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6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0.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 국가무형문화재 갓일(양태)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37조에 의거 건립된 갓전수교육관의 효율적 운영 도모

❍ 무형문화재 보유자에게 안정적인 전승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여 최종 수혜자인 도민과 관광객에게 제주도 무형문화유산의 향유와 체험기회 제공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조천읍 남조로 1904(대지면적 2,645㎡, 연면적 984.25㎡)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68,768천원

❍ 위탁사무

- 전수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교육, 전시, 체험 등) 운영

- 그 밖의 전수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 위탁방법 : 신규     * 수탁자: 국가무형문화재 갓일(양태) 보유자 장순자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5항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시설 운영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등 2023년도 68,768천원을 요구하고 있음.

	< 갓 전수교육관 현황 >
∙ 소재지: 조천읍 남조로 1904 / 대지면적 2,645㎡ 연면적 984.25㎡ ∙ 시설용도: 갓일(양태)의 전승, 교육, 공연, 체험 등의 활성화 장려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도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현황>

전수관명	제주시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갓전수교육관	제주불교의식 전수회관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제주칠머리당 영등굿전수관
운영주체	도 직영	민간위탁 (갓일 보유자 장순자 위탁)	민간위탁 (제주불교의식 보유자 문명구 위탁)	도 직영	민간위탁 (제주칠머리당 영등굿보존회 위탁)

❍ 갓전수교육관은 단순 무형문화재 체험 공간이 아닌, 전승 및 연구 활동을 위한 시설로서,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며 무형문화재 원형 실현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전수관의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할 필요가 있고, 위탁자가 상시 근무하여 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관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 사무’는 신규 민간위탁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도의회 동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공개모집/적격여부) → 협약체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2019년 같은 건으로 재위탁 보고한 이력이 있으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상 자립형↔예산지원형으로 변경되는 경우로 보아 신규 민간위탁으로 처리

· 예산지원형 : 시설형 위탁, 사무형 위탁

· 자립형 :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하지만, 민간위탁 추진 절차 중 재위탁·재계약의 경우(3년경과) 도의회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나, 민간위탁금을 편성하지 않고 추진하던 기존 민간위탁건(위탁기간: 2019. 2월 ~ 2022. 1월)에 대해서는 2019년 2월 재위탁으로 도의회에 보고한 뒤 3년이 경과하였고 다시 위탁 추진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도의회 동의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음.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5월 20일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2년 제2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5.20.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세계 유산 본부	갓전수교육관 운영관리	‘22.9.~ ‘25.8. (3년)	·전수교육관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전반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프로그램(교육, 전시, 체험 등)운영 ·그 밖의 전수교육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업 추진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5. 종합 검토의견

❍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보유하며 무형문화재 원형 실현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하여 전수관의 건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할 것으로 판단됨.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갓전수교육관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갓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 활성화 노력이 필요함.

❍ 도의회 보고 후 3년이 경과한 기존 민간위탁건에 대해서는 도의회 동의 등 민간위탁 추진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함.

❍ 향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도의회 동의·보고 준수 및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감사 실시 등 민간위탁사무 관련 조례 및 규정의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임.

제주 갓 전수교육관 민간위탁 추진계획

◇ 국가무형문화재 제4호 갓일(양태)의 안정적 전승을 위하여 「무형문화재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의거 갓전시관 건립

◇ 갓일의 원형보존 및 전시·교육·체험을 통한 저변확산을 목적으로 개관한 갓전시관을 갓일 보유자(장순자)에게 위탁하여 무형문화재전수관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관계 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

□ 민간위탁 사유

□ 갓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사무는 단순 시설 관리 위탁이 아닌 무형문화재에 대한 전문지식과 능력이 필요하며,

□ 무형문화재 보유자로써 해당 문화재에 전문성이 확보되어 있고, 무형문화재의 원형 실현으로 문화재에 대한 올바른 이해 유도가 가능한 장순자에 위탁하고자 함.

□ 추진상황

□ 부지 기부채납 협약 및 소유권 이전등기 : ‘06. 10. 19

- 보유자(장순자) 부지 기부채납 : 조천읍 남조로 1904 2,645㎡

□ 건축공사 착공 및 준공 : ‘08. 1. 4 ~ ’08. 9. 30

- 사업비 : 2,048백만원(국비 874, 지방비 1,174)

□ 전수회관 운영 관리 민간위탁 : 2009. 5. 1. ~ 현재

□ 최근 의회 보고일 : 2019. 1. 28.

□ 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0. 6.

□ 민간위탁 계획(안)

□ 개요

- 사 업 명 : 갓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연 68,768천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 68,768천원

구분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단위:천원)	비고
합계		68,768
시설 운영	소계	56,768
	공공요금 및 제세	38,080	전기 3,000×12개월 = 36,000 상하수도 20×12개월= 240 인터넷 40×12개월=480 전화 30×12개월=360 기타 제세공과금 1식 =1,000
	환경정비	7,888	예초 2인×2일×6회×187,000=4,488 *2022년도 표준품셈 시중노임단가 적용 청소용역 130×12월=2,400 기타 환경정비 1,000
	시설유지	7,200	소방안전 200×12월=2,400 방역 200×12월=2,400 무인경비(승강기포함) 200×12월=2,400
	일반수용비	3,600	홍보물(리플렛 등) 제작 1,000 전시실 등기구 등 소모품 구입 600 인쇄용지 및 토너 구입 1,000 사무용품 구입 400 상비 의약품 구입 100 기타 운영용품 구입 500
프로 그램 운영	소계	12,000
	강사료	9,890	일반(Ⅰ) 1명 340×23회=7,820 보조강사 1명 90×23회=2,070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규정 적용
	재료비	2,110	재료비 회당 92×40회=2,110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갓전수교육관 운영·관리 전반

- 시설 유지관리, 전수관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 추진일정

□ 2023. 1월 ~ 2025. 12월 : 사업 시행

참고	갓전수교육관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

전수관명 (운영주체)	입주 종목	운영실적	예산지원 현황 (천원)
갓전수교육관 (갓일 보유자 장순자 위탁)	국가 갓일(양태)	<2020년> ·전수교육관 전시실 미개방으로 예정되어 있던 행사(전시위주) 무기한 연기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 30,000 ·공공요금 및 관리비 : 16,877
		<2021년> ·갓전수교육관 리모델링 공사로 전수교육관 프로그램 미운영	·전수교육관 리모델링 : 1,000,000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 33,000 ·공공요금 및 관리비 : 18,223
		<2022. 9월말> ·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 10회, 100명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 33,000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운영 : 12,500 ·공공요금 및 관리비 : 20,725

관 계 법 령 (발췌)

1)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육성)

제25조(국가무형문화재의 보호ㆍ육성)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수교육을 목적으로 설립 또는 취득한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5조(관리 및 운영)

제5조(관리 및 운영)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