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행정사무감사 주 요 업 무 보 고

2022. 10. 20.(목)

(도시건설국)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Ⅲ Ⅲ	2022년 주요업무 실적
	Ⅲ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Ⅲ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Ⅲ Ⅵ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Ⅲ Ⅶ	기타 주요사항
	Ⅲ Ⅷ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 구 : 4과 16팀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건축지적과					건 설 과				도로관리과
도시계획			건축					건설행정				도로관리 도로보수 도로정비
15분도시팀
			주거복지					도로계획
도시재생기획
			지적새주소					도로시설
도시재생사업
			토지관리					건설진흥
도시계획상임기획

❋ 인 력 : 정원 100명 / 현원 98명

구 분		계	일 반 직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00	1	4	16	26	39	13	1
현 원		98	1	3	16	30	27	13	8
도시계획재생과	정원	21	1	1	5	8	6
	현원	21	1	1	5	9	4	1
건축지적과	정원	25		1	4	7	12	1
	현원	25		1	4	8	4	5	3
건설과	정원	17		1	4	4	7	1
	현원	16		1	3	5	4	2	1
도로관리과	정원	37		1	3	7	14	11	1
	현원	36			4	8	15	5	4

2		주 요 기 능

도시계획재생과

□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5분 도시 제주에 관한 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도시계획조례 운영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시개발사업 및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사항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토지수용 및 측량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

건축지적과

□ 건축정책 종합관리 및 건축계획 심의제도 운영

□ 건축물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

□ 대규모개발사업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 주거종합계획의 수립·운영 및 주택정책 총괄 관리

□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 수립 및 공동주택 관리 추진

□ 공공주택 택지 발굴 및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리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및 주거복지정책 추진

□ 지적관리, 지적재조사사업 및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

□ 토지관리 및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

건 설 과

□ 건설업 육성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건설업·건설기계, 골재 채취업 관련 사항

□ 자전거 이용활성화(인프라 구축) 업무추진

□ 구(舊) 국도 및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 건설공사 불공정 하도급 실태조사 및 점검 등에 관한 사항

□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도로관리과

□ 지방도 유지보수에 관한 기본(종합)계획 수립·시행

□ 제설대책 수립 및 종합상황실 운영

□ 지방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추진

□ 지방도 사고 잦은 곳, 병목지점 개선 사업 추진

□ 지방도 회전교차로 개선 시설사업

□ 지방도 도로점용 허가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도 도로표지 설치·정비 및 품질관리시험실 운영

3		기 본 현 황

□ 용도지역 지정현황

(단위: ㎢, '22. 8. 31. 기준)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계	계	2,050.7 (100%)	469.7 (23%)	1,086.1 (53%)	108.0 (5%)	386.9 (19%)
	육지	1,850.2	453.2	1,086.1	108.0	202.9
	해면	200.5	16.5	-	-	184.0
제 주 시	소계	1,102.9	230.3	596.8	37.7	238.1
	육지	978.6	221.9	596.8	37.7	122.2
	해면	124.3	8.4	-	-	115.9
서귀포시	소계	947.8	239.4	489.3	70.3	148.8
	육지	871.6	231.3	489.3	70.3	80.7
	해면	76.2	8.1	-	-	68.1

□ 주택보급률

(단위: 호, '20. 12. 31. 기준)

구 분	가구수	주 택 수					보급률 (%)
		계	단 독	아파트	연 립	다세대
계	263,068	281,426	136,770	78,136	30,645	35,875	107.0
제 주 시	191,619	199,997	91,636	59,383	19,919	29,059	104.4
서귀포시	71,449	81,429	45,134	18,753	10,726	6,816	114.0

※ 국토교통부 '20년 주택보급률 발표('21. 1월)

※ 통계시스템 주택 재고 비율에 따라 행정시 주택 수 추정 작성

□ 지적공부 등록 현황

(단위: 천㎡ / %,  '22. 8. 31. 기준)

구분	합 계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	대	도로	기타
필지	871,532 (100)	189,312 (21.7)	8,730 (1.0)	70,153 (8.0)	10,179 (1.2)	131,898 (15.1)	148,978 (17.1)	202,345 (23.2)	109,937 (12.7)
면적	1,850,279 (100)	354,076 (19.1)	6,279 (0.4)	160,002 (8.7)	150,409 (8.1)	862,920 (46.6)	79,765 (4.3)	90,000 (4.9)	146,828 (7.9)

□ 건축사사무소 현황

(단위: 개소,  '22. 8. 31. 기준)

구 분	계	개 인	법 인	비 고
계	383	329	54
제 주 시	319	270	49
서귀포시	64	59	5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2. 8. 31. 기준)

구 분	계	주택건설	주택건설 ․ 대지조성	대지조성	비 고
계	380	354	14	12
제 주 시	304	281	12	11
서귀포시	76	73	2	1

□ 부동산중개업 등록 현황

(단위: 개소, '22. 2/4분기 기준)

구 분	계	공인중개사	중 개 인	중개법인
계	1,925	1,902	8	15
제 주 시	1,497	1,479	6	12
서귀포시	428	423	2	3

□ 건설관련 현황

□ 종합건설업

(단위: 개소, '22. 8. 31. 기준)

구 분	합 계	토 목 건축공사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설비공사업
업체수	576	106	128	324	17	1
업종수	621	108	150	342	20	1

□ 전문건설업

(단위: 개소,  '22. 8. 31. 기준)

구 분	합 계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실내건축 공사업	지반조성 포장공사업	기 타
업체수	1,682	173	115	104	117	1,173
업종수	2,261	302	249	124	208	1,378

* 전문건설협회 미등록된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전문건설업 포함

(시설물유지관리업 136업종, 기계가스설비업 126업종, 가스난방공사업 394업종)

□ 건설기술용역업 등록현황

(단위: 개소, '22. 8. 31. 기준)

계	종 합	설계·사업관리					품질 검사
		소 계	일 반	설계등 용역	측 량	건설사업관리
57	-	56	20	27	7	2	1

* 종합 : 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 건설사업관리) + 품질검사

* 일반 : 설계등용역 + 건설사업관리(감리)

□ 건설기계 등록현황

(단위: 대,  '22. 8. 31. 기준)

합 계	굴착기	지게차	덤프트럭	믹서트럭	기 타
8,753	3,836	2,819	839	347	912

*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제외

□ 주소정보 시설물 현황

(단위: 개, 개소,  '22. 8. 31. 기준)

구 분	도로구간	도로 명판	건물 번호판	국가지점 번호판	기초 번호판	지역 안내판	국가 기초구역
계	4,048	22,383	152,573	1,637	3,092	13	511
제 주 시	2,407	12,348	90,502	808	1,474	-	366
서귀포시	1,641	10,035	62,071	829	1,618	13	145

□ 도로위계별 도로명 현황

(단위: 개, '22. 8. 31. 기준)

구 분	계	대로	로	길	비고
계	4,048	-	662	3,386
제 주 시	2,407	-	261	2,146
서귀포시	1,641	-	401	1,240

□ 도로 현황

('22. 8.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장(㎞)	포장(㎞)	포장율(%)	비고
합 계		2,155개	2,661.92	2,434.13	91.44
국지도		2개	65.65	65.65	100.00
지방도	소 계	16개	707.03	661.84	93.61
	구국도	5개	450.50	448.22	99.49
	지방도	11개	256.53	213.62	83.27
국대도		2개	44.24	34.64	78.30
시․군도		2,135개	1,845	1,672	90.63

□ 지방도 등 관리도로 현황

('22. 8. 31. 기준)

구 분				노선수	연 장 (㎞)	포장도 ((㎞)	포장율 (%)	도로관리과 관리
								연장	구간
합 계				20개 노선	816.92	762.13	93.29	619.37	-
국지도	계			2개	65.65	65.65	100	56.28	-
	번 영 로(97호)			건입~표선	35.82	35.82	100	26.45	대흘~표선
	남 조 로(99호)			남원~조천	29.83	29.83	100	29.83	남원~조천
지방도	계			16개	707.03	661.84	93.61	553.56	-
	구국도	소 계		5개	450.50	448.22	99.49	339.94	-
		5.16도로	(지1131호)	제주~서귀	40.56	40.56	100	22.05	관음교 ~남서교
		일 주 도 로	(지1132호)	제주~제주	176.07	176.07	100	135.71	읍면지역
		평 화 로	(지1135호)	제주~인성	29.00	29.00	100	29.000	무수천 ~인성
		중산간도로	(지1136호)	제주~제주	169.77	167.49	98.66	130.30	읍면지역
		1100도로	(지1139호)	제주~서귀	35.10	35.10	100	22.88	축산단지~ 제2산록도로
	지방도	소 계		11개	256.53	213.62	83.27	213.62	-
		비자림로	(지1112호)	평대~봉개	27.30	27.30	100	27.30	평대~ 5ㆍ16도로
		추 자 로	(지1114호)	대서~예초	7.93	7.93	100	7.93	대서~예초
		제2산록도로	(지1115호)	용당~상효	43.90	36.88	84.01	36.88	용당~상효동 (5.16분기점)
		한 창 로	(지1116호)	한림~창천	14.30	14.30	100	14.30	한림~창천
		제1산록도로	(지1117호)	아라~어음	20.80	20.80	100	20.80	5ㆍ16도로~ 평화로
		서 성 로	(지1119호)	서귀~성산	33.90	30.84	90.97	30.84	하례~성산
		대 한 로	(지1120호)	대정~한림	18.00	18.00	100	18.00	하모~한림
		제 안 로	(지1121호)	제주~안덕	41.7	35.47	85.06	35.47	노형~사계
		제 성 로	(지1122호)	제주~성산	28.20	1.60	5.67	1.60	선흘~온평
		애원로	(지1123호)	상가~애월	9.50	9.50	100	9.50	상가~애월
		금백조로	(지1124호)	송당~수산	11.00	11.00	100	11.00	송당~수산
국대도	계			2개	44.24	34.64	78.30	9.53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애월~신촌	26.34	22.54	85.57	6.43	읍면지역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위미	17.90	12.10	67.60	3.1	읍면지역

□ 지방도 교량 현황

(단위: 개소, m, '22. 8. 31. 기준)

구 분			계	연장	하중별(DB)			사 용 연 한				상태등급별			비고
					13.5	18	24	10년 미만	20년 미만	30년 미만	30년 이상	C	B	A
합 계			136	4,781.8	-	15	121	28	36	58	14	-	73	63
국지도	번 영 로 (97호선)		7	197	-	-	7	4	3	-	-	-	6	1
	남 조 로 (99호선)		4	157	-	-	4	2	2	-	-	-	2	2
지방도	계		118	4,172.8	-	15	103	22	26	56	14	-	63	55
	구국도	소 계	84	2,433.6	-	8	76	13	16	45	10	-	43	41
		5.16도로 (1131호선)	10	218.3	-	5	5	-	1	4	5	-	6	4
		일주도로 (1132호선)	26	769.8	-	-	26	5	4	17	-	-	9	17
		평 화 로 (1135호선)	21	650.8	-	-	21	-	1	20	-	-	8	13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	749.7	-	-	23	8	9	4	2	-	16	7
		1100도로 (1139호선)	4	45	-	3	1	-	1	-	3	-	4	-
	지방도	소 계	34	1,739.2	-	7	27	9	10	11	4	-	20	14
		비자림로 (1112호선)	6	149.3	-	1	5	3	1	-	2	-	1	5
		추 자 로 (1114호선)	1	212.4	-	1	-	-	-	1	-	-	1	-
		제2산록도로 (1115호선)	10	820	-	3	7	-	2	7	1		9	1
		한 창 로 (1116호선)	-	-	-	-	-	-	-	-	-	-	-	-
		제1산록도로 (1117호선)	3	120.1	-	2	1	-	1	1	1	-	3	-
		서 성 로 (1119호선)	8	272.6	-	-	8	1	6	1	-	-	4	4
		대 한 로 (1120호선)	1	28.8	-	-	1	-	-	1	-	-	-	1
		제 안 로 (1121호선)	5	136	-	-	5	5	-	-	-	-	2	3
국대도	계		7	255	-	-	7	-	5	2	-	-	2	5
	제 주 시 (애월~광령)		5	165	-	-	5	-	5	-	-	-	2	3
	서귀포시 (상창~중문)		2	90	-	-	2	-	-	2	-	-	-	2

Ⅱ. 정책목표와 전략

Ⅱ. 2022년 비전 ․ 목표 및 전략과제

					도시건설국
목표			도민이 행복한 공존도시, 지속가능한 청정도시 구현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청정과 공존의 도시계획 수립 및 주민 참여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련제도 개선 ▪생생활력 제주를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산남지역 성장거점 구축 ▪제주형 뉴딜사업 발굴 및 중앙 공모 추진
품격있는 건축문화 조성 및 도민이 행복한 주거복지 실현							▪지속가능한 건축문화 창출 및 녹색건축 기반 조성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
건설산업 활성화 및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 인프라 확충							▪건설산업 활성화 및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 ▪사람·물류 이동 편의, 구국도 건설사업 적기 추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다수이용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지속 추진
안전을 우선으로 편안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도로기능 유지 강화를 위한 선제적 도로관리 ▪사고 및 재해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보수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개선

Ⅲ. 2022년 주요업무 실적

	2022년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생생활력 제주를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2.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 추진

4.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5.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6.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기반 조성

7.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8. 인구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9.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10.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1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12. 건설공사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

13.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14.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15.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16.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17.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도로관리

18. 사고 및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19.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개선

20. 교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Ⅲ. 2022년 주요업무 실적

1		생생활력 제주를 위한 ‘15분 도시 제주’ 조성

❍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구현

□ 추진개요

❍ 보행과 자전거, 대중교통 접근성 개선과 근거리 생활 서비스 강화 및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서비스 이용체계 개선

❍ (추진 로드맵) 15분 도시 제주 조성을 위한 ①상위계획 반영 및 워킹그룹 구성·운영 ②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③법적근거 마련 ④4대 시범사업 추진 ⑤성과평가 및 미비점 보완·개선

□ 추진상황

❍ 2022. 7.  6.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학술용역 심의

❍ 2022. 8.  1.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예산확보(5억원, 1회추경)

❍ 2022. 8. 23.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구성 운영

- 기본구상 용역을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

❍ 2022. 9.  1.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제1차 회의 개최

-‘15분 도시 제주’조성 공약 사항 공유 및 기본구상 용역 관련 논의

❍ 2022. 10.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제2차 회의 개최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관련 검토·논의

□ 향후 추진계획

❍ 2022. 10.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발주

-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 및 방향 정립, 분야별 생활 서비스 공급 현황 및 접근성 분석, 생활권 활성화 계획 및 시범사업 발굴 등

2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 20년 단위의 법정계획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등 상위계획과 변화된 여건 반영하여 도시 장기발전방향 제시

□ 추진개요

❍ 과 업 명 :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

❍ 수행기관 : 국토연구원 외 2개사

❍ 소요예산 : 814백만원 (과업기간 2020. 5. ~ 2022. 12.)

- 2020년 450백만원, 2021년 364백만원

❍ 주요내용 : 도시공간구조 및 인구배분, 토지이용, 환경보전,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 장기발전방향 제시

□ 추진상황

❍ 2019. 12. 11.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 공고

❍ 2020.  5. 20.  용역착수 (착수보고 '20.6.12. / 중간보고 '20.12.21)

❍ 2020. ~ 2021. 기초조사, 관련계획 검토·분석, 초안 마련, 관련부서 협의 등

- 도민참여단(43개 읍면동 대표) 회의 개최(3회) 및 의견수렴

❍ 2021. 12. 30.  제3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고시

❍ 2022.  6.~ 8.   민선8기 공약사항 검토 및 기본계획(안) 마련

❍ 2022.  9. 28.  계획수립협의회 및 국토계획평가협의회 자문 완료

□ 향후 추진계획

❍ 2022. 10. ~ 11.  도민 공청회, 도의회 의견청취

❍ 2022. 12. ~ 2023. 3. 국토부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수립 공고

3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 및 공사 추진

❍ 2019년부터 착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의 원활한 추진

❍ 보상노선 환매에 대비하여 연차별 공사 추진방안 강구

□ 추진개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2019~2025)

- 주요내용 : 도시계획도로 75개소·5,855억원(제주 2,812, 서귀포 3,043)

- 2022년 계획 : 719억원(제주 310, 서귀포 409)  *행정시 편성

(단위 : 억원)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계	2023	2024	2025
계	5,855	3,248	719	1,888	687	641	560
제 주 시	2,812	1,843	310	659	278	232	149
서귀포시	3,043	1,405	409	1,229	409	409	411

* 재원별: 5,855억(지방채 4,493억, 도비 1,362억) / 2022년 719억원(지방채 495억, 도비 224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사계획(2023~2028)

- 사업규모 : 73개소·4,228억원(제주 1,981, 서귀포 2,247)

* 2개 노선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추진

※「토지보상법」 제91조에 따라 5년 이내 공사를 추진하지 않을 경우 환매권 발생

□ 추진상황

❍ 2019. 8.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변경계획수립

- 2019년~2025년 보상비 1조 4,728억원(도로 5,855억·공원 8,873억)

⇒ (재원별) 지방채 12,440억원, 도비 2,288억원 (도로) 5,855억원(지방채 4,493, 도비 1,362)

❍ 2019년 ~ 2021년까지 도로 보상 집행 완료(3,218억원)

❍ 2022. 7월  719억원중 544억원 집행 완료(76%)

□ 향후 추진계획

❍ 2025년까지 1,888억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도로 보상 완료

❍ 2023년이후 보상완료 노선에 대하여 단계별 공사추진(행정시)

4		쇠퇴지역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주민 공동체 회복 등 종합적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총사업비 : 138,101백만원(국비 78,659, 지방비 59,442)

❍ 사업내용 : 도시재생 뉴딜사업 9곳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계	138,101	74,716	16,698	46,687
국 비	78,659	40,879	9,560	28,220
지방비	59,442	33,837	7,138	18,467

□ 추진상황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9곳

- 제주시(6곳): 모관지구('16), 신산머루('17), 남성마을('18,), 건입동('19), 함덕리('20), 용담1동('21)

- 서귀포시(3곳): 월평동('17), 대정읍('18), 중앙동('20)

❍ 2022. 6. `21년 도시재생 완료지역(모관지구, 신산머루) 사후관리계획 수립

□ 향후 추진계획

❍ 2022. 11.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신청(지역특화재생형 1개소)

- 2022. 12월말  도시재생사업 공모 심사결과 발표(국토부)

5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법정계획(10년)으로 주거지 관리계획 및 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도시 주거환경 정비 추진

□ 추진개요

❍ (수립목적)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전략 마련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 (용역개요) '20. 5. ∼ '22. 12.  /  600백만원  /  용역사 : ㈜유신

❍ (시간범위)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30년

❍ (공간범위) 도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약 59.9㎢)

❍ (수립방식) 정비예정구역(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권계획(재개발)

▸ (재건축) 33개소(제주시 21, 서귀포시 12) - 주민의견수렴 33개소

▸ (주거환경개선사업) 21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11) - 행정시 검토구역 반영

▸ (재개발) 35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15) - 주거정비지수 도입

□ 추진상황

용역 착수 및 자문단 구성	⇒	자문회의 개최 (7회)	⇒	재건축 주민 의견수렴	⇒	초안 작성 / 중간 보고회 등 보완
'20. 5.~8.		'20. 9. ~ '21. 9.		'21. 10.~11.		'21. 12. ~ '22. 8.

□ 향후 추진계획

주민공람 (14일이상 공람)	⇒	의회의견 청취 (60일이내 회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고시 및 국토부 보고
'22. 9.~10.		'22. 10.~11.		'22. 11.~12.		′22. 12.

6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기반 조성

❍ 제주의 자연․역사․문화 가치 증진과 지속 가능한 건축문화 조성

❍ 건축물 생애주기에 따른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 마련

□ 추진개요

❍ 제주의 건축문화 육성 및 건축물 체계적․전문적 관리기반 마련

❍ 제주 건축의 정체성 확립 및 건축물 안전사고 예방

□ 추진상황

❍ 제주 건축 정체성 제고 위한 건축문화 육성 사업 추진

- 제주국제건축포럼 후속 세미나 추진 : TF구성(13명) 및 회의운영(7차)

- 제주청소년건축학교 운영(8.4.~8.6.) → 도내 16개 고등학교 48명 참여

- 우수건축자산 등록 추진(2개소)

❍ 대형 건축공사장 정기(긴급)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 건축공사장 703개소(1억 이상), 대규모 공사장 점검 93개소(4회)

❍ 우수건축자산 실측도면 작성 및 건축위원회 심의 후 등록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2022. 10월 제주건축문화축제 개최(제주건축문화인 시상식, 전시회 등)

❍ 2022. 11월 제주국제건축포럼 후속 세미나 개최(개·폐회식, 세미나, 토론회 등)

❍ 다중이용시설 등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62동)

❍ 건축물 안전강화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축행정 건실화 도모

- 건축안전센터 설치, 분기별 대형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내진성능자가점검시스템 운영 등

7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공공주택 공급

❍ 공공임대주택 지속 공급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강화

❍ 고령자복지주택, 통합공공임대 등 다양한 임대주택 발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18년 ~ 2027년(주거종합계획)

❍ 주요내용 : 장기공공임대주택 1만호 공급(행복 5천, 국민 4천, 영구․매입 1천)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69,824	19,725	12,225	22,414	15,460
국 비	51,471	10,716	11,325	16,390	13,040
지방비	18,353	9,009	900	6,024	2,420

□ 추진상황

❍ 2016. ~ 2022. 8. 공공임대주택 공급 7,526호* 추진

* 입주 3,413·매입 1,427·추진중 2,686

❍ 2016. ~ 2021. 공공주택 건립부지 매입(6개소)

❍ 2022. ~  공공주택 건립부지 신규 매입중(1개소)

❍ 김녕 공공주택지구(108천㎡)·제주동부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321천㎡) 지정

❍ 민선8기 공약 공공주택(분양·임대) 7천호 공급방안 마련 중

*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8월) 및 운영 중(회의 2회)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착공, 준공 등 추진 : 8개지구(529호)

❍ 기존주택 추가 매입(21호), 공공전세주택 입주(12월)

❍ 공공주택 건립 신규부지(성산고성) 감정평가, 계약 등 매입(10월)

❍ 동부공원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보상 및 계획 승인('23.3월)

❍ 청년,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7천호) 공급 방안 마련(10월)

❍ 공공주택 지속 공급을 위한 신규부지(매입) 및 공공택지 발굴 추진

8		인구 변화에 맞춘 생애주기별 주거지원 강화

❍ 생애주기별 주거지원사업 추진으로 주거약자의 주거수준 향상

❍ 세대·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

❍ 주요내용 : 맞춤형 주거지원 9개사업·394억원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이후
계	147,445	30,398	34,337	39,386	43,324
국 비	110,688	18,556	22,366	33,222	36,544
지방비	36,757	11,842	11,971	6,164	6,780

□ 추진상황

❍ 무주택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8개사업·24,699가구·393억원

- 주거지원사업 : 7개사업*·23,869가구·373억원

* 주거급여,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사회초년생 연월세 대출이자, 무주택 자녀출산가구 주거임차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 주거복지센터 운영(22,099가구·234억원 지원, 8월말 기준)

- 무주택 청년 월세자금 지원(830가구·20억원) : 8월부터 신청 접수중

* 만19세~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월세 지원

❍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용역 착수(1.2억원): 5.12.

□ 향후 추진계획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 지원 강화

- (주거지원사업) 주거급여,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이자 등 지원(7개사업)

* 주거급여 대상자 : 중위소득 46% → 47%, 신혼부부 전세자금 이자 지원 : 150만원 → 160만원

- (청년 월세자금) 11월부터 최초 지급(23년까지 한시적 지원)

❍ 맞춤형 주거정책 수립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완료(11월)

- 조사결과 분석을 통해 제주의 주거특성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마련

❍ 지역․세대․계층별 수요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속 지원

9		도민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 도민의 재산과 직접 연계되는 지적공부 정비로 공간정보 고도화 추진

❍ 훼손된 주소정보 시설물을 조사·정비하여 각종 재난에 신속 대응

□ 추진개요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사업 : 15,030필지

- 제주시 10,911필지, 서귀포시 4,119필지

❍ 사실 현황도로 지적공부 정리사업 : 제주 전지역 25노선 100필지

- 총 정리대상 : 778노선 5,634필지

- '14~'21년 정리실적(누계) : 토지분할 5,146필지·지목변경 2,158필지

❍ 지적재조사 사업 : 4개지구·1,472필지(977천㎡)

- 제주시(노형동2, 상도리1, 함덕리2) 3개지구·1,157필지(775천㎡)

- 서귀포시(덕수1) 1개지구·315필지(202천㎡)

❍ 주소정보시설물 조사측량: 4,492개(기초번호 2,959·국가지점번호 1,533)

□ 추진상황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 DATA 작성 : 9,838필지

- 제주시 5,719필지, 서귀포시 4,119필지

❍ 2022년 사실 현황도로 정리 : 토지분할 191필지·지목변경 112필지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4개지구·1,472필지(977천㎡) 지적측량 완료

❍ 주소정보시설물 조사측량: 3,336개(기초번호 2,431·국가지점번호 905)

□ 향후 추진계획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DATA작성 → 오류 분석 → 지적공부 정리

❍ 사실 현황도로로 활용중인 공공활용 토지 지적공부 지속 정리 추진

❍ 지적재조사사업 지적측량 완료에 따른 경계조정 협의 및 확정

❍ 주소정보시설물 주소정보시스템(KAIS) 등록 및 유지보수 실시

10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 부동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상시 공조 체계 구축

❍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로 도민피해 최소화

□ 추진개요

❍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중개업소 지도·단속 강화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90% 추진에 따른 점진적 상승 필요

□ 추진상황

❍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실적('22. 8월말 기준)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적발 104건(행정처분 94건·고발 10건)

-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 지연신고 등 107건, 과태료 부과 200백만원

❍ 공시지가 적정성 확보 추진실적

- 2020.11.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 2021. 4.28.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센터 정책자문위원 회의

- 2021. 5.12.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세정담당관)

- 2021.11.15.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 용역

- 2021.11.25. 급격한 지가상승보다 점진적인 상승을 위한 국토부 방문 건의

- 2022. 1.17.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관련 정부 건의

- 2022. 7.11.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 향후 추진계획

❍ 용역완료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제도 문제점 분석 후 제도개선 추진

❍ 2023년도 표준지가격(안) 안정화*를 위해 국토부와 지속적 협의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22. 6. 2 ~ ‘23. 6. 1)

11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 민·관 협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으로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민간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 신규 SOC사업 발굴 및 건설예산의 안정적 확보

□ 추진상황

❍ 2022. 1. 24. 신속집행 대상사업 확정(2조 1,576억원)

❍ 2022. 2. 21.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실무 T/F팀 회의 개최

- 2022년도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안) 논의(관련부서 및 건설단체 등)

❍ 2022. 3.  2.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심의·의결

- 2022년도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안) : 4개분야·31개과제

❍ 2022. 4.~8. '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추진상황 점검(4회)

- 건설공사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공공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철저 등

□ 향후 추진계획

❍ 건설물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재정투자 및 재정집행 추진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 신규 SOC사업 지속 발굴 추진(생활 SOC복합화 사업 등)

❍ 건설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12		건설공사의 공정성 확대 및 활기찬 건설환경 조성

❍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으로 건설약자 보호

❍ 공사현장 시공실태 점검강화로 건설공사 품질 및 안전확보

□ 추진개요

❍ 중소건설업체 및 건설근로자 등 건설약자 보호체계 강화

❍ 공정하고 내실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 시공실태 점검강화 및 역량강화 교육실시로 안전사고 예방

□ 추진상황

❍ 2022. 1.~ 8. 하도급 불공정ㆍ불법 행위 및 건설 현장 시공 실태 점검(4회)

- (대    상) 도내 발주·인허가된 모든 건설공사

- (검검내용) 부실시공, 안전관리, 하도급 및 대금지급 관련 여부 등

- (점검방법) 유관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과 합동 점검

- (점검결과) 719개 건설 공사장 점검(323건 지적 및 조치완료)

❍ 2022. 1.~ 8. 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해소센터 운영

- 21건 접수: 해결·종결 19, 진행 2

❍ 2022. 1.~ 8.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10회·45건)

- (대   상)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 2.1억원 이상의 용역 등

- (심의내용) 공사 설계의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정성 등 심의

□ 향후 추진계획

❍ 건설현장 하도급 실태 집중점검 및 겨울철 시공실태 점검

- 부실시공, 안전·품질, 하도급 및 대금지급 여부, 중처법 의무 이행 등 지도 점검

❍ 공정하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 추진(100억이상 공사 등)

- 입찰방법 심의, 설계 적정성, 기술용역 평가기준 적정성, 설계변경 심의 등

13		구국도 도로 건설사업 적기 추진

❍ 구국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간선도로 기능유지 및 교통혼잡지역 개선

❍ 교통 및 물류 이동 대동맥 역할 기능으로 차량 및 주민통행 불편 해소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3개 노선·연장 12.32km(도로폭 11.5m ~ 24.0m)

- 구국도 건설지원 1식

❍ 사 업 비 : 2,482억원(국비 1,712억원, 지방비 770억원)

❍ 재원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3개노선	12.32	2,482	1,188	153	1,141
회천 ~ 신촌	’14~’23.	4.20	968	850	75	43
와산 ~ 선흘	’19~’23.	4.09	176	59	30	87
광령 ~ 도평	’20~’24.	4.03	986	15	30	941
구국도 건설지원	'07~계속	건설지원	352	264	18	70

□ 추진상황

❍ (회천~신촌) 공사 착공('20. 4.), 편입토지 보상(98%), 공사추진 중(46%)

❍ (와산~선흘) 실시설계 완료 및 국토부 총사업비 변경 협의 완료('22. 8.)

* 총사업비(128억 → 176억), 도로폭 조정(15m→11.5m), 회전교차로 축소(6개소→2개소) 등

❍ (광령~도평)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21. 7.),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이행 중

❍ (구국도 건설지원) 소송패소 토지 및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등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회천~신촌) 보상협의 및 공사 계속 추진('24. 1. 준공)

❍ (와산~선흘) 토지보상 및 공사 착공('22. 10.)

❍ (광령~도평) 용역 완료,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보상협의 추진('22. 12.)

❍ (구국도 건설지원) 소송 대응 및 미지급용지 보상 지속 추진

14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

❍ 지방도 건설사업 추진으로 지역숙원사업 해결 및 지역균형발전 도모

❍ 체계적인 도로사업 추진과 효율적인 도로건설·관리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5개노선·연장 38.77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 6,517억원(지방비)

❍ 재원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계	6건	38,77	6,517	676	95	5,746
비자림로 확장	'14~'24.	2.94	242	120	17	105
서성로 개설(가시~성읍)	'14~'25.	3.06	370	229	44	97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	'14~'27.	1.50	600	323	10	267
남조로 확장(국지도99호선)	'22~'30.	25.77	4,412	-	2	4,410
제안로 개설(평화로~1100도로간)	'20~'27.	5.5	891	2	22	867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21~'22.	지방도 12개노선	2	2	-	-

□ 추진상황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이행협의 완료('22.2.), 2차분 공사착공('22.8.)

❍ (서 성 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22년도분 공사 추진(공정율 60%)

❍ (도시우회도로) 서홍동 구간 공사착공('22.1.), 편입토지 보상협의(72%)

❍ (남 조 로) 국지도 승격고시('21.6.), 사전타당성조사, 정책적분석용역 착수('22.5.)

❍ (제 안 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22.6.)

❍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 착수, 착수보고회 및 중간보고회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 계속추진('24.12. 준공)

❍ (서 성 로) 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계속추진('24.3. 준공)

❍ (도시우회도로) 토지 보상 협의 및 서홍동구간 공사 계속추진('24.1. 준공)

❍ (남 조 로) 사전타당성 조사 및 정책적분석 용역 계속추진('22.12. 완료)

❍ (제 안 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속추진('24.6.완료)

❍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최종보고회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22.11.)

15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으로 투자유치 촉진

❍ 지역 균형발전 및 도로이용객 교통편의 도모

□ 추진개요

❍ 사 업 량 : 도로개설 3개노선·연장 7.47km(도로폭 15.0 ~ 25.5m)

❍ 사 업 비 : 898억원(국비 374억원, 지방비 524원)

❍ 재원계획                                       (단위 : km, 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2년	2023년 이후
		사업기간	사업량	총사업비
합 계		3개 노선	7.47	898	501	126	271
지방비	소 계	2개 노선	5.39	620	233	116	271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16~’25.	4.2	480	149	80	251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8~’23.	1.19	140	84	36	20
국비	소 계	1개 노선	2.08	278	268	10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16~’23.	2.08	278	268	10	-

□ 추진상황

❍ (영어교육도시) 공사착공('22.1.) 및 편입토지 보상(44%)

❍ (헬스케어타운) 공사착공('20.9.), 편입토지 보상(99%), 공사추진 중(62%)

❍ (민군복합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추진 중(70%)

□ 향후 추진계획

❍ (영어교육도시)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추진('25. 준공)

❍ (헬스케어타운) 공사 계속 추진 및 잔여토지 보상협의('23. 준공)

❍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지속 추진 및 공사('23.1. 준공)

16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 해소 추진

❍ 법정도로의 미지급용지 및 소송패소 토지에 대하여 보상비 지급으로 분쟁 발생 해소 및 보상요구 민원 해소

□ 추진개요                                 (단위 : 천㎡, 억원)

구 분	전체 계획 (2016. 10월 기준)			보상 완료 (2016.10. ~ 2022.8.)			향 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필지수	면적	보상비
계	91,411	11,518	12,705	980	355	527	90,431	11,163	12,178
법정도로	17,115	3,400	3,541	925	342	494	16,190	3,058	3,047
비법정도로	74,296	8,118	9,164	55	13	33	74,241	8,105	9,131

※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해 보상비 지급

□ 추진상황

❍ 2016. 10.  미지급용지 전수조사 실시(91,411필지·1조 2,704억원)

❍ 2016. 10.~2022. 8.  미지급용지 보상비 지급(980필지·527억원)

❍ 2018. 11.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지침」시행

-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 구분 관리하고 비법정도로는 소송패소 토지에 한하여 보상

❍ 2022.  8.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예산 확보(317억원)

- '22년 예산 317억원(본예산 87, 1회추경 230) : 소송패소 173억원, 법정도로 144억원

❍ 2022. 8월말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보상청구 토지현황 : 2,296필지·929억

- (소송패소) 974필지·412억원, (법정도로) 1,322필지·517억원

□ 향후 추진계획

❍ 법정도로의 미지급용지 적기 보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원 해소 및 소송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등 부담 해소 지속 추진

❍ 지방재정의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도로 미지급용지 조기해소 추진

17		도로 기능 유지를 위한 선제적인 도로관리

❍ 안전을 최우선하는 내실 있는 도로보수 및 정비, 선제적인 도로관리 시행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노선

❍ 사업기간 : 2022. 1. ~ 12.(계속사업)

❍ 주요내용 : 도로시설물 긴급복구, 도로제설, 예초 등 조경관리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계	16,079	8,643	3,664	3,772
국 비	14,401	7,531	3,385	3,485
지방비	1,678	1,112	279	287

□ 추진상황

❍ 2021. 12. ~ 2022. 3. 겨울철 도로 제설작업 실시(제설일수 41일)

- (차량장비) 364대  (인력) 658명 투입  (제설제) 2,774톤 사용

❍ 2022. 1. ~  7.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반 구성·운영(7개반·35명)

- 포트홀 긴급보수 및 배수로 준설, 도로시설물 정비 및 예초작업

❍ 2022. 4. ~ 12. 평화로 및 번영로 등 5개노선 조경관리사업 시행

❍ 2022. 7. ~ 10. 태풍 및 집중호우대비 취약지 점검 및 응급복구

□ 향후 추진계획

❍ 2022.10. ~ 11. 도로제설 사전준비(장비점검 및 협업회의 개최 등)

❍ 2022.12. ~ 2023. 3. 도로제설대책 추진(상황실 및 제설대책반 운영)

18		사고 및 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 도로파손 및 포장 불량지역에 대한 신속한 정비 및 야간에 밝은 도로환경 제공으로 사고 및 피해 예방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노선

❍ 사업기간 : 2022. 1. ~ 12.(계속사업)

❍ 주요내용 : 포장보수, 차선도색, 배수로 정비, 가로등 시설

❍ 재원현황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계	117,346	64,070	27,065	26,211
국 비	86,586	51,510	17,365	17,711
지방비	30,760	12,560	9,700	8,500

□ 추진상황

❍ 2021. 10. ~ 2022. 1.  2022년도 사업 현장조사 및 설계용역

❍ 2022. 2. ~ 7. 배수로 정비 및 포장도 보수사업 시행

❍ 2022. 3. ~ 7. 가로등 설치사업 시행

❍ 2022. 5. ~ 6. 우기대비 저류지 점검(72개소) 및 정비(42개소)

❍ 2022. 8.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 유지보수 예산 확보(27억원, 1회추경)

□ 향후 추진계획

❍ 2022. 9. ~ 11. 배수로 정비 및 포장도 보수사업 추가 시행

19		안전 및 편의를 우선으로 효율적인 도로개선

❍ 운전자 시야확보 곤란 등 불합리한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추진

❍ 사고 위험요인 제거 등 안전시설 정비로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지방도 20개노선

❍ 사업기간 : 2022. 1. ~ 12.(계속사업)

❍ 주요내용 : 도로구조개선, 도로안전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계	59,053	32,960	12,957	13,136
국 비	43,958	25,265	9,207	9,486
지방비	15,095	7,695	3,750	3,650

□ 추진상황

❍ 2022. 3. ~ 12. 도로안전시설·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시행

❍ 2022. 4. ~ 12. 교차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시행

- (교차로) 남원읍 태흥리 등 13개소  (교통사고잦은곳) 조천읍 와산리 등 7개소

❍ 2022. 5. ~ 12. 평화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2차) 시행(4.7㎞)

- 화단형 중앙분리대 → 철제 가드레일 교체(총연장 7㎞)  * '21년 : 2.3㎞

❍ 2022. 6. ~ 12. 남조로 도로구조 개선사업(2차분) 시행

- 1개차로 확장(남원읍 수망리 ~ 표선면 가시리 3.16㎞)

□ 향후 추진계획

❍ 2022. 12. 남조로 구조개선 및 교차로 등 개선사업,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완료

20		교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 강화

❍ 지진 등에 대비한 교량 안전성 증대를 위한 안전점검 강화

❍ 교량 내진보강 및 노후교량에 대한 보수·보강등 적기 실시

□ 추진개요

❍ 사업대상 : 교량 136개소(2·3종교량* 76, 일반교량 60)

* (2종교량) 연장100m이상~500m미만 (3종교량) 연장20m이상~100m미만, 10년이상 경과

❍ 사업기간 : 2022. 1. ~ 12.(계속사업)

❍ 주요내용 : 교량 점검 및 보수·보강, 내진성능평가 등

❍ 재원계획                                             (단위 :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계	2,974	1,204	670	1,100
국 비	1,100	730	170	200
지방비	1,874	474	500	900

□ 추진상황

❍ 2022. 2. ~ 5. 상반기 교량 정기점검(136개소) 및 보수사업 시행(22개소)

- 2·3종교량 종전 자체점검 → 민간전문업체 위탁 안전점검 실시

❍ 2022. 3. ~ 5. 2종교량 정밀점검(제3·4·7산록교)

❍ 2022. 8. 교량 4개소 내진성능평가 용역 완료('21.8월 서귀포시 이관 교량)

❍ 2022. 6. ~ 8. 하반기 2․3종시설 교량 정기점검 완료(76개소) → 민간전문업체

□ 추진계획

❍ 2022.  9. ~ 10. 하반기 교량 정기점검 실시(60개소, 일반교량)

❍ 2022.  9. ~ 12. 제2산록도로 제3산록교 등 4개소 보수공사

❍ 2022. 10. ~ 11. 지방도 통로암거 10개소 보수공사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 2021년 결산 현황

2. 2222년 예산 집행현황

Ⅳ.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1. 2021년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D=B-C)	징수대비 (C/B)
도시건설국		198,272,932	38,782,006	237,058,938	271,794,226	258,284,718	13,509,508	95.03
일반회계		130,009,807	37,141,951	167,151,758	167,454,502	166,965,127	489,375	99.7
	도시계획재생과	28,496,470	2,030,395	30,526,865	30,663,105	30,663,105	0	100
	건축지적과	42,523,636	434,745	42,958,381	42,888,168	42,664,265	223,903	99.5
	건설과	23,335,554	28,908,235	52,243,789	52,463,473	52,239,468	224,005	99.6
	도로관리과	35,654,147	5,768,576	41,422,723	41,439,756	41,398,289	41,467	99.9
특별회계		68,267,125	1,640,055	69,907,180	104,339,724	91,319,591	13,020,133	87.5
	도시개발 특별회계	12,729,127	0	12,729,127	15,514,620	12,899,387	2,615,233	83.1
	제주시화북상업지역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7,058,781	1,640,055	18,698,836	38,729,509	38,710,749	18,760	99.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29,849,267		29,849,267	29,986,162	29,864,507	121,655	99.6
	주택사업특별회계	3,352,515	0	3,352,515	3,334,480	3,326,727	7,753	99.8
	토지관리특별회계	5,277,435	0	5,277,435	16,774,953	6,518,221	10,256,732	38.9

□ 세출결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 -C-D)	집행잔액비율 (E/A)
도시건설국		150,186,493	37,141,951	187,328,444	148,062,382	36,747,055	29,635	2,489,372	1.3
	일반회계	141,706,620	37,141,951	178,848,571	139,809,041	36,699,585	29,635	2,310,310	1.3
	특별회계	8,479,873	0	8,479,873	8,253,341	47,470	0	179,062	2.1

□ 부서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보조금 반납액 (D)	불용액 (E=A-B-C-D)	불용비율 (E/A)
도시건설국		187,328,444	148,062,382	36,747,055	29,635	2,489,372	1.3
일반회계		178,848,571	139,809,041	36,699,585	29,635	2,310,310	1.3
특별회계		8,479,873	8,253,341	47,470	0	179,062	2.1
도시계획 재생과		42,771,353	42,263,387	108,961	5,532	393,473	0.9
	일반회계	42,771,353	42,263,387	108,961	5,532	393,473	0.9
건축지적과		29,190,282	28,181,507	71,798	24,103	912,874	3.1
	일반회계	20,710,409	19,928,166	24,328	24,103	733,812	3.5
	특별회계	8,479,873	8,253,341	47,470	0	179,062	2.1
건 설 과		66,081,715	34,764,699	30,394,449	0	922,567	1.4
	일반회계	66,081,715	34,764,699	30,394,449	0	922,567	1.4
도로관리과		49,285,094	42,852,789	6,171,847	0	260,458	0.5
	일반회계	49,285,094	42,852,789	6,171,847	0	260,458	0.5

□ 특별회계 세출결산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 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액 (D)	집행잔액 (E=A-B-C-D)	집행잔액비율 (E/A)
도시건설국		8,479,873	0	8,479,873	8,253,341	47,470	-	179,062	2.1
	주택사업특별회계	3,202,438		3,202,438	3,170,000	0		32,438	1.0
	토지관리특별회계	5,277,435		5,277,435	5,083,341	47,470		146,624	2.8

□ 기금결산

(단위 :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2020년)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년도말 조성액 (2021년)	비고
		계	조성액	사용액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1,124,647	497,074	4,426,637	3,929,563	11,621,721

2. 2022년도 예산 집행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2. 8. 31. 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도시건설국		451,009,432	221,112,940	226,496,492	49.03%
	일반회계	216,589,261	107,155,985	109,433,276	49.47%
	특별회계	234,420,171	113,956,955	117,063,216	48.61%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2. 8. 31. 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216,589,261	107,155,985	109,433,276	49.47%
도시계획재생과	소 계	43,933,130	22,618,658	21,314,472	51.48%
	도시재생기획	1,549,000	954,233	594,767
	도시관리계획 정비	842,820	143,768	699,052
	행정운영경비	138,868	36,357	102,211
	내부거래지출	41,385,691	21,484,000	19,901,691
	보전지출	16,751	0	16,751
건 축지적과	소 계	48,307,388	23,732,584	24,574,804	49.13%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6,195,478	444,841	5,750,637
	주거의질향상	154,763	97,211	57,552
	도민주거안정추진	19,286,975	12,678,407	6,608,568
	지적재조사및도로명주소정착	322,362	269,602	52,760
	행정운영경비	179,713	59,753	119,960
	내부거래지출	2,100,000	1,375,000	725,000
	보전지출	2,237,187	3,336	2,233,851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과	소 계	74,065,949	29,729,459	44,336,490	40.14%
	건설행정추진	33,192	12,974	20,218
	국지도및지방도건설	34,314,700	8,995,162	25,319,538
	지방도건설	39,367,478	20,525,275	18,842,203
	건설진흥추진	237,800	153,379	84,421
	행정운영경비	112,779	42,669	70,110
도로관리과	소 계	50,282,794	31,075,284	19,207,510	61.8%
	도로관리	6,837,840	3,868,346	2,969,494
	도로안전정비	29,004,215	19,287,804	9,716,411
	도로보수관리	14,161,540	7,825,048	6,336,492
	행정운영경비	269,771	86,859	182,912
	보전지출	9,428	7227	2,201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2.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7,830,910	8,804,434	9,026,476	49.38%
주택사업특별회계	5,449,305	1,475,000	3,974,30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7,000,000	4,278,860	2,721,140
토지관리특별회계	5,381,605	3,050,574	2,331,031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2. 8. 31. 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3,088,000	1,708,241	1,379,759	55.3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88,000	1,708,241	1,379,759

Ⅴ. 조례 ․ 규칙 등의 제정 ․ 개정 현황

1. 제정 :  2건

2. 개정 : 19건

* 의원발의 : 12건

Ⅴ. 조례ㆍ규칙 등의 제정ㆍ개정 현황

(2021. 1. 1. ~ 2022.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고
1	◦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4-14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2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2021-5-20	건설과	전부개정 (의원발의)
3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1-8-09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4	◦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2021-11-23	건축지적과	전부개정
5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2021-12-31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6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2021-12-31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7	◦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2021-12-31	건설과	일부개정
8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2021-12-31	건설과	조례제정 (의원발의)
9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	2021-12-31	도로관리과	조례제정 (의원발의)
10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2022-1-12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11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2-3-04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2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2-3-04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13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2022-3-04	건설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4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2022-4-19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5	◦ 제주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2022-4-19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16	◦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2022-6-30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17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2022-6-30	도시계획재생과	일부개정
18	◦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2022-7-20	건설과	조례제정 (의원발의)
19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2022-8-17	건축지적과	일부개정 (의원발의)

Ⅵ.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결과

1		현황

(2021년 12월말 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건설국	14	14
도시계획재생과	3	3
건축지적과	5	5
건설과	4	4
도로관리과	2	2

2		목록

(2021년 8월말 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이후 공사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불편 장기화 및 사유재산권 제약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 시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확보방안 등 마련	완결
2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완결
3	공공임대주택 1만호의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완결
4	개발행위허가 시 하수도 연결 규정이 이전과 급격히 변경되어 도민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어 도민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	완결
5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 시급	완결
6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도민의 세 부담 증가 및 및 복지혜택 감소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완결
7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적용으로 내년까지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건축주 및 관리인 등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 여부 및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완결
8	지적재조사 조정금 납부 관련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완결
9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에 인도와 갓길이 삭제 등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차량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차량 대피가 힘들어 도로 이용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완결
1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완결
11	영어교육도시 확장사업 진행이 느려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방안 마련	완결
12	도심지내 인도에 가로수와 지장물 등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곳들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이 필요함	완결
13	도심지 내 자전거 이용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등을 통하여 도로폭 확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완결
14	출근시간에 평화로 중앙분리대 공사 시행으로 차량 정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어 공사 시간대 조정 등 개선방안 마련	완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 이후 공사 시행이 늦어지며 주민 불편 장기화 및 사유재산권 제약 등의 민원 해소를 위해 공사 시행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 확보방안 등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2019~2025)

- 총사업비 : 75개소·5,855억원(제주시 37개소·2,812억, 서귀포시 38개소·3,043억)

(단위: 억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계	5,855	3,248	719	1,888
제 주 시	2,812	1,843	310	659
서귀포시	3,043	1,405	409	1,229

* 재원별: 5,855억(지방채 4,493억, 도비 1,362억) / 2022년 719억원(지방채 495억, 도비 224억)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사계획(2023~2028)

- 사업규모 : 73개소·4,228억원(제주 1,981, 서귀포 2,247)

* 2개 노선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사업 추진

□ 추진상황

❍ 2019. 8. 2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 변경계획수립

- 2019년~2025년 도로보상비 5,855억원(지방채 4,493, 도비 1,362)

❍ 2019년 ~ 2021년까지 3,218억원 투자하여 도로보상 추진

❍ 2022년도 보상비 719억원중 544억원 집행(76%)

❍ 2022.9.16. 공사비 관련 예산부서와 협의

- 환매권이 발생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최소한의 공사비 반영 추진.

□ 향후계획

❍ 2025년까지 1,888억원을 투입하여 장기미집행도로 보상 완료

❍ 2023년 이후 보상완료 노선에 대하여 단계별 공사추진(행정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의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25년

❍ 총사업비: 138,101백만원(국비 78,659, 지방비 59,442)

❍ 사업내용: 도시재생사업 9곳

❍ 재원계획

(단위: 백만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2년	향 후
계	138,101	74,716	16,698	46,687
국 비	78,659	40,879	9,560	28,220
지방비	59,442	33,837	7,138	18,467

□ 추진상황

❍ (민선7기 공약) `18∼`22년 기간 도시재생예산 911억원 투자

❍ 민선7기에 9곳 도시재생지구에 914억원 투자, 공약 대비 100.3% 달성

- 제주시(6곳): 모관지구('16), 신산머루('17), 남성마을('18,), 건입동('19),

함덕리('20), 용담1동('21)

- 서귀포시(3곳): 월평동('17), 대정읍('18), 중앙동('20)

□ 향후계획

❍‘2025년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국토교통부 공모 지속 추진

❍ 도시재생사업 지속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 완료 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실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재생기획팀(☎ 710-27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공임대주택 1만호의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공공임대주택 :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내외 공급(주거종합계획)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호) □ 추진상황 ❍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 31개지구 7,526세대 추진 중 - (입주완료) 17개지구·3,413세대 (승인 및 공사 중) 12개지구·917세대 (지구지정) 2개지구·1,769세대 매입임대) 1,427세대 □ 문 제 점 ❍ 수요가 높은 도심지내 사업부지가 없어 주택 건설 어려움 발생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임대주택 부지 확보 필요 □ 향후계획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을 통한 신규 공공주택 건립부지 확보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 710-269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개발행위허가 시 하수도 연결 규정이 이전과 급격히 변경되어 도민 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어 도민 의견수렴 및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도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명확한 기준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공공하수도 연결규정”에서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 적용토록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 추진 □ 개정안 주요 내용 ❍ 하수처리구역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 ❍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 - 표고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 2층이하 150㎡미만으로 제한 - 용도지역 지정 취지를 고려한 건축제한 기준 강화 -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개발유도를 위한 층수완화 □ 향후계획 ❍ 2022.9.26. ~ 2022.10.17.입법예고 ❍ 2022.10.28. 조례규칙심의 ❍ 2022.11. 도의회 제출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시계획재생과 도시계획팀 (☎ 710-26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택지개발사업 등이 한동안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공급이 수요에 대응하지 못해 부동산(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어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2014년 도시개발사업 이후 대단지 아파트 공급 부족 및 육지부 부동산 규제로 인한 도내 부동산자금 유입 등으로 아파트 가격 급등

□ 추진상황

❍ 신규주택 준공 물량                          (단위: 호,  '21.12.31.기준)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비 고
전 국	626,889	518,084	471,079	431,394
제 주	12,358	7,324	5,678	3,800	주거종합계획 상('18~'27) 연평균 6.4~9.6천호 신규주택 수요 전망

❍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 '22.8월말 기준, 31개지구 7,526호* 추진 중

* 입주완료 3,413호, 지구지정 1,769호, 승인·공사·매입 2,344호

□ 향후계획

❍ 도내 고분양가 아파트 모니터링 등 주택시장 관리 강화, 정부 부동산정책 대응 및 제도개선 추진

❍ 공공주택 원활한 건설 공급을 위해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지속 추진

- 김녕 공공주택지구(887세대), 동부공원 공급촉진지구(882세대)

- 신규 공공택지 개발 타당성 검토 후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주거복지팀  (☎ 710-269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도민의 세 부담이 증가 및 노령연금 등의 복지혜택이 줄어들며 많은 민원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20. 11. 3.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국토부)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분재산세율 0.05%p 인하, 부동산시세 90%로 제고 ❍ 2021. 1. 1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 의견제시 - 현 제주 표준지공시지가 8.33% 상승 ➠ 4%이내 조정 요구 ❍ 2021. 5. 12.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용역 추진 - 공시가격 상승으로 기초연금탈락 등 구제방안으로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용역 - 돌담, 안거리밖거리 등 제주형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 정착 및 역전현상 해소 ❍ 2021.11.15. 부동산 공시가격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 용역 추진 - 기 학술용역 기초자료로 5개 읍면동(애월, 노형, 삼도2동, 대정, 동홍) 표본조사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21. 11. 15. ~ ‘22. 5. 13.) ❍ 2021.11.25. 급격한 지가상승보다 점진적인 상승을 위한 국토부 방문 건의 ❍ 2022. 1.17.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 관련 정부 건의 - 현 9.85% 상승 ➠ 6.85%(3%↓하향 요구), 지가 현실화율 속도 조절(8년→15년) ❍ 2022. 7.11.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 용역 □ 향후계획 ❍ 용역완료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제도 문제점 분석 및 제도개선 추진(국토부)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토지관리팀 (☎ 710-249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적용으로 내년까지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건축주 및 관리인 등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 건축물 여부 및 보조금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홍보 방안 마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시행 전 3층 이상 건축물 - 용 도 :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다중이용업 (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 구 조 : 외벽 단열재 및 마감재를 난연재료 기준 미만 재료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등이 미설치된 건축물 ❍ 사업내용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 지원 □ 추진상황 ❍ 2020. 5. 1. 「건축물관리법」 시행 ❍ 2020.12.~2021. 2.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1차) ❍ 2021. 3.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2차) ❍ 2021. 7.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실태조사(3차) -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 182건(제주시 125, 서귀포시 57) ❍ 2021. 12. 건축주에게 화재안전성능보강 대상 건축물 통보(행정시 및 LH) ❍ 2021. 12. 전담반 구성 및 현장 방문을 통한 홍보 및 성능보강 독려 □ 향후계획 ❍ 2022. 4.~ 화재안전성능보강 승인 및 보조금 지급(국비:도비:소유자 = 1:1:1)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건축팀 (☎ 710-37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작년에도 지적재조사로 인한 조정금 납부 등으로 인한 민원 해소 대책을 주문하였으나 여전히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 해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개  요

❍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에 따른 경계확정 및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지적공부상 면적보다 증가하면 부과(세입)하고 감소하면 지급(세출)하는 사항임.

□ 추진상황

❍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부과․지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부과(면적증가)			지급(면적감소)			비고
	부과액	징수액	미납액	산정액	지급액	미지급액
계	18,535	14,781	3,754	15,367	15,298	69
‘14~’21년	17,788	14,450	3,338	15,367	15,298	69
2022년	747	331	416	0	0	0

※ 미납액 3,754백만원 중 체납 3,015백만원, 납기 미도래 739백만원

※ 체납액 3,015백만원 중 압류 2,815백만원, 압류예정 110백만원, 분납 90백만원

❍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기한(6개월) 내에 납부하여야 하나, 최근 제주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조정금 액수도 상승하여, 고액 납부자가 증가하는 추세임

- 조정금은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하게 규정되어 임의 조정은 불가

□ 향후계획

❍ 현장 상황실 운영 등 조정금 관련 민원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경계조정 협의를 통해 조정금 발생 최소화

❍ 고액 납부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1년 이내 4회) 유도를 통하여 조정금 징수 추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축지적과 지적새주소팀  (☎ 710-24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에 인도와 갓길이 삭제 등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차량사고 등의 비상상황 발생시 차량 대피가 힘들어 도로 이용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8. 6. 28. 공사 착수 (8.7 공사일시중지 – 삼나무 벌채 등 환경훼손 논란) ❍ 2019. 3. 20. 공사 재개 (5.30. 공사일시중지-법정보호종 발견) ❍ 2019.6.10.~6.24.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 2019. 11.~12. 갈등조정 관련 관계기관 회의 개최(5회) ❍ 2020. 5. 27. 공사 재착수(2구간)71 → (6. 5. 공사중지, 저감방안 선 이행) ❍ 2021. 6. 2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유역환경청→도) ❍ 2022. 2.23. 환경저감대책 협의 이행 완료 (영산강유역환경청→도) ❍ 2022. 5.17. 공사 재착공(동물보호울타리 설치 등 공사재개) ❍ 2022. 5.17. 법정보호종 로드킬 방지 동물보호울타리 설치 착수(설치완료 7.30.) 비자림로 확포장공사(1차분) 재개(준공 6.10.)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조류전문가 자문이행) □ 향후계획 ❍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 본격 추진 - 법정보호종(조류, 곤충류 등) 모니터링 (공사 중·완료후 3년간)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이 오랫동안 중단되어 있어 빠른 시일내에 재개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19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결정 ❍ 2016. 8.29. 지방재정 투자심사(445억원) →적정(연장 1.5km, 6차로) ❍ 2019. 1.28.~3.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2019. 6.14. 지역구 의원 중재 대안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도→도교육청) → (대안제시) 신규 녹지공간 조성, 지하4차로․지상2차로, 기관 이설 → (도교육청 대안 불수용) 전체 지하차도 또는 지상 우회도로 개설요청 ❍ 2019. 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도교육청 통보: 12. 10.) ❍ 2020. 2.~ 5. 행정절차 이행(교통, 재해, 소규모환경, 중토의 협의 등) ❍ 2020. 6. 5. 실시계획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89호) ❍ 2021. 4.29.~10.28 타당성 재조사(지방행정연구원) ❍ 2021.11. 3. 지방재정 투자사업 재심사 → 적정(연장 1.5km, 6차로) ❍ 2022. 1.20. 보상협의 문제없는 서홍동(0.7km)구간 공사착공 ❍ 2022. 7.21. 학생문화원 이전 등을 포함한 대안제시요청(도→도교육청) → (도교육청) 도로개설시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기관 이설과 관련 우선 대체부지(도유지 등) 보장하는 조건 전제하에 안전한 환경조성 제시 ❍ 2022. 8. 현재 108필지(48,697㎡) 중 85필지(35,236㎡) 보상완료(72%) □ 향후계획 ❍ 동홍동(0.8km)구간 학생문화원 앞 도로 토지 도교육청과 협의 추진 - 교육기관 이설 확보 등 대안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 710-272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영어교육도시 확장사업의 진행이 느려 조기 사업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〇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개요 ❍ 위 치 : 대정읍 보성리, 구억리 일원 ❍ 사 업 량 : 연장 4.2㎞, 폭원 20.5m(4차로) ❍ 사 업 비 : 480억원(균특 58, 자체제원 422) ※ 기투자 104억원 / ‘21년 45억원 / ‘22년 80억원 / 향후 251억원 □ 추진상황 ❍ 2016. 3.~ 8. 실시설계용역 및 경제성검토 용역 시행 ❍ 2017. 4. 7. 도로구역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 5.15. / 9.28. 사업추진위원회 회의 개최(2회) ❍ 2021.12. 8.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2021.12.13. 공사 발주 ❍ 2022. 1. 6. 공사 착공 ※ 보상 : 266필지(86,041㎡) 중 85필지(38,084㎡) 보상완료(면적대비 44%) ❍ 2022. 6.27. 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개최(환매권 발생 관련 의견수렴 등) □ 향후계획 ❍ 2022.10. : 공사 및 보상협의 지속 추진 ❍ 2023.12. : 사업 완료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10-273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도심지내 인도에 가로수와 지장물 등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곳들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보도폭 기준(국토부) ❍ 보도 유효폭은 노상시설(가로수, 가로등, 전신주 등)이 차지하는 폭을 제외한 폭으로 보행자의 통행에만 이용되는 폭으로 정의됨. ❍ 보도 유효폭 2m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보행자 2인이 엇갈려 지나갈 수 있는 최소폭에 해당됨. 지형상 부득이하게 2m를 확보할 수 없는 구간에 대해서는 1.5m(행안부령 1.2m)까지 보도 유효폭을 축소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_『보도 설치 및 관리지침』보도 유효 폭 2.0m(최소 1.5m) ※ 행정안전부_『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보도 폭 최소 1.2m □ 추진상황 ❍ 2021. 12. 16. 도심지내 통행불편 인도 개선 관계기관 회의 개최 (통행불편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논의) * 도, 행정시, 유관기관 등 총 16개 부서 및 기관 참여 ❍ 2022. 1.~ 2. 도심지내 통행불편 인도 실태 조사(읍․면․동별) ❍ 2022. 9.~ 12. 읍면지역(구좌 송당리, 남원 한남리) 보도정비(개선)공사 착수 ❍ 2022. 10.~ 12. 도심지내 통행불편 인도 실태 2차 상세조사(읍․면․동별) □ 향후계획 ❍ 2023. 1.~ 도심지내 통행불편 개선계획 수립 및 정비 사업 추진 - 노상시설물 이설, 가로수 정비, 교통약자 교행구역 설치 등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 (☎ 710-860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도심지 내 자전거 이용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지정 등을 통하여 도로폭 확보 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7.1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2018~2022)

- 5년간 84억원 투입 자전거도로 정비, 이용시설 정비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2020. 6.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조정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 구간별 세부 정비사업 선정, 연차별 사업 추진계획 수립(171억원)

- 환상자전거길 자전거 우선도로 지정 및 노선조정 검토 협의 완료

(우선도로 지정 7구간, 노선조정구간 3개 구간)

❍ 2022. 3.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23~2027) 수립 용역 착수

- 자전거도로 실태조사 후 자전거 도로폭 확보 방안 마련

-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우선도로 지정 등 검토 추진

□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 km)

구 분	전 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비고 (환상길)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0
계	389	1,354.5	3	15.4	0	0	386	1,339.1	-
제 주 시	269	763.5	2	6.8	-	-	267	756.7	-	L:122km
서귀포시	120	591.0	1	8.6	-	-	119	582.4	-	L:112km

□ 문제점 및 대책

❍ 도로 위 각종 지장물(전신주, 버스승차대, 분전함 등)로 인하여 도로폭 협소 등 자전거 운행에 불편 발생

⇒‘22년 추진 중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에 실태조사를 통한 구간별(섹터별)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지정 가능여부 검토

□ 향후계획

❍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2023~2027) 수립 용역 검토 결과에 따라 전용도로 지정 또는 단절구간 우회노선 지정 계획 수립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계획팀  (☎710-27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출근 시간에 평화로 중앙분리대 공사 시행으로 차량 정체로 인한 많은 민원이 야기되므로 공사 시간대 조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 무수천 ~ 동광IC ❍ 시업기간 : 2020. 12. ~ 2025. 12. ❍ 사 업 비 : 10,600백만원(균특) * 22년도 : 3,400백만원 ❍ 사업내용 - 화단형 중앙분리대 → 철제 가드레일 교체 7km - 갓길 식수대 철거 및 개선 : 35.3㎞, * 시범사업 후 보완대책 수립 □ 추진상황 ❍ 2021. 12. 평화로 중앙분리대 등 개선사업(1차) 완료(2.3km) - 2개소(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소길교차로~제3한창교) ❍ 2022. 5.~ 12. 평화로 중앙분리대 등 개선사업(2차) 추진 중(4.7km) - 2개소(광령교차로~고성교차로, 고성교차로~경마장교차로) □ 추진계획 ❍ 2023. 1. ~12. 평화로 갓길 식수대 정비공사추진 - 2개소(관광대 일원, 경마장 일원 3.6㎞) □ 개선대책 ❍ 교통방송 안내 및 현수막 게첨 등 공사추진에 따른 홍보 강화 ❍ 출·퇴근 시간을 피하여 공사 시행(9시 이후 ~ 16시 이전) ❍ 공사 구간에 부체 도로를 활용하여 차량을 분산시켜 교통 체증 완화 ❍ 차량 정체가 심할 시 장비를 임시 철수하여 차량 소통을 원활하게 한 후에 작업 재시행
담당부서	도시건설국 도로관리과 도로정비팀 (☎ 710-8611)

Ⅶ. 기타 주요사항

1. 동부공원「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추진

2.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1		동부공원「공공지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추진

Ⅶ. 기타 주요사항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 대응 및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제주동부 공원을 포함한『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추진

- ‘20.12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촉진지구 지정(321천㎡)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화북이동, 도련일동 일원

❍ 사업기간 : 2020년 ~ 2026년

❍ 면    적 : 321천㎡(9만7천평)   ※ 공원內 143천㎡, 공원外 178천㎡

❍ 계획호수 : 1,975호(계획인구 4,539인)

- (지구지정) 공공지원 1,006호, 국민 482호, 신혼희망 400호, 단독 87호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승인권자: 국토교통부

❍ 근    거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추진상황

❍ 2019.  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제안(LH→국토부)

❍ 2020. 12.15. 공급촉진지구 지정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20-933호)

❍ 2021. 12.   지구지정(변경) 및 지구계획 승인 신청(LH→국토부)

*지구면적(321,300→321,378㎡)  **주택건설계획(1,975호→2,030호)

❍ 2022. 8. 3.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396필지·316,456㎡)

□ 향후계획

❍ 2022. 10.  보상협의회 설치 및 운영

❍ 2023. 상반기 보상착수

❍ 2023.  3.  지구계획승인

❍ 2023. 10.  공사착수

❍ 2026. 12.  사업준공

2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 관광객 및 교통수요 증가에 따른 도로 기반시설 확충으로 이용객 편의 제공

❍ 동부지역 교통량 증가에 따른 도로확장으로 수송비용 절감 및 교통불편 해소

□ 개    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총사업비 : 242억원(공사비 175억원·보상비 6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
총사업비	242	111	8.6	16.5	105.9

※ 보상현황 : 87필지(134,033㎡) 중 81필지(132,243㎡) 협의완료(99%)

□ 추진상황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 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5.17. 법정보호종 로드킬 방지 동물보호울타리 설치 착수(설치완료 7.30)

/ 1차분 공사 재개(준공 6.10)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조류전문가 자문이행)

❍ 2022. 8. 현재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본안 행정 소송(진행중)

-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신청('21.12.3) → 승소(1심, 항고)

□ 향후계획

❍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2차분) 추진

- 법정보호종(조류, 곤충류 등) 모니터링(공사 중·완료후 3년간)

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공사

❍ 서귀포시 도심 교통체증 해소로 도로 이용객 편의 제공

❍ 지방재정 투자 재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

□ 개    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

❍ 사 업 량 : 도로 개설  1.5km·폭 35m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 총사업비 : 600억원(공사비 275억원·보상비 32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
총사업비	600	323	-	10	267

※ 보상현황 : 108필지(48,697㎡) 중 92필지(35,236㎡) 보상완료(72%)

□ 추진상황

❍ 19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결정

❍ 2017. 5.17. ~ 2020. 5.29.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9. 1. 28.~3. 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2019. 3.18.  지역주민 의견 반영 지상차로 추진 요청(서귀포시)

❍ 2019. 6. 14. 지역구 의원 중재 대안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도→도교육청)

→ 대안불수용(전체 지하차도 또는 우회도로 개설 요청)

❍ 2019. 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도교육청 통보: 12. 10.)

❍ 2020.  6. 5. 실시계획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89호)

❍ 2020.  7.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1.20. 서홍동구간(0.7km) 공사 우선 착공

❍ 2022.  8.16. 도로개설시 교육기관 이설 관련 우선 대체부지(도유지 등) 보장하는 조건 전제하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제시(도교육청)

□ 향후계획

❍ 도교육청과 학생문화원 앞 도로 편입토지 등 협의 추진

- 교육기관 이설 부지확보 등 대안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 도~도교육청간 현안해결 위한 T/F 구성·운영(9월부터)

Ⅷ.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1. 목록

2. 감사자료

1.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목록

【공통감사 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2년 예산집행 현황('22. 8. 31. 기준)

22. 2023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최근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28. 각종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도시계획재생과 소관】

41. 도시계획 관련 민원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42.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43. 15분 도시 관련하여 예산, 조직, 추진현황 및 계획 등

44.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대책 계획대비 실적

45. 도시재생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현장지원센터 포함작성)

46.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추진 현황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실적

49.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대비 현황

50.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원도심지역 및 도전역 구분)

51.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52.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53. 혁신도시 활성화 등 추진현황

5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현황(최근3년간)

5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현황(최근3년간)

【건축지적과 소관】

56.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사항에 한함)(최근 3년간)

5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현황(정비계획 수립이후)

58.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59.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60.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최근3년간, 월별, 용도별)

6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62.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63. 건축관리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현황(최근 3년간)

64. 제주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65. 주택건설 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66.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67.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 현황 및 추진계획

68.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69.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70.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 추진실적

71.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7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73.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

74.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75.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별)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76.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건설과 소관】

77.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78.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79.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80.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8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82.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83.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84.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현황 및 이용실적

85.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상황

86.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상황

87.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88.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총괄)

89.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패소 현황, 소송비용,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급 현황(최근 3년간)

90.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 (최근 3년간)

91.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92.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93.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 3년간)

【도로관리과 소관】

94.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95.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96.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및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97.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98. 최근3년간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현황(심의결과 포함)

99. 도로 유지보수 사업 추진실적

100.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101.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102.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최근 3년간)

103. 도로파손 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104. 도로 관련 소송현황(최근 3년간)

105. 도내 교량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106.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7.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108.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109.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10.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11.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정비계획, 실적

112.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113.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114.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15.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116. 지방도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 3년간)

117.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118. 상습 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119.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 연결(신고, 허가 등) 현황

2. 행정사무 감사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추진현황 및 계획

공약명	공약내용	추진현황	추진계획	비고
에어시티지구 등 공항복합도시 조성	ㅇ제2공항과 연계하여 배후지역에 공항복합도시 조성	ㅇ(추진방향) 제3차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 반영된 “스마트혁신도시” 및 “제3차국가산업단지”를 공항복합도시로 조성 ㅇ(추진실적)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고시: '21. 12. -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시행계획 국토부 승인절차 진행중 : '22. 9. 현재 ＊스마트혁시도시, 제3차국가산업단지 조성 반영	ㅇ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시행계획 승인(국토부): '22. 下 ㅇ공항복합도시(스마트 혁신도시,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23. ~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민선8기)

공약명 (사업별)	공약내용 (추진계획)	추진실적	진도 (%)	소요예산(백만원)
				계	국 비	도 비	민자	기타
계	3건			20,954	15,454	5,500
‘15분 도시 제주’조성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구현 - 위킹그룹 구성운영 - 15분 도시 제주 기본구상 수립 - 시범사업(4개) 추진 - 성과평가 등	◦‘15분 도시’ 기본구상 수립용역 예산편성 (5억원) :‘22.8월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 구성:‘22.8월 ◦‘15분 도시’ 워킹그룹 제1차 회의 개최 :‘22.9월	5	40,000	9,000	31,000	-	-
청년· 무주택자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	◦공공주택(분양·임대) 7천호 공급 ◦공공택지(사유지 매입) 개발	◦공약 실천계획 마련 위한 워킹그룹 구성 운영중 - '22.8.23 워킹그룹 구성 - '22.8.25 워킹그룹 1차회의 - '22.9.23 워킹그룹 2차회의 ◦공공주택 사업승인 : 4개소 270호 ◦기존주택 매입 : 79호	5	20,454	15,454	5,000	-	-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소외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 강화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사업 발굴 및 지원 확대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대폭 확대 지원 * ('22년) 150만원 → ('26년) 190만원 ◦무주택 청년계층을 위한 청년 월세자금 한시 지원('22~'23년)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청년, 월 최대 20만원(12개월) 월세 지원 ◦제주의 주거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주거복지정책 지속 발굴	◦공약 실천계획 마련 위한 워킹그룹 구성 운영중 -‘22.8.23 : 워킹그룹 구성 -‘22.8.25 : 워킹그룹 1차회의 -‘22.9.23 : 워킹그룹 2차회의 ◦ 2022년 주거지원사업 (8개사업) - 계획 : 25,899가구 41,536백만원 - 실적 : 22,335가구 23,206백만원 (’22.8월말 기준)	87	41,536	37,701	3,835	-	-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도시계획재생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김은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현황
김한규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사업계획 및 현황자료
김한규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송재호	제주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김희국	하도급 관련 자료
송석준, 송기헌, 강준현, 이헌승	민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 등 현황
이은주	최근 10년간 도시개발사업 현황
강득구	최근 10년간 토지소유자 및 가족기업의 도시개발사업 인허가 사례
소병훈	도에서 보유한 미매각 택지 현황
배진교	리빙랩 사업 최근 3년 추진현황
이주환	최근 3년간 지식산업센터 공실률 자료

【건축지적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 고
김철민	최근 3년간 부실시공 및 하자 발생 현황
정동만	이행강제금 및 위반건축물 관련 현황
김진애	주거시설(원룸 등) 불법건축물 위반사항 현황
송언석	이행강제금(가중부과 및 연2회 부과) 관련 현황
최강욱	건축물 무단대수선 관련 현황
송언석	위반건축물 유형별 현황 자료
홍기원	분양건축물 설계변경 위반 현황
김교흥	위반건축물 내실화 관련 현황 자료
장경태	불법건축물 관련 현황
김은혜	노후 주택 현황
진성준	국공유지 내 위반건축물 현황
김상훈	2020년 미분양된 오피스텔 월별 현황
서범수	30층 이상 고층건축물 현황
강준현	특별건축구역 지정 및 완화 사례
홍기원	리모델링 인허가 관련 위반 위반 현황
이종배	근생빌라 관련 현황 자료
김희국	생활숙박시설 관련 현황 자료
황운하	상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현황 관련 자료
양경숙	오피스텔 평균 분양가격 현황
이헌승	건축허가 건수 및 용적률 인센티브를 중복 적용 허가 건수
서범수	건물 제로에너지화 관련 자료
문진석	최근5년간 근생빌라 적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송언석	영리목적 및 상습위반 건축물 관련 현황
하영제	위반건축물 관련 현황
박상혁	시도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현황 및 운영실적 2017년 이후 주택법 위반 적발내역
김선교	공공임대주택 내 외국인 입주현황
송언석	공공분양주택 분양 자료
송언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현황
박상혁	‘17년 이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현황
이헌승	최근 5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 현황 등
서병수	광역자치단체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상한 등
소병훈	주택법 106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김교흥	지역주택조합 현황(공급계획 세대수, 토지소유권 확보 등)
소병훈	주택건설사업자 현황(등록,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이주환	중소벤처기업부 국무위원후보자(권칠승) 지역주택조합 가입 현황
김진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제1항제7호 다목에 따라 공급받은 2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60㎡이하로 공급받은 주택은 이전고시일 다음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 전매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항 위반 현황
정동만	도시형 생활주택 불법 증.개축 적발 및 조치현황
정동만	공동주택(아파트) 불법개조 적발 및 조치 현황
조응천	주택조합 현황(‘20.6월말 기준), 최근 5년간 재건축 또는 재개발조합사업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으로 변경 추진한 현황
박영순	공동주택단지 복리시설 용도변경 후 매매 현황
전용기	최근 3년간 지역내 주택 공실률 통계
김중로	임대주택등록(임대사업자) 현황
이헌승	다인건설 시공한 분양 세대수 및 건설중 세대수 현황
하태경	공동주택 투명유리 사고 현황
정동만	최근 5년간 아파트 불법개조 현황
정동만	연도별 공동주택 관련 민원 및 불법광고물 설치적발 조치결과
김진애	혼합 공동주택단지 현황
정동만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김교흥	공동주택 회계감사 위반 관련 조치현황
송석준	공동주택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장경태	장기수선 과태료 조치현황
송석준	하자보수보증금 관련 과태료 처분 현황
김영배	공동주택 관리운영 현황
김성원	아파트 라돈 검출 피해 신고 접수 내역
김교흥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 및 지원프로그램 현황
김교흥	공동주택 점검반(감사) 구성현황 및 처분실적
이헌승	아파트 하자 만료검사에서 확인된 하자 현황
소병훈	공동주택 주차장 관련
양경숙	공동주택 층간 바닥 기준 미흡 현황
신영대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박상혁	공동주택 관련 민원 현황
박상혁	지방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
박상혁	하자보수 불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내역
박상혁	층간소음 및 간접흡연 민원 현황
서범수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진성준	혼합 공동주택 단지 현황
천준호	비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 분쟁 현황 등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지원현황
천준호	지방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실적으로 비의무 관리대상 분쟁조정 실적 포함
박상혁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위반 현황
진성준	전국 공동주택 현황
박상혁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위반 과태료 등
천준호	층간소음 민원분쟁 접수 및 처리 현황
소병훈	공동주택 과태료 부과 현황
문진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점검실적
김은혜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현황
소병훈	재건축부담금 관련 과태료 징수 현황
이용우	공공임대주택 현황
하영제	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현황
소병훈	시군구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
소병훈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현황
조오섭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준수 여부
소병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송석준	최근 5년간 차량가액 위반 퇴거 세대 현황
김선교	행복주택 공급 및 보증금 ․ 관리비 현황
이종배	공공임대주택 불법숙박업 신고 및 적발 현황
김진애	2013~2020년 행복주택 추진계획 및 추진 현황, 보류, 무산 현황
정동만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현황
이용빈	지방공사 임대주택 임대료․관리비 체납 현황
오기형	청년대상 행복주택 경쟁률
조응천	5년 분양전환 공공건설임대주택 현황
조오섭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오대익	결혼장려를 위한 제주도 추진사업
유승희	토지거래허가 신고포상금 현황
강병원	5년간 국적별 외국인 토지 보유 현황
송석준	외국인 토지 소유현황
주승용	부동산 공인중개사업 등록 현황 관련 - 최근 3년간 부동산 공인중개사업 등록 현황
김상훈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 현황
박재호	실거래가 위반 현황, 개업공인중개사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
한병도	부동산 중개대상물 허위·과장 광고 과태료 부과 현황
홍기원	최근 3년간 공인중개사법 제479조, 제50조 규정에 따른 중개보조원 처벌 현황
홍기원	2015년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연도별 면적 및 비율
소병훈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자료 제출 요구
김희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불허건수에 대한 사유
소병훈	부동산 중개 관련 행정처분 현황 최신화 요청
송언석	부당한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관련 과태료 부과 현황(공인중개사법 제51조제2항제1호)
소병훈	2017.1.~2021.6. 기간동안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3회이상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제출
서범수	2016년 이후 연도별, 시도별 개별공시지가 상승률 현황 및 이의신청 건수 현황
송언석	영리목적 및 상습위반 건축물 관련
기동민	국방, 군사시설 관련 현황
소병훈	오피스텔 분양 현황
소병훈	공사중단 분양사업장 현황
위성곤	퍼시픽 리좀 건축개요
문진석	건축법 제54조 관련 지역·지구 과반이 속한 건축물 현황
장경태	국무위원회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자료
김회재	레지던스 전환 현황
김한규	제주도 내 건축법 상 건축협정 또는 특별건축구역 적용 사례
오영환	생활형 숙박(시설) 전입신고 관련
진성준	위반건축물 현황
허종식	위반건축물 현황
김회재	그린리모델링기금 설치 지자체의 최근 3년간 기금 결산 자료
강기윤	전국 지적직공무원 현황
문진석	측량준비파일(CIF)제공 관련 의견
윤호중	공유토지분할에 대한 연도별 실적 현황
송언석	2015년 이후 제주도 토지 소유 현황
김한규	제주도에 토지주가 없는 토지 현황
이명수	지적측량 성과도 벡터파일 제공 건수 지적측량 검수 권한과 책임을 지적소관청에서 LX공사로 이관하는 문제 지적측량수수료 관련 지적측량 적부심사 관련
한준호	국무위원 후보자(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자료
박상혁	부동산분야 특별사법경찰 임명현황 및 활동실적
진성준	공공택지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장경태	집값담합 조사 요구에 대한 처리 현황
이해식	지자체 기획부동산 단속 실적
문진석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자료
소병훈	제주 외국인 토지 취득, 처분 현황
진성준	사업종류별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
진성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진성준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 실적
김병욱	전세사기 대책 관련 자료
김용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
송언석	중개보수 지원사업 현황
천준호	개발부담금 감사원 감사 관련 자료
박상혁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현황
김교흥	제주도 공시지가 10년간 추이 현황
김교흥	외국인 부동산 소유 비율
천준호	제주도 중국인 토지 및 건물 거래량
천준호	제주도 내·외국인 토지, 건물 소유 현황
천준호	제주도 투기방지 대책 관련 자료
김교흥	제주도 내 외국인 부동산 소유 비율
민형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관련 자체 적발 및 조치내역
진성준	위반건축물 중개행위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및 등록취소 내역
유경준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서범수	아파트거래신고 취소 관련 자료
이주환	국무위원후보자(권○승) 지역주택조합 가입여부
소병훈	시도별 주거종합계획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내용
김교흥	지역주택조합 현황(공급계획 세대수, 토지소유권 확보 등)
소병훈	주택건설사업자 현황(주택건설사업 등록,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소병훈	주택법 제106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현황
서병수	계약갱신청구권 관련 지방정부 대응
박상혁	지역주택조합 자료(설립현황, 관련 민원 등)
서병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른 광역자치단체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상한 등
이헌승	공동주택품질점검단 구성 현황 등
김상훈	임대인 보증보험 의무가입
송언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현황
박상혁	연도별 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체납 현황
송언석	공공분양주택 분양 관련
김선교	연도별 공공임대주택 내 외국인 입주현황
진성준	임대주택 등록 및 재고 현황 등
진성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발생 현황
송석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지원사업 실적
조오섭	비주택거주가구 지원 현황
문진석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관련
박상혁	임대차3법 도입에 따른 지자체 조례제정 현황
소병훈	주거복지기금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 사용 현황
소병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추진 현황
소병훈	부도임대주택 현황
안병길	최근 3년간 HDC현대산업개발 참여한 민간복합개발사업
김교흥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 공사현장 품질관리인 인적사항 및 경력 자료
장경태	오등봉 사업 관련 자료
김교흥	2014년~2021년 주택공급 호수
천준호	임대사업자 현황
김학용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관련 자료
하태경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인허가시 분담금 상세내역 기재 범위
이종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
송언석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현황 등
조오섭	입주자 사전점검제도 관련
김영호	최근 5년간 신축아파트 시공사 귀책사유 입주자피해 현황
유경준	도시형생활주택 규제완화 내용 적용된 건축허가 등
허종식	뉴스테이 사업 추진 현황
장혜영	침수우려 반지하가구 피해 현황
김웅	조사통계 현황 등
하영제	주거약자용 주택 관련 현황
소병훈	시군구별 공공임주택 공급 현황
소병훈	5․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현황
조오섭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준수 여부
소병훈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가구 현황
송석준	최근 5년간 차량가액 위반 퇴거 세대 현황
김선교	행복주택 공급 및 보증금 ․ 관리비 현황
이종배	공공임대주택 불법숙박업 신고 및 적발 현황
장경태	광역시도별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매입임대주택 현황 등
조오섭	최근 5년간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임상률
소병훈	청년주거 관련(청년주택 공급 지원 조례 등)
천준호	공공임대주택, 행복주택 공급 및 공실 현황
박성민	민선6기, 7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안정 성과
홍기원	제주도 시행사업(2014~2021) 관련
강준현	2018년부터 2022년도 3월말까지 연도별 제주도내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심상정	제주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현황자료
박상혁	행복주택 현황 및 공실률 등
양경숙	공동주택 세대 내의 층간바닥 슬래브 두께 기준 미흡 현황
신영대	공동주택 관리규약 관련
서범수	분쟁조정위원회 관련
양경숙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자보수 미이행 현황
김한규	제주도청 비영리 법인 관련
장경태	제주도 읍면동별 재개발, 재건축 현황(소규모 재건축 포함)
박영순	최근 10년간 빈집, 미분양 물량(월간)
김승남	빈집 관련

【건설과】

국회의원	요청자료	비고
김윤덕	국무의원후보자(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 인사청문회 자료 → 2014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인·허가된 사업목록(도로건설)
박성민	2018년 비자림로 확장공사 논란에 따른 공사개요 및 추진현황
김교흥	비자림로 공사진행 현황 등
홍기원	제주도(2014~2021) 시행 사업 관련 → 비자림로 확장사업
김교흥	2014.7.~2021.8. 인허가 도시개발사업, 도로 등 토목공사 일체
소병훈	2015년 이후 제주도 연구용역 추진 현황
소병훈	비자림로 도로확포장공사 사업 관련
서범수	위원회 운영 현황
심상정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관련
오영훈	공공자전거 이용현황
오영훈	광역자치내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 현황
박상혁	제주도 지역건설산업 발전위원회 관련
홍석준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관련
정운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관련
강은미	비자림로 관련(현재까지 포획 이주시킨 개체수 현황, 모니터링 중간 기록지)
강은미	비자림로 설계변경 관련
진성준	PM 이동장치 사고 현황, 최근 3년간 PM 이동장치 관련 사고 관리주체
진성준	PM 이동장치 관련(주차 공간 현황 및 확대 계획, 접수 민원 추이)
진성준	PM 이동장치 관련(지자체 신고된 PM 업체,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유형 PM 이동장치 현황, 개인 구매 이용 PM 현황)
이 영	국비 매칭사업
김형동	도내 건설경기 관련
김한규	제주도 내 도민 갈등 시안 관련(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서범수	미지급용지 관련

【도로관리과】

국회의원	요청목록	비고
홍기원	포트홀 관련
임종성	재생아스콘 msds 관련
서범수	도로관리심의회 관련
소병훈	BRT 사업 관련
이해식	노면 표시 선 등 야간 반사도 기준 관련
최연숙	점자보도블록 현황 관련
국회예산정책처	도로유지운영사업의 예결산 현황 관련
김병욱	싱크홀 관련
정우택	업무추진비 집행 및 법인카드 결제내역 관련
송재호	자율방범대 또는 자율방범대초소 대상 도로점용 과태료 여부 관련
박성민	배상 및 보상현황 관련
김용판	5년간 공유재산법 위반에 따른 처벌 현황, 예상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관련
정우택	최근 2년간 행안부 지방자치 분권실, 지방재정 경제실 공문 수발신 리스트 및 관련 사업내역 관련
임호선	각종 소송 관련 배상금 현황 관련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도시계획재생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고
2021	서귀포시 대정읍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2021년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2021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 시·도 공모
2021	제주시 남성마을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새재생사업	2021년 국토교통부 생활밀착형 스마트 도시재생사업
2021	제주시 이도일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1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1	서귀포시 성산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2	제주시 김녕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2	서귀포시 고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건축지적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1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공건축물 에너지 성능, 실내 공기질 등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국토교통부
2021	2021년 고령자복지주택 사업	행복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사회복지시설을 복합화한 새로운 공공임대주택사업	국토교통부

【건설과】

년도별	사업명	공모내용	비 고
2021	2021년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21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공모 (계속사업 : 2020 ~ 2022) - 제주시 용담로 지구 서귀포시 신서귀로 지구 〈추진상황〉 - 제주시 용담로지구(‘21년 10월 완료 예정) - 서귀포시 신서귀로 지구 (‘20 ~ ’22 장기계속사업으로 공사 추진중)	행정안전부
2022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공항주변)	2022년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지역 안전개선사업 공모 - 위 치 : 공항교차로~제주 출입국 외국인청 앞 - 사 업 량 : 자전거도로 안전시설물 정비 1식 - 사업기간 : 2022년 - 총사업비 : 400백만원(국비200,도비200) 〈추진상황〉 - 2022. 6. 공모사업 최종 선정(행안부) - 2022. 8.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	행정안전부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코로나19 주거위기가구 긴급 지원주택 공급

ㅇ 코로나19로 인해 소득 감소 등 일시적 주거 위기를 겪고 있는 가구에 대하여 공공임대주택 임시거처 제공

- (지원대상) 임대료 체납 및 천재지변 등으로 단기 주거상실 가구

- (지원내용) 긴급 지원주택(임시거처) 무상 제공(6개월)

* 도개발공사 소유 매입임대주택 공가 10호 활용

- (지원실적) '20년 ~ '21년 12가구 선정

□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ㅇ 코로나19로 인해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가구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50% 감면

-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 717세대(도개발공사 소유 매입임대 599·행복주택 118)

- (지원내용) 월 임대료 50% 감면

- (지원기간) '20. 11. ~ '21. 4. (6개월)

8. 다수인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도시계획재생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1.11.4.	김○○ 외 1,167인	첨단과학기술단지(2단지) 개발계획 승인 및 개발허가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건립반영 청원	∙JDC 인허가 완료 시 문화·체육복합시설 조성 관련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논의 추진	2021. 12.23.
2021.11.8	김○○	2017.3.29.일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전 토석채취·골재채취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한 사업장에 한하여 개인하수도 설치로 추가설비 설치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요망	∙2018.4.4. 골재채취허가를 받은 생산관리지역 부지에 한하여 레미콘 및 아스콘공장을 허용, 공장의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음 ∙조례 개정시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	2021. 11.9
2022.2.21	오○○ 외 404명	도두이동 공항 장례시설은 자연녹지지역에서 시설시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200m 이격거리 위반하여 신축허가 되었으므로 건축허가 취소 청원 ※ 장례시설부지는 일부 200m 이내에 포함되고 있으나 건축물은 200m범위를 벗어나 신축계획 됨.	∙주거지역·상업지역, 취락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서 200미터이상 이격거리 적용은 “건축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2022. 2.25

【건축지적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2.5.31	부○○ 외 10명	삼화부영 공공임대주택(3,6,7,8차) 분양전환 시 사업목적에 맞는 정책과 행정지원 필요	∙ 공공임대아파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분양가격 조정 요구 -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감정평가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격 조정을 강제화할 수 없으나,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시 임차인들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 감정평가 관련 제주도 심의기구 설치 요구 - 감정평가 제도와 관련하여 국토부 소관으로 제주도 자체 심의기구 설치․운영은 어려움 ∙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분양금융 지원관련 도 조례 제정 - 지원대상 및 규모, 지원내용, 재원 등 종합적 검토 후 추진 ∙ 분양전환 합의 후 주택자금 마련 기간 확보, 부동산 TF팀 및 임차인 특별위원회 구성 등 요구 -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우선 분양전환 통보받은 후 12개월 이내 계약하도록 시행 중이며, 부동산 TF팀 등 구성은 목적, 필요성, 기능․역할 등 구체적 검토 필요	2022.7.1.

【도로관리과】

접수 일자	청원인	청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1.12.10.	문OO 외 1인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평화5길 36)	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에 `21.4월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되는 휴게소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평화로에서 직접 진출입은 대형교통사고 유발 등에 문제가 발생이 예상되어 건축허가 취소 요청	∙애월읍 유수암리 산43번지 일원 휴게시설 도로연결허가는 「도로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검토하였으며,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 서부경찰서, 유수암리 마을회와 의견조회 및 합동점검을 시행하여 허가하게 됨. ∙평화로로 진입은 허용하되 진출은 유수암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자 측과 협의 중임	진행중

10. 진정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도시계획재생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1. 5.18.	화북동주민 자치위원회 위원장 김○○	∙ 화북동 무근동네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지정 요청	∙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 재정비 시 화북동 무근동네를 대상으로 쇠퇴지역 충족여부 검토	2021. 6.7.
2021.11.2.	홍○○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지연에 대한 답변 요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2021. 12.16.

【건축지적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1. 3.3.	강○○	∙ 아파트가격 상승은 외지인 투자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됨. 현재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인 제주시 13개동·서귀포시 5개동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 제안	∙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7년을 고점으로 하락하다 2020년 11월 이후 상승으로 전환되었고, 아파트 매매량은 2020년 전년 대비 39.8% 증가 ∙ 도내 아파트 시장은 미분양 증가에 의한 경기침체로 대응 방안 요구와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상승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가 동시에 존재함. ∙ 우리도에서는 투기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물론 조정대상구역, 투지과열지구 지정 등을 추진하여 대처해 갈 예정임.	2021. 3.11.

【건설과】

접수 일자	진정인	진 정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0. 12.30.	드림타워 협력업체 문명에이스 이○○ 외 9명	∙ 제주드림타워 공사대금 지급 협의 요청	∙ 녹지그룹, 롯데관광개발, 중국건축 간 합의하에 준공 정산용역이 제3업체에서 추진되고 있어 용역 결과에 따라 쌍방이 합의하여 공사대금 체불 관련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 중재	2021. 1.26.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도시계획재생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2021. 6.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 구성: 29명(임명직 3, 위촉직 26) * 공모 22, 도의회 추천 3, 교육청 1, 도 소속 공무원 3), ∙임명직:도시건설국장, 환경보전국장, 상하수도본부장 ∙위촉직: 이창운, 김태희, 김형진, 박재모, 양희진, 이강건, 조판기, 조필규, 고운봉, 한종범, 김남형, 이종숙, 이태겸, 강상철, 김기영, 김보영, 윤영건, 강덕윤, 양성수, 이용재, 김진근, 강병화, 강창남, 김영경, 현길호, 임희숙	∙ ‘21년 : 28회 ∙ ‘22년 : 21회	·도시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 및 자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2019. 7.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	- 구성: 18명(위원장 1, 위원 17) ∙임 기: 2019.7.1.~2022.6.30. ∙위원장: 도지사 ∙임명직: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오은정, 김형남, 김형근, 박성현, 좌혜선, 황성현, 김성욱, 김대경, 박동일, 강경학, 장덕자, 오민경, 원윤경, 양유진, 강정희, 박정우 (위원회 재구성 추진중)	∙ ‘21년 : 5회 ∙ ‘22년 : 2회	·공익사업에 따른 토지 등 수용재결 심의
제주특별자치도도시재생 위원회	2022. 8.29.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구성:25명 (임명직 6, 위촉직 19) ∙임명직 : 문화정책과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도시디자인담당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김형수,이상준,김현아,김남형 고동우,유이화,최진숙,배한선,이창환 고선영,홍선영,송창엽,김소은,이성호 강중열,정지수,고관우,양경호,강하영	∙ ‘21년 : 3회 ∙ ‘22년 : 1회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자문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심의·자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2022. 5.24.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5조	- 구성:8명 (당연직 2, 임명직 2, 위촉직 4) ∙당연직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임명직 : 예산담당관, 도시계획재생과장 ∙위촉직 : 강용덕, 김정연, 고민조, 장희동 (2020.5.24.~2022.5.23.) 양선애, 박미선, 백희병, 강승철 (2022.5.24.~)	∙ ‘21년 : 4회 ∙ ‘22년 : 2회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운용 계획(변경), 기금결산(안) 심의, 기금운용 성과분석
제주특별자치제주특별자치도 도시분쟁 조정위원회	2020. 8.26. (비상설)	도시·주거환경 정비법 제116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9조	- 구성:10명 (당연직 1, 임명직 3, 위촉직 6) ∙당연직 : 행정부지사 ∙임명직 : 도 도시건설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김기성, 김지은, 김두선, 김정연, 강전애, 이용규	개최 실적 없음.	·정비사업 내 도시분쟁 미발생
혁신도시 발전위원회	2018. 8.22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구성:18명 (당연직 2, 위촉직 16) ∙당연직 : 도지사, 서귀포시장 ∙위촉직 : 홍명표,이용규,김은정, 송석언,김성규,김창홍,고맹수,김영란, 강종우,원광석,조정목,주상원,정남준, 김성곤,이근,고윤석	∙ ‘18년 : 1회 ∙ ‘19년 : 1회 ∙ ‘20년 : 1회	·클러스터용지 입주 승인(변경) 심의 등 ·산학연클러스터용지 활성화계획 심의 등
혁신도시 지역인재채용 협의체	2018. 8.22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2, 제주특별자치도 혁신도시조성 및 발전에 관한 조례	- 구성:19명 (당연직 1, 임명직 4 위촉직 14) ∙당연직: 도지사 ∙임명직: 이창민, 최성두, 강애숙, 한웅 ∙위촉직: 문영봉,이동철,김지로,최화열 박상수,김기영,신상용,홍숙희,김진희 김희정,원광석,정남준,김성곤,이근	∙ ‘18년 : 1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관련 회의(도 내 대학교 협렵) ·온라인 지역인재합동채용설명회로 대체

【건축지적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축위원회	2020. 12.29.	「건축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	- 구 성 : 45명 (임명직 2명, 위촉직 43명) - 소위원회 : 30명 (임명2,위촉28) ∙임명직 : 건축지적과장,. 소방정책과 예방 지도담당 ∙위촉직 : 신석하, 홍진숙, 김태성, 장문석, 김지영, 고이권, 김정일, 양동수, 고만영, 장미량, 문석준, 차호철, 김상언, 오형석, 나경환, 양영심, 강승종, 정아영, 송정훈, 양수웅, 현혜경, 좌경웅, 한인덕, 조성민, 남기영, 이종익, 고봉규 - 전문위원회 : 15명(위촉) ∙구조분야 : 강대언, 서일교, 김은태, 김도형, 이경훈 ∙녹색건축물분야 : 이영호, 김지은, 고봉선, 민경석, 강상찬 ∙제주건축자산진흥 : 배한선, 최무용, 강주영, 박원섭, 좌봉두	∙‘21년: 77회 (소위원회 47, 전문위원회 30) ∙‘22년: 48회 (소위원회 30, 전문위원회 18)	∙ 건축계획심의 - 건축물의 배치, 높이, 스카이라인, 형태, 재료 등 적정여부 - 자연지형과 조화여부 및 조경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한 건축계획심의 ∙ 구조안전에 관한 심의 등 -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건축물 ∙ 건축자산진흥 전문위원회 - 건축자산 진흥 관련 용역 자문 ∙ 녹색건축물 전문위원회 -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용역관련 자문
건축사징계위원회	2021. 2.23	「건축사법」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같은 법 시행령」제35조의2(시․도 건축사징계위원회)	- 구성 : 9명 (당연직 1명, 임명직 2명, 위촉직 6명) ∙당연직 : 건축지적과장 ∙임명직: 도시디자인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고영준주무관 ∙위촉직: 문종국, 고선영, 김보영, 고동우, 이현지, 정아영	∙ ‘21년 : 2회 ∙ ‘22년 : 2회	∙건축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징계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2022. 6.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	- 구성 : 10명 (당연직 1명, 위촉직 9명) ∙당연직: 건축팀장 부우기 ∙위촉직: 조은희, 장혜진, 김승민, 안홍모, 홍경우, 이영란, 김수미, 김시범, 부창민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집합건물분쟁조정․심의사항 - 관리인ㆍ관리인의 선임ㆍ해임 또는 관리단ㆍ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분쟁 - 공용부분의 보존ㆍ관리 또는 변경에 관한 분쟁 - 관리비의 징수ㆍ관리 및 사용에 관한 분쟁 - 규약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분쟁 - 재건축과 관련된 철거, 비용분담 및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분쟁 - 소음ㆍ진동ㆍ악취 등 공동생활과 관련된 분쟁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하는 분쟁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 위원회	2022. 1.17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3조	- 구성 : 10명 (임명직 : 1명, 위촉직 9명) ∙임명직 : 건축지적과장 ∙위촉직 : 조은희, 김현애, 홍재경, 고정민, 양주헌, 고동임, 현태준, 양정아, 고성기	-	∙미개최사유: 신청건수 없음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심의사항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사항 - 기타 분쟁신청, 조정시 필요한 사항
주거정책 심의회	2021. 1.27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법 제9조	- 구성 : 15명 (당연직1, 임명직2, 위촉직 12) ∙당연직 : 도지사 ∙임명직 : 도시건설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위촉직 : 고운봉, 강성훈, 김지연, 이동화, 강영식, 강윤구, 민주홍, 양영준, 김이환, 김경영, 김병국, 김수희	∙ ‘21년 : 4회	∙제주 주택경기 동향 및 주거복지사항 추진상황 보고 등 : ‘21. 4. 14.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용역 보고회(3회) : ’21.7.13 / 10.22 / 12.13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2022. 1.10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5조	- 구성 : 10명 (당연직1, 임명직 1, 위촉직 8) ∙당연직 : 도지사 ∙임명직 : 건축지적과장 ∙위촉직 : 김은주, 김형남, 강영식, 김군홍, 이미정, 양정아, 신은향, 정상우	∙ ‘21년 : 3회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조정 회의(1차) : ‘21. 1. 29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조정 회의(2차) : ‘21. 2. 19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분쟁조정 회의(3차) : ‘21. 3. 25
주소정보 위원회 (舊도로명주소 위원회)	2020. 9.1	도로명주소법제29조	- 구성 : 18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6명) ∙당연직 : 행정부지사 ∙임명직 :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이정우, 고순옥, 안희선, 신성자, 고성봉, 김동후, 양수현, 좌혜경, 장혜련, 김미성, 김정숙, 오정철, 장인혁, 이희진, 강창우, 임영근	∙ ‘21년 : 3회 ∙ ‘22년 : 4회	∙도로명 부여 및 변경 ∙명예도로명 심의 등
지적재조사 위원회	2021. 4. 1	지적재조사에관한 특별법제29조	- 구성 : 10명 (당연직 2명, 위촉직 8명) ∙당연직 : 도지사 ∙임명직 :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 송철순, 강명숙, 강주영, 강미란, 박규용, 김재근, 양유진, 이승익	∙ ‘21년 : 4회 ∙ ‘22년 : 1회	∙지적재조사 사업실시계획 및 지구 지정 심의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2021. 9.5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법률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부동산가격공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 구성 : 15명 (당연직 1명, 임명직 1명, 위촉직 13명) ∙당연직: 행정부지사 ∙임명직: 도시건설국장 ∙위촉직: 강성렬, 강용고, 고창도, 김영옥, 박익선, 양영준, 오은아, 원윤경, 장영삼, 최은진, 한오종, 현혜원, 문만석	∙ ‘21년 : 17회 ∙ ‘22년 : 13회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표준지가격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심의

【건설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2022. 05.18.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조례	- 구성: 225명 (당연직 2명, 위촉직 194명, 임명직 29) ∙ 당 연 직 : 2명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 위 촉 직 : 194명 -건축분야: 45명 -토목분야: 48명 -도시분야: 11명 -전기기계분야: 30명 -항공항만분야: 13명, -환경분야: 27명 -공통분야: 20명 ∙임명직 : 내부공무원: 29명	∙‘21년 : 13회 ∙‘22년 : 10회	∙건설공사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 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심의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사업 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심의 ∙대형공사 입찰방법 적정여부에 대한 심의(설계심의 포함)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2021. 01.2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성 : 19명 (당연직 1명, 임명직 3명, 위촉직 15명) ∙ 당 연 직 : 1명 - 행정부지사 ∙ 임 명 직 : 3명 - 도시건설국장, 일자리경제통상국장, 상하수도본부장 ∙ 위 촉 직 : 15명 - 장태범, 백상훈, 고성기, 강미란, 강대언, 고선영, 김경영, 이영숙, 박지현, 정동원, 강태욱, 이중화, 김군홍, 양송열, 문영호	∙‘21년 : 1회 ∙‘22년 : 1회	∙도내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 심의·의결
자전거이용 활성화위원회	2022. 04.01.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5조	- 구성 : 10명 (당연직 5명, 위촉직 5명) ∙ 당 연 직 : 5명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교통 항공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 촉 직 : 5명 - 이승아, 김인선, 김국현, 고혁남, 서욱순	∙‘22년 : -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2022. 04.01.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제9조	- 구성 : 15명(당연직 6명, 위촉직 9명) ∙ 당 연 직 : 6명 - 행정부지사, 도시건설국장, 교통 항공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서귀포시 안전도시건설국장 ∙ 위 촉 직 : 9명 - 오승은, 문현주, 송정열, 류명녀, 김국현, 김정열, 고창성, 손상훈, 홍종현	∙‘22년 : -	∙ 지역별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심의·조정

【도로관리과】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 횟수	개최내용
도로관리심의회	2022. 8.22	도로법 시행령 제63조	- 구성: 21명 ∙위원장(1): 도로관리과장 ∙부위원장(1): 도로보수팀장 ∙위 원(19): 윤호봉, 홍경범, 이상효, 한분도, 김동훈, 김영범, 김완선, 김창현, 노영래, 장인혁, 동재현, 양기홍, 김효남, 김동후, 김진호, 고수연, 고경임, 강주영, 강미란	∙‘21년 : 7회 ∙‘22년 : 3회	∙도로굴착 및 도로굴착에 따른 교통안전 등 심의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건축지적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등)	45,800	45,800	45,800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30,000	30,000	30,000	완료

❍ 2022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제주건축문화축제 조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축문화축제 지원 (건축상 시상 및 전시, 건축세미나 등)	60,000	60,000	-	추진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제주건축 「건축저널」발간제작	30,000	30,000	-	추진중
대한건축사협회	2022 대한민국 건축사대회 개최 지원	150,000	150,000	-	추진중

【건설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12,000	12,000	12,000	완료

❍ 2022년도

(단위 :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결과	비 고
강정마을회	강정마을 자전거 투어 운영	20,000	20,000		추진중

13. 민간위탁금 집행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20,870	2021. 1. ~ 12.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현장센터 운영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 -도시재생 정책 연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 공간 운영
원도심 거점공간 활성화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200,000	2021. 8. ~ 12.	원도심 도시재생 거점공간 운영, 유휴상가와 창업자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1,191,000	2022. 1. ~ 8.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현장센터 운영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지원 -도시재생 정책 연구 -도시재생대학 운영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 공간 운영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 혁신도시 스마트 모빌리티 리빙랩 조성사업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JDC)	4,290,000	2021.6. ~ 2022.9.	혁신도시 내 자율주행,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등) 공유시스템 구축 등	-	-

【건축지적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9,441,000	2021. 1.~12.	기존주택 매입 임대사업 190호 (일반 170, 청년 20)	-	-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913,840	2021. 1.~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2,200	2021. 3.~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
주거위기가구 긴급 주거비 지원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0,000	2021. 7.~12.	주거위기가구 긴급 주거비 지원	-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366,000	2021. 7.~12.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61호)	-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 정보공사	24,577	2021. 1.~1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품질고도화	-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7,724	2021. 1.~12.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한국국토 정보공사	550,000	2021. 1.~12.	지적도·임야도 상 도면간, 축적간 행정구역간 이격 및 겹칩 발생 14,955필지 정비 DATA 작성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일원)	-	-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주거복지센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1,200,000	2022. 1.~12.	주거복지센터 운영	-	-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72,200	2022. 3.~12.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	-	-
노후 공공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936,000	2022. 1.~12.	기존주택매입임대사업으로 매입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161호)	-	-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관리	한국국토 정보공사	31,442	2022. 1.~12.	도로명주소기본도 유지관리 및 품질고도화	-	-
국가주소정보시스템 운영지원	한국지역 정보개발원	18,616	2022. 1.~12.	국가주소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유지관리	-	-
지적도·임야도 경계정비사업	한국국토 정보공사	600,000	2022. 1.~12.	지적도·임야도 상 도면간, 축적간 행정구역간 이격 및 겹칩 발생 15,030필지 정비 DATA 작성 (조천읍, 추자면, 우도면, 남원읍, 동지역 일원)	-	-

【건설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0,000	2021.3.~12.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법 개발 및 친환경 도로 포장 방안 마련	-	-

❍ 2022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도로포장 성능 개선 연구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20,000	2022.2.~12.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법 개발 및 친환경 도로 포장 방안 마련	-	-

【도로관리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사업명	대행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위탁내용	의회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제주 도로포장관리 시스템(PMS) 구축 및 운영사업(3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00,000	2021.3. ~11.	도로포장관리시스템 (PMS) 구축 - 지방도1135호선, 지방도 1139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L=109km	-	-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영 제9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3조

❍ 설치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20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재산세(도시분)의 10% 이상의 금액

□ 운용 실적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1,621,721	4,692,058	3,088,836	+ 1,603,222	13,224,943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4	100,023	100,000	23	0	0		0	100,023
2015	2,225,831	2,223,531	2,300	0	0		0	2,225,831
2016	2,352,760	2,339,492	13,268	0	0		0	2,352,760
2017	2,205,315	2,126,000	79,315	0	156,438	156,438	0	2,048,877
2018	2,933,249	2,845,000	88,249	0	859,847	859,847	0	2,073,402
2019	3,456,422	3,350,000	106,422	0	1,747,581	1,747,581	0	1,708,841
2020	4,042,461	3,914,000	128,461	0	3,427,548	3,427,548	0	614,913
2021	4,426,637	4,310,000	116,637	0	3,929,563	3,929,563		497,074
2022	4,692,058	4,563,887	128,171	0	3,088,836	3,088,836		1,603,222
계	26,434,756	25,771,910	662,846	0	13,209,813	13,209,813	0	13,224,943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도시계획재생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1년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50,000 (40,356)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유비즈정보기술	‘21.1.1.~ 21.12.31. (‘21.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완료 (활용)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2차분)	364,000 (363,181)	도시공간구조 및 인구배분, 토지이용, 환경보전, 기반시설, 공원･녹지, 경관 등 장기발전방향 제시	국토연구원 제주연구원	‘21.1.6..~ ‘22.12.31 (‘21.1.6.)	연구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용역중
도시재생(모관지구) 활성화사업 실시설계 용역	140,290 (124,356)	도시재생활성화지역(A=0.93㎢) 시설물 정비 1식 (도심올레, 가로쉼터, 주민 및 상인편익공간, 전기자전거 거치대 등)	㈜제이피엠 ㈜대경엔지니어링 ㈜하람건축사사무소	‘20.4.2~ ‘21.6.24 (‘20.4.2.)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활용)

❍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2년 도시계획 정보체계(UPIS) 유지관리 용역	50,000 (43,853)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유비즈정보기술	‘22.2.2.~ 22.12.31. (‘22.1.1.)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수행 중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약식전략환경영향 평가 용역	24,402 (24,402)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시가지 일원	㈜영아리 환경기술	‘22.7.15.~ ‘22.12.11. (‘22.7.15.) ※‘22.8.8. 용역중지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7조)	용역중
산지천 생태하천 복원공사 모니터링 용역	40,000 (34,702)	생태하천 복원공사 완료 후 모니터링 1식(생태기반, 생물다양성 등 조사)	㈜영아리환경기술	‘22.2.3~ ‘22.12.2 (‘22.2.3.)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추진중

【건축지적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85,000 (79,520)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1식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21.3.15. ~ ‘22.3.23.	학술	일반경쟁	완료 (활용)
2021 제3회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용역	100,000 (98,830)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1식	㈜헤쎄드 커뮤니케이션즈	‘21.8.30. ~ ‘21.12.20.	일반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완료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사업	150,000 (145,000)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GIS DB 구축 및 도면제작, 시스템 로딩	㈜에이오디	‘21.05.11. ~ ‘21.11.07	일반	제한경쟁	용역완료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67,500 (66,000)	제주 주거복지정책 설문조사, 효과분석 및 주거정책 방향 수립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21.4.19. ~ ‘21.12.17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주거정책 활용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1 제3회 제주국제건축포럼 후속 세미나 대행 용역	50,000	제주국제건축포럼 후속 세미나 대행 1식					계획중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용역	130,000 (122,000)	도내 거주가구(표본 3,000가구) 주거실태 대면 조사	㈜서던 포스트 (대표 정우성)	‘22.5.12. ~ ‘22.11.30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용역중

【건설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3차분)	400,000 (4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신명 건설기술공사	‘21.1.18..~ ‘21.11.30. (‘21.1.1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건설공사 사후환경조사 용역(2차)	37,856 (37,856)	사후환경조사용역 1식	㈜이루다인	‘21.2.16.~ ‘22.1.15. (21.2.16.)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	22,500 (21,986)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타당성 조사 1식	㈜제이디엘이엔씨	‘21.3.8. ~ ‘22.3.18. (21.3.5.)	학술 용역	소액수의견적계약	용역 완료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 계획 수립용역	400,000 (380,000)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1식	국토연구원	‘21.4.7.~ ‘22.5.6. (21.4.7.)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23~2027)수립용역	200,000 (190,000)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1식	국토연구원	`21.4.7. ~`22.5.6. (`21.4.7.)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비자림로(대천~송당)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2021년)용역	117,740 (103,172)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1식	㈜동서 엔지니어링	`21.4.22. ~`22.4.21. (`21.4.22.)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보완설계용역	53,639 (47,091)	보완설계용역 1식	㈜태신엔지니어링	‘21.6.28.~ ‘21.8.27. (21.6.2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 중지중 (‘21.8.25.)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260,000 (1,019,900)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한국종합기술	‘21.7.5.~ ‘22.7.4. (21.6.28.)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2차분)	150,000 (150,000)	사후환경조사용역 1식	주식회사 건화	‘21.9.13. ~ ‘22.9.12. (‘21.9.13.)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 용역	67,636 (59,518)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단계) 1식	기찬토건(주)	‘21.11.11.~ ‘22.6.14. (‘21.11.1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 중지중 (‘22.5.20.)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용역	48,829 (43,310)	교통영향평가용역 1식	㈜한라이앤씨	‘21.12.14.~ ‘22.8.13. (‘21.12.14.)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 중지중 (‘22.5.20.)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전체분)	568,151 (488,400)	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21.12.15~ ‘22.9.14 (‘21.12.14.)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1차분)	352,052 (352,052)	환경영향평가용역 1식	㈜도화엔지니어링 외 2개사	‘21.12.15.~ ‘22.9.13. (‘21.12.15.)	기술 용역	일반경쟁	2차분 시행예정

❍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4차)	600,000 (600,000)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신명 건설기술공사	‘22.1.20.~ ‘23.12.19. (‘22.1.20.)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79,497 (69,812)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 1식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2.1.21.~ ‘22.7.20.) (‘22.1.2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 중지중 (‘22.2.24.)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50,000 (131,000)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2023~2027) 수립 1식	주식회사 제이피엠	‘22.3.25. ~ ‘23.3.24. (‘22.3.25.)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중산간도로(와산~ 선흘) 선형개량공사 보완설계용역	40,300 (35,464)	보완설계용역 1식	㈜제이유 엔지니어링	‘22.4.4..~ ‘22.8.29. (‘22.4.4.)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공사발주 예정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법정보호종(맹꽁이) 정밀조사 용역	35,380 (31,800)	정밀조사 1식	㈜엔에이피	‘22.4.22. ~ ‘22.11.27. (‘22.4.22.)	기술 용역	소액수의견적계약	용역중
비자림로(대천~송당)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2022년)	89,200 (79,388)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1식	㈜엔에이피	‘22.4.28. ~ ‘23.4.27. (‘22.4.28.)	기술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용역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	81,915 (71,472)	GIS DB구축 1식	㈜아성공간정보	‘22.4.29. ~ ‘22.10.28. (‘22.4.29.)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5)	90,180 (79,358)	문화재 발굴조사 1식	(재)제주고고학연구소	‘22.5.2. ~ ‘22.9.10. (‘22.5.2.)	일반 용역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건설사업관리용역	1,610,000 (1,284,380)	건설사업관리 1식	㈜한국종합기술 ㈜한라이엔씨	‘22.5.2. ~ ‘24.5.1. (‘22.4.25.)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주특별자치도 남조로(국지도99호선) 사전타당성 조사 및 정책적 분석 용역	150,000 (132,000)	사전타당성 조사 등 1식	㈜인트랜	‘22.5.16. ~ ‘22.12.11. (‘22.5.16.)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279,695 (265,000)	발굴조사 1식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22.6.8. ~ ‘22.11.4. (‘22.6.8.)	기술 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GIS DB 구축용역	42,542 (37,380)	GIS DB구축용역 1식	(주)아성공간정보	‘22.6.21.~ ‘22.12.17. (‘22.6.21.)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간) 개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2,200,000 (1,190,845)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유신	‘22.6.20. ~ ‘24.6.19. (‘22.6.17.)	기술 용역	일반경쟁	용역중

【도로관리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2021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27,973	실시설계 1식	(주)제원엔지니어링	‘21.01.18. ~ ‘21.03.18. (‘21.01.18.)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49,340	실시설계 1식	㈜한라이엔씨	‘21.01.22. ~ ‘21.04.11. (‘21.01.22.)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1년 구국도(애월, 대정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43,200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제이유엔지니어링	‘21.01.25. ~ ‘21.03.25. (‘21.01.25.)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 외 3개 노선) 호우피해 해소사업 실시설계용역	56,144	실시설계 1식	(주)건영이엔씨	‘21.01.26. ~ ‘21.03.26. (‘21.01.26.)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1년 지방도(구국도) 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42,845	실시설계 1식	(주)웅진엔지니어링	‘21.01.29. ~ ‘21.03.19. (‘21.01.29)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국지도 97호선(번영로 외 3개 노선) 호우피해 해소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99,052	실시설계 1식	(주)한일엔지니어링	‘21.02.04. ~ ‘21.04.04. (‘21.02.02.)	기술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활용
2021년 지방도(남원, 구좌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시행	63,529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1.02.04. ~ ‘21.04.04. (‘21.02.04.)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1131호선 물장올교등 13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2,191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주)태신엔지니어링	‘21.2.17. ~ ‘21.3.28. (‘21.2.17.)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 일원 도로안전시설 및 도로표지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38,236	실시설계 1식	㈜해오름 엔지니어링	‘21.02.09. ~ ‘21.03.30. (‘21.02.09.)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 정밀점검용역	29,511	정밀점검 1식	멘도롱산업(주)	‘21.3..4. ~ ‘21.4.22. (‘21.3.4.)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2021년 구국도(서부지역)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75,490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21.03.18. ~ ‘21.05.01. (‘21.03.18.)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1년 구국도(동부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75,997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디케이엘	‘21.03.22. ~ ‘21.05.05. (‘21.03.22.)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 구국도(서부지역일원) 교차로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30,124	실시설계 1식	㈜연웅이엔씨	‘21.10.7. ~ ‘22.01.4. (‘21.10.07.)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2년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39,112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인트랜	‘21.11.02. ~ ‘21.12.31. (‘21.11.02.)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2년 구국도(동부지역 일원)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78,381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인트랜	‘21.11.09. ~ ‘22.01.07. (‘21.11.09.)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2년 구국도(한경면,한림읍)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71,354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범영엔지니어링	‘21.11.10. ~ ‘22.01.08. (‘21.11.10.)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2년 밝은도로 조성사업(한림읍, 구좌읍, 표선면, 남원읍, 대정읍) 실시설계용역	48,639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제이렉	‘21.11.15. ~ ‘22.02.08. (‘21.11.15.)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39,340	실시설계 1식	㈜상아엔지니어링	‘21.11.15. ~ ‘22.02.12. (‘21.11.15.)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2년 지방도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61,405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인트렌	‘21.12.01. ~ ‘22.01.29. (‘21.12.01.)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국지도99호선 진은교등 8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1,800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주)디케이엘	‘22.2.8. ~ ‘22.3.24. (‘21.2.3.)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2022년 구국도 (애월,안덕 일원) 배수로 및 기타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75,207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2.02.09. ~ ‘22.04.09. (‘22.02.02.)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28,988	정기점검 1식	(주)디케이엘	‘22.2.21. ~ ‘22.4.6. (‘22.2.21.)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구국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57,856	정기점검 1식	(주)서보건설	‘22.2.25. ~ ‘22.4.25. (‘22.2.25.)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남조로(수망-가시)도로 구조개선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관리용역	71,943	관리용역1식	㈜영아리환경기술	‘22.03.02. ~ ‘22.12.26. (‘22.03.02.)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1115호선 제3,4,7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57,082	정밀점검 1식	㈜모든엔지니어링	‘22.3.14. ~ ‘22.5.2.. (‘22.3.10.)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제1,2산록교 내진성능 평가 및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32,543	내진성능평가 및 정기점검 1식	㈜부성이엔씨	‘22.3.29. ~ ‘22.5.12.. (‘22.3.29.)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2022년 구국도(동부)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57,386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한라이엔씨	‘22.04.05. ~ ‘22.05.14. (‘22.04.05.)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2년 구국도(서부)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57,638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제원엔지니어링	‘22.04.06. ~ ‘22.05.15. (‘22.04.06.)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지방도(서부지역일원) 도로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39,946	실시설계 1식	㈜인트랜	‘22.04.06. ~ ‘22.06.04. (‘22.04.06.)	기술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2022년 평화로 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23,623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마투이엔지	‘22.05.04. ~ ‘22.06.05. (‘22.05.04.)	기술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제5,6산록교 내진성능 평기 및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35,484	내진성능평가 및 정기점검 1식	㈜부림기술	‘22.6.20. ~ ‘22.8.18.. (‘22.6.20.)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제3산록교등 5개소 하반기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26,739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 1식	㈜태신엔지니어링	‘22.6.21. ~ ‘22.8.19. (‘22.6.21.)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구국도 2,3종시설 교량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45,760	정기점검 1식	(주)연웅이앤씨	‘22.6.21. ~ ‘22.8.29. (‘22.6.21.)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지방도 2,3종시설 교량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54,795	정기점검 1식	(주)디케이엘	‘22.6.23. ~ ‘22.8.31. (‘22.6.23.)	기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활용
2022년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40,250	실시설계 1식	주식회사 지산엔지니어링	‘22.07.13. ~ ‘22.08.31. (‘22.07.13.)	기술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활용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도시계획재생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제주시 원도심 돌담울타리 및 옛길보행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768 (22,807)	건설폐기물 419톤	제주산업주식회사	‘21.6.22.~ ‘21.12.21.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건축지적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한림 대림 노후건물 폐기물처리용역	278,721	건설폐기물 처리 1식	㈜더존환경	‘21.8.10. ~‘22.2.8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 2022년도

(단위 :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공공주택 건립부지 기존건물 해체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28,718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청봉환경	‘22.7.7. ~‘23.1.1	폐기물 처리용역	일반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용역중

【건설과】

❍ 2021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178,721 (156,122)	건설폐기물 처리 1식	㈜미래제주	‘21.3.2.~ ‘22.3.1. (‘21.3.2.)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임목폐기물처리용역(2차분)	151,987 (151,987)	임목폐기물 처리 1식	평화산업 (합자)	‘21.7.7.~ ‘22.7.6. (‘21.6.3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건설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2차분)	376,377 (376,377)	건설폐기물 처리 1식	㈜삼호환경	‘21.7.7.~ ‘22.7.6. (‘21.6.30.)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 2022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비고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3차분)건설폐기물처리용역	60,858 (53,751)	건설폐기물 처리 1식	흥남개발(주)	‘22.6.21.~ ‘22.12.17. (‘22.6.21.)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폐기물 처리용역	94,123 (82,698)	폐기물처리용역 1식	서귀포산업㈜	‘22.4.25. ~ ‘24.4.13. (‘22.4.25.)	폐기물 처리용역	제한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추진중

【도로관리과】

❍ 2021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600	폐기물 처리 1,148톤	제주산업주식회사	‘21.03.02. ~ ‘21.05.30. (‘21.03.0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 (한림,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2,572	폐기물 처리 1,815톤	주식회사미래제주	‘21.03.16. ~ ‘21.06.13. (‘21.03.16.)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 (대정,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346	폐기물 처리 2,081톤	에코산업개발(주)	‘21.03.17. ~ ‘21.06.14. (‘21.03.17.)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865	폐기물 처리 1,071톤	성진산업(주)	‘21.03.19. ~ ‘21.06.06. (‘21.03.17.)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남원,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6,761	폐기물 처리 1,409톤	제주산업 주식회사	‘21.03.24. ~ ‘21.06.21. (‘21.03.1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36호선 (애월)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9,747	폐기물 처리 3,597톤	주식회사 청봉환경	‘21.03.26. ~ ‘21.06.26. (‘21.03.26.)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 (광평리 일원)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327	폐기물 처리 890톤	흥남개발주식회사	‘21.04.02. ~ ‘22.02.01. (‘21.04.0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8호선 (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220	폐기물 처리 1,856톤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1.04.12. ~ ‘21.07.10. (‘21.04.09.)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 교차로 구조개선 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0,123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정우산업개발㈜	‘21.04.15. ~ ‘21.08.12. (‘21.04.1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5,908	폐기물 처리 894톤	㈜미래제주	‘21.05.04. ~ ‘21.09.30. (‘21.05.04.)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3,244	폐기물 처리 1,830톤	한라환경산업(주)	‘21.05.12. ~ ‘21.07.10. (21.05.12.)	폐기물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도로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35,206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성진산업㈜	‘21.05.12. ~ ‘21.09.17. (‘21.05.12)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가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3,943	폐기물 처리 1,872톤	서광산업주식회사	‘21.05.13. ~ ‘21.07.11. (‘21.05.11.)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2,646	폐기물 처리 1,240톤	㈜더존환경	‘21.05.14. ~ ‘21.07.12. (‘21.05.14.)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 (하천리외1개소)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0,382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일승산업㈜	‘21.05.28. ~ ‘21.10.22. (‘21.05.27)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표선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1,192	폐기물 처리 3,387톤	주식회사 미래제주	‘21.05.31. ~ ’21.07.29. (‘21.05.2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408	폐기물 처리 2,112톤	일승산업 주식회사	‘21.06.01. ~ ‘21.07.30. (‘21.06.01)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3,701	폐기물 처리 2,688톤	일승산업 주식회사	‘21.06.10. ~ ‘21.08.08. (‘21.06.10.)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24호선 (금백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619	폐기물 처리 1,809톤	㈜더존환경	‘21.06.18. ~ ‘21.08.16. (‘21.06.18.)	폐기물	수의2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6,684	폐기물 처리 3,044톤	정우산업개발(주)	‘21.06.22. ~ ‘21.08.20. (‘21.06.2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1,202	폐기물 처리 1,191톤	㈜더존환경	‘21.06.22. ~ ‘21.08.23. (‘21.06.2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4,429	폐기물 처리 1,994톤	동남산업 주식회사	‘21.06.23. ~ ‘21.08.21. (‘21.06.2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386	폐기물 처리 1,213톤	유창토건(주)	‘21.06.23. ~ ‘21.08.21. (‘21.06.23.)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18호선 (조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2,979	폐기물 처리 1,089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1.06.23. ~ ‘21.08.21. (‘21.06.23.)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5호선 (소길교차로~ 제3한창교 구간)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3,215	폐기물 처리용역 1식	유창토건㈜	‘21.06.25. ~ ‘21.12.9. (‘21.06.2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926	폐기물 처리 2,585톤	흥남개발(주)	‘21.06.25. ~ ‘21.08.23. (‘21.06.2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116	폐기물 처리 1,866톤	한라환경산업(주)	‘21.06.25. ~ ‘21.08.23. (‘21.06.25.)	폐기물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8,217	폐기물 처리 2,725톤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1.06.30. ~ ‘21.08.28. (‘21.06.2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2호선 (평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820	폐기물 처리 1,865톤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1.08.25. ~ ‘21.10.23. (‘21.08.2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6,000	폐기물 처리 2,199톤	영진기업 주식회사	‘21.09.08. ~ ‘21.11.06. (‘21.09.06.)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6호선 (금악리교차로~금오름주차장)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0,853	폐기물 처리 959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1.10.01. ~ ‘21.11.29. (‘21.10.01.)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9,057	폐기물 처리 1,712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1.10.20. ~ ‘22.01.17. (‘21.10.19.)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9호선 (어리목~영실입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16,189	폐기물 처리 5,322톤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21.10.22. ~ ‘21.12.20. (‘21.10.22.)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421	폐기물 처리 1419톤	정우산업개발 주식회사	‘21.10.13. ~ ‘22.06.23. (‘21.10.13.)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 2022년도

(단위:천원)

용역명	용역금액	용역내용	용역기관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542	폐기물 처리 1식	한라환경산업(주)	‘22.03.08. ~ ‘22.09.07. (‘22.03.0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643	폐기물 처리 1,581톤	주식회사 더존환경	‘22.04.01. ~ ‘22.06.05. (‘22.04.01.)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511	폐기물 처리 1,751톤	제주산업 주식회사	‘22.04.04. ~ ‘22.06.02. (‘22.04.04.)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77,532	폐기물 처리 3,155톤	서광산업 주식회사	‘22.04.04. ~ ‘22.06.02. (‘22.04.04.)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6,457	폐기물 처리 1,956톤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	‘22.04.06. ~ ‘22.06.04. (‘22.04.04.)	폐기물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1,603	폐기물 처리 1,197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2.04.11. ~ ‘22.06.09. (‘22.04.0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9,092	폐기물 처리 2,622톤	제주산업 주식회사	‘22.04.12. ~ ‘22.06.10. (‘22.04.12.)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교차로~고령밭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4,223	폐기물 처리 4,593톤	유창토건 주식회사	‘22.04.18. ~ ‘22.06.16. (‘22.04.1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 (국가태풍센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581	폐기물 처리 1식	㈜청봉환경	‘22.04.19. ~ ‘22.09.15. (‘21.04.15.)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국지도 99호선 (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1,837	폐기물 처리 1,854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2.05.16. ~ ‘22.07.14. (‘22.05.16.)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1호선 (관음교~삼의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9,100	폐기물 처리 1,730톤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22.05.26. ~ ‘22.07.24. (‘22.05.26.)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530	폐기물 처리 1,265톤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22.06.07. ~ ‘22.08.05. (‘22.06.07.)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 37)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149	폐기물 처리 996톤	한라환경산업 주식회사	‘22.06.08. ~ ‘22.08.06. (‘22.06.08.)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123	폐기물 처리 1,008톤	일승산업 주식회사	‘22.06.09. ~ ‘22.08.07. (‘22.06.09.)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728	폐기물 처리 1,219톤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22.06.10. ~ ‘22.08.08. (‘22.06.10.)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8,270	폐기물 처리 3,542톤	유창토건 주식회사	‘22.06.15. ~ ‘22.08.13. (‘22.06.15.)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758	폐기물 처리 1,273톤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22.06.16. ~ ‘22.08.14. (‘22.06.16.)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완료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02,393	폐기물 처리 4,087톤	흥남개발 주식회사	‘22.06.20. ~ ‘22.08.18. (‘22.06.20.)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서광동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907	폐기물 처리 1,546톤	유창토건 주식회사	‘22.06.24. ~ ‘22.12.20. (‘22.06.24.)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상창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8,023	폐기물 처리 3,686톤	성진산업 주식회사	‘22.06.24. ~ ‘22.08.22. (‘22.06.24.)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완료
지방도 1136호선 (월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6,410	폐기물 처리 1,387톤	흥남개발 주식회사	‘22.06.29. ~ ‘23.02.23. (‘22.06.29.)	폐기물	수의2인이상견적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및제30조)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26,205	폐기물 처리 4,680톤	주식회사 동화산업	‘22.06.29. ~ ‘22.08.27. (‘22.06.29.)	폐기물	제한경쟁입찰계약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0조)	추진중

18. 지방재정 투자 심사현황

【건축지적과】

❍ 2022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남원신례)	◦대지면적: 6,452㎡ ◦건축규모: 지하1/지상4층(주 4동), 지상1층(부1동)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및 세대수 : 5,010.092㎡, 78세대	17,200,000	-	3,200,000	14,000,000	계획대로 추진	적정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도순동)	◦대지면적: 3,441㎡ ◦건축규모: 지하1/지상5층(주 2동)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및 세대수 : 3,553.856㎡, 52세대	10,800,000	-	1,800,000	9,000,000	산출내역에 감리비 과다 재검토 필요	조건부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대정하모)	◦대지면적: 754㎡ ◦건축규모: 지상4층(주1동)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및 세대수 : 1,437.48㎡, 15세대(전용 40㎡)	4,800,000	-	1,000,000	3,800,000	산출내역에 감리비 과다 재검토 필요	조건부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현물출자 (한림대림)	◦대지면적: 1,752㎡ ◦건축규모: 지하2/지상9층(주1동) (공공임대주택) ◦연면적 및 세대수 : 8,425.88㎡, 70세대	23,700,000	-	3,700,000	20,000,000	계획대로 추진	적정
성산고성 공공임대주택 건립부지 매입	◦ 대지면적 : 3,581㎡ ◦건축규모:지상6층 (1동)(공공임대주택) ◦연면적및세대수: 4,054.89㎡,49세대	12,800,000	-	3,000,000	9,800,000	계획대로 추진	적정

【건설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심사결과
		계	국비	시도비	기타
제안로(평화로~1100도로)개설사업	L=5.5㎞, B=19m	89,067,000		89,067,000		적정	원안대로추 진
서귀포시 우회도로(1132호선) 개설사업	L=1.5km, B=35m	65,500,000		65,500,000		적정	원안대로추 진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도시계획재생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 소홀	․ 건설공사 계약상대자로부터 직접시공 계획을 제출받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통하여 그 내용을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나 미조치(시정)	․‘21. 8. 3. 건설산업종합정보망 입력 완료(3건)	도시계획 재생과 (완결)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기준 미적용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지 않음(주의)	․ 향후 건설공사 설계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공사기간 산정	도시계획 재생과 (완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실시 및 안전시설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음(시정)	․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기술지도 계약(11회) 체결하여 기술지도 12회 이행	도시계획 재생과 (완결)

【건축지적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계획 미수립	․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해 매년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	․ “2021년 건축행정 건실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예정으로 향후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2021년 지자체 건축행정 평가’ 내용을 반영하여 자체 계획을 수립	건축지적과 (완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에 관한 감사 등 미실시	․ 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와 협의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	․ “2021년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회에서 수행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감사 실시	건축지적과 (완결)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및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소홀	․ 공동주택 부실시공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시장과 협의하여 공동주택 부실시공 특별점검단 개선운영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제도가 도내 실정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조례 개정하여 개선방안 마련	․ 행정시 협의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 예정	건축지적과 (추진중)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업무 처리 부적정	․ 관허사업을 경영하면서 지방세를 체납한 ㈜진성개발산업에 대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른 절차 이행	․‘21. 9. 2. 청문실시 계획통지(송달) ․‘21.10.29. 청문실시 ․‘21.11. 1. 등록취소 및 공고	건축지적과 (완료)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처리 부적정	․19.1월 ~ 20.12월 사이 준공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 총524건 중 미부과 494건에 대하여 조속히 부과 절차를 이행하고, 앞으로 지연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 철저	․ 부과지연 494건 중 472건(95.5%) 조치 완료 ․ 22건은 부과예정통지 및 고지전 심사청구 등 절차 이행 중	건축지적과 (추진중)

【건설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업무 처리 부적정	․경력확인서 발급절차가 정비되지 않아 민원인이 일일이 관련부서를 방문하여 경력확인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경력확인서 발급 시 일부 부서에서는 민원접수 없이 실무담당자 확인 후 처리하고 있으며 증빙자료를 남기지 않고 있음. ․또한 경력확인서 접수 처리 관련 사항에 대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 경력확인서 발급업무의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 필요	․민원의 체계적인 처리 등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3조 규정에 따른 민원 편람 작성 비치로 경력확인서 발급제도 정비(도 자치행정과 민원실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 지정 후 관련 민원을 처리하는 방안 마련) ․건설기술인 경력확인서 발급은 여러 부서 협조가 필요하므로 건설과를 주무부서로 지정하여 관련 부서 협조 후 민원처리. 다만, 건설기술인이 한 부서의 경력확인 요청 시 해당 부서를 민원 처리부서로 지정하여 처리하도록 개선	건설과 (완결)

【도로관리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처리부서 (완결여부)
건설공사 품질 관리 업무처리 소홀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철저	·업무연찬 등을 통하여 품질시험계획에 따른시험실 확보 및 건설기술인 배치 등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철저히 이행하겠음	도로관리과 (완결)
건설산업종합 정보망 관리 부적정	·건설산업종합 정보망 확인 등 관련 업무 철저	·건설산업종합정보망 통한 건설공사대장 내용확인 등 건설산업정보망 관리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고 건설공사대장을 미통보 하는 등의 건설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 등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도로관리과 (완결)
순환골재 재사용 제품 의무사용량 설계 미반영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의무 준수 및 실적 보고 등 관련업무이행 철저	·업무연찬 및 자체점검 등을 통하여 순환골재 재활용 제품 의무사용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겠음	도로관리과 (완결)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도시계획재생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364		108	0	108
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36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	108	0	108	용역시행중	80%

【건축지적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42		47	40	7	-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조사 용역	142	·부동산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 조사산정 수수료	47	40	7	완료 (`22.6.)	100%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79		24	22	2	-	-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 계획 수립 용역	79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1식	24	22	2	완료 (`22.3.)	100%

【건설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303,381		13,930	4,434	9,497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 건설공사	14,000	연장 1.19km 폭 15.0m	644	560	84	공사추진중	공사중 (62%)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380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식	76	-	76	용역시행중	용역중 (80%)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200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식	38	-	38	용역시행중	용역중 (80%)
회천-신촌 건설공사	96,800	연장 4.2㎞ 폭 21m	6,495	2,538	3,957	공사추진중	공사중 (4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27,872	연장 2.08㎞ 폭 25.5m	3,617	567	3,050	공사추진중	공사중 (70%)
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건설공사	48,000	연장 4.2km 폭 20.5m	60	60	-	보상협의 및 공사일시중지	보상협의 (44%)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17,565	연장 4.09km 폭 11.5m	2,545	709	1,837	보상협의	보상협의 (19%)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98,564	연장 4.03km 폭 24.0m	455	-	455	용역시행중	용역중 (70%)

❍ 계속비이월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21,200		13,164	2,975	10,189
비자림로 확장사업	24,200	도로 확장 연장 2.94km (4차로)	3,848	761	3,087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중	보상 99% 공사 5%
지방도 1132 (서귀포시도시우회도로)개설사업	60,000	도로 개설 연장 1.5km 폭 35m	9,198	2,211	6,987	보상협의 및 공사추진중	보상 72% 공사 9%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37,000	도로 개설 연장 3.06km, 폭 11.5m	118	3	115	미 협의 토지 수용재결 신청(6.29.) 및 공사 추진중	보상 93.0% 공사 60.0%

❍ 사고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24,672		3,294	982	2,312
회천-신촌 건설공사	96,800	연장 4.2㎞ 폭 21m	108	108	0	공사추진중	공사중 (46%)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27,872	연장 2.08㎞ 폭 25.5m	3,186	874	2,312	공사추진중	공사중 (70%)

【도로관리과】

❍ 명시이월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추진상황	비 고 (전체진도)
합 계	14,727		6,171	5,332	839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국도유지운영)	130	제설 및 도로보수 장비 임차료	48	45	3	완료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3472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해소사업 및 지방도 1132호선(귀덕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1,385	1,385	0	준공	100%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91	지방도 포장관리 및 배수로등기타유지보수사업 1식	91	91	0	준공	100%
지방도 1114호선 (추자로)포장도 정비	1,176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포장도 보수 ※추자도 재배정	464	49	414	추진중	80%
지방도 도로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3,000	지방도 도로재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 1식	3,000	3,000	0	준공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교차로구조개선사업)	1,138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개선 등 실시설계용역	63	63	0	완료	100%
제주구국도유지관리 (구국도교통사고잦은곳 및 위험도로구조개선)	2,959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온평,하천) 개선공사	288	277	11	준공	100%
지방도 교차로 구조개선사업	970	지방도 교차로(봉성리)개선사업 편입토지보상비	152	152	0	완료	100%
남조로 도로구조개선	1,791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사업	680	269	411	추진중	70%

21. 2022년 예산집행 현황

□ 예산집행 총괄

(단위: 천원,  2022. 8. 31.현재)

구 분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도시건설국		451,009,432	221,112,940	226,496,492	49.03%
	일반회계	216,589,261	107,155,985	109,433,276	49.47%
	특별회계	234,420,171	113,956,955	117,063,216	48.61%

□ 일반회계

(단위: 천원,  2022. 8. 31.현재)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계		216,589,261	107,155,985	109,433,276	49.47%
도시계획재생과	소 계	43,933,130	22,618,658	21,314,472	51.48%
	도시재생기획	1,549,000	954,233	594,767
	도시관리계획 정비	842,820	143,768	699,052
	행정운영경비	138,868	36,357	102,211
	내부거래지출	41,385,691	21,484,000	19,901,691
	보전지출	16,751	0	16,751
건 축지적과	소 계	48,307,388	23,732,584	24,574,804	49.13%
	건축행정의건실화구축	6,195,478	444,841	5,750,637
	주거의질향상	154,763	97,211	57,552
	도민주거안정추진	19,286,975	12,678,407	6,608,568
	지적재조사및도로명주소정착	322,362	269,602	52,760
	행정운영경비	179,713	59,753	119,960
	내부거래지출	2,100,000	1,375,000	725,000
	보전지출	2,237,187	3,336	2,233,851

구 분(단위사업)		예 산 현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건설과	소 계	74,065,949	29,729,459	44,336,490	40.14%
	건설행정추진	33,192	12,974	20,218
	국지도및지방도건설	34,314,700	8,995,162	25,319,538
	지방도건설	39,367,478	20,525,275	18,842,203
	건설진흥추진	237,800	153,379	84,421
	행정운영경비	112,779	42,669	70,110
도로관리과	소 계	50,282,794	31,075,284	19,207,510	61.8%
	도로관리	6,837,840	3,868,346	2,969,494
	도로안전정비	29,004,215	19,287,804	9,716,411
	도로보수관리	14,161,540	7,825,048	6,336,492
	행정운영경비	269,771	86,859	182,912
	보전지출	9,428	7227	2,201

□ 특별회계

(단위: 천원,  2022. 8. 31.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17,830,910	8,804,434	9,026,476	49.38%
주택사업특별회계	5,449,305	1,475,000	3,974,305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7,000,000	4,278,860	2,721,140
토지관리특별회계	5,381,605	3,050,574	2,331,031

□ 기금회계

(단위: 천원,  2022. 8. 31.현재)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 고
합 계	3,088,000	1,708,241	1,379,759	55.3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3,088,000	1,708,241	1,379,759

22. 2023년 국비 신청현황

【도시계획재생과】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시 건입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건입동	국토교통부	3,980	3,980
서귀포시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서귀포시 중앙동	국토교통부	4,000	3,270
제주시 함덕리 도시재생인정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함덕리	국토교통부	3,620	3,620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용담1동	국토교통부	4,000	3,110
2022년 신규공모 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제주시 일도이동, 서귀포시 고성리	국토교통부	3,400	1,200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사업	혁신도시 연계 상생발전 확산 1식	서귀포시 서호동	국토교통부	30	30
혁신도시 클러스터 기업유치 지원사업	혁신도시 기업유치 지원 1식	서귀포시 서호동	국토교통부	90	90

【건축지적과】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주거급여	주거급여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29,637	29,637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세대내부 환경개선 등 시설개선사업 1식	제주시 시영연립주택	국토교통부	120	120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74	7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월세 지원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540	540
공공임대주택사업	공공임대주택 사업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6,465	6,465
기존주택 매입 임대 사업	기존주택 매입임대 사업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7,335	7,335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1식	도 일원	국토교통부	10.8	10.8
매입임대 시설개선사업	매입임대 시설 개선 1식	도일원	국토교통부	903	903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사업 1식	도일원	기획재정부	8,700	8,700
지적재조사 사업	6개지구 1,100필지	도일원	국토교통부	225	225
지적관리	도내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도일원	국토교통부	45	45
개별공시지가 조사	도내 559,264필지	도일원	국토교통부	199	203

【건설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연장 4.2㎞ 폭 21m	제주시 회천동 ~ 조천읍 신촌리	국토교통부	1,600	1,600
광령-도평 우회도로 건설공사	연장 4.03㎞ 폭 24m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 제주시 도평동	국토교통부	16,829	16,829
와산-선흘 중산간도로 선형개량공사	연장 4.09㎞ 폭 11.5m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 조천읍 선흘리	국토교통부	3,800	3,800
제주일주도로우회도로(서귀포여중~삼성여고)건설공사	연장 2.8km 폭 24m	서귀포여중 ~ 삼성여고	국토교통부	1,000	1,000
구국도 건설지원	구국도 미지급용지 보상,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제주 구국도 일원	국토교통부	1,800	1,800

【도로관리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비고
제주도로 관리단지원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3,972	3,972
제주구국도 유지관리	구국도 유지보수 관리사업 추진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31,273	31,273
제주구국도 공무원부담금	청원경찰(1명) 연금 등 부담금	지방도 (구국도)일원	국토교통부	8	8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1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용역 서버 물품구매	․ 사 업 비 : 20백만원 ․ 사업기간 : '21. 6. 14. ~ '21. 6. 22. ․ 사 업 량 : 서버 2대 구입	주식회사 에스다	수의계약	준공
칠성로 문화야시장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공사	․ 사 업 비 : 171백만원 ․ 사업기간 : '21. 5. 24. ~ '21. 10. 17. ․ 사 업 량 : 아케이드 시설 도색 1식	우림건설(주)	제한경쟁	준공
원도심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 사 업 비 : 133백만원 ․ 사업기간 : '21.6.14.~'21.12.10. ․ 사 업 량 : 쉼터 및 주차장 조성 1식	㈜오투엘엔디	제한경쟁	준공

【건축지적과】

❍ 2021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 사업비 : 417,999천원 ․ 사업기간 : '21. 5. 6. ~ 12. 16. ․ 사업내용 :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공사 1식	덕성종합 건설(주)	일반경쟁	준공
한림 대림 노후건물 석면철거공사	․ 사업비 : 104,963천원 ․ 사업기간 : '21. 5. 12. ~ 6. 11. ․ 사업내용 : 기존 노후건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 철거	㈜서부산업개발	제한경쟁 (지역제한)	준공
한림 대림 노후건물 철거공사	․ 사업비 : 289,688천원 ․ 사업기간 : '21. 7. 30. ~ '21. 12. 13.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노후건물 철거	양지기업	제한경쟁 (지역제한)	준공

❍ 2022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공공주택 건립부지 기존건물 해체공사	․ 사업비 : 187,041천원 ․ 사업기간 : '22. 6. 10. ~ '22. 12. 4. ․ 사업내용 :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기존 건물 해체	주안기업	제한경쟁 (지역제한)	추진중 (공정율 80%)

【건설과】

❍ 2021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 공 사 비 : 9,265백만원 ․ 공사기간 : 2022.1.6.~2025.1.5. ․ 공사개요 : L=4.2km, B=20.5m	세기건설(주)	제한경쟁 (지역제한)	일시중지 (‘22.4.28.)

【도로관리과】

❍ 2021년도

(단위: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도로관리 및 유지보수용 공용차량(이-마이티)조달구입	· 사업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1.25.~2021.06.24. · 사업내용 - 이-마이티 구입 3대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준공
도로관리 및 시설물 유지보수용 공용차량(포터2) 조달구입	· 사업비 : 2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1.25.~2021.06.24. · 사업내용 - 포터2 구입 1식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준공
도로관리용 공용차량(코나EV)조달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1.25.~2021.06.24. · 사업내용 - 코나 EV 구입 1식	현대자동차(주)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 사업비 : 14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1.26.~2021.02.28. · 사업내용 -소금 800톤 구입	태현보호 작업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1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4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2.02.~2021.03.04. · 사업내용 -염화칼슘 135톤 구입	영남환경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0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02.~2021.05.30.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9,776㎡	㈜부광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저지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8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05.~2021.06.28. · 사업내용 -교차로 구조개선 1식	남경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 난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608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05.~2021.10.27. · 사업내용 -회전교차로(D=40m) 설치 1식	㈜남경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대정,안덕)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6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12.~2021.06.09.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 13,556㎡, 절삭 후 개질아스콘덧씌우기 A=4,154㎡	대림(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 (한림, 한경)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1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16.~2021.06.13.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 7,811㎡, 절삭 후 개질아스콘덧씌우기 A=689㎡	도우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한남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24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19.~2021.06.06.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L=920m, A=4,904㎡, 보도포장 A=1,211㎡	상암종합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1년 구국도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42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2.~2022.01.15. · 사업내용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단가계약 1식	부민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1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4.~2021.06.21.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9,791㎡ 보도포장 A=1,122㎡	청호환경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 사업비 : 33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4.~2021.11.18.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L=920m, A=4,904㎡, 보도포장 A=1,211㎡	천만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 (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 사업비 : 1,98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9.~2022.01.28. · 사업내용 - 저류지 4개소, 배수로 정비 L=530.3m	기덕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8호선 (교래사거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15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30.~2021.09.17. · 사업내용 - 우수관(D800) L=25m, 우수관(D1,000) L=83m	청솔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15호선 (상천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 사업비 : 58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30.~2021.09.17. · 사업내용 - 저류지 정비 1개소, 배수로 정비 L=470m	㈜부림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위미리, 한남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16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31.~2021.06.28. · 사업내용 - U형 배수로 155m, 고원식 횡단보도 2개소 등 기타 도로보수공사 1식	신세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3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09.~2021.07.07.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 29.282㎡, 절삭 후 개질아스콘덧씌우기 A= 4.304㎡	㈜동화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 (상대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16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2.~2021.07.11. · 사업내용 - 보도포장 L=352m, B=2.5m	세운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7호선 (성불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2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2.~2021.08.09. · 사업내용 - PC암거(2.0×1.5) L=51m, PC개거(2.0×1.5) L=58m	광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23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3.~2021.9.13. · 사업내용 -교차로 구조개선 L=86m, B31m -교차로 구조개선 L=200m, B20m	㈜재우종합 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 (성산읍 신천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4.~2021.06.22.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14주	㈜동명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대정읍 안성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4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5.~2021.06.23. · 사업내용 - 철제가로등주(10m) 시설 22주	우리기술단(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8호선 (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47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5.~2021.07.1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8,538㎡, 보도포장 1,618㎡, 우수받이 33개소	우보종합건설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1년 구국도(동부)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338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16.~2021.07.14. · 사업내용 - 저류지 유지보수 34개소	동현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2021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11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0.~2021.07.19. · 사업내용 - 저류지 준설 및 환경정비	세나라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구좌읍 행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3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0.~2021.06.28.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2주	(주)신원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 (국가태풍센터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25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1.~2021.07.19. · 사업내용 - U형 배수로 246m 등 기타 도로보수공사 1식	전일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9호선 (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35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2.~2021.09.12. · 사업내용 - U형배수로(1,200×1,200) L=363m, 아스콘포장(T=15cm) A=771㎡, 석축쌓기 A=22㎡, 전석쌓기 A=16㎡, 가드레일 설치 L=124경간, 돌담쌓기 A=95㎡	(주)건축사사무소오름그룹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4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6.~2021.07.25. · 사업내용 - U형측구 설치 L=362m, 사각수로관 L=30m, 아스콘 포장 A=266㎡	대현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동부)	· 사업비 : 5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7.~2021.12.24.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성림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서부)	· 사업비 : 538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7.~2021.12.15. · 사업내용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3개소	황룡종합 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동부지역)	· 사업비 : 18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7.~2021.12.17. · 사업내용 - 교통신호등 철기 및 신설 2개소	㈜금오름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서부지역)	· 사업비 : 24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7.~2021.12.17. · 사업내용 - 교통신호등 철기 및 신설 2개소	㈜아성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고산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31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30.~2021.07.08.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40주	(주)광훈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서광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24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3.~2021.08.02. · 사업내용 - 보도포장 L=311m	남부토건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림읍 대림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43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3.~2021.07.11.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64주	주식회사정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신평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22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4.~2021.08.03. · 사업내용 - 배수로 설치 L=322m, 아스콘포장 A=396㎡	(주)대경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대정읍 신도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8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7.~2021.07.15. · 사업내용 - 철제가로등주(10m) 시설 25주	제주이앤씨(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태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5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7.~2021.07.15. · 사업내용 - 철제가로등주(10m) 시설 33주	대웅전기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1,23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07.~2021.10.12. · 사업내용 -도로구조개선 L=194m, B=4.0m	대림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유수암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	· 사업비 : 27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0.~2021.08.26. · 사업내용 -도로구조개선 L=1.4㎞(중앙분리대 L=895m, 노측식수대 개선 L=1,400m)	고래개발㈜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66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0.~2021.10.17. · 사업내용 - PC암거(2.0×1.5) 6m, PC개거(2.0×1.5) 419m 설치	네오종합건설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 시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13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1.~2021.10.07.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26주	(주)영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658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1.~2021.11.24. · 사업내용 - 측구배수로 780m 등 기타 도로정비공사 1식	(주)한라엔지니어링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7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2.~2021.07.1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15,642㎡	황산아스콘포장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9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7.~2021.07.15. · 사업내용 - 절삭 후 덧씌우기(중간층) A=105a, 덧씌우기(표층) A=162a	재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가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6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7.~2021.07.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15,963㎡	재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20호선 (동명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15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7.~2021.05.16. · 사업내용 - 보도포장 L=341m, B=1.0~2.5m	주원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7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18.~2021.09.14. · 사업내용 - J형 측구 L=486m	재영종합건설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 사업비 : 168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24.~2021.12.23. · 사업내용 -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개소	마하㈜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하천리외1개소) 구조개선 공사	· 사업비 : 26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28.~2021.10.22. · 사업내용 - 아스콘 깨기 276㎥, 아스콘포장 1,769㎡, 아스콘 덧씌우기 3,295㎡, 차선도색 1식, 도로,교통안전시설물 1식	우리종합 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평대리외2개소) 구조개선 공사	· 사업비 : 22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28.~2021.9.10. · 사업내용 - 아스콘 깨기 63㎥, 아스콘포장 1,866㎡, 아스콘 덧씌우기 2,191㎡,도로,교통안전시설물 1식	부강종합 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소길교차로-제3한창교 구간)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 사업비 : 73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28.~2021.12.10. · 사업내용 - 중분대용 가드레일 L=1,429(477경간), 아스콘포장 A=3,570㎡	삼국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6호선 (금악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 사업비 : 33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31.~2021.09.30. · 사업내용 - 보도포장 L=400m, B=2m	주원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9호선 (노형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7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5.31.~2021.09.30. · 사업내용 - 배수로 L=629m	(주)남원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 (표선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8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01.~2021.07.30.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28,566㎡	주식회사 부민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9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02.~2021.08.01. · 사업내용 - 아스콘 덧씌우기 A=66,692㎡	주식회사 태안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2호선 (구좌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7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02.~2021.09.29. · 사업내용 - U형배수로(900×1,000~1,000×1,100), L=247m	신세기건설안전(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8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0.~2021.08.08.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22,971㎡	주식회사 코스모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무릉2리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2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6.~2021.11.16. · 사업내용 - PC박스 설치 L=128m	덕성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2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8.~2021.08.16.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 A=25,910㎡	대림(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2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18.~2021.08.16.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7,032㎡	마성토건(주)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9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2.~2021.08.20.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 덧씌우기 A=18,533㎡	세호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밝은도로 조성사업	· 사업비 : 39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2.~2021.10.19. · 사업내용 - 철제가로등주(9m) 시설 92주	(주)천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24호선 (금백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8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3.~2021.08.21.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7cm) L=0.4km, A=28a,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L=1.8km, A=126a	주식회사 태안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6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3.~2021.08.21. · 사업내용 -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A=16,533㎡	(주)진일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8호선 (조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6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3.~2021.08.21.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A=9,272㎡	지현종합건설 (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4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4.~2021.11.20. · 사업내용 - 우수관 71.5m 외 기타 도로정비공사 1식	화진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8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5.~2021.08.23.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A=15,881㎡	유창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7호선 (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7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5.~2021.08.23.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A=103a	우림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19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5.~2021.08.23.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10,790㎡	주식회사 형제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6호선 (동광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0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28.~2021.09.27. · 사업내용 - 배수로 정비 L=224.6m, 수로암거 L=72m	주식회사 도경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37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6.30.~2021.08.28. · 사업내용 -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A=22,695㎡	(주)부광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 (평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285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8.25.~2021.10.23. · 사업내용 - 아스콘 절삭후 덧씌우기 A=15,874㎡	㈜진일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76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9.08.~2021.11.06.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A=187a	대성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성산읍 시흥리)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3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10.08.~2022.01.05. · 사업내용 - VR관(D500) 부설 L=278.7m, 수로암거(600×500) 부설 L=60.7m, U형개거(600×450) 설치 L=35.3m,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A=997.5㎡	㈜태정종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770백만원 · 사업기간 : 2021.10.15.~2022.06.21. · 사업내용 - PC암거(1.0*1.0, 1.2*0.8) L=374m, 콘크리트관(D400) L=74m	대정건설산업(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9호선 (어리목~영실입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13백만원 · 사업기간 : 2021.10.26.~2021.12.24.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53a, L=12,942m	대성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5호선(평화로일원)안개등 시정계 설치 전기공사	· 사업비 : 25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10.26.~2022.02.10. · 사업내용 - 시정계 7개소 설치	주식회사 정우계전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 (1차분)	· 사업비 : 1,281백만원 · 사업기간 : 2021.12.9.~2022.10.9. · 사업내용 - 1차선도로 확장 L=3.16km	동양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공정70%)

❍ 2022년도

(단위:천원)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 구입	· 사업비 : 33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1.01.~2022.01.28. · 사업내용 - 소금 1300톤 구입	태현보호 작업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1.01.~2022.01.28.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10톤 구입	한라케미칼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1.01.~2022.01.28.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10톤 구입	제이앤비상사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1.10.~2022.02.10.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20톤 구입	대성케미칼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1.10.~2022.02.10. · 사업내용 - 염화칼슘 120톤 구입	레드원플러스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409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07.~2022.09.21. · 사업내용 - U형측구 L=565m, 집수정 설치 2개소	유진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3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07.~2022.09.08.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L=150.80m	정진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개선공사	· 사업비 : 36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3.8.~2022.9.3.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3개소	케이엘(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 개선전기공사	· 사업비 : 18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3.8.~2022.9.3.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전기공사 2개소	(주)천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3.8.~2022.2.4. · 사업내용 -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삼미기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60%)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 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3.10.~2023.2.6. · 사업내용 -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케이엘에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60%)
2022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 구입	· 사업비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11.~2022.03.16. · 사업내용 - 소금 1000톤 구입	태현보호 작업장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6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11.~2022.07.31. · 사업내용 - U형배수로(900×1,000) L=317.10m PC암거(1,000×1,000)설치 L=12.0m	흥산환경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6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11.~2022.08.10. · 사업내용 -U형개거(1.0x1.5) L=157m, (0.9x0.75) L=3m	다함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433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18.~2022.10.18.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L=655.10m, V.R관 매설 L=80m	태정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표선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527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18.~2022.07.02.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67주	금오름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9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22.~2022.08.08.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 L=246.60m	한일종합 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2년도 도로 안전시설물 조달구입	· 사업비 : 4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23.~2022.4.22. · 사업내용 - 델리네이터 및 시선유도봉 구입	주식회사 하이큐	조달구입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 사업비 : 209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3.24.~2022.08.25. · 사업내용 - 우수관(D500) 부설 L=316.0m, 아스콘 포장 A=738.0㎡	하지산업(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24.~2022.08.25. · 사업내용 - U형 측구(2,500×2,500) 개축 L=125.0m(B=1.3m→2.5m)	도진산업 개발(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2023년도 대비 동절기 제설 부수장비 구입	· 사업비 : 276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28.~2022.06.26. · 사업내용 - 제설기 5대, 살포기5대, 비산방지판 9대	리텍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용수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51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28.~2022.06.25.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0주	은산전기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명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9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30.~2022.10.18.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 L=595.40m	황금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59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30.~2022.08.24. · 사업내용 - 배수관 설치(D=600) L=155m, 배수관 설치(D=800) L=164m	서강종합 건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일과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39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3.30.~2022.06.27.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1주	㈜대경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8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05.~2022.06.03.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28,296㎡	㈜유선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청수리 외 1필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24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07.~2022.10.11. · 사업내용 - 청수리 : J형측구 설치 L=235.60m 낙천리 : 가드레일 설치 L=120.60m	신산종합건 설(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62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07.~2022.10.08. · 사업내용 - U형측구 설치(500x500), L=123.80m U형측구 설치(700x800), L=84.80m 우수관(D800)부설, L=99.00m 집수정 설치 3개소	주식회사 선빈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교차로~고령밭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시행	· 사업비 : 95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08.~2022.06.06.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콘덧씌우기 A=39,204㎡, 그루빙(종방향) A=6,447㎡, 그루빙(횡방향) A=2,324㎡	덕운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종달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4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08.~2022.07.06.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35주	주식회사 태현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2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08.~2022.06.06.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22,318㎡	인해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하도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39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13.~2022.07.11.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52주	호진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태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51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14.~2022.07.12.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74주	대산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국지도 97호선(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36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12.~2022.06.10.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6,643㎡,	㈜신광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귀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 사업비 : 28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12.~2022.07.10. · 사업내용 - 가로등 시설 46주	승연전력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국가태풍센터)개선공사	· 사업비 : 437백만원 · 사업기간 : 2022.4.18.~2022.10.1.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설치 1식	우리종합건설 (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90%)
지방도1132호선(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251백만원 · 사업기간 : 2022.4.19.~2022.11.15.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120개소	㈜씨엔케이 디자인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70%)
지방도 1136호선(안덕면 상창리)교차로개선공사	· 사업비 : 182백만원 · 사업기간 : 2022.4.20.~2022.9.13.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식	성산조경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5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4.20.~2022.10.16.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전기시설 1식	(주)동우전력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60%)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안개등 교체 전기공사	· 사업비 : 34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4.21.~2022.07.29. · 사업내용 - 안개등 72개 교체	㈜호수 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21호선(애월읍 봉성리)회전교차로 설치공사	· 사업비 : 69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4.22.~2022.10.18. · 사업내용 - 회전교차로설치 1식	(주)선명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일시중지‘22.7.6)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 사업비 : 397백만원 · 사업기간 : 2022.4.25.~2022.10.21.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3개소	서정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60%)
국지도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검문소)개선공사	· 사업비 : 27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4.27.~2022.8.24.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식(차로확장 L=310m)	영보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교차로개선공사	· 사업비 : 252백만원 · 사업기간 : 2022.4.28.~2022.10.24.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식	(주)대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60%)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322백만원 · 사업기간 : 2021.04.28.~202.10.09. · 사업내용 - U형 배수로(0.6×0.6) 설치 L=435.0m, 우수관(D800) 부설 L=77.0m	장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성산읍~남원읍 일원)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28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5.2.~2022.11.30.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135개소	주식회사 디자인플레이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70%)
지방도1135호선(광령1교차로-제6광령교)중앙분리대 개선공사	· 사업비 : 1,40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5.6.~2023.1.12. · 사업내용 -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L=2.4km	대해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60%)
지방도1135호선(제6광령교-경마장교)중앙분리대 개선공사	· 사업비 : 1,469백만원 · 사업기간 : 2022.5.6.~2023.11.1. · 사업내용 - 중앙분리대 가드레일 L=2.3km	극동종합개발(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60%)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축중기 구입	· 사업비 : 3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5.10.~2022.6.10. · 사업내용 - 이동식 축중기 구입	TS산업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위미리)개선공사	· 사업비 : 312백만원 · 사업기간 : 2022.5.13.~2022.9.9.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2개소	우림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잦은곳개선공사	· 사업비 : 1,163백만원 · 사업기간 : 2022.5.16.~2022.11.11.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4개소	(주)영도종합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50%)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전기공사	· 사업비 : 13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5.16.~2022.11.11.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전기시설 1식	(주)지이전기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50%)
국지도 99호선(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40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5.17.~2022.07.15.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5,771㎡, 고원식 포장 A=977㎡,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 A=59㎡	주식회사 하이플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3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5.24.~2022.10.24. · 사업내용 - J형측구 설치 L=118.7m, VR관 설치 L=51m	장원건설 주식회사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2022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 사업비 : 12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5.26.~2022.07.24. · 사업내용 - 저류지 유지보수 1식	케이엘㈜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 사업비 : 160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5.30.~2022.11.30. · 사업내용 - 보도정비 L=134.0m (B=2.0m) 우수관설치 L=179.1m (D600mm)	삼록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고성리 동남교회)개선공사	· 사업비 : 225백만원 · 사업기간 : 2022.6.3.~2022.8.31.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식	(주)부광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379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03.~2022.09.16. · 사업내용 - 길어깨포장(B=1.0m, L=3,867m) A=3,867㎡	㈜삼진포장건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1호선(관음교~삼의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31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07.~2022.08.05. · 사업내용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13,554㎡	㈜지산엔지니어링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 1119호선(수망리 및 한남리 일원)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공사	· 사업비 : 18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09.~2022.09.16. · 사업내용 - 수망리 : 벌개제근 3,575㎡, 준설 880㎥ - 한남리 : 흙깎기(토사) 249㎥, 흙깎기(연암) 400㎥, 전석쌓기 101㎡	두영종합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구국도일원(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 사업비 : 123백만원 · 사업기간 : 2022.6.13.~2022.7.22. · 사업내용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주)씨티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다목적 도로관리 차량(유니목) 나무패쇄기 및 전지작업용 헤드 구입	· 사업비 : 89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14.~2022.12.11. · 사업내용 - 나무파쇄기 및 전지작업용 헤드 1대 구입	주식회사 엠비에스티	수의계약 1인견적	추진중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 (2차분)	· 사업비 : 64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6.17.~2022.8.15. · 사업내용 - 1차선도로 확장 L=3.16km	동양종합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일시중지‘22.6.28)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592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17.~2022.08.15.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0,140㎡	호진건설㈜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준공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 사업비 : 117백만원 · 사업기간 : 2022.6.20.~2022.7.29. · 사업내용 -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주식회사 한진개발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상창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626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22.~2022.08.20.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1,376㎡	유정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26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22.~2022.09.29. · 사업내용 - U형측구 설치 L=145.30m, 집수정 설치 1개소, 겹담설치 12m, 관매달기 115m	대운토건㈜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5호선(상가리) 도로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10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6.24.~2022.10.30.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식	삼호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60%)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 사업비 : 774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24.~2022.08.22. · 사업내용 -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39,752㎡	세영토건㈜	지역제한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96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24.~2022.09.21. · 사업내용 - 배수암거 L=147.0m	전진토건(주)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신창리) 도로구조개선공사	· 사업비 : 387백만원 · 사업기간 : 2022.6.27.~2022.12.23. · 사업내용 - 교차로개선 1식	황금건설(주)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50%)
2023년도 대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29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27.~2022.09.30. · 사업내용 - 염화칼슘 78톤 구입	신제주스포츠	수의계약 1인견적	준공
지방도 1136호선(월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 사업비 : 1,8471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28.~2023.02.22. · 사업내용 - PC암거 설치 L=839.5m	두영종합건설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023년도 대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 및 염화칼슘 구입	· 사업비 : 18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29.~2022.09.26. · 사업내용 - 염화칼슘 200톤, 소금 800톤 구입	주식회사 퍼펙스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서광동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 사업비 : 1,112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29.~2022.12.25. · 사업내용 - 우수관로(D600) L=341.0m, 우수맨홀(1호) 12개소, 우수받이 54개소 L형측구 L=1,204m, 보도포장 A=2,337㎡, 길어깨포장 A=452㎡	제웅토건 주식회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하가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 사업비 : 188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6.29.~2022.09.26. · 사업내용 - 전석쌓기 294㎡,콘크리트 포장 109㎥	㈜스톤월드이앤씨	수의계약 2인이상견적	추진중
지방도1136호선 (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17백만원 · 사업기간 : 2022.7.29.~2022.11.20.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51개소	㈜씨엔케이 디자인	수의계약 1인견적	추진중 (60%)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 사업비 : 131백만원 · 사업기간 : 2022.7.22.~2022.11.16. · 사업내용 -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54개소	주식회사 가원인더스트리	수의계약 1인견적	추진중 (60%)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 사업비 : 373백만원 · 사업기간 : 2022.08.16.~2022.10.14. · 사업내용 - 차선도색 L=22km	제주삼화페인트상사	지역제한 경쟁입찰	추진중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1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2차)	989	986	2020.3.30. ~2021.5.3.	2차 (‘21.4.19.)	∙ 현장실정 반영한 계약물량 조정
무근성7길 간판 및 외관 정비공사	141	119	2020.10.14. ~’21.6.25.	1차 (‘21.6.14.)	∙ 현장실정 반영한 계약물량 조정
제주시 원도심 돌담울타리 및 옛길보행로 정비공사	917	916	2020.12.23. ~2021.12.17.	1차 (‘21.6.10.)	∙ 현장실정 반영한 계약물량 조정
	916	1,281		2차 (‘21.11.22.)
원도심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126	122	2021.6.14. ~2021.12.10.	1차 (‘21.11.26.)	∙ 현장실정 반영한 계약물량 조정

【건축지적과】

❍ 2021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한림 대림 노후건물 석면철거공사	87	112	2021.5.12. ~2021.6.11	1차 (‘21.5.28)	∙ 현장실정보고 반영 - 내부 강관비계 및 가설계단 설치 - 석고보드 및 가스켓 추가 철거물량 반영 - 석면텍스 주변 소방 및 전기시설물 철거물량 반영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272	417	2021.5.6. ~2021.12.16.	1차 (‘21.10.26) 2차 (‘21.12.10)	□ 1차(증 156백만원) ∙ 현장실정보고 반영 - 폐열회수형 환기 장치 설치 - 현장, 설계도서 불일치 사항 반영 □ 2차(감 11백만원) - 현장여건 등으로 변경시공 및 미시공사항 반영

【건설과】

❍ 2021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13,958	16,023	2017.12.28. ~2021.12.27.	2차 (‘21.6.25.)	∙ 강정3교 기초 변경, 조립식 흙막이 변경, 암판정에 따른 물량 변경 ∙ 송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이설 반영 ∙ 조경관련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협의내용 반영 ∙ 임시 우회도로 반영 ∙ 한국형 도로포장 단면 반영 ∙ 강정마을 민원에 의한 우수유출부 변경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1차분)	10,000	10,000	2017.12.28. ~2021.12.27	2차 (‘21.6.25.)	∙ 강정3교 기초 변경, 조립식 흙막이 변경, 암판정에 따른 물량 변경 ∙ 한국형 도로포장 단면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분)	2,020	5,551	2018.12.28. ~2021.12.27.	2차 (‘21.6.25.)	∙ 송수관로 등 지하매설물 이설 반영 ∙ 조경관련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협의내용 반영 ∙ 임시 우회도로 반영 ∙ 강정마을 민원에 의한 우수유출부 변경 반영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120	3,188	‘20.9.24.~ ‘22.9.30.	1차 (‘21.11.10.)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1차분)	4,093	4,093	‘20.4.16.~ ‘21.12.17.	2차 (‘21.11.10.)	∙ 1차분 공사 추진이 가능한 공종으로 보상협의 완료부분 등 현장에 부합되도록 변경시공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7,073	9,065	‘21.2.24.~ ‘22.12.30.	1차 (‘21.11.30.)	∙ 2차분 공사 추진이 가능한 공종으로 보상협의 완료부분 등 현장에 부합되도록 변경시공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8,897	10,555	2020.3.20.~ 2024.3.18. (변경없음)	1차 (‘21.12.22.)	V형 측구 등 내역수량 누락분 및 가시천교 구조 계산서, 도면 등 상이 내역 조정·반영 등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16,023	15,904	2017.12.28. ~2022.09.23.	3차 (‘21.12.9.)	∙ 중앙분리대 배수관 수량 변경 ∙ 강정3교 기초 강관파일 정산 ∙ 조립식 PC암거 암반구간 기초 콘크리트 삭제 반영 ∙ 유지보수(말질로) 포장 물량 삭제

❍ 2022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전체분)	9,397	8,233	2018.6.28. ~2025.1.16.	1차 (`22.5.27.)	∙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에 따른 보완설계 내용 반영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1차분)	2,728	347	2018.6.28. ~2022.7.18.	1차 (`22.5.27.)	∙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에 따른 보완설계 내용 반영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9,065	8,704	2021.2.24. ~2022.12.30.	2차 (‘22.6.20.)	∙ 도로종단 계획고 변경, 토공량 정산 및 운반거리 조정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전체분)	15,904	15,300	2017.12.28. ~2022.09.23.	4차 (‘22.6.21.)	∙ 강정3교 RPF빔 거치방법 변경 ∙ 강정3교 공중비계 반영 ∙ 가로수 이식 및 식재변경 ∙ 초기우수처리시설(비점오염원) 형식 변경 ∙ PC암거 간섭구간 조경계획 변경 ∙ 문화재 보호수 이식비 정산 ∙ 강정3교 전석쌓기 변경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L형옹벽 삭제 ∙ 제5회 물가변동분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2차분)	5,551	5,300	2017.12.28. ~2022.09.23.	4차 (‘22.6.21.)	∙ 가로수 이식 및 식재변경 ∙ 문화재 보호수 이식비 정산 ∙ 현지여건변동에 따른 L형옹벽 삭제 ∙ 제5회 물가변동분 반영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188	3,387	2020.9.24. ~2022.9.30.	2차 (‘22.6.21.)	∙ 공사현장 인근 건축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진동 암파쇄로 공법 변경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변경
서성로(가시~성읍) 개설공사	10,555	10,873	2020.3.20. ~2024.3.18. (변경없음)	2차 (‘21.12.22.)	물가변동(E/S) 반영

【도로관리과】

❍ 2021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와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403	437	‘20. 10.16.~ ‘21. 3.14.	1차 (‘21. 3.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포장깨기 0㎡→241㎡ -보조기층포설 및 다짐 0㎥→62.4㎥ -아스콘포장 0㎡→208㎡ -아스콘포장 덧씌우기 332㎡→226㎡ -우수관부설 42m→79.5m 등
지방도 1136호선(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207	206	‘21. 3. 2.~ ‘21. 5.30.	1차 (‘21. 4.1.)	∙한전공사 시공 구간 물량 제외
지방도 1135호선 (고성교차로-유수암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2회)	776	757	‘20. 6. 1.~ ‘21. 5. 8.	2차 (‘21. 4.2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 절삭 후 포장 400㎡→0㎡ -도로표지판 2개소→1개소 -차선도색 287㎡→159㎡ -순석토 운반 3,684㎥→7,177㎥ 등
지방도 1120호선(동명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158	159	‘21. 3.17.~ ’21. 5.16.	1차 (‘21. 5.7.)	∙현장실정에 맞게 우수관로 부설에서 측구수로관으로 변경, 암 물량 조정
지방도 1136호선(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314	314	‘21. 3.16.~ ‘21. 6.13.	1차 (‘21. 5.10.)	∙인근 공사현장 차선도색 중복 구간 제외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247	250	‘21 .3.19.~ ‘21. 6. 6.	1차 (‘21. 5.11.)	∙마을 민원 반영하여 인도블럭 정비 추가
지방도 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605	637	‘21. 4. 9.~ ‘21. 7. 7.	1차 (‘21. 5.24.)	∙현장실정에 맞게 차선 폭 변경, 용흥교차로 포장 추가
지방도 1121호선(유수암 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3회)	1,719	1,737	‘20. 4.16.~ ‘21. 5.31.	3차 (‘21. 5.2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보조기층포설다짐 1,521㎡→1,225㎡ -아스콘 절삭 후 포장 0㎡→1,120㎡ -소형고압블럭 152㎡→96㎡ -전석쌓기 585㎡→645㎡ -전설깔기 54㎡→133㎡ -필터매트 585㎡→0㎡ 둥
2021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106	112	‘21. 4.20.~ ‘21. 7.19.	1차 (‘21. 5.31.)	∙현장실정에 맞게 크레인 사용 및 터파기 물량 증가
지방도 1136호선(상대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166	167	‘21. 4.12.~ ‘21. 7.11.	1차 (‘21. 6.1.)	∙현장실정에 맞게 포장 두께 반영, 집수정 인상 및 스틸그레이팅 설치 반영
지방도 1118호선(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496	489	‘21. 4.15.~ ‘21. 7.13.	1차 (‘21. 6.4.)	∙현장실정에 맞게 기존 아스콘 두께 조정, 기존보도 불량구간 포장 반영
지방도 1132호선(구좌읍 행원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30	230	‘21. 4.20.~ ‘21. 6.28.	1차 (‘21. 6.11.)	∙현장실정에 맞게 터파기 및 되메우기 소운반 반영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신천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13	120	‘21. 4.14.~ ‘21. 6.22.	1차 (‘21. 6.14.)	∙설계 집계표상 합산 누락된 금액 및 폐기물 실 처리물량 반영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시흥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183	189	‘21. 5. 6.~ ‘21. 7.14.	1차 (‘21. 6.14.)	∙한전주 지중인입시 케이블 보호를 위한 입상관 설치 ∙가로등주 설치 노임 누락
지방도 1132호선(한경면 고산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307	314	‘21. 4.30.~ ‘21. 7.8.	1차 (‘21. 6.14.)	∙폐기물 물량 변동(당초 설계보다 증가) ∙가로등주 기초 설치 노임 누락 반영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81	274	‘21. 5.12.~ ‘21. 7.10.	1차 (‘21. 6.15.)	∙도로정비팀 타 공사와 미끄럼방지포장이 중복되어 물량 감(A=217㎡)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대림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423	439	‘21. 5.3.~ ‘21. 7.11.	1차 (‘21. 6.16.)	∙접지저항값 미달로 인한 연접 추가
국지도 97호선(성불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48	232	‘21. 4.12.~ ‘21. 8. 9.	1차 (‘21. 6.17.)	∙현장실정에 맞게 암, 토공량 변경. 콘크리트 포장 두께 변경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 한남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171	171	‘21. 3.31~ ‘21. 6.28.	1차 (‘21.6.18.)	∙현장실정에 맞게 암검측에 따른 물량 정산, 가드레일 설치 감소, 미끄럼포장 추가
지방도 1119호선 (국가태풍센터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64	270	‘21. 4.21.~ ‘21. 7.19.	1차 (‘21. 6.18.)	∙암 검측에 따른 물량 정산, 현장에 맞는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추가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2,333	2,500	‘21. 3.29.~ ‘22. 1.27.	1차 (‘21. 6.18.)	∙현장실정에 맞게 횡단관 관저고 및 단면 변경 적용, 가설방음벽 설치, 배수로 단면 확장
2021년 구국도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444	444	‘21. 3.22.~ ‘22. 1.15.	1차 (‘21. 6.21.)	∙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량 변경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9	152	‘21. 4.26.~ ‘21. 7.25.	1차 (‘21. 6.22.)	∙터파기 및 되메우기량 정산 -터파기(토사) 356㎥ → 423㎥ -터파기(연암) 89㎥ → 88㎥ -되메우기및다짐 217㎥ → 249㎥ ∙농업용수관 이설에 따른 물량변동
지방도 1121호선(서광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232	242	‘21. 5. 3.~ ‘21. 8. 2.	1차 (‘21. 6.22.)	∙포장깨기 물량 변동 -78㎥ → 82㎥ ∙암검측 등 토공물량 정산 ∙석분 부설 및 다짐 추가 -0㎥ → 43㎥ ∙아스콘 전면 포장 추가
지방도 1120호선(신평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196	232	‘21. 5. 4.~ ‘21. 8. 3.	1차 (‘21. 6.23.)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동 -아스팔트 포장 절단 17m → 337m -토사 진입로 덮개 확장(민원 수용) -농업용수관 이설 -우수받이 위치 변경 -터파기 후 암검측 정산
지방도 1132호선(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72	264	‘21. 6.23.~ ‘21. 8.21.	1차 (‘21. 7.22.)	∙현장여건에 맞게 추가 포장 실시
국도대체우회도로(애조로 일원)포장도 보수공사	923	920	‘21. 6. 2.~ ‘21. 8. 1.	1차 (‘21. 7.30.)	∙오라교차로 ~ 달무교차로 구간 내 교랑(4개소)포장파손부위 절삭 후 덧씌우기 시공 A=13,338㎡ → 21,104㎡ ∙아스콘 야간 납품에 따른 추가비용 반영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218	231	‘21. 4.13.~ ‘21. 10.9.	1차 (‘21. 7.3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보도블럭철거 277㎡→388㎡ -아스팔트포장절단 91m→383m -표층포설 및 다짐 3,799㎡→2,987㎡ -차선도색 118㎡(수용성)→179㎡(융착식) 등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473	521	‘21. 6.18.~ ‘21. 8.16.	1차 (‘21. 8.2.)	∙공사물량 제외 구간에 도로 파손이 진행되어 공사구간 추가 -아스콘 덧씌우기 A=22,533㎡ → 25,786㎡ -차선도색 A=22,533㎡ → 25,786㎡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465	391	‘21. 6.22.~ ‘21. 8.20.	1차 (‘21. 8.12.)	∙남제주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시설 건설공사로 인한 중복구간 제외 -아스콘 덧씌우기 A=5,420㎡ → 3,470㎡ -차선도색 A=1,237㎡ → 151㎡ -미끄럼포장방지 A=2,159㎡ → 72㎡ -교통신호수 11일 → 2일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공사	115	150	‘21. 6.17.~ ‘21. 8.15.	1차 (‘21. 8.12)	∙시설물 노후화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철거 수량 조정 등 -무단횡단 금지지설 철거 712경간→930경간 -관급자재(무단횡단 금지시설) 750경간→1,000경간
지방도 1112호선(구좌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79	180	‘21. 6. 1.~ ‘21. 8.29.	1차 (‘21. 8.19.)	∙진입로 누락분에 따른 수량 변경 -U형 개거설치 진입로 5m → 10m ∙암물량 수량 변경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78	283	‘21. 6.25.~ ‘21. 8.23.	1차 (‘21. 8.19.)	∙과속방지턱 1개소, 발광형표지병 48개소 추가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456	437	‘21. 6.30.~ ‘21. 8.28.	1차 (‘21. 8.19.)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23,955㎡ → 22,695㎡ -차선도색 A=1,671㎡ → 1,583㎡
지방도 1118호선(교래사거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10	175	‘21. 6. 2.~ ‘21. 9.29.	1차 (‘21. 8.23.)	∙현장여건에 맞게 포장 및 우수라인 변경 ∙지역주민 민원에 따른 공사물량 변경 -우수관(D800) 접합 및 부설 L=88m → 25m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85	394	‘21. 5.18.~ ‘21. 9.14.	1차 (‘21. 8.31.)	∙철근 관급자재 수급 지연으로 사급자재 대체사용승인 ∙ 일부 구간 아스콘 포장 설계내역 누락 반영 ∙배수로 구간 내 기존 표지판 이설 및 재설치 ∙한림읍 명월리 민원내용 반영(토사측구 정비 및 측구수로관 관경 확장)
지방도 1115호선(상천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587	700	‘21. 3.30.~ ‘21. 9.17.	1차 (‘21. 8.31.)	∙현장실정에 맞게 토공량 물량 변동, 저류지 유출부 개거폭 변경
지방도 1116호선(동광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328	312	‘21. 6.28.~ ‘21. 9.27.	1차 (‘21. 8.31.)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터파기(토사 및 연암) 수량변경 ·토사 (당초 V=191㎥ → 변경 V=319㎥,) ·암 (당초 V=127㎥ → 변경 V=0㎥,) -사토 수량 변경 ·토사 (당초 V= 79㎥ → 변경 V=206㎥) ·암 (당초 V=209㎥ → 변경V= 22㎥) -전석쌓기 물량 변경 전석쌓기 (당초 V=0㎥ → 변경 V=44㎥) -방호석 놓기 물량 변경 ·방호석 (당초 0개 → 변경 204개)
지방도 1116호선(금악리 일원)보도 포장공사	340	316	‘21. 5.31.~ ‘21. 9.30.	1차 (‘21. 9.15.)	∙ 추정 암 반영됐지만 암이 나오지 않아 암 물량 조정 ∙본 공사구간인 금악리 1720-3번지 건물 신축 도로 점용허가에 따른 우수관 및 인도 설치 불가구간(L=90m)의 시공물량 위치 및 물량 변경, 이에 따라 인도 설치 불가구간의 수량을 공사 설계종점으로 위치 이동 ∙본 공사 차도부 포장도 보수공사 발주에 따른 표층 복구 수량 정산
지방도 1116호선(금악리 교차로~금오름주차장 일원)포장도 보수공사	152	153	‘21. 9.27.~ ‘21. 11.25.	1차 (‘21. 11.09.)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8,159㎡ → 8,160㎡ -차선도색 A=539㎡ → 559㎡
지방도 1136호선(무릉2리교차로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311	339	‘21. 6.14.~ ‘21. 11.30.	1차 (‘21. 11.22.)	∙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변경 - 터파기 후 암검측 수량 정산 - 기 포장된 노상면이 사석으로 되메우기가 되어있어 터파기시 사면 붕괴에 따른 토공 및 포장 면적 변경 - 터파기시 지장물(상수도, 농업용수) 노출에 따른 재설치 수량 변경 - PC박스 선형 변경에 따른 기존 박스(2.0x2.0) 연장 변경 - 횡단 오수관 보호콘크리트 작업 및 PC박스 매립시 오수관이 간섭되어 이설작업, 그에 따른 보호콘크리트 작업 - 무릉리 산 60-17지역 토사가 우천시 흘러나와 방지하기 위해 U형측구 설치 작업
지방도 1119호선 (한남리 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363	368	‘21. 4.22.~ ‘21. 9.12.	1차 (‘21. 9.3.)	∙ 20년 태풍 등 집중호우 시 배수로의 우수범람 등으로 유실되어 있는 인점토지 기존 돌담의 복구 물량 반영 -돌담 쌓기 A=95㎡ 증가 ∙ 길어깨 아스콘 포장으로 설계되었으나, 기존 아스콘 일부 절단 및 철거(L=220m)하여 미관 저해 방지 및 원활한 시공으로 반영 -아스콘포장 절단 L=220, 아스폰 포장깨기 V=8.25㎥ 증가 ∙ 사유지 기존 진입로 형성을 위한 슬래브 추가시공L=5m 반영 ∙ 가드레일 설치 구간 내 출입로에 따른 관급자재 수량 변경 반영 -가드레일 3경간, 단부 5개소 증가 ∙ 기존시설과 연결성 고려하여 석축쌓기 일부구간 전석쌓기 변경 반영 -석축쌓기 22㎥, 전석쌓기 16㎥
2021년 구국도일원 차선도색(단가계약)정비공사	350	350	‘21. 3.24.~ ‘21. 11.18.	1차 (‘21.11.15.)	∙ 단가계약 물량 정산으로 인한 설계변경 -차선도색 A=7,301.08㎡ → 7,752.00㎡ -횡단보도,문자,기호 A=2,304.00㎡ → 6,295.00㎡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시흥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249	241	‘21. 10.08.~ ‘22. 1.5.	1차 (‘21.12.17.)	∙ 기존 우수암거의 배수연결 시공 변경에 따른 아스콘 포장 물량 감소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A=1,124㎡ → 997.5㎡ ∙ U형개거 설치구간 일부 개인 사유지로 인한 노선 변경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밝은도로 조성사업	402	401	‘21. 6.22.~ ‘21. 10.19.	1차 (‘21.12.17.)	∙ 평화로 식수대 철거구간 가로등 이설 설치 추가 ∙ 어음1교차로 부근 터파기 작업시 암벽 붕괴 위험이 있어 가로등 설치 불가 및 배관배선공 미실시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141	130	‘21. 6.24.~ ‘21. 11.20.	1차 (‘21. 9.6.)	∙ 현장 실정에 따른 암물량 정산 -암 215㎥ → 0㎥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703	696	‘21. 5.10.~ ‘21. 10.17.	1차 (‘21. 9.28.)	∙ 가드레일 설치를 수벽설치로 변경 ∙ 현장여건에 따른 암 물량 정산 ∙ 경미한 민원사항으로 측구수로관 등 추가 반영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381	384	‘21. 9.8.~ ‘21. 11.06.	1차 (‘21. 10.08.)	∙ 도로포장 구간(L=340m) 변경 ∙ 시선유도봉 및 도로표지병 추가 반영 ∙ 민원요청에 따른 성읍랜드 부근 우수맨홀 1개소 보수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포장도 보수공사	281	290	‘21. 8.25.~ ‘21. 10.23.	1차 (‘21. 10.18.)	∙ 실제 현장여건 및 기타 경미한 사항에 따른 변경
2021년 구국도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444	440	‘21. 3.22.~ ‘22. 1.15.	1차 (‘21. 11.11.)	∙ 작업지시서에 의거하여 수량 변경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378	393	‘21. 5.31.~ ‘21. 11.17.	1차 (‘21. 11.3.)	∙ 무근콘크리트 깨기 수량 변경 (8㎥ → 20㎥) ∙ 길어깨 아스팔트 노면 절삭 반영 (0a → 3.4a) ∙ 차선도색(백색) 물량 반영 (0㎡ → 3.4㎡) ∙ 폐기물 물량 변경 -폐콘크리트 20ton → 46ton -폐아스콘 0ton → 40ton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378	393	‘21. 5.31.~ ‘21. 11.17.	1차 (‘21. 11.3.)	∙ 무근콘크리트 깨기 수량 변경 (8㎥ → 20㎥) ∙ 길어깨 아스팔트 노면 절삭 반영 (0a → 3.4a) ∙ 차선도색(백색) 물량 반영 (0㎡ → 3.4㎡) ∙ 폐기물 물량 변경 -폐콘크리트 20ton → 46ton -폐아스콘 0ton → 40ton
지방도 113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218	245	‘21. 10.21.~ ‘22. 1.18.	1차 (‘21.12.10.)	∙ 서귀포시 건설과 노후 도로 추가 시공 요청지 시공 반영 -절삭 후 덧씌우기 A=13,123㎡ → 14,574㎡
지방도 1121호선(저지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183	182	‘21. 3. 5.~ ‘21. 8. 31.	1차 (‘21. 6.2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토공 터파기 암 0㎥→20㎥ -법면 전석쌓기 0㎡→8㎡ -잔디 식재 294㎡→0㎡ 등
지방도 1135호선 (유수암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1회)	209	243	‘21. 5. 10.~ ‘21. 8. 7.	1차 (‘21. 6.28)	∙유수암리 입구 자전거도로 및 인도 위치 조정에 따른 물량 조정 -흙쌓기 86㎥→533㎥ -사토운반 725㎥→299㎥ -굴치 및 식재 9주→19주 -L형측구설치 0m→122m 등
지방도 1135호선 (유수암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2회)	243	271	‘21. 5.10.~ ‘21. 8.26.	2차 (‘21. 8.13)	∙유수암리 입구 자전거도로 및 인도 위치 조정에 따른 물량 조정 -땅깍기 899㎥→864㎥ -법면보호공 99㎡→365㎡ -굴치 및 식재 19주→23주 -L형측구설치 122m→294m 등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도로구조 개선공사	1,214	1,235	‘21. 5. 7.~ ‘21. 9. 7.	1차 (‘21. 8.25)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도로경계석 길어꺠 구간 0m→95m -형광방지시설 0개→575개 -흙깍기 및 사토운반 2,395㎥→2,177㎥ -보조기층 변경 1,862㎥→1,633㎥ 등
지방도 1119호선 난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612	561	‘21. 3. 5.~ ‘21. 11. 1.	1차 (‘21. 10.6)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포장깨기 270㎥→75㎥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0㎡→1,300㎡ -아스콘포장(기층) 2,339㎡→1,038㎡ 등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하천리외1개소) 구조개선공사	267	262	‘21. 5. 27.~ ‘21. 10. 24.	1차 (‘21.10.13)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포장깨기 163㎥→12㎥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2,605㎡→708㎡ -아스콘포장 470㎡→115㎡ 등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평대리외2개소) 구조개선공사	227	189	‘21. 5. 28.~ ‘21. 11. 23.	1차 (‘21.9.6)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포장 60㎡→0㎡ -아스콘절삭후덧씌우기 1,106㎡→0㎡ -시선유도봉설치 11개→30개 등

❍ 2022년도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표선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526	540	‘22. 4.4.~ ‘22. 7.2.	1차 (‘22. 6.15.)	∙ 표선리 마을회에서 표선교차로 기존가로등 7개소 추가교체 요청 반영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귀덕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76	289	‘22. 4.12.~ ‘22. 7.10.	1차 (‘22. 6.15.)	∙ 접지 저항값을 얻기 위해 단독 가로등 설치구간 접지봉 2개씩 추가 ∙ 가로등 회로수 증가로 인해 분전반 추가 설치 ∙ 전주 부착형 미설치 구간 물량 감소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태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510	512	‘22. 4.14.~ ‘22. 7.12.	1차 (‘22. 7.5.)	∙ 한전 고압전주 이격을 위한 가로등주 교체 시공 (10m → 6m)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안개등 교체 전기공사	351	358	‘22. 4.21.~ ‘22. 7.29.	1차 (‘22. 7.13.)	∙ 전선관을 재사용하는 안개등 교차구간 중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와 시공이 겹치는 구간에 전선관 교체 추가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2,312	2,094	‘21. 3.29.~ ‘22. 1.28.	1차 (‘22. 1.11.)	∙ 차수벽 상단고 인상 건 -EL=418.38m → 418.88m ∙ 식수대 경계석 추가 철거 -L=153.7m → 271.2m ∙ 저류지 및 터파기(토사 및 암) 물량 정산 ∙ 사토처리 물량정산 ∙ 배수로 확장구간 기존 box 가각연결부 단면 확장 -수로암거단면 1.5*1.5 → 3.0*1.5m
지방도 1132호선(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772	796	‘21. 10.15.~ ‘22. 6.21.	1차 (‘22. 6.13.)	∙ 터파기(토사 및 암) 물량 정산 ∙ 사토처리 물량정산 ∙ PC암거 설치 물량정산 ∙ 집수정 그레이팅 수량 및 규격 변경 -그레이팅 18개소 → 35개소 -일반 그레이팅 → 중하중 그레이팅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24	429	‘22. 3.18.~ ‘22. 10.18.	1차 (‘22. 8.26.)	∙ 타 건설공사(한일베라체)진,출입로 구간을 VR관으로 변경 시공 -J형측구 L=80m → VR관(D600mm) L=80m ∙ VR관 변경 시공에 따른 구조물 추가 시공 -VR관 33본, 맨홀 2개소 추가 ∙ 기존 설계누락된 구간 J형측구 추가 시공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415	420	‘22. 4.8.~ ‘22. 6.6.	1차 (‘22. 5.16.)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506㎡ 추가 -과속방지턱 2개소 감소 -도로표지병 371개소 감소 ∙ 아스콘(표층) 단위중량 수량 산출시 오류로 인한 변경 -단위중량 2.34ton/㎥ → 2.35ton/㎥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27	261	‘22. 4.8.~ ‘22. 6.6.	1차 (‘22. 5.16.)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401㎡ 추가 -맨홀인상 8개소 증가 -도로표지병 114개소 증가 ∙ 교통신호수 현장 여건에 따른 인원 변경 -2인1조 3일 → 6인1조 3일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11	203	‘22. 3.22.~ ‘22. 8.8.	1차 (‘22. 6.30.)	∙ J형측구 추가 지지보 보강시공 및 기초 콘크리트 폐기물 추가 발생 ∙ 암검측 수량정산에 따른 토공량 변경 ∙ 통신관로 간섭으로 인해 기존표지판(대형)2개소 이설, 신호등 1개소 이설 공정 삭제 ∙ 터파기 구간 지장물 간섭에 따른 J형측구 벽체높이 조정 및 일부구간 J형측구 타입변경(Type1→Type2)로 인한 수량 증가 ∙ 관급자재(철근) 납품지연에 따른 사급자재 전환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03	204	‘22. 3.22.~ ‘22. 8.8.	2차 (‘22. 7.14.)	∙ 터파기 구간 임목폐기물 추가 발생에 따른 현장 내 파쇠 -임목현장 파쇄 0㎥ → 10㎥ ∙ 현장여건에 따른 품질시험 계획 변경
지방도 1132호선(창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23	200	‘22. 6.8.~ ‘22. 8.6.	1차 (‘22. 7.27.)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1,367㎡ 추가 -임시차선도색 A=87㎡ 추가
지방도 1120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6	129	‘22. 5.20.~ ‘22. 7.29.	1차 (‘22. 7.27.)	∙ 기존 U형측구 철거 형상 반영 ∙ 본선부 터파기 연암 물량 반영 ∙ 무릉2리 마을회관 요청에 따른 스틸그레이팅 3개소 추가 설치 -스틸그래이팅 0개 → 3개 ∙ 가설사무실 1동 설치 물량 정산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상창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595	566	‘22. 6.22.~ ‘22. 8.20.	1차 (‘22. 7.27.)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미끄럼방지포장 A=104㎡ 감소 -임시차선도색 A=28㎡ 감소 -건식그루빙 A=526㎡ 감소 -교량방수 A=2㎡ 감소 ∙ 현장여건에 따른 품질시험 횟수 조정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782	789	‘22. 6.24.~ ‘22. 8.22.	1차 (‘22. 8.4.)	∙ 그루빙 구간 삭제 및 덧씌우기 연장구간 추가 -아스콘 덧씌우기 A=2,040㎡ 증가 -임시차선도색 A=113㎡ 증가 -건식그루빙 A=1,509㎡ 감소 ∙ 야간 아스콘 추가금액 변경 -ton당 3,497원 → 일반아스콘 ton 당 5,118원 → 순환아스콘 ton 당 5,355원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1	126	‘22. 3.7.~ ‘22. 9.8.	1차 (‘22. 8.3.)	∙ 암 검측 수량 정산에 따른 토공량 반영 ∙ 삼각골천 범람으로 인한 VR관 설치 방향 유지에 따른 물량 변경 ∙ 장마철 측구 범람 피해 발생 예상에 따른 J형측구 벽체높이 조정 및 일부구간 J형측구 타입 변경(type-1→type-2)로 인한 수량 증가 ∙ 폐기물 상차 실수량 정산 ∙ 터파기 후 기존 VR관 접속부 탈락된 구간 없음에 따른 보호콘크리트 공정 삭제
2022년 구국도 일원(서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142	179	‘22. 3.18.~ ‘23. 1.11.	1차 (‘22. 8.4.)	∙ 단가계약 작업지시 물량 반영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6	129	‘22. 6.22.~ ‘22. 9.29.	1차 (‘22. 8.11.)	∙ 암 검측 수량 정산에 따른 토공량 반영 ∙ 현장여건 상 유용토 현장 적치가 불가하여 적치장으로 소운반 ∙ 교통표지판 철거 및 재설치(U형 배수로 선형에 저촉) ∙ 시점부 기존 횡배수관이 사유지 방향으로 설치됨으로 인한 기존 겹담 보수 ∙ U형측구 선형에 한전 특광케이블 및 상수관 파손위험으로 인한 관 매달기 반영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511	537	‘22. 6.17.~ ‘22. 8.15.	1차 (‘22. 8.11.)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2,057㎡ 감소 -임시차선 A=84㎡ 감소 ∙ 교통신호수 현장시공 여건에 따른 인원 변경 -6인1조 2일 → 6인1조 5일 ∙ 한림읍 요청에 따른 지방도 1132호선 연결도로 일부 연계 재포장 -아스콘 덧씌우기 A=3,312㎡ 증가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244	269	‘22. 4.4.~ ‘22. 6.2.	1차 (‘22. 4.25.)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1,468㎡ 증가 -교통신호수 1일 증가 -사인보드 1일 증가 -아스팔트유제 2드럼 증가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 718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135	152	‘22. 4.4.~ ‘22. 7.5.	1차 (‘22. 5.30.)	∙ 길어깨 포장공사의 표층포설을 본 공사와 연계하여 진행하여 품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여 아스콘 덧씌우기 물량 증가 -길어깨 포장 표층포설 A=1,245㎡ 증가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교차로~고령밭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940	961	‘22. 4.8.~ ‘22. 6.6.	1차 (‘22. 5.30.)	∙ 그루빙 연장 변경 (1개소당 8m) -그루빙 280m 증가 ∙ 길어깨부근 노면 상태 불량으로 절삭 후 덧씌우기 물량 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111㎡ 증가
2022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137	135	‘22. 5.26.~ ‘22. 7.24.	1차 (‘22. 6.17.)	∙ 공사 안내 표지판 사용 개수 정산 -공사안내표지판(1800*900,900*600) 각각 9개 → 공사안내표지판(1800*900,900*600) 각각 2,4개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 37) 포장도 보수공사	163	161	‘22. 6.8.~ ‘22. 8.6.	1차 (‘22. 7.6.)	∙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중복된 구간 제외에 따른 수량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121㎡ 감소
지방도 1136호선 (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61	196	‘22. 3.11.~ ‘22. 8.10.	1차 (‘22. 7.22.)	∙ 종점부 25m 구간 당초 설계가 잡목제거 및 하상정비로 시공할 경우 집중호우 시 인접 경작지로 우수 유입되어 침수의 위험이 있어 25m 연장 필요에 따른 물량 반영 ∙ 시점부 STA.0+5.0~0+8.0 구간 배수로 기존 계획고 대로 터파기 시공 시 전주 기초 때문에 터파기가 불가하여 기존에 있는 트렌치(H=0.75m) 높이로 STA.0+8.0 구간 변경 시공 필요 ∙ STA.0+165 종점구간 기존 배수로 암거 사이와 기존 배수로 전석 하단부에 세굴 및 붕괴 방지를 위한 조치 필요 ∙ 용수개거 벽체 철근 배근이 외측은 길고, 내측은 짧은 형태의 복철근 형태로 설계되어 있어 실제 가공시 철근 가공 조립에 어려움이 있어, 철근 형상을 단철근으로 통일하고 간격을 20cm로 조정 ∙ 용수개거 방호벽에 연결 철근 누락되어 반영 필요 ∙ 절토면 보호공 추가 필요, STA.0+120~0+165 구간의 도로가 성토구간이어서 터파기 후 집중 호우 및 인접 도로 대형차량 주행 진동 등으로 인해 절토면 유실 및 기존 아스콘 포장 파손이 발생하여 조치가 필요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684	720	‘22. 6.15.~ ‘22. 8.14.	1차 (‘22. 8.2.)	∙ 시공측량에 따른 물량 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1,847㎡ 증가 ∙ 야간 아스콘 추가금액 변경 -ton당 3,378원 → 일반아스콘 ton 당 5,182원 → 순환아스콘 ton 당 5,355원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0	254	‘22. 3.30.~ ‘22. 8.24.	1차 (‘22. 8.2.)	∙ 암 검측으로 인한 토공량 정산 ∙ 시설 우수관 부설 인근에 민가와 상가가 있어, 일부 구간 암을 무진동으로 깨기 방법 변경 -터파기(연암) 435㎥→터파기(연암) 12㎥, 터파기(연암, 무진동) 45㎥ ∙ 기존 포장형태 및 두께가 설계와 달라 폐기물 수량 및 토공량 정산 ∙ 1구간 시공구간에 신설 우수관로와 같은 방향으로 상수도관이 간섭되어 이설(표선면사무소 협의사항) ∙ 가시리 2383-1번지 토지로 향하는 표면수 해결 위해 측구수로관 설치 요청 민원 반영
지방도 1132호선(신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5	112	‘22. 4.28.~ ‘22. 9.16.	1차 (‘22. 8.31.)	∙ 암 검측으로 인한 토공량 정산 ∙ 배수공 트렌치 설치 위치 및 연장 변경 -유로폼(6회) 14㎡ 감소, 스틸그레이팅 설치 5조 감소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49	282	‘22. 4.1.~ ‘22. 5.30.	1차 (‘22. 5.9.)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2,100㎡ 증가 -도로표지병(단면)→도로표지병(양면)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444	441	‘22. 4.12.~ ‘22. 6.10.	1차 (‘22. 6.2.)	∙ 제주농업용수 통합광역화사업 구간 중복으로 제외 -아스콘 덧씌우기 A=1,885.9㎡ 감소 ∙ 민속마을입구교차로~공연장입구교차로 구간 노면불량 및 포장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여 포장 추가연장 시공 -아스콘 덧씌우기 A=1,881.4㎡ 증가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274	271	‘22. 6.9.~ ‘22. 8.7.	1차 (‘22. 7.19.)	∙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단가 품목 중 절삭작업(주간) 변경 ∙ 야간 아스콘 추가금액 변경 -ton당 5,764원 → 일반아스콘 ton 당 5,182원 → 순환아스콘 ton 당 5,355원
지방도 1131호선 (관음교~삼의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323	331	‘22. 6.7.~ ‘22. 8.5.	1차 (‘22. 7.19.)	∙ 시공측량 결과에 따른 수량변경 -아스콘 덧씌우기 A=674㎡ 증가 -임시차선도색 A=780㎡ 감소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6	263	‘22. 3.11.~ ‘22. 7.31.	1차 (‘22. 7.22.)	∙ 관급자재(철근) 납품지연에 따른 사급자재 전환 ∙ 터파기(암) 물량 조정 ∙ 현장타설시 개인 진입로 통행제한으로 PC암거로 변경 설치 -U형 배수로(900*1,000) L=12m 감소 -PC암거(1000*1,000) L=12m 증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6	126	‘22. 3.24.~ ‘22. 8.25.	1차 (‘22. 8.22.)	∙ 기존 설계(좌측확장)시 지장물(PC암거 및 옹벽 등)로 시공노선 일부 변경 ∙ 용수개거 높이 조정 및 기존 절단면에 맞춰 폭 확장 ∙ 관급자재(철근) 추가분 납품지연에 따른 사급자재 전환 ∙ 도로붕괴 위험에 따른 확장 폭 변경 및 터파기(암) 등 물량 조정 ∙ 시공시 작업차량 이동 등 일부 도로파손에 따른 포장복구 추가 ∙ 사급자재 물량변경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10	206	‘22. 3.24.~ ‘22. 8.25.	1차 (‘22. 8.22.)	∙ 터파기 관저고 및 암 물량 조정 ∙ 사업지 인근 주택가 소음 민원에 따른 일부구간 무진동 암파쇄 추가 무진동 암파쇄 68.0㎥추가 (B=1.15m, H=1.0, L=59.0m) ∙ 진입로 설계 중복에 따른 L형측구 길이 조정 및 식수대 경계석 설치 물량 변경 -L형측구 및 경계석 설치 14m 감소, 식수대 경계서거 설치 L=55m 감소 ∙ 기존 설계 미반영된 우수받이 연결시 VR관 천공 및 접합 8개소 추가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일원) 배수로 정비사업	119	123	‘22. 4.4.~ ‘22. 9.5.	1차 (‘22. 8.31.)	∙ 가로등 이설 터파기 범위 내 지장물(가로등 3개소)이 있어 이설 후 재설치 ∙ 터파기(암) 물량 조정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외2개소) 개선공사	364	408	‘22. 3. 8.~ ‘22. 9. 3.	1차 (‘22.7.27)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돌담쌓기 0㎡→30㎡ -아스콘덧씌우기 494㎡→519㎡ -무근콘크리트깨기 78㎥→101㎥ 등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교차로(대흘검문소) 도로구조 개선공사	279	274	‘22. 4. 27.~ ‘22. 8. 24.	1차 (‘22.8.1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아스콘포장 350㎡→0㎡ -보조기층포설 88㎥→0㎥ -아스콘포장깨기 53㎥→0㎥ 등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위미리) 개선공사	303	312	‘22. 5. 13.~ ‘22. 9. 9.	1차 (‘22.8.30)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유도선 노면표시 0m→100m -표지병설치 46개→66개 -농로폭확장 5.3m→6.3m 등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고성리 동남교회)개선공사	216	225	‘22. 6. 3.~ ‘22. 8. 31.	1차 (‘22.8.26)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차선분리대설치 31경간→27경간 -횡단보도설치 169㎡→219㎡ -점자블럭설치 8㎡→21㎡ 등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온평리,하천리) 개선공사	154	171	‘21. 12. 2.~ ‘22. 3. 1.	1차 (‘22.2.2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터파기 140㎥→184㎥ -아스콘포장 152㎡→180㎡ -투스콘포장 191㎡→272㎡ 등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 개선공사(1차분)	1,233	1,281	‘21. 12. 9.~ ‘22. 10. 9.	1차 (‘22.6.8)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흙깍기(토사) 7,664㎥→10,770㎥ -흙깍기(암) 258㎥→94㎥ -사토운반(토사) 6,739㎥→10,008㎥ -사토운반(암) 258㎥→0㎥ -순성토운반 -㎥→2,817㎥ 등
2022년 평화로(새별오름 ~ 안성리) 조경관리공사	267	298	‘22. 4. 28.~ ‘22. 12. 23.	1차 (‘22.7.13)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꽝꽝나무 50주 이식 추가 등
2022년 지방도 조경관리공사	120	140	‘22. 4. 20.~ ‘22. 12. 15.	1차 (‘22.7.12)	∙현장여건에 맞게 물량 조정 -남조로 4차로 구간 예초 반영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도시계획재생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1차)	319	2019.12.27. ~ 2020.7.12.	‘20.4.23.	∙ BCT파업으로 인하여 레미콘, 아스콘 공급 중단	완료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2차)	1,026	2020.3.30. ~ 2021.5.3.	‘20.5.21. (1차중지) ‘20.12.4. (2차중지)	∙ BCT파업으로 인하여 레미콘, 아스콘 공급 중단 ∙ 한전분전함 사후관리(유지보수) 주체 협의 및 지하상가 송풍구함 설치 관련 협의 지연	완료
무근성7길 간판 및 외관정비공사	119	2020.10.14. ~ 2021.6.25.	‘21.1.1.	∙ 코로나19로 인한 일부 가게 휴・폐업으로 간판 철거 협의 지연	완료
제주시 원도심 산책길(이야기길) 표지판 설치공사	36	2020.12.23. ~ 2021.8.23.	‘21.4.8.	∙ 표지판 설치를 위한 도로점용 협의 지연	완료
제주시 원도심 돌담울타리 및 옛길보행로 정비공사	1,281	2020.12.23. ~ 2021.12.17.	‘21.2.10.	∙ 일부 돌담울타리 정비 대상 토지주 부재로 협의 지연 및 옛길보행로(골목길) 도로폭 협소 구간 포장방법 변경 협의	완료
원도심 가로환경 개선사업	81	2021.8.20. ~ 2021.11.27.	‘21.11.17.	∙ 교통시설 설치 관련 협의 지연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칠성로 문화야시장 조성을 위한 환경정비공사	171	2020.5.24. ~ 2021.10.17.	57일	∙ 칠성로상점가조합에서 평일 오전 10이후와 주말(금, 토, 일) 공사 중지 요청에 따라 중지기간을 반영하여 공사기간 연장(53일) ∙ 도색물량 증가에 따른 연장(4일)	완료

【건축지적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건축공사	417	2021.5.6. ~ 2021.12.16.	2021.6.24.	∙ 어린이집 측에서 보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는 방학기간 중 공사 시행 요청에 따라 일시 중지	준공

【건설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2017.12.28. ~ 2023.1.9.	`20.5.25. `22.5.10.	∙ BCT파업 등으로 공사 추진 곤란 ∙ 레미콘 화물운송노조 파업에 따른 공사추진 곤란	추진중 (재개:`20.8.24. ‘22.8.26.)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1차분)	2,728	2018.6.28. ~ 2020.8.7.	`18. 8. 7. (1차중지) `19. 5.30. (2차중지) `20. 6. 5. (3차중지)	∙ 삼나무 벌채로 인한 환경훼손 논란으로 대안 마련 ∙ 법정보호종 정밀조사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법정보호종 대체서식지 조성 등 세부이행계획 마련하여 영산강 유역환경청 협의 후 재착수	완료 (재개:`22.5.17.)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1차분)	4,093	2020.4.16. ~ 2021.7.9.	‘21.6.23.	∙ 1차분 공사구간 편입토지 보상 및 지장물(분묘 등) 철거 시까지 일시 중지	공사완료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전체분)	3,188	2020.9.24.~ 2022.9.30.	‘22.4.28.	∙ 전국레미콘운송조합 레미콘 운송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일시 중지	공사재개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9,065	2021.2.24.~ 2022.12.30.	‘22.5.16.	∙ 전국레미콘운송조합 레미콘 운송 파업에 따른 레미콘 공급 중단으로 일시 중지	공사재개

❍ 공기연장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2차분)	9,065	2021.2.24. ~ 2022.9.23.	98일	∙ 전체분 계약물량 중 2차분 시공이 가능한 공사 물량 증가로 인해 공기 연장	추진중 (‘22.12.30. 준공예정)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2017.12.28. ~ 2021.12.27.	231일	∙ 강정3교 강관말뚝 공사중 발생한 혼탁수 민원 및 법정보호종(원앙)관련 전략환경평가 협의사항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추진중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16,023	2017.12.28. ~ 2022.9.23.	270일	∙ 우수유출부 PC암거 공사 물량 증가와 공사구간 내 문화재 시․발굴 조사 지연으로 부득이 공사기간 연장 조정	추진중 (‘23.1.9. 준공예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1차분)	2,728	2018.6.28 ~ 2022.7.18	711일	∙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완료등 행정절차 마무리됨에 따라 공사재개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완료 (‘22.6.10. 준공)

【도로관리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공 사 명	사업비(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지방도 1136호선 (보성리 559-2번지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500	2019. 6.11. ~ 2019. 12.23.	2019. 7. 5.	∙ PC암거 납품지연으로 부득이 일시중지
지방도132호선 (애월읍애월리) 교차로구조개선	604	2019. 6.29 ~ 2019. 11.24	2019. 7. 8.	∙ 한전 지중선로 및 가스관로 매설 완료시까지 중지
지방도 1136호선 (봉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6	2019. 5.17. ~ 2019. 12.23.	2019. 7.12.	∙ 마을회 및 지역주민으로부터 추가공사 요청으로 검토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일시중지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가로등 정비공사	338	2019. 6.17. ~ 2019. 12.18.	2019. 7.15.	∙ 기존 차단기 고장, 전력공급 불량 등의 사유로 일시중지
지방도 1116호선 (금악오름 일원) 인도설치공사	302	2019. 5. 3. ~ 2019. 10.1.	2019. 7.16.	∙ 공사구간 내 도로부가 사유지 저촉 되어 토지주와 협의 완료시까지 일시중지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개선공사 (서부지역)	321	2019. 4.15 ~ 2019. 8.12.	2019. 7.24.	∙ 편입토지협의시까지 중지
지방도1132호선 (애월읍 및 대정읍) 가로등 시설공사	491	2019. 4.29. ~ 2019. 10.25.	2019. 8. 1.	∙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구엄리 일원) 보도 설치공사	330	2019. 5.22. ~ 2019. 12.18.	2019. 8.16.	∙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및 애월읍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486	2019. 6.14. ~ 2019. 11.29.	2019. 9.30.	∙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지방도1132호선 (신촌리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1,052	2019. 5. 9. ~ 2019. 11.4.	2019. 10.1.	∙ 오수관로 매설 완료시까지 중지
지방도 1139호선 (어승생 제2수원지 남측) 포장도 보수공사	131	2019. 5.22. ~ 2019. 12.4.	2019.10.23.	∙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판포리) 교차로구조개선	449	2019. 5.23 ~ 2019. 11.22	2019. 11.1.	∙ 병행시공중인 전기공사 완료시까지 중지
지방도1132호선 (구좌읍 상도리) 교차로구조개선	311	2019. 5.27 ~ 2019. 11.22.	2019.11.19.	∙ 편입토지 보상협의시까지 중지
노형 제설창고 개축공사(건축)	952	2019. 12.12. ~ 2020. 6. 8.	2019.12.27.	∙ 노형제설장비고 신축공사 공기연장으로 제설창고 개축부지내 기존 염수제조기 이전이 불가함에 따라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월정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5	2020. 4.23 ~ 2020. 7.15.	2020. 5. 7.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165	2020. 3.24. ~ 2020. 6.23.	2020. 5.11.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92	2020. 4. 1. ~ 2020. 8. 7.	2020. 5.15.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 (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201	2020. 4.29. ~ 2020. 7.10.	2020. 5.18.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및 1121호선 (저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15	2020. 4.13. ~ 2020. 8.15.	2020. 5.18.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20호선 (동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49	2020. 4.27. ~ 2020. 8.29.	2020. 5.18.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한동리 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123	2020. 5.26. ~ 2020. 8.18.	2020. 5.19.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 (한경면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210	2020. 5.15. ~ 2020. 7.23.	2020. 5.19.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 (애월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121	2020. 5.27. ~ 2020. 7.23.	2020. 5.19.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신산리 1982번지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181	2020. 5.14. ~ 2020. 8.20.	2020. 5.20.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교통사고잦은곳 개선공사(서부지역)	250	2020. 4.16 ~ 2020. 8.13	2020. 5.20.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노형 제설창고 개축공사(건축)	952	2019. 12.12. ~ 2020. 10. 8.	2020. 5.20.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한림읍 동명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07	2020. 5.14. ~ 2020. 8.18.	2020. 5.22.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신산리 116-2번지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49	2020. 5.21. ~ 2020. 8.20.	2020. 5.25.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21호선 (유수암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선	1,737	2020. 4.16 ~ 2021. 4.15	2020. 5.27.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지방도 1132호선 (애월읍 곽지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24	2020. 5.25. ~ 2020. 8.20.	2020. 6. 1.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1139호선 (노형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82	2020. 6. 1. ~ 2020. 7. 5.	2020. 6. 1.	∙ 타 공사와 공사구간 중복에 따른 일시중지
지방도 1115호선 (광평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153	2020. 5.27. ~ 2020. 7.23.	2020. 6. 1.	∙ BCT 파업으로 인한 일시중지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공사 (동부지역)	398	2020. 4.13. ~ 2020. 8.10.	2020. 6. 3.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동부지역)	165	2020. 4.13. ~ 2020. 8.29.	2020. 6. 3.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신호등 이설 및 설치공사(서부지역)	165	2020. 4.16. ~ 2020. 9.15.	2020. 6. 3.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지방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163	2020. 4.16. ~ 2020. 9.16.	2020. 6. 3.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87	2020. 4.28. ~ 2020. 9. 2.	2020. 6.10.	∙ 레미콘 및 아스콘 생산 불가로 공급 원활시까지 중지
지방도1135호선 (고성교차로-유수암) 도로구조개선	776	2020. 6. 1. ~ 2020. 11.27.	2020. 7.13.	∙ 한전 지중맨홀 및 지중관로 이설 완료시까지 중지
지방도 1139호선 (구탐라대학 사거리) 도로구조 개선 가로등 설치공사	11	2020. 6.26. ~ 2020. 8.24.	2020. 7.15.	∙ 본 토목공사에 가로등 전선로관 및 가로등 기초부 시공이 포함되어 토목공사 전기공정 완료 시 까지 중지
지방도 1119호선 (서성로) 포장도 보수공사	572	2020. 5.28. ~ 2020. 7.26.	2020. 7.24.	∙ 인접 토지 민원발생으로 고성리 마을과 협의 중으로 공사가능 시까지 부득이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 (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9	2020. 6.24. ~ 2020. 8.22.	2020. 7.27.	∙ 마을회로부터 추가공사 요청으로 검토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애월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187	2020. 6.18. ~ 2020. 9.15.	2020. 8.12.	∙ 마을회로부터 추가공사 요청으로 검토기간이 소요되어 부득이 일시중지
지방도 1132호선 대한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06	2020. 6.25. ~ 2020. 8.23.	2020. 8.12.	∙ 기존 지점안내 표지를 도로명 안내표지로 교체하는 공사로 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시안 검토 회신 시 까지 중지
구국도대체우회도로 (상창리대성농장) 부체도로 구조개선	252	2020. 6.22. ~ 2020. 8.30.	2020. 8.26.	∙ 공사구간 민원제기에 따른 유관기관 합동점검 등 도로구조개선(안)마련시까지 일시중지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172	2020. 6. 9. ~ 2020. 9. 6.	2020. 9. 2.	∙ 관급자재 업체에서 COVID-19와 관련하여 인력감축 및 일부 생산인력의 재택근무로 인하여 생산이 지연되어 납품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397	2020. 7.21. ~ 2020. 10.18.	2020.10.15.	∙ 관급자재 이형철근 물량 변동에 따른 납품 지연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표선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200	2020. 9.14. ~ 2020. 11.22.	2020.11.20.	∙ 한전 배전전력공급 차질에 따른 외선공사 지연
지방도 1135호선 (유수암 입구) 도로구조 개선공사	271	2021. 5.10. ~ 2021. 8. 7.	2021. 6.17.	∙ 본 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 중 지목에 대하여 도로구역(변경)고시 등 행정절차 이행 완료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 1115호선(상천리 일원)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700	2021. 3.30. ~ 2021. 7.27.	2021. 6.18.	∙ KT 광케이블 이설에 따른 중지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300	2021. 5.31. ~ 2021. 9.30.	2021. 6.22.	∙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 (무릉2리 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10	2021. 6.16. ~ 2021. 9.15.	2021. 6.23.	∙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저류지 보강공사	59	2021. 6. 7. ~ 2021. 8. 5.	2021. 6.29.	∙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동부)	563	2021. 4.27. ~ 2021. 10.26.	2021. 7. 5.	∙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서부)	496	2021. 4.27. ~ 2021. 10.26.	2021. 7. 5.	∙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동부지역)	253	2021. 4.27. ~ 2021. 10.26.	2021. 7. 5.	∙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서부지역)	251	2021. 4.27. ~ 2021. 10.26.	2021. 7. 5.	∙ 당초 기존 신호등 전기관로 재사용으로 설계되었으나 재사용에 어려움이 있어 현장 여건과 부합되도록 유관기관 합동점검하여 조치결과 도출 시 까지 부득이 중지
지방도 1119호선 (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470	2021. 4.22. ~ 2021. 8.19.	2021. 7.30.	∙ 관급자재(가드레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도로구조개선공사	787	2021. 5.7. ~ 2021. 9.21.	2021. 9. 14.	∙ 공사 구간에 노측 식수대 철거 후 길어깨 포장이 2021. 9. 2.일 완료되어 주행 차로 이탈방지를 위한 노면요철 포장 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길어깨 포장 양 양생 기간을 두어 자연다짐 후 노면요철 포장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부득히 공사를 일시 중지
지방도 1136호선 (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663	2021. 5.11. ~ 2021. 10.7.	2021. 7.16.	∙ 철근 수급문제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168	2021. 5.24. ~ 2021. 11.19.	2021. 7. 5.	∙ 본 사업 공사 중지에 따라 공사 중지 사유 해소 시 까지 중지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안개등 시정계 설치 전기공사	260	2021.10.26. ~ 2021.12.24.	2021.12.17.	∙ 전력공급을 위한 지상변압기 설치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안개등 시운전이 지연되어 전력공급 완료시까지 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0	2022.3.24. ~ 2022.8.25.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200	2022.3.24. ~ 2022.8.25.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85	2022.3.11. ~ 2022.7.19.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22	2022.4.28. ~ 2022.8.25.	2022.5.1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09	2022.3.7. ~ 2022.9.21.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86	2022.3.11. ~ 2022.8.10.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59	2022.3.30. ~ 2022.8.24.	2022.4.2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신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10	2022.4.28. ~ 2022.9.16.	2022.5.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5	2022.3.22. ~ 2022.8.8.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433	2022.3.18. ~ 2022.10.18.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 (청수리 외 1필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40	2022.4.7. ~ 2022.10.11.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명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394	2022.3.18. ~ 2022.10.18.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0	2022.3.7. ~ 2022.9.8.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260	2022.3.11. ~ 2022.7.31.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6	2022.4.4. ~ 2022.9.5.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3	2022.3.24. ~ 2022.7.23.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62	2022.4.7. ~ 2022.10.8.	2022.4.20.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34	2022.5.24. ~ 2022.9.18.	2022.6.10. 2022.8.25.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 우수관로 설치 위치 변경 요구 민원 해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중지중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160	2022.5.30. ~ 2022.8.27.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20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22	2022.5.20. ~ 2022.7.29.	2022.6.10.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 및 BCT파업으로 인한 레미콘 공급 지연에 따른 공사중지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 도로정비공사	362	2022.6.3. ~ 2022.9.16.	2022.6.10.	∙ 현장 주변 마땅한 사토장이 없어 사토장 지정시까지 공사중지
지방도1135호선(광령1교차로-제6광령교)중앙분리대 개선공사	1,404	2022. 5.6. ~ 2022. 11.1.	2022..6. 24.	∙ 평화로 2개구간으로 동시에 공사추진시 교통정체 및 교통혼잡이 우려되는바 타구간(제6광령교-경마장교)마무리될때까지 일시중지
남조로(수망-가시간)도로구조 개선공사 (2차분)	644	2022. 6.17. ~ 2022. 8.15.	2022..6. 28.	∙ 도내 레미콘운송조합 및 전국단위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2차례 파업 등에 따른 우수공(박스암거,U형측구 등) 공정 지연 및 기준 미달된 노상재 치환시공 중에 있어 2차분 공사 시공이 가능한 포장공 전 단계 공종이 마무리 될 때까지 일시중지
지방도1121호선(애월읍 봉성리)회전교차로 설치공사	698	2022. 4.22. ~ 2022. 10.18.	2022..7. 6.	∙ 공사 구간에 가스관로 및 한전 배전선로가 매설 되어 지장물 이설 완료시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 중지
지방도1136호선(상가리)도로구조 개선공사	108	2022. 6.27. ~ 2022. 9.24.	2022..8. 5.	∙ 본 공사와 관련한 지역주민들의 개선변경요구로 변경개선(안)에 대한 교통시설심의시까지 부득이 일시 중지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196	2022.6.29. ~ 2022.9.21.	2022.8.31.	∙ 전주 및 체신주 이설로 인해 이설 완료될 때까지 공사 중지	중지중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건축지적과】

❍ 2021년도

공 사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2021 제3회 제주국제 건축포럼 대행 용역	98	98	'21.08.30. ~'21.12.20.	1회 (‘21.12.09.)	∙행사 추진 과정 중 조직위원회 회의 결과 반영에 따른 일부 항목 조정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66	66	'21.04.19. ~'21.12.17	1회 (‘21.12.1)	∙용역비 산출내역 경비 비목간 변경 (총액 변동 없음)

❍ 2022년도

공 사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	81	79	'21.3.15. ~'22.3.23.	1회 (‘22.3.16)	∙당초 현장설명회를 온라인 설명회로 대체함에 따라 관련 비용 감액

【건설과】

❍ 2021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차분)	72	82	`20.4.14. ~ `21.10.19.	1차 (`21.10.7.)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협의회 심의결과에 따른 생태계 조사 횟수 추가 등 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04	1,581	당초 `17.10.31.~`21.3.22. 변경 `17.10.31.~`21.5.25.	4차 (`21.3.18.)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금액 증가 및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581	1,865	당초 `17.10.31.~`21.5.25. 변경 `17.10.31.~`22.1.21.	5차 (`21.5.21.)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공사금액 증가 및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감리용역 변경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082	1,112	`20.8.25. ~`23.2.24..	1차 (`21.4.8.)	∙물가변동(E/S)로 인한 건설사업관리용역비 조정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 변경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발굴조사용역(4)	514	412	`20.4.8. ~ `21.4.9.	2차 (`21.3.23.)	∙당초 조사지역 인근 토지 추가조사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 2022년도

용 역 명	용역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건설계기물처리용역	156	142	`21.3.2. ~`22.6.26.	1차 (`22.6.22.)	∙폐기물 처리물량 정산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2,036	2,179	`18.12.20. ~`23.12.19.	1차 (`22.4.28.)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2회)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 (회천~신촌) 건설공사 문화재 시굴 및 표본조사용역	86	76	`20.6.15. ~`22.5.16.	1차 (`22.5.10.)	∙용역 시행 결과에 따른 직접 인건비 및 직접 경비 정산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전체분)	1,245	1,339	당초 `18.7.26.~`23.3.29. 변경 `18.7.26.~`24.5.22.	1차 (`21.8.30.)	∙공사계약금액 감액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자수 조성 및 물가변동(E/S)금액반영 ∙용역재개에 따른 용역기간 조정
비자림로(대천·송당) 확·포장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2차분)	500	476	`19.3.11. ~ `23.3.29.	1차 (`21.8.30.)	∙공사추진에 맞추어 투입 건설사업관리자수 조성 및 물가변동(E/S)금액반영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1,865	2,042	당초 `17.10.31.~`22.1.21. 변경 `17.10.31.~`22.9.23.	6차 (`22.1.19.)	∙본 공사 공기연장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기간연장 및 투입감리원 조정

【도로관리과】

❍ 2021년도

용 역 명	사업비(백만원)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6호선(와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	47	‘20. 10.13.~ ‘21. 3.14.	1차 (‘21. 3. 2.)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증273ton) 정산 반영
지방도 1136호선(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9	28	‘21. 3.2.~ ‘21. 5.30.	1차 (‘21. 4.29.)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35ton) 변경
지방도 1121호선 (유수암 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0	67	‘20. 5. 4.~ ‘21. 6.19.	1차 (‘21. 6. 3.)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감158ton, 폐콘크리트 증 352ton) 정산 반영
지방도 1118호선(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0	51	‘21. 4.12.~ ‘21. 7.10.	1차 (‘21. 6.14.)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2ton) 변경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5	22	‘21. 5.14.~ ‘21. 7.12.	1차 (‘21. 6.21.)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28on) 변경
국도대체우회도로(애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1	48	‘21. 6. 1.~ ‘21. 7.30.	1차 (‘21. 7.28.)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17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	31	‘21. 6.22.~ ‘21. 8.23.	1차 (‘21. 8. 9.)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20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3	21	‘21. 4.15.~ ‘21. 8.12.	1차 (‘21. 8. 9.)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감95ton, 폐콘크리트 증 6ton) 정산 반영
지방도 1124호선 (금백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0	34	‘21. 6.18.~ ‘21. 8.16.	1차 (‘21. 8.12.)	∙본 포장도 보수공사에서 실제 반입된 폐기물 물량 정산
지방도 1132호선 (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8	66	‘21. 6.22.~ ‘21. 8.20.	1차 (‘21. 8.13.)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397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1	52	‘21. 6.25.~ ‘21. 8.23.	1차 (‘21. 8.13.)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409ton) 변경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교차로~ 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0	58	‘21. 6.30.~ ‘21. 8.28.	1차 (‘21. 8.23.)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89ton) 변경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5	34	‘21. 5.4.~ ‘21. 10.17.	1차 (‘21. 9.30.)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281ton) 변경
지방도 1112호선 (평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7	49	‘21. 8.25.~ ‘21. 10.23.	1차 (‘21. 10.18.)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73ton) 변경
2021년 제주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위탁용역	134	144	‘21. 6.24.~ ‘21. 11.19.	1차 (‘21. 10.18.)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추가 도 요구사항 반영
지방도 113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	39	‘21. 10.20.~ ‘22. 1.17.	1차 (‘21. 12.10.)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70ton) 변경

❍ 2022년도

용 역 명	사업비(백만원)		용역 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 경 사 유
	당초	변경
지방도 1135호선 (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6	18	‘21. 4.2.~ ‘22. 2.1.	1차 (‘22. 1.21.)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228ton) 변경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	37	‘22. 4.4.~ ‘22. 6.2.	1차 (‘22. 4.29.)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72ton) 변경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57	59	‘22. 4.12.~ ‘22. 6.10.	1차 (‘22. 5.16.)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60ton) 변경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	34	‘22. 4.4.~ ‘22. 6.2.	1차 (‘22. 5.17.)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3ton) 변경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4	34	‘22. 4.4.~ ‘22. 6.2.	1차 (‘22. 5.31.)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69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8	37	‘21. 10.13.~ ‘22. 6.23.	1차 (‘22. 6.14.)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37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7	33	‘22. 6.7.~ ‘22. 8.5.	1차 (‘22. 7.14.)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감160ton) 변경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3	29	‘22. 6.10.~ ‘22. 8.8.	1차 (‘22. 7.19.)	∙폐기물 운반비용(야간 ㎥당 39,464원 → 주간 ㎥당 33,364원 단가 변경
지방도 1131호선 (관음교~삼의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5	39	‘22. 5.26.~ ‘22. 7.24.	1차 (‘22. 7.19.)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46ton) 변경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 개선공사폐기물처리용역	36	35	‘22. 3.8.~ ‘22. 9.7.	1차 (‘22. 7.29.)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폐아스콘 감85ton, 폐콘크리트 증 67ton) 정산 반영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6	102	‘22. 6.20.~ ‘22. 8.18.	1차 (‘22. 8.1.)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221ton) 변경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94	98	‘22. 6.15.~ ‘22. 8.13.	1차 (‘22. 8.12.)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149ton) 변경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119	126	‘22. 6.29.~ ‘22. 8.27.	1차 (‘22. 8.12.)	∙본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폐기물량 (증249ton) 변경

27. 수의계약 현황

【도시계획재생과】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용역	도시재생사업지역 CCTV연계한 유동인구 및 차량통행량 실시간 모니터링	19,260	`21.4.5. ∼`21.10.1.	주식회사 디파인
물품 구입	도시재생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용역 서버 물품구매	서버 2대 구입	19,744	`21.6.14. ∼`21.6.22.	주식회사 에스다
용역	제주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공유 플랫폼 구축사업	공유플랫폼 개발 1식	18,000	`21.9.28. ∼`21.12.16.	㈜아트피큐
용역	"슬기로운 집콕생활 With 제주혁신도시" 지역문화 행사	지역문화 행사 1식	18,950	`21.11.11. ∼`21.12.12.	주식회사 설문대

❍ 2022년도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2022년 도시계획 정보체계 (UPIS) 유지관리 용역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H/W 8대, S/W 6본 유지관리	43,835	2022.1.1.~ 2022.12.31.	㈜유비즈정보기술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 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기존시가지 일원	24,402	‘22.7.15.~ ‘22.12.11.	㈜영아리 환경기술

【건축지적과】

❍ 2021년도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 주거복지정책 효과분석 및 정책방향 수립 용역	제주 주거복지정책 설문조사, 효과분석 및 주거정책 방향 수립	66,000	'21.4.19. ~ '21.12.17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용역	2021 제3회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용역	제주국제건축포럼 대행 1식	98,830	'21. 8. 30. ~'21.12.20.	㈜헤쎄드커뮤니케이션즈

❍ 2022년도

- 5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실태조사 용역	도내 거주가구(표본 3,000가구) 주거실태 대면조사	122,000	'22.5.12. ~ '22.11.30	㈜서던 포스트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우수건축자산 실측 도면 작성 용역	우수건축자산 등록 예정 건축물 설계도서 작성(2동)	15,651	'22. 7. 18. ~ '22. 8. 16.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용역	2022년 제5기 제주청소년건축학교 대행 용역	2022년 제5기 제주청소년 건축학교 운영 대행	18,000	'22.7.22. ~ '22.10.9.	한국건축가협회 제주건착가회
물품	회의록 음성인식 자동기록 시스템 구매	건축위원회 심의 등 각종 위원회 회의록 음성인식 자동기록 시스템 구축	19,900	'21. 12..24. ~ '21.12.26.	마인즈랩

【건설과】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우수유출부 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781	'21. 4. 14. ~ '21. 5. 28.	㈜해진이엔씨
용역	중산간도로(와산~선흘)선형개량공사 설계경제성검토(VE)용역	경제성검토용역 1식	12,013	'21. 4. 19. ~ '22. 6. 18.	㈜동서엔지니어링
용역	비자림로(대천~송당)확포장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식	19,800	'21. 6. 28. ~ '21. 10. 27.	㈜성광종합 기술
공사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아라~회천) 부대시설 공사	차선도색 1식	13,470	'21. 7. 12. ~ '21. 8. 9.	현대건업(주)
용역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 혼합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혼합폐기물처리 1식	12,750	'21. 9. 14. ~ '22. 1. 13.	동남산업(주)
용역	제주 광령~도평간 우회도로 건설공사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1식	19,701	'21. 11. 29. ~ '22. 7. 28.	㈜성광종합기술개발
용역	비자림로(대천-송당)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지반조사 용역	지반조사 1식	10,612	'21. 11. 23. ~ '21. 12. 12.	㈜해강종합기술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해당없음

-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1식	380,000	'21. 4. 7. ~ '22. 5. 6.	국토연구원
용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2023~2027)수립용역	지방도 도로건설 관리계획 1식	190,000	'21. 4. 7. ~ '22. 5. 6.	국토연구원

❍ 2022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확장사업(3차분) 혼합건설폐기물처리용역	혼합폐기물처리 1식	15,583	‘22. 6. 21. ~ ‘22. 12. 20.	한라환경산업(주)
용역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문화재 표본조사 용역	문화재 표본조사 1식	14,672	‘22. 1. 21. ~ ‘22. 4. 5.	재단법인 제주고고학연구소
공사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서홍동)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제거공사	지정폐기물(석면) 해체제거 1식	12,057	‘22. 8. 24. ~ ‘22. 9. 19.	조영기업㈜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보완설계용역	보완설계용역 1식	35,464	‘22. 4. 4. ~ ‘22. 8. 29.	㈜제이유 엔지니어링

- 5천만원 이상

(단위: 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비자림로(대천~송당)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2022년)	법정보호종 포획이주 및 모니터링 용역 1식	79,388	‘22. 4. 28. ~ ‘23. 4. 27.	㈜엔에이피
용역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문화재 발굴조사용역(5)	문화재 발굴조사 1식	79,358	‘22. 5. 2. ~ ‘22. 9. 10.	(재)제주고고학연구소

【도로관리과】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671 (도15,671)	‘21.01.06. ~ ‘21.03.06.	㈜성광종합기술개발
용역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 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445 (도17,445)	‘21.01.07. ~ ‘21.02.25.	G&T
용역	지방도 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7,296 (도17,296)	‘21.01.12. ~ ‘21.02.20	㈜해진이엔씨
용역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외1개소 교차로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675 (도18,675)	‘21.01.28. ~ ‘21.03.18.	㈜해오름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외 1개소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38 (도19,638)	‘21.01.28. ~ ‘21.03.28.	주식회사 제이피엠
용역	도로변 교통사고 잔재물 등 발생 혼합폐기물처리 용역	대형폐기물 200톤	18,793 (도18.793)	‘21.02.03. ~ ‘20.02.08.	제주환경산업
용역	지방도1135호선(유수암입구)도로구조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885 (도15,885)	‘21.02.09. ~ ‘21.03.10.	㈜해진이엔씨
용역	평화교 정밀점검 용역	일주도로 평화교 정밀점검용역 1식	19,397 (도19,397)	‘21.02.15. ~ ‘21.03.16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대표 임재철
용역	국도대체우회도로(애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972 (도17,972)	‘21.02.18. ~ ‘21.03.19.	㈜해진이엔씨
용역	지방도1119호선 난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888 (도19,888)	‘21.03.05. ~ ‘21.10.30.	한라환경산업㈜
용역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193 (도19,193)	‘21.03.15 ~ ‘21.05.13.	㈜연웅이엔씨
용역	2021년 구국도일원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84ton	16,998 (도16,998)	‘21.03.22. ~ ‘22.01.15.	주식회사 청봉환경
용역	지방도 1119호선(서성로) 호우피해 해소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35ton	11,477 (도11,477)	‘21.03.29. ~ ‘21.08.25.	성진산업(주)
용역	지방도 1115호선(상천리 일원)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405ton	11,154 (도11,154)	‘21.04.02. ~ ‘21.07.3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용역	지방도 1136호선(상대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352ton	13,976 (도13,976)	‘21.04.06. ~ ‘21.08.03.	정우산업개발 주식회사
용역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서부)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1식	16,606 (도16,606)	‘21.04.27. ~ ‘21.12.27	동남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 일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동부)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 1식	13,852 (도13,852)	‘21.04.27. ~ ‘21.12.27	성진산업㈜
용역	지방도 1136호선(하가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373 (도10,373)	‘21.05.03. ~ ’21.07.01.	㈜미래제주
용역	2021년 평화로 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722 (도19,722)	‘21.05.06. ~ ‘21.06.04.	㈜윤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19ton	17,693 (도17,693)	‘21.05.10. ~ ‘21.10.06.	주식회사 동화산업
용역	국지도 97호선 번영로 외 1개 노선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01 (도19,601)	‘21.05.21. ~ ‘21.06.19.	㈜건영이엔씨
용역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 외 1개 노선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042 (도19,042)	‘21.05.21. ~ ‘21.06.19.	주식회사 제이피엠
용역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평대리 외 2개소) 구조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014 (도19,014)	‘21.05.28. ~ ‘21.11.23	흥남개발㈜
용역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555ton	12,384 (도12,384)	‘21.05.31. ~ ‘21.07.29.	주식회사 동화산업
용역	지방도 1116호선(금악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674 (도10,674)	‘21.05.31. ~ ’21.09.30.	서광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 (무릉2리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7,031 (도17,031)	‘21.06.16 ~ ’21.11.29	동남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823ton	19,045 (도19,045)	‘21.06.18. ~ ‘21.08.16.	영진기업(주)
용역	지방도(동부지역)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042 도(19,042)	‘21.08.30. ~ ‘21.10.08.	㈜건영이엔씨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외2개소)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972 (도19,972)	‘21.08.31. ~ ‘21.11.08	㈜제이디엘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온평리,하천리)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6,253 (도16,253)	‘21.08.31. ~ ‘21.11.28.	㈜제이유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동부지역 위험도로 및 교차로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9,090 (도19,090)	‘21.08.31. ~ ‘21.11.28.	㈜헤오름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서부지역) 도로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01 (도19,601)	‘21.09.03. ~ ’21.10.12	주식회사 인트랜
용역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시흥리) 배수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976 (도10,976)	‘21.10.’19. ~ ‘22.01.16.	일승산업(주)
용역	2022년 밝은도로 조성사업(평화로 안개등 및 일주도로 가로등)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139 (도19,139)	‘21.11.04 ~ ’21.12.23.	㈜마루이앤지
용역	지방도 1132호선(동부지역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실시설계	실시설계용역 1식	18,304 (도18,304)	‘21. 12. 03. ~ ‘22. 03. 02.	㈜해진이엔씨
공사	지방도 1121호선(저지리) 도로구조 개선 가로등 설치공사	실시설계 1식	13,504 (도13,504)	‘21.03.08. ~ ‘21.09.03.	㈜대일씨엠
공사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실선) A=1,044㎡ 차선도색(횡단보도) A=18㎡	24,261 (도13,948) 관10,313)	‘21.05.17. ~ ‘21.07.15.	서현산업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카메라설치 5개소	170,301 (도12,406 관157,895)	‘21.05.24. ~ ‘22.01.23.	마하㈜
공사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103㎡	26,637 (도15,888 관10,749)	‘21.06.23. ~ ‘21.08.21.	동남기업(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823㎡	23,787 (도15,727) 관8,060)	‘21.06.23. ~ ‘21.08.21.	현대건업(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766㎡	23,831 (도16,521 관7,310)	‘21.06.25. ~ ‘21.08.23.	(주) 선우도장건설
공사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융착식) A=1,114㎡	20,444 (도11,409) 관9,035)	‘21.06.25. ~ ‘21.08.23.	서현산업 주식회사
공사	국지도 97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융착식) A=595㎡	16,741 (도10,927 관5,814)	‘21.06.25. ~ ‘21.08.23.	동남기업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융착식) A=1,201㎡	23,260 (도11,863 관11,397)	‘21.08.25. ~ ‘21.10.23.	현대건업(주)
공사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989㎡	23,723 (도14,414 관9,309)	‘21.10.21. ~ ’22.01.18.	㈜선우도장건설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830ton	43,244 (도43,244)	‘21.05.12. ~ ‘21.07.10.	한라환경산업(주)
용역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4,619 (도34,619)	‘21.06.18. ~ ’21.08.16.	㈜더존환경
용역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866톤	48,116 (도48,116)	‘21.06.25. ~ ‘21.08.23.	한라환경산업(주)
용역	2022년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39,112 (도39,112)	‘21.11.02. ~ ’21.12.31.	㈜인트랜
용역	지방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및 도로표지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35,161 (도35,161)	‘21. 12. 08. ~ ‘22. 03. 07.	㈜해진이엔씨
공사	지방도1136호선(낙천리 일원)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58m 토사측구 정비 L=160m	57,453 (도41,053 관16,400)	‘21.03.15. ~ ‘21.05.14.	주식회사 부국건설
공사	지방도1132호선(동복~성산)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식	44,229 (도44,229)	‘21.03.16. ~ 21.05.14.	㈜경원
공사	지방도 1132호선(애월읍 곽지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철제가로등주(10m) 8주	35,369 (도22,346 관13,023)	‘21.04.08. ~ ‘21.06.16.	㈜한남전력
공사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남원리 일원)가로등 시설공사	철제가로등주(10m) 12주	61,644 (도44,183 관17,461)	‘21.04.09. ~ ‘21.06.17.	㈜일해전기
공사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정비공사	저류지 준설 및 환경정비, 배수로 설치 30m	34,803 (도33,132 관1,671)	‘21.04.15. ~ ‘21.07.14.	유한건설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도3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5m	55,097 (도42,896) 관12,201)	‘21.04.16. ~ ‘21.06.15.	㈜송광건설
공사	지방도 1117호선(고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L=83m, 콘크리트포장 A=18㎡	50,222 (도38,979 관11,243)	‘21.04.20. ~ ‘21.06.19.	세희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1131호선 물장올교등 10개소 보수공사	5.16도로 물장올교등 10개소 보수 1식	40,543 (도 40,543)	‘21.04.20. ~ ‘21.06.14	㈜태현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신엄리일원)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콘크리트덮개 L=31m, 아스콘 포장 A=13㎡, 전석 쌓기(H=3.5m) A=39㎡	37,008 (도37,008)	‘21.04.23. ~ ‘21.06.22.	조운건설(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삼달교차로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139㎡, 경계석 134m 설치	38,243 (도33,237 관5,006)	‘21.05.04. ~ ‘21.07.02.	은성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1086개 도로표지병 327개 시선유도봉 265개	56,054 (도48,074 관7,980)	‘21.05.20. ~ ‘21.07.18.	㈜부성건설
공사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보수 578개	30,374 (도20,801 관9,573)	‘21.05.24. ~ ‘21.07.12.	남경토건㈜
공사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아스팔트 덧씌우기 A=4,724㎡, L=0.8km	92,898 (도39,699 관53,199)	‘21.05.31. ~ ‘21.07.29.	주식회사 태양포장건설
공사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저류지 보강공사	L형 옹벽 설치 L=50m	59,703 (도44,923 관14,780)	‘21.06.07. ~ ‘21.08.05.	유한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1121호선(유수암 협동교) 위험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정비 L=435m	34,873 (도33,000 관1,873)	‘21.06.11. ~ ‘21.07.05.	삼광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한남, 의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U형 측구 39m 외 기타 도로정비공사 1식	39,425 (도23,496 관15,929)	‘21.06.14. ~ ‘21.09.11.	㈜대광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하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빗물받이 8개소 설치 및 기타 도로정비공사	48,367 (도43,705) 관4,662)	‘21.06.15. ~ ‘21.09.12.	보장건설
공사	지방도 1132호선 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U형 배수로 44m, 우수관(D600) 6m	40,278 (도37,422 관2,856)	‘21.06.16. ~ ‘21.08.14.	덕산토건(주)
공사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공사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 715경간, 설치 750경간	150,747 (도30,747 관,120,000)	‘21.06.17. ~ ‘21.08.15.	세아테크㈜
공사	지방도 1132호선(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아스콘덧씌우기 A=7,032㎡	123,214 (도46,334 관76,880)	‘21.06.18. ~ ‘21.08.16.	마성토건(주)
공사	지방도1118호선(수망교차로)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8개소	104,619 (도27,082 관77,537)	‘21.06.18. ~ ‘21.08.16.	㈜파란
공사	지방도1131호선(비자림로입구)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8개소	79,537 (도32,161 관47,376)	‘21.06.18. ~ ‘21.08.19.	㈜한진개발
공사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일원 통행제한표지판 설치공사	통행제한표지판 설치 18개소, 통행제한 안내표지 설치 18개소	68,777 (도47,397 관21,380)	‘21.06.18. ~ ‘21.07.12.	㈜흥아
공사	지방도 1136호선 토산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전석쌓기(0.5㎥급) A=123㎡	79,721 (도37,259 관42,462)	‘21.06.18. ~ ‘21.08.16.	주식회사 성혁토건
공사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983㎡	53,152 (도35,786 관17,366)	‘21.06.21. ~ ‘21.08.19.	㈜승지건설
공사	지방도 일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표지판19개소 시선유도봉 정비1,000개	93,760 (도26,640 관67,120)	‘21.06.30. ~ ‘21.12.26.	세아테크㈜
공사	국지도 97호선(표선면 일원) 토사측구 정비공사	토사측구 준설 및 풀베기 L=6,400m	44,937 (도44,937)	‘21.07.26. ~ ’21.09.23.	은성건설 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36호선(하례리 일원) 상습침수지역 정비공사	U형측구(D600~800) 설치 및 우수관(D600) 부설 L=112m	47,122 (도39,644 관7,478)	‘21.08.11. ~ ‘21.10.19.	주식회사 상원건설
공사	지방도 1139호선 일원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옹벽 L=35m, 석축쌓기 L=23m	35,016 (도26,903 관8,113)	‘21.09.02. ~ ’21.10.31.	우승건설주식회사
공사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길어깨 포장공사	U형배수로(900×1,000) 설치 L=44.3m, 길어깨포장(아스콘) L=280m(B=1.45m)	57,267 (도42,728 관14,539)	‘21.09.23. ~ ’21.11.21.	㈜일흥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일원) 전석쌓기공사	전석쌓기(0.5㎥급) L=116.70m(A=292㎡)	46,555 (도45,500 관1,055)	‘21.09.29. ~ ’21.11.25.	호진건설(주)
공사	지방도 1116호선(금악리교차로~금오름주차장)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덧씌우기 8,160㎡, 차선도색(밑그림) 559㎡	151,442 (도41,195 관110,227)	‘21.09.27. ~ ’21.11.25.	㈜기흥
공사	지방도 1131호선(성판악 입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지방도 도로표지판 정비 1식	47,848 (도45,483) (관2,365)	‘21. 10. 05. ~ ‘21. 11. 03.	주식회사 한진개발
공사	구국도 일원 도로표지판 및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구국도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 1식	40,471 (도39,243) (관1,228)	‘21. 10. 06. ~ ‘21. 12. 04.	㈜흥아
공사	광령1리 부체도로 등 구국도 보수정비공사	도로정비 1식	45,651 (도30,151 관15,500)	‘21.10.12. ~ ’21.12.10.	주형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배수로 정비공사	우수관(D600) 206m 설치 및 기타정비사업 1식	59,370 (도42,290 관17,080)	‘21.10.29. ~ ’21.12.27.	㈜천지
공사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온평리,하천리)구조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23,893 (도23,893)	‘21.12.02. ~ ‘22.03.01.	㈜한남전력
공사	지방도 1136호선(하례리 일원) 전석쌓기공사	전석쌓기(0.5㎥급) L=81.0m(A=194㎡)	38,467 (도37,330 관1,137)	‘21.12.03. ~ ’21.12.30.	호진전기(주)

- 5천만원 이상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물품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소금 800톤 구입	147,200	‘21.01.26. ~ ‘21.02.28.	태현보호 작업장
물품	2021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염화칼슘 135톤 구입	45,954	‘21.02.02. ~ ‘21.03.04.	영남환경
물품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소금구입	소금 267톤 구입	45,993	‘21.06.04. ~ ‘21.06.30.	유니솔트
물품	2021년도 동절기 도로제설용 염화칼슘 구입	염화칼슘 171톤 구입	45,708	‘21.06.04. ~ ‘21.06.30.	㈜탐라그린
공사	지방도1121호선(상가리 일원) 도로정비공사	도로포장 L=75m, B= 3.0m, 전석쌓기 A=127㎡	55,683 (도50,900 관4,783)	‘21.03.17. ~ ‘21.05.15.	강산토건(주)
공사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U형측구 설치 L=95m	61,707 도51,557 관10,150	‘21.11.30. ~ ’22.01.28.	조성건설(주)

❍ 2022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단위:천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위미리)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6,545 (도16,545)	‘22.01.28. ~ ‘22.03.13.	㈜이담엔지니어링
용역	지방도 1135호선(광령1교차로-소길교차로)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8,747 (도18,747)	‘22.02.08. ~ ‘22.04.08.	㈜연웅이엔씨
용역	평화로 유수암리 교통영향조사용역	조사용역 1식	19,192 (도19,192)	‘22.02.10. ~ ‘22.06.09.	대한교통학회
용역	평화로 유수암리 교통영향 시뮬레이션용역	교통시뮬레이션 1식	17,280 (도17,280)	‘22.02.10. ~ ‘22.06.09.	㈜스튜디오갈릴레이
용역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2,438 (도12,438)	‘22..03.08. ~ ’22.09.21.	성진산업(주)
용역	2022년 구국도 일원(동부)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0,905 (도10,905)	‘22.03.25. ~ ’23.01.18.	동남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228 (도15,228)	‘22.03.30. ~ ’22.08.19.	㈜동화산업
용역	국지도 99호선(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시행	폐기물처리 1식	19,204 (도19,204)	‘22.03.31. ~ ’22.05.29.	서귀포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2호선(표선면 표선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342 (도15,342)	‘22.04.04. ~ ’22.07.02.	주식회사 동화산업
용역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태흥리 일원) 가로등 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5,557 (도15,557)	‘22.04.14. ~ ’22.07.12.	성진산업(주)
용역	지방도(서부지역일원) 도로구조개선 전기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4,038 (도14,038)	‘22.04.25. ~ ‘22.06.13.	㈜마루이엔지
용역	국지도99호선 남조로 교차로(대흘검문소)도로구조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8,944 (도18,944)	‘22.04.27. ~ ‘22.08.24.	영진기업㈜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위미리)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6,847 (도16,847)	‘22.05.11. ~ ‘22.09.07.	동남산업㈜
용역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교차로 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0,586 (도10,586)	‘22.05.11. ~ ‘22.11.06.	서광산업㈜
용역	지방도(구국도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 1식	19,529 (도19,529)	‘22.05.25. ~ ‘22.07.23. (‘22.05.25.)	㈜해진이엔씨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고성리 동남교회)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9,497 (도19,497)	‘22.06.03. ~ ‘22.08.31.	동남산업㈜
용역	지방도(서부지역)교통사고잦은곳 개선 폐기물처리용역	페기물처리 1식	17,406 (도17,406)	‘22.06.03. ~ ‘22.08.31.	㈜더존환경
용역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1,298 (도11,298)	‘22.06.16. ~ ’22.08.14.	서광산업(주)
용역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휴게소 일대) 길어깨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4,592 (도14,592)	‘22.08.31. ~	세한기술공사(주)
공사	지방도 1121호선(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830㎡	21,337 (도13,426 관7,911)	‘22.04.08. ~ ’22.06.06.	㈜선우도장건설
공사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206㎡	29,670 (도18,282 관11,388)	‘22.04.04. ~ ’22.06.02.	동남기업(주)
공사	지방도 1112호선(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우천형, 융착식) A=1,107㎡	27,459 (도16,727 관10,432)	‘22.04.04. ~ ’22.06.02.	현대건업(주)
공사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고성리 동남교회)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1,437 (도11,437)	‘22.06.03. ~ ‘22.09.02.	㈜정광전력
공사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797㎡	24,001 (도16,447 관7,554)	‘22.06.14. ~ ’22.08.12.	주식회사 대광
공사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524㎡	17,357 (도13,793 관3,564)	‘22.06.16 ~ ’22.08.14.	㈜선우도장건설
공사	지방도 1136호선(상가리) 도로구조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13,824 (도13,824)	‘22.06.24. ~ ‘22.09.21.	㈜우성전력

- 2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국지도99호선 진은교등 8개소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용역 1식	21,800	‘22.02.08. ~ ‘22.03.24	㈜디케이엘 대표 김형균
용역	지방도 2,3종시설 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정기점검 1식	28,988	‘22.02.21. ~ ‘22.04.06	㈜디케이엘 대표 김형균
용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외2개소)개선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36,383 (도36,383)	‘22.03.08. ~ ‘22.09.07.	한라환경산업(주)
용역	제1,2산록교 내진성능평가 및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내진성능평가 및 정기점검 1식	32,543	‘22.03.29. ~ ‘22.05.12	㈜부성이앤씨 대표 이석우
용역	지방도(서부지역일원) 도로구조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5,152 (도35,152)	‘22.04.06. ~ ‘22.06.04.	(주)인트랜
용역	국지도 97호선(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46,457 (도46,457)	‘22.04.06. ~ ’22.06.04.	한라환경산업(주)
용역	2022년 평화로 일원 밝은도로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3,623 (도23,623)	‘22.05.04. ~ ’22.06.02.	㈜마루이앤지
용역	제5,6산록교 내진성능평가 및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내진성능평가 및 정기점검 1식	35,484	‘22.06.20. ~ ‘22.08.18	㈜부림기술 대표 이치훈
용역	제3산록교등 5개소 하반기 정기점검 및 설계용역	정기점검 및 보수설계용역 1식	26,739	‘22.06.21. ~ ‘22.08.19	㈜태신엔지니어링 대표 임현철
용역	구국도 2,3종시설교량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정기점검 1식	45,760	‘22.06.21. ~ ‘22.08.29	㈜연웅이앤씨 대표 남혜웅
용역	2022년 지방도 포장도 보수공사 및 배수로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0,250 (도40,250)	‘22.07.13. ~ ’22.08.31.	㈜지산엔지니어링
공사	국지도 97호선(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110㎡	(도21,390 관9,148)	‘22.04.12. ~ ’22.06.10.	주식회사 코르크로제주
공사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A=1,666㎡	45,367 도29,640 관15,727	‘22.04.12 ~ ’22.06.10	금성건설㈜
공사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길어깨 포장공사	길어깨 포장 L=1,245m B=1.0m	66,565 (도38,685 관27,880)	‘22.05.09 ~ ’22.06.05.	도원건설㈜
공사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노면색깔유도선 설치 공사	노면색깔유도선 8개소 A=790㎡	35,992 (도26,235 관9,757)	‘22.05.18. ~ ’22.06.14.	세아테크㈜
공사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후 아스팔트 덧씌우기(T=5cm), A=4,493㎡	111,367 (도35,508 관75,859)	‘22.06.15. ~ ’22.08.13.	남경토건㈜
공사	지방도 1132호선(신창리) 도로구조개선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43,071 (도43,071)	‘22.06.24. ~ ‘22.12.20.	㈜한남전력

- 5천만원 이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용역	구국도 2,3종시설교량 상반기 정기점검 용역	정기점검 1식	57,865	‘22.02.25. ~ ‘22.04.25	㈜서보건설 대표 고태훈
용역	지방도1115호선 제3,4,7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정밀점검 1식	57,082	‘22.03.14. ~ ‘22.05.02	㈜모든엔지니어링 대표 부상필
용역	지방도 2,3종시설교량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정기점검 1식	54,795	‘22.06.23. ~ ‘22.08.31	㈜디케이엘 대표 김형균
공사	어후교등 11개소 보수공사	구국도 5.16도로 어후교등 11개소 보수 1식	65,661 (도 65,661)	‘22.03.04. ~ ‘22.05.02	㈜안성건설 대표 이준
공사	국지도99호선 진은교등 11개소 보수공사	지방도 남조로 진은교등 11개소 보수 1식	76,833 (도 76,833)	‘22.04.15. ~ ‘22.06.24	협성건설㈜ 대표 서주희

28. 각종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 사용현황

【건설과】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R.P.F BEAM교 (강정3교)	특허품 단가 : 298만원/㎡ 일 반 단가 : 283만원/㎡ (DR Girder) 일 반 단가 : 297만원/㎡ (SEG Beam)	◦ 해안선 및 상수원 보호구역 인접으로 콘크리트 거더 적용 ◦ 거더의 압축강도가 서귀포 지역에서 공급가능한 fck=40 소요 ※ 일반제품은 소요 압축강도가 fck=45임 ◦ 시설한계 확보 유리 ◦ 거더 중량이 상대적으로 경량하여 크레인 가설 및 운용이 용이	특허 제10-1240581호
비자림로 (대천~송당) 확·포장공사	개량형 PSC BEAM교 (대천2교)	특허품 단가 : 244만원/㎡ 일 반 단 가 : 251만원/㎡ (일반 PSC빔교)	◦ 형고가 낮아 하천 형하고 확보 용의 ◦ 형고가 낮아 기존도로 성토 최소화 ◦ 경제성 양호	특허 제1345197호
서성로(가시~성읍)개설공사	SPC 합성형 라멘교 (가시천교 1개소)	특허품단가 : 189만원/㎡ 일 반 단가 : 197만원/㎡ (P.S.I)	◦ 구조 안전성, 시공성 우수 ◦ 유지관리 용이	특허 제0543969호

【도로관리과】

공사명	품명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비고
제안로 협동교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SPC합성형라멘교	특허품 단가 : 220만원/㎡ 일 반 단가 : 190만원/㎡ (PSC Beam교)	◦ 시공시부터 공용시까지 일관되게 라멘구조를 유지하여 안전성이 우수 ◦ 프리스트레스를 공장에서 도입하여 정밀한 품질관리가 가능 ◦ 공장에서 정, 부 모멘트 부재를 분할 제작하여 타 공법에 비해 단위 부재길이가 짧아 운반 및 가설이 용이함 ◦ 사각이 큰 교량에도 적용성이 우수	특허 제10-0543969호 방제신기술 제55-2호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 해당없음

(회계과에서 운영)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도로관리과】

❍ 2021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추자교	29,51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평화교	19,397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8산록교	8,525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 2022년도

(단위 : 천원)

시설물명	용역비	진단결과
제3산록교	17,325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4산록교	18,826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제7산록교	20,931	상태평가 결과 : “B”(양호)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도시계획재생과】

❍ 2021년도

건 명	부대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2025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의회 의견청취	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 및 제주미래비전과 연계 수립	이행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상위계획 연계 반영	❍ `19. 10. 8. 용역 착수 ❍ `19. 11. ∼ `21. 2. 자문회의 4회 실시 ❍ `21. 3. 11.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21. 6. 30. 도민공청회 개최 ❍ `21. 9. 7. 도의회 의견 수렴 ❍ `21. 9. 관계기관 협의 ❍ `21. 10.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후 전략계획 공고
	주민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도시재생에 반영하고, 주민공동체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지속적인 도시기능 활성화 도모	이행	도시재생전략계획에 주민의견수렴 강화 방안 반영
	향후 전략계획 수립 시 활성화지역 선정 기준을 읍면동외에 마을별로 선정하는 방안 강구	추진중	향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반영 검토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사후관리계획 수립,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 추진	이행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사후관리방안 반영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도시계획재생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9. 6. 4.	∙김○○ 외 5명 -사건번호: 2019구합5452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수용관련 준 재심 패소에 따른 나머지 토지의 소유자들도 수용재결 무효 주장.	2020.4.21 패소	2020. 4.21
2019. 12.19	∙이○○ -사건번호: 2019구합6332	∙원고에게 한 수용재결 처분 중 영농손실보상 부분은 무효임을 주장	2021.1.12 승소	2021. 4.21
2021. 1.28	∙이○○ -사건번호: 2021구합1093 (광주고법제주)	∙제주지방법원에서 2021.1.12.에 선고한 판결에 불복하여 원고 항소 제기	2021.9.15 승소	2021. 9.15

【건축지적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9. 10.25./ 2021. 27 / 2022. 26	∙ 행정소송 ((주)이○○)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19구합6295 - 2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147 - 3심 사건번호 대법원 2022두32900	∙ 서귀포시 하원동 1885번지 일원에 숙박시설(휴양콘도) 신축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한 사항에 대하여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및 임의 가격배율 적용에 문제가 있으며 종료시점지가와 개별공시지가가 차이가 있어 개발부담금을 과도하게 부과하였다며 행정소송을 제기	1심 원고패 (2021. 1. 12.) 2심 원고승 (2022. 1. 12.) 3심 파기환송 (2022. 5. 26) ※ 현재 파기환송심 진행중
2020. 11.16.	∙ 양○○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154 -2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1누1994	∙ 원고는‘20.09.2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사 징계위원회 개최 결과‘업무정지 2개월’처분되어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취소 신청	1심 원고패 (2021. 10. 5.) 2심 소취하 (2022. 3. 8.)	2022. 3. 8.
2021. 5. 4.	∙ 강○○ - 1심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 443 - 2심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제주) 2022누1380	∙ 원고는 용머리 관광지(안덕면 사계리 164-1) 에 대해 제2종 근린생활시설(관리사무소)로 용도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고시된 건축물 용도인 주차장부대시설(주차장관리소 및 관광안내소)과 내용이 부적합하여 신청이 반려되어 용도변경 신청 불가처분에 대해 취소의 소를 제기 ※ 이와 관련 행정심판을 청구(`20.8.18.)하였으나 각하(`21.3.9.)됨	1심 원고패 (2022. 2. 25.) 2심 원고패 (2022. 8. 31.)
2021. 7.22.	∙ 박○○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22562	∙ 청구인은 제주시 영평동 산 1-11번지 상에 창고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0. 9월, 2021. 6월경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지가 건축행위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반려)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청구 기각 재결 (2022. 7. 5)
2021.7.22	∙ 박○○ -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5769	∙ 원고는 제주시 영평동 산 1-11번지 상에 창고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0. 9월, 2021. 6월경 건축위원회에 건축계획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신청지가 건축행위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곳으로 판단하여 부결(반려)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	소 각하 판결 (2022. 8. 16)
2021.11. 4	∙ 허○○ - 사건번호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16645	∙ 청구인은 서귀포시 동홍동 1891-5번지 상에 창고 건축행위를 위하여 2021. 9. 7월경 건축위원회에 도로지정심의를 신청하였고 건축위원회에서는 해당 도로지정신청지가 공중의 통행에 장기간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도로지정심의 여건이 맞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결(반려)로 심의 의결됨에 따라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청구	진행중

【건설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 결과	확정 일자
2019. 01.29.	서귀포시 00어촌계 (민사소송)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0429 손해배상(국) 청구의 소 - 국유재산 사용과 관련하여 기납부 변상금 및 향후 건물 존속시까지 대부료 손해배상청구(186백만원)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 항소 : 제주지방법원-2020나10800 손해배상(국) - 항소일: 2020. 2. 7. - 납부 변상금(46,572천원)과 건물 존속 시까지 대부료(연 3,374천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및 이자 등을 포함하여 188백만원 손해배상 청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20.2.3.(1심) 원고 청구기각 -‘22.4.27.(2심) 원고 청구기각	2022. 05. 31.
2019. 04.04.	인천 남동구 담방로 22-16 문○○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4216 건물등철거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24,942,6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0. 07.29.
2019. 04.22.	고양시 일선구 대산로 56, 301동 702호 양○○	∙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6213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5%에 의한 금원 지급 - 도로를 폐쇄하거나, 원고가 그 소유권을 상실하는 날까지 매년 2,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19. 12.27.
2019. 05.23.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6517-13 박○○	∙ 제주지방법원 2019가소67704 부당이득금(1심) 제주지방법원 2020(나)10367 - 1심 판결 중 원고(항소인)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 피고는 원고에서 3,271,110원 및 이에 대한 2019. 6. 20.부터 다 갚는 날 까지 연12%의 금액을 - 2019.6.20.부터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연 986,141원의 금액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20.1.10.(1심) 일부 패소 -‘21.2.17.(항소) 패소	2021. 02.17.
2019. 06.05.	제주특별자치도	∙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나10646 손해배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피고 곽00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5%의 비율로 계산된 돈을 지급 - 피고: 곽00	제주지법2018가합11271 -‘19.5.16.(1심) ․승소 -‘19.5.20(항소) 광주고법2019나10646(2심) ․승소	2019. 10.16.
2019. 07.01.	서귀포시 용흥로38번길 40(강정동) 강○○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58492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각 15,000,5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2019.7.1.부터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매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0. 02.12.
2019. 08.01.	제주시 신대로6길 29, 202호 고○○ 외1	∙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60310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9,000,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매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0. 02.22.
2019. 10.10.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 299, 301동 401호(하계동, 하계동청구빌라) 이○○	∙ 제주지방법원2019가단64824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5,288,989원 및 이에 대하여 연15%에 의한 금원 지급 - 이 사건 소제기일부터 사건토지에 대한 피고의 도로폐쇄 또는 원고의 소유권상실일까지 매월 1,726,049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0. 11.23.
2020. 01.17.	제주시 도령로3길 6, 302호(연동, 정광쉐르빌) 농업회사법인 상○	∙ 제주지방법원2020머91 보상금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453,223,000원 및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원고기각	2021. 08.12.
2020. 01.30.	제주시 간월동로 17-1, 101동 206호(아라이동, 정원파인즈16차) 강○○	∙ 제주지방법원 2020가단51350 토지인도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사건토지를 인도하고 `20.2.1.부터 사건토지를 인도할때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돈을 지급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돈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원고일부승)	2021. 05.31.
2020. 02.03	제주시 한림읍 한림로 529 허○○	∙ 제주지방법원2020가단51596 부당이득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30,001,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0.2.3.부터 사건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월 5,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1. 01.14.
2020. 06.30.	제주시 원노형로 102, 101동 307호 (노형동, 한화아파트) 강○○	∙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73316 부당이득금 ∙ 제주지방법원 2021나13554(항)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21.5.4.(1심) 승소 -‘21.5.18.(항소) 진행중
2020. 07.07.	부산 사상구 사상로 7, 2층(주례동 낙원반점) 김○○	∙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74418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1. 05.4.
2020. 07.16.	제주시 한경면 신창4길 1(신창리) 고○○	∙ 제주지방법원 2020가소75800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각 매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1. 04.20.
2020. 10.16.	서귀포시 인정오름로 15 전○○	∙ 제주지방법원 2020구합6086 보상금증액 ∙ 광주고등법원(제주)2021누1451(항) - 피고는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에 수용된 토지에 대해 원고에게 금1,000,000원 및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21.5.25.(1심) 승소 -‘21.9.15.(항소) 승소	2021. 09.15.
2021. 04.15.	제주시 청귤로3길23 전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5373 소유권이전등기 - 피고는 제주시 삼양일동 603-3 토지에 대하여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환매대금 134,017,500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01.06.	서귀포시 신서로122번길 28(강정동) 김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60294 부당이득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1.1.6.부터 사건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폐지시까지 월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01.15.	서귀포시 강정하로 54(강정동) 강○○ 외 37명	∙ 제주지방법원 2021카합10009 공사중지 가처분 - 도로공사로 강정정수장 깔따구 유충 재발생(언론보도 인용) - 공사관련 시멘트 원인으로 하천바닥 백색침전물 발생 - 공사영향으로 원앙서식지가 파괴되어 개체수가 50마리 정도로 감소 - 공사영향으로 천연기념물544호(담팔수) 가지가 부러짐 - 공사 진동으로 주변 주상절리 붕괴발생 - 위의 사유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 피고: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청봉환경, 보훈종합건설, 동오건설	- 2021.9.3.(1심) 원고 청구 기각
2021. 03.12.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98번길 37 김○○ 외 1명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3360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또는 피고의 도로폐쇄일까지 월 4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1. 09.28.
2021. 03.22.	서울 동작구 매봉로2가길 3, 101호 최○○	∙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65404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2. 10.15.
2021. 03.29.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4778(성읍리) 임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4165 손해배상(기)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8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5.22.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22.6.28.(1심) 승소 - 2심 진행중
2021. 01.6.	서귀포시 신서로122번길 28(강정동) 김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60294 부당이득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21.1.6.부터 사건토지에 대하여 피고의 도로폐지시까지 월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1. 09.24.
2021. 06.24.	서귀포시 표선면 중산간동로 5317-5 고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59160 소유권말소등기 - 피고는 소송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말소등기 절차를 이행 - 피고는 원고에게 금1,000,000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	진행중
2021. 07.0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03번길 72-2(산북동) 현〇〇외2명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0122 부당이득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09.23.	진주시 충의로 19 한국〇〇〇〇공사	∙ 제주지방법원 2021가소77704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8,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11.08.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150번길 28 ㈜〇〇기술단	∙ 청주지방법원 2021가합562 용역비 - 제주특별자치도는 회천~신촌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을 원고에게 보완설계 의뢰함에 따라 용역비 금360,000,000원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까지 연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1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432 〇〇손해보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2344942 손해배상 -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시 영평동 동샘교차로 부근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험금 금453,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연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2. 07.19.
2022. 04.20.	제주시 삼봉로 16, 501호 문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2카합31 공사중지 가처분 - 회천~신촌 건설공사 중지청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승소	2022. 07.20.
2022. 04.25.	제주시 삼봉로 16, 501호 문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2구합5407 수용보상금증액 - 회천~신촌 건설공사 편입토지 수용보상금 산정이 위법, 부당함에 따라 추후 청구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제주특별자치도에게 보상금 외 추가 1,000,000원 지급 청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2. 02.21.	서귀포시 홍중동로 13, 702호 현〇〇 외 19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364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500,05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2. 02.25.	제천시 봉양읍 제원로2길 7 이〇〇 외 2	∙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3095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패소	2022. 08.18.
2022. 3.25.	제주시 516로 3080 신〇〇	∙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2790 부당이득금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와 관련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2. 03.28.	제주시 한림읍 월령1길 11 〇〇〇새마을회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17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의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07.07.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203번길 72-2(산북동) 현〇〇외2명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0122 부당이득금 - 제주특별자치도는 원고들에게 각 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화해권고	2022. 06.08.
2021. 11.03.	서귀포시 안덕면 중산간서로 2097(서광리) 김OO 외 1명	∙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6205 부당이득금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1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12.23.	제주시 연삼로 560-1 신〇〇외2명	∙ 제주지방법원 2021구합6687 도로구역결정무효확인 - 피고가 2016.3.16.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로 한 도로구역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함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1. 12.23.	제주시 연삼로 560-1 신〇〇외2명	∙ 제주지방법원 2021아1091 효력정지신청 - 피신청인이 2016.3.16.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로 한 도로구역결정 처분은 귀원 2021구합6595호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함 ․ 피신청인: 제주특별자치도	- ‘22.2.3.(1심) 승소(기각) - ‘22.5.18.(항고) 승소(기각)	2022. 05.18.
2022. 02.08.	제주시 수덕로 78, 130동 804호 김OO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1354 부당이득금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2. 02.09.	제주시 황사평6길 58, 102동 102호 고OO	∙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1327 부당이득금 -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2. 03.03.	제주시 첨단로동길 106, 306동 501호 김OO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2296 부당이득금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4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소취하	2022. 08.24
2022. 3.24.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063 건물인도 - 피고는 원고에게 강정동 2984-1번지 건물 인도 -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도로폐쇄로 인한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각 26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 피고: 서귀포시 말질로161번길35 고〇〇	- ‘22.7.21.(1심) 승소 - ‘22.8.10.(항소) 진행중
2022.04.04.	서귀포시 남원읍 일주동로 7105(남원리) 정OO 외 2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148 부당이득금 - 피고는 원고들에게 10,000,5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2. 05.04.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193 구OO	∙ 제주지방법원 2022가소56117 부당이득금 - 피고는 원고에게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2. 07.13.	제주시 동광로9길 35-12 오OO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716 토지인도 등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점유 종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2. 07.13.	제주시 고산동산5길 34-1 〇〇종합건설(주)	∙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921 용역대금 청구 - 피고는 원고에게 금75,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 지급과 가집행할 수 있음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2022. 08.25.	서울 서초구 서운로 197, 109동 402호 허OO	∙ 서귀포시법원 2022가소33616 부당이득금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다 갚는 날까지 12%에 의한 금원 지급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진행중

【도로관리과】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9.4.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2764 제주지방법원 2016나5863 대법원 2018다212740	∙ 구상금 청구 - (2014.11.4. 07:00경)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남측 2km 지점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틀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64,303천원 청구 -‘16.7.15. 1심 원고 일부승소(97,576천원 지급 판결) -‘16.7.28. 항소장 접수 -‘18.1.10. 2심 원고 일부승소(67,023천원 지급 판결) -‘18.1.29. 상고장 제출(원고 ’18.1.26. 상고장 제출) -‘18.2.28. 상고장 제출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나인수) -‘22.8.31. 파기환송	-‘16. 7. 15.(1심) : 원고 일부승소 -‘18.1.10.(2심) : 원고 일부승소 -‘18.1.29. : 상고장제출 (피고) -’22.8.31. 파기환송
2021. 3.31.	악사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54564	∙ 구상금 청구 - 2020.7.28. 21:29경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소재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20다9121호)이 주행 중 제수변 밸브 뚜껑이 튀어올라 원고차량의 하체부분을 파손 - 구상금 3,000천원 (인용금액 1,254천원)	- 2022. 01.26. :원고일부승소
2021. 4.20.	디비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36442	∙ 구상금 청구 - 2018.4.22. 12:30경 제주시 일주동로 2032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31오3669호)이 주행 중 도로에 에이치빔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피항하였으나, 차 밑으로 들어가 원고차량이 파손 - 구상금 676천원	- 추진 중
2022. 2.9	㈜케이비손해보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29499	∙ 구상금 청구 - 2018.4.8. 1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사무소 주변 도로를 주행중이던 원고차량이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 놓여진 돌에 의해 차량하부가 파손 - 구상금 3,920천원	- 추진중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도시계획재생과】

과제명(1-2-2)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 추진목표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 방안 마련

❍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세부허가기준 보완

□ 추진일정 및 내용

구 분	추 진 내 용
1단계 (2016~2018)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2단계 (2017~2019)	-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2단계 (2019)	- 조례 개정(안) 마련 및 조례 개정 추진

□ 이행계획

❍ 소규모 개발사업 및 건축행위에 대한 제어방안 마련

- 기반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 중산간 생태면적률 기준 강화

❍ 계획허가제 개념을 도입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강화

- 일정규모 건축에 대하여 개발행위 허가 심의를 거쳐 청정의 가치에 부합되도록 건축 유도

❍ 산록도로 이하 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과 관련한 개발진흥지구 지정 기준 강화

□ 추진사항

❍ 소규모 난개발 제어를 위한 행위허가 기준 강화 도시계획조례 개정 완료('17.3.29.)

- 도 전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하침투방식 개선(공공하수도 연결처리)

- 중산간 지역 생태면적률 강화 : 30% → 40% 확보

- 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 대상 확대

-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과 산록도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개발진흥지구 지정 제외

과제명(3-2-1)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도입

□ 추진목표

❍ 인구 수용태세 분석을 통한 시가지 확산 제한 정책 근거 마련 및 도시 밀도의 체계적인 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지지역 성장관리방안 도입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과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 추진일정 및 내용

구분	추 진 내 용
1단계 (2016)	- 도시계획조례 개정
2단계 (2016~2017)	-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2단계 (2017~2018)	- 성장관리방안 지정 및 계획 수립

□ 이행계획

❍ 도시계획조례 개정

- 성장관리지역과 주변지역 간 차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성장관리지역 설정 과정에서 주민 등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입

❍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장관리방안 도입

-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수요가 많아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방안 도입

❍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 지정 및 계획 수립

□ 추진사항

❍ 도시계획조례 개정(2017. 3.29.) 및 도시기본계획 수립(2017. 4.10.)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성장관리방안 수립(2020. 6.24)

- 제주시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과제명(3-2-2) : 신(新) 택지 공급체계 구축

□ 신규 택지개발 필요성

❍ 2027 주거종합계획에 반영된 주택 및 택지공급계획을 반영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맞춤형 택지공급방안 마련

□ 용역개요

❍ 용 역 명 :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

❍ 용역비/용역기간 : 218백만원 / '19. 2. 25 ~ '20. 1. 20

❍ 용역기관 : 제주연구원

□ 추진상황

❍ '18. 11.  제주특별자치도 주거종합계획수립(2018~2027)

＊(주택) 7만4천호~10만6천호  (택지) 10.1~14.4㎢ 공급(10년간)

❍ '19. 2. ~ '20. 1.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제주연구원)

- '27년까지 주택 8만호(택지 9.6㎢) 공급 방안 제시

❍ '20. 2. ~ 9.  택지공급방안 마련

- '18 ~ '27년 주택 8만호 공급 목표 수립

· (민간) 시장 자율적으로 5만호 공급

·(공공) 공공주택, 장기미집행공원 개발 등 3만호 공급

＊ 유관기관 협업회의 개최(3회) : 도․행정시․제주연구원․도개발공사․LH

❍ '22. 9. 현재  공공택지 개발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검토 중(도 개발공사․LH)

□ 향후계획

❍ '23년 ~  타당성 검토 결과에 따라 공공택지 개발 추진

- 민간주택 수급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주택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공급 추진

과제명(3-3-1) : 계획허가제 도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7 ~ 2030

❍ 사업내용

- 1단계 : 제주형 계획허가제 기본 틀 설정(2017.~2019.)

- 2단계 : 제주형 계획허가제 도입 및 시행 (2020.~2030.)

❍ 사업명 및 세부내용 등 변경 추진

-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를 위한 지침 마련 및 심의기능 강화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고시('19.11.18)

- 지역여건을 반영한 계획지침 및 위원회 운영기준 마련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기본계획 수립('19.3.27∼12.31)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TF 운영('21.8말, 2회 개최)

□ 추진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 우리나라는 계획허가제를 실시하는 영국과 도시계획환경, 법체계 및 행정체제 등이 매우 달라서 제도를 직접 바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운 현실

❍ 계획허가제의 도입배경 및 주요내용을 검토한 후 지역현실을 반영하여 실현가능한 제도로서 운영가능한 방안 적극 도입 시도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수립을 통한 친환경적‧계획적 개발 유도 방안 마련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 마련 후 계획수립 및 심의기준으로 활용하여 원활한 제도의 운영 도모

□ 향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및 기본계획 등을 심의기준으로 적극 활용하여 원활한 제도의 운영 도모

과제명(3-4-1) : 도시재생 활성화전략 마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 2021.

❍ 사업내용 :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소요예산 : 18,200백만원(국비 9,100, 지방비 9,100)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원도심의 역사경관 재생을 통한 도시의 정체성 회복

- 관덕정광장 주변 활성화 사업, 도심올레 이야기로 만든 옛길 조성 사업 등 시행

❍ 문화예술을 통한 원도심활성화, 녹색환경도시조성 등 도시 환경 개선

- 도시재생상생마당, 원도심 기억의 공유공간(상생마당내 구축), 주민 참여형 원도심 가로쉼터 조성, 보행·가로환경 조성 등 사업

❍ 주민정주 활성화를 위한 도시환경 인프라 개선 및 새로운 지역공동체 구축, 교통시스템혁신을 통한 쾌적성 확보 보행자 중심의 도시창출

- 주거환경개선, 교육환경개선, 주차시설확충 및 스마트주차 안내 시스템도입, 전기자전거 활용기반 구축 등

❍ 새로운 경제 주체들의 발굴·정착을 통한 가치 중심의 지역경제창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염두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 창업 및 성장지원 인프라 조성, 관덕정광장과 연계한 칠성로 문화 야시장 사회적 경제지원, 주체역량강화, 원도심 재생 지속화 기반구축 등

과제명(3-4-2) : 도시재생 협업체계(거버넌스)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24년

❍ 사업내용: 도시재생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주민협의체 확대

❍ 소요예산: 5,117백만원(지방비)

□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 행정, 주민, 전문가 등 협업체계 운영 및 주민협의체 활동

- 도시재생위원회 운영(25명) :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심의 및 자문 18회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 구상안 마련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유휴공간과 창업자간 연계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스타트업 챌리지 등)

- 현장지원센터 9곳 운영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 수행

·주민대상 도시재생교육,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S/W사업 추진

- 주민협의체 9곳 운영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단계에서 주민협의체 의견 적극 반영

·도시재생 종료 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으로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건축지적과】

('22.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1년 실적	2022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제로에너지 건축물 및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 보급 확대	신규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수준: 30점	제로에너지건축물 등급 수준: 48점	정상추진
개별부동산 공시가격 신뢰성 확보 노력도	99.74%	96%	99.50%	정상추진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및 건축안전 수준 평가	68% (달성)	50%	50.5%	정상추진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① 비주택주거상향+ 농어촌장애인주택: 37건 ②주거복지센터 설치: 2개소 (달성)	① 비주택주거상향+ 농어촌장애인주택 개량지원: 34건 이상 ② 주거복지센터 설치: 2개소	① 14건 ② 2개소	정상추진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신규	미확정 (국토교통부)	0.26%	정상추진
빈집정비 실적	100%(30동) (달성)	28동	29동 (100%)	정상추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실적	96점(1,175필지) (달성)	92점	74.7점 (81.2%)	정상추진
도로명판 확충	179.7%(269,524천원) (달성)	140,000천원	229,650천원 (164%)	정상추진
국가지점번호 표기실태 일제조사율	신규	85건	922건 (1,085%)	정상추진

【도로관리과】

('22. 8. 31. 현재)

평가지표명	2021년 실적	2022년 목표 및 실적		비 고
		목 표	실 적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율	2.0% (112개소 정비) (달성)	1.8% (101개소)	2.2% 124개	달성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명칭	구성 일자	구성목적	위원명단	개최횟수	활동실적
미지급 및 미지급용지 DB구축 TF팀	2021. 2.19.	- 미등기 토지현황 조회, 자료수집 - 미등기 토지 승소사례(판결문) 수집 등 DB 구축	- 구성 : 11명 (관계공무원 11명) ∙ 도 : 3명 - TF팀장 건설과장, 팀원 도로계획팀장, 도로시설팀장 ∙ 제주시 : 4명 - 도시계획과장, 건설과장, 도시정비팀장, 도로관리팀장 ∙ 서귀포시 : 4명 - 도시과장, 건설과장, 도로정비팀장, 도로관리팀장	2021. (1회)	□ TF회의 개최 -일시: 2021.2.4. 15:00 -장소: 도 건설과 사무실 -참석 ∙도 : 건설과장, 도로계획팀장, 도로시설팀장, 실무자 ∙행정시 : 도로시설팀장, 도로정비팀장, 실무자 -회의내용 ∙소송승소 사례수집 등 추가 분석을 통한 DB구축 ∙행정시 도시계획도로 미등기토지 정리 추진 등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현황

【도시계획재생과】

수상분야	훈 격	수 상 내 용	비 고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장려상	서귀포시 대정읍 지역특화 음식 개발사업	2021. 10.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산업박람회	최우수상	제주시 칠성로 빈점포를 활용한 청년창업사업	2021. 10.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한마당 주민참여프로그램 분야	대 상	광해군 테마 활용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2021. 12.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한마당 도시재생센터 우수사례	대 상	도시재생지원센터 우수 활동사례	2021. 12.
2021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한마당 지역특성화 우수사례	최우수상	광해군 테마 활용 제주시 원도심 활성화사업	2021. 12.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한마당 사회적경제조직 우수사례	최우수상	서귀포시 대정읍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전반	2022. 9.
2022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한마당 경제활력 우수사례	우수상	서귀포시 월평동 답다니 수국밭 활용 프리마켓 운영	2022. 9.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피해 및 복구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결과 시정․ 권고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도시계획재생과】

시정 (또는) 권고(제도개선)		소관부서 : 도시계획재생과 (☎)710-2683 협조부서 : 투자유치과, 환경정책과
□-1-나-4) 실효성 없는 중산간 난개발 제한 정책 ◦ 도지사는 지형, 생태계, 경관, 지하수보존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중산간지역을 난개발로부터 실질적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한구역에 대한 범위를 재검토하여 제주 미래의 주요 자원인 생태환경을 지속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할 것(권고)
처리결과(계획)
□ 현황(개요) ❍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 (대상지역) 지하수․경관 1․2등급지역, 평화로․산록로도․서성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 방면 지역 □ 추진상황 ❍ 대규모 투자사업에 따른 기본방침(2014. 7. 31) - 오름과 산록도로 기준 한라산 방면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관광지 등 사업계획에서 배제하여 경관과 생태환경이 유지되도록 관리 ❍ 도시계획조례 개정(2015. 5.13.) 및 제한지역 고시(2015. 8. 5.) -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 지역과 중산간지역으로 도지사가 고시한 지역(도의회 동의) / 평화로․산록도로․남조로 등 한라산 방면지역 ❍ 도시계획조례 개정 입법예고(2022.9.26.) - 도시지역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외 대상지역에 곶자왈보호지역 포함 □ 향후계획 ❍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 확대(곶자왈보호지역) 조례개정 - 2022. 9. 26. ~ 2022. 10. 17. 입법예고 - 2022. 10. 조례규칙 심의 - 2022. 11. 도의회 제출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건설과】

시정

소관부서 : 건설과      (☎)710-2732

협조부서 : 교통정책과

□-2-나-1) 교통문제 예상에도 불구하고 대책 미흡

◦ 도지사는 동광로 구간에 대하여 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 등 인근 장기 예측 교통량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JDC)와 행정이 협의하여 도로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계획)

□ 사업개요

❍ 위   치: 평화로~동광육거리(동광로, 시도25호선)

* 규 모: (연장) 1.8km (폭원) 15m

❍ 추정사업비: 76억 원(4차로 확장)

□ 추진상황

❍ 2017. 2.  신화역사공원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시 조건부의결(도)

→‘람정 A,R,H지구 사업계획 변경 시 동광로 확장대책 제시 강구’

❍ 2021. 2.  도의회 업무보고 시 동광로 확장 조속 추진 요구

❍ 2021. 3.  동광로 확장사업 자료제출 요청(도→JDC)

❍ 2021. 4.  동광로 확장사업 의견제출(JDC→도)

→ 신규사업(J지구)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시 교통개선부담금 부담 예정

<사업비 분담 의견수렴 내용>

시행주체	의 견
람정	- '15. 2. A,R,H지구 교통개선대책부담금 53.3억원 기납부로 추가 부담 어려움
JDC	- '08~'10 동광육거리~영어교육도시 진입도로 확장시 국토부에서 국비 197억원이 지원되어 신규도로 확장사업은 지원곤란 - 신규사업(J지구) 시행시 교통개선부담금 부담가능

❍ 2021. 5.  교통영향평가 시 도로확장 사업비 분담 이견으로 사업 잠정보류

❍ 2022. 2.  J지구사업 기간 연장(도 투자유치과)

❍ 2022. 9.  J지구사업 재추진에 따른 동광로 확장사업 추진 간담회(도, JDC)

□ 향후계획

❍ 2023. 5  J지구 사업계획보완 후 제반 인․허가절차 이행

❍ 2023. 8  교통영향평가 6차 심의 및 외부교통개선부담금 산정․납부

처리상황

완결 (    ),  추진중 ( O ),  추진불가 (    )

41. 도시계획 관련 민원현황(일시, 내용, 조치일시, 조치계획 등)

일 시	내 용	조치 일시	조치계획 등	비고
2021. 8.9.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설치되어 있는 공공보행 통로를 주차장 진입로로 이용시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차로 해당여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차로로 사용시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021. 8.1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는 대지의규모가 커서 보행자가 우회하게 되는 불편이 없도록 적정 대지규모로 계획하되, 불가피한 경우 대지안에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고 있음 •보행자 이동통로인 공공보행통로는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가목의 차로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42. 도시계획조례 관련 민원 및 조치현황

일 시	내 용	조치 일시	조치계획 등	비고
2021. 5.3.	• 지목이 “도”인 사유토지로 진출입로 개설 시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건축행위시에도 지목이 “도”인 사유토지로 진출입로를 시설코자 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지 않아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2021. 6.1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1 제1호 마목⑶㈏에 따라 「도로법」에 의한 도로 기반시설인 도로로 인정하고 있으며 토지사용승낙서 징구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라 도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된 도로와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를 말하며,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기가 곤란하거나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021. 6.8.	• 도시계획조례 개정(2017.3.29.)이전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인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은 부지에 제1종근린생활시설(제과점)을 개인오수 처리시설로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	2021. 6.1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연면적 300제곱미터 미만인단독주택, 제1종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150제곱미터이하의 농업·임업·수산업용에 한정한다.)을 건축하는 경우는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있음. 건축물의용도 및 연면적이 위 조례에 적합하면 개인오수처리시설로 건축가능
2021. 8.25.	• 2017.5.4.일 구매한 주택의 일부가 2003년 불법 건축된 무허가 부분을 양성화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부칙〈제1830,2017.3.29.〉제2조 적용 가능 여부 • 추인 하고자 하는 부분이 지하에 있으며, 농기구 창고로 사용되고 있어 오수량증가가 없어도 하수도 관련의 법 적용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존의 대지 안에서 20퍼센트범위에서” 대지면적의 20퍼센트를 말하는지 여부	2021. 8.3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부칙〈제1830,2017.3.29.〉제2조의 규정은 적법하게 허가 받고 준공된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사항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창고등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수도 및 하수도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기존의 대지 안에서 20퍼센트범위”라 함은 새로운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기존의 대지안에서 건축물의 연면적의 20퍼센트를 말함.
2021. 12.8	• 제주시 동지역 단독주택 신축시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	2021.12.17	• 제주시 동지역 단독주택 신축시 개인오수처리 시설 허용에 대하여 도시계획조례 개정시 검토하여 처리 하겠음. ※ 2022.9.26. 입법예고 도시계획조례안 반영
2021. 12.28	• 2007년도 건축된 교회로서 향후 증축계획(400~500평 규모)으로 전화조 시설 후 건축하였으나 현행 조례는 공공하수도에 연결토록 하고 있음, 종교시설은 기존정화시설로 건축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요청	2022. 1.4	• 기존 건축물의 20%를 초과한 증축에 대하여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 요청한 사항은 조례 개정시 검토하겠음. ※ 2022.9.26. 입법예고 도시계획조례안 반영

43. 15분 도시 관련하여 예산, 조직, 추진현황 및 계획 등

□ 추진배경

❍ 도시와 농촌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간 중심에서 시간 개념의 생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제주의 특성에 맞는 15분 도시 제주 구현

※ 민선 8기 제주도지사 핵심 7대 공약 중 하나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 선정

□ 15분 도시 예산 및 조직

❍ 15분 도시 예산 : 5억원(2022년 기준)

- 15분 도시 제주 조성 기본구상 수립 용역

❍ 15분 도시 조직 : 팀 신설(2022. 8.)

- 도시계획재생과 15분도시팀(2명) : 행정5급 1, 행정6급 1

□ 추진현황

❍ 2022. 7.  6.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학술용역 심의

❍ 2022. 8.  1.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예산확보(5억원, 1회추경)

❍ 2022. 8. 23.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구성 운영

- 기본구상 용역을 내실있게 수립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 구성

❍ 2022. 9.  1.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제1차 회의 개최

-‘15분 도시 제주’조성 공약 사항 공유 및 기본구상 용역 관련 논의

❍ 2022. 10. ‘15분 도시 제주플랜 워킹그룹’제2차 회의 개최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과업지시서 관련 검토·논의

□ 향후 추진계획

❍ 2022. 10. ‘15분 도시 제주’기본구상 수립 용역 발주

- 제주형 15분 도시 개념 및 방향 정립, 분야별 생활 서비스 공급 현황 및 접근성 분석, 생활권 활성화 계획 및 시범사업 발굴 등

❍ 2022.~ 2026년 도내 4개 시범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후 보완·개선

44. 녹지지역, 관리지역 난개발 방지 대책 계획대비 실적

□ 개   요

❍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조례 기준 강화 및 도시계획 정비 추진

□ 실   적

(도시계획 조례)

❍ 중산간 등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개발행위허가 기준 강화('15.5.13.)

- (대상지역) 해안선에서 50미터 이내, 지하수․경관 1등급․2등급지역, 산록도로․평화로․남조로 등에서 한라산방면 지역

- (기준강화) 입목본수도 50% → 30%, 경사도 20도 이상 → 10도

❍ 도시지역 외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제한 고시('15.8.5.)

❍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17. 3. 29.)

- 도 전역 공공하수도 연결 처리, 소규모 건축 예외

- 동지역 자연녹지지역에서 공동주택 입지 제한 및 공동주택 쪼개기 연접개발 억제를 위한 도로기준 강화

- 녹지지역 등에서 개발행위허가 심의제도 도입,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 허가 제한 등

(도시관리계획 정비)

❍ 해안변 무분별한 건축 제어와 난개발 및 경관사유화를 방지키 위한 수변경관지구 확대 지정('17.4.10.) <수변경관지구 : 110개소, 5.8㎢>

❍ 개발압력의 높은 지역에 성장관리방안 수립('20. 6.24.)

- 대상지역 : 용담이동(25만㎡), 아라이동(42만㎡), 유수암리(49만㎡)

□ 난개발 방지 대책

❍ (도시계획 조례 개정 추진)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 방지 대책방안 입법예고 ('22.9.26 ~ 10.17.)

- 표고300 이상 중산간지역 ➝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 2층이하 150㎡ 미만으로 제한

- 자연녹지 및 비도시지역에 대한 용도지역별 건축 규모 강화

❍ (향후 도시관리 추진 방향) 도시 외연 확장 및 난개발을 억제를 위해 주거·업무·생활SOC의 고밀복합개발을 지향하는 압축도시 정책을 검토

45.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1)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칠성로길 1

□ 위탁기간 : 2016. 7. 6. ~ 2022. 12. 31.(2021. 1. 1. 재계약)

□ 조직현황

- 기 구 : 센터장, 사무국장, 3팀(전략기획, 재생지원, 재생사업)

- 현 원 : 12명(센터장, 사무국장, 팀장 3, 팀원 7)

□ 추진경위

- 2016. 6. 16.  도시재생지원센터 설립

- 2016. 6. 30.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민간위탁 의견청취

- 2016. 7.  6.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체결

- 2016. 9월이후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 및 활동

□ 센터역할

□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행정과 민간의 가교역할 수행

❍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지원 및 협동조합 운영 지원

❍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 유관기관 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유휴공간과 창업자간 연계프로그램 운영(도시재생스타트업 챌린지 등)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공간(김영수도서관, 고씨주택, 디자인공장 등) 위탁 운영

□ 현장지원센터 연계 추진현황

❍ 현장지원센터 설립 전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 교육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주민협의체 설립 및 운영 지원 8개 주민협의체 367명

- 도시재생 주민 교육(도시재생대학 등) 9회 282명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신규사업 공모 컨설팅 29회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지원 5회

-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재무 컨설팅 14회

-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9회 198명

❍ 현장지원센터 연계 공동사업 추진

- 활성화지역별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운영 공동 모니터링 4개소

- 제주권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실무자 네트워크 운영 2회

- 도시재생 행사(도시재생 한마당 등) 참여 및 통합 홍보부스 운영 6회

- 제주시 용담1동 상권활성화사업 연계 도시재생 지역활성화 프로그램(제1회 CHANGE PLACE) 공동 추진 : 참여 32명, 사업화 지원 3건

□ 향후계획

❍ 도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 강화 추진

-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재생 성과 모니터링 및 맞춤형 지원 업무

- 제주형 도시재생 거점시설 위탁 운영 및 활성화

-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연구 수행

- 도시재생 예비사업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 새정부 도시재생 정책 개편방향 도시재생 추진방안 마련

- 제주형 도시재생 추진방안 및 로드맵 연구

- 활성화지역 기반 부처 협업사업 발굴 및 지원

-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 사업 성과분석 및 사후관리 지원

2) 서귀포시 월평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월평로 43

□ 위탁기간 : 2019. 1. 25. ~ 2022.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3명(센터장, 연구원 2)

□ 추진경위

- 2017. 10. 3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8. 4. 2. 월평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19. 1. 25. 월평마을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19. 1.~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 업무추진 현황

□ 주민협의체 구성 52명(2018. 4.), 회의 총 45회

※ 회의 '18년 5회, '19년 10회, '20년 5회, '21년 7회, '22년 9월까지 18회

□ 주민공모사업 13건, 77.8백만원 실시

※ '21년 13건 77.8백만원

□ 도시재생 SW사업 역사문화 발굴 및 자료화, 마을실험실 운영, 주민조직 구성 및 역량강화, 도시재생 홍보 마케팅,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기록화 사업 시행

□ 연계사업 사회적기업진흥원 거점시설 활성화 실무역량강화 교육, 제주특별자치도 수눌음 육아나눔터 시행

□ 향후계획

□ 2022년까지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이 연장됨에 따라 마을 비즈니스모델 방안을 마련하여 월평마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

□ 마을조합의 실질적 역량강화(거점시설 운영·관리 중심)

□ 전대 이후 제3자와 마을조합의 협업구조 형성(사회적경제 중심)

□ 도시재생 뉴딜 회계 정산 및 사후관리방안 마련

3) 제주시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남성로 158-11, 4층

□ 위탁기간 : 2019. 1. 1. ~ 2022. 12. 31. (2021. 1. 1. 재계약)

□ 조직현황

- 현 원 : 6명(센터장 1, 팀장 1, 연구원 3, 비상임 연구원 1)

□ 추진경위

- 2017. 10.31.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 2018. 12.18.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장 임명

- 2019. 1. 15. 남성마을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심의

- 2019. 1. 21.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2019. 1. ~ 2022. 9. 남성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 업무추진 현황

□ 2022년 1차 남성마을 도시재생대학 5강 운영

□ 찾아가는 화재예방교육 2회 운영

□ 상반기 주민공모사업 2건 실시

□ 소방안전 및 치매인식개선 집체교육 운영

□ 어린이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프로그램 10주 운영

□ 남성마을 인문학강의 운영

□ 남성마을 자생단체(마사협, 자치단 등) 관련 회의 14회 실시

□ 향후계획

□ 남성마을 마을상점 운영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커피교육) 실시

□ 제로웨이스트인식확산 교육 실시

□ 하반기 주민공모사업 실시

4) 서귀포시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신영로 46, 3층

□ 위탁기간 : 2019. 1. 25. ~ 2023.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6명(센터장, 팀장, 연구원 2, 활동가 2)

□ 추진경위

- 2017. 10. 31.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19. 1.  3.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19. 1. 25.  대정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19. 1.~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 업무추진 현황

□ 주민협의체 구성 76명(2017. 12.), 회의 총 86회

※ 회의 '19년 28회, '20년 21회, '21년 20회, '22년 8월까지 17회

□ 주민공모사업 8건, 28백만원 실시

※ '20년 4건 16백만원, '21년 4건 12백만원

□ 도시재생 SW사업 지역역량강화, 공동체활성화, 역사문화 및 관광

활성화, 지역특화사업 시행

□ 연계사업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마을공동체 미디어 신규단체 지원사업(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읍면지역학교발전 협의회 지원사업(제주도교육청),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 사업(국토교통부) 등 시행

□ 향후계획

□ 사업주체 지속 발굴 및 전문화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주체양성과정 및 마을사업 운영 관리를 위한 도시재생대학 매니지먼트 과정 운영 및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구축된 역사문화 인프라(인적, 물적)를 활용한 마을투어 운영 및 지역자산 홍보 등

5) 제주시 건입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무정길 46, 1층

□ 위탁기간 : 2019. 9. 3. ~ 2023.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5명(센터장 1, 팀장 1, 연구원 3)

□ 추진경위

- 2019. 4.18.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

- 2019. 8.29. 건입동 현장지원센터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019. 9. 3.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현장지원센터 개소

- 2019. 9. ~ 2022. 9. 건입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 업무추진 현황

□ 마을 공동체 복합센터, 돌봄센터 및 문화예술공간 추진

- 복합센터 공간구성 주민 의견수렴 진행 및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진행

- 주민협의체 전체 회의를 통한 공간 구성 논의 및 설명회 진행

□ 건입동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조합 설립(설립인가 2022. 8. 23.)

□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도내 도시재생 현장교육, 도시재생대학(기초), 마을조합 역량강화 교육(기초), 새활용 재봉 전문기술학교 등 9개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마을조합 사업단 준비위원회 추진

□ 도외 도시재생 현장교육, 도시재생대학(심화), 마을조합 역량강화 교육(심화), 찾아가는 주민소통 프로그램(Ⅱ) 등 8개 프로그램 운영 예정

□ 다함께 돌봄센터 및 문화예술공간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한 ‘건입동 육아 공동체’, ‘주민참여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지원(Ⅱ)’ 운영 예정

□ 건입동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독거노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추진

6) 서귀포시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중동로 32번길 6-1

□ 위탁기간 : 2020. 5. 20. ~ 2024.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5명(센터장, 팀장, 연구원 3)

□ 추진경위

- 2019. 6. 20.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0. 5. 19.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20. 5. 20. 중앙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0. 5월~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 업무추진 현황

□ 주민협의체 구성 107명(2022. 09.), 회의 총 44회

※ 회의 '20년 6회, '21년 회, '21년 21회, '22년 9월까지 17회

□ 주민공모사업 9건, 30백만원 실시

※ '21년 4건 15백만원, '22년 3건 15백만원

□ 도시재생 SW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기록화 및 홍보사업, 혼디모영 및 주민스스로 문화학교, 건강마을 중앙동 프로젝트, 골목경제살리기 프로그램 시행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문화예술 활성화, 생활체육시설 확충, 골목기능(상권/주거환경) 회복을 통해 쇠퇴한 원도심을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거점으로 조성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및 도시 활력 회복

□ 생활예술 및 생활체육 주민 동호회 활성화로 공동체성 회복

□ 중앙동 지역 어린이 대상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중앙동 미래 인재들의 전인격적 성장 도모

7) 제주시 용담1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서문로4길 12-4

□ 위탁기간 : 2020. 3. 2. ~ 2022. 12. 31.

□ 조직현황

- 기 구 : 센터장, 1팀

- 현 원 : 5명(센터장, 팀장, 연구원 3)

□ 추진경위

- 2019. 1.  8.  공모대상지 선정(20년도 용담1동 지구 선정)

- 2019. 12. 3.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예비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 2019. 12. 26.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 2020. 3.  2.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설립

- 2021. 9. 30.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선정

- 2021. 10. 7.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 2022. 1월~  활성화 계획에 따른 연차별 사업추진

□ 업무추진 현황

□ 2022년 활성화 계획에 따른 아카이브 사업, 주민역량강화 사업 추진

□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TFT 운영 등 거버넌스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공공서비스 및 지역복지의 개선, 도시경쟁력 및 지역역량 강화, 지역의 경제적 재생 및 일자리 창출, 노후되고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지역 거버넌스 활성화 및 사회통합 구현을 위한 가교역할 기대

□ 현장 지원센터 운영, 기록화 사업 및 모니터링 사업, 도시재생사업의 홍보, 주민역량 강화사업 등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

8) 제주시 일도이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제주시 신산로1길 28-1

□ 위탁기간 : 2022. 1. 26. ~ 2022.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3명(센터장 1, 연구원 2)

□ 추진경위

- 2022. 1. 19.  일도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22. 1. 21.  일도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위촉

- 2022. 1. 26.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 2022. 1. ~ 2022. 9.  일도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 업무추진 현황

□ 도시재생 연계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제주마을만들기지원센터,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제주수눌음지역자활센터와 업무협약)

□ (주체역량강화) 도시재생대학 운영(총 9강 운영완료), 워크숍 및 사례지 견학(도외 선진지 견학1회 완료, 도내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2회 예정)

□ (공동체활성화) 두문골목마켓 2회 운영, 마을아카이브 운영(차담회 및 마을기록자 양성과정 총 10강 운영 중)

□ (공동체조직화) 두문마을 공동체조직화 프로그램 운영(총 8강 운영 중)

□ 향후계획

□ 주체역량강화, 공동체활성화, 공동체조직화, 홍보 등 22년도 센터사업 수행

□ 지역 맞춤형 사회적경제조직 구성을 위한 돌봄활동가 양성 지원

□ 지역 활성활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 및 홍보

9) 서귀포시 성산읍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성산읍 서성일로 1222번길 36

□ 위탁기간 : 2021. 6. 16. ~ 2022.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5명(센터장, 연구원, 활동가 3)

□ 추진경위

- 2020.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1.  5. 28. 성산읍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21.  6. 16. 성산읍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1. 6. ~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SW사업 추진

- 2021. 12. 17. 성산리 도시재생 예비사업(150백만원) 선정

- 2022.  3. 29. 성산리 예비사업(SW 83백만원)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원안가결

- 2022. 5. 16. 고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204백만원) 선정

- 2022. 6. 17. 고성리 예비사업(SW 44백만원)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원안가결

- 2022. 7. 21. 성산리․고성리 도시재생 예비사업 협약 체결

- 2022. 7. ~  도시재생 예비사업 계획에 따른 SW사업 추진

□ 업무추진 현황

□ 고성리 주민협의체 구성 64명(2021. 5.), 회의 총 14회(2021 6회, 2022 8회)

□ 도시재생 SW사업 지역주민역량강화, 공동체 활성화, 도시재생기록화 및 홍보 시행

□ 고성리 도시재생 SW사업 마을재생기반마련, 생태환경 인지도 제고 사업 시행

□ 성산리 도시재생 SW사업 재생사업 실행팀 구성 및 운영, 마을디자인 개발, 주민참여 문화안내판 제작 시행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도시재생 거점 조성으로 중장기 체류객 유입 증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

□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도시경관 개선 예비사업 시행 및 특화재생 (우리동네살리기)사업 발굴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10) 서귀포시 천지동 현장지원센터

□ 센터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서문서로 11-1

□ 위탁기간 : 2021. 6. 16. ~ 2022. 12. 31.

□ 조직현황

- 현 원 : 2명(센터장, 연구원)

□ 추진경위

- 2020. 12. 15.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원안가결

- 2021.  6.  1. 천지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설립

- 2021.  6. 16. 천지동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민간위탁 협약체결

- 2021. 6. ~ 도시재생 신규사업 공모 추진을 위한 SW사업 추진

- 2021. 12. 17.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132백만원) 선정

- 2022. 3. 29. 천지동 예비사업(SW 63백만원)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원안가결

- 2022. 7. 29. 천지동 도시재생 예비사업 협약 체결

- 2022. 7. ~   도시재생 예비사업 계획에 따른 SW사업 추진

□ 업무추진 현황

□ 천지동 주민협의체 구성 62명(2021. 6.), 회의 총 22회(2021 11회, 2022 11회)

□ 천지동 주민공모사업 1건, 3백만원 실시(2022 1회)

□ 천지동 도시재생 SW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사업, 기록화 및 홍보사업 시행

□ 향후계획

□ 서귀포시 원도심 천지동 역사 기록(아카이빙) 예비사업 시행 및 천지동 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도시재생거점 조성으로 중장기 체류객 유입 증가 및 지역상권 활성화

46.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추진 현황

	< 추진배경 >
ㅇ 광역시, 특별자치도 등 인구 50만이상 대도시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ㅇ 제주특별법(제417조제3항)상 제주도는 기본계획 수립 제외 가능(재량) ㅇ '18년 제주시 인구 50만명 초과로 체계적인 정비사업 필요성 대두

□ 개  요

❍ (수립목적)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본원칙 및 전략 마련

* 정비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 (용역개요) '20. 5. ∼ '22. 12.  /  600백만원  /  용역사 : ㈜유신

❍ (시간범위) 기준년도 2020년, 목표연도 2030년

❍ (공간범위) 도내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약 59.9㎢)

❍ (수립방식) 정비예정구역(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 생활권계획(재개발)

▸ (재건축) 33개소(제주시 21, 서귀포시 12) - 주민의견수렴 33개소

▸ (주거환경개선사업) 21개소(제주시 10, 서귀포시 11) - 행정시 검토구역 반영

▸ (재개발) 35개소(제주시 20, 서귀포시 15) - 주거정비지수 도입

□ 추진상황

용역 착수 및 자문단* 구성	⇒	자문회의 개최 (7회)	⇒	재건축 주민 의견수렴	⇒	초안 작성 / 중간 보고회 등 보완
'20. 5.~8.		'20. 9. ~ '21. 9.		'21. 10.~11.		'21. 12. ~ '22. 8.

□ 향후계획

주민공람 (14일이상 공람)	⇒	의회의견 청취 (60일이내 회신)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기본계획 고시 및 국토부 보고
'22. 9.~10.		'22. 10.~11.		'22. 11.~12.		′22. 12.

4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현황

□   재건축사업 추진현황(6개소 / 3개소 준공, 3개소 추진중)

단지명	주소	면적(㎡)	건축계획	추진현황
노형국민 연립주택	노형동 943번지	6641.6	아파트3동 지하2, 지상15층 157세대 건폐율 32.91% 용적률 249.15%	1982. 사용승인 2014.10. 안전진단(32년) 2014.12. 정비계획 고시 2015.7. 조합설립 인가 2016.7. 사업시행 인가 2017.4. 관리처분 인가 2017.6. 착공 2019.10. 준공
도남주공 연립주택	제주시 도남동 811번지	23,610	아파트10동 지하2, 지상10층 423세대 건폐율 32.5% 용적률 204.2%	1984. 사용승인 2012.8. 안전진단(28년) 2013.11. 정비계획 고시 2014.6. 조합설립 인가 2015.10. 사업시행 인가 2016.3. 관리처분 인가 2016.8. 착공 2019.5. 준공
고려대지 연립주택	제주시 연동253-36번지	1713.7	아파트1동 지하2, 지상15층 73세대 건폐율 36.82% 용적률 403.89% (준주거지역)	1984. 사용승인 2016.1. 안전진단(32년) 2016.3. 정비계획 고시 2016.7. 조합설립 인가 2017.11. 사업시행 인가 2018.12. 관리처분 인가 2018.12. 착공 2021.6. 준공
이도주공 1단지	제주시 이도이동 888번지	46,043	아파트14동 지하4, 지상14층 890세대 건폐율 27.6% 용적률 238.9%	1985. 사용승인 2013.1. 안전진단(28년) 2017.5. 정비계획 고시 2019.1. 조합설립 인가 2020.6. 도시건축공동 위원회 심의(높이42m) 2021.8.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2021.11. 정비계획변경고시
이도주공 2·3단지	제주시 이도이동 777번지	42,110	아파트13동 지하2, 지상14층 871세대 건폐율 28.7% 용적률 244.7%	1988. 사용승인 2014.9. 안전진단(26년) 2016.3. 정비계획 고시 2017.4. 조합설립 인가 2020.5. 정비계획변경고시 (높이42m) 2021.8. 건축계획심의 2022.5. 사업시행인가
제원아파트	제주시 연동 251-16	35,181	아파트 11동 지상15층 702세대 건폐율 30.89% 용적률 231.14%	1979. 사용승인 2016.9. 안전진단(37년) 2021.10. 정비계획 변경 도시계획심의 2021.11. 정비계획 고시

□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51개소 / 제주시 33, 서귀포시 18)

구분	연번	명칭	추진 단계	위치	사업기간	면적 (㎡)	사업비 (백만원)
합 계						1,917,370	131,309
제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주시(주거환경개선사업) 소 계					1,195,769	87,076
	1	건입동자복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건입동 1277-14	2001-12-30 ~ 2004-05-30	11,244	2,934
	2	구좌세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구좌읍 세화리 1477-6	2009-10-30 ~ 2011-09-30	46,980	2,487
	3	삼양도련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도련이동 579-5	2003-04-30 ~ 2008-06-30	45,163	5,686
	4	삼양도련지구	준공	도련일동 2293-18	2019-01-30 ~ 2021-12-31	97,789	3,077
	5	봉개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봉개동 2429-2	2003-02-28 ~ 2006-11-30	64,397	2,000
	6	봉개동마을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봉개동 1524-1	2005-01-30 ~ 2009-06-30	25,293	4,282
	7	삼도남문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삼도이동 251-5	2001-08-30 ~ 2002-11-30	4,660	2,476
	8	삼도영뒷골주 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삼도이동 1128-2	2001-12-30 ~ 2003-12-30	9,436	1,893
	9	애월중엄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애월읍 신엄리 834-1	2009-10-30 ~ 2011-09-30	46,670	2,425
	10	오라사평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오라이동 1365	2001-12-30 ~ 2004-03-30	29,709	1,250
	11	외도월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외도이동 317-1	2001-12-30 ~ 2004-09-30	25,520	1,180
	12	용담용마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삼동 984	2001-12-30 ~ 2004-04-30	23,34	3,696
	13	용담용문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630-1	2001-12-30 ~ 2003-11-30	11,089	852
	14	용담성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928-85	2002-10-30 ~ 2004-09-30	42,547	1,572
	15	용담용화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592-46	2002-10-30 ~ 2004-10-30	20,188	1,182
	16	용당정드르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481-51	2002-10-30 ~ 2004-10-30	28,262	822
	17	용담한천교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2678-14	2002-10-30 ~ 2005-03-30	7,461	1,865
	18	용당서문파출소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2680-2	2005-01-30 ~ 2009-02-28	15.833	2,068
	19	용담성화2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609-84	2007-09-30 ~ 2009-08-30	12,250	1,426

구분	연번	명칭	추진 단계	위치	사업기간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제주시 (주거환경 개선사업)	20	용담사대부고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930-29	2007-09-30 ~ 2009-12-30	14,350	2,954
	21	용담대학동주변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이동 538	2007-09-30 ~ 2010-09-30	32,800	6,282
	22	용담서문재래시장주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일동 140	2001-08-30 ~ 2003-11-30	23,317	6,408
	23	용담부러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용담일동 70-2	2002-10-30 ~ 2006-12-30	18,009	2,272
	24	이도산지천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이도일동 1550-9	2005-01-30 ~ 2009-02-28	11,057	2,736
	25	이호오도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이호이동 780-2	2002-10-30 ~ 2004-12-30	76,929	1,287
	26	조천신촌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조천읍 신촌리 2003	2009-10-30 ~ 2011-09-30	48,830	3,421
	27	한링금능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한림읍 금능리 1558	2009-10-30 ~ 2011-09-30	48,590	1,432
	28	화북거로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이동 3577-1	2001-12-30 ~ 2005-02-28	130,294	2,587
	29	화북공업단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이동 4955-4	2005-01-30 ~ 2009-04-30	26,957	3,762
	30	화북금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일동 4090-4	2001-08-30 ~ 2003-12-30	57,220	3,102
	31	화북연대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화북일동 1598	2001-12-30 ~ 2004-09-30	28,593	2,230
	32	이호오도2 주거환경개선지구	착공	이호이동 939-1	2019-01-01 ~ 2022-12-31	30,650	2,581
	33	한림 옹포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역중	한림읍 옹포리 117-1	2021-6-21 ~ 2023-12-31	119,515	2,849
서귀포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서귀포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소 계					721,601	44,233
	1	강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강정동 5427	2009-03-31 ~ 2012-01-03	7,461	1,287
	2	대포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대포동 1864-1	2007-08-02 ~ 2012-12-16	76,929	822
	3	동홍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동홍동 447-24	2007-11-05 ~ 2008-11-14	11,244	3,696
	4	동홍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동홍동 1099-4	2006-10-24 ~ 2007-11-26	57,220	2,934
	5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법환동 1318	2008-04-28 ~ 2010-06-28	23,374	852
	6	정방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귀동 187-12	2002-11-15 ~ 2003-02-28	9,436	2,476
	7	솔동산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귀동 573-3	2002-03-15 ~ 2003-02-28	23,317	1,893
	8	솔동산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귀동 653-2	2003-04-01 ~ 2003-12-31	11,089	6,408
	9	서홍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서홍동 363-1	2007-09-27 ~ 2009-02-13	28,593	3,102

구분	연번	명칭	추진 단계	위치	사업기간	면적 (㎡)	사업비 (백만원)
서귀포시(주거환경 개선사업)	10	효돈북문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신효동 184	2002-03-15 ~ 2002-12-31	29,709	2,587
	11	중문1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중문동 1558	2008-06-02 ~ 2010-12-20	42,547	1,180
	12	중문2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중문동 1576	2008-05-19 ~ 2010-12-07	20,188	1,572
	13	중문알집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중문동 2026	2004-05-01 ~ 2004-12-31	28,262	1,182
	14	토평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토평동 1470	2009-04-06 ~ 2012-02-24	25,520	1,250
	15	하원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하원동 471	2009-04-01 ~ 2010-10-21	18,009	1,865
	16	효돈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준공	하효동 375	2007-05-01 ~ 2009-02-16	130,294	2,230
	17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착공	법환동 1280	2019-04-15 ~ 2022-12-31	30,311	5,797
	18	도순지구	용역중	도순동 889-1	2021-8-25 ~ 2025-12-31	148,098	3,100

□ 추진상황

❍ (삼양도련) 2019. 2.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고시

- 사업시행계획 고시(2019. 8.), 공사 착공(2020. 11.), 사업완료(2021. 8.)

❍ (이호오도2) 2019. 7.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고시

- 사업시행계획 고시(2019. 10.), 공사 착공(2021. 3.), 보상률 79%

❍ (법환) 2018.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지정 고시

- 도시계획도로(1구간) 착공(2019. 4.), 보상률 91%

- 도시계획도로(2구간) 착공(2022. 1.), 보상률 56%

□ 추진계획

❍ (이호오도2) 2022. 12. 공사 준공

❍ (법환) 2022. 12. 공사 준공

❍ (옹포) 2022. 9.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사업시행

❍ (도순) 2022. 10.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 사업시행

4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 실적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 법적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6조, 영 제95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43조

❍ 설치목적: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 도모

❍ 조성기간 : 2014. 9월 ~ 현재

❍ 기금의 재원

- 『지방세법』 제112조에 의한 재산세(도시분)의 10% 이상의 금액

□ 운용 실적

❍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천원)
2021년도말 조성액ⓐ	2022년도 조성계획			2022년도말 조성액 (ⓐ+ⓑ-ⓒ)
	수입ⓑ	지출ⓒ	증감
11,621,721	4,692,058	3,088,836	+ 1,603,222	13,224,943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
	계ⓐ	전입금	이자 수입	기타 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기타지출
2014	100,023	100,000	23	0	0		0	100,023
2015	2,225,831	2,223,531	2,300	0	0		0	2,225,831
2016	2,352,760	2,339,492	13,268	0	0		0	2,352,760
2017	2,205,315	2,126,000	79,315	0	156,438	156,438	0	2,048,877
2018	2,933,249	2,845,000	88,249	0	859,847	859,847	0	2,073,402
2019	3,456,422	3,350,000	106,422	0	1,747,581	1,747,581	0	1,708,841
2020	4,042,461	3,914,000	128,461	0	3,427,548	3,427,548	0	614,913
2021	4,426,637	4,310,000	116,637	0	3,929,563	3,929,563		497,074
2022	4,692,058	4,563,887	128,171	0	3,088,836	3,088,836		1,603,222
계	26,434,756	25,771,910	662,846	0	13,209,813	13,209,813	0	13,224,943

49. 도시재생 뉴딜정책 대응방안 및 추진계획 대비 현황

□ 중앙정부 도시재생 정책변화(2022. 7월 발표)

구 분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	쇠퇴지역 경제 활성화 주거환경 개선 주민공동체 회복		쇠퇴지역 경제 활성화 (도시 브랜드화,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노후주거지 정비)
신규공모	한해 100곳 (누계 534곳)		한해 30곳 내외
사업유형 (7개→4개)	중앙 공모	혁신지구(4곳)	중앙 공모	혁신지구(5곳)
		인정사업(46곳)		인정사업(0곳)
	시·도 공모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 일반근린, 주거지지원(40곳)	시·도 공모	지역특화재생(15곳)
		우리동네살리기(10곳)		우리동네살리기(10곳)
도시재생 현장센터	운영 의무화		지자체 자율 추진 (자체 지방비)
주민역량 강화사업	총사업비의 20% 규모		지자체 자율 추진 (자체 지방비)

□ 우리도 대응방안

□ '22년 공모 규모 축소에 따라 활성화계획 완성도가 높은 지역 1곳 공모 신청하고, 국비 지원 규모는 축소되지 않도록 대응

□ 국토부 지역특화재생 사업방향*에 맞추어 활성화계획 수립하여 공모 선정 가능성 제고

* 도시 브랜드화, 골목상권 활성화, 청년창업 지원, 로컬콘텐츠 타운

□ 도내 현장지원센터 운영· S/W사업 추진 효과 분석 및 타지자체 대응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주형 현장지원센터 및 S/W사업 추진방안’마련

50.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

❍ 주민과 행정이 협치하여 주거환경 개선, 일자리 창출, 주민공동체 회복 등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종합적(물리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활성화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6년 ~ 2025년

❍ 총사업비: 138,101백만원(국비 78,659, 지방비 59,442)

❍ 사업내용: 도시재생 뉴딜사업 9곳

❍ 재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계	138,101	74,716	16,698	46,687
국 비	78,659	40,879	9,560	28,220
지방비	59,442	33,837	7,138	18,467

□ 추진상황

❍ 국토부 도시재생 공모 선정 및 사업 추진 9곳

- 제주시(6곳): 모관지구('16), 신산머루('17), 남성마을('18,), 건입동('19), 함덕리('20), 용담1동('21)

- 서귀포시(3곳): 월평동('17), 대정읍('18), 중앙동('20)

❍ `21년 도시재생 완료지역(모관지구, 신산머루) 사후관리계획 수립(`22. 6.)

□ 향후 추진계획

❍ `22년 국토부 도시재생 신규 공모 추진

※ 제주시 일도이동 두문이골목, 성산읍 고성리 등

51.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

□ 읍면지역 도시재생사업 예정지역 지정

❍ 2020. 10월 수립한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도 전체 25곳 활성화지역 중 읍면지역 9곳 지정

- 제 주 시: 4개 지구(한경면①, 한경면②, 구좌읍①, 구좌읍②)

- 서귀포시: 5개 지구(대정읍①, 대정읍②, 성산읍①, 성산읍②, 남원읍)

□ 사업 추진현황

❍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일대

- 총사업비: 14,170백만원(국비 7,500, 지방비 6,670)

- 사업기간: 2019년 ∼ 2023년

- 면    적: 149,973㎡

- 사업내용: 신영물 어울림마당 조성, 걷고싶은 모슬포거리 조성, 생활인프라개선사업, 대정몽생이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등

□ 향후계획

❍ 읍면별 쇠퇴도, 주민 추진 의지 등을 감안하여 도시재생사업 순차적 추진

52. 주민협의체 구성계획 및 구성현황

□ 주민협의체 역할

□ 지역주민의 의견을 도시재생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조직된 주민대표기구

□ 과거의 하향식 개발사업에서 탈피하여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핵심적 역할 수행

□ 구성계획

□ 도시재생 뉴딜사업 구간의 다양한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지역주민으로 구성

□ 지역 발전에 관심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들로 구성

□ 주민협의체 조직을 총회, 운영위원회, 경제·창업 분과, 도시·환경분과, 문화·예술분과, 공동체·복지분과 등 분야별로 구성하여 운영의 효율성 도모

□ 구성현황

협의체명	설립일	회원수(명)	비고
서귀포시 월평동 주민협의체	2018. 4. 5.	52
제주시 남성마을 주민협의체	2018. 6. 7.	82
서귀포시 대정읍 주민협의체	2017.11.10.	64
제주시 건입동 주민협의체	2020. 1. 2.	164
서귀포시 중앙동 주민협의체	2020. 10. 5.	107
제주시 용담1동 주민협의체	2020. 3. 12.	43
제주시 일도이동 주민협의체	2022. 5. 20.	32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주민협의체	2021. 5. 31.	64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협의체	2021. 6. 25.	62

53. 혁신도시 활성화 등 추진현황

53-1. 제주 혁신도시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동, 법환동 일원

□ 면    적 : 1,135천㎡

□ 계획인구 : 5,100명

□ 사 업 비 : 2,939억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시 행 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이전기관 : 9개 기관

* 교육연수: 국토교통인재개발원, 국세공무원교육원, 한국정보화진흥원(NIA글로벌센터)

* 연구및기술지도: 국립기상과학원,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국세상담센터, 공무원연금공단

* 국제교류: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 추진상황

□ 2005. 6.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제주 9개 공공기관)

□ 2007. 9. 혁신도시 착공

□ 2013.12. 1단계 사업준공(695천㎡, 61%)

□ 2014.12. 2단계 사업준공(237천㎡, 21%)

□ 2015. 9. LH 1·2차 998세대 입주 *1차 450호(’14.1.), 2차 548호(‘15.9.)

□ 2015.10. 7개 공공기관 이전(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제외)

□ 2015.12. 3단계 사업준공(203천㎡, 18%)

□ 2016. 4. 부영아파트 716세대 입주(’16.4.)

□ 2016. 8. 토지매각 분양률 100%

□ 2018. 7. 9개 공공기관 이전완료(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이전)

□ 2019. 1. 행복주택 준공 및 입주(200세대)

□ 2022. 9. 현재 혁신도시 내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중

□ 향후계획

❍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속 추진

53-2. 서귀포 혁신도시 활성화 사업 등 추진현황

□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18 ~ '22)

- 사 업 량 : 연면적 6,089㎡, 지하1층/지상3층(수영장, 어린이집 등)

- 사 업 비 : 29,000백만원(국비 9,900, 도비 20,000)

- 추진상황 : 사업준공('22. 3월)

□ 제주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센터 건립('18 ~ '20)

- 사 업 량 : 연면적 1,983㎡, 지상2층/지하1층

- 사 업 비 : 6,5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3,500)

- 추진상황 : 사업준공(`20. 9월) 및 개관(21. 11월)

□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20 ~ '22)

- 사 업 량 : 연면적 2,049㎡, 지상4층

- 사 업 비 : 4,514백만원(국비 2,533, 도비 1,844, 자체 164)

- 추진상황 : 공사착공(`21. 9월)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21 ~ '23)

- 사 업 량 : 연면적 3,500㎡, 어린이특화복합센터건립(직업체험관, 진로교육관등)

- 사 업 비 : 9,000백만원(균특 4,500, 도비 4,500)

- 추진상황 : 공사착공(`22. 1월)

□ 상생발전 협력

□ 혁신도시 지방세 수입: 90억원('19년), 54억원('20년), 48억원('21년)

□ 지역생산 물품 우선 구매: 39억원('19년), 21억원('20년), 24억원('21년)

□ 혁신도시 입주기업 재정지원: 1.6억원('20년), 1.6억원('21년), 1.8억원('22년)

□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14~`21): 54명

□ 스마트모빌리티 리빙랩 구축사업('21~'22): 42.9억원

- 혁신도시 내 전기자동차, 전동킥보드(전기자전거) 공유시스템 구축 등

53-3. 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현황 및 대책

□ 혁신도시 클러스터 용지 현황

구 분	전 체		분 양			교 환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분양율	필지수	면적(㎡)
클러스터용지	26	150,848	22	131,494	87.4%	4	19,354

□ 입주완료 5필지(49,962㎡)

- 서귀포소방서, 기상청 연구시설,  대륜동문화복지센터, 유포리아 지식산업센터, 마이스이노원 전시장

□ 착공 2필지(9,032㎡)

- K클래스 지식산업센터, 서귀포시복합가족센터

□ 미착공 13필지(58,477㎡)

- (8필지)‘22 착공 예정 : 병원(2), 지식산업센터(6) 착공준비 및 건축설계

· 각종심의 및 건축허가 중(5필지) / 건축허가완료 및 착공준비(3필지)

- (5필지) 사업계획 검토중 : 전시시설(3), 지식산업센터(2)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추진 어려움 호소

□ 비축토지 2필지(14,023㎡) : 기획재정부

□ 교환 4필지(19,354㎡) : LH → 제주특별자치도

- 20. 12. 30 : 화북상업지역 도유지(7,706㎡)와 교환 완료

□ 추진현황

□ 2021. 01. 28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14필지)

□ 2021. 10. 11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 2차(14필지)

□ 2022. 06. 30 클러스터 용지 미착공 토지 착공 촉구 3차(13필지)

□ 향후계획

□ ‘22년 내 착공 독려 및 미이행시 대상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검토

- 혁신도시법 개정(‘16.6.30.)이후 입주승인 용지중 미착공 필지 입주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토지: 4필지(병원 2필지, 지식산업센터 2필지)

54.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현황(최근 3년간)

□ 설치근거 및 필요성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6조에 따라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가 의무화 되었으며, 행정역량강화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등에 따라 설치 및 운영

□ 조직 및 담당업무

❍ 조   직 : 도시계획재생과내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설치

❍ 인   원 : 3명(팀장1명, 직원 2명)

※ 일반직 5급 1명, 일반임기제 6급 1명, 일반직 7급 1명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현황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업무 지원 및 정책연구 업무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개최

⇒ '20년 34회(도시계획위원회 25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9회),

'21년 28회(도시계획위원회 22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6회),

'22년 21회(도시계획위원회 17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4회),

-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상정안건 검토

⇒ '20년 100건, '21년 61건, '22년 8월까지 59건

- 도시계획관련 (수시) 컨설팅 실시

□ 정책방향 연구, 중장기 계획 협의 자문 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방향 및 연구·분석

- 2025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안) 자문: '20.4. ~ '20.6.

- 제주특별자치도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개정: '22. 8.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업무편람 제작(심의기준, 매뉴얼등, 격년발간) : '22. 1.

55.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현황(최근3년간)

□ 심의현황 종합

구 분	계	원안수용	조건부 수용	재심의	자문	기타 (부결 등)
계	220	42	83	72	20	3
2022년(~8.31)	59	17	20	20	0	2
2021년	61	8	28	20	4	1
2020년	100	17	35	31	17	-
주1 : 수정수용 등은 조건부 수용에 포함 기타 : 부결 등

□ 2020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0-1-1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자문	자문	·발전설비용량 40MW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사항으로 지주공동사업, 전력계통연계 등 사업전반에 대한 추가검토가 필요함 ·오름군락지에서의 경관 및 식생등에 대한 환경성 평가가 필요함 ·토지임대부사업방식의 추진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마을수익사업) ⟶ 태양광발전시설 사업은 전반적으로 부적절함
	이도주공 2, 3단지 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차량 진출입구는 3개소⟶ 2개소로 축소하고 단지서측 도로(부출입구)는 3차로 능률차로제 도입 및 보도설치로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고도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분의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건폐율, 용적률 하향조정을 검토할 것 ·공개공지 및 공공보행로가 중첩이 되어있어 면적을 재산정할 것
	제원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재심의	재심의	·공공기여는 정비구역 내에서 제공방안을 마련할 것 ·폐도를통한재건축사업의폐도사례를찾아제시할것 ※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상정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및 재활용시설, 도로)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동·식물상기초조사를 통한 환경성평가를 실시할 것 <부대의견> ·내부교통처리계획을 보완할 것(보도, 일방통행 등) ·대상지경계 교목식재 및 지붕색채계획을 검토할것 ·비호감시설 대처 방안 마련 ·우수관거 20년빈도로 검토할것 ·주민의견을청취할것
2020-2-7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를 정형화하고, 진입도로 직선화 방안을 마련할 것 ·주민편의시설 추가 배치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설을 재배치할 것 ·침투트랜치를 추가배치하여 집중호우시내부도로우수관망정비및침수에대비할것
	서귀포시 토평동 659-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원안 수용	<부대의견> ·중수도 및 환경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을 계획할 것
	구좌읍 행원리 2788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상 등을 위한 도로변(약 50m)에 가로등 설치(도 조건사항) ·중로3-4-20호선미설치된보도를양측으로설치할것
	조천읍 와흘리 781번지 일원 의료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보존지역을 포함한 전체 대상구역을 도서로 작성 후 제출할 것 ·건축계획은 의료시설에 맞게 계획할것(피난동선,승강기설치등) ·진입로B-B'(7m)를A-A'(9m)와 동일하게9m로 개선하여 연결할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상등을 위한도로변에 가로등을설치할것: 번영로~기 개설도로(동물위생시험소)~진입부 구간 (도 조건사항) ·화상병원이외의 타용도로 사용하지말것 <부대의견> ·빗물이용계획을 마련할 것 ·지하주차장 계획을 보완할 것(회차공간 확보 등)
2020-3-13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노형2지구) 결정(변경) (안)	원안수용	·주차장 건설 시 미관(건축물 또는 공작물 계획), 기능, 운영(유료화)등을 고려한 계획을 마련할 것 ·유수지관리방안등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자연체험파크) 결정(안)	조건부 수용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변마을(선흘리, 북촌리 등) 및 람사르위원회와 심도깊은 사전협의 할 것(사업자, 사업내용 변경 등에 따른 갈등발생 우려) ·진출입구는1개로일원화하고,주차수요(대형,소형)검토및주차장내보행자이동동선의안전성을확보할것 ·가감속차로설치하여동복리산1-1교차로(폭30m)까지연결하고,완충녹지를10m이상확보할것 ·용적률은일부하향조정하고(A-3,10%이내),화재및재난시설설치계획(A-2)을마련할것 ·주변자연환경을고려한건축물의배치,형태,높이등설계방안을검토하고세부계획은 건축심의를 받을 것 <부대의견> ·아간조명시설설치에따른동·식물상피해저감방안을계획할것 ·제주토종동물에대한추가조사를실시하여반영할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봉개동휴양림) 결정(변경)(안)	재심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적합한 건축도서를 작성·제출할것 ·휴양문화시설(B-1,B-4)을운동오락시설로변경,조정할것 ·진입도로변 가감속차로 설치할 것 (A1-A'1, A3-A'3, B-11을 A2-A'2(24m)와 동일하게 조성하고 녹지를 도로로 변경하여 기부채납할 것) ·내부도로(진입도로)및주차장배치등을재검토할것 ·지역주민의양질의일자리제공계획을제시할것 ·짚라인타워및각종시설물은주변경관을고려하여재검토할것
2020-3-20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통과 및 주변 마을과 사전설명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수행하고 이를 반영할 것 - 개별 인·허가 시 주민의견 사항을 반영해야 함 ·가스공급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울 것 ·배관공사 시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주변 피해를 최소화 할 것
2020-3-27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순하고 일률적인 건축물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지하주차장 설치, 주민이용시설(휴게공간, 어린이놀이터 등)을 중심부에 배치 등) ·진출입,내부도로등교통처리계획을마련하여구체적으로제시할것 ·전면도로변차폐식재및단지경계부녹지계획할것 ·주출입부교통안전,범죄예방을위한도로변(약50m)에가로등설치 <부대의견> ·지역주택조합사업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할것 - 조합원에게 정확한 정보제공, 업무대행사 감독 등 ·하수처리장증설공사가지연되는점을고려하여사업을 추진할것 ·에너지및환경처리시설(음식물쓰레기처리등)계획을마련할것
	애월읍 하귀1리 97, 97-1번지 공동주택 신축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경사지 개발에 따른 우수유출 및 산사태(옹벽처리, 토지유실 등) 방지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할 것 ·단지진입부교통처리계획(일방통행등)을마련할것(진입부에반사경,과속방지턱등의교통안전시설설치) ·공동텃밭은보전용도로서유지할것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재심의	·번영로에서 진출입부 교통처리 대안을 제시할 것 ·대상지북측과남측과의단차가10m이상발생하는대지로서단차조정을위한단지계획을적극검토할것 ·적정한오수처리방안을검토할것(상하수도본부와협의후진행)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정형화, 주민공동시설(어린이 놀이터, 운동시설 등)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은추사126번길에[제주특별자치도도로연결에관한조례]에따른기준에맞게가감속차로를포함하여제시할것 ·우수처리시설(저류지포함)에대한계획을재검토할것 ·주출입부교통안전,범죄예방을위한도로변(약50m)에가로등설치할것
	대정읍 구억리 26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용적률(79.5%)을 하향 조정할 것 ·주동길이70m가 넘는 101, 104, 106, 107, 109동은 주동길이를 60m이하로 조정할것 ·지방도1136호선의 진출입부에 가감속차로를 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진입부~서광서리교차로까지 보도를 설치(약200m)하여연결할것 ·근린생활시설규모를 조정하고 지하층 시설집중에 따른 안전성을 확보할것 ·단지내레벨을 재검토할것(지하주차장노출조정) ·임시침사지추가 및 우수처리시설(지하저류조,측구등)을재 검토할것 ·주출입부 교통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도로변(약50m)에 가로등설치 <부대의견> ·중수도, 음식물처리시설도입등 선진기법적용을검 토할것
	남원읍 태흥리 80-13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원안수용	<부대의견> ·사업부지서측 진출입부와 간섭을 최소화하기위한 노면표시(도류화)하여 차량진행유도방안을 제시하고 원활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마련할것
	서귀포시 호근동 433번지 일원 프라이빗리조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주출입부 교통안전, 범죄예방을 위한 도로변(약50m)에 가로등 설치할 것 <부대의견> ·로비동-객실동이동동선을검토할것
	강정동 1760번지 일원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대상지 동측(월산로 측)에서 인공물(펜스 및 패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중규모 높이로 충분한 차단이 되도록 식재할 것 ·현재 전주와 개통 연계할것
2020-4-10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자문(안)- 오등봉근린공원	자문	·도민 이용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할 것 - 공원시설,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접근로(한천 브릿지, 산책로 통합, 한천 동서 연계방안) 계획, 향토수목식재 등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층수)을 검토할것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단지배치,입지등)의 수요검토후 규모 및시 설계획을 마련할것 ·공동주택(1,2단지)및제주아트센터·한라도서관등진출입구다수발생에대해교통처리계획을마련할것(보도포함) ·공원전체부지에대한방재계획(한천변완충공간을최대한확보,저류조,재해영향평가등)을마련할것 ·원활한사업추진을위한도민의견수렴방안을고려할것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제안에 따른 자문(안)-중부근린공원	자문	·도민 이용을 고려한 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할 것 - 공원시설, 편의시설(주차장, 화장실 등), 접근로(메인동선, 유니버설 디자인 등)계획, 향토수목식재 등 ·조성된 공원시설에 대한 유지관리계획(비용등)을 고려할것 ·번영로변 공원시설이용차량을 위한 교통처리계획(대중교통포함)을마 련할것 ·공동주택진출입구의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것(폭원, 가감속차로 및 신호교차로 설치검토)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건축물 높이계획(층수)을 검토할것 ·공원시설 및 비공원시설(입지,배치,평형,임대주택,현재식생을고려한부지조정등)의수요검토 후 규모 및 시설계획을 마련할것 ·공원전체부지에 대한 방재계획(부지조성시절·성토계획, 재해취약성등 상세히 검토)을 마련할것 ·하수처리계획(도두하수처리장 준공시점을고려, 중수처리계획) 및 저류지계획을 검토할것
2020-4-17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조건부 수용	·출입구는 3개소를 유지하되, (동측)부출입구는 교통량 최소화(비상차량 용도)방안을 제시하고, 서측 부출입구는 진출입 최소화 방안 제시 및 보도에 어린이안전 휀스를 설치할 것 <부대의견> ·중수처리 용량은 공공하수처리에 부담이 없도록 할 것(10% 이상 확보) ·공개공지 연속성 확보(서측) 방안을 고려할 것 ·조치계획 중 공공기여를 분명히 제시할 것 ·1단지 계획을 고려하여 균형 있는 단지계획을 마련할 것
	2025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자문	·소위원회 구성 - 제주시: 박정근위원, 이성호위원, 조판기위원, 김보영위원, 이창운위원 - 서귀포시: 양성기위원, 윤영건위원, 이용재위원, 김진근위원, 이동욱위원
2020-5-8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도의 추진 목표 및 사업과 역행하는 부분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필요 ·행정시에서 일관성을 가질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는 작업필요 ·관리지역에서의 2단계 용도지역 상향시형평성과 객관성을 담보하되 가급적지양할 것 ·성장관리방안 및 취락지구지정등 난개발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완화기준을 명확히하고 해당지역 기반시설영향을고려해야함 ·방재지구신설은 행위제한을 검토하고, 지구지정의 검토필요 ·미관지구는 법령개정변경사항으로 재정비조서 확인필요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내용은 다음 소위원회시 보고하도록할 것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도의 추진 목표 및 사업과 역행하는 부분이 없는지 내부적으로 검토 필요 ·행정시에서 일관성을 가질수 있도록 기준을 맞추는 작업필요 ·용도지역 상향되는지역은 유사지역과의형평성 및 기반시설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해야함 ·도로존치, 해제시설의 경우 기능을 고려하여 폭을 줄이더라도 기능을 유지하는방안을 고민해야함 ·자문내용에 대한 보완내용은 다음 소위원회시 보고하도록할 것
2020-5-15	2025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용도지역 변경(상향)시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고, 인근 기반시설 용량 및 기능 등을 검토해야 할 것. ·도로 폐지 또는 폭원 변경시 교통량 분석 등 계량적이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하고, 다시 원래대로 변경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할 것 ·민원이 제기되는 시설(채석장, 레미콘공장, 축사, 가스충전소 등) 신설 시 도시관리계획 차원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 ·성장관리방안 지정이 난개발을 유발을 할 수 있음으로 기반시설 확보 등 이행절차를 마련할 것 ·개별안건에 대해서는 추가 자문을 실시할 것
2020-5-15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평가항목별 평가를 위한 상세도면 및 설명서 등을 보완할 것 - 공공용시설, 교통처리, 주출입구, 주차장, 경관 등
	제주 상상나라 탐나라공화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태양광 발전용량 조정(30% 이상 하향) 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경관과 어울리는 건축계획(지붕, 색채 등)을 검토할 것 ·우수 활용 용량 산정 및 집중호우 발생 시 대책 마련할 것 ·한창로 변 차폐식재 등을 통해 차폐기능 확대할 것 ·사업관리 운영계획을 세부적으로 제시할 것 ·야외공연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빛 공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시민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수정 수용	·필로티는 보 밑 2.8m 이하로 할 것 <부대의견> ·출입차로 제외한 조경은 최대한 전면도로로 유도할 것 ·색채가이드라인은 방침에 맞게 변경할 것
2020-5-22	2025 제주시·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자문	·용도지역 변경(상향)시 합리적,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고, 2단계 이상 상향은 최대한 지양할 것 ·관리 보전지역에서의 용도지역 상향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절대․상대․관리 보전지역 통합 정기조사 후 차기 재정비시 검토할 것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교통량 등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며, 객관적 자료(수량화)를 제시할 것 ·일몰제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은 불가피하지만, 도시관리 차원에서 꼭 유지해야 할 시설에 대한 대책은 마련할 것
2020-5-29	안덕면 동광리 13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진출입구 시거확보를 위한 선형 개선 및 근생 출입구 조정 등 교통처리계획 제시할 것 <부대의견> ·조경축단절은 1.5m 보도조성 또는 1m이상 조경폭으로 안전성 확보할 것 ·미분양대책을 마련할것 ·인근부지와 조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옹벽 처리방안을 마련할것 ·도로 밖 우수처리계획을 마련할것
	표선면 표선리 1371-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진출입구는 표선동서로61번길 등을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상세하게 마련할 것 -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설치 등 교통안전처리계획 포함 ·단지내조경면적을확대할것 <부대의견> ·막다른 골목처리는 도로면적 확대하여 처리할것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일원(골든센트로)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재심의	·부지정형화, 세대수 조정 및 통경축 등을 고려(105동)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수정할 것 ·우수처리계획은남측(101~103동),북측(104~112동)구분하여제시할것 ·북측 지하주자창내 보행동선 및 보행약자를 위한 안전시설 설치할것 ·분리수거차량 이동동선등 내부도로계획을 수정할것 <부대의견> ·장애인, 외부 방문차량을 위한 지상주차장 여유공간을확 보할것 ·단지부출입구 보행자 안전시설을 설치할것
2020-5-29	노형동 270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 교차로 상충, 가감속차로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지하주차장의 진출입부 및 주차장배치계획,비상차량동선확보등내부교통처리방안을제시할것 ·건폐율을 하향조정할것 ·101동주동길이를 축소하여 경관축을 확보할것 <부대의견> ·다양한 옹벽처리방안을 마련하 고안전성을 확보할것
	제2호: 외도일동 130-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통경축(109동) 확보를 위한 주동배치 개선 계획을 제시할 것 - 힐링가든, 잔디정원, 커뮤니티 집중 배치하여 중앙 광장 확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위치 및 동선계획개선안을 제시할것 ·유턴차로, 설계속도를 반영한 교차로 이격거리확보등 진출입구 안전확보 방안마련할것
	제3호: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재심의	·진출입구 교통처리 개선 방안(가감속처리 설치) 검토할 것 ·단지배치계획을개선할것 - 주민공동이용시설, 내부동선, 주차장, 회차로 등 - 친환경 단차계획 마련 ·지역주택조합원에게 부문별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할것 - 토지이용계획, 건축물 배치 등에 대한 정보제공 여부 자료 제출 ·계획관련도서를 상세하게 제시할것
2020-6-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삼화지구)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건축물 허용용도 변경에 따라 상․하수도 시설 등의 처리능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2020-6-11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시재해취약성분석을반영할것 ·향후성장관리지역지정시유형별로구분하고,기반시설및세부계획기준을검토할것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용도지역/지구결정(변경)시재해취약성분석을반영할것 ·도로폐지등도시관리계획변경및개선방향등을주민들에게알려줄것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일부구간) 지정(안)	원안 수용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제주대학교) 결정(변경)(안)	수정 수용	·조서 상 건축위원회를 도시계획위원회로 수정할 것(높이완화 사항) <부대의견> ·대중교통접근성향상방안을고려할것(교내노선버스배치) ·버스차고지이전을검토할것(관련부서협의) ·중수도처리,우수재이용등물이용계획,에너지절감형건축을반영할것 ·공사중학생안전을고려한교통처리계획을마련할것
2020-6-19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건축물 고도완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40% 완화	·80점 이상(40% 완화) ·공공기여도(29점),경관적요소(24.9점),교통인프라(14점),건축물의 지속성(12.3점), 가점(1.9)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결정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건부 수용	·임대단지와 연계한 토지이용, 동선계획, 주차장, 근생 등 계획을 마련할 것 ·물(용수, 하수, 저류지) 이용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 중수도, 우수활용, 용수 재산정 ·주동길이를 하향조정 및 통경축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분양 전 관리운영계획을 마련할 것(분양 후 입주자대표회 이양계획 포함) ·공공기여분(임대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의 사업/시설계획은 각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 진행할 것 <부대의견> ·부지정형화 방안을 검토할 것 ·묘지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지역 건설업체(설계, 시공, 감리 등) 참여방안을 제시할 것 ·재해취약성 분석내용을 활용·검토할 것
2020-6-26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6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근생시설 주차면과 지하주차장 상충에 따른 차량동선계획을 마련할 것(근생시설 규모 축소 등) ·인접대지 레벨을 고려한 대지순응 계획을 반영할 것(전면부 지하주차장 개방부분 축소) ·통경축을 확보하는 배치계획안을 제시할 것(다양한 주택 조합 등) <부대의견> ·지방도 1136호선 보도폭 2m 이상 확보할 것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녹차공장 신축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효율적 부지활용 배치(공장, 도로, 주차장, 저류지 등)계획을 마련할 것 ·북측 녹차밭 관리도로를 포함하여 부지를 정형화할 것 ·에너지 사용계획을 제시할 것 <부대의견> ·지속가능한 지역주민 상생방안(사회적 가치)을 제시할 것 ·건축물 색채계획을 검토할 것 ·방역시설 계획을 마련할 것 ·농업용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서귀포시 색달동 2138번지 일원 호텔 더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차시설을 전면 재검토할 것(각 건물별 주차 수요 제시) ·부지정형화(차량동선및주차장고려) 및 녹지면적 확대할 것 ·건축물 주동길이를 축소할 것(증축부분 위치재검토, 건축물 증축부분등 구조 검토할것) ·감귤체험농장안내소, 체험공간(실내·외),차량 및 보행동선 계획등 제시할 것 <부대의견> ·버스정류장승하차안전시설을설치할것
	제주시 화북이동 533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하천변 조망축 고려한 건축물 배치 계획을 검토할 것 ·황새왓길 차량교통량제시 및 안전한 보행동선계획 마련할 것(교량~단지주출입구) ·진입부 교통안전시설(통학로안전휀스, 가로등 및 표지판등)설치할 것 ·지하주차장차수시설계획(누수, 침수예방)을마련할것 ·저류지시설계획을 재검토하고 효율적인이용방안을 마련할것
	제주시 노형동 270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대로와 사업지 입구 및 내부 접속도로 고원식 횡단보도 계획 검토 ·부출입구시거확보를 위한 가각정리(옹벽컷팅) <부대의견> ·107동지하주차장회전반경최대한확보할것 ·지하1층(주거)활용방안검토할것
2020-6-29	2025 제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정수용	·소위원회자문결과와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반영된사항에대한수정 - 용도지역: 57개소(소위원회 의견 46개소, 전략환경영향평가 11개소) - 용도지구: 9개소(소위원회 의견, 방재지구) <부대의견> ·차기재정비시용도지역변경기준을마련할것(세부용도별,사례별기준)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수정수용	·소위원회자문결과와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내용반영된사항에대한수정 - 용도지역: 5개소(전략환경영향평가 의견 반영) -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2단계 용도지역 상향하는 지역 중 5개소(표선면 내 6-1, 6-2, 6-3, 6-4, 6-5)는 현행 용도지역 유지 <부대의견> ·차기재정비시용도지역변경기준을마련할것(세부용도별,사례별기준)
2020-7-24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입부 보도를 포함하여 계획하고 기부 채납할 것 ·건축물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단지계획)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좌회전 방안 등) ·대상지 우측 기존 도로(농로) 대체도로를 마련할 것 <부대의견> ·진동 및 소음 발생이 최소화되는 공법을 활용할 것 ·사업자 재무제표 제출하고, 에너지계획을 수립할 것
	화북이동 505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저류조, 중수도 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 개발행위 허가시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에 대해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단지 내 주민이용시설을 재검토할 것(채광, 방향 등) ·단지 우측 레벨 계획을 재검토할 것 ·지하주차장 동선계획을 재검토할 것(회차공간, 이용편의 등) ·근생시설 위치를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묘지 정리 계획을 제시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3706-2번지 일원 숙박시설(관광호텔)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입도로 도로계획을 제시할 것(보도 2m 이상 확보) ·대형 버스대기, 주차공간(회차)을 마련할 것 ·진입도로(소로1-2) 기부채납 협약서 및 내용을 제출할 것 ·저류조 및 하수처리(중수도, 유량조정조 등)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화재 및 응급상황을 고려한 계획를 검토할 것 <부대의견> ·광장 중심부 구조물은 스케일에 맞게 조정할 것 ·저류조 용량 및 공사중 우수처리(임시침사지 등) 계획을 검토할 것
2020-7-24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가감속차로는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최대한 확보할 것 ·내부도로를 재검토할 것(보도폭 2m확보, 보도 및 녹지 단절부분 연결, 주차장 회차공간 등) ·거주 쾌적성을 높이는 단지계획을 검토할 것(주민공동이용시설 등) ·레벨계획을 재검토할 것(성토량, 경사도 분석 등) ·부지정형화 및 진출입로 적정성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한 내용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것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 제공할 것 ·상세도면을 포함한 심의도서를 제출할 것 ·단지 에너지 계획을 제시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6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단지 주출입구 및 램프부분 보행약자 접근 가능한 방안을 제시할 것 ·보행자도로는 2m(일정한 폭원)이상 확보할 것 ·저류조, 중수도 시설 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비상차량 동선계획을 고려한 조경식재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800번지 일원(골든센트로)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101동, 102동 진입부 고원식 횡단보도, 안전휀스를 설치할 것 ·적정한 주차면수를 재검토할 것(감소한 주차면 녹지확보) ·교통안전을 고려한 램프위치 재검토할 것 ·저류조, 중수도 시설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 추가 설치 지하저류조 침투속도 높이는 설계 반영, 저류조 위치 변경 검토 등
2020-7-31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내부차량동선을 포함한 효율적인 진출입구 개선, 일주도로변 교차로~진입로 정비, 진출입부 보행로 설치 및 보행동선 연속성 확보 등 ·녹지 추가 확보 및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유수면을 포함하여 재해취약성 분석을 활용할 것 ·지역주민 상생협력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심의자료(3종)를 비교, 검토 가능하도록 제출할 것 -‘17.9.2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자료(조치계획 포함), ‘18.5. 개발사업시행승인 자료, ‘20.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상정자료 - 건축물 심의 가능한 도면(치수 등)을 제시할 것 ·국제문화복합단지조성 사업목적에 맞는 휴양문화시설 확대할 것 ·제주경관에 어울리는 색채(강조색 전면 지양), 야간경관 빛저감 계획을 제시할 것 ·주차장 집중 배치 및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평화로변 및 북측(천덕로) 차폐방안 및 경사지 법면처리 계획안을 제시할 것
	제주 상상나라 탐나라공화국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태양광패널 경관저해 최소화 방안을 강구할 것
2020-8-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표선민속유원지)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기조성된제주민속촌,호텔부지등과신규개발부지의획지조정을통해연속적인토지이용계획을마련할것 ·향후유원지재정비계획에서당초의목적및기능을살릴수있도록토지이용계획을재수립할것(구역및획지조정등) - 미조성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조성계획 수립을 검토할 것(진입도로체계 개선 등)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안)(자문)	자문	·기존 상창리등 인근마을과 연계되는 계획을 포함할것(도로연결, 소공원배치등 지역상생방안포함) ·획일적인 단지배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내부도로, 건축물배치, 주차장등) ·단지 내 묘지를 최대한 협의매수하고, 부지정형화를 검토할것 ·서귀포시 미분양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실효성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할 것 ·상수원확보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구체적인 협의내용을 제시하고, 중수도시설 관리·운영 구체적 계획을 마련할것 ·에너지자립 및 방역계획을 제시할 것 ·공공기여및기부채납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할것 ·완공후단지관리운영계획을제시할것 ·제주특별자치도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반영하여세부계획을마련할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영평초등학교)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다목적강당의 차량진입부는 식자재차량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제어장치(볼라드등)를 설치할것 ·다목적강당 앞쪽등 학생 보행공간 확보를 검토할 것 ·중수도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2020-8-21	도시관리계획(중부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변경)(안)	재심의	·비공원시설 종류 및 규모, 입지 타당성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시할 것 ·비공원시설 부문별 구체적계획, 관련부서협의내용 및 근거자료를 제시할것 - 용수, 오수, 우수량(우수관) 산정 및 빗물이용계획, 유지관리계획 등 - 교통처리계획(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등) - 도시경관 및 스카이라인 확보를 위한 용적률 범위 내 단차를 활용한 다양한 층수 검토 ·공공기여방안은 관련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제시할것
	도시관리계획(오등봉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변경)(안)	재심의	·도시경관을 고려한 1단지 배치계획을 재검토할 것 ·오남로변(1,2단지)녹지축연결 및 보행공간(자전거도로, 한천변산책로등) 확보를 검토할 것 ·한천 집중호우 시 안전시설, 우수유출방지시설 검토할 것 <부대의견> ·사업자는 공원사유화 방지를 위한 실효성있는 방안 마련할 것 ·제주시는 공공성 강화방안을 최대한 확보할 것
2020-9-4	도시관리계획(오등봉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오남로변 셋백폭 규칙적 반영(곰솔군락지 벌채되지 않도록)하고, 5차로 능률차로제 검토 및 대중교통 체계 등 접근성 높이는 방안 검토(1, 2단지, 맞은편 버스정류장) ·최초 제안공모 당시 임대 세대수 총량 확보를 검토할 것 ·영구 저류조는 다목적용도로 토지이용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 ·비공원시설 보행공간은 야간 보행이 가능하도록 시설 설치하고, 에너지 계획을 포함하여 반영할 것 ·공원이용객을 고려한 접근로, 주차장등 시설계획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추후 협약과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유할 것 ·건축규모 산정(1429세대)에 대한 자료 및 분석결과 제시할 것 ·추가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도민의견 수렴 포함)
2020-9-4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를 정형화하고, 교통처리계획(진출입구 가감속차로, 대중교통 접근성, 보도, 지하주차장 도면 등)을 전면 재검토할 것 ·전반적인 단지배치 계획(이어도로변 통경축, 주동배치, 조경, 레벨, 저류지 등)을 재검토할 것 ·오수처리계획은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한 공문서를 제출할 것 <부대의견>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에 맞는 심의 가능한 도면을 제출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47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를 정형화하고 토지이용계획을 전면 재수정할 것 ·교통처리계획(가감속차로, 내부도로망 등)을 전면 재수정할 것 ·단독, 다가구 등 건축계획을 결정하여 기반시설 용량을 산정하고 저류지 등을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개발행위허가운영 지침에 맞는 심의 가능한 도면을 제출할 것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72-128번지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서측 교차로(함덕초중교앞교차로)~대상지 보도 및 야간보행 안전시설(가로등 등)을 설치할 것 ·오수처리계획은 관련부서 협의 후 필요시 중수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주차장 위치를 재검토할 것(주차면, 동 출입구 변경 등)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1443번지 일원 오설록 녹차공장 신축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대형차량 회전반경을 충분히 확보할 것 ·지붕을 활용한 빗물재활용계획을 검토할 것 ·1층 출입구 방역시설을 배치할 것 <부대의견> ·직원 외부 휴게공간을 마련할 것 ·다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주민 및 시설 등 상생방안을 마련할 것(양질 일자리, 상업시설, 사회적 가치 제고 등) ·농업용 지하수 이용방안 검토할 것
2020-9-2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주요도로(중산간서로, 애조로)에서 방산탑, 제어동 차폐식재 할 것 <부대의견> ·광령VS 주민이용시설 설치 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도시관리계획(중부공원조성계획: 비공원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 방안의 타당성,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제주시와 협의 후 추가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도민의견 수렴 포함) ·용수공급량을 재산정하고, 중수도 재활용 상향 조정 및 중수도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할 것 ·공원이용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보행자 전용도로 등) <부대의견> ·추후 협약과정의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공유할 것 ·통경축을 최대한 확보할 것 ·지하주차장 계획 시 관리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2020-10-8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통경축, 개방감을 위해 101동~102동 사이를 추가 개방할 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약50m)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도 조건사항) ·소유권 미확보된 묘지는 소유자와 협의매수한 후 사업에 착수할 것 <부대의견> ·대중교통 활용방안 및 인근부지 사업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강정지역주택조합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재심의(제16차) 의견을 반영하여 계획을 재수립할 것(핵심사항) - 교통처리계획, 부지정형화, 진출입로 적정성, 통경축 확보 등
	서귀포시 색달동 2138번지 일원 호텔 더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부지정형화와 추가 주차장(주차동선, 배치, 조명 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버스정류장은 안전권을 확보하여 차막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감귤체험농장 외부동선(농로)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할 것 <부대의견> ·증축동은 구조 관련 상세한 자료를 제출할 것 ·추가매입 부지인 전면부 보전녹지지역은 주차장 활용계획을 검토할 것
	제주시 오등동 762-1번지 일원 창고시설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가감속차로는 보도를 최대한 확보하고, 주차장 및 내부차량 동선계획을 제시할 것 - 도로변 주차를 방지하는 주차계획, 직원 휴게공간 조성 ·저온창고 증축에 따른 에너지사용 절약계획서를 제시할 것 ·한북로변을 포함하여 대상지 경계 차폐 식재할 것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289-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심의 가능한 설계 도서를 제출할 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한 도로변(약50m)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도 조건사항) <부대의견> ·은퇴자를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 단지 중심부 주민편의시설 추가 배치, 주차장 재배치, 내부동선 및 무장애 설계 등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할 것 ·우수처리시설을 재검토할 것(저류지 활용, 침투트렌치 분산 등)
2020-10-16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천덕로측 회전교차로 설치, 공용주차장1 진출입구 계획 및 K팝 공연 차량 집중 시 주차장 운영 계획)을 검토할 것 ·평화로, 천덕로, 어음비로 등 경관을 고려한 수벽차폐계획을 제시할 것 ·생태면적률 상향조정을 검토할 것 ※ 건축물 계획이 많고 다양하여 소위원회를 구성 후 획지별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에 대해 심의함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진출입구를 재설계(도류화)할 것 ·신규출입구 좌회전 진출입 방안을 검토할 것(자치경찰단 협의)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 재검토 및 상세도면을 제시할 것 - 전체 동선계획: 기존시설, 신규시설 연결, 진출입 등 - 트램 운영시 안전성 확보 등 종합계획 제시 - 명림로변 주차장, 지역주민상생장터 주차장 등 주차수요 근거제시
2020-11-13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B1(콘도미니엄A, B) PIT층 조정 및 수영장 축소 등 검토 ·숙박시설은 관광진흥법상 명확한 용도를 제시할 것 ·C4, C5 옥상녹화공간은 상업적 용도를 지양할 것 ·중수도 계획을 제시할 것(물사용을 고려한 수공간 설계 등) ·수벽차폐 식재계획은 조경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수종을 선택할 것 ※ 세부 건축계획 심의내용은 사업제안자에게 별도 통보
2020-11-13	연동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도시의 장기적인 주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높이, 외장재, 소음 저감, 마감재 등)을 반영할 것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
	일도 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도시의 장기적인 주차관리방안을 마련하여 계획적으로 추진할 것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높이, 외장재, 소음 저감, 마감재 등)을 반영할 것 ·안전성을 고려한 보행환경 조성 및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것
	제주미니미니랜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폐지)(안)	재심의	·지구단위계획 및 구역 폐지 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 ·향후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 등 관련 법률 적합 여부를 사전검토 후 계획안을 제시할 것(당초 지구단위계획 내용 포함) ·기존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할 것 <부대의견> 현재의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진입부 지하보행로는 안전시설 및 BF 디자인을 반영할 것 ·자연친화적 디자인, 색채 계획을 마련할 것 - 기존 건축물과 조화로운 계획개념 제시
2020-11-27	수망태양광 발전사업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자문(안)	자문	·본 대상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남조로~한라산 방면)으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지정은 법적·환경적인 종합검토 후 타당성을 제시할 것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관련부서(에너지, 환경, 경관, 재해·방재 등)와 사전 협의 후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조정할 것
	가시리태양광 발전사업 도시관리계획(전기공급설비) 결정 자문(안)	자문	·본 대상지는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 제한지역(남조로~한라산 방면)으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지정은 법적·환경적인 종합검토 후 타당성을 제시할 것 ·지역에너지계획과의 정합성을 고려하고, 관련부서(에너지, 환경, 경관, 재해·방재 등)와 사전 협의 후 결과를 토대로 계획을 조정할 것 ·부문별 계획도서(대상지 현황, 토지이용, 우·오수처리, 재해·방재, 재원조달, 사업계획 등)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분 토지 이의신청 결정(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타 법령에 의해 개발이 완료된 토지에 한하여 민원해소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것
2020-12-2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건축계획에 맞는 상세도면을 제출할 것 ·조경식재계획(식재 위치 표시, 제주 환경에 맞는 차폐 수종 선정 등)을 수정할 것 ·전체 디자인 컨셉과 각 유닛 디자인 통일성 갖게 계획할 것 ·각 필지별, 전체 동선계획을 표기할 것 ·각 클럽하우스는 필지 디자인 컨셉에 맞출 것 ·A1(아티스트 빌리지) 레벨차 고려한 보행동선 고려할 것 ·B2(휴양콘도미니엄) 편의시설 추가 배치할 것 ·D4(팜문화체험마을) 분뇨처리 공간 마련 및 운영계획을 제시할 것 ·별도로 제시하는 세부 건축계획 의견을 반영할 것 <부대의견> ·조치계획을 반영한 도면을 체계화하여 제출할 것 ※ 세부 건축계획 심의내용은 사업제안자에게 별도 통보
2020-12-4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더 클래식)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진출입구는 옆 단지와 이격, 차단봉 설치, 횡단보도 설치 및 회전차로 등)을 재검토할 것 ·도로변 차폐 가능한 식재계획을 제시할 것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건폐율 하향 조정 및 생태면적률 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지하1층 용도를 재검토할 것 <부대의견>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제주시 연동 134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확보하고 회전차로 설치 검토 - 지상부 장애인 주차장 1동 1면 이상 확보 ·지하1층 주거용도 활용을 재검토할 것 ·저류조 시설을 재검토하여 우수는 하천으로 직접 방류토록 하고, 하천 법면 처리를 철저히 할 것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1289-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재심의)	원안 수용	<부대의견> ·저류지는 평상시 다목적시설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주차장 계획(주차면 여유공간 확보, 장애인 주차 동선 등)을 검토할 것 ·단지 목적에 특화된 시설 배치 및 프로그램을 검토할 것 ·마을공동체 운영 관리방안을 검토할 것
	제주시 구좌읍 덕친리 1287-1번지 일원 덕천연수원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하수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확보할 것 -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이후 인입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처리시설을 마련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하고 확보할 것 - 진입부 도로선형 개선, 비상차량 접근로 및 대형버스 주차면 확보, 주차장 배치 등 ·이용자 동선 개선 계획을 마련할 것(차량대기 공간 마련 등)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하여 반영할 것 ·에너지 절감 방안(빙축열 설비)을 설치할 것
2020-12-18	서귀포시 하원동 산23번지 일원 한우축사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관리운영 시설(주차면, 화장실, 쓰레기 배출시설 및 기본 관리시설)을 추가 배치할 것 ·교통처리계획(내부 이용 차량 동선, 진출입부 등)을 조정할 것 ·음용수 확보방안(안정적인 용수공급)은 현황검토 후 반영할 것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4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대복리시설은 셋백하여 시거를 확보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비상출입구는 보행자용 전용으로 제한, 회전교차로 위치 조정, 지하주차장 진출입시 시거확보 및 지하주차장 상세도면 제시 - 화순서서로 도로폭 확보, 대중교통 이용동선 및 보행환경 검토 ·주민공동이용시설(자전거 거치대 등)을 추가로 확보할 것 <부대의견> 물 절약 설비계획을 검토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247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저류지 위치 및 용량을 검토·조정할 것 ·식재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내부동선, 진출입구, 가감속차로, 장애인주차면 위치, 내부차량 상충 최소화)을 전면 재검토할 것 ·주민공동이용시설을 배치할 것 ·세대수 및 건축물 규모 증가(2층⟶4층)에 따른 건축구조 안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 ·하수용량은 평면에 맞게 검토하고 증빙자료(상하수도본부 협의자료)를 제출할 것 ·항공소음 영향도 자료 및 항공소음 방지 시설 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산47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저류조 관리계획(안전성, 오픈형 등)을 검토 후 조정할 것 ·내부보도는 양측 2m이상 설치할 것 ·단독주택용지는 2층, 8m이하로 계획할 것 ·근린상업용지는 단독주택용지 획지 규모에 맞게 조정할 것 ·주출입부의 교통안전, 범죄예방 등을 위해 도로변(약50m)에 가로등을 설치할 것 <부대의견> ·일부 획지(부채꼴 형태)를 조정할 것 ·오수처리를 위한 잡종지의 인접 개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것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1-1-29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시할 것 ·정밀한 우수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부대의견> ·소규모재해영향평가 협의, 조치 계획 자료를 제시할 것 ·관련부서와 협의한 공문을 제시할 것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내주민이용공간을확보할것 ·보행자안전을확보시설을추가할것 - 보도단차제거및개선방안제시(램프확보, 고원식횡단보도설치) - 부출입구는보행자용및비상차량만이용할것 <부대의견> ·농로확보(단지내) 방안검토
	제주시 도련일동 102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기능적 상충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배치할 것 ·건물 전면부 주차면은 저층부 거주자 프라이버시를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부출입구는 기존 이용자들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행자용, 비상차량 용도로 검토할 것 ·주차대수는 수요를 반영하여 현실화할 것 ·관목 차폐 식재할 것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1100도로변 진출입, 좌회전, 대중교통 등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단지 내 보행자 남북 이동 시 보행편의, 교통약자를 배려한 계획을 마련할 것 ·주차계획을 재검토할 것(평면주차 조정 등) ·재해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전기차 주차, 충전시설을 확보할 것 ·주변시설 소음 측정 및 방지대책을 제시할 것 ·오수 압송계획을 상세히 작성하여 입주자에게 인지되도록 관리할 것
	제주시 도남동 384-2번지 일원 전력거래소 제주본부 신사옥 건립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진출입구 동선 단순화, 보도연결 및 전기차 주차면, 충전시설 확대 조정 등 ·보행자통로는 벽면, 바닥면 등 조정하여 휴먼스케일로 구현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하천변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저류조는 하천 직방류 방안을 검토할 것 ·도민을 위한 사회공헌,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
2021-1-2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원안 수용	<부대의견> ·주변경관 및 지역주민 의견 등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 규모의 계획을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문화를 조성할 것 ·향후 정비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건축물의 배치 및 높이를 다양하게 할 것 - 공개공지 및 가로공원확보 등 세부 공간계획을 최대한 마련하고, 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할 것 - 계획한 주차대수 및 지하주차장 개발에 대해 검토할 것 - 하수관로, 우수관로 등 충분한 처리용량을 검토할 것 - 차로, 보행로, 공원진입로, 자전거도로 등을 안전하게 계획할 것 - 주민편의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의 적정배치 및 유니버셜 디자인을 고려할 것
2021-2-5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모든 건축물의 높이는 건축법상 최고높이를 적용하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 적용된 높이 이하로 인허가를 진행할 것 ·주차램프와 장애인 경사로, 보행로와 연결성을 높이고 횡단보도를 포함한 보행동선체계를 재검토할 것 ·각 획지별 바닥포장은 보행자의 안전과 장애인 등의 편의성을 고려한 재료를 선정할 것 ·수공간은 관리계획을 보완·수립할 것 ·C-3(국제아트미술관), C-6(K POP공연장)은 현상설계공모 방식으로 진행할 것: 설계 시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 반영 - 현상설계 공모 지침 수립 시 C-6(K POP공연장)의 주차와 관련된 제반 교통처리계획(버스정차대, 버스주차장과의 연계 등)을 포함할 것 <부대의견> ·오수처리용량은 발생 용량에 맞게 검토 후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지구단위계획 조서 상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되 향후 건축물 변경 시 건축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함
2021-2-8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가스공급관리소 위치 변경에 따른 사업부지 주변 토지주와 사전 협의 내용을 제시하고, 추가로 사전 홍보 등을 실시할 것 ·방산탑 높이 등을 고려하여 부지에 최대한 식재하여 차폐할 것 ·방산탑의 재질 및 색채는 제주 및 주변환경과 조화로운 계획을 마련할 것 ·가스공급시설의 사업부지 분리로 인한 공급기능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마련할 것 ·공급관리소로 접근하는 도로는 설계기준을 고려하여 도로의 구조 및 시설기준에 충족하도록 할 것 ·표준횡단면을 구성하도록 계획도로 전체 도로연장에 대해서는 일정한 도로폭을 유지하도록 조치할 것 <부대의견> ·우수처리에 관련된 검토를 보안할 것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를 검토하고, 인근 세계자동차박물관에서의 경관 영향여부 검토 및 저감대책 수립할 것 ·기존건축물에 대하여 사업 준공 후 용도변경 확인할 것(주택→창고, 순찰분소)
2021-2-1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정 결정(변경)(안)	수정 수용	기정) (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한다. 변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추천 3인(도의원 1인, 전문가 1인 포함)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추천 1인(과장급 이상)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교통처리계획(수요에 맞는 출입구, 중앙로 등 주변 도로에 영향 저감방안 등)을 재검토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할 것 ·고도완화에 따른 용적률의 적정성을 검토할 것 ·지하주차장은 향후 차량통행수단 변화를 고려하여 지하공간 활용방안(주차장 및 공공공간)을 제시할 것 ·공공공지는 주민 필요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는 방안을 제시할 것 ·통경축 및 공공보행통로 계획을 보완하여 제시할 것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고, 하천정비계획을 반영하여 홍수위, 복개천 철거 후 진출입 문제 등을 검토할 것(관련부서 협의) <부대의견> ·절수설비 설치와 용수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2021-3-5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685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우수처리를 고려하여 소공원을 재배치하고, 우수피해저감을 위해 경계면에 석축을 사용할 것 ·진입부 교통처리계획(안전한 좌회전 처리가 가능하도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유지관리(오수, 우수, 침투저류조 등) 대안을 제시하고 분양 시 고지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87-1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쾌적한 단지를 위해 토지이용계획(내부 도로망, 획지 등)을 재검토할 것 ·녹지조성 계획을 재검토할 것(단지 내·외 녹지축 연결, 휴식 공간 등) ·단지 내 보도는 단절 구간이 없도록 연결하도록 할 것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쾌적한 단지계획을 위한 세부 계획요소를 상세하게 검토하고 재계획할 것 ·주민공동이용시설(교통약자 편의)을 재계획할 것 ·주차대수 재산정, 주차면(장애인 주차면) 및 일부 녹지공간을 재배치할 것 ·주민안전시설(반사경, 가로등 등)을 추가로 설치할 것
2021-4-9	제주시 내도동 17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차계획을 수정할 것 - 진입부 장애인 주차면(직각주차), 회차공간 확보, 클린하우스 차량 대기 공간 마련 등 ·106동 주민이용공동시설은 목적에 부합하는 평면계획으로 조정할 것 ·창고는 별도의 상업시설이 아닌 서비스시설로 할 것 ·상하수도는 창고시설을 포함하여 재산정할 것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1387-19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녹지공간 내 비상차량동선을 확보하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고원식 횡단보도와 충분한 폭을 확보할 것 ·교차로 부근 주차 및 차량출입 불허구간을 표시할 것 ·주민공동시설은 조성녹지 북측에 배치하고 차량대기공간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단지 남, 북측 조경면적 추가확보 또는 획지 내 조경식재 공간을 통해 녹지공간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지형 및 단차를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할 것 - 커뮤니티 마당 및 주민공동이용시설 재배치, 클린하우스 추가 배치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주출입구 가감속차로 및 회전반경 확보, 부출입구 보행자 전용도로의 동선체계 재검토 및 차량진출 불허 시설물 설치 - 경사로변 주차 지양, 회차공간 확보, 주차면 추가확보 - 단지 내 보행동선 계획(보행연속성 확보)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 강우빈도를 고려하여 사업지 경계부 트렌치 설치, 인근지역 공동주택 개발사업의 우수영향 검토 <부대의견> ·협동조합 임대주택 사업 취지에 맞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대계획을 마련할 것
2021-4-16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공공기여방안을 확대 검토할 것 - 공개공지 등 다양한 활용계획 제시(다목적 체육시설 등) - 지하4층 돌봄공간은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 추가 기여방안 제시 ·일조권과 통경축을 확보하는 주동배치계획을 제시할 것 ·2·3단지와 연계한 진출입 계획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 행정/조합의 협의·조정체 운영 ※ 소위원회 구성하여 심의 예정 - 소위원회(8인) 구성: 박정근, 김보영, 양성기, 윤영건, 이용재, 이창운, 조판기, 조필규
	제주시 하귀1리 21-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_자문(안)	자문	·다양한 공공기여 방안 및 확대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것 - 공공기여 목적에 맞도록 설정 ·소하천(조부천) 정비계획을 반영하여 부지 정형화 검토할 것 ·항공소음, 통학로 등 생활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 학교배정은 교육청과 사전협의할 것 ·주변 교통량을 고려한 교통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 진출입, 보행동선 등 ·고도완화에 따른 사업성 분석 등 타당성을 검토할 것
2021-5-7	서귀포시 색달동 2138번지 일원 호텔 더본 증축공사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차장 개선 계획(차량, 보행자 이동동선, 가설건축물 철골조 활용 등)을 마련할 것 ·증축동 피난 동선 및 숙박편의 시설을 계획할 것 ·버스정류장, 감귤체험농장 보행동선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가감속차로 확보를 위해 공원녹지과(식재이식 등)와 협의할 것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1100 도로 진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단지 경사도를 고려한 보행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할 것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1100 도로 진출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진입부 주차장부지 셋백 ·주동배치(통경축 확보 등)를 재검토할 것 ·카트장 소음발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할 것 ·저류조 위치조정을 검토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1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내 경사도를 고려한 사생활 보호, 보행약자 편의 등을 검토할 것 ·레벨고를 고려한 건축물 배치를 재검토할 것
2021-5-21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7개노선) 조건부 수용 (8개노선)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1-6-11	이도주공1단지 정비계획 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안)	-	※ 향후 조치계획 확인 후 소위원회 여부 결정, 최종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결정
2021-7-23	제주시 노형동 456-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출입구 주변 보행자 및 야간 안전성 확보방안(가로등, 안전휀스 등)을 제시할 것 ·평형대 조정을 통해 1층 출입계획을 조정할 것(건축물 배치 조정) <부대의견> ·클린하우스 작업차량 대기공간을 확보할 것 ·환기, 채광을 위해 축소된 주민공동시설(어린이놀이터 연결성 등) 확보할 것 ·버스정류장 보행동선을 검토할 것 ·인접대지와의 단차 최소화 방안을 제시할 것
	제주시 노형동 46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출입구 주변 보행자 및 야간 안전성 확보방안(가로등, 안전휀스 등)을 제시할 것 ·주출입구 위치는 인접주택 출입구를 고려하여 교통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일부 조정(107동 등)할 것 ·향후 카트장 운영 시 소음발생 대책(기존 수목 활용)을 마련할 것 ·저류조 설치에 따른 구조 안전성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인접대지를 고려한 식재 계획을 제시할 것 - 인접대지 단차에 따른 안전, 채광문제를 계획에 반영할 것 ·버스정류장 보행동선을 검토할 것
2021-7-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용머리관광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소방 및 긴급구호 비상차량 접근동선을 검토할 것 ·보행자도로, 계획도로 및 주차장 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 ·토지소유자 의견청취 조치사항에 대한 다른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검토할 것 ·용도변경을 요청한 화훼단지와 용머리관광지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것 ·숙박시설 용지(BL1,BL2)의 보행로 확보를 위해 접근로 폭을 8m에서 10m로 검토할 것 ·공공건축물(공동화장실, 주차관리소 등)은 설계공모방식을 통해 설계자 선정 고려할 것
2021-8-6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출입구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재검토할 것 ·배치 정형화 및 통경축을 재검토할 것 ·테라스 1층(5개층) 법적 검토할 것 ·근린생활시설 규모, 위치(516도로 간섭) 적정성 검토할 것 ·임대주택 시장타당성, 입지적정성을 제시할 것 ·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 검토할 것 ·인근 단지와의 차폐 식재계획을 제시할 것 ·보행동선의 연속성(단차검토)을 검토할 것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중수도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건폐율은 하향 조정할 것(주민공동이용시설 배치, 단지 내 보행자도로 등) ·진입로 포함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가감속차로 확보, 부진입로 검토 등) ·주/야간 보행자도로, 보차분리, 주차장, 대중교통 연결동선을 재검토할 것 ·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 검토할 것 ·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영향(외부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할 것 ·청소용수, 조경용수 등 중수도 활용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제주하수처리장 연계시기 및 중수도 사용량 적정여부에 대해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서귀포시 색달동 427번지 일원 카시아 제주 휴양 콘도미니엄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통경축, 개방감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처리계획은 이용자를 배려한 주차장, 내부차량동선,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편의시설 내역에 따른 동선배치계획, 서비스동선, 회차공간, 양측 보행자도로 등) ·식재계획(풀빌라 수목차폐, 옥상 조경 등)을 조정할 것 ·수영장 운영·관리계획을 제시할 것 ·지역 상생방안을 제시할 것 ·단지 내 도로는 투수성 포장재로 포설을 계획할 것 ·단지 진입부 제외지역 토지 및 자연유화 유수흐름에 따른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본 개발사업에 따른 도시경관 영향(외부 조망점에서의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할 것 ·지하수 활용에 관한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29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로 교통처리계획은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제시할 것 - 대신로 횡단보도 신호등, 차량속도 제어시설 설치 등 <부대의견> ·주민공동이용시설은 이용자 편의 고려하여 배치할 것 ·단지 내 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할 것 ·인접대지와 단차를 최소화할 것 ·최대성토고(단면D-D)를 최소할 것 ·감속차로 계획 시 곡선반경 완화 및 보행자 안전시설에 대한 보강방안(옹벽 등)을 제시할 것 ·부지 정형화 검토할 것 ·보행동선의 연속성(단차검토)을 검토할 것
2021-8-13	이도주공1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	-	·공공기여방안 시설 유지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독짓골 4길-연삼로/ 도남로 연결도로 계획을 제시할 것 ·세대별 일조권 세부자료를 제시할 것
2021-8-20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088-1번지 일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창고 내, 외부 보차분리 및 동선계획 제시 - 차량회차 공간 및 경사로 대기공간 확보 - 야간 차량, 농로 진출입 안전시설 설치 ·계획고는 주변지형을 고려하여 조정할 것 ·자연친화적 옹벽처리를 계획할 것 ·우수처리계획은 단지 내부에서 처리할 것 ·시설규모의 적정성을 제시할 것 ·대상지 배치와 이용자를 고려한 실질적인 휴게 공간 계획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363-9번지 일원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처리계획을 검토할 것 - 능률차로제 도입검토(장전로-중산간서로 좌회전) - 창고 내, 외부 보차분리 및 동선계획 제시 - 사무동 주차장 및 보행안전 확보 ·하역장 램프 위압감 감소 방안을 제시할 것 ·옹벽 차폐 식재 공간을 확보할 것 ·직원 휴게 공간을 확충할 것 ·자연친화적 옹벽처리를 계획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61-13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통경축, 개방감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우수처리는 단지 내 처리하도록 계획할 것 ·주차계획을 검토할 것 - 막다른 주차면, 진입통로 확보, 자전거주차 조정, 장애인주차면 분산 배치 등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일부 조정할 것 - 어린이놀이터 안전장치 설치(관목 식재 등) - 지하 주민공동이용시설 채광 확보 ·중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함덕 구획정리지구에 인접한 지역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제시할 것 ·단차 없는 지상부의 연속적인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공동주택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 재배치계획 포함하여 부문별 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 ·진출입동선 및 진입부의 안정성 등을 검토할 것 ·사업대상지 외부 주요 조망점(4개소 이상)에서 경관 시뮬레이션 검토할 것 ·단차 없는 지상부의 연속적인 보행동선을 확보할 것 ·시니어타운 특성에 부합하는 편의시설 계획을 제시할 것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2021-8-23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건축물고도완화 평가	완화비율 20%
2021-8-2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지역 주차장의 수요, 규모 등을 검토할 것 ·마을공동작업장 운영 시 주차유발 수요 및 해소방안을 마련할 것 ·마을공동작업장과 주차장을 복합건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기존 주차장의 고밀활용 방안 마련 및 대체주차장 확보를 검토할 것 ·마을공동작업장 실내외 계획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하여 수정·보완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행로 및 진입도로를 마련할 것 ·주·야간 안전한 보행자 이동 동선을 고려할 것 ·놀이터 등 어린이시설은 운동장과 연계된 배치를 고려할 것 ·학교 내외 공간의 안전 및 범죄예방을 위한 셉티드 계획을 제시할 것 ·자연경관이 차폐되지 않도록 동서방향으로 통경축을 확보할 것 ·공공기여를 높이기 위해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이도주공1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 시설의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지역주민의 활용 제고를 위한 운영계획을 추가 마련할 것 ·독짓골 8길-연삼로/도남로 연결도로 및 신설되는 교차로③(연삼로 진출입 구간)은 재검토할 것 ·세대별 일조권 개선, 조경 및 식재계획 등을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 공간을 계획할 것 ·획일적인 배치, 형태 및 높이 등에 변화를 주어 리듬감 있는 단지경관을 조성할 것 ·공공공지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할 것 ·도시침수 및 배수불량이 사전에 방지되도록 방재계획을 제시할 것 ·청소/조경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 활용계획을 반영하고,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에 대해서는 상하수도본부와 협의할 것
2021-9-3	제주시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용도지구)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 - 공개공지, 주민공동시설 등 접근성 향상 방안 - 녹지공간, 보행공간 등 확보 및 이용 확대 방안 ·교통처리계획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주․부출입구 교통분담 및 진출입 동선계획 검토 - 지구내 도로위계 기능 강화 및 보행자 동선 안전성 확보 ·경관계획 및 환경설계를 보완할 것 - 색채계획 수립, 조망예측 변화 검토 - 셉티드 및 공공공간 인지한 설계요소 도입 ·기반시설 설치 시 검토할 것 - 방재계획 구체화, 상하수도는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2021-9-8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수립(안)	재심의	·공공기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 적정성을 제시할 것 ·출입구별, 방향별 교통량 제시, 첨두시 유출입 통행 처리 방향 제시할 것 ·자연스러운 경사로를 이용한 동일 단지로 계획하고, 주민편의시설, 소공원 등 위치 재검토 및 편리한 이용을 위한 접근방안을 마련할 것 ·전면도로(일주도로)의 보행구간 확보 방안 추가 제시할 것: 전면공지, 건축한계선 등 (부대의견) ·세부 높이 관련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것(기준지표면, 데크상부 높이 등)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소음저감대책, 식재/조경계획, 유니버설계획 등을 보완할 것
2021-10-6	제주시 제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조건부 수용	·주거환경 개선(일조-일부 건축물) 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처리방안(진출입차량-통과교통 간섭 최소화, 단순화, 정온화(S자))을 검토할 것 ·쌈지공원(공개공지) 확대 및 녹지축 연결을 검토할 것 ·보행공간 및 공개공지에 대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할 것 ·어린이도서관 조성(외부공공기여)은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복합화 등 지역주민과 상생방안을 검토할 것 - 향후 자치규약인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명시할 것 ·흘천변 홍수위를 재검토하고 안전·재해여건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부대의견> ·고도지구내 건축물 높이 기준을 검토하여 사업추진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것(관련부서 협의) ·소통 창구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사업자, 행정, 주변지역주민 등)
2021-10-20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입지타당성, 교통처리계획(진출입) 및 단지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및 조정할 것 ·주변상황을 고려하여 단지내외가 연결되도록 하며, 단지 내 순환보행동선 마련 등 보행연결성 및 안전성 확보할 것 ·주요도로 및 외부 주요조망점에서의 조망과 통경을 고려한 배치계획을 수립할것 ·절성토시 표토보존 및 활용계획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3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수용	·진출입구교통안전계획(대중교통, 보행자)을 제시할것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행자동선 확보방안을 마련할것 ·통경축을 추가로 확보할 것 ·사업추진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공유할 것 ·지형을 고려한 테라스하우스계획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절성토시 표토보존 및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향후식재시 재활용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 ·대지외부와의 보행통로 추가로 계획할 것(101-102동)
	제주시 오라이동 222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교통량(차량, 보행자)을 조사하고, 진입도로의 보행자 안전계획을 마련할 것 ·대상지 및 외부공공시설(마을회관)의 보행자 및 차량에 대한 안전한 통행확보 포함 (부대의견) ·진입도로2의 도로폭원 확보가능성 검토할 것
2021-10-15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 변경 및 개발계획 변경(안)	조건부 수용	·용도변경(호텔→주상복합)의 타당성을 제시할 것 - 사업타당성 검토 : 매각방안 및 사업타당성 - 용도변경에 따른 기반시설 용량(상주인구 증가 등) - 주거밀도의 적정성 - 공공기여방안 등 ·용도변경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등 검토 후 방안 제시할 것 - 대중교통 접근성, 커뮤니티공간 확보 - 녹지(연결녹지, 차단녹지), 공공공지 등 설치 - 통학로,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 보행동선체계 (부대의견)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등 (변경)검토 - 밀도/규모 사항 등 - 인접 블록 기능 배분 등 ·토지주, 인근 주민, 계획변경에 따른 갈등최소화 방안 강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변경지침 적용 재검토 실시
2021-10-27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관광·휴양 개발진흥지구) 결정(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구를 일원화 한 후 가감속차로 설치 및 교차로계획을 구체화하여 덕평로 영향 최소화방안을 제시할것 ·숙박시설 최소화 및 조성녹지, 보전용도의 연계방안을 보완할 것 ·내부도로망계획을 포함하여 가구획지계획을 조정할것 <부대의견> ·공유지 매입 관련하여 관련부서와 수시협의할 것 ·지역특색에 맞는 수목원조성 및 자연친화적 조성계획을 마련할것(지구단위계획수립시제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성산읍지역) 지정(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상위법(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시 기준면적을 조정할 것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신속한 조치계획을 마련할 것
2021-10-29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21-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계획수립(안)	조건부 수용	·소공원 기능(단지진입 보행동선 분리, 휴식공간 등)을 확충할 것 ·조부천 변 산책로, 공공보행통로 등 보행순환체계 및 보행 편의성 확보할 것 <부대의견> ·일주서로변 유턴차로 확보, 버스정류장 위치 조정, 하귀1길 어린이 통학로 안전확보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것 ·일조권(음영세대)을 고려한 환경문제를 검토할 것 ·지표면 산정을 검토할 것 ·전면부 과도한 구조물을 지양하고, 색채계획을 구체화할 것
2021-11-12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3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 구조개선(위치이동) 및 보행자 안전시설 계획을 제시할 것 -지하주차장 출입, 야간안전 보행로, 미달도로 확보 등 ·평화로변 소음저감 대책을 제시할 것 ·통경축 확보를 위한 건축물 배치를 검토할 것 <부대의견> ·용수공급계획(조경, 청소용수 포함) 수치를 명확히 할 것 ·절성토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할 것(인접부지와 조화) ·사업구역 이외 배수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제주시 화북이동 556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통경축 확보(105동 배치 조정)를 검토할 것 ·공공하수처리 연계계획을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입지적정성 재검토할 것 - 주택단지건설의 타당성, 부지여건(주변 토지이용 현황, 경사지 부정형) 등 ·단지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자연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 - 밀도, 통경축, 교통처리계획, 보행통로 등
2021-12-3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 일부 주동길이 조정, 통경축, 생태면적률 상향 검토 - 단지 내 원활한 보행동선계획 및 공공보행통로 확보방안 마련 - 청소·화물차량 회차·정차공간 계획 등 포함 ·감속차로 추가확보 및 버스정차시 원활한 차량통행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조망점 위치를 재선정하고 건축물 높이 등 경관분석할 것 <부대의견> ·하천경계부 처리계획(공법)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주요 계획도서를 보완할 것 ·사업변경 내용을 조합원들과 공유할 것
2021-12-1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더클래식C.C.)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관리동 외벽 재질 및 디자인 개선, 내부시설 계획을 보완할 것 ·기 건축물(콘도2개 동) 철거 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
	제주시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원안수용 (5) 재심의(2)	<일도, 연동, 이도2>-원안수용 (부대의견) -어린이공원주차장중복결정시어린이통행안전을충분히고려할것 -용도·밀도변화에따른기반시설용량을검토할것 <함덕>-원안수용(부대의견) -용도·밀도변화에따른기반시설용량을검토할것 <노형택지>-원안수용(부대의견)-건축물허용용도에교육관련용도를중심으로계획할것 <하귀1도시개발>-재심의-단독주택용지내공동주택(아파트제외)허용가능세부기준을마련할것 <탑동도시설계>-재심의:-층수및용적률완화에따른공공기여를구체화하여제시할것 -지역특성(수변공간)을활용한계획을보완할것
2021-12-17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	재심의	·부지정형화를 검토할 것 ·통학로(통물길) 계획을 마련할 것 ·계획도서(항공소음, 교육환경보호구역 등)를 보완하여 제출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곽지유원지(조경휴게소) 구역계를 합리화할 것 ·유원지 세부조성계획 변경에 따른 도면을 작성할 것 <부대의견> ·향후에 구역계 설정 기준을 마련하여 구역계를 조정할 것 ·이용객 실태조사 등 장기적 유원지 관리계획에 반영할 것
	수망태양광발전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조건부 수용	·재해대책을 상세하게 마련할 것 ·공공기여 이행계획을 구체화하여 제시할 것 ·지역에너지계획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전력계통등) ·태양광패널 블록화 설치 및 친환경적으로 배치할 것
	가시리태양광발전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재심의	·공공기여이행계획을구체화하여제시할것 -사려니숲길등주변관광지이용객고려(주차장, 경관등) ·재해대책(절성토계획포함)을 상세하게 마련할 것 ·지역에너지계획을 고려하여 운영계획을 마련할 것(전력계통등) ·태양광 패널블록화 설치 및 자연순응형 친환경적으로 배치할것

□ 2021년

□ 2022년

심의일	안 건 명	심의 결과	조 건 사 항
2022-1-14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63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진출입구 교통안전시설 등을 검토할 것 ·상수도 산정을 재검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할 것 ·우수처리계획 및 기법을 검토할 것(단지 내 처리)
	제주시 아라일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지형을 고려한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보행동선, 진출입로, 통학환경, 대중교통 등) <부대의견> ·상수도는 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계획도서를 보완하여 제시할 것 ·조합원들에게 정보 공유한 사항을 제시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경사를 고려한 단지계획을 재검토할 것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 할 것(회전교차로, 내부경사로 안전장치, 야간보행환경개선, 주차계획 등) <부대의견> ·관련도서 보완하여 제출할 것 ·상수도는 본부와 협의하여 진행할 것
2022-1-24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통합주차장계획을 수립할 것 <부대의견> ·공원묘지종합계획을 보완할 것(시설물, 접근로, 녹화계획등)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학교) 결정(안)(재심의)	조건부 수용	·통학로는 제주시와 협의하여 확보할 것(도시계획도로 재지정) - 진입부교통안전, 교통처리계획을마련할것 <부대의견> ·현상설계시 진입부, 여유부지를 포함한 교사배치, 진입부통학로 안전, 항공소음대책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도로)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노선신설: 소로2-4 시종점구분(별도지정) ·노선변경: 소로1-13(신설서부중학교진입도로: 우평로~서부중진입부) 중로2류로계획할것 ·노선변경: 소로2-53(종점부분도서수정) <부대의견>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도로의집행계획을마련하여사업추진에원활을기할것 ·도시관리계획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
	제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진입부구역계 정형화 및 좌측부지(삼각형잔여지) 포함하여 구역계를 조정할 것 ·진출입교통동선을 조정하고, 조경식재 등해 안경관계획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해수면상승2등급 지역재해예방·취약성을 검토할것 ·공공건축가자문을 받을것
2022-1-28	강정마을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안)	재심의	·저류조, 주차장, 진입로(보도) 등을재검토할것 ·주변시설과연계활용방안을마련할것 <부대의견> ·주민참여방안을마련할것
	가시리태양광발전시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공공기여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재해관련 자료를 보완·검토할 것(태풍, 강수, 우수처리 등)
	보롬왓풍력발전지구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 결정(신설)(안)	재심의	·주민 수용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사항 및 내용을 제시할 것
2022-2-1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조성사업)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A-5(야영장, 수영장) 계획을구 체화하여 제시할 것 - 조성계획 및 관리, 운영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더제주가든 조성사업)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교통처리계획을 보완할 것 - 진출입, 주차장 차량 상충 및 보행자 동선 등 개선 ·숙박시설의 건축디자인은 마스터플랜과 조화롭게 계획할 것 ·관람객 이용편의시설(화장실 등)을 분산 배치할 것
2022-2-25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19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입부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가감속차로 설계(안) 마련 및 진입로 폭10m 이상 확보할 것 ·경계부 단차완화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처리시설계획을 보완할것 - 부지조성시 절성토계획을 조정할 것 ·수영장등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용수 및 하수처리계획을 구체화할 것 <부대의견> ·주민공동이용시설, 야간안전보행등단지계획을보완할것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민공동이용시설환경개선, 주차장배치 및 확대방안을 마련할 것 ·전면도로, 주변환경등을 고려한 주동배치 등 단지계획을 조정할 것 - 부지 절성토계획을 고려한 조정방안 <부대의견> ·주변지역 환경과 연계한 보행계획을 마련할 것 ·심의도서 부족분은 보완하여 제출할 것 - 도면 및 설명내용 등 충분히 기재
	제주시 해안동 314번지 일원 운동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입지적정성(중산간지역, 부지정형화, 생산녹지지역등)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할 것 - 주변환경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검토
2022-4-1	강정마을공원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신설)(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공원 설계·시공·운영 전 과정에서 실질적인 주민 참여 방안을 강구할 것 ·강정의례회관에서 공원으로 접근성을 개선하고, 주차장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전체 유역의 발생한 홍수량에 대한 저류지 용량 결정 및 기존 수로에 대한 홍수단면 등 예상 재해 저감 대책 수립을 검토할 것
2022-4-1	제주시 아라이동 98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하천변 도로는 보행자 전용도로, 가로공원 등을 검토할 것 ·단지내부도로는 단차를 최소화하여 보행이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주민휴게공간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출입구변 교차로의 교통소통 방안 등에 대해 관계부서와 협의를 통해 개선을 검토할 것 ·저류지 규모 및 위치 결정 근거 제시하고 적정하게 계획할 것 - 저류지 방류구는 하천 최고홍수위보다 높게 계획 수립 필요 ·사업진행과정은 조합원들과 충분히 소통하는 등 정보를 공유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273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단지 배치 계획을(밀도, 향, 배치, 주차장 통합 등) 재검토할 것 - 동절기 차량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미끄럼 방지 시설, 제설대책 등 경사로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보행공간과 쉼터 연결성을 높이는 방안, 보행단차 극복, 수직리프트 설치 등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 계획을 마련할 것 ·교통 및 안전관리 대책을 재검토할 것 - 3미터 이상 성토구간(전석쌓기)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안전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 전면부 회전교차로는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외부 유입 우수에 대한 처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저류지는 차폐수목, 휀스 등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것 ※ 권고사항(제주시 도시계획과) - 일단의 부지가 분할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 허가는 지양하고 지구단위계획수립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
2022-4-8	제주시 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탑동지구 북측 수변지역은 도로 다이어트 등의 기법을 활용하여 차로를 축소하고 보행공간을 확장하는 등 수변공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핀크스 비오토피아)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A-4구역(관광호텔부지) 용적률은 60% 이하로 수정(기정:100% → 변경:60%) ·(조건내용) 가급적 자연지형을 활용하고 성절토는 최소화할 것 <부대의견> ·제안된 공공기여 이외에 추가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의 자연환경과 정체성에 맞는 건축 디자인 계획을 강구할 것
2022-4-22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정비구역계가 타당한지 재검토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
	도시관리계획 성산포해양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중앙 호텔부지를 녹지로 변경하고 도로는 존치함에 따라 녹지공간이 단절되므로 체계적인 녹지조성을 위하여 도로폐지를 검토할 것 ·버스주차장 위치 적절성을 검토하고 호텔부지 전면 두 개의 교차로는 이격하여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중수처리는 가급적 기존 계획 규모를 유지할 것 ·공용주차장 1 부지 바다측으로 녹지축 조성을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 중문유원지 세부시설 결정(변경)(안)	조건부 수용	·위치별로 주변여건을 고려하고 이용도를 높일 수 있는 타당한 공개공지 조성 기준을 마련할 것 <부대의견> ·조성계획 변경으로 환수하는 개발이익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사회 상생분야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
2022-5-13	제주시 도남동 425-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부결	·부정형 사업부지로 인한 건축물 배치, 진출입 교통체계 불합리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는 부지서측(금월2길)에 설치하고 충분한 가감속차로를 확보할 것 ·건축물은 통경축 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남북방향으로 배치할 것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743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전석쌓기는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높이는 가급적 3m 이내로 계획할 것 ·단지 내 도로는 가급적 순환되도록 계획할 것
	서귀포시 강정동 1527-1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진출입부는 항구적으로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에 대한 법적 문제 해소방안 제시할 것 ·저류지에는 휀스 차폐 식재 등 안전성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동계 적설 시 차량 및 보행 안전성 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도로 및 교통체계를 고려한 진출입구 설치를 재검토하고 단지 내 도로 관리방안을 제시할 것 ·특화경관지구는 가급적 조경, 녹지 등 지정 취지에 맞게 계획할 것 ·저류지 안전시설(휀스, 조경차폐 등)을 설치할 것 ·인접대지와 단차는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022-5-2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신설)(안)	조건부 수용	·차로·보도폭원, 길어깨 등에 대하여는 현지 교통여건,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합리적인 실시설계를 작성할 것 ·화순지구 소로 2-20호선은 소로1-9와 연계하여 원활한 도로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실시설계를 작성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남원유원지) 결정(변경)(안)	재심의	·숙박시설 부지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것이 타당한지 재검토하고, 법적 기준에 맞게 계획안을 마련할 것 ·수목원 용지 내 도로, 주차장 면적으로 인한 환경훼손이 최소화되도록 재검토할 것 ·태위로에 추가되는 진출입구는 가감속차로 및 교통안전시설 등 차량 및 보행자 교통안전방안을 마련할 것 ·올레길 5코스 보행안전 및 이용자 편의시설(화장실, 주차장) 마련 등 공공기여 방안을 보완할 것
2022-6-10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50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인접 토지 공동주택 계획과 연계한 건축물 배치, 교통처리, 우수처리, 절성토 등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여 제시할 것 ·공동주택 155세대의 분양 가능성, 공급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곰솔 군락지와 106동 배치 지역에 대한 경사도 등 토지 현황과 사업 부지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사유를 제시할 것 ·상수 및 오수 발생량 산정을 재검토 할 것 <부대의견> ·행정에서는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에 대한 법적 근거(해석) 검토결과를 제시하기 바람
	제주시 도평동 699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주차면을 일부 조정하여 배치할 것 - 주동 후면배치, 어린이놀이터 내 전기주차면 재배치, 101동 2대 주차면 삭제, 각 동 차량 회차공간 확보 등 ·통학로 구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반사경 등)을 설치를 검토할 것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9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과도한 절토로 인한 사면 안전성이 우려되고 차량 및 보행 안전성 확보가 어려운 경사로 설치 등 공동주택 계획은 부적절하므로 토지이용계획 전면 재검토할 것
2022-6-10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제주 미니미니랜드)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비자림로변 차폐를 위한 녹지를 조성할 것 ·지역주민 상생과 관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묘산봉 관광지)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2-6-24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7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농촌마을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주변 지역과 어울리는 건축 계획 및 토지이용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8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건폐율, 용적률은 최소화여 개방감 및 통경축을 확보하고 생태면적률을 추가확보방안을 검토할 것 ·부지서측 진입로의 폭을 8m로 확보할 것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도로에서 이격하여 설치할 것 ·부지주변 유역계를 검토하여 배수처리계획을 수립할 것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조건부 수용	·부지 남측 8m 도로에서 부지측으로 폭 2m 이상 보도를 확보할 것 ·차량 및 보행안전을 위하여 주출입구 8m 도로에 교통안전시설(가감속차로, 과속방지턱 등)을 설치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한림옹포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수정수용	·구역계는 변경(안)에서 제시한 남서측 지역을 포함하여 정형화할 것 ·야간 안전보행 및 범죄예방 개선사업은 해안 올레길까지 연결을 검토할 것 <부대의견> ·주거환경개선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연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것 ·확장된 지역에는 주차장 확보 등을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남원유원지) 결정(변경)(안)	수정수용	·재심의 조서에서 제시한 변경(안)과 같이 수정함 ·숙박시설은 충분한 하차구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로계획을 보완할 것 ·제2주차장에서 다른 시설 이용시 보행자 안전확보를 위한 보도, 횡단보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2022-7-8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18-1번지 일원 대지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조건부 수용	·분양 후 개별 건축시 인근 대지와 어울리는 건축과 주변 지역과 조화되는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단지 내 건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검토할 것 (예시: 중앙 공공보행통로 양측 건축 한계선 설정, 대지 내 조경위치 설정 등) ·단지입구에서 남측 사업지 경계까지 보도확보를 검토할 것 ·보도 및 공공보행통로는 최소 유효폭을 3m 이상 확보할 것 ·인접대지 단차 부분 L형 옹벽과 전석구간 사이에 0.5m 이상 이격하여 조경을 식재할 것 ·단지 외부유입수에 대한 U형 측구를 연장 개설할 것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조설대에서 중로 1-1-31호선 간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공기여 방안을 검토할 것 ·중로 1-1-31호선 교통영향을 최소화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진출입 교통처리 계획을 재검토할 것 ·우수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유역, 트렌치 설치 등) ·조설대와 단지 간 경관시뮬레이션을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일동 416-2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지난 심의 신청과 비교하여 달라지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단지의 밀도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중산간에 어울리는 여유로운 단지를 계획할 것 ·진출입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자세한 도면을 제시하고, 단지 동측 기존도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여 제시할 것 ·대지 종횡단면과 절성토구간 처리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아라이동 1170-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2022-7-22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송악산 유원지) 지정(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유원지 실효로 인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불가피하나, 사유재산권이 또한 보호되어야 하므로 지구지정 등이 완료되면 3년 이내라도 조속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해제할 것
	주거환경개선사업(도순지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심의	·정비구역은 가급적 정형화하고 타당한 경계 설정을 검토하고 기반시설(도로)이 적절히 연계되도록 검토할 것 ·초등학생들의 보행안전을 고려하여 통학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소규모 쉼터는 정비구역 내 균형있게 배치할 수 있도록 활용가능한 부지를 발굴하여 설치를 검토할 것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표선민속유원지)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2022-8-12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4045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여건, 토지형상 등을 고려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사업부지는 정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06-4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중산간 지역으로서 주변 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저층 규모의 계획과 통경축을 고려한 배치 등 건축 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것 ·보행 및 차량을 위한 진출입부 교차로 운영계획 및 내부 도로계획을 재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수도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중수도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성토·절토로 인한 사면 안정, 구조물 설치계획 등 상세계획을 제시할 것
	제주시 해안동 314번지 일원 운동시설 조성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주변지역 골프연습장 이용현황을 고려하여 개발 타당성을 보완제시할 것 ·확장계획인 진입도로는 차량의 야간 이용을 고려하여 조명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소음으로 인한 영향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강구할 것 ·차폐수목은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절하고 충분하게 계획할 것
2022-8-12	서귀포시 동홍동 1910-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진출입구,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교차로 개선을 위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할 것 ·112동으로 막힌 남북통경축 확보방안을 강구할 것 ·우수처리를 위한 저류조 시설을 재검토할 것
	제주시 노형동 3652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원안수용
	제주시 아라일동 2332-1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안)	재심의	·차량 진출입을 위한 아연로 교통처리계획을 재검토하고 통학로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밀도 및 건축계획을 재검토할 것 ·방류구 높이는 충분한 지하침투를 고려하여 저류지 계획을 재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중수도 재활용을 검토할 것
	제주시 오라이동 3058번지 일원 주택건설사업 개발행위허가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조설대 경관을 고려하여 103동은 주차장 방향으로 set back하여 배치계획을 검토할 것 ·조경용수는 전량 중수도로 재활용을 검토할 것
2022-8-26	제주자연체험파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재심의(안)	원안수용	<부대의견> ·차량 및 보행이 원활하도록 주차 동선을 재검토하고, 대형주차장 회차공간 마련을 검토할 것
2022-8-26	도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재심의(안)	원안수용
	제주시민회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용담하수펌프장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원안수용
	조천읍 함덕리 317-9번지 일원 가스공급설비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조건부 수용	·가스공급설비 설치로 인한 주변지역 토지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소방안을 고려할 것 ·차폐조경 설치 및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것

56. 건축위원회 심의결과(부동의․반려)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제주시 아라일동 산 47-6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23	김○○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 65-23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30	양○○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산 65-40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30	양○○ (제주시)
제주시 해안동 2824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30	김○○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3075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1.30	김○○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8-30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2.14	엄○○ (광주시)
서귀포시 강정동 750-3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02	송○○ (서귀포)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904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02	송○○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385-6	반려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02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879	부결	․오름 내 부지로써 건축행위 시 오름의 자연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0.04.09	오○○ (서귀포)
제주시 추자면 묵리 219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09	이○○ (제주시)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26-1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4.16	김○○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 37-1	부결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자연지형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5.07	오○○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	2020.05.14	오○○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50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5.14	오○○ (제주시)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354	부결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자연지형 보존의 필요성이 있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5.21	백○○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5.28	오○○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6.04	오○○ (제주시)
서귀포시 토평동 2946	반려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반려합니다.	2020.06.11	김○○ (서귀포)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3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6.18	오○○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421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곶자왈 지역으로써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6.18	홍○○ (제주시)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산 14-8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곶자왈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8.13	고○○ (제주시)
서귀포시 법환동 152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9.17	김○○ (서귀포)
제주시 영평동 산 1-1	부결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09.17	김○○ (제주시)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10	부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와 허가권자 및 관리부서의 검토의견 검토 결과 도로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0.08	오○○ (제주시)
서귀포시 법환동 1545-1	부결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0.08	김○○ (서귀포)
서귀포시 하예동 734	부결	․건축법에 따른 도로기준(막다른도로)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0.08	박○○ (서귀포)
서귀포시 하예동 734	부결	․건축법 상 도로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0.10.15	박○○ (서귀포)
서귀포시 법환동 1525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0.29	김○○ (서귀포)
제주시 한림읍 월림리 115-21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곶자왈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1.05	고○○ (제주시)
서귀포시 강정동 2629	부결	․허가권자 검토 의견 및 관리부서 검토의견 상 도 조례에 따른 도로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1.12	오○○ (서귀포)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97	부결	․도로지정 요건(도로너비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0.11.12	주○○ (제주시)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348	부결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현 부지는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1.19	강○○ (제주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산 25-50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간산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1.26	오○○ (제주시)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부결	․허가권자 검토의견 및 도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2020.11.26	정○○ (제주시)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67-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해안변 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0.12.17	박○○ (제주시)

❍ 2021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1.21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등동 328-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와 경관 훼손 등 연속적인 난개발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1.21	고○○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산 12-1	부결	․곶자왈지역으로서 보존가치가 높은지역이므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2.18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 974-2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 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1.03.11	고○○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2292-29	부결	․수군연대의 문화적가치 및 교통문제등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2021.03.11	김○○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4.01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1178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다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4.01	고○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2292-29	부결	․수군연대의 문화적가치 및 교통문제등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2021.04.01	김○○ (서귀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일동 4366	반려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신 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04.08	윤○○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삼동 2292-29	부결	․수군연대의 문화적가치 및 교통문제등 해안변 경관을 고려하여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2021.04.15	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365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06.03	박○○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부결	․도로지정심의 신청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도 건축조례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부적합하여 부결합니다.	2021.06.03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부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1.06.24	여○○ (인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노형동 307	부결	․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개발허용시 연속적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1.07.01	고○○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부결	․현재 도로현황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적합치 않으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2021.07.15	여○○ (인천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동홍동 1891-5	부결	․공중의 통행에 장기간 이용되었다고 판단하기 힘들며 도로지정심의 여건에 맞지 아니하여 도로지정은 부결합니다.	2021.09.30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742	부결	․건축행위보다는 자연환경보전이 우선시 되는 지역임에 따라 부결합니다.	2021.10.28	최○○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51-2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04	양○○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평동 721	부결	․자연환경 및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04	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2706-5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11	양○○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33-2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11	백○○ (서울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1008	부결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으로 사적인 재산의 활용보다 공공의 이익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기에 건축행위시 환경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2021.11.25	고○○ (제주시)

❍ 2022년도

건 명	심의 결과	사유(민원인 통보내용)	심의일자	건축사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96	부결	․현황 도로의 폭이 4m미만으로 건축법 도로기준 미달로서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2022.02.24	김○○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3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2.24	정○○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9-4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한 해안경관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3.24	강○○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4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3.31	박○○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5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4.07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산 38-32	부결	․보전이 절실한 곶자왈지역이고, 현장확인 결과 건축적 행위가 이루어질 경우 자연환경 훼손이 심할 것으로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4.14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부결	․막다른 도로 기준이 적합치 않고 하천관리를 위해 조성한 하천관리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하수도 매설이 불가하여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2022.04.28	박○○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동 2493	부결	․경관적 중요성을 고려하고 교통량 및 대지의 고저차 등 개발에 제한 요소가 있다고 판단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부결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2022.04.28	청○○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법환동 1538-6	부결	․자연경관이 우수한 지역이고 건축행위 시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5.19	오○○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이동 335-32	부결	․자연환경이 우수하고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하게 건축행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6.09	정○○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788-3	부결	․오름 주변 및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시 자연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06.09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653-2	부결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경관 및 자연 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06.23	김○○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75-13	부결	․오름 주변 및 해안 자연환경이 뛰어난 지역으로 건축행위 시 자연경관 및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되어 건축위원회에서는 부득이 건축행위를 제한합니다.	2022.07.28	고○○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95-33	부결	․경관 및 자연환경 보호를 위하여 오름내 건축행위는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부결합니다.	2022.08.11	진○○ (제주시)

57.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현황(최근 3년간)

□ 공사 중 방치된 건축물 현황

(단위 : 개소, ‘22. 8. 31 기준)

구 분	용 도 별
	소계	숙박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동주택	기타
계	21	11	1	7	1	1
제주시	17	9		6		1
서귀포시	4	2	1	1	1

□ 방치 건축물 정비실적

○ 준공 및 공사재개 : 14개소

-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44번지 : 준공(‘16.9.27/공동주택 8세대)

-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2791-5번지 : 공사재개(건축주 변경)

- 제주시 이도1동 1689-2번지 : 공사재개(건축주 변경)

- 서귀포시 색달동 2950-4번지 : 설계변경 완료(착공 준비중)

- 서귀포시 색달동 2934-1번지 : 자진철거

- 서귀포시 서귀동 324-4번지 : 주차장으로 활용

-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711-1번지 : 사용승인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25번지 : 설계변경 완료

- 제주시 이도2동 2022-5번지 : 사용승인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23-1 : 설계변경 완료(공사재개)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224번지 외1필지 : 설계변경 완료(공사재개)

-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101-4외 1필지 : 사용승인(예정)

-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0-1 : 허가 취소

-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52외 3필지 : 공사재개

58.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20년도: 해당없음

❍ 2021년도: 해당없음

❍ 2022년도

연번	허가일	취소일	대지위치	취소사유	비고
1	2002-10-12	2022-03-02	서귀포시 중문동 2546-3번지 외 21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2	2016-05-31	2022-03-02	서귀포시 동홍동 1993-1번지 외 4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3	2016-05-31	2022-03-02	서귀포시 동홍동 2981-1번지 외 2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4	2016-09-07	2022-03-02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72번지 외 13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5	2016-09-07	2022-03-02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592번지 외 3필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6	2014-12-28	2022-03-02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22번지	미준공·장기중단 건축물 직권취소

59.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없음

60. 최근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현황(월별, 용도별)

□ 월별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년도	구분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2020	건 수	4,646	327	348	369	414	357	430	437	383	375	366	389	451
	동 수	6,808	438	557	616	561	513	660	642	551	547	513	581	629
	연면적	1,738,865	160,355	102,476	217,561	108,471	141,686	164,917	125,000	116,517	132,036	140,675	129,959	199,212
2021	건 수	5,625	338	359	499	540	467	549	485	459	455	421	499	554
	동 수	8,033	432	490	658	732	627	814	663	698	679	667	729	844
	연면적	2,088,334	72,637	82,562	198,310	176,329	103,913	217,938	154,498	203,625	180,133	225,252	171,864	301,273
2022 8.	건 수	3,848	449	353	546	487	496	512	496	509	-	-	-	-
	동 수	5,871	701	586	767	779	784	767	728	759	-	-	-	-
	연면적	1,918,327	164,359	132,500	164,192	280,148	383,003	247,213	334,045	212,867	-	-	-	-

□ 용도별 건축허가현황(최근 3년간)

(단위 : 건,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건 수	14,119	6,122	4,782	389	62	42	379	2,343
	동 수	20,712	9,395	6,092	964	98	62	606	3,481
	연면적	5,745,526	2,223,316	1,638,924	238,413	89,501	44,525	418,963	772,632
2020	건 수	4,646	1,850	1,646	157	30	14	154	795
	동 수	6,808	2,774	2,083	427	57	23	306	1,138
	연면적	1,738,865	591,940	644,574	90,378	22,123	9,108	178,122	197,319
2021	건 수	5,625	2,421	1,899	162	20	20	138	965
	동 수	8,033	3,578	2,398	369	25	25	189	1,435
	연면적	2,088,334	596,239	596,239	103,324	22,641	22,641	136,648	296,651
20228.	건 수	3,848	1,851	1,237	70	12	8	87	583
	동 수	5,871	3,043	1,611	168	16	14	111	908
	연면적	1,918,327	1,035,137	398,111	44,711	44,737	12,776	104,193	278,662

61.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62.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 심의 현황 및 결과(최근 3년간)

대지위치	대지 면적	연면적	주용도	층수	심의일시	구분	심의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상도리 산 85	4,900	18.8082	동.식물관련시설	1/	2020. 1.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99-1	948	5.26	단독주택	2/	2020. 1.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40.6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020. 1.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1.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73-3	688	14.37	단독주택	2/	2020. 1. 9	재심의	도로지정 관련 서류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73-3	660	14.98	단독주택	2/	2020. 1. 9	재심의	도로지정 관련 서류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94	516	18.72	단독주택	2/0	2020. 1. 9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14.384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1.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1. 9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맞는 도서 및 서류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40.6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020. 1.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1.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694	516	18.72	단독주택	2/0	2020. 1.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801-1	264	11.36	창고시설	1/	2020. 1.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14.384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1.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66	3,233	14.75	단독주택	1/	2020. 1.16	재심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첨부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40.6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173-3	660	14.98	단독주택	2/	2020. 1.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262	1,494	33.3333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801-1	264	11.36	창고시설	1/	2020. 1.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14.384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66	3,233	14.76	단독주택	1/	2020. 1.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40.6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020. 1.30	취하	민원 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1.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675-1	491	39.59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	2020. 1.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262	1,494	33.3333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2020. 1.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건축계획심의기준에적합한도서제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06-1	473	14.384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1.30	취하	민원 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66	3,233	14.76	단독주택	1/	2020. 1.30	재심의	정확한 도로 지정부분 현황을 알 수 있는 측량성과도 제출 바랍니다.(도로 포장상태 및 도로너비, 돌담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063	586.2839	13.9608	단독주택	1/0	2020. 1.30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 도로 상태(포장/비포장 여부), 도로 너비, 돌담, 도로지정부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5	2,018	803	동.식물관련시설	1/0	2020. 1.30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 도로 상태(포장/비포장 여부), 도로 너비, 돌담, 도로지정부분 등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2.1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21	12.4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2.13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262	1,494	33.3333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2020. 2.1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66	3,233	14.76	단독주택	1/	2020. 2.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063	586.2839	13.9608	단독주택	1/0	2020.02.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2.13	보류	지난 심의 사항 이행 바랍니다. - 도로 너비를 알 수 있는 자료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29-3	552	8.6	단독주택	1/	2020. 2.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2.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2.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262	1,494	33.3333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2020. 2.20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2.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 2029-3	552	47.48	단독주택	1/	2020.3.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261.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3.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13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3.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472.5	창고시설	/	2020.3.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733-5	1,983	248.5	공동주택	7/1	2020.3.5	재심의	측량성과도 및 도로너비 등을 알 수 있는 도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5	2,018	803	동.식물관련시설	1/0	2020.3.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3.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3.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3.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542	450	18.67	창고시설	1/	2020.3.19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3.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1562	396	53.51	단독주택	/	2020.3.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32-1	423	23.59	단독주택	2/0	2020.3.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717	1,065	25.79	단독주택	2/0	2020.3.19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요건(대상)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효동 179-1	989	12.95	단독주택	1/	2020.3.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335	2,018	39.7919	동.식물관련시설	1/0	2020.3.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3.1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371	365	26.0877	단독주택	1/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50	570	19.33	단독주택	2/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281-4	141	97.62	단독주택	3/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640	940	23.13	단독주택	2/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4.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1446	2,331	10.72	창고시설	1/	2020. 4. 2	취하	민원 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1733-5	1,983	248.5	공동주택	7/1	2020. 4. 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4. 2	재심의	이해관계인의 동의 여부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371	365	26.0877	단독주택	1/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250	570	19.33	단독주택	2/	2020. 4.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1640	940	23.13	단독주택	2/	2020. 4.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4. 9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5371	365	26.0877	단독주택	1/	2020. 4.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4.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4.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4.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4.2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485-5	6,752	3.96	운동시설	2/	2020. 4.23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계획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331-2	200	18.975	창고시설	1/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5. 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987-1	132	18.1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020. 5.14	재심의	도로지정 필지 관리부서의 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331-2	162	12.3148	창고시설	1/	2020. 5.14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5.14	재심의	도로지정 필지 관리부서의 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상효동 802-1	2,641	32.76	창고시설	2/	2020. 5.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5.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3443-4	264	74.803	단독주택	2/0	2020. 5.2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5.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331-2	162	12.3148	창고시설	1/	2020. 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404-1	652	21.4187	단독주택	2/0	2020. 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19-1	500	19.8	단독주택	1/	2020. 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5.26	재심의	도로시점은 기존도로와 너비 4M 이상 확보하여 연결하는 계획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987-1	132	18.1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020. 6. 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2	496	19.93	단독주택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3	546	18.11	단독주택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404-1	652	21.4187	단독주택	2/0	2020. 6. 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2946	553	8.45	창고시설	1/0	2020. 6. 4	보류	전체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진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2	496	19.93	단독주택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3	546	18.11	단독주택	1/	2020. 6.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945	15.0476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25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1689-4	542	15.3339	단독주택	1/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404-1	652	21.4187	단독주택	2/0	2020. 6.11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1203	515	16.54	창고시설	1/	2020. 6.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925	484	154.8905	공동주택	5/	2020. 6.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2	496	19.93	단독주택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7-1	945	15.05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945	15.0476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25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404-1	652	21.4187	단독주택	2/0	2020. 6.18	반려	건축법에 따른 도로 규정(너비) 검토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420-3	820	16.1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755-24	1,403	18.63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 406-1	7,266.84	28.49	단독주택	2/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80-2	496	19.93	단독주택	1/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월평동 296-1	2,231	54.58	교육연구시설	4/1	2020. 6.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945	15.0476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25	보류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현장 경계점(말뚝 등) 설치하고 사진 제출 바랍니다. 도로지정필지관리부서의견제시바랍니다. 현장확인후심의진행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25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20. 6.25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6.25	보류	도로지정 면적 변경 사유를 포함한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420-3	820	16.1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6.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1396-1	517	25.531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7.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40	12.8068	단독주택	2/	2020. 7.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517	560	20.56	단독주택	1/	2020. 7.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219	945	15.0476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7. 2	부결	건축법 제45조에 따른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 보기 어려우며 도로구조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25	제2종 근린생활시설	/	2020. 7. 2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이동 5016	2,410	19.6058	창고시설	/	2020. 7. 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907-4	876	15.08	단독주택	1/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517	560	20.56	단독주택	/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35-2	448	28.13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879-2	393	19.3791	단독주택	1/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769	992	6.63	단독주택	1/	2020. 7. 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동 59	990	9.96	단독주택	1/	2020. 7. 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15	19.9451	단독주택	2/	2020. 7.1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769	992	6.63	단독주택	1/	2020. 7.16	반려	도로지정 여건에 부합하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되어 반려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351	2,315	19.9451	단독주택	2/	2020. 7.2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557	490	7.43	단독주택	1/	2020. 7.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779-28	474	41.22	단독주택	2/0	2020. 7.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656-6	275	36.24	단독주택	2/	2020. 7.3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403-3	200	91.89	단독주택	2/1	2020. 7.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720-6	1,202	17.28	단독주택	1/0	2020. 8. 6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85	9,971	28.56	단독주택	2/	2020. 8. 6	재심의	편입도로의 토지조서 및 각 필지별 현황상황을 알 수 있는 편입조서 제시 바랍니다. 도로관리부서의검토의견제시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9.34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020. 8.13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2720-6	1,202	17.28	단독주택	1/0	2020. 8.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9.34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020. 8.20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강정동 3385	9,971	28.56	단독주택	2/	2020. 8.2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23.76	단독주택	4/	2020. 8.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154-1	2,853	1,105.55	교육연구시설	2/	20.09.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9	757	76.56	창고시설	1/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17	27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36-1	1,985	380	창고시설	1/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359-3	336	66	창고시설	1/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3100-1	250	77.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09.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09.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89	757	76.56	창고시설	1/	20.09.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17	27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09.1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836-1	1,985	380	창고시설	1/	20.09.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656-6	267	97.16	단독주택	2/	20.09.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359-3	336	66	창고시설	1/	20.09.17	보류	신청지 지적(지번) 확인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0.09.1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1545-1	484	246.87	단독주택	3/0	20.09.1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09.17	보류	허가권자의 신청사항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9	265	40	창고시설	1/0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 1723	2,217	270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9-3	336	66	창고시설	1/	20.09.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가 없어 보류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09.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이 없어 보류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66-5	829	134.4	창고시설	1/0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310	200	54	창고시설	1/0	20.10.08	부결	건축조례와 허가권자 및 관리부서의 검토의견 검토 결과 도로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3070	408	198.61	단독주택	3/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법환동 1545-1	484	246.87	단독주택	4/	20.10.08	부결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0.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734	2,832	296.57	단독주택	2/1	20.10.08	부결	건축법에 따른 도로기준(막다른도로)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66-5	829	134.4	창고시설	1/0	20.10.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89	265	40	창고시설	1/0	20.10.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568-1	634	199.76	단독주택	2/	20.10.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0.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0.15	보류	공인된 인증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건축계획심의기준에적합한도서제시바랍니다.(서명날인)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0.10.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3070	408	198.61	단독주택	3/	20.10.15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0.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734	2,832	296.57	단독주택	2/1	20.10.15	부결	건축법 상 도로규정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568-1	634	199.76	단독주택	2/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56	5,586	1,373.76	단독주택	2/0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20-2	723	84.3	단독주택	1/	20.10.22	재심의	측량성과도 상 도로지정 면적을 명확하게 표기 바랍니다. 현황도로너비를알수있는자료제시바랍니다. (돌담,노견,포장면등도로현황을알수있는구간별단면도등제시)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0.2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734	2,832	296.57	단독주택	2/1	20.10.22	보류	전체위원회 상정하여 심의 진행합니다. 현장확인후심의진행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568-1	634	199.76	단독주택	2/	20.10.29	보류	공인된 기관의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는 본문과 첨부내용을 일치하여 제시 바랍니다. 도로현황을알수있는현장사진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56	5,586	1,373.76	단독주택	2/0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0.29	보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2629	1,481	195.41	단독주택	2/0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20-2	723	84.3	단독주택	1/	20.10.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97	3,852	299.58	단독주택	1/	20.10.29	재심의	각 구간별 도로현황(포장 너비, 노견, 울타리 등)을 알 수 있는 도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0.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568-1	634	199.76	단독주택	2/	20.11.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646	396	84.8	단독주택	2/	20.11.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1.05	보완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2456	5,586	1,373.76	단독주택	2/0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623	408	279.54	단독주택	1/1	20.11.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3,481	297.48	단독주택	2/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2629	1,481	195.41	단독주택	2/0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97	3,852	299.58	단독주택	1/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1.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	488.13	단독주택	/	20.11.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3,481	297.48	단독주택	2/	20.11.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2629	1,481	195.41	단독주택	2/0	20.11.12	부결	허가권자 검토 의견 및 관리부서 검토의견 상 도 조례에 따른 도로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1.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3497	3,852	299.58	단독주택	1/	20.11.12	부결	도로지정 요건(도로너비 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42-2	2,775	659.43	단독주택	4/	20.11.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 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	488.13	단독주택	/	20.1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신창리 1187-1	3,481	297.48	단독주택	2/	20.1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1.19	재심의	도로 지정 너비는 4M 이상으로 계획 바랍니다. 지정하고자하는도로의측량성과도제시바랍니다. (노견,돌담,너비,지정면적등포함)
서귀포시 도순동 1329	957	188	동.식물관련시설	1/	20.11.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171-1	1,877	295.38	단독주택	1/	20.11.26	부결	허가권자 검토의견 및 도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부결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	488.13	단독주택	/	20.11.26	재심의	주변대지 현황을 포함한 도로지정요건 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도순동 1329	957	188	동.식물관련시설	1/	20.11.26	재심의	지정하고자 하는 도로의 너비 및 경계, 노견 등이 표기된 측량성과도 및 현황도면 제시 바랍니다. 도로기준에적합한도로너비검토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550-1	8,735	1,917	단독주택	2/	20.12.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3201-1	1,309	297.76	제1종 근린생활시설	2/0	20.12.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0.12.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2.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499-1	741	199.2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0.12.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671-1	199	64.63	단독주택	1/	20.12.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550-1	8,735	1,917	단독주택	2/	20.12.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오라삼동 2552-7	294	84.92	단독주택	1/	20.12.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0.12.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4065-1	3,240	73.2	단독주택	2/	20.12.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도순동 1329	957	188	동.식물관련시설	1/	20.12.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499-1	741	199.2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0.12.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하예동 200	679	286.24	창고시설	1/0	20.12.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550-1	8,735	1,917	단독주택	2/	20.12.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오라삼동 2552-7	294	84.92	단독주택	1/	20.12.17	취하	민원신청인의 자진취하 사항입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0	488.13	단독주택	4/1	20.12.17	재심의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0.12.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1499-1	741	199.2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0.12.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61-5	426	170.76	창고시설	2/	20.01.07	재심의	도로지정에 따른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검토 바랍니다. (일주도로접속관계검토)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0.01.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58-3	259	99.45	단독주택	1/	21.01.07	재심의	편입면적 등 도로지정 토지 현황이 명확히 표기된 측량성과도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2461-5	426	170.76	창고시설	1/	21.01.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1.01.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92	2,516	954	동.식물관련시설	1/0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0	488.13	단독주택	4/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591	3,584	381.56	단독주택	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72	400	63.2	단독주택	2/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776	1,018	396	창고시설	1/	21.01.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92	2,516	954	동.식물관련시설	1/0	21.01.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1120	1,098.17	667.91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21.01.28	원안동의	건축계획심의는 별도 접수시 검토할 사항이며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허가(신고)가능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71-5	330	488.13	단독주택	4/1	21.01.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72	400	63.2	단독주택	2/	21.01.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776	1,018	396	창고시설	1/	21.01.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008-2	7,920	2,988.08	단독주택	2/1	21.01.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729	405	7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2.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472	400	63.2	단독주택	2/	21.02.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930-4	666	12.35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2.04	재심의	도로지정심의 기준에 적합한 도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008-2	7,920	2,988.08	단독주택	2/1	21.02.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봉개동 234-15	604	82.8	창고시설	1/	21.02.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2.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027	505	196.6	단독주택	2/	21.02.18	재심의	도로지정 심의 요건에 맞는 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2.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4027	505	196.6	단독주택	2/	21.02.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930-4	666	12.35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2.25	재심의	도로편입 토지조서등 도서 제출바랍니다. 도로폭기준에맞게계획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6	2,354	325	창고시설	1/	21.02.25	재심의	지적상 도로를 이용한 도로개설 협의 선행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713-1	337	49.5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21.02.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	21.02.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045	2,440	245.34	창고시설	1/	21.02.25	재심의	도로폭 기준에 맞게 계획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3.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49	344	98.3	단독주택	3/	21.03.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508-17	179	316.25	단독주택	4/	21.03.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	21.03.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 1384-1	924	148.51	단독주택	1/	21.03.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333	500	98.89	단독주택	2/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930-4	666	12.35	제1종 근린생활시설	/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649	344	98.3	단독주택	3/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303-1	492	66	단독주택	1/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216	2,354	325	창고시설	1/0	21.03.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	21.03.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봉개동 547-1	1,042	199.82	창고시설	1/	21.03.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1.03.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1161	668	92.97	단독주택	1/	21.03.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224	1,405	96.78	창고시설	1/	21.03.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3275	1,312	99.6	창고시설	/	21.03.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봉개동 547-1	1,042	199.82	창고시설	1/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1,050	207	창고시설	1/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3.25	심의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251-1	6,699	2,187.05	노유자시설	1/	21.03.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 797-5	4,726	1,225.88	제2종 근린생활시설	1/1	21.03.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봉개동 547-1	1,042	199.82	창고시설	1/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1,050	207	창고시설	1/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4.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825-7	1,759	198.24	창고시설	1/	21.04.08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1,050	207	창고시설	1/	21.04.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3616-24	837	161.9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1.04.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4.08	재심의	도로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제출바랍니다.
제주시 건입동 1072-1	393	84.54	단독주택	2/0	21.04.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293-1	659	65.79	단독주택	1/0	21.04.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501	1,433	9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4.15	보류	허가권자 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825-7	1,759	198.24	창고시설	1/	21.04.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001-2	3,024	72.44	단독주택	1/	21.04.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4.22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501	1,433	99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4.2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26-4	186	98.61	단독주택	1/	21.04.29	재심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 의견 제시바랍니다. 현황측량성과도제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대림리 111	392	95.17	단독주택	2/	21.04.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4.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4.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57-6	347	247.67	단독주택	2/0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655-3	1,313	392.56	창고시설	2/	21.05.0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신고) 가능 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5.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326-4	186	98.61	단독주택	1/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57-6	347	247.67	단독주택	2/0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844-4	482	194.64	단독주택	2/0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용수리 3514-1	804	241.38	단독주택	2/	21.05.13	부결	도로지정심의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에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2765-4	1,290	185.61	단독주택	1/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토평동 산 2914-2	1,717	199.5	창고시설	1/	21.05.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409-20	504	196.6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1.05.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5.27	재심의	도로지정요건(4m도로폭확보) 검토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2757-6	347	247.67	단독주택	2/0	21.05.2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5.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5.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5.27	재심의	도로폭 및 현황을 알 수 있는 도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409-20	504	196.6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1.05.2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489-2	694	270.77	단독주택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428	2,719	299.36	단독주택	2/0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동명리 1248-3	394	88.18	단독주택	2/	21.06.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454	657	99.81	단독주택	2/	21.06.03	부결	도로지정심의 신청한 사항은 건축법에 따른 도로 및 도 건축조례에 따른 도로지정심의 요건에 부적합하여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1397	533	96	창고시설	1/	21.06.0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409-20	504	196.6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0	21.06.0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1635-7	119	49.94	단독주택	2/	21.06.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489-2	694	270.77	단독주택	2/	21.06.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1428	2,719	299.36	단독주택	2/0	21.06.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81	3,562	1,576.12	동.식물관련시설	1/	21.06.10	재심의	도로폭에 대한도로지정요건 재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652-1	450	81.6	창고시설	1/	21.06.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6.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0	21.06.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481	3,562	1,576.12	동.식물관련시설	1/	21.06.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2543-1	460.41	98.875	단독주택	1/	21.06.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25-1	574	184.48	창고시설	2/0	21.06.17	재심의	주간선도로에서부터 지정계획 검토바랍니다. 도로너비확인할수있는도서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0	21.06.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90	585	167.21	단독주택	2/	21.06.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1,977	198.08	단독주택	1/0	21.06.24	부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485-1	1,416	339.04	단독주택	2/0	21.06.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699-2	683	131.48	창고시설	1/	21.07.0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109	370.5	72.15	단독주택	1/0	21.07.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1.07.0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925-1	500	166.1	창고시설	2/0	21.07.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109	370.5	72.15	단독주택	1/0	21.07.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	1,423	162.4	동.식물관련시설	1/	21.07.0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1.07.0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867-5	990	100.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1.07.1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6-1	921	93.15	단독주택	1/	21.07.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	465	165.88	창고시설	1/	21.07.15	조건부동의	도로폭을 확인 할 수 있는 도서 첨부바랍니다.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도로의너비요건적합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113-2	1,947	198.08	단독주택	1/0	21.07.15	부결	현재 도로현황을 고려한 심의기준에 적합치 않으며 공공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부득이하게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	1,423	162.4	동.식물관련시설	1/	21.07.1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66-1	921	93.15	단독주택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672-17	232	91.2	단독주택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371-1	389	81.25	단독주택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3983-1	994	200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69-6	434	148	단독주택	1/	21.07.29	재심의	사실상 도로너비를 알 수 있는 단면등 도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522	1,423	162.4	동.식물관련시설	1/	21.07.2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771-1	3,828	195.41	단독주택	2/	21.07.2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2350-3	4,450	781.29	창고시설	1/0	21.08.0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대포동 242-4	535	148.01	단독주택	2/	21.08.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869-6	434	148	단독주택	1/	21.08.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하원동 771-1	3,828	195.41	단독주택	2/	21.08.0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502-10	1,290	204.47	제2종 근린생활시설	1/0	21.08.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8.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가리 293-8	731	241.7	단독주택	2/0	21.08.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0	330	84.88	단독주택	2/0	21.08.12	재심의	실제 도로 너비를 알 수 있는 도서 제출바랍니다. 건축부지까지만도로지정검토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2715	1,104	178.7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8.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8.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8.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411-11	330	154.59	단독주택	2/	21.08.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537	4,208	1,443.54	창고시설	1/	21.08.26	보류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670	330	84.88	단독주택	2/0	21.08.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09.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127-1	515	149.92	단독주택	2/0	21.09.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510-12	424	124.28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09.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847-16	555	150.73	창고시설	1/	21.09.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509	2,930	169.2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9.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891-5	200	21	창고시설	1/	21.09.09	보류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884-2	335	66	창고시설	1/	21.09.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847-16	555	150.73	창고시설	1/	21.09.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86	660	117.75	단독주택	1/	21.09.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2127-1	515	149.92	단독주택	2/0	21.09.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해안동 1188	3,741	198.94	단독주택	1/	21.09.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268	990	98.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9.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884-2	335	66	창고시설	1/	21.09.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847-16	555	150.73	창고시설	1/	21.09.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583-1	872	232	단독주택	1/0	21.09.3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 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086	660	117.75	단독주택	1/	21.09.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1268	990	98.01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1.09.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884-2	335	66	창고시설	1/	21.09.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232-5	836	97.59	단독주택	2/	21.10.07	보류	전체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1-2	624	115.87	단독주택	2/	21.10.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583-1	872	232	단독주택	1/0	21.10.07	재심의	도로폭을 확인할 수 있는 도서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56	2,095	175.46	단독주택	1/	21.10.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1-2	624	115.87	단독주택	2/	21.10.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583-1	872	232	단독주택	1/	21.10.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56	2,095	175.46	단독주택	1/	21.10.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173-2	939	121.95	창고시설	1/	21.10.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10.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6	573	170.07	단독주택	2/	21.10.21	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173-2	939	121.95	창고시설	1/	21.10.2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21-2	624	115.87	단독주택	2/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377	660	147.7	단독주택	2/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380-1	932	266.31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966	573	170.07	단독주택	2/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756	2,117	175.46	단독주택	1/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3463	7,682	2,872.47	동.식물관련시설	1/0	21.10.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2227-24	1,199	199.87	단독주택	2/	21.10.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2227-24	1,199	199.87	단독주택	2/	21.11.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중문동 639-1	200	36	창고시설	1/	21.11.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595-3	408	152.65	단독주택	2/	21.11.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387	4,384	447.6	동.식물관련시설	1/	21.11.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801-2	9,669	2,097.6	단독주택	2/	21.11.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568-1	3,460	384.98	창고시설	1/	21.11.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1801-2	9,669	2,097.6	단독주택	2/	21.11.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568-1	3,460	384.98	창고시설	1/	21.11.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2601	1,178	35	창고시설	1/	21.11.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24	857	127.39	단독주택	1/	21.11.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247-11	576	153.42	단독주택	1/	21.12.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24	857	127.39	단독주택	1/	21.12.02	보류	허가권자의 명확한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999	307	52.8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12.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185-24	857	127.39	단독주택	1/	21.12.09	부결	도로지정심의 여건에 적합치 않아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07	1,770	112.32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12.16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55	4,978	1,584.2	동.식물관련시설	1/	21.12.16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하효동 1084	659	199.38	단독주택	2/	21.12.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1.12.23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 607	1,770	112.32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1.12.23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471	1,514	397.29	노유자시설	2/	21.12.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55	4,978	1,584.2	동.식물관련시설	1/	21.12.2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229-6	813	149.81	단독주택	1/0	22.01.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외도일동 2397-2	3,614	369.36	창고시설	1/	22.01.06	조건부동의	지하매설물 설치대상은 제외합니다. 본심의결과는건축계획심의기준에의한심의사항일뿐이며,건축허가(신고)신청시관계법령에따른도로의너비요건적합여부를별도검토합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532-1	927	299.11	단독주택	2/	22.01.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1.0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09-1	638.3	1,293.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1	22.01.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3229-6	813	149.81	단독주택	1/0	22.01.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13	975	185.04	단독주택	2/	22.01.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우도면 연평리 532-1	927	299.11	단독주택	2/	22.01.13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1.1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2871	300	84.96	단독주택	2/0	22.01.2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1109-1	638.3	1,293.42	제2종 근린생활시설	3/1	22.01.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937	738	99.56	단독주택	1/0	22.01.2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1.20	재심의	심의기준에 맞는 도서제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626	806	100.1	단독주택	1/	22.01.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회천동 2237-3	1,478	166.71	단독주택	2/	22.01.2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1.27	재심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626	806	100.1	단독주택	1/	22.01.2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회천동 2237-3	1,478	166.71	단독주택	2/	22.01.2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857	1,297	339.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	22.02.1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192-7	563	99.5	단독주택	1/	22.02.1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2.02.10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857	1,297	339.4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0	22.02.17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322.72	숙박시설	3/	22.02.17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496	495	99.33	단독주택	2/	22.02.24	부결	현황 도로의 폭이 4m미만으로 건축법 도로기준 미달로서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이처분에대하여이의가있는경우는「민원처리에관한법률」제35조및동법시행령제40조규정에따라처분을받은날부터60일이내에이의신청을할수있으며,이의신청여부에관계없이「행정심판법」에따른행정심판또는「행정소송법」에따른행정소송을제기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3857	1,293	339.44	단독주택	2/0	22.02.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1939-20	591	747.85	공동주택	5/0	22.02.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048	3,795	534.45	단독주택	2/	22.02.24	보류	허가권자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0	22.03.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048	3,795	534.45	단독주택	2/	22.03.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240.18	숙박시설	3/1	22.03.1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00	928	90.45	단독주택	1/	22.03.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0	22.03.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048	3,795	534.45	단독주택	2/	22.03.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240.18	숙박시설	3/1	22.03.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600	928	90.45	단독주택	1/	22.03.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0	22.03.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3048	3,795	534.45	단독주택	2/	22.03.1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호근동 1638	2,482	1,240.18	숙박시설	3/1	22.03.1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0	22.03.2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1892	4,018	390	창고시설	1/	22.03.2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73-2	814	180	단독주택	1/	22.03.3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0	22.03.3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84-1	381	98.98	단독주택	2/	22.03.3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1072-1	1,147	654.56	공동주택	4/0	22.03.3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73-2	814	180	단독주택	1/	22.04.07	재심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0	22.04.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1,525	199	창고시설	1/0	22.04.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1284-1	381	98.98	단독주택	2/	22.04.0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989-2	603	168.03	단독주택	2/	22.04.14	재심의	공인된 기관의 현황측량성과도 제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2717-2	501	190.25	창고시설	2/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730-2	555	79.5	단독주택	1/0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132-46	976	202.36	단독주택	2/0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1,525	199	창고시설	1/0	22.04.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2643	1,516	192	창고시설	1/0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74-9	406	98.51	단독주택	2/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2.04.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382-1	991	167.31	단독주택	1/0	22.04.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3989-2	603	168.03	단독주택	2/	22.04.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921-1	1,525	199	창고시설	1/0	22.04.28	부결	막다른 도로 기준이 적합치 않고 하천관리를 위해 조성한 하천관리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상하수도 매설이 불가하여 도로지정심의는 부결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390	550	105	창고시설	1/0	22.04.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2135	4,120	660.16	동.식물관련시설	3/	22.04.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4.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975-2	228	60	창고시설	1/	22.04.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4.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275-1	5,830	796.64	단독주택	2/	22.05.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5.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5.1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회수동 916	4,217	124.57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22.05.1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강정동 1275-1	5,830	796.64	단독주택	2/	22.05.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1224-1	7,738	1,799.28	단독주택	1/	22.05.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812-3	1,005	425.78	단독주택	3/	22.05.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 927	796	96.62	단독주택	2/	22.05.1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5.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5.1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	22.0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1362	752	290.6	단독주택	3/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605	193	82.56	단독주택	1/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812-3	1,005	425.78	단독주택	3/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465-6	234	91.4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천리 181	899	292.08	단독주택	2/	22.05.2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5.2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900-3	1,724	497.84	단독주택	2/	22.06.02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409-2	1,653	324.8	창고시설	1/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683	455	298.57	단독주택	2/0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6.02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	22.06.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1409-2	1,653	324.8	창고시설	1/	22.06.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683	455	298.57	단독주택	2/0	22.06.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21-1	1,691	189.12	단독주택	1/	22.06.09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동홍동 880-1	542	174.7	단독주택	2/1	22.06.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영남동 63	936	98	동.식물관련시설	1/	22.06.09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	22.06.16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산 10-10	1,332	194.02	단독주택	1/	22.06.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2668	618	192.32	단독주택	2/0	22.06.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 322-1	631	191.22	단독주택	2/	22.06.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321-1	1,691	189.12	단독주택	1/	22.06.16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00	569	99.97	단독주택	2/	22.06.2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6.2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624-10	498.65	150.6	창고시설	2/	22.06.23	보류	관련 부서 의견서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689	656	133.17	단독주택	1/	22.06.23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00	569	99.97	단독주택	2/	22.06.30	재심의	도로지정서류 추가 검토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6.30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인성리 624-10	498.65	150.6	창고시설	2/	22.06.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1689	656	133.17	단독주택	1/	22.06.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2942-3	589	588.84	공동주택	4/	22.06.30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576-2	365	206.4	단독주택	/	22.07.0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791	701	98.81	단독주택	1/	22.07.07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7.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555-1	496	79.44	단독주택	1/	22.07.07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791-17	995	382.04	단독주택	2/0	22.07.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7.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686	999	199.34	단독주택	2/0	22.07.1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281	6,182	8,710.09	공동주택	4/1	22.07.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2555-1	496	79.44	단독주택	1/	22.07.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1782	1,840	497.75	제2종 근린생활시설	2/	22.07.1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0	2,414	1,898.32	숙박시설	4/	22.07.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7.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7.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1686	999	199.34	단독주택	2/0	22.07.2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412	1,288	99.93	단독주택	1/	22.07.2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07-3	810	299.59	단독주택	2/1	22.07.2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200	569	99.87	단독주택	2/0	22.07.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0	2,414	1,898.32	숙박시설	4/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60	764	201.6	창고시설	1/	22.07.2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923-2	602	88.48	단독주택	2/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07-3	810	299.59	단독주택	2/1	22.07.2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1073-1	364	175.39	단독주택	2/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0	2,414	1,898.32	숙박시설	4/	22.08.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8.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1079-22	994	248.36	단독주택	1/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8.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923-2	602	88.48	단독주택	2/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640	91.9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2.08.04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310-2	2,440	1,187.19	단독주택	2/0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2307-3	810	299.59	단독주택	2/1	22.08.04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920	2,414	1,898.32	숙박시설	4/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1473-1	661.45	196.8	창고시설	1/0	22.08.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286	625	99.37	단독주택	1/	22.08.11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서귀포시 상효동 1206-2	7,047	1,022.72	창고시설	1/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640	91.9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2.08.11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영평동 672-1	4,763	3,041.6	제1종 근린생활시설	3/1	22.08.18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8.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640	91.9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2.08.18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2535-5	304	299.52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22.08.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7	640	91.98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22.08.25	보류	허가권자의 검토의견서 제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1861	2,070	423.2	제1종 근린생활시설	1/0	22.08.25	원안동의	본 심의 결과는 건축계획심의 기준에 의한 심의 사항일 뿐이며, 건축 허가(신고)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른 도로의 너비 요건 적합여부를 별도 검토합니다.

63.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시설 현황 및 보강현황(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 지원

□ 지원대상

- 건축물관리법 시행('20. 5. 1.) 전 3층 이상 건축물로서,

- 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다중이용업(고시원· 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시설 중 화재취약요인을 갖춘 건축물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다만, 다중이용업 시설은 1층 필로티 주차장 구조의 연면적 1천m2 미만 건축물에 한함

□ 보강방법

구 분	필수 적용	선택 적용
일반 건축물	(간이)스프링클러 또는 외장재 교체	(간이)스프링클러, 방화문, 옥외피난계단, 하향식피난구 등
필로티 건축물	필로티 천정 교체 + (외장재 교체, 캔틸레버 설치, 드렌처 중 택 1)

□ 지원한도 : 4,000만원/동(국비:도비:자부담 1:1:1매칭)

□ 보강현황 : 대상 62개소(완료 1, 진행 중 30, 미신청 31)

□ 대상현황

□ 제주시 46개소

연번	주소	용도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1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2211-6	기타아동관련시설	3	249.49	803.08
2	제주시 노형동 1034-4	영유아보육시설	3	217.69	654.93
3	제주시 노형동 1069-15	영유아보육시설	3	236.99	351.43
4	제주시 노형동 2775-3	영유아보육시설	3	197.64	571.23
5	제주시 노형동 3782-7	학원	7	130.12	767.45
6	제주시 노형동 667-1	어린이집	4	118.87	475.48
7	제주시 도남동 51-10	학원	4	173.73	571.63
8	제주시 도남동 53-4	학원	5	214.37	667.25
9	제주시 삼양이동 2180-12	학원	4	202.35	636.06
10	제주시 아라이동 1305-17	영유아보육시설	3	99.11	253.87
11	제주시 아라이동 3027-10	학원	5	154.38	653.36
12	제주시 아라일동 6092-1	학원	3	184.48	494.23
13	제주시 아라일동 6093-1	학원	4	198.96	666.95
14	제주시 아라일동 6100-10	학원	4	244.38	699.11
15	제주시 아라일동 6104-1	학원	3	151.01	418.4
16	제주시 아라일동 6107-19	학원	4	216.3	678.32
17	제주시 아라일동 6113-3	학원	4	153.46	494.39
18	제주시 연동 314-5	학원	4	207.81	659.81
19	제주시 오등동 1351-15	어린이집	3	99.84	264.75
20	제주시 오등동 1383-0	어린이집	3	164.15	398.07
21	제주시 오등동 579-7	영유아보육시설	3	146.12	302.38
22	제주시 용담이동 2627-12	어린이집	3	98.85	270.03
23	제주시 용담이동 358-41	일반목욕장	3	206.02	754.66
24	제주시 용담일동 2822-5	목욕장	5	199.89	960.12
25	제주시 이도이동 1986-3	기타병원	6	497.19	2,996.29
26	제주시 이도이동 1994-12	학원	5	152.88	617.09
27	제주시 이도이동 2018-3	학원	5	180.43	790.75
28	제주시 도평동 587-10	어린이집	3	477.37	978.74
29	제주시 아라이동 3012-3	학원	5	227.13	955.21
30	제주시 이도이동 2030-10	학원	3	191.76	489.63
31	제주시 노형동 3787-4	학원	5	165.41	628.86
32	제주시 연동 251-21	학원	4	261.99	937.58
33	제주시 아라일동 6100-12	학원	4	244.38	699.11
34	제주시 아라일동 6099-6	학원	4	185.44	636.32
35	제주시 아라일동 6097-22	학원	4	253.74	757.48
36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156-1	학원	4	261.28	829.3
37	제주시 외도일동 645-8	학원	6	175.1	970.64
38	제주시 아라일동 6120-4	학원	4	261.36	812.03
39	제주시 아라일동 6108	학원	4	236.48	737.02
40	제주시 아라일동 6100-3	학원	5	256.06	999.97
41	제주시 일도이동 396-8	노유자시설	3	178.63	439.17
42	제주시 일도이동 1006-16, 101호	노유자시설	4	222.41	503.11
43	제주시 내도동 348-1, 101호	노유자시설	4	200.73	654.34
44	제주시 이도이동 1173-1	지역아동센터	5	197.5	998.33
45	제주시 아라일동 6050-3	학원	4	257.75	737.04
46	제주시 연동 297	노유자시설	4	313.14	1037.66

□ 서귀포시 16개소

연번	주소	용도	층수	건축면적(㎡)	연면적(㎡)
1	서귀포시 보목동 711	어린이집	3	169.35	434.01
2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463	학원	4	210.71	491.72
3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935	학원	3	173.24	416.61
4	서귀포시 동홍동 1298	지역아동센터	3	149.53	448.59
5	서귀포시 동홍동 60-3	학원	4	158.72	483.85
6	서귀포시 동홍동 61-13	학원	4	123.14	453.11
7	서귀포시 동홍동 61-4	학원	4	157.39	412.31
8	서귀포시 동홍동 83-8	학원	6	262.28	997.19
9	서귀포시 법환동 735-6	학원	3	196.21	493.71
10	서귀포시 서호동 301-1	학원	5	299.87	934.34
11	서귀포시 서홍동 1780-1	영유아보육시설	3	137.5	454.83
12	서귀포시 동홍동 1539-1	의료시설	5	762.16	3512.85
13	서귀포시 중문동 1800	지역아동센터	3	394.71	759.83
14	서귀포시 서홍동 211-2	어린이집	3	1045.45	1491.13
15	서귀포시 서귀동 330-2	학원	4	126.66	458.33
16	서귀포시 서귀동 263-3	학원	5	211.77	925.86

64. 제주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사업별 계획 대비 실적

❍ 지속 가능하고 특색 있는 제주의 건축문화 형성과 우수한 건축자산 가치 증진을 통한 제주의 건축문화 진흥기반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확대 추진과 연계한 도시 혁신사업 적극 추진

□ 추진개요

❍ 지속 가능한 제주의 건축문화 형성을 통한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 건축문화의 고도화 및 지속가능성을 위한 건축문화 진흥기반 마련

❍ 청정‧안전 제주 실현을 위한 녹색건축 및 건축안전 기반 조성

□ 추진계획 대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별		비 고
	2021년	2022년 10월
계	475,416	534,459
건축문화 기반구축	185,430	160,000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보존 활용	30,000	16,000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60,673	24,327
건축행정 건실화	199,313	334,132

❍ 건축문화 기반구축

- 제주국제건축포럼, 건축문화축제 개최, 청소년학교 운영, 건축저널 발간 등

❍ 건축자산 가치 발굴 및 보존 활용

- 우수건축자산 등록, 건축자산 기초조사, 제주 전통가옥 밀집지역 지정 및 보전 활용 등

❍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등

❍ 건축행정건실화

- 건축위원회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 세움터 고도화, 심의구역 GIS DB 구축 등

□ 향후 계획

❍ 건축문화 진흥기반 조성 지속 추진

❍ 도내 우수한 건축자산을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추진

65.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행 정 처 분				비 고
	계	경고·영업정지	자진반납	등록말소
합 계	72	0	60	12
2020년	11		11
2021년	45		33	12
2022년	16		16

66. 공동주택 미분양 월별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1,057	1,014	1,184	1,281	1,337	1,279
제 주 시	376	342	340	336	418	385
서귀포시	681	672	844	945	919	894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1,282	1,250	1,221	1,233	1,208	1,095
제 주 시	382	370	363	407	486	477
서귀포시	900	880	858	826	722	618

❍ 2021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합 계	1,250	1,221	1,131	1,034	1,000	987
제 주 시	516	506	457	429	419	439
서귀포시	734	715	674	605	581	548
구 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계	933	900	870	873	877	836
제 주 시	398	371	358	341	327	313
서귀포시	535	529	512	532	550	523

❍ 2022년도

(단위: 호)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합 계	969	897	891	962	1,119	1,063	1,227	1,213
제 주 시	428	368	389	463	552	533	713	722
서귀포시	541	529	502	499	567	530	514	491

67.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추진현황 및 추진계획

1. 공공임대주택 추진현황

	< 추진개요 >
◈ 공공임대주택 : 2027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만호 내외 공급 - 행복주택 5천호, 국민임대 4천호,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호 * 저렴주택 1.1만호 : 분양전환 ․ 공공지원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등

□ 공공주택 추진현황 : 7,526세대 추진중 (사업승인, 지구지정 기준)

행복주택 1,850, 국민임대 1,997, 통합공공 270, 공공임대(분양) 1,588,신혼희망 370, 영구 24, 매입임대 1,427

❍ 입주완료 : 17개지구·3,413세대 (행복주택 1,266, 국민 1,176, 공공 951)

- (행복주택) 아라이동 39, 삼도일동 26, 한림 16, 함덕 48, 봉개동 280, 혁신도시 200, 첨단 402, 서홍동 90, 삼도2동 21, 건입동 144

- (국민임대) 강정지구 556, 봉개지구 260, 성산고성 346, 남원의귀 14, 안덕화순 20

- (공공임대 10년) 삼화지구 560, 첨단 391

❍ 사업승인 : 12개지구·917세대 (행복주택 584, 국민 39, 통합공공 270, 영구 24)

- (행복주택) 일도이동 120, 중앙동 80, 화북동 296, 삼도이동(1) 54, 삼도이동(2) 34

- (국민임대) 남성마을 24, 월평마을 15

- (통합공공임대) 한림대림 70, 남원신례 78, 도순동 52, 법환동 70

- (영구임대) 아라 24(고령자주택)

❍ 지구지정 : 2개지구·1,769세대(김녕지구 887세대·동부공원 882)

- (김녕지구) 공공임대 383, 국민임대 280, 공공분양(신혼) 224,

- (동부공원) 국민임대 482, 신혼희망 146, 공공분양 254

❍ 매입임대 : 도내일원 1,427세대(제주시 650, 서귀포시 777)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사업승인 : 대정(37), 연동(96), 하모(15), 한라주택(12), 태영주택(11), 하모(15), 성산(49) 등 235세대

- 2023년 공공주택사업 국비 확보 추진 : 118억원(건설비 64, 매입비 54)

❍ 청년층 및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다양한 임대주택 발굴 공급

-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공영주차장+주택), 고령자주택 등 지속 발굴 추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임대주택과 지역편의시설 복합 설치로 복지, 보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확보 추진

2. 연도별 유형별 공공임대주택 입주 현황

❍ 2020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1,585		1,585	1,557	28
서홍동	행복주택	LH	90	청년	34	32	2	공가 입주자 선정중
				주거급여 수급자	10	10	0
				고령자	10	10	0
				신혼부부	36	35	1	공가 입주자 선정중
서귀포 성산	국민임대	LH	346	무주택 세대구성원	346	338	8	공가 입주자 선정중
첨단단지	행복주택	JDC	402	대학생, 청년	88	88	0
				산업단지 근로자, 청년	122	115	7	공가 입주자 선정중
				고령자	32	32	0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한부모)	152	152	0
				고령자	8	8	0
첨단단지	10년임대	JDC	391	무주택 세대구성원	391	391	0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156	일반	42	41	1	공가 입주자 선정중
				신혼부부	40	40	0
				다자녀	10	10	0
				청년	40	37	3
				고령자	24	24	0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200	일반	150	145	5	공가 입주자 선정중
				청년	50	49	1	공가 입주자 선정중

❍ 2021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 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399		399	374	25
삼도이동	행복주택	제주개발공사	21	대학생	7	7	0
				청년	7	7	0
				신혼부부	3	3	0
				주거급여	2	2	0
				고령자	2	2	0
남원의귀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14	무주택 세대구성원	14	14	0
안덕화순	국민임대	제주개발공사	20	무주택 세대구성원	20	20	0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154	일반	66	55	11	공가 입주자 선정중
				대학생	13	13	0
				신혼부부	60	59	1	공가 입주자 선정중
				다자녀	15	15	0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190	일반	170	163	7
				청년	20	14	6

❍ 2022년도

단지명	유형	사업자	전체 호수	입주유형	공급호수	입주 호수	공가 호수	비고
합계			223		223	190	33
건입동	행복주택	제주개발공사	144	청년	46	44	2	공가 입주자 선정중
				신혼부부	58	43	15	공가 입주자 선정중
				주거급여	25	25	-
				고령자	15	15	-
매입임대	매입임대	LH	0
매입임대	매입임대	제주개발공사	79	일반	69	63	6	공가 입주자 선정중
				공공전세	10	-	10	입주자 선정중

※ 2022년 공공전세주택(10호)는 최초 입주자 선정 중

❍ 공가 발생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 예비입주자에 계약 안내를 통한 신속한 입주 추진 및 적기 예비입주자 모집을 통해 공가 해소 추진

- 장기간(6개월 이상) 공가 발생시 유형전환후 입주 조치

68. 주거복지종합계획에 대한 추진계획 대비 실적과 향후계획

1. 주택공급 : 주거종합계획 2027년까지 2.1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 1만호(행복주택 5천, 국민임대 4천, 영구․매입임대주택 1천)

❍ 저렴주택 1.1만호(분양전환․공공지원임대주택․신혼희망주택)

❍ 공공주택 추진상황('22. 8월말 기준)

(단위 : 호, ( ) 입주완료)

구 분	공급대상	계	도(개발공사)	LH	JDC
계		7,526 (3,413)	1,205	4,978	793
국민임대	저소득층	1,997 (1,196)	73	1,924	0
행복주택	청년․ 사회초년생	1,850 (1,266)	294	1,154	402
통합공공임대	청년․ 사회초년생	270	270	0	0
공공임대 (10년후 분양)	무주택자	1,382 (951)	147	844	391
공공분양	분양목적 (85㎡이하)	576	0	576	0
영구	고령자	24	0	24	0
매입임대	저소득층	1,427	829	598

❍ 향후 추진계획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등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추진

- 창업지원주택, 복합개발(공영주차장+주택), 고령자주택 등 지속 발굴 추진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지속 추진(수급자, 청년, 고령자 등 다양한 계층 공급)

- 임대주택과 지역편의시설 복합 설치로 복지, 보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제공 확대

- 사유지 매입, 공공택지 개발 등 공공주택 건립부지 지속 확보 추진

2. 주거복지사업 추진현황

사업명	사업내용	예 산 (백만원)			수혜가구
		계	2021	2022	계	2021	2022
합 계		73,501	34,245	39,256	47,799	25,021	22,778
주거급여	․ 대상: 중위소득 46% 이하 ․ 임차가구(임대료) : 평균 월 15만원 ․ 자가가구(개량비) : 457~1,241만원	55,896	27,912	27,984	35,298	18,521	16,777
신혼부부 주택전세 대출이자지원 사업	․ 대상: 혼인일‧출생일로부터 7년 ․ 대출금 1.5%(최대 110만원)	2,892	1,200	1,692	2,498	1,256	1,242
주택연월세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	․ 대상 : 7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혹은 사회초년생 ․ 대출이자 3.5% 지원(최대 21만원)	16	8	8	92	43	49
농어촌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대상 : 농어촌지역내 장애인주택 ․ 세대당 최대 380만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44	72	72	38	19	19
임대보증금 지원	․ 2016년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및 행복주택 입주자 기본임차보증금의 50%내외 지원	4,100	1,900	2,200	457	180	277
주거복지센터 운영	․ 설치일 : ’16. 10. 19. ․ 주거복지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2,113	913	1,200	8,048	4,348	3,700
무주택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 둘째자녀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으로 제주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자 ․ 연 1회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6,340	2,240	4,100	1,368	654	714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 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원 월세를 12개월간 지원(최대 240만원)	2,000	-	2,000	-	-	-

69.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과 관련하여

□ ‘15. 11. 10. 제2공항 발표에 따른 부동산 투기행위 선제적 대응

□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토지분할지침, 농지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행정력 강화로 부동산거래가 감소하는 등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 추진개요

□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부동산 투기대책본부 구성ㆍ운영(‘15. 12. 2)

□ 국세청과 공조체계 구축 및 투기성 행위 차단 방침 마련

□‘22년 부동산투기대책본부 운영성과

□ 부동산중개업소 단속결과(’22. 2/4분기 누계) : 104건(행정처분 94건, 고발 10건)

□ 부동산거래 행정조치 : 과태료 107건/200백만원

- 신고지연 101건, 거짓신고 6건(다운계약 3건, 업계약 1건, 기타 2건)

□ 토지거래 현황 등 정밀 분석(’22. 8월말 기준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구 분	단 위	주요거래 동향		증감현황
		현재	전년	증감	비율(%)
토지거래량 (전년 동기 대비)	필지 수	28,228	31,448	△3,220	△10.2
	면적(천㎡)	24,501	27,717	△3,216	△11.6
지가변동률(누계) (전년 동기 대비)	전 국(%)	2.486	2.746	△0.260	△9.5
	제 주(%)	1.893	0.854	1.039	121.7
주택거래동향 (전년 동기 대비)	주 택(호)	10,106	10,634	△528	△5.0
	아파트(호)	3,305	4,819	△1,514	△31.4

□ 토지거래는 토지거래허가, 분할제한 및 농지기능강화 지침 등 투기억제 정책으로  감소세

□ 주택시장은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강화와 고금리로 인하여 주택거래 감소 및 미분양 증가 추세

□ 실수요자 위주의 건전한 부동산거래 정착 및 부동산시장 안정화

□ 추진계획

□ 불법행위 및 투기성 거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불법거래행위 단속 강화

□ 지속적인 상시모니터링을 통한 부동산 투기 색출

70.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 사업 추진실적

□ ‘20. 11. 3. 정부의 공시지가 90% 현실화 계획에 따른 부동산 공시제도 적정성 검토 및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

□ 추진개요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5.5%에서 8년에 걸쳐 90%로 제고

※ 제주의 현실화율 '21년 기준 54.9% '28년까지 90% 상승할 예정

❍ 2020. 11. 3. 부동산 공시가격 90% 현실화 계획 발표에 따른 부담 및 기초연금 탈락 등 도민구제 방안

□ 추진실적

❍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재산세 세부담 완화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세율 0.05%p) 인하

❍ 2021. 1. 12.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표준지공시지가 예정가격에 대한 의견제시(8.33% 상승 ➠ 4%이내 조정 요구)

❍ 2021. 5. 12. 학술용역 계약 체결(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표준지 및 표준주택 검증을 통한 공시제도 적정성 여부 검토

- 제주형 토지‧건물 특성조사제도 개선 및 과표감산제 도입에 관한 연구

- 부동산 가격공시 제도개선을 위한 주택·토지 조사 용역

❍ 2022. 7. 11. 학술용역 최종보고회

□ 향후계획

❍ 부동산 공시가격 검증을 통한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 건의

❍‘23년도 표준지가격(안) 점진적인 상승을 위한 국토부에 지속적 협의

- 국토부 공시가격 현실화계획 재검토 연구용역 추진 중('22.6.2~'23.6.1)

71. 부동산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최근3년간)

□ 부동산 개발업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 건, 천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5	12,656	24	11,241	1	1,415
2020	18	8,091	18	8,091	0	0
2021	7	4,565	6	3,150	1	1,415
2022. 8	0	0	0	0	0	0

72.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현황

(단위 : 필지, %)

년도	이 의 신 청 접 수			처 리 결 과				조정 비율
	계	상향요구	하향요구	계	조 정
					상향	하향	적정
2020	2,319	69	2,250	2,319	34	502	1,783	23.1
2021	3,547	84	3,463	3,547	37	713	2,797	21.1
2022. 8	2,207	48	2,159	2,207	19	499	1,689	23.5

73.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결손처분 내역(최근3년)

□ 개발부담금 부과․징수현황

('22. 8. 31. 지방비기준, 단위 : 건, 백만원)

회계연도	부 과		징 수		체 납		납기미도래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397	20,476	1,336	11,433	74	1,459	987	7,584
2020	774	6,133	617	4,881	27	915	130	337
2021	796	5,654	542	4,616	43	350	211	688
2022. 8	827	8,689	177	1,936	4	194	646	6,559

※ 납기미도래 사유: 법정 납부기한 6개월 미경과 및 분할 납부(최장5년)

□ 개발부담금 결손 처분 내역: 해당없음

74. 토지관리특별회계 수입 및 집행내역(최근 3년간)

□ 수입(세입)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일반 부담금	징수 교부금	과태료	지난년도 부담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 잉여금	합계	비고
2020년	3,787,083			2,481,921	71,814	7,204,221	13,545,039
2021년	2,408,366			1,975,440	36,395	2,098,020	6,518,221
2022. 8	1,928,594	343,491		2,707,147	18,893	1,387,410	6,385,535

□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세부사업	통계목	지출액	비고
2020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157,556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1,767
	토지행정관리	시설비	580,604	항공사진 정사영상 제작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231,949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964,707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9,300,000	기타회계전출금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21,812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11,258,395
2021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489,000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3,388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657
	토지행정관리	연구용역비	94,230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301,649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55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1,100,000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2,530,000	재정안정화기금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4,417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5,083,341
2022. 8	토지행정관리	사무관리비	219,238
	토지행정관리	공공운영비	11,209
	토지행정관리	국내여비	322
	지방지적행정관리	사무관리비	175,957
	토지행정관리	연구용역비	40,384
	지방지적행정관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600,000
	내부거래지출	기타회계전출금	2,000,000	기타회계전출금
	내부거래지출	예탁금	0	재정안정화기금
	보전지출	과오납금등	3,464	조기납부환급액
	소계		3,050,574

75. 지적재정리 사업 추진현황(읍면동 별) 및 향후 추진계획(최근 3년간)

□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20년~‘22년 8월)

(단위: 필지, 천㎡, 백만원)

구분	지구	필지	면적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계	14	3,835	2,665	720
2020	5	1,260	897	217	경계조정 협의 5
2021	5	1,103	791	212	경계조정 협의 5
2022	4	1,472	977	291	지적재조사측량 시행 4

구분	지구명			필 지	면적(천㎡)	사업비 (백만원)	비 고
	행정시	읍․면․동	지구수
합계			14	3,835	2,665	720
2020	제주시	한림읍	1	470	199	79	경계조정1
		구좌읍	1	218	96	38	경계조정1
	서귀포시	남원읍	2	447	465	78	경계조정2
		안덕면	1	125	137	22	경계조정1
2021	제주시	한림읍	1	195	47	36	경계조정1
	제주시	구좌읍	1	488	341	92	경계조정1
	서귀포시	대정읍	3	420	403	84	경계조정3
2022	제주시	노형동	1	520	332	112	지적측량1
		구좌읍	1	437	306	78	지적측량1
		조천읍	1	200	137	36	지적측량1
	서귀포시	안덕면	1	315	202	65	지적측량1

□ 향후 추진계획

□ 2012~2022년까지 지적불부합지 해소를 위하여 39개 지구 16,894필지 19,033천㎡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하고 있으며,

□ 2023년도에는 6개 지구 2,609필지 1,667천㎡에 대하여 확대 추진 예정

(제주시 2개 지구 1,386필지, 서귀포시 4개 지구 1,223필지)

76. 사실도로 지적정리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정리실적('22.8.31.현재): 84노선 / 분할 1,044필지 / 지목변경 529필지

(단위: 백만원, 필지)

구 분	사업비 (측량비)	정리실적			비고
		노선	토지분할	지목변경
계	400	84	1,044	529
2020년도	200	57	610	298
2021년도	100	14	243	119
2022. 8월	100	13	191	112

❍ 2020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57	610	298
2020	제 주 시	소 계	43	539	261
		동지역	2	12	5
		한림읍	8	60	24
		애월읍	13	111	59
		구좌읍	5	99	46
		조천읍
		한경면	13	240	120
		우도면	2	17	7
2020	서귀포시	소 계	14	71	37
		동지역	1	10	5
		대정읍	1	7	3
		남원읍	6	26	12
		성산읍	1	3	1
		안덕면	4	21	10
		표선면	1	4	6

❍ 2021년도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14	243	119
2021	제 주 시	소 계	9	176	81
		동지역
		한림읍		3	1
		애월읍	2	40	20
		구좌읍	4	117	50
		조천읍	1	5	3
		한경면	1	8	6
		우도면	1	3	1
2021	서귀포시	소 계	5	67	38
		동지역	1	31	21
		대정읍	1	14	6
		남원읍	1	10	4
		성산읍	1	3	2
		안덕면	1	9	5
		표선면

❍ 2022년 8월말 기준

연도구분	행정시	읍면동	노선수	토지분할	지목변경	비 고
합 계			13	191	112
2022. 8월	제 주 시	소 계	10	162	97
		동지역
		한림읍	1	7	5
		애월읍	3	68	44
		구좌읍	2	25	16
		조천읍	1	10	5
		한경면	2	42	21
		우도면			1
		추자면	1	10	5
2022. 8월	서귀포시	소 계	3	29	15
		동지역
		대정읍	1	12	6
		남원읍	1	8	3
		성산읍
		안덕면			1
		표선면	1	9	5

77. 제주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민·관 협력하여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연계 추진으로 제주지역 건설경기 침체 해소 및 민생경제 활력 제고

□ 추진개요

❍ 공공부문 선제적 재정투자 및 신속발주,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 민간부문 규제완화를 통한 주택건설 활성화로 민생경제 활력 회복

❍ 신규 SOC사업 발굴 및 건설예산의 안정적 확보

□ 추진상황

❍ 2022. 1. 11. 신속발주·집행 대상사업 파악(2조 3,024억원)

❍ 2022. 1. 25. 신속집행 대상사업 확정(2조 1,576억원)

❍ 2022. 2. 21.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실무회의 개최

- 2021년도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안) 논의 – 관련부서 및 건설단체 등

❍ 2022. 3.  2.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심의· 의결

❍ 2022. 3.  3. 신속발주·집행 목표 변경 통보

- 상반기 80%이상 발주(1조 7,261억원), 자금 61%이상 집행(1조 3,161억원)

❍ 2022. 3.  4.‘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과제 확정 및 통보(4개 분야 31개 과제)

- 기반구축(5개), 경쟁력 강화(8개), 활성화 방안(13개), 역량강화(5개)

❍ 2022. 4. 14. ‘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1분기 추진상황 점검

- 건설공사 현장관리 및 안전관리 강화, 공공건설사업 신속 발주·집행 철저 등

❍ 2022. 7. 16. '22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과제 2분기 추진상황 점검

- 공공건설사업 년내 발주·집행 철저,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건설공사 정보공개 철저 등

❍ 2022. 8. 17. 년내 발주 및 집행대상 확정(2조 1,576억원 ⇒ 2조, 3,935억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사업 추진실적》

【2020년도 : 4개 분야 22개 과제 발굴 추진】

- 기반구축(3개 과제), 경쟁력강화(6개 과제), 활성화방안(9개 과제), 역량강화(4개 과제)

☞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건축인허가 기간단축(30일⇒27.5일),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 확대(121건 38억),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체불 민원 3건 해결), 주택경기 침체 완화 대책 수립(조례개정),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도내 117개 업체 참여), 신규 건설공사 발굴(생활soc 복합화 사업 594억원), 건설인 선정 포상(6명), 건설사업 신속발주(1조 5,650억원, 87.0%)·집행 (1조 4,017억원, 77.9%),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7건) 등

【2021년도 : 4개 분야 25개 과제 발굴 추진】

- 기반구축(4개 과제), 경쟁력강화(6개 과제), 활성화방안 (11개 과제), 역량강화(4개 과제)

☞ 건축행정 불편 해소(1일 단축),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용도지역 184필지, 토지특성 24,184필지 정비),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728건 198억원 절감) 불공정 관행 개선(시공실태 점검 188건, 건설기술심의 38건, 체불민원 해소 2건), 공공임대주택 공급(7,218호),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53개 업체), 기술개발 업무협약 도로포장 성능 개선연구 용역 추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공공 건설사업 상반기 신속발주(1조 7,774억원, 87.07%) 및 집행(1조 5,120억원, 74.06%),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시행(5건) 등

【2022년도 : 4개 분야 31개 과제 발굴 추진(8.31. 현재)】

- 기반구축(5개 과제), 경쟁력강화(8개 과제), 활성화방안 (13개 과제), 역량강화(5개 과제)

☞ 건축행정 불편 해소(6일 단축), 부동산시장 안정화 및 공시지가 적정성 추진(용도지역 184필지 정비),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설계반영(534건 124억원 절감) 불공정 관행 개선(시공실태 점검 52건, 건설기술심의 38건, 체불민원 해소 4건), 수의계약 확대 지원(226건 264억원), 사회적 약자 기업 제품 우선구매(2,491건 682억원), 직업훈련 과정 운영(5개 과정 259명 수료), 대형공사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65개 업체), 기술개발 업무협약 도로포장 성능 개선연구 용역 추진(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 향후 추진계획

❍ 건설물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재정투자 및 재정집행 추진

❍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

❍ 신규 SOC사업 지속 발굴 추진(생활 SOC복합화 사업 등)

❍ 건설관련 유관단체 간담회를 통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78.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및 계획

□ 건설골재 수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천㎥)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비고
도내 공급가능량(A)	5,342	4,779	4,108	3,500
공급량 (도내채취(B))	1,037 (563)	909 (671)	887 (608)	323 (223)
잔여량(C=A-B)	4,779	4,108	3,500	3,277

* (도외반입) (’19) 474천㎥,, (’20) 238천㎥, (’21) 279천㎥, (’22. 8월) 100천㎥

□ 골재 수급 계획

□ 도내 골재 공급추이는 2014~2016년 최고수준이었으나 2017년부터 절반수준으로 감소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 (’21) 887천㎥, (’22.8) 323천㎥

□ 현재 기 허가된 도내 골재채취(산림, 육상) 및 외부 유입 골재 수급

※ 장기적인 면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골재 부족 대비하여 대형공사 발생 토석 등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 등 공유 자원 효율적 활용

79. 골재사업 공영개발 관련 추진상황

□ 골재공영개발 추진개요

□ 사업시행 및 운영주관 : 제주개발공사

□ 추진방식 : 채취장 선정~생산 및 위탁생산 방식 병행 추진

- 채취장 선정·인허가 등 골재생산 전과정 참여(공공)

- 골재생산 일정부분 OEM(위탁생산)방식을 통한 민간업체 참여

※ 도민토론회('15.12) 기초로 한 절충방안

□ 제주도 골재자원조사 결과 개발가능 후보지

- 공영개발 후보지 : 애월읍 광령리 일원

* 골재공영 개발사업 예정지 :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한 광령리 천아오름 앞

- 채석단지 후보지 : 표선 성읍, 구좌 송당, 애월 봉성리 일원

□ 추진상황

□ 2015. 11. ~ 12.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안 도민의견 수렴 및 정책토론회 개최

□ 2016. 6. 9.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결정(제주개발공사)

□ 2016. 6. ~ 12. 제주도내 골재자원조사(국토교통부/수자원공사 시행)

□ 2017. 1. ~ 2018. 9. 골재자원 공영개발 추진전략수립 용역 및 TF팀 운영

□ 2018. 4. ~ 2019. 8. 골재채취 공영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추진(지방공기업평가원)

- (공영개발) 애월읍 광령리 일원 1.02㎢, 공유지 65%

□ 2019. 5. 29. 골재공영개발 후보지 관계부서* 현장 답사

* (관계부서) 건설과, 도시계획재생과, 환경정책과, 물정책과, 산림휴양과, 축산과, 회계과, 행정시 건설과·축산과

□ 2021. 1. 11./2.19. 골재공영개발사업 추진방향 논의(도, 제주개발공사)

□ 추진계획

□ 공영개발사업 예정지는 산록도로 남쪽 한라산 방면에 위치(천아오름 앞)

※ 해당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지역으로 고시('15.8.5)된 사업불가 지역

□ 도내 골재 공급추이는 '14~'16년 최고수준이었으나 '17년부터 감소 추세(골재파동시기의 절반수준) ⇒ 최근 건설수주물량 감소에 따른 골재수급 시급성 완화

* (연도별 공급량 추이) (‘15) 2,828천㎥, (’16) 2,314천㎥ (‘17) 1,260천㎥, (’18) 1,366천㎥,

(‘19) 1,037천㎥ (’20) 909천㎥(’21) 887천㎥, (‘22.8월) 323천㎥

□ 현재로서는 기 허가된 도내 골재채취(산림, 육상) 및 골재 외부 유입으로 골재 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어 민간영역에서 공급 필요

□ 다만, 장기적인 면에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어 골재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대형공사 발생 토석 등을 골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 등 공유, 자원 효율적 활용

80.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향

□ 자전거도로 현황(2022년 8월말 기준)                (단위 : km)

구 분	전체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차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우선도로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노선수	연장
계	389	1,354.5	3	15.4	0	0	386	1,339.1	0	0
제 주 시	269	763.5	2	6.8	-	-	267	756.7	-	-
서귀포시	120	591	1	8.6	-	-	119	582.4	-	-

□ 현실태 및 문제점

❍ 자전거도로 대부분이 자전거보행자 겸용 도로로 지정되어 이용불편

❍ 자전거 도로폭이 좁고 각종 지장물(버스정류장, 배전함, 표지판, 전주 등)로 인하여 사고위험 및 통행불편

❍ 자전거도로 위 무단적치와 불법주정차로 이용불편 민원발생

□ 추진현황

❍ 2010.  8.   국가자전거도로 기본계획 확정(10년·183.3.km·614억원)

❍ 2010.~2015. 자전거도로 정비 358억원 투자, 183.3㎞ 완료

*(제주시) 176억원 105.9㎞  (서귀포시) 182억원 77.4㎞ 완료

❍ 2017. 10.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2018~2022)

- 5년간 84억원 투입 자전거 도로정비, 이용시설 정비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2020.  6.   제주환상자전거길 노선조정 및 정비 기본계획 수립

❍ 2022.  3.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2023~2027) 수립용역 착수

□ 개선방안

❍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등 자전거길 정비

- 자전거도로 내 안전시설, 노면포장, 안내선 등의 개선 및 도로청소

- 농수산물 적치,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

※ 환상자전거길 불법주정차 등 자전거 도로 역할이 어려운 노선 변경 등 검토 예정

- 자전거도로 사고위험정비사업 지속적 추진

❍ 자전거 이용시설 확충

- 노상 자전거 거치대 설치 및 철거, 자전거 쉼터조성 등 추진

❍ 자전거 전용도로 구축 등으로 기존 문제점 탈피

- 현재 추진 중인 「2023.~2027.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구간별(섹터별)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지정 가능여부 검토

8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상황(최근 3년간)

□ 추진방향

❍ 자전거 이용문화 조성 및 표지판, 횡단도 등 자전거도로 안전시설정비 등을 통한 자전거 활성화 도모

□ 추진상황

구분	사업명	추진기간	사업내용	비고
2020년	• 자전거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2021년으로 순연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140대 무료 임대 운영(5,499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0회, 0명)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전면중단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3,179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763대, 무상점검 1,828대
2021년	• 자전거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2022년으로 순연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130대 무료 임대 운영(5,158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0회, 0명)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전면중단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2,752명)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785대, 무상점검 1,611대
2022년	• 자전거의 날 행사	-	코로나-19로 2023년 순연
	•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운영	연중	공공자전거 36대 무료 임대 운영(2022.8.31.기준 703대)
	• 자전거이용 활성화 교육 홍보	연중	초·중학생 대상 자전거 안전문화 확산 교육(0회, 0명) *코로나-19로 대면활동 전면중단
	• 환상자전거길 인증센터 운영	연중	인증센터 10개소
	• 무단방치자전거 수거 및 점검	연중	방치자전거 수거 699대, 무상점검 1,436대	‘22.08.

82.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및 계획(행정시별)

❍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구 분		노선수	폭(m)	연장(km)	포장재
계		389	1.5~3.0	1,354.5
자전거 전용도로		3	1.5~3.0	15.4
	제주시	2	1.5~3.0	6.8	아스콘
	서귀포시	1	1.5~3.0	8.6	투수콘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386	1.5~3.0	1,339.1
	제주시	267	1.5~3.0	756.7	아스콘, 콘크리트, 투수콘, 보도블럭
	서귀포시	119	1.5~3.0	582.4	아스콘, 콘크리트, 투수콘, 보도블럭

❍ 자전거 도로시설 계획

- 사업량 : 자전거도로 최소폭 확보 및 노선 조정 등

- 사업비 : 4,000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4,000	400	600	1,000	1,000	1,000
제주시	2,100	300	300	500	500	500
서귀포시	1,900	100	300	500	500	500

❍ 자전거도로 설치 또는 폐지 및 변경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위치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내용
	해 당	사 항	없 음

83. 자전거도로 안전시설 설치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전거 도로 설치 현황(2022년 8월말 기준)              (단위 : km)

구 분	노선수	연 장	폭	비 고
계	389	1,354.5	1.5~3.0m
제 주 시	269	763.5	1.5~3.0m
서귀포시	120	591	1.2~3.0m

□ 안전시설 설치 현황

구 분	연도별	사고예방 안전시설물
제 주 시	2020	안전난간126경간, 경계석 1,165개소 설치, 볼라드 80개소, 시선유도봉 16개소 설치
	2021	안전난간 116경간, 볼라브 30개소, 시선유도봉 30개소 설치, 경계석 36개소 설치
	2022	안전난간 573경간, 볼라드 69개소, 표지판 정비 31개소
서귀포시	2020	안전난간 설치: 90경간(성산읍 시흥리 ~ 오조리)
	2021	안전난간 설치: 72경간(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2	시선유도봉 설치 L=500m(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U형 볼라드 설치 L=200m(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 안전시설 정비계획

연도	구분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2023	제주시	- 자전거도로 정비 1식	200	제주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 (구좌읍, 애월읍)
	서귀포시	- 자전거도로 정비 1식	100	서귀포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사계리, 표선면)
2024	제주시	- 자전거도로 정비 1식	200	제주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 (구좌읍, 애월읍)
	서귀포시	- 자전거도로 정비 1식	100	서귀포시 제주환상자전거길 일원(사계리, 표선면)

84. 공공자전거 무인이용시스템 설치 현황 및 이용실적

□ 설치현황(11개소․36대)

□ 제주시 : 11개소․36대

∙ 탐라도서관 주차장, 신시가지 대림아파트 주차장, 제주아트센터 주차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주차장, 롯데시티호텔 주차장, 벤처마루 앞, 영락교회 앞, 오라지구대 뒤쪽, 로얄 쇼핑센터, 탑동해변공연장, 우당도서관 앞

□ 서귀포시 : 3개소․30대(운영중단)

∙ 성읍민속마을 공영주차장, 해비치해변 주차장, 번영로 표선청년회의소 인근

⇒ 대여시스템·자전거 노후 및 이용저조로 2017. 8월부터 중단

□ 이용방법

□ 대여방법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여·반납

□ 이용요금 : 무료

□ 운영시간 : 07시 ~ 20시

□ 운영방법 :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관련시스템 Greego 와 연계하여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대여·반납 운영

□ 공공자전거 스테이션 운영실적

□ 제주시

연도별	제 주 시		서 귀 포 시		비 고
	총대여건수	1일평균대여	총대여건수	1일평균대여
2022년 8월	588	2.25	-	-
2021년	5,158	23.7	-	-
2020년	5,499	26.4	-	-

※ 제주시 : ‘11. 11월 이후부터 민간위탁을 통한 운영 중

※ 서귀포시 : 2017. 8월 무인운영 중단, 2018.12월 유인운영 중단

□ 향후 개선대책

□ '23. 1. ~  공공자전거 90대 추가 구입 및 스테이션 4개소 추가 설치

□ 현재「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2023~2027) 수립 용역」 추진 중으로 새로운 시스템 도입(스마트폰 앱)에 따른 추후 민간운영 방식으로 전환 등 개선방안 마련

85. 구국도, 국지도, 지방도 개설(확장 포함)사업 추진상황

《구국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연장 12.32㎞, 폭 11.5~24.0m(2~4차로)

❍ 사 업 비 : 2,130억원(공사비 1,112, 보상비 1,018)

❍ 사업기간 : 2014년 ~ 2025년

□ 추진상황                                                  (단위 :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1년	향후	추진상황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합 계	3개노선	12.32	2,130	924	135	1,071
회천~신촌	‘14. ~’23.	4.2	968	850	75	43	-‘20. 4. 착공 (공정율 46%)
와산~선흘	‘19. ~’25.	4.09	176	59	30	87	-‘22. 8. 실시설계 및 국토부 협의 완료
광령~도평	‘20. ~’24.	4.03	986	15	30	941	-‘21. 7. 실시설계 착수 (환경, 재해, 교통영향평가 등)

※ 재원부담 : 공사비(국비 100%), 보상비(읍·면지역-국비, 동지역-지방비)

□ 향후 추진계획

❍ (회천~신촌) 보상협의 및 공사 계속 추진('24. 1. 준공)

❍ (와산~선흘) 토지보상 지속 추진 및 공사 착공('22. 10.)

❍ (광령~도평) 용역 완료 및 도로구역 결정 고시, 보상협의 추진('22. 12.)

《국지도》

□ 도로 현황

❍ 남조로 – 국가지원지방도 99호선(국지도 승격고시: 2021. 6. 22.)

- 현  황: 연장 29.8km(폭 10〜23m), 2~3차로 25.77km, 4차로 4.03km

- 사업비: 4,410억원(공사비 3,087 용지비 1,323)

❍ 한창로 - 지방도 1116호선(지방도 지정: 1979. 04. 26.)

- 현  황: 연장 21.2km(폭 10〜23m), 2차로 11.7km, 4차로 9.5km

- 사업비: 934억원(공사비 601 용지비 218 부대비 및 예비비 115)

□ 추진상황

❍ 2012.  2. 지방도 2개 노선(남조로, 한창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요청 건의(도 → 국토교통부)

❍ 2013. 10.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한 도로등급조정방안 연구용역에 우리도 2개 노선 반영(남조로, 한창로)

❍ 2014. 1. ~ 2015. 10.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남조로, 20억원)

- 위 치 : 수망리 붉은오름~수망교차로(연장 5.7km, 폭 6m~10m)

❍ 2015. 2.~10 한창로, 일반국도 등 도로등급 도정 협의(국토교통부 → 기획재정부)

❍ 2016. 4. 기재부와 협의결과 남조로 국지도 지정 제외 →

(사유) 제주도에서는 국도가 없다는 이유 등(기재부)

❍ 2017. 10. ~  남조로 교래사거리 개선 추진(120억원)(‘19.10.26.준공)

- 위 치 : 붉은오름~갓전시정(연장 3.3km, 폭 12~18m, 교량1개소)

❍ 2019. 7. 24.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 수립 자료 제출

-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남조로, 한창로)

❍ 2020. 7.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국회방문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건의(남조로, 한창로)

□ 2021. 5.14.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결정(기재부 협의완료)

※ 한창로 미승격

□ 2021. 6.22. 남조로 국가지원지방도 승격 고시(국토교통부 제2021-877호, 2021.6.22.)

→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2021~2030)에 반영

□ 2022. 5.16. 남조로(국지도 99호선) 사전타당성조사 및 정책적 분석용역 착수

□ 향후 추진계획

□ 남조로「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건설계획(2026~2030), 국토교통부」반영하여 국비 지원을 통해 연차적 확장사업 추진

《지방도》

□ 사업개요

❍ 사업규모 : 도로 확포장 5개노선·연장 38.77km(도로폭 11.5 ~ 35.0m)

❍ 사 업 비 : 6,517억원(지방비)

❍ 사업기간 : 2014년 ~ 2030년

□ 추진상황                                                 (단위 : km/억원)

구 분	전체계획			기투자	2022년	향후	추진상황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계	6건	38.77	6,517	676	95	5,746
비자림로	’14~’24	2.94	242	120	17	105	-‘22. 6 1차분 공사완료 -‘22. 8 2차분 공사착공 (공정율 5%, 보상 99%))
서성로	’14~’25	3.06	370	229	44	97	-‘20. 3 착공 (공정율 60%, 보상 93%)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14~’27	1.5	600	323	10	267	-‘22. 1 공사 착공 (공정율 9%, 보상 72%)
남조로	’22~’30	25.77	4,412	-	2	4,410	-‘22. 5 타당성조사 착수
제안로	’20~’27	5.5	891	2	22	867	-‘22. 6 설계 착수
도로건설· 관리계획	'21~'22	지방도 12개노선	2	2	-	-	-‘21. 5. 착수보고회 추진 -‘21.11. 중간보고회 추진

□ 향후 추진계획

❍ (비자림로) 2차분 착공, 환경영향저감대책 협의 이행(법정보호종 모니터링 등)

❍ (서 성 로) 토지 보상협의 및 공사 계속추진('24.3. 준공)

❍ (도시우회도로) 토지 보상 협의 및 서홍동구간 공사 계속추진('24.1. 준공)

❍ (남 조 로) 사전타당성 조사 및 정책적분석 용역 계속추진('22.12. 완료)

❍ (제 안 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속추진('24.6.완료예정)

❍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최종보고회 및 도로건설・관리계획 고시('22.11.)

《비자림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민군복합항 진입도로 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비자림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대천교차로~금백조로 입구)

❍ 사 업 량 : 도로 확·포장 2.94km(4차로), 교량1개소(천미천)

❍ 사업기간 : 2014년 ~ 2024년

❍ 총사업비 : 242억원(공사비 175억원·보상비 67억원)

(단위: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
총사업비	242	111	8.6	16.5	105.9

※ 보상현황 : 87필지(134,033㎡) 중 81필지(132,243㎡) 협의완료(99%)

□ 추진상황

❍ 2013. 5. 2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정비기본계획 반영

❍ 2014. 4.23. ~ 2015.11.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4. 5. ~ 2015. 6.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영산강청)

❍ 2016. 3. 18.  도로구역결정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16-69호)

❍ 2018. 6.28. 공사착공 / 2018.8.7. 공사중지(삼나무훼손 최소화 방안 마련 등)                / 2020.6.5. 공사중지(법정보호종 최소화 및 환경저감대책 마련)

❍ 2020. 6. ~ 2022. 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 저감대책 이행계획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5.17. 법정보호종 로드킬 방지 동물보호울타리 설치 착수(설치완료 7.30)

/ 1차분 공사 재개(준공 6.10)

❍ 2022. 8.18. 비자림로 확포장공사(2차분) 착공(조류전문가 자문이행)

❍ 2022. 8. 현재  도로구역결정 무효확인 본안 행정 소송(진행중)

- 본안소송 판결시까지 효력정지 및 집행정지신청('21.12.3) → 승소(1심, 항고)

□ 향후계획

❍ 환경영향 저감대책 협의내용 이행 및 공사(2차분) 추진

- 법정보호종(조류, 곤충류 등) 모니터링(공사 중·완료후 3년간)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동홍동~서홍동

❍ 사 업 량 : 도로 개설  1.5km·폭 35m

❍ 사업기간 : 2014년 ~ 2027년

❍ 총사업비 : 600억원(공사비 275억원·보상비 325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합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
총사업비	600	323	-	10	267

※ 보상현황 : 108필지(48,697㎡) 중 92필지(35,236㎡) 보상완료(72%)

□ 추진상황

❍ 1965. 3. 4.  도시계획(도시계획도로 대로 1-4호)결정

❍ 2017. 5.17. ~ 2020. 5.29.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19. 1. 28.~3. 12. 주민설명회(동홍동, 서홍동)

❍ 2019. 3.18.  지역주민 의견 반영 지상차로 추진 요청(서귀포시)

❍ 2019. 6. 14. 지역구 의원 중재 대안에 따른 의견제시 요청(도→도교육청)

→ 대안불수용(전체 지하차도 또는 우회도로 개설 요청)

❍ 2019. 12. 5. 지상차로(6차로) 추진 결정(도교육청 통보: 12. 10.)

❍ 2020.  6. 5. 실시계획고시(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20-89호)

❍ 2020.  7.20.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영산강청)

❍ 2022.  1.20. 서홍동구간(0.7km) 공사 우선 착공

❍ 2022.  8.16. 도로개설시 교육기관 이설 관련 우선 대체부지(도유지 등) 보장하는 조건 전제하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제시(도교육청)

□ 향후계획

❍ 도교육청과 학생문화원 앞 도로 편입토지 등 협의 추진

- 교육기관 이설 부지확보 등 대안 마련 및 행·재정적 지원

- 도~도교육청간 현안해결 위한 T/F 구성·운영(9월부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강정동(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입구 ~ 일주도로)

❍ 사업규모 : (개설) 연장 2.08㎞·폭 25.5m  (정비) 연장 0.44㎞·폭 11~15.5m

❍ 사업기간 : 2016년 ~ 2023년

❍ 사 업 비 : 278억원(공사비 및 감리비)                     (단위 : 억원)

구 분	합계	기투자	2022년	향후
국 비	278	268	10	-

□ 추진상황

❍ 2015. 11.  도로개설업무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인수 결정

❍ 2015. 12.  진입로 공사 시행기관 이관 및 사업비(18,121백만원) 세입(국방부→도)

❍ 2016. 12. 22. 주민설명회 의견 반영에 따른 사면보강 용역 추진 및 준공

❍ 2017. 12. 28. 1차분 공사착공

❍ 2018.  3.  추가사업비(3,750백만원) 세입(국방부→도)

❍ 2018. 12. 27. 2차분 공사착공

❍ 2019.  9. 26. 토지보상관련 소송 확정판결(토지주⇔국방부)

❍ 2019. 12. 26.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 고시(사업시행기간 변경)

❍ 2020. 2.   부족예산(6,000백만원) 세입(국방부→도)

❍ 2020. 5.~ 8. BCT 파업 등으로 공사 일시 중지

❍ 2022. 5.~ 8. 레미콘 운송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 일시 중지

❍ 2022. 7.19. : 문화재 시・발굴조사 부분완료

❍ 2022. 8.26. : 공사 재개

※ 총 177필지ㆍ85,554㎡ 중 175필지 84,842㎡ 문화재 조사 완료(99.1%)

※ 총 119필지ㆍ78,737㎡ 중 119필지ㆍ78,737㎡ 편입토지 보상완료(100%)

□ 향후계획

❍ 2023. 1. 9.  공사 준공 예정

86. 국제자유도시 기반시설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영어교육도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 구억리 일원

- (헬스케어타운) 서귀포시 토평동, 동홍동 일원

- (민군 관광미항 진입도로) 서귀포시 강정동(민군복합형관광미항 입구~일주도로)

❍ 사업규모 : 연장 7.47㎞, 폭원 21~24.0m(4차로)

❍ 사 업 비 : 898억원(국비 374, 지방비 524)

❍ 사업기간 : 2016년 ~ 2025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국비	지방비
합 계	7.47	898	374	524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4.20	480	58	422	‘16.~ ’25.	‘22. 1월 : 공사 착수 (공사 5%, 보상 44%)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1.19	140	38	102	‘18.~ ’23.	‘20. 9월 : 공사착수 (공사 62%, 보상 99%)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2.08	278	278		‘16.~ ’23.	‘17. 12월 : 공사착수 (공정율 74%)

*, ** 관계부처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20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 지방 이양

□ 향후계획

❍ (영어교육도시)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25. 준공 예정)

❍ (헬스케어타운)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 추진('23. 준공 예정)

❍ (민군 관광미항 진입도로) 문화재 발굴조사 및 진입도로 개설공사 계속 추진

87.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제주시〉

◈ 제주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 사업규모 : 연장 26.3㎞, 폭원 21~24.0m(4차로)

❍ 사 업 비 : 3,956억원(공사비 2,428, 보상비 1,528)

❍ 사업기간 : 1999년 ~ 2024년

□ 추진상황

구 간	연 장 (㎞)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26.3	3,956	2,428	1,528
애월-노형	8.3	744	531	213	'99. 5.14. ~'05. 8.24.	완 료
노형-연동	3.7	330	240	90	'01.12.28. ~'07. 6.20.	“
연동-아라1	0.9	93	72	21	'04. 2.26. ~ '07. 3.31.	“
연동-아라2	5.4	1,012	586	426	'08. 4. 15. ~'13. 6. 10.	“
아라-회천	3.8	809	529	280	'13. 4. 16. ~'19. 4. 16.	“
회천-신촌 (회전교차로 포함)	4.2	968	470	498	'15. 5. 11. ~ '24. 1. 15.	시행중 (공정율 46%)

□ 향후계획

❍ 2024. 1월 : 지속적인 공사 추진으로 공사기한 내 애조로 완전 개통

〈서귀포시〉

◈ 서귀포시 도심지 우회도로 개설로 시가지 교통체증 해소

◈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물류비 절감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 사업규모 : 연장 17.9㎞, 폭원 24.0m(4차로)

❍ 사 업 비 : 2,214억원(공사비 1,471, 보상비 743)

❍ 사업기간 : 1997년 ~

□ 추진상황

구 간	연장(㎞)	총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 고
		합 계	공사비	보상비
합 계	17.9	2,214	1,471	743
상창-중문	7.2	585	355	230	'97.12 ~ '02.6	완 료
상효-토평	2.0	192	123	69	'00.12 ~ '02.12	완 료
상효-하례	2.9	479	333	146	'06.12 ~ '12.11	완 료
하례-위미	5.8	958	660	298		수립중

❍ 제주도 제1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18~2022) 반영

- 서귀포시~제2공항 연계도로(32.7㎞)에 하례-위미 구간 포함하여 계획에 반영(국토부는 제2공항기본계획 고시 후 추진하도록 의견 제시)

❍ 제주도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2023~2027) 수립중으로 하례~위미(5.8㎞) 구간 경제성, 교통량, 사업비 등 분석하여 계획 반영

□ 향후계획

❍ 서귀포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 미연결 구간에 대해 제2차 구국도 도로건설ㆍ관리계획 수립 시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사업계획 반영

88.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종합대책(총괄)

□ 미지급용지 보상현황(도, 행정시)                   (단위 : 천㎡, 백만원)

구 분	미지급용지 현황 (2016. 10월 기준)			보상협의 완료* (2016. 10. ~ 2022.8.)			향후 보상 추진 (2022.9. ~ )			비고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필지수	면적	금액
합 계	91,411	11,518	1,270,523	980	355	52,701	90,431	11,163	1,217,822
법정도로	17,115	3,400	354,080	925	342	49,406	16,190	3,058	304,674
비법정도로	74,296	8,118	916,443	55	13	3,295	74,241	8,105	913,148

□ 보상청구 및 소송패소 현황

합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비고
		소계	지방도	구국도	소계	도시계획도로	시도 등	소계	도시계획도로	시도 등
필지수	2,295	138	101	37	1,021	355	666	1,136	87	1,049
면적	637,999	105,637	47,344	58,293	242,270	78,796	163,474	290,092	10,606	279,486
금액	92,860	6,916	3,689	3,227	39,112	12,721	26,391	46,832	1,713	45,119

□ 문 제 점

❍ 미지급용지 토지소유자는 빠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행정 불신 초래

❍ 소송패소에 따른 미지급용지 보상 지연으로 토지사용료(부당이득금) 등 소송비용 부담 가중

□ 해소대책

❍ 2022. 8월 현재 소송패소 및 보상청구된 미지급용지 해소를 위한 3개년 소요 예산: 929억 원

→ 연차별 예산 집중 투자를 통해 적기 해소 필요(3개년 이내)

❍ 지속적인 소송패소 및 법정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확보 조치

→ ‘22년도: 317억원, ‘23년도: 514억원*, ‘24년도: 98억원

* 2023년 예산(514억): 도 72억, 제주시 302억, 서귀포시 140억

89. 미지급용지에 대한 소송패소 현황, 소송비용, 임차료 및 부대비용 지급 현황(최근 3년간)

□ 소송 패소현황

구 분		계	도			제주시			서귀포시
			계	지방도	구국도	계	도시 계획	건설과	계	도시과	건설과
소송 패소 현황	필지	1,244	61	35	26	471	148	323	712	1	711
	면적 (㎡)	398,696	93,693	48,862	44,831	146,689	47,611	99,078	158,314	364	157,950
소송 패소후 매입 토지	필지	266	43	30	13	147	47	100	76	제소전 협의보상	76
	면적 (㎡)	114,197	51,819	46,745	5,074	40,511	11,051	29,460	21,867	-	21,867
	금액 (백만원)	25,014	4,770	3,642	1,128	13,918	7,186	6,732	6,326	-	6,326

□ 연도별 소송비용 지급 현황

구 분	도*			제주시			서귀포시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합 계	33	84	91	578	195	1,688	1,625	383	2,526
2020년	14	43	40	150	42	499	512	88	705
2021년	11	3	25	228	85	659	534	135	988
2022년	8	38	26	200	68	530	579	160	833

* 지방도․구국도 임차료(부당이득금) 지급 현황(도)

구 분	계			지방도(국지도 포함)			구국도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필지	면적 (천㎡)	임차료 (백만원)
합 계	33	84	91	6	4	24	27	80	67
2020년	14	43	40	1	2	11	13	41	29
2021년	11	3	25	4	1	7	7	2	18
2022년	8	38	26	1	1	6	7	37	20

90. 도로공사 편입토지 수용현황(최근 3년간)

년 도	공 사 명	수용재결 (필지)	금액 (백만원)	비고
2020	소 계	23	4,190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건설공사	14	220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9	3,970
2022	소 계	24	3,359
	제주시 구국도대체우회도로(회천~신촌) 건설공사	12	1,528
	제주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10	886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도로 건설공사	2	945

91. 건설업 불공정 사례 신고센터 운영현황(신고건수 및 내용, 처리결과 등)

□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해소센터 접수현황

(단위: 건. 백만원  '22.8월 기준)

구 분		합 계			해 결			종 결(소송,이첩)			진행중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계	관급	민간
합계	건수	31	6	25	8	-	8	21	5	16	2	1	1
	금액	2,451	288	2,163	418	-	418	1,962	232	1,730	71	56	15
2021	건수	10	1	9	2	-	2	8	1	7	-	-	-
	금액	1,492	-	1,492	9	-	9	1,483	-	1,483	-	-	-
2022	건수	21	5	16	6	-	6	13	4	9	2	1	1
	금액	959	288	671	409	-	409	479	232	247	71	56	15

□ 신고 내용 및 처리결과

년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결과
2021	10	00시00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하도금대급 체불	- (종결)확인결과 건산법 적용불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접수 안내 조치
		2. 00시00리 단독주택 공사 불공정(무면허) 하도급 신고	- (종결)현장점검 결과 불법하도급 사항은 발견하지 못함
		3. 00읍00리 복지법인 평화의마을 하도급 대금체불	(종결)건산법에 따른 제척기간 경과로 조사 및 조치 불가 안내
		4. 0000 생약자원관리센터 불법하도급, 면허대여 신고	(종결)관련 기관 이첩
		5. 00시0동 생활형숙박시설 신축공사 일괄하도급 신고	(종결)관련 기관 이첩
		6. 00시 0동 센트럴 파크 현장 장비 대금 체불	(해결)장비 대금 지급 완료
		7. 000시 스파앤 리조트 신축 공사 불법재하도급 신고	(종결)관련 기관 이첩
		8. 00읍 수산 체험장 및 부속동 신축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9. 00초 교실,화장실 증축 및 수리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10. 00시00동 생활형 숙박시설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 대금 지급 완료

년도	건수	신고내용	처리결과
2022	21	1. 00근린시설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2. 0000타운 의료서비스 센터 신축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3. 0동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해결)당사자 간 협의 완료
		4. 00000 제주연수원 인테리어 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해결)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5. 00이너스베뉴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면허 대여	(종결)관련 기관 이첩
		6. 제주000000진흥원 불법하도급	(종결)불법하도급 사항 발견 못함
		7. 00동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종결)불법하도급 사항 발견 못함
		8. 000 타운하우스 신축공사 불공정 행위	(종결)불공정 행위 지시사항 발견 못함
		9. 0000신축공사 중 일반호텔 조명기구 점검 및 재시공 하도급대금 체불	(해결)하도급대금 지급 완료
		10. 00도 00시 00구 공사현장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1. 00 콘도 리모델링 공사 장비대금 체불	(종결)관련 기관 이첩
		12. 00시 00센터 건립공사 하도급대금 체불, 이중계약, 면허 대여, 금품수수	(종결)관련 기관 이첩
		13. 하도급 대금 체불 관련	(종결)법 위반 사항 발견 못함
		14. 00시 00센터 건립공사 변경 계약서 미작성, 금품수수	(종결)관련 기관 이첩
		15. 00동 숙박시설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무면허 시공	(종결)관련 기관 이첩
		16. 00읍 00리 펜트하우스 신축공사 불법하도급, 무면허 시공	(종결)관련 기관 이첩
		17. 0000산업 개발 관련 불법 재하도급, 무면허 도급	(종결)불법하도급 사항 발견 못함
		18. 00리 단독주택 신축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19. 00리 제조시설 증축공사 하도급 대금 체불	진행 중
		20. 00로 주택 도로 공사 장비대금 체불	(해결)장비대금 지급 완료
		21. 00거점사업 조성공사 장비대금 체불	진행 중

92. 관급공사 및 민간공사 불공정행위 자체점검반 편성현황 및 실태조사 실적

□ 2021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

□ 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 건설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 사업장 90개, 시정완료 188건

- 굴착 사면 기울기 조정 필요

- 굴착기 등 장비 작업 시 장비와 근로자 동선 분리 필요

□ 2022 건설공사 시공실태 및 불공정관행 점검(진행 중)

□ 점검반 편성

- 특별점검반 : 건설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건설협회 합동점검반 편성

- 정기점검반 : 발주부서 및 인허가부서 자체점검반 편성

□ 점검결과 : 사업장 719개, 시정완료 323건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 관련 발주청 미승인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현장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93.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점검실적 및 조치상황(최근3년간)

□ 점검근거

□ 「건설기술진흥법」 제54조(건설현장 등의 점검)

❍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5조(실태조사)

□ 중점점검내용

□ 건설공사의 시공, 품질 및 안전관리 실태, 건설사업관리업무 등 공사시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지도

□ 불법하도급 계약, 하도급대금 지급의 적정성 등 불공정행위 점검

□ 연도별 시공실태 점검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진행중)	비 고
점검횟수	4회	4회	4회
시정건수	142건	188건	323건

□ 2020년도[4회 점검, 142건 시정완료]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112개 사업장) - 토목분야 : 옹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26개 사업장 - 항만분야 : 한림항 북방파제 보강공사 등 3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 조천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공사 등 25개 사업장 - 건축분야 : 발달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공사 등 58개 사업장	□ 시공실태 주요 점검결과 - 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간 등 안전시설 미흡 - 균열 관리대장 등 각종 대장 관리 미흡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 및 현장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 - 굴착경사면 비닐 덮기 등 보양조치 미흡 - 건축공사 현장 외부비계 작업발판 미설치 등

□ 2021년도[4회 점검, 188건 시정완료]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90개 사업장) - 토목분야 :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36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 서귀포 색달하수처리장 개량사업 등 25개 사업장 - 건축분야 : 월평마을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 및 생활복지시설 신축공사 등 29개 사업장	□ 시공실태 주요 점검결과 - 굴착 사면 기울기 조정 필요 - 굴착기 등 장비 작업 시 장비와 근로자 동선 분리 필요 -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계획서 미흡 -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변경된 부분 발주청 미승인 - 각종 시험 대장 관리 미흡 - 하도급 표준계약서 및 건설기계임대차 표준 계약서 미사용 등

□ 2022년도[4회 점검, 323건 시정완료]

분 야	점검결과
□ 대상 공사현장(4개분야 719개 사업장) - 토목분야: 남원2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등 334개 사업장 - 항만분야: 모슬포항 접안시설 확장공사 등 67개 사업장 - 상하수도분야: 오라아라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119개 사업장 - 건축분야: 미래농업육성관 건립공사 등 199개 사업장	□ 시공실태 주요 점검결과 - 품질시험계획서 수립관련 발주청 미승인 - ⌜건설기술진흥법⌟상 품질관리계획에 따른 시험 관련 관리대장 관리 미흡 - 시험실 확보에 따른 시험기기 미확보, 공장 사전점검 미 이행, 온도관리 등 - 구조물 균열 대장관리 소홀 및 품질관리자 업무 숙련도에 따른 교육철저 지시(시공사, 감리사, 발주청)

94. 예방적 도로유지관리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

□ 현  황

□ 포장보수 시기 일실,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 등 도로 노후화 가속 요인 지속 증가 및 이로 인한 도로이용 불편 및 안전에 중대한 영향

□ 행정시 관할구역 도로불편 민원 道로 제기, 효율적 대응 한계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 도입 필요성 대두

□ 개선방안

□ 도로포장관리시스템(PMS)을 구축하여 예방적 도로보수공법 적극 적용을 통한 도로의 기능유지와 관리비용 절감

- PMS를 이용한 포장 손상 원인 규명 및 보수공법, 적정 비용 등 산정

-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등 전면포장을 지양하고 표면보수, 실링 등 포장균열보수 기법을 도입하여 과다한 예산 투자 방지

□ 제주기후 환경에 맞는 제주형 도로포장 설계지침을 도입하여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건설기술연구원과 업무협약)

- 포장두께 설계 도입 및 저탄소 중온아스팔트, 개질아스팔트 등 제주기후에 맞는 포장공법을 도입하여 도로 공용성(수명) 연장

□ 추진상황

❍ 2019. 8.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사업 업무협약 체결(도-국토부-건기연)

❍ 2019. 9. 도로포장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 공기관업무대행협약체결(도-건기연)

❍ 2019. 3. ~ 12. PMS 1차 구축 완료(일주도로 L=176km)

❍ 2020. 3. ~ 12. PMS 2차 구축(중산간도로, 5.16도로 L=210km)

❍ 2021. 1. ~ 11. PMS 3차 구축사업(평화로, 1100도로, 국대도 L=109km)

❍ 2021. 11월 협약 종료에 따른 최종보고서 및 정산자료 제출

❍ 2021. 12월 사업 추진 최종보고회 개최

□ 향후계획

❍ 3년이 지난 구국도 5개소 노선에 대한 주기적인 재조사 등 운영방안 마련

※ 국지도(2개노선) 및 지방도(11개노선)에 대한 PMS 구축으로 지방비 예산 확보 노력

95. 최근 3년간 주요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

❍ 현  황

○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253	10	403
2021	85	2	125
2020	89	5	152
2019	79	3	126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19~2021)

○ 국지도 97호선(번영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186	5	236
2021	40	1	64
2020	70	0	64
2019	76	4	108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19~2021)

○ 지방도 1131호선(5.16도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460	6	588
2021	124	2	166
2020	127	1	121
2019	209	3	301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19~2021)

○ 지방도 1139호선(1100도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218	2	323
2021	74	0	109
2020	59	2	75
2019	85	0	139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19~2021)

○ 지방도 1118호선[현 국지도99호선(남조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59	0	117
2021	20	0	40
2020	19	0	37
2019	29	0	40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19~2021)

○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44	0	86
2021	15	0	32
2020	12	0	23
2019	17	0	31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19~2021)

○ 지방도 1117호선(제1산록도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34	3	56
2021	11	1	31
2020	12	1	6
2019	11	1	19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19~2021)

○ 지방도 1115호선(제2산록도로)                                      [단위 : 건수]

구분	계	사망자수	부상자수
총계	41	0	65
2021	11	0	19
2020	12	0	13
2019	18	0	33

※ 출처 : TAAS 교통사고분석시스템 교통사고 융합분석 – 노선별(2019~2021)

96.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활용실적, 시험 수수료

산정 및 징수현황(도내 타기관 수수료 비교자료 포함)

□ 건설공사 품질시험실 운영현황 및 실적

○ 시험실 현황

- 위치 및 규모 : 제주시 선덕로 36 (시험실 A=211㎡)

- 시험기구 : 만능재료시험기 등 76종(145대)

- 시험종목 : 콘크리트슬럼프등 129종목

- 시험인원 : 4명

- 시험수수료 : 9,000원(슬럼프) ～ 357,500원(노상토지지력비)

○ 운영실태

- 건설공사의 발주기관 또는 시공업체로부터 품질시험․검사를

의뢰받아 시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

○ 품질시험실 실적

- 연도별 실적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 8. 31.기준	비 고
건 수	572	624	434
종목수	1,702	2,328	1,695
수수료	138,326	195,814	143,594

□ 품질시험 수수료 산정(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9호)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계	129종목
성토용 흙	함 수 비	2306	건 당	3	13,500
	밀 도	2308		3	57,300
	액 성 한 계	2303		3	61,500
	소 성 한 계	2303		3	38,7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37,500
	입 도	2302		7	211,900
	다 짐	2312		4	196,3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57,500
지반조사	함 수 비	2306	건 당	3	13,500
	입 도	2302		7	205,500
	밀 도	2308		3	48,800
	액 성 한 계	2303		3	61,500
	소 성 한 계	2303		3	38,700
	흙 씻 기 (세립토비율)	2309		4	36,000
되메우기 및 구조물 뒷채움	다 짐	2312	건 당	4	186,7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9,700
	평 판 재 하	2310		10	197,500
	입 도	2302	건 당	7	211,900
	함 수 비	2306		3	13,500
노 체	다 짐	2312	건 당	4	179,100
	함 수 비	2306		3	13,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0,700
	평 판 재 하	2310		10	197,5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노 상	다 짐	2312	건 당	4	178,600
	함 수 비	2306		3	13,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0,300
	평 판 재 하	2310		10	197,500
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	골재의0.08㎜체통과량	2511	건 당	7	20,600
	골재의밀도및흡수율	2503		7	38,700
	마 모	2508		7	42,0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29,100
	다 짐	2312		4	177,300
	체 가 름	2502		7	194,300
	두 께	2367		3	138,600
	함 수 비	2306		3	13,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0,300
	평 판 재 하	2310		10	197,500
입도조정 기 층	밀도(흙)	2308	건 당	3	39,400
	밀도및흡수율 (굵은골재)	2503		7	38,900
	안 정 성	2507		12	91,500
	마 모	2508		7	39,600
	노상토지지력비 (CBR)	2320		10	329,100
	다 짐	2312		4	177,300
	체 가 름	2502		7	195,900
	0.08㎜체통과량	2511		7	15,000
	함 수 비	2306		3	13,400
	현 장 밀 도	2311	공 당	10	80,300
	평 판 재 하	2310		10	176,000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0,7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3,700
	0.08㎜체통과량	2511		7	20,1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콘크리트용 골 재 (자연)	잔골재의 유기불순물	2510	건 당	7	23,600
	점토덩어리	2512		7	31,0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39,100
	안 정 성	2507		12	96,400
	염화물함유량	2515		7	25,900
	잔골재의 표면수량	2509		7	37,700
콘크리트용 부순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0,300
	입도,조립률	2502 2527		7	43,700
	0.08㎜체통과량	2511		7	20,1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1,0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39,100
	안 정 성	2507		12	91,600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절대건조밀도및흡수율	2503 2504	건 당	7	40,300
	입 도	2502		7	43,100
	0.08㎜체통과량	2511		7	20,100
	입자모양판정실적률 (단위용적질량)	2505		7	21,000
	굵은골재의마모율	2508		7	39,100
	점토덩어리	2512		7	31,000
	굵은골재의안정성	2507		12	97,900
석 재	밀도및흡수율	2518	조 당	7	48,100	5개 1조 (50*50*50㎜)
	압 축 강 도	2519		7	27,500
	탄성파속도	ASTM D 2845		3	29,500	5개 1조 (50*50*150㎜)
굳 지 아니한 콘크리트	슬 럼 프	2402	건 당	7	9,000
	공 기 량	2421		7	20,500
	염화물함량	4009		7	18,200
	공시체제작	2403		35	50,000	3개 1조
굳 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2405	조 당	7	12,9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 록	보통 블럭	겉모양및치수	4419	조 당	3	11,300	5개 1조
		휨 강 도			7	33,800
		흡 수 율			7	31,800
		유색층두께			3	8,800
	투수성 블럭	겉모양및치수			3	11,300
		휨 강 도			7	33,800
		유색층두께			3	8,800
보차도 포장용 판 석		겉모양 및 치수	2530-1	조 당	3	11,300,
		휨 강 도			7	32,700
		흡 수 율			7	30,100
콘 크 리 트 경 계 블 럭 (보차도용)		겉모양 및 치수	4006	조 당	3	11,300	2개 1조
		휨 강 도			7	32,900
		흡 수 율			7	28,900
		표면층두께			3	12,800
콘크리트 벽 돌		겉 모 양	4004	조 당	3	10,600	10개 1조
		치 수			3	10,600
		기건비중			7	18,400	3개 1조
		압축강도			7	28,700
		흡 수 율			7	50,500
속빈콘크리트 블 록		겉모양 및 치수	4002	조 당	3	11,300	10개 1조
		기건비중			7	20,900	3개 1조
		압축강도			7	24,200
		흡 수 율			7	44,5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부순 굵은 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38,000
		절 건 밀 도	2503		7	39,800
		흡 수 율			7	14,400
		안 정 성	2507		12	89,900
		마 모 율	2508		7	39,200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잔골재	입 도	2502	건 당	7	43,400
		절 건 밀 도	2504		7	39,200
		흡 수 율			7	13,400
		안 정 성	2507		12	90,100
		잔골재공극률	2384		7	26,400

구 분		시 험 종 목	시험방법 (KS F)	단 위	처리기간(일)	수수료(원)	비고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 재	순환 골재	씻기시험에서 손실되는양	2511	건 당	7	35,400
아 스 팔 트 콘 크 리 트		공시체제작	2337	조 당	4	41,500	3개 1조
		마샬안정도	2337		4	88,700
		공 극 률	2364		7	93,000
		포 화 도	단체표준 SPS-KA100002 -F2349-5687		7	92,700
		간 극 률			7	92,700
		혼합물온도	온도계에 의함	건 당	3	46,300
		역청함유량	2354		7	119,600
		추출체가름	2502		7	131,900
		피막박리	2355		7	202,000
		두 께	2367	조 당	7	30,600	3개 1조
		밀 도	2446		4	46,600
		코아채취	2350		7	69,100
아 스 팔 트 포 장 용 채 움 재		수분함량	3501	건 당	7	14,900
		입 도			7	30,800
		액성지수	2303		7	20,800
		소성지수	2303		7	17,800
노 면 표 시		재귀반사성능	KS M 6080 ․ 표준시방서 (KCS 44 60 05:2018)	별 도	10	51,900

※ 현장시험은 제주특별자치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2조2항에 의거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를 가산, 수수료에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수입증지로 징수

․ 일비 10,000원(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제1항)  - 10,000원 × 3인 = 30,000원

․ 도서지역은 출장비외 선박비 등 실 소요비용을 가산하여 징수

※ 노면표시 재귀반사성능 측정개소수

- 산출단가는 1개소 ~ 20개소 측정단가임.

․ 1km이내 : 임의의 개소수

․ 1 ~ 10km : 20개소

․ 10km이상 : km당 2개소 추가

□ 도내 타 시험기관 수수료 비교

(단위: 원)

시 험 종 목		도로관리과	광주전남지방 중소벤처기업청 제주시험연구센타	한국건설표준 연구원(민간)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	12,900	12,000	36,000
콘크리트 벽돌	치수	10,600	6,000	20,000
	압축강도	28,700	12,000	34,000
	흡수율	50,500	3,000	70,000
속빈 콘크리트 블럭	치수	11,300	6,000	20,000
	압축강도	24,200	12,000	40,000
	흡수율	44,500	3,000	70,000
석재	압축강도	27,500	20,000	54,000
	밀도 및 흡수율	48,100	10,000	90,000
골재	체가름	194,300	28,000	211,000
	밀도 및 흡수율	38,700	2,000	49,000
	마모율	42,000	4,000	48,000
	안정성	96,400	4,000	118,000
	0.08㎜체 통과량	20,600	4,000	47,000
	단위용적질량	21,000	1,000	30,000
	유기불순물	23,600	3,000	28,000
	염화물함유량	25,900	4,000	30,000
	점토덩어리량	31,000	4,000	74,000
아스팔트 콘크리트	밀도	46,600	3,000	90,000
	안정도	88,700	24,000	111,000
	역청함유량	119,600	6,000	159,000

※ 위 시험종목은 3개 기관이 공통으로 실시하는 시험종목임

※ 수수료 차이 : ‘19년도 행감시 질문(강성의 의원) ,답변 자료 참조 (’19.10.28 보고완료)

97.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 (최근 3년간)

□ 단속개요

ㅇ 근    거 :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ㅇ 단속대상 :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 초과

ㅇ 단 속 반 : 2개조·8명(운전 2, 청경 1, 무기계약 5)

ㅇ 단속장비 : 차량 2대, 축중계 4조

ㅇ 단속장소

- 고정 : 일주도로(애월 고내), 한창로(안덕 상창)

- 임의 : 평화로(에버리스골프장 앞), 중산간도로(더럭초 인근),

번영로(대천동 사거리), 일주도로(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입구), 서성로(성산항 입구), 남조로(경마육성목장 앞)

□ 단속실적

(2022. 8. 31.기준 / 단위 : 대, 건)

연도별	단속실적		조치결과		비 고
	계근대수	적발대수	계	과태료부과
계	5,529	97	97	97
2022	1,787	20	20	20
2021	2,070	32	32	32
2020	1,672	45	45	45

□ 단속계획

ㅇ 주요도로 무작위 선정 단속

ㅇ 대형공사장, 골재채취장 등 대형차 운행이 많은 장소 선정

98. 도로관리(도로굴착) 심의현황(최근3년간)

❍ 2020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697	15	628	41	13
도로관리과	소계	109	15	87	4	3
	1/4분기	30	1	28	-	1
	2/4분기	36	9	22	4	1
	3/4분기	21	4	17	-	-
	4/4분기	22	1	20	-	1
제주시	소계	358	0	316	34	8
	1/4분기	81	-	76	5	-
	2/4분기	89	-	84	2	3
	3/4분기	84	-	73	9	2
	4/4분기	104	-	83	18	3
서귀포시	소계	230	0	225	3	2
	1/4분기	67	-	67	-	-
	2/4분기	70	-	66	3	1
	3/4분기	36	-	35	-	1
	4/4분기	57	-	57	-	-

❍ 2021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930	0	866	54	10
도로관리과	소계	179	0	164	7	8
	1/4분기	40	-	36	2	2
	2/4분기	47	-	42	-	5
	3/4분기	33	-	30	2	1
	4/4분기	59	-	56	3	-
제주시	소계	483	0	446	37	0
	1/4분기	125	-	119	6	-
	2/4분기	87	-	75	12	-
	3/4분기	132	-	121	11	-
	4/4분기	139	-	131	8	-
서귀포시	소계	268	0	256	10	2
	1/4분기	86	-	86	-	-
	2/4분기	60	-	59	-	1
	3/4분기	51	-	50	-	1
	4/4분기	71	-	61	10	-

❍ 2022년

(단위: 건수)

구분	분기별 심의현황	심의 결과					비고
		계	원안가결	조건부	재심의	부결
합 계		962	0	919	25	2
도로관리과	소계	112	0	86	9	1
	1/4분기	47	-	43	3	1
	2/4분기	65	-	43	6	-
	3/4분기
	4/4분기
제주시	소계	578	0	561	16	1
	1/4분기	180	-	178	2	-
	2/4분기	235	-	229	6	-
	3/4분기	163	-	154	8	1
	4/4분기
서귀포시	소계	272	0	272	0	0
	1/4분기	104	-	104	-	-
	2/4분기	83	-	83	-	-
	3/4분기	85	-	85	-	-
	4/4분기

99.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62건	12,606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7km(100.69a) 차선도색 L=5.66km	206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대정, 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59km(177.10a) 차선도색 L=8.26km	360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97km(113.96a) 차선도색 L=5.85km	314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47km(292.82a) 차선도색 L=14.906km	637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05km(97.91a) 차선도색 L=5.51km	316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0.8km(47.24a) 차선도색 L=1.27km	93	준공
덧씌우기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9km(70.32a) 차선도색 L=2.55km	123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남원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69km(156.42a)	274	준공
덧씌우기	1118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6km(267a)	393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 (가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97km(158.33a)	260	준공
덧씌우기	국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7.5km(666.92a)	920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95km(103a)	275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표선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5km(285.66a)	484	준공
덧씌우기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5km(229.71a)	381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애월지역)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7.3km(257.86a)	521	준공
덧씌우기	1124	지방도 1124호선 (금백조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2km(154a)	285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안덕면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29km(185.33a)	391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8km(107.9a)	193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72km(165.33a)	264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 (평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5km(158.74a)	281	준공
덧씌우기	1118	지방도 1118호선 (조천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64km(92.72a)	163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 (비자림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km(158.81a)	283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대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5.38km(187a)	380	준공
덧씌우기	1118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48km(226.95a)	437	준공
덧씌우기	1131	지방도 1131호선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16km(145a)	242	준공
덧씌우기	1139	지방도 1139호선 (어리목~영실입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94km(453a)	712	준공
덧씌우기	1116	지방도 1116호선 (금악리교차로~금오름주차장)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3km(81a)	151	준공
덧씌우기	국대도	국도대체우회도로(애조로) 광삼교 긴급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0.24km(8.4a)	18	준공
차선도색	1118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6km	24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96km	31	준공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76km	32	준공
차선도색	국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91km	79	준공
차선도색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51km	56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 (표선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81km	43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26km	59	준공
차선도색	1124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8km	26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0km	23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06km	53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23km	23	준공
차선도색	1118	지방도 1118호선(조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28km	14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89km	16	준공
차선도색	1112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07km	20	준공
차선도색	1118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13km	38	준공
차선도색	1112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86km	23	준공
차선도색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59km	24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63km	31	준공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1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7,2km	98	준공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48,67km	330	준공
보도정비	1116	지방도 1116호선 (동명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L=341m	159	준공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 (상대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L=352m	167	준공
보도정비	1116	지방도 1116호선 (금악리 일원) 보도 포장공사	보도포장 L=400m	339	준공
보도정비	1132	지방도 1132호선 (삼달교차로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L=70m	38	준공
보도정비	1121	지방도 1121호선 (서광리 일원) 보도포장공사	보도포장 L=311m	242	준공
안전	1132 1136	2021년 구국도(동부)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1132호선 31개소, 1136호선 3개소 저류지 정비	358	준공
안전	1132 1136	2021년 구국도(서부)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1132호선 4개소 1136호선 11개소 저류지 정비	66	준공
안전	97 1118 1121	2021년 지방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97호선 3개소, 1118호선 2개소, 1121호선 11개소 저류지 준설 및 정비	112	준공
안전	1135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정비공사	1135호선 2개소 저류지 준설 및 정비	34	준공
안전	1135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평화로 일원 외 1개소 저류지 정비공사	1135호선 2개소 1136호선 1개소 저류지 준설 및 정비	83	준공
안전	1135	2021년 지방도 1135호선 동광리 일원 저류지 보강공사	L형 옹벽 설치 L=50m	60	준공
환경정비	1135	2021년 평화로 (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평화로 조경관리 1식	236	준공
환경정비	1135	2021년 평화로 (새별오름~안성리) 조경관리공사	평화로 조경관리 1식	198	준공
환경정비	97 1136 애조로	2021년도 지방도 조경관리공사	번영로, 중상간서로, 애조로 조경관리 1식	114	준공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계		58건	12,888
덧씌우기	1131	지방도 1131호선 (관음교~삼의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06km(142a)	318	준공
덧씌우기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96km(103a)	287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4km(81a)	175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 37)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2.38km(83a)	176	준공
덧씌우기	국대도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9.6km(338a)	774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7km(107a)	229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1.36km(397a)	774	준공
덧씌우기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상창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96km(313a)	626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61km(301a)	592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1km(105a)	241	준공
덧씌우기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28km(45a)	116	준공
덧씌우기	1132	지방도 1132호선 (안성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05km(36a)	78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19km(146a)	284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75km(166a)	436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8.08km(282a)	480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 (조천읍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50km(157a)	400	준공
덧씌우기	97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1.2km(392a)	954	준공
덧씌우기	1112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4.26km(149a)	266	준공
덧씌우기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1.99km(69a)	161	준공
덧씌우기	1115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6.38km(223a)	425	준공
덧씌우기	1121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L=3.02km(105a)	265	준공
길어깨포장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길어깨 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L=1.24km(12a)	67	준공
길어깨포장	1117	지방도 1117호선 (제1산록도로) 도로정비공사	포장도 보수 L=3.86km(38a)	379	추진중
길어깨포장	1121	지방도 1121호선(서광서리 일원) 도로포장공사	포장도 보수 L=0.79km(8a)	98	준공
차선도색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72km	28	준공
차선도색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6km	61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31km	24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37)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km	29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16km	28	준공
차선도색	1132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95km	50	준공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제2봉성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08km	75	준공
차선도색	1135	지방도 1135호선 (제1동광교 ~ 상창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2.04km	53	준공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2km	22	준공
차선도색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9km	18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24km	31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9.78km	37	준공
차선도색	97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5km	61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 (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25km	33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04km	29	준공
차선도색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58km	15	준공
차선도색	1112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38km	27	준공
차선도색	1115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1.1km	47	준공
차선도색	1121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53km	21	준공
차선도색	지방도 일원	2022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1	추진중
차선도색	구국도 일원	2022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2	추진중
차선도색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67km	373	추진중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상대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보도 재포장 A=786.40㎡	64	준공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서광서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보도정비 L=134.0m 우수관설치 L=179.1m	160	추진중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서광동리 일원) 보도정비공사	보도포장정비 1식	1,112	추진중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보도 포장 A=169㎡ 인도교량L=66m	201	추진중
보도정비	1136	지방도 1136호선 (송당리 일원) 보도 정비공사	콘크리트보도 포장 A=1,110.0㎡, 도막형바닥재포장 A=1,110.0㎡	293	추진중
안전	1119	지방도 1119호선 (수망리 및 한남리 일원)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공사	저류지 및 배수로 준설 1식	200	추진중
안전	구국도 일원	2022년 구국도 도로변 저류지 유지보수공사	저류지 준설 및 울타리 정비 1식	128	준공
환경정비	1135	2022년 평화로 (무수천~새별오름) 조경관리공사	평화로 조경관리 1식	265	추진 (80%)
환경정비	1135	2022년 평화로 (새별오름~안성리) 조경관리공사	평화로 조경관리 1식	298	추진 (80%)
환경정비	1136	2022년도 중산간서로 조경관리공사	중산간서로 조경관리 1식	96	추진 (80%)
환경정비	애조로	2022년 애조로(구엄교차로 ~ 무수천2교) 조경관리공사	애조로 조경관리 1식	105	추진 (80%)
환경정비	97	2022년 지방도 조경관리공사	번영로 조경관리 1식	140	추진 (80%)

100.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7건	802
1132	지방도 1132호선(조천리 외 5개소)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1.05km	47	준공
구국도	2020년 구국도 차선도색 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22.23km	38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7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수산리교차로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3km	4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남서교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7km	7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경면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36km	3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7km	1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18km	17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1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표선리외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9.82km	41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성판악 휴게소 일원)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8.7km	18	준공	수용성
지방도일원	2020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21.8km	87	준공	수용성
1118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7.9km	19	준공	수용성
1136	지방도 1136호선 (예원교차로~용흥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34km	18	준공	고휘도
1132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동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3.95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용흥교차로~쉬는팡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3.66km	16	준공	고휘도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8.3km	63	준공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27건	1,170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66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 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26km	15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85km	1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4.906km	54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51km	1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7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5km	8	준공
1118	지방도 1118호선(남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6km	2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96km	3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76km	32	준공
국대도	국도대체우회도로 (애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6.91km	79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51km	56	준공
97	국지도 97호선(표선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81km	4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애월지역)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26km	59	준공
1124	지방도 1124호선(금백조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8km	2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0km	2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안덕면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06km	5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23km	23	준공
1118	지방도 1118호선(조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28km	14	준공
97	국지도 97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89km	16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비자림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07km	20	준공
1118	지방도 1118호선 (남조로교차로~돌문화공원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13km	38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86km	23	준공
97	국지도 97호선(대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63km	31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59km	24	준공
지방도 일원	2021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8	준공
구국도 일원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330	준공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22건	1,225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72km	28	준공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 (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6km	61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31km	2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서동교차로~신풍리37)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km	29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창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16km	2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95km	50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원동교차로~제2봉성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08km	75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 ~ 상창교차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2.04km	5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2km	2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9km	18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24km	31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9.78km	3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 (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5km	61	준공
99	국지도 99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25km	33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04km	29	준공
99	국지도 99호선 (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58km	15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 (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38km	27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 (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1.1km	47	준공
1121	지방도 1121호선 (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53km	21	준공
지방도 일원	2022년 지방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71	추진중
구국도 일원	2022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1식	92	추진중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67km	373	추진중

100-1.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정비현황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3건	662
1132	지방도 1132호선(조천리 외 5개소)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1.05km	47	준공
구국도	2020년 구국도 차선도색 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22.23km	38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성읍리, 의귀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7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수산리교차로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3km	4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남서교 외 2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4.7km	7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경면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36km	3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7km	1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읍 관내)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18km	17	준공
1139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1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표선리외 6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9.82km	4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예원교차로~용흥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34km	18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용흥교차로~쉬는팡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3.66km	16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평화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8.3km	63	준공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13건	622
1136	지방도 1136호선 (구좌, 조천, 성산)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66km	16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대정, 안덕)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26km	15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한림, 한경)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85km	1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애월)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4.906km	54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남원, 표선)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5.51km	1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한지교차로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1.27km	5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사리탑교차로~흑통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2.55km	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남원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96km	31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76km	32	준공
국대도	서귀포시 국도대체우회도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8.51km	56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양교차로~상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4.90km	23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 (신산교차로~서동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23km	23	준공
구국도 일원	2021년 구국도 차선도색(단가계약) 정비공사	차선도색 L=30km	330	준공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노선명	사 업 명	사업 개요	사업비	추진 상황	비고
	소 계	20건	1,062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상귀교차로~하귀1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72km	28	준공
국대도 (애조로)	제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달무교차로~동샘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3.26km	61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도로못교차로~북촌서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31km	24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서동교차로~신풍리37)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3km	29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창천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16km	28	준공
1132	지방도 1132호선(귀덕사거리~협재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5.95km	50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원동교차로~제2봉성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08km	75	준공
1135	지방도 1135호선(제1동광교 ~ 상창교차로) 차선도색 공사	차선도색 L=12.04km	53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 (귀덕3리교차로~상대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6.92km	22	준공
1136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교차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49km	18	준공
97	국지도 97호선(민속마을입구교차로~정의골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24km	31	준공
97	국지도 97호선(정의골교차로~신풍입구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9.78km	37	준공
97	국지도 97호선(도깨비공원입구~고령밭교차로)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4.85km	61	준공
99	국지도 99호선(조천읍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25km	33	준공
99	국지도 99호선(남조로교차로~대흘리교차로) 포장도 보수공사 차선도색	차선도색 L=8.04km	29	준공
99	국지도 99호선(수망교차로~수망리718번지)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3.58km	15	준공
1112	지방도 1112호선(사려니숲길~교래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7.38km	27	준공
1115	지방도 1115호선(우리들CC~헬스케어타운)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11.1km	47	준공
1121	지방도 1121호선(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L=5.53km	21	준공
1131	지방도 1131호선 차선도색 정비공사	차선도색 L=99.67km	373	추진중

101. 도로 포장(재포장 포함) 현황

(단위 : ㎞, 백만원)

노선명	포장 연장	포장 연수			재포장(2022년)		비고
		계	5년~10년	10년 이상	소요연장	사업비
20개 노선	817.33	107.05	69.36	37.69	107.05	8,057
국지도97호선 (번영로)	35.82	24.03	-	24.03	24.03	1,870	국지도
국지도99호선 (남조로)	29.8	10.68	10.68	-	10.68	845	국지도
지방도1131호선 (516도로)	40.56	4.06	4.06	-	4.06	318	구국도
지방도1132호선 (일주도로)	176.07	17.45	17.45	-	17.45	1,250	구국도
지방도1135호선 (평화로)	29.0	20.32	20.32	-	20.32	1,400	구국도
지방도1136호선 (중산간도로)	172.28	4.29	4.29	-	4.29	357	구국도
지방도1139호선 (1100도로)	35.1	-	-	-	-	-	구국도
지방도1112호선 (비자림로)	27.3	4.26	-	4.26	4.26	266	지방도
지방도1114호선 (추자로)	5.9	-	-	-	-	-	지방도
지방도1115호선 (제2산록도로)	43.9	6.38	-	6.38	6.38	425	지방도
지방도1116호선 (한창로)	14.3	-	-	-	-	-	지방도
지방도1117호선 (제1산록도로)	20.8	-	-	-	-	-	지방도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33.90	-	-	-	-	-	지방도
지방도1120호선 (대한로)	18.0	-	-	-	-	-	지방도
지방도1121호선 (제안로)	41.7	3.02	-	3.02	3.02	265	지방도
지방도1122호선 (제성로)	28.2	-	-	-	-	-	지방도
지방도1123호선 (애원로)	9.5	-	-	-	-	-	지방도
지방도1124호선 (금백조로)	11	-	-	-	-	-	지방도
제주시국도대체우회도로	26.3	12.56	12.56	-	12.56	1,061	국대도
서귀포시국도대체우회도로	17.9	-	-	-	-	-	국대도

※ 구국도 5개 노선은 5년~10년 단위로 주기적 포장보수 시행

※ 재포장 소요연장은 포장 연수가 10년 이상 된 도로연장

102.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현황(최근3년간)

❍ 2020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지방도 1136호선	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450개 정비	10	준공

❍ 2021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구국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546개 설치	6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구국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717 설치	7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327 설치	3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표지병 정비600 설치	6	준공

❍ 2022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EA)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태흥리 외2개소)개선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177개 설치	15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1121호선(산방산~덕수초교앞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401설치	33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179설치	17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 교차로 개선공사 관급자재 (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168설치	15	준공
지방도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신천리, 위미리)개선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138설치	11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관급자재(점등형)	도로표지병 정비 545설치	49	준공

103. 도로파손 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 현황

[단위 : 건수]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경계석	표지판		안전시설물			기타
				도로	교통	가드 레일	중앙 분리대	반사경
총계	284	63	8	47	47	9	40	28	42
2022	73	14	3	9	12	2	10	8	15
2021	57	14	1	14	11	1	7	5	4
2020	154	35	4	24	24	6	23	15	23

※ 출처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도로시설 파손관련(2020.1.1 ~ 2022.8.31)

❍ 현황 (접수/처리)

[단위 : 건]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경계석	표지판	가드 레일	중앙 분리대	반사경	기타
총계	284/284	63/63	8/8	94/94	9/9	40/40	28/28	42/42
2022	73/73	14/14	3/3	2/2	2/2	10/10	8/8	15/15
2021	57/57	14/14	1/1	25/25	1/1	7/7	5/5	4/4
2020	154/154	35/35	4/4	48/48	6/6	23/23	15/15	23/23

※ 출처 :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 중 도로시설 파손관련(2020.1.1 ~ 2022.8.31)

104.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3년간)

청구 일자	원고(청구인)	청구취지	재판(심판)결과	확정 일자
2015. 9.4.	삼성화재해상보험(주) - 사건번호 : 제주지방법원 2015가소12764 제주지방법원 2016나5863 대법원 2018다212740	∙ 구상금 청구 - (2014.11.4. 07:00경) 5.16도로 성판악 휴게소 남측 2km 지점 성판악 휴게소에서 서귀포 방면으로 우로 굽은 내리막 커브길에서 제대로 틀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버스의 운전석 전면부분을 충격한 사고 발생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 미흡으로 인한 손해 확대 - 구상금 164,303천원 청구 -‘16.7.15. 1심 원고 일부승소(97,576천원 지급 판결) -‘16.7.28. 항소장 접수 -‘18.1.10. 2심 원고 일부승소(67,023천원 지급 판결) -‘18.1.29. 상고장 제출(원고 ’18.1.26. 상고장 제출) -‘18.2.28. 상고장 제출에 따른 소송대리인 선임(나인수) -‘22.8.31. 파기환송	-‘16. 7. 15.(1심) : 원고 일부승소 -‘18.1.10.(2심) : 원고 일부승소 -‘18.1.29. : 상고장제출 (피고) -‘22.8.31. 파기환송
2021. 3.31.	악사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354564	∙ 구상금 청구 - 2020.7.28. 21:29경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소재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20다9121호)이 주행 중 제수변 밸브 뚜껑이 튀어올라 원고차량의 하체부분을 파손 - 구상금 3,000천원 (인용금액 1,254천원)	- 2022. 01.26. : 원고일부승소
2021. 4.20.	디비손해보험(주)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436442	∙ 구상금 청구 - 2018.4.22. 12:30경 제주시 일주동로 2032 노상에서 원고측 피보험 차량(31오3669호)이 주행 중 도로에 에이치빔이 떨어져 있는 걸 보고 피항하였으나, 차 밑으로 들어가 원고차량이 파손 - 구상금 676천원	- 추진 중
2022. 2.9	㈜케이비손해보험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1129499	∙ 구상금 청구 - 2018.4.8. 18:00경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읍사무소 주변 도로를 주행중이던 원고차량이 과속방지턱 바로 앞에 놓여진 돌에 의해 차량하부가 파손 - 구상금 3,920천원	- 추진중

105. 도내 교량현황(평가기준별, 등급별)

□ 총 괄 표

(2022. 8. 31. 기준)

도 로 별	교량수(개소)	교 량(m)	비 고
합 계	136	4,781.8
국지도97호선(번영로)	7	197.0
국지도99호선(남조로)	4	157.0
지방도1131호선(5.16도로)	10	218.3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26	769.8
지방도1135호선(평화로)	21	650.8
지방도1136호선(중산간도로)	23	749.7
지방도1139호선(1100도로)	4	45.0
지방도1112호선(비자림로)	6	149.3
지방도1114호선(추자로)	1	212.4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	10	820.0
지방도1117호선(제1산록)	3	120.1
지방도1119호선(서성로)	8	272.6
지방도1120호선(대한로)	1	28.8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5	136.0
구국도대체우회도로	7	255.0

□ 평가기준 상태등급별 교량현황

단위 : m

순번	노선명	교량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계		136개소			4,781.8
1	번영로 97호선 (7개소)	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2012	45	27.9	10.5	1	24	B
2		성읍1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32.9	3.7	1	24	B
3		성읍2교	서귀 표선 성읍	2013	45	24.4	6.2	1	24	B
4		물내천교	제주 조천 선흘	2012	10	23.3	6.5	1	24	B
5		멍중교	제주 조천 와산	2012	12	24.3	12	1	24	B
6		성불1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25	24.4	3.5	3	24	B
7		성불2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5	24.4	3.8	1	24	A
8	남조로 99호선 (4개소)	진은교	서귀 남원 태흥	2006	30	21	6.5	2	24	A
9		제4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9	55	19.0	8.5	2	24	A
10		서중제2교	서귀 남원 의귀	2010	30.0	24.0	5.2	3	24	B
11		돗물교	서귀 남원 의귀	2014	42.0	23.0	7.4	2	24	B
12	5.16도로 1131호선 (10개소)	삼의교	제주 영평동	2009	22.3	14.8	6.2	1	24	A
13		어후교	제주 영평동	1980	12	10	5.0	1	18	B
14		견월교	제주 봉개동	1980	20	8.5	7.0	1	18	A
15		물장올교	제주 조천 교래	1987	10	12	7.3	1	18	B
16		수장교	제주 조천 교래	1994	12	13.3	3.5	1	24	B
17		성판교	제주 조천 교래	1997	24	15	4	2	24	A
18		동수교	서귀 남원 신례	1997	24	15	6	2	24	A
19		논고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7.5	1	18	B
20		수악교	서귀 남원 신례	1979	35	10.5	8.7	1	18	B
21		남서교	서귀 남원 하례	1997	24	15	4.8	2	24	B
22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하귀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4	19.5	6.3	1	24	A
23		미수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8.6	19.5	7.5	1	24	B
24		봉천2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25	19.5	10.7	1	18	A
25		봉좌교	제주 애월 하귀	1996	11.6	19.5	5.6	1	18	B
26		구엄교	제주 애월 구엄	1996	17	19.5	7	1	24	B
27		금성교	제주 애월 금성	1999	24	24.5	4.7	2	18	A
28		한대교	제주 한림 한림	1999	33	24.5	3.5	2	24	A
29		동명교	제주 한림 동명	1999	12	24.5	3.5	1	24	A
30		명월제1교	제주 한림 명월	1999	12	24.5	3.5	1	24	B
31		월령교	제주 한림 월령	2001	19.3	33.4	4.4	2	24	B
32		창천교	서귀 안덕 창천	2003	38.9	23.9	6.5	4	24	A
33		하례교	서귀 남원 하례	2001	63	24.5	4.9	5	24	A

순번	노선명	시설물명	위 치	준공일			교장			교폭				높이			경간수			설계하중 (DB)		상태 등급
34	일주도로 1132호선 (26개소)	종남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0			24.5				6.5			2			24		A
35		전포1교	서귀 남원 위미	2001			24			33.5				5			2			24		A
36		하나로교	서귀 남원 남원	2005			30			26.2				6.2			2			24		B
37		제2태흥교	서귀 남원 태흥	2005			90			26.2				6.2			3			24		A
38		세천교	서귀 남원 태흥	1996			24			24.5				7.6			2			24		A
39		제3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97			50			24.5				9			4			24		B
40		가마교	서귀 표선 세화	1997			30			24.5				5.4			2			24		A
41		평화교	서귀 표선 하천	1997			104			24.5				4.4			7			24		B
42		신촌교	제주 조천 신촌	2006			13.4			72				4.9			1			24		A
43		멍중내교	제주 조천 함덕	2014			38.0			27.0				5.0			1			24		A
44		천내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5.0			36.2				2.5			1			24		A
45		앞내창교	제주 한경 고산	2013			12.0			38.4				2.8			1			24		A
46		영락교	서귀 대정 영락	2013			15.0			27.1				4.1			1			24		A
47		문서교	제주 조천 신촌	2015			16.0			27.0				8.5			1			24		B
48	평화로 1135호선 (21개소)	제3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7.4			1			24		B
49		제4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9			10				25.4			1			24		A
50		제5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40			10				12.1			1			24		A
51		제6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3.3			24.5				7.1			2			24		B
52		제2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02			12			24.5				6.1			1			24		A
53		제3고성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12			24.5				5.6			1			24		A
54		제1유수암교	제주 애월 고성	2002			20			10				7.8			2			24		A
55		경마장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02			20			24.5				5.4			2			24		A
56		소길교	제주 애월 소길	2002			20			24.5				5.8			2			24		A
57		제1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02			40			24.5				7.5			1			24		A
58		제2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02			20			24.5			6.1			2			24		A
59		광평교	서귀 안덕 광평		2002			40			24.5			7.6			1			24		B
60		제1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6			1			24		A
61		제1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12.5			7.7			1			24		B
62		제2석교동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31.9			7.5			1			24		B
63		제2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7.9			1			24		A
64		제3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24.5			8.2			1			24		B
65		제1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7.9			1			24		A
66		제2한창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48			12.5			8.2			1			24		B
67		제4동광교	서귀 안덕 동광		2002			30			24.5			7.1			1			24		A
68		제1고성교	제주 애월 광령		2012			12.5			10			.6.0			1			24		A
69	중산간도로 1136호선 (23개소)	봉성교	제주 애월 봉성		2012				34.6			13			5.7			1			24		A
70		월림교	제주 한림 월림		1994				11.3			13			4.7			2			24		B
71		신례교	서귀 남원 신례		2003				74			12			6.6			4			24		A
72		전포2교	서귀 남원 위미		2009				18			12			3.7			1			24		B
73		한남교	서귀 남원 한남		1996				30			11.5			7.4			2			24		B
74		의귀교	서귀 남원 의귀		1997				20			11.5			4			2			24		B
75		제2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1981				30			10.5			6			3			24		B
76		제1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2010				30			10			3.7			2			24		B
77		제2가시교	서귀 표선 가시		1986				12			10.5			4.7			1			24		B
78		성신교	서귀 표선 성읍		1993				54			10			6.5			4			24		B
79		남산교	서귀 성산 삼달		2007				50.1			11			6.4			2			24		B
80		큰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09				16.8			12			5			1			24		A
81		작은내교	제주 구좌 송당		2014				16.3			11.4			4.3			1			24		B
82		샛동물교	서귀 남원 신흥		2010				16.8			11			5			1			24		B
83		멍중내2교	제주 조천 와산		2010				31.4			10			4..2			2			24		B
84		종남2교	서귀 남원 위미		2010				28.6			11			3.7			2			24		B
85		답다니교	제주 애월 고성		2014				61			24.4			11			3			24		B
86		상귀2교	제주 애월 상귀		2014				90			31.9			15.4			2			24		A
87		장전1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1.8			31.9			10.2			1			24		A
88		장전육교	제주 애월 장전		2014				40			7.4			10.2			1			24		A
89		해암교	제주 애월 곽지		2016				16			15			7.4			1			24		A
90		귀덕교	제주 한림 귀덕		2015				16			10.5			8			1			24		B
91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4				11			13			6			1			24		B
92	1100도로 1139호선 (4개소)	한밝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2			10.1			4.2			1			18		B
93		한라교	제주 애월 광령		1969				15			8.5			10.2			1			18		B
94		영실교	제주 애월 광령		1973				10			8.3			6			1			18		B
95		구구곡교	제주 노형		2008				8			10			4.5			1			24		B
96	비자림로 1112호선 (6개소)	제2대천교	제주 구좌 송당		1981				36			10.5			5			3			24		B
97		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1981				30			10			3			3			18		A
98		제3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5			11			4.4			1			24		A
99		큰물교	제주 구좌 송당		2006				26.3			15			6.5			2			24		A
100		제5교래교	제주 조천 교래		2014				20			11			3.7			1			24		A
101		밴밭교	제주 구좌 송당		2013				11			13			6			1			24		A
102	추자로 1114호선	추자교	제주 추자 영흥		1995				212.4			8.6			12			7			18		B
103	제2산록 1115호선 (10개소)	상천교	서귀 안덕 상천			1991	39			10			11			3			18					B
104		제1산록교	서귀 하원			1993	70			10			19.2			5			18					B
105		제2산록교	서귀 하원			1994	95			10			22.2			6			18					B
106		제3산록교	서귀 도순			1995	105			10			28			7			24					B
107		제4산록교	서귀 영남			1996	151			10			29.5			10			24					B
108		제5산록교	서귀 영남			1997	60			10			17			4			24					B
109		제6산록교	서귀 서호			1998	75			10			14			5			24					B
110		제7산록교	서귀 토평			2001	105			10			30			3			24					B
111		제8산록교	서귀 상효			2007	100			11			27			3			24					B
112		제9산록교	서귀 상효			2009	20.0			21			7.2			2			24					A
113	제1산록 1117호선 (3개소)	방선교	제주 오라			2012	22.6			13.6			5.5			1			24					B
114		탐라교	제주 오라			1975	30			7.5			13			2			18					B
115		제2광령교	제주 애월 광령			1993	67.5			10			20.1			3			18					B
116	서성로 1119호선 (8개소)	성읍교	서귀 표선 성읍			1997	45			10			4.2			3			24					B
117		신하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15			12			3.5			1			24					B
118		송목교	서귀 남원 신례			2004	60			12			16.8			3			24					B
119		서중2교	서귀 남원 한남			2004	60			12			9.5			3			24					B
120		남수교	서귀 남원 수망			2004	15			12			10.2			1			24					A
121		신흥교	서귀 남원 수망			2011	14			13.5			6.0			1			24					A
122		송천교	서귀 남원 신흥			2011	40.1			13.5			9.0			1			24					A
123		안좌교	서귀 표선 가시			2014	23.5			13.5			5.5			1			24					A
124	대한로 1120호선	명월교	제주 한림 명월			1995	28.8			10			4.7			3			24					A
125	제안로 1121호선 (5개소)	협동교	제주 애월 유수암			2021	23.0			12.5			5.1			1			KL-510 (1등교)					A
126		어음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45			11.4			9			2			24					A
127		거린내천교	제주 애월 봉성			2015	16.5			11.4			8			1			24					B
128		상대교	제주 한림 상대			2015	16.5			11.4			10			1			24					B
129		어음천교	제주 애월 어음			2015	35.0			11.4			11			1			24					A
130	국대도 (7개소)	광삼교	제주 애월 광령			2005	40			25			7.6			3			24					B
131		상귀교	제주 애월 상귀			2005	30			25			8.9			1			24					B
132		귀리교	제주 애월 상귀리			2005	30			25			10.0			1			24					A
133		구엄육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45			13			5.7			1			24					A
134		구엄1교	제주 애월 구엄			2005	20			7.5			7.0			2			24					A
135		상창육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15			25			6.3			1			24					A
136		창고천교	서귀포 안덕 상창			2002	75.4			25			6.7			3			24					A

□ 상태등급 평가현황

구 분	종별	평가일	평가기관	평가사유	비고
추자교	2종	‘21.4.22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등에 관한 지침)	정밀점검용역
		‘22.8.31	㈜디케이엘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평화교	2종	‘21.3.16	멘도롱산업(주)		정밀점검용역
		‘22.8.29	㈜연웅이앤씨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제3산록교	2종	‘22.5.2	㈜모든엔지니어링		정밀점검용역
		‘22.8.19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 / 보수설계용역
제4산록교	2종	‘22.5.2	㈜모든엔지니어링		정밀점검용역
		‘22.8.19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 / 보수설계용역
제7산록교	2종	‘22.5.2	㈜모든엔지니어링		정밀점검용역
		‘22.8.19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 / 보수설계용역
제8산록교	2종	‘21.5.17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정밀점검용역
		‘22.8.19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 / 보수설계용역
성읍1교등 60개소	일반	‘22.4.7	자체	시특법 제21조에 따른 시설물의 상태평가 (제3종시설물 안전등급을 위한 평가 매뉴얼)	상반기 정기점검
지방도 3종시설 31개소	3종	‘22.8.31	㈜디케이엘		하반기 정기점검용역
구국도 3종시설 36개소	3종	‘22.8.29	㈜연웅이앤씨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
지방도 3종시설 (상천교)	3종	‘22.8.19	㈜태신엔지니어링		하반기 정기점검 / 보수설계용역
지방도 3종시설 (제5,6산록교)	3종	‘22.8.18	㈜부림기술		하반기 정기점검 / 내진성능평가용역

※ 성읍1교등 일반교량 60개소는 하반기 점검중

106. 교량보수․정비사업 추진 현황(최근 3년간)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20년	구국도일원 교량보수공사	·일주도로:창천교,봉천2교, 하귀인도교,하나로교,제4,5 통로암거 ·평화로:제3고성교,제1어음교 광평교 ·중산간도로:봉성교,제2가시교, 멍중내2교 ·1100도로:한밝교,한라교, 영실교 ·구국대도:상귀교, 구엄육교	89	• 표면보수:23.4㎡ • 단면복구:51.9㎡ • 강재녹방지도장:524.3㎡ • 균열주입보수:17m • 배수파이프교체:5m
	구국도 교량 연석 등 도색공사	·516도로:삼의교,견월교,동수교 논고교, 수악교 ·일주도로:하례교,세천교,가마 교,평화교 ·중산간도로:제2가시교,성신교, 남산교,큰내교,샛동물교	18	• 연석도색 : 618.6㎡ • 방호울타리도색 : 477.2㎡ • 방호콘크리트도색 : 289.6㎡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외 1개소 교량 보수공사	· 추자로 : 추자교 · 비자림로 : 큰물교	101	• 표면보수:13.1㎡ • 단면복구:16.5㎡ • 균열주입보수:28.6m • 시선유도표지 32개 설치 • 배수관 재설치 : 1개 • 배수관 고정 : 11개 • 교량받침 녹방지도장: 168㎡ • 세굴몰탈타설:6.7㎥
‘21년	지방도1131호선 물장올교등 10개소 보수공사	·5.16도로:물장올교 ·일주도로:미수2교,봉좌교, 월령교,종남1교,전포1교 ·평화로:제3광령교,제1동광교 ·중산간도로:종남2교 ·1100도로:영실교	41	• 표면보수:168.7㎡ • 단면복구:15.5㎡ • 균열보수:13.1m • 아스팔트균열보수:73.3m • 중분대씰재충진 : 40m • 교량받침솔플레이트도장:7.2㎡ • 배수관설치 : 1개소 • 배수구청소 : 2개소 • 교면포장청소 : 50.9㎡
	국지도97호선 성불1교등 5개소 보수공사	·번영로:성불1,2교 ·제1산록도로:탐라교 ·서성로:신흥교, 송천교	45	• 표면보수:56.5㎡ • 단면복구:62.1㎡ • 균열보수:115m • 교량받침솔플레이트도장:5.6㎡ • 아스팔트균열보수:101m • 중분대 도색 : 80㎡ • 신축이음후타재보수 : 0.75㎡ • 교면포장청소 : 4.9㎡ • 배수구청소 : 16개소 • 교대기초세굴보수 : 25.5㎡

연도별	사업명	교량명	사업비	사업내용	비고
‘22년	어후교등 11개소 보수공사	·516도로:어후교,수장교, ·일주도로:하나로교,제3송천교 ·평화로:광평교,제2동광교 ·중산간도로:샛동물교 ·1100도로:한밝교,한라교 ·구국대도:상귀교, 구엄육교	65	• 표면보수:163.01㎡ • 단면복구:14.65㎡ • 강재녹방지도장:249.3㎡ • 균열주입보수:3.7m • 배수관 재설치:4개 • 교면포장 균열보수:60m • 세굴보수 : 4.6㎡
	지방도1115호선 제1산록교등 2개소 난간철거 공사	·제1,9산록교	8	• 제1산록교 : L=149m • 제9산록교 : L=40m
	국지도99호선 진은교 등 11개소 보수공사	·남조로:진은교,서중제2교 ·비자림로:큰물교,제3,5교래교 ·대한로:명월교 ·516도로:성판교 ·일주도로:창천교 ·평화로:제5광령교 ·번영로:성읍1,2교	76	• 표면보수:145.24㎡ • 단면복구:101.35㎡ • 균열주입보수:306.4m • 배수관 재설치:2개 • 교면포장 균열보수:134m • 세굴보수 : 3.6㎡ 강재녹방지도장:14.49㎡

107. 교량 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보수실적 및 계획

구 분	교 량 명	보수실적	보수계획	비 고
지방도1114호선 추자교 정밀점검용역	추자교	2020년도 보수	-
지방도1132호선 평화교 정밀점검 용역	평화교	-	-
지방도1115호선 제3,4,7,8산록교 정밀점검 용역	제3,4,7,8산록교	-	• 제3,8산록교 보수시행 - ‘22 하반기 • 제7산록교 보수시행 - ’23 상반기

108.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추진 현황 (최근 3년간)

❍ 2020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0건	970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외 2개 노선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보수 1,764개	100	준공
국지도 97호선 외 1개 노선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공사	경계석 보수 578개	49	준공
지방도 1131호선	지방도 1131호선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576EA, 가드레일 정비 100경간, 시선유도봉 정비 410EA	7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외 2개노선	구국도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528EA, 도로표지병 정비 450EA, 가드레일 26경간	7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무단횡단 금지휀스 - 현장설치도	무단횡단 금지휀스 정비 931경간	120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 하가리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개방형 가드레일 49경간, 차선분리대 49경간 시선유도봉 250EA	66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일원(서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2,523EA, 시선유도봉 610EA, 발광형 교통표지판 22EA	160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662EA, 시선유도봉 1,150EA, 발광형 교통표지판 27EA	172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50	준공

❍ 2021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1건	850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시설물 1식	100	준공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지방도 1131호선, 1139호선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가드레일 정비 128개소, 가드레일 지주 정비 63개소, 단부레일 정비 3개소	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보수 1,680개	89	준공
국지도 97호선, 지방도 1118호선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보수 578개	30	준공
구국도 일원 (동부지역)	구국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1,194EA, 시선유도봉 180EA, 방호벽 보수 125개소	93	준공
구국도 일원 (서부지역)	구국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447EA, 시선유도봉 356EA, 교량난간 보수 10m	52	준공
지방도 일원 (서부지역)	지방도 일원(서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671EA, 시선유도봉 297EA, 교량난간 설치 24m	46	준공
지방도 일원 (동부지역)	지방도 일원(동부지역)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델리네이터 정비 1,086EA, 시선유도봉 265EA, 노측용 가드레일 28m	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일주서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정비공사	무단횡단 금지시설 철거 715경간, 설치 750경간	150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일원 도로·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발광형 회전교차로 표지 정비 19개소,시선유도봉 1,000EA	90	준공

❍ 2022년도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8건	1,759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종달 외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1식	27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97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 도로경계석 유지보수공사	도로경계석 유지보수 1식	42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일원(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46	준공
지방도 일원	지방도1119호선(서성로)무단횡단방지시설 설치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공사 1식(343경간)	67	준공
국지도 99호선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도로 표지판 노선번호 정비공사	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49	준공
구국도 일원	5.16도로(성판악~서귀포방면) 시선유도봉 연장설치 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13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동로 무단횡단방지시설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73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일원(5.16도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12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일주도로 일원)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117	준공
구국도 일원	구국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00	추진중
지방도 일원	지방도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단가 계약공사	반사경, 시선유도봉 등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00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251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성산읍~남원읍 일원)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280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17	추진중
지방도 1116호선	한창로(한림종합운동장 일원) 무단 횡단방지시설 유지보수 공사	무단횡단금지시설 철거 및 설치 1식(267경간)	69	추진중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공사 1식	131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1136호선 일원 (중산간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도로안전시설물 설치공사 1식	52	추진중

109. 도로표지판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8건	843
지방도 1132호선(평대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2방향표지판 정비 1개소	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40개소	177	준공
지방도 1132호선(월정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3방향표지판 정비 1개소	15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8개소	8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대한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46개소	206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한림읍, 한경면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 60개소	26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5호선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9개소	81	준공
구국도 일원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9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6건	855
지방도 1132호선 종달 외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방향 표지판 정비 2개소	27	준공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도로 표지판 노선번호 정비공사	방향 표지판 정비 60개소	49	준공
지방도1132호선(조천읍~구좌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20개소	251	추진중
지방도1132호선(성산읍~남원읍 일원)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135개소	280	추진중
지방도1136호선(애월읍 일원)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51개소	117	추진중
지방도1121호선(제안로) 도로명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정비 54개소	131	추진중

* 발광형 도로표지판 설치현황(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2건	176
지방도 1118호선(수망교차로)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표지판 정비 4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4개소	101	준공
지방도 1131호선(비자림로 입구) 발광형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표지판 정비 3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3개소	75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비고
소 계	1건	27
지방도 1132호선 종달 외 1개소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발광형 방향 표지판 정비 2개소	27	준공

110. 도로변 배수로 정비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0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34건)	배수로 정비 L= 10.0km	7,520
지방도 1132호선 김녕리 외 3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40m	76	준공
지방도 1132호선(하가리 일원) 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380m	504	준공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5m	57	준공
지방도 1136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7m	199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광령리 부체도로) 배수로 및 보도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205m	30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상도리 외 1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222m	219	준공
지방도 1132·1136호선 종달리 외 5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20m	72	준공
지방도1132.1136호선 신흥리 외 6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320m	27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고내리외 2개소)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배수로 정비 L=46m	1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한동리 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84m	123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서광리 일원) 배수로 설치 및 보도포장공사	배수로 정비 L=386m	417	준공
지방도 1136호선(대흘리 일원 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2m	74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7m	272	준공
지방도 1136호선 한남리 외 2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229m	67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및 1136호선 (성산읍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21m	259	준공
지방도 1135, 1136호선(하가리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51m	20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5m	129	준공
지방도 1132· 1136호선 위미리 일원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03m	141	준공
지방도 1132· 1136호선 태흥리 외 3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242m	154	준공
지방도 1132호선(영락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76m	70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평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590m	437	준공
지방도 1136호선(봉성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378m	45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월정리 외 1개소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69m	272	준공
지방도 1132호선(판포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22m	389	준공
지방도1112호선 (비자림로) 우수관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30m	165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54m	392	준공
지방도 1117호선(아라일동 일원) 배수로 시설공사	배수로 정비 L=168m	50	준공
지방도 1120호선 (청수리) 및 1121호선(저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66m	215	준공
지방도 1120호선(동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69m	149	준공
지방도 1119호선(성읍, 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9m	73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사계리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189m	56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외 3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77m	230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흥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44m	241	준공
지방도 1135호선(동광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0m	42	준공

❍ 2021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31건)	배수로 정비 L= 8.0km	9,413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외 1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18m	57	준공
지방도 1118호선(남원읍 수망리 일원)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우수받이 설치 33개소	523	준공
지방도 1136호선(상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11m	72	준공
지방도 1136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92m	144	준공
지방도 1115호선(신창리 일원)외 4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97m	97	준공
지방도 1120호선(신평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2m	224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외 2개소) 배수로 및 도로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26m	679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도3리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8.5m	52	준공
지방도 1117호선(고성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3m	50	준공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2m	30	준공
지방도 1136호선(신엄리 일원)외 2개소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1m	37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86m	387	준공
지방도 1139호선(노형동 일원)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29m	374	준공
지방도 1118호선(교래사거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108m	175	준공
지방도 1112호선(구좌 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47m	171	준공
지방도 1136호선 (무릉2리 교차로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28m	345	준공
지방도 1136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1.5m	124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남, 의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9m	38	준공
지방도 1132호선 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0m	39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하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7m	53	준공
지방도 1135호선(광평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4개소 배수로 L=530m	2,002	준공
지방도 1115호선(상천리 일원)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478m	601	준공
국지도 97호선 (성불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109m	233	준공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425m	701	준공
지방도 1119호선(위미리,한남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155m	166	준공
지방도 1119호선(국가태풍센터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246m	269	준공
지방도 1119호선(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363m	352	준공
지방도 1116호선(동광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96.6m	309	준공
지방도 1132호선(성산읍 시흥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 394.7m	243	준공
지방도 1132호선(귀덕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448m	807	준공
지방도 1136호선(성산읍 삼달리)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6m	59	준공

❍ 2022년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현황	비고
소 계(24건)	배수로 정비 L= 6.3km	6,463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6m	120	준공
지방도 1132호선(위미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정비 L=316m	209	준공
지방도 1132호선(토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00m	85	준공
지방도 1136호선(한남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12m	322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수망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603m	409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난산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0m	186	준공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7m	259	준공
지방도 1132호선(신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2m	110	준공
지방도 1136호선(금악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46.6m	195	준공
지방도 1136호선(낙천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735.1m	433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청수리 외 1필지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35.6m	240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73.7m	134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애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7.0m	196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월림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839.5m	1,847	추진중
지방도 1136호선(명월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595.4m	394	추진중
지방도 1132호선(신도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7.2m	130	준공
지방도 1112호선(송당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329.1m	260	준공
지방도 1112호선(교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66m	126	준공
지방도 1112호선(평대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2m	133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수망리 및 한남리 일원) 배수로 및 저류지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1식	188	준공
지방도 1120호선(청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208.6m	162	추진중
지방도 1120호선(무릉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5.2m	122	준공
지방도 1121호선(덕수리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7.0m	77	준공
지방도 1115호선(영남동 일원)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45.30m	126	추진중

111.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정비 계획,실적

❍ 위험도로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7건	7,035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 (유수암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94m	271	‘21.5.10~ ‘21.8.26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원동교차로-어음1교차로)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가속차로 L=125m 중앙분리대개선 895m	1,235	‘21.5.11~ ‘21.10.12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소길교차로-제3한창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분대 가드레일 1,429m	731	‘21.6.25~ ‘21.12.10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광령1교차로-제6광령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개선 2,424m	1,404	‘22.5.6~ ‘23.1.12	추진중 (50%)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제6광령교-경마장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분대 가드레일 2,380m	1,469	‘22.5.6~ ‘22.11.1	추진중 (60%)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1차분)	1차로확장 3,160m	1,281	‘21.12.9~ ‘22.10.9	추진중 (70%)
국지도 99호선	남조로 (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2차분)	1차로확장 3,160m	644	‘22.6.17~ ‘22.8.15	공사중지 (‵22.6.28)

❍ 교통사고 잦은 곳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계	10건	3,611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동부) - 하례리,남원리,고성리	교차로개선 3개소	563	‘21.4.27~ ‘21.10.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서부) - 고산리,안성리,상모리	교차로개선 3개소	496	‘21.4.27~ ‘21.10.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동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253	‘21.4.27~ ‘21.10.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서부지역)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251	‘21.4.27~ ‘21.10.26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구국도)일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공사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5개소	168	‘21.5.24~ ‘21.11.1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고성교차로)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1식	36	‘22.3.21~ ‘22.5.1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3개소	397	‘22.4.25~ ‘22.10.21	추진중 (7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서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150	‘22.4.20~ ‘22.10.16	추진중 (7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공사	교차로개선 4개소	1,163	‘22.5.16~ ‘22.11.11	추진중 (6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동부지역)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전기공사	교통신호기 철거 및 설치 1식	134	‘22.5.16~ ‘22.11.11	추진중 (60%)

112. 불합리한 도로구조 현황 및 개선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2020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6건	1,991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구억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1식	53	‘20.5.20~ ‘20.7.18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고성교차로-유수암입구) 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20m	776	‘20.6.1~ ‘21.5.10	준공
국도대체 우회도로	구국도 대체우회도로(상창 대성농장 입구)부체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300m	252	‘20.6.2∼ ‘20.9.2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덕천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270m	427	‘20.6.12~ ‘20.10.9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가시리 일원) 위험도로 구조개선공사	위험도로 교통안전시설 1식	46	‘20.6.29~ ‘20.7.28	준공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와흘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도로개선 L=250m	437	‘20.10.16~ ‘21.3.14	준공

❍ 2021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3건	2,237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1135호선(유수암입구) 도로구조개선공사	구조개선 L=194m	271	‘21.5.10~ ‘21.8.26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원동교차로 -어음1교차로) 도로구조개선공사	가속차로 L=125m 중앙분리대개선 895m	1,235	‘21.5.11~ ‘21.10.12	준공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소길교차로 -제3한창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분대 가드레일 1,429m	731	‘21.6.25~ ‘21.12.10	준공

❍ 2022년                                                                   (단위: 백만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3건	4,798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광령1교차로 -제6광령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개선 2,424m	1,404	‘22.5.6~ ‘23.1.12	추진중 (50%)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제6광령교- 경마장교)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분대 가드레일 2,380m	1,469	‘22.5.6~ ‘22.11.1	추진중 (60%)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1차분)	1차로확장 3,160m	1,281	‘21.12.9~ ‘22.10.9	추진중 (70%)
국지도 99호선	남조로(수망-가시간) 도로구조개선공사(2차분)	1차로확장 3,160m	644	‘22.6.17~ ‘22.8.15	공사중지 (‵22.6.28)

113. 교차로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회전교차로 포함)

❍ 2020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4건	2,006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하귀1리,곽지리)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26	‘20.5.25~ ‘20.8.24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남원리,하천리,토산리) 교차로구조개선 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22	‘20.6.5~ ‘20.9.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애월읍 고내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399	‘20.6.8~ ‘20.12.1	준공
지방도 1139호선	지방도1139호선 (구탐라대 사거리)도로 구조개선공사	회전교차로설치	1,059	‘20.6.23~ ‘20.12.19	준공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7건	1,681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애조로 하귀1리 교차로 개선사업	교차로구조개선 1식	84	‘21.4.19~ ‘21.8.16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1121호선 (저지리)도로구조개선 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83	‘21.3.5~ ‘21.6.28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난산리 교차로 구조개선공사	회전교차로설치	561	‘21.3.5~ ‘21.10.27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한경면 신창리)교차로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231	‘21.4.13~ ‘21.10.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하천리외1개소)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262	‘21.5.28~ ‘21.10.22	준공
지방도 1132호선 1136호선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평대리외2개소)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3개소	189	‘21.5.28~ ‘21.9.10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일원 교차로(온평리,하천리) 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171	‘21.12.2~ ‘22.3.1	준공

❍ 2022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도급액)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10건	3,283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태흥리외2개소)개선사업	교차로구조개선 3개소	408	‘22.3.8~ ‘22.9.3	준공
국지도 99호선	국지도99호선 남조로 교차로(대흘검문소) 도로구조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74	‘22.4.27~ ‘22.8.24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1119호선 서성로 교차로(국가태풍센터) 개선공사	회전교차로설치	437	‘22.4.18~ ‘22.10.1	추진중 (95%)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1132호선 (신천리,위미리)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2개소	312	‘22.5.13~ ‘22.9.9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구국도 교차로 (고성리 동남교회)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25	‘22.6.3~ ‘22.8.31	준공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대정읍 안성리)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252	‘22.4.28~ ‘22.10.24	추진중 (60%)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안덕면 상창리)교차로 개선공사	교차로구조개선 1식	182	‘22.4.20~ ‘22.9.16	준공
지방도 1121호선	지방도1121호선(봉성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설치	698	‘22.4.22~ ‘22.10.18	추진중 (일시중지)
지방도 1136호선	지방도 1136호선(상가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구조개선 1식	108	‘22.6.27~ ‘22.10.30	추진중 (60%)
지방도 1132호선	지방도 1132호선(신창리) 도로구조 개선공사	구조개선 1식	387	‘22.6.27~ ‘22.12.23	추진중 (50%)

114. 횡단구조물 정비사업 추진 실적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15. 도로 점용료 부과 및 징수현황(최근 3년간)

(2022. 8. 31.기준 /  단위: 천원)

연도별	부과금액	수납액	미수납액	징수율(%)
계	325,513	325,513	0	100
2022	112,976	112,976	-	100
2021	105,766	105,766	-	100
2020	106,771	106,771	-	100

116. 지방도로 통행금지 또는 제한 현황(최근3 년간)

: 해당없음

117. 도로상 맨홀정비 및 관리 추진상황

□ 맨홀현황                         (2022.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총계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 가스	비고
계	182,634	19,441	147,627	3,140	11,421	1,005
제주시	115,242	18,435	87,284	2,109	6,493	921
서귀포시	67,392	1,006	60,343	1,031	4,928	84

□ 추진상황

□ 2016. 10.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본부, 한전, KT)

□ 2017.  9.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각 행정시 상하수도과, 한전, KT)

□ 2017. 11. 맨홀 전수조사 실시 및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018. 4.  4. 겨울철 한파로 인한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018. 4. 26.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018. 11. 9.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019. 2.  1.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019. 9. 27.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020. 9. 22.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021. 7. 12.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2022. 9. 21. 불량맨홀 정비 협조요청(상하수도과 외 4기관)

□ 추진실적

(2022년 8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 분 (도로 관리 부서)	계		상수도		하수도 (우․오수)		전기		통신		가스 (기타)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대상	완료
합 계	2,196	2,148	109	109	1,711	1,665	24	24	348	346	4	4
도로 관리과	1,161	1,113	69	69	995	949	13	13	83	81	1	1
제주시	496	496	28	28	295	295	4	4	167	167	2	2
서귀포시	539	539	12	12	421	421	7	7	98	98	1	1

□ 향후계획

□ 불량작업구 대상지 조사 및 조사결과 통보 : '22. 9. ~ '22. 10.

□ 불량작업구 관리기관별 정비 시행 : '22. 11. ~ ‘23. 3.

118. 상습침수도로 해소사업 추진상황 및 실적(최근 3년간)

❍ 2021년도

(단위: 백만원)

위치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공사기간	추진상황
	소 계	7건	4,324
지방도 1135호선	지방도 1135호선 (광평리 일원 등)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4개소 배수로 L=530.3m	2,002	‘21.03.29. ~ ‘22.01.28.	준공
지방도 1115호선	지방도 1115호선 (상천리 일원 등) 침수피해 해소 정비공사	저류지 1개소 배수로 L=478m	601	‘21.03.30. ~ ‘21.09.17.	준공
국지도 97호선	국지도 97호선 (표선충혼묘지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425m	701	‘21.05.10. ~ ‘21.10.07.	준공
	국지도 98호선 (성불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109m	233	‘21.04.12. ~ ‘21.08.09.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지방도 1119호선 (국가태풍센터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246m	269	‘21.04.21. ~ ‘21.07.19.	준공
	지방도 1119호선 (한남리교차로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363m	352	‘21.04.22. ~ ‘21.09.12.	준공
	지방도 1119호선 (위미리,한남리 일원) 호우피해 해소사업	배수로 L=155m	166	‘21.03.31. ~ ‘21.06.28.	준공

119.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연결(신고,허가 등) 현황

❍ 2021년

구 분	위치	점용면적	허가일	비고
도로관리과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164번지	110㎡	2021. 9. 30.
제주시	제주시 노형동 1238-2번지 인접도로	93㎡	2021. 6. 21.
	제주시 해안동 2367-1번지 인접도로	21㎡	2021. 11. 1.
서귀포시	허가사항 없음

❍ 2022년

구 분	위치	점용면적	허가일	비고
도로관리과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3837번지	696㎡	2022. 6. 16.
제주시	제주시 도남동 419번지 인접도로	160㎡	2022. 1. 26.
	제주시 이호일동 1907-1번지 인접도로	221㎡	2022. 5. 17.
	제주시 일도이동 369-11번지 인접도로	21㎡	2022. 7. 12.
서귀포시	허가사항 없음

❍ 드라이브 스루 매장 도로 연결로 인한 문제점 및 해소 방안

구분	문제점	해소방안	비고
도로관리과	○ 매장 이용객이 몰리는 시간대에 매장 진입차량 대기 행렬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	○ 변속차로 시설 시 도로 본선에 교통영향이 저감 예상 ※ 도시지역에는 도로구조 상 변속차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이 많음 ○ 도로(본선)에 대기차량을 줄이기 위해 건축협의 시 사업부지 내 진입차량 대기 장소 충분히 확보
제주시	○ 드라이브스루 시설 건축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신청 시 별도 관리 규정 부재로 인하여 일반 소매점 등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와 동일한 기준(진출입로 최대 폭 8.0m 및 변속차로 제외)으로 검토 및 허가가 이루어짐 ○ 최근 드라이브스루 점포 이용이 증가하면서 주요 브랜드(스타벅스, 맥도날드 등)의 점포 대기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지체로 민원 지속 발생	○ 드라이브스루 건축에 따른 도로연결허가 협의 시 건축부서와 부지 내 대기차량 동선 최대 확보 및 별도 대기차로 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협의 추진 ○ 드라이브스루 점포 대기차량으로 인한 교통체증 최소화를 위하여 차량 진출입로 도로 연결(점용)허가 시 부지 내 대기 차량 동선 최대 확보, 부가차로 설치 및 보행자 통행 안전을 위한 조례(지침)마련 등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유관기관 협의 추진 노력 필요
서귀포시	○ 휴일, 연휴에 드라이브 스루 이용객 증가로 인해 교통사고 확률 증가 및 차량흐름 방해	○ 정차금지지대 구간 확대 검토 ○ 유관기관 현장 합동점검 확대 ○ 주·정차금지 구간 지정 및 표지판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