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59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0.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체험하는 제주의 대표 관광자원인 제주올레길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올레길 관리로 친절하고 정확한 코스 안내와 상시 안전하고 청정한 탐방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서귀포시 관내 올레길

❍ 사 업 비 : 2023년도 사업비 650백만원

❍ 위탁사무

- 올레안내소 운영 : 운영 및 인력 관리(14명), 시설 유지·관리(7개소)

- 올레길지킴이 운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인력(20명), 시설 점검 및 상시 모니터링을 통한 정비활동

- 올레길 환경정비 : 예초 필요구간 작업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사)제주올레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금은 2023년도 65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495	(사)제주올레	550	(사)제주올레	550	(사)제주올레

연번	안내소	위 치	설치일	안내사
1	시흥(1코스) 안내소	성산읍 시흥상동로53번길 88-46	'11. 6	2명
2	표선(4코스) 안내소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45	'10. 4	2명
3	남원(5코스) 안내소	남원읍 남태해안로 140	'11. 7	2명
4	천지(7코스) 안내소	서귀포시 중정로 22	'16. 7	2명
5	대륜(7-1코스) 안내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9217	'18. 5	2명
6	안덕(10코스) 안내소	안덕면 화순리 776-8번지	'12. 6	2명
7	대정(11코스) 안내소	대정읍 하모리 2140	'09. 7	2명

❍ 올레안내소 현황(7개소)

나.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7년)민간위탁 최초 동의 → (’19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조건부 가결’되었음.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8.22.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지킴이 운영	23.1~ 25.12 (3년)	ㅇ제주올레 코스 정보 안내 및 이용객 모니터링 ㅇ올레안내소 시설 유지관리 및 운영 ㅇ제주올레 순찰, 보수, 환경정비	조건부 가결	위탁근거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입법발의 추진중 (조례개정 완료 시 사업추진)

❍ 또한 2022년 9월 7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합결과를 받았음.

5. 종합 검토의견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올레길 안내, 모니터링, 시설물 유지·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에 해당 사무를 위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올레길 탐방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위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건부 가결되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이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함.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2.12.31.)

❍ 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을 통한 신속・정확한 관광정보 제공 및 안전하고 쾌적한 올레길 탐방환경 조성

Ⅰ		사업개요

□ 위탁사업: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 위탁기간: 2023. 1. 협약체결일. ~ 2025. 12. 31.(3년간)

□ 위    치: 서귀포시 올레코스 일원(성산읍 시흥리~대정읍 신도리)

□ 사 업 량: 올레안내소(7개소), 안내사(14명) 및 올레길지킴이(20명) 운영, 올레 15개 코스 순찰

□ 사 업 비: 650,000천원 (2023년 예산요구액)

□ 주요내용: 올레안내소 운영・관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시설물 유지관리, 올레코스 환경정비 등

[참고] 올레안내소 현황(7개소)

연번	안내소	위 치	설치일
1	시흥(1코스) 안내소	성산읍 시흥상동로53번길 88-46	'11. 6
2	표선(4코스) 안내소	표선면 민속해안로 631-45	'10. 4
3	남원(5코스) 안내소	남원읍 남태해안로 140	'11. 7
4	천지(7코스) 안내소	서귀포시 중정로 22	'16. 7
5	대륜(7-1코스) 안내소	서귀포시 일주동로 9217	'18. 5
6	안덕(10코스) 안내소	안덕면 화순리 776-8번지	'12. 6
7	대정(11코스) 안내소	대정읍 하모리 2140	'09. 7

Ⅱ		추진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7조,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추진중

Ⅲ		위탁내용

□ 위탁방법: 재계약

- 수탁단체: 사단법인 제주올레

- 재계약 사유

· (사)제주올레는 2007년 제주올레길 개장 후 지속적인 코스 개발 및 각종 관련 행사를 추진해 온 단체로, 올레길과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올레길 관리와 연관된 사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

□ 위탁사무

- 제주올레 코스 정보 안내 및 탐방객 모니터링

(코스정보, 안내표지, 안전수칙, 에티켓, 대중교통, 행사, 이용객수 등)

- 제주올레 코스 순찰 및 유지・보수

- 코스내 위험구간 및 도보안전 저해요소 모니터링 및 보고

- 제주올레 예초 필요구간 환경정비

- 제주올레 사무국과 근무자 간 비상 연락체계 구축

- 근무자 채용・교육 및 불성실 근무자에 대한 제재

- 기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근무상황 총괄 관리

Ⅳ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 및 예산편성 : 2022. 10 ~ 11월

❍ 계약 및 민간위탁협약 체결 : 2022. 12월

❍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사업 추진 : 2023. ~ 2025.

○ 민간위탁 사업비 (‘23년도 예산요구액) : 650백만원

구 분		금 액	내 역	비 고
계		650,000	단위(천원)
인건비	소계	586,747
	기본급	460,665	- 사업관리자 16,368 (1,364,000원×12월×1명) - 사업담당자 14,784 (1,232,000원×12월×1명) - 올레안내사(주4일 근무) 129,830 (89,600원×연207일×7명) - 올레안내사(주3일 근무) 97,843 (89,600원×연156일×7명) - 올레길지킴이(조장) 37,800 (756,000원×10월×5명) - 올레길지킴이(조원) 105,000 (700,000원×10월×15명) - 환경정비원 59,040 (1,968,000원×6월×5명)
	인력 운영 경비 등	63,249	- 퇴직급여충당금 26,805 - 보험료 36,444
	제 수당 등	62,833	- 연차수당 10,957 - 주휴수당 51,876
운영비	소계	63,253
	소모품비, 수도광열비, 일반관리비 등	63,253	- 수도광열비(전기, 수도) 6,321 - 소모품비 20,777 (피복비, 안내소집기류, 길표지, 소규모정비장비, 잡재료, 사무용품비) - 차량 임차비, 유지비 17,500 (5대*10월*1달 350,000원) - 일반관리비 12,013 (인터넷 사용료, 정수기 사용료, 상해 보험료, 화장실 청소 등) 교육훈련비 6,642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