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정사무감사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2. 10.

(도시디자인담당관)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Ⅱ		비전·목표·전략과제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Ⅳ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집행 현황

Ⅴ		입법(조례ㆍ규칙) 제·개정 현황

Ⅵ		202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Ⅶ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

		Ⅰ. 일 반 현 황 1. 기구 및 정□현원 2. 주 요 기 능 3. 기 본 현 황

Ⅰ. 일반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 기구: 1담당관 ‧ 3팀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정책			공공건축

❋ 인력: 정원 12명 / 현원 12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2	1	3	4	4
현 원	12	1	3	4	1	1	2

2		주 요 기 능

□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

□ 공공디자인 정책 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사항

□ 경관심의, 경관협정 등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가 제도 운영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공공건축 계획 사전검토 및 공공건축 설계공모에 관한 사항

3		기 본 현 황

(‘22. 8. 31. 기준)

□ 공공디자인 전문회사 현황

(단위: 개소)

회 사 명	대표자	위 치	신고일	비고
계	11개소
CMI 커뮤니케이션	장광남	제주시 동제원로 28	‘20. 2.26.
㈜디자인 유스	현하철	제주시 아봉로 626	‘20. 3.26.
플러긴스	오성희	제주시 노형4길 32	‘20. 4.14.
크리어아트디자인	오재권	제주시 비월길2 804	‘20. 4.16.
디룸	연인숙	제주시 첨단로 213-65	‘20. 4.23.
디자인리더	박애순	제주시 서사로 154	‘20. 8.11.
㈜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임재철	제주시 서광로 163	‘20. 9. 2.
㈜태신엔지니어링	고태훈	제주시 서광로 157	‘20. 9. 2.
㈜덱스디자인네트웍스	조남석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715(313호)	‘21.4.14
㈜핸들	곽예리, 황인철	제주시 오광로 142	‘21. 6.10
㈜어메니티	강석보	제주시 간월동로 24	‘21. 8. 6

□ 옥외 광고업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영업중	휴업	비고
계	345	325	20
제 주 시	264	245	19
서귀포시	81	80	1

□ 옥외광고물 표시현황

(단위: 개)

합 계	총 계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	기타(아치 선전탑 등)
계	58,652	34,216	15,279	5,073	3,445	639
제주시	44,023	26,551	11,661	4,814	566	431
서귀포시	14,629	7,665	3,618	259	2,879	208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 제외

□ 옥외광고 게시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비 고
		소 계	행정용	상업용
계	739	428	175	253	311
제주시	389	241	80	161	148
서귀포시	350	187	95	92	163

		Ⅱ. 비전·목표·전략과제 1. 비전·목표 2. 전략과제

Ⅱ.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

비 전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목 표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도시디자인 구축
전 략 과 제				실 행 계 획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공공공간 확대 및 도민 인식확산 ▪ 지속가능한 UD 활성화 사업 추진
도민체감형 공공디자인 정책 추진 및 경관관리체계 개선				▪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 ▪ 생활공감의 셉테드 사업 추진 ▪ 청정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
건축ㆍ도시 공간의 품격 향상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 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 장소 중심의 공간관리 전략 수립을 통한 살기좋은 건축·도시 공간 조성

		Ⅲ. 202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보고 순서

1.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2.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

3. 생활공감의 셉테드 사업 추진

4. 청정 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

5.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 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1		모두가 편리한 유니버설디자인 환경 조성

❍ ｢참여와 자립이 가능한 장애 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공공공간과 활성화 구역을 중심으로 UD적용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국제 엑스포 개최 등을 통한 UD 인식 확산 및 공감대 형성

□ 추진방향

❍ ｢제2기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의 연도별, 단계별 추진전략 및 세부추진과제 실천

❍ 공공공간 중심으로 UD적용 활성화 사업 지속적 확대를 통한 모두가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공공공간·활성화 시범사업(4개소): 500백만원

- 공공공간: 아라근린공원 보행로 개선(경사로 설치)

- 활성화: 탑동 공원·광장,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및 경사로, 보행참 설치

❍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152백만원

- TV, SNS, 언론지면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UD 기획 홍보

- UD 개념 보급 및 확산을 위한 민간 참여 확산사업 추진

❍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제2회) 추진: 300백만원

-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협약: 2022. 5.~6./한국장애인인권포럼

- 개최기간 및 장소: 2022. 11. 13.~15.(3일간)/제주국제컨벤션센터

- 행사내용: 국제세미나, 웨어러블 등 다양한 제품 전시·체험공간 마련

□ 추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개최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

❍ 2023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수요 조사 및 선정

2		제주형 도시디자인 정책 기반 마련

❍ 조화로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공공디자인·옥외광고 정책 수립 및 지원체계 강화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실증사업을 통해 도민생활 편의 도모

□ 추진방향

❍ 공공디자인·옥외광고 계획 수립으로 정체성 있는 도시디자인 기틀 마련

❍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보급 확대 및 공공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품격 있는 도시환경 구축

□ 추진상황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및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22년: 49회 ․ 237건 /‘22년(8월 현재): 25회 ․ 191건

- 위원회 운영지침 및 심의기준 마련, 상반기 위원회 워크숍 개최

❍ 표준디자인 개발(‘19~20년 15개 품목) 및 실증사업 추진

-‘21년 9개소,‘22년 11개소(연립사인8, 시민게시판3:‘22.10.4. 준공)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컨설팅’:‘21년: 16회 /‘22년(8월 현재): 13회

- 공공디자인 사업 초기단계 디자인 전문가 지원 확대

❍ 공공디자인 공모전 개최:‘21년 127작품/‘22년 170작품

- 공공디자인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창의적 디자인 발굴

❍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옥외광고종합계획 수립:‘22. 6. ~ 11.

- 가이드라인 고시 및 단계별 추진계획 수립

- 공공시설물 우수 디자인(도로 ․ 편의시설물) 선정·보급 확대방안 마련

□ 추진계획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옥외광고심의위원회 운영: 연중

- 도시디자인 발전을 위한 위원회 하반기 워크숍 개최(‘22. 10월)

- 하반기 심의 현장 모니터링 실시 및 옥외광고심의전용 홈페이지 개편

❍‘찾아가는 공공디자인 컨설팅’및 옥외광고담당공무원 교육, 홍보 : 연중

3		생활공감의 셉테드 사업 추진

❍ 생활 안전성 확보 및 편의 증대를 위해 사고 예방 시설 설치

❍ 범죄기회를 제공하는 환경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 및 사회문제 해결 도모

□ 추진방향

❍ 범죄발생 빈도가 높은 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으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범죄 기회요인을 차단하여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지속가능한 안심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참여형 셉테드 방안 모색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수립:‘18. 12월

❍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8개소 완료:‘14 ~‘21.

- 제 주 시(5개소): 삼도2동, 일도2동, 노형동, 용담2동, 연동

- 서귀포시(3개소): 정방동, 중앙동, 대정읍

- 기 사업지 유지보수 현장점검 실시(제주지방경찰청 협업)

❍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아라안심길’추진:‘22. 1. ~ 6.

- 주민설명회 개최(2회) 및 디자인 용역, 시설물 공사 추진

❍ 2023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사업 대상지 선정(제주시 이도일동 일원)

- 경찰청 범죄분석자료 및 범죄예방진단 프로세스 검토의견 반영

□ 추진계획

❍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지역 주민참여프로그램 진행

❍ 셉테드 홍보영상 콘텐츠 제작 추진: 연중

- 셉테드 사업의 과정을 기록하는 다큐멘터리 형식의 동영상 콘텐츠 제작

❍ 2023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추진(제주시 이도일동 일원): ‘22. 12. ~ 23. 12.

- 유지관리 이관 및 주민설명회 개최 일정 등 협의

- 경찰청, 자치경찰단, 교육청, 읍·면·동, 주민과 함께 하는 협의체 구축

❍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용역(5개년): ‘23. 3. ~ 11.

-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 사업대상 후보지 및 제도개선(안) 제시 등

-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지역 중심으로 연차별(단계적) 사업 추진

4		청정 제주 보전을 위한 제주형 경관관리 체계 구축

❍ 경관심의 절차 개선 및 체계적인 경관 운영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를 위한 내실 있는 경관위원회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추진방향

❍ 제주형 경관포털 개설 및 관리․운영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

- 온라인 경관심의 접수, 결과 확인 및 심의자료 DB 시스템 구축

❍ 경관영향성 검토를 위한 경관위원회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개발사업, 건축물 등 경관심의·자문을 위한 경관위원회 운영(월2회 이상)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 계획 재정비(2차):‘21. 9. 24.

- 해안 경관축 범위 조정: 해안선 경계 ~ 500m이내 구역

- 절성토 높이기준 명확화: 단차별 절성토 높이 3m이내

- 지구단위 제한 구역 내 대규모 개발행위 제한적 허용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개정:‘21. 12. 31.

- 개발사업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확대(농어촌관광사업 및 태양광발전사업 등)

- 도시지역(녹지지역), 오름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건축물 심의대상 포함

- 시가지경관지구 내 소규모 건축물 제외(5층이하 또는 지상층 연면적 3,300㎡ 이하)

❍ 경관분야 심의·자문을 위한 경관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연중

- 경관위원회 운영(8회/46건),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16회/192건)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지침 개정 시행:‘22. 9. 1.

- 사업자  및 사업 기간 변경 등 경관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사항 심의 제외

□ 추진계획

❍ 경관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전용 플랫폼(홈페이지) 개편:‘22. 12.

❍ 내실있는 경관 및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운영: 운영

❍ 경관위원회 심의 사업장 모니터링 실시:‘22. 11. ~ 12.

5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 향상 및 공공적 가치 구현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품격 향상과 합리적인 건축을 위한 민간전문가 운영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및 장소 중심의 공간관리 전략 마련

□ 추진방향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건축기획 강화를 위한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

❍ 공공건축(공간환경)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추진

❍ 지역의 통합적 이미지 형성을 위한 공공성지도 등 공간환경전략 마련

❍ 노후 공공시설 3D 통합 개선 시범사업 추진

* 3D : 유니버설디자인(UD), 공공디자인(PD), 셉테드(CPTED)

□ 추진상황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총괄ㆍ공공건축가 자문 지원

- 제2기 공공건축가 선정:‘22. 1월(임기 2년 / 45명)    * ’21년~‘22년 자문실적 : 165회

❍ 공공건축 D/B 구축 및 설계공모ㆍ공공건축심의 운영

❍ 제주 공간환경전략계획(제주ㆍ서귀 원도심 활성화) 수립:‘22. 5. 8.

❍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설치 승인(국토부장관)      :‘22. 7. 18.

❍ 제3차 공공성지도 작성(제주시 오라동, 서귀포시 동홍ㆍ서홍동 일원)‘22. 8월

* 지역(마을) 공공공간 현황조사 및 공간개선 제안 등

제2차 공공성지도(한천변 등 17개소) 전시 : ‘22. 2. 14. ~ 27. / 제주시민회관

❍ 노후 공공시설 3D 통합 개선 시범 사업:‘22. 6. ~ 11. (400백만원)

* 제주시(탑동 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및 공원시설 디자인 개선 등

서귀포시(중앙도서관 일원): 문화공원↔중앙도서관 연결 주출입로 경사로 개선 등

□ 향후계획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총괄ㆍ공공건축가 자문 지원: 연중

* 공공건축 사업에 대한 기획,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등 사업전반의 조정ㆍ자문

❍ 공공건축 D/B 구축 및 설계공모ㆍ공공건축심의 운영: 연중

❍ 지역(제주)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22. 9. 6 ~

- 공공건축의 체계적인 관리 기반 마련   * 사례 : 전국 8개소(서울, 부산, 경남 등)

		Ⅳ.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집행 현황 1. 2021년 결산 현황 2. 2022년 예산집행 현황

1. 2021년 결산 현황

□ 세입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B/A)
도시디자인 담 당 관		267,500	403,576	404,000	404,000	-	-	100%
	일반회계	267,500	403,576	404,000	404,000	-	-	100%

□ 세출결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 비율 (D/A)
도시디자인 담 당 관		2,805,899	136,076	2,941,975	2,609,093	178,446	154,436	5.2%
	일반회계	2,805,899	136,076	2,941,975	2,609,093	178,446	154,436	5.2%

□ 기금결산

(단위: 천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비고
		계	조 성 액	사 용 액
옥외광고발전기금	776,414	△210,435	335,264	545,699	565,979

2. 2022년 예산집행 현황

□ 일반회계

(2022. 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235,289	1,526,357	1,708,932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767,162	1,479,909	1,287,253
행정운영경비	88,127	46,448	41,679
내부거래지출	380,000	-	380,000

□ 기금회계

(2022. 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754,279	189,646	564,633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252,100	189,646	62,454
	보전지출	502,179	-	502,179

		Ⅴ. 입법(조례□규칙) 제·개정 현황 ‣ 조례: 제정 1건, 개정 7건 ‣ 규칙: 제정 1건, 개정 1건

입법 제 ․ 개정 현황

(2020. 1. 1. ~ 2022. 8. 31. 현재)

연번	제 명	제․개정일	소관부서	비 고
1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0. 6.10.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2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2020. 7.15.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3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2020.12.31.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4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0.12.31.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5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2021. 12.31.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6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2021.12.31.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7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2021.12.31.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인권관련 용어 등 정비)
8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2021.12.31.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정
9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시행규칙	2020. 5. 20.	도시디자인 담당관	제정
10	◦제주특별자치도 상징물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2022. 3. 4.	도시디자인 담당관	일부개정

		Ⅵ.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 현  황

(단위: 건 / 2022. 8. 31.현재)

구 분	처리상황				비고
	총계	완결	추진중	추진불가
도시디자인담당관	6	6

□ 목  록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비 고
1	제주안전체험관 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으나, 소규모에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루어 지지않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완결
2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 부족 등으로 공공건축심의를 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상임위에 보고할 것	완결
3	공공건축가 자문 시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특정 분과에만 편중 되어 도시 및 조경분과 자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분과에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4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시 유동광고물 대비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한 원인분석과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단속대비 행정처분 실적은 저조해 대책을 마련할 것	완결
5	마을회관 등 건립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사용에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관리규정을 마련할 것	완결
6	도로의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제주시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완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안전체험관 내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이 조성되어 있으나, 소규모에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활성화 추진 - 제주안전체험관 개관 1주년을 맞아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에서도 UD체험 및 마스크줄 만들기 이벤트 행사 추진(2021. 10. 30.~ 10. 31.) - 유니버설디자인 주간 운영으로 시설물 체험 및 현장강의를 통한 동영상을 제작하여 도민 홍보 및 공감대 확산(2021. 11.)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상반기 하자검사 및 시설물 점검(2022. 2.) - 체험관 핸드레일 수리 및 안내판 등 사인물 정비(2022. 4.∼5.) □ 유지관리는 홍보용 안내판, 빔프로젝트, 전동휠체어 등을 매년 보수하고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UD을 체험할 수 있는 제품 구입 설치 - 노인용 보행기, 휠체어 등 14종 88개 * 전체 시설관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에서 운영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운영 지원 - 분기별 체험시설 현장점검 및 체험관 행사 지원 - 웨어러블 기기 등 새로운 UD체험 물품 구입 지원 - 체험안내 요원에 대하여 UD전문가 교육 추진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에 따른 홍보 부족 등으로 공공건축심의를 하지 않고 진행되는 사업들이 많아 전수조사와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상임위에 보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20. 2. 19.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 내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신설(5명)

※‘20년 운영실적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24회 45건

	【 공공건축심의위원회 】
◾ (근 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2, 제22조의3, 「건축법」 제4조 ◾ (기 능) 공공건축 사업 관련 건축기획의 내용에 대한 심의 ◾ (대 상)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 (신청시점) 입찰(설계공모) 공고 전 / * 매주 월요일 운영

□ 공공건축심의 업무 이관(건축지적과 → 도시디자인담당관) :‘21. 1. 15.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재구성 :‘20. 2. 23.

- 건축설계 등 전문가 7명 구성(임기:‘21. 2. 23. ~‘22. 12. 30.)

※‘21년 운영실적: 제주보훈회관 건립 등 18회 47건)

□ 설계용역 공공건축심의 이행현황 조사(미이행 9건) :‘21. 12.

□ 공공건축심의 추진 절차 업무 매뉴얼 제작 :‘21. 12.

- 공공건축 업무절차 안내 및 최근 6년간 설계공모 공사비 분석 참고자료

□ 공공건축심의 이행 안내(규정, 절차 등 / 전부서) :‘22. 1. 27.

□‘한권으로 알아보는 공공건축 업무절차’배부(전부서) :‘22. 5. 17.

□ 공공건축심의 미이행 부서 심의준수 추가 안내 :‘22. 5. 18.

□ 향후계획

□ 공공건축 업무 절차 참고 자료 공유 및 홍보 강화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공공건축가 자문 시 사업내용과 상관없이 특정 분과에만 편중되어 도시 및 조경분과 자문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특정 분과에만 자문이 편중되지 않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도시계획, 조경분야 참여 저조사유

□ 지역개발 사업(도시재생 및 어촌뉴딜사업 등) 요청 시 건축물의

건축 건에 대한 자문요청 다수

(단, 도시계획이나 조경분야 자문 요청 시 관련 공공건축가로 배정 및 운영)

□ 추진상황

□‘20. 1. 31. :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34명)

※ 기획분과 6명 / 건축ㆍ공간분과 22명 / 도시ㆍ조경분과 6명

□‘20년 실적 :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등 77개 사업 184회 자문

□‘21년 실적 : 제주 보훈회관 등 41개 사업 94회 자문

※ 도시계획, 조경 분야 자문(8개 사업)

공공건축가	활 동 실 적	비 고
이수학(조경)	산짓물 역사가 살아 숨쉬는 창작공간 조성사업 옛 주정공장 터 역사기념관 건립 제주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심사위원) 서귀포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획
최신현(조경)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획
김선아(도시설계)	서귀포시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건립(심사위원)
강혁진 (조경 및 도시설계)	서귀포시 가로 개선전략 자문 제주지식산업센터 신축(심사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개정 :‘22. 1. 12.

- 도시개발법 등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공공건축가 참여 근거 마련     □ 제2기 공공건축가 선정(34 → 45명 / 도시ㆍ조경 7명) :‘22. 1. 27.

□ 향후계획

□ 공공사업 자문 시 공공건축가 참여 확대(건축 + 도시계획ㆍ조경)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건축팀  (☎ 710-27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시 유동광고물 대비 고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저조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단속대비 행정처분 실적은 저조해 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21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21. 2. 4. □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동영상 홍보:‘21. 4. □ 불법광고물 단속기준안 마련 도 ․행정시 회의:‘21. 10. 12. □ 행정시 실무부서 의견 수렴:‘ 21. 10. 16. - 유동광고물 단속실적이 높은 이유 □고정광고물에 비해 설치 및 인쇄 비용이 저렴하고 짧은 기간 집중 홍보 용이하여 반복․대량으로 불법 게첨 □현수막 및 전단, 명함 등 대량 살포 광고물 단속실적 포함 -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사항 통보시 철거, 전단․명함 등은 행위자 파악 불가로 행정처분 어려움(수거, 폐기 및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에 등록) - (불법 고정광고물) 모든 단속 건에 대해 계고조치, 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과정에서 철거, 인허가(추인), 폐업 등 위법사항 해소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건수 매우 적음 □‘22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22. 2. 24. - 불법광고물 상시 단속(주1회 이상 정기점검), 수거보상제 운영 - 불법광고물 차단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운영 □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양성화 계획 수립:‘22. 4. 14.(‘22. 3. 16 행안부계획 관련) □ 옥외광고 업무담당자교육(행정시, 읍면동 직원):‘22. 4. 28. □ 옥외광고 DB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제주시지역) :‘22. 5. 23. □ 옥외광고 종사자교육 :‘22. 9. 21. ~ 10. 14. □ 향후계획 □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 캠페인 지속 홍보 - 버스, 버스정류장, 전광판 등 캠페인 동영상 송출 -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불법광고물 신고 활용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자료 배부(리플렛 등) - 불법광고물 설치 금지 협조 요청(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 710-38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마을회관 등 건립 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여 사용에 불편한 점들을 개선하고 관리규정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추진 - 제2기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2021~2025년)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공공시설에 적용해 오고 있음. - 2018년 ~ 2022년 3,386백만원을 투입, UD활성화 구역 3개소와 주요 공공시설 4개소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사업 추진 □ 도에서 지원받은 건축물 BF인증 추진(지원부서) -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위하여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공복지시설 보조사업에 대하여 BF인증 추진 - BF인증 : 40개소(제주시 19개소, 서귀포시 21개소)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등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에 따라‘제주자치도의 지원을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BF인증 적용 □ 마을회관 등의 유니버설디자인적용 또는 컨설팅을 받은 시설물은 없는 것으로 파악(도 자치행정과 등 15개부서) - BF 인증과 달리,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은 제도적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불편사항을 개진한 민원 또는 부서 의견 없음 □ 향후계획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지원 및 업무 매뉴얼 책자 제공 등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산에 애로사항이 없도록 지속적 지원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유니버설디자인팀 (☎ 710-38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도로의 불법 현수막과 광고물 등에 대한 단속권한을 제주시장이 총괄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현수막 등 유동광고물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는 읍면동에 위임: 2006. 7. 1. □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행정시 총괄) □ 불법광고물 정비실적 읍면동 평가(행정시 총괄) -‘18년부터 옥외광고발전기금에서 포상금 지급 □ 불법광고물 단속기준안 마련 도 ․행정시 회의:‘21. 10. 12. □ 행정시 실무부서 의견 수렴:‘21. 10. 16. - 현행유지요청 ⇒ 불법 유동광고물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단속 및 과태료부과)를 행정시에서 총괄하려면 인력 충원이 필요함 □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 관련 협의 : ’22. 2. 15. - 현 조직체계로는 인력, 예산 문제 등 현실적 어려움 있음 □ 향후계획 □ 읍면동 불법유동광고물 철거인부 사역 유도(공공근로 등 일자리 사업)로 불법 유동광고물 철거 및 수거보상제 지속 추진 □ 중․장기적으로 조직개편시 광고물 단속 등 통합관리하는 방안 등 사무위임조례 개정 검토
담당부서	도시디자인담당관 디자인정책팀 (☎ 710-3861)

		Ⅶ. 행정사무감사 자료 1. 목 록 2. 감사자료

1.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

□ 공통감사 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2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2년 예산집행 현황(2022. 8. 31. 기준)

22. 2023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 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감사 자료

41.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42.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규정 및 분류(구체적으로)

4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44.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45.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46.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4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적용사업 현황

48.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49.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50.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5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5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2. 행정사무 감사 자료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요구일자	국회의원명	요구자료
2022. 8. 16.	송재호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현황
2022. 5. 10.	김승남	경관 계획 및 경관위원회 위원 관련
2022. 4. 29.	조응천	오등봉 및 중부공원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2022. 4. 21.	강준현	오등봉공원 경관심의 회의록 및 위원회 참석자 명단
2021.11.23.	김형동	옥외광고 자율관리구역 지정 현황
2021. 9.24.	이형석	현수기 게첨대 설치현황
2021. 9.24.	박재호	지역특화발전특구 옥외광고물 특례설치 현황
2021. 9.03.	한명도	옥외광고전수조사 현황, 단속인력 현황
2021. 8.24.	박완주	각종 민간단체(사단법인 한정) 지원내역
2021. 6.23.	김희국	자치단체 발주 및 하도급 관련
2021. 6. 9.	최강욱	옥외광고발전기금 중앙기금세입 세출 내역
2021. 2.19.	김은혜	총괄·공공건축가 운영 현황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공공건축

공 모 명	정부기관	지 원 사 항	세 부 내 용	비 고
‘21년 민간전문가 및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지원사업	국토 교통부	◦민간전문가 운영 ·67.5백만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200백만원	◦사업기간:‘21. 9. ~‘22. 5. ◦총괄ㆍ공공건축가 운영 지원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용역 (4억원/국비 50%, 도비 50%)	‘21. 3.30. 지원 대상지 선정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위원회명	구성 일자	법적근거	위원명단	개최횟수		개최내용
				2021	2022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21. 8.10.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	◦ 인원: 16명 - 임명직 1, 위촉직 15 - 임명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위촉직: 정아영, 김경헌, 이인호, 이미선, 조배영, 정 미, 박현모, 박수옥, 국 찬, 오소민, 류지훈, 부원균, 이선영, 최연준, 허경원	15	9	o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심의 o 공공시설물 공공디자인 심의
경관위원회	‘21. 6. 7.	경관법 제29조	◦ 인원: 28 - 임명직 1, 위촉직 27 - 임명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위촉직: 양수현, 박용오, 홍광택, 백승헌, 윤형진, 박경택, 양재영, 양희상, 조항웅, 이상민, 이성용, 고용수, 진영환, 김주원, 현군출, 윤혜경, 김경모, 박찬준, 김호진, 김희연, 이종익, 양정선, 양정배, 이동욱, 김숙자, 양순미, 정민구	33	24	o 건축물의 경관심의 o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등
옥외광고 심의위원회	‘21. 5. 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인원: 11명 - 당연직 1, 위촉직 10 - 당연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위촉직: 고은경, 이미선, 김성진, 박현모, 조배영, 김경모, 한상목, 고홍식, 양문수, 장신옥	26	16	o 심의대상광고물의 표시 허가에 관한 사항 심의 o 광고물의 표시제한·완화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광고물 표시규격의 완화 등
옥외광고발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21. 7.24..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2	◦ 인원: 7명 - 당연 1, 임명 2, 위촉직 4 - 당연직: 도시디자인담당관 - 임명직: 제주시 도시재생과장, 서귀포시 도시과장 - 위촉직: 임주현, 김성진, 오성희, 성영희	3	1	o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 심의,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등
공공건축심의위원회	‘20. 2.19.	건축서비스 산업진흥법 제22조의3	◦ 인원: 7명 - 위촉직 7 - 위촉직: 신석하, 나경환, 김상언, 남기영, 김지영, 장미량, 좌경웅	24	11	o 설계비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상인 공공건축 사업 심의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2021년도

(단위: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액	비 고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아카데미 운영	15,000	15,000	-	·사업포기:’21. 8. 26. ·사업비반납: ’21. 9. 8.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0,000	10,000	9,671

❍ 2022년도

(단위: 천원)

보조대상	보조내역	예산액	보조금액	정산액	비 고
(사)한국발달장애인협회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 유니버설디자인 체험 영상 제작 및 영상물 홍보	18,000	18,000	-	·사업기간: ’22. 6.~12.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옥외광고물 안전관리추진단 운영	10,000	10,000	-	·사업기간: ’22. 1.~12.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 대상전	20,000	20,000	-	·사업기간: ’22. 1.~12.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1년도

(단위: 천원)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수탁내용	의회 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간판디자인학교	(사)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협회	26,000	‘20. 1. ~ ’22.12. (3개년)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	-

❍ 2022년도

사업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회 동의 일시	부대의견 이행상황
2022 제주 국제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 개최	(사)한국장애인 인권포럼	299,000	2022. 6.~12.	제주 국제 유니버설 디자인 엑스포 개최 관련 업무	·2019. 4.16. ·2021. 11. 26. (재위탁 보고)	·부대의견: 제주 국제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게 하지 않고 정기적인 행사로 개최되도록 장기적인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할 것. ·이행상황 - ’19년: 개최 - ’20년, ’21년: 미개최 (코로나19 장기화) - ’22년: 추진 중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해당사항 없음

15. 각종 기금 적립 및 운용 실적(최근 3년간)

❍ 법적근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8조

❍ 설치목적: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 조성기간: 2009. 1. ~ 현재

❍ 기금재원

- 옥외광고사업 배분 수익금

- 광고물 허가·신고 및 광고업자 등록 수수료

-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보조금 등

❍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백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A)	당해연도 기금운용		당해년도말 조성액 (D=A+B-C)	증 감 (D-A)
		조성액(B)	사용액(C)
2020년	610	917	750	776	167
2021년	776	335	545	566	210
2022. 8월	566	472	536	502	△64

❍ 주요 집행현황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사업내용	집행액 (예산액)	사업시행	비고
2020	사람중심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간판정비 53개 업소	496,770 (540,000)	서귀포시(도시과)
2021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간판정비 88개 업소	299,233 (500,000)	서귀포시(도시과)
2022	옥외광고물DB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제주시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144,000 (200,000)	도시디자인담당관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21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162,000 (162,000)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 재정립 및 5개년 실천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수립	제주국제 대학교 산학협력단	2020. 2. 21. ~ 2021. 1. 11. (2020. 2. 21.)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유니버설 디자인정책 수립시 활용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용역	219,000 (218,691)	제주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을 위한 경관계획 재정비	제주연구원	‘20. 2.17. ~ ‘21. 6.22. (‘20. 2.17.)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경관정책 수립 및 관리방안 마련 조례개정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450,000 (420,000)	보행공간 정비, 야간조명 시설 등	아이엠 커뮤니케이션	‘21. 5.18. ~ ‘21.11.17. (‘21. 5.17.)	일반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수목원길 공공디자인시범거리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 용역	400,000 (370,000)	도시 차원의 관리계획과 필지단위 공공 건축 사업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유진 도시건축연구소	‘21. 9. 9. ~ ‘22. 5. 8. (‘21. 9. 3.)	기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주시, 서귀포시 중점권역 세부사업 계획 배부

❍ 2022년도                                                                   (단위: 천원)

용역명	예산액 (용역비)	용역내용	용역 업체	용역기간 (계약일자)	용역 종류	계약방법 (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0,000 (47,500)	공공디자인 정책방향 재정립 및 5개년 실천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수립	제주국제 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 6. 20. ~ 2022. 11 19. (2022. 6. 21.)	학술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진행중
옥외광고물DB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200,000 (180,000)	제주시지역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명진아이앤씨	2022. 6. 29. ~ 2022. 11.28. (2022. 6. 29.)	전산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3항)	진행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해당사항 없음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해당사항 없음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감사기관	제 목	처분요구내용	조치결과	완결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학술용역결과 공개 등 사후관리 소홀	학술용역 결과, 결과 평가 및 활용현황 점검 결과 공개 등	◦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조성 기본구상 용역 - 용역평가:‘21. 5.18. - 활용현황 점검:‘21. 5.21. - 결과 제출:‘21. 5.21. * 시스템(홈페이지) 공개 완료 ◦ 2020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 용역평가:‘21. 5.25. - 활용현황 점검:‘21. 5.27. - 결과 제출:‘21. 5.27. * 시스템(홈페이지) 공개 완료	완결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건설공사 직접시공 관리 소홀	직접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및 국토교통부 보고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직접 시공 준수 여부 확인 및 국토교통부 보고 완료(2건):‘21. 7. 12.	완결

20. 2022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명시이월                                       (단위: 천원)

사업명	총 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월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 상황
합 계	400,000		141,000	111,000	30,000
제주특별자치도 공간환경전략 계획 수립 용역	400,000	도시 차원의 관리계획과 필지단위 공공 건축 사업간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141,000	111,000	30,000	‘22. 5. 8. 완료

21. 2022 예산집행 현황(2022. 8. 31. 기준)

□ 일반회계

(2022. 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235,289	1,526,357	1,708,932
도시경관 및 공공디자인 수준 향상	2,767,162	1,479,909	1,287,253
행정운영경비	88,127	46,448	41,679
내부거래지출	380,000	-	380,000

□ 기금회계

(2022. 8. 31. 현재 / 단위: 천원)

구 분(단위사업)		예 산 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754,279	189,646	564,633
옥외광고 발전기금	아름다운도시경관조성	252,100	189,646	62,454
	보전지출	502,179	-	502,179

22. 2023년 국비 신청 현황: 해당사항 없음

23. 각종 공사 및 물품 구입 발주현황

❍ 2021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사 업 비: 170백만원 ∙사업개요: 4·3공원 야외화장실 개선, 꿈바당 어린이집 출입로 개선, 문예회관 경사로 설치 ∙공사기간:‘21. 6.22. ~ 10.21.	대윤종합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사 업 비: 271백만원 ∙사업개요: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탑동 경사로 설치 ∙공사기간:‘21. 5.20. ~ 10. 6.	㈜영창 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공사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물품 관급자재 구입	∙사 업 비: 49백만원 ∙사업개요: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에 따른 안내판 등 관급자재 1식 ∙납 품 일:‘21. 7. 12.	우드라인	수의계약	설치완료	물품

❍ 2022년도

공사명	공사개요	계약대상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비고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사 업 비: 210백만원 ∙사업내용: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개선공사 ∙공사기간:‘22. 1. ~ 11.	(유)에코정화 시스템	일반경쟁	진행중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사 업 비: 280백만원 ∙사업내용: 화장실 리모델링, 경사로, 보행 참 설치 공사 ∙공사기간:‘22. 1. ~ 11.	(주)대유건설	일반경쟁	진행중	공사
서귀포시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시범사업	∙사 업 비: 210백만원 ∙사업개요: 서귀포시 문화공원 경사로 및 쉼터 조성 ∙공사기간:‘22. 6.28. ~ 10.25.	주식회사 더가든	일반경쟁	진행중	공사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관급자재(보행로 펜스 제작 설치)	∙사 업 비: 39백만원 ∙사업개요: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에 따른 보행로 펜스 제작 설치 1식 ∙납 품 일:‘22. 8. 19.	케이알제주	수의계약	완료	물품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관급자재(안내판 제작 설치)	∙사 업 비: 46백만원 ∙사업개요: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에 따른 안내판(안심게이트) 제작 설치 1식 ∙납 품 일:‘22. 8. 12.	우드라인	수의계약	완료	물품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공사명	사업비(백만원)		공사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경사유
	당초	변경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건축공사	216	220	‘21. 5. 20. ~ ‘21. 10. 6.	1차 (‘21. 9. 30.)	탑동광장 경사로 물량 변경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공 사 명	사업비 (백만원)	공사 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310	‘20. 6. 5. ~ ‘20. 9. 25.	시작:‘20. 8.25. 종료:‘20. 9.22. (28일)	삼양동 선사유적지 야외화장실BF 본 인증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로 공사 중지	완료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170	‘21. 6. 22. ~ ‘21. 10. 27.	시작:‘21. 9.21. 종료:‘21. 10.27. (30일)	철근 납품지연으로 공사기간 연장	완료
서귀포시 공공시설 기능 UP, 효율 UP 3D 통합 시범사업	279	‘22. 6. 28. ~ ‘22. 10. 25.	시작:‘22.8.22. 종료:‘22.9.15. (25일)	수목이식 공정 진행 시 폭염으로 인한 수목고사 위험	진행중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용역명	사업비(백만원)		용역기간	설계변경 차수 (변경일)	변경사유
	당초	변경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420	390	‘21. 5. 18. ~ ‘21. 11.30. (13일연장)	1차 (‘21.11.10)	설계시공 일괄 총액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는 중 사업내용 일부 축소

27. 수의계약 현황

❍ 2021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2개소 (신산공원,탑동광장) 실시설계 용역	17	‘21. 2.15. ~ 4.5.	㈜아뜰리에일일 건축사 사무소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공공간시범사업 3개소(4.3평화공원,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문예회관) 실시설계 용역	16	‘21. 2. 1. ~ 4.5.	비앤케이 건축사 사무소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디자인용역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디자인용역 1식	19	‘21 3. 3. ~ 5.31.	참제주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범사업 전기공사	∙활성화 시범사업 전기공사	11	‘21 5.24. ~ 10.10.	제영전기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전기공사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전기공사	11	‘21. 6.10. ~ 7. 8.	고려전기(주)

▪ 2천만원 ~ 5천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공사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공사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공사	47	‘21. 6 .8. ~ 8. 6.	무일건설(주)
물품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물품계약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물품계약	49	‘21. 6.17. ~ 8.13.	우드라인

▪5천만원 이상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재정비 학술용역	유니버설디자인 정책방향 재정립, 5개년 실천전략 및 중점추진과제 수립	162	‘20. 2.21. ~ 21. 1.11.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

❍ 2022년도

▪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3개소 (탑동1근린공원, 탑동광장, 신산공원)실시설계 용역	17	‘22. 3. 10. ~ 5. 28.	홍건축 건축사사무소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공공간 시범사업 1개소 (아라2근린공원)실시설계 용역	16	‘22. 3. 22. ~ 5. 20.	주식회사 더존이앤씨
	옥외광고종합 계획수립용역	행정안전부 옥외광고종합계획에 따른 옥외광고지원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18	‘22. 6. 22. ~ 11. 21.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용역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디자인용역 1식	19	‘22. 2. 7. ~ 4.17.	참제주
	공공시설 기능 UP ․ 효율UP 3D 통합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 서귀포시 1개소 (서귀포시 문화공원 경사로 및 쉼터 조성 실시설계용역)	14	‘22. 4. 13. ~ 6 .1.	㈜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제주 3차 공공성 지도 영상 제작 용역	∙ 제주 3차 공공성지도 영상제작 (도심 내 유휴공간, 공공공간 발굴 및 원도심 활성화 아이디어 홍보)	18	‘22. 8. 17. ~ 12. 16.	㈜픽셀
공사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범사업 전기공사	∙활성화 시범사업 전기공사	17	‘22 7. 27. ~ 11.3.	㈜대명전기

▪ 2천만원 ~ 5천만원

구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용역	옥외광고물 DB현행화를 위한 전수조사	제주시지역 옥외광고전수조사 및 DB현행화	180	‘22. 6..29. ~ 22. 11.28.	㈜명진아이앤씨
	걷고싶은 도시공간 만들기(제주 공공성지도 2022)전시작품 제작용역	∙ 제주 공공성지도 2022(걷고 싶은 도시공간 만들기) 전시판넬 및 건축모형 등 작품제작	48	‘22. 2. 11. ~2. 28.	아이디컴퍼니
공사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공사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 사업 공사	34	‘22. 6. 2. ~ 7. 31.	무일건설(주)
물품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관급자재(안내판 제작 설치)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에 따른 안내판(안심게이트) 제작 설치 1식	46	‘22. 6 . 15. ~ 8. 12.	우드라인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 현황: 해당사항 없음

29. 하도급 등의 대금 지급 확인 시스템 운영현황: 해당 사항 없음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 현황: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제주미래비전 2021년 시행계획｣ 추진계획	이행실적	비 고
◦ 지속적인 경관자원 관리방안 마련 계획 수립	◦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 -‘20. 2.17. ~‘21. 6.28. ◦ 경관계획 수립 공고 -‘21. 9. 24. ◦경관관리 강화를 위한 경관조례 개정 -‘21.12. 31.
◦ 누구나 편리한 사회환경 조성 - 공공공간․시설 신설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도내 공공시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취득 지속 추진	◦ 유니버설디자인 컨설팅 추진: 19건 ◦ BF인증(2022년 8월말 기준) - 예비인증 293건 - 본 인증 201건
◦ 접근성 개선을 위한 디자인 추구 - 각종위원회 심의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강화	◦ 각종 심의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 공공디자인 심의 9건
◦ 제주형 유니버설디자인 모델 창출	◦ 2021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4.3평화공원 야외화장실 증축 및 개선 - 꿈바당어린이도서관 진입로 개선 -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 탑동광장 경사로 신설 - 문예회관 경사로 설치 ◦ 2022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 아라2근린공원 보행환경 개선 - 탑동1근린공원 화장실 개선 - 탑동 광장 경사로 신설 - 신산공원 보행 참 신설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2021년도

지 표	추진상황	비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2. 3 □설맞이 주요도로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2. 1. ~ 2.10. □개학기(상반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3.23. ~ 3.30. □불법유동광고물 상반기 합동 교차점검 실시: 4.28. ~ 4.30. □개학기(하반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8.23. ~ 9.10.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운영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발대식: 7. 2. □무주 노후간판 철거(40개): 8. 30.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6.15. ~ 6.30. ◦ 풍수해 관련 옥외광고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 9. 9. ◦ 옥외광고 심의 □1 ․ 2분기 옥외광고 심의 결과 모니터링: 9. 29. ~ 30.	2년 연속 (21,22)도부 우수사례 선 정

❍ 2022년도

지 표	추진상황	비고
옥외광고물 정비 및 활용 우수사례	◦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물 정비계획 수립: 2. 24 □개학기(상반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3.14. ~ 3.31. □불법유동광고물 상반기 합동 교차점검 실시: 4.28. ~ 4.30. □개학기(하반기)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실시: 8.29. ~ 9.30.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운영 □옥외광고물 안전관리단 발대식: 4. 22. □무주 노후간판 철거(26개): 6. 30.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시: 6.17. ~ 6.30. ◦간판디자인학교 운영: 4. 1 ~ 12. 31. ◦옥외광고 DB현행화를 위한 옥외광고전수조사(제주시지역): 6. 28 ◦옥외광고진흥계획 수립용역: 6. 23. ~ 11.22 ◦ 옥외광고 심의 □상반기 옥외광고 심의 결과 모니터링: 7.7. ◦ 2022년 제21회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대상전 개최: 9. 23

36. 각종 T/F팀 운영 현황: 해당사항 없음

37. 사업 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해당사항 없음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해당사항 없음

41.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경관위원회 심의 현황

❍ 2020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0. 1.31.	해안동 골프연습장 신축	원안의결
	오등동 골프연습장 신축	원안의결
	금악리 탐나라공화국 조성사업	원안의결
	봉개동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민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조건부의결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의결
	행원리 육상풍력발전 신설	조건부의결
	어음리 육상풍력발전 신설	원안의결
	정의D/L 신재생연계 전주 신설	원안의결
	제주한림해상풍력발전	보고완료
	경관조례 개정	기타(의견수렴)
2020. 3.13.	신례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위미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하례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삼화택지개발지구	조건부의결
	이도2 도시개발사업지구	조건부의결
	일도 택지개발지구	재검토의결
	함덕유원지 해제지구	재검토의결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보성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원안의결
	금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조건부의결
	봉개동 봉개휴양림 관광지 조성사업	보고완료
	제주시민복지타운 도시관리계획	보고완료
	행원리 육상풍력발전 신설	보고완료
	경관조례 개정	자문
2020. 4.10.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해안동 짚라인 철탑 설치	재검토의결
	일도 택지개발지구 변경	유보
	함덕유원지 해제지구 변경	유보
	낙천리 전망대 증축	재검토의결
	해안동 골프연습장 신축 변경	원안의결
	금악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보고완료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자문
2020. 4.24.	동복리체육센터 조명탑 설치	원안의결
	해안동 짚라인 철탑 설치	조건부의결
	일도 택지개발지구 변경	조건부의결
	함덕유원지 해제지구 변경	반려
2020. 5.22.	토평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상효동 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조건부의결
	낙천리 전망대 증축	원안의결
	오등동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변경	원안의결
	건입동 골프연습장 철탑 설치	원안의결
	토산관광지구 개발사업 변경	원안의결
	색달동 항공레이더 돔 설치	조건부의결
	해안동 짚라인 철탑 설치	보고완료
	경관위원회 지침	자문
2020. 6.26.	이도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화순리 안덕종합운동장 조명탑 설치	원안의결
	일도2동 노유자시설 신축	원안의결
	행원리 소형풍력계측시설 설치	조건부의결
	수산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도남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색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화순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상효동 창고 신축	원안의결
	한림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2020. 7.24.	해안동 짚라인 철탑 설치	보고완료
	도두1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행원리 육상풍력발전 변경	재검토의결
	신화역사공원조성사업변경	조건부의결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유보
	노형동 드림타워 신축	자문
	행원리 소형풍력계측시설 설치	보고완료
2020. 8.21.	구엄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수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상천리 공작물 설치	원안의결
	용수리 부유식 해상풍력 설치	원안의결
	이도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사업 변경	원안의결
	봉개동 공작물 설치	유보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반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원안의결
	색달동 항공레이더 돔 설치 조건부	보고완료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조건부	보고완료
	경관가이드라인 해석	자문
2020. 9.25.	일도 택지개발지구 변경	반려
	연동 택지개발지구 변경	반려
	어음2리 마을 소규모풍력발전	조건부의결
	봉개동 공작물 설치	반려
2020. 10.30.	일도 택지개발지구 변경	조건부의결
	연동 택지개발지구 변경	조건부의결
	상귀리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	원안의결
	상모리 공작물 설치	재검토의결
	어음2리 마을 소규모풍력발전	보고완료
2020. 11.27.	상창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행원리 공작물 설치	재검토의결
2020. 12.11.	덕천리 지구단위계획 수립	조건부의결
	행원리 공작물 설치	조건부의결
	오라2동 공작물 설치	유보
	상창리 공작물 설치 보고	보고완료

❍ 2021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1. 1.22.	새별오름 주차장 공용기지국 시설공사	원안의결
	서귀포 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공사	조건부의결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원안의결
	외도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원안의결
	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안의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고완료
	더제주가든 조성사업	조건부미충족
2021. 2.26.	국립묘지 조성사업 관련 지장물 이설공사	원안의결
	월정리 해상풍력 발전기 설치	원안의결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 중학교 복합체육관 증축공사	보고완료
	더제주가든 조성사업	보고완료
2021. 3.26.	칠성영농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사업	유보
	제주지방경찰청 해안경계용 철탑 설치	원안의결
	가시리 농사용 전주설치	재검토의결
	남제주 복합발전소 천영가스 공급설비 건설사업	원안의결
	친환경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2021. 4.23.	친환경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북촌리 골프연습장 신축	조건부의결
	애월읍 신엄리 물류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골프장 야간조명시설 설치	재검토의결
	칠성영농조합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시설사업	조건부의결
2021. 5.28.	경관관리계획 재정비(안)	조건부의결
	금악 C/S ESS 제어동 신축	원안의결
	제주환경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증축	원안의결
	새별오름 관광자원 개발사업 돌담설치사업	원안의결
2021. 6.25.	탐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2단계	재검토의결
	202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	유보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청사 증축 및 용도변경	원안의결
	하귀1리 21-2번지 주택건설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보고완료
2021. 8.27.	수산리 기상 레이더 시설	조건부의결
	핀크스 휴양리조트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산천단 유원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경관조례 일부 개정(안)	자문
2021.10. 8.	제주수망 태양광발전사업	재검토의결
	탐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2단계	재검토의결
	수산리 복지센터	원안의결
	칠성영농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원안의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사업	원안의결
	기상 레이더	보고완료
	핀크스 비오토피아 휴양리조트개발 사업	보고완료
2021.10.22.	탐라 해상풍력 발전사업 2단계	원안의결
	제주수망 태양광발전사업	조건부의결
	가시리 태양광 발전사업	재검토의결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원안의결
	제주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유보
	곽지협재김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조건부의결
	더클래식cc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1.11.26.	가시리 태양광 발전사업	조건부의결
	금등리 마을풍력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제주노후개발지구 지구단위 계획	원안의결
	안덕면 상창리 지구단위계획	재검토의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한천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원안의결
	송당리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영평동 이동통신 중계기	원안의결
	해안동 운동시설	조건부의결
	제주수망 태양광발전사업	보고미충족
	곽지협재김녕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보고완료
2021.12.22.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안덕면 상창리 지구단위계획	조건부의결
	백통신원 리조트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수망 태양광발전사업	보고완료
	가시리 태양광 발전사업	보고완료
	해안동 운동시설	보고완료

❍ 2022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2. 1.21.	성산포(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미니미니랜드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보고미완료
2022. 2.25.	중문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산천단 유원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물메문화복지센터 및 샘마루센터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1400번지 일원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보고완료
	성산포(섭지코지) 해양관광단지 개발사업	보고완료
2022. 3.25.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원동 1179-1 단독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어음풍력 발전사업	원안의결
	제주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원안의결
	남제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원안의결
2022. 4.22.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원안의결
	제주미니미니랜드 개발사업	보고완료
	중문관광단지(유원지) 조성사업	보고완료
	남원유원지(1차지구) 개발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재검토의결
2022. 5.27.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남원유원지(1차지구) 개발사업	원안의결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동주택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 도시공원(오등봉)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조건부의결
2022. 6.24.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 부대설비 중 변전소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휘게관광농원 개발사업	조건부의결
	표선민속유원지 개발사업	원안의결
	제주마루 힐링숲 관광농원 조성사업	유보
	남제주 복합발전소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	원안의결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보고미충족
	제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보고완료
2022. 7.22.	제주학생문화원 어울림교실 증축 및 수리공사	원안의결
	와산 AWS (자동기상관측장비) 신규 설치	원안의결
	한라산 둘레길(수악길) 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이승악 탐방로1 (수악길)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이승악 탐방로2 (수악길)이동통신 공용기지국 설치	원안의결
	이동통신 공용화기지국(통신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제주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어음풍력 발전사업 부대설비 중 변전소 신축공사	보고완료
	애월읍 상가리 휘게관광농원 개발사업	보고완료
	제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비공원시설	보고완료
2022. 8.26.	남원읍 남원리 [윤관광체험농원] 개발사업	유보
	제스코마트 동쪽송당 농어촌관광휴양 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KS인증용 소형풍력발전기	원안의결
	제주첨단과학 기술단지 2단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 오라이동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운영 지침 개정(안)	원안의결

□ 경관․건축공동위원회 심의 현황

□ 2020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0. 1.10.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고성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교래리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원안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중문동 중문초 유치원 증축	원안의결
	보목동 보목초 증축	원안의결
	유수암리 문화 및 집회시설 증축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보목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하효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신산리 신산초 증축	조건부의결
	용담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건입동 제주여상 증축	원안의결
	서귀동 서귀중앙초 유치원 증축	조건부의결
	화북1동 화북상업지역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하모리 공공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외도1동 공영주차장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2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도남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한림리 공영주차장 신축	원안의결
	연동 공영주차장 신축	재검토의결
2020. 1.31.	연동 공동주택 신축공사	재검토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곽지리 교육연구시설 신축	유보
	화순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용담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일도2동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광평리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삼양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조천리 공공업무시설 증축	원안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옹포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일도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연동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1동 자동차관련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옹포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2020. 2.14.	옹포리 문화 및 집회시설 신축	원안의결
	삼도2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1번	원안의결
	성산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2번	원안의결
	이도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신창리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대수선	원안의결
	신촌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대포동 근린생활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업무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곽지리 교육연구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2020. 3.13.	노형동 판매시설 신축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다세대주택 신축	원안의결
	대포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판매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업무시설 증축	원안의결
	일도1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호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곽지리 교육연구시설 신축	반려
	도순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창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이도2동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삼도1동 업무시설 증축	원안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20. 4.10.	강정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일도1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내도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중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2020. 4.24.	하원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1)	원안의결
	일도2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2) 변경	원안의결
	서호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2020. 5. 8.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서홍동 문화및집회시설 증축 변경	조건부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유보
	법환동 공공업무시설 증축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창천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2020. 5.22.	귀덕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건입동 운동시설 증축	원안의결
	중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 증축	원안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보목동 운동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김녕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외도1동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경관위원회 지침	자문
2020. 6.12.	위미리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용수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숙박시설 증축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중문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2020. 6.26.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서호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신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오라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영평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연동 위락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신흥리 단독주택 신축	유보
	도남동 단독주택 증축 변경	원안의결
	서귀동 공영주차장 신축	보고완료
2020. 7.10.	두모리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건입동 숙박시설 증축	원안의결
	서귀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변경	재검토의결
	용담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서호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변경	원안의결
	우도 연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대포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2020. 7.24.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도평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아라1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 1	조건부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 2	조건부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용담1동 판매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2020. 8. 7.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변경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중문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창고 증축 변경	원안의결
	하모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0. 8.21.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하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신도리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법환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유보
	용담1동 판매시설 증축	보고완료
	연동 공동주택 신축 - 1	보고완료
	연동 공동주택 신축 - 2	보고완료
2020.9.11.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중문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이도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해안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2020. 9.25.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대포동 공동주택 신축	반려
	연동 공동주택 신축-1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1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2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2	조건부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영평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변경	조건부의결
	이도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곽지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2020.10.16.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신흥리 단독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외도1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해안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2020.10.30.	하도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삼양2동 교육연구시설 증축	원안의결
	판포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1	보고완료
	연동 공동주택 신축-2	보고완료
2020.11.13.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화북2동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신축	조건부의결
	광평리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두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영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무릉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신흥리 단독주택 증축	보고완료
2020.12.11.	외도1동 단독주택 증축 변경	원안의결
	판포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덕천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1	조건부의결
	보목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변경	재검토의결
	연동 위락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변경	조건부의결
	중문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1	재검토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재검토의결
	하모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영락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화북119센터 증축	원안의결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중문동 업무시설 신축 변경	보고완료
	연동 공동주택 신축	보고완료

□ 2021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1. 1. 8.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일도2동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1 변경	조건부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1	조건부의결
	행원리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덕천리 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 신축 변경	원안의결
	하도리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2	조건부의결
	용담3동 교육연구시설 신축 변경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조건부의결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평리 관광휴게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하가리 교육연구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건입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변경	원안의결
	도남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색달동 자원순환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변경	보고완료
2021.1.22.	연평리 해중전망대	재검토의결
	이도일동 주상복합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및 다가구	재검토의결
	하효동 근린생활 시설	원안의결
	송당리 근생 및 다가구	원안의결
	덕천리 연수원	원안의결
	업사이클링센터	원안의결
	하예동 단독주택단지	원안의결
	온평리 근린생활시설	재검토의결
	동복리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보고완료
	노형동 근생 및 다세대 신축	보고완료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보고완료
	더럭초등학교 증축공사	보고완료
	중문동 오피스텔 및 공동주택	보고완료
2021.2.26.	회수동 근생 및 단독주택	조건부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다가구주택	조건부의결
	남원읍 서귀포치매주간보호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원안의결
	노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봉개동 공동주택 신축	유보
	서귀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홍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업무시설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 다세대주택증축 및 용도변경	원안의결
	연동 다가구 및 근생	원안의결
	외도일동 주상복합시설	원안의결
	용담이동 근생시설	재검토의결
	용수리 근생시설	원안의결
	일도이동다가구 및 근생 시설 신축	원안의결
	온평리 근생시설	원안의결
	일도이동 공동주택	보고완료
2021.3.12.	봉개동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우도 해중전망대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주택	원안의결
	연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이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이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종달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시설 증축	원안의결
	무릉리 근생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2021.3.26.	연동 화인빌딩	원안의결
	노형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조건부의결
	영락리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호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월평동 국민임대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하예동 근린생활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안덕면 광평리 수련시설 및 운동시설 신축공사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다세대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증축	원안의결
	온평리 근생시설	유보
	온평리 근생시설	원안의결
	이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두모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하효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소방안전본부 호흡 보호장비정비실 증축	보고완료
	무릉리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연동 공영주차장 신축	보고완료
2021.4.9.	온평리 근생시설-1	재검토의결
	온평리 근생시설-2	재검토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시설	원안의결
	용담이동 근생시설	조건부의결
	중문동 근생시설	원안의결
	서호동 단독주택 및 근생시설	재검토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원안의결
	용담삼동 휴게음식점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증축	원안의결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고내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4.23.	하도리 근생시설 신축	유보
	연동 근생 및 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일동 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근생 및 다가구 신축	조건부의결
	토평동 근생 및 단독 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일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이도이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서호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대정중 체육실 개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및 작물재배사 증축	재검토의결
	고내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업사이클린센터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1. 5.14.	하도리 근생시설 신축	반려
	신창리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영락리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영락리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이호이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보목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표선리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일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및 작물재배사 신축	원안의결
	오등동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다세대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소길리 연수원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시설 증축	재검토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2021. 5.28.	연동 자동차관련시설 증축	원안의결
	이도일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오라이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연동 다세대주택 신축	원안의결
	하효동 600-3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일도이동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삼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대정읍 교육시설 증축	원안의결
	토평동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6.11.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외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봉개동 공연 및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자원순환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사대부중 교무실 증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반려
	표선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용수리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환경장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증축	원안의결
	신창리 근생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6.25.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봉개동 문화 및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사계리 근생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중문동 근생시설 증축	원안의결
	하효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나비생태체험관 신축	원안의결
	아라일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구엄리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유보
	연동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종달리 근생시설 신축	유보
	외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신창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삼도이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1. 7. 9.	종달리 근생시설 신축	반려
	구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동홍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다가구 주택신축	원안의결
	용수리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용담이동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우동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보고완료
	사계리 근린생활시설 증축	보고완료
2021. 7.23.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조건부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법환동 근생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일도이동 공영주차장 신축	보고완료
	연동 근생 및 주택 신축	보고완료
2021. 8.13.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아라동 근생 및 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주차빌딩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생 및 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중문동 근생신축	재검토의결
	함덕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동 근생 증축	원안의결
	오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근생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2021. 8.27.	호근동 근생 시설	조건부의결
	구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재검토의결
	서호동 근생 및 주택	원안의결
	강정동 근생	조건부의결
	신엄리 근생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1,2종 근생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생(사무소)	원안의결
	남원리 노유자시설	원안의결
	하모리 교육연구시설	조건부의결
	색달동 마을회관	조건부의결
2021. 9.10.	용담이동 근생시설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주택	원안의결
	온평리 근생신축	재검토의결
	노형 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원안의결
	외도일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오라이동 교육연구시설	원안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송당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하도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감산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유보
	중문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동 오피스텔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외도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덕수리 노유자시설	조건부의결
	서귀동 단독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도남동 근생 증축 및 대수선	조건부의결
	서귀동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오라동 근생신축	원안의결
	강정동 근생시설 신축	보고완료
	구엄리 근생 및 단독주택	보고완료
2021.10. 8.	감산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반려
	외도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삼도일동 업무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용담이동 근생	조건부의결
	연동 숙박시설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시설 신축	재심의의결
	김녕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두모리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판매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선흘리 창고 및 근생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다가구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일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원안의결
	종달리 근생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종달리 펌프장 신축	재검토의결
	중문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회수동 단독주택 및 휴게음식점 신축	조건부의결
	이도이동 근생 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덕천연수원 증축	원안의결
	연동 다가구 신축	원안의결
	온평리 근생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미림주택 소규모 재건축 사업	보고미완료
	대정여고 급식실 증축	보고완료
	색달마을회관 증축	보고완료
	연동 주차타워 신축	보고완료
	연동 단독주택 증축	보고완료
	노형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2021.10.22.	연동 근생시설	재검토의결
	강정동 근생 및 단독주택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시설	조건부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유보
	연동 주상복합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재검토의결
	일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조건부의결
	하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유보
	온평리 근생	원안의결
	삼도일동 업무시설	보고완료
	신엄리 근생시설	보고미충족
	연동 소규모 재건축사업	보고완료
	이도이동 근생시설	보고완료
	용담이동 근생시설	보고미충족
2021.11.12.	연동 오피스텔	유보
	하도리 25-10 근생 및 주택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및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다가구주택 신축	원안의결
	강정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증축	조건부의결
	북촌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삼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홍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신효동 근생 및 다가구주택	조건부의결
	신효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외도일동 근생 및 단독주택	원안의결
	종달리 펌프장 신축	원안의결
	중문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하효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외도일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근생 증축	원안의결
	서귀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신엄리 근생시설	보고완료
	두모리 근생 신축	보고완료
	용담이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일도이동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2021.11.26.	연동 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하도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동홍동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위미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송당리 근생 및 다가구	원안의결
	이도이동 근생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외도일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용담삼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장전리 창고시설 신축	원안의결
	행원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서귀동 근생 증축	원안의결
	표선리 동식물관련시설 증축	원안의결
	용담일동 근생 신축	원안의결
	신효동 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원안의결
	동홍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보고완료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신효동 근생 및 단독주택 증축	보고완료
	연동 근생 및 다가구 신축	보고완료
	회수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보고완료
	외도일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2021.12.10.	연동 오피스텔	재검토의결
	연동 오피스텔	재검토의결
	보목동 근생 증축	원안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동일리 근생 및 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위미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서호동 단독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애월리 근생 신축	재검토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함덕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사계리 숙박시설 및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하도리 25-10	보고완료
	이도이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2021.12.24.	내도동 창고 및 근생시설	원안의결
	법환동 근생시설 신축	원안의결
	삼도이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신엄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연동 공동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근생 및 위락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온평리 근생 신축	원안의결
	조수리 연립주택 신축 (1단지)	재검토의결
	조수리 연립주택 신축 (2단지)	재검토의결
	하예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 2022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 의 결 과	비고
2022. 1. 7.	금등리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근생 신축	조건부의결
	사계리 근생 증축	원안의결
	신도리 근생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하효동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연동 숙박시설 증축	조건부의결
	연동 근생 및 위락시설 신축	보고완료
	삼도이동 근생 신축	보고완료
2022. 1. 21.	일도2동 아파트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애월읍 고성리 697-13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애월읍 고성리 697-4,5 단독주택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성산읍 온평리 1202번지 외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오라2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세화초 교실과 연결통로 증축	원안의결
2022. 2.11.	화북2동 자원순환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300-8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300-13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280-3번지외 3필지 주상복합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애월리 2581 외 3필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테라스하우스 신축	재검토의결
	귀덕리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1202번지외 2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2022. 2.25.	제주시 연동 300-8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300-13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도련일동 1231-4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구좌읍 하도리 ㈜뉴월드통상 연수원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재검토의결
	태흥리 1186-2외 4 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태흥리 1186-2외 1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삼도1동 주민센터 증축	원안의결
	김녕리 6160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한경면 금등리 641 휴게음식점 신축	재검토의결
	한경면 두모리 2511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우도 해중전망대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애월리 2581 외 3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하예동 591외 3 단독주택단지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2. 3.11.	제주시 연동 2490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2331-3 공동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710 주거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원동 1179-1외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300-8 주상복합 신축	원안의결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300-13 주상복합 신축
	구좌읍 하도리 ㈜뉴월드통상 연수원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조건부의결
	노형동 103-1외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구좌읍 덕천리 덕천연수원 증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신효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오라2동 제주광어 가공유통센터 건립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280-3외 주상복합신축	보고미완료
2022. 3.25.	제주시 삼도이동 1158-24 외 관광숙박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260-14번지 일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268-9 외 주상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연동 274-25일원 주상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2493번지 외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	유보
	제주시 연동 2500-7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태흥리 1787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도련일동 1231-4번지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업무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노형동 710 주거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금등리641 휴게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중학교 교무실 증축	원안의결
	연동 2331-3번지 공동주택(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노형동 2520-9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호근동 409-26 외 주택 및 근생 신축	원안의결
	신재생에너지 연계 신영물 행복센터 신축	원안의결
	연동 274-40 주상복합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280-3번지 외 주상복합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4. 8.	제주시 연동 2493번지 외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 신축	반려
	신엄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구좌읍 하도리 445번지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260-14번지 일원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186-2 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186-2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미충족
	제주시 도련일동 1231-4번지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동홍동 아파트 신축	보고완료
2022. 4.22.	제주시 이호일동 351-5번지 외 관광호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260-27 주상복합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3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서귀포시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유보
	서귀포시 하효동 1366번지 단독주택 신축(A)	반려
	서귀포시 하효동 1366외1필지 단독주택 신축(D)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6번지 단독주택 신축(B)	반려
	서귀포시하효동1366외1필지 단독주택신축(C)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2490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제주시 연동 282-19번지 업무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노형동 710 주거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삼도이동 1158-24 외 2 관광숙박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186-2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186-2 주택 신축	보고완료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리 1787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5.13.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4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430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반려
	서귀포시 강정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1112 일반음식점 증축	조건부의결
	용담중계펌프장 증설사업	원안의결
	제주제일중 외단열 교체	원안의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4554번지 미디어아트 전시장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19-1외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2-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새서귀초 교사동 증축	원안의결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7-1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8외 1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710 주거복합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외도일동 541-14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81 외 3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부(판포)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274-25일원 주상복합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용담이동 1786-1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5.27.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23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41-2 외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노형동 710 주거복합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268-9 외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업무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노형동 숙박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 2581 외 3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6.10.	제주시 외도일동 499-3외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보목동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6외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41-2외 단독주택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7-1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6 외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일도2동 82-8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2-6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268-9 외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2500-7 외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6.24.	제주시 화북이동 제1종근생(소매점)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1580-1 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대정읍 상모리 단독주택단지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4)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5)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4)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6 근생(휴게음식점) 신축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6외 1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23 단독주택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941-2외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회관 신축	원안의결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근린생활시설 증축	원안의결
	제주시 외도일동 499-3외 주상복합 신축	보고완료
2022. 7. 8.	제주시 오라일동 1006 애향운동장 증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화북이동 3105-3 소매점 신축	재검토의결
	곽지리 주민휴가센터 신축	재검토의결
	애월항 임항창고 신축	원안의결
	조천읍 선흘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	재검토의결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시 한림읍 귀덕리 3022 단독주택 신축(A)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3123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동홍동 1580-1외 3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6 근생(휴게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하효동 1366외 1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한림읍 귀덕리 3941-2외 1 단독주택 신축	원안의결
	대정읍 신도리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제2종근생(일반음식점) 신축	원안의결
	이도일동 숙박시설 신축	보고완료
2022. 7.22.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514-5 단독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조천읍 선흘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수리점) 신축	재검토의결
	한경면 금등리 창고 신축	원안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4)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4)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숙박시설 신축((B.L1-15)	조건부의결
	연동 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283-42 주차타워 설치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2022. 8.12.	제주시 노형동 주상복합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261-37번지 외 5필지 주상복합 신축	조건부의결
	연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	조건부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증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822번지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 822-2번지 제1종근생(휴게음식점) 신축	조건부의결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940-3번지 제주연구소 기숙사동 증축	조건부의결
	곽지리 주민휴가센터 신축	원안의결
	조천읍 선흘리 제2종 근린생활시설(수리점)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42-6번지 근린생활시설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강정동 업무시설(오피스텔) 신축	재검토의결
	제주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타 신축	보고완료
2022. 8.27.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조건부의결
	일도이동 주상복합 아파트 신축	원안의결
	제주시 연동 주상복합빌딩 신축	재검토의결
	화북이동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증축	보고완료
	제주시 연동 아파트 신축	보고미충족
	제주시 연동 근린생활시설 신축	보고완료

42.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사업 규정 및 분류

1.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법 제26조, 영 제18조, 조례 제17조)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도로법에 따른 도로,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시설,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사업

② 총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인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사업

③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인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공항시설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7호에 따른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물환경보전법 제2조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2.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법 제27조, 조례 제17조의2)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③ 위 사항에 외 별표 3 제6호의 개발사업

④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에 대한 변경 시(변경 지정 또는 승인 등 대상이 아닌 경미한 변경 제외)

3. 건축물의 경관 심의(법 제28조, 시행령 제21조, 조례 제18조)

① 경관지구의 건축물

[제외]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물의 높이 8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함, 시가지 경관지구내 건축물인 경우 5층이하 또는 지상층 연면적 3,300제곱미터 이하, 건축기본법 및 건축서비스 진흥법에 따른 설계공모에서 채택된 건축물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다만, 2층 이하이고 높이가 8미터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가. 별표 1에서 정하는 오름 군락에 속하는 오름의 외부경계를 연결한  구역 안의 건축물

나. 「습지보전법」제8조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습지의 경계선으로부터 50미터 이내의 건축물

다. 세계자연유산지구로 지정된 한라산 천연보호구역, 성산일출봉 응회구,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안의 건축물

라.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도시지역 외 지역 안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제한 지역 안의  건축물

2.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건축법」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다만, 「건축기본법」및「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 설계를 공모한 때에는 제외한다.

3.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자연공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

나.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가 그 부분으로부터「하천법」제7조제3항에 따른 지방하천으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하천의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보다 높은 건축물. (다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과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다. 도시지역 외 오름(「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별표 1 제3호에 따른 경관보전지구의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기생화산을 말한다)의 경계로부터 1.2킬로미터 범위에서 건축물 높이가 오름 비고(比高 : 오름의 뿌리부터 정상까지의 높이를 말한다)의 10분의 3을 초과하는 건축물. 다만,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라. 도시지역의 오름(「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고시한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 안의 오름을 말한다)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 녹지지역의 건축물

4. 기타 심의사항(법 제30조, 조례 제21조)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다만, 해당 법률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

③ 다음 각 목의 높이를 초과하는 철탑ㆍ송전탑ㆍ고가수조ㆍ사일로 시설ㆍ관망탑ㆍ풍력발전 및 방송ㆍ통신시설 등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 고도지구 또는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최대 높이

나. 가목 이외의 지역 : 15미터

④ 둘 이상의 읍ㆍ면ㆍ동에 설치하는 도로시설물(「도로법」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버스정류시설,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대기소, 환승시설, 환승센터 및 가로등을 말한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작 보급하는 표준디자인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

⑤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보전지구 안에서 행위제한의 범위를 완화 적용하려는 경우.

⑥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공작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만, 높이가 8미터 초과하는 경우하는 경우 한정

⑦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를 초과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시설

[별표 1]

경관심의 대상 오름군락에 속하는 오름(제18조제2항제1호가목 관련)

구 분	지역	대상오름
동부 1군락 (11개)	구좌읍,조천읍	세미오름, 당오름, 우진제비오름, 꾀꼬리오름, 대천이 오름, 방애오름, 족은방애오름, 민오름(선흘), 부대악, 부소악, 거문오름(선흘)
동부 2군락 (11개)	구좌읍,조천읍	알밤오름, 웃밤오름, 북오름, 식은이오름, 체오름, 밧돌오름, 안돌오름, 거친오름, 거슨세미오름, 뒤굽이오름, 어대오름
동부 3군락 (24개)	구좌읍, 성산읍, 표선면	돛오름, 다랑쉬오름, 아끈다랑쉬오름, 용눈이오름, 당오름(송당), 높은오름, 아부오름, 문석이오름, 동거문오름, 손자봉, 칡오름(송당), 민오름(송당), 비치미오름, 큰돌리미오름, 족은돌리미오름, 개오름, 백약이오름, 좌보미오름, 좌보미알오름, 둔지봉, 서수모루, 대물동산, 괭이모루, 월랑지
동부 4군락 (9개)	구좌읍, 표선면	성불오름, 소록산, 대록산, 새끼오름, 모지오름, 따라비오름, 번널오름, 병곳오름, 설오름
동부 5군락 (7개)	조천읍, 남원읍, 표선면	구두리오름, 붉은오름(가시), 가문이오름, 쳇망오름 (가시), 여문영아리오름, 물영아리오름, 민오름
서부 군락 (31개)	한림읍, 애월읍, 안덕면	바리메오름, 족은바리메오름, 괴오름, 북돌아진오름, 폭낭오름, 왕이메, 괴수치오름, 돔박이오름, 족은대비악, 무악, 소병악, 대병악, 밝은오름(동광), 거린오름, 북오름(동광), 남송이오름, 문도지오름, 도너리오름, 원수악, 감낭오름, 당오름, 정물오름, 정물알오름, 밝은오름(금악), 세미소오름, 금오름, 누운오름, 가메오름, 이달이촛대봉, 이달봉, 새별오름

[별표 2] <개정 2021.12.31.>

경관심의 대상 지방하천(제18조제2항제3호나목 관련)

구 분	대상하천
제주시지역 (26개소)	삼수천, 대룡소천, 화북천, 방천, 조천, 부록천, 산지천, 병문천, 독사천, 한천, 토천, 흘천, 이호천, 원장천, 도근천, 어시천, 광령천, 고성천, 소왕천, 수산천, 금성천, 어음천, 한림천, 귀덕천, 옹포천, 문수천, 천미천
서귀포시지역 (34개소)	창고천, 예래천, 중문천, 색달천, 대포천, 회수천, 동회수천, 도순천, 고지천, 궁산천, 악근천, 영남천, 세초천, 연외천, 서홍천, 생수천, 호근천, 원제천, 동홍천, 보목천, 상효천, 효돈천, 영천, 신례천, 종남천, 전포천, 서중천, 의귀천, 신흥천, 송천, 가시천, 안좌천, 천미천, 진평천

[별표 3]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제17조의2 관련)

구분	경관 심의 대상 개발사업	심의 시기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1. 도시의 개발
	나.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전. 다만, 「도시개발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 전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 전
	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전
	마.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사업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개발계획의 승인 전
	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전 또는 같은 법 제22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전
	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아.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전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의 수립 및 산업단지의 지정 전
2. 산업 단지의 조성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계획의 수립 및 재생사업지구의 지정 전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의 정비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정비계획의 수립 및 준산업단지의 지정 전
	라.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의 개발사업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의 개발사업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에 따른 특구개발계획의 수립 전
	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 전
	가.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계획의 승인 전
3. 특정 지역의 개발
	나.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구역에서 시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마을정비계획의 수립 및 마을정비구역의 지정 전
	다.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개발사업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또는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전
4. 항만의 건설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전
5. 교통시설의 개발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및 광역복합환승센터의 개발사업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5조에 따른 복합환승센터의 개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복합환승센터의 지정 전
6. 그 밖의 개발사업	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사업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전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사업과 관광농원사업	「농어촌정비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전 또는 사업계획 승인 전, 같은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 사업계획 승인 전
	다. 「온천법」 제10조에 따른 온천개발사업(사업계획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라.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전
	마.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용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전
	바.「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3호의 공원마을지구(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자연공원법」제16조에 따른 공원계획 결정 전
	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유원지시설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의 결정에 따른 유원지 조성계획 수립 전. 다만, 경관위원회에서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원지 조성계획으로 심의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전
	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동법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시설(조성면적 25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사업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전
	자.「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및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법률」 제14조에 따른 조성계획 승인 전 또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차.「관광진흥법」 및 타 법령에 의한 관광사업이외의 관광객이용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관광개발사업(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전
	카.「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조성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5조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수립 전
	타.「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단일 공연장의 객석수 1,000석 이상인 것)	「공연법」제9조에 따른 공연장 등록 전
	파. 「궤도운송법」제2조제1호 및 제5호에 따른 삭도·궤도(외줄궤도를 포함)의 건설사업	「궤도운송법」 제4조에 따른 궤도사업의 허가 또는 승인전
비고: 위 표의 심의 시기란에서 각종 개발계획의 승인, 수립, 결정, 확정 또는 각종 구역, 지구 등의 지정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변경승인, 변경수립, 변경결정, 변경 또는 변경 지정을 포함한다.

43.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조치 현황(최근 3년간)

○ 옥외광고물 단속 실적

(단위 : 건)

행정시별	2020년		2021년		2022년(8월 말)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계	365	10,480,020	240	5,309,519	177	1,673,374
제 주 시	356	8,135,586	205	4,537,260	147	1,516,550
서귀포시	9	2,344,434	35	772,259	30	156,824

○ 행정처분 실적

(단위 : 건, 천원)

행정시별	2020년				2021년				2022년(8월 말)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고	과태료 ·이행강제금 (금액)	영업 폐쇄	고발
계	1,026	65/ 57,734	-	4	771	141/ 59,381	-	-	406	68/ 35,275	-	-
제 주 시	660	60/ 49,696	-	4	592	37/ 36,216	-	-	275	58/ 32,619	-	-
서귀포시	366	5/ 8,038	-	-	179	104/ 23,165	-	-	131	10/ 2,656	-	-

44. 공공디자인 아이디어 발굴 정책 반영실적(최근 3년간)

공모명	공모기간	공모내용	시상내역	정책반영
제주 공공디자인공모전	‘20. 2.26 ~ 9.11.	〈주제공모〉 “디자인으로 소통하는 제주 함께 만들어요.”	(일반부 21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3, 특선5, 입선9	공모 수상작에 대하여 작품집 제작 후 관련부서 정책 반영 홍보 및 독려
			(고등부 34작품) 최우수상1, 우수상5, 장려상8, 특선20
	‘21. 3.10 ~ 7.30.	〈주제공모〉 ①청정 제주를 위한 디자인 ②생활 방역을 위한 디자인	(일반부 14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고등부 14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22. 3. 2 ~ 6.30.	〈주제공모〉 ①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UD) 브랜드 디자인 ②안전을 위한 생활안심(범죄예방) 디자인	(일반부 14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2022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 로고로 활용
			(고등부 14작품) 대상1,금상1, 은상1, 동상1, 입선10	공모 수상작에 대하여 작품집 제작 후 관련부서 정책 반영 홍보 및 독려

45. 공공디자인가이드라인 적용 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적용 내용	비고
공공디자인	2020	서귀포시 산방산대체도로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공공디자인진흥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2017.12.19.)
		애조로, 도공로 가로등 시설공사
		일주도로 밝은도로 조성사업
		구좌읍 일주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제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제주국제공항 교통체증 해소사업
		하예항 어촌뉴딜 300 사업
		함덕항 어촌뉴딜 300 사업
		비양도 어촌뉴딜 300 사업
		위미항 다기능어항 조성사업
		대륜동 테마거리 조성사업
		애월항 친수공간 조성사업
		추자도 수변공간조성사업
		김녕해수욕장 펜스 설치
		전기차 충전기 시스템
	2021	교통신호기 가이드라인
		영천동 나비마을
		협재 무대설치 공사
		남원읍 한남리 문화⦁역사 거리 조성사업
		남원읍 일원 야간경관 활성화 조성사업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 전환 조성사업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2020년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태흥2리항)
		제주 시범 바다목장
	2022	가파상동항 기항지개선사업(2회)
		동문로 조명 설치사업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재난안전홍보전광판 설치 및 교체
		향토음식점 표지판 제작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설치공사
		신산공원 무장애통합놀이터 조성사업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구좌읍 환상자전거길 철제난간 교체 공사
		이호테우 명품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46. 셉테드(범죄예방환경)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추진현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비고
‘21	2021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하모안심길)	-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일대 - 면적: 78,801㎡ - 내용: CCTV(1), 비상벨(11), 태양광 바닥등 및 벽부등, 안내판, 지킴이쉼터 조성, 환경정비, 주민참여프로그램 등	189	‘20.12. ~ ‘21.12.	공사 완료
‘22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사업 (아라안심길)	- 위치: 제주시 아라동 일원 - 면적: 398,064㎡ - 내용: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안심게이트 설치, 안전펜스 설치, 교차로 정비, 마을안길 벽면정비, 태양광 바닥등 및 벽부등 등	210	‘21.12. ~ ‘22.12.	추진중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지역 8개소(제주시 5개소, 서귀포시 3개소)* 전기․통신료 지출 및 시설 점검․수리(연중)

*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일대, 일도2동 일도초등학교 일대,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 용담이동 서초등학교 일대, 연동 삼무공원 일대

*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 일대, 중앙동 시민회관 일대, 대정읍 하모리 일대

4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및 적용사업 현황

❍ 기    준

-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환경디자인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 자연적 감시,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활동의 활성화, 유지․관리

❍ 사업현황

- 2014 ~ 2022: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추진(9개소)

전체사업		사업구간		사업범위
년도	지역별	사업량	면적 (㎡)	시설내용	사업비 (백만원)
2014	제주시	삼도2동 무근성일대	138,078	CCTV(2)·비상벨(3-표지판비상벨),안전지킴이집(3), LED보안등(40), 폐가·노후건축물, 벽체도색(트릭아트, 포토존 방식),지붕 및 담장정비(야광페인트), 골목길 야광등설치, 바닥등·소공원 파고라·벤치시설, 안내판(3)	236
2015	서귀포시	정방동 중앙교회일대	17,869	CCTV(3)·비상벨(3),LED가로등(5), 보안등교체(8), 공원등(3), 바닥등(25), 문주등(5), 반사경(1), 안내판(2)벽체디자인, 휀스설치, 벤치설치(2), 돌담쌓기	250
2016	제주시	일도2동 일도초등학교일대	101,796	CCTV(5)·비상벨(5),LED가로등신설(1),보안등교체(38),반사경(2),안내판(4),벽체디자인,조경정리,돌담쌓기, 주차장 담장정비	300
2017	서귀포시	중앙동 시민회관 일대	34,342	CCTV(5)·비상벨(5),LED가로등 보수(39),반사경(2),안내판(5),벽체디자인,주차장보수,울타리정비	300
2018	제주시	노형동 이화오피스텔 일대	44,700	CCTV(3),비상벨(3), 등기구(10),태양광 난간등(89), 고보조명(7), 안내판설치,벽체벽화설치,디자인울타리설치,반사경설치,교목정비	300
2019	제주시	용담이동 서초등학교 일대	205,557	CCTV(3), 비상벨(3), 고보조명(6), 안내판설치, 이정표설치 벽화타일설치, 가림막설치, 도로정비	300
2020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 일대	132,560	CCTV(5), 비상벨(5), 바닥LED등, 가로등, 안내판, 고보조명, 교목정비	249
2021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일대	78,801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비상벨(10), 태양광 바닥등, 벽부등, 안내지도, 지킴이 쉼터 등 설치공사 벽면정비, 교목정비	189
2022	제주시	아라동 일대	398,064	CCTV(1), 음성연결 비상벨(1), 안심게이트 설치, 안전펜스 설치, 교차로 정비, 마을안길 벽면정비, 태양광 바닥등 및 벽부등 등	210

48.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 추진 및 사후관리 현황

❍ 2021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후관리부서
서귀포시청 종합민원실 편의시설 및 안내판설치	∙ 기존시설 정비 및 안내시설 설치	5	‘21. 1. ~ 6.	서귀포시 민원실
일도이동일원 도시공원(신산공원) 시설정비사업	∙ 음수대 이설 및 교체	50	‘21. 3. ~ 6.	제주시 공원녹지과
문화사업 기반시설	∙ 문화사업 기반시설 리모델링	1.617	‘21. 1. ~ 10.	도 문화정책과
올레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범코스 조성	∙ 제주올레 18코스 (4.6km)	150	‘21. 3 ~ 12	제주시 관광진흥과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및 탑동 경사로 조성	271	‘21. 5. ~ 10	제주시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과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증축공사	∙ 소방장비 정비교육센터 증축 - 280.64㎡ 증축	849	‘21. 1. ~ 10.	도 소방정책과
김녕119지역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 김녕 119지역센터 증축 - 161.10㎡ 증축	650	‘21. 6. ~ 12.	도 동부소방서
범죄예방 환경개선 디자인 사업	∙ 하모 2~3리 일원 환경개선	189	‘21. 1. ~ 8.	서귀포시 대정읍
일시아동보호시설 리모델링 공사	∙ 일시아동보호시설 설치 리모델링 (191.49㎡)	332	‘21. 7. ~ 12.	도 여성가족 청소년과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 신축(3,950㎡, 3층4단(139면))	6,000	‘21. 3. ~ 12.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어영마을 해안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 산책로(보행로), 벤치설치 등	276	2021. 10. ~ 2022. 3.	제주시 용담2동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 한라수목원길(550M)	420	‘21. 5. ~ 12.	제주시 공원녹지과

❍ 2022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후관리부서
가파상동항 기항지개선사업 (휴게공간 조성)	휴게 공간 설치	400	‘21. ~ 2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한경119센터 신축사업	신축 연면적 : 991.116㎡ 층수 : 지하0층, 지상2층	3,240	‘22. 7. ~ 12.	서부소방서 소방행정과
2022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2차)	도로시설물 개선	300	‘22. 3. ~ 5.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연동119센터 신축 공사	신축 연면적 : 976.56㎡ 층 수 : 지하1층, 지상3층	3,280	2021. 7. ~ 2022. 12.	제주소방서 소방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신축 지상2층3단 연면적 (4,193.42㎡) 146대	6.600	‘21. 12. 31. ~ 2022. 10. 30.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유니버설디자인 체험관 정비	안내표지판 및 사인물 제작	3,000	2022. 4.	도시디자인 담당관
해양수산연구원 유니버설디자인에 적용 개선사항 발굴	시설물 리모델링	‘23. 예산편성	2023. ~	해양수산연구원
2022년 4·3길 조성 (아라동)	탐방길 코스별 약 8km 2개 코스 16km	5,500	2022. 2. 9.	4·3지원과
2022년 4·3길 조성 (애월읍 소길리)	탐방길 약 8km	5,500	2022. 2. 9.	4·3지원과
2022년 범죄예방 환경개선디자인사업	제주시 아라동 일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적용	210	2021.~ 2022.	제주시 아라동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 탑동1공원 화장실 개선 탑동 경사로 설치 신산공원 보행 참 설치	280	‘22. 6. ~ 10	제주시 공원녹지과 □ 도시계획과

49.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 현황 및 선정방식과 기준

❍ 2021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2개소 (신산공원 화장실, 탑동광장 경사로) 실시설계 용역	17	‘21. 2. 15. ~ 4. 5.	㈜종합건축사 사무소 가정건축	용역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공공간 시범사업 3개소 (4.3공원 화장실, 꿈바당 어린이 도서관, 문예회관) 실시설계 용역	16	‘21. 2. 1. ~ 4. 5.	마루건축사 사무소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신산공원 화장실 개선, 탑동 경사로 설치	271	‘21. 5. 20. ~ 10. 6.	㈜영창종합건설	공사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 4.3공원 야외화장실 개선, 꿈바당 어린이집 출입로 개선, 문예회관 경사로 설치	170	‘21. 6 22. ~ 10..21.	대윤종합건설 주식회사	공사

❍ 2022년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계약자	비고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활성화 시범사업 3개소 (탑동1근린공원, 탑동광장, 신산공원)실시설계 용역	17	‘22. 3. 10. ~ 5. 28.	홍건축 건축사사무소	용역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	∙공공공간 시범사업 1개소 (아라2근린공원)실시설계 용역	16	‘22. 3. 22. ~ 5. 20.	주식회사 더존이엔씨	용역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화장실 개선, 경사로, 보행 참 설치 공사	280	‘22. 1.~10.	주식회사 대유건설	공사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보행환경 개선공사	210	‘22. 1.~10.	유한회사 에코정화시스템	공사

❍ 선정방식과 기준

-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대상지 수요조사 진행: 매년 11월

⇒ 수요조사 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시 효과가 극대화되는 대상지 선정

- 수요가 없는 경우 관리 부서의견 수렴 후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지 확정

50. 총괄·공공건축가 구성 및 운영실적(최근 3년간)

□ 구성 현황

- 총괄건축가 위촉(선은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 ‘22. 9. 1.

- 제2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45명) : ’22. 2. 1.

구 분		직 책	성 명	소 속	비 고
총괄건축가			선은수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운영협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기획분과 (6)		분과장	양 건	가우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강상찬	㈜나눔건설사업관리
			박경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오성헌	광주대학교
			윤정원	서울시립대학교
			현승훈	다랑쉬건축사사무소
건축 · 공간분과		분과장	고성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운영협
(30)	제주 중부 (5)	MP
			김종현	행운시우건축사사무소
			손종남	오피스툴
			임영환	홍익대학교
			현승헌	㈜선랩건축사사무소
	제주 동부 (5)	MP	김종찬	제이투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김학중	현학 건축사사무소
			양희경	건축사사무소 하마
			오현일	제오건축사사무소
			현혜경	건축사사무소 더현
	제주 서부 (7)	MP	김태성	㈜티에스에이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고원준	시우건축사사무소
			박재현	생각하는건축사사무소
			양근보	도시건축연구소 숨
			양현준	건축사사무소 소헌
			오정헌	건축사사무소 오
			홍광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서귀 동부 (7)	MP	현군출	㈜토펙종합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김지건	Atelier KIM JI KEON ARCHITECTE D.P.L.G.
			김현숙	㈜이엔건축사사무소
			이은경	이엠에이 건축사사무소㈜
			이준석	㈜건축사사무소시드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서귀 서부 (6)	MP	김대훈	㈜건축사사무소 더건축	운영협
			강승종	건축사사무소 낯선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
			김지은	산방건축사사무소
			류지훈	피앤디건축사사무소
			이용환	건축사사무소생활공간
도시 · 조경분과 (7)		분과장	김재철	가천대학교	운영협
			고용수	㈜에스디알제주건축사사무소
			고용현	삼현도시주거연구소
			김병채	채움조경기술사사무소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김주일	한동대학교
			정룡	㈜록야원개발

□ 제1기 총괄ㆍ공공건축가 구성 현황

- 총괄건축가 위촉(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 ‘19. 12. 5. ~ ’22. 6. 30.

- 제1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건축가 선정(34명) : ’20. 1. 31.

구 분		직 책	성 명	소 속	비 고
총괄건축가			김용미	㈜금성종합건축사사무소	운영협
도시디자인담당관			박재관	제주특별자치도	운영협
기획분과 (6)		분과장	양 건	가우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김주경	㈜오우재 건축사사무소	운영협
			박경택	㈜종합건축사사무소 가정건축
			이용규	제주대학교
			강승종	건축사사무소 낯선
			김정빈	서울시립대학교
건축 · 공간분과		분과장	고성천	㈜종합건축사사무소 시유재	운영협
(22)	제주 동부 (6)	MP
			김창균	㈜유타 건축사사무소
			홍선희	플랫건축사사무소
			고이권	비앤케이건축사사무소
			차호철	건축사사무소 무이건축
			이창규	에이루트 건축사사무소
	제주 서부 (6)	MP	김종찬	제이투건축사사무소	운영협
			박현모	㈜아뜰리에일일 건축사사무소
			현혜경	건축사사무소 더현
			홍광택	건축사사무소 홍건축
			현승헌	㈜선랩건축사사무소
			현승훈	다랑쉬
	서귀 동부 (5)	MP	현군출	㈜토펙종합건축사사무소	운영협
			강중열	㈜건축사사무소 이즈건축
			김현숙	㈜이엔건축사사무소
			허동호	유원건축사사무소
			이준석	Mosaic Urban Design and Masterplanning
	서귀 서부 (5)	MP	김정일	건축사사무소 지맥	운영협
			양수웅	건축사사무소 지인건축
			김상범	숲 건축사사무소
			권정우	탐라지예 건축사사무소
			정승복	리트머스 건축사사무소
도시 · 조경분과 (6)		분과장	최신현	㈜씨토포스	운영협
			김선아	㈜SAK건축사사무소
			이수학	아뜰리에 나무
			이 성 용	제주연구원
			김소희	영남대학교
			강혁진	한국교통대학교

□ 공공건축(공간환경) 사업 자문실적

❍ 2020년도(77개 사업 / 184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1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가칭)서귀포시 노인복지지원센터	고성천	3
2	농업기술원	미래농업육성관 건립	현군출 강중열	4
3	도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건립	고성천 부희철	2
4	제주시 마을활력과	산짓물 역사가 살아숨쉬는 창작공간 조성사업	고성천	2
5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조성	박현모 김종찬	1
6	제주시 체육진흥과	삼양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고성천	1
7	서귀포시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Dream Up)센터 건립사업	김정일	3
8	제주시 경제일자리과	서문공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김종찬	3
9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 건립사업	양 건 이용규	1
10	제주시 여성가족과	노형청소년문화의집 건립	홍광택	3
1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고이권	2
12	도 해양산업과	해중경관지구조성사업	현군출	7
13	제주시 생활환경과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신축공사	김종찬	1
14	도 환경정책과	오름생태체험관 건립사업	고성천	2
15	서귀포시 예래동	예래동주민센터 청사 신축사업	김정일	7
16	도 보훈청 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계획	김정일	1
17	도 경제정책과	근로자종합복지관 증축사업	김종찬	1
18	도 환경정책과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 센터 조성사업	김정일	5
19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현군출 이준석 최신현	2
20	서귀포시 성산읍	서귀포시 성산읍 청사 신축 사업	현군출	5
21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확충공사	고성천	2
22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잣길 전망대 시설공사	김종찬 현군출	3
2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김종찬	7
2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김종찬	7
25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 반석탕 보수·보강	김종찬	3
26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구좌읍 행원)	차호철	2
27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구좌읍 종달)	이창규	2
28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조천읍 북촌)	홍선희	2
29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한림읍 협재)	현승헌	2
30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한경면 용수, 판포, 신창)	박현모	2
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추자면 묵리)	현혜경	2
3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성산읍 온평)	이준석	2
33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표선면 세화)	김현숙	2
3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보목)	허동호	2
35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하효)	강중열	2
3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대정읍 산이수동)	김상범	2
3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 (대정읍 가파상동)	양수웅	2
38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사계)	권정우	2
3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법환)	정승복	2
4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2021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예비계획 수립(사계)	박경택	7
41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 사업	양 건 강승종	1
42	도 평생교육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공사	김종찬	7
43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공유공간 조성사업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_유토피아갤러리	허동호 강중열 김현숙 이준석	2
44	제주시 교육지원청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특별 교실 증축 사업	현군출	3
45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공동체 복합센터 조성	고성천 고이권	2
46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운영팀	어촌뉴딜300사업(고내항, 하우목동 권역) 사업 추진 용역	홍광택 현혜경 이창규	3
47	한국어촌어항공단 사업운영팀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용역	허동호	2
48	한국농어촌공사 사업계획부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이창규	2
49	도 교육청	(가칭)유아체험교육원 신축공사	현군출	5
50	도 축산과	말(馬) 문화시설(헌마공신 김만일기념전시관) 신축사업	김정일	1
51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	강중열 김현숙 이준석 김상범	5
52	제주시 도시재생과	남성마을 복합 커뮤니티 센터 신축공사	김종찬 현혜경	2
53	제주소방서	노형·화북 119센터 청사 증축공사 설계용역	홍광택	2
54	도 4·3지원과	옛 주정공장 터 역사기념관 건립	김정일	1
55	세계유산본부	(21년 예산)제주 산림생물표본관 건립사업	고성천	1
56	도 미래전략과	(21년 예산)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 리모델링 사업	현군출	1
57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박경택	1
58	제주시 총무과	이호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김종찬	1
59	제주시 총무과	제주시청사 신축사업	양 건	1
60	도 생활환경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	고성천	1
61	농업기술원 원예연구과	밭작물 종합시험 연구단지 연구동 신축공사	김정일	1
62	소방안전본부 소방정책과	호흡보호장비정비실 증축 공사	현군출	1
63	서귀포소방서 소방행정과	서귀포소방서 차고지 증축 및 부지 정비	김정일	1
64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서귀포시 신양리 어촌뉴딜300사업	현군출	1
65	제주시 추자면	제주시 추자면 청사 신축 사업	김종찬	1
66	제주시 교육지원청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사업	현군출	3
67	도 체육진흥과	제주시 서부지역 체육 복합단지 조성사업	고성천	2
68	서귀포시 보건소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김종찬	2
69	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김종찬	2
70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가칭)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양 건 박경택	1
71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신축	고성천	1
72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현군출	1
73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도리 마을단위 특화개발(2018~2020)	고이권	2
74	제주시 해양수산과	대림리 마을단위 특화개발(2020~2022)	현승헌	2
75	제주시 해양수산과	한동리 마을단위 특화개발(2020~2022)	김창균	2
76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오조리 마을체험센터 조성	이준석	2
77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흥리 마을단위 특화개발(2020~2022)	김현숙	2
총 자문 횟수				184

❍ 2021년도(41개 사업 / 94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1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김종찬	3
2	도 미래전략과	기업지원 플랫폼 조성을 위한 「구 새마을금고」리모델링	현군출	1
3	도 소상공인기업과	제주지식산업센터 건립	김종찬	3
4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읍 청사 신축	현군출 허동호	1
5	농업기술원 총무과	미래농업육성관 건립	현군출	3
6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홍광택	1
7	서귀포보건소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유치사업	김종찬	8
8	도 보훈청 보훈과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김정일	11
9	제주시 도시재생과	용담1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박경택 현승훈	1
10	동부소방서	김녕119 지역센터 증축	고이권	1
11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강승종	6
12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효돈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인정사업	현군출 이준석	5
13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군출 이준석	8
14	도 농업기술원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사업장 신축	양수웅	2
15	도 재난대응과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구축	홍선희	3
16	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자연유산 영상 공유 공간(영상관) 개선사업	고성천	1
17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김종찬 홍광택	1
18	도 4.3지원과	주정공장 옛터 역사기념관 신축공사	김정일	2
19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수산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3
20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신풍 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21	제주시 동부보건소	제주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2
22	제주시 동부보건소	우도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3	제주시 동부보건소	송당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4	제주시 서부보건소	애월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5	제주시 서부보건소	한경보건지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6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무릉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1
27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마라보건진료소 그린리모델링사업	현군출	1
28	제주시 제주보건소	제주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김종찬	1
29	도 자치경찰단	제주자치경찰단 동부지역 행복치안센터 신축	고성천	1
30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청사 신축	김종찬	3
31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김종찬	1
32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양 건 강승종	1
33	제주시 차량관리과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고성천	1
34	제주시 차량관리과	화북일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고성천	1
35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고성천	1
36	제주시 도시재생과	함덕에 쏙(SOC) 공감센터 조성사업	홍선희	1
37	도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전기획(제주여상)	고성천	1
38	제주시 교육지원청	신제주초 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사업	현군출	4
39	도 교육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제주여상)	고성천	1
40	제주시 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한림여중)	김종찬	2
41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위미중)	현군출	3
총 자문 횟수				94

❍ 2022년 8월 기준(44개 사업 / 71회)

연번	부 서	사 업 명	공 공 건축가	자문 횟수
1	제주시 도시재생과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고성천	1
2	서귀포시 도시과	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해와 달을 품은 온기 넘치는 둥지	현군출 이준석	2
3	서귀포시 축산환경과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개선사업	현군출	1
4	제주시 문화예술과	제주 시민회관 생활SOC 복합화사업	강승종	2
5	서귀포시 천지동	천지동 주민센터 신축공사	김대훈	2
6	도 청년정책담당관	제주청년 문화공간 리모델링 공사	현군출	3
7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걸매축구장 사무실 노후시설 정비사업	현군출	1
8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강정마을주거복지센터 건립	현군출	1
9	도 문화정책과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김종찬	4
10	도 문화정책과	우도 담수화시설 문화재생사업	양 건	1
11	도 현대미술관	문화예술공공수장고 확충	김태성	3
12	제주시 해양수산과	협재리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김태성 고원준	1
13	제주시 차량관리과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임영환	1
14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퐁낭 공영주차빌딩 건립사업	현군출	2
15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군출	1
16	제주에너지공사	그린수소 생산 및 저장시스템 기술개발사업	김학중	2
17	도 저탄소정책과	국내 제1호 그린수소 충전소 구축사업	양희경	2
18	제주국제평화센터	제주국제평화센터 시설 보수 보강공사	김대훈 이용환	1
19	도시디자인담당관	공공시설 기능, 효율 UP 3D 통합사업	현군출	7
20	제주시 추자면	제주시 추자면 청사 신축사업	김태성	2
21	도 동물방역과	반려동물 복지문화센터 조성사업	홍광택	2
22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청사 이전 신축	이준석	2
23	도 4.3지원과	제주 4.3평화공원 활성화사업	양건 박경택	3
24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 반다비 체육센터	김지은	1
25	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	고성천 손종남	1
26	제주시 해양수산과	하도리 야외공연장 보강사업	김종찬 김학중	2
27	도 소상공인기업과	금능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고원준	1
28	서귀포시 도시과	서귀포시 효돈동 도시재생뉴딜 인정사업	현군출	1
29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오색오감 힐링마을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현군출	2
30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5000년 사랑 혼인지마을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이준석	1
31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시간의 흔적, 사계해마(해안+마을)여행을 떠나다	권정우	1
32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어린이가 꿈꾸어 희망이 자라는 활력어촌, 세화항	이은경	1
33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1 종달항 어촌뉴딜사업	김학중	2
34	제주시 해양수산과	2022 묵리항 어촌뉴딜300사업	현혜경	1
35	도 교육청	한림공업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김종찬	1
36	도 교육청	서귀포여자고등학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	현군출	1
37	도 교육청	표선고 학생 기숙사 증축사업	김종찬	1
38	도 교육청	제주학생문화원 주차타워 증축공사	현군출	1
39	도 교육청	(가칭)교육과정 연구 지원센터 증축공사	이은경	1
40	도 교육청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현군출	1
41	제주시 교육지원청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공사	김종찬	1
42	제주시 교육지원청	해안초 유치원 증축공사	오정헌	1
43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김현숙	1
44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김대훈	1
총 자문 횟수				71

□ 공공건축(공간환경) 설계공모 운영 실적(완료 기준)

❍ 2020년도(18개 사업 / 교육청 3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서귀포시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고성천	차호철, 박경택
2	제주특별자치도 미래농업 육성관 건립 (도 농업기술원)	현군출	강중열, 홍광택
3	예래동 주민센터 건립 (서귀포시 예래동)	김정일	강승종, 홍광택
4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김종찬	박현모, 차호철
5	표선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김종찬	강승종, 양수웅
6	성산읍 청사 건립 (서귀포시 성산읍)	현군출, 허동호	허동호, 현승훈
7	노형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제주시 여성가족과)	김종찬	박경택, 허동호
8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도 체육진흥과)	김정일	박경택, 현혜경
9	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서귀포시보건소)	강승종	홍광택, 현승훈
10	제주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해양산업과)	현군출, 허동호	허동호, 홍광택
11	서귀포 시민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박경택	박경택, 차호철
12	제주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도 평생교육과)	김종찬	-	제안 공모
13	오름 생태체험관 건립사업 (도 환경정책과)	고성천	고이권, 차호철
14	여성복지 복합건물 조성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김종찬	-	제안 공모
15	옛 주정공장 터 위령공원 조성사업 (도 4·3지원과)	김정일	허동호, 이창규
16	유아체험교육원(도 교육청)	현군출	박현모, 박경택
17	신제주초등학교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	제안 공모
18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현군출	-	제안 공모

❍ 2021년도(23개 사업 / 교육청 4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서귀포시 도시과)	김정일, 양수웅	홍광택, 강승종
2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양건, 박경택	차호철, 강중열
3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김종찬	현혜경, 고이권
4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도 보훈청)	김정일	홍광택, 현혜경
5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도 환경정책과)	김정일, 권정우	박경택, 차호철
6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서귀포시 서귀포 보건소)	김종찬	고이권, 현승훈
7	제주지식산업센터 신축 (도 소상공인기업과)	김종찬	양수웅, 홍광택
8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 건립 (제주시 문화예술과)	양건, 강승종	현혜경, 강승종
9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세화숨비빌레파크 건립 (한국농어촌공사)	차호철	허동호, 현승훈
10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세화항 공간환경개선사업 (한국농어촌공사)	차호철	허동호, 현승훈
11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한국농어촌공사)	홍광택	박경택, 차호철
12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 (한국농어촌공사)	김종찬	현혜경, 박경택
13	남원읍 다목적 드림센터 건립 (한국농어촌공사)	현군출	현군출, 현승훈
14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 (서귀포시 도시과)	현군출	현군출, 박경택
15	서부소방서 한경119안전센터 신축 (서부소방서)	김종찬	김종찬, 허동호
16	제주소방서 연동119안전센터 신축 (제주소방서)	김종찬	김종찬, 허동호
17	노형동 1043-1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고성천	현군출, 허동호
18	화북일동 2130-6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고성천	현군출, 허동호
19	제주시 동부보건소 그린 리모델링 (제주시 동부보건소)	김종찬	-	제안 공모
20	북촌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허동호	허동호, 박현모
21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한림여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김종찬	-	제안 공모
22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위미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고성천	-	제안 공모
23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제주여상) (도 교육청)	현군출	-	제안 공모

❍ 2022년 8월기준(13개 사업 / 교육청 5건 포함)

연번	사업명(부서명)	설계전문관(PA)	기술검토 위원	비 고
1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현군출	-	제안 공모
2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한국어촌어항공단)	-	고이권, 허동호
3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이창규	김태성, 이창규
4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홍광택	김병수, 손종남, 홍광택
5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현군출	강승종, 강경훈
6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 (도 문화정책과)	김종찬	양현준, 고선영
7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제주시 총무과)	김종찬	현군출, 김남규, 김종찬
8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고성천	고경임, 허동호, 고성천
9	제주동중 다목적 강당 및 급식소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박경택, 현혜경
10	신제주초 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현군출	-	제안 공모
11	영평초 본관동 교실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김종찬	-	제안 공모
12	해안초 유치원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오정헌	-	제안 공모
13	금악초 본관동 증축 및 교실수리 (제주시 교육지원청)	-	-	제안 공모

□ 공공건축(공간환경) 기획설계(연구용역) 참여 실적(완료 기준)

❍ 2020년도(4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옛 주정공장 터 역사기념관 건축설계 공모에 따른 기획설계	도 4.3지원과	김정일
2	오름 생태체험관 기획설계용역	도 환경정책과	김창균
3	강정 휴양 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기획설계용역	도 환경정책과	권정우
4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사업 추진 공간구상 방안 연구용역	제주시 문화예술과	강승종, 이용규

❍ 2021년도(12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300사업 건축기획 용역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김종찬
2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기획설계 용역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박경택
3	기업지원 플랫폼조성사업 공간활용 및 기획설계 용역	도 미래전략과	현군출, 김현숙
4	제주시 세화항 어촌뉴딜 300사업 건축기획 용역	제주시 해양수산과	차호철
5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정특화체험센터 건축기획 용역	서귀포시 도시과	홍광택
6	시민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획설계 용역	서귀포시 도시과	김상범
7	서귀포시 원도심(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통합돌봄센터 기획설계	서귀포시 도시과	이준석
8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축기획설계용역	제주시 체육진흥과	홍광택
9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축기획설계 용역	제주시 체육진흥과	이창규
10	시흥리 마을단위특화개발사업 심돌문화체험센터 건축기획 용역	한국농어촌공사	현군출
11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 기획설계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강승종
12	애향운동장 기능보강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김종찬

❍ 2022년도(2개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부서	공공건축가	비 고
1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축 기획설계	제주시 총무과	김종찬
2	(가칭)중광미술관 건립사업 건축 기획설계	도 문화정책과	홍광택

□ 공간개선 방안 마련

❍ 2020년도(1차 공공성지도 / 제주시, 서귀포시 원도심 14개소)

제 주 시		서귀포시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한천&용담동	현승훈	중정로	김상범
탑동&워터프론트	홍광택	이중섭거리	정승복
관덕정 일원 (원도심)	차호철	천지연폭포 입구	양수웅
산지천-1 (탐라문화광장)	현혜경	솔동산-1 (서귀진지 일원)	권정우
산지천-2(신산공원일원)	이창규	솔동산-2(서귀포항 일원)	강중열
제주시청 광장 일원	강승종	자구리 공원	김현숙
한경면 용수리	박현모	성산읍 오조리	이준석
MP-제주시 INTRO	박경택	MP-서귀포시 INTRO	허동호

❍ 2021년도(2차 공공성지도 / 제주시, 서귀포시 원도심 14개소, 5일장 4개소)

제 주 시		서귀포시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병문천	홍선희	중정로	강중열
산지천	고이권	솜반천 일대	권정우
건입동	이창규	천지공영 주차장 일대	강승종
남성로~탑동	홍광택	서문로 일대	양수웅
제주성곽	차호철	평생학습관 일대	정승복
서사로~남성로	현승헌	MP-서귀포시 INTRO	김정일
운주당터	김창균	-	-
한천변	현승훈	-	-
MP-제주시 INTRO	고성천	-	-
제주 5일장 활성화 기획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한림5일장	박현모	중문5일장	현승훈
세화5일장	현혜경	고성5일장	이준석
MP-김정빈

❍ 2022년 8월기준(3차 공공성지도 / 제주시, 서귀포시 원도심 29개소)

제 주 시(오라동 일원)		서귀포시(동홍, 서홍동 일원)
권 역	공공건축가	권 역	공공건축가
월정사 서측 정실남3길 부근	홍광택	동홍천변 옛길 활용	홍선희
공공시설물 프로토타입 제안	손종남	고립된 블록 관계망 잇기	김현숙
민오름~연북로, 민오름~정실마을 등	김종현	중앙로를 이용한 서홍동과 동홍동의 연결	허동호
민오름과 연북로 사이 문화휴게벨트 계획	박재현	흙담솔로	김지건
4미터 미만 소로 대상	현혜경	우회도로 신설에 따른 일주도로 리모델링	이준석
오라동 마을길의 유휴공간	양희경	주차 공간 유형 가이드라인	이은경
연미마을회관 동측 도시계획도로 일대	고원준	삼지공원을 통한 다한 마을공간 구성	강승종
오라동 내 기존 막다른 도로	현승헌	동홍천, 연외천 신설 다리	권정우
한천과 만나는 마을회관	현승훈	연외천과 동홍천 보행로 개선	김지은
연삼로변 가로입면 가이드라인	양근보	다양한 이동수단의 활용을 고려한 플랫폼 공간	이용환
오라동, 이도동 공공건축물	오정헌	서홍로 중심의 공공시설물	류지훈
주경기장과 도령마루 사잇길	김학중	지역 조사 분석 및 제안	현군출
마을내 어린이집, 경로당	박경택	MP-서귀포시 INTRO	김대훈
마을내 어린이집, 경로당	오현일	-	-
공간환경전략계획 조사방법	김종찬	-	-
공간환경전략계획 키워드	양현준	-	-
15분 도시의 제주 가능성	김재철	-	-
MP-제주시 INTRO	김태성	-	-

51.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 유	심의일자	비 고
서귀포시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노인장애인과)	조건부 의결	▪복합혁신센터와 외부공간을 공유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형태 및 재료 등 이질적인 형태가 나오지 않도록 설계공모 지침서 상에 반영 바랍니다. ▪각 층별 실 프로그램을 제한하지 말고 설계자가 자율적인 배치가 가능하도록 지침에 반영 바랍니다. ▪상주 인원 및 1일 이용자수를 감안한 주요 홀 등의 실(공용부) 면적 산정 바랍니다.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부지 관련 자료는 발주처 제공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비를 별도 책정 바랍니다. ▪공용공간의 비율을 상향하거나, 과업지시서상에 조절 가능 범위를 확대하는 계획 바랍니다. ▪설계공모 지침서 상에 강당, 소회의실 등의 복합(통합)적인 활용에 대한 내용을 제시 바랍니다. ▪각종 인증비용은 별도 책정 바랍니다. ▪설계 및 건설공사 시 에너지 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 인증과 관련하여 비용 및 인증기간을 반영 바랍니다. ▪(권장사항) 추가 인테리어 설계비용 확보 바랍니다.	2020. 4.10.
미래농업 육성관 건립 (농업기술원)	조건부 의결	▪건축물 배치는 부지 내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현황측량 결과서, 지반조사 결과 등 부지 관련 자료는 발주처에서 선제공 바랍니다. ▪공사비는 280만원/㎡ 이상으로 상향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비는 별도 책정 바랍니다. ▪공용공간 비율은 현재 30%에서 추가 확보하는 등 설계 융통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권장사항) 추가 인테리어 설계비 확보 바랍니다. ▪설계 및 시공 시 각종 예비인증, 본 인증과 관련하여 비용 및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도 체육진흥과)	재심의	▪진입도로(도시계획도로)공사 관련하여 설계 및 공사범위를 명확하게 기재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및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사업규모를 재설정하여 제곱미터 당 공사비 단가를 360만원 이상으로 조정 바랍니다. ▪설계용역비에 각종 인증 및 제반업무 비용 등을 포함시키지 말고, 설계비, 각종 인증비를 구분하여 작성 바랍니다. ▪측량 및 지반조사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여야 하며,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기재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비를 별도 책정하고 이를 구분하여 기재 바랍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용역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주변 환경(자연녹지)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최대한 낮추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주차장의 실수요 대수를 고려하여 설계공모 시 제시 바랍니다. ▪설계 시 사전재해영향평가 관련 비용 및 기간을 반영 바랍니다. ▪각종 예비인증 및 본 인증, 심의 등을 고려하여 설계기간 검토 바랍니다. ▪지반조사 결과를 토대로 암 공사비를 증액 검토 바랍니다. ▪설계자의 자유로운 설계의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층별 프로그램을 최소화하여 공간구성 바랍니다. ▪(권장사항) 인테리어 설계비 및 공사비를 별도로 책정 바랍니다.	2020. 4.13.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조건부 의결	▪용역명, 용역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 용역명 - (당초) 봉개사우나 건물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변경) 봉개사우나 실내 및 기계설비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 용역범위 - (당초) : 남ㆍ녀탕 및 탈의실 리모델링 - (변경) : 남ㆍ녀탕 방수공사, 탈의실 도배공사 및 가구보수공사 ▪리모델링 용역으로 진행 시 설계용역비는 계획, 중간설계비를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2020. 4.20.
우도 농어촌 폐기물소각시설 확충공사 (환경시설 관리사무소)	조건부 의결	▪설계 시 건축물 디자인 자문 등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득하시기 바랍니다. ▪우도의 경관을 고려하여 성과품 목록에 근경, 원경, 경관 시뮬레이션 등의 자료를 추가 바랍니다.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고려한 공공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선진국 등의 사례조사 등을 통해 선진화된 설비 등을 갖출 수 있는 계획 바랍니다.	2020. 5.18.
여성복지 복합건물 조성 (도 여성가족과)	재심의	▪보안 및 정보기밀이 필요한 시설이므로 기 현상공모 실적 등을 고려하여 4~5개 업체를 지명하거나 간략한 아이디어 제안공모 방식 등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 공사비 감액에 따른 설계비용 조정 내용과 동일하게 공사비 증액에 따른 사항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가급적 리모델링인 경우 기존 건축물 조사, 철거 등을 고려하여 설계비용 1.5배 기준 적용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2020. 5.27.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 건립 (예래동)	조건부 의결	▪주민편의시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업지시서는 상세한 문구 정리 후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하시기 바랍니다.	2020. 5.27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센터 건립 (도 체육진흥과)	원안의결	※ 권고사항 - 각 층별 세부용도는 용도, 면적만 기재하고 가급적 설계자의 자율적인 계획에 의거 층별 구분은 자유롭게 유도 바랍니다.	2020. 6.1.
서귀포 대신중 급식실 및 증축공사 설계용역 (도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급식실 주변 외부 휴게공간 등을 계획에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설계의도구현 용역비를 추가 산정하여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의적인 설계를 위해 공용면적 비율을 30%이상으로 적용 바랍니다. ▪각 소요실 중 가변적인 공간구성을 유도할 수 있는 지침 정리 바랍니다. ▪학교부지 전체의 주차계획을 설계공모 내용에 포함하도록 하여 충분한 주차공간 확보바랍니다. ▪설계 공모 시 동선 연결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의 평면, 단면, 배치 등을 제공 바랍니다.	2020. 6.15.
남원읍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공용면적을 최대한 확보하여 문화복합 용도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하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인테리어 공사비를 별도 추가 확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질 높은 내부공간 디자인 및 마감공사가 되도록 권장합니다.	2020. 6.22.
표선면 문화체육 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대지 내 자연림을 최대한 보전하여 가로변 녹지 축을 유지하는 계획 바랍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15m 이하로 하되 10% 이내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인테리어 공사비를 별도 추가 확보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질 높은 내부공간 디자인 및 마감공사가 되도록 권장합니다.	2020. 6.22.
한림읍 대림리 국민임대주택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근린생활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의 위치하는 층을 규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반영 바랍니다. ▪지하 주차장은 35~40㎡/대로 면적을 고려하여 쾌적하고 이용자를 고려한 주차계획 바랍니다. ▪세대수가 감소하더라도 공용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윤택한 생활공간 및 창의적인 건축계획이 될 수 있도록 계획 바랍니다.
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센터 건립 사업 (여성가족과)	재심의	▪각 용도별 조닝계획을 재배치하여 면적 및 인원 등 건축물의 효율적인 운영을 극대화 하는 계획 바랍니다. ▪건축공사비는 260만원/㎡ 이상으로 재검토 바랍니다. (공사비를 증액 또는 시설규모 감소) ▪설계비 외 각종 인증비용, 측량ㆍ지반조사비, 설계의도구현비를 별도 책정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주차장 공간은 30㎡/대 내외로 하여 쾌적한 1층 옥외공간계획이 가능하도록 검토바랍니다. ▪인접 대륜동 문화센터의 기존 보행로와 차로를 연계하여 진ㆍ출입 할 수 있도록 계획바랍니다.
신제주초 유치원 및 특별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장래 확장성 및 유치원생 생활환경(채광, 외부공간, 통학로의 안전성 등) 등을 고려하여 배치 재계획 및 승하자 공간 확보 바랍니다. ▪유치원생의 안전, 심리적 안정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활동 및 운영이 가능한 위치에 계획할 것을 권고합니다. ▪유아의 창의성 등의 발달을 고려하여 건축형태, 내부 인테리어, 외부 놀이공간 등 건축환경의 우수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 바랍니다. ▪설계비용 산출근거 제시 바랍니다. ▪실외 부대토목 등의 공사비를 책정바랍니다. ▪각종 인증을 받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여 설계 할 경우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6.29.
서귀포시 성산읍 청사 신축 (성산읍)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 시 실질적으로 필요한 주차대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휴게공간 등을 고려하여 주차대수 산정) ▪각 층의 용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제외하고 층 구분을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제주유아체험교육원 건립 (도 교육청 교육시설과)	조건부 의결	▪일반공모 방식으로 검토하시기 바라며, 스페이스 프로그램 및 층별 조정 등을 자유롭게 진행 가능하도록 계획 바랍니다.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서(auri)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측량 및 지반조사 비용 책정 바랍니다. ▪각종 인증 수수료 및 인증요율을 설계비용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창의적인 내부공간을 위한 인테리어 설계 및 공사비를 추가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노형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제주시 여성가족과)	재심의	▪공모 기준 중 기타요건에서 국내ㆍ외가 아닌 도내ㆍ외로 규정 바랍니다. ▪공모방식 변경에 따른 입상작 수 및 보상금 적정성 검토 바랍니다. ▪층별 용도 및 면적은 자유롭게 계획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주차대수 추가 확보(필로티 주차 고려)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설계공모 방식은 일반공모 방식으로 변경하여 우수한 설계안을 확보하고 투명한 공모 과정을 통해 진행바랍니다. - 설계기간을 고려하여 2020년 12월까지는 기본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21년에 실시설계 및 기타 인증설계를 진행바랍니다.	2020. 7.20.
서귀포시 지역자치(복합가족) 센터 건립 (서귀포시 여성가족과)	조건부 의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진입부 계획 바랍니다.(인접 대륜동 문화센터 차량 진ㆍ출입로 고려바랍니다.)
노형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제주시 여성가족과)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비 외 추가되는 각종 인증비용은 별도로 책정 바랍니다. ▪측량 및 지질조사 등 대지 기초 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 바랍니다. ▪설계용역 과업지시서 상에 ‘공사비 증액에 따른 설계비의 증액 청구 할 수 없음’ 문구는 삭제 바랍니다.	2020. 7.27.
신제주초 유치원 및 교실 증축 (제주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유치원생 및 학생 간 동선을 명확히 구분하고 기존 교실을 이용한 건축으로서 내/외부 공간구성은 창의적인 계획 바랍니다. ▪발주방식은 제안공모 방식으로 검토 바랍니다. ▪부출입구 위치는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의 동선의 겹치는 등 혼잡하지 않는 곳으로 계획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차량의 원활한 통행과 어린이의 안전보행을 위한 승ㆍ하차 공간을 확보 바랍니다.	2020. 8.10.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재심의	▪설계용역비 및 공사비 산출근거 제시 바랍니다. ▪각종 인증비용은 설계비 외 별도 책정 바랍니다. ▪측량, 지반조사 등 기초자료는 발주처에서 설계자에게 제공 바랍니다. ▪공사비용 증감에 따른 설계비용 증감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을 따르도록 변경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에‘향후 시공 범위에 대한 계획 및 내역작성’하도록 한 사항은 삭제 바랍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관계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선정이 필요하며, 설계자의 의도를 감안한 자유로운 공간 및 층 계획 바랍니다. ▪발주방식은 현상설계 공모방식으로 검토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자문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020. 8.10.
해양레저체험센터 신축 (도 해양산업과)	조건부 의결	▪레저 체험시설과 항만시설을 이동하는 차량동선이 완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계획을 검토 바랍니다. ▪토목공사비는 별도 책정되어야 하며 이를 공모 규정에 표기 바랍니다. ▪제로에너지 관련 공사비, 설계비 요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칠십리 거리로부터 접근하는 보행동선의 조성은 별도로 설계 바랍니다. ▪태풍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파제제의 모양, 규모를 검토 바랍니다.	2020. 8.24.
남성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재심의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 근거 제시 바랍니다. ▪부지 지질조사등 대지 기초자료는 발주체에서 제공 바랍니다. ▪1-4. 과업내용 중 (13)번 문구는 불공정 조건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 바랍니다. ▪주차대수는 세대수 이상으로 확보 바랍니다. ▪설계 발주방식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월평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건축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 근거 제시 바랍니다. ▪부지 지질조사 등 대지 기초자료는 발주체에서 제공바랍니다. ▪1-4. 과업내용 중 (13)번 문구는 불공정 조건의 문제가 있으므로 수정 바랍니다. ▪주차대수는 세대수 이상으로 확보 바랍니다. ▪설계 발주방식에 대한 검토 바랍니다.	2020. 8.24.
신제주초 유치원 신설 및 교실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출한 심의안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27.
제주시 업사이클링 신축 (제주시 생활환경과)	재심의	▪애조로 변 경관을 위한 기존 식생 유지 계획 및 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반영 바랍니다. ▪창의적인 공간계획, 형태 및 디자인 계획을 위한 다양한 방법(자문위원회 구성 등)을 고려 바랍니다.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고려하여 외부 공간 계획 및 이에 따른 공사비 고려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공사비 산출 내역을 제시 바랍니다. ▪각종 인증(제로에너지, B.F,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추가 산정 바랍니다. ▪지질조사, 경계측량 등 기초자료는 발주처에서 제공 바랍니다.
제주시 업사이클링 신축 (제주시 생활환경과)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0 .9. 2.
해양레저 체험센터 신축 (도 해양산업과)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설계 기본요구 조건 중 창 면적비 15% 이내로 된 계획요구 사항에 대하여 단서 조항을 첨부하여 디자인을 자유롭게 유도 바랍니다.
남성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재심의	▪대지 기초자료(지질조사, 지형 현황측량 등)는 설계 발주 시 제공 바랍니다. ▪재심의 사항이 포함된 전체 도서(서류) 제출바랍니다. ▪주차대수는 세대수 이상으로 확보 바랍니다. ▪층별 구성을 재구성하여 세대수와 주차대수를 모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구도심 재생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설계방식을 설계공모 방식으로 검토 바랍니다. ▪공사비 및 건축설계비 산정내역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랍니다. ※ 예시) - 건축설계비 : 공사비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 비율 + 각종 인증에 따른 요율 + 전기ㆍ통신ㆍ소방 등 건축사 총괄 시 요율 + 기존 건축물 철거 설계비 등 ▪공사비 산정 시 발코니 확장, 필로티 면적 등 공사비 증가요인을 함께 검토 바랍니다.	2020. 9. 7.
노형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소방서)	재심의	▪수직 증축에 대한 구조 검토 및 구조보강 등을 감안한 공사비 산정 바랍니다. ▪구조진단 비용을 별도 책정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최종 검토의견서를 제출 바랍니다. (검토의견 반영여부 포함) ▪“에너지 절약계획” 대상여부 확인 바랍니다.
화북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소방서)	재심의	▪수직 증축에 대한 검토 및 구조보강 등을 감안한 공사비 산정 바랍니다. ▪구조진단 비용을 별도 책정 바랍니다. ▪에너지 절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리모델링 내용 중 창호 철거 후 재설치 부분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최종 검토의견서를 제출바랍니다. (검토의견 반영 여부 포함) ▪“에너지 절약계획” 대상 여부 확인 바랍니다.
노형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소방서)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9.14.
화북119센터 증축 및 리모델링 (제주소방서)	원안의결	▪제시된 사항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성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 이후 소방업체 분리 계약방식으로 진행 바랍니다. ▪응모자격에 소방등록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삭제바랍니다.	2020. 9.23.
월평마을 국민임대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응모자격에 소방등록업체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삭제바랍니다.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센터 건립 (서귀포시 예래동)	조건부 의결	▪과업지시서 상에 제1장 설계 일반사항 1. 설계개요 바. 항에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보완의견은 삭제 바랍니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청사 리모델링 (도 평생교육과)	조건부 의결	▪설계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바랍니다. ▪평가기준 중에 정량적 평가 기준을 완화하여 설계자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 바랍니다.	2020.10.12.
시민 문화ㆍ체육복합센터 지하공영주차장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조건부 의결	▪소요 주차면 수를 명확히 하여 예산, 연면적 재검토 및 옥상, 주변 대지 주차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랍니다. ▪전체 단지가 조성되었을 시를 감안하여 보행 및 차량 동선을 검토 바랍니다. ▪하천 변 경관 등을 고려하여 조명 등 부속시설을 검토 바랍니다. ▪지상층은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간으로 공원, 마당 등 공유할 수 있는 공간계획 바랍니다.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설계비 요율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인증 시 설계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되어 설계기간을 조정하거나 인증기간을 설계기간과 별개로 산정하도록 과업지시서 상 명기 바랍니다.	2020.10.20.
제주중앙중 급식실 개축 및 특별교실 증축 사업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정량적 평가의 세부평가 기준 중 “담당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실적” 기준을 참여 건축사의 확대를 위하여 완화 바랍니다. ex) 실적 수 완화 ▪실적 용도를 교육연구시설(학교)로 국한하지 말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으로 변경 검토 바랍니다.	2020.10.20.
서귀포시 시민 문화ㆍ체육복합센터 건립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조건부 의결	▪주변 조건(주차장 및 복지시설) 부지와 연계한 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및 전체 부지의 조경 과 운동시설 등 옥외 혁신적인 공간구성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인증기간을 검토하여 설계기간 조정바랍니다. ※ 권고사항 - 내부공간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 제주도 지역 업체 참여 의무비율을 재검토 바랍니다.	2020.10.26.
여성복지복합건물 리모델링 (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원안의결	※ 권고사항 - 2층, 3층인 경우 벽식 구조이므로 대공간 조성 시 구조검토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0.11.19.
도순동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입주민 및 지역사회와의 소통 등을 감안한 창업지원 등 커뮤니티 시설을 고려 바랍니다. ▪주변지역의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한 저층 구조를 검토 바랍니다. ▪많은 공모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출 목록의 매수와 종류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투시도, 엑소노메트릭 등 3D 그래픽 업무는 실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 권고사항 - 노후 시 슬림화 우려와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여 장수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PC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취적인 건축물을 고려할 것	2020.11.30.
신례리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커뮤니티 시설을 고려 바랍니다. ▪주변지역의 건축물들과의 조화를 고려한 저층 구조를 검토 바랍니다. ▪많은 공모참여를 유도하여 우수한 계획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제출 목록의 매수와 종류를 줄일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투시도, 엑소노메트릭 등 3D 그래픽 업무는 실비정산하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 권고사항 - 노후 시 슬림화 우려와 리모델링 등을 고려하여 장수면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PC구조 등을 고려하여 진취적인 건축물을 고려할 것	2020.11.30.
옛 주정공장 터 위령공원 조성 (4.3지원과)	조건부 의결	▪4.3을 기억할 수 있는 역사적 과정 등을 알 수 있는 전시공간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공용 공간 면적비를 상향 조정 검토바랍니다. ▪외부 위령탑 부지와 현 공모 부지의 한계를 명확히 표현 바랍니다.	2020.12.18.

❍ 2021년도

건 명	심의결과	사 유	심의일자	비 고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현 시점 조달청 유사사례 평균단가 공사비 이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바랍니다. ▪계획 시 각 실별 면적은 필요 시 ±15% 범위내에서 면적을 조정할 수 있도록 반영 바랍니다. ▪지역 업체 참여(지역 배분 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설계공모 추진 시 기존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포함해서 전체 대지의 마스터 플랜적인 자료를 층분히 제공 바랍니다. ▪돌봄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면적 배분 바랍니다.	2021. 3. 3.
인화초 방풍실 증축과 교실수리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 과업지침서 6. 설계 시 준수사항, 카목 상에 ‘○○○ 공사비가 증가될 경우 도급자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로 수정 바랍니다. ▪납품명세서에서 설계도면에 청사진 → 도서로 수정 바랍니다.
서귀포시 창업지원주택 건립 (제주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지침서(4.3) 계획기준 * 부설주차장 - (기존) 지상주차장 최대한 확보토록 함을... - (변경) 상기 내용 삭제 바람. ▪설계비 산정은 예정공사비에 의거하여 산정하고, 추가 업무비는 별도로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16 14.2 계약자의 의무 7) 계약자는 용역진행 과정에서 발주기관이 계획안(설계공모안 포함)의 수정, 보완을 요구할 경우 즉시 조치하여야 하며, 이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를 부실 벌점 부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설계자의 의도를 존중하여 상호 협의하에 조정할 수 있도록 수정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26 5.2 일반사항 ② 공사비 제한금액을 초과(또는 초과가 예상)할 경우, 설계자는 도서를 수정 및 보완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수정에 따른 건축심의 및 사업승인이 별도 수반되는 경우 이를 득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별도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상호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요망 ▪P.28 단위세대계획 평형별 평면수 → 감점사항 삭제 요망 ▪(기계소방분야) 현상 시 참여하지 않도록 하여 많은 업체들의 참석기회 부여 바랍니다. ※ 권고사항 - 행복주택의 구조를 벽식으로 제한하는 것은 창의적인 설계 및 추후 리모델링 등에 제약이되므로 RC조 등 제한을 두지 않기 바랍니다. - 공용면적은 창업지원시설과 주택 별도로 산정하고 30%이상 확보 바랍니다.	2021. 3.31.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도 환경정책과)	재심의	▪체험장 실별 면적 재검토 및 데크 폭 등을 자율적인 디자인 고려 바랍니다.(건축 연면적 재산정) ▪전망대 하부를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계획을 하도록 설계 지침서에 명기 바랍니다. ▪화장실 면적이 협소하므로 열린 화장실을 고려한 면적 조정 바랍니다. ▪전시 공사비(인테리어 및 컨텐츠 개발)에 따른 명확한(공사비 산출 내역-개략) 제시 바랍니다. ▪전시 및 컨텐츠 개발에 대한 설계의 책임 및 시점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생태 전망대 영역(데크형 전망대)과 생태체험영역을 연계하여 디자인하는 등 건축가의 재량에 의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총괄건축가(MA) 자문비의 구체적인 내용 제시 바랍니다. ▪설계대가 산정기준, 제3종 상급 적용 근거 제시 바랍니다. ▪공모 납품 내용에 조감도, 투시도 표현 제시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2021. 4.19.
서귀포시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조건부 의결	▪시설 운영계획 및 수용인원 등의 근거를 바탕으로 시설규모(탈의 및 샤워실 면적 증가 등) 검토 바랍니다. ▪감리용역의 경우 상주, 비상주 대상 여부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예산 검토 바랍니다. ▪시민 문화ㆍ체육복합센터와의 연계 디자인을 위해 기초자료 제공해 주시기 바라며, 공모지침서 상에도 강조해서 표현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4.19.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도 보훈과)	조건부 의결	▪지하주차장 / 철거비 등을 감안한 공사비 및 설계비 검토 바랍니다. ▪지침서 내용 중 ‘※ 사업규모 및 설계용역 기간은 발주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주차장 계획 시 • (당 초) - 지하 기계식 주차장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 • (수정안) - 지상 1층 9대를 제외한 주차대수 70대를 지상ㆍ지하에 관계없이 기계식으로 주차장 고려하며, 지상 8층으로 층수 제한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설계비 산정 공사비 재검토(부가세 검토) 바라며, 해체계획에 관한 용역비 검토 바랍니다. ▪각종 인증에 소규모 지하 안전 영향평가를 추가 고려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지하층 설치 시 G.L.-10m 미만으로 계획하도록 지침서에 반영 바랍니다.
남성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 (제주시 도시재생과)	조건부 의결	▪사업비에 기존 시설 철거비와 건축공사비를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지침서 상에 기존 건축물의 굴뚝 및 적벽돌의 재사용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기타 건축자산에 대한 고민과 흔적을 남기는 방식에 대하여는 설계자의 자율적인 의도를 존중하는 방안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1. 4.26.
북촌초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지침서 상에 스페이스 프로그램에 세부 필요 실들에 대하여 추가 명기 바랍니다. (ex. 무대, 록 클라이밍 등등) ▪계획범위 제한선 명기 바랍니다.(제한선 39m)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건립 (도 보훈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5.10.
휴양생태체험장 및 생태탐방센터 조성사업 (도 환경정책과)	조건부 의결	▪설계공모지침서 p.4 도서의 작성 →‘조감도, 투시도 표현금지’삭제 바랍니다. ▪총괄건축가 자문비의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사업 (서귀포보건소)	조건부 의결	▪진ㆍ출입구 폭(현재 8m)을 차량 교행 및 안전한 보행동선 확보를 위해서 폭 원을 늘리는 계획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11-기타사항-나.(최초 제출한 배치안이 발주처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7일...‘이하 생략’) 항목은 삭제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에 실별 이용자 및 성격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용역 수행기간에 대한 명확한 범위 및 기간을 제시 바랍니다.	2021. 6. 7.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각 동 실별 사용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공유 주방 사용자, 이용시간 등)을 제시 바랍니다. ▪주변 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층수 및 높이 검토 바랍니다. ▪설계공모 시 조경기술사 공동응모 및 조경 관련 업무의 영역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농업미생물배양실 및 농기계임대 사업장 신축 (서귀포 농업기술원)	조건부 의결	▪건축물의 용도 상 건축사의 업무 범위와 대가 기준에 건축물의 종별기준에서 제2종(보통)-중급으로 검토 바랍니다.	2021. 6. 7.
제주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도 소상공인기업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 6.28.
서귀포시 신천항 어촌뉴딜사업 시설물 건립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건축물 높이는 10m 이하로 명기 바랍니다
제주시민문화 생활SOC복합화 시설 건립 (제주시 문화예술과)	조건부 의결	▪기존 시민회관의 건축사적 가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활용여부 등은 설계자의 재량에 의해 자유로이 계획할 수 있도록 지침서상에 반영 바랍니다. ▪상주감리대가 산정방식 재검토 바랍니다. (제주지식산업센터의 상주감리 대가 산정 방식을 비교하여 검토 바랍니다.)	2021. 7.12.
세화항 어촌뉴딜300사업 세화숨비빌레파크 건립공사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건부 의결	▪필로티 하부 용도 및 구역 경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설계자의 재량 및 창의적인 아이디어에 따라 조닝 및 시설계획을 2층 규모 이내에서 층 구분 없이 자유로이 계획 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기 바라며, 오수펌프장 차폐방안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 바랍니다. ▪공모 대지의 범위 및 기존 건축물(주차장) 활용범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건축설계용역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비상주감리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 및 재사용 범위, 변경 가능 여부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합당한 공사비 및 설계비 산정 바랍니다. ▪설계공모 방식(일반공모, 제안공모)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제시 바랍니다. ▪대지 경계와 사업영역(토목공사의 조경부분 포함)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과 면적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위판장 외 건물 포함) ▪간이 옥돔역의 사업 용역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 바랍니다. ▪사용 주체에 따른 스페이스 프로램에 대한 규모를 재검토 바랍니다. ▪대상지 내에 분산되어 건립 예정인 각 시설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고려한 계획요소(입면, 형태, 마감재 등)를 적용하는 계획 내용을 지침서에 제시 바랍니다.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의 내용 중 “3종(복잡) 중급” → “2종(보통) 상급”으로 조정 바라며, 납품목록에 지질조사 보고서(지반조사 보고서)와 원도(A1) 제출 삭제를 검토 바랍니다.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설계용역 내용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1 .8. 2.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공모 내용 중 스페이스 프로그램의 중복 실의 통폐합, 불필요한 실의 삭제 등 실용도 및 면적을 조정 바랍니다. ▪약식 공모인 점을 감안하여, 공모 기간 및 건축설계(기본 및 실시설계) 기간에 대해 검토 바랍니다. ▪설계 과업지시서에 과업 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내용 중 공사비 증ㆍ감에 대한 용역비 정산에 대한 내용은 공평하게 증ㆍ감에 대하여 정산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2021. 8. 9.
남원읍 다목적드립센터 건립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실별 면적구성표 상의 요구사항과 공모지침서 상의 지침내용이 일치하도록 조정 바랍니다. ⇒ 문화창직실 및 사랑방, 여가 활용실 및 노인 교실, 창소년 시설의 강의실을 연계하여 가변적 공간구성으로 언급. 그러나 공모지침서 4. 건축계획 바항 청소년 시설의 강의실을 위치선정 및 방음 계획을 하도록 언급. 상기 내용이 상충되지 않도록 일치 바랍니다. ▪공모기간에 대하여 규모 및 성과품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바랍니다. ▪설계비 산출 시 인테리어 등 설계비 상승이 우려되므로 특수요인 보정 요율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바랍니다.	2021. 8. 9.
도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 (도시디자인담당관)	원안동의	▪제시된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한경면119센터 청사 신축 (서부소방서)	재심의	▪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에 따른 과업 범위, 공사비 단가, 설계요율 등을 재검토 바랍니다.) ▪공용부분 면적비 재검토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비 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등을 분리발주 시 과업지시서 상에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관련 내용 일체를 삭제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상에 소음ㆍ진동조사는 설계자의 과업범위가 아님으로 삭제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p.96. 발주처와 수급인의 책임 및 의무 가. 설계의 목표와 추진 절차 10) 그에 따르는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그에 따르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p.10. 바. 과업 변경 2) 계약금액의 감액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해당 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 환산 조치함에 동의하여야 한다. ⇒ 감액 혹은 증액 사유가 발생~ ⇒ 감액 혹은 증액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p. 15 사. 구조 분야 계획 1) 향후 수직 증축 가능한 구조로 설계 ⇒ 수직 증축의 구체적 층수 혹은 면적 등을 제시 바랍니다.	2021. 8.23.
연동119센터 청사 신축 (제주소방서)	재심의	▪공사비 재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분리발주에 따른 과업범위, 공사비 단가, 설계요율 등을 재검토 바랍니다.) ▪공용부분 면적비 재검토 바랍니다. ▪엘리베이터 설비 검토 바랍니다. ▪전기, 통신, 소방 등을 분리 발주 시 과업지시서 상에 전기, 통신, 소방 등에 대한 관련 내용 일체를 삭제 바랍니다. ▪한경119센터의 과업지시서 상에 검토의견과 동일하게 수정 바랍니다.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센터 신축 (도 재난대응과)	조건부 의결	▪과업의 범위 및 성과품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맞게 조정 바랍니다. ⇒ 창고시설에 맞는 주차계획(차량의 크기 및 동선 등) 세부적으로 고려 바랍니다. ⇒ 과업지시서 상에 지반조사, 현황측량, 재해영향평가서 등의 작성 비용은 별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명확히 명기 바랍니다. ⇒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납품할 시에는 용역비의 변동사항을 검토하거나 성과물이 중복되는 사항(중간설계 등)은 삭제 검토 바랍니다. ⇒ 현지 조사사항 내용 삭제 바랍니다.	2021.9.6.
제주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동부보건소)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2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그린리모델링사업 (동부보건소)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각 동별 공사범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 건축물 디자인에 대한 심사 기준 추가 검토 바랍니다.
제주시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실별 면적 및 EㆍV실 등 프로그램 명시 바랍니다. ▪지침서 내용 상 본 건과 상이한 내용을 수정 바랍니다. ▪입상작 보상 비용을 확인 바랍니다. ▪규모와 층수를 준수하고, 합리적 동선계획을 반영하여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확보바랍니다. ▪100% 자주식 주차 적용 바랍니다.
제주시 화북일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실별 면적 및 EㆍV실 등 프로그램 명시 바랍니다. ▪지침서 내용 상 본 건과 상이한 내용을 수정 바랍니다. ▪입상작 보상 비용 확인 바랍니다. ▪규모와 층수를 준수하고, 합리적 동선계획을 반영하여 최대한의 주차대수를 확보바랍니다. ▪100% 자주식 주차 적용 바랍니다.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제주시 동중 다목적강당 및 급식소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10.18.
서부소방서 한경119센터 신축 (서부소방서)	조건부 의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내용 수정 등 공공건축가와 필히 협의하여 적절히 조치 바랍니다.	2021.10.18.
제주소방서 연동119센터 신축 (제주소방서)	조건부 의결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의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공모지침서, 과업지시서 내용 수정 등 공공건축가와 필히 협의하여 적절히 조치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조정바랍니다. • p. 8 → 6. 가. 10)항을 한경119센터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바랍니다 • p. 10 → 6. 바. 2)항을 한경119센터와 동일한 내용으로 조정바랍니다.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센터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조건부 의결	▪입찰 후 설계진행 과정에서 공공건축가 자문을 필히 받으시기 바라며 디자인 및 공간계획이 우수한 건축물 조성 바랍니다.	2021.10.25.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한림여중) (제주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자의 용역 범위와 업무 가능 수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간 혁신 및 기본계획 용역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 바랍니다. ▪유연성 있는 증/개축 프로그램 계획 및 미래학교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에 추가 바랍니다. ▪철거공사 동반 시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내용 명시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그린리모델링 미래학교에 걸맞는 에너지 제로화에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에 명기바랍니다.
제주시 화북일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비 산정 재검토 바랍니다. (제시된 공사비 내에 감리비 삭제 바람 )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비 확인 바랍니다.	2021.10.25.
제주시 노형동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비 산정 시 적용되는 공사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감리비 제외) ▪설계비의 10%에 해당하는 설계공모 입상작 보상비 확인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19 4.4 – 라항은 공모 내용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바랍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제주여상) (도 교육청)	조건부 의결	▪설계자의 용역범위와 업무 가능 수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간혁신 및 기본계획 용역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 바랍니다. ▪유연성 있는 증/개축 프로그램 계획 및 미래학교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에 추가 바랍니다. ▪철거공사 동반 시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내용 명시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그린리모델링 미래학교에 걸맞는 에너지 제로화에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에 명기바랍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조성사업(위미중)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조건부 의결	▪설계자의 용역범위와 업무 가능 수위를 명확히 제시하고 공간혁신 및 기본계획 용역 자료 등을 충분히 제시 바랍니다. ▪유연성 있는 증/개축 프로그램 계획 및 미래학교에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에 추가 바랍니다. ▪철거공사 동반 시 구조안전 진단에 대한 내용 명시 바랍니다. ※ 권고사항 - 그린리모델링 미래학교에 걸맞는 에너지 제로화에 패시브 디자인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공모지침에 명기바랍니다.
서귀포시 태흥2리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11.8.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저류조 구조계획 시 광장 및 주차장 계획을 반영 바랍니다. ▪주차방식과 영역에 대해 공원계획이 활성화 될 수 있게 건축사의 창의적인 디자인에 따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지침서에 적용 바랍니다. ▪보상비 재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개선사업 (서귀포시 축산과)	재심의	▪설계 발주방식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토목 및 기계설비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설계 선행 후 공공건축심의 대상 검토 바랍니다. ▪공모 절차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공법 확정 후 건축설계공모, 건축 업무 범위 및 규모, 기존 관리동과의 관계, 건축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설계 발주방식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2021.11.22.
신제주초 급식소 철거 및 교실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플랫폼 조성사업 리모델링공사 (도 미래전략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1.12.20.
제주삼다수 스마트팩토리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애월 생활SOC 복합화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설계 공모 시 제시한 주차대수 53대를 최대 기준이 아닌 최소 기준으로 제시 바랍니다. ▪과업지시서. p.9 수정 바랍니다. ▪과업 범위의 변경 및 설계비 정산 관련하여 면적변경, 공사비 변경 등에 설계자와 발주처가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설계대가가 제공될 수 있도록 조정 바랍니다.
삼양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사업 (제주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수영장 내부 프로그램(레인 수, 수중 치료실 등)의 조정을 통해 공사비를 현실화하는 등 현상공모에서 선정된 안이 구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 단, 설계자의 재량에 의해 레인 수를 정해서 제안하는 방식(설계공모 심사 시 문제 발생 소지 우려) 지양하시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에 수영 풀과 수중치료실의 공간을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바랍니다. ※ 다목적 체육관 내에 활동 요구사항을 비고란에 기입하여 설계자가 고려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2021.12.20.
영평초 본관동 교실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8월기준

건 명	심의결과	사 유	심의일자	비 고
안덕면 문화체육복합센터 건립사업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조건부 의결	▪건축법상의 용도로 제시 바라며, 해당 용도(운동시설)에 맞는 설계비 대가 요율을 적용하여 설계비 재산정 바랍니다. ▪제출물 설계설명서가 전산파일임을 명확히 명기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중에 어린이ㆍ워킹 풀과 유아 풀이 운영될 예정임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여 별도 설치되는 사항임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주차 등 편의시설은 체육관 및 운동장 등 주변 시설에 대한 연계방안 검토 바랍니다. ▪수영장 위치는 1층으로 국한하지 말고 경사 대지 등을 활용한 자유로운 계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시 바랍니다.	2022.2.7.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혼디모영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공사비 적정 여부 검토바랍니다. ▪설계용역기간 중 기본설계 3개월, 실시설계 8개월의 기간은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도하다 사료됨에 따라 설계기간 재검토 바랍니다. ▪성과품 제출 시 A3, A4 형식으로 된 부분은 일원화하고 간략화하여 간이공모 방식에 부합되게 조정 바랍니다.	2022.2.7.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적정기술창작소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공사비 적정 여부 검토바랍니다. ▪설계용역기준 중 기본설계 3개월, 실시설계 8개월의 기간은 건축물의 규모를 고려하여 과도하다 사료됨에 따라 설계기간 재검토 바랍니다. ▪성과품 제출 시 A3, A4 형식으로 된 부분은 일원화하고 간략화하여 간이공모 방식에 부합되게 조정 바랍니다. ▪설계공모 참가 자격 상에 전기, 소방 등에 대한 사항은 삭제바라며, 사후 계약 시 분담이행방식으로 검토 바랍니다. ▪설계주안점 내용 재검토 바랍니다. → 일조권, 도로 위치, 용도 별 층 구분 삭제 권장.
저지 문화지구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도 문화정책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마을의 스케일을 고려하여, 조화로운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지침에 반영바랍니다. - 인근 문화지구 관련 필지 등 자료 제공바랍니다.	2022.3.14.
걸매축구장 사무실 노후시설 정비사업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사업자 공모 방식은 입찰방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호동 생활SOC 복합화사업 건립 (제주시 총무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신재생에너지 채택 시 도시 미관 및 건축물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바랍니다.	2022.3.28.
서귀포시 가축분뇨공공 처리시설 증설 및 기능개선사업 (서귀포시 축산과)	재심의	▪공모 절차에 대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공법 확정 후 건축 설계공모, 건축 업무 범위 및 규모, 기존 관리동과의 관계, 건축사의 업무 범위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2.3.28.
서귀포시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건립사업 (서귀포시 도시과)	조건부 의결	▪철거 관련 설계도가 포함되어 있는 용역 성격상 적합한 추가 비용 산정 바랍니다. (기준 공사비 + 철거공사비) ▪설계공모 보상비는 예산 범위 안에서 입상작 수를 조정하여 보상비를 상향하는 등 현실에 맞는 비용 책정 바랍니다. ▪시설을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침안을 제시 바랍니다. ▪간이공모 성격을 고려하여 심사는 한차례로 하는 것으로 조정 바랍니다.	2022.4.4.
한동리 마을관광복합센터 조성사업 (제주시 해양수산과)	조건부 의결	▪납품도서 중 A1 크기의 설계도면은 삭제 검토바랍니다.
서귀포시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이용객의 편의 및 주변 지역 주차부담 경감을 위해 사업부지 내 법정 주차대수 이상의 충분한 주차 확보바랍니다. ▪해녀탈의실의 사용 인원 및 해녀 작업을 감안한 시설면적 및 절대보전지역에 따른 위치 재검토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발굴로 건축물 용도 검토 바랍니다. - 설계 기간 고려 바랍니다.(인ㆍ허가 과정과 3개 동의 설계용역 기간 관련)	2022.4.18.
일도이동 112번지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제주시 차량관리과)	조건부 의결	▪설계용역비 산정은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을 기준으로 산정바랍니다. ▪공공건축가 자문의견을 반영하여 과업기간을 120일로 조정하고, 모형제작은 삭제바랍니다. ※ 권고사항 - 향후 제주시 공영주차장 디자인 표준화 방안에 대해 검토바랍니다 . ex) 표준디자인 공모 등.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옥건립 (도 개발공사)	재심의	▪지역업체 공동응모 가점 반영이 아닌 30% 의무 도입방안을 검토 바랍니다. ▪공용면적 비율 상향 방안 검토 바랍니다. ▪자연녹지지역 내 제주 경관 등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높이 기준을 제시 바랍니다. ▪하천 변 및 자연경관지구 내 도시맥락에 조화 로운 건축물 디자인에 대해 고려할 수 있도록 설계지침(배치, 동선 등)서에 반영 바랍니다.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에 식당 면적이 직원 이용수에 비해 협소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검토바랍니다. ▪공모지침서 p 21 평면계획 상에 ‘포스트코로나 대응 관련 동선 분리 방안’ 내용은 공모자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요망 ▪전기, 통신, 소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침을 설계지침서 또는 과업지시서 상에 제시 바랍니다. ▪공모지침서 상에 p. 2. 2. 설계공모 목적 ‘첨단 스마트 환경기반의 랜드마크적 사옥’ 건립에서 첨단스마트 환경기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바랍니다. ▪공사비 산정 시 주차장도 업무시설의 부속시설이므로 업무시설 기준 적용 바랍니다. ▪오수량 발생에 대한 중수도 시설 관련 공사비 검토 바랍니다. ▪사전검토 시 지적된 주차대수 관련 현실적으로 부지 내(시설 내)에 확보할 수 있는 대수 확인 후 반영 바랍니다.	2022.5.9.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사옥건립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건축물의 높이는 16.5m 이내로 지침서 상에 추가 기재 바라며, 도시계획조례 상에 4층 이하이므로, 주 도로변에서의 건축물의 동일 수직면에서 연속된 4개층을 초과하지 않도록 지침에 반영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스페이스 프로그램 상에 식당 면적을 사용 인원 및 회전율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면적으로 검토바랍니다.	2022.5.16.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사업명칭 재검토 바랍니다. ▪지침서 및 과업지시서 상에 건축개요 면적 등을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증축, 개축, 기존 수리 등) ▪건축물의 규모와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일반공모로 추진 바랍니다. ▪공용면적 비율을 40% 이상 적용 바랍니다.	2022.5.23
해안초 유치원 증축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마을 발전 속도에 맞는 장래 증축 등을 고려한 배치 검토 바랍니다.
납읍초 증ㆍ개축 및 별관동 수리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6.13.
마음에온 대정 건립사업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본 과업에 맞는 설계주안점 및 공공편의시설 등 설계지침서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사전검토 의견서에서 지적한 내용대로 실별 규모의 다양성 및 세부 설계요건을 제시 바랍니다. ▪설계 대가요율 상급 적용여부 검토 바랍니다. ▪부대 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에 대한 내용은 삭제 바랍니다.	2022.6.27.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조건부 의결	▪해녀탈의장의 절대보전지역 내에 행위허가 가능 여부를 관련 부서와 검토 바라며, 행위허가 가능 시 동일 규모 이하로 계획 바랍니다.	2022.7.5.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재심의	▪과업의 범위에서 인테리어 분야는 삭제 바랍니다. ▪편의시설의 위치가 기존 재활용센터와 간섭되지 않는지 검토 바랍니다. ▪각 동별 개축, 신축, 정비, 증축 등의 공사비가 실행 가능한 지 재검토 바랍니다. ⇒ 건축물 별로 공사비 산정 근거 제시 바람. ▪각 동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물의 법적 규정 검토 및 불법건축물 처리 방안(공사비, 설계비 등) 검토 바랍니다. ▪설계비 산정 재검토 바랍니다. ex) 리모델링 보정치 또는 제2종 상급 등
금악초 별관동 증축 및 교실수리 공사 (제주시 교육지원청)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시설 범위를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2.7.5.
건입동 다함께 돌봄센터 신축	조건부 의결	▪키즈카페 및 어린이 공간이라는 프로그램 특성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소규모 주차장(8대 이하)으로 계획 바랍니다. ▪이용자를 위한 외부공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마음에온 일도1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시 예산의 절감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반영 바랍니다. ▪공모지침 중 면적 및 세대수 등의 증감 허용범위는 충분히 확대하여 적용 바랍니다. ▪설계공모 보상비는 소액 설계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상향조정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 및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한 경사지붕을 이용한 다락 등 변화 있는 평ㆍ입면 계획 검토 바랍니다.	2022.7.18.
마음에온 일도2차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공사 (도 개발공사)	조건부 의결	▪1차 사업부지와 2차 사업부지의 인접성을 고려하여 건설사업관리 통합 발주 시 예산의 절감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반영 바랍니다. ▪공모지침 중 면적 및 세대수 등의 증감 허용범위는 충분히 확대하여 적용 바랍니다. ▪설계공모 보상비는 소액 설계비의 규모를 감안하여 상향조정 바랍니다. ※ 권고사항 - 주거지역임을 감안하여 주변 경관 및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한 경사지붕을 이용한 다락 등 변화 있는 평ㆍ입면 계획 검토 바랍니다.
제주고 조리실습실 증축공사 (도 교육청)	조건부 의결	▪금회 증축에 따른 주차공간 확보를 금회 사업계획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명확히 제시 바랍니다.	2022.8.1.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도 상하수도본부)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권고사항 - 하수처리시설 상부 공원을 도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공용공간으로 조성 바랍니다. - 해안도로변(흘천변) 시설물 높이차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외벽부(경계부) 입면을 자연 친화적으로 검토 바랍니다.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원안의결	▪제시하신 내용을 잘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2022.8.16.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신축공사 (동부소방서)	재심의	▪생태계 4-1등급 존치부위를 명확히 하여, 설계영역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생태계 4-1등급(임야) 산지전용 가능여부에 대한 관련부서 사전협의 후 대지활용계획(원형보전지역)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건축물에 대한 POE를 실시했다면 신규 설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실을 제외한 실의 층별 구분은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 사전검토 의견에 대하여 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북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체육관의 위치는 학생들의 이용 상황을 면밀히 고려하여 재검토 바랍니다. (현재의 농구장 및 유치원 위치에 신축을 고려하고 현 유치원을 신규 매입 부지에 고려함을 권장함) ▪위치 선정의 적정성 판단을 위하여, 기획설계 선행을 통한 대안(배치, 동선계획, 주차계획) 등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배치는 일원화하는 계획을 요합니다. ▪학생들의 이용성 및 보행동선 등을 고려하여, 위치의 적정성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사 및 현항측량(기존건물 등) 자료는 설계공모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시설 및 증축부지의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여 본 프로젝트와 관련된 협의회 등을 통한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2.8.29
동홍초 다목적체육관 증축사업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재심의	▪지반조사 및 현항측량(기존건물 등) 자료는 설계공모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체육관 위치에 증축범위를 명확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행로에 차로가 신설됨으로 보행안전에 대한 대책마련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설계공모방식에 대해 재검토 바랍니다. ▪기존건물 철거 설계비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동 통합공공임대주택 복합개발 건립사업	재심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 여부(고도완화 등)에 대해 재검토 후, 공모 이전에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지침 적용 검토서 제출 바라며, 지침 변경 완료 후 심의 신청 바랍니다. ▪설계공모지침서 및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본 사업에 맞도록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0. 1.17.	신양항 여객터미널 주변 포장공사	조건부의결
	저지오름 홍보관	원안의결
	애월항 주민편의시설	재검토의결
	신천항 관광특성화 사업	재검토의결
	서남방파제 친수공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하예항 어촌뉴딜 300 사업	재검토의결
2020. 2.21.	애월항 주민편의시설	조건부의결
	신천항 관광특성화 사업	조건부의결
	하예항 어촌뉴딜 300 사업	조건부의결
	함덕항 어촌뉴딜 300 사업	조건부의결
	비양도 어촌뉴딜 300 사업	조건부의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나폴리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2020. 3.20.	유니버설디자인체험관 기본구상계획	자문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자문
	서귀포시 산방산대체도로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조천읍 농업인 무더위 쉼터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도두동 카약 계류장 시설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제주시 어촌뉴딜 300(함덕항)	조건부의결
	제주시 어촌뉴딜 300(비양도)	조건부의결
	애조로, 도공로 가로등 시설공사	조건부의결
	일주도로 밝은도로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원도심 보행 가로환경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2020. 4.17.	하예항 어촌 뉴딜 300사업	조건부의결
	도두동 카약계류장 시설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일도1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동홍천 힐링길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신양섭지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지방도1121호선 위험도로 선형개량공사	원안의결
	구좌읍 일주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강정동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지질공원 탐방인프라 안내판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하례리 회전교차로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안)	원안의결
2020. 5.15.	동홍천 힐링길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조성공사	재검토의결
	지질공원 탐방인프라 안내판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안전체험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애월항 항만친수시설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조건부의결
	2020범죄예방 디자인사업(삼무공원길)	자문
2020. 5.29.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조성공사	재검토의결
	협재유원지 휴식공간 조성공사	조건부의결
	애월항 항만 친수시설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2020. 6.19.	애월항 항만 친수시설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위미항 다기능 어항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제주국제공항 교통체증 해소사업	조건부의결
2020. 7.17.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조성공사	재검토의결
	위미항 다기능 어항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0. 8.14.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 도로조성공사	조건부의결
	추자올레 인도교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원도심 산책길 표지판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사람중심1호광장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0. 9.18.	추자 올레 인도교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추자 수변공원 설치 사업	재검토의결
	위미항 해상인도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공공시설물의 표준디자인 개발 용역	조건부의결
2020.10.23.	추자 수변공원 설치 사업	재검토의결
	분토왓로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원도심 산책길 표지판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해중경관지구 의암 설치사업 자문	자문
	위미항 해상인도교 조성사업	보고완료
2020.11.20.	추자 올레 인도교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제주시범바다목장 소공원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2020.12.18.	제주 시범바다목장 소공원 정비사업	원안의결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시민복지타운 편의시설 확충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 중산간도로 외 도로조명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 2021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1. 2.19.	지방도1135호선(어음교차로-원동교차로)	조건부의결
	유니버설디자인활성화구역지정	원안의결
	안덕면화순리 임항도로 가로등설치공사	조건부의결
	구국도 일원 밝은도로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1. 3.19.	제주 중앙지하도상점가 보행환경개선사업	조건부의결
	병문천지류2 소하천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광령리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공사	원안의결
	두모지구해안도로 조명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안전한생활환경조성사업	원안의결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검토
	이호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재검토
	교통신호기시설물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재검토
	2021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사업	재검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설치공사	원안의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원안의결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시범사업	조건부의결
	남원읍 일원 보안등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문화산업 기반시설 그린 리모델링 사업	조건부의결
	2021년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동복리(동복초~바당지기 게스트하우스)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2021. 4. 2.	어린이보호구역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원안의결
	제2도시우회도로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원안의결
	교통신호시스템 설치공사	원안의결
	경고등 설치공사	원안의결
	연대마을 원담주변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월대천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1. 4.16.	한남리 문화역사거리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남원읍 일원 야간경관 활성화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오라동 밝은 마을조성사업	원안의결
	한경면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등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2020년 제주시 어촌뉴딜사업(고내항)	재검토의결
	제주시 원도심 보행 가로환경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원도심 모관지구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 사업	조건부의결
	2021 제주국제유니버설디자인엑스포 (자문)	자문
2021. 5. 7.	연대마을 원담주변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월대천 아름다운꽃길 조성사업	원안의결
	남조로(수망~가시간)도로구조 개선공사	조건부의결
	2021 범죄예방환경개선디자인 사업	자문
2021. 5.21.	남원읍 일원 야간경관 활성화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한남리 문화⦁역사 거리 조성사업	원안의결
	산방산동축 교차로 개선공사	원안의결
	협재 야간불빛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중산간도로(와산-선흘) 선형개량공사	원안의결
2021. 6. 4.	제주시범 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보강공사	조건부의결
	제주시 어촌 뉴딜사업 (고내항)	조건부의결
	강정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조건부의결
	협재 야간불빛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1. 6.18.	한림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원안의결
	송당 도르지아 대지조성사업	조건부의결
	하영올레(걸매생태공원) 야간경관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동부공설묘지 자연장지조성공사	재검토의결
	두모지구 친수공간 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애월지구 해안경관 복원사업	원안의결
2021. 7. 9.	색달동 버스정류소(800, 800-1) 신설 도로구조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수마포구지구 연안정비사업	원안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2021. 8.20.	2021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서귀포시 3차)	원안의결
	협재 야간불빛거리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추자도 영흥리 수변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1. 9.17.	2021년 2차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원안의결
	금등지구 연안정비사업	원안의결
	스마트 관망관리 자동드레인 설치공사	원안의결
	어영마을 해안변 휴식공간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2020년 서귀포시 어촌뉴딜사업(태흥2리항)	조건부의결
	용담1동 관내 제주형 화단 조성사업	원안의결
	협재해수욕장 무대장치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2021.10.22.	공공디자인 시범거리 조성사업	원안의결
	제주 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사업	재검토의결
	정모시쉼터 경관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설치사업	재검토의결
2021.11.19.	추자올레 인도교 경관조명 조성공사	원안의결
	제주 시범바다목장 노후시설물 보수 보강사업	원안의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및 경보등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제주시 연동 2개소)	원안의결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원안의결
	제주항 어항구내 보행교량 설치공사	원안의결
	이호해수욕장 LED 조명시설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1.12.17.	영어교육도시 제2진입로 건설공사	원안의결
	남원항 경관개선사업	조건부의결
	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원안의결

❍ 2022년도

심의(자문) 일 자	심 의 안 건	심의결과	비고
2022. 1.21.	2022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신호기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2년 밝은도로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2년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원안의결
2022. 2.18.	서귀포시동문로조명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2022사려니숲무장애나눔길조성사업	조건부의결
	남원포구~태흥1리 해안도로 가로(보안)등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군도46호선(하도~상도)확·포장사업 교차로 신호기 정비공사	원안의결
	상외선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교차로 신호기 정비공사	원안의결
	남성로인도 정비공사	원안의결
	용담2동제주공항 둘레길보행로 정비사업	원안의결
	2022년생활안전사각지대 CCTV 설치사업	원안의결
2022. 3. 18.	재난안전 홍보 전광판	조건부의결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돌문화공원 안내판 보수 공사	재검토의결
	도두항교 조명설치사업	재검토의결
	오라동 밝은 마을 조성사업(한천, 동성마을)	원안의결
	용담해안도로(어영공원) 별빛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성화마을 쌈지공원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용담2동 주요도로 인도정비공사	조건부의결
	이호동 서마을 방파제 피아노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두모리 해안도로 보안등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지방도1135호선(광령1교차로-소길교차로)중앙분리대 개선사업	원안의결
2022. 4. 15.	칠십리시공원 야간조명 조성사업	원안의결
	서귀포시청 별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재검토의결
	협재해수욕장 외 관광지 조명개선사업	조건부의결
	도두항교 조명설치사업	원안의결
	외도~애조로 도시계획도로 가로등 및 교통시설물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삼도2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재검토의결
	제주 옛길 조성사업	조건부의결
	삼양해수욕장 전망데크 설치사업	원안의결
	원격감시설비 설치사업	조건부의결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 강정항 이안제 등대 설치공사	원안의결
	2022년범죄예방환경디자인사업(아라동)	원안의결
2022. 5. 6.	조천읍 밝은거리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송당 에어시티 대지조성사업 보안등 설치	조건부의결
	삼도2동 배수문 설치공사	조건부의결
	서귀포시청 별관 경관조명 설치공사	원안의결
	공공공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원안의결
2022. 5. 20.	한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원안의결
	이호테우 명품해수욕장 경관조명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서귀포시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대정농공단지 미세먼지차단숲	조건부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2차)	재검토의결
	월성고대마을터 야간경관 개선사업	조건부의결
	오조리 조개잡이체험장 안전보행로 정비공사	원안의결
	2022년 유니버설디자인 활성화 시범사업	원안의결
2022. 6. 3.	일과지구 연안정비사업	조건부의결
	신창항 공공 요트 계류시설	원안의결
	칠성로 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2차]	재검토의결
	이호테우 명품 해수욕장 경관조명	재검토의결
	이호해수욕장 LED조명시설 설치 공사	원안의결
2022. 7.15.	이호테우 명품 해수욕장 경관조명	조건부의결
	추자도 수변공원 조성사업	재검토의결
	2021년 온평항 어촌뉴딜사업	재검토의결
	2021년 하효항 어촌뉴딜사업	조건부의결
	제주 시범바다목장 조성사업(2차)	원안의결
	서귀포시 공공시설 기능UP 효율UP 3D통합시범사업	조건부의결
	구좌읍 환상자전거길 난간 교체공사	원안의결
2022. 8.19.	헬스케어타운 진입도로[4구간] 확장사업 가로등설치공사	조건부의결
	화북항 안전보행로 설치공사	재검토의결
	추자도수변공원 조성사업	원안의결
	2022년 교통신호기 설치공사(2차)	원안의결
	칠성로상점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중앙지하상가 경관조명 설치사업	원안의결
	제주시 공공시설 기능UP효율UP 3D통합시범사업	조건부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