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0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0. 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비 및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운영 출연: 3,929백만원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의 원활한 운영 및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을 위한 인건비 및 기본 운영비

❍ 영상산업을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2,829백만원

- 제주지역 로케이션 유치지원, 제주 다양성 영화 및 영상 관련 행사 유치 지원 및 실내영상스튜디오 등 관리‧운영

❍ 문화산업 강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3,200백만원

- 제주형 융복합 문화콘텐츠상품 제작 지원, 제주콘텐츠코리아랩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 제주신화 스코리 발굴 및 공연 개발 지원 등

❍ 교육운영을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1,100백만원

- 콘텐츠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문화콘텐츠 전문 인재 양성 지원 등

❍ 애니메이션 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1,150백만원

- 도내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 활성화 기틀 마련 및 콘텐츠 활용 사업 추진 등 애니메이션 콘텐츠산업 저변 확대

❍ 음악콘텐츠활성화를 위한 고유사업비 출연: 460백만원

- 도내 음악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들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 조성 및 창작 지원

❍ 제주 웹툰캠퍼스운영(국가직접지원) 출연: 100백만원

- 지역에 특화된 웹툰 콘텐츠 발굴 및 지역 웹툰작가를 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웹툰 산업 중심지로의 역할 수행을 위한 출연금

❍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균특이양) 출연: 600백만원

- 급변하는 문화콘텐츠 산업 분야에서 제주문화콘텐츠기업의 경쟁력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R&D 지원을 위한 출연금

3. 출연대상

❍ 대    표: 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원장 김영훈)

❍ 일반현황

- 소 재 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산로 82

- 개    원: 2018. 4. 19.

- 조    직: 1원장‧5팀 / 현원 49명 (정원 50명, 2022. 9월 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4.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제5조

5. 검토사항

□ 출연 필요성

❍ 본 출연 동의안은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연대상 기관의 사업내용, 출연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출연 여부에 대해 미리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은 영상문화산업 정책 연구 개발, 영상문화산업 육성 및 관련기업 지원 등 문화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고 있음.

❍ 제주지역 문화원형의 발굴과 보존에 기여하고 문화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 문화산업 확대를 통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진흥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출연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2022년(‘21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성과 평가에서 작년에 이어 기관평가는 ‘다등급’, 기관장 평가도 작년 ‘나등급’에서 올해 ‘다등급’으로 하락하였으며,

세부내용을 보면 예산대비 자체수입율이 ‘18년도 64.73%, ‘19년도 70.55%, ‘20년도 41.47%, ‘21년도 34.06%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내부 임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낮게 도출되고, 핵심과제 사업별 사업내용이 중복 산재됨에 따라 미션과 비전에 근거한 사업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보완개편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 자체수입율 증대 방안과 내부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전략체계 개선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2022년(’21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0.50(다)	84.42(다)	△3.92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4.49(다)	86.88(나)	△2.39

□ 출연금 규모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와 기관운영비 등 기관운영출연금 3,929백만원, 사업출연금 9,439백만원 등 총 출연금 규모는 13,368백만원으로 전년대비 5,374백만원이 증가(67.2%)되고 있음.

다만 지난 10월 ‘23년 예산안 1차 공람 시 반영된 금액은 2022년 추경예산보다 250백만원 감소한 7,704백만원 반영됨.

※ ‘23년 예산안 1차 공람: (’22)7,954백만원 → (’23)7,704백만원 (250백만원 감소)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연 도		2023년 예산안(A)	2022년 본예산(B)	증감 (A-B)	증감율 (%)
합 계		13,368	8,044 *추경(7,954)	5,324 *추경(5,414)	67.2
기관운영 출연금		3,929	3,281 *추경(3,281)	648 *추경(648)	19.8
	인건비	2,418	2,327	91	3.9
	기관운영비	1,511	954	557	58.4
사업 출연금		9,439	4,763 *추경(4,673)	4,676 *추경(4,766)	100.3

※ (’20년)7,371백만원 → (’21년)12,184백만원 → (’22년) 7,954백만원 → (’23년) 13,368백만원

❍ 특히 사업 출연금인 경우 2022년보다 무려 100%(4,676백만원)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사업은 6개 사업 1,830백만원, 그 외 2,846백만원은 기존 사업에 확대 편성하고 있음.

❍ 2022년보다 100%(4,676백만원)가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단순 영상 제작 및 보급 지원 사업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제주 영상산업 발전과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 변화에 적합한 사업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신규 사업 출연금 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합 계	1,830
제주영상콘텐츠 아카이빙구축 및 활성화	130	제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영상물 제작및 개방하여 민간 활용 등 기회 확대
제주오름활용 문화콘텐츠개발	200	‘오름’ 관련 콘텐츠들을 상품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및 연계방안 마련
제주-아세안+a k-콘텐츠 비즈니스 활성화	500	해외진출을 위한 아세안 콘텐츠시장 조사, 제주-아세안 추진협의체 구축 등
제주콘텐츠 미래학교운영	200	급변하는 콘텐츠 트렌드에 맞춘 역량강화 교육 등 전문인력 양성
1인미디어 산업활성화	500	1인 미디어 저변확대를 위한 ‘제주 크리에이티브 크루’ 육성 및 지원
제뮤PLAY 운영	300	제주음악창작소를 중심으로 대중음악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뮤지션 지원

❍ 또한, 2022년 대비 67.2%(5,374백만원) 증가한 13,368백만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는 바, 매해 대규모 출연금을 편성하여 제출하면, 예산심사에서 운영비와 사업비가 30% 이상 감액되는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한정적인 예산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출연 동의안 제출 시부터 사업 내용 및 규모에 대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함.

예산 반영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운영비	사업비
동의안 요구	8,620		18,768		13,353		13,368
	3,230	5,390	3,925	14,843	4,540	8,813	3,929	9,439
예산 반영	7,371		12,184		8,044 (7,954)*
	2,463	4,908	2,900	9,284	3,281 (3,281)*	4,763 (4,673)*
증감	-1,249		-6,584		-5,309 (-5,399)
	-767	-482	-1,025	-5,559	-1,259 (-1,259)	-4,050 (-4,140)
반영 비율	76.3%	91.1%	73.9%	62.6%	72.3%	53.5%

* (     ) 금액은 2022년 제1회 추경 시 반영된 금액

6. 종합 검토의견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 콘텐츠 진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제주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제주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 매해 반복적으로 출연금을 과다편성하여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어,

- 기존 사업에 대한 사업효과 등의 성과분석을 통하여 사업 확대를 고민할 필요가 있으며,

- 신규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타당성,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함.

❍ 경영평가 결과에서 자체수입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내부만족도가 낮으며, 사업별 사업내용이 중복 산재되어 체계적인 보완개편이 요구된다고 평가하고 있어

- 자체수입율 증대 방안과 내부만족도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기관 전략체계 개선을 통하여 조직성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참 고		2022년(’21년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성과평가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기 관 명	2022년 (‘21실적)	2021년 (‘20실적)	증 감
제주신용 보증재단	90.50(가)	90.94(가)	△0.44		제주신용 보증재단	89.88(나)	90.44(가)	△0.56
제주한의약 연구원	88.03(나)	88.18(나)	△0.15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86.04(나)	91.14(가)	△5.1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87.84(나)	84.54(다)	3.30		제주한의약 연구원	85.17(나)	88.99(나)	△3.82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86.30(나)	85.34(나)	0.96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4.49(다)	86.88(나)	△2.39
제주영상□문화 산업진흥원	80.50(다)	84.42(다)	△3.92		제주테크노파크	84.02(다)	87.15(나)	△3.13
제주연구원	80.20(다)	89.65(나)	△9.45		제주여성 가족연구원	82.61(다)	86.50(나)	△3.89
제주4.3 평화재단	80.07(다)	84.32(다)	△4.25		서귀포의료원	78.65(라)	83.75(다)	△5.1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79.79(라)	87.89(나)	△8.1		제주의료원	77.64(라)	87.27(나)	△9.63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78.17(라)	92.45(가)	△14.28		제주평생교육 장학진흥원	75.37(라)	85.16(나)	△9.79
제주문화 예술재단	72.76(마)	79.16(라)	△6.4		제주연구원	75.22(라)	89.38(나)	△14.16
-	-	-	-		제주문화 예술재단	74.68(마)	83.56(다)	△8.88
-	-	-	-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74.37(마)	88.23(나)	△13.86
평 균	82.42	86.69	△4.27		평 균	80.68	87.37	△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