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4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0.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 역량 및 기술 등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9조(업무의 위탁)

❍ 위탁사무의 내용

- 탐나오 사업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상품등록, 판매, 수수료 징수 및 관리, 입점업체 및 고객관리 등

- 탐나오 기능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 총괄

- 탐나오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방안 전략 수립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신규 개발인력 충원(1명) 및 온라인 직접 광고비 증가 등의 사유로 전년 대비 240백만원이 증액된 1,20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080,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0,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960,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나. 민간위탁 필요성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영세사업체의 입점부터 홍보, 판매까지 온라인 상품화 전 과정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도내 영세사업체의 수익창출을 통한 경영환경 개선 및 자생력을 강화하는 지역 상생 플랫폼으로서의 공적기능 역할을 일정 부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탐나오의 연도별 품목 판매건수와 매출액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렌터카 및 항공권 등 일부 업종에만 편중되어 있어, 탐나오가 공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다양화, 시장 경쟁력 확보, 도민 및 관광객 대상 홍보 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함.

< 최근 3년간 탐나오 운영실적 >

(단위 : 건, 백만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판매건수 (전년대비 증감률)	39,774 (28.7%)	53,494 (34.5%)	65,433 (22.3%)
렌터카 및 항공권 판매건수(점유율)	25,742 (64.7%)	40,353 (75.4%)	43,919 (67.1%)
판매금액 (전년대비 증감률)	3,629 (49.4%)	5,364 (47.8%)	7,535 (40.5%)
렌터카 및 항공권 판매금액(점유율)	2,922 (80.5%)	4,554 (84.8%)	6,323 (83.9%)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부대의견 공개모집 및 예산 검토*)’되었음.

* 전년도 민간위탁금(960백만원) 대비 25% 증가된 1,200백만원 요구안에 대해 본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 검토 의견.

5. 종합 검토의견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탐나오의 판매실적이 일부 업종에만 편중되어 있어 공공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입점업체 다양화 방안과 홍보 활성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여짐.

❍ 또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 아울러, 본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있는 조율이 필요함.

붙임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제9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Ⅱ		위ㆍ수탁 추진계획

□ 개   요

□ 사 무 명: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간)

□ 사 업 비: 1,200,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ㆍ선정

□ 추진내용: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 전반 위탁

- 탐나오 사업 관리 운영 및 활성화, 입점업체 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추진, 서버 유지보수·기능개선 등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탐나오 사업운영 및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상품등록, 판매, 수수료 징수 및 관리, 입점업체 및 고객관리 등

□ 탐나오 기능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등 관리 총괄

□ 탐나오 사업 성과분석 및 활성화 방안 전략 수립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Ⅲ		위탁추진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20. 1. 1. ~ 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

□ 운영인력: 12명(e커머스사업단 / 1단 1부 3과)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 산 액	1,080,000	1,200,000	960,000
집 행 액 (정산액 기준)	1,080,000	1,164,929	(추진중)

□ 추진성과

□ 운영현황

- 입점사업체 1,692개사, 입점상품 8,333개, 가입회원 194,467명

- 상품판매건수 39,982건, 상품판매액 5,600백만원(2022. 8월)

Ⅳ		추진경과 및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4.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10. 6.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2. 12월중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2. 12월중

Ⅴ		기대효과

□ 도내 영세사업체의 디지털 홍보마케팅 부담을 경감하고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사업체 수익성 제고 및 경쟁력 혁신

□ 상품판매수익을 도내 환원하여 제주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 도모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요구안)

비 목	소분류	소계(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372,750	·월 기준단가 27,729,157원 × 12개월 + 신규인력(개발) 연봉 40,000,000원 = 372,749,874원	1명 충원
	연장근로수당	35,822	·시간당 기준단가 199,013원 × 월 연장근로 시간 15시간 × 12개월 = 35,822,349원
	연차수당	5,307	·1일당 기준단가 88,450원 × 근무인원 12명 × 보상일수 5일 = 5,307,015원
	상여금	83,187	·월 기준단가 6,932,282원 × 12개월 = 83,187,384원 ※ 월 기준단가 = 기본급월액 × 지급율 300% / 12개월
	복리후생비	43,200	·월 기준단가 300,000원 × 근무인원 12명 × 12개월 = 43,200,000원
	퇴직급여충당금	48,010	·(기본급월액 27,729,156원 + 월 상여금 6,932,282원 + 월 제수당 7,027,447원) × 1.1517 = 48,010,028원
운영비	보험료	49,119	·국민건강보험(3.50%) 17,005,331원 + 국민연금보험(4.50%) 21,863,997원 + 산재보험(0.78%) 3,789,759 + 고용보험(0.90%) 4,372,799원 + 노인장기요양보험(12.27%) 2,086,554원 = 49,118,440원
	여비	520	·1회당 기준단가 260,000원 × 출장인원 2명 × 1회 = 520,000원
	업무추진비	3,000	·월 기준액 250,000원 × 12개월 = 3,000,000
	시내교통비	960	·1회당 기준단가 20,000원 × 출장인원 2명 × 24회 = 960,000원
	우편료	100	·통상우편 1회당 기준단가 400원 × 발송건수 250건 = 100,000원
	전신전화비	7,293	·고객센터 운영, 문자발송, 메일발송 월 기준단가 607,732원 × 12개월 = 7,292,784원
	API통신비	5,400	·건당 기준단가 100원 ×(월 4,500건 × 12개월) = 5.400.000원
	소모품비	7,105	·운영소모품비 2,694,766원 + 연례사용 디자인 SW 2,344,590원 + 연례사용 디자인용 콘텐츠 구매 2,065,500원 = 7,104,856원
	회계검사비	1,477	·사업비 10억이상 20억 미만 = 1,477,000원
사업비	온라인직접광고	456,000	·포털 및 제휴사 연계 직접광고 456,000,000원	전년도 299,000천원
	이벤트/프로모션	46,000	·이벤트 및 프로모션 9,000,000원 + 포인트적립혜택 7,000,000원 + 사회공헌포인트제 15,000,000원 + 굿즈활용 마케팅 15,000,000원 = 46,000,000원
	오프라인홍보비	5,000	·홍보물 제작 및 홍보비 5,000,000원
	시스템유지보수	29,750	·서버유지보수 18,857,110원 + 가상화/보안장비 유지보수 10,393,160원 + 기타장비 500,000원 = 29,750,270원
총사업비		1,200,000

탐나오 판매 실적현황(2016 ~ 2022. 8월 현재)

(단위: 백만원)

연 도	입점업체(개)	등록상품(개)	가입회원(명)	판매건수(건)	판매금액
계(누계)	1,692	8,333	194,467	279,275	30,107
2022.8월	50	815	24,476	39,982	5,601
2021년	200	1,552	40,054	65,433	7,535
2020년	87	1,497	40,286	53,494	5,364
2019년	155	1,613	32,009	39,774	3,629
2018년	216	1,262	18,690	30,884	2,429
2017년	365	661	20,069	31,153	3,431
2016년	619	933	18,883	18,555	2,118

최근 3년간 탐나오 운영 실적내역

구 분	2020년도	2021년도	2022년도
사업비	1,080백만원	1,200백만원	960백만원
연도별 성과	<2020.12.31.일 기준> O 신규유치 등록업체: 85개소 등록상품: 1,497개 회원가입: 40,286명 O 판매성과 건수: 53,494건 금액: 5,364백만원	<2021.12.31.일 기준> O 신규유치 등록업체: 200개소 등록상품: 1,552개 회원가입: 40,054명 O 판매성과 건수: 65,433건 금액: 7,535백만원	<2022.8월말 기준> O 신규유치 등록업체: 50개소 등록상품: 815개 회원가입: 24,476명 O 판매성과 건수: 39,982건 금액: 5,601백만원
도내 관광 사업체 홍보 지원	O 온라인 광고 홍보 - 주요포털 검색광고, SNS 체험단, 입점사 공동 프로모션 등 기획전 활용 홍보 O 오프라인 광고 홍보 도내외 축제/박람회 부스, 언론사 등 홍보 O 입점업체 콘텐츠 제작 지원 - 상품 상세페이지 등 제작지원: 310건 - 업체방문 사진, 영상 촬영 지원(보정본 전달) : 40개사, 591건	O 온라인 광고 홍보 - 주요포털 검색광고, SNS 체험단, 입점사 공동 프로모션 등 기획전 활용 홍보 O 오프라인 광고 홍보 도내외 축제/박람회 부스, 언론사 등 홍보 O 입점업체 콘텐츠 제작 지원 - 상품 상세페이지 등 제작지원: 525건 - 업체방문 사진, 영상 촬영 지원(보정본 전달) : 125개사, 4,709건	O 온라인 광고 홍보 - 주요포털 검색광고, SNS 체험단, 입점사 공동 프로모션 등 기획전 활용 홍보 O 오프라인 광고 홍보 도내외 축제/박람회 부스, 언론사 등 홍보 O 입점업체 콘텐츠 제작 지원 - 상품 상세페이지 등 제작지원: 213건 - 업체방문 사진, 영상 촬영 지원(보정본 전달) : 41개사, 1,333건
기타 지원 사항	O 코로나-19 대응 판매수수료 감면 - ‘20.4.10~6.5/ 탐나오 입점 전 사업체 대상 - 면제금액: 21백만원 O 탐나오 특산기념품업 판매수수료 인하(진행중) - 기간: ‘20.11월~ - 내용: 기존 11% → 5.5%로 인하(△5.5%)	O 안전한 제주관광 빅할인 이벤트 - ‘21.6~8월, 10~11월(2회) -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안전여행캠페인 서약 및 20% 할인 : 쿠폰다운 35,321명, 마스크기부 19,000매 * 클릭당 1매 기부이벤트	O 제주환경 지키는 ESG 빅할인 이벤트 - ‘22.6~8월 - 쿠폰다운로드 당 100원 기부금 적립 및 20% 할인 : 비치클린 플로깅 행사에 업사이클링 플로깅 세트 기부

관 계 법 령 (발췌)

1)「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제92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12.31.>

1. 관광사업 종사자,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2. 관광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4.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사업

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7. 관광콘텐츠(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등) 제작사업

8.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

9.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

10.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1.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을 말한다.

2. “스마트관광산업”이란 관광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하여 관광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광콘텐츠·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경제적 또는 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7조(스마트관광 활성화) 도지사는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의 특성(지역·환경·문화)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

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

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스마트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