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5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0.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추진역량과 기술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매년)에 관한 사무 전반

- 입상작 홍보지원 및 상품화 도모(상품개발 및 지식재산권 출원자금 지원 등)

- 입상작 사업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마케팅, 디자인, 상품유통 등)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올해 완료한 제주국제공항 내 홍보부스 설치비를 제외하고 홍보부스 임차비, 관리비, 시설사용료, 유지관리비 등만을 계상하여 전년 대비 31백만원이 감액된 18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35,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113,4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211,000	(사)제주 특별자치도관광협회

나. 민간위탁 필요성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다채로운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발굴 및 관광기념품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관광의 질적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관광기념품 개발 촉진을 위한 공모에만 그치지 않고, 선정된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수상작들을 위한 판매채널 다각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의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10월 4일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부대의견 공개모집)’되었음.

5. 종합 검토의견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관광기념품 개발 촉진을 위한 공모에만 그치지 않고, 선정된 관광기념품의 판매실적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수상작들을 위한 판매채널 다각화 등 판로개척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개모집 절차를 준수하는 등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의 운영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하겠음

붙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Ⅱ		위ㆍ수탁 추진계획

□ 개   요

□ 사 무 명: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3년간)

□ 사 업 비: 180,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위탁

□ 선정방법: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ㆍ선정

□ 추진내용: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사무 전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공모전 수상작 전시 홍보, 상품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운영 등 활성화 지원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매년)에 관한 사무 전반

- 공모전 홍보, 심사 및 수상작 시상 등

□ 입상작 홍보지원(각종 박람회 참가 및 판촉활동비 지원 등)

□ 입상작 상품화 도모(상품개발 및 지식재산권 출원자금 지원 등)

□ 입상작 사업체 교육 및 컨설팅 지원(마케팅, 디자인, 상품유통 등)

□ 제주국제공항 내 수상작품 홍보전시부스 관리 운영 및 활성화

□ 그 밖에 관광기념품 홍보 및 사업화지원 프로그램 발굴 등

□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Ⅲ		위탁추진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간: 2020. 1. 1.~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회장 부동석)

□ 운영인력: 1명(담당 1)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 산 액	135,000	113,400	211,000
집 행 액 (정산액 기준)	132,414	111,330	(추진중)

□ 추진성과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내역(2020~2022)

대상 연도	신 청 (점)	선 정 (점)	훈 격 구 분						비 고
			대 상	금 상	은 상	동 상	장려상	입 선
2022	132	19	1	2	3	4	4	5	25회
2021	155	16	-	2	2	4	3	5	24회
2020	145	17	-	2	3	4	3**	5	23회

□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작 지원 내역

- (상품화 지원) 상품개발비, 지식재산권 출원비, 사업체 컨설팅·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온라인 활용 판로개척 지원 등

- (홍보마케팅) 대형 박람회 참가지원, 다국어 홍보물 제작 배포, 도내 기념품 홍보관 및 홍보부스 등 활용 다각도 지원 강화

Ⅳ		추진경과 및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4.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10. 6.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2. 12월중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2. 12월중

Ⅴ		기대효과

□ 제주의 문화와 아름다움이 담긴 고품질의 대표 관광기념품 개발 육성을 지원하여 기념품산업의 원활한 유통과 실질적 판매수익 창출

□ 도민 및 방문관광객의 제주관광기념품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쇼핑관광 활성화로 관광수입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제주공항 등 주요 관광객 유입지역에서의 현장 전시·홍보 강화로 제주 우수관광기념품 인지도 향상에 따른 대외경쟁력 극대화

최근 3년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내역

구 분	2020년도(23회)	2021년도(24회)	2022년도(25회)
사업비	135,000천원	113,400천원	211,000천원
총시상금	O 2,450만원(19점) - 대상1 500만원 - 금상2 각 300만원 - 은상3 각 200만원 - 동상4 각 100만원 - 장려상4 각 50만원 - 입선5 각 30만원	O 2,450만원(19점) - 대상1 500만원 - 금상2 각 300만원 - 은상3 각 200만원 - 동상4 각 100만원 - 장려상4 각 50만원 - 입선5 각 30만원	O 2,450만원(19점) - 대상1 500만원 - 금상2 각 300만원 - 은상3 각 200만원 - 동상4 각 100만원 - 장려상4 각 50만원 - 입선5 각 30만원
출품/ 입상 현황	출품: 145점 - 입상: 17점 (금상2, 은상3, 동상4, 장려상3, 입선5)	출품: 155점 - 입상: 16점 (금상2, 은상2, 동상4, 장려상3, 입선5)	출품: 132점 입상: 19점 (대상1, 금상2, 은상3, 동상4, 장려상4, 입선5)
상품 개발비 지원 (보조 70%, 자부담 30%)	- 대상: 13개 업체 - 지원: 75,000천원 (보조 52,500천원)	- 대상: 9개 업체 - 지원: 55,000천원 (보조 38,500천원)	- 대상: 6개 업체 - 지원: 55,000천원 (보조 38,500천원)
지식 재산권 등록지원	- 대상: 10개 업체 - 지원: 8,039천원	- 대상: 7개 업체 - 지원: 5,430천원	- 대상: 10개 업체 - 지원: 7,839천원
교육 및 컨설팅	- 일자/장소: ‘20.10.20./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 참석: 9개업체 - 내용: 상품화 및 지식 재산권 관련 교육	- 일자/장소: ‘21.10.26./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 참석: 8개업체 - 내용: 상품화 및 지식 재산권 관련 교육	- 일자/장소: ‘22.8.11./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 참석: 11개업체 - 내용: 상품화 및 지식 재산권 관련 교육
홍보	제주국제공항1층대합실 전시홍보(10.29~11.27) 2020 메가쇼 시즌2 (11.12~15) 돌담갤러리(12.5~6) 내나라여행박람회 (12.18~22)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입점: 2개 업체 제주관광정보(비짓제주) 사이트 상품정보 홍보	제주국제공항1층대합실 전시홍보(9.29~10.29) 2021 메가쇼 시즌2 (11.18~21) 참가 한라수목원 테마파크 야시장 전시(11월~/상시)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입점: 3개 업체 제주관광정보(비짓제주) 사이트 상품정보 홍보	2022 메가쇼 시즌2 (11월) 참가 예정 2022 대한민국 관광 기념품 박람회(12월): 참가 예정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입점: 추진중 제주국제공항 내 전시홍보부스 구축: 11월중 설치추진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무 민간위탁금 세부내역(요구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관광 기념품 공모전	시상금	24,500	□대 상 5,000천원x1명=5,000천원 □금 상 3,000x천원2명=6,000천원 □은 상 2,000천원x3명=6,000천원 □동 상 1,000천원x4명=4,000천원 □장려상 500천원x4명=2,000천원 □입 선 300천원x5명=1,500천원
	운영비	38,500	□전문가 심사수당(10명x2회) 6,000천원 □도외 전문가 교통비(2회) 500천원 □심사위원회(10명x1회) 1,000천원 □디자인유사검토 및 법률자문(2회) 7,000천원 □일반인 심사관련 경비 2,000천원 □일시사역(접수 및 심사보조) 500천원 □심사지동화시스템(2회) 5.000천원 □시상식 진행 및 운영 4,000천원 □탁자 임차 등 3,000천원 -언론홍보(온라인) 3,000천원 -포스터, 리플릿등 제작 2,000천원 -현수막 제작 등 1,500천원 -기타제경비(접수,심사준비등) 3,000천원
수상작홍보	전시 홍보비	40,500	□박람회 참가 등 -20,250천원x2회=40,500천원
수상작 지원	상품 개발 지원	38,500	□대 상 14,000천원X1개=14,000천원 □금 상 7,000천원X2개=14,000천원 □은상 이하 3,500천원X3개 10,500천원 ※ 훈격별 차등 지원
	지식 재산권	8,000	□상표 및 디자인 출원비용 1,000천원X8개소
	판로 개척 판촉 활동비 지원	10,000	·판촉활동비 지원 500천원X20개=10,000천원 -상반기(25회수상작) → 연 500천원X10개 수상작= 5,000천원 -하반기(26회수상작) → 연 500천원X10개 수상작= 5,000천원 ※교통비(항공, 선박), 숙박비 지원
	상품화교육 및 컨설팅	2,000	□강사료 및 제반비용 2,000천원X1회
	제주 국제 공항내 홍보 부스 운영 관리	18,000	□시설사용 임대료 및 관리비 9,600천원 -임차비 500천원x12월=6,000천원 -시설사용료 300천원x12월=3,600천원 * 15㎡(4.6평) 2022년 8월 임대료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기타운영비 8,400천원 -홍보부스 유지 관리비 6,000천원 →500천원 x12회(월1회) -기타제경비(유지 관리물품구입) 2,400천원(200x12회)
총계		180,000

관 계 법 령 (발췌)

1)「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제92조(지원)

제92조(지원)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3., 2021.12.31.>

1. 관광사업 종사자,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2. 관광사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3.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사업

4.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및 경영여건 개선사업

5. 관광진흥사업 및 관광객 유치마케팅 지원 사업

6.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 사업

7. 관광콘텐츠(관광홍보물, 관광기념품 등) 제작사업

8. 관광지 편익시설 설치 사업

9.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복지 사업

10.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11. 관광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6)「제주특별자치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조례」

제10조(경진대회 등의 개최) 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품질향상, 기술개발 및 개발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7.18., 2016.11.23.>

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

2. 관광기념품 관련 디자인 공모전

3.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 등 특별행사

②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입상작 이상의 우수작품은 일정 기간 일반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8.>

③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와 관련한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2.7.18.>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전시에 따른 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전문기관 등의 지정) ① 도지사는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를 지정하여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1.2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