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

2022. 10.

2022년 주요 업무 보고

기획조정실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22년 주요업무 보고
	Ⅲ Ⅲ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Ⅳ Ⅳ	2020~2022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1		기구 및 정․현원

기 구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

의회협력

조직관리

비전·인구정책

협치·성과관리

균형발전

정책통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

송무

규제개혁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청년주권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예산담당관

예산총괄

예산지원

공기업

재정분석

세정담당관

세정

세무관리

신세원

과표

세외수입

정원 및 현원

구 분		계	일 반 직
			2~3급	3~4급	4급	5급	6~9급
정 원		110	1	1	4	25	79
현 원		108	1	1	4	23	79
정책기획관	정원	35	1	1	-	8	25
	현원	34	1	1	-	7	25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정원	16	-	-	1	3	12
	현원	14	-	-	1	3	10
청년정책담당관	정원	16	-	-	1	4	11
	현원	16	-	-	1	4	11
예산담당관	정원	20	-	-	1	5	14
	현원	20	-	-	1	4	15
세정담당관	정원	23	-	-	1	5	17
	현원	24	-	-	1	5	18

2		주 요 기 능

정책기획관

□ 도정의 정책기획 총괄 조정

□ 도정 현안사항 점검 및 현황 관리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변경)·평가 추진

□ 미래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협치행정 활성화 추진

□ 성과관리·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 지역균형발전계획 수립 및 균형발전 거버넌스 구축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례․규칙의 심사 및 제․개정, 폐지 공포

□ 훈령·예규 등의 심사 및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소송사무의 처리 및 조정

□ 행정심판위원회 및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 청문제도 운영 및 고문변호사 운영

□ 규제개혁 계획 수립․시행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자치법규 행정규제 심사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인재 육성 및 발굴 종합계획 수립 추진

□ 청년인재 육성․역량 개발 및 교류 추진

□ 청년정책 및 청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추진

□ 청년주권 실현 기반 마련 추진

□ 청년공유형 복합시설 조성 및 운영

□ 청년 인권 및 이주청년 역량 강화

□ 대학 연계 지역 발전과 인재 육성․지원 지속 추진

□ 사립(외국)대학 설립‧지도감독

예산담당관

□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관리

□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및 기금 관리

□ 지방보조금 운용관리 및 예비비 사용 승인

□ 투자 및 용역사업 심사,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 공공기관(공기업·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지도 및 감독

□ 재정분석 및 지방재정 공시제도 운영

세정담당관

□ 특별자치도세 세수 목표 책정 및 부과․징수

□ 세제정책 수립, 세제 개편 및 제도개선 추진

□ 납세편의시책 및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 지방세 세무조사 및 체납액 관리․징수

□ 온라인 자동차 등록에 따른 지방세․세외수입 부과 징수

□ 지방세 구제업무 및 주택가격․시가표준액 공시 등 과표 업무

□ 도 금고 운용, 세입 총괄 운영 및 세외수입 업무

□ 고향사랑기부제 제도마련, 운영답례품 발굴 등 운영

1.	미래변화 대비 핵심정책 수립 및 관리․조정
2.	도-도의회 소통·협력을 통한 도민 정책 신뢰 향상
3.	미래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
4.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추진
5.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6.	도민 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도정성과 창출
7.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토대 마련
8.	고품질 지역통계 생산 및 제공으로 정책지원 강화
9.	경제 활력과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추진
10.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11.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12.	청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청년주권실현 기반 마련
13.	제주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 발전 추진
14.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의 지역사회 기반 마련
15.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 인재양성
16.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내대학 내실화 지원
17.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
18.	국비 최대 확보로 지역현안․미래발전 적극 투자
19.	도민 중심 주민참여예산, 예산 1% 단계적 확대
20.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사업관리 및 재정분석
21.	지방공공기관 혁신 강화 및 경영 효율화 추진
22.	국가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23.	지방세입 목표관리 합동 대응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24.	코로나 극복지원 및 경제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운영
25.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26.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27.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과세 형평성 실현
28.	고향사랑기부금제 안정적 정착 추진

	1	미래변화 대비 핵심정책 수립 및 관리․조정

Ⅱ. 2022년 주요업무 보고

❍ 민선 8기 차질 없는 운영, 국정흐름 변화에 대응하는 제주미래 견인할 핵심정책 기획 및 실행력 강화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 조정기능 강화로 장․단기적 상황 변화 대응

□ 추진방향

❍ ‘새로운 국정, 새로운 도정’과 연계 미래 제주를 뒷받침할 정책 실행력 강화

❍ 주요 현안 체계적 관리․조정 및 현안해결 위한 지원

❍ 국회․중앙부처․시도지사협의회․전문가 집단 등 네트워크 강화

□ 추진상황

❍ '22년 새 정부 제주지역 국정과제 및 지역공약 과제 반영

∙ 대통령직인수위 대응('22.3~5월), 국정과제 등에 제주현안 다수 반영*

* 국정과제(특별자치도 위상 제고, 자치경찰권 강화 등), 제주공약(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 난개발 방지, 환경․하수, 관광 등 민선 8기 도정 주요 현안 관리

∙ 도민불편사항 해소, 정책의 일관성 확보 위한 부서 간 협업․정책 조정

∙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원칙 및 로드맵 마련

❍ 지역 현안사업 건의(국비, 법 개정 등)를 위한 예산정책협의회 개최(3회)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주요 정책, 정부 국정과제 등 사업 추진 본격화

∙ 도정 정책기조 반영 중점정책 추진, 안정적인 조직 운영 지원

∙ 구)탐라대 부지 활용 TF 운영: 입지분석, 대안마련 등 추진

❍ 도정 핵심 현안 체계적 관리 및 실행력 확보, 대중앙 협력․대응 강화

❍ 제주연구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주요 현안 해결 및 제주미래 설계 기능 강화

	2	도-도의회 소통·협력을 통한 도민 정책 신뢰 향상

❍ 도의회와의 정책협의 등 다양한 소통으로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정책 신뢰도 제고

□ 추진방향

❍ 민선8기-제12대 도의회 협력적 관계 출발을 위한 정책협의 강화

❍ 도의회 제안(요청)사항의 추진력·실행력 확보를 위한 체계적 관리

□ 추진상황

❍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도정 현안해결·도민행복을 위한 협력

∙ 민선8기-제12대 도의회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 개최(‘22.7.8.)

*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22년 제1회 추경안 방향 협의

∙ 민선8기-제12대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최(’22.9.8.)

* (협의의제) ①2023년도 예산편성방향 합의 및 「국비 확보단」공동 운영, ②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③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추진 협력, ④기초생활수급자·1인가구·노인·장애인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 ⑤4·3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공동노력 추진, ⑥독자적이고 차별화된 실질적인 도의회 권한 강화 방안  ☞ 합의문 발표

∙ 제12대 도의회 출범에 따른 소통 강화를 위한 수시 간담회 개최

❍ 제11대 도의회 정책 제안·도민 약속사항 적극 이행 및 도의회 보고 조치

∙ 도정질문·답변 추진(1,362건·완료율 9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3,361건·85.5%),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정책제안사항 이행(57건)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제12대 도의회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내실있는 지원

∙ 상설정책협의회, 간담회 등을 통한 주요 현안 공유, 소통 강화

∙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2023년 본예산 및 추경 심의 등 적극 지원

∙ 의정비 심의(지방선거가 있는 해)·결정(다음해부터 4년간 의정비,11월까지) 추진

❍ 요구자료 제공 내실화 및 제안사항 체계적 관리로 의정활동 적극 지원

	3	미래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

❍ 민선8기 도정 핵심정책, 미래행정 수요에 대응하는 조직체계 마련

❍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행정 효율화 등 적극적인 조직관리 강화

□ 추진방향

❍ 민생경제 회복,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정 핵심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체계 구축

❍ 정부의 인력 효율화 방침과 연계한 선제적인 구조 개혁 추진

□ 추진상황

❍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현장행정 조직 강화(‘22.4.)

∙ 소방공무원 현장근무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인력 등 83명 증원

❍ 경제분야 등 긴급 현안업무 수행을 위한 규칙·규정 개정(’22.8.)

∙ (통폐합) 일자리과 + 경제정책과 → 경제정책과

∙ (신설) 고용센터, 경제정책과 산업정책팀, 도시계획재생과 15분도시팀

∙ (기능조정 및 명칭변경) 청년정책팀, 청년주권팀

❍ 공직 내부 자체 조직진단 및 부서 의견 수렴 실시

∙ 법령 제·개정, 중복 및 기능쇠퇴 사무 등 행정수요 모니터링(상·하반기)

❍ 민간위탁 사무의 책임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감독 내실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행정시장 민간위탁 근거 마련 제도개선 추진 중

□ 향후 추진계획

❍ 민선8기 핵심정책 실행, 정부 방침과 연계한 효율적인 조직개편 추진

∙ 도정 핵심정책(공약) 지원 조직,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장 행정기능 강화

∙ 부서 간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행정기구 설계

∙ 정부 방침과 연계한 일정규모 정원 재배치 등 조직 재정비

	4	지속가능한 미래 제주를 위한 발전전략 수립 추진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별 실천계획 수립 및 본격 추진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7월)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부서(기관)별 실천계획 수립 및 평가기준 마련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시행에 따른 조례 개정 및 추진전략 수립

□ 추진상황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확정(’21.12.)

∙ 보고회(3회), 공청회(2회), 현안보고(7회), 심의회(1회), 도의회 동의(12.15.), 고시(12.30.)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수립·추진

∙ 외국어(영어) 번역, 직원교육, 과제관리단 구성․운영, 실천계획 수립(6월)

❍ 도 ↔ JDC(개발센터) 소통과 협력을 통한 국제자유도시 추진 기반 강화

∙ JDC 시행계획 수립 협의, 정례협의회(4.28.), 현안 실무협의 등 정책협력 활성화

❍ 성공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거주외국인 생활편의 지원 사업 추진

∙ 외국인자문위원회 운영, 외국어신문․생활가이드북 제작․배부 및 커뮤니티 제전 개최

□ 향후 추진계획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평가시스템 구축, JDC 정책협력 강화 등

∙ 종합계획 평가기준 마련, JDC 실무협의·정례협의회, 8단계 제도개선과제 발굴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22.7.)에 따른 관련조례 개정 추진

∙ 국가기본전략에 따른 지방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등

❍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미래비전 재설정 방향 모색 전문가 포럼 및 도민 강좌 개최

	5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 급격한 인구변화 선제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 인구문제 심각성에 대한 도민사회 인식개선 및 인구정책 정보 접근성 확대

□ 추진방향

❍ 인구리스크(저출생, 고령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지역소멸)에 대응한 맞춤형 정책 추진

❍ 인구문제의 도민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홍보 및 플랫폼 구축

□ 추진상황

❍ 인구리스크에 대응한 전략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

∙'22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21년 이행실적 평가체계 개선(4월)

* (4+1전략 : 생산연령인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148개 사업․1,812억원

∙2050년까지 제주미래 인구지표 제시를 위한 생활인구 추계(4~6월)

❍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신규시책 추진

∙도민 체감형 인구정책 신규사업 발굴 : 9개 사업 ․ 28억원

* 지방소멸대응기금, 청년활동지원, 출산․돌봄지원, 신중년 일자리 사업 등

∙지역별 인구 동향 분석 및 예측 모델 기반 구축(5~12월)

□ 향후 추진계획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정‧보완('23.~'24.)

∙정부 및 도정 정책 반영, 지역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 등

∙저출산 대응 ｢1천만원+ Happy I｣ 정책 등 핵심과제 점검 및 신규시책 발굴

❍ 빅데이터 기반 인구동향 분석 및 예측 모델 기반 구축('22.~'23.)

∙‘제주형 생활인구 추계’고도화를 위한 통계청 협업 추진

❍ 인구정책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강화

∙제주인구 70만 시대, 인구정책 전문가 초청 도민 강좌 개최(하반기)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및 인구교육 추진(하반기)

	6	도민 중심적 가치에 기반한 도정성과 창출

❍ 정책성과 중심의 성과관리체계 구축 및 중앙단위 평가 전략적 대응

❍ 도민 참여 확대와 협업 강화로 도민이 공감하는 성과 제고

□ 추진방향

❍ 주요정책 성과관리 효율화 및 지자체 합동평가 체계적 관리로 도정역량을 도민과 현장에 집중

❍ 도민의 다양한 정책참여와 협업체계 강화로 정책성과 제고

□ 추진상황

❍ 지자체 합동평가 2년연속(2020~2021년) 우수기관 선정(특교세 23억 원)

∙ (‘21년 실적 평가) 정성평가 도부 2위, 정량평가 도부 4위, 국민평가 우수사례 1건 선정

∙ ’22년 실적 합동평가 대응을 위한 협업․토론회의 개최(11회)

❍ 공정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성과관리 및 평가 추진

∙ 주요업무계획 기반 부서별 성과지표 컨설팅 및 성격평가(’22. 3월~4월)

∙ 정책 체감도 조사를 위한 도민정책평가단 워크숍 개최(‘22. 4월)

∙ ’23년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원탁회의 개최(4회)

❍ 도민 참여와 민관협업 촉진을 통한 지역현안 해결역량 강화

∙ (행안부+과기부)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우수과제: 1개 선정(국비 4.5억 원)

∙ (행안부) 5대 중점 협업 우수과제: 1개 선정(특교세 3억 원)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2개 과제 워크숍(10회) 운영, 컨설팅 등 추진

∙ 지역현안 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13명 수료(‘22. 7월)

□ 향후 추진계획

❍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자체 합동평가 대응으로 상위권 유지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등 중앙 공모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

	7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 발전 토대 마련

❍ 지역여건 및 수요에 대응한 균형발전 추진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

❍ 지역 간 공공서비스 격차 완화를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 추진방향

❍ 지역 간 발전기회 균등 부여 및 자립적 균형발전 역량 강화

❍ 지역주도 기획과 중앙정부 지원으로 혁신성장 기반 강화

※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준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안」 입법예고(’22.9.14.)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1.5억)

∙지역별 발전수준 평가,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등

❍ 지역 간 불균형 완화를 위한 지역수요 맞춤형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22.권역별(4개․13억), 읍면동 공모사업(6개․14억), 인센티브(5개․1억)

∙균형발전사업 성과평가 및 컨설팅,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사업」추진으로 지역발전의 기회균등촉진 역량 증진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발전 시행계획 수립․추진(318개 과제, 26,938억원)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등 8개사업․23개 시설)

∙지방인구감소 대응 ’지방소멸대응기금(‘22. 14억, ’23. 19억)‘ 사업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가칭)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따른 도 종합계획 수립 준비 : ’22. 10월~‘23.下

❍ 지방소멸대응기금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추진 : ’22. 9월~‘23.12월

❍ 균형발전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평가 추진 : ’22. 11월~‘23.3월

	8	고품질 지역통계 생산 및 제공으로 정책지원 강화

❍ 고품질의 지역통계 생산으로 데이터 기반의 정책 수립 지원

❍ 지역통계 활용도 제고를 위한 통계데이터 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도정 정책 지원을 위한 지역지표 개발 및 지역통계 적기 생산․공표

❍ 지역통계 활용․확산을 위한 제주통계포털 콘텐츠 확충

□ 추진상황

❍ 주민등록인구통계 공표, 사업체조사, 광업제조업조사 등 정상 추진

❍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한 조사지표 발굴 및 조사대상 확대

∙ (사회조사) 사회조사(7분야 81문항·3000가구) 완료 및 조사결과 입력·분석

∙ (사업체조사) 물리적 장소가 없는 사업체 등 포괄(약 10.2만 개소) 조사 완료

❍ 이용편의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주통계포털 서비스 활성화

∙유관기관 홈페이지 연계, 주요지표 확충(51개→61개), 포털서비스 홍보 강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통계기반 정책 수립을 위한 공직자 통계교육 추진(9~10월)

∙통계기반 정책의 중요성 및 사례, 공직자 통계 활용 교육 등

❍ 정책부서의 통계 활용 지원을 위한 지역통계 적기 공표(12월)

∙기본통계, 지역내총생산, 장래인구추계, 사업체조사 등 4종 적기 공표

❍ 2022 제주 사회조사의 차질 없는 마무리로 정책 수립 기초자료 제공

∙조사결과 분석(~11월), 중간․최종보고회(10월/11월) 및 공표(12월 말)

	9	경제 활력과 도민 권익을 증진하는 법제행정 추진

❍ 경제활력 지원을 위한 신속하고 내실있는 자치입법 추진

❍ 실생활에 필요한 도민 로스쿨 운영 및 공무원의 자치입법 역량 강화

□ 자치법규 현황

(’22. 9월 말 기준, 단위: 건)

구 분	현년도 현재 (A) A=D+B-C	제ㆍ개정 및 폐지 현황				전년도말 (D)
		소 계	제정(B)	개정	폐지(C)
계	1,147	276	55	213	8	1,100
조 례	953	230	45	181	4	912
규 칙	194	46	10	32	4	188

□ 추진상황

❍ 도민 중심의 신속하고 내실있는 법제심사 및 자치법규 정비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제심사(140건), 부서별 찾아가는 입법컨설팅 지원(12개 부서)

∙법령 위임조례 마련(17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 정비(70건)

❍ 국회 주요입법 동향 모니터링 및 부서 전파를 통한 선제적 대응(156개 법률, 258건)

❍ 법령해석자문단을 활용한 행정행위의 적법성 및 신뢰성 제고(1회 운영)

∙주요 정책, 현안 등 법적 쟁점사항에 대한 전문적 법령해석 의견 제시

❍ 도민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법률 중심의 도민로스쿨 운영(상·하반기 2회)

❍ 공무원 자치입법 역량 및 입안 강화를 위한 법제교육 실시(2회)

□ 향후 추진계획

❍ 도민 편익 중심의 자치법규 입안 신속 심사 및 입법 적극 지원

❍ 부서별 찾아가는 입법컨설팅을 통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적기 정비

	10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 및 소송수행 역량 강화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 운영으로 도민 권익 구제 및 신뢰성 확보

❍ 법률상담 지원 및 체계적인 소송관리로 효율적인 소송 대응 지원

□ 추진개요

❍ 행정심판 현황

(`22. 8월말 기준, 건)

청구건수			처 리 결 과						계류
소계	이월	2022	소계	인용(일부인용)	기각	각하	취하	이송
99	24	75	75	16(13)	35	9	15	-	24

❍ 소송 현황

(`22. 8월말 기준, 건)

사건수			처리결과(종국사건)							계류
소계	이월	2022	소계	각하	승소	일부승	조정,화해	취하	패소
522	343	179	109	-	33	16	20	6	34	413

□ 추진상황

❍ 신속하고 공정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심의·전문성 강화를 위한「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제」운영(32건)

∙경제적·사회적 약자 권익 구제를 위한「행정심판 국선대리인」지원(7건)

∙온라인행정심판시스템을 통한 최신 재결례, 청구서 작성사례 등 제공

❍ 법률상담 지원 및 공동 소송수행으로 소송대응력 제고

∙소송수행 절차 안내 및 도정현안·법적 분쟁 사안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

∙도 실국별 전담변호사와 공동 소송수행으로 소송대응 능력 강화(26건)

∙소송수행 능력 강화 등을 위한 상반기 행정쟁송 실무역량 교육 추진(1회)

□ 향후 추진계획

❍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 및 「행정심판 전문검토위원제」활성화

❍ 소송 유발 요인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 및 하반기 쟁송 교육 추진

	11	도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생활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으로 도민의 체감하는 규제개혁 추진

❍ 경제활동 애로 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 과제 발굴․개선

□ 추진방향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도민 공모사업 등을 통하여 도민생활과 경제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행정규제 적극 발굴·개선

❍ 지역 특성과 실정에 맞지 않는 법령 규제개선으로 경제활성화 촉진

□ 추진상황

❍ 도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지역현안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추진

∙(과제발굴) 산업현장 방문, 도민 공모, 기관․단체 협업 등 추진

※ 산업현장 방문 25개소, 기관․단체 협업 과제 발굴 6회, 도민 공모 1회(2.1.~8.31.)

∙(실적) 법령 개정 과제 40건 발굴 및 법령 개선안 마련 후 정부 제출

※ 지자체 건의 과제 15건, 민생규제혁신 과제 22건, 규제권한 지방이양 과제 3건

❍ 입법안 규제심사 및 규제입증책임심사를 통한 불합리한 지방규제 개선: 124건

∙입법안 규제 개선 96건, 규제입증심사 개선과제 발굴 28건(개선 20, 개선중 8)

❍ 공무원 대상 규제개혁 인식 고취 및 역량 강화 교육 실시(7.8, 70명)

□ 향후 추진계획

❍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지속 운영(산업현장 방문, 경제단체 협업 등)

∙현장에서 느끼는 기업 애로 및 생활 현장의 불편한 행정규제 개선과제 발굴

❍ 도민 공모 행정규제 개선 과제 우수제안 선정 및 개선 추진

∙우수 제안 선정(~10월), 개선안 검토(~11월), 자치법규 개선 및 중앙부처 협의(12월~)

❍ 규제개혁 실적 평가 및 역량강화 교육 실시 등 규제개혁 분위기 제고

∙역량 교육(10월), 우수 기관․부서․공무원 선정(12월), 사례집 발간ㆍ배포(12월)

	12	청년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청년주권실현 기반 마련

❍ 청년의 정책 자율성 보장 등을 통한 청년주권 실현

❍ 모든 청년이 소외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희망사다리 제공

□ 추진방향

❍ 청년참여기구 활성화로 청년의 정책참여 및 자율성 확대

❍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및 청년주권 기반 정책 추진

□ 추진상황

❍ 청년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추진

∙ 청년원탁회의 구성․운영(8개분과․참여청년 91명, 회의개최 140회)

∙ 청년참여예산(청년원탁회의 제안사업) 본격 추진(4개 사업․225백만원)

∙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추진(전체 위원회 수의 18% 이상)

❍ 문화예술 활동 수요 맞춤형 청년문화공간(청년예술zone) 개소(‘22.9.17.)

∙ 연습공간, 전시공간, 오픈라운지 등 556㎡(168평) 규모

□ 향후 추진계획

❍ 청년 자율성 확대를 위한 청년주권회의* 신설 준비

∙ 청년주권회의 구성 관련 의견수렴, 관련 조례 개정 등

* 청년 신규 정책 제안 및 개선권고, 청년자율예산 제안 및 결정 등 기능 수행

❍ 청년 스스로의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청년보장제 추진 준비

∙ 생애주기별 정책 개편, 청년정책 전달체계 마련 등

❍ '23년 청년참여예산 확대 추진 및 청년자율예산 시범운영 준비

∙ 청년참여기구 역량 강화 등을 통한 체감형 청년정책 발굴 추진

	13	제주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 발전 추진

❍ 청년 누구나 선호하고 실효성 있는 제주 대표 우수 인재양성 프로그램 도입

❍ 청년세대 격차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 마련

□ 추진방향

❍ 청년과 더불어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형 인재 양성 추진

❍ 다양한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년역량강화 및 인재유입 마중물

□ 추진상황

❍ 도내청년의 삶의 방향성 정립·미래 선도 인재 성장 동기 부여

∙ (미래청년진로체험프로그램) 한국잡월드 진로체험 프로그램 참여(진로설계,

직업체험 등)(7~9월) <청소년 85명>

∙ (갭이어 프로그램) 참여자모집(7월), 프로그램운영(7~8월), 성과공유(8월) <도내청년 46명>

❍ 제주를 대표하는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으로의 브랜드화 추진

∙ (청년강사양성) 1기 강사교육 프로그램 추진(6월)  <1기 20명 수료 (강의 10회)>

*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이상 100%(측정값: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청년 경쟁력 강화

∙ 청년(11명) ↔ 청년우대사업장(11개소) 매칭, 직무 체험 및 역량강화 실시

□ 향후 추진계획

❍ 청년 미래 도약 지원을 위한 진로 설정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으로 인재유입 도모

∙ (체인지메이커) 명사 강연·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삶의 방향 설정기회 제공(10~11월)

∙ (네오플제주아카데미) 접수(11월), 교육(‘22.12~’23.3월), 수료(‘23.3월) <전국청년 20여명>

∙ (청년강사양성) 2기 강사교육 프로그램 추진(6월)  <20명 대상 (강의 10회)>

❍ 교육수료자에 대한 지속적․체계적 활용 및 정책참여 방안 모색

	14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통한 청년의 지역사회 기반 마련

❍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청년참여 확대 및 역량강화 지원

❍ 청년활동 생태계를 조성 확대하여 청년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도약

□ 추진방향

❍ 제주청년센터 운영 및 청년 관계망 확장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

❍ 청년․청년단체 활동 및 교육 등 지원을 통해 청년 참여기반 확대

❍ 청년 의제 발굴 및 청년 역량강화를 통한 청년활동 지원 및 확산

□ 추진상황

❍ 청년수요 반영 제주청년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체계화

∙ 청년 활동・교육・생활・공간 지원 등 총 10개 사업 운영

❍ 청년 커뮤니티/네트워크 확장을 위한 청년활동 지원 강화

∙ 청년 동아리(50팀)·프로젝트(7팀), 청년공동체 활성화(5팀) 지원

∙ 청년활동 역량강화(4팀) 및 청년 사회교육과 긍정적 의식전환(2팀) 지원

❍ 청년 관심사 기반 청년의제 발굴 및 청년활동 연계 강화

∙ 제주청년 자율연구, 제주청년등록시스템(3,535명(‘22.8월말)) 등 운영

❍ 청년 역량강화 및 협업 강화를 위한 청년지원정책 추진

∙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청년 업(業)토링,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등

❍ 청년이 직접 디자인하는 청년의 날을 주간행사로 운영(9.16.~9.20.)

∙ 청년기획자문위원회 및 청년프로젝트팀(7팀) 운영 등 청년참여 확대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종합 플랫폼으로의 제주청년센터 기능 강화

∙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강화 및 온라인 청년센터 연계 등

❍ 청년 활동기반 조성을 통한 청년 활동 활성화 및 청년정책 확산

	15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 인재양성

❍ 지역주도의 종합적·안정적인 제주형 지역인재 양성모델 발굴 통해 청년의 정주 여건 마련하여 지방·지방대학 위기 해소

□ 추진방향 / 추진개요

❍ 지역 주도의 지역산업 수요맞춤형 혁신 인재 양성 모델 발굴

❍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로 이어지는 청년 정주 여건 조성

□ 추진상황

❍ 도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추진

∙ 2개 분야(학과특성화, 취·창업)에 2개 대학 1,100백만원 지원(제주대, 제주관광대)

❍ 대학-공공기관-산업계 협력, 지역인재 공동양성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추진

∙ 3차년도(2021) 사업평가: 집행율 90%, 3,321명 참여, 만족도 94.8%

∙ 4차년도(2022)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교부: 300백만원

❍ 학과 설립·우수인재 유치 지원 등 지역대학 내실화 지원

∙ 제주대 법전원 및 약학대학 인재 유치 장학금 지원(300백만원)

❍ 도내 청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도외 우량기업 인턴십’ 추진

∙ 우량기업 1개소 4명 청년인턴 채용(1명은 2개월 연장 확정)

□ 향후 추진계획

❍ 도-대학-산업체 협력 기반의 인재양성 사업 발굴(50백만원·1회추경)

∙ 부처별 대학연계 국비공모사업 대응 및 자체사업 강화 방안 마련

∙ 대학 연계 사업의 사후관리 방안 연구 등(기술이전, 사업화, 취·창업 등)

❍ 사업별 추진상황 중간점검(10월) 및 사업평가(12월)

∙ ‘22년도 사업 중간점검 및 의견 청취 → ‘23년도 사업계획 반영

∙ 우량기업인턴십은 기업 추가모집 및 청년 추가모집(2명) 예정: ~’22. 12월

	16	체계적 관리를 통한 도내대학 내실화 지원

❍ 전국 유일 사립대학 지도감독권 활용하여 대학 내실화 도모

□ 추진방향

❍ 학령인구 감소 등 대학 운영 여건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한 대학 적정 규모화 등 질적 혁신 지원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사립학교법 등) 활용 대학의 체계적 관리

∙ 사립대학․학교법인 운영 및 대학별 지원사업 지도점검 추진

* 임원취임 승인, 기본재산 처분 허가 등 「사립학교법」 상 인허가권 등 활용

∙ 학생 학습권 보호 위한 감사처분(70건) 이행여부 지속 점검

* 감사처분 이행 시정명령(3차), 시정명령 이행상황 현지점검 등

∙ 도 대학설립심사위원회 개최 및 중앙유관기관(한국사학진흥재단 등) 협력 도내대학 내실화 모색 워크숍 개최(3회)

❍ 청년 부채문제 완화 위한 학자금대출 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 ‘22년 상반기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627명) 및 하반기 신청 접수(588명)

∙ ‘22년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신청 32명, 지원 12명)

□ 향후 추진계획

❍ 제주특별법 이양 권한 활용한 도내 대학 내실화 도모

∙ 중앙유관기관(교육부, 사학진흥재단 등) 협력 등을 통해 도내 재정위기 대학의 자체적인 구조개선 등 정상화 방안 마련토록 지원(하반기)

	17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용

❍ 新3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지역경제 뒷받침

❍ 재정 적극집행으로 일상회복 지원 및 촘촘한 재정관리로 건전성 확보

□ 추진방향

❍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분야별 전략사업에 대한 단계적 재정지원 확대

❍ 재정관리제도의 촘촘하고 엄격한 관리로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운용

□ 추진상황

❍ 일상회복-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뒷받침

∙ 1회추경(8,500억 원) 편성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 및 안정지원

※ 도민 1인당 10만원 지급,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 1차산업 물류·택배비 지원 등

∙ 지역경제활력화 적극집행 ‘최우수 광역자치단체’(행안부) 선정→ 인센티브 2억원

❍ ’23년 예산편성 관련 “재정합의제도+사전예산편성+사전심의” 이행

∙ 재정이 수반되는 조례의 제·개정, 재정분담금 등 사전 협의(수시)

∙ 인건비, 법정·필수경비 등 심도있는 사전예산편성(1~2차)

∙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보조금심의, 공공건축물 건립 사전 심의 등

❍ 불확실 미래 대비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용 기반 구축

∙ 채무비율 18% 이내 유지, 재정안정화기금 출연, 기금 성과분석 추진 등

□ 향후 추진계획

❍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23년 예산편성(10~12월)

❍ 지속 가능하고, 튼튼한 재정운영을 위한 안정적 채무관리 추진(연중)

	18	국비 최대 확보로 지역현안․미래발전 적극 투자

❍ 총력적 국비 확보 활동을 통한 지역 역점사업 재정지원 뒷받침

❍ 새정부 국정과제, 정책기조에 발맞춘 전략적 대응 통한 재정 확보

□ 2023년 국비 규모(잠정)

❍ (총 확보액) 1조 8,528억 원 (잠정)  ('22년 16,709억 원 比 10.9%↑)

❍ (주요반영) ❶(신규)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27억),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체계 구축(10억), 가축분뇨 공동자원화(공공형)사업(38억) 등

❷(계속)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168억), 제주일반항 건설(116억),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137억), 강정정수장 현대화(79억) 등

※ (행안부 편성) 4.3희생자 배보상비 1,936억 원

□ 추진상황

❍ (국비확보) 대중앙 국비절충 강화('22.1.~), 도-도의회 국비확보단 구축('22.9.)

∙ 국비 편성 주요 일정별 중앙부처 절충․설득, 기재부․국회 등 예산협의

❍ (균특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방안 마련('22. 3.) 및 정부정책 반영 건의 중

∙ (주요건의) 제주특별법 권한․사무이양 비용보전 통로마련, 특행기관 비용 재산정, 법정율 등

❍ (복권기금) 성과평가 5위(전년도 6위)로 ’23년 1,868억 원 최고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국회 심의) 상임위·예결위 심의 시 ‘23년 국비 추가 반영 추진

∙ 도-도의회 국비확보단 공동대응('22. 10. ~ ) 등 대국회 총력 절충

❍ (‘24. 신규 국비) 조기 사업 발굴(10월 ~ 12월) 및 확보 전략 수립

∙ 중앙부처 정책기조, 업무계획 등과 연계한 도민요구 신규사업 발굴 총력

❍ (제도개선) 제주계정 규모 증가를 위한 주요대안, 관철 추진

∙ 국무조정실 및 기재부 절충 강화, 정부 균특회계 체계변화 동향상황 파악 등 능동 대처

	19	도민 중심 주민참여예산, 예산 1% 단계적 확대

❍ 공모 규모 예산 1%로 단계적 확대 전국 최고 수준 운영

❍ 주민참여예산 편성 10년 평가, 예산편성 과정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 제도 개편 추진

□ 지난 10년간 편성현황: 2,907건·1,718억 원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357건/202억	334건/200억	302건/200억	289건/200억	283건/200억
2017년도	2016년도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도
285건/170억	251건/150억	256건/132억	254건/132억	296건/132억

□ 추진상황

❍ (규모확대) 2023년 주민참여예산 225억 원(↑23억) 규모 편성 추진

❍ (기구정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촉직 43명 전체 공모 구성

∙ 여성 18명(41.9%), 청년 11명(25.6%) 위촉, 청년특별분과 구성

❍ (예산배분) 시정참여사업 적극 발굴 및 청년참여예산 +α 검토

∙ 다양한 계층참여→칸막이 배분, 청년참여예산 실링 외 추가 검토

❍ (실태점검·평가) 현장 모니터링 시범 추진 + 사업 및 운영 평가

∙ 최근 3년 30개 사업 현장 모니터링, ’21년 우수사업·우수읍면동 평가 포상

❍ (제도개편) 주민참여예산 발전방안 도출 추진 중

∙ 주민참여예산기구 연석회의 및 한국지방재정학회 토론회 발전방안 모색(6월, 8월)

□ 향후 추진계획

❍ 주민참여예산 규모 2026년까지 예산 1%까지 확대 추진

* 규모산출: 연도 평균 5% 신장, 일반회계에서 국비(균특 포함)를 제외한 예산 규모의 1%

❍ 주민참여예산연구회↔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도 재설계(안) 마련

∙ 연구회 연차회의(11~12월), 제도개선안 및 연간 로드맵 작성(12월)

	20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사업관리 및 재정분석

❍ 예산의 사전절차 운영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절한 사업비 분석

❍ 재정 예측가능성 제고 및 중장기 전략적 재원배분 강화 위한 재정분석

□ 추진방향

❍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관리

❍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재정분석으로 전략적인 재정운영

□ 추진상황

❍ 지방재정계획심의(10회, 224건) 및 총사업비 변경 사전심의*(4회)

* 대상: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으로 투자심사 완료 후 예산반영된 사업 중 10% 이상 증액 또는 10억원 이상 증액되는 사업

❍ 학술용역 심의 및 용역 사후 관리 강화

∙ 용역 결과보고 하반기 1회 → 2회 이상으로 확대 점검

∙ 홈페이지 ‘용역실명제’ 게시판 신설

❍ 2022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22.7.) 및 예산기준 재정공시 시행

❍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마련(’22.8.)

∙ 건축공사, 토목공사 총공사비 등 물가상승분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2022년(2021년 회계연도) 결산기준 재정공시: ’22. 10월

❍ 학술용역 관리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 ’22. 11월

❍ 2023~2027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2. 11월

	21	지방공공기관 혁신 강화 및 경영 효율화 추진

❍ 지방공공기관 전반에 대한 고강도 경영쇄신으로 도민 신뢰 회복

❍ 경영 개선 및 재무건전성 확보를 통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도모

□ 추진방향

❍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성과계약제 개선으로 책임경영체제 강화

❍ 경영평가 환류체계 및 지도․감독 강화로 기관운영의 상시 긴장체계 유지

□ 추진상황

❍ 경영평가 혁신계획(`22.1월) 수립 및 `22년(`21실적) 공공기관장(장) 경영평가 실시

∙ 경영실적 평가 강화, 비위 관련 감점 상향, 연봉·성과급 지급률 하향 조정 등

∙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연봉·성과급 지급률 확정 등) 수립 및 통보

❍ 공공기관 조직‧인력‧사업 적정성 검토를 위한 조직진단('22.2월～10월) 실시

∙ 기초 현황 파악, 조직/재무/인력 분석, 중복 및 유사기능 분석, 적정인력 산정 등

∙ 기관 인터뷰 실시(2회), 경영혁신 TF팀 운영(1차회의, 7월) 중간보고회 개최(8월)

❍ 現 경영평가 문제점을 개선한 2023년도 경영평가 편람 확정·통보(9월)

∙ 코로나19 관련 지표 일몰, 경영성과 부문 배점 확대, 총인건비 관리 방식 현행화 등

□ 향후 추진계획

❍ 공공기관별 효율적 조직․인력 관리방안 제시 및 표준 매뉴얼 제작

∙ 경영혁신 TF팀 2차 회의(10월), 최종보고회(11월) 및 표준매뉴얼 배부

❍ 조직진단․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공공기관 경영개선 컨설팅 추진(10월～)

∙ 중복 기능 조정 및 기관별 경영개선 과제 부여, 정원·사무 등 조직 재정비

❍ 도-지방공공기관-민간 합동「지방공공기관 혁신협의체」구성

-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 방향과 연계한 구조개혁, 기능재편, 재무건전성 강화 방안 등 마련

	22	국가공공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도‧국가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과 제주 발전을 위한 발전협의회 구성

❍ 국가공공기관의 주요 투자·사업 등에 대한 상호 지원 및 도정정책 연계

□ 추진근거

❍ 제주특별법 제460조(국가공기업의 협조)

❍ 제주특별법시행령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및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

□ 추진방향

❍ 분야별 발전협의회 효율적 구성·운영 체제 마련 및 기관 간 협력 강화

❍ 도정정책과 연계한 국가공공기관과의 구체적 업무 협조·지원 방안 마련

□ 추진상황

❍ 발전협의회 구성을 위한 국가공공기관 현황 파악 및 의견 수렴(7월)

❍ 발전협의회 발족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 개최(8월)

∙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및 국가공공기관과의 업무 협력·협조사항 실무 협의

❍ 발전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수립 및 전체회의 개최(9월)

∙ 분야별 발전협의회 구성* 및 총괄부서(예산담당관)·분야별 주관부서 지정

* 4개분야(경제·관광·국제협력, 도시건설·교통, 에너지, 1차산업), 37개 국가공공기관, 7개 지방공공기관

□ 향후 추진계획

❍ 분야별 발전협의회 세부운영계획 수립 및 하반기 회의 개최(주관부서, ~11월)

∙ 도·국가공공기관의 협력·협조 요청 사항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및 시행 방안 마련

❍ 2023년 발전협의회 전체회의 개최(총괄부서, ‘23. 2월)

	23	지방세입 목표관리 합동 대응으로 목표액 초과 달성

❍ 목표액 초과 달성으로 재정수요 적기대응 및 초과재원 확보 추진

※ 신3고(고물가·고유가·고금리), 경기침체 및 양적완화 축소 등 세수여건 불확실성 확대

□ 추진개요

❍ 체계적인 지방세수 확충 강화로 지속적․안정적 균형있는 세정 운영

❍ 도+행정시 지방세입 목표액 관리 공동대응, 세입확보 강력 추진

□ 추진상황

❍ 지방세 목표액 분담 및 책임징수제 운영, 목표 초과 달성 적극 추진

∙ 분담액: (본청) 6,764억(41%), (제주시) 7,020억(42%), (서귀포시) 2,877억(17%)

∙ 매월 1회 징수상황 점검, 세목별 증감 원인 분석 및 부동산 경기 동향 파악

∙ 도·행정시 분기별 지방세입 목표달성 합동회의 개최(3.31., 8.16. 실시)

❍ 행정시 애로사항 해결 및 도·행정시 워킹그룹 운영을 통한 세정발전 제고

∙ (애로사항) 행정시 건의사항·애로사항 7건 접수 및 반영

∙ (워킹그룹) 행정시 간 우수사례 공유, 민원 불편 해소 및 세제개선

❍ 지방세 목표액(1조6,661억 원)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 마련

∙ 2022년 지방세입 예산 1조6,661억 원 대비 82.9% 13,804억 원 징수(8월 현재)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1% 높이기(목표 90.4%) 추진, 조기세입 확보

∙ 정기분 부과, 도․행정시․읍면동별 책임징수제 운영 및 역할 분담

※ ('20년) 88.3% → ('21년) 89.4%(1.1% 상승) → ('22년 목표) 90.4%(1.0% 상승 목표)

❍ 하반기 지역경제 상황에 따라 필요시 신속 대응체계 확립

∙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수추계 TF팀 협의 등, 초과세수 추계 중간분석 실시

	24	코로나 극복지원 및 경제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운영

❍ 코로나19 위기 극복, 민생경제․도민생활 활력 제고 세제지원 강화

❍ 전반적 세수확충과 시의적절한 감면 등 균형있는 세제운영 추진

□ 추진개요

❍ 코로나19 피해 최소화, 지역경제 활력 회복․도민생활 안정 상시 세제지원  ❍ 제주만의 특색있는 감면 및 세율조정권 활용 세제개선 세수확충

□ 추진상황

❍ 코로나 극복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세제지원 지속 추진

∙ 착한임대인, 일자리창출, 고용우수기업 등 도세 감면 연장 지속 시행(‘22.1월~)

∙ 등록면허세(정기분), 1톤트럭․전세버스 자동차세, 사업소분주민세(5만원) 한시감면 시행

	지원 실적(`22.8월) 76.8억원
‣ 일자리·고용창출,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 감면 지원: 20.3억원 ‣ 코로나19 회복지원을 위한 한시적(‘22) 지방세 감면: 56.5억원 • 등록면허세(집합제한, 경영위기업종 면허): 7.8억원 • 자동차세(1톤이하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20억원 • 사업소분 주민세(자본금 30억 초과 사업자 제외): 28.7억원

□ 향후 추진계획

❍ 제주만의 지방세 특례를 활용한 장기지속 감면제도 개선 추진

∙ 제주형 지방세 감면의 합리적 개선방안 용역(‘22.1월~7월)

∙ 중계경주 경마 레저세 감면, 공기업 감면 등 조례개정안 마련(‘22.10월)

❍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및 세수환경 변화에 따른 제도개선 추진

∙ 도세관련 조례 및 시행규칙, 지방세 법령 연계하는 조례개정(‘22.하반기)

∙ (대중제)골프장,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 완화 등 행안부 지속 협의 추진(‘22.하반기)

❍ 지역경제 활력 제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지속적 세제지원

∙ 일자리 창출․고용우수․성장유망 중소기업, 사회적기업 지속 감면

	25	지방세·세외수입 통합 징수를 통한 체납액 최소화

❍ 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 관리 필요

❍ 도․행정시․사업소별 분산된 세외수입 징수시스템을 통합하여 세수 확충

□ 현황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단위: 억 원)

회계별	2018	2019	2020	2021	2022.8.
합계	1,077	1,436	1,610	1,447	1,464
지방세	594	735	806	817	751
세외수입	483	701	804	630	713

□ 추진상황

❍ (지방세) 3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도(세정담당관) 징수(‘12년~)

∙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 행정시 지난년도분 체납액 통합 관리

∙ 장기 체납 골프장 부지 강제 매각 등 3년간 302억 원 징수(체납 6개소 → 1개소)

※ (성과) 체납액 816 억 원 中 365억 원 징수 (8월말 기준 44.7% 징수, 전년대비 23.8%↑, 전국 0.5%↑)

☞ 체납액 징수 ‘역대 최고’실적, 상반기 ‘전국 최고’ 증가율 달성

❍ (세외수입) 도·사업소·행정시 지난년도분 체납액 도 이관 징수(‘22년~)

∙ (1단계) 도·사업소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세정담당관 이관 (‘22. 6. 24. 완료)

※ (성과) 이관체납액(75억) 정리 목표 31% ⇒ 목표달성도 10.1% (8월말)

∙ (2단계) 행정시 지난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세정담당관 이관 협의 추진(‘23~)

□ 향후 추진계획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 은닉 등 고도화□지능화에 대한 대응 강화

∙ 거짓 거래에 의한 은닉 재산 조사, 악의적 호화생활자 추적 징수

❍ 세외수입 이관 체납액에 대한 체계적인 징수 업무 추진

∙ 환가성 빠른 채권(예금·매출채권·급여 등) 중심 신속한 체납처분

	26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무서류, 무방문, 무관할」온라인 차량 등록과 항공기 ․ 국제   선박, 선적항 등 유치 확대로 역외세원 1,850억원 달성

□ 추진방향

❍ 지속적인 시설대여업체 리스 · 렌트 온라인 등록, 경마 중계경주 확대 등을 통한 역외세원 세입 극대화 및 새로운 영역 발굴

❍ 제주 등록 업체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특화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22년* 8월말	‘21년	‘20년	‘19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이전
계	21,485	1,802	1,801	1,820	2,124	1,997	1,881	1,850	1,636	6,574
리스 · 렌트 차량	12,897	1,253	1,629	1,633	1,365	1,361	1,155	1,109	1,020	2,372
경마중계경주	7,563	471	90	93	643	548	659	696	570	3,793
항공기,선박 등	1,025	78	82	94	116	88	67	45	46	409

* ‘22년 목표액 1,850억원 중 97,4% 달성, 리스・렌트차량 전년 동기 1,128억 대비 124억원(10.9%)↑

□ 향후 추진계획

❍ 지속적인 제주형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업체 이탈 방지 및 신규 유치

∙ 렌트카 차고지 감면율(95%),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2,000cc 미만) 지속

∙ 시설대여업체 신규 리스 ․ 렌트 및 중고리스 차량 유치 추진 등

❍ 제주형 온라인 차량등록 특화시스템과 유관기관 자료 연계 확대

∙ 행안부 차세대 지방세(‘23.1월) 및 국토부 자동차관리시스템 연계 등

❍ 제주특별법세율 특례 활용 등을 통한 포스트 코로나 선제적 대응

∙ 경마 중계경주 수 확대 · 온라인 마권판매 제도 도입 추진(협조)

※ (항공기) 취득세율 30% 경감, (선박투자회사) 등록면허세 80% 경감, (국제선박) 재산세 면제 등

	27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과세 형평성 실현

❍ 경기침체 등으로 위축된 상권의 불합리한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사, 합리적인 조정으로 도민 세부담 경감, 공평과세 및 신뢰세정 구현

□ 추진개요

❍ 근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행정안전부 조정기준안

❍ 조사대상

∙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상가 등의 시세가 급격하게 하락된 건축물

∙ 1년 6월 이상 장기 미사용·방치 등으로 실제 가치가 하락되는 건축물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1년) 2년 → (‘22년) 1년 6월로 일시적 조정

∙ 실거래가액과 시가표준액과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건축물

❍ 조정기준: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조사하여 용도지수의 10%~30% 감산

※ 조정현황 : 18년194호 → 19년256호 → 20년284호  → 21년282호  → 22년 목표285호

□ 추진상황

❍‘22년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사 계획 수립(2월)

❍ 도, 행정시, 읍면동 합동조사 및 조사결과 검토(3~4월)

∙ 취득세 신고자료, 민원접수자료 등을 활용한 시가 조사

∙ 부동산 정보제공 포털사이트, 부동산 중개업소 등 현장조사 병행

❍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및 시가표준액 변경 결정 고시(5월)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변경 조정내역 확정(5월) : 291호

❍ ’22년 재산세 과세 자료 반영 및 재산세 부과(6~7월)

□ 향후 추진계획

❍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조정대상 추가 발굴 등 지속 추진

	28	고향사랑기부금제 안정적 정착 추진

❍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기부금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 지역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21.10.19)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22.9.13.), 시행일('23.1.1.)

□ 추진개요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기부금 한도액: 500만원, 세액공제: 10만원까지 전액, 10만원초과 16.5%,

답례품(지역특산품) 제공: 기부액의 30%이내(최대 150만원)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 사용

* 사회적 취약계층‧청소년 육성, 문화·예술·보건증진, 공동체활성화 등 주민복리 증진사업

□ 추진상황

❍ 모금주체 행정시 포함 건의: '21. 12월 ~

※ 행안부 방문(’21.12.17), 시도지사협의회(‘22.5.20), 중앙지방정책협의회(’22.6.14) 등

∙ 위성곤 국회의원 ‘모금주체 행정시 포함’ 일부개정안 발의(‘22.7.5)

❍ 고향사랑기부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연구(제주연구원): '22. 2 ~ 6월

∙ 기부예상액: (10만원 기부시) 최소 24억원 ~ 최대 196억원

❍ 고향사랑 기부제 답례품 T/F팀 구성 및 운영: '22. 5월 ~

❍ 고향사랑 기부제 관련 예산* 확보(2.42억원, 1회추경): '22. 7월

* 홍보비(2억원), 시스템구축비(0.29억원), 정책토론회(0.1억원), 위원회 참석수당(0.03억원)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2.9.16.~.26.

□ 향후 추진계획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10월 ~

※ 홍보대상 : 도민, 재외․명예도민, 관광객, 전 국민(도내언론, 도민회, 공․항만, 관광지, 중앙언론 등)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TF팀 구성·운영 : 10월 ~

❍ 고향사랑 정책토론회 개최 : 10월

❍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 11월  * 조례 공포(예정): 11.29.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 11월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사업 선정 등 : 12월

❍ 신규사무(고향사랑 기부제) 전담조직 구성 : ‘23. 1월

Ⅲ.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목록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1		현 황

(2022년 8월말 기준)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합 계	30	21	8	1	공통 1건 (완결) 제외
정책기획관	15	11	4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5	2	2	1
예산담당관	3	2	1	-
세정담당관	6	5	1	-
타부서소관	1	1	-	-

2		목 록

(2022년 8월말 기준)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공통 1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넘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할 것	완 결
1	4·3희생자 배보상, 해상물류비, 환경보전기여금 등 각종 제주 현안 문제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의지와 대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 노력할 것	완 결
2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점 진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완 결
3	제주형 재난지원금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보고서가 나왔음. 향후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시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급방식 등을 결정할 것	완 결
4	청년DB 구축 확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지역에 분포된 청년다락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을 더욱 내실화 할 것	추진중
5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가 많고 지원 예산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통폐합 방안 마련할 것	추진중
6	탐라대 부지 활용관련 제주연구원 연구결과, 마을주민 뜻을 감안하여 교육연수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등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할 것	추진중
7	‘마을’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사업들이 추진중이고 사업별로 중간조직으로 각종 센터가 운영중 임.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로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완 결
8	제주형 뉴딜 사업에 대해 도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목록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	완 결
9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미흡’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 할 것	완 결
10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위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평가 연계 등의 대책을 마련할것	완 결
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관심 및 대응이 부족함. 기획조정실과 해양수산국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선과정에 의제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완 결
12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용이 부실함. 속기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등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완 결
13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제주연구원이 각 사업단계의 실행단계에까지 업무에 대한 자문, 실행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추진중
14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미준수하여 도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경영평가 연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15	골프장 세금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관련 골프장 업계에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민을 겁박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완 결
16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심의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에 우려가 있음. 관련해서 공직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추진중
17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실적이 낮음.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	완 결
18	청년센터, 더 큰 내일센터 등에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도 청년 고용률이 낮아졌음.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	추진중
19	전국대비 체납액, 과오납금은 많고 체납액 징수 실적은 떨어지고 있음.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20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세제 감면 혜택으로 친환경 차량이 증가 할수록 도의 세입이 감소하게 됨. 세제 개편, 특례지역 선정, 세수 보전 요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완 결
21	이도이동에 위치한 청년다락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음. 청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도남 구.제스코마트 부지에 행복주택 및 청년다락 시설 조성을 검토할 것	추진불가
22	제주형 뉴딜 정책을 행정에서만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주형 뉴딜 연합체’ 구성을 검토할 것	완 결
23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 및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교육 등 내용 인지 및 관심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24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예정임. 기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시 문제 등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준비를 할 것	추진중
2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관련 규모가 있고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완 결
26	정책고문, 정책자문위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종합적인 점검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7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시기를 규정에 맞게 준수하고 암호화폐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할 것	완 결
28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청년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	완 결
29	청년센터와 소통협력센터는 위치도 가깝고 연관되는 부분도 많이 있음. 청년DB 공유 활용 등 두 기관이 연계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완 결
30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사무분장 표에 대직자 표기 및 업무별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것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공통)

1. 의회의 서류 제출 요구에 대해 제출기한을 넘어서 제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서류 제출 기한을 준수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의회 서류제출요구 개요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79조의2(서류제출요구)

□ 제출기한: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추진상황

□ 서류제출 요구 및 서면질문 답변현황(’22. 8. 31일 현재)

(단위: 횟수)

구 분		계	서류제출요구	서면질문
계		283	216	67
제11대 의회 (‘22. 1. 1. ~’22. 6. 30.)	요구횟수	148	95	53
	제 출	148	95	53
제12대 의회 (‘22. 7. 1. ~’22. 8. 31.)	요구횟수	135	121	14
	제 출	135	121	14

□ 서류제출 기한 준수 여부 등 수시 모니터링 실시(총괄부서)

☞ 제출기한 연장 필요 시 사전 협의(소관부서) 조치

□ 도의회 서류제출 요구 시 제출기한 준수 협조 요청: ‘21.11.29.

□ 향후계획

□ 제출자료 내실화 및 제출기한 준수 점검 수시 모니터링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 710-22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4·3희생자 배보상, 해상물류비, 환경보전기여금 등 각종 제주 현안 문제에 대한 도정의 명확한 의지와 대정부 설득 논리를 마련하고 대선 후보 공약에 반영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방향설정('21.11월 기준) □ 청정환경(Clean)과 안전도시(Safe)에 스마트(Smart)기술을 접목하여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뛰어넘는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제주 조성 □ 추진상황 □ ('21.7월~) 실국, 지방공기업 등 미래과제 발굴, 실국 검토회의(5회) - (1차)과제발굴 9대분야·165개 → (2차)과제분류 5대분야·117개과제 □ ('21.9월~) 도+제주연구원 실무 TF팀 구성·운영 □ 10대 아젠다·40개 핵심과제·78개 세부과제 발굴 □ ('21.11.3.)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시, “제주 미래과제와 추진전략” 총괄 보고 □ ('22.3~5월) 대통령직인수위 대응 및 제주지역공약과제 반영 추진 □ 국정과제 등에 제주현안 다수 반영 - (국정과제)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제주 신항만 관광허브로 육성, 특별자치도 위상 제고, 자치경찰권 강화 등 - (제주공약)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 □ 향후계획 □ 국정과제 등 추진상황 주기적 모니터링: 분기별 □ 제주지역 공약과제 실천력 확보를 위한 부처별 지속적 협의 진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정책실명제 운영실적이 없는 것과 관련하여 문제점 진단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위원회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 '21. 11. 8. ~ 11. 9.

- 심의내용: 2020년 및 2021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 2021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홈페이지 공개: '21. 12. 13.

□ <정책실명제 운영 및 홈페이지 공개사항> 상임위 보고: '21. 12. 16.

- 2020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단위: 건)
계	조례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113 (109)*	69	1	27	3	9	0	4	0

* 각 호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사업 제외

- 2021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단위: 건)
계	조례 제3조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제8호
155 (149)*	85	3	30	11	17	5	4	0

* 각 호에 중복으로 해당하는 사업 제외

□ 2021년 정책실명제 자체 점검‧평가: '22. 2. 3.

□ 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계획 수립: '22. 5. 31.

□ 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시행: '22. 9. 14.

□ 향후계획

□ 2022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발굴 및 선정·공개: '22. 10 ~ 11.

□ 2022년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평가: '22. 12.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제주형 재난지원금 경제파급효과 분석 결과 보고서가 나왔음. 향후 제주형 재난지원금 지급시 경제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지급방식 등을 결정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주형 재난지원금 경제파급효과 분석결과

❍ 연구과제명 : 제주형 재난지원금(1~4차) 효과 종합분석

❍ 연구수행 : 제주연구원

❍ 주요 내용

-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 : 1,406억원(1차~4차, ‘21.6.11기준)

- 도민 가계소비 지출 : 1,085억원(지급액의 77.2%)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생산 유발액 1,333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705억원, 취업자수 증가 1,677명

- 연구 시사점

· 재난지원금 지급과 함께 도 차원의 금융지원 및 세제지원 등 기타 제도적 지원 병행시 시너지 효과 창출

· 관광산업과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회안정을 위한 고용 취약계층과 구직 청년에 대한 추가지원 검토 필요

· 보편지원시 지역화폐, 선별지원시 현금지원 등 지급방식을 달리할 경우 소상공인 및 생계위기가구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 가능

	《제주형 재난지원급 지급실적(1~6차)》
		ㅊ
▪지원대상 : 전 도민 및 사각지대 사업체 등 ▪지급현황 : 6회·2,125억 원 * 제주형 7차 재난지원금(‘22.8~, 집행 중) ▪추진기간 : 2020. 4. ~ 2022. 6. ▪주요 지원방식 : 1차(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2차(전도민 보편지급), 3차(7개 취약분야 종사자), 4차(8개 취약분야 종사자), 5차(18개 취약분야 종사자) 6차(7개 취약분야 종사자)

□ 향후계획

❍ 향후 추가적인 재난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시 재난지원금 효과분석 연구의 경제파급효과 등 면밀히 검토하여 지급방향(방식) 결정

담당부서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경제정책팀 (☎ 710-25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청년DB 구축 확대 및 다양한 정보 제공, 지역에 분포된 청년다락 운영 내실화 등을 통해 청년 정책을 더욱 내실화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청년DB 추진상황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 ‘20. 7. - 청년활동 DB 및 청년풀 구축, 청년정보 제공, 청년인재 추천 등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및 청년DB 등록 : ‘20. 7. ~ 현재 - 청년DB 대상: 도내 거주 또는 제주 기반 활동 청년(만19세~39세) - 청년DB 등록청년: 3,535명 □ 청년지원사업 추진 시 청년 등록 유도 - 청년지원사업 참여자 대상 청년등록시스템 가입 연계 - 청년센터 홈페이지 회원 가입 시 청년등록시스템 가입 적극 홍보 □ 분야별 청년정보 DB 알림톡 운영 : ‘20. 7. ~ 현재 - 청년DB 알림톡 발송: 총285회·272,522건 * 청년DB 알림톡 분야별(활동, 자립, 소득분야) 주 3회 발송 □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만족도 : 91.5% □ 청년다락 운영 추진상황 □ 청년다락 운영(4개소/제주시,서귀포시,대정읍,구좌읍) : `16. 12. ~ 현재 - 이용자 현황(설립이후~ 8월 현재: 78천명) / 22년도 13천명) □ 향후계획 □ 분야별 청년정보 DB 알림톡 운영 지속 □ 청년활동공간 청년다락 운영 활성화 추진 - 교육, 정보공유, 커뮤니티 활동 등 공간 운영으로 청년활동 지원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 (☎ 710-3871) 청년활동지원팀 (☎ 710-8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도에서 운영하는 각종 센터가 많고 지원 예산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통폐합 방안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예산이 투입되는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추진 : ’22. 2. ~ 8. - 목적: 센터 현황 파악 후 재정투입에 대한 관리 강화 - 대상: 도내 예산이 투입되는 센터 161개소 (도본청:87개, 서귀포시 48개소, 서귀포시 26개소) - 조사내용 ∙ 센터 설립 현황 (근거별, 분야별, 위탁기관별) ∙ 센터 인력 현황 (근거별, 규모별, 정원 근거별, 분야별, 위탁기관별) ∙ 센터 규정 현황 (관리규정, 관리규정별 센터인원) ∙ 센터 예산 현황 (설립근거별, 관리규정별, 통계목별) □ 향후계획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센터에 대한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23. 1. - 각 센터 유형별 관리운영 지침 정리 및 관리방안 마련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예산총괄팀 (☎ 710-23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탐라대 부지 활용관련 제주연구원 연구결과, 마을주민 뜻을 감안하여 교육연수기관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등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구)탐라대 부지 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개동 30,744.57㎡,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 상대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6. □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8. 3. □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6회) : ‘19. 10. ~ ’21. 11.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어떤 방안이든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결정 희망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연구결과, 관련부서 검토 : ‘21. 2. 18.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3안) 지식산업센터 (4안) 수목원 □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 ’21. 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 대학 외 타용도 활용방향 검토(지방의정연수원 유치 등)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탐라대 현장방문: '22. 4. 26. - 대학유치 외 다른 대안 강구를 위한 T/F 구성 및 부서이관 필요 □ 부지 활용방안 마련 담당부서 변경(청년정책담당관➔정책기획관) : ’22. 8. 5. □ 민선8기 부지 활용방안 마련 추진계획 설명(하원동 방문) : ’22. 9. 15. □ 향후계획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 추진 : ~ ‘22년 □ 공청회 등 도민공감대 형성 및 최종 대안 마련: ‘23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마을’이라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 여러 정책사업들이 추진중이고 사업별로 중간조직으로 각종 센터가 운영중 임.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로 통합운영을 검토하고 진행상황을 위원회에 보고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4개 지원센터*별 기능, 운영현황, 설치 근거, 통합시 근거 마련 등 검토(‘17~‘18) * 4개 지원센터: ①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②제주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③제주도시재생지원센터, ④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 MOU 체결(‘19.2.) 및 합동설명회 개최(2회/‘18.2.‘19.2.) □ 4개 센터 실무협의체(제주공동체지원네트워크) 워크숍 및 공동연구 추진(3회) □ 실무협의체 협력회의 및 간담회 수시 개최(32회/‘17~‘21) □‘균형발전통합지원센터’통합 검토 추진상황 위원회 보고 :‘21. 11. 3. □ 행자위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현장 방문시 질의응답 :‘22. 2. 9. □ 문제점 □ 센터별 설치 근거 및 위탁운영 기간, 운영 형태, 소관 부서 상이 □‘통합센터’부지 및 건물 확보를 위한 사전 절차 이행 곤란 □ 향후계획 □ 부서 및 센터 간 연계 업무 공유 및 유기적 협력체계 운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제주형 뉴딜 사업에 대해 도민의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사업목록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10.12. □ 제주형 뉴딜 도-도의회 공동 TF팀 구성 및 운영('20.9.10.~/4회) □ 제주형 뉴딜 홍보계획 수립: '21.5월 □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뉴딜 아카데미」 운영: '21.6월~ - 뉴딜 분야별 전문가특강 운영(3회), 패널 토론 운영(3회) □ 도 공식 SNS 등을 활용한 제주형 뉴딜 도내․외 홍보(9회) 추진 □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21.10.12. □ 2023년 국비사업 발굴 및 제주형 뉴딜사업 점검회의 개최: '22.1.20. □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를 통한 분야별 자문단 구성·운영: '22.2월~ □ 지역균형 뉴딜 연계 지자체간 협력 뉴딜 공모 선정: '22. 7월 - 주차 안심번호 확대구축 사업(제주시-서귀포시) 특교세 2.1억원 확보 □ 도민제안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22.6~7월 □ 향후계획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형 뉴딜 정비 등 대응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미흡 및 매우미흡’사업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평가결과 부진 원인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성 사업의 평가결과 부진(미흡이하 58%) □ 엄격한 확인평가 실시로 인한 ‘미흡 및 매우미흡’비중 증가 - 주요재정사업평가는 ①자체평가(사업부서), ②확인평가(1차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2차 예산담당관) 순으로 이루어짐 - 자체평가 시 평가등급 비율에 대한 제한이 없어 평가결과가 관대한 경향을 보이는 반면, 확인평가는 이와 반대로 매우 엄격한 경향을 보임 - 이에 따라 최종 평가 결과가 행안부 예규 수준보다 엄격하게 나타남 □ 평가 대상 사업 담당자의 주요재정사업평가에 대한 낮은 이해도 및 평가자료 작성 미흡 □ 대책 및 추진사항 □ 자체평가 등급 비율 통보(’22.3.8.) - 실국별 미흡 이하 10% 이상, 우수 이상 20% 이하 강제 배분 □ 주요재정사업 사전컨설팅(’22.3.28. ~ 3.30.) 및 영상교육 실시(4.1.) - 자체 평가 이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충실한 평가 자료 제출 유도 - 컨설팅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만족도 및 미흡 사항 파악 ※만족도 91.2점 □ 공공투자관리센터(전문가 포함) 1차 확인평가 평가: ’22. 6. 13. □ 부서별 이의신청 내용 검토를 통해 평가 결과 2차 확정: ’22. 7. 21.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22.08.09) 및 최종결과 부서 통보 : ’22. 8월 □ 향후계획 □ 평가결과‘23년 예산안 반영 : ’22. 10월 ~ 11월 중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 (☎ 710-24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비위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원인을 분석하고 경영평가 연계 등의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비위행위 페널티 현황

<경영평가>

❍ (지방공사) 기관평가(행안부) → 채용분야 비리 감점(최대 –1점)

사장평가(도) → 임직원 비위 발생 시 감점(최대 –2점)

❍ (출자출연) ’22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비위 발생여부’지표 페널티 강화

- 기관평가: 비리 발생 건수에 따라 감점 누적 및 사안의 경중에             따라 차등 감점

유형별	기관(장) 경고	징 계		기 타
		중징계	경징계	시정	주의	경고	개선
감점	-2.0	-2.0	-1.0	건당 –0.1, 누적감점 최대 –1.0
3대 중대비위(채용, 금품, 성범죄)는 건당 –5점 추가 페널티 부여

- 기관장평가: 처분건수에 따라 감점 누적(`23년(`22년실적) 경영평가 편람 명시)

유형별	기관(장) 경고	징 계		기타 지적사항
		중징계	경징계	시정	주의	경고	개선
감점	-2.0	-2.0	-1.0	건당 –0.1, 누적감점 최대 –1.0
3대비리(채용비리․금품비위․성범죄)는 건당 –3점 추가 페널티 부여

<성 과 급>   ※ 공사, 출자출연기관 공통 적용

❍ 비리로 형이 확정된 자, 7대 중대비위* 징계,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지급 제외

* 음주운전,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비리

□ 향후계획

□ (기관(장) 평가) 감사결과 및 법원판결, 경찰처분 경영평가 반영

□ (출자출연위원회) 비위발생기관 평가결과 등급 조정 등 기능 강화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한 관심 및 대응이 부족함. 기획조정실과 해양수산국 중심의 TF를 구성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타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대선과정에 의제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분야별 추진 체계 구축 운영(‘21.4월~, 일본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시점) - (기획조정실) 시도지사협의회 등 활용 타 지자체 협력 추진 ※ 시도협 총회('21.5월) 제주 제안: ①국가적 대응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②대한민국 해양환경 영향분석을 위한 인프라 구축, ③범정부 국제소송 사전 대응 준비단 구성 - (해양수산국) 한일해협 연안 5개 시도(부산·울산·경남·전남·제주) 연대 대책위 구성 대응 추진(실무협의회 개최, 4회) * 방사능 오염수 방류 대응 실무 협의체(5개 시도) 구성·운영 및 정책 건의 제출(정부기관) ** 상황 대책반 구성·운영(해양수산국+해양수산연구원+해양환경관리공단+한국해양과학기술원, ’21.4월～)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일본 내 제주 교류도시(10개) 오염수 방류 철회 협조 서한문 발송, 총영사관 항의 방문 및 방류 철회 결정 성명서 전달(‘21.4월) 추진 □ 대선과정 의제화 위한 ‘제주미래과제’ 핵심과제로 포함 - [아젠다 6]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선진 농어업 기반 구축 (핵심과제 4)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선제적 대응 ①국가적 대응 전담기구 설치, ②제주 해양환경관측센터 구축 □ 해양수산분야 예상피해조사 및 단계별 세부 대응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중 : '22. 3 ~ 11월(해양수산국) □ 향후계획 □ 현안 해결 위한 국회 및 정부 건의, 타 지자체 협력 회의 개최 시 안건 제시 등을 통한 연대 지속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각종 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용이 부실함. 속기사무소를 통해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경기도 등 타 지역 사례를 검토하여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의무화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①  도지사는 위원회 위원명단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활동내역을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비공개하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도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조례」 제정·시행(2022.1.12.)

제5조(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회 회의록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 중 어느 하나를 통하여 위원회 회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녹음기록으로 기록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녹취록으로 작성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공개 및 보고)  ①  도지사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 자료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3. 회의록(제5조제2항에 따른 속기록을 포함한다.)

- 조례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 알림(전 부서): ‘22. 1월

- 위원회 회의 및 회의록 공개 이행 독려(전 부서): ‘22. 3월

- 위원회 회의록 공개 및 등록 방법 부서 재안내: ‘22. 9월

□ 향후계획

□ 위원회 회의록 홈페이지 공개 추진상황 지속 모니터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는 제주연구원이 각 사업단계의 실행단계에까지 업무에 대한 자문, 실행과정 모니터링 등을 통해 계획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는 체계를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용역 참여 연구인력

용역사	인원	주 요 역 할
계	62
국토연구원	20	□ 비전·목표·전략, 전략별 계획(도시, 주거, 교육, 청년 등), 핵심사업, 집행 및 관리방안, 전략별 계획 재원조달 등
유신	10	□ 핵심사업(인프라), 전략별 계획(교통), 핵심사업 재원조달 등
청풍	6	□ 현황 및 여건변화, 계획이슈, 핵심사업(환경) 등
제주연구원	26	□ 전략별 계획(수자원, 환경, 재난·안전, 관광, 일자리·경제, 1차산업, 문화·예술, 보건·복지·의료, 체육·스포츠 등) 등

□ 추진상황

□ 도정질문시(’21.11.18) 종합계획 실행력 확보 방안 주문(정민구 의원)

- 제주연구원 연구진 중간지원 조직 역할 수행 등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관리단’구성·운영( ’22. 1.∼6.)

- (구성) 과제담당부서 공무원, 과제별 연구진, 전문가 등

- (운영) 토론·자문 통한 시행계획 수립, 실행과정 모니터링 등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135개) 실천계획 수립: ’22. 6. 29.

□ 향후계획

□ 제3차 종합계획 평가시스템 구축 연구(제주연구원 등): ’22. 8. ∼ 12.

□ 제3차 종합계획 추진상황 평가 및 모니터링(제주연구원): ’23. 1.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710-2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일부 출자출연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미준수하여 도민 세금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고 있음. 경영평가 연계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장애인 의무고용제 개요 □ (대상기관) 행정기관 및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 (의무고용률) ‘3.4%’ □ (제도내용) 의무고용 시 초과인원 장려금 지급, 미이행 시 고용부담금 부과 ※ 2021년 고용부담금 6개소·230백만원 부과(상시근로자 수 100명 이상 기관) □ 추진상황 □ ’21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평가지표 신설 - 의무고용기관 이행율 향상 : (’19년) 20% → (’20년) 56% → (’21년) 86% - 非의무기관 장애인 고용 시 가점 부여 → 장애인 고용 촉진 기여 □ ’22년 지방공사 성과계약 이행실적평가 ‘장애인 의무고용 노력도’ 평가지표 신설 □ 향후계획 □ (미이행기관) 기관별 장애인 맞춤 직무 발굴, 장애인 구분 전형 채용 지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 710-248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골프장 세금 개편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 관련 골프장 업계에서 요금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도민을 겁박하고 있는데 조례 개정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내용 □ (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제6조의3, 제31조의3 □ (개정내용) 회원제 골프장 지방세 중과세 환원추진 - (현행) 건축물 0.75%, 구분등록토지(코스) 3%, 원형보전지 0.2% - (개정안) 건축물ㆍ토지 4%, 원형보전지 0.2%~0.4% (지방세법 동일적용) □ (개정이유) - 02년 국제자유도시 출범과 함께 해외골프관광객 유치 및 외화유출 방지, 지역경제 활성화ㆍ고용창출 등의 목적으로 20년간 세율특례 제도 운영 - 현재 30개소 도내 골프장 운영과 골프 대중화 등 감면 목적이 상당수준 달성됨에 따라 다른 납세자와의 공평과세를 위해 환원 추진 * 제주 골프장 매출액 : (19) 1,957억원 → (20) 2,277억원 (16.4%인상) (기재부 세법개정자료 참조)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1.9.29. ~ 10.19.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21. 10. 29.(원안동의)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도의회 제출 및 상정: ’21. 11. 4.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21. 12. 2.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포에 따라 22년 1월 1일 시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 710-6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운영심의위원회에 전·현직 공무원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공정성에 우려가 있음. 관련해서 공직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출자출연기관운영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구분		위원(명)	구성
계		12
당연직(위원장)		1	행정부지사
위촉직*	임명	2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위촉	9	교수, 변호사, 기자 등(전직 공무원 3인 포함)

* 위원 위촉 기준(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 제외) 3명 이내 (☞전직공무원 2명 추천)

-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임명직)

- 법조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 전문가 등

□  퇴직공무원의 전 근무기관에 대한 영향력 행사 방지 등 공정성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인사혁신처) 운영 중

ㅇ  제도개요: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는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고위공직자는 소속기관)와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ㅇ  업무관련성: 재정보조, 인·허가, 검사·감사, 조세부과, 계약, 감독, 사건수사 등

□  다만, 전·현직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전직 공무원의 전문성 활용 및 현직 공무원 소속 부서 소관 현안업무 추진 상 필요성도 있음

□ 향후계획

□  퇴직공무원 취업제한제도 취지를 살려 전직 공무원 활동으로 불공정성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 위촉 제한 검토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착한 임대인 세제 감면 실적이 낮음. 착한 임대인, 소상공인 등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분들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적극 발굴하여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내용 □ (개정조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32조의3 (신설) □ (개정내용) 소상공인 등의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해 2022년 한시적 지방세 감면 추진 - 사업소분 주민세 1년 면제(자본금 30억초과 사업자 제외) - 1톤이하 비영업용 화물자동차, 전세버스 자동차세 1년 면제 -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관련 면허 (192종)에 대한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제 □ 추진상황 □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277종)과 등록면허세 과세대상 면허(957종) 비교를 통해 관련 면허 192종 추출 □ 2022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46,525건 776백만원 면제 □ 2022년 6월 자동차세 70,991건 2,003백만원 면제 □ 2022년 8월 사업소분주민세 52,232건 2,873백만원 면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 710-6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청년센터, 더 큰 내일센터 등에서 다양한 청년 프로그램을 운영중인데도 청년 고용률이 낮아졌음. 청년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및 프로그램 운영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고용노동부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모사업 선정을 통한 청년지원 사업 확대 추진: ‘21. 5. ~ 12. - 취업지원 면접정장 대여 및 모의면접 프로그램 운영(294명 참여) - 역량강화 및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744명 참여) - 청년희망멘토링 프로그램 운영(216명 참여) □ 인재유입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인 인재양성프로그램 운영 -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운영: (’21년도 3기) 20명 참여 19명 수료, 2명 채용, 만족도 90% □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추진: ‘19 ~ ’23(‘24년도 사업종료) - (‘21)프로그램 참여 3,321명(프로그램 3,276명, 인턴십 45명) 만족도 94.8% □ 산업협력형 지역인재육성사업 추진:‘21. 2. ~ 12. (’22년 일몰) - (‘21)프로그램 참여 627명(프로그램 621명, 인턴십 6명) 만족도 92.6% □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운영: ‘21. 3. ~ 12., ’22. 5 ~ 10. - (‘21) 기업 11개 업체, 청년 11명 참여: 수료 10명, 최종 채용 3명 □ 향후계획 □ 인재유입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인재양성프로그램 고도화 □ 도~대학~산업계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 양성 추진 □ 청년 자기탐구 등 청년수요를 반영한 프로그램 다각화 및 내실화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710-8821) 청년활동지원팀 (☎ 710-8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전국대비 체납액, 과오납금은 많고 체납액 징수 실적은 떨어지고 있음. 원인 분석 및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체납액 징수 실적 저조 원인

□ 골프장 재산세 장기 체납, 세무조사 추징분 불복청구(행정소송) 등 점유율이 높은 고액 체납액 장기화로 징수 실적 저조

≪이월 체납액 중 장기 체납액 현황 (2021회계)                (단위: 억 원)

구분	이월 체납액	합계	장기 고액 체납액
			골프장 재산세	세무조사 취득세
체납액	817	280	193	87
비중(%)	-	34.3%	23.6%	10.6%

□ 주요 추진사항

□ 골프장 체납액 강제 징수 절차 이행

- 지하수 시설 단수(2개소), 골프장 부동산 공매 의뢰(3개소) 등 추진

- 최근 3년간 골프장 체납액 302억 원 징수(‘20 → 41, ’21 → 82, ‘22.8. → 179)

□ 세무조사 추징분 행정소송 및 납세담보 설정 등 장기화

- 납세담보(토지 6필지, 콘도미니엄 33건) 및 분납이행

□ 「제주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한 체납액 징수 강화

- 민간 채권추심 전문가 채용 고질·고액 체납자 징수 확대

□ 향후계획

□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 즉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추진

□ 세무조사 불복청구에 적극 대응하고 사전 재산 조사 등 압류 조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  (☎ 710-4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 세제 감면 혜택으로 친환경 차량이 증가  할수록 도의 세입이 감소하게 됨. 세제 개편, 특례지역 선정, 세수  보전 요구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황

□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세제 혜택

- 전기자동차 또는 수소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 취득세액이 140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면제

·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액에서 140만원을 공제

- 차령 3년 초과 차량, 자동차세 매년 5%씩, 최대 50% 감면

□ 도내 자동차 및 전기차 등록 대수(실제 도내 운행차량 기준)

(단위: 대)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10월
차량	310,997	338,719	351,506	370,262	383,659	387,632	394,649	401,189
전기차	674	2,369	5,629	9,206	15,549	18,178	21,285	24,410
비율	0.22%	0.70%	1.60%	2.49%	4.05%	4.69%	5.39%	6.08%

※ 전기차 등록 ‘11년 44대, ‘12년 178대, ‘13년 302대 * 자동차 등록 651,613대(역외리스 250,424대 포함)

□ 시도별 전기차 등록 대수 및 점유율(’21. 10월말)

(단위: 대)

구분	서울	경기	제주	대구	경북	경남	계
전기차	35,067	37,084	24,410	15,753	10,373	11,199	211,677
차량	3,173,961	6,172,022	401,189	1,209,936	1,494,965	1,825,064	24,810,637
비중	1.10%	0.60%	6.08%	1.30%	0.69%	0.61%	0.85%

□ 향후계획

□ 2021.11.1.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제안서 제출

- (과제명)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대응 방안 연구

□ 연구 결과를 기초로 세입 감소 대책 마련 및 중앙정부에 건의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 710-68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이도이동에 위치한 청년다락이 너무 협소하다는 의견이 있음. 청년들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도남 구.제스코마트 부지에 행복주택 및 청년다락 시설 조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 추진상황 ❍ 제주시에서 도남 구, 제스코마트 부지(토지 및 건물) 매입 - (매입지번) 도남동 87-8번지 외 3필지(대지면적 : 4,649.5㎡) - (매입비) 19,209백만원(건물 338백만원) - (매입일) 계약일 2018. 9. 17. / 완료일 2019. 10. 16. ❍ 2019. 2월~5월: 중앙정부 국비 절충(국토부 3회, 국무조정실 생활SOC 추진단 1회) ※ 6층 7단(지하1층) 사업비 540억(국비 270억) ❍ 2019. 7. 18.: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컨설팅 ⇒ 컨설팅 결과 부적합 -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복합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것은 주차시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인근에 종합경기장, 도서관 등이 위치해 있어 국비지원 불가 ❍ 2019. 12. 9. ~ 12. 31.: 철거 공사 완료 ❍ 2020. 5. 18.: 노외 공영(유료) 주차장(171면) 조성 완료 및 시범 운영 ❍ 2020. 7. 6.: 신성로 10길 공영주차장 유료화 운영 시작 □ 2021. 7. 7.: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시행 - (용역기간) 2021. 7. 7. ~ 2021. 12. 31. - (사 업 비) 41,445천원 - (주요내용) 사업 여건 분석을 통한 활용방안 선정 제안 및 타당성 검토, 기본설계 (1안) 단일필지 통합개발 - 지하3층, 지상4층 주차전용건축물(2,680㎡) (2안) 분할개발 - 지하3층, 지상4층 주차전용건축물(1,978㎡) - 지하3층, 지상6층 임대주택,편의시설(832㎡) ❍ 2021. 10. 25.: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주민설명회 실시 - 주민설명회 결과 주민요구 사항: 행복주택도입 반대, 단일필지 주차장 추진 요청 ❍ 2021. 11. 19. ~ 2021. 11. 25.: 기본계획 관련 주민의견 청취 - 인근 상가 16개소 부지활용 방안 청취(행복주택 4, 주차전용 7, 상가 및 편의시설 5) □ 2021. 12월: 도남동 제스코마트 부지 활용 방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 완료 □ 향후계획 ❍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단일필지 공영주차장으로 공간 활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 (☎ 710-3871) 제주시 안전교통국 차량관리과 차고지증명팀(☎ 728-3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제주형 뉴딜 정책을 행정에서만 발굴하고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 기업 등이 참여하는 ‘제주형 뉴딜 연합체’ 구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발표: '20.10.12. □ 제주형 뉴딜 도-도의회 공동 TF팀 구성 및 운영('20.9.10.~/4회) □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형 뉴딜 아카데미」 운영: '21.6월~ - 뉴딜 분야별 전문가특강 운영(3회), 패널 토론 운영(3회) □ 도 공식 SNS 등을 활용한 제주형 뉴딜 도내․외 홍보(9회) 추진 □ 「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 발표: '21.10.12. □ 주민주도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 선정 및 특교세 7.9억원 확보: '21. 12월 - 잉여전력 활용 해상풍력 야간경관 조성(한경면 금등리·두모리 마을주민 참여) - 메타버스 이용 안전·건강마을 조성(서귀포시 안전·건강리더 참여) □ 2023년 국비사업 발굴 및 제주형 뉴딜사업 점검회의 개최: '22.1.20. □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를 통한 자문단 구성·운영: '22.2월~ - 에너지·자원순환, 디지털 플랫폼, 인력양성 분야 전문가협의체 구성·운영(6회) □ 지역균형 뉴딜 연계 지자체간 협력 뉴딜 공모 선정: '22. 7월 - 주차 안심번호 확대구축 사업(제주시-서귀포시) 특교세 2.1억원 확보 □ 도민제안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22.6~7월 □ 향후계획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형 뉴딜 정비 등 대응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공무원 패널조사 결과 도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대한 공직자들의 관심 및 인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남. 교육 등 내용 인지 및 관심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2년도 교육과정 수요조사 포함 관련 논의(인재개발원): ’21. 10. □ 제주특별법 운용능력 평가시험 실시 및 성적 우수자 인센티브 부여 관련 논의(총무과): ’21. 10. □ 신규공무원 대상「제주특별법 이해과정」교육(’21. 11.) -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내용 포함 강의(특별자치제도추진단) □ 2022년도 신규공무원 임용자 과정(’22.3.11.), 핵심인재 양성과정(’22.2.18.), 글로벌리더 양성과정(6급 - ’22.3.24.) □ 도정현안 공유 공직자 특별교육(사이버) 운영: 1~5기(’22.3.∼5.)·3,559명 수료 □ 공직자 대상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웹툰 홍보(’22.3월) □ 향후계획 □ 공무원 특강 및 신규공무원 임용자 과정 등 운영: ’22. 하반기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710-2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예정임. 기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행정시 문제 등 제도 시행에 앞서 선제적 준비를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고향사랑기부제 개요 □ 자신의 주소지 관할 이외의 자치단체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 기부문화 확산 및 기부금을 통해 지방의 새로운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재정이 취약한 자치단체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로 마련된 법률 ※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 ’21.10.19(시행일: ’23.1.1.) □ 문제점 □ 모금주체가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우리 도의 행정시는 모금주체가 될 수 없어 출향민이 고향인 행정시(제주시, 서귀포시) 기부 불가 ※「고향사랑 기부금법」제4조 :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주체 및 대상) (모금주체) 지방자치단체, (모금대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자 □ 제주도는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간 상호기부 불가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행정시 포함 방문건의 :‘21.12.17,‘22. 8.29. □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행정시 포함 건의 :‘22. 5. 20. □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행정시 포함 의견 제출 :‘21. 5. 31. □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행정시 포함 건의 : ’22. 6. 14. □ 국회의원(위성곤)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개정안 발의 :‘22. 7. 5. □ 향후계획 □ 국회의원(위성곤) 고향사랑기부금법 일부 개정안 행안부 및 국회 협의 :‘22. 9. ~ - 지역 국회의원 협조를 통한(제주 특별법 특례조항 신설) 의원발의 등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외수입팀 (☎ 710-69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관련 규모가 있고 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수도권 공공기관의 제주이전 방안 연구(제주연구원 ’19.12) □ 2차 수도권 공공기관 제주이전 관련 내부회의 개최: 3회( ’20.8.5,13,18) - 참석자 : 기획조정실장(주재),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제주연구원 등 □ 2차 제주이전 대상기관(안) 지사님보고(’20.819, 기획조정실장) □ 도의회 행자위 간담회(’20.10.28) 및 운영위원회 보고(’20.10.29) □ 국회방문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관 설명(’20.11월) □ T/F팀 구성․운영 관련 회의 및 중간보고(3회, ’21.3월) □ 공공기관 제주 이전․유치 및 정주여건 개선 실무회의(’22.4월) - 집중 유치 대상 공공기관 추가 선정, 추가 이전 부지 검토 등 □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공기업과의 상생발전 방안」 정책간담회(’22.9월) □ 도․국가공공기관․지방공공기관과 제주 발전을 위한‘발전협의회’구성(’22.9월) □ 문제점 □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구체적 계획이 발표되지 않아 유치활동 방향 설정이 어려움 □ 향후계획 □ 중앙부처 동향파악, 협의 및 유치 활동 계획 마련 □ 공공기관 유치 TF팀 재구성 및 사전 준비 검토 회의 개최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 710-47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정책고문, 정책자문위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는 등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음. 종합적인 점검 및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개   요

□  (운영근거)

-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

□ (기    능)

- 도정 주요정책 방향설정, 대안제시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 분야별 정책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위촉대상)

제3조(고문 등 위촉)  ①  고문 및 자문위원은 각각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고문은 저명한 국내외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2.  자문위원은 도정에 관심이 많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자격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 (운영현황) * 22. 8월말 기준

정책고문(2명)				정책자문위원(32명)
분야	인원	소관부서	임기	분 야	세부자문분야	인원	소관부서	임기
안보	1	안 전 정책과	~’23.10.	일반행정	홍보정책	10	공보관	~’22.12.
					제주특별법제도개선	3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4. 1.
					공공갈등관리	7	소통담당관	~’24. 3.
					부동산공시가격제도개선	8	세정담당관	~’22. 9.
지방의회	1	정책 기획관	~’24.7.	보건복지	보건복지정책	1	서울본부	~’22.11.
				문화관광	돌문화공원명품화사업	3	돌문화공원관리소	~’23.12.

□ 추진상황

□  정책 고문·자문위원 수요조사 및 운영실태 점검: ‘22. 2월

□  정책 고문·자문위원 운영실태 확인 및 개선방안(안) 부서의견 수렴: ‘22. 9월

□ 향후계획

□  정책 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제도 개선방안 확정 및 시행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시기를 규정에 맞게 준수하고 암호화폐 압류 등 체납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 시행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연도별 명단공개 현황

(단위: 명, 억 원)

구 분	합계	2021	2020	2019	2018	2017
인원	431	171	212	23	13	12
체납액	331	77	157	87	7	3

□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현황 (2021년 최초 시행)

- 체납자 18명 210백만 원 압류

□ 향후계획

❍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시기에 맞춰 공개(전국 동시 공개)

- 홈페이지 정보공개게시판 공개(매년 11월 셋째주 수요일)

❍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 제주체납관리단을 활용한 가택수색, 체납처분 확대 운영 등 시행

- 은닉 세원 발굴, 사해행위 조사, 실효된 권리 조사 등 추진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  (☎ 710-44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니 행정 절차 진행에 따라 청년센터 운영이 중단되는 기간이 매년 발생하고 있음.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준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운영개요 ❍ 센터위치 : 제주시 중앙로 53 천년타워 5~6층(1,150㎡) ❍ 운영인력 : 10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7) ❍ 운영방식 : 공기관위탁 ❍ 수탁기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2020. 1. 1. ~ 2021. 12. 31. - 제주테크노파크 : 2022. 1. 1 ~ 2022. 12. 31 □ 추진상황 ❍ 제주청년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예정에 따른 협의: ‘21. 9월 ~ 10월 * 수탁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20. 1. 1. ~ ‘21. 12. 31.) ❍ 제주청년센터 위・수탁 관련 업무협의: ‘21. 10월 ~ ❍ ’22년 제주청년센터 운영 공기관 위・수탁 추진계획 수립: ‘21.11.18. - 원활한 청년센터 운영 위해 직원 공개채용 등 추진 요청 ❍ 제주청년센터 위·수탁 협약체결 및 운영 ☞ 수탁기관: 제주테크노파크('22.1.1. ~ '22.12.31.) □ 향후계획 ❍ 청년역량강화 및 청년단체 육성・지원으로 사회참여역량을 제고하고 중장기적으로 청년센터 운영방식 종합 검토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 710-8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청년센터와 소통협력센터는 위치도 가깝고 연관되는 부분도 많이 있음. 청년DB 공유 활용 등 두 기관이 연계 협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제주청년센터 개요 ❍ 센터위치 : 제주시 중앙로 53 천년타워 5~6층(1,150㎡) ❍ 센터역할 : 청년들의 소통·교류·협업 활동의 중간지원 역할을 통한 청년정책 발굴 및 실행 ❍ 주요사업 : 청년활동지원, 교육지원, 생활지원, 공간지원 ❍ 운영인력 : 10명(센터장 1, 팀장 2, 팀원 7) ❍ 운영방식 : 공기관위탁 □ 추진상황 ❍ 청년벨트 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회의 개최: ‘21. 5. 14. ❍ 청년벨트 협의체* 업무협약 체결: ‘21. 8. 10. * 제주청년센터, 제주시소통협력센터를 포함 도내 청년정책 유관기관 9개 기관 ❍ 청년벨트 협의체 실무위원회 개최 및 협력방안 논의: ’21. 10. 29. ❍ 청년DB 활용 소통협력센터 사업 홍보 지원(18회): ‘21. 2. ~ `22. 8. □ 향후계획 ❍ 제주청년센터-소통협력센터 업무협의 및 협업 ❍ 청년DB 등을 활용한 홍보 지원 지속 및 사업 연계
담당부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 710-8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행정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해 홈페이지 사무분장 표에 대직자 표기 및 업무별 매뉴얼 작성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소속 전 부서 및 행정시(기획예산과)에 업무분장 안내 방식을 개선하도록 요청하여, 홈페이지 안내 체계 개선 완료 □ 제주특별자치도(행정시) 홈페이지 업무분장 안내 개선 협조 [정책기획관-24768(2021.10.22.)] - 근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0조(업무의 분장) 「제주특별자치도 직무대리 규칙」 - 실태 · 홈페이지 업무분장 안내에 담당자만 표시되어 해당 직원 부재 시 민원인 안내에 공백 발생 · 민원인이 직접 대직자를 찾기 어려우며, 전화 문의 시 수차례 통화전달이 발생하는 등 불편 가중 - 개선방안 · 사무분장표 작성 시 대직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홈페이지에 담당자와 대직자 성명을 병기하여 민원인 불편 발생을 미연에 방지 □ 향후계획 □ 민원인 불편 발생 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 710-2231)

Ⅳ. 2020~2022년도 도정질문

답변사항 처리결과

1. 현       황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1		현황

(2022년 8월말 기준)

질의일자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추진완료	추진중	추진불가
합계		64	49	13	2
제381회 임시회	소 계	16	11	4	1
	정책기획관	6	3	3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1	-	1	-
	예산담당관	8	7	-	1
	세정담당관	1	1	-	-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8	13	4	1
	정책기획관	13	9	4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	-	-	-
	예산담당관	4	3		1
	세정담당관	1	1	-	-
제394회 임시회	소 계	15	12	3	-
	정책기획관	5	5	-	-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4	1	3	-
	예산담당관	5	5	-	-
	세정담당관	1	1	-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소 계	15	13	2	-
	정책기획관	9	8	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	-	-
	청년정책담당관	1	-	1	-
	예산담당관	4	4	-	-
	세정담당관	1	1	-	-

추진완료 (49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4.22	김황국 의원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정책기획관
2020.4.22	김황국 의원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예산담당관
2020.4.22	정민구 의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1)	정책기획관
2020.4.22	정민구 의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2)	정책기획관
2020.4.22	정민구 의원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관련	예산담당관
2020.4.23	강성의 의원	원도정 6년 평가(제주계정)	예산담당관
2020.4.23	강성의 의원	재정상황,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발표대로 가능여부	예산담당관
2020.4.23	강성의 의원	의회 예산심의권 무시 관행, 자금 조달 계획	예산담당관
2020.4.23	강성의 의원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강화 위한 실현 방안	예산담당관
2020.4.23	김장영 의원	비만문제, 설탕세 부과 등	세정담당관
2020.4.23	좌남수 의원	일반직 공무직 직원 차별 해소 및 공기업 직원 정규직화	예산담당관
2020.11.17	이승아 의원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황 및 과제	정책기획관
2020.11.17	김희현 의원	제주형 뉴딜,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도정 주요 정책 관리	정책기획관
2020.11.17	김경미 의원	행정 대면서비스 관련	정책기획관
2020.11.18	부공남 의원	교육뉴딜 관련	정책기획관
2020.11.18	이경용 의원	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예산담당관
2020.11.19	강철남 의원	제주형 뉴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방향	정책기획관
2020.11.19	문경운 의원	저출산 정책 관련 후속조치	정책기획관
2020.11.19	강성균 의원	읍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	예산담당관
2020.11.19	강성균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필요	세정담당관
2020.11.19	김태석 의원	지방채 발행 적정성 관련	예산담당관
2020.11.19	강성민 의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관련 계획	정책기획관
2020.11.19	강성민 의원	포스트코로나 대응 관련(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추진)	정책기획관
2020.11.19	강성민 의원	한국판 뉴딜 대응과정 상의 문제점	정책기획관
2021.4.21	고현수 의원	7단계 제도개선 ‘국제자유도시’ 개정에 따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필요	정책기획관
2021.4.21	강충룡 의원	도내 시범사업 추진후 관리 문제	정책기획관
2021.4.21	김황국 의원	청년공공일자리 지원 정책	청년정책담당관
2021.4.21	김황국 의원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JDC미래전략 수립 용역과의 관계 정립	정책기획관
2021.4.21.	김황국 의원	제주형 뉴딜사업의 정책방향	정책기획관
2021.4.22	문종태 의원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관하여	세정담당관
2021.4.22	문종태 의원	재정분권 제도개선(보통 교부세)	예산담당관
2021.4.22	문종태 의원	재정분권 제도개선(로드맵)	예산담당관
2021.4.22	송영훈 의원	서귀포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	정책기획관
2021.4.23	강성의 의원	균특회계 이양 사업비 보전액 관련	예산담당관
2021.4.23	김경미 의원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예산담당관

추진중 (13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4.21	강시백 의원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2020.4.22	박호형 의원	구)탐라대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정책기획관
2020.4.22	김황국 의원	탐라영재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청년정책담당관
2020.4.22	한영진 의원	능동적‧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필요성 관련	정책기획관
2020.11.17	이승아 의원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배경과 향후 추진에 대한 실천의지는?	정책기획관
2020.11.17	김희현 의원	송악산 마침표 선언 구체적 로드맵	정책기획관
2020.11.17	박원철 의원	청정제주 송악선언 관련	정책기획관
2020.11.18	임정은 의원	구)탐라대 부지 활용 관련 전담부서 변경 및 유치 노력	정책기획관
2021.4.21.	양영식 의원	청년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청년정책담당관
2021.4.21.	김황국 의원	제2탐라영재관 건립 추진상황	청년정책담당관
2021.4.21.	김황국 의원	청년정책(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추진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2021.11.17	김용범 의원	탐라대 부지 미활용 문제	정책기획관
2021.11.19	임정은 의원	구)탐라대학교 부지 관련	청년정책담당관

추진불가 (2건)

질의일자	질의의원	질문내용	소관부서	비 고
2020.4.22	강충룡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관련	예산담당관
2020.11.18	오영희 의원	시설관리공단 진행사항 및 추진방향	예산담당관

2		도정질문‧답변별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20년 4월 21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시백 의원
제 목	구)탐라대학교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탐라대 부지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동계전지훈련 관련기관, 스포츠지도자 양성기관, 특정 스포츠종목 훈련시설 등을 유치 하여 우리나라의 스포츠메카로 육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탐라대부지는 매입 이후 지역주민의 대학유치 염원을 반영하여 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 도는 적극적인 전지훈련팀 유치 노력으로 스포츠메카로서 거듭나고 있음. ○ 탐라대 부지 활용과 관련하여 스포츠메카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지역주민과 도정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부지 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개동 30,744.57㎡,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 상대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6. ○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8. 3. ○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6회) : ‘19. 10. ~ ’21. 11.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어떤 방안이든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결정 희망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연구결과, 관련부서 검토 : ‘21. 2. 18.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3안) 지식산업센터 (4안) 수목원 ○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 ’21. 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 대학 외 타용도 활용방향 검토(지방의정연수원 유치 등)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구)탐라대 현장방문: '22. 4. 26. - 대학유치 외 다른 대안 강구를 위한 T/F 구성 및 부서이관 필요 ○ 부지 활용방안 마련 담당부서 변경(청년정책담당관➔정책기획관) : ’22. 8. 5. ○ 민선8기 부지 활용방안 마련 추진계획 설명(하원동 방문) : ’22. 9. 15. □ 향후계획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 추진 : ~ ‘22년 ○ 공청회 등 도민공감대 형성 및 최종 대안 마련: ‘23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
제 목	구)탐라대학교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요지	○ 서귀포시 체육인프라와 연계된 구)탐라대학교의 활용방안 모색 필요성은? ○ IMG아카데미 유치 등 융복합인재양성센터 유치에 대한 의견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탐라대부지는 매입 이후 지역주민의 대학유치 염원을 반영 하여 대학 유치를 추진하여 왔음. ○ 지역주민과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종합적 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민간유치가 어려울 경우 추후 도가 직접 사용하는 방안 및 중앙정부, 국내 공신력있는 시설 또는 교육기관, 국책사업 관련 활용방안 등을 다양하게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부지 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개동 30,744.57㎡,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 상대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6. ○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8. 3. ○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6회) : ‘19. 10. ~ ’21. 11.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어떤 방안이든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결정 희망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연구결과, 관련부서 검토 : ‘21. 2. 18.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3안) 지식산업센터 (4안) 수목원 ○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 ’21. 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 대학 외 타용도 활용방향 검토(지방의정연수원 유치 등)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탐라대 현장방문: '22. 4. 26. - 대학유치 외 다른 대안 강구를 위한 T/F 구성 및 부서이관 필요 ○ 부지 활용방안 마련 담당부서 변경(청년정책담당관➔정책기획관) : ’22. 8. 5. ○ 민선8기 부지 활용방안 마련 추진계획 설명(하원동 방문) : ’22. 9. 15. □ 향후계획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 추진 : ~ ‘22년 ○ 공청회 등 도민공감대 형성 및 최종 대안 마련: ‘23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관련
질문요지	○ 시설공단 설립에 대해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 ○ 시설공단 설립에 대한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도·행정시별로 분산 운영되던 시설을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으로 공공시설물을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도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 ○「시설공단 설립·운영 조례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면 직원 채용, 임원 공모 및 설립 등기 등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공기업 설립 절차를 통하여 시설공단 설립 예정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자체수립 : ‘18. 9. 5. ○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 9. 28. ○ 공단설립 절차에 따른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실시 : ‘18. 10. 10. ○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개최 : ‘19. 5. 23. ○ 시설공단 공감대 형성을 위한 주민 및 직원 홍보 : ‘19. 5. 24. ~ 6. 26. → 주민공청회 2회, 도민설명회 및 직원설명회 3회, 부서토론회 3회 ○ 행정안전부 2차 협의 : ‘19. 6. 19. ○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출 : ‘19. 6. 20. ○ 조례(안) 행정자치위원회 수정가결 : ‘19. 12. 19. ○ 도의회 의장 직권 본회의 미상정 : ′19.12.24. ~ ‘20. 12. 22. ○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상정 → 부결 : ′20.12.2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형「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설명 -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중위소득 100%초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공무원·교직원·공기업·금융기관 등 급여소득이 유지되는 세대 등 제외기준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한정된 예산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가구, 제도권 내에서 정부지원 등이 이루어지는 기초생활보장가구, 일정한 급여소득이 있어 코로나 19 영향이 덜한 공무원, 교사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 종사자는 제외 ○ 긴급구호로 신속 지원을 하다 보니 코로나19 사태로 개학 연기로 사실상 소득이 없는 교육 공무직 지원 제외 등 일부 사각지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 기준 수립, 면밀히 심사 후 지원하였음. ※ 이의신청 처리: 7,595건(지원 81.7%, 미 지원 18.3%) ○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서는 도의회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전도민을 대상으로 지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20.4.) - 대상: 2020.4.14. 현재 도민 중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급결과 12만8천 가구, 41,238백만원 ○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20.8.) - 대상: 도의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도민 대상 지급(1인 10만원) - 지급결과: 64만8천 명, 64,816백만원 ○ 3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20.8.) - 대상: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청년구직자 등 7개 분야 - 지급결과: 3,981건, 5,057백만원 ○ 4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21.1.) - 대상: 소상공인, 여행업 및 기타관광사업체, 휴폐업자 등 8개 분야 - 지급결과: 49,374건, 29,750백만원 ○ 5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1.9.~12.) - 대상: 소상공인, 청년, 예술인, 프리랜서 등 18개 분야 - 지급결과: 109,693건, 35,062백만원 ○ 6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2.1.~6.) - 대상: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특고프리랜서 예술인 택시기사 등 7개 분야 - 지급결과: 98,951건, 34,315백만원 ○ 7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2.8.~12.) ※ 진행 중 - 대상: 전 도민, 구직청년, 예술인·단체, 1인관광사업체 등 16개 분야 - 지급결과(9.27일 현재): 647,734건, 743,532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코로나19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질문요지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소요 예산 규모와 재원 마련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1,100억원 규모이며 2차에 걸쳐서 지급할 예정이며,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1차 지원금 재원 마련 : 550억원 - 재원: 재난관리기금 218억원, 재해구호기금 332억원 ※ 제1차 지원금 지급(412억원) : ’20.4.20.(월) ～ 5.22.(금) ○ 제2차 지원금 재원 마련 : 698억원 - 재원: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 -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20. 5월) : 468억원 - 2020년 제2회 추경예산 반영(’20. 7월) : 230억원 ※ 전도민 대상, 1인 10만원 지급 ※ 제2차 지원금 지급(648억원) : ’20.8.24.(월) ～ 10. 11.(일) ○ 제3차 지원금 재원 마련 : 170억 - 재원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기부금 200 - 제3차 지원금 지급 : ’20. 8월 ※ 대상 :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청년구직자 등 7개 분야 ○ 제4차 지원금 재원 마련 : 330억 - 재원 : 재해구호기금 170, 재난관리기금 160 - 제4차 지원금 지급 : ’21. 1월 ※ 대상 : 소상공인, 여행업 및 기타관광사업체, 휴폐업자 등 8개 분야 ○ 5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1.9.~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탐라영재관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질문요지

○ 탐라영재관 운영방식 제도개선 필요성

○ 탐라영재관 시설이 노후되고 수용능력이 협소하여 ‘제2 탐라영재관’      건립 추진 필요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연락처: 710-8821)

답변요지

○ 탐라영재관 운영방식 제도개선 및 ‘제2 탐라영재관’ 건립 추진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함

○ 탐라영재관 설립과 관련한 추진방법, 재원 마련 등 추진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으며, 학생들에 대한 투자는 아끼지 않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개선 사업 추진 : ‘20. 1월 ~ 현재

사업년도	사업비(백만원)	주요내용
계	1,726
2020	426	가구교체, 창호교체, 옥상난간설치
2021	600	개별 냉난방기 설치, 옥상 방수 등
2022	700	엘리베이터 교체 및 숙실 화장실 리모델링(진행중)

* 창호보수공사(이월사업): 2022. 3. 14. ～4. 11.(준공)

(‘22) 엘리베이터 3대(계약완료), 숙실 화장실 117실 리모델링(계약심의 중)

○「제2 탐라영재관」사업부지 등 현황 조사결과 : 부지없음

- 서울지역 국·공유지 및 사유지 조사(2회) : 4개기관 및 부동산

○ 교육부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의견 제출 :‘21. 4월

(우리도 의견) 부지확보 및 재원마련의 문제에 따라, 재단운영 수도권 행복기숙사      확대 및 기존주택 매입 및 장기임대를 통해 기숙사 지원방안 검토 요청

□ 향후계획

○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사업 3차년도 공사 진행 :~ 22.12.31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설립 TF」운영과 연계하여 탐라영재관 확대 운영 및 관리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한영진 의원
제 목	능동적·통합적 관점의 인구정책 필요성 관련에 대하여
질문요지	○ 인구정책 해당사업들의 효과성 검증 방법 ○ 해당업무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한 도 인구정책팀의 인력과 체계에 대한 적절성 판단 ○ 장기적·안정적 사업수행을 위한 인구정책기금 조성 필요여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인구정책 해당사업들의 검증은 년도별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매년 말에 평가 예정, 인구정책조정위원회에서 효과성 검증 ○ 조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증가 추이를 보면서 조직진단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음 ○ 인구정책사업에 수반되는 재원은 일반회계로 충분히 예산 편성 및 집행이 가능, 인구정책기금 조성은 신중한 검토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0. 3.) - 4대 전략 + 1, 12대 기본정책, 9대 핵심정책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143개 과제) 수립(’20. 6.)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정(’20. 5.) ○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수도권 청년 인식조사(’20. 5.)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TF 구성(’20. 4.) 및 운영 ○ 인구정책팀 → 비전·인구정책팀으로 조직 개편(’20. 8.)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조정위원회 구성(’20. 8.) 및 위촉(’20. 9.) ○ ’21년 시행계획 수립 및 ’20년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21.3.) ○「1천만원+ 해피아이정책」시행(’21.1.~)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실시(’21.5.~12) ○ ’22년 시행계획 수립 및 ’21년 시행계획 이행실적 평가(’22.4.) - 평가기준 개선 : (기존) 정량평가 + (신규) 정성평가(외부전문가) 실시 □ 향후계획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추진상황 점검 ○ 인구문제에 대한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1)
질문요지	○ 국제자유도시 비전을 수정할 생각이 있는지?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국제자유도시 비전 수정과 관련 - 시대의 변화와 그 동안 국제자유도시의 진행 경과를 되돌아봐서 반성하고 고칠 점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방향 - 종합계획 내용과 시행계획간 괴리가 나타나고 있는 문제와 관련계획변경 시 용역진이 실무진과 함께 심의· 재검토하는 것도 필요 - 종합계획의 수립범위와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에서 큰 범위의 이상적인 권한과 사업범위를 부여하고 있는 사항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3차 종합계획 수립 시 검토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용역 수립시 도민참여단 제안의견 반영 - 핵심가치 : ①환경, ②삶의 질, ③제주다움 순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및 보고서 내용 반영 - 제주미래비전 핵심가치(청정과 공존)와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출사항(환경가치와 도민 복리 증진 등)을 반영,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으로 수립(’21.12.) - 종합계획 과제(사업) 선정시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종합계획 수립범위 사항 추가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국회 제출(’21.11.) 및 심사중 □ 향후계획 ○ 도민사회 공론화 과정 통한 의견수렴(비전 재설정 관련): ‘22. 하반기 ∼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하여(2)
질문요지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집행에 대한 평가와 추진 통제방안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추진결과에 따른 개선계획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제2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및 수정계획 집행에 있어 당초 수립한 계획과의 괴리가 있는 부분에 대해 - 집행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사항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시간이 지나다보니 구체적인 게 달라진 부분도 있을 수 있음 ○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범위 축소 방안 관련 - 제주특별법에서 종합계획 수립범위와 관련한 큰 범위의 이상적인 권한과 사업범위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함 - 계획수립단계에서 연구진과 행정이 협업하는 방안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관 지정 확대 등 방안도 강구해 보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2차 종합계획 추진상황(2019년, 2020년, 2021년) 자체평가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의결(‘20.5.) 및 도의회 상임위 보고(’20.6.)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의결(‘21.6.) 및 도의회 상임위 보고(’21.6.) - 종합계획심의회 심의·의결(‘22.8.) 및 도의회 상임위 보고(’22.9.) ○ 기존 제1∼2차 종합계획 핵심사업 용역진 성과평가(‘20.9.~10.) ○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사업 모니터링 강화 방안 제시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제출(’20.6.) 및 국회 제출(’21.11.) - 법 제140조제1항제17의2호 ‘종합계획 추진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135개) 실천계획 수립(’22.6.) □ 향후계획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시스템 구축: ‘22.8.~12.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2020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에 관하여
질문요지	○ 2020년도 세출예산 효율화(절감) 추진계획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세출효율화는 자치단체별로 세입여건이 어렵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사항임 ○ 세출효율화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범위내에서 집행가능성과 집행가능 금액을 판단하여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은 추경시 의회 승인을 받아 집행 ○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한 재정지출과 건전재정 운용’에 부합하여 예산심의권은 크게 훼손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세출예산 효율화 계획수립: ‘20. 1. 29 - 29개 통계목 대상, 예산액 대비 10% 절감 추진 ○ 세출예산 효율화 추진:‘20. 1. 29 ~ 3. 4 - 세출예산 절감액: 470억원 ○ 세출 효율화(절감) 의회 승인: ’20.7월 - 제385회 임시회 제2회 추경안 심사 시 ○ 절감재원은 제2회 추경연계 편성기조에 따라 재원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원도정 6년 평가는? 원지사는 행정가인가? 정치가인가?

질문요지

○ 정세에 민감한 도지사 / 균특회계에서 제주계정은 곤두박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낙후지역에 재원이 더 많이 배분되는 균특회계 성격상 제주      계정의 정체현상을 개선하기에는 어려운 점 이 있음

○ 하지만, 2020년에는 지방이양사업비 1,461억원 포함 시

2010년 이후 최초로 4천억원 대 균특 예산확보 성과

○ 향후, 지속적 중앙절충 통한 제주계정 증대방안 모색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연도별 균특회계 제주계정 확보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균특총계	98,526	94,085	97,314	93,613	103,389	99,739	98,219	98,899	107,485	92,328	103,256	108,535
제주계정	3,994	4,004	3,647	3,489	3,700	3,709	3,458	3,316	3,619	2,627	2,403	2,648

○ (제주계정 정체) '20년 균특 지방이양 (1,461억), 최근 2년 연속 국세  인센티브 미발생, 특행기관 신규사업 미미, 광역 간 연계 대규모 부처   직접 편성사업 부재 (철도 등)

□ 추진내용

○ 제주계정 개선 필요성 정부에 지속 제기 (제주계정 정률제 지원 건의 등)

* ‘21년 정부 예산안 국회 의결 시 ('20.12.) ‘균특 제주계정 제도개선’   부대의견에 명시

○ 국세인센티브 기본한도로 전환 ('22년 시도 기본한도分 증액)

○ 부처직접편성사업 제주신청가능 규정 명문화 ('22년 균특 지침개정)

○「정부-제주 균특 제주계정 재설계 공동용역」시행 건의 (→ 국무총리, 기재부, '21.3.)

○「균특 제주계정 재설계 용역」추진 ('21.11. ~ '22.3.,(사)한국지방재정학회)

□ 향후계획

○ 균특 제주계정 재설계 방안 정부정책 반영 위한 대중앙 절충 ('22.3.~)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제주도 재정상황,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 발표대로 가능한가?
질문요지	○ 2차 지원금(정부 지원금)과 3차 지원금(제주형 2차)까지 계획하고 있는 제주도, 재원 마련은 되었나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2차 지원금(정부 지원금)은 정부 추경을 지켜보며 매칭하게 될 것이고, 3차 지원금(제주형 2차 지원금)은 추경을 통해 반영할 것.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회 추경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및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68억원 반영 (382회 임시회(2020. 5월)) ○ 2회 추경을 통해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추가 230억원 반영 (385회 임시회(2020. 7월)) □ 주요내용 ○ 정부지원금: 1,841억원 - 국고보조금 1,575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266억원 ○ 제주형 2차지원금: 698억원 - 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468억원 - 일반회계 재원 230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의회의 예산심의권 무시관행 / 자금 조달계획은 무엇인가?
질문요지	○ 의회의 예산심의권 무시관행 / 재난 지원금 관련 자금 조달계획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예산심의권 무시관행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으며, 집행부는 지방자치법 제39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인 “예산의 심의․확정, 결산의 승인”을 준수하고 있음 ○ 국비매칭과 제주형 생계지원을 위하여 소요되는 지방비는 재난·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재원 마련 - 제1차 지원금 재원 마련: 550억원 (재난관리기금 218, 재해구호기금 332) ※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지방기금법에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음 - 제2차 지원금 재원 마련: 698억원 ․ 2020년 제1회 추경: 468억원(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 ․ 2020년 제2회 추경: 230억원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마련 - 1,836억원(국비 1,571, 지방비 265) * 2020년 제1회 추경예산 반영(’20. 5월) ※ 지방비 265억원은 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반회계 전입 ○ 제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648억원) : ‘20.8.24~10.1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공공기관의 여성 대표성 강화를 위한 실현 방안은?
질문요지	○ 공공기관 여성 임원 위촉 및 관리직 임명에 있어 일부기관은 실적이 매우 저조함.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하는 등 책임성 있게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여성임원 및 관리자 확대□운영될 수 있도록 기관 관리□독려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방공공기관 여성 임원비율(위촉직)은 24.00%, 여성 관리자는 18.52% -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18~`22)」 : 전 기관 여성임원 최소 1명이상 선임 권고(여성가족부) -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확대 5개년(`18~`22) 로드맵」 : 22년까지 여성관리자 비율 10% 목표(행정안전부) - 민선 7기 공약사항 추진목표 : (’21년) 여성임원 18.0%, 관리자 20.0% ○ 지방공기업 평가(기관 및 사장 평가) 양성평등 노력 및 성과 평가 실시 - 여성관리자 확대 계획 이행 여부, 여성임원 임용 노력도 등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양성평등 균형 유지 관련 사항 평가 의무화 - 「제주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 : ’20.10.14 ○ 2022년(`21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편람 ‘양성평등 균형 유지’ 지표 신설(1점) - 경영평가 시 여성 임원 및 관리자 확대 노력, 양성평등 균형 역량 교육 실시 등 평가 □ 향후계획 ○ 양성평등 균형 유지를 위한 규정 정비 등 기관별 제도개선 지속 지도감독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장영 의원
제 목	비만문제에 대하여
질문요지	○ 비만을 유발하는 식품에 부과하는 설탕세 도입 검토,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반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연락처: 710-6881)
답변요지	○ 설탕세는 청량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영국 등 14개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으로 정부는 2020년까지 당류 섭취량을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당류 줄이기를 추진중임 ○ 설탕세와 관련한 입법논의는 운영효과에 대한 선행검토 등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설탕세는 청량음료 등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국민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국 등 14개 주요국가에서 시행중임 ○ 정부에서는 2016년 ‘제1차 당류 저감 종합계획’ 발표, 2020년까지 당류 섭취량을 10% 이내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국민 식습관 및 인식 개선을 추진중임 ○ 설탕세는 국민 식습관 개선 유도를 통해 비만율 개선을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식품 가격 상승으로 국민 부담 증가, 음료 산업계 반발 우려 의견도 있음 ○ 설탕세와 관련한 입법 논의는 운영 효과에 대한 면밀한 선행 검토, 도입 목적에 대한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 하며,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됨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0년 4월 23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좌남수의원
제 목	일반직 ‧ 공무직 직원 차별 해소 및 공기관대행사업 담당직원 정규직화에 대한 견해는?
질문요지	○ 정부의 공공부문 2단계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 이행관련 일반직과 동종업무 종사 공무직간 차별에 대한 견해 ○ 공기관 대행 계속사업 담당직원의 정규직 전환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일반직‧공무직 간 사무분담체계의 적정성여부, 일반공개경쟁 등을 통해 입사한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 인사 ‧ 보수규정 검토 추진 ○ 공기관 대행사업중 고유 목적사업에 대해서는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전환사업 종사자는 정규직화 방안 검토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과 관련하여서는, 급식비 ‧ 명절상여금 ․ 복지포인트 등에 대해 기관별 연간 인건비 총액 인상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반드시 보장하도록 하는 등 일반직 직원과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 공기관 대행사업 수행인력 정규직화와 관련하여서는, ’20년 본예산 편성시부터 기관 목적사업 여부·지속 필요성을 감안 하여 출연금으로 편성 · 정규직 전환을 권고 □ 향후계획 ○ 일반직 ․ 공무직간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기관 제규정 지속 검토를 통해 비합리적인 차별적 요인 해소 ○ 공기관 대행사업의 수행 인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부서 ․ 기관 협의, 출연금으로 전환 및 정규직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배경과 향후 추진에 대한 실천의지는?
질문요지	○ 청정제주 송악선언의 배경과 향후 추진에 대한 실천의지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청정과 공존’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해 옴 - 도지사 임기 내내 난개발차단 및 외부자본 검증 위한 정책 마련·추진 ○ 구체적 실천을 통해 진정성, 실천의지를 보일 것 - 행정적 실무단계, 법률적 문제 여러 부서와 주민협의 통해 해결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선언(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20.10.25.) ①자연경관 해치는 개발 금지, ②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 충실성 엄격히 심사, ③제주 생태계 훼손 금지, ④제주 미래가치에 기여하는 투자와 개발 ○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1~6호) 발표 (1호)송악산 뉴오션 타운(’20.11.2.), (2호)제주동물테마파크(’20.11.15.), (3호) 제주오라관광단지(’20.11.23.), (4호)중문관광단지(’20.11.30.), (5호)헬스케어타운(’20.12.15.), (6호) 제도개선(’21.4.19.) ○ 실천조치별(부서·분야별) 선언 후속조치 차질없는 이행 중 - (1호) 송악산 보호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추진 (2호) 개발사업 변경 요청의 건 심의 부결, 기 승인된 사업 1년 기간 연장 (3호) 재수립된 개발사업 계획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결과 부결 (4호) 주상절리대 역사문화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문화재청, '21.9.30.) (5호) 건강검진센터 유치(운영 준비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및 2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 대응 중 (6호) 개발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사전검토단계 운영규정 시행 □ 향후계획 ○ 송악산 보호 및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송악산 및 주변에 대한 보호 조치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현황 및 과제
질문요지	○ 제주형 그린뉴딜에서 CFI 2030 목표의 실행가능성이 낮음 ○ LNG 도입에 따른 LPG업계 갈등, 신재생에너지 가격 하락 등 그린뉴딜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들의 해결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신재생에너지 비율 증가세 감소는 전력계통상 문제와 가격변화 등 영향,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정부협의 등 목표 달성 노력할 것 ○ 신재생에너지 경제성 검토, 신산업-기존산업간 관계 등 그린뉴딜 추진에 따른 보완책과 시행착오도 제주의 자산으로 키워나갈 것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발표(’20.10.12),「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발표(’21.10.12) ○ ’20~’22년 공모사업 5천억원 규모 선정, ’22년 국비 2,657억원 확보 -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432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619억원) 등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행안부) 선정, 특교세 40억원 확보 - ‘21.上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30억), ‘21.下잉여전력활용 해상풍력 야간경관 조성(4.9억), ‘21.下메타버스 이용 안전건강마을 조성(3억), ’22.上주차 안심번호 확대 구축(2.1억) ○ 제주형 뉴딜 추진기반 강화 및 도민 홍보 활성화 추진 - 도-도의회 공동 뉴딜 TF 운영('20.9.~/4회),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21.7.~/제주연구원), 제주형뉴딜아카데미 운영('21.6.~/KCTV) □ 향후계획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형 뉴딜 정비 등 대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제주형 뉴딜 계획,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등 제주도정 주요 정책 관리에 관한 견해
질문요지	○ 제주형 뉴딜 정책 발표가 타 지역보다 늦어짐 ○ 제주형 뉴딜에서 지방비 부담이 많고,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그린 뉴딜과 같이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서는 직접 챙기고 있음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정책 포함 등에 대하여 보완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발표(’20.10.12),「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발표(’21.10.12) ○ ’20~’22년 공모사업 5천억원 규모 선정, ’22년 국비 2,657억원 확보 -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432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619억원) 등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행안부) 선정, 특교세 40억원 확보 - ‘21.上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30억), ‘21.下잉여전력활용 해상풍력 야간경관 조성(4.9억), ‘21.下메타버스 이용 안전건강마을 조성(3억), ’22.上주차 안심번호 확대 구축(2.1억) ○ 제주형 뉴딜 추진기반 강화 및 도민 홍보 활성화 추진 - 도-도의회 공동 뉴딜 TF 운영('20.9.~/4회),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21.7.~/제주연구원), 제주형뉴딜아카데미 운영('21.6.~/KCTV) □ 향후계획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형 뉴딜 정비 등 대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송악산 마침표선언 구체적 로드맵은 무엇인가?
질문요지	○ 송악선언 이유 ○ 송악선언 이행을 위한 실행력 담보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3)
답변요지	○ 현재까지 ‘환경보전’ 관련 발표 내용 차질없이 진행중임 - 환경자원총량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환경보전기여금, 제주국가 정원조성, 국립공원확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선언(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20.10.25.) ①자연경관 해치는 개발 금지, ②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 충실성 엄격히 심사, ③제주 생태계 훼손 금지, ④제주 미래가치에 기여하는 투자와 개발 ○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1~6호) 발표 (1호)송악산 뉴오션 타운(’20.11.2.), (2호)제주동물테마파크(’20.11.15.), (3호) 제주오라관광단지(’20.11.23.), (4호)중문관광단지(’20.11.30.), (5호)헬스케어타운(’20.12.15.), (6호) 제도개선(’21.4.19.) ○ 실천조치별(부서·분야별) 선언 후속조치 차질없는 이행 중 - (1호) 송악산 보호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추진 (2호) 개발사업 변경 요청의 건 심의 부결, 기 승인된 사업 1년 기간 연장 (3호) 재수립된 개발사업 계획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결과 부결 (4호) 주상절리대 역사문화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문화재청, '21.9.30.) (5호) 건강검진센터 유치(운영 준비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및 2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 대응 중 (6호) 개발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사전검토단계 운영규정 시행 □ 향후계획 ○ 송악산 보호 및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송악산 및 주변에 대한 보호 조치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청정제주 송악선언 관련
질문요지	○ 송악선언 배경과 실행의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3)
답변요지	○ 현장 질문 및 답변없음(서면질의) - 지사 취임 이후 부동산 분양 위주 사업 중단 등 난개발차단 노력 - 제주의 청정자연을 반드시 보전해 나가겠다는 약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다음세대를 위한 제주선언(청정제주 송악선언) 발표(’20.10.25.) ①자연경관 해치는 개발 금지, ②자본의 신뢰도와 사업내용 충실성 엄격히 심사, ③제주 생태계 훼손 금지, ④제주 미래가치에 기여하는 투자와 개발 ○ 청정제주 송악선언 실천조치(1~6호) 발표 (1호)송악산 뉴오션 타운(’20.11.2.), (2호)제주동물테마파크(’20.11.15.), (3호) 제주오라관광단지(’20.11.23.), (4호)중문관광단지(’20.11.30.), (5호)헬스케어타운(’20.12.15.), (6호) 제도개선(’21.4.19.) ○ 실천조치별(부서·분야별) 선언 후속조치 차질없는 이행 중 - (1호) 송악산 보호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추진 (2호) 개발사업 변경 요청의 건 심의 부결, 기 승인된 사업 1년 기간 연장 (3호) 재수립된 개발사업 계획 개발사업심의위원회 결과 부결 (4호) 주상절리대 역사문화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재조정(문화재청, '21.9.30.) (5호) 건강검진센터 유치(운영 준비 중),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조건 취소 청구 소송 및 2차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소송 대응 중 (6호) 개발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 및 사전검토단계 운영규정 시행 □ 향후계획 ○ 송악산 보호 및 지역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라 송악산 및 주변에 대한 보호 조치 시행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2020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행정 대면서비스 관련
질문요지	○ 격무 부서(대민서비스 부서) 인력 충원 방안 ○ 코로나 시대 격무부서(대민서비스 부서) 지원확대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연락처 : 710-2251)
답변요지	○ 조직 및 업무량에 대한 진단을 통해 검토해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감염병 검사 전담인력 충원 (보건환경연구원): 2020. 8. ○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T/F) 구성: 2020. 12. (도) 1단 2과 8팀 48명(4급 2, 5급 8, 6급 이하 38) · 방역총괄과(4팀): 코로나대응총괄팀, 역학조사팀, 병상·의료 수급관리팀, 생활치료센터팀 · 방역대응과(4팀): 방역정책팀, 공·항만대응팀, 현장점검팀, 민원상황팀 (행정시) 보건소 코로나방역추진단 (T/F) 구성 운영 ○ 격무부서 인센티브 가점 등 반영 (총무과) · 2020년 격무부서 선정(2020. 11.) - 18개 팀 선정 · 2021년 격무부서 선정(2021. 10.) - 20개 팀 선정 ○ 소방, 자치경찰위원회, 아동학대보호·조사, 감염병 대응 등(142명 증원): 2021. 5 · 소방 83명, 자치경찰위원회 17명, 아동학대 7명, 감염병 4명 등 ○ 정부방침 및 법령개정, 긴급 현안업무 수행 등 (91명증원) : 2022.1 · 4.3보상금, 재택치료, 사회복지, 소상공인지원, 아동학대 전담 요원 등 □ 향후계획 ○ 부서별 조직진단 실시 등을 통한 대민서비스 행정인력 등 격무부서에 대한 지원 방안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오영희 의원
제 목	시설관리공단 진행사항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질문요지	○ 지난 1년 동안 시설공단 추진을 위해 한 노력 ○ 시설공단 설립 추진 의지에 대한 도의 입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시설공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타당성 검토용역과 행안부 협의를 거친 이후 도의회에 조례를 제출함 ○ 현재 해당업무 종사인원의 공단으로의 이전, 설립 후 노사관계 관리, 비용 증가 우려에 대해 의회에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일부 공감하며 시행과정에서 보안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함 ○ 도의회에서는 시설공단 조례를 본회의에 상정하여 문제점에 대한 토론을 거쳐 통과시켜 주시기를 도의 공식 입장으로 말씀드림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18. 9. 5. ′시설관리공단 설립 기본계획′ 자체수립 ○ ′18. 9.28. 행정안전부 1차 사전협의 ○ ′18.10.10.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8개월) ○ ′19. 5.20.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현안업무보고 ○ ′19. 5.23. 용역 최종보고회 및 용역결과 검증 심의회 ○ ′19. 6.19. 행정안전부 2차 협의(사전심의위원회 포함) → 적정 ○ ′19. 6.20. 「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출 ○ ′19.12.19. 시설공단 조례 도의회 상임위원회 수정 가결 ○ ′19.12.24. ~ ‘20. 12. 22. 도의회 의장 직권 본회의 미상정 ○ ′20.12.23. 시설공단 조례 본회의 상정 → 부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구)탐라대 부지 활용 관련 전담부서 변경 및 유치 노력 필요
질문요지	○ 구) 탐라대 부지 활용 관련 전담부서를 투자유치과로 변경 ○ 구) 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발굴 위한 활발한 유치 노력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교육기관을 유치하려 노력했으나, 제안 자체의 문제, 권한이나 법적 문제, 중앙정부와의 절충 문제 등으로 인해 어려움 많았음 ○ 가급적 제주의 미래에 도움이 되는 민간기관 유치를 추진하되 도저히 힘들 경우 정부‧공공기관을 유치하거나 도에서 직접 활용하는 등 공공이 개입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부지 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개동 30,744.57㎡,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 상대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6. ○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8. 3. ○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6회) : ‘19. 10. ~ ’21. 11.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어떤 방안이든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결정 희망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연구결과, 관련부서 검토 : ‘21. 2. 18.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3안) 지식산업센터 (4안) 수목원 ○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 ’21. 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 대학 외 타용도 활용방향 검토(지방의정연수원 유치 등)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구)탐라대 현장방문: '22. 4. 26. - 대학유치 외 다른 대안 강구를 위한 T/F 구성 및 부서이관 필요 ○ 부지 활용방안 마련 담당부서 변경(청년정책담당관➔정책기획관) : ’22. 8. 5. ○ 민선8기 부지 활용방안 마련 추진계획 설명(하원동 방문) : ’22. 9. 15. □ 향후계획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 추진 : ~ ‘22년 ○ 공청회 등 도민공감대 형성 및 최종 대안 마련: ‘23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교육뉴딜에 관한 질문
질문요지	○ 현재 한국판, 제주형뉴딜에서 교육뉴딜이 빠져 있음 ○ 교육뉴딜로 인재중심의 발전 동력을 만들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한국판, 제주형뉴딜 모두 ‘안전망 강화’부분에서 인재양성 포함 ○ 제주 역시 ‘더큰내일센터’ 사업 추진 및 전국모델 확산 건의함 ○ 향후 뉴딜 추진과정에서 도내대학들과 충분한 소통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발표(’20.10.12),「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발표(’21.10.12) - (2.0)‘안전망 강화’에서 ‘휴먼뉴딜’확대 개편, 인재 육성 분야 강화 ○ ’20~’22년 공모사업 5천억원 규모 선정, ’22년 국비 2,657억원 확보 -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432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619억원) 등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행안부) 선정, 특교세 40억원 확보 - ‘21.上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30억), ‘21.下잉여전력활용 해상풍력 야간경관 조성(4.9억), ‘21.下메타버스 이용 안전건강마을 조성(3억), ’22.上주차 안심번호 확대 구축(2.1억) ○ 제주형 뉴딜 추진기반 강화 및 도민 홍보 활성화 추진 - 도-도의회 공동 뉴딜 TF 운영('20.9.~/4회),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21.7.~/제주연구원), 제주형뉴딜아카데미 운영('21.6.~/KCTV) □ 향후계획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형 뉴딜 정비 등 대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2020년 11월 18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용 의원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문제점과 제도개선 방안은?
질문요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지방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엄격히 지도감독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출자출연기관 재정지원 제도 개선」지침 마련, 출자출연기관 방만경영 차단 - 출연금 집행잔액 보고 및 정산, 사업출연금 잔액 반납 의무화 - 조직신설□정원 증원 시 재정협의 절차 사전 이행 등 ○ 공공기관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한 총인건비 제도 안내 - 지방공사 총인건비 편성지침(’20.3.16.), 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제도 운영지침(’20.10.25.) - 지방공공기관 ‘코로나19’ 대응 관련 총인건비제도(특례적용) 안내(‘20.2.25.) -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미준수기관 인건비 감액조치 계획(3개기관□378백만원) ○ 공공기관 경영혁신 회의 개최 (`21.11.12.) -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 점검 및 경영혁신계획 수립 지도 - 기관운영 전반에 대한 각 지도감독부서 특별점검 실시 (`21.11.15.~11.30.) ○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용역 추진 : ’22. 2. ~ 10. - 직무조사/제규정․유사기관 분석/인터뷰(2회) 실시, 경영혁신 TF팀 1차 회의(7월) 중간보고회(8월) □ 향후계획 ○ 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기관 제도개선 추진 - 도-지방공공기관-민간 합동 ‘지방공공기관 혁신협의체’ 구성 및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 라인을 반영한 기관별 기능 조정 추진 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철남 의원
제 목	제주형 뉴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컨트롤 타워 구축 방향
질문요지	○ 해양쓰레기 관련 과제를 그린뉴딜에 포함할 필요성 ○ 뉴딜 인센티브를 보통교부세 활용시 제주의 불리함에 대한 대책 필요 ○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해양쓰레기 관련 과제는 꼼꼼하게 준비하여 그린뉴딜 검토 ○ 인센티브는 법정률 적용의 예외로 별도 지원 필요성 제시 ○ CFI 등 제주의 앞선 부분을 활용하여 도내뿐만 아니라 서울 등 타지역 공기업과도 뉴딜사업을 함께 추진하여 성과 창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발표(’20.10.12),「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발표(’21.10.12) - (2.0) 폐기물 처리 및 자원순환 관련 그린뉴딜 과제 확대 ○ ’20~’22년 공모사업 5천억원 규모 선정, ’22년 국비 2,657억원 확보 -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432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619억원) 등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행안부) 선정, 특교세 40억원 확보 - ‘21.上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30억), ‘21.下잉여전력활용 해상풍력 야간경관 조성(4.9억), ‘21.下메타버스 이용 안전건강마을 조성(3억), ’22.上주차 안심번호 확대 구축(2.1억) ○ 제주형 뉴딜 추진기반 강화 및 도민 홍보 활성화 추진 - 도-도의회 공동 뉴딜 TF 운영('20.9.~/4회),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21.7.~/제주연구원), 제주형뉴딜아카데미 운영('21.6.~/KCTV) □ 향후계획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형 뉴딜 정비 등 대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문경운 의원

제    목

저출산 정책 관련 후속조치

질문요지

○ 2019년 도정질문 시 출산장려금 확대 지원을 요청한 후「1천만원+ Happy I 정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2021년 1월 1일부터 「1천만원+ Happy I 정책」시행하여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 시 1천만원 이상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사업개요

○ 시행시기: 2021년 1월 1일

○ 지원대상: 2021년 1월 1일부터 둘째아 이상 출생(입양) 가구

○ 지원내용: 주거임차비(무주택가구) 또는 육아지원금 중 택1 지원

구 분	주거임차비	육아지원금
지 원 액	5년간 1,400만원 (280만원/年)	5년간 1,000만원 (200만원/年)

○ 지원방법: 현금 지급 / 5년 균등 분할(연 1회 지급)

□ 추진상황

○ 「1천만원+ Happy I 정책」시행(’21.1.) 및 모니터링 실시

- 지원현황: (‘21) 1,760건(4,043백만원), (‘22.8) 2,480건(5,750백만원)

○ 「1천만원+ Happy I 정책」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21.5.~)

- 총 수혜자 948명 대상 문자(URL)송부 중 181명 응답

□ 향후계획

○ 「1천만원+ Happy I 정책」수혜자 대상 만족도 조사 등 모니터링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읍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반영 필요성

질문요지

○ 읍면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반영 필요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읍면 지역에 있어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에 전적으로 공감함.

○ 재정 여건이라든지 우선순위에 설정이 어려우나, 읍면 지역 주민들의 문화와 건강권이 도시 밀집 지역에 비해서 지나친 격차가 방치되지 않게끔 적극 추진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읍면동 예산편성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1 예산	구성비	비 고
합 계		135,532
제주시		86,071	100
	읍면	39,068	45.4
	동	47,003	54.6
서귀포시		49,461	100
	읍면	30,261	61.2
	동	19,200	38.8

○ 읍면 예산은 읍면동 자율편성액 외에 인구, 면적, 공무원 정원, 민원처리실적 등을 고려한 편성기준에 따라 기본경비 편성하고, 청사신축, 주민참여예산 등을 편성

○ 이외에도 각 부서에서 읍면 지역에 문화 및 각종 기반시설투자 예산을 편성 추진하고 있음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강성균 의원
제 목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 필요
질문요지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지방세 감면·할증 권한 검토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과표팀 (연락처: 710-6891)
답변요지	○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공시지가 산정 방식, 재산세 세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상승, 각종 복지혜택 배제 등이 있음. ○ 지방세 감면 및 할증 관련해서는 도차원의 방안을 모색하겠으나 국세, 복지 분야 등과 연결되어 있어 지방세에 대한 지자체의 권한만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 6.28.)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파악을 위한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및 시범사업 추진 발표 ○ (‘20. 9.11.)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 센터장 및 정책자문위원 위촉 ○ (’21. 3.16.) 보도자료【불공정한 주택 공시가격 동결, 재조사해야】 ○ (’21. 4. 5.) 서초구청장과 공동기자회견【불공정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대한 전면 재조사 및 정부 결정권 지자체로의 이양 촉구】 ○ (’21. 5.12.)「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학술연구용역(158백만원) 및 이에 따른 조사용역(298백만원) 추진 : ’21. 5월 ~ ‘22. 6월 (동 3개소, 읍·면 2개소) ※ (’21년 ~) 지방세법 개정으로 1세대1주택(9억원 이하)재산세 세율인하(17.6%~50%) □ 향후계획 ○ 용역결과 분석 및 국토부 공시가격 제도개선 마련에 활용 건의 ○ 지자체의 권한 한계로 타 지자체와 연합해서 중앙정부 및 국회에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할 수 있도록 논제개발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김태석 의원
제 목	지방채 발행 적정성에 관하여
질문요지	○ 2021년 예산안 편성에 있어 지방채 발행의 적정성에 대해 ○ 지방채 상환 계획의 적정성에 대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2021년도에는 세수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긴축재정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활력화가 절실(민생경제 활력화를 위한 적극 재정이행 합의, ’20.9.10일 코로나19 위기극복 상설정책협의회 시) ○ 매년 향후 5개년 간 채무관리계획(예수금 포함, 광의)을 수립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2021~2026년 채무관리계획 붙임 참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붙임. 2021~2026년 채무관리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0,462	12,897	13,668	15,370	16,751	16,240
	관리채무잔액 (A+B+C)				11,882	14,195	14,840	16,412	17,661	17,020
광의 채무 (A+B+C+D)					19,612	21,477	21,233	21,923	22,358	21,445
지방채	지방채 누계(A)				7,497	10,230	11,256	13,164	14,652	14,216
			발행액		3,406	2,847*	2,700	2,700	2,450	750
			정기상환액		13	114	1,174	292	462	686
			조기상환액				500	500	500	500
지역 개발	채권 누계(B)				2,965	2,667	2,412	2,206	2,099	2,024
			발행액		473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763	698	655	606	507	475
임대형민자(BTL)(C)					1,420	1,298	1,172	1,042	910	780
예수금	예수금 누계(D)				7,730	7,282	6,393	5,511	4,697	4,425
		지역개발기금			4,274	4,052	3,807	3,570	3,331	3,092
			재정융자		340	200	200	200	200	200
			상환액		428	422	445	437	439	439
		통합관리기금			3,456	3,230	2,586	1,941	1,366	1,333
			재정융자		650	150	350	350	350	350
			상환액		278	376	994	995	925	383
예산대비 채무비율					13.97%	16.25%	16.24%	17.23%	17.72%	16.20%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26.19%	27.05%	25.23%	24.58%	23.65%	21.40%
최종 예산액					74,890억원	79,383억원	84,146억원	89,195억원	94,547억원	100,220억원
1인당 채무액					1,546천원	1,897천원	2,000천원	2,239천원	2,428천원	2,343천원
1인당 광의채무액					2,898천원	3,158천원	3,108천원	3,193천원	3,241천원	3,094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1,313억원	2,051억원	1,501억원	1,451억원	1,401억원	1,351억원

* 2021년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 119억원 이월발행 포함

1) 예산 : ’21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6% 증가 적용

2) 인구 : ’21년 676,759명, 3년 평균증가율 0.56% 적용

3) 차입 당시 시점, 상환조건, 금리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22년 이후 재정안정화계정 매년 450억(순세계잉여금 30%) 이상 적립

5) ’26년까지 재정안정화계정 활용 지방채 상환 : 2,500억

- (‘23년) 1,000억(정기 500, 조기 500), (‘24년~‘26년) 500억(조기)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포스트코로나 대응 관련 계획 점검
질문요지	○ 범도민위기극복협의체 경제, 관광협력분과 개최 실적 등 미흡 ○ 코로나19의 피해에 대해 현장 목소리를 듣는 모습 부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비상경제지원단을 통해 고용유지지원금과 실업급여 등 중앙정부 지원,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등 대응과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있음. ○ 안심코드 개발 등 방역과 경제가 지속가능한 체계 구축에 집중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범도민추진협의체 구성(’20.2.), 경제협력 등 6개 분과 운영 * 총괄조정협의회 회의 3회, 각 협력분과별 분과협의회 및 실무TF회의 39회, 분과별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간사회의 7회 추진 ⇒ 97개 과제 선정(’20.2.) 및 56개 신규과제 추가 발굴·추진 지원(’20.3.~) * 고용유지지원금 6,343건 620억원, 실업급여 7,767명 127억원 지급 등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회의 개최(’21.3.)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근거 도의회, 연구·학계, 경제단체, 소상공인·기업, 관광,등 각 분야별 대표 및 현장 종사자 30명의 위원으로 구성 ○ 상공회의소 초청‘제주특별자치도시사 초청 상공인 간담회’(’21.6.16.),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책 간담회’ 등(’21.6.23.) 지역 중소기업인 건의사항 청취 ○ 1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20.4.) - 대상: 2020.4.14. 현재 도민 중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지급결과: 12만8천 가구, 41,238백만원 ○ 2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20.8.) - 대상: 도의회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전도민 대상 지급(1인 10만원) - 지급결과: 64만8천 명, 64,816백만원 ○ 3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20.8.) - 대상: 소상공인(집합금지업종), 청년구직자 등 7개 분야 - 지급결과: 3,981건, 5,057백만원 ○ 4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21.1.) - 대상: 소상공인, 여행업 및 기타관광사업체, 휴폐업자 등 8개 분야 - 지급결과: 49,374건, 29,750백만원 ○ 5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1.9.~12.) - 대상: 소상공인, 청년, 예술인, 프리랜서 등 18개 분야 - 지급결과: 109,693건, 35,062백만원 ○ 6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2.1.~6.) - 대상: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특고프리랜서 예술인 택시기사 등 7개 분야 - 지급결과: 98,951건, 34,315백만원 ○ 7차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22.8.~12.) ※ 진행 중 - 대상: 전 도민, 구직청년, 예술인·단체, 1인관광사업체 등 16개 분야 - 지급결과(9.27일 현재): 647,734건, 743,532백만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포스트코로나 대응 관련

질문요지

○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추진 상황 점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의회협력팀 (연락처 : 710-2261)

답변요지

○ 상설정책협의회 합의내용 이행 당부(후속 추진계획 시행)

○ 합의사항 후속이행 상황 주기적 점검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민선7기-제11대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의제

일시	합의의제
‘20.9.10. (목)	1. 제주형 뉴딜 T/F 구성․운영 2.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경제활성화 방안 - 방역 분야 / 경제활성화 분야 3.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 4.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5.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 노력 ⇒ 이행률 91%(합의사항 22건: 완료 20건, 추진중 1건, 불가 1건)
‘21.1.19. (화)	1.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공동협력 2.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지원 3. 3대 정책기금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이행률 81.2%(합의·제안사항 16건: 완료 13건, 추진중 2건, 불가 1건)
‘21.11.3. (수)	1. 위드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방안 2. 「4.3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3.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4.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5. 2022년 예산편성 방향 6. 2022년 국비확보를 위한 도-의회 공동대응 추진 ⇒ 이행률 78.9%(합의·제안사항 19건: 완료 15건, 추진중 4건)

□ 추진상황

○ 상설정책협의회(3회) 합의(정책제안)사항 추진상황 점검: ’22. 3. 30.

- 부서 자체 점검(4월), 총괄부서(정책기획관) 추진 독려(5월)

○ 상설정책협의회 추진상황 자료 송부(정책기획관→의사담당관, 의회운영위) :      ‘22.6.21(3회 개최 총 건수 57건, 이행률 84.2%)

○ 민선8기-제12대 도의회 긴급 정책협의 간담회 개최: ’22.7.8.

* 민생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2022년 제1회 추경안 방향 협의

□ 향후계획

○ 상설정책협의회 합의사항 추진상황 점검 및 보고: 매 반기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질문시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2020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성민 의원
제 목	한국판뉴딜 대응과정 상의 문제점
질문요지	○ 뒷북행정의 하나로, 제주형 뉴딜 발표가 타 시도보다 늦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늦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세밀한 검토를 통해 그린뉴딜 등에서 초기에 타지역과 차별화된 논리 개발, 공모사업 선정 등 성과 창출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발표(’20.10.12),「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발표(’21.10.12) ○ ’20~’22년 공모사업 5천억원 규모 선정, ’22년 국비 2,657억원 확보 -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432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619억원) 등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행안부) 선정, 특교세 40억원 확보 - ‘21.上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30억), ‘21.下잉여전력활용 해상풍력 야간경관 조성(4.9억), ‘21.下메타버스 이용 안전건강마을 조성(3억), ’22.上주차 안심번호 확대 구축(2.1억) ○ 제주형 뉴딜 추진기반 강화 및 도민 홍보 활성화 추진 - 도-도의회 공동 뉴딜 TF 운영('20.9.~/4회),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21.7.~/제주연구원), 제주형뉴딜아카데미 운영('21.6.~/KCTV) □ 향후계획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형 뉴딜 정비 등 대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2022년 8월 현재]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고현수 의원
제 목	7단계 제도개선의 ‘국제자유도시’ 개정에 따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필요
질문요지	○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정의 규정이 개정 과정 중에 있는데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은 현행법 규정으로 추진하고 있음. 새로운 국제자유도시 정의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달라지는 국제자유도시 정의(개념) 내용이 종합계획 수립 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용역진에 주문이 되어 있으며, 질문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더 고민을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제주특별법 제1조(목적) 개정(’19.12.) - ‘환경친화적인 국제자유도시 조성’ 및 ‘도민의 복리증진’ 반영 ○ 국제자유도시 정의 개념을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명시 및 용역진에게 주문하여 내용 반영 - 제주미래비전의 핵심가치(청정과 공존)와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제출사항(환경가치와 도민 복리 증진 등)을 반영한 도민이 공감하는 계획으로 수립 ○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특별법 제1조 규정과 연계한 정의규정(제2조) 개정안 제출(’20.6.) 및 관련부처(행안부) 수용(’20.11.), 제주지원위 심의(’21.3.), 공청회(’21.4.), 규제·법제심사(’21.5.~10.) ⇒ 행안부에서는 조건부 수용하였으나 법제처 심사에서 최종 불수용 ○ 종합계획안 도의회 동의(’21.12.15.), 확정 고시(’21.12.30.), 열람(14일이상), 관계기관(지원위, 도교육청, JDC 등) 통보(’21.12.30.)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양영식 의원
제 목	청년참여예산제도에 관하여
질문요지	○ 주민참여예산 중 청년참여예산 비중이 미약함 ○ 청년참여예산제도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제정 추진하겠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주권팀 (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청년정책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반영하고자 청년원탁회의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청년참여예산제도를 확대 추진할 예정임 ○ 조례제정 추진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으나, 보조금심의 및 보조율 등은 청년참여예산제도와 별개의 내용으로 청년참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가 필요함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청년참여예산제 추진상황 - (2020~2021) 청년참여예산제 시범 운영 * ′제주청년보환관′ 사업 예산 반영 : (’20년) 30백만원, (’21년) 18백만원 - (2022년) 청년참여예산제 본격 시행 · 청년원탁회의 제안·발굴 사업, 주민참여예산 광역사업 예산 반영 : 4건, 225백만원 · 청년원탁회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23년 청년참여예산사업 제안 (17건) ○ 청년참여예산제 제도적 근거 마련 - 도 청년기본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21.11월) - (도 청년기본조례)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일정비율을 청년 참여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 (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청년참여예산 운영 포함한 주민참여 예산 계획 수립 및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내 청년분과위원회 구성 □ 향후계획 ○ 청년원탁회의 활동 강화를 통한 청년 정책 제안 내실화 ○ 주민참여예산 청년분과위원회 내 청년참여 보장으로 청년사업 발굴 및 심사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충룡 의원
제 목	도내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요지	○ 시범사업 추진 후 관리 문제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배터리 산업화 센터 구축 등과 같이 사업이 잘 진행되어 효과가 검증되거나 예상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전국적 확대하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하여 적용‧시행될 것임 ○ 앞으로도 적극 시범사업을 유치하여 제주의 성공사례가 전국으로, 전 세계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 ○ 한편 제주가 시범사업만, 실험대상에만 그치지 않도록 시범사업 추진과정에서 효과와 개선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 결과가 중앙에 제대로 전달되어 개선되고 있는지, 본격 추진 시 우선 적용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전기차충전서비스특구를 통한 충전인프라 고도화,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 실증 등으로 확산모델 개발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으로 지역사회 정신건강 제고 ○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시범사업으로 도내 노후경유차 폐차지원 □ 향후계획 ○ 시범사업 추진 현황, 효과 및 문제점 등 분석 ○ 분석결과 및 누적데이터 기반, 개선 및 본격 추진준비 철저 ○ 실증사업 성공적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신산업육성 및 국비확보 총력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공공일자리 지원정책(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질문요지	○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 청년공공일자리 확대 추진 필요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연락처: 710-3871)
답변요지	○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대학생 공공근로사업은 없음 ○ 행정시는 일선 현장 업무에 공공근로 수요 등에 따라 추진하고 있으나 도 차원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은 한계가 있음 ○ 도 전반 예산 감축의 영향으로 행정시 대학생 아르바이트 예산이 삭감되었을 것으로 생각됨. 실링범위 등은 실무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2021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추진 (소관부서: 행정시 총무과) - 예산 : 976백만원(제주시 572백만원, 서귀포시 404백만원) ○ 2021년 동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 : `21. 1. 4. ~ 4. 29. * 218명․403백만원 지원 (제주시 130명․240백만원, 서귀포시 88명․163백만원) ○ 2021년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실시 : `21. 7. 12. ~ 8. 6. * 300명․553백만원 지원 (제주시 180명․330백만원, 서귀포시 120명․223백만원) ※ 하계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인원 확대 및 추경예산 증액 반영 □ 향후계획 ○ 2022년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속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과 JDC 미래전략수립 용역과의 관계 정립
질문요지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이 수립된 후에 JDC 시행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8개월전에 나온 JDC 미래전략수립 용역보고서 내용에 들어있는 사업 아이템과 현재 수립중인 제3차 종합계획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 JDC하고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 나갈 계획인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1)
답변요지	○ 중복되는 사업 아이템은 도와 JDC가 협의를 하면서 용역에 반영시킨 것이며, 세계 변화의 흐름에 맞게 제주가 나아갈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지역 유관기관 회의시(2회 - ’20.8.19./’21.5.21.) 핵심사업 발굴 및 추진주체 참여(공동포함 등) 논의 - (JDC 단독 추진) 미래농업센터, 제3차 국가산업단지, 국제문화예술공간 - (JDC 공동 추진) 스마트혁신도시, 글로벌교육특화도시, 청정제주트램, 혁신물류단지, 휴양치유센터, 글로벌 교류허브공간 조성, 제주형 그린뉴딜 복합사업, 화산과학관 유치, 오름·곶자왈 도민자산화 및 생태공원 조성 등 * JDC 용역과 제3차 종합계획 간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은 아니며, 종합 계획 내용이 JDC 시행계획에 반영되는 구조로 추진 ○ 종합계획안 도의회 동의(’21.12.15.), 확정 고시(’21.12.30.), 열람(14일이상), 관계기관 통보(’21.12.30.) ○ 2022년 상반기 도↔JDC 정례협의회 개최(’22.4.28.) - 제3차 종합계획 과제(17개) JDC 시행계획 반영 등 협의 ○ 제3차 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수립 관련 도↔JDC 실무협의(5회) ○ JDC 시행계획안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수렴·협의(’22.8.∼9.) □ 향후계획 ○ JDC 시행계획 국토교통부 승인: ’22.10.∼1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2탐라영재관 건립 추진상황
질문요지	○ 제2탐라영재관 건립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여건 상 당장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탐라영재관 1~4층 중 2개 층을 리모델링하여 기숙실을 추가 조성하고 대학 주변에 탐라하우스 확대 운영 제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연락처: 710-8821)
답변요지	○ 제2탐라영재관은 부지확보 문제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 ○ 탐라하우스 확대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하며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2 탐라영재관」사업부지 등 현황 조사결과 : 부지없음 - 서울지역 국·공유지 및 사유지 조사(2회): 4개 기관 및 부동산 ○ 교육부 행복기숙사* 지원사업 수요조사 의견 제출 : ’21. 4월 (우리도 의견) 부지확보 및 재원마련의 문제에 따라, 재단운영 수도권 행복기숙사 확대 및 기존주택 매입 및 장기임대를 통해 기숙사 지원방안 검토 요청 ○ 탐라하우스 확대 관련 논의(개발공사): ’21. 7. 30. - 도외 사업으로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 보증금(12억4천만원)및 관리부담으로 직접 운영 확대 곤란 * 탐라하우스(2017년~) : 4개실(동대문 2실, 동작구 2실) 운영(남 7명, 여 8명) 중 □ 향후계획 ○ 현재 입주 중인 업체와의 계약 종료시점(’24.1.31. ~ ’25.12.31.) 및 진학률과 입사경쟁률 추이 등을 감안해 적정 공급 규모를 판단 하여 방안 검토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설립 TF」운영과 연계하여 탐라영재관 확대 운영 및 관리방안 검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청년정책(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추진 관련
질문요지	○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관련 청년센터 포함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팀 (연락처: 710-8861) 일자리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 일자리팀 (연락처: 710-3791)
답변요지	○ 청년센터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청년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음 ○ 청년의 일자리 지원과 더불어 사회활동기 청년의 삶에 필요한 전반적 지원을 하는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으로 청년의 제주 정착 지원코자 함 ○ 청년센터의 재단 편입․운영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수반될 것으로 봄 ○ 여러 가지 우려사항 해소를 위해 재단 이사회 청년 참여, 청년센터운영 위원회(신설) 청년일정 비율 이상 참여로 청년의 정책 참여를 보장 하고 청년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정관 및 규정 마련으로 명문화 하여 실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향후 조례, 정관 및 규정 마련 등 남은 절차에서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반영하여 청년센터의 자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 상황 ○ 재단설립 기본계획 수립(’20. 7.), 행정안전부 1차 협의(’20. 8.) ○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 ’20. 9. 23 ~ ’21. 2. 26. ○ 재단 설립 유관기관(청년센터, 청년활동가 등)·관련부서와의 의견 교환 등(12회) ○ 타당성 검토결과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21. 3.(15일간) ○ 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가결): ‘21. 4. 16. ○ 타당성 검토결과 상임위(농수축위) 보고: ‘21. 4. 28. ○ 재단 조례제정 관련 청년센터 등 의견수렴: ‘21. 5. ○ 행안부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심의위원회 심의: ‘21. 5. 26. ○ 조례안 도의회 상임위(농수축경제위원회) 상정 보류 : ‘21. 9. ○ 재정상황 등 재검토에 따른 재단 설립 추진 보류 : ‘22. 7. □ 향후 계획 ○ 설립 추진 부서의 실행 방향과 연계하여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4월 21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 의원
제 목	제주형 뉴딜사업의 정책방향
질문요지	○ 신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 2030 CFI 계획과 수소정책의 관계 등 제주형 그린뉴딜 정책방향 ○ 문화, 체육, 관광분야 뉴딜사업 발굴 등 국비확보 노력 부족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수소정책, 전력거래 자유화 등 그린뉴딜 추진방향에서 우리도가 선점하고 있으며,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성과 창출에 노력하겠음 ○ 문화·관광분야의 뉴딜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자체 운용 등으로 신규사업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 그럼에도 강력한 방역 기반으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문체부에 출연금 지원요청 등 국비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발표(’20.10.12),「제주형 뉴딜 2.0 추진계획」발표(’21.10.12) ○ ’20~’22년 공모사업 5천억원 규모 선정, ’22년 국비 2,657억원 확보 - 8MW급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432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619억원) 등 ○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행안부) 선정, 특교세 40억원 확보 - ‘21.上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30억), ‘21.下잉여전력활용 해상풍력 야간경관 조성(4.9억), ‘21.下메타버스 이용 안전건강마을 조성(3억), ’22.上주차 안심번호 확대 구축(2.1억) ○ 제주형 뉴딜 추진기반 강화 및 도민 홍보 활성화 추진 - 도-도의회 공동 뉴딜 TF 운영('20.9.~/4회),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21.7.~/제주연구원), 제주형뉴딜아카데미 운영('21.6.~/KCTV) □ 향후계획 ○ 정부 정책방향에 따른 제주형 뉴딜 정비 등 대응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관하여

질문요지

○ 재정분권 제도개선 관련 정부 ‘불수용’ 과제현황과 개선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 (연락처: 710-6881)

답변요지

○ 재정분권 과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정부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있음

○ 재정분권은 정부와 지방, 지방과 지방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만큼

국정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항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정분권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구분	1단계	4단계	6~7단계
과제명	국세 및 지방세의 특별자치도세 전환	국세의 자율권 부여	입장행위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 이양 특례
핵 심 내 용	국세 및 지방세 전 세목에 대해 특별자치도세화	제주특별세(국세) 신설 및 법인세율 인하	입장행위 및 영업행위 개별소비세 이양
비고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 중앙정부는 지금까지도  1국가 2조세 체계 불인정,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음

○ 수용 가능 할 것으로 보이는 세목중심 단계적 국세이양 등에 논리     보완,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지속적으로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 과제 등 연구 용역」 추진

- (기간) ‘21.8.~’22.2월, (수행기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국세이양은 개별소비세부터, 타 지역과 연대를 통한 국세이양 추진

- ᾽22.9.2.(금) 제4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회의에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제출

- 타지자체* 합동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토론회 개최(᾽23년 6월)

* 개별소비세 징수액 상위 지자체(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관하여 - 보통교부세 3% 정률제의 실익 분석 준비 상황
질문요지	○ 보통교부세 3% 정률제의 실익 분석 준비상황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우리 도, '07년부터 보통교부세 총액의 3% 정률제로 받아오고 있음. ○ 정률제는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장점이나. 인구 증가 등 재정수요 변화에 따른 재원확보의 확장성에는 다소 불리한 면 있을 수 있음. ○ 보통교부세 정률제 실익분석은 일시적인 유․불리에 앞서 장기적으로 재정안정성이 감소하고 이에 대한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 황 ○ (제주) 보통교부세 (내국세 19.24% 중 97%) 총액의 3% - 타시도, 매해 산정산식*에 의거 계산되어 지급 * 보통교부세=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 x 조정율 □ 추진상황 ○ 제주는 재정부족액과 관계없이 정률제(3%)를 받고있어 지속가능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가능 * 제주 보통교부세 교부현황 '19년 15,782억 → '20년 13,478억 → '21년 15,397억 → '22년확정 16,531억 ○ 특히 보통교부세는 조정율*이 낮아지면서, 지자체의 재정부족분에 대한 재정보충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 * 조정율 ('18년) 91.5% ('19년) 86.4% ('20) 83.6% ('21) 73.9% ('22) 86.0% ↳ (지방교부세 총액 / 재정부족액) x 100% □ 향후계획 ○ 연도별 보통교부세 보정계수 조정에 제주가 불리하게 작용되지 않도록 특별교부세 인센티브 확보를 위해 중앙절충 강화 추진 : 연중 - 사업 적극 발굴 및 중앙부처와의 온·오프라인 절충 강화 ○ 지방교부세 재정여건 악화, 중앙제도개선 등에 선제적 대응 위한 전문기관(재정분야 전문가 등) 수시 협의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문종태 의원

제    목

재정분권 제도개선에 관하여

- 새로운 재정분권 로드맵 마련 필요성과 제주도정의 준비 상황

질문요지

○ 더 달라고 조르기만 하는 제주도 재정 제도개선 요구는 중앙부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음.

○ 국세 징수액을 이양받고 보통교부세와 국고보조금 포기하는 등 제주도가 재정적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큰 틀에서 획기적인 제도개선 요구해야 특별자치도 만들어갈 수 있음.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교부세, 국고보조금, 국세부과징수권한은 개별적으로 복잡한 제도들로 현재 1조가 넘는 손실을 감수하며 보통교부세, 국고보조금을 포기하고 제주도 국세 징수권을 확보하는 것은 도민 설득이 어렵다고 생각되며, 깊은 연구 필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재정제도별 제도개선 추진상황

구 분	현 황	제도개선 추진
보 통 교 부 세	□3% 정율제는 행정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확보의 확장성에는 다소 불리하지만, 안정적인 재원확보 가능	현행유지 유리
균특회계 제주계정	□도로, 항만 일몰사업에 대한 신규 사업발굴 대체 부진 등 제주계정 규모 지속 정체 및 지방재정 가중 문제 발생	제주계정 재설계 용역('21.11.~'22.3.), 제주계정재설계 방안이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정부 건의․절충
복권기금	□복권기금의 배분기준은 17.267%로유리하게 배분되고 있음. □‘20년까지 평가결과 최하위권(9~10위)이었으나, ‘21년 6위(전년대비 3단계 상승), ’22년 5위(전년대비 1단계 상승) 달성	평가 대비 전문기관 컨설팅 지속 추진
지 방 소 비 세	□지방소비세 세율상향(1단계 11%→21%, 2단계 21%→25.3%)으로 교부세 재원규모 축소로 연결되고, 지방소비세가 대도시 중심으로 설계되어 제주가 불리한 부분 있음	기초분 조정교부금의 제주 행정시 제외, 불합리함에 대한 개선을 수차례 건의, 2단계('22년 이후)부터 보전
고향사랑기부금	□(행안부) 행정시 포함 방문 건의 : ’21.12.17.,’22. 8. 29. □(기 타) 시도지사협의회(’22.5.20), 중앙정책협의회(’22.6.14) ※「고향사랑기부금법*」제정(’21.10.19.), 시행(’23.1.1.) * 개인이 주소지외 지자체 기부(500만원한도),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30%)하는 제도	모금주체(지자체) 행정시 포함 추진

□ 향후계획

○ 제주에 최대한 실익이 될 수 있도록 제도별 제도개선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4월 22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송영훈 의원
제 목	산남・산북 균형발전 관련 서귀포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
질문요지	○ 서귀포시 발전전략 마련을 위한 계획 수립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1) 서귀포시 기획예산과 기획팀 (연락처: 760-2191)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팀 (연락처: 760-2241)
답변요지	○ 2012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지원조례」제정, 제2차 제주도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2019~2023)수립 등을 통해 지역간 불균형 완화와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 ○ 읍면동 균형발전 수준 평가를 자체 실시하여, 이에 맞는 권역별 시범사업 및 읍면동 공모사업 등을 활발히 추진 ○ 서귀포시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지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인프라 투자 및 주요 사업 추진 : 17~’24 - 생활SOC 복합화사업: 4개소․541억원(’20~’22) - 어촌뉴딜300사업: 5개소․454억원(’20~’23) -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소․549억원(’18~’24)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및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389억(’18~’23) -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305억원(’17~’23) *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18, 7개 분야・76개 중장기 전략과제) ○ 서귀포시 읍면동 공모사업 및 권역별 시범사업 추진 - 읍면동 공모사업(’15~’22): 21개사업·46억원 - 권역별 시범사업(’18~’22): 3개사업·86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정부 균형발전계획 연계)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자체계획)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강성의 의원
제 목	균특회계 이양사업비 보전액 관련
질문요지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이양사업비 보전액 일몰 이후 제주도 1차산업 예산확보 방안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지원팀 (연락처: 710-2321)
답변요지	○ 균특 보전액(1,461억원)에서 1차산업분야에 7백억원 가량 편성 중 ○ 2단계 재정분권 시행에 앞서 정부차원의 균특 지속 보전방안 검토 중 ○ 현재 11%인 1차산업 예산비중이 줄어들지 않도록 광역도와 연계하여 대응, 노력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균특회계 이양사업 중 2021년 1차산업 예산편성현황 ○ 총 717억원 - 농업기반정비 283억원, 어업기반정비 253억원, 농촌자원복합산업화 43억원 등 □ 추진상황 ○ 균특 지방이양사업비 추가 연장 보전(4년 추가) - (당초) ‘20 ~ ’22(3년) ⇒ (변경) ‘20 ~ ’26(7년) * (제주) 4년간 5,844억원 추가 보전 □ 향후계획 ○ 비수도권 광역도와 연계, 균특 이양사업 지속보전 대응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공공기관 인권경영 관련
질문요지	○ 도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강화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인권경영 항목 신설을 통해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이행 권고 ○ 향후 인권경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평가 지속 추진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권고 : 2018. 8월 ○ 도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적 평가 추진 - 2020년(‘19년실적) 평가지표 신설: 全 기관 인권경영 실행지침 제정 및 인권경영 체계 구축 추진 확인(1점) - 2022년(‘21년실적) 인권경영 평가지표 강화: ‘인권경영 확산 노력 평가’ 내용 추가(1점) □ 향후계획 ○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권경영에 대한 지도□감독 및 경영 평가를 통한 지속 점검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시기

제39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4월 23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경미 의원

제    목

복권기금사업 관련

질문요지

○ 복권기금 사업 선정에 따른 문제점 지적 이후 대책 방안은?

○ 복권기금 성과평가 결과 제주도의 패널티가 증가하고 있음.

복권기금사업에 적극 참여를 위한 대책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전문기관 성과관리 컨설팅 실시하는 등 복권사업 평가에 적극 대응

○ 저평가, 저효율 사업 구조조정, 고평가 사업 발굴 노력, 성과 우수 담당자 성과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 부여

○ 사업추진 시 도민의견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결과

(단위: 백만원)

평가년도	‘22년 (’21실적)	‘21년 (’20실적)	‘20년 (’19실적)	‘19년 (’18실적)	‘18년 (’17실적)
차년도 확보 예산액	186,833	175,124	136,985	114,259	112,567
평가순위	5위	6위	9위	10위	10위
증가액 (전년대비 증가율)	11,707 (6.68%)	38,139 (27.84%)	22,726 (19.89%)	1,692 (1.5%)	11,551 (11.43%)

□ 추진상황

○ ‘23년(’22년실적) 성과평가 대비 추진상황

- ’22. 5.: ’22년 복권기금사업 총괄 및 사업별 홍보계획 수립·추진

· 홈페이지 메뉴 접근성 개선, 라디오․홍보 추진, SNS 등 다양한 홍보 시행 중

- ’22. 5.: ’21년 복권사업 성과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 (행정시 포함 16개 부서)

- ’22. 5.~8.: ’22년 복권기금 사업별 1·2차 컨설팅 및 중간점검 실시

· 사업별 홍보 및 집행실적 제고, 환류방안 등 중간점검

□ 향후계획

○ ’22년 복권기금 사업별 맞춤 외부모니터링(회계자문) 실시 및 보고서 작성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지방소멸위험지역 위기탈출 지원방안 및 대책
질문요지	○ 제주도의 인구소멸위험지수는 어떻게 되는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2)
답변요지	○ 2010년 소멸위험 보통(1.09)에서 2019년 주의단계(0.8)로, 인구소멸 위험이 높아지고 있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제주는 유입인구 증가로 2022.8.31.일 기준 제주의 인구는 70만명 시대로 진입함 ○ 인구소멸위험지수는 0.71(2021년 말) 수준으로 전국평균과 유사한 ‘주의 단계’에 해당함 * 총인구(`22.8.31 기준): 70만 83명(내국인 679,016명, 외국인 21,067명) ** 인구소멸위험지수 (20~39세 여성인구 / 65세이상 고령인구): 주의(0.5~1.0), 위험(0.2~0.5), 고위험(0.2미만)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고용동향브리프(한국의 지방소멸 2018)」 ○ 다만, ‘인구소멸위험지수’는 가임여성 대비 고령인구를 나눈 값으로 정부의 공식 통계 지수는 아님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오대익 의원
제 목	지방소멸위험지역 위기탈출 지원방안 및 대책
질문요지	○ 제주도 지방소멸 위험지역에 대한 지원방안 및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2)
답변요지	○ 투자계획 수립 및 인구소멸 대응기금 집행 준비 철저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 강화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지역별 발전수준 평가,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근거 마련(’20.~’21.) ‣ 기금설치 및 배분액 확정(’22.2월) ‣ ’22. ’23. 기금 투자계획 수립․제출(’22.5월)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 추진(2018~2022) * 지역협약 투자사업(2019∼2021년, 182억원), ** SOC복합화(23개시설 1,606억원), *** 지역균형발전사업(59개, 249억원) □ 향후계획 ○ 생산연령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지속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강민숙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련
질문요지	○ 현재 제3차 종합계획 수립 내용에 대한 평가 ○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의회 지적사항에 대한 보완 계획 ○ 제3차 종합계획에서 수립한 2031년 제주의 미래상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2)
답변요지	○ 도의회, 도민사회 여론 등에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 전문가 및 연구진들의 보완 과정을 거쳐 종합계획안이 마련됨 ○ 비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부분에 대해 보완하기로 결정 ○ 제주의 미래상은 4차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기술발달을 활용하여 미래성장을 선도함으로써 사람과 환경, 경제, 국제교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 즉 ‘영리하고 맵시가 있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의미 내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도의회 4개 상임위 현안보고시(’21.10.6./10.26./10.27.) 및 행정자치위원회 동의안 1차심사시(11.2.) 검토의견(119건)에 대한 내용 보완 제출 - 기반영 8건, 반영 24, 부분반영 28건, 미반영 14, 기타 5 ※ 비전에 대한 상세 설명 추가 보완 ○ 행자위 동의안 2차심사(’21.12.10.) 추가 검토의견(4건)에 대한 내용 반영 ○ 제400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동의(수정가결): ’21.12.15.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완료: ’21.12.23.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확정 고시: ’21.12.30.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유관기관* 통보: ’21.12.30. * 제주지원위, 도교육청, 개발센터(JDC)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2021년 11월 16일)
질문의원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이승아 의원
제 목	제주교도소 이전·신축 관련
질문요지	○ 제주교도소 노후화 및 과밀화 문제로 인한 이전·신축 필요성에 대한 의견 ○ 제주교도소 이전·신축에 대한 타당성 여부 연구용역에 따른 후속조치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710-2231)
답변요지	○ 제주교도소 이전·신축과 관련해서는 법무부가 정책 결정권 가지고 있음 ○ 이전·신축 관련해서는 법무부와 협력하면서 정책 결정 지원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재 법무부에서 수용시설 확충공사 추진 중 - 수용동 증축공사: 63명 수용, 건물 2동(’21.3.~’22.12.) ○ 교도소 이전·신축 관련은 법무부 소관으로 법무부 정책변화 시 지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제주의 지역균형발전 문제
질문요지	○ 서귀포시 인구소멸위험 문제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2) 협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 (연락처: 760-2243)
답변요지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 강화 ○ ‘제주도 5개년 발전계획(2023~2027)’ 및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용역 수립 시 지원 대책 수립 ○ 지방소멸 대응기금 활용, 투자계획 수립 및 사업발굴 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인구정책 5개년 종합계획 수립(2020),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매년) - 생산연령인구 확충,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정책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 발전계획(‘23.~’27.) 수립 추진 - 지역별 발전수준 평가,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근거 마련(’20.~’21.) ‣ 기금설치 및 배분액 확정(’22.2월) ‣ ’22. ’23. 기금 투자계획 수립․제출(’22.5월)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 향후계획 ○ 생산연령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지속 추진 - 생활SOC복합화 사업 등으로 공공서비스(의료, 문화, 체육, 복지 등) 인프라 구축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2021년 11월 17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김용범 의원
제 목	탐라대 부지 미활용 문제
질문요지	○ 지속적 안정적 부지 활용을 위한 국비확보 필요성 제기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카이스트나 한국체대 등 “특성화 국립대학”의 연합캠퍼스와 같은 국비지원이 가능한 국가기관 유치 제안에는 공감함 ○ 한번 조성․유치되면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의원님의 제안사항, 연구결과 등을 포함한 분야별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도와 미래세대에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부지 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개동 30,744.57㎡,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 상대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6. ○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8. 3. ○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6회) : ‘19. 10. ~ ’21. 11.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어떤 방안이든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결정 희망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연구결과, 관련부서 검토 : ‘21. 2. 18.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3안) 지식산업센터 (4안) 수목원 ○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 ’21. 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 대학 외 타용도 활용방향 검토(지방의정연수원 유치 등)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구)탐라대 현장방문: '22. 4. 26. - 대학유치 외 다른 대안 강구를 위한 T/F 구성 및 부서이관 필요 ○ 부지 활용방안 마련 담당부서 변경(청년정책담당관➔정책기획관) : ’22. 8. 5. ○ 민선8기 부지 활용방안 마련 추진계획 설명(하원동 방문) : ’22. 9. 15. □ 향후계획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 추진 : ~ ‘22년 ○ 공청회 등 도민공감대 형성 및 최종 대안 마련: ‘23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및 임원 임명 관련

질문요지

○ 임기 만료 및 만료 예정 기관장 임명에 대한 견해

○ 지방공공기관 운영 공공성 확보를 위한 이사 및 감사제도 운영 방향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기관장□임원 구성 및 임기, 연임 가능여부 기관별 제규정에 따라 상이

○ 기관의 경영공백 최소화 및 민선8기 도정 정책추진 여건 조성을

감안하여 임명절차 검토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현황

○ 권한대행 기간 중 임기만료 기관장(’21.7월~’22.6월)

기 관 명	기 관 장	임기만료일	비고
국제컨벤션센터	김의근(대표이사)	’21. 9. 6.
평생교육장학진흥원	허정옥(원장)	’21.12. 25.
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원장)	’22. 3. 25.
한의약연구원	송민호(원장)	’22. 3. 31.
문화예술재단	이승택(이사장)	’22. 5. 27.

* 제주신용보증재단 오인택 이사장 연임 (’21.9.11.~’22.6.30.)

제주테크노파크 태성길 원장 연장 (’21.12.1.~’22.7.20.)

제주4□3평화재단 고희범 이사장 임명 (’22.1.20.~’24.1.16.)

○ 권한대행 기간 중 임기만료 이사□감사: 총 38명

□ 향후계획

○ 기관별 설립근거 법령 및 제규정에 따른 임원 임명 절차 진행

- 연임 및 연장 규정, 권한대행체제 유지 등 검토

○ 임원 임기만료 기관 임원 선임 동향 수시 보고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의원
제 목	1차 산업 분야
질문요지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정에 따른 추진상황 ○ 고향세법 제정에 따른 재외도민 및 명예도민 적극 활용에 대한 의견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외수입팀(연락처: 710-6901)
답변요지	○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제정 등 차질없이 준비 ○ 재외도민 및 명예도민 제도 활용, 행정시 교류협력도시 활용 홍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금 개요 ○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 외 지자체 기부시 세액공제 및 답례품 제공 ○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기부금 사용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제정(’21.10.19), 시행일(’23.1.1.) □ 추진상황 ○ 행정안전부(지역균형발전과) 행정시 포함 건의 : ’21. 12. 17., ’22. 8. 29. ※ 시도지사협의회 건의(5.20),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입법예고 의견제출( 5.31), 중앙지방정책협의회(6.14.), 국회의원 일부개정안 발의(7.5) ○ 도 홈페이지(메뉴신설) 및 도공식SNS(블로그, 페이스북 등) 홍보 :‘22. 1. ~ ○ 고향사랑기부금법 안정적 정착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22. 2. 19. ○ 제주사랑기부제 도입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제주연구원) :‘22. 2월 ~ 6월 ○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실무 TF 구성·운영 :‘22. 5. 23. ○ ｢고향사랑 기부금법｣ 시행령 제정 : ‘22. 9. 13. ○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22. 9. 16. ~ 9. 26.(10일) □ 향후계획 ○ ｢고향사랑기부금법｣ 제도 온․오프라인 홍보: 9월 ~ - 주요 홍보대상 : 재외도민, 명예도민, 관광객 등(주요 공․항만, 관광지, 홍보관 등) ○ 고향사랑 정책토론회 개최 : 10월 ○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례 제정 : 11월 ○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 11월 ○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 기금사업 선정 등 : 12월 ○ 신규사무(고향사랑 기부제) 전담조직 구성 : ‘23. 1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2021년 11월 18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정민구 의원
제 목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련
질문요지	○ 종합계획 수립 결과에 대한 견해 ○ 7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범위 확대에 대한 의견 ○ 제3차 종합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비전·인구정책팀 (연락처: 710-2242)
답변요지	○ 국회에 제출된 7단계 제도개선과제 3개항목은 2019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며, 종합계획 수립범위 축소에 대하여는 계획의 수립 체계·구성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기능별 분류로 편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음 ○ 종합계획 실행력 확보를 위하여 용역을 구상한 연구진, 전문가, 과제 소관 부서 직원 등이 참여하는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과제관리단’을 구성, 상시 가동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7단계 제도개선과제로 종합계획의 수립범위(제주특별법 제140조)에 대해 3개항목* 추가 국회 제출(’21.11.11.) *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종합계획 추진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도민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완료(’21.12.23.) 및 고시(’21.12.30.)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관리단 구성·운영: ’22.1.∼6. - 과제 수행 연구진, 전문가, 과제소관 공무원 등 참여 ○ 총괄관리부서 전문직위 신청(→ 총무과): ’22.6.7.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과제 실천계획 수립: ’22.6.29.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평가시스템 구축: ’22.8.∼11.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환경도시위원회 김희현 의원
제 목	제주환경 정책과 예산의 문제점
질문요지	○ 2022년 예산안 중 환경분야 예산편성 현황 및 적정성 여부 ○ 2022년 균특회계 환경분야 예산 현황 및 비율 ○ 2019년 이후 균특회계 환경분야 중 예산 감소 분야 및 감소분야 재정확보 대책과 균특회계 예산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환경분야 예산 8,009억원(전년 대비 14.4% 증가) - 상하수도·수질 부문 5,057억원, 폐기물 2,345억원 등 ○ 환경분야 균특회계 예산 554억원(환경예산의 6.9%) - 상하수도·수질 부문 427억원, 자연 94억원, 해양 33억원 ○ 2022년 균특예산 2019년 664억원 대비 110억원 감소 - 감소사유는 2022년 균특 지방이양에 따른 것으로 환경분야 이양 사업규모는 334억원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888억원으로 2019년 대비 224억원 증액 편성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2년 예산 편성 - 예산액 : 6조 3,922억원(일반회계 53,527 특별회계 10,395) ○ 환경분야 예산 편성 현황 - (예산안) 8,009억원(’21년 7,002억원 대비 1,007억원, 14.2% 증) · 상하수도·수질 5,057억원, 폐기물 2,345억원, 대기 32억원 자연 338억원, 해양 180억원, 환경보호일반 58억원 - (예산확정) 7,967억원(’21년 7,002억원 대비 965억원, 13.8% 증) · 상하수도·수질 5,057억원, 폐기물 2,297억원, 대기 32억원, 자연 342억원, 해양 180억원, 환경보호일반 59억원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향후 재원확보 및 지방채 발행 현황
질문요지	○ 최근향후 가용재원 전망과 활용 방안은? ○ 지방채 발행사업 판단 기준은?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예산총괄팀 (연락처: 710-2311)
답변요지	○ 가용재원을 활용하여 정책 우선순위 분야에 대해 투자할 것이지만, 어떤 분야인지는 검토 중임 ○ 2022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수립할 시, 행정안전부 지방채 발행사업 선정기준에 맞추어 대상 사업을 선정하였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2021년 지방채 발행 : 68건‧3,998억원 ○ 2022년 지방채 발행계획 수립 : 63건‧3,350억원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 노후 상수도관 교체사업 등 상하수도사업 550억 -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 및 재해재난사업 700억원 ○ 지방채무비율 18% 이내 관리하여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을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활용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원철 의원
제 목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운영 관련
질문요지	○ 부실경영 등에 대한 평가와 지도감독 개선방향과 공공기관 공공성과 자율성 양립 방안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공기업팀 (연락처: 710-2486)
답변요지	○ 공공기관 성과 제고를 위한 엄정한 경영평가 체계 및 후속조치 개편 추진 ○ 공공기관 기관운영의 독립성 보장 및 성과에 상응하는 보상 부여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 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회의 개최 : ’21. 11. 12. - 공공기관 경영혁신 종합대책 보고, 기관별 경영혁신 계획 수립 - 지도감독부서 소관기관 운영실태 특별점검 실시 ○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혁신 계획수립: `22.01.13 (주요 개편내용) • 평가 도민참여단 구성 및 운영으로 평가결과 수용도 제고 • 평가결과 관대화 방지를 위한 평가등급 할당제 도입 등 (후속조치 개선) •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기관장 해임기준 강화 •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및 기관장 연봉 조정률 하향 조정 • 평가 부진기관 지원예산 감액 검토 등 ○ 경영평가 체계 개편 및 결과 후속조치 개선 : ’22. 1. ○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추진 : ’22. 2~10월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산남・산북 불균형 발전 격차
질문요지	○ 권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 및 방안 ○ 혁신적인 정책사업 발굴을 위해 서귀포시 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 (연락처: 710-4761) 협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마을활력과 마을발전지원팀 (연락처: 760-2243)
답변요지	○ 제2차 권역별 균형발전 계획 수립 예정(’23~‘27) ○ 제2차 용역 수립 시 산남・산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과 사업 반영 ○ 서귀포시에서 발전계획 수립 시 최대한 지원 노력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상황 ○ 서귀포시 인프라 투자 및 주요 사업 추진 : 17~’24 - 생활SOC 복합화사업: 4개소․541억원(’20~’22) - 어촌뉴딜300사업: 5개소․454억원(’20~’23) - 도시재생 뉴딜사업: 3개소․549억원(’18~’24) -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및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389억(’18~’23) -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305억원(’17~’23) * “서귀포시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18, 7개 분야・76개 중장기 전략과제) ○ 서귀포시 읍면동 공모사업 및 권역별 시범사업 추진 - 읍면동 공모사업(’15~’22): 21개사업·46억원 - 권역별 시범사업(’18~’22): 3개사업·86억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계획｣(정부 균형발전계획 연계)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자체계획)에 의한 지역간 불균형 해소 및 지역 특성에 맞는 균형발전 정책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농수축경제위원회 임정은 의원
제 목	구)탐라대학교 부지 관련
질문요지	○ 소관부서 전환에 대한 의견 ○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협의체 구성 필요성과 견해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기획팀 (연락처 : 710-2231)
답변요지	○ 소관부서 전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활용방향(안)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소관부서 전환하여 활용방향 결정하고 추진계획 수립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임 ○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도 우선 의원님들의 제언, 제안사항, 연구결과 등을 포함하여 분야별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활용방향이 어느 정도 구체화된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논의해 나가겠음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구)탐라대 부지 개요 ○ 부지 : 2필지․310,835㎡ / 건물 : 10개동 30,744.57㎡, 1997년 건축 ○ 용도지역 : 학교용지(도시계획시설) / 상대보전지역, 자연녹지지역 등 □ 추진상황 ○ 구)탐라대 매입 및 소유권 이전 등기 : ‘16. 6. ○ 공유재산관리관 변경(세정담당관 ➔ 평생교육과 대학정책팀) : ’16. 12. ○ 구)탐라대 부지 내 외국대학 유치 추진계획 수립 : ‘18. 3. ○ 대학정책팀, 하원동 마을회장 면담(6회) : ‘19. 10. ~ ’21. 11. ※ 외국대학 유치 어려움 인지, 어떤 방안이든 지역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빠른 결정 희망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연구결과, 관련부서 검토 : ‘21. 2. 18. ※ (1안) 인재개발원 이전 등 교육연수연구복합단지 (2안) 농수산물류센터 포함 문화체육복합단지 (3안) 지식산업센터 (4안) 수목원 ○ 도의회, 구)탐라대 활용방안 마련 좌담회 개최 : ’21. 7. 26. ※ 소관부서 이관, T/F 구성, 대학 외 타용도 활용방향 검토(지방의정연수원 유치 등) ○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구)탐라대 현장방문: '22. 4. 26. - 대학유치 외 다른 대안 강구를 위한 T/F 구성 및 부서이관 필요 ○ 부지 활용방안 마련 담당부서 변경(청년정책담당관➔정책기획관) : ’22. 8. 5. ○ 민선8기 부지 활용방안 마련 추진계획 설명(하원동 방문) : ’22. 9. 15. □ 향후계획 ○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 추진 : ~ ‘22년 ○ 공청회 등 도민공감대 형성 및 최종 대안 마련: ‘23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도정 질문 ․ 답변 추진상황

[2022년 8월 현재]

질문일	제40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2021년 11월 19일)
질문의원	교육위원회 부공남 의원
제 목	지역균형발전
질문요지	○ 인구정책 연계 지역균형발전 정책 방향 및 전략 ○ 인구소멸 위험지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대책
소관부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연락처: 710-4761)
답변요지	○ 핵심 생산연령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보육 등을 중심으로 균형발전 정책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사업발굴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추진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23.~’27.) 수립 추진 - 지역별 발전수준 평가, 지역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등 ○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 인구감소지역 지정․지원 근거 마련(’20.~’21.) ‣ 기금설치 및 배분액 확정(’22.2월) ‣ ’22. ’23. 기금 투자계획 수립․제출(’22.5월) ’제주 워케이션 거점 조성사업‘ ○ 지역협약 투자사업*, SOC복합화사업**, 지역균형발전사업*** 발굴을 통한 지원 추진(2018~2022) * 지역협약 투자사업(2019∼2021년, 182억원), ** SOC복합화(23개시설 1,606억원), *** 지역균형발전사업(59개, 249억원) □ 향후계획 ○ 생산연령인구 유입과 정착을 위한 균형발전 정책 지속 추진 ○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
처리구분	☑ 추진완료 □ 추진중 □ 추진불가

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요구자료 목차

< 공통사항 >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3. 202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4. 보상금(행사실비, 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9. 국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14. 시설물 보수·보강 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15. 민간위탁금 집행/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최근 3년간)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20-2022년)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 국고 신청 현황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 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22. 2022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 기획조정실 소관 >

1.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2.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 절충현황(최근 3년간)

3.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안 과제 추진 현황

4. 제주형뉴딜 추진실적

5. 위원회 운영 관련(최근 3년간)

6. 위탁사무 전수조사 현황과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7.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개요 및 운영 현황

8.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최근 3년간)

9. 민간위탁 사무 처리결과 감사현황

10.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개요 및 평가결과

11. 도-JDC 정례협의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 성과

12.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후 연도별 추진실적

13. 인구정책 도민공감대 형성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14. 성과관리제 운영 현황

15. 성과관리 관련 도민평가단 운영 개요

16. 민관협치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

17. 국민디자인단 운영 현황

18.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최근 3년간)

19. 민선8기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내 유관기관장 교체현황

20.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21. 국비 절충 강화 내역(2021~2022년도)

22.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최근3년간)

< 기획조정실 소관 >

23. 2022년 국비지원사업 신청현황

24. 예산 전용 현황(최근 3년간)

25. 예비비 지출현황(최근 3년간)

26. 지방채 현황

27. 채무액 현황(최근 5년간, 타시도 비교)

28. 각종 기금관련(최근 3년간)

29. 국비 지원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현황 및 사유

30. 2022년도 국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31.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최근 3년간)

32. 복권수익금 사업현황(최근 3년간)

33.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34. 국비보조사업현황(최근 3년간)

35.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

36.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타시도 비교(최근 3년간)

37.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38.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현황(최근 3년간)

39.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

40.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최근 3년간)

41. 향후 5년간 세입추계

42.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43.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최근 3년간)

44.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

45.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 기획조정실 소관 >

46. 체납액 관련(최근 3년간)

47. 신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실적(최근 3년간)

48. 채권 관리 현황(최근 5년간)

49. 레저세 징수현황

50.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현황

5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회의운영상황

52.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53.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최근 3년간)

54.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55. 균형발전사업관련(최근 3년간)

56.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세 증가분에 따른 재정인센티브

(기금지원) 현황(최근 3년간)

57. 지방세 중 역외세원, 선박등록특구와 항공기 정치장, 자동차

리스 관련 세원표(최근 3년간)

58.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59.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60.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추진실적

61.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 3년간)

62.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 추진현황

63.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64. 자치법규 현황

65. 쟁송현황(최근 3년간)

66.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67.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1. 민원(진정서) 처리현황(최근 3년간)

부서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결과
	성명	주소	접수일자	민원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반려시 사유)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강OO	제주시 노형동	‘20.09.01.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이의 제기	‘20.09.10.	-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림
청년정책 담당관	비공개	비공개	‘20.4.7.	제주대 생활관 4차 신축 추진 반대	‘20.4.20.	<제주대 입장> - 도내·외 신입생 유치 확대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해 생활관 리모델링 및 확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 * 19년 생활관 입주: 2,892명(지원 3,635명 중 743명 미입주), 4차 BTL완료후 368명 수용 증가 - 학내 편의점·구내식당 증설 중단요청은 학내 구성원간 수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후 결정 계획 - 셔틀버스 인재개발원까지 연계는 예산 제약으로 어려움 <민원인께 설명> - 제주대 생활관 신축은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므로 대학이 자체계획에 따라 판단·결정할 수 밖에 없음 - 추진 주체인 대학에 지역주민과 서로 이해하고 원만히 타협토록 당부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한라대교수 협의회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로 38	‘20.5.15.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 결정 관련 제주한라대에 대한 조사 및 지도감독 요청	‘20.7.03.	- 대학측 재발방지계획 제출 사항에 대하여 이행결과 확인 및 지속적으로 지도·감독 실시
청년정책 담당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제주시 영평동	‘20.06.19.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 감사 청구	‘21.03.29.	- 감사 청구 진달 :‘20.06.25. -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 자체 현지점검 :‘21.02.16. ~ 02.26. - 현지점검 결과에 따른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에 대한 도 감사위 종합감사 의뢰 :‘21.03.29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한라대 교수 협의회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로 38	‘20.8.25.	국가인권위 진정 사건 결정 관련 제주한라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요청	‘20.9.01.	- 교수의 업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임면권자의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대학 자율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헌법 제31조 제4항, 헌법재판소 1998.7.16. 선고 96헌바33 등) - 국가인권위의 권고 결정에 대해 우리 도가 제출한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권고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보아 종결처리(‘20.8.25.) - 향후 도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제주한라대가 제출한 ‘재발방지계획’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고, 법령에서 위임한 관할청 권한 범위에서 상시적·체계적인 지도감독 수행할 계획임
청년정책 담당관	제주 국제대 대학 평의원회	제주시 영평동	‘20.10.15.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개방이사 및 감사 선임 조치요구	‘21.05.17.	- ‘19. 9월 이사 5인(개방이사 2인 포함)이 사임서를 제출한 이후 ‘19. 11월 개방이사가 아닌 이사 3인 선임함에 따라 사립학교법 부칙(제8545호, 2007.07.27.) 제2조 위반 - ‘19. 11월 이후 취임한 이사 3인, 감사 1인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 ’21. 5. 24.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7. 12. 임시이사 5명 선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국제대민주 교수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국제대 지부	제주시 영평동	‘21.02.01.	제주국제대 정상화를 위한 학교법인 대상 지도감독 청원	‘21.03.29.	-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 자체 현지점검 :‘21.02.16. ~ 02.26. - 현지점검 결과에 따른 동원 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에 대한 도 감사위 종합감사 의뢰 :‘21.03.29. (도 감사위)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 종합감사 실시: ’21. 6. 7. ~ 6. 29

2. 보조금(민간이전·민간자본이전경비) 정산내역(최근 3년간)

-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등

<2020년>

(단위:천원)

연도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			정산 잔액	정산검사 결과
					계	보조	자부담
2020	정책 기획관	㈜뉴스1 제주	2020년 청정과 공존 실현방안을 찾는 전문가 포럼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2,000	15,400	6,600	1,842	적정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글로벌 제주문화 협동조합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5,000	22,500	2,500	218	적정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사) 청년제주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9,400	25,000	4,400	4,200	적정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사막여우 더스토리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5,600	5,000	600	2	적정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콘텐츠 협동조합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2,970	20,370	2,600	694	적정
2020	청년 정책 담당관	(사) 청년제주	제주청년 경제포럼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25,000	22,500	2,500	1,111	적정

<2021년>

연도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			정산 잔액	정산검사 결과
					계	보조	자부담
2021	정책 기획관	㈜KCTV 제주방송	2021년 제주형 뉴딜 아카데미	민간 경상 사업 보조	50,000	50,000	-	-	적정
2021	정책 기획관	㈜뉴스1 제주	2021년 청정과 공존 실현방안을 찾는 전문가 포럼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1,500	15,000	6,500	-	적정
2021	정책 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2021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민간 행사 사업 보조	44,400	40,000	4,400	-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글로벌 제주문화협동조합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4,000	12,500	1,500	-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연극 공동체 다움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5,000	13,500	1,500	1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극단 제주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디프다 제주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109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수누름 협동조합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어부 협동조합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청연화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90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파동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1,268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프로젝트 그룹 짓다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사) 청년제주	청년 마인드풀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9,445	35,500	3,945	3,827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 스퀘어	청년 업(業)토링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45,000	45,000	-	2,730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콘텐츠 협동조합	포스트 코로나 청년경제 아카데미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50,036	45,000	5,036	3,586	적정
2021	청년 정책 담당관	(사) 청년제주	청년경제 아카데미 ’청(靑)코노미‘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5,000	31,500	3,500	4,603	적정

(단위:천원)

<2022년>

연도별	부서	단체명	사업명	세목	사업비			정산 잔액	정산검사 결과
					계	보조	자부담
2022	정책 기획관	JIBS	제주현안 도민소통 특별기획 프로그램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0	80,000	-	-	추진중
2022	정책 기획관	㈜뉴스1 제주	2022년 청정과 공존 실현방안을 찾는 전문가 포럼	민간 행사 사업 보조	21,500	15,000	6,500	-	추진중
2022	정책 기획관	㈜헤드 라인제주	2022 세계人 제주 외국인 커뮤니티 제전	민간 행사 사업 보조	44,400	40,000	4,400	-	적정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꿈배달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해녀삼춘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red.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어우리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아일랜드 스토리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8,000	8,000	-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제주청년 콘텐츠 협동조합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3,670	12,300	1,370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사막여우 더스토리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7,500	6,700	800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글로벌 제주문화협동조합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0,000	9,000	1,000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아이택트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5,000	12,500	2,500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프로젝트 그룹 짓다	청년 사회교육과 긍정적 의식 전환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72,300	65,000	7,300	-	추진중
2022	청년 정책 담당관	글로벌 제주문화협동조합	청년 사회교육과 긍정적 의식 전환사업	민간 경상 사업 보조	35,000	31,500	3,500	-	추진중

(단위:천원)

3. 2022년도 이월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명시, 사고이월 구분 작성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이월사유	완료일
정책기획관	제3차 제주국제 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20.4.29. ~ ‘21.12.23.	1,254,947	896,000	386,900	절대공기 부족	'21.12.23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사업	'21.1.1~12.31	600,000	457,260	100,000	절대공기 부족	'22.4.11
예산담당관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19.09.16. ~ ‘20.03.15.	32,000	-	15,000	복권기금 정부 성과 평가기간 (‘20.1.~‘4.)에 맞춰 과업기간 조정	`20.3.15
예산담당관	균형발전 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공동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21.11.15. ~ ‘22.03.25.	70,000	49,000	21,000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여 '21.11.15.일자 계약체결 완료, 과업수행 기간이 4개월이 소요되어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	`22.3.25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22.02.25. ~ '22.10.25.	150,000	98,560	150,000	‘21.11월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 전략회의시 도출된 바, 용역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	‘22.10.25
세 정 담당관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21.5.12. ~'22.7.13	180,000	110,880	47,520	사업기간 연장	'22.7.13
세 정 담당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	'21.11.15. ~'22.6.12.	172,649	114,811	49,205	사업기간 연장	'22.6.12

4. 보상금(행사실비,기타) 집행내역(최근 3년간)

<2020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미래비전 관련 자문 실비보상	조○○	1,000	17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문 서면 대체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열린혁신 지원 그룹 우수사례 자료조사 및 중앙단위 회의 참석	임○○외 4	4,500	1,290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대면 회의 최소화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협치협업 관련 행사 참석 실비보상	정○○외 2	2,500	2,358	실비보상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중앙평가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비 보상	노○○외 3	3,000	1,350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대면 회의 최소화
정책 기획관	기타보상금	2019년 국민디자인단 성과공유대회 포상금	국민디자인단 관계자	2,000	2,000	-
정책 기획관	기타보상금	열린혁신 핵심가치 홍보 도민 공모전 보상	황○○외 11	10,000	5,300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시도 지역혁신 협의회 전국총회, 워크숍 등	김문일외 1	8,000	900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최소화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기타보상금	2020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우수제안자 시상	정O문 외 12명	4,500	4,500	-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청년원탁회의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청년원탁회의	5,000	-	코로나19로 네트워크 교류 취소

<2021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형 인구정책추진	박○○	1,000	250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교육 및 회의 개최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협치협업 관련 행사 참석 실비보상	정○○외 2	5,000	2,175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대면 회의 최소화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중앙평가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비 보상	오○○외 3	1,500	632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대면 회의 최소화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시도 지역혁신 협의회 전국총회, 워크숍 등	고평열	5,000	297	코로나19로 인한 행사 미개최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기타보상금	2021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우수제안자 시상	정O숙 외 12명	4,500	4,500	-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청년원탁회의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청년원탁회의참여자	5,000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행사 취소

<2022년>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협치협업 관련 행사 참석 실비보상	정○○외 2	6,000	4,481	실비보상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중앙평가 민간전문가 컨설팅 실비 보상	오○○외 2	3,000	860	코로나19 확산방지 위한 대면 회의 최소화
정책 기획관	행사실비 지원금	시도 지역혁신 협의회 전국총회, 워크숍 등	-	4,000	-	행사 미도래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기타보상금	2022행정규제 개선 과제 발굴 공모 우수제안자 시상	10월 집행 예정	5,000	-	10월 집행 예정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제주 청년원탁회의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청년원탁회의참여자	10,000	-	2022.11월 집행 예정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중앙 단위 유관기관 합동 워크숍 실비보상	우OO 외 4	3,000	1,534	2022년 하반기 추가집행 예정
청년정책담당관	행사실비 지원금	청년활동지원 타 시도 네트워크 교류	최OO	5,000	212	`22. 10월 교류 추진 예정

5. 민간인 국외여비 집행내역(최근 3년간)

<2020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	-	-	-	5,000 (국비50%, 도비50%)	-	5,000

<2021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	-	-	-	5,000 (국비50%, 도비50%)	-	5,000

<2022년>                                                   (단위:천원)

부서	사업명	방문국가	기 간	지원대상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민관협의체 선진사례 발굴 해외연수수	-	-	-	4,000 (국비50%, 도비50%)	-	4,000

6. 용역 발주현황(최근 3년간)

(단위:천원)

<2020년>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검토 용역	(재)제주 연구원	제주특별 자치도	18,000	‘20.4.29. ~ 6.28.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20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재)한국 자치경제연구원	제주특별 자치도	32,227	'20.3.25.~ '20.8.31.	공개입찰	반영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 (공기관 및 출연금 포함)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아트피큐	제주특별 자치도	185,000	'20.5.11.~ '20.10.10.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 (공기관 및 출연금 포함) 관리시스템 구축 감리용역	㈜비앤디 컨설팅	부산	13,500	'20.7.6.~ '20.10.18.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제주연구원	제주특별 자치도	30,485	‘19.9.20. ~ 12.18.	수의계약	-
정책 기획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 용역	국토연구원, 유신·청풍 (컨소시엄), 제주연구원 (협업)	세종특별 자치시 외	1,254,947	`20.4.29. ~`21.12.23.	수의계약	-
정책 기획관	유휴공간 및 주민 공동체를 활용한 지역사회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 자치도	45,000 (국비50%, 도비50%)	`20.3.27. ~ 11.30.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지역 간 연계협력 제주해양바이오 생산기지 및 소재개발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 자치도	27,000 (국비50%, 도비50%)	`20.3.20. ~ 12.14.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20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 리서치	서울	152,888	`20.2.18. ~ 12.10.	수의계약 (경쟁입찰 2회 유찰)	반영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나인 커뮤니케이션	제주특별 자치도	8,730	‘20.6.10.~ 7.14.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청년의 날	㈜이벤트인 제주	제주특별 자치도	70,000	‘20.8.26.~ 10.31.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복합센터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	㈜토펙 종합 건축사 사무소	제주시	18,513	‘20.1.15 ~2.28	수의계약	반영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 시스템	전라북도	28,616	‘20.1.1. ~ 12.31.	수의계약	해당없음 (소규모 용역)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 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퍼포먼스웨이 컨설팅	서울	72,087	’20.3.3. ~ 9.28.	경쟁입찰	반영
예산 담당관	2020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더이룸컨설팅	안산	27,280	’20.10.29. ~ 12.24.	수의계약	반영
예산 담당관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용역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 자치도	16,200	‘20.4.13 ~ 7.31.	수의계약	반영

<2021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정책 기획관	2021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44,000	'21.5.4.~ '21.11.30.	공개입찰 (단독응찰)	반영
정책 기획관	코로나19 대응 제주 4대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자치도	32,400 (국비50%, 도비50%)	`21.04.12. ~10.08.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자치도	35,200 (국비50%, 도비50%)	`21.04.19. ~10.15.	수의계약	반영
정책 기획관	2021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 리서치	서울	147,000	`21.02.19. ~12.10.	수의계약 (단독응찰로 유찰)	반영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 갭이어	서울	36,000	’21.7.22.~ 10.29.	수의계약 (경쟁입찰 2회 유찰)	미반영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나인 커뮤니케이션	제주특별 자치도	4,500	‘21.1.22.~ 12.31.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제1차 청년반상회 동영상 제작·송출	에스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주특별 자치도	1,710	‘21.4.28.~ 5.4.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2021년 제주청년 자율실태조사	제주알터	제주특별 자치도	9,000	‘21.6.30.~ 10.29.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의 날 사전홍보 제주청년 작품전시회	㈜핸들	제주특별 자치도	5,400	‘21.8.30.~ 10.15.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의 날	에스에이치엔터테인먼트	제주특별 자치도	44,000	‘21.8.9.~ 10.15.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홍보영상 제작	제주 영상제작 일픽셀	제주특별 자치도	5,400	‘21.10.22.~ 11.24.	수의계약	-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 시스템	전라북도	32,517	‘21.1.1. ~ 12.31.	수의계약	해당없음 (소규모 용역)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 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지인 연구소	부산	73,386	’21.3.3. ~9.28.	경쟁입찰	추진중
예산 담당관	2021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더이룸컨설팅	안산	35,147	’21.4.20. ~12.15.	수의계약	추진중
예산 담당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용역	(사)제주 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 자치도	16,200	‘21.3.22 ~7.31.	수의계약	반영
예산 담당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연구용역	(사)제주 지방재정학회	제주특별 자치도	70,000	‘21.11.15. ~3.25.	경쟁입찰	반영
세 정 담당관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특별 자치도	158,000	2021.5.12. ~2022.7.13	수의계약	분석중
세 정 담당관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제주	299,000	2021.11.15. ~2022.6.12.	수의계약	분석중

<2022년>                                                 (단위:천원)

부서	용역명	용역기관	소재지 (시·도까지만 기재)	용역비	기간	계약방법	용역결과 미반영사유
정책 기획관	2022년 민간위탁 성과평가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44,090	'22.6.27.~ '22.11.30.	공개입찰 (단독응찰)	추진중
정책 기획관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수립 →(명칭변경)제3차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150,000	`22.1.18. ~ 11.30.	수의계약	용역 수립중
정책 기획관	2022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메트릭스	서울	153,659	`22.03.14. ~12.10.	경쟁입찰	추진 중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한국 갭이어	서울	141,000	’22.6.22.~ 10.21.	협상에 의한 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한국 갭이어	서울	50,000	’22.4.30.~ 10.30.	협상에 의한 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나인 커뮤니케이션	제주특별 자치도	2,000	‘22.1.1.~ 12.31.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MZ세대 인식조사를 통한 세대 통합방안 연구	사단법인 미래발전 전략연구원	제주특별 자치도	18,000	`22.2.22.~ 6.21.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사업대행 용역	주식회사 도담스튜디오	제주특별 자치도	33,000	`22.4.4.~ 11.30.	수의계약 (경쟁입찰 1회 유찰)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업(業)토링 프로그램 대행용역	주식회사 제주스퀘어	제주특별 자치도	44,000	`22.4.14.~ 12.10.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홍보영상 제작	제주 영상제작 일픽셀	제주특별 자치도	5,094	`22.4.18.~ 11.30.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2022년 제주청년 자율연구	에포케	제주특별 자치도	7,200	`22.4.27.~ 9.13.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2022년 제주청년 성평등 인식 확산 사업 대행 용역	(사)제주 여민회	제주특별 자치도	18,000	`22.5.11.~ 12.10.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제주 소상공인 간판 디자인 조사 및 기록화 사업 대행용역	㈜리얼라이언스	제주특별 자치도	26,400	`22.5.18.~ 12.10.	수의계약	-
청년정책담당관	2022년 제주청년의 날 행사 운영대행 용역	주식회사 일로와	제주특별 자치도	99,480	`22.5.31.~ 10.31.	경쟁입찰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대행용역	제주청년콘텐츠 협동조합	제주특별 자치도	49,210	`22.7.1.~ 11.30.	경쟁입찰	-
청년정책담당관	2022 제주청년의 날 사전홍보 청년작품 전시회 용역	어흥 이주희	제주특별 자치도	4,970	`22.9.2.~ 10.14.	수의계약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사 사무소 희아	제주특별 자치도	15,720	‘22.03.11. ~ 04.22.	수의계약	반영
예산 담당관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휴메인 시스템	전라북도	32,517	‘22.1.1. ~ 12.31.	수의계약	해당없음 (소규모 용역)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 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가치 경영원	서울	139,800	`22.03.21.~`22.11.15.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예산 담당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연구용역	(사)제주지방재정학회	제주특별 자치도	70,000	‘21.11.15. ~3.25.	경쟁입찰	반영
예산 담당관	제주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투비컨설팅	서울	140,800	’22.02.25. ~ ’22.10.25.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예산 담당관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용역	(사)제주지방자치학회	제주특별 자치도	18,000	‘22.3.18 ~ 7.31.	수의계약	반영
예산 담당관	2022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더이룸 컨설팅	안산	43,850	‘22.3.18. ~12.12.	수의계약	반영
세정 담당관	제주형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재)한국 지방행정연구원	원주	54,000	‘22.01.19. ~07.18.	수의계약	반영 검토중

7. 공무원 국외출장 현황(공무직 포함, 최근 3년간)

소속	성명	여행목적	기간	대상국가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조인경	2022년도 시도 및 교육청 법제업무담당자 단기 해외연수	‘22.08.27. ~ ‘22.09.02.	네덜란드
세정담당관	류경지	2019 모범공무원 국외연수	‘19. 12. 23. ~□20. 1. 1.	호주, 뉴질랜드

8.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9. 국회 국정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 2017년도 국정감사 미실시

❍ 2018년도(행정안전위원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외국인 불법체류자에 따른 도내 치안우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관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방안마련 필요	□ 시정‧처리결과 ○ 매년 등록 외국인 증가에 따른 범죄 노출의 증가에 따라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등 종합적인 안전대책 마련 - ｢도민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외국인범죄예방추진계획｣ 수립('18.11.27.)
블록체인 특구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기본 방침이 변화 하지 않는 한 ICO특구는 의미가 크지 않으므로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는지, 제주도가 가진 강점을 살리는 사업인지 등을 고려하여 보다 적절한 공유경제 특구 또는 AI 빅데이터 특구 등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추진할 것	□ 시정‧처리결과 ○ ICO는 중앙정부의 금지 기조가 확고한 만큼 장기적으로 추진검토 - 해외 동향, 국내 입법·행정·사법부의 논의 추세 지속 조사 중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에도 자치경찰이 실질적 지휘감독권을 가지지 못하고 있어 주도적 역할을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국가경찰과의 사무분담과 수행방법에 대해서는 지휘･감독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지방경찰청장의 협약으로 결정
제주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문제 등으로 제주 환경 파괴 상황이 심각한바, 기존 시행하고 있는 요일별 배출제 이외에도 재활용 쓰레기 폐기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 환경보전기여금 도입 등을 고려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재활용 필요성에 대한 도민 인식 변화를 위한 도민홍보, 민관합동협력사업 추진 및 재활용률 향상을 위한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 제주카페스타 행사 1회용품 줄이기 홍보부스 운영, Eco&Life 세상을 바꾸는 우리 캠페인(도-한국관광공사-제주올레-서울경제) 추진 등 ※ 재활용도움센터 내 소형폐가전 무상배출, 빈병 보증금,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종량제봉투 교환),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 시행 등 ○ 생활쓰레기와 하수처리 및 자연환경 훼손 복구비용 마련을 위해 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추진 중 - 제도 도입 타당성 조사 용역('17.9 ~'18.5) ·도입의 이론적 근거, 부과대상, 금액 등 검토 - 제주특별법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제시('12.2) - 제도 도입 법률안 의원발의('21.12.) -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지역공약 채택('22.5.) -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22.8~'23.8) ·문제점·쟁점 사항 대응 논리 개발 ·기존 부담금과의 비교 및 회피방안 마련 ·부담금 부과 근거 법률안 및 조례안 제시 등
제주도 최근 10년간 명예퇴직자 중 87.6%가 특별승진을 하는 등 공적조서 없는 무분별한 특진제도를 남발하는 것을 개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2018. 9. 1.이후 명예퇴직 신청자에 대해서는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받고 있음.
제주도 렌터카 업체 관리 소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렌터카의 꾸준한 증가로 인하여 2018년 제주특별법으로 렌터카 수급조절계획 근거 법령을 마련하고 현재 수급 조절계획 4년간 시행, 증차제한 및 3,814대 자율감차 완료 ※ 2018.9월 130개사 33,445대 → 2022년 113개사‧ 29,800대 ○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증차제한 2년간 재연장 결정 ('22, 9, 21. ~ '24. 9. 20.) ○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및 관계법령 준수여부 등 자동차 대여사업체 특별 지도점검 시행('21~'22년)
제주 신화 역사공원 하수 역류와 관련, 2014년 해외 투자유치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시 원단위 기준을 축소하여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하수도계획 변경수립 반영이 미흡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원인규명 등을 할 것	□ 시정‧처리결과 ○ 하수관로 기술진단(JDC) 결과 - 기술진단 개요 ․ (과업대상/기간) 단지 내·외 오수관로 L=8.7㎞ / '18.12.27~'19.3.28 - 기술진단 결과 ․ (월류 원인분석) 오수처리계획 수립 시 워터파크(V=3,600㎥) 청소수는 계획하수량(대정처리장 연계처리량)에 반영되지 않아 고려되지 않은 하수 유출로 오수월류 사고발생 판단 ※ 오수관로 시설용량 대비 65∼175%가 초과된 청소수 방류로 월류사고 추정 ․ 신화역사공원단지 내외 하수관로 통수능력은 시간당 182∼276㎥인데 워터파크 방류수는 시간당 300∼500㎥임. - (재발방지 대책) 신화역사공원 계획하수량(대정처리장 연계처리량) 대비 오수관로 통수능력 충분, 비상시 오수량 증가 대비책으로 유량조정조나 중수처리장 설치 권고 ○ 신화역사공원 하수도 관련 개선상황 - ('19. 4.) 신화역사공원 중수처리시설 확충 ․ 성수기 워터파크 오수방류량 실측결과 일 최대 409㎥, 워터파크 발생 오수는 외부방류 없이 전량 중수처리시설(600㎥/일)에 의한 재활용 - ('20.5.∼'21.4.) 신화역사공원 유량조정조(5,000㎥) 설치공사(JDC) ․ 하수관로 통수능력에 문제는 없으나, 비상시 오수량 증가 대비책으로 유량조정조(5,000㎥/일)를 통하여 24시간 균일하게 배출하도록 조치

❍ 2019년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감귤 종자 국산화율을 높이고, 외국 종자 사용 관련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의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감귤 종묘 국산화율 향상 ○ 국산 감귤 품종 이용 갱신 사업 지속 추진 - 국산 품종 갱신 사업 확대 ․ '13년 이전 2사업: GSP(골든씨드프로젝트), 자체시범 ․ '20년 이후 4사업: GSP, 이용촉진, 대묘 육성, 재배법 연구 - 보급 면적: ('15) 2→ ('20) 11㏊ - 보급 품종: ('15) 2 → ('20) 4종 - 생산 업체: ('15) 2 → ('20) 8개사 ○ 국산 품종 화분 대묘 공급 착수('19년 이후) - 품종 갱신 후 무수익 기간 단축 : (4∼5년) → (1∼2년) - 국산 품종 이용 촉진 기대 □ 외국 감귤 품종의 로열티 문제 해소 ○ 외국 품종의 국내 출원: 7품종 ○ 재배현황: 62㏊, 260농가 (미하야, 아수미) ※ 이외 품종은 재배되지 않음 - 낮은 당도, 열과 발생 등으로 감소 추세 ○ 피해 예방 대책 - 적법한 외국 품종 사용 농가 교육 - 국산 품종으로 품종 갱신 유도 (가을향, 윈터프린스 등)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공공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등 근본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가축분뇨 발생 및 처리현황 ('20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 발생량: 1,422천톤 ○ 처리상황 - 정화: 193천톤(13.6%) - 퇴·액비자원화: 1,229톤(86.4%) □ 가축분뇨처리시설 확충 추진상황 ○ 공공처리시설 - 대상지: 제주시 공공처리시설 - 사업기간: 2018 ~ 2022년 - 총사업비: 408억원(국비 326, 지방비 82) - 사업내용: 230톤/일 증설 - 준공예정: '22. 12월 ○ 공동자원화시설 - 사업량: 2개소‧250톤/일 - 사업비: 185억원 - 추진상황: 예비사업자 선정
중국 중심의 크루즈 관광객 의존을 탈피하여 동남아 등 새로운 시장개발 등 크루즈 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중국 중심의 크루즈 관광객 의존을 탈피하여 새로운 크루즈시장 개발 및 확대 추진 ○ 대만 및 일본 크루즈 및 여행사 관계자 제주 초청 팸투어 ○ 대만 및 일본 현지 제주크루즈관광객 유치 설명회 개최 ○ 도내 크루즈관련업계와 대만 및 일본 현지업계 간 비즈니스 미팅 지원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 시민단체와 소통하고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을 충원할 것	<시정․처리결과> □ 동물학대 대응, 유기동물 보호․관리, 연관시설 확충, 동물보호법 관련 지도․감독 등 동물행정 역할 급증에 따른 전담조직 및 인력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조직(인사부서)에 동물보호 전담조직, 인력 확충을 위해 자료제출 및 지사대면보고 등 실시 ○ '20~'2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제출 ('19.9월) ○ 제주 동물복지5개년('19~'23)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사 결재('20.2월) ※ 세부실천과제 16. 동물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 수립 ○ '20년 상반기 조직진단자료 제출 및 조직부서 면담('20.3월)
말 경주퇴역마의 용도 전환을 위해 노력하면서, 도축이 불가피한 경우 동물복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할 것	<시정･처리결과> ※ 경주 퇴역마 현황(2019년 기준) ○ 마리수 : 2,218마리 - 제주(한라)마: 453, 더러브렛: 1,765 □ 경주퇴역마에 대한 동물복지 실현 및 다양한 활용방안 계획 수립 ○ 경주퇴역마 휴양목장 시범 조성 ○ 경주퇴역마(더러브렛) 시범 수출 ○ 경주퇴역마(더러브렛) 일본 수출 ○ 경주퇴역마(더러브렛) 펫사료용 제품개발 ○ 경주퇴역마 말고기 시장격리 제도개선 등 □ 말 수송 및 상하차시 동물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련 종사자에 대한 운송요령 등 교육실시 완료 및 지도·감독 실시 □ 조직(인사부서)에 동물보호전담조직, 인력 확충을 위해 자료제출 및 지사 대면보고 등 실시 ○ '20~'24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제출 ('19.9월) ○ 제주 동물복지5개년('19~'23) 추진계획 수정․보완 지사결재('20.2월) ※ 세부실천과제 16. 동물보호 전담조직 및 인력 확대 계획 수립 ○ '20년 상반기 조직진단자료 제출 및 조직부서 면담('20.3월)
농림부의 공익형 직불제 도입, 휴경제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 경관직불제 등 제도변화와 제주도의 가격안정제도를 연계하여 보조금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시정․처리결과> □ '19년 가을장마 및 태풍 등 잇단 재해로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전국 최초 휴경보상제 시범 도입을 통한 사전적 수급조절 및 농가 경영 안정 도모 □ 추후 주산지 중심 가격모니터링을 통해 정부형 채소가격 안정제 및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 (정부형) 월동무, 마늘, 양파 ※ 품목별 사업량에 따른 사업비 편성 ○ (제주형)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 품목별 10억원 범위 사업비 편성 (자체 기금) □ 정부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제도 홍보 및 제주형 정책 추진 ○ 농식품부 공익형 직불제 제도 개편 관련 농업인 대상 지속 홍보 추진 ○ 제주형 휴경제도(토양생태환경보전지원) 도입(2천ha·70억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실시하여 가축분뇨에 의한 지하수 오염을 관리·예방할 수 있도록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적법화 추진상황('22.8월 기준): 86.9% ○ 적법화 대상 360개소 중 완료 309, 진행중 4개소로 진행률은 86.9%
제주지역 재해보험 가입률이 전국 평균에 미달하는 수준인 바 홍보를 강화하여 가입률을 높일 것	<시정․처리결과> □ 연도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16년) 4.8% → ('17년) 12.2% → ('18년) 22.4% → ('19년) 38.6% ⇒ 2019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38.6% (재배면적: 45,218ha, 가입면적: 17,480ha) □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19년 농작물 재해보험 전국 평균 38.8%와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됨
해상운송비 관련 예산이 기재부에서 삭감되었는바, 향후 해상운송비가 확대 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16년 제주특별법 근거에 따라 운송비 지원에 대하여 행정, 농업인 등 다각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기재부에서 형평성 등을 이유로 미반영(지속 건의중) ○ 제주특별법 제269조 해상운송비 지원 특례규정 시행('16.1월) ○ ｢제주 농산물 해상 운송 물류비 조사 연구｣ 용역 실시('16.7월) ○ 제19·20대 대통령 제주 공약 선정 ○ 농식품부, 도서지역 농산물 물류비 부담경감 방안 실증 연구용역('20. 11. ~ '21. 12.) - (연구결과) 직접: 운송조건불리직불 신설 또는 정부사업화 간접: 통합물류체계구축 지원 ○ 도 자체 월동채소류 등 해상운송비 지속 지원 추진: '15~ 현재 ※ 지원실적('15～'22): 총 528천톤·83억원 ○ 물류비 절감체계 마련을 위한 제주산 농산물 통합물류 시범사업 추진중('22년 신규, 도 자체 6억 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감귤 유통센터의 경우 소득 작목으로 출하 기간 등이 짧아 주 52시간 적용이 어려움이 있는 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업종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 개정을 위해 노력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속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3조의 예외 규정에 포함되도록 건의 ⇒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 고용노동부에서는 불가 입장 □ 외국인계절근로자 농업분야 허용대상 확대 건의 ⇒ '23년부터 특례고용허가제(H-2) 허용업종 결정방식이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어 시행예정임.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및 식육운송업은 포함되지 않음) □ 법53조 제4항 근거에 의하여 “감귤의 계절적 인력집중 특성을 감안하여 특별연장근로 대상 사업장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 반영(시행규칙 제9조1항제4호 신설 / 2020. 1. 31.) ⇒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의 승인이 필요하여 탄력근무제를 활용하고 있음
축산분뇨를 어떻게 자원화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다 종합적인 검토와 함께, 유기질 비료 생산량을 늘리면서 화학비료를 줄이는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가축분뇨 처리현황('20년 국립환경과학원 조사결과) ○ 발생량: 연간 1,422천톤 ○ 처리상황 - 정화: 193천톤(13.6%) - 퇴·액비 자원화: 1,229천톤(86.4%) □ 집중화 처리시설 확충을 통한 자원화 확대 추진 ○ '18년 공동자원화사업 완료 - 사업량: 1개소‧200톤/일 - 사업비: 140억원 ○ '20~'21년 공동자원화사업 추진중 - 사업량: 2개소‧280톤/일 - 사업비: 201억원
EEZ 조업어선 단속강화로 어업인들의 피해가 큰 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어선 감축 등 어업의 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광어 등 수출제한으로 생기는 과잉물량에 대해서 선제적 대책을 강구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계획(해양수산부, 2019. ~ 2023년)｣에 의거 감척 추진 ○ 2021년 감척사업 추진실적(전국) - 연안: 176척·112억원, 근해: 53척·634억원 ○ 2022년 감척사업 추진상황(2021년 이월사업 포함) - (전국) 연안: 113척, 근해: 99척 - (제주) 소형선망 1선단/5척, 근해자망 1척 / 50억원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관련하여 축산가공식품에 대한 검역 인력 확대를 추진하고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특별방역대책 추진('19.9.17.∼) ○ 공·항만(국내선) 차단방역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동물검역센터 운영 강화 ○ 자치경찰 3명 포함 총 30명 배치 (제주항 18, 공항 10, 화물청사 2) ○ 국제선 검역강화를 위한 인력지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제주지역본부) - '19.10.∼12. 검역보조 인력 2명 지원 - '20.1∼12. 검역보조 인력 4명 지원 ○ 제주국제공항 입구에 ASF차단방역 현수막 게시 및 멀티비젼 TV등 홍보
축산물 원산지 표시제 위반행위를 근절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협력하여 원산지 표시 단속 및 지도를 지속 추진하여 위반업체 처분 및 업체의 원산지 표시 위반 지속 단속 - 도 자체 제주산돼지고기인증제도 운영 등을 통하여 제주산 돈육에 대한 소비자 신뢰 및 이미지 제고기반 확충 병행
농가 부채 대책 마련 필요	<시정･처리결과> □ 제주 농가부채는 가구당 74여 백만원('18년)으로 전년 대비 14.3%증가함. ○ 농가부채 증가요인으로 시설투자와 농업재해 복구, 인건비 등 경영비 증가가 중요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음. ○ 농가부채 경감을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지원확대로 농가 금융비용 개선,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의 보조비율확대(60%→70%),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행, 농업인 월급제를 통한 기본 농가가계비 금융차입 부담을 해소하고 ○ 농가 경영비용 절감사업으로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 농작업 인력지원 등을 추진하였음.
농어업 관련 예산 확대 편성할 것	<시정･처리결과> □ '20년 농업 예산은 3,888억원으로 '19년대비 4.6% 증가함 ○ 예산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으나 사회복지, 일자리 등의 예산규모가 커지면서 농업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증가율 10.1%에 미치지 못함. □ 주요투자 사업으로는 농가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재해보험 확대지원, 월동채소 가격안정제 및 자조금 조성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 고당도 감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원지정비사업, 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사업, 청년농업인 육성 등의 지원을 강화함 □ '20년 어업 예산은 1,374억원, ’21년 1,439억원, ‘22년 1,599억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 ○ 해양기후위기·포스트 코로나 경제활력화·메가FTA 선제적 대응 마련을 위한 사업 추진 ○ 자원유지-소득보장-동반 성장형 수산업 육성 강화 ○ 어촌 현대화, 선진 물류항만 및 복합 다기능 어항 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해녀문화를 활용한 해녀 삶의 질 향상 및 해녀어업 재정비
청년농 정착을 위한 주거, 교육 등 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처리결과> □ 농업전문지식 및 농장 경영기술 습득을 통한 청년농업인들의 안정적 영농정착 교육 추진 ○ 2019년 농업·농촌 선도지도자(미래창조농업) 양성과정 등 3과정 417명 추진 ○ 2020년 청년농업인 CEO 교육 추진: 1과정 442명 ○ 2021년 2세대 농업경영인 육성 교육 등 추진: 2과정 250명 ○ 2022년 청년농업인 학교 운영: 1과정 275명 □ 청년농업인 성공모델 구축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및 청년 농촌유입 확대 유도를 위한 지원사업 추진 ○ 2019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개 사업 3개소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 농촌후계세대 양성 시범사업(재료지원): 2개소 ○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개 사업 5개소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 청년농업인 육성 경쟁력 강화 시범: 4개소 ○ 2021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개소 ○ 2022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2개사업 9개소 -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개소 - 청년농부 텃밭 프로그램 운영 지원: 5개소 ※ 2023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4개소 확보 □ 청년창업농 육성지원: 영농정착금 지원(3년간 연차별 月100~80만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지원: 최대 3억(2%,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해상풍력발전 입지선정과 관련, 어업인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상생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	<시정·처리결과> □ 제주풍력조례 고시 개정 ○ '19. 3. 14. 풍력조례 고시 개정 -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적용 기준 강화 - 주민수용성 기준 강화: 지구지정 단계부터 사업예정지역 마을 등 이해관계인(어업인 등) 의견수렴 및 현장실사를 통한 민원확인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마을단위 태양광 모델을 추진하고, 농촌 태양광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 할 것	<시정·처리결과> □ 영농형 태양광 보급 모델 연구 추진 ○ 영농형 태양광 재배모델 실증('20~'22) - 농지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과 병행 가능한 재배작물(마늘, 양파, 시금치)의 재배기법 등 실증 연구 □ 농어촌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추진 ○ '20년 8개마을 신재생에너지 설비지원(6,600백만원) - 태양광 794가구(3㎿)/태양열 9가구 229㎡

❍ 2020년도(행정안전위원회)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비고

제주도의 동물 관련 종합적인 관리, 점검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유기동물 관리, 동물 복지 대책 마련 등)

□ 시정‧처리결과

○  제주 동물복지 5개년 계획 토대로 동물보호·복지 기반구축,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정착, 유기동물 발생 최소화 등 시책 적극 추진

직원들의 비위에 있어 징계기준을 지킬 것

□ 시정‧처리결과

○  공무원 징계사유 발생시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분하고 있음

제주관광공사 경영안정과 적자해소 등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구조적·본질적 적자요인인 시내면세점 철수, 현금흐름·손익 및 재무구조 개선('20.04)

○  지속가능한 경영기반 마련 위해 경영진단 실시

- 한국능률협회 '20.12.∼'21.05.

⋅  조직/인사/평가/보상 등 경영전반에 관한 사항 진단 및 프로세스 개선

⋅  지정면세점 타당성 검토 및 수익성 진단, 대안 제시 등

어린이보호구역 정보관리시스템의 상세정보입력을 완료하기 위한 대책과 계획을 제출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보호구역 대상 전수 조사 실시 및 정보관리시스템 자료입력 완료 ('20.11.23.)

-  '22. 9. 어린이보호구역 338개소, 노인보호구역 114개소, 장애인보호구역 20개소 입력완료

⋅  매년 당해 변동분 11월까지 입력 추진 중

근거 없이 오랫동안 운영중인 한시기구를 정리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사업의 종료 또는 업무의 계속성 여부 등을 고려 조직개편 연계 조직 정규화 및 폐지

- 시설관리공단설립준비단('21.1.4.) 등 폐지

- 공공하수처리시설현대화사업추진단('22.8.4.) 정규 조직화

○  조직개편 연계 조직 정규화 및 폐지 지속 추진

국비 지원되는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단장의 815집회 참여 독려에 대하여 점검할 것

□ 시정‧처리결과

○  확인 결과 단장은 모임의 대표자로서 사인만 한 것이고 집회 참여를 독려한 바는 없음

○  광복절 집회 시 단장은 제주에 머무르면서 코로나19 역학조사에 참여중이었음을 확인함

스쿨존 내 불법노상주차장 운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노상주차장 폐지 현황: 북촌초 외 8개소 179면

- 북촌초(11면), 연동유치원(44면), 제주YMCA어린이집(44면), 관광대어린이집(3면), 제놀스배어린이집(34면), 창천초(29면), 수산초(5면), 서귀어린이집(9면)

○ 노상주차장 미폐지 현황: 2개소 56면

-  제주남초(28면), 서귀포 슬기샘어린이집(28면)

※  제주남초: '22년 12월까지 폐지 예정(주민 및 학교측 요구사항 반영)

※  서귀포 슬기샘어린이집: '22년 12월까지 폐지 예정(입구 등 일부는 폐지하였으나, 주민반대로 연기)

제주 지역안전지수 5등급으로 범죄 취약지인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사회 전체의 안전도 향상과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 '20. 9. 14.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대책 주요 내용》

◈ (비전) 도민과 관광객이 함께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구현

◈ (목표)  ➊ 안전지수 등급: ‘25년까지 평균 2등급으로 상위권 도달
➋ 재난 사망 28.5%, 사고발생 23.5% 감축(5년간)

◈ (과제) 6개 분야(교통,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전염병) 44개 세부과제

소방본부 유해가스 배연설비를 확충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소방차고 내 배기, 유해가스 배출설비 설치 확대 계획｣ 수립('21.4.23.)

○  소방청사 30개소 중 18개소 설치 완료

- ('20년 이전) 7개소 설치

- ('21년) 8개소 설치

- ('22년) 3개소 설치

※ 배출가스로 인한 피해가 큰 119센터부터 순차적 설치 추진 중(~ '25년)

도청 공무원 징계처분 43% 음주운전이므로, 음주운전 자체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징계기준을 강화('19.6.)한 이후로 최소 감봉으로 징계수위를 높이는 등 엄정한 처분을 하고 있음

○  특히, 음주운전을 포함한 주요 비위에 대하여는 승진 제한기간에 6개월을 추가 가산하도록 하는 등 승진, 승급, 성과급 등 인사분야 전반적으로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음.

제주 도립 미술관의 미지급 제작비·급여 지급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제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외 3인 인건비 및 참여예정 작가(4인) 제작비 청구소송: '21. 3. 16.

○  화해권고결정('21. 9. 15.)에 따른 용역비 지급 완료
: '21. 10. 28, 금41,316천원

도정연설 6급 임기제 공무원 채용 부정 즉각 시정할 것

□ 시정‧처리결과

○  감사원에서는 채용담당자 2인(담당팀장 및 실무자)에 경징계 및 주의 처분을 요구하였음

-  채용담당자(5급)의 경우,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시, 업무 추진 당시 도내 출자출연기관 통합공채 등 현안으로 업무가 과중되었던 상황 등을 고려 ‘견책’으로 양정하였으나 표창 감경되어 ‘불문경고’ 처분됨.

-  채용업무의 담당 실무자(6급)에 대해서는 주의처분 하였음

지역경제활성화와 제주소상공인을 위하여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을 검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2020. 11. 30.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 카드․지류형 발행

- 발행규모: 200억 원

○  2022. 9. 현재 7,560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2020년) 57억, (2021년) 4,648억, (2022년) 2,858억

외국인 토지 소유와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에 대비하는 관광 정책 변화를 검토할 것

외국인 토지 소유 증가에 대비

□ 시정‧처리결과

○  2015년 이후 무분별한 난개발, 외국인 토지잠식을 억제하기 위한 ‘중간산 개발 제한 가이드라인’ 및 ‘투자3원칙’ 등을 통해 관광개발사업 및 투자유치와 관련한 기본방향 설정 추진

-  자연경관·환경훼손 예방 등 난개발 차단 조치로 신규 관광개발사업 승인 건수 감소

※ 2018년 이전 54건, 2019년 이후 0건

※ 2021.11.23. 제주오라관광단지(중국자본 5조2,180억원) 개발사업심의 부결 등

□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  2015년 이후 외국인 토지취득 감소 추세

-  2021년말 기준 전체 21,923천㎡로 제주 총면적(1,850,279천㎡)의 1.18%임

- 국적별로 중국, 미국, 일본 순임

※ 중국 9,305, 미국 4,450, 일본 2,368

-  중국 토지 보유 실태를 보면 대부분 대단위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 매입임

○  중산간 개발억제를 위한 도시계획조례 개정, 농지기능관리 강화 방침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개발억제 정책 지속 추진

외국인 범죄 발생 증가에 대비

□ 시정‧처리결과

○  '14년 이후 인구 및 관광객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내․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지역안전지수 중장기 종합대책｣ 마련 추진: '20. 9. 14.

○  2020년을 밝고 안전한 元年으로 선포하여 매년  CCTV 확대 설치 등 집중투자로 안전사각지대 해소

-  ('20. 91억원) CCTV 신규설치 273개소(1,229대), 스마트관제(3,000대), 관제시설 기반시설 확충 등

-  ('21. 88억원) CCTV 신규설치 282개소(1,258대), 스마트 관제 (4,000대)

-  ('22. 50억원) CCTV 신규설치 150개소(668대),
스마트 관제 고도화(3,300대)

관광 정책 변화 검토(외국인 개방정책에 따른 부작용 방지책)

□ 시정‧처리결과

○ 무사증제도의 시행으로 해외 관광객과 더불어 불법체류자 역시 증가

- 연도별 입도 해외관광객 및 불법체류자 현황

(단위: 명)

연도	해외관광객	불법체류자	비고
2021	48,278	9,972
2020	212,767	12,019
2019	1,726,132	14,734
2018	1,224,832	13,450
2017	1,230,604	9,846

- 코로나 여파로 제주무사증 및 국제선 일시정지(2020. 2월) 시행으로 불법체류자 한시적 감소

- 제주무사증 및 국제선 재개(2022. 6월)되며 다수입국불허사례 발생

※ (‘22.8월기준) 탑승객 1,504명 중 855명 입국불허

○ 불법체류자 최소화를 위한 K-ETA 제도 제주지역 확대 시행

- 법무부, K-ETA 도입 방침 발표(2022. 8. 4.)

- 「제주도관광업계⇔법무부」간 지속적 면담

·(법무부) 불법체류자 양산 최소화를 위한 K-ETA 조속 시행 필요 입장

·(제주도) K-ETA 시행시 사람․상품․자본 교류 및 관광시장 우려로 제도 시행 유보 요청

-「K-ETA 관계기관 협의회」구성(2022. 8. 26.)

·도내 관광업계 사기진작 및 제도정착 지원

·제주무사증 및 K-ETA 등 국제관광 발전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핫라인 역할 수행 등

- K-ETA 제주 시행(2022. 9. 1.)

도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재정통제·감시제도 강화)

□ 시정‧처리결과

<사전 관리>

○  효율적 재정운용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지방재정투자심사 실시

※  자체심사 3회·31개 사업(2,814억 원),
중앙심사 2회·4개 사업(1,194억 원)

○  학술용역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를 위한 학술용역심사 실시

※  정기심사 1회·29개 사업(32억 원),
수시심사 2회·4개 사업(6억 원)

○  국가직접지원·공모사업 및 공기관 대행사업 등 재정투자 사전검토 강화

<사후 감독>

○  투자성·행사성 사업 등 주요 재정사업 사후 평가 및 환류

※ '20년도 총 260개 사업(1,130억 원)

○ 2021 재정관리보고서 작성

소방직 직급별 기준인력에 정원이 부족하므로 개선할 것

□ 시정‧처리결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20.4.1.) 이후 소방공무원의 총정원은 국가에서 관리하고, 직급별 정원은 도의 조례로 관리하고 있음

○  정부의 소방공무원 2만 명 증원 계획에 따라 2017년부터 현재까지 486명*증원을 완료하였으며, 경력자가 많지 않아 일시적으로 직급별 기준인력과 정원에 차이가 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정원(1,229명) 증원 완료

※ 연도별 증원 현황('17~'22)                (단위: 명)

	합계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합계	486	1	2	25	32	44	70	312
2017	75			5	5	11	15	39
2019	170	1	1	13				155
2020	87		1	3	9	13	30	31
2021	83				12	10	10	51
2022	71			4	6	10	15	36

○  정원 및 경력 증가 등에 비례하여 직급별 정원  지속 관리

❍ 2021년도 국정감사 미실시

10. 도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결과(최근 5년간)

구분	부서	시정·처리요구사항	시정·처리결과
2021년도 제주특별 자치도 종합감사	정책기획관	학술용역 사후관리	2020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학술용역 결과 평가 및 활용점검 완료, PRISM 시스템 공개 완료
2018 제주한라대 재무감사	청년정책 담당관	(‘18.1.29.) 제주한라대 재무감사 - 처분종류 : 17건(시정 3, 주의 11, 통보 3) - 신분상 : 4명(경고 2, 주의 2) - 재정상 : 1건 8,060천원(회수 8,060천원)	(‘18.3.22.) 제주한라대 재무감사 처리요구사항 17건 전체 처리완료 - 처분종류 : 17건(시정 3, 주의 11, 통보 3) - 신분상 : 4명(경고 2, 주의 2) - 재정상 : 1건 8,060천원(회수 8,060천원)
2018 특정감사	청년정책 담당관	(‘18.8.2.) 제주국제대 교원 재(승진)임용 및 연구부정행위 조사처리 부적정에 대한 기관 경고	(‘18.8.3.) 제주국제대 교원 재임용 및 승진임용, 연구부정행위의 부적정한 조사처리에 대한 기관 경고
2019 제주관광대 재무감사	청년정책 담당관	(‘18.10.10.) 제주관광대 재무감사 - 행정상 21건 (기관장경고 1, 시정 8, 주의 6, 권고 1, 통보 5) - 신분상 10명 (기관장 경고 1, 경고 6, 주의 3) - 재정상 1건(추징 960천 원)	(‘19.3.12.) 제주관광대 재무 감사 처리요구사항 19건 처리완료 - 행정상 21건 (기관장경고 1, 시정 8, 주의 6, 권고 1, 통보 5) - 신분상 10명 (기관장경고 1, 경고 6, 주의 3) - 재정상 1건(추징 960천원)
2021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학교 종합감사	청년정책 담당관	(‘21.11.29.) 동원교육학원 및 제주국제대학교 종합감사 - 행정상 처분: 70건 ·기관경고 1, 징계 1, 시정 9, 주의 35, 통보 23, 권고 1 - 신분상 처분: 16명 - 재정상 처분: 총 3,276천원 회수	(‘22.4.26.) 처리사항 70건 중 57건 처리완료 【조치완료】행정상 61, 신분상 18, 재정상 1 - 행정상 처분: 57건 완료 ·기관경고 1, 시정 3, 주의 35, 통보 17, 권고 1 - 신분상 처분: 16명 ·징계 1, 주의 2, 경고 10, 인사자료 5 - 재정상 처분: 총 3,276천원(10명) 회수 【추진중】행정상 13건 ·징계 1, 시정 6, 통보 6
2018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특정감사	예산 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인사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18.7.20.) - 공공기관채용비리감사결과조치 계획 보고회 개최 ·18.6.26(화) 10:00 삼다홀 ·참석 : 지도감독부서장, 공공기관 본부장 및 팀장 등 ·내용 : 기관별 조치계획 및 채용비리 근절 대책보고 및 토론 -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18.7.10 문서발송 ·내용 : 채용비리등 적발사항을 토대로 제도적미비사항등 보완 ·지방공공기관 인사운영 기준 확정 후 제도적 근절방안 마련통보 - 지방공공기관 제도개선 TF운영 ·18.7.11 문서발송 ·내용 : 채용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TF구성 및 운영 · TF운영 후 개선사항을 제도적근절 방안에 포함 추진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개최일정을 조정하는 등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	(‘19.12.23.) 의회 회기와 연동할 수 있는 보조금 심의 연간 운영 계획 수립 ·예산담당관-18,790(2019.11.18.)호 보조금 관련 조례안 심의방법 개선계획 수립 및 안내 ·예산담당관-18862(2019.12.19.) 호 및 18904(2019.12.10.)호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범위에 대한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미흡	(‘20.10.23.) · 주민참여예산제의 주민참여 범위를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조례 개정 · 폭넓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주민참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
		주민참여예산범위 및 참여대상 확대노력, 주민의견서 작성 미흡	주민참여의 예산(회계)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의견서 대상과 범위 등 주민 의견의 충실히 반영하여 작성될 수 있도록 개선
		주민참여예산기구 대표성 확보를 위한 조례 등 제도개선 미흡	공모위원 비율을 높이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 기준 마련
2020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실태 성과감사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예산기구 위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한 위촉·선정 기준 마련 미흡	예산학교 교육을 필수 이수하는 등 공통적인 위원 위촉 및 선정기준 마련
		주민참여예산기구 운영 활동정보 등 공개 소홀	도 주민참여예산 전용 홈페이지에 공개창구 마련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운영 전담팀·인력 확보 필요	전담인력(2명이상) 또는 전담팀 배치 등 인력확보에 적극 노력 ※ 도 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 및 인력 충원 요청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미흡	다양한 계층의 도민들이 예산학교를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 일정, 교육 장소 및 홍보 확대 등 도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평가 및 주민참여예산사업 평가 부적정	주민참여예산 제도 전반적인 운영 평가 및 사업 평가의 객관적인 평가 기준·절차 마련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비 배분기준 불합리	행정시 단위 또는 도 단위 광역적 사무에 대해 실링을 배정하는 등의 주민참여예산 사업비의 배정 기준 개선
		주민참여예산 보조사업의 유사사업과의 보조율 형평성 미흡	원칙 및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통합관리 운영 지침 개정 등 개선방안 마련
		주민참여예산 편성 예산과목(통계목) 제한 불합리	예산과목 제한 최소화로 편성 가능 예산과목 확대
		주민참여예산사업 선정절차 및 심사의 객관성 확보 등 관리 부적정	지역사업과 우수사업을 구분 가능한 선정 심사 기준 마련 및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 등 세심하고 구체적인 사업 검토 방안 마련
		주민참여예산 사업 소요예산 검토 및 적합성 심사 부적정	사전검토 및 사업 심사에 대한 충분한 시간 부여 등 심사 절차 및 방법 보완
		주민참여예산 집행의 적정성 확보방안 마련 미흡	집행과정에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여 감시 및 주민참여 기능 강화
		주민참여예산 사업 사후관리 소홀	사후관리에 대하여 평가단 또는 모니터링단 등을 구성하여 사후관리 기능 강화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예산 담당관	전년도 시행한 학술용역에 대해 점검 후 점검 결과 위원회 제출	(‘21.8.13.)2021년 하반기 정기 학술용역심의 시 제출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예산 담당관	재무보고서 작성 시, 미수수익 및 이자비용이 누락․과다반영되지 않도록 주의	(‘21.8.17.)향후 기금운용에 대한 수익 및 이자 등을 철저히 검토

11.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2.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고충민원 사항, 불편민원 사항을 신고(제보),
접수하는 각종 신고센터 운영현황(최근 3년간)

부서	장소 (홈페이지 등)	조직구성	상담분야	추진상황
예산담당관	예산낭비신고센터 (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등)	접수 및 처리 담당자	예산낭비신고	최근 3년간 61건 처리완료

13. 업무추진비(기관운영, 시책추진) 집행내역(최근 3년간)

(단위:천원)

세목	부서	연도	구 분	건/금액	집행내역 ※ 장소포함	비고
시책 추진	정책 기획관	2020	계	302/69,411
			간담회	247/53,913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55/15,498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기관 운영	정책 기획관	2020	계	68/18,771
			간담회	55/15,881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3/2,890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정책 기획관	2021	계
			간담회	173/21,889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35/10,293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기관 운영	정책 기획관	2021	계
			간담회	7/1,448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26/8,482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정책 기획관	2022	계
			간담회	88/22,280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20/3,025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기관 운영	정책 기획관	2022	계
			간담회	25/4,420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21/8,421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특별 자치 법무 담당관	2020	계	17/3,777
			간담회	10/1,859	법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물품구입	7/1,918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특별 자치 법무 담당관	2021	계	19/4,185
			간담회	9/1,360	법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물품구입	10/2,825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특별 자치 법무 담당관	2022	계	20/3,823
			간담회	15/2,728	법제 유관기관 관계자 간담회 등
			물품구입	5/1,095	격려물품 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청년 정책 담당관	2020	계	20/4,167
			간담회	16/3,627	주요시책 업무협의
			물품구입	4/540	격려 및 위문 물품구입
시책 추진	청년 정책 담당관	2021	계	86/9,883
			간담회	73/8,226	주요시책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3/1,656	격려 및 위문 물품구입
시책 추진	청년 정책 담당관	2022	계	49/6,160
			간담회	41/5,212	주요시책 업무협의
			물품구입	8/948	격려 및 위문 물품구입
시책 추진	예산 담당관	2020	계	71/13,624
			간담회	55/9,905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비절충 등
			물품구입	15/3,619	중앙부처 관계관 재정협조차 등
			격려금	1/100	어려운 이웃 방문 등
시책 추진	예산 담당관	2021	계	133/28,692
			간담회	76/9,691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비절충 등
			물품구입	54/18,701	중앙부처 관계관 재정협조차 등
			격려금	3/300	어려운 이웃 방문 등
시책 추진	예산 담당관	2022	계	92/16,671
			간담회	60/8,971	예산관련 업무추진 국비절충 등
			물품구입	29/7,400	중앙부처 관계관 재정협조차 등
			격려금	3/300	어려운 이웃 방문 등
시책 추진	세정 담당관	2020	계	34/6,149
			간담회	22/4,369	세정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1/1,780	주요시책 추진 물품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세정 담당관	2021	계	29/6,420
			간담회	13/1,650	세정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6/4,770	주요시책 추진 물품구입, 위문 등
시책 추진	세정 담당관	2022	계	27/5,421
			간담회	15/3,001	세정 관련 유관기관 업무협의 등
			물품구입	12/2,420	주요시책 추진 물품구입, 위문 등

14. 시설물 보수·보강현황 (공사금액 1천만원 이상, 최근 3년간)

<2020년도>

시설물명	보수․보강 사유	소요예산	비고
청년센터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공사(건축+기계)	239,179천원	2020년
청년센터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공사(소방)	55,229천원	2020년
청년센터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공사(전기)	83,699천원	2020년
청년센터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에 따른 리모델링공사(통신)	31,344천원	2020년
청년다락 3호점	청년다락 3호점 조성에 따른 인테리어공사	34,510천원	2020년
청년다락 3호점	청년다락 3호점 조성에 따른 방음공사	10,333천원	2020년
제주자치도탐라영재관	시설 노후화(2001년 준공)에 따른 시설환경 개선공사(창호교체) 및 가구 교체	426,000천원	2020년

<2021년도>

시설물명	보수․보강 사유	소요예산	비고
제주연구원	제주연구원 청사 건물 잦은 누수로 인한 옥상 방수공사 실시	53,536천원	2021년
제주자치도탐라영재관	공조시설 노후화에 따른 기숙사 개별 냉난방기 설치 및 옥상방수공사	600,000천원	2021년

<2022년도>

시설물명	보수․보강 사유	소요예산	비고
제주자치도탐라영재관	시설 노후화(2001년 준공)에 따른 승강기 3대 교체 및 숙실 화장실 리모델링 공사	700,000천원	2022년
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건축+기계)	162,690천원	2022년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소방)	33,776천원	2022년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전기)	43,557천원	2022년
	제주청년센터 청년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통신)	12,350천원	2022년

15. 민간위탁금 집행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보고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위탁 사업명	수탁 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위․수탁 협약 일자	위․수탁 기 간	담당부서 / 도의회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민간 위탁일	공증 여부
2019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사)재정 성과연구원 (강인재)	20,000	19,800	‘18.5.8.	‘18.5.8. ~ 7.31.	예산 담당관 ‘19.9.23.	19,729	‘19.9.30	‘19.5.8.	시행
세정발전 협력사업 (2020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부동석)	2,500,000	2,500,000	‘19.3.18.	‘19.3.18.~ ‘21.12.31.	세정담당관 ‘18.12.7.	2,106,147	‘21.2.9.	‘16.3.29.	시행
세정발전 협력사업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부동석)	2,500,000	2,500,000	‘19.3.18.	‘19.3.18.~ ‘21.12.31.	세정담당관 ‘18.12.7.	2,343,092	‘22.3.30.	‘16.3.29.	시행
세정발전 협력사업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부동석)	3,000,000	1,950,000	‘22.1.20.	‘22.1.21.~ ‘24.12.31.	세정담당관 ‘21.12.2	-	-	‘16.3.29.	시행

16. 공기관 대행 사업비 집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천원)

<2020년>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 일자	대행 기간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사업일
지역균형 발전지원 센터운영	제주 연구원 (김동전)	380,000	380,000	`20.01.01.	`20.01.~12.	정책 기획관	`21.01.24	380,000	`21.02.16.	`15.02.11.
지역균형 발전사업 강사지원 시스템 운영	제주 연구원 (김동전)	280,000	280,000	`20.01.01.	`20.01.~12.	정책 기획관	`21.01.24	280,000	`21.02.16.	`18.01.29.
제주문화 중개소 운영사업	제주 연구원 (김동전)	510,000	510,000	`18.06.26.	`20.01.~12.	정책 기획관	`21.01.24	510,000	`21.02.16.	`18.06.26.
2020 균형 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김의근)	90,000	90,000	`20.07.29.	`20.7.29. ~11.30.	정책 기획관	`20.12.10	90,000	`20.12.30.	`13.10.11.
제주청년 센터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100,000	1,100,000	‘19.12.31	‘20.1.1.~ 12.31	청년정책담당관	-	1,017,883	2021.6.4.	2017.10.
2020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문관영)	200,000	200,000	`19. 12. 26.	'20.1.1.~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187,868	‘21. .3 .3	'18. 1. 11
청년다락 운영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문관영)	216,000	216,000	'19. 12. 30.	`20.1.1.~ 12.. 31.	청년정책 담당관	-	202,906	`21. 3. 15.	19. 12. 30.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제주대학교 (허향진)	50,000	50,000	‘20.4.7.	'20.1.~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31,710	‘21.4.16.	‘20.4.7.
2020년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 장학 재단	300,000	263,583	‘16.3.31.	‘20.1.1.~ 12.31.	청년정책 담당관	(대출이자)‘20.6.11. ‘21.4.7. (신용회복) ‘20.12.31	253,897	(대출이자) ‘21.5.3. (신용회복) ‘21.1.28.	(대출이자) ‘11.5.30. (신용회복) ‘18.3.30.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제주 테크노파크 (허영호)	100,000	95,000	'20.7.1.	'20.8.11.~ `20.11.9.	청년정책 담당관	-	-	-	'19.6.21.
2020년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20,000	20,000	'20.2.6.	'20.5.1.~ 12.31	예산 담당관	'21.1.12.	17,848	'21.1.12.	'20.2.6.
2020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손연기)	43,518	43,518	'19.11.4	‘20.1.1~ 12.31	예산 담당관	‘20.1.13	41,254	'21.1.25.	‘08.1.1.
차세대정보 시스템구축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539,623	539,623	‘20.4.24	‘20.4.24.~ ’23.11.30.	세정 담당관	-	19,382	-	‘20.4.24.
선박투자회사 등록지원 및 관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9,800	9,800	‘20.2.7.	‘20.2.7.~ ‘20.12.31.	세정 담당관	‘21.2.4.	9,357	‘21.2.9.	‘17.4.21.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34,498	34,498	‘19.11.15	‘20.1.1.~ ‘20.12.31.	세정 담당관	-	1,849	‘21.1.19	-
차세대 세외수입 정보시스템구축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96,020	96,020	‘19.6.24	‘20.4.24~ ‘21.4.23	세정 담당관	-	147	‘20.5.18	‘19.6.24

<2021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 일자	대행 기간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사업일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ICC Jeju (김의근)	48,600	48,600	‘20.4.23	‘20.4.~11.	정책 기획관	‘20.12.24	48,600	‘21.2.1.	‘17.2.25.
제주미래비전 도민공감 프로젝트	ICC Jeju (김의근)	31,500	31,500	‘21.3.4.	‘21.3.~12.	정책 기획관	‘21.12.30	31,500	‘22.1.5.	‘17.2.25.
지역균형 발전지원 센터운영	제주연구원 (김상협)	380,000	380,000	`21.01.01.	`21.01.~12.	정책 기획관	`21.01.28	380,000	`22.09.20.	`15.02.11.
지역균형 발전사업 강사지원 시스템 운영	제주연구원 (김상협)	250,000	250,000	`21.01.01.	`21.01.~12.	정책 기획관	`21.01.28	250,000	`22.09.20.	`18.01.29.
제주문화 중개소 운영사업	제주연구원 (김상협)	420,000	420,000	`18.06.26.	`21.01.~12.	정책 기획관	`21.01.28	420,000	`22.09.20.	`18.06.26.
2021균형 발전박람회 제주전시관 운영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신평섭)	50,000	50,000	`20.07.29.	`21.09.~10.	정책 기획관	-	-	-	`13.10.11.
주민직접 참여형 자치입법 플랫폼 구축 (자치단체분담금)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99,000	99,000	‘21.02.05	‘21.02. ~ ’21.12.	특별 자치 법무 담당관	‘22.1.14.	520	-	‘21.02.05.
제주청년 센터 운영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480,000	1,480,000	‘20.12.31	‘21.1.1.~ 12.31	청년정책담당관	‘20.12.1.	1,354,033	2022.6.20.	2017.10.
2021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제주경제 통상진흥원 (문관영)	150,000	150,000	‘21.4.13	‘21.4.12~ 12.31.	청년정책 담당관	-	144,432	2022.2.10.	'18.1.11.
2021년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 장학 재단	275,000	185,481	‘16.3.31	‘21.1.1.~ 12.31.	청년정책 담당관	(대출이자) ‘21.11.8. ’22.3.2. (신용회복) ‘22.2.7.	170,450	(대출이자)‘22.3.14. (신용회복) ‘22.2.9.	(대출이자) ‘11.5.30. (신용회복) ‘18.3.30.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제주대학교 (송석언)	40,000	40,000	‘20.5.7.	'21.5..~ ‘22.2.	청년정책 담당관	‘20.11.5.	-	-	‘20.4.7.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제주 테크노파크 (허영호)	100,000	95,000	'21.5.12.	'21.5.13.~ `21.12.31.	청년정책 담당관	-	-	-	'19.6.21.
2021년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한국 지역 정보 개발원	37,000	37,000	'20.11.17.	'21.1.1.~ 12.31	예산 담당관	'21.1.14.	35,440	'21.1.14.	'20.2.6.
2021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및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손연기)	43,518	43,518	'20.11.13	‘21.1.1~ 12.31	예산 담당관	-	42,385	'22.1.21.	‘08.1.1.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차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손연기)	132,185	132,185	'20.12.21	‘21.1.1~ 12.31	예산 담당관	-	114,921	'22.6.28.	‘21.1.1
차세대정보 시스템구축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691,528	691,215	‘20.4.24	‘20.4.24.~ ’22.2.28.	세정 담당관	-	-	-	‘20.4.24.
선박투자회사 등록지원 및 관리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9,800	9,800	‘21.2.2.	‘21.2.2.~ ‘21.12.31.	세정 담당관	‘22.2.11.	9,721	‘22.2.23.	‘17.4.21.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34,498	34,498	‘20.11.9	‘21.1.1.~ ‘21.12.31.	세정 담당관	-	1,849	‘22.1.19	-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165,562	165,562	‘20.4.26	‘20.4.24~ ‘22.6.23	세정 담당관	-	19,381	‘22.4.1	‘19.6.24
세정대학 교육위탁	제주대학교 (송석언)	50,000	33,912	᾽21.4.	᾽21.4.~ ᾽22.2.	세정 담당관	᾽22.3.17.	16,088	᾽22.3.28.	᾽09.3.1

<2022년>                                                (단위: 천원)

대행사업명	대행기관 (대표자)	예산액	집행액	대행 협약 일자	대행 기간	담당부서	부서 보고일	정산액	정 산 검사일	최초대행사업일
제주뉴딜 프런티어 센터 운영	제주 연구원	100,000	73,333	'22.1.13.	‘22.1.~12.	정책 기획관	-	-	-	'22.1.13.
지역균형 발전지원 센터운영	제주 연구원 (김상협)	388,200	332,330	`21.01.01.	`22.01.~12.	정책 기획관	-	-	-	`15.02.11.
지역균형 발전사업 강사지원 시스템 운영	제주 연구원 (김상협)	250,000	313,750	`21.01.01.	`22.01.~12.	정책 기획관	-	-	-	`18.01.29.
제주문화 중개소 운영사업	제주 연구원 (김상협)	420,000	353,000	`18.06.26.	`22.01.~12.	정책 기획관	-	-	-	`18.06.26.
주민e직접 플랫폼 구축 및 유지보수 (자치단체 분담금)	한국 지역정보개발원	12,000	12,000	‘22.01.01	‘22.01. ~ ’22.12.	특별 자치 법무 담당관	2023년 예정	2023년 예정	-	‘21.02.05.
네오플 제주아카데미	제주 테크노파크 (태성길)	100,000	65,000	'22.6.21.	'20.8.11.~ `20.11.9.	청년정책 담당관	-	-	-	'19.6.21.
미래청년인재 진로체험 프로그램	한국 잡월드	100,000	100,000	‘22.6.23	‘22.6.23.~ 12.31.	청년정책 담당관	‘21.11.11	-	-	‘19.6.21
제주 청년통계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	110,000	100,000	‘22.4.28	‘22.4.28.~ 12.31.	청년정책 담당관	‘21.11.11	-	-	‘22.4.28
탐라영재관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제주도 개발공사	700,000	700,000	‘22.4.25	‘22.4.25~ 12.31	청년정책 담당관	‘21.11.11	-	-	‘22.4.25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제주대학교 (김일환)	50,000	50,000	‘22.4.29.	‘22.4.29.~ ’23.2.28.	청년정책담당관	‘20.11.5.	-	-	‘20. 4. 7.
제주청년센터 운영	제주 테크노파크 (태성길)	1,480,000	1,208,660	‘21.12.30	‘22.1.1.~ 12.31.	청년정책담당관	‘21.12.2	-	-	‘17. 10.
2022 청년 일성장 프로그램	제주경제통상 진흥원 (오재윤)	200,000	130,000	’22.3.16	’22.3.16.~ 12.31.	청년정책담당관	-	-	-	'18.1.11.
2022년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사업	한국 장학 재단	180,000	76,359	‘16.3.31	‘22.1.1.~ 12.31.	청년정책담당관	-	-	-	(대출이자) ‘11.5.30. (신용회복) ‘18.3.30.
2022년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39,606	39,606	'21.11.5.	'22.1.1.~ 12.31.	예산 담당관	-	-	-	'20.2.6.
2022년 지방공기업 통합결산 시스템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5,800	5,800	'21.11.08.	‘22.1.1~ 12.31	예산 담당관	-	-	-	‘22.1.1
2022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손연기)	43,518	43,518	'21.11.19	‘22.1.1~ 12.31	예산 담당관	-	-	-	‘08.1.1.
차세대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구축사업 (2차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손연기)	167,495	163,130	'22.5.4	‘22.1.1~ 12.31	예산 담당관	-	-	-	‘21.1.1
차세대정보 시스템구축 (2022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497,423	497,423	‘20.4.24	‘21.8.30.~ ’23.11.30.	세정 담당관	-	-		‘20.4.24.
선박투자회사 등록지원 및 관리사업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오재윤)	9,800	9,800	‘22.2.8.	‘22.2.8.~ ‘22.12.31.	세정 담당관	-	-	-	‘17.4.21.
표준지방세외수입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2022년)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이재영)	34,498	34,498	‘21.11.9	‘22.1.1.~ ‘22.12.31.	세정 담당관	-	981	-	-

17. 도의회 동의안 제출현황-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제외(최근 3년간)

(단위: 백만원)

부서	건명	예산액	의회 제출일	시행일	운영성과 평가	비고
정책기획관	2021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300	‘20.9.28.	‘21.1.1.~ 12.31.	-
정책기획관	2021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250	‘20.9.28.	‘21.1.1.~ 12.31.	-
정책기획관	2022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4,395	‘21.9.30.	‘22.1.1.~ 12.31.	-
정책기획관	2022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운영비 출연동의안	250	‘21.9.30.	‘22.1.1.~ 12.31.	-
정책기획관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1,255	‘21.8.13.	‘22.1.1. (고시 ‘21.12.30.)	관련조례에 의거 추진상황 (‘22~‘31) 매년 평가
정책기획관	지역상생발전 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	‘22.3.10.	‘22.4.29.~	-
예산담당관	지역상생발전 기금조합 규약 일부개정규약	-	‘20.3.5.	‘20.1.1.~ 12.31.	-
예산담당관	2021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36	‘20.09.28.	‘21.01.01.~ ‘21.12.31.	-
예산담당관	2021 제주공공투자 관리센터 운영비 출연금	420	‘20.9.28.	‘21.1.1.~ 12.31.	-
예산담당관	2022 지방공기업 평가원 출연	36	‘21.9.29.	‘22.1.1.~ 12.31.	-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3,000 (2022년)	‘21.11.4.	‘22.1.21.	-

18. 업무보고시 의원님 지적(지시)사항 추진상황(2020-2022년)

<2020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정책기획관	이경용 의원 고현수 의원 이상봉 의원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구)탐라대부지 활용방안을 외국대학 유치로만 하지 말고, 다양한 활용방안 마련	- 부지활용방안 담당부서 변경(청년정책담당관⟶정책기획관): '22.8.5. - 민선8기 부지 활용방안 추진계획 설명(하원동): '22.9.15. -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 추진	추진중
정책기획관	강민숙 의원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연구”제주연구원 용역이 진행되지 않은 까닭은?	-‘21년 상반기 제주연구원 정책과제 연구제안: '20.9.23 - 제주연구원 현안과제 선정 및 수행: '20.10.13.~12.22. - 연구결과: 교육연수복합단지 조성, 문화체육복합단지 조성, 지식산업센터 조성, 유네스코 인증 수목원 조성	완결
정책기획관	강민숙 의원 고현수 의원	아동학대 신고 등이 계속적 증가, 이에 따른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부재	- 아동학대 조사 전담인력 총 10명 증원(‘21. 5. 6.) * 도 1, 제주시 6, 서귀포시 3	완결
정책기획관	강철남 의원	인구정책 시행계획 기본방향의 전환 및 확대 필요 출산 장려 중심에서 비혼,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 등으로	-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돌봄지원, 해피아이* 정책 등 추진 * 육아지원금, 주거임차비 - 22년 인구정책시행계획 신규 사업 9개‧28억원 발굴‧반영하여 수립 후 추진 (도민 인식개선을 위한 출산돌봄 프로젝트 홍보사업 등 신규 발굴)	추진완료	제392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21년)
정책기획관	이경용 의원	- 인구변화에 따른 대책 마련 - 혼인건수 및 출생아수 감소 등 인구 문제에 대응한 도정 정책 시행 및 예산지원 확대	- 22년 인구정책시행계획 신규 사업 9개‧28억원 발굴‧반영하여 수립 후 추진 - 저출생 핵심사업 1천만원 + 해피아이 정책 및 첫만남이용권 등 지속적 정책 추진	추진중	제402회 임시회 주요업무 보고 (‘22년)
정책기획관	강철남 의원	- 읍면동 및 권역별 지역균형 발전사업에 대한 기대 효과 - 보조금 사고에 대한 대책방안	- 읍면동 및 권역별 저발전 분야에 사업 지원을 함으로써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으며, 지역균형발전에 효과를 보고 있음 - 지금까지 보조금 사고는 1건이며, 컨설팅 및 지도점검, 평가 등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음	완결
예산담당관	강철남 의원	출자출연기관 지도감독 권한 강화(비리 발생 시 패널티 부여 여부)	- 비리 발생기관은 경영평가를 통해 패널티를 부여하고 있으며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기관장 연봉조정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하고 있음.	완결
세정담당관	고현수 의원	21년도 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른 예산 반영 여부 및 체납액 징수를 광역 단위 통합 운영 방안은	- 21년 체납관리단 운영 예산 등은 행정시 자체예산 편성 운영 계획중 - 체납액 징수를 광역 단위통합 운영은 향후 도 단위조직 신설 등 검토	추진중
세정담당관	이상봉 의원	21년 지방세 추계에 따른 세수전망은	-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 및 지역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라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의 감소로 전년대비 감소 예상 - 세수오차율 최소화 추진	완결

<2021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정책기획관	이경용 의원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관련부서, 하원동 마을주민, 서귀포시 교육관련 부서, 도의원 등을 포함한 TF팀 구성 필요	- 부지활용방안 담당부서 변경(청년정책담당관⟶정책기획관): '22.8.5. - 민선8기 부지 활용방안 추진계획 설명(하원동): '22.9.15. · 모든 가능성 열어놓고, 최적의 활용방안 마련 추진	추진중
정책기획관	강성민 의원	업무제휴·협약 추진 상황 등 관리방안 미비	- 업무제휴·협약 조례 개정시행(‘21.8.9.)에 따른 후속조치 및 사후관리 추진 -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현행화 및 평가 실시 요청(‘22.8.31.) 등 사후관리 지속	추진중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강성민 의원	조례 제정 시 우리말이 정확히 쓰이고 있는지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	- 법제심사 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심사 추진 - 조례 제정안에 대해 국립국어원의 감수 절차 이행 및 결과 반영(11건)	완결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관련 청년센터 포함에 관한 의견	-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단 편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례, 정관 등 제정 시 청년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추진중
청년정책 담당관	강성민 의원 강철남 의원	사립대학 지도감독 권한을 재이양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8단계) 과제 선정 검토 요청(’21.7.15.)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TF 발굴과제 워킹그룹 운영 : ‘21.8.27.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8단계) 과제 선정 검토 유관기관 의견 조회 : ’21.11.8.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8단계) 제도개선 발굴과제 제출: ‘21.12.30.	추진중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여건 상 제2탐라영재관 건립의 즉각 추진이 어려우므로 탐라영재관 임대 층 리모델링 및 탐라하우스 확대 운영 제안	- 개발공사 협의 시 관리 부담으로 직접운영확대 곤란 의견 :‘21.7.30. ⇒서울주재 제주기관 통합공간 설립 TF팀 운영과 연계하여 탐라영재관 확대 운영 추진 및 관리방안 검토	추진중
예산담당관	문종태 의원	전체 균특 증가규모 대비 제주계정은 점점 감소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 (단기)제주계정 확대, 제도개선 건의 등 중앙부처와 절충 및 반영 · 기본한도액 증액, 부처직접편성사업 제주소외 방지위한 균특 지침개정 등 - (장기)제주계정 확대 위한 재설계 방안 마련('22.3.), 대중앙 절충 추진 중	완결
예산담당관	문종태 의원	주민참여예산 제도개선 필요	- 21.3월 제도개선계획 시행 및 21년, 22년 운영계획 반영 시행 : 사업별 성과지표 설정 등 평가‧집행 통제 강화, 22년 모니터링단 구성, 3개년 사업 점검 완료 - 조례개정(21.8.9. 공포) : 참여범위 확대, 위원회 등 구성의 다양성 확보	완결
예산담당관	강철남 의원	2022년 국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 당부	-‘22년 국비 확보액(잠정) : 1조 8,191억원(8월말 기준) ·전년대비 22.6%(3,352억원)↑ - 국회심의 시 추가 증액 추진	완결
세정담당관	강성민 의원	골프장 감면관련 검토를 위해서는 영업현황 자료 제출 및 요금심사위원회 설치 필요	- 회원제 골프장 세율특례 21년 하반기 개정 완료	완결

<2022년>

부서	의원명	지적(주문)사항	처리내역	완결/추진중/불가 표기	비고
청년정책 담당관	김황국 의원	제주인의 일과 삶 재단 설립 관련 청년센터 포함에 관한 의견	-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재단 편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청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조례, 정관 등 제정 시 청년센터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조치 예정	추진중
예산담당관	강성민 의원	공공기관 직원의 사기 증진 및 기관 성과를 고려하여 적절한 관리·감독 필요	-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후속조치 및 계획 기관 통보 ·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 확정 - 2023년(`22년 실적) 편람에 총인건비 및 성과급지급률 미준수 패널티 적용	완결
예산담당관	강철남 의원	제주 소재 국가공기업과의 발전협의회 구축 필요	- 도-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사전 실무회의 개최(`22.8.25) - 도-국가공공기관 발전협의회 발족식 및 전체회의 개최(`22.9.29)	완결
세정담당관	강철남 의원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에 따른 차질 없는 준비	- 고향사랑기부제 추진계획 수립 및 도입활성화 용역 완료 - 고향사랑 기금 도 조례 제정,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전 준비	추진중

19.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최근 3년간)

<2020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천원)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19.3.20.	7	3	4	6회	21	12	9	2,600
정 책 기획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19.7.26.	23	4	19	3회	32	7	28	6,670
정 책 기획관	인구정책 조정위원회	‘20.8.27.	16	5	11	1회	11	3	8	804
정책 기획관	성과평가 위원회	‘19.2.1.	27	-	27	12회	97		97	25,168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 발전 위원회	`20.1.5.	19	6	13	3회	32	6	26	6,783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협의회	`18.10.11.	20	3	17	4회	47	3	44	4,650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규제개혁 위원회	`98.05.22	19	4	15	4회	62	4	58	5,900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소청심사 위원회	`81.4.20	18	4	14	3회	20	-	20	7,645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조례규칙 심의회	`95.10.23	17	17		22회	308	308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행정심판 위원회	`85.9.26	48	4	44	11회	86	1	85	53,380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19.7.10.	25	8	17	2회 (서면 2회)	41	13	28	950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13.1.15.	10	2	8	1회	7	1	6	400
청년정책 담당관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11. 08. 11.	12	3	9	1회 (서면 1회)	12	3	9	-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19.6.13.	14	-	14	14회	168	-	168	56,000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16.4.6.	11	1	10	14회	127	14	113	9,500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16.4.6.	11	1	10	2회	20	2	18	3,560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19.8.21.	12	1	11	5회	45	3	42	1,900
예산 담당관	통합관리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09.10.26	10	3	7	6회	37	10	27	1,000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	‘07.1.3.	15	3	12	5회	68	18	50	7,600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12.3.23.	80	17	63	3회	126	-	126	25,189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 자치도 도세심의 위원회	‘19.7.1	25	2	23	12회	11	2	9	24,539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 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10.12.15	7	2	5	3회	18	6	12	-
세정 담당관	기부심사 위원회	‘19.1.6.	13	4	9	5회(서면)	48	14	34	-

<2021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천원)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19.3.20.	7	3	4	21회	114	50	64	10,900
정책 기획관	조직관리 위원회	'21.4.26.	9	4	5	1회	8	1	7	400
정 책 기획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21.9.29.	22	3	19	6회	98	13	85	11,820
정 책 기획관	외국인 자문위원회	‘20.2.5.	20	2	18	1회	11	1	10	550
정 책 기획관	인구정책 조정위원회	‘20.8.27.	16	5	11	3회	34	6	28	2,600
정책 기획관	성과평가 위원회	‘21.2.1.	27	-	27	17회	72	-	72	26,426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20.01.05.	19	6	13	4회	45	17	34	6,480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협의회	‘20.10.27.	20	3	17	4회	66	10	56	3,100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규제개혁 위원회	`98.05.22.	18	4	14	5회	61		61	5,895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소청심사 위원회	`81.4.20	17	4	13	3회	19	-	19	4,872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조례규칙 심의회	`95.10.23.	16	16		24회	370	370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행정심판 위원회	`85.9.26	39	4	35	12회	78	-	78	58,821
청년정책 담당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21.7.10.	25	8	17	4회 (서면 3회)	68	24	44	2,208
청년정책 담당관	대학설립 심사위원회	‘13.1.15.	10	2	8	0회	-	-	-	-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21.6.14.	15	-	15	11회	120	0	120	108,320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16.4.6.	15	1	14	14회	127	14	113	3,000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21.6.14.	15	0	15	11회	120	0	120	108,320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9.8.21.	12	1	11	3회	23	1	22	1,000
예산 담당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09.10.26	10	3	7	5회	36	11	25	-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	‘07.1.3.	15	3	12	3회	28	6	22	1,650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12.3.23.	80	17	63	1회	1	-	62	18,932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 자치도 도세심의 위원회	‘21.7.1	25	2	23	10회	11	2	9	14,625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10.12.15	7	2	5	4회	17	6	11	없음
세정 담당관	기부심사 위원회	‘21.1.6.	14	4	10	3회(서면)	38	9	29	-

<2022년>

부서별	위원회명	구성일	인원수			회의개최횟수	참여인원			집행예산 (수당포함) (천원)
			계	당연직	위촉직		계	당연직	위촉직
정책 기획관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19.3.20.	7	3	4	5회	24	9	15	2,450
정책 기획관	조직관리 위원회	'21.4.26.	8	4	4	1회	8	1	7	150
정 책 기획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심의회	‘19.7.26.	22	3	19	5회	84	11	73	9,840
정 책 기획관	외국인 자문위원회	‘22.2.4.	20	2	18	1회	19	2	17	1,210
정 책 기획관	인구정책 조정위원회	‘20.8.27.	16	5	11	1회	9	-	9	1,800
정책 기획관	성과평가 위원회	‘21.2.1.	26	-	26	13회	64		64	18,131
정책 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위원회	`20.01.05.	9	6	13	2회	29	10	19	1,600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협의회	‘20.10.27	20	3	17	3회	48	6	42	1,800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규제개혁 위원회	`98.05.22	20	4	16	2회	23	1	22	1,240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소청심사 위원회	`81.04.20	17	4	13	3회	20	-	20	4,036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조례규칙 심의회	`95.10.23	17	17		16회	241	241
특별자치 법무 담당관	행정심판 위원회	`85.09.26	43	4	39	7회	51	-	51	35,162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조정위원회	`21.7.10.	25	8	17	2회 (서면 1회)	68	19	53	1,100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설립 심사 위원회	‘13.1.15.	10	2	8	1회	8	1	7	1,114
청년정책담당관	탐라영재관 운영위원회	`11. 08. 11.	12	3	9	1회 (서면 1회)	12	3	9	-
예산 담당관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21.6.14.	15	-	15	12회	132	-	132	73,700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16.4.6.	15	1	14	10회	130	10	120	22,130
예산 담당관	지방재정 공시 심의위원회	‘21.6.14.	15	1	14	1회	13	1	12	840
예산 담당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21.9.13.	12	1	11	2회	20	-	20	1,500
예산 담당관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09.10.26.	10	3	7	3회	30	9	21	-
예산 담당관	학술용역 심의 위원회	‘07.1.3.	15	3	12	4회	28	12	40	4,430
예산 담당관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	‘12.3.23.	60	17	43	3회	1	1	41	7,060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세심의 위원회	‘21.7.1	25	2	23	7회	11	2	9	12,897
세정 담당관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	‘10.12.15	7명	2명	5명	2회	13	4	9	900
세정 담당관	기부심사 위원회	‘21.1.6.	14	4	10	3회(서면)	37	8	29	2,900

20. 국고 신청 현황

<2020년>                                             (단위: 백만원)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 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횟수	출장자
균특	정책 기획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422	농림축산 식품부	422	-	편성	-	-
균특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체계운영 지원	143	산업통상 자원부	143	-	편성	-	-
국고 보조금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35	행정 안전부	35	-	미편성	-	-

<2021년>                                             (단위: 백만원)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 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횟수	출장자
균특	정책 기획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98	농림축산식품부	898	-	편성	-	-
균특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체계운영 지원	137	산업통상자원부	137	-	편성	-	-
국고 보조금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 센터 운영	150	고용 노동부	150	-	미편성	2	청년정책담당관 외 2
국고 보조금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25	행정 안전부	25	-	편성	-	-

<2022년>                                             (단위: 백만원)

유형별	부서별	사업명	신청액	중앙부처	편성액	미반영 사유	전년도 편성여부	절충실적
								출장횟수	출장자
균특	정책 기획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34	농림축산식품부	534	-	편성	-	-
균특	정책 기획관	지역혁신 체계운영 지원	119	산업통상자원부	119	-	편성	-	-
국고 보조금	청년 정책 담당관	청년 공동체 활성화 사업	30	행정 안전부	30	-	편성	-	-

21. 제주특별자치도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기획조정실 소관

○ 요구건수: 17건(시정 3, 권고 14)

○ 처리현황: 완료 11, 추진 중 5, 추진불가 1

□ 국제자유도시 및 개발정책

1.제주특별법 운용 부문

가.도민중심 운용체계  미흡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처리 결과	소관부서 (협조부서)
1) ｢제주특별법｣ 제1조 ‘도민복지 향상’ 조문 삭제 후 개발지향 정책추진	◦ 도지사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각종 정책을 추진할 경우 ‘도민의 복리증진’을 최상위 정책목표로 설정할 것	권고	완료	정책기획관

2.국제자유도시 정책 부문

가.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관리체계 부적정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처리결과	소관부서 (협조부서)
1)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의 위상 미흡(다른 법정계획 연계 부족)	◦ 도지사는 종합계획이 제주자치도와 관련한 다른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최상위 법정계획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권고	완료	정책기획관
3) 국제자유도시 정체성 혼란으로 인한 총괄부서 잦은 변경	◦ 도지사는 종합계획이 다른 법정계획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는 최상위 법정계획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직위 지정, 잦은 순환전보 자제 등의 정책을 추진할 것	권고	완료	정책기획관
4) 종합계획 성과평가 시스템 부재로 인한 정책 성과 미흡	◦ 도지사는 제3차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민복리증진과 연계된 구체적인 계획지표를 설정하고 종합계획 평가기준도 지표달성을 앞당길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권고	완료	정책기획관
5) 도민상생방안 심의실적 없는 등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활동 미흡	◦ 도지사는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등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등 종합계획 심의회 심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시정	추진중	정책기획관 (투자유치과)
6) 종합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도조례로의 위임 필요	◦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0조 제4항의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위임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권고	완료	정책기획관
7) 지역인재양성을 위한 지역자본과의 연계 미흡	◦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도교육청과 협력하여 특성화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지역의 공공기관과 대규모 개발사업장 등 지역자본이 현장학습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산업교육 진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권고	완료	청년정책 담당관 (일자리과, 평생교육과, 교육청)
8) 종합계획 및 개발센터 시행계획 사이의 연계성 미흡	◦ 최상위 법정계획인 종합계획과 이의 실행을 위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상위계획인 종합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하면 그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이나 도지사의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되, 도지사가 의견을 제출하거나 협의할 때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한 의견제출 또는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할 것	권고	추진중	정책기획관

나. 국제자유도시 개념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처리결과	소관부서 (협조부서)
1) 6단계 제도개선 결과 후속조치로 국제자유도시 개념 재정립 추진	◦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조 목적 규정의 개정사항을 제2조에 따른 국제자유도시 정의 규정에 반영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권고	추진불가	정책기획관

다. 도민중심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운영 미흡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처리결과	소관부서 (협조부서)
3) 제주특별법에 따른 정부 직접 지원 확보 노력 부족	◦ 도지사는 제3차 종합계획에 적극적인 JDC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JDC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예산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권고	추진중	정책기획관
5) 종합계획 수립권자와 JDC시행계획 승인권자 불일치 문제 해소 추진	◦ 도지사는 JDC와의 협의권한을 최대한 활용하여 7단계 제도개선 동의안에 포함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대한 도민참여 확대’과제를 정부와 협의하여 제도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	권고	추진중	정책기획관
7) JDC에 대한 견제와 균형원리 실현 위한 제주감사위원회 대행감사 근거 마련 추진	◦ 도지사는 JDC에 대한 ‘견제와 균형’원리실현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대행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권고	추진중	정책기획관 (감사위원회)

□ 행･재정 지원 및 관리체계

1. 조세세제감면 제도

가. 투자진흥지구제도 문제점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처리결과	소관부서 (협조부서)
2)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감면세약 자료제출 법적근거 마련 필요	◦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62조에 따른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실효성 있는 관리와 평가를 위하여 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제주투자진흥지구지정 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내역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	권고	완료	세정담당관

2. 정책의사결정 지원 부문

나. 도의회 차원의 대규모개발사업 심의 전문성 강화 필요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처리결과	소관부서 (협조부서)
1) 지속가능한 개발과 도민상생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 도지사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특별위원회 설치 시 이를 전담 지원할 수 있는 조직구성에 최대한 협조할 것	권고	완료	정책기획관 조직관리팀 (투자유치과)

□ 대규모 개발사업장 점검

5.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문제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처리결과	소관부서 (협조부서)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의 정상화 대책 미흡	◦ 도지사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 지정의 효력에 관한 면밀한 법리검토와 함께 그 결과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 또는 새로운 과세처분 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할 것	권고	완료	세정담당관

□ 집행기관의 정책개선 의지

1.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조사 수감 자세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처리결과	소관부서 (협조부서)
나.도지사의 증인 출석 거부 행위	◦ 도지사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도의회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 제주자치도 내 행사 참석 및 공무 외의 개인 일정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는 것을 삼가고, 도의회의 증인출석요구에 충실하게 응할 것	시정	완료	정책기획관
다. 집행기관의 서류제출 지연에 따른 조사활동 방해 행위	◦ 도지사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따른 도의회의 자료제출요구에 대하여 그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차후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을 넘어 자료제출이 지연되거나 미제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완료	정책기획관

22. 2022년도 추진사업 중 제도개선, 예산절감 또는 우수사례

① (정책기획관) 22년 지자체 합동평가 적극 대응을 통한 우수 지자체 선정

❍ 2022년(‘21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 도부 2위 (정성평가 90.8%)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

* “국가 위임사무,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평가 실시”

(평가목적) 국정 주요시책 등의 지자체 추진상황을 평가·환류하여 국정의 통합성, 효율성, 책임성 확보

(평가대상) 17개 시도(시군구 실적 포함) * 市部(8)와 道部(9)를 구분 평가

(평가지표) 106개 지표(정량 85개 / 정성 21개)

* 시도별 목표치를 부여한 정량평가(절대) 우수사례 선정 정성평가(상대) 병행

(평가결과)

▸(정량평가) : 전체 85개 지표 중 80개 달성(94.1%)  (도부 4위 수준)

* 지표별 정부 목표 대응 달성여부 평가(달성, 미달성으로만 구분)

▸(정성평가) : 전체 21개 지표 중 우수사례 선정지표 8건 (도부 2위)

* 지표별 각 2건씩 우수사례 선정, 도부와 시부는 나누어서 평가

▸(국민평가) : 국민평가 우수사례 1건 선정(도부 5건 선정)

* 시도에서 각 2건씩 제출한 우수사례 34건 중 국민평가단 평가 10건 선정(시·도 각 5건)

② (청년정책담당관) 중앙단위 수상

❍ 청년친화헌정대상 ☞ 종합대상 1위 선정 (전국최초 4년연속 1위 대상)

(수상개요) 국회사무처 소관 (사)청년과미래가 주최한 청년친화헌정대상*

(청년정책 우수지자체 종합대상 1위)에 수상(‘22. 9.)

※전국 단위 유일 청년정책 평가

(평가내용) 청년정책 종합 추진현황(청년정책․소통․참여․활동지원 등)

* 청년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정책을 추진한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에 기여한 기관을 선정, 표창하고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자 2018년 제정

❍ 지역통계 우수사례 입상 ☞ 제주청년통계활용, 청년정책 숙제 해결

(수상개요) 2022년 국가통계 개발․개선 및 보급․이용 우수기관 선정

- 통계청 개발․개선 분야 장려상 선정(205개 기관 중 4위)

※ 최종 결과 심사 및 발표: ’22. 9. 21 / 수상:’22. 11. 2(예정)

③ (예산담당관) 적극 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과

☞ 최우수 광역자치단체(행안부) 선정 및 인센티브 2억원

❍ (전국) 행안부 목표 60% → 집행실적 64.29%(↑4.29%p, 10조 1,349억원 초과 집행)

❍ (우리도) 목표 60% → 집행실적 65.14%(↑5.14%p, 1,634억원 초과 집행)

❍ (소비투자) 목표 5,760억원 → 집행실적 7,731억원 집행(집행률 134.2%, 1,971억원 초과 집행)

④ (예산담당관) 22년 복권기금 정부 성과평가 적극 대응으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 2022년(‘21년실적) 복권기금 성과평가 ☞ “5위”(1,868억원 확보)

(평가결과)

순위	1	2	3	4	5	6	7	8	9	10
기 관	산림청 (산림환경 증진자금)	중기청 (중소벤처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 진흥기금)	문화재청 (문화재 보호기금)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사회복지공동 모금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자치 단체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평가순위) 5년간 최하위(9~10위)  ⇒  `21년 “6위”  ⇒  `22년 “5위”

( `23년 확보액) 1,868억원 → `22년(1,751억원) 대비 117억원 추가 확보

< 기획조정실 - 67건 >

1. 도정 조정위원회 운영현황(최근 3년간)

일시	현안사항	조정내용 (처리결과)	조정절차	실제 적용 여부	비고
‘20. 3. 9.	명예도민 심의	·외국인 명예도민 심의(1명)	서면심의	적용
‘20. 3.24.	명예도민 심의	·외국인 명예도민 심의(1명)	서면심의	적용
‘20. 5.27.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9명)	개최논의	적용
‘20. 5.26.	신규업무 소관부서 지정	·제주지역 해육상 군사시설보호구역 소관부서 지정 심의	개최논의	적용
‘20. 6. 2.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논의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과제 심의(32건)	개최논의	적용
‘20. 6. 2.	재정효율화방안 논의	·행사축제성 경비 세출구조조정 심의	개최논의	적용
‘20. 8.31.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40명)	개최논의	적용
‘20.11.11.	시설관리공단 설립 논의	·시설관리공단 설립방향 논의	개최논의	적용
‘20.11.27.	명예도민 심의 장애인복지시설 현안	·명예도민 심의(37명) ·장애인복지시설 등 기능보강지원 기준(안)심의	개최논의	적용
‘21. 3. 2.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40명)	서면심의	적용
‘21. 5.28.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35명)	서면심의	적용
‘21. 8. 9.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31명)	서면심의	적용
‘21.10.28.	제주 미래과제 논의	·미래과제 방향 논의 및 과제 점검	개최심의	적용
‘21.11.30.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47명)	개최심의	적용
‘21.12.10.	故박재성 주무관 기관장 심의	·제주시청葬으로 진행 등	개최심의	적용
‘22. 3. 3.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32명)	서면심의	적용
‘22. 5.27.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8명)	개최심의	적용
‘22. 8.30.	명예도민 심의	·명예도민 심의(18명)	개최심의	적용

2. 도정 현안에 대한 대정부 및 국회 절충현황(최근 3년간)

<2020년도>

일 시	방문대상기관	주 요 내 용	출장자	비 고
1.14	기획재정부	‘21년 국비 업무협의	기획조정실장
2.4	기획재정부 등	국비 및 특별교부세 업무협의	기획조정실장
2.12	기획재정부 등	국비지원 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3.9	국회	정부 추경안 제출관련 업무협의	예산지원팀장
4.8	기획재정부 등	국비자금 및 교부세 관련 협의	예산지원팀장
4.10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업무 협의	기획조정실장
5.7	기획재정부 등	균특회계 및 지방보조금 협의	예산지원팀장
5.19	기획재정부	2020년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정무부지사 등
5.25	기획재정부	국비지원 업무 협의	행정부지사
5.27	기획재정부	국비 신청사업 협의	국제관계대사
6.23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7.9	기획재정부 등	국비 및 특별교부세 협의	행정부지사
7.10	청와대, 국회	국비지원 업무 협의	행정부지사
7.15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지원 확대 건의	예산지원팀장
7.28	국회	국비지원 업무 협의	예산담당관
7.30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지원 건의	예산지원팀장
8.3	기획재정부	주요 국비사업 지원 건의	도지사
8.13	기획재정부	균특회계 등 국비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8.19	기획재정부	국비사업 지원 확대 건의	국제관계대사
10.14~15	국회 등	균특회계사업 지원 건의 등	예산담당관
11.2	국회	주요 국비사업 지원 건의	도지사
11.12	국회 등	특별교부세 사업 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11.20	국회	주요 국비사업 지원 건의	도지사
11.26	국회	주요 국비사업 지원 건의	행정부지사

<2021년도>

일 시	방문대상기관	주 요 내 용	출장자	비 고
1.12	기획재정부 등	국비 및 교부세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1.28	기획재정부 등	국세인센티브 업무 협의 등	예산담당관
2.24~25	기획재정부 등	국비 및 교부세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3.4	국가균형위 등	재정분권 업무 협의	예산담당관
3.18	국회 등	재정분권 및 국비 업무 협의	예산담당관
3.29~30	기획재정부 등	균특회계 및 특교세사업 협의	기획조정실장
4.12~13	문화재청 등	국비 및 특교세사업 협의	기획조정실장
5.6	기획재정부	2021년 지방재정협의회 참가	행정부지사
5.14	기획재정부 등	주요 국비사업 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5.25	국회 등	국비지원 업무 협의	기획조정실장
6.10	기획재정부 등	국비지원 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6.11.	국무총리실	제주도민백신 우선접종 건의 제주관광진흥기금 정부예산지원 건의	도지사 정책기획관
6.14	국회	국비지원 업무 협의	예산담당관
7.2	기획재정부 등	균특회계 및 국비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7.9	기획재정부	국비지원 업무 협의	기획조정실장
7.27	국회	국비지원 건의	기획조정실장
8.3~4	기획재정부	호남·제주지역 예산협의회 참가	행정부지사
8.6	기획재정부	국비지원 업무 협의	행정부지사
8.19	행정안전부	재정분권관련 업무 협의	예산지원팀장
9.2.	행정안전부, 국회	2단계 재정분권 관련 건의 2022년 국비확보 협의	도지사권한대행 정책기획관

<2022년도>

일 시	방문대상기관	주 요 내 용	출장자	비 고
1.17.	국가균형위	균특회계 업무협의	예산담당관
1.19.	행안부,기재부	재정분권 관련 업무협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등
3.7.	기획재정부	제주계정 관련 업무협의	예산담당관
3.16.	기획재정부	2023년 주요 국비사업 건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3.23.	대통령직인수위	제주지역 공약과제 반영 요청 (원희룡 기획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4.4.	행정안전부	2023년 주요 국비사업 건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4.5.	대통령직인수위	제주지역 공약과제 반영 요청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한대행, 기획조정실장 등
4.5.	대통령직인수위	제주지역 공약과제 반영 요청 (김병준 균형발전특위원장)	권한대행, 기획조정실장 등
4.6.	대통령직인수위	윤석열 대통령당선인 시도지사 간담회	권한대행
4.13.	대통령직인수위	제주지역 공약과제 반영 요청 (김병준 균형발전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4.13.	환경부	2023년 주요 국비사업 건의	기획조정실장 예산지원팀장
4.20.	대통령직인수위	제주지역 공약과제 반영 요청 (김병준 균형발전특위원장)	기획조정실장 등
5.23.	국토부,환경부	2023년 주요 국비사업 건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6.27.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협의회 참석	도지사권한대행
7.19.	국회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등
8.2.	기획재정부	2023년 주요 국비사업 및 균특회계 제주계정 관련 건의	기획조정실장 예산담당관
8.11.	기재부, 국회	2023년 주요 국비사업 건의	도지사 기획조정실장

3. 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제안 과제 추진 현황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개요

ㅇ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상설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구성

- 공동 위원장: 도지사, 도의회 의장

- 도: 도지사, 부지사, 기획조정실장, 도지사가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 도의회: 도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의원,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

ㅇ 협의 의제 대상

1) 제주자치도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

2) 도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결정 사항

3) 그 밖에 제주형 협치의 실현과 관련하여 공동위원장이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추진 상황

일시	합의의제
‘20.9.10. (목)	1. 제주형 뉴딜 T/F 구성․운영 2. 포스트코로나 대응 방역·경제활성화 방안 - 방역 분야 / 경제활성화 분야 3. 2021년도 예산편성 방향 4.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 5.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 노력 ⇒ 이행률 91%(합의사항 22건: 완료 20건, 추진중 1건, 불가 1건)
‘21.1.19. (화)	1. 도민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공동협력 2.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지원금 신속지원 3. 3대 정책기금 지원 및 제도개선 추진 ⇒ 이행률 81.2%(합의·제안사항 16건: 완료 13건, 추진중 2건, 불가 1건)
‘21.11.3. (수)	1. 위드코로나 대응 및 지역경제 활력 방안 2. 「4.3특별법」 후속조치 추진 3.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추진 4.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정상화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5. 2022년 예산편성 방향 6. 2022년 국비확보를 위한 도-의회 공동대응 추진 ⇒ 이행률 78.9%(합의·제안사항 19건: 완료 15건, 추진중 4건)

□ 상설정책협의회 회의별 추진상황

□ 제1회 회의(2020.9.10.) 합의사항(22건)- 완료 20(91%), 추진중 1(4.5.%), 불가 1(4.5%)

의제		세부 합의사항(부속서)	추진 상황	담당부서
□ 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역 경제 회생 방안 (12건)	□-1) 방역분야	① 감염병 확산 대응 위기단계별 매뉴얼 고도화	완료	제주 코로나 방역대응 추진단
		② 주민 대상 읍면 보건지소 감염병 대응 기능 강화	완료
		③ 제주형 민관 합동 거버넌스를 통한 방역인력 확대	완료
		④ 보건소 인력 활용 등 역학조사 대응 역량 제고	완료
		⑤ 공공시설, 관광지 비대면 방역 시스템 도입	완료
		⑥ 감염병 대응에 취약한 계층대상 집중보호 프로세스 구축	완료	복지정책과
		⑦ 대중교통(버스) 이용자 감염병 예방 및 안전성 확보	완료	대중교통과
		⑧ 행정공백 최소화를 위한 업무 연속성 계획 수립	완료	총무과
	□-2) 경제회생분야	①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수요자 부담에 대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방식 비교분석 후, 수요자 부담 금리인하 추진	완료	소상공인 기업과
		② 비대면 소비 플랫폼 구축사업: 지역 배달앱 구축과 이용 할인 쿠폰 지원 추진	추진중
		③ 임차보증금 활용 임차보증금 안심 대출사업	불가
		④ “선지원 후교육” 청년 취ㆍ창업 지원 확대	완료	일자리과
□ 2021년 예산 편성방향(1건)		ㅇ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한 적극재정 운용	완료	예산 담당관
□ 제주형 뉴딜 T/F 구성운영(1건)		ㅇ 제주형 뉴딜TF 구성‧운영	완료	정책 기획관
□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제주 유치(6건)		① (가칭)「제주2023 UN기후변화 협약당사국 총회 유치 지원조례」 제정	완료	환경 정책과
		② 도의회 차원의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지원활동 전개	완료
		③ 국내외 관련 기관, 인사 파악 및 의회 인적 네트워크 활용한 지지 요청	완료
		④ 제26차 당사국 총회(영국) 참여로 제주 유치활동 전개	완료
		⑤ 의회 차원의 총회 유치 기원 홍보활동 전개(SNS, 언론매체 등)	완료
		⑥ 집행부 총회 유치 활동에 대한 의정 지원 방안 마련 등	완료
□ 제주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노력(2건)		① 국회방문(여야대표 및 원내대표, 행안위 위원장과 위원 면담) 추진	완료	4.3 지원과
		② 정부방문 (청와대,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추진	완료

□ 제2회 회의(2021.1.19.) - 완료 13(81.2%), 추진중 2(12.5%), 불가 1(6.3%)

- 합의사항(6건) : 완료 5(83.3%), 추진중 1(16.7%)

- 정책제안사항(10건) : 완료 8(80%), 추진중 1(10%), 불가 1(10%)

구분	의제명/제안사항	추진 상황	담당부서
합의사항	□ 공공 의료체계 강화 및 제주형 과학적 방역정책 개발‧추진, 신속한 백신접종	완료	코로나대응추진단
	□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공동협력	추진중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속 지원	완료	경제정책과
	□ 3대 정책기금 신속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중소기업 육성자금)	완료	소상공인‧기업과
	□ 3대 정책기금 신속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지역농어촌진흥기금)	완료	친환경 농업정책과
	□ 3대 정책기금 신속지원 등 제도개선 추진(관광진흥기금)	완료	관광 정책과
정책 제안사항	□-① 특별자치도에 걸맞는 촘촘한 지원 필요, 3차 지원금 미지원 대상 지원 검토(좌남수 의장, 문종태 의원)	완료	경제정책과
	□-② 코로나 영향으로 휴업·폐업 업체 지원방안 모색(김희현 의원, 안창남 의원)	완료	소상공인‧ 기업과
	□-③ 전세버스업체(52개 업체) 지원 필요(김희현 의원)	완료	대중교통과
	□-④ 화훼생산농가 제주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검토(좌남수 의장)	완료	식품원예과
	□-⑤ 개발공사 유보금을 추가 활용한 지원 검토(강성민 의원)	추진 불가	물정책과
	□-① 제주 안심코드 관련 문제점 신속 보완 공항‧항만 입도과정 문제점 파악 및 내실있는 임시 선별소 운영 모색(강성의 의원)	완료	코로나대응추진단
	□-② 자영업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주형 특별 방역정책 필요(안창남 의원)	완료
	□-③ 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업시간 연장 검토(이상봉 의원)	완료
	□-①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관련 협력체계 구축 시 교육청 참여방안 마련(부공남 의원)	완료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① 배달앱(비대면 소비 플랫폼 구축사업) 현재 도의 진행상황 확인(강성민 의원)	추진중	소상공인‧ 기업과

□ 제3회 회의(2021.11.3.)- 완료 15(78.9%), 추진중 4(21.1%)

- 합의사항(8건) : 완료 8(100%)

- 정책제안사항(11건) : 완료 7(63.6%), 추진중 4(36.4%)

구분	의제명/제안사항			추진 상황	담당부서
합의 사항	□ 선제적이고 포용적인 제주형 일상회복 조치 마련
		□-1) 위드코로나 대응 방안		완료	코로나 대응추진단
		□-2) 지역경제 활력 방안		완료	경제정책과
		□-3) 민간협력『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구성		완료	안전정책과
	□ 사각지대 도민 보호를 위한 2022년도 예산편성 공동 협력			완료	예산담당관
	□ 『국비예산 확보단』공동 구성 등 2022년도 국비확보 총력			완료	예산담당관
	□ (가칭)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 실무협의체 구성 등 공동 노력			완료	평화대외 협력과
	□ 「제주특별법」개정안 국회 통과 공동대응			완료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자치행정과)
	□ 「4.3특별법」보완입법 협력 대응			완료	4.3지원과
정책 제안 사항	□ 기후위기 대응추진본부 정상운영 요구 및 온실가스 배출량 상쇄 가이드라인 마련(강성의 의원)			추진중	환경정책과
	□ 물 통합관리에 ‘염지하수’ 포함(보완)(강성의 의원)			추진중	물정책과
	□ ‘도+교육청+도의회’ 참여 『제주교육자치활성화 위한 특별법 위원회』 공동 구성(부공남 의원)			완료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 청년 인재채용 장려를 위한 채용기업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보조금 지원 등) 제공(김희현 의원)			완료	일자리과 (세정담당관)
	□ 국가시책 사업 연계 국유지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국유재산특례 제한법 포괄적 검토 후 개정 필요(김황국 의원)			추진중	회계과
	□ 제주 미래과제의 대선 공약화를 통한 국가정책 반영 추진과정에서 도의회 공유 등 필요(현길호 의원)			완료	정책기획관
	□ 포스트코로나 시대 문화관광산업 복구와 활력화 방안 마련을 위한 예산 확대 필요(안창남 의원)			완료	예산담당관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 제주 고유자원 및 환경적 특성을 활용한 산업정책 추진(김창식 의원)
			□-1) 용암해수단지 운영 활성화	완료	물정책과
			□-2) 지역별 적합한 체육 인프라 조성	완료	체육진흥과
			□-3) 제주 특유식물(담팔수, 황칠나무) 활용 방안	완료	미래전략과
			□-4) 곶자왈 힐링센터 건립	추진중	환경정책과

4. 제주형뉴딜 추진실적

ㅇ '20~'21년 제주형 뉴딜 총 142개 사업·6,279억원 투입(국3,769, 지2,510),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효과 4,757명    * 지역산업연관분석 결과(제주연구원)

ㅇ '20~'22년(~5월) 핵심사업 공모 5천억원* 규모 선정, '22년 국비 2,657억원 확보

* 8MW 부유식 해상풍력 실증(432억원), 대규모 그린수소 실증(619억원), 스마트시티 챌린지(220억원) 등

ㅇ ‘지역균형 뉴딜 우수사업 공모(행안부)’선정(4건*), 특교세 40억원 확보

* ‘21.上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30억), ‘21.下잉여전력활용 해상풍력 야간경관 조성(4.9억), ‘21.下메타버스 이용 안전건강마을 조성(3억), ’22.上주차 안심번호 확대 구축(2.1억)

ㅇ 제주형 뉴딜 추진기반 강화 및 도민 홍보 활성화 추진

- ‘도-도의회 공동 뉴딜 TF’ 운영('20.9.~/4회), ‘제주뉴딜프런티어센터’ 운영('21.7.~/제주연구원), ‘뉴딜아카데미’ 운영(‘21.6.~/KCTV)

5. 위원회 운영 관련(최근 3년간)

5-1. 위원회 현황 및 정비실적, 향후 추진계획(2022.8.31.기준)

○ 위원회 현황

계	근거			기능
	법령	조례·규칙	기타	심의·의결	협의·자문
368	227	133	8	289	79

연도별	정비 사유	위원회명	정비결과
2020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	도지편찬위원회(폐지)	(통폐합) 공유재산심의회
2021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	치안행정위원회	폐지
	기능 유사·중복·통합	아동학대예방및보호위원회(폐지) 지역아동센터위원회(폐지)	(통폐합)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목적달성, 행정여건 변화 등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 유치위원회	폐지
	행정여건 변화 등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우선차로)위반의견진술심의위원회	폐지
2022. 8.31.	행정여건 변화 등	로컬푸드육성지원심의위원회	폐지
	행정여건 변화 등	제주시문화도시추진위원회	폐지
	기능 유사·중복·통합	제주시아트페스타인제주 운영위원회(폐지)	(통폐합) 제주시아트페스타인제주추진위원회

○ 위원회 정비실적(최근 3년간)

○ 향후 추진계획

- 위원회 정비 강화

• 유사기능 및 실적 미흡 위원회 정비(통폐합 추진)

▸유사기능 위원회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한 통폐합 방안 마련 검토

▸미개최 위원회에 대한 정비(폐지, 비상설화 등) 방향 마련

• 신설 위원회 사전 검토 강화, 운영실적 미흡 위원회 재구성 제한

▸위원회 난립 방지를 위한 신설 위원회 사전검토절차 강화
(담당부서) 위원회 설치 조례발의 전, 총괄부서 협의 철저
(총괄부서) 설치요건* 검토 및 타당한 의견 제시
*구성근거, 성격·기능 중복, 존속기한 등

▸운영실적 미흡 위원회 재구성 제한 검토, 비상설화 권고

• 법령상 설치근거 위원회가 대다수를 차지함에 따라 위원회 정비
총괄부처인 행정안전부 등 협조를 통한 정비방안 마련

5-2. 위원회 회의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

○ 게재위치: 도 홈페이지-정보공개-행정정보-행정운영위원회

○ 공개기준: 관련 법령 등에 의해 비공개 사유가 아닌 경우 공개 원칙

○ 공개실적

연도별	공개실적	비 고
2020	1,370건
2021	1,084건
2022. 8. 31. 기준	1,041건

5-3. 위원회 도민 공개모집·위촉 실적(20. ~ 22. 8. 31. 기준)

공모일자	위원회명	부서명	공모 신청 중 위촉 실적
`20.01.15.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저탄소정책과	-
`20.02.28.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과	209
`20.02.07.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경제정책과	11
`20.02.10.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자치행정과	8
`20.02.2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	20
`20.03.16.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관	26
`20.03.17.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	환경정책과	7
`20.05.06.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자치행정과	10
`21.06.14.	제주돌문화공원운영위원회	공원운영과	13
`20.07.2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	-
`20.10.26.	문화재위원회	세계유산본부	20
`20.10.26.	건축위원회	건축지적과	-
`20.10.26.	건축위원회	건축지적과	34
`20.12.08.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건축지적과	-
`20.12.14.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평등정책관	13
`21.01.11.	사회적경제위원회	경제정책과	15
`21.01.25.	축제육성위원회(확인필요)	관광정책과	17
`21.02.09.	수돗물평가위원회	상하수도본부	5
`21.02.10.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의원회	성평등정책관	6
`21.03.10.	옥외광고심의위원회	도시디자인담당관	11
`21.03.15.	농어업유산위원회	친환경농업정책과	17
`21.03.15.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유치위원회	환경정책과	-
`21.03.18.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재생과	-
`21.04.12.	경관위원회	도시디자인담당관	29
`21.05.03.	보조금관리위원회	예산담당관	10
`21.05.03.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교통정책과	5
`21.05.26.	교통위원회	교통정책과	9
`21.05.27.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담당관	6
`21.06.04.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	자치행정과	6
`21.06.08.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도시디자인담당관	15
`21.06.14.	체육진흥협의회	체육진흥과	9
`21.06.18.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여성가족청소년과	1
`21.07.16.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	평화대외협력과	4
`21.11.22.	한경도서관운영위원회	탐라도서관	-
`22.01.05.	청소년육성위원회	여성가족청소년과	10
`22.02.04.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예산담당관	43
`22.02.24.	애월도서관운영위원회	탐라도서관	3
`22.02.24.	탐라도서관운영위원회	탐라도서관	3
`22.03.16.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자치행정과	4
`22.03.22.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건설과	194
`22.03.23.	양성평등위원회	성평등정책관	22
`22.07.13.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자치행정과	7
`22.07.21.	아동참여위원회	여성가족청소년과	19
`22.08.10.	제주공항 공항소음대책지역 (읍·동) 지역분과위원회	공항확충지원과	120
`22.08.18.	적극행정위원회	청렴혁신담당관	-

6. 위탁사무 전수조사 현황과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

ㅇ 추진개요

- 기    간: 2021. 2 ~ 12월

- 주요내용

·(1단계) 민간위탁 사무 전수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 이행

·(2단계)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위탁사무 보완 및 사후조치

·(3단계) 민간위탁 사무 관련 제도 정비 및 가이드라인 확정

- 2021년도 민간위탁 현황                         (단위: 건/백만원)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397	177,675	177	102,452	110	40,546	110	34,677

ㅇ 추진실적

-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 2021. 2. ~ 3.

* 전수조사 후 심의대상 397건 → 339건 (2019∼2020년 기 심의 58건 제외)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완료(21차): 2021. 4. ~ 12.

·심의결과: 339건 중 (적정) 249건, (부적정)* 76건, (제외사업) 14건

* 부적정 심의결과: 직영 또는 용역, 보조사업 검토, 위탁근거 마련 등

ㅇ 개선방안

- 민간위탁 심의 결과에 따른 보완 조치 이행 중(2022. 1.~)

·(비대상사무) 직영 및 용역 등 전환 / (유사·중복사무) 통·폐합

·(위탁근거 마련) 위탁사무별 개별 조례 제·개정 추진

- 위탁사무 심의 결과 및 보완 조치 사항 등 관리시스템 정비(사업부서)

-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 및 보고 등 절차 준수 지속 안내

7.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개요 및 운영 현황

ㅇ 운영개요     * 2018. 6. 제도 시행

- 심사대상: 연간 1개월 이상 채용하려는 기간제‧파견‧용역근로자

- 주요원칙: 상시‧지속 업무 ☞ 정규직(공무직 등) 채용,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비정규직 채용 승인

- 운영시기

【정기심사】본예산 편성 시기 연계

채용계획서 제출	⇨	채용계획서 검토 및 인원배정	⇨	예산편성	⇨	채용 및 관리
▷채용계획서 작성.제출 ▷채용계획서에 따라 예산안 작성		▷ 예산액 협의 ▷ 행정시별 사전심사 전 도‧행정시 합동회의 ▷ 채용사유, 인원, 기간 등 심사 (사전심사위원회 개최) ▷심사결과 통보		▷ 심사결과 반영하여 예산안 조정		▷심사결과에 따라 채용 ▷ 채용 인원 현황 관리
(사용부서→심사부서)		(예산부서→심사부서) (심사부서→사용부서)		(사용부서·예산부서)		(사용부서·인사부서)
(시기) 8월		(시기) 8월 ~ 10월		(시기) 10월 ~ 11월		(시기) 연중

【수시심사】정기심사 시점 외 비정규직 채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예시) 의회 예산심의 과정 중 발생 사업, 예산 확정 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업(성립전예산 등) 및 예산 외 사업(출연금 사업 등) 등

ㅇ 운영 현황 (2022년 기준/단위: 명, 누계)

구분	계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계	12,524	221	1,280	2,297	1,053	1,955	928	216	504	330	41	29	3,670

8.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현황

<2020년>

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이영란	392,608	2019-03-01~ 2024-02-28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10,000	2019-12-11~ 2022-12-31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책기획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제주지역본부	325,000	2018-04-26~2020-12-31
특별자치제도 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57,600	2019-03-28~2021-12-31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500,000	2019-03-18~2021-12-31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 제추특별자치도지사	49,200	2020-01-01~2020-12-31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하나재단	106,000	2019-01-01~2021-12-31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18-01-01~2020-12-31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문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0,000	2018-01-01~2020-12-31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도 자원봉사 협의회	285,386	2019-01-01~2020-12-31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원	778,000	2019-01-01~2020-12-31
자치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502,795	2018-03-02~2021-02-28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 운영	㈜ktcs	1,600,000	2019-03-01~2022-02-28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 3 기념관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50,137	2020-01-01~2020-12-31
4.3지원과	낙선동 4 3성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47,737	2020-01-01~2020-12-31
평생교육과	제주 꿈바당학습 바우처 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00,000	2020-01-01~2020-12-31	신규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사)제주어보전회	45,000	2020-04-01~2020-12-31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216,000	2020-03-16~2020-12-31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의 집	92,000	2020-02-18~2020-12-31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54,000	2020-03-05~2020-12-31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불교신문, (재)제주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재)씨비에스제주	116,100	2020-03-31~2020-12-31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초중급)운영(성인지예산)	제주YWCA, 서귀포YWCA	54,000	2020-05-20~2020-12-31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836,000	2019-01-01~2021-12-31
평화대외협력과	글로벌제주인 플러스센터 설립운영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80,000	2020-04-05~2020-12-31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3,803,520	2018-01-01~2020-12-31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영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615,000	2018-01-01~2020-12-31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390,000	2020-06-12~2022-12-31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2019-01-08~2021-12-31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20-01-10~2022-12-31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18-01-16~2020-12-31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360,000	2019-01-01~2021-12-31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환경개선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300,000	2019-01-01~2020-12-31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2,500	2018-04-12~2020-11-30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60,000	2020-07-01~2022-12-31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2020-01-01~2022-12-31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2020-01-01~2022-12-31
관광정책과	2020년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000	2020-01-01~2020-12-31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080,000	2020-01-01~2022-12-31
관광정책과	테마 전문여행사 육성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80,000	2019-01-01~2020-12-31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70,000	2019-01-01~2021-12-31
관광정책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민간위탁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비예산	2020-01-01~2022-12-31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상공회의소	90,000	2020-01-01~2020-12-31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1,997,700	2020-01-01~2020-12-31
미래전략과	IP디딤돌 프로그램(창업존운영) (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320,000	2020-01-01~2020-12-31
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 티엠디교육	442,200	2020-06-05~2022-02-28
고용센터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6,300	2020-04-02~2021-12-31
고용센터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5,600	2020-04-02~2021-12-31
고용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키움커리어㈜	70,000	2020-02-12~2020-12-31
고용센터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지원	키움커리어㈜	80,000	2020-02-12~2020-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700,000	2019-12-21~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성인지 예산)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20,000	2019-12-21~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200,000	2019-12-21~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390,000	2019-12-21~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0,000	2019-03-05~2021-12-31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300,000	2019-02-25~2021-12-31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46,000	2020-01-02~2020-12-31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570,000	2020-01-02~2022-12-31
경제정책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외국인평화 공동체	400,000	2019-01-01~2021-12-31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310,000	2019-06-14~2022-06-13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제주경영자총협회	50,000	2020-01-02~2022-12-31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720,000	2020-01-02~2022-12-31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40,000	2020-05-22~2020-12-31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89,000	2018-07-06~2020-12-31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모관지구)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120,000	2018-07-06~2020-12-31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240,441	2020-01-01~2022-12-31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33,000	2020-03-10~2022-12-31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항공기소음	300,000	2019-07-19~2022-07-18
복지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82,000	2020-11-26~2022-12-31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운영	제주태고복지재단	834,162	2019-01-01~2023-12-31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	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9-01-01~2023-12-31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제주태고복지재단	175,920	2019-01-01~2023-12-31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분관 리모델링	제주태고복지재단	382,000	2019-01-01~2023-12-31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402,489	2017-08-22~2022-08-21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8,500	2017-08-22~2022-08-21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32,700	2017-08-22~2022-08-21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옹벽 및 석축 구조안전점검 용역	사회복지법인 춘강	15,000	2017-08-22~2022-08-21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환경 건강개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9,800	2017-08-22~2022-08-21
장애인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PC 교체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49,930	2017-08-22~2022-08-21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125,767	2017-12-24~2022-12-23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2,000	2017-12-24~2022-12-23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97,000	2017-12-24~2022-12-23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열화상카메라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4,900	2017-12-24~2022-12-23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10,808	2018-01-01~2022-12-31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8,500	2018-01-01~2022-12-31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수 및 건물외벽 개보수	사회복지법인 춘강	23,000	2018-01-01~2022-12-31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환경 건강개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9,800	2018-01-01~2022-12-31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30,000	2018-01-01~2022-12-31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52,508	2017-11-01~2020-10-31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194,170	2017-11-15~2020-11-14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사)김만덕기념사업회	960,000	2015-04-15~2020-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 기능보강	(사)김만덕기념사업회	72,000	2015-04-15~2020-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72,79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지문화재단	550,00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30,84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성지문화재단	25,00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8,166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지문화재단	9,60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기능보강사업	성지문화재단	100,00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30,00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92,034	2020-07-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성지문화재단	391,20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46,46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	성지문화재단	20,000	2020-01-01~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346,988	2020-07-01~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3,000	2018-01-10~2020-12-31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28,000	2020-02-01~2022-12-31	신규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69,412	2020-01-22~2022-12-31	신규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20-01-01~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78,000	2019-03-06~2022-03-05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한국에이즈퇴치 연맹제주지회	25,000	2019-03-06~2022-03-05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216,600	2019-03-07~2022-03-06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600,000	2020-01-01~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500,000	2019-01-01~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센터)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0	2020-01-01~2023-12-31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 연구소	30,000	2020-02-01~2022-12-31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0,000	2020-02-01~2022-12-31
환경정책과	글로벌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0,000	2020-04-29~2020-12-31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콜코리	8,630	2020-04-01~2021-03-31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무현	90,000	2020-05-11~2021-04-30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	2020-05-25~2022-12-31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400,000	2020-01-16~2022-12-31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물품 구입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18,000	2020-01-16~2022-12-31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곶자왈공유화재단	422,372	2020-01-01~2022-12-31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운영	세화리마을회	115,000	2020-01-01~2022-12-31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주)제이엠씨	168,000	2020-01-01~2022-12-31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운영	생태관광지원센터	200,000	2020-04-01~2022-12-31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99,983	2020-01-01~2020-12-31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229,547	2020-01-01~2020-12-31
환경정책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20-01-14~2020-03-31
환경정책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모니터링 계획서 작성	㈜에코아이	20,000	2020-05-06~2020-12-31
물정책과	제주형 지하수 보전관리 혁신모델 정립	제민일보	60,000	2020-07-07~2020-12-31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7,528	2020-01-01~2020-12-31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010,000	2018-06-12~2020-12-31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GS건설㈜ 외 1개사	9,900,000	2019-12-01~2021-11-30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동 운영	코오롱글로벌㈜	450,000	2019-06-01~2020-12-31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5,257,690	2020-01-06~2020-12-31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91,820	2019-03-05~2020-12-31
산림휴양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6,500	2019-02-25~2020-12-31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586,000	2018-03-01~2020-12-31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원	200,000	2020-06-30~2022-12-31	신규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사)한국조리사협회 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50,000	2020-04-23~2020-12-30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	2020-04-23~2020-12-30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사)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1,166,000	2020-01-01~2022-12-31	신규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감귤출하연합회	1,330,000	2020-04-01~2021-03-31
축산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의귀리 마을회	50,000	2020-10-13~2022-12-31	신규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230,000	2020-04-23~2020-12-31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크루즈산업협회	300,000	2018-01-04~2020-12-3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45,000	2020-03-24~2022-12-31
해녀문화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40,000	2020-10-05~2021-02-28
해녀문화유산과	출항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	45,000	2020-03-24~2022-12-31
해운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700,000	2020-01-01~2021-12-31
해운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1,100,000	2020-01-01~2021-12-31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과정 운영(균특이양)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복지협회	30,000	2020-01-31~2020-12-31
농업기술원	농어촌관광경영자 과정 운영(균특이양)	제주관광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2020-03-13~2020-12-31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균특이양)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40,000	2020-01-30~2020-12-31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606,000	2020-01-10~2021-12-31
세계유산본부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 협회	190,000	2020-01-28~2020-11-3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친구들	140,000	2020-03-27~2020-12-31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설문대	100,000	2020-02-27~2020-12-31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봉행위원회	2,857	2020-02-11~2020-12-31
세계유산본부	제주 향현사 제향사업	제주문화원	9,000	2020-06-16~2020-12-31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30,000	2020-05-21~2020-10-31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90,000	2018-06-22~2020-12-31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500,000	2020-01-16~2021-12-31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522,690	2020-01-01~2021-12-31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90,000	2020-06-01~2020-12-31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재)제주문화유산 연구원	803,206	2020-01-09~2021-12-31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35,000	2020-03-17~2021-12-31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제주전통무예예술단, 제주한글서예사랑모임, 현금인(거문고)	66,500	2020-03-17~2021-12-31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 (설, 추석)	(설)요술나라이벤트 (추석)㈜이벤트인제주	19,000	(설) 2020-01-08~2020-03-31 (추석) 2020-05-06~2020-11-30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주문화원	9,000	2020-05-06~2020-12-31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120,000	2020-01-06~2021-12-31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20,000	2020-04-10~2020-12-31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	(사)한라마생산자협회	190,000	2019-05-01~2022-04-30
해양수산연구원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55,000	2017-09-25~2020-09-24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건립(BTL사업) 운영비 지원	㈜제주미술관	720,000	2009-02-01~2029-01-3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 주식회사	692,191	2009-12-01~2029-11-3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 주말 운영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 주식회사	103,834	2014-12-01~2029-11-30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주)숲연구소 꿈지락	30,610	2020-03-13~2022-12-31	신규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분뇨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20-01-01~2022-12-31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효성중공업㈜	3,384,000	2020-05-01~2022-04-30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지역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대행용역	㈜경원산업	1,900,000	2020-01-01~2021-12-31

➁ 제주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나영(개인)	241,112	2018-03-01~ 2021-02-28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436,000	2018-01-01~ 2020-12-31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행복나눔제주 공동체	1,860,000	2019-12-12~ 2020-12-31
마을활력과	마을만들기 아카데미 운영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원	40,000	2020-03-31~ 2020-11-30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남아)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557,209	2019-07-10~ 2024-07-09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18,720	2020-09-01~ 2025-08-31	신규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304,796	2018-01-01~ 2020-12-31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99,200	2018-01-01~ 2020-12-31
노인장애인과	노인대학 및 대학원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5,200	2018-01-01~ 2020-12-31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 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40,000	2018-01-01~ 2020-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60,000	2018-01-01~ 2020-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8,000	2018-01-01~ 2020-12-31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200,000	2020-05-01~ 2023-04-30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365,430	2019-01-01~ 2021-12-31
노인장애인과	공립 제주시 동부(조천읍)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409,132	2019-01-2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23,375	2019-01-01~ 2021-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000	2019-01-01~ 2021-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추가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33,484	2019-01-01~ 2021-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7,520	2019-01-01~ 2021-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위험수당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24,000	2019-01-01~ 2021-12-31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인수요원(야간)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6,417	2019-01-01~ 2021-12-31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5,000	2019-01-01~ 2021-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동백주간활동센터 장비보강(차량) 사업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30,000	2019-01-21~ 2023-12-31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5,224,539	2020-01-02~ 2020-12-31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49,581	2018-01-01~ 사업종료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2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585,000	2018-01-01~ 사업종료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97,250	2018-01-01~ 사업종료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345,456	2018-01-01~ 사업종료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저축계좌사업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16,100	2018-01-01~ 사업종료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 진흥회	14,000	2018-07-01~ 2021-06-30
여성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 아동청소년회	305,861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사)청소년과미래	125,180	2019-02-01~ 2021-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사)청소년과미래	22,980	2019-02-01~ 2021-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퇴직적립금 등	(사)청소년과미래	12,280	2019-02-01~ 2021-12-31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제주YMCA	96,000	2020-05-21~ 2022-12-31
여성가족과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현은주	30,000	2020-10-19~ 2025-10-19	신규
여성가족과	국공립전환별나라어린이집 기자재구입	한희숙	10,000	2020-11-30~ 2025-11-29	신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에스엠쿡	15,000	2020-04-02~ 2020-12-31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30,000	2020-03-27~ 2022-12-31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노형꿈틀작은도서관	60,000	2019-01-08~ 2020-12-31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두맹이작은도서관	30,000	2018-01-01~ 2020-12-31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아름작은도서관	50,000	2020-01-06~ 2022-12-31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성짓골작은도서관	35,000	2019-02-14~ 2021-12-31
문화예술과	문화 플랫폼 사업	제주문화원	30,000	2020-03-26~ 2020-06-22
문화예술과	김만덕 창작 뮤지컬 제작	미소	300,000	2020-03-12~ 2020-07-13
문화예술과	외도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외도동다목적 생활문화센터	70,000	2020-01-01~ 2020-12-31
문화예술과	삼양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삼양동다목적 생활문화센터	70,000	2020-02-21~ 2020-12-31	신규
문화예술과	용담동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용담동다목적 생활문화센터	70,000	2020-01-01~ 2020-12-31	신규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노형꿈틀작은도서관	16,200	2019-01-08~ 2020-12-31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성짓골작은도서관	18,522	2019-02-14~ 2021-12-31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505,000	2020-02-14~ 2020-12-31	신규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콜코리	7,500	2020-07-01~ 2020-12-31	신규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937,376	2018-01-01~ 2020-12-31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	40,000	2020-01-31~ 2020-12-31
환경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20-01-01~ 2020-12-31
환경시설관리소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대한실업	853,130	2020-03-08~ 2020-12-31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베올리아산업개발 코리아㈜	11,218,583	2020-03-01~ 2023-02-28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제이에스엔텍㈜	2,668,000	2020-01-01~ 2020-12-31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2,047,500	2020-01-01~ 2020-12-31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초록숲	51,000	2020-03-02~ 2020-12-11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76,500	2020-03-09~ 2020-12-11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 등)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제주시 관내 수협	130,000	2019-01-25~ 2020-12-31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434,518	2020-02-01~ 2022-12-31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1,341,000	2018-07-01~ 2021-06-30
경제일자리과	칠성상가 공영주자창 위탁관리	제주칠성로상점가진흥협동조합	비예산	2020-01-01~ 2020-12-31	신규
도시재생과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신산머루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456,000	2019-01-21~ 2020-12-31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798,400	2019-01-21~ 2021-12-31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00,000	2020-01-01~ 2022-12-31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80,000	2020-03-04~ 2020-12-31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시행	㈜푸른바이크쉐어링	50,000	2019-02-01~ 2021-12-31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110,000	2019-02-01~ 2021-12-31
건설과	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344,834	2020-06-01~ 2023-05-31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12,440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374,360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1,970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1,442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61,688	2020-01-01~ 2024-12-31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	20,000	2020-01-01~ 2020-12-31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0,000	2020-01-01~ 2020-12-31
한림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20-02-19~ 2020-12-31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20-02-07~ 2020-12-31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40,000	2020-02-19~ 2020-12-31
구좌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20-02-28~ 2022-12-31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노인복지센터	136,828	2020-01-01~ 2020-12-31
구좌읍	공중 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5,000	2020-01-06~ 2020-12-31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청년회	12,000	2020-03-01~ 2022-12-31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20-02-20~ 2020-12-31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엔시엘코리아	20,600	2020-03-02~ 2020-12-31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상인회	12,000	2020-01-13~ 2020-12-31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한경면연합청년회	4,000	2020-02-01~ 2020-12-31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에이스그린텍	26,000	2020-01-02~ 2020-12-31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우도면협의회	1,000	2020-02-20~ 2020-12-31
일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연합청년회	1,000	2020-02-13~ 2020-12-31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20,000	2020-01-06~ 2020-12-31
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4,000	2020-02-07~ 2020-12-31
이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이도1동 통장협의회	1,000	2020-02-04~ 2020-12-31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이도2동협의회	4,000	2020-02-10~ 2020-12-31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에스원환경	18,000	2020-01-22~ 2020-12-31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20-04-02~ 2020-12-31
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2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20-02-26~ 2020-12-31
용담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	2,000	2020-02-25~ 2020-12-31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용담2동협의회	4,000	2020-02-26~ 2020-12-31
건입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20-02-05~ 2020-12-31
화북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화북동협의회	4,000	2020-02-25~ 2020-12-31
삼양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20-02-24~ 2020-12-31
봉개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봉개동 연합청년회	1,000	2020-02-10~ 2020-12-31
아라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3,000	2020-02-01~ 2020-12-31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오라동 연합청년회	3,000	2020-02-18~ 2020-12-31
연동	누웨마루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에스원환경	12,000	2020-01-28~ 2020-12-31
연동	가로기 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연동통장협의회	5,000	2020-02-14~ 2020-12-31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6,000	2020-02-03~ 2020-12-31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외도동협의회	4,000	2020-02-25~ 2020-12-31
이호동	2020년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새마을지도자이호동협의회	1,000	2020-02-28~ 2020-12-31
도두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기준경비)	도두동청소년지도협의회	1,000	2020-02-14~ 2020-12-31

➂ 서귀포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20,000	2020-02-27~ 2022-12-31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김향순(개인)	244,650	2020-11-07~ 2025-11-06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재정집행 인센티브 30,500천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서귀포시지회	418,834	2020-01-01~ 2020-12-31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2016.2개관)	테크빌교육㈜	18,000	2020-03-03~ 2021-12-31
평생교육지원과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에듀빌	100,000	2020-03-11~ 2021-12-31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 리더십 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10,000	2020-04-27~ 2021-12-31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1,000	2020-04-24~ 2021-12-31
평생교육지원과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꿈교육	35,000	2020-03-18~ 2021-12-31	신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YWCA	15,000	2020-03-12~ 2021-12-31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535,383	2020-08-06~ 2025-08-05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705,309	2020-01-01~ 2024-12-31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553,477	2017-03-06~ 2021-12-31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 지역자활센터	2,049,756	2020-01-01~ 2020-12-31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 1지원	(재)중앙자활센터	99,800	2018-01-01~ 사업종료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 2지원	(재)중앙자활센터	299,250	2018-01-01~ 사업종료시
주민복지과	내일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51,750	2018-01-01~ 사업종료시
주민복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115,500	2018-01-01~ 사업종료시
주민복지과	청년저축계좌 지원	(재)중앙자활센터	74,625	2018-01-01~ 사업종료시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물품구입비 지원(재정집행 인센티브 19,300천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19,300	2020-01-01~ 2024-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관리 운영	사단법인 더 사람	827,058	2016-04-01~ 2020-12-31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27,000	2020-06-10~ 2023-01-31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269,238	2018-05-01~ 2020-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서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	152,970	2019-09-16~ 2022-09-15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862,284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7,143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90,542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33,84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20,4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8,0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의약품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10,0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274,810	2019-09-24~ 2024-08-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차량 구입 운영	사단법인 더 사람	80,000	2020-01-01~ 2020-12-31	신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차량 구입비	서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	30,000	2019-09-16~ 2022-09-15	신규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장비보강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30,000	2019-09-24~ 2024-08-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14,406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212,700	2018-07-01~ 2020-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10,000	2018-07-01~ 2020-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212,7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10,0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사)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187,250	(여)2018-07-07~2020-12-31 (남)2020-01-01~2022-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78,031	2018-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96,800	2018-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3,620	2018-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24,794	2018-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000	2018-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구입	수탁선정자 (어린이집 원장)	1,000,000	2020-09-01~ 2020-12-31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음식점 및 삼삼급식소운영 컨설팅	대한영양사협회	15,000	2020-03-20~ 2020-12-31	신규
위생관리과	음식점 위생관리 컨설팅	주식회사 세스코	15,000	2020-03-20~ 2020-12-31	신규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45,000	2020-05-13~ 2020-12-31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사) 한국예총 서귀포지회	27,000	2020-06-18~ 2020-12-31
문화예술과	제23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서귀포문화원	15,000	2020-07-30~ 2020-11-30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278,000	2020-02-04~ 2020-12-31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 민간위탁금(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531,000	2019-07-31~ 2021-12-31
관광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서귀포시 관광협의회	90,000	2020-02-17~ 2020-12-31
관광진흥과	서귀포 명품관광 친절 서비스 사업	미서비스아카데미	34,900	2020-05-14~ 2020-10-31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495,000	2020-01-01~ 2020-12-31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 콜코리	45,000	2020-02-05~ 2020-12-31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한회사 퐁낭	58,500	2020-05-07~ 2020-12-31
체육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290,373	2018-01-01~ 2020-12-31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90,282	2018-01-17~ 2020-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60,000	2020-01-01~ 2020-12-31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20-01-01~ 2022-12-31
체육진흥과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2019-01-01~ 2021-12-31
체육진흥과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FC	45,000	2018-01-01~ 2020-12-31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8,000	2018-01-01~ 2020-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케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18-01-01~ 2020-12-31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8,000	2018-01-01~ 2020-12-31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5,000	2018-01-01~ 2020-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관리	서귀포시스포츠클럽	40,000	2018-03-01~ 2020-12-31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비예산	2020-01-01~ 2022-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비예산	2020-01-01~ 2022-12-31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42,250	2019-07-23~ 2021-12-31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	42,250	2018-01-01~ 2020-12-31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농업대학)운영	NH농협은행 서귀포시지부	93,600	2020-03-27~ 2020-12-31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수산대학)운영	서귀포수협	23,400	2020-03-27~ 2020-12-31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임업대학)운영	서귀포산림조합	23,400	2020-03-27~ 2020-12-31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감귤대학)운영	남원농협	23,400	2020-03-27~ 2020-12-31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업베이 운영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310,000	2019-03-28~ 2021-12-31
경제일자리과	제주서부권수눌음마을행복센터사업	제주상공회의소, 제주한라대학	451,500	2017-12-28~ 2020-12-31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우도해운, ㈜우림해운, ㈜우도랜드, ㈜제주씨월드	60,000	2020-01-01~ 2020-12-31
해양수산과	화순항 종합관리센터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그린크루즈	1,500	2020-01-01~ 2020-12-31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	305,000	2020-01-01~ 2022-12-31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부강테크	591,350	2020-02-01~ 2023-01-31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속골등 5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20-01-01~ 2021-12-31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20-01-01 2021-12-31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70,000	2019-01-15 2020-12-31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20-01-01~ 2021-12-31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156,800	2020-01-01~ 2021-12-31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재활용품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서귀용역	761,654	2020-01-01~ 2020-12-31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배출용기 세척 및 소독업무(동부 6개동, 서부 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655,248	2020-01-01~ 2020-12-31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가파,마라)	서부환경개발공사(마라)서진환경산업(가파)	139,278	2020-01-01~ 2020-12-31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동부2개동, 서부4개동)	서진환경산업(동부), 주식회사환경제주(서부)	376,836	2020-01-01~ 2020-12-31
생활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 처리 민간위탁비	㈜한라산바이오	577,520	2020-01-01~ 2020-12-31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6,550,000	2020-04-03~ 2023-04-02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사업	㈜대한실업	1,626,000	2020-04-01~ 2022-12-31
공원녹지과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연구협회	240,000	2020-02-26~ 2020-12-31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153,000	2020-03-16~ 2020-11-15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 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020-04-10~ 2020-12-10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위탁운영사업	휴 리스토어	92,000	2020-03-16~ 2020-12-25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27,642	2020-01-08~ 2021-12-31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66,700	2020-01-08~ 2021-12-31
도시과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30,000	2020-05-20~ 2020-12-31
도시과	표선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원	50,000	2020-05-20~ 2020-12-31
도시과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원	50,000	2020-05-20~ 2020-12-31
교통행정과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비예산	2017-08-15~ 2021-01-20
서귀포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서귀포YWCA	226,400	2020-03-26~ 2021-12-31	신규
대정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기준경비)	대정읍 연합청년회	6,000	2020-02-19~ 2020-12-31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가파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마라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남원읍	남원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남원읍 연합청년회	6,000	2020-02-27~ 2021-02-26
성산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성산읍연합청년회	5,000	2020-02-27~ 2023-02-26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비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4,940	2020-02-27~ 2020-12-31
안덕면	읍면지역 가로기 유지관리 위탁금(기준경비)	안덕면 연합청년회	4,000	2020-02-18~ 2020-12-31
표선면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비(기준경비)	해병대 표선 전우회(회장 강용길)	6,000	2020-02-20~ 2023-02-19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관리위탁	표선오일시장 상인회(회장 이안식)	12,000	2020-01-01~ 2020-12-31

<2021년>

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이영란	437,849	2019-03-01~ 2024-02-28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8,000	2019-12-11~ 2022-12-31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책기획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75,000	2018-04-26~ 2022-12-31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80,000	2019-03-28~ 2021-12-31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500,000	2019-03-18~ 2021-12-31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0,000	2021-01-01~ 2021-12-31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21-01-01~ 2023-12-31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제주하나센터	125,000	2019-01-01~ 2021-12-31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720,000	2021-01-01~ 2022-12-31
자치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	㈜kt cs	1,650,000	2019-03-01~ 2022-02-28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50,000	2021-01-01~ 2021-12-31
4·3지원과	낙선동 4·3성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45,000	2021-01-01~ 2021-12-31
평생교육과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850,000	2021-01-08~ 2022-12-31
문화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사)제주어보전회	60,000	2021-04-08~ 2021-12-31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200,000	2021-02-09~ 2021-12-31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힉의집	90,000	2021-01-19~ 2021-12-31
문화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95,000	2021-01-19~ 2021-12-31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제주불교신문,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제주츈	129,000	2021-03-12~ 2021-12-31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글로벌이너피스, 최정숙을기리는모임, 사단법인해피트리	135,000	2021-05-04~ 2021-12-31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아카데미 운영(성인지예산)	제주YWCA, 서귀포YWCA	36,000	2021-04-09~ 2021-12-31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700,000	2019-01-01~ 2021-12-31
평화대외협력과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200,000	2021-01-25~ 2021-12-31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 보강 공사	국제평화재단	50,000	2019-01-01~ 2021-12-31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4,487,4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563,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314,500	2020-06-12~ 2022-12-31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2019-01-08~ 2021-12-31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20-01-10~ 2022-12-31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21-01-01~ 2022-12-31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82,000	2019-01-01~ 2021-12-31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0,000	2021-01-01~ 2023-12-31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300,000	2020-07-01~ 2022-12-31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05,000	2020-01-01~ 2022-12-31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6,000	2020-01-01~ 2022-12-31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000	2021-01-01~ 2023-12-31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0,000	2020-01-01~ 2022-12-31
관광정책과	테마 전문여행사 육성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60,000	2021-01-01~ 2023-12-31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80,000	2019-01-01~ 2021-12-31
관광정책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민간위탁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비예산	2020-01-01~ 2022-12-31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제주전기자동차 서비스	324,000	2021-01-01~ 2023-12-31
미래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지원사업	제주지식재산센터	63,000	2021-04-16~ 2021-12-31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지식재산센터	1,030,000	2021-04-16~ 2021-12-31
미래전략과	IP디딤돌 프로그램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지식재산센터	150,000	2021-04-16~ 2021-12-31
미래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티엠디교육	400,000	2020-06-05~ 2022-02-28
고용센터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60,000	2020-04-02~ 2021-12-31
고용센터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56,000	2020-04-02~ 2021-12-31
고용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키움커리어	90,000	2021-03-19~ 2021-12-31
고용센터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운영	㈜키움커리어	90,000	2021-03-19~ 2021-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719,800	2019-12-21~ 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성인지 예산)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99,000	2019-12-21~ 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 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26,000	2019-12-21~ 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252,000	2019-12-21~ 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130,000	2020-01-01~ 2021-12-31
경제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260,780	2019-02-25~ 2021-12-31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44,000	2021-01-01~ 2021-12-31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448,892	2020-01-02~ 2022-12-31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397,584	2019-01-01~ 2021-12-31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284,183	2019-06-14~ 2022-06-13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제주경영자총협회	123,000	2020-01-02~ 2022-12-31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580,473	2020-01-02~ 2022-12-31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40,000	2021-06-11~ 2021-12-31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20,870	2021-01-01~ 2022-12-31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21-08-01~ 2021-12-31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복권기금)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7,982,760	2020-01-01~ 2022-12-31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62,700	2020-03-10~ 2022-12-31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항공기소음	297,500	2019-07-19~ 2022-07-18
공항확충지원과	제주서북방음도서관 운영비 지원(정액)	(사)청소년과미래	139,000	2021-11-22~ 2024-05-31	신규
복지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297,600	2020-11-26~ 2022-12-31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운영	제주태고복지재단	1,012,326	2019-01-01~ 2023-12-31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	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9-01-01~ 2023-12-31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459,489	2017-08-22~ 2022-08-21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도장애인총연합회	2,179,767	2017-12-24~ 2022-12-23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52,808	2018-01-01~ 2022-12-31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도장애인총연합회	50,000	2017-12-24~ 2022-12-23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제주장애인인권 포럼	290,000	2020-11-01~ 2023-10-31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6,565	2020-11-15~ 2023-11-14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1,000,000	2015-04-15~ 2023-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단법인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협회	75,0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지문화재단	580,0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27,0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성지문화재단	392,53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31,9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성지문화재단	17,0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9,58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지문화재단	9,6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94,000	2020-07-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357,880	2020-07-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650,600	2020-01-01~ 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운영	㈜아이콘루프	300,000	2021-01-01~ 2021-12-31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3,000	2021-01-01~ 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28,000	2020-02-01~ 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69,412	2020-01-22~ 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20-01-01~ 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88,000	2019-03-06~ 2022-03-05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30,000	2019-03-06~ 2022-03-05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220,000	2019-03-07~ 2022-03-06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1센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630,000	2020-01-01~ 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2센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25,000	2019-01-01~ 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3센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20,000	2020-01-01~ 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4센터)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20,000	2020-01-01~ 2023-12-31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20,000	2020-02-01~ 2022-12-31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0,000	2020-01-01~ 2022-12-31
환경정책과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0,000	2021-03-22~ 2021-12-31
환경정책과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세계자연보전연맹한국위원회	50,000	2021-06-21~ 2021-12-31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주)콜코리	8,640	2021-04-01~ 2021-12-31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주)무현	70,000	2020-05-11~ 2023-04-30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0,500	2021-04-30~ 2021-10-31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400,000	2021-01-01~ 2021-12-31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000	2021-12-01~ 2022-02-28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곶자왈공유화재단	410,000	2020-01-01~ 2022-12-31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운영	세화리마을회	80,000	2020-01-01~ 2022-12-31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주)제이엠씨	188,000	2020-01-01~ 2022-12-31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생태관광지원센터	182,000	2020-04-01~ 2022-12-31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80,000	2019-03-04~ 2021-12-31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200,000	2019-03-04~ 2021-12-31
환경정책과	폐기물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계획서 작성	㈜에코아이	36,000	2021-01-01~ 2023-12-31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7,132	2021-01-01~ 2023-12-31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700,000	2021-01-01~ 2023-12-31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GS건설㈜ 외 1개사	12,063,000	2019-12-01~ 2021-11-30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코오롱글로벌㈜	800,000	2021-01-01~ 2022-12-31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사)한국석면안전협회	6,682,560	2021-01-07~ 2021-12-31
산림휴양과	산림기술자격취득 훈련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훈련원	27,000	2021-04-14~ 2021-12-31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76,500	2021-03-02~ 2021-12-10
산림휴양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주)숲연구소 꿈지락	77,100	2021-03-05~ 2021-12-10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성인지예산)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965,000	2021-01-01~ 2023-12-31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원	200,000	2020-06-30~ 2022-12-31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품평회 개최)	(사)한국조리사 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64,000	2021-06-18~ 2023-12-31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홍보관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2021-06-20~ 2023-12-31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사)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1,137,000	2020-01-01~ 2022-12-31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사업	감귤출하연합회	1,330,000	2020-04-01~ 2023-03-31
축산정책과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위탁 관리	의귀리 마을회	228,000	2020-10-13~ 2022-12-31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230,000	2021-06-18~ 2021-12-31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	제주도해상산업 노동조합	27,000	2021-01-01~ 2023-12-31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크루즈산업협회	246,000	2021-01-01~ 2022-12-3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40,000	2020-03-24~ 2022.-12-3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제주섬문화연구소	50,000	2019-09-18~ 2021-12-31
해운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900,000	2020-01-01~ 2021-12-31
해운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1,000,000	2020-01-01~ 2021-12-31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 과정 운영(균특이양)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복지협회	30,000	2021-02-23~ 2022-12-31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균특이양)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	2021-03-31~ 2022-12-31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2,000,000	2020-01-10~ 2021-12-31
상하수도본부	뷴뇨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20-01-01~ 2022-12-31
상하수도본부	민간위탁금 (10제주읍면 BTL)	제주맑은물㈜	703,000	2015-08-27~ 2035-08-26
상하수도본부	민간위탁금 (09제주읍면 BTL)	제주에코텍㈜	703,000	2013-12-25~ 2033-12-24
상하수도본부	민간위탁금 (08제주동 BTL)	푸른제주환경㈜	789,000	2013-02-01~ 2033-01-31
상하수도본부	민간위탁금 (08제주읍면 BTL)	제주맑은물사랑㈜	1,231,000	2013-08-01~ 2033-07-31
상하수도본부	민간위탁금 (06제주읍면 BTL)	제주엔바이로㈜	1,008,000	2011-03-03~ 2031-03-02
상하수도본부	민간위탁금 (06제주동 BTL)	푸른제주지키미㈜	935,000	2011-07-03~ 2031-07-02
상하수도본부	민간위탁금 (06서귀읍면 BTL)	청정서귀포㈜	1,679,000	2011-04-29~ 2031-04-28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지역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대행용역	㈜경원산업	1,950,000	2020-01-01~ 2021-12-31
상하수도본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효성중공업㈜	3,441,000	2020-05-01~ 2022-04-30
세계유산본부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경영 협회	140,000	2021-03-17~ 2021-11-3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친구들	90,000	2021-03-22~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설문대	50,000	2021-03-19~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33,757	2021-06-03~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제주 향현사 제향사업	제주문화원	6,300	2021-05-17~ 2021-12-31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70,000	2021-01-01~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430,000	2020-01-16~ 2021-12-31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20,000	2021-06-09~ 2022-10-31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600,294	2020-01-01~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제주문화진흥재단	160,000	2021-03-01~ 2021-12-31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 (자연문화재분야)	(재)제주문화유산 연구원	764,410	2020-01-09~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44,100	2020-03-17~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제주전통무예예술단	37,800	2020-03-17~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제주전통무예예술단	22,050	2020-03-17~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서예 체험 프로그램	제주도한글서예사랑 모임	18,900	2020-03-17~ 2021-12-31
세계유산본부	거문고 체험 및 공연	현금인	6,300	2020-03-17~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설,추석)	㈜이벤트인제주	12,600	2021-01-18~ 2021-03-31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재)일영문화유산 연구원	6,300	2021-06-28~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 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120,000	2020-01-06~ 2021-12-31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30,000	2021-03-22~ 2021-12-31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말조련거점센터	180,000	2019-05-01~ 2022-04-30
수산정책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50,000	2020-09-25~ 2023-09-24
도립미술관	도립미술관 건립(BTL) 운영경비 지원	㈜제주미술관	720,000	2009-02-01~ 2029-01-31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BTL사업) 운영비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	670,000	2009-12-01~ 2029-11-3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야간·주말운영 지원	탐라문화센터관리㈜	100,000	2014-12-01~ 2029-11-30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5,700	2020-03-13~ 2022-12-31

➁ 제주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나영	252,735	2021-03-01~ 2026-02-28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20,000	2021-01-01~ 2022-12-31
자치행정과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행복나눔제주 공동체	1,963,000	2021-01-01~ 2022-12-31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148,500	2021-01-01~ 2021-12-31	신규
마을활력과	농촌현장포럼(균특이양)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21,000	2021-01-01~ 2021-12-31	신규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여아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남아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557,209	2019-07-10~ 2024-07-09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18,720	2020-09-01~ 2025-08-31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304,196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노인대학(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33,65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교육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3,0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6,2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72,0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60,0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 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지회	16,2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42,500	2020-06-11~ 2023-06-10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437,489	2019-01-01~ 2021-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454,453	2019-01-24~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53,569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노숙인프로그램 지원사업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7,143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0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추가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34,7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9,44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위험수당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27,6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인수요원(야간)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6,616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5,000	2019-01-01~ 2023-12-31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6,275,341	2021-01-01~ 2021-12-31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사업	(재)한국자활복지 개발원	168,946	2018-01-01~ 사업종료시
기초생활보장과	희망키움통장2사업	(재)한국자활복지 개발원	409,484	2018-01-01~ 사업종료시
기초생활보장과	내일키움통장사업	(재)한국자활복지 개발원	94,395	2018-01-01~ 사업종료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재)한국자활복지 개발원	273,310	2018-01-01~ 사업종료시
기초생활보장과	청년저축계좌사업	(재)한국자활복지 개발원	321,584	2018-01-01~ 사업종료시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재)제주시가톨릭아동청소년회	573,460	2021-01-01~ 2025-12-31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 진흥회	14,000	2018-07-01~ 2021-06-30
여성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아동청소년회	305,524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사)청소년과미래	160,140	2019-02-01~ 2021-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사)청소년과미래	23,208	2019-02-01~ 2021-12-31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제주YMCA	167,920	2020-05-21~ 2022-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청소년과미래	9,000	2019-02-01~ 2021-12-31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20-03-26~ 2022-12-31
문화예술과	노형꿈틀 작은도서관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55,000	2021-01-12~ 2023-12-31
문화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5,000	2020-01-06~ 2022-12-31
문화예술과	두맹이 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35,000	2021-01-12~ 2023-12-31
문화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무근성마을회	35,000	2019-02-14~ 2021-12-31
문화예술과	외도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97,449	2021-01-01~ 2021-12-31
문화예술과	삼양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단법인 제주성공사관학교	97,449	2021-01-01~ 2021-12-31
문화예술과	용담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마을이음	190,552	2021-01-01~ 2021-12-31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555,352	2021-01-01~ 2021-12-31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1,187,396	2021-01-01~ 2023-12-31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000	2020-01-01~ 2022-12-31
환경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21-01-01~ 2021-12-31
환경시설관리소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대호	2,400,000	2021-01-11~ 2021-12-31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식회사	9,944,590	2020-03-01~ 2023-02-28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제이에스엔텍㈜	2,918,000	2021-01-01~ 2023-12-31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2,247,500	2019-01-01~ 2021-10-31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77,100	2021-02-24~ 2021-12-31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초록숲	51,000	2021-02-24~ 2021-12-31
해양수산과	해안변(항만 등)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관내 수협 3개소	100,000	2021-08-05 2021-12-31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437,143	2020-02-01~ 2022-12-31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1,600,000	2021-07-01~ 2024-06-30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886,000	2019-01-21~ 2021-12-31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535,000	2020-01-01~ 2022-12-31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푸른바이크쉐어링	50,000	2019-02-01~ 2021-12-31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110,000	2019-02-01~ 2021-12-31
건설과	중앙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421,500	2020-06-01~ 2023-05-31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234,224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526,698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업 운영비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102,294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101,442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88,248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120,000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의료법인연강의료재단	263,022	2020-01-01~ 2024-12-31
한림읍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한림읍연합청년회	5,000	2021-02-16~ 2023-12-31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맥스클린	20,000	2021-02-15~ 2021-12-31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	15,000	2021-01-04~ 2021-12-31
애월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애월읍연합청년회	5,000	2021-02-17~ 2023-12-31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40,000	2021-02-17~ 2021-12-31
구좌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20-02-28~ 2022-12-31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동제주노인복지센터	133,146	2021-01-01~ 2023-12-31
구좌읍	공중ㆍ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5,000	2021-01-25~ 2021-12-31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및 세화리 연합청년회	15,000	2020-03-01~ 2022-12-31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조천리연합청년회	5,000	2020-02-20~ 2022-12-31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엔시엘코리아	20,600	2021-04-01~ 2021-12-31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 상인회	12,000	2021-01-18~ 2021-12-31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한경면연합청년회	4,000	2021-02-04~ 2023-12-31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맥스클린	26,000	2021-06-21~ 2021-12-31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2,000	2021-02-16~ 2021-12-31
일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21-02-16~ 2021-12-31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20,000	2021-01-07~ 2021-12-31
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4,000	2021-03-01~ 2021-12-31
이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이도1동 통장협의회	1,000	2021-02-23~ 2021-12-31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4,000	2021-02-18~ 2021-12-31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 에스원환경	18,000	2021-01-13~ 2021-12-31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1동연합청년회	1,000	2021-02-16~ 2021-12-31
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협의회	1,000	2021-02-23~ 2021-12-31
용담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용담1동협의회장	2,000	2021-02-25~ 2021-12-31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용담2동협의회	4,000	2021-02-23~ 2021-12-31
건입동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21-02-03~ 2021-12-31
화북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화북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4,000	2021-02-16~ 2021-12-31
삼양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21-02-24~ 2021-12-31
봉개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봉개동연합청년회	1,000	2021-02-23~ 2021-12-31
아라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비-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아라동협의회	3,000	2020-02-19~ 2021-12-31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오라동연합청년회	3,000	2021-02-23~ 2021-12-31
연동	누웨마루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주식회사 에스원환경	12,000	2021-01-13~ 2021-12-31
연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연동협의회	5,000	2021-02-15~ 2021-12-31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6,000	2021-02-01/ 2021-02-05~ 2021-12-31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외도동 협의회	4,000	2021-02-22~ 2021-12-31
이호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차이호동 협의회	1,000	2021-02-24~ 2021-12-31
도두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도두동청소년지도 협의회	1,000	2021-02-09~ 2021-12-31

➂ 서귀포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20,000	2020-02-27~ 2022-12-31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김향순	259,954	2020-11-07~ 2025-11-06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30,000	2021-01-01~ 2022-12-31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 지원센터	150,000	2021-01-25~ 2021-12-31	신규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테크빌교육㈜	18,000	2020-03-03~ 2021-12-31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에듀빌	70,000	2020-03-11~ 2021-12-31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 리더십 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20,000	2020-04-27~ 2021-12-31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18,000	2020-04-24~ 2021-12-31
평생교육지원과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꿈교육	40,000	2020-03-18~ 2021-12-31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YWCA	19,000	2020-03-12~ 2021-12-31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553,100	2020-08-06~ 2025-08-05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719,615	2020-01-01~ 2024-12-31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667,651	2017-03-06~ 2021-12-31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일터나눔지역 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 자활센터	2,516,047	2021-01-01~ 2021-12-31 2021-01-04~ 2021-12-29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Ⅰ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74,549	2018-01-01~ 사업종료시
주민복지과	희망키움통장Ⅱ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01,060	2018-01-01~ 사업종료시
주민복지과	내일키움통장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29,025	2018-01-01~ 사업종료시
주민복지과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88,020	2018-01-01~ 사업종료시
주민복지과	청년저축계좌 지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172,260	2018-01-01~ 사업종료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단법인 더사람	830,999	2021-01-01~ 2025-12-31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349,334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53,000	2020-06-10~ 2023-01-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355,550	2018-04-12~ 2022-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138,6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서귀포시장애인 단체연합회	139,410	2019-09-16~ 2022-09-15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서귀포시사랑원	888,804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노숙인프로그램지원사업	서귀포시사랑원	7,143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서귀포시사랑원	91,4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서귀포시사랑원	36,24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서귀포시사랑원	20,4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서귀포시사랑원	18,0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의약품 등 지원	서귀포시사랑원	10,0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권역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301,804	2019-09-24~ 2024-08-31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493,360	2021-01-01~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172,669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8,627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7,757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수체계개편인건비(정액)	사단법인 큰퐁낭	66,370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냉난방비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2,000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아동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1,800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아동 심리치료비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3,000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21,079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귀포YWCA	9,000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서귀포YWCA	1,780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서귀포YWCA	7,200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224,236	2021-01-01~ 2023-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9,000	2021-01-01~ 2023-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224,236	2020-11-01~ 2022-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9,000	2020-11-01~ 2022-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사)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201,814	2021-01-01~ 2023-12-31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262,575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97,470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64,150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125,993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6,000	2019-01-01~ 2021-12-31
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9,966	2019-01-01~ 2021-12-31
문화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공모	38,500	2021-05-01~ 2021-12-31
문화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27,000	2021-05-01~ 2021-12-31
문화예술과	제24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서귀포문화원	15,000	2021-08-17~ 2021-11-30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238,120	2021-01-28~ 2021-12-31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50,000	2019-07-31~ 2021-12-31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 창의문화캠퍼스 운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50,000	2019-07-31~ 2021-12-31
관광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성인지예산)	(사)서귀포시 관광협의회	80,000	2020-02-13~ 2022-12-31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단법인 제주올레	550,000	2020-01-01~ 2022-12-31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주식회사 콜코리	50,000	2021-01-01~ 2021-12-31
관광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한회사 퐁낭	58,000	2021-01-01~ 2021-12-31
체육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263,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60,000	2020-01-01~ 2022-12-31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45,000	2020-01-01~ 2022-12-31
체육진흥과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18,000	2019-01-01~ 2021-12-31
체육진흥과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FC	50,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50,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9,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단법인서귀포시스포츠클럽	62,878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03,996	2021-01-01~ 2023-12-31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동홍)	하룻강아지어린이철학연구회	45,000	2021-01-01~ 2023-12-31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45,000	2019-07-23~ 2021-12-31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운영(성인지예산)	농협서귀포시지부, 남원농협, 서귀포시산립조합, 서귀포수협	132,000	2021-03-26~ 2021-12-31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재)넥스트챌린지	310,000	2019-03-28~ 2021-12-31
감귤농정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주식회사 피터팬랩	600,000	2021-01-01~ 2021-12-31	신규
해양수산과	성산포항 여객터미널 대합실 이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에이치해운	10,000	2020-07-16~ 2023-07-15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재주에니멀119㈜	305,000	2020-01-01~ 2022-12-31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부강테크	1,200,000	2020-02-01~ 2023-01-31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속골 등 5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20-01-01~ 2021-12-31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20-01-01~ 2021-12-31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70,000	2021-01-01~ 2022-12-31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0,000	2020-01-01~ 2021-12-31
녹색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60,000	2020-01-01~ 2021-12-31
생활환경과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업무(동부 6개동,서부 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770,967	2021-01-01~ 2021-12-31
생활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서진환경산업	192,110	2021-01-01~ 2021-12-31
생활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비	농업법인 ㈜한라산바이오	585,310	2021-01-01~ 2021-12-31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 개발코리아㈜	6,800,000	2020-04-03~ 2023-04-02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업	(주)대한실업	2,608,000	2020-04-01~ 2022-12-31
공원녹지과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168,000	2021-02-22~ 2021-12-31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가시리포레스트	231,060	2021-03-18~ 2022-11-15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 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021-03-18~ 2022-11-15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위탁운영사업(3명)	제주봄	92,000	2021-04-01~ 2022-11-15
도시과	월평동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087,000	2019-01-25~ 2021-12-31
도시과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08,000	2019-01-25~ 2021-12-31
도시과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90,000	2021-06-16~ 2022-12-31
도시과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35,000	2021-06-16~ 2022-12-31
도시과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20,000	2020-05-20~ 2021-12-31
도시과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비즈니스인재경영원	100,000	2021-06-22~ 2021-12-18
교통행정과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비예산	2021-01-21~ 2023-12-31	신규
서귀포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서귀포YWCA	200,000	2020-03-26~ 2021-12-31
대정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기준경비)	대정읍연합청년회	6,000	2021-02-23~ 2021-12-31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가파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마라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남원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남원읍연합청년회	6,000	2021-02-25~ 2022-02-26
성산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성산읍 연합청년회	5,000	2020-02-27~ 2023-02-26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비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5,550	2021-02-01~ 2021-12-31
안덕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안덕면연합청년회	4,000	2021-02-18~ 2021-12-31
표선면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비(기준경비)	해병대 표선전우회	6,000	2020-02-20~ 2023-02-19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관리위탁	표선오일시장 상인회	12,000	2019-01-01~ 2021-12-31

<2022년 8월>

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총무과	도청 어린이집 운영 위탁금	이영란	475,740	2019-03-01~ 2024-02-28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사)한국장애인 인권포럼	300,000	2022-06-23~ 2022-12-31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8,000	2019-12-11~ 2022-12-31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책기획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0,000	2021-01-01~ 2022-12-31
세정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3,000,000	2022-01-21~ 2024-12-31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80,000	2022-01-01~ 2022-12-31
재난대응과	재난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대한적십자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8,500	2022-01-01~ 2022-12-31
자치행정과	탐라자유회관 및 제주통일관 운영	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8,000	2021-01-01~ 2023-12-31
자치행정과	새마을이동문고 운영 위탁	새마을금고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31,200	2021-01-01~ 2023-12-31
자치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00,500	2021-01-01~ 2022-12-31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남북하나재단	126,000	2022-01-01~ 2024-12-31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원	723,700	2021-01-01~ 2022-12-31
자치행정과	제주120만덕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KTcs	1,697,321	2022-03-01~ 2025-02-28
4·3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50,000	2022-01-01~ 2022-12-31
4·3지원과	낙선동 4·3성 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45,000	2022-01-01~ 2022-12-31
4·3지원과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운영	미정	25,000	미체결	신규
4·3지원과	중문신사터 기념관 운영	미정	21,000	미체결	신규
평생교육과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850,000	2021-01-01~ 2022-12-31
문화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300,000	2022-01-26~ 2024-12-31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 개최	한국예총제주특별 자치도연합회	1,600,000	2022-01-01~ 2024-12-31
문화정책과	탐라풍물제 개최	한국예총제주특별 자치도연합회	300,000	2022-01-01~ 2024-12-31
문화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사)제주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	1,400,000	2022-01-01~ 2024-12-31
문화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학교	90,000	2022-01-21~ 2022-12-31
문화정책과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한국미술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	175,000	2022-03-02~ 2022-12-31
문화정책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95,000	2022-04-05~ 2022-12-31
문화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제주불교신문,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제주CBS	129,000	2022-03-18~ 2024-12-31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글로벌이너피스, 최정숙을기리는모임대표, (사)해피트리	144,000	2022-05-03~ 2022-12-31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재)국제평화재단	700,000	2022-01-01~ 2024-12-31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ㆍ보강공사	(재)국제평화재단	611,000	2022-01-01~ 2024-12-31
평화대외협력과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세계제주인대회 조직위원회	200,000	2022-01-11~ 2024-12-31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일반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4,350,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도 직장운동경기부(장애인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563,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823,172	2020-06-12~ 2022-12-31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2022-01-01~ 2024-12-31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시설 보수 및 자동제세동기 구입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5,000	2022-01-01~ 2024-12-31
체육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20-01-01~ 2022-12-31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57,000	2021-01-01~ 2022-12-31
체육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장비 등 구입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41,000	2020-06-12~ 2022-12-31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경기장 매트 구입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75,000	2021-01-01~ 2022-12-31
관광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406,000	2022-01-01~ 2024-12-31
관광정책과	공영관광지 운영평가 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30,000	2021-01-01~ 2023-12-31
관광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302,000	2020-07-01~ 2022-12-31
관광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35,000	2020-01-01~ 2022-12-31
관광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11,000	2020-01-01~ 2022-12-31
관광정책과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20,000	2021-01-01~ 2023-12-31
관광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960,000	2020-01-01~ 2022-12-31
관광정책과	테마 전문여행사 육성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60,000	2021-01-01~ 2023-12-31
관광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770,000	2022-01-01~ 2024-12-31
관광정책과	도내 관광지점 방역 관리요원 운영(사전집행 937,200천원 포함)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360,170	2021-09-13~ 2022-12-31
관광정책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민간위탁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비예산	2020-01-01~ 2022-12-31
저탄소정책과	제주 전기자동차 및 충전기 통합콜센터 운영	㈜제주전기자동차 서비스	350,000	2021-01-01~ 2023-12-31
저탄소정책과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한국LPG배관망사업단	560,000	2022-05-09~ 사업종료시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1,630,000	2022-04-22~ 2024-12-31
미래전략과	지식재산 기반 창업촉진(국가직접지원)	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770,000	2022-04-22~ 2024-12-31
고용센터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60,000	2022-02-18~ 2022-12-31
고용센터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48,000	2022-02-18~ 2022-12-31
고용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식회사 씨패스	90,000	2022-03-16~ 2022-12-31
고용센터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90,000	2022-03-16~ 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969,667	2019-12-21~ 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58,000	2019-12-21~ 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 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26,000	2019-12-21~ 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280,000	2019-12-21~ 2022-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135,700	2022-01-07~ 2024-12-31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892,412	2019-12-21~ 2022-12-31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지방이양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 네트워크	144,000	2022-01-07~ 2024-12-31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456,400	2020-01-02~ 2022-12-31
경제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423,600	2022-01-01~ 2024-12-31
경제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3개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443,100	2019-06-14~ 2022-06-13
경제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제주경영자총협회	124,000	2020-01-02~ 2022-12-31
경제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655,000	2020-01-02~ 2022-12-31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40,000	2022-06-28~ 2022-12-31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91,000	2021-01-01~ 2022-12-31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9,834,956	2020-01-01~ 2022-12-31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62,700	2020-03-10~ 2022-12-31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항공기소음	315,000	2022-07-19~ 2024-12-31
공항확충지원과	하늘길방음작은도서관 운영	(사)청소년과미래	164,000	2021-11-22~ 2023-12-31
복지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312,020	2020-11-26~ 2022-12-31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798,23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분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252,096	2019-01-01~ 2023-12-31
노인장수복지과	도 노인복지관 어르신 급식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태고복지재단	40,000	2019-01-01~ 2023-12-31
장애인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562,275	2017-08-22~ 2022-08-21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264,720	2017-12-24~ 2022-12-23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374,543	2018-01-01~ 2022-12-31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용 PC 구입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0,000	2017-12-24~ 2022-12-23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50,000	2017-12-24~ 2022-12-23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	사회복지법인 춘강	62,700	2018-01-01~ 2022-12-31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용 및 사무용 기자재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33,200	2018-01-01~ 2022-12-31
장애인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229,000	2018-01-01~ 2022-12-31
장애인복지과	장애아동청소년 통합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장 구축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45,000	2018-01-01~ 2022-12-31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206,652	2020-11-01~ 2023-10-31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도비 추가부담금	사)제주장애인 인권포럼	107,848	2020-11-01~ 2023-10-31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장비보강	사회복지법인 유진	40,000	2022-05-04~ 2026-12-31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차량구입	사회복지법인 유진	50,000	2022-05-04~ 2026-12-31
장애인복지과	장애청소년 직업지도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6,468	2020-11-15~ 2023-11-14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위탁운영비 지원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1,000,000	2015-04-15~ 2023-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김만덕기념관 시설기능 보강	재단법인 김만덕재단	40,000	2015-04-15~ 2023-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협회	73,531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아동복지협회	77,93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인건비 부족분	아동복지협회	12,974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지문화재단	620,101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30,0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성지문화재단	394,876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33,584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성지문화재단	17,0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42,025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지문화재단	11,1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404,866	2020-07-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54,780	2020-07-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지방이양사업)	성지문화재단	684,552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교육자재구입)	성지문화재단	15,000	2020-01-01~ 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지원차량 운영 관리	의료법인한라의료재단 (제주한라병원)	3,000	2021-01-01~ 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34,226	2020-01-31~ 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69,412	2020-01-22~ 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89,130	2022-03-06~ 2025-03-05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회	30,000	2022-03-06~ 2025-03-05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220,000	2022-03-07~ 2025-03-06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시스템 (제주안심코드) 운영	㈜아이콘루프	382,000	2022-01-01~ 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160,000	2020-01-01~ 2022-12-31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995,000	(2센터) 2019-01-01~ 2023-12-31 (1.3,4센터) 2020-01-01~ 2023-12-31
보건건강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50,000	2022-08-01~ 2023-12-31	신규
환경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 연구소	20,000	2020-02-01~ 2022-12-31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0,000	2020-01-01~ 2022-12-31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400,000	2020-01-01~ 2022-12-31
환경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지원(정액)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	2022-11-01~ 2024-10-31
환경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곶자왈공유화재단	487,600	2020-01-01~ 2022-12-31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운영	세화리마을회	80,000	2020-01-01~ 2022-12-31
환경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주)제이엠씨	198,000	2020-01-01~ 2022-12-31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생태관광지원센터	182,000	2020-04-01~ 2022-12-31
환경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80,000	2022-01-01~ 2024-12-31
환경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225,000	2022-01-21~ 2024-12-31
환경정책과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명세서 및 산정 계획서 작성	㈜에코아이	36,000	2021-01-01~ 2023-12-31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동광리청년회	8,900	2022-03-25~ 2024-12-31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무현	70,000	2020-05-11~ 2022-12-31
생활환경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운영관리 위탁금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1,098,300	2022-01-05~ 2024-12-31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단법인 한국석면안전협회	5,555,940	2022-02-14~ 2022-12-31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환경협회	3,540	2022-01-01~ 2022-12-31
생활환경과	제주악취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1,708,700	2021-01-01~ 2023-12-31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GS건설㈜ 외 1개사	13,330,065	2021-12-01~ 2024-11-30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코오롱글로벌㈜	1,300,000	2022-01-01~ 2022-12-31
산림휴양과	산림기능인 양성과정 교육훈련	산림조합중앙회(임업기술훈련원)	30,000	2022-04-08~ 2024-12-31	신규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79,428	2021-03-02~ 2022-12-09
산림휴양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9,428	2021-03-05~ 2022-12-09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성인지예산)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3,147,000	2021-01-01~ 2023-12-31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0,000	2020-06-30~ 2022-12-31
식품원예과	제주향토음식육성지원	(품평회)(사)한국조리사협회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홍보관운영)제주대학교산학협력단	114,000	(품평회) 2021-06-18~ 2023-12-31 (홍보관) 2021-06-21~ 2023-12-31
식품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사)제주농업농촌 6차산업지원센터	1,044,000	2020-01-01~ 2022-12-31
감귤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 지원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 감귤출하연합회	1,330,000	2020-04-01~ 2023-03-31
축산정책과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의귀리 마을회	200,000	2020-10-13~ 2022-12-31
수산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290,000	2022-06-15~ 2022-12-31
수산정책과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사)한국수산업경영인 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	50,000	2020-09-25~ 2023-09-24
수산정책과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민간위탁운영	제주도해상산업 노동조합	30,000	2021-01-01~ 2023-12-31
해양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제주크루즈산업 협회	246,000	2021-01-01~ 2022-12-3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40,000	2020-03-24~ 2022-12-31
해운항만과	무역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1,600,000	2022-01-01~ 2023-12-31
농업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 과정 운영(균특이양)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복지협회	35,000	2021-02-23~ 2022-12-31
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균특이양)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5,000	2021-03-31~ 2022-12-31
농업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1,372,000	2022-01-01~ 2024-12-31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분뇨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20-01-01~ 2022-12-31
상하수도본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효성중공업㈜	3,506,000	2022-05-01~ 2024-12-31
세계유산본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정기 공연	(사)국가무형문화재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보존회	150,000	2022-03-21~ 2022-12-31	신규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연구소	171,300	2022-01-06~ 2022-12-31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480,000	2022-01-04~ 2023-12-31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20,000	2021-06-09~ 2022-10-31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재)제주문화진흥재단	875,256	2022-01-04~ 2023-12-31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재)일영문화유산 연구원	160,000	2022-03-01~ 2022-12-31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고성리마을회	250,000	2022-02-18~ 2022-12-31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 (자연문화재분야)	제주문화유산연구원	1,044,476	2022-01-01~ 2024-12-31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 위탁	(사)아시아기후변화 교육센터	120,000	2022-01-03~ 2024-12-31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30,000	2022-03-23~ 2022-12-31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토탈바이오	180,000	2022-05-01~ 2023-04-30
돌문화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	제주돌문화공원사업단	320,000	2022-04-07~ 2022-12-31	신규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5,700	2020-03-13~ 2022-12-31

➁ 제주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나영	259,900	2021-03-01~ 2026-02-28
총무과	가로기 게양 위탁	한림읍연합청년회 외 25개 단체	78,000	2020-01-01~ 2022-01-01
자치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44,000	2021-01-01~ 2022-12-31
자치행정과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행복나눔제주 공동체	2,180,000	2021-01-01~ 2022-12-31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129,000	2022-01-02~ 2022-12-31
마을활력과	농촌현장포럼(균특이양)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21,000	2022-01-02~ 2022-12-31
주민복지과	아라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614,000	2019-07-10~ 2024-07-09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사단법인 마음더하기	89,860	2020-09-01~ 2025-08-31
주민복지과	다함께돌봄센터(2호점) 운영	신산머루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44,930	2022-06-01~ 2025-05-31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여아)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351,202	2020-01-01~ 2022-12-31
주민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남아) 운영비,인건비,사업비	(사)제주상담센터	351,202	2020-01-01~ 2022-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니어클럽 운영(정액)	사회복지법인섬나기	530,344	2022-01-01~ 2025-12-31
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회관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306,724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노인대학(원)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45,65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노인회 컴퓨터교육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3,0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어린이유괴·성범죄추방운동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8,0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72,0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60,0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순회교육 운영비	(사)대한노인회 제주 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18,0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310,250	2020-06-11~ 2023-06-10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지원센터 운영(성인지 예산)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47,803	2022-02-01~ 2024-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 동백주간활동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517,400	2019-01-24~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운영비(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131,836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0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추가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40,8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9,98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위험수당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27,6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인수요원(야간) 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7,2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5,000	2019-01-01~ 2023-12-31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1)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 2)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3)아라종합사회복지관 4)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6,639,869	2022-01-01~ 2022-12-31
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재)제주시가톨릭아동청소년회	627,780	2021-01-01~ 2025-12-31
여성가족과	제주청소년수련원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 진흥회	18,000	2020-10-12~ 2023-08-31
여성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 아동청소년회	322,487	2022-02-01~ 2024-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사)청소년과미래	1,780	2019-02-01~ 2024-12-31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제주YMCA	1,780	2020-05-21~ 2022-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사)청소년과미래	175,447	2019-02-01~ 2024-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사)청소년과미래	23,520	2019-02-01~ 2024-12-31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제주YMCA	194,829	2020-05-21~ 2022-12-31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제주YMCA	23,520	2020-05-21~ 2022-12-31
여성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사)청소년과미래	2,500	2019-02-01~ 2024-12-31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제주YMCA	2,500	2020-05-21~ 2022-12-31
위생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20-03-26~ 2022-12-31
문화예술과	노형꿈틀작은도서관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협회	57,470	2021-01-12~ 2023-12-31
문화예술과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운영회	57,200	2020-01-06~ 2022-12-31
문화예술과	두맹이작은도서관 운영	제주영락종합 사회복지관	36,460	2021-01-12~ 2023-12-31
문화예술과	성짓골작은도서관 운영	무근성마을회	36,450	2022-01-03~ 2024-12-31
문화예술과	외도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140,000	2022-01-01~ 2024-12-31
문화예술과	삼양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단법인 제주성공사관학교	140,000	2022-01-01~ 2024-12-31
문화예술과	용담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마을이음	150,000	2022-01-01~ 2024-12-31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600,000	2022-01-01~ 2022-12-31
체육진흥과	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제주시체육회	1,289,000	2021-01-01~ 2023-12-31
환경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0,000	2022-01-01~ 2022-12-31
환경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22-01-01~ 2022-12-31
환경시설관리소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대호	1,164,152	2022-01-03~ 2023-06-30
환경시설관리소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	베올리아산업개발 코리아㈜	11,122,005	2020-03-01~ 2023-02-28
환경시설관리소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위탁운영관리비	제이에스엔텍㈜	3,194,650	2021-01-01~ 2023-12-31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네이처바이오	6,654,300	2022-01-01~ 2023-12-31	신규
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주식회사 그린짐제주	52,952	2022-03-10~ 2023-12-31
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사단법인 웰니스더제주	79,428	2022-03-10~ 2023-12-31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434,518	2020-02-01~ 2022-12-31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1,600,000	2021-07-01~ 2024-06-30
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886,000	2022-01-21~ 2023-12-31
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535,000	2022-01-21~ 2024-12-31
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35,000	2022-01-14~ 2022-12-31
도시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탐라도 자전거 타자	50,000	2022-02-17~ 2024-12-31
도시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110,000	2022-01-05~ 2024-12-31
도시재생과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50,000	2022-01-26~ 2024-12-31	신규
건설과	중앙지하도상가관리 민간위탁사업	제주중앙지하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421,500	2020-06-01~ 2023-05-31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79,400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인건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945,258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1,442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인건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06,466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80,000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자살 유족 지원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4,500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264,980	2020-01-01~ 2024-12-31
제주보건소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56,000	2022-08-17~ 2022-12-31	신규
제주보건소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37,600	2022-08-17~ 2024-12-31	신규
제주보건소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사업 시설비 및 물품구입비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150,000	2022-08-17~ 2024-12-31	신규
제주보건소	청년중독관리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50,000	2022-08-17~ 2024-12-31	신규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맥스클린	28,000	2022-02-01~ 2022-12-31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	저지리마을회	48,000	2022-04-22~ 2022-12-31	신규
한경면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한경면연합청년회	4,000	2021-02-04~ 2023-12-31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클린져스	24,000	2022-06-20~ 2022-12-31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	18,000	2022-01-01~ 2022-12-31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42,000	2022-02-01~ 2022-12-31
구좌읍	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운영	구좌읍이주여성 지원센터	136,828	2021-01-01~ 2023-12-31
구좌읍	공중ㆍ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7,000	2022-01-01~ 2022-12-31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및 세화리 연합청년회	18,000	2020-03-01~ 2022-12-31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클린져스	20,600	2022-04-01~ 2022-12-31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 상인회	12,000	2022-04-11~ 2024-12-31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맥스클린	28,000	2022-02-01~ 2022-12-31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	저지리마을회	48,000	2022-04-22~ 2022-12-31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주식회사 콜코리	21,000	2022-01-28~ 2022-12-31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 콜코리	18,000	2022-01-26~ 2022-12-13
연동	누웨마루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주식회사 에스원환경	13,000	2022-01-13~ 2022-12-31
삼양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22-02-25~ 2022-12-31

➂ 서귀포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비고
총무과	가로기 게양 위탁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52,000	2020-02-27~ 2022-12-31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위탁	김향순	271,100	2020-11-07~ 2025-11-06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45,000	2021-01-01~ 2022-12-31
자치행정과	지원봉사센터 노후컴퓨터 교체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3,000	2021-01-01~ 2022-12-31
마을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185,000	2022-01-03~ 2022-12-31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에듀빌	20,000	2022-05-20~ 2023-12-31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에듀빌	70,000	2022-05-20~ 2023-12-31
평생교육지원과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테크빌교육㈜	40,000	2022-07-22~ 2023-12-31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YWCA	30,000	2022-03-28~ 2024-12-31
주민복지과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570,604	2020-08-06~ 2025-08-05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739,267	2020-01-01~ 2024-12-31
주민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10,000	2022-01-01~ 2022-12-31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610,712	2022-01-01~2026-12-31
주민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2,851,584	2022-01-01~ 2022-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운영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143,247	2022-01-18~ 2026-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운영	(사)더사람	850,128	2021-01-01~ 2025-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니어클럽 운영	서귀포시니어클럽	560,061	2022-01-01~ 2025-12-31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356,811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노인 에너지드림 지원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97,200	2020-06-11~ 2023-01-31
노인장애인과	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서귀포시홀로사는노인지원센터	37,5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393,088	2018-04-12~ 2022-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6,100	2018-04-12~ 2022-12-31
노인장애인과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인권교육사업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20,000	2018-04-12~ 2022-12-31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 사업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138,600	2021-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서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	145,100	2019-09-16~ 2022-09-15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운영비(지방이양사업)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	1,024,377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일시보호시설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	11,0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추가인건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	99,9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	38,52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종사자 위험수당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	21,6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프로그램 운영 및 강사료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	18,0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사랑원 의약품 등 지원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	3,5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노숙인재활시설 장비보강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	46,89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노숙인재활시설 입소자용 비품 구입	사회복지법인 브니엘 (서귀포시사랑원)	5,000	2019-01-01~ 2023-12-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해오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328,417	2019-09-24~ 2024-08-31
노인장애인과	서귀포해오름주간활동센터 장비보강	사회적협동조합 파란나라	7,000	2019-09-24~ 2024-08-31
여성가족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590,780	2021-01-01~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등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190,732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8,937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7,979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보수체계개편인건비(정액)	사단법인 큰퐁낭	90,800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냉난방비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2,000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아동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1,800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심리치료비 지원	사단법인 큰퐁낭	1,500	2021-01-14~ 2025-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87,298	2022-02-01~ 2024-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서귀포YWCA	1,700	2022-02-01~ 2024-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서귀포YWCA	8,750	2022-02-01~ 2024-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운영	사회복지법인 예담	258,756	2021-01-01~ 2023-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10,000	2021-01-01~ 2023-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청소년 행복세상제주지부	258,756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단법인 청소년 행복세상제주지부	10,000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회복지법인 예담, 사단법인 청소년행 복세상제주지부	219,800	2021-01-01~ 2023-12-31 2020-01-01~ 2022-12-31
여성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단법인 서귀포시 청소년의 미래	324,994	2022-02-01~ 2024-12-31
여성가족과	다문화엄마학교 운영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15,000	2021-01-01~ 2025-12-31
문화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260,000	2022-01-01~ 2024-12-31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10,000	2022-01-01~ 2024-12-31
문화예술과	제2회 문화도시박람회 개최 운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00,000	2022-01-01~ 2024-12-31
문화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인센티브)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150,000	2022-01-01~ 2024-12-31
관광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단법인 서귀포시관광협의회	80,000	2020-02-13~ 2022-12-31
관광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550,000	2020-01-01~ 2022-12-31
관광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주식회사 콜코리	50,000	2022-01-24~ 2023-12-31
체육진흥과	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서귀포시체육회	1,288,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80,000	2020-01-01~ 2022-12-31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47,000	2020-01-01~ 2022-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2022-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제주유나이티드FC	50,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52,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인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생활체육문화센터 위탁운영관리	사단법인서귀포시 스포츠클럽	68,022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1,116,000	2021-01-01~ 2023-12-31
체육진흥과	남원 파크골프장 운영 관리	서귀포시체육회	45,000	2022-08-11~ 2024-12-31	신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비예산	2020-01-01~ 2022-12-31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동홍)	동홍동(하룻강알지철학연구회) 중앙동(서귀포YWCA)	100,000	(동홍) 2021-01-01~ 2023-12-31 (중앙) 2022-02-01~ 2023-12-31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기자재 구입(중앙꿈쟁이)	중앙동(서귀포 YWCA)	2,000	2022-02-01~ 2023-12-31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450,000	2022-01-01~ 2024-12-31
경제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창업지원 공간 조성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30,000	2022-01-01~ 2024-12-31
감귤농정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	㈜피터팬랩	970,000	2022-01-01~ 2024-12-31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재주에니멀119㈜	333,900	2020-01-01~ 2022-12-31
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1개소)	㈜부강테크	1,200,000	2020-02-01~ 2023-01-31
녹색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속골 등 5개소)	에이스그린텍	30,000	2022-01-01~ 2023-12-31
녹색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22-01-01~ 2023-12-31
녹색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417,000	2021-01-01~ 2022-12-31
녹색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5,000	2022-01-01~ 2023-12-31
녹색환경과	개방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900	2022-01-01~ 2023-12-31
생활환경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가파,마라)	서귀용역	143,320	2022-02-11~ 2022-12-31
생활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비	농업회사법인 ㈜한라산바이오	955,570	2022-01-01~ 2022-12-31
생활환경과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	6,950,000	2020-04-03~ 2023-04-02
생활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사업	(주)대한실업	3,248,000	2020-04-01~ 2022-12-31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	가시리포레스트, ㈜숲연구소 꿈지락	317,712	2021-03-15~ 2022-12-01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 산림교육 위탁 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021-03-15 2022-12-01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위탁운영사업	제주봄	92,000	2021-03-15~ 2022-12-01
도시과	수영장 민간위탁 운영 관리	서귀포시체육회	755,000	2022-06-17~ 2024-12-31	신규
도시과	월평동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12,000	2019-01-25~ 2022-12-31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478,000	2019-01-25~ 2023-12-31
도시과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분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4,000	2019-01-25~ 2023-12-31
도시과	중앙동 도시재생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633,000	2020-05-19~ 2024-12-31
도시과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분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4,000	2020-05-19~ 2024-12-31
도시과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00,000	2021-06-16~ 2022-12-31
도시과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270,000	2021-06-16~ 2022-12-31
도시과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83,000	2021-06-16~ 2022-12-31
도시과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63,000	2021-06-16~ 2022-12-31
도시과	고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지역역량강화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44,000	2022-07-21~ 2023-07-31
교통행정과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비예산	2021-01-21~ 2023-12-31
서귀포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서귀포YWCA	200,000	2020-03-26~ 2022-12-31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가파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마라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고성오일시장상인회, 고성리새마을부녀회	16,170	2020-02-01~ 2022-12-31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관리위탁	표선오일시장상인회	13,000	2022-01-01~ 2024-12-31

9. 민간위탁 사무 처리결과 감사현황 (*사업종료일 기준 2021-2022년도 대상 사업)

<2020년>

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10,000	2019-12-11~ 2022-12-31	2021-04-11~ 2021-04-11	·이상없음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57,600	2019-03-28~2021-12-31	2020-09-29~ 2020-09-29	·적정(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세정 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2,500,000	2019-03-18~2021-12-31	2020-07-23~ 2020-07-23	·적정
자치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남북하나재단	106,000	2019-01-01~2021-12-31	2020-10-27~ 2020-10-27	·적정
자치 행정과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문화시설 사무위탁 운영관리	현대카드㈜	502,795	2018-03-02~2021-02-28	2020-10-20~ 2020-10-20	·출장 시 사전 및 사후 기록 유지관리 필요(지도) ·각종계약종료시완료계,사진등증빙자료관리(지도)
자치 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 운영	㈜ktcs	1,600,000	2019-03-01~2022-02-28	2020-11-11~ 2020-11-11	·지적사항 -수탁기관인 ㈜kt cs와 제주120만덕콜센터간 업무공유 미흡으로 상담품질 향상(모니터링 평가) 차질 우려 -상담품질 향상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가 ktcs 자체적으로 이루어져 공신력 확보 어려움, 향후 내부, 외부 평가 실시로 개선 ·조치결과 -내부 모니터링 점수 향상을 위한 내부 교육 및 소통 강화 : 월 2회이상 ktcs와 120콜센터와 유기적인 소통 운영 -2021년도 부터 상반기에는 ktcs 자체 만족도 조사, 하반기에는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836,000	2019-01-01~2021-12-31	2020-11-10~ 2020-11-10	·항공요금 취소수수료에 대해 미징구 건(반환 등 시정) -> 2019년 및 2020년 출장자별 징구 완료 ·사무용품등사무관리비대급지급지연(주의및경고)->당일결재처리요구 ·증빙자료누락(보완)->누락,증빙자료보완조치요구
체육 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390,000	2020-06-12~2022-12-31	2020-09-29~ 2020-09-29	·이상없음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2019-01-08~2021-12-31	2020-09-29~ 2020-09-29	·이상없음
체육 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20-01-10~2022-12-31	2020-09-29~ 2020-09-29	·이상없음
관광 정책과	제주종합관광 안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1,360,000	2019-01-01~2021-12-31	2020-12-18~ 2020-12-18	·적정
관광 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장애인인권포럼	260,000	2020-07-01~2022-12-31	2020-11-27~ 2020-11-27	·적정
관광 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2020-01-01~2022-12-31	2020-10-19~ 2020-10-19	·적정
관광 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2020-01-01~2022-12-31	2020-10-19~ 2020-10-19	·적정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080,000	2020-01-01~2022-12-31	2020-10-21~ 2020-10-21	·적정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70,000	2019-01-01~2021-12-31	2020-11-16~ 2020-11-17	·적정
관광 정책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민간위탁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	비예산	2020-01-01~2022-12-31	2020-10-19~ 2020-10-19	·적정
미래 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 티엠디교육	442,200	2020-06-05~2022-02-28	2020-11-11~ 2020-11-11	·(지적사항) 보고체계 보강·사업성과 관리 등 미흡한 부분에 대해 조치가 필요함 ·(조치결과) 문서24 활용 월간보고 및 성과율 60% 미만에 대한 추진계획 보고 진행
고용센터	도민행복 일자리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6,300	2020-04-02~2021-12-31	2020-12-23~ 2020-12-23	·박람회 참여 업체별 채용결과 집계 및 워크넷 성과실적 입력요청(입력완료)
고용센터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지원	제주상공회의소	5,600	2020-04-02~2021-12-31	2020-10-13~ 2020-10-13	·회계지출 증빙자료 일부누락(회의참석자 명부 등) -누락증빙자료보완후정산보고이행토록함(현장지도)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700,000	2019-12-21~2022-12-31	2020-08-13~ 2020-08-13	·(지적사항) 계약 관련 서류보완, 지출서류 시정, 예산집행 철저 등 ·(조치결과) 회계(계약) 교육 실시 및 조치결과 제출요구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성인지 예산)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120,000	2019-12-21~2022-12-31	2020-08-13~ 2020-08-13	·(지적사항) 계약 관련 서류보완, 지출서류 시정, 예산집행 철저 등 ·(조치결과) 회계(계약) 교육 실시 및 조치결과 제출요구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사업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200,000	2019-12-21~2022-12-31	2020-08-13~ 2020-08-13	·(지적사항) 계약 관련 서류보완, 지출서류 시정, 예산집행 철저 등 ·(조치결과) 회계(계약) 교육 실시 및 조치결과 제출요구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제주사회적 경제네트워크	390,000	2019-12-21~2022-12-31	2020-07-23~ 2020-07-23	·(지적사항) 계약 관련 서류보완, 지출서류 시정, 예산집행 철저 등 ·(조치결과) 회계(계약) 교육 실시 및 조치결과 제출요구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0,000	2019-03-05~2021-12-31	2020-07-22~ 2020-10-27	·(지적사항) 정산보고 미흡, 사업수행 관리 소홀 등 ·(조치결과) 협약취소
경제 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300,000	2019-02-25~2021-12-31	2020-07-24~ 2020-07-24	·(지적사항) 복무 상황부 일부 결재 누락 ·(조치결과) 회계(계약)교육실시 및 조치 결과 제출 요구, 예산집행 철저 등
경제 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570,000	2020-01-02~2022-12-31	2020-07-21~ 2020-07-22	·코로나19 시설 방역대장 작성 철저 독려
경제 정책과	외국인노동자 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400,000	2019-01-01~2021-12-31	2020-07-21~ 2020-07-22	·회계책임자 및 회계담당자 재정보증 미가입에 따라 재정보증 가입
경제 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310,000	2019-06-14~2022-06-13	2020-07-21~ 2020-07-22	·개인별 사무분장표 작성으로 업무 관리 철저 지적에 따라 개인별 사무분장표 작성 시행
경제 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제주경영자 총협회	50,000	2020-01-02~2022-12-31	2020-07-21~ 2020-07-22	·직원 복무관리 위해 근무상황부 등 작성 철저에 따라 지적사항 수정
경제 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720,000	2020-01-02~2022-12-31	2020-07-21~ 2020-07-22	·회계책임자 재정보증 미가입에 따라 재정보증 가입
교통 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위탁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240,441	2020-01-01~2022-12-31	2020-08-05~ 2020-08-07	·지적사항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록 이용자 명부 관리 부실 -장애인고용장려금 집행 지침 미비 -임차택시 도급사업자 상한연령 부재 -운전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불합리 -강사료 등 지급시 기타소득세 미공제 -위탁사업비 집행에 따른 계약체결 부적정 -차량 종합보험가입 개선 권고 ·조치결과 -조치결과 보고: 20.9.18.(금) -장애인 고용장려금 집행규정 제정, 임차택시 사업자 상한연령 기준 마련 -운전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합리적 기준 마련 -강사료 기타소득세 징구 및 계약 및 지출시 계약서류 작성 이행 업무연찬 실시 -특별교통수단 차량보험 일괄 가입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33,000	2020-03-10~2022-12-31	2020-11-05~ 2020-11-05	·적정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항공기소음	300,000	2019-07-19~2022-07-18	2020-10-28~ 2020-10-28	·지적사항 : 회계 관련 일부 서류 미비 ·조치결과:지출증빙서류보완
복지 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사협회	82,000	2020-11-26~2022-12-31	미실시	·2020.11.26. 협약 체결로 20년 점검 미실시
장애인 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402,489	2017-08-22~2022-08-21	2021-04-13~ 2021-04-15	·급식비 집행시 공무원 급식비 단가(8천원)적용 집행토록 시정조치 ·관내출장 여비 지출시 사후확인 철저히 하여 집행토록시정 조치 ·지방계약법에따라관련증빙자료철저히징구토록시정조치
장애인 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8,500	2017-08-22~2022-08-21	2020-04-29~ 2020-04-29	·적정
장애인 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32,700	2017-08-22~2022-08-21	2020-11-23~ 2020-11-23	·적정
장애인 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진입로 옹벽 및 석축 구조안전점검 용역	사회복지법인 춘강	15,000	2017-08-22~2022-08-21	2020-12-22~ 2020-12-22	·적정
장애인 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환경 건강개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9,800	2017-08-22~2022-08-21	2020-05-08~ 2020-05-08	·적정
장애인 복지과	도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PC 교체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49,930	2017-08-22~2022-08-21	2020-04-29~ 2020-04-29	·적정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125,767	2017-12-24~2022-12-23	2021-05-25~ 2021-05-27	·지출시 카드결제가 원칙이나 계좌이체건이 다수 있어 카드결제 철저 ·회계담당자에게 월액 여비를 지급하고 있어 시정조치 ·단순 물품 구입 전달이 아닌 코로나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발굴 추진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22,000	2017-12-24~2022-12-23	2020-06-08~ 2020-07-22	·적정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97,000	2017-12-24~2022-12-23	2020-02-01~ 2020-02-01	·적정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열화상카메라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총연합회	14,900	2017-12-24~2022-12-23	2021-01-31~ 2021-01-31	·적정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10,808	2018-01-01~2022-12-31	2021-05-04~ 2021-05-07	·사업별 이용자 안전관리계획 미수립되어 안정성 강화를 위해 수립시정 조치 ·단순물품구입전달이아닌코로나시대에맞는프로그램개발발굴추진 ·공사계약시 지방계약법을준수하여 사업 추진토록 시정 조치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화재안전용품 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8,500	2018-01-01~2022-12-31	2020-04-29~ 2020-04-29	·적정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방수 및 건물외벽 개보수	사회복지법인 춘강	23,000	2018-01-01~2022-12-31	2020-11-23~ 2020-11-23	·적정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실내환경 건강개선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19,800	2018-01-01~2022-12-31	2020-04-29~ 2020-04-29	·적정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노후차량 교체 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30,000	2018-01-01~2022-12-31	2020-07-20~ 2020-07-22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72,790	2020-01-01~2022-12-31	2020-02-28~ 2020-02-28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지문화재단	550,000	2020-01-01~2022-12-31	2020-05-29~ 2020-05-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30,840	2020-01-01~2022-12-31	2020-05-29~ 2020-05-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성지문화재단	25,000	2020-01-01~2022-12-31	2020-11-12~ 2020-11-12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글로벌 인재육성 교류사업	성지문화재단	15,000	2020-01-01~2022-12-31	2020-11-12~ 2020-11-12	·코로나 확산으로 2차추경 시 전액삭감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8,166	2020-01-01~2022-12-31	2020-05-29~ 2020-05-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지문화재단	9,600	2020-01-01~2022-12-31	2020-05-29~ 2020-05-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시설 기능보강사업	성지문화재단	100,000	2020-01-01~2022-12-31	2020-05-29~ 2020-05-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30,000	2020-01-01~2022-12-31	2020-05-29~ 2020-05-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92,034	2020-07-01~2022-12-31	2020-05-27~ 2020-05-27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성지문화재단	391,200	2020-01-01~2022-12-31	2020-05-29~ 2020-05-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및 사업지원	성지문화재단	646,460	2020-01-01~2022-12-31	2020-11-12~ 2020-11-12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사업	성지문화재단	20,000	2020-01-01~2022-12-31	2020-04-02~ 2020-04-02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346,988	2020-07-01~2022-12-31	2020-05-27~ 2020-05-27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28,000	2020-02-01~2022-12-31	2020-11-10~ 2020-11-10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69,412	2020-01-22~2022-12-31	2020-11-12~ 2020-11-12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20-01-01~2022-12-31	2020-10-29~ 2020-10-29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 제주지부	78,000	2019-03-06~2022-03-05	2020-08-19~ 2020-08-19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한국에이즈퇴치 연맹제주지회	25,000	2019-03-06~2022-03-05	2020-08-24~ 2020-08-24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 제주지부	216,600	2019-03-07~2022-03-06	2020-08-24~ 2020-08-24	·적정
환경 정책과	환경교육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 연구소	30,000	2020-02-01~2022-12-31	2020-12-14~ 2020-12-14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요청 ·성평등교육을기본양성과정에포함할것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80,000	2020-02-01~2022-12-31	2020-12-14~ 2020-12-14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기후강사와활동가를대상으로하는외부성인지교육을실시할것
환경 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콜코리	8,630	2020-04-01~2021-03-31	2020-11-12~ 2020-11-12	·물품구매 관련 지출결의서 미첨부에 따른 보완요청 ·정산검사서제출시보완요청
환경 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무현	90,000	2020-05-11~2021-04-30	2020-11-16~ 2020-11-16	·기념숲 작업시 안전 준사사항 사전 교육 당부
환경 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15,000	2020-05-25~2022-12-31	2020-10-20~ 2020-10-20	·협약내용 이행 및 사업비 집행절차 등 적정하나 소모품 대장 작성 요청
환경 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400,000	2020-01-16~2022-12-31	2020-10-19~ 2020-10-19	·협약내용 이행 및 사업비 집행절차 등 적정
환경 정책과	자연생태공원 물품 구입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18,000	2020-01-16~2022-12-31	2020-10-19~ 2020-10-19	·협약내용 이행 및 사업비 집행절차 등 적정
환경 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곶자왈공유화재단	422,372	2020-01-01~2022-12-31	2020-11-05~ 2020-11-20	·인쇄비 및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시 집행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계산서, 단가산출표)을 첨부하여 집행토록 보완조치 ·물품관리대장작성･관리되고 있으나 물품에“재물조사 라벨”이 부착되지 않아 라벨 작업 조치 필요
환경 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운영	세화리마을회	115,000	2020-01-01~2022-12-31	2020-11-05~ 2020-11-20	·민간위탁금 지출내역 및 근무자 복무관리 등 양호 ·오름주변환경정비를위한 예초기고장에따른물품폐기사항(품명,규격,단위,수량,상태등의기본사항)과 그 처분의견(사진자료포함)을명시하여물품관리대장작성관리토록현장시정조치
환경 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주)제이엠씨	168,000	2020-01-01~2022-12-31	2020-11-05~ 2020-11-20	·오름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예초기 고장에 따른 물품 폐기사항(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등의 기본 사항)과 그 처분의견(사진자료 포함)을 명시하여 물품 관리대장 작성 관리토록 현장 시정조치
환경 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운영	생태관광지원센터	200,000	2020-04-01~2022-12-31	2020-11-05~ 2020-11-20	·물품 관리 시 불용품이 발생하여 불용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품명, 규격, 단위, 수량, 상태 등의 기본 사항과 그 처분의견(사진자료 포함)을 명시하여 ｢불용대상 물품 목록｣작성 관리토록 향후 개선조치토록 현장 시정조치
생활 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GS건설㈜ 외 1개사	9,900,000	2019-12-01~2021-11-30	2020-10-28~ 2020-10-28	·적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원	200,000	2020-06-30~2022-12-31	2020-11-30~ 2020-11-30	·자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전반적인예산집행실태양호하나,지출품의누락등일부미비점보완요구 -테마공원화장실및관리사환경정비조속마무리요청 -민간위탁사업비(12월10일전)지출요청독려 -밭담보전관리사업비12월15일 전 지출될수있도록협조요청 -2021년사업계획서12월 중제출요청 ·조치결과 -지출품의누락등일부미비점보완완료 -지출및`22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계획서제출완료
식품 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	(사)제주농업농촌 6차산업지원센터	1,166,000	2020-01-01~2022-12-31	2020-12-04~ 2020-12-04	·인사위원회 미구성, 물품 및 시설관리자 미지정 등 -> 현지시정 조치
감귤 진흥과	감귤출하연합회 운영경비지원	감귤출하연합회	1,330,000	2020-04-01~2021-03-31	2020-05-13~ 2020-05-19	·공인관수자 미지정 및 공인사용 기록대장 미결재 → 공인관수장 지정 및 공인사용기록대장 결재 시행 ·기록물관리소홀→연도별 기록물정리및보존기한지난기록물폐기등처리
축산과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의귀리 마을회	50,000	2020-10-13~2022-12-31		·해당없음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제고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45,000	2020-03-24~2022-12-31	2020-11-30~ 2020-11-30	·적정
해녀문화유산과	해녀공동체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제주해양수산정책포럼	40,000	2020-10-05~2021-02-28	미실시	·2020.10.5.협약체결로 20년점검 미실시
해녀문화유산과	출항해녀 발자취 기록화 사업	㈜한라일보	45,000	2020-03-24~2022-12-31	2020-11-30~ 2020-11-30	·적정
해운 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700,000	2020-01-01~2021-12-31	2020-01-20~ 2020-02-12	·적정
해운 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1,100,000	2020-01-01~2021-12-31	2020-01-20~ 2020-02-12	·적정
농업 기술원	제주감귤박람회 운영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606,000	2020-01-10~2021-12-31	2020-03-31~ 2020-08-31	·회계관리, 복무관리, 사업추진상황 등이 양호함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 재단	500,000	2020-01-16~2021-12-31	2020-11-17~ 2020-11-17	·적정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재)제주문화진흥 재단	522,690	2020-01-01~2021-12-31	2020-11-18~ 2020-11-18	·적정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자연문화재분야)	(재)제주문화유산 연구원	803,206	2020-01-09~2021-12-31	2020-11-20~ 2020-11-20	·적정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35,000	2020-03-17~2021-12-31	2020-11-12~ 2020-11-12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행사로 진행되어 사업효과가 다소 미흡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전통문화 재현	제주전통무예예술단,제주한글서예사랑모임, 현금인(거문고)	66,500	2020-03-17~2021-12-31	2020-11-12~ 2020-11-12 2020-11-20~ 2020-11-20	·공연 준비 및 진행 중 발생할 부상에 대비하여 가입한 안전보험을 공연보험으로 가입 변경 필요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아시아 기후변화 교육센터	120,000	2020-01-06~2021-12-31	2020-11-06~ 2020-11-06	·지적사항: 자산물품 및 홍보물 관리대장 미비치 ·조치결과:조치완료
축산 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	(사)한라마 생산자협회	190,000	2019-05-01~2022-04-30	2020-06-01~ 2020-06-03 2020-07-06~ 2020-07-10 2020-08-18~ 2020-08-21 2020-12-11~ 2020-12-15	·지적사항: 필요인력 미충족, 위탁마 조련비용 징수 미흡 등 ·조치결과:지적사항에대한조치처리후관련자료제출(2020.9.15.,2021.01.06.)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주)숲연구소 꿈지락	30,610	2020-03-13~2022-12-31	2022-09-26~ 2022-09-30	·특이사항 없음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분뇨 수집운반업무 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20-01-01~2022-12-31	2021-05-04~ 2021-05-09	·특이사항 없음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 시설 민간위탁	효성중공업㈜	3,384,000	2020-05-01~2022-04-30	2020-12-15~ 2020-12-16	·민원 관련 대장에 처리 시간 및 대응 결과 등 내용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도록 개선지시 - 민원 대장 작성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제주시지역 위생처리장 운영관리 대행용역	㈜경원산업	1,900,000	2020-01-01~2021-12-31	2020-10-12~ 2020-10-15	·물품구입, 차량수리 및 시설물 수선시 증빙자료 등이 미흡하고 직원들의 근무운영 등이 일부 문제가 있어서 시정 및 대책마련 요구 (조치완료)

➁ 제주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총무과	제주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이나영(개인)	241,112	2018-03-01~ 2021-02-28	2020-11-13~ 2020-11-13	·이상없음
주민 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여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2020-02-28~ 2020-02-28	·양호
주민 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남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2020-02-28~ 2020-02-28	·양호
노인 장애인과	홀로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365,430	2019-01-01~ 2021-12-31	2020-04-08~ 2020-04-08	·지적사항 -직원채용 : 직원채용 공고기간(2주) 미준수 -안전관리분야: 안전점검계획 미수립, 화재보험 미가입 ·조치결과 -노인장애인과-27434 (2020.04.28.)호 접수 -향후조치계획 접수 -직원채용시 공고기간 준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화재보험 가입
노인 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운영비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23,375	2019-01-01~ 2021-12-31	2020-11-02~ 2020-11-02	·호봉책정산정오류로 인건비 과와지급->보조금반납
노인 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의료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0,000	2019-01-01~ 2021-12-31	2020-11-02~ 2020-11-02	·호봉책정산정오류로 인건비 과와지급->보조금반납
노인 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추가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33,484	2019-01-01~ 2021-12-31	2020-11-02~ 2020-11-02	·호봉책정산정오류로 인건비 과와지급->보조금반납
노인 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7,520	2019-01-01~ 2021-12-31	2020-11-02~ 2020-11-02	·호봉책정산정오류로 인건비 과와지급->보조금반납
노인 장애인과	제주시희망원 종사자 위험수당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24,000	2019-01-01~ 2021-12-31	2020-11-02~ 2020-11-02	·호봉책정산정오류로 인건비 과와지급->보조금반납
노인 장애인과	노숙인 인수요원(야간)인건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46,417	2019-01-01~ 2021-12-31	2020-11-02~ 2020-11-02	·적정
노인 장애인과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 제주공생	15,000	2019-01-01~ 2021-12-31	2020-11-02~ 2020-11-02	·적정
여성 가족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 진흥회	14,000	2018-07-01~ 2021-06-30	2020-07-13~ 2020-07-13	·해당사항 없음
여성 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 아동청소년회	305,861	2019-01-01~ 2021-12-31	2020-10-07~ 2020-10-07	·해당사항 없음
여성 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사)청소년과미래	125,180	2019-02-01~ 2021-12-31	2021-01-27~ 2021-01-27	·해당사항 없음
여성 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사)청소년과미래	22,980	2019-02-01~ 2021-12-31	2021-01-27~ 2021-01-27	·해당사항 없음
여성 가족과	삼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퇴직적립금 등	(사)청소년과미래	12,280	2019-02-01~ 2021-12-31	2021-01-27~ 2021-01-27	·해당사항 없음
여성 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제주YMCA	96,000	2020-05-21~ 2022-12-31	2021-01-28~ 2021-01-28	·감사지적사항: 지출증빙서류 구비 철저(물품 구입 및 납품 전 견적서 수령) ·물품 인계인수서 외 시설 내 물품관리대장 구비 필요(자산 및 임대/후원물품 포함)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관련 문서 보완 필요 ·조치결과: 현지시정
위생 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20-03-27~ 2022-12-31	2021-01-14~ 2021-01-14	·적정
문화 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아름 작은도서관	50,000	2020-01-06~ 2022-12-31	2021-01-14~ 2021-04-08	·적정
문화 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성짓골 작은도서관	35,000	2019-02-14~ 2021-12-31	2021-01-14~ 2021-04-08	·적정
문화 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물품구입	성짓골 작은도서관	18,522	2019-02-14~ 2021-12-31	2020-06-15~ 2020-07-15	·적정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 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434,518	2020-02-01~ 2022-12-31	2021-10-15~ 2021-10-15	·감사지적사항 -4대보험및퇴직충당금미집행내역반납조치 -안전점검일지작성및비상대책모의훈련실시미흡 -동물용의약품수불대장미작성 ·조치결과(축산과-40077,2021.11.05호) -4대보험및퇴직충당금미집행내역반납완료 -안전점검일지작성및비상대책모의훈련실시 -동물용의약품수불대장작성
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위탁운영	㈜경원산업	1,341,000	2018-07-01~ 2021-06-30	2020-08-14~ 2020-08-14	·감사지적사항 -일부시설물관리부분미흡 -운영비용에대한개선의견검토필요 ·조치결과(축산과-29817,2020.9.17호) -시설(소화조사다리,트레일덕트등)보수조치완료 -청소상태및안전시설개선조치완료 -운영비용에대한개선은협약으로이루어져있어수탁업체가합리적인방안으로운영할수있도록협약검토추진예정
도시 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798,400	2019-01-21~ 2021-12-31	2021-01-28~ 2021-01-28	·예산 집행 품의 일부 누락에 따라 집행 품의 철저
도시 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00,000	2020-01-01~ 2022-12-31	2021-01-27~ 2021-01-27	·예산 집행 품의 일부 누락에 따라 집행 품의 철저
도시 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사업 시행	㈜푸른바이크 쉐어링	50,000	2019-02-01~ 2021-12-31	2021-01-29~ 2021-01-29	·적정
도시 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110,000	2019-02-01~ 2021-12-31	2021-01-29~ 2021-01-29	·방치 자전거 수거시 증빙용 사진 누락에 따라 증방자료 첨부 철저
구좌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구좌읍연합청년회	4,000	2020-02-28~ 2022-12-31	2020-11-13~ 2020-11-13	·특이사항 없음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	세화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청년회	12,000	2020-03-01~ 2022-12-31	2020-11-10~ 2020-11-10	·이상없음

➂ 서귀포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20,000	2020-02-27~ 2022-12-31	2021-01-12~ 2021-01-12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프로그램 운영(2016.2개관)	테크빌교육㈜	18,000	2020-03-03~ 2021-12-31	2020-10-24~ 2020-10-24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진로 진학 프로그램 운영	㈜에듀빌	100,000	2020-03-11~ 2021-12-31	2020-10-30~ 2020-10-30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 리더십 캠프 운영	㈜티엠디교육 그룹	10,000	2020-04-27~ 2021-12-31	2020-10-30~ 2020-10-30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운영	㈜티엠디교육 그룹	1,000	2020-04-24~ 2021-12-31	2020-09-24~ 2020-09-24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꿈교육	35,000	2020-03-18~ 2021-12-31	2020-08-10~ 2020-08-10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YWCA	15,000	2020-03-12~ 2021-12-31	2020-08-07~ 2020-08-07	·적정
주민 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553,477	2017-03-06~ 2021-12-31	2020-03-31~2020-03-31	·시설안전점검을 위한 자체 점검 실시 및 결과 입력기한 준수 ·종사자 등 결격사유 조회 철저, 여비규정 준수 등 시설종사자 관리 및 복지향상에 철저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서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	152,970	2019-09-16~ 2022-09-15	2020-03-26~ 2020-03-26	·지적사항: 회계관리 미흡, 물품대장관리 미흡 ·조치결과:회계관리서류보완,물품대장정리완료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차량 구입비	서귀포시장애인단체 연합회	30,000	2019-09-16~ 2022-09-15	2020-05-06~ 2020-05-06	·적정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14,406	2019-01-01~ 2021-12-31	2020-08-05~ 2020-08-06	·운영규정 등 보완, 화계서류 미비 →운영규정내용,회계처리등보완요구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212,700	2020-01-01~ 2022-12-31	2020-07-24~ 2020-07-24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 등 조치요구 ·시설안전관련미흡→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 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10,000	2020-01-01~ 2022-12-31	2020-07-24~ 2020-07-24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남)	사)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187,250	2020-01-01~2022-12-31	2020-07-24~ 2020-07-31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178,031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96,800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서귀포시청소년의미래	63,620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해당없음
여성 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124,794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 등 조치요구 ·시설안전관련미흡→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6,000	2018-01-01~ 2021-12-31	2020-06-25~ 2020-06-25	·해당없음
문화 예술과	문화도시조성 (문화도시센터)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1,531,000	2019-07-31~ 2021-12-31	2020-11-03~ 2020-11-03	·점걸결과 적정
체육 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30,000	2020-01-01~ 2022-12-31	2020-06-05~ 2020-06-18	·점검결과 적정
체육 진흥과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20,000	2019-01-01~ 2021-12-31	2020-06-05~ 2020-06-05	·(지적사항) 일시사역 출근부 미 작성 등 확인 ·(조치결과)보완요청
체육 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비예산	2020-01-01~ 2022-12-31	2020-06-05~ 2020-06-05	·점검결과 적정
체육 진흥과	서귀포동아마라톤센터 운영관리	동아마라톤꿈나무재단	비예산	2020-01-01~ 2022-12-31	2020-06-05~ 2020-06-05	·(지적사항) 청소 인부 대상 생활임금제 미적용 확인 ·(조치결과)차후기간제고용시생활임금제적용하여임금지금협조
도서관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42,250	2019-07-23~ 2021-12-31	2020-02-05~ 2020-02-05 2020-08-03~ 2020-08-03	·적정
경제 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업베이 운영	재단법인 넥스트챌린지	310,000	2019-03-28~ 2021-12-31	2020-11-04~ 2020-11-04	·민간위탁 사업 지도 점검 실시, 특이사항 없음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제주에니멀119㈜	305,000	2020-01-01~ 2022-12-31	2021-04-21~ 2021-04-21	·감사지적사항 민간위탁금집행증빙서류일부미비및화재보험미가입,화재시설보완등요구,향후민간위탁사무의예산집행투명성확보와신속한민원처리시스템구축 ·조치결과 민간위탁사무편람비치,출근부기록철저,물품및시설관리자지정등예산집행투명성확보,화재보험가입,소화기등화재예방장비보완으로화재안전사고예방
녹색 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화장실 위탁관리(속골등 5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20-01-01~ 2021-12-31	2020-10-26~ 2020-10-26	·지출 증비서류 구비 상태 보완
녹색 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20-01-01 2021-12-31	2020-10-28~ 2020-10-28	·지출 증빙서류 구비 상태 보완 ·출동내역전산시스템입력 일부보완
녹색 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한회사클린서비스보금자리	50,000	2020-01-01~ 2021-12-31	2020-10-27~ 2020-10-27	·지출 문서, 인부 복무 관리 등 양호
녹색 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단법인 일하는사람들	156,800	2020-01-01~ 2021-12-31	2020-10-28~ 2020-10-28	·지출 증빙서류 구비 상태 보완 ·인부출근부관리보완
생활 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 (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사업	㈜대한실업	1,626,000	2020-04-01~ 2022-12-31	2021-11-10~ 2021-11-10	·감사결과 정산금액은 세금계산서와 운영 청구에 맞게 정산되었음 ·수탁기관에서는협약서 및 과업지시서사항을준수하여운영하고있음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월평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927,642	2020-01-08~ 2021-12-31	2020-10-08~ 2020-10-08	·사업 집행률 부진 -집행률부진에따른보완계획서 제출및하반기지역역량강화사업집중적으로추진중
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66,700	2020-01-08~ 2021-12-31	2020-10-08~ 2020-10-08	·비상대책 모의훈련 미실시, 집행률 부진 -2020.11.:소방서에서제공받은 안전교육동영상강의수강및훈련실시 -집행률부진에따른보완계획서 제출및하반기지역역량강화사업집중적으로추진
교통 행정과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사)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	비예산	2017-08-15~ 2021-01-20	2020-07-06~ 2020-07-23	·효율적 회계운영 ·지출서류편철및증빙자료관리철저 ·착오집행(과태료)수익금전용계좌반납처리 - 2020.08.31 반납완료
서귀포 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서귀포YWCA	226,400	2020-03-26~ 2021-12-31	2020-09-25~2020-09-29	·양호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가파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2020-11-06~ 2020-11-06	·근로자 4대보험 의무가입에 따른 가입 및 소급 납부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마라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2020-10-22~ 2020-10-22	·지출증빙서류 정리 등 행정지도 보안 ·공공시설물(공중화장실) 시설물관리철저
남원읍	남원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남원읍 연합청년회	6,000	2020-02-27~ 2021-02-26	2020-12-21~2020-12-23	·적정

<2021년>

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8,000	2019-12-11~ 2022-12-31	2022-04-11~ 2022-04-11	·이상없음
친환경농업 정책과 (정책기획관)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업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75,000	2018-04-26~ 2022-12-31	2021-07-27~ 2021-07-27	·자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사업계획서에 맞는 예산집행 철저 -영농작업단 등 무상인력 확대 운영 및 처우개선, 사업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구축 ·조치결과:홈페이지 구축 및 무상인력 확충 완료
특별자치법무 담당관	지방분권운동 추진사업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80,000	2019-03-28~ 2021-12-31	2021-10-15~ 2021-10-15	·적정(사업계획 및 예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추진)
세정 담당관	세정발전 협력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500,000	2019-03-18~ 2021-12-31	2021-07-23~ 2021-07-23	·적정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50,000	2021-01-01~ 2021-12-31	2021-11-23~ 2021-11-23	·적정
자치 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제주하나센터	125,000	2019-01-01~ 2021-12-31	2021-10-05~ 2021-10-05	·적정
자치 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 연구원	720,000	2021-01-01~ 2022-12-31	2021-03-15~ 2021-03-16 2021-06-21~ 2021-06-22 2021-10-28~ 2021-10-29	·4시간 이하 출장복명 작성 철저, 사무편람 현실화 필요 (시정조치) ·회계관계직원지정운영
자치 행정과	120콜센터 민간 위탁운영	㈜kt cs	1,650,000	2019-03-01~ 2022-02-28	2021-11-12~ 2021-11-12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음(지적사항 없음)
4·3 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50,000	2021-01-01~ 2021-12-31	2021-12-16~ 2021-12-16	·적정(소모품 수불대장 비치 지시)
4·3 지원과	낙선동 4·3성 관리운영	제주4.3희생자 유족회	45,000	2021-01-01~ 2021-12-31	2021-12-16~ 2021-12-16	·적정(소모품 수불대장 비치 지시)
평생 교육과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850,000	2021-01-08~ 2022-12-31	2022-04-13~ 2022-04-28	·카드 사용 정산 및 환불처리 등 회계상의 문제는 없으나, 바우처카드 사용독려 등 홍보강화 필요
문화 정책과	제주어 홍보지 발간 및 생활수기 공모 및 발간	(사)제주어보전회	60,000	2021-04-08~ 2021-12-31	2021-11-02~ 2021-11-02	·적정
문화 정책과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작은도서관협회	200,000	2021-02-09~ 2021-12-31	2021-11-03~ 2021-11-03	·적정
문화 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힉의집	90,000	2021-01-19~ 2021-12-31	2021-10-29~ 2021-10-29	·적정
문화 정책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	95,000	2021-01-19~ 2021-12-31	2021-10-27~ 2021-10-28	·적정
문화 정책과	종교성지순례길 운영	제주불교신문, (재)제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 제주츈	129,000	2021-03-12~ 2021-12-31	2021-10-29~ 2021-10-29	·적정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글로벌이너피스, 최정숙을기리는모임, 사단법인 해피트리	135,000	2021-05-04~ 2021-12-31	2021-10-13~ 2021-10-22	·특이사항 없음 (다만, 코로나 19로 인해 해외현지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짐 / 연내완료)
평화대외협력과	평화아카데미 운영(성인지예산)	제주YWCA, 서귀포YWCA	36,000	2021-04-09~ 2021-12-31	2021-09-27~ 2021-09-29	·적정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운영지원	국제평화재단	700,000	2019-01-01~ 2021-12-31	2021-11-09~ 2021-11-09	·출장비 지급시 관내출장 시간 미표시, 증빙자료 미비 등(조지결과 증빙자료 추가 첨부 및 추후 시간명기 결재처리 등) ·직원인건비원천징수금및4대보험료수표발행및보관후지출됨(조지결과현금과같은수표발행중단하고별도통장개설을통해이체후납부조치)
평화대외협력과	재외제주인 동포 정착 및 네트워크 지원	(사)세계제주인대회조직위원회	200,000	2021-01-25~ 2021-12-31	2021-11-19~ 2021-11-19	·적정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 보강 공사	국제평화재단	50,000	2019-01-01~ 2021-12-31	2021-09-08~ 2021-09-08	·공사발주시 계약 및 발주 직원이 동일함(직원 결원)을 지적(조치결과: 직원충원으로 계약업무 전담직원 지정함)
체육 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314,500	2020-06-12~ 2022-12-31	2021-09-15~ 2021-09-15	·이용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 : 센터 개관전으로, 개관후 만족도 조사 실시 예정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98,000	2019-01-08~ 2021-12-31	2021-09-08~ 2021-09-08	·이용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 : 코로나로 인한 시설 개방 어려움으로 조사 미실시
체육 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92,000	2020-01-10~ 2022-12-31	2021-09-08~ 2021-09-08	·이용자 만족도 조사 미실시 : 코로나로 인한 시설 개방 어려움으로 조사 미실시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	45,000	2021-01-01~ 2022-12-31	2021-09-15~ 2021-09-15	·ᆞ최저입금에 대한 급여문제 해결 요청 : 매년 민간위탁 사업운영계획 수립시, 기간제근로자 임금 생활임금제 기준 반영 ᆞ·이용자만족도조사미실시:코로나로인한시설개방어려움으로조사미실시
관광 정책과	제주종합관광안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82,000	2019-01-01~ 2021-12-31	2021-12-20~ 2021-12-24	·적정
관광 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장애인인권 포럼	300,000	2020-07-01~ 2022-12-31	2021-12-14~ 2021-12-14	·적정
관광 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05,000	2020-01-01~ 2022-12-31	2021-12-24~ 2021-12-24	·적정
관광 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6,000	2020-01-01~ 2022-12-31	2021-12-22~ 2021-12-22	·적정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200,000	2020-01-01~ 2022-12-31	2021-12-24~ 2021-12-24	·적정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680,000	2019-01-01~ 2021-12-31	2021-12-10~ 2021-12-10	·적정
관광 정책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민간위탁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비예산	2020-01-01~ 2022-12-31	2021-12-22~ 2021-12-22	·적정
미래 전략과	특허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제주지식 재산센터	63,000	2021-04-16~ 2021-12-31	2021-11-30~ 2021-11-30	·(지적사항) 안전관리 상 사무실 화재보험 가입 여부 미확인, 인사관련 규정이 미비 ·(조치결과)사무실화재보험 가입확인,관리기관인한국 발명진흥회에인사규정건의
미래 전략과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제주지식재산 센터	1,030,000	2021-04-16~ 2021-12-31	2021-11-30~ 2021-11-30	·(지적사항) 안전관리 상 사무실 화재보험 가입 여부 미확인, 인사관련 규정이 미비 ·(조치결과)사무실화재보험가입확인,관리기관인한국발명진흥회에인사규정건의
미래 전략과	IP디딤돌 프로그램 운영(국가직접지원)	제주지식재산 센터	150,000	2021-04-16~ 2021-12-31	2021-11-30~ 2021-11-30	·(지적사항) 안전관리 상 사무실 화재보험 가입 여부 미확인, 인사관련 규정이 미비 ·(조치결과)사무실화재보험가입확인,관리기관인한국발명진흥회에인사규정건의
미래 전략과	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	㈜티엠디교육	400,000	2020-06-05~ 2022-02-28	2021-12-20~ 2021-12-20	·지적사항 없음
고용센터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60,000	2020-04-02~ 2021-12-31	2021-11-26~ 2021-11-26	·조치사항 -상공회의소 회원사 대상 지속적인 일자리박람회 홍보 필요
고용센터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56,000	2020-04-02~ 2021-12-31	2021-07-09~ 2021-07-09	·박람회 참여 업체별 채용결과 집계 및 워크넷 성과실적 입력요청(입력완료)
고용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키움커리어	90,000	2021-03-19~ 2021-12-31	2021-07-29~ 2021-07-29	·구인구직발굴 및 취업 향상 방안 모색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행사운영출장여비관련적정비용지출관리(처리완료)
고용센터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운영	㈜키움커리어	90,000	2021-03-19~ 2021-12-31	2021-07-29~ 2021-07-29	·알선취업 향상 방안 모색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기념품및답례품수불대장관리(처리완료)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719,800	2019-12-21~ 2022-12-31	2021-07-28~ 2021-07-30	·지적사항 -출퇴근시지문인식시스템체크등복무관리철저,코로나19로 인한방역지침적극협조 ·조치결과 -직원복무철저및코로나19방역지침철저히준수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성인지 예산)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99,000	2019-12-21~ 2022-12-31	2021-07-28~ 2021-07-30	·특이사항 없음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 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26,000	2019-12-21~ 2022-12-31	2021-07-28~ 2021-07-30	·특이사항 없음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52,000	2019-12-21~ 2022-12-31	2021-07-28~ 2021-07-30	·지적사항 -기업에대한사업비지원 시상대적으로지원이력이없는기업참여에대한적극적인관심 제고 -사업비지원시타기관과의중복지원배제등사업비집행철저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공공구매 활성화 지원사업	사회적협동조합 제주종합상사	130,000	2020-01-01~ 2021-12-31	2021-08-06~ 2021-08-06	·지적사항 -출근부등대장관리일부미흡,구매상담회등각종공공구매활성화사업추진에따른성과관리보완필요등 ·조치결과 -대장관리철저및성과정량화 및 관리추진
경제 정책과	서귀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사)일하는사람들	260,780	2019-02-25~ 2021-12-31	2021-08-03~ 2021-08-03	·지적사항 -시간외근무관련초과근무확인대장비치관리 -업무추진비집행시구체적인내용등을기재하여집행필요 -출장시여비집행과지급하여과지급한여비반납조치 ·조치결과 -초과근무확인대장비치,업무추진비집행시세부집행내역첨부및과지급한여비반환처리
경제 정책과	마을기업 컨설팅 및 설립 지원	(사)제주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144,000	2021-01-01~ 2021-12-31	2021-07-29~ 2021-07-29	·지적사항 -2021년도예산집행철저를 통해불용액최소화 ·조치결과 -2021년하반기남은기간차질없이사업추진할수있도록 적극노력
경제 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448,892	2020-01-02~ 2022-12-31	2021-09-01~ 2021-12-27	·지적사항 -헬스장과도사관개방운영에따른코로나19방역조치미흠 -한국노총고유업무와민간 위탁사무의명확한구분필요 ·조치결과 -방역조치위한근무명단작성및한국노총과민간위탁사무명확히구분한운영계획제출
경제 정책과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사단법인 제주외국인평화공동체	397,584	2019-01-01~ 2021-12-31	2021-09-03~ 2021-09-03	·물품관리대장, 신용카드 발급대장 미비치에 따른 시정 요청
경제 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284,183	2019-06-14~ 2022-06-13	2021-09-01~ 2021-12-27	·지적사항 -직원인사기록카드작성미흡 -단시간근로자채용에따른생활임금미지급 ·조치결과 -내부적으로인사기록카드작성및생활임금소급분지급
경제 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제주경영자 총협회	123,000	2020-01-02~ 2022-12-31	2021-09-02~ 2021-09-02	·사무편람 미비치에 따른 보고 요청
경제 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580,473	2020-01-02~ 2022-12-31	2021-09-01~ 2021-12-27	·지적사항 -사무분장불명확,팀장2명과팀원1명으로구성되어있는비정상적인조직구성변경필요 ·조치결과 -사무분장및조직구성변경완료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	40,000	2021-06-11~ 2021-12-31	2021-06-30~ 2021-06-30	·지적사항 없음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20,870	2021-01-01~ 2022-12-31	2021-12-20~2021-12-24	·업무추진비 예산 편성 과목 부적정(시정) ·관내 출장여비 지급 부적정(시정)
도시계획재생과	원도심 거점공간 활성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21-08-01~ 2021-12-31	미실시	·사업기간 5개월
교통 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복권기금)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 지원센터	7,982,760	2020-01-01~ 2022-12-31	2021-06-21~ 2021-06-23	·지적사항 -교통약자센터 특별교통수단 이용신청서 확인 등 관리 부실 -특별교통수단 차량 수리 관련 불합리한 집행 -콜센터 상담원 고객 응대 개선 -운전직원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 불합리 -위탁사업비 집행 시 사전절차 준수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하는 직원 복무관리 강화방안 마련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교통법규 준수방안 마련 -노무 자문료 집행방법 개선 -문서 기안 시 내부결재(자필서명) 철저 ·조치결과:2021.9.17.보고 -이용신청서 서식 변경 및 관계 직원 업무연찬으로 확인 철저 -차량 수리 관련 일상정비·점검 매뉴얼 제작 및 연내 입찰계약 추진
						-콜센터 상담원 응대 개선을 위한 업무연찬 실시 및 전문가 컨설팅 추진 -노사협의 후 취업규정(안) 개정하여 합리적인 운전원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방안 마련 -직원 업무연찬 실시하여 위탁사업비 집행 사전절차 준수 -노사협의 후 취업규정(안) 개정하여 복무관리 강화방안 마련 -교통법규 2회 이상 위반하는 운전원 교육 실시 -'21.12월 노무자문 계약 만료로 '22년부터는 건별 자문계약으로 변경 추진 -관계직원 업무연찬 실시하여 문서 기안 시 내부결재 (자필서명) 철저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62,700	2020-03-10~ 2022-12-31	2021-12-28~ 2021-12-28	·적정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소음민원센터 운영	(사)항공기소음	297,500	2019-07-19~ 2022-07-18	2021-11-10~ 2021-11-10	·출장시 출장대장에 기입, 불필요한 초과 제한 등 복무관리 철저 ·그림그리기대회에공항과 지역간의상생등공항의이점을부각할수있는주제를익년도사업계획에반영조치(소음민원센터의긍정이미지형성노력)
복지 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297,600	2020-11-26~ 2022-12-31	2021-07-02~ 2021-07-02	·업무상 관내출장시 사후확인없이 출장비 지출 : 출장비 지출시 사전, 사후확인 철저 ·수의계약체결시비교견적없이계약:지방계약법에따른 절차준수 ·행사또는사업비관련기념품,홍보용품등과다지출:행사운영과관련성등판단하여지출
장애인 복지과	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459,489	2017-08-22~ 2022-08-21	2021-07-02~ 2021-07-02	·인건비, 강사비 등을 제외한 모든 지출은 카드결제가 원칙이나 다수 계좌 이체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이행 철저 ·회계담당자에게월액여비(월8만원)지출:상시15일이상출장여부확인하여월액여비규정재검토조치 ·상품권수불부대장미작성:작성철저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도장애인 총연합회	2,179,767	2017-12-24~ 2022-12-23	2021-07-02~ 2021-07-02	·지방계약법에 따른 관련 지출 증빙서류 징구 소홀 : 징구철저 ·물품구입하여단순하게전달,격려하는사업다수:단순물품구입지원사업지양 ·복지관차량유류비를외상으로구입하여한달에한번일괄지출:집행사유발생시마다카드결제집행철저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252,808	2018-01-01~ 2022-12-31	2021-08-19~ 2021-08-19	·적정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도장애인 총연합회	50,000	2017-12-24~ 2022-12-23	2021-08-19~ 2021-08-1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협회	75,000	2020-01-01~ 2022-12-31	2021-12-10~ 2021-12-10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지문화재단	580,000	2020-01-01~ 2022-12-31	2021-06-29~ 2021-06-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27,000	2020-01-01~ 2022-12-31	2021-06-29~ 2021-06-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성지문화재단	392,530	2020-01-01~ 2022-12-31	2021-06-29~ 2021-06-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31,900	2020-01-01~ 2022-12-31	2021-06-29~ 2021-06-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성지문화재단	17,000	2020-01-01~ 2022-12-31	2021-06-28~ 2021-06-28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39,580	2020-01-01~ 2022-12-31	2021-06-29~ 2021-06-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지문화재단	9,600	2020-01-01~ 2022-12-31	2021-06-29~ 2021-06-29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제주대안 교육센터	194,000	2020-07-01~ 2022-12-31	2021-06-25~ 2021-06-25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 교육센터	357,880	2020-07-01~ 2022-12-31	2021-06-25~ 2021-06-25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성지문화재단	650,600	2020-01-01~ 2022-12-31	2021-06-28~ 2021-06-28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형 관광방역 시스템(제주안심코드) 운영	㈜아이콘루프	300,000	2021-01-01~ 2021-12-31	2021-10-01~ 2021-10-01	·21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평가점수 : 98.8점 -개선과제 : 위드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앱(시스템)의 장기운영계획 마련 및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함 ·조치결과: 제주안심코드 내 예방접종증명 확인기능 추가('21.12.24), 방역패스 확인 서비스 추가('22.1.27)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28,000	2020-02-01~ 2022-12-31	2021-12-06~ 2021-12-06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69,412	2020-01-22~ 2022-12-31	2021-12-06~ 2021-12-06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연강의료재단	160,000	2020-01-01~ 2022-12-31	2021-09-28~ 2021-09-28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검진 및 관리사업	대한결핵협회제주지부	88,000	2019-03-06~ 2022-03-05	2021-07-28~ 2021-07-28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	한국에이즈퇴치연맹제주지회	30,000	2019-03-06~ 2022-03-05	2021-08-03~ 2021-08-03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관리 및 검진사업	한국한센복지협회제주지부	220,000	2019-03-07~ 2022-03-06	2021-08-03~ 2021-08-03	·적정
환경 정책과	환경교육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및 보수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20,000	2020-02-01~ 2022-12-31	2021-11-15~ 2021-11-15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요청 ·성평등교육을기본양성과정에 포함할것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0,000	2020-01-01~ 2022-12-31	2021-11-15~ 2021-11-15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요청 ·상하반기기후강사와활동가를대상으로하는외부성인지 교육을실시할것
환경 정책과	국제보호지역 연구훈련센터 시범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00,000	2021-03-22~ 2021-12-31	2021-12-02~ 2021-12-02	·협약내용 이행 여부: 과업지시서 및 사무편람에 맞게 이행 ·회계및고용관련:당초사업비, 관련규정에맞게운영되고 있음
환경 정책과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 포럼 사전준비	세계자연보전연맹한국위원회	50,000	2021-06-21~ 2021-12-31	2022-01-21~ 2022-01-21	·적정
환경 정책과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2개소)	(주)콜코리	8,640	2021-04-01~ 2021-12-31	2021-11-30~ 2021-11-30	·물품구매 관련 지출품의서 미첨부에 따른 보완요청 ·수도시설및문고리수리증빙내역첨부요청
환경 정책과	생태계교란 야생동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10,500	2021-04-30~ 2021-10-31	2021-11-12~ 2021-11-12	·비품 및 소모품 수불대장 관리철저 ·사무편람작성제출요청
환경 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400,000	2021-01-01~ 2021-12-31	2021-11-11~ 2021-11-11	·위드코로나 정착 이후 만족도 조사 재실시 ·비품소모품관리대장비치및관리철저
환경 정책과	수렵사무소 운영	야생생물관리협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13,000	2021-12-01~ 2022-02-28	2022-02-01~ 2022-02-01	·협약내용 이행 및 사업비 집행절차 등 적정
환경 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곶자왈공유화 재단	410,000	2020-01-01~ 2022-12-31	2021-11-23~ 2021-11-24	·협약내용 및 각 사무의 운영계획 여부 점검 ·예산집행실태,근로자의고용형태및근로조건개선노력,재산관리실태등 ·안전관리기본지침에감염병예방관련사항추가요함
환경 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운영	세화리마을회	80,000	2020-01-01~ 2022-12-31	2021-11-23~ 2021-11-24	·협약내용 및 각 사무의 운영계획 여부 점검 ·예산집행실태,근로자의고용형태및근로조건개선노력,재산관리실태등 ·출장및출·퇴근,휴가관련행정업무처리철저당부
환경 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주)제이엠씨	188,000	2020-01-01~ 2022-12-31	2021-11-10~ 2021-11-24	·협약내용 및 각 사무의 운영계획 이행 여부 점검 ·출장및출·퇴근,휴가관련행정업무처리철저당부 ·업무추진비추진상황에따른증빙자료추가요청
환경 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생태관광지원 센터	182,000	2020-04-01~ 2022-12-31	2021-11-09~ 2021-11-24	·협약내용 및 각 사무의 운영계획 이행 여부 점검 ·예산집행실태,근로자의고용형태및근로조건개선노력,재산관리실태등 ·생태관광마을사진전개최시방역관리철저
환경 정책과	기후변화 홍보관 운영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80,000	2019-03-04~ 2021-12-31	2021-11-30~ 2021-11-30	·물품구매 및 지출결의시 미 첨부된 지출품의서 보완 요청 ·향후 출장복명서 작성시 출장확인을 위한 사진 첨부 필요요청 ·해설사 채용 공고시에 지역주민 우선 채용 및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전문강좌 수강자 우대 조건 추가 필요 요청
환경 정책과	아시아 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200,000	2019-03-04~ 2021-12-31	2021-11-30~ 2021-11-30	·물품구매 관련 지출품의서 미첨부에 따른 보완요청 ·향후 출장복명서 작성시출장 확인을 위한 사진 첨부 필요
생활 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GS건설㈜ 외 1개사	12,063,000	2019-12-01~ 2021-11-30	2021-10-21~ 2021-10-21	·적정
생활 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코오롱글로벌㈜	800,000	2021-01-01~ 2022-12-31	2021-10-21~ 2021-10-21	·적정
생활 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사)한국석면안전 협회	6,682,560	2021-01-07~ 2021-12-31	2021-11-26~ 2021-11-26	·적정
산림 휴양과	산림기술자격취득 훈련비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기술훈련원	27,000	2021-04-14~ 2021-12-31	2021-12-16~ 2021-12-16	·협약된 사업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됨
산림 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76,500	2021-03-02~ 2021-12-10	2021-06-21~ 2021-06-21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교육대상자를고려하여눈높이숲교육실시등
산림 휴양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주)숲연구소 꿈지락	77,100	2021-03-05~ 2021-12-10	2021-06-21~ 2021-06-21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에대한행정지도/코로나관련특별프로그램운영시소그룹으로구성하여순환교육실시등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재)한국자치경제 연구원	200,000	2020-06-30~ 2022-12-31	2021-12-23~ 2021-12-23	·자제 지도점검시 지적사항 -사업계획서에맞는예산집행철저 -제주밭담보전관리사업비12월 지출 완료 요구 ·조치결과 -지출미비서류보완및12월 사업비집행완료 -지출 및`22년사업추진을 위한사업계획서제출완료
식품 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사)제주농업농촌6차산업지원센터	1,137,000	2020-01-01~ 2022-12-31	2021-10-28~ 2021-10-28	·예산 집행율 저조 및 소모품 대장 미비치 -> 감사결과 문서시행(시정조치)
축산 정책과	헌마공신 김만일기념관 위탁 관리	의귀리 마을회	228,000	2020-10-13~ 2022-12-31	2021-10-12~ 2021-10-12	·자체 지도점검 결과 : 회계관리, 고용관리, 안전관리 등 이상없음
수산 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230,000	2021-06-18~ 2021-12-31
해양 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크루즈산업 협회	246,000	2021-01-01~ 2022-12-31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40,000	2020-03-24~ 2022-12-31	2021-11-30~ 2021-11-30	·적정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 총서 발간	(사)제주섬문화 연구소	50,000	2019-09-18~ 2021-12-31	2021-11-30~ 2021-11-30	·적정
해운 항만과	제주항 국제 및 연안여객터미널 관리 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900,000	2020-01-01~ 2021-12-31	2021-04-30~ 2021-05-18	·적정
해운 항만과	서귀포 강정 크루즈 터미널 관리·운영비 보전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1,000,000	2020-01-01~ 2021-12-31	2021-04-30~ 2021-05-18	·적정
농업 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 과정 운영(균특이양)	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원예치료복지 협회	30,000	2021-02-23~ 2022-12-31	2021-06-26~ 2021-07-01	·수탁기관 선정 또는 재계약 심사 시 조례 및 관리지침 준수 → 조례 및 관리지침 숙치 철저 ·수탁기관수수료(자부담)징수등지도감독철저→민간위탁사무지도점검시지적사항알림
농업 기술원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과정 운영(균특이양)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0,000	2021-03-31~ 2022-12-31	2021-08-04~ 2021-08-04	·수탁기관 선정 또는 재계약 심사 시 조례 및 관리지침 준수 → 조례 및 관리지침 숙치 철저 ·수탁기관수수료(자부담)징수등지도감독철저→민간위탁사무지도점검시지적사항알림
농업 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운영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2,000,000	2020-01-10~ 2021-12-31	2021-03-30~ 2021-08-23	·일부 비목 사업비 집행계획대로 집행되지 않음 → 사업비 집행, 관리철저 및 재발방지 당부
상하수도본부	뷴뇨 수집운반 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20-01-01~ 2022-12-31	2022-04-05~ 2022-04-06	·특이사항 없음
상하수도본부	제주시지역 위생처리장 운영관리대행용역	㈜경원산업	1,950,000	2020-01-01~ 2021-12-31	2021-10-06~ 2021-10-08	·휴가관리대장에 휴가현황표 부재로 직원들 휴가관리에 문제가 있어 시정 및 대책마련 요구(조치완료) ·서부위생처리장 주말당직 근무시 기계일일점검일지를 작성하고 있지 않아서 매일 가동설비 점검후 기계일일점검일지 작성요구(조치완료)
상하수도본부	광역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 민간위탁	효성중공업㈜	3,441,000	2020-05-01~ 2022-04-30	2021-12-14~ 2021-12-15	·회계 및 복무관리, 사업추진상황 등 양호 ·코로나19로인한방역지침적극협조요청
세계유산본부	아시아 작가 교류전 개최	(사)아시아예술 경영협회	140,000	2021-03-17~ 2021-11-30	2021-11-25~ 2021-11-25	·적정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그림책 마을 프로그램 운영	제주도서관 친구들	90,000	2021-03-22~ 2021-12-31	2021-11-22~ 2021-11-22	·적정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마을과 함께하는 제주어 영어캠프	㈜설문대	50,000	2021-03-19~ 2021-12-31	2021-12-16~ 2021-12-16	·적정
세계유산본부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33,757	2021-06-03~ 2021-12-31	2021-10-03~ 2021-10-03	·적정
세계유산본부	제주 향현사 제향사업	제주문화원	6,300	2021-05-17~ 2021-12-31	2021-10-15~ 2021-10-15	·적정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고고학 연구소	170,000	2021-01-01~ 2021-12-31	2021-12-08~ 2021-12-09	·적정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역사문화재 지킴이 사업	(재)제주문화진흥 재단	430,000	2020-01-16~ 2021-12-31	2021-12-07~ 2020-12-08	·적정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20,000	2021-06-09~ 2022-10-31	2021-11-30~ 2021-11-30	·적정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 돌봄사업	(재)제주문화진흥 재단	600,294	2020-01-01~ 2021-12-31	2021-12-07~ 2020-12-08	·적정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 사업	제주문화진흥재단	160,000	2021-03-01~ 2021-12-31	2021-08-31~ 2021-08-31	·적정
세계유산본부	문화재돌봄사업 (자연문화재분야)	(재)제주문화유산 연구원	764,410	2020-01-09~ 2021-12-31	2021-08-31~ 2021-08-31	·적정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야간개장에 따른 공연	제주문화원	44,100	2020-03-17~ 2021-12-31	2021-11-16~ 2021-11-16	·적정
세계유산본부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제주전통무예 예술단	37,800	2020-03-17~ 2021-12-31	2021-11-18~ 2021-11-18	·적정
세계유산본부	전통무예 시연 및 체험	제주전통무예 예술단	22,050	2020-03-17~ 2021-12-31	2021-11-18~ 2021-11-18	·적정
세계유산본부	서예 체험 프로그램	제주도한글서예 사랑모임	18,900	2020-03-17~ 2021-12-31	2021-11-17~ 2021-11-17	·적정
세계유산본부	거문고 체험 및 공연	현금인	6,300	2020-03-17~ 2021-12-31	2021-11-10~ 2021-11-10	·적정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명절 민속놀이마당(설,추석)	㈜이벤트인제주	12,600	2021-01-18~ 2021-03-31	2021-03-15~ 2021-03-15	·적정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선사문화 체험 프로그램	(재)일영문화유산 연구원	6,300	2021-06-28~ 2021-12-31	2021-11-11~ 2021-11-11	·적정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아시아기후 변화교육센터	120,000	2020-01-06~ 2021-12-31	2021-11-22~ 2021-11-22	·지적사항: 카드매출전표 일부 미서명 ·조치결과:조치완료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지부	30,000	2021-03-22~ 2021-12-31	2021-12-06~ 2021-12-06	·적정
축산 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 관리 민간위탁금	말조련거점센터	180,000	2019-05-01~ 2022-04-30	2021-07-28~ 2021-08-03	·지적사항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처리 부적정, 보험 가입 미흡 등 ·조치결과:지적사항에대한조치처리후관련자료제출(2021.09.06.)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5,700	2020-03-13~ 2022-12-31	2022-09-26~ 2022-09-30	·2022년 종합 감사실시 중

➁ 제주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자치 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 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20,000	2021-01-01~ 2022-12-31	2021-07-27~ 2021-07-29	·센터 사무전결기준 부재 →(조치결과)센터 운영실태에 맞는 사무전결 규정 마련 완료 ·관내출장 여비 지급 시 출장복명 미비 →(조치결과)별도 출장 복명을 거치는 지급 체계 마련 ·실비 지급 시 본인확인 서식 보완 필요 →(조치결과)실비지급 관련 활동내용 등이 포함된 서식 준비 완료 ·수입금 처리 미흡 →(조치결과) 결의 이행 지도 완료및 수입 결의 진행 후 처리 지급 중 ·센터 운영규정 사항 준수 미흡 →(조치결과)운영규정 준수하여 예산(안) 관련 운영위원회 의결 추진 ·업무추진비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공개 미흡 →(조치결과)연간 집행계획 수립 및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내역 공개 ·상품권 관리 미흡 →(조치결과)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완료및 사용계획을 수립 완료
자치 행정과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행복나눔제주 공동체	1,963,000	2021-01-01~ 2022-12-31	2021-04-21~ 2021-04-23	·위탁금 수입금 처리 소홀 → (조치결과) 수입일자에 수입결의 이행 ·상품권관리미흡→(조치결과)상품권관리대장작성하여지속관리 ·카드마일리지관리소홀→(조치결과)법인카드포인트대장작성관리 ·물품·용역계약절차소홀→(조치결과)향후계약첨부서류작성 ·특근매식비집행소홀→(조치결과)사전품의이행 ·업무편람수당기준미흡→(조치결과)업무편람보수규정정비 ·물품관리소홀→(조치결과)물품목록작성및지속관리 ·사업계획변경승인절차미이행→(조치결과)향후이행철저
마을 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148,500	2021-01-01~ 2021-12-31	2021-09-13~ 2021-09-17	·적정
마을 활력과	농촌현장포럼 (균특이양)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21,000	2021-01-01~ 2021-12-31	2021-09-13~ 2021-09-17	·적정
주민 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여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2021-02-15~ 2021-04-09	·양호
주민 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남아)	(사)제주상담센터	270,968	2020-01-01~ 2022-12-31	2021-02-15~ 2021-04-09	·연가일수 과오부여 →적정부여하도록 주의조치
노인장애인과	홀로 사는 노인 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주시지회	437,489	2019-01-01~ 2021-12-31	2021-05-12~ 2021-05-12	·감사지적사항 -회계관리분야 : 센터내 타사업(노인맞춤돌봄사업)과 후원금 통장과 미분리 -인사분야 : 초과근무 확인대장 미작성 ·조치결과 -노인장애인과-33305(20.05.20.)호 -별도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분리하여 관리 -초과근무 확인대장 별도 비치하여 작성 및 관리
기초 생활 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	6,275,341	2021-01-01~ 2021-12-31	2021-03-09~ 2021-03-18	·지적사항 -수눌음: 자활근로사업단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이어도: 공과금 연체료 자활근로사업비에서 사용 -동제주: 사업단 운영에 관한 급신단가 내부규정 없이 추진하여 지적 -아라: 전반적 양호 -공통사항: 매출관리 및 매출적립금 관리 소홀 ·조치결과: 보조금 반납 시정 및 주의 조치
여성 가족과	제주시청소년야영장 위탁관리	(사)볼리션청소년 진흥회	14,000	2018-07-01~ 2021-06-30	2021-06-14~ 2021-06-18	·이상없음
여성 가족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재)제주가톨릭 아동청소년회	305,524	2019-01-01~ 2021-12-31	2021-07-01~ 2021-07-01	·방역담당관 변경 필요(팀원->팀장), 수익금 처리규정 정비 미흡 ·조치결과:방역담당관변경완료(6월),2022년도사업계획서에 수익금처리계획반영요청
여성 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사)청소년과미래	160,140	2019-02-01~ 2021-12-31	2021-01-27~ 2021-01-27	·이상없음
여성 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사)청소년과미래	23,208	2019-02-01~ 2021-12-31	2021-01-27~ 2021-01-27	·이상없음
여성 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제주YMCA	167,920	2020-05-21~ 2022-12-31	2021-01-28~ 2021-01-28	·감사지적사항: 지출증빙서류 구비 철저(물품 구입 및 납품 전 견적서 수령) ·물품 인계인수서 외 시설 내 물품관리대장 구비 필요(자산 및 임대/후원물품 포함) ·프로그램 참여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및 관련 문서 보완 필요 ·조치결과: 현지시정
여성 가족과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기능보강	(사)청소년과미래	9,000	2019-02-01~ 2021-12-31	2021-01-27~ 2021-01-27	·이상없음
위생 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20-03-26~ 2022-12-31	2021-11-30~ 2021-11-30	·이상없음
문화 예술과	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 운영회	55,000	2020-01-06~ 2022-12-31	2021-07-13~ 2021-07-16	·지출증빙서류 미비(공공요금 월별 관리 지도 안내) ·2차접촉자프로그램진행관련(방역실시및해당기간휴관협조요청)
문화 예술과	성짓골 작은도서관 운영	무근성마을회	35,000	2019-02-14~ 2021-12-31	2021-07-13~ 2021-07-16	·대면&비대면 병행한 활발한 프로그램 진행(영어교실, 독서동아리등) ·사업계획에맞게예산집행
문화 예술과	외도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단법인 외도문화예술원	97,449	2021-01-01~ 2021-12-31	2021-11-12~ 2021-11-12	·지출증빙서 작성 철저요구에 따른 지출 증빙서류 보완완료
문화 예술과	삼양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단법인 제주성공사관 학교	97,449	2021-01-01~ 2021-12-31	2021-11-11~ 2021-11-11	·지출결의서 작성 철저요구에 따른 결의서 작성 보완 및 증빙서류 첨부완료
문화 예술과	용담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운영	마을이음	190,552	2021-01-01~ 2021-12-31	2021-11-12~ 2021-11-12	·지출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완 완료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555,352	2021-01-01~ 2021-12-31	2021-12-21~ 2021-12-21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관리대장 및 월간보고서 등 자료에 대한 개선 필요
환경 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40,000	2020-01-01~ 2022-12-31	2021-06-25~ 2021-06-25	·적정
환경 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21-01-01~ 2021-12-31	2021-06-30~ 2021-06-30	·전반적으로 적정
환경 시설 관리소	구선별장 야간 민간위탁	대호	2,400,000	2021-01-11~ 2021-12-31	2021-09-14~ 2021-09-14	·공개채용에 대한 증빙서류 보완 요청 ·비품대장관리별도현장비치하여물품관리할수있도록행정지도
환경 시설 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소멸화 처리 위탁운영관리비	㈜지오에버그린	2,247,500	2019-01-01~ 2021-10-31	2021-06-09~ 2021-06-09	·음식물류 폐기물을 24시간 이내 냄새, 퇴비, 침출수 등의 잔류물이 없는 소멸화 처리공법 확행 ·로더,굴삭기등건설기계시설물출입시출입구개폐철저 ·시설물내부에서작업하던건설기계의야외보수가필요시,해당건설기계청소후외부작업시행 ·연결통로등위탁운영·관리재산의내부청결상태등관리철저
절물 생태 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77,100	2021-02-24~ 2021-12-31	2021-10-18~ 2021-10-18	·지적사항 없음
절물 생태 관리소	숲해설 민간위탁	초록숲	51,000	2021-02-24~ 2021-12-31	2021-10-18~ 2021-10-18	·지적사항 없음
해양 수산과	해안변(항만 등)해양폐기물 수거처리	관내 수협 3개소	100,000	2021-08-05 2021-12-31		·미실시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437,143	2020-02-01~ 2022-12-31	2022-05-24~ 2022-05-25	·감사지적사항 -연차수당지급근거자료미흡 -유기동물구조·포획민간 위탁사업계획서상변동사항 보고미흡 -비품및소모품수불대장정리미흡 ·조치결과(축산과-24560,2022.6.30호) -근무상황(병가,공가,연가등)일지작성 -민간위탁사업계획서상변동사항발생시사전·사후승인실시 -비품및소모품수불대장작성
도시 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886,000	2019-01-21~ 2021-12-31	2021-12-01~ 2021-12-01	·예산 집행 품의, 용역 내역서, 지출영수증 일부 누락에 따라 집행품의 및 관리 철저 ·근무상황일지일부누락에따라직원복무관리철저
도시 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535,000	2020-01-01~ 2022-12-31	2021-12-16~ 2021-12-16	·센터인건비,활동비,강사비 기준금액 초과 및 지출증빙 누락 등 주의 조치 ·부적정사업비지출,계약,물품,문서관리등부실주의조치 -통합현장지원센터위수탁운영지침지침마련하여지침시달 -업무연찬실시를통한정산관련지출증빙준비철저 -2022년도현장지원센터운영비삭감패널티적용
도시 재생과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관리 및 운영	㈜푸른바이크 쉐어링	50,000	2019-02-01~ 2021-12-31	2021-12-03~ 2021-12-03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예산 지출 미비에 따라 스테이션별 노후된 공기주입기 등 남은 재료비 사용 철저
도시 재생과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제주인 사회적협동조합	110,000	2019-02-01~ 2021-12-31	2021-12-03~ 2021-12-03	·세부내역별 변동된 예산변경 시행에 따라 세부내역별 예산 변경 신청하여 정산관련 서류 준비 철저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맥스클린	20,000	2021-02-15~ 2021-12-31	2021-11-01~ 2021-11-01	·적정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시장 상인회	15,000	2021-01-04~ 2021-12-31	2021-12-13~ 2021-12-13	·적정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40,000	2021-02-17~ 2021-12-31	2021-11-05~ 2021-11-05	·회계관리 및 사업성과 분야 점검 결과 양호
구좌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구좌읍 연합청년회	4,000	2020-02-28~ 2022-12-31	2021-12-10~ 2021-12-11	·특이사항 없음
구좌읍	공중ㆍ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5,000	2021-01-25~ 2021-12-31	2021-12-10~ 2021-12-11	·특이사항 없음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및 세화리 연합청년회	15,000	2020-03-01~ 2022-12-31	2021-12-10~ 2021-12-10	·이상없음
조천읍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조천리 연합청년회	5,000	2020-02-20~ 2022-12-31		·해당사항 없음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엔시엘코리아	20,600	2021-04-01~ 2021-12-31		·해당사항 없음
조천읍	함덕오일시장 민간위탁	함덕오일시장 상인회	12,000	2021-01-18~ 2021-12-31		·해당사항 없음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맥스클린	26,000	2021-06-21~ 2021-12-31		·미실시
우도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2,000	2021-02-16~ 2021-12-31		·미실시
일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일도1동 연합청년회	1,000	2021-02-16~ 2021-12-31	2021-12-15~ 2021-12-15	·지적사항없음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20,000	2021-01-07~ 2021-12-31	2021-12-15~ 2021-12-15	·지적사항없음
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 일도2동위원회	4,000	2021-03-01~ 2021-12-31	2021-12-28~2021-12-28	·양호
이도1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이도1동 통장협의회	1,000	2021-02-23~ 2021-12-31	2022-03-21~ 2022-03-24	·이상없음
이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4,000	2021-02-18~ 2021-12-31	2021-12-20~ 2021-12-24	·적정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 에스원환경	18,000	2021-01-13~ 2021-12-31	2021-12-21~ 2021-12-27	·적정
삼도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삼도1동 연합청년회	1,000	2021-02-16~ 2021-12-31	2022-04-01~ 2022-04-06	·적정
삼도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협의회	1,000	2021-02-23~ 2021-12-31	2022-04-07~ 2022-04-11	·적정
용담1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용담1동협의회장	2,000	2021-02-25~ 2021-12-31		·미실시
용담2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용담2동협의회	4,000	2021-02-23~ 2021-12-31	2021-12-16~ 2021-12-16	·이상없음
건입동	가로기 게양 관리 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건입동위원회	3,000	2021-02-03~ 2021-12-31	2021-11-25~ 2021-11-25	·이상없음
화북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화북동새마을 지도자협의회	4,000	2021-02-16~ 2021-12-31	2022-05-04~ 2022-05-10	·적정
삼양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삼양동협의회	3,000	2021-02-24~ 2021-12-31	2022-01-10~ 2022-01-10	·이상없음
봉개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봉개동 연합청년회	1,000	2021-02-23~ 2021-12-31	2021-12-29~ 2021-12-29	·적정
아라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비-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아라동협의회	3,000	2020-02-19~ 2021-12-31	2021-04-06~ 2021-04-09	·적정
오라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오라동 연합청년회	3,000	2021-02-23~ 2021-12-31	2022-01-07~ 2022-01-07	·적정
연동	누웨마루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주식회사 에스원환경	12,000	2021-01-13~ 2021-12-31	2021-12-28~ 2021-12-28	·적정
연동	가로기게양 및 관리대행 지원-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 연동협의회	5,000	2021-02-15~ 2021-12-31	2022-03-28~ 2022-03-31	·가로기 게양 관리 민간위탁사업 지도 ․감독 소홀(주의) ·조치결과: 수탁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업무 철저
노형동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바르게살기운동노형동위원회, 새마을지도자노형동협의회	6,000	2021-02-01/ 2021-02-05~ 2021-12-31	2021-12-22~2021-12-22	·양호
외도동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외도동 협의회	4,000	2021-02-22~ 2021-12-31	2021-05-25~ 2021-05-28	·적정
이호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차이호동협의회	1,000	2021-02-24~ 2021-12-31		·미실시
도두동	가로기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도두동 청소년지도 협의회	1,000	2021-02-09~ 2021-12-31	2021-11-02~ 2021-11-05	·적정

➂ 서귀포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총무과	동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20,000	2020-02-27~ 2022-12-31	2022-01-10~ 2022-01-10	·적정
자치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30,000	2021-01-01~ 2022-12-31	2021-04-22~ 2021-04-22	·적정
마을 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 지원센터	150,000	2021-01-25~ 2021-12-31		·미실시(사업추진중)
평생교육지원과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성인지예산)	테크빌교육㈜	18,000	2020-03-03~ 2021-12-31	2021-11-22~ 2021-11-22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진로·진학 프로그램 운영	㈜에듀빌	70,000	2020-03-11~ 2021-12-31	2021-11-10~ 2021-11-10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청소년 리더십 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20,000	2020-04-27~ 2021-12-31	2021-11-10~ 2021-11-10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독서캠프 운영	㈜티엠디교육그룹	18,000	2020-04-24~ 2021-12-31	2021-11-22~ 2021-11-22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외국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단꿈교육	40,000	2020-03-18~ 2021-12-31	2021-11-22~ 2021-11-22	·적정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 행복드림아카데미 운영	서귀포YWCA	19,000	2020-03-12~ 2021-12-31	2021-05-31~ 2021-05-31	·적정
주민 복지과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667,651	2017-03-06~ 2021-12-31	2021-05-27~2021-05-27	·이상없음
주민 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 서귀포오름지역 자활센터	2,516,047	2021-01-01~ 2021-12-31 2021-01-04~ 2021-12-29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대한노인회 서귀포시지회	355,550	2018-04-12~ 2022-12-31	2021-04-27~2021-04-27	·적정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서귀포시장애인 단체연합회	139,410	2019-09-16~ 2022-09-15	2021-03-05	·지적사항: 회계과목 일부 부적정 ·조치결과: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규정 준수 주의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서귀포YWCA	121,079	2019-01-01~ 2021-12-31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 지원	서귀포YWCA	9,000	2019-01-01~ 2021-12-31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서귀포YWCA	1,780	2019-01-01~ 2021-12-31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서귀포YWCA	7,200	2019-01-01~ 2021-12-31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운영	(사)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224,236	2020-11-01~ 2022-12-31	2021-06-25~ 2021-06-30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 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청소년행복세상 제주지부	9,000	2020-11-01~ 2022-12-31	2021-06-25~ 2021-06-30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청소년행복세상제주지부	201,814	2020-01-01~ 2022-12-31	2021-06-25~ 2021-06-30	·이상없음
여성 가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262,575	2019-01-01~ 2021-12-31	2021-08-24~ 2021-08-24	·내부운영규정 내 수익사업 처리규정 명시 →보완
여성 가족과	청소년 안전망 사업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97,470	2019-01-01~ 2021-12-31	2021-08-24~ 2021-08-24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64,150	2019-01-01~ 2021-12-31	2021-08-24~ 2021-08-24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125,993	2019-01-01~ 2021-12-31	2021-08-10~ 2021-08-10	·회계서류관리 미흡 →서류보완등조치요구
여성 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6,000	2019-01-01~ 2021-12-31	2021-08-10~ 2021-08-10	·이상없음
여성 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9,966	2019-01-01~ 2021-12-31	2021-08-10~ 2021-08-10	·이상없음
문화 예술과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공모	38,500	2021-05-01~ 2021-12-31	2021-11-23~ 2021-11-23	·점검결과 적정
문화 예술과	서귀포문예연감 발간	(사)한국예총 서귀포지회	27,000	2021-05-01~ 2021-12-31	2021-11-23~ 2021-11-23	·점검결과 적정
문화 예술과	제24회 이중섭세미나 개최	서귀포문화원	15,000	2021-08-17~ 2021-11-30	2021-12-06~ 2021-12-06	·점검결과 적정
문화 예술과	작가의 산책길 운영 활성화사업	지역주민협의회	238,120	2021-01-28~ 2021-12-31	2021-11-23~ 2021-11-23	·점검결과 적정
문화 예술과	문화도시조성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2,050,000	2019-07-31~ 2021-12-31	2021-11-22~ 2021-11-22	·점검결과 적정
문화 예술과	문화도시조성 창의문화캠퍼스 운영	서귀포시문화도시센터	50,000	2019-07-31~ 2021-12-31	2021-11-22~ 2021-11-22	·점검결과 적정
관광 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성인지예산)	(사)서귀포시 관광협의회	80,000	2020-02-13~ 2022-12-31	2021-09-06~ 2021-09-08	·적정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단법인 제주올레	550,000	2020-01-01~ 2022-12-31	2021-09-16~2021-09-17	·적정
관광 진흥과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운영	주식회사 콜코리	50,000	2021-01-01~ 2021-12-31	2021-09-16~2021-09-17	·적정
관광 진흥과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민간위탁	유한회사 퐁낭	58,000	2021-01-01~ 2021-12-31	2021-09-16~2021-09-16	·적정
체육 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 테니스 협회	60,000	2020-01-01~ 2022-12-31	2021-06-15~ 2021-06-30	·(지적사항) 청소 인부 대상 생활임금제 미적용 확인 ·(조치결과)22년도예산요구시생활임금제등을적용하여요구
체육 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45,000	2020-01-01~ 2022-12-31	2021-06-15~ 2021-06-30	·점검결과 적정
체육 진흥과	생활야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야구소프트볼협회	18,000	2019-01-01~ 2021-12-31	2021-06-15~ 2021-06-30	·(지적사항) 회계서류 일부 미비 ·(조치결과)재정비요청(사전집행문서시행,결의서도장보완등)
도서관 운영사무소	작은도서관 위탁운영비(중앙)	서귀포 YWCA	45,000	2019-07-23~ 2021-12-31	2021-02-09~ 2021-02-09	·적정
경제 일자리과	서귀포시 산업대학운영(성인지예산)	농협서귀포시지부, 남원농협, 서귀포시산립조합, 서귀포수협	132,000	2021-03-26~ 2021-12-31	2021-10-20~ 2021-10-20	·특이사항 없음
경제 일자리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재)넥스트챌린지	310,000	2019-03-28~ 2021-12-31	2021-05-03~ 2021-05-03	·민간위탁 사업 지도 점검 실시, 특이사항 없음
감귤 농정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구축·운영	주식회사 피터팬랩	600,000	2021-01-01~ 2021-12-31	2021-09-08~2021-09-09	·(회계) 증빙서류 보완 ·(인사)출장복명 등 보완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민간위탁	재주에니멀119㈜	305,000	2020-01-01~ 2022-12-31	2021-04-21~2021-04-21	·사무편람 비치 요청 ·출근부 등 근무상황 자료 보완 요청 ·사무실 화재보험 미가입
녹색 환경과	생태탐방로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속골 등 5개소)	에이스그린텍	25,000	2020-01-01~ 2021-12-31	2021-04-23~ 2021-04-23	·노후 시설물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시설물수리등이행철저
녹색 환경과	야생생물(노루) 로드킬 처리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020-01-01~ 2021-12-31	2021-04-23~ 2021-04-23	·출동내역 전산시스템 입력 철저 ·오입력사항수정
녹색 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70,000	2021-01-01~ 2022-12-31	2021-04-23~ 2021-04-23	·회계 증빙서류 미첨부 보완 요청(현장지도)
녹색 환경과	저장형수세식 공중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0,000	2020-01-01~ 2021-12-31	2021-04-23~ 2021-04-23	·물품 증빙 서류 등 보완 ·서류보완
녹색 환경과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60,000	2020-01-01~ 2021-12-31	2021-04-23~ 2021-04-23	·고장 시설물 즉시 수리 또는 교체 ·시설물수리등이행철저
생활 환경과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업무(동부 6개동,서부 6개동)	(사)일하는사람들	770,967	2021-01-01~ 2021-12-31	2021-12-24~ 2021-12-24	·적정
생활 환경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무(가파도,마라도)	서진환경산업	192,110	2021-01-01~ 2021-12-31	2021-12-24~ 2021-12-24	·적정
생활 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비	농업법인 ㈜한라산바이오	585,310	2021-01-01~ 2021-12-31	2021-05-23~ 2021-05-23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사항 적정 이행 여부 ·안전사고예방을위한적정 조치이행여부 ·사업실적에적정기록관리및사업비정산에적정여부 ·작업인력의적정근로조건제공여부등 -사업계획서 계획사항에 맞게 적정 운영됨 -월 1회 안전교육 진행하고 있음 -사업실적의 기록 관리 및 사업비 정산 특이사항 없음 -작업인력의 임금 및 근로계약서 특이사항 없음
생활 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사업	(주)대한실업	2,608,000	2020-04-01~ 2022-12-31	2021-04-14~ 2021-04-14	·임금지출 및 증빙서류, 사업비 정산은 규정에 맞게 정리되어 있으며, 2020년도 사업비의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완료 ·수탁기관에서는협약서및과업지시서사항을준수하여운영하고있음
공원 녹지과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168,000	2021-02-22~ 2021-12-31	2021-04-23~ 2021-04-23	·전반적인 집행내역 확인 결과 사업비가 당초 사업목적 및 계획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되었으며, 계절화 생산에 필요한 적정 시설물 보유 및 유지 관리됨.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가시리포레스트	231,060	2021-03-18~ 2022-11-15	2021-07-22~ 2021-07-22	·적정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산림복지전문업)산림교육 위탁 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021-03-18~ 2022-11-15	2021-07-22~ 2021-07-22	·적정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위탁운영사업(3명)	제주봄	92,000	2021-04-01~ 2022-11-15	2021-07-22~ 2021-07-22	·적정
도시과	월평동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087,000	2019-01-25~ 2021-12-31	2021-03-26~ 2021-03-26	·집행률 부진 및 싱빈기 모의훈련 미실시, 시설물 안전점검일지 작성 바람 -전체적인사업계획점검및모의훈련실시완료,일별시설물안전점검일지작성
도시과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508,000	2019-01-25~ 2021-12-31	2021-03-26~ 2021-03-26	·집행률 부진시설물 안전점검일지 작성 바람 -전체적인사업계획점검및모의훈련실시완료,일별시설물안전점검일지작성
도시과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90,000	2021-06-16~ 2022-12-31	2021-03-30~ 2021-03-30	·싱빈기 모의훈련 미실시, 물품관리대장 미작성 -모의훈련실시완료,물품관리책임자및관리자지정및물품관리대장작성완료
도시과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35,000	2021-06-16~ 2022-12-31
도시과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320,000	2020-05-20~ 2021-12-31
도시과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비즈니스인재경영원	100,000	2021-06-22~ 2021-12-18
서귀포 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서귀포YWCA	200,000	2020-03-26~ 2021-12-31
대정읍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기준경비)	대정읍연합 청년회	6,000	2021-02-23~ 2021-12-31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가파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2021-11-15~ 2021-11-15	·사무편람 미비치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조치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마라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2021-11-16~ 2021-11-16	·사무편람 미비치에 따른 사무편람 작성 및 비치 조치
남원읍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남원읍연합 청년회	6,000	2021-02-25~ 2022-02-26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비	고성오일시장상인회,고성리새마을부녀회	15,550	2021-02-01~ 2021-12-31	2021-06-14~ 2021-06-18	·적정
안덕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기준경비)	안덕면연합 청년회	4,000	2021-02-18~ 2021-12-31
표선면	표선민속오일시장 관리위탁	표선오일시장 상인회	12,000	2019-01-01~ 2021-12-31	2021-08-01~ 2021-08-02	·적정

<2022년>

➀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등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 국제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	(사)한국장애인 인권포럼	300,000	2022-06-23~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도시디자인담당관	간판디자인 학교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8,000	2019-12-1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정책기획관)	제주농업인력지원 센터 운영 사업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200,000	2021-01-01~ 2022-12-31	2022-06-28~ 2022-06-28	·도내 전 품목·전 작업으로 사업 범위 확대에 따른 원활한 사업추진 -하우스감귤, 만감류, 월동채소류 작업반 운영 -농협육성조직·대한노인회(도내) 유상인력 전담 작업반 운영 ·도외유상인력모집에따른대응방안검토(사업비등) ·농작업참여 대학생 봉사단 활성화 방안 모색 -각종 프로모션 진행을 통한 대학생 참여 유도 ·시범사업(2018~2022년) 마무리에 따른 차년도 이후 운영방안 모색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모색 : 별도 법인구성 등> -타 지역에서 운영중인 인력지원센터 운영방법 등 벤치마킹 -사업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필요(ex. 감귤연합회) :현 계약직 직원 채용 → 정규직 직원 채용(센터장 등) -“민간 인력중개업체”와 연계한 인력공급 풀(Pool) 추가 확충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80,000	2022-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재난 대응과	재난심리 치유 프로그램 운영	대한적십자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8,500	2022-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00,500	2021-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자치 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723,700	2021-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4·3 지원과	북촌너븐숭이 4·3기념관 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50,000	2022-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4·3 지원과	낙선동 4·3성 운영	제주4·3희생자유족회	45,000	2022-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평생 교육과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NH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	1,850,000	2021-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문화 정책과	도민문학학교 운영	제주문학학교	90,000	2022-01-21~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문화 정책과	시각예술 서울전시관 임대사업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175,000	2022-03-02~ 2022-12-31		·12월중 추진예정
문화 정책과	지역 문화예술 진흥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95,000	2022-04-05~ 2022-12-31		·12월중 추진예정
평화대외협력과	공적개발협력(ODA) 사업	글로벌이너피스, 최정숙을기리는모임대표, (사)해피트리	144,000	2022-05-03~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체육 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823,172	2020-06-12~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체육 진흥과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92,000	2020-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	57,000	2021-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체육 진흥과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체육시설 장비 등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41,000	2020-06-12~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체육 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경기장 매트 구입	제주특별자치도 유도회	75,000	2021-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관광 정책과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제주장애인인권 포럼	302,000	2020-07-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관광 정책과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5,000	2020-01-01~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관광 정책과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211,000	2020-01-01~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관광 정책과	제주관광 온라인 마켓 탐나오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960,000	2020-01-01~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관광 정책과	도내 관광지점 방역 관리요원운영(사전집행 937,200천원 포함)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1,360,170	2021-09-13~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관광 정책과	호텔업 등급결정업무 민간위탁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비예산	2020-01-01~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고용센터	도민행복 일자리 박람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60,000	2022-02-18~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고용센터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48,000	2022-02-18~ 2022-12-31	2022-06-21~ 2022-06-21	·박람회 참여 업체별 취업결과 워크넷 입력요청(입력완료)
고용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주식회사 씨패스	90,000	2022-03-16~ 2022-12-31	2022-07-29~ 2022-07-29	·구인구직발굴 및 취업 향상 방안 모색 : 분기별 추진상황 보고 ·행사운영출장여비관련적정비용지출관리(처리완료) ·기념품및답례품수불대장관리(처리완료)
고용센터	민간기업 통합 정기채용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90,000	2022-03-16~ 2022-12-31	2022-08-01~ 2022-08-01	·성과목표 대비 실적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 제출요구(처리완료)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969,667	2019-12-21~ 2022-12-31	2022-08-19~ 2022-08-19	·사업비 집행시 계약관계 구비서류 징구요령 지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서귀포지사활성화를위한센터내사무처리절차및직원배치조정요청 ·한국생산기술연구원시제품생산지원사업연계방안협의등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및 지역네트워크 확산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58,000	2019-12-21~ 2022-12-31	2022-08-19~ 2022-08-19	·특이사항 없음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홍보 및 교류 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126,000	2019-12-21~ 2022-12-31	2022-08-19~ 2022-08-19	·특이사항 없음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 및 우수모델 육성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280,000	2019-12-21~ 2022-12-31	2022-08-19~ 2022-08-19	·지적사항: 용역대금 집행시 회계서류 작성 미흡 ·조치결과:검사감독조서보완완료(22.8.29.)
경제 정책과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892,412	2019-12-21~ 2022-12-31	2022-08-19~ 2022-08-19	·특이사항 없음
경제 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456,400	2020-01-02~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경제 정책과	제주이동노동자 혼디쉼팡 운영(3개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제주본부	443,100	2019-06-14~ 2022-06-13		·10월중 추진예정
경제 정책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제주경영자 총협회	124,000	2020-01-02~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경제 정책과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운영	한국노총 제주도지역본부	655,000	2020-01-02~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소상공인기업과	공예품 공모대전 참가 지원	제주명품공예인 협동조합	40,000	2022-06-28~ 2022-12-31		·4분기 중 추진예정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91,000	2021-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교통 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9,834,956	2020-01-01~ 2022-12-31	2022-07-22~ 2022-07-29	·지적사항 -이행보증보험료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부적정 -고용장려금 집행 부적정 -직원 채용 시 사전 협의절차 미이행 -임원 선임 규정 및 선임 절차 부적정 -상임이사 선임 절차 미흡 -이동지원센터 제 규정 정비 및 개정사항 보고 미흡 -초과근로 및 운전원 출근부 관리 부적정 -상습적으로 무단 지각하는 직원 복무관리 미흡 -읍면지역 대기시간 단축 방안 강구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미이행 -계약 및 지출업무 수행 부적정 -사무편람 작성 미흡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미흡 ·조치결과:2022.9.14.보고 -'22년 추가협약부터 보험료 고용장려금회계에서 지출 -직원 업무연찬 실시하여 추후 고용장려금 적정 집행 -추후 직원 채용 시 도지사와 협의절차 필히 이행 -제39차 이사회 및 임시대의원총회 시 임원 선임 규정 정관 개정('22.9.22. 예정) -상임이사 선임사항 보고 완료('22.9.2.) -제 규정 개정 관련하여 '21.10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2.~'24년 단체협약과 병행하여 정비 예정이며 개정안 보고 -직원 업무연찬 실시하여 초과근무 및 운전원 출근부 관리 철저 -상습 무단지각 방지를 위해 벌점제를 폐지하고 연간 지각 10회 이상인 경우 인사처분토록 제 규정 개정 진행 중 -읍면지역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당번제 운영 등 방안 마련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완료('22.9.13.) -직원 업무연찬 실시하여 계약 및 지출업무 적정 수행 -사무편람 개정 추진 중 -홈페이지 업로드용 조직도 등 관리업체에 개선 요청
공항확충지원과	공항인프라 확충 범도민 추진협의회 운영	제주상공회의소	62,700	2020-03-10~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복지 정책과	제주복지 이음마루 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	312,020	2020-11-26~ 2022-12-31	2022-09-08~ 2022-09-08	·민간위탁사무 점검결과 예산결산 미공개, 욕구조사 미실시등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앞으로 개선 요구
장애인 복지과	도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562,275	2017-08-22~ 2022-08-21	2022-05-30~ 2022-05-30	·예산, 추경예산 지자체 제출일 미준수 : 제출일 준수 시정완료 ·비지정후원금사용기준위반:시정완료 ·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시정완료 ·2020년정산검사결과조치사항미준수:시정완료
						·불용물품절차없이불용처리:시정완료 ·지출시대상명부에성명만기재:성명,전화번호,연령등기재철저 ·사업참여출석부한꺼번에날인:시정완료 ·차량유류비를외상으로주유했다가월별지출:주유시마다지출시정완료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2,264,720	2017-12-24~ 2022-12-23	2022-06-13~ 2022-06-13	·추경예산 제출일 미준수 : 시정완료 ·공사추진시증빙서류미비:시정완료 ·시설회계세출예산과목구분부적정편성:성격별,유형별로구분편성 ·비지정후원금집행부적정:시정완료 ·복지관운영비와다른사업을동일회계로통합관리:사업별별도회계관리시정완료 ·단순행사사업지양 및 개선:시정완료 ·근무상황부관리소홀:관리철저 ·직장내괴롭힘고충에 대한 개선필요:개선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사회복지법인 춘강	2,374,543	2018-01-01~ 2022-12-31	2022-06-07~ 2022-06-07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절차 미준수 및 지자체 제출 누락 : 준수 철저 ·보험료환수금미반납,업무추진비집행부적정:반납조치완료 ·2020년 정산검사결과 지적 사항에대한조치미준수:시정완료 ·지출시절차이행부적정:시정완료 ·사무용품구입부적정(1년치 한꺼번에구입):수요조사 및 사무용품구입 월별로 실시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업무용 PC 구입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20,000	2017-12-24~ 2022-12-23	2022-07-15~2022-07-15	·적정
장애인 복지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50,000	2017-12-24~ 2022-12-23		·향후 추진예정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승강기 교체	사회복지법인 춘강	62,700	2018-01-01~ 2022-12-31	2022-07-28~2022-07-28	·적정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교육용 및 사무용 기자재구입	사회복지법인 춘강	33,200	2018-01-01~ 2022-12-31	2022-06-13~2022-06-13	·적정
장애인 복지과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서부분관 이전 및 리모델링 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229,000	2018-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장애인 복지과	장애아동청소년 통합 교육을 위한 가상현실 체험장 구축사업	사회복지법인 춘강	45,000	2018-01-01~ 2022-12-31	2022-07-06~2022-07-06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아동복지협회	73,531	2020-01-01~ 2022-12-31	2022-03-23~2022-03-23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자립지원프로그램 운영	아동복지협회	77,930	2020-01-01~ 2022-12-31	2022-03-23~2022-03-23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인건비 부족분	아동복지협회	12,974	2020-01-01~ 2022-12-31	2022-03-23~2022-03-23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성지문화재단	620,101	2020-01-01~ 2022-12-31	2022-05-31~2022-05-31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 사이버 멘토링	성지문화재단	30,000	2020-01-01~ 2022-12-31	2022-05-31~2022-05-31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안전망 구축	성지문화재단	394,876	2020-01-01~ 2022-12-31	2022-05-31~2022-05-31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성지문화재단	133,584	2020-01-01~ 2022-12-31	2022-05-31~2022-05-31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 역량강화 사업 지원	성지문화재단	17,000	2020-01-01~ 2022-12-31	2022-05-31~2022-05-31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	성지문화재단	242,025	2020-01-01~ 2022-12-31	2022-05-24~2022-05-24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성지문화재단	11,100	2020-01-01~ 2022-12-31	2022-05-24~2022-05-24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일시쉼터 운영지원	제주대안교육센터	404,866	2020-07-01~ 2022-12-31	2022-05-30~2022-05-30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종사자 보수지원체계 현실화	제주대안교육센터	154,780	2020-07-01~ 2022-12-31	2022-05-30~2022-05-30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지방이양사업)	성지문화재단	684,552	2020-01-01~ 2022-12-31	2022-05-31~2022-05-31	·적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교육자재구입)	성지문화재단	15,000	2020-01-01~ 2022-12-31	2022-05-31~2022-05-31	·적정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134,226	2020-01-31~ 2022-12-31	2022-07-26~2022-07-26	·근태서식관리 등 인력 운영관리 지도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69,412	2020-01-22~ 2022-12-31	2022-08-22~2022-08-2	·사업집행후 지출결의서 서류철 정리 및 근무상황부 작성 철저 지도
보건건강위생과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제주세월호피해상담소	160,000	2020-01-01~ 2022-12-31	2022-09-01~2022-09-01	·감사 지적사항 -예산 지출 시 납부기한 등 철저 -안전점검 매뉴얼은 비치했으나 안전점검일지 누락 ·조치결과:보안사항'22.9.26.(월)까지제출요청
환경 정책과	환경교육 전문가(해설사 등) 양성 과정 운영	(사)제주생태교육 연구소	20,000	2020-02-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환경 정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도민 환경실천 사업(성인지예산)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160,000	2020-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환경 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및 관리	한국조류보호 협회 제주도지회	400,000	2020-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환경 정책과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곶자왈공유화 재단	487,600	2020-01-01~ 2022-12-31		·10~11월중 추진예정
환경 정책과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운영	세화리마을회	80,000	2020-01-01~ 2022-12-31		·10~11월중 추진예정
환경 정책과	제주올레 콜센터 운영(성인지예산)	(주)제이엠씨	198,000	2020-01-01~ 2022-12-31		·10~11월중 추진예정
환경 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생태관광 지원센터	182,000	2020-04-01~ 2022-12-31		·10~11월중 추진예정
환경 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무현	70,000	2020-05-11~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생활 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단법인한국 석면안전협회	5,555,940	2022-02-14~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생활 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	3,540	2022-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생활 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침출수 처리시설 운영관리	코오롱글로벌㈜	1,300,000	2022-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산림 휴양과	한라생태숲 숲해설 위탁 운영	초록숲	79,428	2021-03-02~ 2022-12-09	2022-06-23~2022-06-23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회의,물품구입)에대한행정지도/교육대상자눈높이숲교육실시/거리두기준수숲교육실시등
산림 휴양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9,428	2021-03-05~ 2022-12-09	2022-06-23~2022-06-23	·관련규정 및 사업계획에 의거 적정운영함 ·예산집행(물품구입비품대장)에 대한 행정지도/유아눈높이숲 교육실시/거리두기준수숲 교육실시/밧줄놀이교육전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방지 철저 등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사업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00,000	2020-06-30~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식품 원예과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사)제주농업농촌 6차산업지원센터	1,044,000	2020-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축산 정책과	헌마공신 김만일 기념관 위탁 관리비	의귀리 마을회	200,000	2020-10-13~ 2022-12-31	2022-08-19~2022-08-19	·자체 지도점검 결과 : 회계관리, 고용관리, 안전관리 등 이상없음
수산 정책과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수협은행 제주지역금융본부	290,000	2022-06-15~ 2022-12-31		·4분기 중 추진예정
해양 산업과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운영	(사)제주크루즈 산업협회	246,000	2021-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업	(사)세계문화유산보존사업회	40,000	2020-03-24~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농업 기술원	복지원예사 양성 과정 운영(균특이양)	사단법인제주 특별자치도 원예치료복지협회	35,000	2021-02-23~ 2022-12-31	2022-06-22~2022-06-22	·회계관리, 고용관리, 사업계획 등 운영 전반 지도점검
농업 기술원	친환경농업전문가 양성 과정운영(균특이양)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45,000	2021-03-31~ 2022-12-31	2022-07-20~2022-07-20	·회계관리, 고용관리, 사업계획 등 운영 전반 지도점검
상하수도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분뇨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재건위생	113,000	2020-01-01~ 2022-12-31		·23..3월중 추진예정
세계유산본부	제주칠머리당영등굿 정기 공연	(사)국가무형문화재제주칠머리당영등굿보존회	150,000	2022-03-2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세계유산본부	고산리 유적 안내센터 운영 관리	(재)제주 고고학연구소	171,300	2022-01-06~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세계유산본부	무오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활성화 사업	㈜서귀포신문	20,000	2021-06-09~ 2022-10-31		·11월중 추진예정
세계유산본부	우리마을 자연문화재 지킴이사업	(재)일영문화유산 연구원	160,000	2022-03-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주변 녹지공간 주차장 관리 및 운영	고성리마을회	250,000	2022-02-18~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세계유산본부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30,000	2022-03-23~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돌문화 공원관리소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민간위탁	제주돌문화공원사업단	320,000	2022-04-07~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돌문화 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민간위탁	㈜숲연구소 꿈지락	25,700	2020-03-13~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➁ 제주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총무과	가로기 게양 위탁	한림읍연합청년회 외 25개 단체	78,000	2020-01-01~ 2022-01-01		·향후 추진예정
자치 행정과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44,000	2021-01-01~ 2022-12-31	2022-04-26~ 2022-04-28	·운영비 집행 과목 부적정 →(조치결과) 향후 집행시부터 운영비 집행과목에 맞도록 지출처리 중 ·특근매식비회계증빙서류누락 →(조치결과)증빙서류 첨부 조치 완료 ·지출증빙품의미비 →(조치결과)향후 지출 시 예산 집행 품의가 생략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 ·상품지급관리대장미비 →(조치결과)상품 구매 계획 수립 및 상품 구매 및 배부 관리대장' 비치 완료 ·항공운임지급신청서서류미비 →(조치결과)향후 출장 시부터 공적 항공마일리지 우선 활용 여부 확인 후 여비 지급 중
자치 행정과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행복나눔제주 공동체	2,180,000	2021-01-01~ 2022-12-31	2022-04-21~ 2022-04-26	·항공마일리지 관리 대장 미작성 →(조치결과)항공마일리지관리대장마련및올해소급하여적립 ·물품,용역계약절차소홀 →(조치결과)지방계약관련직원교육및향후계약첨부서류작성 ·강사자격검증을위한서류누락하여지출 →(조치결과)「제주시소통협력센터사례비지급규칙」제정을통한 자격증빙서류 근거하여집행 ·활동비증빙서류첨부미흠 →(조치결과) 지원사업 활동가이드에 보완 및 적용 ·어린이공간(2층)운영매뉴얼부실→(조치사항)세부 운영매뉴얼작성·비치 및 근무자에 대한교육실시 ·공간개소이후공간이용에따른이용자만족도 조사미실시 및 이용자불편사항·건의함미배치 →(조치결과)공간이용만족도설문지비치및이용자불편사항·건의함설치
마을 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제주시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129,000	2022-01-02~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마을 활력과	농촌현장포럼(균특이양)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21,000	2022-01-02~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주민 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여아)	(사)제주상담센터	351,202	2020-01-01~ 2022-12-31	2022-02-23~ 2022-04-11	·양호
주민 복지과	힉대피해아동쉼터 (남아)	(사)제주상담센터	351,202	2020-01-01~ 2022-12-31	2022-02-23~ 2022-04-11	·양호
기초생활보장과	사회서비스형 등 자활근로사업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사회적협동조합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아라종합사회복지관,동 제주종합사회복지관	6,639,869	2022-01-01~ 2022-12-31	2022-02-14~ 2022-02-21	·지적사항 -수눌음: 비품관리 미흡, 외부사례회의 미실시, 매출관리 미흡 -이어도: 비품관리 미흡, 매출관리 미흡 -동제주: 비품관리 미흡, 자활도우미 보안각서 미징구, 자활참여자 월차사용확인서 미징구 -아라: 자활참여자 근태 관리 서류 미흡, 매출관리 서류 미흡 ·조치결과: 주의 조치 및 각 실시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완결 처리
여성 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	제주YMCA	1,780	2020-05-21~ 2022-12-31	2022-06-22~ 2022-07-07	·감사지적사항 : 민간위탁사업 사무편람 작성업무 지도 점검 소홀 ·조치결과:사무편람(2022.9.20.)및사무편람승인(2022.9.22.)
여성 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비	제주YMCA	194,829	2020-05-21~ 2022-12-31	2022-06-22~ 2022-07-07	·감사지적사항 : 민간위탁사업 사무편람 작성업무 지도 점검 소홀 ·조치결과:사무편람(2022.9.20.)및사무편람승인(2022.9.22.)
여성 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사(배치) 인건비	제주YMCA	23,520	2020-05-21~ 2022-12-31	2022-06-22~ 2022-07-07	·감사지적사항 : 민간위탁사업 사무편람 작성업무 지도 점검 소홀 ·조치결과:사무편람(2022.9.20.)및사무편람승인(2022.9.22.)
여성 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제주YMCA	2,500	2020-05-21~ 2022-12-31	2022-06-22~ 2022-07-07	·감사지적사항 : 민간위탁사업 사무편람 작성업무 지도 점검 소홀 ·조치결과:사무편람(2022.9.20.)및사무편람승인(2022.9.22.)
위생 관리과	나트륨줄이기 실천음식점 컨설팅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30,000	2020-03-26~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문화 예술과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봉개동마을 운영회	57,200	2020-01-06~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600,000	2022-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환경 관리과	야생동물 등 로드킬 민간위탁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60,000	2022-01-01~ 2022-12-31	2022-06-22~ 2022-07-07	·제주시 종합감사 결과 -지적사항 : 민간위탁사업 사무편람 작성업무 지도·점검 소홀 -조치결과 : 업무연찬 실시(22.8.10./8.12.) 및 사무편람 적성 완료(22.9.14.)
환경 관리과	동백동산 습지센터 관리 및 체험운영	사회적협동조합 선흘곶	150,000	2022-01-01~ 2022-12-31	2022-06-22~ 2022-07-07	·적정
축산과	유기동물 구조·포획관리 운영	제주애견학교	434,518	2020-02-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도시 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 강화사업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35,000	2022-01-14~ 2022-12-31	2022-04-13~ 2022-04-13	·예산 집행품의 일부 누락에 따라 집행 품의 철저
제주 보건소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56,000	2022-08-17~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맥스클린	28,000	2022-02-01~ 2022-12-31	2022-08-25~ 2022-08-31	·감사 결과 통보 예정(감사위원회 읍면동 감사)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	저지리마을회	48,000	2022-04-22~ 2022-12-31	2022-08-25~ 2022-08-31	·감사 결과 통보 예정(감사위원회 읍면동 감사)
한림읍	공중화장실 청소 유지 위탁관리	클린져스	24,000	2022-06-20~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한림읍	한림오일시장 위탁관리비	한림민속오일시장상인회	18,000	2022-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애월읍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맥스클린	42,000	2022-02-01~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구좌읍	공중ㆍ발효식화장실 민간위탁관리비	에이스그린텍	47,000	2022-01-01~ 2022-12-31		·12월중 추진예정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세화리 연합청년회	18,000	2020-03-01~ 2022-12-31		·12월중 추진예정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용역비	클린져스	20,600	2022-04-01~ 2022-12-31	2022-04-26~ 2022-05-02	·지적사항 없음
한경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	맥스클린	28,000	2022-02-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한경면	저지오름 보전관리 정보센터 위탁	저지리마을회	48,000	2022-04-22~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일도1동	공중화장실 청소위탁	주식회사 콜코리	21,000	2022-01-28~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이도2동	시민복지타운지구 공중화장실 청소 용역	주식회사 콜코리	18,000	2022-01-26~ 2022-12-13		·11월중 추진예정
연동	누웨마루거리 공중화장실 등 청소위탁관리	주식회사 에스원환경	13,000	2022-01-13~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삼양동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관리대행(기준경비)	새마을지도자삼양동협의회	3,000	2022-02-25~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➂ 서귀포시                                                (단위: 천원)

부 서	위탁사무명	대상기관 (수탁자)	위탁금	위탁기간	감사기간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총무과	가로기 게양 위탁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52,000	2020-02-27~ 2022-12-31		·12월중 추진예정
자치 행정과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445,000	2021-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자치 행정과	지원봉사센터 노후컴퓨터 교체	(사)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	3,000	2021-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마을 활력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역량강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185,000	2022-01-03~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주민 복지과	동부종합사회복지관 물품 구입비 지원	사회복지법인 제주가톨릭사회복지회	10,000	2022-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주민 복지과	자활사업 민간위탁	서귀포일터나눔지역자활센터,서귀포오름지역자활센터	2,851,584	2022-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393,088	2018-04-12~ 2022-12-31	2022-03-07~2022-03-07	·적정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16,100	2018-04-12~ 2022-12-31	2022-03-07~2022-03-07	·적정
노인 장애인과	노인학대예방 홍보 및 인권교육사업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20,000	2018-04-12~ 2022-12-31	2022-03-07~2022-03-07	·적정
노인 장애인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 운영비	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	145,100	2019-09-16~ 2022-09-15	2022-03-31~2022-03-31	·지적사항: 회계과목 일부 부적정, 재물조사 미실시 ·조치결과: 향후 유사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회계규정 준수 주의, 재물조사(진행중)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	사단법인 청소년 행복세상제주지부	258,756	2020-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여성 가족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추가운영비	사단법인 청소년 행복세상제주지부	10,000	2020-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여성 가족과	청소년쉼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사단법인 청소년행 복세상제주지부	219,800	2020-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관광 진흥과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단법인서귀포시관광협의회	80,000	2020-02-13~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관광 진흥과	제주올레 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제주올레	550,000	2020-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체육 진흥과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서귀포시테니스협회	80,000	2020-01-01~ 2022-12-31	2022-08-09~2022-08-11	·점검결과 적정
체육 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천연잔디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47,000	2020-01-01~ 2022-12-31	2022-08-09~2022-08-11	·점검결과 적정
체육 진흥과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서귀포시체육회	비예산	2020-01-01~ 2022-12-31	2022-08-09~2022-08-11	·점검결과 적정
축산과	유기동물 포획관리 운영	재주에니멀119㈜	333,900	2020-01-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녹색 환경과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417,000	2021-01-01~ 2022-12-31	2022-06-29~2022-06-29	·안전점검일지 작성 등 미비치 서류 보완 요청(현장지도)
생활 환경과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무(가파,마라)	서귀용역	143,320	2022-02-11~ 2022-12-31		·10월중 추진예정
생활 환경과	음식물 탈리액 운반,처리 민간위탁비	농업회사법인 ㈜한라산바이오	955,570	2022-01-01~ 2022-12-31	2022-04-27~2022-04-27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사항 적정 이행 여부: 적정 ·안전사고예방을위한적정조치이행여부:적정 ·사업실적에적정기록관리및사업비정산에적정여부:적정 ·작업인력의적정근로조건제공여부등:적정 -지도점검감사결과:전체양호함
생활 환경과	생활자원회수센터(색달)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사업	(주)대한실업	3,248,000	2020-04-01~ 2022-12-31	2022-04-15~2022-04-15	·감사결과 정산금액은 세금계산서와 운영 청구에 맞게 정산되었음 ·수탁기관에서는관련규정및협약서에의거,적정하게운영되고있으며작업일지및안전교육일지등필요서류작성및비치되어있음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 산림교육 위탁운영 사업	가시리포레스트, ㈜숲연구소 꿈지락	317,712	2021-03-15~ 2022-12-01	2022-07-11~2022-07-11	·당부사항: 코로나19 및 안전 관리 철저, 만족도 조사 활성화,취약계층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 산림교육 위탁 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021-03-15 2022-12-01	2022-07-11~2022-07-11	·당부사항: 코로나20 및 안전 관리 철저, 만족도 조사 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위탁운영사업	제주봄	92,000	2021-03-15~ 2022-12-01	2022-07-11~2022-07-11	·당부사항: 코로나21 및 안전 관리 철저, 만족도 조사 활성화,취약계층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도시과	월평동 현장지원센터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12,000	2019-01-25~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도시과	원도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00,000	2021-06-16~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도시과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70,000	2021-06-16~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도시과	성산리 도시재생 예비사업지역역량강화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83,000	2021-06-16~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도시과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지역역량강화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3,000	2021-06-16~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서귀포 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서귀포YWCA	200,000	2020-03-26~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대정읍	가파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가파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대정읍	마라도 환경정비 및 공공시설물 관리	마라리마을회	20,000	2020-01-01~ 2022-12-31		·11월중 추진예정
성산읍	고성오일시장 민간위탁 운영	고성오일시장상인회,고성리새마을부녀회	16,170	2020-02-01~ 2022-12-31		·향후 추진예정

10.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추진개요 및 평가결과

ㅇ 추진개요

- 시행근거: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종합성과평가)

- 과 업 명: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 용역기간: 2022. 6. 27. ~ 2022. 11. 30.

- 과업내용: 민간위탁사무 수행 수탁기관의 성과평가

- 대상사무: 1억원 이상 민간위탁 사무 총 70건

- 계약방법: 공개입찰(제주연구원 단독응찰)

- 소요예산: 44,090천원(자체재원, 연구용역비)

ㅇ 추진현황

연도별	수행기관	평가건수	집행액	계약방법	비고
2018	(재)제주연구원	37건	25백만원	수의계약
2019	(재)제주연구원	32건	32백만원	수의계약
2020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57건	32백만원	공개입찰
2021	(재)제주연구원	62건	44백만원	공개입찰 (단독응찰)
2022	(재)제주연구원	70건	44백만원	공개입찰 (단독응찰)	진행중 ('22.6~11월)

ㅇ 추진일정

- 2022. 6.: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발주 및 계약체결(제주연구원)

- 2022. 7. ~ 8.: 민간위탁사무 평가지표 발굴 및 의견수렴, 확정

- 2022. 8. ~ 11.: 위탁사무 서면, 대면·현장평가 진행

- 2022. 11.: 최종보고회 및 보고서 발간

ㅇ 기대효과

-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민간위탁 성과평가로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

-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등 컨설팅 실시로 책임성 강화

11. 도-JDC 정례협의회 개최 실적 및 주요내용, 성과

□ 도-JDC 정례협의회 개요

○ 참 석 자: 도 및 JDC 실무급 관계자

○ 주요내용: 기관 간 현안 공유 및 협조사항 협의 등 협력 강화

□ 최근 3년간 개최 실적

연도별	개최일자	협의내용	비고
2020년	‘20.6.25.	○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 협업 추진 등 안건(11건) 협의
	‘20.11.10.	○ JDC ‘21년 반영 요구 사업 등 안건(11건) 협의
2021년	‘21.6.10.	○ 제주형뉴딜 추진에 따른 협업 등 안건(6건) 협의
2022년	‘22.4.28.	○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JDC시행계획 반영 등 안건(6건) 협의

12.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이후 연도별 추진실적

□ 추진 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수립(4+1전략, 160개 사업): ‘20. 3. 18.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정: ‘20. 5. 13.

○ 「2020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20. 6. 4.

○ 「2021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20년도 이행실적 평가: ‘21. 3.

○ 「2022년도 인구정책 시행계획」수립 및 `21년도 이행실적 평가: ‘22. 4.

□ 연도별 추진실적

<연도별 투자실적 및 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계	전략1	전략 2	전략3	전략4
			생산연령 인구확충	저출산 대응	고령화 대응	인구정책 기반구축(+1)*
합계	투자실적(계획)	330,644	111,043	60,355	158,737	509
2020	세부사업	124개	56개	32개	31개	5개
	투자실적	167,171	58,299	29,475	79,256	141
2021	세부사업	127개	52개	35개	30개	10개
	투자실적	163,473	52,744	30,880	79,481	368
2022	세부사업	148개	60개	39개	34개	15개
	투자계획	181,245	60,799	30,994	87,532	1,920

□ 인구정책 종합계획 주요사업 및 정책비전

사람과 사람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제주

9대 핵심정책

11대

기본정책

(전략 1)

생산연령

인구 확충

❚ (기본) 핵심생산인구를 잡아라

➊ 청년 주거비 소득계층별 맞춤형 지원  ➋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취·창업 지원

❚ (혁신) 일하고 싶은 이에게 정년은 없다

➊ 제주형 글로벌 청년인재 양성 ➋ 생산가능인구 기준연령 상향 (만64세→69세)

➌ 정년 없는 일자리 창출, 60+ 실버뱅크 구축

(전략 2)

저출산

대응

❚ (기본) 현재의 삶의 질을 보장하라

➊ 가족친화적 인프라 구축 ➋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 ➌ 육아의 공공성 확보

❚ (혁신) 이제 혁명적인 지원책은 필수다

1천만원 +    정책

➊ (주거) 주거 임차비 1.4천만원 지원 ➋ (육아) 육아지원금 1천만원 지원

➌ (제도) 다자녀 가정 자녀 공무원 시험 가산점 부여

(전략 3)

고령화

대응

❚ (기본) 안정된 노후 보장이 우선이다

➊ 건강한 노후보장을 위한 지원 ➋ 노후 소득보장체계 강화

❚ (혁신) 살아 있는 노후 생활이 필요하다

➊ 은퇴자 전문성 활용, 실버사회공헌단 운영

➋ 서비스 제공+수혜, 사회공헌 저축제도 ➌ 건강 활동 포인트제 운영

(전략 4)

인구정책

기반구축

❚ (기본) 지속 + 혁신적 인구정책 추진체계 마련

➊「공공 + 민간」이 함께하는 인구변화 대응 ➋ 인구정책 추진체계 및 제도적 기반 마련

➌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및 지원  ➍ 제주 인구지표 기준 생활인구 추계 및 인구변화 예측

13. 인구정책 도민공감대 형성 관련 정책사업 추진 현황

□ 생애주기별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 플랫폼 구축

○ 주요내용: 도 홈페이지를 기반으로 인구정책 홈페이지 구축

○ 추진상황

- 2022년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에 따른 부서 협의 및 콘텐츠 구상 (’22. 1월 ~ 6월)

- 인구정책 홈페이지 게재 콘텐츠 정리 및 확정 (’22. 6월 ~ 9월)

□ 제주형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 주최/주관: 제주특별자치도 – JDC /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 주요내용: 저명인사 및 도민 등이 참여한 릴레이 영상 제작

- 주1~2회 릴레이 영상을 제작하여 방송 송출(20회, 1회당 40초 분량)

- 도·JDC 홈페이지와 도정 SNS를 통한 홍보

○ 추진상황

- 인구정책 홍보캠페인 업무협약 체결(도 - JDC - 인구보건복지협회) (‘22. 5월)

- 인구위기 극복 도민공감 희망 프로젝트 1~8편 방송 송출 (’22. 6월 ~ 9월)

□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 도민: 지역사회리더(주민자치위원회, 통장협의회 등) 대상 인구교육 실시

○ 공공기관: 공무원, 교사 및 공공기관 근로자 연수(교육) 과정에 인구교육 편성

○ 추진상황

- 도내 공공기관 인구교육 편성 및 실시 협조 요청 (‘22. 2월)

- 대상별(도민 및 공무원 등) 인구교육 일정 협의 및 교육진행 (’22. 2월 ~ )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비대면 전환 추진

14. 성과관리제 운영 현황

□ 성과관리제 근거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8조(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 성과관리 운영

❍ 부서평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과 단위”

- 자체평가: 도의회사무처, 감사위원회 및 행정시

부서평가 (6급이하)	=	지표평가*	도민 정책체감도	부서 청렴도	협업 등 도정기여도**	+	가감점***
(100점)		(50점)	(30점)	(10점)	(10점)		(-2~2.5점)

* 지표 평가 = (팀 성과지표 달성도 × 성격평가 가중치 × 지표 가중치)의 합

** (협업 등 도정기여도) 도정 성과기여도 5점 / 지자체 합동평가 2점 / 국비 1점 /

제주형 뉴딜 1점 / 중앙단위 평가 1점

*** (가감점) 재정집행 ±2점 / 성과평가 배려부서 0.5점

❍ 개인평가: 5급(상당) 이상 일반직, 임기제, 연구․지도관 등 500명 내외

개인평가 (2~3급)	=	부서평가	개인 청렴도	+	개인역량평가
					부지사(15점)	도지사(15점)
(100점)		(65점)	(5점)		(30점)

개인평가 (4급상당)	=	부서평가	개인 청렴도	+	개인역량평가*
					실국장(10점)	부지사(10점)
(100점)		(75점)	(5점)		(20점)

* 4급(상당):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미달성 시 개인역량평가 감점(0.2점 이내)

개인평가 (5급상당)	=	지표 평가	도민 정책체감도	부서 청렴도	협업등 도정기여도	가감점	+	개인역량평가
								부서장 (5점)	실국장 (5점)
(100점)		(70점)	(12점)	(4점)	(4점)	(-2~2.5점)		(10점)

<부서별 성과지표>

연번	부서명	성과지표명	비고
1	소통담당관	도지사 현장소통 추진 강화 및 도정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활성화 실적
2	소통담당관	공직자 갈등관리 역량강화 참여 활성화 및 갈등관리 실태 점검평가 추진
3	소통담당관	도지사 직소 방문.전화민원 해결
4	소통담당관	민선7기 공약이행률 및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 도민평가단 권고안 반영률
5	청렴혁신담당관	반부패.청렴 활동 성과 창출
6	청렴혁신담당관	혁신.적극행정 정착을 위한 참여 및 인센티브 부여
7	청렴혁신담당관	안전분야 기획감찰 및 각종 재난대응에 대한 상시감찰 실시
8	총무과	일과 가정의 균형, 근무능률 향상으로 공직 생산성 제고
9	총무과	신뢰받는 공정한 인사제도 마련, 소통·공감의 균형인사 운영
10	총무과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안전한 채용업무 추진
11	총무과	소통과 협력으로 함께하는 노사문화 구현
12	총무과	편의공간 확충 및 노후시설 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조성
13	총무과	체계적 기록물관리·행정정보공개를 위한 기록관리기준표 정비 및 정수점검 추진
14	성평등정책관	공공기관 성평등협의회 운영 활성화
15	성평등정책관	도민 체감형 성인지 정책 추진
16	성평등정책관	여성안심 사업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활성화
17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간 확대 및 도민만족도 향상
18	도시디자인담당관	생활공감의 공공디자인·셉테드 사업 추진
19	도시디자인담당관	도민 행복공간 확산을 위한 생활SOC 확충 지원 및 시범사업 추진
20	정책기획관	핵심정책 관리·조정 실적 및 대중앙 협력·지원 실적
21	정책기획관	도의회와의 정책적 협력관계 강화 및 도의회 요구사항 처리 제고
22	정책기획관	미래행정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효율적 조직 운영
23	정책기획관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실천계획 수립 및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24	정책기획관	도민 정책체감도 향상 및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25	정책기획관	제주를 살리고 골고루 잘 사는 지역균형발전 토대 마련
26	정책기획관	정책지원을 위한 핵심통계 적기 생산 및 제주 사회조사 개선·개발 추진
27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28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신속·공정한 행정심판 처리 및 법률서비스 지원
29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도민생활과 경제활동 현장 애로 해소
30	청년정책담당관	뉴노멀 시대대비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청년인재양성
31	청년정책담당관	도 소속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및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32	청년정책담당관	다각적 소통과 청년활동 내실화를 통한 지역사회 기반 확대
33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내실화 및 재정지원을 통한 대학의 경쟁력 강화 도모
34	예산담당관	전략적 재정집행으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35	예산담당관	중앙절충 강화를 통한 국고보조금 확보 증대
36	예산담당관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화 및 경영혁신 추진
37	예산담당관	체계적인 재정관리 운영을 통한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 도모
38	세정담당관	제주경제 활성화 재원확보를 위한 세제운영
39	세정담당관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효율적 세원관리
40	세정담당관	도민의 세 부담 없는 역외세원 확충 지속 추진
41	세정담당관	불합리한 시가표준액 합리적 조정으로 도민 세부담 경감
42	세정담당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안정적 정착 추진 및 세외수입 현년도 부과분 징수율 제고
43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이행 추진
44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지역발전계획사업 추진
45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제주자치도 추진 성과평가 및 성과평가체계 개선 연구용역 추진
46	특별자치제도추진단	7단계 국회 입법 추진 및 8단계 제도개선과제 도민설명회 개최
47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대상별 참여형 자치분권 프로그램 운영
48	안전정책과	안전관리 총괄․조정 강화를 통한 안전제주 조성
49	안전정책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홍보 강화를 통한 도민 안전체감도 향상
50	안전정책과	안전사고 예방중심의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
51	안전정책과	비상대비 인력 관리강화 및 비상물자 확보율 향상
52	안전정책과	도민 체감형 CCTV안전망 구축 및 운영
53	안전정책과	도-행정시 수행·발주공사에 대한 안전보건 강화
54	재난대응과	민·관 재난대응 협업체계 강화
55	재난대응과	지역특성에 맞는 자연재난 종합대책 추진
56	재난대응과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57	재난대응과	도민안전 중심의 신속한 재난상황 전파체계 고도화
58	자치행정과	자치행정분야 제도개선 및 양대선거 차질없는 추진
59	자치행정과	인권문화 확산을 통한 제주 인권도시 환경조성
60	자치행정과	민간단체 등 소통‧활동지원 실적 및 자원봉사 활성화(조례‧규칙 개정, 만족도 향상)
61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사업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 전환 및 주민 만족도 제고
62	자치행정과	민원인 만족도 향상 및 청원업무 제도 정비
63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명예회복 추진
64	4·3지원과	4·3특별법 후속조치 이행
65	4·3지원과	4·3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한 보상금 지원 추진
66	4·3지원과	제주 4·3유적지 정비 및 유해발굴(신원확인) 사업 추진
67	회계과	신속하고 투명한 지출관리 및 전자적 회계처리 확대
68	회계과	효율적 재정 집행 지원
69	회계과	전자계약 이행률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및 판로지원 추진
70	회계과	공사 품질 향상 및 현장중심의 계약심사 제도 강화
71	회계과	공유재산 민원 해소 및 체계적 관리로 주민 편익 도모
72	평생교육과	평생학습 참여자 수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
73	평생교육과	제주꿈바당 카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만족도 제고
74	평생교육과	영어교육도시 활동인구 및 주민지원 프로그램 만족도
75	문화정책과	지역별 문화 특화공간 활력화 제고 및 제주어 보전 노력도
76	문화정책과	문화산업 기반 시설 조성 및 영상·문화 콘텐츠 산업 지원
77	문화정책과	취약계층 문화격차 해소 및 전 계층 문화예술교육 만족도 증대
78	문화정책과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79	문화정책과	특색있는 전시프로그램 운영 및 실감콘텐츠·체험존 운영
80	평화대외협력과	도민공감 평화실천으로 제주의 평화브랜드 가치 향상
81	평화대외협력과	국제교류 내실화와 다변화
82	평화대외협력과	재일제주인 1세대 감사.보은 본격 추진 및 재외도민 지원시책 체감도 증진
83	체육진흥과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만족도 조사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84	체육진흥과	공공체육시설 비대면 서비스 구축
85	체육진흥과	전지훈련 유치
86	관광정책과	영세관광사업체 특별보증 시행 및 기금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87	관광정책과	테마 전문여행사 육성 및 불법숙박단속 등 관광사업체 점검
88	관광정책과	ISO 20121(이벤트 지속가능성 경영관리 시스템) 인증 및 국내외 MICE 유치
89	관광정책과	제주관광시장 조기회복 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개
90	투자유치과	투자진흥지구 관리체계 강화 및 부동산투자이민제 제도개선
91	투자유치과	투자유치 확대 및 투자유치홍보 강화
92	투자유치과	관광개발사업장의 지역경제 연계 시스템 관리 강화
93	투자유치과	청정제주 추구 유원지 개발사업 재정비 완성
94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 활성화 과제 시행 및 관련법 정비
95	카지노정책과	카지노산업 활성화 시책 만족도 및 카지노 종사원 교육 만족도
96	저탄소정책과	수소경제 및 분산에너지 활성화로 탄소중립도시 선도
97	저탄소정책과	안전한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도민 안전사고 예방
98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기반 조성
99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생애주기 전·후방산업 활성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
100	저탄소정책과	도민이 공감하는 전기차 보급 및 온실가스 감축
101	미래전략과	제주 바이오,화장품산업 육성 및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
102	미래전략과	4차산업혁명 대응 지역특화산업 육성
103	미래전략과	도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맞춤형 R&D 사업 발굴
104	디지털융합과	제주형 디지털뉴딜 2.0 추진 및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105	디지털융합과	ICT기반 미래형 융복합 산업육성 및 기업지원
106	디지털융합과	제주형 데이터댐 구축을 통한 신규 데이터 민간 개방
107	디지털융합과	스마트 아일랜드 혁신서비스 체계적 추진 및 만족도 제고
108	정보정책과	도민 디지털 사용 역량 향상
109	정보정책과	웹사이트 품질 관리 및 이용률 확대
110	정보정책과	사이버 공격위협에 대한 예방대응 및 개인정보 보호 역량 강화
111	정보정책과	공공와이파이 확대율 및 와이파이 만족도
112	경제정책과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과 재도약
113	경제정책과	핵심산업 기반 상장기업 육성
114	경제정책과	고용회복 지원을 위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정책 추진
115	경제정책과	제주더큰내일센터 탐나는인재 취창업 연계 및 청·장년 근로자 장기근속 유도 지원
116	경제정책과	가치와 경제를 키우는 사회적경제 육성
117	경제정책과	노동권 보호 및 복지안전망 구축
118	소상공인기업과	디자인·판로 지원체계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119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경영회복 지원
120	소상공인기업과	창업·벤처기업 지원에 의한 창업 창출 수 및 단계별 프로젝트 추진
121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운용
122	통상물류과	수출시장 다변화 등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선제적 대응
123	통상물류과	제주공동물류센터 운영 활성화
124	고용센터	고용센터 취업자 수 증가
125	고용센터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직업훈련 지원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
126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127	고용센터	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 및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
128	도시계획재생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129	도시계획재생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해소 추진
130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31	도시계획재생과	제주 혁신도시 내 전기셔틀 실증
132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위원회 컨설팅 강화
133	건축지적과	건축행정 건실화 이행도
134	건축지적과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135	건축지적과	주소정보시설물 일제조사
136	건축지적과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137	건설과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마련 과제 발굴
138	건설과	내실있는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39	건설과	구국도(광령~도평 외 1) 건설사업 추진
140	건설과	공정하고 안전한 건설 문화 조성을 위한 점검
141	도로관리과	도로기능 유지관리를 위한 제설대책 사전대비 및 교량 안전성 강화
142	도로관리과	예방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보수 및 밝은 도로 조성
143	도로관리과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개선 및 도로표지판 정비
144	교통정책과	교통사고 지점 현장 점검을 통한 위험요소 발굴∙개선 및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145	교통정책과	지속적인 주차장 공급 및 수요관리
146	교통정책과	제주 여건에 맞는 주차환경조성 및 차고지증명제 확대 기반 마련
147	교통정책과	공공형(어르신) 행복택시 이용률 향상, 소액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심야시간 공항 내 택시유입 지원 강화
148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교통약자 접근성 강화 및 안전운전 지원
149	대중교통과	수소·전기 저상버스 도입 및 표준운송원가 정산체계 개선
150	대중교통과	공영버스 차량 소형화 및 비효율 노선 개선
151	공항확충지원과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및 주민 이익 공유방안 마련
152	공항확충지원과	제주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주형 지원사업 강화
153	공항확충지원과	주민소통 및 전문상담 서비스 균형적 제공 실적
154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사회복지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만족도 제고
155	복지정책과	저소득층 탈수급 자활일자리 제공 및 국민 기초수급자 급여 사후관리
156	복지정책과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복지 네트워크 지원
157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을 노인복지 종합종간으로 확대 운영
158	노인장수복지과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따른 선제적 대응
159	노인장수복지과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발굴 확대 및 노인일자리 참여자 만족도 제고
160	노인장수복지과	추모객의 안전·편의 개선을 통한 화장문화 활성화
161	장애인복지과	로봇활용장애인재활사업 이용자 만족도 및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참여 인원 확대
16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관 이용인원 확대 및 장애유형별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제고
163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및 발달장애인 실종예방 이용자 만족도
164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고용 안정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지원
165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및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한 창업팀 설립 지원
166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역량강화 사례관리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목표달성도
167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성취도 및 청소년안전망 운영 활성화 수준
168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시범사업 만족도 및 어린이집 기능보강
169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아동 조기발굴을 통한 아동보호 및 가정위탁보호 내실화
170	방역총괄과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활성화
171	방역총괄과	급·만성 감염병 예방·관리를 통한 면역획득 인구 확대
172	방역총괄과	공공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심야약국 운영
173	방역총괄과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재택치료체계 구축 및 건강증진 지원
174	방역대응과	일상회복을 뒷받침하는 방역대책 마련
175	방역대응과	제주형 특별입도절차 강화 및 생활치료센터 효율적 운영으로 도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
176	방역대응과	도민 건강을 위한 급식·외식 안전관리 강화
177	방역대응과	지역사회 정신건강서비스 관리 및 치매조기검진율
178	환경정책과	도민 환경교육 확대 및 환경교육 도시 추진체계 구축
179	환경정책과	도민 공감대 확산을 통한 체계적인 환경자원총량관리 기반 구축
180	환경정책과	제주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공감대 확산 및 입법화 노력
181	환경정책과	탄소중립사회 전환이행체계 마련
182	환경정책과	주민참여 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 강화 및 만족도 조사
183	환경정책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 및 곶자왈.오름 생태관광특화사업 활성화
184	물정책과	기후위기에 대비한 체계적인 지하수 보전·관리 기반 마련
185	물정책과	미래가치 확보를 위한 지하수 보전·관리체계 구축
186	물정책과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
187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 강화 및 활용·개선
188	생활환경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체계 및 환경보건 기반 구축
189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
190	생활환경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억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증대
191	생활환경과	편리하고 안정적인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인프라 관리 강화
192	생활환경과	축산농가 악취저감 기술 지원 및 빛공해 관리체계 구축
193	생활환경과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안정적 운영 및 주변지역 주민 소통
194	생활환경과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율
195	산림휴양과	산림휴양 인프라 확충 및 산림복지 서비스 증진
196	산림휴양과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및 재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산림기반시설 구축육성
197	산림휴양과	선제적 산불예방 대응과 소나무재선충병 총력방제
198	산림휴양과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라생태숲 기능 강화
199	산림휴양과	도시공원 조성 및 확충을 통한 쾌적한 도심 휴식공간 제공
2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기금 제도개선 및 FTA 개방화 대응 1차산업 경쟁력 강화
201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GAP인증농가 확대로 청정제주 농업환경 보전
202	친환경농업정책과	미래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영농체계 구축과 농가부담 경감
203	친환경농업정책과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만족도 제고 및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204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원부 일제정비 및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사업 추진
205	식품원예과	6차산업 경영체 인증 규모 확대 및 안테나숍 매출 증대
206	식품원예과	드론관측을 통한 농업통계 고도화 및 농가경영 안정 지원
207	식품원예과	고령농 등 취약농가의 안정적 영농을 위한 현장 밀착 지원 확대
208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를 위한 판로 다변화 및 제주형 먹거리 정책 추진
209	감귤진흥과	감귤 안전 거래경로 확대로 농가 경영안정 강화
210	감귤진흥과	경제과원 구축 확대로 고품질 감귤 안정생산 도모
211	감귤진흥과	산지 감귤유통시설 고도화로 소비시장 대응력 확보
212	축산정책과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 공급확대
213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정화처리 재이용 및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확대
214	축산정책과	제주 말산업 특구 활성화 및 말고기의 제주 향토산업 육성
215	동물방역과	구제역 방어 항체양성율 유지
216	동물방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ASF)방역대책 추진
217	동물방역과	HACCP 신규인증 확대 및 축산물 작업장 HACCP인증유지 강화
218	수산정책과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어촌 활성화
219	수산정책과	지속가능한 연안어장 자원조성 및 해양수산 창업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
220	수산정책과	양식 자동화 장비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221	수산정책과	어선어업 희망프로젝트 구축 및 안전・안심 조업 강화
222	수산정책과	지속가능한 어선어업 육성을 위한 어선안전조업 및 어업질서 확립
223	해양산업과	지방어항 건설·정비사업 및 연안사고 예방사업 추진
224	해양산업과	청정해안 보전을 위한 해양쓰레기 처리 및 해양환경보호 캠페인 전개
225	해양산업과	쾌적하고 안전한 해양레포츠 환경 조성 및 해양레저산업 활성화 도모
226	해녀문화유산과	해녀어업 소득 안정 지원 및 해녀문화 가치 확산
227	해녀문화유산과	제주해녀항일운동 90주년 문화행사 운영 및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물 관리
228	해운항만과	노·사·정 화합을 통한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229	해운항만과	항만 및 어항 인프라 확충
230	해운항만과	항만관리 효율화로 안전하고 쾌적한 제주항 조성
231	해운항만과	항만 내 환경정비 강화 및 입출항 선박 안전사고 예방
232	소방정책과	소방공무원 외상후스트레스(PTSD) 예방 및 회복지원
233	소방정책과	소방장비 사전 예방점검·정비로 100% 가동상태 유지 및 정비예산 획기적 절감
234	소방정책과	도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235	예방대응과	광역소방특별조사단 신설․화재안정성 강화 및 맞춤형 안전대책 발굴 추진
236	예방대응과	7분 도착률 향상 및 의용소방대 전문인력 양성
237	예방대응과	범도민 안전체험 한마당 행사 참여 확대를 통한 안전도시 구현
238	예방대응과	제주안전체험관 체험객 유치 및 체험 만족도 향상
239	구조구급과	재난 및 생활안전 긴급구조 역량 강화
240	구조구급과	병원 전 단계 고품질 119구급서비스 제공
241	구조구급과	소방헬기 안전운항을 통한 항공 구조·구급 서비스 제공
242	119종합상황실	119신고접수 단계 재난‧사고 초기 대응 능력 강화
243	공보관	도민이 공감하고 일상회복에 맞춘 도정정책 홍보 강화
244	공보관	도민 눈높이에 맞는 소셜매체 운영 활성화
245	공보관	도민 맞춤형 도정홍보 시스템 구축·운영
246	공보관	정보사각지대 해소 위한 홍보콘텐츠 도민 만족도 및 활용도
247	공보관	도정 현안에 대한 선제적 언론대응 및 도민 체감형 보도 기획
248	공보관	도민 맞춤형 메시지 작성 및 만족도
249	총무과	도민 맞춤형 메시지 작성 및 만족도
250	원예경영연구과	월동채소 제주특화작목 육성 및 농가보급
251	원예경영연구과	농업경영 의사결정 및 마케팅 역량 강화
252	감귤아열대연구과	감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253	감귤아열대연구과	적색종 용과 협업활동을 통한 생산량 증가 및 '스위트골드' 재배기술 보급 농가 평가
254	친환경연구과	지역특화작목 농업과학 연구개발 및 연구성과 실용화·현장 확산
255	친환경연구과	농업 현장 문제 병해충 방제기술 개발 및 농가의뢰 병해충 진단·처방
256	친환경연구과	비료사용기준 준수 및 농업환경자원 관리 강화
257	농산물원종장	신품종 마늘 ‘대사니’ 우량 종구 세대별 생산 및 유색감자 ‘홍지슬’ 재배 확대
258	농산물원종장	대면적 식량작물 우량종자 안정 공급 및 협업을 통한 국내육성 신품종 재배 확대
259	기술지원조정과	현장 수요 맞춤형 농업기술보급사업 고객 만족도 제고
260	기술지원조정과	청년농업인 성공정착 지원 체계 구축
261	기술지원조정과	농업현장 애로과제 해결 민관협력 강화
262	기술지원조정과	치유농업 기반 구축 및 전문가 양성
263	기술지원조정과	제주형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
264	기술지원조정과	병해충 피해 예방을 위한 예찰 및 방제 대응 강화
265	기술지원조정과	환경 친화적인 농업기술 보급
266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 활용 제주형 농촌융복합사업장 조성 및 활성화
267	제주농업기술센터	원예 및 과수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보급
268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농업인 현장애로해결 및 지속가능한 농업인적자원 육성
269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형 뉴딜 연계 농촌지도 사업 확산을 통한 농업의 가치 향상
270	동부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및 보급률 확대를 통한 경영비 절감
271	동부농업기술센터	탄소중립 생분해비닐 이용 농작물 재배 현장 적용
272	서부농업기술센터	안전한 농촌문화 조성 및 농업인 경영비 절감 기여
273	서부농업기술센터	마늘 재배 기계화 기술 보급 및 국내산 밀 생산 확대 기반 조성
274	교육운영과	경쟁력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 및 제도 마련
275	교육운영과	공직 생애주기별 역량교육 운영 및 역량개발 강화
276	사회교육과	도민공감 프로그램 및 일자리 연계 도민 정보화 교육 확대 운영
277	사회교육과	외국어교육 도민참여 활성화 * 사이버교육 포함
278	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한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실 업무환경 개선
279	보건환경연구원	국제적 수준의 시험․검사기관 육성
280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등 감염병 신속진단 및 감시사업 강화
281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 및 수인성·식품매개 질환 안전관리
282	보건환경연구원	식품 및 생활용품 안전성 검사로 부적합제품 유통 차단
283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관리
284	보건환경연구원	안전한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수질오염도 조사
285	보건환경연구원	토양오염 유발사업장에 대한 유해물질 잔류 실태조사
286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및 생활환경 측정
287	보건환경연구원	안덕지역 지하수 오염도 정밀조사 및 지하수 수질모니터링망 운영
288	보훈청	맞춤형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강화
289	보훈청	맞춤형 보훈서비스 강화 및 근접 의료인프라 확충
290	보훈청	제주항일 및 호국선양 문화 확산
291	제주소방서	소방공무원의 마음건강 및 소방차량 운용력 강화로 현장대응역량 제고
292	제주소방서	화재취약계층 맞춤형 화재안전점검·교육추진
293	제주소방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로 신속한 긴급서비스 체계 구축
294	서귀포소방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을 위한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강화
295	서귀포소방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 확보 병원 전 단계 응급처치로 환자 소생율 향상
296	동부소방서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전문능력 향상으로 빈틈없는 현장 대응체계 구축
297	동부소방서	소방안전교육을 통한 도민 안전의식 제고
298	서부소방서	마음건강과 소방차량 전문역량강화를 통한 안전인프라 제고
299	서부소방서	현장 전문성 강화를 통한 구조 구급서비스 품질 향상
300	자치경찰총괄과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및 도민 소통 강화
301	자치경찰총괄과	‘자치경찰제’ 다각적 교육과정 마련 및 운영을 통한 자치경찰제 이해도 확립
302	자치경찰정책과	자치경찰활동관련 주요시책 우수사례 발굴
303	자치경찰정책과	자치경찰사무 관련 도내 민관경 협력 추진
304	자치경찰정책과	자치경찰사무 감사 실시 및 청렴ㆍ인권 존중 의식 제고
305	경찰정책관	자치경찰단 주요 사무 홍보강화 및 언론보도 분석
306	수사과	특사경 수사 사건처리 실적 향상
307	교통생활안전과	교통단속 과태료 징수율 제고
308	관광경찰과	PM 순찰 도입, 도민 관광객과 직접 소통하는 관광경찰상 정립
309	서귀포지역경찰대	특별사법경찰 처리(검찰송치) 실적 2% 향상(최근 3년 평균 대비)
310	교통정보센터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시설 주변 교통환경 개선
311	경영관리과	상·하수도공기업 부채상환, 이자세입 확충 및 원가절감
312	상수도부	도민 물복지 향상을 위한 건강한수돗물 공급관리체계 구축
313	상수도부	미래형 상수도공급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314	상수도부	동지역블록구축 및 ICT를 활요한 유수율제고
315	하수도부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서귀포시 지역)
316	하수도부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배수설비 설치 추진 (제주시 지역)
317	하수도부	하수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물 개선사업 추진 및 방류수 수질 개선
318	하수도부	하수처리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물 개선 및 하수처리수질 안정적 운영
319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제주하수처리장 운영
320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자연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와 제주 무형문화재 대전 개최를 통한 가치 확산
321	세계유산문화재부	역사문화자원의 발굴·관리 및 문화유산 활용 확대
322	세계유산문화재부	자연문화재 원형보존과 활용을 통한 문화재 가치향상 및 안전한 탐방환경 제공
323	세계유산문화재부	문화유적지 활용 및 보존정비 사업 추진
324	한라산연구부	희귀특산식물 유전자원 보전 및 산림복지공간 기능 확대
325	한라산연구부	유네스코 국제보호지역 브랜드유지 및 활용강화
326	한라산연구부	한라산의 체계적 자연자원조사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시험림 조성
327	한라산연구부	디지털기반 수목진료서비스 제공 및 산림생태계 환경변화 조사연구
328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한라산탐방객관리 및 맞춤형 탐방프로그램 운영
329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 제공과 청정 한라산 생태계 관리
330	서울본부	대외환경변화에 대응한 상호 협업 및 정례브리핑 추진
331	서울본부	제주의 가치 올바로 알리기 대외 홍보 및 언론 협력
332	서울본부	국회의 제주 현안 관심 제고 및 국비 증액 협의‧절충 노력
333	서울본부	정부 정책 동향 활용 만족도
334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청년작가전 개최 및 만족도 조사, 우수작품 기획전시
335	문화예술진흥원	우수작품 기획.초청공연, 도립무용단 공연 활동 및 운영
336	민속자연사박물관	관람객 유치 견인 홍보활동 및 관람객 만족도 제고
337	민속자연사박물관	제주문화관광 재도약과 도민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학술콘텐츠 개선 운영
338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제주흑우, 제주마, 제주흑돼지) 유전자원 혈통보존 및 축산농가 기술 함량
339	축산진흥원	고능력 청정 씨돼지 생산∙공급
340	해양수산연구원	새로운 양식어종 개발 및 수산종자산업 육성방안 연구
341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연안 해양환경 및 육상양식장 수온·염분 정보제공
342	해양수산연구원	마을어업 소득창출을 위한 새로운 소득화 모델 개발
343	해양수산연구원	제주산 수산먹거리 품질관리 강화 및 양식현장 사육관리 지도
344	해양수산연구원	광어 양식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다형질개량 종자 생산 및 사료 첨가제용 자생식물 발굴
345	동물위생시험소	제주산 축산물 안전성 검사
346	동물위생시험소	3대 악성가축전염병(AI·ASF·FMD) 상시예찰시스템 구축
347	한라도서관	제주도민 연간 독서량 향상 및 도서정보 제공권수, 독서환경 이용자 만족도 평가.
348	한라도서관	공공+민간 협력을 통한 희망도서 바로대출서비스 시행 및 제주문학 연계 인문학 프로그램 지역밀착 행정서비스 강화
349	도립미술관	도립 및 현대미술관 연간 관람객수 및 이용 만족도
350	도립미술관	기획전시 추진 및 교육프로그램 이용 만족도
351	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및 문화예술공공수장고 특화사업 운영
352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전문교육 운영 내실화 및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맞춤형 교육 운영
353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기획전시∙공연 관람 및 국가공모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 추진
354	돌문화공원관리소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략적 홍보마케팅 및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 증진
355	지방노동위원회	신속한 사건처리로 노사분쟁 조기해결 및 사회적 갈등비용 감소

15. 성과관리 관련 도민정책평가단 운영 개요

□ 운영 개요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정책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구성방법: 공개모집(도정정책에 관심많은 만19세 이상 제주도민)

○ 운영인원: 10개 분과·700여명(활동기간 2년) *‘22. 9월말 현재

○ 주요기능

- 도정 주요업무 및 시책에 대한 도민 체감도 조사·평가

- 주요 정책 제도 개선안 및 정책제언 등

□ 추진상황

○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과제 확정 등을 위한 워크숍 실시

- 일시 및 장소: 2022. 4. 14.(목) ~ 4. 15.(금), 도 농어업인회관

- 참여: 320여명(도민 정책평가단 100, 공무원 220)

- 주요내용: 10개 분과별 101개 부서 핵심 정책과제 도민 의견수렴

○ 부서 핵심과제 대상 도민 정책체감도 설문조사 추진

- 조사기간:□22. 5월 ~ 12월(2회 실시)

- 조사대상: 1,270명(정책평가단 700, 일반도민 500, 전문평가단 70)

- 대상과제: 성과관리 운영부서의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과제(101개 부서)

- 조사항목: 인지도, 홍보성, 충실성, 효과성, 만족도 등 5개 항목

□ 향후계획

○ 도민 정책체감도 조사결과 부서(개인) 평가 반영□23. 1월

16. 민관협치 활성화 계획 및 추진실적

□ 추진배경

○ 행정주도의 노력과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 정책 반영 필요

□ 추진계획 및 추진실적

<추진계획>

○ (비전) 도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활성화

○ (목표)

- 도정 민관협치 질적수준 향상 및 민관협치 범위 확대

- 민간 부문의 역할 발전 및 도민 전체의 참여기회 확대

○ (3대 전략) 민관협치 문화확충,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정립, 협치주체의 역량강화

<2021년 전략별 추진실적>

○ 민관협치 문화확충

- 국민신문고 내□국민제안’운영: 724건 / (빅데이터 개방) 제주데이터 허브 이용: 914명

- 주민자치대학 운영: 36명 수료(강의 14회, 워크숍 1회)

- 일하는 방식 혁신 스터디그룹 운영: 3개팀 80명(공무원 혁신TF팀 등)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10개소)

- 협치․협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10개 우수사례 시상 및 포상금 수여

- (행안부) 국민정책디자인 우수과제 2건 선정(국무총리상 1, 행안부 장관상 1)

- (행안부+과기부) 과학기술 활용 지역문제 해결 우수과제 1건 선정(국비 4.5억원)

○ 민관협치 활성화 기반정립

-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2년) 357건 202억원 예산편성

-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강화: 원문정보공개율 74.3%(전국 3위)

- (행안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우수기관 선정(90.98점)

- 도내 관광지 교통약자 대상 무장애 데이터 구축: 30개소

○ 협치주체의 역량강화

- 지역현안 해결 역량강화를 위한 협치 퍼실리테이터 양성교육: 17명 수료

- 소통과 협치를 통한 교육행정협의회 개최: 13회(2007~2021년)

- 도민참여 마을활동가 위촉(14명) 및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등 중간조직 협업체계 구축

- 청년원탁회의-주민참여예산 연계 운영: (□22년) 4개사업 225백만원 편성

17. 국민디자인단 운영 현황

□ 국민디자인단 개념

○ 정책수요자(국민), 서비스 디자이너, 서비스 공급자(공무원)가 정책과정 전반에 함께하여 서비스디자인 기법을 통해 공공서비스를 개발·발전시키는 국민참여형 정책모형

□ 운영개요

○ (운영과제 및 기간) 2개 과제, 2022. 5월 ~ 10월

연번	분야	과 제 명	주요내용	소관부서
1	생활안전 / 지역환경 개선	사람 중심, 교통약자가 안전한 보행환경 만들기	- 노인, 장애인시설에도 어린이보호 구역수준의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자치경찰단
2	어린이 / 교육 문화 / 관광	건강숲 해피 챌린지 (HAPPY CHALLENGE)	- 코로나19로 인한 아동, 청소년의 신체․정신적 문제에 대한 대응책 마련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 (운영 방법) 과제별 국민정책디자인단 구성

* (국민정책디자인단) 전문가, 일반도민, 서비스 디자이너, 공무원 등 15명 내외 구성

○ (주요 내용)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매뉴얼에 따라 과제 수행

□ 추진상황

○ 2022년 국민정책디자인 운영계획 통보(행정안전부):‘22. 2월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발굴:‘22. 3월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전문가 컨설팅: 연중 수시

○ 국민정책디자인단 회의(워크숍) 운영(10회): 4월 ~ 10월

□ 향후계획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성과보고서 제출(도→행안부):‘22. 10월

○ 우수과제 선정 및 포상:‘22. 11월말

<□21년 국민정책디자인단 운영결과 >

❍ (선정과제) 23개 우수과제 중 우리도 2개과제 선정(중앙 8, 지자체 15)

- 국무총리상 1, 행안부 장관상 1, 특별교부세 160백만원 인센티브 확보

연번	과 제 명	주요내용	수상결과	소관부서
1	제주 중산간마을 자치경찰 ‘행복센터 112’	- (행정+치안) 융복합 서비스 발굴 - 지속가능 지역공동체 활성화방안 마련	국무총리상 (특교세 110백만원)	자치경찰단
2	3安(안전․안심․편안) 수학여행 서비스 디자인	- 수학여행 레시피북 제작, 키트 개발 모바일 커뮤니티 개설 등	행안부 장관상 (특교세 50백만원)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18. 유관기관 임직원 징계현황(최근 3년간)

기관명	연도 구분	징계사항
		직위(직급)	이름	징계일자	징계 유형	징계사유
제주 개발 공사	2022	주임(6급)	***	2022.05.25	감봉2월	조직문화 저해
		과장(4급)	***	2022.06.16	감봉1월	직원간 금전거래 금지 위반
		주임(6급)	***	2022.06.16	견책	직원간 금전거래 금지 위반
	2021	과장(4급)	***	2021.03.19	견책	관리감독 업무 부적정
		사원(7급)	***	2021.06.25	감봉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과장(4급)	***	2021.10.01	정직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주임(6급)	***	2021.10.01	감봉	계약업무 추진 부적정
		수석연구원(2급)	***	2021.10.01	견책	관리감독 부적정
		대리(5급)	***	2021.11.12	정직	품위유지의무 등 위반
		대리(5급)	***	2021.12.31	파면	업무상 횡령 등
		대리(5급)	***	2021.12.31	파면	업무상 횡령 등
		과장(4급)	***	2021.12.31	해임	업무상 횡령 등
		대리(5급)	***	2021.12.31	해임	업무상 횡령 등
		주임(6급)	***	2021.12.31	해임	업무상 횡령 등
		대리(5급)	***	2021.12.31	강등	물품 관리감독 업무 부적정
		주임(6급)	***	2021.12.31	견책	공금 등 횡령
		주임(6급)	***	2021.12.31	감봉	공금 등 횡령
		사원(7급)	***	2021.12.31	감봉	공금 등 횡령
		부장(2급)	***	2021.12.31	견책	관리감독 업무 부적정
	2020	사원(7급갑)	***	2020.05.06	감봉3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임(6급)	***	2020.06.01	정직1월	복무기강 부적정
		차장(3급)	***	2020.06.11	견책	관리감독 소홀
		과장(4급)	***	2020.06.11	견책	관리감독 소홀
		과장(4급)	***	2020.08.01	정직2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대리(5급)	***	2020.08.01	정직1월	품위유지의무 위반
		대리(5급)	***	2020.08.01	견책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원(7급갑)	***	2020.08.07	감봉1월	동반자상생행동지침 위배
		과장(4급)	***	2020.09.09	해임	상습 음주로 인한 근무태만
		대리(5급)	***	2020.10.28	파면	공사 제품 무단 반출
		차장(3급)	***	2020.12.16	감봉1월	임직원 행동강령 등 위반
		차장(3급)	***	2020.12.16	견책	업무지시 등 부적정
제주 관광 공사	2022	일반직4급	***	2022.03.10	정직	2022년 채용비리 감사 (서류전형 심사 업무 부당처리)
	2021	전문직5급	***	2021.01.29	불문 경고	2020년 道감사위원회 종합감사(계약처리 부적정)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022	수석부장(1급)	***	2022.06.01	인사 대기	직장 내 괴롭힘
		수석부장(1급)	***	2022.06.01	인사 대기	직장 내 괴롭힘
		부장(2급)	***	2022.01.17	견책	공용재산의 사적사용
	2021	부장(2급)	***	2021.12.20	견책	직무태만, 규정위반
제주 문화 예술 재단	2021	팀장(3급)	***	2021.5.12	견책	지출행위 절차 위반
		팀장(3급)	***	2021.12.3	견책	직무태만 및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 위반
	2020	팀장(2급)	***	2020.4.1	감봉	음주운전 관련
		팀장(2급)	***	2020.7.17	감봉	정규직 전환 관련 업무 공정성 및 형평성 미확보
제주 테크노 파크	2022	팀장(3급)	***	2022.04.25	불문경고	***사업 운영업무 부당처리
	2021	수석연구원 (2급)	***	2021.03.12	견책	성실의무 위반
		선임연구원 (4급)	***	2021.09.01	정직 (1개월)	음주운전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2022	대리(일반5급)	***	2022.2.23	경징계 (견책)	2020년 채용비리 특정감사 (직원채용 시험위원 이해관계자 부당 위촉)
제주 의료원	2022	사무직5급	***	2022.03.03.	견책	최초 음주운전
	2021	사무직4급	***	2021.03.11.	품위유지위무위반	제규정 위반
		계약직	***	2021.06.21	품위유지위무위반	제규정 위반
	2020	기술직6급	***	2020.06.10.	성실의무위반	법령 및 제규정 위반 * 2019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징계요구
서귀포 의료원	2021	공무직	***	21.1.28.	정직	직장 내 성희롱
		간호직8급	***	21.5.28.	감봉	음주운전

19. 민선8기 도지사가 임명하는 도내 유관기관장 교체현황

기관별	대상자(임기)		교체사유	비고
	전임자	신임자
제주 에너지공사	황우현 (`20.03.30~`22.06.29)	공석	의원면직	직무대행 (미래전략국장 김창세)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김의근 (`18.09.07~`21.09.06)	공석	임기만료	직무대행 (전무이사 신평섭)
제주연구원	김상협 (`20.09.01~`22.08.26)	공석	의원면직	직무대행 (연구기획실장 이성용)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허정옥 (`19.12.26~`21.12.26)	고승한 (`22.08.01~`24.07.31)	의원면직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승택 (`20.5.28~`22.5.27)	김수열 (`22.8.16~`24.8.15)	의원면직
제주테크노파크	태성길 (`19.12.02~`22.07.20)	공석	의원면직	직무대행 (경영혁신단장 류성필)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문관영 (`19. 03. 26 ~ `22. 03. 25)	오재윤 (`22. 08. 16 ~ `25. 08. 15)	임기만료
제주신용보증재단	오인택 (`21.09.11~`22.06.30)	김광서 (`22.09.20~`25.09.19)	의원면직
제주 한의약연구원	송민호 (`19.04.01~`22.03.31)	공석	임기만료	직무대행 (팀장 고희철)

20. 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접수 및 처리실적)

예산낭비 여부		접수 및 처리건수
		합계	’20년	’21년	’22년 (8월 현재)
합 계		35	7	17	11
예산낭비와 관련한 신고 (제안 포함)	타당한 신고	3	1	1	1
	타당하지 않은 신고	16	2	10	4
예산낭비와 관련 없는 신고		16	4	6	6

21. 국비 절충 강화 내역(2021∼2022)

○ 2021년

(단위 : 백만원)

국고신청(현황)				편성액	비고
유형별	부서명	사업명	신청액
계			1,576,306	14,839,886
일반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214	214
일반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인력지원	877	877
일반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95	95
일반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72	72
지역현안	청렴혁신담당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2,000	2,000
보건복지	성평등정책관	일반국민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32	32
보건복지	성평등정책관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5	15
보건복지	성평등정책관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운영	6	6
도로	정책기획관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4,900	4,900
일반행정	정책기획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898	898
일반행정	정책기획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137	137
일반행정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35	35
보건복지	예산담당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38,860	38,860
보건복지	예산담당관	서귀포시 노인복지회관 건립	6,868	6,868
경제활성화	예산담당관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21,660	21,660
1차산업	예산담당관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6,868	6,868
경제활성화	예산담당관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6,429	6,429
일반행정	예산담당관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행복드림) 운영지원	8,000	8,000
보건복지	예산담당관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1,300	1,300
경제활성화	예산담당관	중소기업육성 저금리융자지원	20,000	20,000
경제활성화	예산담당관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24,000	24,000
보건복지	예산담당관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3,000
일반행정	세정담당관	개별주택가격 조사	513	513
안전	안전정책과	기술 인력동원 훈련 보상비	7	7
안전	안전정책과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9	19
안전	안전정책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	1
안전	안전정책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	5
안전	안전정책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28	28
안전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0,229	20,229
안전	재난대응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4,400	4,400
안전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지원사업	756	756
안전	재난대응과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20	20
안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안정 지원사업	25	25
안전	재난대응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8	38
안전	재난대응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보급사업	24	24
안전	재난대응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00	300
안전	재난대응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017	5,017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125	125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04	104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9	9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지원	5	5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여권발급대행기관 경비	59	59
1차산업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사업	173	173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57	257
1차산업	자치행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9,029	9,029
1차산업	자치행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46	46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보험료 지원)	30	30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및 유전자 검사 사업	870	870
지역현안	4·3지원과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603	603
지역현안	4·3지원과	제주4·3 유적지 정비 사업	800	800
지역현안	4·3지원과	과거사관련 업무지원단 운영	393	393
지역현안	4·3지원과	4.3전국민 바로알리기	100	100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685	685
문화	문화정책과	예술동호회 활동지원사업	100	100
문화	문화정책과	아름다운이야기 할머니 사업	97	97
문화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방재지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60	60
문화	문화정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40	540
문화	문화정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21	121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활성화(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100	100
문화	문화정책과	창의예술인력양성(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	53	53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55	55
문화	문화정책과	공공도서관 건립 및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300	1,300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1,500	1,500
문화	문화정책과	생활문화센터 조성	1,350	1,350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30	30
문화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사업)	1,653	1,653
문화	문화정책과	한국민속예술축제 행사준비 지원	12	12
문화	문화정책과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250	250
문화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633	633
일반행정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98	98
체육	체육진흥과	체육진흥시설 지원	1,000	1,000
체육	체육진흥과	삼양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000	1,000
체육	체육진흥과	서부지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400	1,400
체육	체육진흥과	동부지역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400	1,400
체육	체육진흥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200	200
체육	체육진흥과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200	200
체육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506	506
체육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826	826
체육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39	39
체육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사업	351	351
체육	체육진흥과	애월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1,000	1,000
체육	체육진흥과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165	165
체육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21	21
체육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1,000	1,000
체육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1,000	1,000
관광	관광정책과	MICE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지원사업	8,806	8,806
지역발전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702	702
지역발전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1	1
지역발전	저탄소정책과	국제 전기차 엑스포 개최 지원사업	400	400
지역발전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1,000	1,000
지역발전	저탄소정책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90	90
지역발전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550	550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215	215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500	1,080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119,368	31,000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공공사회복지)	823	823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 사업비(공공사회복지)	8,577	8,577
보건복지	저탄소정책과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570	570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47	47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1,972	1,972
정보화	디지털융합과	지역S/W 성장지원사업	164	164
정보화	정보정책과	정보격차해소 사업	67	67
일반행정	경제정책과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29	2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80	8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615	615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취업성공패키지지원	1,476	1,476
일반행정	경제정책과	제주고용센터인력 및 업무지원	2,810	2,81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96	96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직업안정기관운영(고용센터 운영)	952	952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242	242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	4,897	4,897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160	16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고용안정사업 운영	5	5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운영	7	7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실업급여 운영	79	7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8,589	8,58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채용박람회 지원	28	28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30	3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집단상담프로그램운영(민간취업기관 지원)	72	72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300	30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30	3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357	357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국민취업지원제도	8,039	8,03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576	2,576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39	23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청년구직활동지원금	341	341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000	12,000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과	창업 인프라 지원	1,000	1,000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인력지원	1,169	1,169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기본경비	359	359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560	2,560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지원과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27	27
도로	도시계획재생과	혁신도시 연계 협업사업	4,500	4,500
지역발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서귀포시)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4,470	4,470
지역발전	도시계획재생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809	809
지역발전	도시계획재생과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30	30
지역발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사업	80	80
도로	도시계획재생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1,500	1,500
지역발전	도시계획재생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4,500	4,500
일반행정	도시계획재생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4,316	4,316
지역발전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7,153	7,153
도로	도시계획재생과	회천~신촌간 도로건설공사	6,910	6,910
보건복지	건축지적과	주거급여	20,685	20,685
보건복지	건축지적과	지적관리사업(인건비 등)	46	46
보건복지	건축지적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36	36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227	227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개별공시지가조사	201	201
보건복지	건축지적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70	70
보건복지	건축지적과	공공임대 주택사업	1,510	1,510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9,000	9,000
도로	건설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500	500
도로	건설과	제주지역도로(구국도) 건설지원	1,851	1,851
도로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2,628	2,628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7	7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	1,983	1,983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27,437	27,437
도로	도로관리과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60	160
도로	도로관리과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80	280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 도로관리단 지원	3,724	3,724
도로	도로관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1,885	1,885
보건복지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63	63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택시감차보상사업	39	39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공공형 택시지원	100	100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	9,100	9,100
지역발전	대중교통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9	9
일반행정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812	81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비	91,318	91,31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기초생활 급여지원	58,344	58,34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자활지원사업	10,057	10,057
일반행정	복지정책과	사회복무제도 지원	4,782	4,782
일반행정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설치비	500	500
일반행정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480	48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1,202	1,20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노숙인 등 복지지원	1,557	1,55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300	30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432	432
지역발전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단 운영	88	8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자활사례관리	20	2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128	128
일반행정	복지정책과	주민생활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 강화	50	5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	4	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1,690	1,69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경상)	1,724	1,724
지역발전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6,804	6,804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기초연금 지원사업	174,937	174,937
환경	노인장수복지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250	250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7,382	7,382
환경	노인장수복지과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95	9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37	13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양로시설 운영	897	89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378	378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265	26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97	9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	135	135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19,680	19,680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315	31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20,580	20,58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3,189	13,189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766	766
환경	장애인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2,208	2,20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지원(바우처)	1,274	1,27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3,653	3,65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263	26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479	479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지급	11,552	11,552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바우처)	647	64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921	92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810	1,81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21	42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74	7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기초)	1,079	1,079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840	84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77	7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77	7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65	6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14	21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지원 센터 운영	108	10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8	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125	12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93	9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68	6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지원사업	23	2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8	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지원	40	4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	6	6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472	472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24	2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운영	101	10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73	7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11	1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40	4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21	21
일반행정	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12	112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17	1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55,750	55,75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6,927	26,92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2,241	12,24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확충	1,149	1,14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3,636	3,63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3,388	3,38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2,398	2,398
경제활성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경제활동 촉진 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817	81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복지교사 지원	523	52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사업(인건비)	86	8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특수목적형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98	9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50	5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소득여성청소년위생용품지원	121	12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48	24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사업(운영비)	6	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554	55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145	14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인터넷중독전담상담사 배치지원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5	3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28	2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38	3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2	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16	1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양성(교원보수 교육비)	30	3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0	1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경계선아동 자립지원	32	3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8	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856	856
일반행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자체사업추진비(운영비)	14	1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0	2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42	4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38	3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415	41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	163	16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60	6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174	17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571	57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경상보조)	357	35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사업(설치비)	405	40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지원	9,138	9,13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수당 지급	31,165	31,16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센터 건립	613	61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066	5,06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지원	275	27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178	17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지원	171	17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1,083	1,08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554	55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867	86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853	85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651	65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70	7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51	5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47	4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	473	47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344	34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064	1,06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363	36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43	4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	17	1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16	1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81	8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508	50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39	13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32	33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	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4	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및 예방사업	146	14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144	14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원	6	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상담센터 사업)	294	29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156	15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19	1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31	3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7	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자본보조)	7	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5	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교구 교체 지원	3	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24	2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4	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14	1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시설 기능보강	18	1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03	10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0	10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 주거지원	46	46
1차산업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기능보강 지원	21	2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농어촌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6,971	6,97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98	99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18	18
환경	보건건강위생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20	20
환경	보건건강위생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13	13
안전	보건건강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위생용품 안전관리)	2	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18	1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3,640	3,64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381	1,381
안전	보건건강위생과	식의약 안전 감시및 대응	117	11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16,777	16,77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649	64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외	1,042	1,04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신속간이검사법 재료 구입	40	40
환경	환경정책과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	300	300
환경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 · 관리센터 구축	100	100
환경	환경정책과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130	130
환경	환경정책과	공공시설물 옥상녹화 사업	20	20
환경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40	40
환경	환경정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9	9
환경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25	25
환경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지자체 직접사업)	80	80
환경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00	200
환경	환경정책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00	200
환경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 · 관리센터 운영지원사업(운영비)	125	125
환경	환경정책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133	133
환경	환경정책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135	135
환경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 관리 보호활동 사업	2	2
환경	환경정책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213	213
환경	물정책과	2021년도 먹는물 공동시설 개선사업	15	15
환경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	22	22
환경	생활환경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7,074	7,074
환경	생활환경과	재활용 및 업사이클센터 설치사업	1,450	1,450
환경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시범사업	3,341	3,341
환경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6,657	6,657
환경	생활환경과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750	750
환경	생활환경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186	186
환경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취약지역 집중관리	100	100
환경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전수조사 사업	25	25
환경	생활환경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9	9
환경	생활환경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 비용 지원사업	18	18
환경	생활환경과	농촌폐비닐처리지원사업	53	53
환경	생활환경과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195	195
환경	생활환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100	100
환경	생활환경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45	45
환경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경상)	100	100
환경	생활환경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160	1,160
환경	생활환경과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16,592	6,960
일반행정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업무지원	194	194
환경	산림휴양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5,000	5,000
환경	산림휴양과	생활밀착형숲 조성	500	500
환경	산림휴양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300	300
환경	산림휴양과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1,627	1,627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118	118
보건복지	산림휴양과	유아숲 교육운영	203	203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임산물상품화지원	26	26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재해일자리	848	848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46	46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공공산림가꾸기)	284	284
일반행정	산림휴양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 운영	420	42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95	95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0	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21	21
환경	산림휴양과	숲해설 교육운영	89	89
환경	산림휴양과	사방사업	57	57
환경	산림휴양과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60	6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치유지도사운영	46	46
1차산업	산림휴양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2	2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불방지 사업 대책	207	207
1차산업	산림휴양과	조림	855	855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공간정보시스템	150	15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숲가꾸기사업	927	927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142	3,142
일반행정	산림휴양과	임도시설 사업	210	21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자연휴양림 조성	810	810
1차산업	상하수도본부	산지관리	97	97
소방	소방정책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8	8
소방	소방정책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32	32
소방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690	690
소방	구조구급과	119시민수상 구조대 운영	36	36
보건복지	구조구급과	구급지도의사 운영수당	15	15
보건복지	구조구급과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운영수당	164	164
소방	구조구급과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119구급차량 보강)	300	300
환경	친환경농업정책과	배수개선 사업	17,334	17,334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720	72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비료 지원(유기질)	4,580	4,58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800	8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90	19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 양곡관리 운영	377	377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80	8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70	7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84	84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유학 지원사업	32	32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40	4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관리보전	100	1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5	5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21	21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70	7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2	12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272	272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087	1,087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2,000	12,0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215	215
환경	친환경농업정책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1,400	1,4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487	487
1차산업	식품원예과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구축사업(저온위판장)	1,425	1,425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지열)	625	625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1,071	1,071
1차산업	식품원예과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사업	90	9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우수 농식품업체 홈쇼핑 상생협력 지원사업	150	15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425	425
1차산업	식품원예과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45	45
1차산업	식품원예과	6차산업화 육성지원	583	583
일반행정	식품원예과	바른식생활교육지원(식생활교육 사업)	120	12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식품 스마트소비 사업(농식품 스마트소비)	10	1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지원)	24	24
1차산업	식품원예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1,416	51,416
1차산업	식품원예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사업	1,250	1,250
1차산업	식품원예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초지)	646	646
1차산업	식품원예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관리비	275	275
1차산업	식품원예과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242	242
1차산업	식품원예과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40	4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51	51
1차산업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9	9
1차산업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산지저온시설)	161	161
1차산업	감귤진흥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160	160
1차산업	감귤진흥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789	789
1차산업	감귤진흥과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지원금	75	75
1차산업	감귤진흥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48	48
1차산업	감귤진흥과	과수거점 APC건립지원 사업	261	261
1차산업	감귤진흥과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8,731	8,731
환경	축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830	830
환경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1,520	1,520
환경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5,436	5,436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제주 말산업 특구)지원	1,000	1,000
1차산업	축산정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2,054	2,054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	550	550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학생승마 체험)지원	278	278
일반행정	축산정책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492	492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농촌관광 승마활성화)지원	218	218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승용마 조련강화)지원	74	74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지원	80	80
일반행정	축산정책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1,050	1,050
환경	축산정책과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개별, 공동자원화 개보수)	2,107	2,107
환경	동물방역과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576	576
1차산업	동물방역과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	1,690	1,690
1차산업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120	120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02	102
1차산업	동물방역과	방역차량 지원	40	4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소독차량 지원	60	60
1차산업	동물방역과	기생충 구제	212	212
1차산업	동물방역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54	54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60	6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45	45
1차산업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30	30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30	3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12	12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8	8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백신 접종	1,980	1,98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19	19
1차산업	동물방역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2	2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16	16
1차산업	동물방역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90	90
1차산업	동물방역과	통제초소 방역정산	630	630
환경	동물방역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688	688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167	167
1차산업	동물방역과	쇠고기 이력제	39	39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43	43
보건복지	동물방역과	소독의 날 운영(방제단 인건비 + 운영비)	119	119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지자체 연계 마케팅지원)	49	49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100	1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수산물직불제지원	16,822	16,822
환경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74	74
환경	수산정책과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350	350
환경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633	633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장비활용( 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3	3
1차산업	수산정책과	연안어업실태조사	26	26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생관리(수산생물질병관리)	100	1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생관리(유해생물구제기생충)	161	161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50	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750	7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 지원	200	200
환경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224	224
1차산업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2,375	2,375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어구보급사업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350	350
1차산업	해양산업과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14,497	14,497
환경	해양산업과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3,400	3,4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지원(해양관광육성)	75	75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경상보조)	46	46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자본보조)	8	8
1차산업	해양산업과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지원	300	3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어촌6차산업화	283	283
1차산업	해양산업과	어촌뉴딜 300사업	3,778	3,778
지역개발	해양산업과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2,197	2,197
항만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사업	800	800
환경	해양산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700	700
지역개발	해양산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3,274	3,274
지역개발	해양산업과	시군역량강화사업(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207	207
환경	해양산업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35	35
환경	해양산업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15	15
1차산업	해양산업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970	970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	500	500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외항(2단계) 건설	9,637	9,637
항만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4,320	4,320
항만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제주 일반항건설)	2,750	2,750
항만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10,746	10,746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해양항만 인건비	2,316	2,316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해양항만 기본경비	258	258
일반행정	해운항만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인건비	220	220
일반행정	해운항만과	특행기관 지방이전 기본경비	55	55
항만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11,870	11,870
항만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제주 일반항건설)	1,500	1,500
항만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2,109	2,109
항만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제주 일반항건설)	1,600	1,600
항만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제주 일반항건설)	6,014	6,014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915	915
1차산업	농업기술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534	534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	132	132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작업재해예방	50	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07	207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	28	28
1차산업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확산지원	30	3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교육훈련지원사업(농업마이스터대학)	50	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110	11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가경영개선지원	187	187
1차산업	농업기술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104	104
1차산업	농업기술원	스마트영농지원 체계 구축	25	25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2,750	2,7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과제	297	297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560	56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금	90	9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124	124
1차산업	농업기술원	과수생산유통지원(제주국제감귤박람회개최)	750	7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직불제 이행점검(토양검사비)	16	16
1차산업	농업기술원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500	500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해외유입 매개모기 감염병진단	28	28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자본)	28	28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11	11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4	4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30	30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경상)	80	80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	220	220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14	14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15	15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국가결핵예방(IGRA 검사 지원)	25	25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자본)	60	60
보건복지	보건환경연구원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42	42
보훈	보훈청	제주보훈업무지원	2,035	2,035
보훈	보훈청	제주보훈기념행사	21	21
보훈	보훈청	제주취업지원등	8	8
보훈	보훈청	제주이동보훈팀 운영	36	36
보훈	보훈청	보훈보상사업	33	33
안전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519	1,519
안전	자치경찰단	제주 자치경찰 인력지원	4,568	4,568
안전	자치경찰단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00	100
안전	자치경찰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320	320
환경	상하수도본부	생애주기관리(자산관리) 시스템 구축	957	957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하수관로정밀조사	500	500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로정비BTL임대료	22,385	22,385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로정비	14,818	14,818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장 확충	7,422	7,422
환경	상하수도본부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구축	8,350	8,350
환경	상하수도본부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한림정수장)	1,272	1,272
환경	상하수도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개발사업	2,300	2,300
환경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동지역 유수율제고사업	7,000	7,000
환경	상하수도본부	상수도시설확충및관리(제주)	7,250	7,250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 정수장(별도봉정수장) 개량사업	834	834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 정수장(월산정수장) 개량사업	532	532
문화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53	53
문화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총액사업)	10,308	10,308
문화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건립 지원 사업	500	500
문화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야행(夜行) 사업	161	161
문화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126	126
문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홍보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300	30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30	3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52	52
문화	세계유산본부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80	80
문화	세계유산본부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14	14
문화	세계유산본부	생생문화재 사업(지역문화유산활용활성화)	156	156
문화	세계유산본부	살아숨쉬는 향교 서원만들기	148	148
문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활용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31	31
문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보존관리(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3,864	3,864
문화	세계유산본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한라산국립공원관리)	8,586	8,586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민속마을 화재피해가옥 긴급보수사업	716	716
문화	세계유산본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26	26
안전	세계유산본부	재난안전관리사업(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152	152
문화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169	169
1차산업	축산진흥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경상)	79	79
1차산업	축산진흥원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경상)	15	15
1차산업	축산진흥원	축산물안전성 검사보조원(기간제근로자)	14	14
1차산업	축산진흥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자본)	80	80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104	104
1차산업	해양수산연구원	귀어귀촌 활성화	209	209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사업	564	564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277	277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재료비 (축산물검사비)	45	45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보수 (축산물검사비)	16	16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안전성 검사보조원 (축산물검사비)	55	55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장비구입	136	136

○ 2022년

(단위 : 백만원)

국고신청(현황)				편성액	비고
유형별	부서명	사업명	신청액
계			1,638,099	1,670,899
일반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전문성강화	250	250
일반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인력지원	910	910
일반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본경비	95	95
일반행정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청사관리	80	80
일반행정	지방노동위원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5,658	5,658
일반행정	청렴혁신담당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1,000	1,000
보건복지	성평등정책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32	32
도로	정책기획관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4,900	4,900
일반행정	정책기획관	정보격차해소 사업	100	100
일반행정	정책기획관	지역문제해결플랫폼 구축 및 운영	280	280
일반행정	정책기획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534	534
일반행정	정책기획관	지역생활권발전협의체 지원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119	119
일반행정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25	25
안전	안전정책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1	1
안전	안전정책과	기술 인력동원 훈련 보상비	5	5
안전	안전정책과	민방위 교육운영비	28	28
안전	안전정책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24	24
안전	안전정책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	5	5
안전	재난대응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700	700
안전	재난대응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4,782	14,782
안전	재난대응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22,168	22,168
안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안정 지원사업	32	32
안전	재난대응과	재난심리치료회복지원 치유프로그램 운영	4	4
안전	재난대응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1,050	1,050
안전	재난대응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2,824	2,824
안전	재난대응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38	38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131	80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	23	23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3	3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8	8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농촌재생 확산지원(추가)	15	15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234	234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여권발급대행기관 경비	62	62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북한 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126	126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9	8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8,679	8,679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보험료 지원)	30	30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112	108
일반행정	자치행정과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지원	5	3
지역현안	4·3지원과	4.3전국민 바로알리기	100	100
지역현안	4·3지원과	4.3특별법 후속조치 사업	2,263	3,334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220	220
지역현안	4·3지원과	4·3사료 자료수집	67	67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 발굴유해 유가족 찾기 및 유전자 검사 사업	870	870
지역현안	4·3지원과	4·3희생자및유족관리(개호비지원 포함)	85	85
지역현안	4·3지원과	4·3평화공원 활성화	1,100	1,100
일반행정	4·3지원과	실무위원회 운영	21	21
지역현안	4·3지원과	제주4·3 유적지 정비 사업	1,400	1,400
지역현안	4.3지원과	제주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403	403
일반행정	평생교육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163	163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S/W 성장지원사업	209	209
문화	문화정책과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540	540
문화	문화정책과	아름다운이야기 할머니 사업	116	116
문화	문화정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121	121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182	182
문화	문화정책과	지역사회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지원	40	40
문화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방재지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69	69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공모사업	63	63
문화	문화정책과	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300	300
문화	문화정책과	안덕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조성)	100	100
문화	문화정책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생활문화센터)	450	450
문화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생활문화센터)	400	400
문화	문화정책과	제주시민회관문화복합시설(공공도서관)	1,300	1,300
문화	문화정책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1,500	1,500
문화	문화정책과	우도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172	172
문화	문화정책과	한국민속예술축제 행사준비 지원	12	12
문화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사업)	1,975	1,975
일반행정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668	668
일반행정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150	150
체육	체육진흥과	제주시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3,300	3,300
체육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사업	842	842
체육	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	356	356
체육	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52	52
체육	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735	735
체육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21	21
체육	체육진흥과	삼양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00	2,000
체육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1,700	1,700
체육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1,700	1,700
체육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200	200
체육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3,800	3,800
체육	체육진흥과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500	500
체육	체육진흥과	애월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1,000	1,000
체육	체육진흥과	국민체력인증제 운영	160	160
체육	체육진흥과	제주종합경기장 애향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사업	500	500
체육	체육진흥과	한림체육관 개보수 사업	120	120
체육	체육진흥과	구좌체육관 개보수 사업	150	150
체육	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시설 보수보강사업	150	150
체육	체육진흥과	중문단지 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180	180
체육	체육진흥과	강창학 실내야구연습장 시설 보수보강작업	180	180
체육	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300	300
체육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180	180
체육	체육진흥과	회수동 그라운드 골프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240	240
관광	관광정책과	MICE다목적복합시설 확충 지원사업	7,644	7,644
지역개발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1,476	1,476
지역개발	투자유치과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	1,934	1,934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5,550	5,775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400	400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지역에너지 계획 수립	0	0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국제 전기차 엑스포 개최 지원사업	400	400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LPG 용기사용기구 시설개선	26	26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영흥리, 신양리 개량	400	400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취약계층전력효율향상사업	656	656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	21	21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809	809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 충전스테이션 구축	1,000	1,000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 사업비(공공사회복지)	777	777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872	872
일반행정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78,414	74,000
정보화	디지털융합과	2021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5,000	5,000
정보화	디지털융합과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207	207
정보화	디지털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4,200	4,20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80	8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방소비생활센터 파견근무자 인건비	30	3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	5,133	5,133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150	15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고용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13,865	13,865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27,160	27,16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30	3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72	72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채용박람회 지원	24	24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지원사업	450	45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86	186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30	3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160	16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020	2,020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신규실업자등 직업훈련	99	9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직업안정기관운영(고용센터 운영)	981	981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제주고용센터인력 및 업무지원	3,225	3,225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국민취업지원제도(경상)	12,929	12,92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국민취업지원제도(자본)	94	94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고용안정사업 운영	5	5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직업능력 개발사업 운영	7	7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고용안정사업 부정수급신고 보상금	16	16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실업급여 운영	99	99
경제활성화	경제정책과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271	271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48,000	12,000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인력지원	1,241	1,241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기본경비	382	382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창업 인프라 지원(제주)	1,500	750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2,800	1,960
경제활성화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육성 저금리융자지원	22,000	22,00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30	3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제주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사업	90	90
지역개발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뉴딜사업	9,560	9,560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주거급여	25,440	25,186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지적재조사사업	212	286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지적관리사업(인건비 등)	49	49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36	36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000	1,000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개별공시지가조사	201	196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4,725	4,725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공공임대 주택사업	7,130	7,130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120	120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936	936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개별주택가격 조사	496	496
일반행정	건축지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7,000	7,000
도로	건설과	제주지역도로(구국도) 건설지원	1,800	1,800
도로	건설과	회천~신촌간 도로건설공사	6,500	6,500
도로	건설과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986	986
도로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	3,000	3,000
일반행정	건설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2,427	2,427
일반행정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8	8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	2,250	2,250
도로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28,653	29,653
도로	도로관리과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253	253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지원	253	253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택시감차보상사업	47	47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공공형 택시지원	100	100
지역개발	교통정책과	이호동 주민센터 생활SOC복합화 사업(제주시)	100	100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제주시)	2,700	2,700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주거지주차장 복층화사업(제주시)	4,650	4,650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서귀포시)	4,500	4,500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서귀포시)	2,450	2,450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동홍동 교통거점지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서귀포시)	200	200
일반행정	교통정책과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사업	47,000	47,000
일반행정	대중교통과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구입지원	1,104	1,104
일반행정	대중교통과	버스정보시스템(BIS)확대 구축 사업	428	428
일반행정	대중교통과	광역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98	98
일반행정	대중교통과	제주 BRT 구축	1,300	1,300
일반행정	대중교통과	제주 도로관리단 지원	3,910	3,91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긴급복지지원	1,565	1,56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경상)	1,725	1,72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961	96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200	20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시군구사례관리지원	15	1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253	253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생계급여	67,440	67,44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해산 및 장제급여	445	44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자활근로	9,715	9,71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929	92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광역자활센터 운영	417	417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자활사례관리	20	20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Ⅰ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사업)	111	11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희망키움통장 Ⅱ	181	18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내일키움통장	76	7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년희망키움통장	136	13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년저축계좌	635	635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희망저축계좌Ⅰ	98	9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희망저축계좌 Ⅱ	68	68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년내일계좌(차상위이하)	86	8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청년내일계좌(차상위초과)	409	40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복지사업평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활성화지원)	4	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92	9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단 운영	89	89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156	156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2,312	2,312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의료급여사업비	95,484	95,48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341	341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7,054	7,054
보건복지	복지정책과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10,326	10,326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461	461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	136	136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사업	21,857	21,85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기초연금 지원사업	185,006	185,006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 돌봄서비스사업	8,086	8,086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407	407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123	123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120	120
보건복지	노인장수복지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363	36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69	69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8	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지원	44	4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 사례관리 지원 센터 운영	110	11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685	68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등급 심사제도 운영	6	6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실비 입소 이용료 지원	77	7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	424	42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기초)	1,036	1,036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863	86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121	12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4,417	14,41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163	16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2,359	2,359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34	3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94	9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	24	24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양육지원사업	1,205	1,20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	23,463	23,46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133	13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127	12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연금지급	11,602	11,602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언어발달지원사업	17	17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40	4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935	1,93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268	26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일자리 사업	4,385	4,38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사업	8	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21	22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제주장애인권익옹호기관운영	103	10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85	85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11	11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68	68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주간활동서비스지원(바우처)	1,990	1,990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바우처)	683	683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22	22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112	112
보건복지	장애인복지과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운영 지원	240	24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이돌봄 지원 사업	3,482	3,48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경제활동 촉진지원사업 (여성새로일하기센터운영)	921	92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143	14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수당 지급	38,523	38,52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자체사업추진비(운영비)	4	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533	53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38	3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요보호아동그룹홈 운영지원	168	16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321	32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비	137	13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712	71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22	2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10	1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25	2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3	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1,341	1,34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2,508	2,50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535	53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96	9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38	3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지원	60	6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드림스타트)	553	55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909	90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지원	15	1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지원(경상보조)	574	57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26,927	26,92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3,559	13,55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양육수당지원	6,965	6,96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아수당지원	5,984	5,98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205	20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양성 (교원보수 교육비)	19	1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48,908	48,90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28	2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첫만남이용권	5,943	5,94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사업(설치비)	405	40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사업(운영비)	11	1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함께 돌봄 사업(인건비)	161	16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사업(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250	25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학대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10	1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59	5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33	3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75	7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인터넷중독전담상담사 배치지원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36	3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장애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15	1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동아리 활동	42	4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38	3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8	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1	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166	16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에서의 성인권 교육 운영	14	1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족센터 건립	1,137	1,13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1,209	1,20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원	7	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9	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입양아동 가족지원	350	35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5	2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8,352	8,35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08	10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14	1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동생활가정(매입임대) 주거지원	79	79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114	11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7	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보호 및 예방사업	184	18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158	15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기능보강비	4	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	561	56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구조지원사업	43	43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피해자시설 기능보강	10	1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628	62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 지원 특성화사업	521	52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1,180	1,18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자본보조)	12	1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110	11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62	6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5	5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41	14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상담센터 사업)	296	296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34	3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348	348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특별지원사업	27	2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운영	977	97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7	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54	5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864	86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161	161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342	342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시설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	24	24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급식지원	17	17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사업	70	70
보건복지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직업역량강화 프로그램)	83	83
일반행정	여성가족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42	4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농어촌보건소 등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외	11,849	11,84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18	1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합동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	18	1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20	2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998	99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13	1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위생용품 안전관리)	2	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식의약 안전 감시및 대응	111	111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외	16,476	16,47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사업	698	69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 외	3,938	3,938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식중독균 추적관리사업	30	3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사업	4	4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199	19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	15	1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해외유입 매개모기 감염병진단	28	28
1차산업	보건건강위생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8,232	8,232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 19 진단검사비 지원	689	689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생물테러 물자비축 및 관리	13	13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15	1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질병조사관리 및 실험실감시망 운영	45	45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	240	24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구축(자본)	60	60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국가결핵예방(IGRA 검사 지원)	26	26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 19 예방접종 실시 외	5,727	5,727
보건복지	보건건강위생과	식사문화 개선	28	28
환경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25	25
환경	환경정책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135	135
환경	환경정책과	비산업부문사업장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130	130
환경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 관리 보호활동 사업	2	2
환경	환경정책과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40	40
환경	환경정책과	생태관광지역 지정. 육성사업	129	129
환경	환경정책과	제주환경업무지원	200	200
환경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280	280
환경	환경정책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4	4
환경	환경정책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100	100
환경	환경정책과	청소년 환경교육프로그램	200	200
환경	환경정책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158	158
환경	생활환경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36	36
환경	생활환경과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54	54
환경	생활환경과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시범운영사업	250	250
환경	생활환경과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3,000	3,000
환경	생활환경과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 비용 지원사업(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18	18
환경	생활환경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적응사업	450	450
환경	생활환경과	노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2,778	2,778
환경	생활환경과	농촌폐비닐처리지원사업	55	55
환경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경상)	173	173
환경	생활환경과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1	1
환경	생활환경과	소규모 통합원격관리체계 구축	322	322
환경	생활환경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60	160
환경	생활환경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1,000	3,070
환경	생활환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100	100
환경	생활환경과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1,068	1,068
환경	생활환경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11,902	11,902
환경	생활환경과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광역음식물)	13,841	13,841
환경	생활환경과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97	97
환경	생활환경과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140	140
환경	생활환경과	제주 순환자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500	500
1차산업	산림휴양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 운영	438	438
1차산업	산림휴양과	경제림 조성	34	34
1차산업	산림휴양과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0	0
1차산업	산림휴양과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적응사업	80	80
1차산업	산림휴양과	도심 생활권 내 노거수 안전관리	8	8
1차산업	산림휴양과	목재산업시설현대화	80	80
1차산업	산림휴양과	목재제품 품질관리	2	2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사방사업	66	66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22	22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바이오매스 수집활용(공공산림가꾸기)	283	283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3,101	3,101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서비스 도우미	33	33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	22	22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	176	176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치유지도사운영	46	46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14	14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불방지 사업 대책	136	136
1차산업	산림휴양과	산불재해일자리단기(산불)	677	677
1차산업	산림휴양과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60	6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숲가꾸기사업	1,189	1,189
1차산업	산림휴양과	숲해설 교육운영	66	66
1차산업	산림휴양과	스마트가든 조성	50	5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유아숲 교육운영	265	265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임산물상품화지원	61	61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9	9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산림작물생산단지)	237	237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88	88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	4,281	4,281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자연휴양림 조성	800	80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임도시설 사업	210	21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생활밀착형숲 조성	1,000	1,000
1차산업	산림휴양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4,500	4,500
1차산업	산림휴양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200	200
1차산업	산림휴양과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가꾸기	1,500	1,500
1차산업	산림휴양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	2,034	2,034
1차산업	산림휴양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	55	55
소방	소방안전본부	119시민수상 구조대 운영	43	43
소방	소방안전본부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119구급차량 보강)	460	460
소방	소방안전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의료지도의사 운영수당	164	164
소방	소방안전본부	구급지도의사 운영수당	15	15
소방	소방안전본부	소방보조인력양성 및 운영	498	498
소방	소방안전본부	사다리 펌프차 보강	300	300
소방	소방안전본부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34	34
소방	소방안전본부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11	11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38,000	38,0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배수개선 사업	18,520	18,52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 양곡관리 운영	391	391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14	14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1,311	1,311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대 스마트실습시설지원	1,000	1,0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GAP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217	217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682	682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지원	126	126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800	8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	40	4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10	1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	192	192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관리보전	140	14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80	8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유기농업자재 지원 (친환경 농자재 지원)	300	3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27	27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17,500	17,5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사업	1,117	1,117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1,100	1,100
1차산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195	195
1차산업	식품원예과	바른식생활교육지원(식생활교육 사업)	75	75
1차산업	식품원예과	6차산업화 육성지원	532	532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0	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지원)	41	41
1차산업	식품원예과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15	15
1차산업	식품원예과	국산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사업	15	15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	9	9
1차산업	식품원예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247	247
1차산업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	75	75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과 기업간 상생협력 사업	120	12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원예시설 현대화사업	36	36
1차산업	식품원예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스마트팜 시설보급)	71	71
1차산업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12	12
1차산업	식품원예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사업	600	6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산지유통시설지원(APC)	825	825
1차산업	식품원예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51,416	51,416
1차산업	식품원예과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관리비	275	275
1차산업	식품원예과	경관보전 직접 지불제 사업	61	61
1차산업	식품원예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초지)	607	607
1차산업	식품원예과	직불제 이행점검(토양검사비)	16	16
1차산업	식품원예과	고령화 대응 도 농협 협력사업	2,500	2,500
1차산업	식품원예과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지원)	96	96
1차산업	감귤진흥과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0	10,932
1차산업	감귤진흥과	과수거점 APC건립지원 사업	600	600
1차산업	감귤진흥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70	70
1차산업	감귤진흥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600	1,842
1차산업	감귤진흥과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지원금	70	83
1차산업	감귤진흥과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229	229
1차산업	축산정책과	ICT융복합 확산사업	1,200	1,200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벌퇴치 장비 지원사업	2	2
1차산업	축산정책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3,428	3,428
1차산업	축산정책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727	727
1차산업	축산정책과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1,500	1,500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경상)	113	113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 지원(자본)	506	506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제주 말산업 특구)지원	1,000	1,000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지원	150	150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학생승마 체험)지원	347	347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승용마 조련강화)지원	38	38
1차산업	축산정책과	말산업 육성(농촌관광 승마활성화)지원	262	262
1차산업	축산정책과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경상)	79	79
1차산업	축산정책과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자본)	80	80
1차산업	축산정책과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경상)	15	15
1차산업	동물방역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54	54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돼지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60	6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44	44
1차산업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30	30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8	8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30	3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조류인플루엔자 검사	63	63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167	167
1차산업	동물방역과	소독차량 지원	100	100
1차산업	동물방역과	방역차량 지원	60	6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12	12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8	8
1차산업	동물방역과	통체조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606	606
1차산업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72	72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E2마커백신 접종	1,980	1,980
1차산업	동물방역과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	1,752	1,752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19	19
1차산업	동물방역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지원	2	2
1차산업	동물방역과	CCTV 등 방역인프라	200	200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157	157
1차산업	동물방역과	쇠고기 이력제	40	4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소독의 날 운영(방제단 인건비 + 운영비)	122	122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36	36
1차산업	동물방역과	가축방역사업	547	547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검사 재료비(축산물검사비)	42	42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안전성 검사보조원 (축산물검사비)	42	42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안전성 검사보조원 (기간제근로자)	30	30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검사장비 유지보수 (축산물검사비)	16	16
1차산업	동물방역과	축산물검사장비구입	100	100
1차산업	동물방역과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273	273
1차산업	수산정책과	귀어귀촌 활성화	216	216
1차산업	수산정책과	나노버블·자외선 이용 용수정화사업	330	330
1차산업	수산정책과	낙도지역 어업인 안전쉼터	100	1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200	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사업	500	5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생관리(수산생물질병관리)	100	1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물 위생관리 (유해생물구제기생충)	161	161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사업	500	5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수산장비활용(어업용기자재 이동수리)	3	3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양식 수산생물 폐사체 처리지원	350	3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	1,500	1,5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50	5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업인교육훈련및기술지원	98	98
1차산업	수산정책과	어촌6차산업화	316	316
1차산업	수산정책과	연안식생 조림 사업	1,302	1,302
1차산업	수산정책과	연안어업실태조사	26	26
1차산업	수산정책과	제주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지원	300	3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2,538	2,538
1차산업	수산정책과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	662	662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수산물직불제지원	6,200	6,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어구보급사업 (생분해성어구 시범사업)	500	5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74	74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633	633
1차산업	수산정책과	친환경에너지절감장비 보급사업	222	222
1차산업	수산정책과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200	2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해양보호구역 관리사업(경상보조)	18	18
1차산업	수산정책과	해중경관지구 조성사업	5,440	5,44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173	173
1차산업	수산정책과	연안정비 사업	800	800
1차산업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2,000	2,000
1차산업	해양산업과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12,364	12,364
1차산업	해양산업과	2021년 어촌뉴딜300사업	6,669	6,669
1차산업	해양산업과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350	35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1,080	1,080
1차산업	해양산업과	권역단위거점개발사업	3,301	3,301
1차산업	해양산업과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	3,325	3,325
1차산업	해양산업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2,048	2,048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140	140
1차산업	해양산업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75	75
1차산업	해양산업과	활어차 산소공급 장비 교체 지원	200	200
1차산업	해녀문화유산과	해녀 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7,273	7,273
1차산업	해녀문화유산과	해녀탈의장 등 시설지원	1,800	1,800
항만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제주 일반항건설)	5,900	5,900
항만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제주 일반항건설)	2,265	2,265
항만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제주 일반항건설)	1,702	1,702
항만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9,935	9,935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5,353	5,353
항만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제주 일반항건설)	3,047	3,047
항만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7,500	7,500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해양항만 인건비	2,385	2,385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해양항만 기본경비	266	266
항만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6,891	6,891
환경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6,940	6,940
항만	해운항만과	제주형 연안환경 변화예측 시스템 구축	850	8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643	643
1차산업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 구축	250	2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가경영개선지원	160	16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방제사업	220	220
1차산업	농업기술원	과학영농현장 기술지원	209	209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전문인력양성	226	226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04	204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기술보급 정보화 지원	28	28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작업재해예방	25	25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기계 임대사업	100	10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교육훈련지원사업(농업마이스터대학)	50	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스마트팜 확산지원	30	3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업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74	74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연구기반 조성사업	560	560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사업	124	124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과제	261	261
1차산업	농업기술원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일부 지방이양	2,350	2,350
1차산업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체험 기술보금	90	90
1차산업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경상)	94	94
보훈	보훈청	제주보훈업무지원	2,142	2,142
보훈	보훈청	보훈보상사업	33	33
보훈	보훈청	제주보훈기념행사	21	21
보훈	보훈청	제주취업지원등	8	8
보훈	보훈청	제주이동보훈팀 운영	36	36
보훈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750	750
안전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6,000	6,000
안전	자치경찰단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250	250
안전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1,366	1,366
안전	자치경찰단	제주 자치경찰 인력지원	4,708	4,708
안전	자치경찰단	협력치안 인프라 강화	38	38
안전	자치경찰단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12	12
안전	자치경찰단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77	77
안전	자치경찰단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4	4
안전	자치경찰단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강화	3	3
안전	자치경찰단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강화(자본보조)	5	5
안전	자치경찰단	학교폭력예방활동	31	31
안전	자치경찰단	학교폭력예방활동(자본보조)	1	1
안전	자치경찰단	위기청소년 선도	15	15
안전	자치경찰단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16	16
안전	자치경찰단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자본보조)	1	1
안전	자치경찰단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23	23
안전	자치경찰단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19	19
안전	자치경찰단	여성청소년보호활동 및 지원	9	9
안전	자치경찰단	여성청소년보호활동 및 지원(자본보조)	0	0
안전	자치경찰단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자본보조)	1	1
안전	자치경찰단	사회적약자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9	9
안전	자치경찰단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6	6
안전	자치경찰단	가정폭력, 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2	2
안전	자치경찰단	아동안전 지킴이 운영 및 교육	2	2
안전	자치경찰단	아동안전지킴이 역량 강화	1,148	1,148
안전	자치경찰단	아동안전 지킴이 활동지원(부대경비)	32	32
안전	자치경찰단	교통홍보활동	57	57
안전	자치경찰단	협력단체 지원	32	32
안전	자치경찰단	교통 장비, 운영비	6	6
안전	자치경찰단	교통 장비, 운영비(자본보조)	2	2
안전	자치경찰단	기타 교통활동 지원	37	37
안전	자치경찰단	무인단속장비 구매	143	143
안전	자치경찰단	무인단속장비 운영	466	466
안전	자치경찰단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20	20
안전	자치경찰단	음주단속장비 구매	4	4
안전	자치경찰단	음주단속장비 운영	17	17
환경	상하수도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3,110	3,110
환경	상하수도본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2,265	2,265
환경	상하수도본부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사업	1,239	1,239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 정수장(월산정수장) 개량사업	1,065	1,065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 정수장(별도봉정수장) 개량사업	1,668	1,668
환경	상하수도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개발사업	3,930	3,930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상수관망 정비	8,750	8,750
환경	상하수도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1,400	1,400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서귀포시)	60	60
환경	상하수도본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제주시)	60	60
환경	상하수도본부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400	400
환경	상하수도본부	제주(도두)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6,518	6,518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로정비	22,184	22,184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관로정비BTL임대료	22,274	22,274
환경	상하수도본부	하수처리장 확충	14,743	14,743
환경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300	300
환경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질공원제도 구축 및 운영	31	31
문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활용 콘텐츠(미디어아트) 구축	700	700
문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활용(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 홍보(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	150	150
문화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1,358	1,358
문화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내 공작물 철거 및 경계정비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112	112
문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1,410	1,410
문화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만장굴탐방환경개선사업	490	490
문화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수목경관 조성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210	210
문화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식생정비 및 탐방로 보수 공사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영상 공유공간(영상관) 개선사업	300	300
문화	세계유산본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고도화 사업	280	280
문화	세계유산본부	지역 무형유산 보호지원	100	100
문화	세계유산본부	생생문화재 사업(지역문화유산활용활성화)	217	217
문화	세계유산본부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41	41
문화	세계유산본부	살아숨쉬는 향교 서원만들기	104	104
문화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53	53
문화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야행(夜行) 사업	170	17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69	69
문화	세계유산본부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22	22
문화	세계유산본부	ICT 활용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236	236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4.3수악주둔소 종합정비계획	25	25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4.3수악주둔소 보수정비	245	245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 개선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숲 천연기념물(식물) 보수 치료	14	14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성복원	28	28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84	84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정비사업	208	208
문화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25	25
문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정비	210	21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도순녹나무자생지 식생정비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천지연 난대림보호사업	105	105
문화	세계유산본부	문섬 및 범섬 천연보호 구역 정비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지구내 소나무재선충 방제	210	210
문화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주의 제주마 보존사업	210	210
문화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존사업	238	238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흑돼지 보존사업	126	126
문화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39	39
문화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	25	25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및 예방약제 주사	77	77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1,005	1,005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외돌개 식생 정비사업	21	21
문화	세계유산본부	한림 용암동굴지대 보호시설물 정비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삼성혈 재선충 방제 및 노거수 정비 사업	154	154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모니터링사업	14	14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정비사업(계성사 정비 등)	28	28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정비사업	154	154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용담동 유적 정비사업	51	51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출사업	30	3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정비사업	525	525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요사채 정비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종합정비	30	30
문화	세계유산본부	일제동굴진지(송악산)실태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	100	10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토지매입	207	207
문화	세계유산본부	비자나무 숲 돌담 정비사업	35	35
문화	세계유산본부	노거수 비자나무 생육저해 수목정비사업	35	35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공사(1차)	700	70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지매입	1,400	1,40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예초사업	105	105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보존정비	1,496	1,496
문화	세계유산본부	식물천연기념물 보호사업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식물) 보수 치료)	210	21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정방폭포 식생 정비사업	49	49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식생정비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산방산 식생정비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정비사업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정비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탐방로 정비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산천단 곰솔군 정비사업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사업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정밀안전진단 용역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정밀안전진단 용역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종합 학술조사 용역	35	35
문화	세계유산본부	천연기념물 난대림 종합학술조사 용역	210	21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5	105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정밀 계측 용역	35	35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3D 스캔을 활용한 기록화사업	210	21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병해충 진단 및 방제사업	49	49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210	21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수목 병해충 (재선충병 등) 방제 및 수목정비	56	56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도 천연동굴 보존관리를 위한 정밀측량(3D스캔)용역	490	490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연안 연산호군락 내 유해해양생물 제거 및 서식 환경 개선 사업	140	140
문화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역사문화재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70	70
문화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자연문화재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49	49
문화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안내판 정비	35	35
문화	세계유산본부	조림	723	723
문화	세계유산본부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2	2
문화	세계유산본부	야생동물 구조 · 관리센터 운영지원사업(운영비)	125	125
문화	세계유산본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한라산국립공원관리)	8,968	8,968
문화	세계유산본부	역사문화재관리	428	428
문화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관리	491	491
문화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신제(제주시)	2	2
문화	세계유산본부	납읍리마을제(제주시)	1	1
문화	세계유산본부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22	22
문화	세계유산본부	재난안전관리사업(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152	152
문화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182	182
문화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방재시설 구축사업	181	181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688	688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기생충 구제	212	212
1차산업	동물위생시험소	신속간이검사법 재료 구입	40	40

※ 유형은 안전, 정보화, 일반행정, 지역발전, 지역현안, 문화,체육, 관광, 지역개발, 보건복지,환경, 경제활성화, 1차산업, 항만, 도로, 소방, 투자유치, 보훈, 치안 등으로 구분하되 추가작성 가능

22.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사결과 및 예산반영 현황(최근3년간)

번호	건 명	용역비 (백만원)	심의위원회 결과	심의일자	예산 반영 내역 (백만원)	용역발주일자 (미발주시 사유기재)	용 역 발주처	소관 부서
	[2020년도 심의]
1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갈등영향 분석	30	조건부	2020.1.31	30	용역심의 조건부인 ‘주민동의’ 미확보		소통담당관
2	(가칭)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관련 여론조사 용역	30	재검토	2020.1.31	미반영	예산미반영		환경정책과
3	2020 제주 세계환경수도 조성 기본계획 추진상황 평가 용역	30	조건부	2020.1.31	15	2020.12.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4	미래 WTO 농업협상 대비 제주 농업경쟁력 강화 방안	45	조건부	2020.1.31	45	2021.5.3.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정책과
5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에 따른 영향분석	200	조건부	2020.1.31	150	2021.3.17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6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300	조건부	2020.1.31	200	2020.2.27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유산과
7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서 타당성 검증	100	적정	2020.1.31	100	2020.2.21	제주시	제주시 도시계획과
8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검토	20	적정	2020.4.14	18	2020.04.29.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9	김녕해수욕장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재상정)	51	부적정	2020.5.8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시 해양수산과
10	제주어표기법 개정방안 연구	28	조건부	2020.5.8	25	2020.6.1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11	제주스포츠 진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재상정)	180	조건부	2020.5.8	100	2021.3.2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12	남방큰돌고래 및 서식지 문화재적 가치 조사 용역	30	적 정	2020.5.8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13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 특성조사 및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용역	120	조건부	2020.5.8	100	2020.12.22.~2021.12.21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14	서귀포시 쇠소깍 야간관광 활성화 방안 학술용역	45	부적정	2020.6.24	미반영 (*부적정)	미반영 (*부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15	제주 특화품목 발굴 및 육성 방안 용역	28	부적정	2020.6.24	미반영 (*부적정)	미반영 (*부적정)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6	지역안전역량 제고 컨설팅 연구조사 용역	44	적 정	2020.6.24	44	2020.8.31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17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	100	부적정	2020.6.24	미반영	예산미반영		대중교통과
18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용역	70	조건부	2020.6.24	70	2020.11.17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19	해중경관지구 해중생태계 현황조사 및 보존 이용계획 수립 용역	50	적 정	2020.6.24	50	2020.10.14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20	2021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 평가 연구용역	50	적정	2020.10.23	50	2020.5.4.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1	2021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170	적정	2020.10.23	155	2021.1.1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22	2021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40	적정	2020 .10.23	40	2021.4.7.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23	2021년(’20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100	적정	2020 .10.23	90	2021.1.18.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24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20	적정	2020 .10.23	18	2021.3.22.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25	2021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적정	2020 .10.23	27	2021.4.1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26	제주전통시장 매출동향조사 용역	25	적정	2020 .10.23	20	2021.10.18.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과
27	2021년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50	조건부	2020 .10.23	117	2021.06.24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28	2021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80	적정	2020 .10.23	60	2021.06.24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29	자치경찰단 치안만족도 조사	15.3	적정	2020.10.23	22	2021.11.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3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2021～2025) 수립 용역	20	적정	2020 .10.23		용역 시행x (자산재평가 용역 대체)		상하수도본부
31	2021 한라산 구상나무 분포도 제작	160	적정	2020 .10.23	160	2021.3.3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32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자료보존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10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공항확충 지원과
33	서귀포시 쇠소깍 야간관광 활성화 및 기존자원연계 학술용역	25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부적정)	미반영 (*부적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34	힐링 제주 플랫폼 사업 기본 및 실행계획 용역	150	적 정	2020.10.26	150	2021.6.16.	제주시	제주시 마을활력과
35	제주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	50	조건부	2020.10.26	30	2021.2.24	제주시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36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40	적정	2020.10.06	40	2021.3. 9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37	성인지적 관점의 재난 대응 매뉴얼 개발	40	조건부	2020.10.06	28	2021.3.17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38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연구	4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정책기획관
39	빅데이터 활용 코로나19 대응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36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정책기획관
40	인공지능 민원상담 챗봇서비스 도입에 따른 실태조사 용역	2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자치행정과
41	4·3유적지 등록문화재 지정을 위한 학술 조사 용역	3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4·3지원과
42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27	적정	2020.10.26	27	2021.6.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4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교육 종합 계획 수립	40	조건부	2020.10.6	20	2021.7.13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44	관광(통역)안내사 근무실태 조사 및 처우개선 방안 연구	40	조건부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관광정책과
45	코로나19 제주지역 업종별 관광사업체 경영실태 조사	2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관광정책과
46	제2차 제주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50	적정	2020.10.26	50	2021.3.2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정책과
47	제주경기종합지수 작성 공표	36	적정	2020.10.26	32	2021.1.1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48	제주경제 현안분석 등 소규모과제 수행	20	조건부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경제정책과
49	제주특별자치도 창업지원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적정	2020.10.26	48	2021.4.1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과
50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전입지 검토 연구용역	50	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도시계획 재생과
51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운영에 따른 타당성 조사용역	25	적정	2020.10.26	25	2021.03.08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52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실태 파악과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25	조건부	2020.10.26	20	2021.2.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53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성과평가 용역	3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장애인복지과
54	제주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욕구 및 복지서비스 이용 실태 조사	22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장애인복지과
55	205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용역	180	적정	2020.10.26	180	2021.4.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56	2021년 용천수 관리계획 보완 수립 용역	27	적정	2020.10.26	27	2021.1.1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57	지하수위 하강 원인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41	적정	2020.10.26	41	2021.1.1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58	수자원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	16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물정책과
59	광역상수도 취수원에 의한 하류지역 지하수 영향조사	26	적정	2020.10.26	26	2021.1.1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60	슬레이트 지붕 전수조사 연구용역	50	적정	2020.10.26	50	2021.4.22.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61	경주 퇴역마 펫(pet)사료 제품 개발 연구용역	50	조건부	2020.10.26	26	2021.2.8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62	2021년도 연안어업실태조사	52	적정	2020.10.26	52	2021.3.18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63	제주 해안마을 해양자원 활용방안 연구용역	4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양산업과
64	행정복합치안센터 성과 분석과 확대운영 방안을 위한 연구용역	15.3	적정	2020.10.26	17	2021.3.3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
65	세계자연유산 해저지질 조사 및 가치 발굴	500	조건부	2020.10.26	500	2021.5.1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66	제주 산굼부리 분화구 식생제거 전후 경관 비교 평가 용역	60	적정	2020.10.26	60	2021.6.14.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67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문화재 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100	적정	2020.10.26	100	2021.3.1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68	제주 우도 홍조단괴 해빈 서식환경 개선 및 모니터링 용역 완료에 따른 통합보고서 작성 용역	150	적정	2020.10.26	150	2021.3.2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69	광어 외 새로운 양식품종 발굴을 위한 경제성 분석	40	조건부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양수산 연구원
70	자원조성 수산생물 유전자 분석	30	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양수산 연구원
71	대정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수립 용역	64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부적정)	미반영 (*부적정)	미반영 (*부적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72	구좌·금능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9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7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정책 개발사업 갈등영향분석	8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소통담당관
74	행·재정적 효율을 위한 통합청사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구상	60	조건부	2020.10.26	50	2021.03.02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75	(가칭)제주기록원 설립을 위한 연구 용역	85	조건부	2020.10.26	60	2021.2.24.	제주특별자치도	총무과
76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연차적 개발	100	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도시디자인 담당관
77	제주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100	조건부	2020.10.26	50	2021.2.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
78	제주특별자치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10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문화정책과
79	제주 옛길조사 및 DB구축 용역	10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문화정책과
80	제주 야간관광 명소 개발 기본계획 수립	8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관광정책과
81	전기차 보급에 따른 탄소배출권 활용 방안 연구	6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저탄소정책과
82	제주 드론 기본 계획 수립 연구용역	200	조건부	2020.10.26	65	2021.1.12.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83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180	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일자리과
84	포스트코로나시대 제주형 주거복지정책 방향 연구 용역	10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건축지적과
85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용역	150	적정	2020.10.26	130	2022.3.16.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86	「2040 제주 건축ㆍ도시 공간플랜」미래 제주 도시공간 통합구상 용역	22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건축지적과
87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	120	적정	2020.10.26	85	2021.2.15.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88	제주지역 교통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63	적정	2020.10.26	57	2021.2.19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89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지방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20.10.26	87	2021.4.1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90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용역	150	조건부	2020.10.26	77	2021.4.14.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91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200	조건부	2020.10.26	100	2021.02.23.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92	2021년 외부 회계감사 용역	100	적정	2020.10.26	80	2021.01.26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93	전세버스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운임․요금)용역	140	적정	2020.10.26	117	2021.5.01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94	대중교통정책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20	조건부	2020.10.26	100	2021.01.01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95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연구용역	60	조건부	2020.10.26	60	2021.04.27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9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총량관리 계획 수립(재상정)	1,960	적정	2020.10.26	300	2020.5.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97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용역	100	적정	2020.10.26	40	2021.6.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98	제주생태관광 기본계획 수립용역	60	조건부	2020.10.26	40	2021.3.2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99	제주 습지보전 실천계획 수립 용역	10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환경정책과
100	오름 기본계획 용역	10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환경정책과
101	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12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환경정책과
102	제주도립공원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150	조건부	2020.10.26	130	2021.3.2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103	제주특별자치도 생물다양성전략 수립	100	조건부	2020.10.26	50	2022.3.22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104	곶자왈지대 설정 및 관리범위 타당성 검토(주민공람 이의신청) 용역	90	적정	2020.10.26	90	2021.4.1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105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평가 체계 구축 용역	100	조건부	2020.10.26	100	2021.03.16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106	지하수 오염취약성 평가 기법 개발 및 평가	400	재검토	2020.10.26	82	2020.12.31.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107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83	조건부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물정책과
108	지하수 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	58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물정책과
109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환경영향평가	100	조건부	2020.10.26	50	2021.3.20.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10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토양보전계획〔‘22~‘31〕수립 용역	80	조건부	2020.10.26	45	2021.5.2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11	제주토착유용미생물 발굴보존 및 우수균주 분리 특성조사	60	조건부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생활환경과
112	제주 농산물 복합가공공장 건립 타당성 분석 용역	10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식품원예과
113	제주 양돈 사육두수 총량제 설정을 위한 연구	10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축산과
114	중산간지역 야생화 된 들개 서식 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용역	61	조건부	2020.10.26	50	2021.4.1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
115	제주산 양식광어 수급안정 체계구축 방안 연구 용역	20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수산정책과
116	수산물 유통 관측 조사	81	조건부	2020.10.26	50	2021.1.28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117	제주 근현대 해양수산 자료총서 발간	100	조건부	2020.10.26	20	당초 요구액 대비 예산 삭감으로 발간사업 추진 불가		수산정책과
118	제주연안 환경유해 인자 관리기술 개발	10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수산정책과
119	제주 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200	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녀문화 유산과
120	해녀진료비 지원시책 발전방안	56	조건부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녀문화 유산과
121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5개년(2022년–2026년)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녀문화 유산과
122	서귀포시 강정해역 해양생태환경조사 용역	300	적정	2020.10.26	300	2021.01.26.	제주특별자치도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12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과제 공동연구에 관한 용역	200	조건부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124	자치분권 핵심과제 전담정책관리시스템 구축용역	70	조건부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125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재조정 용역	30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126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및 제주 추사관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8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127	혼인지 보존 · 정비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15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128	환해장성 정밀조사 및 정비 · 복원계획 수립 용역	15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129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3차 실태조사 용역	250	재검토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130	제주 서귀포 송악산 문화재 지정 가치 조사 용역	60	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131	광어 품종개량을 위한 질병내성 선발모형 예측	200	적정	2020.10.26	180	2021.3.1.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 연구원
132	제주미술사 조사연구 용역(제1차) . 일제강점기부터 1980년까지 .	100	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도립미술관
133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260	부적정	2020.10.26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정담당관
134	제주 핵심 환경자산(곶자왈, 오름, 습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	278	조건부	2020.10.26	200	2021.3.29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135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발굴 연구(재상정)	40	조건부	2020.11.2	40	2021.04.08.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136	코로나19 대응 제주 4대권역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재상정)	36	조건부	2020.11.2	36	2021.03.30.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137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260	조건부	2020.11.2	180	2021.5.12.	제주특별 자치도	세정담당관
138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 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75	적정	2020.11.2	75	2021.3.3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지적과
139	지하수 연구센터 5개년 운영계획(재상정)	58	조건부	2020.11.2	58	2021.1.1	제주특별자치도	물정책과
	[2021년도 심의]
1	제주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200	적정	2021.3.12	200	2021.5.24.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2	제주돌문화공원 활성화 및 조직·인력진단 연구	60	적정	2021.5.7	60	2021. 7. 7.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공원 관리사무소
3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300	조건부	2021.5.7	110	미발주 (10월 중 발주예정)		제주시 해양수산과
4	제주시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30	적정	2021.5.7	30	2022. 2. 28.	제주시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5	쇠소깍 야간관광 활성화 및 기존자원연계 학술용역	25	재검토	2021.5.7	미반영	예산미반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	공천포해변 검은모래유실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조사	50	재검토	2021.5.7	미반영	예산미반영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2021∼2025) 수립(하수도 자산재평가 용역)	50	적정	2021.5.7	50	21.6.23	한국자치경영정책연구원	상하수도본부
8	제주특별자치도 명승 인문학적 가치 및 경관포인트 조성과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	300	적정	2021.5.7	300	2021.9.1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9	천연기념물 제456호 해송 및 제457호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	160	적정	2021.5.7	160	2021.8.1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0	제주특별자치도 비지정 천연동굴 3차 실태조사	150	조건부	2021.5.7	100	2022.7.2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1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5년 평가 및 향후 전략 연구	30	적정	2021.5.7	30	2021.5.17.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
12	4·3 주요 유적지 국가등록문화재 신규 지정을 위한 조사 연구	50	적정	2021.5.7	50	2021.9.13.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13	제3차 제주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21.5.7	80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14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관광시장의 인식변화에 관한 연구	22	조건부	2021.5.7	22	2021.7.22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15	관광약자의 접근가능한 관광환경 조성 기본계획 연구	60	조건부	2021.5.7	50	2021.8.2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16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총량제 도입방안 연구 (변경 : 제주계통 안정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적정 규모 산정 용역)	95	적정	2021.5.7	81	2021.7.13.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17	제주형 항노화산업 종합계획 수립	150	조건부	2021.5.7	50	2021.8.3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
18	농공단지 관리 기본계획 수립	140	적정	2021.5.7	150	발주예정		소상공인 기업과
19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66	적정	2021.5.7	50	2021.7.30.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20	제주권역 농산물 정부 비축기지 구축 타당성 연구	62	적정	2021.5.7	미반영	예산미반영		식품원예과
21	양식 광어 수급안정 체계 구축 방안 연구	60	재검토	2021.5.7	미반영	예산미반영		수산정책과
22	후쿠시마원전 세부실행계획 수립 용역	95	재검토	2021.5.7	미반영	예산미반영		수산정책과
23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의식수준 진단 조사	20	적정	2021.5.7	20	2021.9.3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24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348	적정	2021.5.7	300	2021.06.24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25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50	적정	2021.5.7	50	2021.06.30.	제주특별자치도	해운항만과
26	제주돼지 적정 사육규모 설정을 위한 연구	50	적정	2021.5.7	50	2021.7.22.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27	제3기 보건의료발전계획(수정) 및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30	적정	2021.5.7	30	2021.9.6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총괄과 (보건건강 위생과)
2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공동연구에 관한 연구용역	250	적정	2021.5.7	200			예산담당관
29	저지 문화지구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50	적정	2021.5.7	50	2021.7.2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30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방안 마련 용역	300	적정	2021.5.7	300	2021.10.15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31	웰니스투어리즘 우수사례 발굴 및 과학적 효과 연구	50	적정	2021.7.27	50	2021.9.1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32	저지문화지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90	적정	2021.7.27	90	2021.8.2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33	제주특별자치도 재정분권과제 등 연구에 관한 용역 (재심사)	180	적정	2021.7.27	180	2021.8.20.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 법무담당관
34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314	적정	2021.8.24	314	2021.11.15.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건축지적과
35	방과후 교육특화프로그램 운영실태 조사 및 성과분석 연구	30	재검토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미반영	서귀포시평생교육지원과
36	서귀포시 유통업 실태조사 및 상생발전 추진계획 수립	30	적정	2021.10.20	30	2022.05.18	서귀포시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37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기본 구상 용역 (학술용역심의 받은 이후 부서 내부판단결과 기술용역(시설비)으로 전환됨)	80	조건부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미반영	서귀포시 도시과
38	서귀포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100	조건부	2021.10.20	90	2022.03.18	서귀포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39	대정읍 종합발전계획 수립	139	조건부	2021.10.20	75	2022.05.13	서귀포시	서귀포시 대정읍
40	제주시 농촌공간 장기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450	조건부	2021.10.20	350	2022.03.24	제주시	제주시 마을활력과
41	제주시 귀농귀촌 정책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30	재검토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시 마을활력과
42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용역명 변경 2022년 제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 용역)	300	조건부	2021.10.20	200	기술용역 으로진행		제주시 차량관리과
43	트로트거리 만들기 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20	재검토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시 문화예술과
44	제주시민회관 역사 기록화 용역	30	적정	2021.10.20	30	2022.04.13	제주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45	원도심 체류형 관광콘텐츠 개발	50	재검토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시 관광진흥과
46	도서(우도)지역 해상교통 접근성 활성화 방안연구	33	조건부	2021.10.20	50	미발주		제주시 해양수산과
47	제주시 상권 르네상스 사업 기본계획 수립	50	조건부	2021.10.20	50	2022.1.25.	제주시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48	사회적기업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50	재검토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시경제일자리과
49	감사 전문성 향상 외부 전문기관 연구	20	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감사위원회
50	제주형 자치경찰제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95	적정	2021.10.20	95	2022.04.01.	자치경찰위원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5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등 추진방안 연구	20	조건부	2021.10.20	미반영			성평등정책관
52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	40	적정	2021.10.20	40	2022.04.08	제주특별자치도	성평등정책관
53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 및 가이드라인 수립	80	조건부	2021.10.20	50	2022.6.2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54	옥외광고종합계획 수립	20	적정	2021.10.20	20	2022.6.16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 담당관
55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추진체계 개선연구	50	적정	2021.10.20	50	2022.6.24.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56	자치분권 핵심과제 발굴‧관리 연구	60	적정	2021.10.20	60	2022.05.06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57	제주특별법 분법(안) 용역	150	적정	2021.10.20	100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재심의)		특별자치제도추진단
58	A.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권역별 균형발전계획 수립 ->용역명: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150	조건부	2021.10.20	150	2022.01.26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59	B.제주특별자치도 5개년 발전계획 수립	62	조건부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정부의 수립지침 미시달)		정책기획관
60	MZ세대 인식조사를 통한 세대 통합 방안 연구	20	조건부	2021.10.20	20	2022.02.22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담당관
61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개발용역	60	적정	2021.10.20	50	2022.02.03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62	제주형 지방세 감면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80	적정	2021.10.20	60	2022.01.19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63	제주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매뉴얼 개발 등에 관한연구	70	적정	2021.10.20	50	2022.08.12		자치행정과
64	제주형 주민자치회 시행 방안 연구	20	적정	2021.10.20	20	2022.05.04		자치행정과
65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 수립	50	적정	2021.10.20	50	2022.06.23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66	4‧3 트라우마 회복지표 개발 연구	100	적정	2021.10.20	100	2022.03.31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67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 기본계획	50	적정	2021.10.20	50	2022.06.20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68	제주 4‧3 수악주둔소 종합정비계획수립	50	조건부	2021.10.20	50	2022.05.16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69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PM)이용 안전 증진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21.10.20	100	2022.01.28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70	대중교통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50	조건부	2021.10.20	110	2022.01.01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71	제5기(2023~202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94	적정	2021.10.20	80	2022. 4.1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정책과
72	제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한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 저감방안	68	조건부	2021.10.20	57	2022.04.2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업 정책과
73	기후변화대응 농작물재해보험 개선방안 연구	45	적정	2021.10.20	45	2022.6.1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친환경농업 정책과
74	농산물 도매시장 도입에 따른 타당성 연구	100	적정	2021.10.20	100	2022.04.28		식품원예과
75	제주 먹거리 정책 추진에 따른 먹거리 실태조사	50	적정	2021.10.20	20	2022.05.02		식품원예과
76	제주귤피산업의 기반조성 및 성장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21.10.20	70	2022.04.14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77	액비이용 다각화 연구 (가축분뇨액비이용다각화연구용역)	80	적정	2021.10.20	50	2022.05.16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정책과
78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세부실행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21.10.20	80	2022.03.31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79	전기소형선박 개발‧보급 종합계획수립 환경친화적 선박도시 구축 종합계획 수립	200	조건부	2021.10.20	100	2022.04.1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80	한국 해양교육‧문화 국제교류센터 설립 타당성 조사	50	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양산업과
81	제주해녀문화 총서 발간	100	적정	2021.10.20	50	2022.8.1.	(사)섬문화연구소	해녀문화유산과
82	제주해녀항일운동기념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100	재검토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녀문화유산과
83	고령해녀 복지 인식조사	20	적정	2021.10.20	20	22.9월 추진예정		해녀문화유산과
84	광어 품종개량을 위한 질병내성 유전형질 분석	180	조건부	2021.10.20	150	2022.03.01		해양수산연구원
85	수산종자 매입방류사업 경제성 분석평가	70	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양수산연구원
8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80	조건부	2021.10.20	60	2022.05.02	㈜입소	인재개발원
8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중장기 미래정책 개발 연구	60	조건부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	한라도서관
88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자산 실사 용역	250	조건부	2021.10.20	200	2022.05.09		상하수도본부
8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기본계획	70	적정	2021.10.20	70	2022.6.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90	제주특별자치도 매장문화재유존지역정보 고도화 용역	400	적정	2021.10.20	400	2022.4.2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91	제2차 제주성지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수립 용역	70	적정	2021.10.20	70	2022.6.3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92	제주도 근현대문화유산 실태조사	150	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93	제주 신당 기록화조사 용역	100	조건부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94	도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용역	300	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95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150	적정	2021.10.20	150	용역발주중		세계유산본부
96	천연기념물 난대림 종합학술조사 용역	300	적정	2021.10.20	300	2022.7.26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97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종합 학술 조사 용역	50	적정	2021.10.20	50	2022.9.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98	성산일출봉 탐방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50	적정	2021.10.20	50	9월말 발주예정		세계유산본부
99	제주특별자치도 시험림 중‧장기발전을 위한 관리운영계획	50	적정	2021.10.20	50	2022.3.28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00	사립 박물관 미술관 평가인증제 인센티브 방안 연구	30	부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문화정책과
101	제주도립국악단 및 도립극단 설립 타당성 연구	100	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문화정책과
102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소장작품 보존관리 방침 마련을 위한 전수조사	85	적정	2021.10.20	70	2022.05.26	㈜콘트롤시비	문화정책과
103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기본계획 수립	50	조건부	2021.10.20	50	2022.8.31	제주문화예술재단	문화정책과
104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수용성 제고방안 마련	50	적정	2021.10.20	50	2022.03.29		평화대외협력과
105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시행방안 연구	30	조건부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평화대외협력과
106	재일제주인 1세대 생활실태 조사	30	조건부	2021.10.20	30	2022.05.23		평화대외협력과
107	제주종합스포츠타운조성 타당성조사 및 경제성 검토 용역	200	적정	2021.10.20	200	2022.10월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과
108	제주관광 조수입 추계	50	적정	2021.10.20	50	2022.01.0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109	제주 다크투어리즘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연구	70	조건부	2021.10.20	미반영	미반영		관광정책과
110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80	적정	2021.10.20	80	2022.04.15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111	특별개발우대사업 지원제도 분석 및 활성화방안 연구	50	재검토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투자유치과
112	온택트 카지노 연구 (제주 카지노산업 경쟁력강화 연구용역)	150	조건부	2021.10.20	150	2022.05.10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정책과
113	포스트코로나 시대 카지노 경쟁력 강화 연구	150	부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카지노정책과
114	분산에너지 특구 전력거래자유화를 위한 제주형 요금제 도입방안 연구 (변경 : 제주형 가치보상체계 도입방안 연구용역)	87	적정	2021.10.20	80	2022.03.24		저탄소정책과
115	제주 청정바이오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고도화 지원분야 조사사업	50	재검토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미래전략과
116	디지털 지역혁신 계획 수립연구	100	조건부	2021.10.20	50	2022.06.27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117	제주특별자치도 빅데이터 기본계획 수립 컨설팅	200	적정	2021.10.20	100	2022.06.28	제주특별자치도	디지털융합과
118	제주특별자치도 고용정책 기본계획 수립	200	조건부	2021.10.20	100	2022.04.06		일자리과
119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대한 연구	100	조건부	2021.10.20	80	2022.03.0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120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개선 연구	150	조건부	2021.10.20	100	2022.03.25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과
121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 모델 개발 용역	200	적정	2021.10.20	200	2022.02.09.	제주특별자치도	통상물류과
122	세계환경수도 조성 전략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추진상황 평가 용역	25	적정	2021.10.20	25	2022.8.1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123	하논분화구 지질,기후등 연구용역	450	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환경정책과
124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관리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	78	조건부	2021.10.20	60	2022.02.2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25	신규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효율적 운영 및 재활용 활성화 방안 연구	50	적정	2021.10.20	50	2022.07.07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26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 방지를 위한 인공조명 전수조사 용역	100	부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27	제주특별자치도 빛 환경 관리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21.10.20	잔액활용	2022.07.0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28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처리비용 원가산정 및 수수료 현실화 방안	45	적정	2021.10.20	19	2022.02.2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29	제주특별자치도 악취관리 종합계획수립	200	조건부	2021.10.20	150	2022.03.11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30	양식시설 배출수 실태조사 및 수질기준 설정용역	159	적정	2021.10.20	50	2022.09.17.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31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계획(2022~2030)수립	100	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32	자원순환 시행계획 수립(2023~2027)	200	조건부	2021.10.20	150	2022.01.17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133	제3차 산림교육지역계획수립	30	적정	2021.10.20	30	미발주 ‘22. 1회추경 예산반영 및 국가산림 계획수립 후 추진예정		산림휴양과
134	제주 삼나무림 분호현황 조사 및 자원화 방안	200	조건부	2021.10.20	150	2022.3.28	제주특별자치도	산림휴양과
135	2022년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60	적정	2021.10.21.	50	2022. 6. .27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136	2022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분석 용역	230	적정	2021.10.21.	155	2022.01.11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137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관리 보고서 작성	20	적정	2021.10.20	16.2	2022.03.18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138	2022년('21년 실적)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연구용역	150	적정	2021.10.20	150	2022.03.21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139	2022년 복권기금사업 성과관리 연구용역	50	적정	2021.10.20	50	2022.03.18		예산담당관
140	2022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용역	30	적정	2021.10.20	30	2022.04.18		저탄소정책과
141	전통시장 매출동향 조사	30	적정	2021.10.20	20	2022.9.1.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 기업과
142	제주지역 교통현안 조사 및 분석 우도면 내 일부자동차 운행 및 통행제한 시행 5년차 성과분석	72	적정	2021.10.20	60	2022.02.25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143	2022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용역	100	적정	2021.10.20	90	2022.02.07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144	2022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50	적정	2021.10.20	130	2022.04.25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145	2022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80	적정	2021.10.20	70	2022.06.16.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과
146	유해생물 구제사업	40	적정	2021.10.20	40	2021.02.25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
147	한라산국립공원 지의류 등 9개 분야 자연자원조사	2	적정	2021.10.20	170	2022.3.21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48	자치경찰단 치안만족도 조사	-	적정	2021.10.20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149	제주자치경찰단 사무 고도화 방안 및 사무 발굴	19.8	적정	2021.10.20	23	2022.03.11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관)
150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2022~2026)수립	20	적정	2021.10.20	20	2022.05.30		상하수도본부
151	제4차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98	조건부	2021.11.5	85	2022.04.14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152	제주아이사랑플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보육발전계획 수립	70	조건부	2021.11.5	50	2022.04.19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153	코르크참나무 도입 타당성 연구용역	50	적정	2021.11.5	미반영	예산미반영		산림휴양과
154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150	적정	2021.12.2	150	2022.02.25		예산담당관
	[2022년도 심의]
1	제주권 지하 단층조사 연구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기획연구	30	적정	2022.3.2.	26	2022. 3. 25.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난대응과
2	제주형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20	적정	2022.3.2.	20	2022.4.8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3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 기본계획 수립	100	조건부	2022.4.25	미반영	-	-	미래전략과
4	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 용역	130	적정	2022.4.25	미반영 (23년 반영예정)	23.3월 예정	-	도시계획재생과
5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원가 산정 연구용역	28	적정	2022.4.25	28	22.09.2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정책과
6	제주지역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75	조건부	2022.4.25	60	입찰 공고 중(‘22. 9. 16.~9.28.)		여성가족 청소년과
7	2022년 도민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실태 조사	150	조건부	2022.4.25	143	2022.5.10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방역총괄과 (보건건강 위생과)
8	제주특별자치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용역	60	적정	2022.4.25	60	2022.09.08.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
9	농업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활용방안 연구용역	100	조건부	2022.4.25	미반영	예산미반영		친환경농업정책과
10	제주 해양치유정책 전략계획 수립	200	조건부	2022.4.25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양산업과
11	해녀의 전당 건립 기본계획 수립연구	120	조건부	2022.4.25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녀문화우산과
12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22.4.25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운항만과
13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기본계획수립 용역	77	적정	2022.4.25	미반영	예산미반영		제주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14	미래 무형유산 제주 갈옷 조사‧연구	130	조건부	2022.4.25	재심의			세계유산본부
15	제주한란전시관 관람편의 및 연구공간 활용계획수립 용역	50	적정	2022.4.25	50	2022.9.8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16	제주 성읍마을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100	조건부	2022.4.25	100	하반기 발주예정		세계유산본부
17	｢환해장성｣ 문화재 보호구역 적정성 검토 및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작성 용역	50	적정	2022.4.25	50	용역발주중		세계유산본부
18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공간 활용 및 확충 개선방안 연구	55	적정	2022.4.25.	미반영	예산미반영		문화예술진흥원
19	빅데이터기반 제주 주변해역 연근해 어장예측 기술 개발	90	조건부	2022.4.25	미반영	예산미반영		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연구과)
20	서귀포시 농촌공간 전략계획 및 농촌생활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352	조건부	2022.4.25	350	2022.8.24.	서귀포시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21	제주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	175	적정	2022.4.25	175	22.10월 예정	-	도시계획재생과
22	미래 무형유산 제주갈옷 조사.연구 용역(재심의)	200	적정	2022.6.29	200	2022.8.24	(재)제주연구원	세계유산본부
23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모형 개발 등 제주 행정체제 개편 연구	1500	적정	2022.6.29	1,500			자치행정과
24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500	조건부	2022.6.29	500	22. 9.19. 협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교통정책과
25	제주특별법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재심의)	100	조건부	2022.6.29	100	10월중 발주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6	제주환경보전기금 도입 실행방안 마련	200	적정	2022.6.29	200	2022.8.1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27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기본계획 수립 연구	200	적정	2022.6.29	200	2022.9.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28	특정 오름에 대한 정밀조사 용역	150	재검토	2022.6.29	미반영	예산미반영		환경정책과
29	제주어 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50	적정	2022.6.29	미반영	예산미반영		문화정책과
30	중광스님 연구조사 용역	50	적정	2022.6.29	50	22.9월 계약예정		문화정책과
31	(가칭)제주과학기술정보산업진흥원 설립 및 타당성 검토용역	65	적 정	2022.6.29	64	‘22. 10월말 발주 예정	-	미래전략과
32	제주특별자치도 상권영향 분석 및 실태조사 용역	60	재검토	2022.6.29	미반영	예산미반영		소상공인 기업과
33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의 난청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	22	재검토	2022.6.29	미반영	예산미반영		공항확충과
34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및 기술관리인 타당성 연구용역	22	적정	2022.6.29	22	2022.9.2.	국토환경연구원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35	서귀포지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관리대행 시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22	적정	2022.6.29	22	2022.8.17	사단법인 공공행정 자치연구원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36	혼인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	적정	2022.6.29	미반영	예산미반영		세계유산본부
37	지자체.대학.지역혁신기관 협력기반 사업 발굴 연구	50	적정	2022.6.29	미반영	예산미반영		청년정책 담당관
38	에너지분야 탄소중립 추진과 연계한 사업모델 발굴 및 유치 연구용역	22	적정	2022.6.29	미반영	예산미반영		저탄소정책과
39	자연자원(태양광)의 개발이익 공유화 적정수준 수립용역	22	적정	2022.6.29	미반영	예산미반영		저탄소정책과
40	제주 시민회관 기록화 용역(재심의)	50	적정	2022.6.29	50	2022.9.28. 예정	제주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41	용담1동 주민참여형 마을 주차 허가제 추진을 위한 일방통행 기본 계획 수립 용역	50	재검토	2022.6.29	미반영	예산미반영		용담1동
42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용역	500	조건부	2022.7.5~6	500	2022.10월 발주예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재생과
43	제주형 농업관측 및 공공데이터 센터 설치 운영방안 연구용역	100	적정	2022.7.5~6	100	22. 9.13.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44	제주 우주산업 거점 조성계획	100	적정	2022.7.5~6	미반영	예산미반영		디지털융합과
45	제주 도심 항공교통 상용화 추진계획	100	적정	2022.7.5~6	100			디지털융합과
46	제주경제 현안분석 등 소규모과제 수행	30	적정	2022.7.5~6	30	22.9월말 예정	제주연구원	경제정책과

23. 2022년 국비지원사업 신청현황

(단위 : 백만원)

부처명	사업명	재원	국비신청	비고
계			1,638,099	총 반영액 1,670,899
행정안전부	민방위 교육운영비	일반	28.0
행정안전부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	일반	1.0
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반	20,229
행정안전부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일반	4,400
행정안전부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일반	38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일반	5,017
행정안전부	강정마을 주변지역 연결도로 사업	일반	4,900
행정안전부	위험도로구조개선	균특(부처)	253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화북1동 2130-6번지)	균특	2,700
국토교통부	동홍동 교통거점지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균특	200
국토교통부	이호동 주민센터 생활SOC 복합화 사업 (주거지 주차장)	균특	100
국토교통부	공공형 택시지원(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균특	100
국토교통부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 지원사업	일반	934
국토교통부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건설	균특	986
국토교통부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균특	3,000
국토교통부	구국도 건설지원	균특	1,800
국토교통부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균특	6,500
국토교통부	주거급여	일반	25,440
국토교통부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기금	11,470
국토교통부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일반	200
국토교통부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사업	일반	57
국토교통부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	201
국토교통부	공공임대주택 사업	기금	1,510
국토교통부	지적재조사사업	일반	212
국토교통부	지적관리	일반	30
국토교통부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균특	31,903
국토교통부	제주도로관리단지원	균특	3,910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	일반	80
국토교통부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균특	8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지역지원계정)	균특(부처)	8,675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일반	30
국토교통부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사업(지역지원계정)	균특(부처)	4,281
기획재정부	복권기금사업	복권기금	175,124
문화체육관광부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균특	172
문화체육관광부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균특	100
문화체육관광부	제주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	균특(부처)	7,644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일반	600
문화체육관광부	2021년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 사업	일반	116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일반	100
문화체육관광부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일반	121
문화체육관광부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일반	6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민속예술제	기금	12
문화체육관광부	통합문화이용권사업(문화바우처사업)	기금	1,975
문화체육관광부	표선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남원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생활문화센터)	균특	300
문화체육관광부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생활문화센터)	균특	450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민회관문화복합시설(공공도서관)	균특	1,300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	일반	51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도시 조성 지원	균특(부처)	1,500
문화체육관광부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균특	3,30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부처)	534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경쟁력 제고	일반	23
농촌진흥청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일반	32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사업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일반	18
농촌진흥청	우리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일반	2
농촌진흥청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	일반	10
농촌진흥청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일반	25
농촌진흥청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일반	6
농촌진흥청	생애주기 맞춤형 치유농장 육성	일반	50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지원	일반	50
농촌진흥청	농업인학습단체 교육운영지원	일반	23
농촌진흥청	국가관리 병해충 방제단	일반	45
농촌진흥청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일반	55
농촌진흥청	과학영농 비대면 서비스 지원	일반	25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진단실 운영지원	일반	23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귀농귀촌) 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	일반	30
농촌진흥청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일반	66
농촌진흥청	여성농업인 직업역량 향상지원	일반	15
농촌진흥청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시범	일반	25
농촌진흥청	과학영농실증포운영	일반	100
농촌진흥청	지역연구기반고도화	균특(부처)	560
농촌진흥청	지역전략작목산학연협력	균특(부처)	124
농촌진흥청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	균특(부처)	297
농촌진흥청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일반	50
농촌진흥청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소득창출지원	일반	25
농촌진흥청	농산물소득조사분석	일반	110
농촌진흥청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지원	일반	24
농촌진흥청	농업인정보화경진대회 개최지원	일반	4
농촌진흥청	농업교육훈련지원사업(농업마이스터대학)	일반	50
농촌진흥청	스마트팜확산지원	일반	30
농림축산식품부	직불제 이행점검(토양검사비)	기금	16
농촌진흥청	농작물병해충관찰포 운영지원	일반	4
농림축산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일반	100
농촌진흥청	강소농육성지원	일반	50
농촌진흥청	신규농업인(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지원	일반	36
농촌진흥청	신기술보급사업	일반	670
농촌진흥청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지원	균특(부처)	90
농촌진흥청	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	2,350
농림축산식품부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기금	2,302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기금	2,280
농림축산식품부	과수거점APC건립지원사업	기금	600
농림축산식품부	과수분야 스마트 팜 확산사업	기금	226
농림축산식품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일반	163
농림축산식품부	감귤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10,932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지원금	기금	75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	일반	1,69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예방주사	일반	688
농림축산식품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	일반	630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 거점 소독세척 시설	일반	576
농림축산식품부	기생충 구제사업	일반	212
농림축산식품부	살처분보상금	일반	30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일반	102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 축산농장 컨설팅 지원	일반	16
농림축산식품부	돼지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일반	60
농림축산식품부	차량 무선인식장치(GPS) 통신료	일반	45
농림축산식품부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일반	54
농림축산식품부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일반	30
농림축산식품부	소독차량 지원	일반	60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차량 지원	일반	40
농림축산식품부	돼지열병 E2마커 사독백신 접종지원	일반	1,980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관련차량 GPS단말기 상시전원공급체계 구축	일반	12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 가상방역훈련	일반	8
농림축산식품부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일반	90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일반	19
식품의약품안전처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일반	2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지원	기금	167
농림축산식품부	소독의 날 운영	기금	119
농림축산식품부	축산물 HACCP컨설팅사업(농림축산식품부)	기금	43
농림축산식품부	쇠고기이력제	기금	39
농림축산식품부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일반	96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농촌관광 승마활성화)	기금	794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시설현대화	기금	640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승용마 조련강화)	기금	66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학생승마 체험)지원	기금	347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일반	300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유소년 승마단)지원	기금	260
농림축산식품부	노후농업기계미세먼지지원사업	일반	213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	기금	63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팜 ICT 융복합확산사업	기금	60
농림축산식품부	기본형 공익직불제사업	기금	51,416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사업 관리비	기금	275
농림축산식품부	경관보전 직접지불제사업(초지)	기금	646
농림축산식품부	바른식생활교육지원	일반	110
농림축산식품부	6차산업화 육성지원	일반	569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	일반	30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기금	5,800
환경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반	16,909
농림축산식품부	ICT융복합 확산사업	기금	1,050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사업	기금	492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	기금	550
농림축산식품부	무병묘 생산을 위한 모수시설 지원사업	기금	700
농림축산식품부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기금	2,054
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 구축사업	기금	689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작물 공동(들녘)경영체 육성사업	일반	45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 육성(제주 말산업 특구)지원	기금	1,000
농림축산식품부	제주도 농업용수 통합 광역화 사업	일반	17,500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사업	농특	9,000
농림축산식품부	배수개선사업	일반	21,002
농림축산식품부	유기농업자재 지원	일반	790
농림축산식품부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일반	1,331
농림축산식품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	일반	96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	일반	350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일반	126
농림축산식품부	정부 양곡관리 운영	일반	40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인력중개센터사업	일반	100
농림축산식품부	주민주도농촌활성화지원	일반	50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유치지원사업	일반	200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일반	2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축제지원사업	일반	10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	일반	25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기금	490
농림축산식품부	GAP 위생시설 보완 지원	일반	90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지원	일반	800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유학 지원사업	일반	26
농림축산식품부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일반	111
농림축산식품부	토양개량제 사업	균특	1,117
농림축산식품부	가축방역장비 지원	일반	90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전염병 검진	일반	264
농림축산식품부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일반	33
농림축산식품부	BSE 검사실 유지보수	일반	15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일반	70
농림축산식품부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일반	98
외교부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일반	668
외교부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지원	일반	150
국토교통부	2021년도 스마트시티챌린지 사업	일반	5,000
환경부	스마트그린도시 사업	일반	4,2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역SW기업 성장지원 사업	균특(부처)	316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	일반	78,414
산업통상자원부	수소연료전기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사업	일반	5,550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기반 민간시험 평가‧인증 지원시스템 기반구축사업	일반	1,835
산업통상자원부	제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EV충전스테이션 구축	일반	1,000
산업통상자원부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지원	일반	4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일반	6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	일반	32
보건복지부	경로당 냉난방비등 한시지원사업	일반	265
보건복지부	경로당광역지원센터 운영비	일반	135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사업	일반	19,68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지원사업	일반	174,937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7,38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운영비	일반	954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기금	480
보건복지부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기금	315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일반	250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금	477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관 지원	기금	480
보건복지부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일반	68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반	416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모바일헬스케어)	기금	100
보건복지부	선청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41
보건복지부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82
보건복지부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사업	일반	8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기능보강사업	일반	8,176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일반	20,340
보건복지부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일반	1,677
보건복지부	서귀포의료원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일반	400
보건복지부	서귀포의료원 분만취약지 지원	일반	250
보건복지부	지방의료원 정보화 지원사업	일반	40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일반	150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	일반	265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지원(지역책임의료기관운영)	일반	185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일반	387
보건복지부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일반	3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방문건강관리)	일반	722
보건복지부	AI-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일반	50
보건복지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일반	100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보건소 CBR 인건비)	일반	101
보건복지부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일반	44
보건복지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일반	125
보건복지부	주요감염병 표본 감시사업	일반	31
보건복지부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12
보건복지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일반	24
보건복지부	격리치료감염병 입원치료비	일반	1
보건복지부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일반	300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기호식품전담관리원 활동비	일반	18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일반	2
식품의약품안전처	유통수산물 안전 강화	일반	20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기금	649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통합건강증진)	기금	1,222
보건복지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기금	35
보건복지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	기금	546
보건복지부	지역사회건강조사	기금	192
보건복지부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	기금	9
보건복지부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기금	6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지원	기금	344
보건복지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기금	496
보건복지부	지역암센터 지원	기금	103
보건복지부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기금	100
보건복지부	소아청소년 암생존자통합지지 시범사업	기금	50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자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기금	9
보건복지부	영유아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기금	1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사업 운영	기금	6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	기금	72
보건복지부	표준모자보건수첩	기금	3
보건복지부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기금	17
보건복지부	광역자활센터 운영	일반	385
보건복지부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기금	21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금연치료비 지원	기금	107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금	771
보건복지부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기금	9
보건복지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76
보건복지부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금	9
보건복지부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기금	7
보건복지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	35
보건복지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금	186
보건복지부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일반	164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기금	32
보건복지부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금	3,400
보건복지부	광역치매센터 운영비	기금	401
보건복지부	치매공공후견 지원	기금	10
보건복지부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금	432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기금	94
보건복지부	예방접종 이상반응 후 역학조사관 활동비 지원	기금	7
보건복지부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개인보호구 구매지원)	기금	8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이중감시체계 운영지원	기금	6
보건복지부	생물테러대비대응 역량강화 (초동대응 교육 및 훈련지원)	기금	8
보건복지부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	기금	3
보건복지부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금	364
보건복지부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지원	기금	160
보건복지부	에이즈 및 성병예방사업	기금	93
보건복지부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위로지원	기금	4
보건복지부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	기금	3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대응훈련	기금	4
보건복지부	의료관련감염관리 표본감시체계 운영	기금	86
보건복지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기금	8
보건복지부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기금	43
보건복지부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기금	54
보건복지부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	기금	35
보건복지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기금	53
보건복지부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기금	285
보건복지부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기금	56
보건복지부	신종감염병 입원치료병상 확충유지	기금	86
보건복지부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기금	1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경비지원)	균특(부처)	117
보건복지부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일반	6
보건복지부	응급개입팀운영	기금	113
식품의약품안전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일반	998
식품의약품안전처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강화	일반	13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일반	18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53
국토교통부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균특(부처)	3,640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광역협의회 운영	일반	2.0
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일반	65,467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일반	872
보건복지부	해산 및 장제급여	일반	450
보건복지부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반	278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지원단 운영	일반	88
보건복지부	지역사회통합돌봄 선도사업	일반	1,724
보건복지부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일반	176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일반	128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일반	2,164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Ⅰ	일반	261
보건복지부	내일키움통장	일반	117
보건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일반	350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일반	464
보건복지부	자활사례관리	일반	21
보건복지부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	일반	164
보건복지부	시군구 사례관리 지원	일반	15
보건복지부	읍면동 맞춤형통합서비스 지원	일반	253
행정안전부	주민생활 현장의 공공서비스 연계강화 사업	일반	50
보건복지부	의료급여경상보조	일반	108,238
보건복지부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일반	300
보건복지부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균특(부처)	6,522
보건복지부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균특(부처)	282
보건복지부	지역복지사업평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활성화지원)	일반	1
보건복지부	자활장려금	일반	215
보건복지부	희망키움통장Ⅱ	일반	798
보건복지부	자활근로	일반	10,895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금	6,048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건립	균특(부처)	1,137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일반	12,721
여성가족부	아이돌봄 지원	일반	3,572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기금	133
여성가족부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사업	일반	898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기금	69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일반	111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사업	기금	126
여성가족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기금	693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기금	70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기금	509
여성가족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금	115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기금	364
여성가족부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기금	442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기금	281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기능보강	기금	32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기금	40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금	443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사업	기금	316
여성가족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기금	555
여성가족부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운영	기금	23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일반	2,413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기금	52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 중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기금	40
보건복지부	지자체사업추진비 (사무운영비)	일반	25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지원	기금	48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 상담소 운영 지원	기금	132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기금	39
여성가족부	가족역량강화지원	일반	150
여성가족부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사업	기금	185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지원	기금	12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금	20
여성가족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등 지원	기금	30
여성가족부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기금	242
여성가족부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일반	124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기금	7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센터 기능보강 지원	기금	8
보건복지부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일반	11
여성가족부	청소년안전망 구축	기금	295
여성가족부	청소년동반자 운영	기금	140
여성가족부	청소년동아리 활동	일반	42
여성가족부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일반	38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일반	8
여성가족부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사업	일반	35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일반	28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확충	일반	1,149
보건복지부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일반	9,138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	일반	174
보건복지부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일반	357
보건복지부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일반	16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일반	60
보건복지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일반	98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시도지원단 운영	일반	38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일반	523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일반	554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인건비지원)	일반	86
보건복지부	다함께 돌봄사업(운영비 지원)	일반	6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사업(설치비지원)	일반	405
보건복지부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일반	20
보건복지부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571
보건복지부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일반	32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41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기금	16
여성가족부	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기금	22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금	146
여성가족부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기금	144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기금	43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기금	7
여성가족부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기금	2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피해자 치료 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	기금	41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시 자립지원금 지급	기금	55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통합지원	기금	47
여성가족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반	42
여성가족부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기금	5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기금	344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급식)	기금	17
여성가족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기금	70
여성가족부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기금	31
여성가족부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기금	19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기금	867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기금	4
여성가족부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기금	51
여성가족부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기금	853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기금	156
여성가족부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재ㆍ교구 교체 지원	기금	3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기금	332
여성가족부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지원	기금	24
여성가족부	입양아동 양육수당	기금	328
여성가족부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기금	7
여성가족부	입양비용 지원	기금	15
여성가족부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기금	13
여성가족부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기금	178
보건복지부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4,83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운영 지원	일반	849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교원 양성 지원사업(보수교육)	일반	21
보건복지부	아동수당 급여	일반	31,146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일반	25,299
보건복지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일반	53,994
보건복지부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220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일반	21,791
보건복지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1,031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일반	2,794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지급	일반	12,130
보건복지부	장애인 일자리 지원	일반	4,132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일반	1,064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생활센터지원	일반	215
보건복지부	장애수당(차상위 등)	일반	898
보건복지부	장애수당(기초)	일반	1,125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일반	49
보건복지부	피해장애인쉼터 운영	일반	100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비 지원	일반	496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례관리)	일반	132
보건복지부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일반	86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일반	13
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기 지원(교부사업)	일반	43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일반	102
보건복지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일반	215
보건복지부	장애정도심사제도운영	일반	6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교육사업	일반	93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일반	24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일반	13,189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생활지도원 교대인력 증원)	일반	766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	일반	479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일반	8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	일반	77
보건복지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77
보건복지부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일반	1,810
보건복지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사업	일반	263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지원	일반	65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가족휴식 지원	일반	40
보건복지부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일반	11
보건복지부	언어발달지원사업	일반	23
보건복지부	제주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비	기금	112
보건복지부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바우처)	일반	603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바우처)	일반	1,172
식품의약품안전처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일반	150
환경부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적합성 기반구축사업(경상)	일반	100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균 검사지원(재료비, 인건비)	일반	30
식품의약품안전처	노로바이러스 검사지원(재료비)	일반	4
보건복지부	인플루엔자 등 진단 재료비 지원	일반	11
보건복지부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사업	일반	28
보건복지부	IGRA 검사지원	기금	25
보건복지부	에이즈 및 성병예방 지자체보조	기금	15
보건복지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감시망 운영	기금	18
보건복지부	노로바이러스대응 국가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기금	9
보건복지부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 지원	기금	14
보건복지부	지역거점센터 운영비 지원	기금	220
보건복지부	지역거점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자본)	기금	60
보건복지부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기금	16
국가보훈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일반	750
국가보훈처	제주보훈업무 지원사업	균특	2,240
환경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균특	3,110
환경부	대체취수원개발	균특	3,930
환경부	유수율 제고 사업	균특(부처)	8,750
환경부	노후정수장 개량사업(강정, 월산, 별도봉)	균특(부처)	2,733
환경부	위생관리개선사업	환특	2,200
환경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환특	6,530
환경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특	2,717
환경부	2008 제주시 읍면지역	환특	5,140
환경부	보목토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특	2,111
환경부	20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환특	5,014
환경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특	2,501
환경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특	500
환경부	서부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특	762
환경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특	801
환경부	서귀포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특	500
환경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특	500
환경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특	860
환경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특	2,845
환경부	2006 제주시 읍면지역	환특	3,034
환경부	남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특	1,529
환경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특	979
환경부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특	1,201
환경부	2009 제주시 읍면지역	환특	2,543
환경부	2008 제주시 동지역	환특	2,514
환경부	2010 제주시 읍면지역	환특	2,224
환경부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특	1,296
환경부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특	922
환경부	남원공공하수처리시설 차집관로 정비사업	환특	944
환경부	2006 제주시 동지역	환특	1,805
환경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1단계)	환특	965
환경부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환특	290
환경부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환특	952
환경부	서부(판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환특	715
환경부	추자면 신양리, 영흥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균특	400
여성가족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일반	32
여성가족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	일반	15
여성가족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	일반	14
환경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균특)	균특	8,968
산림청	제주공항 연결 Green Way 조성사업(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일반	500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일반	1,591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변형훼손가옥 정비사업	일반	1,216
문화재청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요사채 및 공양간 정비사업	일반	850
문화재청	한라산 성판악지구 자재운반선로 보수	일반	77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토지매입	일반	700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문화재구역 사유지 매입	일반	680
문화재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	일반	502
문화재청	제주향교 전사청 부속건축물 증축사업	일반	770
문화재청	만장굴탐방환경개선 사업	일반	700
문화재청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정비사업	일반	560
문화재청	제주도 천연동굴(수산동굴, 소천굴) 보존관리를 위한 정밀측량(3D스캔) 용역	일반	560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자연문화재)	일반	490
문화재청	문화재 돌봄사업(역사문화재)	일반	480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초가지붕 이엉잇기 및 띠밭관리	일반	42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토성복원사업	일반	35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배수로 및 인도설치 사업	일반	350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 야간경관 조명 개선 사업	일반	350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영상 공유공간(영상관)개선사업	일반	300
문화재청	제주 고산리 유적 보호책 정비사업	일반	28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식물 유지관리사업	일반	280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노후성곽 복원사업	일반	217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거문오름) 동식물 종합 학술조사	일반	210
문화재청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상류동굴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전시관 및 관리동 등 부대시설 이전 확장 건립 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삼성혈 보수정비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난대림 종합학술조사 용역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 산지 3D 스캔을 활용한 기록화 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3D 스캔을 활용한 기록화 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수월봉 화산쇄설층 정비사업	일반	210
문화재청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정비	일반	210
문화재청	자연문화재구역 내 소나무재선충 방제	일반	210
문화재청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일반	210
문화재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토지 매입	일반	206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성산일출봉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일반	175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전통생활상 모형 제작 설치	일반	175
문화재청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일반	161
문화재청	삼성혈 재선충 방제 및 노거수 정비사업	일반	154
문화재청	국가등록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방범)	일반	150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통신)	일반	147
문화재청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지표 사구퇴적물 분포 및 동굴 생성물 조사	일반	140
문화재청	거문오름 식생정비 및 탐방로 보수	일반	140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문화재구역 내 공작물 철거 및 경계 정비	일반	140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방범)	일반	140
문화재청	성읍마을 목조문화재 관제센터 유지관리	일반	140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 연산호군락지 내 유해 해양생물 제거 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토끼섬 문주란 자생지 정비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산천단 곰솔 군 정비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도순 녹나무 자생지 식생정비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주차장 확충 사업	일반	140
문화재청	제주천지연 난대림 식생 정비사업	일반	126
문화재청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정비사업	일반	125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전기개선사업	일반	125
문화재청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일반	110
문화재청	제주 수산동굴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일반	105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대규모 예초사업	일반	105
문화재청	성읍민속마을 수목 정비사업	일반	105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야간경관조명 설치 사업	일반	105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공유지 정비사업	일반	105
문화재청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동굴진지 보존관리방안 연구용역	일반	100
문화재청	지질공원 운영지원	일반	100
문화재청	제주 삼양동 유적 정비사업	일반	84
문화재청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종합정비 계획 수립 및 용역	일반	80
문화재청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일반	80
문화재청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재선충방제 및 토성주변 수목정비	일반	77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재난대비 시스템 구축	일반	77
문화재청	관덕정 안전경비원 인력배치	일반	75
문화재청	제주 용담동 유적 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역사문화재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신례리 왕벚나무 자생지 탐방로 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사계리 용머리해안 정밀안전진단 용역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산천단 곰솔 군 건축물 매입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한림 용암동굴지대 보호책 정비사업(소천굴, 황금굴)	일반	70
문화재청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수목 경관 조성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생육환경 개선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노거수 비자나무 생육저해 수목 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방화석축 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정방폭포 식생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식생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산굼부리 분화구 식생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산방산 식생정비사업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제3차 종합정비계획 수립	일반	70
문화재청	성읍민속마을 안전경비원 인력배치	일반	70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주변 수목 병해충(재선충병 등) 방제 및 수목정비	일반	56
문화재청	전수교육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사업	일반	53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흰개미 방충 및 모니터링 사업	일반	50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인전경비원 인력배치	일반	50
문화재청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정비	일반	49
문화재청	제주 한란자생지 병해충 진단 및 방제사업	일반	49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자연문화재지역) 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49
문화재청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삼성혈 외 5개소)	일반	42
문화재청	제주 월령리 선인장 군락 종합학술조사 용역	일반	42
문화재청	제주 외돌개 식생 정비사업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 한란전시관 문화공간 활용계획수립 용역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 상효동 자생지 한란 데이터 베이스 구축사업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 안내판 정비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전통건축부재 생산단지 조성	일반	35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내 부속건축물(교직사) 리모델링	일반	28
문화재청	국가민속문화재 제주 성읍마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재조정	일반	21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소방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일반	21
문화재청	제주향교 대성전 모니터링사업	일반	14
문화재청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상처치료 및 모니터링 사업	일반	14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전기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일반	14
문화재청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일반	14
문화재청	성읍무형문화재 전수관 보수사업	일반	11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전기개선사업	일반	10
문화재청	제주목 관아(관덕정), 삼양동 유적 소방안전관리 용역	일반	10
문화재청	제주 성읍마을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객주집 등 7개소)	일반	7
문화재청	한라산신제 봉행(제주시)	일반	2
문화재청	납읍리 마을제(제주시)	일반	1
보건복지부	119구급차량 보강	기금	385
소방청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일반	36
보건복지부	의료지도의사 운영지원	기금	164
보건복지부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기금	15
소방청	소방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일반	300
소방청	찾아가는 심리상담실 운영	일반	37
소방청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일반	10
소방청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일반	767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일반	1,0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등 신고포상금	기금	16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균특(부처)	5,133.0
공정거래위원회	지방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일반	29.0
고용노동부	고령자인재은행 지원	일반	160
행정안전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균특(부처)	24,000
중소벤처기업부	창업 인프라 지원(제주)	균특(부처)	1,500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기금	2,8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인력지원	균특	1,24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청 제주이관 기본경비	균특	382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균특	13,023
고용노동부	제주고용센터 업무 지원	균특	3,225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기금	7
고용노동부	직업안정기관 운영	균특	981
고용노동부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일반	30
고용노동부	구직자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일반	72
고용노동부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일반	80.0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운영	기금	99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운영지원	균특	99
행정안전부	마을기업육성	균특(부처)	150.0
고용노동부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운영	일반	30
고용노동부	대학일자리센터사업 지원	일반	300
고용노동부	채용박람회 지원	일반	24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사업 운영	기금	5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일반	186
경찰청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균특	4,708
행정안전부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사업	균특(부처)	1,616
고용노동부	제주노동위원회지원	균특	1,335
농축산식품부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기금	159
농축산식품부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기금	15
행정안전부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	일반	400
행정안전부	트라우마센터 운영	일반	616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일반	9
행정안전부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일반	220
행정안전부	4.3 전 국민 바로 알리기(유네스코)	일반	100
행정안전부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유전자감식사업	일반	870
행정안전부	실무위원회 운영	일반	21
행정안전부	4.3희생자 및 유족관리(개호비 포함)	일반	85
행정안전부	4.3사료 자료수집	일반	67
행정안전부	제주4·3유적지 정비 사업	일반	900
농림축산식품부	기초생활거점육성(한경면)	균특	1,481
농림축산식품부	신활력플러스	균특(부처)	2,940
농림축산식품부	시군역량강화사업	균특	398
법원 행정처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일반	322
농림축산식품부	마을사무장 채용지원	일반	131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일반	11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일반	9
행정안전부	지자체 생활공감정책 지원	일반	5
외교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경비	일반	59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사무장 채용지원	일반	22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일반	3
농림축산식품부	지역단위 농촌관광사업	일반	60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자 활성화 지원(보험료 지원)	균특	30
행정안전부	4.3특별법 후속조치	일반	1,80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지원	일반	123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선도지구)	균특	3,860
해양수산부	친환경수산물직불제지원(배합사료 직불)	일반	6,266
해양수산부	양식장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일반	720
해양수산부	수산물 위생관리(유해생물구제 기생충)	일반	161
해양수산부	양식수산물규격화지원(활광어가공시설구축)	일반	1,500
해양수산부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일반	400
해양수산부	양식장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인버터)	일반	28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어업 육성지원	일반	900
해양수산부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	일반	750
해양수산부	수산물 위생관리(수산생물질병 관리)	일반	100
해양수산부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일반	500
해양수산부	수산업가치 및 소비촉진 제고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	일반	100
해양수산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일반	2,441
해양수산부	연안어업실태조사	일반	26
해양수산부	수산장비 임대활용(이동수리소)	일반	3
해양수산부	친환경어구보급(생분해성어구 보급)	일반	350
해양수산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일반	50
해양수산부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기금	625
해양수산부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	일반	116
해양수산부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일반	224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일반	5,440
해양수산부	연안식생 조림사업	일반	1,050
해양수산부	바다환경 지킴이 지원사업	기금	2,200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거점 개발사업	균특	2,964
해양수산부	폐스티로폼 감용기 보급 사업	일반	400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기금	70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기금	50
해양수산부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일반	33
해양수산부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균특	1,080
해양수산부	어촌특화지원센터 지원	일반	250
해양수산부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일반	300
해양수산부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경상보조)	일반	18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균특	800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균특	3,325
해양수산부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일반	12,363
해양수산부	화순항 건설	균특	9,935
해양수산부	추자항 건설	균특	6,891
해양수산부	제주항 건설	균특	5,353
해양수산부	서귀포항 건설(제주일반항 건설)	균특	5,900
해양수산부	성산포항 건설(제주일반항 건설)	균특	3,047
해양수산부	애월항 건설(제주일반항 건설)	균특	2,265
해양수산부	제주해양항만 인건비	균특	2,385
해양수산부	제주해양항만 기본경비	균특	266
해양수산부	항만시설 유지보수	균특	7,500
해양수산부	한림항 건설(제주일반항 건설)	균특	1,702
해양수산부	국가어항 건설	균특	6,940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일반	1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일반	8
해양수산부	최고 해양수산업 경영자 과정	일반	45
해양수산부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 공동체 교육 『어업인 교육훈련』	일반	6
해양수산부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일반	20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활성화	일반	200
해양수산부	창업어가 멘토링	일반	2
해양수산부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일반	13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	일반	5,972
환경부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일반	1,160
산림청	생할밀착형숲 조성(경상)	일반	1,000
산림청	녹색인프라 확충(녹색자금)사업	일반	619
산림청	사방사업	일반	334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자본)	일반	1,800
산림청	임산물 생산단지 규모화	일반	170
산림청	유아숲 교육운영	일반	226
산림청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사태)	일반	30
산림청	목재제품 품질관리	일반	2
산림청	사유림경영정보 DB구축 인력지원	일반	21
산림청	임산물상품화지원	일반	30
산림청	산림재해 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	일반	139
환경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진단 컨설팅 지원	일반	130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비	일반	12
산림청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일반	50
산림청	숲해설 위탁운영	일반	89
산림청	감염목무단이동초소 운영	일반	420
산림청	미세먼저 저감 조림(자본)	일반	28
산림청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일반	53
환경부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일반	45
산림청	산지관리지원(대체산림자원조성 지원금)	일반	97
산림청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산불)	일반	702
산림청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일반	60
산림청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일반	300
산림청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일반	50
산림청	임도시설	균특	210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일반	280
산림청	자연휴양림 조성	균특	800
산림청	도시바람길숲 조성(자본)	일반	4,500
환경부	제주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일반	8,000
산림청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62
산림청	조림사업	일반	855
산림청	숲가꾸기(산림바이오매스수집활용)	일반	284
환경부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 지원(경상)	일반	135
환경부	제주환경업무지원	균특	200
환경부	관광분야 자원순환 프로그램 운영사업	일반	250
환경부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일반	55
환경부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일반	100
산림청	산불방지대책(자본)	일반	314
환경부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사업	일반	750
환경부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	일반	195
환경부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정도관리 비용 지원사업	일반	17
환경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일반	72
산림청	숲가꾸기(정책숲가꾸기)	일반	1,100
환경부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일반	2,671
환경부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	100
환경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일반	3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저감사업	일반	7,074
환경부	생태관광지역 육성사업	일반	133
환경부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일반	200
환경부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	일반	25
환경부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일반	135
환경부	생태계교란생물퇴치사업	일반	40
환경부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 운영지원	일반	125
환경부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사업	일반	2
경찰청	범죄예방및생활질서유지	일반	136
경찰청	아동청소년보호및수사활동	일반	142
경찰청	아동안전지킴이	일반	1,127
경찰청	교통안전교육홍보	일반	91
경찰청	교통안전활동	일반	48
경찰청	교통과학장비관리	일반	553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일도2동)	균특	1,850
국토교통부	공영주차장복층화사업(노형동)	균특	2,800
국토교통부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균특	4,500
국토교통부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균특	2,450
문화체육관광부	저지 문화예술인마을 커뮤니티센터 조성	균특	400
문화체육관광부	감귤박물관 리모델링	균특	229
농림축산식품부	권역단위거점개발(성산리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	균특	337
환경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균특	2,265
환경부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균특	1,239
환경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개량 및 증설사업	균특	1,400
국토교통부	버스전용 중앙차로 확대사업	일반	1,300
산림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일반	1,650

24. 예산 전용 현황(최근 3년간)

<2020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 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합 계			4,109,722	4,109,72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2.04	60,000		2020년 추경 및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때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교부전 문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변경 필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사무관리비			60,00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민간행사 사업보조	'20.02.04	20,000		2020년 추경 및 선거일정 등을 감안할때 보조금 사업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국비교부전 문화도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과목 변경 필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행사 운영비			20,000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금	'20.02.10	8,680		계약심사 의견(예산절감을 고려한 지출) 반영 따른 예산 전용
서귀포시 도시과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8,680
수산정책과	수산생물 위생관리(쿠도아 검사관리 강화)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20.02.12	200,000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시행지침('19.12.26.)에 따른 사업비 일부 예산과목변경(민간자본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수산정책과	수산생물 위생관리(쿠도아 검사관리 강화)	민간경상사업보조			200,000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2.12	390,000		공기관대행사업비가 당초 계획된 금액보다 하향 조정되었고 3개 보건지소 증축 공사비가 모자라 시설비로 전용하여 지출예정임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경상보조)	시설비			390,000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3.02	36,000		서초동 제주농수축산물 직판장 가설건출물 철거비 추가 소요에 따른 예산전용 요구
식품원예과	농산물 유통경쟁력 강화	시설비			36,000
축산 진흥원	청정 종돈 생산 공급	재료비	'20.03.03	200,000		제주마등록규정 일부규정개정(□20.2.19.)에 따른 농가 무상 종부서비스 제공용 종마 구입
축산 진흥원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재료비			200,000
복지 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사회복지사업보조	'20.03.04	34,500		제주형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변경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34,500
복지 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사무관리비
복지 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사회복지 사업보조	'20.03.04	275,000		제주형 통합복지하나로 시범사업 변경(읍면동 배치 인력 채용 변경)으로 사회복지사업보조 일부를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로 변경하여 추진
복지 정책과	커뮤니티케어 사업 추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75,000
제주시 차량관리과	자동차과태료 징수 관리	공공운영비	'20.03.18	8,600		○ 자동차 번호판이 7자리에서 8자리로 바뀌면서 기존 번호판 영치차량 무인단속 시스템에 업그레이드가 필요 ○ 이에 따른 물품을 구입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체납 징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제주시 차량관리과	자동차과태료 징수 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8,60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3.18	42,000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인 어촌뉴딜300사업의 2021년도 신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당초 5개소의 공모 신청을 목표로 개소당 14백만원을 산출하여 총 70백만원(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예상치못한 신규 예비사업대상지 3개소의 증가로, 2019년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공모 시 해양수산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방비 7%를 확보하였던 '2020년도 어촌뉴딜 300사업 기본계획수립(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예산을 42백만원 전용코자 하는 사항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촌뉴딜300사업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2,000
축산과	말 문화시설 (김만일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	'20.05.08	11,100		말 문화시설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5~9월)까지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부족이 예상되어 예산전용 요구
축산과	말 문화시설 (김만일 기념관) 운영	공공운영비			11,100
축산과	말 문화시설 (김만일 기념관) 운영	민간위탁금	'20.05.08	7,000		말 문화시설 민간위탁 협약 체결시(5~9월)까지 시설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부족이 예상되어 예산전용 요구
축산과	말 문화시설 (김만일 기념관) 운영	사무관리비			7,000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6.10	20,000		더큰내일센터 1,2기(141명) 동시 참여 및 3기 선발(9월 80명)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절대부족에 따른 추가 공간 리모델링을 위한 실시설계 비용 필요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행사실비 지원금	'20.06.19	83,920		2020년 예비문화도시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변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사무 관리비			83,92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기타보상금	'20.06.19	20,000		2020년 예비문화도시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변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조성(균특이양)	사무관리비			20,000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조성 (균특이양)	자산및물품취득비	'20.06.19	10,000		2020년 예비문화도시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의해 제출된 수정사업계획서에 따른 예산변경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화특화지역 (문화도시)조성 (균특이양)	사무관리비			10,000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07.31	450,000		탐나는인재 1기․2기생들이 4. 1일부터 센터프로그램 동시 참여(134명) 및 3기 선발(9월 80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 절대부족으로 센터가 위치해 있는 동일건물 내 공간 추가에 따른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및 기자재 구입비 450,000천원을 전용
일자리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450,000
해양 수산 연구원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 (실습장비, 자체프로그램)	민간자본 사업보조 (이전재원)	'20.08.18	475,000		수산계 고교 특성화 사업(실습장비, 자체프로그램) 예산은 고등학교 교육시설 개선 사업으로「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의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예산과목으로 집행하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함.
해양 수산 연구원	수산계 고교 특성화사업 (실습장비, 자체프로그램)	교육기관에대한보조			475,000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 관리	사무관리비	'20.09.10	110,000		2020년 환경부 균특예산 ‘한라산국립공원 홍보영상 제작(50주년 기념)’ 사업비가 코로나-19로 인해 50주년 기념행사 축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함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지구 장기 공용으로 노후 파손된 자재운반선로 파손구간을 긴급 보수하여 국제4대 보후구역 청정 한라산 보호관리와 국비 집행잔액 최소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 관리	시설비			110,000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사무관리비	‘20.09.17	50,000		긴급현안 발생 같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발생 시 적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전용코자함
예산담당관	도민시책개발 공통예산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0
제주시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9.21	247,143		○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접종 사업 추진과정에서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및 구제역 예방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수요량 증가로 인하여 예산(재료비)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일부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구제역 청정제주 유지를 추진코자 함.
제주시 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재료비			247,143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	사무관리비	‘20.09.25	1,200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2020년9월2일 제주시 청소인력(환경미화원,청소차운전원) 대상으로 안전관리 감독결과 2019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를 2분기 부터 4분기까지 미운영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를 위한 예산변경
제주시 생활환경과	생활계 방치폐기물 처리	기타부담금			1,200
제주시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민간경상 사업보조	‘20.09.25	136,000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사업 추진하고자 함
제주시 축산과	농어촌형 승마시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36,000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0.05	47,570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 구제역 예방백신 및 구제역 예방백신 스트레스 완화제 수요량 증가로 인하여 예산(재료비)이 부족한 상황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비 일부를 재료비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재료비			47,570
자치경찰단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행사실비 지원금	‘20.10.07	9,000		제주형 일상생활 속 마스크 착용 생활화 시책의 일환으로 대민 접점부서인 공항만, 지구대 파출소 등에 방역물품 적극 배부하여 방역 순찰을 더욱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차단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자 함.
자치경찰단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사무관리비			9,000
서귀포시 총무과	인사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0.10.07	120,000		-당초 예상 인원(660명)에 비해 많은 인원수(791명)가 배정 신청하였으며, 이 중 일부(74명, 33,225천원)는 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침 개정(‘20년 1월, 6개월 초과→ 6개월 이상으로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신규 지원 대상임 -전체 인원 중 반 이상(471명) 이 1년 계약한 자로 19년 예상과 달리 1인 평균 779천원 배정되었음 *2회 추경 이후로 배정 신청한 인원은 180여 명이며 그 중 91명은 1년 계약한 자로 몇 달 사이 고액이 신규 배정됨에 따라 기간제 복지포인트가 예산액을 초과하였음
서귀포시 총무과	공무원 사기 진작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20,000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0.10.07	400,000		국토부 및 항공안전기술원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공기관 대행이 아닌 자체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변경
디지털 융합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행사 운영비			400,000
장애인 복지과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사회복지사업보조	‘20.10.07	13,000		체험홈 신규설치에 따른 기능보강사업 필요
장애인 복지과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3,000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20.10.29	1,4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 (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장비및물품구매한시적허용으로예산변경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400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행사운영비	‘20.10.29	2,32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장비및물품구매한시적허용으로예산변경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자산및물품취득비			2,320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국내여비	‘20.10.29	1,0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장비및물품구매한시적허용으로예산변경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행사실비지원금	‘20.10.29	3,98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장비및물품구매한시적허용으로예산변경
제주시 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자산및물품취득비			3,980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제주시동부)	행사운영비	‘20.10.29	3,0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 한시적 허용으로 예산 변경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제주시동부)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제주시동부)	행사실비지원금	‘20.10.29	2,0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 한시적 허용으로 예산 변경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제주시동부)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제주시동부)	의료 및 구료비	‘20.10.29	5,0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 한시적 허용으로 예산 변경
제주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제주시동부)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행사운영비	‘20.10.29	9,5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 한시적 허용으로 예산 변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9,5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국내여비	‘20.10.29	2,0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 한시적 허용으로 예산 변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행사실비지원금	‘20.10.29	2,5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매 한시적 허용으로 예산 변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500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국내여비	‘20.10.29	1,0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매 한시적 허용으로 예산변경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	‘20.10.29	9,0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구매 한시적 허용으로 예산변경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9,000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	사무관리비	‘20.10.29	5,0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장비및물품구매한시적허용으로예산변경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	행사운영비	‘20.10.29	5,000		20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481(2020.9.17)호 관련)에 따른 센터 운영에 필요한장비및물품구매한시적허용으로예산변경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재난대응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행사실비지원금	‘20.10.29	6,500		매년 실시하는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을 유관기관 합동으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방지, 장기간의 장마 및 연이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수습, 복구상황을 고려 훈련취소 통보됨에 따라 재난대비훈련 홍보로 변경하여 추진
재난대응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6,500
농업기술원	감귤경쟁력향상기술지원	사무관리비	‘20.11.03	4,000		3차 관측조사(현장조사, 선과장조사, 품질조사)시 인건비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4,000천원을 예산전용하여 집행하고자 함
농업기술원	감귤경쟁력향상기술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000
의회사무처	직접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0.11.09	30,000		일반직 직급보조비 예산이 부족하여 전용을 요청함.(일반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직상위직급 상당의 지방공무원 기준 금액을 지급. 2020년도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음)
의회사무처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30,000
문화예술진흥원	도립무용단 창단30주년 기념공연	행사운영비	‘20.11.16	5,400		문예회관 대극장 무대기계운영요원(공무직)의 공석(출근 정지 3개월)에 따른 무대기계시설물 운영인력 기간제 일시채용
문화예술진흥원	무대시설 관리운영 유지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400
회계과	직접인건비	보수	‘20.11.16	215,000		2020년 직급보조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회계과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215,000
문화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균특이양)	자산및물품취득비	‘20.11.17	40,000		제주문학관 개관이전 MI(Museum Identity)개발을 위한 소규모 용역 등 추진을 위하여 예산전용
문화정책과	(가칭)제주문학관 건립 (균특이양)	사무관리비			40,000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기타보상금	‘20.11.23	20,000		2020.11.02.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청구서를 접수받아 보상금을 계산한 결과, 예산 잔액을 15,650천원을 초과하였음. 예산 소진 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불가피하게 예산 변경 사용
제주시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기타보상금			20,000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배상금등	‘20.11.23	119,871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출 예산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하여 2021년 구국도 유지보수 사업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기 위함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119,871

<2021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 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합 계			2,050,972	2,050,972
자치 경찰단	교통경찰 활동	공공운영비	‘21.01.28	39,000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 2021. 1. 1 시행,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 필요
자치 경찰단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기타자본 이전			39,000
자치 경찰단	교통경찰 활동	공공운영비	‘21.01.28	80,000		개정 경찰법(국가경찰과자치경찰의조직및운영에관한법률) 2021. 1. 1 시행,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신설에 따른 사무공간 마련 필요
자치 경찰단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시설비			80,000
해양수산 연구원	추자 양식섬 프로젝트 연계 자원화 연구	시험연구비	‘21.02.25	11,000		추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자 양식섬 프로젝트 사업 연계으로 추진중인 참모자반 실증연구사업(2020~2023)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잠수부) 예산이 부족하여 모자반 실증연구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양성줄 보식 등 수중작업(잠수부)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으로 부득히 예산 변경코자 함
해양수산 연구원	추자 양식섬 프로젝트 연계 자원화 연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000
평생 교육과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	민간위탁금	‘21.03.16	22,000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은 초·중·고에 재학중인 도내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문화 학생카드 가맹점을 통해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1 맞춤형 꿈바당-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
평생 교육과	공교육 운영지원	사무관리비			22,000
경제 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21.03.19	30,000		민주노총 기존 사무실 임대기간(`21.2월)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 임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무실(연면적 982.11㎡) 리모델링(설계및공사등) 사업 과정에서 시설비(공사비) 부족분 충당
경제 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시설비			30,000
문화예술 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행사운영비	‘21.04.02	150,000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지원 방방곡곡 문화 공감 ‘기획, 제작 프로그램’ 사업에 공모 확정됨에 따라 동 사업은 출연단체 공연료(출연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도내 예술단체를 활용한 공연사업을 추진함에 효용성을 제고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함
문화예술 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150,000
감귤진흥과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21.04.06	30,000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시범사업이 계획물량 131톤보다 79톤 초과된 총 210톤 수거가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영농폐기물 처리를 통한 농촌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요구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문화정책과	미술관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	공공운영비	‘21.04.14	50,000		2021.9월 김창열미술관 개관기념일에 맞추어 김창열화백 수목장지 인근에 추모시설로 흉상을 설치하기 위함
문화정책과	미술관 유지관리 및 시설 확충	시설비			50,000
문화정책과	미술관 전시 운영	공공운영비	‘21.04.14	5,500		김창열화백 별세 후 작품보존 관리 강화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어 작품 상태조사에 시급히 필요한 시설(안전사다리, 자외선 검사기)을 구입하기 위함
문화정책과	소장작품 구입 및 보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500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21.04.15	25,000		공원 내 2개소(하늘연못, 오백군상일원)에 포토존 및 ‘추억의 열쇠’존 조성, 돌문화공원의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및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제주도내 지역 홍보 강화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관람객 유치	사무관리비			25,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21.04.15	10,000		돌한마을 농경지에 관람객 볼거리 및 체험을 위한 유실수 식재, 수박·고추·가지 등 체험행사를 위한 재료 구입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			1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민간경상 사업보조	‘21.04.15	5,000		믿고 다시 찾는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추억 소환 우체통’ 제작설치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5,000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운영	기타부담금	‘21.05.13	16		2020년도 서귀포시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을 소각처분한 사항에 대해서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를 해야하나, 2021년도 본예산 편성시 폐기물처분부담금 산정지수 변경사항을 예산에 편성시키지 못함에 따라 금회 납부 시 예산부족에 따른 예산변경을 신청하고자 함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읍면매립장 운영관리	기타부담금			16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21.05.17	29,000		(신규)임대 사무실은 기존 사무실보다 넓은 공간으로 집기류가 추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기존 사용하던 집기류 일부가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노동 조합원 수가 5년사이 2배가 늘어 집기류 추가에 필요한 사업비 확보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29,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민간경상사업보조	‘21.06.16	60,000		공원 활성화 방안 및 종합적인 조직·인력 진단 연구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연구용역비			60,000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운영	사무관리비	‘21.07.15	20,000		산불예방 홍보전광판, 산불무인감시카메라 등 물품구입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를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전용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21.08.04	3,000		21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 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091(2021.7.14)호 관련)따라 찾아가는 방문프로그램 관련 장비 임차비용 및 사업홍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운영	사무관리비			3,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의료 및 구료비	‘21.08.04	25,000		21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예산 집행안내(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2091(2021.7.14)호 관련) 찾아가는 방문프로그램 관련 장비 임차비용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예산이 필요함. 참고) 의료및구료비: 조호물품 제공기간이 신청일기준 최대 1년 제한 지침변경으로 집행잔액 발생 예상됨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사무관리비			25,000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야영장운영	민간위탁금	‘21.09.01	9,336		공공청소년수련시설 민간위탁 종료에 따른 공공요금을 공공운영비로 납부하기 위해 예산 전용 신청함
제주시 여성가족과	청소년야영장운영	공공운영비			9,336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배상금등	‘21.09.03	119,936		○ 소송 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출 예산으로 지출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하여 2022년 구국도 유지보수 사업 실시설계용역에 활용하고자 함. ○구국도5개노선유지보수를위한시설비부족및예산의효율적사용을위해2022년구국도유지보수실시설계용역추진시설비추가필요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시설비			119,936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조정금 산정	사무관리비	‘21.09.06	315		지적재조사 완료시 면적이 감소된 토지의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여 원할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함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조정금 산정	기타보상금			315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21.09.10	89,000		○ 전년 동절기 제설일수가 41일(‘20.11.28∼’21.2.19)로 평년대비 2배이상 증가로 제설재 사용량이 많아져 재고량 적은 상태임 ○‘21년∼’22년동절기에전년도같이강설일수가많아질경우‘21년예산구입하는재고량으로부족하여올해수요량증가에따른예상제설재(염화칼슘및소금)추가구입에활용하고자함.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재료비			89,000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국도유지운영)	사무관리비	‘21.09.28	100,000		전년대비 현원 증가 및 퇴직자 발생, 동절기 제설일수 증가로 초과수당 증가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국도유지운영)	무기계약 근로자보수			100,000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사무관리비	‘21.09.30	5,000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영흥리경로당 신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2018-2019) 당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법에 따른 Bf본인증을 실시하지 않아 2021년 본예산에 Bf본인증 용역비를 편성하였음. 해당 건물의 BF본인증 심사과정에서 시설 추가 보강 요청에 따라 BF 본인증 심사 통과를 위한 추가공사비 소요분에 대해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하고자 함
제주시 추자면	사회복지 및 주민생활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5,000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장애인체육 활성화 운영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1.10.01	29,558		○장애인 생활체육단체및 동호인의 각종 스포츠대회개최로 장애인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예산으로, ○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개최에 따른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 제주시 장애인체육회의 원활한 기능보강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 전용 요청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9,558
제주시 체육진흥과	엘리트 및 생활체육 운영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1.10.01	30,000		○ 생활체육 단체 및 동호인들의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제주시체육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운영중인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개최 및 기타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스크린승마, 건강관리실 운영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전용 요청
제주시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
제주시체육진흥과	엘리트 및 생활체육 운영지원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1.10.01	10,000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들의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제주시체육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편성,운영중인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개최 및 기타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아울러,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해 스크린승마, 건강관리실 운영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추경예산에 반영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전용 요청
제주시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
제주시체육진흥과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 활성화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1.10.01	100,000		○생활체육단체 및 동호인들의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로 생활체육의 활성화와 제주시체육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편성, 운영중인 예산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대회개최 및 기타 예산집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사라봉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다양한 생활체육활동을 위하여 스크린승마, 건강관리실 운영물품 등을 구입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에 반영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 전용 요청
제주시체육진흥과	사라봉 다목적체육관 운영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00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의 내실있는 관리	공공운영비	‘21.10.08	112,000		돌문화공원 휴게소 정비공사 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 교통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돌문화공원 진출입로 횡단보도 교통섬 설치공사 사업비 부족, 야간홍보 병행에 따른 LED게시대 설치 설계 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연내 준공을 위해 추가사업비 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돌문화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112,000
총무과	직원 후생복지 증진	사무관리비	‘21.10.14	50,800		청원경찰 공개경쟁임용시험 및 연료운반선(섬사랑호) 선박 운영 인력(선박기관, 선박항해) 긴급 채용 요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인하여 당초 시험계획보다 시험 횟수가 2회 증가함에 따라, 시험출제수당, 편집수당 및 시험관리수당 등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당초 공무원 시험관리 예산이 초과되어 부득이 예산 과목 변경
총무과	공무원 시험관리 운영	사무관리비			50,800
총무과	체육행사 및 여가활동 지원	사무관리비	‘21.10.14	19,200		공공기관 통합채용 참여기관 수 및 응시인원 등 채용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시험출제 비용 등 시험관리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10월 중 기 계약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약 변경 필요하지만 당초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예산이 초과되어 부득이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총무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사무관리비			19,200
제주시 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사무관리비	‘21.10.14	25,000		고병원성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차단방역을 위해 거점소독시설운영중으로 ASF위기경보 “심각단계”지속 및 동절기 철새도래지 소독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유지 관리 비용 증가
제주시 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민간경상 사업보조			25,000
보건건강 위생과	소아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1.10.15	15,000		백혈병？소아암환아 정서지원사업의 일환인 난타프로그램 진행을 진행하던 난타프로그램실의 화재로 인하여 방음장치와 난타 악기, 소품, 공연복, 집기류 등이 모두 소실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예산내역을 변경하여 난타 프로그램 운영 비품 구입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자 함
보건건강 위생과	소아암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15,00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	기타보상금	‘21.10.28	60,000		○예술인재난지원금 당초 1,000명？800백만원 규모 지원계획 수립 ○접수결과1,096명,심사결과 1,066명 852,800천원 지원 예정 ○심사결과탈락자30명중이의 신청대비하여 9명분에 대해 7,200천원을 추가 ○코로나19로어려움에대한예술인들에게재난지원금을지급하기위해부족분에대해예산전용요구함
문화정책과	문화예술단체 운영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60,00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의료 및 구료비	‘21.11.09	4,000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으로 AI스피커 임차료가 포함된 예산이 내시되었으나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지 않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과다 예산편성되어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의료및구료비 일부를 사무관리비로 변경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사무관리비			4,000
회계과	직접인건비	기타직보수	‘21.11.09	40,000		2021년 직급보조비 예산부족으로 전용
회계과	직접인건비	직급보조비			40,000
제주시 축산과	양돈산업 육성	기타보상금	‘21.11.19	7,302		양돈농가 화재발생 및 환기휀 고장으로 인한 폐사축 발생에 따른 농가 피해 지원 및 가축전염병 발생 시 전염병 전파 차단을 위한 폐사축 처리비용 필요
제주시 축산과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 지원	기타보상금			7,302
제주시 축산과	양돈산업 육성	기타보상금	‘21.11.19	16,000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운영(21.7.19~9.30)으로 동물등록건수가 계획건수보다 급증하여 동물등록 수수료 예산 기정액을 초과하여 부득이 변경 사용 요구
제주시 축산과	동물보호·복지 업무	기타보상금			16,000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	기타보상금	‘21.11.19	10,000		길고양이 중성화 민원급증에 따른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불편 최소화 및 주민간 갈등 해소
서귀포시 축산과	유기동물 방역관리	기타보상금			10,000
환경정책과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협력사업 추진	국외업무 여비	‘21.11.22	5,500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1조별표6에 따라 자녀학비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최근 미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 유네스코 파견 협력관 수당 증가
환경정책과	국제환경기구 등 환경협력사업 추진	보수			5,500
일자리과	희망근로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21.11.22	19,659		희망근로 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12월 급여 부족으로 예산전용 신청
일자리과	희망근로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9,659
체육진흥과	국제 및 전국 스포츠 대회 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	‘21.11.22	470,000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수영장 겨울철 적정 수온유지를 위한 보일러 용량 부족으로 기계설비 추가 설치를 위한 전용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시설비			470,000
제주시 총무과	청사관리운영	공공운영비	‘21.11.29	20,000		2021년 9월 우편요금 인상에 따라 우편요금 발송료 예산부족으로 전용신청
제주시 총무과	문서수발	공공운영비			20,000
노인장수 복지과	양지공원운영	공공운영비	‘21.12.03	10,000		화장시설 연료(LPG)의 단가 인상으로 양지공원 화장시설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단없는 화장시설 운영과 유족들에게 최적의 장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전용 신청
노인장수 복지과	화장장 운영	재료비			10,000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행사운영비	‘21.12.03	15,000		부서 긴급 수요 발생으로 인한 예산 전용
제주시 기획예산과	기관공통경비지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0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민간위탁금	‘21.12.07	13,50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13,18호선) 개설공사의 사업비가 물가상승 및 토지지가 상승으로 공사비 및 토지보상비가 증가하여 사업비가 부족함에 따라 민간위탁금을 시설비에 투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서귀포시 도시과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시설비			13,500
문화예술 진흥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지원	행사운영비	‘21.12.10	36,000		1차 추경 사업계획 수립시 동아시아 문화도시 교류공연 사업(전액 국비)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자체 기획·제작키로함에 따라 출연단체 및 공연 스텝 보상금 지급을 위해 예산 전용 신청
문화예술 진흥원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36,000
제주시 축산과	가축방역관리	기타보상금	‘21.12.15	14,350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비 청구서를 접수 받은 결과 지급할 기타보상금이 14,350천원 부족하여 변경하여 지급하고자 함
제주시 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기타보상금			14,350

<2022년>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승인 일자	전용액		전용사유
				감	증
	합 계			6,640,919	6,640,919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01.19	3,848		○ 본 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편성 누락으로 공무직 보험료 지출 시 기관부담금 지출이 불가능한 상황 ○공무직급여및보험료지출을위하여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을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등으로변경하여원활한사업집행을하고자함.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전환사업)	연금부담금			3,848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전환사업)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01.19	3,352		○ 본 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편성 누락으로 공무직 보험료 지출 시 기관부담금 지출이 불가능한 상황 ○공무직급여및보험료지출을위하여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을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등으로변경하여원활한사업집행을하고자함.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 (전환사업)	국민건강보험금			3,352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	‘22.01.19	2,190		○ 본 예산 편성 시 연금부담금 편성 누락으로 공무직 보험료 지출 시 기관부담금 지출이 불가능한 상황 ○공무직급여및보험료지출을위하여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보수예산을연금부담금,국민건강보험금,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부담금등으로변경하여원활한사업집행을하고자함.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운영(전환사업)	공무직(무기계약)근로자고용보험료부담금등			2,190
건축지적과	공동주택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22.02.28	2,400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을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교육의 어려움으로 LH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운영중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온라인교육비를 사무관리비로 지출이 불가하여 사무관리비로 편성된 예산 일부를 민간인위탁교육비로 편성하여 지출하기 위해 변경 요청
건축지적과	공동주택 운영관리	민간인위탁교육비			2,400
환경정책과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22.02.28	100,000		박람회 개최 사업 예산으로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편성되어 사업에 맞추어 예산과목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예산 전용
환경정책과	친환경 사회체제 구축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00,000
해양수산 연구원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공공운영비	‘22.03.08	29,010		수산자원조사선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진중인 중간검사 대시 수리 예산이 2022. 2. 10 발생한 선체파손 사고로 긴급수리비가 추가되어 사업비(시설비)가 부족한 상황이라 공공운영비 일부를 시설비로 전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해양수산 연구원	최첨단 수산자원조사선 운영	시설비			29,010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보호	보험금	‘22.03.11	80,00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금 2차 유찰로 보험계약 및 사업추진에 어려움(보험회사의 과다한 예산 요구) 이 있어 일부를 사무관리비(손해사정 조사 수수료)로 전용하여 시에서 직접 사업추진코자 함
제주시 환경관리과	야생동물보호	사무관리비			80,000
세계유산 본부	문화재 (역사문화재 분야)돌봄사업	민간위탁금	‘22.03.17	3,900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의거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자본형성적 경비는 민간위탁사업비로 구입해야 됨에 따라 역사문화재돌봄사업을 위한 환경정비용 기계장비(예초기 등)가 필요하여 편성된 예산 일부를 전용하고자 함.
세계유산 본부	문화재 (역사문화재 분야)돌봄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3,900
감귤진흥과	감귤유통처리 및 시설현대화	민간경상 사업보조	‘22.03.21	30,000		2022년 감귤원 폐 토양피복자재 수거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당초 210톤을 수거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신청을 받은 결과 204% 초과 신청(430톤)됨에 따라, 예산전용 후 예산 추가 확보하여 농한기에 신속히 수거 후, 농경지 미관 및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감귤진흥과	고품질감귤 안정생산	민간경상 사업보조			30,000
문화정책과	공연예술지원	행사운영비	‘22.03.24	135,000		22년 예산편성시 대행사 입찰계약을 염두에 두고 행사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연출가, 작곡가, 대본작가를 예술단에서 결정한 상황에서 입찰업체 계약이 곤란한점, 계약팀에서 인건비성 경비는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지출해야한다는 점 때문에 행사운영비 일부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예산전용하고자 함.
문화정책과	공연예술지원	행사실비 지원금			135,000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 사업비	‘22.04.08	5,555,940		2022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기 전액 교부된 국고보조금 예산과목(자치단체경상보조)의 성격에 맞게,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고 사업비를 교부하기 위하여 변경 요청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민간위탁금			5,555,940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사무관리비	‘22.04.11	10,750		특고프리랜서 사업 인력 부족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의 예산 전용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750
문화예술 진흥원	무용단 기획공연	행사운영비	‘22.04.25	21,700		제주도립무용단 기획공연시 제주출신무용인등이함께 참여하는'상생춤전'이라는 주제로공연을추진할계획임에따라외부출연자사례금지급에필요한예산을전용(변경)하여사용코자함.
문화예술 진흥원	무용단 기획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21,700
문화예술 진흥원	상설 예술한마당	행사운영비	‘22.04.25	60,000		2022년 뜨락 페스티벌 공연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직접 기획·주관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50여개의 도내외 예술단체들이 참여하고 이에 대한 공연사례금을 지급하게 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예산을 전용(변경)하여 사용코자 함.
문화예술 진흥원	상설 예술한마당	행사실비 지원금			60,000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2.05.17	21,600		3~4월 중 시설운영 위탁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입주단체 협의 지연 등으로 시설운영 위탁에 일정기간 소요됨에 따라 당초 편성 된 위탁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전기료 등 시설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함.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 시설 지원	공공운영비			21,600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사무관리비	‘22.05.26	50,819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설치됐던 훈증더미의 산림경관 저해 등 문제로 인해 긴급한 제거를 위한 인력이 필요하나 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부족하여 사무관리비 일부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전용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 도모
제주시 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0,819
문화예술 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행사운영비	‘22.06.07	20,000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 2022년 문예회관 기획·제작 프로그램-걸궁꾼과 해녀의 사랑이야기」 공연 제작시 출연료(사례비) 등이 변경 추진하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필요한 예산을 전용(변경)하여 사용코자 함
문화예술 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행사실비 지원금			20,000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의료 및 구료비	‘22.06.09	200,000		재택치료 원칙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하는 확진자는 줄어 가동률이 감소하여 환자에 소요되는 도시락 구입비 등 예산은 감소했으나, 당초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당초 4월에서 5월까지 1개월 연장되면서 운영비(생활치료센터 건물 임차료 및 직원숙소 임차료) 등 소요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통계목 변경
보건건강 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사무관리비			200,000
서귀포시 성산읍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민간경상 사업보조	‘22.06.14	40,000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사업과 성산읍 내수면 조개바당 축제가 정액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해 성산읍이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 신청
서귀포시 성산읍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40,000
서귀포시 성산읍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민간행사 사업보조	‘22.06.14	75,000		지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사업과 성산읍 내수면 조개바당 축제가 정액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와 민간행사사업보조로 2022년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로 인해 성산읍이 주관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행사운영비로 전용 신청
서귀포시 성산읍	문화 및 체육행사 지원	행사운영비			75,000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인지예산)	사무관리비	‘22.07.05	1,200		주민참여예산 사업장 실태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바 모니터링단의 안전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보험을 가입 운영하고자 함
예산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성인지예산)	보험금			1,200
안전정책과	안심일터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22.07.08	25,000		기업 측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인센티브)을 지원(노후사업장 개선,안전장비.휴게공간 용품 구입 등)하기 위해 예산전용요구
안전정책과	안심일터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자체재원)			25,000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22.08.10	150,00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에 필수적인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하고자 함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			150,000
환경정책과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운영	행사운영비	‘22.08.26	7,000		2022 제주 IUCN 리더스 포럼 발표자 등 초청에 따른 참여자의 실비(여비 등)지원을 위한 예산 전용
환경정책과	제주세계리더스보전포럼 운영	행사실비 지원금			7,000
제주시 노인 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업보조	‘22.08.31	12,210		예산 편성 수요조사시 일부 시설 자료제출 착오로 인해 산출기초 대비 지원 대상자 증가하여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예산전용
제주시 노인 장애인과	노인요양시설운영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12,210

25. 예비비 지출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승인일자	사 업 명	승인액	비고
2020년 합계		40,581,904
‘20. 02. 01	한국전력공사 공유수면 사용료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배상금 지급	46,258
‘20. 02. 0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대책 추진 인력 및 대응장비 구입(1차)	3,777,252
‘20. 02. 10	중국 자매우호도시 구호물품 지원	250,000
‘20. 02. 12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타당성 검증용역	100,000
‘20. 02. 2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대책 추진 인력 및 대응장비 구입(2차)	1,029,640
‘20. 02. 26	소송 판결금 지급(시민복지타운)	1,012,000
‘20. 03. 0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리대책 추진 인력 및 대응장비 구입(3차)	120,460
‘20. 03. 06	코로나19 관련 취약계층 예방물품 지원	245,606
‘20. 03. 23	코로나19 대응 추가 예비비(1차)	1,448,086
‘20. 03. 25	폐기물처리시설 개․보수 사업	11,852,998
‘20. 03. 31	코로나19 대응 추가 예비비(2차)	75,000
‘20. 03. 31	설계 공모 디지털 심사장 구축	150,000
‘20. 04. 17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시스템 구축	70,000
‘20. 04. 21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운영 인력 채용 및 장비 임차	711,969
‘20. 04. 2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구용역	20,000
‘20. 05. 1	코로나19 대응 추가 예비비(3차)	473,850
‘20. 05. 11	코로나19 대응관련 3차 예비비(1차)	216,592
‘20. 05. 12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어린이용 마스크 구입 지원	413,000
‘20. 05. 22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224,480
‘20. 06. 10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 예비비(4차분)	350,000
‘20. 06. 11	코로나19 대응 관련 3차 예비비(2차분)	254,572
‘20. 06. 19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자재대금 청구소송 판결 배상금	30,338
‘20. 07. 29	코로나19 대응 관련 3차 예비비(3차분)	254,677
‘20. 08. 21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운영	579,859
‘20. 08. 26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3차(4차분)	79,092
‘20. 08. 26	코로나19 대응 관련 제4차(1차분)	676,619
‘20. 08. 27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화재피해 보수공사 예비비(1차분)	85,000
‘20. 09. 22	인재개발원 구내식당 화재피해 보수공사 예비비(2차분)	249,238
‘20. 09. 28	서귀포 향토오일시장 화재복구 예비비	100,000
‘20. 10. 05	코로나19대응 관련 제3차(5차분)	61,563
‘20. 10. 05	코로나19대응 관련 제4차(2차분)	540,684
‘20. 10. 08	제9호 태풍(마이삭)으로 인한 교통신호기 피해복구	460,000
‘20. 10. 08	태풍 및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유시설)	5,354,004
‘20. 10. 21	공사대금 청구소송 판결금액 지급	76,123
‘20. 10. 27	제8호 태풍(바비) 피해복구	447,432
‘20. 11. 10	태풍 피해복구 및 청사 방호게이트 설치	4,966,781
‘20. 11. 16	강정정수장 급수계통 대체공급 추진	1,300,000
‘20. 11. 20	코로나19대응 추가 격리시설 운영	56,351
‘20. 12. 10	제9호 태풍 ‘마이삭’피해 농어업 시설 복구(철거비)	88,280
‘20. 12. 23	감귤 수급 안정 추진 및 폐기물 반출 민사소송 공탁금	2,064,100
‘20. 12. 24	코로나19자가격리자 생필품 등 지원	270,000
2021년 합계		18,865,134
‘21. 02. 03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585,000
‘21. 03. 08	한파 피해 복구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8,978,261
‘21. 03. 16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설치운영	128,148
‘21. 03. 26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인력 확보	326,513
‘21. 04. 05	코로나19 제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처리	12,729
‘21. 07. 19	환경미화원 임금 등 청구 소송 판결 배상금	639,547
‘21. 08. 20	병해충 서식환경 제거 및 사전 방제 사업 추진	500,000
‘21. 10. 12	코로나19 아동재난지원금 부족분에 대한 비용	394,500
‘21. 10. 26	제2회 제주비엔날레관련 소송(화해권고 결정)비용	41,317
‘21. 11. 03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관련 소송비용	33,000
‘21. 11. 09	제14호 태풍(찬투) 피해 복구	5,989,446
‘21. 12. 03	생계급여 부족분에 대한 비용	1,023,967
‘21. 12. 03	이상기온에 따른 마을농가 특별지원(방제약제비)	203,206
‘21. 12. 13	제주시 직원 장례비 지원	9,500
2022년 합계		16,551,870
‘22. 01. 06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운영	1,434,294
‘22. 01. 18	제주시 봉개매립장 정치러시설 슬러지 처리 비용	1,505,000
‘22. 02. 24	축산물가공업 소송 비용	127,539
‘22. 03. 17	코로나19 관광사업체 경영회복지원금 지원	400,000
‘22. 03. 17	코로나19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891,246
‘22. 04. 06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10,051,000
‘22. 04. 19	월동 꿀벌 피해에 따른 양봉농가 회생지원	447,000
‘22. 04. 28	버스 파업대비 특별수송차량 임차	379,080
‘22. 05. 24	호우, 강풍 피해 농업재해 복구지원	107,511
‘22. 06. 16	코로나19 해외입국자 임시생활 격리시설 운영	151,200
‘22. 06. 23	제39대 도지사직 인수위 운영	98,000
‘22. 06. 23	어선 화재사고 지원	960,000

26. 지방채 현황 (사업별 발행금액 ․ 채무잔액 ․ 2022년 이후 상한액 포함)

(단위:천원)

회계 연도	회계구분	세부사업	차입선	발행금액	이율 (%)	2023년 이후 상환액		채무잔액 (8월 말 기준)
						원금	이자	원금	이자
합계				1,311,862,670		1,248,662,000	141,937,937	1,275,868,170	153,017,281
1994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4]	기타	675,000	3	270,000	52,650	292,500	61,425
1995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공채3% 10년거치30상환)[제주도1995]	기타	1,350,000	3	585,000	122,850	585,000	122,850
1996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6]	기타	600,000	3	280,000	63,000	280,000	63,000
1996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6]	기타	600,000	3	280,000	63,000	280,000	63,000
1997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7]	기타	675,000	3	337,500	81,000	337,500	81,000
1997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7]	기타	900,000	3	450,000	108,000	450,000	108,000
1998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8]	기타	225,000	3	120,000	30,600	120,000	30,600
1998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 [제주도1998]	기타	225,000	3	120,000	30,600	120,000	30,600
1999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공채3% 10년거치30상환)[제주도1999]	기타	450,000	3	255,000	68,850	255,000	68,850
1999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공채3% 10년거치10상환)[제주도1999]	기타	600,000	3	340,000	91,800	340,000	91,800
2000	기타특별회계	제주도개발사업재원조성(공채3% 10년거치30상환)[제주도2000]	기타	450,000	3	270,000	76,950	270,000	76,950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24,715	1.25	-	-	5,224,715	337,497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345,250	1.25	-	-	3,345,250	214,371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24,235	1.25	-	-	5,224,235	334,780
2017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8,633,220	1.25	-	-	8,633,220	553,235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700,095	1.25	4,700,095	301,192	4,700,095	301,192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040,470	1.25	4,040,470	258,922	4,040,470	258,922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6,394,590	1.25	6,394,590	409,779	6,394,590	409,779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236,250	1.25	5,236,250	335,550	5,236,250	335,550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711,730	1.25	5,711,730	366,020	5,711,730	366,020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9,298,665	1.25	9,298,665	595,878	9,298,665	595,878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489,990	1.25	4,489,990	287,728	4,489,990	287,728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534,930	1.25	3,534,930	226,526	3,534,930	226,526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5,146,730	1.25	5,146,730	329,814	5,146,730	329,814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978,655	1.25	3,978,655	248,666	3,978,655	248,666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8,393,615	1.25	8,393,615	524,601	8,393,615	524,601
2018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336,180	1.25	4,336,180	271,011	4,336,180	271,011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198,450	1.25	4,198,450	262,403	4,198,450	262,403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554,930	1.25	3,554,930	222,183	3,554,930	222,183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5,292,255	1.25	5,292,255	339,139	5,292,255	339,139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992,655	1.25	4,992,655	319,940	4,992,655	319,94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6,173,945	1.25	6,173,945	395,640	6,173,945	395,640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8,000,925	1.25	8,000,925	512,717	8,000,925	512,717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205,710	1.25	3,205,710	205,429	3,205,710	205,429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346,935	1.25	3,346,935	214,479	3,346,935	214,479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142,150	1.05	4,142,150	222,078	4,142,150	222,078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3,770,940	1.05	3,770,940	202,176	3,770,940	202,176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4,579,700	1.05	4,579,700	245,537	4,579,700	245,537
2019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사업 융자	기타	9,149,515	1.05	9,149,515	490,543	9,149,515	490,543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20,000,000	1.976	20,000,000	2,866,553	20,000,000	3,065,777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20,000,000	2	16,250,000	1,097,020	17,500,000	1,270,308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21,000,000	1.94	21,000,000	1,885,592	21,000,000	1,988,279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8,000,000	1.94	8,000,000	718,321	8,000,000	757,440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농협	53,000,000	1.94	53,000,000	4,758,876	53,000,000	5,018,038
2019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농협	28,000,000	1.94	28,000,000	2,514,123	28,000,000	2,651,039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1,598,050	1.05	1,598,050	85,678	1,598,050	85,678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032,930	1.05	4,032,930	216,222	4,032,930	216,22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6,013,660	1.05	6,013,660	322,417	6,013,660	322,417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709,245	1.05	3,709,245	198,868	3,709,245	198,868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4,546,975	1.05	4,546,975	243,782	4,546,975	243,78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7,232,100	1.05	7,232,100	387,743	7,232,100	387,743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2,929,950	1.05	2,929,950	157,087	2,929,950	157,087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2,531,885	1.05	2,531,885	135,745	2,531,885	135,745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696,640	1.05	3,696,640	198,192	3,696,640	198,19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147,380	1.05	3,147,380	168,744	3,147,380	168,744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3,774,600	1.05	3,774,600	202,372	3,774,600	202,372
2020	지역개발기금	지역개발채권 원리금 상환	기타	7,221,505	1.05	7,221,505	387,175	7,221,505	387,175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농협	22,000,000	1.9	19,700,000	94,344	19,700,000	188,688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28,000,000	1.5	24,500,000	1,332,457	26,250,000	1,527,642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35,500,000	1.9	29,200,000	139,840	29,200,000	279,680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61,500,000	1.669	61,500,000	8,473,572	61,500,000	8,988,196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농협	24,000,000	1.9	19,500,000	91,356	19,500,000	184,742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23,000,000	1.5	20,125,000	1,094,518	21,562,500	1,254,849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9,000,000	1.9	700,000	3,352	700,000	6,705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550,000	1.669	2,550,000	351,343	2,550,000	372,681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3,500,000	1.25	2,800,000	87,500	2,800,000	87,500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7,500,000	1.25	6,000,000	187,500	6,000,000	187,500
2020	일반회계	한림읍사무소 청사 신축	농협	4,000,000	1.62	4,000,000	32,311	4,000,000	48,644
2020	일반회계	애월읍 청사 신축	농협	4,000,000	1.62	4,000,000	32,311	4,000,000	48,644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5,100,000	0.75	4,781,250	138,984	5,100,000	157,964
2020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기획재정부	10,000,000	1.365	10,000,000	1,125,844	10,000,000	1,194,655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2,350,000	1.365	22,350,000	2,516,262	22,350,000	2,670,055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농협	2,300,000	1.37	2,300,000	31,510	2,300,000	47,308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6,200,000	1.37	6,200,000	84,940	6,200,000	127,526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농협	4,500,000	1.37	4,500,000	61,650	4,500,000	92,559
2020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6,800,000	1.37	6,800,000	93,160	6,800,000	139,868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320,750	1.05	2,320,750	124,425	2,320,750	124,425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652,465	1.05	2,652,465	142,210	2,652,465	142,210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791,930	1.05	3,791,930	203,301	3,791,930	203,301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682,045	1.05	3,682,045	197,410	3,682,045	197,410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835,885	1.05	3,835,885	205,658	3,835,885	205,658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8,334,005	1.05	8,334,005	446,820	8,334,005	446,820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887,570	1.05	2,887,570	154,815	2,887,570	154,815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482,485	1.05	2,482,485	133,096	2,482,485	133,096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756,765	1.05	2,756,765	147,802	2,756,765	147,802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872,910	1.05	2,872,910	154,029	2,872,910	154,029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438,255	1.05	3,438,255	184,339	3,438,255	184,339
2021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8,197,245	1.05	8,197,245	439,488	8,197,245	439,488
2021	일반회계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3,000,000	1	3,000,000	90,000	3,000,000	90,00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6,000,000	1	6,000,000	180,000	6,000,000	180,00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4,000,000	1	4,000,000	120,000	4,000,000	120,00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10,000,000	0.75	10,000,000	309,452	10,000,000	347,26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5,000,000	0.75	5,000,000	154,726	5,000,000	173,630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4,500,000	1.547	4,500,000	644,368	4,500,000	679,271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5,000,000	1.547	5,000,000	715,964	5,000,000	754,745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22,600,000	1.547	22,600,000	3,236,159	22,600,000	3,411,449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16,500,000	1.547	16,500,000	2,362,682	16,500,000	2,490,659
2021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지원	한국산업 은행	1,000,000	3.09	1,000,000	181,506	1,000,000	196,998
2021	일반회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한국산업 은행	1,500,000	3.09	1,500,000	272,258	1,500,000	295,497
2021	일반회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한국산업 은행	9,000,000	3.09	9,000,000	1,633,552	9,000,000	1,772,983
2021	일반회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한국산업 은행	4,500,000	3.09	4,500,000	816,776	4,500,000	886,491
2021	일반회계	해양레저관광거점	한국산업 은행	2,000,000	3.09	2,000,000	363,011	2,000,000	393,996
2021	일반회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한국산업 은행	7,500,000	3.09	7,500,000	1,361,293	7,500,000	1,477,485
2021	일반회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2,500,000	3.09	2,500,000	453,764	2,500,000	492,495
2021	일반회계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2,000,000	3.09	2,000,000	363,011	2,000,000	393,996
2021	일반회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한국산업 은행	4,000,000	3.09	4,000,000	726,023	4,000,000	787,992
2021	일반회계	가로등·보안등 관리	한국산업 은행	5,000,000	3.09	5,000,000	907,529	5,000,000	984,990
2021	일반회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한국산업 은행	2,300,000	3.09	2,300,000	417,463	2,300,000	453,095
2021	일반회계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한국산업 은행	1,800,000	3.09	1,800,000	326,710	1,800,000	354,596
2021	일반회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한국산업 은행	5,000,000	3.09	5,000,000	907,529	5,000,000	984,990
2021	일반회계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2,500,000	3.09	2,500,000	453,764	2,500,000	492,495
2021	일반회계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2,000,000	3.09	2,000,000	363,011	2,000,000	393,996
2021	일반회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한국산업 은행	5,500,000	3.09	5,500,000	998,281	5,500,000	1,083,489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기획재정부	36,400,000	1.73	36,400,000	5,508,756	36,400,000	5,826,204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23,900,000	0.75	23,900,000	784,433	23,900,000	874,795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12,900,000	0.75	12,900,000	423,397	12,900,000	472,170
2021	일반회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1,000,000	2.6	1,000,000	159,223	1,000,000	172,259
2021	일반회계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1,000,000	2.6	1,000,000	159,223	1,000,000	172,259
2021	일반회계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1,000,000	2.6	1,000,000	159,223	1,000,000	172,259
2021	일반회계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500,000	2.6	500,000	79,611	500,000	86,129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7,000,000	1.93	7,000,000	202,465	7,000,000	270,200
2021	일반회계	서성로 개설사업(가시-성읍간)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2,000,000	1	2,000,000	60,000	2,000,000	85,644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3,900,000	0.75	3,900,000	135,321	3,900,000	150,066
2021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한국산업 은행	20,000,000	3.06	20,000,000	3,900,871	20,000,000	4,207,709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2,600,000	1	2,600,000	120,285	2,600,000	133,392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600,000	1	600,000	29,259	600,000	32,284
2021	일반회계	내부거래지출	농협	13,000,000	3.47	13,000,000	2,988,074	13,000,000	3,214,242
2021	일반회계	발달장애인 지원	농협	5,000,000	3.47	5,000,000	1,149,259	5,000,000	1,236,247
2021	일반회계	장애인종합복지회관 건립 지원	농협	7,500,000	3.47	7,500,000	1,723,889	7,500,000	1,854,370
2021	일반회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농협	2,000,000	3.47	2,000,000	459,704	2,000,000	494,499
2021	일반회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농협	4,500,000	3.47	4,500,000	1,034,333	4,500,000	1,112,622
2021	일반회계	해양레저관광거점	농협	3,000,000	3.47	3,000,000	689,555	3,000,000	741,748
2021	일반회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농협	2,000,000	3.47	2,000,000	459,704	2,000,000	494,499
2021	일반회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농협	1,400,000	3.47	1,400,000	321,792	1,400,000	346,149
2021	일반회계	소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농협	1,000,000	3.47	1,000,000	229,852	1,000,000	247,249
2021	일반회계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농협	4,000,000	3.47	4,000,000	919,407	4,000,000	988,997
2021	일반회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 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농협	2,000,000	3.47	2,000,000	459,704	2,000,000	494,499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8,000,000	3.47	8,000,000	1,838,815	8,000,000	1,977,995
2021	일반회계	가로등·보안등 관리	농협	1,000,000	3.47	1,000,000	229,852	1,000,000	247,249
2021	일반회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협	3,500,000	3.47	3,500,000	804,481	3,500,000	865,373
2021	일반회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농협	1,000,000	3.47	1,000,000	229,852	1,000,000	247,249
2021	공기업 특별회계	유수율 제고 사업	농협	17,000,000	2.83	17,000,000	3,186,793	17,000,000	3,428,002
2021	공기업 특별회계	서귀포시지역 하수처리장 관리운영	농협	3,000,000	2.83	3,000,000	562,375	3,000,000	604,941
2021	공기업 특별회계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2,500,000	2.83	2,500,000	468,646	2,500,000	504,118
2021	공기업 특별회계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4,500,000	2.83	4,500,000	843,563	4,500,000	907,412
2021	공기업 특별회계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3,000,000	2.83	3,000,000	562,375	3,000,000	604,941
2021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1,100,000	1.25	1,100,000	67,052	1,100,000	73,984
2021	일반회계	천미천(구좌) 지방하천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100,000	3.07	100,000	20,335	100,000	21,875
2021	일반회계	서중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1,500,000	3.07	1,500,000	305,034	1,500,000	328,122
2021	일반회계	소하천 정비사업(전환사업)	한국산업 은행	1,500,000	3.07	1,500,000	305,034	1,500,000	328,122
2021	일반회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농협	1,400,000	2.89	1,400,000	278,121	1,400,000	298,406
2021	일반회계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농협	1,100,000	2.89	1,100,000	218,523	1,100,000	234,462
2021	일반회계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농협	4,000,000	2.89	4,000,000	794,631	4,000,000	852,589
2021	일반회계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농협	4,000,000	2.89	4,000,000	794,631	4,000,000	852,589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2,457,160	1.05	2,457,160	131,739	2,457,160	131,739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380,720	1.05	3,380,720	181,254	3,380,720	181,254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6,070,590	1.05	6,070,590	325,469	6,070,590	325,469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5,082,275	1.05	5,082,275	272,482	5,082,275	272,482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5,306,405	1.05	5,306,405	284,498	5,306,405	284,498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8,725,265	1.05	8,725,265	467,798	8,725,265	467,798
2022	지역개발기금	내부거래지출	기타	3,805,595	1.05	3,805,595	204,034	3,805,595	204,034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15,000,000	1.75	15,000,000	1,129,110	15,000,000	1,129,110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기획재정부	2,800,000	2.32	2,800,000	600,835	2,800,000	633,404
2022	일반회계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농협	2,700,000	2.89	2,700,000	536,376	2,700,000	575,498
2022	일반회계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농협	4,000,000	2.89	4,000,000	794,631	4,000,000	852,589
2022	일반회계	해양레저관광거점	농협	3,000,000	2.89	3,000,000	595,973	3,000,000	639,442
2022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농협	2,400,000	2.89	2,400,000	476,779	2,400,000	511,554
2022	일반회계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농협	2,000,000	2.89	2,000,000	397,315	2,000,000	426,295
2022	일반회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농협	4,500,000	2.89	4,500,000	893,960	4,500,000	959,163
2022	일반회계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농협	2,000,000	2.89	2,000,000	397,315	2,000,000	426,295
2022	일반회계	제2도시우회도로(번영로~ 삼화지구,대로1-1-6)개설사업	농협	4,000,000	2.89	4,000,000	794,631	4,000,000	852,589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토지보상 및 개설	농협	20,000,000	2.89	20,000,000	3,973,156	20,000,000	4,262,948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보상	농협	92,800,000	2.89	92,800,000	18,435,445	92,800,000	19,780,078
2022	일반회계	가로등·보안등 관리(성인지예산)	농협	3,100,000	2.89	3,100,000	615,839	3,100,000	660,757
2022	일반회계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농협	6,000,000	2.89	6,000,000	1,191,947	6,000,000	1,278,884
2022	일반회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농협	6,000,000	2.89	6,000,000	1,191,947	6,000,000	1,278,884
2022	일반회계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농협	6,000,000	2.89	6,000,000	1,191,947	6,000,000	1,278,884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농협	4,500,000	2.89	4,500,000	893,960	4,500,000	959,163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정비사업	농협	13,700,000	2.89	13,700,000	2,721,612	13,700,000	2,920,119
2022	일반회계	가로등 시설 및 정비	농협	2,100,000	2.89	2,100,000	417,181	2,100,000	447,609
2022	공기업 특별회계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농협	7,000,000	2.89	7,000,000	1,390,604	7,000,000	1,492,032
2022	공기업 특별회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정비)	농협	2,000,000	2.89	2,000,000	397,315	2,000,000	426,295
2022	공기업 특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영관리	농협	6,000,000	2.89	6,000,000	1,191,947	6,000,000	1,278,884
2022	공기업 특별회계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800,000	2.89	800,000	158,926	800,000	170,518
2022	공기업 특별회계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5,700,000	2.89	5,700,000	1,132,349	5,700,000	1,214,940
2022	공기업 특별회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농협	6,500,000	2.89	3,213,000	638,287	3,213,000	684,842
2022	공기업 특별회계	제주시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농협	1,300,000	2.89	1,300,000	258,255	1,300,000	277,091
2022	공기업 특별회계	서귀포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유지 및 정비	농협	1,200,000	2.89	1,200,000	238,389	1,200,000	255,777
2022	공기업 특별회계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2,900,000	2.89	2,900,000	576,107	2,900,000	618,127
2022	공기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800,000	2.89	800,000	158,926	800,000	170,518
2022	공기업 특별회계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농협	800,000	2.89	800,000	158,926	800,000	170,518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9,000,000	1.5	9,000,000	725,879	9,000,000	793,934
2022	일반회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정비사업	지역상생 발전기금조합	1,000,000	2.5	1,000,000	140,599	1,000,000	153,133

27. 채무액 현황(최근 5년간, 타시도 비교)

<2017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653,193	242,112	14.65
서 울	345,995	62,041	17.93
부 산	122,955	25,654	20.87
대 구	80,278	16,436	20.47
인 천	102,702	22,449	21.86
광 주	48,496	9,450	19.49
대 전	52,796	6,283	11.90
울 산	40,024	5,817	14.53
세종자치시	16,274	1,029	6.32
경 기	278,558	29,910	10.74
강 원	66,919	9,912	14.81
충 북	49,706	6,844	13.77
충 남	69,919	7,837	11.21
전 북	63,874	7,437	11.64
전 남	80,089	10,466	13.07
경 북	91,203	12,901	14.15
경 남	84,281	4,113	4.88
제주자치도	59,124	3,533	5.98

<2018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757,266	237,240	13.50
서 울	389,959	62,923	16.14
부 산	128,268	25,520	19.90
대 구	86,345	16,719	19.36
인 천	102,735	20,489	19.94
광 주	52,832	9,439	17.87
대 전	58,624	5,961	10.17
울 산	41,626	6,802	16.34
세종자치시	18,768	1,265	6.74
경 기	292,797	26,283	8.98
강 원	67,050	9,611	14.33
충 북	51,522	6,423	12.47
충 남	71,707	6,980	9.73
전 북	67,738	6,995	10.33
전 남	82,494	10,915	13.23
경 북	97,589	13,429	13.76
경 남	85,983	3,969	4.62
제주자치도	61,229	3,515	5.74

<2019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1,972,397	244,746	12.41
서 울	428,250	73,059	17.06
부 산	138,807	25,712	18.52
대 구	95,363	17,090	17.92
인 천	118,416	18,018	15.22
광 주	62,297	8,946	14.36
대 전	67,378	5,951	8.83
울 산	43,816	7,485	17.08
세종자치시	18,682	1,798	9.62
경 기	327,882	21,754	6.63
강 원	77,618	9,986	12.87
충 북	60,402	6,963	11.53
충 남	78,720	6,048	7.68
전 북	80,070	6,354	7.94
전 남	97,073	11,571	11.92
경 북	114,918	14,121	12.29
경 남	96,147	4,955	5.15
제주자치도	66,558	4,936	7.42

<2020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2,346,594	289,266	12.33
서 울	497,127	98,750	19.86
부 산	161,793	29,210	18.05
대 구	139,402	20,893	14.99
인 천	144,199	18,103	12.55
광 주	74,823	10,180	13.61
대 전	77,028	8,005	10.39
울 산	51,999	8,457	16.26
세종자치시	20,940	2,801	13.38
경 기	390,580	17,693	4.53
강 원	89,242	10,434	11.69
충 북	72,146	7,577	10.50
충 남	97,471	7,935	8.14
전 북	95,195	6,591	6.92
전 남	111,146	12,227	11.00
경 북	129,850	15,550	11.98
경 남	120,598	7,502	6.22
제주자치도	73,057	7,359	10.07

<2021년도>

(단위: 억원, %)

구 분	최종예산	채무액	예산대비 채무비율	비 고
합 계	2,518,057	343,455	13.64
서 울	509,842	115,342	22.62
부 산	174,333	32,275	18.51
대 구	122,336	23,704	19.38
인 천	163,884	19,887	12.13
광 주	82,136	12,501	15.22
대 전	81,140	8,477	10.45
울 산	53,294	9,878	18.53
세종자치시	26,071	3,729	14.30
경 기	463,745	29,112	6.28
강 원	93,308	11,646	12.48
충 북	76,804	8,093	10.54
충 남	102,709	10,231	9.96
전 북	100,776	6,665	6.61
전 남	127,647	13,734	10.76
경 북	135,201	17,108	12.65
경 남	129,941	10,611	8.17
제주자치도	74,890	10,462	13.97

28. 각종 기금관련(최근 3년간)

28-1. 기금별 예금 종류

<2020년도>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관리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3,815	36개월	2.19
	정기예금	농협은행	965	36개월	2.10
	정기예금	농협은행	2,450	36개월	2.07
	MMDA	농협은행	1,353	-	-
재정안정화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82	36개월	2.07
	MMDA	농협은행	67,393	-	-
지역개발기금	공금예금	농협은행	26,359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000	36개월	2.07
	MMDA	농협은행	30,264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1,500	36개월	2.00~2.07
	MMDA	농협은행	4,863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MMDA	농협은행	650	-	-
	MMDA	농협은행	104	-	-
	MMDA	농협은행	181	-	-
	MMDA	농협은행	231	-	-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78	36개월	2.07
	정기예금	농협은행	192	24개월	0.85
	정기예금	농협은행	900	6개월	0.36
	보통예금	농협은행	350	-	-
노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36개월	1.53
	정기예금	농협은행	450	12개월	0.52
	보통예금	농협은행	193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780	36개월	1.53
	정기예금	농협은행	294	36개월	2.19
	MMDA	농협은행	299	-	-
양성평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350	12	1.28
	정기예금	농협은행	70	36	2.09
	정기예금	농협은행	203	36	1.93
	MMDA	농협은행	283	-	-
식품진흥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348	-	-
	MMDA	제주은행	198	-	-
	MMDA	농협은행	638	-	-
환경보전기금	MMDA	농협은행	827	-	-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00	36개월	2.11
	MMDA	농협은행	676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MMDA	농협은행	1,549	-	-
	보통예금	농협은행	6
제주관광진흥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10,162	-	-
남북교류협력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0.8	-	-
	정기예금	제주은행	85	12개월	1.28
	정기예금	제주은행	646	24개월	1.25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	24개월	1.25
	정기예금	제주은행	1,126	24개월	0.94
	정기예금	제주은행	1,030	24개월	0.94
	정기예금	제주은행	19	24개월	0.86
	정기예금	제주은행	21	24개월	0.85
	정기예금	제주은행	33	24개월	0.93
중소기업육성기금	MMDA	농협은행	11,972	-	-
	MMDA	농협은행	0.134	-	-
	정기예금	농협은행	925	36개월	2.14
	상호부금	농협은행	8,302	36개월	1.8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0,803	24개월	1.57 ~ 1.68
	보통예금	농협은행	19,128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MMDA	농협은행	1,944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7,167	24개월	1.58 ~ 2.14
	보통예금	농협은행	1,498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90	36개월	2.07
	MMDA	농협은행	361	-	-
지하수보전관리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10,940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703	-	-
	정기예금	농협은행	1,500	36개월	1.72 ~ 2.0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MMDA	농협은행	2,462	-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정기예금	농협은행	965	36개월	2.11
	정기예금	농협은행	3,815	36개월	2.19
	정기예금	농협은행	2,450	36개월	2.07
	MMDA	농협은행	71,607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농협은행	282	36개월	2.07
	정기예금	농협은행	10,000	36개월	0.98
	MMDA	농협은행	101,992	-	-
	공금예금	농협은행	19,071	-	-
지역개발기금	공금예금	농협은행	13,918	-	-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MMDA	농협은행	3,902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4,000	36개월	2.07
	정기예금	농협은행	2,500	36개월	2.00
	정기예금	농협은행	2,000	36개월	1.17
	정기예금	농협은행	9,283	36개월	1.70
	MMDA	농협은행	13,202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000	36개월	2.07
	정기예금	농협은행	10,000	36개월	1.17
	MMDA	농협은행	17,894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MMDA	농협은행	628	-	-
청소년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79	36개월	2.07
	MMDA	농협은행	771	-	-
노인복지기금	MMDA	농협은행	778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294	36개월	2.19
	MMDA	농협은행	186	-	-
양성평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70	36개월	2.09
	정기예금	농협은행	203	36개월	1.93
	MMDA	농협은행	695	-	-
식품진흥기금	보통예금	농협은행	596	-	-
	MMDA	농협은행	371	-	-
	MMDA	제주은행	648	-	-
환경보전기금	MMDA	농협은행	463	-	-
옥외광고발전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00	36개월	2.11
	MMDA	농협은행	466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MMDA	농협은행	3,052	-	-
제주관광진흥기금	MMDA	농협은행	35,216	-	-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146	24개월	1.25
	정기예금	농협은행	2,156	24개월	0.94
	정기예금	농협은행	19	24개월	0.86
	정기예금	농협은행	21	24개월	0.85
	정기예금	농협은행	33	24개월	0.93
	정기예금	농협은행	87	24개월	0.95
	MMDA	농협은행	35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925	36개월	2.14
	MMDA	농협은행	23,940	-	-
	상호부금	농협은행	8,302	36개월	1.8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3,757	24개월	1.60
	MMDA	농협은행	18,151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MMDA	농협은행	794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1,500	36개월	2.14
	정기예금	농협은행	3,228	24개월	1.59
	정기예금	농협은행	2,521	24개월	1.60
	MMDA	농협은행	47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90	36개월	2.07
	MMDA	농협은행	628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정기예금	농협은행	500	36개월	2.0
	MMDA	농협은행	814	-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MMDA	농협은행	1,615	-	-

<2022년도(8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

기 금 명	예금 종류	예치 은행	예치금액	예치기간	이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96,800	36개월	2.98
	공금예금	제주은행	7,338	-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정기예금	제주은행	132,550	36개월	2.98
	공금예금	제주은행	-	-	-
지역개발기금	공금예금	농협은행	30,042	-	-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400	12개월	1.28
	공금예금	제주은행	1,845	-	-
재해구호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000	36개월	1.80
	정기예금	농협은행	10,000	36개월	1.17
	공금예금	제주은행	3,629	-	-
재난관리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6,100	36개월	1.80
	정기예금	제주은행	2,500	36개월	2.46
	정기예금	농협은행	2,000	36개월	1.17
	정기예금	농협은행	9,283	36개월	1.70
	공금예금	제주은행	12,688	-	-
자활및생활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790	-	-
청소년육성기금	MMDA	제주은행	140	-	-
	공금예금	제주은행	641	-	-
노인복지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690	-	-
장애인복지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300	6개월	2.63
	공금예금	제주은행	51	-	-
양성평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273	36개월	2.98
	공금예금	제주은행	518	-	-
식품진흥기금	MMDA	제주은행	600	-	-
	공금예금	제주은행	949	-	-
	보통예금	농협은행	296	-	-
환경보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359	-	-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505	-	-
옥외광고발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147	-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2,405	-	-
제주관광진흥기금	MMDA	제주은행	2,085	-	-
	공금예금	제주은행	20,293	-	-
예술인복지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	-	-
남북교류협력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209	24개월	1.47
	정기예금	제주은행	1,197	24개월	1.67
	정기예금	제주은행	160	36개월	1.67
	공금예금	제주은행	-	-	-
중소기업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0	12개월	2.21
	정기예금	제주은행	5,000	24개월	2.36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0	36개월	2.46
	공금예금	제주은행	14,945	-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MMDA	제주은행	35,393	-	-
	공금예금	제주은행	16,725	-	-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621	-	-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MMDA	제주은행	2,540	-	-
	공금예금	제주은행	5,916	-	-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90	36개월	1.78
	MMDA	제주은행	4	-	-
	공금예금	제주은행	793	-	-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정기예금	제주은행	1,000	36개월	2.06
	공금예금	제주은행	1,342	-	-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공금예금	제주은행	2,430	-	-

28-2. 기금 운용실적

<2020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19년도말 조성액 (A)	‘20년 기금운용		‘20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관리기금	216,558	158,543	58,002	317,099	100,541
재정안정화기금	73,477	58,076	73,415	58,138	△15,339
지역개발기금	472,650	64,406	74,442	462,614	△10,036
재해구호기금	39,397	30,751	37,884	32,264	△7,133
재난관리기금	34,390	12,974	31,000	16,364	△18,026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576	244	413	6,407	△169
청소년육성기금	7,221	610	411	7,420	199
노인복지기금	6,170	643	370	6,443	273
장애인복지기금	6,270	591	488	6,373	103
양성평등기금	7,029	111	635	6,505	△524
식품진흥기금	4,791	788	894	4,685	△106
환경보전기금	3,938	787	1,598	3,127	△811
옥외광고발전기금	610	917	751	776	166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0,510	4,042	3,428	11,124	614
지하수보전관리기금	10,411	3,704	3,175	10,940	529
관광진흥기금	59,222	4,930	32,324	31,828	△27,394
남북교류협력기금	6,322	138	0	6,460	138
중소기업육성기금	82,545	37,058	28,403	91,199	8,65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187,354	58,962	41,384	204,932	17,578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8,974	3,172	3,992	8,154	△82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5,269	3,396	-	18,665	3,39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4,244	263	956	3,551	△69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164	3,744	3,705	4,203	39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2,288	5,010	2,835	4,463	2,175

<2021년도>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0년도말 조성액 (A)	‘21년 기금운용		‘21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317,099	122,634	15,213	424,520	107,421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58,138	102,207	29,000	131,345	73,207
지역개발기금	462,614	60,263	81,523	441,354	△21,260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	5,001	1,099	3,902	3,902
재난관리기금	16,364	43,343	28,722	30,985	14,621
재해구호기금	32,265	30,327	32,698	29,894	△2,37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6,407	151	690	5,868	△539
청소년육성기금	7,420	581	751	7,250	△170
노인복지기금	6,444	622	488	6,578	134
장애인복지기금	6,373	686	579	6,480	107
양성평등기금	6,505	602	540	6,567	62
식품진흥기금	4,685	752	322	5,115	430
환경보전기금	3,127	962	1,326	2,763	△364
옥외광고발전기금	776	335	545	566	△2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125	4,427	3,930	11,622	497
제주관광진흥기금	31,828	39,190	35,802	35,216	3,388
남북교류협력기금	6,460	535	-	6,995	535
중소기업육성기금	91,200	38,961	26,993	103,168	11,968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204	3,106	3,996	3,314	△890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4,932	63,544	41,568	226,908	21,976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18,665	3,100	1,468	20,297	1,632
밭작물수급안정기금	8,154	3,438	5,158	6,434	△1,720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51	543	276	3,818	267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4,462	5,036	2,883	6,615	2,153

<2022년도(8월 말 기준)>                                  (단위:백만원)

기 금 명	‘21년도말 조성액 (A)	‘22년 기금운용(8월 말)		‘22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24,520	12,462	6,910	430,072	5,55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1,345	1,205	-	132,550	1,205
지역개발기금	441,354	45,455	50,141	436,668	△4,686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3,902	3,454	4,111	3,245	△657
재난관리기금	30,985	7,392	5,806	32,571	1,586
재해구호기금	29,894	5,164	19,429	15,629	△14,265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868	216	354	5,730	△138
청소년육성기금	7,250	356	625	6,981	△269
노인복지기금	6,578	343	431	6,490	△88
장애인복지기금	6,480	325	454	6,351	△129
양성평등기금	6,567	355	531	6,391	△176
식품진흥기금	5,115	398	168	5,345	230
환경보전기금	2,763	670	774	2,659	△10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	1,601	896	705	705
옥외광고발전기금	566	32	451	147	△41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22	3,061	1,708	12,975	1,353
제주관광진흥기금	35,216	9,144	21,982	22,378	△12,838
예술인복지기금	-	1,000	-	1,000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6,995	71	-	7,066	71
중소기업육성기금	103,168	14,802	13,025	104,945	1,777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314	3,432	2,404	4,342	1,028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6,908	41,695	21,485	247,118	20,210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20,297	2,243	1,084	21,456	1,159
밭작물수급안정기금	6,434	3,226	5,949	3,711	△2,723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818	218	49	3,987	169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6,615	4,032	1,717	8,930	2,315

28-3. 기금 사업현황

<2020년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0년말 조 성 액	2020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관리기금	317,099	○ 수입내역 158,543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3,743 - 예수금 154,800 ○ 지출내역 58,002 - 예수금원금 상환 54,603 - 이자배분 3,383 - 기금운용계획 등 유인 16
재정안정화기금	58,138	○ 수입내역 58,076 - 공공예금 이자수입 외 433 - 전입금 57,643 ○ 지출내역 73,415 - 일반회계전출금 73,415
지역개발기금	462,614	○ 수입내역 64,406 - 차입금 50,435 - 예탁금이자 수입 13,971 ○ 집행내역 74,442 - 차입금원리금상환 74,442
재해구호기금	39,397	○ 수입내역 30,751 - 전입금 10,126, 이자수입 등 20,625 ○ 집행내역 37,884 - 재난지원금 25,307 - 코로나19 재해피해자 보상 및 구호물자 지원등 12,577
재난관리기금	34,390	○ 수입내역 12,974 - 전입금 12,703, 이자수입 등 271 ○ 집행내역 31,000 재난지원금 21,800 재해응급복구대책(재난피해응급복구 등) 9,200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6,407	○ 수입내역 244 - 융자금 회수 92, 이자수입 136, 기타수입 16 ○ 집행내역 413 - 자활지원(자활사업단자활기업임대료 등) 395 - 이차보전금 14, 사무관리비 4
청소년육성기금	7,420	○ 수입내역 610 - 전입금 500, 이자수입 등 110 ○ 집행내역 411 - 어려운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274 - 청소년 육성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 등 137
노인복지기금	6,443	○ 수입내역 643 - 이자수입(공공예금, 예탁금) 143 - 전입금 500 ○ 집행내역 370 - 경로당프로그램 보급확대 등 경로당 사업 210 - 노인복지기금 공모지원사업 160
장애인복지기금	6,373	○ 수입내역 591 - 전입금 500, 이자수입 등 91 ○ 집행내역 488 - 장애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지원 등 428 - 장애인단체·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59 - 재정보증보험료 1
양성평등기금	6,505	○ 수입내역 111 - 예탁금 이자수입 외 ○ 집행내역 635 - 양성평등 실현 및 여성의 사회활동 지원 등
식품진흥기금	4,685	○ 수입내역 788 - 과장금수입 375, 이자수입 등 413 ○ 집행내역 894 - 융자금지원사업 576 - 식중독예방사업 등 318
환경보전기금	3,127	○ 수입내역 787 - 징수교부금수입(환경부) 705 - 공공이자수입 등 82 ○ 집행내역 1,598 - 환경보전실천 대주민 홍보등 48 - 환경교육종합계획 수립 45 - 도시생태현황지도 작성 230 - 환경보전기금 공모사업 379 -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150 - 제주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방안 수립 150 -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통합 재정비 336 - 제주지역 자원순환사회 조성 100 - 정원아카데미 운영 40 - 유아숲 생태환경 교육 20 - 숲속의 제주 만들기 참여운동 전개 100
옥외광고발전기금	776	○ 수입내역 917 - 전입금 463, 이자 및 그외수입 454 ○ 집행내역 751 - 옥외광고대상 및 전시회 개최 20 -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운영 10 -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358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 131 - 불법광고물 읍면동 평가 15 외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	11,124	○ 수입내역 4,042 - 전입금 3,914 - 이자수입 128 ○ 집행내역 3,427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362 - 제주시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사업 2,042 - 서귀포시 삼무형 주거환경 정비사업 1,023
지하수보전· 관리기금	10,940	○ 수입내역 3,704 - 전입금 3,400, 이자수입 등 304 ○ 집행내역 3,175 - 지하수 보전관리 언론매체 홍보 230 - 지하수 바로알리기 프로그램 운영 120 - 제주 물 애니메이션 제작 200 - 제주지하수연구센터 운영 113 - 지하수 관측시스템 공공운영비 165 -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관리 800 - 지하수 이용량 원격모니터링시스템 유지관리 819 - 수문관측망 유지관리 127 - 지하수 조사관측시스템 기기 등 자산구입비 601
제주관광진흥기금	59,222	○ 수입내역 4,930 - 카지노납부금 193 - 출국납부금 2,579 - 이자수입 등 2,158 ○ 집행내역 32,324 - 이차보전 7,936 - 보조사업 등 24,388
남북교류협력기금	6,460	○ 수입내역 138 - 이자수입 등 138
중소기업육성기금	91,199	○ 수입내역 37,058 - 전입금 36,000 - 이자수입 등 1,058 ○ 집행내역 28,403 - 이차보전금 20,144 -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8,000 - 자금 융자지원 대행사업비 248 - 일반운영비 등 11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04,932	○ 수입내역 58,962 - 기타회계전입금 49,800 - 이자수입 4,162 - JDC 출연금 5,000 ○ 집행내역 41,384 - 이차보전금 38,011 - 위원회 수당 등 일반운영비 15 - 토양생태보전사업 3,358
밭작물수급가격 안정기금	8,154	○ 수입 내역 3,172 - 기타회계 전입금 3,000 - 이자 수입 90 - 그 외 수입 82 ○ 집행내역 3,992 - 월동채소 등 수급안정사업: 3,172 - 밭작물 자조금 지원사업 등: 82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18,665	○ 수입내역 3,396 - 기타회계전입금 3,000 - 이자수입 396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551	○ 수입내역 263 - 일반회계전입금 200, 이자수입 63 ○ 집행내역 956 - 선도지도자 양성교육 지원 13 - 후계세대 양성 시범 및 실증사업 942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1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203	○ 수입내역 3,744 - 이자수입 8 - 그 외수입(전력판매대금, 이익공유화 기부금) 3,736 ○ 집행내역 3,704 - 주택태양광보급사업 1,000 - 마을공공시설 태양광 보급시설 설치사업 500 -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범도민 확산 운동 추진 250 -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 300 외
수산물수급가격 안정기금	4,463	○ 수입내역 5,010 - 이자수입 10, 전입금 5,000 ○ 집행내역 2,835 - 재정보험가입 및 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 - 제주 수산물 국내 판매·홍보·마케팅 지원 837 - 제주광어 국내외 판매·홍보·마케팅 지원 104 - 제주수산물 가공품 온라인 택배비 지원 105 - 소라가격 안정지원 1,788

<2021년도>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1년 말 조 성 액	2021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24,520	○ 수입내역 122,634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435 - 예수금 118,199 ○ 지출내역15,213 - 예수금원금 상환 11,570 - 이자배분 3,630 - 기금운용계획 등 유인 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1,345	○ 수입내역 102,207 - 기타회계 전입금 101,556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651 ○ 지출내역29,000 - 기타회계 전출금 29,000
지역개발기금	441,354	○ 수입내역 60,263 - 차입금 47,252 - 예탁금이자 수입 등 13,011 ○ 집행내역81,523 - 차입금원리금상환 등 81,523
강정지역주민공동체 회복지원기금	3,902	○ 수입내역 5,001 - 일반회계 전입금 5,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 ○ 지출내역1,099 - 상생화합 공동선언식 개최 25 - 강정마을 지원사업 1,074
재난관리기금	30,985	○ 수입내역 43,343 - 일반회계 전입금 43,206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37 ○ 지출내역28,722 - 비융자성사업비 28,264 - 인력운영비 458
재해구호기금	29,894	○ 수입내역 30,327 - 일반회계 전입금 30,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27 ○ 지출내역32,698 - 비융자성사업비 29,467 - 인력운영비 3,231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868	○ 수입내역 151 - 공공예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등 65 - 융자금 회수 43 - 그외수입 43 ○ 지출내역690 - 융자금 100 - 이차보전금 20 -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565 - 재정보증 보험등 사무관리비 5
청소년육성기금	7,250	○ 수입내역 581 - 일반회계 전입금 500 - 예금이자 77 - 보조금반환 4 ○ 집행내역751 - 장학금 434 -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314 - 위원회 수당 등 3
노인복지기금	6,578	○ 수입내역 622 - 공공예금이자수입 26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31 - 기타회계전입금 500 - 예탁금이자수입 65 ○ 지출내역488 - 사회복지사업보조 487 - 회의참석수당, 재정보험료 1
장애인복지기금	6,480	○ 수입내역 686 - 공공예금, 예탁금, 기타 이자수입 104 - 일반회계 전입금 500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82 ○ 지출내역579 - 기금지원 공모사업 보조금 578 - 회의참석수당, 재정보증보험 1
양성평등기금	6,567	○ 수입내역 602 - 일반회계 전입금 500 - 공공예금, 예탁금 이자수입 79 - '20년 보조금 정산반납액 등 23 ○ 지출내역 540 - 비융자 사업비 540
식품진흥기금	5,115	○ 수입내역 752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포함) 436 - 공공예금이자 56 - 기타(과징금 징수) 260 ○ 지출내역 322 - 융자금 60 - 고유목적사업 161 - 행정시 지원금 101
환경보전기금	2,763	○ 수입내역 962 - 환경부 세입징수 교부금 892 - 2021년 자체 보조금 반환 및 이자수입 70 ○ 집행내역 1,326 - 지역환경보전 사업 추진 1,326
옥외광고발전기금	566	○ 수입내역 335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 - 기타수입 85 - 기금전출금 248 ○ 지출내역 545 - 성산일출봉간판개선사업 306 - 수거보상제 60 - 옥외광고소비쿠폰 112 - 불법광고물 자동발신전화 등 57 - 안전관리단 10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622	○ 수입내역 4,427 - 전입금 4,310 - 공공예금 등 이자 117 ○ 지출내역 3,930 - 비융자성사업비 3,930
제주관광진흥기금	35,216	○ 수입내역 39,190 - 카지노납부금 12,751 - 출국납부금 50 - 그 외 수입 10,176 - 전입금 10,000 - 예수금 6,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13 ○ 지출내역 35,802 - 융자사업(이차보전금) 10,118 - 보조사업 등 25,684
남북교류협력기금	6,995	○ 수입내역 535 - 기타회계 전입금 5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35
중소기업육성기금	103,168	○ 수입내역 38,961 - 전입금 38,000 - 이자수입 955 - 기타수입 6 ○ 지출내역 26,993 - 이차보전금 24,674 - 창업두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2,000 -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319
풍력자원공유화기금	3,314	○ 수입내역 3,106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1 - 전력판매대금 2,288 - 이익공유화기금 777 ○ 지출내역 3,996 - 보조금사업비 교부 3,996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26,908	○ 수입내역 63,544 - 이자수입 2,225 - 기타수입 119 - 전입금 61,200 ○ 지출내역 41,568 - 일반운영비 등 65 - 이차보전 39,412 - 보조사업 2,091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0,297	○ 수입내역 3,100 - 전입금 3,000 - 이자수입 100 ○ 지출내역 1,468 - 보조사업 1,466 - 일반운영비 2
밭작물수급안정기금	6,434	○ 수입내역 3,438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3,438 ○ 지출내역 5,158 - 월동채소 수급안정사업 등 5,158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818	○ 수입내역 543 - 전출금 500 - 이자수입 43 ○ 지출내역 276 - 운용위원회 운영 1 - 교육운영 16 - 실증사업 57 - 민간경상보조 53 - 민간자본보조 149
수산물수급가격 안정기금	6,615	○ 수입내역 5,036 - 기타회계 전입금 5,000 - 보조금 반환수입 24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2 ○ 지출내역 2,883 - 보조지원사업 2,882 - 일반운영비 등 1

<2022년도(8월 말 기준)>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2년 8월 말 조 성 액	2021년도 수입 및 집행내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430,072	○ 수입내역 12,462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3,862 - 예수금 8,600 ○ 지출내역 6,910 - 예수금원금 상환 6,900 - 기금운용계획 등 유인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32,550	○ 수입내역 1,205 - 공공예금 이자수입 1,205
지역개발기금	436,668	○ 수입내역 45,455 - 차입금 38,929 - 예탁금이자 수입 등 6,526 ○ 집행내역 50,141 - 차입금원리금상환 등 50,141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기금	3,245	○ 수입내역 3,454 - 일반회계 전입금 3,332 - 보조금등반납 98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4 ○ 지출내역 4,111 - 강정마을 지원사업 4,110 - 기금운용경비 등 1
재난관리기금	32,571	○ 수입내역 7,392 - 일반회계 전입금 6,918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474 ○ 지출내역 5,806 - 비융자성사업비 5,381 - 인력운영비 425
재해구호기금	15,629	○ 수입내역 5,164 - 일반회계 전입금 5,000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164 ○ 지출내역 19,429 - 비융자성사업비 17,659 - 인력운영비 1,770
자활및생활안정기금	5,730	○ 수입내역 216 - 공공예금 및 기타 이자수입 등 2 - 융자금 회수 157 - 그외수입 57 ○ 지출내역 354 - 저소득층 자활사업 지원 340 - 이차보전금 13 - 재정보증 보험등 1
청소년육성기금	6,981	○ 수입내역 356 - 일반회계 전입금 330 - 예금이자 23 - 보조금반환 3 ○ 집행내역 625 - 장학금 333 -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288 - 위원회 수당 등 4
노인복지기금	6,490	○ 수입내역 343 - 일반회계 전입금 268 - 공공예금이자수입 3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72 ○ 지출내역 431 - 사회복지사업보조 408 - 민간자본사업보조 23
장애인복지기금	6,351	○ 수입내역 325 - 공공예금, 기타 이자수입 23 - 일반회계 전입금 250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52 ○ 지출내역 454 - 기금지원 공모사업 보조금 453 - 회의참석수당, 재정보증보험 1
양성평등기금	6,391	○ 수입내역 355 - 일반회계전입금 320 - 공공예금이자 20 - '21년 보조금 정산 반환액 15 ○ 지출내역 531 - 양평운동 지원사업, 여성생애 등 보조사업 368 - 성별영향평가 등 공기관 위탁사업 130 - 그 외 사무관리비 등 33
식품진흥기금	5,345	○ 수입내역 398 - 민간융자금 회수(이자포함) 238 - 공공예금이자 3 - 기타(과징금 징수) 157 ○ 지출내역 168 - 융자금 30 - 고유목적사업 111 - 행정시 지원금 27
환경보전기금	2,659	○ 수입내역 670 - 환경부 세입징수 교부금 656 - 2021년 자체 보조금 반환 및 이자수입 14 ○ 집행내역 774 - 지역환경보전 사업 추진 774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705	○ 수입내역 1,601 - 기타회계 전입금 1,601 ○ 지출내역 896 -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 272 - 주민지원협의체 지원사업 624
옥외광고발전기금	147	○ 수입내역 32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7 - 기타수입 25 ○ 지출내역 451 - 성산일출봉간판개선사업 112 - 옥외광고전수조사 144 - 수거보상제 47 - 불법광고물 자동발신전화 30 - 게시시설 확충 71 - 안전관리단 10 - 옥외광고대상전 20 - 옥외광고종합계획 등 17
도시·주거 환경정비기금	12,975	○ 수입내역 3,061 - 전입금 3,042 - 공공예금 이자 등 19 ○ 지출내역 1,708 - 비융자성 사업비 1,708
제주관광진흥기금	22,378	○ 수입내역 9,144 - 카지노납부금 6,473 - 출국납부금 47 -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2,624 ○ 지출내역 21,982 - 융자사업(이차보전금) 2,507 - 보조사업 등 19,475
예술인복지기금	1,000	○ 수입내역 1,000 - 기타회계 전입금 1,000
남북교류협력기금	7,066	○ 수입내역 71 - 공공예금 이자수입 71
중소기업육성기금	104,945	○ 수입내역 14,802 - 전입금 14,333 - 이자수입 436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3 ○ 지출내역 13,025 - 이차보전금 12,435 - 연구용역비 69 - 서버구입비 8 - 창업두드림 특례보증 출연금 200 - 공기관위탁사업비 등 313
풍력자원공유화기금	4,342	○ 수입내역 3,432 - 전력판매대금 2,641 - 공유화기금 622 - 공공예금이자 수입 등 169 ○ 집행내역 2,404 - 보조금사업 교부 등 2,404
지역농어촌진흥기금	247,118	○ 수입내역 41,695 - 공공예금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13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482 - 기타회계전입금 36,000 - 그외수입 5,000 ○ 지출내역 21,485 - 이차보전금 6,606 - 일반운영비 13 - 보조사업 5,726 - 농민수당 9,140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21,456	○ 수입내역 2,243 - 공공예금이자수입 243 - 기타회계전입금 2,000 ○ 지출내역 1,084 - 보조사업 1,080 - 일반운영비 4
밭작물수급 가격안정기금	3,711	○ 수입내역 3,226 - 자체보조금반환수입 등 3,226 ○ 지출내역 5,949 - 월동채소 수급안정사업 등 5,949
선도농업인육성기금	3,987	○ 수입내역 218 - 전출금 208 - 보조금반납 1 - 이자수입 9 ○ 지출내역 49 - 실증재료 30 - 민간경상보조 17 - 교육운영 2
수산물수급 가격안정기금	8,930	○ 수입내역 4,032 - 기타회계 전입금 3,750 - 보조금반환수입 273 - 예탁금이자 수입 등 9 ○ 집행내역 1,717 - 지원사업 1,716 - 보증보험료 등 1

29. 국비 지원사업 이월(명시, 사고, 계속비) 현황 및 사유

- 2021년도 예산편성사업을 2022년도로 이월하여 추진하는 경우 작성

○ 명시이월

(단위: 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2022)								이월유형
			총계	국고	균특	기금	특교	소교	도비 (매칭)	자체
도 소계			61,728,840
자치경찰 위원회	시설비	지역맞춤형 자치경찰제 주민체감 사업	100,000				100,000				예산편성지연
도시디자인담당관	사무 관리비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	37,446	37,446							절대공기부족
도시디자인담당관	연구 용역비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141,000	70,500					70,500		절대공기부족
안전정책과	전산개발비	디지털기반 노후·위험시설 안전관리 플랫폼 구축	2,000,000	1,000,000					1,000,000		절대공기부족
재난대응과	시설비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1,478,805	1,035,162					443,642		절대공기부족
4·3지원과	시설비	4·3유적지 정비사업(옛 주정공장터 등)	951,344	475,672					475,672		절대공기부족
4·3지원과	시설비	중문신사터 4·3유적지 정비	744,979				744,979				예산편성지연
4·3지원과	시설비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	438,974				438,974				예산편성지연
4·3지원과	시설비	북촌 너븐숭이 4·3기념관 주차장 조성	200,000				200,000				예산편성지연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복합단지 조성	1,200,000				800,000			400,000	예산편성지연
저탄소 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형동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714,158			496,734			217,424		사업자선정 지연
디지털 융합과	전산 개발비	디지털노마드 스페이스 플랫폼 구축	180,600				89,208			91,392	절대공기부족
디지털 융합과	전산 개발비	위성영상 활용 재해재난 피해규모 추정시스템 구축	1,000,000				1,000,000				예산편성지연
디지털 융합과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제주 디지털트윈 플랫폼 구축사업 (환경영향평가)	480,000						480,000		예산편성지연
디지털 융합과	민간자본사업보조	2021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사업)	2,602,095	1,784,944					817,151		절대공기부족
디지털 융합과	시설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943,076	565,846					377,230		절대공기부족
디지털 융합과	시설부대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사업 부대비	5,612	3,367					2,245		절대공기부족
소상공인 기업과	사무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65,000						65,000		절대공기부족
소상공인 기업과	사무관리비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4%)	1,698,010						1,698,010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6,494,735		4,145,054				2,349,682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2,545,349		2,545,349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454,795		454,795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76,101		76,101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사무관리비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47,760		47,760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384,713		1,384,713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교차로 구조개선사업	62,503		62,503						절대공기부족
도로관리과	시설비	구국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및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	287,726		287,726						절대공기부족
대중교통과	시설비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453,900			453,900					절대공기부족
보건건강 위생과	자산및물품취득비	코로나19 대응 공항만 발열감지기 등 장비구입	100,000				100,000				예산편성지연
보건건강 위생과	기타직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수당 (협력병원)	313,018	111,288					111,285	90,445	사업계획변경
보건건강 위생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생활치료센터 의료진 수당 (민간인력)	168,118	7,693					7,741	152,684	사업계획변경
보건건강 위생과	사무 관리비	생활치료센터 물품 구입 및 시설장비 임차	994,783	260,803					260,639	473,341	사업계획변경
보건건강 위생과	사무 관리비	생활치료센터 근무자 급식 제공 및 숙박업소 임차	1,017,103	161,007					160,906	695,190	사업계획변경
보건건강 위생과	공공 운영비	생활치료센터 시설 유지관리비	20,512	1,703					1,713	17,097	사업계획변경
보건건강 위생과	의료및구료비	생활 치료센터 입소자 생활용품 및 급식제공	451,824	84,989					85,089	281,746	사업계획변경
환경정책과	연구 용역비	2050 제주특별자치도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용역	83,332	41,666					41,666		절대공기부족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284,333	170,600					113,733		신차 출고 지연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1,851,000	925,500					925,500		사업자선정 지연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LPG 화물차 전환 지원	408,000	204,000					204,000		신차 출고 지연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392,000	196,000					196,000		신차 출고 지연
산림휴양과	시설비	한라산둘레길 안전 재난 예경보시스템 설치	300,000				300,000				예산편성지연
식품원예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1,023,100			573,100			450,000		행정절차지연
축산정책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청정환경 축산시설 에너지 그린뉴딜 구축	2,100,000				2,000,000			100,000	예산편성지연
축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지원(자본)	125,867			62,933			62,933		행정절차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수산ICT융합지원	720,000	360,000					360,000		사업계획변경
해양산업과	시설비	연안정비사업	697,646		490,358				207,288		민원발생
해양산업과	시설부대비	연안정비사업 시설부대비	3,000		2,000				1,000		민원발생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어항구내 보행교량	295,472		295,472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사후환경 조사	66,000		66,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항 동방파호안 보강	1,804,681		1,804,681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748,084	396,753					351,331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감리비	41,000	20,500					20,5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968,701	484,350					484,35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4차분)	377,720		377,72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한림항 준설토투기장 호안축조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33,750		333,75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한림항 건설 시설부대비	5,000		5,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동부두 접안시설 개축 기본 및 실시설계	547,675		547,675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애월항 사후 환경영향조사	110,850		110,85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성산포항 화물부두 확충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705,200		705,2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성산포항 건설 시설부대비	10,000		10,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물양장 정비 공사	1,224,161		1,224,161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수제선 정비 실시설계	323,000		323,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4,729,112		4,729,112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감리	356,350		356,35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부대비	국가어항 건설 시설부대비	13,439		13,439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4,353,701		4,353,701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건설사업관리용역	300,000		300,000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 부대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시설부대비	19,363		19,363						절대공기부족
농업기술원	시설비	미래농업육성관 신축	2,975,211		1,302,750				1,672,461		절대공기부족
농업기술원	감리비	미래농업육성관 감리	162,230		81,115				81,115		절대공기부족
농업기술원	시설 부대비	미래농업육성관 시설부대비	9,460		4,730				4,730		절대공기부족
제주소방서	시설비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설계	147,107					147,107			행정절차지연
서부소방서	시설비	한경119센터 신축 공사 실시설계	147,413					147,413			행정절차지연
동부소방서	시설비	김녕119지역센터 증축공사	38,471					38,471			절대공기부족
동부소방서	감리비	김녕119지역센터 증축 감리비	5,894					5,894			절대공기부족
동부소방서	시설 부대비	김녕119지역센터 증축 시설부대비	350					350			절대공기부족
자치경찰단	시설비	주정차단속장비 설치사업(21년 특별교부세 사업)	144,000				72,000	-	-	72,000	예산편성지연
세계유산 본부	연구 용역비	세계자연유산 해저지질 조사 및 가치 발굴	185,000	129,500					55,500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세계자연유산 영상 공유 공간(영상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100,000	30,000					70,000		행정절차지연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지 정비사업	125,450	87,815					37,635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 본부	감리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발굴지 정비사업 감리비	3,861	2,703					1,158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제주향교 대성전(계성사) 정비사업	270,980	189,686					81,294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 본부	감리비	제주향교 대성전(계성사) 정비사업 감리비	8,810	6,167					2,643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지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102,240			102,240					예산편성지연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 어음리 빌레못 동굴 정밀측량(3D 스캔) 사업	336,310	235,417					100,893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자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한 방재드론 스테이션 구축사업	150,000	105,000					45,000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 본부	연구 용역비	천연기념물 제162호 제주 도순리 녹나무 자생지 문화재구역 적정성 검토 용역	37,000	25,900					11,100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 본부	연구 용역비	천연기념물 해송 및 긴가지해송의 제주특별자치도 연안 해역 내 분포 현황 및 실태조사 용역	160,000	112,000					48,000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 본부	연구 용역비	제주특별자치도 명승 인문학적 가치 및 경관포인트 조성과 문화콘텐츠 개발 용역	300,000	210,000					90,000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성산일출봉 정밀 지반 안전진단 용역	119,230	83,461					35,769		절대공기부족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실시설계	66,518	46,562					19,955		사업계획변경
세계유산 본부	시설비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818,729	573,111					245,619		사업계획변경
민속자연사박물관	전산 개발비	민속자연사박물관 ICT 융합형 전시관람 시스템 구축	40,000	20,000					20,000		절대공기부족
도립미술관	전산 개발비	2021년 스마트 제주도립미술관 구축	99,000	49,500					49,500		절대공기부족
제주시소계			52,602,561
마을활력과	연구 용역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 기본 및 실시계획 수립	70,000		49,000				21,00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676,136	343,619					1,332,516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436,330	105,234					1,331,096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월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63,079	302,269					460,81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 부대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6,000	3,000					3,00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종달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헙정비사업	7,263,194	2,944,704					4,318,491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40,696						240,696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고성1리 침수피해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500,000				500,000				예산편성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525,891	8,891					517,00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810,000	2,405,000					2,405,000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부대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등기수수료 등)	10,000	5,000					5,000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광령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9,080	159,540					159,540		절대공기부족
교통행정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160,000				160,000				예산편성지연
노인 장애인과	시설비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	3,003,884	2,102,719					901,165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시설비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1,080,178	540,089					540,089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국공립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20,000	10,000					10,000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06,955	354,868					152,087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5,449	3,815					1,634		절대공기부족
생활환경과	시설비	3R 재활용센터 건립사업	2,893,572	1,446,786					1,446,786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FTA기금 고품질감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430,000			172,000			258,000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853,388			426,694			426,694		사업계획변경
농정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1,355,295	1,355,295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367,944	367,944							절대공기부족
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 농업용 지하수 제어반 교체 및 수중모터 압상 파이프 구입	208,296	166,637					41,659		예산편성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행정선 건조)	577,346		461,877				115,469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감리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자도 행정선 건조 감리비)	22,054		17,644				4,411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 (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853,620		682,896				170,724		민원발생
해양수산과	연구 용역비	해수욕장 이용환경 선진화 보고서 용역	110,000	55,000					55,000		예산편성지연
축산과	시설비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비	492,699	210,268					282,431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감리비	거점소독세척시설 설치 감리비	7,380	3,690					3,690		절대공기부족
축산과	자산및물품취득비	광역방제기(소형)차량구입	27,004	13,502					13,502		출고지연
축산과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악성가축전염병 차단방역요원 인건비	148,791				148,791				예산편성지연
축산과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2,500,000	2,000,000					500,000		예산편성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금악리 친환경에너지타운 태양광조성사업	1,010,055	402,813					607,242		사업계획변경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처리시설	1,301,784			650,892			650,892		예산편성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60,000			30,000			30,000		사업자선정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사업	4,798,500			3,427,500			1,371,000		행정절차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155,305			93,183			62,122		행정절차지연
경제 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특별지원사업 -북촌휴게소리모델링사업	425,028			425,028					사업계획변경
도시계획과	시설비	삼양~신촌간 해안도로(중로2-1-9,중로2-5-10) 개설사업	1,256,315				800,000			456,315	절대공기부족
도시계획과	시설비	외도장애인 스포츠센터 진입로 (소로1-13)확장사업	999,792				540,000			459,792	예산편성지연
도시계획과	시설비	대림아파트~연북로간(중로3-1-90호선)도로확장사업	500,000				500,000				예산편성지연
도시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43,854		626,464				417,390		사업계획변경
도시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080,613		773,433				307,180		사업계획변경
건설과	시설비	군도81호선(월정~둔지봉)확·포장사업	309,916				105,000			204,916	예산편성지연
건설과	시설비	시도38호선(하가리) 확·포장사업	519,646				519,646				예산편성지연
건설과	시설비	대와선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500,372				500,000			372	예산편성지연
건설과	시설비	세화지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138,478		69,239				69,239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도로 열선 설치 사업	200,000				100,000			100,000	예산편성지연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제설전진기지 시설확충사업	800,000				800,000				예산편성지연
건설과	시설비	제주대입구4가 교차로 구조개선	1,009,793				459,217			550,575	예산편성지연
건설과	시설비	한림읍 수원리 농지구획정리지역 일원 보도 조성사업	300,000				300,000				예산편성지연
제주보건소	시설비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690,891	483,623					207,268		절대공기부족
제주보건소	감리비	제주보건소 청사 본관 창호 및 냉난방기 교체공사	6,711	4,698					2,013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466,760	1,026,732					440,028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시설비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762,288	533,602					228,686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감리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13,210	9,247					3,963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감리비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 공사	8,990	6,293					2,697		절대공기부족
서귀포시 소계			43,918,790
노인장애인과	시설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사업	740,954			740,954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지역자치 (복합가족)센터 건립	607,325		303,663				303,663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시설비	서귀포시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건강생활지원센터)	459,251			344,438			114,813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동주택 리모델링	110,000	55,000					55,000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민간위탁사업비	공동주택리모델링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	10,000	5,000					5,000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시설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371,549	1,660,072					711,477		절대공기부족
여성가족과	감리비	공공건축물(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27,660	19,362					8,298		절대공기부족
문화예술과	시설비	문화공유공간 조성	70,510		35,255				35,255		민원발생
문화예술과	전산개발비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플랫폼 구축	101,550	50,775					50,775		절대공기부족
경제 일자리과	시설비	모슬포중앙시장 주차장환경조성사업	2,671,575			2,137,260			534,315		행정절차지연
경제 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화순리 사우나 건립사업	2,243,400			2,243,400					행정절차지연
경제 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감산리 태양광발전소 설치	40,068			40,068					민원발생
경제 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덕수리마을회 문화고팡 이용객 편의 제공 주차시설 조성사업	86,555			86,555					민원발생
경제 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상창리 마을공동이용시설 조성사업	203,483			203,483					민원발생
경제 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사계리 주민소통 마을공방 부지매입 및 신축	428,746			428,746					사업계획변경
경제 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수망마을 공공시설 기능보강사업	525,572			525,572					민원발생
경제 일자리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한남리 마을회관 보수사업	60,000			60,000					민원발생
감귤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FTA기금 고품질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2,547,144			1,018,857			1,528,287		사업자선정지연
감귤농정과	시설비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880,780			704,824			175,956		절대공기부족
감귤농정과	시설비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67,101	53,681					13,420		예산편성지연
해양수산과	시설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574,989	-	454,153				120,836		사업계획변경
해양수산과	시설비	가파상동항 휴게공간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63,748	44,622					19,126		절대공기부족
해양수산과	시설비	산이수동항 편의시설 조성(어촌뉴딜사업 기항지개선)	58,866	41,206					17,660		사업계획변경
축산과	시설비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276,442	117,322					159,120		사업계획변경
축산과	감리비	거점, 소독 세척시설 설치 감리비	15,000	7,500					7,500		사업계획변경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지원	2,240,000			1,280,000			960,000		사업계획변경
축산과	시설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기능개선 및 증설사업 설계용역	187,500	150,000					37,500		행정절차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악취개선사업	182,396			91,198			91,198		사업자선정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분야ICT융복합확산지원	94,525			56,715			37,810		사업자선정지연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마필사육기반확충	10,500			5,250			5,250		절대공기부족
공원녹지과	시설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129,835	72,046					57,789		예산편성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1,958,449	979,224					979,224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감리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감리비	78,199	39,100					39,10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354,310						1,354,310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86,459						186,459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064,051						2,064,051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감리비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감리비	49,839						49,839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대정오일시장~동일리(대로3-2-1호선) 개설사업	356,229	178,114					178,114		행정절차지연
도시과	시설비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602,735	421,915					180,821		행정절차지연
도시과	시설비	월평~강정 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466,231	326,362					139,869		행정절차지연
도시과	시설비	동홍도시계획도로(중로2-1-52호선) 개설사업	300,000				300,000	-	-		예산편성지연
도시과	시설비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설계 용역 등	10,004		6,002				4,002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49,482		384,073				165,409		절대공기부족
도시과	시설비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시행	834,000		500,000				334,000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천지연 진입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858,011		429,006				429,006		사업계획변경
건설과	시설비	제설장비 차고지 신축공사(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포함)	2,200,000				530,000			1,670,000	예산편성지연
건설과	시설비	무릉~좌기동 간 배수로 시설사업	300,000				300,000				예산편성지연
건설과	시설비	배수개선사업	1,069,795	1,069,795							행정절차지연
건설과	감리비	배수개선사업 감리비	87,467	87,467							행정절차지연
건설과	시설 부대비	배수개선사업 시설부대비	2,540	2,540							행정절차지연
건설과	시설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균특이양)	1,169,378							1,169,378	절대공기부족
교통행정과	시설비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3,235,265		1,617,632				1,617,632		사업계획변경
교통행정과	시설비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2,421,010		1,210,505				1,210,505		절대공기부족
교통행정과	감리비	○감리용역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공영주차장조성감리용역	72,500		36,250				36,250		사업계획변경
교통행정과	감리비	○감리용역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감리용역	14,429		7,215				7,215		절대공기부족
교통행정과	시설 부대비	○BF 인증 및 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공영주차장조성시설부대비	10,000		5,000				5,000		사업계획변경
교통행정과	시설 부대비	○BF 인증 및 측량 수수료 등 시설부대비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시설부대비	6,800		3,400				3,400		절대공기부족
교통행정과	시설비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160,000				160,000				예산편성지연
서귀포 보건소	민간 위탁금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200,000		100,000				100,000		예산편성지연
서귀포 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안전망 구축사업 추진단 및 평가단 운영	100,000		50,000				50,000		예산편성지연
서귀포 보건소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찾아가는 안전체험차량 이용 심폐소생술 교육사업 운영	220,000		110,000				110,000		예산편성지연
서귀포 보건소	시설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 및 건축비	1,334,685		667,343				667,343		사업계획변경
서귀포 보건소	시설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건축 공사비	600,000		-				600,000		예산편성지연
서귀포 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보건지소 기능강화를 위한 장비구입 등	54,911		27,456				27,456		완공 후 장비구입
서귀포 보건소	자산및물품취득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의료장비 구입	230,000		115,000				115,000		완공 후 장비구입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1,932,413	1,352,689					579,724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시설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공사 1식	294,160	205,912					88,248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시설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96,782	67,751					29,031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시설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전기(태양광,LED)공사 1식	14,086	9,860					4,226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시설비	수산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26,598	18,619					7,979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감리비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6,242	11,370					4,872		절대공기부족
동부보건소	감리비	신풍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3,107	2,176					932		절대공기부족
서부보건소	시설비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282,031	197,420					84,611		절대공기부족
서부보건소	시설비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1식	6,400	4,481					1,919		절대공기부족
서부보건소	감리비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 감리비 1식	3,166	2,216					950		절대공기부족

○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2022)								이월유형
			총계	국고	균특	기금	특교	소교	도비 (매칭)	자체
도 소계			33,147,522
문화정책과	시설비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7,459	8,730					8,730		사업기간연장
저탄소정책과	시설비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 태양광발전시설사업	42,073			29,451			12,622		사업기간연장
디지털융합과	시설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145,080	87,048					58,032		사업기간연장
디지털융합과	감리비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사업	5,598	3,359					2,239		사업기간연장
건설과	시설비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08,129		90,809					17,321	절대공기부족
대중교통과	시설비	버스 공영차고지 지원사업	70,822		21,247				49,576		사업기간연장
생활환경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건설기계 엔진교체	1,161,151	696,691					464,460		절대공기부족
감귤진흥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지원사업	1,571,464			448,982			1,122,482		절대공기부족
축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	우수 씨수말 도입	800,000			400,000			400,000		행정절차지연
수산정책과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유통단계 위생·안전 체계 구축사업(저온차량)	75,448	37,724					37,724		사업기간연장
수산정책과	시설비	항만 및 국가어항내 화재감지용「열화상카메라」설치(소)	81,647					81,647			사업기간연장
수산정책과	시설비	서귀포항 등 화재감지용 열화상카메라 설치	321,076				321,076				사업기간연장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어선물양장 축조	1,585,236		1,585,236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항만시설 유지보수 건설사업관리용역	19,439		19,439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공사	1,822,365		1,822,365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국가어항 건설 공사비	2,421,930		2,406,103					15,827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김녕항 아름다운 어항 조성	14,997		14,997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국가어항 건설 감리비	94,885		94,885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1차)	748,963		748,963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감리비	추자항 물양장 신설 및 개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1차)	108,688		108,688						절대공기부족
해운항만과	시설비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441,252						441,252		절대공기부족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메밀 신품종 조기확산 및 종자생산 시범단지 조성 시범	89,850	44,925					44,925		사업기간연장
농업기술원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우리밀 국내육성 품종 대규모 생산기반 조성 시범	101,734	50,867					50,867		사업기간연장
세계유산본부	연구 용역비	제주 성읍마을 문화재지정구역 조정 타당성 조사용역	8,814	6,170					2,644		행정절차이행
세계유산본부	시설비	윗세오름대피소 증축	191,374	133,962					57,412		절대공기부족
제주시 소계			19,906,077
안전총괄과	시설비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17,428	671					316,756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북촌해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137,149	68,575					68,575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월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76,962	38,481					38,481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금성지구(금성천)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4,583,875	270,389					4,313,486		절대공기부족
안전총괄과	시설비	한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38,042	169,021					169,021		절대공기부족
차량관리과	시설비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11,169,171		5,584,586				5,584,586		사업기간연장
환경시설 관리소	시설비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2,342,909						2,342,909		사업기간연장
환경시설 관리소	감리비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38,645	17,700					20,945		사업기간연장
환경시설 관리소	시설부대비	우도 농어촌 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13,000	3,900					9,100		사업기간연장
농정과	민간자본사업보조(자체재원)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육성지원 사업(균특이양)	37,642							37,642	사업기간연장
해양수산과	시설비	도서종합개발사업(우도 해수욕장 탈의실 구축)	7,772		6,218				1,554		민원발생
축산과	민간자본사업보조	광역축산악취 개선사업	2,392		-	1,196			1,196		사업기간연장
도시재생과	시설비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243,082		141,061				102,022		사업기간연장
도시재생과	시설비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15,376		10,188				5,188		사업기간연장
도시재생과	시설비	조천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3,074		65,152				27,922		절대공기부족
건설과	시설비	군도46호선 (하도~상도) 확·포장사업	489,556				450,196			39,360	절대공기부족
서귀포시 소계			519,587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481,711	240,856					240,856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7개지구)	7,469	3,735					3,735		행정절차지연
안전총괄과	시설비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1개지구)	30,407	15,204					15,204		행정절차지연

○ 계속비이월                                           (단위: 백만원)

부서	통계목	사 업 명	다음년도 이월액(2022)								이월유형
			총계	국고	균특	기금	특교	소교	도비 (매칭)	자체
도 소계			28,595,496
체육진흥과	시설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1,376,867		4,576,867				6,80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감리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744,000		744,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부대비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18,080						18,08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소상공인 기업과	시설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793,165		724,831				68,334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소상공인 기업과	감리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79,000						79,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소상공인 기업과	시설 부대비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공사	10,802		10,802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생활환경과	시설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6,590,184	856,456					5,733,728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생활환경과	감리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1,045,490	297,245					748,245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생활환경과	시설 부대비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조성사업	26,513	1,998					24,515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생활환경과	시설비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5,139,870	1,667,853					3,361,425	110,592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생활환경과	시설 부대비	제주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시설 조성사업	10,000	5,000					5,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해양산업과	사무 관리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2,61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해양산업과	연구 용역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39,492	1,305					1,305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해양산업과	시설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2,127,586	19,746					19,746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해양산업과	감리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591,256						1,871,918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해양산업과	시설 부대비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581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제주시 소계			27,151,106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시설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250,000		1,300,000				1,95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시설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400,000			160,000			24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시설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406,367			304,775			101,592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시설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가족센터 신축)	600,000		300,000				30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시설비	시민회관 복합화시설조성(주거지주차장)	377,385		188,693				188,693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7,638,764			1,649,465			5,989,3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감리비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200,510						200,51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동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1,210			210			1,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7,284,954			1,167,748		600,000	5,517,207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감리비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266,194			16,150			250,044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부대비	서부지구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1,000						1,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2,804,806			2,304,806				50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감리비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175,000			175,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 부대비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국민체육센터)	1,000			1,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애월 생활SOC복합화사업(생활문화센터)	600,000		300,000				30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743,915			1,689,542				54,372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감리비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300,000			30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1,100,000			1,10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서귀포시 소계			20,419,867
문화예술과	시설비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308,104		158,104			15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문화예술과	시설비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기금)	93,535			93,535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3,413,000		300,000				3,113,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감리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500,000		115,000				385,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부대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29,000		6,000				23,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3,319,918			1,839,652			1,480,266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제로에너지)	658,862			658,862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체육진흥과	시설비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2,455,000		300,000				2,155,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도시과	시설비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430,000		100,000				330,0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도시과	감리비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26,000		5,500				20,500		총 사업기간 장기간 소요

30. 2022년도 국비 보조사업 추진현황 (국비 ․ 지특 ․ 기금별 작성)

(단위 : 백만원)

부 서	사 업 명	재원	예산액	집행액
4·3지원과	문화재 운영관리	일반	50	30
4·3지원과	문화재 시설관리	일반	490	460
4·3지원과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사업	일반	200	-
4·3지원과	배보상 지급	일반	1,637	1,214
4·3지원과	직권재심 청구	일반	1,620	1,430
4·3지원과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실종선고 청구	일반	77	37
4·3지원과	4·3희생자 추념식 봉행	일반	220	195
4·3지원과	4·3희생자 및 유족 추가신고	일반	403	231
4·3지원과	후유장애자 개호비지원	일반	13	9
4·3지원과	4·3희생자 지원 및 유족심의 결정	일반	72	27
4·3지원과	4·3사료 조사·수집	일반	67	33
4·3지원과	실무위원회 운영	일반	21	14
4·3지원과	4·3유적지 시설관리	일반	2,800	-
4·3지원과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일반	100	43
4·3지원과	4·3희생자 유해발굴 및 발굴유해 유전자 검사	일반	870	870
4·3지원과	4·3평화공원 시설관리	일반	1,100	15
감귤진흥과	거점산지유통센터 건립지원	기금	1,200	-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운영	일반	6	6
건설과	구국도 건설지원	균특	1,800	1.022
건설과	회천-신촌 건설공사	균특	6,573	3.755
건설과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 개량	균특	3,000	-
건설과	제주 광령~도평 간 우회도로 건설	균특	2,986	17
건축지적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기금	7,000	4,355
건축지적과	농어촌주택개량 추진	일반	72	72
건축지적과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 지원사업	일반	7,093	15
건축지적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일반	20	-
경제정책과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지원(협의회사업 지원)	일반	112	81
경제정책과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일반	30	23
경제정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일반	11,018	8,550
경제정책과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일반	827	728
경제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특행)	균특	43	19
경제정책과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균특	3,241	2,644
경제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균특	23,200	19,638
경제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추경)	균특	3,100	-
고용센터	고용보험 등 부정수급 관리	기금	16	-
고용센터	고용안정사업 운영	기금	5	5
고용센터	직업능력개발사업 운영	기금	7	7
고용센터	고용센터 운영	균특	981	610
고용센터	부서인건비	균특	3,075	2,050
고용센터	부서운영 기본경비	균특	150	15
고용센터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일반	604	604
고용센터	내일배움카드 운영 지원	균특	99	61
고용센터	실업급여운영	기금	99	27
고용센터	대학일자리센터 사업 지원	일반	575	575
고용센터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운영	일반	30	30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일반	72	72
고용센터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일반	24	24
고용센터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일반	30	30
고용센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일반	186	184
고용센터	고령자 인재은행 지원	일반	160	160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균특	12,929	5,517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자본보조)	균특	94	92
관광정책과	컨벤션센터운영 활성화 지원	균특	7,644	-
관광정책과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기금	1,360	937
교통정책과	택시운수업계 활성화	일반	770	-
교통정책과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일반	506	469
교통정책과	어르신행복택시 운영 지원	균특	5,200	3,726
교통정책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택시)	일반	1,917	1,917
교통정책과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일반택시 한시지원)	일반	3,789	3,786
교통정책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활성화 사업	일반	100	19
구조구급과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기금	920	919
구조구급과	구급지도의사 운영지원	기금	30	20
구조구급과	의료지도의사 운영지원	기금	329	218
구조구급과	119구급대 한시인력 보강	기금	51	45
구조구급과	119시민수상구조대운영	일반	87	87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반	431	430
노인장수복지과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지원	일반	245	245
노인장수복지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운영	일반	27	11
노인장수복지과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	일반	272	203
노인장수복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106	77
노인장수복지과	코로나19 사망자 화장·안치 운영 지원	일반	30	-
농업기술원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화 인력 지원(기술지원)	일반	45	27
농업기술원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지원	일반	20	12
농업기술원	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개최지원	일반	10	-
농업기술원	과학영농현장기술지원(동부)	일반	36	4
농업기술원	종합분석관리실운영(기술지원)	일반	105	1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운영지원(서귀포)	일반	1	2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운영지원(제주)	일반	1	9
농업기술원	종합분석실운영지원(서부)	일반	1	-
농업기술원	과학영농실증포운영(서부)	일반	200	168
농업기술원	가축분뇨부숙도측정(동부)	일반	1	1
농업기술원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일반	73	8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제주)	일반	2	5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서귀포)	일반	2	3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동부)	일반	2	2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관찰포운영지원(서부)	일반	2	-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서부)	일반	11	1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서귀포)	일반	11	8.1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기술지원)	일반	2	-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제주)	일반	11	6
농업기술원	농작물병해충진단실운영지원(동부)	일반	11	9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동부)	일반	38	20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제주)	일반	38	23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서귀포)	일반	38	22.6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서부)	일반	38	13
농업기술원	국가관리병해충방제단운영(기술지원)	일반	38	21
농업기술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운영	일반	200	161
농업기술원	작목별맞춤형안전관리실천(서부)	일반	50	50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제주)	일반	175	166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서부)	일반	228	212
농업기술원	농업신기술시범(동부)	일반	160	159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서귀포)	일반	9	8.1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동부)	일반	12	8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서부)	일반	13	7
농업기술원	농산물소득조사분석(제주)	일반	13	8
농업기술원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일반	156	81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서귀포)	균특	4,354	1,986.3
농업기술원	농촌지도기반조성	균특	346	55
농업기술원	농식품가공체험기술보급(서귀포)	균특	60	60.0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체험기술(제주)	균특	60	60
농업기술원	농촌자원활용기술보급(서부)	균특	60	60
농업기술원	농기계임대사업(서귀포)	일반	200	199.1
농업기술원	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지원	일반	50	-
농업기술원	스마트팜현장지원센터운영	일반	58	35
농업기술원	지역농업연구기반고도화(원종장)	균특	400	165
농업기술원	지역농업 연구기반 고도화(원예)	균특	720	299
농업기술원	지역전략작목 산학연사업 광역화	균특	124	124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키위)	균특	63	42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연구(환경)	균특	50	19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 기술개발(브로콜리)	균특	112	76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작물)	균특	128	39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기술개발(비트)	균특	169	122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서부)	일반	20	13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제주)	일반	20	10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동부)	일반	20	8
농업기술원	강소농육성지원(서귀포)	일반	20	9.0
농업기술원	강소농사업관리및성과평가지원(서부)	일반	20	7
농업기술원	강소농사업관리 및 평가지원	일반	36	4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e-비즈니스소득창출지원(제주)	일반	8	5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e-비지니스소득창출지원(서귀포)	일반	8	7.8
농업기술원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소득창출 지원	일반	10	4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서부)	일반	6	3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동부)	일반	6	5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서귀포)	일반	7	1.0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경영진단분석컨설팅(제주)	일반	7	0
농업기술원	귀농창업활성화지원	일반	220	62
농업기술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제주)	일반	4	3
농업기술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서귀포)	일반	4	2.4
농업기술원	농업인학습단체교육운영	일반	38	27
농업기술원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기술지원)	일반	180	135
농업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동부)	일반	6	3
농업기술원	품목별농업인연구모임체육성(서귀포)	일반	6	2.9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서부)	일반	16	14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서귀포)	일반	8	3.8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기술지원)	일반	10	-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지원(동부)	일반	8	8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기초영농기술교육(제주)	일반	8	5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서귀포)	일반	18	18.0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동부)	일반	12	12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제주)	일반	18	14
농업기술원	신규농업인현장실습교육지원(서부)	일반	12	10
농업기술원	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지원	일반	99	24
농업기술원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서귀포)	일반	4	1.2
농업기술원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제주)	일반	4	3
농업기술원	우리쌀이용가공기술교육(서부)	일반	3	2
농업기술원	다양한우리쌀활용교육(동부)	일반	3	3
농업기술원	현장기술지도활동지원(기술지원)	일반	31	13
농업기술원	현장기술지도 활동지원	일반	6	3
농업기술원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	일반	148	104
농업기술원	치유농업센터 운영	일반	500	248
농업기술원	직불제이행점검	기금	16	16
농업기술원	영농형태양광재배모델실증지원	일반	50	-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지원 사업	기금	42,000	32.982
대중교통과	대중교통 시설 개선	기금	5,000	2.714
대중교통과	제주 BRT 구축	균특	2,600	889
대중교통과	광역 BIS 지원사업	일반	1,429	984
대중교통과	저상버스 도입 지원	일반	4,104	-
대중교통과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일반	195	137
대중교통과	운수업계 재정 지원	일반	231	195
대중교통과	전세버스 경쟁력 강화 지원 (성인지예산)	일반	6,071	5.516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및 교량유지보수)	균특	3,081	2,033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시설물유지관리)	균특	1,497	911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기타유지보수사업)	균특	17,365	13,305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균특	3,510	2,281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 교차로구조개선사업)	균특	1,205	619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관리(구국도유지보수)	균특	2,995	1,723
도로관리과	제주구국도유지운영(국도유지운영)	균특	2,250	1,305
도로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균특	81	29
도로관리과	부서인건비	균특	3,660	2,357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건설공사품질시험)	균특	20	5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건설연구지원)	균특	2	-
도로관리과	제주도로관리단지원(기본경비)	균특	147	45
도시계획재생과	제주혁신도시 발전	일반	60	-
도시계획재생과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수립	일반	175	-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가 운영	일반	37	37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간환경의 체계적 관리	일반	141	111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가 운영	일반	70	33
돌문화공원관리소	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균특	400	400
돌문화공원관리소	유아숲체험원 교육 운영	일반	53	53
동물방역과	돼지열병 방역	일반	3,960	1,199
동물방역과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사업	일반	144	32
동물방역과	살처분보상금	일반	38	15
동물방역과	동물복지	일반	300	21
동물방역과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지원	기금	261	120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위생안전검사운영	기금	455	400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기금	425	301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시스템 구축	기금	250	225
동물위생시험소	통제초소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	일반	130	82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전염병 검진	일반	460	339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모니터링검사	일반	140	102
동물위생시험소	시험소 방역보조원 운영	일반	866	405
동물위생시험소	가축질병 검사실 운영지원	일반	30	14
동물위생시험소	혈청검사 및 병성감정	일반	53	42
동물위생시험소	열화상카메라 구입	일반	18	-
동물위생시험소	소독차량 지원	일반	45	45
동물위생시험소	방역차량 지원	일반	40	-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장비 구입	일반	539	297
동물위생시험소	유실·유기동물 관리수준 개선지원	일반	69	123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안전성 검사	일반	34	27
디지털융합과	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일반	689	138
디지털융합과	스마트시티 기반 구축	일반	1,500	-
디지털융합과	지역 SW 성장지원사업	균특	209	146
디지털융합과	스마트시티 사업 추진	일반	10,000	2,297
디지털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조성	일반	6,331	1,997
문화예술진흥원	특별기획전시	기금	23	23
문화예술진흥원	제주문화예술 운영	기금	11	2
문화예술진흥원	자체기획 특별초청공연	일반	21	21
문화정책과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기금	3,798	2,473
문화정책과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	균특	400	31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진흥시책 발굴	일반	166	166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실감콘텐츠 사업	일반	1,000	-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관리	일반	138	22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운영 활성화 및 보존관리	일반	5	2
문화정책과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운영	일반	126	126
문화정책과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일반	242	242
문화정책과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지원	일반	364	364
문화정책과	창의예술교육랩 지원	일반	400	40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쉽 지원사업	일반	80	80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 전용시설 지원사업	일반	1,820	-
문화정책과	문화예술교육전용시설지원운영	일반	180	-
문화정책과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균특	344	224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기관 지원	기금	554	554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지원센터 운영비	기금	86	86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 정보화지원사업	일반	229	229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 공공보건프로그램사업	일반	50	25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BTL 임대료 지원	일반	3,354	1,676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	일반	12,320	9,058
보건건강위생과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일반	700	350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일반	300	300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경상	일반	475	475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운영)경상	일반	655	655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자본	일반	5	5
보건건강위생과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 구축사업(지역책임의료기관 운영)자본	일반	5	5
보건건강위생과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일반	4,000	4,000
보건건강위생과	중독자 치료 지원	일반	10	-
보건건강위생과	중독관리통합지원사업	일반	118	118
보건건강위생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경상)	일반	269	177
보건건강위생과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자본)	일반	35	-
보건건강위생과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 운영비	일반	259	259
보건건강위생과	재난의료 무선통신망 운영	기금	27	27
보건건강위생과	재난거점병원 운영지원(전담인력)	기금	74	74
보건건강위생과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기금	12	1
보건건강위생과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기금	220	132
보건건강위생과	취약지 응급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기금	17	10
보건건강위생과	권역외상센터 운영	기금	3,563	3,207
보건건강위생과	신종감염병환자 격리병상 지원	기금	113	113
보건건강위생과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운영	일반	500	500
보건건강위생과	외국인근로자등 의료지원	일반	1	0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광역치매센터 운영	기금	576	576
보건건강위생과	치매공공후견 광역지원단 운영	기금	2	2
보건건강위생과	국가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 지원	기금	92	92
보건건강위생과	국가건강검진사업 영유아건강검진 지원	기금	13	13
보건건강위생과	의약품 안전관리	균특	3	0
보건건강위생과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균특	100	65
보건건강위생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일반	1,995	1,995
보건건강위생과	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	기금	688	550
보건건강위생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기금	106	106
보건건강위생과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	기금	18	0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기금	134	94
보건건강위생과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41	28
보건건강위생과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기금	69	69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금	30	4
보건건강위생과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사업	기금	86	86
보건건강위생과	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원	기금	300	300
보건건강위생과	지역암센터지원사업	기금	202	202
보건건강위생과	국가암관리지원사업	기금	934	898
보건건강위생과	신종감염병 위기대비 훈련	기금	7	-
보건건강위생과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역학조사 활동지원	기금	13	8
보건건강위생과	비축의약품 지역거점 운영지원	기금	3	3
보건건강위생과	결핵관리사업	기금	118	90
보건건강위생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일반	7	3
보건건강위생과	공중보건장학제도운영	일반	16	16
보건건강위생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일반	50	50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반	2,200	1,193
보건건강위생과	생활치료센터 운영	일반	1,255	1,065
보건건강위생과	재택치료 단기외래진료센터 확충	일반	410	410
보건건강위생과	한센병 환자 관리사업	일반	6	5
보건건강위생과	제주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	일반	600	450
보건건강위생과	주요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일반	62	39
보건건강위생과	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일반	15	-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환자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일반	25,010	5,900
보건건강위생과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일반	93	93
보건건강위생과	신속항원검사 진단키트 지원	일반	1,293	172
보건건강위생과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기금	271	271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금	1,142	1,142
보건건강위생과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460	460
보건건강위생과	자살 유족 지원사업	기금	156	156
보건건강위생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	기금	106	106
보건건강위생과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	기금	32	32
보건건강위생과	코로나19예방접종 실시(이상반응관리 지원)	일반	105	6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균특	8	4
보건환경연구원	식중독균 추적관리 사업	일반	92	57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사업	일반	11	11
보건환경연구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일반	12	7
보건환경연구원	시도보건환경연구원 첨단분석장비 보강	일반	398	324
보건환경연구원	생물테러 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기금	26	10
보건환경연구원	에이즈 및 성병실험실 진단	기금	30	9
보건환경연구원	국가결핵예방	기금	53	33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 진단 인프라 구축	기금	600	192
보건환경연구원	지역거점진단 인프라구축(자본보조)	기금	150	128
보건환경연구원	환경분야 시험,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경상)	일반	188	104
보건환경연구원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 감시망 운영	기금	36	34
보건환경연구원	노로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운영	기금	30	30
보건환경연구원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기금	35	15
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수산물 안전관리	일반	36	24
보건환경연구원	인플루엔자 등 진단	일반	30	16
보건환경연구원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진단	일반	56	27
보건환경연구원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지원	일반	2,060	1,302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	일반	750	-
보훈청	보훈청 운영 및 청사관리	균특	251	157
보훈청	제주이동보훈팀 운영	균특	36	16
보훈청	보훈기념사업	균특	21	15
보훈청	부서운영 기본경비	균특	41	21
보훈청	부서인건비	균특	1,837	694
보훈청	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균특	8	-
보훈청	보훈선양사업	균특	13	26
보훈청	보훈보상사업	균특	33	14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일반	117,816	96,810
복지정책과	자활지원 사업	일반	596	475
복지정책과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및 일자리 운영	일반	89	43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	일반	222	168
복지정책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일반	76	34
복지정책과	긴급돌봄지원사업	일반	20	20
복지정책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균특	350	350
복지정책과	재단법인 사회서비스원설립 추진	일반	1,921	1,921
산림휴양과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일반	23	22
산림휴양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11	8
산림휴양과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	145	87
산림휴양과	숲해설 위탁 운영	일반	79	53
산림휴양과	유아숲체험원 위탁 운영	일반	79	79
산림휴양과	임도	균특	1	1
산림휴양과	사유림경영정보 DB 구축	일반	31	19
산림휴양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 방제단)	일반	58	32
산림휴양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일반	1	-
상하수도본부	'10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일반	3,234	1.617
상하수도본부	'09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일반	3,636	1.818
상하수도본부	'06 서귀포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일반	7,334	3.666
상하수도본부	'06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일반	4,443	2.221
상하수도본부	'08 제주시 읍면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임대료	일반	7,410	3.704
상하수도본부	'08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일반	5,041	2.519
상하수도본부	'06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	일반	3,692	1.851
상하수도본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사업(추자도 영흥리, 신양리)	균특	1,334	714
상하수도본부	토평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균특	1,470	684
상하수도본부	조천정수장 고도정수처리설 설치사업	균특	2,836	1,673
상하수도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균특	4,013	1,670
상하수도본부	친환경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전환사업)	균특	5,615	1,608
상하수도본부	추자정수장 해수담수화시설 증설사업	균특	2,000	932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별도봉정수장)개량사업	균특	3,836	1,170
상하수도본부	노후정수장(월산정수장)개량사업	균특	2,630	1,739
상하수도본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노후상수관망정비)	균특	17,500	12,250
상하수도본부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	일반	190	74
상하수도본부	강정정수장 현대화사업	균특	1,100	1,040
상하수도본부	서부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일반	2,000	966
상하수도본부	제주하수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일반	1,000	613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동지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일반	1,000	680
상하수도본부	조천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1,580	445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장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	일반	894	-
상하수도본부	제주 서부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일반	5,410	1,932
상하수도본부	제주시 일도2동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6,130	3,434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성산3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4,284	2,473
상하수도본부	남원하수처리구역(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1,802	-
상하수도본부	대정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정비사업	일반	3,000	1,837
상하수도본부	도두(이호처리분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7,591	2,786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지역 서홍동홍 하수관로 정비사업(2단계)	일반	2,810	1,342
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3,452	1,813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예래·대륜 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일반	4,256	3,069
상하수도본부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5,469	2,700
상하수도본부	오라아라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2,905	1,824
상하수도본부	서귀포시 보목 토평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5,773	3,116
상하수도본부	남원처리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일반	5,191	3,578
상하수도본부	원격관리체계 구축	일반	460	-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일반	7,010	4,779
상하수도본부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반	8,449	469
상하수도본부	서귀포 남원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반	9,797	1,757
상하수도본부	동부(월정)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일반	1,515	270
생활환경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일반	5,556	5,556
생활환경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일반	22,682	12,064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출장소업무 효율적 운영	균특	200	122
생활환경과	다회용기 재사용 활성화	일반	1,900	42
생활환경과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사업	일반	1,607	14
생활환경과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일반	18,257	3,269
생활환경과	탈거장치 재사용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관리	일반	4	-
생활환경과	지자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 운영	일반	195	116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일반	500	500
생활환경과	미세먼지 불법 과다 배출 예방을 위한 감시 지원(경상)	일반	346	232
생활환경과	굴뚝원격감시체계 구축	일반	27	27
생활환경과	자원순환종합단지 조성	기금	720	504
생활환경과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기금	200	200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스마트 박물관 기반조성사업	일반	200	-
성평등정책관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성인지예산)	일반	64	64
성평등정책관	학교에서의 성 인권 교육(성인지예산)	일반	28	28
성평등정책관	장애 아동·청소년 성 인권 교육(성인지예산)	일반	30	30
세계유산본부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10	10
세계유산본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활용 및 재인증	일반	31	21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지정 관리	일반	400	273
세계유산본부	제주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사업	일반	200	-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천제연 관개수로 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	50	42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양동 유적 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	120	103
세계유산본부	제주 용담동 유적 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	73	62
세계유산본부	제주 성읍마을 초가잇기 보상	일반	600	589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자생지 병해충 진단 및 방제사업	일반	70	30
세계유산본부	무태장어 서식지 토지매입 사업	일반	295	261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 시설물 정비사업	일반	950	138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 안전진단	일반	200	130
세계유산본부	제주 불탑사 오층석탑 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	850	850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환경개선 관리방안	일반	1,950	1,207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유적 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	450	133
세계유산본부	제주 고산리 유적 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	220	-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 관리센터 신축	일반	1,000	-
세계유산본부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	36	36
세계유산본부	제주 삼성혈 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	517	308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관리 및 정비사업	일반	450	128
세계유산본부	녹나무 자생지 관리	일반	200	104
세계유산본부	한림용암동굴지대 토지매입사업	일반	1,435	1,105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 자연문화재구역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일반	300	258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일반	1,859	328
세계유산본부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정비사업	일반	2,150	850
세계유산본부	식물 천연기념물 유지관리사업(제주시,서귀포시)	일반	300	106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정비(신례천, 효돈천, 영천)	일반	300	218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 식생정비사업	일반	750	472
세계유산본부	제주 평대리 비자나무 숲 보호사업	일반	220	166
세계유산본부	산림병해충 방제	일반	131	52
세계유산본부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일반	120	58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일반	200	70
세계유산본부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육성	일반	200	-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자연자원 조사	균특	500	266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희귀·특산식물 종보전 구축사업	균특	200	160
세계유산본부	한라산 구상나무 보전전략 연구	균특	280	127
세계유산본부	제주조릿대 시험연구지 변화모니터링	균특	140	76
세계유산본부	국립공원관리	균특	7,848	5,085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자연문화재 분야)돌봄사업	기금	1,044	1,044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역사문화재 분야)돌봄사업	기금	875	539
세계유산본부	문화재긴급보수사업(성읍민속마을)	기금	141	18
세계유산본부	납읍리마을제	기금	2	2
세계유산본부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	기금	3	-
세계유산본부	제주 문화유산 교육 및 활용	기금	44	44
세계유산본부	산림서비스 도우미	일반	44	33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운영	일반	132	42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일반	103	42
세계유산본부	산림토양 산성화 조사	일반	14	7
세계유산본부	기후변화 취약산림식물종 적응사업	일반	80	57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	기금	123	89
세계유산본부	제주향교 대성전 안전경비 인력배치	기금	92	88
세계유산본부	목조문화재 상시 감시체제 구축	기금	92	29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기금	14	3
세계유산본부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사업	기금	196	97
세계유산본부	성읍민속마을 관리 운영	기금	50	3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만장굴 재난대비 시스템 사전설계	기금	10	6
세계유산본부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	기금	260	238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일반	100	71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환경개선 및 재난시설 구축	일반	800	431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토양수분도 및 토양도 구축	일반	300	189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보존관리(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사업)	일반	2,014	805
세계유산본부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정비사업	일반	3,500	2,571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미래 가치 창출	일반	300	197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야행(夜行) 사업	일반	425	425
세계유산본부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사업	일반	173	173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50	45
세계유산본부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일반	100	69
세계유산본부	국가지정문화재(자연문화재 지역) 안내판 정비	일반	70	32
세계유산본부	문화재생생사업	일반	543	543
세계유산본부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일반	260	260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홍보	일반	281	65
세계유산본부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	일반	55	55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활용콘텐츠(미디어아트) 구축	일반	1,400	792
세계유산본부	ICT활용 실감콘텐츠 개발 지원	일반	344	344
세계유산본부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예찰단)	일반	60	27
세계유산본부	매장문화재 보존유적 보수 정비	일반	200	-
세정담당관	개별주택가격 조사	일반	15	7
소방정책과	소방보조인력 양성 및 운영	일반	506	346
소방정책과	소형사다리차 확충	일반	600	565
소방정책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일반	68	-
소방정책과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일반	22	-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기금	22,000	11,000
소상공인기업과	저신용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일반	200	-
소상공인기업과	창업 인프라 지원	균특	1,900	-
소상공인기업과	여성 및 장애인 기업 육성 지원(성인지예산)	균특	135	135
소상공인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균특	9	9
소상공인기업과	창업 활성화 지원	균특	65	65
소상공인기업과	부서인건비	균특	1,241	791
소상공인기업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균특	40	33
소상공인기업과	기업기술지원(성인지예산)	균특	69	46
소상공인기업과	산학연 공동연구 및 기술개발	균특	4	4
소상공인기업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균특	16	10
소상공인기업과	지방중소기업청 이관사업	균특	44	33
수산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해수열히트펌프)	일반	960	576
수산정책과	친환경 에너지 보급(인버터)	일반	400	-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일반	6,666	-
수산정책과	고수온 대응 지원사업	일반	350	350
수산정책과	양식수산물 규격화 지원사업	일반	2,400	-
수산정책과	연근해어선감척	일반	5,091	3,422
수산정책과	수산계고교 특성화 사업	일반	25	25
수산정책과	최고해양수산업경영자과정	일반	81	81
수산정책과	창업어가 멘토링 지원	일반	6	1
수산정책과	수산업경영인 및 자율관리 공동체 교육	일반	18	5
수산정책과	어촌지도자 교육훈련	일반	33	5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	일반	342	-
수산정책과	수산ICT융합지원	일반	720	-
수산정책과	제주해양수산기본경비	균특	14	12
수산정책과	수산산업 창업투자 지원사업(성인지예산)	일반	1,000	700
수산정책과	도시민 어촌유치지원	일반	400	320
수산정책과	낙도어업인 안전쉼터 조성	일반	20	-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일반	22	14
수산정책과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사업운영 및 평가	일반	2	-
수산정책과	유통단계 위생안전체계 구축	일반	341	176
수산정책과	활어차산소공급장비교체지원	일반	320	22
식품원예과	고령화 대응 도농협협력사업	기금	2,500	891
식품원예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저온수송차량)	기금	42	-
식품원예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기금	1,050	-
식품원예과	채소류 출하조절 시설 지원	기금	1,023	797
식품원예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지원	일반	135	33
식품원예과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원	일반	1,044	783
식품원예과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활성화	일반	240	240
식품원예과	건전한 식생활 확산	일반	140	98
안전정책과	인력동원 훈련	일반	5	-
안전정책과	민방위교육훈련	일반	10	-
안전정책과	민방위대 창설 기념행사	일반	3	-
여성가족청소년과	위기청소년 안전망	기금	395	395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동반자 운영	기금	134	134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기금	34	27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금	119	95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지원	기금	242	194
여성가족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기금	15	12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쉼터 운영 지원	기금	405	304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기금	23	14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 제주지원단 운영	일반	126	95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참여기구 운영	기금	10	10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국민인식개선	일반	27	15
여성가족청소년과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기금	27	15
여성가족청소년과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성인지예산)	기금	689	621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기금	32	29
여성가족청소년과	성폭력피해자 부대비용 및 치료동행, 돌봄비용	기금	57	5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전담상담사 배치 사업	일반	71	71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운영	일반	19	19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사업	일반	98	49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일반	15	14
여성가족청소년과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일반	38	19
여성가족청소년과	시간제보육 지원	일반	45	28
여성가족청소년과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기금	127	79
여성가족청소년과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금	9	7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 사업(성인지예산)	기금	662	563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긴급전화 기능보강 사업	기금	17	-
여성가족청소년과	아이돌봄서비스 광역지원센터 운영	일반	443	90
여성가족청소년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	일반	71	71
여성가족청소년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일반	1,642	925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	일반	8	-
여성가족청소년과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반	1,028	725
여성가족청소년과	거점 심리치료센터 운영	일반	150	75
여성가족청소년과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일반	84	84
여성가족청소년과	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운영	기금	33	29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복지시설 등 운영 지원	일반	74	74
여성가족청소년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일반	78	30
여성가족청소년과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사업(성인지예산)	일반	1,313	1,130
예산담당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이자	균특	6,116	3,853
의회사무처	시설관리	일반	90	89
인재개발원	교무 및 청사관리	일반	6	6
자치경찰단	관광경찰 활동	균특	74	67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경찰 업무 지원	균특	90	80
자치경찰단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	균특	23	17
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운영	균특	7	7
자치경찰단	기마대 운영	균특	7	7
자치경찰단	교통안전환경 조성 및 관리	균특	23	23
자치경찰단	부서운영 기본경비	균특	104	89
자치경찰단	부서인건비	균특	3,217	2,144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 인력지원	균특	661	661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균특	28	20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일반	8,000	6,145
자치경찰단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제주)(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균특	640	385
자치경찰단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균특	3,636	3,032
자치경찰위원회	교통홍보활동	일반	57	30
자치경찰위원회	협력단체 지원	일반	32	28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및 관리	일반	6	6
자치경찰위원회	직접경비	일반	1	-
자치경찰위원회	민간경상보조	일반	1,129	847
자치경찰위원회	부대경비	일반	51	32
자치경찰위원회	협업치안인프라강화	일반	38	34
자치경찰위원회	지역사회 안전진단 및 범죄예방활동	일반	12	4
자치경찰위원회	여성범죄예방 인프라 강화	일반	67	58
자치경찰위원회	유실물업무 종합관리 운영	일반	4	2
자치경찰위원회	불법풍속사범 단속역량 강화(자본보조)	일반	5	5
자치경찰위원회	학교폭력예방활동	일반	31	13
자치경찰위원회	위기청소년 선도	일반	15	13
자치경찰위원회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	일반	16	1
자치경찰위원회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일반	23	13
자치경찰위원회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근절	일반	6	0
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약자 대상 성폭력 피해확인 및 예방	일반	9	6
자치경찰위원회	가정폭력 등 통합솔루션팀 운영	일반	6	4
자치경찰위원회	가정폭력, 학대 다기관 협업체계 강화	일반	2	0
자치경찰위원회	학교폭력예방활동(자본보조)	일반	1	-
자치경찰위원회	실종예방 및 신속발견 체계(자본보조)	일반	1	-
자치경찰위원회	사회적약자 범죄전담 여청수사팀 역량강화(자본보조)	일반	1	6
자치경찰위원회	여성청소년보호활동지원	일반	9	3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장비,운영비	일반	6	1
자치경찰위원회	교통장비,운영비(자본보조)	일반	2	2
자치경찰위원회	기타 교통활동 지원	일반	37	12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장비 구매	일반	143	-
자치경찰위원회	무인단속장비 운영	일반	466	298
자치경찰위원회	음주단속장비 운영	일반	17	8
자치경찰위원회	음주단속장비 구매	일반	4	4
자치경찰위원회	스쿨존 무인단속장비 운영	일반	20	20
자치경찰위원회	부서인건비	일반	646	104
자치행정과	농촌체험휴양마을 역량강화	일반	4	4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일반	126	63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일반	8	1
자치행정과	살기좋은 농촌마을 만들기	일반	46	46
자치행정과	여권사무 대행경비 지원	일반	45	27
자치행정과	전국 통합 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균특	60	60
자치행정과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일반	93	93
자치행정과	시도 생활공감정책 활동 지원	일반	3	1
자치행정과	농촌재생 확산지원사업	일반	30	23
자치행정과	외국인주민 및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일반	5	-
장애인복지과	보조기기 센터 운영	일반	220	165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보조기기지원(사례관리 자본)	일반	24	-
장애인복지과	여성장애인 교육사업(성인지예산)	일반	134	107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	일반	173	130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일반	510	502
장애인복지과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지원	일반	207	186
장애인복지과	권역재활병원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기금	140	91
장애인복지과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일반	3,426	2,072
장애인복지과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일반	465	372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인 지원	일반	51	43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일반	57	57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진로상담 부모교육 지원	일반	8	8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성인권 부모교육 지원	일반	6	6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영유아기 부모교육 지원	일반	8	8
장애인복지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지원 운영 지원	일반	136	136
장애인복지과	피해장애인쉼터 운영지원	일반	169	129
장애인복지과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일반	536	402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직업기능 강화	기금	44	42
재난대응과	민방위경보 사각지역 해소	일반	80	70
재난대응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반	300	-
재난대응과	국가재난대응 종합훈련 업무추진	일반	65	-
재난대응과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일반	63	63
재난대응과	재난심리 치유프로그램 운영	일반	9	9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운영(자본)	일반	1,479	732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전기이륜차)	일반	872	179
저탄소정책과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일반	93,608	31,393
저탄소정책과	공영버스 전기차 구입비 지원	일반	279	250
저탄소정책과	국제 전기자동차 엑스포 개최 지원	일반	400	400
저탄소정책과	농어촌 마을단위 지원	일반	800	-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기금	1,261	615
저탄소정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충전스테이션 구축	기금	1,000	1,000
저탄소정책과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	일반	6,000	4,200
저탄소정책과	과학기술 기반 현안 해결	일반	300	-
정보정책과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일반	137	-
정보정책과	장애인 정보화교육 지원(성인지 예산)	일반	106	105
정책기획관	지역혁신체계운영지원	균특	238	81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	균특	230	115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기능강화(기타반환금)	균특	20	-
지방노동위원회	부서인건비	균특	910	604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역량강화	균특	61	34
지방노동위원회	부서운영 기본경비	균특	34	13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위원회 운영 및 청사관리	균특	80	65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일반	50	49
청렴혁신담당관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일반	400	400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균특	7,300	875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활성화 사업	기금	110	110
체육진흥과	시도장애인체육지원	기금	86	-
축산정책과	말산업 특구 운영	기금	700	70
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성 강화(자본)	기금	1,013	741
축산정책과	말산업전문인력양성기관 경쟁성 강화(경상)	기금	225	225
축산진흥원	축산물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기금	12	12
축산진흥원	문화재(제주흑돼지) 보수정비	일반	180	97
축산진흥원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 관리	일반	56	41
축산진흥원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일반	340	222
축산진흥원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일반	300	181
축산진흥원	종돈장시설운영관리	일반	100	100
축산진흥원	한우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일반	60	60
축산진흥원	희소한우(제주흑우) 개량	기금	30	28
축산진흥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경상)	기금	158	92
축산진흥원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자본)	기금	160	14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어촌진흥 저금리융자지원	기금	38,000	26,00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인 자녀 복지 지원	일반	500	500
친환경농업정책과	후계농업인 육성	일반	27	-
친환경농업정책과	정부양곡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	일반	2	-
친환경농업정책과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일반	13,125	1,250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촌공동체활성화 지원	일반	80	80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 정착 지원	일반	5	2
친환경농업정책과	제주밭담 보전관리	일반	200	198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일반	10	4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경영 인프라 구축	일반	160	160
친환경농업정책과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일반	180	180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물류기업)	일반	171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수출기업인력뱅크)	일반	568
투자유치과	기업지방이전촉진	균특	6,840	1,476
평화대외협력과	제주포럼 및 국제평화재단 운영지원	일반	2,168	-
평화대외협력과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 지원	일반	850	-
한라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	일반	193	98
해양산업과	연안정비	균특	1,143	718
해양산업과	어촌특화지원센터지원사업	일반	500	500
해양산업과	해양레저관광거점	일반	10,880	1,752
해양산업과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일반	600	600
해양수산연구원	수산물 위생관리 사업	일반	160	100
해양수산연구원	유해생물 구제사업	일반	40	40
해양수산연구원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일반	1,700	-
해운항만과	국가어항 건설	균특	6,940	1,748
해운항만과	제주항 건설	균특	5,353	1,659
해운항만과	화순항 건설	균특	9,935	8,536
해운항만과	추자항 건설	균특	6,891	1,925
해운항만과	한림항 건설	균특	1,702	4
해운항만과	애월항 건설	균특	2,265	724
해운항만과	성산포항 건설	균특	3,047	435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건설	균특	5,900	3,111
해운항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	균특	7,500	3,114
해운항만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균특	66	40
해운항만과	항만개발정책 수행 기본경비	균특	181	109
해운항만과	항만개발정책 추진기반 조성	균특	4	2
해운항만과	부서인건비	균특	2,386	1,388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일반	500	2
환경정책과	야생동물 구조 관리센터 구축	일반	483	483
환경정책과	생물다양성관리계약지원	일반	7	-
환경정책과	자연환경연수원 환경교육프로그램	일반	371	286
환경정책과	기후변화교육운영	기금	50	50
환경정책과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기금	110	110
환경정책과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	기금	200	200
환경정책과	지자체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 사업	기금	150	-
회계과	공용차량관리	일반	4	4
회계과	직접인건비	균특	8	-
제주시건설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지특	506	376
제주시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일반	16	4
제주시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사업	기금	8,540	6,942
제주시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 (기본-제주)	기금	461	334
제주시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 (특별-제주)	기금	425	394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기금	1,240	616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전력효율 향상사업	기금	605	402
제주시경제일자리과	도서지역 생활필수품 해상운송비 지원	일반	360	252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특	703	286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지특	10	1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육성	지특	3,382	1,578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특	224	173
제주시경제일자리과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일반	40	20
제주시경제일자리과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	균특	258	108
제주시공원녹지과	가로수식재 및 도시녹화	기금	139	-
제주시공원녹지과	경제림 조성	일반	29	29
제주시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일반	723	531
제주시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자치단체자본)	일반	280	150
제주시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사업	일반	1,189	1,139
제주시공원녹지과	스마트가든 설치	일반	100	89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68	46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일반	58	41
제주시공원녹지과	일반병해충 방제	일반	2,466	1,841
제주시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일반	438	204
제주시공원녹지과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노거수) 안전관리	일반	16	16
제주시공원녹지과	임도시설	지특	149	40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경상)	일반	139	74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장기(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자본)	일반	5	-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일반	28	16
제주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일반	850	612
제주시공원녹지과	임산물유통기반조성	일반	118	58
제주시공원녹지과	임산물상품화지원	일반	98	76
제주시공원녹지과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일반	1	1
제주시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일반	189	142
제주시공원녹지과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일반	9	6
제주시공원녹지과	목재산업시설현대화	일반	120	-
제주시공원녹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지자체)	일반	1	-
제주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기금	2,000	927
제주시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	기금	4,500	1,795
제주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기금	1,992	939
제주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조림	기금	66	51
제주시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숲(정원) 조성	기금	1,000	518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생계급여	일반	52,828	40,877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해산장제급여	일반	477	307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의료급여	일반	1,049	898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활근로사업	일반	7,276	6,031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일반	709	560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일반	1,532	773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기금	7,621	4,805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기금	74	48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기금	25	25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기금	79	79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기금	154	115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의료급여관리사)	일반	210	128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자활사례관리)	일반	44	32
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일반	9,206	8,287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일반	33	26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일반	159	159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일반	22	9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1,278	-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일반	592	1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일자리사업 복지형(성인지예산)	일반	3,825	2,44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일반형전일제 일자리사업	일반	603	36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일반형시간제 일자리사업	일반	537	276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일반	209	146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일반	244	18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일반	152,490	19,40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시직영 공익형노인일자리사업(성인지예산)	일반	3,594	2,40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사업	일반	22,787	17,01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국가재난대비 장례식장 기능보강 사업	일반	100	-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연금	일반	11,685	7,906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일반	26,347	18,970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가산급여	일반	142	14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돌봄 한시지원 급여	일반	21	2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사업	기금	432	32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의료비	일반	302	30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	일반	1,007	777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일반	824	541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등급심사제도 운영	일반	9	9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숙인시설 기능보강사업	일반	76	76
제주시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일반	698	635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 지원	일반	8	8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일반	2,044	1,02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일반	683	34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	15,856	10,023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일반	12	7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일반	110	84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휴일수당 지원	일반	163	148
제주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반	7,441	6,292
제주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일반	1,335	1,049
제주시농정과	종자산업기반구축 지원사업	기금	853	852
제주시농정과	국산 밀 생산단지 경영체 육성 교육·컨설팅 지원	일반	30	21
제주시농정과	식량작물공동(들녘)경영체 교육컨설팅 지원	일반	30	21
제주시농정과	정부양곡관리운영	일반	285	201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육성	일반	420	420
제주시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일반	11,326	-
제주시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	균특	1,114	-
제주시농정과	GAP 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일반	227	162
제주시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신재생에너지)	일반	168	168
제주시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사업(에너지절감시설)	일반	71	-
제주시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일반	14	-
제주시농정과	농산물산지유통센터지원	기금	870	870
제주시농정과	원예시설현대화사업	기금	63	24
제주시농정과	배수개선사업	일반	11,332	6,821
제주시농정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지특	855	651
제주시농정과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기금	6,722	6,372
제주시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일반	1,017	774
제주시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일반	248	242
제주시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일반	50	50
제주시농정과	경관보전 직접지불사업	기금	561	326
제주시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관리비	기금	140	113
제주시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일반	311	300
제주시농정과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	일반	207	164
제주시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비	기금	139	14
제주시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지원사업	일반	210	-
제주시도시계획과	전선로 지중화 사업 지원	기금	3,668	-
제주시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균특	350	150
제주시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예비사업	균특	-	-
제주시도시재생과	남성마을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균특	834	-
제주시도시재생과	함덕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특	767	-
제주시도시재생과	용담1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특	3,383	2,207
제주시도시재생과	건입동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특	3,333	833
제주시도시재생과	남성마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특	3,664	669
제주시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반	44	41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동부)	기금	639	304
제주시동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기금	2	-
제주시동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사업	기금	1	1
제주시동부보건소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기금	1	1
제주시동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	5	2
제주시동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6	1
제주시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0	-
제주시동부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금	2	-
제주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259	162
제주시동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제주시동부)	기금	87	41
제주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제주시동부)	기금	64	64
제주시동부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시동부)	기금	3	3
제주시동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제주시 동부)	기금	2	2
제주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성인지예산)	기금	146	84
제주시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573	169
제주시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금	28	17
제주시동부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사업	기금	16	12
제주시동부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금	49	21
제주시동부보건소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일반	17	-
제주시동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	169	93
제주시동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일반	43	19
제주시동부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4	4
제주시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일반	41	18
제주시동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예방접종)	일반	723	569
제주시동부보건소	백신유통관리(희석액)	일반	2	1
제주시마을활력과	귀농귀촌 유치지원	일반	150	150
제주시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균특	2,177	1,647
제주시마을활력과	기초생활거점 육성	지특	2,116	1,600
제주시마을활력과	시군 역량강화	지특	281	253
제주시마을활력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	513	479
제주시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농촌 활성화 지원	일반	263	156
제주시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 가입 지원	일반	9	8
제주시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균특	260	107
제주시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공공도서관 등)	지특	3,250	-
제주시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기금	406	-
제주시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사업(가족센터)	지특	900	-
제주시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사업(성인지예산)	기금	13,261	7,577
제주시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기반시설 설치사업	기금	2,720	2,462
제주시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집하장 설치	일반	50	31
제주시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관리	일반	20	11
제주시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반	19	16
제주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제주시서부)(성인지예산)	기금	727	340
제주시서부보건소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기금	2	2
제주시서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기금	2	-
제주시서부보건소	영유아 의료수급자 건강검진안내사업	기금	1	-
제주시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기금	5	2
제주시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10	-
제주시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6	5
제주시서부보건소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금	2	-
제주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269	148
제주시서부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제주시서부)	기금	124	70
제주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시서부)	기금	64	64
제주시서부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시 서부)	기금	3	3
제주시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제주시 서부)	기금	2	2
제주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성인지예산)	기금	6	4
제주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금	189	73
제주시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978	278
제주시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금	43	24
제주시서부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예방관리	기금	17	16
제주시서부보건소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금	61	22
제주시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사업	일반	34	14
제주시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	249	119
제주시서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일반	57	38
제주시서부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4	1
제주시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적 지원	일반	20	11
제주시서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일반	1,131	1,028
제주시서부보건소	백신유통관리(희석액)	일반	3	1
제주시세무과	주택가격조사결정	일반	619	532
제주시안전총괄과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일반	20	20
제주시안전총괄과	실전 체험훈련(성인지예산)	일반	30	-
제주시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훈련	일반	33	-
제주시안전총괄과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	2	2
제주시안전총괄과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	일반	5,648	1,611
제주시안전총괄과	광령리 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일반	4,262	1,260
제주시안전총괄과	한천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	일반	12,000	-
제주시안전총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일반	6,136	2,545
제주시안전총괄과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반	1,200	470
제주시안전총괄과	우수저류지 시설사업	일반	12,400	1,772
제주시안전총괄과	재난대응훈련	일반	6	-
제주시안전총괄과	태풍 힌남노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일반	2,540	-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기금	10	7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기금	84	84
제주시여성가족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운영	기금	99	99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기금	23	7
제주시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기금	100	100
제주시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금	127	102
제주시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기금	10	8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기금	105	87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사업	기금	882	662
제주시여성가족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기금	31	15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기금	9	1
제주시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기금	124	124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 성문화센터 운영	기금	261	121
제주시여성가족과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기금	24	12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성인지예산)	일반	6,619	4,228
제주시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기금	17	10
제주시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경상보조)	기금	828	662
제주시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기금	10	5
제주시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금	248	198
제주시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기금	6	6
제주시여성가족과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기금	320	223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기금	1,189	617
제주시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성인지예산)	일반	20	10
제주시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일반	90,591	66,406
제주시여성가족과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	일반	24	-
제주시여성가족과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일반	702	484
제주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일반	126	126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 시 자립지원금	기금	50	10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기금	39	10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기금	13	10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기금	5	5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기금	46	40
제주시여성가족과	폭력피해여성 주거지원사업 운영지원	기금	40	30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금	440	331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기금	536	405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	기금	23	23
제주시여성가족과	가족역량강화 지원	일반	166	124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일반	80	7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사업	기금	1,220	796
제주시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성인지예산)	일반	4,103	3,327
제주시여성가족과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일반	28	22
제주시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성인지예산)	기금	853	680
제주시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사업	기금	61	45
제주시여성가족과	성매매피해자 지원기관 기능보강사업	기금	20	20
제주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일반	25,792	18,626
제주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일반	15,336	10,672
제주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일반	1,129	774
제주시여성가족과	보조교사,대체교사지원	일반	8,960
제주시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일반	327	204
제주시여성가족과	예식장업 방역지원	일반	180	44
제주시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기금	610	457
제주시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성인지예산)	기금	628	432
제주시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기금	165	123
제주시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일반	5,992	2,501
제주시우당도서관	2022 제주독서대전	일반	40	-
제주시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일반	110	57
제주시우당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일반	171	85
제주시우당도서관	제주시 기적의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	일반	10	-
제주시우당도서관	조천읍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	일반	12	-
제주시위생관리과	제라진 안심식당 운영 지원	일반	31	-
제주시위생관리과	식의약품 안전 감시 및 대응	지특	1	0
제주시위생관리과	어린이식품 안전보호구역 운영	일반	22	9
제주시위생관리과	건강기능식품 관리	일반	8	2
제주시위생관리과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일반	17	5
제주시위생관리과	위생용품제조업소 관리	일반	3	1
제주시위생관리과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일반	2	2
제주시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일반	62	62
제주시자치행정과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	일반	2,200	2,200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	지특	400	385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숲해설 운영	일반	53	53
제주시절물생태관리소	유아숲교육 운영	일반	79	79
제주시제주보건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일반	21	16
제주시제주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제주)	일반	265	252
제주시제주보건소	청년중독관리사업	일반	50	35
제주시제주보건소	정신질환자 자립지원(경상보조)	일반	68	26
제주시제주보건소	정신질환자 자립지원(자본보조)	일반	150	105
제주시제주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제주)	기금	940	583
제주시제주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제주)	기금	3	2
제주시제주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기금	10	6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 운영비	기금	1	1
제주시제주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일반	1,289	1,174
제주시제주보건소	표준모자보건수첩	기금	4	4
제주시제주보건소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금	20	14
제주시제주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기금	30	14
제주시제주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기금	39	21
제주시제주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기금	86	24
제주시제주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28	28
제주시제주보건소	신생아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기금	6	4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823	450
제주시제주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기금	78	39
제주시제주보건소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제주)	기금	1,064	862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제주)	기금	65	64
제주시제주보건소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제주)	기금	3	3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제주)	기금	2	2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성인지예산)	기금	30	18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	기금	527	246
제주시제주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6,248	2,483
제주시제주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금	59	59
제주시제주보건소	에이즈 및 성매개 감염병 예방사업	기금	174	119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지원	기금	145	145
제주시제주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금	294	97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기금	108	82
제주시제주보건소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시도)	기금	3	-
제주시제주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기금	11	10
제주시제주보건소	장애인건강보건 전달체계 사업	일반	68	28
제주시제주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제주)	일반	910	467
제주시제주보건소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일반	42	2
제주시제주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일반	100	77
제주시제주보건소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일반	76	31
제주시제주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 관리	일반	4	-
제주시제주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 이송비 지원 사업	일반	57	-
제주시제주보건소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사업(제주)	기금	79	68
제주시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제주)	기금	945	802
제주시제주보건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기금	180	153
제주시제주보건소	자살 유족 지원사업(제주)	기금	25	12
제주시제주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기금	106	101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맞춤형 자살예방사업(제주)	기금	56	39
제주시제주보건소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제주)	기금	101	90
제주시제주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일반	6,461	4,922
제주시제주보건소	백신유통관리(희석제)	일반	16	5
제주시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 경비 지원	일반	169	158
제주시종합민원실	토지이용 일제조사 및 지적공부관리	일반	26	12
제주시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지구 관리	일반	225	221
제주시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조사	일반	229	229
제주시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	일반	2,157	993
제주시주민복지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일반	27	15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자치단체경상보조	일반	1,328	723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성인지예산)	일반	2,948	2,175
제주시주민복지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일반	131	64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	일반	905	449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비 지원	일반	70	16
제주시주민복지과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일반	431	431
제주시주민복지과	사회복지단체지원	일반	10	10
제주시주민복지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	218	111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학대조사 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일반	10	9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학대방지 인프라 기능보강사업	일반	10	-
제주시주민복지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일반	18	6
제주시주민복지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일반	135	4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일반	3	-
제주시주민복지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일반	108	22
제주시주민복지과	입양아동가족지원	기금	458	297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기금	50	44
제주시주민복지과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비 지원	일반	280	44
제주시주민복지과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일반	10	5
제주시주민복지과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일반	151	82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수당지급	일반	37,362	25,215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자체 사업추진비	일반	4	4
제주시주민복지과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	15	7
제주시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업지원	일반	347	151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일반	180	87
제주시주민복지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사업비	일반	29	10
제주시주민복지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일반	484	248
제주시주민복지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일반	486	300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일반	1,676	1,245
제주시주민복지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균특	130	45
제주시주민복지과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균특	167	161
제주시주민복지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균특	6,217	5,819
제주시주민복지과	발달재활서비스사업	일반	2,817	2,817
제주시주민복지과	언어발달지원사업	일반	15	8
제주시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일반	1,308	1,291
제주시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일반	39,569	19,577
제주시주민복지과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일반	421	259
제주시주민복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일반	460	307
제주시주민복지과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	일반	6,202	3,252
제주시주택과	주거급여	일반	19,589	14,276
제주시주택과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기금	200	184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사무보조원 보수	일반	12	1
제주시주택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일반	1,388	-
제주시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지특	14,700	4,581
제주시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기금	1,408	1,095
제주시체육진흥과	체력인증센터 운영	기금	200	121
제주시체육진흥과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활동지원	기금	729	574
제주시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건강생활지원센터)	기금	65	-
제주시총무과	공용차량 및 비품 관리	일반	82	82
제주시총무과	이호동 생활SOC복합화 사업(주거지주차장)	지특	167	34
제주시축산과	말산업 특구 지원	기금	900	474
제주시축산과	학생 승마체험	기금	480	480
제주시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기금	260	260
제주시축산과	승용마 조련 강화	기금	40	40
제주시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기금	423	215
제주시축산과	경영체장비	기금	80	-
제주시축산과	종자구입비	기금	182	182
제주시축산과	사일리지 제조비	기금	2,401	2,401
제주시축산과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기금	15	6
제주시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기금	41	41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기금	1,500	1,492
제주시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지원	기금	155	153
제주시축산과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기금	478	193
제주시축산과	말벌 퇴치 지원	기금	3	-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반	10,281	8,500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일반	2,500	2,500
제주시축산과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성인지예산)	기금	36	-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기금	2,100
제주시축산과	공공형통합바이오에너지화시설설치사업	기금	3,000	-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기금	6,855	-
제주시축산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사업	기금	6,855	-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 가상방역 훈련	일반	25	25
제주시축산과	축산차량 무선 인식장치 지원	일반	76	45
제주시축산과	구제역·AI 등 긴급방역대책 추진	일반	649	532
제주시축산과	가금농가 질병관리 지원	일반	60	30
제주시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지원	일반	78	39
제주시축산과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 공급 지원	일반	668	500
제주시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일반	581	357
제주시축산과	브루셀라병 특별검진	일반	148	110
제주시축산과	기생충구제	일반	162	162
제주시축산과	가축방역소독 차량구입	일반	85	41
제주시축산과	유기·유실동물 관리수준 개선	일반	33	28
제주시축산과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	일반	139	127
제주시축산과	학교우유 급식사업	기금	785	445
제주시축산과	일제소독의 날 운영	기금	146	113
제주시축산과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운영수당	일반	2	1
제주시축산과	축산물 소비 및 수출촉진	일반	2	1
제주시축산과	구제역 예방접종	일반	1,700	631
제주시축산과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컨설팅	일반	10	-
제주시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일반	18	13
제주시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 사업	일반	10	4
제주시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일반	143	84
제주시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일반	132	63
제주시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일반	197	113
제주시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독서보조기기 국고지원 사업	일반	20	-
제주시해양수산과	해녀건강 증진 및 육성	기금	3,637	2,018
제주시해양수산과	바다 환경 지킴이(성인지예산)	기금	2,394	76
제주시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	기금	50	-
제주시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기금	60	-
제주시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	2,927	1,448
제주시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일반	17	-
제주시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특	1,260	30
제주시해양수산과	수산동물 질병방역	일반	14	12
제주시해양수산과	위해생물(기생충) 구제 지원	일반	43	42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촌체험마을 사무장채용지원	일반	36	36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	일반	1,479	-
제주시해양수산과	어촌유휴시설 海드림사업	일반	600	-
제주시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	1,808	23
제주시해양수산과	친환경 수산물 직불제 지원	일반	1,400	473
제주시해양수산과	수산공익직불제 지원(경영이양직불제)	일반	123	-
제주시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개발	지특	3,656	330
제주시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기금	116	116
제주시해양수산과	2020년 어촌뉴딜300사업	일반	11,343	10,209
제주시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	3,466	1,733
제주시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	1,328	201
제주시환경관리과	농작물 피해예방	일반	600	483
제주시환경관리과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일반	40	40
제주시환경관리과	생태 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성인지예산)	일반	172	172
제주시환경관리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프로그램 지원	기금	160	80
제주시환경관리과	그린스타트운동 추진	기금	80	80
제주시환경관리과	녹색생활실천	기금	400	87
제주시환경관리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금	450	-
제주시환경관리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금	54	-
제주시환경지도과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일반	60	60
제주시환경지도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일반	288	157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양정관리 운영지원	일반	119	67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일반	405	405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	일반	12,502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균특	617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GAP 인증농가 안정성 검사지원	일반	89	6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GAP 안전성 분석 지원	일반	143	143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너지절감시설)	일반	31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	일반	9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원예시설현대화 지원	기금	26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토양개량제 공급 지원	지특	819	62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어촌 민박업체 교육	일반	19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	기금	2,303	1,402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과수분야 스마트팜 확산사업	기금	177	6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고품질 감귤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기금	23,094	23,09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일반	860	663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일반	86	58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스마트팜 ICT 융복합 확산사업	기금	187	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촌축제 지원사업	일반	48	12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일반	100	10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사업(초지)	기금	237	149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	기금	83	17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기금	154	111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일반	74	70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노후경유농업기계조기폐차지원	일반	207	112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지이용관리지원	기금	139	15
서귀포시감귤농정과	과수 무병묘 모수포 조성지원	일반	350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직직접지불기금	기금	26,272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일반	400	-
서귀포시건설과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일반	1,000	467
서귀포시건설과	배수개선사업	일반	7,688	3,938
서귀포시건축과	주거복지 향상	일반	8,995	5,468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공공근로 사업	기금	5,325	4,621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 등(기본-서귀)	기금	337	221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모슬포중앙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	기금	2,450	-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지원	기금	536	241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기금	501	361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에너지 수급 지원	일반	40	28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특	440	366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업운영비	지특	10	-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	지특	1,594	895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특	36	20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가스안전관리	일반	12	12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기금	69	67
서귀포시경제일자리과	지역방역일자리사업	균특	209	9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석재채취가공업 환경피해 저감사업	일반	70	-
서귀포시공원녹지과	경제림 조성	일반	29	28
서귀포시공원녹지과	큰나무조림	일반	723	471
서귀포시공원녹지과	공공산림가꾸기	일반	279	147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정책숲가꾸기	일반	1,189	856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경상)	일반	66	54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자본)	일반	130	5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방제	일반	2,108	1,786
서귀포시공원녹지과	감염목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일반	483	22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임도	지특	149	126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발생 긴급복구	일반	684	233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	일반	90	54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장기(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자본)	일반	5	4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사태현장예방단)	일반	45	2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일반	958	631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임산물 유통기반조성	일반	42	3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임산물 상품화지원	일반	12	1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소액사업)	일반	240	11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일반	12	1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목재제품 품질단속	일반	1	1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사방사업	일반	95	88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기금	2,300	553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도시 바람길숲 조성	기금	4,500	2,930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기금	400	372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기금	1,992	1,203
서귀포시공원녹지과	미세먼지 저감 조림	기금	44	38
서귀포시공원녹지과	생활밀착형 숲 조성	기금	1,000	594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보수정비(제주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경관개선사업)	일반	3,157	-
서귀포시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노후전시관 리모델링 사업	지특	573	316
서귀포시교통행정과	주차환경개선지원(균특)	지특	14,300	11,54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보조기구	일반	22	1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일반	159	11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일반	12	1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91	91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일반	84	-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복지일자리	일반	2,331	1,38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전일제일자리	일반	383	20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시간제일자리	일반	345	16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반	70	4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보조 일자리	일반	140	10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일반	78,555	51,89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반	383	29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일반	289	10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성인지 예산)	일반	17,473	12,938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연금	일반	4,889	3,23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제도(성인지예산)	일반	8,782	6,32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	일반	53	5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일반	4	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서비스사업	기금	293	22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의료비 지원	일반	228	228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기초)	일반	474	336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수당(차상위 등)	일반	450	27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숙인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106	106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경로당 냉난방비 등 한시특별지원	일반	362	296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재활서비스	일반	738	554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언어발달지원	일반	15	1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지원	일반	3	2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일반	847	542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일반	293	22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지원	일반	5,941	3,779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지원	일반	2	2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거주시설 휴일수당	일반	70	60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	일반	4,351	3,275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일반	562	37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기후친화형 취약계층 지원사업	기금	500	20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등급심사제도운영		4	3
서귀포시노인장애인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23	-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일반	334	132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사업	일반	40	40
서귀포시녹색환경과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일반	200	-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일반	86	86
서귀포시녹색환경과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기금	110	110
서귀포시녹색환경과	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기금	70	70
서귀포시녹색환경과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금	266	-
서귀포시녹색환경과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기금	30	-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스마트K-도서관 조성사업(안덕산방)	일반	60	-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스마트K-도서관 조성사업(성산일출)	일반	70	-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성산일출)	일반	82	45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표선)	일반	78	39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안덕산방)	일반	72	25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서부)	일반	119	67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동부)	일반	108	53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중앙)	일반	105	50
서귀포시도서관 운영사무소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삼매봉)	일반	106	51
서귀포시도시과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시험장 종합 정비사업	일반	60	15
서귀포시도시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성인지예산)	지특	5,516	3,516
서귀포시도시과	제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및 입주기업 재정지원	일반	180	93
서귀포시도시과	고성리 도시재생예비사업	균특	204	-
서귀포시도시과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균특	150	83
서귀포시도시과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균특	132	-
서귀포시도시과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일반	714	75
서귀포시도시과	월평~강정해안도로(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일반	3,571	805
서귀포시도시과	강정 말질로(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일반	2,715	359
서귀포시도시과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지특	1,621	1,406
서귀포시도시과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지특	4,531	2,24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일반	121	11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	일반	4	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운영	기금	723	41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 지원	기금	2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	기금	1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건강검진사업운영비	기금	1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	3	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6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1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신생아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기금	2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382	23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금	41	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서귀포 동부)	기금	64	6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서귀포 동부)	기금	3	3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 사업	기금	2	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금	180	9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실시	기금	759	10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기금	39	22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기금	6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기금	17	6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금	75	40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일반	34	18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방문건강 관리사업	일반	249	13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일반	43	16
서귀포시동부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4	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 지원	일반	34	-
서귀포시동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일반	784	769
서귀포시동부보건소	백신유통관리(희석액)	일반	2	1
서귀포시동부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		123	64
서귀포시동부보건소	국가 암 검진사업		4	2
서귀포시마을활력과	귀농귀촌 유치지원 사업(성인지예산)	일반	230	189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균특	2,170	2,145
서귀포시마을활력과	시군역량강화사업	지특	327	243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균특	190	108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사업 지원	일반	266	109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일반	9	7
서귀포시마을활력과	마을기업 육성사업	균특	210	108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생활문화센터)	지특	900	106
서귀포시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생활 SOC 복합화 사업(국민체육센터)		10,300	5,885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 지원(인센티브)	균특	200	150
서귀포시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지특	3,000	2,24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붉은오름휴양림)	지특	400	373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지자체자연휴양림 조성(서귀포휴양림)	지특	400	388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숲해설 위탁운영	일반	26	51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유아숲체험원 위탁운영 사업	일반	318	318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치유 위탁운영 사업	일반	92	92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서비스도우미	일반	26	15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자원순환시설 운영(성인지예산)	기금	4,133	3,718
서귀포시생활환경과	매립장 환경 관리	기금	137	7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생활환경 취약지구 관리	기금	6,249	3,410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관리	기금	660	134
서귀포시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 시설 운영	일반	100	76
서귀포시생활환경과	폐기물 수집 활성화	일반	35	2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일반	7	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서귀포)	일반	199	8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	기금	889	44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	기금	2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기금	4	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영유아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건진 사업 운영	기금	1	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일반	410	28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표준모자보건수첩 제공 사업	기금	2	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기금	7	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	9	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기금	42	2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20	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8	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신생아 난청조기 진단비 지원	기금	3	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기금	469	25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기금	90	4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	기금	65	6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만성질환관리 및 건강조사 전문가 FMTP 교육	기금	3	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기금	2	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성인지예산)	기금	275	14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국가예방접종사업	기금	1,924	47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금	41	2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기금	3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관리사업	기금	29	1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금	157	6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체계 운영	기금	10	7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기금	11	1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일반	34	6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	342	190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재택치료 활성화 운영지원	일반	32	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일반	57	29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재택치료 간호인력 지원	일반	76	25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4	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일반	50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서귀포)(성인지예산)	기금	64	2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	기금	471	21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기금	100	58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자살유족지원사업	기금	25	1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지원	기금	71	31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서귀포)	기금	92	44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일반	1,722	1,47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백신유통관리(희석제)	일반	4	3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국가암검진사업	기금	6	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의료기관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일반	35	-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일반	91	3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일반	57	5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사업	일반	13	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기금	706	35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치매공공후견지원사업	기금	2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기금	1	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기금	1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기금	3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생애초기 건강관리사업	기금	38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기금	6	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기금	4	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지원	기금	2	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기금	278	15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기금	68	3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사업(서귀서부)	기금	63	6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만성질환사업기획 및 건강조사FMTP(서귀서부)	기금	3	3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지역보건소 우수 보건사업 발굴 및 보급사업	기금	2	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성인지예산)	기금	146	77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국가예방접종 사업	기금	465	98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	기금	40	1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경상보조)	기금	3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성매개감염병 및 에이즈 예방관리	기금	13	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결핵관리사업	기금	50	1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장애인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일반	34	15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방문건강관리사업	일반	168	96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지원	일반	43	20
서귀포시서부보건소	해외유입 모기매개감염병관리	일반	4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등 활동 한시지원	일반	36	-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코로나19 예방접종)	일반	569	549
서귀포시서부보건소	백신유통관리(희석액)	일반	1	1
서귀포시서부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일반	90	2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기금	3	3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생활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일반	20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 훈련	일반	10	7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민방위교육훈련	일반	22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민방위의 날 훈련	일반	2	-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재해위험지역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일반	600	20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일반	21,938	10,134
서귀포시안전총괄과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일반	1,400	593
서귀포시안전총괄과	온평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일반	2,000	1,272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일반	5,000	11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일반	6,000	3,135
서귀포시안전총괄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일반	4,163	2,972
서귀포시안전총괄과	국가 재난대응 종합훈련	일반	6	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기금	65	6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기금	99	9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 특별지원	기금	15	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기금	127	8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	기금	10	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지원	기금	105	7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쉼터 운영지원	기금	518	39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 수당	기금	6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기금	217	6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경계선아동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일반	27	1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일반	2,102	1,56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일반	73	4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일반	490	29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일반	50	5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역청소년참여기구 운영	기금	24	1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일반	2,206	1,48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건강생활지원센터)	기금	1,920	75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능보강)	기금	2	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성폭력 피해자 지원	기금	208	14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기금	2,819	1,66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학대녹취록 작성장비 한시지원	일반	10	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기금	1,602	71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일반	12	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일반	57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일반	1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일반	42	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지원(성인지예산)	일반	10	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입양아동가족지원	기금	196	13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영유아보육료 지원	일반	15,220	12,69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인프라 구축 지원	일반	36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시간제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일반	401	23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 기능보강	일반	284	4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기금	27	1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기금	4	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및 서비스 운영 지원	기금	14	11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지원(성인지예산)	기금	203	15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일반	166	13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일반	10	3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기금	857	51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이돌봄지원	일반	1,405	1,056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어울림마당 지원	일반	24	1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동아리활동 지원	일반	78	2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일반	17,195	12,43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일반	2,125	1,78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운영지원	일반	387	29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일반	2,380	1,50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비	일반	210	-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사업 운영비	일반	5	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다함께돌봄사업 인건비	일반	87	5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수당 지원	일반	12,166	8,20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지자체 사업비 지원	일반	2	2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일반	184	6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성인지예산)	일반	317	22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일반	119	8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일반	180	9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일반	574	395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예식장업 방역지원	일반	66	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기금	431	32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운영(성인지예산)	기금	591	40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	기금	55	38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일반	345	173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영아수당 지원사업	일반	1,464	754
서귀포시여성가족과	가족센터 건립	지특	2,315	1,189
서귀포시여성가족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일반	523	510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지원	기금	24	17
서귀포시여성가족과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일반	588	344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제라진 안심식당 지정 운영	일반	15	3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식의약 안전감시 및 대응	지특	0	0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	일반	15	4
서귀포시위생관리과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일반	5	3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일반	12	6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유통 위생용품 안전관리	일반	1	1
서귀포시위생관리과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일반	2	1
서귀포시자치행정과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일반	62	62
서귀포시종합민원실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경비지원	일반	65	43
서귀포시종합민원실	지적관리	일반	23	12
서귀포시종합민원실	지적재조사 사업 및 조정금 산정	일반	64	63
서귀포시종합민원실	여권발급업무추진	일반	17	3
서귀포시종합민원실	개별공시지가 검증	일반	171	17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금	10,326	4,09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생계급여	일반	22,105	15,298
서귀포시주민복지과	해산 · 장제급여	일반	144	14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의료급여사업추진	일반	486	31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긴급복지지원사업	일반	924	505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자활근로사업	일반	3,238	2,68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지역자활센터 운영지원	일반	653	585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일반	143	57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자산형성지원사업	일반	631	32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시 통합사례관리 지원	일반	15	4
서귀포시주민복지과	통합사례관리사업 지원	일반	223	99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의료급여관리사)	일반	140	66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일반	1,676	1,100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균특	71	3
서귀포시주민복지과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	균특	25	25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지원	균특	3,117	2,944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일반	3,755	3,385
서귀포시주민복지과	감염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검사키트 한시지원	일반	237	469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일반	13,941	6,901
서귀포시주민복지과	저출산 극복 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 지원	일반	1,532	1,082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기금	900	247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지특	200	58
서귀포시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사업(기금)	기금	2,950	1,034
서귀포시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지특	1,000	245
서귀포시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기금)	기금	2,950	804
서귀포시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균특보조)	지특	1,500	757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및 육성	기금	1,009	747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기금	351	263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기금	315	141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기금	22	5
서귀포시체육진흥과	효돈축구공원 시설 보수보강사업	기금	500	183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중문단지 축구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기금	600	211
서귀포시체육진흥과	강창학 실내야구연습장 시설 보수보강사업	기금	600	559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월드컵경기장 보수보강사업(안전진단)	기금	600	445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보수보강사업	기금	600	273
서귀포시체육진흥과	회수동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	기금	800	368
서귀포시체육진흥과	서귀포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기금	400	-
서귀포시총무과	관용차량 유지관리	일반	51	-
서귀포시총무과	청사시설장비운영및확충	기금	700	20
서귀포시축산과	말산업 특구 운영	기금	400	385
서귀포시축산과	승마체험 활성화	기금	297	295
서귀포시축산과	유소년 승마단 지원	기금	40	40
서귀포시축산과	승용마 조련강화	기금	36	36
서귀포시축산과	농촌관광 승마활성화	기금	100	70
서귀포시축산과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	기금	26	-
서귀포시축산과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	기금	204	92
서귀포시축산과	조사료 품질평가 보조인력	기금	15	2
서귀포시축산과	조사료생산 종자구입비 지원	기금	108	108
서귀포시축산과	조사료생산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기금	1,407	1,407
서귀포시축산과	쇠고기 이력제	기금	28	28
서귀포시축산과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	기금	500	45
서귀포시축산과	CCTV 등 방역인프라 구축 지원	기금	67	45
서귀포시축산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일반	634	-
서귀포시축산과	축산물 HACCP컨설팅 지원	기금	26	6
서귀포시축산과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기금	1,050	-
서귀포시축산과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지원	일반	37	17
서귀포시축산과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지원	일반	481	404
서귀포시축산과	브루셀라 특별검진	일반	112	102
서귀포시축산과	기생충 구제	일반	197	197
서귀포시축산과	돼지 소모성질환 지도 지원	일반	42	21
서귀포시축산과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일반	437	389
서귀포시축산과	가축방역 차량 구입	일반	175	173
서귀포시축산과	동물보호복지대책사업	일반	21	6
서귀포시축산과	유기동물 방역관리	일반	69	35
서귀포시축산과	학교우유급식사업	기금	305	174
서귀포시축산과	공동방제단 운영 지원	기금	98	51
서귀포시축산과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운영	일반	2	-
서귀포시축산과	축산물 안전성 검사	일반	1	1
서귀포시축산과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일반	648	281
서귀포시축산과	동물복지축산 컨설팅 지원	일반	7	7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해녀건강증진	기금	3,637	2,772
서귀포시해양수산과	바다환경지킴이 지원사업	기금	1,702	1,074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운영	기금	150	49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집하장 해양쓰레기 처리 사업	기금	90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특	1,788	715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해양보호구역관리	일반	9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일반	1,057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특	900	264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수산생물질병관리	일반	26	25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위해생물(기생충)구제제 지원	일반	79	79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첨단친환경양식어업육성지원	일반	660	30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촌체험휴양마을지원	일반	73	5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촌활력기반구축 (유네스코 해녀유산 시설개선 지원)사업	일반	1,092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일반	1,365	16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지원	일반	4,800	1,070
서귀포시해양수산과	경영이양직불제	일반	82	-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선어업 재난재해 예방지원	일반	50	31
서귀포시해양수산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지특	500	129
서귀포시해양수산과	대체어장 자원동향조사	기금	562	562
서귀포시해양수산과	2020년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	6,319	5,687
서귀포시해양수산과	2021년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	6,061	2,736
서귀포시해양수산과	2022년 어촌뉴딜 300사업	일반	2,661	484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어선어업 경영안정 및 장비 지원	일반	222	109
서귀포시해양수산과	생분해성 어구 보급사업	일반	71	28

31.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 및 심사결과(최근 3년간, 예산반영액 포함)

심의 일자	부서명	사 업 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2020년
2020.1.2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99	67	29		3	적정	반영	31
2020.1.2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신천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99	68	29		2	적정	반영	32
2020.1.22	제주시 해양수산과	고내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99	68	30		1	적정	반영	99
2020.1.22	제주시 해양수산과	세화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97	67	29		1	적정	반영	97
2020.1.22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우목동 권역 어촌뉴딜300 사업(재상정)	149	104	44		1	적정	반영	149
2020.3	세계유산본부	2020년도 세계유산 축전	39	24	15			조건부	반영	39
2020.3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729		729			조건부	미반영
2020.3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조성(2단계심사)	326	172		154		조건부	미반영
2020.3.3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	199	100	99			재검토	미반영	-
2020.3.31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복합센터 남측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사업)	102		102			적정	반영	49
2020.3.31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아라1동)	54	22	32			적정	미반영
2020.3.31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일도2동)	65	28	37			적정	반영	37
2020.3.31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화북1동)	60	27	33			적정	반영	54
2020.3.3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조성사업	40	28	12			적정	반영	41
2020.3.31	제주시 문화예술과	뮤지컬 만덕	33		33			적정	반영	33
2020.3.31	제주시 우당도서관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	8	3	5			재검토	미반영
2020.3.31	제주시 도시계획과	광평동로~오광로간(중로1-1-52)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248		248			재검토	미반영
2020.3.31	체육진흥과	2020년 제15회 제주 평화기 전국 태권도 대회	3		3			적정	반영	3.2
2020.4.2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도시 조성사업(재상정)	199	100	99			적정	반영	199
2020.4.28	제주시 우당도서관	2020 대한민국 독서대전(재상정)	8	3	5			조건부	반영	8
2020.4.28	미래전략과	청정 기능성식품산업 기반구축사업	102	57	45			적정	반영	101.8
2020.6.1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강정택지 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30	25	105			부적정	미반영
2020.6.19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44		44			조건부	반영	44
2020.6.19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충전서비스 규제자유특구 사업	240	141	63	36		조건부	반영	47
2020.6.19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남원 신례) 매입	162	39	33		90	적정	반영	33
2020.6.19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서홍동) 매입	148	30	47		71	적정	반영	19
2020.6.19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대정 하모) 매입	142	31	41		70	적정	반영	10
2020.6.19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 부지(도순동) 매입	92	23	15		54	적정	반영	19
2020.6.19	공항확충 지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	80		80			적정	반영	40
2020.1차	제주시총무과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729		729			조건부	미반영
2020.1차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 SOC 복합화 사업	311	96	215			조건부	반영	60
20.1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221	111	110			적정	반영	10
20.10.1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칠십리 축제 (3년단위심사)	9		9			조건부	반영	4.17
20.10.1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표선관광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사업	47	15	32			적정	반영	12
20.10.1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K리그 유스 챔피언십	4		4			부적정	미반영	-
20.10.19	서귀포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	64	26	19		19	적정	반영	96
20.10.1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남원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81	41	40			적정	반영	10
20.10.19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 센터 건립	90	45	45			재검토	미반영	-
20.10.19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종합사회 복지관 건립 (재심사)	182	150	32			조건부	반영	31
20.10.19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월평간 해안도로(중로2-1-5호선)개설사업	151	106	45			적정	반영	76
20.10.19	서귀포시 도시과	정문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1-32호선) 개설사업	60		60			재검토	미반영	-
20.10.19	서귀포시 도시과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 도로확장공사(재심사)	182	70	112			적정	반영	60
20.10.19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개설사업	45	18	27			조건부	반영	25
20.10.19	서귀포시 도시과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사업	57		57			재검토	미반영	-
20.10.1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강정택지 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재상정)	75		75			재검토	미반영	-
20.10.19	서귀포시 도시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중로2-1-35호선) 개설사업(재심사)	108		108			적정	반영	15
20.10.19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24	62	62			적정	반영	10
20.10.19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들불축제(3년단위 심사)	17		17			조건부	반영	12
20.10.19	제주시 안전총괄과	와흘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19	60	59			적정	반영	10
20.10.19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130	40	90			적정	반영	90
20.10.1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개보수 사업	41		41			적정	반영	41
20.10.19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조로~ 성지요양원 (소로 1-13호선) 확장사업	90		90			적정	반영	4
20.10.19	제주시 도시재생과	봉개동 도시활력 증진 사업(재심사)	81	8	73			적정	반영	81
20.10.19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 사업	200	40	160			조건부	반영	80
20.10.2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동 복합 복지시설 건립	66		66			적정	반영	66
20.10.20	문화정책과	탐라문화제 개최(3년단위 심사)	25		25			조건부	반영	14
20.10.20	문화정책과	제주국제관악제 개최	16		16			적정	반영	14
20.10.20	문화정책과	지역문화 브랜드 공연 개발	11		11			재검토	미반영
20.10.20	체육진흥과	2021년 제29회 한중일 주니어 종합경기대회 개최	9	7	2			적정	반영	2.2
20.10.20	체육진흥과	제15회 스페셜올림픽 전국하계대회	6	3	3			적정	반영	3
20.10.20	미래전략과	화장품 피부임상 솔루션센터 구축사업	67	40	27			적정	반영	58
20.10.20	대중교통과	동광환승시설(주차장) 조성사업	59		59			재검토	미반영
20.10.20	환경정책과	곶자왈 보호지역 토지매입사업	250		250			재검토	미반영
20.10.20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50		50			적정	반영	50
20.10.20	물정책과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건강지향성 음료 특성화 사업(국가직접지원사업)	86	52	34			조건부	반영	27.9
20.10.20	생활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따른 북촌리 주민지원사업(체육시설)	40		40			적정	반영	53
20.10.20	수산정책과	한림항 수산물 위판장 건립사업	190		133		57	재검토	미반영
20.10.20	해운항만과	항만시설관리권 취득	47	-	47	-	-	적정	반영	20
20.10.20	농업기술원	제주국제감귤박람회 개최(3년 단위 심사)	25	8	17			조건부	반영	20
20.10.20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96	15	81			적정	반영	5.3
20.10.20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204	93	111			적정	반영	9
20.10.20	상하수도본부	애월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사업	148	104	44			적정	반영	191
20.11.26	제주시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사업	146	73	29	0	44	적정	반영	21
20.11.3	서귀포시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 센터 건립(재상정)	90	45	45			적정	반영	45
20.11.3	서귀포시도시과	정문동 도시계획도로 (중로3-1-32호선) 개설사업(재상정)	60		60			적정	반영	14
20.11.3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시 강정택지 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재상정)	75		75			적정	반영	40.3
2021년
21.2.26	관광정책과	동부권 지역문화 관광콘텐츠 개발 및 홍보	3		3			조건부	반영	3.5
21.2.26	관광정책과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4		4			조건부	반영	3.6
21.2.26	수산정책과	한림항 수산물위판장건립사업	190		114		76	적정	미반영
21.2.26	세계유산본부	2021 세계유산축전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	24	19	5			조건부	반영	24
21.2.26	제주시 해양수산과	종달항 어촌뉴딜 사업	90	61	26		3	조건부	반영	51
21.2.26	제주시건설과	군도71호선 확포장사업	42		42			부적정	미반영
21.2.2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온평항 어촌뉴딜 사업	61	42	18		1	적정	반영	24
21.2.2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하효항 어촌뉴딜 사업	92	64	27		1	적정	반영	36
21.2.26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성산읍 교통거점지역 주차빌딩 건립사업	48	24	24			적정	미반영	-
21.5.10.	저탄소정책과	154kv 조천분기 기설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290		145		145	적정
21.5.10.	디지털융합과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	100	60	40			적정	반영	30
21.5.10.	디지털융합과	스마트시티 챌린지사업	234.5	114.5	70		50	적정	반영	70
21.5.10.	해양수산연구원	도립수산종묘배양장 지원사업	70		70			적정	반영	20
21.5.10.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유해인자 예방관리 플랫폼 구축사업	50	25	25			적정	반영	17
21.5.10.	도립미술관	프로젝트 제주	15		15			조건부	반영	8
21.5.10.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올레 인도교 및 수변공원 조성사업	50		50			적정	반영	24
21.5.10.	제주시 도시계획과	아라지구동측~애조로간(중로2-1-79,98호선) 도로개설사업	200		200			적정	미반영
21.5.10.	제주시 도시계획과	이호~외도 일주도로(대로2-1-2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사업	181		181			적정	미반영
21.5.10.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온평1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145	72.5	72.5			적정	반영	20
21.5.10.	서귀포시 도시과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83.3		83.3			재검토	미반영
21.5.1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퐁낭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49	20	29			적정	미반영
21.5.1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	150	75	75			적정	미반영
2021.6.3.	미래전략과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화장품 플랫폼 구축사업	100	70	15		15	적정	반영	100
2021.8.10.	대중교통과	동광환승시설(주차장) 조성사업	59		59			적정	미반영
2021.8.10	여성가족 청소년과	여성복지 복합건물 조성사업(재심사)	64		64			적정	반영	64
2021.8.10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건립	90	16	74			적정	반영	12
2021.8.10	공항확충 지원과	㈜제주항공 유상증자 참여	40		40			적정	반영	40
2021.8.10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개발사업	150		150			적정	미반영
2021.8.10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노형동 710-4번지)	65	28	37			적정	미반영
2021.8.10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노형동 1043-1번지)	61	28	33			적정	반영	56
2021.8.10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도2동 1982-15,17번지)	55	26	29			적정	미반영
2021.8.10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화북1동 1933-8번지)	58	27	31			적정	미반영
2021.5.	저탄소정책과	8MW급 부유식해상풍력시스템 개발사업	432	270	55		107	조건부
2021.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사업	344		344			재검토	미반영	-
2021.8	대중교통과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 사업	336	159	177			조건부	반영	28
2021.8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82		82			조건부	미반영	-
2021.10.7.	도시디자인 담당관	2022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5		5			조건부	반영	3
2021.10.7.	자치행정과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사업	157		157			조건부	미반영
2021.10.7.	문화정책과	제주근대불교역사문화기념관건립사업	50		30		20	조건부	미반영
2021.10.7.	문화정책과	한·중수교30주년 기념전시 [제주, 아시아 중심]展	15		15			조건부	반영	3
2021.10.7.	문화정책과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10	6	2		2	조건부	반영
2021.10.7	문화정책과	제주국제평화음악제개최	17		6		11	재검토	미반영
2021.10.7.	저탄소정책과	수소충전소 구축사업	60	42	18			적정
2021.10.7.	저탄소정책과	전기차 사용후 배터리 재제조 제품 시험평가·인증지원 기반구축사업	86	60	26			조건부
2021.10.7.	미래전략과	청정 바이오소재 코스메틱 육성 기반 고도화사업	97	52	45			조건부	반영	97
2021.10.7.	건설과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개설공사	891		891			적정	반영	24
2021.10.7.	보건건강위생과	제주의료원 긴급치료 병상 증축사업	130	65	65			조건부	미반영	-
2021.10.7.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재상정)	276	138	138			적정	반영	86
2021.10.7.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사업	88	44	44			조건부	반영	4
2021.10.7.	환경정책과	제3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개최	17	8	9			적정	반영	7
2021.10.7.	산림휴양과	서부공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80	40	40			조건부	반영	10
2021.10.7.	도립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확충사업	70		70			조건부	반영	38
2021.10.7.	자치경찰단	제주특별자치도 ITS 구축사업	200	120	80			조건부
2021.10.7.	돌문화 공원관리소	전시콘텐츠 보강사업	140	30	110			조건부	미반영
2021.10.7.	돌문화 공원관리소	사계절 꽃피는 공원 조성사업	41		41			조건부	미반영
2021.10.7.	제주시 관광진흥과	2022 제주 레저 힐링축제 추진	7		7			조건부	반영	5
2021.10.7.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삼도동)	90	27	63			적정
2021.10.7.	제주시 공원녹지과	서부지역 자연휴양림 조성사업	97	25	72			적정	반영	3
2021.10.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음식물류폐기물 위탁운영관리비	292		292			적정	반영	175
2021.10.7.	제주시 도시재생과	제주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61		61			적정	반영	39
2021.10.7.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주거복지센터	66		60		6	조건부	반영	5.36
2021.10.7.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서귀포 야간조명 관광자원화 사업	70		70			적정	반영	20
2021.10.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안덕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사업	98	49	49			조건부	반영	11
2021.10.7.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삼매봉 도시공원 생태축 복원사업	70	49	21			조건부	반영	4.2 (국비)
2021.10.7.	서귀포시도시과	수산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재상정)	83		83			조건부	반영	2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림주거지역 경계(소로2-24) 도로개설사업	56		56			조건부	반영	10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함덕유원지 진입도로(중로2-5-8)확장사업	40		40			적정	반영	35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화북공원) 토지매입	45		20	25		적정	반영	25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동복공원) 토지매입	52		22	30		적정	반영	52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상도공원) 토지매입	65		18	47		적정	반영	42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김녕공원) 토지매입	170		18	152		적정	반영	101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대학교입구～금천마을(중로2-1-46) 도로확장사업(재심사)	158		89	69		적정	반영	93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간드락마을(중로1-1-53) 도로개설사업(재심사)	134		34	100		적정	반영	138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재심사)	304		181	123		적정	반영	84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재심사)	278		83	195		적정	반영	25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재심사)	342		77	265		적정	반영	183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서부공원) 토지매입(재심사)	610		41	569		적정	반영	449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라봉공원) 토지매입(재심사)	645		39	606		적정	반영	496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림공원) 토지매입(재심사)	243		20	223		적정	반영	130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신엄공원) 토지매입(재심사)	125			125		적정	반영	90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명월공원) 토지매입(재심사)	370		106	264		적정	반영	169
2021.10.7.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남조봉공원) 토지매입(재심사)	1,165		51	1,114		적정	반영	859
2021.11.2.	서귀포시도시과	화순 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 개설사업	107		18	89		적정	반영	26
2021.11.2.	서귀포시도시과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개설사업(재심사)	454		219	235		적정	반영	324
2021.11.2.	서귀포시도시과	대포~컨벤션 간 도시계획도로(대로2-1-1호선) 개설사업(재심사)	342		131	211		적정	반영	171
2021.11.2.	서귀포시도시과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재심사)	267		105	162		적정	반영	96
2021.11.2.	서귀포시도시과	대정 도시계획도로(중로2-2-1호선) 개설사업(재심사)	306		121	185		적정	반영	66
2021.11.2.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	4		4			적정
2021.11.2.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제주 특별전	3	2	2			적정	반영	3
2021.11.2.	건설과	서귀포시 우회도로(1132호선) 개설사업	655		655			적정	반영	333
2021.12.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시설 확충사업	290		290			조건부	반영	2
2022년
2022.02.24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도2동)	55	28	27			적정	미반영
2022.02.24	제주시 차량관리과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이도1동)	55	27	28			적정	미반영
2022.02.24	제주시 해양수산과	묵리항 어촌뉴딜사업	93	62	27		4	조건부
2022.02.2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사계예술제	4		4			조건부	반영	4.3
2022.02.2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사계항 어촌뉴딜사업	107	75	32			조건부	반영	16
2022.02.2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세화2리항 어촌뉴딜사업	70	49	21			조건부	반영	10
2022.03.4.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귀포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305	49	196	60		조건부	반영	209
202204.24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남원신례)	172		32		140	적정		현물출자 추진중
202205.24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도순동)	108		18		90	조건부		현물출자 추진중
202205.24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대정하모)	48		10		38	조건부		현물출자 추진중
202205.24	건축지적과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한림대림)	237		37		200	적정		현물출자 추진중
202205.24	수산정책과	환경친화형 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	66	20	13		33	조건부	반영	33
202205.2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연안식생 조림사업	144.4	101.1	43.3			조건부	반영	10.57
202205.24	서귀포시 건설과	신산~수산간 시도 53호선 확포장 사업	107.2		107.2			조건부	반영	50
202205.24	한라도서관	2023 제60회 전국도서관 대회·전시회 개최	3.2	1.2			2	조건부
2022.06.30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개설사업	83		83			적정	반영	12
2022.06.30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9호선) 개설사업	111		111			조건부	반영	35
2022.06.30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사업	44		44			조건부	반영	29
2022.06.30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 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 개설사업	61		61			조건부	반영	32
2022.06.30	서귀포시 도시과	삼성여고~칼호텔 도시계획도로 (중로3-1-18) 개설사업	70		70			조건부	반영	39
2022.06.3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79	30	49			조건부	반영	4
2022.06.30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대정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48	27	18		3	조건부	반영	9.7
2022.06.30	정책기획관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워케이션 거점 조성 사업’	270	89	181			조건부
2022.06.30	저탄소정책과	해수이용 친환경 에너지저장장치 핵심 기술개발((지역의미래를여는과학기술프로젝트)	95	47.5	47.5			조건부
2022.06.30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49	27	16		6	조건부	반영	9
2022.06.30	디지털융합과	SW융합클러스터2.0 사업	180	31.5	31.5		117	조건부	반영	9.8
2022.06.30	건축지적과	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128		30		98	적정	반영	32
2022.06.30	보건건강위생과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운용 사업	252	144	108			조건부	반영	9
2022.06.30	문화예술과	2022 아트페스타인제주(7th)	18		18			조건부	반영	2..9
2022.07.04	디지털융합과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사업	69	37	20		12	조건부
2022.07.06	관광정책과	에코뮤직콘서트	6		6			적정	반영	4
2022.07.06	관광정책과	제주한류페스티벌	5		5			조건부	반영	5
2022.07.06	미래전략과	기업지원플랫폼 조성사업	51		29		22	조건부	반영	51
2022.08.09	디지털융합과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사업	55	16.5	38.5			적정
2022.08.09	환경정책과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370		370			재검토	미반영
2022.08.09	물정책과	지하수 수질전용측정망 구축사업(재심사)	190		190			적정	반영	20
2022.08.09	보훈청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사업(재심사)	187	15	172			조건부	반영	57
2022.08.09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 한울타리 센터 건립	70		70			재검토	미반영
2022.08.09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신도2리지구 우류저류시설 설치사업	96	48	48			조건부
2022.08.0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남원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70		70			조건부
2022.08.09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0		190			조건부
2022.08.09	제주시 축산과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사업	54	12	9		33	조건부	반영	21
2022.08.09	평화대외협력과	2023년 제18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지원	28	9	19			조건부	번영	25

32. 복권수익금 사업현황(최근 3년간)

연도별		사 업 명	금액(백만원)
2020년 합계		9개 사업	114,259
2020	소 계		107,462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4,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6,000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17,577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29,00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7,885
	소 계		6,797
	지자체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5,517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1,280
2021년 합계		10개 사업	136,985
2021	소 계		128,817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24,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0,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6,429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21,66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38,860
		장애인 등 교통약자 맞춤형 전기차 충전인프라 구축	3,000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6,868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 운영	8,000
	소 계		8,168
	지자체협의회	해녀 질병 진료비 지원	6,868
		장애인노인임산부등 편의시설 확충사업	1,300
2022년 합계		9개 사업	175,124
2022	소 계		167,851
	제주도 개발사업 특별회계	농어촌진흥 저금리 융자 지원	38,000
		중소기업 육성 저금리 융자 지원	22,000
		고용취약계층일자리 지원	13,865
		생활환경 취약지구 개선일자리 사업	27,160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지원	47,000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7,000
		고령화 대응 도·농협 협력사업	2,500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사업	10,326
	소 계		7,273
	지자체협의회	해녀잠수질병 진료비 지원	7,273

33. 권한이양 소요재원 확보 추진상황 및 계획

□ 추진상황

ㅇ (지원실적) ① 특별행정기관(8개) 이관 경비지원(’07~’22년, 연평균 1,597억 원), ② 1~3단계 권한이양 사무경비(총 300억 원) 지원

ㅇ (현 상 황)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재설계 연구('21.11.~'22.3., (사)한국지방재정학회)」용역결과 제주계정 재설계 과제에 포함

- 제주계정 내 제주특별법에 의한 권한이양 비용 보전통로 마련(상설화) 및 제주특별법 4단계 이후 소요경비 보전 중앙부처(기획재정부 등)에 건의

※ (기재부 기존입장) 권한이양 소요비용의 균특회계로의 지원은 타 지자체의 반발(균특 배분액 감소, 지역 형평성 등)을 이유로 부정적 입장

□ 향후계획

ㅇ 제주특별법에 의한 권한이양 비용 보전통로 마련(상설화) 및 제주특별법 4단계 소요경비(매 94억 원) 반영위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절충강화

ㅇ 제주특별법 5~6단계 권한이양 소요경비 분석 용역 추진('23.1.~ 6.)

34. 국비보조사업현황(최근 3년간)

(당초예산기준/단위 : 억원)

구 분	계	일반국비	균 특	기 금
2020년	14,945	10,330	2,627	1,988
2021년	14,839	9,515	2,403	2,921
2022년	16,709	10,636	2,648	3,425

35. 지방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련

35-1.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 ․ 경영평가보고서(최근3년간) 총괄표

○ 책자 별도 제출

소 속	경영실적보고서			경영평가보고서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1	1	1	1	1
제주연구원	1	1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1	1
제주4·3평화재단	1	1	1
제주문화예술재단	1	1	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1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	1	1
제주의료원	1	1	1
서귀포의료원	1	1	1
제주한의약연구원	1	1	1
경제통상진흥원	1	1	1
제주신용보증재단	1	1	1
제주테크노파크	1	1	1
제주사회서비스원*	-	-	-	-	-	-

* 제주사회서비스원: `21년 12월 신규 설립되어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대상 아님

※ 연도는 실적연도를 기준

35-2. 기관장 경영실적보고서 ․ 기관장 경영평가보고서(최근3년간) 총괄표

○ 책자 별도 제출

구분	소 속	경영실적보고서			경영평가보고서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지방 공기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1	1	1	1	1	1
	제주관광공사	1	1	1
	제주에너지공사	1	1	1
출자 출연 기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1	1	1	1	1
	제주연구원	1	1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1	1	1
	제주문화예술재단	1	1	1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1	1
	제주여성가족연구원	1	1	1
	제주의료원	1	1	1
	서귀포의료원	1	1	1
	제주한의약연구원	1	1	1
	제주경제통상진흥원	1	1	1
	제주신용보증재단	1	1	1
	제주테크노파크	1	1	1
	제주사회서비스원	-	-	-	-	-	-

* 제주사회서비스원: `21년 12월 신규 설립되어 2022년(`21년 실적) 경영평가 대상 아님

※ 연도는 실적연도를 기준

※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보고서는 기관장 실적 보고를 포함함

35-3.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및 기관장 경영평가이행실적지표정의서(2022년도)

○ 책자 별도 제출

-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편람 (기관장 경영평가이행실적지표정의서 포함) 1부

35-4. 기관 주요 의사결정(조직개편, 정원변동 등)시 관련부서 협의실적(2021-2022년도)

기관명	협의일자	관련문서	주요 협의 내용	협의부서	비고
제주특별 자치도 개발공사	2021.01.12	경영혁신팀 -137	- 2021년 사장 직무성과계약 체결 □ 2021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반영된 직무성과계약 사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1.01.25	전략기획팀 -648	2021년 1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의 건	물정책과
	2021.01.28	전략기획팀 -74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021년도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의 건 ‧ 지방공공기관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1.02.18	전략기획팀 -1135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인가 및 직제규정, 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 신청 ‧ 국권위 사채발행 한도 및 정차에 관한 사항 명시 권고사항 반영 ‧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행정자치부장관 직함 현행화 ‧ 이사회 비상임이사 정수 조정 등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1.03.04	인사교육팀 -1890	- 2021년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총무과 물정책과
	2021.03.25	재무회계팀 -5813	- 2020 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 요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1.03.25	인사교육팀 -2580	- 인사·보수·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도감사위원회 처분요구에 따른 징계기준 변경 등 협의	물정책과
	2021.04.26	재무회계팀 -8099	- 서귀포시 스타트업타운 현물출자 절차 이행을 위한 승인 요청	물정책과
	2021.05.17	인사교육팀 -4294	- 탐라영재관 계약직 공개채용 관련	물정책과
	2021.05.20	인사교육팀- 4391,4403	- 2021년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총무과 물정책과
	2021.06.16	전략기획팀 -3828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직제규정, 보수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승인 신청 ‧ 중장기적 목표달성체계 확립을 위한 조직, 인력체계 개편 ‧ 센터, 단 신설에 따른 직책수행비 지급 사항 반영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1.07.01	개발1팀 -1892	- 연동 행복주택 사업부지 현물출자 추진	건축지적과
	2021.07.09	인사교육팀 -6359	- 전문직(회계사) 공개채용 관련	물정책과
	2021.07.19	전략기획팀 -4642	2021년 3분기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의 건	물정책과
	2021.07.28	인사교육팀 -7181	- 인사·보수·취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직위해제 제도 개선, 초임연봉 책정방법 변경 등 협의	물정책과
	2021.08.04	공장혁신TFT -957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건설공사기본계획 수립·고시 관련 협의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2021.08.31	인사교육팀 -8617	- 2021년 제3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총무과 물정책과
	2021.10.15.	개발1팀- 3254	-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및 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관련 협의	건축지적과
	2021.11.08.	개발1팀 -3577	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 노외주차장 관련 협의	건축지적과
	2021.11.24.	개발1팀 -3800	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사업 노외주차장 관련 협의	건축지적과
	2021.11.25	재무회계팀 -25496	공공주택사업 관련 주택도시기금 차입 계획 승인	물정책과
	2022.01.07.	경영혁신팀 -55	2022년 사장 직무성과계약 체결 □ 2022년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반영된 직무성과계약 사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2.01.14.	개발1팀 -232	연동 행복주택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건축지적과
	2022.02.14.	개발1팀 -739	연동 복합개발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	건축지적과
	2022.02.22	인사교육팀 -2074	- 주거복지센터 인력 채용 관련	물정책과
	2022.02.22	인사교육팀 -2075	- 2022년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총무과 물정책과
	2022.03.23	개발2팀 -1128	- 공공임대주택 현물출자 대상 사업부지 감정평가 결과 제출	건축지적과
	2022.03.24.	개발1팀 -1324	연동 현물출자 관련 행정차지위원회 도의원 현장방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2022.03.30	전략기획팀 -2271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정관 일부개정정관안 인가 신청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2.03.31	재무회계팀 -6403	2021사업연도 지방공기업 결산점검표 제출 및 결산 승인	예산담당관 물정책과
	2022.05.03	인사교육팀 -5462	- 주거복지센터 계약직 채용 관련	물정책과
	2022.05.20	인사교육팀 -6098	- 탐라영재관 계약직 채용 관련	물정책과
	2022.05.25	재무회계팀 -10548	2022년 귀속 회계감사인 지정 요청	물정책과
	2022.05.26	인사교육팀 -6331,6367	- 2022년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총무과 물정책과
	2022.06.13.	개발1팀- 2691	연동 사업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고도지구) 1차 협의	도시계획재생과
	2022.06.16	인사교육팀 -7150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조건」관련 □ 2022년 인건비 인상관련 보수규정 개정 추진 현황 및 일정 등	물정책과
	2022.06.22	재무회계팀 -12952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건립사업 현물출자에 따른 자본금 및 주식발행 승인 요청	물정책과
	2022.06.27.	개발1팀 -2691	연동 사업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고도지구) 2차 협의	도시계획재생과
	2022.07.27.	개발1팀 -3202	연동 사업부지 지구단위계획 변경(고도지구) 3차 협의	도시계획재생과
	2022.08.18.	개발1팀 -3542	연동사업 지역편의시설 면적 확정	건축지적과, 도의회
제주 관광공사	2021.01.20	경영전략처 -330	2021년 제주관광공사 사장 직무성과 계약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1.03.12	도 예산담당관 -4501
	2021.03.26	경영전략처 -1547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제주관광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제주관광공사 2020년 결산(안)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신(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1.05.20	경영전략처 -2612	제주관광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1.06.21	경영전략처실 -3354	제주관광공사 직제규정 개정(안) 제주관광공사 보수규정 개정(안) 제주관광공사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1.09.01	경영전략실 -4843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제주관광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제주관광공사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1.11.24	경영전략실 -6630	제주관광공사 예산이용의 건(안) 금융차입금 원리금 조기상환(안) 제주관광공사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1.12.28	경영전략실 -7567	2022년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2022년도 경영계획 및 예산(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2.01.12.	경영전략실 -256	2022년 제주관광공사 사장 직무성과 계약 및 변경 체결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2.01.12	도 예산담당관 -778
	2022.03.08	도 예산담당관 -4477
	2022.03.23.	경영전략실 -1784	제주관광공사 2021년 결산(안)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제14기 정기 주주총회 소집(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2.06.29	경영전략실 -4259	영업권 보상비 청구사건 항소의 건 제주관광공사 인사규정 개정(안) 2022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2.08.04	경영전략실 -5208	지정면세점 매출목표 조정 및 운영재고 확보(안)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제주 에너지 공사	2021.01.14	제주에너지공사 -0515	제주에너지공사 제90차 이사회 결과보고 및 정관 등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1.01.16	경영기획처 -0005	- 제주에너지공사 저탄소정책사업 지원인력(기간제근로자) 수시채용 계획 사전협의 및 의견요청	저탄소정책과
	2021.03.04	경영기획처 -0716	제주에너지공사 상반기 직원 채용 계획 사전협의 및 의견요청	총무과 저탄소정책과
	2021.03.12	경영기획처 -0890	제주에너지공사 상반기 직원 채용 계획(변경) 사전협의 및 의견요청	총무과 저탄소정책과
	2021.05.17	경영기획처 -2041	제주에너지공사 정원외기간제근로자 사회형평적 채용 관련 사전협의 및 의견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1.06.03	경영기획처 -2335	제주에너지공사 정원외기간제근로자 사회형평적 채용 수정계획안 제출 및 의견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1.08.25	경영기획처 -3805	제주에너지공사 하반기 직원 채용 관련 사전협의 및 의견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1.08.04	경영기획처 -3521	제주에너지공사 임기 만료 예정 비상임임원 연임 또는 신규선임 여부 검토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1.09.02	경영기획처 -3941	제주에너지공사 하반기 직원 채용 계획 변경 관련 사전협의 및 의견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1.09.08	경영기획처 -4065	제주에너지공사 하반기 체험형 청년인턴(장애인) 모집 계획 관련 사전협의 및 의견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2.02.04	경영기획처 -0435	제주에너지공사 저탄소정책사업 지원인력(기간제근로자) 채용 관련 사전협의 및 의견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2.02.17	경영기획처 -0651	제주에너지공사 상반기 직원 채용 관련 사전협의 및 의견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2.03.31	경영기획처 -1466	2021년도 제주에너지공사 결산 승인요청	저탄소정책과
	2022.04.08	경영기획처 -1677	제주에너지공사 예산성과금 관련 사전 협의 및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2.05.26	경영기획처 -2722	제주에너지공사 채용 관련 사전협의 및 의견 요청 ※제2회 직원 채용, 저탄소정책사업 지원인력(기간제근로자) 제2차 채용 및 체험형 청년인턴 채용	저탄소정책과
	2022.7.25.	경영안전기획처 -1127	2021년도 동복풍력발전사업 개발이익 공유화 배당금 납부 이행 계획 안내	저탄소정책과
	2022.08.10	경영안전기획처 -1518	제주에너지공사 임기 만료 예정 비상임임원 연임 또는 신규 선임 여부 검토 요청	저탄소정책과
	2022.08.31	경영안전기획처 -1918	제주에너지공사 제3회 직원 채용 관련 사전협의 및 의견 요청	저탄소정책과
제주국제 컨벤션센터	2021.01.28	경영기획실 -470, 471	-제24기 재무제표(안) 및 영업보고서(안) 승인의건 -제24기 정기 주총 개최일시 및 장소 결정의 건 -제24기 정기 주총 상정 부의안건 결정의 건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1.03.11	경영기획실 -1185, 1186	-2021년 제1차 이사회 결과보고 -개인주 매입 -제2센터 건립 추진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1.05.12	경영기획실 -2218,2220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 확충사업 재개의 건 -규정개정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1.07.29	경영기획실 -3586, 3587	-제주MICE다목적복합시설확충사업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21년 하반기 운영자금 차입계획의 건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의 건	예산담당관 관광정책과
	2022.04.25	경영기획실 -2406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지침 등 개정	관광정책과
제주 연구원	2021.03.17	제주연 81000-21- 04251	제주연구원 제규정 일부 개정(안)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 ㆍ 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021.11.17	제주연 81000-21- 20207	2022년도 연구사업 추진 계획(안) 인사관리규정 및 강령 일부 개정(안) 2022년도 제주연구원 안전기본계획(안)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022.3.18	제주연 81000-22- 04935	제주연구원 정관 및 제규정 일부 개정(안) 기본재산 임대사업 추진을 위한 지점 설치(안)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결산(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입ㆍ지출 예산(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2022.7.11	제주연 81000-22- 13343	제13대 이사장 선임(안)	정책기획관 예산담당관
제주4·3 평화재단	2021.01.06	총무팀 -57	- 제주4‧3평화재단 공무원 파견 및 결원 보충 협의	총무과, 정책기획관
	2021.01.11	총무팀 -118	- 제주4‧3평화재단 직원 채용 협의	4‧3지원과
	2021.01.13	총무팀-157	지방공무원 파견 동의	총무과
	2021.02.10	4‧3트라우마 센터-116	2021년도 4‧3트라우마센터 사업계획 승인	4․3지원과
	2021.03.18	총무팀 -1315	- 제주4‧3평화재단 직원 채용 협의	4‧3지원과
	2021.05.11	총무팀 -2285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협의 2021년도 4‧3평화공원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협의	4․3지원과
	2021.05.20	총무팀 -2474	- 제주4‧3평화재단 직원 채용 협의	4‧3지원과
	2021.07.05	총무팀 -3217	- 제주4‧3평화재단 직원 채용 협의	4‧3지원과
	2021.07.21	총무팀 -2285	2021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4‧3평화공원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2021년도 뮤지엄샵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4․3지원과
	2021.07.22	4‧3트라우마 센터-979	2021년도 4‧3트라우마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4․3지원과
	2021.08.04	4‧3트라우마 센터-1042	2021년도 4‧3트라우마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4․3지원과
	2021.08.25	4‧3트라우마 센터-1126	2021년도 4‧3트라우마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4․3지원과
	2021.09.23	총무팀-4379	제주4․3평화재단 복무규정 개정(안)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1.10.12	총무팀-4685	제주4․3평화재단 직원 채용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1.10.21	총무팀-4879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1.10.25	공원관리팀- 1712	2021년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공기관대행 사업변경 승인(2차)	4․3지원과
	2021.10.29	총무팀- 4983	제109차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개최에 따른 심의자료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1.11.03	4‧3트라우마 센터-1634	2021년도 4‧3트라우마센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	4․3지원과
	2021.11.22	공원관리팀- 1863	2021년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공기관대행 사업변경 승인(3차)	4․3지원과
	2021.11.25	총무팀- 5476	제110차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개최에 따른 심의자료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1.12.24	총무팀-6058	제111차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개최에 따른 심의자료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01.10	총무팀-154	지방공무원 파견 동의	총무과
	2022.01.19	총무팀-375	제주4․3평화재단 계약직 등 채용 관련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02.04	총무팀-660	제주4․3평화재단 계약직 등 채용 관련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02.21	총무팀-948	제주4․3평화재단 정원 증원 요청 건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02.24	총무팀-1024	제주4․3평화재단 직제규정 일부개정(안)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03.08	총무팀-1213	2022년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계획(안) 및 공고문(안)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4․3지원과
	2022.05.06	총무팀-2376	제118차 제주4․3평화재단 이사회 심의안건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05.26	총무팀-2768	제주4․3평화재단 직원 채용변경 협의 관련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06.09	총무팀-2985	제주4․3평화재단 직제규정 일부개정 관련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07.13	총무팀-3677	제주4․3평화재단 직원 채용 관련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07.29	총무팀-3966	지방공무원 파견에 따른 결원보충 사전협의 결과 알림	정책기획관
	2022.08.24	총무팀-4381	제주4․3평화재단 별도정원 채용 등 협의요청 건 검토결과 알림	4․3지원과
	2022.8.24	공원관리팀- 1538	2022년도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공기관대행 사업변경 승인(2차)	4․3지원과
제주평생 교육장학 진흥원	2021.03.09	경영지원부 -626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관 개정(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과 예산담당관
	2021.05.17	경영지원부 -1337	- 선임직 임원 선임(안)	평생교육과 예산담당관
	2021.7.1.	경영지원부 -1772	-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 사전 협의	평생교육과
	2021.7.22.	경영지원부 -1998	-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임원선임규정 일부개정(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과
	2021.7.28.	경영지원부 -2032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력증원 요청	평생교육과
	2021.9.1. 2021.9.6.	경영지원부 -2386, 2426	- 2021년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직원 통합채용 계획 사전협의	평생교육과
	2021.9.17.	경영지원부 -2551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기관 명칭 변경(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안)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평생교육과
	2021.10.21.	경영지원부 -2817	- 2021년(‘20년)실적 경영평가 지급률 및 예산 사전 협의	평생교육과
	2021.11.17.	경영지원부 -3078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 개정(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여비규정 일부 개정(안) -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	평생교육과
	2021.12.16.	경영지원부 -3416	-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계획 사전 협의	평생교육과
	2021.12.27.	경영지원부 -3635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2년 세입ㆍ세출 예산 및 사업 계획(안) - 2022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안전관리 기본계획(안)	평생교육과
	2022.2.18.	경영지원부 -559	- 2022년도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신규직원 통합채용 계획 사전협의	평생교육과
	2022.3.2.	경영지원부 -665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비상임 임원 선임계획(안) 검토	평생교육과
	2022.3.16.	경영지원부 -800	-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및 사업계획 변경(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관일부개정(안) - 인재육성사업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평생교육과
	2022.4.15.	경영지원부 -1186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선임직 임원 연임(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선임직 임원 선임(안)	평생교육과
	222.7.18.	경영지원부 -2221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상임이사(원장) 선임(안) -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비상임 임원(이사) 선임(안)	평생교육과
제주문화 예술재단	2021.01.25.	기획홍보팀 -218	2021년도 추가사업계획(안)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1.03.17.	기획홍보팀 -701	- 2020년도 결산(안) - 2021년도 추가사업계획(안) - 2021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1.08.24.	기획홍보팀 -2215	- 2021년도 추가사업계획(안) -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취업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직제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2.02.23.	기획홍보팀 -640	- 2022년도 추가 사업계획(안) -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경영성과 향상 컨설팅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2.03.22.	기획홍보팀 -987	- 2021년도 결산안 - 2022년도 추가 사업계획안 - 2022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보수 및 수당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 재무회계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2.05.04.	기획홍보팀 -1613	기본재산운용 계획 변경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2.06.17.	기획홍보팀 -2028	제11대 이사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2022.08.11.	기획홍보팀 -2723	- 2022년도 추가사업계획안 - 2022년도 제3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문화정책과 예산담당관
제주영상 문화산업 진흥원	2021.01.29	경영지원팀 -467	- 임원(원장)후보자 선정 - 임원(이사, 감사) 선정	문화정책과
	2021.04.01	경영지원팀 -1447	- 2020년도 수입지출 결산 - 규정개정(취업규칙, 인사, 복무, 안전보건관리 등) - 2021 1차 추경 사업계획(안) - 2021 2차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	문화정책과
	2021.04.26	경영지원팀 -1954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명칭변경 계획	문화정책과
	2021.06.01	경영지원팀 -2557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명칭 변경 의견수렴 결과보고 -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명칭 변경 심의	문화정책과
	2021.07.01	경영지원팀 -3090	- 규정개정(인사, 보수 등) - 2021 2차 추경 사업계획(안) - 2021 2차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	문화정책과
	2021.08.18	경영지원팀 -4004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조직 개편 및 인력증원 계획(안) 제출	문화정책과
	2021.12.03	경영지원팀 -6402	- 안전보건관리규정 개정(안) - 2021 3차 추경 사업계획(안) - 2021 3차 추경 수입지출 예산(안)	문화정책과
	2021.12.30	경영지원팀 -7268	- 안전보건관리계획(안) - 2022 사업계획(안) - 2022 수입지출 예산(안)	문화정책과
	2022.03.23	경영지원팀 -1828	중대시민재해 분야(공중이용시설물) 안전점검 계획 및 점검 결과 제출	문화정책과
	2022.03.31	경영지원팀 -2061	2022 회계 결산의 건 재무 회계 규정 개정(안) 시설 및 장비 운영 규정 개정(안) 2022 1차 추가경정 사업계획(안) 2022 1차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문화정책과
제주 테크노 파크	2021.01.15.	경영혁신실 -588	2021년 제1차 계약직 채용계획 보고	미래전략과
	2021.01.19	정책기획단 -386	-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1.03.04.	경영혁신실 -3023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1회 통합채용 계획 제출	총무과 미래전략과
	2021.03.23	경영혁신실 -4094	- 재무회계 규정 개정(안) -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1.05.13.	경영혁신실 -7115	직제규칙 개정(안)	미래전략과
	2021.05.20.	경영혁신실- 74877	2021년 제3차 계약직 채용계획 보고	미래전략과
	2021.07.06	정책기획단 -3384	-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1.08.11.	경영혁신실- 12660	2021년 제4차 계약직 채용계획 보고	미래전략과
	2021.09.15	정책기획단 -4762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1.10.05.	경영혁신실 -15967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임기 연장(안) 선임직이사 연임 및 신규 이사선임(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1.10.15.	경영혁신실 -16658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제3회 통합채용 계획 보고	총무과 미래전략과
	2021.11.12.	경영혁신실 -19045	직제규칙 개정(안)	미래전략과
	2021.11.18	정책기획단 -6123	-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1.11.22.	경영혁신실 -19735	신규이사 선임 및 이사연임(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1.12.15	정책기획단 -6828	2022년도 예산안 편성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1.12.17.	경영혁신실 -22281	선임직 감사 연임(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2.01.14.	경영혁신실 -631	2022년 직속부서장 공개채용 계획보고	미래전략과
	2022.01.17	정책기획단 -331	-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2.01.26.	경영혁신실 -1339	제주청년센터 운영직원 채용 계획보고	미래전략과
	2022.05.24.	경영혁신실 -8734	인사관리 규칙 개정(안)	미래전략과
	2022.06.23.	경영혁신실 -10780	2022년 신규직원(정규직) 채용계획보고	미래전략과
	2022.07.12	정책기획단 -3449	-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2.07.29.	경영혁신실 -13499	인사관리 규정 개정(안) 재무회계 규정 개정(안) 부서장추천위원회 규정 개정(안)	예산담당관 미래전략과
	2022.08.01.	경영혁신실 -13694	2022년 제5차 공채(개방형직위: 윤리경영실장) 장애인 고용 채용계획 보고	미래전략과
	2022.08.04.	경영혁신실 -14108	2022년 신규직원(정규직 시설안전관리) 채용계획 보고	미래전략과
	2022.08.05.	경영혁신실 -14143	제5대 원장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 협조 요청	미래전략과
제주특별 자치도 경제통상 진흥원	2021.03.31	진흥원 -2784	- 비상임이사 및 감사 선임(안) - 도외매장 고양점 폐점 및 임대전환(안) -‘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안)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입지출예산(안) - 직원보수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예산담당관
	2021.05.11	진흥원 -3995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입지출예산(안)	소상공인기업과
	2021.09.14	진흥원-7911	‘21년도 경제통상진흥원 정원 조정 요청	소상공인기업과
	2021.11.22	진흥원-10100	‘21년도 경제통상진흥원 정원 조정 요청	소상공인기업과
	2021.12.09	진흥원-10855	경제통상진흥원 기구, 정원, 보수 체계 개편 협의	소상공인기업과
	2022.03.02	진흥원-1901	- 정관일부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22.03.30	진흥원-2688	‘21년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소상공인기업과
	2022.08.02	진흥원-6608	정관일부 개정(안) 제규정 일부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신용 보증재단	2021.01.15	경영 2021-112	- ｢보수규정｣ 개정(안) - 2021년 안전관리계획(안)	소상공인기업과
	2021.02.22	경영 2021-387	- 서귀포지점 확장이전 추진계획(안)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 ｢인사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21.05.04	감사 2021-236	｢골목상권 해드림 특별보증｣ 지원대상 확대	소상공인기업과
	2021.06.21	경영 2021-1146	- ｢취업규칙｣ 개정(안) 기본재산 전출(안) -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소상공인기업과
	2021.09.13.	경영 2021-1666	｢인사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21.11.24.	경영 2021-2115	2022년 예산(안)	소상공인기업과
	2021.12.16.	경영 2021-2265	2021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내용 ｢보수규정｣ 개정(안) ｢취업규칙｣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21.12.16.	경영 2021-2269	- ｢2022년 제주신용보증재단 안전보건관리계획｣	소상공인기업과
	2022.01.10.	경영 2022-105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보수규정｣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22.03.08.	감사 2022-129	2022년 공공기관장 직무성과계약서(안)	소상공인기업과
	2022.05.20.	경영 2022-1163	조직개편 계획(안) ｢직제 및 정원관리규정｣ 개정(안) ｢인사규정｣ 개정(안) ｢조직 및 직급별 정원관리기준｣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2022.06.27.	경영 2022-1423	-｢퇴직금 지급기준｣ 개정(안)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여성 가족 연구원	2021.03.16	경영지원실 -769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안건 송부 및 검토 요청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 건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사업 규정 일부개정(안) ·2021년 안전기본계획(안)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03.26	경영지원실 -875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1차 정기이 사회 안건 송부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안전관리계획(안)	예산담당관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04.05	경영지원실 -951	- 2021년 제1차 정기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요청	여성가족청소년과
	2021.08.02	경영지원실 -2110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안건 송부 및 검토요청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사장 선출의 건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안)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관 개정(안)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회계규정 개정(안)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08.26	경영지원실 -2340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1차 임시이 사회 안건 송부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이사장 선출의 건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관 개정(안) ·재단법인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회계규정 개정(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예산담당관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8.30.	경영지원실 -2364	임금피크제 임금지급률 조정승인 검토 요청 ·임금조정 및 지급률 조정 검토	예산담당관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1.12.23.	경영지원실 -3739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안건 송부 및 검토요청 ·2022년 사업계획(안) ·2022년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2.4.5.	경영지원실 -1218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안건 송부 및 검토요청 ·2021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입·지출예산(안)	예산담당관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2.9.7.	경영지원실 -3294	-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2022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안건 송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수입·지출 예산(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위임전결규정 폐지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회계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제주여성가족연구원 보수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여성가족 청소년과
제주 의료원	2021.01.07	총무과 -50	- 2020년 제주의료원 회계감사 지정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3.19	총무과 -1065	제주의료원 정관 등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3.23	총무과 -1089	도립노인요양원 제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4-27	총무과 -1512	제주의료원 은행차입금 기안연장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6-08	총무과 -1949	도립노인요양원 증축사업 변경 승인 요청	노인장수복지과
	2021-06-22	총무과 -2110	- 제주의료원 결원 보충 사전 협의 및 파견요청	정채기획관 총무과
	2021-08-05	총무과 -2691	제주의료원 임기 만료 임원에 대한 연임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9-05	총무과 -3174	제주의료원 임기 만료 임원에 대한 연임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10-08	총무과 -3514	정관 개정(안) 승인 및 보수규정 개정(안) 보고	보건건강위생과
	2021-10-08	총무과 -3517	제주의료원 2021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승인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12-27	총무과 -4509	제주의료원 2022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승인 요청 및 2021년 제3차 추경예산 보고	보건건강위생과
	2022-03-30	총무과 -1277	정관 등 규정 개정(안)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2-05-04	총무과 -1885	은행차입금 기한 연장 승인요청	보건건강위생과
서귀포 의료원	2021.03.08	서귀포의료원 총무과-1368	2020 회계연도 사업결산(안) 복무규정 일부신설 및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21.06.03	서귀포의료원 총무과-3238	202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 유형자산불용처분조서(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21.07.08	서귀포의료원 총무과-3977	운영자금 차입금 대출기한 연장(안)	보건건강위생과
	2021.07.13	서귀포의료원 총무과-4042	운영자금 차입금 대출기한 연장(안)	예산담당관
	2021.09.28	서귀포의료원 총무과-5510	2021년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정관 일부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안) 복무규정 일부신설 및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 및 일부신설(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21.10.29	서귀포의료원 총무과-6219	2021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21.12.28	서귀포의료원 총무과-7388	정관 일부 개정(안) 인사규정 일부 신설(안) 유형자산 불용처분(안) 2021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 예산이월(안) 2022년 사업계획(안) 2022년 사업예산(안) 2022년 안전기본계획(안) 2022년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및 활동계획(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22.03.04	서귀포의료원 총무과-1344	2021 회계연도 사업결산(안) 정관 일부개정(안) 복무규정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유형자산 불용처분(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22.04.21	서귀포의료원 총무과-2657	정관 일부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안)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유형자산 불용처분(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2022.06.23	서귀포의료원 총무과-4150	운영차입금 대출기한 연장(안) 복무규정 일부신설(안)	보건건강위생과 예산담당관
제주 한의약 연구원	2021.01.05	기획운영팀 -28	지방공공기관 안전기본계획 수립 관련 협의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01.15	기획운영팀 -92	제주한의약연구원 공무직 결원에 따른 긴급 채용 협조 요청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총무과
	2021.02.01	기획운영팀 -195	직원 채용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2.10	기획운영팀 -265	2021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02.26	기획운영팀 -369	2021년 제1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사업 실적 승인의 건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02.26	기획운영팀 -370	-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6.15	기획운영팀 -1016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지정 협의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8.12	기획운영팀 -1433	2021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08.30	기획운영팀 -1557	제주한의약연구원 정원 확대 관련 사전검토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8.31	기획운영팀 -1581	2021년 제1차 임시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2021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직제 및 정원 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기금설치 및 운용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08.31	기획운영팀 -1581	- 직제 및 정원규정과 보수규정 일부개정에 따른 승인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09.23	기획운영팀 -1780	- 2021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09.29	기획운영팀 -1855	2021년 제2차 임시이사회 수정 안건 사전공유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10.08	기획운영팀 -1951	2021년 제2차 임시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의결(안) ·비상임이사 연임 시 공개모집 생략 여부 의결(안)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11.16	기획운영팀 -2312	- 2021년도 제3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11.25	기획운영팀 -2405	2021년 제3차 임시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출 ·제주한의약연구원 비상임이사 연임 의결(안) ·제주한의약연구원 이사장 임기만료에 따른 이사장 선임(안) ·제주한의약연구원 비상임이사 선임(안)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직제 및 정원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보수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11.25	기획운영팀 -2407	제주한의약연구원 비상임이사 신규 및 연임에 따른 임명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12.15	기획운영팀 -2607	제주한의약연구원 직원 채용 계획 협의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1.12.16	기획운영팀 -2641	2021년도 제2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12.28	기획운영팀 -2793	2021년 제2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제출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안) ·2021년도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2년도 일반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1.12.30	기획운영팀 -2843	제주한의약연구원 직원 채용 계획 협의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2.02.14	기획운영팀 -402	202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2.02.28	기획운영팀 -533	202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승인의 건 ·공무직 관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2022년 제주한의약연구원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안)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2.03.23	기획운영팀 -763	제주한의약연구원 직원 채용 계획 협의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2.03.31	기획운영팀 -857	제주한의약연구원 직원 채용 계획 협의 요청	보건건강위생과
	2022.07.15	기획운영팀 -1912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개최 알림 및 안건 사전 공유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2022.07.26	기획운영팀 -2020	2022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 심의·의결사항 알림 및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제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수입·지출예산(안) ·인사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복무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 ·임원추춴위원회 위원 추천 의결(안)	예산담당관 보건건강위생과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 서비스원	2021.12.15	경영기획팀 -102	- 정원 및 직제규정 개정 □ 정원표, 기구표, 업무분장표 등 현행화	복지정책과
	2022.01.12	경영기획팀 -30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인사 및 보수규정 일부개정 협의 □ 신규채용 시 작급별 자격기준 강화 등	복지정책과
	2022.01.20	경영기획팀 -53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 ‵23년 제주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 협의	복지정책과
	2022.01.25.	경영기획팀 -72	제주사회서비스원장 직무성과계약 협의	복지정책과
	2022.01.28	경영기획팀 -94	- 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관련	예산담당관
	2022.03.10.	복지시설팀 -71	- 우리복지관 운영 관련 협의 · 유관기관 간담회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장애인복지과 교육청
	2022.03.11.	복지시설팀 -73	- 우리복지관 운영 관련 협의 · 이용자(보호자) 간담회	도의회 장애인복지과
	2022.03.22	경영기획팀 -471	제주사회서비스원 회계감사인 지정 협의 □ 2021년 사회서비스원 회계감사인 지정	복지정책과
	2022.03.28	복지시설팀 -110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제정 □ 기관 기능, 보수, 운영 등	여성가족 청소년과
	2022.04.04.	복지시설팀 -136	- 우리복지관 운영 및 협약 개정 회의	장애인복지과
	2022.04.07	돌봄서비스 지원팀-180	종합재가센터 운영규정 보수기준 협의 □ 종합재가센터 보수기준 변경	복지정책과
	2022.4.27.	민간협력팀 -63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종사자 채용 · 종사자 채용계획 협의	복지정책과
	2022.05.20.	복지시설팀 -260	우리복지관 개관전 주요 추진사항 협의	장애인복지과
	2022.5.31.	민간협력팀 -94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협의 ·조직구성 및 보수기준 협의	복지정책과
	2022.06.27	복지시설팀 -304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제주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규정 제정 □ 기관 기능, 보수, 운영 등	노인장수 복지과
제주특별 자치도 사회 서비스원	2022.07.05	경영기획팀 -1375	정관 및 직제, 이사회 운영규정 개정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 사회서비스원법에 설립에 따른 제·개정	복지정책과
	2022.07.05	민관협력팀 -156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규정 제정 □ 정원, 보수, 운영 등	복지정책과
	2022.07.12	경영기획팀 -1437	환경미화직원(장애인 제한경쟁) 채용 □ 채용방법 및 절차, 근로조건 등 협의	복지정책과
	2022.07.13	경영기획팀 -1468	제주사회서비스원 지방공무원 파견 복귀 협의	복지정책과 총무과
	2022.07.15	돌봄서비스 지원팀-482	가칭)옹기장이어린이집 시공관련 논의(1차) □ 공간 리모델링 세부사항 논의	제주시 여성가족과
	2022.07.18	돌봄서비스 지원팀-490	가칭)옹기장이어린이집 시공관련 논의(2차) □ 공사견적에 따른 리모델링 수정 논의	제주시 여성가족과
	2022.07.20	돌봄서비스 지원팀-476	- 수탁 공립어린이집 명칭공모 협의 □ 공립 어린이집 신규 명칭 공모진행 허가	제주시 여성가족과
	2022.07.21.	민간협력팀 -182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규정 제정 □ 정원, 단장 채용 및 보수, 운영 등	복지정책과
	2022.08.03	경영기획팀 -1683	- 2023년(’22년 실적) 경영평가 관련 협의요청 □ 핵심성과지표 선정 및 평가대상 포함 여부	복지정책과 예산담당관
	2022.08.23.	복지시설팀 -512	- 우리복지관 설계업체 및 실내놀이터 설치 협의	장애인복지과
	2022.08.30	돌봄서비스 지원팀-661	공립모두별어린이집 정원 협의	제주시 여성가족과

35-5. 윤리 강령 개정, 운영제도 개선 등 관리감독 강화 실적(2021-2022년도)

<2021년>

일 시	건 명	주요내용
2021.01.04	신용보증재단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승인 알림	·코로나19 대응 업무 수행에 따른 추가 연장근로 발생에 대한 시간외근무수당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2021.01.06	코로나 19 예방을 위한 시험 방역관리 안내(개정판) 배포	·코로나19 대응 시험장관리 등 준수사항 시달
2021.01.07	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기관 검토결과 통보	·‘20년 경영평가 결과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 기관 점검
2021.01.13	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송부 및 총인건비 인상률 알림	·공무원 보수인상률 확정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정책인상률 알림 등 예산편성기준 보완 안내
2021.01.13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 송부 및 총인건비 인상률 알림	·공무원 보수인상률 확정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정책인상률 알림 등 예산편성기준 보완 안내
2021.01.29	지방공공기관 인사 조직 기준 지침 개정 알림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인사 및 조직 기준 개정사항 준수 요청
2021.02.04	공공기관 선도형 뉴딜사업 제도개선 건의과제 발굴 요청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개선과제 발굴
2021.02.09	설 연휴 공무원 특별 복무관리 지침 공유	·설 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직자 특별 복무관리 지침 준수 요청
2021.02.10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 알림	·설립 계획 중인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안내 등
2021.02.18	지방공기업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통합경영공시기준 일부개정 알림	·지방공공기관 공시기준 준수 요청
2021.02.23	지방공기업 청년 체험형 인턴 운영지침 통보	·지방공기업 청년 체험형 인턴 사업 계획수립 요청
2021.02.26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요청	·중대재해처버법 시행에 따른 대응계획 수립 등 철저 대비 요청
2021.03.02	지방공공기관 여성(임신)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권고	·여성의 날 맞이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 근로환경 개선 요청
2021.03.11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수수료 기준 알림	·설립 계획 중인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수수료 안내
2021.03.24	2021년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중점 추진방향 통보	·공공분야 갑질 근절대책 이행 철저 요청
2021.03.24	출자출연기관 임직원 공직기강 확립 요청	·LH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및 업무상 취득 정보 부당 이용 언론보도 관련 공공기관 공직기강 확립 요청
2021.04.01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직자 복무관리 지침 알림	·백신 접종자 공가 및 병가 사용 안내 등
2021.04.26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기관 출연금 감액 조치 요청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기관에 대한 출연금 반납 조치
2021.05.03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개정 알림	·공공기관 안전기본계획 수립 등 안전 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및 준수 요청
2021.05.11	21시 이후 사적 모임 전면 금지 등 공직사회 특별방역 강화 방안 알림	·코로나19 대응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특별방역 지침 안내 및 준수 요청
2021.05.18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지정기준 통보	·행정안전부 결산 기준에 따른 회계감사인 지정 관련 도 세부지침 안내
2021.05.20.	`21년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 배포 및 협조요청	·지방공기업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자체 혁신계획 수리 요청
2021.05.26.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지정기준 일부 변경 알림	·기 통보한 회계감사인 지정 관련 도 지침 변경 안내
2021.05.31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추천명단 알림	·도 회계감시인 지정기준에 따른 회계감사인 추천명단 알림
2021.06.21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이행 협조 요청	·공기관대행사업 정산 등 결산 지적사항 안내 및 절차 이행 요청
2021.06.24.	지방공공기관 소유재사 임대료 감면등 협조요청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어려움 등을 감안 임대료 감면 연장 요청
2021.07.05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통보	·지방출자출연 예산편성지침 준수요청
2021.07.12	지방공공기관 코로나19대응 비대면근무 활성화 협조 요청	·재택근무 및 시차출근제등 비대면 근무 요청
2021.07.22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협조 요청	·지방공공기관 플라스틱 줄이기 자체 계획 수립 당부
2021.08.16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계약 방식 안내	·설립 계획 중인 출자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계약 방식 안내
2021.08.18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정원조정(안) 검토결과 송부	·정원 증원 요청에 대한 관련 규정 검토 및 준수 요청
2021.08.20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공시 및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알림	·경영 및 통합공시 기준 준수 요청
2021.08.20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공직자 복무관리 지침 일부개정 알림	·백신 접종자 공가 및 병가 사용 안내 등
2021.08.22	제주형 특별방역 15차 행정조치 제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운영 고시(변경) 알림	·거리두기4단계 시설별 기본방역수칙 등 안내
2021.08.25	지방공공기관 결산․경영성과 평가 관련 대응 철저	·예산심사 사전 보고서 내용 숙지 및 분석 철저 요구
2021.08.31	경조사 참석 금지 및 도외 출장 최대한 자제 요청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도내외 경조사 참석 금지 및 도외 출장 최대한 자제, 복무 관리 철저 요청
2021.09.13	지방공공기관 추석연휴 「공직사회 코로나19 특별방역 관리 강화 방안」재강조	·추석연휴기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화방안 안내
2021.09.14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통합경영공시자료 변경 유의사항 알림	·변경된 공시자료는 설립 지자체를 거쳐 행안부 제출토록 안내
2021.09.14	추석 연휴 공직자 특별 복무관리 지침 알림	·추석 연휴 공직자 특별 복무관리 지침 안내
2021.10.12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독촉(기관장 필독)	·의장 임시회 개회사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예산집행 독촉
2021.10.20	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운영 관련 알림	·예산담당관실 협의 및 승인 절차 없이 임의로 임금피크제 실시 기관 경영평가시 감점 계획 고지
2021.10.26	제주한의약연구원 정원조정(안) 2차 검토결과 송부	·기관 운영 자립도 제고를 위한 증원 필요성 인정 및 인건비 관련 출연금 추가 지원 없이 연구원 자체수익으로 충당
2021.11.01	지방공공기관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 사용 시 방역지침 준수 철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중 업무추진비 및 관서업무비 적정 집행 철저
2021.11.01	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기관 조치계획 알림	·2021년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 미준수기관 익년도 인건비 감액편성 조치 알림 및 감액 계획 제출 요청
2021.11.2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정원조정(안) 검토결과 송부	·인력 증원이 공공기관 경영혁신 및 쇄신을 요구하는 도 방침에 맞게 검토된 적정 요구 인력인지 재검토 요청
2021.12.06	2021 사업연도 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통보	·도 및 행안부 결산 기준 통보
2021.12.10	2021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확정통보	·각 기관별 임금피크제 별도정원 통보
2021.12.17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예산편성 관련 주의사항 추가 알림	·업무추진비 편성 한도액 알림 및 절감 편성 협조 요청
2021.12.28.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대비 사전준비 재협조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 전까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요청
2021.12.30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직제․보수개편(안) 검토결과 송부	·지방공공기관 조직진단 결과에 따라 적정 조직․인력 산정 후 직제규정 개편 추진할 것 의견 개진

<2022년>

일시	건명	주요내용
2022.01.05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 안내	·총인건비 인상률 범위에서 보수․수당 관련 규정 개정 요청 및 추경예산 편성 요청
2022.01.12	2021년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2022.01.13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혁신계획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체계 개편 및 경영평가 결과 후속조치 개선 등의 내용 알림
2022.01.17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특별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안내	·의료인력에 대한 코로나19 특별수당 지급분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시 제외 알림
2022.01.26	설연휴 공직자 특별 복무관리 지침 및 복귀 방안 알림	·설 연휴 공직자 특별 복무관리지침 및 공직사회 안전한 설 연휴 복귀 방안 알림
2022.01.27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직제․정원조정(안) 재검토 결과 송부	·공공기관 조직진단 및 관리방안 연구 용역 시행중으로 용역 완료시까지 조직체계 조정 및 정원증원 부적절
2022.02.10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보완지침」알림	·2022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 보완한 보완지침 송부
2022.02.14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 추가 지정 알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담조직 설치 대상기관 안전보건관리 중점기관으로 추가 지정
2022.02.15	선거 중립 의무 준수 및 재택근무 강력 실시 등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직자가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관리에 철저 및 재택근무 확대 등 방역수칙 준수 강조
2022.03.02	공직자 코로나 확진 등 비상상황시 비상대응 매뉴얼 개정 알림	·공직자 코로나19 비상대응 매뉴얼 개정 알림
2022.03.14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지정기준 및 추천명단 알림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2021회계연도 결산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 추천명단 알림
2022.03.17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보완기준 안내	·「2022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보완기준 안내
2022.03.21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가사용시 증빙자료 확인 등 복무관리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병가 사용시 증빙자료 확인 철저
2022.03.28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정원 증원 요청(안) 검토 결과 송부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간호사 인력 증원 협의 수용
2022.04.08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시행에 따른 출연기관 감사인 지정 안내	·국세청 시행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적용 안내-신용보증재단
2022.04.18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직사회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 방안」알림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공직사회 「포스트 오미크론 일상회복 방안」알림
2022.04.25	2022년 1분기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2022년 1분기 공공기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실태 점검결과 알림
2022.06.30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개정 알림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 개정 안내 - 타당성검토 완료 후 4년 이상 기간 경과 및 사업계획이 크게 변경된 경우 타당성 검토 재실시 가능
2022.07.04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및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통보
2022.07.13	지방의료원 코로나19 특별수당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제외 검토의견 알림	·`23년 총인건비 인상률 제외 항목 특례 적용 승인
2022.08.02	퇴직급여금 산정기준 변경에 따른 공공기관장 임기중 성과계약서 개정사항 알림	·공공기관장 임기중 성과계약서 퇴직급여금 개념 및 평균임금 산정기준을 명확히 한 개정사항 알림
2022.08.25	지방공공기관 지도감독 강화를 위한 보고체계 이행 및 보고 철저(재강조)	·공공기관 관련 보고체계 강화방안 알림 - 예산담당관 사전협의 절차 강조
2022.09.06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 수립 통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수립 통보

35-6.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개최현황(2021-2022년도)

연도	일 시	안 건	결 과
2021	2021.02.05.	(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타당성	원안가결
	2021.04.16.	(심의) 제주인의 일과 삶 일자리재단 설립 타당성	원안가결
	2021.06.24.	(심의)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체계 개선(안)	원안가결
	2021.09.24.	(심의)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 (보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후속계획	원안가결
			-
	2021.11.05	(심의)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제주한의약 연구원 출연금 증액 타당성 검토 결과	원안가결
2022	2022.01.11	(심의) 2022년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계획(안) (보고) 출자출연기관장 성과계약 변경(안)	수정가결
			-
	2022.08.29.	(심의) 2022년(`21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결과(안) 2023년(`22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편람(안) (보고) 2022년(`21년 실적) 출자출연기관(장) 경영평가 후속계획	원안가결
			-

36. 지방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현황 - 타시도 비교(최근 3년간)

구분	재정자립도(예산)			재정자주도(예산)
	2022년	2021년	2020년	2022년	2021년	2020년
평균	45.3	43.6	45.2	68.8	65.7	68.7
	(49.9)	(48.7)	(50.4)	(73.4)	(70.8)	(73.9)
서울	76.3	75.6	76.1	78.6	77.6	77.8
	(80.9)	(80.6)	(81.4)	(83.2)	(82.6)	(83.1)
부산	46.9	46.1	49.2	59.6	58.4	61
	(53.7)	(49.8)	(54.8)	(66.3)	(62.2)	(66.6)
대구	47.9	44.6	45.5	64.8	60.2	61.5
	(51.1)	(48.9)	(50.5)	(68.0)	(64.4)	(66.5)
인천	52.8	50.3	54.0	66.5	62.7	66.3
	(57.7)	(56.1)	(59.8)	(71.4)	(68.4)	(72.1)
광주	41.1	40.8	41.1	62.4	60.7	62.4
	(46.0)	(44.5)	(45.3)	(67.3)	(64.3)	(66.6)
대전	42.4	39.9	41.4	64.0	60.1	63.1
	(46.8)	(45.1)	(46.0)	(68.5)	(65.3)	(67.7)
울산	48.7	49.6	51.6	66.7	65.2	67.5
	(54.7)	(54.4)	(56.2)	(72.6)	(70.0)	(72.2)
세종	56.9	58.8	59.3	63.4	65.8	65.2
	(65.8)	(64.0)	(64.8)	(72.4)	(71.0)	(70.8)
경기	61.6	57.3	58.6	70.7	67.2	69.3
	(66.3)	(63.7)	(64.8)	(75.4)	(73.7)	(75.5)
강원	24.7	24.5	25.8	71.6	67.5	73.1
	(27.6)	(28.3)	(28.8)	(74.5)	(71.4)	(76.1)
충북	30.2	28.3	30.1	67.5	63.2	68.8
	(34.7)	(32.9)	(34.8)	(72.0)	(67.8)	(73.5)
충남	33.1	32.3	34.4	67.1	64.4	69.8
	(37.0)	(36.9)	(38.3)	(71.1)	(69.0)	(73.7)
전북	23.8	23.1	24.9	65.5	60.8	66.6
	(28.1)	(27.7)	(30.1)	(69.8)	(65.4)	(71.8)
전남	24.2	22.2	23.3	67.5	63.1	66.7
	(28.3)	(27.0)	(28.1)	(71.6)	(67.9)	(71.6)
경북	25.6	24.9	27.1	69.1	64.1	68.9
	(30.0)	(29.8)	(32.1)	(73.5)	(69.0)	(73.9)
경남	32.8	33.5	34.3	65.1	62.9	65.7
	(37.5)	(38.9)	(40.0)	(69.8)	(68.3)	(71.4)
제주	32.7	32.7	32.9	66.1	62.5	63.1
	(37.1)	(38.7)	(40.1)	(70.5)	(68.6)	(70.3)

37.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 현황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위촉현황은 2022.8.31. 기준)

□ 위촉현황(2022. 8. 31. 기준)

❍ 위원명단

연번	임 명	성 명	성별	비고
1	위촉직	강인성	남
2	위촉직	고금희	여
3	위촉직	김명옥	여
4	위촉직	김정범	남
5	위촉직	이성준	남
6	위촉직	김창현	남
7	위촉직	나용해	남
8	위촉직	문순덕	여
9	위촉직	이은희	여
10	위촉직	홍연숙	여
11	위촉직	고광희	남
12	위촉직	김완근	남
13	위촉직	염미경	여
14	위촉직	조동근	남
15	위촉직	현승훈	남

□ 운영실적

구분	회의개최	심의건수(건)
		계	공모사업	조례	예산편성
2020년	14회	8,301	4,927	34	3,340
2021년	15회	8,814	5,545	25	3,244
2022년 9월현재	12회	4,056	4,054	2	-

38. 보조금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관리현황(최근 3년간, 비리사업자 지원 금지 실적 포함)

순번	사업년도	보조사업자명	보조사업명	처분 일자	처분 구분	처분 기간	처분내역	비고
1	2020	영**	2010 산지유통가공시설 지원사업	20.1.16	기타행정처분	‘20.01.16 ~ ’25.01.15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집하장)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없이 매매한 것에 대해 2010.6.29 교부결정된 보조금 전액(금117,000,000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2010.12.28 교부된 보조금 중 일부(금39,975,000원)반환 명령
2	2020	금**	2020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생산 시설 현대화사업 (감귤비가림하우스) 지원	21.5.20	기타행정처분	‘21.05.20 ~ ’24.05.19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목적외 사용 농가에 대한 보조금 회수에 따른 보조금 회수 - 지원내역 : 비가림감귤하우스(자동개폐기 및 빗물이용시설 포함)

39. 지방세 과․오납 부과 및 환급현황

○ 2022년

<도본청>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도 본청	1	주민세(법인균등)	31	민사소송등판결에 의한결정	31	0
도 본청	2	주민세(재산분)	1,194	민사소송등판결에 의한결정	1,194	0
도 본청	3	지방교육세	3	민사소송등판결에 의한결정	3	0
도 본청	4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4,584	국세경정에의한경정	4,584	0
도 본청	5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38,953	민사소송등판결에 의한결정	38,953	0
도 본청	6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40,898	국세경정에의한경정	40,898	0
도 본청	7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0,605	국세경정에의한경정	60,605	0
도 본청	8	취득세(차량)	889	차량,미등록	889	0
도 본청	9	취득세(차량)	10,110	등록세납부후미등기	10,110	0
도 본청	10	취득세(차량)	1,650	과세면적등과세자료착오	1,650	0
도 본청	11	취득세(차량)	12,804	적용세율또는과세표준등착오	12,804	0
도 본청	12	취득세(차량)	5,738	비과세또는감면대상부과착오	5,738	0
도 본청	13	취득세(차량)	3,917	세율또는과세표준등착오신고	3,917	0
도 본청	14	취득세(차량)	3,200	비과세또는감면착오신고납부	3,200	0

<제주시>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제주시	1	취득세	3,184	행정기관착오	3,184	0
제주시	2	취득세	4,850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4,850	0
제주시	3	취득세	915,101	납세자권리구제	915,101	0
제주시	4	취득세	1,303,963	납세자착오	1,303,932	31
제주시	5	취득세	2,257	차량 및 미등기	2,257	0
제주시	6	취득세	13	기타	13	0
제주시	7	취득세	1,009,045	부과철회	1,009,045	0
제주시	8	지방교육세	35,713	행정기관착오	35,713	0
제주시	9	지방교육세	3,129	징수촉탁	3,129	0
제주시	10	지방교육세	104,249	납세자권리구제	104,249	0
제주시	11	지방교육세	63,794	납세자착오	63,794	0
제주시	12	지방교육세	276,465	차량 및 미등기	276,465	0
제주시	13	지방교육세	4,029	법령개정	4,029	0
제주시	14	지방교육세	1,511	기타	1,511	0
제주시	15	등록면허세	15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15	0
제주시	16	등록면허세	16,423	납세자착오	16,404	20
제주시	17	등록면허세	117,150	차량 및 미등기	117,150	0
제주시	18	등록면허세	23	기타	23	0
제주시	19	지역자원시설세	19,850	행정기관착오	19,850	0
제주시	20	지역자원시설세	7,288	납세자착오	7,288	0
제주시	21	지역자원시설세	478	법령개정	478	0
제주시	22	지역자원시설세	60	기타	60	0
제주시	23	주민세	3,658	납세자착오	3,431	227
제주시	24	주민세	4	국세경정	4	0
제주시	25	재산세	192,511	행정기관착오	192,502	8
제주시	26	재산세	24,736	납세자착오	24,584	152
제주시	27	재산세	22,830	법령개정	22,830	0
제주시	28	재산세	131	기타	131	0
제주시	29	자동차세	357	행정기관착오	357	0
제주시	30	자동차세	10,573	징수촉탁	10,573	0
제주시	31	자동차세	16,691	납세자착오	16,683	8
제주시	32	자동차세	1,310,326	차량 및 미등기	1,275,066	35,260
제주시	33	자동차세	19,133	법령개정	18,769	364
제주시	34	자동차세	23,206	기타	22,286	920
제주시	35	지방소득세	437	행정기관착오	430	7
제주시	36	지방소득세	3,026	타 관할물건 변경	3,026	0
제주시	37	지방소득세	692,305	타시군과오납	674,445	17,860
제주시	38	지방소득세	341,921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341,921	0
제주시	39	지방소득세	800,392	특별징수세액환급(법인지방소득세)	800,392	0
제주시	40	지방소득세	267,693	특별징수배분액지급(특별징수정산)	267,693	0
제주시	41	지방소득세	316,334	납세자권리구제	316,331	3
제주시	42	지방소득세	400,955	납세자착오	398,811	2,144
제주시	43	지방소득세	2,047,611	국세경정	1,955,937	91,673
제주시	44	지방소득세	15,673	법령개정	15,673	0
제주시	45	지방소득세	4,572	기타	4,572	0
제주시	46	지방소득세	1,065,159	연말정산	1,065,159	0

<서귀포시>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서귀포시	1	취득세	3,713	행정기관착오	3,713	0
서귀포시	2	취득세	2,379,843	납세자 권리구제	2,379,843	0
서귀포시	3	취득세	752,848	납세자 착오	748,127	4,721
서귀포시	4	취득세	863	차량, 미등기	863	0
서귀포시	5	취득세	230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0	230
서귀포시	6	등록면허세	9,184	행정기관 착오	8,453	731
서귀포시	7	등록면허세	5,914	납세자 착오	5,782	132
서귀포시	8	등록면허세	36,121	차량, 미등기	36,121	0
서귀포시	9	등록면허세	39	기타	39	0
서귀포시	10	지역자원 시설세	410	납세자 착오	320	90
서귀포시	11	지역자원 시설세	287	법령 개정	287	0
서귀포시	12	지방교육세	745	행정기관 착오	716	29
서귀포시	13	지방교육세	195,886	납세자 권리구제	195,886	0
서귀포시	14	지방교육세	64,190	납세자 착오	62,957	1,233
서귀포시	15	지방교육세	49,697	차량, 미등기	28,443	21,253
서귀포시	16	지방교육세	1,274	법령 개정	1,182	92
서귀포시	17	지방교육세	2,020	징수촉탁 등	2,020	0
서귀포시	18	주민세	624	행정기관 착오	402	222
서귀포시	19	주민세	16,395	납세자 착오	16,128	267
서귀포시	20	지방소득세	535	행정기관 착오	229	306
서귀포시	21	지방소득세	30,069	납세자 권리구제	30,069	0
서귀포시	22	지방소득세	29,215	납세자 착오	22,753	6,462
서귀포시	23	지방소득세	953,327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874,750	78,577
서귀포시	24	지방소득세	43,602	법령개정	43,602	0
서귀포시	25	지방소득세	1,419,971	타시군과오납, 연말정산 등	1,416,005	3,966
서귀포시	26	지방소득세	710,487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668,134	42,353
서귀포시	27	재산세	39,456	납세자 착오	35,629	3,827
서귀포시	28	재산세	9,075	법령 개정	8,616	459
서귀포시	29	자동차세	9,640	행정기관 착오	9,047	593
서귀포시	30	자동차세	3,264	납세자 착오	1,891	1,373
서귀포시	31	자동차세	149,296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71,767	77,529
서귀포시	32	자동차세	7	기타	3	4
서귀포시	33	자동차세	6,819	징수촉탁 등	6,819	0

○ 2021년

<도 본청>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도 본청	1	담배소비세	12,941	원인무효	12,941	0
도 본청	2	등록면허세 (등록)	15	기납부자 이중납부	15	0
도 본청	3	재산세(건축물)	481	부과철회	481	0
도 본청	4	주민세(재산분)	36	부과철회	36	0
도 본청	5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99	부과철회	99	0
도 본청	6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5,005	기타	5,005	0
도 본청	7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22,211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22,211	0
도 본청	8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124	기타	124	0
도 본청	9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1,514	경정 등의 청구	1,514	0
도 본청	10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분)	234	경정 등의 청구	234	0
도 본청	11	지방소비세	2,046,677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2,046,677	0
도 본청	12	취득세(차량)	2,548	원인무효	2,548	0
도 본청	13	취득세(차량)	3,841	기납부자 이중납부	3,841	0
도 본청	14	취득세(차량)	280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 착오신고	280	0

<제주시>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제주시	1	취득세	9,431	행정기관착오	9,431	0
제주시	2	취득세	18,365,749	납세자권리구제	18,365,749	0
제주시	3	취득세	1,526,636	납세자착오	1,526,636	0
제주시	4	취득세	1,550	차량 및 미등기	1,550	0
제주시	5	취득세	344	기타	344	0
제주시	6	취득세	10,167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10,167	0
제주시	7	지방교육세	13,366	행정기관착오	13,366	0
제주시	8	지방교육세	1,689,974	납세자권리구제	1,689,974	0
제주시	9	지방교육세	343,543	납세자착오	343,501	42
제주시	10	지방교육세	390,664	차량 및 미등기	390,664	0
제주시	11	지방교육세	160,658	법령개정	160,658	0
제주시	12	지방교육세	1,192	기타	1,192	0
제주시	13	지방교육세	3,599	징수촉탁	3,599	0
제주시	14	등록면허세	2,219	행정기관착오	2,219	0
제주시	15	등록면허세	35,090	납세자착오	35,090	0
제주시	16	등록면허세	104,995	차량 및 미등기	104,995	0
제주시	17	등록면허세	15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15	0
제주시	18	지역자원시설세	6,811	행정기관착오	6,811	0
제주시	19	지역자원시설세	9,925	납세자착오	9,925	0
제주시	20	지역자원시설세	5,661	법령개정	5,661	0
제주시	21	지역자원시설세	270	기타	270	0
제주시	22	주민세	464	납세자권리구제	464	0
제주시	23	주민세	14,914	납세자착오	14,857	57
제주시	24	주민세	725	타 관할물건 변경	725	0
제주시	25	재산세	89,066	행정기관착오	89,009	57
제주시	26	재산세	185,245	납세자착오	183,999	1,247
제주시	27	재산세	806,037	법령개정	805,483	554
제주시	28	재산세	2,626	기타	2,626	0
제주시	29	자동차세	7	행정기관착오	7	0
제주시	30	자동차세	709,739	납세자착오	709,488	251
제주시	31	자동차세	1,779,190	차량 및 미등기	1,770,370	8,820
제주시	32	자동차세	735	법령개정	735	0
제주시	33	자동차세	9,301	기타	9,261	40
제주시	34	자동차세	12,405	징수촉탁	12,405	0
제주시	35	지방소득세	510,585	납세자권리구제	510,585	0
제주시	36	지방소득세	108,135	납세자착오	107,605	530
제주시	37	지방소득세	1,651,040	국세경정	1,639,779	11,261
제주시	38	지방소득세	2,815,771	법령개정	2,815,771	0
제주시	39	지방소득세	1,370	기타	1,370	0
제주시	40	지방소득세	1,072,442	타시군과오납	1,068,732	3,710
제주시	41	지방소득세	27,834	타 관할물건 변경	27,834	0
제주시	42	지방소득세	214	부과철회	214	0
제주시	43	지방소득세	1,005,936	연말정산	1,005,936	0
제주시	44	지방소득세	528,168	특별징수세액환급 (법인지방소득세)	528,168	0
제주시	45	지방소득세	659,831	특별징수배분액지급 (특별징수정산)	659,831	0
제주시	46	지방소득세	376,241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376,241	0

<서귀포시>                                                   (단위 :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서귀포시	1	취득세	1,542	행정기관착오	1,542	0
서귀포시	2	취득세	82,373	납세자 권리구제	82,373	0
서귀포시	3	취득세	877,943	납세자 착오	872,288	5,655
서귀포시	4	취득세	13,669	차량, 미등기	13,669	0
서귀포시	5	취득세	7,091	기타	7,091	0
서귀포시	6	취득세	6,011	특별징수 정산	6,011	0
서귀포시	7	등록면허세	1,699	행정기관 착오	1,624	75
서귀포시	8	등록면허세	1,468	납세자 권리구제	1,468	0
서귀포시	9	등록면허세	10,770	납세자 착오	10,726	44
서귀포시	10	등록면허세	78,536	차량, 미등기	78,536	0
서귀포시	11	등록면허세	7,338	기타	7,323	15
서귀포시	12	지역자원시설세	1,338	행정기관 착오	855	533
서귀포시	13	지역자원시설세	26,939	납세자 착오	26,930	9
서귀포시	14	지역자원시설세	2,972	법령 개정	2,972	0
서귀포시	15	지방교육세	451	행정기관 착오	444	7
서귀포시	16	지방교육세	5,102	납세자 권리구제	5,102	0
서귀포시	17	지방교육세	272,653	납세자 착오	272,388	265
서귀포시	18	지방교육세	80,049	차량, 미등기	75,621	4,428
서귀포시	19	지방교육세	13,193	법령 개정	13,189	4
서귀포시	20	지방교육세	686	기타	686	0
서귀포시	21	지방교육세	3,969	징수촉탁 등	3,969	0
서귀포시	22	주민세	1,066	행정기관 착오	1,015	51
서귀포시	23	주민세	540	납세자 권리구제	540	0
서귀포시	24	주민세	2,003	납세자 착오	1,998	5
서귀포시	25	주민세	81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81	0
서귀포시	26	지방소득세	209	행정기관 착오	209	0
서귀포시	27	지방소득세	30,290	납세자 권리구제	30,285	5
서귀포시	28	지방소득세	71,933	납세자 착오	66,921	5,072
서귀포시	29	지방소득세	914,551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889,385	25,166
서귀포시	30	지방소득세	24,573	법령개정	24,573	0
서귀포시	31	지방소득세	1,834,493	타시군환과오납, 연말정산 등	1,833,962	531
서귀포시	32	지방소득세	1,496	납세지 착오	0	1,496
서귀포시	33	지방소득세	1,042,72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1,039,899	2,827
서귀포시	34	재산세	10,992	행정기관 착오	9,070	1,922
서귀포시	35	재산세	588	납세자 권리구제	588	0
서귀포시	36	재산세	1,331,539	납세자 착오	1,330,393	1,146
서귀포시	37	재산세	2	차량, 미등기	0	2
서귀포시	38	재산세	67,005	법령 개정	66,984	21
서귀포시	39	재산세	6	기타	6	0
서귀포시	40	자동차세	208	행정기관 착오	195	13
서귀포시	41	자동차세	7,503	납세자 착오	7,301	202
서귀포시	42	자동차세	234,229	차량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	216.232	17,997
서귀포시	43	자동차세	230	기타	198	32
서귀포시	44	자동차세	13,267	징수촉탁 등	13,267	0

○ 2020년

<도 본청>                                                     (단위: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환급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도본청	1	취득세	24,828	원인무효	24,828	0
도본청	2	취득세	14,488	기납부자이중납부	14,488	0
도본청	3	지방소득세	11,747	국세경정에의한경정	11,747	0
도본청	4	지방교육세	33,299	원인무효	33,299	0
도본청	5	재산세	363	과세면적등과세자료착오	363	0
도본청	6	등록면허세	30	원인무효	30	0
도본청	7	등록면허세	15	신고납부후재신고납부	15	0
도본청	8	담배소비세	75,696	원인무효	75,696	0

<제주시>                                                      (단위: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제주시	1	취득세	6,059	행정기관착오	6,059	0
제주시	2	취득세	2,152,356	납세자권리구제	2,152,356	0
제주시	3	취득세	2,078,550	납세자착오	2,078,550	0
제주시	4	취득세	9,660	차량 및 미등기	9,660	0
제주시	5	취득세	113,156	법령개정	113,156	0
제주시	6	취득세	12,917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12,917	0
제주시	7	지방교육세	180,505	행정기관착오	180,505	0
제주시	8	지방교육세	128,276	납세자권리구제	128,276	0
제주시	9	지방교육세	162,718	납세자착오	162,718	0
제주시	10	지방교육세	362,895	차량 및 미등기	362,895	0
제주시	11	지방교육세	5,389	법령개정	5,389	0
제주시	12	지방교육세	131	기타	131	0
제주시	13	지방교육세	4,066	징수촉탁	4,066	0
제주시	14	지방교육세	2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2	0
제주시	15	등록면허세	216	행정기관착오	216	0
제주시	16	등록면허세	3,374	납세자권리구제	3,374	0
제주시	17	등록면허세	26,672	납세자착오	26,617	55
제주시	18	등록면허세	140,341	차량 및 미등기	140,341	0
제주시	19	등록면허세	196	법령개정	196	0
제주시	20	등록면허세	40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40	0
제주시	21	지역자원시설세	34,824	행정기관착오	34,824	0
제주시	22	지역자원시설세	21,431	납세자착오	21,431	0
제주시	23	지역자원시설세	875	법령개정	875	0
제주시	24	주민세	108	납세자권리구제	108	0
제주시	25	주민세	39,681	납세자착오	39,448	233
제주시	26	주민세	121	국세경정	121	0
제주시	27	주민세	25	법령개정	25	0
제주시	28	재산세	923,940	행정기관착오	923,804	136
제주시	29	재산세	52,780	납세자착오	52,635	146
제주시	30	재산세	16,715	법령개정	16,593	122
제주시	31	재산세	539	기타	539	0
제주시	32	자동차세	3,616	납세자착오	3,429	187
제주시	33	자동차세	2,031,829	차량 및 미등기	2,029,373	2,456
제주시	34	자동차세	2,457	법령개정	2,457	0
제주시	35	자동차세	127	기타	127	0
제주시	36	자동차세	13,652	징수촉탁	13,652	0
제주시	37	지방소득세	1	행정기관착오	1	0
제주시	38	지방소득세	220,675	납세자권리구제	220,668	7
제주시	39	지방소득세	258,333	납세자착오	258,333	0
제주시	40	지방소득세	11,414,518	국세경정	11,412,959	1,559
제주시	41	지방소득세	9,476,079	법령개정	9,476,079	0
제주시	42	지방소득세	4,990	기타	4,990	0
제주시	43	지방소득세	653,399	타시군과오납	652,093	1,306
제주시	44	지방소득세	152,516	타 관할물건 변경	152,516	0
제주시	45	지방소득세	834,801	연말정산	834,801	0
제주시	46	지방소득세	542,945	특별징수세액환급(법인지방소득세)	542,945	0
제주시	47	지방소득세	439,593	특별징수배분액지급(특별징수정산)	439,593	0
제주시	48	지방소득세	485,973	자치단체간 세입금 경정	485,973	0

<서귀포시>                                                    (단위: 천원)

구분	연번	세목	부과액 (결정액)	사유	환급액	미환급액	비고
서귀포시	1	취득세	5,577	행정기관 착오	5,577	0
서귀포시	2	취득세	1,446,144	납세자 착오	1,446,046	98
서귀포시	3	취득세	2,131	차량, 미등기	2,131	0
서귀포시	4	취득세	14,501	법령 개정	14,501	0
서귀포시	5	취득세	30,239	기타	30,239	0
서귀포시	6	취득세	1,498	특별징수 정산	1,498	0
서귀포시	7	등록면허세	2,641	행정기관 착오	2,435	206
서귀포시	8	등록면허세	12	납세자 권리구제	12	0
서귀포시	9	등록면허세	9,601	납세자 착오	9,586	15
서귀포시	10	등록면허세	76,976	차량, 미등기	76,976	0
서귀포시	11	등록면허세	23	법령 개정	23	0
서귀포시	12	등록면허세	89	기타	89	0
서귀포시	13	등록면허세	15	자치단체간 세입 경정	15	0
서귀포시	14	지역자원시설세	5,044	행정기관 착오	5,044	0
서귀포시	15	지역자원시설세	11,263	납세자 착오	11,263	0
서귀포시	16	지역자원시설세	236	법령 개정	236	0
서귀포시	17	지역자원시설세	70	기타	70	0
서귀포시	18	지방교육세	16,143	행정기관 착오	16,143	0
서귀포시	19	지방교육세	191,732	납세자 착오	191,322	410
서귀포시	20	지방교육세	70,072	차량, 미등기	68,337	1,735
서귀포시	21	지방교육세	2,687	법령 개정	2,677	10
서귀포시	22	지방교육세	2,601	기타	2,601	0
서귀포시	23	지방교육세	3,656	징수촉탁 등	3,656	0
서귀포시	24	주민세	5	행정기관 착오	5	0
서귀포시	25	주민세	364	납세자 권리구제	364	0
서귀포시	26	주민세	2,607	납세자 착오	2,504	103
서귀포시	27	주민세	567	연말정산	567	0
서귀포시	28	지방소득세	383	행정기관 착오	383	0
서귀포시	29	지방소득세	452	납세자 권리구제	452	0
서귀포시	30	지방소득세	33,399	납세자 착오	33,399	0
서귀포시	31	지방소득세	252,777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	249,565	3,212
서귀포시	32	지방소득세	1,957	가산금 미적용 안분오류	1,957	0
서귀포시	33	지방소득세	295,207	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분	293,358	1,849
서귀포시	34	지방소득세	1,916,932	타시군과오납, 연말정산 등	1,916,654	278
서귀포시	35	지방소득세	132,244	법령개정	132,244	0
서귀포시	36	지방소득세	1,022	행정기관 착오	1,014	8
서귀포시	37	지방소득세	658,97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정산	658,940	34
서귀포시	38	재산세	81,439	행정기관 착오	81,439	0
서귀포시	39	재산세	513,133	납세자 착오	511,629	1,504
서귀포시	40	재산세	6,343	법령 개정	6,338	5
서귀포시	41	재산세	361	기타	361	0
서귀포시	42	자동차세	3,354	행정기관 착오	3,333	21
서귀포시	43	자동차세	7,466	납세자 착오	7,466	0
서귀포시	44	자동차세	135,619	소유권 이전	130,534	5,085
서귀포시	45	자동차세	71,292	과세 후 폐차 또는 말소	69,187	2,105
서귀포시	46	자동차세	2,513	기타	2,497	16
서귀포시	47	자동차세	12,285	징수촉탁 등	12,285	0

40. 지방세 부과 및 징수실적(최근 3년간)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8월말		2021년		2020년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합 계	1,455,644	1,380,384	1,776,157	1,685,664	1,690,059	1,601,823
취 득 세	396,460	393,698	545,644	542,809	511,480	504,513
등록면허세	22,662	22,608	35,744	35,554	37,152	36,993
레 저 세	40,892	40,892	8,658	8,658	9,065	9,065
담배소비세	41,868	41,868	60,349	60,349	60,266	60,266
지방소비세	432,301	432,301	406,618	406,618	387,787	387,787
주 민 세	10,216	9,818	15,302	14,793	14,972	14,485
지방소득세	175,086	165,522	185,025	173,590	185,838	176,981
재 산 세	70,173	61,551	197,881	191,106	188,064	180,402
자 동 차 세	87,457	85,589	130,344	124,257	116,576	110,564
지역자원시설세	20,485	18,353	21,001	20,433	19,102	18,564
지방교육세	83,431	81,408	115,683	112,712	110,296	107,212
지난년도수입	74,614	26,775	53,908	-5,215	49,461	-5,009

41. 향후 5년간 세입추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2024	2025	2026	2027
지 방 세	1,942,600	1,984,014	2,023,239	2,063,506	2,104,846
세외수입	446,878	466,662	484,794	505,740	527,025

※ 2022~2026 중기지방재정계획 기준, 연평균신장률 반영 추계(세외수입)

42. 결손처분 내역(최근 3년간)

❍ 결손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배분금부족 ①	시효소멸 ②	행방불명 ③	무재산 ④	평가액 부족 ⑤
2022.8.	152	-	49	4	67	32
2021	8,841	331	279	406	4,615	3,209
2020	7,655	741	177	197	3,267	3,273

* ① 배분금부족(경,공매 배당 잔여)  ② 시효소멸(압류 등 해제 및 채권 없음 5년)

③ 행방불명(주소지, 거소지 등 불명) ④ 무재산(과세기준일 후 소유권이전, 전국재산 무재산)

⑤ 평가액부족(후순위 재산압류, 도로 등 소규모 토지)

❍ 세목별 현황

(단위 : 백만 원)

구 분	합 계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기타
2022.8	152	2	2	79	52	17
2021	8,841	464	626	392	7,097	262
2020	7,655	550	538	322	5,904	341

※ 기타 :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주민세 등

43.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비과세	감 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례
합 계	248,879	75,423	65,485	21	107,950
취 득 세	162,256	21,702	47,935	21	92,597
등록면허세	3,993	252	2,361	-	1,380
레저세	1,900	-	-	-	1,900
주 민 세	289	28	142	-	119
재 산 세	75,515	51,328	12,277	-	11,910
자 동 차 세	3,167	800	2,325	-	42
지역자원시설세	1,758	1,311	445	-	2

❍ 2021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체	비과세	감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례
합 계	275,282	88,258	61,445	-	125,579
취 득 세	180,244	30,665	43,910	-	105,669
등록면허세	3,617	86	2,208	-	1,323
레 저 세	1,758	-	-	-	1,758
주 민 세	294	27	136	-	130
재 산 세	84,464	55,315	12,529	-	16,620
자 동 차 세	3,064	793	2,202	-	69
지역자원시설세	1,842	1,372	460	-	10

❍ 2022년 8월말                                         (단위 : 백만원)

구 분	전 체	비과세	감 면
			지방세특례 제한법	조세특례 제한법	조 례
합 계	198,311	31,638	44,652	2,785	119,236
취 득 세	162,563	23,679	36,880	2,785	99,219
등록면허세	2,218	70	868	-	1,280
레 저 세	12,451	-	-	-	12,451
주 민 세	2,844	13	103	-	2,729
재 산 세	12,885	5,908	5,185	-	1,792
자 동 차 세	3,358	464	1,131	-	1,763
지역자원시설세	1,992	1,505	486	-	1

44. 세외수입 현황 및 징수실적, 체납현황, 징수반 운영실적(2022.8.31.기준)

❍ 세외수입 현황, 징수실적, 체납액 현황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구 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2022 8월	일반 회계	합 계		211,176	167,395	259	43,522
		경상적 세외 수입	소 계	100,270	99807		1,462
			재산임대수입	255	161		94
			사용료수입	19,311	18,454		857
			수수료수입	34,215	33,716		480
			사업수입	33,030	33,026		4
			징수교부금	5,648	5,648		0
			이자수입	8,810	8,802		8
		임시적 세외 수입	소 계	93,463	57,730	259	35,474
			재산매각수입	240	233		7
			지자체간부담금	3	3		0
			보조금반환수입	33,718	33,440		277
			기타수입	21,943	19,856		2,087
			지난년도수입	37,559	4,198	259	33,102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6,443	9,857		6,586

❍ 징수반 운영실적

[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계획 수립 시행 ]

-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연 2회(상반기: 2022년 5~6월,  하반기: 2022년 10~12월)

- 상시 모니터링 운영을 통해 체납액 징수 및 체납처분 절차 진행

[ 징수대책반 편성 운영 ]

- 체납액 징수목표액 설정 추진 : 목표액 157억원(이월미수납액 630억원의 25%)

- 징수전담반 편성 운영

		【추진단장】 기획조정실장
		【도】 총괄반장 : 세정담당관 반 장 : 세외수입팀장 반 원 : 실·과·사업소장, 각 부서장
	【제주시】 총괄반장 : 자치행정국장 반 장 : 재산세과장 반 원 : 실·과 부서장 및 읍면동장			【서귀포시】 총괄반장 : 자치행정국장 반 장 : 세무과장 반 원 : 실·과 부서장 및 읍면동장

※ 자체 실정에 맞게 징수전담반 편성․운영 책임 징수제 확행

- 체납액(일반회계+기타특계) 정리실적(′22.8.31.현재) : 93억원·59.2%

45.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 세외수입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연도별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22년 8월	6	1,252	0	0	3	996	3	256
2021년	8	4,227	1	900	4	771	3	2,556
2020년	3	730	0	0	2	582	1	148

❍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합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지급인원	지급액
2022.8.	40	37,050	8	11,857	22	19,123	10	6,070
2021	98	57,000	14	15,530	57	30,081	27	11,389
2020	79	35,700	13	6,913	46	21,278	20	7,509

46. 체납액 관련(최근 3년간)

46-1. 지방세 체납액 현황 및 정리실적 (세목별, 연도별 등)

❍ 세목별, 연도별 체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재산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취득세	기타*
2022.8.	47,688	9,364	18,438	4,144	11,377	4,365
2021	81,652	27,435	21,534	9,653	13,006	10,025
2020	80,581	30,294	19,845	9,679	10,716	10,047

❍ 체납발생 및 정리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부과액 (A)	체 납 발생액 (B)	정리액(C)			현재 체납액 (D=B-C)	체납율 (D/A)
			계	징수액	결손액
2022.8.	1,455,644	122,408	47,299	47,148	152	75,109	5.2
2021	1,776,157	144,082	62,430	53,589	8,841	81,652	4.6
2020	1,690,059	137,107	56,526	48,871	7,655	80,581	4.8

* 체납액 징수액 : 과년도(36,498백만 원), 현년도(10,650백만 원)

46-2.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 및 조치실적

<도 본청>

(단위: 백만원)

연번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사항
계		495명	21,892
1	대**토**신**주**회**	재산세(토지)	1,305	부동산 압류
2	라**느**조**(주)	재산세(토지)	778	부동산,매출채권,자동차,예금, 채권 압류
3	케**비**동**신**주**회**	재산세(토지)	770	부동산 압류
4	제**분**이**랜**주**회**	재산세(토지)	719	부동산,자동차,예금,공탁금 압류
5	박**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87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6	관**개**제**이**일	재산세(토지)	454	부동산,자동차 압류
7	농**회**법**주**회**대**	취득세(부동산)	359	부동산 압류
8	교**자**신**(주)	재산세(토지)	360	부동산 압류
9	진**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19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10	김**중	취득세(기타)	280	부동산,봉급,채권 압류
11	성**호	취득세(기타)	280	채권 압류
12	양**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87	예금 압류
13	신**엽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31	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 압류
14	임**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13	무재산(생계형 체납자)
15	주**회**애**스**이	취득세(기타)	182	자동차 압류
16	우**자**신**주**회**	재산세(토지)	203	부동산 압류
17	주**회**포**트**노**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00	부동산 압류
18	홍**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97	부동산,자동차,경매배당금 압류
19	주**회**애**산**개**	구)취득세(부동산)	164	부동산 압류
20	주**회**에**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77	2차납세자지정(예금 압류), 공공기록 등록
21	김**남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9	채권 압류
22	코**아**탁**식**사	재산세(건축물)	152	부동산 압류
23	2*세**컨**팅(주)	구)재산세(토지)	146	부동산 압류
24	손**선	취득세(기타)	123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25	주**회**목**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33	부동산, 자동차,공탁금 압류
26	주**회** **궁**신**	재산세(토지)	132	부동산 압류
27	윤**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9	부동산,자동차,예금,공탁금 압류
28	장**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9	부동산,예금 압류
29	농**회**법**도**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3	부동산자동차,공탁금, 전세권 압류
30	백**장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7	예금 압류
31	황**건**주**회**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04	부동산,자동차 압류
32	김**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3	부동산,채권 압류
33	김**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0	봉급,자동차 압류
34	함**자	취득세(부동산)	94	부동산,예금 압류
35	농**회**법**주**회**지**선	지방소득세(법인세분)	98	토지 압류
36	김**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97	무재산(납세능력 없음)
37	농**회**법**주**회**골**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91	부동산자동차 압류
38	농**회**법**주**회**제**에**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9	무재산(해산간주 법인)
39	채**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87	자동차,예금 압류
40	백**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87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41	강**진	취득세(부동산)	82	부동산,매출채권,자동차,예금, 공탁금,채권 압류
42	농**회**법**(**)**국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6	부동산 압류
43	조**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86	토지 압류
44	삼**기**특** **식**사	지방소득세(법인세분)	84	공탁금 압류
45	강**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80	공공기록정보 등록, 행불
46	조**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8	부동산,봉급,예금,채권 압류
47	주**회** **컨**팅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78	부동산자동차 압류
48	케**앤**개** **식**사	재산세(토지)	77	2차납세자지정(부동산 압류), 공공기록 등록
49	신**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77	예금 압류
50	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4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51	박**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73	자동차,특허권 압류
52	주**회**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72	부동산,예금 압류
53	두**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72	부동산 압류
54	강**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71	부동산 압류
55	이**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1	토지 압류
56	권**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0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57	오**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0	부동산,자동차 압류
58	유**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0	부동산,채권 압류
59	김**섭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9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60	주**회**제**스**렌**	재산세(토지)	67	부동산자동차,회원권 압류
61	한**자**신**	재산세(토지)	67	부동산,채권 압류
62	일**레**산**(주)	재산세(건축물)	67	부동산,자동차 압류
63	문**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7	부동산 압류
64	신**경	취득세(기타)	62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65	제**호**월**테**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67	2차납세자지정(부동산 압류), 공공기록 등록
66	강**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7	예금,채권 압류
67	김**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6	자동차,채권 압류
68	박**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5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69	지**찬	취득세(부동산)	61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70	오**엽	취득세(기타)	59	채권 압류
71	김**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4	부동산,예금,회원권 압류
72	이**주	취득세(기타)	58	예금 압류
73	장**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3	공공기록정보 등록
74	박**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3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75	주**회** **플**닝	취득세(부동산)	60	자동차,예금 압류
76	김**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2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77	퍼**트**엔**스**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61	부동산,자동차,공탁금 압류
78	(주)포**이**힐**	재산세(토지)	59	2차납세자지정(부동산 압류), 공공기록 등록
79	이**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9	예금,채권 압류
80	방**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59	자동차,공탁금,채권 압류
81	농**회**법** **식**사*천**	취득세(부동산)	55	공공기록 등록, 명단공개 예고
82	청**주**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7	부동산 압류
83	이**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7	채권 압류
84	경**파**주**회**	재산세(토지)	55	부동산,예금,공탁금, 출자증권 압류
85	황**현	취득세(기타)	48	부동산,예금,공탁금,채권 압류
86	이**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4	자동차,가상자산 압류
87	주**회**엠**스**룹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54	토지 압류
88	최**선	취득세(부동산)	51	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 압류
89	조**권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53	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 압류
90	정**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52	부동산자동차 압류
91	이**옥	취득세(기타)	51	예금,채권 압류
92	김**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52	예금 압류
93	정**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1	건물,자동차,예금 압류
94	진**개**주**회**	등록면허세(등록)	50	물적납세자 지정, 공공기록 정보 등록
95	신**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50	예금 압류
96	주**회**에**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9	채권 압류
97	소**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9	무재산(행불), 공공기록정보 등록
98	신**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8	무재산(사업실패)
99	(주)메**레**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8	부동산자동차,공탁금 압류
100	주**회**레**크**스**조**	재산세(토지)	48	부동산,매출채권,공탁금 압류
101	장**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8	예금,채권 압류
102	주**회**아**	등록면허세(등록)	48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103	김**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7	채권 압류
104	김**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7	부동산,채권 압류
105	농**회**법** **한**사*부**드**든	취득세(부동산)	44	자동차,채권 압류
106	엔**에**종**건**주**회**	재산세(토지)	46	부동산,자동차,출자증권 압류
107	현**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6	예금,채권 압류
108	이**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6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109	농**회**법**주**회**혜**	취득세(부동산)	44	부동산 압류
110	주**회**에**엘**업**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5	자동차 압류
111	윤**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4	부동산 압류
112	김**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4	자동차 압류
113	한**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4	명단공개 예고, 공공기록 정보 등록
114	현**협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3	자동차 압류
115	좌**순	재산세(토지)	43	부동산 압류
116	강**윤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3	부동산,예금 압류
117	주**회**제**2*	재산세(토지)	43	부동산자동차 압류
118	김**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3	자동차,예금 압류
119	이**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2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120	하**자	재산세(토지)	41	부동산채권 압류
121	전**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1	부동산,예금 압류
122	주**회** **성**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1	부동산,예금 압류
123	주**회**다**건**	등록면허세(등록)	41	부동산 압류
124	주*더**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0	자동차 압류
125	주**회**비**타**이	재산세(토지)	40	물적납세 지정, 부동산 압류
126	주**회**한**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40	자동차,출자증권 압류
127	한**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9	예금,채권 압류
128	현**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9	자동차 압류
129	송**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8	자동차,채권 압류
130	변**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8	자동차,예금 압류
131	주**회**호**화**	재산세(건축물)	38	재산 추적 무재산, 대표 납부 독려
132	강**국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7	예금,채권 압류
133	대**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7	명단공개, 무재산
134	박**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7	부동산,자동차 압류
135	제**앤**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7	자동차,공탁금,출자증권 압류
136	박**우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7	토지 압류
137	주**회**지**이**씨	등록면허세(등록)	36	예금압류, 명단공개
138	김**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6	부동산,예금 압류
139	주**회**에**에**치**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6	공공기록정보 등록
140	신**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5	건물,공탁금,채권 압류
141	노**영	구)재산세(건축물)	35	부동산 압류
142	최**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4	부동산 압류
143	노**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4	부동산,매출채권,자동차, 예금 압류
144	노**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3	예금 압류
145	배**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3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146	이**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3	자동차,예금,공탁금 압류
147	이**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3	부동산자동차,예금,공탁금 압류
148	부**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3	자동차,공탁금,출자증권 압류
149	주**회**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2	자동차 압류
150	정**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2	부동산,공탁금,채권 압류
151	농**회**법** **사*유**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2	부동산,자동차 압류
152	이**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2	채권 압류
153	상**수**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2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지정
154	지**이**씨**식**사	재산세(토지)	32	부동산건물 압류
155	드**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2	과점주주 2차납세의무 지정
156	주**회**선**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2	부동산,자동차 압류
157	허**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1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158	삼**해**(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1	예금,선박 압류
159	주**회**태**개**	취득세(부동산)	29	공공기록정보 등록
160	이**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1	자동차 압류
161	주**회** **래**주**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31	부동산저당권 압류
162	김**순	재산세(토지)	31	자동차,예금 압류
163	이**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0	봉급,자동차,채권 압류
164	오**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0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165	여**종**건**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29	공공기록정보 등록
166	이**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9	자동차,예금 압류
167	김**섭	취득세(부동산)	27	부동산,자동차 압류
168	진**개** **식**사	취득세(부동산)	28	자동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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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김**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8	예금,채권 압류
275	김**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8	공공기록정보 등록
276	최**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8	공공기록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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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7	예금 압류
286	(주)제**케**디**씨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7	공공기록정보 등록
287	주**회**청**이**씨	재산세(토지)	17	자동차,출자증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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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권**수	재산세(토지)	17	토지 압류
291	이**영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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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주**회**유**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7	토지 압류
299	김**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	공공기록정보 등록
300	이**훈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7	부동산,봉급,예금 압류
301	(주)토**스**앤**	주민세(재산분)	17	부동산,예금,공탁금 압류
302	김**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303	(주)대**브**아**피**속**광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6	자동차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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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이**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6	자동차,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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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	부동산,자동차,예금,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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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김**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	자동차 압류
346	제**글**벌**농**합**인	취득세(부동산)	14	토지 압류
347	주**대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348	신**계**주**출**콘**호**	재산세(건축물)	14	공공기록정보 등록
349	주**회**진**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	자동차 압류
350	김**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	토지 압류
351	김**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자동차,예금 압류
352	주**회** **엔**하**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	저당권 압류
353	제**재**발**농**합**인	등록세(부동산)	14	부동산채권 압류
354	(**)**주**보**원**지**	재산세(토지)	14	부동산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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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주**회** **텔**롬	재산세(건축물)	14	부동산신탁, 분할납부 이행
363	주**회**나**와**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	자동차 압류
364	노**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자동차,예금 압류
365	김**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366	코**모**산** **식**사	재산세(주택)	14	토지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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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안**란	재산세(토지)	14	부동산 압류
369	농**회**법**주**회**일**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4	자동차 압류
370	채**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371	허**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	자동차 압류
372	제**코**레**션	재산세(토지)	14	공공기록정보 등록
373	현**민	자동차세(자동차)	13	자동차 압류
374	제**워**주**회**	주민세(재산분)	13	자동차 압류
375	김**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매출채권 압류
376	심**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채권 압류
377	한**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자동차,채권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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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주)한**스**이**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3	자동차 압류
381	김**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토지 압류
382	한**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자동차 압류
383	농**회**법**주**회**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3	예금 압류
384	남**직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부동산동산 압류
385	안**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공공기록정보 등록
386	윤**보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부동산 압류
387	허**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매출채권,채권 압류
388	강**방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채권 압류
389	전**자	재산세(토지)	13	예금,보험금 압류
390	정**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	토지 압류
391	주**회** **민**업**발	재산세(토지)	13	부동산,자동차 압류
392	김**솜	취득세(부동산)	12	부동산예금 압류
393	두**건**(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3	자동차 압류
394	황**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봉급,예금,채권 압류
395	김**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3	자동차,예금 압류
396	박**신	취득세(부동산)	12	부동산 압류
397	문**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398	주**회** **재**설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자동차 압류
399	고**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부동산예금 압류
400	정**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예금 압류
401	이**숙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자동차,예금 압류
402	고**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자동차 압류
403	(주)케**앤**이**전**리**	취득세(부동산)	12	자동차 압류
404	세**생**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공공기록정보 등록
405	박**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부동산건물,예금 압류
406	엔**엘**트**스*제*1** **산**리*유**회**	재산세(건축물)	12	부동산 압류
407	이**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부동산,예금 압류
408	장**종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409	김**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자동차 압류
410	주**회** **로**	재산세(건축물)	12	예금 압류
411	김**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채권 압류
412	조**원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자동차,예금 압류
413	장**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부동산예금 압류
414	김**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자동차,예금 압류
415	오**섭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416	유**회**광**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부동산 압류
417	조**선	취득세(부동산)	12	자동차,기타 압류
418	손**권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예금 압류
419	푸**채**농**합**인	재산세(건축물)	12	부동산 압류
420	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자동차,예금 압류
421	장**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자동차 압류
422	주**회**지**블**홀**스	재산세(토지)	12	자동차 압류
423	이**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예금,채권 압류
424	김**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부동산예금 압류
425	이**송	취득세(부동산)	11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426	강**연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자동차 압류
427	강**권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자동차,채권 압류
428	박**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	자동차,예금 압류
429	신**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봉급,자동차,채권 압류
430	김**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채권 압류
431	최**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2	매출채권,자동차,예금 압류
432	주**회**다**에**앤**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2	자동차 압류
433	이**영	취득세(기타)	11	예금,채권 압류
434	신**택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봉급,예금,공탁금 압류
435	최**만	취득세(부동산)	11	예금 압류
436	우**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437	김**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예금 압류
438	양**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자동차,예금 압류
439	유**회**송**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자동차,예금,출자증권 압류
440	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자동차 압류
441	백**건**(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토지 압류
442	최**경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부동산자동차,예금 압류
443	김**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자동차 압류
444	강**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사망자(한정승인), 묘지 압류 불가
445	주**회**삼**	취득세(부동산)	11	무재산, 재산조사 및 과점주주 조사
446	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자동차 압류
447	주**회**한**종**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자동차,예금,공탁금 압류
448	박**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공탁금,채권 압류
449	주**회** **이**스	재산세(건축물)	11	부동산,공탁금 압류
450	부**흥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자동차,공탁금 압류
451	주**회**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1	자동차 압류
452	이**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자동차,예금 압류
453	주**회** **이**주**조**	재산세(건축물)	11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454	김**모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455	박**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자동차,예금 압류
456	주**회**제**성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공공기록정보 등록
457	류**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예금,채권 압류
458	주**회** **정**더**트**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무재산, 재산조사 및 과점주주 조사
459	주**회** **산	재산세(건축물)	11	공공기록정보 등록
460	고**형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부동산,자동차,채권 압류
461	삼**홈**엔**(주)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공탁금,출자증권 압류
462	주**회**한**토**	등록면허세(등록)	11	부동산,공탁금 압류
463	이**복	취득세(차량)	11	자동차,채권 압류
464	주**회**화**건**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자동차 압류
465	주**회**유**텍**리**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11	자동차 압류
466	김**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부동산예금 압류
467	주**회**더**릿**	재산세(토지)	11	공공기록정보 등록
468	(주)우**건**산**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1	자동차 압류
469	양**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1	자동차,공탁금 압류
470	(주)토**스**저**업	주민세(재산분)	11	부동산 압류
471	이**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	자동차,예금,공탁금,채권 압류
472	흥**개**	종합토지세	10	토지 압류
473	장**조	재산세(토지)	11	부동산,보험금 압류
474	마**무**바**루**혼	취득세(기타)	10	공공기록정보 등록
475	나**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자동차,채권 압류
476	문**식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자동차 압류
477	제**자**과**환**영**조**법**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공공기록정보 등록
478	김**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	자동차,예금 압류
479	농**회**법**멀**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공공기록정보 등록
480	김**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부동산 압류
481	주**회**국**전**교**	재산세(토지)	10	부동산 압류
482	시**산**개**주**회**	주민세(재산분)	10	자동차 압류
483	이**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예금 압류
484	박**래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봉급,예금,채권 압류
485	(**)**주**합**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자동차 압류
486	주**회**솔**즈	취득세(부동산)	10	공공기록정보 등록
487	박**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부동산채권 압류
488	임**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	공공기록정보 등록
489	전**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	부동산예금,채권 압류
490	이**수	재산세(토지)	10	부동산 압류
491	드**마**드**주**회**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공공기록정보 등록
492	윤**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	자동차,예금,채권 압류
493	강**복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보험금 압류
494	강**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	예금 압류
495	주**회** **복**시	지방소득세(법인세분)	10	공공기록정보 등록

<제주시>

(단위: 백만원)

연번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사항
계		136명	13,012
1	주식회사아*랑*제*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606	독촉기간
2	주식회사탐*는*	취득세(부동산)	1,976	분할납부, 납세담보, 압류(부동산)
3	그*랜*센*제*유한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52	납세담보
4	전*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32	무재산
5	(주)케*제*에*치*광	취득세(부동산)	481	압류(공탁금,저당권)
6	양*영	취득세(부동산)	416	압류(자동차)
7	주식회사루*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2	압류(자동차)
8	주식회사형*문	재산세(건축물)	163	압류(매출채권)
9	주식회사에*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3	독촉기간
10	주식회사메*로*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7	압류(채권)
11	주식회사다*산*개*	취득세(부동산)	121	독촉기간, 분할납부
12	양*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07	압류(토지)
13	이*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5	무재산
14	주식회사호*샬*	재산세(건축물)	97	압류(자동차)
15	양*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7	소송(원인무효), 자동차(개인택시) 압류(예정)
16	W*N* L*I	지방소득세(종합소득)	86	무재산
17	윤*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82	독촉기간, 이의신청(국세)
18	주*회* 큰	취득세(부동산)	81	압류(토지건물)
19	김*덕*화*트*농*회*법*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5	압류(토지)
20	주식회사 보*	재산세(건축물)	75	압류(자동차), 2차납세의무자(부동산 압류)
21	주*차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4	압류(건물,토지,경매배당금)
22	웰*제*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72	압류(토지건물)
23	농*회*법*주식회사스*트*팜	취득세(부동산)	71	압류(토지)
24	주식회사 용*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68	압류(토지건물)
25	케*앤*개* 주식회사	재산세(건축물)	64	독촉기간
26	주식회사 제*아*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8	압류(자동차)
27	주식회사올*관*개*	재산세(건축물)	56	압류(건물,토지)
28	케*비부*산*탁 주식회사	재산세(토지)	56	조치불가(신탁재산 미존재)
29	뜨*모*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5	도이관 압류
30	주식회사 아*오*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3	무재산
31	인*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52	압류(토지)
32	최*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9	독촉기간
33	황*건*주식회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8	회생사건
34	주식회사지*디*씨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7	분할납부
35	주식회사백*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7	압류(자동차)
36	김*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6	독촉기간
37	엔*이*산*개*주식회사	재산세(건축물)	45	독촉기간
38	이*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3	도이관 압류
39	에*패*리*텔주식회사	재산세(건축물)	43	독촉기간
40	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2	압류(토지건물)
41	장*	취득세(기타)	41	압류(보험금)
42	당*루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41	무재산, 2차납세의무자 (보험금 압류)
43	이*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9	압류(토지)
44	안*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8	독촉기간
45	남*산*(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7	압류(토지,채권)
46	주식회사덕*제*샹*릴*호*	재산세(건축물)	35	독촉기간
47	주식회사제*크*에*션	재산세(건축물)	35	압류(건물,토지,자동차)
48	(주)에*치*이*로*	재산세(건축물)	34	독촉기간
49	주식회사청*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0	압류(자동차)
50	농*회*법*주식회사정*	취득세(부동산)	29	압류(토지)
51	윤*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9	이의신청(국세), 무재산
52	에*그*빌주식회사	재산세(건축물)	29	독촉기간
53	주식회사 피*랩*딩*	재산세(건축물)	28	독촉기간
54	주식회사도*엔*니*링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압류(토지,토지건물)
55	김*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8	압류(토지,토지건물,예금)
56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	압류(토지)
57	농*회*법*주식회사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7	압류(토지)
58	이*셉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독촉기간
59	안*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타기관 파산사건
60	탄*산*개*주식회사	재산세(건축물)	26	독촉기간
61	주식회사 케*렌터*	자동차세(자동차)	25	압류(자동차)
62	조*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압류(토지,보험금)
63	갑*개*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	압류(자동차)
64	농*회*법*주식회사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5	무재산
65	주식회사휴*필*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독촉기간
66	일*레*산*(주)	재산세(건축물)	24	압류(토지,토지건물,자동차)
67	주식회사제*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독촉기간
68	이*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3	독촉기간
69	(주)호*샹*릴*	재산세(건축물)	23	독촉기간
70	좌*선	재산세(건축물)	22	독촉기간
71	아*아*업 주식회사	재산세(건축물)	22	독촉기간
72	정*봉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2	압류(자동차)
73	김*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	압류(자동차)
74	주식회사삼*EN*	재산세(건축물)	22	독촉기간
75	강*중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	압류(경매배당금)
76	양*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압류(채권)
77	박*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	독촉기간
78	임*례	취득세(부동산)	20	독촉기간
79	비*이*발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	압류(자동차)
80	용* 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	압류(공탁금)
81	이*훈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9	독촉기간
82	유*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9	무재산
83	주식회사오*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압류(자동차)
84	서*건*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9	압류(자동차)
85	퍼*트*서주식회사	주민세(재산분)	18	압류(공탁금)
86	주식회사 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압류(토지)
87	주식회사백*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공공기록정보 등록
88	이*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무재산
89	조*규	재산세(건축물)	17	독촉기간
90	여*경	재산세(건축물)	17	압류(토지)
91	벽*건*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7	무재산
92	주식회사유*	재산세(건축물)	17	독촉기간
93	박*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6	압류(자동차,예금)
94	주식회사캐*오*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독촉기간
95	(주)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압류(자동차)
96	수*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독촉기간
97	농*회*법*유*회*유*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압류(예금)
98	농*회*법*한*선*영*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6	압류(자동차)
99	주식회사해*종*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독촉기간
100	김*석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5	압류(토지)
101	바*개*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독촉기간
102	주식회사자*애*버*힐	재산세(건축물)	15	독촉기간
103	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4	압류(건물,토지)
104	제*분*이*랜* 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4	압류(자동차,공탁금)
105	주식회사오*라	재산세(건축물)	14	독촉기간
106	김*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4	압류(토지,자동차)
107	주식회사한*랜*	재산세(건축물)	13	독촉기간
108	김*국	재산세(건축물)	13	독촉기간
109	주식회사자*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3	무재산
110	미*의*재*	재산세(건축물)	13	독촉기간
111	주식회사 아*랜* 마*빌	재산세(건축물)	13	독촉기간
112	김*탁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압류(자동차)
113	오*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3	압류(토지건물)
114	(주)더 메*	취득세(부동산)	13	독촉기간
115	주식회사제*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독촉기간
116	주식회사 강*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압류(자동차)
117	주식회사선*산*	재산세(건축물)	12	독촉기간
118	주식회사 애*터*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2	독촉기간
119	고*주	재산세(주택)	12	독촉기간
120	주식회사장*개*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2	압류(예금)
121	주식회사에*알*투	재산세(토지)	12	파산사건
122	고*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독촉기간
123	대*전*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압류(자동차)
124	유*회*형*아*본	재산세(건축물)	11	독촉기간
125	강*영	재산세(건축물)	11	독촉기간
126	주식회사 하*제*리*트	재산세(건축물)	11	압류(경매배당금)
127	조*범	취득세(부동산)	11	압류(건물)
128	교*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1	무재산
129	주식회사 제*디*엔*	재산세(건축물)	11	독촉기간
130	박*욱	취득세(부동산)	11	무재산
131	유*회*제*디*택*설	재산세(건축물)	11	독촉기간
132	주식회사화*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0	압류(자동차)
133	김*환	재산세(건축물)	10	독촉기간
134	주식회사헤*티*홀*스	재산세(건축물)	10	독촉기간
135	강*탁	재산세(건축물)	10	독촉기간
136	문*순	재산세(토지)	10	압류(보험금)

<서귀포시>

(단위: 백만원)

연번	납세자명	대표세목	체납액	조치사항
합계		81명	11,343
1	조**	취득세(기타)	6,199	행정소송중 /예금 압류
2	주식회사 ***크**스	재산세(토지)	1,580	지하수 관정 압류, 분납진행중
3	주식회사 빅***투***발	취득세(부동산)	1,253	해산간주법인/ 무재산
4	허**	지방소득세(양도소득)	394	9월 납부약속 /미이행시 압류
5	주식회사 레이****리***	재산세(토지)	100	공탁금 압류 / 파산법인
6	***조**(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91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7	미**주 **회사법인(주)	취득세(부동산)	91	9월 납부약속 미 이행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8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5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9	주식****화창조	지방소득세(법인소득)	54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10	농업회사법인 삼*****식회사	취득세(부동산)	53	감면추징 / 무재산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검토
11	박***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8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12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5	무재산(압류 토지 경매) 채권(출자금) 압류
13	조***	지방소득세(양도소득)	42	무재산
14	유한회사****코어	재산세(건축물)	4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15	주식회사*****(***AZ)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8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16	주식회사 ****앤씨	재산세(주택)	35	공공정보기록등록 2022 회생 채권 신고
17	주식회사****이	재산세(건축물)	35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18	***유***설주식회사	취득세(부동산)	34	토지 압류 가등기이전청구권 압류
19	농**사***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2	무재산(재산 경매 이전) 공공기록정보 등록
20	주식회사 ****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1	사업장 폐업 / 무재산
21	주식회사****	재산세(건축물)	3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22	김**	취득세(부동산)	30	토지 압류 / 분할납부중
23	제이****션	재산세(건축물)	3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24	㈜***이***스	재산세(건축물)	3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25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9	자동차 압류
26	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9	자동차 압류
27	**** 영***합법인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8	사업장 폐업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검토
28	두***발 주식회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8	납기연장 (2022. 10. 31.)
29	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6	납부독려(분납계획)
30	함**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31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5	차량 공매 및 예금 압류
32	주식회사***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4	분할납부중
33	박**	재산세(건축물)	24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34	양**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3	공공기록정보등록, 공탁금 압류
35	주식회사***플**닝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2	공공기록정보등록, 파산신청법인
36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	예금 압류
37	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2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38	주식회사 **개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39	주식회사***리조트	재산세(건축물)	21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40	주식회**경	재산세(건축물)	2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41	㈜제***이쳐	재산세(건축물)	2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42	***종합**주식회사	지방소득세(특별징수)	20	납기연장 (2022. 10. 31.)
43	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9	거주불명등록자 / 무재산
44	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45	주식회사***건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8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46	주식회사 ***건축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8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47	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	차량 압류 / 분할 납부중
48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49	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예금 압류
50	주식회사 ***엠**	재산세(건축물)	17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51	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분할납부중
52	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7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53	주식회사***원	재산세(건축물)	16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54	주식회사 ***글***	재산세(건축물)	16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55	김**	재산세(주택)	16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56	주식회사****팰리스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57	****니 리조트주식회사	재산세(건축물)	15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58	주식회사 호텔*****스	재산세(건축물)	14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59	김**	재산세(건축물)	14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60	강**	재산세(건축물)	14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61	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62	（주）***산유통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파산선고(2022년)
63	주식회사**자**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3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64	***덱**업 주식회사	재산세(주택)	13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65	주식회사 **온	재산세(건축물)	13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66	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	무재산 / 거주불명등록자
67	이**	재산세(주택)	12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68	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	분할납부중
69	주식회사***개발	재산세(주택)	12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70	주식회사 **해운	재산세(주택)	11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71	주식회사**다*	재산세(건축물)	11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72	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73	윤**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1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74	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	납부독려 및 재산조회
75	주식회사 지***홀딩스	재산세(건축물)	1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76	이**설주식회사	재산세(주택)	1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77	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0	분할납부중
78	**스트*****원 주식회사	재산세(건축물)	1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79	주식회사 ***앤씨	재산세(건축물)	1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80	강**	재산세(건축물)	10	8월 독촉기간(7월 부과분)
81	**주**주식회사	재산세(토지)	10	토지 및 자동차 압류

46-3. 일시적 자금 곤란자 체납처분 보류 · 분납 실적

<도 본청>

(단위: 천원)

연번	성명	대표세목	체납액	분납액	잔여체납액
1	간**옥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096	2,700	2,396
2	강**락	구)취득세(차량)	7,720	656	7,064
3	강**자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74,357	3,500	70,857
4	강**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7,900	900	27,000
5	강**곤	재산세(주택)	9,994	2,827	7,167
6	강**용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121	400	6,721
7	고**실	주민세(개인균등)	15,960	1,000	14,960
8	고**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44,279	3,000	141,279
9	고**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658	2,000	658
10	고**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662	4,700	6,962
11	김**미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6,997	150	16,847
12	김**석	주민세(개인균등)	5,292	1,800	3,492
13	김**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9,092	2,100	16,992
14	김**수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43,111	800	42,311
15	김**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1,786	500	21,286
16	김**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2,706	500	2,206
17	김**진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2,170	150	12,020
18	김**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816	500	2,316
19	김**현	주민세(개인사업)	8,414	300	8,114
20	김**화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161	700	5,461
21	김**희	주민세(개인균등)	16,306	2,000	14,306
22	김**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213	750	5,463
23	김**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50,108	3,700	46,408
24	김**호	취득세(부동산)	26,604	14,722	11,882
25	김**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656	240	4,416
26	노**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4,199	500	13,699
27	농**사**주**사**개**	주민세(사업소분)	15,104	1,600	13,504
28	류**훈	주민세(개인균등)	11,310	500	10,810
29	문**경	자동차세(자동차)	5,724	1,270	4,454
30	문**정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5,400	1,000	4,400
31	박**상	자동차세(자동차)	9,950	8,000	1,950
32	박**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9,539	1,200	18,339
33	박**희	주민세(개인균등)	7,808	300	7,508
34	배**희	재산세(건축물)	12,778	9,900	2,878
35	부**식	구)취득세(부동산)	5,915	1,700	4,215
36	송**진	자동차세(자동차)	10,172	1,400	8,772
37	안**옥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3,371	500	12,871
38	양**석	재산세(토지)	3,824	1,200	2,624
39	양**석	자동차세(자동차)	24,140	3,000	21,140
40	오**화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4,629	500	24,129
41	유**선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9,972	4,000	5,972
42	이**동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0,088	2,400	17,688
43	이**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2,028	2,700	59,328
44	이**득	취득세(부동산)	5,424	4,000	1,424
45	이**홍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6,701	1,500	5,201
46	이**진	자동차세(자동차)	3,153	1,800	1,353
47	임**모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3,730	500	3,230
48	임**희	주민세(개인균등)	5,326	900	4,426
49	정**탁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33,498	10,895	22,603
50	장**옥	자동차세(자동차)	5,214	5,000	214
51	전**호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8,405	3,000	5,405
52	조**운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9,319	2,400	6,919
53	좌**순	구)재산세(토지)	52,987	9,000	43,987
54	주**회**움	자동차세(자동차)	11,843	874	10,969
55	주**회**이**게**즈	취득세(부동산)	18,325	2,000	16,325
56	㈜**스**에*	주민세(법인균등)	14,224	1,000	13,224
57	최**애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6,277	4,600	1,677
58	최**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4,170	50	4,120
59	채**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93,881	6,500	87,381
60	채**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21,722	5,800	15,922
61	한**성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8,892	300	8,592
62	현**희	지방소득세(양도소득세분)	10,000	9,000	1,000
63	홍**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1,564	2,000	9,564
64	황**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70,411	15,388	55,023
65	Y**G**IJ**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10,274	3,000	7,274

<제주시>

(단위: 천원)

연번	성명	대표세목	당초체납액	분납실적	체납잔액
1	주식회사탐*는*	취득세(부동산)	2,290,782	314,611	1,976,171
2	주식회사다*산*개*	취득세(부동산)	151,083	30,000	121,083
3	주식회사 *	취득세(부동산)	96,360	15,117	81,243
4	김*섭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7,676	6,000	21,676
5	이*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817	8,577	12,240
6	박*준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1,248	5,000	16,248
7	오*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9,604	633	8,970
8	㈜*에*시*	지방소득세(법인소득)	9,552	1,600	7,952
9	이*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655	55	7,600
10	최*화	지방소득세(양도소득)	9,540	3,432	6,108
11	강*남	주민세(양도소득)	9,697	3,813	5,884
12	전*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6,088	800	5,288
13	이*우	자동차세(자동차)	5,278	100	5,178
14	김*우	구)취득세(부동산)	6,712	2,200	4,512
15	주식회사블*틱*	지방소득세(법인소득)	6,907	2,800	4,107
16	김*옥	자동차세(자동차)	5,600	1,600	4,000
17	윤*식	구)취득세(부동산)	4,361	600	3,761
18	강*민	지방소득세(양도소득)	7,169	3,465	3,704
19	배*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001	401	3,601
20	김*철	자동차세(자동차)	3,603	323	3,280
21	강*희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741	493	3,248
22	이*성	자동차세(자동차)	3,427	250	3,177
23	김*태	자동차세(자동차)	3,278	120	3,158
24	박*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4,055	900	3,155
25	이*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928	839	3,088
26	송*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0,836	17,823	3,013
27	이*은	자동차세(자동차)	3,514	576	2,937
28	홍*협	자동차세(자동차)	3,316	423	2,894
29	김*순	자동차세(자동차)	3,391	593	2,798
30	최*출	자동차세(자동차)	4,798	2,000	2,798
31	김*복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028	388	2,640
32	김*호	취득세(차량)	2,860	270	2,590
33	김*연	자동차세(자동차)	3,369	800	2,569
34	김*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43	10	2,433
35	이*주	자동차세(자동차)	3,238	811	2,427
36	여*결	취득세(부동산)	7,173	4,760	2,413
37	장*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496	256	2,240
38	박*완	구)취득세(부동산)	2,643	410	2,233
39	김*숙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51	447	2,204
40	한*주	재산세(토지)	2,724	534	2,190
41	송*훈	주민세(양도소득)	4,589	2,400	2,189
42	유*만	자동차세(자동차)	3,615	1,459	2,156
43	이*성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787	641	2,146
44	김*만	자동차세(자동차)	2,399	300	2,099
45	정*석	자동차세(자동차)	2,480	400	2,079
46	에*치*스*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016	957	2,060
47	신*순	지방소득세(양도소득)	2,958	901	2,057
48	서*택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165	1,201	1,964
49	김*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110	149	1,961
50	오*태	자동차세(자동차)	2,030	100	1,930
51	박*환	자동차세(자동차)	2,390	500	1,890
52	나*숙	자동차세(자동차)	2,415	534	1,881
53	이*태	자동차세(자동차)	2,123	293	1,830
54	박*우	재산세(토지)	2,354	553	1,801
55	김*찬	자동차세(자동차)	2,000	200	1,800
56	강*	자동차세(자동차)	2,332	533	1,798
57	백*권	자동차세(자동차)	2,332	600	1,732
58	백*권	자동차세(자동차)	2,231	500	1,731
59	진*섭	자동차세(자동차)	2,209	500	1,709
60	이*란	자동차세(자동차)	3,692	2,000	1,692
61	김*규	자동차세(자동차)	3,281	1,600	1,681
62	윤*호	취득세(차량)	1,778	100	1,678
63	문*흡	자동차세(자동차)	5,366	3,712	1,653
64	문*환	자동차세(자동차)	2,653	1,000	1,653
65	강*두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144	1,500	1,644
66	김*우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393	914	1,478
67	강*윤	자동차세(자동차)	2,871	1,400	1,471
68	현*찬	자동차세(자동차)	2,176	742	1,435
69	김*영	자동차세(자동차)	1,533	100	1,433
70	김*현	주민세(종합소득)	2,846	1,418	1,428
71	주식회사티*에*인*내*널	자동차세(자동차)	2,204	809	1,395
72	이*방	취득세(부동산)	1,687	300	1,387
73	김*화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80	200	1,380
74	황*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48	352	1,296
75	주식회사하*마*	지방소득세(특별징수)	4,092	2,800	1,292
76	사단법인한*장*인*망*눔*지*	지방소득세(법인소득)	1,589	300	1,289
77	다*개*주식회사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187	911	1,276
78	고*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361	1,100	1,261
79	지*민	지방소득세(특별징수)	1,701	450	1,251
80	김*희	자동차세(자동차)	2,046	800	1,246
81	고*효	자동차세(자동차)	1,431	200	1,231
82	고*관	구)재산세(주택)	1,623	400	1,223
83	박*란	자동차세(자동차)	2,089	900	1,189
84	한*경	자동차세(자동차)	2,285	1,100	1,185
85	권*정	자동차세(자동차)	1,731	550	1,181
86	이*덕	자동차세(자동차)	1,762	600	1,162
87	이*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638	500	1,138
88	승*옥	자동차세(자동차)	3,632	2,500	1,132
89	김*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219	95	1,124
90	김*모	자동차세(자동차)	2,308	1,184	1,124
91	김*영	자동차세(자동차)	1,465	365	1,100
92	한*주	자동차세(자동차)	1,278	200	1,078
93	김*자	재산세(토지)	2,303	1,234	1,068
94	여*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26	500	1,026
95	부*한	자동차세(자동차)	1,507	500	1,007
96	박*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154	2,149	1,004
97	백*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756	786	970
98	김*근	자동차세(자동차)	1,153	200	953
99	고*년	재산세(주택)	2,146	1,236	910
100	방*봉	자동차세(자동차)	4,198	3,293	905
101	김*수	자동차세(자동차)	1,193	300	893
102	고*민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265	1,400	865
103	주식회사제*투*	자동차세(자동차)	1,083	268	816
104	정*철	자동차세(자동차)	1,105	400	705
105	나*임	지방소득세(종합소득)	9,377	8,691	686
106	김*석	자동차세(자동차)	1,581	900	681
107	이*욱	재산세(주택)	1,668	1,000	668
108	김*철	자동차세(자동차)	985	326	659
109	한*종	자동차세(자동차)	735	109	626
110	서*	자동차세(자동차)	1,951	1,400	551
111	엠*드*이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46	1,500	546
112	김*익	지방소득세(종합소득)	3,390	2,861	528
113	주식회사차*나*주	자동차세(자동차)	1,872	1,416	456
114	강*준	자동차세(자동차)	1,676	1,250	426
115	성*순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540	1,139	401
116	오*열	자동차세(자동차)	880	500	380
117	황*두	자동차세(자동차)	867	500	367
118	홍*업	자동차세(자동차)	556	200	356
119	이*희	자동차세(자동차)	1,231	904	327
120	최*준	자동차세(자동차)	1,511	1,200	311
121	송*종	자동차세(자동차)	1,806	1,500	306
122	홍*민	자동차세(자동차)	487	200	287
123	정*열	자동차세(자동차)	456	220	236
124	한*숙	구)취득세(부동산)	1,811	1,600	211
125	김*재	자동차세(자동차)	1,104	900	204
126	김*석	자동차세(자동차)	281	100	181
127	서*영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68	100	168
128	한*진	자동차세(자동차)	714	600	114
129	김*권	자동차세(자동차)	1,887	1,779	108

<서귀포시>

(단위: 천원)

연번	성명	대표세목	당초체납액	분납실적	체납잔액
1	김**	취득세(부동산)	166,207	134,447	31,760
2	주식회사금*	재산세	34,322	26,201	8,121
3	김**	지방소득세(종합소득)	20,211	2.719	17,492
4	주식회사라**	지방소득세(법인소득)	35,112	11,000	24,112
5	강*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2,900	4,611	8,289
6	주식회사 **	재산세(건축물)	12,562	3,000	9,562
7	이**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8,232	1,500	16,732
8	구**	지방소득세(양도소득)	13,019	1,500	11,519
9	이**	지방소득세(종합소득)	11,594	1,200	10,394

46-4. 모범 납세자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 실적(최근 3년간)

❍ 모범 납세자 선정

(단위: 명)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말
모범(유공)납세자	170	122	121
조기납세자	1,300	1,100	655

❍ 인센티브 제공 실적

- 2020년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양○○ 외 1,299명	26,000	26,000	-

- 2021년도

(단위: 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고○○ 외 1,099명	22,000	22,000	-

- 2022년 8월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대상자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세정담당관	기타보상금	조기납세자 인센티브 지원	김○○ 외 649명	26,000	13,100	12,900

(단위: 천원)

46-5. 체납액 정리평가 우수기관 시상 내역(최근 3년간)

❍  2020년부터 체납액 정리평가 우수기관 시상 폐지

(지방세 체납액 정리실적 중복 평가에 따라 지방세정 운영 평가로 통합 운영)

46-6.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 시상내역(최근 3년간)

❍ 2017년부터 체납액 없는 마을 선정 폐지

(마을 대표 등에게 체납자료 제공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어 폐지)

47. 신 세원 발굴 및 세수 확충 실적(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합 계	리스·렌트 차량 등록	제주경마 교차경주	항공기 정치장 등록	선박투자회사 법인 설립	국제선박 선적항 등록
계	542,319	451,559	65,428	15,264	963	9,105
2020년	181,974	163,319	9,279	6,373	413	2,590
2021년	180,157	162,971	9,020	5,385	399	2,382
2022년	180,188	125,269	47,129	3,506	151	4,133

48. 채권 관리 현황(최근 5년간)

48-1. 연도별 채권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A)	당해연도발생액(B)	소 멸 액 (C)	잔 액 (A+B-C)
2022. 6월말	총 계	66,174	35,693	37,209	64,658
	도	61,658	35,010	36,031	60,637
	제주시	3,225	335	554	3,006
	서귀포시	1,291	348	624	1,015
2021	총 계	76,102	3,908	13,836	66,174
	도	61,717	2,659	2,718	61,658
	제주시	13,345	799	10,919	3,225
	서귀포시	1,040	450	199	1,291
2020	총 계	62,372	19,509	5,778	76,102
	도	58,316	7,865	4,464	61,717
	제주시	3,393	10,935	983	13,345
	서귀포시	663	709	331	1,040
2019	총 계	53,127	14,566	5,321	62,372
	도	48,783	13,642	4,109	58,316
	제주시	3,366	600	573	3,393
	서귀포시	978	324	639	663
2018	총 계	42,915	20,304	10,093	53,127
	도	38,265	19,493	8,976	48,783
	제주시	3,455	501	590	3,366
	서귀포시	1,195	310	527	978

48-2. 회계별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6월말	2021	2020	2019	2018
계	64,658	66,174	76,102	62,372	53,127
일반회계	23,231	24,170	25,746	27,480	30,235
기타특별회계	40,228	40,656	48,718	33,462	21,666
기 금	1,199	1,348	1,638	1,430	1,226

48-3. 미회수 채권 현황

▢ 연도별 미회수 채권 총괄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6월말	2021	2020	2019	2018
총 계	5,509	5,273	15,379	4,681	5,126
도	1,892	1,842	1,747	1,471	1,544
제주시	2,697	2,579	12,791	2,799	2,854
서귀포시	920	852	841	411	728

▢ 연도별 사업별 미회수 채권 현황                         (단위: 백만원)

소 관 부 서	사 업 명	미회수 채권액
		2022.6월	2021	2020	2019	2018
총 계		5,509	5,273	15,379	4,681	5,126
소 계(도)		1,892	1842	1,747	1,471	1,544
평화대외협력과	국제자문대사 관사 전세금	-	-	-	2019.12월 결손처분	73
식품원예과	유리온실 시범사업 융자금	1,669	1,615	1,614	1,343	1,343
자치행정과 등 12개 부서	소송료 비용 청구료	85	89	-	-	-
3개부서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합계)	138	138	133	128	128
소 계(제주시)		2,697	2579	12,791	2,799	2,854
18개 부서	소송료 비용 청구료	109	110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지구내 환지청산금 미수금	2,181	2,192	2,238	2,526	2,557
도시재생과	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특별회계 매각 수입 미수금	-	계약취소에 따른 감액	10,271	-	-
기초생활보장과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218	175	184	193	166
4개부서․5읍면동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합계)	189	102	98	80	131
소계(서귀포시)		920	852	841	411	728
3개 부서	소송료 비용 청구료	13	13	-	-	-
건축과	주택사업특별회계 융자금	7	7	6	6	6
도시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환지청산금 미수금)	424	424	424	-	-
주민복지과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융자금	117	115	113	111	109
3개부서․2개읍면	공유재산 사용료 미수납(합계)	360	293	298	294	613

▢ 미회수채권 사유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구분	합계	회수불가능					회수가능
			소계	부도	소멸 시효	거소 불명	무재산	소계	고질적 체납	일시 자금사정	기타
2022. 6월말	계	5,509	2,342	1,721	3	297	321	3,167	1,746	349	1,072
	도	1,892	1,810	1,669	3	3	135	82	33	3	46
	제주시	2,697	453	52		258	143	2,244	1,449	203	592
	서귀포시	920	79			36	43	841	264	143	434
2021	계	5,273	2,264	1,711	3	274	276	3,009	1,559	309	1,141
	도	1,842	1,757	1,615	3	3	136	85	37	4	44
	제주시	2,579	476	96		248	132	2,103	1,256	186	661
	서귀포시	852	31			23	8	821	266	119	436
2020	계	15,379	2,164	1664		244	256	13,215	1,555	10,580	1,080
	도	1,747	1738	1,614			124	9			9
	제주시	12,791	404	44		234	126	12,387	1,282	10,458	647
	서귀포시	841	22	6		10	6	819	273	122	424
2019	계	4,681	2,171	1,400		500	271	2,510	1,782	478	250
	도	1,471	1,466	1,342			124	5			5
	제주시	2,799	628	52		437	139	2,171	1,782	158	231
	서귀포시	411	77	6		63	8	334		320	14
2018	계	5,126	2,237	1,475		506	256	2,889	1,887	851	151
	도	1,544	1,416	1,343			73	128		128
	제주시	2,854	623	44		434	145	2,231	1,887	230	114
	서귀포시	728	198	88		72	38	530		493	37

49. 레저세 징수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부과액	징수액	증감	증감사유	비고
2022년 8월	40,891	40,891	36,555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	(21.8월) 4,336백만원
2021년	8,658	8,658	-407	코로나19로 경마 중단
2020년	9,065	9,065	-53,601	코로나19로 경마 중단

50. 도 정책고문 및 정책자문위원 운영현황(2022.8.31. 기준)

50-1. 구성 현황

❍ 정책고문

연번	분야	소관 부서	성명	주요경력(소속)	임기	자문실적 (회의횟수)
1	경제 정책	경제 정책과	임승용	·Salomon Brothers 아시아지역 책임자	2019.09.03. ~2021.09.02.	2회
2	경제 정책	경제 정책과	박상용	·(전)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	2019.11.13. ~2021.11.12.	1회
3	안보	안전 정책과	양종수	·(전)육군사관학교장	2019.10.01. ~2021.09.30. 2021.11.01. ~2023.10.31.	1회
4	관광	관광 정책과	김상헌	·(전)네이버 대표	2020.06.25. ~2022.06.24.	1회
5	관광	관광 정책과	이근	·한국국제교류재단 이사장	2020.06.25. ~2022.06.24.	1회
6	관광	관광 정책과	선경	·고려대 의대 교수	2020.06.25. ~2022.06.24.	1회
7	관광	관광 정책과	권신일	·에델만코리아 수석부사장	2020.06.25. ~2022.06.24.	1회
8	관광	관광 정책과	강주연	·JTBC plus 트렌드부문 대표	2020.06.25. ~2022.06.24.	1회
9	관광	관광 정책과	김낙회	·광고총연합회 회장 ·(전)제일기획 사장	2020.06.25. ~2022.06.24.	1회
10	관광	관광 정책과	조홍식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정부 환경협력대사	2020.06.25. ~2022.06.24.	1회
11	관광	관광 정책과	이용숙	·관서 국제대 교수 ·(전)일본 관광서 밋 위원	2020.06.25. ~2022.06.24.	1회
12	지방 의회	정책 기획관	김태석	·제11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전반기 의장	2022.7.21. ~2024.7.20.

❍ 정책자문위원

연번	분야	세부분야	소관 부서	성명	주요경력(소속)	임기	자문실적 (회의횟수)	비고
1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오창수	·(전)감사위원장	2018.11.29. ~2020.11.28.	6회
2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송진권	·(전)제주도의회 총무담당관	2018.11.29. ~2020.11.28.	6회
3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송문희	·(전)TBN 한국교통방송제주본부장	2018.11.29. ~2020.11.28.	6회
4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유원희	·E 국제교육지원센터 원장(홍보콘텐츠)	2018.11.29. ~2020.11.28.	3회
5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김철웅	·(전)제주매일 편집국장	2018.11.29. ~2020.11.28.	6회
6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전영준	·제주대 사학과교수(문화콘텐츠분야)	2018.11.29. ~2020.11.28.	1회
7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김희정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광고홍보)	2018.11.29. ~2020.11.28.	1회
8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양숙연	·한라대 방송영상학과 교수	2018.11.29. ~2020.11.28.	5회
9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김동전	·제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2020.12.07. ~2022.12.06.	5회
10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염미경	·제주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2020.12.07. ~2022.12.06.	8회
11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변우현	·제주교통방송 아나운서	2020.12.07. ~2022.12.06.	4회
12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최낙진	·제주언론학회 회장	2020.12.07. ~2022.12.06.	6회
13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현미열	·제주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2020.12.07. ~2022.12.06.	7회
14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조은일	·제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2020.12.07. ~2022.12.06.	7회
15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변영철	·제주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2020.12.07. ~2022.12.06.	4회
16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김정희	·제주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2020.12.07. ~2022.12.06.	5회
17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이용규	·제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2020.12.07. ~2022.12.06.	6회
18	일반행정	홍보정책	공보관	정창원	·(전)제주문화콘텐츠 창의인재양성 사업단장	2020.12.07. ~2022.12.06.	4회
19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	2019.11.11. ~2021.11.10. 2022.01.05. ~2024.01.04.	9회
20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한영조	·(전)제주경실련 대표	2019.11.11. ~2021.11.10.	1회
21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유태현	·행정안전부 정책자문위원 지방세분과 위원장	2019.11.11. ~2021.11.10.	1회
22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김홍환	·(전)한국지방세연구원 기획조정실장	2019.11.11. ~2021.11.10.	2회
23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 소장	2019.11.11. ~2021.11.10.	2회
24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전정환	·제주창조경제센터 센터장	2019.11.11. ~2021.11.10.	1회
25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정수연	·제주대학교 교수	2019.11.11. ~2021.11.10.	1회
26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추윤철	·KOTRA 전문위원	2019.11.11. ~2021.11.10.	1회
27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오승은	·제주대학교 교수	2019.11.11. ~2021.11.10.	1회
28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홍성화	·제주대학교 교수	2019.11.11. ~2021.11.10.	1회
29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김태윤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11.11. ~2021.11.10.	1회
30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강주영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9.11.11. ~2021.11.10.	5회
31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김세호	·제주대학교 전기공학과 교수	2022.01.05. ~2023.01.04.	-
32	일반행정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조용호	·(전)법제처 법령정비과장	2022.01.05. ~2023.01.04.	9회
33	일반행정	공공갈등정책	소통 담당관	가상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 ·정치외교학과 교수	2019.12.02. ~2021.12.01. 2022.03.02. ~2024.03.01.	3회
34	일반행정	공공갈등정책	소통 담당관	전형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연구센터 ·산학협력전담 교수	2019.12.02. ~2021.12.01. 2022.03.02. ~2024.03.01.	20회
35	일반행정	공공갈등정책	소통 담당관	김상규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사	2019.12.02. ~2021.12.01. 2022.03.02. ~2024.03.01.	14회
36	일반행정	공공갈등정책	소통 담당관	김학린	·단국대학교 경영대학원 협상학과교수 ·한국갈등학회 회장	2019.12.02. ~2021.12.01. 2022.03.02. ~2024.03.01.	3회
37	일반행정	공공갈등정책	소통 담당관	채종헌	·한국행정연구원 사회통합연구실장	2019.12.02. ~2021.12.01. 2022.03.02. ~2024.03.01.	15회
38	일반행정	공공갈등정책	소통 담당관	최진식	·국민대학교 행정대학원장 ·행정학과 교수	2019.12.02. ~2021.12.01. 2022.03.02. ~2024.03.01.	14회
39	일반행정	공공갈등관리	소통 담당관	김주경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2022.03.02. ~2024.03.01.	13회
40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노태욱	·강남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0.09.11. ~2022.05.3.	1회
41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20.09.11. ~2022.05.3.	1회
42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김이환	·해밀턴 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2020.09.11. ~2022.09.10.	4회
43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홍성선	·지방재정전략연구소장	2020.09.11. ~2022.09.10.	3회
44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김지연	·㈜가온감정평가법인	2020.09.11. ~2021.04.21	-
45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김병일	·강남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2020.09.11. ~2022.09.10.	4회
46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임형욱	·변호사,감정평가사	2020.09.11. ~2022.09.10.	2회
47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임상빈	·(現)한국지방세연구원 과표연구센터장	2022.05.04. ~2022.09.10.	-
48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2022.05.04. ~2022.09.10.	-
49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고봉현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2022.05.04. ~2022.09.10.	1회
50	일반행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	세정 담당관	권대중	·명지대 교수	2022.05.04. ~2022.09.10.	-
51	도시정책	도시계획· 도시재생정책	도시 계획 재생과	이승택	·(전)도 정책보좌관	2019.01.01. ~2020.12.30.	2회
52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정수연	·교수	2020.08.06. ~2022.08.05.	1회
53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전동흔	·법무법인 율촌 고문	2020.08.06. ~2022.08.05.	1회
54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0.08.06. ~2022.08.05.	1회
55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진미윤	·LH 토지주택연구원	2020.08.06. ~2022.08.05.	1회
56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김선미	·성북구 주거복지센터장	2020.08.06. ~2022.08.05.
57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김병국	·주택금융공사	2020.08.06. ~2022.08.05.	1회
58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김갑성	·교수	2020.08.06. ~2022.08.05.	-
59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송종철	·주거복지포럼 대표	2020.08.06. ~2022.08.05.	1회	해촉 (`20.11.05.)
60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김이환	·해밀감정평가사무소	2020.08.06. ~2022.08.05.	1회
61	주거복지	주거복지정책	건축 지적과	김지연	·감정평가사협회 제주지회장 ·(주)가온감정평가법인	2020.08.06. ~2022.08.05.	1회
62	보건복지	보건복지정책	서울 본부	최영현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원장	2020.11.02. ~2022.11.01.	2회
63	문화관광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돌문화공원 관리소	하석홍	·(사)문화조형연구센터 대표 ·㈜추자예술섬 대표	2022.01.18. ~2023.12.31.	3회
64	문화관광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돌문화공원 관리소	민병훈	·한서대학교 교수 ·민병훈필름 영화감독	2022.01.18. ~2023.12.31.	4회
65	문화관광	돌문화공원 명품화사업	돌문화공원 관리소	조환진	·돌빛나예술학교 대표	2022.01.18. ~2023.12.31.	-

50-2. 회의 결과(최근 3년간)

분야	회의일자	안건명	회의결과	비고
안보분야고문	`21.02.04.	· 2021년 제1차 안보현안 관련 안보고문 자문	· 2021년도 제1차 안보현안 관련 안보고문 자문 - ‘21년도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업무방향 자문 등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0.06.16. ~23.	·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전문가 자문	· 신규 제도개선과제 발굴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신규과제 2건, 기존 미반영과제 4건)	(서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2.3.16	·산업, 경제분야 중앙부처 설득 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산업, 경제분야 18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2.3.23.	·환경, 1차산업분야 중앙부처 설득 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환경, 1차산업분야 18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2.3.29.	·지치,교육분야 중앙부처 설득 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자치, 교육분야 18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2..4..4.	·문화, 관광, 투자분야 중앙부처 설득 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문화, 관광, 투자분야 15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자문	‘22. 4.12.	·재정, 보건, 복지분야 중앙부처 설득 논리 및 타당성, 개정안의 법안 심사기준에 따른 적정성 등 검토	· 제정, 보건, 복지분야 16건 제도개선과제 전문가 의견 수렴
도정정책자문	`20.02.05.	· 제15회 제주포럼 세션	· 제15회 제주포럼 교육 분야 세션 기획 등
도정정책자문	`20.08.13.	· 제15회 제주포럼 세션	· 제15회 제주포럼 바이오·인권 분야 세션 기획 등
홍보정책자문	`20.03.20.	· 코로나19 대응 및 주요 추진사항 보고	· 코로나19 대응은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대응한 것으로 평가 · 해외 입국 감염자의 제주도 유입을 막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서면)
홍보정책자문	`20.05.26.	· 코로나19 대응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등	· 마스 크버리는 방법, 확진자 비난 행위 금지 등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이슈에 대응한 홍보 필요 · 제주형 대중교통 개편 관련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 필요
홍보정책자문	`20.09.18.	· 코로나19 대응 및 추석명절 종합대책	· 코로나19 정책변경에 따른 정확하고 신속한 안내(홍보) 필요	(서면)
홍보정책자문	`20.12.07.	· 도정홍보정책자문위원 위촉	· 도정정책 홍보 활성화 등 효과적인 정책공유 및 도정홍보에 대한 의견 수렴
홍보정책자문	`20.12.10.	· 탐라순력도 국가 보물 승격을 위해 효과적인 홍보방안	· 탐라순력도 디지털화 (VR) 및 활용 제안 ·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고등학교 특별활동 수업시간 연계방안 제시	(서면)
홍보정책자문	`21.04.01.	· 도 현안·중점 사업 추진 및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모색 · 효과적인 도정홍보 방향성 수립	· 제주형 뉴딜 추진이 국가 예산으로 추진 될 수 있는 방향 요청 · 제주형 뉴딜의 차별성 및 비대면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성 제시 등 · 제2공항 추진 중점 홍보방안 및 갈등관리의 체계적 준비 필요성 강조 · 제2공항 관련 문제점의 해결방안에 대한 홍보 요구
홍보정책자문	`21.06.21.	· 도 현안·중점 사업 추진 및 이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 모색	· 코로나19 안정적 백신 참여에 대한 제주형 관리체계와 매체를 통한 홍보 필요 · COP 28 제주 유치와 관련해 용어 홍보, ‘아래로부터의’ 홍보방안 구체화, 기후변화 도민 인식 향상 필요성 등 주장	(서면)
홍보정책자문	`21.09.01.	· 코로나19 도민방역 협조 및 지원정책 홍보방안 · 곶자왈 보호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방안을 위한 홍보 전략	· 코로나19 방역체계의 명확한 방향성 설정 및 도민방역 협조, 백신 접종률 제고 등에 대한 홍보 요청 · 제주형 5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홍보 시 매체활용·접근성 향상·정보 소외계층에 맞는 홍보방안 필요 · 곶자왈 보호지역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홍보전략 수립 시 구체적 로드맵 마련 필요성 강조	(서면)
홍보정책자문	`21.12.03.	·코로나19 일상회복 범도민 지원위원회 운영계획	·코로나19로 제주사회 양극화, 불평등 현상 심화로 여성·가정·교육 등의 분야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필요 ·백신 접종과 관련하여 접종률 제고, 잔여백신 등 홍보 필요성 강조
홍보정책자문	`22.03.23.	·제주형 청년정책 운영 및 홍보계획	·청년정책과 연계한 사업을 총괄하여 홍보하고 다양한 매체 활용 제안 ·타기관 연계한 홍보방안 제시(안양시‘찾아가는 안양청년 소통 Day’)	(서면)
홍보정책자문	`22.06.24.	·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홍보대사 현황 및 활동계획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홍보대사 기본계획 마련 제안 ·분야별·매체별 특색을 고려하고 영향력 있는 인재(일반인, 장애인 포함)로 위촉 확대 제안	(서면)
공공갈등자문	`20.02.03.	· 공공갈등 관리 조례 제정관련 자문 · 동물테마파크 갈등영향분석 추진관련 자문	· 각 사안별 주요쟁점, 추진방향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자문
관광분야고문	‘20.06.30.	·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정립 - 김상헌, 김낙회
관광분야고문	‘20.07.01.	·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정립 - 김상협, 선경
관광분야고문	‘20.07.02.	·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정립 - 강주연, 이용숙
관광분야고문	‘20.07.03.	·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정립 - 이근, 권신일
관광분야고문	‘20.07.06.	·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도출	·제주관광 미래전략 방향성 정립 - 조홍식
관광분야고문	`20.07.20.	· 제주관광 미래전략위원 아젠다 설정	· 미래전략위 운영방안 확정
부동산공시 가격 제도개선	‘21.4.28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검증센터 운영방안 자문등
부동산공시 가격 제도개선	‘21.12.9.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진행 자문
부동산공시 가격 제도개선	‘22.5.4.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용역진행 자문
부동산공시 가격 제도개선	‘22.7.11.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방안	·부동산공시가격 제도개선 용역진행 및 향후개선방안 자문
주거복지자문	`20.08.06.	· 2020년 주거복지 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자문	· 주거복지 정책 방향 관련 자문 및 향후 자문위원회 운영방안 논의
보건복지분야자문	‘21.04.23.	· 제주 부모급여 도입 검토를 위한 정책협의회	· 제주형 부모급여 도입 여건 검토 위한 정책협의회 안건 및 제주 복지정책 관련 자문
보건복지분야자문	‘21.06.25.	· 제16회 제주포럼 여성전문가 초청 간담회	· 제주포럼 참석 및 성평등정책 관련 안건 자문 등

51.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지역회의 구성, 회의운영상황(2022.8.31. 기준)

□ 제6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현황 및 2022년도 회의 운영상황

구 분	구성			회의 개최
	총	남	여
총계	60	41	19	2
공모직	43	25	18	2
당연직	17	16	1

□ 제6기 읍면동 지역회의 구성 현황 및 2022년도 회의 운영상황

구 분	지역회의 구성			회의 개최	구 분	지역회의 구성			회의 개최
	총	남	여			총	남	여
제주시	675	473	202	86	서귀포시	384	303	81	49
한림읍	30	25	5	3	대정읍	33	26	7	2
애월읍	33	33		3	남원읍	30	25	5	3
구좌읍	39	26	13	2	성산읍	30	25	5	2
조천읍	34	27	7	3	안덕면	24	21	3	2
한경면	21	17	4	3	표선면	30	23	7	2
추자면	24	21	3	3	송산동	15	14	1	4
우도면	24	20	4	3	정방동	18	10	8	4
일도1동	21	14	7	4	중앙동	15	10	5	3
일도2동	33	19	14	5	천지동	15	11	4	3
이도1동	21	8	13	4	효돈동	24	19	5	3
이도2동	30	23	7	4	영천동	18	14	4	3
삼도1동	21	12	9	4	동홍동	30	21	9	4
삼도2동	21	8	13	3	서홍동	18	15	3	3
용담1동	21	14	7	4	대륜동	30	23	7	3
용담2동	24	21	3	3	대천동	21	17	4	3
건입동	21	11	10	3	중문동	18	16	2	3
화북동	27	17	10	3	예래동	15	13	2	2
삼양동	30	19	11	3
봉개동	24	20	4	3
아라동	30	23	7	4
오라동	21	13	8	3
연 동	30	18	12	3
노형동	30	22	8	3
외도동	23	11	12	4
이호동	21	13	8	3
도두동	21	18	3	3

52. 세무조사 실시 현황 및 처리결과(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목표액 및 추징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22.8.	2021	2020
목 표 액	10,000	10,000	10,000
추 징 액	5,495	8,567	12,897

□ 최근 3년간 유형별 세무조사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합 계	과소신고	감면추징	과점주주	미신고 등
2022.8.	5,495	97	2,949	742	1,707
2021	8,567	1,505	4,433	1,811	818
2020	12,897	723	3,518	7,018	1,638

53. 공공시설물 관리 현황(최근 3년간)

○ 인력현황

연번	소속	부서	시설명	시설구분	인력 현황(명)
					소계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기타
합계			180개소		1,700	469	146	652	433
1	도	노인장수 복지과	양지공원	복지시설	20	13		7
2	도	돌문화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관광시설	69	21	8	25	15
3	도	문화예술 진흥원	문예회관	문화시설	33	19	4	9	1
4	도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문화시설	9	4		4	1
5	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자연사 박물관	문화시설	29	14	4	10	1
6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문화시설	7	2	-	3	2
7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문화시설	8	4	1	3	-
8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녹지시설	24	3	2	10	9
9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 순환센터 (매립장)	환경시설	18	11		2	5
10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교육시설	16	10	-	6	-
11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관광시설	13	2	1	6	4
12	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관광시설	12	2	1	6	3
13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관광시설	20	2	2	12	4
14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 유산센터	관광시설	10	3	1	6	-
15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관광시설	20	2	4	14	-
16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돈내코지구)	관광시설	-	-	-	-	-
17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성판악지구)	관광시설	24	5	6	6	7
18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관음사지구)	관광시설	21	5	3	7	6
19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어리목지구)	관광시설	43	24	2	10	7
20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영실지구)	관광시설	16	1	5	7	3
21	도	세계유산본부	삼양선사유적지	관광시설	4	-	2	2	-
22	도	세계유산본부	항몽유적지	관광시설	8	2	2	4	-
23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지	관광시설	13	4	1	8	-
24	도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 전수회관	문화시설	1	-	-	-	1
25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관광시설	6	1	1	4	-
26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문화시설	5	2	1	2	-
27	도	예방대응과	제주안전체험관	교육시설	28	21	-	-	7
28	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교육시설	31	25		5	1
29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교육시설	4	2		1	1
30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시설	15	10	-	5	-
31	도	제주도립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문화시설	11	4	-	7	-
32	도	제주도립미술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문화시설	2	1	-	1	-
33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문화시설	34	14	1	15	4
34	도	해녀문화유산과	해녀박물관	문화시설	12	3	1	8	-
35	도	해운항만과	새연교	교통(항만)시설	1	-	-	1	-
36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 (관리)	교통(항만)시설	24	10	3	-	11
37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항 (관리)	교통(항만)시설	14	8	2	-	4
38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천문과학관	관광시설	4	2	-	2	-
39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제연	관광시설	13	1	1	9	2
40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산방산	관광시설	15	1	2	10	2
4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정방폭포	관광시설	10	1	1	7	1
42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상절리대	관광시설	11	1	1	7	2
4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 (공연장포함)	관광시설	22	6	1	13	2
44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문화시설	22	5	-	7	10
4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천지연)	관광시설	4	-	-	4	-
4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정방)	관광시설	2	-	-	2	-
47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천제연)	관광시설	2	-	-	2	-
48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주상절리대)	관광시설	2	-	-	2	-
49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라의 성	관광시설	6	-	-	3	3
5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6개소)	교통시설	21	-	-	5	16
51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동부노인복지회관	복지시설	1	-	1	-	-
52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복지시설	2	1	-	1	-
53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체육시설	1	-	1	-	-
5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복지시설	9	-	1	4	4
5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복지시설	3	-	-	3	-
56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해양도립공원 화장실	관광시설	2	-	-	1	1
57	서귀포시	대륜동	대륜동 문화의집	수련시설	-	-	-	-	-
58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수련시설	1	1	-	-	-
59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 체육센터	체육시설	1	-	-	1	-
6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서귀포기적의 도서관	문화시설	6	3	1	2	-
61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삼매봉도서관	문화시설	15	11	-	3	1
6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동부도서관	문화시설	9	4	1	3	1
63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서부도서관	문화시설	8	4	-	4	-
6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중앙도서관	문화시설	10	4	1	4	1
6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문화시설	7	3	1	3	-
66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문화시설	5	3	1	1	-
67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표선도서관	문화시설	6	3	1	2	-
68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문화시설	3	1	-	2	-
6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문화시설	8	1	2	5	-
7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문화시설	2	1	-	1	-
7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문화시설	3	1	-	2	-
7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문화시설	3	1	1	1	-
7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관광시설	4	-	-	4	-
74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서귀포자연 휴양림	녹지시설	13	2	1	5	5
75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사무소	붉은오름자연 휴양림	녹지시설	22	2	1	7	12
76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치유의 숲	녹지시설	25	6	-	4	15
77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환경시설	42	8	1	19	14
7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환경시설	12	2	-	4	6
79	서귀포시	서귀포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 전당	문화시설	19	12	2	5	-
80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 체육센터	체육시설	1		1
81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
82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복지시설	-	-	-	-	-
83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체육시설	1	-	1	-	-
8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6	-	1	5	-
8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3	-	-	3	-
8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5	-	-	5	-
8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수련시설	4	-	1	3	-
8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3	-	-	3	-
8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3	-	-	3	-
9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3	-	-	3	-
9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동홍 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3	-	-	3	-
9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송산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2	-	-	2	-
9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중문 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3	-	-	3	-
94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하효 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	-	2	-
9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법환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	-	2	-
9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2	-	-	2	-
9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예래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2	-	-	2	-
98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생태체험관	녹지시설	3	-	-	-	3
99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수련시설	2	1	-	-	1
10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체육시설	14	7	1	6	-
101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서귀포인라인룰러장	체육시설	3	-	1	2	-
10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축구장	체육시설	2	-	1	1	-
10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체육시설	2	-	-	2	-
10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체육시설	2	-	-	2	-
105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홍생활체육관	체육시설	1	-	-	1	-
106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생활체육관	체육시설	1	-	-	1	-
10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공천포전지훈련센터	체육시설	3	-	1	2	-
108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동체육공원	체육시설	2	-	1	1	-
10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체육시설	2	-	1	1	-
110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3	-	2	1	-
111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교육시설	7	5	-	1	1
112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교육시설	7	3	-	2	2
113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복지시설	-	-	-	-	-
114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체육시설	1	-	1	-	-
11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관리)	교통(항만)시설	5	-	4	1	-
11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관리)	교통(항만)시설	7	-	4	3	-
117	제주시	건입동	건강문화센터	체육시설	2				2
118	제주시	건입동	포제당	복지(장묘)시설	1				1
119	제주시	건입동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
120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관광시설	17	5	3	3	6
121	제주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체육시설	4	-	1	1	2
122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복지(장묘)시설	6		1	5
123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수련시설	1				1
124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문화시설	2		2
125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문화시설	5	1	1	1	2
126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수련시설	1				1
127	제주시	삼도2동	삼도2 동문화의집	수련시설	-				-
128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수련시설	1			1
129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체육시설	1		1
130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체육시설	1		1
131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 청소년수련관	수련시설	11	2	1	8
132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수련시설	4	1	1	2
133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34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35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36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37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38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39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청소년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40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41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42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 문화의집	수련시설	2			2
143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수련시설	1	-	-	-	1
144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 화의집	수련시설	-	-	-	-	-
145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문화시설	28	12	1	7	8
146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도서관	문화시설	9	4		3	2
147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 도서관	문화시설	6	3		3
148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체육시설	1			1
149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복지시설	1				1
150	제주시	우도면	김진사생가터	문화시설	1				1
151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봉안당	복지(장묘)시설	1				1
152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게이트볼장	체육시설	1			1
153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 문화의집	수련시설	-
154	제주시	일도1동	일도1 동문화의집	수련시설	1			1
155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 문화의집	수련시설	1			1
156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관	교육시설	8	1		4	3
157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녹지시설	52	5	5	14	28
158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원	녹지시설	11	2	2	3	4
159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문화시설	23	10	3	10	-
160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체육시설	2		2
161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 (55개소)	교통시설	57	-	-	17	40
162	제주시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외)	체육시설	64	8	6	10	40
163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11	2	1	8
164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체육시설	16	2	1	8	5
165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체육시설	-	-	-	-	-
166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문화시설	32	12	1	12	7
167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문화시설	10	4		4	2
168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문화시설	7	3		3	1
169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체육시설	1	-	1	-	-
170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복지시설	-	-	-	-	-
171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체육시설	-	-	-	-
172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체육시설	1	-	1	-
173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체육시설	-	-	-	-
174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수련시설	1	1	-	-
175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 (관리)	교통(항만)시설	2		2
176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 (관리)	교통(항만)시설	3		2	1
177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 (관리)	교통(항만)시설	-
178	제주시	환경관리과	에코촌	녹지시설	6	2	1	1	2
17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매립장	환경시설	112	26	1	46	39
180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읍면매립장 (4개소) *추자,우도추가	환경시설	40	2	2	5	31

○ 공공시설물 연도별 수지현황

(단위: 백만원)

소속	부서	시설명	2019년			2020년			2021년
			수입	지출	수지	수입	지출	수지	수입	지출	수지
		합계	38,034	97,141	-59,107	20,091	83,248	-63,619	28,881	99,028	-70,147
도	노인장수 복지과	양지공원	527	1,216	-689	640	1,612	-972	597	1377	-780
도	돌문화공원 관리소	돌문화공원, 교래자연휴양림	911	6,004	-5,093	488	551	-63	683	3,381	-2,698
도	문화예술 진흥원	문예회관	292	4,267	-3,975	122	3,670	-3,548	215	4,136	-3,921
도	문화정책과	김창열미술관	-	-	-	56	896	-840	216	876	-660
도	민속자연사 박물관	민속자연사박물관	390	3510	-3,120	81	2,285	-2,204	97	2205	-2108
도	문화정책과	제주문학관							-	41	-41
도	보훈청	항일기념관	-	510	-510	-	437	-437	-	414	-414
도	산림휴양과	한라생태숲	-	831	-831	-	792	-792	-	827	-827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매립장)							5,541	2,605	2,936
도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52	1,010	-958	23	715	-692	48	939	-891
도	세계유산본부	비자림	1,710	611	1,099	1,322	429	893	1,379	465	914
도	세계유산본부	만장굴	1,607	239	1,368	972	462	510	1,050	481	569
도	세계유산본부	성산일출봉	4,064	541	3,523	718	1,107	-389	1,910	1,417	492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센터	94	307	-214	70	415	-345	4	609	-605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수목원	136	1,622	-1486	101	1,886	-1,785	119	1,002	-884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돈내코지구)	-	5	-5	-	-	-	-	8	-8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성판악지구)	93	203	-110	-	555	-555	52	719	-667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관음사지구)	34	239	-205	-	459	-459	53	636	-582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어리목지구)	111	1,355	-1,244	-	1,175	-1,175	88	1,396	-1,308
도	세계유산본부	한라산국립공원 (영실지구)	109	178	-69	-	405	-405	113	360	-248
도	세계유산본부	삼양선사유적지	-	185	-185	-	194	-194	-	214	-214
도	세계유산본부	항몽유적지	-	380	-380	-	441	-441	-	504	-504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목 관아지	89	595	-506	31	610	-579	27	785	-758
도	세계유산본부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25	-25	-	177	-177	-	38	-38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한란전시관	-	373	-373	-	248	-248	-	296	-296
도	세계유산본부	제주추사관	43	374	-331	27	395	-368	32	324	-292
도	예방대응과	제주안전체험관							-	1,346	-1,346
도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	1	3609	-3,608	-	2,977	-2,977	8	2,185	-2,177
도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	-	535	-535	-	339	-339	-	239	-239
도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	141	1,136	-995	62	4,082	-4,020	40	1,871	-1,831
도	제주도립 미술관	제주현대미술관	82	513	-431	30	1,754	-1,724	81	693	-612
도	제주도립 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20	399	-380
도	한라도서관	한라도서관	27	2,903	-2,876	28	343	-315	20	1,975	-1,955
도	해녀문화 유산과	해녀박물관	112	762	-650	31	970	-940	39	1,116	-1,076
도	해운항만과	새연교	-	-	-	-	5	-5	-	28	-28
도	해운항만과	제주항(관리)	1,524	3,049	-1,525	1,120	2,290	-1,170	1,358	1,398	-40
도	해운항만과	서귀포항(관리)	208	595	-387	177	835	-658	172	343	-171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천문과학관	20	251	-231	8	256	-248	10	206	-195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제연	817	103	714	404	115	289	520	739	-219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산방산	628	101	527	492	117	375	340	845	-505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정방폭포	1,131	82	1,049	689	88	601	822	631	191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주상절리대	1,681	83	1,598	827	106	721	1,001	657	343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천지연(공연장포함)	1,828	189	1,639	1,061	222	839	1,169	1,268	-98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감귤박물관	191	330	-139	34	330	-296	97	1067	-970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지연)	-	158	-158	-	11	-11	-	174	-17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정방)	-	85	-85	-	4	-4	-	94	-94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천제연)	-	86	-86	-	5	-5	-	97	-97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관광안내소 (주상절리대)	-	85	-85	-	4	-4	-	86	-86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소라의 성	-	59	-59	-	31	-31	-	216	-216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공영주차장 (6개소)	1,325	864	461	689	514	175	684	1219	-535
서귀포시	남원읍	서귀포시 동부노인복지회관	-	76	-76	-	150	-150	-	79	-79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문화의집	-	119	-119	-	202	-202	-	141	-141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생활체육관	6	88	-82	2	93	-91	4	98	-9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추모공원	52	235	-183	86	381	-295	79	303	-225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 노인복지회관	-	64	-64	-	53	-53	-	136	-136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해양도립공원화장실	-	77	-77	-	48	-48	-	57	-57
서귀포시	대륜동	대륜동 문화의집	-	8	-8	-	6	-6	-	8	-8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문화의집	1	74	-73	1	84	-83	-	67	-67
서귀포시	대정읍	대정문화체육센터	20	110	-90	7	122	-115	8	92	-84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서귀포기적의도서관	-	363	-363	-	163	-163	6	294	-28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삼매봉도서관	7	1,342	-1,335	5	1,367	-1,362	4	813	-809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동부도서관	2	616	-614	1	487	-486	1	483	-48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서부도서관	2	439	-437	1	513	-512	2	379	-37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중앙도서관	7	597	-590	1	2,192	-2,191	4	554	-550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성산일출도서관	1	450	-449	-	347	-347	-	383	-382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안덕산방도서관	1	435	-434	-	395	-395	1	248	-248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표선도서관	1	431	-430	-	381	-381	1	362	-36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소암기념관	4	277	-273	3	98	-95	4	215	-211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366	500	-134	148	209	-61	210	447	-237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창작스튜디오 및 공예공방	-	135	-135	1	100	-99	2	148	-146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기당미술관	17	281	-264	13	133	-120	21	200	-179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김정문화회관	10	196	-186	2	57	-55	3	333	-330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서복전시관	9	229	-220	2	50	-48	6	366	-361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사무소	서귀포자연휴양림	580	791	-211	469	727	-258	502	799	-296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사무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375	658	-283	359	651	-292	401	631	-230
서귀포시	산림휴양 관리소	치유의 숲	117	574	-457	99	289	-190	110	409	-298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2,126	6,427	-4,301	1,030	4,613	-3,583	707	4,844	-4,136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서귀포읍면 쓰레기매립장	45	640	-595	32	422	-390	37	726	-689
서귀포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서귀포예술의전당	404	1,605	-1,201	190	2,339	-2,149	301	1,419	-1,117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	11	211	-200	3	183	-180	2	122	-119
서귀포시	성산읍	서부지역전천후 게이트볼장	-	3	-3	-	22	-22	-	3	-3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면 종합복지회관	10	167	-157	-	18	-18	-	29	-29
서귀포시	안덕면	안덕생활체육관	10	167	-157	1	57	-56	2	190	-18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	171	-171	-	187	-187	-	261	-261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남원청소년문화의집	-	88	-88	-	81	-81	-	93	-9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대정청소년수련관	-	134	-134	-	142	-142	-	215	-21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모구리야영장	45	76	-31	7	74	-67	38	291	-253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안덕청소년문화의집	-	91	-91	-	90	-90	-	118	-11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표선청소년문화의집	-	77	-77	-	70	-70	-	102	-102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신산청소년문화의집	-	83	-83	-	83	-83	-	107	-107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동홍청소년문화의집	-	-	-	-	78	-78	-	105	-105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송산청소년문화의집	-	-	-	-	76	-76	-	99	-9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중문청소년문화의집	-	-	-	-	85	-85	-	116	-11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하효청소년문화의집							-	88	-88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법환청소년문화의집							-	106	-106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강정청소년문화의집							-	100	-100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예래청소년문화의집							-	97	-97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생태체험관	-	79	-79	-	47	-47	-	40	-40
서귀포시	정방동	정방동 문화의집	-	31	-31	-	21	-21	-	22	-2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월드컵경기장	136	1,323	-1187	115	813	-698	59	1,352	-1,292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강창학종합경기장, 서귀포인라인룰러장	2	351	-349	2	237	-235	4	202	-19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문단지축구장	1	142	-141	1	138	-137	1	100	-9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야구장, 실내야구연습장	7	197	-190	9	103	-94	6	139	-1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32	279	-247	4	137	-133	13	135	-12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동홍생활체육관	17	88	-71	2	58	-56	12	67	-5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효돈생활체육관	10	97	-87	2	64	-62	7	66	-59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제주공천포 전지훈련센터	21	336	-315	17	242	-225	20	219	-198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예래동체육공원	-	87	-87	-	107	-107	1	98	-9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시민축구장							1	104	-10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혁신도시국민체육센터							4	149	-144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 평생학습관	48	347	-299	2	57	-55	14	360	-346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서귀포시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5	258	-253	2	43	-41	1	262	-261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면 복지회관	-	9	-9	-	16	-16	-	19	-19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체육관	20	115	-98	6	58	-52	8	128	-12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화순항(관리)	12	381	-369	13	345	-332	40	280	-24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성산항(관리)	1,244	713	531	1,211	921	290	957	343	614
제주시	건입동	건강문화센터							-	10	-10
제주시	건입동	포제당							-	7	-7
제주시	건입동	게이트볼장							-	-	-
제주시	관광진흥과	제주별빛누리공원	77	1,085	-1,008	16	860	-844	27	786	-758
제주시	구좌읍	구좌체육관	8	210	-202	-	140	-140	3	144	-141
제주시	노인장애인과	어승생 한울누리공원	252	480	-228	388	460	-72	318	300	18
제주시	노형동	해안문화의집	-	21	-21	-	7	-7	-	11	-11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12	203	-191	4	188	-184	3	189	-186
제주시	문화예술과	해변공연장	6	435	-429	-	359	-359	1	313	-312
제주시	봉개동	봉개동문화의집	-	6	-6	-	1	-1	-	4	-4
제주시	삼도2동	삼도2동문화의집	-	15	-15	-	11	-11	-	10	-10
제주시	애월읍	하귀문화의집	-	92	-92	-	91	-91	-	67	-67
제주시	애월읍	애월체육관	-	102	-102	-	122	-122	1	140	-139
제주시	애월읍	애월축구장	16	-	16	6	6	-	12	-	12
제주시	여성가족과	제주시청소년수련관	-	483	-483	-	468	-468	-	584	-584
제주시	여성가족과	참사랑문화의집	13	238	-225	3	228	-226	3	271	-268
제주시	여성가족과	한림청소년문화의집	-	75	-75	-	79	-79	-	92	-92
제주시	여성가족과	추자청소년문화의집	-	66	-66	-	76	-76	-	88	-88
제주시	여성가족과	이도1동 청소년문화의집	-	56	-56	-	61	-61	-	74	-74
제주시	여성가족과	구좌청소년문화의집	-	69	-69	-	83	-83	-	96	-96
제주시	여성가족과	애월청소년문화의집	-	66	-66	-	61	-61	-	92	-92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남청소년문화의집	-	73	-73	-	77	-77	-	89	-89
제주시	여성가족과	용담1동 청소년문화의집	-	72	-72	-	77	-77	-	62	-62
제주시	여성가족과	화북청소년문화의집	-	71	-71	-	75	-75	-	91	-91
제주시	여성가족과	아라청소년문화의집	-	73	-73	-	79	-79	-	90	-90
제주시	여성가족과	도평청소년문화의집	-	73	-73	-	78	-78	-	89	-89
제주시	연동	연동문화의집	-	13	-13	-	-	-	-	15	-15
제주시	용담2동	용담2동문화의집	-	50	-50	-	35	-35	-	10	-10
제주시	우당도서관	우당도서관	-	1,548	-1,548	30	426	-396	30	1,356	-1,326
제주시	우당도서관	조천도서관	-	368	-368	-	177	-177	-	350	-350
제주시	우당도서관	제주시기적의도서관	-	363	-363	-	163	-163	-	405	-405
제주시	우도면	우도체육관	1	57	-56	-	60	-60	1	74	-74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 생활문화센터							-	33	-33
제주시	우도면	김진사생가터(신규)							-	9	-9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봉안당(신규)							10	26	-15
제주시	우도면	우도면게이트볼장(신규)							-	1	-1
제주시	이도2동	이도2동문화의집	-	16	-16	-	6	-6	-	5	-5
제주시	일도1동	일도1동문화의집	-	45	-45	-	49	-49	-	56	-56
제주시	일도2동	일도2동문화의집	-	40	-40	-	33	-33	-	42	-42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평생학습관	53	284	-231	2	145	-143	2	257	-255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절물휴양림	1,203	1,798	-595	866	1,250	-386	725	2,478	-1,754
제주시	절물생태관리소	노루생태원	43	572	-529	34	240	-206	42	244	-201
제주시	제주아트센터	제주아트센터	262	2,000	-1,738	172	1	171	167	1701	-1,534
제주시	조천읍	조천체육관	18	121	-103	20	770	-750	33	212	-178
제주시	차량관리과	제주시 공영주차장(55개소)	3,433	2,411	1,022	2,031	3,350	-1,319	2,171	3,077	-906
제주시	체육진흥과	종합경기장(외)	730	4,408	-3,678	296	5,905	-5,609	302	3,488	-3,186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국민체육센터	274	884	-610	45	684	-639	16	744	-728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국민체육센터	242	958	-716	26	446	-420	16	700	-684
제주시	추자면	추자체육관	1	30	-29	-	27	-27	-	7	-7
제주시	탐라도서관	탐라도서관	35	1,757	-1,722	-	493	-493	23	1,392	-1,369
제주시	탐라도서관	애월도서관	-	354	-354	23	140	-117	-	424	-424
제주시	탐라도서관	한경도서관	-	254	-254	-	182	-182	-	287	-287
제주시	한경면	한경체육관, 한경축구장	9	259	-250	4	36	-32	6	133	-127
제주시	한경면	한경면 종합복지회관							-	29	-29
제주시	한림읍	한림종합운동장	1	70	-69	-	72	-72	3	56	-53
제주시	한림읍	한림체육관	9	188	-179	-	133	-133	1	130	-129
제주시	한림읍	한림론볼링장	-	3	-3	-	-	-	-	3	-3
제주시	한림읍	한수풀문화센터	-	-	-	-	31	-31	-	108	-108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림항(관리)	92	167	-75	130	89	41	143	201	-58
제주시	해양수산과	애월항(관리)	493	161	332	80	85	-5	280	255	24
제주시	해양수산과	추자항(관리)	1	23	-22	-	10	-10	-	10	-10
제주시	환경관리과	에코촌	-	-	-	1	597	-596	-	457	-457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제주매립장	4,537	6,618	-2,081	1,499	6,637	-5,138	1,878	7,867	-5,989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읍면매립장(4개소) *추자,우도추가	441	2,537	-2,096	263	650	-387	452	2,378	-1,926

54.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주민주도사업/권역별 사업 구분

- 읍면동 공모사업

<2020년> (7개사업·1,575백만원)

(단위: 백만원)

읍면동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계			7개사업(제주시 4, 서귀포시 3)			1,575
1	구좌읍	지역 산업 활성화	구좌읍 마을 여행사 사업	김녕리연합 청년회	․ 구좌읍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협동조합 구성 및 운영 ․ 마을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홍보	211
2	한경면	교육	저지 수눌음 행복방 사업	저지리 새마을회	․ 지역 내 어린이들을 위한 학습 공간 마련 ․ 어린이를 비롯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교육 제공	236
3	우도면	교육	문화 공간 조성 사업	주민자치 위원회	․ 지역 내 어린이 및 지역주민들을 위한 문화여가 공간 마련	233
4	노형동	노인 복지	월산 마을 행복센터 사업	월산마을회	․ 지역주민(노인, 이주민 등)들의 교류를 위한 공간 마련 ․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제공	226
5	대정읍	문화 여가	어르신 문화老 소확행 사업	신도2리 마을회	․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제공 ․ 세대교류를 위한 소통 공간 마련	217
6	표선면	문화 여가	진동산 프로젝트 사업	예술협동 조합CRA	․ 주민들이 활용 가능한 소통공간 조성 ․ 유아동 대상의 예술놀이, 중노년 대상의 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	236
7	영천동	문화 여가	돗드르 HAPPY 토평 사업	토평동 마을회	․ 지역 내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 교육 제공 ․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무인카페 공간 조성	216

<2021년> (4개사업·928백만원)

읍면동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계				4개사업 (제주시 3, 서귀포시 1)			928
1	한림읍	노인복지		'마을 서답마께' 마을공간 조성 사업	금악리 새마을회	․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빨래방 공간 조성 ․ 지역 내 노인들을 대상으로 빨래 수거-배달 서비스 제공	253
2	한림읍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생산업체 네트워크를 통한 경쟁력 강화 사업	협진영어 조합법인	․ 지역 내 생산업체들의 판로 개척을 위한 공동 판매장 조성 ․ 한림읍 지역 내 생산자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류 및 생산성 강화	235
3	조천읍	문화여가		세계자연유산 마을학교 운영사업	선흘2리 부녀회	․ 지역 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보습교육, 문화교육 등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 제공 ․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 여가 교육 제공	204
4	표선면	문화여가		표선 문화 공동체 혼듸 만들기 사업	표선윈드 오케스트라	․ 표선면 지역 내 주민 대상 음악 교육을 위한 공간 마련 ․ 음악 교육의 접근성 개선 및 지역주민 대상으로 음악 교육 서비스 제공	236

<2022년> (6개사업· 1,408백만원)

읍면동			분야	사 업 명	운영주체	사업내용	사업비
계				6개사업 (제주시 5 , 서귀포시 1 )			1,408
1	한림읍	지역 산업 활성화		제주 농가 로컬 푸드 밥상 사업	월림리 새마을회	․ 로컬푸드 계절밥상 및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 체험 프로그램(반찬 만들기, 요리 클래스 등) 운영	240
2	애월읍	노인 복지		심신활력을 위한 공동체 조성 사업	소길농촌체험휴양마을협의회	․ 협업형 문화프로그램 ‘시니어 난타’교육 및 활동 ․ 웨딩 체험 사업 운영	195
3	구좌읍	지역산업 활성화		해녀 수산물 판매 플랫폼 구축 사업	평대리 어촌계	․ 판매장 공간조성 ․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제품개발	246
4	한경면	문화 여가		한경 음악 동아리 교육 운영 사업	한원리 새마을회	․ 색소폰 교육 프로그램 및 노래교실 운영 ․ 사물놀이 풍물패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231
5	추자면	지역산업 활성화		‘추자의 맛’ 로컬 상품 활성화 사업	예초리 마을회	․ 영어 조합법인(마을기업) 설립 및 운영 ․ 멸치액젓 생산시설 조성 및 표준 레시피 및 상품 개발	250
6	표선면	지역산업 활성화		지역 농산물 가공시설 조성 사업	성읍1리 마을회	․ 떡 제조 및 판매시설 조성 ․ 제주 식개맹질 떡 레시피개발 및 떡 전문가 양성	246

- 권역별 사업 현황

<2020년~2022년>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원)				비 고 (주관부서/ 운영주체)
		계	‘20년	‘21년	‘20년
	4개 사업	4,310	1,655	1,365	1,290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지원 사업 (대정읍~안덕면, 애월읍~한경면)	·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중산간 마을지역 어르신들에게 한방치료 및 진료상담 등 양질의 한방의료 서비스 제공	1,760	620	570	570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의료원)
농기계 임대 사업 (성산읍~남원읍)	·지리적인 여건상 농기계 임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선 농가에 농기계 보급에 따른 노동력 해소 도모	400	200	100	100	농업기술원 (동부농업 기술 센터)
제주문화중개소 운영 사업 (서귀포 동지역)	·제주문화중개소 플랫폼을 조성 하여 문화예술 수요자, 공급자, 공간을 매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 주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1,350	510	420	420	정책기획관 (지역균형발전 지원센터)
제주 농업인력 지원센터 운영 사업 (전 지역)	·제주지역 농촌인구 고령화로 인한 따라 농번기에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	800	325	275	200	친환경농업 정책과 (농협제주 지역본부)

55. 균형발전사업관련(최근 3년간)

❍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 사업개요

주관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주관), 농림부, 국토부, 산업부 등(예산지원)
지원내용	생활권 내 지자체 간 연계협력사업(5대 중점분야 등)
	도시‧농어촌 취약지역 대상 안전시설 및 생활인프라 확충 지원
지원기간/규모	3~4년 / 최대 30억(연계협력), 50억(새뜰마을), 국고 70%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국비	도비
합계		8,945	6,674	2,271
섬속의 섬, 추자-마라매력화 프로젝트	ʹ17. 6. ~ʹ20. 6.	2,796	1,957	839	연계협력
제주 서부권 수눌음 마을행복센터 사업	ʹ17. 6. ~ʹ21. 2.	2,403	1,922	481	연계협력
영락리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	ʹ19. 7. ~ʹ22. 12.	1,911	1,406	505	농어촌생활여건 개조사업
귀덕리 농어촌 취약지역 개선사업	ʹ19. 7. ~ʹ23. 12.	1,835	1,389	446	농어촌생활여건 개조사업

❍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 사업개요

주관부처	행정안전부
지원내용	(공간조성) 유휴‧저활용 공간 리모델링 비용
	(조사연구) 사회적 가치 실현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 비용
지원기간/규모	2년 / 균특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시‧도 지출한도 내에 편성(국고 50%)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국비	도비
합계		2,020	1,010	1,010
한림중앙상가 다목적실 리모델링	ʹ19. 3. ~ʹ20. 12.	1,020	510	510	한수풀마루 운영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공간 조성 (건입동박물관 리모델링)	ʹ20. 1. ~ʹ21. 12.	1,000	500	500	’22년 하반기 개소예정

❍ 지역발전 투자협약 시범사업

- 사업개요

주관부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주관), 국토교통부(간사)
지원내용	부처별 산발적 칸막이 사업을 지역주도의 종합 패키지사업으로 전환하여 지자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지원기간/규모	3~4년 / 전국 11건 선정

- 추진상황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국비	도비
합계		18,800	9,100	9,700
지역사회 통합형 의료 안전망 구축사업	ʹ19. 6. ~ʹ22. 12.	18,800	9,100	9,700	서귀포지역 의료기능 강화

56. 중앙정부로부터 받은 국세 증가분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기금지원)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재정 인센티브액	421억원	-	192억원

57. 지방세 중 역외세원, 선박등록특구와 항공기 정치장, 자동차 리스 관련 세원표(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세 목 별	리스·렌트 차량	항공기 정치장 등록	국제선박 선적항 등록
합 계		451,559	15,264	9,105
2020년	소 계	163,319	6,373	2,590
	취득세	119,965	144	1,942
	자동차세	32,495	-	-
	등록면허세	380	297	368
	재산세	-	5,932	-
	지방소득세	-	-	280
	세외수입	10,479	-	-
2021년	소 계	162,971	5,385	2,382
	취득세	112,786	-	1,875
	자동차세	37,564	-	-
	등록면허세	727	55	76
	재산세	-	5,330	-
	지방소득세	-	-	431
	세외수입	11,894	-	-
2022년	소계	125,269	3,506	4,133
	취득세	89,029	1,567	3,168
	자동차세	28,169	-	-
	등록면허세	217	1	226
	재산세	-	1,938	-
	지방소득세	-	-	739
	세외수입	7,854	-	-

58. 외국인 자문위원회 운영 실적

□ 구성 현황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제8조

○ 인  원 : 20명(내국인 8, 외국인 12) / 임명 2, 위촉 18

합 계	내국인		중국	일본	미국	캐나다	키르기스스탄	리투아니아
	임명	위촉
20명	2	6	6	2	1	1	1	1

○ 임  기 : 2022. 2. 5. ~ 2024. 2. 4.(2년)

○ 기  능

-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추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자문

- 제주특별자치도 거주외국인의 지원정책에 관한 자문 등

□ 운영 실적 : 총 20회

(‘12년 4회/ ’13년 4회/ ‘15년 3회/ ‘16년 3회/ ’18년 3회/ ’19년 1회/‘21년 1회/’22년 1회)

연도	일시	회의명	참석	주요내용
2018 (3회)	2월	위촉식	12명	위촉행사, 위원회 운영방향 논의
	6월	정기회의	13명	도 다문화 가족 및 외국인 지원정책 설명·토론
	11월	정기회의	13명	- 외국인 출입국 관리정책 공유 - 거주외국인 애로·건의사항 수렴
2019 (1회)	12월	정기회의	12명	- 거주외국인 생활 가이드북 제작 - 외국어신문 제작, 건의사항 수렴
2021 (1회)	5월	정기회의(영상)	11명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자문
2022 (1회)	2월	정기회의(서면)	19명	제2차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 기본계획(안) 자문 등

* ‘20년도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위촉식 및 회의 미개최

59.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지원실적 및 지원이유(최근 3년간)

사 업 명	대상기관	연도별 지원 실적(백만원)			지 원 이 유
		2020	2021	2022
계		1,337	1,147.8	1,150
법학전문대학원 재정지원사업	제 주 대	90	-	100	도내 유일 법조인 양성 대학원의 경쟁력 강화 및 법전원의 자구노력이 병행될 수 있도록 장학금 재원 자구 확보계획 수립 및 이행을 조건부로 재정지원
약학대학 역량 강화사업	제 주 대	180	180	200	재정지원양해각서('18.12.28.)에 따라 약학대학 육성을 위해 지역특화형 전문인력 양성비 지원
대학핵심역량 강화지원사업	관광대	247.5	306	302.5	교육환경개선, 프로그램운영비 지원을 통해 제주 미래산업 육성 등과 관련된 학과의 특성화 및 도내대학 경쟁력 강화
	제주대	148.5	221.8	247.5
	국제대	99	-	-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제주대	300	300	300	도+대학+공공기관+공기업+산업계 16개 기관이 지역인재 공동양성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9년부터 ’24년 까지 5년간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비롯한 도내 공기업 및 산업계 등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역인재양성 프로그램
산업협력형인재 육성사업	제주대		-	-	도내사립대학 중심으로 지역선도대학 육성 시범사업 등의 운영 경험을 바탕 으로 도 – 대학 –기업이 협업을 통해 도내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국제대학교는 2021년도 교육기관보조 사업대상에서 제외 ※ 2022년도부터는 대학 학심역량강화지원 사업의 취창업분야로 통합 운영(일몰)
	국제대	102	-	-
	관광대	170	140	-

60. 글로벌 인재 육성사업 추진실적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진실적	추진 부서	비고
계	2,512	9개 사업
대학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990	ㅇ평가에 따른 보조금 교부: '20.3~4. - 제주관광대(400.5백만원) - 제주국제대(287.1백만원) - 제주대(243백만원) , - 폴리텍(59.4백만원) ※취창업 및 특성화학과 역량강화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 에너지 융복합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180	ㅇ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활성화 사업 발굴 추진 - 특성화 프로그램 이수실적: 65명	저탄소 정책과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양성지원 사업	20	ㅇ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20. 2. ㅇ 5개트랙,총44명참여	디지털 융합과
청년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100	ㅇ네오플제주아카데미 교육 실시 - 기간 : '20. 8.11-11.9. - 대상 : 28명 (총346명 접수, 경쟁률 11.5:1)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우수인재 집중 지도사업	135	ㅇ지원: 특성화고 7개교, 대학 1개교	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450	ㅇ 대학: 헤어미용과정 등 7개 과정, 135명 ㅇ 특성화고: 드론자격증 과정 등 4개 과정, 187명	일자리과
산업협력형 지역인재육성 사업	287	ㅇ온라인프로그램(193명) / 국내외인턴쉽프로그램(53명) 참여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0	ㅇ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2차년도보조금 교부: '20. 6. ㅇ1차년('19.7.~'20.4,)실적:교육프로그램(기본과정,직무특화과정,현장실습등)참여1,250명/이수1,032명 ㅇ2차년(일부,'20.7~8월)실적: 특별프로그램 12명 참여	청년정책 담당관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50	ㅇ(상반기)우량기업섭외및선정추진:코로나19로취소 ㅇ(하반기)2개기업및참여대학생2명모집완료	청년정책담당관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진실적	추진 부서	비고
계	2,245	9개 사업
대학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880	ㅇ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1.4. ㅇ대학별 프로그램 운영 : '21.4. ~ - 제주관광대(476백만원) : 21개 프로그램, 740명 참여 - 제주대(364백만원) : 27개 프로그램, 1,122명 참여 - 폴리텍(40백만원) : 7개 프로그램, 44명 참여	청년정책담당관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 에너지 융복합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90	○ 인력양성 워크샵 및 교육 실시 8회, 교육 참여 67명 ○ 집행실적 : 77백만원	저탄소 정책과
창의융합형 공학 인재양성지원 사업	280	○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트랙 운영, 트랙 참여 48명 ○ 집행실적 : 42백만원	디지털 융합과
청년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100	ㅇ네오플제주아카데미 교육 실시 및 채용 - 기간 : '20. 8.11-11.9. - 대상 : 28명 (총346명 접수, 경쟁률 11.5:1) * 채용 : 21명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우수인재 집중 지도사업	105	ㅇ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추진 (8개학교), 특성화고 및 대학생 참여 1,053명 ㅇ 집행실적 : 105백만원	일자리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50	ㅇ 2개 대학 6개과정 진행, 사업참여 122명 ㅇ 집행실적 : 180백만원	일자리과
산업협력형 지역인재육성 사업	200	ㅇ운영계획 수립 및 사업비 교부(140백만원) : '21.4. ㅇ기본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21. 5. ~/16개 프로그램, 314명 참여	청년정책 담당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0	ㅇ3차년도 보조금 교부 : '21.6. ㅇ장학금, 기초소양, 직무특화, 전문양성, 외국어과정 운영 : '21.3. ~ /29개 프로그램, 1,072명 참여	청년정책 담당관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40	ㅇ업무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1.5. ㅇ1차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자 선정 :‘21. 6 - ㈜아이블포토닉스 1명 참여	청년정책담당관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진실적	추진 부서	비고
계	1,915	7개 사업
대학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1,100	ㅇ평가에 따른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22.2. ㅇ대학별 프로그램 운영 : '22.3. ~ - 제주관광대(605백만원), 제주대(495백만원)	청년정책담당관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 에너지 융복합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0	ㅇ 인력양성 워크샵 및 교육 실시, 스마트그리드 분야 연계전공 교육 실시 ㅇ 집행실적 : 50백만원	저탄소 정책과
청년 인재육성프로그램 운영	100	ㅇ 네오플제주아카데미 교육 실시 및 채용 - 기간 : '20. 8.11-11.9. - 대상 : 28명 (총346명 접수, 경쟁률 11.5:1) * 채용 : 21명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우수인재 집중 지도사업	105	ㅇ 1개 대학(관광대), 6개 특성화고(제주고, 제주여상, 한림공고, 뷰티고, 서귀산과고, 중앙고) 지원 ㅇ 집행실적 : 105백만원	경제 정책과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00	ㅇ 3개 대학(제주대, 관광대, 폴리텍) 지원 ㅇ 집행실적 : 200백만원	경제 정책과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0	ㅇ 3차년도 보조금 교부 : '22.5. ㅇ 장학금, 기초소양, 직무특화, 전문양성, 외국어과정운영	청년정책 담당관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50	ㅇ업무 협약 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2.5. ㅇ1차 참여기업 발굴 및 참여자 선정 :‘22. 6 - ㈜코멘토 4명 참여	청년정책담당관

61. 대학생 선진외국 교육프로그램 연수 현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2. 대통령 지역 공약사항 추진현황

【국정과제】

❍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제2공항 권역별 거점공항 추진	48,734억원	ㅇ('21.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환경부) ㅇ('21.12.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용역기한: 10월말까지	ㅇ도민 이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대화 추진	ㅇ(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절차 진행 ㅇ(제주도) 도민 이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대화 확대

❍ 소관부서: 해운항만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신항만 관광허브로 육성	39,071억원	ㅇ중앙부처(해수부) 검토중	ㅇ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 협의(해수부)	ㅇ기본계획 변경·사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이행: '23.~'24. ㅇ제주신항 기초자료조사,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등: '25.~'26. ㅇ제주신항 개발사업(1단계) 착공: '27.~

❍ 소관부서: 자치경찰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자치경찰권 강화	-	ㅇ(행안부) '24년 제주⸱세종⸱강원에서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 추진 ㅇ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 논의 사항 중 ‘자치경찰제 이원화 방안 도입 등 자치경찰제도 발전방안’ 포함(별도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ㅇ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 운영 경험이 있고,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제주에서 세종⸱강원과 별도로 즉시 시범 운영 재추진 의견 제시	ㅇ'23년 상반기, 이원화 자치경찰제 우리도 선제적 운영 추진 -시⸱도지사협의회 협의를 통한 중앙지방 협력회의 안건 상정 추진 -제주 우선 시범운영을 위해 행안부 및 향후 출범 예정인 대통령 소속 (가칭)지방시대위원회 적극 협의

❍ 소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특별자치도 위상제고	2억원	ㅇ'22. 8월 현재 제도개선과제 국회 계류 중(행안위 소위 회부 '22.2.)	ㅇ(7단계) 제도개선 과제별 부처 협의('20.7.~12.): 56건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개선 등 과제 수용: 36건 ㅇ(8단계)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5대 중점전략 수립 및 과제 발굴(총127건)	ㅇ(7단계) 제도개선과제(36건) 국회 입법 완료: '22. 하반기 ㅇ(8단계) 5대 중점 전략별 핵심과제 등 제도개선 추진: '22년 ~ '26년 ㅇ(포괄 이양)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 '23년 ~ '28년

【지역공약과제】

❍ 소관부서: 4‧3지원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4‧3 완전한 해결	6,714억원	ㅇ보상 확대 및 복지증진 방안 검토 중 ㅇ가족관계 용역 등 결과를 기반으로 제도개선 추진 ㅇ4‧3추모제 정부예산 14억원 반영	ㅇ'23년 국비 절충 및 제도개선 협의	ㅇ국비 확보, 제도개선 등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국회 및 정부 지속 절충

❍ 소관부서: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세계최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완성	9,450억원	ㅇ민군복합항 지역발전계획 3차 변경(행안부, '22.4) 및 절차 이행	ㅇ지역발전계획 국비 예산 확보 공동 대응 협조(국무조정실, '22.6.21) ㅇ지역발전사업 국비지원 및 신규‧대체사업 발굴 협의(행안부, '22.6.~8.)	ㅇ대체(신규) 사업 발굴 및 강정마을 의견수렴, 중앙부처 협의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지역발전계획 변경 추진(행안부 협조)

❍ 소관부서: 해운항만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크루즈 모항 및 해양레저관광 허브항 추진	39,071억원	ㅇ중앙부처(해수부) 검토중	ㅇ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변경 협의(해수부)	ㅇ기본계획 변경·사전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이행: '23.~'24. ㅇ제주신항 기초자료조사, 환경영향평가, 어업보상 등: '25.~'26. ㅇ제주신항 개발사업(1단계) 착공: '27.~

❍ 소관부서: 해운항만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차별받지 않는 물류기본권 보장(컨테이너 부두 추가)	-	ㅇ“제2차 신항만건설(변경) 기본계획용역(해수부)”에서 컨테이너 부두 타당성 검토 추진	ㅇ신항만 건설 기본계획 등에 컨테이너(다목적) 부두 반영 협의(해수부)	ㅇ제2차 신항만건설(변경) 기본계획용역(해수부): '22.~'24. ㅇ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22.~'23. ※기본 및 실시설계 시 다목적(컨테이너 포함) 부두 도입 등 검토

❍ 소관부서: 통상물류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지능형 물류체계 구축 (제주물류 지원 제도화)	6,638.7억원	ㅇ해상운송비 지원은 ‘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 용역’ 결과 도출 후 중장기과제로 검토	ㅇ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예산 협의(국토부․기재부) - '23년 예산(27.4억원) 반영 ㅇ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3~'28) 연구용역 과제에 제주권역 반영 협의(국토부) ㅇ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 용역(’22.3.~12.)	ㅇ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국비 추가 지원 건의*(국회) * 총사업비 258억원 중 토지구입비 포함 50% 지원(국비 129억 원) ㅇ해운선사 공적기능 도입 및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개발 용역완료 후 해양수산발전계획 등 국가정책에 해상운송비 지원모델 반영 추진 ㅇ제4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23~'28) 수립('23) 시 제주권역 신설 반영 추진 ㅇ제주 신항만 개발사업 구체화 시 항만 내 물류단지 조성 반영

❍ 소관부서: 식품원예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지원	723억원	ㅇ(직접지원) 농산물 해상운송비 정부지원 불가 입장 ㅇ(간접지원) '23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정부 예산안 반영(농식품부, 기재부) -사업비(20억원) 반영(국비 10, 도비 8, 자담 2)	ㅇ도서지역 농산물 해상운송비 국비 확보 절충 협의(농식품부, 기재부) ※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지원 불가 ㅇ'23년 도서지역 내륙거점 통합물류 운영지원 정부예산 절충 및 국비 확보('22. 5 ~ 8월) ※ 요구액 중 국비 10억원 반영	ㅇ'23년 도서지역 통합물류사업 국비 확보를 위한 국회 심사 대응 ㅇ해상운송비 직접지원 국비 확보 시 까지 절충노력 및 도 자체 해상운송비 확대 지원

❍ 소관부서: 관광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관광청 신설 및 제주배치		ㅇ정부조직법개정안 관광청 포함 검토중(행정안전부)	ㅇ('22.3.23.) 대통령 당선인 제주공약 반영 건의 ㅇ('22.4.~) 문체부, 국회 문광위전문위, 지역 국회의원 방문건의 ㅇ('22.7.12.) 제주 관광학회 학술세미나 개최(관광청 신설방안 논의) ㅇ('22.9.26.) 관광청 설립 및 제주배치 추진 국회 간담회 ㅇ('22.9.29.) 정부조직법 개정(한국관광진흥청 설립) 발의(송재호의원)	ㅇ정부조직법 입안시 본격적으로 대외적 공론화 추진 -관광청이 가져오는 제주의 이익, 당위성 제시 및 도민사회 공감대 형성

❍ 소관부서: 관광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AI‧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관광서비스 제공	750억원	ㅇAI 빅데이터 센터 건립 사업비 국비지원 방안 장기적 검토	ㅇ('22.4.18.) '23년 국비지원사업 반영 및 AI‧빅데이터 센터 건립 건의 ㅇ('22.4.28.) '23년 균특회계 예산편성안 신청 (도→문체부)	ㅇAI‧빅데이터 센터 건립비 등 국비 지원 절충

❍ 소관부서: 문화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문화예술의 섬에 걸맞는 예술인회관 건립	1,634억원	ㅇ문화시설기반사업 지방이양으로 국비확보가 어려워 장기적 검토	ㅇ제주예술인 회관 지역공약 세부사항 설명(2회): '22.3.24 / 3.31. ㅇ경북지역 예술인회관 건립 사례조사: '22.4.22. ㅇ(재)예술경영지원센터 방문 ‘아트컬처 랩’ 사업 확대 시행 시 제주를 우선 대상지로 선정 건의: '22.5.26.	ㅇ제주예술인회관 건립사업에 대한 논리개발 등 국비 반영 지속 건의 ㅇ타시도 예술인회관 건립 및 사업비 확보 등 사례 조사

❍ 소관부서: 해녀문화유산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해녀의전당 건립	482억원	ㅇ문화재청 균특회계 부처 직접 편성사업으로 기재부 제출 ※ 정부안 미반영	ㅇ문화재청 '23년도 균특회계 부처 직접 편성사업 요청 -실시설계비 국비 9억원 요청 -국가보조사업 문화재청 적격성 심사 통과	ㅇ'23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 등 적극적인 협의 ㅇ('23.1.~'26.12.) 실시설계, 공사 추진 및 완공, 개관

❍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국립 탐라역사문화센터 건립	400억원	ㅇ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에서 국가 직접사업으로 적극 추진 중 -국립탐라문화 센터 신설 증원 요청(13명, 문화재청→행안부): '22.3 -탐라역사문화 센터 기본계획 용역비 요청 (문화재청→기재부): '22.6	ㅇ센터건립부지에 대한 도‧문화재청 사전 검토: '22.8	ㅇ국가사업으로 추진하나 예산확보 등에 대한 지역차원 협조 ㅇ'23년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 이행시 행정적 협조

❍ 소관부서: 세계유산본부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 건립	※ '23년 기본계획수립 후 확정	ㅇ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 세부계획 마련 후 검토	ㅇ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건립을 위한 중앙부처(환경부)협의	ㅇ'22년 유네스코 제주세계지질공원 평가를 통한 재인증 선행 ※ 최종결정: 12월 ㅇ'23년 제주세계지질공원센터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용역 수행에 필요한 예산 (3억, 지방비) 확보 후 추진

❍ 소관부서: 평화대외협력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알뜨르비행장 주변 평화대공원 조성	571억원	ㅇ제주평화대공원 사업부지(국유지, 국방부) 무상사용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법률 개정 및 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사업 추진 협조(국방부)	ㅇ제주평화대공원 사업부지(알뜨르비행장, 국유지) 무상사용 합의(국방부, '22.2월) ㅇ국유지 무상사용을 위한 법률(제주특별법,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통과 협조 요청(행안부‧기재부, '22.5월) ※ 제주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수정안으로 의결('22.9.22.)	ㅇ제주특별법 등 관련 법령 국회 연내 조속 통과를 위한 협의 강화

❍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제2공항 조속 건설	48,734억원	ㅇ('21.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환경부) ㅇ('21.12.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용역기한: 10월말까지	ㅇ도민 이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대화 추진	ㅇ(국토교통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절차 진행 ㅇ(제주도) 도민 이해,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대화 확대

❍ 소관부서: 도시계획재생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에어시티 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17,127억원	ㅇ국토부 검토 결과 긍정적	ㅇ공항복합도시(스마트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국토부 방문 협의: '22.3. ~ 4. ㅇ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시행계획 제출 (JDC→국토부): '22. 6. -시행계획에 공항복합도시(스마트혁신도시, 제3차국가산업단지) 포함 제출 ※ 국토부 승인 절차 진행중	ㅇ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시행계획 승인 (국토부): '22. 下 ㅇ공항복합도시(스마트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23. ~

❍ 소관부서: 공항확충지원단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ㅇ('20.8.~'21.8.) 공항과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 방안 연구용역(한국공항공사)	ㅇ('20.1.10.)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반영 건의(제주도→국토교통부)	ㅇ제2공항 개발사업과 공항운영권 참여 연계 추진 -제2공항 시설관리권 설정․방향 등 기본계획에 반영 -공항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등 세부 운영․관리 기반 마련

❍ 소관부서: 저탄소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전기차 전후방 생태계 조성	-	ㅇ(산업부)도내 한국전기차산업진흥공단 설립 미반영	ㅇ도내 한국전기차산업진흥공단 설립을 공약사항으로 반영 요청	ㅇ관계부처 협의

❍ 소관부서: 저탄소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전기차 배터리 전주기 관리체계 구축	421.1억원	ㅇ환경부는 도내 사용후 배터리 재활용 시설 구축에 부정적	ㅇ사용후 배터리 재사용 이후 재활용 시설 구축 국비 지원 요청	ㅇ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재활용 시설 구축 위해 민간기업 유치 검토

❍ 소관부서: 저탄소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미래 모빌리티 거점 도시로 육성	438.1억원	ㅇ세부계획서 마련 시 검토 후 국비지원	ㅇ도내 자율주행시험장 인프라 구축 관련 국비 지원 협의	ㅇ제주형 자율주행 플랫폼 구축 로드맵 마련 후 국비 절충 추진

❍ 소관부서: 디지털융합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실효적인 5G기반 드론 UAM지구 조성	38억원	ㅇ국토부 첨단항공과 -('22.4.7.~4.8.) 제주드론특구 현장점검 및 지역공약사항 검토 -('22.5.12.) 드론특구 점검 결과 우수 지자체 선정(제주) 및 후속조치 논의 ㅇ국토부 도심항공정책팀 -('22.4.28.) UAM 그랜드 챌린지 2단계 회의(제주 저밀도 UAM 협의) ㅇ산업부: 검토중	ㅇ중앙부처(국토부‧산업부) 협의('22.4.~5.)	ㅇ드론복합인프라 구축을 위한 도유지 등 토지 확보 ㅇ저밀도 UAM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모델 발굴

❍ 소관부서: 미래전략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특화자원 활용 메디푸드 소재 개발	260억원	ㅇ메디푸드 소재개발 관련 추진사업인 국가클러스터 육성사업 소관부처(산업부)와 식품관련 주무부처(농림부)가 달라 공약과제 지원 부처 미확정	ㅇ산업부 방문‧면담을 통해 공약과제 내용 설명 및 협조 요청(3.31.) -제주지역 메디푸드 산업 육성을 위한 스마트특성화 신청사업 선정 요청 ㅇ「제주 특화자원 활용 메디푸드 산업육성」 소규모 용역 추진('22.7.~10.) ㅇ대통령 지역공약 과제 및 도지사 공약 과제 연계 추진('22.6.~) ㅇ제주지역 메디푸드 소재개발 등 산업육성 관련주제 포럼 개최('22.9. 7./국회)	ㅇ현재 계획된 국가사업 중심 공약이행 및 메디푸드 관련 정부 공모사업 참여 모색 -제주 국가혁신클러스터 2단계('23~'27) 육성계획에 메디푸드 관련사업 반영, 추진('23.1.~) -「제주 특화자원 활용 메디푸드 산업육성」계획 토대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23. 1.~) -메디푸드 소재개발 등 산업육성 관련 정부 공모사업 발굴, 참여 추진('23.~)

❍ 소관부서: 미래전략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형 K뷰티 산업 클러스터 구축	1,035억원	ㅇ(복지부) '23년 예산 확보 후 공모방식으로 검토 중	ㅇ복지부 협의 추진	ㅇ복지부 「K-뷰티 혁신 종합전략」과 연계한 클러스터 조성 공모('23년 예정) 참여 ㅇ제주 화장품 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25년) ㅇ뷰티 아카데미 및 체험·홍보관 구축 추진(~'25년)

❍ 소관부서: 물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대표자원 활용 신산업 발굴‧육성(용암해수 활용 다각화)	114억원	ㅇ(산업부) '23년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22.4.29.)	ㅇ산업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확보 -스마트 특성화 기반구축사업, 시·도 추진형 공모에 선정 ※ 사업명: 용암해수 미네랄 기반 기능성 식품(액상조미료) 산업 다각화사업	ㅇ('23.3.) '2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신규사업 공고 및 평가 ㅇ('23.4.) '23.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소관부서: 상하수도본부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등	5,525억원	ㅇ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기존 처리장 4개소 증설사업 지원 추진	ㅇ('18.6.) 제주특별자치도 광역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승인 ㅇ('22.4.) 제주·동부·서부· 남원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중 ㅇ('22.5.) 2040 미래대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 승인 요청	ㅇ('22.12.) 2040 미래 대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환경부 승인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근거로 단계별 국비 지원 및 증설공사 추진

❍ 소관부서: 해양산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	150억원	ㅇ환경부 검토 중 -사업(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 실시 후, 국비 지원	ㅇ대통령 공약 「제주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내용 설명(환경부): '22. 3.	ㅇ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타당성 조사 용역: '23.

❍ 소관부서: 생활환경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자원순환 클러스터 조성	494.5억원	ㅇ제주 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승인('21.6.16.) -'22년 국비(5억원) 교부 ㅇ'23년 국비(16.4억원) 반영	ㅇ'23년 국비(16.4억원) 절충	ㅇ자원순환클러스터 조성 조사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 '22.~'24. ㅇ자원순환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23. 下 ㅇ조성 기반 공사: '24.~'28.

❍ 소관부서: 환경정책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25.7억원	ㅇ(환경부‧기재부) 부정적 입장(타 지역과의 형평성, 용도 중복성)	ㅇ환경보전기여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 시행 : '22.8.17.~	ㅇ제주특별법 개정 의원발의, 부처 및 국회 협의, 심사 대응('23.~)

❍ 소관부서: 방역총괄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상급종합병원 지정	88억원	ㅇ(복지부) 이동이 어려운 섬 특성, 제주의 상급종합병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5기(2023년) 지정 시 제주권역 분리(추가 지정) 방안 검토 중	ㅇ상급종합병원 제주권역 분리(추가 지정) 건의: '22.5.25.	ㅇ상급종합병원 제주권역 분리(추가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건의) ㅇ제주대학교병원 하이브리드 교육진료동 증축비 지원: 87억원 ㅇ'27년(6기) 지정 목표로 선정요건 검토 및 단계별 추진방안 제반여건 조성 ㅇ도내 종합병원 진료 현황 및 상급종합병원 충족기준 분석 ㅇ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개선(지원) 방안 마련

❍ 소관부서: 방역총괄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중증환자 치료 인프라 확충	690억원	ㅇ('21.11.9.) 서귀포의료원 급성기병상 증축사업비 국비 확정 ㅇ('22.2.28.) 서귀포의료원 주차장 증축사업비 국비지원 확정 ㅇ제주의료원 병상 증축 심사 중 ※ 기재부와 협의 및 검토 중	ㅇ조달청 실시설계 승인: 559억원 ㅇ중앙재정투자 심사 심의중 ㅇ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22.10월 ㅇ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착공:'22.12월 예정 ㅇ주차장 증축 사업, 병상 증축사업과 병행 추진 ㅇ('22.7.5.) 제주의료원 병상 증축(100병상) 국비신청, 설명회(7.21.): 심의중	ㅇ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 완공: '24.12. ㅇ제주의료원 병상 증축사업 국비지원 여부에 따라 후속조치 이행

❍ 소관부서: 방역총괄과

공약내용	소요예산	정부추진사항	도 추진사항	향후계획
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450.5억원	ㅇ(질병청)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역할 정립 등 적정성 연구’ 용역 추진중 ※ 용역 결과에 따라 설치 규모 등 결정	ㅇ질병청‧기재부 지속 건의	ㅇ제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 지속 건의 및 협의 등

63. 청년정책 추진현황 및 성과

63-1.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행정시 포함)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추경 반영)	추진실적	소관부서
계	72,493		98개부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13,023	(추진상황) '22년 사업홍보(인스타그램등) 및 위탁기관 약정체결 (추진성과)1,584명사업참여 (문제점및대책)신규참여자전년대비감소로참여자발굴확대 (추진계획)신규참여자발굴위한집중홍보등	고용센터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	90	(추진상황) 신규 구인기업 발굴 (추진성과)구인구직만남의날개최(월1회) (문제점및대책)코로나19로인한양질의구인기업감소 (추진계획)SNS등을활용한사업홍보로구직자참여유도및민간위탁기관지도점검	고용센터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90	(추진상황) 구직자 진로상담 및 취업컨설팅 제공 (추진성과)찾아가는상담창구20회운영및1:1맞춤형취업알선서비스200건제공 (문제점및대책)사회적거리두기해제에따른밀착취업지원서비스제공확대 (추진계획)대면·비대면병행맞춤형취업지원서비스운영및민간위탁기관지도점검	고용센터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42	(추진상황) - 청장년 대상 교육프로그램(포토샵일러스트) 운영: '22. 4. 18.~4. 29. - 청장년 대상 교육프로그램(메타버스타고 영상잡기) 운영: '22. 5. 9.~5. 20. (추진성과) - 청장년 대상 교육프로그램(포토샵일러스트) 운영: '22. 4. 18.~4. 29.(11명수료) - 청장년 대상 교육프로그램(메타버스타고 영상잡기) 운영: '22. 5. 9.~5. 20.(12명수료) - 구인 41건, 구직 65건, 취업 20건, 상담 130회 (추진계획) - 취업특강(취업 및 면접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운영: 7~8월 중 예정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2,644	(추진상황) 사업비 전액 교부, 상반기 점검 (추진성과)국비추가선정(3개세부사업추가) (문제점및대책)사업선정지연,사업추진중간평가등을통한추진모니터링강화 (추진계획)사업평가,신규사업발굴TF운영등	경제정책과
수출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788	(추진상황) 도내 수출기업 취업 청년(60명)에게 지원금(인건비, 인센티브 등) 지급 (추진성과)통상분야청년전문인력의수출기업취업지원(60명) (문제점및대책)청년개인사정으로중도포기하는사례가발생하여청년및기업에사업지속참여독려 (추진계획)인건비및인센티브등지원금지원, 참여자 근태 관리 등 기업 현장점검 실시	통상물류과
물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119	(추진상황) 인건비(5명), 인센티브(6명) 지급 현장점검 2회 (추진성과)제주물류기업의인력수급어려움경감및청년층취업지원을통한양질의일자리기회제공 (문제점및대책)'23년도일몰사업 -> 신규 일자리 사업 발굴 및 국비지원필요 (추진계획)컨설팅시행및인건비지속지원 분기별 현장 점검 시행	통상물류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897	(추진상황) 2022년 사업 참여기업 통합공고 및 참여청년 선발 지원 (추진성과)청년일자리지원988명 (추진계획)참여청년직무교육및컨설팅지원,현장지도·점검,사업비교부등	경제정책과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2,548	(추진상황) -매월신규참여신청접수및약정체결 -매분기지원금지급 (추진성과)282개기업458명,1,243백만원지원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 -매월신규참여신청접수및약정체결 -매분기지원금지급	경제정책과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48	(추진상황)2022온라인 청년드림취업박람회 개최 : 22.5.16~5.27 (추진성과)5,800명방문,채용16명,만족도조사결과:72%만족 (문제점및대책)청년들이원하는일자리부족->강소기업발굴및홍보 (추진계획)일자리박람회성과보고회개최:22.7월	고용센터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	200	(추진상황) 3개 대학 6개과정 운영 (추진성과)97명참여 (문제점및대책)학교정규교육과노동시장요구직무능력간수준차이를줄여실업기간단축 및 기업맞춤형 청년인력 양성으로 조속한 취업지원 및 기업 구인난 해소 (추진계획)사업계획에따라연말까지지속추진	경제정책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1,597	<제주시> (추진상황)동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완료 (추진성과)271명채용,527,342천원급여및보험료지출 (향후계획)하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중(255명) <서귀포시총무과>203백만원집행 (추진상황) -2022년동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2022.1.3.~1.28.[4주간] -2022년하계대학생아르바이트운영:2022.7.4.~7.29.[4주간] (추진성과) -동계대학생아르바이트총105명채용/만족도96점 -하계대학생아르바이트총105명채용 (추진계획) -2022년하계대학생아르바이트인건비지출	제주시 총무과 서귀포시총무과
코로나19 극복 청년 아르바이트	300	(추진상황) -2022년상반기코로나19극복청년아르바이트운영:2022.3.1.~5.31.[3개월] (추진성과)청년아르바이트총22명채용/만족도92.6점 (추진계획) -2022년하반기코로나19극복청년아르바이트운영:2022.9.1.~11.30.(예정)[3개월]	서귀포시 총무과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200	(추진상황) ❍참여기업공개모집:’22.4.1~4.8. ❍참여청년공개모집 : ’22. 4. 18 ~ 4. 24. ❍업무협약및오리엔테이션:’22.4.29. ❍일성장프로그램(직무체험)실시:’22.5.1.~10.31 (추진성과)청년12명-기업12개소매칭,일체험진행 (추진계획) ❍ 일 성장 프로그램 현장점검 : ’22. 7. ~ 9월 ❍ 참여기관 중간․성과 공유회 : ’22. 8. ~ 10월	청년정책담당관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	275	(추진상황) 2개 대학 현장실습 운영 (추진성과)50명참여 (문제점및대책)어려운경제여건에따라비숙련취업준비생의취업환경이더욱열악해짐에따라학업과일을병행함으로써현장에맞는기술을갖춘준비된인력양성 (추진계획)사업계획따라사업종료시까지지속추진	경제정책과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50	(추진상황) 2개 기업 5명 모집 중 (추진성과)1개기업4명모집완료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하반기추가모집실시(2~3명)	청년정책담당관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892	(추진상황) -1차공고:33개기업·48명참여 *중도퇴사등으로결원발생 -2차공고 : 17개 기업·17명 참여 (추진성과) -6월말현재26개기업·42명참여중 -예산집행률:65% (문제점및대책) -개인사정등으로중도퇴사발생 -결원발생시모니터링실시및추가공고모집 (추진계획) -향후3차공고예정	경제정책과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515	(추진상황)제1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완료 및 제2회 공공기관 통합채용 추진 중(6개기관 37명 선발예정) (추진성과)10개기관61명선발 (추진계획)제2회(6~9월),제3회(9~12월)공공기관통합채용추진	총무과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인재 선발채용시험 운영	-	(추진상황) 지역인재선발시험 실시 - 필기시험(3.26.) → 면접시험(5.19.) → 최종합격자(5.31.) (추진성과)지역인재선발1명(8급) 미채용 사유: 일부 모집단위 미지원	총무과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사업	396	(추진상황) 우리도에서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이 선 시행(‘18. 1월 시행)되었으나 정부에서 유사 사업인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 시행(‘18. 6. 1. 시행) 으로 도 재형저축사업은 종료하고, 정부의 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 유도 (추진성과)152개업체237명지원 (추진계획)장려금지원대상및지급(분기별)	경제정책과
제주 일자리 재형저축 사업	790	(추진상황) 정부 유사사업(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시행으로 2021년 신규 참여자는모집하지 않고 2018년 기 선정된 참여자 222명에 대한 도 적립금 지원만 5년간 유지 (추진성과)참여자204명지원유지 (추진계획)분기별사업비교부	경제정책과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국가직접지원)	57	(추진상황) 공기관대행사업비 교부('22.2.16.) (추진성과)상반기월평균594명,175백만원지원 (문제점및대책)해당없음 (추진계획)매월청년교통비지원추진	소상공인기업과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30	(추진상황) 2022년 중소기업탐방 프로그램 지속 운영 (추진성과)대학생대상(2박3일/대면)프로그램25명참여 (추진계획) - 7월 중 특성화고 대상(무박2일/대면) 프로그램 운영예정(48명 참여예정) - 11월 중 청년장병 대상(2박 3일/대면)프로그램 운영예정(15명 참여예정)	고용센터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국가직접지원)	30	(추진상황) 34명 모집/30명 참여 중 (추진성과)인증취득지원(52건),국내외전시회참가(4건),도내외수출기업협력온오프라인홍보지원및협약진행(21건) (문제점및대책)휴학등으로4명참여취소/ '23년부터중도포기방지등원활한사업진행을위해확약서등을통해적극적참여유도 (추진계획)하반기해외전시박람회참가무역현장실습등(도내수출기업공동참가)	통상물류과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 운영	450	(추진상황) -'22년제4기입주기업(10개사)입주사무실 제공 및 창업 전반 지원('22.1월~12월) (추진성과) -창업지원컨설팅및교육실시(28회·284명) (추진계획) -맞춤형창업교육및컨설팅운영(연중) -찾아가는창업아카데미운영('22.9월) -스타트업기업생산품브랜드이미지제고 및 판로개척 사업('22.11월)	서귀포시 경제일자리과
청년 업(業)토링 프로그램 운영	50	(추진상황) - `22. 3. 2. 청년 업토링 프로그램 계획 수립 - `22. 3. 29. 대행용역 계약 체결 - `22. 5. 19. 업토링 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 - 도내 청년 20명 대상 멘토링 등 직무탐색 프로그램 운영 (추진계획) - `22. 9. 청년 업토링 프로그램 성과공유회 - `22. 11. 업토링 참가자 네트워킹 파티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180	(추진상황) 기업 선정, 보조금 교부 신청 (추진성과)7개기업청년157명선정 (문제점및대책)기업선청년지원후보조금신청에따른기업부담증가,인센티브지원 (추진계획)보조금교부,참가자간담회실시	경제정책과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853	<제주시 농정과> 993백만원(국 695, 도 298) (추진상황) ○`19~21년도사업대상자:81명 - `19~`21년도 청년창업농 지속 지원: 81명 - 3년차 사업종료 : 16명(`19: 16명) - `21년도 사업포기자 : 5명 - 청년창업농 영농지속률 93%(사업종료자 포함) ○`22년도청년창업농지원사업대상자선발:32명 ○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1차 교부: `22. 5월 ○ 영농유지 여부 등 청년창업농 의무사항 이행점검 추진: `22. 6월 (추진계획) - 청년창업농 의무사항 이행점검 추진에 따른 미이행자 제재조치: `22. 8월 - '22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2차 교부: `22. 10월 <서귀포시감귤농정과>860백만원(국599,도261) (추진상황) ○`19~21년도사업대상자:70명 - `19~`21년도 청년창업농 지속 지원: 55명 - 3년차 사업 종료: 13명(`19: 12명, `20년: 1명) - `21년도 사업포기자: 2명 - 청년창업농 영농지속률 97%(사업종료자 포함) ○`22년도청년창업농지원사업대상자선발:40명 ○`22년도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1차교부:`22.6월 ○영농유지여부등청년창업농의무사항이행점검 추진:`22.6월 (추진계획) - 청년창업농 의무사항 이행점검 추진에 따른 미이행자 제재조치: `22. 8월 - '22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2차 교부: `22. 10월 <서귀포시감귤농정과>860백만원(국599,도261) (추진상황) ○`19~21년도사업대상자:70명 - `19~`21년도 청년창업농 지속 지원: 55명 - 3년차 사업 종료: 13명(`19: 12명, `20년: 1명) - `21년도 사업포기자: 2명 - 청년창업농 영농지속률 97%(사업종료자 포함) ○`22년도청년창업농지원사업대상자선발:40명 ○`22년도청년창업농영농정착지원금1차교부:`22.6월 ○영농유지여부등청년창업농의무사항이행점검 추진:`22.6월 (추진계획) - 청년창업농 의무사항 이행점검 추진에 따른 미이행자 제재조치: `22. 8월 - '22년도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금 2차 교부: `22. 10월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청년농업인 육성	38	(추진상황) ○청년농업인학교운영:30명 (추진성과) ○교육추진:5회 (추진계획) ○청년농업인학교운영:5회 ○청년농업인리더십함양추가교육계획수립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사업	150	(추진상황) 4차 공고 후 대상자 선정 중 (추진성과)6명,60백만원추진 (문제점및대책)청년농업인들의사업이해도부족 (추진계획)5차공고추진예정	친환경농업정책과
귀농귀촌 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36	(추진상황) 2022년 청년농업인 아카데미 추진 (추진성과)67명교육중 (문제점및대책)해당없음 (추진계획)하반기귀농귀촌아카데미추진	친환경농업정책과
청년어촌정착지원(청년어업인영어정착지원)	21	(추진상황)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 월별 집행 및 관리 (추진성과)해양수산부시행지침에따라1년차청년어업인1명3년차청년어업인1명총2명선정하였으며, 1~6월분보조금교부(1년차청년어업인100만원, 3년차청년어업인80만원) (문제점및대책)보조금월별집행에따른지도감독철저 (추진계획)7~12월분보조금지급및'22년도사업추진여부확인	수산정책과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155	(추진상황) -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및 회의 개최 3회 - 사업계획 승인(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5자 협약 및 지방비 납부 (추진성과)중앙로상점가활성화 (문제점및대책)세칙변경으로인하여사업단장이사업및행정업무수행등인력부족 (추진계획)중앙로상점가활성화사업추진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135	(추진상황) ○대상자선정및보조금교부:3개소 (추진계획) ○사업추진현장점검및사업비집행지도 ○추가경정예산편성및보조금교부:1개소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7,130	(추진상황) - 22.4월 : 준공(1개지구 144호) - 22.5월 : 사업계획(변경)승인(4개지구 270호) - 22.6월 : 공사중(6개지구 327호), 입주자 모집 공고(2개지구 88호) (추진성과)사업계획승인(4개지구270호) (문제점및대책)해당없음 (추진계획) - 22.7월 : 착공(3개지구 200호)	건축지적과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4,725	(추진상황) - 22.2.25 : 기존주택 매입 공고 - 22.3.15 : 매입계획 승인(국토부) - 22.4.22 : 매입심의 완료(69호) (추진성과)22.6월말:매입계약체결(69호) (문제점및대책)해당없음 (추진계획) - 22. 7월 : 추가 매입 공고 추진	건축지적과
탐라영재관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보수공사	700	(추진상황) 협약체결(4월), 사업비교부(5월) (추진성과)실시설계등공정진행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준공(10월)사업비정산(12월)	청년정책담당관
공공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2,200	(추진상황) '22년 5월 23일 업무협약 체결 (추진성과)도지원금신청·접수(연중) (문제점및대책)해당사항없음 (추진계획)협약에따른자금교부	건축지적과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300	(추진상황) 2차사업 지원 대상자 심사 중 (추진성과)1차사업999가구지원금지급 (문제점및대책)해당사항없음 (추진계획)7월말대상자선정및지원금지급	건축지적과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20	(추진상황) '22년 1월 10일 사업 공고 (추진성과)2분기49가구3백만원지원 (문제점및대책):해당사항없음 (추진계획) - 사업 접수 및 홍보(연중) - 2분기 이차보전금 지출 예정(7월)	건축지적과
청년 월세 자금 지원사업	2,000	(추진상황)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침 수립('22년 신규사업) (추진성과)- (문제점및대책):해당사항없음 (추진계획) -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 '22년 8월 - 최초지급 : '22년 11월	건축지적과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550	(추진상황) -매월신규참여신청접수및약정체결 -매분기지원금지급 (추진성과)137개기업266명,327백만원지원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 -매월신규참여신청접수및약정체결 -매분기지원금지급	경제정책과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180	`(추진상황 / 추진성과 / 추진계획) ㅇ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사업 -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 : '22. 1. 3. ~ 3. 25. -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추가 접수 : '22. 4. 19. ~ 5. 13. - 상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총 627명(56,359천원) - 하반기 지원 신청자 접수 : ’22. 7. 4. ~ 9. 30. ㅇ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신청 접수 : '22. 1. 3. ~ 11. 25.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사업비 교부 : '22. 2. - 지원 현황(6.30. 기준) : 총 24명 신청, 6명 지원(823천원)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 매달 (문제점및계획) - 21년 대비 신청자 수 저조 → 한국장학재단 측으로의 문자 홍보요청	청년정책담당관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1,100	(추진상황) 2개 대학 사업비 교부 (추진성과)2개대학729명프로그램참여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프로그램운영(~'23.2.28.)	청년정책담당관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300	(추진상황) 4차년도 사업비 교부(4월) (추진성과)프로그램운영(517명참여)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프로그램운영(~'23.2.28.)	청년정책담당관
혁신인재 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6,764	(추진상황) '22 상반기 6기 참여자 75명 선발 (추진성과)탐나는인재1~4기취창업률73.4%(6월말) (문제점및대책)센터참여수료및퇴소자등참여자사후관리강화방안마련 (추진계획)'22하반기7기참여자선발(7~9월),교육프로그램만족도조사실시	경제정책과
기능경기대회 참가 지원사업 ('21.숙련기술인양성사업)	270	(추진상황) 지원약정 체결 및 사업비 교부 (추진성과)지방기능경기대회개최,전국기능경기대회대표선수선발 (문제점및대책)대표선수경기력강화지원사업비집행기준모호,구체적기준마련 (추진계획)전국기능경기대회참가지원,성과평가보고회개최등	경제정책과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200	(추진상황) 협약체결 및 교육과정 진행 (추진성과) - 드론 교육 실시 - 웹컨퍼런스 개최(6.2 ~ 6.4) (문제점및대책)없음 (추진계획)2022년교육사업진행및홍보강화	미래전략과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청년강사 양성 운영	50	(추진상황) 1분기 교육생 모집중 (20명) (추진성과)교육수료18명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5~6월1기교육실시완료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80	(추진상황) 1~2분기 사업비(52백만원) 교부 (추진성과) ▶관광인재육성사업참여자모집:'22.5~6월 ▶관광인재육성사업교육과정개시:'22.6.20 (추진계획)관광인재육성사업수료생취,창업지원: '22. 9월~12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200	(추진상황) 인재육성 프로그램 계획수립중(4월) (추진성과)2개프로그램협약완료(6.21.)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모집실시(7~8월)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우수인재 집중 지도사업	105	(추진상황) 1개 대학교 5개 특성고에서 프로그램 운영 (추진성과)1255명참여 (문제점및대책)학교별특성고려한수준별다양한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운영 (추진계획)프로그램참여자모집	경제정책과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운영	30	(추진상황) 1차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개최 : '22. 4. 2.(토) (추진성과)24명참석,만족도87점 (추진계획)2차청년체인지메이커아카데미준비	청년정책담당관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60	(추진상황)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 실시 (추진성과)교육실시2회(총37명교육수강) (문제점및대책)없음 (추진계획)스마트그리드상호운용성시험센터활성화추진	저탄소청책과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630	(추진상황)대학일자리센터 사업비 교부(22.4.) (추진성과)진로지원등7개분야프로그램운영,1713명참여 (문제점및대책)대학생및졸업생참여제고를위한프로그램발굴및홍보 (추진계획)진로지원등프로그램지속운영및홍보	고용센터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AI 취업준비)	80	(추진상황) AI 취업지원서비스 구축 (추진성과)AI기반면접연습지원 (문제점및대책)AI취업준비프로그램접근이용이한홈페이지연계 (추진계획)취업준비생의참여도제고를위한서비스홍보	고용센터
구직자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72	(추진상황) 2022년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속 운영 (추진성과)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72명참여 (추진계획)사업계획에따라지속추진예정	고용센터
청년취업역량 아카데미(HRA)	30	(추진상황) 전기수 프로그램 운영 및 후기수 모집중 (추진성과)전기수34명참여 (문제점및대책)모집이원활하지않을경우프로그램운영조정 (추진계획)참여자모집및특별교육추진	고용센터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50	(추진상황) 사업공고 및 사업비 교부 (추진성과)사업참여자모집및선발,지원 (문제점및대책)사회적거리두기단계조정에따른교육과정개설불투명,사업계획변경을통한활성화방안마련 (추진계획)다양한매채를활용한홍보강화	경제정책과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163	<제주시> (추진상황)기가입자매월근로소득장려금지원 (추진성과)65백만원,32명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22.7~12월가입자근로소득장려금지원 <서귀포시> (추진상황)기가입자매월근로소득장려금지원 (추진성과)9백만원,누계17건(현재가입유지자2명)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22.7~12월가입자근로소득장려금지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저축계좌사업	763	<제주시> (추진상황)기가입자매월근로소득장려금지원 (추진성과)164백만원,98명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22.7~12월가입자근로소득장려금지원 <서귀포시> (추진상황)기가입자매월근로소득장려금지원 (추진성과)62백만원,누계208건(현재가입유지자36명)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22.7~12월가입자근로소득장려금지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차상위이하)	103	<제주시> (추진상황)추진실적없음 (추진성과)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 -22.7월시행(2022년도신규사업) -22.7월,10월신규가입자모집및홍보 -22.9~12월가입자근로소득장려금지원 <서귀포시> (추진상황)추진실적없음 (추진성과)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 -22.7월시행(2022년도신규사업) -22.7월,10월신규가입자모집및홍보 -22.9~12월가입자근로소득장려금지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차상위초과)	491	<제주시> (추진상황)추진실적없음 (추진성과)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 -22.7월시행(2022년도신규사업) -22.7월,10월신규가입자모집및홍보 -22.9~12월가입자근로소득장려금지원 <서귀포시> (추진상황)추진실적없음 (추진성과)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 -22.7월시행(2022년도신규사업) -22.7월,10월신규가입자모집및홍보 -22.9~12월가입자근로소득장려금지원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운영 (`21.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운영)	127	(추진상황)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확정 (추진성과)시스템등록작업및서비스이용개시	복지정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201	<제주시> (추진상황) -22.6월사업개시하여제공기관및이용자모집 (추진성과) -제공기관12개소,신규제공인력35명채용 -이용자60명선정및지원예산집행액6백만원 (문제점및대책)해당없음 (추진계획) -22.8~12월이용자약100여명추가선정예정 -제공기관수시모집및제공인력수시채용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청년농부 텃밭 프로그램 운영	90	(추진상황) ○대상자선정및보조금교부:5개소 (추진계획) ○체험프로그램운영현장점검및사업비집행지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666	<제주시 주민복지과> 218백만원 집행/123명 (추진상황)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책정 및 지급 (추진성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23명 지원, 218백만원 집행 (22.6월 기준) (문제점및대책)해당사항없음 (추진계획) - 보호종료예정아동에 대하여 신청 독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65백만원 집행/36명 (추진상황)보호종료아동발생시자립수당수시책정 (추진성과) -자립수당36명,65백만원지급 (문제점및대책)해당사항없음 (추진계획)보호종료아동발생시자립수당책정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비정규 학교 및 학력보완 교육지원 확대	316	(추진상황) 비정규학생들을 위한 검정고시 등 운영비 내 교육비 지원 (추진성과)(6월말기준)2명검정고시응시후2명합격(합격률100%) (추진계획)동려청소년학교학생대상검정고시시험비지속지원	제주시 자치행정과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14	<제주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추진상황) -대상자미발생 (추진성과)-없음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 -퇴소청소년조건충족시자립지원수당지원 -쉼터별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자립지원수당 개별 홍보 실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제주시 주민복지과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21.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275	(추진상황) 지원사업 3종 공모 진행하여 참여작가 선정완료. 기획사업 중 청년문화포털서비스'아트노크'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위한 계약 추진. 기획프로젝트 스밈 2년차(5인) 활동 지원 (추진성과)처음발표지원사업(7인)27,468,000원,창작공간임차료지원사업(4인)15,320,000원,청년예술가육성지원사업(7인)7,000,000원지원 (문제점및대책)지원사업중처음발표-1건,임차료2건지원미달로선정하지못하였음.4월로예정된기획프로젝트스밈공모시추가공모하여보완하고자함. (추진계획)기획사업(기획프로젝트스밈및유스버스,아트노크홍보콘텐츠등)세부계획및추진	문화정책과
제주청년작가전 추진	88	(추진상황) -자문위원회개최:2.21. -청년작가전공모및작가선정:5월. (추진성과)청년작가3명선정 (문제점및대책)없음 (추진계획) -평론가매칭프로그램운영:8월 -제28회제주청년작가전개최:9.3.~9.15.	문화예술진흥원 운영과
청년작가 지원사업	20	(추진상황) (추진성과)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22.8~9월:출품원서및작품접수 '22.10월: 프로그램 진행 및 인사동 제주갤러리 전시	문화정책과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 (`21.UCLG글로벌청년문화포럼)	100	(추진상황) 사전워크숍(7.9 ~ 7.10) (추진성과)사전워크숍24명온오프라인참석 (추진계획)8.5~8.10고립레지던시(우도,비양도)	문화정책과
제주청년의 날	100	(추진상황) - `22. 2. 제주청년의 날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2. 3. 29. ~ 4. 26. 제주청년의 날 운영 대행용역 입찰 공고 및 심사 - '22. 5. 10. 청년의 날 대행 기술협상체결 - '22. 4. 기획자문위원회 공모 및 구성 - '22. 6. 9. ~ 6.30. 청년프로젝트팀 공모 - '22. 6. 29. 제1차 자문위원회 계획 수립 (추진계획) - '22. 7. 9. 청년프로젝트팀 심사 선정 - '22. 7.~9. 청년의 날 사전프로그램 운영 - `22. 8. 제주 청년의 날 운영 세부계획 수립 - `22. 8. ~ 9. 제주청년의 날 홍보 - `22. 9. 16. ~ 9. 20. 제주청년의 날 개최	청년정책담당관
도소속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	(추진상황) -2022년각종위원회청년참여확대추진계획수립:`22.4.18 -각종위원회청년참여현황점검실시:`22.4.18.~4.22. -청년위촉대상위원회지정(338개위원회중48개위원회):`22.6.30. (추진성과) (문제점및대책)청년층전문가인력확보어려움 (추진계획)11월점검실시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80	(추진상황) ❍제6기청년원탁회의청년위원공개모집:‘21.12.~’22.1. ❍청년위원위촉을위한오리엔테이션및교육:1.15.(토)/1.20.(목) ❍제6기청년원탁회의운영지원단공개모집:1.24.(월)~2.4.(금) ❍분과활동(분과회의개최등)시작:2.26.(토)~ ❍1차청년정책아카데미교육:4.14.(목) ❍2차청년정책아카데미교육:5.21.(토) ❍분야별청년제안정책화지원을위한정책지원단*구성:5.24. ❍정책지원단1차컨설팅실시(정책제안23건):5.24.~5.31. (문제점및대책) 정책반영률 제고 필요 →실효성있는정책발굴·제안을위한청년정책아카데미(정책교육)운영및정책지원단을통한정책설계,컨설팅강화 (추진계획) ❍정책지원단2차컨설팅실시(소관부서방문,정책자문):7.4.~7.8. ❍ 청년정책 모니터링, 커뮤니티 구성 등 네트워크 활동 : 8. ~ 10. ❍활동집발간:9.~12. ❍결과공유회:12.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14	(추진상황) 제3기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구성: '22. 1. 8. - 구성인원: 17명(청년위원 16, 고문위원 1) - 분과구성: 4개 분과(문화예술분야, 교육분야, 창업·일자리분야, 농어촌·관광분야) (추진성과)전체회의1건,분과활동15건 (추진계획) - 청년 정책제안 프로그램(찾아가는 청년교육, 하루대학, 청년 드림캠프 등) 운영: '22. 8~12월 - 분과 정책제안 공유 중간보고회: '22. 8월 - 타시도 벤치마킹 및 청년 네크워킹 활동: '22. 8~12월 - 청년정책학교 운영(미래청년기획단 연계): '22. 9~10월 - 제3기 청년정책협의체 활동 성과보고회: '22 12월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
제주청년 자율연구 (`21.제주청년자율실태조사)	8	(추진상황) - `22. 2. 청년 면담 등 의견 수렴 - `22. 4. 18. 제주청년 자율연구 추진계획수립 - `22. 4. 28. 계약 체결 및 연구 착수 (추진성과) - 도내 청년 활동에 대한 연구 진행 (추진계획) - `22. 5. ~ 8. 제주청년 자율연구 진행 - `22. 8. 연구 결과보고회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통계 실시	110	(추진상황) 통계 승인 및 조사원 모집 중 (추진성과)청년참여(5명)TF운영통한신규항목발굴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본조사실시(7.8.~29.),결과보고서(11월)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	(추진상황) 세부계획 수립 (5월) (추진성과)26건접수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공모(6월)->심사(7월)->결과(8월)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센터 운영 (`21.제주청년센터및청년다락운영)	1,480	(추진상황) - `21. 12. 30. 제주청년센터 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 ~ 제주청년센터 운영 (추진성과) - 청년센터 프로그램 참여자 996명 - 청년다락 및 복합공간 이용자 10,984명 - 업무협약 3건 (추진계획) - `22. 1. ~ 12. 제주청년센터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50	(추진상황) - `22. 1. 3.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공모 - `22. 3. 24.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2개 단체) - `22. 3. 28.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2차 공모 - `22. 6. 13.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추가 선정(2개 단체) (추진성과) - 도내 청년단체 활동 지원을 통한 청년활동 활성화 및 역량강화 (추진계획) - `22. 8. ~ 11. 보조사업 집행현황 점검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갭이어 프로그램 운영	142	(추진상황 및 성과) 사업대행용역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 (추진계획) -참여자모집공고:‘22.6.24.(금)~’22.7.12.(화) -제주청년갭이어프로그램오리엔테이션개최:‘22.7.23.(토) -제주청년갭이어프로그램운영:’22.7.27.~8.15. -제주청년갭이어프로그램성과공유회:’22.8.16.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등록 시스템 운영	20	(추진상황) - `22. 1. ~ 12.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추진성과) - 등록청년 2,865명 - 알림톡 72회/100,780건 발송(`22. 1. ~ 6.) (추진계획) - `22. 1. ~ 12. 제주청년등록시스템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50	(추진상황) - `22. 1. 20.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모집 공고 - `22. 3. 24.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단체 선정 - `22. 4. 19.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발대식 (추진성과) - 청년공동체 5개소 발굴 (문제점및대책) - 보조금 사용 등 어려워하는 청년 다수 - 상시 연락망을 통한 피드백 및 점검 실시 (추진계획) - `22. 8. ~ 12. 보조금 집행 점검 - `22. 11. 성과공유회	청년정책담당관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15	(추진상황)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 6.28 * 보조사업자: 제주통일미래연구원 (추진계획)청년지도자육성프로그램운영: 7월 ~12월 ㅇ 대학생 주제발표 및 토론, 현장 탐방 등	평화대외협력과
이주청년 웰컴키트	100	(추진상황) - `22. 5. 16. 이주청년 웰컴키트 운영계획 수립 - `22. 5. 24. 이주청년 웰컴키트 청년기획단 운영계획 수립 - `22. 6. 20. 청년기획단 제1차 회의 (추진계획) - `22. 7. 8. 청년기획단 제2차 회의 - `22. 8. ~ 12. 웰컴키트 제작 및 배부	청년정책담당관
청(靑)코노미 프로그램 운영	35	(추진상황) - `22. 2. 10. 청코노미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2. 4. 4. 청코노미 프로그램 대행용역 계약 체결 - `22. 4. ~ 6. 청코노미 경제 교육 프로그램 3회 운영 (추진계획) - `22. 6. ~ 12. 청코노미 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50	(추진상황) - `22. 3. 21.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추진계획 수립 - `22. 4.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및 계약체결(2개소) - `22. 6. 공익활동 수행기관 추진상황 중간점검 실시 (추진계획) - `22. 7. ~ 12. 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운영	50	(추진상황) - `22. 3. 17.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 `22. 7. 1. 대행용역 계약 체결 및 착수 (추진계획) - `22. 7. 16. ~ 8. 3. 청년을 제주로 참가자 모집 - `22. 8. ~ 11.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운영	청년정책담당관
청년활동지원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5	(추진상황) - `22. 1. ~ 4. 청년(단체) 의견 수렴 (추진계획) - `22. 7. ~ 12. 타 시도 네트워크 교류 추진	청년정책담당관
청년반상회 운영	18	(추진상황) - `22. 2. 20. 청년반상회 운영 기본계획 수립 - `22. 5. 29. 제1회 청년반상회 개최 (추진계획) - 회차별 세부추진계획 수립 - 청년기업 및 단체 소통을 통한 주제 발굴 - 도내·외 유관기관 및 협력단체 섭외 - 청년 반상회 개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 포럼 추진	120	(추진상황) 보조사업 지원 공고(6. 15. ~ 18.) (추진성과) (문제점및대책) (추진계획)보조금심의(8월),사업추진(9~12월)	청년정책담당관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12	(추진계획) ▶참가자모집:'22.9월 ▶청년관광포럼운영:'22.10월 ▶입상과제검토및시책화추진:'22.11~12월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3-2. 전년도 실적 평가분석 내역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청년사업 추진

- (계획) 109개사업·653억원 → (집행) 97개사업·609억원(93.3%)

□ (일자리분야)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 청년 취업+목돈마련+주거지원 ‘제주 청년 3종 지원체계’ 지속 운영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80명,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222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170명 등 청년 672명 지원

-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 발굴․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81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30명 등 청년 1,211명 일자리 지원

□ (주거분야) 공공주택 공급 지속 및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 무주택 청년세대 공공주택 공급 지속 추진 및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 지속 추진

* 행복주택 임대차보증금 21세대 지원,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50세대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1,256가구, 이자지원 확대(최대 연 130만원 → 연 140만원)

- 탐라영재관 입주자 생활편의 개선 및 안전 환경 조성

* 개별 냉난방기 설치, 옥상 방수공사, 체육관 노후등 교체 등

□ (교육분야)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전국 최초 취․창업 통합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 탐나는 인재(1~3기) 교육수료인원 206명 중 152명 취창업 실현(취창업률 73.7%)

- 제주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인재 유입 확대

*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운영 및 네오플 정규직 채용 연계 추진(교육수료자 19명)

- 도내대학 핵심역량 특성화 및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학 특성화 학과 중점지원 3개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유의자 초입금 1,989명 지원

□ (복지문화분야) 청년 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203명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37명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직업체험 10명 실시

- 청년문화예술인 육성 및 청년 문화활동 활성화

* 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6개사업 기획․ 운영, 제주청년작가전 창작지원 전시프로그램 5회 추진

- 국제 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 및 청년 교류 확대

*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제주청년의 날 개최(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 청년 650명 참여)

□ (참여권리분야)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청년활동 기반 구축

- 청년들의 활동생태계 지원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내실화

* 청년활동지원 및 권익보호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14개사업 운영, 2,900명 참여

-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및 정책제안 여건 강화

* 제주청년원탁회의 정책제안 활성화, 정책제안 11건 → 정책반영(예산반영) 7건

*제주청년의 날(`21.9.18.) 및 청년반상회(3회), 청년소통(13회)

* 청년참여예산 제도화 추진(청년기본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청년활동공간 운영 내실화 및 지역별 청년거점공간 조성 추진

* 제주청년센터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별 청년거점공간 ‘청년다락’ 4개소 운영

* 제주청년센터 프로그램 14개사업 운영, 청년 3,300명 참여

* 청년다락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공간 이용자 증가(`20년 7,944명 → `21년 14,962명)

* 청년다락 5호점 추가 조성계획 확정(고령자복지주택 연계, `24년 준공)

63-4.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명단 및 회의 실적

- 일시, 장소, 주요 논의사항, 참석자 명단 등 포함

- 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임기: `19. 7. 10. ~ `21. 7. 9.)

구 분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분 야
위원장	원희룡	남	도지사	당연직
부위원장	박경호	남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창업육성팀 팀장	청년
위 원 (당연직)	허법률	남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고춘화	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당연직
	윤형석	남	미래전략국장	당연직
	최명동	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당연직
	이창민	남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홍충효	남	농축산식품국장	당연직
위 원 (위촉직)	김황국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도의원
	고용제	남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센터장	일자리
	서미정	여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부교수	복지
	신효주	여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교육
	이동협	남	㈜디케이서비스교육문화파트장	문화
	이충은	남	중부대학교 겸임교수	복지
	임경희	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기반팀 선임	일자리
	최서윤	남	제주상공회의소 창업컨설턴트	일자리
	강민경	여	제주밸리 대표	청년
	고동탁	남	청년봉사모임 영원회 회장	청년
	고희관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청년
	김지윤	여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연구원	청년
	송민석	남	농업회사법인(주)제직증명 기업지원팀 과장	청년
	임미선	여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청년
	임주현	여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이사	청년
	장미화	여	에코제주 대표	청년

- 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명단(임기: `21. 7. 10. ~ `23. 7. 9.)

구 분	성 명	성별	소속 및 직위	분 야
위원장	오영훈	남	도지사	당연직
부위원장	강보배	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청년정책
위 원 (당연직)	이중환	남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오성률	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당연직
	김창세	남	미래전략국장	당연직
	최명동	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당연직
	이창민	남	도시건설국장	당연직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당연직
	한인수	남	농축산식품국장	당연직
위 원 (위촉직)	김용범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의원	도의원
	김경보	남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일자리
	김도영	남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복지
	부서연	여	청년재단 청년맞춤제작소in제주 소장	청년정책
	서미정	여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부교수	복지
	신효주	여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교육
	임경희	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혁신창업기반팀 선임	일자리
	강민경	여	제주밸리 대표	청년
	고희관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청년
	김지윤	여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연구원	청년
	송민석	남	농업회사법인(주)제직증명 기업지원팀 과장	청년
	이 선	여	한국방송공사 EBS 프로듀서	청년
	임미선	여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청년
	임주현	여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이사	청년
	장미화	여	에코제주 대표	청년
	전성환	남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대학생	청년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실적 및 논의 내용

(일시, 장소, 주요 논의사항, 참석자 명단 등 포함)

일시/장소	참석자 및 주요 논의내용	비고
`20. 2. 26. ~ 2. 28. 서면심의	(회의명) 제3차 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서면회의 (참석자) 참석 21명 - (위촉직) 김황국, 고용제, 박경호, 서미정, 신효주, 이동협, 이충은, 임경희, 최서윤, 고희관, 김지윤, 송민석, 장미화, 강민경, 임미선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미래전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① 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② 청년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추가구성 운영
`20. 10. 12. ~ 10. 16. 서면심의	(회의명) 제4차 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서면회의 (참석자) 참석 20명 - (위촉직) 김황국, 서미정, 신효주, 이충은, 임경희, 최서윤, 고희관, 김지윤, 송민석, 장미화, 강민경, 임미선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미래전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안) ② 제4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추진실적 보고 ③ 21년 청년정책사업예산 사전검토사항 부서의견 보고
`21. 2. 15. ~ 2. 18. 서면심의	(회의명) 2021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자) 참석 18명 - (위촉직) 강민경, 고희관, 김지윤, 김황국, 박경호, 서미정, 신효주, 임경희, 임미선, 장미화, 최서윤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미래전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21. 3. 15. ~ 3. 16. 서면심의	(회의명) 2021년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자) 참석 19명 - (위촉직) 강민경, 고용제, 고희관, 김지윤, 김황국, 박경호, 서미정, 신효주, 임미선, 임주현, 장미화, 최서윤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미래전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변경
`21. 5. 27. ~ 5. 28. 서면심의	(회의명) 2021년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참석자) 참석 17명 - (위촉직) 고용제, 고희관, 김지윤, 김황국, 박경호, 서미정, 송민석, 임미선, 임주현, 장미화, 최서윤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미래전략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선정(48개 위원회)
`21. 7. 13. 16:00 도청 탐라홀	(회의명)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참석자) 참석 14명 - (위촉직) 고희관, 송민석, 이선, 장미화, 전성환, 강보배, 김도영, 부서연, 서미정, 임경희 - (당연직) 행정부지사(대참), 기획조정실장, 문화정책과장(대참), 저탄소정책과장(대참) (주요논의)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부위원장 선출,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22. 1. 20. 16:00 도청 탐라홀	(회의명)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참석자) 참석 17명 - (위촉직) 강보배, 강민경, 고희관, 이선, 임미선, 장미화, 김경보, 김도영, 서미정, 신효주, 임경희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미래전략국장,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식품원예과장(대참) (주요논의)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21. 5. 24. ~ 5. 26. 서면심의	(회의명)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 (참석자) 참석 22명 - (위촉직) 강보배, 강민경, 고희관, 송민석, 이선, 임미선, 장미화, 전성환, 김용범, 김경보, 김도영, 부서연, 서미정, 신효주, 임경희 -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대회협력국장, 미래전략국장,일자리경제통상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농축산식품국장 (주요논의)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48개 위원회)

※ 회의자료 및 회의록(별첨)

63-5.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정책제안 내용, 추진 실적(현재까지 각 기수별 구분)

구분	구성	정책제안 내용	회의 실적
			분과회의	전체회의	운영회의	계
제1기 (2017)	5분과 55명	제안사항 없음	46회	6회	7회	59회
제2기 (2018)	6분과 59명	①청년수당 수혜대상 확대 ②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지원단 역량강화 ③청년강사 육성 ④청년 프로그램 참여 마일리지제 도입 ⑤청년권리(기본권)학교 ⑥청년 활동공간 확충 ⑦이주청년 정착 아카데미 ⑧취업한 청년에게 취업 장려금 지원 ⑨취업한 청년에게 역량개발비 지원 ⑩청년농업인 협의체 구성	59회	2회	31회	92회
제3기 (2019)	7분과 71명	①청년 목돈마련 통장 ②행복주택 필수가전 구비 ③청년 연세자금 지원 ④청년 관광사업자 가맹점 할인 ⑤청년 예술인 복지카드 발급 ⑥마음친구버스 운영 ⑦마을과 청년 브릿지 ⑧청년 스마트팜 협의체 구성 ⑨청년보환관사업 ⑩청년교육 온라인 플랫폼 조성	118회	5회	19회	142회
제4기 (2020)	7분과 94명	①24시간 정신건강 상담 ②공정관광 컨텐츠 공모전 ③청년관광학교 운영 ④청년원탁회의 매뉴얼 마련 ⑤예비부모 교육 활성화 ⑥비대면 청년문화 콘테스트 ⑦청년 창업가 네트워킹 ⑧주거종합정보 앱 개발 ⑨청년과 동행하는 공인중개사 양성·교육 ⑩청년 외식사업자 환경교육 활성화	79회	1회	16회	96회
제5기 (2021)	5분과 55명	①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운영 ②공공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③청년 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④근로기준법 교육 프로그램 운영 ⑤청년층 대상 주거교육 ⑥청년 농장 활용 텃밭 프로그램 운영 ⑦청년 교육 플랫폼 구축 ⑧4.3 SNS 영상콘텐츠 공모전 ⑨청년 결혼지원금 지원 ⑩청년 교류 프로젝트 지원 ⑪청년 일성장프로그램 보완 제안	49회	1회	5회	55회
6기 (2022. 8월 현재)	8분과 91명	①재도전 장애 청년의 취업역량 지원 시범 사업 ②제주청년 탐나는 방 부동산(주택) ③상투 제주(상생하는 제주, 투표하는 청년) ④유권자 게임, 064 ⑤어른은 처음이라(청년정책 홍보교육사업) ⑥제주 청년 교육정책 개발을 위한 통계자료 구축 ⑦제주도내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 ⑧제주청년항공료 지원사업 ⑨청년 소상공인 운영 민간공간 기반 청년 문화기획자양성프로그램 지원사업 ⑩청년 이주민 정착지원학교 운영 ⑪청년생활 ⑫제주청년정책 홍보·모니터링단 「youth 캐스터」⑬제주 청년대상 음악 활동 활성화 지원사업(제주 청년 악기도서관) ⑭청년 반려동물 케어 학교 ⑮청년 환경 인식 증대 프로그램 ⑯제주 청년 아웃도어 레저·캠핑 체험 지원사업 ⑰제주 한라산 청년가이드 육성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135	1	4	140

63-6. 청년센터 운영 실적(2022.8.31. 기준)

분류	사업명	추 진 실 적
활동 지원	일상연구 지원	ㅇ참여청년 : 22명 - 팀별회의 및 활동(99회), 역량강화교육(5회), 워크숍(5회), 공론행사(2회)
	프로젝트 활동 지원	ㅇ청년끼리 : 54팀(280명) 참여, 총 150팀(818명) 신청 동아리 51팀 홍보 지원 ㅇ청년덕질 : 7팀(26명) 참여, 총 19팀(72명) 신청
교육 지원	청년학교	ㅇ (1차 정규) 13개 클래스(클래스별 5회 총 65회) 운영, 149명 참여, 총 1,417명 신청(클래스별 참가자 모집) ㅇ (계절학기) 4개 클래스 운영, 44명 참여, 총 174명 신청 ㅇ (청년교생-도제교육) 3개 클래스 운영, 26명 참여, 총 188명 신청
	삶의 질 향상 지원	ㅇ 권리돌봄 프로그램 7회, 130명 참여, 총 262명 신청 ㅇ 생활돌봄 프로그램 11회, 144명 참여, 총 625명 신청 ㅇ 네트워킹 3개 프로그램 총 16회 운영, 회차별 30여명 참여, 총 60명 신청(프로그램별 참가자 모집)
생활 지원	심신건강 지원	ㅇ 마인드 케어 - 개인상담: 총 244건 진행, 온라인 21건, 오프라인 223건 - 집단상담: 4개 프로그램 운영, 36명 참여, 총 170명 신청 ㅇ 헬스 케어 - 헬스코칭: 2개 프로그램 총 11회 운영, 회차별 9명 참여, 총 69명 신청(프로그램별 참가자 모집) - 헬스특강: 1개 프로그램 운영, 19명 참여, 총 43명 신청
	취업활동 지원	ㅇ 정장대여 이용자수 : 총 656명 ㅇ AI면접체험 이용자수 : 총 77명 ㅇ 취업사진 이용자수 : 총 64명 ㅇ 취업프로그램 총 3회 운영 및 43명 참여
공간 지원	복합활동 공간 운영	ㅇ 이용자 수 : 총 7,910명, 개인 3,411명, 단체 664팀 4,499명 ㅇ 코워킹스페이스 운영: 총 4팀 입주, 1팀 사업자등록 완료
	청년다락 운영	ㅇ 이용자 수: 13,148명 - 1호점(4,396명), 2호점(996명), 3호점(4,369명), 4호점(3,387명) ㅇ 청년 다락의 날 운영 - 청년클래스(8회 80명), 청년마켓(1회 20명)
	온라인 플랫폼 운영 및 홍보	ㅇ 플랫폼(홈페이지) 운영 - 방문자수 : 128,199명, 신규가입 : 2,454명 ㅇ 홍보진행 - 라디오광고 : 제주MBC, JIBS - 버스광고, 게시대현수막, 보도자료 등 ㅇ 업무협약 : 총 3건 - 제주관광공사, 금융감독원, 제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문화공간 운영	ㅇ청년문화공간 조성(청년센터 7층)

64. 자치법규 현황(2022.8.31.기준)

- 도지사, 의원입법, 주민발의 등 구분

구 분	계	발의 주체별
		도지사	의원입법	주민발의
계	1,147	638	505	4
조 례	953	444	505	4
규 칙	194	194	-	-

64-1. 훈령, 예규 현황(2022.8.31.기준)

행 정 규 칙
계	훈령	예규
131	89	42

64-2. 도민 및 공무원 대상 법교육 운영 실적(2022.8.31.기준)

- 5급 이상/이하 공무원 구분, 일시, 장소, 강사, 시간, 커리큘럼 등 명시

구 분	교육명	교육인원	일시/시간	장소	강사	커리큘럼
도민 대상 법교육	2022년 상반기 도민로스쿨	541명	2022.06.20. ~ 07.22. 14:00~16:00	공무원 연금공단 대강당	이승록 세무사	세법상식
					오창수 교수	유언·상속 및 민사분쟁의해결
					김상헌 교수	생활민사상식
					반희성 변호사	생활형사상식
					홍광우 변호사	사회이슈법규특강
					조은희 교수	가사법률상식
공무원 대상 법교육	2022년 상반기 순회 법제교육	58명 (5급이상 3명)	2022.04.13. 10:00~17:00	온라인 교육 (온나라PC영상회의)	장일수 서기관	지방자치법 해설
					김연신 법제관	행정절차법 해설
					이규태 사무관	자치법규 입안사례

65. 쟁송현황(최근 3년간)

65-1. 행정심판 현황

<2020년도>

연번	심판청구자	주소	내 용	처리결과
1	㈜○○○마트 (대표 양○○)	서귀포시 동홍서로	기타식품판매업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	변○○	서귀포시 서홍동	건축물 보상 무효확인 청구	각하
3	㈜○○파워 (대표 조○○)	대구 수성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기재사항 삭제요청 거부처분취소청구	기각
4	김○○	서울특별시 강남구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5	이○○	제주시 한림읍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인용
6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7	㈜○커뮤니케이션 (대표 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에 대한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8	강○○	서귀포시 명동로	노래연습장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9	후○○○	제주시 연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10	○○○새마을회 (대표 우○○)	제주시 구좌읍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명령 취소(변경)청구	기각
11	정○○	경상남도 통영시	미불용지 보상에 대한 토지사용료 지급 이행청구	각하
12	고○○	제주시 진목○길	공유토지분할법 적용 청구	각하
13	이○○	제주시 애월읍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14	백○○	제주시 서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일부인용
15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16	김○○	제주시 한경면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17	강○○	제주시 고전길	영업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18	㈜○○○○개발 (대표 박○○ 외 1명)	제주시 함덕○길	숙박업 폐쇄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19	이○○ 외 8명	제주시 한림읍	건축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 청구	각하
20	이○○ 외 8명	제주시 한림읍	고압가스제조(충전)시설 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21	허○○	제주시 화삼로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2	김○○	경상북도 경산시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23	김○○	경상북도 경산시	정보 부분공개결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24	박○○	제주시 아봉로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5	최○○	제주시 아연로	장애 미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26	임○○	제주시 월랑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7	고○○	제주시 태성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8	이○○	제주시 애월읍	미불용지 적정 보상협의 이행청구	각하
29	○○○○조합법인 (대표 양○○)	제주시 조천읍	대수선 및 용도변경 신고수리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30	㈜○○○○○랜드 (대표 강○○)	제주시 한림읍	공유수면 점용, 사용기간 연장 변경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31	이○○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각하
32	이○○	전주시 완산구	민원적정처리 이행 청구	각하
33	김○○, 이○○	제주시 애월읍, 제주시 한경면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조치명령 처분취소청구	취하
34	이○○	제주시 한경면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조치명령 처분취소청구	기각
35	김○○	제주시 애월읍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폐쇄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조치명령 처분취소청구	기각
36	김○○	제주시 정존○○길	인사기록카드 정정 및 대우공무원 수당청구	각하
37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영업장 폐쇄명령처분 무효확인청구	각하
38	설○○ 외 114명	제주시 건주로	재활용집하센터 및 클린하우스 설치청구	각하
39	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봉인조치 무효확인청구	각하
40	양○○	제주시 도령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1	김○○	제주시 한림읍	재산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각하
42	㈜○○○○에이엠씨 (대표 기○○) 외 3명	제주시 조천읍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취하
43	김○○	제주시 노형동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44	㈜○○○해운 (대표 윤○○)	제주시 한림읍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 불허가처분 및 원상회복 명령 처분 취소 청구	취하
45	㈜○○○○○랜드 (대표 강○○)	제주시 한림읍	공유수면 점용 사용 기간 연장 변경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취하
46	㈜○○풍력	서귀포시 남원읍	도로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47	박○○	제주시 주르레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개선명령 취소청구	취하
48	김○○	제주시 복지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9	고○○	서귀포시 대정읍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50	서○○	제주시 삼도일동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1	김○○	제주시 삼양동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2	오○○	제주시 영평동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53	박○○	제주시 조천읍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54	송○○	서기포시 동홍북로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5	김○○	제주시 한림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56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57	이○○	전남 순천시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58	박○○	서귀포시 중앙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9	김○○	제주시 이도이동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60	김○○	제주시 용문로	개별주택가격 조정 청구	기각
61	유○○	제주시 애월읍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62	정○○	제주시 조천읍	가축분뇨배출시설 사용중지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63	이○○	제주시 우정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64	김○○	경상북도 경산시 대학로	정보부분공개처분 취소청구	취하
65	김○○	제주시 첨단로동길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66	신○○	경북 상주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67	김○○	제주시 신성로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68	정○○	제주시 과원북길	참전유공자 등록요건 비해당 취소청구	중앙행심 이송
69	(유)○○○○식품 (대표 원○○)	제주시 연미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0	부○○	제주시 고마로	농지처분의무기간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71	정○○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기각
72	장○○	제주시 연동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3	김○○	제주시 외도2동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4	정○○	제주시 조천읍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수리 불가 취소청구	기각
75	진○○	제주시 용원○길	개별공시지가 조정청구	기각
76	장○○, 김○○	서귀포시 문부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77	이○○	제주시 동고산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8	최○○	제주시 구좌해안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9	임○	제주시 광평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80	노○○	제주시 은남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81	박○○	제주시 주르레길	가축분뇨배출시설 개선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취하
82	주식회사 ○○○○파워 (대표이사 김○○)	제주시 정존3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83	김○○	제주시 성신북길	가족묘지 설치 허가 의무이행 청구	각하
84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서울 중구 동호로	옥외광고물 등 표시기간 연장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기각
85	김○○	제주시 애월읍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기각
86	정○○	제주시 조천읍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직권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87	조○○	제주시 애월읍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취하
88	조○○	제주시 애월읍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취하
89	이○○	부산 부산진구	보훈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취소청구	중앙행심 이송
90	조○○	제주시 애월읍	과태료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각하
91	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92	㈜○○건설 (대표 김○○)	제주시 한림읍	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93	주식회사 ○○○○ (대표 김○○)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94	반○○	제주시 우령안1길	시각장애 미해당결정 처분 취소청구	인용
95	황○○ 외 83인	제주시 조천읍	건축허가 처분 취소청구	인용
96	오○○	제주시 남광로2길	볼라드 설치 취소청구	기각
97	이○○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허가취소 처분 취소청구	기각
98	㈜○○산업 (대표 이○○)	제주시 애월읍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99	문○○	제주시 정존○○길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00	강○○, 송○○	제주시 동광로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01	장○○	제주시 화삼북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102	선○○	제주시 도두○길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103	강○○	서귀포시 ○○○○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제공기관 등록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104	오○○	제주시 백포동길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인용
105	○○○주식회사	서귀포시 중간산동로	건설업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인용
106	오○○	제주시 백포동길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인용
107	윤○○	제주시 중앙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108	김○○	제주시 용문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09	전○○	제주시 신성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0	박○○	제주시 다랑곶○길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111	구○○	제주시 원노형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112	○○○○영농조합법인(대표 ○○)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처리업 사업계획서 반려 처분 취소청구	기각
113	이○○	제주시 연동○○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4	이○○	제주시 중앙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중앙행심 이송
115	오○○	제주시 신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116	이○○	제주시 신대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취하
117	장○○	서귀포시 안덕면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인용
118	강○○	제주시 동광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119	강○○	서귀포시 대포중앙로	건축허가변경 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20	김○○	제주시 신대로	환지 등기 촉탁 등 의무이행 청구	각하
121	주식회사○○○○ 상예동지점 (대표이사 이○○)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2	안○○	제주시 수덕○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123	양○○	제주시 수덕○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124	박○○	제주시 오현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25	홍○○	제주시 애월읍	장애등급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26	이○○	광주광역시 북광주우체국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127	이○○	광주광역시 북광주우체국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128	이○○	광주광역시 북광주우체국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129	윤○○	제주시 동광로	식품위생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30	지○○	제주시 성신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131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서귀포시 표선면	건축허가 조건 무효 등 청구	기각

<2021년도>

연번	심판청구인	주소	내 용	처리결과
1	박○○	제주시 구좌읍	재산세 납세의무 변동신고서 수리 거부처분취소청구	중앙행심 이송
2	정○○	제주시 일주서로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보완보정요구 취소청구	기각
3	문○○	제주시 도남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인용
4	정○○	서귀포시 남원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폐쇄명령취소청구	기각
5	강○○	서귀포시 이어도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폐쇄명령취소청구	기각
6	김○○	제주시 애월읍	공유수면부지 내 무단 점사용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인용
7	강○○	제주시 한경면	태풍 피해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8	이○○	대구시 수성구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9	구○○	제주시 사평○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0	김○○	서울 강남구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11	정○○	제주시 중앙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기각
12	이○○	전주시 완산구	미결재 종결처리건에 대한 결재 입증 등 이행 청구	각하
13	이○○	전주시 완산구	미결재 종결처리건에 대한 결재 입증 등 이행 청구	각하
14	김○○	제주시 우평로	견책처분 감경청구	취하
15	허○	제주시 애월읍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폐쇄명령등취소청구	일부인용
16	김○○	제주시 성지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17	홍○○	제주시 월랑로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18	오○	서귀포시 표선면	건축신고 보완처분 취소청구	기각
19	양○○	제주시 대흘○길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20	윤○○	서울시 광진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개선 조치 이행 청구	각하
21	고○○	제주시 고마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2	김○○	제주시 신성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23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양○○)	제주시 조천읍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행정대집행 영장통지 취소청구	기각
24	김○○	서귀포시 안덕면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등 이행 청구	각하
25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6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27	조○○	서귀포시 사계남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28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인용
29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30	지○○ 외 2명	서귀포시 안덕면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31	조○○	서귀포시 사계남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32	김○○	제주시 월랑북길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33	한○○	서귀포시 효돈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34	박○○ 외 1명	서귀포시 태평로	건축신고 수리 반려 및 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35	송○○	경기도 하남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36	조○○	제주시 우평로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37	농업회사법인 ○○○○(주)	제주시 해안마을서○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38	조○○	서귀포시 사계남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 및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39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0	백○○	제주시 한림읍	정보공개 이의신청 기각결정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1	한○○	경기도 수원시	교통안전시설 심의 결정 무효 등 청구	각하
42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취하
43	이○○	광주광역시 북구	정보공개 의무이행 등 청구	각하
44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5	강○○	제주시 오복○길	자동차 상속이전등록 처리 불가 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46	정○○	제주시 일주서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47	김○○	제주시 천수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48	김○○	서귀포시 동홍동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과징금처분취소청구	기각
49	정○○	제주시 한림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0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51	강○○	서귀포시 일주서로	정보공개 비공개결정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2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3	○○○○○ 주식회사 (대표 김○○)	서귀포시 대정읍	폐기물 처리사업 계획서 부적정 통보처분 취소청구	기각
54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55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6	강○○	제주시 서광로	상하수도요금 감면청구	각하
57	송○○	제주시 정든로	건축물 착공신고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기각
58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59	고○○	제주시 도남서길	토지분할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60	강○○	제주시 수덕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61	고○○	제주시 진군○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62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63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64	강○○	서귀포시 일주서로	공익신고 조사결과 통보 의무이행 청구	각하
65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66	주식회사 ○○○ (대표 오○○)	제주시 중앙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취하
67	주식회사 ○○○ (대표 오○○)	제주시 중앙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68	권○○	서귀포시 대청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69	한○○	제주시 구좌해안로	어항시설 무단 사용·점용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인용
70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71	정○○	제주시 남성로	농지 원상회복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72	주식회사 ○○○○ (대표 이○○)	제주시 애월읍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73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74	김○○	서귀포시 안덕면	대우공무원 수당 지급 등 이행 청구	각하
75	○○○○○ 유한회사 (대표 전○○)	제주시 정실○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각하
76	김○○	경기도 용인시	어항시설 사용,점용 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77	○○○○○ 유한회사 (대표 전○○)	제주시 정실○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각하
78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79	강○○	제주시 아란○길	상수도 급수공사 불승인 처분 취소청구	기각
80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81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취하
82	유○○	제주시 다랑곶○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83	지○○	제주시 정든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84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85	장○○	제주시 진동로	환지청산금 부과처분 취소 등 청구	인용
86	김○○	제주시 한림읍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청구	기각
87	강○○	서귀포시 일주서로	관광진흥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의무이행 청구	각하
88	김○○	제주시 애월읍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89	문○○	제주시 구남동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90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취하
91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92	안○○	경기도 고양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93	강○○	서귀포시 일주서로	관광진흥법 등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등 의무이행 청구	각하
94	이○○	서귀포시 남원읍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 등 무효확인 등 청구	일부인용
95	김○○	제주시 원노형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96	현○○	서귀포시 동홍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97	이○○	제주시 고마로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98	문○○	제주시 한림읍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각하
99	김○○	제주시 인다○○길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00	김○○	경기도 평택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01	양○○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02	고○○	제주시 광양○길	농지전용허가 신청 보완 요청 등 취소청구	각하
103	권○○	서귀포시 천제연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04	농업회사법인 ㈜○○○컨설팅 (강○○)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법 위반시설 개선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105	김○○	서귀포시 동홍동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06	○○○○조합법인 (대표 서○○)	제주시 애월읍	가축분뇨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107	조○○	서귀포시 솔동산로○○길	숙박업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기각
108	안○○	서귀포시 ○○동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09	강○○	제주시 동광로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10	○○○○(주) (대표이사 이○○)	제주시 구좌읍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말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111	주식회사 솔○○ (대표이사 이○○)	경기도 수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12	주식회사 비○○○○ (사내이사 이○○)	경기도 수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13	주식회사 비○○○○ (사내이사 이○○)	경기도 수원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14	주식회사 ○○(사내이사 최○○)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15	김○○	서귀포시 표선면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16	진○○	제주시 용원○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17	주식회사 더○○○○○○ (대표이사 문○○)	제주시 수덕○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기각
118	양○○	대전광역시 유성구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19	양○○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20	양○○	경기도 용인시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21	오○○	서귀포시 효돈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정처분 조정 등 청구	취하
122	김○○ 외 5명	제주시 노형동	도로부지 사용료 부당이득금 반환 이행 등 청구	각하
123	김○○	제주시 도련길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24	김○○	제주시 한라대학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25	조○○	제주시 조천읍	청소년활동진흥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126	조○○	제주시 조천읍	소방시설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각하
127	오○○	제주시 오남로	건축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취소처분 등 취소청구	인용
128	박○○	제주시 주르레길	가축분뇨법 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29	문○○	서귀포시 안덕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조정청구	기각
130	강○○	제주시 조천읍	지급불가통보 무효확인 및 보상금 지급이행 등 청구	일부인용
131	오○○	서귀포시 효돈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32	오○○	제주시 연동○길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3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 (대표 김○○)	제주시 한림읍	가축분뇨법 위반시설 개선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134	김○○ 외 1명	제주시 구좌읍	농지처분 의무기간 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135	진○○	서귀포시 열리로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36	이○○	서귀포시 안덕면	농어촌민박사업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137	○○○○영농조합	제주시 애월읍	가축분뇨법 위반 처리금지명령 처분 취소청구	기각
138	오○○	서귀포시 성산읍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결정처분 취소청구	기각
139	이○○	서귀포시 성산읍	건축법 위반건축물 원상복구 계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140	박○○	제주시 중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41	허○○	서귀포시 태평로	도로지정 부결처분 취소청구	이송
142	박○○	제주시 삼성로	정보공개 부분공개 결정처분 취소청구	취하
143	허○○	제주시 동문로	아동보호시설 보호아동 복귀조치 이행 등 청구	각하
144	문○○	제주시 제원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45	박○○	제주시 연화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46	최○○	제주시 신광로	건축신고 취소처분 취소청구	취하
147	고○○	제주시 남광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48	정○○	제주시 한림읍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등 무효확인청구	기각
149	재단법인 ○○○○○○○ 향교재단 (이사장 고○○)	제주시 광양○길	건축물대장 생성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50	김○○	제주시 조천읍	아동 가정복귀 조치 등 이행 청구	취하
151	김○○	제주시 조천읍	개인정보 보호 등 이행청구	취하
152	김○○	제주시 조천읍	보육원 입소처분 무효확인청구	취하
153	김○○	제주시 조천읍	개인정보 열람 거부처분 취소청구	취하
154	주식회사 ○○개발 (대표이사 홍○○)	제주시 한림읍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155	모○○	제주시 중앙로	건축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156	김○○	제주시 조천읍	동의 처리 취소 등 청구	취하
157	정○○	서귀포시 중정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58	김○○	제주시 조천읍	의료 및 개인정보 보호 등 이행 청구	취하
159	김○○	제주시 조천읍	정보공개 이행청구	취하
160	김○○	제주시 성신북길	가족묘지 설치허가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161	강○○	제주시 신산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2022년도>

연번	심판청구인	주소	내 용	처리결과
1	부○○	제주시 동화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2	김○○	제주시 조천읍	분리보호 동의 등 취소 등 청구	취하
3	김○○	제주시 조천읍	정서적 학대판단 무효확인 청구	취하
4	고○○	제주시 구좌읍	불법 산지전용지 복구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5	최○○	서울시 강남구	농지처분 의무부과처분 취소청구	기각
6	김○○	제주시 조천읍	타기관 업무 이행 검토 등 청구	취하
7	강○○	제주시 애월읍	급수공사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기각
8	최○○	제주시 노형○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9	주식회사 ○○건설 대표자 김○○	제주시 고산동산○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0	김○○	제주시 도령북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11	정○○	대구광역시 수성구	초지 제외 요청 불허가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12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13	재단법인 ○○○○○○○ 향교재단 (이사장 고○○)	제주시 광양○길	농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14	허○○	제주시 구좌읍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15	강○○ 외 1명	서귀포시 동홍북로	건축물 사용승인 반려처분 취소청구	인용
16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17	임○○	제주시 한경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통지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18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19	김○○ 외 1명	서귀포시 동홍북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20	성○○	서울시 용산구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21	이○○	제주시 수덕○길	사도개설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2	이○○	강원도 원주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기각
23	강○○	제주시 구남동○길	사회서비스이용권법 위반기관 영업정지 등 처분 취소청구	기각
24	주식회사 네오○○○	제주시 애월읍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체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5	이○○	제주시 추자면	농어촌의료법 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	기각
26	양○○	제주시 아란○길	농지처분명령 취소청구	기각
27	이○○	제주시 월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28	홍○○	제주시 신촌○길	담배소매인 지정처분 취소 등 의무이행 청구	각하
29	이○○	제주시 서사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각하
30	고○○	제주시 한경면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31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32	이○○	제주시 중앙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기각
33	양○○	제주시 일주동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34	○○산업 주식회사 대표이사 문○○	서귀포시 성산읍	개발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기각
35	양○○	제주시 동광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기각
36	양○○	제주시 다랑곶○길	급수시설 승인처분 취소이행 등 청구	각하
37	박○○	제주시 한림읍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38	양○○	서울시 관악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조정청구	취하
39	조○○	제주시 원당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업소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인용
40	국○○	서귀포시 김정문화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1	서○○ 외 3명	제주시 중앙로	건축허가처분 등 취소청구	각하
42	이○○	전주지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취하
43	조○○	인천시 서구	자동차손배법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취하
44	장○○	제주시 신성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일부인용
45	이○○	전주시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46	이○○	전주시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47	김○○	울산시 울주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기각
48	강○○	서귀포시 태평로	건축허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각하
49	주식회사 ○○브릿지 (대표이사 장○○)	강남구 강남대로	도로지정 공고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50	주식회사 ○○ (대표이사 이○○)	제주시 삼무로	건축법 위반 건축물 관련 부설주차장 대체 이행 등 청구	계류중
51	윤○○	제주시 우정로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인용
52	○○자산신탁㈜	서울시 강남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53	이○○	제주시 서사로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업소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54	주식회사 ○○이엔씨	광주시 서구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등 취소청구	계류중
55	박○○	서울시 성동구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56	윤○○	서귀포시 태평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57	유○○	서귀포시 일주동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58	진○○ 등 2명	서귀포시 일주동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59	○○주식회사 (대표자 백○○)	제주시 신대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60	홍○○	서귀포시 태평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61	황○○	서귀포시 중정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62	장○○ 등 2명	서귀포시 중정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63	김○○ 등 2명	서귀포시 동홍동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계류중
64	이○○	전주시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65	이○○	전주시 완산구	정보공개 부존재결정처분 무효확인청구	기각
66	박○○	제주시 구좌읍	토지이동(지목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7	주식회사 ○○브릿지 (대표이사 장○○)	강남구 강남대로	건축신고 및 건축착공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8	유○○	제주시 사평○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9	이○○	제주시 광양○길	장애정도 결정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70	김○○	제주시 도령북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71	김○○	서귀포시 속골로	폐기물 처리 등 이행 등 청구	계류중
72	우○○	경기도 고양시	토지이동(지목변경) 반려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73	고○○	제주시 동화로	건축법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74	김○○	부산시 부산진구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75	양○○	제주시 도령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계류중

65-2. 소송현황

<2020년도>

(단위: 천원)

연번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변호사비
1	윤○○	제주시 일도이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원상회복 반환 등	825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보상금 지급	제주지방법원	각하	토지 도로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6,600
3	주식회사 ○○	서귀포시 동홍동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취소		계류	처분 취소의 취소	4,400
4	강○○	서귀포시 회수동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승소	개인택시 운송 사업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청구
5	주식회사○○기계설비	서귀포시 하효동	공사대금	서귀포시법원	승소	공사대금 지급 청구
6	주식회사 ○○교통 외2명	제주시 용담이동	손실보상금		계류	무상환승대금 관련 손실보상금 청구	8,800
7	강○○	제주시 용담이동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및원상복구명령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지하수 개발 이용기간 연장 반려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 청구	8,800
8	주식회사○○개발	안성시 일죽면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대법원	승소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 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2,200
9	김○○	서귀포시 남원읍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과징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10	강○○	제주시 용담이동	원상복구명령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각하	지하수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 청구
11	주식회사 ○○주택	서울 중구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상수도원인자부담금관련부당이득금 반환청구	6,600
12	정○○	창원시 성산구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원상회복 및 인도, 사용료 지급
13	○○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관리청에 대한 구상금 청구
14	오○○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	강○○	제주시 아라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사용에 대한 원상회복 및 인도	13,200
16	정○○	제주시 연동	토지대금	광주고등법원(제주)	각하	보상금 산정등에 잘못이 있어 해당 토지대금을 지급해 줄것을 청구
17	이○○	울산 북구 달천동	부당이득금	울산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승소	도로관리청에 대한 사고 보험금 구상금 청구
19	고○○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	송○○ 외 2명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	현○○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	현○○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3	최○○	서울 양천구	토지보상금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원상회복 및 토지 인도	880
24	오○○	서귀포시 하효동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400
25	김○○	서귀포시 하효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 사용에 따른 토지 인도
26	㈜○○법률경매	부산시 부산 진구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부산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및 토지 인도	2,200
27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관리청에 대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28	이○○	천안시 서북구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 이용 토지 인도
29	양○○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0	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1	송○○ 외 2명	서울 김해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32	강○○ 외 22명	서울 성북구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분양호텔 건축 인허가 및 준공 승인에 대한 행정청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6,600
33	구○○ 외 40명	서울 강남구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 기간을 증가시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3,300
34	○○종합건설 주식회사	서귀포시 동홍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5	최○○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6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주차장 관리청에 대한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37	조○○	제주시 한경면	기타부담금부과처분취소		계류	비자림 휴게소 사용료 산정액 변동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청구
38	고○○ 외 2명	제주시 일도일동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문화재 인근 주택 현상변경 불허 처분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5,500
39	신○○ 외 1명	서울 송파구	주민세등부과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법인균등분 주민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모두 취소 청구
40	한국○○○○○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청구		계류	인상된 세율을 기준으로 납부된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경정 거부에 대한 취소청구
41	홍○○ 외 1명	제주시 애월읍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환매권 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2	문○○	제주시 화북동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집행정지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43	제주특별자치도○○○○조합	제주시 오라일동	국내근로자공급사업 신규허가 거부처분 취소		계류	국내 근로자 공급사업에 대한 신규허가 신청이 거부된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44	양○○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거부 처분 취소	대법원	승소	원고가 재고용만료자 재입국 고용허가 신청한 사항에 대해 소 제기
45	주식회사○○이엔씨		낙찰자선정절차중지가처분	광주고등법원(제주)	승소	낙찰자 선정 절차를 중지하여 줄것을 청구	440
46	황○○외 2명	서울 은평구	손해배상(자)	대법원	화해	표지판 보조지시표시 잘못에 의한 착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6,600
47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치동	구상금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차량 운행제한 공고처분 등 취소 청구
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토지매도의 조정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매도 신청관련 사건	6,600
49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5,500
50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부승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51	변○○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1,650
52	김○○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1,650
53	좌○○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2,200
54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55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 절차 위법성 주장
56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57	박○○	제주시 일도이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토지인도 소송
58	김○○	제주시 이호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59	강○○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60	김○○ 외 1명	인천 연수구	부당이득금 반환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61	김○○	서울 마포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62	이○○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63	주식회사 ○○이엔씨	아산시 인주면	공법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하수처리공법선정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	2,200
64	박○○ 외 1명	제주시 도두이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하수처리장 악취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2,750
65	김○○ 외 1명	제주시 이도이동	공사금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화해	공사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440
66	권○○	제주시 이도이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탈락에 따라 정년퇴직까지의 임금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액으로 청구	5,500
67	고○○	제주시 오라이동	차별임금상당 손해배상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채용조건의 근로자와의 임금차별을 주장하며 차별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68	고○○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시계획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69	정○○	제주시 구좌읍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환매권 행사 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70	정○○	제주시 구좌읍	이재민구호를 위한 지원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태풍피해에 대한 재난구호기금 및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에 의한 지원금 청구	2,750
71	김○○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2	이○○	제주시 한림음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3	전○○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4	양○○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5	신○○외5명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6,600
76	강○○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공원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대한 사용료(부당이득금) 청구	4,400
77	허○○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78	오○○ 외8명	제주시 오라이동	임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근로자 임금 청구 소송
79	양○○	제주시 조천읍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부동산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등기이전하여 줄 것을 청구	1,650
80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물품 관리 책임 등에 따른 구상금 청구	8,800
81	이○○	충주시 연수동	공유물분할 등		계류	원고와 피고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매각하여 공유지분에 따라 경매대금을 지급하여 줄것
82	진○○	여수시 덕충동	손해배상(기)		계류	영조물 관리 소홀로인한 전신장애로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청구함	4,400
83	김○○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4	제주특별자치도 외 4명	제주시 연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코로나19 관련, 손해배상 소 제기	4,400
85	재단법인 제주○○○○ 유지재단	제주시 용담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86	김○○	서귀포시 남원읍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원상회복 및 반환 청구
87	현○○	서귀포시 하효동	사용료	서귀포시법원	패소	도로사용 토지 취득에 다른 사용료 청구
88	고○○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89	노○○	충북 옥천군	부당이득금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440
90	○○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종로구	구상금		계류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91	윤○○ 외 2명	서귀포시 보목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사 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92	최○○	제주시 건설과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93	김○○외1명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94	○○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동	공사대금 등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방파제보수보강공사 관련 공사대금 청구 소송	4,400
95	○○소방주식회사	제주시 노형동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화재안전기준 미달에 따른 시공책임 과징금 부과에 대한 처분 취소 청구
96	김○○	제주시 일도이동	철거 금지 가처분	제주지방법원	화해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조성사업 입찰관련 철거 금지 가처분 신청
97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98	홍○○ 외 2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화해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99	문○○	성남시 수정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00	○○1리,○○2리마을회	서귀포시 남원읍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소송 대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2,750
101	오○○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공원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400
102	허○○ 외 8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4,400
103	김○○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04	강○○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05	강○○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6	신○○ 외 1명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07	김○○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08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제주시 노형동	설계용역대금 지급	제주지방법원	승소	실시설계 용역대금 지급 청구	2,750
109	이○○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10	김○○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11	강정 서귀포○○○○○관리단	인천 미추홀구	양수금	인천지방법원	승소	원고가 기 납부한 상하수도요금 반환요구 소송	3,300
112	김○○ 외 1명	제주시 아라동	손실보상금증액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손실보상금에 대한 증액청구
113	김○○	제주시 연동	징계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114	홍○○ 외 1명	제주시 이도이동	징계처분취소		계류	청렴의무 위반에 따른 견책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115	이○○ 외 1명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2,200
116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117	김○○ 외 1명	제주시 이도이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금 청구
118	박○○	제주시 삼도이동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국가 유공자 비해당 결정에 대한 해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19	임○○ 외 1명	제주시 이도이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동일업무를 하는 다른 근로자와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차별 임금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880
120	이○○	제주시 아라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21	강○○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880
122	홍○○	제주시 일도이동	현상변경불허처분취소		계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내 건축신고에 따른 현상변경 불허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2,200
123	김○○ 외 6	제주시 이도이동	손해배상(국)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124	문○○ 외 4인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	6,600
125	한○○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26	주식회사 ○○○ 외 1명	서울 서초구	부당이득금	서울고등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27	오○○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28	전○○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29	○○건설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가처분	제주지방법원	패소	하수관로정비사업 입찰낙찰취소결정	440
130	부○○	제주시 이도일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31	제주특별자치도 외 2명	제주시 연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코로나19 확진자 상대 손해배상 소제기 사건	4,400
132	오○○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33	김○○	서울 관악구 봉천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34	성○○	경남 창녕군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35	김○○	부산 사상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36	현○○ 외 3명	서귀포시 호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37	이○○ 외 5명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38	김○○	서귀포시 안덕면	구상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한 피해보상 및 징계처분으로 인한 관련 소송에 대한 소송비용 및 그에 따른 피해보상금의 청구	3,300
139	정○○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40	박○○ 외6명	서울 화북이동	토지인도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인도 청구
141	문○○ 외 5명	서울 서대문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42	김○○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배당이의	제주지방법원	패소	체납법인의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대한 배당금 청구 배당이의의소 제기	2,750
144	고○○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5	김○○	서귀포시 색달동	임차권존재확인		계류	부지에 대해 피고가 대부계약 연장을 불허하자 해당 토지에 대한 임차권이 있음을 확인하는 소를 청구함	5,500
146	○○○○○○○공파제주종친회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보상금 채권을 근거로 부당이득금 청구	4,400
147	문○○	제주시 삼도이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중인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4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민간위탁사업 법인과 사업비를 유용한 대표자에게 반환의무가 있는 사업비(부당이득금)을 반환 하도록 청구	2,750
149	고○○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5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보조사업자인 기관 대표의 보조금 편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2,750
151	최○○ 외 2명	남양주시 진건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52	임○○	제주시 애월읍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에 대하여 해당 처분 취소의 소 제기
153	성○○	서귀포시 색달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토목건출기계조경) 입찰관련	440
154	오○○	서울 용산구	소유권확인 등	제주지방법원	원고일부승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하지 않은 미등기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 소유권 확인 등을 청구
155	유○○ 외 1명	서울 송파구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6	김○○	서귀포시 동홍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도로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여 줄 것을 청구
157	○○종합건설주식회사	제주시 한경면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화해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사업 낙찰자 선정 및 수급계약을 체결하는 후속조치를 중지할 것	880
158	김○○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무단 도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9	진○○	제주시 화북이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원고의 토지를 인도하고 사용료를 지급
160	문○○	제주시 노형동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정보비공개 결정(공무원 임용시험 답안지) 취소 청구
161	주식회사 ○○○ 렌트카	제주시 용담이동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 처분 취소		계류	추가 증차 불가 부관이 있는 조건으로 증차 허가 후, 신규 자동차 등록 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자동차 신규등록 일부거부처분 등 무효확인 제기	2,200
162	고○○	제주시 우도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무단 도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3	윤○○ 외 5인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무단 도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4	김○○	제주시 노형동	손해배상(국)		계류	토지 무단 도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5	부○○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무단 도로 점유사용에 다른 부당이득금 청구
166	김○○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청구	제주지방법원	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7	오○○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68	양○○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도로로사용하고 있는 토지 부당이득금 청구
169	박○○	서귀포시 남원읍	지하수시설원상복구명령 처분등무효확인		계류	지하수시설원상복구명령처분등무효확인청구
170	강○○	서귀포시 서귀동	지하수시설원상복구명령 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일부승	지하수시설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171	김○○ 외 1명	제주시 삼도일동	임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퇴직금 중 미지급분이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금원에 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
17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손해배상(기)		계류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확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건
173	○○종합건설 주식회사	서귀포시 동홍동	낙찰적격자지위확인	제주지방법원	승소	공공하수처리장 증설사업의 입찰에 관한 낙찰적격자 지위 확인의 소	880
174	최○○ 외 2명	서귀포시 색달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5	송○○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6	김○○ 외 1명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7	김○○	서귀포시서홍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무단 도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8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구상금		계류	차량 침수사고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영조물 관리 책임분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
1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체납자에 대하여 기 완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상속인들이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180	○○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취하	차량 사고에 대한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해 구상금 청구
181	김○○	제주시 구좌읍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화해	문화재구역내 건축신고 관련 건축 착공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750
1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체납자에 대하여 기 완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대하여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6,600
183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재단	제주시 용담동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의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소유권 이전등기 된 토지에 대해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청구	6,600
184	김○○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5	전○○	서귀포시 토평동	손실보상금		계류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에 대한 불만으로 손실보상금을 청구
186	유○○	서울 은평구	과오급 반환결정 처분 취소		계류	구직급여 과오급 반환결정에 대한 취소 청구
187	주식회사 ○○렌트카	제주시 오라이동	자동차대여사업등록취소 처분 취소		계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2,600
188	김○○ 외 1명	제주시 애월읍	해고무효확인	광주고등법원(제주)	취하	부당해고에 대한 해고무효확인 및 근로기간 퇴직금 청구	2,200
189	송○○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손해배상(기)		계류	횡령한 공연수입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191	양○○	제주시 연동	업무정지처분 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취하	건축사사무소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192	양○○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3	황○○	제주시 오라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4	김○○	서울 동작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195	김○○	서귀포시 대정읍	손해배상(기)	서귀포시 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196	한○○	서귀포시 중문동	도시계획시설결정 무효확인의 소		계류	도시계획 결정에 대한 무효 확인의 소	3,300
197	김○○ 외 29명	한림읍 한수리	개발사업시행승인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패소	해상풍력발전 관련 개발사업시행승인 처분 취소 청구
198	고○○ 외 2명	제주시 애월읍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관련 시설(차도, 인도, 우수관로, 버스승차대) 등을 철거하고 인도
199	주식회사○○	제주시 구좌읍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
200	고○○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201	한○○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지급 청구
202	○○건설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3	강○○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4	정○○	제주시 오등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공용도로 무단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5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계약이행금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취하	조달청 입찰공고에서 낙찰된 구매설치계약의 효력 정지 신청	440
206	주식회사 ○○○○ 렌트카	제주시 도두이동	영업허가취소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화해	자동차 대여사업 영업허가 취소 처분 취소 청구	440
207	강○○	제주시 용강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폐쇄 점유
208	오○○ 외 2명	제주시 월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9	이○○	서귀포시 서홍동	손해배상(기)	서귀포시법원	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0	정○○	서귀포시 강정동	손실보상금	광주고등법원(제주)	각하	소하천 정비사업에 따른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 요청	6,600
211	문○○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2	배○○ 외 7명	평택시 안중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3	강○○	서귀포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4	이○○ 외 2명	제주시 아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5	이○○	경기도 용인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6	강○○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7	신○○ 외 6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8	김○○	서귀포시 동홍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9	○○○건설 주식회사 외 1명	서울 종로구	간접비	서울중앙지방법원	취하	공사 도급계약 연장에 따른 발생 비용(간접비) 청구	6,600
220	고○○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1	장○○	제주시 화북일동	임금		계류	정년 기간 착오를 주장하며 정년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2,200
222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영조물 관리책임 소홀로 사고원인을 제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지급 보험금의 구상금 청구	880
223	유한회사 마○스○노○	서귀포시 서호남로	부당이득금반환	서귀포시법원	취하	납부된 지방세 반환 청구
224	○○○○○○○개발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동	개발사업시행승인 효력상실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상실 처분 취소	2,640
225	진○○	제주시 도두이동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
226	김○○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7	함○○ 외 1명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8	고○○ 외 1명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다른 부당이득금 청구
229	김○○	서울시 강남구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00
230	서○○	제주시 연동	손실보상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보상법에 따라 보상협의를 요청받은 토지와 관련, 손실보상계약을 승낙하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할것을 청구	4,400
231	정○○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반환 등	제주지방법원	취하	관급자재 공급자계약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2,750
232	홍○○외5명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조정	토지에 상수도관 무단 매설, 점유 및 관리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750

<2021년도>

(단위: 천원)

연번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변호사비
1	황○○	경기 안산시	조사명령처분 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각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역학조사명령 처분이 무효청구	2,200
2	송○○ 외 1명	제주시 월평동	부당이득금반환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상수도관 매설에 따른 토지이용 부당이득금 청구	2,750
3	김○○	군포시 당정동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취하	디지털 수도미터기 구매에 관하여 조달청 공고한 다수공급자계약 경쟁제안 입찰절차를 진행하지 말것을 청구
4	○○해상 화재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구상금	광주지방법원	승소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5	부○○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	고○○ 외 2명	일본 오사카시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00
7	사단법인 ○○불교 ○○정사	제주시 애월읍	보조금교부결정취소 및 보조금반환처분 무효확인		계류	보조금 부당 수령 반환에 따른 무효확인 청구	2,200
8	주식회사○○렌트카	제주시 오라이동	등록취소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 취소 청구
9	오○○	서귀포시 호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	김○○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	김○○ 외 1명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	강○○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 무단점유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600
13	김○○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	김○○	서울 은평구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조정	지장물 철거 및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지급 등
15	양○○	제주시 삼도일동	하수관등철거및임료지급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에 매설된 하수관 등을 철거하고, 철거할 때까지 토지 사용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
16	양○○	서귀포시 표선면	손해배상(기)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손해배상(부당이득금) 청구
17	현○○	제주시 아라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	강○○ 외 37명	서귀포시 강정동	공사중지가처분신청	제주지방법원	승소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및 우회도로 일부개별 사업관련	440
19	정○○	제주시 용담일동	배당이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청산된 자동차에 대한 경매 대금 중 세금체납에 따라 선순위권을 가진 피고들이 배당받은 금액 중,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할 것을 청구
20	고○○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	김○○	서울 서초구	부당이득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	오○○	제주시 외도일동	해임처분취소		계류	지방공무원법 품위유지의 의무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4,400
23	김○○	제주시 조천읍	재결처분취소		계류	건축인허가(축사) 취소에 행정심판 재결 취소 처분에 대한 소	6,050
24	이○○	광주 서구	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지방세체납회수 위한 가등기말소청구
26	김○○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7	최○○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500
28	강○○	제주시 용담일동	부당이득금반환 등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500
29	안○○	제주시 건입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30	진○○	제주시 애월읍	손해배상(기)		계류	소유 마필의 폐사로 시설 소유자인 피고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	880
31	강○○	서울 중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32	김○○ 외 3명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3	정○○	서귀포시 대포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취하	도로이용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토지 인도
34	김○○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5	김○○ 외 4명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청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400
36	주식회사○○아츠	서울 용산구	손해배상(기)	제주지방법원	승소	행사 운영 대행 용역 관련 손해배상 청구	8,800
37	한○○	제주시 건입동	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		계류	유족 비해당 결정 처분의 취소 청구
38	김○○ 외 1명	서울 강서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9	○○○○○○ 문중회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0	김○○	서귀포시 성산업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1	김○○	제주시 일도이동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취소처분 및 과오급금납부처분 등 취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취소처분 및 과오급금납부처분 등 취소청구
42	○○○○ 제주도문중회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00
43	고○○ 외 4명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4	강○○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5	김○○ 외 1명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6	강○○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7	제주○○○○○개발센터	제주시 영평동	재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제주)	패소	재산세 경정을 구하는 취지의 이의신청 관련 청구
48	문○○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9	김○○	제주시 도남동	토지인도		계류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의 인도 청구	880
50	조○○	제주시 오라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1	임○○	서귀포시 표선면	손해배상(기)		계류	공유재산 대부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
52	김○○ 외 4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3	○○손해보험주식회사	서울 용산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54	홍○○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5	김○○ 외 7명	서울시 용산구	용역비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	용역 제공에 대한 비용 청구	2,750
56	정○○	부산 해운대구	배당이의	제주지방법원	화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원고가 확보한 가해자의 통장에서 지급된 과태료액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반환하여 줄 것	880
5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근저당권처분금지가처분		계류	지방세 체납징수 위한 소제기
58	강○○ 외 2명	서귀포시 법환동	보상금증액		계류	공원정비사업 편입 토지 보상금 증액 청구	2,530
59	주식회사○○○리조트클럽	서울 강남구	지하수개발.이용시설허가 취소처분 취소		계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 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4,400
60	최○○	서울 동작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압류 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취소
62	오○○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3	강○○	서울 강서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4	박○○ 외 5명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5	이○○ 외 1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6	현○○ 외 1명	제주시 이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7	양○○ 외 7명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8	송○○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9	양○○	제주시 조천읍	도로포장철거 및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이용 토지의 포장철거 및 토지 인도
70	백○○	구미시	토지인도 및 지장물철거		계류	하수도관 철거 및 토지 인도
71	정○○	구미시	지하수시설 원상복구명령 취소	제주지방법원	각하	지하수 시설 폐쇄 및 원상복구 명령 취소 청구	880
72	전○○	제주시 이도이동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토지보상법에 정한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
73	유○○	서귀포시 대포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원상회복 및 토지 인도
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계류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체납자의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계류	사해행위가 의심되는 체납자의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76	이○○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7	김○○	경북 칠곡군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8	○○○○ 보험공단	서울 영등포구	구상금	서울남부지방법원	일부승	공용물품 관리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79	고○○ 외 131명	제주시 한경면	근해자망어업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 고시 등 취소		계류	해수부 장관이 고시한 허용 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해수부 고시 제2021-17호) 중 근해자망어업에 대한 오징어 총허용어획량 적용 부분 취소 청구
80	임○○	제주시 용담일동	우수관로철거 등		계류	우수관로 시설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것, 철거시까지 임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
81	강○○ 외 68명	제주시 연동	임금		계류	임금 등 청구소송	5,500
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가처분		계류	체납자의 매각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8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계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84	강○○ 외 4명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 인도 및 도로폐쇄시까지 사용료 지급 청구
85	김○○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6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87	임○○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시설물(볼라드) 관리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89	김○○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0	고○○ 외 2명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50
91	권○○	서귀포시 하효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2	김○○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40
93	문○○ 외 5명	서울 연희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4	현○○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5	○○○○제주○○파 종친회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400
96	이○○ 외 4명	서귀포시 하모리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7	강○○	제주시 회천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8	주식회사 ○○온	제주시 일도이동	입찰절차중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승소	입찰절차 중지 가처분 청구	440
99	양○○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0	현○○ 외 2명	제주시 용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1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개발	경기도 용인시	손해배상(기)		계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손해 배상 청구	4,400
102	송○○	서귀포시 신효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3	강○○	제주시 봉개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다른 부당이득금 청구
1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	880
105	현○○	제주시 노형동	토지인도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청구
10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채권 확보를 위해 가등기 한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 말소를 청구
1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계류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부동산에 제척기간이 도과된 가등기를 발견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청구 소송
109	김○○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0	강○○	재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1	김○○	제주시 삼양이동	청산금		계류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묘지 청산금 지급 청구
112	이○○	서귀포시 대포동	부당이득금청구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3	강○○ 외8명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4	김○○ 외 2명	서울 송파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00
115	양○○	제주시 건입동	토지인도		계류	도로이용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토지 인도
116	고○○	서귀포시 표선면	소유권말소등기		계류	공공용지 증여로 우리도에 편입된 토지 소유권 말소 등기 청구
117	김○○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8	김○○	서귀포시 토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9	김○○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0	김○○	제주시 용담일동	부당이득금반환 (공사대금관련)	제주지방법원	취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2,200
121	강○○	서귀포시 중문동	건축물용도변경신고 불가처분취소		계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건축 물용도변경신고불가처분취소 청구
122	김○○	제주시 오라이동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사해행위취 청구
123	현○○ 외 3명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4	김○○	서귀포시 하원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5	고○○	제주시 연동	기타(금전)		계류	협의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토지 대금 잔여금 지급 청구
12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가등기말소 청구	440
12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가등기말소 청구
12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가등기말소 청구
12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승소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공사 방해금지가처분 청구
130	송○○ 외 1명	경기 화성시	부당이득금청구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1	이○○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2	김○○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3	김○○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4	허○○	서귀포시 서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5	윤○○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6	이○○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7	강○○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8	윤○○	서울 강서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9	조○○ 외 5명	서귀포시 월평동	부작위위법확인		계류	근속승진가능일에 승진임용 되지 않은것에 대한 위법 확인 청구
1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가등기말소 청구
141	○○○○○○○공파 제주종친회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2	송○○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반환청구		계류	토지 무단 점유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80
143	김○○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4	재단법인 제주특별자치도 ○○재단	제주시 용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5	홍○○ 외 3명	서울 용산구	보상금증액		계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보상금증액 청구	7,480
146	김○○	서귀포시 토평동	토지인도		계류	도로이용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토지 인도
147	주식회사 ○○투자	서귀포시 색달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8	김○○	서귀포시 토평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9	강○○	제주시 외도동	원상회복등		계류	돌담 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청구
150	박○○	경기 평택시	건축심의부결처분취소		계류	건축행위 관련 자연환경훼손 우려로 건축계획심의부결처분에 대한 취소의 적법 여부
151	김○○	서귀포시 중문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의 도로 인도 및 시멘트 포장 철거 관련 토지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15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가등기말소 청구
153	주식회사 ○○투자 외 2명	서귀포시 색달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가등기말소 청구
155	나○○	서울 노원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6	고○○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승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7	김○○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8	고○○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금 청구	1,650
159	강○○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0	이○○ 외 1명	제주시 우도면	집행정지 일부자동차운행제한명령변경공고처분등취소청구		계류	도서지역의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 공고처분 취소 적법 여부	2,640
161	강○○ 외 1명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2	고○○	제주시 애월읍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제주지방법원	승소	도로개설 무상 증여에 대하여 현재까지 도로개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소유권 반환 청구
163	이○○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4	현○○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사해 행위취소 청구	4,400
166	주식회사○○○○○브투자자문자산운용	서울 강남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건물명도청구		계류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명도 소 제기
16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동산점유이전가처분		계류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	1,650
169	이○○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0	강○○ 외 7명	서울 서초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1	강○○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소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2	강○○	경기도 고양시	토지사용료		계류	토지 도로사용에 따른 임료 지급 청구
173	현○○	서귀포시 도순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일부승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사해행위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의한 취소를 구함
17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경매법원의 착오배당으로 피고 배당금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소 제기
176	김○○	제주시 이도일동	공사중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취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177	전○○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8	김○○	제주시 화북일동	소유물방해제거청구 등		계류	토지 내 부설된 우수관 철거를 요구	2,200
179	주식회사 ○○기업	제주시 애월읍	전부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원고가 가지고 있는 A사의 채권에 따라 A사에 지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피고에게 전부금을 청구	3,300
180	김○○ 외 3명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
1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배당이의		계류	체납관련 부동산 청산과 관련하여, 배당금을 원고에게 더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	-
182	강○○ 외 6명	서귀포시 서귀동	퇴직금 청구		계류	공영버스 기간제 근로자 6개월 단위채용이 근로의 단절이 아닌 연속성 인정을 요구하며 퇴직금 청구	2,200
183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승소	도로 및 주변 지형물의 관리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184	김○○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5	오○○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6	김○○ 외 4명	서울 강남구 외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7	○○○○주택공사	진주시 충무공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 미지급 부당이득청구
188	현○○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반환	제주지방법원	승소	환경미화원 퇴직금 이중 지급액 미반납에 따른 부당이득 청구
190	양○○ 외 2명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 무단점유 사용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191	이○○	인천 부평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2	양○○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금 청구	880
193	이○○ 외 1명	서울 동작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4	홍○○ 외 2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5	오○○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6	배○○ 외 1명	제주시 조천읍	보상금증액		계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따른 편입 토지 손실보상금 증액 요청	880
197	강○○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계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80
198	김○○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9	이○○ 외 8명	전남 영암군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0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서울 성동구	부당이득금		계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관련 부당이득금 청구	4,400
201	제주○○○○○개발센터	제주시 영평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구 지방세법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감면해야 함에도 잘못 산정 부과한데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제기	13,200
202	김○○	제주시 이호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3	오○○	제주시 이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전세권처분금지가처분신청		계류	채권 확보를 위해 사해행위에 따른 전세권 처분 금지 가처분을 청구
205	주식회사○○드	제주시 화북일동	계약금반환청구		계류	체비지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에 따른 기 납부한 계약금에 대하여 계약금반환에 적용 여부	4,400
206	민○○ 외 1명	고양시 덕양구	부당이득금	광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7	김○○	경기도 안양시	부당이득금	수원지방법원	조정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8	김○○ 외 2명	서귀포시 호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9	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등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0	원○○	서귀포시 동홍동	토지인도 등	제주지방법원	화해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 인도 및 도로폐쇄시까지 사용료 지급 청구
211	김○○ 외 1명	제주시 외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2	이○○ 외 5명	서귀포시 동홍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3	홍○○	제주시 화북일동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패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노선폐지로 사건 토지에 대한 환매권 발생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소 제기
214	김○○ 외 1명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제주지방법원	원고패	시설 개축공사 관련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	3,300
216	김○○ 외 4명	제주시 봉개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17	이○○ 외 4명	제주시 일도일동	토지인도		계류	도로이용 토지 원상회복 및 토지 인도
218	강○○	구리시	보상금증액		계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보상금증액 청구
219	문○○	제주시 봉개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0	송○○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1	홍○○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2	전○○ 외 5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3	부○○	제주시 천수로	주민투표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불교부처분취소	제주지방법원	취하	공사 관련 주민투표 대상에 대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발급 불교부 처분취소	2,200
224	양○○	제주시 도련일동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제주지방법원	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5	주식회사○○기술개발	천안시 동남구	손해배상(기)		계류	생태하천탐방길 조성사업 공사 관련 출렁다리 설치 공종제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5,500
226	유○○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7	장○○	제주시 삼양이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부당 이득금반환청구의 청구	880
228	송○○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29	김○○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30	진○○ 외 1명	서귀포시 법환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31	주식회사 ○○기술단	충북 청주시	용역비		계류	구국도 건설공사 보완설계용역대금 지급 청구	5,500
232	홍○○	여수시 여서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33	김○○ 외 1명	제주시 도남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토지인도청 청구
23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가등 기말소청구의 청구
2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개발사업 시행계획 승인 취소에 따른 가등 기말소청구의 청구
236	정○○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37	현○○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38	이○○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39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구상금		계류	영조물 관리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2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계류	채납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금지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청구
2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계류	채납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금지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청구
2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계류	채납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금지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청구
2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계류	채납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금지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청구
2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등기 처분금지가처분신청		계류	채납자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금지가등기 처분 금지 가처분 청구
245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원고일부승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246	양○○	제주시 조천읍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 줄 것을 청구
247	홍○○ 외 6명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가처분		계류	도로 확포장공사 재착공과 관련된 도로구역결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4,180
248	조○○	서귀포시 남원읍	채무부존재확인		계류	매매대금 중 지연손해금 이자에 대하여 일정 이자율을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채무가 부존재 함을 확인하여 달라는 소를 제기함	440
24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배당이의 소	제주지방법원	화해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대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
250	강○○	제주시 아라일동	토지인도		계류	도로이용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토지 인도
251	김○○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52	○○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구좌읍	건설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의 등록말소처분의 취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하여 건설업등록말소처분이 부당하고 위법
25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5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5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256	박○○	용인시 기흥구	부당이득금		계류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에 따른 소 제기	2,200
257	김○○	제주시 봉개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58	이○○	서귀포시 안덕면	소유권이전등기 등		계류	피고 A가 우리도에 증여한 토지에 대하여 원고가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259	한○○ 외9명	인천 서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60	고○○ 외9명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61	변○○	서귀포시 법환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62	김○○ 외 1명	서귀포시 하원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63	○○○렌터카 주식회사	서울 마포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계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 한 것은 위법	2,750
264	양○○ 외 6명	서귀포시 서호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65	박○○	제주시 건입동	손실보상금		계류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관련	3,520
266	신○○ 외 2명	제주시 연동	효력정지신청 도로구역결정무효확안		계류	도로 확포장공사 재착공과 관련된 도로구역결정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	2,640
267	양○○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68	김○○	서귀포시 토평동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패소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69	권○○	서귀포시 하효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70	장○○ 외 6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71	김○○	경남 창녕군	토지인도		계류	도로이용 토지에 대한 원상회복 및 토지 인도
272	임○○	경기도 고양시	토지사용료		계류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적법 여부
27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청구		원고승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가등기말소 청구
274	현○○ 외 3명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75	고○○	서귀포 성산읍	부당이득금		화해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76	김○○	제주시 화북일동	보상금청구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보상 법령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조정)

<2022년도>

(단위: 천원)

연번	소송제기자	주소	내 용	최종 판결한 곳	처리 결과	변론시비	변호사비
1	김○○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	박○○ 외 10명	서울 강남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	이○○ 외 7명	제주시 아라동	임금		계류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에 관한 청구 사건	4,400
4	강○○ 외 2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	송○○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	정○○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일부승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8	양○○	서귀포시 하효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다른 부당이득금 청구
9	이○○ 외 6명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	문○○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	원○○	거제시	부당이득금반환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취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	부○○ 외 5명	제주시 조천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	고○○	제주시 이도이동	보훈보상대상자 비대상 결정처분 취소청구		계류	보훈보상대상자(재해부상군경) 비대상 결정통지’를 안내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 소 제기
14	박○○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동의없이 우수관, 오수맨홀펌푸장 등 무단설치하여 부당이득 취한데 대한 점용료 지급 청구 제기	880
15	오○○	서귀포시 호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	김○○ 외 2명	서귀포시 서귀동	손해배상(기)		계류	근해어선 직권감척 대상자 선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5,500
17	이○○	경기 구리시	부당이득금	서귀포시법원	원고일부승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8	박○○ 외 1명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9	고○○	제주시 한경면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화해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0	주식회사○○	서울 중구	지원금 제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취소청구		계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반환처분, 추가징수 및 지급제한처분에 대한 처분의 절차상 하자 및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주장하며 소 제기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 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부동산에 피고가 가등기 한 건에 대하여 말소하여 줄것을 청구
2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부동산에 피고가 가등기 한 건에 대하여 말소하여 줄것을 청구
2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제주지방법원	승소	체납자의 부동산에 피고가 가등기 한 건에 대하여 말소하여 줄것을 청구
24	강○○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5	최○○	서울 강서구	손해배상(기)		계류	농어촌민박신고 직권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26	주식회사 ○○건업	제주시 노형동	추심금		계류	하천재해예방사업 공사대금 관련 추심금 청구	5,500
27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건물명도 등 청구		계류	공공시설 진입도로 개설사업의 공사업무 추진 중 편입된 토지 및 물건의 무단점유에 대한 명도소송 제기	2,530
28	하○○ 외 1명	울산 남구	토지인도 등		계류	도로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원상회복 및 토지인도, 부당이득금 청구
29	장○○	서귀포시 대포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0	김○○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1	성○○	서귀포시 색달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32	고○○	제주시 화북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3	강○○	제주시 용담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4	정○○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36	최○○	서울 동대문구	토지인도		계류	당산봉 산책탐방로 무단점유 및 자연훼손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등	1,650
37	김○○ 외 1명	서울 강북구	부당이득금청구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8	고○○	제주시 도평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3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4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4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4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처분금지가처분		계류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 되어있는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43	강○○	군포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편입 사용하고 있는 건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제기	880
44	최○○	제주시 조천읍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45	김○○	제주시 노형동	손해배상(기)		계류	징계의결관련 판결 등 허위사실에 대한 피해 손해배상 청구
46	강○○	제주시 아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7	현○○ 외 19명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8	오○○	서귀포시 표선면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49	주식회사○○비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50	주식회사○○비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51	함○○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52	유○○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조정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3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구상금		계류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54	이○○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5	정○○ 외 4명	서울 관악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6	김○○	제주시 월평동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7	이○○ 외 2명	충북 제천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8	강○○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59	강○○	서귀포시 강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0	김○○	서울 서초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1	주식회사 제주○○	제주시 노형동	온천발견신고 수리취소처분취소		계류	온천보호지구 지정 해제되어 온천공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처분 취소소송 제기
62	신○○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6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건물명도청구		계류	시장 점포 무단으로 사용수익함에 따른 명도소송 청구 소 제기	1,650
64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4,400
65	문○○ 외 3명	서울 강남구	부당이득금	제주지방법원	취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6	주식회사○○재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5,500
67	양○○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8	원○○	제주시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9	김○○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0	강○○	서귀포시 상예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71	주식회사○○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2,100
72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도로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73	송○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4	신○○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5	주식회사○○ 외 2명	원주시 반곡동	부당이득금		계류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서 적법한 배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데 대한 부당이득청구
76	정○○ 외 2명	서귀포시 남원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7	신○○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78	○○○새마을회	제주시 한림읍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계류	토지에 대한 권리귀속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	2,750
7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계류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미상속 부동산에 대한 채권 보전하기 위해 가등기말소 제기	1,650
80	강○○ 외 9명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계류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처분금지가처분 제기
82	이○○	제주시 한림읍	부당이득금 반환등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등 청구
83	강○○	제주시 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84	김○○	제주시 삼도이동	동산인도 등		계류	분묘발굴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 불법행위로 선고되자, A에게 이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청구 및 양지공원에 봉안된 유골의 인도 청구
85	이○○	제주시 애월읍	반려처분 취소 등		계류	유원지 조성사업 허가신청을 함에 있어 피고가 협의서류를 보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반려처분 한 것은 부당
86	한○○	제주시 조천읍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일부거부처분 무효확인		계류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일부거부처분 무효확인 청구	3,300
87	주식회사○○렌트카	제주시 도두이동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일부 거부처분 무효확인		계류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등록 일부 거부처분은 무효 확인 청구	2,200
88	주식회사○○○○리렌트카	제주시 도두이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에 수용되는 토지의 보상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보상금 증액 소 제기	2,200
89	김○○	인천 계양구	수용보상금증액		계류	구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1,650
90	이○○ 외 8명	제주시 회천동	분묘기지권부존재확인		계류	미등기토지 분묘 개장허가 신청반려에 대한 분묘의 기지권이 부존재함 확인 청구	880
91	김○○	서귀포시 법환동	공사중지가처분		계류	구국도대체우회도로건설공사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청구 및 손배배상 청구에 따른 공사중지가처분 신청
92	문○○ 외 8명	제주시 삼봉로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400
93	구○○	서귀포시 안덕면	가등기말소		계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9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95	오○○	서귀포시 표선면	가등기말소		계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계류	체납자의 재산에 대한 가등기 말소 청구
9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98	박○○	서귀포시 안덕면	가처분취소		계류	지방세 고액체납자 부동산에 집행된 가처분결정 취소 청구
9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손해배상(기)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승소	정보처리자의 차량번호 판독 오류 또는 업무 태만등의 과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유출로 손해배상청구
100	양○○	경북 경산시	고용유지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계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하였으나, 지원금을 부정수급한데 대하여 지원금 반환명령 , 추가 징수 처분에 대한 소 제기
101	주식회사○○○스테이	서귀포시 서귀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4,400
102	문○○	서울 강남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3	오○○	서귀포시 하효동	구상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104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토지인도		계류	사건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 관리하며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하여 왔다며,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과 토지인도를 주장
105	이○○ 외 7명	서귀포시 서귀동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	도로 주행 중 차량 파손에 대한 영조물 관리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106	○○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서초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07	옥○○	제주시 구좌읍	손해배상(기)		계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환매권 상실하는 손해를 받은데 대한 손해배상 청구
108	정○○ 외 5명	경기 시흥시	구상금		계류	교통신호기 관리청의 영조물 관리부실에 대한 구상금 청구
109	○○○○ 공단	울산 중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0	강○○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1	강○○ 외 9명	제주시 도련일동	소유권말소등기		계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로 체납액 징수
11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소유권말소등기		계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로 체납액 징수	880
1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		계류	사건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무단으로 사용해 왔다며 소제기일부터 임료를 지급할 것을 주장	880
114	주○○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도로로 사용해 왔기에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115	○○○○ 목장조합	서귀포시 회수동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처분금지가처분		계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에 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그 밖에 일체의 처분 금지 결정 청구
11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117	김○○	제주시 용담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18	고○○	서귀포시 동홍동	주위토지통행권확인		계류	영농목적으로 토지 진출입로 이용하는 것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 청구	880
119	윤○○	제주시 삼양일동	손해배상(국)		계류	하수맨홀 설치 관리 하자를 주장하며 원고의 부상 및 정신적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880
120	안○○	청주시 사창동	소유권확인		계류	공원 조성사업에 편입된 토지 내 일부 물건 보상에 대한 토지주와 A 사이의 소유권 확인 분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사건 물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 제기
121	송○○	제주시 삼도이동	토지인도		계류	도로로 이용하는 토지 인도 청구 등
122	송○○	제주시 노형동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공유재산 토지 일부 점용부분에 대하여 소유권 취득 시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880
123	강○○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880
124	현○○ 외 1명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125	양○○	서귀포시 중문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26	제주○씨○○공파○○○계종문회	서귀포시 서호동	등록취소처분취소		계류	자동차대여 사업 등록기준 미달에 따라 등록취소 부당함 주장
127	주식회사 ○○○○○렌트카	제주시 오라삼동	토지인도		계류	동의없이 토지를 도로로 포상사용하고 있다며, 시멘트 포장 철거하여 토지 인도 청구
128	김○○	서귀포시 성산읍	지하시설물철거 등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지하시설물철거 등 청구
129	이○○ 외 2명	경기도 과천시	소유권이전등기	제주지방법원	취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보상 매매계약 체결 이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시행하지 않은 채 방치에 따른 환매권 주장
130	강○○	서귀포시 서귀동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도로에 접한 토지를 매수하여 농로 길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여 소 제기'
131	김○○ 외 1명	제주시 구좌읍	가등기말소		계류	부동산거래신고의무 위반 과태료처분하였으나 체납되어 최초소유자의 체납에 대한 가등기말소청구	880
132	문○○	제주시 도남동	소유권이전등기		계류	마을회에서 미등기상태로 소유하던 중 임시조치법에 따라 도소유로 편입된 소유권보존등기 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133	○○리 마을회	서귀포시 성산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2,750
134	한○○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35	황○○	서귀포시 서호동	구상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136	○○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구상금 청구
137	재단법인○○○○○○재단	제주시 이도일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138	조○○	제주시 연동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취소		계류	교통사고 야기 후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됨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청구
139	강○○	부산 해운대구	부당이득금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140	오○○	제주시 이도일동	토지인도		계류	손실보상금의 청구권자가 본인임을 확인해 줄 것에 대한 청구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141	재단법인○○○○○○재단	제주시 이도일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142	재단법인○○○○○○재단	제주시 이도일동	토지인도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인도 청구
14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가등기말소		계류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에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리 권리에 대한 말소소송
144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자동차처분금지가처분		계류	지방세 체납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사해행위 소송진행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신청
145	정○○	서울 양천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6	김○○	제주시 아라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7	김○○ 외 1명	제주시 이도이동	손해배상(기)		계류	토지 수용 후 도로개설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대한 환매권 행사기회를 부여하여야 했으나 환매권상실에 따른 손해배상 제기
148	이○○	제주시 일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49	윤○○	제주시 삼도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등
150	○○종합건설 주식회사	제주시 이도이동	용역비		계류	도로 확포장 공사 보완 설계비 대금 청구	2,750
151	조○○ 외 2명	용인시 수지구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880
152	김○○ 외 4명	인청 남동구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에 수용된 토지에 대한 보상금 증액 청구	880
153	현○○ 외 12명	서귀포시 서홍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54	주식회사○○○손해보험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155	김○○ 외 2명	제주시 연동	보상금증액		계류	도시계획도로 사업 수용토지 보상금 증액청구
156	임○○	제주시 아라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ㄷ청구
157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구상금		계류	도로 관리청의 책임에 따른 구상금 청구
158	○○○○ 공단	서귀포시 대정읍	부당이득금		계류	도로 이용 토지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159	○○○○ 공단	울산 중구	구상금		계류	산재보험 지급에 따른 관리청의 책임에 대한 구상금 청구
160	고○○	제주시 도남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1	허○○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2	김○○	제주시 이호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3	김○○	서귀포시 표선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64	김○○ 외 1명	제주시 도남동, 이도일동	손실보상금		계류	도시계획시설(토지시설) 수용 토지 보상협의 결렬로, 원고가 수용재결 및 중앙토지위원회의 이의재결을 거쳤으나 보상액을 협의하지 못하여 보상금 증액청구
165	○○○○ 보험공단	서울 영등포구	구상금		계류	공단에서 도로관리청의 과실로 인한 사고임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
166	제주 ○○○○ 영어조합법인	서귀포시 토평동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취소 및 보조금 반환 명령 취소청구		계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취소에 대한 취소 및 보조금 반환명령 취소 청구
167	김○○ 외 1명	제주시 아라이동	토지인도 등 청구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금 청구
168	허○○	서울시 서초구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등
169	최○○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등
170	학교법인○○○○학원	제주시 영평동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 취소 청구 집행정지		계류	법인에 대한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처분에 대한 취소
171	오○○	서귀포시 하효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다른 부당이득금 청구	2,640
172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구상금		계류	도로관리청의 도로관리 소홀로 인한 사고였음을 주장하며 해당 비용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
173	오○○	서귀포시 안덕면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등
174	○○○씨 ○○공파 종친회	제주시 애월읍	부당이득금 반환		계류	토지 도로 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5	정○○ 외 1명	제주시 화북일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등
176	김○○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177	허○○	제주시 노형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등
178	정○○	제주시 이도이동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등
179	김○○	제주시 구좌읍	부당이득금		계류	토지 도로이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청구

65-3. 소송 수행자 포상금 지급현황

<2020년>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계	66명	17,915
1	김◯◯	지방서기관	300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반려등 처분취소청구 사건 승소
2	강◯◯	지방행정5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3	조◯◯	지방공업5급	90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사건 외 1건 승소
4	고◯◯	지방행정5급	300	지하수개발이용변경허가신청반려등 처분취소청구 사건 승소
5	김◯◯	지방시설5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6	고◯◯	지방시설5급	9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5건 승소
7	강◯◯	지방행정6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8	조◯◯	지방행정6급	100	집행정지 사건 승소
9	박◯◯	지방행정6급	90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사건 외 1건 승소
10	김◯◯	지방행정6급	600	국가유공자결정에따른 상이등급결정경정 사건 승소
11	송◯◯	지방시설6급	9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5건 승소
12	현◯◯	지방시설6급	3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외 1건 승소
13	박◯◯	지방행정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14	고◯◯	지방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15	조◯◯	지방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16	조◯◯	지방행정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17	고◯◯	지방행정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18	현◯◯	지방시설6급	200	용머리관광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 사건 승소
19	이◯◯	지방행정6급	200	용머리관광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 사건 승소
20	강◯◯	지방헹정7급	300	국가유공자결정에따른 상이등급결정경정 사건 승소
21	김◯◯	지방행정7급	200	국가유공자결정에따른 상이등급결정경정 사건 승소
22	김◯◯	지방시설7급	50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사건 외 1건 승소
23	문○◯	기계운영7급	80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 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 취소사건 외 1건 승소
24	김◯◯	지방시설7급	300	소유권이전등기 사건 외 1건 승소
25	김◯◯	지방시설8급	200	용머리관광지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무효확인 사건 승소
26	김◯◯	지방시설8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27	고◯◯	지방시설8급	100	손해배상(기) 사건 승소
28	남◯◯	지방시설9급	1,125	부당이득금 사건 외 4건 승소
29	한◯◯	행정5급	160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승소
30	김◯◯	행정6급	160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승소
31	이◯◯	행정6급	80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승소
32	한◯◯	행정6급	160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승소
33	이◯◯	공업6급	240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승소
34	정◯◯	행정8급	240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승소
35	조◯◯	행정6급	850	불합격처분취소 사건 승소 외 1건 승소
36	김◯◯	공업8급	36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37	박◯◯	행정6급	650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38	양◯◯	서기관	120	건축계획심의부결처분취소 사건 승소
39	김◯◯	서기관	120	건축계획심의부결처분취소 사건 승소
40	현◯◯	시설5급	80	건축계획심의부결처분취소 사건 승소
41	강◯◯	시설5급	160	건축계획심의부결처분취소 사건 승소
42	김◯◯	시설6급	240	건축계획심의부결처분취소 사건 승소
43	고◯◯	행정6급	650	건축계획심의부결처분취소 사건 외 3승소
44	고◯◯	시설6급	240	과징금처분취소 사건 승소
45	오◯◯	서기관	90	과징금처분취소 사건 승소
46	김◯◯	공업5급	90	과징금처분취소 사건 승소
47	김◯◯	행정7급	90	과징금처분취소 사건 승소
48	오◯◯	행정7급	120	과징금처분취소 사건 승소
49	김◯◯	복지6급	490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 취소 사건 승소
50	강◯◯	행정9급	730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 취소 사건 승소
51	조◯◯	공업5급	22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취소 사건 승소 외 2건
52	김◯◯	시설7급	29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취소 사건 승소 외 2건
53	문◯◯	기계운영7급	200	지하수유효기간연장허가거부처분 및 압류등기촉탁처분취소 사건 승소 외 2건
54	김◯◯	자치경정	50	구상금 사건 승소
55	백◯◯	시설6급	50	구상금 사건 승소
56	김◯◯	공업7급	50	구상금 사건 승소
57	김◯◯	시설5급	50	구상금 사건 승소
58	이◯◯	시설6급	50	구상금 사건 승소
59	고◯◯	시설7급	50	구상금 사건 승소
60	고◯◯	시설5급	12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61	송◯◯	시설6급	12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62	남 ◯	시설9급	19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63	김◯◯	시설5급	80	구상금 2개 사건 승소
64	손◯◯	시설6급	120	구상금 3개 사건 승소
65	이◯◯	시설8급	80	구상금 2개 사건 승소
66	현◯◯	시설9급	50	구상금 사건 승소

<2021년>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계	81명	16,195
1	한◯◯	행정5급	168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승소
2	김 ◯	행정7급	168	정보비공개결정취소 사건 승소
3	지◯◯	행정5급	84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취소 승소
4	송◯◯	행정5급	168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취소 승소
5	김◯◯	행정7급	252	사회적기업인증취소처분 취소 승소
6	이◯◯	서기관	84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사건 승소
7	현◯◯	시설5급	252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사건 승소
8	백◯◯	시설6급	168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사건 승소
9	강◯◯	시설6급	84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사건 승소
10	김◯◯	서기관	4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 승소
11	강◯◯	공업5급	4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 승소
12	고◯◯	공업6급	42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 승소
13	조◯◯	공업5급	588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및 원상복구명령취소 사건 외 3개 사건 승소
14	김◯◯	공업5급	42	지하수개발이용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집행정지 사건 승소
15	김◯◯	시설7급	756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및 원상복구명령취소 사건 외 3개 사건 승소
16	김◯◯	복지6급	294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 취소 사건 사건 승소
17	강◯◯	행정9급	294	공공형어린이집선정취소처분 취소 사건 사건 승소
18	현◯◯	보건5급	84	조사명령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 승소
19	김◯◯	보건6급	84	조사명령처분무효확인청구 사건 승소
20	서◯◯	행정5급	168	국가유공자결정에 따른 상이등급결정경정 사건 외 1개사건 승소
21	김◯◯	행정6급	672	국가유공자결정에 따른 상이등급결정경정 사건 외 4개 사건 승소
22	김◯◯	행정7급	462	국가유공자결정에 따른 상이등급결정경정 사건 외 4개 사건 승소
23	김◯◯	시설5급	105	구상금 사건 외 1개 사건 승소
24	장◯◯	시설6급	42	구상금 사건 승소
25	고◯◯	시설7급	42	구상금 사건 승소
26	김◯◯	시설6급	63	손실보상금 사건 승소
27	김◯◯	시설7급	63	손실보상금 사건 승소
28	김◯◯	시설5급	42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29	조◯◯	행정6급	42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30	조◯◯	행정6급	42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31	강◯◯	시설8급	42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32	박◯◯	행정6급	42	구상금 사건 승소
33	고◯◯	서기관	84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34	김◯◯	시설5급	42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35	송◯◯	시설6급	126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개 사건 승소
36	남 ◯	시설8급	84	부당이득금 사건 사건 승소
37	김◯◯	시설9급	126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개 사건 승소
38	김◯◯	녹지5급	126	토지대금 사건 승소
39	오◯◯	녹지6급	126	토지대금 사건 승소
40	최◯◯	녹지7급	126	토지대금 사건 승소
41	조◯◯	행정6급	546	정보비공개결정 취소 사건 외 5개 사건 승소
42	고◯◯	행정6급	252	사회적기업 인증취소처분 사건 승소
43	박◯◯	행정6급	840	지하수개발이용기간연장신청반려처분 및 원상회복명령취소 사건 외 5개 사건 승소
44	박○○	행정7급	399	징계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45	원○○	행정5급	171	가등기말소 사건 외 1건 승소
46	장○○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342	가등기말소사건 외 2건 승소
47	김○○	서기관	114	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승소
48	김○○	공업5급	114	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승소
49	성○○	행정8급	171	등록취소처분취소 사건 승소
50	강○○	서기관	171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사건 승소
51	현○○	시설5급	228	수용재결처분무효확인 사건 승소
52	백○○	시설6급	228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승소
53	강○○	서기관	171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 승소
54	부○○	시설5급	114	업무정치처분취소 사건 승소
55	김○○	시설6급	114	업무정치처분취소 사건 승소
56	김○○	시설5급	57	구상금 사건 승소
57	장○○	시설9급	57	구상금 사건 승소
58	김○○	공업6급	57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건 등 3건 승소
59	김○○	복지5급	114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건 승소
60	문○○	행정7급	114	공공형어린이집 선정 취소 사건 승소
61	강○○	공업5급	114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 승소
62	김○○	시설7급	228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 승소
63	서○○	행정5급	114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취소처분 및 과오급금납부처분등취소 사건 승소
64	김○○	행정5급	114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취소처분 및 과오급금납부처분등취소 사건 승소
65	강○○	행정6급	228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취소처분 및 과오급금납부처분등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66	김○○	행정6급	798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취소처분 및 과오급금납부처분등취소 사건 외 2건 승소
67	김○○	행정7급	399	참전유공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취소처분 및 과오급금납부처분등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68	부○○	행정9급	285	고엽제후유증상이등급미달처분취소 외 1건 승소
69	김○○	시설5급	143	구상금 사건 외 1건 승소
70	정○○	시설6급	142	토지인도 사건 외 1건 승소
71	안○○	시설6급	57	구상금 사건 승소
72	이○○	시설7급	57	구상금 사건 승소
73	변○○	시설9급	128	토지인도 사건 승소
74	김○○	시설9급	143	토지인도 사건 승소
75	현○○	행정5급	57	구상금 사건 승소
76	조○○	행정6급	57	구상금 사건 승소
77	오○○	시설8급	57	구상금 사건 승소
78	이○○	행정6급	57	구상금 사건 승소
79	조○○	행정6급	513	징계처분취소 사건 외 2건 승소
80	고○○	행정6급	399	업무정치처분취소 사건 승소 외 4건 승소
81	박○○	행정6급	855	지하수개발 및 이용허가기간 연장신청 반려처분 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2022년 8월>                                               (단위 : 천원)

연번	성 명	직 위	포상금	지급사유	비고
	계	명
1	원○○	행정5급	2,550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신청 사건 외 20건 승소
2	장○○	임기제다급	2,550	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신청 사건 외 20건 승소
3	강○○	시설4급	300	건축물용도변경신고불가처분 취소 사건 승소
4	부○○	시설5급	400	건축물용도변경신고불가처분 취소 사건 승소
5	김○○	시설6급	4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6	김○○	공업6급	200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처분취소 사건외 1건 승소
7	김○○	행정5급	5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8	김○○	행정6급	4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9	강○○	행정6급	9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10	김○○	행정7급	700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사건 외 1건 승소
11	김○○	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12	김○○	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13	문○○	시설6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14	현○○	시설8급	100	구상금 사건 승소
15	강○○	시설8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16	김○○	시설9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17	김○○	시설5급	375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18	송○○	시설6급	375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19	김○○	시설9급	725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20	남○○	시설8급	25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21	김○○	시설5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22	김○○	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23	정○○	시설6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24	변○○	시설9급	200	부당이득금 사건 외 1건 승소
25	김○○	시설9급	100	부당이득금 사건 승소
26	조○○	행정6급	1,950	가등기 말소 사건 외 16건 승소
27	고○○	행정6급	600	건축물 용도변경불가처분취소 외 2건 승소

65-4. 구상권 청구현황

- 해당사항 없음

66. 제주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현황 및 운영실적

<2020년>

성 명	위촉기간	자문건수	비고
	계	189건
강봉훈	2019.2.1. ~ 2021. 1. 31.(2년)	70건
김세희	〃	23건
나인수	〃	46건
이명준	〃	36건
이응세	〃	10건
이 찬	〃	0건
최순용	〃	4건

<2021년>

성 명	위촉기간	자문건수	비고
	계	256
강봉훈	2019.2.1. ~ 2021.1.31.	3
김세희	2019.2.1. ~ 2021.1.31.	3
나인수	2021.2.1. ~ 2023.1.31.	38
이명준	〃	42
이응세	〃	19
한정수	〃	33
양민아	〃	37
유인우	〃	45
부성혁	〃	36

<2022년 8월>

성 명	위촉기간	자문건수	비고
	계	208
나인수	2021.2.1. ~2023.1.31.	19
이명준	〃	34
이응세	〃	22
한정수	〃	32
양민아	〃	34
유인우	〃	50
부성혁	〃	17

66-1. 로펌 등 외부 기관 및 변호사 법률자문 운영실적

<2020년>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정부법무공단	서울	1
부산대법학전문대학원	부산	1
법무법인(유)지평	서울	5
법무법인(유)광장	서울	2
오재영	제주	5
반희성	제주	9
문건식	제주	1
김성훈	제주	1
강봉훈	제주	3
홍광우	제주	2
	계	30

<2021년>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법무법인참솔	제주	4
법률사무소드림	제주	1
홍광우	제주	1
이병준	제주	1
오재영	제주	8
반희성	제주	11
유인우	제주	1
양민아	제주	1
나인수	제주	1
강봉훈	제주	3
김앤장법률사무소	서울	1
김용학	제주	4
문성윤	제주	1
김은주	제주	1
법무법인(유)현	제주	1
	계	40

<2022년 8월>

법무법인명 또는 변호사명	소재지	자문실적	비고
법무법인 지평	서울	2
김은주	제주	2
오재영	제주	1
법률사무소 제주드림	제주	1
김성훈	제주	1
반희성	제주	2
법률사무소키움	제주	1
강봉훈	제주	1
김세희	제주	1
법무법인 세경	서울	2
김용학	제주	3
정부법무공단	서울	1
강명수	부산	1
	계	19

67. 제주특별자치도 조례규칙 심의회 운영 현황 및 실적

□ 조례ㆍ규칙심의회 구성(재적위원 17명)

• 의  장 : 도지사,  • 부 의 장 : 행정부지사

• 위  원 : 15명(실·국·본부장)

□ 위촉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법제사무처리 규칙」 제14조

□ 심의회 개최 : 필요시 수시 개최

□ 의 결 : 의장․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운영현황 및 실적

연도별	운영횟수	심의건수				심의결과
		계	조례안	규칙안	기타	계	원안 가결	수정 가결	심의 보류	청구 수리
2022년 8월	16회 (서면 12)	186	154	30	2	186	186	-	-	-
2021년	24회 (서면 18)	374	326	42	6	374	366	5	2	1
2020년	22회 (서면 5)	367	314	47	6	367	363	3	-	1

□ 주요 심의ㆍ의결사항(기능)

□ 도지사가 도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

□ 도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도지사가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 제외)

□ 도지사가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규칙안

□ 예산안ㆍ결산안, 그 밖에 도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도지사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

기획조정실 63-4.

(별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순     서

	Ⅰ	회의자료
		1. 제3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2기) (‘20. 2. 26.~2. 28. 서면) 2.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2기) (‘20. 10. 12.~10. 16. 서면) 3. `21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2기) (‘21. 2. 15.~2. 18. 서면) 4. `21년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2기) (‘21. 3. 15.~3. 16. 서면) 5. `21년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2기) (‘21. 5. 27.~5. 28. 서면) 6.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3기) (‘21. 7. 13.) 7.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3기) (’22. 1. 20) 8.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3기) (‘22. 5. 24.~5. 26. 서면)
	Ⅱ	회의록(회의결과)
		1. 제3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2기) (‘20. 2. 26.~2. 28. 서면) 2.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2기) (‘20. 10. 12.~10. 16. 서면) 3. `21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2기) (‘21. 2. 15.~2. 18. 서면) 4. `21년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2기) (‘21. 3. 15.~3. 16. 서면) 5. `21년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2기) (‘21. 5. 27.~5. 28. 서면) 6.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3기) (‘21. 7. 13.) 7.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3기) (’22. 1. 20) 8.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결과(3기) (‘22. 5. 24.~5. 26. 서면)

Ⅰ. 회의자료

1. 제3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자료(2기)

안건 1 요약) 2020년 제주 청년정책시행계획(안) 개요

◇ 2020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7조 내지 제8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18년～’22년)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임

□ 추진경과

❍ 2017. 12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수립

❍ 2018. 4월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2019. 4월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1차 보완 및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투입예산현황

❍ 2020년 청년정책시행계획(안) , 2019년 시행계획 예산 비교

(단위: 개, 백만원)
핵심영역 (4개영역)	2020년		2019년		증감 (19년대비)	비고
	과제수	예산	과제수	예산
총계	109	65,252(100%)	98	59,228(100%)	6,024 (10.2%)
소득	38	31,123(47.7%)	30	22,253(37.6%)	8,870 (10.2%)
자립	36	30,193(46.3%)	31	33,814(57.1%)	△3,621 (△10.7%)
참여 및 활동	29	2,658(4%)	31	1,768(3%)	890 (50.3%)
문화 및 여가	6	1,278(2%)	6	1,393(2.3%)	△115 (△5.2%)

* 주요 증감 내역

- 소득분야 (증) 더 큰 내일센터 운영(3,150백만원↑),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사업(1,452백만원↑)

- 자립분야 (증) 다가구등 기존주택매입 임대사업(4,298백만원↑),

(감)  공공임대주택 공급․임차보증금 지원(△7,578백만원)

□ 향후계획

❍ 2020. 2.26 ~2.28.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 2020. 3. 5.限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확정

❍ 2020. 3. 6. ~3. 20.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홍보

1		2019년 청년정책 주요성과

◇ 26개 부서에서 총 98개 사업 추진

◇ 인재양성과 지속가능한 청년 일자리 생태계 조성으로 자립기반 마련

◇ 청년의 참여 확대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성 및 역량강화

□ (소득분야) 청년의 취․창업 지원 강화로 일자리 기회 확대

ㅇ 청년 적합형 일자리 발굴 및 제주형 혁신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  ‘제주더큰내일센터’ 개소(9.24), 1기 청년 100명 참여,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 108명,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지원 288명 등

ㅇ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성장유망 직종 인력양성 및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

*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3개 대학, 특성화고 3개교 12개 과정 230명  등

□ (자립분야) 지역특성에 맞는 청년 인재양성과 사회 안전망 강화

ㅇ 지속가능한 청년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 해외대학 연수지원사업 * 미국, 호주, 캐나다 등 9개국․29개교․577명

* 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 199명, ICT,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지원 등 388명

ㅇ 학자금, 주거,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자립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2,562명,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공급 112호, 자기개발비 1,064명 지원 등

□ (참여/활동분야) 청년의 참여 확대 및 다양한 활동 생태계 조성

ㅇ 청년의 자율활동 지원으로 자립성장 토대 마련

* 청년정책연구 공모 사업, 연구과제 6건 공모, 청년반상회 운영,  ‘제주 청년의 날’ 행사 등

ㅇ 청년센터 운영을 통한 청년활동 지원 및 민관협력 활성화

* 청년 역량강화 사업, 청년동아리 지원사업 등 13개 청년사업 추진 등

□ (문화/여가분야) 청년 문화예술가 자립기반 조성

*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 7건 기획․운영, 문화콘텐츠 분야 청년(재)창업 지원 8건 등

	<미흡한 점>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청년정책 추진 미흡 * 각 부서에서 다양한 청년사업 추진되어 부서간 의견 수렴을 통한 조정, 청년의견 반영 청년정책추진이 필요한데 미흡. ⁃ 청년 일자리 수요 패러다임 변화 대응 미흡 * 일자리 창출 취․창업 정책은 공급자 위주의 정책으로 청년수요 맞춤 일자리(워라벨, 긱워크(Gig work) 등) 와의 연계가 부족 ⁃ 지역사회 경제·문화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 유출 확대 *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경제기반과 삶의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문화기반 부족 등으로 청년 순유입 인구 감소세

2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방향

◇ 정부의 청년정책과 연계성을 확보하고 청년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청년중심의 실효적 정책 추진 * 4개영역 109개과제사업 653억원

□ 정부의 청년정책과 연계성 확보

ㅇ 「청년기본법」 및 정부의 청년정책 방향과 연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청년정책의 실행력 강화로 청년의 지속적인 미래능력 개발

□ 청년정책 총괄조정·관리체계 구축 및 역할 정립

ㅇ 각 부서에 산재한 청년관련 정책들의 유기적인 연계

ㅇ 유사사업 자율 및 총괄조정, 단계별 사업연계 홍보, 성과분석 및 부서·기관 간 협업·지원체계 강화

□ (소득분야) 청년 수요를 반영한 일자리 확대로 제주 정착 유도

ㅇ 청년에게 적합한 제주의 지역 전략산업분야 청년 일자리 창출

*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등

ㅇ 청년창업공간 조성, 창업 아카데미·컨설팅 지원 등 창업지원 체계 구축

* 동문시장 청년몰 조성사업, 청년 창업아카데미 운영, 중소기업 창업프로젝트 지원 등

□ (자립분야) 청년의 자립역량 강화와 안정된 삶의 기반 조성 지원

ㅇ 산업현장에서 다양한 능력개발 기회 제공으로 청년의 직업능력 강화

*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체험 지원사업,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등

ㅇ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불안 해소

* 청년 공공임대주택 보급,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참여/활동분야) 청년의 참여․소통 확대로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구축

ㅇ 일반청년 등 다양한 청년 간 소통 및 교류기회 확대

* 청년반상회 확대(관심영역별․지역별) 개최, 청년(단체) 네트워킹 활성화 등

ㅇ 청년 수요자 맞춤형 정보제공 및 청년 인지도가 높은 SNS 매체 활용 홍보강화

* 청년플랫폼운영 및 홍보사업,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등

□ (문화/여가)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으로 활력있는 청년문화 생태계 구축

* 청년문화 매개특성사업,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등

안건 2 요약)

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추가 구성·운영계획(안)

❍ (사    유)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에 따른 위원 해촉(청년위원 3명)에 따른 결원으로 추가 위촉(‘19.9.26)된 청년정책심의위원회 3명 중 운영위원회 활동 희망자를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추가 구성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분과위원회 구성 등)

❍ (구    성)

- (당    초) 8명(청년위원 5명, 전문가 위원 3명)으로 구성

- (변   경) 11명(청년위원 8명, 전문가 위원 3명)으로 구성

❍ (운영 기간) 구성일 ~ 2021. 7. 9.  * 정책심의위원회 임기와 일치

❍ (운영 방법) 월 1회 운영  *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운영위원회장 겸직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역     할)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부의 안건 사전 검토 등

❍ 운영위원회 구성 명단(안)

구분	성명	성별	근무처/직위	분야
청년위원 8명	고희관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김지윤	여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연구원
	박경호	남	제주사람 대표
	장미화	여	에코제주 대표
	송민석	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원
	강민경	여	서귀포 스타트업베이	추가
	고동탁	남	청년봉사모임 영원회 회장	추가
				추가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여
	임미선
전문가 위원 3명	신효주	여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교육
	이동협	남	㈜디케이서비스교육문화파트장	문화
	최서윤	남	제주상공회의소 창업컨설턴트	일자리

2.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2기)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의 심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1		구성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0조(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 따라 구성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 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잔여임기를 감안하여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을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

2		구성·운영계획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 실무위원회 구성 등)

❍ 구성인원 : 15명(당연직 4, 위촉직 11)

- 당 연  직  : 청년정책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일자리과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 위 촉 직  : 현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위원회 위원 11명

❍ 임   기  : 구성일 ~ 2021. 7. 9.  * 정책조정위원회 임기와 일치

❍ 운영방법  : 분기별 1회이상 운영 *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

- 실무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역   할

- 위원회 안건의 사전 심의

-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그 밖에 실무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3		추진 일정

❍ 실무위원회 구성(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의결·구성 :  2020. 10.

❍ 실무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2020. 11월중.(위원장 선출)

실무위원회 구성 명단(안)

구분	성명	성별	근무처/직위	비고
위촉직	강민경	여	서귀포 스타트업베이
	고동탁	남	청년봉사모임 영원회 회장
	고희관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김지윤	여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연구원
	박경호	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송민석	남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원
	신효주	여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이동협	남	㈜디케이서비스교육문화파트장
	임미선	여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장미화	여	에코제주 대표
	최서윤	남	제주상공회의소 창업컨설턴트
당연직	강석찬	남	청년정책담당관
	강태군	남	문화정책과장
	강애숙	여	일자리과장
	홍충효	남	친환경농업정책과장

2. 제4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추진실적 보고

○ 청년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으로 구성된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의2(제주청년원탁회의)

□ 추진개요

❍ 예 산 액 : 72백만원

❍ 분과구성 : 7개 분과(건강, 관광, 교육, 문화, 일자리, 주거, 환경)

❍ 위원구성 : 청년위원* 87명, 운영지원단 7명

*(1기)5개 분과, 55명→ (2기)6개 분과, 51명→ (3기)7개 분과, 64명→ (4기)7개 분과, 87명

❍ 역    할 : 청년의제 논의, 정책발굴·제안, 청년단체 교류활동 등

□ 추진경과

❍ 4기 운영지원단 공개모집 : ‘19.12.30.~20.1.17.   *12명중 7명 선정

❍ 4기 청년위원 공개모집 : ‘19.12.30.~20.1.31.  *119명 신청(남 67, 여 52)

❍ 4기 청년원탁회의 출범 : ‘20.5.6.       *청년위원 87명, 운영지원단 7명 위촉

□ 추진실적

❍ 분과회의 운영 : 총 57회 (건강8, 관광7, 교육8, 문화8, 일자리9, 주거8, 환경9)

❍ 분과별 정책지원단 자문 실시 : 7. 24. ~ 7. 30.  *9개 부서 방문(자문 10건)

❍ 청년 제안 관련 사업부서 검토(법적검토 및 추진상 문제점 등) : 8. 7. ~ 8. 25.

- 주민참여 예산제 공모 신청(9건, 648백만원)

* 정책제안 중 1건(원탁회의 매뉴얼 마련)은 원탁회의 자체 사업비에 반영

□ 향후일정

❍ 4기 청년원탁회의 활동사례 수집 및 활동집 발간 : 10월 ~ 11월

* 원탁회의 활동집 편집위원회 구성(참여희망 청년 7명으로 구성)

❍ 4기 성과 공유회* 개최 및 활동집 배부 : 12월 중

* 활동우수자 표창 수여, 활동증명서 발급(70%이상 참여자) 및 내년도 개선 의견수렴

3. `21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2기)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주요내용

◇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및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18년～’22년)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임

□ 추진방향

❍ 다각적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을 통한 청년참여 활성화

❍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

❍ 청년 주거부담 완화 및 청년 사회안착을 위한 자립 지원

□ 예산현황

❍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사업예산은 83개사업·총 607억원(국 310, 도 297)

- ‘20년(본예산 653억원) 대비 7%(46억원) 감소

* ‘20년(계획) 109개사업․653억원 → (집행)97개사업․609억원(93%)

□ 주요 사업내용

❍ (일자리) 포스트코로나 대응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위기 재기 기반 마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등 34개 사업, 237억원

❍ (주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 청년세대 공급, 청년 전월세 지원 등 7개 사업, 144억원

❍ (교육)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청년 미래역량 강화

- 제주더큰내일센터, 대학 핵심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 178억원

❍ (복지·문화) 청년 자립지원 및 문화생활 기반 확대로 청년 삶의 질 개선

- 청년희망계좌, 청년 문화매개 특성화사업 등 7개 사업, 29억원

❍ (참여·권리)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 강화

- 청년활동공간(청년센터, 청년다락 4개소) 운영, 청년원탁회의 등 19개사업, 19억원

Ⅰ. 2021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개요

□ 청년인구 : 173천명(제주 전체인구의 25.6%)

(2020.12.31. 현재, 단위: 천명)

총인구	청년인구
	계	성별		연령별
		남	여	19~24세	25~29세	30~39세
675	173	90	83	49	41	83

□ 청년정책 개요

ㅇ (추진배경)

- 국무조정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에 따라, 국가단위 계획과 연계하여 제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의 청년위기 확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청년 연령 구간별 다양한 욕구 반영하여 청년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지원기반 구축하여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

* 19~24세 교육(학자금) → 25~29세 취업(양질의 일자리) → 30~39세 결혼․독립(주거․자산) 등

ㅇ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16.6.22.)

-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기본계획 용역(`17.4.6.~11.5.)

-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17.12.29.)

※ 제1차 5개년(`18~`22) 계획(`17.12.) → `18년 시행계획(‘18.4.) → `19년 시행계획(`19.3.) → `20년 시행계획(`20.3.) → `21년 시행계획

ㅇ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활기찬 제주 청년, 더 밝은 제주 미래
정책 목표			정책주체로서의 청년활동 기반 마련 및 청년의 삶의 질 향상
핵심영역			소득 (일자리)			자립 (주거, 교육)		참여 및 활동 (참여․권리)	문화 및 여가 (복지․문화)
실천전략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 주거안정지원 ▪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 ▪ 맞춤형 인재양성 및 미래역량 강화		▪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 청년문화생활 기반 확대
기반			청년참여·지역협력의 거버넌스·청년정책 지원 생태계

ㅇ (추진방향)

-  다각적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을 통한 청년참여 활성화

* 도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대폭 확대, 청년원탁회의 운영, 청년센터 및 청년다락 운영 활성화 추진 등

-  코로나19 극복,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

* 코로나 충격으로, 기존 일자리 감소 및 신규채용 위축 등 청년 일자리 경쟁 심화

→ (단기적)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진입 촉진 (중장기적) 청년 역량강화

*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변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청년 주거부담 완화 및 청년 사회안착을 위한 자립 지원

*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및 청년저축계좌사업 등

- 제주와 정부의 청년 기본계획 연계 강화, 청년 체감형 정책 개발

* 제주 기본계획 4대 핵심영역 → 정부 5대 정책분야로 연계, 추진과제 체계 재편성

* 중장기 국정계획 및 제주 청년특성․정책환경 반영한 청년 정책 발굴

◇ 정부 청년 기본계획(`21~’25) 5대 정책분야

① 일자리 ② 주거 ③ 교육 ④ 복지․문화 ⑤ 참여․권리

◇ 제주 청년 기본계획(`18~`22) 4대 핵심영역

① 소득 ② 자립 ③ 참여․활동 ④ 문화․여가

ㅇ (정책분야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21년 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83	60,694	30,957	29,737
일자리	34	23,660	14,184	9,476
주거	7	14,442	10,510	3,932
교육	16	17,785	4,450	13,335
복지‧문화	7	2,852	1,778	1,074
참여‧권리	19	1,956	35	1,921

2. 2021년 추진계획

□ 2020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ㅇ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청년사업 추진

* (계획) 109개사업·653억원 → (집행) 97개사업·609억원(93.3%)

ㅇ (소득분야)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최소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지역기업과 청년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88명,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254명 지원

- 혁신인재 플랫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본격 운영

* `19~`20년 250명 선발, 수료(종료)한 53명 중 23명 취창업 성공, 117명 취창업 연계

-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유휴공간 활용 복합청년몰 2개소(42개점포) 조성

ㅇ (자립분야) 청년인재양성 및 청년맞춤형 주거․생활 안정 지원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

- 차별화된 취업연계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및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운영, 29명 채용 연계

- 도내대학 핵심역량 특성화 및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학 특성화 학과 중점지원(4개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유의자 초입금 2,415명 지원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지원

* 공공임대주택 36호, 기존주택매입 임대 50호 공급,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852세대 지원

ㅇ (참여/활동분야) 청년의 참여․소통 확대로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구축

- 청년들의 활동생태계 지원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내실화

* 청년센터 확장 이전(`20.8.14.), 청년활동공간인 청년다락 읍면지역 조성(2개소)

* 청년활동지원 및 권익보호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11개사업 운영, 2,190명 참여

-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및 정책제안 여건 강화

* 청년원탁회의 확대구성 및 정책제안(87명, 10건), 도소속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51개위원회), 제주청년의 날(`20.9.27.) 및 청년반상회(13회) 운영 등 청년소통 지원

ㅇ (문화/여가분야) 문화예술분야 지속가능한 제주형 문화생태계 조성

- 청년문화예술인 육성 및 청년 문화활동 활성화

*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 7건 기획·운영, 청년문화작가전 온라인 전시 개최

※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광역단체 부문 2년 연속 종합대상(1위) 수상

□ 2020년 주요정책 미흡한 점

ㅇ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 침체에 따라 해외․도외 연계 청년정책사업 취소, 청년 활동분야 축소 등으로 청년정책 활성화에 한계

ㅇ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상황은 일정부분 유지되나, 청년일자리 문제는 악화되어 청년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지속

ㅇ 비대면․온라인 사회로의 빠른 변화에 대한 청년정책사업 대응 한계

□ 정책 추진 여건

ㅇ (국가동향)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지자체 동향) 17개시․도 청년정책 전담조직 구축 및 청년기본 조례 제정

ㅇ (제주여건)

- (정책) 제주 청년정책 본격 시행(`16년), 청년정책기본계획(`18~`22) 및 청년인재육성종합계획(`19~`22) 수립 추진

- (소통)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원탁회의, 청년반상회, 제주청년 서포터즈, 청년등록시스템 청년인재 POOL 등을 통한 청년 소통 및 참여 추진

- (활동지원)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인 제주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분야 지원

□ 2021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ㅇ (일자리분야) 포스트코로나 대응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위기 재기 기반 마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디지털 분야 일자리 신규 창출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ㅇ (주거분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청년세대 공급

-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사회초년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등 청년 전월세 지원으로 주거부담 완화

ㅇ (교육분야)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청년 미래역량 강화

- 도내대학 내실화 및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

*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청년 부채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등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활성화 및 선제적인 신산업 인력양성 추진

* IT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 신규 추진 등

ㅇ (복지․문화분야) 청년 자립지원 및 문화생활 기반 확대로 청년 삶의 질 개선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으로 지원 확대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 청년저축계좌사업 통합 ⇒ 청년희망계좌 통합 및 운영 개선

- 제주형 청년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 추진

- 청년문화포럼 및 제주 청년의 날 운영으로 청년문화활동 기반 강화

ㅇ (참여․권리분야)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원탁회의 운영으로 청년제안 정책반영 추진

- 도소속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및 청년 인재풀 구축 활용

- 청년활동공간(청년센터, 청년다락 4개소) 운영을 통한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 지원

4. `21년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2기)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변경 주요내용

◇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및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18년～’22년)에 따른 연간 시행계획임

□ 추진방향

❍ 다각적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을 통한 청년참여 활성화

❍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

❍ 청년 주거부담 완화 및 청년 사회안착을 위한 자립 지원

□ 예산현황

❍ ‘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사업예산은 88개사업·총 619억원(국 314, 도 305)

- ‘20년(본예산 653억원) 대비 5%(34억원) 감소

* ‘20년(계획) 109개사업․653억원 → (집행)97개사업․609억원(93%)

□ 주요 사업내용

❍ (일자리) 포스트코로나 대응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위기 재기 기반 마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청년 창업지원 희망프로젝트 등 36개 사업, 241억원

❍ (주거)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 청년세대 공급, 청년 전월세 지원 등 7개 사업, 144억원

❍ (교육)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청년 미래역량 강화

- 제주더큰내일센터, 대학 핵심역량 강화 지원사업 등 16개 사업, 178억원

❍ (복지·문화) 청년 자립지원 및 문화생활 기반 확대로 청년 삶의 질 개선

- 청년희망계좌, 청년 문화매개 특성화사업 등 10개 사업, 37억원

❍ (참여·권리)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 강화

- 청년활동공간(청년센터, 청년다락 4개소) 운영, 청년원탁회의 등 19개 사업, 19억원

Ⅰ. 2021년도 시행계획 총괄

1. 개요

□ 청년인구 : 173천명(제주 전체인구의 25.6%)

(2020.12.31. 현재, 단위: 천명)

총인구	청년인구
	계	성별		연령별
		남	여	19~24세	25~29세	30~39세
675	173	90	83	49	41	83

□ 청년정책 개요

ㅇ (추진배경)

- 국무조정실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수립에 따라, 국가단위 계획과 연계하여 제주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경제 모든 영역에서의 청년위기 확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

- 청년 연령 구간별 다양한 욕구 반영하여 청년 삶의 전 영역에 대한 지원기반 구축하여 청년 전체를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정책 추진

* 19~24세 교육(학자금) → 25~29세 취업(양질의 일자리) → 30~39세 결혼․독립(주거․자산) 등

ㅇ (추진경과)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정(`16.6.22.)

- 제주청년 종합실태조사 및 청년정책기본계획 용역(`17.4.6.~11.5.)

-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17.12.29.)

※ 제1차 5개년(`18~`22) 계획(`17.12.) → `18년 시행계획(‘18.4.) → `19년 시행계획(`19.3.) → `20년 시행계획(`20.3.) → `21년 시행계획

ㅇ (비전 및 정책목표)

비전			활기찬 제주 청년, 더 밝은 제주 미래
정책 목표			정책주체로서의 청년활동 기반 마련 및 청년의 삶의 질 향상
핵심영역			소득 (일자리)			자립 (주거, 교육)		참여 및 활동 (참여․권리)	문화 및 여가 (복지․문화)
실천전략			▪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 청년 주거안정지원 ▪ 청년 교육비 부담 완화 ▪ 맞춤형 인재양성 및 미래역량 강화		▪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	▪ 사회출발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등 청년 자립지원 ▪ 청년문화생활 기반 확대
기반			청년참여·지역협력의 거버넌스·청년정책 지원 생태계

ㅇ (추진방향)

-  다각적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을 통한 청년참여 활성화

* 도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대폭 확대, 청년원탁회의 운영, 청년센터 및 청년다락 운영 활성화 추진 등

-  코로나19 극복, 제주를 이끌어 갈 미래형 창의인재 육성

* 코로나 충격으로, 기존 일자리 감소 및 신규채용 위축 등 청년 일자리 경쟁 심화

→ (단기적) 일자리 확대, 노동시장 진입 촉진 (중장기적) 청년 역량강화

* 지역 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제주더큰내일센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다변화, 디지털 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 등

- 청년 주거부담 완화 및 청년 사회안착을 위한 자립 지원

*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 임대,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및 청년저축계좌사업 등

- 제주와 정부의 청년 기본계획 연계 강화, 청년 체감형 정책 개발

* 제주 기본계획 4대 핵심영역 → 정부 5대 정책분야로 연계, 추진과제 체계 재편성

* 중장기 국정계획 및 제주 청년특성․정책환경 반영한 청년 정책 발굴

◇ 정부 청년 기본계획(`21~’25) 5대 정책분야

① 일자리 ② 주거 ③ 교육 ④ 복지․문화 ⑤ 참여․권리

◇ 제주 청년 기본계획(`18~`22) 4대 핵심영역

① 소득 ② 자립 ③ 참여․활동 ④ 문화․여가

ㅇ (정책분야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21년 예산			비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88	61,935	31,372	30,563
일자리	36	24,088	14,184	9,904
주거	7	14,442	10,510	3,932
교육	16	17,785	4,450	13,335
복지‧문화	10	3,694	2,193	1,501
참여‧권리	19	1,926	35	1,891

2. 2021년 추진계획

□ 2020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ㅇ 2020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청년사업 추진

* (계획) 109개사업·653억원 → (집행) 97개사업·609억원(93.3%)

ㅇ (소득분야) 코로나19에 따른 실업최소화 및 일자리 창출 지원 확대

- 지역기업과 청년을 연계하는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 확대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688명, 청년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사업 254명 지원

- 혁신인재 플랫폼 ｢제주 더 큰 내일센터｣ 본격 운영

* `19~`20년 250명 선발, 수료(종료)한 53명 중 23명 취창업 성공, 117명 취창업 연계

- 청년 창업생태계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

* 전통시장 유휴공간 활용 복합청년몰 2개소(42개점포) 조성

ㅇ (자립분야) 청년인재양성 및 청년맞춤형 주거․생활 안정 지원으로 청년 자립기반 마련

- 차별화된 취업연계 청년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

*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및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운영, 29명 채용 연계

- 도내대학 핵심역량 특성화 및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학 특성화 학과 중점지원(4개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유의자 초입금 2,415명 지원

-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복지 지원

* 공공임대주택 36호, 기존주택매입 임대 50호 공급,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852세대 지원

ㅇ (참여/활동분야) 청년의 참여․소통 확대로 지속가능한 활동기반 구축

- 청년들의 활동생태계 지원을 위한 청년활동공간 조성 및 운영 내실화

* 청년센터 확장 이전(`20.8.14.), 청년활동공간인 청년다락 읍면지역 조성(2개소)

* 청년활동지원 및 권익보호 등 생활밀착형 프로그램 11개사업 운영, 2,190명 참여

-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및 정책제안 여건 강화

* 청년원탁회의 확대구성 및 정책제안(87명, 10건), 도소속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51개위원회), 제주청년의 날(`20.9.27.) 및 청년반상회(13회) 운영 등 청년소통 지원

ㅇ (문화/여가분야) 문화예술분야 지속가능한 제주형 문화생태계 조성

- 청년문화예술인 육성 및 청년 문화활동 활성화

*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 7건 기획·운영, 청년문화작가전 온라인 전시 개최

※ 「2020 청년친화헌정대상」 광역단체 부문 2년 연속 종합대상(1위) 수상

□ 2020년 주요정책 미흡한 점

ㅇ 코로나19로 경제․사회 전반 침체에 따라 해외․도외 연계 청년정책사업 취소, 청년 활동분야 축소 등으로 청년정책 활성화에 한계

ㅇ 청년 일자리 지원으로 고용상황은 일정부분 유지되나, 청년일자리 문제는 악화되어 청년 노동시장 진입 어려움 지속

ㅇ 비대면․온라인 사회로의 빠른 변화에 대한 청년정책사업 대응 한계

□ 정책 추진 여건

ㅇ (국가동향) 청년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년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ㅇ (지자체 동향) 17개시․도 청년정책 전담조직 구축 및 청년기본조례 제정

ㅇ (제주여건)

- (정책) 제주 청년정책 본격 시행(`16년), 청년정책기본계획(`18~`22) 및 청년인재육성종합계획(`19~`22) 수립 추진

- (소통)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원탁회의, 청년반상회, 제주청년 서포터즈, 청년등록시스템 청년인재 POOL 등을 통한 청년 소통 및 참여 추진

- (활동지원) 청년정책 종합플랫폼인 제주청년센터를 거점으로 청년의 사회진입을 위한 다양한 분야 지원

□ 2021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ㅇ (일자리분야) 포스트코로나 대응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위기 재기 기반 마련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확대, 디지털 분야 일자리 신규 창출

- 청년들의 취업부터 정착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제주 청년 일자리 3종세트 추진

* 일하는 청년 취업지원 프로젝트,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통장),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ㅇ (주거분야)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정책 추진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국민임대, 공공임대, 매입임대 등) 청년세대 공급

-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사회초년생 연월세자금 대출이자 등 청년 전월세 지원으로 주거부담 완화

ㅇ (교육분야)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청년 미래역량 강화

- 도내대학 내실화 및 지역수요 맞춤형 인재양성 기반 마련

* 지역산업과 연계한 대학별 맞춤형 인재 양성 지원, 청년 부채 완화를 위한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 등

-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활성화 및 선제적인 신산업 인력양성 추진

* IT 인재양성을 위한 디지털 프로그램 시범운영 및 본격 시행, 인재양성 프로그램 추진 등

ㅇ (복지․문화분야) 청년 자립지원 및 문화생활 기반 확대로 청년 삶의 질 개선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지원제도 개편으로 지원 확대

*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 청년저축계좌사업 통합 ⇒ 청년희망계좌 통합 및 운영 개선

- 제주형 청년문화예술인 육성을 위한 청년문화 매개특성화사업 추진

- 청년문화포럼 및 제주 청년의 날 운영으로 청년문화활동 기반 강화

ㅇ (참여․권리분야) 청년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지원 강화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원탁회의 운영으로 청년제안 정책반영 추진

- 도소속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및 청년 인재풀 구축 활용

- 청년활동공간(청년센터, 청년다락 4개소) 운영을 통한 청년소통 및 청년활동 지원

5. `21년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2기)

2021년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자료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ㅇ 「청년기본법」 제15조 제2항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4.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 10분의 1 이상의 범위

ㅇ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한다.

□ 선정개요

❍ 선정대상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수(309개)의 10% 이상(48개 위원회)

-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 중 청년 10% 이상 위촉

※ (`20년 현황) 24개 위원회(8.5%) → (`21년 계획) 48개 위원회(15.5%)

- 선정기준 : 청년정책과 관련성을 고려해 청년정책 관련 분야 □번과 □번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위원회 우선 선정

청년정책 관련분야	□ 청년의 관심이 높고 참여확대를 희망하는 위원회
	□ 청년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①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청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② 신기술․신산업 등 창의성 필요 분야 및 미래세대 부담 수반 분야 관련 위원회
제외분야	청년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10분의 1 이상>

- 제주특별자치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10분의 5 이상,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10분의 2 이상

□ 추진경과

❍ `21년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추진계획 수립 : `21. 4. 9.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선정 추진 : 전체 위원회 수(309개)의 10% 이상

❍ 도소속 각종위원회 전수조사(부서별 청년 위촉 계획 포함) : `21. 4. 9. ~ 4. 30.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선정 협의(청년정책담당관↔소관부서) : `21. 5. 3. ~ 5. 7.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선정(안) 실무위원회 검토(원안통과) : `21. 5. 11.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선정(안) : 48개 위원회

연번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안)	청년위촉비율(안)
1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10%
2	국제교류지원자문위원회	10%
3	기부심사위원회	10%
4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0%
5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	10%
6	사회적경제위원회	10%
7	삼매봉도서관운영위원회	10%
8	서귀포시민원조정위원회	10%
9	서부도서관운영위원회	10%
10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	10%
11	외국인자문위원회	10%
12	인구정책조정위원회	10%
13	일자리혁신위원회	10%
14	제주더큰내일센운영위원회	10%
15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회	10%
16	제주카지노업감독위원회	10%
17	제주특별자치도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사업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18	제주특별자치도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	10%
19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위원회	10%
20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10%
연번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안)	청년위촉비율(안)
21	제주특별자치도곶자왈보전위원회	10%
22	제주특별자치도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2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	10%
24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	10%
25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	10%
26	제주특별자치도수돗물평가위원회	10%
27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
28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29	제주특별자치도양성평등위원회	10%
30	제주특별자치도에너지위원회	10%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평가위원회	10%
32	제주특별자치도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10%
33	제주특별자치도작은영화관운영위원회	10%
34	제주특별자치도립김창열미술관운영위원회	10%
35	제주특별자치도주거정책심의위원회	10%
36	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
37	제주특별자치도지방자치분권협의회	10%
38	제주특별자치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	10%
39	제주특별자치도청년정책조정위원회	50%
40	제주특별자치도체육진흥협의회	10%
41	제주특별자치도축제육성위원회	10%
42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10%
43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	10%
44	제주특별자치도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	10%
45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10%
46	청소년육성위원회	10%
47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20%
48	행정정보공개심의위원회	10%

6.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자료(3기)

Ⅰ. 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개요

□ 설치 근거

❍「청년기본법」 제14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

□ 위원 구성 : 25명 (위촉직 위원 17명, 당연직 위원 8명)

❍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으로 구성

❍ 위원장은 도지사,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위원 중 호선

․ (위촉직) 도의원, 청년단체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청년정책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

․ (당연직) 청년정책 총괄하는 부서 실국장 및 기획․일자리․주택․복지․문화․농축산․4차산업 등 관련 부서 실국장

□ 임    기 : 2년 (2021. 7. 10. ~ 2023. 7. 9.)  *1회 연임 가능

□ 위원회 기능

❍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

❍ 청년정책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심의

❍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

❍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심의

□ 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 구    성 : 25명(위촉직 위원 17명, 당연직 위원 8명)

○ 임    기 : 2021. 7. 10. ～ 2023. 7. 9.(2년)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 직 위	분야	비고
위원장 (당연직)	원희룡	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위촉직 위 원 (청년)	강민경	여	제주밸리 대표	청년	연임
	고희관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청년	연임
	김지윤	여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연구원	청년	연임
	송민석	남	농업회사법인(주)제직증명 기업지원팀 과장	청년	연임
	이 선	여	한국방송공사 EBS 프로듀서	청년	신규(공모)
	임미선	여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청년	연임
	임주현	여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이사	청년	연임
	장미화	여	에코제주 대표	청년	연임
	전성환	남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대학생	청년	신규(공모)
위촉직 위 원 (도의원 및 전문가)	김용범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도의원	신규(추천)
	강보배	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청년정책	신규(공모)
	김경보	남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일자리	신규(공모)
	김도영	남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복지	신규(공모)
	부서연	여	청년재단 청년맞춤제작소in제주 소장	청년정책	신규(공모)
	서미정	여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부교수	복지	연임
	신효주	여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교육	연임
	임경희	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원	일자리	연임
당연직 위 원	허법률	남	기획조정실장	기획
	고춘화	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
	윤형석	남	미래전략국장	4차산업
	최명동	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이창민	남	도시건설국장	주택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
	홍충효	남	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

※ 청년위원(12명) ; (전문가 3명) 강보배, 신효주, 임경희 + (청년 9명) 강민경 외 8

Ⅱ.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계획

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성에 따라 실무위원회 재구성·운영 계획을 수립·시행코자 함

1		구성 방향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실무위원회 구성․운영

❍ 각종 청년정책에 대한 심의 前 청년들과 소통 및 사전 검토 등 청년참여 확대

2		구성․운영계획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1조(실무위원회 구성 등)

❍ (구    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당연직) 청년정책담당관, 문화정책과장, 일자리과장, 건축지적과장

- (위촉직)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25명) 중 청년위원 11명

(청년위원 : 청년 9명, 전문가 3명)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 겸직

❍ (운영 기간) 구성일 ~ 2023. 7. 9.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임기와 일치

❍ (운영 방법) 분기별 1회 이상 운영

- 운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역     할)

- 위원회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수당 지원) 심사수당 둥 지급

구 분	내 용	단 가	지급금액
심사수당	심의 안건 검토 및 사전 자료 수집 등	(회당) 50,000원	(회당) 50,000원

	심사수당 지급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법령·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계상된 예산액의 범의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3		추진 일정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 2021. 7. 13.(본회의 시)

❍ 청년정책 관련 주요 심의안건 사전 검토 : 2021. 7월 ~

7.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자료

Ⅰ.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를 위한 대면회의 개최

※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22. 1. 17.) → 조정위원회 심의․의결 (`22. 1. 20.)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 20.(목) 16:00 ~ 17:00

❍ 장     소 : 도청 제1청사 탐라홀(4층)

❍ 참석대상 : 위원 25명(위촉직 17명, 당연직 8명) 및 관계 공무원 등

❍ 주요내용

- (심의안건) `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94개과제․725억원

- (보고안건) 제주청년센터 2022년 사업계획

□ 진행순서

순 서	일정	시간	비 고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6:00∼16:02	2‘	(사회) 청년정책팀장
◦ 인 사 말 씀	16:02∼16:05	3′	강보배 부위원장
◦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16:05~16:08	3′	청년정책팀장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심의	16:08∼16:48	40‘	강보배 부위원장
◦ 제주청년센터 2022년 사업계획 보고	16:48∼16:58	10‘	박경덕 제주청년센터장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16:58∼17:00	2′	강보배 부위원장

□ 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 구    성 : 25명(위촉직 위원 17명, 당연직 위원 8명)

○ 임    기 : 2021. 7. 10. ～ 2023. 7. 9.(2년)

구 분	성 명	성별	근 무 처 · 직 위	분야	비고
위원장 (당연직)	구만섭	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위원장
위촉직 위 원 (청년)	강민경	여	제주밸리 대표	청년
	고희관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청년
	김지윤	여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연구원	청년
	송민석	남	농업회사법인(주)제직증명 기업지원팀 부장	청년
	이 선	여	한국방송공사 EBS 프로듀서	청년
	임미선	여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청년
	임주현	여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이사	청년
	장미화	여	B`eco 대표	청년
	전성환	남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대학생	청년
위촉직 위 원 (도의원 및 전문가)	김용범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도의원
	강보배	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청년정책
	김경보	남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일자리
	김도영	남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복지
	부서연	여	前청년재단 청년맞춤제작소in제주 소장	청년정책
	서미정	여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부교수	복지
	신효주	여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교육
	임경희	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원	일자리
당연직 위 원	허법률	남	기획조정실장	기획
	고춘화	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문화
	윤형석	남	미래전략국장	4차산업
	최명동	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일자리
	이창민	남	도시건설국장	주택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복지
	홍충효	남	농축산식품국장	농축산

※ 청년위원(12명) ; (전문가 3명) 강보배, 신효주, 임경희 + (청년 9명) 강민경 외 8

Ⅱ.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추진실적

□ 2021년 주요정책 추진성과

ㅇ 2021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청년사업 추진

- (계획) 88개사업․619억원 → (집행) 84개사업․597억원

* 미추진(4개사업) :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청년활동지원 타시도네트워크 교류,

청춘 희망 토크 콘서트, 청년보환관사업

ㅇ (일자리분야) 맞춤형 일자리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도모

- 청년 취업+목돈마련+주거지원 ‘제주 청년 3종 지원체계’ 지속 운영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80명,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222명,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170명 등 청년 672명 지원

- 지역산업과 연계한 일자리 창출사업 지속 발굴․지원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81명 및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30명 등 청년 1,211명 일자리 지원

ㅇ (주거분야) 공공주택 공급 지속 및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 무주택 청년세대 공공주택 공급 지속 추진 및 청년 전월세 부담 완화

* 공공임대주택(행복주택) 및 기존주택매입 지속 추진

* 행복주택 임대차보증금 21세대 지원,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50세대 지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확대

*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지원 1,256가구, 이자지원 확대(최대 연 130만원 → 연 140만원)

- 탐라영재관 입주자 생활편의 개선 및 안전 환경 조성

* 개별 냉난방기 설치, 옥상 방수공사, 체육관 노후등 교체 등

ㅇ (교육분야) 지역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 전국 최초 취․창업 통합플랫폼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 탐나는 인재(1~3기) 교육수료인원 206명 중 152명 취창업 실현(취창업률 73.7%)

- 제주 대표 인재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인재 유입 확대

* 네오플 제주 아카데미 운영 및 네오플 정규직 채용 연계 추진(교육수료자 19명)

- 도내대학 핵심역량 특성화 및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

* 대학 특성화 학과 중점지원 3개대학,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유의자 초입금 1,989명 지원

ㅇ (복지문화분야) 청년 취약계층 지원 및 청년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 저소득 청년 자산형성 지원 및 청년 취약계층 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장려금 203명 지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137명 지원,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직업체험 10명 실시

- 청년문화예술인 육성 및 청년 문화활동 활성화

* 청년문화매개특성화사업 6개사업 기획․ 운영, 제주청년작가전 창작지원 전시프로그램 5회 추진

- 국제 문화예술 네트워크 강화 및 청년 교류 확대

*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온오프라인 병행 개최, 제주청년의 날 개최(온라인 및 오프라인 프로그램, 청년 650명 참여)

ㅇ (참여권리분야) 청년의 정책참여 확대 및 청년활동 기반 구축

- 청년 참여기구 활성화 및 정책제안 여건 강화

* 제주청년원탁회의 정책제안 활성화, 정책제안 11건 → 정책반영(예산반영) 7건

* 청년참여예산 제도화 추진(청년기본조례 및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 청년활동공간 운영 내실화 및 지역별 청년거점공간 조성 추진

* 제주청년센터 온오프라인 플랫폼 기능 강화, 지역별 청년거점공간 ‘청년다락’ 4개소 운영

* 제주청년센터 프로그램 14개사업 운영, 청년 3,300명 참여

* 청년다락 운영 활성화 추진으로 청년다락 공간 이용자 증가(`20년 7,944명 → `21년 14,962명)

* 청년다락 5호점 추가 조성계획 확정(고령자복지주택 연계, `24년 준공)

□ 2021년 세부과제 추진실적 (88개 과제 / 추진 84, 미추진 4)

(단위:백만원)

과제 번호	세부과제	`21 예산		`21년 목표	`21년 성과
		예산액	집행액
5개 분야, 88개 세부과제		61,394	59,736
Ⅰ. 일자리 분야(36개 과제)		24,289	23,428
1-1-1-①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8,039	7,475	참여인원 4,000명	참여인원 3,697명
1-1-1-②	청년자기계발비 지원	160	160	지원인원 130명	지원인원 130명
1-1-2-①	민간기업 통합정기공채	90	90	취업자수 100명	취업자수 37명 (코로나19로 채용프로그램 축소운영)
1-1-2-②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프로그램	90	90	알선취업자수 100명	알선취업자수 8명 (코로나19로 채용프로그램 축소운영)
1-1-2-③	청장년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40	40	취업자수 44명	취업자수 41명
1-1-2-④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CAP+)	17	17	참여자수 70명	참여자수 25명 (프로그램 내용 변경에 따른 참여자 모집 저조)
1-1-3-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2,831	2,831	취업자수 100명	취업자수 230명
1-1-3-②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수출기업인력뱅크지원)	1,483	1,483	취업자수 69명	취업자수 139명
1-1-3-③	물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173	173	일자리 지원인원 8명	일자리 지원 14명
1-1-3-④	관광 MICE 아카데미 및 취업플랫폼생태계 조성사업	149	149	취업자수 16명	취업자수 13명
1-1-3-⑤	지능형 콘텐츠 청년 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사업	494	494	취업자수 21명	취업자수 39명
1-1-3-⑥	이주청년 레벨업(level-up) 지원사업	144	100	취업자수 5명	취업자수 5명
1-1-3-⑦	제주관광 질적고도화 취업지원 프로젝트 사업	652	652	취업자수 36명	취업자수 42명
1-1-3-⑧	문화콘텐츠 테크업 브릿지 사업	1,720	1,720	취업자수 60명	취업자수 107명
1-1-4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2,100	1,954	지원자수 220명	지원금 지급 280명
1-1-5	청년 Dream 취업박람회	56	56	만족도 81%	만족도 71%
1-1-6	청년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250	180	취업률 70%	사업종료 후 통보예정(`22.2.)
1-1-7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979	926	참여인원 440명	참여인원 518명
1-1-8-①	청년 일 성장 프로그램	150	150	만족도 86점	만족도 85.3점
1-1-8-②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 지원사업	350	350	만족도 80점	사업종료 후 통보예정(`22.2.)
1-1-8-③	우량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40	40	만족도 86점	만족도 96.2점
1-1-9-①	공공기관 통합채용 공동실시	429	504	채용시험 시행횟수 3회	채용시험 3회 실시
1-1-9-②	지역인재 선발채용시험 운영	-	-	채용인원 4명	채용인원 3명
1-2-1	(정부)내일채움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사업	396	347	지원인원 520명	지원인원 465명
1-2-2	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 운영	451	451	취업자수 41명	취업자수 10명
1-2-3	제주일자리 재형저축(53+2 통장)	840	840	지원인원 236명	지원인원 222명
1-3-1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30	30	참여인원 90명 만족도 81점	참여인원 71명 만족도 98.9점
2-1-1-①	서귀포시 스타트업베이(STARTUPBAY)	295	295	입주기업수 10개	입주기업 10개사 지원
2-1-1-②	청년 업(業)토링 지원사업	50	45	만족도 80%	만족도 91%
2-2-1-①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1,572	1,572	영농지속률 80%	영농지속률 90%
2-2-1-②	청년농업인 육성	30	25	만족도 85점	만족도 83점
2-2-1-③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지원	110	110	지원인원 11명	청년농업인 창업 인큐베이팅 11명 지원
2-2-1-④	귀농귀촌·청년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45	45	교육 수료인원 100명	교육 수료인원 59명 (코로나19로 교육 규모 축소 운영)
2-2-2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11	11	지원인원 1명	지원인원 1명
2-2-3	전통시장 복합청년몰 조성			만족도 75점	만족도 미실시
2-2-4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22.5	22.5	성공모델 구축 보급 1개소	성공모델 구축 보급 1개소
Ⅱ. 주거(7개 과제)		15,735	15,544
1-1-1	공공임대주택 공급	1,884	1,884	공공임대주택 건설 입주자 모집 호수 146개	공공임대주택 건설입주자 364세대 모집
1-1-2	다가구 등 기존 주택 매입임대사업	9,441	9,441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 매입 호수 200개	다가구 등 기존주택 매입 190호
1-2-1	탐라영재관 운영	600	460	만족도 81점	만족도 90.2점
2-1-1-①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사업	1,900	1,900	지원세대수 591	지원세대수 350세대
2-1-1-②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1,200	1,300	지원실적률 92%	지원실적률 100%
2-2-1-③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	8	7	지원실적률 33%	지원실적률 33%
2-1-1-④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사업	702	552	지원인원 180명	지원인원 170명
Ⅲ. 교육(16개 과제)		16,974	16,870
1-1-1	학자금 대출이자 및 신용회복 지원사업	275	17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인원 2,404명, 수혜자수 30명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1,967명 신용회복 지원 22명
1-2-1-①	대학 핵심역량강화 지원사업	880	880	만족도 75점	만족도 90.1점
1-2-1-②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	300	300	취업률 27%, 만족도 86점	취업률 29.4% 만족도 91.6점
2-1-1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6,,737	6,737	취창업 연계율 60%, 참여자 만족도 80%	취창업 연계율 73% 참여자 만족도 78%
2-1-2	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 육성	2,437	2,437	취업자수 172명	취업자수 214명
2-1-3-①	숙련기술인 양성사업	270	270	숙련기술인 양성 80명	숙련기술인 양성 87명
2-1-3-②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	4,960	4,960	취업자수 180명	취업자수 251명
2-1-3-③	산업 협력형 지역인재 육성사업	140	140	만족도 86점	만족도 91.26점
2-1-3-④	기업수요 맞춤형 실무인재 육성사업	175	175	국가기술 자격취득률 60%	사업종료 후 통보예정(`22.2.)
2-1-4-①	청년 인재육성 프로그램 운영	95	95	취업률 68%, 만족도 90%	취업률 미확정 (`22. 2월 ㈜네오플아카데미 정규직 채용 결정 예정) 만족도 90%
2-1-4-②	청년 우수인재 집중지도사업	105	105	만족도 80%	사업종료 후 통보예정(`22.2.)
2-1-4-③	청년 체인지메이커 아카데미	25	25	참여자수 80명, 만족도 80점	참여자 51명 (코로나19로 교육 규모 축소 운영) 만족도 93점
2-1-5	스마트그리드 및 청정에너지 융복합 전문인력 양성 지원사업	90	90	인력 양성인원 105명	인력양성 147명
2-1-6	창의융합형 공학인재 양성 지원사업	60	60	트랙별 참여인원 50명	트랙별 참여인원 50명
3-1-1	청년인재육성 종합계획 수립 시행	-	-	예산투자 9,747백만원	예산투자 7,778백만원 (코로나19로 일부사업 미추진)
3-1-2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425	425	참여인원 20,000명	참여인원 24,824명
Ⅳ. 복지문화(10개 과제)		2,506	2,081
1-1-1	청년희망계좌 통합 및 운영 개선	849	597	가입자수 271명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80명 청년저축계좌사업 123명
2-1-1-①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운영	127	127	서비스 이용자수 40명	서비스 이용자 37명
2-1-1-②	청년 마인드풀 교육 지원사업	45	36	지원단체 1개소	지원단체 1개소
3-1-1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541	491	자립수당 지급결정률 93.8%	자립수당 지급결정률 99%
3-2-1	비정규 학교 및 학력 보완 교육 지원 확대	306	306	검정고시 합격률 50%	검정고시 합격률 100%
3-3-1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21	15	직업체험자수 10명	직업체험자수 10명
4-1-1-①	청년 문화 매개 특성화사업	383	275	세부사업건수 7건, 만족도 90%	세부사업 6건 추진 만족도 93.4%
4-1-1-②	제주청년작가전 추진	84	84	창작지원 전시프로 그램 횟수 5회, 만족도 88점	창작지원 전시프로그램 5회 추진 만족도 90점
4-2-1-①	UCLG 글로벌 청년문화포럼	100	100	만족도 80%	만족도 90%
4-2-1-②	제주청년의 날	50	50	참여자수 600명, 만족도 79점	참여자수 650명 만족도 80점
Ⅴ. 참여권리(19개 과제)		1,890	1,813
1-1-1	도소속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도소속 위원회 청년참여율 10%	도소속 위원회 청년참여율 19.1%
1-2-1	제주청년원탁회의 운영	67	67	분과회의 참석률 70%, 정책자문기회 확대 횟수 11회	분과회의 참석률 70% 정책자문 및 피드백 실시 11회
1-2-2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11	10	전체회의 개최건수 3건	전체회의 1회, 분과회의 11회(코로나19로 전체회의 제한)
2-1-1-①	제주청년 자율실태조사	9	9	연구횟수 1회	연구횟수 1회
2-1-1-②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2	2	청년 아이디어 발굴 건수 44건	제주청년 캐릭터 20건 접수, 4건 선정 (공모내용 변경 추진: `20. 청년정책 아이디어 →`21. 제주청년 캐릭터)
3-1-1-①	제주청년센터 운영	1,230	1,230	참여자수 2,400명, 만족도 80점	참여자수 3,300명 만족도 94점
3-1-1-②	청년다락 운영	250	250	이용자수 9,000명, 만족도 80%	이용자수 14,962명 청년다락의날 만족도 97.5% 권리장전(건강) 만족도 100점
3-2-1-①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30	26	지원단체 2개소	지원단체 2개소
3-2-1-②	제주 청년 갭이어(Gap year) 체험사업	82	37	참여자수 30명, 만족도 90점	참여자 30명 만족도 100점
3-2-1-③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	5	5	등록인원 800명	등록인원 1,600명
3-2-1-④	제주청년보환관(保環官)사업			청년보환관 선정인원 20명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
3-2-1-⑤	한라-백두 청년지도자 육성 프로그램	15	11	만족도 83점	만족도 86점
3-2-1-⑥	청춘 희망 토크 콘서트			만족도 86%	코러나19 장기화로 미추진
3-2-1-⑦	포스트 코로나 청년경제 아카데미 지원사업	80	76.5	지원단체 1개소	지원단체 2개소
4-1-1-①	대학생 도정정책 모니터링단 운영	8	6	정책건의 반영률 60%	정책건의 반영률 70.6%
4-1-1-②	청년활동지원 타시도 네트워크 교류	5	0	교류횟수 4회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
4-1-1-③	청년반상회 운영	14	14	청년활동 연계횟수 8회	청년활동 연계 3회 코로나19로 대면소통 제한
4-1-1-④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70	70	지원공동체수 7개	청년공동체 지원 7개
4-1-2	서귀포 청년 관광포럼 운영	12	0	시책개발 4건, 참가자 만족도 80점	코로나19 장기화로 미추진

Ⅲ.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개요

□ 시행계획 규모

❍ ‘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94개사업 총 725억원(국비 389, 도비 336)

* ‘21년 시행계획 : (계획) 88개사업, 619억원 → (집행) 84개사업,597억원

- 미추진(4개) : 관광포럼, 타시도네트워크 교류, 토크콘서트, 청년보환관사업

□ 정책분야별 현황

(단위: 개, 백만원)

구분	과제수	2022년 예산			비 고
		계	국비	도비
합 계	94	72,493	38,887	33,606	29개부서
일자리	34	37,689	22,131	15,558	15개부서
주거	8	18,625	14,175	4,450	3개부서
교육	17	10,301	522	9,779	5개부서
복지‧문화	15	3,517	2,034	1,483	10개부서
참여‧권리	20	2,361	25	2,336	4개부서

ㅇ (일자리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 지원 강화

- 지역산업 수요에 대응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발굴로 청년 지역정착 유도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신규사업 추진,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지원

- 청년 취업+목돈마련+주거지원 ‘제주 청년 3종 지원체계’ 운영

* 청년 취업지원 희망프로젝트, 제주일자리 재형저축, 일하는 청년 보금자리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 시행

* 저소득 구직자, 청년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구인․구직자 매칭을 위한 맞춤형 취업채널 운영

* 민간기업 통합정기채용지원, 전문직업상담사 취업지원, 중소기업 탐방 등

-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으로 청년 친화기업 확산분위기 조성

* 청년동행 우수기업 선정, 청년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ㅇ (주거분야) 청년 수요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 확대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청년)의 주거안정 강화

* `16년~`22년 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행복주택 5천, 국민주택 4천, 영구매입 1천)

- 주거취약 청년층을 위한 주거복지사업 확대 추진

*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회초년생 연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청년 월세 자금 지원 등

ㅇ (교육분야) 청년인재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및 청년 미래역량 강화

-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 활성화 및 선제적인 뉴딜 인력양성 추진

* `21년  IT인력양성 디지털트랙 개설에 이어 `22년 에너지트랙 개설 운영

- 기업 및 청년 구직자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추진

*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 대학생 학업+기업 현장실습 지원, AI취업지원 등

- 도내 대학생․청년 고용지원을 위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ㅇ (복지문화분야) 청년 자립지원 및 문화예술활동 기반 확대

- 청년 자립 촉진을 위한 장려금 지원

* 청년희망키움통장 및 청년저축계좌 지속 지원,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신규 추진

- 위축된 지역 청년예술인 창작활동 활성화

* 청년예술활동 지원사업 및 청년작가 지원사업 추진, 제주청년작가전 추진

- 글로벌 청년 창의 레지던시 및 제주 청년의날 운영으로 청년문화활동 기반 확대

ㅇ (참여권리분야) 청년 정책참여 확대 및 청년참여 활성화

- 청년 정책참여 확대를 위한 청년참여기구 활성화

* 제주청년원탁회의 확대 구성(`21년 50명→`22년 80명),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운영

-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청년 참여 확대 및 청년 인재풀 구축 활용

*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율 `25년까지 30% 달성 추진(`21년 19.1%)

- 청년활동공간(제주청년센터, 청년다락) 운영을 통한 청년소통 및 활동 활성화

□ 신규사업 : 18개 사업, 4,954백만원

❍ 국비 매칭사업 (5개 사업, 3,627백만원)

① 사회적경제 청년혁신활동가 육성지원사업 892백만원(국비 392, 도비 500)

- 사회초년생, 대학졸업생 등 청년 대상 실무경험 제공 및 인건비 지원

② 청년 월세 자금 지원사업 2,000백만원(국비 1,000, 도비 1,000)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지급

③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이하) 103백만원(국비 86, 도비 17)

- 일하는 청년(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게 근로장려금 지원

④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 초과) 491백만원(국비 408, 도비 83)

- 일하는 청년(만 19세~34세, 기준 중위소득 50~100%)에게 근로장려금 지원

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141백만원(국비 60, 도비 201)

-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정부지원금 18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국가직접지원사업 (3개 사업, 242백만원)

① (일자리)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교통비 지원사업 / 57백만원

-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만 15세~34세) 교통비 월 5만원 지원

② (일자리) 지역특화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사업 / 30백만원

- 제주대학교 재학생 대상으로 무역 전문교육, 무역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현장 실습, 전시박람회 참가지원 등)

③ (일자리) 중앙로 상점가 청년몰 활성화 지원사업 / 155백만원

- 중앙로상점가 청년몰 청년상인 대상, 상품 아이템 개발 및 공동마케팅 지원

❍ 도 자체사업 (6개 사업, 860백만원 )

① (일자리) 코로나19 극복 청년 아르바이트 / 300백만원

② (일자리) 청년동행 고용우수기업 지원사업 / 180백만원

- 청년동행 고용친화기업 10개소 선정, 청년수요맞춤 인센티브 지원

③ (참여권리) 청년 포럼 추진 / 120백만원

- 청년세대 격차 해소와 미래도약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션 운영

④ (참여권리) 이주청년 웰컴키트 / 100백만원

⑤ (참여권리) 청년 공익활동 지원사업 / 50백만원

- 도내 청년에게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공익활동 참여기회 제공

⑥ (참여권리) 제주청년통계 실시 / 110백만원

❍ 청년원탁회의 정책제안 청년참여예산 사업 (4개 사업, 225백만원)

① (교육) 청년인재육성 프로그램 청년 강사 양성 운영 / 50백만원

- 제주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강사 양성 프로그램 10회 실시

② (복지문화) 청년농부 텃밭 프로그램 운영 / 90백만원

- 청년 소유 농지 활용하여 농사체험 프로그램 실시

③ (참여권리)  청코노미 프로그램 운영 / 35백만원

- 청년 경제교육 및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

④ (참여권리) 청년을 제주로 프로그램 운영 / 50백만원

- 도내외 청년 프로젝트 팀 모집, 팀별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활동비, 전문가 자문, 네트워크 행사 지원

□ 청년특별대책 개편사업(국비 매칭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9,897백만원(국비 4,821, 도비 5,076)

- 청년 신규 채용시 1인당 인건비 연 24백만원의 90% 지원

□ 추가사업 (8개사업, 546백만원)`

① (교육) 제주 ICT 전문인력 양성센터 운영 / 200백만원

- 취업자 및 전직자(이직)에게 4차산업 혁신선도기술 전문교육 실시

② (교육)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 80백만원

- 관광산업 분야 프로젝트 기반 교육 운영 및 수료생 취창업 지원

③ (교육) 취업준비생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AI 취업준비) / 80백만원

- 도내 취업준비생에게 모의 AI면접평가 및 AI 자기소개서 평가 지원

④ (교육)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72백만원

- 도내 구직자 및 청년 대상으로 자기탐색 및 진로지도 등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⑤ (교육) 청년취업역량 아카데미(HRA) / 30백만원

- 대학 재학생 및 미취업 졸업생 대상으로 전문가 교육 및 현장실습 지원

⑥ (교육) 도외 직업훈련 참가 지원사업 / 50백만원

- 도외 직업훈련 참가자에게년 200만원 범위내 숙박비 및 항공료 일부 지원

⑦ (복지문화)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14백만원

-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년에게 자립지원수당 지원(월 30만원, 최대 36개월)

⑧ (복지문화) 청년작가 지원사업 / 20백만원

- 도내 청년미술작가와 타시도 청년작가 미술 전시 교류 지원

Ⅳ.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회의결과

□ 회의개요

❍ 일시/장소 : `22. 1. 17.(월) 19:00~20:00 / 건설회과 4층 회의실

❍ 회의내용 :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사전심의

❍ 회의결과

-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확정(94개사업, 725억원)

❍ 위원 참석현황 : 참석대상자 15명 / 참석자 10명, 불참자 5명

- 참석자(10명) : 강보배(위원장), 송민석, 이선, 임미선, 장미화, 전성환, 신효주, 최성두(청년정책담당관), 김미영(문화정책과장), 문창인 팀장(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장 *대참)

□ 회의 주요내용

❍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확정(94개사업, 725억원)

❍ 교육분야 대표 성과지표 수정(제주더큰내일센터 취창업율→만족도)

❍ (강00, 장00) 청년보환관사업은 청년원탁회의 발굴사업으로 청년보환관사업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에게 공유해주기 바람

⇒ (청년정책담당관 답변) 청년원탁회의 위원들에게 내용을 공유할 계획이며 어떤 형식이든 계속 시도하겠음

❍ (송0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 디지털 전문인력 육성사업에 문제가 많았음.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형평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해주기 원함, 또한 지원내용이 중복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함

⇒ (청년정책담당관 답변) `22년에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 청년지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신00)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기본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함

⇒ (건축지적과 답변) 최근 공공임대주택 에어컨 설치 등 주민편의 개선 의견이 있음, 단 건설비 상승, 찬반수요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검토해나가겠음

❍ (전00) 청년포럼을 청년의날 행사와 연계 추진한다고 설정됐는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 궁금하며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생각함

⇒ (청년정책담당관 답변)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확정되지 않음, 청년포럼 자문단을 구성하여 청년의 날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행사기획 및 운영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음

❍ (장00) 청년강사 및 청코노미 등 청년원탁회의 제안사업 추진 시 해당사업을 제안한 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들의 참여를 원함, 또한 `21년 청코노미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를 세부과제 성과지표에 표기 바람

⇒ (청년정책담당관 답변) 제5기 청년원탁회의에서 제안한 청년참여예산 사업추진과정에 청년원탁회의 청년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음, 청코노미 프로그램 만족도조사 결과 확인 후 반영하겠음

8.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자료

Ⅰ.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 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제6항에 따라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안)”심의․조정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함

□ 개   요

□ 기    간 : 2022. 5. 24.(화) ~ 5. 26.(목)

□ 참석대상 : 위원 25명(위촉직 17명, 당연직 8명)

□ 방    법 : 서면심의

- 서면심의 의견서 제출(이메일 kkybien@korea.kr 전송) : `22. 5. 26.(목)까지

□ 주요내용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안) 심의

□ 위원명단

구 분	성 명	성별	근무처/직위	비 고
위원장	구만섭	남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권한대행
위촉직 위 원 (청 년)	강민경	여	제주밸리 대표
	고희관	남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실무위원회
	김지윤	여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연구원
	송민석	남	농업회사법인(주)제직증명 기업지원팀 과장	실무위원회
	이 선	여	한국방송공사 EBS 프로듀서	실무위원회
	임미선	여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연구원	실무위원회
	임주현	여	글로벌제주문화협동조합 이사	실무위원회
	장미화	여	B’eco 대표	실무위원회
	전성환	남	제주대학교 언론홍보학과 대학생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 원 (도의원 및 전문가)	김용범	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강보배	남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	실무위원회
	김경보	남	제주대학교 링크플러스사업단 산학협력중점교수
	김도영	남	제주국제대학교 상담복지학과 교수
	부서연	여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기획팀장	실무위원회
	서미정	여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부교수
	신효주	여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실무위원회
	임경희	여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연구원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 원	허법률	남	기획조정실장
	고춘화	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윤형석	남	미래전략국장
	최명동	남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창민	남	도시건설국장
	임태봉	남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인수	남	농축산식품국장

안건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안)

□ 추진근거

❍ 청년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제12조

ㅇ 「청년기본법」 제15조 제2항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범위와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청년기본법 시행령」 제20조

-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해야 하는 위원회의 범위 및 청년 위촉 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4.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시·도지사가 정하는 위원회 : 10분의 1 이상의 범위

□ 개    요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 : 48개 위원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목표 : 도 소속 각종 위원회 수(338개)의 12.4%

- 지정기준 : 청년정책과 관련성을 고려해 청년정책 관련 분야 □번과 □번 항목에 모두 해당하는 위원회 우선 지정

청년정책 관련분야	□ 청년의 관심이 높고 참여확대를 희망하는 위원회
	□ 청년정책과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① 일자리․교육․주거․복지 등 청년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관련성이 높은 위원회 ② 신기술․신산업 등 창의성 필요 분야 및 미래세대 부담 수반 분야 관련 위원회
제외분야	청년정책과 관련성이 없는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사항 변경 : 4개 위원회 교체

- (`22년 추가) 제주시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 제주시탐라도서관운영위원회, 제주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등 4개 위원회

- (`21년 지정→`22년 지정 해제) 서귀포시민원조정위원회, 체육진흥협의회, 관광기념품개발육성위원회, 곶자왈보전위원회 등 4개 위원회

❍ 위원회별 청년 위촉 비율 : 10분의 1 이상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 2분의 1 이상

-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 10분의 2 이상

- 국제교류지원자문위원회 외 45개 위원회 : 10분의 1 이상

□ 추진경과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범위 및 위원회별 위촉 비율 지정 : `21. 6. 4.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48개 위원회), 청년 위촉 비율(10% 이상)

❍ `22년 각종 위원회 청년참여 확대 추진계획 수립 : `22. 4. 18.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 추진 : 전체 위원회 수(338개)의 12.4% 이상

❍ 도소속 각종위원회 전수조사(부서별 청년 위촉 계획 포함) : `22. 4. 18. ~ 4. 27.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 검토 및 소관부서 협의 : `22. 4. 28. ~ 5. 6.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21년 지정) 중 4개 위원회 지정 해제

⇒ 청년 위촉 비율 하향 조정(청년참여율 10% 미만 대상 위원회로 관리 추진)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로 4개 위원회 추가 지정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안) 실무위원회 사전심의 : `22. 5. 10. ~ 5. 13.

- (안건)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 ⇒ 원안가결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안) : 48개 위원회

연번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안)	청년위촉비율(안)	비 고
1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사업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21년 기지정
2	강정지역주민공동체회복지원위원회	10%	〃
3	개발사업심의위원회	10%	〃
4	계약심의위원회	10%	〃
5	국제교류지원자문위원회	10%	〃
6	기부심사위원회	10%	〃
7	농업산학협동심의회	10%	〃
8	더큰내일센운영위원회	10%	〃
9	도립김창열미술관운영위원회	10%	〃
10	도세심의위원회	10%	〃
11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
12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	10%	〃
13	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	10%	〃
14	사회적경제위원회	10%	〃
15	사회적자본육성위원회	10%	〃
16	삼매봉도서관운영위원회	10%	`21년 기지정
17	서부도서관운영위원회	10%	〃
18	선도농업인육성기금운용위원회	10%	〃
19	수돗물평가위원회	10%	〃
20	아동복지심의위원회	10%	〃
21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	10%	〃
22	양성평등위원회	10%	〃
23	에너지위원회	10%	〃
24	외국인자문위원회	10%	〃
25	의회입법평가위원회	10%	〃
26	인구정책조정위원회	10%	〃
27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10%	〃
28	일자리혁신위원회	10%	〃
29	작은영화관운영위원회	10%	〃
30	정보공개심의위원회	10%	〃
31	제주아트센터운영위원회	10%	〃
32	주거정책심의위원회	10%	〃
33	주민참여예산위원회	10%	〃
34	중앙도서관운영위원회	10%	〃
35	지방자치분권협의회	10%	〃
36	지역균형발전위원회	10%	〃
37	청년정책조정위원회	50%	〃
38	청소년육성위원회	10%	〃
39	축제육성위원회	10%	〃
40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10%	〃
41	카지노업감독위원회	10%	〃
42	탐라영재관운영위원회	20%	〃
43	평생교육협의회	10%	〃
44	해녀문화보존및전승위원회	10%	〃
45	제주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10%	`22년 추가
46	제주시소통협력공간운영협의회	10%	`22년 추가
47	제주시탐라도서관운영위원회	10%	`22년 추가
48	서귀포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	10%	`22년 추가

Ⅱ. 회의록(회의결과)

1. 제3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회의결과(2기)

2기 제3차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 서면심의 개요

❍ (기 간) 2020. 2. 26(수) ~ 2020. 2. 28.(금)

❍ (서면심의 결과)

안 건	심의결과
안건 1) 2020년 청년정책시행계획의 건	원안의결
안건 2) 2기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회 추가구성 운영의 건	원안의결

□ 위원별 심의의견      * 총 25명중  가 20명, 부 1, 불참 4

구 분	소속/직위	성 명	심의의결
			가	부	불참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부위원장	제주사람 대표	박경호	○
당연직 위 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현경옥	○
	미래전략국장	노희섭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손영준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
위촉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황국	○
	제주테크노파크 디지털융합센터장	고용제	○
	제주대학교 부교수	서미정	○
	제주대학교 교육혁신본부 연구원	신효주	○
	㈜디케이서비스교육문화파트장	이동협	○
	중부대학교 겸임교수	이충은	○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연구원	임경희	○
	제주상공회의소 창업컨설턴트	최서윤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연구원	고희관	○
	제주대학교 WISET제주지역센터 연구원	김지윤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연구원	송민석	○
	서귀포시 청년정책협의체 청년위원	임주현			○
	에코제주 대표	장미화		○
	서귀포 스타트업베이	강민경	○
	청년봉사모임 영원회 회장	고동탁			○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임미선	○

별첨 1.	서면심의 기타 의견

과제명 등	제시 의견	비고 (담당부서)
1-1-4-①,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수출기업인력뱅크지원) -③관광MICE아카데미및취업 플랫폼생태계조성사업 -④지능콘텐츠 청년 재능인 발굴 육성 지원사업 -⑤제주미래를 선도할 청년인재육성 -⑥이주청년레벨업지원사업 -⑦제주관광질적고도화 취업 지원 프로젝트사업 1-3-1-①일하는 청년 제주로 프로젝트사업	이들 사업인 경우 대상자와 사업비 등만 다를 뿐 지원 내용 등이 동일하며 청년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기보다는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보이며 차별화된 사업 기획・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운영위원회시 제시한 의견으로 서면심의 자료로 기 보고한 사항임. (일자리과)
1-1-7-① 대학생 아르바이트 지원	시정업무와 사회경험 체험 기회 제공과 대학생의 학비조달여건 마련을 위한 단순 업무지원 및 현장조사활동에서 벗어나, 참여자들을 통해 시정시책 아이디어 발굴이 필수적으로 연결되게끔 운영함으로써 대학생 역량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제 개편 필요	(행정시 총무과)
2-1-1-④ 대학생맞춤형 해외 연수사업	대학생 대상 ‘단순 해외 여행 지원 경비’사업으로 보일 여지가 있음. 목적성과 참여에 따른 환류체제를 정확히 명시할 필요가 있음	(청년정책담당관)
2-3-1-② 자기개발비 지원사업	미취업 청년뿐 아니라, 일하는 청년 중, 이직 등을 위한 자기계발 지원 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필요	(일자리과)
2-4-1-① 제주청년 고민상담 프로그램	추적조사를 통한 정성적 성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운영위원회시 제시한 의견으로 서면심의 자료로 기 보고한 사항임 (청년정책담당관)
3-1-1-② 청년다락운영	청년참여 및 활동영역 중, 활동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실제 청년 수요를 반영한 지역 선정 등 투명성 확보 필요⇒청년다락 운영사업에서 조성 예정인 대정읍과 구좌읍의 경우, 조성 공간을 이용한 청년수요가 충분한지 근거 모호	(청년정책담당관)
	3,4호점은 지역균형 차원에서 배치되지만, 추후 읍면지역 청년다락 장소 선정은 수요조사를 통해서 선정 필요
3-1-1-③ 청년활동복합센터 조성	내부 공간 조성 내용과 관련하여 실제 사용예정인 청년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절차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인근 도시재생지원센터 앵커시설과 소통협력센터과의 공간 구성 중복예상됨으로 지역내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업구조 구축으로 중복성 지양
3-2-1-① 제주 청년원탁회의 운영	회의 운영시, 신청 인원 및 선정인원 등에 대한 공고를 통해 해당 활동에 대한 공식적인 활동 데이터 확보 및 발대식 이후 연간 운영일정 및 계획에 대한 사전 공유를 통해 위원들의 원활한 활동 참여 유도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운영지원단의 내실있는 운영 필요하고 정책개발 교육부분과 원탁회의 전체 구성원간의 유대감 형성 보완이 되어야 청년참여 예산제 운영이 원활할 것임
3-2-3-① 청년활동 역량강화 지원사업	정치적, 종교적 성향의 사업은 신경써서 지양해야 할 것임	(청년정책담당관)
3-2-3-④ 제주청년등록시스템 구축사업	1년 단위 데이터 기반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확보 및 등록자들의 연간 참여 사업 데이터 확인 작업을 통해 연간 사업 참여 유도	(청년정책담당관)
3-2-4-①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원탁회의와 연관성이 있어 보임. 원탁회의 활동의 동기부여로 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과의 연계를 고민해볼 필요가 있음	(청년정책담당관)
3-2-4-② 청년연구공모사업	선정된 과제의 경우 청년원탁회의 정책안건과 연계하여 환류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확보된 데이터의 정책화에 대한 체계화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현재까지 추진된 연구공모결과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연구의 틀을 갖추기 위한 질 향상을 위한 자문 및 코칭지원 강화 필요
3-2-5-① 제주청년 토크콘서트	제주 청년의 날 행사와 유사성이 있어보임으로 통합 운영 부분 고민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3-2-5-③ 제주청년 경제포럼	공모시 1개 기관을 통한 사업자 확정이 아니라 2개 이상의 기관을 구분하여 경제포럼 진행 일정 내 세션을 구분하여 운영함으로써, 운영시 우수사례 도출 및 보완사항을 점검하여 향후 운영시 반영	(청년정책담당관)
4-2-1-① 제주청년의 날 운영	사전 일정 확정을 통해 도내 다른 운영 일정과 겹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유사 일정을 사전 지정하여 청년주간일정에 대한 인식제고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성과목표는 참여자 수 증가, 부스 참여 증가 등 연차별 목표 수정이 필요함. 만족도만으로 성과를 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임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위원회 추가구성·운영계획	향후 위원회 모집 등에 대한 공고 등의 경우 홈페이지 배너 등을 통해 다수가 볼 수 있도록 명시하고, 공고 이후에도 지난 모집 사항을 볼 수 있도록 관리가 되어 관련 정책 및 위원 구성에 대한 투명성 확보 필요	(청년정책담당관)

2.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2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4차 회의(서면) 결과보고

□ 서면심의 개요

❍ (기 간) 2020. 10. 12(월) ~ 2020.10.16.(금)

❍ (서면심의 결과)

안 건	심의결과
심의안건 1)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의 건	원안의결
보고 안건 1) 제4기 제주청년원탁회의 추진실적 보고 2) 2021.청년정책사업예산 사전검토사항 부서의견	보고

□ 위원별 심의의견      * 총 25명중  가 20명, 불참 5

구 분	소속/직위	성 명	심의의결
			가	부	불참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
부위원장		박경호	○
당연직 위 원	기획조정실장	현대성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강승철	○
	미래전략국장	윤형석	○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최명동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보건복지여성국장	임태봉	○
	농축산식품국장	전병화	○
위촉직 위 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김황국	○
		고용제			○
		서미정	○
		신효주	○
		이동협			○
		이충은	○
		임경희	○
		최서윤	○
		고희관	○
		김지윤	○
		송민석	○
		임주현			○
		장미화	○
		강민경	○
		고동탁			○
		임미선	○

별첨 1.	서면심의 기타 의견

안건	제시 의견	비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	○ 실무위원회 결정사안에 대해 전체위원에게 공유 ○ 실무위원회 구체적 역할, 권한에 대한 정의 필요
제주청년원탁회의 추진실적 보고	○ 청년참여예산제가 청년원탁회의 제안정책으로 도정운영 반영노력바람
2021.청년정책사업예산 사전 검토사항 부서의견 보고	○ 청년다락이용자 설문시 이용자뿐만 아니라 예비수요자 대상 수요조사 확대, 제주지역내 청년 분포층 확인 읍면동단위 세밀한 수요조사 범위 확대 ○ 심의의견 제시를 위한 일자리 재단 설립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 진행내용 공유 희망

3. `21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2기)

2021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

회 의 명

2021년 제1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위원회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일시

2021. 2. 15.(월) ~ 2. 18.(목)

회의장소

서면심의

회의내용

○ 안건심사

-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회의결과

안건 번호	제목	회의결과
1.	안건심사 -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원안의결

위    원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25명

참  석  자

18명

강민경 위원, 고희관 위원, 김지윤 위원, 김황국 위원, 박경호 위원, 서미정 위원, 신효주 위원, 임경희 위원, 임미선 위원, 장미화 위원, 최서윤 위원,

허법률 위원(기획조정실장),

고춘화 위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윤형석 위원(미래전략국장),

최명동 위원(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창민 위원(도시건설국장)

임태봉 위원(보건복지여성국장)

홍충효 위원(농축산식품국장)

불  참  자

7명

원희룡 위원장, 고동탁 위원, 고용제 위원,

송민석 위원, 이동협 위원, 이충은 위원,

임주현 위원

붙임  회의록(서면심의 의견서) 1부

회의록(서면심의 의견서)

위원	서면심의 의견서
강민경 위원	원안동의
고희관 위원	원안동의
김지윤 위원	원안동의
김황국 위원	원안동의
박경호 위원	원안동의
서미정 위원	원안동의
신효주 위원	원안동의
임경희 위원	원안동의
임미선 위원	원안동의
장미화 위원	원안동의
최서윤 위원	원안동의 *개선의견 및 부서 반영계획에서 반영 가능한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있게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법률 위원 (기회조정실장)	원안동의
고춘화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원안동의
윤형석 위원 (미래전략국장)	원안동의
최명동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원안동의
이창민 위원 (도시건설국장)	원안동의
임태봉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안동의
홍충효 위원 (농축산식품국장)	원안동의

4. `21년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2기)

2021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

회 의 명

2021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위원회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일시

2021. 3. 15.(월) ~ 3. 16.(화)

회의장소

서면심의

회의내용

○ 안건심사

-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변경

회의결과

안건 번호	제목	회의결과
1.	안건심사 -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 변경	원안의결

위    원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25명

참  석  자

19명

강민경 위원, 고용제 위원, 고희관 위원, 김지윤 위원, 김황국 위원, 박경호 위원, 서미정 위원, 신효주 위원, 임미선 위원, 임주현 위원, 장미화 위원, 최서윤 위원,

허법률 위원(기획조정실장),

고춘화 위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윤형석 위원(미래전략국장),

최명동 위원(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창민 위원(도시건설)

임태봉 위원(보건복지여성국장)

홍충효 위원(농축산식품국장)

불  참  자

6명

원희룡 위원장, 고동탁 위원, 송민석 위원,

이동협 위원, 이충은 위원, 임경희 위원

붙임  회의록(서면심의 의견서) 1부

회의록(서면심의 의견서)

위원	서면심의 의견서
강민경 위원	원안동의
고용제 위원	원안동의
고희관 위원	원안동의
김지윤 위원	원안동의
김황국 위원	원안동의
박경호 위원	원안동의
서미정 위원	원안동의
신효주 위원	원안동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장애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운영 사업외 연도별 성과목표의 변화가 없어 신규 과제에 대한 단발성 지원으로 전락하여 효과측정이 모호해질 수 있음. 또한 성과목표를 참여인원, 운영횟수 등 정량적 수치 외 참여자(수혜자)에 대한 지속적 관리 방안 도출을 위한 추적 조사 필요
임미선 위원	원안동의
임주현 위원	원안동의
장미화 위원	원안동의
최서윤 위원	원안동의
허법률 위원 (기회조정실장)	원안동의
고춘화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원안동의
윤형석 위원 (미래전략국장)	원안동의
최명동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원안동의
이창민 위원 (도시건설국장)	원안동의
임태봉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안동의
홍충효 위원 (농축산식품국장)	원안동의

5. `21년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2기)

2021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

회 의 명

2021년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

위원회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일시

2021. 5. 27.(목) ~ 5. 28.(금)

회의장소

서면심의

회의내용

○ 안건심사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선정(48개위원회)

회의결과

안건 번호	제목	회의결과
1.	안건심사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선정	원안의결

위    원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25명

참  석  자

17명

고용제 위원, 고희관 위원, 김지윤 위원, 김황국 위원, 박경호 위원, 서미정 위원, 송민석 위원, 임미선 위원, 임주현 위원, 장미화 위원, 최서윤 위원,

허법률 위원(기획조정실장),

윤형석 위원(미래전략국장),

최명동 위원(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창민 위원(도시건설국장)

임태봉 위원(보건복지여성국장)

홍충효 위원(농축산식품국장)

불  참  자

8명

원희룡 위원장, 강민경 위원, 고동탁 위원,

신효주 위원, 이동협 위원, 이충은 위원,

임경희 위원, 고춘화 위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붙임  회의록(서면심의 의견서) 1부

회의록(서면심의 의견서)

위원	서면심의 의견서
고용제 위원	원안동의
고희관 위원	원안동의
김지윤 위원	원안동의
김황국 위원	원안동의
박경호 위원	원안동의 (향후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와 참여비율을 30%가 될 때까지 청년조정위원회와 정기적으로 점검 및 논의를 하여야 함)
서미정 위원	원안동의
송민석 위원	원안동의
임미선 위원	원안동의
임주현 위원	원안동의
장미화 위원	원안동의
최서윤 위원	원안동의
허법률 위원 (기회조정실장)	원안동의
윤형석 위원 (미래전략국장)	원안동의
최명동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원안동의
이창민 위원 (도시건설국장)	원안동의
임태봉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안동의
홍충효 위원 (농축산식품국장)	원안동의

6.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결과(3기)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회 의 명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회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일시

2021. 7. 13.(화) 16:00 ~ 17:20

회의장소

도청 본관 4층 탐라홀

회의내용

○ 위촉식 : 위촉장 수여

○ 안건심사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및 실무위원회 구성

○ 보고 : 제주 청년정책 추진 현황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경과

회의결과

안건 번호	제목	회의결과
1.	(안건심의) 부위원장 선출	강보배 부위원장 선출
2.	(안건심의) 실무위원회 구성	실무위원회 위원 8명 확정, 위원 3명 추후 결정

위    원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25명

참  석  자

14명

고희관 위원, 송민석 위원, 이  선 위원, 장미화 위원, 전성환 위원, 강보배 위원, 김도영 위원, 부서연 위원, 서미정 위원, 임경희 위원,

구만섭 행정부지사(대참),

허법률 위원(기획조정실장),

김미영 문화정책과장(대참),

고윤성 저탄소정책과장(대참)

불  참  자

11명

강민경 위원, 김지윤 위원, 임미선 위원

임주현 위원, 김용범 위원, 김경보 위원,

신효주 위원,

최명동 위원(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창민 위원(도시건설국장),

임태봉 위원(보건복지여성국장),

홍충효 위원(농축산식품국장)

붙임  회의록 1부

회의록

□ 위촉식

ㅇ 행정부지사

- (위촉장 수여 및 인사말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기 바람

-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는 청년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을 과감히 수정하고,

기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구상해 제시해주길 바람

ㅇ 청년정책팀장

- 부지사님께서는 공무상 다른 일정이 있어 이후 시간은 부득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하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 선출

ㅇ 청년정책팀장

- 다음은 부위원장 선출이 있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ㅇ 기획조정실장

-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제가 임시의장 하는데 동의해 주시는 겁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 부위원장 선출을 진행하게 된 기획조정실장 허법률입니다.

- 그러면, 부위원장 선출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도 청년 기본 조례에 근거해서 청년위원님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명단들은 다 갖고 계실거고, 청년위원님이 여기 계신 분은 7명이고, 전체 청년위원은 12명입니다. 안오신 분들 포함해서 청년위원들은 다 대상이 되니까 호선을 하겠습니다.

-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다 알고 계실거고, 어떻게 추천에 의해서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까? 통상은 추천을 받아서 한명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가부의견들을 묻고 본인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고, 두명 이상이 나오게 되면 간단한 자기의 의견과 소회를 밝힌 다음에 투표를 하는 형태로 정리해 나갑니다.

- 그럼 오늘은 어쨌든 다 추천을 받고 추천을 받은 다음에 추가 진행 방식에 대해서는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추천을 해주실 분이 계시면 호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네, ○○○ 위원님

ㅇ ○○○ 위원

- 안녕하십니까? ○○○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2기때부터 해서 3기 연임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2기때는 코로나랑 겹치면서 회의 자체를 대면으로 많이 진행도 못했었고, 조정위원회 활동이 거의 서면으로 진행됐었습니다.

- 청년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이 선출되어야 하는데 지난번에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주를 방문하셨었어요. 그때 위원들이 말씀해주시는 부분들이 저희 청년들이 위원회 활동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원회를 이끌어나가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애로사항들이 좀 많았어서 이번에 청년위원 명단 중에 보시면 강보배 위원님이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을 하시고 또 국무총리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활동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잘 이끌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강보배 위원님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ㅇ 기획조정실장

- 네, ○○○ 위원님께서 강보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 혹시, 다른 위원님을 부위원장 후보자로 추천하실 분 안계신가요?

- 없습니까?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네, 그러면 강보배 위원님께서 단독 후보로 추천이 됐습니다.

-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혹시 이의가 있습니까? 강보배님을 부위원장으로 하는데?

다른 의견이 계시거나 이의가 있거나.

- (참석위원들 강보배 의원 부위원장 선출에 동의의사 표시)

- 없으면 여기 참석한 모든 위원님들의 동의를 전제로 해서 강보배 위원님께서 수락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강보배 의원 수락 의사 밝힘)

- 네. 그러면 강보배 위원님께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위원들 이의없음 의사 표시)

- 그러면, 저의 역할은 여기서 끝난 것 같고요, 저는 제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강보배 부위원장님이 이 자리로 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청년정책팀장

- 그러면, 강보배 부위원장님의 수락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먼저,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함께 호응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중앙의 활동을 했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지역의 청년정책들에 있어서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잘 전달해주고 잘 이야기하면서 호응해주고 제주의 청년정책이 중앙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라는 취지로 생각하고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아까 앞에 행정부지사님과 실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단순히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일년에 한 두번 열리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기존의 경험들을 활용해서 적극 활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청년정책팀장

- 그러면 다음 순서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경과 설명과 실무위원회 구성입니다.

- 사전에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 중에 선출하는 사항입니다. 그럼에 따라 운영 경과 설명과 실무위원회 구성 건은 위촉직 위원들께 일임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ㅇ 위원 전원

- 네. 동의합니다.

ㅇ 청년정책팀장

- 네. 감사합니다.

- 그러면 당연직 위원이신 실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당연직 위원님들 가셨으니까 조금 더 편하게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팀장

- 네. 그러면 잠시 자리 정돈하고 저희가 나눠드린 회의자료에 따라서 제주 청년정책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고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

ㅇ 청년정책팀장

- (제주 청년정책 추진현황 보고)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경과 보고)

- (실무위원회 구성 운영계획 설명)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오늘 마지막으로 논의하게될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질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실무위원회 구성

ㅇ 강보배 부위원장

- 저 질문드릴게 있는데,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해 청년위원 11명이면 지금 여기 청년으로 불리시는 11명을 모두 선출하시겠다는 방향을 잡고 계신 건지 아니면 좀 이게 저는 실무위원회 내에 전문성 이런 부분을 요구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있고 앞에 위원회 활동들을 통해 가지고 보니까 상대적으로 자주 열리면서 심도깊게 논의를 할 수 있게끔 좀 더   적극적 의지들을 가지셔서 참여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좀 더 열린 채 선출  하는게 어떠신지.

ㅇ 청년정책팀장

- 네. 부위원장님 말씀은 청년위원뿐만 아니라 청년위원 외에 전문가로 선발되신 분들도 포함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신거죠?

- 실무위원회가 최대 15명 이내고, 조례 상에 지금 위원장이 지명하고 의결하면 위촉직 위원은 대상이 되기 때문에 청년위원 이외에 혹시 전문가 분야에서 청년정책을 다룰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위원회 내에서 동의를 얻고 구성을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그러면 한 번 진행을 해볼까요?

ㅇ 청년정책팀장

- 질문 더 이상 없습니까?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부위원장님 주재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그럼 실무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무위원회 구성을 위해 위원 11명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실무위원회 선출에 대한 이의가 없다면 위원 추천을 자원 또는 추천을 통해서 받아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자원하실 분과 추천해주실 분들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 위원

- 지난번에도 했던 위원인데요. 저도 그때 실무위원회를 하고 사실 코로나 때문에 같이 모이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웠고 마지막에 저 같은 경우는 사고를 당해서 많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이번엔 좀 실무위원회를 참여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볼 의향이 있습니다. 반영 부탁드립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네. ○○○ 위원님께서 자원해주셨습니다.

- 혹시 이외에도 함께 참여해주실 분들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 위원

- 저는 한국방송공사 EBS ○○ 피디입니다. 저도 이번에 새로 왔는데 실무위원회에서 좀 더 심도깊은 논의를 하고 싶어서 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ㅇ ○○○ 위원

- 저도 자원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ㅇ ○○○ 위원

- ○○○ 위원입니다. 저도 자원하겠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앞에서도 청년위원분들은 되도록이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셨었는데 나는 좀 바쁘기도 하고 좀더 다양한 분들에게 맡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청년위원이 없으시면 그냥 여기 계신 청년위원님들은 다 하는 것은 어떠신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ㅇ ○○○ 위원

- 작년 기준으로 했을때는 오늘 안오신 청년위원들도 계시잖아요. 일단은 청년위원분들은 당연히 위원으로 들어오고 그중에서 오시지 않은 분들에게 따로 의견을 물어서 빠지실 분 빠지거나 작년에는 그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네. 작년에 진행됐던 상황들 한번 보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이게 고민이 드는건 청년정책 관련되가지고 이미 직접적으로 연관되셔서 기관들의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 함께 참여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자원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ㅇ 청년정책담당관

- 부위원장님, 청년정책담당관입니다.

- 지금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상황이긴 한데 오늘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위원장님께서 여기서 일일이  직접 여쭤 보기도 좀 그렇고 할텐데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 청년위원님들은 다 찬성하셨고, 청년위원님들 중 오늘 참석 못하신 분들한테는 저희 간사진인 청년정책 담당관에서 실무위원회 참여하실건지 의사를 여쭤보겠습니다. 전문가 분야 세 분 청년 위원들이 다 들어오시면 성립은 되는데, 이 자리에도 전문가 분야로 위촉된 위원님들이 계십니다. 전문가 분야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원해주시면 그걸 결정하는 걸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네. 청년위원님들이 되도록이면 중심이 되는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청년위원님들한테 여쭤본 다음에 여기 계신 전문가 분야 위원님들께 다시 연락을  해서 추가 확인을 해가지고 최종 확정하는 걸로 해도 괜찮을까요?

- 네. 그러면 혹시 지금 된 부분에서 동의를 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참석위원

- 동의합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그렇다면 실무위원회 위원 선출은 여기 자원해주신 분들과 함께 추가적인 의견들을

물은 다음에 최종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으로는 실무위원회 부위원장 선출과 관련해서 의견들을 묻겠습니다.

먼저 실무위원회가 이전에는 청년정책위원회 부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상황들이 있었고요. 그렇다고 쳐도 그게 꼭 의무나 어떤 당연한 상황들은 아닌 것 같아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별도 선출하는 안을 한번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먼저 1안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안과 2안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별도 선출하는 안에 대해서 한번 표결을 해보는게 좋을거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그러면 먼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겸직하는 안을 1안으로 해서 이 것으로 하는게 좋을거 같다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ㅇ 위원 전원

- 동의합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부위원장이 실무위원장을 겸직하는 것에 대해서 참석하신 위원 전원 동의해 주셔 가지고 제가 실무위원회 위원장도 함께 겸직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실무위원회 위원장 선출 건도 제가 겸직하는 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 이제 실무위원회 구성 건까지 다 마쳐졌는데요. 전 이번 기수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에 존재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수립됐던 2017년의 경우는 청년정책이 도입되고 얼마되지 않았던 시점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왔었습니다.

다만, 지금의 시간에서 5년이 넘게 흘렀고 청년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지도 그 전  부터 이어왔던 맥락들이 함께 되고 있는 상황일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이 기본법을 통해서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번 3기가 적극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좀 더 청년들한테 체감될 수 있고 청년들이 주도해서 만들 수 있는 정책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고 활동들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히 아마도 내년에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될 거 같은데 그때 정말 많은 참여와 함께 과정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 이외에 기타 안건이나 논의하고 싶었던 부분들이 계신가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자료로 제공이 되가지고 운영에 있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거나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ㅇ 청년정책팀장

- 저희 과장님이 이 위원회 간사를 맡고 계십니다. 좀 전 실무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부위원장님과 잠깐 간사 입장에서 논의하시겠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실무위원회 구성사항에 있어서 확정적으로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오늘 참석하신 청년위원님 중에 아직 자진해서 지원하지 않으셨지만, ○○○ 위원님,  ○○○ 위원님께서는 당연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 위원 동의)

- 그리고 청년위원님들께 여쭤야하는 부분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외에 실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추후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담당관

- 부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 혹시 오늘 참석해주신 전문가 분야 위원님들이 세분 계신데 청년위원이면서 전문가   위원을 겸임하는 분을 우리가 청년위원님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머지 청년위원이 아닌 전문가 위원님 세분이 있는데 만약에 청년위원님들이 모두 수락하시면 나중에 전문가 위원님들한테 다시 여쭤봐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지금 오신 세분한테 의사를 여쭤서  만약에 하시겠다고 하시면 저희가 실무위원회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입니다.

- 오늘 참석하신 ○○○ 교수님, ○○○ 소장님, ○○○ 교수님 세 분 의사를 말씀해주시면

실무위원회 구성에 참고하겠습니다.

○○○ 교수님부터 실무위원회 참여의사를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ㅇ ○○○ 위원

-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ㅇ 청년정책담당관

- 다른 분들도 의사를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교수님은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고, ○○○ 교수님은 어떠신지요?

ㅇ ○○○ 위원

- 저는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ㅇ ○○○ 위원

- 저는 참여하겠습니다.

ㅇ 강보배 부위원장

- 네. 그럼 전문가 위원 중에서 ○○○ 위원님이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청년위원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추가적인 부분들 확인을 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위원들은 구성된 상황이고 참석하지 않으신 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여쭤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금 참석하신 분 중에 고희관 위원님, 송민석 위원님, 이선 위원님, 장미화 위원님,

임경희 위원님, 부서연 위원님, 전성환 위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 불참하신 청년위원님들에게  의견을 여쭙고 최종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드렸지만 의견이나 자료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 있으시면 추가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 그럼 첫 자리이긴 하지만 여기서 끝내도록 할까요?

- (의원들 동의)

-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1차회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7. 제3기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2차 회의 결과

회 의 명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1차 회의 결과

위원회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일시

2022. 1. 20.(목) 16:00 ~ 17:00

회의장소

도청 본관 4층 탐라홀

회의내용

○ 안건심사 :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 보    고 : 2021년 제주 청년정책 추진실적 및 제주청년센터 2022년 사업계획

회의결과

안건 번호	제목	회의결과
1.	(안건심의)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	원안의결(94개과제, 725억원)

위    원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25명

참  석  자

17명

강보배 부위원장, 강민경 위원, 고희관 위원, 이  선 위원, 임미선 위원, 장미화 위원,  김경보 위원, 김도영 위원, 서미정 위원, 신효주 위원, 임경희 위원,

허법률 위원(기획조정실장),

고춘화 위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윤형석 위원(미래전략국장),

최명동 위원(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창민 위원(도시건설국장),

김상엽 식품원예과장(대참)

불  참  자

8명

구만섭 위원장(도지사 권한대행),

김지윤 위원, 송민석 위원, 임주현 위원,

전성환 위원, 김용범 위원, 부서연 위원,

임태봉 위원(보건복지여성국장)

붙임  회의록 1부

회 의 록

ㅇ 부위원장

- (인사말씀)

- 2016년 제주 청년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고 기본계획 5년이 다 지난 어쩌면 새로운 정책이 새롭게 되어야 되는 다시 한번 제주 청년의 미래를 설계해야 하는 시점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특히 이 시점을 둘러싸가지고 청년정책들이 청년에 대한 관심들이 더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저희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거 같구요. 또한 오늘 실국장님 대부분이 참석해주신 것 또한 제주도가 청년정책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주시는 것 같구요. 또 예산도 올해 105억 정도 증액된 상황입니다.

- 이렇듯 꾸준한 관심에 감사하고 여기 민간위원님들의 이런 노력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앞으로도 더 많은 제주 청년들의 삶이 좋아질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ㅇ 청년정책팀장

- 다음은 지난해 제주 청년 시행계획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21년 제주 청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

ㅇ 부위원장

- 그럼, 심의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는 위원님들은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 위원

- 궁금해서 여쭤보는건데요. 2022년 청년정책 관련 기본계획인데 현재 제주 청년인구가 감소하는 거는 여기 책자에도 나와있지만 출산률 저하에 의해서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 타시도로 빠져나가는 청년인구가 제작년엔가 천백명이상이 빠져나갔고 1,2순위 이유가 교육과 일자리거든요.

- 여기 청년유입지원 방안 마련 필요라고 되어있는데 그에 따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건지 잘 확인하기 어려워서 어떤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유입하는게 목적이 아니고 안착을 해야되는데 안착하려면 양질의 일자리가 포함되어야 하는데 일자리는 여러개 나와있는데 이런 일자리가 청년들에게 얼마만큼 더 안착할 수 있는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정책기획에선 제가 파일을 살펴봤을 때 뚜렷하게 나타나는게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ㅇ 청년정책담당관

- 청년정책담당관 최성두입니다.

-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정책은 충분히 있습니다.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에 이주청년 레벨업 사업도 있고 우리 과에서 추진하는 이주청년 웰컴키트 사업도 있는데 이런 사업들 몇 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요에 나오도록 명확히 표시하겠습니다.

ㅇ 부위원장

- 최성두 과장님 설명이 있긴 했는데 아마도 문제의식들은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 다만 기본계획 수립되고 난 과정 이후에 제주의 청년정책 기본계획 과정이 2차로 수립되어야 하는 지점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만들어졌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중점을 두고 보는 부분들이 조금 달라질 거 같아서 정부의 기본계획상에서는 당연히 지역정착 문제를 중점으로 다루진 않았을 거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더 심도 깊게 다뤄주시고 고민들이 이루어지는 장들도 함께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혹시 추가로 더 의견이 있으십니까?

- 아무래도 민간위원님들은 실무위원회 청년위원님들이 대부분 참여했어가지고 사전에 내용들을 이미 봐가지고 민간위원님들은 상대적으로 의견이 좀 적은거 같구요. 행정에서 좀 고민이 들었던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먼저 이야기해주셔도 감사할 거 같습니다.

ㅇ 기획조정실장

- 자기 소관이 아니어도 좋으니까요. 실국장님들 다른 실국 소관에서 보강을 했으면 하는거 아니면 새롭게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 있으면 언제든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우리 실국장님들이 주로 자기 소관거만 이야기 하시거든요.

ㅇ 부위원장

- 또 여기 사업들 안 설계되었다 치더라도 이 부분은 청년들이랑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있으면 장기적으로 이런 거 다뤄보자라는 의견 주셔도 감사할 거 같습니다.

ㅇ 일자리경제통상국장

- 일자리경제통상국장입니다.

- 지역에 정착까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의 청년인구들의 도외 유출이 심각하고 나름 지역의 일자리 산업 기반이 취약하다보니 청년인구를 유입하기 쉽지 않은 구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대한 메리트 그리고 나름대로 제주지역을 선택해서 우리지역이 지역특화사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 그래서 저는 이런 기회를 대도시 전국 도외지역으로 확산을 해야되고 그런 내용들을 도외청년들에게 알리는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연 두 번 일자리 박람회를 하는데 제주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대도시하고 서울고용센터 등 연계해서 외부 타지자체 청년들이 도내에 유입되고 도내 산업 또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 작년 같은 경우 처음 실시를 했는데 청년 약 천여백여명이 호응, 반응을 보이고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직접 일자리까지 연계되는 수치는 카운트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로 뜨거워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청년 유입과 관련돼서 그리고 도내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야되겠다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이상입니다.

ㅇ 부위원장

- 네.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청년 정착 관련된 사업들이 공모나 이뤄지는 것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응들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뭐 당장 청년마을지원사업도 있을거고 행안부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사업들도 있고 또 한 축으로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RIS사업 등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관심을 갖고 지역의 교육 그리고 일자리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착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 있는 친구들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많은 신경들 써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또 아무래도 청년들 떠나는 이유 중 하나 대표적인게 문화 부분에서 여긴 좀 즐길거리가 없다 볼거리가 없다 다른 지역에서 여기 관광하러 오는데 지역청년들 입장에서 여기 즐길거리가 없다고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거 같아요.

-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는 어떤 부분에서 좀 고민이 되는지 청년 부분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좀 의견들 주시면 고마울 거 같습니다.

ㅇ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입니다.

- 즐길거리 없다는 것은 꼭 청년만이 아니라 전 연령층 또 관광객들의 주로 공통사항인 거 같습니다. 그거는 전체적인 관광정책이나 문화 쪽에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지만 문화정책분야에서 청년쪽에 다루는 것은 처음에 예술인으로서 진입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재단을 통해서 청년작가들을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처음 진입하는 분분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신경쓰고 있습니다.

-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예술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술 분야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 서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청년작가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부에서는 청년만이 아니라 중진작가에게도 기회를 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참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은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예산df 확보해가면서 필요한 부분들은 더 지원해나가겠습니다.

ㅇ ○○○ 위원

-  ○○○ 위원입니다.

- 서울에 진출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주도에도 도립미술관도 있고저지리에도 미술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물론 제주도내 작가들이 서울로 진출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미술관들이 잘 지어져 있는데 거기를 잘 활용해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서 굳이 저희가 서울로 즐기지 않아도 여기 제주도에서도 즐길 수 있고 또 관광객도 와가지고 즐길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춰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ㅇ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 지금 미술계에서는 굉장히 사업이 필요하다고 저희들한테 사업의 필요성들을 계속 제시했던 사항입니다.

- 그래서 이건 즐길거리라기보다는 제주작가들이 제주만이 아니라 수도권, 우리나라 전체지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다른 타시도 작가와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주는 차원에서 서울에 제주미술전시관을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 이미 타시도에서도 수도권에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고 도내 미술관에서는 각각 기획전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자체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ㅇ 부위원장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은 아마도 제주도에 있는 문화 신진 작가들이 자기를 뽐내고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까 서울에서 열어주겠다는 거지 서울로 가라 이런 취지는 아니였다는 생각이 들고요.

- 다만 장미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신진작가들에 대한 지원들은 있긴 하지만 제주도에 청년들이 같이 향유할 거리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일자리만에서 미스매칭이 벌어지는게 아니라 제주도에 청년들과 문화예술하고 있는 분 간에 미스매칭이 이루어지는거 같아서 이 향유와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만들어달라는 취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 또 의견 주실 분 계신가요?

ㅇ 기획조정실장

- 한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청년정책담당관을 만들어서 청년센터도 만들고 해서 여러 가지 조직화하고 청년들을 위한 공간들을 조금씩 확충하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주거 사업 등 각 실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연결시키면서 조금씩 개선은 되고 있다, 투자도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피부로 잘 와닿지는 않거든요.

- 그게 현실적인 문제인 거 같은데 그래서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중앙부처에서 맡거나 아니면 공무원의 사고의 틀내에서 이미 짜여진 매뉴얼 사업들을 만들고 집행하는 거여서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 청년들의 니즈를 정책이나 사업에 매치가 잘 안돼요.

- 이 문제를 해소해주기 위해서 청년참여예산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돈을 초창기엔 많이 못들이겠지만 일정예산을 할애해서 원래 저희들 계획했었던 건 한 20~30억 범위 내에서 청년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청년원탁회의 등 청년 아이디어를 내는 참여기구내에서 제안을 하면 웬만하면 예산사업으로 넣어보자 시도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된 건 한 2억 정도밖에 안됐는데요.

- 지금 주시고 있는 부분들 김도영 교수님께서 정착지원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눈에 잘 안띈다, 정착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뭘 해주면 되는 건지를 누군가 아이디어를 던져서 청년원탁회의나 이런데서 아이디어 빌딩도 시키고 빌딩시킨 결과물을 청년정책담당관에 던지면 소관부서하고 협의하면서 이런 사업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 그래서 이런것들을 우리가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고 21년에 스타트를 해봤기 때문에 22년에는 재정을 총괄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쪽의 예산은 아끼고 쉽지 않고 원하면 원하는대로 넣어드리고 싶은데 발굴되는 게 조금 약해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 오늘 회의자료 보다 보니까 신효주 위원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던데 청년임대주택을 하는데 요즘은 임대주택이 풀옵션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공공에서 지은 임대주택은 냉장고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어서 그럼 자기가 사야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아니거 같아요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입장에서는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고민해보자는 답변이 왔는데 이런 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정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 기존 사업비에 플러스 알파하는 한이 있더라도 청년들이 몸만 들어오면 되는 정도로 어느 임대주택을 가더라도 대부분이 풀옵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걸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더 배려하고 사업으로 만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문화향유는 사실 우리의 숙제입니다. 공공이 갖고 있는 미술관도 많고 박물관도 있고 공연장들도 있는데 거기에 콘텐츠들을 만들어줘야되고 우리가 여러 가지 공연과 전시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청년을 고객으로 하는 프로그램으로 일정부분 만들어줘야되는데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의 편의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시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의 관심을 덜 끄는 부분들이 있는거 같아요.

- 이런 부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의논하면서 콘텐츠를 보강해보고 돈이 필요하면 예산을 투입하면 되는거니까 그런 쪽의 논의를 진행해보고 필요하면 가능하다면 추경때라도 넣어서 이런 것들은 보강을 하겠습니다.

- 그리고 이런 것들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요? 제주에서 우리가 알게모르게 제주에서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들, 문화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청년들이 좋아하는 예술인, 미술인, 대중음악가 등 TV에서 보면 제주에서 사는 문화예술인들이 많은데 우리는 모르는거잖아요.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과 소통과 교류하는 마당들 청년들의 예약을 받아서 하는 토크프로그램이나 같이 체험을 하거나 집사부일체처럼 뭔가 같이 해보거나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의논하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강하는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ㅇ 부위원장

-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청년정책에 많은 관심도 있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투자를 해주시겠다는 의견 감사드립니다.

- 오늘 많은 국장님들께서 함께 해주신 것은 그만큼 관심들을 가지고 계시고 잘 반영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취지들이 있을 거 같습니다.

- 다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위원회도 하긴 하지만 참여기구할 때도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많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디어 회의 하듯이만 하다가 끝나고 부서협의하는 시간은 적다보니까 행정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잘 인지 못하다보고 아이디어에서 그치는 경우들도 많게 되거든요.

-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 이런 시도들도 한계가 있는 거 같아서 좀더 협의의 장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좋아질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공간이나 예산 부분에서는 계속 늘어났는데 체감도 부분이 떨어진다라고 하는건 아마도 콘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라고 생각이 들어요.

- 청년공간들이 청년다락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생기긴 했지만 코로나 등 이슈들도 있긴 했지만 그 공간에서 딱히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아쉬운 것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셔서요. 이런 부분들이 있는 예산들만 어떻게 잘 활용해도 뭐 신진예술작가들의 전시가 꼭 서울만이 아니라 제주에서도 열릴 수 있을 거 같고 이런 공간에서도 열리고 공연을 하시는 분 등 이런 분들이 열릴 수 있는 것 등 다양한 활동들이 함께 이어지면 좋을거 같습니다.

ㅇ  ○○○ 위원

- 제가 의견을 실무위원회때 드려가지고 임대주택 관련해서 추가 지원을 요청드리긴 했는데 그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셨던 게 이미 임대주택 지원을 받음으로써 혜택을 받는 청년들이 있는데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일부 중복으로 지원받는 일부 청년들만 생긴다는 말을 조금 공감이 되긴 했거든요,

- 그리고 일년에 7백억이라는 돈을 제주청년들이 과연 나한테 7백억이라는 돈이 지금 지원되고 있다는 걸 체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지원받는 청년들만 지원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개선이 됐는데 개선실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개선의 효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설정이라던가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근거들이 필요한데 저희가 그날 논의했던 월요일 실무위원회에서 논의했던 것 중에서 각 사업들이 투입됐던 예산 대비 지금 지표들이 만족도라던가 참여인원 정도로만 그치고 있는데 이부분도 조금 정성적인 부분들도 반영할 수 있는 실제로 개선된게 어떤 실적들이 있는지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설정하면 좋지 않을까를 논의하다가 제주더큰내일센터가 만족도를 추가하는 걸로만 그치긴 했는데 뭔가 청년들에게 지원된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고 지금 올해 추진방향으로 청년인재양성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인재양성에서 끝난 게 아니라 강화라는건 이미 양성된 인재들에 대해서 더 강화되는 정책으로 가겠다는 건데 그들을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사업 성격이 드러나면 좋겠어서 오늘 지표부분이라던가 조금 다른 의견도 받아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도 반영되길 부탁드립니다.

ㅇ 부위원장

- 이런 의견이신 거 같은데요. 그때 중앙정부의 대표사업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 그런데 교육 분야도 일자리 창출로만 너무 방향이 잡혀가지고 청년들이 과연 그 상황속에서 제대로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평가들이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로 좀 맞춰서 하자는 얘기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 사업이 한 다섯 개 정도에 대한 평가지표만 평가항목에 담기니까 따지고 보면 지금 사업들 진행하고 있는 당장 여기 청년정책 시행계획에 올라와 있는 사업들 중에서도 이게 청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건데 신청이 왜 이렇게 안오지 또는 왜 이렇게 불만족스럽지 이런 사업들이 있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 행정에서도 저는 이게 참여기구, 위원회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신규아이디어를 내는 것도 있겠지만 그 사업들이 왜 청년들한테 불만족스러울까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협의됐으면 좋을거 같아요. 그래서 신규아이디어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청년들을 위해서 잘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떨어지는건 왜그럴까라고 하는 것들을 먼저 던져주시기도 하고 같이 문제의식도 갖고 부딪치다 보면 더 체감있는 정책들로 바뀔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 그래서 당장 여기 만족도를 설계하기에는 시간이 짧을거라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부서별로 가셔서 혹시 이런 부분들에 같이 평가들을 해봤으면 좋겠다, 청년들과 같이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다음 회의때는 담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ㅇ 청년정책담당관

-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부분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당장 논의하긴 그렇지만 저희가 시행계획을 분기별로 점검합니다, 점검을 하면서 말씀해주신 부분들 반영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선 만족도같은 것, 지표를 바꾸면 좋겠다라는 것들은 그때그때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ㅇ  ○○○ 위원

- 저는 제주도에 빈 땅을 활용해서 제주도에 고사리를 키워서 식품으로 만들어서 해외로 유통하는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제주밸리에 강민경이라고 합니다.

- 제가 지금까지 창업을 하게 되기까지 처음에 디딤돌이 되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청년센터를 제가 3년전에 처음 혼자 갔었어요. 사람들과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는 다른 대외활동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창업에 필요한 자료들도 수집하고 그랬었는데요.

- 청년센터가 관리해주는 상위기관이 자주 바뀌더라구요. 제가 예전에 처음 봤을 때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었는데 다음에 봤을때는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됐고 또 이번에 보니까 다른 데로 바뀐 거 같드라고요.

- 그래서 이 기관이 저는 좋은 추억이 많이 있거든요. 저는 창업을 시작할 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정보도 얻고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면서 속으로 제 조카가 다섯 살인데 이 아이가 이십대 중후반이 됐을 때까지 여기가 안정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었는데요, 이 기관이 도대체 언제쯤 안정적이게 제대로 조직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ㅇ 부위원장

-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게요. 제가 답변드리는 이유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긴 한데 출연기관이라고 해서 독자적으로 기관들을 설립하고 싶었던 의지들도 있고 행정에서 그것을 추진하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어떻게 설계될지 또 의회 차원에서 반발들이 있는 경우도 많은 거 같습니다.

- 다만 이제 청년정책 기본계획, 청년기본법이 통과된 지 얼마 되지 않다 보니까 청년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할건지 기본법상에서 청년센터 관련된 내용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반영하고 설계해야되는 것들이 있긴 했었는데 당장 기본법이 시행되고 나서 일년반 정도 지난 시점이거든요 지금이. 그래서 아직 시간들이 많이 부족했었던 것들이 있고 지금 많은 차원에서 센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청년 관련된 독자부서 얘기냐 아니면 처 같은 것들을 통한 어떤 하부조직이냐 등등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아직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지역에서 의지가 있다 치더라도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그 부분은 저도 중앙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가지고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계속 상황들이 바뀌는 것에 대한 것은 행정차원에선 의지들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청년정책 자체에 대한 아직 설계가 부족한 상황들이 있는 거 같아서 제가 먼저 의견드렸습니다.

- 추가적인 의견 없으신가요?

ㅇ  ○○○ 위원

- 건의사항인데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건 주거에 보면 신혼부부 자녀출산 등 포함돼서 주거에 대한 지원이 두꼭지가 있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청년정책들을 보면 대부분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싱글 이분들에 대한 정책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인원수가 많으니까.

- 그런데 제주도가 작년에 저출생 비율이 3분기 0.98명이거든요. 청년정책하고 저출생 정책이 연관되지 않으면 이 문제가 전혀 해소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는 두꼭지 정도밖에 찾아볼 수 없어서 물론 제가 이걸 다 보지 못해서 더 많이 있을 거 같기도 한데 오해하진 마시고요.

- 다음에는 그런 정책의 복합화라고 그럴까 융합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제주도에 청년문제라든가 또 저출생 문제까지 포함해서 조금 더 해소되지 않을까 물론 이런 얘길하면 우리 청년들의 얘기를 더 많이 들어봐야겠죠. 왜냐면 청년들은 MZ세대의 사고와 저처럼 그전의 사고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청년들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구요.

-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책이 따로 놀면 아무래도 정책 효과면에서 그리고 나중에 평가할 때 분명히 효율성이 떨어질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 자리에서 똑같이 그런 얘길 하게될 거 같아서 지금은 이게 다 되어 있어서 뭐라고 말씀못드리겠습니다만 혹시 변화가 될 수 있다면 변화시켜볼 수 있을 거 같구요. 아니면 내년부터는 이런 걸 반영하면 어떻게 보면 더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건의입니다.

ㅇ 부위원장

- 이 부분도 제가 답변드리는 게 더 적절할 거 같습니다.

- 청년정책 기본계획상에서 보면 청년기본법상에서는 청년 나이가 34세로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까 사회초년생에 집중하고 개인 상태에 있을 때 안정적으로 만드는 것에 더 집중되고 있습니다.

- 그래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저출생 관련되거나 하는 대책들은 이미 중앙정부 차원에 저출생 대책을 다루는 방식이 있으니까 청년정책은 일단 청년정책 기본계획, 시행계획상에서는 이 부분을 빼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있다보니가 여기 올리는 내용들이 빠지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 근데 종합적으로 어떻게 검토될 것이냐하는 것은 저희도 고민들 있어가지고 이 신혼부부 같은 거는 넣자라는 차원의 협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지역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과 중앙정부 차원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과 어떻게 맞출 것이냐는 좀 더 진행하면서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ㅇ  ○○○ 위원

- 꼭 여기에 집어넣자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었구요. 저도 34세 이하 된 거는 알고 있는데요, 이게 분절이 된 거 같아요. 34세 청년 따로 35세부터 저출생 문제 포함해서 따로 할거냐는 거죠. 제가 보면 연관성이 떨어지니까 저출생할 때 제주도에서 천만원 지원하는데 돈 올라가는데 더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 보면 정책의 연관성, 융합성을 좀 더 고려해서 청년정책을 하면 만35세 이상부터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둘 게 없을까 건의사항으로 말씀드린건데 그래서 내가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게 거기 있습니다.

ㅇ 부위원장

- 시행계획 올릴 때 중앙부처로 올리게 되는데 거기서 빼달라고 방침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반영이 잘 안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이걸 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루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해가지고 관점이 조금씩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들이나 이 과정에서 관점들이 서로 다른 지점들이 있어가지고 컨트롤의 중심을 서로 달리 하자라고 하는 취지로도 중앙정부가 일단 청년 부분에선 빠지자 이렇게 된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차원에서 고민들은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ㅇ 청년정책담당관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ㅇ 부위원장

- 추가적인 의견 없으시면, 시행계획안 통과시키는 거 괜찮으신가요?

ㅇ 전체 위원

- 네

ㅇ 부위원장

- 그럼 2022년 제주 청년정책 시행계획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다음은 보고안건입니다.

- 제주청년센터 2022년 사업계획에 대해서 박경덕 제주청년센터장님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ㅇ 제주청년센터장

- 제주청년센터 2022년 사업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제주청년센터 2022년 사업계획 보고)

ㅇ 부위원장

- 청년센터장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의견 있으신가요?

ㅇ  ○○○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일단 청년센터 사업에 몇 번 참여한 참여자로서 고생하는 거 많이 알아서 조금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긴 한데, 변화된 모습이 담겨있어가지고 일단 문의드리고 싶은 게 일단 중점사항 전년도와 22년 비교하신 것 중에 제가 인상깊었던 게 한 개 사업당 한 명의 사업담당자를 배치하신다고 했더라고요.

- 안그래도 많은 사업들이 운영되는데 청년센터 직원분들이 많이 고생하시는 걸 봤는데 이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집중해서 청년들의 활동을 이끌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일부 한 개 사업으로만 보이긴 하는데 지금 한 개 사업 청년학교에서는 두 명으로 나뉜 이유가 조금 궁금하고,

- 혹시 지금 정성적 목표는 전부 조금 모호하다고 해야되나 이게 보완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정량적 목표는 천 명 인원 같은 단순 수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정성적 목표도 이건 조금 모호한 거 같은데 이게 보완이 될 지 여부와 이왕이면 지금 제일 인상깊은 게 청년일상연구나 이런 쪽 사업인데 이런 일상연구에서 나오는 사업들이 예를 들어 청년학교의 주제라던가 이런 식으로 작년엔 청년학교가 너무 단순 취미 위주 활동으로 갔었는데 클래스로 올해 줄이신다고 하니 좀 고민되는 청년들의 이런 사업들의 삶들을 담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같이 갈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ㅇ 제주청년센터장

-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기본사업 계획을 바탕으로 말씀드린거구요. 현재 각 사업담당자들이 세부사업에 대해서 한창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하셨던 정성적인 목표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사업계획을 짜면서 조금 변동은 가능하구요.

- 그리고 말씀드렸던 일상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긴 했었습니다. 기존 청년연구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의 목표가 나와 있는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관련 부서나 관련 기관과 연계해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으면 해보자라는게 목표였는데 일단 청년들이 접근이 어려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이 사업이 논문 형태의 결과물을 가지고 와야 되니 그걸 만들어내는 거에 대한 청년들의 접근이나 참여가 좀 힘들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가볍게 한번 접근해보자 어떤 논문 형태의 결과물이 아니고 질문을 받는 그 질문을 가지고 관련 법령이나 부서들과 협이를 해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사업계획은 계획 짜면서 계속 변동될 수 있으니 그때 청년들의 의견을 계속 구할거구요. 그때그때 변동가능한 사업이라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ㅇ 부위원장

- 또 추가로 의견이 있으신가요?

ㅇ  ○○○ 위원

- 청년다락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데요. 청년다락이 지금 1호점부터 4호점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아마 활성화가 되는 곳이 있고 시외지역은 활성화가 안되고 있을 거 같습니다.

- 그리고 담당자 한 명이 시외권 부분까지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도 관리에도 어려움이 따른 거 같은데요. 홍보나 프로그램으로 참여율을 높이신다고 했는데 이런 방향도 있겠지만 역량이나 열정 있는 청년단체에 참여율이 저조한 지점들은 운영 위탁이라던가 프로그램을 맡겨보는 식으로 한번 고려해보는 건 어떨지 의견드려봅니다.

ㅇ 제주청년센터장

- 그건 저희도 하고 있는 고민이구요. 올해는 다행인게 도 청년정책담당관실과 조율이 되서 청년다락을 한 담당자가 모두 관리하는데 부담이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담당자가 그거만 하는 게 아니고 업무가 또 따로 있어서 그래서 청년다락을 관리하는 전문인력에 있어서 추가 배치하는 거에 대해서 어느정도 의견이 됐구요. 새로 선발할 계획이 있습니다.

- 그리고 고희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민간기관에 위탁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구요. 청년정책담당관께서 답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ㅇ 청년정책담당관

- 이용자 수가 적은 청년다락은 3호점과 4호점이 있는데 지금 당장 위탁 그런 문제보다는 그 쪽에 있는 청년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짓다 라던가 그리고 글제문이 있는데 그 단체들과 프로그램을 하던 협업을 하던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을 연계해서 청년다락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 위원

- 제가 청년센터 갈 때마다 정말 영양가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서 제가 이것저것 하고 싶을 정도로 늘 탐이 났는데요. 제가 작년에 청년학교라는 사업을 신청해도 경쟁률이 치열해서 늘 뽑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청이 선착순인지 추첨인지 그리고 보통 경쟁률 많이 치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ㅇ 제주청년센터장

- 청년학교 같은 경우는 21년도 114명 모집에 하루에 한 1,500명 정도가 지원하시거든요. 이틀동안 3천명 정도가 지원하셔서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선착순으로 해야되는지 추첨으로 해야되는지 사업담당자가 사업을 할 때마다 늘 고민이거든요.

- ○○○  위원님처럼 그런 민원제기를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뽑을거다라는 말씀은 못드리겠고 사업담당 매니저가 세부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으니 세부사업계획을 짤 때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포함시켜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ㅇ  ○○○ 위원

-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청년문화공간사업을 많이 준비하신 게 보이는데요. 제주도에 아까 회의 전에 봤더니 즐길거리, 문화거리 얘기하다 보니까 서귀포 보목에 루씨쏜이라는 민화로 유명한 작가분이 계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예고를 나오고 해외유학도 한 유명한 작가님이시지만 서울에선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자기가 빛날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제주도에 오니까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도 기회를 주고 제주도청에서도 기회를 주고 해가지고 자기가 민화작가로서 빛을 보게 되고 그 계기로 카카오크런치 대상에서 상을 받고 계속 기회를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청년문화공간 같은게 정말 많아서 제주도의 미래가 밝아지는 계기가 되어서 정말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ㅇ 부위원장

- 네. 감사합니다.

- 저도 한말씀 드리자면 사업의 중복성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센터 차원도 있긴 하지만 정부 차원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것들 고민이 되는 게 있습니다.

- 당장 지역사회서비스청년사업단이라고 하는 것도 마음건강을 케어하는 사업으로 올해 예산 1억2천이네요. 그리고 청년마음건강바우처사업에 2억 들어가고 센터에서는 마음건강 포함 운동 부분까지 포함해서 5천이신거죠. 그래가지고 따지고보면 저기 떨어지는 사업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같이 케어할 것이냐 그리고 청년센터의 주 역할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 차라리 그 사업을 청년센터가 운영하는 방법으로 조정들은 불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해주시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구요.

- 다른 한축으론 신효주 위원님께서도 얘기해주셨지만 청년센터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정책허브일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책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피한다고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 이제 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해주고 청년들에게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도 센터이기 때문에 허브적 역할에 있어서도 좀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 그러면, 최종적으로 의견 마치도록 하겠구요. 바쁜 시간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셔서 다들 감사하고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상으로 회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22년 제3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결과(3기)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 결과

회 의 명

제3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제3차 회의

위원회명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정책조정위원회

회의일시

2022. 5. 24.(화) ~ 5. 26.(목)

회의장소

서면심의

회의내용

○ 안건심사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48개 위원회)

회의결과

안건 번호	제목	회의결과
1.	안건심사 - 청년 위촉 대상 위원회 지정	원안의결(48개 위원회)

위    원

참석현황

참석대상자

25명

참  석  자

22명

강보배 부위원장, 강민경 위원, 고희관 위원, 송민석 위원, 이  선 위원, 임미선 위원, 장미화 위원, 전성환 위원, 김용범 위원, 김경보 위원, 김도영 위원, 부서연 위원, 서미정 위원, 신효주 위원, 임경희 위원,

허법률 위원(기획조정실장),

고춘화 위원(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윤형석 위원(미래전략국장),

최명동 위원(일자리경제통상국장),

이창민 위원(도시건설국장),

임태봉 위원(보건복지여성국장),

한인수 위원(농축산식품국장)

불  참  자

3명

구만섭 위원장(도지사 권한대행),

김지윤 위원, 임주현 위원

붙임  회의록(서면심의 의견서) 1부

회의록(서면심의 의견서)

위 원	서면심의 의견서
강보배 부위원장	원안동의
강민경 위원	원안동의
고희관 위원	원안동의
송민석 위원	원안동의
이 선 위원	원안동의
임미선 위원	원안동의
장미화 위원	원안동의
전성환 위원	원안동의
김용범 위원	원안동의
김경보 위원	원안동의
김도영 위원	원안동의
부서연 위원	원안동의
서미정 위원	원안동의
신효주 위원	원안동의
임경희 위원	원안동의
허법률 위원 (기획조정실장)	원안동의
고춘화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원안동의
윤형석 위원 (미래전략국장)	원안동의
최명동 위원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원안동의
이창민 위원 (도시건설국장)	원안동의
임태봉 위원 (보건복지여성국장)	원안동의
윤형석 위원 (미래전략국장)	원안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