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8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0.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제주의 대표 관광자원인 제주올레길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올레길 관리로 친절하고 정확한 코스 안내와 상시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제주시 관내 올레길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660백만원

❍ 위탁사무

- 올레안내소 운영 : 운영 및 인력 관리(14명), 시설 유지·관리(7개소)

- 올레길지킴이 운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인력(20명), 시설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활동

- 올레길 환경정비 : 예초 필요구간 작업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사)제주올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 66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500	(사)제주올레	555	(사)제주올레	600	(사)제주올레

연번	안내소	위 치	설치일	안내사
1	저지(14코스) 안내소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843-4번지	‘20.2.	2명
2	한림(15코스) 안내소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2019-17번지	‘20.2	2명
3	고내(16코스) 안내소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03-1번지	‘20.2	2명
4	제주(18코스) 안내소	제주시 관덕로8길 7-9, 간세라운지	‘20.2	2명
5	추자(18-1코스) 안내소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1층	‘20.2	2명
6	조천(19코스) 안내소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59-1번지	‘20.2	2명
7	구좌(21코스) 안내소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471-43번지	‘20.2	2명

❍ 올레안내소 현황(7개소)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9년)민간위탁 최초 동의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음.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8.22.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제주시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지킴이 운영	23.1~ 25.12 (3년)	ㅇ올레안내소 안내 인력 관리 및 시설물 유지 관리 등 ㅇ안전사고 예상을 위한 순찰인력 운영 ㅇ올레길 시설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 활동 등	조건부 가결	위탁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입법발의 추진중 (조례개정 완료 시 사업추진)

❍ 또한 2022년 8월 26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합결과를 받았음.

5. 종합 검토의견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올레길 안내, 모니터링, 시설물 유지·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올레길 탐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가결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 제주시 전역 올레 코스를 정확하게 안내하고 올레길 환경정비 및 시설보수 등 각종 현안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관련 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17조(재계약)

		추진 필요성

❍ 올레길은 제주 대표 관광자원의 하나로 제주 관광에 대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탐방환경 관리 방안이 필요

❍ 올레길 관련 환경정비, 시설보수, 코스 안내 등 각종 현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 조성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2.8.22.)

-> 조건부 가결(위탁근거 마련)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재계약 적정성 심의(‘22.8.26.)       -> 수탁기관 선정

		민간위탁 계획(안)

□ 위탁개요

- 사 업 명: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23.01.01.~25.12.31.)

- 위탁사업비:‘23년도 사업비 660백만원

- 계약방법: 재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1) 올레안내소 운영

- 올레안내소 안내 인력 관리(14명)

- 올레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등

2) 올레길지킴이 운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인력 운영(20명)

- 올레길 시설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 활동 등

3) 환경정비

- 환경정비원(5명) 인력 관리

- 여름철, 축제대비 숲길, 해안, 농로, 산책로 등 예초 필요 구간 작업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 660백만원

구분		금액	내역	비고
계		660,000	단위(천원)
인건비	소계	587,102
	기본급	460,665	- 사업관리자 16,368 (1,364,000원×12월×1명) - 사업담당자 14,784 (1,232,000원×12월×1명) - 올레안내사(주4일 근무) 129,830 (89,600원×연207일×7명) - 올레안내사(주3일 근무) 97,843 (89,600원×연156일×7명) - 올레길지킴이(조장) 37,800 (756,000원×10월×5명) - 올레길지킴이(조원) 105,000 (700,000원×10월×15명) - 환경정비원 59,040 (1,968,000원×6월×5명)
	인력 운영 경비 등	63,604	- 퇴직급여충당금 26,805 - 보험료 36,799
	제 수당 등	62,833	- 연차수당 10,957 - 주휴수당 51,876
운영비	소계	72,898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일반관리비 등	72,898	- 수도광열비(전기, 수도) 5,804 - 소모품비 19,066 (피복비, 안내소집기류, 길표지, 소규모정비 장비, 잡재료, 사무용품비) - 차량 임차비, 유지비 17,500 (5대*10월*1달 350,000원) - 일반관리비 23,887 (인터넷사용료, 정수기사용료, 상해보험료, 화장실청소 등) 교육훈련비 6,641

□ 올레안내사 활동 필요 인원

□ 근무인원 : 14명(1개소 당 2명)

□ 근무일수 : 주 7일(1명 주4일 근무, 1명 주3일 근무)

□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 ~ 18:00

□ 임금기준 : 생활임금 적용, 4대 보험, 퇴직금 충당

안내소	위치	인원
14코스 안내소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1843-4번지	2명
15코스 안내소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2019-17번지	2명
16코스 안내소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03-1번지	2명
18코스 안내소	제주시 관덕로8길 7-9, 간세라운지	2명
18-1코스 안내소	제주시 추자면 추자로 26, 1층	2명
19코스 안내소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859-1번지	2명
21코스 안내소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471-43번지	2명
계		14명

□ 올레길지킴이 활동 필요 인원

□ 근무인원 : 20명(5개 조별 근무, 조별 조장 1명 배정)

□ 근무일수 : 주 2일

□ 근무시간 : 1일 7시간, 09:00 ~ 17:00

□ 임금기준 : 생활임금 이상 적용

구분	제주올레 코스별	인원
1조	13, 14, 15-B	4명
2조	15-A, 16, 17	4명
3조	18, 19	4명
4조	20, 21, 1-1	4명
5조	18-1, 18-2	4명
계		20명

□ 환경정비원 활동 필요 인원

□ 근무인원 : 5명

□ 근무일수 : 1일 8시간, 연간 총 60일

□ 임금기준 : 건설업 특별인부임 적용

근무기간	근무지역	인원
6개월 (여름철, 축제대비)	예초 필요 구간 (숲길, 해안, 농로, 산책로 등)	5명
계		5명

		향후 추진일정

❍ ‘22년 10월 ~ 11월 : 예산 편성 및 원가심사

❍ ‘22년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3년 1월 :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추진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