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3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0.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을 위해 추진 역량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제65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1조

❍ 위탁사무의 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실시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지정서·인증패 제작

- 우수관광사업체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사후관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홍보포상금 및 홍보물 제작수량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15백만원이 증액된 15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35,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94,5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나. 민간위탁 필요성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해당 분야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선정 등을 통한 지역 관광사업체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 유도 및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본 사업의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 (종합만족도) 2020년~2021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결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원에 대한 종합만족도에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이용자 비율은 두 해 모두 70% 초과함. ☞ 2021년 83.6%, 2020년 73.4%

- (홍보만족도) 홍보에 대한 세부 만족도 결과를 보면, 홍보지원금·온라인 홍보·리플릿 홍보 3가지 방법의 ‘매우 만족’ 또는 ‘만족’으로 응답한 이용자 비율은 평균 70%를 초과함.  ☞ *2021년 72.1%, 2020년 71.5%

- 2020년 홍보지원금(80만원) 만족도는 56.6%로 다른 홍보지원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옴에 따라 업체들과 세부논의를 거쳐 2021년부터 홍보지원금(100만원)을 25% 인상하여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우수관광사업체 재지정률 추이를 살펴보면,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기간 만료업체가 재지정을 신청하는 비율이 최근 3년간 60~70%에 그치고 있으며,

- 재지정률(지정기간 만료업체가 다시 지정되는 비율) 또한 평균 70~80%대에 머물고 있다는 점에서,

❍ 우수관광사업체 선정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존 지원사항 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지정업체들이 지속적인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 노력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만 그치지 말고 점검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최근 3년간 재신청 및 재지정 현황 >

연 도		지정기간 만료업체 (a)	재신청 현황		재지정 현황
			개소 (b)	신청률 (b/a)	개소 (c)	재지정률 (c/b)
2020	합 계	36	24	66.7%	18	75.0%
	상반기	21	14	66.7%	10	71.4%
	하반기	15	10	66.7%	8	80.0%
2021	합 계	35	23	65.7%	17	73.9%
	상반기	17	12	70.6%	9	75.0%
	하반기	18	11	61.1%	8	72.7%
2022	상반기	24	12	50%	10	83.3%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어 이에 대한 관련 조례 개정은 현재 진행중이며, 공개모집 절차는 2022. 12월중 이행할 예정임.

<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 10. 4.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도 관광

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지원 사업

2023.1.~

2025.12.

(3년)

ㅇ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사후 관리

ㅇ 우수관광사업체 지정홍보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및

위탁근거 마련 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중(2022. 10. 12. ~ 2022. 11.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 제4항 개정 조례안 내용(신설)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④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동의안 제출

5. 종합 검토의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우수관광사업체에 대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여, 지정업체들이 지속적인 고품질 관광 서비스 제공 노력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인함과 동시에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만 그치지 말고 점검 및 교육 등 사후관리도 함께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근거 마련 후 본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가결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개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 아울러,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붙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제65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Ⅱ		위ㆍ수탁 추진계획

□ 개   요

□ 사 무 명: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간)

□ 사 업 비: 150,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ㆍ선정

□ 추진내용: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일부 위탁

- 수탁내용: 신청접수, 현장평가, 홍보지원, 사후관리 등

- 도 관광정책과: 사업계획수립, 공고 및 평정위원회 운영 등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우수관광사업체 신청서 접수 및 지정을 위한 현장평가 실시

□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및 지정서·인증패 제작

□ 우수관광사업체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및 마케팅 교육 등 사후관리

□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Ⅲ		위탁추진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대표 부동석)

□ 운영인력: 1명(주임 1)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 산 액	135,000	94,500	135,000
집 행 액 (정산액 기준)	129,608	93,590	진행중

□ 추진성과(2022. 9월 기준)

(단위: 개소)

구 분	계	관광지	교통	여행업	숙박	음식
계	58	26	7	4	9	12
제 주 시	36	11	5	4	9	7
서귀포시	22	15	2	-	-	5

□ 우수관광사업체 총 58개소(’22. 9월 기준) 지정하였으며 지정업체에 홍보지원금 100만원 및 지정서·인증패 지급으로 업체 자긍심 고취

□ 매년 상·하반기(연 2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을 통해 도내 건전하고 품질높은 관광서비스 제공하는 관광사업체 발굴

□ 온·오프라인 홍보 다각화를 통해서 제주방문 여행객에 유용한 정보 접근성 높임

Ⅳ		추진경과 및 계획

□ 민간위탁 근거 조문 신설*을 위한 조례개정 계획 수립(2022. 9. 29.)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54조 제4항 신설 예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2. 10. 4.)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2022. 10. 6.)

□ 수탁기관 모집 공고, 선정 및 민간위탁 협약 체결(12월)

Ⅴ		기대효과

□ 고품질 관광서비스 제공으로 제주관광에 긍정적 이미지 구축

□ 도내 관광사업체의 양적 성장과 관광서비스의 질적 성장 병행을 통해 도내 관광시장 활성화 기여

최근 3개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추진현황

세부 사업명		합 계	2022년		2021년		2020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접수		127개소	24개소	접수중 (10/11 ~10/24)	23개소	25개소	28개소	27개소
지정		78개소 *재지정 포함	14개소		14개소	12개소	18개소	20개소
지정서 인증패		78개	14개		14개	12개	18개	20개
홍보 지원금		65,200천원	100만원 (업체당) /14,000 천원		80만원 (업체당) /11,200 천원	80만원 (업체당) /9,600천원	80만원 (업체당) /14,400 천원	80만원 (업체당) /16,000 천원
홍보 지원	온라인	93건	25건(추진중)		31건		37건
	오프 라인	57,000부	10,000부	-	9,000부	10,000부	12,000부	16,000부
사후 관리	교육 지원	3회	1회(예정)		1회		1회
	만족도 조사	3회	1회(예정)		1회		1회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요구안)

비 목	소분류	소계(천원)	세부항목	비고
현장평가	평가수당	12,000	- 100천원×2인×30개소×2회(상‧하반기) * 평가업체 수에 비례해서 평가수당 지급(1개소, 100천원) * 업체당 평가자 4명 방문 (단, 담당자 2명 수당 미지급) * 평가자: 평가위원 1명, 평정위원 1명 담당공무원 1명, 민간위탁 담당자 1명
	교통비	3,000	- 150천원×2대×5일×2회(상‧하반기) * 택시 하루 대여 비용: 150천원
	음식업 평가비	3,000	- 150천원×10개소×2회(상‧하반기) * 음식업 분야 신청업체 방문평가시 소요비용
	평가자 식대	800	- 10천원×4인×5일×2팀×2회(상‧하반기) * 음식업 외 분야(4개) 평가위원 식대
	기타경비(문구 등)	200	- 펜, 클립보드, 물 등의 기타 필요 물품 구매비용
인센 티브	홍보포상금	48,000	- 1,200천원×20개소×2회(상‧하반기) * 지급방법: 계좌이체 * 지급시기: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직후
지정서 및 인증패	지정서 및 인증패	12,000	- 300천원×20개소×2회(상‧하반기)
홍보 지원	컨텐츠 제작·SNS 홍보	39,000	- : 39,000천원×1회 * 업체별 숏폼 제작, 블로그(우수관광사업체), 인스타그램 사진홍보(hijejudo계정), 탐나오 등록 * 제작한 컨텐츠는 관광협회 계정 업로드 및 업체와 공유
	홍보 브로셔 제작	30,000	- 15,000천원(발송비용 포함)×2회 * 브로셔 개당 990원 * 신규지정업체 대상 홍보 브로셔 제작
사후 관리	지정업체 서비스교육	1,000	1,000천원×1회 친절교육 하반기 진행 * 현재지정업체(58개소) 대상 진행
	만족도 조사	1,000	- 1,000천원×1회 * 현재지정업체(58개소) 대상 진행
총사업비		150,000

관 계 법 령 (발췌)

1)「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41조

제241조(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2)「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4조(평가기관 및 지정 대상)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41조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관광관련 법령 및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건전하고 품질 높은 관광서비스 제공 및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관광관련 사업체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선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우수관광사업체는 다음 각 호의 업종 중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업체만 해당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2.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관광관련 업종

3. 도지사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종

③ 도지사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7.8.>

1. 우수관광사업체 현장평가 및 사후관리 사업

2.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사업 및 교육훈련 사업

3.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

4. 우수관광사업체 국내·외 교류 사업

5. 우수관광사업체 홍보 지원 및 상품개발 지원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