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보고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주민·공무원 인식조사 결과보고서

2020. 10.

제 출 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주민·공무원 인식조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사단법인 제주지방자치학회

회장 김 성 준

[연구진]

연구책임자 : 민  기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연  구  원 : 진창남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연구보조원 : 홍주미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목    차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2. 조사의 주요내용

3. 조사의 기본설계

Ⅱ. 응답자 일반사항

1. 성별

2. 연령

3. 거주기간

4. 직업

5.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급

6.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소속기관

Ⅲ. 문항별 분석

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인식정도

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이해정도

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만족정도

4. 축소, 유지, 확대의견

5. 실시 전·후 비교

6. 예상되는 기대효과

7. (주민) 추천위원회 참여 의사

8. (공무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지원 의사

9. 주민추천위원 구성방식

10. 주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일반사항

11. 읍면동장 지원자격

1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활성화 방안

Ⅳ. 결론 및 제언

1. 종합분석 요약

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 비교

3. 시사점 및 정책제언

[부록: 설문지]

Ⅰ.

조사의 개요

Ⅰ.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 본 조사는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2020년 1월부터 시범적으로 실시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음.

❍ 본 조사의 목적은 시범적으로 실시한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의 「읍면동장 추천제」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평가 및 제안의견 등을 바탕으로 향후 「읍면동장 추천제」에 대한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있음.

2. 조사의 주요내용

구분	조사내용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관한 사항	- 인식정도 - 이해정도 - 만족정도 - 축소, 유지, 확대의견 - 실시 전·후 비교 - 예상되는 기대효과 - (공무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지원 의사 - 읍면동장 지원자격 - 활성화 방안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 (주민) 추천위원회 참여 의사 - 주민추천위원 구성 방식 - 주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일반사항

3. 조사의 기본설계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주민·공무원 인식조사 ■

가. 표본 설계

1) 모집단: 제주특별자치도 이도2동·대정읍 거주 주민 및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2) 표본크기: 총 400명

3) 표본추출

- 일반주민: 이도2동 및 대정읍 주민 282명

- 공무원: 도 본청, 행정시 직원 118명

나. 조사 방법 및 기간

1) 조사방법: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활용한 설문조사

2) 조사기간: 2020년 8월 24일 ~ 2020년 8월 31일, 6일간(공휴일 제외)

다. 설문지의 설계

1) 설문문항 정보 결정

- 설문항목 초안 작성 및 의견 검토

2) 질문지 작성

❍ 개별항목의 내용 및 질문형태 결정

- 응답자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최소화

- 자료수집방법의 특성을 반영하여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

-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지 작성

❍ 질문의 수와 순서결정

- 설문지 활용 조사의 특성을 반영하여 적절한 문항 수 고려

3) 설문지의 사전검사(Pre-test)

❍ 본 조사에 들어가기 전에 초안 질문지를 본 조사에서 실시하는 것과 똑같은 절차와 방법으로 시험해 봄으로써 질문의 내용, 질문형태, 문항작성, 질문순서 등에 있을 수 있는 오류를 찾아 개선

❍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 목적에 맞게 정확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 검토

❍ 질문응답의 소요시간, 질문의 적정성 검토

라. 설문실시 설계

❍ 조사원

– 선발: 사회조사방법론과 사회통계 관련 기초지식을 수료한 면접요원 선발

– 조사: 면접원 훈련 및 파일럿조사(Pilot test)를 통해 설문 실시 단계에서 발생되는 오류를 통제하고 개선하여 설문조사 실시

❍ 설문사은품 제공: 일반주민 대상으로 사은품(치약·칫솔세트) 제공

마. 자료처리

❍ 수집된 설문지는 Editing, Coding, Punching 과정을 거쳐 SPSS Program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 각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SPSS V. 19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빈도분석·기술통계·교차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

Ⅱ.

응답자 일반사항

성별

❍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 232명(58.0%), ‘여성’ 168명(42.0%)으로 구성됨.

Ⅱ. 조사결과

<표 Ⅱ-1> 성별

성별	빈도(명)	비율(%)
남성	232	58.0
여성	168	42.0
전체	400	100.0

<그림 Ⅱ-1> 성별 분포

연령

❍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는 ‘19~29세이하’ 58명(14.5%), ‘30대~40대’ 161명(40.3%), ‘50대~60대’ 173명(43.3%), ‘50대~60대’ 173명(43.3%), ‘70대 이상’ 8명(2.0%)으로 나타남.

<표 Ⅱ-2> 연령

연령	빈도(명)	비율(%)
19~29세이하	58	14.5
30대~40대	161	40.3
50대~60대	173	43.3
70대이상	8	2.0
전체	400	100.0

<그림 Ⅱ-2> 연령 분포

거주기간

❍ 응답자의 거주기간으로는 ‘10년미만’ 10명(2.5%), ‘10~20년 미만’ 34명(8.5%), ‘20~30년 미만’ 72명(18.0%), ‘30년 이상’ 284명(71.0%)으로 구성됨.

- 전체 응답자의 89%에 해당하는 356명이 제주도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남.

<표 Ⅱ-3> 거주 기간

거주기간	빈도(명)	비율(%)
10년 미만	10	2.5
10~20년 미만	34	8.5
20~30년 미만	72	18.0
30년 이상	284	71.0
전체	400	100.0

<그림 Ⅱ-3> 거주기간 분포

직업

❍ 응답자의 직업으로는  ‘공공부문·전문직’ 136명(34%)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 생산 노무판매서비스직’ 131명(32.8%), ‘자영업 1차산업’ 77명(19.3%), ‘전업주부 학생 은퇴자 등’ 56명(14.0%) 순으로 구성됨.

- 공공부문․전문직 종사자 136명 중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본청, 제주시, 서귀포시) 공무원은 118명이며, 그 밖의 18명은 조사지역 내 거주 일반 주민 중 직업이 공무원(국가직 공무원, 교사, 경찰, 공기업 등)이거나 전문직 종사자임.

<표 Ⅱ-4> 직업

직업	빈도(명)	비율(%)
공공부문·전문직	136	34.0
사무 생산 노무판매 서비스직	131	32.8
자영업1차산업	77	19.3
전업주부 학생은퇴자 등	56	14.0
전체	400	100.0

<그림 Ⅱ-4> 직업 분포

❍ 직업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다음과 같음.

<표 Ⅱ-5> 직업의 인구통계적 분포

직업별		①	②	③	④	전체
빈도(명)		136	131	77	56	400
성별(%)	남	58.8	57.3	63.6	50.0	58.0
	여	41.2	42.7	36.4	50.0	42.0
연령(%)	19~29세이하	7.4	9.2	5.2	57.1	14.5
	30대~40대	51.5	51.9	19.5	14.3	40.3
	50대~60대	41.2	38.9	71.4	19.6	43.3
	70대이상			3.9	8.9	2.0
거주기간 (%)	10년미만	2.2	1.5	2.6	5.4	2.5
	10~20년미만	6.6	5.3	5.2	25	8.5
	20~30년미만	16.2	13.0	13.0	41.1	18.0
	30년 이상	75.0	80.2	79.2	28.6	71.0

주) ①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②사무직(일반회사원 등), 생산직/노무직, 판매직/서비스직 등 ③자영업(관광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등) ④ 전업주부·학생·은퇴자, 기타

-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총 136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성별: 남성 58.8%, 여성 41.2%

․ 연령: 19∼29세 이하 7.4%, 30대∼40대 51.5%, 50세∼60대 41.2%

․ 거주기간: 10년 미만 2.2%,  10∼20년 미만 6.6%,  20∼30년 미만 16.2%,  30년 이상 75.0%

- 사무직(일반회사원 등), 생산직․노무직, 판매직․서비스직 등 총 131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성별: 남성 57.3%, 여성 42.7%

․ 연령: 19∼29세 이하 9.2%, 30대∼40대 51.9%, 50세∼60대 38.9%

․ 거주기간: 10년 미만 1.5%, 10∼20년 미만 5.3%, 20∼30년 미만 13.0%,  30년 이상 80.2%

- 자영업(관광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등) 총 77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성별: 남성 63.6%, 여성 36.4%

․ 연령: 19∼29세 이하 5.2%, 30대∼40대 19.5% , 50세∼60대 71.4%, 70대 이상 3.9%

․ 거주기간: 10년 미만 2.6%,  10∼20년 미만 5.2%  20∼30년 미만 13.0%,  30년 이상 79.2%

- 전업주부·학생·은퇴자, 기타 총 56명은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성별:  남성 50.0%, 여성 50.0%

․ 연령: 19∼29세 이하 57.1%, 30대∼40대 14.3% , 50세∼60대 19.6%, 70대 이상 8.9%

․ 거주기간 10년 미만 5.4%,  10∼20년 미만 25.0%, 20∼30년 미만 41.1%, 30년 이상 28.6%

❍ 직업의 인구통계적 분포에 나타난 특징을 보면

- 성별의 경우

․‘전업주부·학생·은퇴자·기타’분야만 남여 비율이 같고, 나머지 직업은 남성이 여성의 비중보다 높으며, ‘자영업·1차 산업 종사자’는 성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의 경우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전문직(의사, 변호사 등)’과‘사무직(일반회사원 등)·생산직/노무직·판매직/서비스직 등’분야는 30대∼40대,‘자영업(관광업 등)·1차 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등)’분야는 50대∼60대, ‘전업주부·학생·은퇴자·기타’분야는 19∼29세 이하의 비중이 연령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의 경우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사무직(일반회사원 등), 생산직/노무직, 판매직/서비스직 등’,‘자영업(관광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등)’분야는 30년 이상의 비중이 거주기간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전업주부·학생·은퇴자, 기타’분야는 20∼30년 미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급

❍ 응답자 집단에서 공무원의 직급은 ‘9급~7급 이하’ 56명(47.5%)로 가장 많았고, ‘6급’ 42  명(35.6%), ‘5급 이상’ 20명(16.9%)순으로 구성됨.

<표 Ⅱ-6> 공무원의 직급

공무원직급	빈도(명)	비율(%)
9급~7급 이하	56	47.5
6급	42	35.6
5급 이상	20	16.9
전체	118	100.0

<그림 Ⅱ-5> 공무원의 직급 분포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소속기관

❍ 응답자 집단에서 공무원의 소속은 ‘제주시’ 46명(39.0%)로 가장 많았고, ‘서귀포시’ 37명(31.4%), ‘도 본청 등 소속기관’ 35명(29.7%) 순으로 구성됨.

<표 Ⅱ-7> 공무원 소속기관

공무원 소속	빈도(명)	비율(%)
도본청 등 소속기관	35	29.7
제주시	46	39.0
서귀포시	37	31.4
전체	118	100.0

<그림 Ⅱ-6> 공무원의 소속기관 분포

❍ 공무원군의 인구통계적 분포는 다음과 같음.

- ‘9∼7급 이하’ 56명

․ 성별: 남성 48.2%, 여성 51.8%

․ 연령: ‘19세∼29세 이하’ 14.3%, ‘30대∼40대’73.2%,‘50대∼60대’ 12.5%

․ 거주기간: ‘10년 미만’3.6%,‘10년~20년 미만’5.4%,‘20∼30년 미만’28.6%, ‘30년 이상’ 62.5%

- ‘6급’42명

․ 성별: 남성 61.9%, 여성 38.1%

․ 연령:‘30대∼40대’ 38.1%, ‘50대∼60대’ 61.9%;

․ 거주기간 ‘10년∼20년 미만’ 11.9%, ‘30년 이상’88.1%

- ‘5급 이상’20명

․ 성별: 남성 80.0%, 여성 20.0%

․ 연령:‘30대∼40대’ 15.0%, ‘50대∼60대’ 85%

․ 거주기간: ‘20년∼30년 미만’10.0%, ‘30년 이상’90.0%

❍ 공무원 소속별 분포는 다음과 같음.

- 도본청 등 소속기관 35명

․ 성별: 남성 54.3%, 여성 45.7%

․ 연령:‘19세∼29세 이하’11.4%,‘30대∼40대’45.7%, ‘50대∼60대’ 42.9%

․ 거주기간:‘10년∼20년 미만’8.6%,‘20∼30년 미만’11.4%,‘30년 이상’ 80.0%

- 제주시 46명

․ 성별: 남성 54.3%, 여성 45.7%

․ 연령:‘19∼29세 이하’2.2%,‘30대∼40대’47.8%, ‘50대∼60대’ 50.0%

․ 거주기간:‘10년∼20년 미만’10.9%, ‘20∼30년 미만’17.4%,  ‘30년 이상’ 71.7%

- 서귀포시 37명

․ 성별: 남성 67.6%, 여성 32.4%

․ 연령:‘19∼29세 이하’8.1%,‘30대∼40대’59.5%, ‘50대∼60대’ 32.4%

․ 거주기간: ‘10년 미만’ 1.7%, ‘20년∼30년 미만’16.2%, ‘30년 이상’76.3%

❍ 공무원군의 인구통계적 분포에 나타난 특징은 아래와 같음.

- 성별의 경우

․ 9∼7급 이하는 여성의 비중이 남성보다 높음.

․ 6급과 5급 이상은 모두 남성의 비중이 여성보다 높음. 특히 5급 이상과 서귀포시 소속의 남성의 비중이 성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연령의 경우

․ 5급 이상과 6급은 ‘50대∼60대’, 9∼7급 이하  ‘30대∼40대’의 비중이 연령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 도 본청 등과 서귀포시 소속은 ‘30대∼40대’ 제주시 소속은 ‘50대∼60대’ 비중이 높게 나타남.

- 거주기간의 경우

․ 모든 직급과 모든 소속에서 ‘30년 이상’ 비중이 높게 나타남. 특히, 6급, 5급 이상, 도본청 등 소속기관, 서귀포 소속이 거주기간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Ⅱ-8> 공무원군의 인구통계적 분포

구분		빈도 (명)	성별(%)		연령(%)				거주기간(%)
			남	여	19~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10년 미만	10~ 20년 미만	20~ 30년 미만	30년 이상
직급	9~7급 이하	56	48.2	51.8	14.3	73.2	12.5		3.6	5.4	28.6	62.5
	6급	42	61.9	38.1		38.1	61.9			11.9		88.1
	5급 이상	20	80.0	20.0		15.0	85.0				10.0	90.0
소속	도본청등	35	54.3	45.7	11.4	45.7	42.9			8.6	11.4	80.0
	제주시	46	54.3	45.7	2.2	47.8	50.0			10.9	17.4	71.7
	서귀포시	37	67.6	32.4	8.1	59.5	32.4		5.4		16.2	78.4
전체		118	58.5	41.5	6.8	50.8	42.4		1.7	6.8	15.3	76.3

Ⅲ.

문항별 분석

Ⅲ. 문항별 분석

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인식정도

(문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 이도2동장」과 「서귀포시 대정읍장」을 「주민추천제」에 의해서 2020년 1월 임명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표 Ⅲ-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인식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20	1.024	빈도(명)	23	70	149	120	38
			비율(%)	5.8	17.5	37.3	30.0	9.5
주) ①전혀 알지 못함 ②약간 알고 있음 ③보통정도알고 있음 ④상당히 잘 알고 있음 ⑤아주 잘 알고 있음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인식정도의 질문에서 ‘보통정도 알고 있음’ 149명(37.9%)으로 가장 많았고, ‘상당히 잘 알고 있음’ 120명(30.0%), ‘약간 알고 있음’ 70명(17.5%), ‘아주 잘 알고 있음’ 38명(9.5%), ‘전혀 알지 못함’ 23명(5.8%) 순으로 나타남.

- ‘전혀 알지 못함’과 ‘약간 알고 있음’은 23.3%인 반면, ‘상당히 잘 알고 있음’과 ‘아주 잘 알고 있음’이상은 39.5%로 나타남. ‘상당히 잘 알고 있음’이상의 답변이 ‘약간 알고 있음’이하의 답변보다 16.2%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음.

❍ 이도2동과 대정읍 주민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인식정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09점과 3.49점으로 나타나 대정읍 주민의 인식정도고 0.40점 포인트 높았음.

<그림 Ⅲ-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인식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공무원 직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 6급 이하 공무원 보다 인식의 정도가 높음.

<표 Ⅲ-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인식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30	1.021	4.7	15.5	36.2	31.9	11.6
	여성	168	3.06	1.013	7.1	20.2	38.7	27.4	6.5
연령	19~29세이하	58	3.28	1.022	5.2	15.5	36.2	32.8	10.3
	30대~40대	161	3.14	.974	4.3	19.3	42.9	24.8	8.7
	50~60대	173	3.26	1.060	6.4	16.8	31.8	34.7	10.4
	70대 이상	8	2.50	1.069	25.0	12.5	50.0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2.60	.966	10.0	40.0	30.0	20.0
	10~20년미만	34	3.18	1.193	11.8	14.7	29.4	32.4	11.8
	20~30년미만	72	3.29	.941	2.8	16.7	37.5	34.7	8.3
	30년 이상	284	3.20	1.022	5.6	17.3	38.4	28.9	9.9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18	1.020	4.4	19.9	39.7	25.0	11.0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11	1.017	6.9	19.1	37.4	29.8	6.9
	자영업1차산업	77	3.25	.975	5.2	15.6	35.1	37.7	6.5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39	1.107	7.1	10.7	33.9	32.1	16.1
전체		400	3.20	1.024	5.8	17.5	37.3	30.0	9.5
공무원 직급 **	9급~7급이하	56	2.84	.848	5.4	25.0	53.6	12.5	3.6
	6급	42	3.21	1.180	7.1	21.4	31.0	23.8	16.7
	5급 이상	20	3.95	.686			25.0	55.0	2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2.83	1.043	8.6	31.4	34.3	20.0	5.7
	제주시	46	3.13	.980	6.5	13.0	50.0	21.7	8.7
	서귀포시	37	3.51	.989		16.2	35.1	29.7	18.9
공무원		118	3.16	1.029	5.1	19.5	40.7	23.7	11.0
주) ①전혀알지 못함 ②약간 알고 있음 ③보통정도알고 있음 ④상당히 잘 알고 있음 ⑤아주 잘알고 있음

(문1-1) (☞ 1번 질문의 ③, ④, ⑤ 응답자에 한해) 귀하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에 대해서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

<표 Ⅲ-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인식 경로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309	빈도(명)	56	119	113	18	3
	비율(%)	18.1	38.5	36.6	5.8	1.0
주) ①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알아봄 ② 시정, 읍면동 소식지, 반상회, 지역주민모임 등 행정홍보를 통해서 ③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④ 현수막, LED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⑤ SNS(페이스북․트위터) 및 영상홍보(유튜브 등)를 통해서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하여 알게 된 경로의 질문에서 ‘시정, 읍면동 소식지, 반상회, 지역주민모임 등 행정홍보를 통해서’ 119명(38.5%)으로 가장 많았고,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113명(35.6%),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알아봄’ 56명(18.1%), ‘현수막, LED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18명(5.8%), ‘SNS(페이스북․트위터) 및 영상홍보(유튜브 등)를 통해서’3명(1%)순으로 나타남.

- ‘시정, 읍면동 소식지, 반상회, 지역주민모임 등 행정홍보를 통해서’와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는 75.1%로 다른 경로보다 더 높게 나와  행정홍보와 언론매체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주된 인지경로인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인식 경로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거주기간’과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거주기간이 10년 미만인 응답자는 ‘시정, 읍면동 소식지, 반상회, 지역주민모임 등 행정홍보를 통해서’, 30년 이상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를 얻음.

- 직업군별 차이에서는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과 ‘공공부문․전문직’은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자영업1차산업’은 ‘시정, 읍면동 소식지, 반상회, 지역주민모임 등 행정홍보를 통해서’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보를 얻음.

<표 Ⅲ-4>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인식 경로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185	17.8	38.9	37.8	4.3	1.1
	여성	124	18.5	37.9	34.7	8.1	.8
연령	19~29세이하	46	32.6	34.8	23.9	8.7
	30대~40대	125	15.2	36.8	43.2	3.2	1.6
	50~60대	133	16.5	41.4	33.8	7.5	.8
	70대 이상	5		40.0	60.0
거주 기간 **	10년미만	5	20.0	80.0
	10~20년미만	25	16.0	40.0	20.0	24.0
	20~30년미만	58	24.1	41.4	29.3	5.2
	30년 이상	221	16.7	36.7	41.2	4.1	1.4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03	7.7	42.3	47.1	2.9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98	22.4	38.8	32.7	4.1	2.0
	자영업1차산업	61	24.6	42.6	21.3	9.8	1.6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47	23.9	23.9	41.3	10.9
전체		309	18.1	38.5	36.6	5.8	1.0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39	7.7	51.3	41.0
	6급	31	3.2	38.7	58.1
	5급 이상	20	10.0	50.0	4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22		36.4	63.6
	제주시	37	10.8	43.2	45.9
	서귀포시	31	6.5	58.1	35.5
공무원		90	6.7	46.7	46.7
주) ①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알아봄 ② 시정, 읍면동 소식지, 반상회, 지역주민모임 등 행정홍보를 통해서 ③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④ 현수막, LED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⑤ SNS(페이스북․트위터) 및 영상홍보(유튜브 등)를 통해서

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이해 정도

(문2)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 Ⅲ-5>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이해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18	.951	빈도(명)	22	69	140	153	16
			비율(%)	5.5	17.3	35.0	38.3	4.0
주)①전혀 이해하지 못함 ②약간 이해하는 정도 ③보통정도 ④상당히 이해함 ⑤매우 잘 이해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정도의 질문에서 ‘상당히 이해함’ 153명(38.3%), ‘보통정도’ 140명(35%),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이해하는 정도’ 69명(17.3%), ‘전혀 이해하지 못함’ 22명(5.5%), ‘매우 잘 이해함’ 16명(4.0%) 순으로 나타남.

- ‘전혀 이해하지 못함’과 ‘약간 이해하는 정도’는 22.8%인 반면, ‘상당히 잘 이해함’과 ‘매우 잘 이해함’은 42.3%로 ‘잘 이해한다’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정도’ 보다 19.5% 포인트 더 높게 나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도2동과 대정읍 주민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이해정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13점과 3.47점으로 나타나 대정읍 주민의 이해정도가 0.34점 포인트 높았음.

<그림 Ⅲ-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이해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성별’과 ‘공무원 직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남성이 여성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공무원 직급별로는 5급 이상이 6급 이하 직급보다 읍면동자 주민추천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표 Ⅲ-6>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이해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	남성	232	3.25	.985	5.2	17.2	30.6	40.9	6.0
	여성	168	3.08	.896	6.0	17.3	41.1	34.5	1.2
연령	19~29세이하	58	3.36	.892	5.2	10.3	29.3	53.4	1.7
	30대~40대	161	3.09	.904	4.3	21.1	38.5	33.5	2.5
	50~60대	173	3.24	.988	5.8	15.6	33.5	38.7	6.4
	70대 이상	8	2.38	1.061	25.0	25.0	37.5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00	1.155	10.0	30.0	10.0	50.0
	10~20년미만	34	3.15	1.077	11.8	11.8	29.4	44.1	2.9
	20~30년미만	72	3.22	.809	2.8	15.3	38.9	43.1
	30년 이상	284	3.18	.966	5.3	18.0	35.6	35.9	5.3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07	.912	4.4	20.6	43.4	27.2	4.4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18	1.004	6.1	19.8	29.0	40.5	4.6
	자영업1차산업	77	3.30	.904	5.2	10.4	37.7	42.9	3.9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30	.971	7.1	12.5	25.0	53.6	1.8
전체		400	3.18	.951	5.5	17.3	35.0	38.3	4.0
공무원 직급 **	9급~7급이하	56	2.79	.731	5.4	23.2	58.9	12.5
	6급	42	3.10	1.031	7.1	19.0	38.1	28.6	7.1
	5급 이상	20	3.65	.875		10.0	30.0	45.0	1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2.91	1.011	11.4	17.1	42.9	25.7	2.9
	제주시	46	3.00	.869	4.3	19.6	52.2	19.6	4.3
	서귀포시	37	3.22	.886		21.6	43.2	27.0	8.1
공무원		118	3.04	.919	5.1	19.5	46.6	23.7	5.1
주)①전혀 이해하지 못함 ②약간 이해하는 정도 ③보통정도 ④상당히 이해함 ⑤매우 잘 이해함

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만족정도

(문3) 귀하께서는「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표 Ⅲ-7>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만족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17	.744	빈도(명)	11	30	257	83	19
			비율(%)	2.8	7.5	64.3	20.8	4.8
주) ①매우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만족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만족하는 정도의 질문에서 ‘보통’ 257명(64.3%), ‘약간 만족’ 83명(20.8%),으로 가장 많았고, ‘약간 불만족’ 30명(7.5%), ‘매우 만족’ 19명(4.8%), ‘매우 불만족’ 11명(2.8%) 순으로 나타남.

-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정도는 10.3%인 반면, ‘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정도는 25.6%로 ‘만족’이‘불만족’보다 15.3%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남.

❍ 만족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4.3%임.

※ 조사대상: 19세 이상 해당지역 및 공무원  400명, 표본오차 ± 4.3%

□[eqn: 표본오차(신뢰도95%)=1.96 sqrt {{(0.256)(0.744)} over {400}} =±0.043]

❍ 이도2동과 대정읍 주민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만점에 각각 3.21점과 3.33점으로 나타나 대정읍 주민의 만족도가 0.12점 포인트 높았음.

<그림 Ⅲ-4>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만족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공무원 직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직급별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만족도가 6급 이하 공무원의 만족도 보다 높음.

<표 Ⅲ-8>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만족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16	.742	2.6	8.2	64.7	19.8	4.7
	여성	168	3.19	.750	3.0	6.5	63.7	22.0	4.8
연령	19~29세이하	58	3.24	.540		3.4	70.7	24.1	1.7
	30대~40대	161	3.11	.742	3.1	8.7	66.5	17.4	4.3
	50~60대	173	3.21	.818	3.5	8.1	58.4	23.7	6.4
	70대 이상	8	3.00	.000			100.0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2.90	.316		10.0	90.0
	10~20년미만	34	3.15	.784	2.9	8.8	64.7	17.6	5.9
	20~30년미만	72	3.18	.657	2.8	4.2	66.7	25.0	1.4
	30년 이상	284	3.18	.772	2.8	8.1	62.7	20.8	5.6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02	.821	5.1	12.5	61.8	16.2	4.4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24	.721	1.5	6.9	63.4	22.9	5.3
	자영업1차산업	77	3.30	.708	1.3	3.9	64.9	23.4	6.5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21	.594	1.8	1.8	71.4	23.2	1.8
전체		400	3.17	.744	2.8	7.5	64.3	20.8	4.8
공무원 직급 **	9급~7급이하	56	2.95	.796	7.1	10.7	64.3	16.1	1.8
	6급	42	2.88	.803	7.1	16.7	57.1	19.0
	5급 이상	20	3.35	1.040		15.0	60.0		2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2.97	.747	2.9	17.1	62.9	14.3	2.9
	제주시	46	2.80	.833	10.9	13.0	60.9	15.2
	서귀포시	37	3.24	.925	2.7	10.8	59.5	13.5	13.5
공무원		118	2.99	.852	5.9	13.6	61.0	14.4	5.1
주) ①매우불만족 ②약간 불만족 ③보통 ④약간 만족 ⑤매우만족

4. 축소, 유지, 확대의견

(문4)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축소나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표 Ⅲ-9>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축소ㆍ확대 의견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400	빈도(명)	135	155	110
	비율(%)	33.8	38.8	27.5
주) ① 현행 읍면동장 임명제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② 지역주민에게 자기 지역의 읍면동장 임명제나 추천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③ 지금보다 주민추천제를 확대해야 한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축소나 확대에 대한 질문에서‘지역주민에게 자기 지역의 읍면동장 임명제나 추천제를 선택하도록 한다.’155명(38.8%)으로 가장 많았고,‘현행 읍면동장 임명제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135명(33.8%), ‘지금보다 주민추천제를 확대해야 한다.’110명(27.5%)순으로 나타남.

- ‘지역주민에게 자기 지역의 읍면동장 임명제나 추천제를 선택’(38.8%)으로 가장 높았고,‘지금보다 주민추천제를 확대’(27.5%)의 경우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5>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축소ㆍ확대 의견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공부문․전문직은 ‘현행 읍면동장 임명제 유지’, 그 밖의 직업군은 ‘지역주민에게 임명제 또는 추천제 선택’이나 ‘지금보다 주민추천제 확대’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짐.

<표 Ⅲ-10>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축소ㆍ확대 의견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성별	남성	232	1.92	.791	35.3	37.1	27.6
	여성	168	1.96	.769	31.5	41.1	27.4
연령	19~29세이하	58	2.07	.746	24.1	44.8	31.0
	30대~40대	161	1.89	.779	36.0	38.5	25.5
	50~60대	173	1.94	.798	34.7	36.4	28.9
	70대 이상	8	1.75	.707	37.5	50.0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1.40	.516	60.0	40.0
	10~20년미만	34	1.94	.694	26.5	52.9	20.6
	20~30년미만	72	2.03	.787	29.2	38.9	31.9
	30년 이상	284	1.93	.792	34.9	37.0	28.2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1.57	.737	58.1	27.2	14.7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2.20	.738	19.1	42.0	38.9
	자영업1차산업	77	2.04	.751	26.0	44.2	29.9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2.09	.695	19.6	51.8	28.6
전체		400	1.94	.781	33.8	38.8	27.5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1.48	.660	60.7	30.4	8.9
	6급	42	1.36	.577	69.0	26.2	4.8
	5급 이상	20	1.40	.681	70.0	20.0	1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1.54	.780	62.9	20.0	17.1
	제주시	46	1.35	.526	67.4	30.4	2.2
	서귀포시	37	1.41	.599	64.9	29.7	5.4
공무원		118	1.42	.633	65.3	27.1	7.6
주) ① 현행 읍면동장 임명제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② 지역주민에게 자기 지역의 읍면동장 임명제나 추천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③ 지금보다 주민추천제를 확대해야 한다.

(문4-1) (☞ 4번 질문의 ①번 응답자에 한해) 「읍면동장 임명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표 Ⅲ-11> 읍면동장 임명제 유지에 대한 이유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135	빈도(명)	25	41	15	27	27
	비율(%)	18.5	30.4	11.1	20.0	20.0
주)① 읍면동장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전시 또는 선심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추천과정에 경쟁이 치열하여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추천제를 통해서 우수한 읍면동장이 선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⑤ 학연․지연․혈연 등 괸당(궨당)문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읍면동장 임명제」 유지에 대한 질문에서 ‘전시 또는 선심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41명(30.4%)으로 가장 많았고, ‘추천제를 통해서 우수한 읍면동장이 선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와 ‘학연․지연․혈연 등 괸당(궨당)문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27명(20%), ‘읍면동장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25명(18.5%),  추천과정에 경쟁이 치열하여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15명(11.1%) 순으로 나타남.

- ‘전시 또는 선심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30.4%)으로 가장 높았고, ’추천과정에 경쟁이 치열하여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11.1%)이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6> 읍면동장 임명제 유지에 대한 이유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연령’과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30대~40대’는 다른 연령대 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인한‘전시 또는 선심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때문에 현행 제도를 더 선호함.

- 직업별로 ‘공공부문․전문직’은 다른 직업군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인한‘전시 또는 선심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 발생’ 때문에 현행 제도를 더 선호함.

<표 Ⅲ-12> 읍면동장 임명제 유지에 대한 이유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82	19.5			28.0		13.4		19.5	19.5
	여성	53	17.0			34.0		7.5		20.8	20.8
연령 *	19~29세이하	14	21.4			7.1				28.6	42.9
	30대~40대	58	13.8			48.3		8.6		15.5	13.8
	50~60대	60	21.7			20.0		15.0		23.3	20.0
	70대 이상	3	33.3					33.3			33.3
거주 기간	10년미만	6	16.7			33.3				33.3	16.7
	10~20년미만	9	22.2			33.3		11.1		11.1	22.2
	20~30년미만	21	19.0			19.0		4.8		19.0	38.1
	30년 이상	99	18.2			32.3		13.1		20.2	16.2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79	19.0			39.2		8.9		13.9	19.0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25	16.0			28.0		4.0		32.0	20.0
	자영업1차산업	20	10.0			15.0		35.0		35.0	5.0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11	36.4							9.1	54.5
전체		135	18.5			30.4		11.1		20.0	20.0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34	14.7			44.1		8.8		17.6	14.7
	6급	29	20.7			41.4		10.3		10.3	17.2
	5급 이상	14	21.4			28.6		7.1		14.3	28.6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22	9.1			36.4		18.2		9.1	27.3
	제주시	31	19.4			48.4				12.9	19.4
	서귀포시	24	25.0			33.3		12.5		20.8	8.3
공무원		77	18.2	40.3	9.1		14.3		18.2
주)① 읍면동장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전시 또는 선심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추천과정에 경쟁이 치열하여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추천제를 통해서 우수한 읍면동장이 선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⑤ 학연․지연․혈연 등 괸당(궨당)문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4-2) (☞ 4번 질문의 ②, ③번 응답자에 한해)  귀하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또는 「읍면동장 임명에 대한 주민 결정권」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표 Ⅲ-1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또는 임명에 대한 주민결정권 선호 이유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266	빈도(명)	6	57	70	97	36
	비율(%)	2.3	21.4	26.3	36.5	13.5
주) ① 세종시, 논산시, 순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유능한 인물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읍면동 지역행정의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④ 주민주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⑤ 지역의 자치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또는 「읍면동장 임명에 대한 주민 결정권」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주민주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97명(36.5%)가 가장 많았고, ‘읍면동 지역행정의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70명(26.3%) , 유능한 인물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57명(21.4%),‘지역의 자치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36명(13.5%), ‘세종시, 논산시, 순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6명(2.3%)순으로 나타남.

- ‘주민주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36.5%)가 가장 높았고,‘세종시, 논산시, 순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2.3%)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7>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또는 임명에 대한 주민결정권 선호 이유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14>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또는 임명에 대한 주민결정권 선호 이유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151	2.0	19.2	22.5	41.1	15.2
	여성	115	2.6	24.3	31.3	30.4	11.3
연령	19~29세이하	44	6.8	25.0	22.7	34.1	11.4
	30대~40대	103	1.0	20.4	27.2	37.9	13.6
	50~60대	114	1.8	20.2	27.2	36.8	14.0
	70대 이상	5		40.0	20.0	20.0	20.0
거주 기간	10년미만	4		25.0		75.0
	10~20년미만	25	12.0	28.0	20.0	28.0	12.0
	20~30년미만	51	3.9	23.5	27.5	31.4	13.7
	30년 이상	186	.5	19.9	27.4	38.2	14.0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57		14.0	38.6	33.3	14.0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07	3.7	18.7	23.4	40.2	14.0
	자영업1차산업	57	1.8	31.6	17.5	35.1	14.0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45	2.2	24.4	28.9	33.3	11.1
전체		266	2.3	21.4	26.3	36.5	13.5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22		18.2	40.9	27.3	13.6
	6급	13		7.7	30.8	30.8	30.8
	5급 이상	6		16.7	16.7	66.7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13		15.4	15.4	38.5	30.8
	제주시	15		13.3	46.7	26.7	13.3
	서귀포시	13		15.4	38.5	38.5	7.7
공무원		41		14.6	34.1	34.1	17.1
주) ① 세종시, 논산시, 순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유능한 인물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읍면동 지역행정의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④ 주민주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⑤ 지역의 자치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5. 실시 전·후 비교

(문5)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읍면동의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표 Ⅲ-15>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전후 행정서비스 변화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48	.575	빈도(명)	0	4	211	173	12
			비율(%)	0	1.0	52.7	43.3	3.0
주 ①아주 많이 나빠졌다 ②다소 나빠졌다 ③변화 없다(전과 동일) ④다소 나아졌다 ⑤매우 많이나아졌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읍면동의 행정서비스의 변화에 대한 질문에서‘변화 없다(전과 동일)’ 211명(52.7%)가 가장 많았고, 다소 나아졌다’173명(43.3%), 매우 많이 나아졌다’12명(3.0%), ‘다소 나빠졌다’4명(1%)순으로 나타남.

- ‘다소 나빠졌다’는  1.0%인 반면 ‘다소 나아졌다’와‘매우 많이 나아졌다’는 46.3%로 ‘나아졌다’는 의견이 ‘나빠졌다’는 의견보다 45.3%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남.

❍ 행정서비스 변화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4.8%임.

※ 조사대상: 19세 이상 해당지역 및 공무원  400명, 표본오차 ± 4.8%

□[eqn: 표본오차(신뢰도95%)=1.96 sqrt {{(0.463)(0.537)} over {400}} = +- 0.048]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전후 행정서비스 변화에 대해 5점 만점에 이도2동 3.51점, 대정읍 3.71점으로 대정읍 주민의 평가가 0.20점 높게 나타남.

<그림 Ⅲ-8>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전후 행정서비스 변화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공부문․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읍면동의 행정서비스‘다소 나아졌다’또는 ‘매우 나아졌다’는 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됨.

<표 Ⅲ-16>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전후 행정서비스 변화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48	.573		.4	54.3	41.8	3.4
	여성	168	3.48	.579		1.8	50.6	45.2	2.4
연령	19~29세이하	58	3.62	.524			39.7	58.6	1.7
	30대~40대	161	3.43	.533			59.0	39.1	1.9
	50~60대	173	3.49	.625		2.3	50.9	42.2	4.6
	70대 이상	8	3.38	.518			62.5	37.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50	.527			50.0	50.0
	10~20년미만	34	3.44	.561		2.9	50.0	47.1
	20~30년미만	72	3.51	.605		1.4	50.0	44.4	4.2
	30년 이상	284	3.48	.573		.7	53.9	42.3	3.2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3.28	.512		2.2	68.4	28.7	.7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52	.560			51.1	45.8	3.1
	자영업1차산업	77	3.70	.630		1.3	35.1	55.8	7.8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59	.532			42.9	55.4	1.8
전체		400	3.48	.575		1.0	52.8	43.3	3.0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25	.477		1.8	71.4	26.8
	6급	42	3.21	.520		4.8	69.0	26.2
	5급 이상	20	3.35	.587			70.0	25.0	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37	.547		2.9	57.1	40.0
	제주시	46	3.15	.470		4.3	76.1	19.6
	서귀포시	37	3.27	.508			75.7	21.6	2.7
공무원		118	3.25	.510		2.5	70.3	26.3	.8
주 ①아주 많이 나빠졌다 ②다소 나빠졌다 ③변화 없다(전과 동일) ④다소 나아졌다 ⑤매우 많이나아졌다

(문5-1) (☞ 5번 질문의 ①, ②, ③번 응답자에 한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인해 부정적 변화 또는 변화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표 Ⅲ-17>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인한 부정적 변화나 변화없음 이유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215	빈도(명)	21	78	82	34
	비율(%)	9.8	36.3	38.1	15.8
주) ① 읍면동장 지원자격 등 제한으로 공직사회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② 제도 도입 기간이 짧아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 주민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④ 추천제로 임명된 읍면동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인해 부정적 변화 또는 변화 없음이라고 생각하는 이유에 대한 질문에서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 주민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82명(38.1%)으로 가장 많았고,‘제도 도입 기간이 짧아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78명(36.3%),‘추천제로 임명된 읍면동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34명(15.8%),‘읍면동장 지원자격 등 제한으로 공직사회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21명(9.8%)으로 나타남.

-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 주민추천위원회의 역할 미흡’(38.1%)으로 가장 높았고,‘읍면동장 지원자격 등 제한으로 공직사회에 관심 부족’(9.8%)이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9>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인한 부정적 변화나 변화없음 이유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과 ‘공무원 직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모든 직업군에서 제도의 효과에 대해 부정적 또는 변화가 없는 이유로 ‘제도 도입 기간이 짧아 정책효과를 체감할 없기’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으나, ‘공공부문․전문직’에서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에서는 ‘주민들의 관심이 낮기 때문’이라고 상대적으로 다른 직군보다 강하게 인식함.

- 공무원 중에서 ‘5급 이상’ 공무원은 ‘추천 임명된 읍면동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고 다른 직급 공무원 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음.

<표 Ⅲ-18>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인한 부정적 변화나 변화 없음 이유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성별	남성	127	8.7	34.6	37.0	19.7
	여성	88	11.4	38.6	39.8	10.2
연령	19~29세이하	23	13.0	52.2	30.4	4.3
	30대~40대	95	8.4	40.0	38.9	12.6
	50~60대	92	9.8	29.3	38.0	22.8
	70대 이상	5	20.0	20.0	60.0
거주 기간	10년미만	5		80.0		20.0
	10~20년미만	18	11.1	22.2	66.7
	20~30년미만	37	8.1	45.9	32.4	13.5
	30년 이상	155	10.3	34.2	37.4	18.1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96	9.4	36.5	27.1	27.1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67	9.0	29.9	56.7	4.5
	자영업1차산업	28	10.7	42.9	35.7	10.7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24	12.5	45.8	33.3	8.3
전체		215	9.8	36.3	38.1	15.8
공무원 직급 *	9급~7급이하	41	7.3	41.5	31.7	19.5
	6급	31	16.1	32.3	25.8	25.8
	5급 이상	14	7.1	21.4		71.4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21	14.3	52.4	9.5	23.8
	제주시	37	8.1	24.3	32.4	35.1
	서귀포시	28	10.7	35.7	25.0	28.6
공무원		86	10.5	34.9	24.4	30.2
주) ① 읍면동장 지원자격 등 제한으로 공직사회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② 제도 도입 기간이 짧아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 주민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④ 추천제로 임명된 읍면동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6. 예상되는 기대효과

¶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6-1) 읍면동장의 적극행정이 가능할 것이다.

<표 Ⅲ-19> 읍면동장의 적극행정 가능성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45	.889	빈도(명)	11	36	154	160	39
			비율(%)	2.8	9.0	38.5	40.0	9.8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 읍면동장의 적극행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질문에서‘상당히 그렇다’ 160명(40.0%)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중간)정도’154명(38.5%), ‘매우 그렇다’ 39명(9.8%),‘별로 그렇지 않음’36명(9.0%),‘전혀그렇지 않음’11명(2.8%)순으로 나타남.

- ‘전혀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은 11.8%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49.8%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음’이라는 의견보다 38.0% 포인트 더 높게 나와 적극행정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0> 읍면동장의 적극행정 가능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공부문․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읍면동장이 적극행정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인식함.

<표 Ⅲ-20> 읍면동장의 적극행정 가능성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51	.883	1.7	9.1	37.5	39.7	12.1
	여성	168	3.36	.892	4.2	8.9	39.9	40.5	6.5
연령	19~29세이하	58	3.47	.706		5.2	50.0	37.9	6.9
	30대~40대	161	3.38	.894	3.7	10.6	36.0	43.5	6.2
	50~60대	173	3.50	.944	2.9	9.2	37.0	37.0	13.9
	70대 이상	8	3.75	.707			37.5	50.0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2.90	.738		30.0	50.0	20.0
	10~20년미만	34	3.35	1.012	5.9	8.8	41.2	32.4	11.8
	20~30년미만	72	3.38	.777	1.4	9.7	43.1	41.7	4.2
	30년 이상	284	3.50	.900	2.8	8.1	36.6	41.2	11.3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3.25	.979	3.7	20.6	29.4	39.7	6.6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53	.835	3.1	3.1	41.2	42.7	9.9
	자영업1차산업	77	3.65	.839	1.3	3.9	39.0	40.3	15.6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46	.762	1.8	1.8	53.6	33.9	8.9
전체		400	3.45	.889	2.8	9.0	38.5	40.0	9.8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05	.862	3.6	23.2	37.5	35.7
	6급	42	3.24	1.100	7.1	19.0	26.2	38.1	9.5
	5급 이상	20	3.65	.988		15.0	25.0	40.0	2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26	.919	5.7	14.3	28.6	51.4
	제주시	46	3.02	1.105	6.5	30.4	26.1	28.3	8.7
	서귀포시	37	3.43	.867		13.5	40.5	35.1	10.8
공무원		118	3.22	.988	4.2	20.3	31.4	37.3	6.8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6-2) 주민들이 행정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표 Ⅲ-21>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51	.847	빈도(명)	6	35	147	172	40
			비율(%)	1.5	8.8	36.8	43.0	10.0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 주민들이 행정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질문에서‘상당히 그렇다’172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중간)정도’ 147명(36.8%), ‘매우 그렇다’40명(10.0%), ‘전혀그렇지 않음’ 6명(1.5%),‘별로 그렇지 않음’35명(8.8%)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은 10.3%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53.0%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42.7% 포인트 더 높게 나와 행정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1>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과 ‘공무원 소속’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공부문․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읍면동장 추천제가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 높음.

- 공무원의 소속기관별로 ‘도 본청 등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공무원보다 읍면동장 추천제가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 높음.

<표 Ⅲ-22>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56	.845	1.7	6.9	35.8	44.4	11.2
	여성	168	3.44	.846	1.2	11.3	38.1	41.1	8.3
연령	19~29세이하	58	3.78	.702		1.7	32.8	51.7	13.8
	30대~40대	161	3.37	.827	2.5	9.3	42.9	39.8	5.6
	50~60대	173	3.55	.898	1.2	11.0	32.9	41.6	13.3
	70대 이상	8	3.75	.463			25.0	75.0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50	1.179		20.0	40.0	10.0	30.0
	10~20년미만	34	3.47	.961	2.9	8.8	41.2	32.4	14.7
	20~30년미만	72	3.58	.765		6.9	37.5	45.8	9.7
	30년 이상	284	3.50	.843	1.8	8.8	35.9	44.7	8.8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3.27	.873	2.2	16.9	36.8	39.7	4.4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59	.858	2.3	5.3	35.9	44.3	12.2
	자영업1차산업	77	3.55	.753		5.2	45.5	39.0	10.4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88	.715		1.8	26.8	53.6	17.9
전체		400	3.51	.847	1.5	8.8	36.8	43.0	10.0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20	.773	1.8	16.1	42.9	39.3
	6급	42	3.19	.994	4.8	19.0	35.7	33.3	7.1
	5급 이상	20	3.35	1.040		25.0	30.0	30.0	15.0
공무원 소속 **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43	.948	5.7	11.4	20.0	60.0	2.9
	제주시	46	3.02	.931	2.2	30.4	34.8	28.3	4.3
	서귀포시	37	3.27	.769		10.8	59.5	21.6	8.1
공무원		118	3.22	.898	2.5	18.6	38.1	35.6	5.1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6-3)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이 높아질 것이다.

<표 Ⅲ-23>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 제고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63	.863	빈도(명)	4	32	130	176	58
			비율(%)	1.0	8.0	32.5	44.0	14.5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질문에서‘상당히 그렇다’176명(44.0%)으로 가장 많았고,‘보통(중간)정도’ 130명(32.5%),‘매우 그렇다’58명(14.5%),‘별로 그렇지 않음’32명(8.0%),‘전혀 그렇지 않음’4명(1.0%)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은 9.0%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58.5%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49.5% 포인트 더 높게 나와 소통 및 협력이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2>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 제고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성별’과 ‘공무원 소속’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중 남성이 여성보다 읍면동장 추천제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높음.

- 공무원의 소속기관별로 ‘도 본청 등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제주시’와 ‘서귀포시’공무원보다  읍면동장 추천제가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는 정도 높음.

<표 Ⅲ-24>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 제고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	남성	232	3.72	.890	1.3	6.0	31.5	41.8	19.4
	여성	168	3.51	.812	.6	10.7	33.9	47.0	7.7
연령	19~29세이하	58	3.72	.894		8.6	31.0	39.7	20.7
	30대~40대	161	3.52	.874	2.5	8.1	34.2	45.3	9.9
	50~60대	173	3.69	.846		8.1	31.8	43.4	16.8
	70대 이상	8	3.88	.641			25.0	62.5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50	1.080		20.0	30.0	30.0	20.0
	10~20년미만	34	3.62	1.129	2.9	14.7	26.5	29.4	26.5
	20~30년미만	72	3.61	.797		6.9	37.5	43.1	12.5
	30년 이상	284	3.64	.839	1.1	7.0	32.0	46.5	13.4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42	.857	1.5	13.2	33.8	44.9	6.6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67	.863	1.5	4.6	35.9	41.2	16.8
	자영업1차산업	77	3.82	.807		5.2	27.3	48.1	19.5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79	.868		7.1	28.6	42.9	21.4
전체		400	3.63	.863	1.0	8.0	32.5	44.0	14.5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29	.803	1.8	16.1	33.9	48.2
	6급	42	3.33	.954	2.4	16.7	35.7	35.7	9.5
	5급 이상	20	3.55	.887		10.0	40.0	35.0	15.0
공무원 소속 **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57	.850	2.9	11.4	14.3	68.6	2.9
	제주시	46	3.15	.942	2.2	23.9	37.0	30.4	6.5
	서귀포시	37	3.38	.758		8.1	54.1	29.7	8.1
공무원		118	3.35	.871	1.7	15.3	35.6	41.5	5.9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6-4) 더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표 Ⅲ-25>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가능성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50	.898	빈도(명)	8	44	132	173	43
			비율(%)	2.0	11.0	33.0	43.3	10.8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 더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질문에서‘상당히 그렇다’ 173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중간)정도’ 132명(33%),‘별로 그렇지 않음’44명(11.0%),‘매우 그렇다’43명(10.8%),‘전혀 그렇지 않음’8명(2.0%)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은 13.0%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54.1%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41.1% 포인트 더 높게 나와 더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3>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공부문․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이 상대적으로 읍면동장 추천제가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가 가능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Ⅲ-26>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가능성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58	.913	2.6	8.2	31.5	44.4	13.4
	여성	168	3.39	.868	1.2	14.9	35.1	41.7	7.1
연령	19~29세이하	58	3.71	.795		8.6	24.1	55.2	12.1
	30대~40대	161	3.42	.959	3.1	13.0	34.2	38.5	11.2
	50~60대	173	3.49	.880	1.7	10.4	35.3	42.2	10.4
	70대 이상	8	3.75	.463			25.0	75.0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2.90	.568		20.0	70.0	10.0
	10~20년미만	34	3.44	1.050	5.9	8.8	35.3	35.3	14.7
	20~30년미만	72	3.58	.835	1.4	9.7	26.4	54.2	8.3
	30년 이상	284	3.50	.900	1.8	11.3	33.1	42.6	11.3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3.18	.983	4.4	20.6	33.8	34.6	6.6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62	.863	1.5	7.6	31.3	46.6	13.0
	자영업1차산업	77	3.68	.785		5.2	36.4	44.2	14.3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73	.700		3.6	30.4	55.4	10.7
전체		400	3.50	.898	2.0	11.0	33.0	43.3	10.8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11	.846	3.6	19.6	39.3	37.5
	6급	42	2.83	1.080	9.5	31.0	33.3	19.0	7.1
	5급 이상	20	3.45	.999		20.0	30.0	35.0	1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17	.923	5.7	17.1	31.4	45.7
	제주시	46	2.85	1.032	8.7	28.3	39.1	17.4	6.5
	서귀포시	37	3.24	.925		24.3	35.1	32.4	8.1
공무원		118	3.07	.976	5.1	23.7	35.6	30.5	5.1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6-5) 읍면동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표 Ⅲ-27> 읍면동 지역발전 기여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50	.887	빈도(명)	10	34	145	168	43
			비율(%)	2.5	8.5	36.3	42.0	10.8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 읍면동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질문에서‘상당히 그렇다’ 168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중간)정도’145명(36.3%), ‘매우 그렇다’43명(10.8%), ‘별로 그렇지 않음’34명(8.5%),‘전혀 그렇지 않음’10명(2.5%)순으로 나타났다.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은 11.0%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52.8%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41.8% 포인트 더 높게 나와 읍면동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4> 읍면동 지역발전 기여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 ‘공무원직급’, ‘공무원 소속’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자영업․1차산업’과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직업군은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지역발전에 높게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공무원 중에서는 ‘5급 이상’공무원, ‘도본청 등 소속기관’과 ‘서귀포시’ 공무원이 다른 직급과 ‘제주시’ 소속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지역발전에 높게 기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표 Ⅲ-28>  읍면동 지역발전 기여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56	.900	2.6	6.9	35.8	41.4	13.4
	여성	168	3.42	.865	2.4	10.7	36.9	42.9	7.1
연령	19~29세이하	58	3.72	.696		1.7	36.2	50.0	12.1
	30대~40대	161	3.36	.905	3.7	9.3	42.9	35.4	8.7
	50~60대	173	3.54	.924	2.3	10.4	30.6	43.9	12.7
	70대 이상	8	3.75	.463			25.0	75.0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50	.707		10.0	30.0	60.0
	10~20년미만	34	3.35	1.070	8.8	2.9	47.1	26.5	14.7
	20~30년미만	72	3.47	.872	4.2	5.6	36.1	47.2	6.9
	30년 이상	284	3.52	.875	1.4	9.9	35.2	41.9	11.6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3.23	.935	4.4	16.2	36.8	37.5	5.1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56	.869	2.3	6.1	36.6	42.7	12.2
	자영업1차산업	77	3.75	.830	1.3	2.6	33.8	44.2	18.2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66	.721		3.6	37.5	48.2	10.7
전체		400	3.50	.887	2.5	8.5	36.3	42.0	10.8
공무원 직급 **	9급~7급이하	56	3.00	.809	5.4	16.1	51.8	26.8
	6급	42	3.02	.975	7.1	21.4	35.7	33.3	2.4
	5급 이상	20	3.65	1.040		20.0	15.0	45.0	20.0
공무원 소속 *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23	.770	2.9	11.4	45.7	40.0
	제주시	46	2.80	1.025	10.9	28.3	32.6	26.1	2.2
	서귀포시	37	3.41	.865		13.5	43.2	32.4	10.8
공무원		118	3.12	.935	5.1	18.6	39.8	32.2	4.2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6-6) 읍면동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다.

<표 Ⅲ-29> 읍면동 현실에 맞는 행정구현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39	.919	빈도(명)	11	50	151	150	38
			비율(%)	2.8	12.5	37.8	37.5	9.5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 읍면동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는 질문에서‘보통(중간)정도’151명(37.8%)으로 가장 많았고,‘상당히 그렇다’ 150명(37.5%),‘별로 그렇지 않음’50명(12.5%),‘매우 그렇다’38명(9.5%),‘전혀 그렇지 않음’11명(2.8%)순으로 나타났음.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은 15.3%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47.0%로 ‘그렇다’는 긍정적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부정적 의견보다 31.7% 포인트 더 높게 나와 읍면동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5> 읍면동 현실에 맞는 행정구현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 공무원직급‘, ’공무원 소속’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자영업․1차산업’종사자가 다른 직업군보다 상대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읍면동 현실에 맞는 행정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

- 공무원 중에서는 ‘5급 이상’공무원과 ‘도본청 등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이나 다른 소속 기관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읍면동 현실에 맞는 행정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

<표 Ⅲ-30> 읍면동 현실에 맞는 행정구현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43	.923	3.4	9.1	39.2	37.5	10.8
	여성	168	3.32	.911	1.8	17.3	35.7	37.5	7.7
연령	19~29세이하	58	3.47	.883		13.8	37.9	36.2	12.1
	30대~40대	161	3.28	.923	4.3	13.0	39.1	37.3	6.2
	50~60대	173	3.45	.936	2.3	12.1	35.8	37.6	12.1
	70대 이상	8	3.50	.535			50.0	50.0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10	.876		20.0	60.0	10.0	10.0
	10~20년미만	34	3.21	1.067	8.8	11.8	38.2	32.4	8.8
	20~30년미만	72	3.29	.985	2.8	18.1	37.5	30.6	11.1
	30년 이상	284	3.44	.882	2.1	10.9	37.0	40.8	9.2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3.15	.962	5.9	17.6	36.8	35.3	4.4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47	.871	2.3	8.4	38.9	40.5	9.9
	자영업1차산업	77	3.68	.880		9.1	32.5	40.3	18.2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36	.841		14.3	44.6	32.1	8.9
전체		400	3.39	.919	2.8	12.5	37.8	37.5	9.5
공무원 직급 *	9급~7급이하	56	2.96	.873	5.4	23.2	41.1	30.4
	6급	42	2.93	1.068	11.9	19.0	38.1	26.2	4.8
	5급 이상	20	3.60	.995		15.0	30.0	35.0	20.0
공무원 소속 *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06	.968	8.6	17.1	34.3	40.0
	제주시	46	2.96	1.095	10.9	23.9	28.3	32.6	4.3
	서귀포시	37	3.19	.877		18.9	54.1	16.2	10.8
공무원		118	3.06	.990	6.8	20.3	38.1	29.7	5.1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6-7) 읍면동장 추천을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표 Ⅲ-31> 읍면동 추천에 따른 주민간 갈등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20	.958	빈도(명)	8	90	153	112	37
			비율(%)	2.0	22.5	38.3	28.0	9.3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 읍면동장 추천을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이 높아질 것이라는 질문에서‘보통(중간)정도’153명(38.3%)으로 가장 많았고,‘상당히 그렇다’112명(28.0%),‘별로 그렇지 않음’90명(22.5%),‘매우 그렇다’37명(9.3%),‘전혀 그렇지 않음’8명(2.0%)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은 24.5%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37.3%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12.8% 포인트 더 높게 나와 주민간 갈등 정도가 높아질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6> 읍면동 추천에 따른 주민간 갈등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32> 읍면동 추천에 따른 주민간 갈등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16	.983	2.2	25.4	36.2	26.7	9.5
	여성	168	3.26	.922	1.8	18.5	41.1	29.8	8.9
연령	19~29세이하	58	3.00	.918	1.7	32.8	32.8	29.3	3.4
	30대~40대	161	3.24	.952	1.9	20.5	39.8	28.0	9.9
	50~60대	173	3.24	.982	2.3	20.8	38.2	27.7	11.0
	70대 이상	8	3.00	.756		25.0	50.0	25.0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20	1.033		30.0	30.0	30.0	10.0
	10~20년미만	34	3.21	1.095	2.9	26.5	32.4	23.5	14.7
	20~30년미만	72	3.17	.919	1.4	23.6	38.9	29.2	6.9
	30년 이상	284	3.21	.952	2.1	21.5	39.1	28.2	9.2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26	.983	2.9	18.4	39.0	28.7	11.0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30	.966	.8	22.1	35.1	30.5	11.5
	자영업1차산업	77	3.10	.940	2.6	23.4	42.9	23.4	7.8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2.95	.862	1.8	32.1	37.5	26.8	1.8
전체		400	3.20	.958	2.0	22.5	38.3	28.0	9.3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27	.924		23.2	35.7	32.1	8.9
	6급	42	3.31	1.115	7.1	14.3	33.3	31.0	14.3
	5급 이상	20	3.45	1.050		20.0	35.0	25.0	2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23	1.031	5.7	14.3	42.9	25.7	11.4
	제주시	46	3.57	1.047	2.2	15.2	26.1	37.0	19.6
	서귀포시	37	3.08	.894		29.7	37.8	27.0	5.4
공무원		118	3.31	1.010	2.5	19.5	34.7	30.5	12.7
주) ①전혀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6-8)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서 읍면동장 추천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표 Ⅲ-33>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한 읍면동장 추천제 영향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39	.959	빈도(명)	4	74	135	137	50
			비율(%)	1.0	18.5	33.8	34.3	12.5
주) ①전혀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서 읍면동장 추천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질문에서‘상당히 그렇다’137명(34.3%)으로 가장 많았고, ‘보통(중간)정도’135명(33.8%),‘별로 그렇지 않음’74명(18.5%),‘매우 그렇다’50명(12.5%),‘전혀 그렇지 않음’4명(1.0%)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은 19.5%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46.8%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27.3% 포인트 더 높게 나와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서 읍면동장 추천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7>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한 읍면동장 추천제 영향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연령’, ’거주기간‘,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30대~60대’까지, 제주거주기간이 ‘30년 이상’인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

- 직업별로는 ‘공공부문․전문직’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

<표 Ⅲ-34>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한 읍면동장 추천제 영향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38	.931	1.3	16.8	35.8	35.3	10.8
	여성	168	3.40	.998	.6	20.8	31.0	32.7	14.9
연령 **	19~29세이하	58	2.98	1.068		44.8	24.1	19.0	12.1
	30대~40대	161	3.49	.930	1.9	11.8	34.8	38.5	13.0
	50~60대	173	3.46	.918	.6	15.0	35.3	36.4	12.7
	70대 이상	8	2.75	.707		37.5	50.0	12.5
거주 기간 *	10년미만	10	2.90	.738		30.0	50.0	20.0
	10~20년미만	34	3.18	1.193	2.9	32.4	29.4	14.7	20.6
	20~30년미만	72	3.37	1.054		25.0	30.6	26.4	18.1
	30년 이상	284	3.43	.905	1.1	14.8	34.5	39.1	10.6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3.71	.885	1.5	7.4	26.5	47.8	16.9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36	.886		16.8	41.2	31.3	10.7
	자영업1차산업	77	3.16	.974	2.6	24.7	35.1	29.9	7.8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2.98	1.036		41.1	32.1	14.3	12.5
전체		400	3.39	.959	1.0	18.5	33.8	34.3	12.5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71	.847		7.1	32.1	42.9	17.9
	6급	42	3.74	.885	2.4	4.8	26.2	50.0	16.7
	5급 이상	20	3.70	.865		10.0	25.0	50.0	1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69	.867		8.6	31.4	42.9	17.1
	제주시	46	3.96	.842	2.2	2.2	17.4	54.3	23.9
	서귀포시	37	3.46	.803		10.8	40.5	40.5	8.1
공무원		118	3.72	.856	.8	6.8	28.8	46.6	16.9
주) ①전혀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6-9) 전시성․행사성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많아 질 것이다.

<표 Ⅲ-35> 전시성․행사성 등 비효율적 행정 증가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21	.979	빈도(명)	9	92	144	116	39
			비율(%)	2.3	23.0	36.0	29.0	9.8
주) ①전혀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 전시성․행사성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많아 질 것이라는 질문에서‘보통(중간)정도’144명(36.0%)으로 가장 많았고,‘상당히 그렇다’116명(29.0%),‘별로 그렇지 않음’92명(23.0%),‘매우 그렇다’39명(9.8%),‘전혀 그렇지 않음’9명(2.3%)순으로 나타났음.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별로 그렇지 않음’은 25.3%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38.8%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13.5% 포인트 더 높게 나와 전시성․행사성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많아 질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8> 전시성․행사성 등 비효율적 행정 증가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는 ‘공공부문․전문직’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시행할 경우 전시성․행사성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증가할 것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음.

<표 Ⅲ-36> 전시성․행사성 등 비효율적 행정 증가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13	1.013	3.0	26.7	33.6	27.2	9.5
	여성	168	3.32	.923	1.2	17.9	39.3	31.5	10.1
연령	19~29세이하	58	2.98	.827		31.0	43.1	22.4	3.4
	30대~40대	161	3.34	.948	1.9	18.0	34.8	35.4	9.9
	50~60대	173	3.17	1.053	3.5	25.4	33.5	25.4	12.1
	70대 이상	8	3.13	.641		12.5	62.5	25.0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10	.738		20.0	50.0	30.0
	10~20년미만	34	3.21	1.038	2.9	20.6	44.1	17.6	14.7
	20~30년미만	72	3.22	.923		25.0	36.1	30.6	8.3
	30년 이상	284	3.21	.997	2.8	22.9	34.5	29.9	9.9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3.54	.934	2.2	11.0	30.9	42.6	13.2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15	.985	1.5	27.5	35.9	25.2	9.9
	자영업1차산업	77	2.99	.993	3.9	28.6	41.6	16.9	9.1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2.88	.833	1.8	33.9	41.1	21.4	1.8
전체		400	3.21	.979	2.3	23.0	36.0	29.0	9.8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48	.831		12.5	35.7	42.9	8.9
	6급	42	3.69	.924	2.4	7.1	26.2	47.6	16.7
	5급 이상	20	3.60	1.095	5.0	10.0	25.0	40.0	2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54	.886		14.3	28.6	45.7	11.4
	제주시	46	3.87	.909	2.2	4.3	21.7	47.8	23.9
	서귀포시	37	3.24	.830	2.7	13.5	43.2	37.8	2.7
공무원		118	3.58	.910	1.7	10.2	30.5	44.1	13.6
주) ①전혀그렇지 않음 ②별로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7. (주민) 추천위원회 참여 의사

주민 만 응답문항

(문7) 귀하께서는 향후 「읍․면․동장 주민추천」을 위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

<표 Ⅲ-37> 읍면동장 주민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 참여 여부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282	빈도(명)	46	133	103
	비율(%)	16.2	47.5	36.3
주) ① 참여하지 않겠다. ② 모르겠다. ③ 참여 하겠다.

❍  향후「읍면동장 주민추천」을 위해 「추천위원」으로 참여할 것이냐는 질문에서‘모르겠다’133명(47.5%)으로 가장 많았고,‘참여 하겠다’103명(36.3%), ‘참여하지 않겠다’ 46명(16.2%)순으로 나타남.

-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의견보다 20.1%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으나,‘모르겠다’는 의견(47.5%)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 결과를 살펴보면 이도2동 195명중 ‘참여하지 않겠다’ 17.9%(35명), ‘모르겠다’ 42.1%(82명), ‘참여하겠다’40.0%(78명)인 반면에 대정읍 87명중 ‘참여하지 않겠다’ 10.3%(9명), ‘모르겠다’ 60.9%(53명),‘참여하겠다’28.7%(25명)으로 조사됨.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이도2동이 대정읍보다 11.3% 포인트, ‘모르겠다’는 응답은 대정읍이 이도2동보다 18.8% 포인트 높게 나타남.

<그림 Ⅲ-19> 읍면동장 주민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 참여 여부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연령’,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는 ‘50~60대’가 상대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위원회에 ‘참여하겠다’에,  ‘19~29세 이하’가 ‘모르겠다’에 높은 의사를 표시함.

- 직업별로는 ‘공공부문․전문직’종사자가 상대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겠다’에 높은 의사를 표시함.

<표 Ⅲ-38> 읍면동장 주민 추천을 위한 추천위원 참여 여부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성별	남성	162	13.5	45.4	41.1
	여성	121	19.8	50.4	29.8
연령 **	19~29세이하	50	16.0	58.0	26.0
	30대~40대	101	16.8	49.5	33.7
	50~60대	123	16.0	39.2	44.8
	70대 이상	8	12.5	87.5
거주 기간	10년미만	8		75.0	25.0
	10~20년미만	27	14.8	59.3	25.9
	20~30년미만	54	22.2	55.6	22.2
	30년 이상	193	15.4	42.6	42.1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20	30.0	40.0	30.0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29	17.6	47.3	35.1
	자영업1차산업	77	14.3	45.5	40.3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10.7	53.6	35.7
전체		282	16.2	47.5	36.3
주) ① 참여하지 않겠다. ② 모르겠다. ③ 참여 하겠다.

주민 만 응답문항

(문7-1) (☞ 7번 질문의 ①, ② 응답자에 한해) 귀하께서 주민추천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 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표 Ⅲ-39> 주민추천위원 불참 또는 참여여부 미결정 이유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181	빈도(명)	69	55	39	18
	비율(%)	38.1	30.4	21.5	9.9
주) ① 개인적인 일들이 바쁘기 때문이다. ② 임명제나 추천제가 주민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③ 지역유지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추천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주민추천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 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로는 ‘개인적인 일들이 바쁘기 때문이다’69명(38.1%)으로 가장 많았고. ‘임명제나 추천제가 주민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55명(30.4%),‘지역유지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39명 (21.5%), ‘추천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18명(9.9%)순으로 나타남.

- ‘개인적인 일들이 바쁘기 때문이다’(38.1%), ‘임명제나 추천제가 주민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30.4%),‘지역유지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21.5%) 등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민추천위원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Ⅲ-20> 주민추천위원 불참 또는 참여여부 미결정 이유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40> 주민추천위원 불참 또는 참여여부 미결정 이유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성별	남성	96	39.6	29.2	22.9	8.3
	여성	85	36.5	31.8	20.0	11.8
연령	19~29세이하	37	35.1	43.2	10.8	10.8
	30대~40대	67	35.8	28.4	23.9	11.9
	50~60대	69	43.5	23.2	24.6	8.7
	70대 이상	8	25.0	50.0	25.0
거주 기간	10년미만	6	16.7	33.3	33.3	16.7
	10~20년미만	20	30.0	25.0	30.0	15.0
	20~30년미만	42	42.9	31.0	16.7	9.5
	30년 이상	113	38.9	31.0	21.2	8.8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4	42.9	14.3	28.6	14.3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85	38.8	28.2	23.5	9.4
	자영업1차산업	46	41.3	32.6	17.4	8.7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36	30.6	38.9	19.4	11.1
전체		181	38.1	30.4	21.5	9.9
주) ① 개인적인 일들이 바쁘기 때문이다. ② 임명제나 추천제가 주민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③ 지역유지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추천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8. (공무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지원 의사

공무원 만 응답문항

(문8) 귀하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지원자격이 된다면, 읍면동장 공모에 지원하시겠습니까? (     )

<표 Ⅲ-41> 읍면동장 공모 지원 의사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118	빈도(명)	73	29	16
	비율(%)	61.9	24.6	13.6
주) ① 참여하지 않겠다 ② 모르겠다 ③ 참여 하겠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118명)만을 대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지원자격이 된다면, 읍면동장 공모에 지원하겠는가라는 질문에는‘참여하지 않겠다’ 73명(61.9%)으로 가장 많았고, ‘모르겠다’29명(24.6%), 참여 하겠다 16명(13.6%)순으로 나타남.

- ‘참여하지 않겠다’(61.9%)는 의견이‘참여하겠다’(13.6%)보다 48.3%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고, ‘모르겠다’가 24.6%로 나타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지원자격이 되어도 읍면동장 공모에 지원하는 비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1> 읍면동장 공모 지원 의사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42> 읍면동장 공모 지원 의사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성별	남성	69	62.3	26.1	11.6
	여성	49	61.2	22.4	16.3
연령	19~29세이하	8	25.0	62.5	12.5
	30대~40대	60	65.0	21.7	13.3
	50~60대	50	64.0	22.0	14.0
	70대 이상
거주 기간	10년미만	2	100.0
	10~20년미만	8	50.0	25.0	25.0
	20~30년미만	18	55.6	38.9	5.6
	30년 이상	90	63.3	22.2	14.4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18	61.9	24.6	13.6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자영업1차산업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전체		118	61.9	24.6	13.6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51.8	33.9	14.3
	6급	42	66.7	21.4	11.9
	5급 이상	20	80.0	5.0	1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57.1	28.6	14.3
	제주시	46	73.9	15.2	10.9
	서귀포시	37	51.4	32.4	16.2
공무원		118	61.9	24.6	13.6
주) ① 참여하지 않겠다 ② 모르겠다 ③ 참여 하겠다

공무원 만 응답문항

(문8-1) (☞ 8번 질문의 ①, ② 응답자에 한해) 귀하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표 Ⅲ-4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참여 또는 참여여부 미결정 이유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102	빈도(명)	25	37	21	19
	비율(%)	24.5	36.3	20.6	18.6
주) ① 공모로 인한 조직 내 갈등에 휘말리고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② 실질적 권한 없이 정치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읍면동까지 정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지역․혈연․학연 등으로 인해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118명)만을 대상으로「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를 물어본 결과, ‘실질적 권한 없이 정치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7명(36.3%)으로 가장 많았고,‘공모로 인한 조직 내 갈등에 휘말리고 쉽지 않기 때문이다’25명(24.5%), 읍면동까지 정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21명(20.6%),‘지역․혈연․학연 등으로 인해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19명(18.6%)순으로 나타남.

❍‘실질적 권한 없이 정치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36.3%)으로 가장 높았고,‘지역․혈연․학연 등으로 인해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18.6%)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Ⅲ-2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참여 또는 참여여부 미결정 이유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공무원 소속’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소속 기관별로 보면, ‘도본청등소속기관’공무원은 상대적으로 ‘읍면동의 정치화’와 ‘선발의 공정성’문제를, 제주시 공무원은 ‘실질적 권한 없이 정치적 이벤트화 가능성’을, 서귀포시 공무원은 ‘조직 내 갈등’과 ‘실질적 권한 없이 정치적 이벤트화 가능성’의 문제를 높게 인식함.

<표 Ⅲ-44>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참여 또는 참여여부 미결정 이유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성별	남성	61	24.6	36.1	23.0	16.4
	여성	41	24.4	36.6	17.1	22.0
연령	19~29세이하	7	28.6	57.1	14.3
	30대~40대	52	26.9	32.7	21.2	19.2
	50~60대	43	20.9	37.2	20.9	20.9
	70대 이상
거주 기간	10년미만	2	50.0			50.0
	10~20년미만	6		50.0	16.7	33.3
	20~30년미만	17	47.1	29.4	5.9	17.6
	30년 이상	77	20.8	37.7	24.7	16.9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02	24.5	36.3	20.6	18.6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자영업1차산업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전체		102	24.5	36.3	20.6	18.6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48	25.0	39.6	18.8	16.7
	6급	37	24.3	29.7	24.3	21.6
	5급 이상	17	23.5	41.2	17.6	17.6
공무원 소속 *	도본청등소속기관	30	33.3	16.7	23.3	26.7
	제주시	41	14.6	56.1	19.5	9.8
	서귀포시	31	29.0	29.0	19.4	22.6
공무원		102	24.5	36.3	20.6	18.6
주) ① 공모로 인한 조직 내 갈등에 휘말리고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② 실질적 권한 없이 정치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읍면동까지 정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지역․혈연․학연 등으로 인해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9. 주민추천위원 구성 방식

(문9) 귀하께서는「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표 Ⅲ-45> 주민추천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의견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400	빈도(명)	130	150	109	11
	비율(%)	32.5	37.5	27.3	2.8
주) ① 지원자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② 지원자 공개모집 후 행정시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 ③ 지원자 공개모집 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 ④ 기타 ( )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방식으로 적합한 것에 대한 질문에서는 ‘지원자 공개모집 후 행정시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150명(37.5%)이 가장 많았고,‘지원자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130명( 32.5%),‘지원자 공개모집 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109명(27.3%), ‘기타’11명(2.8%)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 ‘공개모집 안하는 것이 좋다’, ‘제주지역 무작위 추첨’, ‘주민투표’, ‘지원자 무작위 선정 방식’, ‘해당 지역인 경우는 해당 지역위원이 제외된 위원회에서 선출’, ‘2번과 3번 혼합’,‘2번과 3번 반반의 비율’, ‘각 문항 적절 비율 적용’등으로 제시함.

<그림 Ⅲ-23> 주민추천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의견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성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여성이 상대적으로 ‘지원자 공개모집 후 행정시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에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짐.

<표 Ⅲ-46> 주민추천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성별 *	남성	232	37.5	31.9	27.6	3.0
	여성	168	25.6	45.2	26.8	2.4
연령	19~29세이하	58	17.2	41.4	41.4
	30대~40대	161	34.2	39.1	24.8	1.9
	50~60대	173	35.8	34.1	25.4	4.6
	70대 이상	8	37.5	50.0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0.0	40.0	30.0
	10~20년미만	34	29.4	50.0	17.6	2.9
	20~30년미만	72	26.4	38.9	31.9	2.8
	30년 이상	284	34.5	35.6	27.1	2.8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40.4	32.4	23.5	3.7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27.5	42.0	27.5	3.1
	자영업1차산업	77	26.0	40.3	31.2	2.6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3.9	35.7	30.4
전체		400	32.5	37.5	27.3	2.8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28.6	37.5	28.6	5.4
	6급	42	57.1	21.4	19.0	2.4
	5급 이상	20	55.0	30.0	10.0	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54.3	28.6	14.3	2.9
	제주시	46	28.3	37.0	26.1	8.7
	서귀포시	37	51.4	24.3	24.3
공무원		118	43.2	30.5	22.0	4.2
주) ① 지원자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② 지원자 공개모집 후 행정시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 ③ 지원자 공개모집 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 ④ 기타 ( )

10. 주민추천위원 구성 관련 일반사항

¶ 다음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문10-1) 추천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 (현, 제주시 100명, 서귀포시 75명)

<표 Ⅲ-47> 주민추천위원 증원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29	1.039	빈도(명)	29	44	152	132	43
			비율(%)	7.3	11.0	38.0	33.0	10.8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 , 추천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보통(중간)정도’ 152명(38.0%)으로 가장 많았고,‘ 상당히 그렇다’132명(33.0%),‘다소 그렇지 않음’44명(11.0%), 매우 그렇다’43명(10.8%),‘전혀 그렇지 않음’29명(7.3%)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다소 그렇지 않음’은 18.3%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43.8%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25.5% 포인트 더 높게 나와 추천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4> 주민추천위원 증원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공부문․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주민추천위원회 위원 수를 현행 보다 더 늘려야 한다’에 높은 선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짐.

<표 Ⅲ-48> 주민추천위원 증원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31	1.080	8.2	9.9	37.9	31.0	12.9
	여성	168	3.27	.982	6.0	12.5	38.1	35.7	7.7
연령	19~29세이하	58	3.52	.843	1.7	5.2	44.8	36.2	12.1
	30대~40대	161	3.38	.987	5.0	11.2	35.4	37.9	10.6
	50~60대	173	3.13	1.126	11.6	12.1	38.2	27.7	10.4
	70대 이상	8	3.25	1.035		25.0	37.5	25.0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20	.422			80.0	20.0
	10~20년미만	34	3.56	.860	2.9	2.9	41.2	41.2	11.8
	20~30년미만	72	3.43	.885	2.8	8.3	41.7	37.5	9.7
	30년 이상	284	3.23	1.102	9.2	13.0	35.2	31.3	11.3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2.90	1.097	13.2	19.1	39.0	22.1	6.6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52	.931	3.1	7.6	37.4	38.2	13.7
	자영업1차산업	77	3.39	1.002	6.5	7.8	36.4	39.0	10.4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57	.912	3.6	3.6	39.3	39.3	14.3
전체		400	3.29	1.039	7.3	11.0	38.0	33.0	10.8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2.95	1.102	12.5	19.6	33.9	28.6	5.4
	6급	42	2.79	1.048	14.3	19.0	45.2	16.7	4.8
	5급 이상	20	2.60	1.095	15.0	35.0	30.0	15.0	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2.91	1.173	14.3	20.0	34.3	22.9	8.6
	제주시	46	2.80	1.088	13.0	26.1	32.6	23.9	4.3
	서귀포시	37	2.78	1.004	13.5	18.9	45.9	18.9	2.7
공무원		118	2.83	1.081	13.6	22.0	37.3	22.0	5.1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10-2) 연령 및 성별 등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표 Ⅲ-49> 연령 및 성별 등 대표성 확보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90	.792	빈도(명)	2	11	102	195	90
			비율(%)	.5	2.8	25.5	48.8	22.5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 연령 및 성별 등의 대표성 확보에 대한 질문에서는 ‘상당히 그렇다’195명(48.8%)으로 가장 많았고,‘보통(중간)정도’102명(25.5%), ‘매우 그렇다’90명(22.5%),‘다소 그렇지 않음’11명(2.8%)‘전혀 그렇지 않음’2명(0.5%)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다소 그렇지 않음’은 3.3%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71.3%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68.0% 포인트 높게 나와 주민들은 연령 및 성별 등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Ⅲ-25> 연령 및 성별 등 대표성 확보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성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남성이 ‘주민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연령 및 성별 등의 대표성이 반드시(⑤ 매우 그렇다)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남성이 여성 보다 더 높게 제시하고 있음.

<표 Ⅲ-50> 연령 및 성별 등 대표성 확보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	남성	232	3.94	.833	.9	2.2	25.9	44.0	27.2
	여성	168	3.84	.729		3.6	25.0	55.4	16.1
연령	19~29세이하	58	3.91	.801		5.2	20.7	51.7	22.4
	30대~40대	161	3.89	.763	.6	1.9	25.5	51.6	20.5
	50~60대	173	3.90	.826	.6	2.9	27.2	44.5	24.9
	70대 이상	8	3.88	.641			25.0	62.5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4.10	.738			20.0	50.0	30.0
	10~20년미만	34	3.82	.716			35.3	47.1	17.6
	20~30년미만	72	3.93	.861		5.6	23.6	43.1	27.8
	30년 이상	284	3.89	.786	.7	2.5	25.0	50.4	21.5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88	.751	.7	2.2	23.5	55.1	18.4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92	.765		2.3	26.7	48.1	22.9
	자영업1차산업	77	3.86	.823		2.6	33.8	39.0	24.7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96	.914	1.8	5.4	16.1	48.2	28.6
전체		400	3.90	.792	.5	2.8	25.5	48.8	22.5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77	.763	1.8	1.8	26.8	57.1	12.5
	6급	42	3.86	.814		4.8	26.2	47.6	21.4
	5급 이상	20	4.10	.718			20.0	50.0	3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83	.747		2.9	28.6	51.4	17.1
	제주시	46	3.74	.855	2.2	4.3	26.1	52.2	15.2
	서귀포시	37	4.03	.687			21.6	54.1	24.3
공무원		118	3.86	.777	.8	2.5	25.4	52.5	18.6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10-3) 추천위원 지원기간(현, 4∼7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표 Ⅲ-51> 추천위원 지원기간 확보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80	.879	빈도(명)	3	26	107	177	87
			비율(%)	.8	6.5	26.8	44.3	21.8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 추천위원 지원기간(현, 4∼7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다’177명(44.3%)으로 가장 많았고,‘보통(중간)정도’107명(26.8%), ‘매우 그렇다’87명(21.8%),‘다소 그렇지 않음’26명(6.5%)‘전혀 그렇지 않음’3명(0.8%)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다소 그렇지 않음’은 7.3%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66.1%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58.8% 포인트 높게 나와 추천위원 지원기간(현, 4∼7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6> 추천위원 지원기간 확보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52>  추천위원 지원기간 확보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83	.917	.9	6.9	25.9	40.9	25.4
	여성	168	3.75	.824	.6	6.0	28.0	48.8	16.7
연령	19~29세이하	58	3.90	.912		5.2	31.0	32.8	31.0
	30대~40대	161	3.81	.831	.6	5.6	24.8	49.7	19.3
	50~60대	173	3.75	.922	1.2	8.1	26.6	42.8	21.4
	70대 이상	8	3.75	.707			37.5	50.0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70	.675			40.0	50.0	10.0
	10~20년미만	34	3.65	1.012		11.8	38.2	23.5	26.5
	20~30년미만	72	3.83	.993	2.8	5.6	25.0	38.9	27.8
	30년 이상	284	3.81	.840	.4	6.3	25.4	47.9	20.1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81	.746		4.4	25.7	54.4	15.4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76	.929	.8	7.6	30.5	37.4	23.7
	자영업1차산업	77	3.73	.982	2.6	7.8	26.0	41.6	22.1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96	.914		7.1	21.4	39.3	32.1
전체		400	3.80	.879	.8	6.5	26.8	44.3	21.8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61	.779		8.9	30.4	51.8	8.9
	6급	42	3.88	.670			28.6	54.8	16.7
	5급 이상	20	3.95	.887		5.0	25.0	40.0	3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77	.843		5.7	31.4	42.9	20.0
	제주시	46	3.76	.673		2.2	30.4	56.5	10.9
	서귀포시	37	3.76	.830		8.1	24.3	51.4	16.2
공무원		118	3.76	.770		5.1	28.8	50.8	15.3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10-4) 추천위원 활동이 공휴일 또는 일과 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표 Ⅲ-53> 추천위원 활동의 공휴일 또는 일과 후 수행에 대한 인식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65	.872	빈도(명)	6	25	136	170	63
			비율(%)	1.5	6.3	34.0	42.5	15.8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 추천위원 활동이 공휴일 또는 일과 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다’170명(42.5%)으로 가장 많았고,‘보통(중간)정도’136명(34.0%), ‘매우 그렇다’63명(15.8%),‘다소 그렇지 않음’25명(6.3%)‘전혀 그렇지 않음’6명(1.5%)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다소 그렇지 않음’은 7.8%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58.3%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50.5% 포인트 높게 나와 추천위원 활동이 공휴일 또는 일과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7> 추천위원 활동의 공휴일 또는 일과후 수행에 대한 인식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54> 추천위원 활동의 공휴일/일과후 수행에 대한 인식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65	.894	1.7	6.9	32.3	42.7	16.4
	여성	168	3.64	.843	1.2	5.4	36.3	42.3	14.9
연령	19~29세이하	58	3.76	.802		5.2	31.0	46.6	17.2
	30대~40대	161	3.61	.830	1.2	5.6	37.3	42.9	13.0
	50~60대	173	3.63	.941	2.3	7.5	32.9	39.3	17.9
	70대 이상	8	4.00	.535			12.5	75.0	1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80	.632			30.0	60.0	10.0
	10~20년미만	34	3.50	.961	2.9	8.8	38.2	35.3	14.7
	20~30년미만	72	3.61	.928	2.8	6.9	31.9	43.1	15.3
	30년 이상	284	3.67	.855	1.1	6.0	34.2	42.6	16.2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56	.876	3.7	2.9	39.0	42.6	11.8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66	.838		8.4	32.1	44.3	15.3
	자영업1차산업	77	3.68	.938	1.3	7.8	33.8	36.4	20.8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79	.847		7.1	26.8	46.4	19.6
전체		400	3.65	.872	1.5	6.3	34.0	42.5	15.8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55	.807	1.8	5.4	37.5	46.4	8.9
	6급	42	3.48	.969	7.1		42.9	38.1	11.9
	5급 이상	20	3.55	1.050	5.0	5.0	40.0	30.0	2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63	.942	2.9	5.7	34.3	40.0	17.1
	제주시	46	3.43	.935	6.5	2.2	41.3	41.3	8.7
	서귀포시	37	3.54	.836	2.7	2.7	43.2	40.5	10.8
공무원		118	3.53	.903	4.2	3.4	39.8	40.7	11.9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10-5) 추천위원의 읍면동 최소 거주기간(예, 대정읍 1년 이상 거주)을 두어야 한다.

<표 Ⅲ-55> 추천위원의 최소거주기간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89	.933	빈도(명)	3	35	75	177	110
			비율(%)	.8	8.8	18.8	44.3	27.5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 추천위원의 읍면동 최소 거주기간(예, 대정읍 1년 이상 거주)을 두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상당히 그렇다’177명(44.3%)으로 가장 많았고,‘매우 그렇다’110명(27.5%),‘보통(중간)정도’75명(18.8%),‘다소 그렇지 않음’35명(8.8%),‘전혀그렇지 않음’3명(0.8%)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다소 그렇지 않음’은 9.6%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71.8%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62.2% 포인트 높게 나와 추천위원의 읍면동 최소 거주기간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8> 추천위원의 최소거주기간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성별’,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 분석에 따르면, 여성이 남성보다 주민추천위원회의 최소거주기간 요건을 정하는 데 더 강한 동의(상당히 그렇다. 매우 그렇다)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짐.

- 직업별로 ‘자영업․1차산업’종사자가 다른 직업군보다 주민추천위원회의 최소거주요건을 정하는데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높은 반대 의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표 Ⅲ-56> 추천위원의 최소거주기간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	남성	232	3.87	1.004	1.3	9.9	20.3	37.9	30.6
	여성	168	3.92	.826		7.1	16.7	53.0	23.2
연령	19~29세이하	58	3.83	.841		5.2	29.3	43.1	22.4
	30대~40대	161	3.86	.939	1.9	7.5	18.0	47.8	24.8
	50~60대	173	3.95	.963		11.0	15.6	40.5	32.9
	70대 이상	8	3.50	.756		12.5	25.0	6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70	.675			40.0	50.0	10.0
	10~20년미만	34	4.00	.739			26.5	47.1	26.5
	20~30년미만	72	3.75	.900	1.4	6.9	26.4	45.8	19.4
	30년 이상	284	3.92	.968	.7	10.6	15.1	43.3	30.3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3.93	.891		10.3	12.5	51.5	25.7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92	.997	1.5	9.2	16.8	40.5	32.1
	자영업1차산업	77	3.73	1.021	1.3	11.7	26.0	35.1	26.0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95	.724			28.6	48.2	23.2
전체		400	3.89	.933	.8	8.8	18.8	44.3	27.5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66	.959		16.1	19.6	46.4	17.9
	6급	42	4.12	.739		4.8	7.1	59.5	28.6
	5급 이상	20	4.15	.933		10.0	5.0	45.0	4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89	.993		14.3	11.4	45.7	28.6
	제주시	46	3.96	.759		6.5	10.9	63.0	19.6
	서귀포시	37	3.86	1.004		13.5	16.2	40.5	29.7
공무원		118	3.91	.906		11.0	12.7	50.8	25.4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10-6) 특정한 단체(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기관 및 직능단체) 소속위원의 참여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

<표 Ⅲ-57> 특정단체 소속위원의 참여비율 제한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74	.858	빈도(명)	4	20	130	170	76
			비율(%)	1.0	5.0	32.5	42.5	19.0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 특정한 단체(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기관 및 직능단체) 소속위원의 참여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상당히 그렇다’170명(42.5%)으로 가장 많았고,‘보통(중간)정도’130명(32.5%),‘매우 그렇다’76명(19.0%),‘다소 그렇지 않음’20명(5.0%),‘전혀그렇지 않음’4명(1.0%)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다소 그렇지 않음’은 6.0%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61.5%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52.5% 포인트 높게 나와, 특정한 단체(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기관 및 직능단체) 소속위원의 참여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29> 특정단체 소속위원의 참여비율 제한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공무원 직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직급별로 분석에 의하면, ‘6급~5급 이상 공무원’이 ‘9급~7급 공무원’보다 ‘특정단체 소속위원의 참여비율을 제한하자는 의견’에 더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음.

<표 Ⅲ-58> 특정단체 소속위원의 참여비율 제한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74	.874	1.3	4.7	32.3	41.8	19.8
	여성	168	3.73	.838	.6	5.4	32.7	43.5	17.9
연령	19~29세이하	58	3.53	.842		8.6	43.1	34.5	13.8
	30대~40대	161	3.73	.879	1.9	3.7	32.9	42.2	19.3
	50~60대	173	3.82	.840	.6	4.6	28.3	45.1	21.4
	70대 이상	8	3.38	.744		12.5	37.5	50.0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70	1.059		10.0	40.0	20.0	30.0
	10~20년미만	34	3.74	.828		2.9	41.2	35.3	20.6
	20~30년미만	72	3.58	.783		6.9	38.9	43.1	11.1
	30년 이상	284	3.77	.873	1.4	4.6	29.6	44.0	20.4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76	.812	.7	3.7	32.4	45.6	17.6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76	.918	1.5	6.1	29.0	41.2	22.1
	자영업1차산업	77	3.78	.821	1.3	3.9	27.3	50.6	16.9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55	.872		7.1	48.2	26.8	17.9
전체		400	3.74	.858	1.0	5.0	32.5	42.5	19.0
공무원 직급 *	9급~7급이하	56	3.54	.631		1.8	48.2	44.6	5.4
	6급	42	3.93	.894		7.1	21.4	42.9	28.6
	5급 이상	20	3.85	.875		5.0	30.0	40.0	2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74	.780		2.9	37.1	42.9	17.1
	제주시	46	3.72	.807		6.5	30.4	47.8	15.2
	서귀포시	37	3.73	.804		2.7	40.5	37.8	18.9
공무원		118	3.73	.792		4.2	35.6	43.2	16.9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문10-7) 추천위원에게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표 Ⅲ-59> 추천위원 공직선거법 적용 정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⑤
400	3.78	.873	빈도(명)	6	11	138	157	88
			비율(%)	1.5	2.8	34.5	39.3	22.0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 추천위원에게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렇다’157명(39.3%)으로 가장 많았고,‘보통(중간)정도’138명(34.5%),‘매우 그렇다’88명(22.0%),‘다소 그렇지 않음’11명(2.8%), 전혀 그렇지  않음’6명(1.5%)순으로 나타남.

- ‘전혀 그렇지 않음’과 ‘다소 그렇지 않음’은 4.3%인 반면, ‘상당히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는 61.3%로 ‘그렇다’는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보다 57.0% 포인트 높게 나와 추천위원에게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0> 추천위원 공직선거법 적용 정도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공무원직급‘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무원 직급별로 분석에 의하면,  ‘6급~5급 이상 공무원’이 ‘9급~7급 공무원’보다 ‘읍면동장 주민추천위원에게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더 높은 동의를 보이고 있음.

<표 Ⅲ-60> 추천위원 공직선거법 적용 정도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평균	표준 편차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⑤
성별	남성	232	3.74	.895	1.7	3.0	37.1	36.2	22.0
	여성	168	3.83	.841	1.2	2.4	31.0	43.5	22.0
연령	19~29세이하	58	3.83	.729			36.2	44.8	19.0
	30대~40대	161	3.80	.893	1.9	1.9	34.8	37.3	24.2
	50~60대	173	3.74	.906	1.7	4.0	34.7	37.6	22.0
	70대 이상	8	3.63	.744		12.5	12.5	75.0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80	.422			20.0	80.0
	10~20년미만	34	3.88	.880		2.9	35.3	32.4	29.4
	20~30년미만	72	3.79	.768			41.7	37.5	20.8
	30년 이상	284	3.76	.910	2.1	3.5	33.1	39.1	22.2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3.75	.884	1.5	3.7	34.6	39.0	21.3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3.84	.918	1.5	3.1	32.8	35.1	27.5
	자영업1차산업	77	3.66	.771	1.3	1.3	40.3	44.2	13.0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3.84	.869	1.8	1.8	30.4	42.9	23.2
전체		400	3.78	.873	1.5	2.8	34.5	39.3	22.0
공무원 직급 *	9급~7급이하	56	3.71	.803			50.0	28.6	21.4
	6급	42	3.76	.932	2.4	4.8	28.6	42.9	21.4
	5급 이상	20	3.85	1.040		15.0	15.0	40.0	30.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3.74	.980	2.9	5.7	28.6	40.0	22.9
	제주시	46	3.93	.854		2.2	32.6	34.8	30.4
	서귀포시	37	3.54	.803		5.4	48.6	32.4	13.5
공무원		118	3.75	.886	.8	4.2	36.4	35.6	22.9
주) ①전혀 그렇지 않음 ②다소 그렇지 않음 ③보통(중간)정도 ④상당히 그렇다 ⑤매우 그렇다

11. 읍면동장 지원자격

(문11) 향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할 경우, 읍면동장으로 지원할 자격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표 Ⅲ-6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시 읍면동장 지원자격에 대한 의견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400	빈도(명)	106	98	103	93
	비율(%)	26.5	24.5	25.8	23.3
주) ① 현행 방식(해당 행정시 또는 도 본청 소속 5급 공무원) ② 해당 행정시 공무원으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 ③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도 본청 등 및 행정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 ④ 민간인까지 읍면동장직위 개방

❍ 향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할 경우, 읍면동장으로 지원할 자격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현행 방식(해당 행정시 또는 도 본청 소속 5급 공무원)’106명(26.5%)이 가장 많았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도 본청 등 및 행정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103(25.8%),

-‘해당 행정시 공무원으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98명(24.5%),‘

- 민간인까지 읍면동장직위 개방’ 93명(23.3%)순으로 나타남.

❍ 읍면동장 지원할 자격에 대한 의견은 4개 문항 모두 비슷한 비율(오차 범위 안에서 유사)로 나타남. 현행방식(해당 행정시 또는 도 본청 소속 5급 공무원)이 우선이고, ‘직급을 5급에서 6급까지 하향조정’하고 ‘민간인 개방’으로 지원자격을 확대하는 순으로 나타남.

<그림 Ⅲ-3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시 읍면동장 지원자격에 대한 의견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로는 ‘직업’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공공부문·전문직’ 종사자가 ‘현행 방식’을 더 선호하고, 그 밖의 직업군은 ‘해당 행정시 6급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나 ‘민간 개방’을 상대적으로 더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짐.

<표 Ⅲ-38>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시 읍면동장 지원자격에 대한 의견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성별	남성	232	22.8	25.0	26.7	25.4
	여성	168	31.5	23.8	24.4	20.2
연령	19~29세이하	58	19.0	34.5	22.4	24.1
	30대~40대	161	28.6	22.4	28.0	21.1
	50~60대	173	27.2	23.1	25.4	24.3
	70대 이상	8	25.0	25.0	12.5	37.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40.0	20.0	20.0	20.0
	10~20년미만	34	29.4	23.5	20.6	26.5
	20~30년미만	72	29.2	29.2	20.8	20.8
	30년 이상	284	25.0	23.6	27.8	23.6
직업 **	공공부문·전문직	136	44.9	21.3	27.2	6.6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17.6	21.4	27.5	33.6
	자영업1차산업	77	18.2	31.2	23.4	27.3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14.3	30.4	21.4	33.9
전체		400	26.5	24.5	25.8	23.3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39.3	30.4	28.6	1.8
	6급	42	64.3	14.3	16.7	4.8
	5급 이상	20	40.0	25.0	3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45.7	14.3	37.1	2.9
	제주시	46	47.8	28.3	21.7	2.2
	서귀포시	37	51.4	27.0	18.9	2.7
공무원		118	48.3	23.7	25.4	2.5
주) ① 현행 방식(해당 행정시 또는 도 본청 소속 5급 공무원) ② 해당 행정시 공무원으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 ③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도 본청 등 및 행정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 ④ 민간인까지 읍면동장직위 개방

1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활성화 방안

(문1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표 Ⅲ-6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사항

빈도	항목별 분포
		①	②	③	④
400	빈도(명)	92	186	111	11
	비율(%)	23.0	46.5	27.8	2.8
주) ① 읍면동장에게 소속 읍면동 근무자 선발권 부여 ②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공약사업 예산 우선편성 ③ 읍면동장의 임기 보장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 ④ 기타( )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공약사업 예산 우선편성’186명(46.5%), ‘읍면동장의 임기 보장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111명(27.8%),‘읍면동장에게 소속 읍면동 근무자 선발권 부여’92명(23.0%),‘기타’11명(2.8%)순으로 나타남.

- 기타 의견으로는‘단임 임기제’를 제시함.

❍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공약사업 예산 우선편성’(46.5%)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읍면동의 사업예산 확보가 ‘읍면동장의 임기 보장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나 ‘읍면동장에게 소속 읍면동 근무자 선발권 부여’보다 우선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3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사항

❍ 인구통계학적 변수별로 교차분석 결과 95% 신뢰도 범위 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는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Ⅲ-6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활성화에 대한 필요사항 교차분석

구 분		빈도	항목별 분포 (%)
			①	②	③	④
성별	남성	232	21.1	47.4	29.7	1.7
	여성	168	25.6	45.2	25.0	4.2
연령	19~29세이하	58	31.0	36.2	32.8
	30대~40대	161	18.0	52.2	26.7	3.1
	50~60대	173	24.3	43.9	28.3	3.5
	70대 이상	8	37.5	62.5
거주 기간	10년미만	10	30.0	30.0	40.0
	10~20년미만	34	35.3	44.1	20.6
	20~30년미만	72	27.8	40.3	27.8	4.2
	30년 이상	284	20.1	48.9	28.2	2.8
직업	공공부문·전문직	136	19.9	47.1	27.9	5.1
	사무생산노무판매서비스직	131	22.9	51.1	23.7	2.3
	자영업1차산업	77	28.6	37.7	32.5	1.3
	전업주부학생은퇴자 등	56	23.2	46.4	30.4
전체		400	23.0	46.5	27.8	2.8
공무원 직급	9급~7급이하	56	28.6	41.1	23.2	7.1
	6급	42	11.9	47.6	35.7	4.8
	5급 이상	20		60.0	35.0	5.0
공무원 소속	도본청등소속기관	35	20.0	42.9	25.7	11.4
	제주시	46	17.4	52.2	28.3	2.2
	서귀포시	37	16.2	43.2	35.1	5.4
공무원		118	17.8	46.6	29.7	5.9
주) ① 읍면동장에게 소속 읍면동 근무자 선발권 부여 ②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공약사업 예산 우선편성 ③ 읍면동장의 임기 보장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 ④ 기타( )

Ⅳ.

종합분석 및 정책제언

Ⅳ. 종합분석 및 정책제언

1. 종합분석 요약

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인식정도․이해도․만족도에 관한 사항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주민 인식은 5.0점 만점에 3.20점으로 ‘보통 정도’알고 있는 수준 보다 약간 높은 정도를 알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것은 동 제도의 시행기간이 8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정책 홍보나 정책 효과가 아직은 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보통 이상’을 알고 있는 주민들의 인지경로는 ‘시정, 읍면동 소식지, 반상회, 지역주민모임 등 행정홍보’(38.5%)와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36.6%)를 통한 것으로 밝혀짐. 따라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관련 대 주민 정책홍보시 ‘행정홍보’와 ‘언론매체’를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대한 주민의 이해도는 5점 만점에 3.18점으로 ‘보통 정도(3.0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이해도를 보이고 있음. 제도의 시행기간이 짧고 정책 효과가 주민들에게 아직은 체감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그러나 남성이 여성보다, 5급 이상의 공무원이 6급 이하 공무원 보다 이해도가 α= 0.05 유의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대한 주민의 만족도는 5점 만점에 3.17점으로 ‘보통 정도(3.0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음. 동 제도에 대한 만족도 또한 인식도와 이해도처럼 제도의 시행기간이 짧고 정책 효과가 주민들에게 아직은 체감되지 않아 낮은 것으로 판단됨.

- 짧은 정책시행기간임에도 불구하고‘약간 만족’과 ‘매우 만족’정도가 25.6%로 ‘매우 불만족’과 ‘약간 불만족’ 10.3% 보다 15.3%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남.

- 만족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4.3%임. 그리고 공무원 직급별로는 5급 이상 공무원의 만족도가 6급 이하 공무원의 만족도 보다 α= 0.05 유의수준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Ⅳ-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인식․이해․만족도

구분	조사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문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인식정도	400	3.20	1.024
문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이해정도	400	3.18	.951
문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만족정도	400	3.17	.744

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축소․유지․확대 의견에 관한 사항

❍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축소․유지․확대에 대해서 전체 응답자의 38.8%가 ‘지역주민에게 자기 지역의 읍면동장 임명제나 추천제를 선택하도록 한다’를, 33.8%가 ‘현행 읍면동장 임명제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지금보다 주민추천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27.5%에 머물고 있음.

- 향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 시행할 경우, 해당 주민의 의견수렴과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됨.

- ‘공공부문․전문직’ 종사자가 다른 직군의 종사자보다 α= 0.05 유의수준에서 ‘현행 읍면동장 임명제 유지’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다른 직군의 종사자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 주민에게 결정권을 부여하자는 의견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냄.

❍ ‘현행 읍면동장 임명제를 유지’를 선호하는 그룹은 그 이유에 대해 ‘전시 또는 선심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30.4%)’‘추천제를 통해서 우수한 읍면동장이 선발될 가능성이 낮음(20.0%)’‘학연․지연․혈연 등 괸당(괜당)문화가 심화될 수 있음(20.0%)’때문이라고 답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또는 ‘읍면동장 임명에 대한 주민 결정권’을 선호하는 그룹은 그 이유에 대해 ‘주민주권이 강화되기 때문(36.5%)’‘읍면동 지역행정의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26.3%)’‘유능한 인물이 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21.4%)’이라고 밝힘.

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 전과 후의 비교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 전과 후의 행정서비스 변화의 정도에 대해 5점 만점에 3.48점으로 ‘변화 없다(3.0점)’와 ‘다소 나아졌다(4.0점)’의 중간 수준의 평가를 보이고 있음. 이는 제도의 시행기간이 짧고 정책 효과의 체감도가 본격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해석됨.

- 행정서비스 변화 조사의 표본오차는 신뢰도 95% 수준에서 ±4.8%임. 그리고 직업별로  α= 0.05 유의수준에서 ‘공공부문․전문직’을 제외한 모든 직업군에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이후 행정서비스가 ‘다소 나아졌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 이후 행정서비스가 ‘부정적 변화’ 또는 ‘변화 없음’이라고 평가한 215명에게 그 이유를 조사한 결과,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 주민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38.1%)’‘제도 도입 기간이 짧아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36.3%)’이라고 밝힘.

<표 Ⅳ-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 전후 행정서비스 변화

구분	조사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문5	주민추천제 실시 전후 행정서비스 변화	400	3.48	.575

4)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에 따른 예상 영향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실시될 경우 예상되는 영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남.

- ‘읍면동장의 적극행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45점으로 ‘보통(중간) 정도(3.0점)’보다 다소 높은 평가를 받음.

- ‘주민의 행정참여가 확대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51점으로 ‘보통(중간) 정도(3.0점)’와 ‘상당히 그렇다(4.0점)의 중간 정도의 긍정적 평가를 받음.

-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63점으로 ‘상당히 그렇다(4.0점)’에 근접한 긍정적 평가를 받음.

- ‘더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50점으로 ‘보통’이상의 긍정적 기대를 나타냄.

- ‘읍면동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50점으로‘보통’이상의 긍정적 기대를 나타냄.

- ‘읍면동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39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기대를 나타냄.

- ‘읍면동장 추천을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이 높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20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우려를 나타냄.

-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가 영향 받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39점으로 ‘보통’보다 다소 높은 우려가 나타남.

- ‘전시정․행사성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많아질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2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우려를 나타냄.

<표 Ⅳ-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에 따른 예상 영향

구분	조사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문6-1	적극행정 가능정도	400	3.45	.889
문6-2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정도	400	3.51	.847
문6-3	주민과 행정의 소통협력 정도	400	3.63	.863
문6-4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정도	400	3.50	.898
문6-5	읍면동 지역발전 기여정도	400	3.50	.887
문6-6	읍면동 현실에 맞는 행정 구현	400	3.39	.919
문6-7	읍면동장 추천에 따른 주민간 갈등 정도	400	3.20	.958
문6-8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주민추천제 영향정도	400	3.39	.959
문6-9	비효율적 행정(전시성·행사성 등) 정도	400	3.21	.979

5)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주민추천위원 참여 의사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주민추천위원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주민 만(28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민추천위원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36.3%에 해당하는 103명으로 나타남.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132명(47.5%)이며, ‘참여하지 않겠다’는 46명(16.2%)임.

- α= 0.05 유의수준에서 ‘연령이 높을수록’,  ‘자영업․1차산업’ 종사자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높게 보인 것으로 분석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주민추천위원으로 참여하는데 있어서 ‘참여하지 않겠다’ 또는 ‘모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한 179명을 대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일들이 바쁘기 때문(38.1%)’‘임명제나 추천제가 주민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30.4%’‘지역유지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기 때문(21.5%)’이라고 밝힘.

6) 공무원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공모 지원 의사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라 읍면동장을 공모할 경우 이에 지원을 할 것인지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11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읍면동장 공모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인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1.9%에 해당하는 73명으로 나타남.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모르겠다’는 응답자는 29명(24.6%)이며, ‘참여하겠다’는 16명(13.6%)에 불과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따라 읍면동장을 공모할 경우 이에 ‘지원하지 않겠다’ 또는 ‘모르겠다’라고 응답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 (1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 이유에 대해 ‘① 실질적 권한 없이 정치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36.3%)’‘② 공모로 인한 조직 내 갈등에 휘말리고 쉽지 않기 때문(24.5%)’‘③ 읍면동까지 정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20.6%)’‘④ 지연․혈연․학연 등으로 인해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18.6%)’이라고 밝힘.

- α= 0.05 유의수준에서 ‘도본청등 소속기관’공무원은  ③,④를, ‘제주시’공무원은 ②를, ‘서귀포시’ 공무원은 ①,②를 공모 참여에 유보하거나 거부하는 주요 이유로 선정함.

7) 주민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방식으로 적합한 방안에 대해서 질문한 결과, 전체의 37.5%(150명)이 ‘지원자 공개모집 후 행정시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을 선호함. 이어서 ‘지원자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32.5%(130명), ‘지원자 공개모집 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 27.3%(109명)’로 나타남.

- α= 0.05 유의수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지원자 공개모집 후 행정시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을 더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주민추천위원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점에 대해 5점 만점에 3.29점으로 ‘보통(중간) 정도(3.0점)’보다 약간 높은 평가를 받음.

- 주민추천위원의 ‘연령과 성별 등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90점으로 ‘상당히 그렇다(4.0점)’라고 조사됨.

- 주민추천위원의 ‘지원기간(현, 4~7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에 대해 5점 만점에 3.80점으로 ‘상당히 그렇다(4.0점)’라고 나타남.

- 주민추천위원의‘활동이 공휴일 또는 일과 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에 대해 5점 만점에 3.65점으로 ‘상당히 그렇다(4.0점)’에 가까운 의견이 나타남.

- 주민추천위원의‘읍면동 최소 거주기간(예, 대정읍 1년 이상 거주)을 두어야 한다’에 대해 5점 만점에 3.89점으로 ‘상당히 그렇다(4.0점)’라고 밝혀짐.

- 주민추천위원의‘특정단체(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기관 및 직능단체) 소속위원의 참여비율을 제한하여야 한다’에 대해 5점 만점에 3.74점으로 ‘상당히 그렇다(4.0점)’에 가까운 의견이 조사됨.

- 주민추천위원으로 활동시 ‘주민추천위원에게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할 것’에 대해 5점 만점에 3.78점으로 ‘상당히 그렇다(4.0점)’에 가까운 의견이 나타남.

<표 Ⅳ-4> 주민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구분	조사내용	빈도	평균	표준편차
문10-1	읍면동장 추천위원수 증원 정도	400	3.29	1.039
문10-2	추천위원 대표성(연령·성별 등)확보 정도	400	3.90	.792
문10-3	추천위원 지원기간 확보정도	400	3.80	.879
문10-4	추천위원 활동의 공휴일․일과 후 수행 인식정도	400	3.65	.872
문10-5	추천위원의 최소거주기간 정도	400	3.89	.933
문10-6	특정단체 소속위원의 참여 비율 제한정도	400	3.74	.858
문10-7	추천위원 공직선거법 적용 정도	400	3.78	.873

8)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통한 읍면동장 지원자격에 관한 사항

❍ 현재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시범 사업을 확대할 경우, 읍면동장직에 지원할 자격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26.5%에 해당하는 106명이 ‘현행 방식(해당 행정시 또는 도 본청 소속 5급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였음.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도 본청 및 행정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25.8%, 103명) ’‘해당 행정시 공무원으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24.5%, 98명)’‘민간인까지 읍면동장직위 개방(23.3%, 93명)’으로 나타남. 다만, 4개 대안 모두 오차 범위에 있어 읍면동장 지원자격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α= 0.05 유의수준에서 ‘공공부문․전문직’종사자는 현행 방식(해당 행정시 또는 도 본청 소속 5급 공무원)’을, 그 밖의 직업군은 ‘민간인까지 읍면동장직위 개방’을  더 높게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짐.

9)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활성화를 위한 필요사항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전체 응답자의 46.5%(186명)가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공약사업 우선편성’을 선택하였음. 이어서 ‘읍면동장의 임기 보장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27.8%, 111명)’‘읍면동장에게 소속 읍면동 근무자 선발권 부여(23.0%, 92명)’순으로 나타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거의 과반에 해당하는 응답자가 읍면동장에게 예산 배정과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하는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함. 특히, 제주도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의 60%가 이 방안을 주민추천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방안으로 선택함.

2. 읍면동장 주민 추천제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의 인식 비교

❍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 주민과 공무원의 차이점은 주민추천제에 대하여 주민의 인식정도가 전반적으로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인식정도(주민 3.22점 ; 공무원 3.16점)를 비롯하여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애 대한 이해정도(주민 3.24점 ; 공무원 3.04점),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만족도(주민 3.25점 ; 공무원 2.99점), 주민추천제 실시 전후 행정서비스변화에 대한 의견(주민 3.55점 ; 공무원 3.25점)은 주민이 공무원보다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읍면동장의 주민추천제와 관련하여 읍면동장의 적극행정이 가능할 것이다(주민 3.55점; 공무원 3.22점), 주민들이 행정참여가 확대될 것이다(주민 3.63점 ; 공무원 3.22점),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이 높아질 것이다(주민 3.75점 ; 공무원 3.35점), 더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다(주민 3.68점; 공무원 3.07점), 읍면동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주민 3.66점 ; 주민 3.12점), 읍면동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다(주민 3.52점 ; 공무원 3.06점)의견 역시 주민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주민 3.48점 ; 공무원 2.83점), 연령 및 성별 등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한다(주민 3.92점 ; 공무원 3.86점), 추천위원 지원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주민 3.81점 ; 공무원 3.76점), 추천위원 활동이 공휴일 또는 일과 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주민 3.70점 ; 공무원 3.53점), 특정단체 소속위원의 참여비율을 제한하여야 한다(주민 3.74점 ; 공무원 3.73점), 추천위원에게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주민 3.78점 ; 공무원 3.75점)은 주민이 공무원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공무원의 경우 읍면동장 추천위원 지원기간을 현재 4~7일에서 충분히 주어야 한다는 의견(주민 3.88점; 공무원 3.91점)은 공무원이 주민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읍면동장 추천에 따른 주민 간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주민 3.15점; 공무원 3.31점),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서 주민추천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주민 3.25점; 공무원 3.72점), 비효율적 전시성·행사성 행정 등이 많아질 것이다(주민 3.06점; 공무원 3.58점)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주민보다 더 높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Ⅳ-5> 주민추천제에 대한 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인식 비교

구분		전체 (400명)	주민 (282명)	제주도 공무원 (118명)
문1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인식정도	3.2	3.22	3.16
문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이해정도	3.18	3.24	3.04
문3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만족정도	3.17	3.25	2.99
문5	주민추천제 실시 전후 행정서비스 변화	3.48	3.58	3.25
문6-1	적극행정 가능정도	3.45	3.55	3.22
문6-2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정도	3.51	3.63	3.22
문6-3	주민과 행정의 소통협력 정도	3.63	3.75	3.35
문6-4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 정도	3.5	3.68	3.07
문6-5	읍면동 지역발전 기여정도	3.5	3.66	3.12
문6-6	읍면동 현실부응 행정 정도	3.39	3.52	3.06
문6-7	읍면동장 추천에 따른 주민간 갈등 정도	3.2	3.15	3.31
문6-8	지연·학연·혈연에 의한 주민추천제 영향정도	3.39	3.25	3.72
문6-9	비효율적 행정(전시성·행사성 등) 정도	3.21	3.06	3.58
문10-1	읍면동장 추천위원수 증원 정도	3.29	3.48	2.83
문10-2	추천위원 대표성(연령·성별 등)확보 정도	3.9	3.92	3.86
문10-3	추천위원 지원기간 확보정도	3.8	3.81	3.76
문10-4	추천위원 활동의 공휴일/일과후 수행 인식정도	3.65	3.7	3.53
문10-5	추천위원의 최소거주기간 정도	3.89	3.88	3.91
문10-6	특정단체 소속위원의 참여 비율 제한정도	3.74	3.74	3.73
문10-7	추천위원 공직선거법 적용 정도	3.78	3.78	3.75

3. 시사점 및 정책 제언

1) 시사점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인식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음.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는 주민과 공무원이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3.18점).

❍ 읍면동장 임명제나 추천제 선택(38.8%), 주민추천제를 확대하자는 의견(27.5%)이 현행 읍면동장 임명제 유지하자는 의견(33.8%)보다 더 높은 분포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나 읍면동장 임명에 대한 주민 결정권 선호 이유로 주민 주권의 강화(36.5%)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은 주민자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됨을 시사함.

❍ 주민추천제 실시 전후 읍면동의 행정서비스는 읍면동의 행정서비스는 나아졌음(3.48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하지만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인한 부정적 변화 등은 지역 주민의 낮은 관심으로 주민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미흡(38.1%)하고 짧은 제도 도입기간으로 정책 효과를 체감 할 수 없는 이유(36.3%)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주민추천위원의 역할과 제도를 정착할 수 있는 단계적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한 의견으로 적극행정(3.45점)과 주민의 행정참여 확대(3.51점), 주민과 행정의 소통·협력 제고(3.63점),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3.50점), 읍면동 지역발전 기여(3.50점), 읍면동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것(3.39점)이라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남. 반면에, 읍면동 추천에 따른 주민 갈등(3.20점),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 읍면동장 추천제가 영향을 받으며(3.39점), 비효율적인 전시성 행정이 많아지는(3.21점) 부정적 효과가 나타나 주민추천제 실시에 대한 양면성을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임.

❍ 주민인 경우 읍면동장 주민추천위원 참여에 대해서는 참여 의견이 불참 의견보다 더 높게(30.1%) 나타났으나 모르겠다는 의견(47.5%)의 비중이 더 높아 향후 참여율은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주민의 관심과 자발적 참여를 유인하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봄.

❍ 주민의 경우 주민추천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주민추천위원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거나 부정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이며, 공무원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지원자격이 되어도 지원율은 높지 않을 것임. 공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 등은 실질적 권한 없이 정치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36.3%)과 공모로 인한 조직 내 갈등(24.5%), 읍면동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의견(20.6%)으로 나타나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주민추천위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봄.

❍ 읍면동장 주민추천위원 구성방식으로는‘지원자 공개모집 후 행정시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32.5%),‘지원자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37.5%)을 비롯하여 의견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민 합의와 시행착오 과정을 통한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 추천위원 증원이 필요하고(3.29점), 주민추천위원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하며(3.90점), 추천위원 지원기간은 현행(4∼7일)보다 충분히 주어야 하는 의견(3.80점)으로 나타나 주민추천위원 구성에 대한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봄.

❍ 추천위원 활동이 공휴일과 일과 후 수행(3.65점)을 비롯, 추천위원의 읍면동 최소 거주기간 설정(3.89점), 특정 단체 소속위원의 참여 비율 제한(3.74점)과 공직선거법 규정 제정 의견(3.78점)이 나타나 향후 많은 제도개선이 필요함.

❍ 읍면동장 지원할 자격에 대해서는 현행방식(해당 행정시 또는 도 본청 소속 5급 공무원)이 우선으로(26.5%), 민간인 직위 개방(23.3%)은 마지막 순위로 나타남.  향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현행보다 확대할 경우, 직급을 5급에서 6급까지 하향조정하여 실시한 후, 이후 민간인에게까지 읍면동장직을 개방하는 점진적․단계적 확대 검토. 특히, 공무원들이 현행 방식에 대해 높은 선호를 보이는 반면, 그 밖의 직업군은 읍면동장직위에 대한 민간개방에 상대적으로 높은 선호를 보임.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활성화 요건으로‘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공 약사업 예산 우선 편성’(46.5%)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 읍면동의 사업예산 확보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에 따른 필수 요건임을 시사하고 있음.

2) 정책제언

①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확대시 단계적․점진적 방안 적용

❍ 현재 일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는 제도 시행기간이 짧고, 이 제도에 대한 효과가 제도 도입 시의 기대와 달리 실증적 분석에 의한 효과가 증명되지 않고 있음.

❍ 특히, 다른 기초자치단체와 달리 행정시장의 권한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행정시장이 가지고 있는 읍면동장의 임명권을 주민과 공유하는 것은 행정의 민주성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행정시장과 추천임명된 읍면동장 간의 갈등, 추천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한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 지역단체내 단체 간의 갈등 등이 잠복해 있음.

❍ 따라서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효과를 검증하고,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른 자치단체를 방문하여 현장감 있는 조사를 수행하여야 할 것임. 이 같은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하고자 할 경우,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를 실시하여야 함.

②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선도적으로 실시하였던 세종특별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모든 읍면동에 확대 실시하고 있는 충남 논산시 등에서도 제기되었던 주민추천제에 대한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무작위 추첨 및 인구사회학적 변인(경력, 연령, 전문성, 지역대표성 등)을 고려해 배정하는 것이 검토 될 수 있을 것임. 이와 함께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는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설정해야 함. 특히,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정 직능 단체 및 법정 기구를 중심으로 추천위원이 구성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대전세종연구원. 2019. 읍면동장 시민추천제 개선과 발전방향 연구.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로 읍면동장 주민추천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법 행위에 대해 제주특별법에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도지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주민추천제 업무의 조정을 위한 협력기구 설치 운영을 검토하여야 함. 읍면동장  추천제의 실시에 따른 한계점으로 고려되는 것은 지연․혈연․학연 등이 강한 제주의 사회와 행정문화의 부작용, 읍면동 차원에서 지원자 탈락의 휴유증, 업무과중, 민원으로 인한 갈등 조정 역할 부담 등이며, 이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업무 영역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음.

[부록: 설문지]

ID:

	-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실시 관련

[부록: 설문지]

주민․공무원 인식 조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0년 1월 시범적으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제주시 이도2동」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시행하였습니다. 본 학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뢰를 받아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의 개선과 발전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주민과 공무원의 의견을 묻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으니 귀하께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시는 바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본 조사의 설문내용 및 개인신상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제34조(통계종사자 등의 의무)에 의해 통계분석 자료로만 활용되며, 자료처리 과정에 있어 비밀이 보장됩니다.

바쁘시더라도 시간을 할애하시어 주민주권 강화의 의미 있는 시도인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발전시키는데 본 설문조사의 결과가 유용한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가정에 늘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0년 8월

(사) 제주지방자치학회

회장 김 성 준

※ 본 설문조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민기 교수(064-754-2932)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해당 항목에 ✔표를 해 주시거나 괄호 안에 해당 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시 이도2동장」과 「서귀포시 대정읍장」을 「주민추천제」에 의해서 2020년 1월 임명하였습니다. 귀하께서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     )

	전혀 알지 못함		약간 알고 있음		보통정도 알고 있음		상당히 잘 알고 있음		아주 잘 알고 있음
	①		②		③		④		⑤

1-1. (☞ 1번 질문의 ③, ④, ⑤ 응답자에 한해) 귀하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     )

①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아서 알아봄

② 시정, 읍면동 소식지, 반상회, 지역주민모임 등 행정홍보를 통해서

③ 방송, 신문, 잡지 등 언론 매체를 통해서

④ 현수막, LED 전광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⑤ SNS(페이스북․트위터) 및 영상홍보(유튜브 등)를 통해서

2.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얼마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전혀 이해하지 못함		약간 이해하는 정도		보통정도		상당히 이해함		매우 잘 이해함
	①		②		③		④		⑤

3. 귀하께서는「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     )

	매우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①		②		③		④		⑤

4. 귀하께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 축소나 확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읍면동장 임명제를 앞으로도 유지해야 한다.

② 지역주민에게 자기 지역의 읍면동장 임명제나 추천제를 선택하도록 한다.

③ 지금보다 주민추천제를 확대해야 한다.

4-1. (☞ 4번 질문의 ①번 응답자에 한해)  「읍면동장 임명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읍면동장 선거과정에서 정치적 개입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 전시 또는 선심 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추천과정에 경쟁이 치열하여 주민 간 갈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추천제를 통해서 우수한 읍면동장이 선발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⑤ 학연․지연․혈연 등 괸당(궨당)문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 (☞ 4번 질문의 ②, ③번 응답자에 한해)  귀하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또는 「읍면동장 임명에 대한 주민 결정권」을 선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세종시, 논산시, 순천시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② 유능한 인물이 선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읍면동 지역행정의 발전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④ 주민주권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⑤ 지역의 자치공동체 실현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5.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였을 때, 읍면동의 행정서비스가 어떻게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

	아주 많이 나빠졌다		다소 나빠졌다		변화 없다 (전과 동일)		다소 나아졌다		매우 많이 나아졌다
	①		②		③		④		⑤

5-1. (☞ 5번 질문의 ①, ②, ③번 응답자에 한해)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로 인해 부정적 변화 또는 변화 없음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읍면동장 지원자격 등 제한으로 공직사회에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② 제도 도입 기간이 짧아 정책 효과를 체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③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낮아 주민추천위원회의 역할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④ 추천제로 임명된 읍면동장에게 실질적인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6. 다음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사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음 ①	별로 그렇지 않음 ②	보통 (중간) 정도 ③	상당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6-1	읍면동장의 적극행정이 가능할 것이다.
6-2	주민들이 행정참여가 확대될 것이다.
6-3	주민과 행정의 소통 및 협력이 높아질 것이다.
6-4	더 높은 수준의 주민자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6-5	읍면동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6-6	읍면동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구현할 것이다.
6-7	읍면동장 추천을 둘러싸고 주민 간의 갈등이 높아질 것이다.
6-8	지연․학연․혈연 등에 의해서 읍면동장 추천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6-9	전시성․행사성 등 비효율적인 행정이 많아 질 것이다.

주민 만

7. 귀하께서는 향후 「읍․면․동장 주민추천」을 위해 「추천위원」으로 참여하시겠습니까? (     )

	참여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참여 하겠다.
	①		②		③

주민 만

7-1.  (☞ 7번 질문의 ①, ② 응답자에 한해) 귀하께서 주민추천위원으로 참여하지 않은 이유 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개인적인 일들이 바쁘기 때문이다.

② 임명제나 추천제가 주민생활에 큰 변화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③ 지역유지 등 특정인의 영향력이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추천과정에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 만

8. 귀하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 지원자격이 된다면, 읍면동장 공모에 지원하시겠습니까? (     )

	참여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참여 하겠다.
	①		②		③

공무원 만

8-1.  (☞ 8번 질문의 ①, ② 응답자에 한해) 귀하께서 읍면동장 주민추천제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 또는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

① 공모로 인한 조직 내 갈등에 휘말리고 쉽지 않기 때문이다.

② 실질적 권한 없이 정치적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③ 읍면동까지 정치화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④ 지역․혈연․학연 등으로 인해 선발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9. 귀하께서는「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방식으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지원자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

② 지원자 공개모집 후 행정시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

③ 지원자 공개모집 후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이장협의회 등에서 추천위원 선발방식

④ 기타 (                            )

10. 다음은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에서 읍면동장을 선발하는 주민추천위원 구성 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해당사항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전혀 그렇지 않음 ①	다소 그렇지 않음 ②	보통 (중간) 정도 ③	상당히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⑤
10-1	추천위원 수를 더 늘려야 한다. (현, 제주시 100명, 서귀포시 75명)
10-2	연령 및 성별 등의 대표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10-3	추천위원 지원기간(현, 4∼7일)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10-4	추천위원 활동이 공휴일 또는 일과후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10-5	추천위원의 읍면동 최소 거주기간(예, 대정읍 1년 이상 거주)을 두어야 한다.
10-6	특정한 단체(주민자치위원회, 각종 기관 및 직능단체) 소속위원의 참여 비율을 제한해야 한다.
10-7	추천위원에게도 공직선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11. 향후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확대할 경우, 읍면동장으로 지원할 자격에 대해서 귀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① 현행 방식(해당 행정시 또는 도 본청 소속 5급 공무원)

② 해당 행정시 공무원으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

③ 제주특별자치도 소속(도 본청 등 및 행정시) 6급 이상(예, 현 직급 5년 이상)∼5급 공무원으로 지원자격 확대

④ 민간인까지 읍면동장직위 개방

12. 「읍․면․동장 주민추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읍면동장에게 소속 읍면동 근무자 선발권 부여

② 읍면동장에게 재량사업비, 공약사업 예산 우선편성

③ 읍면동장의 임기 보장 및 승진 등 인사상 우대

④ 기타(                                    )

▣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대(만 연령)는? (     )

① 19∼29세 이하

② 30대∼40대

③ 50대∼60대

④ 70대 이상

3. 귀하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정착)하신 기간은? (     )

① 10년 미만   ② 10∼20년 미만   ③ 20∼30년 미만   ④ 30년 이상

4. 귀하의 직업은? (     )

① 공공부문(공무원, 공기업 등),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

② 사무직(일반회사원 등), 생산직/노무직, 판매직/서비스직 등

③ 자영업(관광업 등), 1차 산업 종사자(농업, 어업 등)

④ 전업주부·학생·은퇴자, 기타

공무원 만

5. 귀하의 직급은? (     )

① 9급∼7급 이하

② 6급

③ 5급 이상

공무원 만

6. 귀하의 소속은? (     )

① 도 본청 등 소속기관

② 제주시

③ 서귀포시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