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요업무보고

2022. 10.

(교통항공국)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 및 전략

Ⅲ.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Ⅴ.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현황

Ⅵ.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Ⅶ.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인력

2. 주 요 기 능

3. 재 정 현 황

4. 현 황 자 료

1		기구 및 인력

□ 기구: 2과 / 6팀

					교 통 항 공 국
	교 통 정 책 과													대 중 교 통 과
	교통정책팀			주차행정팀					택시행정팀					버스정책팀		운송지원팀				공영버스팀

□ 인원: 정원  / 현원

구 분		계	일반직								공무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40	36	1	2	8	14	10	1		4
현 원		40	36	1	2	7	13	8	2	3	4
교통정책과	정원	22	21	1	1	5	7	7			1
	현원	22	21	1	1	4	7	5	1	2	1
대중교통과	정원	18	15		1	3	7	3	1		3
	현원	18	15		1	3	6	3	1	1	3

2		주요기능

교통정책과

❍ 제주교통 혁신 업무 총괄

❍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사항

❍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 교통 관련 봉사단체 지도□육성

❍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 및 조정

❍ 주차장 확충 및 이용 효율성 제고에 관한 사항

❍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대중교통과

❍ 대중교통 정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

❍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확충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대중교통 우선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 버스운수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에 관한 사항

❍ 전세버스,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관련 업무

❍ 복합(일반, 광역)환승센터 조성에 관한 사항

❍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가, 면허 등에 관한 사항

❍ 운수업체 재정지원, 준공영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저상버스 도입,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사항

❍ 버스정보 데이터 수집관리 및 정책 활용에 관한 사항

❍ 공영버스 운영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재정현황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68,818	92,561	51,081	77,822	14,739	18.94
일반회계		3,591	16,149	10,197	27,950	-11,801	-42.22
	교통정책과	639	6,454	9,354	12,669	-6,215	-49.06
	대중교통과	2,952	9,695	843	15,281	-5,586	-36.56
특별회계		65,227	76,412	40,884	49,872	26,540	53.22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1,696	23,019	19,328	20,701	2,318	11.2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	43	63	545	-502	-92.11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43,531	53,350	21,493	28,626	24,724	86.37

* 증감액(률)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현년도 추경예산의 증감액(률)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1년		증감액*
		본예산	추경	본예산	최종		증감률(%)
총 계		215,423	254,026	195,809	228,368	25,658	11.24
일반회계		145,145	183,515	129,265	160,312	23,203	14.47
	교통정책과	53,251	71,053	35,399	44,418	26,635	59.96
	대중교통과	91,894	112,462	93,866	115,894	-3,432	-2.96
특별회계		70,278	70,511	66,544	68,056	2,455	3.61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21,696	23,020	19,328	20,701	2,319	11.20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47,000	47,000	46,986	47,125	-125	-0.26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582	491	230	230	261	113.48

* 증감액(률)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현년도 추경예산의 증감액(률)

4		현황자료 (2022. 8월말 기준)

자동차 등록현황

(단위: 대)

계	승용	승합	화물	특수
682,576	576,851	17,928	85,879	1,918

☞ 도내 운행차량 :  407,382대, 역외세원 차량: 275,194대

운수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대)

구 분	계	버스	택시	전세버스	대여 자동차	화물	특수여객
업 체	2,960	14	34	51	114	2,710	37
차 량	42,332	868	5,323 (개인 3,879 업체 1,444)	1,772	29,800	4,481	88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자 동 차			주 차 장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	부설
365,035	2,415	362,620	474,112	16,474	41,079	416,559

☞ 영업용 차량 42,347대, 역외세원 차량 275,194대 제외

자동차관리업체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정비업					매매업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
		소계	종합	소형	전문	원동기
계	586	490	78	11	395	6	85	11
제 주 시	440	358	61	10	282	5	74	8
서귀포시	146	132	17	1	113	1	11	3

대중교통 현황

□ 사업용 자동차(버스) 등록 현황

(단위: 개, 대)

구분 업종별			업체수	차량대수	비 고
합 계			65	2,640
대중 교통 (버스)	소 계		14	868
	민영버스	시내(외)	7	733
		관광지 순환버스	1	18
		마을버스	4	21	우도 16대, 추자도 2대, 동복리 1대, 제주시 시티투어 2대
	공영버스		2	96	제 주 시(55대) 서귀포시(41대)
전세버스			51	1,772

□ 대중교통 노선 운행 현황

구 분	계	급행 버스	일반 간선	제주시		서귀포시		읍면지선		기타
				간선	지선	간선	지선	제주시	서귀포시
노선수	195	15	21	35	37	6	21	33 (수요 6)	22 (수요 4)	5
운행대수	771	96	192	195	101	41	52	44 (수요 6)	31 (수요 5)	19

☞ 심야버스(제주시 8, 서귀포시 6) 및 마을버스 제외

□ 대중교통(버스) 요금체계

❍ 간/지선 버스: 단일요금

- 일반(만19세이상) 1,200원(교통카드 1,150원)/청소년(만13세~18세) 900원
(교통카드 850원)/ 어린이(만13세 미만) 400원(교통카드 350원)

❍ 급행버스: 거리비례 요금(교통카드 이용 시)

(단위: 원)

구 분	요금체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
	기본요금 (20km)	추가요금 (5km당)	최대추가 (40km초과)	20km 이하	25km 이하	30km 이하	35km 이하	40km 이하	40km 초과
일 반	2,000	200	1,000	2,000	2,200	2,400	2,600	2,800	3,000
청소년	1,600	160	800	1,600	1,760	1,920	2,080	2,240	2,400
어린이	1,000	100	500	1,000	1,100	1,200	1,300	1,400	1,500

* 현금승차 또는 하차 미태그 시, 최대요금(일반 3,000원) 적용

** 제주교통복지카드 소지자(만 70세이상 등) 버스요금 면제 단, 급행 및 리무진 제외

□ 버스정류소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비 고
		계	읍면	동	계	읍 면	동
계	4,006	2,256	1,299	957	1,750	1,079	671
비가림승차대	2,380	1,395	679	716	985	640	345
정류소표지판	1,626	861	620	241	765	439	326

□ 대중교통 이용객 현황

(단위: 천명)

연도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2.8월	비고
이용객	56,599	56,381	62,453	64,846	50,374	53,133	38,170

Ⅱ. 정책목표 및 전략

					교통항공국
목표			사람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교통환경 조성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사람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선진 교통문화 확산으로 교통사고 감축 ▪신교통 트램 도입기반 마련, PM 이용 안전 증진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이용 만족도 제고
제주형 교통수요관리 제도 안정화							▪교통유발부담금 운영 내실화, 우도 교통수요관리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및 주차환경 개선 ▪렌터카 수급조절 계획 개선방안 마련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확충 및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 ▪BRT 2단계 사업으로 통행속도․정시성 향상 ▪교통약자 맞춤형 교통 편의시설 확충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및 공공성 강화							▪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투명성 강화 ▪교통복지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효율성 강화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사람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2.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
3.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급확대 및 수요관리 병행 추진
4.	도민 중심의 택시 이용 서비스 제고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5.	제주의 여건에 맞는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
6.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7.	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8.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

	1	사람 중심의 교통안전 대책 추진

❍ 선진교통문화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민·관 협업의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으로 교통사망사고 지속적 감축

□ 추진개요

❍ (교통안전문화 조성) 교통안전 및 선진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통안전 의식개선(홍보) 활동 전개

❍ (교통사망사고 감축) 교통사망사고는 감소 추세이나 지속적인 예방을 위해 교통안전 홍보 및 교통안전협의체 운영 활성화

❍ (주요 내용) 교통안전 협의체 운영,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 선진교통문화 정착 홍보,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등

□ 추진상황

❍ 교통안전협의체 ‘제주교통안전거버넌스’ 운영

- 교통사고 (우려)지점 현장점검 회의 개최(월 1회/총 7회 12개소 점검)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보상금 지원(3,311명 지원, 누계)

- (‘19년) 474명 ⟶ (‘20년) 1,307명 ⟶ (‘21년) 911명 ⟶ (‘22.8월) 619명

❍ 선진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도민홍보 캠페인 전개(‘22.4.~7월)

- 공익광고 캠페인 전개(지상파 3개사, 라디오 1개사),

❍ PM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 시행(‘22.3.10~11.9.)

- 주차 공간 선정 및 표준 디자인 개발, 안전주행 가이드라인 마련 등

□ 추진계획

❍ 교통사고(우려) 지점 현장 점검회의 추진 (매월)

❍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보상금(인센티브) 지원사업 지속 추진

❍ 하반기 교통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공익광고 홍보 및 캠페인 전개

❍ 개인형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 및 인프라 확충

	2	교통약자 이동권 증진 및 이용 만족도 제고

❍ 교통약자 사회활동 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의 운영 개선으로 이용자 만족도 제고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현황

❍ 운영차량 : 209대(특별교통수단 68대, 바우처택시 141대)

❍ 이용대상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

❍ 예산규모 : 9,160백만원(운영비 8,644, 차량구입비 516)

❍ 이용현황 : (`20년) 273,985건, (`21년) 292,794건, (`22.8월) 209,845건

❍ 운송수익금 : (`20년) 96,201천원, (`21년) 100,002천원, (`22.8월) 56,853천원

□ 추진상황

❍ (차량 추가 확보) `22.6월 바우처택시 도입, 특별교통수단 2대 증차

※ (‘21년) 109대(특별교통수단 66, 임차택시 43) → (‘22.8월) 209대(특별교통수단 68, 바우처택시 141)

❍ (차량 성능 개선)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8대 교체

❍ (이용요금 조정) 기본요금(10km까지) 500원→1,200원, 상한요금(45km) 1,000원→4,000원(’22.6.1.시행)

※ 전국 유일 1,000원 상한요금으로 일부 이용자의 과다한 장거리 이용 등에 따라 필수 이용자의 이용기회 감소

❍ (배차 대기시간 개선 및 이용량 증가)

- 평균 대기시간:	(`21년) 28분	9분↓	(`22.7~8월) 19분
- 30분 이내 탑승률:	(`21년) 66.3%	14.2%p↑	(`22.7~8월) 80.5%
- 1시간 이상 대기율:	(`21년) 8.5%	5%p↓	(`22.7~8월) 3.5%
- 월평균 이용건수:	(`21년) 24,400건	20.6%↑	(`22.7~8월) 29,423건

□ 추진계획

❍ 읍면지역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차량 추가 배치 및 시무시간 조정

※ 읍면지역 1시간 이상 대기율 개선 : (현) 7~19% ⇒ (목표) 5% 이내

❍ 바우처택시 운영의 안정적 정착

❍ 읍면 동부지역 바우처택시 추가 모집(구좌, 성산, 표선)

❍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추가 교체(‘22.11월 1대, ‘23년 14대)

	3	주차난 완화를 위한 공급확대 및 수요관리 병행 추진

❍ 주차난 완화를 위한 주차장 확충 등 주차공급정책 추진과 아울러 차고지증명제 등 제주 여건에 맞는 주차수요관리정책 병행 추진

□ 현  황 : 주차장 확보율 129.9%

(‘22.8.31.기준, 영업용 제외)

자 동 차(대)			주 차 장(면)
계	관용	자가용	계	노상	노외(41,079)		부설
					공영	민간
365,035	2,415	362,620	474,112	16,474	37,760	3,319	416,559

* 자동차등록대수(682,576대)에서 역외세원(275,194대)와 영업용자동차(42,347대)제외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조성) 공영주차장 21개소․354면, 복층화 3개소․301면

❍ (주차장 유료화 및 관제) 유료화 11개소․745면, 무인스마트 관제시설 9개소

❍ (민간주차장 조성지원) 자기차고지 353개소·680면, 개방주차장 3개소․52면

❍ (부설주차장 이용 활성화) 18,961개소 지도점검·2,285건 행정처분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정착 추진

- ‘22. 1월 전 차종 확대 시행으로 홍보 강화 : 홍보영상, SNS, 전광판, 언론매체 등

□ 추진계획

❍ 주차장 복층화 사업 마무리를 통한 도심 주차난 해소 : 5개소·558면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로 주차 회전율 향상 : 2개소·80면

❍ 주차요금 즉시감면시스템 고도화 및 스마트주차관제시스템및센터 설치(2개소)

❍ 주차장수급실태 및 안전실태조사를 통한 기초자료 확보(’22.12월)

❍ 차고지증명제 불편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강화

- 구도심권 등 차고지 부족지역 공영주차장 우선 조성 등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추진으로 대민서비스 품질 향상

	4	도민 중심의 택시 이용 서비스 제고 및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 도민 눈높이에 맞는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행정서비스 구현

❍ 전액관리제 정착, 택시운수종사자 운행환경 개선 등 지원 강화

□ 추진개요  ※ 택시 현황 : 5,323대(개인 3,879, 일반 1,444)

❍ 주요내용: 제주 행복택시(어르신, 환승)운영, 심야택시(공항, 읍면)운영,  노후택시 교체지원, 소액카드결제수수료 등 지원(17개 사업, 151억원)

□ 추진상황

❍ 도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환경 개선기반 착실히 추진

- 70세 이상 어르신행복택시(연 459,121명, 41억원), 환승 행복택시(0.6억원) 및 공항 심야운행택시(2.5억원), 택시 실내 격벽 설치 등 지원

※ 택시종사자 신규교육(2회,123명)/ 법령위반 교육(2회,8명)/ 보수교육(수시, 369명)/

봉사단체택시부제 운영규정 전부개정(‘22.6월)-개인택시→개인․일반택시 확대

❍ 일반․개인택시회사․조합 및 운수종사자 핀셋 지원 강화

- 단말기회선사용료․통신비(3.7억원), 노후택시 교체(1.6억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0.6억원), 운수종사자 위탁교육(0.4억원), 일반택시기사 및 일반택시업체지원 사업(2회 65억원) 등 지원

❍ 택시불편 민원해결 및 택시서비스 법규 이행실태 현장점검 실시

- 택시불편 민원 해결 처리(598건), 일반택시 운송비용 전가 및 전액관리제, 일반택시 유가보조금 등 이행실태 병행점검․추진(‘22. 4. ~ 6월)

※ 야간택시 이용고객을 위한 한시적 택시부제 해제 (22시~익일 01시) / (‘22. 4.~10월)

□ 추진계획

❍ 어르신 행복택시 관련 과다요금 의혹 공정․엄정한 대응과 제도개선 추진

- 일반택시 보조금 환수 및 과태료 부과(‘22.10월~), 개인택시 의혹 실태 파악(‘22.10.~11월)

- 개인택시 앱미터기(TIMS 연동) 설치 지도․권장 및「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등 제도적 장치 마련 추진(‘22.10월~)

※  65세이상 어르신 행복택시 이용 단계별 확대․지원 병행 검토 및 프로세스화

	5	제주의 여건에 맞는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을 통한 교통혼잡 등 교통문제 해소

❍ 렌터카 유관기관 등과 협력,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

□ 추진개요      ※ 렌터카 업체 현황 : 113개, 29,800대

❍ (증차제한)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제한

- 제1차 계획 : 2018. 9. 21. ~ 2020. 9. 20. / 제2차 계획 : 2020. 9. 21. ~ 2022. 9. 20.

❍ (자율감차) 목표설정 6,111대 / 1차 3,087대, 2차 3,024대(유예)

→ 2021. 12월 현재 감차이행실적 3,814대(62.4%)

□ 추진상황

❍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21. 11월)

- 시행효과 : 사회적 비용 179억 원 감소(렌터카 차량대수, 교통사고 및 교통혼잡 비용, 미세먼지 감소 등)

- 여러 여건을 고려한 적정 공급규모 : 28,180대 ~ 30,654대

❍ 자동차대여사업 자율감차 참여업체 행정지원 강화 : ‘22.1월～

- 관광진흥기금, 셔틀버스 운행, 전기차보조금, 차고지 감면 등 지원(16억원)

- 자율감차 미참여업체에 대한 전부 또는 일부 양도‧양수 제한 연속성 유지

❍ 타․시도 렌터카 불법영업 집중단속 : ‘22.1월～

- 타․시도 렌터카 불법영업 적발(25개 업체 142대) 관련 기관 통보

※ ’21년 단속실적 : 일부 사업정지 2개사(104대), 과징금 161백만원 부과, 사법기관 수사의뢰 3개사, 타시도 이첩 9개사 14대

❍ 렌터카 관련 안전한 소비환경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단체 등 협력 강화

- 휴가철 대여요금 특별점검 (‘22.7.〜9월) 및 보험사기 홍보 강화 병행(‘22. 7월~)

※ 금융감독원․제주경찰청․손해보험협회 등 6개 기관․단체와 업무협약(’22.6월)/ 한국소비자원과 협력 예약시 주요 거래조전 표시 강화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사용 계도 등

❍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시행

- 등록제한기간 : 2022. 9. 21. ~ 2024. 9. 20. / 적정대수 : 28,300대

□ 추진계획

❍ 도내 렌터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자율감차 추진

	6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 대중교통 기반시설 지속적인 확대로 더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

❍ 이용객 중심의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제주 BRT 2단계 사업 정상 추진 및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버스전용차로, 교차로에서의 버스우선통행 등의 시설을 갖추어 급행으로 버스를 운행하는 교통체계

❍ 지능형교통체계 연동 버스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안전 서비스 제공

❍ 교통약자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성 증진

□ 추진상황

❍ 제주「BRT 2단계 사업」 (10.6km, 318억원) ⟶  ’25년까지 계속사업 추진

- 제주 BRT 2단계 사업 서광로 1구간 공사 추진 (3.1km, ’22년 사업비 28억원)

* 서광로 토목 1차분 계약 (6.28.), 사업관리용역 대상자 선정 (10.), 토목․전기공사 착공 (10.)

** (1단계 효과) 대중교통 평균속도 13.2km→18.8km, 5.6km↑, 42.7% 개선 (’18.2.) / 우선차로제 만족 73.6% (’21.9.)

❍ C-ITS 연동 대중교통 안전관리 강화 (15억원)

C-ITS(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 지능형교통체계) 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 도로, 교통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서비스

- 대중교통 안전 서비스 제공 C-ITS 연동 운전자용 단말기 구축 (300대)

- 운수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버스 회차지 편의시설 설치 (2개소), 안전․친절교육 (1,000여명)

❍ 교통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101억원)

- 점자블록, 보도높이 조정, 비가림시설 등 정류소 개선 (89개소)

- 전국 최초 수어 서비스 (30개소) 시범 도입 , 버스안내기 신설 (100개소) 및 노후 장비 교체 (50개소)

- 농어촌지역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10개 노선), 저상버스 확대 도입 운영 (24대)

□ 추진계획

❍ 교통약자 등 수요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 증진 사업 등 2022년 사업 마무리

❍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한 제주 BRT 2단계 사업 구간별, 연차적 공사 시행

- (‘23)동광로 2.1km → (‘24)도령로, 노형로 3.8km → (‘25)중앙로 1.6km

	7	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추진

❍ 대중교통체계 개편(‘17.8.26) 이후의 노선관리 및 재정지원 등 운영 전반의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을 통한 준공영제 운영 개선

❍ 준공영제의 효율적 운영 및 개선을 통한 준공영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 ~ 2022. 12.

❍ 재정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628,797	292,985	112,403	104,100	119,309
일반회계	446,777	229,825	77,543	62,100	77,309
특별회계	182,020	63,160	34,860	42,000	42,000

□ 추진상황

❍ (’21.11.)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착수

- (준공영제 성과평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후 4년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불합리한 노선조정 등) 교통카드 이용 데이터 분석을 통한 최적노선 검토 중

-  (버스 요금 현실화) 준공영제 개선 용역결과에 따른 버스요금 인상 검토

* 타시도 버스요금 (1,300～1,500원)에 비해 버스요금 전국 최저 (1,200원)수준

**전문가 자문회의 (3회), 노선 개편 관련 실무자 회의 (16회), 버스 준공영제 참여        운수업체 대상 노선버스 개편(안) 설명회 (1회)

❍ (’22. 2.) ’22년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 용역 추진

❍ (’22. 4.) ’22년 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착수

❍ (’22. 5.) 준공영제운영위원회 회의 (표준운송원가 확정, 표준운송원가 산정지침 제정)

❍ (’22. 7.) ’22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발주

□ 추진계획

❍ (’22.10.)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준공 예정

❍ (’22.11.) ’22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준공 예정

❍ (’22.12.) ’22년 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준공 예정

❍ (’22.12.) 버스 준공영제 운영개선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단계적 노선개선 추진

	8	도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영버스 운영 효율성 강화

❍ 읍․면지역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동권 보장 및 교통 서비스 향상

❍ 공영버스 운송사업의 효율성·공공성 강화를 통한 재정절감 추진

□ 추진개요

❍ (운영규모) 50개 노선, 76대 운행(96대 보유) / 운수종사자 234명

- 읍․면지선 : 45개 노선·61대, 시내노선 : 5개 노선·15대

❍ (사 업 비) 230억원

- 인건비 143억원(62.2%), 유류비 39억원(17.0%), 버스구입 등 48억원(20.8%)

❍ (주요내용)

- 노선개선, 버스 소형화·감축, 친환경 전기버스 교체 등

□ 추진상황

❍ 교통카드 데이터 분석으로 이용 저조, 중복 등 비효율 노선 개선

- (’19) 5개노선, 2대 감차 → (’20) 7개노선, 3대 감차 → (’21) 5개노선 → (’22) 5개노선 (추진 중)

❍ 읍‧면지역 버스 소형화(중‧대형버스→소형버스)를 통한 운영비 절감

- (’18) 9대 → (’19) 26대 → (’20) 28대 → (’21) 31대 → (’22) 37대 (6대 교체 추진 중)

❍ 공영버스 적정 보유대수 유지를 위한 노후 예비차량 감축

- (‘18) 107대 → (’19) 101대 → (‘20) 99대 → (‘21) 97대 → (‘22) 95대 (2대 감축 추진 중)

❍ 셔틀차량 이용 운수종사자 현장교대로 연료낭비 및 빈차운행 방지

- 셔틀차량 투입 (‘19) 6대 → (‘20) 7대 → (‘21) 7대 → (‘22) 7대

❍ 유류비 절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한 공영버스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확대

- 전기버스 대수 (’21) 4대 → (’22) 9대 (5대 구입 추진 중)

□ 추진계획

❍ 공영버스 재정 건전화를 위한 운영 효율화 추진 강화

- 비효율 노선 통‧폐합, 배차간격 및 운행횟수 조정 등 노선개선

- 읍면버스 60%(37대) 소형버스 투입 및 운수종사자 현장교대 확대

Ⅳ. 2021년도 결산 및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21년도 결산 현황

2.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1. 2021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 현액 (A)	징 수 결정액 (B)	실 제 수납액 (C)	불납 결손액 (D)	미수 납액 (B-C-D)	수납비율(%)
										예산 대비 (C/A)	징수 대비 (C/B)
합 계			77,822,608	5,834,626	83,657,234	83,954,555	83,851,613	3,000	99,942	100.23	99.88
일반회계			27,950,372	160,445	28,110,817	28,285,039	28,182,097	3,000	99,942	100.25	99.64
	교통정책과		12.668,803	26,600	12,695,403	12,849,299	12,762,039	3,000	84,260	100.52	99.32
	대중교통과		15,281,569	133,845	15,415,414	15,435,740	15,420,058	-	15,682	100	99.9
특별회계			49,872,236	5,674,181	55,546,417	55,669,516	55,669,516	0	0	100.22	100.00
	기타특별회계		29,170,829	5,255,288	34,426,117	34,458,303	34,458,303	-	-	100.09	100.00
		제주도개발사업	544,464	-	544,464	544,464	544,464	-	-	100.00	100.00
		주차장사업	28,626,365	5,255,288	33,881,653	33,913,167	33,913,167	-	-	100.09	100.00
		토지특계	-	-	-	672	672	-	-	-	-
	공영버스사업		20,701,407	418,893	21,120,300	21,211,213	21,211,213	-	-	100	100

□ 세출결산

(단위 : 천원, %)

부 서 명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 잔액 (E=A-B-C-D)	집행 잔액 비율 (E/A)
합 계				228,368,352	1,153,538	229,521,890	224,873,271	698,721	563,960	3,385,938	1.48
일반회계				160,312,311	160,445	160,472,756	158,954,952	231,621	549,800	736,383	0.46
	교통정책과			44,418,039	26,600	44,444,639	44,019,939	-	37,200	387,500	0.87
	대중교통과			115,894,272	133,845	116,028,117	114,935,013	231,621	512,600	348,883	0.30
특별회계				68,056,041	993,093	69,049,134	65,918,319	467,100	14,160	2,649,555	3.84
	기타특별회계			47,354,634	574,200	47,928,834	47,332,563	453,900	14,160	128,211	0.27
		제주도개발사업		47,124,570	574,200	47,698,770	47,229,369	453,900	14,160	1,341	0.00
			교통정책과	8,264,570	-	8,264,570	8,263,229			1,341	0.02
			대중교통과	38,860,000	574,200	39,434,200	38,966,140	453,900	14,160		0.00
		주차장사업		230,064	-	230,064	103,194	-	-	126,870	55.15
	공영버스사업			20,701,407	418,893	21,120,300	18,585,756	13,200		2,521,344	11.94

2.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2.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184,125,292	109,358,959	74,767,103
교통정책과(소계)		71,053,207	44,418,154	26,635,053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안전교통문화 조성	10,206,633	7,512,557	2,694,076
	주차정책 수립 및 자동차관리	833,517	532,901	300,616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	23,176,282	16,332,620	6,843,662
	인력운영비	104,752	48,554	56,198
	부서운영기본경비	47,980	15,750	32,230
	내부거래지출	36,646,757	19,975,261	16,671,496
	보전지출	37,286	511	36,775
대중교통과(소계)		113,072,805	64,940,755	48,132,050
	대중교통 선진화추진	15,122,349	9,299,588	5,822,761
	버스운송사업 지원	78,298,284	39,794,711	38,503,573
	인력운영비	81,474	34,866	46,608
	부서운영기본경비	33,992	11,590	22,402
	내부거래지출	19,000,000	15,800,000	3,200,000
	보전지출	536,706	-	536,706

□ 특별회계

('22.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70,977,975	49,544,410	21,433,56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91,218	11,000	480,21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7,453,900	36,149,459	11,304,441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23,032,857	13,383,951	9,648,906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포함 (418,893천원)

Ⅴ. 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현황

1. 제정 :  2건

2. 개정 : 13건

조례․규칙 등의 제정, 개정 현황

('21. 1. 1. ～ '22. 8. 31. )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1.02.10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21.05.20.	교통정책과	제정
3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 조례	'21.05.20.	교통정책과	제정
4	제주특별자치도 횡단보도 보행 안전을 위한 조명시설 설치 및 조례	'21.05.20.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21.08.09.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6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21.12.31.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7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21.12.31.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8	제주특별자치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	‘21.12.31.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21.12.31.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22.01.12.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1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22.01.12.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2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22.01.12.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3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22.04.19.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14	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회계규칙	'22.6.15	대중교통과	일부개정
1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22. 8.18.	교통정책과	일부개정

Ⅵ.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현황

1		현황

(2022년 8월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교통항공국		20	10	10
	교통정책과	15	10	5
	대중교통과	5	-	5

2		목록

(2022년 8월 현재)

연번	담당 부서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교 통 정책과	교통개선분담금의 단위도로 설치 비용이 도로사업 비용보다 낮고, 보상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	교 통 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되고 있어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도시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3	교 통 정책과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프로그램이 소규모 업체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형업체 대비 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어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4	교 통 정책과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하여 24시간 내내 같은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야간 보행이동이 없는 시간대에 한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완결
5	대 중 교통과	버스준공영제, 차고지증명제 등의 도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추진중
6	교 통 정책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치를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차할 것.	완결
7	교 통 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되고, 활성화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여전히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등을 위협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추진중
8	교 통 정책과	명절 때 귀성객 및 시장 장보기 등을 위한 주차단속의 유예를 도 전역에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9	교 통 정책과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전지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0	교 통 정책과	노후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개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1	교 통 정책과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용률이 낮고 도민 불편 민원이 많아 차고지증명 주차장으로의 활용 등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12	교 통 정책과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 주차단속을 강화할 것.	완결
13	교 통 정책과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공용충전기의 위치를 접근성이 편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완결
14	교 통 정책과	주차전용건축물이 행정의 관심 부족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결
15	교 통 정책과	택시감차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1건도 없고, 오히려 노후 택시 교체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감차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갈 것.	추진중
16	교 통 정책과	렌터카 수급조절에 대한 소송이 계속적으로 패소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참여한 업체와의 형평서 문제 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완결
17	대 중 교통과	버스이용률이 높은 초·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읍면지역 순환버스 노선을 학교와 주택 주변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추진중
18	대 중 교통과	버스 이용자가 많은 노선에 대하여는 시간대 별로 버스 증차 또는 대형버스 운행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추진중
19	대 중 교통과	버스준공영제 개편 이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버스업체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및 경영합리화, 노선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할 것	추진중
20	대 중 교통과	시외버스터미널이 시설된 지 오래되고 노후되어 시설관리가 열악한 실정으로 시설개보수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추진중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교통개선분담금의 단위도로 설치 비용이 도로사업 비용보다 낮고, 보상비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등 현실성이 떨어지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합리적 기준 수립) 제주 교통영향평가 기준정립과 사후 교통 관리 제도 수립연구(’17.6. ~ ’18. 3., 한국교통안전공단)를 통해 새로운 산정방식 개발 및 서울시 사례와 비교하여 교통개선분담금 개선 - (당초) 공항우회도로 등 도시계획도로를 기준으로 산정 - (개선) 사업의 규모, 입지(공시지가), 통과교통량 등 종합적인 방식을 통해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 ․ 단위도로 설치비용×개발면적계수×유발교통량÷보정계수 ․ 기준 비용 및 계수, 보정계수 등은 국토교통부 자료, 공시지가, 도로용량업무 편람 등의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제고 * 개선 산식 적용시 기존 산식 대비 1.6 ~ 5.1배 납부 비용 상승 □ 향후계획 □ 교통개선분담금(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은 원칙적으로 교통영향평가시 사업자의 자발적인 외부교통개선을 우선하며, 외부교통 개선이 어려울 경우 교통영향평가 지침 20조에 근거하여 비용 납부 * 교통영향평가 지침 제20조에 따라 개발사업, 건축물 중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10배 이상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 □ 도내 단위도로 평균 설치비용 등을 반영한 교통개선분담금(외부교통개선대책 수립비용) 개선방안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재수립(2023년)시 검토 반영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반회계로 세입 처리되고 있어 목적 외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도시교통 혼잡 방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교통유발부담금 일반회계 세입처리 현황 □ ‘20년도 징수금 : 3,230백만원 * ’20년 교통유발부담금 첫 부과 □ ’21년도 징수금 : 3,275백만원 ※ 코로나19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액의 50% 일괄 경감(‘20~’21년) : 5,295백만원 □ 추진상황 □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제정안 마련 : ‘20. 4월 * 주요 세입 : 교통유발부담금,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등 재원 □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조회(예산담당관, 자치경찰단) : ’20. 4.22 - 예산담당관 의견(‘20. 5. 1.) → 부정적 견해 ▴교통유발부담금 세입 규모 미확정 ▴특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일반회계 사업과 구분 불분명 ▴세입실태 분석 및 세출사업 명확히 규정 후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종료되는 시점(’23.12.31.)에서 검토 타당 - 자치경찰단 의견(‘20. 6. 8.) → 도로교통법에 따른 과태료 포함 □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부서 2차 의견조회(예산담당관) : ’20. 6. 9. - 1차(‘20.5.1.) 의견과 동일 답변(’23.12월 주차특계 종료시 검토 바람직) □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추진계획 수립 : ’22. 4. 25. - 특별회계 설치 TF팀 구성 : 세입분야 12명 * 세입세출규모 분석 등 □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제1차 회의 : ’22. 4. 28. □ 향후계획 □ 세입․세출 현황 및 규모 분석(‘22.10.~11월), 예산부서 협의(’22.11월), 특별회계설치 조례제정안 마련(‘23. 1~6월), 조례제정 입법절차 이행(’23.1.~6월), 특별회계 예산편성(‘23.8월~), 특별회계 운영(’24.1월~)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교통유발부담금 감축활동 프로그램이 소규모 업체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라 대형업체 대비 부담률은 더

높아질 수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정비(‘21.8.9. 조례개정)

- 1․2차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연구결과(‘20.3.~’21.6.)를 토대로 감축효과 미흡, 이행확인 및 객관성 확보가 어려운 프로그램 정비 ▸(기존) 18개 프로그램 → (조정) 13개 프로그램

구 분	교통량 감축활동 프로그램	비고
유지(11개)	주차 유료화, 주차요금 부과 수준,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대중교통 이용 지원, 셔틀버스 운행, 10부제, 5부제, 2부제,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통근버스 운행,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폐지(7개)	부설주차장 개방․주차 공유, 대중교통의날 운영, 승용차 함께타기, 원격근무 또는 재택근무, 시차출근, 자전거 이용, 환경친화적 경차 주차구획 운영
신설(2개)	자전거 구입보조금 지급, 업무용 택시 이용

□ 소형업체가 이행 가능한 감축활동 프로그램 : 7개

감축활동	이행조건	경감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종사자에게 5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등 지급 ․전체 종사자의 60% ~80%, 80% 이상	10, 20
승용차 부제 (3)	․승용차 10부제, 5부제, 2부제	10, 20, 30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승용차 1대 운영, 2대 운영 * 전체이용건수 30건당 0.2% 경감률 추가 적용(최고 2%)	2, 3
자전거 구입보조금 지급	․출․퇴근용으로 자전거 구입 지급(대당 5만원)	15
업무용 택시 이용	․종사자가 업무택시 이용하고 그 비용을 업체에서 정산(실제 사용금액의 50%, 부담금의 5% 범위)	5

□ 향후계획

□ 소형업체가 교통량 감축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연구

- 대형업체와 소형업체 간 경감률 차등 적용 등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하여 24시간 내내 같은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야간 보행 이동이 없는 시간대에 한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안전속도 5030 시행을 탄력적 운영 검토 요청(道 교통정책과 → 제주경찰청, ‘21.10.28.) - 야간 보행이동이 없는 시간대에 한하여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 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의 탄력적 운영 검토 요청 □ 제주경찰청 회신(‘21.10.29.) - 보행자를 우선하고 안전한 도로를 만들어나가는 안전속도 5030 취지에 맞지 않음 - 야간의 교통환경 속 고속주행은 교통사고 치사율이 높음 - 야간 보행 이동이 없는 시간대를 특정하기 어렵고, 운전자 혼란 가중 - 보행자·교통약자를 위해 제한속도 하향에 대한 민원은 증가추세 - 현재 수도권 일부지역 스쿨존에 한해 속도를 가변형으로 운영하는 것을 시범 운영 중으로 관련법규 및 매뉴얼 개정 시 추진 검토 예정 - 기술적, 시설관리, 안전 측면에서 시간대별 속도를 달리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함 □ 안전속도 5030 탄력적 조정 검토를 위한 현장점검 계획 및 개선 방향 알림(제주경찰청 → 道 교통정책과, ‘22.7.20.) - 안전속도 5030 적용 구간 중 보행자 통행 및 사고위험이 현저히 적은 구간을 대상으로 통행속도 상향 검토 □ 제주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22.9.27) - 통행속도 상향 4개*구간(50km/h → 60km/h) * (구좌)일주동로 1998~김녕로 14길 41, (하귀)일주서로 7113~하귀2리 2421-1, (안덕)감산리 360-1~화순리 126, (남원)태흥리 934-1~태흥리 600-5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버스준공영제, 차고지증명제 등의 도내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 및 버스 준공영제 도입 :‘17. 8. 26.

- 무료 교통복지카드 도입 및 도 전역 1,200원 단일요금 시행

- 버스노선 다양화 및 운행횟수 증가로 대중교통 이동편의 증진 및 접근성 등 향상

※ 개편 전후 비교(코로나19 영향이 있는‘20~‘21년 자료는 제외)

구 분	개편 전 (2017년)	개편 후	증감(증감률)	비고
		2019년	개편전 대비
전 체 이용객수	56,381,344명	64,845,997명	8,464,653 (15.0%)
노 선 수	89개	196노선	107 (120.2%)	서비스 공급 확대
운 행 횟 수	4,082회/일	5,986회/일	1,904 (46.6%)
버스 대수	556대	878대	322 (57.9%)	인프라 구축
정류장 수	3,054개소	3,763개소	862 (23.2%)
(비가림정류장)	1,880개소	2,171개소	291 (15.4%)
(BIT 설치)	548기	1,075기	527 (96.1%)

□ 향후계획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21.11. ~ 현재)

- 용역 결과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 수립(‘22. 12월) 및 단계적 노선개선 추진(‘23년 1월부터~ )

- 노선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차량 중소형화, 원가절감,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절감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치를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회원현황(‘22. 8월말) : 총 11,789명(도내 7,095, 도외 4,694)

총계(명)	도내(명)							타지역 (명)
	합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동	읍면	소계	동	읍면
11,789 (100%)	7,095 (60%)	5,377 (46%)	4,107 (35%)	1,270 (11%)	1,718 (14%)	955 (8%)	763 (6%)	4,694 (40%)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확보: 총 209대(특별차량 68, 바우처택시 141)

- `22.6월부터 바우처택시 도입하여 지역별 안분 배치

구분	행정시별			동 지역	읍·면 동부지역						읍·면 서부지역
	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소계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계(대)	209	162	47	153	20	7	5	3	2	3	36	10	13	6	4	3
특별교통	68	50	18	56	6	2	1	1	1	1	6	1	2	1	1	1
바우처택시	141	112	29	97	14	5	4	2	1	2	30	9	11	5	3	2

□ 향후계획

□ 읍면지역 대기시간 단축을 위한 차량 추가 배치 및 시무시간 조정

※ 1시간 이상 대기율 획기적 개선 : (현)7～19% ⇒ 5%이내

□ 바우처택시 운영의 안정적 정착

※ 단거리 운행 회피 방지를 위한 월 의무 운행건수 적용 및 재계약 평가 활용

□ 읍면 동부지역 바우처택시 추가 모집(구좌, 성산, 표선)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제정되고, 활성화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여전히 보행자와 운전자 안전 등을 위협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및 도・행정시 구성 수거협력 시스템 구축 - 무단방치에 대한 민원 발생시 단톡방을 통해 2시간 이내 수거토록 함 □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업체 및 유관부서 간담회 개최 : 22.6.8 - 기관별 역할 분담 및 상호 협력을 통한 관리 - PM업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가게앞등 관리 철저, 상습적인 주차위반자에 이용정지·계정 취소 등 단계적 페널티 부여 요청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수립 용역 추진중 : 22.3.10~22.11.9 ※ 관련 법률안 국회 계류중(3건) : PM 거치구역 지정, 번호판 부착, 면허인증시스템 구축 등 □ 향후계획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 용역을 통한 주차공간 설치 - 도로현황, 실태(폭원 등)파악 및 자전거 거치대등과 연계한 전용 주차구역(약80개소) 설치 추진 □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수칙 준수 홍보 및 합동 캠페인 전개 □ 무단방치에 대한 추가적인 방안(견인추진 등) 검토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교통정책팀(☎ 710-24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명절 때 귀성객 및 시장 장보기 등을 위한 주차단속의 유예를 도 전역에 실시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매년 전통시장 주변(대정·표선·고성 오일시장) 주정차 단속유예 실시 ※ 21년 추석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도로 임시 주정차 허용 시행 협조 요청(서귀포경찰서 경비교통과-8932)에 따름 □ ‘21. 추석연휴(2일) 대정 상설시장 주변(1구간) 단속 유예(양병우 의원 요청) - 무분별한 주정차로 사고 위험 및 대중교통 흐름 방해, 주정차단속 요청 민원 폭주로 시행 보류한 상황 □ (’22. 6월) 행정시장 재량으로 전통시장 주변 등 단속시간 조정 □ (’22. 9월) 추석명절 연휴기간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일부 제외) □ (’22. 9월) 추석명절 연휴기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변지역에 대한 탄력적 주정차위반 단속 시행 □ 향후계획 □ 명절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등 탄력적 주정차위반 단속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내년부터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주민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도민 홍보 추진 : ‵21. 9. ~ ‵22 2. 28 - 언론 광고 : TV 광고(3사) 및 방송자막, 라디오(2사), 일간지, ADTV, 생활정보지 등 - 홍보물 발송(84천세대) 및 홍보 포스터 게시(재활용도움센터, 공동주택 등) - 온라인 : 홈페이지 배너, SNS계정(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 옥외 전광판 : 도내 기관 및 주요 교차로(세무서, 서사라, 광양, 노형) - 버스정보시스템 및 자동차등록사무소 키오스크 영상 송출 - 읍면동 전입창구 배너 설치, 자생단체 홍보, 현수막 게시 등 □ 차고지증명제 TF(전문가+행정) 운영 : 11회 - 차고지 설치 기준 완화 등 업무편람 개정(2022.1) - 제도 모니터링을 통한 불편사항 해소 □ 조례 개정(‵22.1.12) : 사전신청 범위 확대, 차고지확보 연장 기간 완화 등 □ 주차장 조성 및 유료화, 자기차고지 갖기 지원을 통한 차고지 공급 확대 □ 차고지증명시스템 고도화 추진( ‵22. 4. 21 ~ ‵22. 10. 17) - 차량망 연계방식 변경, 대민홈페이지 개선(온라인증명서 발급 기능 추가,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 모바일 환경 구축 등) □ 향후계획 □ 도민 불편사항 지속적 모니터링, 의견 청취 및 반영(지침 개정 등)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노후되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계식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른 개선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기계식주차장 현황 (2022. 8. 31. 기준)

구 분		계	10대미만	10~19대	20~29대	30대이상
합 계	개소	385	29	107	68	181
	주차면수	15,619	200	1,564	1,675	12,180
제주시	개소	320	25	95	61	139
	주차면수	12,233	182	1,399	1,494	9,158
서귀포시	개소	65	4	12	7	42
	주차면수	3,386	18	165	181	3,022

□ 추진상황

□ 제주시 점검결과(‘21. 12).

- 현장확인 313개소, 관리인 미배치 40개소, 안전검사 미검수(정밀안전검사 20개소, 정기검사 13개소)

□ 서귀포시 점검결과(‘21. 12) : 정기검사 결과 부적합 활용 중단 6개소․106면

- 행정처분현황(4개소, 50면): 과태료 부과 1건(완납), 3건 원상회복 계고 예정

□ ‘21.12월 :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

-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 철거후 재설치시 최대 50%범위에서 주차면수 감면

❍‘22.1월 : 기계식주차장 철거완료 (용담새마을금고 외 3개소)

❍‘22.4월 : 기계식주차장 철거(제주시 메리츠화재) 진행중

❍ '22. 2. 18. : 기계식주차장치 철거신고 수리(1건) 서귀포

❍ 안전검사 미검수 현황(’22. 8월) : 38개소/65기

- 제주시 31개소/52기(정밀안전검사 미이행 26기, 정기검사 미이행 26기)

- 서귀포시 7개소/13기(정밀안전검사 미이행 1기, 정기검사 미이행 12기)

❍‘22.8월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미배치 및 검사 미수검 등 위법 사항에 따른 행정처분 원상회복 통지

□ 향후계획

□ 상시점검을 통한 이용실태 점검에 따른 행정조치 이행

- 사전통지서 발송 □ 이행명령 □ 고발 또는 과태료 부과

□ 노후화된 기계식주차장 철거 안내 및 유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유료 공영주차장의 경우 이용률이 낮고 도민 불편 민원이 많아

차고지증명 주차장으로의 활용 등 이용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현황(2022. 8. 31. 기준)

구분	합계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소 계		일반(평면)		복층화		공한지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97	8,550	11	467	86	8,083	59	3,597	24	4,403	3	83
제주시	72	5,275	8	429	64	4,846	45	2.415	16	2,348	3	83
서귀포시	25	3,275	3	38	22	3,237	14	1,182	8	2,055	-	-

※ 성산포항 공영주차장(일반 509, 복층화 625)은 복층화에 개소 산입하나 면수는 분산함

□ 원인분석

□ 2020. 2월 이후 코로나 19에 따른 한시적 요금감면(1시간 무료)

□ 주차요금 부담으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주변 도로에 주차함에 따라 주차장 회전율이 저조

→ 공영 유료주차장 주변지역 주·정차위반 단속 지정 필요

□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이용률 저조

→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시간 등 운영 사항 적극 홍보 필요(현수막 게첨 등)

□ 추진상황

□ 공영 유료주차장 주변지역 주·정차위반 단속 실시

□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사항 현수막 게첨 등

□ 코로나 19에 따른 한시적 요금감면(1시간 무료) 종료 : ‘21. 12. 31.

□ 향후계획

□ 공영 유료주차장 주변지역 주·정차위반 단속 지정 및 강화 추진

□ 공영 유료주차장 운영 사항 적극 홍보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률 제고를 위해 주변지역 주차단속을 강화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8. 16. : 정존·노형 제2 주차장 주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후 단속 개시 □ ‘21. 10. : 표선면(표선 공영주차빌딩)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계획 수립 □ ‘21. 11. : 송산동(자구리 공영주차장) 지역주민 의견수렴 요청 □ ‘21. 11. 외도동 복층화 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3대 설치 □ ‘21. 11. ~ 12. 복층화 공영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 외도동 복층화 3대 설치(단속개시일 : ‘22. 1. 1.) - 도남(혈액원일대) 복층화 1대 설치(단속개시일 : ‘22. 3. 2.) - 한림 상두거리 복층화 주차장 1대 설치(단속개시일 : ‘22. 3. 2.) □ ‘21. 12. : 표선면(표선 공영주차빌딩) 단속 시행 □ ‘22. 1. : 대정읍(대정 공영노외4주차장) 단속 시행 □ 향후계획 □ 주·정차 미 금지구역 공영 유료주차장 주변 점차적 단속구간 지정 및 무인단속카메라 확충 추진 □ 아라동 복층화주차장 주변 불법 주정차위반단속카메라 설치 추진 □ 신규 복층화 주차장 주변 무인단속체계를 위한 CCTV 지속 확충 □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 수립 시부터 주정차단속 구간 지정 절차 이행 및 CCTV 설치 검토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공용충전기의 위치를 접근성이 편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기 설치 현황 (2022. 8. 31. 기준)

구 분	개 소	설치면수
합 계	81	194
제 주 시	39	97
서귀포시	42	97

□ 추진상황

□ (‘21년도) 5개소·11기 설치

- 노형동 3개소· 8기, 이도이동 1개소·1기,

도련일동 1개소·2기 설치

□ (’22년도) 6개소·21기 설치

-: 한림리 3기, 외도1동 5기, 일도이동 4기, 연동 3기,

이도이동 2기, 노형동 4기

⇒ 전기차 충전기 설치 후 도 저탄소정책과로 이관 완료

□ 향후계획

□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기 설치 시 접근성을 고려하여 위치 선정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주차전용건축물이 행정의 관심 부족으로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도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실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민간소유 주차전용 건축물 현황(‘22. 8월) □ 제주시 15개소 1,344면, 서귀포시 2개소 548면 □ 지적사항 및 문제점 □ 과거 주차장 부지에 식당 등 건축물을 조성한 후 주차장으로 개방하지 않고, 부설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음 □ 주차전용건축물 내 주차장을 일반에게 개방하지 않고 개인 주차장으로 이용하더라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는 실정임 □ 추진상황 □ 2021.5.~6.: 노외 주차장(주차건축물) 전수조사 실시 □ 2021.6.: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설치 안내 □ 2021.11.: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 설치 상황 확인 및 안내문 재발송 □ 향후계획 □ 정기적인 점검 및 계도 활동으로 민영주차장 이용안내문 설치 등 운영 정상화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및 교통환경 개선 □ 제주특별법 개정('19.12.10)에 따라 조례 신설('20.11.13) 이후 조성된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표지판 미설치 시 계고 및 과태료 부과 □ 주차전용 건축물 전수조사 재실시후 표지판 미설치 주차장 확인시 계고 및 과태료부과 실시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주차행정팀 (☎ 710-24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택시감차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나 금년에는 1건도 없고, 오히려 노후 택시 교체 사업에 예산을 집행하는 등 감차사업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어 행정의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택시감차보상사업 정책 기조

□ 택시공급 과잉으로 인한 택시산업 경영난 해소 등 수급조절

※ 제4차(20~24년) 택시총량 산정 연구 용역결과 택시 848대가 과잉 공급(면허대수의 16%)

※ 추진근거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 감차추진 실적

(단위 : 대)

구 분	개인택시		일반택시		계
	대수	금액	대수	금액
‘19년	11	1,100,000	4	140,000	15
‘20년	-	-	3	105,000	3
‘21년	-	-	4	140,000	3

※ 감차보상금(1대당, 감차재단 지원금 포함): 개인 100백만원, 법인 35백만원

□ 노후택시 교체사업 정책 기조

□ 노후 택시를 차령만료 이전 조기 교체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택시 이용객들에 대한 편안한 교통편의 제공을 통한 택시 산업 활성화에 기여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택시의 고급화 및 낡은 택시의 교체 사업)

❍ 지원대상 : 도내 전 택시 5,323대(개인 3,879대, 일반 1,444대)

❍ 지원기준 : (개인택시) 차령이 5년, (일반택시) 4년 이상 경과 한 노후 차량

❍ 연도별 지원실적

연도 업종	’20 실적			’21 실적			’22. 8.
	계	일반	개인	계	일반	개인	계	일반	개인
사업량(대)	446	140	306	231	81	150	109	20	89
사 업 비	669,000천원			346,500천원			163,500천원

□ 향후계획

□ 2022년 택시감차보상사업 시행여부 검토 추진: ’22. 10월 중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렌터카 수급조절에 대한 소송이 계속적으로 패소하고 있어 자율적으로 참여한 업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자율감차 : 목표 6,111대) 1차 3,087대, 2차 3,024대(유예) → 감차 이행 3,814대(62.4%) * 2021. 12월말 기준 ❍ (자율감차 미이행대수 운행제한 공고) - 집행정지 인용 및 취소소송 패소(2건) ❍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 용역기간 : 2021. 6. 11. ~ 11. 19. - 용역목적 :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따른 적정 총량대수 산출 ❍ 제3차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계획 시행 - 2년 재연장(2022. 9. 21. ~ 2024. 9. 20.) / 적정대수 : 28,300대 □ 참여업체 지원현황 - (셔틀버스 지원) 주사무소를 둔 80개 업체(20 5.4억, 21년 6억, 22년 6억) - (차고지 감면) 업체별 가동률에 따라 최고 30% 감면 - (관광진흥자금) 렌터카 업체 경영안전 운영자금 업체당 2억 → 20~22년도 렌터카 73개사 252억 융자지원 ※ 대출이자(변동) : 약 4%(도부담 2.8, 자부담 0.45, 우대금리 0.75) □ 향후계획 ❍ 2년 재연장에 따른 수급조절계획 안정적 추진 ❍ 도내 렌터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자율감차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교통정책과 택시행정팀(☎ 710-24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버스이용률이 높은 초·중·고등학생들의 등하교 시 읍면지역 순환버스 노선을 학교와 주택 주변으로 경유할 수 있도록 검토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읍면지역 학교 대중교통 개선 수요조사 결과 반영 협조 요청 공문(제주도교육청) 접수 :‘21. 11. 11. □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검토의견 제출 요청(제주시 및 서귀포시 공영버스) :‘21. 11. 15. ※ 검토결과 회신 : ‘21.12.14 □ 향후계획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21.11. ~ 현재)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에 교육청 의견 수렴 - 등․하교(출․퇴근)시간대 버스 노선 증차 등 반영 검토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버스 이용자가 많은 노선에 대하여는 시간대 별로 버스 증차 또는 대형버스 운행 등 탄력적 운영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만차노선 해소를 위한 수요 맞춤형 버스 임시운행 - 출퇴근 만차 해소를 위한 820-3번(2회/일) 신설 :‘18. 8. 8. - 등하교 시간대 만차 해소를 위한 202-1번(2회/일), 202-2번(2회/일), 320-1번(1회/일), 356-1번(1회/일) 신설 :‘19. 10. 15. - 만차 노선 해소를 위한 202-1번(1회/일, 증), 202-2번(4회/일, 증), 291번(1회/일 증) 추가 운행 :‘21. 7. 1. - 신성여중고 하교 시간대 만차 해소를 위한 491번 신설(6회/일) :‘21. 11. 10. □ 향후계획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21.11. ~ 현재) - 이용실적 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선 운행 반영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버스준공영제 개편 이후 1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며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버스업체의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 및 경영합리화, 노선 조정 등을 통한 예산 절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이윤 차등 지급 :‘18.7.1.부터 적용

- 평가결과 등급별 그룹(S, A, B, C) 가중치를 적용하여 대당원가 성과이윤 5,700원을 차등 배분

· S등급(2개사) 120% / A등급(2개사) 100% / B등급(2개사) 90% / C등급(1개사) 70%

□ 버스 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추진 : 매년

- 운송업체 실제 운영여건(운송실적, 회계전표 확인 등 회계실적) 등을 분석·반영한 표준운송원가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재정지원 실시

□ 효율적 노선 운영 등을 위한 노선 및 시간표 조정

(단위: 건, 기준일 : 2022. 8월말)

구 분	합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시간표 조정	증차·증회	노선폐지	기타
합 계	342	8	62	212	5	3	52
2022.8월	52	-	7	38	-	1	6
2021년	45	-	6	27	-	-	12
2020년	91	-	19	66	-	-	6
2019년	72	2	4	51	3	1	11
2018년	82	6	26	30	2	1	17

□ 향후계획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21.11. ~ 현재)

- 용역 결과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 수립(‘22. 12월) 및 단계적 노선개선 추진(‘23년 1월부터~ )

- 노선 개선 및 요금 현실화, 차량 중소형화, 원가절감,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정지원 절감 추진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710-43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시외버스터미널이 시설된 지 오래되고 노후되어 시설관리가 열악한 실정으로 시설개보수 등 활성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〇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터미널 화장실 청소상태 불량 등 민원사항에 대해 지속 행정지도 □ `21.10.22. 터미널사업자 대표자 회의 개최 ⦁ 화장실 개보수와 관련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추진 □ `21.11.19. 터미널 화장실 현장점검 ⦁ 전문청소 업체를 통해 화장실(바닥, 창문 등) 청소토록 지도 □ 향후계획 □ 터미널 시설 등과 관련된 지도·감독 철저
담당부서	교통항공국 대중교통과 운송지원팀(☎ 710-4331)

Ⅶ.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목록

2.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공통감사 사항

- 교통항공국 소관 감사 사항

【공통감사 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2회계연도예산의이용․전용사항,계속비,명시이월,사고이월사업추진상황

21. 2022년 예산집행 현황

22. 2023년 국비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20백만원 이상)

28.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교통정책과 소관 】

4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현황

42. 교통개선분담금 관련(최근 3년간)

4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44.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대비 추진현황

45. 차고지증명제 추진현황

46.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47. 도내 주차장 현황

48.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현황 및 단속 실적

49.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50.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상황

51.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52.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현황

53. 도내 주차전용건축물 및 기계식 주차현황

54.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

5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 현황

56.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

57.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 실적(최근 3년간)

58. 화물차량 노숙 현황(최근 3년간)

59. 택시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60.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61. 택시관련 유가보조금외 지원현황 및 효과

62.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체별 사용현황

63.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현황 및 개선대책

64.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6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66.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67. 렌터카 총량제 및 자율감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68.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69. 교통수단분담률 현황에 따른 정책방향과 추진현황(최근 3년간)

【 대중교통과 소관 】

70.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실적

71.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72.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73. 버스 준공영제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74.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결과(최근 3년간)

75.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76. 대중교통 우선차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77. 버스노선 운행현황 및 노선개편 추진상황

78. 교통카드 이용 현황

79.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복합,일반)

80.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운전원 채용현황

81.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이용객 현황 및 지원현황

82. 준공영제 버스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83. 준공영제 버스 업체별 차량 연식 현황

84. 준공영제 버스 노후차량 교체현황(최근 3년간)

85.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추진실적(최근 3년간)

86. 운수업체 근무복 지원 현황(최근 3년간)

87. 마을버스 운행 현황

88. 운수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사업 추진상황

89.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90. 대중교통 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용역 현황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공통감사 사항

1. 대통령 제주공약사항 추진상황 및 계획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해당없음 -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 상황

【교통정책과】

□ 공약명: 청정 제주트램 도입방안 마련
	[공약목표] ❍ 도민 중심의 청정 대중교통 수단 도입 검토 [사업내용] 제주 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검토 타당성 검토 추진 ❍ 사업 가능성 검토(국비 확보, 노선별 B/C 확보 등) ❍ 사업방식,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추진시 대응방안 수립, 자금조달 방안 등 ❍ 수소 트램 등 현재 진행중인 기술개발 현황・계획을 반영한 차량시스템 도입 가능성 검토 [소요예산] 500백만원(도비 500백만원) [추진상황]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연구용역 착수(‘22. 9. 19.~’23. 9. 18.) [향후 추진계획] ❍ 타당성 확보시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추진

【대중교통과】

□ 공약명: 버스 준공영제 개선방안 마련
	[공약목표] ❍ 버스노선 최적화, 준공영제 건전재정 지원 등 2단계 개편 추진 ❍ 이용객 중심의 대중교통 환경조성 및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제고 [사업내용] ❍ 대중교통체계 개편(‘17.8.26.) 이후 시책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 ❍ 노선별 이용률 및 환승체계 분석 등을 통한 최적의 노선 운영방안 마련 ❍ 도내 회차지·차고지 확보 방안과 이에 따른 노선 개선안 마련 ❍ 인구 증가에 따른 버스 미운행 지역 수요조사 실시를 통한 신규노선 발굴 [사업기간] 2022년 ~ 2026년 (5년간) [소요예산] 505,820백만원 (국비 210,000, 도비 295,820)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추진 (’21. 11. 2. ~ 현재) [향후계획] ❍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 수립 (’22.12.) 및 단계적 노선개선 (’23.1.~ ) ❍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연계 방안 용역 추진 (’23.) ❍ 도내 회차지·차고지 확보 등을 통한 노선 조정 지속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교통정책과】

요청일	국회의원	요구내용	비고
‘21. 1.26	홍기원	❍ 화물자동차 차고지 및 지자체 확보 주차면수 등 관련 자료
‘21. 1.26	오영환	❍ 구난형(렉카) 특수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소비자 피해 및 행정처분 현황
‘21. 2.15	민홍철	❍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에 해당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
‘21. 2.15	천준호	❍ 택시운행정보시스템 관련 시스템 현황
`21. 2.17	강준현	❍ 카셰어링 렌터카 업체 방역 점검현황
‘21. 2.23	이상민	❍ 최근 5년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운행여부 등
‘21. 3. 3	윤영석	❍ 번호판을 가린 자동차 적발 및 처분 현황
`21. 4.14	강준현	❍ 최근 5년간 렌터카 가동율 현황
`21. 4.15	이주환	❍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21. 4.27	소병훈	❍ 2016년~2021년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관련
‘21. 5.10	한병도	❍ 이륜차 주차구역 지정현황
‘21. 5.31	송석준	❍ 기계식주차장 관리인 배치현황
‘21. 5. 3	진성준	❍ 구난형(레커카) 특수자동차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21. 6.23	황운하	❍ 보유 차량 대수 1,000대 이상인 운송사업자의 현황
‘21. 6.28	소병훈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위반으로 제84조 제4항제1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
`21. 7.16	김경협	❍ 자동차대여사업 운영 및 관리 현황
`21. 7.27	이정문	❍ 최근 3년간 렌터카 민원 접수사항, 렌터카 대여요금 현황, 렌터카 요금 상‧하한제 도입 관련 제주도의 의견
‘21. 8. 2	박석민	❍ 최근 5년간 화물 운수종사자 무더위·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및 사망 현황
‘21. 8. 3	정일영	❍ 노상주차장의 화물자 하역주차구획 지정현황 및 노외주차장에 대한 화물자동차 주차구역 지정(조례) 및 운영현황
‘21. 8. 4	홍기원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적발 건수 및 과징금, 추징율 등 자료
‘21. 8.11	박상혁	❍ 2017년 이후 연도별 민간자동차검사소에 대한 행정처분 현황
‘21. 8.12	김희국	❍ 화물자동차 적재불량 및 처분현황
‘21. 8.20	홍기원	❍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과징금 부과한 건에 대한 추징율
`21. 8.23	윤관석	❍ 도내 렌터카 업체 등록현황 및 대여요금 신고현황
‘21. 8.26	박상혁	❍ 번호판 가림 자동차 적발현황
‘21. 8.27	조응천	❍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
‘21. 8.31	조응천	❍ 불법주정차 현황
‘21. 8.31	진성준	❍ 최근 5년간 자동차번호판 봉인 미부착 훼손 등으로 인한 적발, 단속현황
‘21. 9. 3	김원이	❍ 교통유발부담금 드라이브스루 부과 현황
‘21. 9. 3	홍기원	❍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2016년~2021년)
‘21. 9. 6	소병훈	❍ 자동차관리법 제8조의2 위반으로 제84조제4항제1의2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내역(‘15년 이후)
‘21. 9. 6	조오섭	❍ 드라이브스루 관련
‘21. 9. 8	장경태	❍ 최근 5년간(2017~2021.8)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 처분현황
‘21. 9.14	임호선	❍ 렌터카의 불법주정차 위반 등 교통단속 처분 현황
‘21 .9.17	박상혁	❍ 2017년 이후 연도별, 광역시별 자동차검사 미필 적발현황
‘21. 9.20	진성준	❍ PM 이동장치 사고 현황
‘21. 9.23	강준현	❍ 캠핑카 전용 주차장 관련
‘21.9.23	오영훈	❍ 전동킥보드 관련 현황
‘21. 9.27	김교홍	❍ 기계식 주차장 추락방지장치 등 설치 현황
‘21. 9.28	김은혜	❍ 관내 번호판 제작소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점검 실시내역
‘21. 9.28	진성준	❍ PM 이동장치 운영업체 및 주차공간 현황 관련
‘21.10.12.	오영훈	❍ 장애인콜택시 운영 관련 현황
‘21.11.29	박수영	❍ 어린이보호구역내 노상주차장 폐지 관련
‘22 .1. 9	정일영	❍ 교통 관련 추진 숙원사업
‘22. 1.10	송재호	❍ 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현황
‘22. 1.24	이병훈	❍ 캠핑카 주차장 현황
‘22.1.27	김교흥	❍ 자동차관리 모범사업자 지정제도 도입 현황
‘22. 2.21	박상혁	❍ 등록번호판 무단 탈부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현황(최근 5년간)
‘22. 4.19	박성민	❍ 민선6기, 7기 원희룡 지사 재임기간 교통 관련 추진 정책 성과
‘22. 4.22.	송석준	❍ 장애인콜택시 이용현황
‘22. 4.25	박상혁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관련 자료 등
‘22. 6.10	민홍철	❍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에 따른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책임과 관련하여 “제도시행 이후 현재까지 연도별, 지자체별 법령 위반자 처벌현황(적발유형별 처분건수)
‘22. 7.15.	최혜영	❍ 장애인 이동지원 종합조사에 따른 이동지원서비스 지자체 시행 여부 ❍ 2019~2022년 현재 장애인 콜택시 운영 현황
‘22. 7.18	송재호	❍ 차고지증명제 관련(사업개요, 시행이후 관련 민원수 및 주요내용, 과태료 부과건수 및 금액, 제주도 등록 차량 증감률)

【대중교통과】

요청일	국회의원	요 구 내 용	비 고
‘21. 4.22	조응천	❍ 음주운전 관련 자료
‘21. 5.24	양정숙	❍ 운수종사자 관련 민원
‘21. 6. 7	홍석준	❍ 버스 준공영제 관련 지자체별 지원금액 현황
‘21. 7. 5	한무경	❍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관련
‘21. 7.20	홍기원	❍ 버스 준공영제 관련 자료 요구(최근 5년간 표준운송원가 등)
‘21. 8.11	박상혁	❍ 버스 준공영제 시행 현황 및 버스회사 회계감사 시행 현황
‘21. 8.18	하영제	❍ 교통무임 및 환승할인 제도 현황, 최근 3년간 버스 운임 가격
‘21. 8.23	서범수	❍ 마스크 구매 현황
‘21. 9. 6	고영인	❍ 장애인 교통수단 관련
‘21. 9.23	박상혁	❍ 마을버스 운행 현황자료
‘21.10.18	조오섭	❍ 버스영상기록 설치상태
‘21.10.29	이원택	❍ 시내(농어촌 포함)버스 관련 교통복지 정책 시행현황
‘21.11.25	김두관	❍ 전국 시내버스 중 10년 이상 경과된 버스 현황
‘21.12.27	신정훈	❍ 연도별 버스 손실보상금 지급현황
‘21.12.31	박상혁	❍ 최근 5년간 연도별 시내버스 운영현황
‘22. 1. 5	박상혁	❍ 버스사고 발생건수
‘22. 2.21	양이원영	❍ 버스업체 재정지원 내역
‘22. 4.14	강준현	❍ 저상버스 현황 및 도입계획
‘22. 5. 4	박영순	❍ 버스 준공영제 운영 관련
‘22. 7. 7	노웅래	❍ 전기수소버스 현황
‘22. 8.18	홍기원	❍ 시외버스터미널 운영 현황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없음 -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대중교통과】

신청 년도	공모사업명	신청금액(천원)			반영금액(천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2021년	2022년도 광역BIS 국고보조사업	3.000,000	900,000	2,100,000	1,428,536			428,536
2022년	2023년도 광역BIS 국고보조사업	1,471,000	471,000	1,000,000	785,500			235,500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교통정책과】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요구액	반영액	비 고
2021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705,300	2,705,300	국비
2022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1,917,000	1,917,000	국비
	일반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사회보장적수혜금	300,000	300,000	도비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 추가지원(사전집행)	사회보장적수혜금	3,789,000	3,789,000	국비
	일반택시업체 재난지원금 지급	민간인재해 및복구활동보상금	680,000	680,000	도비

【대중교통과】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명	통계목	예산요구액	반영액	비 고
2021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1차)	사회보장적수혜금	1,015,000	1,015,000	국비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2차)	사회보장적수혜금	1,067,000	1,067,000	국비
	전세버스업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보상금	182,000	182,000	도비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사무관리비	114,705	114,705	국비
2022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 자금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023,500	2,023,500	국비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4,047,000	4,047,000	국비
	전세버스업 재난지원금 지급	재해보상금	510,000	510,000	도비
	노선버스 기사 한시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231,000	231,000	국비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교통정책과】

연도별	정책명	주요 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1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금 50% 경감 * 조례개정(‘218.9.)	․ 4,919건 6,009만원 감면 예상 * 납기 10.16~10.31.
	정부 2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1,350명 ․ 지원금액: 1인 50만원 ․ 총예산: 675백만원
	정부 3차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1,342명 ․ 지원금액: 1인 70만원 ․ 총예산: 939백만원
	정부 4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일반택시 기사 긴급고용안정 지원	․ 지원대상: 1,363명 ․ 지원금액: 1인 80만원 ․ 총예산: 1,090백만원
	제주형 4차 재난긴급 생활지원(일반택시기사)	․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택시 법인에 소속된 운전 기사 민생지원	․ 지원대상: 1,425명 ․ 지원금액: 1인 50~100만원 ․ 총예산: 795백만원 (재난대응과 예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렌터카 셔틀버스 방역	․ 렌터카 셔틀버스 방역 용역비 지원	․ 지원대상: 렌터카 셔틀버스 120대 ․ 지원금액: 43백만원
2022	일반택시기사 제주형 6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일반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1,290명 ․ 지원금액: 1인 50만원 ․ 총지급액: 645백만원 (재난대응과 예산)
	정부 5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일반택시 기사 지원	․ 지원대상: 1,278명 ․ 지원금액: 1인 150만원 ․ 총예산: 1,917백만원
	정부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 일반택시 기사 지원	․ 지원대상: 1,262명 ․ 지원금액: 1인 300만원 ․ 총예산: 3,786백만원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반택시기사)	․ 일반택시기사(국가지원 재난지원금 미지급자) 지원	․ 지원대상: 68명 ․ 지원금액: 1인 300만원 ․ 총지급액: 204백만원
	제주형 민생경제회복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반택시기사)	․ 일반택시업체 재난지원금지급(국가지원 손실보전금 차감 지원)	․ 지원대상: 34업체 ․ 지원금액: 680백만원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금 30% 경감 * 조례개정(‘22. 8.17.)	․ 5,485건 2,513만원 감면 예상 * 납기 10.16~10.31.

【대중교통과】

연도별	정책명	주요 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1년	코로나19 확산방지 노선버스 방역 실시	버스 내 손잡이 등을 집중 방역하여 버스 이용객에 안전한 환경 제공	주1회 방역 실시 매주 버스 733대, 터미널 2개소
	코로나19 해외입국자 특별수송	해외입국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주도민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데 편의제공	1일 6회(오전·오후 각 3회) 운행 - 1,918명 수송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버스기사 마스크 지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 기사를 위한 마스크 구입 및 배부	버스기사 2922명(노선버스 1472, 전세버스 1450)에게 마스크 633,993매 배부
	전세버스 차령 연장	코로나19로 인한 전세버스업계 경제적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차령 2년 연장	52개사, 1,806대 (차령 15년)
연도별	정책명	주요 내용	추진실적	비고
2022년	해외입국 도민 특별수송	해외입국자들이 대중교통 이용이 제한됨에 따라 제주도민이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으로 이동하는데 편의제공	1일 6회(오전·오후 각 3회) 운행 - 616명 수송
	노선버스 및 터미널 등 특별방역	버스 내 손잡이 등을 집중 방역하여 버스 이용객에 안전한 환경 제공	주1회 방역 실시 매주 버스 733대, 터미널 2개소

8.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해당없음 -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대중교통과】

연도별	청원건명	주 요 내 용	처 리 결 과
2021	버스 준공영제 지도감독 관련	◦조합장 대표성 결여 및 회사대표의 결탁 의혹 ◦기타복리비 사용내역 비공개 ◦인사이동(노선배차) 적정성	◦ 청원내용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결과 청원인 회신 (2021.6.28.) ◦ 극동여객노동조합 조합장 원00은 노동조합규약에 따라 정상적인 선거로 선출되어 연임(제한 없음)하고 있으며 회사대표와 결탁 의혹 부분은 수사권이 없는 행정기관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음 ◦ 기타복리비 집행내역은 공개 행정지시(2021.6.29.) ◦ 운수업체의 인사(배차)권 악용 여부 조사 권한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노동관계 법령에 위법 사항이 적발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협의하여 조치
	제주 버스공영제 확대 요청	◦교통복지, 공공서비스 확대 등 공공성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버스 공영제 확대 청원	◦ 버스 공영제 확대에 따른 필요 인원 및 운영비용 등의 재산정이 필요함에 따라 버스 공영제 확대는 장기적 검토 필요 ◦ 현시점에서는 운영 중인 버스 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안착이 우선시 되야 할 상황으로, 현재 추진 중인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21.11.2. ~'22.9.1.)에서 재정지원 절감 방안, 효율적 노선 조정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진단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2022	수산리 회차지 도로 확장	◦수산버스회차지 진입로가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어렵고,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지 않아 진입도로를 왕복 2차선 이상으로 조속히 확장하여 줄 것을 요청	◦수산버스회차지 진입로 구간은 제주시 건설과에서 추진중인 장구선 농어촌도로정비사업 구간내 포함되어 있으나, 구간별·단계별 사업 추진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버스회차지 진입로 구간 약 200m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도로관리부서인 제주시 건설과와 적극 협의하여 해당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알림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교통정책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정 내용	처리결과	처리 일자
‘22. 7. 7 (의회 진정)	이○○	◦코로나 이후 배달문화가 급속화되면서 오토바이 소음과 신호위반 질주 등 안전문제을 야기하는 등 지역주민들이 하나같이 소음에 지쳐 가고 있으며 아이들 또한 갑작스런 소음이 발생할 때 공포감을 느끼고 있음	◦불법 이륜자동차 근절을 위해 우리 도에서는 지난 4.14., 4.18., 4.28.(3일간) 제주시청 도로변, 제주시 외도동 및 한라대학교 인근 주택가, 서귀포시 천지동사무소 교차로 및 아랑조을거리, 제주시 도련일동 삼화지구 롯데리아 앞 등에서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 합동으로 불법 이륜자동차 집중단속을 추진한 바 있음. ◦앞으로 지속적으로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합동 집중단속을 통한 불법 이륜차 운행을 근절하겠음.	‘22.7.12.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교통정책과】

위원회 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 자치도 교통 위원회	’21. 8.3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110조 및 시행령 113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 위원회 구성: 25명 (당연직 7, 위촉직 18) - 당연직(7) 행정부지사, 교통항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소방안전본부장, 자치경찰단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촉직(18) 홍명환, 강성근, 고종섭, 고준호, 김상미, 김선배, 선명애, 손상훈, 신명식, 이경순, 이경환, 이광훈, 이기천, 이선영, 이은형, 이 준, 조항웅, 황정훈 ◦ 임기: ’21.8.30. ~ ’23.8.29.	◦’21년: 1회 ◦’22년: 1회	◦ 제주특별자치도 주요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조정에 관한 사항 ◦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도입
제주특별 자치도 교통 영향 평가 심의 위원회	’21. 6.24.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9조	◦ 위원회 구성: 40명 (임명직 4, 위촉직 36) - 임명직(4) 교통정책과장, 도시계획재생과장, 도로관리과장, 자치경찰단 교통생활안전과장 - 위촉직(36) 고주연, 권순실, 김규호, 김기혁, 김동재, 김은정, 김주현, 박규영, 박종란, 변장선, 부서연, 선명애, 신기숙, 신혜숙, 염진배, 오성호, 오승훈, 이경아, 이상협, 이선영, 이영란, 임수길, 장택영, 정일호, 조문석, 주정희, 차현정, 최동용, 최용석, 추상호, 하태준, 한다정, 홍주희, 황경수, 황상규, 황정훈 ◦ 임기: ’21.6.24. ~ ’23.6.23.	◦ ’21년: 9회 ◦ ’22년: 5회	◦ 교통영향평가 대상 시설‧사업 심의
제주특별 자치도 택시 감차위원회	'21. 5.24.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 위원회 구성: 9명 (당연직 2, 위촉직 7) - 당연직(2) 교통정책과장, 택시행정팀장 - 위촉직(7) 강성지, 전영배, 백금민, 오상훈, 선명애, 강정희, 이은경 ◦ 임기: ’21.5.24. ~ ’23. 5.23.	◦’20년: 1회 ◦’21년: 1회 ◦’22년: 미개최	◦ 연도별‧업종별 감차규모 ◦ 감차사업 시행 기간 등
제주특별 자치도 자동차대여 사업 수급 조절위원회	'20. 9.15.	◦「제주특별법」 제 427조의2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의3	◦ 위원회 구성: 20명 (당연직 7, 위촉직 13) - 당연직(7) 행정부지사, 교통항공국장, 관광국장, 도시건설국장, 자치경찰단장,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촉직(13) 송창권, 강동훈, 전주동, 오봉헌, 오태희, 강전애, 신명식, 황순연, 이경순, 선명애, 김지숙, 강인철 백남희 ◦ 임기: ’20.9.16. ~ ’22.9.15.	◦’21년: 미개최 ◦’22년: 1회	◦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 계획 수립․변경 등
제주특별 자치도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심의 위원회	'20. 8.1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촉진에 관한 조례」제16조	◦ 위원회 구성: 10명 (당연직 1, 위촉직 9) - 당연직(1) 교통정책과장 - 위촉직(9) 김경미, 황경수, 선명애, 손상훈, 신명식, 이경순, 황순연, 김성훈, 송규진 ◦ 임기: ’20. 9. 1. ~ ’22. 8.3 1.	◦’21년: 2회 ◦’22년: 미개최 (폐지)	◦ 교통유발부담금 교통량감축활동에 따른 경감률 결정 등

【대중교통과】

위원회 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준공영제 운영위원회	‘22. 4.9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 위원회 구성: 13명 (당연직 2, 위촉직 11) - 당연직: 교통항공국장 대중교통과장 - 위촉직 김황국, 변민수, 강영철, 조경신, 현병주, 손상훈, 변장선, 선명애, 이선영, 양윤전, 조현자, 양민아 ◦ 임기: ’22. 4. 9. ~ ’24. 4. 29	’21년: 3회	’20년 준공영제 표준운송원가(안) 및 운송비용 정산지침 개정(안) 등 심의
				’22년: 2회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결산심의 등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교통정책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사업	해병대전우회 제주특별자치도 연합회	1,000	1,000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을 위한 지도용품구입 지원(사업비의 50%지원)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사업	사랑실은 교통 봉사대 제주지대	1,000	1,000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을 위한 지도용품구입 지원(사업비의 50%지원)
자동차전문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자동차전문정비업	70,000	66,527	차량용 전용 진단기 15대, 에어컨 리프트 5대, 냉매 회수·충전기 4대, 타이어탈착기 4대, 휠발란스기 1대 등 장비 37대 지원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	17,550	17,550	일반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54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13,975	13,975	개별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43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4,225	4,225	용달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13대 설치
글로벌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외국어통역택시 운수종사자	10,000	8,280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 69대
개인브랜드택시 종사자 통신비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165,000	159,110	개인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1,416대
일반브랜드택시 종사자 통신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24,000	15,576	법인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250대
개인택시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948,400	941,450	개인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3,880대
일반택시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651,600	639,923	법인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448대
개인택시 호출택시 통신비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44,600	43,930	개인택시 호출 통신비 지원 280대
일반호출택시 통신비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8,400	7,290	법인택시 호출 통신비 지원 70대
일반택시 운행정보 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95,568	92,233	일반택시 1,448대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24,000	22,546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지원 33대
장애인 운전 노후택시 교체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74,144	74,144	장애인 운전 노후택시 8대분 교체 지원
렌터카셔틀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조합	600,000	600,000	공항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보조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사업	사랑실은 교통 봉사대 제주지대	1,000	추진중	교통사고 줄이기 실천 결의대회 및 교통캠페인 지원을 위한 지도용품구입 지원(사업비의 50%지원)
자동차정비사업 시설개선사업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 및 자동차검사 정비사업조합	200,000	194,451	차량용 전용 진단기 29대, 리프트 13대, 에어컨 냉매 회수·충전기 14대, 타이어탈착기 9대, 오토미션 오일교환기 3대, 스터드 용접기 5대 등 장비 139대 지원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 사업협회	17,850	17,850	일반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51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12,950	12,950	개별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37대 설치
안전운행 장비 설치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4,900	4,900	용달화물자동차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영상기록장치 14대 설치
글로벌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정액)	외국어통역택시 운수종사자	10,080	추진중	외국어 통역택시 통신비 지원 84대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200,000	추진중	개인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1,250대 법인 브랜드택시 통신비 지원 420대
개인택시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711,600	추진중	개인택시 소액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일반택시 소액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488,400	추진중	법인택시 카드결제수수료 지원 1,444대
호출택시 통신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42,000	추진중	개인택시 호출 통신비 지원 400대 법인택시 호출 통신비 지원 125대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24,000	추진중	장애인 운전택시 공제보험료 지원 33대
일반택시 운행정보 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	65,304	추진중	일반택시 1,444대 회선사용료
개인택시 운행정보 시스템 단말기회선 사용료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30,000	추진중	개인택시 운행정보시스템 단말기 설치 차량 회선 사용료 지원
렌터카셔틀버스 운영사업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렌터카조합	600,000	추진중	공항셔틀버스 운영 사업비 보조

【대중교통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전세버스업체	225,000	225,000	차량보유대수 5%이상 감차시 노후차량 교체비용 지원 -대형 30백만원, 소형 15백만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26,000	26,000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전세버스행사표지판설치지원	〃	10,000	10,000	행사표지판 설치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관광지순환버스(주)	675,000	670,533	교통관광도우미 (18명)활동 지원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보조 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안전운전체험교육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50,000	추진중	운행실습 등 안전운전 체험교육 지원
전세버스 감차에 따른 차량 교체 지원	전세버스업체	150,000	〃	차량보유대수 5%이상 감차시 노후차량 교체비용 지원 -대형 30백만원, 소형 15백만원
전세버스 영상기록장치 지원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126,000	〃	영상기록장치 설치 지원 -최대 50만원 지원
전세버스 행사표지판설치지원	〃	10,000	〃	행사표지판 설치 지원 -최대 20만원 지원
전세버스 리무진좌석구조변경 사업	〃	500,000	〃	리무진 좌석 구조변경 지원 - 47석 → 리무진 30석 변경
전세버스 운임료 차량결제시스템 도입 사업	〃	900,000	〃	차량결제시스템 지원 -시스템 개발 및 결제장비 부착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관광지순환버스(주)	675,000	〃	교통관광도우미 (18명)활동 지원

13.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교통정책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교통약자특별교통 수단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7,982,760	'21.1.1. ~12.31.	특별교통수단 운영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교통약자특별교통 수단위탁 운영비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8,643,956	'22.1.1. ~12.31.	특별교통수단 운영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교통정책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제2차 교통유발 부담금 제도 개선방안	제주연구원	40,000	'21.2.20. ~6.30	제주지역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검토 및 재산정, 유발계수 재산정 등	완료
2021년 전국 여객 기종점 통행량(OD) 조사 공동사업(제주권)	한국교통 연구원	52,000	'21.1.1. ~12.31	국가통합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으로 제5차 국가 교통조사 및 O/D구축	완료
자동차정비업체 정비 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30,000	'21. 4. 1. ~ 7.31.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추진 -교육참석 :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요원 138명	완료
화물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78,000	‘21.2.~12.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법정 교육) 운영	완료
택시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74,500	'21.1.~12.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법정교육) 운영	완료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비	한국교통 안전공단	50,782	'21.1.~12.	택시 요금미터,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완료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제주 트램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한국철도기술연구원	500,000	'22.9.19 ~23.9.18	제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 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에 앞서 사전타당성 검토 추진	추진중
자동차정비업체 정비 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한국폴리텍대학 제주 캠퍼스	30,000	'22. 3. 3. ~ 7. 8.	-자동차 정비업체 정비요원 전기 자동차 정비 위탁교육 추진 -교육참석 : 자동차정비업체 정비원 119명	완료
화물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78,000	‘22.2.~12.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법정 교육) 운영	추진중
택시운수 종사자 연수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80,000	'22.1.~12.	교통안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신규 및 보수 교육(법정교육) 운영	추진중
택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 운영비	한국교통 안전공단	69,360	'22.1.~12.	택시 요금미터, 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추진중

【대중교통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전세버스 운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용역	제주연구원	117,000	’21.5.~12.	전세버스 운송원가 산정 도내 전세버스 적정대수 산정 전세버스 친환경차량 전환 방안
대중교통 정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제주연구원	100,000	’21.1.~12.	교통 빅데이터 분석, 대중교통 정책지원 등
버스운수 종사자 연수 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70,000	’21.1.~12.	버스운수종사자 신규 및 수시, 보수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한국교통 안전공단	54,000	’21.1.~12.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 지원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내용	비고
대중교통 정책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제주연구원	110,000	’22.1.~12.	교통 빅데이터 분석, 대중교통 정책지원 등
버스운수 종사자 연수 기관 위탁교육	한국교통 안전공단	70,000	’22.1.~12.	버스운수종사자 신규 및 수시, 보수교육 등 법정의무교육 실시
알뜰교통카드 지원사업	〃	195,200	’22.1.~12.	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하여 대중교통 활성화 및 교통비 절감을 위한 마일리지 적립 지원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해당없음 -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교통정책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1년 차고지 증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09,000 (108,955)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CS	'21.1.1 ~ '21.12.31 (‘20.12.8)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차고지시스템유지관리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와스 (WAS) 고도화 구축	100,000 (53,500)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와스 (WAS)고도화	㈜시스넷 정보기술	‘21.1.25~ ‘21.3.15 (‘21.1.25)	기술 용역	제한경쟁	차고지 증명관리시스템고도화
주차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연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용역	30,000 (29,700)	주차요금 즉시감면서비스 연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고도화	㈜CS	‘21.2.8.~ ‘21.12.31 (‘21.2.8)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주차요금감면업무 활용
주차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및 관리 기능 고도화 용역	70,000 (70,000)	주차요금 즉시 감면서비스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도입 및 관리기능 고도화	㈜CS	’21.3.25~ 21.11.20 (‘21.3.25)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주차요금감면업무 활용
교통관련 기본계획(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수립 용역	188,000 (152,280)	제4차 교통안전기본계획(22~26) 및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1.4.14 ~12.23	학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 수립 용역	100,000 (88,000)	개인형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5개년)수립	한국자치 경제연구원	‘22. 3.10~ ’22.11. 9	학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2022년 차고지 증명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39,000 (139,000)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유지보수	㈜CS	'22.1.1 ~ '22.12.31 (‘21.12.17)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용역	140,000 (139,990)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CS	‘22.4.21~ ‘22.10.17 (‘22.02.28)	기술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중

【대중교통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수산리 버스 회차지 조성 공사 실시 설계 용역	21,977 (19,779)	버스회차지 조성 1식	㈜더존이앤씨	‘21.2.9.~5.10. (’21.2.9.)	기술 용역	수의계약	사업발주
교통약자 대중 교통시설개선 실시설계	95,678 (84,196)	승차대 100개소 개선	도로교통공단	’21.3.12~5.30 (’20.3.12)	일반 용역	수의계약	사업발주
2021년도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용역	60,000 (48,809)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분야 평가	위더스HR 컨설팅	’21.7.23. ~12.22. (’21.7.23.)	학술 용역	경쟁입찰	회사경영 평가에 활용
2021년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 용역	117,000 (110,000)	운수업체별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 원가 산정	동아송강 회계법인	’21.8.5. ~‘22..6.26. (’21.7.29.)	학술 용역	경쟁입찰	21년 표준운송 원가로 활용
2021년 버스 운송 업체 외부 회계감사 용역	80,000 (79,596)	버스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회계법인 조은	‘21.2.1. ~‘22.6.3. (21.1.26.)	학술 용역	경쟁입찰	22년 표준운송 원가 산정 기초자료 활용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300,000 (270,000)	준공영제 성과평가 실시	㈜인트랜 외 2개사	‘21.11.2. ~‘22.10.15 (21.10.29)	학술 용역	협상에의한 계 약	추진중
버스 표준 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보수	52,702 (43,550)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유지관리	㈜지에이정보	‘21.1.1 ~12.31 (‘20.12.21)	기술 용역	경쟁입찰	유지관리
2021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526,584 (510,168)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섬엔지니어링	‘21.1.1 ~12.31 (‘20.12.30.)	기술 용역	수의계약 (2회 유찰)	유지관리
2021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180,000 (162,000)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도로교통공단	’21.3.10. ~12.4. (’21.3.10.)	기술 용역	수의계약 (2회 유찰)	유지관리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60,000 (52,800)	4차 계획 추진방향 및 과제	제주연구원	‘21.4.27. ~’22.4.7. (’21.4.27).	학술 용역	수의계약	행정절차 이행 중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2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550,000 (510,429)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섬엔지니어링	‘22.1.16. ~12.31. (‘22.1.13.)	기술 용역	수의계약 (2회 유찰)	추진중
‘22년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구축 및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270,000 (250,000)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도로교통공단	‘22.3.23. ~12.17. (‘22.3.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1회 유찰)	추진중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	1,428,536 (1,405,723)	C-ITS연동 버스 운전자용단말기(OBE) 300대 구축 등	㈜에이텍티앤 컨소시엄	‘22.7.15. ~‘23.1.11. (‘22.7.15.)	기술 용역	수의계약 (1회 유찰)	추진중
2022년 버스운송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	130,000 (113,913)	운수업체별 회계조사 및 표준운송 원가 산정	한울회계법인	‘22.4.25. ~ ’22.12.20. (‘22.4.25.)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022년 버스운송업체 외부회계감사 용역	90,000 (79,536)	버스 회계관리 적정성 제고	새로회계법인	‘22.2.7.~ ’23.4.6. (‘22.2.3.)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2022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70,000 (55,822)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분야 평가	(사)지방자치정책연구원	‘22.7.20.~ ’22.12.19. (‘22.7.14.)	학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버스 표준운송원가 정산시스템 유지보수	52,702 (47,200)	표준운송원가 시스템 유지관리	㈜지에이정보	‘22.1.1.~ ‘22.12.31 (‘22.1.1.)	기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	56,063 (51,332)	버스운행관리시스템(BMS) 유지보수	㈜지에이정보	‘22.2.15.~ ‘22.12.31 (‘22.2.15.)	기술 용역	경쟁입찰	추진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해당없음 -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대중교통과】

심의 일자	사업명	투자계획(억원)					심사 결과	예산반영여부
		계	국비	도비	지방채	기타 (민자)		반영 여부	반영액 (억원)
계	2건	395	159	236
2021.8.	동광환승시설 (주차장)조성사업	59		59			적정
2021.8	중앙버스전용차로 2단계사업	336	159	177			조건부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없음 -

20. 2022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대중교통과】

○ 명시이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비고
제4차 지방대중교통 계획 수립 연구용역	53	대중교통의 현황과 전망, 제4차 대중교통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제시 등	21	21	-	완료
2021년 외부 회계감사 용역	80	준공영제 7개 업체 '21년도 회계감사, 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 '20년도 회계감사 및 정산검수	24	24	-	완료
2021년 버스운수업체 회계조사 및 표준 운송원가 산정용역	117	2020년도 재정지원 정산, 2021년도 표준운송원가 산정	33	33	-	완료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300	준공영제 성과평가, 노선조정 개선안 마련 및 실행방안 수립	83			추진중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시설 개선	4,000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 보강구축사업 및 사업관리용역	454	454	-	완료

○ 사고이월

(단위: 백만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비고
버스공영차고지 지원사업	53	애월 수산 공영차고지 조성	70	69	1	완료

21. 2022년도 예산집행 현황

('22.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184,125,292	109,358,959	74,767,103
교통정책과(소계)		71,053,207	44,418,154	26,635,053
	종합교통정책 수립 및 안전교통문화 조성	10,206,633	7,512,557	2,694,076
	주차정책 수립 및 자동차관리	833,517	532,901	300,616
	택시운송지원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수단 지원	23,176,282	16,332,620	6,843,662
	인력운영비	104,752	48,554	56,198
	부서운영기본경비	47,980	15,750	32,230
	내부거래지출	36,646,757	19,975,261	16,671,496
	보전지출	37,286	511	36,775
대중교통과(소계)		113,072,805	64,940,755	48,132,050
	대중교통 선진화추진	15,122,349	9,299,588	5,822,761
	버스운송사업 지원	78,298,284	39,794,711	38,503,573
	인력운영비	81,474	34,866	46,608
	부서운영기본경비	33,992	11,590	22,402
	내부거래지출	19,000,000	15,800,000	3,200,000
	보전지출	536,706	-	536,706

□ 특별회계

('22. 8. 31. 기준 / 단위: 천원)

구분 (단위사업)	예산현액	지출액	잔 액	비고
합 계	70,977,975	49,544,410	21,433,56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491,218	11,000	480,218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47,453,900	36,149,459	11,304,441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23,032,857	13,383,951	9,648,906

※ 공기업특별회계 이월사업포함 (418,893천원)

22. 2023년 국비신청 현황

【교통정책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	특별교통수단 차량 14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국토교통부	336	264
고령자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1,200명 (1인 1회 10만원)	도일원	경찰청	36	33
택시감차 보상사업	13대	도일원	국토교통부	50.7	31.2	8대분
공공형택시 지원사업	어르신 행복택시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100	100

【대중교통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저상버스 도입	저상버스 (41대)	도일원	국토교통부	1,886	1,886
알뜰 교통카드 지원사업	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지원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112	112
제주 BRT구축	중앙버스 전용차로 시설 (10.6㎞)	･월산마을~국립박물관 9km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	국토교통부	4,380	4,380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현황

【교통정책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와스(WAS) 서버 구입	와스 서버 2식 (‘21.1.5.~’21.2.4)	29,000	이트론(주)	조달구매	완료

❍ 2022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비정형데이터암호화 라이센스 구입	트랜잭션보안및바이러스보호 소프트웨어, 보안소프트웨어 1식 (‘22.4.19.~’22.5.18)	35,540	㈜크로니아이티	조달구매	완료

【대중교통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교통약자 버스승차대개선	승차대 14개소 개선 (‘21.6.7~8.5)	196,777	조일금속 대표 김호민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서부)	승차대 17개소 개선 (‘21.6.24~8.23)	267,049	㈜삼미기업 대표 고윤성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사업(제주서부)	승차대 17개소 토목사업 (‘21.6.24~8.22)	105,850	서원건설 대표 오재우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동부)	승차대 21개소 개선 (‘21.6.24~9.23)	260,877	㈜흥아 대표 김연희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서귀서부)	승차대 22개소 개선 (‘21.6.25~8.23)	256,048	한국금속 대표 김병립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서귀동부)	승차대 22개소 개선 (‘21.6.28~8.26)	248,144	주식회사 금덕 대표 송성봉	일반경쟁	완료
수산리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공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21.8.10.~’22.1.6.)	287,110	덕구종합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2021년 버스정보 시스템(BIS) 보강구축 사업 관급자재구입	정류소 버스정보 안내기 63대 (‘21.5.20~’21.11.16)	573,217	㈜싸인텔레콤 대표 박영기	3자단가 계약 우수 조달물품	완료
2021년 버스정보 시스템(BIS) 보강구축 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21.9.15.~’22.3.14.)	1,328,700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수의계약 (2회 유찰)	완료
버스기사 마스크 조달 구입	마스크 구입 633,993매 (‘21.5.28～5.28)	114,705	주식회사 한컴헬스케어	일반경쟁	완료

❍ 2022년도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2년 버스정보시스템 (BIS) 보강구축 사업 관급자재구입	정류소 버스정보 안내기 63대 (‘22.6.15.~’22.11.12.)	735,248	㈜싸인텔레콤 대표 박영기	3자단가 계약 우수 조달물품	추진중
‘22년 버스정보시스템 (BIS) 보강구축 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22.7.25.~’23.1.21.)	1,960,600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수의계약 (1회 유찰)	추진중
버스정보시스템(BIS)유지 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유지보수용 주요물품 구입 (‘22.4.11.~’22.5.31.)	85,585	주식회사 대산	견적입찰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	승차대 11개소 개선 (‘22.3.11~6.22)	221,566	㈜혜원건설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시서부)	승차대 20개소 개선 (‘22.7.11~9.10)	328,141	㈜제주기업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시동부)	승차대 18개소 개선 (‘22.6.28~8.28)	304,210	전진기업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서귀포서부)	승차대 19개소 개선 (‘22.6.29~8.29)	344,222	대림강건	일반경쟁	완료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서귀포동부)	승차대 18개소 개선 (‘22.6.28~8.28)	319,374	대기산업	일반경쟁	완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대중교통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사업 (제주서부)	144,975	167,250	‘21.6.24~8.22	1차 (’21.8.19.)	- 부영아파트 정류소 등 아스콘포장시 보조기층 누락 수량 반영 - 운전면허시험장 정류소 절토 후 급경사면 발생 따라 전석쌓기 신설 - 흥국사 정류소 마을 요청 반영하여 이설 따라 배수공 신설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사업 (제주서부)	260,550	267,049	‘21.6.24~8.23	1차 (’21.8.19)	도평입구 정류소 위치 변경으로 전면형에서 전후면형으로 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사업(서귀동부)	260,837	248,144	‘21.6.28~8.26	1차 ’21.8.19	한남농장 정류소 등 민원발생으로 이설 수량 제외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사업(서귀포지역)	139,500	133,535	‘21.6.25~8.23	1차 (’21.8.20)	민원발생으로 이설 수량 제외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시설개선사업(서귀서부)	287,260	281,258	‘21.6.25~8.23	1차 (’21.8.20)	서귀포보건소 등 민원발생으로 이설 수량 제외

❍ 2022년도

(단위: 천원)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시서부)	328,254	327,098	‘22.7.11.~9.10	1 (‘22.9.7)	민원발생으로 위치변경,포장 공정 추가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제주시동부)	304,210	304,264	‘22.6.28.~8.27	1 (‘22.8.25)	민원발생으로 위치변경,정류소 형태 변경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개선사업(서귀포서부)	344,222	354,520	‘22.6.29.~8.29	1 (‘22.8.25)	민원발생으로 위치변경,암파쇄 공정 추가

25. 공사중지 사업장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 3년간)

【대중교통과】

(단위: 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대상자	중지일 (재개일)	사유	비고
교통약자 버스승차대 보도개선사업	버스승차대 토목공사 (‘20.5.22~7.24)	158,731	정민건설(주) 대표 고춘옥	‘20.7.1 (‘20.7.22)	한전 지상 입상점 이설 지연	완료
교통약자버스승차대 시설개선사업 (제주시서부지구)	버스승차대 설치공사 (‘20.6.24~8.24)	240,868	㈜아이존코리아 대표 강태봉	‘20.8.19 (‘20.9.23)	상수도관 이설 지연	완료
월평동 회차지 조성공사	버스회차지 조성 (‘20.6.1.~10.25.)	173,662	세기건설(주) 대표 양문석	‘20.6.11. (‘20.7.8.)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지연	완료
동광육거리 환승주차장 조성공사	환승주차장 조성 (‘20.4.27.~11.10.)	238,408	해양종합 건설(주) 대표 강인귀	‘20.5.21. (‘20.7.8.)	“	완료
2020년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BIS, BMS S/W개선 및 버스정보안내기 구축 (‘20.9.1~’21.2.28)	1,744,000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1개월 연장	신뢰도 검증 기간 필요	완료
2020년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 (’20.3.26.~‘21.3.31.)	170,000	도로교통공단	3개월 연장	본사업 준공 기한 연장	완료
2021년 버스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 수행 (’21.3.10.~‘22.3.31.)	162,000	도로교통공단	117일 연장	본사업 준공 기한 연장	완료
수산리 버스공영차고지 화장실 및 휴게실 건축공사	버스공영차고지 휴게시설 설치 (‘21.9.3.~’21.12.31.)	15,423	한일 종합건설(주)	‘21.12.21. (’22.1.21.)	관급자재 수급 지연	완료
수산리 버스공영차고지 가로등 시설 및 전력간선 전기공사	가로등설비공사 및 전력간선공사 (‘21.9.17.~12.25.)	18,275	해인전력	‘21.12.21. (’22.1.21.)	관급자재 수급 지연	완료
수산리 버스공영차고지 CCTV 설치공사	CCTV 설치 1식 (‘21.11.23.~’22.1.1.)	11,434	㈜이노네트웍스	‘21.12.28. (’22.1.21.)	관급자재 수급 지연	완료
함덕리 버스회차지 휀스 보수공사	휀스 보수 1식 (‘22.4.11.~5.5.)	17,965	㈜디엔씨코리아	‘22.4.26. (’22.6.3.)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수급 지연	완료
제주BRT건설사업 (서광로,토목)	BRT시설 (‘22.6.28~’23.4.27)	4,694,677	유성건설 주식회사	‘22.7.5	건설사업관리용역 선정 후 사업진행	진행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해당없음 -

27. 수의계약 현황(20백만원 이상)

【교통정책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교통관련 기본계획(교통안전 및 교통약자) 수립 용역	제4차 교통안전 기본계획(22~26) 및 제4차 교통 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2~26) 수립	152,280	'21.4.14 ~12.23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차목)

【대중교통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2021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버스정보 시스템 유지관리	510,168	‘21.1.1 ~ 12.31	㈜섬엔지니어링 대표 현규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회 유찰)
2021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1,351,000	‘21.9.14 ~’22.3.13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회 유찰)
2021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보강구축사업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180,000	’21.3.10. ~12.4.	도로교통공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회 유찰)
수산리 버스회차지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버스회차지 조성 1식	19,779	‘21.2.9. ~ 5.10.	㈜더존이앤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나목
수산리 버스회차지 화장실 및 휴게실 건축공사 실시설계 용역	화장실 및 휴게실 실시설계 1식	12,717	‘21.2.15. ~5.15.	건축사사무소 한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대중교통정책의 추진성과분석 등	52,800	‘21.4.27 ~’22.4. 6	제주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차목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근 거
2022년 버스 정보시스템(BIS) 유지보수용역	버스정보시스템유지관리 (BIT 1,170대 등)	510,429	‘22.1.16. ~12.31.	㈜섬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2회 유찰)
‘22년 버스정보 시스템 보강구축 및 C-ITS연동 버스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용역	사업관리 및 감리수행	250,000	‘22.3.23. ~12.17.	도로교통공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회 유찰)
C-ITS연동 버스 정보시스템(BIS) 구축 사업	C-ITS연동 버스 운전자용단말기(OBE) 300대 구축 등	1,405,723	‘22.7.15. ~‘23.1.11.	㈜에이텍티앤 컨소시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회 유찰)
‘22년 버스정보 시스템(BIS) 보강구축 사업	BIS 노후서버 교체 및 버스 정보안내기 구축 (100대 신설, 50대 교체 등)	1,960,600	‘22.7.25. ~’22.1.21.	㈜싸인텔레콤 컨소시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1회 유찰)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 설치공사	카메라 (3대) 신설 및 이설 (3개소)	47,681	‘22.6.10 ~7.19	청강 아이시티(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가로변버스 전용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9㎞)	43,862	‘’22.6.24~628	삼대토건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 해당없음 -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 해당없음 -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없음 -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 상황

- 해당없음 -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없음 -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교통정책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 4.21.	강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1구합5588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원고 패	‘21. 4.27.
‘20. 9. 4.	㈜원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2020구합5854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833	❍『자동차 신규등록 일부 거부처분 무효확인』 - 증차144대 중 50대 증차 허용 94대 증차 거부	·1심 : 패 소 ·2심 : 일부승소 ·3심 : 진행중
‘20. 10.29.	㈜일번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0구합6147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22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취소』 - 등록 기준 미달(60대 기준 중 11대 보유)	·1심 : 승소 ·2심 : 진행중
‘20. 10.29.	㈜일번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0아1106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아509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효력정지』 - 등록 기준 미달(60대 기준 중 11대 보유)	인 용	’22. 2.24.
‘20. 11.19.	㈜프리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0구합6260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2018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취소』 - 등록 기준 미달(100대 기준 중 58대 보유)	·1심 : 승 소 ·2심 : 진행중
‘20. 11.20.	㈜프리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0구합1110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아508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효력정지』 - 등록 기준 미달(100대 기준 중 58대 보유)	인 용	’22. 2.24.
‘20. 12.03.	㈜뉴제주올레렌트카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00060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취소』 - 등록 기준 미달(100대 기준 중 66대 보유)	진행중
‘20. 12.03.	㈜바람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0구합6338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처분취소』 - 등록 기준 미달(100대 기준 중 0대 보유)	·1심: 소장각하	’21. 6.30.
‘20. 12.29.	진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1구합842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원고 패	‘21. 11.2.
‘21. 5.18.	강ㅇㅇ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406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항소 패	‘21. 9.8.
‘21. 9.28.	강ㅇㅇ - 사건번호: 대법원2021두51928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상고 패	‘22. 1.14.
‘21. 12.28.	퍼시픽렌트카(주)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1구합6663	❍『자동차 대여사업 과징금부과 취소소송』 - 권한없는 과징금 부과처분 관청에서 부과	·1심 : 진행중
‘21. 6.22	이ㅇㅇ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782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제한 명령 변경공고 집행정지 신청』 - ‘21.6.18. 변경공고로 인해 합법적이던 전기차 운행이 불법이 되고, 사전 공고도 미시행	기각	‘21. 7.13
‘21. 6.22	이ㅇㅇ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08778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 취소청구』 - ‘21.6.18. 변경공고로 인해 합법적이던 전기차 운행이 불법이 되고, 사전 공고도 미시행	취하	‘22. 5.30
‘21. 8.13	이ㅇㅇ외 1명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1구합5813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등 취소청구』 - ‘21.6.18. 운행제한명령 변경 공고로 인해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잉 불법이 되는 등 재량권 일탈 남용	진행중
‘21. 8.17	이ㅇㅇ외 1명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1아1068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제한 명령 변경공고처분 본안 사건판결 확정시까지 집행정지 신청』 - ‘21.6.18. 변경공고로 인해 합법적이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행이 불법이 되는 등 재량권 일탈 남용	기각	‘21. 9. 8
‘22. 4.18.	㈜일번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377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거부처분 무효소송』 - 일부 거부처분(증차 49대)	·1심 : 진행중
‘22. 4.18.	㈜프리렌트카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384	❍『자동차 대여사업 변경등록 거부처분 무효소송』 - 일부 거부처분(증차 44대)	·1심 : 진행중
`22. 7.1	㈜뉴제주올레렌트카 - 사건번호:제주지법2022구합5575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취소 무효소송』 - 등록기준 미달 등록취소	·1심 : 진행중
‘22. 7.13.	조ㅇㅇ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2구합5612	❍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을 받자 불복하여 소 제기	진행중

【대중교통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 1.31	삼영교통, 제주여객, 동서교통	❍ 무료환승 손실보전금 미지급금 청구 (기간 : ‘15.2.1.~‘17.8.25.)	진행중 (1심 승소, ‘22.9.2.)
‘21. 3.25	㈜삼영교통	❍ 도중회차에 따른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과징금감경(각 50만원→25만원)	‘21. 8.31
‘21. 3.31	제주여객(주)	❍ 도중회차에 따른 과징금처분 취소청구	과징금감경(각 50만원→25만원)	‘21. 11.9
‘21. 4.8	이기우(제주여객 운전원)	❍ 무정차에 따른 경고처분 취소청구	심판청구 각하	‘21. 9.14
‘21. 4.29	㈜삼영교통	❍ 불친절에 따른 행정처분 무효확인 심판청구	심판청구 각하	‘21. 8.31
’22. 7.25.	우도사랑협동조합	❍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행정심판)	진행중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도민참여형 교통안전 위해요소 사전 예방강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1월 ~ '22. 12월

❍ 사업내용

- 교통안전문화 향상 및 교통사고 예방

-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전개 및 운수종사자 교통안전 교육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21년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등) 안전용품 지원(연중, 15백만원)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교육 시 교통안전 홍보 물품 지원(어린이 우산 2,000개 등) ❍ 교통안전 향상 언론홍보(79백만원) - 교통문화향상 및 교통사고 감축 홍보 * 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도내 주요도로 전광판 등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화물차 교통안전 캠페인,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안심공감 캠페인, 추석연휴 대비 렌터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등 ❍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 2개 단체 2백만원 ❍ 교통안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실시 - 버스: 2,081명, 택시: 1,671명, 화물: 2,919명
2022년	❍ 교통약자(어린이, 노인 등) 안전용품 지원(연중) -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캠페인·교육 시 교통안전 홍보 물품 지원 · 보행안전 야광지팡이(1,300개) 등 - 집행예산: 17.5백만원 ❍ 교통안전 향상 언론홍보 - 교통문화향상 및 교통사고 감축(45백만원) · 홍보 영상 제작 : 3. 15. ~ 4. 13. · 언론 홍보 캠페인 : 4. 22. ~ 7. 31.(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사업용 차량 교통사고 예방 합동 캠페인 추진 ·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합동 캠페인, 렌터카 교통사고예방 홍보영상 제작·홍보 -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예정) (39백만원) · 동영상 언론 홍보 : 11. 1. ~ 12. 31.(mbc, jibs, kctv, 제주교통방송 등) ❍ 교통봉사단체 교통지도용품 지원 - 지원 보조금 공고: 3. 15. ~ 3. 30.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5. 30. - 보조금 지원: 교통봉사단체 1개(사랑실은교통봉사대제주지대(1백만원)) ❍ 교통안전을 위한 운수종사자 맞춤식 교육실시 - 버스: 648명, 택시: 369명, 화물: 732명

제주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체계 구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4개 핵심권역(제주국제공항-동광6거리-서귀포터미널-대천교차로)을 연결하는 광역급행 대중교통 체계 구축

- 광역급행과 제주도 순환을 연결하는 간·지선 중저속급 교통망 개선

- 초장기적으로는 제주공항, 제2공항을 연결하는 고속형 신교통수단 도입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읍면동버스환승정류소 및 환승센터 설치공사 추진(3. 15. ~ 7. 14, 24개소 846백만원) - 일반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115백만원): 최종보고12.18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워킹그룹 2차 회의(2.20),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기본지침(안)마련(3월), 제주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8월)
2018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계약: '18. 9.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18. 10. ~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사업예정지내 토지이용계획(안) 검토 : 4~6월
2019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추진: '18. 10. ~ -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완료 : ‘19. 5.
2020년	❍ 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4대 핵심권역 연결체계 구상 - 일반복합환승센터(동광, 대천) 개발계획 수립 용역 완료: ‘20. 6. - 제주공항주변지역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고시 해제(‘20. 7. 도시계획재생과)

제주 도심부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 사업내용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 구축

· 도심지 교통혼잡구간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실시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를 위한 제주형 주차정책 추진

· 보행 친환경 조성, 정류소 재정비 등 대중교통 중심 도시 형성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우선차로 시설 및 운영(3개소 15.3km) -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력분석 및 총량관리 법제화 검토 용역 추진 : ’17. 3. 16. ~ ’18. 1. 15. - 고효율교차로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 ’17. 12. 7. ~ ’18. 3. 12 ❍ 도심부 주차수요관리 - 도심부 공영주차장 유료화(11개소) 및 복층화사업 추진 (9개소), 운영관리 민간위탁(5개소), ICT 활용한 스마트주차관제 시스템 구축(주차장 11개소, 통합관제센터 2개소), 주차요금 현실화를 위한 도민공청회(9.28,9.29-2회) 및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10. 30), 도심부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확충(cctv 등 54대),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을 위한 주민공청회 추진(11. 21-2회)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이면도로 보행 및 주차환경 개선사업 추진(4~12월): 읍면동 시범구역 운영, 25개소, 도청주변 이면도로 보행환경 개선 시범구역 주민설명회(4회), 안전보행환경 조성(7개소) - 비가림 버스정류소(35개소),안전조명(125개),CCTV(55),안심벨(55)설치 - 교통약자 저상버스 맞춤형 승차대 설치공사 : 150개소 - 버스 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 222개소
2018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82건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 및 과태료 부과 : 10.10. - 우선차로 구간 모니터링 용역 완료(2월) 및 시설물 유지보수(10개소, 512백만원) - (2단계)중앙버스 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1~12월) - 고효율 교차로 개선을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2월, 제주시내 주요 18개 교차로)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6개소, - 복층화추진 : 3개소/ 389면 -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 : 12.14 도의회 의결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74명) : CCTV 설치완료(131건)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보행 안전 환경조성을 위한 주택가 이면도로 보행환경개선 : 3개소 - 비가림 버스 정류소 설치 : 25개소, - 비가림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 232개소 - 비가림 시설없는 정류소 버스시간표 안내판 부착사업(18 국민디자인 과제 선정) : 77개소 - 교통약자 저상버스 맞춤형 승차대 설치공사 : 100개소 -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 134개소
2019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72건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영 및 과태료 부과 : 1,160건(59백만원), 납부 627건 - 버스 전용차로(중앙･가로변) 모니터링 용역 : ‘19.1.2~‘19.6.1.(111백만원) - 버스 전용차로 시설물 유지보수(10개소) : 300백만원 - 2단계 중앙차로제 추진계획에 따른 주민설명회 :‘19.9.5~10.11 ･ 월산마을~국립박물관 : 9km(가로변 → 중앙 전환) ･ 아라초~달무교차로 : 1.6km(중앙차로 연장)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29개소 1,771면 - 복층화 추진 : 5개소 455면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전부 개정 : 3.14 도의회 의결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62명) : 고정식 CCTV(총345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비가림 버스 정류소 설치 : 31개소 - 비가림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 45개소 - 한파저감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21개소) : 120백만원 - 버스운전자용 차량단말기 설치(750대) : 1,875백만원 - 제주버스 노후 LED 행선지 표지판 교체(100대) : 350백만원 - 버스정류소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 : 171개소 - 버스정보안내기 주요부품 구입(90세트) : 135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476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150개소) : 2,000백만원
2020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91건 ❍ 도심부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버스 전용차로 시설물 유지보수(10개소) : 80백만원 - 중앙 버스전용차로 2단계 국비 절충관련 기재부, 국토부 협의 : ‘20.2월~6월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21개소 1,057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2개소 230면 -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 : 4.13 도의회 의결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55명) : 고정식 CCTV(총347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비가림 버스 정류소 설치 : 22개소 - 비가림 정류소 안전조명 설치 : 100개소 - 제주버스 노후 LED 행선지 표지판 교체(50대) : 157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476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150개소) : 2,000백만원
2021년	❍ 도심부 간·지선 환승체계 버스노선의 구축 - 노선 모니터링 수시 및 노선체계 개선 등 : 25건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3개소 143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1개소 201면 - 차고지증명제 TF 운영 및 전 차종 확대시행 홍보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57명) : 고정식 CCTV(총405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제주버스 노후 LED 행선지 표지판 교체(30대) :79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51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정보안내기 설치 사업(100개소) : 2,000백만원
2022년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21. 11.～‘22. 10.) - 성과평가(이용률, 환승체계, 이용 편의성 등)와 개선방안 마련 中 ❍ 도심부 주차수요 관리 - 공영주차장 유료화 : 29개소 1,709면 - 공영주차장 복층화 : 3개소 301면 - 도심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42명) : 고정식 CCTV(총434대) ❍ 대중교통 기반시설 확충 - 제주 BRT 2단계 사업 추진 (10.6㎞, ‘22년～‘25년) 31,800백만원 - 버스정보시스템(BIS) 통합 유지관리 : 510백만원 - 교통약자를 위한 버스승차대 시설개선 및 BIS 구축 (100개소) : 5,000백만원

인구저밀도 지역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읍면 등 인구저밀도 지역주민 이동성보장을 위한 환승체계 버스 노선 전면 개편

- 읍면 지선버스 운행방법 개선(민영→공영)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 해소

- 초장기적으로는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환승지점 네트워크 구축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도 전 지역 시내 버스화, 공항과 터미널, 주요 읍면지역 연결 급행노선(12개)운행, 읍면지선 운행(69개 노선),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준공영제 도입 등 대중교통체계 전면 개편 시행(8. 26.) - 읍면지역 공영버스 확대 운행(53→88대)에 따른 지방공기업 전환을 위한 타당성 용역 완료(8월), 지방직영기업 전환 추진:중앙부처 협의(10월), 조례(11.9) 및 규칙 제정(12. 20.)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운영(2개 노선, 18대)(8. 26.)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6개노선 13대
2018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읍면 소재 지역 급행버스 노선(12개) 요금체계 개선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출범 : 2018. 1. - 읍면 지선버스 소형버스 대체 운영 : 7개 노선 9대 운영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 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750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10개노선 38대
2019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공영버스 근로형태 변경 : (기존) 격일제 → (변경) 1일 2교대제 - 공영버스 읍면지선 중대형버스 → 소형버스 대체 운영 : 22개 노선, 26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탑승 저조노선 개선 추진 : 5개 노선 조정, 2대 감차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750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00백만원(9개노선, 42대)
2020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공영버스 읍면지선 중대형버스 → 소형버스 대체 운영 : 22개 노선, 28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탑승 저조노선 개선 추진 : 7대 노선 조정, 3대 감차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680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35백만원(10개 노선, 63대)
2021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연중) : 2개 노선(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675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30백만원(10개 노선, 66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중대형버스 → 소형버스(3대) 대체 운영 ∙ 현재 소형버스 운행 현황 : 26개 노선, 31대 - 정류장별 승하차인원 데이터 분석으로 노선 조정 : 5개 노선 추진
2022년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동.서부 환승센터 거점 관광지 순환노선 운영 (연중) : 2개 노선 (18대)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675백만원 - 대중교통 소외(읍면)지역 이동권 보장을 위한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 1,030백만원 (10개 노선, 60대) - 공영버스 읍면지선 45개 노선, 61대 운영 (소형버스 37대 운영)

□ 추진실적

친환경·저에너지 신교통수단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단  기)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및 도민 선호도 조사, 평가

- (중  기) 신교통수단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 (초장기) 우선구간 도입 및 확대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신교통 수단 도입 검토 - 제주 신교통수단 선호도 평가 및 조사사업 시행 (사업비: 160백만원, 시행기관: 한국교통연구원, '17. 12.)
2019년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상 신교통수단 도입 검토 -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을 토대로 제주 도심내 가능 구간・수단에 대해 검토 - 역세권 인구, 사업비 충족 여부 검토 결과 바이모달 트램등이 최적 대안으로 제시 - 단, 신교통수단 설치시 타수단 전환율을 고려할 경우, 현재 14%인 대중교통(버스) 수단 분담율 20% 달성시 도민의견 수렴,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도입 결론
2022년	❍ 제주트램 도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 용역기간 : ‘22. 9월 ~ ’23. 9월 (12개월) (용역비: 500백만원, 시행기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관광객 교통서비스 개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30년 이후

❍ 사업내용

- (단  기) 관광객 이동편의를 위한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 (중  기) 관광연계 제주형 대중교통카드 개발 및 보급

- (초장기) 친환경 신교통수단 도입으로 관광객 정시성 확보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신설 및 운영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신설 및 면허: ‘17. 5. 11. ·노선: 810번(대천환승정류장), 820번(동광환승정류장) ·면허: 관광지순환버스(주), 3년 한정면허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운영: ‘17. 8. 26.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17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17. 5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제주관광공사 / 35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18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운영 및 성과분석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운영: ‘18. 1월 ~ 12월(계속) - 정액권 도입 및 판매: ‘18. 1월 - 관광지순환버스 운영 성과분석 실시: ‘18. 10월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18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18.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75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19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등 운영 - 관광지순환 : 2개 노선 64회/일, 심야버스 : 6개 노선 31회/일 - 임시버스 : 등하교 4개 노선 6회/일, 출퇴근 1개 노선, 2회/일 - 관광지순환버스 발전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19. 10. 29.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19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19.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75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20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등 운영 - 관광지순환버스 한정면허(2년) 갱신 : ‘20. 5. 8. - 관광지순환 : 2개 노선 76회/일, 심야버스 : 6개 노선 31회/일 - 임시버스 : 등하교 4개 노선 6회/일, 출퇴근 1개 노선, 2회/일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0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0.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80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21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등 운영 - 관광지순환 : 2개 노선 80회/일, 심야버스 : 주중(6개 노선 31회/일), 주말(3개 노선 15회/일) - 임시버스 : 등하교 4개 노선 7회/일, 출퇴근 1개 노선, 2회/일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1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1.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75백만원 ·1일 18명 운영(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2022년	❍ 관광지순환버스 노선 및 심야버스 운영 - 관광지순환버스 한정면허 : ‘22. 5.11~ ‘24. 5.10. (2년) - 관광지순환 : 5개노선(20회/일) - 임시버스 : 5개노선(등하교 4개 노선 6회/일, 출퇴근 2개 노선, 2회/일) - 심야: 14개 노선 ·제주시 8개(31회/일) ⇒주중 14대, 휴일 2대 ·서귀포시 4개(6회/일) ⇒ 주중 6대, 휴일(운행안함) ❍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 2022년 교통관광도우미 운영 사업 추진: ‘22. 1월 ~ 12월 ·사업자 및 사업비: 관광지순환버스(주) / 675백만원 ·1일 18명 운영 (버스 탑승 16명, 환승정류장 2명)

□ 추진실적

마을주민 교통 공간 이용계획 수립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19년

❍ 사업내용

- 대중교통 간·지선 노선과 올레길을 연결하는 소통광장 조성

- 관광지 순환노선 운행 시 올레길 시·종점과 연계하는 정류소 지정

- 다양한 교통정책의 홍보, 의견수렴 등 창구 활용

□ 추진실적

구분	추진실적
2017년	❍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자생단체 회원 등 정류소 안내도우미 활용(8.26~9.10) ·대중교통개편 등 정책홍보 활용, 대중교통서비스 제고, 교통정책 홍보를 위한 공영버스 운전원 특별교육(2회) ❍ 마을 소통광장 조성 - 관광지순환 노선과 마을지선 연결 비가림 정류소(9개소) 지정 및 운영(8.26~), 제주시티버스 연결 비가림 정류소 (12개소- 제주시 8, 서귀포 4) - 특화가로 조성 및 보행환경 개선사업 ·노후된 인도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4개소)
2018년	❍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자생단체 회원들이 정류소 안내도우미 활동 - 버스 승차대 환경정비 및 교통정책 홍보, 관광 안내 - 공영버스 운전원 교육 (9회) ❍ 마을 소통광장 조성 - 마을 지선버스 정류소 (10개소), - 노후된 인도정비를 통한 보행환경 개선 (5개소)
2019년	❍ 마을 공간을 주민들 스스로 계획 - 자생단체 회원들의 자발적 정류소 환경정비 실시(월 1회) - 다양한 교통정책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 창구로 활용 - 공영버스 운전원 지속적 안전·친절 교육 실시(40회) → 관광 안내 활동 및 주민 교통불편 건의사항 전달 ❍ 마을 소통 광장 조성 - 대중교통 운행시 올레길 연계하는 정류소 설치(8개소)

※ 2019년 사업완료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해당없음 -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교통정책과】

위원회 명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차고지 증명제 TF팀	’21. 1. 25.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전문가와 행정 실무진으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제도 시행과정상의 사각지대 및 도민 불편사항 해소	- (전문가) 4명 손상훈, 송규진,이광훈, 조항응 - (행정) 9명 ·(도) 교통정책과장, 주차 환경팀장, 담당자 ·(제주시) 차량관리과장, 차고지증명팀장, 담당자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 차고지증명TF팀장, 담당자 - (전산유지보수업체) 3명 ㈜CS(2), ㈜시스넷	8회	- 차고지증명제 추진상황 및 차고지 확보대책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에 따른 현안사항 대책 - 현장에서의 애로 사항 및 개선방안 논의

37. 사업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 (도로, 공원)

- 해당없음 -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 해당없음 -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 해당없음 -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없음 -

교통항공국 소관 감사 사항

41.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 개발사업 현황

❍ 2021년도

사업명	위치	면적(㎡)	교통개선 분담금 (억원)	산출근거	비고
프로젝트 ECO 조성사업(변경심의)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35번지 일원	698,850㎡	5.02	- 해당 사업지의 위치, 공시지가, 발생교통량에 의한 산정 ※ 단위도로 건설 비용(국토교통부) 및 공시지가 등에 의한 산정기준의 일관성 제시 <단위도로 설치비용 x 개발면적개수 x 유발교통량 ÷ 보정계수 >
제주시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약식) - 조례대상	제주시 건입동 167번지 일원	214,200㎡	해당없음
제주시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약식) 변경심의	제주시 오등동 1596번지 일원	669,783㎡	해당없음
제주대학교 병원 신축 2차 변경심의	제주시 아라1동 1753-3번지 외 11필지	123,938㎡	해당없음
봉개휴양림관광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 (2차 변경심의)	제주시 회천동 산 5-9번지∼봉개동 산 53-22번지 일원	1,116,012㎡	해당없음
제주공항 시설확장 (4차 변경심의)	제주시 공항로2 (제주국제공항)	3,561,679㎡	해당없음
제주시 연동 274-12외 4필지 주상복합 신축공사-조례대상	제주시 연동 274-12외 4필지	3,888.40㎡	해당없음
제주지방법원 별관 증축공사	제주시 이도이동 950-1 및 1079, 1079-1, -3 번지	8,519.65㎡	해당없음
제주 돌문화공원 조성사업(3차 변경심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119번지 일대	969,759㎡	해당없음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공동주택단지 조성사업(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780번지 일원	86,006.00㎡	해당없음
핀크스 비오토피아 조성사업(2차 변경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795번지 일원	745,789.8㎡	해당없음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선샤인호텔 재건축에 따른(조례대상)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040번지 일원	7,379.04㎡	해당없음

❍ 2022년도

사업명	위치	면적(㎡)	교통개선 분담금 (억원)	산출근거	비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127-2번지 일원	653,224.0㎡	해당없음	- 해당 사업지의 위치, 공시지가, 발생교통량에 의한 산정 ※ 단위도로 건설 비용(국토교통부) 및 공시지가 등에 의한 산정기준의 일관성 제시 <단위도로 설치비용 x 개발면적개수 x 유발교통량 ÷ 보정계수 >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34,005.00㎡	해당없음
소노캄제주리조트 시설확장 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7번지 일원	102,507㎡	해당없음
제주시 연동 274-25일원 주상복합시설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74-25외 5필지	4,347.30㎡	해당없음
서귀포의료원 증축공사에 따른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530번지 일대	22,170.00㎡	해당없음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교통영향평가(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46,043.30㎡	해당없음
도시공원(중부)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공동주택 신축공사 교통영향평가(약식)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일원	46,043.30㎡	해당없음
제주 한라산골프장 및 산천단유원지 조성사업 교통영향평가(5차 변경심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이도이동 950-1 일원	8,519.65㎡	해당없음

42. 교통개선분담금 관련(최근 3년간)

□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명, 납부금액 등

사 업 명		납부자	납부액	의결일	납부일	비고
’20	제주 중문특급호텔 신축 리노베이션 및 증축	㈜아주호텔제주	1,100	’20.4.14.	‘22.4월 납부

❍ 해당없음

□ 교통개선분담금 수입 및 집행내역

❍ 2022년 4월 : ㈜아주호텔제주 11억원 납부

- 제주 중문특급호텔 신축 리노베이션 및 증축

※ 22년 정리추경시 세입처리 및 23년 세출예산 편성 예정

❍ 향후 납부 예정금액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납부자	납부액	의결일	납부일	비고
’20	중문 관광단지내 상가 3부지 상업시설 신축	㈜천제	1,460	’20.10.23.	미정

- 산출근거 : 단위도로 건설 비용(국토교통부) 및 공시지가 등에 의한 산정기준의 일관성 제시

(단위도로 설치비용 x 개발면적개수 x 유발교통량 ÷ 보정계수)

43.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추진실적

(1) 운영현황

❍ 설    립: 2010. 11. 19.  * 설립인가일: 2010. 10. 11.

❍ 위탁기간: '20. 1. 1. ~ '22. 12. 31.

❍ 운영형태: 사단법인

❍ 조    직: 1센터‧3팀(운영지원‧이동지원‧고객상담)

❍ 인    원: 105명(사무직 10, 상담원 9, 운전원 86(전일제 67, 반일제 19))

❍ 운영차량: 특별교통수단 68대(슬로프형 67, 리프트형 1), 바우처택시 141대

❍ 이용대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①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② 65세 이상ㆍ임산부ㆍ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 보행장애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한 사람(진단서 필요)

❍ 이용요금: 기본요금 1,200원(10㎞), 상한요금 4,000원(45㎞), 거리요금 1㎞당 100원(10~30㎞), 1㎞당 50원(30~45㎞)

(2) 추진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1~8월
차량 운행대수		105대	109대	209대
	특별교통수단	66대	66대	68대
	임차‧바우처택시	39대	43대	141대
이동지원건수		273,985건	292,794건	209,845건
	특별교통수단	163,149건	169,471건	111,711건
	임차‧바우처택시	110,836건	123,323건	98,134건
월평균 이동지원건수		22,832건	24,399건	26,230건
이동지원건수 증가율		2.1%	6.9%	7.5%
평균 대기시간		28분	28분	24분
30분 이내 탑승률		67.7%	66.3%	71.8%

※ 2022. 6월부터 바우처택시 도입으로 7～8월 이용 분석결과 평균 대기시간 28분 → 19분, 1시간 이상 대기율 8.5% → 3.5% 운영개선 효과 탁월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수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2020	2021	2022. 2분기	비고
운송수입금	96,201	100,002	56,853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배치 현황

구분	행정시별			동 지역	읍·면 동부지역						읍·면 서부지역
	계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조천	구좌	성산	표선	남원	소계	애월	한림	한경	대정	안덕
계(대)	209	162	47	153	20	7	5	3	2	3	36	10	13	6	4	3
특별교통	68	50	18	56	6	2	1	1	1	1	6	1	2	1	1	1
바우처택시	141	112	29	97	14	5	4	2	1	2	30	9	11	5	3	2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별 빈차 운행 거리 및 유류 사용 내역

❍ 빈차 운행거리

연번	차량번호	2021년				2022년(8월말 기준)				비고
		운행거리 (km)	공차거리 (km)	주행거리 (km)	공차율	운행거리 (km)	공차거리 (km)	주행거리 (km)	공차율
계	82대	1,625,826	824,246	2,448,969	33.65%	1,120,051	1,720,027	528.4	31.07%
1	79수2548	792	409	1,201	37.88%	-	-	-	-	`21.매각
2	79수2549	14,786	6,674	21,459	33.57%	-	-	-	-	`21.매각
3	79수3141	7,990	2,855	10845	26.33%	-	-	-	-	`21.매각
4	79수3142	3,380	1,197	4,577	25.38%	-	-	-	-	`21.매각
5	79수3143	3,879	1,771	5,650	31.35%	-	-	-	-	`21.매각
6	79수3149	649	261	910	28.68%	-	-	-	-	`21.폐차
7	79수3140	19,349	10,745	30,093	35.75%	9,242	5,100	14,342	35.56%	`22.8.폐차
8	79수3147	16,849	9,740	26,586	42.83%	18,476	9,702	28,178	34.43%	22.8.폐차
9	79수3148	24,502	11,373	35,873	35.93%	5,203	2,533	7,736	33.48%	22.8.폐차
10	79수3417	18,849	8,125	26,973	26.69%	11,131	5071	16,202	30.35%	22.8.폐차
11	79수3419	26,243	11,832	38,076	33.7%	21,028	8,772	29,800	29.44%	22.8.폐차
12	79수3420	26,585	10,735	37,320	28.02%	13,380	5,628	19,008	21.72%	22.8.폐차
13	79수3817	27,979	12,469	40,447	30.97%	15,161	6,865	22,026	46.68%	22.8.폐차
14	79수3826	19,674	7,540	27,242	35.88%	17,053	5,973	23,026	32.39%	22.8.폐차
15	79수3146	15,360	7,931	23,292	30.35%	8,852	4,247	13,099	33.48%
16	79수3151	9,864	4,765	14,629	32.53%	5,330	2,900	8,230	33.6%
17	79수3416	17,254	9,318	26,572	35.07%	8,141	5,212	13,353	38.59%
18	79수3810	14,890	7,827	22,717	34.45%	9,883	5,358	15,241	33.83%
19	79수3812	32,837	12,145	44,982	27%	23,265	9,096	32,361	28.11%
20	79수3813	15,608	9,013	24,622	36.61%	9,559	5,540	15,099	36.69%
21	79수3815	9,368	4,572	13,940	32.95%	8,584	4,531	13,114	34.54%
22	79수3816	19,686	10,211	29,897	32.37%	14,044	6,934	20,978	33.05%
23	79수3820	22,221	11,477	33,698	34.46%	22,346	12,544	34,890	33.95%
24	79수3821	13,922	7,285	21,207	34.35%	10,901	5,048	15,949	36.74%
25	79수3822	31,689	12,563	44,252	28.39%	20,609	8,837	29,446	25.82%
26	79수3825	22,322	10,995	33,317	33%	14,676	6,802	21,478	31.67%
27	79수3827	16,455	9,247	25,702	35,98%	11,839	6,288	18,127	34.69%
28	74라6540	18,324	8,436	26,760	31.52%	10,371	4,678	15,050	31.09%
29	79소4293	11,701	6,115	17,816	27.09%	8,091	4,782	12,873	37.84%
30	76루9100	15,818	28914	44,732	27.21%	12,850	16,153	29,002	55.69%
31	76루9148	16,368	8,119	24,487	33.16%	10,232	5,127	15,359	33.31%
32	76루9164	26,554	13,359	39,913	33.52%	15,988	8,777	24,765	38.03%
33	78거3352	29,383	13,161	42,544	33.06%	20,184	11,092	31,276	36.25%
34	78거3358	28,122	14,322	42,444	33.42%	16,905	9,135	26,040	34.86%
35	78거3361	21,305	9,638	30,943	31.15%	17,024	7,595	24,619	30.85%
36	78거3368	37,219	16,953	54,172	29.8%	22,495	10,082	32,577	31.63%
37	78거3370	21,585	10,597	32,182	32.93%	13,770	6,910	20,680	33.41%
38	78거3374	48,743	20,363	69,106	30.02%	29,569	13,256	42,825	35.80%
39	78거3378	20,219	9,627	29,846	32.26%	13,589	6,601	20,190	32.69%
40	78거3392	20,957	8,813	29,140	30.83%	20,867	9,649	30,516	31.98%
41	71거0614	26,465	16,822	43,287	38.92%	18,659	11,891	30,550	38.77%
42	71거0620	28,659	11,917	40,576	30.13%	22,266	11,095	33,361	30.14%
43	71거0624	22,739	12,422	35,161	35.27%	13,488	8,134	21,622	37.64%
44	71거0625	42,935	17,519	60,454	32.52%	26,168	12,894	39,062	35.89%
45	71거0627	21,813	11,012	32,825	33.67%	13,478	9,050	22,528	40.23%
46	71거0628	27,726	16,681	43,907	35.96%	18,679	12,080	30,759	38.25%
47	71거0629	22,665	13,202	35,867	35.80%	13,260	7,781	21,041	39.99%
48	71거0634	23,460	12,822	36,282	35.34%	10,399	6,086	16,485	36,85%
49	71거0692	21,198	9,284	30,482	30.46%	13,659	5,658	19,317	29.29%
50	71거0694	12,545	6,371	18,916	33.49%	7,400	4,927	12,327	39.97%
51	73소8313	40,066	16,442	56,508	27.39%	24,579	10,873	35,452	33.56%
52	73소8321	38,055	17,732	55,787	34.46%	26,048	13,818	39,866	37.45%
53	73소8328	33,047	17,747	50,794	34.47%	20,145	10,730	30,875	35.25%
54	73소8329	45,504	27,891	73,395	36.10%	31,867	26,644	58,511	50.59%
55	73소8342	30,922	13,932	44,854	35.36%	19,248	8,070	27,318	32.36%
56	73소8352	28,797	18,784	47,581	37.96%	22,737	16,980	39,717	39.59%
57	73소8355	36,962	22,836	59,798	30.95%	26,222	19,337	45,559	39.78%
58	73소8361	31,138	19,856	50,994	35.75%	29,447	20,543	49,990	40.55%
59	73소8362	28,621	18,968	47,589	36.18%	28,874	20,463	49,337	37.22%
60	73소8369	55,592	22,935	78,527	32.40%	26,431	12,048	38,479	31.31%
61	73소8372	23,004	11,935	34,939	31.95%	15,469	7,924	23,393	33.87%
62	73소8396	20,963	10,445	31,413	33.26%	14,841	7,640	22,481	34.24%
63	73소8397	31,928	13,718	45,646	30.05%	22,337	10,401	32,739	31.77%
64	79소4251	24,116	11,797	35,913	32.85%	15,902	7,452	23,354	31.91%
65	79소4261	16,270	7,628	23,898	31.92%	9,206	5,011	14,218	35.25%
66	79소4283	13,651	6,880	20,531	34.22%	11,230	5,317	16,547	32.13%
67	79루9061	22,982	12,398	35,380	35.29%	19,731	8,879	28,610	31.03%
68	79루9062	22,637	11,459	34,096	35.54%	18,578	9,582	28,160	36.81%
69	79루9063	13,429	6,829	20,258	33.71%	11,395	5,759	17,154	33.57%
70	79루9064	21,515	11,683	33,198	34.84%	13,844	6,114	19,958	36.19%
71	79루9065	16,933	8,537	25,470	44.54%	19,345	9,981	29,326	34.09%
72	71누8837	10,209	4,270	14,479	29.49%	24,150	9,458	33,608	28,14%
73	715머3735	-	-	-	-	1,973	1,063	3,036	35.01%	`22..7.신규
74	715머3738	-	-	-	-	1,037	646	1,683	38.38%	`22..7.신규
75	715머3739	-	-	-	-	1,861	1,002	2,863	35%	`22..7.신규
76	715머3759	-	-	-	-	45	46	91	1.85%	`22..7.신규
77	715머3767	-	-	-	-	2,055	933	2,988	31,22%	`22..7.신규
78	715머3768	-	-	-	-	3,106	1,401	4,507	31.08%	`22..7.신규
79	715머3777	-	-	-	-	2,198	1,025	3,223	38.33%	`22..7.신규
80	715머3778	-	-	-	-	3,021	1,749	4,770	39.61%	`22..7.신규
81	715머3789	-	-	-	-	1,643	1,344	2,987	44.99%	`22..7.신규
82	715머3799	-	-	-	-	3,392	1,327	4,720	17.65%	`22..7.신규

❍ 유류 사용내역

(단위: 원)

구 분		2021년	2022년(8월말 기준)	비 고
운행건수(건)		169,483	120,024
주행거리(km)		1,625,773	1,117,448
주유액(원)		463,197,991	414,359,180
번호	차량번호	주유금액	주유금액
1	79수2548	469,720	-	`21.5.매각
2	79수2549	3,658,790	-	`21.10.매각
3	79수3141	1,674,400	-	`21.5.매각
4	79수3142	989,330	-	`21.5.매각
5	79수3143	1,143,040	-	`21.5.매각
6	79수3149	325,240	-	`21.5.폐차
7	79수3140	6,555,480	4,598,230	`22.8.폐차
8	79수3147	4,840,520	5,746,440	`22.8.폐차
9	79수3148	5,594,440	2,507,590	`22.8.폐차
10	79수3417	4,670,500	3,829,260	`22.8.폐차
11	79수3419	6,374,710	5,575,210	`22.8.폐차
12	79수3420	6,315,120	4,227,230	`22.8.폐차
13	79수3817	7,528,430	5,607,340	`22.8.폐차
14	79수3826	5,010,480	4,931,520	`22.8.폐차
15	79수3146	4,880,970	3,069,380
16	79수3151	3,254,850	2,352,610
17	79수3416	5,581,070	3,590,810
18	79수3810	5,540,950	4,805,860
19	79수3812	7,173,310	6,958,280
20	79수3813	5,073,060	4,411,960
21	79수3815	3,436,990	4,227,900
22	79수3816	6,960,670	5,915,570
23	79수3820	7,970,898	10,209,430
24	79수3821	4,605,890	4,550,090
25	79수3822	9,343,120	8,350,310
26	79수3825	7,510,930	6,583,270
27	79수3827	5,869,040	5,412,620
28	74라6540	5,889,480	4,932,840
29	79소4293	3,705,600	3,399,000
30	76루9100	5,390,480	4,741,410
31	76루9148	5,426,410	4,781,630
32	76루9164	8,653,930	7,895,190
33	78거3352	9,223,700	8,390,670
34	78거3358	9,424,830	7,810,030
35	78거3361	6,636,048	6,601,330
36	78거3368	9,352,995	7,174,510
37	78거3370	7,015,080	5,850,390
38	78거3374	12,140,830	10,163,750
39	78거3378	5,513,330	5,082,580
40	78거3392	5,769,240	7,191,490
41	71거0614	8,239,280	7,769,940
42	71거0620	6,930,500	7,502,640
43	71거0624	7,862,430	6,276,100
44	71거0625	10,103,740	8,781,150
45	71거0627	7,383,140	5,955,260
46	71거0628	9,180,480	7,969,820
47	71거0629	6,934,659	5,867,750
48	71거0634	7,471,900	4,043,680
49	71거0692	6,079,780	4,923,830
50	71거0694	4,572,470	4,019,570
51	73소8313	9,656,160	7,572,750
52	73소8321	9,548,010	8,946,990
53	73소8328	9,693,690	8,638,620
54	73소8329	12,359,120	11,174,400
55	73소8342	7,974,310	5,904,970
56	73소8352	8,418,230	8,334,470
57	73소8355	12,599,720	11,551,490
58	73소8361	9,266,781	12,134,730
59	73소8362	9,194,910	11,882,380
60	73소8369	11,696,060	7,454,640
61	73소8372	6,269,720	5,381,170
62	73소8396	6,143,820	5,793,860
63	73소8397	7,497,310	7,084,990
64	79소4251	6,774,320	5,964,010
65	79소4261	4,910,760	4,359,510
66	79소4283	4,419,020	4,079,720
67	79루9061	5,456,240	4,515,270
68	79루9062	5,551,820	5,852,760
69	79루9063	3,437,590	3,761,890
70	79루9064	4,682,720	3,332,640
71	79루9065	4,336,720	6,102,830
72	71누8837	2,058,680	5,431,280	`21.9.구입
73	715머3735	-	637,800
74	715머3738	-	253,180
75	715머3739	-	430,820
76	715머3759	-	131,010
77	715머3767	-	482,420
78	715머3768	-	685,780
79	715머3777	-	467,720
80	715머3778	-	531,410
81	715머3789	-	350,240
82	715머3799	-	547,960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 접수건수(처리건수)

년도	불친절	대기시간	기타
2020	40(40)	8(8)	27(27)
2021	30(30)	24(24)	43(43)
2022.8월	19(19)	10(10)	17(17)

※ 기타: 차량 청결·소음, 갑자기 끼어들기 등

44.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관련 대비 추진현황

❍ 법정계획 정비시기 도래, 교통 및 사회 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교통 기본, 중기발전 방향․목표 설정

□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 (작성목적) 2011 ~ 2030년(20년간) 교통정책 방향 설정

❍ (정책목표) 관광중심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녹색 교통체계 구축

- 관광도로시서의 편리하고 안전한 녹색 교통인프라구축, 대중교통 시설확충 및 서비스 개선, 선진수준의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 효율적 광역연계체계 구축 및 친환경 도로 구축, 이용자 중심 대중교통 체계 구축,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 검토, BIT・BIS 확대, 첨단교통서비스 제공 확대(ITS, VMS 등)

□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 (작성목적) 2019 ~ 2023년(5년간) 교통정책 수립에 있어 큰 틀에서의 방향․목표 설정 → 정책 추진에 참고 활용

- 가능한 모든 과제를 검토(장기검토), 장래여건 변화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교통수요관리, 대중교통, 주차, 신교통, 도로건설, 보행, 자전거, 교통약자, 교통안전, 택시, 교통운영, 첨단교통, 교통행정 등

세부자료		제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Ⅰ		추진개요

□ 추진배경 및 목적

❍ (배경) 사회경제지표 및 교통여건의 변화, 상위·관련계획의 변경을 고려한 중기(5년) 교통정책 수립 필요

- (관련계획) 2025년 도시기본계획 변경, 구국도 및 지방도 건설∙관리계획 변경, 교통수요 관리방안, 대중교통·교통안전 기본계획, 복합환승센터 계획 등

❍ (목적) 도로기능 및 위계정립을 통해 차별화된 교통관리계획 마련, 상습정체구간의 단계별 대응전략 수립, 대중교통 및 보행교통 이용 활성화 도모,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실행방안 마련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Ⅱ		관련계획 및 현황분석

□ 현황 및 장래예측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주도를 5개 도시공간계획(제주동중생활권, 남부생활권, 서귀포동중생활권, 북부생활권, 중산간 특수관리권역 등)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지표 전망 (2016년➠2025년)

- 인구 66.1만명➠71.5만명	- 종사자 25.9만명➠31.5만명
- 자동차 35.1만대➠45.3만대	- 관광객 1,585만명➠2,173만명
- 통행속도 26.0km/h➠11.8km/h	- 사회적혼잡비용 5,020억원➠6,561억원

□ 교통수요 분석

❍ 2016년 현행화 및 제주관광통행, 2017, 국토교통부 적용

- 2016년 총 수단통행 212.9만통행/일

(도민통행 164.0만통행, 관광통행 48.9만통행으로 관광통행이 23.0%차지)

- 2025년 총 수단통행 273.0만통행/일

(도민통행 192.3만통행, 관광통행 80.7만통행으로 관광통행이 29.6%차지)

Ⅲ		교통정책 목표 및 방향설정

❍ (버스:대중교통 분담율) 2017년 14.7% → 2023년 20.0%

❍ (승용차 분담율) 2017년 54.9% → 2023년 50.0%

- 녹색교통중심으로 전기차, 보행 및 자전거 활성화 유도

구분	현재분담율	미래분담율(2023년) 및 정책실현
버스	- 대중교통분담율 14.7%	- 대중교통분담율 20.0%
승용차	- 승용차분담율 54.9%	- 승용차분담율 50.0%
렌터카	- 렌터카총량 29,800대 - 관광객 렌터카 분담율 80%	- 렌터카총량 28,300대 - 관광객 렌터카 분담율 70%
택시	- 택시분담율 6.5%	- 택시분담율 6.6% - 전기택시 1,175대
전기차	- 12,144대	- 제주도정책 147,153대 - 중기계획 85,201대
보행/자전거	- 보행분담율 18.75% - 자전거분담율 0.41%	- 보행분담율 23.0% - 자전거분담율 1.5%

자료 : 전기택시, 전기차 보유대수는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2018-2030) 종합계획 수정계획, 2018.03, 제주특별자치도” 활용

Ⅳ		주요 추진현황

< 대중교통 분야 >

❍ (관련계획)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대중교통계획(2017.1)

- 버스중앙차로 추진

: 단기 1단계 서광로 버스중앙차로(3.0km), 2단계 동광로 버스중앙차로(2.1km), 중앙로 아라초교∼달무교차로(1.8km) 추진

: 장기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도령로 및 노형로(6.7km) 버스중앙차로 향후 추진

- 기타

: 버스 BIT 설치 ( 22.0% ⇨ 2023년 45%)

: 친환경 및 저상버스 (63대(디젤저상제외) ⇨ 2023년 163대)

- 주요 추진현황

: 버스전용차로 운영(15.3㎞), 저상버스 운영 128대 (보급률 32.9%, 전국 평균 28.8%)

: 교통약자 승차예약서비스 운영(‘19.12월~, 이용인원 7,000명)

: 회차지 조성(3개소), 승차대 개선(100개소), BIT 설치(112개소), 버스도착 알림톡 운영 (‘21.4월)

< 주차장 건설 및 운영 분야 >

❍ (관련계획)

- 제주시 이면도로 교통․주차환경 개선용역(2016.6) 서귀포시

- 교통․주차환경 개선용역(2017.9)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개선방안(2017.12)

- 인프라 확장(공영주차장 복층화 등)

- 주차안내 시스템 도입 (시범지구 4개소, 2023년 10개지구), 10면이상 공영주차장 전면 유료화 시행, 불법주정차 단속

- 법・제도정비 : 차고지 증명제 전면시행 및 제도보완, 도심지 상업 및 업무지역 고려 4급지 및 탄력요금제 도입검토

- 주요 추진현황

: 차고지증명제 도입(’07.2월) 및 도전역 확대(‘19.7월), 렌터카 총량제 시행(’18.9월~22.9월 / 자율감차 이행 3,730대)

: 부설주차장 도 전체 동일기준 적용, 공영주차장 요금 현실화 등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18.12.), 공영주차장 1년 단위 차고지요금제 신설(’20.11.)

: 교통유발부담금 시행(‘19.3월) 및 부과(4,351건 3,521백만원), ’20.10월), 교통영향평가 대상기준 개발사업, 건축물 강화 등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개정(’19.3.)

< 교통수요관리 분야 >

❍ (관련계획) 차량증가에 따른 수용능역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검토 (2018.1), 렌터카 총량제 시행효과 분석용역(2019.02)

❍ (관련부서 협의) 제주시 교통행정과, 도시건설과

- 주요추진현황

: 2018년 12월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개정,

주차요금 상향 (1,100원/시 ⇨ 1,500원/시)

: 교통유발부담금제도 시행 (2019년), 첫부과(2020년)

: 렌터카 총량제 시행 (3.2만대⇨2.83만대, 수급조절위원회 운영)

< 보행, 자전거 분야 >

❍ (관련계획)

- 제주시 보행교통계획 수립용역(2016.6)

- 서귀포시 보행교통 개선계획수립(2017.6)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17.6)

- 전기자동차 보급확대 및 산업육성을 위한 중장기 (2018-2030)

종합계획 수정계획(2018.3)

-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 통학로 정비, 노인보호구역 보강, 통학로 시간대 차없는 거리 조성 (시범운영후 매년3개소 운영)

-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 이면도로 블록별 보행로 확보

* 이면도로 주차환경개선사업, 제주형 거주자주차등 종합적으로 연계검토

- 보행우선문화 정착 : 도심지 주간선도로 속도하향정책 (10km/h 하향), 보행자 안전관리대책 및 장애물없는 보행환경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소와 연계한 걷기운동 확산

- 제주 환상자전거길 정비 : 자전거길 1.5m 확보, 자전거 시인성 확보, 안전성 확보, 제주환상자전거 인증센터 개선

- 자전거 시설정비 : 제주 환상자전거길 유지보수 및 개선 (폭 1.5m, 포장, 시설개선), 자전거 공공시설 설치 및 공공자전거 확대 (12개소 ⇨ 20개소), 대중교통 연계형 자전거 보관소 설치 (대중교통 중앙버스 중심)

< 택시 분야 >

❍ (관련계획) 제3차 택시 총량제도 수립기준 보완 및 개선, 국토교통부(2017)

- 주요추진현황

: 택시요금 인상(2019.7.15. 기준, 기본요금 2km), 소형택시 2,200원 ⇨ 2,300원, 중형택시 2,800원 ⇨ 3,300원, 대형택시 3,800원 ⇨ 4,500원

: 장거리(20km이상) 168m당 120원 ⇨ 126m 당 120원

- 환승행복택시 운영(2018) : 버스이용후 하차태그 후 40분이내 택시

환승시 요금 중 800원 할인

-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2018) : 최대 7,000원 지원, 1인당 1년 24회 사용 가능

- 택시 감차사업 추진: ’17년(24대), ’18년(23대), ’19년(15대), ’20년(3대), ’21년(4대)

< 교통운영 및 관리분야 >

❍ (관련계획)

- 고효율교차로 개선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2018.4)

-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체계 구축 및 연관산업 육성 정책 수립 (2019.1)

- 주요추진현황

: 제주도 주간선도로 연동화 계획 : 총주기 160초 ⇨ 140초 (대중교통 중앙버스 우선신호고려)

: 전기차 기반 자율주행

: 교통정보센터 정보 확대 : 제주시 원도심 및 서귀포시 원도심 지역 정보제공 및 확대

: 교통운영 및 관리 : 대중교통 중심도로 선정 중앙로, 공항로 ⇨ 동광로, 서광로, 노형로, 도령로

: 교통정보 개선 : 스마트 도시관리를 통한 교통혼잡, 주차, 방범, 재난관리 통합, 자율주행 체계 및 연관산업 육성

* 중문관광단지 자율주행 셔틀

*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 Cooperative-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차량이 운전자에게 주변 도로, 교통상황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해주는 서비스)

: 교통행정 : 제주시 및 서귀포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직 및 서귀포시 차고지 증명제 전문조직

< 광역교통체계(도로망 계획) >

❍ (관련계획)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건설․관리계획(안) (2018.4)

❍ (관련부서 협의) 제주도 도시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 지방도 연계도로 신설 및 확포장

* 월광로 교통용량 확보, 제안로연계 1100로 운영, 한북로 및 아연로 확장, 서귀포시 동광로 확장

- 도시계획도로 신설 및 확포장

: 제주시 추진사업

* 공항우회도로 1단계 및 2단계, 제2도시우회도로 추진

* 화북광장∼연삼로, 연삼로∼연북로, 연북로∼영평하동마을, 용강동∼애조로

: 서귀포시 추진사업

* 대정, 성산, 안덕, 상예, 중문, 서홍, 보목, 법환, 하효등 도시계획도로 추진

< 공항, 항만 연계시설 >

❍ (관련계획) 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해소사업 실시설계(2019)

❍ (관련부서 협의) 제주도 대중교통과, 도시계획과, 건설과

- 기투자 계획(제주국제공항 우회도로 계획)

* 공항우회도로 1단계 및 2단계 사업(공사중, 실시설계)

*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사업 (KDI 예비타당성 조사중)

- 제주국제 공항주변 혼잡완화

* 공항우회도로 1단계 및 2단계, 광령∼도평 평화로 우회도로

* 공항입구 신설교차로 지하차도 및 용문로 부분일방통행

* 제주국제공항 복합환승센터 공항2단계 부지고려 장기계획

- 항만주변 혼잡완화

: 제주항 교통량 우회처리

* 제주시 도시계획도로 애조로∼연북로∼연삼로∼제주항 (왕복4-6차로)

* 제주항주변 화물불법주정차 해결을 위한 화물차고지 계획

(제주항 내부 및 외부고려, 제주항 진입도로완공 이후 장기검토)

- 제주 제2공항 연계교통계획

: 제2공항 확정고시 후 별도 연계교통계획 (다만 기존공항과 연계교통처리, 정시성 확보, 주변 개발계획 고려, 도로 및 신교통계획, 환승센터 등 종합검토 필요)

< 신교통 수단 >

❍ (관련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신교통 타당성 검토용역(2011)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2017.4)

제3차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계획 수립용역(2019.1)

- 추진사항/검토내용 등

: 2011년 신교통 타당성 검토결과 B/C 0.84로 경제성 미확보

: 2017년 신교통수단 선호도 및 평가(도민 자기부상열차, 전문가 트램 1순위 평가)

: 2025년 도시기본계획(광역급행 대중교통기반 핵심권역 연결방안 구상 제안)

: 제3차 제주관광진흥계획(제주일주 저속형 트램구상 및 공항이용 고속트램 제안)

- 제주시내부 신교통수단 검토

: 교통수요, 사업비 및 운영비 검토결과 : 동서2축 +동서5축 예상

: 경제적타당성 확보 및 적자문제 해결 : 제주특별자치도 대중교통 분담율 20%이상시 확보가능, 향후 분담율 20%확보시 검토

: 제2공항 연계시스템 구축 : 제2공항 연계시 표정속도 100km/h 이상 정시성확보, 도심내 신교통 표정속도 30-60km/h수준설정, 도심내와 제2공항 연계시스템 검토 필요

45. 차고지증명제 추진현황

□ 차고지증명제 시행으로 인한 정량적 효과

❍ (차량증가 추이 감소) 2019. 7. 1일자 차고지증명제 도 전역 확대 시행 이후 자동차 증가 추이급감. 특히 도 전역 확대 시행이후인 ‘19년부터 전국 증가율보다 낮은 자동차 증가율을 보임.  * 역외세원 차량 제외

연도별		’22.8	’21	’20	’19	’18	’17	’16
도내	증가대수	4,679	8,054	7,017	3,973	13,397	18,756	25,989
	증가율(%)	1.1%	2%	1.8%	1.0%	3.6%	5.3%	8.0%
	월평균	585	671	585	331	1,116	1,563	2,166
전국 증가율(%)		1.6%	2.2%	2.9%	2.0%	3.0%	3.3%	3.9%

□ 전 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문제점

❍ (교통약자 및 서민층 배려) 중증장애인 단독명의 1대 승용차 및  차상위계층 소유 최대적재량 1톤이하 화물자동차

❍ 구도심권 차고지 부족 및 전국 유일 시행에 따른 사각지대 발생

- 부족지역 우선 주차장 공급 확대 및 제도개선*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도외 운행차량은 도외 운행사실 증빙 후 최대 2년간 유예

❍ 경소형차 주 이용층이 농어업인, 소상공인, 여성, 사회초년생등으로 서민층 차고지 확보에 따른 경제적 부담

- 차고지증명제는 교통량 및 주차수요 억제를 위한 교통정책으로 추가 제외 조치는 대상자 구분이 어렵고 교통정책의 일관성 상실 초래

※ 과거 2007년 시행이후 10년간 차고지증명제 시행 유보로 차량이 대폭 증가하여 교통사고, 교통난 및 주차난을 초래하여 생활환경을 악화시킴.

□ 개선방안

□ (차고지 부족지역 공급 확대 방안 마련)

- 주차장 복층화·유료화 확대 , 자기차고지 갖기, 부설주차장 개방, 민간주차장 조성 지원 추진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인 정착 추진)

- 차고지 임대 및 민간주차장 활성화를 위한 차고지 수급분석 및 모니터링사업(’23년~)

- 주차장 유료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등 원인자 부담 주차정책 강화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사항 발굴)

- 일선행정 및 도민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불편사항에 대한 현실적인 보완 대책 마련(도+행정시+전문가 논의)

46. 도심지 주차난 해소대책

□ 공영주차장 시설정비 현황

❍ 공영주차장 조성(공한지, 복층화 제외)

구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합 계		24	850	2,778	18	565	1,691	6	285	1,087
제주시	소 계	15	475	1,028	13	433	947	2	42	81
	2022. 8월	4	66	481	4	66	481	-	-	-
	2021	6	171	289	6	171	289	-	-	-
	2020	5	238	258	3	196	177	2	42	81
서귀포시	소 계	9	375	1,750	5	132	744	4	243	1,006
	2022. 8월	2	32	87	2	32	87	0	0	0
	2021	4	190	912	2	86	516	2	104	396
	2020	3	153	751	1	14	141	2	139	610

※ (서귀포시)2022. 8월기준 노상(1개소‧22면) 포함

❍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구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개소	면적 (㎡)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적 (㎡)	조성비 (백만원)
합 계		37	36,630.6	50,485	34	29,369.6	45,010	3	7,261	5,475
제주시	소 계	18	9136.7	15,571	18	9136.7	15571	0	0	0
	2022. 8월	6	2,674	3,645	6	2,674	3,645	-	-	-
	2021	12	6,462.7	11,926	12	6,462.7	11,926	-	-	-
	2020	-	-	-	-	-	-	-	-	-
서귀포시	소 계	19	27,493.9	34,914	16	20,232.9	29,439	3	7,261	5,475
	2022. 8월	4	12,313	15,375	4	12,313	15,375	0	0	0
	2021	7	4,332.5	6,502	6	2,941.5	5,111	1	1,391	1,391
	2020	8	10,848.4	13,037	6	4,978.4	8,953	2	5,870	4,084

❍ 공한지주차장 조성

구분		합 계			동지역			읍면지역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합 계		103	1,997	4,308	62	1,230	2,847	39	738	1,461
제주시	소 계	81	1,374	3,237	47	767	1,978	34	607	1,259
	2022. 8월	15	256	509	12	198	411	3	58	98
	2021	33	540	1,119	20	336	685	13	204	434
	2020	33	578	1,609	15	233	882	18	345	727
서귀포시	소 계	21	609	986	14	449	784	5	131	202
	2022. 8월	0	0	0	0	0	0	0	0	0
	2021	8	336	491	5	223	326	3	113	165
	2020	13	259	550	11	241	511	2	18	38

❍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

구 분		추진상황	개소	면	조성비 (백만원)	비고
제주시	2022. 8월	완료	2	162	8,290
		추진중	7	735	30,670
	2021	완료	2	320	12,189
	2020	완료	2	230	11,608
서귀포시	2022. 8월	완료	1	139	8,000	․1개소 준공 (아랑조을)
		추진중	1	146	6,123	․1개소 추진중 (시민문화체육 복합센터)
	1	104	4,000	․1개소 설계예정 (동홍동 교통거점지역 복층화)	․1개소 설계예정 (동홍동 교통거점지역 복층화)	-
	2020	완료	1	234	4.151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 사업

□ 도심지 건축물 주차난 완화 실적 및 계획

❍ 공영주차장 조성

1. 2022년 8월

구분		실적					계획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합계	개소	24	1	3	5	15	34	1	4	7	22
	면	655	22	301	76	256	1,060	22	447	231	360
제주시	개소	21	-	2	4	15	21	-	2	4	15
	면	484	-	162	66	256	484	-	162	66	256
서귀포시	개소	3	1	1	1	0	13	1	2	3	7
	면	171	22	139	10	0	576	22	285	165	104

2. 2021년

구분		실적					계획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합계	개소	55	1	3	10	41	55	1	3	10	41
	면	1,698	17	444	361	876	1,698	17	444	361	876
제주시	개소	43	1	3	6	33	43	1	3	6	33
	면	1,172	17	444	171	540	1,172	17	444	171	540
서귀포시	개소	12	0	0	4	8	12	0	0	4	8
	면	526	0	0	190	336	526	0	0	190	336

3. 2020년

구분		실적					계획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소계	노상	복층화	노외	공한지
합계	개소	54	0	2	6	46	54	0	2	6	46
	면	1,430	0	230	349	851	1,430	0	230	349	851
제주시	개소	38	-	2	3	33	38	-	2	3	33
	면	1,004	-	230	196	578	1,004	-	230	196	578
서귀포시	개소	16	0	0	3	13	16	0	0	3	13
	면	426	0	0	153	273	426	0	0	153	273

❍ 공영주차장 유료화 및 자기차고지 조성

1. 2022년 8월

구분		유료화		자기차고지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개소	11	13	353	635
	면	745	825	680	1,200
제주시	개소	11	11	236	400
	면	745	745	407	600
서귀포시	개소	0	2	117	235
	면	0	80	273	600

2. 2021년

구분		유료화		자기차고지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개소	11	11	504	680
	면	375	375	901	1,270
제주시	개소	7	7	327	400
	면	184	184	563	600
서귀포시	개소	4	4	177	280
	면	191	191	338	670

3. 2020년

구분		유료화		자기차고지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개소	26	26	577	650
	면	1,461	1,461	1,141	1,200
제주시	개소	17	17	316	400
	면	1,106	1,106	523	600
서귀포시	개소	9	9	261	250
	면	355	355	618	600

47. 도내 주차장 현황

(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 포함)

□ 주차장 현황(2022. 08. 31)

구분	합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개소	면수
합 계	51,122	474,112	728	16,474	1,332	41,079	49,062	416,559
제 주 시	35,323	312,346	610	14,043	978	27,182	33,735	271,121
서귀포시	15,799	161,766	118	2,431	354	13,897	15,327	145,438

※ 제 주 시 공한지 주차장(20면 이상): 163개소 ‧ 5,729면

※ 서귀포시 공한지 주차장(20면 이상): 101개소 ‧ 3,912면

□ 주차장별 유․무료 운영현황(2022. 8. 31. 기준)

구분			계	제주시	서귀포시
총계		개소	1,965	1,507	458
		면수	54,200	38,427	15,773
노상 주차장	소계	개소	728	610	118
		면수	16,474	14,043	2,431
	유료	개소	11	8	3
		면수	467	429	38
	무료	개소	717	602	115
		면수	16,007	13,614	2,393
노외 주차장	소계	개소	1,237	897	340
		면수	37,726	24,384	13,342
	유료	개소	86	64	22
		면수	8,083	4,846	3,237
	무료	개소	1,151	833	318
		면수	29,643	19,538	10,105

※ 공영(노상, 노외)주차장만 유․무료 구분이 가능하며, 민영 노외주차장과 부설주차장은 유․무료 구분이 불가하여 제외함

□ 유료 공영주차장 회전율(2022. 8. 31. 기준)

【 제주시 】유료주차장

(단위 : 대, 회)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합계	66	5,025	22,553	-	-
1	공항입구	260	72	유료	0.28
2	제일주차빌딩	92	1,978	유료	21.50
3	용두암	62	833	유료	13.43
4	신제주공영	500	1,335	유료	2.67
5	칠성골	80	445	유료	5.56
6	동문공설주차빌딩	275	1,978	유료	7.19
7	동문재래빌딩	95	1,081	유료	11.37
8	법원북측	91	519	유료	5.71
9	성신로	55	310	유료	5.63
10	인제	125	747	유료	5.98
11	이도2동	150	493	유료	3.28
12	관덕정서측	36	112	유료	3.12
13	탑동제1	66	260	유료	3.95
14	노형동주민센터	57	-	유료	-	공사중
15	노형제1	64	645	유료	10.08
16	노형제2	144	243	유료	1.69
17	노형제3	45	417	유료	9.26
18	북수구	51	349	유료	6.84
19	산짓물	71	213	유료	3.00
20	동문재래(노상)	91	583	유료	6.40
21	시청앞	46	178	유료	3.88
22	도청서측	29	66	유료	2.28
23	탑동 제2	107	-	유료	-	공사중
24	신제주로터리	41	1,335	유료	0.04	양심주차장
25	성내	41	99	유료	2.41
26	노형오거리	102	920	유료	8.37
27	노형제4	46	494	유료	10.74
28	월랑 제1	26	9	유료	3.77
29	월랑 제2	16	60	유료	3.74
30	탑동입구	9	-	유료	-	미운영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31	모로왓 제1	121	185	유료	1.49
32	모로왓 제2	150	136	유료	1.86
33	웅전	62	185	유료	1.73
34	종남	60	261	유료	3.35
35	수덕	48	150	유료	2.02
36	서가름	40	224	유료	5.59
37	초남	65	659	유료	10.30
38	원노형 푸른 제1	40	349	유료	7.75
39	원노형 푸른 제3	44	360	유료	7.83
40	원노형 푸른 제4	33	166	유료	4.62
41	원노형 푸른 제5	41	149	유료	4.53
42	연화로	40	-	유료	-	공사중
43	국기로 제1	28	88	유료	3.13
44	국기로 제2	28	96	유료	3.43
45	노형로	41	147	유료	3.59
46	신성로10길	171	308	유료	1.80
47	고산동산	50	248	유료	4.86
48	노형 정존	161	372	유료	2.31
49	이도2동 중앙	33	191	유료	7.33
50	연동 도령북길	26	53	유료	2.19
51	오복1길	36	123	유료	3.62
52	도남로 15길	35	79	유료	2.39
53	아라 신설로4길 제1	20	26	유료	1.32
54	아라 신설로4길 제2	17	193	유료	11.36
55	산지로	17	4	유료	0.23
56	도남	122	88	유료	0.72
57	남광북1길	19	69	유료	3.61
58	도련	60	26	유료	0.43
59	외도동 제1	198	526	유료	2.65
60	아라동주민센터	37	346	유료	9.34
61	한림 상두거리	124	270	유료	2.18
62	도남동 664-6	30	158	유료	5.27
63	아라1동 6111	41	213	유료	5.19
64	삼도1동 560-2	33	125	유료	3.79
65	이도1동 1696-9	12	49	유료	4.07
66	중앙로 상점가	69	157	유료	2.28

【 서귀포시 】

(단위 : 대, 회)

연번	주차장명	면수	1일 평균주차	유․무료	회전율	비고
계		3,275	8,333	-	-
1	칠십리로공영노상 주차장	10	7	유료	0.7
2	중정로공영노상 주차장	16	21	유료	1.31
3	태평로공영노상 주차장	12	12	유료	1
4	중앙공영주차빌딩	306	2,055	유료	6.72
5	홍로공영주차빌딩	244	130	유료	0.53
6	중앙로터리 공영주차빌딩	120	2,055	유료	6.14
7	천지공영주차빌딩	220	551	유료	2.5
8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234	908	유료	3.88
9	정방공영주차빌딩	137	409	유료	2.99
10	표선공영주차빌딩	169	164	유료	0.97
11	성산포항공영주차장	1,134	1,227	유료	1.08
12	섭지코지공영주차장	96	995	유료	10.36
13	대정하모공영노외 1주차장	46	56	유료	1.22
14	대정하모공영노외 2주차장	14	27	유료	1.93
15	대정하모공영노외 3주차장	14	54	유료	3.86
16	대정하모공영노외 4주차장	40	78	유료	1.95
17	남원비안동 공영주차장	93	18	유료	0.19
18	성산고성공영노외 1주차장	55	158	유료	2.87
19	자구리공영주차장	70	28	유료	0.4
20	중앙공영노외1 주차장	14	56	유료	4
21	동홍공영노외 1주차장	80	57	유료	0.71
22	동홍공영노외 2주차장	28	18	유료	0.64
23	동홍공영노외3 주차장(퐁낭)	20	102	유료	5.1
24	서홍공영노외 1주차장	48	68	유료	1.42
25	쇠소깍공영주차장	55	397	유료	7.22

□ 민간위탁 공영주차장 운영현황(2022. 8. 31. 기준)

주차장명		면수	민간위탁 수탁자	위탁수수료 연수입(천원)	위탁 지출비용	감면율 (%)	위탁일 (최초일)
합 계		1,660	-	871,189	-	-	-
제주시	소계	196	-	12,388	-	-	-
	병문천	57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1,081	-	50	‘22.5.1. (‘19.5.1.)
	광양초 서측	45	한라신협	6,809	-	-	’22.1.1. (’12.4.30)
	원노형 푸른 제2	94	상이군경회 제주시지회	4,498	-	50	`22.1.1. (`21. 8. 9.)
서귀포시	소계	1,464	-	858,801	-	-	-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234	서귀포 매일올레 상점가조합	14,759	-	80	'21.1.21 (’05.8.16)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1,134	성산리 마을회	794,246	-	-	'21.12.30 (’15.11.30)
	섭지코지 공영주차장	96	신양리 마을회	49,796	-	-	'21.01.01 ('03.5.12)

48. 불법 주차장 단속구역 지정 현황 및 단속 실적

□ 불법 주정차 단속구역 지정 현황

연도별	총 단속구간		어린이 보호구역 (개소)	비고
	노선 수	연장(km)
합 계	292	200.04	274
제주시	118	104.04	215
서귀포시	174	96.0	59

□ 불법 주정차 단속 실적

(단위: 건)

구분			인력	무인단속
				고정식	이동식	버스
합 계		399,716	60,979	272,753	63,128	1,581
소 계		235,954	52,713	161,909	19,262	795
제주시	‘22. 8월	59,601	9,254	46,044	4,399	125
	2021	79,153	19,542	57,697	6,835	315
	2020	97,200	23,917	58,168	8,028	355
소 계		163,762	8,266	110,844	43,866	786
서귀포시	‘22. 8월	48,310	2,349	32,552	13,300	109
	2021	59,748	2,907	38,754	17,691	396
	2020	55,704	3,010	39,538	12,875	281

49.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 및 조치 결과(최근 3년간)

□ 단속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점검 대상	점검 개소	점검율 (%)	적발 건수	무단 용도 변경	물건 적치	출입구 폐쇄	기타
합계		79,608	79,608	900	6,476	3,060	2,697	719	7,323
소계		59,639	59,639	600	5,801	2,680	2,465	656	7,323
제주시	2022. 8	12,980	12,980	100	1,973	983	802	188	3,584
	2021	17,891	17,891	100	1,658	441	1,022	195	1,798
	2020	8,799	8,799	100	1,495	876	409	210	1,941
소계		19,969	19,969	100	675	380	232	63	0
서귀포시	2022.8	5,981	5,981	100	312	171	131	10	0
	2021	8,397	8,397	100	188	115	42	31	0
	2020	5,591	5,591	100	175	94	59	22	0

□ 조치결과

(단위: 건)

연도별		적발건수	행정처분 내용
			합계	원상회복	원상회복 이행 중	현지시정	비고
합계		5,801	5,801	3,913	1,888	7,323
소계		5126	5126	3531	1595	7323
제주시	2022.8	1,973	1,973	444	1,529	3,584
	2021	1,658	1,658	1,592	66	1,798
	2020	1,495	1,495	1,495	-	1,941
소 계		675	675	382	293	0
서귀포시	2022.8	312	312	87	225	0
	2021	188	188	124	64	0
	2020	175	175	171	4	0

50.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상황

□ 시스템 개요

□ 제주시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 구축 : 720백만원('06.12.15)

❍ (‘14.11) 제주시,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WAS 서버 구축

❍ (’19.3) 차고지증명 종합전산시스템 도 이관 및 구축 (제주시 → 도)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HW유지보수(9,763천원) : ‘19.7~12

❍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증명 임대예약시스템 구축(72백만원) : '20. 9.

❍ (유지보수)’19년 98백만원, ‘20년 84백만원 , ’21년 109백만원, ‘22년 139백만원

□ 주요기능

❍ 차고지의 위치, 소유자, 이용자, 이용차량정보 제공

❍ 차고지증명 민원업무(신청·접수·현장확인·교부 등) 처리

❍ 타 시스템(자동차관리, 주민등록, 건축물, 지적, 새올, 새주소 시스템 등) 연계지원을 통해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 지원

❍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차고지 직선거리 자동 계산

❍ 공영유료주차장 차고지증명 임대예약 및 결제 기능, 관리기능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한 차량 정보 연계 서비스 구현(’23~)

- 업무의 보안성 강화, 신속 정확성 확보 등

□ 2022년 추진실적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진(139백만원 / ㈜씨에스)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백업서버 및 SW 구입(29백만원)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비정형데이터 암호화 증설 (35백만원)

❍ 차고지증명관리시스템 고도화 (140백만원)

□ 향후계획

❍ 시스템 고도화 및 안정적 유지관리를 통해 민원 편의 및 안정성 제고

- 장애 발생 통보 즉시 조치,  시스템 운영 기술 향상 지원, 매월 정기점검 등

51. 공영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 총괄

구분	설치 개소	설치 면수	비 고
계	81	194
제주시	39	97	-
서귀포시	42	97

❍ 제주시

주차장명	위치	설치자 (대부자)	설 치 면 수	비 고
계	39개소	-	97	-
신제주 공영주차장	연동 272-31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3	완속3
모로왓 제1 공영주차장	일도2동 488-1,2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3	완속1 급속2
탑동 제2 공영주차장	삼도이동 1257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2	완속1 급속1 (임시철거)
공항입구 공영주차장	용담이동 1611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주)	7	완속1 급속6
모로왓 제1 공영주차장	일도2동 515-5	한국환경공단	1	완속1
공영 무료주차장	외도1동 482-1	한국환경공단	1	완속1
공영 무료주차장	화북2동 3378-4	한국전력공사	1	완속1
공영 무료주차장	삼양2동 2176-13	한국전력공사	1	완속1
공영 무료주차장	이도2동 1963-7	한국전력공사	1	완속1
아라지구 공영 주차장	아라1동 6140-4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이도2지구 공영 주차장	아라2동 3008-1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하귀1지구 공영 주차장	애월읍 하귀1리 176-3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아라지구 공영 주차장	아라1동 6093-4	제주도	1	급속1
아라지구 공영주차장	아라1동 6103-6	제주도	2	완속1 급속1
노형 제1주차장	노형동 1282-1	제주도	2	급속2
이도2동 공영주차장	이도2동 1052-2	제주도	2	급속2
공영 무료주차장	외도1동 497-16	제주도	1	급속1
공영 무료주차장	화북1동 11-7	제주도	1	급속1
공영 무료주차장	도남동 755-1	제주도	1	급속1
모로왓 제2 공영주차장	일도2동 510	제주도	7	급속4 완속3
공영 무료주차장	외도1동 632-7	제주도	2	급속2
공영 무료주차장	용담1동 244-1	제주도	2	급속2
웅전 공영 주차장	노형동 2517-1,2	제주도	3	급속3
		차량관리과	1	급속1
수덕 공영 주차장	노형동 2534-3	제주도	1	급속1
		차량관리과	1	급속1
종남 공영주차장	노형동 2512-1·2	제주 에너지공단	1	급속1
원노형 푸른 제5 공영	노형동 736	제주도	2	급속2
용두암	용담2동 483	제주도	1	급속1
노형 정존	노형동 2612-2	차량관리과	6	급속6
공영 무료주차장	화북1동 14-1	제주도	1	급속1
신성로10길 공영주차장	도남동 87-8	한국전력공사	10	급속10
노형 제2 공영주차장	노형동 1290-3	한국전력공사	4	급속4
공영 무료주차장	아라2동 941-7	제주도	1	급속1
도련 공영주차장	도련1동 1642	차량관리과	2	급속2
남광북1길 공영주차장	이도2동 1063-13	차량관리과	1	급속1
인제 공영주차장	일도2동 409-11	제주도	2	급속2
한림 상두거리 공영주차장	한림리 1198-3·4	차량관리과	3	급속3
외도동 제1 공영주차장	외도1동 559-1	차량관리과	5	급속5
도남 공영주차장	도남동 574-3	차량관리과	5	급속5
연화로 공영주차장	연동 1519-2	차량관리과	3	급속3

❍ 서귀포시

주차장명	위치	설치자 (대부자)	면수	비 고
계	42개소	-	97	-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	서귀동 277-1(3층)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주식회사	1	급속1
	서귀동 277-1(옥상)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천지공영 주차빌딩	서귀동305-1(1층)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주식회사	2	완속1 급속1
	서귀동 305-1(옥상층)	한국전력공사	2	급속2
동광육거리 주차장	안덕면 동광리 827	한국전기차 충전서비스 주식회사	1	급속1
남원리 구오일장마당 공영주차장	남원읍 남원리 84-2	한국환경공단	1	완속1
			1	급속1
대정하모공영노외2주차장(모슬포경로당 북서측)	대정읍 하모리 964-2	〃	1	급속1
화순사거리 공영주차장	안덕면 화순리 1072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나포리호텔 아래 공영주차장	서귀동 600-3	〃	1	급속1
동홍공영노외3주차장 (퐁낭)	동홍동 470-1	〃	1	급속1
회수사거리 인근	회수동 788-2	〃	1	급속1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동측 공영주차장	서호동 1603	〃	1	급속1
		제주도	2	급속2 (교통 약자)
표선의례회관 앞 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2103	한국환경공단	1	급속1
중앙공영주차빌딩	서귀동 291-2(1층)	〃	2	급속2
	서귀동 291-2(3층)	한국환경공단	2	급속2
성산공영노외1주차장(구.농협창고)	성산읍 고성리 327-1	〃	1	급속1
정방공영주차빌딩	서귀동 403-6(4층)	한국환경공단	2	급속2
	서귀동 403-6(5층)	제주도	1	급속1
송악산 공영주차장	대정읍 상모리 165	한국환경공단	2	급속2
홍로공영주차빌딩	동홍동 1480-6(옥상층)	〃	3	급속2
성산포항 공영주차장	성산읍 성산리 347-9	〃	6	급속6
자구리 공영주차장	서귀동 28-3	제주도	1	급속1
천지연주차장	서홍동 684, 680	제주도	1	완속1
		환경부	2	급속3
쇠소깍공영주차장	하효동 990-1	환경부	1	급속
문부공원	동홍동 646-1	제주도	1	완속
대정하모 공영노외3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1512-1, 1513	환경부	1	급속 (교체중)
동일다목적회관 앞	대정읍 동일리 2829-6,-3,-26,-27	파워큐브	1	완속1
남원의례회관	남원읍 남원리 380-1, 381	한국전력	2	급속2
남원읍사무소 옆	남원읍 남원리 205-1,205-7	제주도	4	급속2 완속2
군민체육관	남원읍 남원리 2337-1	한국전력	2	급속 (공사중)
		제주도	1	급속 (공사중)
동부보건소	남원읍 남원리 2490-28	환경부	1	급속1
		제주도	6	완속6
용머리 공영주차장	안덕면 사계리 118	한국전력	3	급속2 완속1
산방산 남측 공영주차장	안덕면 사계리 163-1	환경부	1	급속 (교체중)
성산일출봉 주차장	성산읍 성산리 114-3	환경부	3	급속3
		한국전기차충전서비스	1	급속1
성산읍사무소 옆	성산읍 고성리 1022-8	환경부	2	급속2
표선민속촌 공영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40-77	제주전기자동차서비스	2	완속
		환경부	5	급속
표선공영노외1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709	제주도	2	급속2
표선공영주차빌딩	표선면 표선리 701(옥상)	한국전력	3	급속
동홍공영노외 2주차장	동홍동 429	제주도	1	급속 (교통 약자)
동홍공영노외1주차장	동홍동 514-2	제주도	2	급속 (교통 약자)
돔베낭골 공영주차장	호근동 1619	제주도	1	급속 (교통 약자)
고성리 회전교차로 공영주차장	성산읍 고성리 346-2,	제주도	2	급속 (교통 약자)
남원 비안동 공영주차장	남원읍 남원리 180	제주도	2	급속 (교통 약자)
		한국환경공단	1	급속
대정하모 공영노외4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861	한국환경공단	2	급속
남원신례 공영노외1주차장	신례리 1044-1	제주도	2	급속 (교통 약자)
대륜법환 공영노외1주차장	법환동 1279	한국환경공단	1	급속

52. 유료주차장 이용실적 및 비용대비 수익 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	지출			순익
			계	인건비	관리비
합 계		10,401,727	9,470,517	7,512,787	1,957,730	931,211
제주시	소계	7,721,581	7,644,618	6,331,808	1,312,810	76,963
	2022. 8월	3,545,135	1,885,995	1,492,543	393,452	1,659,140
	2021	2,170,935	3,076,854	2,600,442	476,412	△905,919
	2020	2,005,511	2,681,769	2,238,823	442,946	△676,258
서귀포시	소계	2,680,146	1,825,899	1,180,979	644,920	854,248
	2022. 8월	1,283,892	719,359	374,088	345,271	564,534
	2021	684,044	592,218	412,171	180,047	91,826
	2020	712,210	514,322	394,720	119,602	197,888

□ 이용실적 및 수익현황

❍ 2022년도 8월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합 계		4,619,325	2,513,232	1,866,631	646,601	2,106,093
제주시(소계)		3,545,135	1,885,995	1,492,543	393,452	1,659,140
	제일주차빌딩	59,831	156,238	126,137	30,101	△96,405
	용두암	66,078	115,597	110,364	5,233	△49,519
	동문재래(노상)	131,192	222,388	220,728	1,660	△91,196
	시청앞	40,204	105,329	105,108	221	△65,125
	도청서측	22,786	53,572	52,554	1,018	△30,786
	월랑 제1	15,122	26,608	26,277	331	△11,486
	월랑 제2	6,799	26,477	26,277	200	△19,678
	국기로 제1	15,537	26,754	26,277	477	△11,217
	국기로 제2	11,898	26,748	26,277	471	△14,850
	아라 신설로4길 제1	2,159	3,463	0	3,463	△1,304
	산지로	572	10,511	10,510	1	△9,939
	도련	965	3,997	0	3,997	△3,032
	이도1동 1696-9	485	1,963	0	1,963	△1,478
	공항입구	257,688	122,685	110,364	12,321	135,003
	신제주공영	457,548	102,134	73,576	28,558	355,414
	칠성골	106,445	49,642	36,788	12,854	56,803
	동문공설주차빌딩	587,185	171,059	147,152	23,907	416,126
	동문재래빌딩	246,898	164,531	147,152	17,379	82,367
	법원북측	93,082	39,480	26,277	13,203	53,602
	성신로	54,758	31,196	26,277	4,919	23,561
	인제	88,436	38,111	26,277	11,834	50,325
	이도2동	156,949	116,941	99,853	17,088	40,008
	관덕정서측	19,203	10,254	0	10,254	8,949
	탑동제1	19,076	5,810	0	5,810	13,266
	노형동주민센터	공사중		0	0
	노형제1	56,953	5,175	0	5,175	51,778
	노형제2	142,485	39,933	26,277	13,656	102,552
	노형제3	27,429	4,941	0	4,941	22,488
	북수구	103,627	24,802	13,138	11,664	78,825
	산짓물	78,165	26,517	13,138	13,379	51,649
	탑동제2	공사중		0	0
	신제주로터리	177	-	0		177
	성내	18,725	3,933	0	3,933	14,792
	노형오거리	69,262	2,959	0	2,959	66,303
	노형제4	47,636	3,936	0	3,936	43,700
	탑동입구	미운영			0
	모로왓 제1	11,394	3,866	0	3,866	7,528
	모로왓 제2	4,833	3,826	0	3,826	1,007
	웅전	8,884	3,641	0	3,641	5,243
	종남	8,032	3,589	0	3,589	4,443
	수덕	7,529	3,483	0	3,483	4,046
	서가름	25,047	3,469	0	3,469	21,578
	초남	91,256	3,537	0	3,537	87,719
	원노형 푸른 제1	54,033	3,576	0	3,576	50,457
	원노형 푸른 제3	20,607	3,671	0	3,671	16,936
	원노형 푸른 제4	3,806	3,455	0	3,455	351
	원노형 푸른 제5	8,554	3,482	0	3,482	5,072
	연화로	공사중		0	0
	노형로	32,922	3,483	0	3,483	29,439
	신성로10길	20,143	2,187	0	2,187	17,956
	고산동산	45,268	3,528	0	3,528	41,740
	노형 정존	27,609	20,070	5,255	14,815	7,539
	이도2동 중앙	24,183	3,473	0	3,473	20,710
	연동 도령북길	4,377	3,878		3,878	499
	오복1길	14,351	3,350		3,350	11,001
	도남로 15길	4,394	3,489		3,489	905
	아라 신설로4길 제2	9,301	1,561		1,561	7,740
	도남	17,755	11,579		11,579	6,176
	남광북1길	9,086	3,435		3,435	5,651
	외도동 제1	38,077	17,411	5,255	12,156	20,666
	아라동주민센터 서측	9,453	3,275		3,275	6,178
	한림 상두거리	18,598	14,747	5,255	9,492	3,851
	도남동 664-6	7,473	1,727		1,727	5,746
	아라1동 6111	2,345	1,773		1,773	572
	삼도1동 560-2	5,362	1,807		1,807	3,555
	중앙로 상점가	5,108	1,943		1,943	3,165
서귀포시(소계)		1,074,190	627,237	374,088	253,149	446,953
	중앙로터리	123,181	68,001	26,176	41,825	55,180
	표선	27,747	63,237	35,647	27,590	△35,490
	중앙주차빌딩	565,692	295,263	212,259	83,004	270,429
	천지	146,362	84,244	49,095	35,149	62,118
	정방	147,316	68,606	31,446	37,160	78,710
	홍로	63,892	47,886	19,465	28,421	16,006
	대정하모공영노외1	3,197	4,568	-	4,568	△1,371
	대정하모공영노외2	3,470	4,533	-	4,533	△1,063
	대정하모공영노외3	6,235	4,587	-	4,587	1,648
	대정하모공영노외4	10,507	4,908	-	4,908	5,599
	남원 비안동	901	4,573	-	4,573	△3,672
	성산공영노외1	20,124	7,134	-	7,134	12,990
	표선공영노외1	8,084	4,515	-	4,515	3,569
	서홍동 공영	24,423	6,574	-	6,574	17,849
	자구리 공영	5,802	4,848	-	4,848	954
	중앙공영노외1	7,316	4,737	-	4,737	2,579
	동홍공영노외1	2,444	6,926	-	6,926	△4,482
	동홍공영노외2	2,353	4,534	-	4,534	△2,181
	동홍공영노외3	4,021	4,482	-	4,482	△461
	쇠소깍 공영	102,917	8,063	-	8,063	94,854
	중정로 공영(노상)	3,051	6,129	-	6,129	△3,078
	태평로 공영(노상)	3,779	5,599	-	5,599	△1,820
	칠십리로 공영(노상)	1,079	5,412	-	5,412	△4,333

※ 민간위탁 6개소 제외(차량관리과 : 병문천, 원노형 푸른 제2, 광양초 서측 / 경제일자리과 칠성상가1·2, 동문수산시장)

❍ 2021년도

(단위 : 천원)

주차장명		수입	지출			순익
			총계	인건비	관리비
합 계		2,854,979	3,669,072	3,012,613	656,459	△814,093
제주시(소계)		2,170,935	3,076,854	2,600,442	476,412	△905,919
	제일주차빌딩	20,590	239,971	196,402	43,569	△219,381
	도청서측	19,783	83,159	81,834	1,325	△63,376
	용두암	26,171	178,848	171,852	6,996	△152,677
	시청앞	30,034	163,888	163,668	220	△133,854
	관덕정서측	38,027	47,594	40,917	6,677	△9,567
	동문재래(노상)	88,401	345,487	343,703	1,784	△257,086
	월랑 제1	7,901	41,247	40,917	330	△33,346
	월랑 제2	5,475	41,117	40,917	200	△35,642
	동문재래빌딩	78,420	253,134	229,136	23,998	△174,714
	종남	4,487	6,603	0	6,603	△2,116
	수덕	5,228	6,526	0	6,526	△1,298
	원노형 푸른 제2	33,558	159,790	159,670	120	△219381
	원노형 푸른 제4	2,039	6,531	0	6,531	△4,492
	원노형 푸른 제5	3,243	6,570	0	6,570	△3,327
	연화로	1,321	5,862	5,210	652	△4,541
	국기로 제1	9,161	41,488	40,917	571	△32,327
	국기로 제2	6,079	41,493	40,917	576	△35,414
	웅전	5,467	6,670	0	6,670	△1,203
	동문주차빌딩	225,775	262,639	229,136	33,503	△36,864
	노형오거리	42,027	85,548	81,834	3,714	△43,521
	칠성골	57,934	76,182	57,284	18,898	△18,248
	노형 정존	15,804	34,189	16,367	17,822	△18,385
	이도2동	125,034	178,996	155,485	23,511	△53,962
	법원북측	49,605	60,587	40,917	19,670	△10,982
	아라 신설로4길 제1	263	945	0	945	△682
	산지로	499	13,272	13,272	0	△12,773
	성신로	46,399	46,924	40,917	6,007	△525
	서가름	15,894	6,496	0	6,496	9,398
	신제주 로터리	1,026	0	0	0	1,026
	노형 제1	30,266	7,262	0	7,262	23,004
	노형 제4	22,427	6,990	0	6,990	15,437
	원노형 푸른 제3	11,257	6,717	0	6,717	4,540
	신제주 공영	341,704	154,103	114,567	39,536	187,601
	모로왓 제2	22,129	7,342	0	7,342	14,787
	초남	49,479	6,553	0	6,553	42,926
	원노형 푸른 제1	33,895	6,588	0	6,588	27,307
	고산동산	34,764	6,430	0	6,430	28,334
	노형로	20,941	6,539	0	6,539	14,402
	노형제3	19,846	7,067	0	7,067	12,779
	노형동 주민센터	10,125	7,204	0	7,204	2,921
	탑동제1	14,308	8,046	0	8,046	6,262
	성내	11,148	7,063	0	7,063	4,085
	공항입구	260,136	186,887	171,852	15,035	73,249
	신성로 10길	11,554	2,599	0	2,599	8,955
	모로왓 제1	14,902	7,025	0	7,025	7,877
	노형 제2	90,191	60,275	40,917	19,358	29,916
	인제	80,738	58,924	40,917	18,007	21,814
	북수구	57,117	36,867	20,459	16,408	20,250
	산짓물	46,071	39,656	20,458	19,198	6,415
	이도2동 중앙	9,146	934	0	934	8,212
	연동 도령북길	3,161	1,222	0	1,222	1,939
	오복 1길	6,440	895	0	895	5,545
	도남로 15길	2,421	1,063	0	1,063	1,358
	아라 신설로4길 제2	1,124	847	0	847	277
서귀포시(소계)		684,044	592,218	412,171	180,047	91,826
	중앙로터리	80,199	66,244	28,623	37,621	13,955
	아랑조을거리	3,701	9,875	7,582	2,293	△6,174
	중앙주차빌딩	288,380	251,867	195,824	56,043	36,513
	천지	161,352	143,140	118,511	24,629	18,212
	정방	82,948	55,761	29,110	26,651	27,187
	홍로	67,464	65,331	32,521	32,810	2,133

※ 민간위탁 6개소 제외(차량관리과 : 병문천, 원노형 푸른 제2, 광양초 서측 / 경제일자리과 칠성상가1·2, 동문수산시장)

53. 도내 주차전용 건축물 및 기계식주차장 현황

구 분		소유별	설치개소수	설치대수	비고
제주시	주차전용건물	소계	42	6,746
		공공	27	5,402
		민간	15	1,344
	기계식주차장	소계	321	12,245
		공공	1	92
		민간	320	12,153
서귀포시	주차전용건물	소계	11	548
		공공	10	2,959
		민간	2	548
	기계식주차장	소계	65	3,386
		공공	-	-
		민간	65	3,386

54. 내 집 차고지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

□ 연도별 추진실적          * 보조금 교부액 기준

연도		계			동			읍․면			비고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개소	면수	보조금
합계		1,689	3,182	5,035,749	1,029	1,833	3,326,367	651	1,349	1,709,384
제주시	소계	1,054	1,766	3,333,350	703	1,097	2,349,500	351	669	983,850
	‘22.8	236	407	793,400	154	255	557,000	82	152	236,400
	‘21	327	563	1,074,150	197	324	701,900	130	239	372,250
	‘20	316	523	978,300	215	316	703,800	101	207	274,500
	‘19	175	273	487,500	137	202	386,800	38	71	100,700
서귀포시	소계	635	1,416	1,702,399	335	736	976,867	300	680	725,534
	‘22.8	117	273	324,060	62	127	168,200	55	146	155,860
	‘21	177	338	454,800	99	182	272,900	78	156	181,900
	‘20	261	618	674,831	129	312	370,512	132	306	304,321
	‘19	98	226	298,608	56	137	193,855	42	89	104,753

□ 추진계획

❍ 도민수요를 반영하여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지속 추진

- ('19년) 8억원 → ('20년) 17억원 → ('21년) 19억원→ ('22년) 21.5억원

❍ 2023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사전 공고 및 접수 : '22.11~12월 중

- 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 기간을 감안 익년도 공고 조기 시행

※ 지원현황(신청자 주소, 성명, 위치, 지원금 등) : 행정시 소관

55.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운영현황

□ 세입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과 목	예산액 ('22.1회추경)	세입액 ('22.8.31일자)	비고
계	66,632.4	48,654
주차요금	5,100	4,825	제주시, 서귀포시
기타사용료	1.4	-	제주시
이자수입 (공공예금, 기타이자수입)	50	72	교통정책과
일반부담금	32	27	제주시, 서귀포시
과태료	4,200	3,346	제주시, 서귀포시
그외수입	-	14	서귀포시
지난년도수입	1,385	1,178	제주시, 서귀포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4,500	14,500	제주시,서귀포시
순세계잉여금	2,152	2,152	교통정책과
이월금	2,565	2,565	교통정책과
기타회계전입금	36,647	19,975	교통정책과

□ 세출예산 현황(1회추경)

(단위: 백만원)

구분		계	일반 운영비	여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인건비 (기간제포함)	전산 개발비	예비비	기타
합계		64,251	1,927	4	54,686	2,350	3,438	600	451	137
도		491	40	-	-	-	-	-	451	-
제주시	교통 행정과	248	28	-	220	-	-	-	-	-
	차량 관리과	36,908	1,105	2	30,443	1,450	2,603	600	-	47 (반환금 4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26,604	754	2	24,023	900	835		-	90

56.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

□ 현    황

❍ 위    치: 제주시 번영로 345(도련일동)

❍ 조성면적: 33,448㎡ (건축연면적 4,444.19㎡)

❍ 사업기간: 2004. 11. 29. ～ 2009. 3. 12.

❍ 주요시설: 차고지(주차장), 휴게소, 정비소, 주유소, 사무실 등

❍ 사업방식: 민간투자사업(도□SK에너지 공동투자)

❍ 총사업비: 12,146백만원(국비 3,000, 도비 4,564, 민간 4,582)

❍ 주차규모: 272대(중대형 194, 소형 78)

※ 차고지 임대(’22.8월말): 152대(주차면수의 56%)

❍ 운영방법: 민간업체 위탁운영

- 운영업체: 내트럭(주) [SK에너지(주) 계열 화물차휴게소 운영법인]

- 위탁기간: ’09. 6. 22. ~ ’29. 6. 21.(20년)

□ 주차장 이용실적

연도별	주차 면수 (A)	월 정기 등록차량 수	일평균 이용대수(B)	일평균 이용률 (B/A)
2022년 (1. 1～8. 31)	272	288	427	157%
2021년	272	296	421	155%
2020년	246	294	405	165%

57.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 실적(최근 3년간)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단속실적					행정처분
		계	버스	화물	택시	렌터카	과징금 (부과금액)	타시도 이첩	경고, 계도
합계		23,11	635	1,119	255	302	1,079 (160,075)	369	1,804
소계		2,162	632	975	253	302	1,055 (158,550)	352	1,697
제주시	2022. 8월	316	88	211	11	6	104 (16,050)	27	185
	2021	580	44	225	31	280	263 (49,500)	82	235
	2020	1,266	500	539	211	16	688 (93,000)	243	1,277
소계		149	3	144	2	-	24 (1,525)	17	107
서귀포시	2022. 8월	31	1	29	1	-	10 (625)	7	14
	2021	88	1	87	-	-	11 (650)	10	66
	2020	30	1	28	1	-	3 (250)	-	27

58. 화물차량 노숙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천원)

연도별		단속실적				행정처분
		계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과징금 (부과금액)	타시도 이첩	경고, 계도
합계		1,119	741	332	43	217 (65,250)	83	819
소계		975	686	243	43	194 (31,150)	67	714
제주시	2022.8월	211	164	43	1	87 (13,200)	26	98
	2021	225	135	86	4	61 (10,100)	17	147
	2020	539	387	114	38	46 (7,850)	24	469
소계		144	55	89	0	23 (1,475)	16	105
서귀포시	2022.8월	29	9	20	-	9 (575)	6	14
	2021	87	30	57	-	11 (650)	10	66
	2020	28	16	12	-	3 (250)	-	25

59. 택시 총량제 추진계획 및 실적(최근 3년간)

□ 제주지역 택시총량제 산정연구 용역결과 및 감차 추진 목표

❍ 제4차(2020~2024년) 제주지역 택시총량 산정 연구용역결과

- 용역기간: ’19. 6. 20. ~ ’19.9. 7.((사)중앙경제연구원)

- 용역내용: 택시 가동율, 실차율 및 적정 총량대수 등 산정

- 택시대수: 5,345대(개인택시 3,890대, 일반택시 1,455대)

- 용역결과: 면허대수의 16%(848대) 과잉공급 상태 ※적정대수: 4,497대

❍ 제4차 제주지역 택시 총량 산정결과 고시(제2020-118호, 2020.7.15.)

- 고시 내용                                              (단위: 대)

면허대수 (A)	총량 산정결과				과잉규모 (C=A-B)	적용기간
	총량산정 대수(B)	산정공식 적용대수	특수여건 조정대수	공공형택시 조정대수
5,345	4,497	4,264	213	20	848	2020년 〜 2024년

* 특수여건 조정대수: 최근 2년간 주민등록인구 대비 일평균 관광객수 5% 이상 지역

* 공공형 택시 조정대수: 6개월 이상 운행되는 공공형 택시 등의 운행실적

□ 택시 감차 추진 계획 ․ 실적 ․ 지원금(최근 3년간)

(단위 : 대,  백만원)

구분		계	2020	2021	2022
감차대수 (계획/실적)	계	43/7	15/3	14/4	14/-
	개인택시	31/-	11/-	10/-	10/-
	일반택시	12/7	4/3	4/4	4/-
사업비 (계획/실적)	계	2,005/245	1,065/105	170/140	770/-
	국비	144.3/27.3	58.5/11.7	39/15.6	46.8/-
	도비	1,790.7/147.7	976.5/63.3	91/84.4	723.2/-
	기타	70/70	30/30	40/40	-

※ 택시 보상 가격(대당, 감차재단 지원금 포함): 개인택시 100백만원, 일반택시 35백만원

※ 기타 : 재단법인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 지원금

(개인택시 대당 15백만원 / 일반택시 대당 10백만원)

□ 2015년 이후 연도별 감차실적(보상비 포함)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비고
감차 계획	-	-	21대 ∙개인 15 ∙일반 6	21대 ∙개인 15 ∙일반 6	15대 ∙개인 15 ∙일반 6	15대 ∙개인 11 ∙일반 4	14대 ∙개인 10 ∙일반 4	14대 ∙개인 10 ∙일반 4
감차 실적	-	-	24대 ∙개인 16 ∙일반 8	23대 ∙개인 15 ∙일반 8	15대 ∙개인 11 ∙일반 4	3대 ∙일반 3	4대 ∙일반 4	-
감차 기간	-	-	3.16. ~ 12.31.	4.10. ~ 12.31.	10.14. ~ 12.16.	9.14. ~ 12.31.	7. 1. ~12.31.	-
감 차 보상금 (백만원)	-	-	1,880	1,780	1,240	105	140	-

□ 택시 감차사업 추진현황

연도별	과잉 공급량	감차계획	감차실적	비 고
2020	848대	15대	3대
2021	845대	14대	4대
2022. 8.	841대	14대	-

□ 개인택시 매매(양도 양수)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별	양도양수 건수	매매금액	1대당 매매 금액	비 고
2020	118	13,519	114.5
2021	150	21,540	143.6
2022. 8.	149	24,654	165.4

60.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 유가보조금 지원현황

(단위: 대, 천원)

연도	지원업체	지원대상 (등록대수)	지원금액	보조금 단가 LPG(ℓ)
2020	계	5,328	6,455,681	197.97원/ℓ
	일반택시	1,448	2,392,754
	개인택시	3,880	4,062,927
2021	계	5,328	6,273,128	160.98원/ℓ
	일반택시	1,448	2,250,910
	개인택시	3,880	4,022,218
2022. 8월말	계	5,323	2,933,222	131.66원/ℓ
	일반택시	1,444	1,119,226
	개인택시	3,879	1,813,996

□ 유가보조금 카드제 시행

❍ 시행시기 : 2008. 5. 1.부터 전면시행

❍ 카드 협약사 : 3개사(신한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 유가보조금 카드제

⇒ 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 신용(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카드로 유류 구입 시 유류대금은 유가보조금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됨

⇒ 신용카드사가 업체별 정산 후 관할관청에 유가보조금(제세할인 이외 보조금) 청구하면 관할관청은 카드사로 유가보조금 일괄지급

□ 향후계획

❍ 유가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및 부정수급 상시 점검강화

❍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자 확인 시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또는 환수 조치

61. 택시관련 유가보조금외 지원현황 및 효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예산액	집행액	효과(실적)	비고
노후 택시 교체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350,000	346,500	노후 일반택시 81대 교체 노후 개인택시 150대 교체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70,000	70,000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 이용실적 : 110,662건
읍면지역 심야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310,000	310,000	읍면지역 심야 운행택시 운영실적 : 57,056건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500,000	404,131	제주공항 심야 운행택시 운영실적 : 183,696건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보조대상	예산액	집행액	효과(실적)	비고
노후 택시 교체사업	개인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406,000	163,500	추진중
환승(버스-택시)행복택시운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70,000	61,776	추진중
읍면지역 심야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320,000	185,500	추진중
제주공항 심야시간 운행택시 보상지원	제주특별자치도 개인 및 일반택시조합	500,00	248,930	추진중

62. 택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업체별 사용 현황

□ 2021년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지급현황

(단위: 천원)

업체별	반기별	경감세액	지급액	집행내역 현황		비고
				계	현금지급
합계	2021 상	1,288,748	1,288,755	1,288,755	1,288,755
	2021 하	1,477,335	1,481,759	1,481,759	1,481,759
(유)대산운수	2021 상	27,874	27,885	27,885	27,885
	2021 하	30,445	30,447	30,447	30,447
(유)우일교통	2021 상	12,987	12,987	12,987	12,987
	2021 하	17,187	17,187	17,187	17,187
(주)남양교통	2021 상	44,854	44,659	44,659	44,659
	2021 하	48,835	48,835	48,835	48,835
(주)대명교통	2021 상	20,145	20,146	20,146	20,146
	2021 하	17,278	17,278	17,278	17,278
(주)동성택시운송	2021 상	32,713	32,713	32,713	32,713
	2021 하	34,931	34,931	34,931	34,931
(주)서귀포택시	2021 상	49,236	49,236	49,236	49,236
	2021 하	44,756	44,756	44,756	44,756
(주)신흥운수	2021 상	45,499	45,500	45,500	45,500
	2021 하	50,988	50,989	50,989	50,989
(주)안덕택시	2021 상	27,837	27,838	27,838	27,838
	2021 하	27,488	27,488	27,488	27,488
(주)유일운수	2021 상	22,858	22,861	22,861	22,861
	2021 하	35,486	35,487	35,487	35,487
(주)은마교통	2021 상	43,085	43,086	43,086	43,086
	2021 하	47,673	47,673	47,673	47,673
(주)중앙교통	2021 상	61,808	61,808	61,808	61,808
	2021 하	29,184	29,186	29,186	29,186
(주)하이제주	2021 상	43,551	43,551	43,551	43,551
	2021 하	50,876	50,876	50,876	50,876
(주)화신교통	2021 상	45,585	45,585	45,585	45,585
	2021 하	38,752	38,752	38,752	38,752
남원운수(주)	2021 상	31,898	31,898	31,898	31,898
	2021 하	49,714	49,714	49,714	49,714
대림교통(주)	2021 상	51,682	51,717	51,717	51,717
	2021 하	71,004	71,004	71,004	71,004
대안택시(주)	2021 상	32,399	32,399	32,399	32,399
	2021 하	33,077	33,077	33,077	33,077
대영운수(주)	2021 상	38,876	38,876	38,876	38,876
	2021 하	35,076	35,076	35,076	35,076
덕남운수(주)	2021 상	37,932	37,932	37,932	37,932
	2021 하	50,868	50,868	50,868	50,868
동방운수(주)	2021 상	54,624	54,625	54,625	54,625
	2021 하	80,054	80,054	80,054	80,054
백마교통(주)	2021 상	34,752	34,752	34,752	34,752
	2021 하	33,873	33,873	33,873	33,873
성원택시(주)	2021 상	49,737	49,737	49,737	49,737
	2021 하	47,435	47,435	47,435	47,435
성일운수(주)	2021 상	45,859	45,860	45,860	45,860
	2021 하	65,043	65,044	65,044	65,044
세기교통	2021 상	13,077	13,187	13,187	13,187
	2021 하	22,700	22,703	22,703	22,703
영일운수(주)	2021 상	36,280	36,308	36,308	36,308
	2021 하	47,876	47,913	47,913	47,913
우남운수(주)	2021 상	24,607	24,612	24,612	24,612
	2021 하	29,855	29,856	29,856	29,856
우진운수(주)	2021 상	51,391	51,391	51,391	51,391
	2021 하	68,733	73,107	73,107	73,107
조흥자동차(주)	2021 상	37,100	37,100	37,100	37,100
	2021 하	40,087	40,087	40,087	40,087
주영택시(주)	2021 상	29,909	29,909	29,909	29,909
	2021 하	47,091	47,091	47,091	47,091
천일택시운수(주)	2021 상	42,054	42,055	42,055	42,055
	2021 하	47,535	47,536	47,536	47,536
칠성교통(주)	2021 상	47,734	47,736	47,736	47,736
	2021 하	55,151	55,152	55,152	55,152
평화운수(주)	2021 상	34,242	34,242	34,242	34,242
	2021 하	35,245	35,245	35,245	35,245
한라교통(주)	2021 상	32,048	32,048	32,048	32,048
	2021 하	39,127	39,127	39,127	39,127
한영운수(주)	2021 상	45,863	45,864	45,864	45,864
	2021 하	64,775	64,775	64,775	64,775
현대자동차운수(주)	2021 상	38,652	38,652	38,652	38,652
	2021 하	39,137	39,137	39,137	39,137

63. 어르신 행복택시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 현황 및 개선대책

□ 행정처분

❍ (일반택시) 보조금 환수 : 34개사, 27,922건, 69,384,530원

※ 부당요금징수에 따른 과태료는 사전 의견 수렴 후 부과여부 결정

❍ (개인택시) 과태료 부과 : 535명×250,000원=133,750,000원

- 개인택시사업자에 운행내역자료를 요청했으나, 자료 미제출

-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25만원 부과(50% 감경된 금액)

□ 개선 대책

❍ 제도개선 : (당초) 1회 7,000원, 연 24회

→ (개선) 1회 15,000원, 1일 2회, 연 168,000원內 : ’23. 1. 1.~

64. 자동차대여사업 등록 및 행정처분 현황

□ 대여사업 등록 현황(2022.8.31. 기준)

❍ 총 113개사 / 29,800대(승용 28,579, 승합 1,259)

- 주사무소 : 104개사 / 22,526대(승용 21,739, 승합 783, 특수 4)

연번	업체명	차량보유대수				사무실	비고
		계	승용	승합	특수
합 계(104개사)			21,739	783	4
1	㈜에스카	227	227	0		연미길 42(오라삼동)
2	㈜인터파크렌터카	212	205	7		용문로 88(용담이동)
3	㈜아리랑	534	511	23		용마서길 34(용담삼동)
4	㈜제주아산렌트카	173	171	2		연미길 44(오라삼동)
5	한국렌트카㈜	238	238	0		연미길 53(오라이동)
6	㈜탐라렌트카	498	469	29		공항로 5(용담이동)
7	㈜써니빌렌트카	121	116	5		노형동 3692(오광로)
8	㈜용두암렌트카	241	227	14		용해로 80-8(용담이동)
9	㈜장수렌트카	100	93	7		월광로 154(노형동)
10	㈜가자제주렌트카	138	132	6		월성로4길 76-2(용담이동)
11	오름렌트카㈜	225	220	5		연미길 12(오라삼동)
12	제주렌트카㈜	1,162	1,144	18		용문로 8(용담이동)
13	㈜제주오케이렌터카	820	795	25		용문로 64(용담이동)
14	㈜뉴제주렌터카	217	216	1		용해로 80-7(용담이동)
15	㈜굿모닝렌트카	128	122	6		월성로4길 74-22(용담이동)
16	(유)제주공항렌트카	250	228	22		오광로 24(이호이동)
17	메트로렌트카㈜	113	108	5		억삼길 10(이호이동)
18	㈜한길렌터카	134	119	15		우정로 88(외도일동)
19	㈜대진렌트카	142	136	6		공항로1길 38-1(용담이동)
20	㈜발리렌트카	114	105	9		도리로 110 (이호일동)
21	㈜렌트파크	100	96	4		오일장중길 39(도두일동)
22	㈜하나렌트카	294	282	12		성화로1길 5(용담이동)
23	㈜행운렌트카	108	106	2		다호길 69(도두이동)
24	㈜제주사랑렌트카	173	173	0		연미길 103(연동)
25	한라산렌트카㈜	155	151	4		오일장중길 27(도두일동)
26	㈜특별한렌트카	255	231	24		공항로1길 38(용담이동)
27	㈜올레렌트카	191	179	12		일주서로 7582(이호2동)
28	㈜제주드림렌트카	109	104	5		월성로4길 76-2(용담이동)
29	㈜제주여행렌트카	119	94	25		연동11길 12(연동)
30	㈜제주타요렌터카	130	128	2		일주서로 7662(이호이동)
31	㈜좋은	220	206	14		일주서로 7861(연동)
32	㈜KD	293	287	6		일주서로 7667(이호이동)
33	㈜제주평화렌트카	150	139	11		용해로 119(용담이동)
34	(유)제주현대렌트카	390	380	10		어영길 30(용담삼동)
35	㈜쏘카	279	279	0		연미길 42(오라삼동)
36	㈜썬렌트카	303	287	16		오일장중길 115(도두일동)
37	㈜스마트렌트카	140	133	7		오도11길 19(이호이동)
38	㈜무지개렌트카	1,048	955	93		제성1길 30(도두이동)
39	㈜뉴대한렌트카	196	191	5		연미길 35(오라이동)
40	㈜우리렌트카	134	121	13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41	㈜공항렌트카	191	190	1		오광로 24(이호이동)
42	㈜레츠고렌트카	194	187	7		용해로 50(용담이동)
43	㈜퍼스트렌트카	190	190	0		신성마을길 112(도두이동)
44	㈜통일렌트카	237	233	4		제성1길 30(도두이동)
45	㈜더쎄븐렌트카	137	132	1	4	오일장서길 68(도두일동)
46	㈜에스제이렌트카	142	142	0		오일장중길 100, A동(도두일동)
47	㈜메이저렌트카	173	158	15		제성1길 67(도두일동)
48	㈜갤럭시렌터카	339	328	11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49	㈜제주유명렌트카	268	258	10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50	조아렌트카㈜	380	370	10		오일장서길 63(도두일동)
51	에이스렌트카㈜	138	132	6		다호북길 150(도두이동)
52	㈜오라렌트카	233	220	13		제성1길 67(도두일동)
53	(유)제주삼성렌트카	176	170	6		제성1길 75(도두일동)
54	㈜예스렌트카	332	325	7		오일장중길 117(도두일동)
55	㈜제주한라렌트카	130	125	5		다호길 126(용담이동)
56	㈜제주자연렌트카	150	140	10		연미길 53(오라이동)
57	디렌트카㈜	142	136	6		다호7길 28(용담이동)
58	(주)제주카카오렌트카	405	404	1		오일장중길 128(도두이동)
59	㈜하이제주렌트카	195	195	0		신성마을길 112(도두이동)
60	㈜제주명품렌트카	155	155	0		어영길 30(용담삼동)
61	㈜씨유렌트카	157	145	12		제성1길 75(도두일동)
62	㈜제주엔젤렌트카	269	267	2		도령로 171-1(용담이동)
63	㈜오렌지렌트카	186	180	6		서해안로 442-53(용담삼동)
64	㈜로그인렌트카	424	385	39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65	㈜씨카	100	95	5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66	㈜제주에코렌트카	271	248	23		제성1길 67(도두일동)
67	㈜자유렌터카	159	156	3		제성1길 75(도두일동)
68	㈜수렌트카	125	125	0		서광로 94(오라삼동)
69	㈜제주카카	271	266	5		도령로 171-1(용담이동)
70	㈜땡큐제주렌트카	310	297	13		서해안로 620-13(용담삼동)
71	㈜뉴제주콜렌트카	119	119	0		서광로 110(오라삼동)
72	㈜제주다움렌터카	435	422	13		어영길 42(용담삼동)
73	㈜로얄렌트카	170	155	15		제성1길 67(도두일동)
74	㈜블루렌트카	486	485	1		다호길 69(도두이동)
75	㈜로보트렌터카	101	100	1		용화로4길 10(용담이동)
76	㈜베스트	136	131	5		신성마을길 112(도두이동)
77	㈜제주알프스렌트카	201	199	2		연미3길 4(오라이동)
78	㈜제주파워렌트카	152	152	0		제성1길 67(도두일동)
79	㈜제주공항전기차	222	216	6		덕지4길 37(이호이동)
80	㈜우도전기렌트카	100	100	0		우도해안길 372(우도면)
81	제주아이렌트카㈜	115	115	0		도령로 171-1(용담이동)
82	㈜라인렌트카	218	218	0		다호길 69(도두이동)
83	자보렌트카㈜	105	102	3		오라로 66(오라이동)
84	㈜제주원렌트카	187	181	6		용해로 58-7(용담이동)
85	㈜매일렌트카	100	92	8		용해로 58-15(용담이동)
86	㈜비비카	115	111	4		도령로 171-1(용담이동)
87	㈜제주유레카	100	100	0		어영길 20(용담삼동)
88	㈜스마일렌트카	100	100	0		오일장서길 63(도두일동)
89	㈜녹원렌터카	100	98	2		오일장서길 75(도두일동)
90	㈜제주보고타	100	99	1		일주서로 7861(연동)
91	㈜플러스제주렌트카	239	231	8		제성1길 28-1(도두이동)
92	레인보우모빌리티㈜	180	180	0		연삼로 145(오라삼동)
93	디알렌트카㈜	150	136	14		어영길 20(용담삼동)
94	㈜제주이브이전기렌트카	60	60	0		공항로1길 38-1, 가동(용담이동)
95	㈜제이공항렌트카	70	70	0		덕지4길 37(이호이동)
96	㈜제이테크인	60	60	0		다호북길 111(도두이동)
97	금강렌트카㈜	169	169	0		연미길 53, 1층(오라이동)
98	㈜하이렌터카	100	100	0		용화로 1(용담이동)
99	㈜국제렌트카	100	100	0		오일장서길 63(도두일동)
100	㈜신동아렌트카	105	105	0		억삼길 10(이호이동)
101	㈜에스티홀딩스	335	335	0		용문로 94(용담이동)
102	㈜일출렌터카	100	100	0		공항로 5(용담이동)
103	㈜소풍렌트카	202	199	3		제성1길 28-1(도두이동)
104	㈜제주동백렌트카	141	141	0		오광로 24(이호이동)

❍ 영업소(9개소): 총 7,274대(승용 6,851, 승합 423, 특수 0)

연번	업체명	차량보유대수				사무실	비고
		계	승용	승합	특수
합 계(9개사)		7,274	6,851	423	0
1	롯데렌탈㈜	2,395	2,223	172	0	용해로 92(용담2동)
2	차세대렌트카㈜	135	126	9	0	오라로 66(오라이동)
3	에스케이렌터카㈜	2,947	2,813	134	0	용문로 62(용담이동)
4	경동렌트카㈜	100	97	3	0	백포남길 62-1(이호일동)
5	㈜레드캡투어	620	597	23	0	다호길 130(용담이동)
6	㈜제주스타렌탈	100	100	0	0	용문로 20(용담이동)
7	㈜제주제일렌터카	170	156	14	0	월성로4길 78(용담이동)
8	㈜해피네트웍스	414	398	16	0	일주서로 7581(이호이동)
9	퍼시픽렌터카㈜	393	341	52	0	월성로4길 74-12(용담이동)

□ 자동차대여사업 폐업 현황 (2020~2022년)

연번	업체명	사무실	폐업일자	폐업사유
4	㈜제주전기렌트카	서해안로 22-5(이호일동)	2020.02.10.	전부 양도
5	㈜월드렌트카	용문로 62(용담이동)	2020.04.09.	전부 양도
6	㈜포시즌렌트카	용문로 62(용담이동)	2020.04.09.	전부 양도
7	㈜스타모빌리티	서광로 110(오라삼동)	2020.09.28.	등록취소처분
8	㈜제주바람렌트카	종천길 23(오라이동)	2020.09.11.	등록취소처분
9	㈜뉴제주올레렌트카	서광로 94(오라삼동)	2020.11.25.	등록취소처분
10	㈜제주신화렌트카	우평로 40(노형동)	2020.12.08.	등록취소처분
11	㈜케이렌터카	용마서길 25-1(용담삼동)	2021.01.28.	전부 양도
12	㈜한불모터스	오일장중길 100(도두일동)	2022.03.18.	전부 양도

□ 행정처분 현황 (2020~2022년)

년도별	업체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처분일자	비고
2020	㈜더쎄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1.09.
	자보렌트카㈜	사업계획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1.09.
	㈜탐라렌트카	사업계획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1.14.
	㈜행운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90만원	‘20.01.15.
	㈜블루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이행	과징금 150만원	‘20.01.15.
	㈜제주자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1.20.
	㈜아이러브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60만원	‘20.02.04.
	㈜스타모빌리티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90만원	‘20.02.07.
	㈜갤럭시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2.12.
	(유)제주삼성렌트카	약관위반	일부사업정지 (차량2대, 5일)	‘20.03.03.
	㈜제주e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90만원	‘20.03.13.
	㈜하이제주렌트카	약관위반	과징금 30만원	‘20.03.18.
	㈜와이앤렌트카	약관위반	과징금 60만원	‘20.03.18.
	㈜행운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0.03.20.
	㈜퍼시픽렌터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일부사업정지 (차량28대, 15일)	‘20.04.02.
	㈜금강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90만원	‘20.04.10.
	㈜제주유명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90만원	‘20.04.14.
	㈜제주엔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90만원	‘20.04.16.
	㈜제주자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0.05.04.
	㈜제주e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0.05.08.
	㈜퍼시픽렌터카	약관위반	과징금 60만원	‘20.05.11.
	㈜제주씽씽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이행	과징금 300만원	‘20.05.18.
	㈜고고씽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이행	과징금 300만원	‘20.05.18.
	㈜제주엔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0.05.22.
	㈜오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20만원	‘20.05.26.
	SK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600만원	‘20.06.09.
	㈜제주아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0.06.12.
	㈜장수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0.06.12.
	㈜한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0.06.12.
	㈜제주e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270만원	‘20.06.18.
	㈜오렌지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6.19.
	㈜제주엔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270만원	‘20.06.19.
	㈜제주사랑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0.07.06.
	㈜제주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7.06.
	㈜하이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7.06.
	㈜스마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7.21.
	㈜제주자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0.08.03.
	㈜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360만원	‘20.08.11.
	㈜써니빌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0.08.14.
	㈜제주e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540만원	‘20.08.19.
	㈜제주e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810만원	‘20.09.23.
	㈜뉴제주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360만원	‘20.09.25.
	㈜제주e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810만원	‘20.10.20.
	㈜아이러브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240만원	‘20.11.09.
	㈜뉴제주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540만원	‘20.11.09.
	퍼시픽렌터카㈜	약관위반	과징금 60만원	‘20.11.12.
	퍼시픽렌터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0.11.12.
	㈜제주e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810만원	‘20.11.18.
	㈜뉴제주콜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0.11.18.
	㈜자보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0.11.23.
	㈜제주자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0.12.29.
2021	㈜탐라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일부사업정지 (차량20대, 15일)	‘21.02.01.
	퍼시픽렌터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일부사업정지 (차량84대, 30일)	‘21.02.03.
	㈜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2.05.
	㈜레츠고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2.09.
	㈜제주에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3.31.
	㈜제주카카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1.03.31.
	㈜오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06.
	㈜에스티홀딩스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1.04.08.
	㈜갤럭시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4.09.
	레인보우모빌리티㈜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09.
	㈜씨유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09.
	㈜제주한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20만원	‘21.04.12.
	레인보우모빌리티㈜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540만원	‘21.04.19.
	㈜한길렌터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240만원	‘21.04.19.
	㈜블루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21.
	㈜행운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4.21.
	㈜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5.10.
	㈜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20만원	‘21.05.24.
	㈜수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5.26.
	㈜뉴제주콜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240만원	‘21.06.09.
	㈜행운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240만원	‘21.06.16.
	㈜에스티홀딩스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1.06.22.
	㈜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30만원	‘21.06.23.
	㈜제주여행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440만원	‘21.07.02.
	퍼시픽렌터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만원	‘21.07.14.
	㈜예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8.10.
	㈜메이저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8.10.
	㈜제주에코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8.10.
	㈜라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1.08.10.
	레인보우모빌리티㈜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360만원	‘21.08.18.
	오름렌트카㈜	관리위탁 위반	과징금 360만원	‘21.08.24.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2,250만원	‘21.09.07
	(주)제주프리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9.09
	(주)오렌지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1.09.10
	(주)아리랑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9.10
	(주)제주명품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9.27
	디렌트카(주)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1.09.27
	(주)라인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20만원	‘21.10.06
	(주)제주프리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360만원	‘21.10.06
	(주)제이테크인	대여약관 미이행	과징금 100만원	‘21.10.07
	(주)에스티홀딩스	대여약관 미이행	과징금 100만원	‘21.10.07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0만원	‘21.10.07
	(주)탐라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1.10.13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3,050만원	‘21.10.21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0만원	‘21.11.11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50만원	‘21.11.25
	㈜스마트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480만원	‘21.11.29
2022	(주)쏘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2.01.04
	(주)탐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20만원	`22.01.04
	(주)제주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02.17
	(주)제주자연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3.18
	(주)제주엔젤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3.22
	(주)더쎄븐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4.08
	(주)씨유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5만원	`22.05.13
	(주)일번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80만원	`22.05.16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350만원	`22.05.24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만원	`22.05.24
	(주)에스티홀딩스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6.07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700만원	`22.06.08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6.08
	(주)뉴제주콜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신고	과징금 10만원	`22.07.01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250만원	`22.07.06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주)스마트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주)해피네트웍스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주)제주알프스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7.06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3,150만원	`22.07.20
	（주)써니빌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900만원	`22.07.29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5,000만원	`22.08.03
	(주)제주프리렌트카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100만원	`22.08.03
	퍼시픽렌터카(주)	차량대수 임의변경	과징금 750만원	`22.08.04
	（주)제주드림렌트카	사업계획 변경 미이행	과징금 10만원	`22.08.05

□ 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현황

점검기간	점검대상	점 검 반	점검내용	행정지도
’20.5.1. ~8.31.	도내 등록된 118개 업체	택시행정팀장 외 3명	❍ 제주도 내 일시유입 대여자동차 확인 ❍ 변경등록사항 신고 여부 ❍ 대여약관 운행실태 등	❍ 변경등록 미신고 등 위반사항 의견진술 실시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21.7.19. ~8.27.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	교통정책과장 외 16명	❍ 대여요금 및 약관 위반사항 점검 ❍ 타 시‧도 불법영업 렌터카 단속 ❍ 방역수칙 준수 및 안전운행 관련 점검 ❍ 대여사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점검	❍ 대여약관, 방역지침 등 117건 행정지도 ❍ 타 시‧도 불법영업 수사의뢰(3개사) 및 과징금 부과(1개사)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22.4.1. ~8.31.	도내 등록된 113개 업체	택시행정팀장 외 2명	❍ 대여요금 및 약관 위반사항 점검 ❍ 타 시‧도 불법영업 렌터카 단속 ❍ 대여사업 등록기준 위반여부 점검	❍ 대여약관 지도 등 93여개 업체 행정지도 ❍ 타 시‧도 불법영업 과징금 부과(5개사) ❍ 사실관계 확인 후 행정처분 검토

65.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교통정책과]

□ 과태료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소계	1	300	1	300	-	-
	2021	1	300	1	300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소계	30	11,509	18	5,910	5	5,599
	2021	23	8,677	18	5,910	5	2,767
	2022.8	7	2,832	0	0	7	2,83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소계	85	28,641	72	25,344	13	3,297
	2020	20	3,700	16	3,450	4	250
	2021	42	3,344	37	3,184	5	160
	2022.8.	23	21,597	19	18,710	4	2,887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소계	109	20,249	60	10,856	49	9,393
	2020	19	1,800	18	1,700	1	100
	2021	34	7,311	26	6,714	8	597
	2022.8.	56	11,138	16	2,442	40	8,696

□ 과징금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징금	소계	1	1,000		1	1,000	-	-
	2022.8.	1	1,000		1	1,000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소계	16	3,900		12	2,700	4	1,200
	2021	13	3,150		10	2,100	3	1,050
	2022.8.	3	750		2	600	1	15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소계	126	454,700	117		437,500	9	17,200
	2020	51	89,200	50		86,200	1	3,000
	2021	45	216,200	44		212,600	1	3,600
	2022.8.	30	149,300	23		138,700	7	10,600

[대중교통과]

□ 과태료

(단위 :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소계	439	28,975	437	28,808	2	166
	2020	137	8,379	137	8,379	0	0
	2021	160	11,102	159	11,039	1	62
	2022.8.	142	9,494	141	9,390	1	104

□ 과징금

(단위: 건, 천원)

과목명	연도별	부과		징수		체납
		건수	금액	건 수	금액	건수	금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소계	157	70,600	153	44,300	4	26,300
	2020	67	26,450	67	26,450	0	0
	2021	54	11,500	53	11,300	1	200
	2022.8.	36	32,650	33	6,550	3	26,100

66.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현황

□ 교통불편신고센터

❍ 연중 교통 불편사항 접수(야간 및 공휴일: 120콜센터)

(단위: 건)

연도별		신고 ․ 접수								처리결과
		계	불친절	승차 거부	여객 질서 문란	결행	연발착	부당 요금	기타	계	주의	과징금 등	불문 처리
2021	택시	763	186	116	28	-	-	227	206	763	642	81	40
2022. 8월말	택시	598	172	101	12	-	-	143	170	598	244	72	282

□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현황

(단위: 건)

연도별	신고 ․ 접수							처리결과
	계	불친절	무정차 등	경로이탈 등	시간 미준수	부당 요금	기타	계	시정	경고 등	과징금 등	불문
2021	450	54	207	35	71	5	78	450	0	197	236	17
2022. 8월말	317	38	162	17	37	0	63	317	0	140	162	13

67. 렌터카 총량제 및 자율감차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 도입배경

❍ 꾸준한 인구유입과 관광객의 증가로 ① 차량정체 급증, ② 과당경쟁에 따른 렌터카 차량증가 ③ 사고우려 등 도심교통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렌터카의 수급조절은 필연적

□ 법적근거

❍ (법적권한)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18. 3. 21. 공포, ’18. 9. 21. 시행)

❍ (조례제정) 위임사항인 수급조절계획 등에 관한 사항 조례 개정

※「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 신설

□ 추진상황

❍ (증차제한- 4년간) 렌터카 신규등록 및 증차를 수반하는 변경등록

* (1차) 2018. 09. 21. ~ 2020. 09. 20. ⇒ (2차) 2020. 09. 21. ~ 2022. 09. 20.

❍ (자율감차) 목표 6,111대 대비 3,814대(62.4%)  * 2021년 8월말 기준

- 1차분 : 목표 3,087대 중 3,814대(123.5%)

- 2차분 : 목표 3,024대 소송 종료 시까지 유예

❍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 2021. 6. 11. ~ 10. 8.

- 자율감차 방안 등 총량제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반 대책 분석

❍ (수급조절계획 연장) 2년간 재연장(2022. 09. 21. ~ 2024. 09. 20.)

- 증차를 수반하는 신규등록 및 변경등록 제한

❍ (적정대수 추진) 28,300대(현재 등록대수 기준 1,500대 감축 목표 설정)

□ 향후계획

❍ 도내 렌터카 업체와 협의를 통해 자율감차 추진

68. 대여사업자동차 요금신고 및 가격표시제 추진상황

□ 자동차대여사업 요금신고 규정

(근거)「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조례」제41조

❍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는 사업개시 전까지 대여약관을 정하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여약관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요금 및 자기차량손해

보험요금표 게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

□ 추진상황

❍ 대여사업용 자동차 대여가격표시제 실시요령(도 고시 제2010.31호)

❍ 대여요금 할인은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님(공정위 :‘13.04.17.)

❍ 대여요금은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항으로 할인에 대하여 규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음(변호사 3명 자문 공통의견 : ‘13.04.10.)

❍ 시장기능 왜곡 및 사업자 간 담합으로 독점규제 법률 위반행위 존재(공정위 :‘19.12.16)

❍ 수급조절위원회 상·하한제 요금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실효성이 없음(법제처 법제관 :‘20.10.8)

❍ 렌터카 대여요금 안정화 관련 렌터카 조합이사장 및 관련업계 간담회 렌터카 대여요금 적정 할인율 협조 요청(‘21.5.7,‘21.7.27)

❍ 렌터카 대여요금, 약관준수, 등록기준 등 지도점검(’22. 7 ~ )

＊점검업체 : 113개 업체

□ 향후계획

❍ 렌터카 요금은 관리품목(고시품목)이 아니어서 업체의 영업방식까지 행정에서 관여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렌터카 조합과 협의를 통해 자율적인 요금 안정화 대책 추진

＊성·비수기 과도한 할인, 할증을 억제하여 대여요금 안정화

69. 교통수단분담률 현황에 따른 정책방향과 추진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수단분담율 현황

여객O/D (전체)	승용	버스	택시	도보	자전거	기타
2018 (2019발표)	54.5%	14.6%	6.7%	19.1%	0.4%	4.7%
2019 (2020발표)	54.4%	14.7%	6.8%	19.0%	0.4%	4.7%
2020 (2021발표)	57.1%	11.5%	6.4%	19.7%	0.4%	4.8%

70. 제주시 및 서귀포시 터미널 운영실적

□ 터미널 수입 및 지출 등 재정운영 현황

❍ 제주버스터미널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액			지 출	손 익
	매표수입 및 터미널사용료	기타 임대수입 등	계
2021	574,352	337,607	911,959	767,750	144,209
2022.8월	304,906	218,081	522,987	479,352	43,635

❍ 서귀포버스터미널

(단위: 천원)

연도별	수입액			지출	손익
	매표수입 및 터미널사용료	기타 임대수입 등	계
2021	139,816	41,750	181,566	282,111	△ 100,545
2022.8월	74,473	27,832	102,305	194,076	△ 91,771

□ 월별 이용객 현황

❍ 제주버스터미널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계	1,312,701	943,130
1월	91,869	116,503
2월	90,898	99,680
3월	113,165	106,009
4월	117,940	116,861
5월	116,726	129,714
6월	113,971	124,516
7월	112,638	127,014
8월	98,180	122,833
9월	98,321
10월	123,968
11월	118,599
12월	116,426

❍ 서귀포버스터미널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비고
계	371,363	238,889
1월	28,180	29,115
2월	27,314	25,460
3월	32,984	27,885
4월	34,673	30,343
5월	34,686	33,384
6월	33,423	31,102
7월	33,305	30,505
8월	30,652	31,095
9월	24,872
10월	31,697
11월	29,678
12월	29,899

71. 대중교통운수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 2021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요 및 결과

❍ 평가목적

- 준공영제 시행과 더불어 표준운송원가 동일한 기준 보조금 지급으로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수준 평가 필요

- 성과이윤 차등 지급 등의 동기부여로 업체별 건전 경쟁을 통한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유도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21. 7월 ~ 12월

- 사 업 비 : 48,809천원

- 용역업체 : 위더스HR컨설팅

❍ 평가대상기간 : ‘20. 9월 ~ ’21. 8월

❍ 평가대상 : 운송사업자 10개사(준공영 7, 공영 2, 관광지 1)

❍ 평가점수 = (경영평가점수×0.3)+(서비스평가점수×0.7)+(가ㆍ감점)

* 공영버스 및 관광지순환버스는 서비스평가만 실시

❍ 평가결과 및 성과이윤 배분

구 분	A	B	C	D	E	F	G
평가점수	91.41	89.44	88.78	86.56	86.07	83.09	68.98
평가등급	S등급(120%)		A등급(100%)		B등급(90%)		C등급(70%)
성과이윤 대당원가	7,761원	7,594원	6,281원	6,124원	5,481원	5,291원	3,416원

※ 2021년도 성과이윤 기준: 6,080원/일ㆍ대(적정이윤 19,000원의 32%)

※ 성과이윤 지급 적용기간: 2021. 7월 ~ 2022. 6월

❍ 평가항목 및 배점 : 29개 지표

평가 부문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비고
경 영 평 가	원가관리	평균유가관리	15	정량/하향지표
		연비개선도	10	정량/상향지표
		정비비, 타이어 관리비 절감	예비	정량/하향지표
	경영관리	차량보험요율관리	10	정량/하향지표
		경영개선 노력	20	정성지표
		임원 인건비 및 정비직 인원 적정성	15	정량/상·하향지표
	재무건전성	자기자본비율 및 개선도	10	정량/상향지표
		유동비율 및 개선도	10	정량/상향지표
		부채비율 및 개선도	10	정량/상·하향지표
	합 계		100
서비스 평 가	운행관리	행정처분금액 및 건수	10	정량/하향지표
		배차(운행)계획준수율	5	정량/상향지표
	차량관리	일제점검 지적건수	10	정량/하향지표
		차량관리상태(현장탑승조사)	5	정량/상향지표
		차량고장 횟수	10	정량/하향지표
		부적합 차량비율	5	정량/하향지표
	안전관리	운행기록계 업로드	5	정량/상향지표
		운행기록계 위험운전행동	5	정량/하향지표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10	정량/하향지표
		CCTV작동 및 관리상태	5	정량/상향지표
		안전운행(현장탑승조사)	5	정량/상향지표
	친절관리	친절도(현장탑승조사)	10	정량/상향지표
		운전자 교육	10	정량/상향지표
	이용편의관리	안내정보수준(현장탑승조사)	5	정량/상향지표
	합 계		100
가·감점	가점	친절운전자	1	정량/상향지표
		과밀·장거리노선 운행	3	정량/상향지표
		저상버스 도입	3	정량/상향지표
	감점	도정협력	-3	정량/하향지표
		음주운전관리	-∽	정량/하향지표
		과징금, 과태료 체납액 관리	-3	정량/하향지표
		불친절 종사자 및 관리자	-1	정량/하향지표
		버스 회차지 관리 실태	예비	정량/하향지표

□ 2022년도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추진중)

❍ 용역개요

- 사업기간 : ‘22.7.20. ~ ‘22.12.19.

- 사 업 비 : 55,822천원

- 용역업체 : (사)지방자치정책연구원

❍ 평가개요 : 버스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성과이윤 배분)

- 평가대상기간 : ‘21.9.1. ~ ’22.8.31.

- 평가대상 : 운송사업자 10개사(준공영 7, 공영 2, 관광지 1)

- 평가점수 = (경영평가점수×0.3)+(서비스평가점수×0.7)+(가ㆍ감점)

* 공영버스 및 관광지순환버스는 서비스평가만 실시

❍ 과업범위

- 2022년도 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 마련

- 2023년도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개선 방안 제시

- 버스 운송사업자 평가 실시 및 결과 분석

- 준공영제 운송사업자 성과이윤 배분 방안 제시

❍ 추진일정 및 계획

- 평가 일정 및 평가 매뉴얼 설명회 : ‘22. 8. 1.

- 평가자료 수합 및 평가 실시 : '22. 8월 ~ 11월

- 최종 평가 결과 보고 : '22. 12월

72.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에 따른 문제점 및 향후 개선과제

□ 운영현황(22년 8월 현재)

구 분	보유 대수 (대)	운행 대수 (대)	운행 노선 (개)	인력현황(명)				비고
				계	일반직	운수 종사자	정비원, 정산원 등
합 계	96	76	50	259	9	234	16
제 주 시	55	43	28	145	5	132	8
서귀포시	41	33	22	114	4	102	8

□ 추진상황

❍ 운수업체 폐업에 따른 도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해 공영버스 행정시 운영

* 운행개시일 : 제주시  ’03. 9. 20.  서귀포시  ’04. 9. 10.

❍ 수익노선에서 비수익노선 변경, 운행대수 증가 : 대중교통체계 개편 ’17. 8월

* 운행노선 변경 : 시내 21개(제주시 12, 서귀포시 9) → 읍면지선 45개(제주시 26, 서귀포시 19)

* 운행대수 증가 : 46대(제주시 25, 서귀포시 21) → 75대(제주시 44, 서귀포시 31)

❍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출범 및 공기업특별회계 운영  : ’18. 1월

* 지방공기업법 상 공기업 설치 당연 적용사업(보유차량 30대 이상)으로 직영기업 전환

□ 문제점

❍ 운행노선 변경에 따른 이용객 감소와 빈차 운행에 따른 민원 발생

❍ 관리·운영 인력의 업무과중 및 인력부족 등으로 서비스 질 저하 우려

□ 향후 개선과제

❍ 공영버스 운영 효율화를 통한 운영비 절감으로 재정 절감 지속 추진

- 차종개선 : 중‧대형버스를 소형버스로 대체(읍면 운행차량의 55% 이상)

* (’18) 9대 → (’19) 26대 → (’20) 28대 → (’21) 31대 → (’22) 37대(6대 구입)

- 노선개선 : 탐승저조노선, 중복노선 등 비효율 노선 개편

* (’19) 5개 노선, 2대 감차 → (’20) 7개 노선, 3대 감차 → (’21) 5개 노선 → (’22) 5개 노선(추진 중)

- 차량감축 : 적정보유대수 유지를 위한 노후차량 감차

* (‘18) 107대 → (’19) 101대 → (‘20) 99대 → (‘21) 97대 → (‘22) 95대(2대 추진 중)

❍ 운수종사자 현장교대 확대(한림)로 빈차운행 개선

73. 버스 준공영제 세부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도입 배경

❍ (민 영 제) 수익성 위주 노선 소유에 따른 업체 간 경쟁으로 노선

조정이 어렵고 대중교통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적극 대처 부족

❍ (준공영제) 노선의 공공성 확보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개선 도모

및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운전자 근로시간 단축에 안정적 대응

□ 버스 준공영제 운영 방식

❍ (수입금공동관리제) 버스 운송수입금을 공동 관리하고, 1일 1대당

표준운송원가 기준, 총 운송원가에서 수입금 공제 후 부족액 지원

❍ (표준운송원가) 매년 회계조사 및 실적원가 분석을 통한 산정

- 가동비(운행대수 기준), 보유비(보유대수 기준)로 구분

□ 버스 준공영제 추진상황

□ 버스 준공영제 이행 협약: ’17. 5. 19.

□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버스 준공영제 시행: ’17. 8. 26.

□ 회계조사 및 실적원가 분석 등 표준운송원가 재산정 : ‘18. 8월~11월

❍ 준공영제 제도개선(14개 항목)으로 운송사업자 책무 강화: ‘19. 9. 2.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19.12.31.

❍ 준공영제운영위원회 회의 개최 (’20.4.9.) : ‘20년 3회, ‘21년 2회

* 표준운송원가 산정(안) 및 재정지원 정산, 수입금공동관리 지침/운송비용 정산 지침 개정 심의·의결 등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20.12.31.

* ‘외부회계감사‘ 및 ‘운송사업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결과‘ 도 홈페이지에 공개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시행: ‘21.11. 2.~현재

-‘21. 11. 23. : 착수보고회 개최

-‘22. 1. 26. / 2. 24. / 4. 7. : 제1~3차 전문가 자문회의

-‘22. 4. 7. ~ 현재 : 제1~16차 노선 개편 관련 실무자 회의

* 노선별 중복도 70% 이상 및 이용객 수요 O/D 분석을 통한 노선 통폐합(안) 마련

* 현행 비효율 노선 통합 및 노선별 적정 운행 대수 제시 등

-‘22. 9. 5. : 노선버스 개편(안) 1차 설명회(버스 준공영제 참여 업체)

□ 향후 추진 계획

□ 용역 결과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 수립(’22.12월) 및 단계적 노선개선 추진(‘23. 1월부터~)

❍ 외부 회계감사 실시로 업체 회계 투명성 확보

❍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통한 재정지원 집행기준 개선

❍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내실화로 운수업체 자구 개선 노력 유도

74. 표준운송원가 산정 근거 및 결과 (최근 3년간)

□ 표준운송원가 산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 표준운송원가 산정결과

(단위: 일/대/원)

구분	경유(대형)	경유(중형)	전기(A)	전기(B)	비 고
2020년	602,533	558,652	597,025	509,561
2021년	587,206	543,499	612,661	520,125

※ 2022년도 표준운송원가는 산정용역 중에 있음.

75. 대중교통체계 개편 추진상황

❍ 대중교통체계 개편 기본계획 수립(2014. 9.) 및 업체 업무협약 (2014.12)

❍ 대중교통체계 개편 실행용역 추진 : 2015. 4. ~ 2017.12월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주요협약 체결 : 2017. 5월

∙ 준공영제, 노선검색 웹서비스, 제주교통복지카드 발급 등

❍ 제주 대중교통 전면 개편 시행 : 2017. 8.26.

∙ 도내 전지역 시내버스화 및 시내버스 요금 1,200원으로 단일화

∙ 공항에서 도내 전지역을 연결하는 급행버스(12개 노선) 신설

∙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카드 시행

∙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운영 : 3개 노선 15.3km

∙ 버스 556대→883대(327)대 증차 및 운전원 671→1,624명(953) 채용

∙ 노선별 버스 색채 및 디자인 개선, 번호체계 개선

∙ 대천 동광 환승센터 기종점 관광지 순환버스 운영 : 4개노선 16대운영

∙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 (민영버스) 준공영제, (공영버스) 지방직영기업

❍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19.12.31) 및 개정 (‘20.12.31)

❍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21.11.2～현재) 추진 중

76. 대중교통 우선차로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현    황  (1단계 15.3km)

❍ 중앙버스우선차로 (3.5km)

- 광양4가 ~ 아라초 (2.7km), 공항~신제주입구 (0.8km)

❍ 가로변우선차로 (11.8km)

- 무수천4가 ~ 국립박물관 (11.8km)

□ 2단계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25. (4개년)

❍ 사 업 비: 318백만원 (국비 159, 지방비 159)

❍ 사 업 량:  L=10.6km

- 월산마을~국립박물관 9km (가로변→중앙 전환)

∙서광로 3.1km, 동광로 2.1km, 도령로 2.1km, 노형로 1.7km

- 아라초~달무교차로 1.6km

□ 2단계 사업 추진상황

❍ 중앙버스전용차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18.1.4~12.17

∙ 해당구간 지역별 주민설명회 개최 (‘18.8.2~8.14) : 아라동 등 10개동

❍ 대중교통 우선차로 운행구간 효과분석 및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 시행 : ‘19. 1월 ~ 6월

❍ 중앙 버스전용차로 확대에 따른 주민설명회 : '19. 9월~10월

❍ 간선급행체계 (BRT) 2단계 사업 경제적 타당성 분석 (B/C 1.56): '21.2.

❍ 국토부 「간선급행체계 (BRT)종합계획 수정계획」 우리도 2단계 사업 반영  : '21.3.

❍ 행안부 '21년 제3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21.8.

❍ 국토부「제주 BRT 구축」국비 예산 확정 : '21.12.

❍ 2단계 서광로 3.1km (연동입구~광양사거리) 구간 사업 발주 : '22.6.

□ 향후계획

❍ (’23) 동광로 2.1km → (‘24～‘25) 도령로, 노형로, 중앙로 5.4km

77. 버스노선 운행현황 및 노선개편 추진상황

□ 급행노선 15개 노선 (급행 12, 리무진 3)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왕복)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15개 노선	-	547	-	96
101 동일주	공항-제주터미널-동일주로-서귀터미널	99.9	62	28-50	14	금남여객
102 서일주	제주터미널-공항-서일주로-서귀터미널	86.9	56	16-50	12	제주여객
111 성산부두	공항-제주터미널-번영로(봉개)-성산항	51.5	28	65-105	8	금남여객
112 성산부두	공항-제주터미널-비자림로(교래)-성산항	55.4	26	70-95
121 표선	공항-제주터미널-번영로(봉개)-표선(제주민속촌)	44.2	24	59-145	4	제주여객
122 표선	공항-제주터미널-비자림로(교래)-표선(제주민속촌)	48.1	6	1일 3회
131 남원	공항-제주터미널-번영로(봉개)-남조로-남원	43.2	16	125~150	4	동진여객
132 남원	공항-제주터미널-비자림로(교래)-남조로-남원	44.8	14	120-155
151 대정 (영어교육도시)	제주터미널-공항-평화로-영어교육도시-모슬포남항(운진항)	49.9	62	15-92	11	극동여객
152 대정(화순)	제주터미널-공항-평화로-화순-사계-모슬포남항(운진항)	51.0	14	85~190
181 5.16도로 → 평화로 (순환)	공항-제주터미널-5·16도로-서귀포터미널-평화로-공항-제주터미널	99.9	27	25-60	7	동진여객
182 평화로 → 5.16도로 (순환)	제주터미널-공항-평화로-서귀포터미널-5.16도로-제주터미널-공항	99.2	28	25-60	7	삼화여객
600 중문관광단지	공항-썬호텔-한라병원-평화로-동광환승정류장-중문관광단지-강정-서귀포칼호텔	62.3	100	14~30	17	삼영교통
800 서귀포혁신도시	제주터미널-공항-신제주R-평화로-회수-서귀포혁신도시-서귀포터미널	55.8	42	40-60	6	삼화여객
800-1 서귀포혁신도시	제주터미널-공항-신제주R-평화로-회수-서귀포혁신도시-서귀포등기소	58.5	42	40~65	6	삼화여객

□ 일반간선 (21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21개 노선	-	1,093	-	192
201 제주-성산-서귀	제주-동일주로-성산-동일주로-서귀	100.9	128	10~30	36	금남여객
202 제주-고산-서귀	제주-서일주로-고산-서일주로-서귀	93.1	110	12~25	32	제주여객
211 성산부두	제주-번영로(봉개)-성산	48.1	34	40~70	10	금남여객
212 성산부두	제주-비자림로(교래)-성산	52.0	32	45~70
221 제주-표선	제주-번영로(봉개)-표선	40.9	59	20~60	12	제주여객
222 제주-표선	제주-비자림로(교래)-표선	44.8	31	40-65
231 제주-남원-서귀	제주-번영로(봉개)-남조로-남원-서귀	54.2	48	16-78	12	동진여객
232 제주-남원-서귀	제주-비자림로(교래)-남조로-남원-서귀	55.9	24	45-135
240 제주-중문	제주-어리목-영실-중문 (1100도로)	44.4	24	50~65	4	삼화여객
251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화순-사계-모슬포	49.7	50	20~130	15	극동여객
252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서광서-덕수-모슬포	45.6	11
253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서광서-구억-신평-보성-모슬포	47.1	37
254 제주-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구억-신평-일과-모슬포	50.1	8
255 제주-영어교육도시-모슬포	제주-평화로-동광-영어도시-구억-모슬포	47.5	38	30-90	5
260 제주-세화	제주-봉개-대흘-선흘-상덕천-송당-세화(해녀박물관) (동부중산간)	45.8	42	30~60	6	금남여객
270 제주대-애월	제주대-연북로-노형-애조로(서부경찰서)-애월	28.5	55	15~60	6	극동여객
281 제주-서귀	제주-제주대-5.16도로-서귀포	46.1	152	10~15	22	동진여객
282 제주-서귀	제주-노형-평화로-동광-창천-중문-서귀포	53.1	112	10~25	17	삼화여객
291 제주-한림	제주-노형-광령-납읍-한림 (서부중산간)	30.4	60	15-60	10	제주여객
292 제주-한림	제주-하귀-하가-납읍-한림 (서부중산간)	29.9	14	1일 7회
295 서귀-성산항	서귀-남원-표선-고성-성산항(동부중산간)	73.7	24	15~137	5	금남여객

□ 제주시 간선 (35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35개 노선	-	1,603	-	195
300	하귀(번대동)-외도초-이호2동-S중앙병원-한라병원-보건소-시청-동광양-화북-삼양-신촌-조천-함덕	32.2	50 (36)	10~65 (30~70)	8 (6)	제주시 공영버스 (시내급행)
311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제주시청-화북-삼양-함덕	26.1	64 (56)	12-50 (25~40)	9 (8)	삼화여객
312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광양-동문로터리-화북-삼화지구-함덕	29.2	55 (48)	25~50 (25~55)	8 (7)
315	수산-하귀-외도-월광로-백록초-원노형-매종글래드-제주도청-제주공항-터미널-광양사거리-동문로터리-국제부두	27.6	48	27~45	7	제주여객
316	번대-하귀-외도-오광로-백록초-원노형-매종글래드-제주도청(신제주R)-제주공항-용담사거리-동문로터리-화북-삼양	28.7	48	29~55	7
320	수산-하귀-외도-도평-광평-한라대-롯데마트-연북로-구산마을-탐라중-한마음병원-거로사거리-삼화지구	28.2	76 (57)	14~42 (20~40)	11 (8)	삼영교통
325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한라중-오일장-신제주로터리-제주공항-용담-동문로터리-국립박물관-화북-삼양초등학교-함덕	30.3	48	20~120	10	극동여객
326	한라수목원-탐라도서관-한라중-오일장-신제주로터리-제주공항-용담-동문로터리-국립박물관-화북-삼화지구-함덕	31.2	19
331	한라수목원-한라대-오일장-신성마을-공항-터미널-제주시청-동광초-거로사거리-국립박물관-화북-삼양	21.6	48	25-50	12	금남여객
332	한라수목원-한라중-연동대림-제원아파트-제주도청(신제주R)-공항-터미널-광양-중앙로사거리-여상-국립박물관-화북-삼양	19.4	50
335	관광대-백록초-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터미널-동광양-인제-화북-삼양-봉개	23.5	64 (46)	20-40 (25~56)	15 (11)	삼영교통
336	관광대-한라대-연동대림-도호동-제주도청(신제주R)-터미널-동광양-인제-화북-삼화지구-봉개(회천)	23.0	63 (47)
341	함덕-삼양-화북-인제-제주시청-제주대(영주고)	23.5	62(46)	14~108 (14~80)	16 (12)	삼영교통
342	함덕-삼화지구-화북-인제-제주시청-제주대-제주대(영주고)	24.5	58(46)
348	함덕-삼양-화북-인제-제주시청-중앙고-월평	23.7	10(9)
349	함덕-삼화지구-인제-제주시청-중앙고-월평(중앙고)	24.6	12(7)
43-1	절물-4.3공원-봉개-부록마을-한일베라체-대림아파트-이도2동주민센터-제주시청-터미널-공항	19.6	28	60~110	6	극동여객
43-2	절물-4.3공원-봉개-부록마을-한일베라체-대림아파트-신천동-서해아파트-동문로터리-용담사거리-월성마을-공항	20.3	28
345 (순환)	제주대(영주고)-제주여중고-탐라중학교-신설동-거로사거리-삼화지구-거로사거리-신설동-탐라중학교-제주여중고-제주대(영주고)	23.6	30	25~35	4	동진여객
346	제주대-제주여중고-일중/한일베라체-대유대림-서해아파트-화북-삼화지구(도련초)	16.4	47	9~50	4
347 (순환)	월평(중앙고)-제주여중고-한일베라체-대유대림-거로사거리-삼화지구-거로사거리-대유대림-한일베라체-아라중-금월길-월평(중앙고)	24.6	30	35~35	4
351	제주대-제주시청-중앙로사거리-동문로터리-인화동-국립박물관-화북-삼양-봉개(회천)	19.0	67(54)	15~87 (15~108)	10 (8)	삼영교통
352	제주대-제주시청-중앙로사거리-동문로터리-사라봉-국립박물관-화북-삼양-봉개	18.3	29(23)
355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터미널-제주여고-제주대학교	24.8	56(48)	19~142 (14~99)	18 (15)	삼영교통
356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보건소-제주여고-제주대(영주고)	24.0	59(49)
357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보건소-아라초등-중앙고-월평	24.2	15(13)
358	수산-하귀-외도-이호-월광로입구-월랑초-한라병원-제주도청-터미널-아라초등-중앙고-월평	24.9	17(14)
360	제주대-제주시청-터미널-제주도청-제원아파트-한라병원-노형오거리-제일고-탐라도서관-제주고(중흥S클래스)	16.0	169 (140)	6~19 (9~22)	17 (14)	삼영교통
365	제주대(영주고)-제주시청-중앙로사거리-용담-제주공항-제주도청-제원아파트-한라병원-노형오거리-으뜸마을-한라대	18.8	183 (153)	6~17 (11~17)	21 (17)	삼영교통
366	한라대-한라중-연북로-영주고 ※등하교시	17.2	1(-)	1일1회
367	월평-연북로-한라중-한라대 ※등하교시	15.3	2(-)	1일2회
368	한라대-백록초-연북로-월평 ※등하교시	14.1	1(-)	1일1회
369	월평-연북로-백록초-한라대 ※등하교시	13.7	1(-)	1일1회
370	수산-연동-용담-중앙로-제주시청-제주대학병원	25.6	31	20~90	4	삼영교통
380	함덕-삼양-화북-인제-제주시청-제주대학병원	22.7	34	14~124	4	삼영교통

□ 제주시 지선 (37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37개 노선	-	862	-	101
411	국제부두-탑동광장-중앙로사거리-제주시청-아라초-아이파크-신성여중고-영평-용강-봉개-삼화지구-화북-국립박물관-동문로터리-국제부두	28.14	26	25~55	8	극동여객
412			26
415	한라수목원-노형오거리-한라병원-제원아파트-제주도청-보건소-남광초-대림아파트-동광초-문예회관-중앙로터리-탑동-국제여객선터미널	18.49	79 (66)	10~50 (15~35)	11 (9)	삼화여객
421	제주대-영평-황사평-거로마을-화북주공아파트입구/삼화지구-화북초(진남1로)-국립박물관-동문로터리-중앙로-인화초-서해아파트-경제통상진흥원-영지학교-제주여고-아이파크-신성여고-영평-제주대	33.35	13	30~110	4	금남여객
422			13
423	제주터미널-한국병원-동광양-인화초교-천수동-제주교육대학교-오현중고교-화북초교-화북남문-제주동중-화북주공입구-거로마을-황사평-영평하동-영평상동-신성여중고-제주여중고-중앙여고-법원-시청-제주터미널	19.6	9	82-130	2	금남여객
424			9
425	국제대-첨단과학단지-영평-한일베라체-한마음병원-근로복지공단-서해아파트-인화동-일도2동주민센터-이화아파트-(구)출입국관리사무소-국제여객선터미널	10.81	56	23~40	8	극동여객
426	국제대-첨단과학단지-신성여자중고등학교-아라초등학교-제주여자중고등학교-영지학교-영산홍주택-제주해양경찰서-동문시장-국제여객선터미널	14.01	52	25~60
431	터미널-미래컨벤션-용담-사대부중-라마다프라다호텔-탑동-동문로터리-사라봉오거리-동여중-시청-이도주공아파트-제주지방종합청사-터미널	16.44	27	20~60	6	극동여객
432			27
434	한라도서관-터미널-중앙여중-여상-인화동입구-시청-중앙여고-제주여고-오등동-중앙중-연미-한라도서관	27.2	18	18~90	5	동진여객
435			18
436	한라도서관-정실-신제주초교-한라중-탐라도서관-한라중-연미마을-터미널-보건소-한라도서관	22.07	13	60~95	3	동진여객
437			12
440	한라수목원-연동대림-제원아파트-터미널-중앙여중-사대부고-중앙로사거리-시민회관-중앙여고-한일베라체-봉개	21.97	28	40~90	4	삼화여객
441	별빛누리공원-연북로-중앙여중-중앙로사거리-시민회관-제주여고-별빛누리공원	23.08	16	35~90	2	삼화여객
442			15		2
444	도평-외도-이호-도두-용담-중앙여중-터미널-제주도청(신제주R)-남녕고-월랑초-도두-이호-외도-도평	33.53	13	40~100	2	삼화여객
445			14		2
446	도평-이호동-백록초-신제주R-오라3동 용담-중앙로-시청-제주대/월평	25.02	21	30~165	3	삼화여객
447	도평-이호동-어영마을-사대부고- 관덕정-중앙로-시청-제주대학교	22.14	27	40~140	3	삼화여객
451	도두-이호-외도-도평-한라대-신제주초-연동주민센터-신성마을-오일장-도두	17.92	18	40~75	2	동진여객
452			18		2
453	도두-제주오일장-서중-삼무공원-도청-사대부고-용담레포츠공원-어영마을-도두	15.6	10	85~150	1	동진여객
454			11	65~140	1	동진여객
455	장전-수산-하귀-고성리-광령-월산마을-정존마을-노형오거리-한라병원-수협도지회-신제주로터리-공항입구-용담로터리-관덕정-중앙로-시민회관-시청-제주대학교(*오일장날 오일장 경유)	35.7	42	35~60	7	삼화여객
461	해안-제주아트리움-노형오거리-한라병원-신제주로터리-터미널-보성시장-중앙로사거리-미래컨벤션센터-해안	23.68	14	50~120	2	삼화여객
462	해안-제주아트리움-노형성당-백록초-오일장-제성마을-터미널-중앙여중-사대부고-용담어린이집-월성마을-해안	24.29	14	40~110	2	삼화여객
465	도립미술관-한라수목원-노형오거리-매종글래드-제주도청-제주공항입구-용담-동문시장입구-6부두-이화아파트-인화동-문예회관-터미널-월성마을-공항입구-도립미술관	32.1	22	30~60	4	삼화여객
466	축산마을-한라수목원-노형오거리-매종글래드-제주도청-제주공항입구-월성마을-터미널-문예회관-인화동-이화아파트-6부두-동문시장입구-용담-공항입구-축산마을	33.93	22	35~60	4	삼화여객
471	국제대-첨단과학단지-영평-신성여중고-아이파크-오등동-정실오거리-수협도지회-한라병원-노형초교-한라대	16.86	24	75~95	2	동진여객
472	국제대-첨단과학단지-영평-신성여중고-아이파크-제주여고-제주지방합동청사-연동주민센터-수협도지회-한라병원-노형초교-한라대	18.27	22	35~120	2	동진여객
473	국제대-첨단과학단지-제주대-죽성-연강병원-정실오거리-수협도지회-한라병원-노형초교-한라대	15.06	11	165~205	1	동진여객
475	제주대-산천단-관음사-탐라교육원	16.51	14	45~90	1	동진여객
477	제주대-연북로-도호동-제원아파트-한라병원-노형성당-백록초교-S중앙병원-백록초교-노형오거리-한라병원-도호동-연북로-제주대	32.11	20 (14)	40~60	3 (2)
490	제주대-첨단과학단지-제주대	5.8	68	15	2	삼화여객

□ 서귀포시 간선 (6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6개 노선	-	359	-	41
510	컨벤션센터-중문-하원-용흥동-서귀포터미널-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비석거리-효돈-공천포-위미-남원 (남원 → 남주고 오전 운행)	36.51	172 (125)	9-15	21 (16)	서귀포운수
520	컨벤션센터-중문-대포-약천사-강정-법환-수모루-서귀여중-중앙로터리-칼호텔-보목신협-효돈중	27.8	71	25~32	7	서귀포운수
521	컨벤션센터-중문-대포-약천사-강정-법환-수모루-서귀여고-구.터미널-칼호텔-보목신협-효돈중	27.8	28	60~80	3	서귀포운수
530	대평리-하예-예래-상예-중문-강정·법환-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서귀고-서귀포향토오일장-법호촌-하례리입구	31.9	12	1일 12회	7	서귀포운수
531	대평리-하예-예래-상예-중문-버스터미널-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서귀고-서귀포향토오일장-법호촌-하례리입구	29.8	51	16-75
532	화순-안덕계곡-감산-창천-예래-중문-하원-용흥-서귀포터미널-서귀포여고-중앙로터리-서귀포고-서귀포향토오일시장-법호촌-하례입구	30.84	25	24~115	3	서귀포운수

□ 서귀포시 지선 (21개 노선)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21개 노선	-	560	-	52
611	천지연폭포-서귀포여고-서귀포여중-동홍사거리-비석거리-흙통-토평마을회관-법호촌-돈내코-충혼묘지	25.06	24	50~100	4	금남여객
612	천지연폭포-중앙R-동홍사거리-비석거리-흙통-토평마을회관-예비군훈련장-공업단지-법호촌-충혼묘지	23.57	24	60~110
615	하례입구-동상효-토평초등학교-오일시장-남주고-서귀중앙여중-오션팰리스호텔-뉴경남호텔-남성마을-외돌개	15.46	52	20~50	4	금남여객
621	하례입구-신례초-공천포-효돈중-토평초-오일시장-동문로터리-서귀포고-주공6단지-오일시장-토평-공천포-하례입구	34.80	18	50~70	3	서귀포 운수
622	삼매봉-서귀포여고-수모루-서귀포여중-세기아파트-신례리-하례입구	21.5	12	165~195	1	서귀공영
623	하례입구-서귀포농업기술센터-동상효-비석거리-중앙로터리-천지동주민센터-동문로터리-삼성여고-효돈중-공천포-대화동-(위미1리-위미중-상위미)-휴애리공원-하례입구	32.5	15	35~80	2	서귀포 운수
624			15	26~90	2	서귀포 운수
625	토평마을회관-측골-서귀포향토오일시장-동홍초-동홍대림-동문로터리-중앙여중-서귀고-한라산교회-남주고-헬스케어타운	11.47	47	20~60	3	서귀포 운수
627	외돌개-중앙R-효돈-신례초-공업단지입구	20.4	10	165~220	1	서귀공영
630	토평초-서귀포향토오일시장-주공6단지-서귀포고-중앙R-제주은행-동문로터리-칼호텔-보목포구	10.61	50	25~45	3	서귀포 운수
633	삼성여고-세기아파트-동문R-1호광장-서귀포여중/고-버스터미널-대천동주민센터-중문고-색달-하례-대평리	24.4	20	20~160	2	금남여객
635	토평-오일시장-서홍동복지회관-중앙로터리-제주은행-서귀포보건소-동홍초입구-남주고	12.81	54	15~44	3	서귀포 운수
641	천지연-동문로터리-중앙로터리-주공6단지-고근산-서귀포중앙도서관-월드컵경기장-법환초-수모루-서귀포여고-서문로터리-천지연	20.4	14	20~85	3	금남여객
642			15
643	농업기술원-신시가지-서홍새마을금고-서귀북초-중앙R-서귀여중-수모루-법환초-강정초-대천동주민센터-신시가지-농업기술원	29.74	16	45~105	4	금남여객
644			16
645	약천사-강정-서귀포터미널-서귀포우체국-국세공무원교육원-서호동마을회관-거문머들-서귀여중-중앙로터리-서귀여중-용당-거문머들-서호동마을회관-혁신도시-터미널-강정-월평마을-약천사	37.25	44	15~30	6	서귀포 운수
651	회수-중문우체국-중문고-강정초-법환초-수모루-구터미널-동문로터리-서복전시관	16.57	38	25~125	5	금남여객
652	회수-중문우체국-강정초-법환초-수모루-삼매봉-구터미널-동문로터리-서복전시관		20
655	천제연폭포-중문초-회수-강창학종합경기장-신시가지-동문R-오일시장-토평초-신례-공천포전지훈련센터	31.12	36	23~70	4	금남여객
690	평안전문요양원-오일시장-중앙로터리-서귀여고-법환초-하원초-중문고-중문우체국-중문관광단지-큰솔동산-대포포구	29.7	20	57~120	2	서귀공영

□ 제주시 읍면지선 33개 노선 (공영 27, 수요응답 6)

- 운행대수 41대 (공영 35, 수요응답형 6)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33개 노선 (제주공영 27개, 수요응답 6개)	-	469	-	41	(공영 37, 수요 6)
701(-1,-2)	조천체육관-조천-함덕-함덕에덴빌리지-대흘2-와산-대흘교차로-남조로검문소-돌문화공원/돌문화공원-고평동-뒷산길-대흘1리-와흘-신안동-동수동-조천체육관	39.9	16	89~155	2	제주공영 (소형)
702(-1,-2)	조천체육관-조천-함덕-대흘2-와산-대흘1-와흘-신안동-동수동-조천체육관(신흥리 경유)	24.9	24	55~120	2	제주공영
703(-1,-2)	신촌-조천-함덕-함덕에덴빌리지-신사동-대흘2-봉소동-양천하동-병디왓-조천-신촌	24.2	20	65~140	2	수요 응답형
704(-1,-3)	조천체육관-억수동-낙선동-선흘-목선동-선인동-선흘2리-조천만세동산	37.2	11	60~123	2	제주공영
704(-2,-3)	조천체육관-대흘2리-금산-와산-선인동-선흘2리-조천만세동산	34.1	11	57~120
704-4	조천체육관-북촌리해동-열방대학-선흘-동백동산-어대악-하덕천-상덕천-송당	24.0	11	128~210	1	제주공영
711-1	김녕-만장굴-덕천-상덕천-송당-비자림-평대-세화-해녀박물관	29.2	23	16~127	2	제주공영
711-2	김녕-만장굴-벌탬목-한라용사촌-용암해수단지-평대-세화-해녀박물관-별방진-종달항	29.8	21	55~145	2	제주공영
771-1	고산성당-신창-한원리-조수1리-저지리-명리동-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34.7	9	155~235	1	제주공영 (소형)
771-2	고산성당-조수2-산양-월광동-청수리-명리동-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35.0	13	100~200	1	제주공영 (소형)
772(-1,-2)	고산성당-조수2-산양-수룡동-저지-조수1-낙천-한원-한경면사무소-용당-용수-고산-고산성당	27.0	24	55~135	2	제주공영 (소형)
781(-1,-2)	한림2(상두거리)-한림여중-한림병원-한림오일장-대림-귀덕1-초록마을-귀덕1리-절골-귀덕3-상대-한림3-강구리-한림2(상두거리)	16.9	24	50~135	2	수요 응답형
782(-1,-2)	한림2(상두거리)-강구리-한림3-귀덕3-봉성-귀덕초-성로동-귀덕1-입전동-대림-한림오일시장-한림여중-한림2(상두거리)	20.2	21	60~150	2	수요 응답형
783-1	한림2(상두거리)-한림여중-동명리-문수동-금악-이시돌삼거리-동광육거리	19.5	11	116~233	1	제주공영
783-2	한림2(상두거리)-한림여중-동명리-문수동-금악-양돈단지-이시돌상단지-이시돌삼거리-동광육거리	18.7	10	125~290	1	제주공영
784-1	한림체육관-한림여중-옹포-협재-금능-더마파크-월림-방림원-저지-명리동-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금능리 선인장 마을 경유)	26.2	20	45~145	2	제주공영
784-2	한림체육관-한림여중-진근동-명월하동-옹포-협재-금능식물원-조수-낙천-청수-산양-오설록-신화역사공원-동광육거리	26.2	18	20~173	2	제주공영
785	한경면사무소(북)-두모-수장동입구/복호동-저지-월림-월림-상명-금악-고림동-명월-한림고-한림-한림2(상두거리)	28.4	30	20~120	3	제주공영
791	하귀-상귀-항몽유적지-유수암리사무소-유수암단지-유수암리사무소-상귀-하귀 (고성1리 마을회관 경유)	19.7	48	25~90	2	제주공영
792(-1,2)	하귀-번대동-신엄-용흥-장전-유수암리-웃거리-유수암단지-유수암리-소길-장전초-예원-수산-하귀	26.7	20	69~120	2	제주공영
793-1	애월-고내-자운당사거리-하가리노인회관-하가-용흥-장전-고성-광령-무수천-하귀	26.6	20	25~161	2	제주공영
793-2	애월-고내-자운당사거리-하가리노인회관-하가-상가리동동-용흥-신엄-중엄-당동-수산-하귀	27.6	13	103~191	1	제주공영
794-1	애월-고내-자운당사거리-하가리노인회관-하가-상가-납읍-봉성-어음1리사무소-어음2리사무소	16.1	31	32~125	2	제주공영
794-2	애월-납읍-봉성리사무소-어음1리사무소-어음2리사무소	16.6	10	61~125	1	제주공영
795	(한라수목원-하귀 가문동)-하귀해안 도로-애월해안도로	24.0	10	76~142	1	제주공영

□ 서귀포시 읍면지선 22개 노선 (공영 18, 수요응답 4)

노선명	운행구간	거리 (km)	1일 운행횟수	배차간격 (분)	운행 대수	운행 업체
계	22개 노선 (서귀공영 18개, 수요응답 4개)	-	333	-	31	(공영 26, 수요 5)
721-2	대천-수산2-수산1-고성-일출봉입구-성산고-성산읍사무소-신양리-섭지코지-고성리(구.한국물류)	33.9	12	120~180	1	서귀공영
721-3	성읍-수산2-수산1마을-성산읍사무소-신양리입구-섭지코지-동모루왓-제주은행-광치기해변-성산고-고성오일시장-고성리(구.한국물류)	21.2	13	105~155	1	서귀공영 (소형)
722-1	성읍-신풍입구-신풍하동-농협신산지점-선인장마을-난산-온평초-신양리입구-성산읍사무소-고성오일시장-성산고-광치기해변-제주은행-고성리(구.한국물류)	32.2	24	50~129	2	서귀공영
722-2	성읍-일출랜드입구-삼달1-김영갑갤러리-삼달교차로-신산-난산-온평초-성산읍사무소-고성오일시장-성산고-광치기해변-고성리(구.한국물류)	24.3	22	56~150	2	서귀공영
731-1	성읍-삼달1-신풍-하천-표선고-표선리-제주민속촌	13.5	16	69~146	1	서귀공영
731-2	성읍-삼달1-김영갑갤러리-삼달교차로-신풍리하동-신천-표선고-표선리-제주민속촌	13.4	17	64~145	1	서귀공영
732-1	성읍-가시리-토산1리-세화1리-허브동산-농기구수리센터-표선고-표선면사무소-제주민속촌	17.6	18	80~170	1	서귀공영
732-2	표선생활체육관-표선리-향기마을-가시리-역지동-향기마을-허브동산-표선면사무소-표선고-예담요양원-표선생활체육관	17.4	9	90~130	1	서귀공영 (소형)
732-3	토산1리-토산1리사무소-토산1리노인회관-세화3리입구-세화3리-세화3리취락구조-세화1리-허브동산-농기구수리센터-표선고-표선면사무소-제주민속촌	31.7	20	60~145	1	서귀공영
741(-1,-2)	남원읍사무소-태흥3-신흥교차로-토산초-토산1-온천동-신흥2-신흥1-신흥교차로-태흥3-남원읍사무소	22.5	30 (10)	25~137 (64~177)	3 (2)	서귀공영 (소형1)
742(-1,-2)	남원읍사무소-태흥3-신흥교차로-동모루-의귀초교-한남리-서의동-남원2리복지회관-남원중-남원읍사무소	23.9	22	55~143	2	서귀공영
743	남원체육관-남원환승정류장(남원읍사무소)-수은동-대성동-상위미-위미리-대성동-대전동-의귀환승정류장(위귀초등학교)-대전동-대성동-위미리-상위미-대성동-수은동-남원환승정류장(남원읍사무소)-남원체육관	29.2	8	95~160	1	수요응답형
744	신흥2리사무소-동모루-수망가름-불미터-의귀초등학교-송령이골-한남리(한남교)-대성동오거리-상위미-신례리-공업단지입구-토평사거리-측골-서귀포오일시장	19.2	10	47-102	2	수요응답형
751-1	모슬포남항-대정초-보성-신평-구억-영어교육도시-서광서-덕수도련동-덕수초등학교-안덕농협-문화마을-안덕면사무소	29.6	21 (5)	60~140 (140~160)	2 (1)	서귀공영 (휴일 감차)
751-2	모슬포남항-대정초-보성-신평-구억-영어교육도시-서광서-서광동-안덕면사무소-화순-안덕농협-대평	29.6	20	57~150	2	서귀공영
752(-1,-2)	모슬포남항-인성리-동광육거리-동광단지-광평-상천-동백동산-상창-창천-감산-화순-송악펜션단지-산이수동-상모-모슬포우체국-모슬포남항(덕수2리 교차로 교번 경유)	45.6	26	25~150	4	서귀공영
761-1	고산-신도2-신도1-무릉1-인향동-신평-보성-대정읍사무소-모슬포남항	22.9	11	135~210	1	수요응답형
761-2	고산-신도2-신도1-무릉1-좌기동-인향동-동일2-농공단지-일과1리-대정읍사무소-모슬포남항	22.6	24	50~135	2	서귀공영 (소형)
761-3	모슬포남항-보성리-신평리-인향동-산양리-수룡동-청수리-저지리-현대미술관-저지리-청수리-수룡동-산양리-인향동-신평리-보성리-모슬포남항	23.6	10	123~213	1	수요응답형

▢ 개편 후 노선조정 현황

구 분	합계	노선신설	노선변경	시간표 조정	증차·증회	노선폐지	기타
합 계	342	8	62	212	5	3	52
2022.8월	52	-	7	38	-	1	6
2021년	45	-	6	27	-	-	12
2020년	91	-	19	66	-	-	6
2019년	72	2	4	51	3	1	11
2018년	82	6	26	30	2	1	17

78. 교통카드 이용현황

□ 교통카드 관련 제도 도입 추진 상황

❍ 제주시 시내버스 ’제주사랑카드’(이비카드) 최초 도입 : ’98. 2월

❍ 시내‧외 버스 간 교통카드 무료 환승 실시 : ’06. 3월

❍ 도서지역(우도, 추자) 교통카드 도입 : ’12. 9월

❍ 국토교통부 인정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 : ’14. 8월

❍ 교통카드 이용 환승방법 개선(승차→하차 태그 기준) : ’15. 8월

❍ 교통약자를 위한 제주교통복지카드(무임교통카드) 도입 : ’17. 8월

* 제주도민 중 만70세 이상 어르신,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대상

❍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따른 교통카드 이용 활성화 추진 : ’17. 8월

- 환승할인 적용 시간 확대 추진 : 하차 후 30분 이내 → 40분 이내

- 급행버스 거리비례요금제 도입

* 승․하차 태그에 따라 이동거리를 자동으로 계산하여 요금 부과

□ 교통카드 이용 혜택

❍ 버스요금 50원 할인 : 간선 및 지선, 관광지순환, 마을버스

- 단, 공항리무진 및 급행버스 제외

❍ 도내 모든 버스 환승 할인 : 하차 태그 후 40분 이내, 최대 2회

❍ 교통카드 등록 시 교통비용 소득공제 가능

□ 교통카드 이용 현황

(단위: 천건)

연도별	대중교통 이용현황[a]	교통카드 이용현황[b]	이용률[b/a]
2006	32,930	5,997	18.2%
2007	35,484	13,991	39.4%
2008	38,050	17,628	46.3%
2009	41,823	19,882	47.5%
2010	43,522	21,406	49.2%
2011	46,174	23,554	51.0%
2012	48,052	25,758	53.6%
2013	51,141	29,054	56.8%
2014	55,283	32,225	58.3%
2015	56,382	34,910	61.9%
2016	56,599	36,003	63.6%
2017	56,381	40,677	72.1%
2018	62,453	51,734	82.8%
2019	64,846	54,902	84.7%
2020	50,374	43,510	86.4%
2021	53,134	46,777	88.0%
2022. 8월	38,170	33,997	89.1%

79. 대중교통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및 계획(복합, 일반)

구 분	추진현황 및 경과	중 단 사 유	향 후 계 획
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19.5.)제주국제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 기본구상 용역	ㅇ한국공항공사의 제주국제 공항 단기대책 (대형버스 및 소형주차장조성) 2단계 사업 추진으로 중복투자 예상 ㅇ부지협소로 환승지원시설 배치가 어렵고 환승거리가 길어지는 문제점 발생 ㅇ제주국제공항 진출입 교통체증해소사업(‘19.11.～’22.12.)으로 공항 주변 혼잡도 일부 완화 예상	대중교통 수요 변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검토
도심진입일반복합환승센터 (6호광장, 해안교차로)	(‘17.12.)도심진입 일반복합환승센터기본구상 용역 (‘19.12.)도심진입 일반복합환승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경제성(B/C), 재무성 (PI) 확보하지 못함 。6호 광장 - B/C 0.23 PI 0.29 。해안교차로 - B/C 0.157 PI 0.24	대중교통 수요 변화 등 중장기적으로 지속 추진 검토
일반복합환승센터 (동광, 대천)	(‘18.10.)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용역 착수 (‘19.10.～‘20.6.)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 주민설명회 (5회) (‘20.6.)일반복합환승센터 개발계획수립용역 완료	경제성(B/C) 확보하지 못함 (동광 0.7, 대천 0.54)	(동광)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동광환승시설(주차장)으로 조성 *동광환승시설(주차장)조성사업 지방재정 투자심의 (’21.6월) (대천) 제2공항 추진과 연계하여 환승시설(주차장)으로 조성

80. 대중교통 개편에 따른 버스운전원 채용현황

(단위: 명)

구분	업체명	차량 대수	운수종사자 수			비 고
			현황 (’22. 8월말)	개편 전	추가채용
합 계		829	1,643	739	904	도내 1,398명 도외 245명
민영	소계	733	1,409	641	768	도내 1,168명 도외 241명
	극동여객	87	163	60	103	도내 144명 도외 19명
	금남여객	135	264	83	181	도내 209명 도외 55명
	동진여객	87	166	52	114	도내 128명 도외 38명
	삼화여객	115	234	100	134	도내 222명 도외 12명
	제주여객	91	173	84	89	도내 148명 도외 25명
	삼영교통	148	271	226	45	도내 271명 도외 0명
	서귀포운수	70	138	36	102	도내 46명 도외 92명
공영	소계	96	234	98	136	도내 230명 도외 4명
	제 주 시 공영버스	55	132	52	80	도내 131명 도외 1명
	서귀포시 공영버스	41	102	46	56	도내 99명 도외 3명

□ 버스 운전원 연령대별 현황

(단위: 명, 2022.8월말 기준)

구 분		연 령 대						비 고
		합계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 계		1,643	8	88	439	782	326
민영	소 계	1,409	7	77	339	683	243
	극동여객	163	0	3	31	114	15
	금남여객	264	0	8	44	128	84
	동진여객	166	2	14	59	81	10
	삼화여객	234	2	27	84	101	20
	제주여객	173	2	11	65	85	10
	삼영교통	271	0	5	57	118	91
	서귀포운수	138	1	9	59	56	13
공영	소계	234	1	11	40	99	83
	제주시	132	1	8	18	59	46
	서귀포시	102		3	22	40	37

81. 대중교통 비수익노선별 이용객 현황 및 지원현황

- 해당사항 없음

82. 준공영제 버스 교통사고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명)

업체명	2020				2021				'22. 8월말
	건수	사망	중상	경상	건수	사망	중상	경상	건수	사망	중상	경상
합 계	600	2	53	402	668	0	64	505	403	2	35	312
극동여객	89	0	7	67	92	-	11	52	50	-	2	49
금남여객	97	-	10	64	127	-	9	87	63	-	4	45
서귀포운수	38	1	3	26	59	-	4	44	25	-	5	20
동진여객	72	-	6	47	63	-	9	41	39	-	4	25
삼영교통	141	1	8	76	176	-	13	104	121	1	13	101
삼화여객	109	-	10	78	103	-	8	94	62	-	1	48
제주여객	54	-	9	44	48	-	10	83	43	1	6	24

83. 준공영제 버스 업체별 차량 연식 현황(‘22.8월 기준)

(단위: 대)

업체명	연식별 보유대수(등록일 기준)
	계	’22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합계	733	18	45	31	58	51	291	55	82	48	47	7
극동여객	87	5	1		20	5	36	5	6	5	4
금남여객	135	1	7	6	3	6	72	5	17	9	9
서귀포운수	70	3	-	-	-	-	36	23	-	3	5	-
동진여객	87	2	5	-	6	10	47	5	4	6	2	-
삼영교통	148	7	16	9	17	21	9	3	36	15	15	-
삼화여객	115	-	16	9	3	2	56	9	10	5	5	-
제주여객	91	-	-	7	9	7	35	5	9	5	7	7

84. 준공영제 버스 노후차량 교체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

(단위: 대, 천원)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 가액	지원액
합계	489	31	’11년(29대), ’12년(2대)	10,433,809	7,832,000
금남여객	135	6	’11년(6대)	638,159	-
삼화여객	115	9	’11년(9대)	3,516,471	2,819,520
제주여객	91	7	’11년(5대), ’12년(2대)	2,769,179	2,192,960
삼영교통	148	9	’11년(9대)	3,510,000	2,819,520

❍ 2021년도

(단위: 대, 천원)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 가액	지원액
합계	572	45	’11년(3대), ’12년(42대)	9,933,400	5,460,000
동진여객	87	5	‘12년(5대)	611,670	-
금남여객	135	7	‘12년(7대)	781,760	-
삼화여객	115	16	‘12년(16대)	4,364,639	3,549,000
극동여객	87	1	‘12년(1대)	179,361	-
삼영교통	148	16	‘11년(3대), ‘12년(13대)	3,995,970	1,911,000

❍ 2022. 8월말

(단위: 대, 천원)

업체별	보유대수	교체대수	교체차량연식	교체차량 가액	지원액
합계	527	18	‘12년(7대), ‘13년(8대), ‘14년(3대)	3,394,683	797,970
동진여객	87	2	’13년(2대)	367,769	-
서귀포운수	70	3	’14(3대)	1,140,000	797,970
금남여객	135	1	’13(1대)	119,903	-
극동여객	87	5	’13(5대)	922,776	-
삼영교통	148	7	’12(7대)	844,235	-

85. 운수종사자 친절안전교육 추진 실적(최근 3년간)

구분	노선버스	전세버스	택시	화물
2020	○ 버스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기간: '20. 2월 ~ 12월 ․횟수/인원: 10회/2,066명 ․장소: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 안전운전 체험교육 ․기간: '20. 2월 ~ 12월 ․횟수/인원: 4회/114명 ․장소: 안전운전체험 교육센터 (경북상주)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0. 10월 ~ 12월 ․인원: 573명 ․장소: 사이버강의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0. 10월 ~ 12월 ․인원: 2,993명 ․장소: 사이버강의
2021	○ 버스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기간: '21. 2월 ~ 12월 ․횟수/인원: 17회/2,471명 ․장소: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1. 9월 ~ 12월 ․인원: 1,425여명 ․장소: 사이버강의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1. 9월 ~ 12월 ․인원: 2,875명 ․장소: 사이버강의
2022	○ 버스운수종사자 친절교육 ․기간: '21. 12. ~ '22.2. ․인원: 1,300여명 ․장소: 농어업인회관 ○ 버스운수종사자 신규·보수교육 ․기간: '22. 2월 ~ 8월 ․인원: 226명	-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2. 5월 ~ 12월 ․인원: 1,500여명(예정) ․장소: 사이버강의	○ 친절·교통안전 교육(보수교육) ․기간: ‘22. 5월 ~ 12월 ․인원: 2,889명 ․장소: 사이버강의

86. 운수업체 근무복 지원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87. 마을버스 운행 현황

구분	우도	추자도	동복리
상호	우도사랑협동조합	추자교통	동복리마을버스
대표자명	채종익	정기근	김병수
운행개시일	2017. 7. 1.	1995. 1. 1.	2016. 7. 1.
버스현황	15인승 15대(2018년) 35인승 1대(2018년)	30인승 1대(2007년식) 25인승 1대(2012년식)	15인승 1대(2016년식)
운행횟수	해안도로 22회 운행 관광지순환 28회 운행 마을안길 11회 운행	14회 운행	16회 운행
운행거리	해안도로 13.5km 관광지순환 9km 마을안길 15.5km	15km	26km
버스요금	일반 1,000원/청소년 600원 /어린이 400원		일반 1,000원/청소년 800원/어린이 400원

88. 운수근로자 근로여건 개선 관련 사업 추진상황

❍ 운수근로자 복지시설 등 정비

연도별	사 업 내 용	사업비(천원)	비 고
2021	모슬포 남항(운진항)버스회차지 정비	101,853
	수산리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81,466
2022	제주민속촌 및 제주대학교 병원 회차지 휴게시설 설치	53,000	추진중

89. 대중교통 불편신고 및 처리 현황(최근 3년간)

(단위: 건)

연도별	신고 ․ 접수							처리결과
	계	불친절	무정차 등	경로이탈 등	시간 미준수	부당 요금	기타	계	시정	경고 등	과징금 등	불문
2020	355	32	193	49	38	3	40	355	4	123	214	14
2021	450	54	207	35	71	5	78	450	0	197	236	17
2022.8	317	38	162	17	37	0	63	317	0	140	162	13

90. 대중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평가용역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 사업기간:‘21. 11. 2. ~‘22. 10. 15.(11개월)

□ 계약금액: 276백만원

□ 계약업체: ㈜인트랜, ㈜스튜디오 갈릴레이,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 과업내용

- 대중교통체계 개편(‘17.8.26.) 이후 시책 및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성과평가

- 노선별 이용률 및 환승체계 분석 등을 통한 최적의 노선운영 방안 마련 등

· 노선별 이용실태 분석 및 운행실태 모니터링(도민 의견 수렴 공청회 포함)

□ 추진상황

□‘21. 10. 29. / 11. 2. : 용역계약 / 용역 착수

□‘21. 11. 23. : 착수보고회 개최

□‘22. 1. 26. / 2. 24 ./ 4. 7. : 제1~3차 전문가 자문회의

□‘22. 4. 7. ~ 현재 : 제1~16차 노선 개편 관련 실무자 회의

- 노선별 중복도 70% 이상 및 이용객 수요 O/D 분석을 통한 노선 통폐합(안) 마련

- 현행 비효율 노선 통합 및 노선별 적정 운행 대수 제시 등

□ ‘22. 9. 5. 노선버스 개편(안) 1차 설명회(버스준공영제 참여 업체)

□ 향후계획

□ 대중교통 이용수요, 효율성 및 민원 불편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한 노선 개선(안) 최종(안) 마련 :‘22. 9월 중

□ 버스노선 개선(안)에 대한 도민 공청회 실시(6회) :‘22. 10월 중

□ 용역 결과에 따른 버스 준공영제 개선 계획 수립(‘22. 12월) 및 단계적 노선개선 추진(‘23년 1월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