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2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0.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고 누구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 효율성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에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사업을 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3조

❍ 위탁사무의 내용

- 관광 환경의 이동·접근 실태 모니터링

- 관광지·관광업체 대상 접근성 컨설팅

- 관광약자를 위한 콜센터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보장구·휠체어 무상대여, 인식개선 교육 사업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상승과 관광환경 접근성 모니터링 대상지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38백만원이 증액된 34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30,000	(상반기) 제주장애인 자립생활센터	289,777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302,000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하반기) 제주장애인 인권포럼

나. 민간위탁 필요성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관광진흥법」 제47조의 3(장애인 관광활동의 지원)과 제47조의4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 취약 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제47조의3(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난 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무장애’관광환경 조성으로 이동약자들의 관광을 보장하는 “열린관광지 사업”이 세계관광기구(UNWTO)로부터‘포용적 관광지(Accessibility and Inclusive Tourism)’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장애가 없는 관광’,‘모두를 위한 관광’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이며 앞으로 제주 관광의 지향점임을 감안할 때,

❍ 장애인 등 관광약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관광약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동 약자의 사회 참여를 위한 접근성 개선과 포용적인 관광환경 조성을 통해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만들어 가는데 일정부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원안 가결(부대의견 공개모집)’되어 이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2022. 12월중 이행할 예정임.

5. 종합 검토의견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붙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위탁사무 및 근거

□ 대상 업무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 12. 31.) 예정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3조

Ⅱ		사업개요

□ 위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

□ 사 업 비: 340,860천원 (2023. 1. 1.~12. 31.)

- 인건비(5명) 210,113천원, 운영비(여비, 차량비, 공공요금) 21,749천원

- 사업비(관광환경 모니터링, 콘텐츠 제작, 채널 운영 등) 108,998천원

□ 위탁내용

- 관광 환경의 이동·접근 실태 모니터링

- 관광지·관광업체 대상 접근성 컨설팅

- 관광약자를 위한 콜센터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온라인 채널 운영

- 관광약자를 위한 보장구·휠체어 무상대여

- 인식개선 교육 사업 등

Ⅲ		추진계획

□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제출(제410회 임시회): 2022. 10.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회의 개최: 2022. 11.

- 선정위원회 구성(위원 수: 6~9명)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변호사・공인회계사・기술사 등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대학에서 학과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인 사람 등

□ 공개모집: 2022. 12.

□ 수탁기관 선정 및 업무협약 체결: 2022. 12.

□ 업무 추진: 2023. 1. ~

□ 사후관리

- 추진상황 점검(정기 연 1회): 2023년 하반기

- 민간위탁사무 관련 제반사항 업무 협의 및 지도: 수시

Ⅳ		기대효과

□ 관광약자 접근성 개선과 편의 증진 등 수용태세 강화를 통해 누구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및 제주 무장애 관광 활성화

□ 관광약자의 관광향유권 보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복지관광 실현

최근 3년간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업 추진실적

사 업 명	세부내용	2020	2021	2022(1~9월)
관광환경 이동·접근실태 모니터링 사업	관광사업체 모니터링 (현장 방문 및 수용태세 모니터링)	관광지 140개소	음식점 450개소	숙박업 127개소
	기타 모니터링	공영관광지 48개소	2020 선정 웰니스 관광지 45개소	· 2021 선정 웰니스 관광지 11개소 · 가로수길 11개소
접근성 개선 컨설팅 사업	유관기관 협력 컨설팅	-	11건	12건
	모니터링 기반 개선점 제안	35건	-	10건
접근가능한 관광 마케팅 및 기관홍보 사업	홍보부스 운영	0건	1건	1건
	광고홍보 (광고콘텐츠 제작 및 운영)	배너광고 4개월 / 1,105,826회(노출)	· 배너광고 2개월 / 478,375회(노출) · 검색마케팅 3개월 / 600명(유입)	검색마케팅 9개월 / 3,899명(유입)
	홍보물 제작‧배포	1건	1건	1건
	이벤트마케팅	6건 / 1,375명	8건 / 4,287명	6건 / 1,504명
접근 가능한 관광 콘텐츠 개발사업	카드뉴스 제작 (콘텐츠 기획, 제작)	67건	95건	54건
	동영상 제작 (기획, 촬영, 편집 포함)	13건	11건	5건
	커뮤니케이션 보드 제작	-	3식 / 1,500부	추진중
접근가능한 관광안내책자 발간사업	이지제주 매거진 (기획, 취재, 원고작성 포함)	1식 / 2,000부	2식 / 4,000부	2식 / 4,000부
	관광정보 안내책자 (기획, 취재, 원고작성 포함)	3식 / 8,600부	3식 / 6,000부	1식 / 2,000부
접근가능한 관광코스개발 및 여행코디 서비스	테마 관광코스 개발	핫플레이스 10건 올레길 10건	생태 관광지 10건	일정별 여행 74건
	여행코디 서비스	5건	12건	28건
	무장애관광 유선상담	382건	309건	378건
	휠체어/보장구(5대) 무상 대여	23건	27건	43건
접근가능한 관광정보 접근 콘텐츠 운영사업	이지제주 APP 운영(연중)	2식 / 정보갱신 892건	2식 / 정보갱신 129건	2식 / 리뉴얼중
	이지제주 홈페이지 운영(연중)	1식 / 정보갱신 842건	1식 / 정보갱신 147건	1식 / 정보갱신 220건
	온라인 채널 운영 (SNS, 블로그, 유튜브 등)	3식	4식	4식
관광업계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	인식개선 교육기획 및 진행(대면)	-	4회 / 345명	4회 / 67명
	온라인 강의(비대면)	210명	249명	37명
전문인력 양성 및 활동지원 사업	여행작가 교실 운영	4회	3회	1회
	여행작가 활동지원	30건	40건	10건
	크리에이터(리포터) 양성	-	8회	2회
	크리에이터(리포터) 활동지원	-	46건	14건
접근가능한 관광 네트워크 사업	네트워크(MOU 추진)	0건	4건	5건
	유관기관 업무협력 (협력사업 추진, 자문 등)	13건	14건	7건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요구안)

비목	소분류	2023년
		산출근거	금액(천원)
합 계			340,860
인건비	인건비 소계		210,113
	급여	⋅사무국장 13호 4,287,050원x12월x1명=51,444,600원 ⋅4급5호 2,433,400원x12월x1명=29,200,800원 ⋅5급5호 2,397,750원x12월x1명=28,773,000원 ⋅5급4호 2,335,690원x12월x1명=28,028,280 ⋅5급3호 2,276,100원x12월x1명=27,313,200원 ⋅도 사회복지시설(지방이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근거에 따라 자연증감분 반영(2022년 전년대비 1.3% 상승)	164,760
	제수당	⋅가족수당(배우자)40,000원 X 1명 X 12월 = 480,000원 ⋅가족수당(부모)20,000원 X 12월 X3명 = 720,000원 ⋅시간외수당198,600원 X 5명 X 12월 = 11,916,000원	13,116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총 임금(급여+제수당) x 0.08333 177,875,880원x0.083333=14,822,931	14,823
	사회보험부담금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 인상 예상 1,451,141원 X 12월 = 17,413,692원	17,414
운영비	운영비 소계		21,749
	여비	⋅유관기관 업무협의 방문 등 277,000원x1회x5명 = 1,385,000원	1,385
	수용비 및 수수료	⋅사무용품 및 기타소모품 120,000원x12월 = 1,440,000원	1,440
	공공 요금	⋅전화6대 및 인터넷 62,500원 x 12월 = 750,000원	750
	제세 공과금	⋅화재보험 1회 20,000원 ⋅자동차보험 1회 1,530,020원	1,550
	차량비	⋅⋅유류비 221,583원 x 12월 x 1대 = 2,69,000원 ⋅차량유지비 (수리,세차) 50,000원 x 6월 x 1대 = 300,000원	2,959
	기타 운영비	⋅사무실 임차료 및 관리비 973,731원 x 12월 = 11,684,772원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165,000원 x 12월 = 1,980,000원	13,665
사업비	사업비 소계		108,998
	관광환경 접근성 모니터링 사업	⋅2023년 공영관광지/ 관광협회 등록된 사설관광지 등 모니터링 ⋅활동비 + 보고서(원고료) 기준	14,000
		⋅관광지모니터링 70,000원x200회 =14,000,000원
	접근 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사업	⋅접근 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이지제주’ 편 3,500원 x 2,000부x2식 = 12,000,000원 ⋅이지제주 매거진 발행 5,000원x2,000부x2회 = 20,000,000원	34,000
	정보접근콘텐츠운영사업	⋅APP 운영(2식,안드로이드/IOS) 유지보수 관리비 4,000,000원 ⋅홈페이지 운영(1식) 유지보수 관리비 1,386,000원 ⋅웹 접근성 인증(2식,PC/mobil) 심사비 2,112,000원 ⋅홈페이지 개편비 1,500,000원x1회 = 1,500,000원	8,998
	접근 가능한 관광 콜센터 운영사업	⋅콜센터 전용회선 유지비용 70,000원 x 12월 = 840,000원 ⋅문자서비스 5,000원 x 12월 = 60,000원	900
	접근 가능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사업	⋅강사료 150,000원x3회x4시간 = 1,800,000원 ⋅활동지원 50,000원x5명x8건 = 2,000,000원	3,800
	접근 가능한 관광 콘텐츠 제작사업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소개하는 콘텐츠는 관광약자의 정보 습득 편의성 및 효율성 향상 ⋅당사자 중심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제반사항 추가	8,300
		⋅출연자 섭외비 100,000원 x 10회 x 2명 = 2,000,000원 ⋅준비비 30,000원 x 10회 = 300,000원 ⋅제작비 600,000원 x 10회 = 6,000,000원
	전동보장구무상 대여사업	⋅전동보장구10대 유지 관리 비용(부품 교체, 수리, 세척 등)	650
		⋅유지관리비용(수리,부품교체 등) 65,000원 x 10월 = 650,000원
	커뮤니케이션지원보드제작사업	⋅자문회의비 50,000원 x 3명 x 2회 = 300,000원 ⋅제작비용 4,000원 x 1,500부 =6,000,000원	6,300
	마케팅 및 홍보사업	⋅홍보판촉물제작비용 5,000원 x 2,000개 = 10,000,000원 ⋅홍보부스운영 3,000,000원 x 2회 = 6,000,000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여행박람회 등) ⋅광고홍보 150,000원 x 11회 = 1,650,000원 ⋅이벤트마케팅 700,000원 x 12회 = 8,400,000원 ⋅발간물배포 = 2,000,000개 x 3회 = 6,000,000원	32,050

관 계 법 령 (발췌)

1)「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

제13조(센터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관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23., 2017.5.1.>

1. 대상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정보제공 및 안내서비스

2.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실태조사 및 평가

3. 접근가능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접근 콘텐츠 운영

4. 접근가능한 관광 전문인력 양성

5.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증제 운영

6. 접근가능한 관광 안내책자 발간 및 홍보사업

7.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협력 및 네트워크 사업

8.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인식확대를 위한 교육사업

9. 그 밖에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