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3차 회의

2022. 11. 2.(수) 10:00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262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2.10.7.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2.10.11.

1. 제안이유

❍ 해당 종목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인력 확보가 어렵고, 시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 체육시설 운영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관리인력 확보와 더불어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이용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    치 : 서귀포시 신효동 910번지 일원   * 부지면적 44,640㎡

· 주요시설 : 인조잔디축구장 2면(105×68), 천연잔디축구장 1면(105×68), 풋살경기장(41×18), 관리사무실 1동 239.15㎡, 야간조명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 사 업 비 : 2023년도 50,000천원

- 인건비(운영, 환경정비)                 : 28,000천원

- 4대보험료 및 퇴직금                   :  5,600천원

- 운영비(공공요금, 장비임차비 등)        :  4,000천원

- 시설유지비(재료비, 소규모 수선비 등    : 12,400천원

❍ 위탁사무

-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 효돈축구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비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 서귀포시체육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민간위탁 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2023년도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6.4% 증액한 50백만원을 요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

(단위: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30	서귀포시 체육회	45	서귀포시 체육회	47	서귀포시 체육회

❍ 효돈축구공원 이용인원은 2020~2021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다시 회복추세에 있음.

< 최근 3년간 운영현황 >

(단위: 명, 천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현재)
건수	이용 인원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사용료 수입	건수	이용 인원	사용료 수입
1,649	55,500	23,610	944	31,504	15,382	977	33,880	24,070	1,047	35,498	20,844

나. 민간위탁의 적정성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07년)민간위탁 운영 시작→ (’19년)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 (‘22년)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2년 8월 22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되었음.

< 2022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_2022.8.22. >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체육 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23.1~ 25.12 (3년)	ㅇ효돈축구공원 시설물 유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제5항에 의하면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어 향후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계약의 방법, 위탁기관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가 필요함.

	【 관련 조항 】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시행 2022.6.29.]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및 업무 성질상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 2회에 걸쳐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등 ㅇ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시행 2019.12.15.] 제10조(행정재산 관리위탁) ④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위한 위탁료산정, 관리수탁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 등은 <별표 4>의 내용에 따른다. ⑤「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사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단, 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함께 혼용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동 운영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2022년 9월 13일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적정결과를 받았음.

5. 종합 검토의견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는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또한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부대의견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이행이 필요함.

효돈축구공원 민간위탁(시설)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민간위탁 대상사무) 민간수행이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및 민간이 더 우수한

전문기술을 갖춘 경우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위탁관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및 제17조(재계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사 업 비 : 50백만원

□ 위탁방법 : 수의협약(재계약)

□ 수탁기관: 서귀포시체육회

□ 주요내용

- 축구장 관리 및 운영(사업계획서 수립, 사용료 징수 등)

-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및 이용자 질서유지 등

	< 효돈축구공원 현황 >
∙ 위 치: 서귀포시 신효동 910번지 일원 / 부지면적 44,640㎡ ∙ 주요시설: 인조잔디축구장 2면(105×68), 천연잔디축구장 1면(105×68), 풋살경기장(41×18), 관리사무실 1동 239.15㎡, 야간조명시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 추진사항

□ ˊ20. 1. 1.~ˊ22. 12. 31.(3년):  효돈축구공원 민간위탁 운영

□ ˊ22. 7. 18.: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수립

□ ˊ22. 8. 25.: 제5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부대의견)

※ 부대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ˊ22. 9. 13.: 효돈축구공원 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적정)

□ ˊ22. 9.: 2023년도 민간위탁금 본예산 편성 요구

□ 향후 추진일정

□ ˊ22. 10.: 도의회 동의

□ ˊ22. 12.: 민간위탁 협약 체결

□ ˊ23. 1.: 민간위탁 사업 추진(2023. 1. ~ 2025. 12.)

□ 민간위탁 계획(안) * 2023년도 운영비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인건비	급여	28,000	- 운영인력(8h)2,227,940×12개월×1명=26,735,280원 ※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생활임금(10,660원) 반영 ※ 26,735,280원 × 103% ≓ 28,000,000원(인건비 인상 예상분)
	퇴직금	2,600	- 퇴직금: 85,280원 × 30일 × 365/365 ≓ 2,600,000원
	보험료	3,000	- 국민연금 : 1,203,000원(26,736천원×4.5%) - 건강보험 : 935,000원(26,736천원×3.495%) - 장기요양보험 : 115,000원(935천원×12.27%) - 고용보험 : 468,000원(26,736천원×1.75%) - 산재보험 : 188,000원(26,736천원×0.7%) ※ 2,909,000원 × 103% ≓ 3,000,000원(보험료 인상 예상분 )
	소 계	33,600
시설유지비	시설유지비	16,400	공공요금 2,000,000원 장비 임차비 및 연료비 2,000,000원 재료비 5,990,000원 소규모 수선비 및 각종 용역비 4,410,000원 공제보험료(영조믈, 재해복구) : 2,000,000원
총사업비		50,000천원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체육시설과 제7조제1항에 따른 직장체육시설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의 전문적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리를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별표 1의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운영을 위탁(이하 "위탁관리"라 한다)할 수 있으며,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제21조의 지도・점검 결과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