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51		제출연월일 제출장 회부일자	: 2022.10. 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 1997년 ㈜제주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도민주체 방식(도민주)으로 건립 되었으며, 20여년이 지난 시점에 출자자들의 출자금 환급요청 등 도에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2019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최초 출자 개인주를 매입 결정하여 2020 ~ 2022년 (3년) 매입 추진

□ 2022년도에 ㈜제주컨벤션센터 최초 출자 개인주식 매입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주소변동 등으로 매입 안내를 받지 못한 주주들이 발생이 예상되어 차후 민원 소지 우려

□ 이에 당초 매입계획보다 1개년을 연장하여 ㈜제주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제주컨벤션센터 출자(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600백만원

- 개인주주 800명, 120,000주 × 5,000원(액면가) = 600백만원

❍ 출자시기 : 2023년

❍ 출자이유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최초출자 개인주주 주식 추가 매입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지분율 : 66.3% (2022. 8월 기준)

3. 지금까지 추진상황

❍ 주식가치 평가(주당 4,888원) 및 매입가격 확정: 2020. 4.~7.

❍ 도민주(개인주) 매입 추진 (1,034명, 696,545주, 3,404백만원): 2020. 11. ~ 2022. 8.

(단위 : 명, 수, 백만원)

구 분	예산액	매입현황			비고
		인원	주식수	매입액
계	4,500	1,034	696,545	3,404
2022년 8월	1,000	241	81,463	398
2021년	3,000	716	513,118	2,508
2020년	500	77	101,964	498

※ 총 매입대상: 1,262,802주, 매입실적(‘20~‘22.8.): 1,034명, 696,545주, 3,404백만원 (55.2%)

❍ 도민주 매입기간 연장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이행: 2022. 9.~11.

- 공유재산심의 의결(2022. 9. 27.),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2022. 11.예정)

4. 자본 출자(안)

□ 출자 대상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 설립일 : 1997. 8. 13. /개관일 : 2003. 3. 22.

❍ 일반현황

-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4

- 규    모 : 연면적 63,477㎡, 건축면적 : 15,217㎡ / 지상 7층

- 주된사업 : 국제회의 시설업, 서비스업

□ 출자 사업 개요

❍ 사 업 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 출자금 신청 : 600백만원

❍ 주요사업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 최초 출자 개인주주에 대한 주식 매입

□ 출자계획

❍ 우리 도 출자계획 : 600백만원(도비 600)

❍ 출자기간 : 202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23	비 고
계	600	600
시 도 비	600	600

□ 출자금 산출기초

❍ 출자금 : 600백만원

❍ 산출기초 : 개인주 800명, 주당 액면가 5천원×120,000주 = 600백만원

5. 검토사항

□ 출자 필요성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출자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3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음.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 본 출자 동의안은 당초 매입계획보다 1개년을 연장하여 ㈜제주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등에 관한 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제주컨벤션센터 출자(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임.

❍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경우 개인이 보유하는 주식을 매입함에 있어 도민의 소중한 출자를 통하여 수익사업을 발굴하여 도민에게 환원해주자는 도민주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발전과 수익 기대를 하고 투자했던 도민들에게 실망만을 안겨주고 있는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출자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 단기간 내 컨벤션센터 자체 목적사업에 의한 수익창출이 어려운 점,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당시 경제적 부담을 감수한 개인주주들의 오랜 숙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도민 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출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 출자금 규모

< 출자동의안 변경 내역 >

2019. 11월(최초 동의)	2022. 11월(현재)
◦출자계획: 6,811백만원 ◦기간: 2020년 ~ 2022년 ◦매입대상 개인주식수:1,362,369주	◦출자계획: 6,172백만원 ◦기간: 2020년 ~ 2023년(1년 연장) ◦매입대상 개인주식수:1,262,802주
※2019. 7월 매입계획 개인주식수와 2020. 12월 주주명부상 주식수 상이 - 변동사유: 법인주를 개인주로 변환 및 최초출자자가 아닌 타인 양도 주주 등

❍ 2019년 11월 최초 출자 동의안 제출시에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6,811백만원을 출자하여 개인주 총 1,362,369주를 매입할 계획이었으나, 2022년 8월 현재 700,096주(3,422백만원)를 매입하였고, 2022년 12월말까지 123,158주(602백만원)를 매입할 계획에 있음.

< 개인주 매입현황 및 매입계획 >

(단위 : 명, 주, 백만원)

구 분	총매입계획	지금까지 매입현황 (2022. 8월)	향후 매입계획
			2022. 12월	2023년
인 원	3,582	1,064	1,424
주식수	1,262,802	700,096	123,158	122,749
매입액	6,172	3,422	602	600

❍ 이번 도의회에 제출된 출자동의안은 2023년까지 600백만원을 출자받아 122,749주를 매입할 계획이며, 개인주 보유자에 대해 매입 등이 지연됨에 따라서 2023년까지 매입기간을 1년 연장하고 매입대상 주식수도 1,262,802주로 감소한 사항임.

6. 종합 검토의견

❍ 본 출자 동의안은 당초 매입계획보다 1개년을 연장하여 ㈜제주컨벤션센터의 도민(개인)주를 매입하고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출자에 대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2022년까지 완료 예정이던 개인주 매입이 지연되는 사유와 당초 매입계획보다 대상 주식수가 감소하고 있는 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이후 현재까지 누적된 적자로 인하여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수익사업 발굴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경영 전략과 실행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붙임

개 인 주  매 입 현 황  및  매 입 계 획

□ 총 개인주식(연령별) 1,262,802주, 6,172백만원 (1주당 4,888원)

(단위 : 명, 주, 백만원)

구 분	매입대상
	인 원	주식수	금 액
합 계	3,582	1,262,802	6,172
70세이상	1,112	585,788	2,864
60세이상	832	399,899	1,954
60세미만	1,638	277,115	1,354

❍ 2019. 7월 매입계획 개인주식수와 2020. 12월 주주명부상 주식수 상이

- 2019. 7월 : 1,362,369주(ˊ18.12.31) ⟶ 2020. 12월 : 1,262,802주

* 변동 사유: 법인주를 개인주변환 및 최초출자자가 아닌 타인 양도 주주 등

□  개인주 매입현황(2020~2022. 8월)

(단위 : 명, 수, 백만원)

구분	예산액	매입현황			비고
		인원	주식수	매입액
계	4,500	1,064	700,096	3,422
2022. 8월	1,000	271	85,014	416
2021.	3,000	716	513,118	2,508
2020.	500	77	101,964	498

□ 2022. 9월 ~ 2023년 개인주 매입계획

(단위 : 명, 수, 백만원)

구분	매입계획			비고
	인원	주식수	예산액
계	1,424	245,907	1,202
2022. 9월	-	123,158	602	2022. 예산액 10억원중 매입잔액 602억 매입추진
2023.	-	122,749	600	2023년 출자요구액

* 2022. 9월 ~ 23년 매입 대상 개인주 : 1,424명 245,907주, 1,202백만원

* 2023년 출자 요구액(6억) = 연락 가능 개인주(12억) - 2022. 하반기 집행 예정액(6억)

개인주 매입현황 세부내역(연령 및 국적별)

□ 개인주 매입 현황(2020. 11월 ~ 2022. 8월)

구분	연도별	예산액 (천원)	매입대상	매입실적(명, 주, 천원)
				인원	주식수	매입액
합계		4,500,000			700,096	3,422,061
추진실적	소계	500,000		77	101,964	498,400
	2020년	500,000	80세이상	77	101,964	498,400
	소계	3,000,000		716	513,118	2,508,113
	2021년 1차 (2월~3월)	3,000,000	70세이상	213	154,142	753,446
	2021년 2차 (4월)		65세이상	105	81,794	399,809
	2021년 3차 (7월~8월)		55세이상	149	133,027	650,236
	2021년 4차 (11월~12월)		전연령	249	144,155	704,622
	소계			271	85,014	415,548
	2022년 1차 (2월~3월)	1,000,000	전연령	123	41,173	201,254
	2022년 2차 (4월~6월)			96	34,970	170,933
	2022년 3차 (9월20일기준)			52	8,871	43,361

* 2022. 8월∼12월 : 제3차 매입 진행중

□ 연령별 개인주 매입현황(2020. 11월 ~ 2022. 8월)

연령별	인 원(명)	주식수(주)	매입금액(천원)
합 계	1,064	700,096	3,422,061(55.4%)
80대 이상	176	171,036	836,023
70대 이상	271	209,044	1,021,807
60대 이상	255	129,939	635,143
50대 이상	219	140,883	688,628
50대 이하	143	49,194	240,460

□ 국적별 개인주 매입현황(2020. 11월 ~ 2022. 8월)

국적별	인 원(명)	주식수(주)	매입금액(천원)
합 계	1,064	700,096	3,422,061(55.4%)
국 내	1,058	664,148	3,246,348
일 본	6	35,948	175,71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주변동현황

(1주당 5,000원기준 / 2022. 9월 현재)

구 분		인원(명)	주식수	출자금(천원)	비율(%)
합 계		3,083	40,682,844	203,414,220	100
제주특별자치도청		1	26,972,682	134,863,410	66.30
한국관광공사		1	5,805,101	29,025,505	14.27
법인주계		72	6,906,855	34,534,275	16.98
대우 관련	소계	3	2,213,750	11,068,750	5.44
	㈜대우건설	1	1,089,522	5,447,610	2.68
	대우조선해양㈜	1	899,400	4,497,000	2.21
	우양산업개발(주)	1	224,828	1,124,140	0.55
기업체	소계	1	1,189,915	5,949,575	2.92
	부영주택	1	1,189,915	5,949,575	2.92
	소계	68	3,503,190	17,515,950	8.61
	도내	41	1,803,972	9,019,860	4.43
	도외	27	1,699,218	8,496,090	4.18
개인주계		3,008	931,786	4,658,930	2.29
도민	소계	2,928	857,206	4,286,030	2.11
	도내	2,230	456,963	2,284,815	1.12
	도외	698	400,243	2,001,215	0.98
교포	소계	80	74,580	372,900	0.18
	해외(일본)	80	74,580	372,900	0.18
실기주		1	66,420	332,100	0.16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지방출자출연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출자)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방지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발행한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