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행 정 사 무 감 사	2022. 10.
환 경 도 시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시정운영방향
Ⅲ.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 청 정 환 경 국 소관 】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Ⅳ.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집행현황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Ⅵ.	2022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청 정 환 경 국 소관 】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Ⅰ. 일 반 현 황

면 적

871.47㎢ (도 전체 1,850.19㎢의 47.1%)    * '22. 8월말 기준

❍ 경 지: 257.32㎢ (29.5%)        ❍ 임 야: 422.86㎢ (48.5%)

❍ 대 지: 33.07㎢ (3.8%)          ❍ 기 타: 158.22㎢ (18.2%)

연령	0~9	10~19	20~29	30~39	40~49	50~59	60~69	70~79	80~89	90~99	100~
인구	14,044	17,646	18,238	19,144	29,736	32,751	27,202	15,571	9,149	1,404	72
비율	7.6%	9.5%	9.9%	10.4%	16.1%	17.7%	14.7%	8.4%	4.9%	0.8%	0.04%

※ 외국인 제외

인 구

88,662세대ㆍ192,138명(외국인 7,181명 포함)  * '22. 8월말 기준

- 도 전체: 311,272세대·700,083명의 27.4%(인구기준)

- 노인(65세 이상) 인구 비율 20.48%      * `21. 11. 초고령사회 진입

지 표

❍ 행정구역: 3읍ㆍ2면ㆍ12동 (76리ㆍ70통ㆍ1,284반)

❍ 예    산: 1조 2,734억원  * '22년 1회추경 기준 / '22년 본예산 기준: 1조 1,311억원

❍ 지역내 총생산: 5조 4,492억 원 (도 전체 20조 3,087억 원의 26.8%) * '19년 기준

❍ 1인당 GRDP: 3,046만 원  * 전국 3,727만원, 제주도 3,079만원 '19년 기준

❍ 산업구조: 서비스업 62.3%, 농림어업 20.7%, 건설업 12.4%,

광업ㆍ제조업 2.9%, 전기·가스·수도 1.8%  * '19년 기준

❍ 출 산 율: 0.89명(전국 0.81명, 도 0.95명, 제주시 0.97명) * '21년 기준

* '22. 8월말 기준

기구·정원

❍ 기 구: 6국, 30실·과, 4소, 3보건소, 17읍·면·동

❍ 정 원: 2,185명    * 공무원 1,213명, 공무직 915명, 청원경찰 57명

Ⅱ. 시정운영 방향

민선8기 서귀포시 시정 목표 및 방침

Ⅲ. 주요시책(사업) 추진 상황

[ 청정환경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 녹색환경과 】

1. 시민이 행복한 웰니스 생태탐방환경 조성

2.‘람사르습지도시’인증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3. 2050 탄소중립 시민생활 실천사업 추진

4. 첨단장비 활용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5.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 생활환경과 】

6.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 시민협업 강화

7. 자원선순환 선도 투명페트병 직접처리‘노다지 사업’추진

8. 사업장·건설폐기물처리 밀착 관리강화로 환경안전망 구축

9.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 및 운영 개선

10.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11. 시민편의제공「서귀포형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운영

12.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13. 시민편의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및 분리배출시책 추진

【 공원녹지과 】

14. 도심 생활권 내 맞춤형 녹색숲 조성

15. 푸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관리

16.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17.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 산림휴양관리소 】

18.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휴양·치유 플랫폼 구축

19. 시민행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활성화

20.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보완 및 관리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 도시과 】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2.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정비사업

5.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6.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7. 서귀포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 건축과 】

8.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9.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수선유지]급여 지원

11.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12.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13. 공동주택(3종시설물) 안전점검

14.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건설과 】

15. 밝고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및 지중화사업 추진

16.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17. 사람‧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추진

18. 도로환경‧구조 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도로 구축

19. 다수 이용 공공도로 미지급용지 매입 추진

【 교통행정과 】

20. 이용자가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21.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22. 시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

23.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주정차 단속 추진

24.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25. 원활한 차고지증명제의 정착

26.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자동차 관리 강화

【 상하수도과 】

27. 시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

28.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선제적 하수도 시설 정비

29. 제주 지하수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

□ 기구 및 기본현황

□ 주요업무보고

1. 제2공항 도민 공감대 조성과 갈등 해소

청정환경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부서별 주요 사무

3. 예 산 현 황

4. 기 본 현 황

5. 주요업무보고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3과·1소·18팀	('22.8.31. 현재)

		청 정 환 경 국
녹색환경과			생활환경과				공원녹지과			산림휴양관리소
(환경관리팀) (기후변화대응팀) (환경보호팀) (환경보전팀)			(환경미화팀) (사업장폐기물팀) (환경시설관리팀) (읍면환경시설팀) (자원순환팀) (환경자원화시설팀) (클린하우스팀)				(녹지관리팀) (공원관리팀) (산지경영팀) (산림병해충팀)			(산림휴양팀) (서귀포휴양림팀) (붉은오름휴양림팀)

[정·현원] 정원 79명, 현원 75명	('22.8.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79	1	4	22	19	22	11
현 원		75	1	4	19	22	12	17
녹색환경과	정원	20	1	1	6	5	5	2
	현원	19	1	1	4	5	3	5
생활환경과	정원	30	-	1	8	9	9	3
	현원	29	-	1	8	7	6	7
공원녹지과	정원	19	-	1	5	5	4	4
	현원	18	-	1	4	6	2	5
산림휴양관리소	정원	10	-	1	3	0	4	2
	현원	9	-	1	3	4	1	-

부서별 주요사무

녹색환경과

❍ 오름·습지·용천수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설치 및 관리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관리

❍ 도립공원 관리

❍ 절·상대보전지역 행위허가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기반 마련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관리

❍ 공중화장실 관리 및 재래식화장실 정비

❍ 야생생물 피해예방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사업 추진

생활환경과

❍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업무

❍ 청소인력(미화원, 운전원 등) 및 위탁업체 관리업무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운반자․처리자 관리업무

❍ 공공폐기물처리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운영 및 관리업무

❍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등) 주변마을 지원업무

❍ EPR품목 및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업무

❍ 쓰레기 줄이기, 녹색제품구매 촉진, 1회용품 규제․관리업무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운영,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교육·홍보업무

공원녹지과

□ 녹지조성사업 및 도시녹화사업 총괄

□ 시민행복 제주형 그린뉴딜 인프라 확대

- 도시숲 조성, 녹색자금, 가로수, 도시바람길숲 조성 등

□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공원 조성 총괄

□ 도시공원·녹지시설물 관리 및 환경정비 등

□ 민유임도, 식목행사, 산지전용허가·신고, 임산물 소득지원

□ 산림사법, 입목벌채허가, 토석채취장, 조림, 숲가꾸기 등

□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총괄

□ 산불예방 종합대책 추진, 기타 산림병해충 방제 추진

□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 관리 및 산림사업 추진

산림휴양관리소

❍ 산림휴양업무 관련 총괄

❍ 서귀포 치유의 숲 운영관리

❍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관리

❍ 목재문화체험장 운영관리

❍ 등산문화 증진 및 숲길 관리

❍ 산림문화행사 추진

❍ 숲속야영장 및 유아숲체험원 운영관리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부 서 별	2022년도 1차 추경					2021년 최종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자체 재원	기타
계	90,651	4,398	9,790	59,253	17,210	84,062	6,589	7.84
녹색환경과	6,531	303	595	5,395	238	6,898	△367	△5.32
생활환경과	51,854	65	70	40,540	11,179	49,404	2,450	4.96
공원녹지과	27,031	3,801	8,492	9,345	5,393	23,234	3,797	16.34
산림휴양 관리소	5,235	229	633	3,973	400	4,526	709	15.67

기 본 현 황	('22.8.31. 현재)

□ 도립공원 현황

공 원 명	최초지정 (도지정)	지정면적 및 구역				비고
		면 적(㎢)			구 역
		전체	육지	해면
계	4개소	86.998	2.127	84.871
서귀포해양 도립공원	1999. 1. 5. (2008. 9. 19.)	19.54		19.54	문섬, 범섬, 섶섬, 서건도를 제외한 서귀포 앞바다 일원	해면
성산일출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16.156		16.156	성산일출봉을 제외한 성산일출봉 일원	해면
마라해양 도립공원	1997. 8. 30. (2008. 9. 19.)	49.755	0.58	49.175	송악산‧형제섬을 포함하되, 마라도‧가파도를 제외한 마라도 일원 해면	육지 ‧ 해면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2011. 12. 30.	1.547	1.547		대정읍 보성리 ⋅ 구억리 ⋅ 신평리 일원	육지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사업장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배출시설		비 산 먼 지	기 타 수 질	소음․진동		특정토양오염관리 설치신고	어 린 이 활동공간	실 내 공기질
계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984	108	142	360	353	48	314	113	403	143

□ 가축분뇨 배출시설

❍ 가축분뇨 배출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돼지	소	말	개	기타
합계	422	75	236	67	19	25
허가	214	70	123	21	0	0
신고	208	5	113	46	19	25

❍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중문동
지정농가	16	13	1	-	2
지정면적(㎡)	133,877	93,596	15,759	-	24,522

□ 공중화장실                                (단위: 개소)

합계	행정기관 관리 주체
	자치 행정국	복지 위생국	문화 관광 체육국	농수 축산 경제국	청정 환경국	안전 도시 건설국	보건소	읍면동	기타
391	6	22	106	11	84	7	33	100	22

□ 생활폐기물 발생량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소계	%	재활용	음식물
2022.8월	336.9	95.0	28.2	9.8	2.9	232.1	68.9	148.9	83.2	1.75
2021	357.3	89.4	25.0	11.3	3.2	256.6	71.8	179.4	77.2	1.87
2020	346.5	75.5	21.8	20.2	5.8	250.8	72.4	177.2	73.6	1.82

‣ [2022.8월 기준 인구수: 192,138명]   ‣ [음식물: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 청소차량

(단위: 대)

계	압축 (리스)	암롤	진개 덤프	트럭 (리스)	음식물 수거	용기 세척	도로 청소
106	41(13)	1	10	11(3)	9	15	19

※ 정비리스 6대(압축 3, 트럭3) 증차에 따라 노후차량 6대 불용 처리 중

□ 청소인력(현원기준)

(단위: 명)

합계	직 영				민간위탁 및 용역	비고
	소계	운전원	미화원	기간제
347	317	54	108	155	30	주말대체 41 제외

□ 폐기물사업장

(단위: 개소)

계	처리업체(허가대상)				처리시설(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 폐기물 중간 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640	88	57	6	25	70	39	31	482	142	323	17

※ 일시배출: 사업장 211, 건설 1,053, 지정(의료 외) 689 / PCBs관리대상 559

□ 매립시설

(단위: 천㎥ / %)

구 분	매립용량	매립량	매립률	사용기한	예상만적시기
계	925	912	98
색달매립장	812	808	99	'34. 12	'23. 12.
남원매립장	50	46	92	'23. 12	'23. 12
성산매립장	34	31	90	'29. 12	'29. 12
표선매립장	29	27	91	'27. 12	'27. 12

□ 음식물 자원화시설

(단위: 톤/일)

구 분	시설규모 (톤/일)	사업비 (백만원)	처리방법	소재지	가동일	인력	장비
계	92	12,027	퇴비화			16명	8대
1공장 (구시설)	46	3,985	퇴비화	색달동 산 8-2	'01. 2월 (증설 '15. 4월)
2공장 (대보수)	46	8,042	퇴비화 (고속발효)		'19. 1월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단위: 개소)

구 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동지역
집하장	개소	82	20	16	9	15	3	19
CCTV	개소	43	8	3	6	8	4	14
	대	82	17	6	12	16	6	25

※ 읍면동에서 자체 설치한 CCTV 제외

□ 소각시설

(단위: 톤/일)

구 분	소 재 지	가동일	처리용량	반입량	처리량	소각방식
남부광역 환경관리센터	산록남로 1241번길 163	'04. 1. 12	70	32	46	유동상

‣ 유동상소각방식: 모래열을 이용해서 건조 소각하는 방식

‣ 처리량: 야적 압축포장물, 재활용잔재물 및 폐목재 일부 포함

□ 재활용 선별시설

(단위: 톤/일)

구분	시 설 규 모	실 용 량 (8h기준)	선별방법	가동일	반입량 (톤/일)	처리량 (톤/일)	인력 (명)	장비 (대)	비고
생활자원 회수센터	30톤/일	30톤/일	자동+인력	15.8월	24	24	31	5	위탁
스티로폼 감용시설	3.2톤/일	3.2톤/일	자동+인력	17.7월	0.7	0.7	6	1	직영
대형폐기물 처리시설	-	-	인력	-	1.2	1.2	15	4	직영

□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계	66	13(6)	10(7)	12(5)	5(2)	7(3)	1	1(1)	1	3(1)	1	-	2	1	3	3(1)	1	2
운영중	55(26)	11(6)	8(7)	10(5)	4(2)	5(3)	1	1(1)	1	2(1)	1	-	1	1	3	3(1)	1	2
2022 추진 중	11	2	2	2	1	2	-	-	-	1	-	-	1	-	-	-	-	-

※ ( ) 표시는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클린하우스, CCTV 및 RFID 운영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클린 하우스		404	49	42	42	51	46	11	7	3	6	13	19	23	10	26	19	24	13
CCTV		766	60	93	87	108	87	16	14	9	12	24	37	40	22	54	38	49	16
RFID	장소	504	70	53	54	56	54	11	7	3	6	14	21	40	14	31	25	31	14
	대수	1,621	243	157	164	132	147	38	22	34	38	41	51	177	55	103	82	92	45

□ 도시공원 현황

구 분	합 계		국․공유지		사 유 지			비고
	필지	면적(㎡)	필지	면 적	필지	면적(㎡)	비율(%)
계 (55개소)	1,227	2,721,583.6	851	1,966,541.5	376	755,042.1	27.8
소공원(2)	4	11,220	4	11,220	-	-	0
어린이공원(25)	37	64,554.3	35	64,283.3	2	271	0.4
근린공원(22)	989	1,747,903.9	629	1,236,169.8	360	511,734.1	29.5
문화공원(1)	6	170,959	4	1,678	2	169,281	99.0
수변공원(1)	5	104,137	1	48,304	4	55,833	53.6
체육공원(4)	186	622,809.4	178	604,886.4	8	17,923	2.8

□ 산림현황

(단위: ha)

구 분	합 계	국유림			공유림 (도유림)	사유림
		계	산림청	타부처
계	42,835	19,878	11,175	8,703	1,480	21,477

□ 숲길 현황

(단위: 개, km)

치유의 숲		한라산탐방로		한라산둘레길		등산로(숲길)		비 고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노선	거리
12	15	6	39.2	1	80	50	128.3

□ 산림휴양관리소 시설물 현황

구 분	면적(ha)	개장일	주요시설 및 현황
서귀포 자연 휴양림	255	‘95. 3. 21.	·숙박시설 : 7동 25실(수용인원 184명/1일) ·회의시설 : 세미나실(248㎡, 수용인원80명/1일) ·체험시설 : 유아숲체험원(24,522㎡, 체험시설 36개),편백숲야영장(42면), 산책로(총 12.29㎞) ·주차시설(200면) : 중⋅소형 187면, 대형 4면, 장애인 5면, 전기 4면
붉은오름 자연 휴양림	190	‘12. 11. 1.	·숙박시설: 12동 21실(수용인원 112명/1일) ·회의시설: 세미나실(93.72㎡, 수용인원45명/1일) ·체험시설: 목재문화체험장(1,450.35㎡), 숲속야영장(데크31개소) ·주차시설(134면) : 중⋅소형 122면, 대형 6면, 임산부 2면, 장애인 3면, 전기 1면
치유의 숲	174	‘16. 6. 26.	·방문자센터 1동, 힐링센터 1동 ·힐링하우스 7개소, 숲속의집 6개소 ·임산물 판매장 1개소, 화장실 4개소 ·주차시설(68면) : 중⋅소형 60면, 대형 2면, 장애인 4면, 전기 2면

주 요 업 무 보 고

1		시민이 행복한 웰니스 생태탐방환경 조성

□ 생태하천, 오름, 용천수, 습지 복원사업 및 탐방시설 설치 및 교체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 탐방 인프라 구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오름, 용천수, 습지 및 생태하천 등

❍ 사 업 비: 2,918백만원(자체예산)

- 오름(백약이오름, 물영아리오름, 매오름, 단산 등): 1,300백만원

- 용천수 및 습지(행기소물, 수산한못 등): 700백만원

- 생태하천(강정 생태하천, 창고천, 도순천 등): 768백만원

- 송악산 둘레길 탐방로 정비: 150백만원

□ 추진상황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완료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둑방길) 조성사업 2차분 완료: `22. 6월

❍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추진

- 오름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완료(19개소): `22. 6월

- 용천수 및 습지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 완료(7개소): `22. 6월

- 창고천, 도순천 생태하천 정비공사 완료: `22. 6월

❍ '22년 하반기 민원 발생 및 훼손 심한 오름 등 정비 발주: '22. 10월

❍ '23년 오름·습지·용천수·생태하천 등 실시설계용역 발주: '22. 10월

□ 추진계획

❍ '22년 하반기 민원 발생 및 훼손 심한 오름 등 정비 준공: '22. 12월

❍ '23년 오름·습지·용천수·생태하천 등 실시설계용역 준공: '22. 12월

2		‘람사르습지도시’인증으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습지 홍보 활성화 및 습지보전 활동 강화로 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추진개요

❍ 인증대상: 서귀포시

❍ 인증범위: 남원읍(물영아리) 지역

❍ 인증기간: '22. 11월 ~ '28. 11월(6년)   * 람사르습지도시 확정일: ’22. 5. 26.

※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인증 수여식: ‘22. 11월 스위스 예정

< 습지도시 인증 혜택 >

∙ 지역농산물·생산품 판촉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습지도시 상표 활용

∙ 습지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환경부 국비 지원

* 6년간 운영관리비 지원(연 1억원 내외)

□ 추진상황

❍ 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구성(28명): '22. 6. 16.

- 역할 ☞ 습지도시 운영계획 및 의사결정, 브랜드상품 인증체계 운영 등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운영: 110백만원(국비50%, 도비 50%)

❍ 람사르습지도시 홍보영상 3개 국어판(한·중·영) 제작: '22. 6월 ~ 9월

❍ 제4회 물영아리 습지문화제 추진(물영아리 오름 일원): '22. 10. 3.

□ 추진계획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습지보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습지브랜드 상품 개발, 습지 주변 자연환경 조사 등

❍ 지역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습지도시 브랜드 가치 활용도 제고

3		2050 탄소중립 시민생활 실천사업 추진

□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및 정부「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토대 마련

□ 세대별․영역별 탄소중립 실천 캠페인 전개로 탄소중립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567백만원

□ 주요내용

- 시민과 함께하는「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캠페인 추진

․ 가정․학교․단체 등이 함께하는 탄소중립 생활수칙 전파 및 캠페인 전개

- 탄소포인트제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등 온실가스 감축 추진

- 가정 및 상가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 추진상황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캠페인 추진

- 축구구단․청소년이 함께하는 기후교육 및 탄소중립 실천: 2회 900여명

- 지역문화행사(탄소중립축구경기)와 연계한 캠페인 및 체험교육: 2천5백여명

- 여성단체 및 공직자 대상 NO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홍보: 600여명

□ 어린이 및 학생 대상 생태환경 체험교육 추진: 38회, 705명

□ 탄소포인트제(32,718세대, 참여율 44.4%), 자동차탄소포인트제(595대 가입)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감축률 38%('22년 목표 34%)

□ 가정 및 상가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완료: 400세대

□ 향후계획

□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추진: '22. 10월 ~ 12월

- 청소년 대상 찾아가는 탄소중립 생활수칙 홍보(5회) 및 탄소중립주간 행사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22. 12월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감축목표 달성(감축률 34%): '22. 12월

4		첨단장비 활용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드론, 미세먼지측정기 등 첨단장비를 활용한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 소음 등 환경민원 적극 대응으로 주민의 건강 보호와 생활불편 해소

□ 현    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22.8.31.기준, 단위: 개소)

계	배출시설		비산 먼지	기타 수질	소음․진동		특정토양오염 관리설치신고	어 린 이 활동공간	실 내 공기질
	대기	수질			사업장	공사장
1,984	108	142	360	353	48	314	113	403	143

❍ 단속장비 보유현황: 4종 12대

- 드론장비(대기측정기) 1대, 미세먼지측정기 1대, 배출가스측정기 4대

- 소음무선모니터링장비(실시간) 2대, 소음측정기(휴대용) 4대

❍ 민원처리: 1,016건(소음 394, 대기 88, 수질 22, 매연 57, 기타 455)

□ 추진상황

❍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점검시설 554개소, 위반시설 24개소

- 위반시설 처분내역: 38건(행정처분 14, 과태료 17, 고발 5, 기타 2)

❍ 첨단장비(4종12대), 민간감시원(4명) 운영 불법행위 감시: 연중

- 첨단장비(드론·소음측정기 등): 공사(사업)장 등 실시간 데이터 관리

- 민간감시원: 토평공단 환경사업장(26개소) 미세먼지 측정(주2회) 관리

□ 향후계획

❍ 첨단장비 활용 환경오염발생 우려사업장 등 특정지역 집중단속 추진

❍ 소음,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민원에 대하여 신속·적극 대응 추진

5		축산악취 저감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

□ 환경오염 및 축산악취 발생 최소화로 주민생활 불편 해소

□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 및 예방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430개소(배출시설 422, 재활용 8),무허가축사 307개소

❍ 사 업 비: 131백만원(인건비 76, 운영비 55)

❍ 사업내용

-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를 통한 축산악취 저감

- 축산악취방제단 운영을 통한 환경감시 및 축산악취 방제

-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통한 가축분뇨 적정 처리

□ 추진상황

❍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22.8.31.기준): 344건

- 처분건수: 10개소 11건

- 처분내용: 폐쇄명령 4(고발병과 3), 과태료 1, 개선명령 3(과태료 병과2), 고발조치 3

❍ 악취관리지역 지정 및 사후관리: 16개소(대정 13, 중문 2, 남원 1)

- 악취 실태조사(1회, 분기별), 야간 악취 모니터링 등

❍ 무허가 축사 적법화: 307개소(1·2단계 185개소, 3단계 122개소)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완료(175개소)

·1단계·2단계: 162개소, 3단계: 13개소

※ 적법화 기한: 1·2단계 → '19.12.10, 3단계 → '24.3.24.

- 1·2차 적법화 이행여부 점검 미이행 23개소 행정처분

❍ 무허가축사 폐쇄명령 미이행농가 고발(7개소), 고발 예정(1개소)

□ 향후계획

❍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배출(처리)사업장 점검·관리강화

❍ 악취관리지역 관리강화, 악취기준 초과농가 관리지역 지정 확대

6		생활폐기물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 시민 협업 강화

❍ 코로나 19 일상회복에 따른 올바른 분리배출 활동 시민 협업 강화

❍ 시민 스스로 폐기물 감량 필요성 공감대 형성 및 자원순환 의식 고취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내용

-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활동 민관 협업 활동 강화

⦁올바른 분리배출 알림 책자 제작 및 확대 배부, 투명페트병 및 부탄가스 별도 배출함 전 클린하우스 설치, 읍면동 클린환경감시단 지역별 홍보□계도 중점 추진

- 시민□관광객 자발적 환경정비 참여 플로깅 활동용 봉투 제작□지원(1인 1매)

⦁‘21년 하영올레길(3코스) 시범사업 → ’22년 서귀포시 전 지역 확대 운영

- 시민 명예환경감시원 확대 위촉 ‘세분화□전문화’ 협업활동 강화

⦁‘21년 명예환경감시원 위촉(103명) → ’22년 명예환경감시원 확대 위촉(149명)

□ 추진상황

❍ 올바른 분리배출 실천 책자 제작□배부(4회 12천부), 투명페트병 및 부탄 가스 별도 배출함 설치 462개소(100%), 명예환경감시원 조끼 제작□배부(180개)

❍ 클린하우스 감시단 올바른 배출 계도 및 정비:  693건, 562곳 28톤

❍ 플로깅 활동용 봉투제작(10L) 및 플로깅 참여자 봉투 지원: 2,302매

* 봉투 25천매 제작(’22. 3.) → 시 안내센터 및 읍면동 주민센터 활동용 봉투 배부

❍ 명예환경감시원 상반기 클린평가 및 방치폐기물 찾아가서 정비: 31곳(24톤)

□ 추진계획

❍ 클린하우스 근무자 등 활용 올바른 분리배출 홍보 강화(308명): 연중

* 시에서 근무자에게 집합 교육 → 현장근무자가 시민에게 홍보 교육

❍ 하반기 명예환경감시원 활동분야 다양화 활동 강화: ‘22. 10.~

* 올레길·오름·중산간 방치폐기물 정비, 집수리센터, 감귤선과장 방문 홍보 등

7		자원선순환 선도 투명페트병 직접처리「노다지 사업」추진

❍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운반 후 직접 매각 처리까지 완료

❍ 투명페트병류 배출·처리 단계 감축 및 신규 폐자원 처리 수익원 발굴

□ 추진방향

❍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처리 시스템 안착을 통한 자원선순환 선도

- 배출·수집: 전용 배출함 클린하우스 등 추가 배치(264개) 및 수집인력(68명) 운영

- 수거·운반: 수거 전용 차량(1대) 추가 도입 및 기간제 인력(3명) 운영

※ 시 투명페트병 수거전용차량 확대 운영: ’21년 1조(1대) →‘22년 2조(2대)

❍ 별도 수집한 투명페트병 재활용업체로 직접 운반 매각 처리

- 수집(클린하우스, 공동주택 등) → 집하·선별(도움센터) → 운반·처리(최종)

※ 투명페트병 매각 절차 단축

- 기존) “수집 → 운반 → 선별·압축 → 매각”: 4단계

⇒ 개선) “수집·선별 → 운반 → 민간 매각”: 3단계

❍ 투명페트병 수집 자원봉사 인증제 운영(시 자원봉사센터 협약) * 전국 최초

- 17개 기관(학교 8, 청소년관련단체 4, 기타 5) 4,774명 참여 11,138kg 수집

※ 투명페트병 2kg 수집 시 개인 자원봉사참여 1회 인증

□ 주요 추진상황

❍ 투명페트병 별도 수집□처리 계약 체결(552원/kg): ‘21.12월

- 직접 처리 매각액 : 144백만원(22년8월 기준)  * 연간 약 2억원 수익 예상

❍ 투명페트병 수집 및 읍면동 현장 선별 인력 채용(68명): ‘22. 7월

❍ 공동주택(30~150세대) 투명페트병 수거함 지원(100개): ‘22. 3월

※ 분리배출함 설치 현황: (재활용도움센터)55개소/100%, (클린하우스)407개소/100%

□ 추진계획

❍ 투명페트병 수거전용 압축차량(5톤) 1대 추가 운영: ‘22. 10. ~

❍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홍보물 추가 배부: ‘22. 10. ~

8		사업장·건설폐기물처리 밀착 관리강화로 환경안전망 구축

❍ 사업장·건설폐기물 지도점검 강화로 무단투기 근절 및 환경훼손 예방

❍ 폐기물감량, 재활용 증대를 위한 홍보 강화로 자원순환사회 선도

□ 추진개요

❍ 폐기물사업장 현황                     (기준:　2022. 8월, 단위: 개소)

계	처리업체				처리시설 등 (신고대상)			배출자
	소계	수집 운반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폐기물 재활용업	소계	폐기물 처리신고 (고물상등)	폐기물 처리시설	소계	사업장 일반	지정
										의료	의료외 (수시)
640	88	57	6	25	70	39	31	482	142	323	17

* 일시배출: 사업장 211, 건설 1,053, 지정(의료 외) 689 / PCBs 관리대상 559

❍ 사업내용

- 사업장 지도점검 및 폐기물 배출자 신고 수리 등

- 사업장방치폐기물 처리 및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 관리

□ 추진상황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체 등 지도점검: 297개소

* 조치사항: 35건(고발 및 수사의뢰 7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건, 경고 6건, 조치명령 6건, 과태료 13건)

❍ 사업장(지정)폐기물 및 건설폐기물 배출자 신고수리: 1,915건

❍ 임야 등 폐기물 사각지대 불법투기 등 환경민원사항 처리: 53건

❍ 2022년 올바로시스템 실적보고(2021년도 실적) 100% 완료: 3,265건

□ 추진계획

❍ 인·허가 관리강화 및 불법폐기물 업종별, 계절별 기획 지도점검: 연중

❍ 사업장 등 배출자 중심 폐기물 분리 보관, 배출방법 등 집중 지도·홍보: 연중

❍ 사업장·건설폐기물 법령 개정사항, 실적보고 독려 등 안내문 발송: 상시

9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 및 운영 개선

❍ 색달매립장 침출수를 색달하수처리장 연계수질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후시설 및 운영관리 개선 추진

❍ 안정적 침출수 관리로 환경오염 예방 및 매립장 안정적 운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560백만원

❍ 주요내용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1식

-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 1식(DO 계측장비 설치)

- 침출수 수처리용 약품 구입 1식

- 침출수 처리시설 및 우수관 침전물 준설 1식

□ 추진상황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200백만원): '22. 1. ~ 12.

- 전문관리업체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침출수 처리 및 색달하수처리장과의 연계수질 준수

- 침출수(3개소) 수질검사 월 1회 실시

❍ 침출수 처리시설 DO 계측장비 설치 공사(50백만원): '22. 2. ~ 6.

- 침출수 내 용존산소(DO) 실시간 자동 측정 및 모니터링

❍ 침출수 수처리용 약품 구입(160백만원): '22. 1. ~ 9.

- 유기탄소원(98톤), 황산제이철(40톤), 가성소다(25톤) 구입

❍ 장마철 대비 우수관·침출수 유입관로 정비(50백만원): '22. 5. ~ 9.

- 침사지, 유입관로(구간: 1.2km, 관경: 450mm) 침전물 준설: 230톤

□ 추진계획

❍ 침출수 수질개선 및 관리용역 마무리 보고 및 준공: '22. 12.

❍ 침출수 수처리용 약품 추가 구입: '22. 10. ~ 12.

- 유기탄소원(80톤, 80백만원), 가성소다(10톤, 20백만원)

❍ 침출수 처리시설 및 우수관 침전물 준설: '22. 10. ~ 12.

- 침사지, 유량조정조, 폭기조 등 준설

10		재활용가능자원 수거 촉진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조성

❍ 폐자원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재활용 촉진 및 자원순환사회 구축

❍ 재활용가능자원 민간 수집□처리 활성화 지원으로 도시 청결도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1,311백만원

❍ 주요내용

- EPR(생산자 재활용 의무)품목 회수 및 수거전담반 운영: 221백만원(인건비 161, 운영비 등 60)

·수거범위: 읍·면·동 지정장소, 공동주택 41개소

·수거품목: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읍·면·동 지정장소),

복합필름류(공동주택 41개소)

- 폐지류 수거보상금: 30원/kg(수집자25, 매입업체5) / 540백만원

- 유리병 수거보상금: 230원/kg(수집80, 매입40, 운반50, 처리60) / 550백만원

□ 추진상황

❍ EPR품목 회수·처리 현황                               ('22. 8월 기준)

구 분	계	폐형광등	폐건전지	종이팩	복합재질필름류
처리량	1,113톤	22톤	14톤	28톤	1,049톤

❍ 폐지류 및 유리병(잡병) 수집 및 수거보상금 지급 현황(’22.  8월 기준)

- 폐지류: 9,961톤 / 294백만원,  유리병(잡병): 1,967톤 / 452백만원

❍ 환경의 날 기념 ‘다 함께 환경나눔장터’ 운영: ‘22. 6. 4.(토)

- 재활용품 교환장터, 청소년 플리마켓,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 홍보부스, 업사이클링 체험활동, 올바른 분리배출 OX퀴즈 진행 등

□ 추진계획

❍ EPR품목 수집·회수·처리(연중 실시) 및 우수 부서 포상: ’22. 12월

❍ 폐지류·유리병 수거보상금 참여 업체 및 수집자 지원(매월 1회): 연중

11		시민 편의 제공「서귀포형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 운영

❍ 영농과정 발생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배출 불편 개선

❍ 영농폐기물 배출 편의 읍면지역 제공에서 동지역으로 확대

□ 추진개요

❍ 영농폐기물 처리체계

구 분	장 소	운영주체	비 고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	2개소 (남원·색달)	시 직영 (3명/2대)	농가 영농폐기물 중간 집하 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운반처리 (*대상품목: 타이벡 등 33품목)
공동집하장	82개소	부녀회 등 관리	한국환경공단 운반처리 또는 재활용업체 운반처리 (*대상품목: 폐비닐 등 5품목)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 월 1회 이상 운영)	대정·성산·안덕·표선 송산·효돈·영천	읍·면·동	중간집하장 또는 제주환경 자원순환센터 운반처리 (*대상품목: 타이벡 등 33품목)

□ 추진상황

❍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색달□남원매립장) 본격 운영: '21. 1. ~

❍ 서귀포시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종합계획 수립: '21. 4. ~

- 영농폐기물“집중 수거의 날”운영: '21. 6. ~

❍ 영농폐기물“집중수거의 날”동지역 확대 계획 수립: '22. 4. 26.

- 동지역 동부(송산, 효돈, 영천) “집중 수거의 날”운영: '22. 6. ~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소규모 정비공사 완료(8개소): '22. 7. ~ 9.

□ 추진계획

❍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확충‧정비 공사 준공: '22. 10. ~

- 노후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시설 재정비(3개소) 및 신규(2개소)

❍ 영농폐기물 수거보상금 지급: 매월

12		시민과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 음식물쓰레기 발생의 지속적인 증가로 자원화(사후관리) 중심에서 감량화(사전관리) 형태로 패러다임 변화

❍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 등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물품 지원 및 자율감량 교육 홍보 추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다량배출사업장, 시내 중심 식당가, 마을회관(경조사), 부녀회 등

❍ 주요내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구입비 지원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를 위한 물품 지원(반공기 그릇 등 다회용기)

- 간소한 상차림 권장 및 자율감량 교육 홍보 추진

- 다량배출사업장 등 음식물쓰레기 배출량 모니터링 실시

□ 추진상황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홍보물(전단지 등) 제작, 배부 및 전광판 송출: '22. 3. ~

- 청소년 대상‘음식물 남기지 않기’캠페인 전개: 2개 학교(서귀포중·성산중)·900여명

❍ 부녀회(대정읍, 안덕면 사계리)와 함께하는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 추진 협약: '22. 4.

- 사계리 마을회관 경조사 시 반찬 수 줄이기 등 캠페인 추진(11회)

❍ 서귀포시청 주변 음식점(5개소) 대상 반공기, 소형찬기 보급: '22. 5.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상반기(1·2차)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완료: 7개소·40백만원

❍ 하반기(3·4차)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교부 결정 및 교부: '22. 9. ~ 10.

-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16개소·104백만원

□ 추진계획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애니메이션) 제작(7월) 및 송출: '22. 10. ~

-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대상 홍보영상 배부 및 교육

❍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시범사업 협업 업소 대상 감량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22. 12.

-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지부 연계 추진

13		시민편의 재활용도움센터 확대 및 분리배출시책 추진

❍ 생활쓰레기 배출 시민편의 및 일자리 제공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 생활쓰레기 재활용 활성화 거점 회수센터 운영

□ 추진개요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현황

(기준: 2022. 8월)

구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개소수	55 (26)	11 (6)	8 (7)	10 (5)	4 (2)	5 (3)	1	1 (1)	1	2 (1)	1	1	1	3	3 (1)	1	2
* ( ) :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22.) 사업비: 2,536백만원(균특이양 2,006, 특별교부세 200, 도비 100, 자체 230)

❍ 주요사항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10개소(2,236백만원)

-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운영: 1개소(300백만원)   * 행안부 공모사업 선정

□ 추진상황

❍ 재활용도움센터 확충: 공사중(8개소/~'22. 12.), 실시설계중(2개소/~'22. 8.)

❍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실시설계용역:‘22. 6. 2.∼ 8. 31.

* 1층 재활용도움센터, 2층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 재활용도움센터를 이용한 시민편의 배출시책 실시: 8개 시책

* 재활용가능자원 회수 보상제 & 재활용 데이, 빈병보증금 환불제, 소형폐가전 무상배출제, 가정용 폐식용유 무상배출, 캔·페트병 자동수거보상제, 폐농약 안심배출, 아이스팩 재사용, 폐부탄가스 분리배출

□ 추진계획

❍ 재활용도움센터 운영 및 재활용데이 확대 운영: 연중

-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한 재활용데이, 시민편의 배출시책 확대 실시

❍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설치공사 추진: ’22. 9월 ~ 12월

❍ 행복나눔 재활용장터 도움센터 운영 실시: ’23. 1월 ~

- 도움센터와 연계한 재활용 촉진 및 행복나눔 재활용장터(의류, 잡화, 가전 등) 운영

14		도심 생활권 내 맞춤형 녹색숲 조성

❍  도심 생활권 내 다양한 녹지공간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및 쾌적한 가로경관 제공 등으로 제주형 그린뉴딜 전환 선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10,787백만원(국비 4,292, 도비 6,495)

❍ 대 상 지: 생활권 주변 산림 및 도로변, 공공시설 녹지 등

❍ 주요내용: 분야별 도심 생활숲 조성(7개 사업)

□ 추진상황

❍ 미세먼지 저감 등 숲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숲조성 추진

- 도시바람길숲(9개소·4,500백만원): 완료 4개소, 추진중 5개소

- 미세먼지 차단숲(2개소·2,300백만원), 실내정원(1개소·1,000백만원): 추진중

- 도시숲(18개소·956백만원): 완료

❍ 산림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생활숲조성과 쾌적한 가로환경조성사업 완료

- 복지시설 나눔숲(1개소·192백만원), 자녀안심그린숲(2개소·400백만원)

- 가로수정비, 꽃길조성, 나무은행 등 녹지공간확충(34개소·737백만원)

□ 추진계획

❍ '22년 녹색숲조성 사업 마무리: '22. 10 ~ 12월

❍ '23년 사업 행정절차 이행 및 발주준비: '22. 12월

- 계약심사, 일상감사, 부서별 사용협의 등

❍ 공모사업 확대 등 국비 확보를 통한 체계적인 숲 조성 지속 추진

15		푸른 생태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조성·관리

❍ 도심 속 휴식공간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푸른 생태공간 제공

❍ 포스트 코로나 시대 푸른 제주를 만들기 위한 도시공원 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업대상: 도시공원(55개소·2,721천㎡), 녹지(147개소·1,069천㎡)

❍ 사 업 비: 6,685백만원(국비 650, 교부세 150, 자체재원 5,885)

❍ 주요내용: 공원 및 녹지 조성, 환경개선 및 편익시설 확충 등

□ 추진상황

❍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1,800백만원): '22. 1. ~ 12.

- 도시계획시설 지정('22.5월), 공원조성계획 결정('22.9월), 실시설계용역 추진(추진율 80%)

❍ 공원·녹지 환경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1,527백만원): 연중

- 환경정비인력 채용(29명),  시설물 유지관리(추진율 70%) 및 수목 정비(추진율 80%)

❍ 공원 및 녹지 편익시설 정비·확충(1,838백만원): '22. 1. ~ 12.

- 편익시설 정비·확충(추진율 80%), 어린이놀이시설 정비·확충(추진율 10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완료 지장물 철거(250백만원): '22. 1. ~ 10.

- 지장물 철거 공사 추진(추진율 80%)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현황: 162필지, 605천㎡

❍ 하영올레 코스 내 공원시설 인프라 개선(800백만원): '22. 1. ~ 12.

- 샛기정·새섬공원 시설물 정비(추진율 70%), 자구리공원 화장실 신축사업(추진율 30%)

❍ 도시공원 내 공원등(조명등) 신설 및 관리(320백만원): '22. 1. ~ 8.

- 삼매봉공원 외 3개소 공원등 신설 및 교체 공사 완료

❍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150백만원): '22. 1. ~ 12.  * 추진율 70%

□ 추진계획

❍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추진

- 실시설계용역 완료('22. 10월) 및 공사 발주('22. 11월)

❍ 공원·녹지 환경정비 및 편익시설 확충 사업 완료: '22. 12.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장물 철거 공사 완료: '22. 10.

❍ 자구리공원 화장실 신축공사 발주(1차분): '22. 10.

❍ 도시공원 공원조성계획 변경 용역 준공: '22. 12.

16		임산물 소득증대 생산기반 확충

□ 단기소득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지원으로 안정적인 경영기반 구축 및 임산물 품질향상 등 대외 경쟁력 강화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지원대상: 임산물 재배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및 사업비: 366백만원 (국비 123, 도비 243)  ※ 융자 및 자부담 별도

-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240백만원),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12백만원)

-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42백만원), 임산물 상품화 지원(12백만원)

-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60백만원)

❍ 지원조건: 보조 50%, 융자 30%, 자부담 20%

※ 자체사업(표고·배지 운송비 지원): 정액 지원

□ 추진상황

❍ '22년 사업 대상자 모집공고: '22. 1월

❍ '22년 농림사업 추진 완료 사업 (23개소·193백만원)

-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9개소·112백만원), 임산물유통기반조성사업(1개소·3백만원)

임산물상품화지원사업(1개소·12백만원), 임산물생산기반조성사업(2개소·12백만원),

임산물생산및유통지원(10개소·54백만원)

□ 추진계획

❍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정산: '22. 11월 ~ 12월

❍ 2023년도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등 사업 준비

17		예방적 복합방제로 재선충병 피해 최소화

□ 제주지역에 적합한 맞춤형 방제 및 선제적 예방 위주 방제사업

추진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청정 소나무림 보존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3,273백만원(국비 1,996, 도비 1,148, 이월 129)

※ (본예산) 2,460백만원, (이월예산) 129백만원, (성립전예산) 684백만원

❍ 사업위치: 관내 전 소나무림(대정 ~ 성산)

❍ 사 업 량: 고사목 제거 20천본, 예방나무주사 500ha

□ 추진상황

❍ 총 방제본수: 5,404천본(피해목제거 635천본, 예방나무주사 4,769천본)

❍ 방제 투입예산: 69,367백만원

(단위: 천본, 백만원)

구 분	합 계		2019년 이전		2020		2021		2022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본수	사업비
계	5,404	69,367	4,496	59,530	570	4,251	238	2,830	122	2,755
고사목제거	635	58,662	564	50,658	28	2,869	23	2,615	20	2,520
나무주사	4,769	10,705	3,932	8,873	542	1,382	215	215	102	235

❍ '22년 상반기 세부추진실적

- 피해고사목 방제: 고사목제거 20천본·2,520백만원

- 예방나무주사: 방제면적 493ha·102천본·235백만원

(좌보미, 백약이, 통오름 등 주요 오름 및 5·16도로변 선단지 등)

- 민원처리: 207건(생활권 주변 시민불편발생 및 경관저해 피해고사목 제거)

❍ 10차 재선충병방제('22. 10월 ~ '23. 4월) 계획 수립: '22. 9.

□ 추진계획

❍ 10차 재선충병 방제('22년 하반기)사업 추진: '22. 10. ~ 12.

❍ 10차 재선충병 방제('23년 상반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22. 11. ~ 12.

18		체류형 웰니스관광 연계 산림휴양․치유 플랫폼 구축

❍ 웰니스 관광수요와 연계한 다양한 산림휴양·치유 콘텐츠 개발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산림휴양·치유의 메카로 육성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2월 ~ 12월

❍ 사 업 비: 162백만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웰니스 숲힐링·치유행사, 체류형 산림휴양 인프라 구축

※ 치유의 숲 주요 수상·선정 현황(2021년)

- 한국관광의별, 제주강소형잠재관광지, 제주웰니스관광지, 최우수공영관광지, 유니버셜디자인대상

□ 추진상황

❍ 국민정책디자인 과제(숲속해피챌린지) 선정(행안부): ‘22. 4월

❍ 산림복지서비스 역량 강화 ‘숲사랑 자문단’구성 : ‘22. 5월

- 산림휴양서비스 정책자문(7명-전문가2, 유관기관2, 주민3)

❍ 제2회 웰니스 숲 힐링(healing) 축제 추진

- 기간/참여인원: '22. 6. 3. ∼ 6. 12.(10일간) / 2,000여명

- 장     소: 4개소(치유의 숲, 자연휴양림 2, 사려니숲)

- 주관·주최: 서귀포시·제주관광공사(*후원-산림청)

- 내     용: 숲속 음악회, 산림치유·유아숲·숲해설 프로그램, 인문학강연, 지역특산품 체험 등 30개 프로그램

□ 추진계획

❍ 가을숲 산림문화행사 개최: '22. 10월 ~ 11월

- 숲속 힐링 음악회 및 공연 등

❍ 시민소통 산림복지행정 운영 및 홍보 강화

19		시민행복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확대 및 활성화

❍ 숲을 활용한 산림휴양·교육·치유 지원 확대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598백만원(국비 218, 도비 218, 자체재원 162)

-  유아숲 위탁운영(318백만원, 12명), 산림치유 위탁운영(92백만원, 3명), 숲해설 위탁운영(51백만원, 2명), 산림휴양해설사 운영(137백만원, 8명)

❍ 주요내용: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제공

□ 추진상황

❍ 산림복지전문업 민간위탁사업 운영: 이용자 29,357명('22. 8월말 기준)

- 전문인력 운영 현황: 산림치유 3명, 유아숲 12명, 숲해설 2명

❍ 서귀포 시민건강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22. 4~12월(상반기), 8~9월(하반기)

- 항노화 산림치유 프로그램 ‘웰에이징 건강 숲’운영: 220명

❍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

-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지역주민 8명 고용, 이용자 4,989명('22. 8월말 기준)

- 지역자원·특산품을 활용한 차롱치유밥상, 판매장(차롱가게) 운영

□ 추진계획

❍ 산림복지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 지속 개발·운영

❍ 사회적 약자 대상 취약계층 치유 프로그램 운영 확대

20		모두가 누리는 안전한 산림휴양시설 보완 및 관리

❍ 자연휴양림 및 치유의숲 편익시설 보완 및 운영을 통하여 녹색휴양공간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산림휴양서비스 제공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2. 1월 ~ 12월

❍ 사 업 비: 2,640백만원(국비 400, 도비 740, 녹색자금 510, 자체재원 990)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850백만원), 숲길정비(300백만원),

치유의숲 보완(550백만원), 자연휴양림등 시설보완사업(940백만원)

❍ 주요내용: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 및 산림휴양시설 보완

□ 추진상황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22. 3.~ 7.

- 무장애나눔길 1.2km 조성(목재데크, 쉼터, 교행구간, 안전난간 등)

❍ 치유의숲 시설보완사업 및 숲길정비 사업: ‘22. 2.~ 6.

- 사려니숲길 및 치유의숲 보행매트설치, 시오름 산책로 정비 등

- 대피소 2개소 설치, 간이화장실 1개소 설치, 데크 시설보완 등

❍ 서귀포자연휴양림 보완 사업: ‘22. 2.~ 6.

- 숙박동 리모델링(녹나무동), 지하수 관정 노후시설 교체 및 주차부스 1개소 설치 등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및 목재문화체험장 보완사업: ‘22. 2.~ 6.

-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보완(267m), 주차장 주변 CCTV 및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목재문화체험장 외벽도색 및 목재 오일스테인 등

□ 추진계획

❍ 사려니숲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마무리 추진: ‘22. 10월~11월

- 목재데크, 쉼터, 교행구간, 안전난간 등 설치

❍ 서귀포치유의숲 및 자연휴양림 등 시설정비 마무리 추진:  ‘22. 10월~11월

- (치유의숲) 주차관제시스템, CCTV 설치 등 보완 공사

- (서귀포자연휴양림) 쉼터 2개소, 후문 도로석축 보수 등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노후 시설물 보완(산책로 보행매트 교체) 등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부서별 주요 사무

3. 기 본 현 황

4. 예 산 현 황

5. 주요업무보고

기구 및 기본현황

기 구 현 황	(2022. 8. 31. 현재)

❋ 기 구: 6부서·32팀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			도 시 과 (환경도시)				건축과 (환경도시)			건설과 (환경도시)			교통행정과 (환경도시)				상하수도과 (환경도시)
안전기획 재난관리 복구지원 하천관리 민 방 위 산업안전보건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시설 도시재생 도시디자인 토지이용				건축행정 건 축주거복지 주 택 농지산림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농업기반			교통행정 공영버스 주차환경 자동차등록 주차지도 교통시설 차고지증명				경영관리 요 금 시 설 하 수

※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 (건설과 농업기반팀)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정원(현원) 현황	(2022. 8. 31. 현재)

구 분		계	일 반 직						특정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정원	145	1	6	37	39	27	33	2
	현원	142	1	5	36	39	33	26	2
안전총괄과	정원	28	1	1	8	8	4	6	-
	현원	28	1	1	7	7	9	3	-
도시과	정원	25	-	1	7	5	5	7	-
	현원	25	-	1	7	8	6	3	-
건축과	정원	22	-	1	5	6	5	5	-
	현원	21	-	1	5	4	4	7	-
건설과	정원	22	-	1	4	7	5	5	-
	현원	22	-	1	4	9	1	7	-
교통행정과	정원	33	-	1	9	5	7	9	2
	현원	31	-		9	6	10	4	2
상하수도과	정원	15	-	1	4	8	1	1	-
	현원	15	-	1	4	5	3	2	-

부서별 주요사무

도 시 과

□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서귀포형 웰니스 도로 추진

□ 제주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추진

□ 서귀포시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 서귀포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 개발행위허가제도 운영

건 축 과

□ 건축법 등 제도개선, 건의 및 주택건설(대지조성) 사업계획 승인

□ 건축허가(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및 동지역 건축신고

□ 위반건축물 지도․단속 및 정비(읍․면지역 건축허가 규모, 동지역 전체)

□ 제3종 시설물(공동주택) 안전점검

□ 주거급여(보증금․월차임, 수선유지) 지원, 농촌주택개량․빈집정비

□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건축물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 지급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관리

□ 건축허가에 따른 농지․산지전용 허가

건 설 과

□ 국유재산(행정재산도로) 관리 및 처분

□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골재채취업 등록에 관한 사항

□ 기계설비 업무

□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 시행 및 유지・관리

□ 도로 유지보수・관리 및 도로환경(제설, 제초) 정비

□ 도로 점・사용 허가 및 굴착 심의

□ 위험도로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 노상적치물 정비·단속 및 제한차량 운행 허가·단속

□ 자전거 도로개설 및 이용시설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 회전교차로 설치 및 유지관리

교통행정과

□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공영버스의 원활한 운영

□ 주차장 조성 및 관리

□ 자동차 등록 업무 및 관리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 차고지증명제 및 자기 차고지 갖기 추진

상하수도과

□ 서귀포시 지역 상·하수도(지하수) 요금 부과·징수

□ 상수도 배·급수관로 유지보수 및 노후관 정비

□ 개인급수공사(신설·개조·수선·철거·수전분리)에 관한 사항

□ 상하수도 생활민원 처리 및 긴급 수리 기동반 운영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 건축 관련 공공하수도 인허가 및 민원 업무 처리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및 준공

□ 하수처리구역 내 우수관 및 집수구 유지·관리

기본현황	(2022. 8. 31. 현재)

【도시과 소관】

□ 용도지역

(단위: ㎢)

구 분	총 면 적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 전 체	2,050.7	469.7	1,086.2	107.9	386.9
제 주 시	1,102.9	230.2	596.9	37.7	238.1
서귀포시	947.8	239.7	489.3	70.2	148.8

※ 도 전체 면적 2,050.7㎢의 46.2%

□ 도시지역

(단위: ㎢, %)

계	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비고
도 전 체	469.7	53.2	6.7	5.4	388.2	16.2
서귀포시	239.7	23.7	2.5	1.8	204.8	6.9	51%
비 율(%)	100	9.9	1.0	0.8	85.4	2.9

※ 도 전체 도시지역 면적 469.7㎢의 51%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9	90	303	171	132
도 로	9	90	303	171	132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적	사업비			비고
			계	보상비	공사비
계	200	5,812	11,556	5,751	5,805
도 로	178	2,136	8,194	4,484	3,710
광 장	2	17	53	41	12
공 원	13	1,791	1,273	935	338
주 차 장	2	7	102	20	82
공공⸱문화 체육시설	5	1,861	1,934	271	1,663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공원) 정비사업 현황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개소[42개노선], 공원 10개소)

□ 사업기간: 2019. 1.~2025. 12.

□ 사 업 비: 4,970억 원(도로 3,085 / 공원 1,885) [보상비 4,925 + 설계비 45]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 적	사 업 비
			합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소계	지방채	도 비
계	48	2,738	4,970	2,405.1	637	460	177	637	637	653.9
도로	38	949	3,085	1,446.6	409	295	114	409	409	411.4
공원	10	1,789	1,885	958.5	228	165	63	228	228	242.5

□ 도시계획도로 집행현황

(단위: 천㎡, %)

구 분		결정(현재)			집행		미집행		집행율 (면적대비)
		개소	면적	분포율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계		1,091	14,887	100.0	913	12,751	178	2,136	85.7
동지역		720	6,252	41.9	619	4,927	101	1,325	78.8
읍․면지역		371	8,635	58.1 (100.0)	294	7,824	77	811	90.6
	대정	74	1,516	17.6	60	1,330	14	186	87.7
	남원	138	2,602	30.1	99	2,248	39	354	86.4
	성산	63	1,662	19.2	52	1,515	11	147	91.2
	안덕	55	1,488	17.2	45	1,418	10	69	95.3
	표선	41	1,367	15.9	38	1,313	3	54	96.0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이주 현황

(단위: 명)

구 분	승인 인원	정원	현원	가족 동반	단신 이주	미혼 독신	비고
계	853	993	952	454 (47.7%)	194 (20.4%)	304 (31.9%)
국세공무원교육원	69	73	70	37	23	10
국세청국세상담센터	118	142	141	99	22	20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	26	26	25	15	5	5
국토교통인재개발원	38	31	28	12	10	6
국립기상과학원	162	199	187	104	34	49
공무원연금공단	248	325	310	131	60	119
NIA글로벌센터 (한국정보화진흥원)	34	55	49	20	17	12
재외동포재단	58	56	56	16	12	28
한국국제교류재단	100	86	86	20	11	55

□ 제주 혁신도시 이전기관별 지역인재 채용 실적

(단위: 명)

구 분	실적
	채 용	2019년까지			2020년			2021년
	전체 지역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전체	지역	%
합 계	294 46	249	32	13	28	9	32	17	5	29.4
공무원연금공단	294 46	249	32	13	28	9	32	17	5	29.4
한국국제교류재단	(4)	-	- (4)	-	-	-	-	-	-	-
재외동포재단	(4)	-	- (3)	-	-	-	-	-	- (1)	-

※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비율(「혁신도시법」영 제30조의2)

(연 도 별) 2018년도 → 2019년도 → 2020년도 → 2021년도 → 2022년 이후

(채용비율)   18%        21%        24%        27%         30%

* ( ) 내서: 혁신도시법 예외규정에 따라 채용인원이 5명 이하로 의무채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국토부 통계에서 제외된 지역인재 채용 실적

□ 광고물 현황

(단위: 건)

계	간 판					현수막, 벽보 등
	소계	벽면이용	돌출	옥상	지주
27,766	14,099	7,693	3,264	260	2,882	13,667

※ 광고물 허가∙신고 처리현황

(단위: 건, 천 원)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건수	수수료
971	52,770	826	54,869	315	36,917

□ 옥외광고물 정비현황

(단위: 건)

구 분	정 비 실 적			비 고
	계	고정광고물	유동광고물
계	3,277,113	48	3,277,065	수거보상제 운영
2020년	2,344,447	13	2,344,434
2021년	772,294	35	772,259
2022년 8월	160,372	0	160,372

* 2018년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에 따른 전단(명함형) 수거량 대폭 증대

【건축과 소관】

□ 주택보급률 (2020. 12월 기준, 2022. 1월 국토부 발표)

(단위: 호, %)

구 분	일반 가구수	주 택 수(호)					보급률 (%)
		소계	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서귀포시	71,449	81,429 (100%)	45,134 (55.4%)	18,753 (23.0%)	10,726 (13.2%)	6,816 (8.4%)	114.0

□ 건축허가 현황 (2022. 8월 기준)

(단위: 건, 동, ㎡)

년도	구분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증감 (%)
2017	건 수	2,787	1,714	680	55	4	8	54	272	-30.3
	동 수	4,262	2,779	864	115	10	16	76	402	-26.1
	연면적	1,389,388	746,582	445,414	29,973	16,101	14,270	49,598	87,450	-17.1
2018	건 수	2,309	1,189	706	60	7	23	50	274	-17.2
	동 수	3,227	1,786	829	127	19	27	61	378	-24.3
	연면적	895,004	404,967	360,104	22,550	5,318	15,870	28,418	57,777	-35.6
2019	건 수	1,710	749	586	52	4	3	55	261	-25.9
	동 수	2,475	1,189	697	115	8	9	90	367	-23.3
	연면적	506,323	218,649	147,173	25,286	4,466	17,308	40,559	52,882	-43.4
2020	건 수	1,586	660	564	44	3	5	49	261	-7.2
	동 수	2,403	1,076	756	109	4	5	78	375	-2.6
	연면적	603,756	236,443	203,486	21,961	2,706	5,272	70,259	63,629	19.2
2021	건 수	1,839	816	604	54	4	9	45	307	16.0
	동 수	2,573	1,166	765	101	6	11	74	450	7.1
	연면적	685,141	257,653	200,866	28,564	65,231	11,412	45,845	75,570	13.5
2022 (8월)	건 수	1.311	640	414	21	3	3	29	201	7.5
	동 수	2.076	1,128	542	46	3	9	38	310	23.4
	연면적	599,447	352,866	97,545	9,865	35,206	3,290	46,628	54,047	41.3

□ 미분양주택 현황: 25개 단지, 491세대 (총 분양 1,825세대)

❍ 연도별 미분양 현황

(단위: 세대)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도(합계)	1,271	1,295	1,072	1,095	836	969	897	891	962	1,119	1,063	1,227	1,213
서귀포시	269	444	684	618	523	541	529	502	499	567	530	514	491
제주시	1,002	851	388	477	313	428	368	389	463	552	533	713	722

【건설과 소관】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천㎡, 백만 원)

구 분	전 체		22.8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02 (4,656)	394,988		489 (117)	19,761		31,713 (4,539)	375,227
법정도로	2,612 (456)	61,624		447 (109)	17,574		2,165 (347)	44,050
비법정도로	29,590 (4,200)	333,364		42 (8)	2,187		29,548 (4,192)	331,177

□ 도로 및 교량

구 분		계	지방도	시 도 (동지역)	시 도 (읍면지역)	농어촌 도 로
도로	총연장(km)	1,284.11	345.60 (8노선)	216.80 (248노선)	307.65 (40노선)	414.06 (150노선)
	포 장(km)	1,023.94	333.30	215.60 (248노선)	268.24 (24노선)	206.80 (63노선)
	포장율(%)	79.7	96.40	99.4	87.2	49.9
교 량	개 소	98	40	30	14	14
	연장(m)	3,858.60	1,963.40	829.60	424.40	641.20

□ 가로(보안)등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가로등	보안등	LED	비고
계	35,563	15,268	20,295	22,632(63.6%)
동 지역	15,418	7,832	7,586	9,542(61.9%)
읍면지역	20,145	7,4,36	12,709	13,090(65.0%)

□ 건설업체 현황

□ 종합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토목건축 공 사 업	토 목 공사업	건 축 공사업	조 경 공사업	산업환경 공 사 업	비 고
서귀포시	89	9	29	45	6	0

□ 전문 건설업

(단위: 개소)

구 분	계	철 근 콘크리트	상하수도 설 비	지반조성 포 장	실내건축	기 타
서귀포시	587	89	84	53	19	342

□ 서귀포시 건설기계 등록 현황

(단위: 대)

구 분	계	불도저	굴삭기	로더	지게차	덤프 트럭	기중기	롤러	콘크 리트 믹서 트럭	피니셔	콘크 리트 펌프	공기 압축기	천공기	기타
계	2,082	2	787	88	924	148	20	11	69	2	13	2	13	3
관용	40	1	13	7	17	2	-	-	-	-	-	-	-	-
자가용	1,461	-	438	76	872	26	5	4	23	-	-	2	13	2
영업용	581	1	336	5	35	120	15	7	46	2	13	-	-	1

【교통행정과 소관】

□ 자동차 등록대수

(단위: 대)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전 국		25,314,932	20,780,502	731,300	3,676,457	126,673
제 주 도		682,576	576,851	17,928	85,879	1,918
	제 주 시	573,348	499,099	14,501	57,730	1,518
	서귀포시	109,228	77,752	3,427	28,149	400

□ 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

자동차 등록대수	주차장 현황					주차장 확보율
	계	노 상	노 외*	부설	자기차고지
107,356	161,825	2,431	13,897	143,620	1,877	150.7

* 민영 노외 주차장 555면 포함

□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대, 면)

합계	노상 (공영)	노외
		소계	주차빌딩(공영)	지평식(공영)	공한지
15,773	2,431	13,342	2,450	5,405	5,487

□ (직영)유료화 공영주차장 현황

(단위: 면, 대, 백만 원)

개소	면수	1일평균주차	회전율	수입	지출	수익
22개소	1,811	5,203	2.87	1,276	715	561

□ 전기차 보급현황

(단위: 대)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8월	비 고
도 전 체		5,828	21,285	25,211	28,790
	서귀포시	4,456	5,386	6,618	7,477
	제주시	13,72	15,899	18,593	21,313

□ 공영버스 관련 현황

(단위: 대, 명)

노선수	버스대수		인 력 현 황				1일 평균 이용자 수 (2022. 8. 31.기준)
	보유	운행	계	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22개	41	33	102	48	24	30	1,902명(1대당 58명)

【상하수도과 소관】

□ 급수현황

(단위: 명, %)

구 분	총인구(명)	급수인구(명)	보급률(%)
제주도	700,083	700,083	100
서귀포시	192,138	192,138	100

□ 급수전수 현황

□ 상수도

(단위: 전)

합 계	동지역	읍․면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63,058	27,116	35,942	7,854	8,979	7,276	5,992	5,841

□ 지하수

(단위: 전)

합 계	동지역	읍․면
		계	대 정	남 원	성 산	안 덕	표 선
2,439	801	1,638	492	693	175	80	198

□ 하수도 현황

(단위: km)

구 분	하 수 관 거 시 설			공공하수처리시설(㎥/일)
	계	합류식	분류식	2022년	2025년(증설계획)
서귀포시	1,570	373	1,197	92,000	134,000

부서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 원, %)

부서별			'22년(1회 추경포함)		'21년(최종예산)		증감(A-B)
			예산액(A)	비율(%)	예산액(B)	비율(%)	증감액	증감률
서귀포시			1,283,724	100	1,190,785	100	92,939	7.80
안전도시건설국 (계)			258,333	20.12	264,080	22.18	△5,747	△2.18
	도시과		125,414	9.77	145,465	12.22	△20,051	△13.78
	건축과		9,894	0.77	8,282	0.70	1,612	19.46
	건설과		70,666	5.50	64,118	5.38	6,548	10.21
		환경도시 위원회	45,474	3.54	39,058	3.28	6,416	16.43
		농수축경제 위원회	25,192	1.96	25,060	2.10	132	0.53
	교통행정과		40,560	3.16	36,836	3.09	3,724	10.11
	상하수도과		11,799	0.92	9,379	0.79	2,420	25.80

주 요 업 무 보 고

1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서귀포시의 바람직한 미래상 제시 및 기존 2025년 도시 관리계획의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한 장기 도시발전 방향 마련 추진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30년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사 업 비: 1,270백만 원 (자체재원)

❍ 사업기간: 2021. 5.~2023. 1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향후	비고
계	1,270	180	500	590	-
재정비 용역	804	179	300	325	-
토지적성평가	207	-	150	57	-
전략환경영향평가	156	-	30	126	-
재해영향평가	84	-	20	64	-
시설부대비	19	1	-	18	-

□ 추진상황

❍ '21. 4.: 용역 업체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

❍ '21. 7.: 착수보고 및 부서 의견 조회

❍ '21. 9.~'22. 8.: 사전 주민의견수렴(271건)

❍ '21. 12.~'22. 2.: 읍면동별 주민설명회 실시

❍ '22. 1.~7.: 지구단위계획 주민참여단 회의(원도심, 신시가지, 사계지구)

□ 추진계획

❍ '22. 8.~12.: 지구단위계획 주민참여단 운영

❍ '22. 8~'23. 3.: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작성

❍ '23. 4 ~ 11.: 주민공람, 도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등 행정절차 이행

❍ '23. 12.: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

2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 대통령 국정과제 및 국토부 혁신도시 시즌2 정책 추진에 따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어린이 특화 공간 확보

□ 한국판 뉴딜 10대 대표과제 `데이터 댐'의 실감기술(VR, AR 등)을 적용한 영상 직업체험관 및 사이버 놀이동산 조성

□ 사업개요

❍ 사 업 명: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일원

❍ 주요내용: 연면적 2,360㎡, 지하1층/지상4층

- 실감영상 체험관, 사이버 놀이동산, 진로교육관, 돌봄센터 등

❍ 사업기간: 2021.~2023.

❍ 총사업비: 9,000백만 원(균특 4,500, 도비 4,50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21년	2022년 *계속비이월	비 고
계	9,000	9,000	7,331
균 특	4,500	4,500	2,831
도 비	4,500	4,500	4,500

※ 2021년 총사업비 90억 전체 반영되어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 추진상황

❍ '20. 9.: 꿈자람센터 사업계획 확정 *행정안전부

❍ '20. 12.: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행정절차 완료

❍ '21. 3.: 공공건축 심의 등 건축 절차 완료

❍ '21. 6.: 건축 설계 공모 완료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10.: 실시설계 준공 및 인허가 등 협의 추진

❍ '21. 12.: 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

□ 향후계획

❍ '21. 12.~'23. 11.: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공사 추진 및 준공

3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추진으로 도시 인프라 확충 및 사업 조기마무리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

□ 사업개요

(단위: 백만 원)

구 분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2021	2022	향후
계	209개 노선	495,806	171,210	32,818	34,050	257,728
도시계획도로	66개 사업 (75개 노선) (43.96km)	254,132	58,441	18,148	19,450	158,093
장기미집행 보상(특계)	134개 노선	241,674	112,769	14,670	14,600	99,635

※ '22년 사업추진: 35개 사업(43개 노선) L=29.38km 19,450백만 원

- 국비지원사업 3개 사업(4개 노선) L= 3.67km, 7,000백만 원(국 4,900, 지 2,100)

⇒ 월평~강정 해안도로/강정~말질로/강정동측도로

- 자체사업 32개 사업(39개 노선) L=25.71km 12,450백만 원

□ 추진상황

□ '20. 6. 23: 도시계획도로 사업 실시계획인가 완료

□ '21. 8. 30: '22년 도시계획도로 사업 우선 사업대상지 선정

□ '22. 1.~9.: 35개 사업(43개 노선, L=29.38km, 19,450백만 원) 추진

- 공사 노선: 27개 사업(33개 노선, 19.48km, 17,436백만 원)

- 보상 노선: 8개 사업(10개 노선, 9.9km, 2,014백만원)

* 전체 준공 2개(2개 노선, 0.76km), 차수분 준공 4개(6개 노선, 3.91km),

공사 중 21개(25개 노선, 14.81km), 보상 8개(10개 노선, 9.9km)

□ 향후계획

ㅇ '22. 12월: 29개 사업(35개 노선, L=24.71km) 보상 및 공사 마무리

- 공사 중 21개(25개 노선, 14.81km), 보상 8개(10개 노선, 9.9km)

※ 66개사업(75개 노선) 중 10개 사업(13개 노선, 2.65km) 전체 준공

4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정비사업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보전과 개발 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선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2025. 12.

❍ 사 업 량: 48개소(도로 38개 사업(42개 노선), 공원 10개소)

❍ 사 업 비: 4,970억 원(도로 3,085, 공원 1,885)

구 분	개소	면 적 (천㎡)	사 업 비(억 원)
			합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소계	지방채	도 비
계	48	2,738	4,970	2,405.1	637	460	177	637	637	653.9
도로	38	949	3,085	1,446.6	409	295	114	409	409	411.4
공원	10	1,789	1,885	958.5	228	165	63	228	228	242.5

□ 추진상황

❍ '19. 1.~'20. 5.: 토지 출입 허가공고, 토지분할,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 행정절차 이행

❍ '20. 5.~'20. 6.: 우선사업대상 48개소(도로38, 공원10) 실시계획 작성 고시

❍ 보상현황(ˊ22.8월 현재): 1,614필지, 928,885㎡보상 완료(보상율:60.5%)

- 도로 1,457필지・318,267㎡(66.9%), 공원 157필지・610,618㎡(57.6%)

□ 향후계획

❍ '22. 9.~'22. 12.: 미보상 토지 재감정, 토지수용 등 보상추진

❍ '25년까지: 협의 불가 토지 수용재결 등 보상협의 마무리

* 토지취득 후 5년 이내 해당사업 이용하지 않을 경우 토지 환매권 발생(2024년부터)으로 2023년부터 연차별 예산확보 및 사업추진(토지보상법 제91조)

5		서귀포시 도시재생 뉴딜사업

❍ 쇠퇴한 도심의 주거환경, 생활환경 등의 개선을 위해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월평동, 대정읍, 중앙동, 천지동, 고성리, 성산리 일원

❍ 사업기간: 2018.~2026.

❍ 사업내용: 공동이용시설, 기반시설, 주택정비, 현장지원센터 등

❍ 총사업비: 60,126백만 원(월평14,090, 대정15,251 중앙동19,975, 기타10,810)

※ '22년: 8,458백만 원(월평 112, 대정 4,565, 중앙동 1,635, 천지예비 132, 성산예비 150, 고성예비 204, 기타 1,660)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20까지	2021	2022	2023이후
계	60,126	18,498	12,634	8,458	20,536
균 특	27,066	10,160	5,963	3,293	7,650
도 비	22,852	7,466	5,419	3,345	6,622
자체재원	10,208	872	1,252	1,820	6,264

※ 기타 사업비: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 운영, 도시주택기금 등

□ 추진상황: 기 시행지구(월평, 대정, 중앙) 정상 추진

【월평동】- 진도 95%

❍ '17. 12.: 월평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19. 8.~12.: 비즈니즈 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20. 12.~'22. 5.: 비즈니스 센터 착공 및 준공

【대정읍】- 진도 80%

❍ '18. 8.: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19. 11~12.: 신영물 행복센터 실시설계 추진 및 토지보상 완료

❍ '21. 5~'22. 4: 신영물행복센터 착공 및 준공

【중앙동】-진도 30%

❍ '20. 5. :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개시

❍ '20. 11.: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토부 공모 선정

❍ '21. 8. : 토지매입(통합돌봄센터, ᄒᆞᆫ디모영, 적정기술창작소) 완료

❍ '22. 4~12.: 설계공모추진(통합돌봄센터, ᄒᆞᆫ디모영, 적정기술창작소) 및 실시설계

□ 추진계획 *기 시행지구(월평, 대정, 중앙) 및 신규 선정 예비사업 3개소 추진

❍ (월평동) 협동조합 위수탁협약 등 전체사업 마무리 추진

❍ (대정읍) 신영물 행복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신축사업 등 사업 추진

❍ (중앙동) 통합돌봄센터 조성 추진 및 거점시설 실시설계 추진

❍ (성산리, 고성리,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추진

6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창출

□ 사업개요

❍ 위    치: 7개 지구(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사업기간: 2012.~2022.(10개년)

❍ 사 업 량: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 업 비: 54,229백만 원(균특 70%, 도비 30%)

※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 94억,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60억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54,229	39,851	8,862	5,516	-
균 특	37,960	27,897	6,203	3,860	-
도 비	16,269	11,954	2,659	1,656	-

□ 추진상황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L=1.3km) 외 4개사업 완료('20년)

❍ (표선면) 표선진입도로 개설(L=0.63km) 외 5개사업 완료('20년)

❍ (서홍동) 추억의숲길 조성사업 외 3개사업 완료

-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 18호선)  (3차분, L=120m) 추진중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대정읍) 다목적회관건립, 이야기쉼터조성, 통학로 개선사업

❍ (영천동) 석주명기념관 근대문화재 등록, 영천문화마당조성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완료, 다목적드림센터 설계 추진중

❍ (안덕면) 기본계획(안) 승인완료, 시행계획 수립용역 추진중(공정률 30%)

□ 추진계획

❍ (대정읍, 서홍동) 사업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이행

❍ (남원읍) 사업시행계획(2차) 수립

❍ (안덕면) 사업시행계획 수립(주차장 조성, 노천탕(족욕탕), 리모델링 등)

❍ (영천동) 복합문화센터 사업추진, 전체사업 마무리

7		서귀포시 도시경관 개선사업

❍ 특색있고 아름다운 간판 및 거리경관 조성사업 추진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주민편의 생활공간 조성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비: 636백만 원(자체재원 557, 기금 79)

❍ 사업내용: 간판개선 및 민관협력 색채개선, 불법 광고물 정비 등

□ 추진상황

❍ 불법광고물정비(64백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

-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시스템 운영(연중·28백만 원)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운영(연중·30백만 원)

- 읍면동 불법광고물 정비실적평가(연2회·각 3백만 원)

❍ 노후간판 디자인 지원(9백만 원, 9개소 중 8개소 완료)

- 보조율 70%, 업소당 최대 1백만원

❍ 아름다운 간판상 공모전(8백만 원) *행사운영(5), 수상금(3)

❍ 광고 게시시설 정비(555백만 원, 1회추경 470백만원)

- 광고물 게시시설 5개소 신설(240백만 원) *1회추경(170백만 원)

- 민선 8기 현수막 게시대 슬로건 148개소 정비(300백만 원) *1회추경(300백만 원)

- 현수막 지정게시대 2개소 신설(15백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 추진계획

❍ 도시경관 개선사업 지속 추진

❍ 2024년 간판개선사업 공모신청(2023년 중문천제연로, 국비 60%)

* '23년 사업 미선정 지구

8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추진

❍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그룹스터디 운영 등을 통한 건축업무 담당자의 업무역량 강화로 신속·정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개최

- 건축업무 담당자, 건축사, 협의부서 담당자 등이 참여하는 건축업무 워크숍 실시(분기별 1회)

❍ 신속·정확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한 건축과 「그룹스터디」 실시

- 인허가 지연 원인 분석 및 처리방향 제시, 건축법령 해석, 업무처리 노하우(Know-how) 등 공유를 위한 건축과 그룹스터디 실시(월 2회)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추진을 통한 건축민원 처리기간 단축

-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 절차 추진

□ 추진상황

❍ 도․행정시․건축사협회 민․관 합동「건축행정 건실화 정례회의」워크숍으로 행정 효율성 추진: 총 4회 실시

❍ 건축행정 업무역량강화 워크숍: 총 2회 실시

❍ 그룹스터디 데이: 총 16회 실시

❍「민원접수 시 8 근무시간 내 관련부서 협의」추진

→ 건축민원 접수건수(2022년 8월 기준) 1,594건, 건당 의제민원은 평균 5개로 총 7,970건의 관련부서 협의 추진

□ 추진계획

❍ 건축민원 접수 시 `8 근무시간' 이내 관련부서 신속 협의 절차 추진

❍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그룹스터디데이'(월 2회) 및 건축행정 업무역량 강화 워크숍 추진(분기별 1회)

❍ 건축인허가 민원에 대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추진

9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

❍ 사용검사일부터 7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개·보수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 사 업 량: 공동주택 11개 단지

□ 총사업비: 165백만 원(자체재원)

□ 사업내용: 노후 공동주택의 부대·주민복리시설 개보수 및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등

※ 지원근거: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및 「도 공동주택관리조례」 제5조

□ 추진상황

□ '21. 12.: 2022년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공고

□ '22. 1. 20.: 보조사업자 선정(7개단지)

□ '22. 3. 3.: 지방보조금 교부결정(7단지, 104백만 원)

□ '22. 4. 8.: 지방보조금 지출(공동전기료 1건, 5백만 원)

□ '22. 4.~5.: 지방보조금 지출(6단지, 86백만 원)

□ '22. 8.: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지원사업 추가공고(3개 단지 신청)

□ 추진계획

□ '22. 9.~11.: 추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착공, 사업 마무리 및 보조금 지급

□ '22. 1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정산

10		기초주거급여 수급자[임차, 수선유지] 급여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및 집수리사업 지원을 통한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복지 실현

□ 사업개요

❍ 지원근거:「주거급여법」제7조(임차료의 지급),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 지원대상: 주거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사 업 비: 8,395백만 원(국비 90%, 도비 10%)

- 임차급여 7,995백만 원, 수선유지급여 400백만 원

❍ 사업내용

- 임차급여: 임차가구에 대한 월차임 ․ 보증금 지원

·1인 가구 163천 원, 2인 183천 원, 3인 218천 원, 4인 가구 254천 원

- 수선유지 급여: 건물수리비용 지원

·경보수(3년) 4,570천 원, 중보수(5년) 8,490천 원, 대보수(7년) 12,410천 원

❍ 기초주거급여 수급자 현황

('22. 8월말 기준, 단위: 가구/ 명)

계		임차가구		자가가구		기타가구 (시설입소 등)		비고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5,719	8,297	5,084	7,405	296	489	339	403
비율(100%)		88.9%		5.2%		5.9%

□ 추진상황

❍ '22. 1.~8.: 임차급여 지급(5,382가구, 4,866백만 원)

❍ '22. 1.   : 수선유지급여 업무협약(서귀포시 ↔ LH제주지역본부)

❍ '22. 3.~8.: 수선유지급여 사업비 교부(400백만 원) 및 사업추진 중

□ 추진계획

❍ '22. 9.~12.: 임차급여 지속 지급

❍ '22. 9.~12.: 수선유지급여 사업 마무리 및 정산

11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 사업

❍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서 대형화재 피해사고 발생

❍ 건축물 화재안전 사각지대 해소 및 기존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 방안 마련 필요

※ 관련근거: 건축물관리법 제27조부터 제29조(2020.5.1. 제정)

□ 사업개요

□ 대상시설: 의료,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학원 등 3층이상으로써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 미설치 건축물

※ 학원인 경우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고 필로티구조(주차장)인 건축물

□ 보강대상 건축물: 16개소

구분	총계	병원(의료시설)	어린이집 (영유아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학 원
개소	16	1	3	2	10

□ 지원금액: 동당 총공사비 40백만 원 범위내 2/3 보조

- 분담율: 국가:지자체:자부담=1:1:1

- 총공사비는 설계, 감리, 공사비용을 모두 포함하며 40백만원 초과비용은 전액 자부담

□ 사업내용: 화재성능보강을 위한 외장재(불연, 준불연)교체 및

스프링클러 설치 등 지원

□ 추진현황

❍ '22. 1.~9.: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사업 추진

- 사업신청 8건(공사중 3건, 보강계획서 검토 2건, 보강방법 검토 3건)

□ 추진계획

❍ '22. 9.~12.: 미신청 사업자 사업신청 및 공사 독려

❍ '22. 9.~12.: 사업 완료 2개소

❍ '22.10.~12.: 사업 완료 1개소, 사업 진행 3개소

❍ '23년도  : 미신청 보조사업 사업 진행 독려 및 보조사업 완료

12		건축물 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정기점검

❍ 노후 건축물이 늘어나면서 화재 및 해체공사 붕괴등 사고 증가에 따른 건축물의 안전확보․성능유지 및 사용가치 향상 기대

□ 사업개요

❍ 대    상: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축물 중 연면적 3,000㎡ 이상

❍ 점검기관: 건축사사무소, 안전진단전문기관, 국토안전관리원 등

❍ 실시주기: 사용승인(준공)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기존]

→ 사용승인(준공) 5년이내 최초 1번, 3년마다 1회[변경]

❍ 관련근거:「건축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2020. 5. 1.개정)

❍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546개소(2022. 9. 22. 기준)

구분	대상 건축물	보고완료	진행 중	미실시
개소	546	227	129	190

❍ 사업내용: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기점검(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실시

□ 추진현황

❍ '22. 5.~8.: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 알림 및 점검결과 제출 요청

❍ '22. 9.  : 정기점검 보고서 제출 건 검토(검토완료 혹은 보완요청)

□ 추진계획

❍ '22. 10.: 건축물 정기점검 결과 제출 촉구 및 과태료 부과 예고

❍ '22. 11.: 건축물 정기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부과

13		공동주택(3종시설물) 안전점검

❍ 사용승인(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가에게 대행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주요내용: 사용승인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 실시(연 2회)

- 점검기관: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협회 서귀포지역 건축사회

※ 추진근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 사업대상: 공동주택 195개 단지, 335동

❍ 점검방법

-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 보수·보강 등 자료 조사

- 구조물의 외관조사, 주요 부위별 노후화 상태점검

- 안전관리 상태 등 결합부위 조사

❍ 총사업비: 29백만 원

□ 추진상황

❍ '20. 11.: 2020년 안전점검 완료(177개 단지, 314동)

❍ '21. 11.: 2021년 안전점검 완료(185개 단지, 324동)

❍ '22. 6. : 2022년 상반기 안전점검 완료(195개 단지, 335동)

□ 추진계획

❍ '22. 9.~11.: 2022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 '23. 3.~5.: 2023년 상반기 안전점검 실시

❍ '23. 9.~11.: 2023년 하반기 안전점검 실시

14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랑 및 신규 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2. 1.~12.

❍ 사업내용

- (주택개량사업) 농촌의 노후·불량한 주택에 대하여 개량 및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중보다 저금리로 융자 지원

- (빈집정비사업) 농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에 대하여 자진철거 시 철거비용 지원

❍ 사 업 량: 주택개량사업 140동 / 빈집정비 8개소, 12백만 원

❍ 사업대상지역: 농어촌지역

- (읍·면) 전 지역   (동) 주거·상업·공업 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앙, 정방, 천지동을 제외한 동 지역의 주거지역은 농어촌지역

□ 추진상황

❍ 22. 1.~2.: 농촌주택개량사업, 빈집정비사업 사업 신청 접수

❍ 22. 3.~9.: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 진행

- (농촌주택개량사업) 127동 선정

- (빈집정비사업) 8개소 선정 및 4개소 사업 완료

□ 추진계획

❍ '22. 11.: 빈집정비사업 보상금 집행 완료

❍ '22. 12.: 농촌주택개량사업 미완료자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   실시 ('23. 8. 31.까지 연장)

15		밝고 쾌적한 도로조성을 위한 도로조명 및 지중화사업 추진

❍ 도로조명 시설 및 정비로 밝은거리를 조성하고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적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과 주민불편 해소

❍ 도시·자연경관 등을 저해하는 가공선로 및 전신주 지중화로 통행불편 요소를 제거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추진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22. 1.~12.

❍ 총사업비: 9,685백만 원(국비 400, 도비 3,500, 자체재원 5,785)

- (도로조명) 5,150백만 원, (전신주 지중화) 4,535백만 원

❍ 도로조명 시설관리

- '22. 2.  읍면지역 가로등 시설예산 재배정(5개읍면 1,070백만 원)

- '22. 1.~9.  가로등 시설 및 정비공사 발주(13건, 810개소 1,437백만 원)

- '22. 5.~10.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2,341개소, 1,000백만 원)

·송산동 외 7개 동, 대정읍 2개 마을

- '22. 7.  읍면지역 가로등 시설예산 재배정(5개읍면 530백만 원)

- '22. 1.~9.  '22년 가로등 유지관리사업(400백만 원)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3개업체, 12개동) - 고장수리 1,108건

❍ 전신주 지중화사업

- '21. 12. 16. 최남단해안로 지중화사업부담금 지급(470백만 원)

- '22. 6. 29. 성산리, 명동로, 이어도로, 대정초, 서귀포초 인근 지중화사업 신청(시→한전)

- '22.  6. 30. 동홍중앙로 지중화사업 부담금 1차 지급(903백만 원)

- '22.  9. 13. 정산에 따른 추가부담금 43백만 원 지급(신동로 26, 동홍주공길 6, 일출로 11)

□ 추진계획

❍ 지속적인 도로조명 개선 및 유지관리로 주민불편 최소화

❍ '22. 7.~'23. 6. 최남단해안로, 동홍중앙로, 예래로 지중화 사업 추진

- '22. 10.지중화사업 부담금 2,137백만 원(동홍중앙로 2차 637, 예래로1,500) 부담금 지급

16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사업 추진

❍ 읍·면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균형개발 및 주민생활 편익 도모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1989년 이후 계속

❍ 사 업 량: 190개 노선 721.71㎞ [시도 40개 307.65㎞, 농어촌 150개 414.06㎞]

❍ 총사업비: 694,458백만 원

❍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1.71	694,458	475.04	346,894	4.55	9,485	242.12	338,079
시도	307.65	267,156	268.24	209,793	2.95	5,945	36.46	51,418
농어촌	414.06	427,302	206.80	137,101	1.60	3,540	205.66	286,661

□ 추진상황

❍ '21년까지: 190개 노선 721.71㎞ 중 475.04㎞ 포장완료

- 전체완료 87개 노선 295.70㎞, 일부완료 56개 노선 179.34㎞(추진율 65.8%)

※ 최근 개통 노선: '21년 6월, 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

❍ '22. 8월까지: 14개 노선(L=3.14㎞) 사업 추진

- (공사추진) 추진중 4개 노선, 신규 2개 노선 추진(시도 3, 농어촌도로 3)

※ 추진 4개 노선 :(시도)시흥~용눈이간, 토산1~2리간, (농어촌도로)신흥1리(방구동), 표선~서하동선간

※ 착공 2개 노선 :(시도)신평~영어교육도시간, (농어촌도로)신례2리(공천포)

- (보상추진) 4개 노선(시도 2, 농어촌도로 2)

- (설계추진) 4개 노선(시도 1, 농어촌도로 3)

□ 추진계획

❍ '22. 12월까지: 17개 노선(L=4.55㎞) 사업 마무리

- (공사추진) 1개 노선 준공(토산1~2리간 시도 73호선)

추진중 5개 노선, 신규 1개 노선 추진(시도 4, 농어촌도로 3)

※ 추진 5개 노선 :(시도)시흥~용눈이간, 신평~영어교육도시간, (농어촌도로)신흥1리(방구동), 표선~서하동선간, 신례2리(공천포)   ※ 착공 1개 노선 :(시도)세화~가시간

- (보상추진) 3개 노선(시도 1, 농어촌도로 2)

- (설계추진) 7개 노선(시도 3, 농어촌도로 4)

17		사람‧재해 예방 중심의 체계적인 도로 유지보수 추진

❍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도로 및 노후 도로 시설물에 대하여 신속히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 쾌적한 도로환경을 구축하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도로환경 정비 443개 노선 ․ 1,011.8km

※ (도) 18개 노선․578㎞, (제주시) 2,916.41㎞

❍ 사업기간: 2015 ~

❍ 총사업비: 130,165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20년	‘21년	계	본	1회추경
계	130,165	39,000	7,151	10,472	7,142	3,330	73,542
포장도 보수	66,785	20,672	2,308	3,550	1,550	2,000	40,255
차선도색	6,125	2,742	130	260	160	100	2,993
배수로정비	35,785	8,257	1,966	3,758	2,698	1,060	21,804
보행환경 조성	2,000	1,000	500	500	500	-	-
보도정비	8,660	2,158	440	829	659	170	5,233
도로시설물 정비	10,810	4,171	1,807	1,575	1,575	-	3,257

□ 추진상황

❍ 포장도 보수) 서문로 포장도 보수 등 9개 사업 추진

❍ 차선도색) 노후차선 정비 2개 사업 추진

❍ 배수로 정비) 하천달산로 등 7개 사업 추진

❍ 보도 정비) 태평로 보도 정비 등 3개 사업 추진

❍ 도로시설물 정비) 과속방지턱 정비 등 사업 추진

❍ 보행환경 조성) 신서귀로지구 보행환경 조성 1개 사업 추진

□ 향후계획

❍ '22. 11 . 상습침수지역 점검 및 배수로 정비 사업 완료

⇒ 지구 온난화에 따른 잦은 호우로 재해 예방을 위한 배수로 기반시설 확충

❍ '22. 11. 도로유지 보수(포장도 보수, 차선도색, 보도 정비 등) 사업 완료

⇒ 도로유지 보수를 통한 사람 중심의 도로환경 조성

18		도로환경‧구조 개선사업 추진으로 안전도로 구축

❍ 도로의 선형 불량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도로에 대한 구조개선 시행

❍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교통사고다발지역 도로 환경 개선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04년 ~ 계속

❍ 사 업 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1개소,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

❍ 총사업비: 1,664백만 원

❍ 사업위치

- (위험도로 구조개선) 무릉리(1개소)

- (교통사고  잦은 곳) 호근동, 하효동, 남원리, 하례리(4개소)

(단위: 백만 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20년	‘21년
계	54,402	26,936	902	1,664	24,900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45,496	19,802	742	858	24,094
교통사고 잦은 곳	8,906	7,134	160	806	806

□ 추진상황

❍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 ('14. 1.)  제2차('14 ~'23)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중장기계획 확정

- ('21년) “천지연 진입로 개선 사업” 문화재 현상변경 불허 및 사업위치 변경

- ('22. 7.) 무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착공

❍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 ('21년) 44개 노선 완료, 7,294백만 원

- ('22년) (지점4개소) 충북상회 앞 교차로, 남원리 (구)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교차로, 하례리 명동감귤 북측 4가, 효돈동 효돈파출소 동측 4가 추진

□ 추진계획

❍ 2022년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준공: '22. 11.

19		다수 이용 공공도로 미지급용지 매입 추진

❍ 도로편입 미지급용지에 대한 조속한 토지매입으로 민원발생 최소화 및 임차료 지급비용 절감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05년~계속

❍ 주요내용: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패소에 따른 토지매입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천㎡, 백만 원)

구 분	전 체		‘22.8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02 (4,656)	394,988		489 (117)	19,761		31,713 (4,539)	375,227
법정도로	2,612 (456)	61,624		447 (109)	17,574		2,165 (347)	44,050
비법정도로	29,590 (4,200)	333,364		42 (8)	2,187		29,548 (4,192)	331,177

□ 추진상황

❍ '22년도 토지매입(1~8월): 22필지·3,813㎡·1,817백만 원

- (법정도로) 18필지·3,248㎡·1,458백만 원

- (비법정도로) 4필지·565㎡·359백만 원

□ 향후계획

❍ '22. 12.: 미지급용지 보상협의 및 토지 매입 추진

❍ '23년 본예산 증액 추진

- 미지급용지 토지 매입 예산 확보: ('22) 80,500백만 원→('23)90,000백만 원

20		이용자가 편리한 주차환경 조성

❍ 도심지 주차장 복층화 및 주차장 조성으로 시민편의 증진

❍ 실시간 주차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한 주차공간 효율적 관리

□ 추진개요

❍ 사업내용: 주차장 뉴딜, 복층화사업, 주차장 조성, 주차장 이용률 제고 등

❍ 사 업 비: 26,372백만 원(균특 7,150, 도비 7,150, 자체재원 12,072)

□ 추진상황

❍ 주차장뉴딜 2개 사업 추진(7,916㎡, 115억 원)

- AI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서홍동, 3,946㎡‧66억원 매입완료)

- 숲속 그린스마트 주차장 조성(동홍동, 3,970㎡‧49억원 1차 지분매입)

❍ 2022년 주차장 조성 및 편의증진 사업 추진

- 부지매입 2개소(4필지, 4,397㎡․3,870백만 원)

- 주차장 시설 10개소․274면(공영 3개소․95면, 공한지 7개소․179면)

- 쇠소깍 공영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 완료

❍ 공영주차장 복층화 3개소 추진(준공 1, 공사 1, 절차이행 1)

- 아랑조을거리(139면) 준공(6월),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146면) 공사중

- 동홍 공영주차장(104면) 공공건축가 자문 및 공공건축심의 완료

❍ 동지역 부설주차장 전수조사 마무리(5,981개소, 74,023면)

- 불법 용도변경 등 위반사항 1차 원상회복 명령(312개소)

❍ 무료개방 주차장(1개소, 21면) 보조금 교부 완료

❍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추진(중간보고회 완료)

□ 향후계획

❍ 동홍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실시설계용역 추진

❍ AI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건물철거(실시설계 포함) 추진

❍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및 유료화 추진 마무리

❍ 적발된 부설주차장 대상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처분 조치

21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 교통사고 위험지역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구축

❍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정류소 개선

□ 추진개요

❍ 대상지역: 교통사고 위험구간, 시민불편 건의지역 등

❍ 주요내용: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확충, 이용자 편리한 정류소 개선 등

❍ 사 업 비: 1,140백만 원(소교 485, 지방비 655)

□ 추진상황

❍ 교통사고 예방 스마트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5개사업, 521백만 원

- 우회전 사고예방 시스템(154백만 원), 횡단보도 안전지킴이(86백만 원)

- 횡단보도 조명등 유지보수(60백만 원) 및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161백만 원)

- 무인교통단속장비(신호·속도위반) 설치(60백만 원)

❍ 안전하고 편안한 버스정류장 시설개선: 4개사업, 192백만 원

- 교통약자 불편 승차대 교체(42백만 원), 각주형 정류장 조성(25백만 원)

- 정류장(안전조명 등) 유지보수(84백만 원), 편의시설(온열의자 등) 설치(41백만 원)

❍ 선제적인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특별점검 시행

- 교통안전시설(교통표지판, 조명등 등) 특별 점검: '22. 2~3월

➯ 186개소의 개선 대상(표지판 훼손, 점등불량 등) 발굴('22. 6월 조치 완료)

- 보행 불편 비가림승차대 전수조사(990개소): '22. 5~6월

➯ 개선 대상지 60개소 발굴, 이용수요 등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 시설개선('23년 본예산 요구)

□ 향후계획

❍ 교통사고 위험지역 사고예방 시설개선 추진: 연중

-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50개소) 및 유지보수(20개소),

- 우회전 사고예방 시스템(2개소) 추가 설치, 교통안전시설 유지보수(70개소)

❍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정비 추진: 연중

- 비가림 승차대 및 정류소 표지판 정비, 안전조명 유지보수

- 각주형 정류장 조성(8개소)

22		시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

❍ 노후버스 조기 교체 및 전기버스 운영 확대를 통한 친환경 공영버스 운영

❍ 이용객 데이터분석을 통한 공영버스 노선 효율화 추진

□ 일반현황

❍ 차 고 지: 서귀포시 토평공단로 20(면적: 5,404㎡)

❍ 차량대수: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포함)

❍ 종 사 자: 총 113명 ※운전원: 102명(임기제 48, 공무직 24, 기간제 30)

❍ 운행노선: 22개 노선(읍면지선 18, 시내지선 3, 시티투어 1)

□ 추진상황

❍ 효율화 향상을 위한 소형버스 투입: 16대(승차정원 15명)

- ('18년) 5대, ('19년) 4대, ('20년) 2대, ('21년) 4대 ('22년) 1대

❍ 주민 수요 및 불편 해소를 위한 읍면지선 노선 조정(1개 노선): '22. 6월

❍ 공영버스 이용객 편의 증진 활동 추진

- 공간 살균기 2대 설치 및 전문방역업체 위탁 방역 실시(주 2회)

- 운전원 대상 산업안전교육(분기별) 및 친절교육(수시) 실시

- 위험사고 예방 공영버스 정기 안점점검 실시(월 2회)

□ 향후계획

❍ 지속적인 이용객 분석을 통한 노선 조정으로 운영 효율화

- 교통환경 변화로 인한 공영버스 시간표 및 노선 조정:'22. 12월

❍ 기간제근로자(운전원) 공개 채용(30명 내외)

❍ 노후차량 교체 및 친환경 운행을 위한 전기버스 교체 투입

- 노후차량(대형,경유) → 전기버스(소형) 교체(3대): '22. 11월

❍ 시민응대 운전원 친절교육, 전문방역 등 지속 실시

23		안전한 보행 환경을 위한 주정차 단속 추진

❍ 교통약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 사고 우려 지역 단속 장비 확대로 상시 효과적인 단속 전개

□ 사업개요

❍ 단속구간: 174개 노선·96.00km 지정

- (동지역) 116개 노선·60.37km, (읍면지역) 58개 노선·35.63km

❍ 단속장비: CCTV 160대(고정식 148, 이동식 8, 버스탑재형 4)

❍ 단속인력: 25명(일반직 4, 자치경찰 2, 임기제 19)

□ 추진상황

❍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단속구간 확대 지정('22. 8월 기준): 27개 노선·9.56km

- 동 지역: 9개 노선·3.6km, 읍면지역: 18개 노선·5.96km

❍ 고정식 불법주정차 단속용 CCTV 설치: 14대

- 어린이보호구역 7대(초등학교 5, 국제학교 2), 일반지역 7대

❍ 불법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22. 8월 말 기준): 33,852건·1,345백만 원

❍ 주민신고제 홍보 및 불법주정차 근절 캠페인 추진: 2회

□ 향후계획

❍ 상습 불법주정차 지역 단속 장비 확대(3개소): '22. 9.~10.

❍ 전 초등학교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추진

- 관내 45개 초등학교 중 미설치 20개교 주변 순차적 설치

※ ('22.8월 기준) 초등학교 25개교 38대 설치 완료

❍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24		도시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통한 도시교통개선 재원 마련

❍ 교통량 감축 활동을 통한 도시교통환경 개선 도모

□ 사업개요

❍ 부과대상: 각 층 바닥면적의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 대상기간: 전년도 8. 1. ~ 당해연도 7. 31.(연 1회/매년 10월)

❍ 산정방법: 연면적(㎡)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	종 전 (도 전역)	변 경(2021년~)
		동지역	읍․면지역
3천㎡ 이하	250원	250원	200원
3천㎡ 초과 ~ 3만㎡ 이하	1,400원	1,400원	1,050원
3만㎡ 초과	2,000원	2,000원	1,500원

□ 추진상황

❍ '21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정)액: 1,242건 / 1,256백만 원

- 징수율('22. 8월말 기준): 96.7%(1,047건 / 1,214백만원) 징수

❍ '21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처분 실시(압류: 97건 / 56백만 원)

❍ '22년 시설물 현장 전수조사 실시: 2,081건/1,440동('22. 5 ~ 7월)

❍ '22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 시설물 점검: '21. 8 ~ '22. 7월

❍ '22년 교통량 감축 이행에 따른 경감률 확정 및 통지: '22. 9월

□ 향후계획

❍ '22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담금 확정 및 부과․고지

❍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에 대한 처분 등 체납액 정리 추진

❍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안착을 위한 문제점 발굴 및 개선 방안 마련

25		원활한 차고지증명제의 정착

□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시행 홍보 및 문제점 제도개선 추진

□ 자기차고지 지원기준 완화로 차고지 조성기반 확대

□ 사업개요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22년부터 경·소형 추가) 실시

- (대형)'07.2.1. (중형)'17.1.1. (경,소형)'22.1.1.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단독·근생시설 최대 5백만 원, 공동주택 최대 20백만 원

□ 추진사항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확대 시행('22.1월) 대주민 홍보: '21. 9월~

- 홍보 리플릿 제작(20,000부) 및 홍보물 우편 발송(45,890세대) 등

❍ 차고지증명제 제도개선 건의(사각지대 문제점 해결대안)

- 도내 거주자의 도외 체류 차량 유예 허용('22년)

- 사회적 약자층 및 생계형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 제외 대상 확대 등

❍ 공영주차장 차고지증명 최대이용기간(2년) 연장 또는 삭제 건의: '22.9월

❍ 자기차고지 지원기준 완화 및 확대('22년)

- 돌담 철거 지원금: (기존) 30만원 → (변경) 최대 50만원

- 주차장 진입로: (기존) 3m이상 → (변경) 2.5m이상

- 차고지 의무사용기간: (기존) 10년 → (변경) 9년

❍ 차고지증명 현황('20.1~'22.8): 대상23,856대 중 23,635대증명(99%)

❍ 자기차고지 갖기사업 실적('22.8월 기준): 117개소 ․ 273면  * 총 누계 829개소․1,877면

□ 향후계획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발굴 모색, 도에 의견개진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실시에 따른 대주민 홍보 지속 시행

❍ 공영주차장 확충, 유료화 등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차고지 확보 정책 시행

26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자동차 관리 강화

□「자동차관리법」개정('22.4.)사항 홍보를 통한 위반행위 사전 예방

□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 및 처분 강화

□ 추진개요

❍「자동차관리법」개정에 따른 강화된 행정처분* 홍보 강화

*운행정지, 과태료 2배 인상(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 직권말소등록(책임보험 미가입) 등

❍ 정기검사(9회)·보험가입(3회) 안내 및 위반 자동차 행정처분

❍ 불법행위 자동차(이륜차 포함) 유관기관 합동 단속 및 처분

□ 추진상황

❍ '22.4월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인상 및 행정처분 강화 사항 홍보

- 온라인(문자, SNS 등)·오프라인(우편안내, 관내 주요 전광판 등): 57,251건

❍ 자동차 정기검사·보험가입 안내(우편, 문자): 70,257건

❍ 불법행위 자동차 단속 및 처분

- 어린이 통학버스 유관기관 합동 점검('22.3): 4회/ 원상복구 명령 11대

- 불법 이륜차 단속(서귀포경찰서 합동) 20건, 불법 운행 의심 자동차 운행정지 61대

- 불법 운행, 무단방치 등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처리: 306건

□ 향후계획

❍「자동차관리법」개정사항* 적극 홍보로 정기검사 이행 및 보험가입 필요성 환기

- SNS, 현수막, 버스 외부광고, 방송매체 등을 이용한 다각적 홍보

* 1년 이상 자동차 검사 미이행시 과태료 및 운행정지, 1년 이상 보험 미가입시 직권말소 가능('23.~)

❍ 우편, 알림톡 등 안내 강화로 불법행위(검사지연, 보험미가입 등) 사전방지

❍ 위반 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번호판 영치 등) 실시

❍ 불법 운행, 무단방치 등 자동차 불법행위 단속 강화

27		시민이 안심하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정비

❍ 배‧급수시설 체계적 정비로 수요자 중심의 안전한 수돗물 공급

❍ 급수 불편 등 민원 사항 신속 대처로 수돗물 만족도 향상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1,270백만 원

❍ 사업내용: 배·급수관 정비 1식,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 50세대 내외

□ 추진상황

❍ 배‧급수관 정비 사업 추진(14개소·6.4㎞)

- 12개소·4.0km 정비 완료, 2개소·2.4㎞ 추진 중

❍ 취약 가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33세대)

- 옥내급수관 상태 진단 및 수질검사 등 현장 방문 서비스 병행

❍ 상수도 생활민원 처리(1,374건, '22.8월말 기준) ※ 일평균 5.7건 처리

□ 추진계획

❍ 배‧급수관 정비 사업 마무리 추진(2개소·2.4㎞)

❍ 취약 가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마무리 추진(17세대)

- 사업 수혜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 급수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 상수도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9개반·19명

- 전문 장비 필요 시 긴급 보수업체와 연계하여 신속 복구체계 유지

※ 누수‧출수불량‧과수압 등

28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선제적 하수도 시설 정비

❍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선제적 하수관로 정비로 침수 피해 최소화

❍ 배수 기능이 저하된 하수도 시설물 연중 수시 정비로 재해 사전 예방

□ 추진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읍‧면‧동

❍ 사업기간: 2022. 1.~12.

❍ 사 업 비: 4,460백만 원(하수도 정비 3,100, 하수도 준설 900, 유지보수 460)

❍ 사업내용: 하수관로 정비 1식

□ 추진상황

❍ 하수관로 조사장비(CCTV 1대) 구입 및 민원발생지역 관로 조사 추진

❍ 하수관로 정비(노후 및 함몰) 및 준설 38건* 발주 및 추진 중

* 준공 18건, 추진중 20건

❍ 도로변 상습 침수지 5개소 발주 및 추진 중

❍ 노후 및 파손 등 불량 하수맨홀 111개소 정비 완료

❍ 도로변 상습 침수대비 대응반 편성 및 운영(순찰반 6명, 복구반* 6개조)

* 재난 발생 시 긴급복구 장비를 통해 신속한 응급복구 조치

❍ 하수도 생활민원 처리(402건, ‘22. 8월말 기준) ※ 일평균 1.7건 처리

□ 추진계획

❍ 하수관로 정비 등 사업장 관리·감독 철저로 기한 내 마무리

- 하수도 정비 17건, 하수도 준설 3건, 상습침수지 5개소, 하수맨홀 56개소 정비

❍ 자체 조사장비(CCTV) 운용을 통한 하천·해안변 오수 유출 근본적 차단

❍ 생활불편* 민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시민 불편 최소화

*악취, 관로 막힘, 오수 유출, 불량맨홀(소음, 파손) 등

29		제주 지하수 보존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

❍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청정 제주의 환경보호 및 지하수 오염 최소화

□ 현  황

(단위: 개소, 2021. 12. 31.기준)

용 량 구 분	총 계	5톤미만	5 톤 이 상
			소 계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4,275	3,235	1,040	729	261	30	20
동지역	802	610	192	131	51	8	2
읍면지역	3,473	2,625	848	598	210	22	18

※ 중산간 지역: 310개소(5톤 이상 137개소, 5톤 이상 173개소)

□ 점검개요

❍ 점검기간: 2022. 1.~12.

❍ 점검대상: 4,275개소(5톤이상 1,040개소, 5톤미만 3,235개소)

※ 점검실적: ‘20년 1,237개소(34%), ‘21년 1,815개소(43%)

❍ 점검내용: 개인하수처리시설 정상 가동 및 방류수 수질 자가측정 여부 등

□ 추진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실시

-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완료(3,754개소), 점검 중(521개소)

- 비정상 시설 현장 계도 363건, 개선 완료 91건, 과태료부과 7건·4,030천 원

- 기간제 근로자(4명·30백만 원) 및 대행 용역(4건·400백만 원)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부(4,275건)

❍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 1차 점검 완료(310개소)

- 정상 70%(218개소) / 비정상 21%(65개소) / 재점검 9%(27개소)

□ 추진계획

❍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 2차 점검 추진: '22. 9월 ~ 11월

❍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체 시설 점검 마무리(521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건물주 인식 개선을 위한 계도 및 홍보 강화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기구 및 기본현황

1.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 부서별 주요 사무

3. 주 요 사 무

4. 예 산 규 모

5. 주요업무보고

기구 및 기본현황

기구 현황

□ 2팀

		공항확충지원과장(5급)
	행정지원팀장(6급)					시설지원팀장(6급)

※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주민소통센터」합동 운영 : 10명(도4, 시4, 읍2)

정원(현원) 현황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비고
정원	4	1	2	1	-
현원	4	1	2	1	-

주요사무

❍ 공항확충 관련 주변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원

❍ 공항확충 관련 소음피해 ․ 이주 등 대책 수립 지원

❍ 지역주민 의견수렴 및 갈등해소에 관한 사항

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	국 비	지 특	지방비	기 타
공항확충지원과	45	-	-	45	-

주 요 업 무 보 고

제2공항 도민 공감대 조성과 갈등 해소 추진

❍ 제2공항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지속되고 있는 대립구도 해소를  위하여 추진상황에 도민 이해 및 공감대 조성을 통한 갈등 해소

□ 추진개요 * 예비타당성조사 기준

❍ 사업기간(위치): 2017.~2025.(서귀포시 성산읍 일원)

❍ 주요내용: 3,200m 활주로 1본, 터미널, 유도로, 계류장, 주차장 등

❍ 사 업 비: 4조8천734억 원(국비)

❍ 주관(전담) / 지원: 국토교통부 / 제주특별자치도

□ 지금까지 추진상황

❍ ΄15.11.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결과 발표

* 「성산읍」일원에 제2공항 개발(최적안)

❍ ΄16.12.0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19.0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0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환경부 제출

(환경부) ‘19.10.31 1차 보완요구 → (국토부) ’19.12.09  보완 1차 제출 →

(환경부) ’19.12.19/‘20.6.12 2차 보완 및 재보완요구 → (국토부) ’21. 6.11  보완 2차 제출

❍ ΄20.04.23.~07.24.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7회)

❍ ΄20.10.19.~10.20. 기존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 ΄21.02.23. 제2공항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국토교통부 제출

❍ ΄21.07.20. 전략환경영향평가서‘반려’결정(환경부)

※ 주요 반려사유

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③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④ 조사된 숨골 보전 가치 미제시

❍ ΄21.12.03.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착수(국토교통부)

❍ ΄22.05.03. 새정부 110대 국정과제 반영(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 (정책과제 1) 제주 제2공항 조속 착공 및 연계배후도시 조성

- (정책과제 2) 제주지역 공항운영권 참여 및 확보

❍‘22.07.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비공개)

지속 보완 중(국토교통부) ※ 검토 연구용역 당초 6월에서 10월로 연장

≪ (국토부의) 보완가능성 검토용역 이후 진행 ≫

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작성 (*초안 없이 곧바로 기존 본안 보완 형태)

*본안 보완 시는 환경영향평가법상의 주민의견 수렴 절차 생략` 가능,

본안 작성에 2개월 정도 소요

②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진행 (*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제출과 동시 진행)

*지난 사례에서는 최종 본안제출 후 31일 만에 처리 (우선 내부 검토 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기관(6개)의 의견을 받아 최종 수용 여부 결정)

③ 공항개발 기본계획 확정·고시 (*‘19.6월 마련된 안을 기초로 추가·보완 확정)

*계획수립 과정에 공항시설법상 주민의견 수렴과 자치단체장의 의견 제출 규정

□ 향후 추진 계획

❍ 균형있고 공평하게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

- 제2공항 찬성과 반대 구분 없이 자생 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 수렴

- 예정지마을 주민숙원사업(국비공모사업 등) 절차 안내 및 추진 지원

❍ 지역 사회 갈등 해소 및 상생방안 마련을 위한 소통 강화

- 제2공항 발표 이후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 설치 및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한 도민의견 수렴 및 갈등해소 노력

※ 소통실적(‘22.8월말 현재) : 7,837명·7,010건(소음, 대토, 이주대책, 보상 등)

Ⅳ. 2021년 결산 및 2022년 예산 집행현황

1. 2021년도 결산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이 월 액	불 용 액	비고
합 계			340,053,517	302,637,204	29,497,447	7,918,866
일 반 회 계			283,283,354	250,419,210	29,054,302	3,809,842
청정환경국			75,808,095	72,954,081	862,018	1,991,996
	녹색환경과		6,237,374	5,797,953	100,000	339,421
	생활환경과		41,323,746	40,100,993	-	1,222,753
	공원녹지관		23,721,034	22,611,217	762,018	347,799
	산림휴양관리소		4,525,941	4,443,918	-	82,023
안전도시건설국			207,435,552	177,427,017	28,192,284	1,816,251
	도시과		140,357,035	125,706,026	14,244,868	406,141
	건축과		8,282,194	7,862,789	-	419,405
	건설과		41,534,414	32,732,774	8,027,412	774,228
	교통행정과		17,261,909	11,125,428	5,920,004	216,477
공항확충지원과			39,707	38,112	-	1,595
특 별 회 계			32,476,603	31,747,861	-	728,742
청정환경국			9,818,271	9,427,484	-	390,78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761,271	759,006	-	2,265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9,057,000	8,668,478	-	388,522
안전도시건설국			22,658,332	22,320,377	-	337,955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	-	38,95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및 기반시설	11,174,634	11,172,476	-	2,158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11,444,745	11,147,901	-	296,844
공기업특별회계			20,709,931	18,109,314	-	2,600,617
안전도시건설국			20,709,931	18,109,314	-	2,600,617
	공영버스운송사업공기업특별회계		8,772,527	7,482,552	-	1,289,975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697,973	6,534,026	-	1,163,94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4,239,431	4,092,736	-	146,695
기 금			3,583,629	2,360,819	443,145	779,665
안전도시건설국			3,583,629	2,360,819	443,145	779,665
	옥외광고정비		584,388	367,860	131,788	84,740
	도시·주거환경정비		2,999,241	1,992,959	311,357	694,925

※ 건설과 농업기반팀(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제외

2. 2022년도 예산집행상황

(단위 : 천원 / 8. 31.일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지 출 액	잔 액	비고
합 계			353,407,284	237,357,460	151,606,764
일 반 회 계			276,484,544	191,945,528	120,095,956
청정환경국			79,465,969	82,071,005	32,951,904
	녹색환경과		5,762,560	3,911,100	1,851,460
	생활환경과		40,675,687	22,224,715	18,450,972
	공원녹지과		27,792,834	16,427,480	11,365,354
	산림휴양관리소		5,234,888	3,950,7710	1,284,118
안전도시건설국			196,973,547	109,851,948	87,121,599
	도시과		123,071,384	81,535,625	41,535,759
	건축과		10,021,881	5,972,921	4,048,960
	건설과		53,445,184	17,603,210	35,841,974
	교통행정과		10,435,098	4,740,192	5,694,906
공항확충지원과			45,028	22,575	22,453
특 별 회 계			53,360,228	33,115,877	20,244,351
청정환경국			12,047,702	7,933,215	4,114,487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868,702	597,423	271,279
		제주도개발사업 특별회계	11,179,000	7,335,792	3,843,208
안전도시건설국			41,312,526	25,182,662	16,129,864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특별회계	14,669,665	7,925,404	6,744,261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	38,953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26,603,908	17,257,258	9,346,650
공기업특별회계			21,240,367	10,722,557	10,517,810
안전도시건설국			21,240,367	10,722,557	10,517,810
	공영버스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9,441,108	5,415,832	4,025,276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882,119	2,618,196	3,263,923
	하수도사업특별회계		5,917,140	2,688,529	3,228,611
기 금			2,322,145	1,573,498	748,647
안전도시건설국			2,322,145	1,573,498	748,647
	옥외광고정비		210,788	154,335	56,453
	도시·주거환경정비		2,111,357	1,419,163	692,194

※ 건설과 농업기반팀(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예산 제외

Ⅴ.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 부서별 처리현황

(2022.8.31.현재)

소관별		추 진 상 황				비고
		계	완 결	추진중	추진불가
계		44	26	18	-
총무과		1	-	1	-
공항확충지원과		1	1	-	-
청정환경국		11	9	2	-
	녹색환경과	6	5	1	-
	생활환경과	3	3	-	-
	공원녹지과	2	2	-	-
	산림휴양관리소	-	-	-	-
안전도시건설국		29	14	15	-
	도시과	8	1	7	-
	건축과	5	3	2	-
	건설과	9	5	4	-
	교통행정과	5	4	1	-
	상하수도과	2	1	1	-
위생관리과 대정읍		1	1	-	-
안덕면		1	1	-	-

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목록

(2022.8.31.현재)

연번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추진상황
1	제주도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총무과)	추진중
2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토론회 등을 통한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공항확충지원과)	완 결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할 것. (녹색환경과)	추진중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녹색환경과)	완 결
5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리스사업 도입여부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함. (생활환경과)	완 결
6	안덕면 쓰레기 청소차에 대한 현재 차고지 이용으로 인해 주변지역 민원이 많아 대체부지를 마련 등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안덕면)	완 결
7	타이벡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한 곳에서 모아서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생활환경과)	완 결
8	도내 양돈농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악취발생 원인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녹색환경과)	완 결
9	요즘도 여전히 액비 살포 기준에 맞지 않게 살포되고 있어 단속 강화와 감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녹색환경과)	완 결
10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로 인한 농민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수탁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녹색환경과)	완 결
11	오름, 탐방로 등의 데크시설이 고정대 설치 및 내구성 저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지관리와 이용에 편리한 야자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녹색환경과)	완 결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공원녹지과)	완 결
13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곳에 대한 재지정 요청 민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14	중문공원 실시계획 고시 취소 소송 패소 확정 시 도내 다수의 공원이 해제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람. (도시과)	추진중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대한 매입이 지지부진하여 조속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16	제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입주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용도 변경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도시과)	추진중
17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별 인력 편차가 커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완 결
18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토지협의 및 주민협의체 등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운영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19	서귀포 칼호텔 주변과 비오토피아 등 국공유지 도로가 사유화되어 방치되고 있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건설과)	완 결
20	알뜨르 비행장 주변 해안도로가 매해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방부와 협의 등을 통해 비행장 내 배수시설과 저류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건설과)	추진중
21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신규로 건립되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도시과)	추진중
22	대정읍 지역 해안도로 집중호우시 침수피해에 대한 개선대책 (건설과)	추진중
23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며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 되어 내년까지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대상 건축주 및 관리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상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과)	완 결
24	미분양 주택 집계에 나타나지 않는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미분양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건축과)	추진중
25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문제 해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단 마련이 필요함. (건축과)	추진중
26	색달 항공레이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여지가 있어 법적 검토가 완료되면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건축과)	완 결
27	야영장 및 유원지 등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위생관리과, 대정읍)	완 결
28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안전검사 의무화에 따라 비용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건축과)	완 결
29	대정읍, 안덕면 지역에 가로등 시설율은 높으나 가로등 고장난 곳이 많고 단가업체에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완 결
30	도내 일부 회전교차로가 통행 시 시야를 가려 차량 운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건설과)	완 결
31	도로 차선 도색이 금방 노후되어 자주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휘도의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할 것.(건설과)	완 결
32	도심지내 인도에 가로수와 지장물등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곳들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이 필요함. (공원녹지과)	완 결
33	도내 교차로 중 우회전 시 지장물로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 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완 결
34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주변지역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나 기반시설 지중화사업은 가능하다고 하여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가 안된 구간 지중화 요청. (건설과)	추진중
35	서귀포시 1호광장에 택시 승차장이 없어 동문로터리 인근에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완 결
36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하여 24시간 내내 같은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농번기 기간 등에 한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교통행정과)	추진중
37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무료로 운영중인 주차장이 많아 빠른 시일 내 유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교통행정과)	완 결
38	추석 명절에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에서는 오일시장 주변에 대하여만 주차단속 유예를 해 주고 있어 형평성 있게 단속 기준을 적용할 것. (교통행정과)	완 결
39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업체 의존도가 높아 자체 시스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교통행정과)	완 결
40	성산항 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많이 걸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건설과)	추진중
41	색달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시 탈리액 및 폐수 등의 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에 문제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함. (생활환경과)	완 결
42	개발행위허가 시 하수도 연결 규정이 이전과 급격히 변경되며 도민사회의 혼란을 주고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도시과, 상하수도과)	추진중
43	상하수도분야 업무가 행정시와 상하수도본부로 분리되어 있어 조직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상하수도과)	추진중
4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 행정시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갈 것.(상하수도과)	완 결

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 제주도의 출산율이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어 다자녀 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및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다자녀(자녀 3명이상) 공무원 현황               (기준: ‘22. 8. 31. / 단위: 명)

합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47	1	21	23	2	-

□ 다자녀 공무원 우대시책

- 다자녀공무원 특별승급제: 2010.1.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하여 세 자녀 이상 부양 시 1호봉 특별승급  *근거: 道 임용조례 제31조

※ 다자녀 공무원 특별승급 현황                            (단위: 명)

계	ʹ22.8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55	3	2	6	4	2	4	5	3	8	2	10	6

- 다자녀공무원 경력가점: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시 경력가점 부여(2점 이내)

- 둘째이상 자녀 출산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원(둘째 50만원, 셋쨰이상 100만원)

-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 육아시간: 만 5세 이하(생후72개월 이전까지)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 사용 가능

** 모성보호시간: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가능

□ 향후계획

□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시간선택제 전환 근무제도 활성화 및 정기인사 시 육아 고충 적극 반영

□ 다자녀·임산부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 관심 및 시책 추진: 연중

- 해외 현장체험 및 국내 산업시찰 우선선발 등 인센티브 제공 검토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총무팀 (☎ 760-2041)

자치행정국 총무과 인사팀 (☎ 760-206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 제2공항 예정지로 지정되며 피해를 입고 있는 성산읍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를 실시해 보상대책을 마련하고 주민 토론회 등을 통한 찬반 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력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찬․반 갈등해소를 위해 서귀포시는 주민소통을 통하여 중재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 또한, 예정지 주민들이 소외 받지 않도록 지역 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제2공항 건설 갈등 해소를 위하여 성산읍특별지원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음. 도 공항확충지원단에서 4명, 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과에서 4명, 성산읍에서 2명과 함께 총 10명으로 지역주민과의 현장 소통, 제2공항 관련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 또한, 전문가 상담실에서는 매주 수요일, 법무사․세무사․감정평가사 총 6명이 전문상담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상담실적(΄22.9월말 기준) : 7,083건(내방 1,403/현장 5,407/전문 273) □ 향후계획 □ 제2공항 건설 사업 추진 여부 확정 전,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전달 가능한 관련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사업지연에 따른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 노력. □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소음피해·이주대책, 토지보상 등 갈등 조정과 상생발전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제2공항 예정지 주민 건의사항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담당부서	공항확충지원과 행정지원팀 (☎ 760-39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서귀포시에서 추진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12. 9월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서귀포시): '13. 4월 ~ '14. 6월 □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 선정: '17. 5월 □ 하논분화구 방문자 센터 운영: '18. 2월 ~ ※ 방문객 현황('22.8.31.): 8,200명 *('21년) 14,153명, ('20년) 11,547명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사업 사무조정: '18. 3월 (도)정책수립, (서귀포시) 정책 및 예산 집행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도): '19. 2월 ~ '20. 6월 □ 하논분화구 발전방향(주민소득 창출) 모색을 위한 관계자 회의: '21.3.12.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10백만원): '21.6월 □ 문제점 및 대책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에 대한 이해당사자간 의견 대립 등 갈등 표출 - (환경부) 대부분 사유지(90%)로 복원비용 부담 등 부정적 의견 - (토지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 농로확장 등 개발주장 - (전문가 등) 학술가치 공동 발굴 사업 선행 후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진행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중앙절충, 토지주의 반응, 국책 사업화 등을 고려 단계별 사업화 추진 - (서귀포시)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활동 및 방문자센터 활용 홍보 강화 등 □ 향후계획 □ 하논분화구 훼손방지 활동 및 방문자센터 활용 홍보 강화 등 □ (사)하논복원범국민추진위 및 환경단체와 협업사업 추진 □ 하논분화구 복원사업 추진 도 관계부서 협업 강화: 연중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 (☎760-29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제 운영,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등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참여실적: 32,718세대(참여율 44.4%, 전국 평균 12.1%) '22.8월말 기준

-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현황(현금, 상품권, 그린카드 포인트)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세대	인센티브 지급		비 고
		세대	금액(천원)
2021	25,643	12,084	158,694	연 2회 지급
2022	11,212	10,753	99,064	1회 지급('22.9월)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스템개발(한국환경공단) 등의 사유로 2022년 상반기 인센티브는 '22.9월말로 지급 연기(전국 공통)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추진실적

연도	참 여	지 급	예산액	집행액	주행거리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량	비 고
2021	91대	57대	6,000천원	4,920천원	199,875.1km	34,2톤
2022	595대	-	30,000천원	-	-	-	12월 지급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 현황

- 관리대상: 건물 106개소, 차량 57대의 전기․난방류 사용량 및 연료 사용량

-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

연도	기준배출량 (톤CO2)	감축 목표율	실제배출량 (톤CO2)	외부감축량 (톤CO2)	기준배출량 대비 감축률
2021년	8,323.21	32%	7,170.87	3,229	52.6%
2022. 8월	8,323.21	34%	5,153.02	-	38%

※ 외부감축량: '23년 1월 반영 예정(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외부감축실적, 탄소포인트제 실적)

□ 향후계획

□ 상업시설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확대 홍보 및 신규가입 적극 추진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 (☎ 760-289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5.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사업 지원실적이 저조하여 제주시에서
추진중인 리스사업 도입여부 등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보급 현황(‘22년 8월 기준)

연도별	구 분	계	음식점	사회 복지시설	관광 숙박업	집단 급식소	개인
계	대 수	259대 (258개소)	126대 (125개소)	41대 (41개소)	85대 (85개소)	3대 (3개소)	4대 (4개소)
	보조금액 (천원)	1,367,133	822,802	296,805	218,040	27,791	1,695

□ 추진상황

□ ‘21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총사업비: 9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보조율 : 50%

- 사업완료: 16개소 88백만원

□ 제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리스사업 분석

- 건조방식 업체로만 한정하여 참여율 저조

- 5년간 리스비 총액이 신규 설치비보다 30%이상 과다 발생

(사유: 리스비, 전기요금, AS비 포함)

- 리스 사업 중도 포기 또는 사업자 변경 시 계약 중도 해지 등 문제 발생

⇒ 제주시 리스사업 분석결과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아, 자체처리기 지원 사업 유지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상반기(1·2차)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완료: 7개소·40백만원

- 하반기(3·4차)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교부 결정 및 교부: '22. 9. ~ 10.

·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대상자 확정: 16개소·104백만원

□ 향후계획

□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추진

- 음식물류 페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22. 11월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60-2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6. 안덕면 쓰레기 청소차에 대한 현재 차고지 이용으로 인해 주변 지역 민원이 많아 대체부지를 마련 등 민원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실적 □ 2022년 상반기부터 청소차량 주차장소 변경하여 기존 소음 관련 민원 해소 □ 환경미화 대기실 신축 사업 착공 및 연내 준공 예정
담당부서	안덕면 생활환경팀 (☎ 760-4366)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7. 타이벡 영농폐기물 처리시설이 원거리에 있는 지역에 대하여 한 곳에서 모아서 수거하여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운영현황

구 분	장 소	주 체	운 영 시 기	비 고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	남원·색달	시직영 (3명/2대)	2021. 1월	제주환경센터
영농폐기물 집중수거의 날	대정·성산·안덕·표선·송산·효돈·영천	읍·면 ·동	2021. 6월	중간집하장 또는 제주환경센터

□ 추진상황

□ 영농폐기물 중간집하장(색달·남원매립장) 본격 운영: ‘21. 1월

□ 서귀포시 영농폐기물 처리방법 개선 종합계획 수립: ‘21. 4. 8.

-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 운영(대정‧성산‧안덕‧표선): ‘21. 6월 ~

⇒ “집중 수거의 날” 운영 결과(’21년): 총 35회 74톤 수거

□ 영농폐기물 수집·운반 전용차량 구입·운영: ‘21. 4. 20.

□ 중간집하장으로 반입된 영농폐기물 처리('21년): 714톤·67백만원

□ 영농폐기물“집중 수거의 날” 동지역(3개소) 확대 운영 계획 수립: ’22. 4. 26.

- 동지역 동부(송산, 효돈, 영천) “집중 수거의 날”운영: '22. 6. ~

□ 향후계획

□「서귀포형 영농폐기물 처리시스템」운영: 연중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자원순환팀  (☎ 760-29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8. 도내 양돈농장 악취로 인한 민원이 많아 악취발생 원인 조사와 점검 등을 통해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정책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악취관리지역 지정 총 16개소 - 대정읍 13, 남원읍 1, 동지역 2 - '18.03.23. 지정고시 6개소(대정읍 3, 남원읍 1, 중문동 2) - '19.07.19. 지정고시 14개소(대정읍 13, 성산읍 1) - '20.12.31. 지정고시 6개소(대정읍 3, 남원읍 2, 성산읍 1) - '21.06.30. 신고대상시설지정 취소 10개소(대정 6, 남원 2, 성산 2) □ '21년 가축분뇨 사업장 점검: 404건(양돈장 283건) □ '22년 8월말 가축분뇨 사업장 점검: 344건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행정처분 1개소('22년 시료채취 18회) -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 향후계획 □ 축산악취방제단을 활용한 민원다발 농가 중점 관리 - 축산악취 민원이 집중․고착화된 양돈농가 대상 집중 방제 - 악취 민원 발생 시 즉각적인 악취 저감 조치를 통한 민원 대응 □ 악취관리지역 지정농가(16개소) 대상 사후관리·처분강화 -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시행 □ 대정읍 축산농가(악취관리지역 포함) 대표자 간담회 단계적 추진 - 축산악취관련 민원사항 공유, 축산악취 저감방안 및 문제점 등 파악 - 행정과 농가 간 유기적 협의체 마련 등 악취저감 노력 추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9. 요즘도 여전히 액비 살포 기준에 맞지 않게 살포되고 있어 단속 강화와 감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 상황 □ 액비살포지 등록 현황('22.8.31.기준): 3,966필지 62,843,585.75m2 - 항공사진 확인 등을 통해 기준 준수 불가능 면적 제외 - 액비살포지 추가 신고 및 변경신고 시 강화된 기준 적용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액비살포기준 점검: 연중 - '20.1.20. 액비화기준 미적합 액비살포 1건 수사의뢰(기소)․개선명령 - '20.3.6. 미등록 액비살포지 액비살포 1건 수사의뢰(기소)․개선명령 □ 액비살포지 중복등록, 기간종료 살포지 말소: 연중 - 서귀포시 업체 간 살포지 중복 내역 처리 완료: '19.7월 - 제주시, 서귀포시 업체 간 중복 살포지 처리 완료: '19.12월 - 살포기간 종료 살포지 직권 해지('20.1월~'20.7월간 80필지 1,842,442m2) - 살포기간 종료 살포지 직권 해지 및 계약 재등록 ('20.8월~'21.3월간 191필지 31,442,594m2)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에 의한 액비살포 모니터링: 연중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고된 가축분뇨량 준수 확인 - '22.2.21. 미신고 농가 가축분뇨수집(재활용업체) 1건 과태료 부과 □ 향후계획 □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 활용 액비살포 지속 모니터링 및 관리 □ 재활용업체 시설 점검등을 통해 적정 액비 여부 점검 - 액비관련 민원 접수 시 인계시스템 조회를 통한 액비살포지 등록 여부 확인 및 현장 조사를 통한 액비살포기준 여부 확인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0.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민피해로 인한 농민피해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위수탁 방법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모집 방식 개선 - 기존 야생생물관련 협회 추천을 받아 모집 하던 방식에서 모집공고를 통해 공개추첨하는 방식으로 선발 완료: 2021.12.14.(화) ∙ 2022년 대리포획단 구성: 25명(멧돼지 8, 유해조수 17) □ 로드킬사업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및 위수탁 방법 개선 - 로드킬 처리 수탁업체 공개모집으로 선정 완료: 2021.12.15.(수) ∙ 24시간 상시 출동 가능한 인원 배치하여 추진토록 지도 ∙ 민간위탁 사무 주기적인 관리·감독으로 업무실태 점검 □ 향후계획 □ 2022년도 유해야생동물 대리포획단 운영: 연중 - 2023년 모집 시, 모집공고를 통한 공개 추첨방식과 2022년 포획 실적 우수자 우선선발 방식 병행 예정 □ 로드킬사업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 불시 점검을 통한 민간위탁업체 관리감독 철저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보전팀 (☎ 760-65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1. 오름, 탐방로 등의 데크시설이 고정대 설치 및 내구성 저하 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유지관리와 이용에 편리한 야자매트 확대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06.07. : 서귀포시 관내 서부지역 오름정비공사(남송이오름)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06.14. : 서귀포시 관내 동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갑선이, 달산봉, 독자봉, 영주산)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06.18. : 서귀포시 관내 민원발생지 오름정비공사 (매오름, 물영아리, 고근산)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06.24. : 서귀포시 백약이오름 훼손지 복구공사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12.13. : 머체왓오름 탐방로 정비공사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12.06. : 동부지역 오름 탐방로 정비공사(매오름)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1.12.27. : 거린오름 탐방로 정비공사 야자매트 설치 완료 □ '22. 9월: 백약이 오름 등 14개소 야자매트 설치 완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녹색환경과 환경관리팀 (☎ 760-291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이 시 양 행정시 입찰방식이 달라 도내 업체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형평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피해현황 : 635천본(도 전체 2,467천본의 25%)

총 제거본수(2022.04.30까지) (천본)
합계	13년이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9차
635	6	132	118	100	73	74	55	33	22	22

□ 서귀포시 방제업체 참여현황

□ 참여업체 : 76업체(도내 39, 도외 37)

구 분	계	2차방제 (14.11~15.4)	3차방제 (15.11~16.4)	4차방제 (16.11~17.4)	5차방제 (17.11~18.4)	6차방제 (18.11~19.4)	7차방제 (19.11~20.4)	8차방제 (20.11~21.4)	9차방제 (21.11~22.4)
합 계	76	9	11	14	13	9	6	8	6
도내업체	39	3	3	5	4	4	6	8	6
도외업체	37	6	8	9	9	5	-	-

□ 1차 시 직영방제 이후, 2차부터 9차방제까지 수의계약 방식으로 사업추진

□ 7차방제부터 방제물량 감소로 도외업체 참여제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서귀포시 관내 업체와 수의계약하여 사업추진

※ 제주시의 경우 2020년 상반기부터 공개입찰 방법으로 사업추진

□ 향후계획

□ 양 행정시가 동일한 입찰방식을 따르는 사업추진을 검토하였으나, 서귀포시에서는 지역 특수성에 맞는 방제사업 추진과 적기방제를 위하여 수의계약하여 추진할 예정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산림병해충팀(☎760-33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3.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된 곳에 대한 재지정 요청 민원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폐지 현황 □ 장기미집행시설 폐지․변경 도시관리계획 정비 ('20. 6.24.) - 도시계획도로 1,494개소 중 418개소 폐지 □ 주민참여 도시계획도로 신설 추진 □ 지정대상 및 지정요건 - 기존 도로망과 연결 가능한 지역에 대하여 해당 마을회 및 토지소유자의 편입면적 5분의 4 이상 동의서 제출 □ 추진상황 □ '20. 7.: 주민참여 도시계획도로 노선 제출 요청(시→읍면동) □ '20. 8.~9.: 주민참여 도시계획도로 노선 제출(읍면동→시) □ '20. 12. 22.~'21. 1. 6.: 주민열람공고 □ '21. 2.~4.: 관련부서협의 □ '21. 4.: 재해영향성검토(행정계획) 협의 완료 □ '21. 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1. 6.: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향후계획 □ 토지주 동의(80% 이상)가 가능한 지역주민 건의노선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 신설 등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4. 중문공원 실시계획 고시 취소 소송 패소 확정 시 도내 다수의 공원이 해제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응해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소송개요 ❍ 사건번호: 제주지법 2020구합5984, -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 고: 김우진 외 24인 ❍ 피 고: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장 ❍ 처분취소 청구소송 대상(6개소) - 중문공원, 삼매봉공원, 강창학공원, 엉또공원, 식산공원, 시흥공원 □ 추진상황 ❍ '86. 5.15.: 서귀포 도시계획 변경결정(중문공원 결정) ❍ '15. 2. 6.: 서귀포시 도시공원조성계획(새섬공원 등 14개)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영산강유역환경청) ❍ '15. 6.26.: 도시관리계획(도시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 6.24.: 실시계획 작성 고시 ❍ '20.10. 5.: 행정소송 청구 ❍ '21.10. 5.: 행정소송 선고(피고 패소)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절차 누락 ❍ '21.10.18.: 항소장 제출 ❍ '21.11. 5.: 사건(항소) 접수 ❍ '21.11.18.: 피고(항소인) 항소이유서 제출 ❍ '22.4.18.: 청구취지 변경(원고측 이해관계가 있는 중문공원에 한정) ❍ '22.6.~8.: 항소심 1~2차 변론 - 2015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완료 하였고, 전략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한 도시계획시설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은것으로 인정하는 경과규정 마련된 점 등을 가지고 변론 □ 향후계획 ❍ '22. 10. 26.: 항소심 판결선고 ❍ 항소심 판결결과에 따라 도와 협의 및 대응계획 마련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시설팀 (☎ 760-3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5.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에 대한 매입이 지지부진하여

조속히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2025. 12.

❍ 사 업 량: 공원 10개소

❍ 사 업 비: 1,885억 원(보상비 1,882, 설계비 3)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천㎡, 억 원)

구 분	개소	면 적 (천㎡)	사 업 비(억 원)
			합 계	기투자	2022			2023	2024	2025
					소계	지방채	도 비
공원	10	1,789	1,885	958.5	228	165	63	228	228	242.5

□ 추진상황

❍ '18. 4.~7.: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T/F 회의(3회)

❍ '18. 7.: 우선사업 대상지 선정(공원 10개소)

❍ '20. 6.: 실시계획작성 고시(공원 10개소)

❍ '19. 1.~'21. 12.: 행정절차 이행(토지출입 허가, 분할측량, 보상계획 열람공고, 감정평가 등) 및 공원 7개소 보상협의

❍ '22.1.~8.: 공원 6개소 보상협의 중(보상비 228억 원 중 192억 원 집행/84.2%)

※ 보상현황: 451필지(1,060천㎡)중 157필지(611천㎡) 보상(57.6%)

□ 매입방안

❍ 도시공원 보상비 매입예산(지방채 발행, 도비 확보 등) 도(道)와 협의 추진

❍ 2025년까지 미보상토지 재감정, 보상협의, 토지 수용절차 추진 등 보상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시설팀  (☎ 760-381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6. 제주혁신도시 내 클러스터 용지에 대한 입주가 전혀 되고 있지 않아 용도 변경 등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현  황

□ 분양현황: 26필지 150,848㎡ 완료

□ 개발현황

구 분	입주완료	착공	건축허가	미착수	비축토지
26	5	2	8	5	6
내 용	･업무용지(3) ･전시시설(1) ･지식산업센터(1)	･업무용지(1) ･지식산업센터(1)	･병원(2) ･지식산업센터(6)	･전시시설(3) ･지식산업센터(2)	･업무용지(6) *기획재정부 비축(2) 제주특별자치도 비축(4)

□ 추진상황

□ '19. 5. ~ 7.: 분양업체 설문조사(입주시기, 애로사항 등 파악)

□ '19. 12.: 기업 입지여건 개선 및 유치업종 확대(도 도시계획재생과)

□ '20. 4. ~ 12.: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59백만원)

□ '21. 1월, 10월 : 클러스터용지 착공 독려 1차, 2차(도 도시계획과)

□ '21. 6. ~ 12.: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143백만원)

□ '22. 6.: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92백만원)

□ 향후계획

□ 미착수 대상토지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검토(도 도시계획과)

- 혁신도시법 개정('16. 6. 30.)이후 입주승인 용지중 미착공 필지

입주 승인 취소 등

＊행정처분 가능 토지: 4필지(병원 2필지, 지식산업센터 2필지)

□ 다만 행정처분(입주승인취소, 양도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할 수 있으나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 불황이 이어지고 있어 현시점에서 행정처분 시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독려할 예정임(도 도시계획과)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장지원센터 별 인력 편차가 커 형평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목적: 도시재생 뉴딜사업 초기의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과 주민의견 수렴 및 주민참여 유도를 통한 사업화 방안 등을 지원

□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현황(2022. 9월 기준)

구분	월평마을	대정읍	중앙동	성산읍	천지동
위치	월평로 43	대정읍 하모리 2137-27	중동로 32번길 6-1	성산읍 서성일로 1222번길 36	중동로 5번길 21
운영기간	2018년 ~ 2022년	2019년 ~ 2023년	2020년 ~ 2024년	2021년 ~ 2022년	2021년 ~ 2022년
개소일	2018. 4. 1.	2019. 2. 1.	2020. 5. 1.	2021. 5. 28.	2021. 6. 1.
위탁내용	도시재생대학운영, 홍보, 워크숍개최,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운영, 홍보, 워크숍개최,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운영, 홍보, 워크숍개최,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운영, 홍보, 주민협의체 운영	도시재생대학운영, 홍보, 주민협의체 운영
상근인원	박진희 센터장외 4인	장경빈 센터장외 4인	김동범 센터장외 4인	김상규 센터장외 1인	허지효 센터장외 1인

□ '21. 6. 8. :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수립

(인원 센터장 포함 5명 이내)

□ '21. 6. 14.: 서귀포시 각 현장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지침 통보  (시 → 각 센터)

□ '22. 1.~ : 서귀포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적정인력 검토)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재생팀  (☎ 760-29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8.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토지협의 및 주민협의체 등과의 갈등으로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며, 사업 완료 후 시설물 관리운영비 지원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원 □ 사업기간: 2015년 ~ 2019년(5개년) □ 총사업비: 80억 원(균특 56억, 도비 24억) *'21년 예산: 630백만 원(명시이월) □ 사업내용 ① 기초생활기반시설 확충(44억원) · 다목적회관 건립(30억 원, 완료), 역사문화센터 건립(14억 원, 추진중) ② 지역소득증대(2억 원): 농산물전시 판매장(2억 원, 추진중) ③ 지역경관사업(20억 원): 이야기쉼터조성, 통학로개선(8억 원, 완료), 올래길개선(7억 원, 추진중) ④ 지역역량강화사업(14억 원): 교육, 컨설팅 등 □ 추진상황 ❍ '15.~'17.: 다목적회관 신축, 이야기쉼터 조성사업 완료(자체 추진) ❍ '18. 1.: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 위·수탁 ❍ '19. 6.: 다목적회관 증축사업(3층) 완료(A=180㎡) 완료 ❍ '19.~'20. 8.: 역사문화센터 부지 토지사용협의(국방부 등) ❍ '20. 8.: 역사문화센터 사업부지 변경 승인(이야기쉼터 부지 내) ❍ '22. 5. 17.: 농림축산식품부 특별현장자문 ❍ '22. 5. 26.: 특별현장자문 결과 통보(농림부→제주특별자치도) - 특별현장자문 결과 통보에 따른 대상지 변경 협의 불가사항 설명 ❍ '22. 9. 15.: 특별현장자문 결과 통보에 따른 농림부 업무협의(변경협의 불가) □ 향후계획 ❍ '22. 12.: 사업 준공 및 정산 보고 추진 ❍ 시설물 관리운영비 지원관련 조례 제정 등 도 협의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디자인팀 (☎ 760-302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9. 서귀포 칼호텔 주변과 비오토피아 등 국공유지 도로가 사유화되어 방치되고 있어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용의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비오토피아) 추진상황 ❍ 무단점유 경위 - ㈜핀크스가 개발사업 시행 및 대지조성사업 계획 조건부 승인을 받아 2006. 6. 30. 무상귀속(기부채납)한 도로상에 - 2014. 10월 범죄예방과 교통질서 확립 등 입주민들의 생활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유로 단지로 집입하는 2개의 출입구에 경비실 및 차단기와 화단 및 가설울타리를 설치하여, - 도로를 전면 무단점용하고 공중 통행방해로 교통에 지장을 주고있어, 이는 도로법 제61조를 위반한 것으로 2020.02.03. 도로무단 점용한 사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명령한 사항임 ❍ 소송 추진상황 - '20. 4. 6. 비오토피아주민회(회장 박종규)에서 원상회복명령취소 및 집행정지 청구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여, - '21. 6. 22. 1심 재판에서 원고측 기각 판결 선고가 있었으며, - '21. 7. 6. 항고장 및 2021. 7. 9. 항소를 제기하여, - '22. 1. 12. 2심 재판에서도 원고측 기각 판결 선고가 있었으며, - '22. 1. 18. 원상회복명령취소 대법원 상고를 제기하여 - '22. 4. 28. 3심 재판에서도 원고측 기각 판결이 선고 되었음 □ 추진결과 □ '22. 4. 25. 경비실, 차단봉 및 도로차단용 화단울타리 철거 완료 □ (칼호텔) 추진상황 ❍ 무단점유 경위 - 2018년 당시 호텔부지로 다니던 올레길이 막힘에 따라 시민단체에서 국유재산 도로 무단점유 원상회복 청원서가 접수되어 우리시에서는 호텔측에 변상금 부과 및 원상회복 계고 등 조치 * 점유: 토평동 3256번지 외 2필지, 573㎡, 호텔 산책로, 공원, 유리온실 등 ❍ 소송 추진상황 - '19. 1. 7. 칼호텔에서 원상회복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 '20. 5. 26. 1심 재판에서 원고측 청구 기각 판결 선고가 있었으나, - '20. 11. 26. 재판부에서 판결이 아니라 합의로 분쟁 조정할 것을 강력 권고함에 따라 조정 진행 - '21. 1.~'21. 11. 그동안 시민단체, 칼호텔측과 의견을 수렴하여 도로 부지에 저촉된 일부 시설물(유리온실) 자진 및 쉼터 조성은 완료함 - '21. 12. 3. 화해 조정 권고 결정 □ 추진결과 □ '21. 12. 31. 조정 권고 결정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 □ '22. 1. 21.~28. 변상금 부과, 납부(칼호텔) 및 항소 취하(칼호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60-3071 )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 알뜨르 비행장 주변 해안도로가 매해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국방부와 협의 등을 통해 비행장 내 배수시설과 저류지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11. 1. 국방부 차관 알뜨르 방문 시 국유지(국방부) 무상사용 건의 □ '21. 11. 11. ~ 17. 알뜨르 침수지역 현장 조사 및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 대상지 적정성 검토(농어촌공사) □ '21. 11. 19. 2022년 배수개선사업 기본조사대상지 제출(농림부) □ '21. 12. 3. 제주평화대공원 추진 국방부·도 실무협의체 회의(1차) ⇒ 농경지 침수피해 방지대책 추진방안 등 협의 □ '22. 2. 15. 알뜨르비행장 실무협의회 회의(2차) ⇒ 침수피해 방지시설 부지의 무상 사용허가 및 배수시설 설치 추진 □ '22. 4.~12. 알뜨르비행장 일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 향후계획 □ '23. 1.~3. 사업추진에 따른 사전 행정절차 이행 □ '23. 4. ~ 알뜨르비행장 일원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농업기반팀 (☎ 760-27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1.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주변에 대규모 공동주택 등이 신규로 건립되고 있어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개요 □ 사 업 명: 2030년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 사업기간: 2021. 5. 13.~2023. 10. 29. □ 사업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정비 용역 □ 추진상황 □ '21. 3.~4.: 용역 업체 선정 (협상에 의한 계약) □ '21. 5.: 재정비 용역(1차분) 착수 □ '21. 6.~12.: 기초조사 및 사전 주민의견수렴 □ 향후계획 □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과정에서 신화역사공원 및 영어교육도시 주변지역의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기반시설 확충 방안 등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도시계획팀 (☎ 760-29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2. 대정읍 지역 해안도로가 집중호우 마다 침수 피해를 입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최남단해안로(하모리 625-3 ~ 상모리 1683-4) □ 사 업 량: 배수로 시설 1식 □ 사업기간: 2021. 1월~2023. 12월 □ 사 업 비: 3,500백만 원(자체) *(2022년 사업비) 500백만 원 □ 추진상황 □ '20. 5. 18. 상모리 구간 상모어촌계 동의 (대정읍→건설과) * 하모리 구간 동의 필요 □ '21. 4. 22.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 □ '21. 7. 9. 착수보고회 개최 (대정읍사무소) □ '21. 9. 30. 중간보고회 개최 (섯알오름 주차장) * 참석자) 양병우 도의원, 안전도시건설국장, 건설과장, 대정읍이장협의회장, 상모1, 2, 3리장 □ '21. 11. 1. 국방부 박재민 차관 현장방문 (섯알오름 주차장) □ '21. 12. 2. 최종보고회 개최 (대정읍사무소) * 참석자) 양병우 도의원, 상모1, 2 하모2리장 □ '21. 12.27.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 '21. 1. ~ 4. 간이 해역이용협의 완료 □ '22. 7. ~ 8. 매장 문화재 표본조사 추진 □ '22. 9. 1. 하모리어촌계 간담회 ☞ 도로 및 농경지 우수를 바다로 처리 반대함 ⇒ 마을어장 종패 폐사 됨 □ '22. 9. 21. 계약심사 이행 □ 향후계획 □ '22. 9.~'23. 6. 상모리 환태평양공원 일원 사업추진 * 하모해수욕장 일원) 국방부와 토지사용 협의 및 예산 확보 필요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3.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되며 기존 건축물에도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 되어 내년까지 미이행시 벌금이 부과됨에 따라 대상 건축주 및 관리인 등에게 보조금 지원사업과 대상 건축물 여부 등에 대하여 적극 홍보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건축물관리법」 제정으로 화재안전 기준 강화 이전의 기존 건축물에 대해 2022년 말까지 화재성능보강이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건축주 및 소유자들에게 총3회(20년 1회, 21년 2회, 22년 2회) 안내문 우편발송 및 전화상담 완료하였으며, LH에서도 별도 우편 안내하고 있음. □ 화재안전성능보강대상 건축물 현장 확인 및 건축주 면담: 57개소 □ 화재안전성능보강 건축물 대상 조정 - 기존 57개소 → 16개소(사유: 현장확인 후 가연성 외장재 미설치 건축물 등 제외) - 사업대상 16개소 중 8개소 사업신청 완료(22년 9월 현재) ❍ 보조사업 진행현황 - 사업신청 8건: 공사중 3건, 보강계획서 검토 2건, 보강방법 검토 3건 □ 향후계획 ❍ '22. 9.~12.: 미신청 사업자 사업신청 및 공사 독려 ❍ '22. 9.~12.: 사업완료 2개소 ❍ '22.10.~12.: 사업완료 1개소, 사업 진행 3개소 ❍ '23년도 : 미신청 보조사업 사업 진행 독려 및 보조사업 완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팀 (☎ 760-33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4. 미분양 주택 집계에 나타나지 않는 다세대 주택 등에 대한 미분양 해소대책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은「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30세대 이상)을 대상으로 집계하고 있음 □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라 2019년 9월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2020년 4월 기준 945세대로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 서귀포시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미분양 해소를 위한 T/F 운영」, 「미분양 해소를 위한 사업주채 간담회」실시, 「2021년 제주연구원 정책연구」를 제안 등 미분양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지속 추진하였음 □ 그 결과, 2020년 10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2020년 4월 기준 서귀포시 미분양주택은 945세대 최고치 기록 후 감소 추세. □ 주택건설사업승인 대상 외 미분양주택은 2020년 12월 기준 214세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나, 현재 101세대로 감소 추세. □ 향후계획 □ 미분양주택 현황에 집계되지 않는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향후 해당 공동주택의 사용승인 시 미분양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겠음 □ 수시로 분양 여부를 파악하고, 미분양 발생 시 건축주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미분양을 해소해 나아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 (☎ 760-300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5. 오피스텔, 상가 등의 집합건물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문제 해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지원단 마련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외에 별도 지원단 설립 필요성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등은 특별자치도에 두도록 규정 타 시도의 경우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단위로 지원단 설립 운영 (예) 서울특별시, 경기도 □ 향후계획 □ 집합건물 지원단 설립에 대하여 검토 및 설치 건의 예정(시→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팀 (☎ 760-33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6. 색달 항공로 레이더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위반 여지가 있어, 법적 검토가 완료되면 후속조치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람.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1. 4. 9.: (도 환경정책과)절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협의 □ '21. 4. 15.: 공용건축물 건축 협의 - 위 치: 서귀포시 색달동 산1-3번지(임야, 1,499㎡) - 건 축 주: 국토교통부(항공교통본부) - 건축용도: 제1종근린생활시설(통신용시설) 2동 - 건축규모: 장비실(지하1층/지상1층, 연면적 673.6871㎡) 경비실(지상1층, 연면적 25.032㎡), 통신용철탑(높이 14.9m) □ '21. 9. 7.: 착공신고 □ '21. 10. 15.: (시→국토부) 공용건축물 공사진행 보류 협조 요청 □ '21. 10. 18: (도 환경정책과) 법률 자문 의뢰 □ '21. 11. 18.: (로펌 자문결과) 적법 회신, (법제처) 유권해석 대상 아님 회신 □ '21. 11. 19. : (도→국토부) 항공로 레이더시설 사업위치 변경 협조 요청 □ '21. 12. 22. : (국토부→도,서귀포시) 사업위치 변경 관련 회신 - (국토부)건축허가 취소와 손실 보상없이 사업위치 변경 불가, 공사재개 불가 □ '22. 02. 28.: (도→국토부, 시) 법률 검토결과 회신,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적법 □ '22. 03. 21.: (국토부) 제주도의 공사 허용 취지 의견에 따라 공사 재개 □ 향후계획 □ 도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적법 의견에 따라 건축협의(허가) 위법사항 없으며 적법함에 따라 건축협의 유지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행정팀(☎064-760-300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7. 야영장 및 유원지 등에서 불법 운영되고 있는 컨테이너 등의 시설물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송악산 불법 컨테이너)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위생관리과】 □ 무신고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행위 조치 - 2021. 6. 16.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되어 확인서 징구 · 송악산 둘레길 입구에서 음료, 핫도그 등 조리·판매 · 무신고 식품접객업(음식점) 영업행위 확인 (업소명: 까망도그) - 2021. 6. 21. 고발 조치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 - 2021. 7. 23. 구약식 처분 통보 *제주지방검찰청 【대정읍】 □ 위반건축물 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177-2 - 행 위 자: 산이수동마을회 - 구 조: 컨테이너구조 - 면 적: 1동(9㎡), 2동(18㎡) - 용 도: 휴게음식점 - 위반사항: 「건축법」제14조(건축신고) □ 처리결과 - 2021. 10. 19. 현장확인 및 원상회복 시정명령 통보 - 2021. 11. 5. 철거 완료 확인 □ 향후계획 □ 향후 위반사항 발생·적발 시 단속 철저
담당부서	복지위생국 위생관리과 위생지도팀(☎760-2433)
	대정읍 건설팀(☎760-4094)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8.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아파트 안전검사 의무화에 따라 비용이 기존보다 훨씬 많이 들어가 민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관련규정 □ 「건축물관리법」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건축물 관리지침」제32조부터 제38조 ※ 정기점검 대상 및 점검대가 산정의 경우 법률과 행정규칙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만큼 이에 대한 개정 요구 필요 □ 기존 「건축법」에 따른 유지관리 점검 시 여러 동이 건축물 있는 대지의 경우 연면적의 합계로 점검비용을 산정하였으나, □ 「건축물관리법」시행 이후 각 동별 연면적으로 산정토록 변경됨으로써 점검비용이 일부 상승하여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사항으로 향후 법률 개정 등 요구 필요한 실정임. □ 향후계획 □ 법률 및 행정규칙 개정 요구(시 → 도 → 국토부) -'22. 6. 20. 건축물관리점검지침 점검비용 산정방법 완화 규정 시행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축과 건축팀 (☎ 760-332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9. 대정읍, 안덕면 지역에 가로등 시설율은 높으나 가로등 고장난 곳이 많고 단가업체에서 수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단가업체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동지역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비 고
업체수	15	2	3	3	3	2	2

□ 추진상황

□ '21. 10. 27.  가로등 고장 수리 신속 수리 조치계획 수립 시행

- 고장 가로등에 대해 조속 처리할 수 있도록 단가계약업체 협조요청

- 지역별 야간점검(월 1회) 실시로 미점등 가로등 선제적 조치

- 고장 신고 접수대장 기록 및 관리 철저

- 수리 완료 시 신고자에게 수리 결과 알림(문자메시지 통보) 이행

□ '21. 10. 29. ~ 11. 9  읍면지역 일제점검 결과 235개소 수리 조치

- 대정읍 83, 남원읍 58, 성산읍 33, 안덕면 31, 표선면 30

□ '22.  1.  4.  시공지시 후 1일(24시간) 이내 미처리 시 계약해지내용을 시방서에 반영하여 읍면지역에 전파, 고장  신고 접수 후 신속하게 처리

□ 추진방안

□ 지속적인 야간점검(월1회 이상) 실시로 미점등 가로등 정비

□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읍면지역 확대시행으로 효율적인 관리 체계 구축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60-3073 )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0. 도내 일부 회전교차로가 통행 시 시야를 가려 차량 운전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어 현실에 맞게 개선 필요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회전교차로 설치현황('21년 12월기준)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61	8	12	10	8	7	16
지방도	24	3	5	7	4	-	5
시 도	37	5	7	3	4	7	11

※ 서귀포시 관리 42개소(시도 37, 동지역 지방도 5)

❍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21. 10. 21.

- 중앙교통섬 내 수목·식재 및 마을표지석 등으로 인한 시거확보 불량

❍ '21. 11. 3.  대정읍 지역 회전교차로 전수조사 실시

❍ '22. 1. ~ 3.  관내 회전교차로 현황 전수조사 실시

⇛ 42개소 중 9개소 중앙교통섬 내 수목 1.0m 초과

❍ '22. 3.  기준미달(H 1.0m이상 수목, 마을표지석 등) 회전교차로 정비계획 수립

❍ '22. 9.  회전교차로 시설물 보강 및 정비공사 준공

□ 향후계획

❍ 회전교차로 유지·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점검 및 보수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1. 도로 차선 도색이 금방 노후되어 자주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어 고휘도의 내구성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 시공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실태

□ (예   산) 관리도로(443개 노선, 1,011.8㎞) 대비 차선 재 도색을 위한 예산 부족으로 적기에 보수가 되지 않아 도로불편 민원이 잦은 상태임.

* 최근3년간 보수예산 (‘19~21년 평균 127백만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요청/반영)
예산액(백만 원)	135	117	130	500/160

□ (보수방향)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을 위해서는 노후 포장 보수공사와 병행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낭비 발생

⇒ 차선도색사업만 별도 추진 시 노후 포장도 보수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재차 차선도색사업을 추진해야됨에 따라 예산낭비 발생

❖도색단가 비교(1개 차선/ ㎞당)

․ 고휘도 우천형: 11.4백만원

․ 융착식: 6백만원

․ 일반형(상온식): 1.5백만원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단가 : 일반형에 비해 약 7.6배

* 융착식 차선도색 단가 : 일반형에 비해 약 4배

□ 추진상황

□ (2020년) 차선도색 (상온형, L=91km) 정비완료

□ (2021년) 차선도색 (상온형+융착형, L=65km) 정비완료

□ 추진방안

□ 체계적인 도로관리를 위해 연차적으로 도로포장 보수와 고휘도 차선도색사업을 병행하여 지속적으로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2. 도심지내 인도에 가로수와 지장물 등으로 통행에 많은 불편을 주는 곳들이 있어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이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실태조사 실시 - 조사기간: 2021년 4월 - 조사결과 ·보완 필요구간: 칠십리로 외 13개 노선(60.1km), 약 3,400주 □ 가로수 식수대 및 화단 보완사업 (2019 ~ 2021) - 사업위치: 중앙로, 일주도로, 신시가지, 동홍로, 신서로 등 7개소 - 사 업 비: 총 1,596백만원 □ 토평로 가로수 이식 및 노후인도블럭 교체 : ‘21. 11월 ~‘22. 5월 □ 신규도로 개설시 가로수 생육공간 협의: 도시과 □ 향후계획 □ (부서협조) 도로정비사업 추진여부 및 대상지 확인 - 인도정비 사업시 뿌리 부분 정비 병행추진 협조: 전 부서 □ 도시숲 사업 등과 연계하여 가로화단 및 식수대 순차적 보완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공원녹지과 녹지관리팀 (☎ 760-303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3. 도내 교차로 중 우회전 시 지장물로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실태 조사 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교차로, 안전시설 등 개선․정비

□ 2022년 사업비: 200백만 원(자체)

* 최근3년간 보수예산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예산액(백만원)	270	90	1,501	200

□ 추진상황

□ (2019년) 8개 사업 완료, 270백만 원

□ (2020년) 5개 사업 완료, 90백만 원

□ (2021년) 8개 교차로 개선 추진, 1,501백만 원 추진

□ 2022년도 실시설계용역 추진: 2021. 11 ~ 12월

□ (2022년) 3개 교차로 개선 추진, 200백만 원 추진

□ 추진방안

□ 수시 개선 필요 교차로 조사 및 개선방향 마련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관리팀 (☎ 760-30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4. 성산일출봉이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며 주변지역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나 기반시설 지중화사업은 가능하다고 하여 성산리 전신주 지중화가 안된구간 지중화 요청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20. 11. 13. 성산리지역 지중화 안된 구간 지중화 요청(성산리장) □ '21. 7. 12. 성산리지역 지중화 안된 구간 지중화 재요청(성산리장) - 성산리 미시설 지중화구간 2,756m - 사업구간 및 예산확보 등으로 3구역으로 나누어 사업 추진 □ '21. 8. 3. 22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1구역 선정 요청(시→한전) - 우선추진: 1구역 720m, 958백만 원 - 차후추진: 2,036m(2구역 1,155, 3구역 881) □ '21. 12. 30. '22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선정결과 미선정 통보 □ '22. 6. 30. '23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선정 요청('22. 10월 선정 예정) □ 향후계획 □ 한전 지중화사업(1구역) 선정되면 예산확보 및 사업 추진 □ 연차적으로(2구역) 지중화사업 선정요청 및 사업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건설행정팀 (☎ 760-307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5. 서귀포시 1호광장에 택시 승차장이 없어 동문로터리 인근에 여유 공간을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동문로터리 택시승차장 현황 □ 위 치: 서귀동 209-14 일대(동문로터리 내) □ 주차대수: 2~3대 □ 추진상황 □ 1호 광장(중앙로터리) 주변 유휴부지 조사 - 위치: 중앙로터리 인근 - 결과: 2020년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추진으로 중앙로터리 인근 유휴 부지 없음 ※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도시과 추진) - 사업기간: 2020. 3월 ~ 12월 - 위 치: 서귀포시 서귀동 336번지 중앙로터리(1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930백만원 - 사업내용: 기존 안전지대(동산프라자 약국 앞, 파스쿠찌 앞) 숲 조성, 자투리공원조성, 버스정류장·녹지 통합, 변압기시설 시범녹화, 광장내 소모임 공간 조성 등 □ 검토결과: 1호광장(중앙로터리) 주변 적정 유휴부지 없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760-329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6. 안전속도 5030 시행과 관련하여 24시간 내내 같은 속도 제한을 하는 것은 현실 여건과 맞지 않아 농번기 기간 등에 한하여 상향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안전속도 5030이란 ? □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통행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정책 사업 (2019.4.17. 도로교통법 개정 / 시행 2021.4.17.) □ 추진상황 □ '19. 4. 17.: 도시부 기본속도를 50㎞/h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 '19. 6.~'20. 3.: 안전속도 5030 제한속도 심의(경찰청) □ '20. 9. 16.: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교통표지판) 사업(641개소/200백만원) □ '21. 4. 17.: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 ※ 경찰청 주관 대도시 지역 대상 단속시간 탄력적 시범운영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전속도 5030 규제 완화’방침 발표: '22. 4월 - 보행자 사고 우려가 적은 구간, 과속 가능성이 낮은 구간 등 보행자 안전과 상관관계가 적은 구간에 한해 제한속도 상향 검토 □ '22. 9. 27.: 제한속도 상향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제주경찰청) - 보행량이 적고 교통사고 위험이 낮은 일주도로 2개 구간(안덕·남원)에 대하여 제한속도 상향(50km/h➯60km/h) 심의 가결 □ 향후계획 □ 교통사고 위험대비 속도제한이 과도한 구간 발굴하여 제한속도 상향 건의 검토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교통시설팀(☎ 760-32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7.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무료로 운영중인 주차장이 많아 빠른 시일 내 유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표선공영주차빌딩 유료화 구축: '17. 12월 □ 표선공영주차빌딩 등 6개소 유료화 행정예고: '19. 9월 □ 표선공영노외1주차장 등 5개소 유료화 구축: '19. 12월 □ 대정하모 공영노외1주차장 등 9개소 유료화 구축: '20. 12월 □ 대정하모 공영노외1주차장 등 9개소 유료화 행정예고: '20. 12월 □ 대정하모 공영노외1주차장 등 15개소 유료화 행정예고: '21. 3월 □ 코로나19로 유보 중인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행(안)수립: '21. 11. 5. - 19개소 903면(동지역 10개소 354면, 읍면지역 9개소 549면) - 유료시기: '22. 1. 3.부터 □ 유료화 행정 예고: '21. 11. 9.~11. 29.(20일간) □ 18개소 845면(동 10개소 354면, 읍면 8개소 491면) 유료 운영: '22. 1. 3. □ 향후계획 □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시 20면 이상 유료화 시설 우선 구축 - 유료화 시설공사 준공(2개소․85면): '22. 10월 □ 공영주차장 부지확보 및 유료화시설 점진적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환경팀 (☎ 760-313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8. 추석 명절에 제주시와 달리 서귀포시에서는 오일시장 주변에 대하여만 주차단속 유예를 해 주고 있어 형평성 있게 단속 기준을 적용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모슬포 중앙시장 단속유예 현황 □ 시 행: 5회('16. 추석, '17. 설명절, '20 추석, '22 설명절, '22 추석) □ 추진상황 □ 모슬포중앙시장 단속 유예 관련 회의: '21. 12. 30. - 주 재: 안전도시건설국장 - 참 석: 도의원, 서귀포시, 유관기관, 지역주민 등 - 논의결과: 명절연휴기간 주정차 임시 허용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요구 □ 22년도 설, 추석 연휴 모슬포 중앙시장 단속 유예 - 단속 유예 기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관·부서별 역할 분담 실시 □ 도 교통정책과 불법주정차 단속 통합지침 마련: ‘22. 4. 19. - 편도 2차로 이상 도로 단속 유예 시간 단축 등 □ 향후계획 □ 명절 연휴 기간 상황에 맞는 주정차 단속 및 전통시장 유예 추진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6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39. 무인주차시스템에 대한 업체 의존도가 높아 자체 시스템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사 업 명: 2022년도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 사업기간: ‘22. 3월~12월(10개월) □ 사 업 량: 주정차단속 CCTV 124개소 및 단속시스템 □ 사 업 비: 127백만 원 □ 추진상황 □ ‘22년도 주정차단속 CCTV 유지보수 용역 계약: ‘22. 3. 25. - 사전 기술지원협약체결 및 공고 시 협약서 첨부 조치 - 기술지원 부분을 포함한 과업지시서 전면 보완 - 유지보수업체 미팅을 통한 유지보수 수행 철저 □ 향후계획 □ ‘22년도 유지보수 용역 수행 철저: 연중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760-324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0. 성산항 차량 진입 시 대기시간이 많이 걸려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 사 업 량: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사업기간: 2014. 6. 2. ~ 2014. 11. 23. ❍ 사 업 비: 280백만 원(국비 50%, 자체 50%) ❍ 성산항 입구 회전교차로 준공: 2014. 11. 23. □ 추진상항 ❍ 유관기관 합동점검 실시: 2021. 12. 2. -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단, 교통행정과 ❍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회신: 2021. 12. 22. - 첨두시간 집중교통량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전체적인 도로용량 증대 또는 추가 도로 개설과 같이 장기적인 대책 필요 현재 도로 여건에서는 한계가 있음 - 단기적으로 주변 구간 일대의 불법주정차를 단속하여 차량 통행에 지장이 되는 요소 제거 □ 향후계획 ❍ 지역주민 및 항만노조 동의 시 주정차 단속 카메라 설치 추진(교통행정과, 자치경찰단)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건설과 도로시설팀 (☎ 760-308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1. 색달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가동 시 탈리액 및 폐수 등의 처리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에 문제없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함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설계‧시공 일괄입찰 공고: '19. 12. 18. □ 행정절차 이행 (경관건축 공동심의, 환경영향평가 심의 등): '20. 1 ~ 4월 □ 실시설계 착수보고회 개최: '20. 9. 22. □ 대책위원회 및 주민설명회 시 오‧폐수 처리 공정 관련 설명: '20. 11. 27. - 주민설명회 및 광역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대책위원회에 오‧폐수 처리 공정에 대한 설명완료 ※ 4단 복합 폐수처리공법에 의하여 1차 처리 후 색달하수처리장 연계처리 □ 공사 착공: '21. 5. 17. ※ 기공식: '21. 6. 9. □ 향후계획 ❍ 준공('23. 5. ~ 시운전 8개월): '24. 1. 11. ⇒ 도, 서귀포시, 색달마을회와의 적극소통을 통해 탈리액 및 폐수 처리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음
담당부서	청정환경국 생활환경과 환경시설관리팀(☎ 760-3853)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2. 개발행위허가 시 하수도 연결 규정이 이전과 급격히 변경되며 도민사회의 혼란을 주고 있어 일관성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공공 하수도 연결 불가한 경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허가하고 있음(도시과) ※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가능한 건축의 규모 및 용도: 단독주택, 제1종 근린 생활시설 연면적합계 300㎡미만, 제조업소(농업용) 500㎡미만 □ 향후계획 □ 제주도 실정에 맞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및 공공 하수도 연결 규정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하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공공 하수도 관련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도시과 토지이용팀 (☎ 760-2980)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팀 (☎ 760-6651)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3. 상하수도분야 업무가 행정시와 상하수도본부로 분리되어 있어 조직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함
처리결과	완결 ( ), 추진중 ( ○ ), 추진불가 ( )
□ 추진상황 □ 도 상하수도본부 통합(서귀포시지역사업소): '06. 7. 1.~'17. 7. 31. □ 행정시 이관(상하수도과 신설): '17. 8. 1. ~ 현재 - (이관사유) 행정시 도로관리부서와의 업무연계(집수구 설치 민원) 효율성과 건축허가에 따른 하수관련 업무를 행정시 내에서 일괄 처리함으로써 신속한 인허가 및 민원 해결 □ 상하수도본부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 '21. 9. - 조직 기능, 조직분석 등을 통하여 장·단기 조직 개편방향 제시 - 본부, 행정시 상하수도과 직제 및 업무수행 현황 분석을 통한 조직통합의 효과성 검토 □ 상하수도본부 조직진단 연구용역 완료: '21. 12. □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 도상하수도본부+행정시 조직통합안 제시 □ 도 상하수도본부 ➝ 도 조직관리부서 통합안 제출: '22. 5. □ 향후계획 □ 도 조직관리부서 조직진단에 따라 통합, 존치여부 결정('22. 하반기)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경영관리팀 (☎ 760-6602)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44.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양 행정시가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갈 것

처리결과

완결 ( ○ ),  추진중 (   ),  추진불가 (    )

□ 현  황                           (단위: 개소, 2021. 12. 31.기준)

용 량 구 분	총 계	5톤미만	5 톤 이 상
			소 계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4,275	3,235	1,040	729	261	30	20
동지역	802	610	192	131	51	8	2
읍면지역	3,473	2,625	848	598	210	22	18

□ 추진상황

□ 기존인력 및 기간제 근로자, 전문관리업체 대행하여 전체 개인하수처리시설(4,275개소) 점검 중: '22. 1.~12.

- 개인하수처리시설 점검 완료(3,754개소), 점검 중(521개소)

□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 용역(400백만원) 시행: '22. 4월

□ 건물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매뉴얼 제작 및 배부

□ 도 본부와 양 행정시 간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회의 개최

- 도 조례로 정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조정

-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관리기준(기술관리인 선임기준 등) 강화

□ 향후계획

□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전수 점검 완료: '22. 12월

□ 관리카드 작성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 중점 관리 철저

□ 효율적인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본부와 적극 협의하여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 나아가겠음.

담당부서

안전도시건설국 상하수도과 하수팀  (☎ 760-6651)

Ⅵ. 2022 행정사무감사 자료

청정환경국 소관

[ 청정환경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녹색환경과 소관
	∙ 생활환경과 소관
	∙ 공원녹지과 소관
	∙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공 통 요 구 자 료

			공 통 사 항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 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2년 예산집행 현황 (‘22. 8. 31. 기준)

22. 2023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현황

(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 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 2021년 】....................................  전체 70건  ❍ 녹색환경과 (8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1.01.07.	허은아	·로드킬 처리 현황
2	2021.03.08.	김형동	·불용농약(폐농약)으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
3	2021.05.25.	양정숙	·공중화장실 실태점검 및 결과
4	2021.08.03.	배진교	·민간위탁 현황
5	2021.08.24.	박완주	·각종 민간단체지원내역, 기념품 구입관련
6	2021.09.03.	김용판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현황
7	2021.09.13.	강은미	·아스콘업체 자가측정 관련
8	2021.09.30.	김 웅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실적

❍ 생활환경과 (41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1.01.04	조정훈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현황
2	2021.01.07	허은아	동물 로드킬 현황
3	2021.02.15	윤미향	'16~'20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업체 현황
4	2021.03.08	박대수	폐의류 수거·처리 현황 관련
5	2021.03.22	박대수	건설폐기물법 방치폐기물 처리이행 보증 현황)
6	2021.03.22	윤미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경유 및 친환경차량) 현황
7	2021.06.04	박대수	공공 소각시설 운영 및 소각재 처리현황
8	2021.06.14	노웅래	2019년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현황
9	2021.06.22.	박대수	약병 및 농약봉지 수거현황
10	2021.06.22.	노웅래	최근 5년간 건설폐기물 과태료 납부 사업장 현황
11	2021.06.24	강은미	영농폐기물 처리 관련
12	2021.06.30	임이자	최근 4년간 폐기물관련법령 처벌기업 현황
13	2021.07.09	박대수	공공선별시설 현황
14	2021.07.14	윤준병	환경미화원 산재 관련
15	2021.07.15	김 웅	2016년~2021년 7월까지 폐기물처리업체 유형별 위반 현황
16	2021.07.15	박대수	음식물류폐기물 공공 및 대량배출사업장 자체 처리시설 운영현황 관련
17	2021.07.19	송옥주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라 설치된 주민편익시설 운영 현황
18	2021.07.22	김성원	2019년~2021년 6월까지 순환골재 부적정 사용 점검 및 조치결과 현황
19	2021.07.23	윤준병	환경미화원 현황
20	2021.07.26	김성원	의료폐기물 취급 업체 점검 결과
21	2021.07.27	윤준병	최근 3년간 소송·민원 등으로 진행이 늦어지는 폐기물처리시설 인허가(신설·증축) 현황
22	2021.07.29	윤미향	환경미화원 작업안전 관련
23	2021.07.30	윤준병	공공 소각시설 가동일수
24	2021.08.03	배진교	민간위탁 현황
25	2021.08.05	임종성	최근 5개년 의료폐기물 배출자별 점검결과
26	2021.08.05	임종성	지자체별 불법폐기물 투기 및 적발 단속 공무원 인원
27	2021.08.09	서범수	혐오시설 관련
28	2021.08.12	강은미	주거지역 1km이내 & 지상 50m 이상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시설 현황
29	2021.08.17	이탄희	환경미화원 근무 전환 시점 등 관련
30	2021.08.17	김 웅	올바로시스템 운영 이후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처분 내역
31	2021.08.19	윤미향	최근 5년 순환골재 재활용 위반 현황
32	2021.08.25	임의자	최근 3년 폐기물처리사업계획(사업장폐기물 소각, 매립) 제출 및 처리현황, 사업계획서 제출자료 및 협의자료 일체
33	2021.08.27	강은미	영농폐기물 예산 관련
34	2021.09.10.	권영세	최근 5년('16~'20) 영농폐비닐 관련 법령 위반내역
35	2021.09.10	김성원	‘지자체에서 폐기물처리시설 중간처분시설(일반소각로)로 적합통보 받았으나 폐기물 재활용시설로 건축허가 받은 현황'
36	2021.09.28	김성원	'지정폐기물(폐산) 배출업체 및 처리업체 현황 등'
37	2021.09.30	김형동	폐전주(51-35-00) 재활용업체 현황('21. 9월 현재 기준)'
38	2021.10.12	김 웅	'21년 1월~8월 LH공사 건설폐기물법 위반 현황'
39	2021.10.15	임이자	'2020년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지도점검 내역'
40	2021.10.20.	강은미	최근 3년('19~'21.9) 영농폐기물(단, 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제외) 수거·처리 현황
41	2021.12.21	임이자	'최근 5년간 방치폐기물 관련 민원현황'

❍ 공원녹지과 (21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1.01.08.	한무경	·풍황계측시설 설치현황
2	2021.02.03.	유경준	·2018~2020년 지자체 일자리사업의 월별 고용인원 및 고용유지 기관
3	2021.04.08.	이원택	·기존 토석채취 허가지와 연접한 토석채취 허가현황
4	2021.04.17.	윤영석	·2020년 태양에너지시설 목적 산지일시사용허가지 등 사업 착수 여부
5	2021.05.25.	이양수	·벌채지 산불발생현황
6	2021.07.13.	윤재갑	·산지구분 및 허가자별 산지전용 현황 등
7	2021.07.23.	김선교	·토석채취장 사고 발생현황
8	2021.08.03.	배진교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9	2021.08.04.	구자근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목적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허가지의 산사태위험등급, 허가신청일 현황
10	2021.08.18.	박덕흠	·조림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현황 등
11	2021.08.19.	구자근	·산지 풍력발전시설 관련
12	2021.08.24.	구자근	·산지태양광시설 평균경사도 추가 작성
13	2021.09.06.	홍문표	·불법 태양광 패널설치 관련
14	2021.09.16.	홍문표	·17~20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고액자산가 중도탈락인원 및 임금지급 금액 자료
15	2021.9.25.	위성곤	·벌채계획 및 미이용바이오매스 증명서 발급내역
16	2021.09.27.	홍문표	·최근5년 산림재해일자리 참여자 중 고액 자산가 중복참여 현황 ·최근5년 산림재해일자리 최초 모집공고 선발결과
17	2021.09.28.	권성동	·도시공원 내 어린이집·유치원 현황
18	2021.09.28	윤재갑	·3년간 가로수 고사율 및 정전 비용 현황
19	2021.09.29	홍문표	·5년간 공공산림가꾸기 고액자산가 참가현황
20	2021.11.09.	조오섭	·도시공원 해제 및 구역 지정 현황
21	2021.12.08	이개호	·산지관리법령에 따른 복구비 예치 현황

【 2022년 】.....................................  전체 28건

❍ 녹색환경과 (14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2.01.19.	김성원	·현대산업개발 등 건설사의 환경관련법 위반내역 및 조치 결과
2	2022.01.20.	고민정	·어린이 세면대 및 변기 등 설치여부 점검 현황
3	2022.01.22.	김성원	·토양환경보전법 위반내역
4	2022.03.11.	민병덕	·2022년 공모사업 계획 현황
5	2022.06.22.	박성민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미준수 현황
6	2022.07.06.	박대수	·야생생물 수입 등 제한 위반현황
7	2022.07.13.	박대수	·야생생물법 규정 위반 현황
8	2022.07.14.	강은미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9	2022.07.27.	박대수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현황
10	2022.08.02.	박대수	·야생동식물 민원 현황
11	2022.08.02.	이학영	·너구리 피해현황
12	2022.08.12.	김형동	·자동차 소음관련
13	2022.08.23.	김승수	·자동차 극장 공회전 관련
14	2022.08.30.	신영대	·전기울타리 설치 현황

❍ 생활환경과 (10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2.01.25	용혜인	쓰레기 수거 시간 등
2	2022.02.03	강성균	2018~2020년도 골프장 대상 쓰레기 배출량
3	2022.03.03	김성원	의료폐기물 불법처리 신고 및 적발내역
4	2022.04.27	김성원	의료폐기물 관련 업체 점검실적
5	2022.04.28	한준호	중문중·중문초 사업내역
6	2022.04.28	전용기	2014~2021년 색달매립장 발주 및 입찰 목록
7	2022.04.28	박상혁	서귀포 색달매립장 건설 관련
8	2022.04.28	한준호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운영 협약서 등
9	2022.07.28	이주환	'국가기관·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 등 석면폐기물 단속 및 적발 현황(2017~2022년6월말)'
10	2022.08.09	정찬민	'17~'21년 건설폐기물법 위반 업체 현황

❍ 공원녹지과 (4건)

연번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비고
1	2022.07.19	윤재갑	·생활밀착형숲 실내정원 사업중 조화 모스 사용 비율 현황
2	2022.08.05	김승남	·시도별 2017년 이후 지정취소가 된 보호수 현황 ·지정취소 사유별, 수령별 보호수 현황
3	2022.08.24.	안병길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 보호수 훼손·피해 접수 현황
4	2022.08.24	최춘식	·'17~'22년 현재 숲가꾸기(큰나무가꾸기) 사업 현황 및 산불발생 내역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2021년 】

부서명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8건)			9,595	4,978.5	4,466.5	150
생 활 환경과	소 계(1건)		6,000	3,000	3,000	-
	서귀포시 Up-Cycle(새활용) 나눔센터 설치사업	환경부	6,000	3,000	3,000	-	미선정
공 원 녹지과	소 계(6건)		2,745	1,468.5	1,126.5	150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림청	1,000	500	500	-	선정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산림청	400	200	200	-	선정
	녹색자금 공모사업(나눔숲)	산림청	192	192	-	-	선정
	2021년 녹색도시 우수사례 공모사업	산림청	153	76.5	76.5	-	미선정
	국산재 활용 촉진사업	산림청	500	250	250	-	선정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보완 사업	산림청	500	250	100	150	미선정
산림휴양 관 리 소	소 계(1건)		850	510	340	-
	녹색자금공모사업 (사려니숲, 나눔길)	산림청	850	510	340	-	선정

【 2022년 】

부서명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원)				선정 여부	비 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9건)			20,900	11,910	8,690	300
생 활 환경과	소 계(1건)		6,000	3,000	3,000	-
	서귀포시 Up-Cycle(새활용) 나눔센터설치사업	환경부	6,000	3,000	3,000	-	미선정
공 원 녹지과	소 계(7건)		13,300	7,950	5,050	300
	도시바람길숲 보완사업	산림청	5,000	2,500	2,500	-	선정
	녹색자금 공모사업(나눔숲)	산림청	200	200	-	-	신청	10월중발표
	2023년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산림청	500	250	250	-	선정
	2022년 지방재정의 숲 조성사업	한국 지방재정 공제회	100	50	50	-	선정
	2023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산림청	500	250	250	-	미선정
	삼매봉 (해안-도심-한라산)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환경부	6,000	4,200	1,800	-	선정
	산림소득공모사업 (산지종합 및 가공산업)	한국 임업 진흥원 (산림청)	1,000	500	200	300	선정
산림휴양 관 리 소	소 계(1건)		1,600	960	640	-
	녹색자금 공모사업 (무장애나눔길)	산림청	1,600	960	640	-	신청	10월중발표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2021년 】

부 서 명	사 업 명	사 업 비(천원)		비고
		요 구 액	반 영 액
합 계(6건)		150,500	140,500
생 활 환경과	소 계(3건)	52,500	42,500
	코로나19 확진자 접촉 자가격리자 지급용 종량제봉투 제작	40,000	30,000	자체재원
	재활용도움센터 방역 약품 구입	5,500	5,500	자체재원
	재활용도움센터 자동체온측정기, 방역소독기 구입	7,000	7,000	자체재원
공 원 녹지과	소 계(3건)	98,000	98,000
	도로변 녹지환경정비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	40,000	40,000	자체재원
	도시공원 정비 운영 (코로나19 대응 한시 일자리사업)	34,000	34,000	자체재원
	조림 (코로나19극복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재료구입)	24,000	24,000	국비

【 2022년 】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2021년 】

※ 해당사항 없음

【 2022년 】

(단위: 명)
소관부서	위원회명	설치일	설치근거	위원수	개최 횟수	임기	개최내용	위원명단
녹 색 환경과	서귀포시 협약인증 습지도시등지역관리 위원회	'22.6.16.	제주특별자치도습지보전 및 관리조례	28	-	'22.6.16. ~'24.6.15.	-	현○○, 현○○, 양○○, 고○○, 송○○, 김○○, 허○○, 허○○, 고○○, 현○○, 강○○, 김○○, 김○○, 현○○, 현○○, 현○○, 김○○, 현○○, 오○○, 고○○, 현○○, 장○○, 홍○○, 이○○, 오○○, 고○○, 우○○, 현○○,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및 정산결과

【 2021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13건)			509,241	487,089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및 훼손방지지원사업	(사)하논분화구 복원범국민추진 위원회	'21. 6~12월	10,000	10,000	하논분화구복원사업 국책 추진에 관한 대국민 홍보	완료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21. 6~12월	40,000	39,607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활동비	완료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21. 1~12월	86,000	85,930	생태관광프로그램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완료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제주차롱 사회적협동조합	'21. 3~12월	110,000	104,240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프로그램 추진	완료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1. 1~12월	47,490	44,837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완료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1. 3~12월	35,000	32,914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완료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1. 3~12월	70,000	64,000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중립 생활 홍보 및 캠페인 등	완료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1. 1~12월	11,400	9,210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운영비	완료
자연보호추진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1. 3~12월	1,000	1,000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정화 및 무인도 등 해안정화활동	완료
소규모방지시설 지원사업	부강○○○	'21. 1~9월	35,561	35,561	대기배출시설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보조금 지원	완료
야생생물 관리협회 서귀포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21. 1~12월	12,000	12,000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완료
야생생물 관리협회 동부지회 지원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동부지회	'21. 1~12월	3,000	-	까치트랩 설치, 운영관리 야생동물 보호, 밀렵단속	완료
재래식화장실 정비	고○○ 외 23건	'21. 3~12월	47,790	47,790	재래식화장실 개량지원 (최대 200만원/가구 지원)	완료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37건)			357,889	357,548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난산리마을회	'21. 3 ~ 7월	7,964	7,964	난산리 장수마을사업장화장실 정비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1리마을회	'21. 3 ~ 6월	8,000	8,000	야외 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2리마을회	'21. 3 ~ 6월	8,000	8,000	마을저온저장고시설 및 마을창고 도장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가시리마을회	'21. 3 ~ 6월	8,000	8,000	가시리사무소 주차장 라인 도색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한남리마을회	'21. 3 ~ 5월	8,000	8,000	한남리복지회관 비품(앰프)구입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난산리마을회	'21. 3 ~ 5월	2,400	2,400	난산리 휴대용 홍보 인쇄물 제작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1리마을회	'21. 9 ~ 12월	3,000	3,000	꽃나무 식재 및 나무 가지치기 사업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2리마을회	'21. 4 ~ 8월	3,000	3,000	마을 주요 도로 및 농로 정비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가시리마을회	'21. 5 ~ 6월	3,000	3,000	가시리 화단조성 및 환경정비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한남리마을회	'21. 3 ~ 6월	3,000	3,000	한남리 마을 중심도로, 농로 등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21. 5 ~ 12월	2,700	2,700	군산오름잔해물 수거 및 산책로 정비사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2(예래3)마을회	'21. 5 ~ 12월	2,000	2,000	유휴지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정화활동사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1. 5 ~ 12월	4,500	4,500	미래발전을 위한 청년포럼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1. 5 ~ 12월	7,000	7,000	예래동 청정바다만들기 추진사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청년회	'21. 6 ~ 9월	3,000	3,000	2021년 색달 환경의 날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청년회	'21. 6 ~ 12월	15,000	15,000	2021년 색달동 한마음대회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 새마을부녀회	'21. 6 ~ 12월	4,200	4,200	천연염색체험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 새마을부녀회	'21. 6 ~ 12월	6,160	6,160	김치나눔사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동청년회	'21. 1 ~ 12월	1,500	1,500	마을 공동묘지 환경정비사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부녀회	'21. 1 ~ 12월	4,200	4,200	된장 나눔사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새마을부녀회	'21. 9 ~ 12월	5,500	5,500	코로나 극복 위한 면역력 강화 및 건강증진 건강도시락 지원행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21. 9 ~ 12월	4,200	4,200	청소년 어울림마당 체험꾸러미 나눔행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대한노인회 예래동분회	'21. 9 ~ 12월	8,000	8,000	노인회 체육행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부녀회	'21. 1 ~ 12월	3,000	3,000	다문화가정 음식만들기 체험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청년회	'21. 1 ~ 12월	4,300	4,300	색달 청년가족 체육 단합대회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1(예래2)마을회	'21. 2 ~ 4월	16,680	16,680	다목적회관 내 비품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2(예래3)마을회	'21. 5 ~ 6월	11,440	11,440	마을회관 외벽보수 및 페인트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하예1(예래4)마을회	'21. 5 ~ 6월	11,600	11,600	복지회관기능보강 (옥상계단설치)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1. 5 ~ 6월	7,480	7,48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동청년회	'21. 5 ~ 6월	2,200	2,200	조명물 환경정비 장비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하예1(예래4)청년회	'21. 5 ~ 6월	2,200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예래1)청년회	'21. 5 ~ 9월	14,000	14,000	청년회 사무실 보수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하예2(예래5)청년회	'21. 5 ~ 9월	2,200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21. 5 ~ 9월	2,200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대한노인회 예래동분회	'21. 7 ~ 10월	50,000	49,659	노인회관 보수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5통마을회	'21. 9 ~ 12월	20,000	20,000	비가림막 설치공사	완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다량배출사업장 16개소	'21. 1 ~ 12월	88,265	88,265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 지원(50%)	완료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5건)			181,396	176,811
산림작물생산단지조성사업	황○○ 외 10명	'21. 2 ~ 12월	103,650	103,116	표고자목 구입비 등	완료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문○○ 외 2명	'21. 2 ~ 12월	846	846	예취기 등	완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현○○ 외 2명	'21. 2 ~ 12월	32,050	32,050	임산물 포장자재	완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김○○ 외 3명	'21. 2 ~ 12월	5,850	5,849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완료
임산물생산 및 유통지원 사업	고○○ 외 18명	'21. 2 ~ 12월	39,000	34,950	자목운송비 및 배지구입비	완료

【 2022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9건)			446,215	0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서귀포시새마을부녀회	'22. 4~12월	40,000	-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활동비	추진중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하례리생태관광 마을협의체	'22. 1~12월	86,000	-	생태관광프로그램개발․운영 주민 교육 및 간담회 등	추진중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사)제주생태교육연구소	'22. 6~12월	110,000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지원 프로그램 추진	추진중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2. 1~12월	62,800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비	추진중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2. 3~12월	35,000	-	온실가스 감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추진중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지원	서귀포시지속 가능발전협의회	'22. 3~12월	70,000	-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탄소중립 생활 홍보 및 캠페인 등	추진중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지원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2. 1~12월	11,430	-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운영비	추진중
자연보호추진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22. 3~12월	1,000	-	재래식물 자생지 환경정화 및 무인도 등 해안정화활동	추진중
재래식화장실 정비	현○○ 외 13건	'22. 3~12월	29,985	-	재래식화장실 개량지원 (최대 200만원/가구 지원)	추진중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39건)			344,825	145,700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한남리마을회	‘22. 3 ~ 5월	8,000	8,000	한남리 사무소 회의용탁자 구입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난산리마을회	‘22. 3 ~ 5월	8,000	8,000	난산리 복지회관 운동기 구입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1리마을회	‘22. 3 ~ 5월	8,000	8,000	마을입구 화단 조성 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2리마을회	‘22. 3 ~ 5월	8,000	8,000	농산물 운반대(이동랙)구입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가시리마을회	‘22. 3 ~ 6월	8,000	8,000	가시리 내 가로수 식재 공사	완료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한남리마을회	‘22. 3 ~ 12월	3,000	-	환경정비사업 (마을안길 진입로 주변정비)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난산리마을회	‘22. 3 ~ 12월	3,000	-	마을 주요도로 및 농로 정비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1리마을회	‘22. 3 ~ 12월	2,000	-	마을 농로 정비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2리마을회	‘22. 3 ~ 12월	3,000	-	마을 주요도로 및 농로정비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가시리마을회	‘22. 3 ~ 12월	3,000	-	환경정비(마을주변 꽃심기)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한남리마을회	‘22. 7 ~ 12월	5,000	-	한남리 단합 체육대회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난산리마을회	‘22. 7 ~ 12월	5,000	-	난산리 한마음 단합대회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1리마을회	‘22. 7 ~ 12월	6,000	-	성읍1리 주민 단합대회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성읍2리마을회	‘22. 7 ~ 12월	5,000	-	성읍2리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추진중
읍면환경 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지원	가시리마을회	‘22. 7 ~ 12월	5,000	-	주민 어울림 마당	추진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다량배출사업장	‘22. 1 ~ 8월	39,825	-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비 지원(50%)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산남주민지원협의체	'22. 9 ~ 12월	40,000	-	협의체 선진지 견학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2. 3 ~ 4월	5,000	5,000	마을 식목행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2. 3 ~ 5월	5,000	5,000	어린이날 행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2. 3 ~ 5월	10,000	10,000	선진지 견학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새마을부녀회	'22. 3 ~ 12월	15,800	-	김치나눔사업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새마을부녀회	'22. 3 ~ 12월	7,500	-	천연염색체험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새마을부녀회	'22. 3 ~ 12월	10,000	10,000	독거노인행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장애인 지원협의회	'22. 3 ~ 12월	1,700	1,700	장애인 도내 문화체험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노인회	'22. 9 ~ 12월	8,000	-	노인회 화합행사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청년회	'22. 9 ~ 12월	4,500	-	색달 가족환경캠프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2. 9 ~ 12월	7,000	-	예래동 청년포럼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부녀회	'22. 9 ~ 12월	3,000	-	다문화가정 한국음식만들기 체험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동청년회	'22. 9 ~ 12월	2,500	-	마을 환경켐페인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1마을회(예래2)	'22. 3 ~ 12월	5,300	5,300	상예1마을 비품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연합청년회	'22. 3 ~ 12월	13,000	13,000	사무실 보수보강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2마을회(예래3)	'22. 3 ~ 12월	8,300	8,300	전동운반기 및 콤프레셔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상예2노인회(예래3)	'22. 3 ~ 12월	9,600	9,600	냉난방기 및 전등교체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색달마을회	'22. 3 ~ 12월	10,000	10,000	복합문화시설 오수관로 보수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22. 3 ~ 12월	6,000	6,000	예초기 및 엔진톱 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하예1마을회(예래4)	'22. 3 ~ 12월	16,500	16,500	복지회관 누수공사 및 보일러공사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생태문화마을 위원회	'22. 3 ~ 12월	5,300	5,300	생태천 보존 정비용 장비구입	완료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5통마을회	'22. 3 ~ 12월	16,000	-	운동기구 및 코르크 포장공사	추진중
환경기초시설 설치주변지역 지원	예래5통마을회	'22. 9 ~ 12월	15,000	-	노인회관 비가림 통로 설치공사 지원	추진중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보조금액 (천원)	정산액 (천원)	사 업 내 용	비고
합 계(6건)			366,094	192,922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강○○ 외 16명	'22. 2 ~ 12월	240,334	111,757	표고자목 구입비 등	추진중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김○○ 외 1명	'22. 2 ~ 12월	11,585	11,585	동력운반차 등	완료
임산물 상품화 지원사업	이○○	'22. 2 ~ 12월	11,935	11,935	임산물 포장자재	완료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	박○○ 외 3명	'22. 2 ~ 12월	41,835	2,640	저온저장고, 건조기 등	추진중
임산물 생산 및 유통지원	홍○○ 외 12명	'22. 2 ~ 12월	60,000	54,600	자목운송비 및 배지구입비	자체사업 추진중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이○○	'22. 2 ~ 12월	405	405	유기질비료 지원	완료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1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합 계(5건)		631,800
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370,000	'21. 1 ~ 12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운영	'16.12.16.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1. 1 ~ 12월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관리	'16.12.16.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800	'21. 1 ~ 12월	열린화장실(민간) 청소관리 등	'16.12.16.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0,000	'21. 1 ~ 12월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25,000	'21. 1 ~ 12월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합 계 (５건)		10,891,605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	(사)일하는 사람들	741,000	'21. 1 ~ 12월	동(洞)지역 배출용기 세척 소독	'16. 12. 16
도서지역(마라.가파도) 생활폐기물 수입운반	서진환경산업	157,295	'21. 1 ~ 12월	마라도,가파도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	'16. 12. 16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농업회사법인 ㈜한라산 바이오	585,310	'21. 1 ~ 12월	음식물 탈리액(25톤/일) 운반·처리	'16. 12. 20
남부광역환경관리 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 코리아(주)	6,800,000	'21. 1 ~ 12월	소각시설운영	'16. 12. 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한실업	2,608,000	'21. 1 ~ 12월	재활용품 선별	'16. 11. 3

❍ 생활환경과

❍ 공원녹지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합 계 (1건)		167,620
시가지 계절화 민간위탁사업	제주특별자치도 계절화생산자 연구협회	167,620	'21.2.22. ~ '21.12.31.	13개소, 272,040본	'18.12.31.

❍ 산림휴양관리소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합 계 (4건)		374,060
숲해설 교육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1.4.10. ~ ‘21.12.10.	숲해설가 운영사업	'16.12.20.
유아숲 교육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76,980	'21.3.16. ~ '21.11.15.	유아숲 운영 사업	'18.2.21.
유아숲 교육운영	가시리 포레스트	154,080	'21.3.16. ~ '21.11.15.	유아숲 운영 사업	'18.2.2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제주봄	92,000	'21.3.16. ~ '21.12.25.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	'18.8.2.

【 2022년 】

❍ 녹색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합 계(5건)		688,900
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신평리마을회	417,000	'22. 1 ~12월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운영	'16.12.16.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사업	야생생물관리협회 서귀포지회	30,000	'22. 1 ~ 12월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관리	'16.12.16.
개방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900	'22. 1 ~ 12월	개방화장실(민간) 청소관리 등	'16.12.16.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55,000	'22. 1 ~ 12월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순환수세식 화장실 위탁관리	에이스그린텍	30,000	'22. 1 ~ 12월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관리 등	'16.12.16.

❍ 생활환경과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합 계 (4건)		11,296,570
음식물류 폐기물 탈리액 운반·처리	농업회사법인 ㈜한라산 바이오	955,570	'22. 1 ~ 12월	음식물 탈리액(35톤/일) 운반·처리	'21. 12. 15
남부광역환경관리 센터 운영관리	베올리아산업개발 코리아(주)	6,950,000	'22. 1 ~ 12월	소각시설운영	'16. 12. 16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대한실업	3,248,000	'22. 1 ~ 12월	재활용품 선별	'16. 11. 3
생활 쓰레기 수집운반 (가파도,마라도)	서귀용역	143,000	`22. 2 ~ 12월	가파도, 마라도 발생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21.12.15.

❍ 산림휴양관리소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내용	의 회 동의일자	부대의견 이행상황
합 계 (4건)		460,712
숲해설 교육운영	㈜그린짐제주	51,000	'22.3.15. ~ '22.12.15.	숲해설가 운영사업	'16.12.20.
유아숲 교육운영	숲연구소 꿈지락	105,904	'22.3.10. ~ '22.12.09.	유아숲 운영 사업	'18.2.21.
유아숲 교육운영	가시리 포레스트	211,808	'22.3.14. ~ '22.11.30.	유아숲 운영 사업	'18.2.21.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제주봄	92,000	'22.3.10. ~ '22.12.10.	산림치유지도사 운영 사업	'18.8.2.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21년 】

❍ 녹색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2건)		129,725
강정생태하천탐방길 마무리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 설계 용역 1식	41,191	태신 엔지니어링	'21.7.26.~ 9.3.	기술 용역	'21.7.26.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자연환경보전이용 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 설계 용역 1식	88,534	주식회사 해오름 엔지니어링	'21.11.12.~ 12.31.	기술 용역	'21.11.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활용

❍ 생활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5건)		367,461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수질 개선 용역 1식	165,740	㈜대신환경기술	'21.2.19. ~ '21.12.15.	기술 용역	'21. 2. 1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서귀포시 상효2,3차 사용종료매립장 안정화 환경영향조사 용역	환경영향조사 용역 1식	68,19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3.22. ~ '21.12.16.	기술 용역	'21. 3. 1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2021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 설계 용역 1식	36,830	㈜제이피엠 외 3인	'21.3.8. ~ '21.4.21.	설계 용역	'21. 3. 5.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	실시 설계 용역 1식	25,610	㈜한결이앤씨 외 1인	'21.2.16. ~ '21.4.1.	설계 용역	'21. 2. 16.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활용
사용종료매립장(대정,안덕)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주변 환경 영향 조사	71,088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1.3.22. ~ '21.12.16	기술 용역	'21. 3. 1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3호	활용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20건)		1,068,633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1단계) 감리용역	감리	64,750	산림조합 중앙회	'21.7.21. ~ '21.12.21.	기술 용역	'21.7.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활용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조성사업 기본및실시설계용역	설계	79,613	㈜JPM	'21.3.12. ~ '21.6.19.	기술 용역	'21.3.12.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36,728	㈜한일ENG	'21.1.20. ~ '21.3.10.	기술용역	'21.1.1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도시숲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33,056	㈜한일ENG	'21.1.20. ~ '21.3.10.	기술용역	'21.1.1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강정마을공원 조성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138,605	㈜해진이엔씨 ㈜신아코퍼레이션	'21.3.18. ~ '22.1.11.	기술용역	'21.3.18	제한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걸매생태공원 외 1개소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57,326	㈜한라이엔씨	'21.5.25. ~ '21.12.10.	기술용역	'21.5.24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걸매생태공원 외 1개소 실시계획인가 및 재해영향평가 용역	실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71,459	㈜제이디엘 ㈜디케이엘	'21.5.27. ~ '21.12.12.	기술용역	'21.5.25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강정마을 공원조성 계획수립, 실시계획인가 및 소규모 재해영향평가 용역	기본 계획, 실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182,017	㈜한라이엔씨	'21.9.27. ~ '22.8.29.	기술용역	'21.9.27.	제한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서부)	설계	54,143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1.2.1. ~ '21.3.24.	기술 용역	'21.2.1.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성산)	설계	62,640	산림조합 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1.2.1. ~ '21.3.31.	기술 용역	'21.2.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 용역 (표선지구)	설계	37,983	탐라임업 주식회사	'21.2.23. ~ '21.4.8.	기술 용역	'21.2.2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1년 하반기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21,452	라온이엔지	'21.9.2. ~ '21.10.1.	기술 용역	'21.9.2.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서귀5,남원)실시설계용역	설계	22,657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21.2.23. ~ '21.3.14.	기술 용역	'21.2.12.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남원3,표선1) 감리용역	감리	24,233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21.1.22. ~ '21.5.9.	기술 용역	'21.1.21.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표선)	설계	29,28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1.11.9. ~ '21.12.22.	기술 용역	'21.1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남원3)	설계	32,242	라온이엔지 주식회사	'21.11.9. ~ '21.12.22.	기술 용역	'21.1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남원2)	설계	30,894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21.11.9. ~ '21.12.22.	기술 용역	'21.1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서귀2, 남원1)	설계	25,558	산림조합중앙회제주지역본부	'21.11.9. ~ '21.12.22.	기술 용역	'21.1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서귀1)	설계	20,329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21.11.9. ~ '21.12.20.	기술 용역	'21.1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성산)	설계	43,668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1.11.9. ∼ '21.12.22.	기술 용역	'21.11.9.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22년 】

❍ 녹색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1건)		71,850
서귀포시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정밀 안전 진단 용역	71,850	㈜부성이엔씨	'22.2.18.~ 11.14.	기술 용역	'22.2.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조	활용 예정 (송악산 정비공사 기초자료)

❍ 생활환경과

용 역 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5건)		1,086,972
클린하우스 및 배출용기 세척소독업무	배출용기 주기적 세척소독	713,963	(유)플러스 환경	`22.3.1. ~`22.12.31.	일반용역	'22.2.2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	용역 추진중
2022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관리용역	수질 개선 용역 1식	172,792	㈜대신환경 기술	'22.1.26. ~ '22.12.21.	기술 용역	'22.1.25.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	용역 추진중
2022년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관리 용역	관리 용역 1식	85,858	위드에너지	'22.5.26. ~ '22.11.25.	기술 용역	'22.5.26.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관한 법률 제9조	-	용역 추진중
사용종료매립장 (남원1단계, 표선1단계)주변환경영향조사 용역	주변환경 영향조사	67,044	한국건설 기술연구원	'22.3.7 ~ '22.12.1	기술 용역	'22.3.2.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3항 3호	-	용역 추진중
복합재질 플라스틱 처리 용역	복합재질 플라스틱 처리 용역 시행	47,315	주식회사 동화산업	'22.2.14. ~ '22.12.31	처리 용역	'22.2.14.	수의2인 이상견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다목	-	용역 추진중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13건)		813,043
2022년 녹지공간확충 실시설계용역	설계	25,793	㈜상아 엔지니어링	'22.01.19.~ 3. 19.	기술 용역	'22.01.19.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2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공원지구 디딤확산숲) 실시설계용역	설계	48,417	㈜한라 이엔씨	'22.02.08.~ 4. 8.	기술용역	'22.01.28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서귀포시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2단계) 감리용역	감리	57,154	유한회사 산사랑	'22.5.16.~ '23. 1.15.	기술 용역	'22.5.12.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실내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	78,055	㈜한일 엔지니어링	'22.2.4. ~ '22.5.14.	기술 용역	'22.2.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2년 도시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시행	설계	40,442	㈜상아 엔지니어링	'22.1.19. ~ '22.3.9.	기술 용역	'22.1.19.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서귀포시 도시공원 내 각종 노후시설물(산책로 등) 정비 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38,420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2.1.19. ~ '22.3.21.	기술용역	'22.1.17.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도시공원 내 무장애통합 어린이놀이터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계획 및 설계	27,258	주식회사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22.1.19. ~ '22.5.18	기술 용역	'22.1.17.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자구리공원 공중 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설계	28,637	공현 건축사사무소	'22.2.21. ~ '22.5.21	기술용역	'22.2.16.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33,740	주식회사 마린	'22.5.24. ~ '22.8.21	기술용역	'22.5.24.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71,854	㈜상아 엔지니어링	'22.7.12. ~ '22.10.19	기술용역	'22.7.12.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서귀포시 어린이공원(5개소) 공원조성계획결정(변경) 용역	조성계획결정(변경)	41,150	㈜한라이엔씨	'22.7.13. ~ '22.10.10	기술용역	'22.7.1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2년 공익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동부)	설계	50,471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2.2.7. ~ '22.4.7.	기술 용역	'22.2.7.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2년 공익숲 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서부)	설계	53,511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2.2.7. ~ '22.4.7.	기술 용역	'22.2.7.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2년 대정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72,868	주식회사 미산	'22.2.4. ~ '22.4.14.	기술 용역	'22.2.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2년 공익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상천지구)	설계	62,762	탐라임업 주식회사	'22.4.18. ~ '22.6.6.	기술 용역	'22.4.14.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2년 하반기공익숲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	설계	30,723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2.9.01. ~ '22.10.20.	기술 용역	'22.8.31.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선) 감리용역	감리	25,141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2.1.17. ∼ '22.5.1.	기술 용역	'22.1.1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 감리용역	감리	26,647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22.2.7. ∼ '22.5.22.	기술 용역	'22.2.7.	수의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활용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2021년 】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3건)		93,418
도시바람길숲 폐기물처리 용역 (516도로 1구간)	폐기물처리 462ton	20,317	일승산업(주)	'21.7.13. ~ '21.12.6.	폐기물	'21.7.1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도시바람길숲 폐기물처리 용역 (516도로 2구간)	폐기물처리 1,151ton	49,270	성진산업(주)	'21.7.13 ~ '21.12.15	폐기물	'21.7.12.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94ton	23,831	제주산업(주)	'21.8.13. ~ '21.12.10.	폐기물	'21.8.13.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 2022년 】

❍ 공원녹지과

용역명	용역 내용	용역 금액 (천원)	용역기관	용역 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5건)		274,571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강창학공원)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 1,306ton	117,956	제주산업(주)	'22.6.28.~ '22.11.27.	폐기물	'22.6.27.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삼매봉공원)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 처리 263ton	42,155	정우산업 개발	'22.6.21.~ '22.11.27.	폐기물	'22.6.21.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강정마을 공원 조성사업 지장물(창고 등) 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216ton	39,223	동남산업㈜	'22.2.4. ~ '22.4.19.	폐기물	'22.2.4.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장물 철거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409ton	26,618	유창토건(주)	'22.5.9. ~ '22.10.5.	폐기물	‘22.5.4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2022년 대정농공단지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 703ton	48,619	한라환경 산업(주)	'22.7.15. ~ '22.8.28.	폐기물	'22.7.15.	일반경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활용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 2021년 】

❍ 공원녹지과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백만원)						반영 여부
		소계	2022	2023	2024	2025	2026
삼매봉 도시공원 생태축 복원사업	〇 사업기간: '22. 1월 ~ '23. 12월 〇 대 상 지: 삼매봉공원 (서홍동 819번지 일원) 〇 사업내용: 생태휴식 및 생태교육 공간 조성 1식(A=91,000㎡)	7,000	700	6,300	-	-	-	반영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2021년 】

※ 해당사항 없음

【 2022년 】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처리결과
재난분야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소홀	시정	❍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관리 업무 철저	❍ 재난분야(대규모 수질오염사고,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 초미세먼지 재난, 대규모 황사발생)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정비 완료: '22.6.20.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처리 소홀	시정	❍ 품질관리활동비 적정하게 계상 및 공사 착공 전 품질시험계획에 대한 검토 및 승인 절차 이행	❍ 향후 공사 발주시 품질관리 활동비 적정 계상 및 품질시험 계획 검토 및 승인을 철저히 하기 위한 업무연찬 실시: '22.8.29.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설계변경 부적정	주의	❍ 건설공사 설계변경시 해당 공종에 대한 품셈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 그에 맞는 공사 시방서를 마련하여 계약금액이 과다 계상되지 않도록 감독 철저	❍ 설계변경 시 품셈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고, 품셈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경우 그에 맞는 공사시방서를 마련 등을 철저히 하기위한 업무연찬 실시 : '22.8.29.

❍ 녹색환경과

❍ 생활환경과

제 목	처분요구	처분요구 등 내용	처리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민간위탁 사업 사후관리 부적정	시정요구	❍ `20년 민간위탁사업 정산조치 ❍ 민간위탁 사업기한내 정산 ❍ 민간위탁사업 업무편람 작성 비치	❍ `20년 민간위탁사업 8건 정산 완료 ❍ `21년 민간위탁사업 기한 내 정산 완료 ❍ `22년 민간위탁사업 업무편람 접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통계 관리 미흡	주의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처리량 통계자료 작성 철저	❍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처리 실적 등 안내문 우편 발송 2회(2022년 4월, 6월) 및 업무연찬 실시(2022년 9월)
폐기물 유형 분류 및 통계관리 미흡	주의	❍ 2019년 ~ 2020년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 검토 결과 서귀포시 관내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분류가 부적정하므로 수정 조치하고, 앞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또는 처리실적 자료에 대하여 철저히 검토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통계 기초자료에 오류가 없도록 할 것	❍ 폐기물 배출 실적보고 부적정 분류 건 수정 조치 완료 - 올바로시스템 확인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대상으로 실적보고 제출 방법 등 지도 안내: 653개소 (2021.12. 16)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 부적정	통보	❍ 폐기물 배출 신고 시 유형이 잘못 분류되거나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 소각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배출자 교육·지도 강화 ❍ 중간재활용업체 폐기물 수집 및 재활용 실태 점검 강화	❍ 폐기물배출자 대상 지도·점검 실시 - ‘22.4.6~5.3`., 118개소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22.9.1~9.30, 24개소 ❍ 폐기물처리업(재활용) 대상 중점 지도 점검 실시 예정 - ‘22.10.4~10.31., 24개소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이용·전용사항 : 해당사항 없음

□ 계속비이월 : 해당사항 없음

□ 명시이월 (3건, 822백만원)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현황			추진상황	진도
			이월액	집행액	잔액
합 계 (1건)	100		100	62.2	37.8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사업 (유지보수)	100	송악산 정밀안전 진단용역 1식 (송악산일원)	100	62.2	37.8	❍ 선금 지출 완료: '22. 2월 ❍ 중간보고회 완료: '22. 7월	75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현황			추진상황	진도
			이월액	집행액	잔액
합 계 (2건)	2,741		722	426	296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시설비)	1,500	공원조성 1식 (A=14,370㎡)	593	297	296	·도시계획시설 지정(22.5월)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22.9월) 완료 ·실시설계용역추진 : '22.7.~10	60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1,241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제거, 예방나무주사	129	129	-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22.4.30.)완료	100

□ 사고이월 (1건, 38백만원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집행현황			추진상황	진도
			이월액	집행액	잔액
합 계(1건)	150		38	38	-
도시공원 조성계획 (실시계획 등) 결정(변경)용역 (시설비)	150	실시계획인가, 재해·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38	38	-	· 실시계획인가, 재해·소규모환경 영향평가 완료	100

21		2022년 예산집행 현황 ('22.8.31 기준)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합 계		6,631,262	4,508,523	2,122,739	67.99%
아름다운 생태환경 조성		5,426,182	3,928,837	1,497,345	72.41%
	환경보전 및 운영관리	4,557,480	3,331,414	1,226,066	73.10%
	도립공원 관리	868,702	597,423	271,279	68.77%
온실가스감축으로 저탄소녹색성장		567,200	181,747	385,453	32.04%
	기후변화대응	567,200	181,747	385,453	32.04%
환경오염 예방강화		590,412	377,215	213,197	63.89%
	환경사업장 및 화장실 관리	590,412	377,215	213,197	63.89%
행정운영경비		47,468	20,724	26,744	43.66%
	기본경비	47,468	20,724	26,744	43.66%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합 계		51,854,687	29,560,505	22,294,182	57.01%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		39,603,105	22,774,142	16,828,963	57.50%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구축	10,611,338	5,254,612	5,356,726	49.52%
	사업장폐기물 관리	30,084	3,803	26,281	12.64%
	매립장 시설 관리	1,785,140	1,097,348	687,792	61.47%
	폐기물자원순환 관리	2,583,681	1,384,914	1,198,767	53.60%
	읍면환경시설 관리	2,047,934	1,202,179	845,755	58,70%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7,786,388	5,215,224	2,571,164	66.98%
	생활쓰레기배출시스템 구축	3,579,540	1,280,270	2,299,270	35.77%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11,179,000	7,335,792	3,843,208	65.62%
행정운영경비		12,251,582	6,786,363	5,465,219	55.39%
	인력운영비	12,113,321	6,714,782	5,398,539	55.43%
	기본경비	138,261	71,581	66,680	51.77%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합 계		27,792,834	16,427,478	11,365,356	59.10%
늘푸른 녹색도시 조성		15,431,413	9,350,709	6,080,704	60.59%
	공원녹지 조성관리	15,431,413	9,350,709	6,080,704	60.59%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12,313,269	7,064,346	5,248,923	57.37%
	산림자원 보호관리	7,378,719	3,754,935	3,623,784	50.88%
	산림자원 조성관리	4,934,550	3,309,411	1,625,139	67.06%
행정운영경비		48,152	12,423	35,729	25.80%
	기본경비	48,152	12,423	35,728	25.80%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합 계		5,234,888	3,950,770	1,284,118	75,47%
산림휴양서비스증진		2,012,080	1,445,495	566,585	71.84%
	자연휴양림조성관리	2,012,080	1,445,495	566,585	71.84%
산림자원의 생산적 관리		3,084,498	2,437,950	646,548	79.04%
	산림자원보호관리	3,084,498	2,437,950	646,548	79.04%
행정운영경비		138,310	67,325	70,985	48.68%
	기본경비	138,310	67,325	70,985	48.68%

22		2023년 국비 신청 현황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 계	12건			1,769	977.5	791.5	1,467.4	829.5	637.9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사업	생태관광지역 1개소	하례리와 효돈천	환경부	100	50	50	90	45	45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프로그램 지원	인증프로그램 지원 1식	물영아리습지 일원	환경부	130	65	65	160	80	80
효돈천 하천 및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효돈천하천 및 하구 쓰레기 수거	효돈천 및 쇠소깍 일원	환경부	200	140	60	200	140	60
생태계교란 생물퇴치 사업	생태계교란 생물퇴치지원1식	서귀포시 (오름,공원 등)	환경부	50	25	25	50	25	25
탄소중립생활 실천운동	온실가스진단컨설팅 280세대 외	시 관내	환경부	70	35	35	70	35	35
탄소포인트제 운영	에너지 사용량 감축세대 18,000가구	시 관내	환경부	320	160	160	320	160	160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700대	관내차량	환경부	45	22.5	22.5	45	22.5	22.5
기후친화형 폭염쉼터 조성사업	공원 1개소	시 관내	환경부	100	50	50	-	-	-
기후변화 취약가구 차열조성사업	취약가구 20개소	3개 읍지역	환경부	100	50	50	-	-	-
야생생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지원	140농가	시 관내	환경부	336	210	126	227	159	68
소규모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관내대기오염배출사업장1식	시 관내	환경부	198	110	88	185.4	103	82.4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감시 사업	미세먼지 감시원 4명, 감시차량 임차 1대 등	시 관내	환경부	120	60	60	120	60	60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 계	8건			12,731	110.5	12,620.5	12,721	75.5	12,645.5
색달매립장 복토작업 및 환경정비·반입검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기간제 근로자 5명	시 관내	기획 재정부	177	-	177	177	-	177
농촌폐비닐 처리 지원 사업	영농폐비닐 4,000톤	시 관내	환경부	40	-	40	80	-	80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휀스시설 설치사업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신규□정비 11개소)	시 관내	환경부	100	70	30	50	35	15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민간위탁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 민간위탁 1식	시 관내	기획 재정부	3,271	-	3,271	3,271	-	3,271
자원순환시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 26명	시 관내	기획 재정부	910	-	910	910	-	910
음식물RFID기반시설 구축사업	음식물 계량장비 283대 교체 및 신설, 비가림 시설 44개소 및 CCTV 설치 57개소	시 관내	기획 재정부	646	-	646	646	-	646
1회용컵 무인회수기 설치	1회용컵 무인회수기 8대 설치	시 관내	환경부	88	40.5	47.5	88	40.5	47.5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청결지킴이 및 요일별배출제도우미 580명	시 관내	기획 재정부	7,499	-	7,499	7,499	-	7,499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 계	23건			10,880	5,718	5,162	10,728	4,775	5,953
도시바람길숲보완사업	1식	서귀포시 생활권	산림청	250	125	125	250	125	125
복지시설 나눔숲조성	1개소	서귀포시자광원	산림청	200	-	200	-	-	-
생활밀착형숲조성사업 (실외정원)	1개소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	산림청	500	250	250	500	250	250
통합형 도시숲 가꾸기 사업	1개소	생활숲, 도시숲 조성지	산림청	76	38	38	76	38	38
삼매봉도시생태축복원사업	생태축 복원 1식	삼매봉 도시공원	환경부	600	180	420	600	180	420
공공산림 가꾸기	6명	시관내	산림청	448	224	224	165	82	83
정책 숲가꾸기	임업적 방제 855ha 등	시관내	산림청	1,188	594	594	1,712	856	856
미세먼지 저감등 공익숲 가꾸기	828ha	시관내	산림청	1,626	813	813	2,245	1,122	1,123
조림	60ha	시관내	산림청	694	347	347	722	361	361
탄소 저감조림	4ha	시관내	산림청	44	22	22	88	44	44
경제림 조성	3ha	시관내	산림청	14	5	9	21	8	13
임도	간선임도 0.7km	시관내	산림청	149	45	104	149	45	104
사 방	사방댐 관리 2개소	시관내	산림청	95	28	67	14	4	10
청정임산물 이용증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등 14개소	시관내	산림청	57	34	23	38	23	15
유통구조개선(산지종합유통센터)	산지종합유통센터 1개소	시관내	산림청	238	68	170	238	68	170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등 30개소	시관내	산림청	391	157	234	258	155	103
산림재해일자리단기 (산사태현장예방단)	1명	시관내	산림청	44	30	14	29	17	12
산림 병해충방제	병해충 방 제	시관내	산림청	2,600	1,820	780	2,044	505	1,539
감염목 무단이동단속초소운영	소나무류이동단속	시관내	산림청	436	218	218	456	228	228
산림재해 일자리장기 (산림병해충방제예찰단)	예찰단 2명	시관내	산림청	100	50	50	95	47	48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진화대 운영 56명	시관내	산림청	1,000	614	386	895	537	358
산불방지대책 (경상)	산불감시 카메라운영, 진화장비 구입등	시관내	산림청	110	44	66	115	69	46
산불방지대책 (자본)	산불소화 시설유지 보수등	시관내	산림청	20	12	8	18	11	7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 계	6건			2,683	1,133	1,550	520	260	260
서귀포 무장애 나눔길 조성	무장애 나눔길 2km	치유의숲	산림청	1,600	640	960	-	-	-
3차원 디지털 산림휴양시설 관리시스템 구축	산림휴양시설 디지털운영시스템 1식	치유의숲	산림청	500	200	300	-	-	-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	산림치유 지도사 3명	치유의숲	산림청	184	92	92	96	48	48
유아숲 위탁 운영	유아숲 지도사 운영 12명	유아숲 체험원 4개소	산림청	318	159	159	344	172	172
숲해설 위탁운영	숲해설사 운영 2명	휴양림 2개소	산림청	54	27	27	58	29	29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산림서비스도우미 운영 1명	시 관내	산림청	27	15	12	22	11	11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 공사 100백만원 이상, 물품구입 20백만원 이상

【 2021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8건)			2,450,901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용흥교 구간-2차분)	생태 탐방로 조성 2.8km	'21.1.14.~'21.9.14.	790,817	자연제주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시 백약이오름 훼손지 복구공사	보행매트 포장 746m, 식생마대 552㎡, 로프휀스 167경간, 목계단 62단,	'21.4.5.~'21.6.24.	197,712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 아카데미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데크로드 철거 및 목재휀스 교체 456경간, 데크상판 보수 592.1㎡등	'21.4.1.~'21.6.3.	276,639	죽림조경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시 관내 동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갑선이오름: 보행매트 1,211m 달산봉:보행매트945.9m 독자봉:보행매트699.3m 영주산:보행매트498.8m,보행매트+원주목포장68m,로프휀스68경간	'21.3.30.~'21.6.14.	196,831	아침조경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시 관내 서부지역 오름 정비공사	녹남봉-전망대1개소 남송이-보행매트2058.4m,로프휀스129경간 대병악,소병악:로프 휀스22경간	'21.3.10.~'21.6.7.	257,780	기완건설㈜	경쟁입찰	완료
서귀포시 고근산 정비공사	데크 및 난간 설치	'21.7.1.~'21.9.13.	243,683	가온조경㈜	경쟁입찰	완료
도립공원(송악산, 제주곶자왈) 탐방로 정비공사	데크, 난간재설치, 야자매트 설치	'21.4.7.~'21.6.17.	159,639	㈜법윤토건	일반경쟁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둑방길) 조성사업	데크탐방길 조성, 벤치 설치 등	'21.11.25.~'21.12.27.	327,800	동도건설 주식회사	제한경쟁	완료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22건)			2,562,457
청소차량구입	청소차량 조달구입	'21. 1. ~ '21. 5.	190,380	유한회사 삼능기계	조달구입	완료
침출수처리용 가성소다 구입	가성소다 구입 1식	'21. 2. 22. ~ '21. 6. 30.	38,477	블루워터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 처리용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21. 3. 23. ~ '21. 8. 31.	35,884	에스더블유 주식회사	수의계약	완료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 시설 보강공사 (송풍기) 조달	송풍기 설치 1식	'21. 5. 21. ~ '21. 8. 19.	40,941	터보윈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침출수 처리시설 보강공사	기계설비 보강 1식	'21. 5. 28. ~ '21. 10. 24.	131,486	정성공조	일반경쟁	완료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차양) 조달	차양 설치 1식	'21. 6. 1. ~ '21. 9. 28.	131,777	에버에스티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포집관로 및 토목공사 (수도용 PE관) 조달	수도용 PE관 구입 1식	'21. 6. 15. ~ '21. 11. 24.	21,729	㈜제일산업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포집관로 및 토목공사	온실가스 감축설비 토목공사 1식	'21. 6. 18. ~ '21. 11. 24.	163,732	㈜혁성건설	일반경쟁	완료
2021년 서귀포 쓰레기위생매립장 온실가스 소각설비 제작 구매 설치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연소기 제작 설치 1식	'21. 6. 29. ~ '21. 11. 24.	221,205	대성엔텍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하반기 색달매립장 내 침출수 처리용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21. 7. 26. ~ '21. 12. 31.	72,486	유한회사 우리여행사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 관급자재 구입	관급자재(차양, 물받이, 레미콘) 구입	'21. 10. 29. ~ '21. 12. 22.	133,800	에버에스티 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음식물부산물비료 생산용 수분조절제(톱밥) 구매	수분조절제(톱밥) 구입(30,000포)	'21. 2. 23. ~ '21. 11. 19.	108,466	우드스톡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영농폐비닐,농약병,농약봉지 공동집하장 정비공사 (메시형울타리)	서귀포시 영농폐비닐,농약병,농약봉지 공동집하장 정비공사 관급자재 구입 (출입문, 메시형울타리)	'21. 6. 10. ~ '21. 8. 10.	69,408	대진휀스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완료
영농폐기물 마을별 공동집하장 CCTV 조달 구입	영농폐기물 마을별 공동집하장 CCTV 구입 설치 시행	'21. 11. 19. ~ '21. 12. 31.	20,972	㈜월드씨앤에스	조달구입	완료
예래동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1개소	'21. 6. 18. ~ '21. 9. 25.	174,239	심종합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흥2리)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1개소	'21. 7. 28. ~ '21. 10. 25.	148,106	파라다이스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클린하우스 비치용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용기 조달구입	분리 수거용기 (MGB-660T) 230개 구입	'21. 3. 18. ~ '21. 3. 31.	71,631	(주)오토코리아	일반경쟁	완료
중형 재활용도움센터(대정읍 3개소) CCTV 구입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3개소 CCTV 설치	'21. 8. 17. ~ '21. 9. 16.	22,750	산기술주식회사	조달구입	완료
천지동 남성마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식	'21. 11. 5. ~ '21. 12. 29.	138,161	파라다이스건설(주)	일반경쟁	완료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성산읍)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98대 구입	'21. 4. 29. ~ '21. 6. 18.	157,272	(주)콘포테크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서부지역)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179대 구입	'21. 4. 29. ~ '21. 6. 21.	187,051	주식회사 부민더블유엔피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구입(동부지역)	2021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 123대 구입	'21. 4. 29. ~ '21. 6. 21.	282,504	㈜지테크 인터내셔날	조달구입	완료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54건)			12,248,316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삼매봉공원, 태평공원확산숲)	교목 녹나무 외 12종 261주, 관목 영산홍 외 12종 29,455주	'21.6.22. ~ '21.11.18.	618,472	(주)예담조경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혁신도시 1지구 디딤확산숲)	교목 느티나무 외 15종 303주, 관목 영산홍 외 9종 6,289주	'21.6.22. ~ '21.11.18.	709,441	(주)예담조경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혁신도시 2지구 디딤확산숲)	교목 먼나무 외 16종 566주, 관목 꽃댕강나무 외 6종 16,320주	'21.6.18. ~ '21.11.14.	736,196	(주)그린랜드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16도로 1구간 연결숲)	교목 왕벚나무 96주, 관목 황금측백나무 외 7종 6,432주, 지피 꽃잔디 외 3종 49,480본	'21.6.25. ~ '21.11.21.	363,583	(주)현인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16도로 2구간 연결숲)	교목 왕벚나무 275주, 관목 황금측백나무 외 7종 11,304주, 지피 맥문동 외 3종 126,950본	'21.6.21. ~ '21.12.17.	986,105	에이스 종합조경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신중남로, 신서귀로97번길 연결숲)	교목 먼나무 100주, 관목 꽝꽝나무 외 3종 13,619주, 지피 맥문동 외 4종 35,820본	'21.6.21. ~ '21.11.17.	522,402	(주)덕산조경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신서귀로연결숲)	교목 먼나무 89주, 관목 홍가시나무 외 2종 12,698주, 지피 맥문동 외 4종 31,700본	'21.6.21. ~ '21.11.17.	312,523	㈜유원 종합조경	일반경쟁	완료
무릉리 도시숲 조성사업	교목 35본, 관목 1360본, 야자매트, 퍼걸러 등	'21.4.8. ~ '21.6.18.	103,172	흥원 엘앤에스	일반경쟁	완료
상반기 가로수 정비사업	전정 1,274본, 폐기물운반 99.1 ton	'21.3.25. ~ '21.5.20.	160,680	㈜하늘조경	일반경쟁	완료
동홍신도 도시숲 조성사업	교목 13본, 관목 2,830본 야자매트, 퍼걸러 등	'21.4.12. ~ '21.6.18.	151,536	보장토건	일반경쟁	완료
남원리 도시숲 조성사업	교목 67본, 관목 1,212본 야자매트, 퍼걸러 등	'21.4.16. ~ '21.6.18.	124,821	서원조경	일반경쟁	완료
해오름주간활동센터 녹색숲조성	이팝나무, 왕벚나무, 꽃댕강 등 11종 1,914본, 초화류 맥문동 등 2,330본	'21.3.25. ~ '21.5.23.	105,988	㈜삼일조경	일반경쟁	완료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 조성사업	실내조경 1식 (벽면녹화 및 플랜트 식재, 자동화 관리시스템 등)	'21.6.30. ~ '21.12.14.	762,313	대안종합조경 주식회사	일반경쟁	완료
창천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관목 12종 3,054본, 초화류 5종 2,145본 투스콘포장 913㎡, 울타리 112m, 태양광바닥등 161개	'21.5.12. ~ '21.10.8.	165,508	㈜에스지 아큐먼	일반경쟁	완료
서호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관목 11종 6,094본, 초화류 4종 2,579본 울타리 243m, 태양광바닥등 283개	'21.5.7. ~ '21.10.1.	174,045	㈜동진	일반경쟁	완료
새서귀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관목 11종 3,624본, 초화류 7종 1,426 경계석 137m	'21.5.12. ~ '21.8.6.	101,244	다온조경(주)	일반경쟁	완료
신화역사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수목식재 314본, 수목이식 10본	'21.4.22. ~ '21.7.20	113,520	주식회사 하늘정원	일반경쟁	완료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예초작업 196,861m2 조경수 전정 3,454m2	'21.3.31. ~ '21.11.3	115,859	㈜가온조경	일반경쟁	완료
2021년 가로수 보식사업	왕벚나무 외 7종, 403본 식재, 전정 2,198㎡, 조경토 및 터파기 30㎡	'21.11.8 ~ '21.12.20	129,406	㈜대영산업	일반경쟁	완료
걸매생태공원 시설물(산책로 등) 정비공사	산책로 정비 L=320m	'21.3.22. ~ '21.5.26.	151,497	가온조경 주식회사	수의2인이상견적	완료
걸매생태공원 시설물(산책로 등) 정비공사(합성목) 조달	합성목재데크 (150*25T) 684㎡ 구입	'21.3.22. ~ '21.5.26.	70,641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조달구입	완료
태양어린이공원 외 4개소 시설물정비공사(어린이 놀이터탄성포장재) 조달	탄성고무칩포장(T55) 215㎡	'21.3.30. ~ '21.5.20.	21,637	케이티알	조달구입	완료
샛기정공원 산책로(데크 등) 정비공사	데크 철거 및 설치 364m 계단설치 2개소	'21.5.31. ~ '21.10.1.	174,090	아이원디자인(주)	일반경쟁	완료
샛기정공원 산책로(데크 등) 정비공사(합성목재) 조달	합성목재(T25) 961㎡	'21.5.24. ~ '21.7.23.	93,876	㈜아키페이스	조달구입	완료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	공원 내 정비시설 11개소	'21.8.12. ~ '21.12.10.	227,259	㈜오투엘앤디	제한경쟁	완료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퍼걸러)조달	파고라 구입 4개소	'21.8.20. ~ '21.10.30.	42,517	㈜공간창조	조달구입	완료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 (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조달	탄성포장재(T=55mm) 460㎡	'21.8.20. ~ '21.10.30.	46,260	케이티알	조달구입	완료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방부목)조달	삼나무방부목 (100W×30T) 470㎡ (150W×60T) 14㎡ (150W×120T) 80㎡ (200W×40T) 50㎡ (D180mm) 117m (D120mm) 314m (D60mm) 294m	'21.9.16. ~ '21.10.30.	67,230	제주산림 영농조합법인	조달구입	완료
삼매봉 등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데크계단 및 산책로, 목재난간 정비 1식	'21.10.15. ~ '21.12.13.	111,555	㈜오름조경	일반경쟁	완료
삼매봉 등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퍼걸러) 조달	파고리 구입 3개소	'21.10.7. ~ '21.12.6.	37,674	㈜세인환경디자인	조달구입	완료
삼매봉 등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디자인형울타리) 조달	천연목재난간 (W1500×H1200) 206경간	'21.10.18. ~ '21.12.7.	61,447	부성산업(주)	조달구입	완료
삼매봉 등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목재덱) 조달	천연목재데크 (90W×21T) 489㎡	'21.10.18. ~ '21.11.12.	42,887	부성산업(주)	조달구입	완료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지장물(창고 등) 철거공사	철거공사 1식	'21.12.20. ~ '22.4.18.	122,555	㈜한진철거	일반경쟁	완료
2021년 상반기 조림사업	조림 73.4ha	'21.03.26 ~ '21.6.23.	653,878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공익림 가꾸기(남원지구) 사업	숲가꾸기 22.5ha (피해목제거 1,600본)	'21.3.26 ~ '21.5.12.	255,834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공익림 가꾸기(서부) 사업	숲가꾸기 152ha	'21.5.4 ~ '21.7.2.	245,3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공익림 가꾸기(성산) 사업	숲가꾸기 193.74ha	'21.5.18. ~ '21.7.6.	223,922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공익림 가꾸기(표선지구)사업	숲가꾸기 204.23ha	'21.6.9 ~ '21.9.16.	393,883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풀베기 75ha	'21.8.19. ~ '21.9.27.	109,0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민유임도 시설사업	임도신설 1.816km, 구조개량 1.0km	'21.5.26. ~ '21.10.22.	272,72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하반기 공익림가꾸기 사업	80ha 솎아베기, 천연림 개량 등	'21.10.19. ~ '21.12.7.	103,656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대정,안덕)	피해목제거 1,812본	'21.1.25. ~ '21.3.22.	115,384	㈜제주사랑 산림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1)	피해목제거 1,894본	'21.1.25. ~ '21.4.27.	155,780	㈜금록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2,3,4)	피해목제거 697본	'21.1.25. ~ '21.3.25.	122,293	㈜파인트리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5,남원-1지구)	피해목제거 973본 예방나무주사 58ha	'21.1.25. ~ '21.3.22.	165,503	㈜녹색지대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5,남원-2지구)	피해목제거 2,765본	'21.1.25. ~ '21.3.22.	320,342	㈜낭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5,남원-3지구)	피해목제거 1,309본	'21.1.25. ~ '21.3.24.	243,466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3,표선1)	피해목제거 2,616본 예방나무주사 41ha	'21.1.25. ~ '21.5.4.	233,763	㈜아름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2)	피해목제거 2,340본	'21.1.25. ~ '21.5.4.	279,602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	피해목제거 2,163본	'21.3.24. ~ '21.5.8.	214,645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21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피해목제거 1,182본	'21.3.29. ~ '21.5.12.	225,529	파인트리	수의계약	완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용 망사포대 조달 구입	망사포대 구입 400개	'21.3.18. ~ '21.3.24.	24,222	주식회사 시내엔들	조달계약	완료
2021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산불소화시설 설치 1식	'21.5.12. ~ '21.9. 8.	112,441	서귀포시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산불진화차(탱크트럭) 조달구입	산불진화차 (탱크트럭) 구입	'21.5.28. ~ '21.7.30.	49,164	㈜한성티엔아이	조달구입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11건)			1,865,416
2021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L=2,500m, 야외데트(폭3.3) 외	`21. 3. 17. ~ `21. 5. 15.	183,7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숲길정비사업 (관급자재)	B=1.0 (1000*t35mm) 2,625m	`21. 3. 17. ~ `21. 5. 15.	71,515	주식회사 그린팩토리	조달구입	완료
2021 치유의숲 시설물 정비사업	화장실 루바 1식, 잔디블록 480㎡, 안내판 설치 등	`21. 4. 23. ~ `21. 6. 17.	183,8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무장애나눔길 0.8km 조성	`21. 3. 22. ~ `21. 7. 19.	582,694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치유의숲 숲길 보완사업	보행매트 L=3,070m, 돌붙임 포장 280㎡ 등	`21. 5. 18. ~ `21. 8. 15.	178,3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 치유의숲 숲길 보완사업 (관급자재)	B=1.0 (1000*t30mm) 2,170m	`21. 5. 18. ~ `21. 8. 15.	53,277	㈜한라환경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생태관찰로 목재데크정비공사 (관급자재)	목재덱 (380㎡)	`21. 2. 17. ~ `21. 4. 14.	40,880	주식회사 나무나라	조달구입	완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생태관찰로 목제데크정비공사	생태관찰로 데크정비 (노후데크교체) 276m	`21. 2. 15. ~ `21. 4. 15.	123,3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상잣성 숲길 데크 시설보완사업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L=387M 교행참 3개소	‘21. 4. 9. ~ `21. 6. 7.	187,544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1년 서귀포자연 휴양림 숙박동 보수공사	방염편백루바(468㎡) 외벽 수성페인트 도색(1,284㎡)	‘21. 4. 15. ~ `21. 6. 15.	179,704	주식회사 미담디자인	일반경쟁	완료
2021 서귀포자연휴양림 건강산책로 보완공사 (관급자재)	코르크 바닥재 (500㎡)	`21. 5. 27. ~ `21. 7. 26.	80,482	주식회사 코르크로	조달구입	완료

【 2022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6건)			1,055,910
서귀포시관내 동부지역 오름정비공사	매오름 등 9개소 내 보행매트 설치, 로프휀스 설치 등 추진	'22.3.30.~'22.6.20.	219,690	푸른기업	제한경쟁	완료
서귀포시관내 중부지역 오름정비공사	물영아리 등 4개소 내 보행매트 설치, 목재휀스 설치, 식생복원 등	'22.3.30.~'22.5.31.	133,353	아이동네 조경산업	수의2인	완료
서귀포시 관내 습지(구시흘못) 정비공사	데크탐방길 160m 조성, 정자보수 등	'22.3.30.~'22.5.31.	139,000	아이동네 조경산업	수의2인	완료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둑방길) 조성공사	데크탐방길 400m 조성, 벤치 설치, 경관조명 설치 등	'22.4.14.~'22.6.22.	284,568	주식회사 다옴건설	제한경쟁	완료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데크탐방길 90m 조성, 판석포장, 오일스테인칠 등	'22.4.26.~'22.6.17.	119,469	주식회사 명리건설	수의2인	완료
서귀포시 관내 습지(수산한못) 정비공사	판석 포장 547㎡, 교목나무 29주 식재 등	'22.4.28.~'22.6.17.	159,830	주식회사 해월조경	수의2인	완료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20건)			2,526,121
청소차량(8톤 음식물수거차)구입	8톤 음식물수거차 2대 구입	`22. 6. 7.~	262,196	주식회사 동양특장	조달구입	추진중
청소차량(5.8톤 압축진개차) 구입	5.8톤 압축진개차 1대 구입	`22. 6. 7.~	126,361	유한회사 삼능기계	조달구입	추진중
청소차량(5.8톤 압축진개차) 구입	5.8톤 압축진개차 1대 구입	`22. 8. 16.~	128,785	유한회사 삼능기계	조달구입	추진중
색달매립장 내 침출수처리동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22. 2. 23. ~ '21. 6. 30.	78,755	제이알사이니지 (주)	일반경쟁	완료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용 약품 (가성소다) 구입	가성소다 구입 1식	'22. 6. 13. ~ '22. 6. 27.	39,690	주식회사 플러스엔텍	일반경쟁	완료
음식물부산물비료 생산용 분조절제(톱밥) 구매	수분조절제(톱밥) 구입(30,000포)	'22. 2. 15. ~ '22. 11. 12.	122,428	더채움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정비공사 (메시형울타리)조달	2022년 영농폐기물 마을공동집하장 설치정비 공사 관급자재 구입 시행	'22. 6. 17. ~ '22. 12. 31.	95,248	대진휀스 주식회사	관급자재 조달구입	추진중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공기열 히트펌프 구매설치	공기열 히트펌프 구매설치	2022. 7. 1. ~ 2022. 10. 5.	128,134	㈜세웅냉동설비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재활용품선별시설 선별작업용 로더 교체구입	재활용선별시설 선별작업용 로더 교체 구입(2대)	'22. 3. 21. ~ '22. 6. 19.	123,200	두산부품 제주상사	일반경쟁	완료
무릉리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식	'22. 5. 24. ~ '22. 9. 23.	175,209	㈜가인종합건설	일반경쟁	완료
중형(영락리)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식	'22. 5. 25. ~ '22. 8. 12.	127,410	주식화사 씨티건업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신례1리)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식	'22. 5. 18. ~ '22. 9. 4.	128,263	㈜미건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난산리)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식	'22. 5. 27. ~ '22. 11. 2.	118,818	㈜시암	일반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하천리) 설치공사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식	'22. 5. 30. ~ '22. 9. 11.	184,706	주식회사 웅지산업개발	일반경쟁	완료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위미2리)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식	'22. 6. 20. ~ '22. 9. 27.	139,589	보석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수산1리) 설치공사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식	'22. 6. 24. ~ '22. 10. 1.	167,333	승정건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토산1리) 설치공사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식	'22. 9. 1. ~ '22. 11. 29.	134,162	㈜서현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클린하우스 비치용 생활쓰레기 분리 수거통 조달구입	분리수거통 조달구입	'22. 2. 9. ~ '22. 3. 21.	62,301	㈜오토코리아	조달구입	완료
2022년도 클린하우스 비치용 생활쓰레기 분리수거통 추가 조달구입	분리수거통 조달구입	'22. 6. 20. ~ '22. 6. 28.	49,739	㈜오토코리아	조달구입	완료
2022년 음식물 RFID 계량장비(서부지역) 구입	RFID 조달구입	'22. 5. 17. ~ '22. 6. 22.	133,794	주식회사 부민더블유엔피	조달구입	완료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46건)			9,877,266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돈내코로 연결숲)	관목 6종 17,861본	'22.3.29. ~ '22.12.28.	241,057	㈜힘찬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516로 3구간)	관목 5종, 9,721본, 지피식물 33,170본	'22.3.29. ~ '22.6.21.	246,983	에이스조경(주)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법환동로 연결숲)	관목 1종 15,960본	'22.3.29. ~ '22.6.21.	129,502	㈜숲길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동홍로 연결숲)	교목 2종 46본, 관목 3종 25,840본	'22.4.22. ~ '22.6.20.	354,770	㈜동진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신중로 외 3개노선 연결숲)	교목 2종 151본, 관목 13,491본	'22.4.25. ~ '22.9.24.	252,235	㈜예담	일반경쟁	완료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강창학공원지구)	교목 18종 538본, 관목 7종 20,320본	'22.6.17. ~ '22.11.16.	834,168	숲사랑영림단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삼매봉공원지구)	교목 19종 645본, 관목 10종 18,830본	'22.6.14. ~ '22.11.13.	735,285	㈜일성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월라봉공원 외 2개소 )	교목 3종 161본, 관목 2종 538본, 정낭석 4개소, 돌계단 3개소 등	'22.6.10. ~ '22.11.6.	169,933	㈜공공디자인 그룹아카데미	일반경쟁	추진중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삼다 체육공원지구)	교목 8종 73본, 관목 8종 21,080본	'22.6.27. ~ '22.11.26.	555,313	나무야조경(주)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성산초)	관목 11종, 1,082본 초화류 5종 2,310본 보도블럭포장 350.5㎡	'22.5.12. ~ '22.6.22.	158,616	㈜우정건설	일반경쟁	완료
2022년 서귀포시사랑원 나눔숲 조성사업	교목 24종 186주, 초화류 2,400본, 퍼걸러, 벤치 등	'22.5.2. ~ '22.6.22.	140,780	㈜주예림	일반경쟁	완료
2022년 동지역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 공사	예초작업 195,625㎡, 조경수 전정 3,454㎡	'22.3.14 ~ '22.9.2.	125,810	㈜덕운조경	일반경쟁	완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실내정원 조성사업	실내정원 조성 1식(수평 150m2, 수직 205m2)	'22.6.29. ~ '22.12.18.	496,642	㈜성지조경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 대정읍 도시숲 조성사업	쉼터조성 2식, 해안도로변 식재 1식	'22.4.26. ~ '22.6.22.	156,141	㈜일성조경	일반경쟁	완료
삼매봉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잔여분(목재덱) 조달	목재데크 (90W*21T) 249㎡ 구입	'22.1.11. ~ '22.2.28.	27,537	㈜엠에스티통상	조달구입	완료
삼매봉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잔여분(퍼걸러) 조달	파고라 (3.6*3.2*2.55) 2개소 구입	'22.1.11. ~ '22.3.12.	31,606	㈜디자인고을	조달구입	완료
삼매봉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잔여분(디자인형울타리) 조달	난간(W1500*H1200) 119경간 구입	'22.1.11. ~ '22.3.2.	39,571	㈜공공디자인 그룹아카데미	조달구입	완료
샛기정공원(하영 올레1코스) 산책로(데크등) 정비공사(잔여분)	데크계단 및 산책로 정비 L=525m	'22.1.25. ~ '22.5.13.	188,328	케이알제주	일반경쟁	완료
샛기정공원(하영 올레1코스) 산책로(데크등) 정비공사(잔여분)(합성목재) 조달	합성목재(150*25T) 869㎡ 구입	'22.1.13. ~ '22.3.14.	90,341	㈜아키페이스	조달구입	완료
2022년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단가계약) 공사	도시공원 54개소, 녹지 48개소 일원 수목전정 및 예초 1식	'22.2.25. ~ '22.10.22.	194,934	세운건설(주)	일반경쟁	추진중
삼매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디자인형울타리)조달	디자인울타리 (1500*1200) 101경간 구입	'22.4.14. ~ '22.6.3.	35,937	㈜엠에스티통상	조달구입	완료
삼매봉공원 목재계단 탐방로 공원등 교체공사(LED경관조명기구) 조달	LED경관조명기구 구입	'22.4.18. ~ '22.5.6.	68,411	㈜천운	조달구입	완료
걸매생태공원 산책로(판석 등) 정비공사	판석포장 890㎡	'22.4.19. ~ '22.6.20.	105,012	㈜진일건설	일반경쟁	완료
칠십리시공원(어린이놀이시설 인근) 쿨링포그 시설 설치공사	쿨링포그 설치 1식	'22.4.25. ~ '22.5.23.	111,479	동원설비(주)	일반경쟁	완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지장물 (창고 등) 철거(단가계약)공사	철거공사 1식	'22.5.9. ~ '22.10.5.	214,972	㈜신라환경개발	일반경쟁	추진중
새섬공원 노후 난간 정비공사(디자인형울타리) 조달	디자인형울타리 (W2000*1000) 711m 구입	'22.5.9. ~ '22.6.30.	51,417	㈜아키페이스	조달구입	완료
희망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어린이놀이시설 탄성포장재) 조달	고무칩포장(T55) 397㎡ 구입	'22.5.11. ~ '22.6.10.	39,943	케이티알	조달구입	완료
희망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조합놀이대) 조달	조합놀이대 2개소 구입	'22.5.11. ~ '22.6.20.	68,982	㈜아르디온	조달구입	완료
2022년 공익숲 가꾸기 사업 (서부지역)	180ha (솎아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정리 등)	'22.4.27. ~ '22.8.4.	249,864	주식회사 녹색지대	일반경쟁	완료
2022년 큰나무 조림사업	19.65ha 철쭉 외 4종 6,760본	'22. 4. 19. ~ '22.6.17.	226,155	숲사랑영림단	일반경쟁	완료
2022년 재해복구 조림사업	2ha, 황칠나무 700본	'22.4.19. ~ '22. 5.29.	115,832	주식회사 산마루	일반경쟁	완료
2022년 조림지 풀베기 사업	130.40ha (모두베기 2회)	'22.6.14. ~ '22.10.11.	251,800	주식회사 홍림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 덩굴 제거 사업	74.58ha (덩굴걷기, 뿌리제거)	'22.7.14. ~ '22.9.16.	115,629	㈜낭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 공익숲 가꾸기 사업 (상천지구)	199.39ha (솎아베기, 가지치기, 어린나무가꾸기, 산물정리 등)	'22.7.13. ~ '22.11.9.	359,598	산림경영 주식회사	일반경쟁	추진중
성읍지구 임도시설사업	임도신설 1.68km	'22.4.26. ~ '22.9.22.	204,878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추진중
2022 생활권 경관 조성사업	수국, 왕벚나무 등 1,659본	'22.4.26. ~ ‘22.9.22.	101,806	주식회사 도담	일반경쟁	완료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2, 남원1)	고사목 제거 2,380본	'22.1.17. ~ '22.4.26.	290,338	주식회사 아름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익숲가꾸기 사업(임업적방제, 남원2-1)	고사목 제거 1,451본	'22.1.17. ~ '22.4.26.	201,500	주식회사 녹색지대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상반기 공익숲가꾸기사업(임업적방제, 남원2-2)	고사목 제거 1,654본	'22.1.17. ~ '22.4.26.	330,192	주식회사 파인트리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	고사목 제거 3,315본	'22.1.17. ~ '22.4.26.	297,294	주식회사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1)	고사목 제거 1,578본	'22.1.17. ~ '22.4.26.	264,828	주식회사 낭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1)	고사목 제거 1,892본	'22.1.17. ~ '22.4.26.	214,921	주식회사 낭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2)	고사목 제거 1,558본	'22.1.17. ~ '22.4.26.	336,116	주식회사 도담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	고사목 제거 3,375본	'22.2.7. ~ '22.5.11.	233,756	주식회사 흥림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	고사목 제거 1,240본	'22.4.21. ~ '22.5.13.	107,105	주식회사 흥림	수의계약	완료
산불방지용 열화상카메라 조달구입	산불방지용 열화상카메라 구입 1식	'22.4.27. ~ '22.6.26.	109,949	주식회사 두원전자통신 외 2	조달구입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천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계약상대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10건)			1,311,436
2022 서귀포치유의숲 시설보완사업	보행매트 L=1,870m, 대피소 설치 외	`22. 4. 11. ~ `22. 6. 22.	195,655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2 서귀포치유의숲 시설보완사업 (관급자재)	B=1.0 (1000*t30mm) 2,057m	`22. 4. 18. ~ `22. 5. 18.	52,976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조달구입	완료
2022 서귀포치유의숲 시설보완사업 (관급자재)	영상감시장치	`22. 5. 9. ~ `22. 7. 8.	37,880	주식회사 포딕스시스템	조달구입	완료
2022 서귀포치유의숲 시설보완사업 (관급자재)	주차관제시스템	`22. 5. 20. ~ `22. 8. 18.	48,220	㈜동양산전	조달구입	완료
2022년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L=3,782m 안전난간 등	`22. 3. 23. ~ `22. 5. 21	139,642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숲길정비사업 (관급자재)	B=1.0 (1000*t30mm) 4,601m	`22. 4. 1. ~ `22. 4. 30.	82,927	주식회사 엔티엠	조달구입	완료
2022년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무장애나눔길 1.2km 조성	`22. 3. 31. ~ `22. 8. 17.	534,248	서귀포시 산림조합	수의계약	완료
2022년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관급자재)	삼나무 방부목 (829㎡, 8,604m)	`22. 5. 9. ~ `22. 6. 8.	167,085	서귀포시 산림조합	조달구입	완료
2022년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관급자재)	디자인형울타리(130m)	`22. 7. 11. ~ `22. 8. 20.	27,300	주식회사 그린개발	조달구입	완료
2022년 사려니숲 무장애 나눔길 조성사업 (관급자재)	삼나무 방부목 (88㎡, 1,929m)	`22. 7. 26. ~ `22. 8. 10.	25,503	서귀포시 산림조합	조달구입	완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1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7건)	2,634
서귀포시 관내 습지 정비공사	288	'21.4.1. ~'21.6.29.	❍ 사업비 277→ 288 (증 11) ❍ 소규모 운반거리 □ 0M → 170M(증) ❍ 데크시설 관급자재 증가 □ 456경간 → 466경간			□ 현장여건 반영
서귀포시 관내 서부지역 오름정비공사	285	'21.3.10. ~'21.6.7.	❍ 사업비 278→ 285 (증 7) ❍ 소규모 운반비 반영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량 반영 ❍ 탐방로 주변 태풍피해목 제거 등 환경정비			□ 안전사고 예방 및 현장 실정 반영
서귀포시 백약이오름 훼손지 복구공사	221	'21.4.2. ~'21.6.30.	❍ 사업비 198→ 221 (증 23) ❍ 현장실정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른 물량 및 수목 변경 □ 식생마대, 수국식재, 보행매트, 로프휀스 등 수량 조정			□ 현장실정 및 전문가 자문에 따른 물량 및 수목 변경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용흥교구간) 2차분	1,118	'21.1.14. ~'21.11.23.	❍ 사업비 792→ 1,117 (증 325) ❍ 마을회 의견 및 인근 농경지 주민 민원 반영 □ 정원 조성 및 생태복원 □ 데크 및 난간 자재 물량 반영	❍ 사업비 1,117→ 1,118 (증 1) ❍ 일상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따른 품질시험비 반영		□ 1차: 마을회 의견 및 인근 농경지 주민 민원 반영 □ 2차: 일상감사에 따른 품질 시험비 반영
서귀포시 고근산 정비공사	235	'21.7.1. ~'21.9.13.	❍ 사업비 222→ 235 (증 13) ❍ 거푸집, 레미콘 타설 수량 감소 □ 95.04㎡ → 0㎡ ❍ 구조용 각관 수량 증가 □ 1,737M→ 1,825M			□ 현장여건 반영
도립공원(송악산, 제주곶자왈) 탐방로 정비공사	159	'21.4.7. ~'21.6.17.	❍ 사업비 156→ 159 (증 3) ❍ 사업량 □ 난간제 홈파기 1식			□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난간제와 데크고정을 위한 난간제 홈파기 반영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둑방길) 조성사업	328	'21.11.25.~ '21.12.27.	❍ 사업비 294→ 328(증 34) ❍ 사업량 □ 비계설치 수량 추가 □ 벌목 수량 추가			□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비계설치 □ 현장여건 반영하여 벌목 추가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4건)	591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131	'21. 5. 28. ~ '21. 10. 24.	❍ 사업비 감액 □ 131,562천원 → 131,486천원(감 76천원) ❍ 사업량 변경 □ 송풍기 철거 및 설치 내역 제외 □ 가성소다 주입펌프 설치 내역 제외 □ 약품탱크 교체 내역 추가			□ 관급자재의 현장설치로 변경에 따른 도급내역 수정 □ 가성소다(액상) 주입이 필요치 않고, 기존 약품탱크 파손 위험 등 현장여건 변경에 따른 도급내역 수정
예래동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74	'21. 6. 18. ~ '21. 9. 25.	❍ 사업비 증액 □ 164 → 174(증 10) ❍ 사업량 변경 □ 판넬 부착 각관 추가 □ 외부 콘크리트 포장 구간 증가 □ 우수관 배관 공사 추가			□ 당초 설계 시 반영하지 못한 각관, 우수관 설계 반영 □ 현장 여건에 따른 외부 콘크리트 포장 구간 증가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신흥2리) 설치공사	148	'21. 7. 28. ~ '21. 10. 25.	❍ 사업비 증액 □ 124 → 148(증 24) ❍ 사업량 변경 □ 나무벌목 및 부지정리 추가 □ 음식물배출장소 강제배기덕트 설치 □ 지붕 선홍통 내역 제외 □ 정화조방식에서 오수맨홀로 연결			□ 부지정리량 증가에 따른 추가 □ 음식물폐기물 악취방지를 위한 강제 배기덕트(환풍기) 추가 □ 홈통막힘현상 사전 방지를 위한 홈통제거 □ 오수관로 공사완료에 따른 정화조방식에서 오수맨홀 연결로 변경
천지동 남성마을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	138	'21. 11. 5. ~ '21. 12. 29.	❍ 사업비 증액 □ 125 → 138(증 13) ❍ 사업량 변경 □ 지붕 홈통 설치 내역 제외 □ 오수펌프 내역 추가 □ 주출입구 간판 설치 추가			□ 오수펌프 강제배수 설치 필요로 인한 내역 추가 □ 홈통막힘현상 사전 방지를 위한 홈통제거 □ 출입구 간판 추가 설치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합 계(33건)	10,837
동홍·신도 도시숲 조성사업	189	'21.4.12. ~ '21.6.18.	❍ 사업비: 162 → 189(증 27) ❍ 사업량 □ 돌담쌓기 116㎡ → 211㎡ □ 잔디식재 548㎡ → 944㎡ □ 난간 0 → 37경관		□ 현지 여건에 맞춰 돌담쌓기, 잔디식재 추가 □ 차량 안전을 위한 난간 설치
무릉리 도시숲 조성사업	176	'21.4.8. ~ '21.6.18.	❍ 사업비: 159 → 176(증 17) ❍ 사업량 □ 관목 1,360본 → 2,109본 □ 객토 0 → 350㎡		□ 자생수목 존치 및 현지 여건에 맞게 관목류 추가 식재 및 객토 추가 등
새서귀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107	'21.5.12. ~ '21.8.6.	❍ 사업비: 108 → 107(감 1) ❍ 사업량 □ 관목 3,624본 → 1,791본 □ 초화류 1,426본 → 4,218본 □ 자연석 0 → 80.6㎡		□ 사후관리효율성 증대 및 현장여건에 부합되는 조경 시설물 배치 및 초화류 식재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삼매봉공원, 태평공원 디딤확산숲)	659	'21.6.22. ~ '21.11.18.	❍ 사업비: 610→ 659(증 48) ❍ 사업량 □ 교목4종 31본, 관목 4종 1,610본 추가식재 □ 초본류 3,700본 추가 식재		□ 현장여건에 부합 되는 수목, 초화류 추가 식재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혁신도시 1지구 디딤확산숲)	766	'21.6.22. ~ '21.11.18.	❍ 사업비: 767→ 766(감 1) ❍ 사업량 □ 참식나무(22주)→ 감탕나무(22주) □ 물풀나무(20주)→참빗살나무(20주)		□ 수급이 어려운 일부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대체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혁신도시 2지구 디딤확산숲)	777	'21.6.18. ~ '21.11.14.	❍ 사업비: 767→ 777(증 10) ❍ 사업량 □ 참식나무(12주)→ 감탕나무(12주) □ 야자매트설치 200m(증)		□ 수급이 어려운 일부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대체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16도로 1구간 연결숲)	444	'21.6.25. ~ '21.11.21.	❍ 사업비: 432→ 444(증 12) ❍ 사업량 □ 경계석 설치물량 감 □ 전정 교목 273본 및 관목 930㎡(증)		□ 현장 실정에 따른 경계석 설치물량 감소, 사업 부지내 전정 물량 증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16도로 2구간 연결숲)	1,020	'21.6.21. ~ '21.12.17.	❍ 사업비:988→ 1,020(증 32) ❍ 사업량 □ 전정 교목 498본, 관목 3,223㎡ (증)		□ 화단면적 감소로 인한 식재물량 감소, 전정물량 증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신중남로, 신서귀로97번길 연결숲)	546	'21.6.21. ~ '21.11.17.	❍ 사업비:516→ 546(증 30) ❍ 사업량 □ 관목식재 13,619본→16,409본 □ 초화류식재 35,820본→45,730본		□ 현장 실정에 따른 관목, 초화류식재 물량 증가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신서귀로 연결숲)	358	'21.6.21. ~ '21.11.17.	❍ 사업비:400→ 358(감 42) ❍ 사업량 □ 보도블럭철거 1,175㎡ → 1,149㎡ □ 화단경계석철거 1,827m→1,634m		□ 현장실정에 따른 불필요한 보도블럭 철거공정 감
창천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165	'21.5.12. ~ '21.10.8.	❍ 사업비:139→ 165(증 26) ❍ 사업량 □ 칼라투수콘 보호처리 961㎡(증) □ 관목식재 2,396본→2,991본 □ 초화류식재 1,374본→2,146본		□ 현장실정에 따른 추가수목식재,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공정추가
서호초등학교 자녀안심그린숲 조성사업	250	'21.5.7. ~ '21.10.1.	❍ 사업비:208→ 250(증 42) ❍ 사업량 □ 관목식재 3,707주 → 6011주		□ 현장실정에 따른 추가 수목추가식재
2021년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 조성사업	786	'21.6.30 ~ '21.12.14	❍ 사업비: 638 → 786(증 148) ❍ 사업량 □ 플랜트 화단 방수 신규추가: 0㎡ → 355㎡ □ 화단 추가 식재 반영 등		□ 플랜트 시설물 화단 방수 공정 반영 및 화단 추가 식재
샛기정공원 산책로 (데크 등) 정비공사	174	'21.5.26. ~ '21.8.18.	❍ 사업비: 168 → 174(증 6) ❍ 사업량 □ 각관(멍에) 간격 3m→2m □ 각관(멍에) 규격 50*50*2.3T→100*50*2.3T □ 자재 소운반, 관급자재 운임비 및 데크 설치 수량 변경 □ 휴게공간 정비 수량 일부 누락에 따른 조정 반영		□ 당초 설계 시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	227	'21.8.13. ~ '21.12.10.	❍ 사업비: 217 → 227(증 10) ❍ 사업량 □ 계단 하부 멍에 추가 - 아연도 각관 0m→40.7m □ 난간 설치 경간 수량 조정 - 목재난간 33경간→42경간 □ 오일스테인칠 물량 변경 - 562㎡→ 774㎡ 등		□ 당초 설계 시 누락된 현장 내 자재 소운반 추가 및 현장 여건에 맞게 놀이시설 규격, 위치 및 종류 조정
삼매봉 등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111	'21.10.15. ~ '21.12.20.	❍ 사업비: 105 → 111(증 6) ❍ 사업량 □ 기존데크 하부 목재 철거 면적 추가 - 296㎡→359.27㎡ □ 관목제거 면적 조정 - 588㎡→1,094㎡ □ 계단 및 산책로 구간 데크 및 난간 수량 조정 - 산책로 L=194m → 150m - 계단설치 L=35.7m → 80.2m 등		□ 당초 설계 시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2021년 하반기 공익림가꾸기 사업	107	‘21. 10.19 ~ ’21.12.07	❍ 사업비: 107.4 → 106.7(감 0.7) ❍ 사업량 □ 간벌 6.86ha → 5.76ha		□ 사업구역 중 산주요청으로 인한 일부구간 제외 사업면적 변경
2021년 상반기 조림사업	653	'21.3.26. ~ '21.6.23.	❍ 사업비: 573 → 653 (증 80) ❍ 사업량 □ 조림목 2,850본 증가		□ 민원사항 반영 (조림목식재) □ 수목 규격 변경 □ 대상지별 식재 물량 조정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남원지구)	255	'21.3.26. ~ '21.5.12.	❍ 사업비: 217 → 255(증 3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 1,451본 → 1,600본		□ 사업물량 변경 (제거본수 증가)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성산)	223	'21.5.18. ~ '21.7.6.	❍ 사업비: 195 → 223(증 28) ❍ 사업량 □ 신규 수형전정 235본, 파쇄 4.395㎥		□ 오름지역내 조망권확보(민원사항)등 신규반영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표선지구)	393	'21.6.9. ~ '21.9.16	❍ 사업비: 382 → 393(증 11) ❍ 사업량 □ 신규 수형전정 39본, 파쇄 3.2㎥, 가지치기 4.45ha		□ 오름지역내 조망권확보(민원사항)등 신규반영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정,안덕)	121	'21.1.25. ~ '21.3.22.	❍ 사업비: 117 → 121(증 4)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790본 → 1,81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1)	155	'21.1.25. ~ '21.4.27.	❍ 사업비: 116 → 125(증 9)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427본 → 1,527본	❍ 사업비: 125 → 155(증 30) ❍ 사업량 - 피해목제거 : 1,527본 → 1,89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129	'21.1.25. ~ '21.3.25.	❍ 사업비: 130 → 129(감 1) ❍ 사업량 □ 피해목제거: 698본 → 697본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1지구)	165	'21.1.25. ~ '21.3.22.	❍ 사업비: 132 → 162(증 30) ❍ 사업량 □ 피해목제거: 489본 → 881본	❍ 사업비: 162 → 165(증 3) ❍ 사업량 □ 피해목제거: 881본 → 973본 □ 예방나무주사: 59,757본 → 50,337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감소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2지구)	320	'21.1.25. ~ '21.3.22.	❍ 사업비: 246 → 294(증 4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219본 → 2,481본	❍ 사업비: 294 → 320(증 26) ❍ 사업량 □ 피해목제거: 2,481본 → 2,76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3지구)	243	'21.1.25. ~ '21.3.24.	❍ 사업비: 240 → 243(증 3)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312본 → 1,309본		□ 고사목제거 물량 감소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표선1)	233	'21.1.25. ~ '21.5.4.	❍ 사업비: 148 → 214(증 66)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26본 → 2,270본	❍ 사업비: 214 → 233(증 19) ❍ 사업량 □ 피해목제거: 2,270본 → 2,616본 □ 예방나무주사: 14,350본 → 18,691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예방나무주사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선2)	279	'21.1.25. ~ '21.5.4.	❍ 사업비: 174 → 234(증 60)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474본 → 1,880본	❍ 사업비: 234 → 279(증 45)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880본 → 2,34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	214	'21.3.24. ~ '21.5.8.	❍ 사업비: 173 → 214(증 41)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814본 → 2,163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공익림 숲가꾸기사업 (남원지구)	255	'21.3.29. ~ '21.5.12.	❍ 사업비: 240 → 255(증 15)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451본 → 1,60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225	'21.3.29. ~ '21.5.12.	❍ 사업비: 210 → 225(증 15)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133본 → 1,182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1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112	'21.5.12. ~ '21.9.8.	❍ 사업비: 95 → 112(증 17) ❍ 사업량 □ 스마트 원격제어 s/w, 적외선카메라, 통합신호제거기, 전원절체시스템등 신규추가 □ 토공작업 굴삭기(0.4㎥)→0.2㎥+인력 □ 벌목 및 뿌리뽑기 200㎥ 반영등		□ 원격제어시스템 구축반영 □ 타워부 타공 및 배관설치구역의 토공등 공정을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3건)	903
2021 숲길정비사업	183	‘21.3.17 ~ ‘21.5.15 (변경없음)	❍ 사업비: 174 → 183(9 증) ❍ 사업량 □ 사려니숲 화장실 진입 야외데크 폭 확장 및 비가림시설 추가(L=8.1m., B=06.m) □ 사려니숲길 화장실 주변 수국식재 등			• 사려니숲길 야외화장실 주변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추가
2021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519	‘21.3.22 ~ ‘21.7.19 (변경없음)	❍ 사업비: 467 → 519(52 증) ❍ 사업량 □ 안전난간 추가 반영(증268경간) □ 목교 시설물 제외(당초1→변경0개) □ 안전과 경사도를 고려한 노선변경으로 인한 데크로드 물량 등 조정			• 이용객 안전을 위한 난간 등 시설물 추가 • 안전과 경사도를 고려한 노선 변경으로 인한 물량 등 조정
2021 서귀포 치유의숲 숲길보완사업	201	‘21.5.18 ~ ‘21.8.15 (변경없음)	❍ 사업비: 178 → 201(23 증) ❍ 사업량 □ 측구수로관 그레이팅덮개 추가(L=60m) □ 가멍숲길 보행매트 추가(L=1,000m) □ 가멍오멍길 쉼팡 목재다리 3개소 추가			• 이용객 안전을 위한 보행매트 및 목재다리 추가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 조정

【 2022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6건)	1,056
서귀포시관내 동부지역 오름정비공사	220	'22.3.30.~ '22.6.20.	❍ 사업비: 200 → 220 (증 20) ❍ 사업량 □ 소운반 수량 추가 □ 보행매트 수량 추가			□ 현장여건 반영하여 소운반 수량 반영 □ 오름 경사면에 따른 보행매트할증 수량 반영
서귀포시관내 중부지역 오름정비공사	133	'22.3.30.~ '22.5.31.	❍ 사업비: 123 → 133 (증 10) ❍ 사업량 □ 이승악 출입구 보수 등 □ 물영아리 안내판 설치 등			□ 현장여건 반영 및 민원 발생에따른 수량 반영
서귀포시 관내 습지(구시흘못) 정비공사	139	'22.3.30.~ '22.5.31.	❍ 사업비: 135→ 139 (증 4) ❍ 사업량 □ 기초콘크리트 완제품 수량 추가 □ 현장비빔타설 및 오일스테인칠 추가			□ 레미콘 파업에 따른 공종반영 □ 현장 여건 반영하여 오일스테인칠 추가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둑방길) 조성공사	285	'22.4.14.~ '22.6.22.	❍ 사업비: 238→ 285 (증 47) ❍ 사업량 □ 데크탐방길 수량 추가 □ 비계 수량 추가	❍ 사업비 □ 285→ 285 ❍ 사업량 □ 난간 수량 추가 (관급)		□ (1차)민원 발생에 따른 둑방길 조성구간 추가 □ (2차)민원 발생에 따른 난간 설치구간 추가
서귀포시관내 용천수정비공사	119	'22.4.26.~ '22.6.17.	❍ 사업비: 113→ 119 (증 6) ❍ 사업량 □ 판석포장 추가 □ 목재난간 보수 추가 □ 레미콘 현장타설 추가			□ 안전사고 우려에 따른 판석 포장, 목재난간 보수 추가 □ 레미콘 파업에 따른 현장타설 추가
서귀포시 관내 습지 (수산한못) 정비공사	160	'22.4.28.~ '22.6.17.	❍ 사업비: 158→ 160 (증 2) ❍ 사업량 □ 잔디붙임 및 모래부설 추가 □ 안내판 설치 추가			□ 민원 발생에 따른 잔디붙임, 안내판 설치 등 반영

❍ 생활환경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3건)	440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공기열 히트펌프 구매설치	128	2022.7.1. ~ 2022.10.5.	❍ 사업비 증액 □ 110 → 128(증 18) ❍ 사업량 변경 □ 공기열 히트펌프 설계내역변경 □ 온수배관 필요부품 증가			❍ 공기열 히트펌프 □ 현지실정에 맟즌 설계사양 변경 □ 기초PAD의 안정적인 설치를 위한 필요장비(백호우, 펌프카) 증가 ❍ 온수배관 □ 현장확인결과 필요 온수용 동관 수량 및 이음자재등 필요부품 수량 증가 □ 배관자재 변동으로 인한 보온물량 증가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신례1리) 설치공사	128	'22. 5. 18. ~ '22. 8. 5.	❍ 사업비 증액 □ 120 → 128(증 8) ❍ 사업량 변경 □ 부대정리 공사 면적증가에 따른 내역 물량 증가 □ 내부 페인트 붓칠 내역 추가			□ 부대정리 공사 면적증가에 따른 전석쌓기, 나무벌목, 폐기물 처리비 내역 추가 □ 내부 각관 페인트칠 내역 추가
서귀포시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 (하천리) 설치공사	184	'22. 5. 30. ~ '22. 9. 11.	❍ 사업비 증액 □ 175 → 184(증 9) ❍ 사업량 변경 □ 패턴 콘크리트방식 추가에 따른 내역 추가			□ 기존 콘크리트 방식에서 페턴콘크리트 방식으로 변경에 따른 내역 추가

❍ 공원녹지과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합 계(19건)	4,215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516도로 3구간)	252	'22.3.29. ~ '22.6.21.	❍ 사업비: 255 → 252(감 3) ❍ 사업량 □ 가설창고 설치 공정 감		□ 현정실정에 맞게 가설창고 미설치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법환동로 연결숲)	140	'22.3.29. ~ '22.6.21.	❍ 사업비: 141 → 140(감 1) ❍ 사업량 □ 가설창고 설치 공정 감		□ 현정실정에 맞게 가설창고 미설치 등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동홍로 연결숲)	370	'22.4.22. ~ '22.6.20.	❍ 사업비: 372 → 370(감 2) ❍ 사업량 □ 가설창고 설치 공정 감 □ 상록철쭉 9,680주 → 9,993주 □ 남천 10,240주 → 11,210주		□ 현정실정에 맞게 가설창고 미설치, 관목 추가 식재 등
자녀안심(성산초) 그린숲 조성공사	165	'22.5.12. ~ '22.6.22.	❍ 사업비: 152 → 165(증 13) ❍ 사업량 □ 지피류 2,310본 → 3,910본 □ 보도블럭 278㎡ → 350.5㎡ □ 녹지경계석 321.1m → 350.1㎡		□ 현장여건에 보도블럭 포장 연장 및 지피류 추가식재 등
서귀포시 사랑원 나눔숲 조성사업	145	'22.5.2. ~ '22.6.22.	❍ 사업비: 122 → 145(증 23) ❍ 사업량 □ 벌개재근 0 → 665㎡(증) □ 경계석 놓기 230m → 현무암 놓기 8.2ton □ 흙콘크리트포장 115㎡→난석포장 170㎡		□ 사업부지내 잡목, 잡초제거를 위한 벌개재근 공정증가 등
2022년 동지역 주요도로변 녹지대 유지관리공사	135	'22.3.14. ~ '22.12.18.	❍ 사업비: 121 → 135(증 14) ❍ 사업량 □ 예초작업: 195,625㎡ → 206,037㎡ □ 교통통제 및 안전관리 신호수: 0회 → 3회		□ 작업대상지 증가, 신호수 누락에 따른 추가 반영
2022년 대정읍 도시숲 조성사업	161	'22.4.26. ~ '22.6.22.	❍ 사업비: 128 → 161(증 33) ❍ 사업량 □ 성토 및 다짐: 0㎡ → 468㎡ □ 전석쌓기: 0㎡ → 35.2㎡		□ 현장 여건상 배수문제 해결을 위한 전석쌓기, 조경토 포설 등 반영
강정마을 공원조성 사업 지장물(창고 등) 철거공사	129	'21.12.20. ~ '22.4.18.	❍ 사업비: 144 → 129(감 15) ❍ 사업량 □ 비닐하우스 철거 6,874㎡ → 4,162㎡ □ 수목(16cm 미만) 제거 2,482주 → 2,144주		□ 기 철거 완료된 비닐하우스 철거 물량 제외 □ 기타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 조정
샛기정공원(하영 올레1코스) 산책로(데크등) 정비공사(잔여분)	188	'22.1.19. ~ '22.5.13.	❍ 사업비: 178 → 188(증 10) ❍ 사업량 □ 목재데크틀 설치 790㎡ → 828㎡ □ 목재데크 설치 790㎡ → 828㎡ □ 데크계단 하부각관(멍에)설치 1.34ton → 1.18ton		□ 당초 설계 시 누락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2022년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단가계약) 공사	195	'22.2.25. ~ '22.10.22.	❍ 사업비: 174 → 195(증 21) ❍ 사업량 □ 수목 전정 및 제거 5,005본 → 900본 □ 예초작업 50,000㎡ → 255,000㎡ □ 폐기물처리운반 1,446㎥→ 82㎥		□ 현장 여건에 맞게 공종별 계약수량 변경
새섬공원 노후난간 정비공사	101	'22.5.23. ~ '22.8.20.	❍ 사업비: 95 → 101(증 6) ❍ 사업량 □ 터파기 24.15㎥ → 0㎥ □ 되메우기 14.84㎥ → 0㎥ □ 레미콘타설 9.32㎥ → 3.1㎥ □ 합판거푸집 124.2㎥ → 41.4㎥ □ 지주고정철물 제작 및 설치 0ton → 3.45ton □ 자재소운반 25.22ton → 13.49ton □ 레미콘 10.0㎥ → 0㎥ □ 무수축모르타르 0kg → 6,200kg		□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당초 설계내역서 상 난간 기초부 시공방법 변경반영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 남원1)	305	'22.1.17. ~'22.4.26.	❍ 사업비: 259 → 305 (증 46)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995본 → 2,380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공익숲가꾸기사업(임업적방제, 남원2-1)	206	'22.1.17. ~'22.4.26.	❍ 사업비: 161 → 206 (증 45)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155본 → 1,451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공익숲가꾸기사업 (임업적방제, 남원2-2)	330	'22.1.17. ~'22.4.26.	❍ 사업비: 282 → 330 (증 48)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424본 → 1,654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	297	'22.1.17. ~'22.4.26.	❍ 사업비: 262 → 297 (증 35) ❍ 사업량 □ 피해목제거: 2,742본 → 3,31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서귀1)	264	'22.1.17. ~'22.4.26.	❍ 사업비: 214 → 264 (증 52)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135본 → 1,578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3-1)	229	'22.1.17. ~'22.4.26.	❍ 사업비: 213 → 229 (증 16)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722본 → 1,874본	❍ 사업비: 229 → 229 (감0.3)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874본 → 1,892본	□ 고사목제거 물량 및 작업종 변경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남원3-2)	354	'22.1.17. ~'22.4.26.	❍ 사업비: 282 → 330 (증 48)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286본 → 1,514본	❍ 사업비: 330 → 354 (증 24) ❍ 사업량 □ 피해목제거: 1,514본 → 1,558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성산)	249	'22.2.7. ~'22.5.11.	❍ 사업비: 204 → 243 (증 39) ❍ 사업량 □ 피해목제거: 2,928본 → 3,307본	❍ 사업비: 243 → 249 (증 6) ❍ 사업량 □ 피해목제거: 3,307본 → 3,375본	□ 고사목제거 물량 증가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5건)	1,188
2022년 숲길정비사업	139	`22. 03. 23~ `22. 05. 21 (변경없음)	❍ 사업비: 116 → 139(증 23) ❍ 사업량 □ 안전난간규격변경(∅90→∅120) □ 무장애나눔길 난간 오일스테인 추가(320경간) □ 야자매트 위치조정			• 이용객 편의를 위한 시설물 정비 추가
2022년 사려니숲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534	`22. 03. 31 ~ `22. 08. 17 (변경없음)	❍ 사업비: 469 → 534(65증) ❍ 사업량 □ 추락방지턱 높이조정 H:0.1m→0.2m □ 쉼터(1개소),교행참데크(2개소)증 □ 안전난간 변경 70m→130m			• 이용객 안전을 위한 쉼터 등 시설물 추가 • 보행약자를 고려한 안전시설 변경으로 인한 물량 등 조정
2022 서귀포 치유의숲 숲길보완사업	195	`22. 04. 11 ~ `22. 06. 22 (변경없음)	❍ 사업비: 152 → 195(43증) ❍ 사업량 □ 임산물판매장 주변 추가 데크설치 (10m*5m) □ 무장애데크로드 오일스테인추가(312m)			• 방문객의 편의시설 확충요구를 최대한 반영 • 현장여건에 맞게 공사물량 조정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녹나무동 2층 보수공사	186	`22. 02. 24 ~ `22. 04. 24 (변경없음)	❍ 사업비: 177 → 186(9증) ❍ 사업량 □ 방염편백루바 및 비닐 타일 깔기 물량 증가			• 이용객에게 깨끗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 미반영분 반영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134	`22. 05. 20 ~ `22. 07. 18 (변경없음)	❍ 사업비: 111 → 134(23증) ❍ 사업량 □ 쉼터 바닥데크 증가, 목재난간등 물량 증가			• 이용객들의 편의시설 및 안전시설 반영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도 】

❍ 녹색환경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1건)	138
서귀포시 관내 습지정비공사	138	'20. 3. 10. ~ '20. 4. 28.	'20. 4. 14.	∙ BCT화물 운송자 파업에 따른 관급자재 (레미콘) 납품 지연	완료

❍ 생활환경과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합 계(2건)	209
색달매립장 침출수 유입관로 정비공사	110	'20. 6. 24. ~ '20. 10. 21 (120일)	30일	∙ 추가 오수관 매설 등으로 인하여 공기 연장	완료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 휀스시설 설치공사	99	‘20. 4. 2. ~’20. 8. 11.	73일	∙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 파업 장기화에 따른 시멘트 공급 불가에 따른 중지	완료

❍ 공원녹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2건)	153
2020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66	'20. 3. 30. ~ '20. 7. 1.	'20. 5. 4.	∙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동자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라 공급재개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완료
2020년도 다목적 산불감시초소 정비사업	87	'20. 5. 29. ~ '20. 9. 6.	'20. 7. 8. (1차중지) '20. 8. 5. (2차중지)	∙ 자재운반에 따른 산림청 헬기지원 요청 결과, 항공방제기간과 항공정비에 따른 항공기 화물운반 제한에 따라 자재운반 불가 ∙ 기존 운반 예정일에 짙은 안개 및 강우, 강풍 등 기상상황 악화에 따른 헬기 운반 제한	완료

❍ 산림휴양관리소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1건)	139
2020년 붉은오름 자연휴양림 시설보완사업	139	'20. 4. 10. ~ '20. 8. 8.	'20. 5. 15.	∙ BCT 화물 운송자 파업으로 인한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으로 공급재개 시까지 공사 일시 중지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합 계(2건)	542
2020년 숲길정비 사업(이승악,머체왓)	112	'20. 3. 9. ~ '20. 5. 6.	20일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및 공정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완료
2020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시설물보완 목재 데크정비공사	430	'20. 4. 20. ~ '20. 8. 1.	15일	∙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물량 증가 및 공정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완료

【 2021년도 】

❍ 녹색환경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3건)	805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용흥교구간-2차분)	414	'21. 1. 14. ~ 21. 9. 30.	'21. 3. 10.	∙ 관급자재 자재선정 지연 및 전석 반입 일정 조정	완료
서귀포시백약이오름 훼손지 복구공사	156	'21. 4. 5. ~ '21. 5. 19.	'21. 5. 11.	∙ 훼손지 복원에 전문가의견 반영에 따라 필요한 자재 수급이 어려움이 있어 공기 절대 부족	완료
서귀포시 고근산 정비공사	235	'21. 7. 1. ~ '21. 8. 29.	'21. 7. 7.	∙ 7월초부터 시작된 장마로 공사진행이 불가능하여 일시정지	완료

❍ 공원녹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소 계(3 건)	332
샛기정공원 산책로(데크 등) 정비공사	174	'21. 5. 31. ~ '21. 10. 1.	'21. 7. 26.	∙ 공사 시행중 행정절차이행(문화재 협의 등)이 필요함에 따라 행정절차 이행 완료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완료
삼매봉 등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111	'21. 10. 15. ~ '21. 12. 20.	'21. 11. 12.	∙ 일부 지역 주민들의 시설물(파고라 등) 설치 위치와 관련하여 민원 발생 여지가 있음에 따라 민원사항 해소 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완료
2021년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건축)	47	'21. 5. 12. ~ '21. 9. 25.	'21. 7. 8.	∙ 철근 원자재 급등 등으로 자재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급재개 시까지 공사 일시중지	완료

【 2022년도 】

❍ 생활환경과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합 계(1건)	128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신례1리) 설치공사	128	‘22. 5. 18. ~‘22. 8. 5. [80일]	30일	∙ 부대정리 및 전석쌓기 등 추가공정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 레미콘 파업에 따른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	완료

❍ 공원녹지과

- 공사중지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 계(1건)	72,456
2022년 민유임도 구조개량 시설사업	72,456	'22. 3. 15. ~ '22. 7. 17.	'22. 4. 14	∙ 레미콘 운송노조 파언에 따라 관급자재(레미콘) 수급차질	완료

- 공기연장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연장일수	연 장 사 유	비 고
합 계(1건)	80,470
2022년 사방사업	80,470	'22. 3. 3. ~ '22. 5. 16.	15일	∙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대상지 물량 및 공정 변경	완료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설계변경 현황

【 2021년도 】

❍ 녹색환경과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1건)	40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마무리사업 실시설계용역	40	'21.7.26. ~ '21.11.5.	❍ 사업비 □ 36→ 40 (증 4) ❍ 사업량 □ 현황측량 1식 추가			□ 현장여건 반영하여 둑방길 내 현황측량 추가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9건)	256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3	'21.1.22. ~ '21.5.9.	❍ 사업비: 23 → 23 ❍ 사업량 - 폐기물 운반(폐혼합류) :16㎥→13㎥ - 폐기물 운반(폐목재류) :124㎥→134㎥ - 폐기물 처리(폐혼합류) :22ton→17ton - 폐기물 처리(폐목재류) :70ton→75ton			□ 실 배출계량 내역 정산에 따른 폐기물 운반 및 처리 물량 조정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실시설계용역변경	37	'21.2.23. ~ '21.4.23.	❍ 사업비: 48 → 37(감 11) ❍ 사업량 - 표준지조사면적 136ha → 204.23ha (증 68.23ha) - 선목면적: 68ha → 35.72ha (감 32.28) ❍ 사업기간 - 2021.02.23.~ 04.08 → 2021.02.23 ~ 04.23 (증 15일)			□ 숲가꾸기 대상지 신규 추가 등 면적 증감에 따른 사업량 변경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5,남원)	22	'21.2.22. ~ '21.3.13.	❍ 사업비: 19 → 22(증 3)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100본 → 1,450본			□ 사업물량 변경에 따른 실시설계 면적 증가
2021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남원3,표선1)	24	'21.1.22. ~ '21.5.9.	❍ 사업비: 18 → 22(증 4)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26본 → 2,270본	❍ 사업비 : 22 → 24 (증 2)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2,270본 → 2,616본 - 예방나무주사: 14,350본 → 18,691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남원3)	32	'21.11.9. ~ '21.12.22.	❍ 사업비: 26 → 32(증 6)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00본 → 2,031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남원2)	30	'21.11.9. ~ '21.12.22.	❍ 사업비: 24 → 30(증 6)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00본 → 2,20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성산)	43	'21.11.9. ~ '21.12.22.	❍ 사업비: 35 → 43(증 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200본 → 2,02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서귀1)	20	'21.11.9. ~ '21.12.22.	❍ 사업비: 28 → 20(감 8)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00본 → 735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물량 감소
2022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2, 남원1)	25	'21.11.9. ~ '21.12.22.	❍ 사업비: 24 → 25(증 1) ❍ 사업량 - 피해고사목제거: 1,500본 → 1,600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설계물량 증가

【 2022년도 】

❍ 공원녹지과

(단위 : 백만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6건)	213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지장물(창고 등)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39	'22.2.4. ~ '22.4.19.	❍ 사업비: 30 → 39(증 9) ❍ 사업량 - 폐기물 처리(폐콘크리트) :71ton→75ton - 폐기물 처리(혼합류) :12ton→18ton - 폐기물 처리(임목류) :89ton→123ton			□ 본공사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실 배출계량 내역 정산에 따른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실물량 반영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소규모환경평가 용역	33	'22.5.24. ~ '22.8.21.	❍ 사업비: 38 → 33(감 5) ❍ 사업량 - 측정분석비(하천수질) :5,326천원→704천원			□ 설계내역서 금액 오류(중복)으로 인한 감액분 반영
자구리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28	'22.2.21. ~ '22.5.21.	❍ 사업비: 24 → 28(증 4) ❍ 사업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과업 추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2에 따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과업 추가
2022년 공익숲가꾸기사업(상천지구) 실시설계용역	62	'22.2.23. ~ '22.4.23.	❍ 사업비: 59 → 62(증 3) ❍ 사업량 - 대상지 면적 201ha → 199.39ha (감 1.61ha) - 선목면적: 201ha → 109.24ha (감 91.76) - 선목본수: 100본/ha → 203본/ha (증 103) ❍ 사업기간: 변동없음			□ 숲가꾸기 선목면적 및 선목본수 증감에 따른 사업량 변경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선)감리용역	25	'22.1.17. ~ '22.5.1.	❍ 사업비: 22 → 25(증 3) ❍ 사업량 - 방제확인검사: 2,742본 → 3,315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감리용역	26	'22.1.17. ~ '22.5.1.	❍ 사업비: 24 → 26(증 2) ❍ 사업량 - 방제확인검사: 2,9282본 → 3,375본			□ 사업물량변경에 따른 감리물량 증가

27		수의계약 현황

【 2021년도 】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30건)			449,288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생태공원 정비공사실시 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11,140	㈜엘엔케이어소시에이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하반기 오름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16,710	㈜상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전기안전관리용역	전기안전관리 1식	13,560	㈜대경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공사 컨설팅 용역	컨설팅 용역 1식	11,030	㈜에코하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사스포집 테스트 용역	테스트 용역 1식	13,549	엘에프씨디엠(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주민지원시설 예래사우나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예래사우나 기계설비 보수용역 1식	11,160	하나기술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 용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 제작용역 1식	18,000	㈜KCTV제주방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예래동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황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5,110	건축사사무소 부건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천지동 남성마을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1,300	주식회사건축사 사무소이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삼매봉공원 도시생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도시생태 복원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식	18,900	㈜ 이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샛기정공원 산책로(데크 등) 정비공사에 따른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0,250	한라환경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민유임도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590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감리용역 (남원지구)	감리용역 1식	12,38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감리용역 (서부)	감리용역 1식	15,310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감리용역 (성산)	감리용역 1식	19,28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감리용역 (표선지구)	감리용역 1식	19,91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상반기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90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성산)	실시설계용역 1식	18,998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2,3,4)	실시설계용역 1식	15,430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대정,안덕)	감리용역 1식	17,755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1)	감리용역 1식	17,171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5, 남원_1지구)	감리용역 1식	17,89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5, 남원_2지구)	감리용역 1식	17,623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5, 남원_3지구)	감리용역 1식	11,003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표선2)	감리용역 1식	17,128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성산)	감리용역 1식	17,042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 (서귀2,3,4)	감리용역 1식	11,789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도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0,28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숙박동 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1식 (녹나무동 1층, 복도)	13,420	신예건축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 치유의숲 시설물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68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14건)			226,046
녹색환경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유지 관리단가 계약공사	유지보수 1식	15,800	㈜아인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신산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이설 공사 시행	신산리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이설 공사	12,667	㈜경형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영농폐비닐,농약병,농약봉지 공동집하장 정비공사 시행	서귀포시 영농폐비닐,농약병,농약봉지 공동집하장 정비공사	19,359	㈜씨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 건축물시설 보강공사	발효장 A, B동 상부 노후 환기구 설비 보강공사	16,700	㈜대영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2021년 주민지원시설예래헬스사우나 창호보수공사	예래헬스사우나 창호 보수공사 1식	18,600	칠성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태흥3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3,220	현산전력(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도움센터(하모3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7,310	주식회사 대일씨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신도1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4,830	대신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일과2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4,580	대안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신흥2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6,470	은산전기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한남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1,720	주식회사 원광전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안덕면 덕수리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9,410	㈜대산전기차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천지동 남성마을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16,410	주식회사 아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상반기 나무은행 수목 활용사업	먼나무 외 5종 18본, 소교목 119본, 관목 160본 이식	18,970	주식회사 삼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13건)			201,656
생활환경과	청소차량 유지관리	노면청소차량 부속품(브러쉬) 구입 요청	10,725	신정써비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 수질 관리용 황산제이철 구입	황산제이철 구입 1식	15,840	칠성화학환경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2021년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공사 전기 (계장제어장치) 구입	계장제어장치 구입 1식	15,090	㈜탐라계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유리병 수집용 톤백 구입	유리병 수집운반용 톤백 구입	18,095	주식회사 서광건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 및 폐농자재 배출방법 홍보물 제작	영농폐기물 및 폐농자재 배출방법 홍보물 제작	17,800	엠지디자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 제거용 건조쑥 구입	악취제거용 건조쑥 구입	11,340	주식회사 엔비코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하모3리, 신도1리)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구입 1식	16,515	(주)명인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일과2리, 예래동) 분리수거함 제작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수거함 제작 구입 1식	19,008	(주)성보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동부지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유지보수용 부품구입 요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부품구입 1식	17,600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생활환경취약지구 개선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안전우의 및 안전조끼 구입	안전우의 및 안전조끼 구입	10,449	효성종합스포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운영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운영에 따른 수집보상물품 구입	10,560	유진씨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약제 구입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19,734	주식회사 팜한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산불대응센터 산불예방 홍보전광판구입	산불예방 홍보 전광판 구입 1식	18,900	㈜삼익전자공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14건)			419,316
녹색환경과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마무리사업실시 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41,191	태신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용역
녹색환경과	대정읍 보성리(곶자왈도립공원서측200m구간) 노상주차장 설치공사	주차면수 29면 고원식횡단보도 72㎡	21,290	대우안전(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2021년 온실가스 감축설비 공사 실시 설계 용역	실시설계 용역 1식	36,830	주식회사 제이피엠 외 3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공원녹지과	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1,2,3,4)	실시설계 1식	40,674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대정,안덕)	실시설계 1식	24,470	라온이엔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 (서귀5,남원)	실시설계 1식	22,657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감리용역 (남원3,표선1)	감리용역 1식	24,233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실시설계용역(표선)	실시설계 1식	29,28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실시설계용역(남원3)	실시설계 1식	32,242	라온이엔지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남원2)	실시설계 1식	30,894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실시설계용역 (서귀2, 남원1)	실시설계 1식	25,558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실시설계용역 (서귀1)	실시설계 1식	20,329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실시설계용역 (성산)	실시설계 1식	43,668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림휴양 관리소	웰니스숲힐링주간 숲속힐링음악회	숲속 힐링 음악회 용역 1식	26,000	자작나무숲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1항 4호 자목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용역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22건)			802,731
생활환경과	환경미화원(기간제근로자 등) 휴게실 정비공사	정비공사 1식	43,920	혜승건설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쓰레기위생매립장 유지보수공사	유지보수공사 1식	30,250	정성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 전기공사	전기공사 1식	36,190	진성전력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2021년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 설비 공사 (전기)	전기공사 1식	40,210	주식회사 혜성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	우수배제시설 설치공사 1식	23,930	㈜대명토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2021년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보수공사	생태문화공원 보수공사 1식	47,870	무일건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안전시설보강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노후 및 안전시설 보강공사 1식	46,528	주식회사유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1공장 전처리동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1공장 전처리동 노후시설물 보수공사 1식	29,640	㈜대영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관내 클린하우스(5개소) 날림방지 가림막 설치 공사	클린하우스 날림방지 가림막 설치 공사 1식	27,220	(주)이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관내 클린하우스 4개소 시설보강 공사	클린하우스 4개소 시설보강 공사 1식	26,890	녹원조경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관내 클린하우스 및 날림방지용 가림막 설치 공사	클린하우스 날림방지 가림막 설치 공사 1식	37,690	태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예래동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신축 설치공사(전기) 1식	34,358	탐라전설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관내 클린하우스 이설 및 날림방지 시설 설치공사	클린하우스 이설 및 날림방지 가림막 설치 공사 1식	24,280	번영조경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가로수 유지 관리단가공사	전정 및 제거 160본, 병해충 방제 10,490본	48,170	주식회사 힘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수목기증 이식공사	먼나무 130본, 애기동백 100본, 회양목 52본 이식	47,626	주식회사 제주이레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생활권 위험수목 정비사업	위험목제거 100본, 전정 66본	46,46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공원녹지과	칠십리시공원 가로등 보수공사	노후전선관 교체 434m, 부하전선 530m, 가로등(조명) 교체 2개소 등	21,006	주식회사 국보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영어교육도시 등 도시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목재난간(H=1.2m) 16경간 데크계단 A=95.8㎡ 데크전망대 A=38.3㎡	32,100	남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5천만원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하영올레 이색구간 (서귀교 인근) 숲길 조성 정비공사	숲길 조성 L=330m	22,229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도시공원 하영올레(1코스) 안내표지 설치공사	기본안내표지(주물, 매립형, w100-150) 351EA, 기본안내표지 (sts부착형-w150) 50EA 등	46,990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건축)	산불소화시설(건축)설치 1식	47,650	㈜성운건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5천만이하 여성기업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건강산책로 보수공사	코르크 설치(500m)	41,52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자연휴양림을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2건)			74,891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용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36,414	에스더블유 주식회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용 가성소다 구입	가성소다 구입 1식	38,477	블루워터 주식회사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5천만원 이상(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4건)			343,791
생활환경과	2021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수질개선 용역 1식	165,740	㈜대신환경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공원녹지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1단계) 감리용역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감리 1식	64,750	산림조합 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2회 유찰로 수의계약 진행
공원녹지과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서귀5,남원)	실시설계용역 1식	53,844	산림조합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실시설계용역(표선,성산)	실시설계용역 1식	59,457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5천만원 이상(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34건)			6,524,044
공원녹지과	2021 생활권 주변 피해고사목 제거 단가공사 (남원~성산)	고사목제거 273본	73,879	주식회사 아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생활권 주변 피해고사목 제거 단가공사(안덕~남원)	고사목제거 343본	91,387	주식회사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등 환경정비 (단가계약) 공사	수목전정 및 제거 1식 예초작업 1식	83,674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호 가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하반기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등환경정비	수목전정 및 제거 1식 예초작업 1식	76,146	주식회사 청솔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5호 가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1년 공익림 가꾸기 사업 (남원지구)	공익림 가꾸기 22.5ha (피해목 제거 1,600본)	255,83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년 공익림가꾸기사업 (서부)	공익림 가꾸기 152ha	245,3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성산)	공익림 가꾸기 193ha	223,922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년 공익림 가꾸기사업 (표선지구)	공익림 가꾸기 204.23ha	393,883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년 민악공설임도 시설사업	임도신설 1.816km, 구조개량 1km	272,72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년 조림지풀베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75.49ha	109,0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년 상반기조림사업	조림 73.4ha / 편백, 참꽃나무 등 30,760본	653,87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년 하반기공익림 가꾸기사업	공익림 가꾸기 80ha	103,65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사업으로 자격제한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대정,안덕)	피해목제거 1,812본	115,384	㈜제주사랑 산림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1)	피해목제거 1,894본	155,780	㈜금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피해목제거 697본	122,293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1지구)	피해목제거 973본 예방나무주사 58ha	165,503	㈜녹색지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2지구)	피해목제거 2,765본	320,342	㈜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5,남원-3지구)	피해목제거 1,309본	243,466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표선1)	피해목제거 2,616본 예방나무주사 41ha	233,763	㈜아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선2)	피해목제거 2,340본	279,602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	피해목제거 2,163본	214,645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3,4)	피해목제거 1,182본	225,529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1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	산불소화시설 설치1식	112,441	서귀포시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에 대한 전문성 고려
공원녹지과	2021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사업(좌보미오름 등)	예방나무주사 50.15ha	76,103	주식회사 녹색지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림휴양 관리소	2021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L=2,500m, 야외데트(폭3.3) 외	183,7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치유의숲조성,숲길의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1 치유의숲 시설물 정비사업	화장실 루바 1식, 잔디블록 480㎡, 안내판 설치 등	183,8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치유의숲조성,숲길의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1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무장애나눔길 0.8km 조성	582,694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치유의숲조성,숲길의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1 노고록 무장애나눔길 보완사업	교행참 1개소, 난간 57경간, 추락방지턱 555m 외	59,4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치유의숲조성,숲길의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1 치유의숲 숲길보완사업	보행매트 L=3,070m, 돌붙임 포장 280㎡ 등	178,3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치유의숲조성,숲길의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생태관찰로 목재데크 정비공사	생태관찰로 데크정비(노후데크 교체) 276m	123,33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자연휴양림을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 서귀포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보완공사	배수로 220m, 코르크 96㎡ 설치	61,40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자연휴양림을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상잣성 숲길 데크 시설보완사업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L=387m 교행참 3개소	187,544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자연휴양림을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시설보완공사	숙박동 코르크탄성포장 산책로 153m, 주차장 출구보강 A=91㎡, 파고라 2개소 등	58,858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 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자연휴양림을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1년목재 문화체험장 진입로 등 보완공사	연산홍 식재 7,980본	56,64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자연휴양림을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 2022년도 】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33건)			505,542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하반기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290	㈜엘엔케이어소시에이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녹색환경과	강정생태하천 탐방길 (둑방길) 보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50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녹색환경과	악취포집장비전산기기 관리용역	악취포집장비 전산기기 관리 용역 1식	12,000	주식회사 영진기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용역
생활환경과	2022년 색달매립장 전기안전관리용역	전기안전관리 1식	14,050	㈜대경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 (애니메이션,캠페인) 제작 용역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홍보영상(애니메이션,캠페인) 제작	18,000	㈜KCTV제주방송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수산1리)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5,140	영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신례1리, 수산2리) 설치공사 실시 설계용역(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5,630	조은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거점 재활용도움센터(하천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5,140	부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위미2리, 난산리)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5,630	신예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토평동)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5,140	예성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무릉리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4,300	위드에이 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아랑조을거리 재활용도움센터 외 1개소 설치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8,630	온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행복나눔 재활용도움센터(장터) 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 (건축)	재활용도움센터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1식	18,540	예성건축사사무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서귀포시사랑원 나눔숲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450	㈜한일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신중로 외 3개 노선 폐기물처리 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933	서귀포산업(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연결숲 보완)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590	㈜제원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내 각종 공원등·가로등 신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40	㈜ 아성기술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서귀포시 도시공원 시설물 조사용역	조사용역 1식	19,710	㈜ 해진이엔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하영올레1코스(새섬공원 등) 노후시설물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0,250	㈜ 더존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민유 임도 시설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460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조림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47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공익숲가꾸기(서부지역)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8,810	탐라임업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덩굴제거사업 실시설계 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0,17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조림지 풀베기사업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2,810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공익숲가꾸기(상천지구)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9,450	제주임업 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2차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1,970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 남원1)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6,598	산림조합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공익숲가꾸기사업(임업적방제, 남원2-2)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1,823	산림조합회 제주지역본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1)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4,561	제주임업엔지니어링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1)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4,877	라온이엔지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2)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3,260	라온이엔지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림휴양관리소	2022 서귀포 치유의숲 숲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650	산림조합 중앙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림휴양관리소	2022년 붉은 오름자연휴양림(전기,통신) 시설보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920	주식회사 제이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12건)			513,369
녹색환경과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침목 설치 30ea 설치, 오일스테인 칠, 보행매트 설치 등	17,182	㈜아인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2022년 생수천 물놀이 체험장 시설 보수공사	보수공사 1식	179,680	정성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영농폐기물 마을별 공동집하장 CCTV 전기공사 계약 요청	영농폐기물 마을별 공동집하장 CCTV 전기공사	11,960	㈜세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1공장 전처리동 파쇄선별 이송 컨베이어 제작 설치	파쇄선별 이송 컨베이어 제작 설치 1식	19,680	거림환경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음식물자원화시설 2공장 후처리동 혼합이송 컨베이어 제작□설치	혼합이송 컨베이어 제작□설치 1식	16,640	거림환경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신례1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174,471	대홍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중형(영락리) 재활용도움센터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18,909	대신전기공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위미2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19,800	㈜대명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동지역 기념식수지 정비사업	수목전정 308주, 이식 1주	18,237	㈜성지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시사랑원 나눔숲 조성사업 철거공사	노후시설철거 1식	10,950	두원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남원읍 가로수 정비사업	가로수 전정 66주, 고사목제거 2주 등	14,610	삼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자연휴양림 지하수 관정 분전반 보수공사	지하수 분전반 노후화에 따른 보수공사	11,25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 2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21건)			354,510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 수질 관리용 황산제이철 구입	황산제이철 구입 1식	18,000	칠성화학환경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내 침출수처리동 유기탄소원 구입	유기탄소원 구입 1식	17,550	주식회사 제이제이코퍼레이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유리병 수집용 톤백 구입	유리병(잡병) 수집운반용 톤백 구입(상반기)	17,706	주식회사 서광건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유리병 수집용 톤백 구입	유리병(잡병) 수집운반용 톤백 구입(하반기)	16,340	㈜서광건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남성마을 재활용도움센터 CCTV 조달구입	재활용도움센터 CCTV 구입 1식	11,988	(주)월드씨앤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남성마을 외 1개소 재활용도움센터 분리수거함 구입	재활용도움센터 분리수거함 구입 1식	17,450	(주)대영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서부지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유지보수용 부품구입	RFID 계량장비 유지보수 부품 구입 1식	17,770	주식회사 부민더블유엔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동부지역 음식물 RFID 계량장비 유지보수용 부품 구입	RFID 계량장비 유지보수 부품 구입 1식	18,000	(주)지테크인터내셔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운영	재활용 가능자원 회수보상제 운영에 따른 수집보상물품 구입	18,240	유진씨앤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나목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재활용도움센터(무릉리, 영락리) CCTV 조달구입	재활용도움센터 CCTV 구입 1식	14,713	산기술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생활환경과	성산읍 재활용도움센터(수산1리, 난산리) CCTV 조달구입	재활용도움센터 CCTV 구입 1식	18,367	(주)월드씨앤에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의 물품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 계약
공원녹지과	도로변 가로화단 및 교통섬 식재용 봄꽃 구입	임파첸스,리빙스턴데이지 등 9종 총 34,860본 구입	19,810	꽃가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동부지역 도로변 가로화단 및 교통섬 식재용 봄꽃 구입	페츄니아, 임파첸스 등 4종 총 30,000본 구입	15,000	돌돌꽃농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도심지 경관 개선 난간플랜트 설치 계절화 구입	페츄니아웨이브 624분 구입	19,656	그린힐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도로변 교통섬 식재용 봄꽃 추가 구입	살비아, 임파첸스 등 7종 총 21,000본 구입	12,320	㈜윤스플라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주요도로변 화단 및 교통섬 식재용 여름꽃 구입	펜타스, 버베나 등 11종 총 35,700본 구입	18,886	꽃가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동부지역 교통섬 식재용 여름꽃 구입	천일홍, 펜타스 등 4종 총 30,000본 구입	15,000	돌돌꽃농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코로나 위기극복 치유식물 나눔행사용 묘목 구입	묘목 5,800본	19,200	서귀포시 산림조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코로나 위기극복 치유식물 나눔행사용 재배키트 구입	재배키트 4,000개	12,800	드림버섯농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약제 구입	예방나무주사용 약제	17,732	주식회사 팜한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공원녹지과	산불진화장비(개인진화장비세트) 구입	산불진화용 개인장비	17,982	연우물자조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3건)			99,103
생활환경과	복합재질 플라스틱 처리 용역	복합재질 플라스틱 처리 용역 시행	47,315	주식회사 동화산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다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표선)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5,141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26,647	산림기술사사무소 아트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27건)			1,059,603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생태공원 (창고천) 정비공사	창고천 생태공원 내 콘크리트 다리 철거	48,486	㈜인트플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천만원 이하 공사
생활환경과	2022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보강공사	보강공사 1식	42,980	주식회사 아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2022년 색달매립장 침전물 준설 단가계약 공사	준설 단가계약 공사 1식	46,264	㈜기동개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대정읍 상모2리 재활용도움센터 화장실 증축 공사	재활용도움센터 화장실 증축공사 1식	29.664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관내 재활용도움센터 3개소 대형 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공사	대형폐기물 설치 공사 1식	30,403	태화산업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중형 재활용도움센터 (난산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20,480	㈜대명전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 (하천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26,370	주식회사 혜성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무릉리 재활용 도움센터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29,890	㈜아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 거점형 재활용도움센터(수산1리) 설치공사(전기)	재활용도움센터 전기공사 1식	28,060	주식회사 혜성이앤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서귀포시관내 클린하우스 이설 및 날림방지 설치 공사	클린하우스 이설 및 가림막 공사 1식	40,020	주식회사 공공디자인 그룹아카데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생활환경과	가파도 클린하우스 이설 및 가림막 설치공사	클린하우스 이설 및 가림막 공사 1식	39,673	주식회사 유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공원녹지과	2022년 가로수 정비 단가공사	가로수 전정 및 제거 50본, 병해충방제 8,728본	38,500	㈜힘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2022년 생활권주변 위험목 정비공사	위험목제거 69주, 전정 125주	48,574	㈜하늘정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2022년 성산읍 가로수 식재사업	먼나무 식재 87주	44,418	㈜성산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2022년 학교숲 조성사업(보목초등학교)	청단풍 외 3종 95본, 벤치 3개, 안내판 설치 1개소 등	47,581	이레녹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2022년 성산읍 도시숲 조성사업	수목식재(교목 66본, 관목 140본), 판석포장 31.5㎡, 파고라 설치 1개소 등	41,411	번영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주요도로변 가로화단 및 교통섬 봄꽃 식재 관리 공사	페츄니아, 메리골드 등 봄꽃 5종 43,104본 식재	46,420	그린힐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서부지역 주요도로변 화단 및 교통섬 여름꽃 식재사업	안젤로니아, 펜타스 등 여름꽃 6종 39,720본 식재	42,540	㈜윤스플라워가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동부지역 가로화단 및 교통섬 여름꽃 식재 보완사업	안젤로니아, 펜타스 등 여름꽃 6종 17,584본 식재, 황금낮달맞이, 해국 등 다년초 10종 15,900본 식재	47,038	그린힐주식회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신화역사로 가로경관 개선사업	종가시나무 37주, 남천 2,709주 식재, 수목전정 417주 등	44,968	수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효돈동 가로수 정비사업	가로수 전정 335주	48,340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대신로 가로수 정비사업	가로수 전정 451주	44,945	주식회사 힘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중산간서로 워싱턴야자 생육개선사업	가로수 전정 440주	44,964	남주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주요도로변 수목 정비사업	왕벚나무 외 1종 43주식재, 수목전정 323주	45,594	녹원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자구리공원 산책로(판석 등) 정비공사	판석 포장 210㎡ 등	43,799	믿음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칠십리시공원 산책로(판석 등) 정비공사	판석 포장 L=183m	46,105	믿음건설(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공원녹지과	희망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조합놀이대 2개소 설치, 고무칩 포장 397㎡	31,750	㈜온누리조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여성기업

❍ 2천만원 ~ 5천만원 미만(물품구입)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2건)			73,590
녹색환경과	환경사업장 지도단속용 차량교체구입	스타리아 차량1대 교체	33,900	㈜현대자동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2회 유찰 수의계약
생활환경과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용 약품(가성소다) 구입	가성소다 구입 1식	39,690	주식회사 플러스엔텍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 마목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용역. 관련법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5천만원 이상(용역)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4건)			382,779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송악산 정밀안전진단 용역	정밀안전진단용역 1식	71,850	㈜부성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1억 이하 기술용역
생활환경과	2022년 색달매립장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개선 및 관리 용역	수질개선 용역 1식	172,792	㈜대신환경기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생활환경과	2022년 색달매립장 온실가스 감축설비 관리 용역	관리용역 1식	85,858	위드에너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생활환경과	2022년 생활환경과 보험 가입	생활환경과 청소차량 39대 보험 가입	52,279	하나손해보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재공고 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 5천만원 이상(공사)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23건)			4,489,033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중부지역 오름정비공사	물영아리 등 4개소 내 보행매트 설치, 목재휀스 설치, 식생복원 등	133,353	아이동네조경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습지(구시흘못) 정비공사	데크탐방길 160m 조성, 정자보수 등	139,000	아이동네조경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데크탐방길 90m 조성, 판석포장, 오일스테인칠 등	119,469	주식회사명리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녹색환경과	서귀포시 관내 습지(수산한못) 정비공사	판석 포장 547㎡, 교목나무 29주 식재 등	159,830	주식회사해월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건설공사 : 2억이상 전문공사 : 1억이하
공원녹지과	2022년 사방사업	큰돌 메쌓기 120.9㎡, 기슭막이 35m 등	80,47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토목 면허 보유
공원녹지과	2022년 민유임도 구조개량 시설사업	콘크리트포장 133㎡, 물넘이 12m, 잡석치환 133㎡ 등	72,456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토목 면허 보유
공원녹지과	성읍지구 임도사업	임도신설 1.86km	204,87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 산림조합법제46조	산림토목 면허 보유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2, 남원1)	고사목 제거 2,380본	290,338	주식회사 아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공익숲가꾸기사업(임업적방제, 남원2-1)	고사목 제거 1,451본	201,500	주식회사 녹색지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공익숲가꾸기사업(임업적방제, 남원2-2)	고사목 제거 1,654본	330,192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표선)	고사목 제거 3,315본	297,294	주식회사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안덕)	고사목 제거 761본	85,462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서귀1)	고사목 제거 1,578본	264,828	주식회사 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1)	고사목 제거 1,892본	214,921	주식회사 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3-2)	고사목 제거 1,558본	336,116	주식회사 도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성산)	고사목 제거 3,375본	233,756	주식회사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남원2-3)	고사목 제거 1,147본	96,270	주식회사 파인트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공원녹지과	2022년 상반기 2차 소나무재선충병방제사업 (표선)	고사목 제거 1,240본	107,105	주식회사 흥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긴급한 상황으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고 경쟁계약이 비효율적인 경우
산림휴양 관리소	2022년 숲길정비사업	보행매트 L=3,782m 안전난간 등	139,642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치유의숲조성,숲길의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2년 치유의숲 시설물 정비사업	보행매트 L=1,870m, 대피소 설치 외	195,655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치유의숲조성,숲길의조성․관리 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2022년 사려니숲길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	무장애나눔길 1.2km 조성	534,248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자연휴양림을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서귀포자연 휴양림 시설보완사업	주차부스 1개소, 목재데크 22경간, 목교설치 및 전망대 데크로드 보수등	134,36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자연휴양림을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산림휴양 관리소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상잣성 숲길 목재데크 보완공사	데크 L=267m	117,890	서귀포시 산림조합	산림자원조성 및 관리 법률제23조	․산림사업을 시행할수 있는 자격에 해당 ․자연휴양림을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은 산림사업으로 분류되어 일반업체의 사업참여가 제한됨

❍ 5천만원 이상(물품구입)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공사(관급자재 포함)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 2020년 】

❍ 공원녹지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제주지법 2019나15649 손해배상청구소송 (민사소송)	제주시 김○○	❍ 2019나15649 판결 항소 ․ 영조물 관리의 하자로 인한 피해로 전액 배상 요구함	❍ '20.2.20: 항소 접수 ❍ '20.10.14: 청구기각
제주지법 2020가합 142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민사소송)	재단법인 제주특별 자치도 향교재단	❍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매수한 농지에 관하여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환수	❍ '20.10.16: 소장접수 ❍ '20.12.10: 답변서 제출 ❍ '21.05.14: 변론종결 ❍ '21.06.04.: 판결선고 - 원고 일부 승 ❍ '21.07.27.: 말소등기완료

【 2021년 】

❍ 녹색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건축허가변경신청 거부 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강OO	❍ 건축허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청구 - 원고: 강OO - 피고: 서귀포시장	❍ '21.4.15 소장접수 ❍ '21.5.18 답변서 제출 ❍ '21.10.28. 준비서면 제출 ❍ '21. 11. 2.~ '22. 4. 19. 변론 ❍ '22. 5. 18. 원고(강○○) 패
2021구합5097 폐쇄명령취소 (행정소송)	서귀포시강○○	❍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부과된 폐쇄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 '21.1.25 소장접수 ❍ '21.3.10 답변서제출 ❍ '21.9.8 준비서면 제출 ❍ '21.10.19. 변론 ❍ '21.11.17. 원고(강○○) 패
2021구합5677폐쇄명령취소 (행정소송)	서귀포시 정○○	❍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부과된 폐쇄명령에 대한 취소 청구	❍ '21.6.22 소장접수 ❍ '21.7.22 답변서제출 ❍ '21.12.20. 준비서면제출 ❍ '21.12.21. ~ '22.1.25. 변론 ❍ '22.2.15. 원고(정○○) 패
2021아1007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서귀포시강○○	❍ 무허가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부과된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 '21.1.25 소장접수 ❍ '21.3.2 답변서제출 ❍ '21.3.10 기각결정
2021루500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서귀포시강○○	❍ 2021아1007 기각에 따른 항고	❍ '21.3.29 항고장 접수 ❍ '21.8.5 기각결정
2021가합13949 손해배상(기) (민사소송)	이레기술개발 이○○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출렁다리 시공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 신청	❍ '21.11.15 소장 접수 ❍ '21.12.13 답변서 제출 ❍ '22.2.8 피고 준비서면 제출 ❍ '22.4.7 원고 준비서면 제출 ❍ '22.8.17 원고 준비서면 제출 ❍ '22.8.18 피고 준비서면 제출
2021누2287 폐쇄명령취소 (행정소송)	서귀포시 강○○	❍ 2021구합5097 기각에 따른 항고	❍ '21.12.01. 항고장 접수 ❍ '22.3.23 항소취하

❍ 생활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영업정지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주OO 이노베이션	❍영업정지 1개월 처분에 따른 집행정지 신청	❍'21. 4. 15. 각하 결정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주OO 이노베이션	❍영업정지 1개월 처분 취소소송	❍'21. 4. 15. 소취하
폐기물처리명령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제주OO 이노베이션	❍폐기물처리명령처분에 따른 집행정지신청	❍'21. 4. 15. 소취하
폐기물 처리명령처분 취소소송 (행정소송)	㈜제주OO 이노베이션	❍폐기물 처리명령 처분 취소소송	❍'21. 4. 15. 소취하
손해배상 (민사소송)	㈜제주OO 이노베이션	❍영업정지 처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신청	❍'21. 4. 15. 소취하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소송 (행정소송)	㈜부O산업개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소송	❍'22. 5. 17. 행정소송 판결선고 ⇒ 원고 패소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민사소송)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퇴직금 착오 지급에 따른 초과 지급된 퇴직금 반환소송	❍'21. 11. 15. 소장접수 ❍‘22. 3. 18. 판결 ⇒ 원고승소 ❍’22. 4. 6. 판결확정

【 2022년 】

❍ 녹색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건축허가변경신청 부처분 취소 등 (행정소송)	강OO	❍ 건축허가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등 항소 - 원고: 강OO - 피고: 서귀포시장	❍ '22.6.2. 사건 접수 ❍ '22.9.28. 1차 변론

❍ 생활환경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건설폐기물 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소송 (행정소송)	㈜부O산업개발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부적정통보 취소소송(항소)	❍'22. 9.14. 1차 변론기일 참석 ❍'22.10.26. 2차 변론 예정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부서명	실행과제	추진사항	비고
녹색환경과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정비로 웰니스 탐방환경조성	❍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사업 추진 ∙ 사업대상 : 관내 오름, 습지, 용천수 ∙ 사업기간 : 2022. 1월 ~ 12월 ∙ 총사업비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생태탐방 시설설치 및 정비 ∙ 추진상황 - 오름 탐방로 정비: 18개소(1,054백만원) - 용천수 정비: 5개소(177백만원) - 습지생태연못 정비: 2개소(448백만원) ∙ 향후계획 - 2023년 실시설계용역: '22. 10월~12월 - 2023년 사업 추진 : '23. 1월~12월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조성사업 추진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사업) ∙ 위 치 : 강정동 강정천, 악근천 일원 ∙ 사업기간 : 2018년 ~ 2022년 ∙ 총사업비 : 6,000백만원 ∙ 사업내용: 생태탐방로 정비 ∙ 추진상황 - 주민설명회(강정마을회) : '18. 4월 - 기본설계용역 완료 : '18. 12월 - 1-2차분 완료 : '19. 11월 - 3차분, 용흥교 1차분 완료 : '20. 12월 - 용흥교 2차분 완료 : '21. 9월 - 둑방길 1차분 완료 : '21. 12월 - 둑방길 2차분 완료 : '22. 6월 ∙ 향후계획 - 강정 생태하천 탐방길 데크탐방길 보수 등 완료 : '22. 12월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2021년 】

❍ 녹색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100% 이하	97.6% 이하	99.5% 중앙부처 제시목표 달성
2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수 증가율	3%	3.3%	7.1%
3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114%	115%	·지도점검률 : 100% ·환경법령 위반율 : 14.56% ·가점(고발건수) : 0.5% ·합계 : 115.06%

❍ 생활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및 수거 증가량 ※ 대상품목(폐형광등) 추가	0.153 kg/인	0.1319 kg/인	0.1869 kg/인
2	녹색제품 구매실적	23.8%	24.27%	24.51%

❍ 공원녹지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0%	100%	100%
2	임도시설 실적률	2.38km	2.38km	100%
3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100%	100%	100%
4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100%	100%	100%

❍ 산림휴양관리소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누적 달성도 (6.5% 이상)	6.5%	14.2%

【 2022년 】

❍ 녹색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률	100%이하	97.6%이하	·2022.8월말 실적: 66.7%
2	배출사업장 환경관리 개선도	116%	116.5%	·지도점검률 : 40.8% ·환경법령 위반율 : 10.4% ·가점(고발건수) : 0% ·합계 : 51.2%

❍ 생활환경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주민 1인당 재활용품 분리수거량	0.186 kg/인	0.195 kg/인	0.3614 kg/인
2	녹색제품 구매실적	23.8%	24.27%	31.4%

❍ 공원녹지과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육성 달성률	100%	100%	54%
2	임도시설 실적률	1.38km	1.38km	100%
3	산불방지 성과 달성률	100%	100%	100%
4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100%	100%	94%

❍ 산림휴양관리소

연번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1	소외계층 산림복지 바우처 확대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 누적 달성도 (6.5% 이상)	6.5%	14.3%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 2021년 】

❍ 생활환경과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21년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배출 모범시설	한국폐기물협회	11.29	선정	1,000	-

❍ 산림휴양관리소

(단위 :천원)

평가항목	주관	수상일자	수상 결과	인센티브
				포상금	재정 인센티브
2021년 제주 강소형 잠재관광지 발굴․육성공모	한국관광공사	01.26	선정	-	-
2020 녹색자금 지원사업(나눔길 조성)평가	산림청(한국산림복지진흥원)	03.08	최우수	1,000	-
2021 제주 웰니스 관광지 인증	제주관광공사	08.10	인증	-	-
2021년 유니버설 디자인 대상	(사)한국 유니버설 디자인협회	11.30	환경디자인부분	-	-
2021 한국 관광의 별 선정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2.21	본상	1,000	-

【 2022년 】※ 해당사항 없음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 】

❍ 녹색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용천수 (장수원 넙빌레)	장수원: 겹담 유실, 넙빌레: 겹담 유실, 판석 유실 등	서귀포시 관내 용천수 정비공사	'20.3.10. ~ '20.4.17.	64,452	조일건설(주)	장수원: 전석 설치 넙빌레: 겹담 및 통로 정비 등	'19년 피해시설 '20년정비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색달매립장 사무실 및 수위실	사무실 및 수위실 지붕마감 (아스팔트싱글) 150㎡ 파손	색달매립장 태풍피해 지붕마감재 보수	'20. 10. 14. ~ '20. 10. 29	4,750	㈜제이에스 산업	지붕마감재 보수
표선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외벽 등 파손	태풍 마이삭에 의한 건물, 시설물 파손	‘20. 9. 8. ~ 20. 9. 16	3,300	대양건축 인테리어	표선매립장 침출수 처리동 외벽 등 보수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 공장동 벽체파손 ․ 세차동 지붕파손 ․ 압축포장실 지붕파손 ․ 굴뚝 피뢰침 파손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태풍복구	'20. 8 26. ~ '20. 9. 7.	86,505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공장동 및 세차동, 압축포장실 피해 복구공사 1식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가로수	동백나무 외 6종, 84본	가로수태풍피해 복구사업(1차)	'20.11.24.~ '20.12.17.	34,900	남주조경	태풍피해구간 (동지역) 수목 식재

【 2021년 】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 경비동 차량 게이트 오작동 ․ 공장동 벽체 및 지붕 일부 파손 ․재활용동 문짝 파손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태풍복구	'21. 9 17. ~ '21. 9. 30.	2,700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공장동 및 경비동, 재활용동 피해 복구공사 1식

❍ 공원녹지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가로수	왕벚나무외 3종, 62본	가로수태풍피해 복구사업(2차)	'21.2.15.~ '21.3.24.	40,670	㈜온누리조경	태풍피해구간 (읍면지역) 수목 식재

【 2022년 】

❍ 생활환경과

(단위 : 천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공장동 외벽파손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운영관리 태풍복구	'22. 9 6. ~ '22. 11. 30.	7,000	베올리아산업개발코리아(주)	공장동 피해 복구공사 1식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정책차원	정책부문	조사내용	지적사항(항목)	조치할 사항(요구내용)	요구 구분	추진 현황
대규모 개발 사업장 점검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절대보전관리지역 문제	사업지역 내 절대보전 관리지역에 주차장 시설	❍ 도지사는 해당 사항에 대한 명확한 경위와 책임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행정적 또는 법적 조치를 할 것	시정	❍ 섭지코지 절대보전지역 내 불법조성 주차장 처리계획 수립 및 통보 (서귀포시→해양산업과, 성산읍): '20.2.25. ❍ 섭지코지 연안정비사업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처리 (도 해양산업과): '20.2.2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외로 주차장 재조정 및 절차이행(성산읍): '20.6.17. - 불법점유 주차장 구역 조정공사완료:'20.7.27.

부 서 별 요 구 자 료

녹색환경과 소관

1.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2.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3.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4.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5. 생태관광지역 지정·육성 사업 지원 및 추진현황

6. 생태우수마을 지정 관리 및 사업 추진 현황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사업별)

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 3년간)

9.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10.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 실적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12.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13.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14.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15.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16.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 ․ 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19.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20.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2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22.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23. 재래식 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최근 3년간)

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단속실적(최근 3년간)

27.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2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3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3년간)

31. 악취방지법 대상사업장 지도점검 실적(축산폐기물 배출업소, 최근 3년간)

3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3. 야생동물 피해 보상 실적(최근 3년간)

34. 야생동물 포획 허가 및 지원 실적

35. 야생생물 로드킬 처리 현황

36.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37. 오름 보존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38.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 공기질 검사 결과(최근 3년간)

1.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 계획 수립에 따른 사업추진 현황

□ 사업계획(도 계획)

□ 위    치: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호근동, 서홍동 일대

□ 사업규모: 1,188.4천㎡(복원구역 989.3천㎡, 시설구역 199.1천㎡)

□ 사 업 비: 2,626억원(국비 2,605억원, 도비 21억원)

□ 사업기간: 2018 ~ 2032년  * 단계별 사업추진

□ 사업내용: 하논 분화구(화구호) 습지복원, 사유지 매입, 복원공사 등

* 중앙절충, 토지주의 반응, 국책 사업화 등을 고려 단계별 사업화 추진

【1단계】 2018 ~ 2022년(468억원)

- 국책사업 추진근거 마련(습지보호지역 신청)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습지보호 구역(주변지역) 사유지 매입 등

【2단계】 2023년 이후(2,158억원)

- 습지보호지역 지정관리 및 시설구역 대상 사업추진(국책사업, 환경부)

□ 현재까지 추진상황

❍ 2012 WCC『하논분화구 복원･보전』발의안 채택: '12. 9. 12.

❍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 '13. 4. ~ '14. 6.

❍ 제19대 대통령 지방공약사업 선정: '17. 5.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준공 및 운영: '18. 2. ~

❍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추진관련 업무분장 실시(도 환경정책과): '18. 8.

∙ (도)정책수립, 예산확보, (서귀포시) 정책 및 예산집행

❍ 하논분화구 습지주변 생태계 조사 용역(도): '19. 3. ~ '20. 6.

❍ 하논분화구발전협의회와의 간담회(도): '21. 2. 8.

❍ 하논분화구 발전방향(주민소득 창출) 모색을 위한 관계자 회의(도): '21. 3. 12.

□ 향후계획(서귀포시)

❍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 제주특별자치도 정책 결정 시 사업추진 철저

∙ 하논분화구 방문자센터 운영 및 훼손 방지를 위한 감시활동 전개 강화

∙ (사)하논범추위와의 협업을 통한 홍보로 대국민 복원공감대 조성 노력

2. 곶자왈 도립공원 관리 현황

□ 사업개요

❍ 시 설 명: 제주곶자왈도립공원

❍ 위치 및 면적: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일원/1,546,757㎡(47만평)

(국유지: 22,420㎡, 도유지: 1,038,613㎡, 신평리마을회: 485,724㎡)

❍ 주요시설: 탐방로, 탐방안내소, 생태전망대, 생태학습장 등

□ 추진상황

❍ 도립공원 운영관리 민간위탁협약 체결

∙ 수 탁 자: 신평리마을회(회장 송상권)

∙ 위탁기간: '21. 1월 ~ '22. 12월 (2년)

∙ 위탁방법: 수의계약 (2회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 위탁내용: 도립공원 시설 운영․관리,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

❍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 식생 모니터링(8회), 비대면(고찌놀멍, 소곤소곤) 프로그램 운영(941명)

❍ 숲해설탐방(530회․6,882명), 숲속놀이터(13회․172명)

□ 추진계획

❍ 2022년 민간위탁 사무 감사 실시: '22. 11월~12월

❍ 2023~2024년 민간위탁사업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22. 10월~12월

❍ 2022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실시: '23. 1월~2월

3.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지원 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남원읍(물영아리오름 습지 중심)

❍ 사업내용: 지역주민 참여형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운영, 습지 생태계 서비스 및 습지관리 프로그램 발굴, 습지 복원 및 관리방안 수립 등

❍ '22년 사업비: 110백만원 (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80	100	70	70	110	110	110
국 비	40	50	35	35	55	55	55
도 비	40	50	35	35	55	55	55

※ 사업시행근거: 습지보전법제22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16조의 2

□ 추진상황

❍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후보지 신청 및 선정: '15. 10월

❍ 제1차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 최종후보지 선정결과 예비후보지로 선정: '17. 6월

❍ 제2차 람사르 습지도시 후보지 공모 및 선정: '19. 6월

❍ 습지도시 신청서 최종본(영문번역) 제출(환경부→람사르사무국): '20. 3월

❍ 람사르협약 사무국(독립자문위원회)검토 결정: '21. 4월

❍ 제59차 람사르협약 상임위원회 인증확정 발표: '22. 5. 26.

❍ 서귀포시협약인증습지도시등 지역관리위원회 구성(위원 28명): '22. 6. 16.

❍ 람사르습지도시 홍보영상 3개 국어판(한·중·영) 제작: '22. 6월 ~ 9월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습지보전 프로그램 운영

∙ 주민주도형 습지관리체계 구축(지역관리위원회 운영, 환경보전활동 전개)

∙ 습지생태계 보전 사업(습지교실, 자연환경조사, 외래식물제거 등)

□ 향후계획

❍ 제14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 인증서 수여식 참석: '22. 11월(스위스)

❍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에 따른 습지보전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4. 람사르 습지도시 추진 및 지원 상황

- 3번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지원사업 추진현황과 내용 같음

5. 생태관광지역 지정 ․ 육성 사업지원 및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남원읍 하례리 및 효돈천 ※ 최초선정(환경부):‘14.12.12.

❍ 지정기간: (1차) 2015년~2017년  (2차) 2018년~2020년

(3차) 2021년 ~ 2023년  * 3년 주기로 생태관광지역 평가 및 재지정

❍ 사업내용: 지역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주민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및 역량 교육,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등

❍ '22년 사업비: 86백만원(국비 50%, 도비 50%)

(단위: 백만원)

재원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00	100	100	86	86	86	86
국 비	50	50	50	43	43	43	43
도 비	50	50	50	43	43	43	43

※ 사업시행근거 :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생태관광의 육성)

□ 추진상황

❍ 하례리 생태관광협의체 구성 및 운영(연중)

∙ 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 생태관광지 홍보 및 역량강화사업 등 구축 논의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역 경제활성화 추진

∙ 하천트레킹체험, 고살리숲길탐방, 감귤점빵 체험, 홈페이지 운영

❍ 생태관광지역 보전 및 주민역량강화 사업추진

∙ 효돈천 환경정화 및 식생 모니터링 등 복원사업 추진

∙ 생태학교 운영을 통한 환경교사 양성 및 자연환경해설사 역량강화

□ 추진계획

❍ 생태관광지원센터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홍보관 운영 활성화

❍ 내창트레킹, 숲길탐방 해설, 감귤점빵 체험 등 프로그램 지속 운영

❍ 생태관광자원 보전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 유지

6. 생태우수마을 지정관리 및 사업추진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도립공원 특별회계 집행 현황

□ 사업개요

❍ 대상지: 도립공원 4개소(서귀포‧마라‧성산일출해양․제주곶자왈)

∙ 해양도립공원: 86.998㎢(육상 2.127㎢, 해면 84.871㎢)

- 서귀포도립해양공원,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마라해양도립공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1,546,757㎡(47만평)/대정읍 신평리 일원

❍ 주요내용

∙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시설정비

∙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 위탁 수수료 지급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민간위탁 운영

❍ 주요사업

<2021년도>

∙ 도립공원(송악산, 제주곶자왈) 탐방로 정비공사: 159,640천원

∙ 제주곶자왈도립공원 노상주차장 설치: 21,290천원

∙ 송악산 탐방로 정비공사: 8,691천원

<2022년도>

∙ 도립공원(송악산) 탐방로 정비공사: 83,226천원

□ 징수현황

(단위: 명, 천원)

도립공원특별회계	2021년		2022년(8.31.기준)
	입장객	입장료	입장객	입장료
합 계	912,370	588,962	990,168	645,194
서귀포해양도립공원	94,551	66,383	115,974	80,926
성산일출해양도립공원	-	-	14,976	11,916
마라해양도립공원	641,329	410,517	696,205	444,304
곶자왈도립공원	176,490	112,062	163,013	108,048

※ 성산일출 2020년 12월 ~ 2022년 3월 휴업

□ 집행현황

(단위: 천원)

도립공원특별회계	2021년		2022년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합 계	761,271	759,007	868,702	630,935
도립공원 환경정비 인부임 등	19,865	19,238	44,745	37,787
해양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위탁 수수료	92,235	92,235	156,587	94,178
해양도립공원 운영 (홍보물, 입장권, 소모품 등)	40,000	39,933	50,000	43,051
해양도립공원 운영 공공운영비	48,171	47,820	49,370	25,053
해양도립공원 시설정비 등 시설비	190,000	189,621	150,000	83,226
도립공원 업무 추진 여비	1,000	160	1,000	140
제주곶자왈 도립공원 운영 (민간위탁금)	370,000	370,000	417,000	347,500

8.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최근 3년간)

(1) 오름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추진 현황

□ 2020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9개소	790
영주산	표선면 성읍리	126	데크정비 및 보행매트 설치
개오름	표선면 성읍리	72	보행매트 설치
토산봉	표선면 토산리	132	보행매트 설치
단산	안덕면 사계리	23	탐방로 일부 폐쇄 및 정비
썩은다리	안덕면 화순리	53	데크 정비
군산	예래동	118	데크계단 정비 및 보행매트 설치
송악산	대정읍 상모리	152	판석정비
이승악	남원읍 신례리	65	전망대 보수
매오름	표선면 세화리	49	보행매트설치	표선면

□ 2021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1개소	1,268
녹남봉	대정읍 신도리	140	안내판 정비 및 전망대설치
단산	대정읍 인성리	15	안전시설 정비
물영아리	남원읍 수망리	60	보행매트 설치
독자봉	성산읍 신산리	36	보행매트 설치
남송이	안덕면 서광리	90	보행매트 설치 및 안내판 정비
대병악	안덕면 상창리	5	안전시설 정비
소병악	안덕면 상창리	3	안전시설 정비
군산오름	안덕면 창천리	5	울타리 설치, 의자 교체 등
가세봉	표선면 토산리	70	안내판 정비
갑선이	표선면 가시리	40	보행매트 설치 및 안내판 정비
달산봉	표선면 하천리	40	보행매트 설치 및 안내판 정비
영주산	표선면 성읍리	28	보행매트 설치 및 안전시설 정비
백약이	표선면 성읍리	200	훼손지 복원
매오름	표선면 표선리	35	보행매트 설치 및 편의시설 설치
말미오름	성산읍 시흥리	5	보행매트 설치, 의자 교체 등
고근산	서호동	220	데크탐방로 및 보행매트 설치
머체왓오름	남원읍 한남리	190	보행매트, 안내판 설치 등
거린오름	안덕면 동광리	45	보행매트, 환경정비 등
동걸세	남원읍 하례리	2	난간 철거, 겹담쌓기 등
이승악	남원읍 신례리	18	석재테이블 및 의자 설치
매오름	표선면 세화리	21	보행매트 설치, 안내판 설치, 예초 등

□ 2022년

오름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8개소	1,045
녹남봉	대정읍 신도리	95	보행매트 설치
가시악	대정읍 동일리	85	보행매트 설치, 울타리 정비
단산	대정읍 인성리	60	보행매트 설치, 환경정비
이승악	남원읍 신례리	40	보행매트 설치, 난간 오일스테인 등
물영아리	남원읍 수망리	80	보행매트 설치, 예초 등
걸서악	남원읍 하례리	15	오일스테인칠, 벤치 보수 등
머체왓	남원읍 한남리	50	자바라 대문 설치, 휀스 설치 등
두산봉	성산읍 시흥리	120	보행매트, 계단 정비 등
대수산봉	성산읍 고성리	30	보행매트, 태양광 경관등 설치
대왕산	성산읍 수산리	90	둘레길 보행매트 설치
남송악	안덕면 서광리	70	둘레길 신설, 보행매트 설치
군산	안덕면 창천리	20	보행매트 포장, 로프휀스 설치 등
매오름	표선면 표선리	100	보행매트 설치, 예초, 벤치 설치 등
달산봉	표선면 하천리	35	보행매트 설치, 예초, 쉼터 정비 등
개오름	표선면 성읍리	80	보행매트 설치, 예초 등
백약이오름	표선면 성읍리	50	보행매트 설치
망오름	표선면 토산리	10	오일스테인칠, 의자 설치 등
영주산	표선면 성읍리	15	오일스테인 칠 등

(2) 습지생태연못 복원사업 추진 상황

□ 2020년

습지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개소	95
웃못	대정읍 일과리	95	습지준설 및 정자설치

□ 2021년

습지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3개소	295
구시흘못	대정읍 무릉리	260	벌개제근 및 목교 교체, 목재난간 보수 등
구시흘못	대정읍 무릉리	35	벌개제근 및 목재데크 철거
논물	대정읍 무릉리		오일스테인 칠 등

□ 2022년

습지명	위 치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개소	448
구시흘못	대정읍 무릉리	208	데크탐방길 재설치 등
수산한못	성산읍 수산리	240	판석 재설치, 교‧관목 설치 등

(3) 용천수 복원사업 추진상황

□ 2020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2개소	86
장수원	대정읍 일과리	86	콘크리트 구조물철거 29.6㎡, 겹담설치
고망물	남원읍 위미리		겹담설치 및 박석포장

□ 2021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10개소	196
장수원	대정읍 일과리	128	태풍피해복구(전석설치)
넙빌레	남원읍 위미리		태풍피해복구(겹담설치 및 통로설치 등)
샛소	안덕면 감산리	68	데크, 휀스 보수
양제소물	안덕면 감산리		데크, 휀스 보수
큰물	안덕면 사계리		기존 돌담 재설치
대왕수천	상예동		태풍피해 판석 복구
소왕수천	상예동		태풍피해 판석 복구
새통물	도순동		돌담 재설치
동수물	대포동		돌담 설치
군물	중문동		난간 및 휀스 등 설치

□ 2022년

용천수명	위치(대상)	사업비 (백만원)	사업내용	비 고
계	5개소	177
산이물	대정읍 동일리	177	벤치 철거
행기소물	안덕면 창천리
			데크로드 재설치
통물	안덕면 감산리
			안내판 1ea 설치
가시머리물	동홍동
			목계단, 휀스 보수
남바치물	상예동
			데크탐방길 오일스테인칠

9. 절․상대 보전지역 행위허가 현황 (전체현황 202건)

【 2021년 】.......................... 119건

신청토지 현황				보전지역 구분	허 가 내 용			수허가자 (부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허가일	면적(㎡)	목적
1	동홍동 2142-15	전	8,849	상대보전	2021.1.5.	24	가설건축물(농산물 임시 창고)신축	산림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
2	보목동 609-3	양어장	1,984	상대보전	2021.1.14.	345.65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신축	허○○
3	보목동 609-4	양어장	1,521	상대보전	2021.1.14.	561.88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신축	노○○
4	동홍동 273-1 외 6필지	주차장, 답, 임	5,051	절대보전	2021.1.14.	380	정방폭포 재해취약지 방재시설 보수보강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	호근동 215-1	전	1,568	상대보전	2021.1.14.	1,568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신축	조○○
6	호근동 998 외 3필지	임	14,138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1.21.	1,807	가설건축물(온실및창고), 진입로정비	이○○
7	성산읍 고성리 224-1	임	97,126	절대보전	2021.1.25.	141.48	광케이블(통신관) 매설	케이티전남전북 광역본부제주단장
8	법환동 15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1.29.	401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경비교통과
9	호근동 2153 외 10필지	구, 전, 도, 과, 답	49,625	절대보전	2021.2.9.	7,662	생목골내 소하천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0	남원읍 위미리 4200-2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2.8.	7	용천수 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11	상예동 5007	구거	30,102	절대보전	2021.2.16.	379	곰생이물 태풍피해복구 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2	안덕면 창천리 438 외 4필지	하천	794,128	절대보전	2021.2.25.	899.8	색달천외 3개 하천 태풍피해복구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3	하원동 1881 외 6필지	하천	219,911	절대보전	2021.2.25.	2,533.7	동회수천외 1개 하천 태풍피해복구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4	신효동 1549-1	도로	3,461	절대보전	2021.3.2.	6	신효동 농로 (신효동 1195-4)정비	서귀포시 건설과
15	서홍동 2565, 호근동 2141 보목동 1364	하천 구거 하천	684,787	절대보전	2021.3.2.	27	밭기반정비 (배수로정비사업)사업 (가시물길지구, 삼성지구)	서귀포시 건설과
16	강정동 5020	전	802	절대보전	2021.3.3.	64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경비교통과
17	성산읍 성산리 78	임	171,491	절대보전	2021.3.5.	9.5	이동통신 공용화중계기 설치	㈜드림○○
18	보목동 1348-4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3.9.	25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한 지능형 해안경계시스템 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경비교통과
19	색달동 3386 상예동 5005	구거	79,101	절대보전	2021.3.10.	691.6	생수물외 2개소 태풍피해 복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0	하원동 산13-2 외 4필지	임, 도	70,463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3.16.	1,218	축사신축에 따른 진입도로 정비	○○공동목장 한우영농조합법인
21	표선면 표선리 40-16	임	6,094.7	절대보전	2021.3.16.	-	올레길(4코스) 황근식재 (1,500본)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2	서호동 1487	구거	16,585	절대보전	2021.3.19.	34	오수관 설치	김○○
23	안덕면 화순리 865-1번지선	공유수면	-	상대보전	2021.3.19.	293.64	화순용천수풀장 어린이놀이시설 보강	서귀포시 안덕면
24	회수동 981	하천	77,207	절대보전	2021.3.19.	294	대포마을 하천변 경사면 보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25	대정읍 상모리 산 2-13	임	38,965	절대보전	2021.3.19.	170.6	마라해양도립공원 (송악산) 탐방로 정비공사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26	표선면 표선리 443-6번지선 외 7개소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3.26.	4.48	흰물떼새 보전을 위한 안내판 설치	제주○○○○○○
27	대정읍 상모리 187-2, 193-3	임	5,631	절대보전	2021.3.26.	5,631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사업 시행	임○○ 외 1
28	대정읍 동일리 2081-1	임	21,269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3.29.	370	모슬봉 산책로 목재계단 보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9	상효동 2631 일원	하천	-	절대보전	2021.4.1.	31,250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환경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0	성산읍 고성리 224-1	임	97,126	절대보전	2021.4.1.	140	성산일출봉주변 녹지 공간 편의 시설 설치공사(보행로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1	남원읍 남원리 2379-7	임	8,330	절대보전	2021.4.2.	80	올레5코스 야자매트 교체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32	서홍동 791 일원	-	-	절대보전	2021.4.2.	11,600	외돌개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3	하효동 1459 일원	하천	52,218	절대보전	2021.4.2.	-	쇠소깍 식생정비 (고사목제거,수관정비등)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4	강정동 5647	하천	263,340	절대보전	2021.4.6.	5,646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5	강정동 5647	하천	263,340	절대보전	2021.4.6.	17,204	제주 도순리 녹나무자생지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6	성산읍 성산리 1	임	123,440	절대보전	2021.4.6.	17,500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분화구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7	서귀동 973일대 (천지연난대림일대)	하천	-	절대보전	2021.4.6.	26,510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8	중문동 2785-1 일대(천제연 난대림일대)	하천	-	절대보전	2021.4.8.	61,300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9	서홍동 2565	하천	433,276	절대보전	2021.4.12.	20	농경로 진입로 정비	임○○
40	법환동 120-1	답	7,595	절대보전	2021.4.14.	250	올레7코스 야자매트 설치 교체 및 골재 포장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1	호근동 332-5 외 26필지	임, 답, 대, 전, 공유수면	-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4.16.	1,261.3	외돌개 산책로 보수보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2	중문동 2284-2 일원	임, 전, 구거	39,151	절대보전	2021.4.16.	360.8	베릿내공원 산책로 보수보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3	하효동 1459	하천	52,216	절대보전	2021.4.16.	913	쇠소깍 산책로 보수보강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44	서홍동 1120-1	전	2,258	상대보전	2021.4.16.	53.88	농업용 진입로 정비	허○○
45	서호동 1286-1	임	290,278	절대보전	2021.4.16.	619	관내 민원발생지 오름 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46	대포동 2602-1 외 4필지	하천	1,387,764	절대보전	2021.4.19.	1,112	고치천 외 3개 하천 태풍피해복구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47	대포동 1212	도로	221	절대보전	2021.4.19.	23	선궷내 하천변 전석 정비 및 계단 설치	서귀포시 중문동
48	회수동 981	하천	77,207	절대보전	2021.4.19.	411.88	하천변 도로정비	서귀포시 중문동
49	법환동 1534	공원	1,030	상대보전	2021.4.19.	18.62	두머니물 공원 내 야외운동 기구 설치	서귀포시 대륜동
50	성산읍 고성리 186-2	임	19,127	절대보전	2021.4.26.	128.58	신양섭지해수욕장 부대시설 설치	서귀포시 성산읍
51	서호동 1411 외 9필지	임	455,797	절대보전	2021.4.28.	14.55ha	상반기 조림사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52	서홍동 1421-2 외 5필지	임, 하, 구	885,859	절대보전	2021.4.28.	1,296	원제천 외 4개 하천 태풍피해 복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3	안덕면 감산리 1946 일원	구거	136,133	절대보전	2021.5.3.	-	안덕계곡 상록수림 재해위험목 정비(29주)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54	도순동 1368	하천	494,317	절대보전	2021.5.4.	20	세월교 진입로 하단 정비	서귀포시 대천동
55	서홍동 529 외 8필지	도,대,하, 구,답	461,090	절대보전	2021.5.7.	139.4	하영올레 코스 산책로 조성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56	대정읍 상모리 626-2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5.7.	449.45	천연기념물 제464호 발자국 화석 산지 문화재 보수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57	대정읍 상모리 산 2 외 3필지	임	144,703	절대보전	2021.5.10.	976	송악산 탐방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과
58	대정읍 일과리 1288-4 외 2필지	도, 임, 잡	8,200	절대보전	2021.5.10.	1,267	소규모 재해위험지역(해안재해)해소사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9	남원읍 하례리 1886 외 3필지	하천	250,248	절대보전	2021.5.11.	10,668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60	성산읍 성산리 296-1번지선 외 3개소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5.13.	102.25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61	안덕면 사계리 3623 외 9필지	임, 도	121,237	절대보전	2021.5.17.	2,213	산방산 동측 교차로 개선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62	강정동 5647	하천	263,340	절대보전	2021.5.18.	936.9	강정체육공원 환경조성 (기존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63	영남동 64-1	임	1,410	절대보전	2021.5.18.	1,410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사업 시행	김○○
64	표선면 표선리 44-24	임	7,938	상대보전	2021.5.18.	0.5	표선해수욕장 반려해변제도 인식증진 입간판 설치	서귀포시 표선면
65	상효동 1477	임	8,872	상대보전	2021.5.20.	8,872	동식물관련시설(마사) 신축	○○○○영농조합법인
66	하효동 1308	전	681	상대보전	2021.5.21.	46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신축에 따른 조경시설	김○○
67	대정읍 상모리 산 2-1	임	6,452	절대보전	2021.5.26.	27.11	해안경계 시스템구축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청
68	보목동 1400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5.28.	26	소천지 노후시설물 정비	서귀포시 송산동
69	대정읍 상모리 626-2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6.1.	100	제주사람 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보호책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70	남원읍 태흥리 1214-10 외 3필지	도, 하	141,993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6.1.	8	인명피해 우려지역 안내표지판 설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1	색달동 3039-45번지선 외 1필지	공유수면 대	4,635	절대보전	2021.6.8.	400	가설건축물 축조 (색달해수욕장 수상레저 이용객 편의시설)	김○○외 6인
72	색달동 2822-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6.8.	646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등)	○○마을회
73	상예동 5005	구거	47,977	절대보전	2021.6.10.	247	원지텃내 소하천 태풍피해 복구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4	하예동 1964, 1330-1	구거	6,169	절대보전	2021.6.10.	254	대동천 소하천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5	색달동 2101-4 외 4필지	체육용지 잡종지	912,020	절대보전	2021.6.13.	1,023.84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2공구)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하수도부
76	호근동 963-2	과수원	2,674	상대보전	2021.6.16.	18	가설건축물(농막)축조	김○○
77	성산읍 고성리 224-1	임야	97,126	절대보전	2021.6.17.	-	성산 광치기 해변 문주란 식재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78	표선면 표선리 44-7, 44-24	임야	9,268	절대보전	2021.6.21.	520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마을회
79	서귀동 962	구거	13,842	절대보전	2021.6.22.	30	동홍천 하천변 데크 산책로 설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80	강정동 5628	하천	467,676	절대보전	2021.6.24.	620	악근천 인근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대천동
81	토평동 산 21-12 외 2필지	임야 도로	20,436	절대보전	2021.6.24.	545.87	제1종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신축	㈜○○주택
82	대정읍 동일리 3123-1	전	797	상대보전	2021.6.24.	264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신축에 따른 진출입로, 조경시설	고○○
83	서호동 85	답	694	상대보전	2021.7.2.	93.5	가설건축물축조 (계절음식점)	○○청년회
84	하예동 1744-5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7.8.	27	하예항 어촌 뉴딜사업추진에 따른 가설건축물 (공사용사무소)축조	㈜○○○○조경
85	서호동 1286-1	임야	290,278	절대보전	2021.7.12.	266	고근산 탐방로 정비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86	대정읍 하모리 1097-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7.13.	16.4	대정읍 도시재생뉴딜 사업 신영물광장 조성(산책로 조성)	서귀포시 도시과
87	서홍동 2565, 서귀동 973	하천	469,799	절대보전	2021.8.4.	126.2	공원시설물 정비에 따른 데크시설 교체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88	서귀동 810-1 외 18필지	임,도,전, 하,구,답,대	52,655	절대보전	2021.8.10.	903	샛기정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89	성산읍 오조리 243-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8.12.	54	오조리 마233.26을단위 특화개발사업 내수면 수질개선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90	서홍동 2565, 서귀동 973	하천	469,799	절대보전	2021.8.13.	277.1	하영올레(걸매생태공원)산책로 야간 조명 시설공사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91	하예동 532-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8.16.	10.5	논짓물 물놀이장 진입로 안전난간 설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92	동홍동 2181	구거	126,513	절대보전	2021.8.24.	16.2	동홍천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93	대정읍 가파리 607	종교용지	1,770	절대보전	2021.9.1.	233.26	교회 신축	방○○
94	표선면 하천리 71-3 외 1	잡종지,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9.6.	350	하천리어촌계 해녀탈의장 보수보강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95	성산읍 고성리 127-6번지선 외 4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9.15.	342	불턱, 해신당 등 보수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유산과
96	서홍동 764-1 외 8필지	전,임,과,도	25,856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9.24.	490	공원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97	상효동 1489 외 4필지	임야	14,107	상대보전	2021.10.5.	8,519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숲가꾸기 및 작업로 개설	조○○ 외 2인
98	성산읍 고성리 224-6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10.8.	2,500	광치기 해안변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성산읍
99	남원읍 위미리 764	임야	480	상대보전	2021.10.20.	480	조경시설(잔디식재, 돌담설치) 설치	마○○
100	서귀동 93-14 외 4필지	답, 도, 대	7,909	절대보전	2021.11.3.	102.77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위령조형물 설치, 연결로 신설)	제주특별자치도 4.3지원과
101	상모리 626-2 외 1필지	도로, 임야	4,167	절대보전	2021.11.3.	3.2	국가지정 문화재 안내판 철거 및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자연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102	서홍동 822-1 외 1필지	대지, 임야	3,069	절대보전	2021.11.4.	33	삼매봉중계소 노후 보안펜스 교체	한국방송공사 제주총국
103	서귀동 926, 동홍동 2181	구거	140,355	절대보전	2021.11.5.	120	정모시쉼터 하천보 보수보강	서귀포시 정방동
104	서홍동 822-1 외 2필지	대지	4,391	절대보전	2021.11.5.	225	삼매봉공원 산책로 둥 수목정비(가지치기)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05	동홍동 1435-8 외 3필지	전,임,구,천	560,670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11.9.	2,667	일주동로 우회도로 개설사업 변경(사업기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106	법환동 1534	공원	1,030	상대보전	2021.11.10.	3.98	두머니물공원 내 야외운동기구 설치	서귀포시 대륜동
107	서홍동 822-1 외 2필지	대지	4,391	절대보전	2021.11.12.	225	삼매봉공원 산책로 둥 수목정비(가지치기) 변경(사업기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08	상모리 1670-3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11.12.	6	마을어장 진입로 보수보강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109	성산읍 성산리 387-1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11.16.	85	성산내수면 진출입로 확보 및 토사유출방지사업	서귀포시 성산읍
110	강정동 5647, 강정동 2801-5 일원, 도순동 1368	하천, 잡종지	-	절대보전	2021.11.19.	3,20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변경(사업규모, 사업내용, 사업기간)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과
111	남원읍 신례리 30-1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1.11.22.	355	신례리 공천포구 호안옹벽 피해 정비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112	서귀동 94-1	임야	2,291	절대보전	2021.11.22.	38	자구리공원 내 데크시설 및 난간교체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13	상효동 1421-9	대지	4,255	절대보전	2021.11.26.	86	제주한란전시관 진입로 및 배수로 정비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114	대정읍 가파리 637	임야	9,219	절대보전	2021.12.1.	495.9	마라도 등대 대체도로 개설(도로개설, 수목이식)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15	보목동 604-2	전	1,247	상대보전	2021.12.6.	90	건물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조경, 오수관로, 자갈포설)	김○○
116	성산읍 고성리 224-33 외 1필지	도로	9,376	절대보전	2021.12.8.	15.9	교통신호기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117	대정읍 가파리 637	임야	9,219	절대보전	2021.12.20.	495.9	마라도 등대 대체도로 개설사업 변경(사업기간)	해양수산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118	중문동 2768-1 외 11필지	전,임,도,답,대	22,723	절대보전	2021.12.20.	18,877	주상절리대 탐방시설 경관개선사업(녹지,시설, 포장 등)	서귀포시 관광지관리소
119	서호동 90	답	3,971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1.12.22.	3,448	농지조성 (석축쌓기, 지반정비 등)	김○○

【 2022년 】.......................... 83건

신청토지 현황				보전지역 구분	허 가 내 용			수허가자 (부서)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허가일	면적(㎡)	목적
1	호근동 998 외 3필지	임야	14,138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2.1.6.	2,541	농지조성 및 진입로 정비	이○○
2	서홍동 764-6 외 2필지	전, 임야	996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2.1.12.	218	삼매봉 등 도시공원 산책로 정비공사(잔여분)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3	남원읍 위미리 1729-5	전	390	상대보전	2022.1.20.	43.79	진입로 조성	조○○
4	동일리 1428	잡종지	1,992	절대보전	2022.2.3.	151	동일지구 농업생산기반 정비 (배수로 설치, 콘크리트 포장 등)	서귀포시 건설과
5	서귀동 805-2 외 11필지	임야, 대지	-	절대보전	2022.2.4.	628	샛기정공원 시설물 정비(데크시설 및 계단 교체)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6	남원읍 위미리 1729-6	전	391	상대보전	2022.2.4.	245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신축 및 부대시설 설치 (잔디식재, 콘크리트 포장, 오·우수관 설치)	강○○
7	하모리 279	임야	7,991	절대보전	2022.2.25.	7,991	하모해변 산책로 숲길 조성(기존데크 제거, 관목·초화류 식재)	서귀포시 대정읍
8	동일리 3142	전	688	상대보전	2022.3.7.	149.35	제1종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조경, 주차장, 돌담, 우수침투조 설치 등)	정○○
9	하예동 637	전	1,534	상대보전	2022.3.10.	72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시 오수맨홀 연결시공 및 진입로 포장	배○○
10	호근동 275-1	임야	872	상대보전	2022.3.18.	336	제1종 근린생활시설 (소매점,한의원)증축에 따른 주차장 조성	국○○○○○○○○
11	상효동 1473-8	임야	1,654	상대보전	2022.3.18.	1,654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휴게음식점) 및 부대시설(조경,석축,차량진입로, 주차장) 설치	오○○
12	남원읍 태흥리 1178-1 외 1필지	대지, 전	1,795	상대보전	2022.3.21.	145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조경, 주차장, 돌담, 오수관 연결)	전○○
13	남원읍 태흥리 1186-4 외 1필지	대지, 전	1,795	상대보전	2022.3.21.	21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진입로, 돌담, 오수관 연결)	전○○
14	상효동 1616	하천	85,643	절대보전	2022.3.23.	453.4m	상효동 한란자생지 보호휀스 보조지주대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15	서홍동 2565 외 6필지	하천	435,413	절대보전	2022.3.25.	16	연외천 산책로 태양광보안등 설치	서귀포시 서홍동
16	남원읍 위미리 1729-5	전	390	상대보전	2022.3.25.	27.35	진입로 조성 (보조기층 부설, 돌담)	조○○
17	서귀동 805-2 외 12필지	임야, 대지, 도로	56,010	절대보전	2022.3.31.	690	샛기정공원시설물 정비공사(잔여분) 변경(허가면적)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18	호근동 963 외 3필지	과수원	8,262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2.4.7.	340m	노루망 설치	김○○
19	호근동 2102	전	9,514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2.4.7.	224m	노루망 설치	정○○
20	강정동 5647-1 외 2필지	하천	731,729	절대보전	2022.4.11.	3,153	강정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21	성산읍 성산리 305-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4.11.	0.13	한-스페인 관광협력사업 상징물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정책과
22	서귀동 산4 외 2필지	임야	178,431	절대보전	2022.4.13.	178,431	문섬·범섬 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23	중문동 2284-2 외 7필지	임야, 전, 구거	39,151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2.4.15.	446.1	베닛내공원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24	중문동 2785 외 15필지	천,답,임,전	681,782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2.4.28.	681,782	천제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25	동홍동 277 외 8필지	차, 답	5,793	절대보전	2022.5.2.	5,793	정방폭포 식생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26	대정읍 상모리 626-1 외 1필지	임야, 도로	4,167	절대보전	2022.5.2.	10.4	제주사람발자국과 동물발자국 화석산지 수장고 볼라드 설치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27	상효동 1421-9	대지	4,255	절대보전	2022.5.3.	1,098	제주한란전시관 무대시설 철거 및 배양하우스 포장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28	남원읍 태흥리 1787	전	629	상대보전	2022.5.4.	196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설치 (조경,진입로, 돌담, 우수침투조)	(주)해○○○○○○○○○
29	호근동 377-2연접 외 2개 구역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5.11.	4,145	외돌개 식생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0	성산읍 오조리 2-5 외 2	도로,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5.11.	340.6	오조리 조개잡이 체험장 안전보행로 정비공사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
31	서홍동 665	임,천,대, 전,도	508,989	절대보전	2022.5.16.	위해덩굴제거 3,200㎡, 지표식생정리 5,100㎡ 등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2	강정동 5647	하천	757,657	절대보전	2022.5.16.	덩굴류 제거 23,000㎡ 등	제주 도순 녹나무 자생지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3	중문동 2563-1~2670-3 외 3개 구역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5.16.	지표식생정리 15,880㎡ 등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식생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4	토평동 465	답	1,352	상대보전	2022.5.19.	20	농막 설치	최○○
35	성산읍 성산리 104-1	임야	15,368	절대보전	2022.5.19.	277.5	성산일출봉 노후 목재난간 보수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6	서홍동 1221-1번지선 외 3개 구역	하천	433,276	절대보전	2022.5.20.	388.75	솜반천·연외천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서홍동
37	대포동 2602-1 외 4필지	하천, 도로, 과수원	292,691	절대보전	2022.5.20.	1,647	동회수천 소교량 정비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38	안덕면 감산리 410-1 외 2필지	하천, 구거	136,547	절대보전	2022.5.23.	석축정비 34.6m 등	제주 안덕계곡 상록수림지대 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39	성산읍 성산리 78 외 4필지	임야	300,855	절대보전	2022.5.23.	1.11ha	성산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식생정비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40	색달동 3381-9 일원	하천	16,035	절대보전	2022.5.23.	16,035	도지정 수목문화재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41	표선면 하천리 85-6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5.23.	90	하천리 해녀불턱 복원공사	서귀포시 표선면
42	토평동 3242	구거	53,557	절대보전	2022.5.26.	60	농업용 수리시설 정비공사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43	보목동 1429-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5.26.	59.46	보목동어촌계 마을어장진입로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 서귀포하수운영과
44	보목동 1400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5.26.	690.7	소천지 진입로 및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송산동
45	남원읍 위미리 763-1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5.26.	46.24	위미2리 주민쉼터 조성(정자 설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46	성산읍 오조리 268 외	유지,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5.30.	1,912	식산봉 인근 산책로 정비	서귀포시 성산읍
47	서호동 85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5.30.	72	속골 내 이용객	서귀포시 대륜동
48	대정읍 가파리 607	종교용지	1,770	절대보전	2022.5.30.	230.48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회) 신축공사	방○○
49	안덕면 사계리 3622 외 1필지	도로	11,515	상대보전	2022.5.31.	69	산방산 동측교차로 보수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0	남원읍 태흥리 1178-1 외 1필지	대, 전	1,795	상대보전	2022.5.31.	19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부대시설 조성(진출입로 조성, 오배수관 매설)	박○○ 외 1명
51	남원읍 태흥리 1186-2	대, 전	1,860	상대보전	2022.5.31.	15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에 따른 부대시설 조성(진출입로, 조경, 주차시설 등)	박○○ 외 1명
52	대정읍 상모리 2393	임야	896	상대보전	2022.6.7.	99	가족자연장지 조성	강○○
53	상효동 1616 외 2필지	하천	246,563	절대보전	2022.6.7.	449	돈내코 재해위험지구 산책로 노후 목재데크, 난간 교체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4	호근동 972-2 외 2필지	과수원	623	절대보전	2022.6.21.	320	노루망 설치	강○○
55	강정동 5628	하천	467,676	절대보전	2022.6.30.	26	농로 콘크리트 확포장	서귀포시 대천동
56	표선면 표선리 44-12	잡종지	293	상대보전	2022.7.4.	18	해수욕장 구역 내 계절음식점 용도 가설건축물 축조	표○○○○○
57	안덕면 사계리 3622 외 1필지	도로	11,515	상대보전	2022.7.4.	69	산방산 동측 교차로 보수공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58	서호동 85	답	694	절대보전 상대보전	2022.7.4.	93.5	계절음식점 축조	김○○
59	색달동 2822-9번지선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7.5.	646	해수욕장 구역 내 계절음식점 용도 가설건축물 축조	색○○○○○
60	남원읍 위미리 838번지선 외 2개 구역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7.6.	211.9	마을어장진입로 정비사업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61	대정읍 하모리 656-3 외 1필지	전	3,225	절대보전	2022.7.13.	43	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진입로 조성	김○○
62	하효동 1367-1	전	1,570	상대보전	2022.7.13.	59.43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로 조성	(주)비○○○○○○
63	하효동 1366	전	1,739	상대보전	2022.7.13.	47.02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로 조성	성○○
64	하효동 1366	전	1,739	상대보전	2022.7.13.	64.13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로 조성	(주)비○○○○○○
65	안덕면 화순리 2031	임야	5,142	상대보전	2022.7.19.	2,800	수국공원 조성	화○○○○○
66	강정동 5627 외 1필지	대지, 답	1,456	상대보전	2022.7.21.	88.84	제1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에 따른 조경 및 진입로	(주)현○○○
67	색달동 3381-10	하천	45,047	절대보전	2022.7.22.	54.02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보호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자연문화재과
68	서홍동 569 외 3필지	임야	17,056	절대보전	2022.7.27.	28	칠십리시공원 야간조명 개선사업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69	하효동 1366	전	1,739	상대보전	2022.7.27.	64.13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진입로 조성사업 건축주 변경	성○○
70	서홍동 809-4 외 3필지	전, 과수원	19,813	상대보전	2022.7.29.	19,813	삼매봉공원지구 조경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71	동홍동 2181 외 5필지	구거, 임야, 하천	154,629	절대보전	2022.8.2.	21,516	동홍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72	강정동 5627 외 1필지	대지, 답	1,456	상대보전	2022.8.5.	88.84	제1종 근린생활시설(창고시설) 신축에 따른 조경 및 진입로 조성사업 도면 변경	(주)현○○○
73	대정읍 가파리 607	종교용지	1,770	절대보전	2022.8.11.	230.48	제2종 근린생활시설(교회) 신축공사 사업기간 변경	방○○
74	상예동 3341	과수원	3,854	상대보전	2022.8.11.	12	농막 축조	현○○
75	상효동 1477	목장용지	6,9,39	상대보전	2022.8.19.	6,939	가축용 운동시설 증축	삼○○○○○○○○○
76	강정동 754 외 1필지	답	1,193	상대보전	2022.8.22.	60	제1종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신축에 따른 진입로 포장	강○○
77	대정읍 가파리 3번지선 외 3개 구역	공유수면	-	절대보전	2022.8.24.	93.6	가파도 올레꾼 쉼터 조성(파고라 설치)	서귀포시 해양수산과
78	하효동 1366	전	1,739	상대보전	2022.8.24.	204.28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신축에 따른 조경, 진입로, 주차장 조성	홍○○
79	하효동 1367-1	전	1,570	상대보전	2022.8.24.	59.59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조경, 진입로 조성	이○○
80	하효동 1366 외 1필지	전	3,309	상대보전	2022.8.24.	259.69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조경, 진입로, 돌담 조성	최○○
81	하효동 1367-1	전	1,570	상대보전	2022.8.24.	189.36	단독주택 신축에 따른 조경, 진입로, 돌담 조성	이○○
82	도순동 산23	임야	44,192	상대보전	2022.8.25.	15,000	국유림 산림경영계획에 따른 숲 가꾸기 사업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83	신효동 1200-7	임야	1,785	상대보전	2022.8.30.	52.63	감귤박물관 전통초가정자 이전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10. 절․상대 보전지역 불법행위 단속실적(총 13건)

【 2021년 】...........  4건

일 자	보전지역	위치	위법내용	조치사항	비 고
2021.1.12.	상대보전	상예동 4998-1 외 1필지	형질변경(절토)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021.2.10.	상대보전	상효동 2315	형질변경(절토, 성토)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021.8.13.	절대보전	강정동 5647, 5628	불법 시설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021.8.13.	절대보전	서호동 85번지선	불법 시설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 2022년 】...........  9건

일 자	보전지역	위치	위법내용	조치사항	비 고
2022.2.28.	절대보전	호근동 1008	벌목, 불법시설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022.3.17.	절대보전	화순리 2082 외	토지형질변경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022.4.11.	상대보전	안덕면 사계리 3632 외	공작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022.4.11.	절대보전	안덕면 창천리 350-1	토지형질변경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
2022.6.10.	절대보전 상대보전	서호동 1403	토지형질변경 등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2022.6.10.	절대보전 상대보전	호근동 414	벌목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2022.6.10.	절대보전 상대보전	호근동 997	토지형질변경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2022.8.9.	절대보전	강정동 5647, 5628	공작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2022.8.9.	절대보전	서호동 85번지선	공작물 설치	자치경찰단 수사의뢰(고발)

11.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압류 관리 현황

□ 부과∙징수 현황

('22.8.31.기준, 단위: 건/백만원)

연 도	부 과 대 상	부과(A)		징수(B)		미수납(A-B)		징수율(%) (B/A)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총 계	총 계	1,256,054	49,051	1,205,423	47,019	50,631	2,032	95.9
	시설물	62,386	8,651	62,213	8,643	173	8	99.9
	자동차	1,193,668	40,400	1,143,210	38,376	50,458	2,024	95.0
과년도	소 계	1,239,347	48,334	1,192,642	46,455	46,705	1,879	96.1
	시설물	62,386	8,651	62,213	8,643	173	8	99.9
	자동차	1,176,961	39,683	1,130,429	37,812	46,532	1871	95.3
2022년	자동차	16,707	717	12,781	564	3,926	153	78.7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으로 2016년도부터 시설물 부과 종료

□ 체납자 압류 현황

('22.8.31.기준, 단위: 건/백만원)

구 분	계		시설물		자동차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체 납	50,631	2,032	173	8	50,458	2,024
압 류	41,263	1,663	162	7	41,101	1,656
압류비율(%)	81.5	81.8	93.6	87.5	81.5	81.8

12. 기후변화대응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현황

□ 시민중심 탄소중립 실천운동「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추진

* 기후행동: 온난화 및 기후변화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행동

❍ 총사업비: 11,000천원(자체재원)

❍ 주요내용: 세대별, 사회 각 영역별 찾아가는 맞춤형 탄소중립 생활화 기본수칙 실천 캠페인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실적: 3회/ 3,400여명 참여

날짜‧장소	참 여	주 요 내 용
2022.4.22. 서귀포중학교	제주유나이티드, 서귀포중학교 학생 등 600여명	○ 제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구단과 서귀포중학교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캠페인 전개 및 청소년 대상 탄소중립 실천 수칙 제시
2022.6.9. 성산중학교	성산중학교 학생 등 300여명	○ 성산일출봉을 구하기 위한 청소년의 노력, 탄소중립 교육 및 캠페인 전개
2022.7.2. 제주월드컵경기장	가족단위 축구경기 관람객 등 2천5백여명	○ 새활용(업사이클링)체험 교육-커피박 화분 만들기, 탄소중립 다짐하기, 탄소포인트제 가입 등

❍ 향후계획

- NO플라스틱 실천 서약 및 제로웨이스트 소개, 대나무 칫솔 교환 행사

∙ 관내 중․고등학교 등하교시 탄소중립 생활수칙 안내

- 새활용 체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기후행동 확산 캠페인

∙ 서귀포시 주민자치․평생학습 박람회 행사와 연계 추진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내 제로웨이스트 업체와 협력

- 2022년 탄소중립주간 운영(12월)

∙ 시민과 공직자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행사 추진

- 서귀포시 누리집 온라인 NO플라스틱 서명 페이지 개설․운영

□ 기후변화 주간행사 추진

❍ 탄소중립 생활화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고 필연성 인식 제고를 통하여 시민중심의 탄소중립 사회를 이끄는 기후변화주간 운영

❍ 추진실적

【2021년】

날짜‧장소	참 여	주 요 내 용
2021.4.22. ~ 4.28. 서귀포시 일원	서귀포시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자연보호중앙연맹 서귀포시협의회 ‧ 시민 등	○ 녹색 출근길 운영 - 일시 : 4.22. 08:00~ - 대상 : 서귀포시 전직원(1,000여명) - 내용 : 1일 자가용 없이 출근하기 ○ 소등 행사 운영 - 기간 : 4.22. ~ 4.28. 12:00~13:00/20:00~20:10 - 대상 : 공공기관, 가정 - 내용 : 점심시간 및 지구의 날 밤 8시부터 10분간 소등 ○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 기간 : 4.25. ~ 4.26. - 대상 : 코로나19로 지친 소상공인 및 청소년 - 내용 : 공기정화 식물 등 1,500본 배부 ○ 지구를 지켜요! 지구사랑 그림 학생 공모 - 기간 : 4월 ~ 6월 - 대상 :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등학생 - 내용 : 지구의 날을 맞이하여 지구환경 관련 주제 그림 공모, 우수작품 시상 및 전시

【2022년】

날짜‧장소	참 여	주 요 내 용
2022.4.22. ~ 4.28. 서귀포시 일원	서귀포시 ‧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 제주유나이티드 ‧ 서귀포중학교 ‧ 시민 등	○ 미래와 함께하는 지구 지키기 캠페인 - 일시 : 4.22. 08:00 ~ - 참여 : 서귀포중학교, 제주유나이티드, 서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600여명 - 내용 : 청소년이 실천 가능한 탄소중립 캠페인 추진 ○ 계절을 느끼는 출근길 운영 - 일시 : 4.22. ~ 4.28. - 참여 : 서귀포시 공직자 200여명 - 내용 : 대중교통 또는 도보 출근 캠페인 전개 ○ 모니터의 낮잠시간 운영 - 기간 : 4.22. ~ 4.28. 점심시간 - 참여 : 서귀포시 전 공직자 2,000여명 - 내용 : 점심시간 모니터 전원 차단 캠페인 추진 ○ 지구의날 소등행사 운영 - 기간 : 4.22. 12:40~12:50 / 20:00~20:10 - 참여 : 서귀포시 공공기관 및 아파트 단지 등 - 내용 : 공공기관 건물 및 공동주택 조명 소등

□ 탄소중립 생활 실천 운동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사업주체: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 지원근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67조

❍ 추진실적

【2021년】

∙ 사 업 비: 36,000천원

∙ 추진내용

추진단체	추 진 내 용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 (비대면)탄소중립 홍보물품 880개 배부 - 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 2회, 100명 - 환경보전 탐사 및 모니터링(용천수,반딧불이) 8회, 59명 - 지속가능발전목표 교육 3회, 41명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교육 4회, 140명 - 기후 취약계층(독거노인,장애인 등) 대상 담요 1,050개 배부 - 어린이 대상 생태텃밭 체험교육: 4회, 77명 -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교육: 4회, 140명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 서귀포 지역 해안가 등 폐품수집 1회, 24명 - 갯대추 자생지 환경정비 등 자연보호활동 3회, 88명 - 영농폐기물 수거 및 오름 등반로 환경정비 2회, 46명 - 청정 바다가꾸기 활동 및 공원 환경정비

【2022년】

∙ 사 업 비: 36,000천원

∙ 추진내용

추진단체	추 진 내 용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초록지구지킴이 환경교육 11회, 270명 어린이 생태텃밭 체험교육 6차, 104명 해양쓰레기 및 용천수 모니터링 15회, 91명 폭염 영향 취약계층(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지원 44명 지속가능발전교육 1회, 11명 지역 명소 오름 자연정화 활동 1회 13명
자연보호중앙연맹서귀포시협의회	- 자연보호 서귀포지회 환경정비 30명 갯대추 환경정비 및 청정바다 가꾸기 60명 영농폐기물 폐품 수집 25명 동홍 힐링길 환경정비 32명 한라산 둘레길 플로깅 및 개인컵 나눠주기 42명

13.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사업 추진현황

□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 지원 사업

❍ 사업목적

∙ 전문교육을 통해 양성된 컨설턴트가 가정, 상가 등을 방문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진단하고, 세대별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방법을 안내함으로써 비산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 유도

❍ 추진상황

연도별	사업비 (백만원)	목표량	사 업 내 용
2021	70 (국35, 도35)	컨설팅 277개소	∙ 가정 대상 비대면 원격진단 및 컨설팅: 384개소 ∙ 온실가스 전문 컨설턴트 교육 및 양성: 6명 ∙ 나무 나누어 주기 행사: 공기정화 식물 등 1,500본 배부 ∙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 20회, 288명 ∙ 초보자 자전거 교실 운영: 1~2기 각 12차, 36명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홍보: 1600명
2022	70 (국35, 도35)	컨설팅 277개소	∙ 가정 대상 진단 및 컨설팅: 400개소 ∙ 청소년 그린리더 양성교육: 20회, 320명 ∙ 초보자 자전거 교실 운영: 1~2기(각12차), 18명 ∙ 심화 자전거 교실 운영: 1기 9차, 12명 ∙ 재활용품 전시 및 아나바다 플리마켓 운영 ∙ 2050 탄소중립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800본 배부 ∙ 나만의 머그컵․공기정화식물 만들기 체험 교육

※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주관

❍ 향후계획

∙ 온실가스 1인1톤 줄이기 등 탄소중립실천 홍보: 연중

□ 서귀포시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대응 사업 현황

❍ 2021년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백만원)	비고
계		49개 사업	24,253
1	자치행정과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녹색도시 환경 조성사업	10
2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녹색사회구현사업	25
3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지원	2,259
4	경제일자리과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사업	242
5		사회복지시설 LED조명 교체사업	227
6		공공기관 태양광 발전 보급사업	38
7		공공기관 태양열 설치사업	42
8	해양수산과	친환경 에너지 절감장비 보급	224
9	감귤농정과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지원	100
10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19
11	녹색환경과	서귀포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업추진	82
12		자연보호사업 추진 지원	12
13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지원	70
14		지구의 날 기념행사 추진	6
15		탄소포인트제 운영	160
16		자동차탄소포인트제 운영	60
17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사업	10
18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198
19	생활환경과	환경나눔장터 운영	22
20		자원재활용장려사업	1,090
21	공원녹지과	경제림 조성	100
22		도시바람길숲 조성	5,000
23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600
24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1,627
25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87
26		제주월드컵경기장 실내정원 조성	1,000
27		나무은행 수목이식사업	100
28		도시숲 조성	1,173
29		미세먼지 저감 조림	22
30		산림재해방지조림	240
31		어린나무가꾸기	61
32		큰나무공익조림	457
33	건설과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6,500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1,000
34
35	안전총괄과	공공시설 옥상녹화사업	40	녹지조성
36	대정읍	야간보행안전 도로표지병 사업	150	태양광 도로표지병
37	남원읍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신설 및 교체사업	200	LED가로등
38	성산읍	마을지킴이(태양광스마트방범 등) 설치사업	100	태양광 도로표지병
39	송산동	걷고 싶은 야간보행길 조성 공사	100	태양광 도로표지병
40	정방동	정모시쉼터 태양광 야간조명 설치사업	100	태양광 조명
41	효돈동	야간보행안전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50	태양광 도로표지병
42	영천동	마을 공한지 활용 소규모 힐링정원 조성	50	녹지조성
43		어우러졍 뛰노는 돈내코 숲속 놀이터 만들기	41	녹지조성
44	동홍동	안전한 거리조성을 위한 조명시설 등 설치공사	150	LED 조명설치
45	서홍동	도심 속 행복한 주말농장 조성	36
46		주민참여형 생활환경교실 운영	14
	대천동
47		강정천 초록농장 조성사업	9
48		이어도로 야간 도로환경 개선사업	50	태양광 도로표지병
49	중문동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200	태양광 도로표지병

❍ 2022년

연번	부서명	사 업 명	예 산 (백만원)	비고
계		61개 사업	26,503
1	총무과	1청사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사	700
2	자치행정과	새마을회 탄소중립실현 생명운동전개	10
3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녹색도시 환경조성사업	11
4
		읍면동 새마을지도자 탄소중립실현사업	26
5
		새마을부녀회 자원순환 나눔 실천사업	15
6
		바르게살기운동 친환경 생활실천운동	5
7
		새마을부녀회 숨은자원모으기 경진대회	9
8
		코로나19 이후 일상회복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플로깅)	15
9	노인장애인과	어르신 야외 여가공간(놀팟) 조성사업	500
10	서귀포예술의전당	공연장 음향반사판 LED 교체공사	70
11	축산과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지원사업	4,480
12	경제일자리과	취약계층 전력효율향상사업	69
		마을공동시설 2개소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501
13
14	해양수산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	222
15	감귤농정과	노후경유 농업기계 조기폐차 지원	247
16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에너지절감시설)	30
17		태양열 토양소독용 비닐지원	130
18		생분해성 멀칭 비닐 지원	200
19	녹색환경과	시민과 함께하는 기후행동을 내 일상으로 추진	16
		기후변화대응 행사 추진	21
20
		탄소포인트제 운영	274
21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30
22
23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70
24
		지속가능발전 실천사업 지원	98
25
		자연보호사업 추진 지원	15
26	생활환경과	환경나눔장터 운영	22
27		자원재활용장려사업	1,090
28	공원녹지과	경제림 조성	28
29		도시바람길숲 조성	4,500
30		미세먼지 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2,034
31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1,000
32		사회복지시설 나눔숲 조성	192
33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실내정원 조성	1,000
34		나무은행 수목이식사업	100
35	공원녹지과	도시숲 조성	1,125
36		명상숲 조성	120
37		미세먼지 저감 조림	44
38		산림재해방지조림	240
39		어린나무가꾸기	104
40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400
41		큰나무공익조림	482
42	안전총괄과	야간 취약지역 도로표지병 설치사업	60
43	건설과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3,570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1,000
44
45	대정읍	2022년 주민참여예산 모슬포시가지 가로등 설치사업	200	LED가로등·조명
46	남원읍	안전한 거리 조성을 위한 가로등 신설 및 교체사업	150	LED가로등·조명
47		제주올레5코스 안전취약지역 태양광 LED 보안등 시설	90	태양광· LED보안등
48	성산읍	2022년 주민참여예산 걷고싶은 안전한 해안도로 야간경관 조성사업	100	LED가로등·조명
49		성산읍 고성오조로 및 동류암로 가로등 정비공사	200	LED가로등·조명
50	표선면	세화1리 소공원 및 주차장 조성공사	39	녹지조성
51		번영로 명품도로 조성사업	165	LED가로등·조명
52	정방동	2022년 주민참여예산 태평로 조형열주 설치사업	130	LED 경관조명
53	중앙동	2022년 주민참여예산 동문로 조명(열주등) 설치사업	200	LED 경관조명
54		2022년 주민참여예산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사업」	22
55	천지동	2022년 주민참여예산 「안전한야간보행환경 조성사업」	98	태양광 도로표지병
56		태평로, 서문로타리 인근 안전한 야간보행환경 조성사업	23	태양광 도로표지병
57	영천동	야간취약지역 도로표지병 설치 사업	9	태양광 도로표지병
58	대륜동	2022년 주민참여예산 「법환 해안도로 LED경관조명 설치사업」	40	LED 경관조명
59	대천동	이어도로 야간 도로환경 개선사업	50	태양광 도로표지병
60	중문동	2022년 주민참여예산 「LED 도로표지병 설치」	63	태양광 도로표지병
61		2022년 주민참여예산 「마을 올레길 조성」	49	LED 경관조명

14.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운영현황

□ 운영개요

❍ 추진근거: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6조

❍ 대상시설: 지자체 소유 또는 임차하는 공공부문 건물 및 차량

- 서귀포시 대상: 건물 106개소, 차량 57대

- 관리항목: 전기, 난방류 등 사용량 및 차량 연료 사용량

※ 제외대상: 100㎡이하 소규모 건물, 1년 미만 임차건물, 산불차, 구급차, 친환경차, 학교시설(유치원 등), 노인‧아동 등 복지시설 등

❍ 감축목표: 34%

❍ 적용방법: 국가온실가스정보관리시스템(NGMS) 산정

∙ 부서별 에너지 사용량 파악․입력 및 에너지 절약 독려: 매월

□ 추진상황

❍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

연 도	기준 배출량 (톤CO2)	감축 목표율	실제 배출량 (톤CO2)	외부 감축량 (톤CO2)	기준배출량 대비감축률
2021년	8,323.21	32%	7,170.87	3,229	52.6%
2022.8월	8,323.21	34%	5,153.02	-	38%

- 기준배출량: '07~'09년 온실가스 3개년 배출량 평균값

- 외부감축량: '23년 1월 반영 예정(취약계층 LED조명 교체 등 외부감축실적, 탄소포인트제)

□ 향후계획

❍ 전 부서 에너지 사용 지속 관리 및 에너지 절약 독려: 매월

❍ 부서별 건물 신축·멸실 등 관리대상 현행화: 매월

❍ 공공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 추진('23년)

15.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 탄소포인트제 가입 현황

연 도	총세대수	참여세대수	참여율(%)	비 고
2021년	73,627	32,570	44.2	전국평균 11.8%
2022.8월	73,627	32,718	44.4	전국평균 12.1%

※ 세대수: '21년 통계청 발표 세대수(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지자체 가입률 게재 기준)

❍ 읍면동별 가입현황                              (2022.8.31.기준)

구 분	세대수	가입세대	가입률(%)
계	73,627	32,718	44.4
대정읍	8,970	3,127	34.9
남원읍	7,117	3,752	52.7
성산읍	6,654	3,327	50.0
안덕면	4,939	2,257	45.7
표선면	5,094	2,494	49.0
송산동	1,725	945	54.8
정방동	1,094	411	37.6
중앙동	1,695	808	47.7
천지동	1,644	558	33.9
효돈동	1,961	1,266	64.6
영천동	1,970	985	50.0
동홍동	8,833	4,408	50.0
서홍동	3,845	1,766	45.9
대륜동	5,819	2,264	38.9
대천동	5,723	2,143	37.5
중문동	4,852	1,462	30.1
예래동	1,692	745	44.0

❍ 인센티브 제공현황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세대	인센티브 지급		감축량		비 고
		세대	금액 (천원)	전력 (Mwh)	CO2 (톤)
2021	25,643	12,084	158,694	12,506	5,302	연 2회 지급
2022	11,212	10,753	99,064	3,964	1,895	1회 지급('22.9월)

※ 상업시설 탄소포인트 확대 지급 등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시스템개발(한국환경공단) 등의 사유로 '22. 6월 지급 예정이던 인센티브는 '22.9월말로 지급 연기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운영 현황

연도	참 여	지 급	예산액	집행액	주행거리 감축량	온실가스 감축량	비 고
2021	91대	57대	6,000천원	4,920천원	199,875.1km	34,2톤
2022	595대	-	30,000천원	-	-	-	12월 지급예정

16. 생활환경 소음․먼지 민원처리 현황

(단위: 건)

구 분	소 계	소 음	대기 (비산먼지)
2021년	662	514	148
2022.8월	482	394	88

17. 가축분뇨 배출시설 인․허가 및 준공처리 현황

연도별	상호명(대표자)	축종	허가(신고)일	비고
2021년	오종협 우사(오종협)	소	2021-02-08	준공
	김성조 우사(김성조)	소	2021-03-08	준공
	문영실 우사(문영실)	소	2021-04-01	준공
	이영대 우사(이영대)	소	2021-06-09	준공
	김충진 우사(김충진)	소	2021-06-14	준공
	서성목장(2)(고기정)	소	2021-12-30	미준공
	동백목장(류병만)	소	2021-07-22	준공
	이귀선 우사(이귀선)	소	2021-06-08	준공
	이성순 우사(이성순)	소	2021-02-24	준공
	대승농장(오대승)	소	2021-09-27	준공
2022년	오름2 목장(강경배)	소	2021-11-08	준공
	우진농장(2)(양태종)	소	2021-03-31	준공
	하윤후 농장(김대만)	소	2021-11-03	준공
	남양축산(2)(김준섭)	소	2022-02-08	미준공
	난산리목장(강동화)	말	2022-02-18	미준공
	삼다감귤영농조합법인	말	2022-08-16	미준공

18.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현황

연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건수	행정처분	과태료	비 고
2021년	421 (재활용 8)	404 (재활용 27)	24	5
2022.8월	422 (재활용 8)	344 (재활용 11)	11	3

※ '22년 처분 상세내역 : 폐쇄명령 4(고발병과 3), 과태료 1, 개선명령 3(과태료병과2), 고발조치 3

19. 가축분뇨 불법 투기․유출행위 등 단속 현황

연도별	대상업소수	지도점검건수	행정처분 (불법투기,유출행위)	비 고
2021년	421 (재활용 8)	404 (재활용 27)	1(0,1)
2022.8월	422 (재활용 8)	344 (재활용 11)	1(0,1)

※ '22년 처분 상세내역(병과처분) : 개선명령 1

20. 가축분뇨 관련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연도별	행정심판건	행정소송건	처분 사항	결과
2021년	폐쇄명령취소 2	폐쇄명령취소 2	무허가축사 폐쇄명령	승소
2022.8월	해당 없음	해당 없음	-	-

※ 폐쇄명령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행정소송 미포함, 집행정지사항은 기각결정

21. 무허가 축사시설 양성화 협의 현황

(무허가축사 1,2단계 기준, 단위: 건)

구 분	이행 기간 부여 농가	완 료			진 행(행정처분)
		인허가	폐업	소계	폐쇄명령
					소계	폐쇄 완료	진행중	미이행
소 계	185	68	94	162	23	11	4	8
비 율 (%)	100.0	36.8	50.8	87.6	12.4	5.9	2.2	4.3

※ 진행률 : 93.5%[162개소(완료) + 11개소(폐쇄완료)], 폐쇄명령 미이행 농가(8개소) 중 7개소에 대하여 고발조치, 1개소 고발 예정. 이외 폐쇄명령 진행중 4개소 → 완공 후 이전 조치하여 적법화 완료 예정.(공동목장)

22. 개방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현황

□ 2021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열린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800	1월 ~ 12월	열린화장실 청소관리 등

□ 2022년

(단위: 천원)
사 업 명	위 탁 기 관	사업비	사 업 기 간	위 탁 내 용	비고
개방화장실 위탁관리	(사)일하는사람들	156,900	1월 ~ 12월	개방화장실 청소관리 등

※ 열린화장실 → 개방화장실로 명칭 변경

23. 재래식화장실 정비사업 추진 실적

□ 최근 2년간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물량	사업비	사업기간	정 비 내 용	추진실적
2021년	30가구	60,000	1월 ~ 12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개보수)	25가구 / 49,790천원
2022년	20가구	40,000	1월 ~ 12월	재래식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정비(개보수)	14가구 / 27,985천원

□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구 분	계	'08~'17	2018	2019	2020	2021	2022	향후계획
가구수(가구)	1,516	1,209	91	48	45	25	14	84
사업비(백만원)	1,966	1,356	178	96	90	50	28	168

24. 생태문화탐방로 관리상황

- 8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내용과 같음

25.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      (최근 3년간)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대상 시설 수	단속 업소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배출기준초과	비 정상 운영	무 허가 (신고)	기타	행정 처분	과태료 (금액)	고발
2020년	241	111	4	-	1	-	3	3	3 (3,200)	1
2021년	243	125	15	6	-	2	7	15	4 (3,000)	5
2022.8월	250	65	13	2	-	-	11	7	10 (5,500)	1

※ 대기 및 폐수배출시설에 한함

26.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지도 단속실적(최근 3년간)

(단위: 개소, 건, 천원)

구분	대상 시설 수	점검 업소수	위반 업소 수	위 반 내 역				조 치 내 용
				행정처분미이행	시설기준부적합	신고 (변경)미이행	기타	행정 처분	과태료 (금액)	고발
2020년	246	241	8	-	6	4	-	10	2 (960)	2
2021년	283	240	11	-	3	8	-	11	5 (2,400)	4
2022.8월	360	195	7	-	3	4	-	7	3 (1,440)	4

27. 대기배출시설 소규모 방지시설 지원사업 추진 상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			지 원 사업장	지원내역
	계	국비	도비		계	국비	도비
2021년	198,000	110,000	88,000	1개소	35,561	19,756	15,805
2022년	해	당	없	음

28.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 차량등록현황, 단속실적

(단위: 대)

구 분	등록 대수	계		지도단속 (비디오카메라등)		무료점검
		점검	초과	점검	초과	점검	초과
2021년	107,598	271	11	180	2	91	9
2022.8월	109,228	301	1	209	-	92	1

□ 배출가스 단속반 운영인력 및 단속장비 현황

운영인력 (명)	단속장비 현황 (대)
	계	매연측정기	CO/HC/λ측정기	비디오카메라
1	4	2	1	1

□ 찾아가는 배출가스 무료점검(관공서) 실적

구 분	기 관 명	점검대수	초과대수	조치사항
2021년	서귀포경찰서	15	1	점검안내
2022.8월	서귀포경찰서 및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35	-	-

29.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지도점검, 처분실적 등) 현황(최근 3년간)

□ 양식장 배출수 수질관리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대상 시설 수	점검 업소수			수질기준 초 과	조치내역	비 고
		계	평상시	급이시
2020년	238	84	84	-	1	개선명령
2021년	239	51	51	-	-	개선명령	저감시설 부적정 운영
2022.8월	239	47	47	-	-	-

30.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 현황   (최근 3년간)

□ 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대 상 시설수	연도별 검사 시설수			기 간 미도래 시설수	검 사 면 제 시설수	비 고
		2020년	2021년	2022.8월
오염도검사	113	34	40	30	64	19
누 출 검 사	113	2	8	9	83	21

□ 오염도검사 미실시 시설 행정처분 내역 : 해당사항 없음

31. 악취방지법 대상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최근 3년간)

□ 악취민원 지도․점검 및 조치내역

(단위: 건)

연도	사업장수	민원건수	지도점검	시료채취	행정처분(병과)
2020년	409	638	352	33	4 (과태료 4, 개선명령 4)
2021년	421	843	404	32	3 (과태료 3, 개선명령 3)
2022.8월	422	445	344	18	1 (과태료 1, 개선명령 1)

3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추진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지 원 농가수	피해면적 (㎡)	자부담액	지원금액	비 고 (매칭비율)
계	377	2,601,625	240,777	912,635
2020년	122	750,032	77,543	292,547	국비 25% 도비 75%
2021년	124	972,729	77,609	291,962	국비 25% 도비 75%
2022.8월	131	878,864	85,625	328,126	국비 30% 도비 70%

33. 야생동물 피해보상 실적(최근3년간)

□ 피해보상 실적

(단위: 천원)

연도별	지급건수	보험금 지급내역			비 고
		보상금액	조사비용	총손해액
계	247	285,609	65,700	351,309
2020년	104	127,289	31,650	158,939
2021월	82	103,148	23,790	126,938
2022.8월	61	55,172	10,260	65,432

34.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지원실적

□ 노루포획 허가현황, 포획상황, 포획지원금 지원상황

- 2019. 7. 1.부터 노루가 유해야생동물 지정이 해제되어 포획 금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 조례)

35.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 현황

□ 처리 현황

(단위: 건, 마리)

구분	신고 건수	처리 건수	확인불가	처 리 내 용
				노 루				기타 조수류
				계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동물 보호센타)	계	렌더링	폐사 (매립)	방사	인계 (동물 보호센타)
계	595	409	186	263	263	-	-	146	-	146	-	-
2021년	326	224	102	148	148	-	-	76	-	76	-	-
2022.8월	269	185	84	115	115	-	-	70	-	70	-	-

36. 포획된 노루의 처리 현황

□ 처리현황

- 유해야생동물‘지정해제’(2019. 7. 1.)로 포획 중단

37. 오름 보존사업 추진실적(최근 3년간)

- 8번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별 추진현황 내용과 같음

38.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실내공기질 검사결과(최근 3년간)

□ 다중이용시설 현황

(단위: 개소)

계	박물관 미술관	의 료 기 관	산 후 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 린 이 집	대규모점 포	실 내 주차장	업 무 시 설	공연장	목 욕 장 업	기 타
기준 (㎡)	3,000	2,000 (100병상)	500	1,000	430	3,000	2,000	3,000	1,000석	1,000	-
143	15	7	2	14	33	3	9	41	3	7	9

※ 기타 : 장례식장, 전시시설, 도서관, 영화관, PC방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결과

(단위: 개소)

구 분		2020년	2021년	2022.8월	비 고
대상시설		124	137	143
검사결과	기준이내	124	137	115	※ 28개소 연내 검사예정
	기준초과	-	-	-

생활환경과 소관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 현황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 3년)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10.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11.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12.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 3년간)

13.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14.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1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16.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17.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18. 색달매립장 운영현황(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포함)

19.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및 설치계획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21.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2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2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근무인력 포함)

24.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25.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26.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27.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간)

28.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간)

29. 클린 환경지킴이 운영현황

30.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 3년간)

31.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현황

32. 청소차량 정비 리스사업 추진현황

33. 폐기물처리시설별 인력현황(최근 3년간)

34. 폐기물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실적(최근 3년간)

35.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36.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 3년간)

3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실적

38. 쓰레기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39.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

4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 3년간)

41.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현황(최근 3년간)

42. 필름류 폐비닐(EPR품목) 처리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

4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44.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45.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46.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상황

47.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48.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간)

49.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5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

1. 폐기물 불법처리 민원접수 및 처리

□ 민원접수 처리실적

(단위 : 건수)

구 분	2021년	2022년
계	188	53

2. 환경미화원, 대체인력 등 청소인력 현황

□ 직 영(현원기준)

구 분		연도별 인원(명)
		2021년	2022년
계		317	317
공무직	청소차운전원	44	54
	환경미화원	116	108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157	155

※ 기간제근로자-주말근로자(대체인력): ’22년 41명 제외

□ 민간위탁

구 분		연도별 인원(명)
		2021년	2022년
계		30	30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등	도서지역	12	18
	용기세척 (용역)	18	18

□ 읍면동별 인력배치현황

[공무직 청소차 운전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1	44	21	5	5	5	4	4
2022	54	30	6	5	5	4	4

※ 본청 운전원 2명 영농폐기물

[공무직 환경미화원]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2021	116	47 (1)	11	12	12	9	10	-	1	2	2	1	1	2	1	1	1	1	2
2022	108	50 (1)	10 (1)	12	12	9	10	-	-	2	-	-	-	2	-	1	-	-	-

※ (    ) 휴직자

[기간제근로자(대체인력) 총괄]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계	218 (189)	203 (196)
가로청소인력(읍면동)	115 (101)	110 (110)
읍면 클린하우스 세척(읍면)	12 (12)	10 (10)
주말대체인력(본청,읍면)	40 (32)	48 (41)
도로청소차량 운영(본청,읍면)	12 (9)	10 (10)
청소차량 기동수거반(본청,읍면)	30 (27)	25 (25)
음식물 수거	9 (8)	-

※ (    ) 현원

□ 가로청소인력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2021	101	-	6	4	4	4	3	7	6	4	5	6	6	9	7	9	7	9	5
2022	110	-	7	4	4	4	3	7	6	3	6	7	7	10	8	7	10	10	7

□ 읍면 클린하우스 세척

(단위 : 명)

년도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1년	12	4	2	2	2	2
2022년	10	2	2	2	2	2

□ 주말대체인력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1년	32	25	2	1	-	2	2
2022년	41	33	2	-	2	2	2

□ 도로청소차량 운영

(단위 : 명)

년도	계	본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2021년	9	1	2	2	2	2	-
2022년	10	1	1	2	2	2	2

3. 환경미화관련 집단민원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년도	구 분	계	캔고철 플라스틱	대형폐기물/ 스티로폼	음식물
2021년	인력(명)	51	15	12	24
	차량(대)	18	5 (PET 1)	4	9 (예비1)
2022년	인력(명)	48	18	12	18
	차량(대)	19	6 (PET 2)	4	9 (예비 1)

5. 재활용품 품목별 수거현황

(단위 : 톤)

품 목	2021	2022. 8월
계	4,831	2,892
PET병	2,041	1,286
공 병	60	32
파 병	469	310
플라스틱(압축)	1,151	432
플라스틱(비압축)	12	193
폐 지	58	27
고철류	588	371
스티로폼	161	83
알루미늄	191	87
침대스프링	100	71

6.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지역 마을 운영지원 현황(최근3년)

6-1. 소규모 행사비 등 지원(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 2020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55,500
2020	색달동 청년회원 및 가족 도내지역 환경기초시설 견학	색달청년회	3,000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푸른콩 된장 만들고 나눠주기 행사	색달마을회	7,000
	마을안길(농로 등) 진입로 주변 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성읍1리 마을 농로 정비 사업	성읍1리마을회	2,000
	마을 주요도로 및 농로정비 지원사업	성읍2리마을회	3,000
	가시리 화단 환경정비	가시리마을회	5,000
	천연 감물 염색 들이기 및 독거노인 어려운 가정 대상 나눔 사업	성읍1리마을회	2,800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행사	난산리마을회	2,500
	천연염색체험 및 나눔활동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500
	사랑의 김치나눔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9,000
	수중정화활동	예래5통마을회	4,000
	예래동 독거노인 및 취약계층 경로잔치(비대면)	예래동새마을부녀회	6,700

□ 2021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68,660
2021	2021년 색달 환경의 날	색달청년회	3,000
	2021년 색달동 한마음대회	색달마을회	15,000
	한남리 마을 중심도로, 농로 등 진입로 주변 정비사업	한남리마을회	3,000
	꽃나무 식재 및 나무 가지치기 사업	성읍1리마을회	3,000
	마을 주요 도로 및 농로 정비	성읍2리마을회	3,000
	가시리 화단조성 및 환경정비	가시리마을회	3,000
	난산리 휴대용 홍보 인쇄물 제작	난산리마을회	2,400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된장나눔사업	색달(예래1)부녀회	4,200
	예래동 청정바다 만들기 추진사업	예래동연합청년회	7,000
	예래동 미래발전을 위한 청년포럼	예래동연합청년회	4,500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나눔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6,160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천연염색체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4,200
	군산오름 잔해물 수거 및 산책로 정비사업	새마을지도자 예래동협의회	2,700
	유휴지 불법쓰레기 투기방지 정화활동사업	상예2(예래3)마을회	2,000
	코로나 극복을 위한 면역력 강화 및 건강증진 건강도시락 지원행사	예래동새마을부녀회	5,500

□ 2022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60,000
2022	환경정비사업(마을안길 진입로 주변정비)	한남리마을회	3,000
	마을 주요도로 및 농로 정비	난산리마을회	3,000
	마을 농로 정비	성읍1리마을회	2,000
	마을 주요도로 및 농로 정비	성읍2리마을회	3,000
	환경정비(마을주변 꽃심기)	가시리마을회	3,000
	한남리 단합 체육대회	한남리마을회	5,000
	난산리 한마음 단합대회	난산리마을회	5,000
	성읍1리 주민 단합대회	성읍1리마을회	6,000
	성읍2리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	성읍2리마을회	5,000
	주민 어울림 마당	가시리마을회	5,000
	산남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	산남주민지원협의체	40,000
	예래동 연합청년회 쾌적한 마을 조성을 위한 식목행사	예래동연합청년회	5,000
	남부소각장의 원할한 운영 및 전세대 공감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견학	예래동연합청년회	5,000
	예래동 연합청년회 국내지역 환경기초시설 탐방을 통한 비교‧견학	예래동연합청년회	10,000
	복지 사각지대(취약계층)와 함께하는 사랑의 김치나눔 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15,800
	지역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천연염색체험 및 나눔사업	예래동새마을부녀회	7,500
	취약계층(장애인) 및 홀로사는 어르신을 위한 생신잔치	예래동새마을부녀회	10,000
	예래동 장애인 오감만족 문화 나들이	예래동장애인 지원협의회	1,700
	2022 예래동 노인회 화합 한마당	예래동노인회	8,000
	색달 가족환경캠프	색달청년회	4,500
	예래동의 미래 발전 및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예래청년 환경포럼	예래동연합청년회	7,000
	다문화 가정 한국문화 적응 및 건강증진을 위한 한국 음식(건강식) 만들기 체험	색달부녀회	3,000
	깨끗하고 아름다운마을 만들기 캠페인	상예동청년회	2,500

6-2. 소규모 현안사업비 지원(민간자본보조)

□ 2020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26,966
2020	2020 색달마을회 실내마을체육시설 보수․보강공사	색달마을회	20,000
	2020 색달마을회관 펜스설치 공사	색달마을회	5,000
	마을회관 회의용 탁자, 의자교체	한남리마을회	10,000
	마을회관 주변 돌담 정비	성읍1리마을회	10,000
	마을 저온저장고 시설 내장기계 1식 설치	성읍2리마을회	10,000
	가시리 따리비오름 능선 야자매트 공사	가시리마을회	10,000
	난산리 영농폐기물 집하장 (난산리 1149번지)정비 공사	난산리마을회	10,0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바르게살기운동예래동위원회	1,06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1,020
	복지회관 기능보강 공사	예래4통마을회	13,500
	공공건물 LED 등 교체공사 및파쇄기 구입	예래3통마을회	18,5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상예동청년회	6,226
	사무실비품 및 일반장비구입	예래동연합청년회	11,660

□ 2021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79,623
2021	색달청년회 사무실 보수 공사	색달청년회	14,000
	한남리복지회관 비품(앰프)구입	한남리마을회	8,000
	야외 운동기구 구입 및 설치	성읍1리마을회	8,000
	마을저온저장고시설 및 마을창고 도장공사	성읍2리마을회	8,000
	가시리사무소 주차장 라인 도색공사	가시리마을회	8,000
	난산리 장수마을사업장화장실 정비공사	난산리마을회	7,964
	다목적회관 내 비품구입	상예1(예래2)마을회	16,680
	마을회관 외벽보수 및 페인트공사	상예2(예래3)마을회	11,440
	복지회관 기능보강(옥상 계단설치)공사	하예1(예래4)마을회	11,6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예래동연합청년회	7,480
	조명물 환경정비 장비구입	상예동청년회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하예1(예래4)청년회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하예2(예래5)청년회	2,200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예래동청소년지도협의회	2,200
	다목적회관 비가림막설치	색달청년회	20,000
	예래동노인회관 보수공사	대한노인회 예래동분회	49,659

□ 2022년

구분	사 업 명	지원마을	사업비 (천원)	비 고
	계		145,000
2022	한남리 사무소 회의용 탁자구입	한남리마을회	8,000
	난산리 복지회관 운동기구 구입	난산리마을회	8,000
	마을입구 화단 조성 공사	성읍1리마을회	8,000
	농산물 운반대(이동랙)구입	성읍2리마을회	8,000
	가시리 내 가로수 식재공사	가시리마을회	8,000
	상예1마을회 비품구입	상예1마을회(예래2)	5,300
	예래동 연합청년회 사무실 보수‧보강 공사	예래동연합청년회	13,000
	상예2마을회 전동운반기 및 콤프레셔 구입	상예2마을회(예래3)	8,300
	예래3통 경로당 냉난방기 및 전등교체 사업	상예2노인회(예래3)	9,600
	색달동 복합문화시설 오수관로 보수공사 사업	색달마을회	10,000
	새마을지도자예래동협의회 환경정비용 장비 구입	예래동새마을지도자협의회	6,000
	예래4통 복지회관 누수공사 및 보일러 판넬 교체	하예1마을회(예래4)	16,500
	생태천 보존 정비용 장비 구입	예래생태문화마을 위원회	5,300
	예래5통마을회관 코르크 포장공사	예래5통마을회	16,000
	예래5통마을회 노인회관 비가림 통로 설치공사 지원	예래5통마을회	15,000

7. 쓰레기 수집운반사업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구분	사 업 명	대상지역	수탁업체	사업기간	집행액 (단위:천원)
2021년	계		1건		104,863
	도서지역(마라,가파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마라도,가파도	서진환경산업	1.1.~12.31.	104,863
2022년	계		1건		107,489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가파, 마라)	마라도,가파도	서귀용역	2.11.~12.31.	107,489

8.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상황

□ 운영현황

(단위 : 대)

계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1,621	243	157	164	132	147	38	22	34	38	41	51	177	55	103	82	92	45

□ 설치현황

(단위 : 대)

구분	설치현황
	계	2021년	2022년
계	508	420	88
대정읍	101	52	49
남원읍	37	37	-
성산읍	98	98	-
안덕면	62	23	39
표선면	20	20	-
송산동	24	24	-
정방동	7	7	-
중앙동	19	19	-
천지동	6	6	-
효돈동	0	-	-
영천동	0	-	-
동홍동	31	31	-
서홍동	22	22	-
대륜동	14	14	-
대천동	19	19	-
중문동	22	22	-
예래동	26	26	-

※ '20~21년 구입 설치 : 노후장비 교체 설치, 재활용도움센터 내 설치

9.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설치 제품 현황(회사별)

(단위 : 대)

구분	계	㈜지테크 인터내셔날	㈜부민W&P	㈜콘포테크
계	508	204	206	98
2021년	420	204	118	98
2022년	88	-	88	-

10. 음식물쓰레기 자동계량장치 관리에 따른 문제점

□ 운영현황

□ 인    원 : 3명(공무직)

□ 예    산 : 864백만원(운영비 149, 재료비 55, 시설비 660)

□ 운영대수 : 음식물 RFID 계량장비 1,621대

□ 고장발생 원인 및 대응

□ 장비고장 : 바퀴벌레, 쥐 등에 의한 전기선 합선으로 전자부품 오류
→ 장비 내부에 해충 방지용 약품 투입 및 방지망 설치

□ 장비파손 : 이용자의 장비 무리한 사용(투입구 강제개방 등)→ 안내문 부착 및 홍보 강화

□ 용량초과 : 음식물쓰레기 일시 다량 배출 → 수거통 교체(수시)

11. RFID 수수료 부과 및 징수 현황(체납포함)

(단위 : 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 고
2021년	342,115	333,563	-	티머니 수수료 8,552
2022년	288,661	281,536		티머니 수수료 7,125

12.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징수 및 체납내역(최근3년)

※ 해당사항 없음

1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및 지원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다량배출사업장	감량기 설치 (자체+지원)	감량기 지원
계		657	382	213
관광숙박업		178	159	85
음식점	소계	409	165	125
	330m2이상	150	83	56
	200~330m2미만	259	82	69
집단 급식소	소계	70	58	3
	학교	56	53	-
	학교 외	14	5	3

※ 다량배출사업장 외 감량기 지원: 사회복지시설 41개소, 개인 4개소

14.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효과 분석

업 종	사업장수 (개소)	처리실적(톤/년)
		계	위탁처리	자가처리
계	265	1,836.7	779.1	1,057.7
관광숙박업	80	234.7	131.6	103.2
음식점	116	996.5	379.8	616.7
집단급식소 (학교 외)	10	83.6	28.9	54.7
집단급식소 (학교)	59	521.9	238.8	283.1

※ 2021년 서귀포시 다량배출사업장 682개소 중 265개소 실적 보고 통계 자료(제출률: 39%)

※ 2021년 다량배출사업장 발생억제 실적치(추정치*) : 5.03톤/일(12.9톤/일*)

* 39% : 100% = 5.03톤/일 : x   → 12.9톤/일

15.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 고장 및 민원 접수 현황

(단위 : 건)

구 분	민원유형				비고
	계	고장, A/S	소음, 악취	기타
2021년	-	-	-	-
2022. 8월	2	2	-	-

16. 읍면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확대 계획

□ '18년) 5개읍면 일부음식물 수거 : 2팀․2대․6명

□ '19년 확대) 5개읍면 전지역 음식물 수거 : 5팀․5대․15명

※ 읍면지역 수거 시행일 : '18. 12. 26부터

□ `21년 현재 전 지역 음식물쓰레기 수거 중 : 8개 노선 24명

17.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실적

구 분	대상	지도점검(개소)	점검결과	비고
2021년	일반음식점 등	16	이상 없음
2022. 8월	일반음식점 등	13	이상 없음

※‘22년 다량배출사업자의 자체처리 의무화 안내 공문 발송: 2회

18.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 색달매립장 운영현황

구 분	반입량(톤)	일평균(톤/일)	처리율(%)	비 고
2021년	9,458	25.9	100
2022. 8월	2,570	10.7	100

□ 하수슬러지부숙토 월별 반입현황 : 반입현황 없음

19. 도서지역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현황 및 설치 계획

□ 소각시설 : 해당없음

□ 재활용품 선별시설(마라도, 가파도) : 해당없음

□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마라도, 가파도) : 해당없음

□ 스티로폼 감용기 등 시설보강 내역 : 해당없음

20.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운영현황

□ 연도별 위탁운영비

(단위 : 천원)

구 분	계	비정산비	정 산 비
			소 계	전력비	약품비	유지보수비 (보수 등)	기 타 (보험료, 예비비 등)
2020년	6,550,000	3,705,283	2,844,717	384,066	213,156	1,500,293	747,202
2021년	6,800,000	3,962,244	2,837,756	364,051	232,254	1,776,742	464,709
2022년	6,950,000	4,175,724	2,774,276	371,153	133,986	1,402,761	866,376

□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운영 현황

측정공위치	측정주기	데이터 전송	측정항목
13M	실시간	5분, 30분 (평균데이터)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염화수소, 먼지, 산소, 유량

‣ 자료생성 전송기관 : 한국환경관리공단 호남권 관제센터

□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굴뚝별	연도별		질소 산화물	황산 화물	일산화 탄소	먼 지	염화 수소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				50ppm	20ppm	50ppm	15mg/S㎥	12ppm	0.1ng-TEQ/N㎥
남부광역환경 관리센터			2020년	21.81	1.37	27.3	2.16	1.64	0.002(상반기) 0.004(하반기)
			2021년	19.94	0.77	19.16	1.29	1.58	0.001(상반기) 0.001(하반기)
			2022.8월	10.45	0.98	21.91	1.45	0.96	0.008(상반기)

□ 배출가스 기준 초과시 조치사항

□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시 환경공단으로부터 개선명령을 받고 이행

1. 시·도지사에게 자체개선계획서 제출

2. 대기오염물질 초과 원인 파악 후 설비보완 및 개선이행완료

3. 재측정검사(다이옥신의 경우)

4. 시·도지사에게 자체개선완료 보고서 제출

(다이옥신의 경우 기준치 이내 재측정검사 성적서 첨부)

□ 연도별 소각로 가동일수 및 고장수리 현황

(단위 : 일)

구 분	2020년				2021년				2022. 8월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계획일	가동일	미가동일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정기 정비	고장등
남부	300	331	31	4	300	326	39	1	300	232	10	1

※ 미가동일 기간 및 사유

- (2020년)

․ 2020. 05.08 ~ 05.14(07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2020. 06.21 ~ 06.22(01일) ⇒ 남부광역소각장 불열물 제거작업

․ 2020. 08.31 ~ 08.31(01일) ⇒ 남부광역소각장 불열물 제거작업

․ 2020. 09.20 ~ 09.21(02일) ⇒ 남부광역소각장 불열물 제거작업

․ 2020. 10.26 ~ 11.18(24일) ⇒ 남부광역소각장 하반기 정기보수

- (2021년)

․ 05.05 ~ 05.13(07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06.21 ~ 06.22(01일) ⇒ 남부광역소각장 불연물 제거작업

․ 10.18 ~ 11.16(30일) ⇒ 남부광역소각장 하반기 정기보수

- (2022년)

․ 05.09 ~ 05.18(10일) ⇒ 남부광역소각장 상반기 정기보수

․ 10.17 ~ 11.15(30일) ⇒ 남부광역소각장 하반기 정기보수(예정)

21.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연도별 사업비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7	2016	2015	2014	2013	2012	2011
합 계		6,260 (6,102)	20	80	-	200 (192)	200 (195)	200 (200)	-	1,900 (1,889)	1,680 (1,631)	1,500 (1,505)	300 (467)	200 (23)
시설비	토지매입 토목·조경‧전기	2,180 (2,126)	-	-	-	-	-	-	-	-	980 (931)	700 (705)	300 (467)	200 (23)
	수영장보수, 물놀이시설	680 (587)	20	80	-	200 (192)	200 (195)	200 (200)	-	-	-	-	-	-
민간자본보 조	건 축	3,400 (3,389)	-	-	-	-	-	-	-	1,900 (1,889)	700 (700)	800 (800)	-	-

※ (   ) 실집행액임

□ 추진상황

❍ 감정평가 및 토지보상비 지출(색달동 2047외 7필지) :  '11. 1월 ∼ '12. 12월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실시설계용역 : '12. 4. 19 ∼ 10. 4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성사업 추진 : '12. 11. 9 ∼ '14. 11. 30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조경시설 보강공사 : '14. 12. 19 ∼ '15. 1. 12

❍ 색달동 복합문화시설 신축공사 : '14. 12. 03∼ '15. 12. 23

❍ 생수천 물놀이시설 관리위탁(색달마을회) : '17. 6. 29

❍ 생수천 수영장 및 물놀이시설 보강공사 : '17. 4. 18∼ '17. 6. 1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 실시설계용역 완료 : '17. 12. 1 ∼ '17. 12. 30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평상, 파고라 등) : '18. 5. 15 ∼ '18. 7. 3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어린이수영장 확장 등) : '19. 5. 21 ∼ '19.11.16

❍ 생수천 생태문화공원 보수공사 : '21.10.29. ~ '21.12.20.

❍ 생수천 노후시설 보강공사(어린이 물놀이 시설) : '22.05.09.~ '22.06.22.

22.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읍면동별)

(기준: 2022. 8월, 단위 : 개소)

구 분		유형별				설치장소별
		계	비가림	거치대	RFID 설치운영	계	도로	주차장	공원	기타
합 계		404	376	8	20	404	229	11	11	154
읍면지역	소계	230	228	1	1	230	131	7	4	88
	대정	49	48	1	-	49	23	4	3	19
	남원	42	42	-	-	42	19	1	-	22
	성산	42	42	-	-	42	20	-	-	22
	안덕	51	51	-	-	51	39	2	1	9
	표선	46	45	-	1	46	30	-	-	16
동 지역	소계	174	148	7	19	174	97	4	7	66
	송산	11	8	3		11	7	-	-	4
	정방	7	7	-		7	4	1	-	2
	중앙	3	3	-		3	1	-	-	2
	천지	6	5	1		6	4	-	-	2
	효돈	13	12	-	1	13	7	-	-	6
	영천	19	15	2	2	19	15	-	1	3
	동홍	23	21	-	2	23	10	1	2	10
	서홍	10	10	-		10	3	-	-	7
	대륜	26	20	-	6	26	15	1	2	8
	대천	19	18	-	1	19	6	-	2	11
	중문	24	20	-	4	24	18	-	-	6
	예래	13	9	1	3	13	7	1	-	5

□ 철거·이설 현황

(단위 : 개소)
연도별				2021년				2022. 8월			비 고
구분	총계	이설	철거		소계	이설	철거	소계	이설	철거
총계	66	21	45		45	14	31	21	7	14
읍면지역	51	15	36		33	8	25	18	7	11
동지역	15	6	9		12	6	6	3	-	3

23.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영천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계	66	13(6)	10(7)	12(5)	5(2)	7(3)	1	1(1)	1	3(1)	1	-	2	1	3	3(1)	1	2
운영중	55(26)	11(6)	8(7)	10(5)	4(2)	5(3)	1	1(1)	1	2(1)	1	-	1	1	3	3(1)	1	2
2022 추진 중	11	2	2	2	1	2	-	-	-	1	-	-	1	-	-	-	-	-

※ ( ) 표시는 중형 재활용 도움센터 (중산간, 소규모 마을 등에 설치하는 비교적 소규모 시설)

□ 재활용도움센터 근무 현황

(단위 : 명)

구 분	계	읍‧면지역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송산	정방	중앙	천지	효돈	동홍	서홍	대륜	대천	중문	예래
근무자	161	30	19	25	11	13	4	2	7	7	4	5	4	10	9	4	7

※ 읍면지역 근무자 : 98명 / 동지역 근무자 63명

24. 클린하우스 고장․파손 수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고장 유형별				파손	비고
	계	전등	전기	시설
총 계	38	11	22	2	3
2021년	24	7	15	1	1
2022.8월	14	4	7	1	2

25. 클린하우스 CCTV 설치 현황 및 임대료

(단위 : 대)

구 분		설치 개소	설치 대수
계		344	766
읍면 지역	소계	199	435
	대정	28	60
	남원	40	93
	성산	37	87
	안덕	52	108
	표선	42	87
동 지역	소계	145	331
	송산	8	16
	정방	7	14
	중앙	3	9
	천지	6	12
	효돈	12	24
	영천	15	37
	동홍	20	40
	서홍	10	22
	대륜	20	54
	대천	19	38
	중문	17	49
	예래	8	16

26. 불법투기 무인 감시카메라 적발건수

연도별	불법쓰레기무단투기 단속		무단감시 카메라 적발		비 고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	적발건수	과태료 부과
2021년	115	15,130	52	4,350
2022.8월	85	10,530	38	3,140

27. 쓰레기 발생량 및 처리량 현황(최근 3년)

(단위: 톤/일)

구 분	합 계	소 각		매 립		재 활 용				1인당 발생량 (kg/인)
			%		%		%	재활용	음식물
2020	346.5	75.5	21.8	20.2	5.8	250.8	72.4	177.2	73.6	1.82
2021	357.3	89.4	25.0	11.3	3.2	256.6	71.8	179.4	77.2	1.87
2022.8월	336.9	95.0	28.2	9.8	2.9	232.1	68.9	148.9	83.2	1.75

‣ [2022.8월기준 인구수 : 192,138명]  ‣ [음식물 : 음식물자원화시설 반입량 기준]

28. 쓰레기 처리비용 및 인력현황(최근 3년)

□ 총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가로청소	수집운반	시설운영
2020년	35,219	3,371(인건비)	18,647	13,201
2021년	29,334	3,697(인건비)	10,598	15,039
2022년	31,649	4,135(인건비)	11,161	16,353

* `20,`21년 수집운반: 세부사업 환경미화원관리, 청소차량유지관리,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 청소차량 구입, 청소차량 운전원 및
승차반 대체인력,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관리 집행액

□ 쓰레기 처리인력

(단위：명)

구 분	계	청소인력				시설운영인력
		소계	미화원	운전원	기간제	소계	공무직	기간제	민간위탁
2020년	457	332	105	44	173	125	25	23	77
2021년	440	317	116	44	157	123	22	24	77
2022년	449	317	108	54	155	132	23	31	78

※ 기간제근로자-주말근로자(대체인력): ’22년 41명 제외

29. 클린하우스 청결지킴이 운영현황

□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국비	자체재원	비 고
2021년	5,004,000	5,004,000	-
2022년	6,249,000	6,249,000	-

□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합계	클린하우스	재활용 도움센터	비 고
2021년	233	75	158
2022. 8월	308	147	161

□ 운영 방식

구 분	2021년	2022년
급여(생활임금반영)	시급 10,150원	시급 10,660원
운영예산 (단위: 백만원)	5,004(복권기금)	6,249(복권기금)
채용기간	□요일별 배출 도우미 : 6개월 단위 채용 □청결지킴이 : '21. 1. 1 ~ 12. 31.	·요일별배출도우미 : 6개월 ·재활용품도우미 : 6개월 ·청결지킴이 : 12개월
채용연령	만 55세 이상	만 55세 이상
클린하우스 및 재활용도움센터 근무조건	- 요일별배출도우미 ·근 무 지 : 클린하우스 ·근로시간 : 주5일 4시간(15:00 ~ 19:30) ·업무내용 : 클린하우스 요일별 배출제,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 재활용품도우미 ·근 무 지 : 클린하우스 ·근로시간 : 주5일 6시간(11:00 ~ 18:00) ·업무내용 : 클린하우스 분리배출 방법 안내, 투명페트병 분리 등 - 청결지킴이 ·근 무 지 : 재활용도움센터 ·근로시간 : 주6일 28시간 (읍면동 여건에 따른 교대근무) ·업무내용 : 재활용도움센터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 안내 등

□ 지역별 인력 현황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년			비 고
		계	클린 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계	클린 하우스	재활용도움센터
계		233	75	158	308	147	161
읍면지역	소계	140	42	98	190	92	98
	대정	32	14	18	53	23	30
	남원	14	-	14	35	16	19
	성산	41	-	41	41	16	25
	안덕	21	10	11	31	20	11
	표선	32	18	14	30	17	13
동 지역	소계	93	33	60	118	55	63
	송산	6	1	5	8	4	4
	정방	4	2	2	4	2	2
	중앙	7	-	7	8	1	7
	천지	6	2	4	10	3	7
	효돈	8	4	4	8	4	4
	영천	4	4	-	6	6	-
	동홍	8	3	5	13	8	5
	서홍	5	1	4	8	4	4
	대륜	17	5	12	17	7	10
	대천	11	1	10	16	7	9
	중문	8	5	3	9	5	4
	예래	9	5	4	11	4	7

□ 기대효과

❍ 클린하우스 근로자를 채용하여 클린하우스 불법 쓰레기 무단투기 및 무분별한 배출을 방지할수 있으며 재활용품 분리방법을 현장에서 안내하여 올바른 쓰레기 분리배출 문화 정착

❍ 재활용도움센터에서 서귀포시민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운영하고 요일별 배출제 불편사항 해소가능

30. 농업용 폐비닐 수거실적 및 수거지원 현황(최근3년)

(단위 : 톤, 천원)

구 분	수거실적	지급액	비 고
2020년	3,564	507,797
2021년	4,055	585,517
2022. 8월	2,279	342,786

31. 청소차량, 수거장비 및 인력 현황

□ 청소차량 현황

(단위 : 대)

연도	계	압축 (리스)	암롤 트럭	진개 덤프	트럭 (리스)	음식물 수 거	용 기 세 척	노 면 청 소
2021년	100	38(10)	1	10	8	9	15	19
2022년	106	41(13)	1	10	11(3)	9	15	19

※ 정비리스 6대 증차에 따라 노후차량 6대 불용 처리 중

□ 인력현황

❍ 환경미화원

(단위 : 명)

구 분		2021년	2022. 8월
계		116	108
동지역(승차)		47	50
읍면 지역	소 계	54	53
	대 정	11	10
	남 원	12	12
	성 산	12	12
	안 덕	9	9
	표 선	10	10
동지역	소 계	15	5
	송 산	-	-
	정 방	1	-
	중 앙	2	2
	천 지	2	-
	효 돈	1	-
	영 천	1	-
	동 홍	2	2
	서 홍	1	-
	대 륜	1	1
	대 천	1	-
	중 문	1	-
	예 래	2	-

❍ 청소차 운전원

(단위: 명)

구 분		2021년	2022. 8월
계		44	54
동지역		21	30
읍면지역	대정	5	6
	남원	5	5
	성산	5	5
	안덕	4	4
	표선	4	4

32. 청소차량 정비 리스사업 추진현황

❍ 2020년 청소차량 10대 최초 리스운영 실시

- 도 생활환경과의 청소차량 정비리스 전환 정책 추진 및 리스 예산 반영

- 청소차량정비리스 발주(`20.7월) 및 착수(`20.9월) 현황

∙ 대상차량: 청소차량 10대(5.8톤 압축진개 10대)

∙ 계약기간: 2020년 ~ 2026년(차량 인도일로부터 6년)

∙ 계약업체: 현대커머셜주식회사

(조달청 경쟁입찰 1차유찰 후 수의계약(감염병 발생 및 유행 등에 따른 수의계약 특례 적용) 체결)

- 계약금액 : 1,609,441천원(72개월) / `22년도분 268,240천원

❍ 정비리스 : 계약기간동안 매월 리스비용 지출로 청소차량 대여 및 정비 서비스 이용

- 리스포함항목 : 차량구입, 보험료, 정비 및 서비스비용(횟수제한)

※ 리스미포함항목 : 유류비,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과태료

❍ 2022년 청소차량 7대 추가 장기임차 추진

- `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임차료 148백만원) 확정 반영: `21. 7월

※ 당초 청소차량 7대 구입예산 요구하였으나, 정비리스 전환 요구에 따라 임차료 148백만원 반영

- 청소차량 7대 임시정수 승인요청(서귀포시→도 회계과): `21.8월

- 공용차량 임시정수 승인요청에 따른 회신 접수: `21.10월

- 청소차량 정비리스 증차 관련 협의요청(서귀포시→도 생활환경과):`21.10월

※ 청소차량 정비리스 시범운영계획 상 사업추진 시 도와 협의하도록 규정

- 청소차량 정비리스 증차 검토사항 알림(도 생활환경과→서귀포시): `21.10월

※ 회신내용: 행정시 자체 계획 수립 추진

- 청소차량 정비리스 증차관련 내부검토: `21.11.10.

· 비용 상 직접 구입이 유리할 수 있음

· 청소차량 확보 시급에도 단기간 내 다수의 청소차량 확보 곤란

· 장기적인 청소차량 확보계획 수립필요

- 청소차량 장기 정비리스 증차(7대) 조달계약 요청: `22.1월

- 청소차량 장기 정비리스 증차계약(계약금 154,541천원): `22.3월

* 전체분 1,236,329,280원

- 청소차량 장기 정비리스 증차 차량 인수: `22.6.22.

· 화물차량 공급 적체로 6대 우선 인수, 16톤 암롤 1대 인수 전

33. 폐기물처리시설 인력현황(최근 3년)

□ 매립장

(단위 : 명)

구 분	매립장	운영 인력
		소계	공무직	기간제
2020년	계	17	6	11
	색달	7	1	6
	남원	5	3	2
	성산	3	1	2
	표선	2	1	1
2021년	계	14	4	10
	색달	5	1	4
	남원	5	1	4
	성산	2	1	1
	표선	2	1	1
2022년	계	16	4	12
	색달	6	1	5
	남원	6	1	5
	성산	2	1	1
	표선	2	1	1

□ 소각시설

(단위 : 명)

구 분	처리시설운영인력
	소계	소장	소각시설 인원
2020년	47	1	46
2021년	47	1	46
2022년	47	1	46

□ 생활자원회수센터

(단위 : 명)

구 분	운영 인력
	소계	소장	재활용 선별원
2020년	30	1	29
2021년	30	1	29
2022년	31	1	30

□ 폐스티로폼 감용 및 대형폐기물 해체작업

(단위 : 명)

구 분	운영 인력
	소계	공무직	기간제
2020년	19	6	13
2021년	16	5	11
2022년	21	4	17

□ 음식물자원화시설

(단위 : 명)

구 분	처리시설운영인력
	소계	공무직	기간제
2020년	14	13	1
2021년	15	13	2
2022년	16	14	2

34. 폐기물 처리업 인․허가 및 지도점검 실적(최근 3년)

□ 연도별 허가현황

(단위 : 개소)

연도 (구분)	2022.8			2021			2020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 폐기물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 폐기물	계	폐기물처리업	건설 폐기물
업체수	1	1	-	9	8	1	7	5	2

※ 폐기물(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처리업)

□ 지도점검실적

(단위 : 건)

구분	대상 업체	점검 횟수	위 반 내 역(건수)					조치 결과
			계	처리 기준	보관 기준	준수 사항	기타
2020년	1,631	318	23	4	8	1	10	○ 고발 3건 ○ 행정처분 2건 (영업정지 1건, 경고 1건) ○ 조치명령 6건 ○ 과태료 12건(11,200천원)
2021년	1,446	351	35	13	4	4	14	○ 고발 6건, 수사의뢰 4건 ○ 행정처분 4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1건(6,179천원), 경고 2건) ○ 조치명령 및 처리명령 12건 ○ 과태료 9건(9,600천원)
2022. 8월	1,495	297	35	9	9	7	10	○ 고발 3건, 수사의뢰 4건 ○ 행정처분 9건 (영업정지 1건, 과징금 2건(6,297천원), 경고 6건) ○ 조치명령 및 처리명령 6건 ○ 과태료 13건(금10,600천원)

※ 대상업체 : 주요사업장 및 기타사업장 지도․점검(일시배출사업장 제외)

35. 환경미화원 업무중 안전사고 발생현황(최근3년)

(단위 : 명)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인원수	5	2	2
대상자	미화원 박** (대정읍) 미화원 김** (대정읍) 기간제 이** (중문동) 기간제 정** (대정읍) 기간제 양** (중문동)	기간제 김** (생활환경과) 미화원 장** (남원읍)	미화원 박**(생활환경과) 미화원 고**(대정읍)

36.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신청 및 결과현황(최근3년)

(단위 : 건)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재해자수	재해자수	재해자수
신청	5	2	2
결과 (승인)	5	2	2

37.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실적

(단위 : 건/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비 고
	건	금 액	건	금 액
과태료 부 과	115	15,130	85	10,530

38. 쓰레기 봉투 용량별 제작 및 판매현황

□ 연도별 제작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제 작 량									제작 금액
	계	가 연 성						마 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공공용	20ℓ	40ℓ
2021년	7,756	350	1,764	3,588	556	994	363	61	80	470
2022. 8월	6,160	300	1,673	2,613	474	646	359	41	54	338

※ `21년 코로나 19 자가격리자용 가연성 20ℓ 20천매, 50ℓ 10천매, 30백만원 제외

□ 연도별 판매량

(단위 : 천매, 백만원)

구 분	판 매 량									판매 금액
	계	가 연 성						마 대
		5ℓ	10ℓ	20ℓ	30ℓ	50ℓ	공공용	20ℓ	40ℓ
2021년	5,941	199	1,242	2,970	423	818	207	36	46	4,034
2022. 8월	4,177	142	774	2,165	327	601	113	24	31	2,920

39. 폐건전지, 종이팩, 형광등 분리수거 현황 및 처리실적(최근3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 8월
폐형광등(kg)	21,010	29,270	22,220
폐건전지(㎏)	9,870	24,910	13,995
종 이 팩(kg)	65,222	36,940	28,268

40.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운영현황(최근3년)

□ 시설현황                                    (단위 : 톤/일, 백만원)

구 분	시설규모	처리방법	사업비	가동일	인력	장비
계	92	퇴비화	12,027		16명	8대
1공장 (구시설)	46	퇴비화	3,985	‘01. 2월 (증설 ‘15. 4월)
2공장 (대보수)	46	퇴비화 (고속발효)	8,042	‘19. 1월

‣ 운영인력 16명(공무직 14명, 기간제 2명), 장비 8대(지게차 4, 탱크로리 2, 트럭 2)

□ 주요시설

1공장			2공장		기타
전처리실	발효장 (2동)	고속발효실	전처리실	후처리실	건조 (포장)실	숙성실	창 고
330㎡	1,658㎡	380㎡	879㎡	920㎡	315㎡	540㎡	381㎡

□ 부산물비료 생산·판매

(단위 : 포(20㎏), 천원)

2020년					2021년					2022. 8월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잔량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잔량	생산량		판매량	판매액	잔량
이월	생산				이월	생산				이월	생산
1,636	16,550	16,651	41,627	1,535	1,535	18,600	14,494	36,235	5,641	4,984	14,761	18,649	42,873	1,096

41. 도서지역 쓰레기 발생 및 처리시설 현황(최근3년)

□  쓰레기 발생량

❍ 마라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20년	0.658	0.144	0.016	0.263	0.235
2021년	0.574	0.117	0.047	0.226	0.184
2022. 8월	0.553	0.089	0.009	0.222	0.233

❍ 가파도

(단위 : 톤/일)

구 분	계	가연성	불연성 (혼합포함)	재활용	음식물
2020년	0.202	0.063	0.013	0.067	0.059
2021년	0.488	0.137	0.008	0.135	0.208
2022. 8월	0.459	0.164	0.004	0.092	0.199

□ 쓰레기 처리시설(소각장)

- 해당사항 없음(폐쇄 : 마라도 - `15. 4월, 가파도 - `15. 2월)

□ 불법소각(투기) 지도단속 실적

- 해당사항 없음

42. 필름류 폐비닐(EPR품목)처리 현황 및 향후 계획(최근3년)

□ 처리현황

구 분	2020년	2021년	2022. 8월
처 리 량(톤)	1,080	1,084	1,049
세외수입(천원)	42,122	34,032	31,082

※ '22.7~9월 처리량에 대한 회수선별 지원금 청구(`22. 10월 예정)

□ 향후계획

❍ 공동주택 대상 필름류 분리수거용 비닐지원: 41개소 12,678세대

❍ 단체, 학생, 주민 등 쓰레기 감량 및 분리배출 교육·홍보

43.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산록남로 1241번길 145(색달동)

❍ 사업기간 : 2014. 5 ~ 2015. 7월

❍ 총사업비 : 4,600백만원 (국비 1,380, 지방비 3,220)

❍ 시설규모 : 30톤/일 (건축연면적 : 1,642㎡)

∙ 주요설비 : 파봉기, 발리스틱선별기, 자력선별기, 광학선별기 등

❍ 위탁업체 : ㈜대한실업

❍ 위탁기간 : 2020. 4. 1 ~ 2022. 12. 31(2년9개월)

❍ 위 탁 비 : 3,248백만원(국비) ['22. 1. 1 ~ '22. 12. 31 위탁금액]

44. 색달매립장 반입 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 현황

(단위 : 천원)

년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비 고
2021년	소 계	633,850	633,850
	혼합성	-	-
	불연성	7,453	7,453
	준설토	-	-
	소각재	-	-
	폐스티로폼	7,604	7,604
	음식물	605,497	605,497
	폐밀감	20	20
	대형	5,632	5,632
	영농폐기물	7,644	7,644
2022. 8월	소 계	444,127	444,127
	혼합성	-	-
	불연성	-	-
	준설토	-	-
	소각재	-	-
	폐스티로폼	1,366	1,366
	음식물	432,062	432,062
	폐밀감	-	-
	대형	3,463	3,463
	영농폐기물	7,236	7,236

45. 침출수 전용관로 시설사업 운영상황

※ 해당사항없음

46. 가연성폐기물 압축시설 운영 현황

※ 해당사항없음

47. 미처리 폐기물(압축폐기물, 폐목재) 처리현황 및 향후계획

□ 야적현황

구분	위치	야적기간	야적량(톤)	비고
계			4,817
압축물	소 계		4,537
	매립지 상부	‘17. 6. 22 ~ ‘20. 10. 5	-
	영농부지	‘18. 3. 21 ~‘22. 8. 31	4,537
폐목재	소각장부지	'20. 1월 ~ '22. 8 .31	280	대형폐기물 (가구 등) 소각장 반입

□ 추진상황

❍ 남부광역소각장 소각량 : 10,776톤 ('22. 8. 31. 기준)

- 야적압축물 및 폐목재 소각처리 : 3,998톤

․ 압축물 : 3,212톤

․ 폐목재 : 786톤

- 재활용잔재물, 기타 생활폐기물 등 소각처리 : 6,778톤

□ 향후 추진계획

❍ 야적폐기물, 재활용잔재물, 행정수거 대형폐목재(가구류) 등 자체처리

- 총 폐기물량 : 약11,495톤 (2023.3월까지 소각처리)

․ 야적폐기물(압축,폐목재) : 약4,817톤

․ 재활용잔재물 : 3,741톤 (22. 9. 1 ~ 23. 3. 31 예상 반입량)

․ 기타폐기물(기타가연성 및 가구류 등) : 2,937톤 (21.9.1~23.3.31 예상 반입량)

※ 연평균 소각량(46톤/일), 소각장 가동일(330일/년)

48. 매립장 침출수 유출사고 발생현황(최근 3년)

※ 해당사항없음

49. 사용종료 매립장 사후관리 현황

□ 사용종료 매립장 현황

구 분	위 치	매립면적 (㎡)	매립량 (천㎥)	사용기간	사용종료 경과기간	관리 및 이용현황
단순 관리 (관리형)	계(6개소)	50,400	672.3
	상효 1577-1(2차)	15,276	481.6	'88. 11 ~ '93. 8	27년	체육시설 (골프장)
	상효 1550-1 (3차)	17,000	116.7	'93. 8 ~ '97. 6	23년
	대정 구억리 산1	6,230	27	'95. 6 ~ ’06. 12	15년	유휴지
	안덕 상천리 산27	6,590	21	'01. 12 ~ ’15. 12	6년	유휴지
	남원 한남리 산11-2(1단계)	2,490	14	‘95. 1 ~ ’05. 12	16년	유휴지
	표선 성읍리 3090(1단계)	2,814	12	‘01. 1 ~ ’15 .6	7년	유휴지

□ 추진상황

❍ 사후관리 정기검사 : 매 3년마다 실시

❍ 종료매립장 사후관리 조사 용역 추진

- 지표수 수질, 발생가스 조사, 구조물 및 지반안정도 조사 등

❍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검사 추진 : 분기별

❍ 종료매립장(남원1단계, 표선1단계) 주변 환경 영향 종합 조사 추진 : ‘22년

□ 향후계획

❍ 종료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 조사 : 매 5년 주기

❍ 지속적인 사후관리 조사 추진 : 침출수, 지하수, 발생가스 등

50.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현황 및 추진계획(최근3년)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보급사업 지원현황

(단위 : 대, 천원)

년도별	구 분	계	관광숙박업	음식점	집단급식소	사회복지시설	개 인
계	대 수	40	-	36	-	-	4
	금액(보조)	195,804	-	194,109	-	-	1,695
2020년	대 수	17	-	13	-	-	4
	금액(보조)	67,714	-	66,019	-	-	1,695
2021년	대 수	16	-	16	-	-	-
	금액(보조)	88,265	-	88,265	-	-	-
2022. 8월	대 수	7	-	7	-	-	-
	금액(보조)	39,825	-	39,825	-	-	-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보급사업 추진계획

❍ 지원근거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5조2항 :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시설 설치비나 용기 보급 등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3항 : 도지사는 조례 제5조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퇴비화․소멸화하거나 곤충 등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 ~ 12월

- 사 업 비 : 160백만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지원대상 : 식품접객업(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 등

- 내   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감량기) 설치비 지원(99kg/이하)

❍ 추진상황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1차) 교부결정 및 교부: 4. 11. / 5. 12.

·다량배출사업장 4개소, 21백만원 지원 확정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2차) 교부결정 및 교부: 6. 10. / 6. 27.

·다량배출사업장 3개소, 19백만원 지원 확정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3차) 공고: 6. 27. ~ 7. 11.

·다량배출사업장 3개소·18백만원 대상자 확정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4차 공고: 8. 1. ~ 8. 24.

·식품접객업(음식점) 14개소·95백만원 대상자 확정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3차) 교부결정: 9. 19.

·다량배출사업장 2개소, 9백만원 교부결정(사업대상자 1개소 포기)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4차) 교부 신청: 9. 19. ~ 9. 30.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3·4차) 교부결정 및 교부: 10월

❍ 향후계획

-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사업 추진

·’22년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기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11월

공원녹지과 소관

1.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관련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3. 도시숲, 명상숲, 도시바람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4. 자녀안심 그린 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5.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6.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적

7.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 실적 및 조치현황(최근 3년간)

8. 공원 점용허가 현황 (최근 3년간)

9.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최근 3년간)

10.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11.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항

12. 나무은행 운영 현황

13.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지번별, 최근3년간)

1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 현황

15.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16.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17.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18.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19. 사방사업 추진 상황

20.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22. 각종 개발사업 완료 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목록 및 관리 이관 후   예산집행 내용(최근 3년간)

23.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1. 공원·녹지시설내 사유 토지 관련

� 도시공원 세부현황

시설 종류	시 설 명	결정년월일	위 치	면 적(㎡)			비고 (실시계획 면적)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계	55개소			2,721,583.6	2,077,733.5	643,850.1
소공원	2개소			11,220	11,220	0
	인성공원	1986-06-27	인성리393-1일원	3,759	3,759	0
	서건도공원	2002-04-24	강정동산1일원	7,461	7,461	0
어린이 공원	25개소			64,554.3	64,283.3	271.0
	제석공원	1974-05-10	서귀동166-1	3,450.0	3,450.0	0
	천지공원	1987-04-09	서귀동304-4	2,425.1	2,425.1	0
	중앙공원	1987-04-09	서귀동277-1	1,515.4	1,515.4	0
	동홍공원	1987-04-09	동홍동199-3	1,520.0	1,520.0	0
	태양공원	1991-08-19	동홍동82-2	1,509.6	1,509.6	0
	희망공원	1991-08-19	동홍동87-4	1,511.0	1,511.0	0
	동광공원	1991-08-19	동홍동100-3	1,510.5	1,510.5	0
	양지공원	1991-08-19	동홍동420-1	1,510.8	1,510.8	0
	여명공원	1991-08-19	동홍동435-4	1,509.0	1,509.0	0
	미래1공원	1992-12-31	서호동1150	3,441.3	3,441.3	0
	문화2공원	1992-12-31	강정동138	2,676.3	2,676.3	0
	미래2공원	1992-12-31	서호동1453	3,073.5	3,073.5	0
	신학공원	1992-12-31	서호동1473-4	2,000.8	2,000.8	0
	대청공원	1992-12-31	강정동169-8	1,778.9	1,778.9	0
	문화1공원	1992-12-31	강정동123	3,633.2	3,633.2	0
	하모공원	1999-08-02	대정읍하모리 2140	1,733.0	1,733.0	0
	굴왓공원	2001-06-12	동홍동1460	5,890.0	5,851.0	39.0
	장수1공원	2001-06-12	동홍동1473-2	7,022.0	6,790.0	232.0
	동홍동공원	2001-06-12	동홍동1685	1,503.7	1,503.7	0
	바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07-9	1,465.1	1,465.1	0
	오름공원	2007-09-05	서호동 1533	4,194.4	4,194.4	0
	송이마당공원	2007-09-05	서호동 1543	3,939.9	3,939.9	0
	바다공원	2008-07-02	강정동 199-1	2,022.1	2,022.1	0
	숲속공원	2008-07-02	강정동 191-1	2,135.7	2,135.7	0
	사계공원	2001-06-12	사계리 3589	1,583.0	1,583.0	0
근린 공원	22개소			1,747,903.9	1,347,361.8	400,542.1
	월라봉공원	1965-03-04	신효동1192-5일원	285,946.4	261,744.3	24,202.1	285,946.4
	삼매봉공원	1974-05-10	서홍동821일원	626,362.0	458,258.0	168,104.0	626,362
	식산공원	1977-02-08	오조리314일원	54,462.0	2,744.0	51,718.0
	중문공원	1986-05-15	중문동2203일원	67,990.0	797.0	67,193.0	67,990
	문부공원	1986-05-15	동홍동646-1	16,189.8	16,189.8	0.0
	토평근린공원	1991-08-19	토평동3273-1	10,000.0	10,000.0	0.0
	시민공원	1992-12-31	법환동 731-2	10,272.1	10,272.1	0.0
	문화공원	1992-12-31	강정동 176	20,882.0	20,882.0	0.0
	엉또공원	2002-04-24	강정동1584일원	92,370.0	22,565	69,805.0	92,370
	자구리공원	2002-04-24	서귀동70-1일원	48,279.0	46,949.0	1,330.0
	걸매생태공원	2002-04-24	서홍동470일원	96,840.0	96,638.0	202.0
	태평공원	2002-04-24	동홍동402-4일원	9,409.0	9,205.0	204.0
	큰엉공원	2002-12-18	남원리 2379-3일원	34,500.0	34,500.0	0.0
	표선공원	2002-12-18	표선리 44-4일원	20,486.0	20,486.0	0.0
	설문대공원	2007-09-05	서호동 1598일원	22,660.0	22,660.0	0.0
	감귤길공원	2007-09-05	서호동 1599일원	31,677.1	31,677.1	0.0
	바람모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1일원	31,066.7	31,066.7	0.0
	숨골공원	2007-09-05	서호동 1609일원	30,817.7	30,817.7	0.0
	강정제1호공원	2008-07-02	강정동 201일원	11,674.1	11,674.1	0.0
	칠십리시공원	2017-04-10	서홍동653-1일원	157,591.0	148,544.0	9,047.0
	샛기정공원	2017-04-10	서귀동799-3일원	54,059.0	45,322.0	8,737.0
	제일강정 푸른꿈공원	2022-05-11	강정동 4361-4 일원	14,370.0	14,370.0	0.0
문화 공원	1개소			170,959	1,678	169,281
	조각공원	1992-12-31	덕수리613-2일원	170,959	1,678	169,281
수변 공원	1개소			104,137	48,304	55,833
	새섬공원	1974-05-10	서귀동산1일원	104,137	48,304	55,833	104,137
체육 공원	4개소			622,809.4	604,886.4	17,923
	장수공원	1986-05-15	동홍동1437일원	39,429.0	39,389.0	40.0
	강창학공원	1986-05-15	강정동1480일원	493,215.0	475,332.0	17,883.0
	삼다체육공원	2007-09-05	서호동1602일원	42,015.4	42,015.4	0.0
	시흥공원	1986-06-27	시흥리 12일원	48,150	48,150.0	0.0

� 녹지 내 소유자별 토지 현황

구역별	시설의 세분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계	국·공유지	사유지
합계			48개소	167,519.6	167,197.6	322
신시 가지	완충 녹지	소계	6개소	63,870	63,870
		강정중산간도로변4호	서호동 1133	27,116.0	27,116.0
		신시가지5호	강정동 183	19,440.0	19,440.0
		신시가지6호	대로3-1-7호선변	12,792.8	12,792.8
		신시가지7호	대로3-1-8호선변	1,853.7	1,853.7
		신시가지8호	대로3-1-10호선변	1,455.4	1,455.4
		신시가지9호	대로3-1-11호선변	1,212.1	1,212.1
혁신 도시	완충 녹지	소계	23개소	35,646.9	35,646.9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00-1	1,565.6	1,565.6
		혁신도시2호	서호동 1499	3,207.4	3,207.4
		혁신도시3호	서호동 1498	1,607.5	1,607.5
		혁신도시4호	서호동 1500-8	515.1	515.1
		혁신도시5호	서호동 1503-1	606.7	606.7
		혁신도시6호	서호동 1503-19	515.1	515.1
		혁신도시7호	서호동 1507-1	788.9	788.9
		혁신도시8호	서호동 1511	1,979	1,979
		혁신도시9호	서호동 1510	1,019.9	1,019.9
		혁신도시10호	서호동 1516-1	1,858.1	1,858.1
		혁신도시11호	서호동 1521-1	564.2	564.2
		혁신도시12호	서호동 1521-7	124.4	124.4
		혁신도시13호	서호동 1535	1,088.2	1,088.2
		혁신도시14호	서호동 1539	2,924.1	2,924.1
		혁신도시15호	서호동 1611	1,340	1,340
		혁신도시16호	서호동 1542	2,062	2,062
		혁신도시17호	서호동 1546	4,215.8	4,215.8
		혁신도시18호	서호동 1548	3,996.2	3,996.2
		혁신도시19호	서호동 1554.12	701.4	701.4
		혁신도시20호	서호동 1659	2,431.6	2,431.6
		혁신도시21호	서호동 1612	983.9	983.9
		혁신도시22호	서호동 1554-13	1,070.8	1,070.8
		혁신도시23호	서호동 1523-1	481	481
	연결 녹지	소 계	2개소	12,646	12,646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36	5,626	5,626
		혁신도시2호	서호동 1547	7,020	7,020
	경관 녹지	소 계	3개소	8,214.1	8,214.1
		혁신도시1호	서호동 1526	5,666.7	5,666.7
		혁신도시2호	서호동 1529	1,098.8	1,098.8
		혁신도시3호	서호동 1531	1,448.6	1,448.6
강정 택지	완충 녹지	소계	8개소	19,352.4	19,352.4
		강정택지1호	강정동 226-1번지 일원	4,220.0	4,220.0
		강정택지2호	강정동 1242-4번지 일원	2,250.8	2,250.8
		강정택지3호	강정동 1307-3번지 일원	1,573.4	1,573.4
		강정택지4호	강정동 1388번지 일원	1,349.7	1,349.7
		강정택지5호	강정동 1412번지 일원	1,020.8	1,020.8
		강정택지6호	강정동 204-1번지 일원	5,366.3	5,366.3
		강정택지7호	강정동 1411번지 일원	2,890.6	2,890.6
		강정택지8호	강정동 1408번지 일원	680.8	680.8
	연결 녹지	소 계	2개소	3,443.3	3,443.3
		강정택지1호	강정동 222-2	2,041.4	2,041.4
		강정택지2호	강정동 1389-2	1,401.9	1,401.9
	경관 녹지	소 계	1개소	6,328.9	6,328.9
		강정택지1호	강정동 1252-1	6,328.9	6,328.9
기타 지역	완충 녹지	소 계	3개소	18,018.0	17,696	322
		강정축구연습장	강정동 3355-7	3,700.0	3,378.0	322
		하모리공업지역변	대정읍 하모리 2144	8,433.0	8,433.0
		사계지구1호	안덕면 사계리 3601	5,885.0	5,885.0

� 공원·녹지시설 내 사유 토지 매입 실적('19 ~ '22년)

(단위: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적	취득가액	공 원 지정년도	공원명	취득일자	비고
계	9필지	14,655	1,955,296
‘1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시과 매입
‘20
소계	7필지	10,784	1,568,368
‘21	서홍동 692	568	186,588	2017.4.10	칠십리시공원	‘21.06.22
	서홍동 693	1,339	129,213	2017.4.10	칠십리시공원	‘21.06.22
	서홍동 698-1	2,651	290,284	2017.4.10	칠십리시공원	‘21.06.22
	서홍동 698-2	1,593	172,840	2017.4.10	칠십리시공원	‘21.06.22
	서홍동 699	2,963	499,265	2017.4.10	칠십리시공원	‘21.06.22
	서홍동 705	627	171,798	2017.4.10	칠십리시공원	‘21.06.22
	서홍동 717-2	1,043	118,380	2017.4.10	칠십리시공원	‘21.07.23
소계	2필지	3,871	386,928
‘22	서홍동 702	3,157	295,179	2017.4.10	칠십리시공원	‘22.02.17
	서홍동 703-1	714	91,749	2017.4.10	칠십리시공원	‘22.02.17

�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현황(일몰시기)

공원명	결정면적 (㎡)	공원기본계획 수립현황		일몰시기	비고
		공원결정 최초고시일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
제석공원	3,450	1974-05-10	2009-05-18	-
천지공원	2,425	1987-04-09	1968-09-19	-
중앙공원	1,515	1987-04-09	1968-09-19	-
동홍공원	1,515	1987-04-09	1987-04-09	-
태양공원	1,510	1991-08-19	1991-08-19	-
희망공원	1,511	1991-08-19	1991-08-19	-
동광공원	1,511	1991-08-19	1991-08-19	-
양지공원	1,511	1981-08-19	1991-08-19	-
여명공원	1,509	1991-08-19	1991-08-19	-
미래1공원	3,441	1992-12-31	1990-06-19	-
문화2공원	2,676	1992-12-31	1990-06-19	-
미래2공원	3,074	1992-12-31	1990-06-19	-
신학공원	2,001	1992-12-31	1990-06-19	-
대청공원	1,779	1992-12-31	1990-06-19	-
문화1공원	3,633	1992-12-31	1990-06-19	-
하모공원	1,733	1999-08-02	2015-06-22	-
굴왓공원	5,890	2001-06-12	2013-07-17	-	실시계획작성 고시 21.5월
동홍동공원	1,504	2001-06-12	1997-03-19	-
바당공원	1,465	2007-09-05	2009-08-28	-
오름공원	4,194	2007-09-05	2009-08-28	-
송이마당공원	3,940	2007-09-05	2009-08-28	-
바다공원	2,022	2008-07-02	2009-08-28	-
숲속공원	2,136	2008-07-02	2009-08-28	-
사계공원	1,583	1992-12-31	1992-12-31	-
장수1공원	6,910	2001-06-12	2013-07-17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문부공원	16,190	1986-05-15	1998-12-10	-
토평근린공원	10,000	1991-08-19	2013-07-17	-

공원명	결정면적 (㎡)	공원기본계획 수립현황		일몰시기	비고
		공원결정 최초고시일	공원조성계획 최초고시일
시민공원	10,272	1992-12-31	1990-06-19	-
문화공원	20,882	1992-12-31	2001-09-07	-
자구리공원	48,279	2002-04-24	2002-04-24	-	실시계획작성 22.4월
걸매생태공원	96,840	2002-04-24	2002-06-26	-	실시계획작성 22.4월
표선공원	19,803	2002-12-18	2013-07-17	-
설문대공원	22,660	2007-09-05	2009-08-28	-
감귤길공원	31,677	2007-09-05	2009-08-28	-
바람모루공원	31,067	2007-09-05	2009-08-28	-
숨골공원	30,818	2007-09-05	2009-08-28	-
강정제1호공원	11,674	2008-07-02	2009-08-28	-
칠십리공원	157,591	2017-04-10	2020-12-16	2037.4.11
샛기정공원	54,059	2017-04-10	2020-12-16	2037.4.11
식산공원	54,369	1977-02-08	2015-06-22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중문공원	67,990	1986-05-15	2015-06-22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인성공원	3,759	1986-06-27	2015-06-22	-
엉또공원	92,370	2002-04-24	2015-06-22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서건도공원	7,461	2002-04-24	2005-09-20	-
태평공원	9,410	2002-04-24	2006-03-30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큰엉공원	34,500	2002-12-18	2015-06-22	-
월라봉공원	285,946	1965-03-04	2001-12-17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삼매봉공원	626,362	1974-05-10	1983-04-29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조각공원	170,959	1992-12-31	2015-06-22	-
새섬공원	104,137	1974-05-10	2015-06-22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장수공원	39,429	1986-05-15	1997-07-11	-
삼다체육공원	42,015	2007-09-05	2009-08-28	-
강창학공원	485,626	1986-05-15	1997-07-11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시흥공원	50,060	1986-06-27	2004-06-29	-	실시계획작성 고시 20.6월

2. 도심지 유휴 공간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실적

[ 2021년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주요도로변, 공한지, 마을안길, 시가지 등

❍ 사업기간: '21. 1월 ~ 12월

❍ 사 업 비: 2,662백만원

❍ 사업내용: 가로수 식재, 쉼터조성, 생육개선(가로수전정)사업 등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25개소

❍ 도시숲: 대정읍(무릉, 신도)·남원읍(남원2리) 녹색쉼터 3개소

- 팽나무, 영산홍 외 16종 6,359본, 초화류 6,100본 등

❍ 학교숲(명상숲): 2개소(남주중, 대정중)

- 이팝나무외 32종 2,543본, 초화류 4,790본 등

❍ 가로수 생육개선 : 일주도로 외 19개소

- 식재 왕벚나무 외 7종 430본, 전정 느티나무 외 2종 1,711본

【가로수 정비사업】---------------------------------------------------- 7개소

❍ 가로수 식재(보식): 신화역사로

- 배롱나무 외 1종, 314본

❍ 가로수 정비 : 중산간동로 외 5개소

- 후박나무 외 1종, 759본

【사계절꽃피는거리조성 사업】------------------ 30개소․435천본 식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30개구간(일주로, 중산간로, 관광지주변 등)

❍ 풀베기 29개구간(49.2km, 196,861㎡), 조경수 전정 1개구간 (3,454㎡)

[ 2022년 ]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주요도로변, 공한지, 마을안길, 시가지 등

❍ 사업기간: '22. 1월 ~ 12월

❍ 사 업 비: 2,650백만원

❍ 사업내용: 가로수 식재, 쉼터조성, 생육개선(가로수전정)사업 등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18개소

❍ 도시숲: 5개소(남원읍(공천포),성산읍(수산2리), 대정읍(하모·동일·신도))

- 수목식재(애기동백 외 20종 4,389주), 초화류 3,250본 등

❍ 학교숲(명상숲): 2개소(보목초, 효돈초)

- 배롱나무 외 11종 1,136본, 초화류 1,132본 등

❍ 읍면 소공원 정비 : 2개소(대정읍, 남원읍)

❍ 가로수 생육개선 : 일주동로 외 8개소

- 후박나무 외 1종, 2,971주 전정

【가로수 정비사업】---------------------------------------------------- 2개소

❍ 가로수 식재 : 성산읍 일주동로 외 1개소

- 먼나무 87주, 왕벚나무 138주

【사계절꽃피는거리조성 사업】------------------ 30개소․268천본 식재

【주요도로변 환경정비 사업】-------------30개구간(일주로, 중산간로, 관광지주변 등)

❍ 풀베기 29개구간(49.2km, 206,037㎡), 조경수 전정 1개구간 (3,454㎡)

□ 향후계획

❍ 도시숲 및 가로수 식재지 등 모니터링 실시 및 사후관리

❍ 가로수 정비사업 추진

□ 도로변 환경정비(화단조성, 풀베기 등) 마무리

3. 도시숲, 명상숲,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2021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주요도로변, 공공시설 녹지 등

❍ 사업기간: '21. 1월 ~ 12월

❍ 사 업 비: 6,105백만원 (국비 2,500, 지방비 3,605)

※ 도시바람길숲 조성 : 100억원(기본·실시설계(5억): 2020년 / 조성(95억): 2021(1단계) - 2022년(2단계))

❍ 사업내용: 녹지쉼터, 화단조성, 맞춤형 바람길숲 조성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25개소

❍ 도시숲: 대정읍(무릉, 신도)·남원읍(남원2리) 녹색쉼터 3개소

- 팽나무, 영산홍 외 16종 6,359본, 초화류 6,100본 등

❍ 학교숲(명상숲): 2개소(남주중, 대정중)

- 이팝나무외 32종 2,543본, 초화류 4,790본 등

❍ 가로수 생육개선 : 일주도로 외 19개소

- 식재 왕벚나무 외 7종 430본, 전정 느티나무 외 2종 1,711본

【도시바람길숲 조성】---------------------------------------------- 12개소

❍ 공원지구 디딤확산숲 (7개소)

- 삼매봉공원 : 녹나무 외 12종 261주, 관목 29,455주 등

- 태평근린공원 : 녹나무 외 7종 111주, 관목 13,896주 등

- 설문대공원 : 느티나무 외 15종 303주, 관목 6,289주 등

- 감귤길공원 : 교목 617주, 관목 5,791주 등

- 바람모루 및 삼다체육공원 : 먼나무 외 16종 566주, 관목 16,320주 등

- 숨골공원 : 먼나무 28주, 지피식물 6,550본 등

❍ 도로구간 연결숲 (5개소)

- 516도로 1구간 : 왕벚나무 96주, 관목 6,432주 등

- 516도로 2구간 : 왕벚나무 275주, 관목 11,304주 등

- 신중남로, 신서귀로97번길 : 먼나무 100주, 관목 13,619주 등

- 신서귀로 : 먼나무 89주, 관목 12,698주 등

[ 2022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주요도로변, 공공시설 녹지 등

❍ 사업기간: '22. 1월 ~ 12월

❍ 사 업 비: 5,813백만원 (국비 2,250, 지방비 3,563 )

※ 도시바람길숲 조성 : 100억원(기본·실시설계(5억): 2020년 / 조성(95억): 2021(1단계) - 2022년(2단계))

❍ 사업내용: 녹지쉼터, 화단조성, 맞춤형 바람길숲 조성

□ 추진실적

【도시숲조성】------------------------------------------------------------ 18개소

❍ 도시숲: 5개소(남원읍(공천포),성산읍(수산2리), 대정읍(하모·동일·신도))

- 수목식재(애기동백 외 20종 4,389주), 초화류 3,250본 등

❍ 학교숲(명상숲): 2개소(보목초, 효돈초)

- 배롱나무 외 11종 1,136본, 초화류 1,132본 등

❍ 가로수 생육개선 : 9개소(일주동로 외)

❍ 읍면 소공원 정비 : 2개소(대정읍, 남원읍)

【도시바람길숲 조성】------------------------ 9개소(완료 4, 추진중 5)

❍ 공원지구 디딤확산숲 (4개소)

- 강창학공원지구 : 부지정비, 수목검수

- 삼매봉공원지구 : 부지정비, 수목검수

- 월라봉공원지구 외 2개소 : 부지정비, 수목식재(50%)

- 삼다체육공원지구 : 부지정비, 수목식재(70%)

❍ 도로구간 연결숲 (5개소)

- 516도로(3구간), 동홍로, 법환동로, 신중로 외 3개 노선 : 완료

- 돈내코로 : 부지정비, 수목식재(50%)

□ 향후 추진 계획

❍ '22년 공원지구 수목식재 등 조성사업 마무리 : ‘22. 11월

❍ '23년 사업 행정절차 이행(계약심사, 일상감사 등) 및 발주준비: '22. 12월

4.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추진현황

[ 2021년]

□ 사업개요

❍ 대 상 지: 관내 초등학교 3개소(창천초, 서호초, 새서귀초)

❍ 사업기간: '21. 1월 ~ 10월

❍ 사 업 비: 6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가로 띠녹지, 계절별 꽃피는 관목 식재 등

□ 추진실적

❍ 실시설계 완료: '21. 1. 18. ~ 3. 10.

❍ 그린숲 조성사업 계약 및 착수: '21. 5월

❍ 그린숲 조성사업 3개소 마무리 : '21. 10월

<창천초 자녀안심 그린숲>

- 수목식재: 관목류 11종 3,054본, 초화류 5종 2,146본

- 시설공사: 투스콘포장 913㎡, 디자인형 울타리 112m, 바닥등 161개

<서호초 자녀안심 그린숲>

- 수목식재: 관목류 11종 6,094본, 초화류 4종 2,579

- 시설공사: 디자인형 울타리 243m, 태양광 바닥등 283개

<새서귀초 자녀안심 그린숲>

- 수목식재: 관목 18종 1,791본, 초화류 16종 4,218

- 시설공사: 경계석 137m, 자연석놓기 80㎡

[ 2022년]

□ 사업개요

❍ 대 상 지: 관내 초등학교 2개소(성산초, 토평초)

❍ 사업기간: '22. 1월 ~ 12월

❍ 사 업 비: 4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사업내용: 가로 띠녹지, 계절별 꽃피는 관목 식재 등

□ 추진실적

❍ 실시설계 용역 추진: `22. 1. 19. ~ 3. 10.

- 토평초, 성산초 방문 설명 및 의견 수렴

- 토평마을회, 성산리마을회 방문 설명 및 의견 수렴

❍ 관련부서 협의 (도로관리, 문화재보호): `22. 3. 25.

❍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 완료: `22. 4월 ~ 6월

<토평초 자녀안심 그린숲>

- 수목식재: 에메랄드그린, 황금측백 등 관목 7종 1,337본 / 갯국화, 라벤더, 은사초 등 초본류 7종 4,860본

- 시설공사: 디자인형울타리 121m설치, 경관바닥등 271개 설치 등

<성산초 자녀안심 그린숲>

- 수목식재: 영산홍, 황금측백 등 관목 11종 1,082본 / 땅채송화,  가자니아, 수호초 등 초본류 5종 2,310본

- 시설공사: 보도블럭포장 278㎡, 경관바닥등 106개 설치 등

□ 향후계획

❍ 자녀안심 그린숲 보완사업 시행 : 2022. 9월 ~ 12월

5. 강정마을 공원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 대 상 지: 강정동 4361-1 번지 일원 (14,370㎡)

❍ 사업기간: 2019 ~ 2024(6개년)

❍ 총사업비: 120억원(국 6.5 도 113.5)

▶'19년: 31억, '20년: 44억, '21년: 15억, '22년: 18억, '23년이후: 12억

❍ 사업내용: 공원조성 1식(토지매입비 80억, 공사비 40억)

□ 추진상황

❍ '18. 8월 ~ '19. 1월: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신규사업 발굴 등 사업 추진

확정 절차 진행

❍ '19. 10월 ~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1순위: 마을회관 인근, 2순위 강정초등학교 인근 추천

❍ '19. 12월 ~ '22. 9월: 공원조성 부지매입 완료(12필지/13,746㎡/80억)

❍ '21. 3. 17.: 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 착수

❍ '21. 7. 8.: 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사업비(13억) 신청

❍ '21. 9. 27.: 공원조성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착수

❍ '21. 12. 8.: 22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최종 선정(13억 추가 확보)

❍ '21. 12월 ~‘22. 4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추진 (22년4월1일 심의통과)

❍ '22. 5. 11.: 도시관리계획(시설:근린공원)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2. 7. 12.: 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22. 8.  9.: 공원조성계획(안) 도시공원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

❍ '22. 9. 2: 공원조성 실시계획작성 열람공고(14일간) 및 부서협의 요청

❍ '22. 9. 6.: 제일강정 푸른꿈공원 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추진계획

❍‘22. 6월~10월: 실시계획작성(문화재·재해·환경영향평가 협의) 고시 절차 추진

❍‘22. 7월~11월: 실시설계용역 및 BF 인증 절차 추진

❍ 토목·조경 공사발주(22. 11월) 및 연차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부대공사 발주

6. 도시공원 정비 및 편의시설 확충사업 추진실적

[2020년]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계	5개사업		590,391
문화1어린이공원	2020년 도시공원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고무블럭 교체 78.2㎡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88,192
문화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68EA
미래1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미래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4EA 벤치, 파고라 도색
숲속어린이공원		벤치, 파고라 도색 데크 교체 52.8㎡ 울타리 설치 1식
양지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162㎡
동홍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천지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문부공원	도시공원 수목 정비공사	초화류 식재	18,690
바람모루공원		수목 식재 38주 등
여명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수목유지관리 공사	수목전정 2본	41,909
동홍공원		수목전정 9본
걸매생태공원		수목전정 39본, 수목식재 109본, 관목전정 1,244.5㎡
칠십리시공원		수목전정 2본, 관목전정 2,138.8㎡
삼다체육공원		수목전정 53본
혁신도시 17호 완충녹지		수목전정 20본, 수목식재 25본 관목전정 296.7㎡ 고사목 제거 1본
혁신도시 14호 완충녹지		관목전정 170.9㎡
문화공원		수목전정 10본, 관목전정 905.52㎡
신학공원		수목식재 27본
숨골공원		수목식재 15본
태평공원		수목전정 5본, 수목식재 15본
삼매봉공원		수목식재 4본
미래1공원		관목전정 349.5㎡
미래2공원		관목전정 342㎡, 고사목 제거 1본
문화1공원		관목전정 394.5㎡,
문화2공원		관목전정 306㎡,
토평공원		수목표찰설치 45ea
문부공원	2020년 도시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노후 디딤목 철거 96EA 데크 도색	103,856
샛기정공원		산책로 교체 57m 쉼터 데크 교체 2개소 목재 계단 교체 52EA 울타리 설치 1식
칠십리시공원		화장실 보수 및 도색
새섬수변공원	2020년 새섬수변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목재 난간 교체, 전망데크 재설치 1개소, 데크 도색, 벤치 설치	17,638
감귤길공원	2020년 도시공원 화장실 내 안전비상벨 설치공사	안전비상벨 14대 설치	19,186
숨골공원	제주혁신도시 숨골공원 내 안전성 및 쾌적성 부여사업	수목식재 76주, 수목전정 63주, 데크 도색	51,697
걸매공원	2020년 걸매생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데크교체 192.4㎡, 데크 도색	47,615
칠십리시공원	2020년 칠십리시공원 목재데크 정비사업	데크교체 655㎡, 휀스 교체 177 경간 데크 도색	201,608

(단위 : 천원)

[2021년]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계	10개사업		1,555,592
걸매공원	걸매생태공원 시설물(산책로 등) 정비공사	산책로 시설교체 320m	250,214
태양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외 4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탄설 고무블럭 철거 195.6㎡, 파고라 설치 1개소, 오일스테인 칠 98,75㎡	94,980
하모어린이공원		휀스 기둥보수 22개, 휀스망 철거 81개, 안내판보수 1.56㎡
문화공원		산철쭉 식재 24주,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500㎡, 산책로 설치 78m,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16개소
샛기정공원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4.5㎡,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2개소
삼매봉공원		파고라설치 1개소
칠십리시공원	칠십리시공원 가로등 보수공사	가로등교체 2개소, 가로등주 설치 2개소, LED경관조명기구 설치 2개소	23,659
걸매생태공원	서귀포시 도시공원 하영올레(1코스) 안내표지 설치공사	기본안내표지429EA, 방향안내표지 57EA, 시트지 부착5EA, 표지판 설치2EA	46,990
칠십리시공원
새섬공원
샛기정공원
걸매공원~칠십리시공원	서귀포시 하영올레 이색구간(서귀교 인근) 숲길 조성 정비공사	숲길조성 L=330m	22,229
동홍동공원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등 환경정비(단가계약) 공사	수목제거 3주, 전정5주	83,674
중앙어린이공원		전정2주
자구리공원		전정3주
신시가지 공원 및 녹지		예초 161,000㎡
관 내 도시공원 및 녹 지	2021년 하반기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 등 환경정비(단가계약) 공사	수목전정 및 고사목 제거, 예초 1식	76,146
샛기정공원	샛기정공원 산책로(데크 등) 정비공사	데크 철거 및 설치 L=364m	265,798
걸매생태공원	2021년 국산목재활용 도시공원 정비공사	데크 시설 정비 A=126㎡	435,684
칠십리시공원		데크 시설 정비 A=435㎡
삼매봉공원	삼매봉 등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	데크계단 및 산책로 정비 L=230.3m, 목재난간 교체 174경간	256,218

[2022년]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소계	12개사업		1,693,600
삼매봉공원	삼매봉 등 도시공원 내 숲길 정비공사(잔여분)	데크계단 및 산책로 정비 L=119.2m, 자연판석 포장 A=62.6㎡, 목재난간교체 119경간	172,697
샛기정공원	샛기정공원(하영올레1코스) 산책로(데크등) 정비공사(잔여분)	데크계단 및 산책로 정비 L=525m	283,060
삼매봉공원	삼매봉공원 목재계단 탐방로 공원등 교체공사	LED 경관조명 보안등 교체 및 신설 1식	169,285
칠십리공원	칠십리공원 산책로(판석 등) 정비공사	판석 재포장 L=183m	49,200
문화공원	문화공원 외 2개소 공원등 신설 및 정비공사	LED 공원등 신설 및 정비 1식	114,346
문화1공원
미래1공원
삼매봉공원	삼매봉공원 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야자매트 교체 L=170m, 데크계단 교체 L=50m	140,284
걸매생태공원	걸매생태공원 산책로(판석 등) 정비공사	판석 재포장 A=890㎡	107,925
칠십리시공원	칠십리시공원(어린이놀이시설 인근) 쿨링포그 시설 설치공사	쿨링포그 시설 1식	111,479
새섬공원	새섬공원 노후 난간 정비공사	목재 로프난간 정비 1식	151,993
자구리공원	자구리공원 산책로(판석 등) 정비공사	기존 데크 철거 및 판석포장 1식	53,325
희망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조합놀이대 2개소 설치, 고무칩 포장 397㎡	140,675
관내 도시공원 및 녹지	2022년 서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내 수목유지관리 및 환경정비(단가계약) 공사	수목 전정 및 고사목 제거, 예초 1식	199,331	진행중

7. 공원지구 내 불법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2020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서귀동 973	김○○	서귀동 973	무단적치물	25.06㎡	목재, 철제 등	작업장	․ '20.06.29: 불법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 ․ '20.07.08: 자진철거완료
서홍동 795-1	김○○	서홍동 795-1	불법시설물 설치 및 불법영업행위	6㎡	파라솔, 철제헹거 등	상행위	․ '20.08.24: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1차) ․ '20.09.10: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2차) ․ '20.09.14: 자진철거완료

[2021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신서로 32번길 18	김○	강정동 167-8	완충녹지 내 진입로(판석) 설치	5.0	판석	진입로	․ '21.02.08: 불법적치물 현장확인 및 계도 - 일부 불필요한 판석 철거 및 기 점용사항 변경 신청 안내 ․ '21.02.10: 자진철거 완료 및 점용허가 변경
대청로 11	강정○○○○○ 관리소	강정동 194	완충녹지 내 진입로 (인도블럭) 설치	10.0	인도블럭	진입로	․ '21.03.26: 불법점용 현장 확인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1차) ․ '21.04.05: 자진철거 및 구두계도(2차) ․ '21.04.16: 자진철거완료

[2022년]

위 반 자		위 치	위반사항	위반시설물			조치상황 및 조치계획	비 고
주 소	성 명			면 적	구 조	용 도
신동로 27번길 27	공○○	서호동 1470-8	완충녹지 내 인조잔디매트 설치	25	인조잔디	휴게공간	․ '21.04.25: 불법점용 현장 확인 및 구두계도(1차) ․ '21.05.10: 불법점용 현장 확인 및 구두계도(2차) 및 자진철거 완료 ․ '21.05.27-06.02.: 완충녹지 내 초화류 식재공사

8. 공원 점용허가 현황(최근3년간)

[2020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바람모루공원	서호동	1601	244	서귀포 노인복지관 도로 환경개선사업	2020.2.7.~ 공원조성계획 변경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건설과장)
김태권	대정읍 인성리	371-4	114.5	농산물 보관창고	2020.01.01. ~ 2020.12.31.(1년)	대정읍 추사로 93-4	김○○	공원해제
문부공원	동홍동	646-1	2.3	전기자동차 완속충전시설	2020.03.18. ~ 2023.03.17.(3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샛기정, 칠십리시공원	서귀동	973	수관 솎기 외	2020년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사업	2020.03.24. ~ 2020.11.30	중앙로 105	서귀포시 (교통행정과)
6호녹지	서호동	1476외	206.0	LED 꽃조명, 투광기 설치	2020.03.08. ~ 2020.3.7.(3년)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점용면적변경
삼매봉공원	서홍동	2565	40.5	올레7코스 외돌개 산책로 정비사업	2020.04.23. ~ 2020.09.23.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10.5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우수관 매설	2020.03.30. ~ 2020.04.30.	월드컵로 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17.8	경관조명 및 진입로 설치(개선) 공사	2020.04.02. ~ 시설존치시까지	중정로 123	중앙동장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10.5	서귀포혁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우수관 매설	2020.04.30. ~ 2030.04.30.	월드컵로 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기간연장
삼매봉공원	서홍동	2565	991	올레 7코스 외돌개 산책로 정비사업에 따른 작업장 및 야적장	2020.05.21. ~ 2020.09.23.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하모녹지	하모리	2144	23	하모리 772-26번지 내 신축공사(신영물행복센터)에 따른 공사차량 진출입로	2020.05.~ 2020.12.31.	중앙로 105	서귀포시 (도시과)
8호녹지	강정동	145-8	5.5	진입로	2020.06.01. ~ 2023.05.31.	강정동 145-7	김○○
자구리공원	서귀동	93-14	6.48	스피커 2ae, 음향컨트롤박스, 관매설(L=20m)	2020.06.08. ~ 2030.06.07.(10년)	소암로 4	송산동장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6호녹지	서호동	1470-8, 1464	23.1	새서귀포 테마거리 조성사업 (LED장미꽃조명및하트조명)	2020.06.22. ~ 2023.06.21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표선공원	표선면 표선리	44-4	20.0	모래조각상 3점	2020.08.01. ~ 2020.12.31	표선리 44-4	표선면장
7호녹지	강정동	167-8	9.75	진입로	2020.07.01. ~ 2023.06.23.(3년)	신서로32번길 20	김○○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21.59 (66.59)	안전시설물 설치 (태양광바닥등, 유도배수로 등) - 야적장(45㎡)	2020.07.27. ~ 2030.06.19.	제주시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과장)
문화공원	강정동	176	40.0	중앙도서관 (생활SOC) 시설정비 공사에 따른 공사용 자재 적치 등	2020.07. ~ 2020.12.31	중앙로 105	서귀포시 (도서관운영 사무소)
시민공원	법환동	731-2	62.7	전기차 충전기 전원공급을 위한 지중 배전선로 설치·운영(감사위원회 내)	2020.08.12. ~ 2030.08.11.(10년)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하모녹지	대정읍 하모리	2144	52.94	토요시장 클린하우스 이전 설치	2020.08.01~ 2023.07.31.(3년)	대정읍 하모중앙로 20	대정읍장
삼매봉공원	서홍동	827-3	52.6	신규 전기 사용신청에 따른 관로포설	2020.09.15. ~ 2030.09.14	법환동 734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점장
문화공원, 바다어린이공원	강정동	176 199-1	5.0	2020년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 통신공사	2020.09.08. ~ 시설존치시까지	제주시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삼매봉공원	서홍동	779-1	991	올레7코스 정비사업 추가 진행	2020. 10. 21.~ 2020. 12. 15.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9호 녹지	서호동	1459	6	진입로	2020. 8. 1.~ 2020. 7 .31.	강정통물로 101	김○○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689	1,025	제26회 서귀포칠십리축제 주행사장 사용	2020. 11. 18.~ 2020. 11. 22.	중앙로 105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620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에 따른 용지 확보	2020. 11.~ 2022. 3.	중앙로 105	서귀포시 (도시과)
시민공원	법환동	731-2	6.77	신규전기 사용신청에 따른 전력공급설비 교체 및 신설	2020. 11. 25.~ 시설 존치시까지	신중로 56	한국전력공사 서귀포지사장
제석공원	서귀동	166-1	6	야외운동기구(철봉) 설치	2020. 12. 2.~ 시설존치시까지	태평로 421번길7	정방동장
걸매생태공원	서홍동	470	2.8	보안등(5m)설치	2020. 12. 7.~ 시설존치시까지	월드컵로33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문부공원	동홍동	646-1	36	도시공원 이용객들의 휴식공간 제공을 위한 휴양시설 설치	2020. 12. 14.~ 공원조성계획 수립(변경)까지	신중로 55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81-17	65	유토피아갤러리 개축공사로 인한 배수설비(하수관로매설)	2021. 3. 1.~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6호녹지	서호동	1464	12.5	진입로	2020. 12. 31.~ 2023. 12. 30.	신중로 66	이○○
6호녹지	서호동	1464	12	진입로	2021. 1. 1.~ 2023. 12. 31.	신서귀로 58	김○○

[2021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7호녹지	강정동	148	8.5	진입로	2021. 1. 1.~ 2023. 12. 31.	서호동 628-2	김○○
9호녹지	서호동	1459	10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서호동 1459-4, 2층	김○○
6호녹지	서호동	1463-5	10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서호동 1463-5	오○○
6호녹지	서호동	1470-8	12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동로 27번길 27	공○○
7호녹지	강정동	148	6.3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 52번길 26	윤○○
7호녹지	강정동	167-8	5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 32번길 18	김○
7호녹지	강정동	172	12.5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32번길 12	허○○
7호녹지	강정동	148	13.7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 52번길 24	이○○
8호녹지	강정동	146-8	17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중로13번길 3-5	홍○○
8호녹지	강정동	141-9	10.5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서로 122번길 73	이○○
8호녹지	강정동	145-8	7.5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중로 13번길 4	원○○ (김○○)
9호녹지	서호동	1459	10	진입로	2021. 1. 24.~ 2024. 1. 23.	신동로 67번길 17	이○○
6호녹지	서호동	1470-8	12.5	진입로	2021. 1. 29.~ 2024. 1. 28.	신서귀로 40	강○○
8호녹지	강정동	146-8	20	진입로	2021. 1. 29.~ 2024. 1. 28.	신중로 3	S&P 기독어린이집
7호녹지	강정동	172	6.5	진입로	2021. 1. 30.~ 2024. 1. 29.	일주서로 313 506호	김○○
7호녹지	강정동	172	11	진입로	2021. 1. 30.~ 2024. 1. 29.	신서로 32번길 14	문○○
삼다체육공원	서호동	1602	28	이용자쉼터	2021. 2. 1.~ 2024. 1. 31.	월드컵로 33	서귀포시장 (체육진흥과)
7호녹지	강정동	167-8	132	진입로	2021 2. 10.~ 2024. 1. 23.	신서로 32번길 18	김○
9호녹지	서호동	1462-4	5	진입로	2021. 2. 12.~ 2024. 2. 11.	신동로 65	양○○
7호녹지	강정동	167-8	4.5	진입로	2021. 2. 12.~ 2024. 2. 11.	신서로 48번길 12	김○○
하모녹지	하모리	2144	176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2021. 2. 1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양지어린이공원	동홍동	420-1	30	양지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공사자재 적치	2021. 2. 10.~ 2021. 3. 1.	동홍로 104	동홍동장
하모녹지	하모리	2144	177	재활용도움센터 설치	2021. 2. 1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6호녹지	서호동	1463-5	4	진입로	2021. 3. 2.~ 2024. 3. 1.	신동로 47번길 33, 202호	이○○
6호녹지	서호동	1464	6	진입로	2021. 3. 8.~ 2024. 3. 7.	신중로 66	김○○
6호녹지	법환동	748-3	7.5	진입로	2021. 3. 5.~ 2024. 3. 4.	신서귀로 3 101호	이○○
하모어린이공원	하모리	2140	40	이동식화장실	2021. 3. 24.~ 2024. 3. 23.	하모중앙로20	대정읍장
칠십리시, 샛기정공원	서귀동	973	28,000	천지연 난대림 식생정비 사업	2021. 4. 7.~ 2021. 12. 31.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6호녹지	서호동	1470-8	20	진입로	2021. 4. 23.~ 2024. 4. 22.	신동로 27번길23	조○○
6호녹지	법환동	748-3	4.5	진입로	2021. 4. 18.~ 2024. 4. 17.	신서귀로 9, 107동 104호	강○○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18	수도관 매설	2021. 4. 22.~ 2031. 4. 21.	중정로 123	중앙동장
6호녹지	서호동	1463-5	15	진입로	2021. 5. 10.~ 2024. 5. 9.	태평로 449번길 9-1 901호	강○○
자구리공원	서귀동	12	2,425	야해페스티벌	2021. 5. 27.~ 2021. 5. 28.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관광진흥과)
미래2어린이공원	서호동	1453	15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문화2어린이공원	강정동	138	20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8호녹지	강정동	146-8	47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문부공원	동홍동	646-1	36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양지어린이공원	동홍동	420-1	24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토평공원	토평동	3273-1	18	클린하우스 양성화	2021. 5. 20.~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자구리공원	서귀동	752-6	68	기존건축물 개축	2021. 6. 7.~ 2026. 12. 31.	칠십리로 102	양○○
중앙어린이공원	서귀동	277-1	13.152	지중화사업	2021. 6. 21.~ 시설존치시까지	문연로 36	한국전력공사제주본부장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489	1,025	칠십리축제 주행사장 사용	2021. 10. 11.~ 2021. 10. 16.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관광진흥과)
5호녹지	강정동	182	27.5	CCTV 설치사업	2021. 8. 23.~ 시설존치시까지	문연로 6	제주특별자치도(안전정책과)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13.50	제60회 탐라문화제 공연 및 홍보영상 송출	2021. 10. 5. ~ 2021. 10. 11.	문연로 30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정책과)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581-5	50.16	재활용 도움센터(보관창고)설치	2021. 10. 12. ~시설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생활환경과)
자구리공원	서귀동	70-1	2,425	2021년 서귀포 야호페스티벌	2021. 11. 4. ~ 2021. 11. 6.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관광진흥과)
자구리공원	서홍동	489	1,025	2021 새연교 콘서트 운영	2021. 11. 6.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관광진흥과)
칠십리시공원	서홍동	647-4	443	제1회 하영올레 걷기대회 길 위의 이벤트 개최	2021. 11. 5.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관광진흥과)
양지어린이공원	동홍동	420-1	64.5	공원관리용 방범초소 설치	2021. 12 .21. ~ 2024. 12. 10.	동홍동로 35	좌OO (동홍8통장)

[2022년]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7호녹지	강정동	172	7.5	진입로	2022. 1. 1. ~ 2024. 12. 31.	신서로 97번길 64	박OO
7호녹지	강정동	178-3	7	진입로	2022. 1. 10. ~ 2024. 12. 31.	화순서동로 10-39	양OO
7호녹지	강정동	178-3	13.5	진입로	2022. 1. 1. ~ 2024. 12. 31.	신서귀로 97번길 84, 101-109	이OO
7호녹지	강정동	178-3	6	진입로	2022. 1. 1. ~ 2024. 12. 31.	신서귀로 97번길 84, 101-109	이OO
7호녹지	강정동	172	10	진입로	2022. 1. 1. ~ 2024. 12. 31.	신서로 97번길 64	박OO
7호녹지	강정동	148	5	진입로	2022. 1. 1. ~ 2024. 12. 31.	강정동 148-8	최OO
6호녹지	서호동	1476	7.5	진입로	2022. 1. 1. ~ 2024. 12. 31.	김정문화로 57	고OO
9호녹지	서호동	1459	15	진입로	2021. 10. 30. ~ 2023. 12. 31.	신동로 67번길 11	고OO
완충녹지 (혁신도시23호)	서호동	1523-1	7.5	진입로	2022. 1. 1. ~ 2024. 12. 31.	새왓로 6	원OO
7호녹지	강정동	178-3	6	진입로	2022. 2. 11. ~ 2024. 12. 31.	법환로 58길 5, 304호	양OO	면적 변경
7호녹지	강정동	172	6.5	진입로	2022. 2. 11. ~ 2024. 12. 31.	신서귀로 9, 103-201	문OO	수허가자 변경
6호녹지	서호동	1476	9.5	진입로	2022. 2. 15. ~ 2024. 12. 31.	서호동 1476-3	강OO	수허가자 변경
6호녹지	서호동	1476	22.7	진입로 및 목재데크	2022. 2. 15. ~ 2024. 12. 31.	서호동 1476-3	강OO	수허가자 변경
6호녹지	서호동	1476, 1470-8,1469, 1464	229.1	새서귀포 테마거리 조성사업	2022. 4. 1. ~ 2025. 3. 31.	일주동로 9185	대륜동장
자구리공원	서귀동	14,15, 15-1	198	자구리중계 펌프장 월류수처리 시설 설치	2022. 4. 1. ~ 시설물존치시까지	보목로 64번길 155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부장)
완충녹지	강정동	172	8	진입로	2022. 5. 15. ~ 2025. 5. 14.	김정문화로 9	오OO
6호녹지	강정동	177-2	15	진입로	2022. 5. 24. ~ 2025. 5. 23.	대청로 11, 102-1104	이OO
9호녹지	서호동	1459	7.5	진입로, 오수관로	2022. 6. 5. ~ 2025. 6. 4.	신동로 67번길 9	김OO
9호녹지	서호동	1462-4	12.5	진입로, 오수관로	2022. 6. 13. ~ 2025. 6. 12.	덕양구 화중로 164, 544-401	안OO

공원명	허가 장소 및 면적			점용목적	점 용 허가기간	수허가자		비고
	동․리	지번	면적(㎡)			주소	성명
강정중산간 도로변 4호녹지	강정동	111	0.37	전주 설치	2022. 7. 14. ~ 시설물존치시까지	신중로 56	한국전력공사서귀포지사장
8호녹지	강정동	146-8	17	진입로	2022. 8. 1. ~ 2025. 7. 31.	강정동 146-4	홍OO
7호녹지	강정동	148	5	진입로	2022. 8. 1. ~ 2025. 7. 31.	신서로 52번길 22	김OO
시흥공원	시흥리	12	832	오조 자연재해위험개선 지구 정비사업	2022. 8. 4. ~ 시설물존치시까지	중앙로 105	서귀포시장 (안전총괄과)
6호녹지	서호동	1463-5	8	진입로	2022. 8. 1. ~ 2024. 12. 31.	법환로 38번길 5-5	강OO

9. 산림형질변경허가 현황 (최근 3년간)

□ 산림형질변경 현황

(단위 : 건, ha)

연도 용도별	계		2020년도		2021년도		2022. 8월		비 고
	건 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건수	면 적
계	963	143.29	324	41.8	368	50.92	271	50.57
농지조성	40	7.96	20	3.74	13	3.12	7	1.1
초지조성	2	0.9	1	0.49	1	0.41	-	-
택지조성	369	46.48	68	7.47	176	20.71	125	18.3
공장용지	3	0.1	1	0	1	0.05	1	0.05
도로조성	39	7.54	34	6.6	2	0.92	3	0.02
골프장	0	0	0	0	0	0	0	0
묘지조성	148	2.91	78	1.8	41	0.51	29	0.6
기타	362	77.4	122	21.7	134	25.2	106	30.5

※ 기타내역은 양식장, 전기사업, 창고시설, 축산시설 등

10. 삼매봉 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현황

□ 공원현황

❍ 위    치: 서홍동 704-2번지 일원

❍ 시설종류: 근린공원

❍ 면    적: 626,362㎡ (400필지)

※ 사 유 지 – 160필지․168,104㎡(26.8%)

국공유지 -  240필지․458,258㎡(73.2%)

❍ 이용실태

- 삼매봉 정상부분은 서귀포시민들이 산책, 운동 등 이용

- 해안변은 외돌개, 산책로(올레7코스), 자연 경관이 빼어나

연간 2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공원임.

□ 추진경위

❍ 삼매봉공원(근린공원) 시설결정고시(도시관리계획): '74. 5. 10.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결정고시(최초 조성계획): '83. 4. 2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공중화장실 설치): '95. 6. 7.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불합리시설 변경): '97. 6. 4.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도서관 확장): '00. 1. 1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해양체육관광시설 도입): '01. 12. 19.

❍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고시(자연재해대책법): '06. 3. 14.

※ 지정면적: 56필지 133,536㎡(사유지 91%, 국공유지 9%)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불합리시설 변경): '10. 2. 10.

- 자연재해위험지구 및 절·상대보전지역 내 대형건축물 계획 삭제 등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미술관 증축): '16. 8. 16.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문예회관 증축): '17. 9. 18.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고시(음악창작소 증축): '19. 8. 20.

❍ 실시계획 작성 및 고시: '20. 6. 24.

❍ 삼매봉공원 조성계획 변경 결정(주차장 신설 및 시설물 재정비): '20. 12. 18.

□ 토지현황

구 분	계	사유지	국유지	공유지	비 고
필 지	400	160	8	232
면적(㎡)	626,362 (100%)	168,104 (26.8%)	5,514 (0.8%)	452,744 (72.4%)

□ 시설계획

구 분		시설계획	비 고
①문예회관․미술관(변시지) 음악창작소		3동․6,579㎡
② 편의 시설		5동․1,922㎡
	미술관	1동․983㎡
	도서관	1동․594㎡	3층
	휴게음식(소매)점①	1동․150㎡
	휴게음식(소매)점②	1동․125㎡
	휴게음식(소매)점③	1동․ 70㎡
③ 화 장 실		2동․228㎡
④ 주 차 장		14,588㎡
⑤ 도 로		31,413㎡
⑥ 광 장		1개소, 5,743㎡

□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현황

Ⅰ.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공사

1.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서홍동 615번지 일원(삼매봉공원 일대)

□ 총사업비: 43,400백만원(국비2,000, 도비 12,477, 지방채 17,800, 기금 11,123)

년도별	‘08	‘09	‘10	‘11	‘12	‘13	‘14
총 43,400 백만원	2,492	6,908	10,000	1,000	3,000	18,400	1,600
	도비	국비1,000. 도비108 지방채5,800	국비1,000 지방채9,000	도비	지방채	기금11,123 도비 7,277	도비

□ 시설규모

- 부지/건물: 44,240㎡(25필지) / 8,481㎡(지하4, 지상2)

- 시설내용: 대극장(802석), 소극장(190석), 전시실, 다목적실, 연습실 등

□ 사업기간: '09. 12. 4 ~ '14. 01. 29

□ 시 공 사: 광림토건(주) 대표 박영광 외1

□ 전면책임감리: (주)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

※ 시행부서: 도 문화정책과

2. 추진경위

□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 추진계획 수립: '07. 3. 8.

- 사업기간 및 위치: '07 ~ '10(4년간), 서귀포시(별도선정)

- 사업비: 200~300억원(국비20) - 부지매입비 제외

- 규  모: 부지 10,000평 내외. 건물 2,000평 내외(객석수 800~1,000석)

□ 공유재산관리계획 도의회 승인: '08. 7. 25. (변경승인‘09. 4. 20)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08. 7. 25. ~ '09. 7. 2.

□ 사업착공: '09. 12. 4.(실제사업기간: '09. 12. 4 ~ '14. 1. 29)

□ 삼매봉공원조성계획변경: '10. 2. 10.(서귀포시 고시 제2010-6호)

3. 추진상황

□ 서귀포 예술의 전당 건립공사 완료: '14. 1. 29.

□ 예술의전당 개관: '14. 1. 29.

Ⅱ. 토지매입현황

(단위 : ㎡, 천원)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계	120필지	277,806	51,729,238
2009	서홍동 771	5,283	195,471	2009.03.16
	서홍동 823	2,377	92,703	2009.03.16
2011	서홍동 769	5,285	367,307	2011.12.19
2012	서홍동 769-1	1,948	129,941	2012.03.05
	서홍동 767-1	790	55,695	2012.03.05
	서홍동 776	5,643	211,612	2012.03.05
	서홍동 767-4	36	1,458	2012.03.05
2013	서홍동 774-2	3,025	75,625	2013.02.26
2014	서홍동 812-5	952	68,068	2014.04.04
	서홍동 754-5	188	29,046	2014.06.30
2015	서홍동 812-1	1,405	100,457	2015.03.25
2016	호근동 319-1	1,134	202,986	2016.02.24
2017	서홍동 775	4,926	300,486	2017.01.16
	서홍동 778-1	2,054	332,748	2017.01.16
	서홍동 794-1	2,720	826,880	2017.01.16
	서홍동 613	5,063	318,969	2017.07.14
	호근동 349-1	2,202	159,645	2017.07.14
	호근동 349-2	1,230	131,606	2017.07.14
	호근동 350	1,382	138,767	2017.07.14
	서홍동 816	4,426	261,134	2017.07.26
	서홍동 773-1	2,836	189,148	2017.07.21
	서홍동 786-3	2,505	595,039	2017.09.13
2018	서홍동 774-1	3,838	260,984	2018.01.19
	서홍동 779-1	4,809	983,441	2018.01.19
	서홍동 779-4	155	30,225	2018.01.19
	서홍동 779-5	94	18,330	2018.01.19
	호근동 324-1	6,744	1,470,192	2018.01.19
	호근동 325	3,709	808,562	2018.01.19
	호근동 326-1	6,899	1,460,541	2018.01.19
	서홍동 829	1,886	149,937	2018.01.30
	서홍동 830	2,253	179,113	2018.01.30
	서홍동 836	4,436	314,956	2018.01.30
	서홍동 817	2,706	469,978	2018.09.05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2019	서홍동 812-2	4,813	883,185	2019.01.17	도시과 매입
	서홍동 817	2,706	453,255	2019.01.17
	서홍동 845	5,970	471,630	2019.03.11
	호근동 355	2,212	387,100	2019.06.10
	서홍동 772	586	242,604	2019.06.10
	서홍동 772-2	8,828	1,143,226	2019.06.10
	서홍동 772-3	84	9,996	2019.06.10
	서홍동 772-4	183	15,189	2019.06.10
	서홍동 839-1	2,387	401,016	2019.06.12
	서홍동 832	2,370	418,305	2019.06.13
	서홍동 554-4	264	148,368	2019.06.14
	서홍동 764-3	1	219	2019.06.26
	서홍동 764-4	0.2	39	2019.06.26
	서홍동 835-2	344	51,600	2019.0719
	서홍동 631	4,460	666,409	2019.12.20
2020	호근동 332-3	3,540	526,750	2020.1.8	도시과 매입
	호근동 332-4	7,588	1,179,934	2020.1.8
	서홍동 625	4,674	659,034	2020.1.8
	서홍동 766-2	1,650	708,220	2020.1.8
	서홍동 820-1	1,653	176,044	2020.1.8
	서홍동 846	4,582	819,025	2020.1.8
	서홍동 809-4	4,051	1,446,207	2020.1.9
	서홍동 843	142	19,312	2020.1.9
	강정동 1471-2	1,785	142,800	2020.1.9
	호근동 316-4	116	47,270	2020.1.10
	호근동 318-1	896	323,904	2020.1.10
	호근동 318-2	681	246,181	2020.1.10
	호근동 328-6	1969.25	556,313	2020.1.13
	서홍동 764-1	917	391,816	2020.1.13
	서홍동 818	5,556	1,038,530	2020.1.13
	호근동 316-1	2,929	1,066,156	2020.1.16
	서홍동 809-1	4,802	1,764,814	2020.1.16
	서홍동 810	1,825	580,302	2020.1.16
	서홍동 813	4,523	1,506,159	2020.1.16
	서홍동 825	3,378	680,661	2020.1.16
	서홍동 844	5,210	755,030	2020.1.16
	서홍동 760-2	106	17,384	2020.1.29
	서홍동 767-2	210	32,550	2020.1.29
	서홍동 835-1	2,460	386,019	2020.2.6
	서홍동 597-3	330	93,060	2020.2.11

연도별	소재지	면 적	취득가액	취득일자	비 고
2020	서홍동 628	1,593	278,775	2020.2.12	도시과 매입
	서홍동 757	3,623	657,574	2020.2.12
	서홍동 758	1,363	258,970	2020.2.12
	서홍동 826-1	734	125,147	2020.2.12
	서홍동 837	3,792	542,000	2020.2.25
	호근동 313	1,359	244,527	2020.3.4
	호근동 329-2	3,779	576,434	2020.3.4
	호근동 329-4	469	75,177	2020.3.4
	호근동 351	1,312	242,430	2020.3.4
	호근동 352	555	102,542	2020.3.4
	호근동 353	774	143,027	2020.3.4
	서홍동 773-2	2,205	250,267	2020.3.18
	서홍동 826-3	5,430	1,169,875	2020.3.18
	서홍동 847	119	30,013	2020.3.19
	서홍동 792	116	15,892	2020.4.9
	서홍동 793	46	5,865	2020.4.9
	호근동 304	2,807	819,644	2020.8.25
	호근동 306	3,974	1,233,927	2020.8.25
	호근동 311	3,217	945,798	2020.8.25
	호근동 315	836	185,592	2020.8.25
	호근동 308-4	3,168	1,433,076	2020.8.25
2021	서홍동 770-1	2,215	498,375	2021.1.7	도시과 매입
	서홍동 770	2,873	646,425	2021.2.18
	서홍동 790	2,194	466,225	2021.1.11
	서홍동 790-2	47.5	8,811	2021.1.11
	서홍동 790-3	17	3,153	2021.1.11
	서홍동 790-4	30	5,760	2021.1.11
	서홍동 790-5	17.5	3,360	2021.1.11
	서홍동 794-10	271.5	49,548	2021.1.11
	서홍동 794-11	495.5	90,428	2021.1.11
	서홍동 794-2	3.043	584,256	2021.1.11
	서홍동 797	7,213	1,345,224	2021.2.9
	서홍동 827	1,092	229,866	2021.3.3
	서홍동 827-1	1,431	305,518	2021.3.3
	서홍동 827-2	113	20,961	2021.3.3
	서홍동 624	2,764	468,498	2021.3.3
	호근동 308-5	81	34,425	2021.3.3
	서홍동 627	3,022	421,569	2021.3.8
	서홍동 759-1	1,149	282,654	2021.3.8
	서홍동 761-3	887	417,333	2021.3.8
	호근동 310-6	2,499	1,740,553	2021.3.11
	호근동 310-7	82	57,113	2021.3.11
	서홍동 766	1,777	780,991	2021.3.11
	서홍동 767-5	587	100,670	2021.3.11
	서홍동 848-1	2,288	1,186,328	2021.6.3
	서홍동 623	5,752	825,412	2021.6.4
	호근동 299	1,914	432,564	2021.6.7
2022	서홍동 759	4,570	1,243,040	2022.1.12.	도시과 매입
	서홍동 831	3,010	588,510	2022.2.24.
	서홍동 833	2,678	523,493	2022.2.24.
	서홍동 835-3	1,204	235,437	2022.2.24.
	서홍동 611-2	7,174	1,388,169	2022.3.3
	서홍동 766-3	1,650	829,125	2022.3.15.
	서홍동 760-7	2,834	1,448,174	2022.3.15.
	서홍동 781-1	16,803	4,847,665	2022.3.18.
	서홍동 328-1	1,145	353,348	2022.3.18.
	서홍동 328-6	13,785	4,252,595	2022.3.18.
	서홍동 618-1	882	424,683	2022.4.11.
	서홍동 633-5	1,118	397,449	2022.4.20.
	서홍동 633-1	836	330,220	2022.4.20.
	서홍동 633-4	6	2,370	2022.4.20.
	서홍동 608-1	476	160,412	2022.5.18.

11. 보호수 및 노거수 보호대책 추진 상황

□ 현  황

❍ 수종별

(단위 : 본)

계	팽나무	후박나무	해송	구실잣밤	동백나무	소귀나무	푸조나무	조록나무	녹나무	먼나무
43	25	3	3	1	5	1	2	1	1	1

❍ 읍면별

(단위 : 본)

계	동지역	대정	남원	성산	안덕	표선
43	10	10	8	6	8	1

□ 추진상황 ('20 ~ '22. 8월 현재)

❍ 보호수 지정

· 동백나무 1본 ( 대정읍 인성리 334-1): '20. 6월

❍ 생육환경 개선

·보호수 정비사업 시행

- 사업내용: 외과수술, 고사지 및 쇠약지 제거 등

- 사업기간: '20. 4월 ~ 5월  / '21. 5월 ~ 6월 / '22. 5월

- 사 업 비: 2020년(17,463천원), 2021년(9,290천원), 2022년(9,000천원)

·팽나무 및 소나무류 영양제 및 나무주사 시행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병행 보호수 지상방제 시행

□ 향후계획

❍ 소나무류 재선충병 감염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보호수 실태 점검 및 필요시 외과수술로 생육환경 개선

❍ 노후된 표지판 교체 등 홍보 및 현황관리 철저

12. 나무은행 운영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1월 ~ 2022. 12월

❍ 사 업 비: 300백만원(균특이양 300)

❍ 장    소: 서귀포시 강정동 1642번지외 2개소 (양묘장 8ha)

❍ 사업내용: 각종 공공사업시 저촉 수목 및 기증수목 이식․관리

※ 일정기간(2~5년)동안 건전생육 유도, 공공용으로 활용

❍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 토지를 타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상에 입목이 생립하고 있는 경우

- 도로개설 등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 할 입목이 발생하는 경우 등

□ 추진실적

❍ '18 ~ '22년 수목기증 현황: 강정동 1642 외

수 종	계	매실	모과나무	먼나무	애기동백	기타
수 량	17,290	1,600	1,500	240	300	13,650

❍ 나무은행 사업추진 현황

∙ 2020년: 양묘장 수목이식 산딸나무 외 8종, 1,374본

∙ 2021년: 양묘장 수목이식 먼나무 외 7종, 2,229본

∙ 2022년: 양묘장 수목이식 먼나무 외 1종, 124본, 부지정비 1,000m2

□ 향후계획

❍ 나무은행 운영 및 홍보

❍ 이식 수목 비배 관리(전정, 비료시비, 관수 등): 연중

❍ 공용, 공공용 수요량 조사 및 공급, 기증수목 접수 등: 연중

13. 산림불법형질변경 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최근3년간)

□ 2020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소계	11개소	122,581	12,821
1	산지전용	19년 11월경	안덕면 상창리 300	6,251	369	입목벌채, 지반정리, 컨테이너 적치	불구속 (복구완료) ‘20.08.14
2	산지전용	19년 10월경	신효동 1476-1	2,178	1,060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0.08.14
3	입목훼손	20년 1월경	성산읍 수산리 3750, 3777	31,695	-	입목벌채	내사종결 (협의없음)
4	산지전용	20년 2월경	남원읍 수망리 산131-2	3,306	2,182	정지작업, 조경수 식재	불구속 (복구완료) ‘20.05.20
5	입목 훼손	19년 10월경	강정동 21-1 외 2필지	23,386	-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명령) ‘20.07.10
6	입목훼손	20년 5월경	남원읍 신례리 산13	4,463	-	입목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20.01.08
7	산지 전용	20년 5월경	남원읍 신흥리 2386-45	992	992	정지작업, 석축조성	불구속 (복구완료) ‘20.12.30
8	산지전용	20년 5월경	남원읍 신례리 1753 외 3필지	9,191	5,276	지반정리	불구속 (재판진행중)
9	산지전용	20년 3월경	남원읍 남원리 1843-2	31,684	312	석축조성	내사종결 (혐의없음)
10	산지전용	20년 7월경	성산읍 수산리 1438-4	1,653	1,653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0.10.05
11	산지전용	20년 7월경	남원읍 수산리 1019	7,782	977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1.02.04

□ 2021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소계	13개소	301,826	84,379
1	산지전용	20년 11월경	상효동 산35-5	31,996	207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완료) `21.05.17
2	산지전용	20년 12월경	남원읍 신례리 2041 외 1필지	7,891	3,733	지반정리	불구속 (재판진행예정)
3	산지전용	21년 1월경	상예동 산26-1 외 1필지	3,909	724	지반정리	내사종결
4	입목 훼손	21년 1월경	표선면 성읍리 2216-1	6,764	1,892	무단굴취	불구속 (복구명령) `21.5.11
5	산지전용	21년 1월경	성산읍 수산리 2702 외 1필지	39,250	8,199	무단개간	내사종결
6	산지전용	21년 2월경	성산읍 수산리 3777	22,393	5,186	지반정리 석축조성	구속 (복구완료) `21.07.28
`7	입목 훼손	21년 4월경	남원읍 신흥리 2031-1	20,126	498	무단벌채	수사진행중
8	산지전용	21년 4월경	성산읍 삼달리 1027-9 외 2필지	7,669	1,413	무단개간	불구속 (재판진행예정)
9	산지전용	21년 4월경	성산읍 수산리 71	14,992	6,918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1.06.17
10	산지전용	21년 4월경	성산읍 수산리 2576-2	2,467	607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1.06.17
11	산지전용	21년 4월경	성산읍 수산리 1490-1	1,180	1,180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1.08.17
12	산지전용	21년 6월경	남원읍 위미리 산111 외 1필지	74,314	29,867	지반정리 관광농원조성	수사진행중
13	산지전용	21년 7월경	중문동 639-1	7,934	1,247	지반정리	수사진행중
14	입목 훼손	21년 9월경	서호동 1430-5	5,284	1,820	무단벌채	불구속 (복구완료) `21.11.19
15	산지전용	21년 9월경	안덕면 서광리 1235-14	4,558	3,920	타용도사용	공소시효 경과 복구명령
16	산지전용	21년 11월경	안덕면 사계리 87 외 4필지	8,274	1,610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2.06.16
17	산지전용	21년 11월경	성산읍 삼달리 1510-6	3,147	3,147	지반정리	공소시효 경과 복구명령
18	산지전용	21년 11월경	안덕면 상창리 247 외 1필지	39,678	12,211	지반정리	공소시효 경과 복구완료

□ 2022년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소계	13개소	307,807	93,132
1	산지전용	21년 12월경	색달동 58	11,105	5,140	지반정리	불구속 (복구명령) `22.03.02
2	산지전용	21년 12월경	표선면 성읍리 110 외 1필지	168,200	9,891	지반정리	수사결과 통보 (공유재산 복구명령: 표선면) `22.04.07
3	산지전용	21년 12월경	표선면 가시리 235	4,968	961	지반정리 무단적치	불구속 (복구명령) `22.1.14.
4	산지전용	21년 11월경	남원읍 위미리 4156	1,215	1,215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명령) `22.4.7.
5	산지전용	22년 1월경	성산읍 온평리 2064	3,339	30	타용도사용	복구준공신청 `22.08.12.
6	산지전용	22년 1월경	남원읍 신흥리 산50	64,472	60,081	지반정리 관광농원조성	구속기소 (복구완료) `22.06.08
7	입목 훼손	22년 1월경	남원읍 한남리 산6	20,126	498	산림경영계획 이외 벌채	불구속 (복구명령) `22.06.03
8	입목 훼손	22년 1월경	호근동 1008	9,334	1,824	무단벌채	불구속 (복구명령) `22.07.20
9	산지전용	22년 2월경	안덕면 덕수리 2941 외 3필지	6,403	6,403	지반정리 관광농원조성	불구속 (복구명령) `22.05.06
10	산지전용	22년 2월경	안덕면 덕수리 2951 외 1필지	1,878	1,878	지반정리	기소유예 (복구명령) `22.06.27
11	산지전용	22년 2월경	안덕면 덕수리 2958	3,858	3,858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명령) `22.06.03
12	산지전용	22년 2월경	대정읍 동일리 346-3	1,389	215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명령) `22.04.25
13	산지전용	22년 2월경	남원읍 위미리 3797	11,520	1,138	타용도사용	수사결과 통보 (공유재산 복구명령: 남원읍) `22.05.18

번호	피해구분 (소유)	적발인지일시	산림 소재지	지적 (㎡)	피 해 내 용		처리사항
					면적 (㎡)	내 용
		소계	13개소	360,399	40,098
14	입목 훼손	22년 2월경	안덕면 동광리 산3-96 외 2필지	5,166	607	무단굴취	불구속 (복구명령) `22.05.18
15	산지전용	22년 2월경	대포동 126	9,384	2,968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명령) `22.06.03
16	산지전용	22년 2월경	대포동 111-1	7,388	5,753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명령) `22.06.03
17	산지전용	22년 3월경	성산읍 수산리 4419	1,611	1,611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명령) `22.06.14
18	산지전용	22년 3월경	안덕면 화순리 2082	28,716	2,449	지반정리	수사결과 통보 `22.07.18
19	산지전용	22년 3월경	서호동 1430-5	5,284	2,769	타용도사용	수사의뢰 `22.03.16
20	산지전용	22년 4월경	동광리 산3-42	13,321	477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명령) `22.06.20
21	산지전용	22년 4월경	서호동 1430-5	5,284	100	지반정리	수사의뢰 `22.04.19
22	산지전용	22년 4월경	색달동 1314	14,630	1,826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완료) `22.07.11
23	입목 훼손	22년 4월경	호근동 414	3,375	3,375	무단벌채	수사의뢰 `22.06.10
24	입목 훼손	22년 5월경	표선면 가시리 541	3,780	1,120	무단벌채	불구속 (복구명령) `22.05.11
25	산지전용	22년 5월경	호근동 1403	3,693	3,389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명령) `22.08.23
26	산지전용	22년 5월경	호근동 998외	14,138	1,449	타용도사용	수사의뢰 `22.06.10
27	산지전용	22년 5월경	색달동 1669	3,104	2,822	타용도사용	수사의뢰 `22.06.21
28	산지전용	22년 5월경	대포동 산20 외 2필지	105,223	4,694	타용도사용	수사의뢰 `22.07.29
29	산지전용	22년 6월경	상예동 1963	1,286	1,173	타용도사용	불구속 (복구명령) `22.07.29
30	산지전용	22년 7월경	영남동 산4 외 1필지	25,251	524	산림경영계획 이외 훼손	수사의뢰 `22.07.25
31	산지전용	22년 7월경	표선면 하천리 1745	7,260	406	타용도사용	수사의뢰 `22.07.25
32	토석채취	22년 7월경	표선면 성읍리 233 외	102,505	2,586	토석채취허가지 외 훼손	수사의뢰 `22.07.29

14.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현황 및 방제현황

□ 현  황

□ 소나무림 : 7,083ha(도전체 15,071ha의 47%)

- 소나무본수 : 506천본(도전체 1,100만본의 46%)

□ 최초발생 : 2010. 10월 대정(제주도 2004. 9월 제주시 오라동)

□ 피해현황 : 635천본(도 전체 2,466천본의 25%)

(단위 : 천본)

합계	13년까지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635	74	96	121	101	60	62	50	28	23	20

□ 방제현황(총 집행액: 69,366백만원)

□ 피해고사목 방제 현황

구 분	사업비(백만원)	제거본수	비 고
계	58,662	635,746
2013년 까지	3,906	74,148
2014	5,685	95,774
2015	8,479	121,026
2016	8,382	100,845
2017	10,862	60,376
2018	8,461	61,741
2019	4,882	50,224
2020	2,869	28,120
2021	2,616	22,993
2022	2,520	20,499

❍ 예방적 방제사업 추진현황

구 분	사업비 (백만원)	예방용나무주사			지상방제		페로몬트랩		비고
		면적(ha)	본 수	사업비	면적	사업비	SET	사업비
계	10,704	11,727.57	4,769,894	10,476	2,624	156	676	72
2014	236	68	105,950	236
2015	907	456	211,761	679	1,509	156	676	72
2016	955	993.57	377,075	955	540	-
2017	1,728	2,151	943,083	1,728	160	-
2018	2,534	2,832	1,080,315	2,534	400	-
2019	2,512	2,376	1,214,141	2,512
2020	1,382	1,364	542,127	1,382
2021	215	994	193,520	215	15	-
2022	235	493	101,922	235

15. 소나무재선충 피해지역 대체조림사업 추진 상황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황

□ 방제현황(‘14 ~‘22.4.30): 635천본 제거 ․ 693억원 집행

(단위 : 천본, 억원)

합계	13년 이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거 (635천본)	74	96	121	101	60	62	50	28	23	20
집행액 (693억원)	39	59	94	93	126	109	74	43	29	27

□ 추진상황

조림년도	장소	면적(ha)	수종	본수	비고
계		138.74		35,097
2013 ~ 2017	가시악 외 18개소	80.4	편백, 황칠 등	29,371
2018	색달동 산22외 7개소	31.9	편백외 5종	1,829
2019	대정 상모리 산2-3 외 13개소	13.2	돈나무 외 8종	1,179
2020	하예동 701.2개소	3.24	황칠나무 외 2종	218
2021	대정읍 동일리 1706	10	편백	2,500

☞ 조림 여건에 적합한 모두베기 면적 감소로 인한 대체 조림 면적 감소 추세

□ 향후추진계획

□ 2023년 재선충 피해지 등 조림 대상지 조사: '22. 11월 ~ '23. 2월

□ 복원사업(복구조림) 추진: 2023. 3월 ~ 11월

- 피해방제지에 지역정서와 풍토에 적합한 수종식재

지대별	주 요 수 종
해안지역	돈나무, 우묵사스레피, 동백, 까마귀쪽, 후박나무, 박달목서 등
평 지 권	녹나무, 후박, 생달, 육박, 가시나무류, 느티, 헛개, 특용수 등
중산간지역	가시나무류, 편백, 비자, 황칠, 상수리, 느티, 고로쇠, 특용수 등

〔자료출처 : 해송림 종합관리계획(2013. 11)〕

16.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사업 추진실적(최근3년간)

□ 조림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2,135,384
2020	소 계		908,096
	상반기 조림사업	왕벚나무, 참꽃 외 4,746본	545,270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경제수조림사업	편백 외 30,000본	59,01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하반기 조림사업	편백, 산딸 외 6,974본	303,81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1	소 계		718,120
	상반기 조림사업	편백, 참꽃 등 11종, 30,360본	653,878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하반기 조림사업	산수국, 황칠나무 2,030본	64,24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2	소계		509,168
	경제림 조성사업	편백 외 1종 12,000본	28,259	사업완료	주식회사 숲길
	2022 미세먼지 저감 조림사업	이팝나무 340본	37,116	사업완료	한수지엘 주식회사
	2022 큰나무 조림사업	철쭉 외 4종 6,760본	226,155	사업완료	숲사랑 영림단
	재해복구 조림사업	황칠나무 700본	115,832	사업완료	주식회사 산마루
	2022 생활권 경관 조림사업	수국, 왕벚나무 등 1,659본	101,806	사업완료	주식회사 도담

□ 임도시설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894,485
2020	소 계		323,966
	상반기민유임도신설 (간선임도)사업	색달동 산2 0.7km	93,755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민유임도 신설, 구조개량, 보수 사업	색달동 산2외 5개소 3.2km	138,154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하반기민유임도 신설사업	색달동 산2 0.4km	41,524	사업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하반기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남원읍 위미리 산12번지 0.5km	50,533	사업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2021	소 계		293,185
	민악공설임도 시설사업	남원읍 수망리 산158-1외 1개소 1.816km	264,253	추진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민유임도 구조개량 및 보수사업	도순동 산21-2번지 일원 1.49km	28,932	추진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2	소계		277,334
	민유임도 구조개량 시설사업	서귀포시 중문동 산6외1	72,456	추진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성읍지구 임도시설사업	표선면 성읍리 산22외 1개소 1.68km	204,878	추진중	서귀포시 산림조합

□ 숲가꾸기사업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3,595,319
2020	소 계		1,428,545
	2020 숲가꾸기사업	숲가꾸기 131.6ha	143,686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 오름 정상부 조망권 정비사업	오름 정상부 정비 17.4ha	109,803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0년 제1차 공익림가꾸기	공익림 가꾸기 674.7ha	1,175,056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1	소 계		1,093,393
	공익림가꾸기(서부)사업	숲가꾸기 152ha	245,350	사업완료	서귀포시산림조합
	공익림가꾸기(성산)사업	숲가꾸기 193.74ha	223,922	사업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공익림가꾸기(표선지구)사업	숲가꾸기204.23ha	379,240	추진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조림지풀베기사업	풀베기 75ha	88,960	추진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하반기 공익림 가꾸기 사업	숲가꾸기 80ha	103,656	추진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1년 덩굴제거 사업	덩굴제거 37.38	52,265	추진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22	소계		1,073,381
	조림지 풀베기 사업	풀베기 130.40ha	251,800	추진중	주식회사 흥림
	공익숲가꾸기사업(서부)	숲가꾸기 180ha	249,864	추진완료	주식회사 녹색지대
	공익숲가꾸기사업(동부)	숲가꾸기63.71ha	96,490	추진완료	㈜낭
	공익숲가꾸기사업(상천)	숲가꾸기 199.39ha	359,598	추진중	산림경영주식회사
	덩굴제거사업	덩굴제거74.58ha	115,629	추진중	㈜낭

17. 펠릿보일러 보급사업 추진 상황

□ 목재펠릿보일러 보급현황

구 분	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합 계	79	14	15	20	15	11	1	-	1(1)	-	(2)	-	-
가 정 용	67	13	14	20	13	3	1	-	1(1)	-	(2)	-	-	(펠릿난로)
주민편의시설용	12	1	1	-	2	8	-	-	-	-	-	-	-

※ 보조율(%): 가정용(국30, 지40, 자담30), 주민편의(국50, 지50)

□ 2022년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지원 현황

- 해당없음

18.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원)

공 원 명	사 업 명	사업내용	사업비	비 고
합 계	3개사업		323,217
소계 (2020년)	1개 사업
문화1어린이공원	2020년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사업	탄성고무블럭 교체 78.2㎡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88,192
문화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68EA
미래1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2EA
미래2어린이공원		울타리 횡대 교체 74EA 벤치, 파고라 도색
숲속어린이공원		벤치, 파고라 도색 데크 교체 52.8㎡ 울타리 설치 1식
양지어린이공원		탄성포장재 162㎡
동홍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천지어린이공원		시설물 도색
소계 (2021년)	1개 사업
태양어린이공원	태양어린이공원 외 4개소 시설물 정비공사	탄설 고무블럭 철거 195.6㎡, 파고라 설치 1개소, 오일스테인 칠 98,75㎡	94,350
하모어린이공원		휀스 기둥보수 22개, 휀스망 철거 81개, 안내판보수 1.56㎡
문화공원		산철쭉 식재 24주,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500㎡, 산책로 설치 78m,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16개소
샛기정공원		보도블럭 철거 및 재설치 4.5㎡, 수목보호대 철거 및 재설치 2개소
삼매봉공원		파고라설치 1개소
소계 (2022년)	1개 사업
희망어린이공원	희망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시설 정비공사	조합놀이대 설치 2개소, 고무칩 포장 397㎡	140,675

19. 사방사업 추진상황

연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추진상황	도급자	비 고
	합 계		80,470
2022	사방사업	4개소 사방실시 (중문동 산2 외 3개소)	80,470	추진완료	서귀포시 산림조합

20. 토석채취허가 현황(변경허가 포함)

위 치	수 허 가 자		사업규모		사업기간	비고
	업 체 명	대표자	면적 (㎡)	허가물량 (㎥)
6개소			584,615	7,749,993
남원읍수망리 1014외 16	㈜경일산업	현○○	144,282	1,207,747	2017.1.1.~ 2026.12.31
안덕면상창리 산 16외1	세창산업㈜	정○○	99,418	679,164	2013.1.1~ 2023.12.31	개발 행위 허가
안덕면상창리 산79외3	㈜서일	이○○	68,927	925,634	2011.5.3∼ 2022.12.31
표선면성읍리 233 외 5	(주)대륙	박○○ 박○○	94,477	2,063,710	2009.9.14~ 2027.7.30	개발 행위 허가
안덕면상천리 산3-1	㈜부강산업개발	강○○	95,643	1,507,454	2012.3.9~ 2027.3.8
안덕면동광리 산55-3외1	㈜한창산업	김○○	81,868	1,366,284	2014.4.16~ 2026.9.30.

21.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징수·환급

(단위 : 건/백만원)

연도별	부 과 액									환급액
	합계			징수액			미수납액
	계 (건수/금액)	국비	지방비	계 (건수/금액)	국비	지방비	계 (건수/금액)	국비	지방비	건수	금액
계	714 / 7,190	6,471	719	679/6,520	5,868	652	35/670	603	67	116	90
2020	264 / 3,240	2,916	324	258 / 3,160	2,844	316	6 / 80	72	8	35	20
2021	247 / 2,100	1,890	210	239 / 1,820	1,638	182	8 / 280	252	28	49	38
2022	203 / 1,850	1,665	185	182 / 1,540	1,386	154	21 / 310	279	31	32	32

22. 각종 개발사업 완료후 관리이관 받은 시설 목록 및 관리이관 후 예산집행내용(최근3년간)

- 해당없음

23. 도시공원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현황

□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26개소

공원명	소 재 지	설치일	설치검사 현황		정기검사 현황			비고
			검사일	검사 결과	최 종 검사일	검사 결과	‘22년도 (예정)
제석공원	서귀동 166-1	1974.05.10	2012.07.12	합격	2022.07.22	합격	-
천지공원	서귀동 304-4	1987.04.09	2012.07.12	합격	2020.10.22	합격	‘22. 10월
중앙공원	서귀동 277-1	1987.04.09	2012.07.12	합격	2021.10.07	합격	-
동홍공원	동홍동 199-3	1987.04.09	2012.07.12	합격	2022.06.22	합격	-
태양공원	동홍동 82-2	1991.08.19	2013.07.17	합격	2021.07.05	합격	-
희망공원	동홍동 87-4	1991.08.19	2013.07.17	합격	2021.07.05	합격	-
양지공원	동홍동 420-1	1991.08.19	2013.12.17	합격	2021.12.09	합격	-
여명공원	동홍동 435-4	1991.08.19	2013.12.16	합격	2021.12.09	합격	-
미래1공원	서호동 1150	1992.12.31	2012.07.12	합격	2022.07.14	합격	-
문화2공원	강정동 138	1992.12.31	2013.12.16	합격	2021.12.01	합격	-
미래2공원	서호동 1453	1992.12.31	2013.12.16	합격	2021.12.01	합격	-
신학공원	서호동 1473-4	1992.12.31	2011.12.29	합격	2022.07.28	합격	-
대청공원	강정동 169-8	1992.12.31	2013.12.16	합격	2021.12.09	합격	-
문화1공원	강정동 123	1992.12.31	2013.12.16	합격	2021.12.01	합격	-
하모공원	대정읍하모리 2140	1999.08.02	2013.12.18	합격	2021.07.30	합격	-

공원명	소 재 지	설치검사 현황			정기검사 현황			비고
		설치일	검사일	검사결과	최종검사일	검사결과	‘22년도 (예정)
동홍동 공원	동홍동 1685	2001.06.12	2013.07.17	합격	2021.07.05	합격	-
바당공원	서호동 1507-9	2013.07.23	2013.07.23	합격	2021.07.07	합격	-
오름공원	서호동 1533	2013.07.23	2013.07.23	합격	2021.07.07	합격	-
송이마당 공원	서호동 1543	2013.07.23	2013.07.23	합격	2021.07.07	합격	-
바다공원	강정동 199-1	2014.02.05	2014.02.12	합격	2022.03.02	합격	-
숲속공원	강정동 191-1	2014.02.05	2014.02.12	합격	2022.03.02	합격	-
사계공원	사계리 3589	2001.06.12	2013.12.18	합격	2021.12.01	합격	-
칠십리공원	서홍동 653-1	2012.01.01	2012.07.12	합격	2022.06.22	합격	-
월라봉공원	신효동 산1	2005.02.25	2013.12.17	합격	2021.12.09	합격	-
문부공원	동홍동 646-1	1986.05.15	2013.07.17	합격	2021.07.05	합격	-
문화공원	강정동 176	1992.12.31	2013.07.17	합격	2021.07.07	합격	-

산림휴양관리소 소관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최근 3년간)

- 서귀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및 운영상황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시설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 현황

3. 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

- 주차장 등 기반시설 현황, 이용료·이용객 현황 등

4. 산림치유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5. 숲해설사 등 산림서비스사업 추진현황

6. 목재체험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추진 현황

1. 서귀포자연휴양림 운영상황(최근3년간)

Ⅰ. 서귀포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휴양림 현황

위 치	면적	1일수용인원	주차대수	개장일	위탁기간	관리인원
서귀포시 1100로 882 (대포동)	255ha	1,500명 (최적700명)	200대(3,544㎡) (대형4,소형187, 전기4,장애인5)	‘95. 3. 21	‘22.1.1~ ‘23.12.31	8명

�   시설물 현황

∙ 숙박시설 : 7개동 25실(일 최대 184명 수용)

∙ 주요 이용 시설 : 생태관찰로, 건강산책로, 숲길산책로, 세미나실,

법정악전망대, 잔디광장 등

�   운영상황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20년	469,064	63,267	307,140	72,291	26,366	162,636
2021년	502,467	62,182	289,015	93,899	57,371	140,066
2022년 (8월말 기준)	473,715	41,001	329,971	60,652	42,091	109,427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 현황

❍ 건축물 현황

숙박시설	관리사무소	세미나실	유아숲체험원	편백숲야영장	화장실
7동 25실	1개소 (149㎡)	1개소 (248㎡)	1개소 (24,522㎡)	1개소 (2,950㎡)	9개소 (공용4, 간이5)

❍ 기타 시설물

지하수시설	전기시설	차량 순환로	생태관찰로	무장애나눔길	건강산책로	산책로	생태연못
200톤/일	400㎾	3.8㎞	데크 (1.1㎞)	데크 (0.67km)	매트+자갈 (1.1㎞)	야자수 (5㎞)	1개소

� 이용상황

(단위 : 명, 실)

연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객실수	가동률(%)
2020	162,636	7,463	4,721	63.2
2021	140,066	5,391	4,072	75.5
2022 (8월말 기준)	109,427	5,108	3,837	75.1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 주차)징수현황

❍ 2020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62,636	65,932	469,064	63,267	405,797	307,140	20,878	72,291	5,488
1월	7,522	2,568	38,328	2,411	35,918	33,884	-	1,930	104
2월	5,131	1,666	24,998	1,577	23,421	21,710	-	1,483	228
3월	8,328	2,990	30,116	2,831	27,285	23,356	920	2,926	83
1분기	20,981	7,224	93,442	6,819	86,624	78,950	920	6,339	415
4월	9,252	3,167	23,920	3,097	20,823	15,935	1,526	3,286	76
5월	17,651	5,758	48,763	5,572	43,191	34,876	2,890	5,261	164
6월	17,204	5,907	47,892	5,815	42,077	33,353	3,030	5,543	150
2분기	44,107	14,832	120,575	14,484	106,091	84,164	7,446	14,090	390
7월	16,822	5,489	52,054	5,347	46,707	36,995	2,894	4,941	1877
8월	30,530	13,766	77,686	12,795	64,891	47,389	3,396	11,575	2,531
9월	7,692	5,018	12,901	4,841	8,060	-	-	8,060	-
3분기	55,044	24,273	142,641	22,983	119,658	84,384	6,290	24,576	4,408
10월	16,686	8,592	37,589	8,287	29,302	14,194	2,823	12,171	114
11월	19,914	8,514	54,839	8,284	46,555	31,573	3,399	11,437	146
12월	5,904	2,497	19,978	2,410	17,567	13,875	-	3,678	15
4분기	42,504	19,603	112,406	18,981	93,424	59,642	6,222	27,286	275

❍ 2021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40,066	64,690	502,467	62,182	440,285	289,015	50,779	93,899	6,592
1월	2,379	1,088	9,342	1,036	8,306	6,656	-	1,559	91
2월	5,875	3,430	22,510	3,247	19,263	14,590	-	4,666	7
3월	7,625	3,738	30,712	3,694	27,018	18,888	2,643	5,399	88
1분기	15,879	8,256	62,564	7,977	54,587	40,134	2,643	11,624	186
4월	11,836	5,800	36,946	5,676	31,270	19,065	3,893	8,199	113
5월	14,223	6,671	43,762	6,465	37,297	21,831	5,550	9,731	185
6월	13,608	6,738	39,347	6,542	32,805	18,928	3,877	9,841	159
2분기	39,667	19,209	120,055	18,683	101,372	59,824	13,320	27,771	457
7월	16,062	7,048	58,219	6,566	51,653	32,813	7,167	10,039	1,634
8월	16,392	7,378	62,877	6,829	56,048	34,224	7,941	11,055	2,828
9월	12,732	5,561	46,766	5,362	41,404	24,892	7,199	8,921	392
3분기	45,186	19,987	167,862	18,757	149,105	91,929	22,307	30,015	4,854
10월	17,763	7,827	60,119	7,609	52,510	31,833	8,675	11,445	557
11월	15,568	7,049	57,140	6,856	50,284	36,328	3,834	9,842	280
12월	6,003	2,362	34,727	2,300	32,427	28,967	-	3,202	258
4분기	39,334	17,238	151,986	16,765	135,221	97,128	12,509	24,489	1,095

❍ 2022년도(8월말기준)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09,427	43,211	473,715	41,001	432,714	329,971	35,356	60,652	6,735
1월	7,569	3,160	43,453	2,983	40,470	36,270	-	4,136	64
2월	6,008	2,326	35,167	2,203	32,964	29,662	-	3,121	181
3월	6,672	2,912	30,720	2,867	27,853	20,919	2,459	4,301	174
1분기	20,249	8,398	109,340	8,053	101,287	86,851	2,459	11,558	419
4월	11,552	4,931	41,391	4,832	36,559	25,580	3,951	6,823	205
5월	17,613	7,047	68,641	6,785	61,856	45,047	6,321	10,040	448
6월	16,704	6,217	72,591	5,975	66,616	51,486	6,135	8,388	607
2분기	45,869	18,195	182,623	17,592	165,031	122,113	16,407	25,251	1,260
7월	19,573	7,241	89,683	6,753	82,930	63,212	6,871	10,389	2,458
8월	23,736	9,377	92,069	8,603	83,466	57,795	9,619	13,454	2,598
3분기	43,309	16,618	181,752	15,356	166,396	121,007	16,490	23,843	5,056

2. 붉은오름자연휴양림 운영상황

Ⅰ. 붉은오름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실태

□ 붉은오름자연휴양림 현황

위 치	면 적 (㎡)	1일 수용인원	주차 대수	개장일	관리 인원
서귀포시 남조로 1487-73 (표선면)	190ha	1,500명 (최적 700명)	134대 (대6, 소128 )	‘12. 11. 1.	10명

□ 시설물현황

❍ 숙박시설 : 12개동 21실(112명 수용가능), 야영장 31동

❍ 주요이용시설 : 붉은오름 등반로(1.7km), 상잣성 숲길(2.7km), 해맞이숲길(6.7km),

무장애나눔길(1㎞), 야외공연장, 생태연못1개소, 잔디광장1개소, 세미나실1실 등

□ 운영상황

(단위 : 명, 천원)

구분	이용료 (천원)					이용객 (명)
	계	입장료	숙박료	주차료	기타
2020년	361,035	44,828	252,117	44,493	19,597	164,287
2021년	406,175	49,877	251,962	55,534	48,802	154,496
2022년 (8월말기준)	409,498	22,520	295,008	36,261	55,709	108,565

Ⅱ. 시설물 현황 및 숙박시설 이용현황

� 시설현황

❍ 건축물 현황

산림휴양관	숲속의집	관리사무소	야영장	방문자센터 및 세미나실	화장실	물품 보관실	장비 보관실
1동(7실) (299㎡)	11동(14실) (533㎡)	1동 (210㎡)	1동	1동 (248㎡)	3동	1동 (83㎡)	1동 (54㎡)

❍ 기타 시설물

지하수 시설	전기시설	야외 공연장	해맞이 숲길	상잣성 숲길	붉은오름 등반길	무장애 나눔숲길	생태연못	어린이 놀이시설
100톤/일	300㎾	1개소 100명	6.7㎞	2.7㎞	1.7㎞	1㎞	1개소	1개소

� 숙박시설 이용 현황

(단위 : 명, 실)

연도별	입장객(명)	객실수(년)	이용(년)	가동률(%)
2020	164,287	6,009	5,081	84.5%
2021	154,496	6,593	4,334	65.7%
2022 (8월말 기준)	108,565	5,369	4,570	85.1%

Ⅲ.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월별 입장객 및 입장료(시설,주차)징수현황

❍ 2020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64,287	45,638	361,035	44,828	316,207	252,117	10,794	44,493	8,803
1월	8,039	1,856	28,763	1,803	26,959	25,225	-	1,515	504
2월	6,751	1,488	24,282	1,460	22,822	21,270	-	1,354	484
3월	8,367	2,677	24,307	2,626	21,680	18,882	-	2,594	489
1분기	23,157	6,021	78,206	5,889	72,317	65,377	-	5,463	1,477
4월	11,426	2,674	27,974	2,644	25,329	21,788	-	2,653	888
5월	14,607	4,275	35,579	4,211	31,368	27,098	-	3,990	279
6월	14,934	3,621	32,430	3,604	28,826	24,168	784	3,513	360
2분기	40,967	10,570	95,980	10,459	85,521	73,054	784	10,156	1,527
7월	19,834	4,494	43,910	4,352	39,558	32,372	2,310	4,175	700
8월	20,142	6,198	43,837	6,013	37,824	29,642	1,946	5,577	658
9월	6,406	4,017	8,085	3,979	4,106	-	-	4,106	869
3분기	46,382	14,709	96,699	14,344	82,355	62,014	4,256	13,858	2,227
10월	18,326	6,917	26,807	6,830	19,977	11,338	1,239	6,974	425
11월	22,090	4,864	39,223	4,766	34,457	25,059	2,527	5,116	1,753
12월	13,365	2,557	24,124	2,540	21,584	15,275	1,988	2,926	1,394
4분기	53,781	14,338	90,150	14,136	76,014	51,672	5,754	15,016	3,572

❍ 2021년도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54,496	50,335	406,175	49,877	356,298	251,962	29,761		55,534	19,041
1월	2,860	866	11,019	858	10,161	9,140	-		920	102
2월	6,746	3,045	17,468	3,008	14,459	11,143	-		3,130	187
3월	11,582	3,940	26,410	3,922	22,487	15,256	2,310		4,122	798
1분기	21,188	7,851	54,897	7,788	47,108	35,539	2,310		8,172	1,088
4월	14,724	5,168	30,220	5,162	25,057	15,727	2,667		5,372	1,291
5월	16,633	6,014	32,994	5,986	27,008	16,305	2,702		6,423	1,577
6월	11,362	4,872	22,079	4,817	17,261	9,206	1,456		5,169	1,431
2분기	42,719	16,054	85,293	15,965	69,237	41,238	6,825		16,964	4,300
7월	15,280	4,689	43,425	4,635	38,789	28,164	3,348		5,177	2,099
8월	15,031	4,473	48,929	4,448	44,480	33,451	3,632		5,101	2,297
9월	13,392	4,458	38,257	4,449	33,808	23,577	3,296		5,273	1,617
3분기	43,703	13,620	130,612	13,532	117,033	85,192	10,276		15,552	6,013
10월	17,668	6,222	48,114	6,221	41,893	28,355	4,107		6,952	2,479
11월	20,571	4,764	49,130	4,560	44,470	32,963	3,459		4,957	3,091
12월	9,277	1,824	38,277	1,811	36,466	28,675	2,784		2,937	2,070
4분기	47,516	12,810	135,520	12,592	122,829	89,993	10,350		14,846	7,640

❍ 2022년도(8월말 기준)                    (인원 : 명, 금액 : 천원)

월별	총인원	유 료 이용객수	총 수입액	입장료	시 설 사 용 료
					소 계	숙박료	야영장 (데크)	주차장	기타
계	108,565	22,794	409,498	22,520	386,978	295,008	25,346	36,261	30,363
1월	8,699	2,206	41,568	2,173	39,395	35,415	-	2,946	1,034
2월	7,689	1,802	37,277	1,784	35,493	31,424	-	2,457	1,612
3월	10,954	2,505	45,105	2,501	42,604	31,760	3,541	4,088	3,215
1분기	27,342	6,513	123,950	6,458	117,492	98,598	3,541	9,492	5,861
4월	14,218	3,436	50,946	3,422	47,523	35,593	3,949	4,928	3,054
5월	18,771	4,159	56,146	4,112	52,033	36,553	4,829	6,347	4,305
6월	15,782	2,956	50,277	2,905	47,372	33,958	3,889	4,953	4,574
2분기	48,771	10,551	157,369	10,439	146,930	106,104	12,665	16,228	11,933
7월	15,560	2,664	60,026	2,603	57,423	42,316	4,255	4,874	5,978
8월	16,892	3,066	68,153	3,020	65,133	47,990	4,885	5,667	6,591
3분기	32,452	5,730	128,179	5,623	122,556	90,306	9,140	10,541	12,569

3. 서귀포 치유의 숲 운영관리 현황

Ⅰ.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물 현황

❍ 시설현황

구 분	시설현황	규 모	비 고
산림치유 시설	방문자센터	449㎡
	힐링하우스(7동)	191㎡	26.91㎡/동
	숲속의집(6동)	51.57㎡
	안내실	150㎡	힐링센터
	건강측정실	205㎡	힐링센터
	치유실	210㎡	힐링센터
치유숲길	가멍오멍 숲길 외 11개소	15㎞
	노고록 무장애 나눔길	1.8km
편의시설	주차장	1,570㎡(66면)	대형2, 장애인4 소형58 전기2면
	임산물 판매장	58.05㎡
	공용 화장실	241㎡(4개소)	방문자센터, 중간, 주차장, 힐링센터

Ⅱ. 서귀포 치유의 숲 시설사용료

구 분	이용료	비 고
산림치유프로그램	·어른 : 20,000원	3시간 운영
	·청소년․어린이 : 10,000원
입장료	·어른(개인 : 1,000원/단체 800원)	휴양림과 동일
	·청소년․군인(개인 : 600원/단체 500원)
주차료	·경차 : 1,000원/중․소형차 : 2,000원	주차대수 66면
	·대형차 : 3,000원

Ⅲ. 서귀포 치유의 숲 이용객 현황

❍ 2020년 현황

구 분	2020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78,529	6,104	3,187	4,139	4,293	6,835	5,897	5,665	7,983	5,928	12,760	10,907	4,831
숲길 탐방객	77,995	6,080	3,187	4,139	4,293	6,835	5,891	5,635	7,896	5,928	12,637	10,665	4,809
산림치유프로그램	534	24	-	-	-	-	6	30	87	-	123	242	22

❍ 2021년 현황

구 분	2021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83,738	2,295	3,852	4,843	5,318	6,267	3,489	7,790	7,264	11,030	13,332	10,723	7,535
숲길 탐방객	82,650	2,295	3,852	4,816	5,177	6,195	3,392	7,691	7,190	10,879	13,142	10,562	7,459
산림치유프로그램	1,088	-	-	27	141	72	97	99	74	151	190	161	76

□ 2022년 현황

구 분	2022년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100,841	12,128	10,050	8,488	12,287	15,375	13,867	13,645	15,001
숲길 탐방객	99,128	12,103	10,036	8,427	12,104	14,966	13,593	13,324	14,575
산림치유 프로그램	1,713	25	14	61	183	409	274	321	426

□ 2020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20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65,219	3,874	2,130	2,656	2,944	4,876	4,162	4,452	7,735	4,215	11,251	12,955	3,969
숲길 탐방객	53,919	3,394	2,130	2,656	2,944	4,876	4,042	3,902	5,295	4,215	8,891	8,045	3,529
산림치유프로그램	11,300	480	-	-	-	-	120	550	2,440	-	2,360	4,910	440

□ 2021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21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70,111	1,790	2,765	3,714	4,574	5,562	4,237	7,193	6,161	8,593	9,736	9,603	6,183
숲길 탐방객	55,187	1,790	2,765	3,714	3,894	4,302	2,489	5,381	4,861	5,719	8,826	6,813	4,633
산림치유프로그램	14,924	-	-	-	680	1,260	1,748	1,812	1,300	2,874	910	2,790	1,550

□ 2022년도 프로그램 수입금(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도 프로그램 수입금 (단위 : 천원)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87,125	7,270	6,255	6,701	11,524	15,303	13,190	12,865	14,017
숲길 탐방객	60,172	7,270	6,255	5,771	8,206	8,795	7,946	7,736	8,193
산림치유 프로그램	26,953	-	-	930	3,318	6,508	5,244	5,129	5,824

4.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추진 상황

□ 산림치유 사업 개요

❍ 위탁운영 사업 근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1조의3,「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제20조

❍ 산림치유 위탁 운영 현황

구분	수탁기관	인원	사업비(천원)	사업량(명)	비고
2020	휴리스토어	3	92,000	4,541
2021	제주봄	3	92,000	4,311
2022	제주봄	3	92,000	3,833	8월까지

□ 산림치유프로그램 운영 상황

❍ 산림치유프로그램(정기형)

프로그램명	시간	대상	목적	주요 활동	비고
엄부랑 행복담은 숲 “따로 또 같이”	180분	가족	가족구성원 친밀감 증진	어른-산도록숲 치유프로그램 아이-엄부랑숲에서 숲놀이 같이-오고생이 숲 편백정유활용	대면
놀멍쉬멍 회복숲 “열고, 만나고, 나누고!”	180분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회복 및 신체건강 회복	-난대림의 상록수 숲길에서 걷고 몸과 마음의 회복 활동	대면
느영나영 힐링숲 “노고록허게마씸!	180분	일반인	신체적 건강 증진	나무체조, 호흡, 명상 다담시간 심신의 안정을 이끄는 활동	대면

❍ 산림치유프로그램(비정기형)

프로그램명	시간	대상	목적	주요 활동	비고
슬기로운숲생활	비상시	전 연령	숲을 스스로 느끼고 체험	- 숲체험 미션 제공.. - 스스로 체험하는 숲의 보물 찾기
고즈넉이	비상시	지역주민	새해를 맞아 몸과 마음을 돌봄	말없이 치유숲길 걷기 오감으로 몸, 마음 상태 알
건강숲웰에이징 ‘산림치유1733’	회기형(총13회)	지역주민 *대사질 환자	건강한서귀포시 민 및 행복한 100세 인생을 만들기	사전‧후 검사, HRV검사 - 숲길 걷기등 유산소 운동으로 신체활동 활성화
건강숲웰에이징 ‘산림치유항노화’	회기형 (총10회)	지역주민 *고령자	두뇌 활성화 목적	- 인지력 향상(기억의길), 차와 함께머물기, 나눔과 명상
숲속 해피 챌린지	상시	아동, 청소년	아동, 청소년의 스트레스 감소	난이도 3개 코스 오리엔티어링 활동

□ 녹색일자리 산림휴양해설사 운영 제도 마련

❍ 운영목적 : 치유의 숲을 찾는 국민들에게 숲이 가진 다양한 가치 와 기능,        마을의 역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이야기 힐링 체험 등 전달

❍ 운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휴양림 등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2(산림휴양해설사 선발ㆍ양성등)

❍ 예    산 : 137백만원(자체재원)

❍ 운영요원 : 8명(지역주민)

❍ 운영내용 : 숲길힐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숲길힐링프로그램

탐방명	거리 (km)	운영 시간 (횟수)	내 용	특 징	비고
궤영숯굴 보멍코스	5	3시간 (오전1회, 오후1회)	산림휴양해설사와 동행. 숲이 들려주는 문화, 자 연의 이야기를 들으면 서 편안하게 숲길을 걷 는프로그램	중산간 지역의 문화자원, 역사자원의 숲길

□ 아동·청소년을 위한 숲속 해피 챌린지 운영 사업

❍ 사 업 명: 숲속 해피 챌린지(산림레포츠 오리엔티어링)

❍ 추진기간:‘22. 5 ∼ 11

❍ 코스선정: 이동 안정성이 확보된 숲길(난이도 3코스 운영)

❍ 참여대상: 관내 거주 아동, 청소년, 유아 동반 가족

❍ 참여인원: 대상별 30명(선착순 접수)

❍ 참가비: 무료 (단, 치유의숲 방문 사전예약, 입장료, 주차료 유료)

❍ 코스선정: 이동 안정성이 확보된 숲길(난이도 3코스)

❍ 웰니스 숲힐링 축제 중 숲속 해피 챌린지 상설 운영

❍‘22. 8월까지 운영 실적: 964명

❍‘22년 국민정책디자인 과제 선정 :‘22. 4

- (총 10회 중) 9차 워크샵 운영

□ 제2회 웰니스 숲힐링 주간 행사 사업 추진 상황

❍ 행 사 명: 제2회 웰니스 숲힐링“숲 내일의 우리를 만나다”

❍ 기간/참여인원: ‘22. 6. 3. ~ 6. 12. / 2,000여명

❍ 장    소: 서귀포 치유의숲, 사려니숲, 휴양림2개소 등

❍ 사 업 비: 162백만원(자체재원)

❍ 주최/주관: 서귀포시/제주관광공사

❍ 주요내용: 산림복지서비스(치유,유아숲,숲해설)체험, 산림레포츠,

인문학강연, 웰니스 콘텐츠(멍때리기 대회, 숲속 음악회 등)

※ 2022년 특이사항

⦁ 산림복지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한 계층별 맞춤형 산림복지 프로그램 개발 운영

⦁ 체류형 웰니스 관광 콘텐츠 개발: 하영올레 연계 걷기, 밤숲 프로그램(야간 콘텐츠), 새소리여행 등

⦁지역연계 인적자원(산림휴양해설사)적극활용

□ 추진상황

(:현장참여 , ㉴:사전예약)

구분	행사내용	장소	비고
개막식	웰니스 숲힐링 개막식	치유의숲
산림치유 프로그램	슬기로운 숲생활 외 2개 프로그램	치유의숲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나무랑 가족이랑(유아동반프로그램) 외 3개 프로그램	유아숲체험원
숲해설 프로그램	숲길에서 버섯을 만나다 외 1개 프로그램	자연휴양림 2개소
강연	제주의 문화경관이야기(김태일 교수) 외 2개 프로그램	치유의숲 붉은오름 야영장	㉴
산림복지 프로그램	치유의숲 봄봄(취약계층 대상) 외1개 프로그램	치유의숲	㉴
산림레포츠 프로그램	숲속 해피 챌린지	치유의숲
특별이벤트	웰니스 숲 힐링 멍때리기 대회 외 3개 프로그램	치유의숲	㉴
공연	숲속힐링 음악회(클래식 공연)	치유의숲
부대행사	차롱데이 외 1개 프로그램	치유의숲 사려니 숲

5. 숲해설 등 산림 서비스사업 추진 현황

□ 숲해설 위탁 사업 현황

구분	수탁기관	인원	사업비(천원)	사업량(명)	비고
계		6	153,000	14,129
2020	그린짐제주	2	51,000	3,421
2021	그린짐제주	2	51,000	6,094
2022	그린짐제주	2	51,000	4,614	8월까지

□ 유아숲 위탁 사업 현황

구분	수탁기관	인원	사업비(천원)	사업량(명)	비고
계		27	700,772	42,190
2020	숲연구소꿈지락	6	153,000	7,915
2021	가시리포레스트	6	153,080	18,354
	숲연구소꿈지락	3	76,980
2022	가시리포레스트	6	211,808	15,921	8월까지
	숲연구소꿈지락	6	105,904

□ 산림서비스도우미 사업 현황

연도	구 분	인원	사업비(천원)	비고
합계		15	343,224
2020	계	5	104,158
	숲생태관리인	2	41,662
	숲길등산지도사	2	41,664
	수목원코디네이터	1	20,832
2021	계	5	124,580
	숲생태관리인	2	49,832
	숲길등산지도사	2	49,832
	수목원코디네이터	1	24,916
2022	계	5	114,486
	숲생태관리인	2	44,454
	숲길등산지도사	2	44,454
	수목원코디네이터	1	25,578

□ 기대효과

❍ 양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및 산림분야 공공일자리 창출

6.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상황

□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 2021년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구 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7,485	103	366	468	544	605	695	985	831	767	693	700	728
방문객	6,761	103	345	454	476	519	638	895	733	702	615	603	678
목공체험	724	0	21	14	68	86	57	90	98	65	78	97	50
편백·삼나무체험	0	0	0	0	0	0	0	0	0	0	0	0	0

❍ 2022년 운영실적 및 방문객 현황

구 분	월별 방문자 수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계	12,975	572	1,036	905	1,180	2,530	1,948	2,060	2,744
방문객	9,021	515	915	857	955	1,523	1,368	1,325	1,563
목공체험	2,374	57	121	48	120	702	304	420	602
편백·삼나무체험	1,580	0	0	0	105	305	276	315	579

□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 2021년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월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소계	횟수	162	-	7	5	9	22	16	17	22	23	13	16	12
	참여자수	724	-	21	14	68	86	57	90	98	65	78	97	50
상시 프로그램	횟수	143	-	7	5	7	21	14	15	22	11	13	16	12
	참여자수	630	-	21	14	57	78	38	76	98	23	78	97	50
특별 프로그램	횟수	19	-	0	0	2	1	2	2	0	12	0	0	0
	참여자수	94	-	0	0	11	8	19	14	0	42	0	0	0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1월 체험프로그램 미운영

❍ 2022년 목공체험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월별 프로그램 운영 (단위 : 명)
		소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소계	횟수	241	15	28	20	32	30	28	40	48
	참여자수	2,374	57	121	48	120	702	304	420	602
상시 프로그램	횟수	236	15	28	18	30	29	28	40	48
	참여자수	1,848	57	121	30	107	207	304	420	602
특별 프로그램	횟수	5	0	0	2	2	1	0	0	0
	참여자수	526	0	0	18	13	495	0	0	0

※ 코로나19 전염병 확산방지 임시휴관 : 2020. 2. 25. ~ 7. 8. , 8.24~ 10.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3월~10월 체험프로그램 미운영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안전도시건설국 소관 ]

◆	공 통 사 항
◆	소 관 사 항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교통행정과 소관
	∙ 상하수도과 소관

공 통 요 구 자 료

			공 통 사 항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현황

10. 진정서 처리현황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18.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21. 2022년 예산집행 현황

22. 2023년 국비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인쇄물 제외, 20백만 원 이상)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전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37. 사업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41. 업무추진 수범사례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요청 목록

부서	요청일자	의원명	요 청 목 록
도시과	2021. 2. 18.	위성곤	·정부 산하 제주 입주기관 현황자료
도시과	2021. 8. 3.	배진교	·공공기관 민간위탁 현황
도시과	2021. 9. 7.	한명도	·불법광고물 단속인력 현황
도시과	2021. 9. 24.	이형석	·현수막 게첨대 설치 현황
도시과	2021. 11. 9.	조오섭	·도시공원 해제 및 도시공원 구역 지정 현황
도시과	2021. 12. 3.	김용민	·도시개발사업 현황
도시과	2022. 3. 11.	민병덕	·2022년 공모사업 계획 현황
도시과	2022. 4. 12.	천준호	·용도지역 변경 관련
도시과	2022. 4. 14.	김교흥	·soc개발 및 투자유치 관련
도시과	2022. 4. 15.	천준호	·용도지역 변경 및 변경 사유 현황
도시과	2022. 4. 22.	김윤덕	·2014. 7.~2021. 8. 인·허가된 도로건설 사업 목록
도시과	2022. 8. 12.	국회예산 정 책 처	·2017~2022년간 도로 건설사업의 예결산 현황
건설과	2021. 7. 23	홍기원	·포트홀로 인한 사고현황 및 보험사의 소제기 현황
건설과	2021. 8. 10.	홍기원	·점자블록 설치/파손/정비 현황
건설과	2021. 9. 17.	최연숙	·점자보도블럭 현황/보도교체 사업현황
건설과	2021. 9. 23	오영훈	·공공자전거 이용현황
건설과	2021. 9. 27	오영훈	·자전거 교통사고 발생현황
건설과	2021. 9. 27	송재호	·지질분야 조사기관 조건 충족여부 확인서 및 증빙서류
건설과	2022. 4. 14	장경태	·비오토피아 관련
건설과	2022. 4. 26	김교흥	·제주 비오토피아 부지 관련
건설과	2022. 4. 26	신동근	·제주 비오토피아 단지 조성 관련
건설과	2022. 4. 26	박상혁	·비오토피아 공공도로 점유관련
건설과	2022. 8. 12.	국회예산 정 책 처	·2017~2022년간 도로 건설사업의 예결산 현황
건설과	2022. 8. 23	김병욱	·도로 차선시공 관련
교통행정과	2021. 8. 24	소병훈	·자동차관리법 제66조 및 제84조 위반 처분현황('16~'21.7월말)
교통행정과	2021. 8. 27	조응천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 현황
교통행정과	2021. 8. 27	임호선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등
교통행정과	2021. 8. 27	박상혁	·번호판 가림 자동차 적발 현황
교통행정과	2021. 9. 1	진성준	·자동차 번호판 봉인 미부착, 훼손 등 적발·단속 현황(최근 5년)
교통행정과	2021. 9. 3	홍기원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체납 현황
교통행정과	2021. 9. 7	천준호	·자동차·이륜차 소음단속, 불법개조 관련 단속 현황
교통행정과	2021. 9. 9	장경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현황
교통행정과	2021. 9. 14	임호선	·렌터카 주정차 위반 단속 현황
교통행정과	2021. 9. 17	박상혁	·자동차검사 미필 적발 현황
교통행정과	2022. 1. 6	박영순	·화물자동차 유류(경유)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교통행정과	2022. 1. 10	송재호	·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현황
교통행정과	2022. 1. 24	이병훈	·캠핑카 주차장 및 캠핑카 등록 현황
교통행정과	2022. 2. 7	이영	·전액 지방비 사업 현황
교통행정과	2022. 3. 4	김희재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 현황
교통행정과	2022. 5. 6	장혜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위반 단속카메라 관련
교통행정과	2022. 7. 19	송재호	·차고지증명제 민원현황 및 과태료 부과 현황
교통행정과	2022. 8. 8	전봉민	·고문변호사 및 외부변호사 자문 현황
교통행정과	2022. 8. 12	조오섭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도·단속 실시 현황
교통행정과	2022. 8. 26	강대식	·교통유발부담금 관련
상하수도과	2021. 6. 23.	김희국	·공사 발주 및 하도급관련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2021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6개 사업	14,276	6,141	8,135	-
대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국토 교통부	834	500	334	-	선정
천지동 도시재생예비사업	국토 교통부	132	66	66	-	선정
성산리 도시재생예비사업	국토 교통부	150	75	75	-	선정
효돈동 인정사업	국토 교통부	12,260	5,000	7,260	-	미선정
중문 천제연 간판개선사업	행정 안전부	500	300	200		미선정
중문 천제연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부	400	200	200		미선정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 계	1개 사업	1,000	400	600
2021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산업 통상 자원부	1,000	400	600	-	선정

【 2022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공기업
합계	1개 사업	46,120	15,000	10,000	8,400	12,720
성산읍(고성리) 특화재생사업	국토 교통부	46,120	15,000	10,000	8,400	12,720	-	공모 예정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 업 명	주관 기관	사업비(백만 원)				선정 여부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2개 사업	2,000	800	1,200	-
2022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000	400	600	-	선정
2023년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시설보조) 양방향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산업통상자원부	1,000	400	600	-	신청 지원(안) 통보 (‘22.9.15)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2020년 】

❍ 건축과

접수 일자	민원인 (주소)	민 원 내 용	처 리 결 과	처리 일자
'20.2.27.	○○○○○○○○ 관리단	❍'18. 9. 27. 생활숙박시설 준공 이후 19년도부터 시행사와 시공사 측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유리창 파손, 타일 불량, 현관문 닫힘 불량 등 하자보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음.	❍ '20.2.27. 진정민원 접수 ❍ '20.3.30. 시공사, 시행사측 조치 요구 ❍ '20.4.9. 관리단, 시공사, 시행사, 관계공무원 간담회 개최 하자보수 및 불편해소 방안 논의 ❍ '20.7.7. 하자보수진행상황 점검, 관리단 및 시공사측 추후 진행방향 논의 ❍ '20.9. 하자보수증권 인계요청 건에 대하여 시행사 측 하자보수증권 인계하였으며, 하자 보수 접수 건은 보수 완료.	종결
'20.4.10.	김○○ 외 4인	❍ 상효동 732-8번지 외 1필지 공동주택 건축허가 건이 조망권, 사생활 침해, 이격거리 불충분, 공사소음 발생으로 공사중지 요구	❍ '20.2.5. 건축허가 접수: ❍ '20.4.10. 건축허가 ❍ '20.4.14./5.6. (민원인) 시장님 면담 - 조망권, 사생활침해, 이격거리, 공사소음 등으로 민원제기 ❍ '20.5. 12 시장님 현장 방문 ❍ '20.5.15 시장님 건축주 면담 - 공사 시작시간 8시 이후, 106동 3층 이하로 검토 요청 ❍ '20.8.27. 건축주와 민원인 면담 - 106동을 3층 또는 2층 이하로 축소 요청 ❍ '20.12.9. 106동 3층으로 설계변경	종결
'20.7.2.	○○○ 어촌계	❍ 하수중계펌프장 용량 부족으로 호우 시 오수가 역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음식점을 포함한 수영장 건축 완료 후 오수 배출 시 오염 가속화, 해안변 경관조명(서치) 설치로 인하여 어선항해 불편 등	❍ '20.7.2. 공사현장에서 반대집회 ❍ '20.7.6. 어촌계, 관계부서 갈등 해소방안 논의 ❍ '20.8.31. 어촌계 방문 해결방안 논의 ❍ '20.9.4. 건축주 면담 ※ 오수처리에 대해서는 적법한 처리방식이며, 해안변 조명(서치)의 경우 도 생활환경과와 환경관리공단 조도 측정결과에 따라 처리 ❍ '20.10월 건축주, 어촌계 상호합의 완료	종결

【 2022년 】

❍ 교통행정과

접수일	민원인	민원내용	처리현황
2022. 6. 13.	김○○ 외 16인	❍ 동문로터리 주변 교통체계 변경(일방통행 일부 구간)	❍ (의견수렴 협조) 정방동 ❍ (의견수렴 결과) ·4방향 진입하는 차량으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요인 증가 등으로 현 교통체계 유지 ·2018년 유관기관(서귀포경찰서, 도로교통공간) 동일 의견
2022. 8. 17	강○○ 외 33인	❍ 퐁낭 공영주주차장 복층화 반대 민원	❍ 주차장 주변 울타리, 화분 등을 빠른 시일내 정비 ❍ 주차장 이용실태, 불법 주차장 현황, 타지역 사례 등 조사 ❍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할 계획

9		청원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청원)

※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현황(의회 접수 이송된 진정)

※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도로관리심의회

❍ 개     요

∙ 근    거: ⸢도로법⸥ 시행령 제62조 및 제63조

∙ 회의개최  ※ '21년도 기준

- 정기심의 4회(1월, 4월, 7월, 10월) 접수기간 30일(1일~30일)

∙ 회의방법

- 대면회의를 원칙, 과반수 위원 참석이 곤란할 경우 서면 심의

- 도로,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전대책 심의가 요구되는 경우 대면 심의

∙ 위원현황

- 위원장(안전도시건설국장), 부위원장(건설과장) 등 20명(민간위촉위원 2명)

❍ 도로관리심의 개회현황(정기)

(단위: 건)

구분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고
2020년	230	67	70	36	57
2021년	230	66	52	51	61
2022년	272	104	83	85	'22년 10월 예정

※ '22년도 수시 1회 20건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 정산결과

【 2021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8,703	8,703
전○○ 외 7인	아름다운 간판 만들기 지원사업	8,703	8,703	노후간판 교체를 위한 디자인 및 설치비 일부지원	완료

❍ 건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4건	180,097	180,097
동홍3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600	4,600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완료
서강파인힐 102동 주민자치위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5,197	5,197	옥상방수공사	완료
우성A아파트 대표 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3,832	13,832	주차장 보수공사	완료
현영쉬크빌 5동 대표 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2,455	12,455	옥상방수공사	완료
동홍일호아파트 대표 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30,000	30,000	지붕마감재 철거 및 담장 교체공사	완료
중문월드연립주택 대표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1,937	21,937	지붕마감재 교체공사	완료
광국연립 대표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6,569	16,569	옥상방수공사	완료
세기2차아파트 대표자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0,111	10,111	CCTV 보수 및 교체 공사	완료
태양맨션 나동 대표 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6,498	16,498	옥상방수공사	완료
동명아파트 대표 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1,332	11,332	소방설비 보수 및 교체공사	완료
청우썬비치빌 대표 정○○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7,616	17,616	옥상방수 및 담장교체공사	완료
대성뉴본 아파트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9,223	9,223	옥상방수공사	완료
진우파크빌라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6,702	6,702	노후 급수관 교체공사	완료
광진빌2차B동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025	4,025	옥상방수공사	완료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80건	534,300	494,416
김○택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헌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붕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송○옥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원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봉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정○복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양○일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조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영	자기차고지 갖기	4,900	4,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훈	자기차고지 갖기	4,900	4,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공○석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강○우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고○시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호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양○근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차○승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학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강○희	자기차고지 갖기	3,440	3,44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한○훈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정○윤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홍○용	자기차고지 갖기	4,700	4,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고○권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룡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임○우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박○순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정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변○철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진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경	자기차고지 갖기	2,340	2,34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택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옥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최○식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득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철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현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범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홍○자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영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철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부○성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이○훈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김○숙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남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범	자기차고지 갖기	3,540	3,54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최○양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황○성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이○한	자기차고지 갖기	880	88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고○옥	자기차고지 갖기	2,220	2,22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현○현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나○성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혁	자기차고지 갖기	4,080	4,08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홍○중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박○수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순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박○홍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철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황○민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임○란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고○진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이○소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오○준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수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오○운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고○용	자기차고지 갖기	2,160	2,16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유○자	자기차고지 갖기	1,640	1,64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고○관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문○준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진	자기차고지 갖기	3,120	3,12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황○훈	자기차고지 갖기	3,480	3,48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석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한○옥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진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장○임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찬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부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고○민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오○생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성	자기차고지 갖기	2,100	2,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사	자기차고지 갖기	2,960	2,96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고○국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박○진	자기차고지 갖기	4,400	4,4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조○수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관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수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정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허○호	자기차고지 갖기	700	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갑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철	자기차고지 갖기	4,100	4,1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진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5면 조성	완료
강○민	자기차고지 갖기	4,320	4,32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산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최○열	자기차고지 갖기	1,720	1,72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윤○철	자기차고지 갖기	940	94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고○순	자기차고지 갖기	2,860	2,86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순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원○식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고○경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김○언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훈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현○환	자기차고지 갖기	2,140	2,14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이○신	자기차고지 갖기	3,240	3,24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장○근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한○희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송○량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윤○수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찬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심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노○중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섭	자기차고지 갖기	2,120	2,12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호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철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자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한○임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현○영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임○진	자기차고지 갖기	1,440	1,44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익	자기차고지 갖기	2,340	2,34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전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진○자	자기차고지 갖기	4,340	4,34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고○삼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석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현○진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장○해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방○동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영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형	자기차고지 갖기	4,740	4,74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주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허○해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현○봉	자기차고지 갖기	4,500	4,5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김○영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한○재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순	자기차고지 갖기	2,340	2,34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석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이○열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오○두	자기차고지 갖기	1,100	1,1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양○생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허○환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오○정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한○자	자기차고지 갖기	3,900	3,9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강○석	자기차고지 갖기	4,100	4,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허○섭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허○민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5면 조성	완료
김○화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정○수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구○○마을회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김○대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미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근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호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최○란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민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고○남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윤○혁	자기차고지 갖기	3,900	3,9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최○숙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한○미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유○수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경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양○일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호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조○종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호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서○식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석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여○주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고○민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진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원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유○일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헌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한	자기차고지 갖기	1,100	1,1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철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돈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안○수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안○만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아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하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서광서리마을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6,000	6,000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완료
마라리마을회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지정관련 마을차량 운행 지원사업	23,500	23,500	마을 공동차량 운행 지원 (인건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완료
서귀포시청소년 지도협의회	2021년 청소년 희망교통비 지원사업	50,000	10,116	취약계층 청소년 교통비 지원	완료

【 2022년 】

❍ 건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1건	158,837	82,727
동홍3주공아파트 관리사무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800	0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추진중
무지개아파트 대표 이○○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775	2,775	옥상방화문교체공사	완료
보성1차아파트 대표 김○○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8,021	18,021	옥상방수공사	완료
삼주연립 삼주연립자치회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4,117	4,117	클린하우스 및 노인쉼터 개보수 공사	완료
유정3차 빌라 대표 손○○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9,481	19,481	옥상방수공사	완료
중문다온아파트 대표 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18,333	18,333	옥상방수공사	완료
태양맨션 가동 대표 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0,000	20,000	옥상방수공사	완료
동방아파트 대표 문○○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5,000	0	조경 및 울타리 보수공사	추진중
미주빌라1동 대표 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6,310	0	옥상방수공사	추진중
중문상지빌라 대표 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0,000	0	노후 승강기 시스템 교체공사	추진중
충암7차아파트 대표 허○○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20,000	0	승강기 노후 및 안전부품 교체공사	추진중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55건	466,200	324,060
이○훈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재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래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우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배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박○옥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민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조○욱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이○수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8면 조성	완료
강○호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나○우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최○애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근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섭	자기차고지 갖기	3,400	3,4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고○수	자기차고지 갖기	4,900	4,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우○연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김○후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윤○광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채○숙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윤○희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환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후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허○용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8면 조성	완료
강○선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진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훈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자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김○부	자기차고지 갖기	500	5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현○자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고○옥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하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고○진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종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고○호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원○친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6면 조성	완료
오○봉	자기차고지 갖기	3,200	3,2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철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나○혁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양○규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양○혁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부○체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자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송○호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훈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아	자기차고지 갖기	4,600	4,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현○준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오○훈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공○식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고○희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홍○철	자기차고지 갖기	3,320	3,32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양○도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정○숙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임○숙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조○진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오○범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은	자기차고지 갖기	4,200	4,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학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석○민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진○심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웅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김○범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정○배	자기차고지 갖기	20,000	20,000	주차장 25면 조성	완료
박○영	자기차고지 갖기	600	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박○민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만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선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이	자기차고지 갖기	3,100	3,1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이○삼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양○욱	자기차고지 갖기	1,600	1,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곽○희	자기차고지 갖기	4,100	4,1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김○일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부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원○재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민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한○율	자기차고지 갖기	1,400	1,4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강○훈	자기차고지 갖기	1,940	1,94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만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윤○숙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허○만	자기차고지 갖기	4,200	4,2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조○순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황○성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보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이○철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오○광	자기차고지 갖기	3,700	3,7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한○호	자기차고지 갖기	4,200	4,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안○희	자기차고지 갖기	2,600	2,6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최○자	자기차고지 갖기	5,000	5,000	주차장 7면 조성	완료
오○용	자기차고지 갖기	2,200	2,2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철	자기차고지 갖기	1,700	1,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김○봉	자기차고지 갖기	2,900	2,9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고○천	자기차고지 갖기	3,300	3,3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김○범	자기차고지 갖기	4,000	4,0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박○호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고○수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섭	자기차고지 갖기	1,800	1,8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송○남	자기차고지 갖기	4,200	4,2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오○호	자기차고지 갖기	3,500	3,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양○화	자기차고지 갖기	3,000	3,0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언	자기차고지 갖기	4,700	4,7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박○희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박○영	자기차고지 갖기	4,300	4,3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채○병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김○복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오○자	자기차고지 갖기	3,600	3,6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양○래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최○희	자기차고지 갖기	1,500	1,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양○철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이○희	자기차고지 갖기	2,700	2,700	주차장 3면 조성	완료
백○학	자기차고지 갖기	1,200	1,2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태	자기차고지 갖기	2,400	2,400	주차장 4면 조성	완료
강○성	자기차고지 갖기	2,800	2,8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양○복	자기차고지 갖기	2,500	2,5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고○관	자기차고지 갖기	2,000	2,0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두○수	자기차고지 갖기	4,800	4,8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김○수	자기차고지 갖기	900	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양○배	자기차고지 갖기	1,900	1,900	주차장 1면 조성	완료
조○재	자기차고지 갖기	2,300	2,300	주차장 2면 조성	완료
강○균	자기차고지 갖기	1,7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공○대	자기차고지 갖기	2,2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오○재	자기차고지 갖기	4,0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고○아	자기차고지 갖기	1,74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홍○구	자기차고지 갖기	3,9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김○훈	자기차고지 갖기	4,100	-	주차장 3면 조성	추진중
양○현	자기차고지 갖기	2,3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이○헌	자기차고지 갖기	3,2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공○정	자기차고지 갖기	4,0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고○우	자기차고지 갖기	3,7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임○현	자기차고지 갖기	3,1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최○혜	자기차고지 갖기	1,4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강○숙	자기차고지 갖기	1,5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오○훈	자기차고지 갖기	1,2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강○연	자기차고지 갖기	2,0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김○은	자기차고지 갖기	3,400	-	주차장 4면 조성	추진중
하○숙	자기차고지 갖기	3,6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정○혜	자기차고지 갖기	3,200	-	주차장 4면 조성	추진중
이○자	자기차고지 갖기	1,2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이○자	자기차고지 갖기	5,0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고○혁	자기차고지 갖기	1,9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김○춘	자기차고지 갖기	4,900	-	주차장 3면 조성	추진중
현○미	자기차고지 갖기	4,000	-	주차장 1면 조성	추진중
오○근	자기차고지 갖기	4,6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진○봉	자기차고지 갖기	3,8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현○욱	자기차고지 갖기	3,1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오○훈	자기차고지 갖기	2,0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한○군	자기차고지 갖기	2,600	-	주차장 3면 조성	추진중
양○식	자기차고지 갖기	2,5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강○철	자기차고지 갖기	3,2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강○호	자기차고지 갖기	2,5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최○희	자기차고지 갖기	2,8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한○조	자기차고지 갖기	2,5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한○권	자기차고지 갖기	2,0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박○오	자기차고지 갖기	1,800	-	주차장 2면 조성	추진중
서광서리마을회	학교통학 버스운행 지원사업	3,000	-	인건비, 유류비 등 지원	추진중
마라리마을회	마라도 청정자연환경 보호특구지정관련 마을차량 운행 지원사업	23,500	-	마을 공동차량 운행 지원 (인건비, 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수리비 및 유류비)	추진중
동○교회	무료개방주차장 지원사업	15,000	-	무료개방주차장 21면 조성	추진중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보조대상	사 업 명	보조금액	정산액	사업내용	비고
계	1건	67,656	-
강oo 외 32명	노후옥내급수관 개선지원사업	67,656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	추진중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2021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6건	2,327,500
서홍동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비즈니스 인재경영원	87,500	'20. 5.~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087,000	'21. 1.~12. 31.	″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대정읍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08,000	'21. 1.~12. 31.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320,000	'21. 1.~12. 31.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중앙동·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90,000	'21. 6.~12. 31.	″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35,000	'21. 6.~12. 31.	″

【 2022년 】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9건	2,559,265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월평마을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112,000	'22. 1.~12. 31.	주민교육, 지역컨설팅, 지역홍보 등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대정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512,000	'22. 1.~12. 31.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중앙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47,000	'22. 1.~12. 31.	″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중앙동·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00,000	'22. 1.~12. 31.	″
성산읍 도시재생사업	성산읍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270,000	'22. 1.~12. 31.	″
천지동 도시재생사업	천지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63,000	'22. 6.~12. 31.	″
성산리 도시재생사업	성산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83,000	'22. 6.~12. 31.	″
고성리 도시재생사업	고성리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44,000	'22. 6.~12. 31.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관리 민간위탁	서귀포시체육회	628,265	'22. 6. 17. ~12. 31.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 도시과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2021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4건	15,993,531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90,172	'21. 1. 1.~ '21. 12. 31.	월평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2,723,000	'21. 1. 1.~ '21. 12. 31.	대정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3,670,000	'21. 1. 1.~ '21. 12. 31.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대정, 영천,남원, 안덕)	한국 농어촌공사	7,410,359	'21. 1. 1.~ '21. 12. 31.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위·수탁

❍ 건설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3건	1,045,657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630,000	ˊ20. 12. 1.~ ˊ22. 4. 30.	중정로91번길 전신주지중화 (L=580m)
최남단해안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390,085	ˊ21. 9. 1.~ ˊ22. 12. 31.	최남단해안로 전진주지중화 (L=500m)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25,572	ˊ16. 6. 1.~ ˊ19. 6. 30.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L=1,400m)	정산 추가부담금

【 2022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3건	8,556,500
대정읍 도시재생사업	한국 농어촌공사	4,053,000	'22. 1. 1.~ '22. 12. 31.	대정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988,000	'22. 1. 1.~ '22. 12. 31.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위·수탁
농촌중심시활성화사업(안덕면)	한국 농어촌공사	3,515,500	'22. 1. 1.~ '22. 12. 3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위·수탁

❍ 건설과

(단위: 천 원)
사 업 명	수탁기관	사업비	사업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	3건	920,057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903,215	‘22. 10. 1.~ ’23. 6. 30.	동홍중앙로 전신주지중화 (L=500m)
동홍주공길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5,650	‘20. 10. 1.~ ’21. 7. 31.	동홍주공길 전신주지중화 (L=220m)	정산 추가부담금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한국 전력공사	11,192	‘17. 11. 1.~ ’19. 6. 30.	일출로 전신주 지중화(L=880m)	정산 추가부담금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6		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 2021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1건)		2,419,676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 (장기계속, 2차분)	건설사업 관리용역	789,964	(주)펨코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1. 2. 13. ~ '22. 2. 10.	일반	'21. 2. 10.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의 3	활용
성산 일출봉 간판개선사업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	디자인개발 및 실시설계	50,000	디자인에코, 유원디자인 연구소	'21. 4. 20. ~ '21. 8. 17.	일반	'21. 4. 20.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3조	활용
2021년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1식	106,716	㈜찬스토리	'21. 5. 31. ~ '22. 5. 25.	일반	'21. 5. 27.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제9조	활용
서귀포시 NEW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용역	정비계획 수립 및 지정 1식	86,109	㈜제이디엘	'21. 9. 15. ~ '22. 4. 12	일반	'21. 9. 1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발굴조사용역 1식	67,401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21. 5. 13. ~ '21. 7. 11.	일반	'21. 5. 1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장기계속, 1차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178,920	(주)유신,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1. 5. 13. ~ '21. 11. 8.	기술	'21. 5. 12.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용역	403,900	건축사사무소 도시공작소 타코 건축사사무소	'21. 6. 16. ~ '21. 11. 12.	기술	'21. 6. 14.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고성 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추가부지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문화재 발굴조사 1식 (A=728.13㎡)	87,930	재단법인 제주고고 학연구소	'21. 6. 21 ~ '21. 11. 17	일반	'21. 6. 21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법환해안도로(신성리조트~법환포구)개설구간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발굴조사용역 1식	53,365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21. 11. 23 ~ '21. 12. 22	일반	'21. 11. 22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 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개설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간이해역 이용협의용역 1식	108,671	에코이엔비㈜	'21. 11. 23 ~ '22. 02. 20	일반	'21. 11. 23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486,700	고글건축사 사무소	'21. 12. 29. ~ '22. 12. 29	일반	'21. 12. 27.	수의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자목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21건)		1,221,373
서귀포시 효돈로 외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39,485	주식회사 한성이엔씨	'21. 1. 27.~ '21. 3. 17.	기술	'21. 1. 27.	수의2인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일주도로 외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32,060	신아 이엔씨(주)	'21. 3. 22~ '21. 5. 10.	기술	'21. 3. 22.	수의2인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2년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30,305	주식회사 도암엔지니어링	'21. 11. 11~ '21. 12. 30.	기술	'21. 11. 11.	수의2인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1~2리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61,048	㈜해진 이엔씨	'21. 1. 18.~ '21. 5. 18.	기술	'21. 1. 18.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1~2리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1식	23,828	제주환경 개발(주)	'21. 3. 15.~ '21. 6. 13.	기술	'21. 3. 1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1~2리간 버스노선 도로개선사업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1식	18,843	㈜내일 이엔시	'21. 3. 16.~ '21. 6. 13.	기술	'21. 3. 16.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시도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수립용역	-시도(동지역) 건설·관리계획 수립 248개 노선, L=216.8km -시도(읍·면지역) 건설·관리계획 수립 41개 노선, L=315.25km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150개 노선, L=414.06km	484,700	㈜동명기술공단종합 건축사사무소	'21. 5. 21.~ '22. 5. 23.	기술	'21. 5. 21.	입찰자격 사전심사제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 수립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 1식	73,169	㈜성광종합건설	'21. 6. 4.~ '22. 6. 1.	기술	'21. 6. 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농어촌 도로 기본정비 계획수립 전략 환경영향평가용역	전략환경 영향평가 1식	78,380	㈜마린	'21. 6. 4.~ '22. 6. 1.	기술	'21. 6. 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회전교차로 설치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23,528	㈜태신 엔지니어링	'21. 2. 9.~ '21. 4. 10.	기술	'21. 2. 19.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제2·3종시설물 교량 정기 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54개소	35,452	㈜청풍 엔지니어링	'21. 3. 19. ~ '21. 5. 17.	기술	'21. 3. 19.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중문2교 외 3개교량 정밀안전점검용역	정밀점검 4개소	32,962	㈜청풍 엔지니어링	'21. 3. 19.~ '21. 5. 17.	기술	'21. 3. 19.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교량 2·3종 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48개소	40,788	㈜천우건설	`21. 9. 24.~ `21. 11. 22.	기술	`21. 9. 24.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1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295	㈜더존이엔씨	ˊ21. 2. 5.~ ˊ21. 4. 5.	기술	ˊ21. 2. 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읍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 1식	82,580	㈜제이유엔지니어링	'21. 4. 22.~ '21. 10. 18.	기술	'21. 4. 21.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6,980	㈜성광종합기술개발	ˊ21. 2. 15.~ ˊ21. 4. 15.	기술	ˊ20. 2. 1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보도 및 도로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5,080	㈜상아엔지니어링	ˊ21. 2. 16~ ˊ21. 4. 16.	기술	ˊ21. 2. 16.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하반기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990	㈜탐라이앤씨	ˊ21. 6. 11.~ ˊ21. 8. 9.	기술	ˊ21. 6. 8.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하반기 포장도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9,584	㈜건영이엔씨	ˊ21. 6. 21.~ ˊ20. 8. 19.	기술	ˊ21. 6. 21.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하반기 보도 및 도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8,627	㈜한일엔지니어링	ˊ21. 6. 21.~ ˊ21. 8. 19.	기술	ˊ21. 6. 18.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무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6,689	㈜태신엔지니어링	'21. 10. 13.~ '21. 11. 26.	기술	'21. 10. 13.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9건)		565,600
2021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통합콜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통합콜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3,910	㈜동양 파킹시스템	'21. 1. 1.~ '21. 12. 31.	일반	2020.12.3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및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34,000	원엔지 니어링	'21. 2. 24.~ '21. 4. 4.	일반	2021.2.19.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지하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191,722	김미건축사사무소	'21. 3. 9.~ '21. 11. 3.	일반	2021.3.8.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지하공영 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전기, 통신, 소방 분야)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실시설계	82,424	㈜종합전기기술사 사무소	'21. 5 13.~ '21. 12 12.	일반	2021.5.17.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감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감리	40,628	건축사 사무소 낯선	'21. 3. 8.~ '21. 12. 3.	일반	2021.3.8.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철거 감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철거감리	1,980	건축사 사무소 쿤스타라움	'21. 4. 1.~ '21. 5. 30.	일반	2021.4.1.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아랑조을거리 및 정방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본인증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15,820	공간디자인	'21. 6. 7.~ '21. 12. 3.	일반	2021.4.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도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내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121대 유지보수	120,290	㈜월드 씨앤에스	'21. 2. 3~ '21. 12. 31.	일반	'21. 2. 2.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1년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행형불법 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8대유지보수	34,826	주식회사 코리아정보	'21. 2. 19.~ '21. 12. 31.	일반	'21. 2. 19.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4건	175,552
2021년 서귀포시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2.56km	41,950	주식회사제이시스	'21. 2. 18.~ '21. 11. 20.	기술용역	'21. 2. 18.	수의(2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서귀포시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하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3.6km	25,350	현무 이엔지	'21. 4. 15.~ '21. 12. 8.	기술용역	'21. 4. 15.	수의(2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1년 서귀포시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413개소	64,315	청호환경건설	'21. 5. 24.~ '21. 11. 30.	일반용역	'21. 5. 18.	수의(2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CCTV 관로조사 4,650m	43,937	삼호건설(주)	'21. 10. 6.~ '21. 12. 22.	일반용역	'21. 10. 6.	수의(1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활용

【 2022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9건	1,283,973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장기계속, 2차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300,000	㈜유신, ㈜청풍 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22. 1. 18.~ '22. 12. 13.	기술	'22. 1. 17.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추진중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216,815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22. 3. 14. ~ '22. 7. 11.	기술	'22. 3. 10.	수의1인 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건축,토목,기계) 상주감리용역	감리용역	306,363	㈜종합건축사사무소 그룹케이	'22. 3. 21. ~ '23. 10. 20.	기술	'22. 3.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귀포형 웰니스도로 기본구상 및 교통전략 수립 용역	기본구상 1식	78,000	(주)인트랜	'22. 4. 12. ~ '22. 10. 11.	기술	'22. 4. 12.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추진중
구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49,000	류와 건축사 사무소	'22. 4. 21. ~ '22. 10. 10.	기술용역	'22. 4. 14.	수의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국가 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공사 감리용역(전기,통신)	감리용역	127,755	G&T	'22. 5. 18.~ '23. 9. 9.	기술	'22. 5. 1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설계의도 구현 용역	감리용역	23,890	타코건축사사무소	'22. 7. 20.~ '24. 1. 10.	기술	'22. 5. 18.	수의1인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토지적성평가 용역 (장기계속, 1차분)	토지적성평가 정비	150,000	(주)드림공간정보, ㈜아성공간정보	'22. 6. 9.~ '22. 12. 5.	기술	'22. 6. 9.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4조	추진중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표선, 서홍지구) 시행계획 용역	표선, 서홍지구 시행계획 수립	32,150	서호건설이엔씨 주식회사	'22. 7. 19.~ '22. 8. 17.	기술용역	'22. 7. 19.	수의견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국가 공간정보기본법」 제28조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0건)		475,520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용역	원격제어시스템 시실설계 1식	33,128	퐁낭ENG	'22. 1. 24.~ '22. 3. 14.	기술	'22. 1. 21.	수의2인이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59,190	㈜상아 엔지니어링	'22. 2. 4.~ '22. 8. 2. (일시정지 `22. 7. 1.)	기술	'22. 2. 3.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69,972	㈜인트랜	'22. 1. 27.~ '22. 7. 25.	기술	'22. 1. 27.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산~수산간 시도 53호선 확포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77,153	㈜한일 엔지니어링	'22. 2. 9.~ '22. 8. 2. 일시정지(`22. 4. 15.)	기술	'22. 2. 3.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의귀~수망간 농어촌도로 104호선 확포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54,759	㈜탐라 이앤씨	'22. 2. 7.~ '22. 8. 5.	기술	'22. 2. 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관내 교량 제2·3종시설물 상반기 정기안전점검용역	정기점검 44개소	40,238	열린 종합건설㈜	'22. 3. 2. ~ '22. 4. 30.	기술	'22. 2. 28.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상효교 외 3개소 내진성능평가용역	내진성능평가 4개소	35,900	㈜부성 이앤씨	'22. 5. 24. ~ '22. 7. 22.	기술	'22. 5. 2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2년 서귀포시 일원 포장도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38,790	㈜한라이엔씨	'22. 1. 17.~ '22. 3. 17.	기술	'22. 1. 14.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태평로(서귀포여고~삼매봉입구) 보도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21,669	㈜제이피엠	'22. 2. 11.~ '22. 4. 11.	기술	'22. 2. 10.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일원 포장도 보수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44,721	㈜더존이앤씨	'22. 8. 8.~ '22. 10. 6.	기술	'22. 8. 3.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8건)		453,797
2022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통합콜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3,912	㈜동양산전	'22. 1. 3.~ '22. 12. 31.	일반	2022.1.3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추진중
2022년도 서귀포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 14개소 주차관제 대행 용역	주차관제 대행 용역	55,440	파킹클라우드 주식회사	'22. 1. 10.~ '22. 12. 31.	일반	2022.1.10.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공사) 감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감리	43,767	고영환 건축사 사무소	'22. 2. 3.~ '22. 10. 26.	일반	2022.2.3.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 소방감리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감리	33,532	성지엔지니어링	'22. 2. 8.~ '22. 10. 26.	일반	2022.2.8.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감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감리	34,840	㈜훈민종합엔지니어링	'22. 2. 24.~ '22. 11. 20.	일반	2022.2.24.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추진중
2022년도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실태조사 용역	8,713	㈜제이피엠	'22. 3. 18.~ '22. 11. 12.	학술	2022.3.18.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용역 추진중
2022년도 고정식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관내불법주정차 무인단속(CCTV) 시스템 124대 유지보수	127,127	청수개발 주식회사	'22. 3. 25~ '22. 12. 31.	일반	'22. 3. 25.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고정식 CCTV 유지보수 진행
2022년도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주행형불법 주정차단속 (CCTV)시스템 8대유지보수	36,466	금장정보통신(주)	'22. 3. 17.~ '22. 12. 31.	일반	'22. 3. 1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주행형 CCTV 유지보수 진행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 계	9건	554,690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48,698	주식회사 인트랜	'22. 1. 18.~ '22. 3. 18.	기술용역	'22. 1. 18.	수의(2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서귀포시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CCTV 관로조사 L=4,700m	43,347	삼호건설(주)	'22. 1. 27.~ '22. 7. 14.	일반용역	'22. 1. 27.	수의(1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활용
2022년 서귀포시 대정읍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344개소	42,160	주식회사영아리 환경기술	'22. 4. 4.~ '22. 11. 30.	일반용역	'22. 4. 4.	수의(2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2022년 서귀포시 안덕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719개소	87,637	청호환경건설 주식회사	'22. 4. 13.~ '22. 11. 30.	일반용역	'22. 4. 8.	수의(2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2022년 서귀포시 성산읍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864개소	105,025	청호환경건설 주식회사	'22. 4. 13.~ '22. 11. 30.	일반용역	'22. 4. 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추진중
2022년 서귀포시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하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3.6km	25,977	주식회사 지오트윈공간정보	'22. 4. 15.~ '22. 12. 10.	기술용역	'22. 4. 15.	수의(1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추진중
2022년 서귀포시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상수도 시설물 GIS DB 구축 L=4.42km	44,181	주식회사 지오트윈공간정보	'22. 4. 15.~ '22. 12. 10.	기술용역	'22. 4. 15.	수의(2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진중
2022년 서귀포시 표선면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대행용역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945개소	115,240	블루워터주식회사	'22. 5. 1.~ '22. 11. 30.	일반용역	'22. 4. 2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추진중
2022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CCTV 관로조사 L=4,600m	42,425	삼호건설(주)	'22. 6. 20.~ '22. 11. 16.	일반용역	'22. 6. 20.	수의(1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추진중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 원 이상)

【 2021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5건)		663,934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 도로개설공사(1공구,1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27,966	제주산업	'21. 2. 10. ~ '21. 5. 10.	폐기물	'21. 2. 10.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축물 철거공사(토평2-1-12)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22,233	일승산업주식회사	'21. 3. 4.~ '21. 8. 30.	폐기물	'21. 3. 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83,689	정우산업개발㈜	'21. 3. 5. ~ '21. 8. 31.	폐기물	'21. 3. 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월평~도순(소로2-11호선)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28,800	서귀포 산업㈜	'21. 3. 5. ~ '21. 10. 30.	폐기물	'21. 3. 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강정말질로(중로2-1-14,79호선)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52,685	㈜청봉 환경	'20. 3. 30. ~ '21. 9. 25.	폐기물	'21. 3. 29.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개설공사(2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25,122	동남산업주식회사	'21. 4. 1.~ '21. 10. 27.	폐기물	'21. 4. 1.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문~회수(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공구(3차분)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47,665	㈜더존 환경	'21. 4. 5.~ '21. 10. 31.	폐기물	'21. 4. 2.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27,627	유창토건㈜	'21. 4. 8. ~ '21. 12. 19.	폐기물	'21. 4. 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안덕도시계획도로 (중로 2-5-2호선) 확포장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25,951	㈜청봉 환경	'21. 4. 16. ~ '21. 12. 1.	폐기물	'21. 4. 15.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중문도시계획도로(소로1-5호선) 개설사업(1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45,087	성진산업㈜	'21. 8. 17. ~ '21. 9. 15.	폐기물	'21. 8. 1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월평-강정해안도로 (중로2-1-5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32,424	흥남개발㈜	'21. 8. 20. ~ '21. 12. 17.	폐기물	'21. 8. 20.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3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72,667	㈜더존 환경	'21. 8. 27. ~12. 24.	폐기물	'21. 8. 25.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74,973	흥남개발㈜	'21. 9. 9. ~ '22. 1. 6.	폐기물	'21. 9. 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동홍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29,166	한라환경 산업(주)	'21. 9. 24. ~ '21. 12. 22.	폐기물	'21. 9. 2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하반기)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67,879	㈜미래제주	'21. 10. 8. ~ '21. 12. 24.	폐기물	'21. 10. 8.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7건)		254,631
태흥리 마을안길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1차분)	폐아스콘 171ton 폐콘크리트 49ton 임목폐기물 2ton	5,150	성진산업㈜	ˊ21. 8. 13. ~ ˊ21. 12. 10.	폐기물	ˊ21. 8. 12.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306호선) 확포장사업(4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 1272톤, 폐아스콘 647톤	58,690	성진산업 (주)	'21. 5. 17.~ '21. 10. 13.	폐기물	'21. 5. 1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1,495톤, 폐콘크리트1,411톤	70,555	서광산업㈜	'21. 1. 28.~ '21. 12. 23.	폐기물	'21. 1. 28.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운반 및 처리 1,363톤	24,241	제주산업㈜	'21. 3. 5.~ '21. 4. 21.	폐기물	'21. 3. 5.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신서귀로지구(강정동 186번지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15톤, 폐콘크리트344톤, 건설폐재류566톤	41,522	흥남개발㈜	'21. 4. 5.~ '21. 7. 8.	폐기물	'21. 4. 1.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칠십리로(보목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1,565톤	31,115	청봉환경(주)	'21. 8. 23.~ '21. 10. 21.	폐기물	'21. 8. 23.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하원북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874톤	23,358	한라환경산업(주)	'21. 10. 14.~ '21. 12. 12.	폐기물	'21. 10. 14.	소액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3건)		264,184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154,672	한라환경산업㈜	'21. 3. 16.~ '21. 12. 10.	일반	'21.3.16.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1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55,261	정우산업개발(주)	'21. 4. 7.~ '21. 7. 15.	일반	'21.4.6.	일반 경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1년도 서귀포시 효돈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54,251	정우산업개발(주)	'21. 5. 10.~ '21. 7. 8.	일반	'21. 5. 6.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신도리~무릉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809톤 - 폐콘크리트: 5톤	27,466	영진기업	'21. 3. 2.~ '21. 6. 29.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1. 2. 24.	수의(2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2022년 】

❍ 도시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11건)		578,863
중문~회수(대로1-1-3호선)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공구(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94,739	동남산업 주식회사	'22.2.16.~ '22.8.14	폐기물	'22.2.16.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상반기)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70,003	영진기업(주)	'22. 3. 22.~ '22. 9. 17.	폐기물	'22. 3. 22.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한폐기물	71,589	동남산업(주)	'22. 7. 22.~ '22. 9. 17.	폐기물	'22. 3. 22.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홍마을안길(중로2-1-48호선) 건축물 (아진빌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82,328	유창토건 주식회사	2022.4.28.~ 2022.6.23.	폐기물	'22.4.28.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신례리 27-1번지외 1개소) 건물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목재,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23,697	서광산업(주)	'22. 5. 18.~ '22. 7. 6.	폐기물	'22. 5. 18.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2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6,447	㈜동화산업	'22. 5. 26.~ '22. 9. 22.	폐기물	'22. 5. 25.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13, 18호선) 개설공사(3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21,628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22. 7. 12.~ '22. 10. 9.	폐기물	'22. 7. 12.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2차분, 2차)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44,643	성진산업(주)	'22. 7. 12.~ '22. 10. 9.	폐기물	'22. 7. 12.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목재류	20,307	㈜미래제주	'22. 7. 14.~ '22. 10. 11.	폐기물	'22. 7. 14.	경쟁 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2차)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51,893	제주산업(주)	'22. 7. 15.~ '22. 10. 14.	폐기물	'22. 7. 15.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4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혼한폐기물	71,589	동남산업(주)	'22. 7. 22.~ '22. 9. 17.	폐기물	'22. 3. 22.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 건설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계획)	비고
합계(4건)		184,203
토산1~2리간 시도 73호선 확포장공사(7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 103톤, 폐아스콘 54톤, 건설폐재류 185톤, 혼합폐기물 27톤	21,345	성진산업 (주)	'22. 7. 20.~ '22. 9. 17.	폐기물	'22. 7. 20.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시흥~용눈이간 시도 58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건설폐기물처리용역	폐콘 1,462.8톤	58,948	에코산업 개발(주)	'22. 8. 26.~ '22. 11. 25.	폐기물	'22. 8. 26.	경쟁입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6조	활용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42톤, 폐아스콘 1,024톤	58,690	흥남개발(주)	'22. 5. 23.~ '22. 7. 21.	폐기물	'22. 5. 19.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무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434톤, 폐콘크리트 71톤	45,220	미래제주(주)	'22. 6. 29.~ '22. 10. 26.	폐기물	'22. 6. 29.	소액 수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활용

❍ 교통행정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일자	계약 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2건)		60,351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39,723	한라환경산업(주)	'22. 2 7.~ '22. 10 26.	일반	2022.2.7.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추진중
2022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516-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20,628	㈜유창 토건	'22. 5. 4~ '22. 11. 4.	일반	'22. 5. 4.	수의 계약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용역 추진중

❍ 상하수도과

용역명	용역내용	용역 금액 (천 원)	용역기관	용역기간	용역 종류	계약 일자	계약방법	계약근거	용역결과 활용상황 (계획)	비고
합계(2건)		86,569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830톤 - 폐콘크리트: 312톤 - 혼합폐기물: 23톤	42,600	한라환경 산업(주)	'22. 1. 18.~ '22. 12. 13.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2. 1. 18.	수의(1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추진중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 폐아스콘: 846톤 - 폐콘크리트: 414톤 - 혼합폐기물: 28톤	43,969	성진산업(주)	'22. 1. 19.~ '22. 12. 14.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22. 1. 17.	수의(1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추진중

18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현황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19	2020	2021	2022	2023
계	13개 사업	306,660	96,160	28,753	38,020	36,340	107,387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사업기간: 2018.~2022. ·사업내용: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연면적 6,095.12㎡, 지하1층/지상3층	29,900	12,700	7,160	10,040	-	-	반영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사업위치: 서귀포시 서호동 1604번지 ·사업기간: 2021.~2023. ·사업내용: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 연면적 2,400㎡,	9,000	-	-	4,500	4,500		반영
화순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5.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0.695km, B=15m	10,700	100	1,500	1,100	1,500	6,500	반영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개설사업(재심사)	·사업기간: 2019.~2027.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확장 ·사업량: L=1.6km, B=35m	45,400	23,700	6,700	2,000	4,300	8,700	반영
대포~컨벤션 간 도시계획도로 (대로2-1-1호선) 개설사업(재심사)	·사업기간: 2019.~2025.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22km, B=30m	34,200	12,100	1,700	3,300	2,500	14,600	반영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재심사)	·사업기간: 2019.~2025.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2.07km, B=25m	26,700	7,600	1,000	1,000	4,500	12,600	반영
대정 도시계획도로 (중로2-2-1호선) 개설사업(재심사)	·사업기간: 2019.~2025.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3.57km, B=15m	30,600	2,800	2,000	2,000	1,500	22,300	반영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7.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0.8km, B=15m	8,260	60	300	800	1,500	5,600	반영
성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9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7.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1.14km, B=15m	11,100	3,200	200	80	2,000	5,620	반영
효돈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7.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0.415km, B=8m	4,400	2,300	450	110	890	650	반영
화순 도시계획도로 (소로2-13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7.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0.564km, B=8m	6,100	2,400	443	380	350	2,527	반영
삼성여고~칼호텔 도시계획도로 (중로3-1-18) 개설사업	·사업기간: 2019.~2027.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량: L=0.756km, B=12m	7,000	2,700	500	710	800	2,290	반영
수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수산리 1143-1번지선 ·사업기간: 2017.~2025. ·사업내용: 도시계획도로 개설 L=1.1km, B=15m	83,300	26,500	6,800	12,000	12,000	26,000	조건부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2개 사업	54,799	4,586	8,913	14,600	14,364	12,336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서귀포시 일원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7,690	1,750	3,490	6,500	3,750	2,200	반영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17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1.0km	4,144	600	1,044	1,000	1,000	500	반영
신례~학림동간시도70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1.0km	2,200	-	-	200	1,000	1,000	반영
신흥1리~신흥2리간 시도43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2.8km	6,100	699	901	1,500	1,500	1,500	반영
신산~수산간 시도 53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4.7km	1,350	-	150	200	500	500	반영
화순~서서로간시도23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6.2km	2,200	-	-	200	1,000	1,000	반영
토산1~토산2 시도73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2.74km	2,502	467	488	500	514	533	반영
신례2리(공천포선)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1.2km	4,000	200	700	1,000	1,100	1,000	반영
하천~번영로간 농어촌도로 307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1.8km	3,943	-	240	1,000	1,300	1,403	반영
사계~서광간 시도21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2.0km	3,200	-	200	1,000	1,000	1,000	심사중
서광~동광간 농어촌도로 101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1.8km	3,200	-	200	1,000	1,000	1,000	심사중
세화~가시간 시도45호선 확포장사업	·도로확포장 1.7km	4,270	870	1500	500	700	700	심사중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 업 개 요	연 도 별 투 자 계 획						반영 여부
		소계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12개 사업	63,870	6,170	10,030	22,570	17,700	0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사업	·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4,170	4,170	-	-	-	-	반영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조성사업	·부지(1필지) 매입 및 3층4단 140면 주차빌딩 1동 신축	8,000	2,000	6,000	-	-	-	반영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남측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노외주차장 부지매입 및 조성(4필지 및 211면)	7,000	-	-	4,900	2,100	-	반영
서귀포시 강정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건물 포함 부지매입, 리모델링(24면 추가)	7,500	-	4,030	3,470	-	-	반영
성산읍 교통거점지역 주차빌딩 건립사업	·주차빌딩 3층4단(124면)	4,800	-	-	4,800	-	-	미반영
동홍 공영주차빌딩 조성사업	·주차빌딩 3층4단(104면)	4,000	-	-	400	3,600	-	반영
서귀포형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사업	·부지매입, 노외 주차장 100면, 스마트-파킹 시스템 구축	12,000	-	-	9,000	3,000	-	반영
문화광장 지하주차장 조성	·지하주차장 1동 건립 (132면)	9,400	-	-	-	2,000	-	예산 요구중
남원읍 공영주차장 조성	·부지매입 및 노외주차장 조성(75면)	7,000	-	-	-	7,000	-	미반영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감사위원회>

❍ 도시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 여부
공사용 가설 건축물 신고 및 야적장 개발행위허가 미 이행	❍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가설 건축물과 야적장에 대하여 축조 신고 및 개발행위 허가 이행 (7개 사업장)	❍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완료(7개 사업장) ❍ 야적장 개발행위 허가 완료(1개 사업장)	완결
전기공사 분리발주 미이행	❍ 전기공사비 감액조치 및 전기공사 분리발주	❍ 월평~강정 해안도로(중로 2-1-5호선) 개설사업, 수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설계변경 감액조치(2022.8.17.)	완결
도시계획도로 보도설치 설계 부적정	❍ 보도의 횡단경사 조정 조치	❍ 수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설계변경 감액조치(2022.8.17.)	완결
지장전주 이설 부담금 및 지중화사업 분담금 산정 부적정	❍ 지장전주 이설사업 부담금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	❍ 추진상황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의견조회 문서 통보 및 회신(2022.7.28.) ·비과세 대상 지장전주 이설부담금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 안내 회신(2022.8.16.) ❍ 조치계획 ·세무서 경정청구 승인 및 불허 결정 후 환급 처리 계획(2022.12월)	추진중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를 추진하는 경우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를 철저	❍ 해당 관련 법령에 대한 업무연찬 실시(2022. 8. 22.)	완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시행한 사업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에 대하여 환수조치	❍ 추진상황 - 종합감사 처분에 따른 환수금사전통지(2022.8.17.) ❍ 조치계획: 환수조치 이행(2022.9.29.)	완결

❍ 건설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 여부
지장전주 이설부담금 및 지중화사업 분담금 산정 부적정	❍ 지장전주 이설사업 부담금 부가가치세 환급 조치 ❍ 지중화사업 분담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523,958천원 환급 방안강구 ❍ 지중화사업 부담금 납부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업무 추진	❍ 부가가치세 환급 요청 ('22.08.16.) ❍ 부가가치세 환급처리 협의('22.07.14.) ❍ 환급처리 관련 의견 회신 (한전 '22.07.19) *조세심판원 결정 (조심2018광1575․2755) *지자체요청 지중화사업 분담금은 원직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	추진중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를 추진 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 철저	❍ 업무연찬 실시(2022.08.16.)	완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 확인 소홀	❍ 건설공사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이행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 조치	❍ 업무연찬 실시(2022.08.16.) ❍ 환수조치 이행(2022.08.18.)	완결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토지보상계획 공고 시 일부 토지 누락	❍ 저류지 편입토지에 대해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보상계획 공람 공고 누락	❍ 저류지 편입토지에 대해 도로구역 결정 고시 및 보상계획 공람 공고 이행 완료	완결

❍ 교통행정과

제 목	지 적 사 항	처 리 결 과	완결 여부
건설공사 일상감사 미의뢰 및 설계업무 등 처리 부적정	❍ 일상감사 절차 미이행 ❍ 건설공사 순환골재 의무사용량 설계 미반영	❍ 절차 등 관련 사항 누락이 없도록 직원 대상 업무연찬 실시('22.8.16.)	완결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이행확인 소홀	❍ 건설공사 산업재해예방 기술지도계약 체결 등 기술지도 이행확인 소홀 ❍ 산업안전관리비 환수 및 고용노동부에 과태료 부과 통보 요청	❍ 산업안전관리비 환수 완료 (368,760원) ❍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통보 완료	완결

❍ 상하수도과

제 목	지적사항	처리결과	완결 여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처리 부적정	❍ 추후 품질시험 계획 수립 대상 건설공사 추진하는 경우 품질관리업무 철저 요구	❍ 품질관리 업무 처리를 위한 업무연찬 실시	완결

20		2021 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

□ 예산의 이용: 해당사항 없음

□ 예산의 전용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연번	구분	예 산 과 목 (세부사업-통계목)	예산액			집행액	사 유
			당초	변경	증△감
1	당초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905	755	△150	588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수영장 운영 민간위탁 추진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예산전용
	변경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	0	150	150	150

□ 계속비 이월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 계 (1개 사업)	9,000		7,331	1,140	6,191
제주 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9,000	건축 연면적 2,360.78㎡, 지하1층/ 지상4층	7,331	1,140	6,191	○ '21. 12.~'23. 11.: 공사추진	31

□ 명시이월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 계 (20개 사업)	9,000		6,683	5,161	1,522
제주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29,900	건축 연면적 6,095.12㎡, 지하1층/ 지상3층	2,114	1,799	315	❍ '20. 10. ~ '22. 5.: 공사추진	100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 개설사업	1,615	L=0.7km, B=25m	356	24	332	❍ '21. 1. ~ '22. 12.: 공사추진	10
남원(소로2-18,2-26,2-28) 개설공사	498	L=0.27km, B=8m	183	150	33	❍ '21. 8. ~ 22. 9.: 사업완료	100
제지기오름~ 지방도1132호선 (중로3-1-21)개설공사	500	L=1.78km, B=12m	200	200	0	❍ 사업비 집행완료	100
보목해안도로 (중로2-1-46)개설사업	300	L=0.45km, B=15m	300	251	49	❍ '21. 12.~11: 공사추진	85
신효 (소로1-6) 개설공사	450	L=0.35km, B=10m	150	150	0	❍ 사업비 집행완료	100
동홍 (중로2-1-52)개설공사	747	L=0.53km, B=12~15m	300	266	34	❍ 공사완료	100
강정말질로 (중로2-1-79)개설공사	2,997	L=1.47km, B=15m	603	393	210	❍ '21. 1. ~ 22.11.: 3차분 공사추진	85
월평~강정해안도로 (중로2-1-5)개설사업	4,000	L=1.7km, B=15m	466	465	1	❍ '21. 6. ~ 22. 7.: 2차분 공사완료	100
대천 (중산간~산록)개설사업	50	L=3.64km, B=10m	41	41	0	❍ 보상비 집행완료	100
중문 (소로1-5) 개설공사	400	L=0.15km, B=10m	200	200	0	❍ 사업비 집행완료	100
대유랜드~하예 (중로2-1-35)확포장사업	1,000	L=2.8km, B=15m	18	18	0	❍ 사업비 집행완료	100
하예(소로2-6)개설공사	200	L=0.18km, B=8m	200	162	38	❍‘22.6.: 보상비 집행완료	100
농어촌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환경정비사업	1,100	-	11	11	0	❍ 사업비 집행완료	100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250	월평동 토지매입 및 공간조성 1식	18	18	-	❍ 월평동 도시재생사업 도로 표지병 설치공사 완료(22.6.27)	100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50	지역역량강화사업 1식	10	10	-	❍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주택 실태조사 용역 완료(22.5.3)	100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245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및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89	8	81	❍ 성산읍(고성리)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21.5.31) ※ ‘22. 12월 완료 예정	70
회수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270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다목적회관신축 1식	41	41	-	❍ 회수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가로등 설치공사 완료(22.7.28)	100
대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834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1식	834	599	235	❍ 대정읍 생활밀착형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착공(22.6.15) ※ ‘22. 12월 준공 예정	50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9,400	서홍동소재지종합정비사업	549	355	194	❍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준공	90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계(13개사업)	7,577		7,023	2,739	4,284
신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26	전신주 지중화 L=1.4km	26	26	-	❍ ˊ22. 2. : 정산에 따른 추가부담금 지급	100
동홍중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1,000	전신주 지중화 L=0.5km	1,000	903	97	❍ ˊ22. 6. : 부담금(1차) 지급	15
성산리 일원 전신주 지중화사업	958	전신주 지중화 L=0.7km	958	-	958	❍ ˊ22. 6.: 지중화사업 선정요청
명동로 전신주 지중화사업	495	전신주 지중화 L=0.2km	495	-	495	❍ ˊ22. 6.: 지중화사업 선정요청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21호선 확포장사업	555	도로확포장 L=0.98km	544	544	-	❍ '22. 4.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2. 4.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등 행정절차 이행 ❍ '22. 5. 전체분 및 1차분 발주 ❍ '22. 6.15. 1차분 착공
신흥1~2리간 버스노선 개선사업	403	도로확포장 L=2.8km	101	101	-	❍ '21.11. 도로구역 결정 및 보상계획 열람 공고 ❍ '22. 1. ~ 6.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보상
서귀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정비계획수립용역	190	시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정비계획 1식	103	54	49	❍ '22. 3.24.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제출(서귀포시 →영산강유역환경청) ❍ '22. 4. 읍·면별 주민설명회 개최 ❍ '22. 4. 도 협의 및 행정절차(전략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이행 ❍ '22. 5. 최종보고회(5.19) ❍ '22. 5. 22. 용역준공 ❍ '22. 8. 서귀포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노선 지정 고시 ❍ '22. 10. 서귀포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 도로구역 결정고시 신문광고 수수료 지출
위미리 (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사업	100	도로확포장 L=1.2km	100	71	29	❍ '22.2.3.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신규 교량 설계에 따른 일시정지 추진 ❍ `22.4.27.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착수 ❍ '22.4.22.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착수
서귀포시 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공사	2,200	제설장비 차고지 및 자재창고 신축 (A=865㎡)	2,200	563	1,637	❍ '22.7.21. 신축공사(1차분) 착공 ❍ '22.9.15. 신축공사(전기·소방·통신) 착공 ❍ '22. 12. 1차분 준공 예정	30
남주중고교 교차로 개선사업	350	교차로 개선 1식	268	-	268	❍ '21. 12. (1차) 남주중고교 입구 도로환경 개선 완료 ❍ '22. 7. 사업변경 검토를 위한 도로부지 경계확인 측량 ❍ '22. 12. 사업 준공 예정
고근산 교차로 확장사업	100	교차로 개선 1식	70	66	4	❍ '21. 7.~ 편입용지 보상협의 ❍ '22. 5. 사업착공 ❍ '22. 5. 사업 착공 ❍ '22. 12. 사업 준공 예정	90
무릉~좌기동 간 배수로 시설	300	배수로 시설 1식	300	147	153	❍ '22. 1.~3.: 실시설계 추진 ❍ '22. 5. 사업착공 ❍ '22. 11. 사업 준공 예정	50
무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900	도로확포장 L=0.4km	858	264	594	❍ '22. 7. 사업 착공 ❍ '22. 11. 사업 준공 예정	30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 계 (3개 사업)	12,760		5,920	2,247	3,673
시민문화․ 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6,600	공영주차장 조성	3,318	300	3,018	❍ 공사 발주 및 착공, 선금지급(2,008백만원): ‵21. 12월 ❍ 공사 암 검측 및 암 파쇄(무진동 공법변경): ‵22. 3월~5월 ❍ L형옹벽 철근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22. 5월~6월 ❍ 기초 콘크리트 타설: ‵22. 8월	20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 복층화	6,000	공영주차장 조성	2,442	1,787	655	❍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준공:‵22. 7월	100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설치	160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무인단속 장비 설치	160	160	-	❍ 어린이보로구역 내 무인단속 장비 4개소 설치	100

□ 사고이월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
사 업 명	총사업비	사업내용	이월액	이 월 액 집행금액	집행 잔액	추진상황	진도
합 계 (3개 사업)	3,972		674	388	286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	500	성산읍소재지 건물 등 간판개선	132	118	14	❍ 간판개선공사 완료	100
서귀포시 삼무형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2,522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 1식 (법환지구)	311	39	272	❍ 법환지구 (소로2-1,5호선) 도시계획도로 (3차분) 착공(21.7.1) ※ ‘22.12월 준공 예정	80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950	문화광장 조성 9,308㎡, 테마거리 조성 L=320m	231	231	-	❍ 문화광장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차분) 완료(22.6.24)	100

21		2022년 예산집행 현황('22. 8. 31.기준)

❍ 도시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140,102,147	91,034,527	49,067,620	65.0
일반회계			123,071,384	81,535,625	41,535,759	66.3
	도시균형발전		123,018,418	81,523,797	41,494,621	66.3
		도시계획 관리 및 정비	11,901,013	4,357,586	7,543,427	36.6
		도시계획도로정비	25,170,614	9,276,686	15,893,928	36.9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66,725,500	57,832,971	8,892,529	86.7
		도시재생사업	18,708,321	9,993,873	8,714,448	53.4
		도시경관개선	512,970	62,681	450,289	12.2
	행정운영경비		52,966	11,828	41,138	22.3
		기본경비	52,966	11,828	41,138	22.3
특별회계			14,708,618	7,925,404	6,783,214	53.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및기반시설 특별회계		14,669,665	7,925,404	6,744,261	54.0
	도시개발특별회계		38,953	-	38,953	0.0
기금			2,322,145	1,573,498	748,647	67.8
	옥외광고정비기금		210,788	154,335	56,453	73.2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2,111,357	1,419,163	692,194	67.2

❍ 건축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10,021,881	5,972,921	4,048,960	59.6
일반회계			10,021,881	5,972,921	4,048,960	59.6
	살기좋은 주거환경 조성		976,939	681,910	295,029	69.8
		건축행정 운영	811,680	552,455	259,225	68.1
		건축 관리	131,879	129,050	2,829	97.9
		주택 관리	1,690	-	1,690	0.0
		농지산림 복합민원 관리	1,690	270	1,420	16.0
		주거환경 증진	30,000	135	29,865	0.5
	서민 주거 안정지원		8,999,413	5,267,882	3,731,531	58.5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8,999,413	5,267,882	3,731,531	58.5
	행정운영경비		45,529	23,128	22,401	50.8
		기본경비	45,529	23,128	22,401	50.8

❍ 건설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53,500,456	17,634,442	35,866,014	32.96
일반회계			53,445,184	17,603,210	35,841,974	32.94
	도로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53,445,184	17,603,210	35,841,974	32.94
		도로 및 국유재산 관리	12,795,466	5,346,120	7,449,346	41.78
		도로개발사업	12,475,632	4,835,340	7,640,292	38.76
		도로유지관리	28,174,086	7,421,750	20,752,336	26.34
	행정운영경비		55,272	31,232	24,040	56.51
		기본경비	55,272	31,232	24,040	56.51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46,480,114	27,413,282	19,066,832	59.0
일반회계			10,435,098	4,740,192	5,694,906	45.4
	원활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구축		10,323,030	4,689,846	5,633,184	45.4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1,666,036	899,793	766,243	54.0
		대중교통 이용편의 제공	3,000	3,000	0	100.0
		주차환경조성	7,039,273	2,827,978	4,211,295	40.2
		자동차 관리 사업	149,289	102,844	46,445	68.9
		교통시설 사업	1,407,464	835,087	572,377	59.3
		차고지증명제 업무 추진	57,968	21,144	36,824	36.5
	행정운영경비		112,068	50,346	61,722	44.9
		기본경비	112,068	50,346	61,722	44.9
특별회계			26,603,908	17,257,258	9,346,650	64.9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		26,371,871	17,133,738	9,238,133	65.0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인력운영비)		232,037	123,520	108,517	53.2
공영버스 운송사업 (공기업특별회계)			9,441,108	5,415,832	4,025,276	57.4
	사업비용		8,491,108	4,757,852	3,733,256	56.0
	자본적 지출		950,000	657,980	292,020	69.3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11,799,259	5,306,726	6,492,533	44.9
공기업특별회계			11,799,259	5,306,726	6,492,533	44.9
	상 수 도		5,882,119	2,618,196	3,263,923	44.5
		사업비용	4,046,119	1,864,830	2,181,289	46.0
		자본적 지출	1,836,000	753,366	1,082,634	41.0
	하 수 도		5,917,140	2,688,530	3,228,610	45.4
		사업비용	2,717,640	921,223	1,796,417	33.8
		자본적 지출	3,199,500	1,767,307	1,432,193	55.2

22		2023년 국비신청 현황

사업명	사업량	사업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 계	9개 사업			26,123	9,018	17,105	26,327	9,018	17,105
공공기관 연관산업 기업유치 등 지원사업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 연관산업 지원(임차료, 이자 등) 1식	제주혁신도시 일원	국토교통부	180	90	90	180	90	90
대정 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2.07km, B=25m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등 일원	행정 안전부	2,000	1,000	1,000	2,000	1,000	1,000
서귀포시 안덕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선도지구)	기초생활기반 확충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일원	농림 축산 식품부	5,515	1,655	3,860	5,515	1,655	3,860
월평~ 강정해안도로 (중로2-1-5호선)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1.7km, B=15m	서귀포시 월평동 일원	행정 안전부	5,028	1,508	3,520	5,028	1,508	3,520
강정말질로 (중로2-1-79호선) 확포장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1.47km, B=15m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행정 안전부	3,164	949	2,215	3,164	949	2,215
강정동 동측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0.5km, B=8m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행정 안전부	2,286	686	1,600	2,286	686	1,600
강정동 선반질(중로2-1-84호선)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1.58km, B=15m	서귀포시 강정동 일원	행정 안전부	1,500	450	1,050	1,500	450	1,050
화순 도시계획도로(소로2-12호선) 개설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L=0.46km, B=8m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리 일원	행정안전부	1,000	500	500	1,000	500	500
중앙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1식	중앙동 일원	국토 교통부	5,450	2,180	3,270	5,450	2,180	3,270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 건축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 계	2개 사업			9,888	988	8,900	9,888	988	8,900
주거급여	임차급여(5,700가구) 수선유지급여(52가구)	서귀포시 관내	국 토 교통부	9,879	988	8,891	9,879	988	8,891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운영	안전점검 계획수립에 따른 계측장비, 인건비 및 홍보비	서귀포시 관내	국토 교통부	9	-	9	9	-	9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3개 사업			1,440	600	840	0	0	320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로(보안)등 양방향시스템 시설	가로(보안)등 양방향제어기 시설 1식	서귀포시 대정읍, 남원읍 일원	산업통상자원부	1,000	600	400	-	-	-
제3종시설물 교량 정기안전점검용역	48개소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40	-	40	-	-	40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사업	43개소	서귀포시 일원	행정 안전부	400	-	400	-	-	280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사업명	사업량	사업 위치	부처명	신청액			반영액
				계	지방비	국비	계	지방비	국비
합계	1개 사업			95	35	60	0	0	0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지원(50세대)	서귀포시	환경부	95	35	60	-	-	-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현황

※ 공사 100백만 원 이상, 물품구입 20백만 원 이상

【 2021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48개 사업)			21,593,914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개설공사(2차분)	L=0.29km, B=20m	'21. 1. 13. ~'21. 4. 12.	253,769	청호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법환해안도로(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개설공사(3차분)	L=0.7km, B=15m	'21. 1. 13. ~'21. 6. 24.	108,240	지산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2공구)(2차분)	L=0.92km, B=12m	'21. 1. 13. ~'21. 12. 22.	197,300	금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2-18,2-26,2-28호선) 개설공사(2차분)	L=0.26km, B=8m	'21. 1. 15. ~'21. 7. 13.	147,881	보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신효도시계획도로 (소로1-6호선)개설공사(2차분)	L=0.35km, B=10m	'21. 1. 15. ~'21. 6. 13.	233,297	민경건설㈜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개설공사 (4차분)	L=0.32km, B=10m	'21. 1. 15. ~'21. 3. 15.	85,028	남강토건㈜	경쟁입찰	준공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확포장사업 (3차분)	L=1.05km, B=15m	'21. 1. 18. ~'21. 7. 16.	308,710	재영종합건설㈜ ㈜동신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준공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사업(4차분)	L=0.70km, B=25m	'21. 1. 18. ~'21. 11. 12.	222,309	영주종합건설㈜ 서호건설이앤씨㈜	경쟁입찰	준공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2차분)	L=1.26km, B=8m	'21. 1. 19. ~'21. 11. 14.	471,510	㈜블리틱스 화랑건설㈜	경쟁입찰	준공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중로3-1-2호선)개설공사(5차분)	L=1.78km, B=12m	'21. 1. 20. ~'21. 6. 25.	249,940	㈜진일토건	경쟁입찰	준공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4차분)	L=0.89km, B=20m	'21. 1. 20. ~'21. 3. 19.	144,518	지산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2호선~서상효간 (중로3-1-20호선)개설공사 (5차분)	L=0.60km, B=12m	'21. 1. 25. ~'21. 4. 24.	178,740	영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표선도시계획도로 (중로2-6-2호선)개설공사(5차분)	L=0.60km, B=15m, 교량 1개소	'21. 1. 25. ~'21. 3. 23.	262,066	신세영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귀북초인근 도시계획도로(소로2-9호선)개설공사(2차분)	L=0.205km, B= 8m	'21. 1. 25. ~'21. 11. 21.	153,524	지산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개설공사 (5차분)	L=0.53km, B=12~15m	'21. 1. 27. ~'21. 6. 25.	379,700	영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개설공사(2차분)	L=0.260km,B= 15m	'21. 1. 27. ~'21. 9. 23.	286,860	대호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중문~회수(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공구(3차분)	L=0.72km, B= 35m	'21. 1. 28. ~'21. 12. 17.	912,464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강정말질로(중로2-1-79호선) 개설공사(2차분)	L=1.47km, B=15m	'21. 2. 1. ~'21. 12. 18.	1,389,630	혜륜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930㎡ 석면해체1,078㎡ 석면폐기물11ton	'21. 2. 1. ~'21. 7. 30.	124,985	은창건설㈜	경쟁입찰	준공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개설공사(1차분)	L=230m,B=10m	'21. 2. 25. ~'21. 8. 23.	168,300	제원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안덕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개설공사(7차분)	L=0.60km, B=15m	'21. 3. 2. ~'21. 5. 30.	106,830	승주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상천 도시계획도로 (중로3-5-6호선) 개설공사(1차분)	L=450m,B=12m	'21. 3. 29. ~'21. 7. 27.	157,552	미주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하모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개설공사(1차분)	L=0.20km, B=10.0m	'21. 3. 31. ~'21. 12. 20.	382,780	금강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중문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개설공사(1차분)	L=0.15km, B=10m	'21. 4. 1. ~'21. 11. 16.	158,043	토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강정(중로 2-1-14호선)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2차분)	L=208m,B=15m	'21. 4. 5. ~'21. 10. 1.	366,822	㈜고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수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사업(1차분)	L=1.1km, B=15m	'21. 5. 12. ~'21. 9. 8.	200,000	지큐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태흥 소로3-4호선) 개설사업	L=78m,B=6m	'21. 6. 3. ~'21. 12. 8.	109,446	용산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개설사업(1차분)	L=1.33km, B=15m	'21. 6. 21. ~'21. 12. 17.	1,308,311	한양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서상효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 (2차분)	L=0.561km, B= 8m	'21. 6. 21. ~'21. 12. 20.	314,662	전일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법환해안도로(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개설공사(4차분)	L=0.7km, B=15m	'21. 6. 25. ~'21. 12. 22.	193,745	지산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개설공사(4차분)	도시계획도로 개설 L=0.298km, B=8m	'21. 6. 28.~ '22. 3. 29.	179,353	대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지장샘주변 습지정비공사	지장샘 및 습지정비, 주차장조성	'21. 06. 29. ~'21. 10. 26.	321,362	가온조경(주)	경쟁입찰	추진중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3차분)	L=0.36km, B=8m	'21. 7. 1.~ '21. 12. 27.	313,707	부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2차분)	건축공사 1식	'21. 7. 2. ~'22. 3. 28.	4,621,669	주식회사 도원이엔씨, 대복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소방공사(장기계속, 2차분)	소방공사 1식	'21. 7. 2. ~'22. 3. 28.	569,560	주식회사 건영전력	경쟁입찰	준공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전기공사(장기계속, 2차분)	전기공사 1식	'21. 7. 2. ~'22. 3. 28.	741,572	경도전력(주)	경쟁입찰	준공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통신공사(장기계속, 2차분)	통신공사 1식	'21. 7. 2. ~'22. 3. 28.	326,706	옴니크래프트	경쟁입찰	준공
강정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L=280m, B=8.0m	'21. 8. 9. ~'22. 12. 24.	264,035	㈜고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18호선) 개설공사(3차분)	L=120m, B=8m	'21. 08. 17. ~'22. 8. 11.	230,123	흥남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개설공사(1차분)	L=0.38km, B=8m	'21. 8. 24. ~'21. 12. 21.	172,663	한라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준공
위미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사업(1차분)	L=0.1km, B=8m	'21. 8. 27. ~'21. 12. 23.	198,955	영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태흥 도시계획도로 (소로2-38호선) 개설사업(1차분)	L=0.14km, B=8m	'21. 8. 27. ~'21. 12. 24.	105,757	대도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확포장사업(1차분)	L=2.8km, B=15m	'21. 8. 27. ~'21. 12. 16.	751,900	세기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	우수관 부설(D450~800mm L=1,281m), 해안도로 신설 (B=4m L=121m)	'21. 12. 17. ~'22. 6. 14.	517,031	은하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장기계속, 1차분)	소방공사 1식	'21. 12. 24. ~'22. 11. 18.	197,535	주식회사 신명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장기계속, 1차분)	전기공사 1식	'21. 12. 24. ~'22. 11. 18.	210,000	신성전기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장기계속, 1차분)	통신공사 1식	'21. 12. 24. ~'22. 11. 18.	95,024	㈜섬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추진중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장기계속, 1차분)	건축공사 1식	'21. 12. 27. ~'23. 11. 21.	2,200,000	태경개발주식회사	경쟁입찰	추진중

❍ 건설과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35건)			8,309,702
태흥리 마을안길 정비사업(1차분)	도로확포장 L=0.210km	ˊ21. 4. 12~ ˊ21. 11. 7.	152,524	부강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식	'21. 1. 13~ '21. 12. 24.	144,691	주식회사 명보전력	일반경쟁	준공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식	'21. 1. 13.~ '21. 12. 24.	149,800	탐라전설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일주서로(중문입구삼거리~회수사거리)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시설 59개소	'21. 3. 19.~ '21. 5. 27.	156,450	지유전기	일반경쟁	준공
칠십리로(칼호텔~보목입구)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시설 35개소	'21. 6. 7.~ '21. 8. 5.	116,837	주식회사 세양전력	일반경쟁	준공
영천동 516로외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가로등 정비 304개소	'21. 6. 14.~ '21. 9. 11.	105,116	고려전력(주)	일반경쟁	준공
효돈동 효돈순환로외 가로(보안)등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 279개소 보안등 정비 10개소	'21. 8. 5.~ '21. 10. 23.	113,117	유진전력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사업	보안등 정비 2,630개소	'21. 6. 22.~ '21. 11. 18.	542,176	주식회사 에스아이엔지	일반경쟁	준공
서귀포시 보안등 유지관리용 번호찰 구입	번호찰 구입 1식	'21. 1. 14	40,719	㈜누리텔레콤	일반경쟁	구입완료
가로(보안)등 보수자재(LED등기구외 4종) 구입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	'21. 6. 9.	24,280	주식회사 이너스텍	일반경쟁	구입완료
전신주지중화 사업구간(중정로91번길) 도로포장공사(기층 및 보도)	포장(기층) A=2,153㎡(T=15㎝), 부대공 1식	'21. 7. 20.~ '22. 6. 21.	141,192	극동종합개발(주)	일반경쟁	준공
남원리(남대선)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3차분)	도로확포장 L=0.9km	'21. 1. 22.~ '21. 6. 22.	558,571	네오종합건설(주) 대표 이성찬	일반경쟁	준공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4차분)	도로확포장 L=0.9km	'21. 1. 20.~ '21. 7. 18.	279,997	㈜대방건설 대표 박성용	일반경쟁	준공
시흥~용눈이간 시도 확포장공사(1공구)(4차분)	도로확포장 L=1.8km	'21. 3. 9.~ '21. 12. 3.	400,000	㈜신광종합건설	일반경쟁	준공
토산1~2리간 시도73호선 확포장공사(6차분)	도로확포장 L=0.35km	'21. 4. 2.~ '21. 9. 28.	300,000	㈜풍전종합건설 대표 양영희	일반경쟁	준공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4차분)	도로확포장 L=0.46km	'21. 4. 2.~ '21. 9. 28.	332,883	㈜주식회사기흥 대표 윤성민	일반경쟁	준공
제3산록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제3산록교 보수 (콘크리트 타설 726㎡) 세월교 보수 (콘크리트 타설 295㎡)	'21. 3. 4.~ '21. 8. 4.	218,700	신세기건설안전 (주)	경쟁입찰	준공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U형 측구(700x700) L=549m 콘크리트 포장 A=1,874㎡ 저류지 준설 V=2,822㎥	'21. 3. 22.~ '21. 8. 19.	420,034	㈜풍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공천포 동남쪽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식 배수측구 설치 L=15m 아스팔트 포장 A=1,919㎡ 보도포장 A=282㎡	'21. 6. 11.~ '21. 11. 12.	123,279	황보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차분)	선형개선 L=1.01km	'21. 1. 22.~ '21. 8. 17.	422,760	㈜경일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1차분)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2.3km	'20. 12. 2.~ '21. 5. 30.	801,985	영주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2차분)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2.3km	'21. 6. 14.~ '21. 12. 16.	574,665	태웅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2021년 서귀포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110개소	'21. 2. 4.~ '21. 12. 30.	174,957	산방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2021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70개소	'21. 2. 15.~ '21. 12. 12.	141,283	㈜오창토건	경쟁입찰	준공
시(군)5호선(환해장성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피복석 정비 L=130.10m, 파제시설 L=119m	'21. 2. 22.~ '21. 6. 26.	156,850	현무건설㈜	경쟁입찰	준공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A= 11,597㎡	'21. 3. 2.~ '21. 4. 15.	112,954	은광건설㈜	경쟁입찰	준공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배수로 설치 L=149.30m	'21. 3. 5.~ '21. 6. 19.	200,479	동성해양개발㈜	경쟁입찰	준공
2021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상온형 차선도색 7,875㎡, 융착형 노면표지 1,541㎡	'21. 4. 1.~ '21. 10. 1.	103,134	공서건설㈜	경쟁입찰	준공
신서귀로지구 (강정동 186번지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보도 포장 A=3,954㎡	'21. 4. 23.~ '21. 7. 21.	279,276	㈜한풍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색달마을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보도설치 L=499.7m	'21. 5. 10.~ '21. 7. 8.	120,862	㈜승진건설	경쟁입찰	준공
위미리(시도 35호선)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L=470m	'21. 5. 28.~ '21. 8. 25.	180,030	㈜안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상모리 회전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설치 L=176m	'21. 9. 1.~ '21. 12. 8.	189,280	세문건설(주)	소액수의	준공
516로(온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좌회전 차로 신설 L=35m 아스팔트 덧씌우기 A=6,118㎡	'21. 10. 5.~ '21. 12. 3.	126,054	대림(주)	소액수의	준공
태수로(의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배수로 설치 L=371m	'21. 10. 13.~ '22. 1. 10.	248,295	㈜혁성건설	경재입찰	준공
병악로(상창리)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	배수로 설치 L=244.4m	'21. 10. 19.~ '21. 12. 17.	156,472	㈜금록건설	소액수의	준공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54건)			11,974,214
공영버스(소형) 차량 조달구입	버스구입 4대	'21. 2. 19. ~'21. 6. 24.	247,717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1. 1. 18. ~'21. 11. 30.	147,357	㈜태흥기업	일반경쟁	준공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5개소	'21. 4. 13. ~'21. 6. 22.	149,800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2021년 하반기 무인교통단속장비(과속, 신호)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 조달	무인단속장비 1개소	'21. 10. 18. ~'21. 12. 31.	32,068	주식회사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2. 6. 22.	3,236,227	도은종합건설 ㈜	일반경쟁	준공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데크플레이트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2. 6. 22.	125,470	주식회사 원하이텍	조달구입	준공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레미콘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2. 6. 22.	267,190	제주남부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엘레베이터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2. 6. 22.	62,690	삼일승강기	조달구입	준공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철강 빔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2. 6. 22.	62,408	한백철강(주)	조달구입	준공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철근 조달구입	주차장 복층화 (3층4단, 139면)	'21. 3. 8. ~'22. 6. 22.	187,696	한국철강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166면)	'21. 3. 30. ~'21. 6. 27.	258,845	주식회사 코스모스	일반경쟁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레미콘 조달구입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 (166면)	'21. 3. 30. ~'21. 6. 27.	31,919	제주동부 레미콘사업 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조달구입	공한지 무료주차장 166면 조성	'21. 3. 30. ~'21. 6. 27.	73,369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64면 조성	'21. 4. 7. ~'21. 7. 15.	120,844	영성종합건설㈜	일반경쟁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조달구입	공영 주차장 64면 조성	'21. 4. 7. ~'21. 7. 15.	52,673	제주아스콘 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170면 조성	'21. 5. 4. ~'21. 8. 1.	248,392	주식회사 인터불고건설	일반경쟁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조달구입	공한지 무료주차장 170면 조성	'21. 5. 4. ~'21. 8. 1.	139,164	제주아스콘 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효돈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 주차장 70면 조성	'21. 5. 10. ~'21. 8. 7.	224,913	주식회사 그린종합건설	일반경쟁	준공
2021년도 서귀포시 효돈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아스콘 조달구입	공영 주차장 70면 조성	'21. 5. 10. ~'21. 8. 7.	64,098	제주아스콘 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하효 공영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통신(주차관제)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1. 5. 13. ~'21. 8. 10.	48,264	주식회사 비케이솔루션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하효 공영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통신(영상감시장치)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1. 5. 13. ~'21. 8. 10.	41,443	산기술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2021년도 남원 공영노외2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영상감시장치) 조달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	'21. 6. 18. ~'21. 9. 15.	37,560	산기술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노후 주차유도관제 장비 교체 물품 조달구입	노후 관제 물품 교체	'21. 11. 17. ~'21. 12. 31.	26,650	㈜동양산전	조달구입	준공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3,523,098	㈜지성종합 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통신공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141,124	㈜다우이앤씨	일반경쟁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전기공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220,954	㈜제이디전력	일반경쟁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소방공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450,229	세명방재	일반경쟁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통신(주차관제장치)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117,050	아이파킹 주식회사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건축(H빔)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290,930	주식회사 코지스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통신(영상감시장치)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160,442	주식회사 두원전자통신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전기(분전반)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30,549	주식회사 정우계전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건축(합성목재)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34,552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건축(레미콘)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309,504	제주남서부레미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건축(덱플레이트)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131,623	주식회사 디앤에프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건축(디자인형울타리)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45,980	주식회사 한라지엔씨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건축(철근)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141,041	현대제철 주식회사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건축(철근)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 3단. 146면)	'21. 12. 31. ~'22. 12. 31.	152,782	동국제강	조달구입	추진중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건축(엘리베이터) 조달	주차장 복층화 (2층3단, 145면)	'21. 12. 31. ~'22. 12. 31.	64,900	주식회사 삼일승강기	조달구입	추진중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 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1. 2. 4. ~'21. 4. 5.	40,200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 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1. 2. 23. ~'21. 4. 24.	40,200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 태흥초등학교 외 1개소(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1. 5. 28. ~'21. 8. 26.	51,634	주식회사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브랭섬홀아시아학교앞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 조달	무인단속장비 1개소	'21. 5. 24. ~'21. 8. 22.	27,707	주식회사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공영버스 타이어 구입	공영버스 타이어 구입	'21. 10. 20. ~'21. 12. 01.	72,770	영종합상사	조달구입	준공
성산초등학교 외 2곳 무인단속장비(주정차)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3개소	'21. 12. 02. ~'22. 1. 31.	40,188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	10건		1,522,500
태흥3리(용화사 앞) 우수관로 설치공사	·우수관로(D450)정비 L=135m	'21. 1. 18. ~ '21. 5. 24.	117,452	영진기업	수의(2인)	준공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D450)정비 L=103.5m - PC박스(0.6×0.6) L=92.5m - PC박스(0.8×0.8) L=52m	'21. 1. 18. ~ '21. 7. 8.	171,714	은성건설	수의(2인)	준공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 V=888㎥ ·폐기물 처리 380톤 ·CCTV 촬영 1,000m	'21. 1. 26. ~ '21. 10. 19.	229,321	우남건설	경쟁입찰	준공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 V=528㎥ ·폐기물 처리 226톤 ·CCTV 촬영 1,000m	'21. 1. 21. ~ '21. 11. 16.	166,548	주식회사 지운	수의(2인)	준공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 V=853㎥ ·폐기물 처리 365톤 ·CCTV 촬영 1,000m	'21. 1. 29. ~ '21. 11. 24.	205,826	성광산업	경쟁입찰	준공
신도리~무릉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 L=1,030m - D16~20 L=60m - D75 L=970m	'21. 3. 2. ~ '21. 6. 14.	182,352	그린종합건설	수의(2인)	준공
무릉리 3069-1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U형측구 설치 L=219.9m - U형측구(0.4×0.4) L=104.4m - U형측구(0.5×0.5) L=115.5m	'21. 3. 30. ~ '21. 6. 24.	100,401	제복건설	수의(2인)	준공
남원리 245-1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L=218.5m - 우수관로(D450) 정비 L=3.5m - 우수관로(D600) 정비 L=51m - 우수관로(D800) 정비 L=164m	'21. 4. 12. ~ '21. 6. 28.	203,171	광림건설	수의(2인)	준공
2021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400박스	'21. 4. 30. ~ '21. 12. 31.	24,288	㈜디앤디	수의(1인)	준공
서귀포시 법환동 1652-2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배수로 정비 L=138m	'21. 8. 19. ~ '21. 12. 16.	121,427	전진토건	수의(2인)	준공

【 2022년 】

❍ 도시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36개 사업)			10,395,208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	우수관 부설(D450~800mm L=1,281m), 해안도로 신설(B=4m L=121m)	'21. 12. 17. ~'22. 6. 14.	585,050	은하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위미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사업(2차분)	L=0.1km, B=8m	'22. 1. 10. ~'22. 9. 6.	118,437	영주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개설공사(5차분)	L=0.53km, B=12~15m	'22. 1. 17. ~'22. 7. 15.	147,800	영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강정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L=0.28km, B=8.0m	'22. 1. 21. ~'22. 9. 17.	329,635	㈜고현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공사(2차분)	L=0.38km, B=8m	'22. .1 24. ~'22. 9. 20.	334,000	한라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추진중
상천도시계획도로 (중로3-5-6호선) 개설공사(2차분)	L=0.45km,B=12m	'22. 1. 24. ~'22. 7. 25.	273,575	미주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하효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공사(2차분)	L=0.23km,B=10m	'22. 1. 24. ~'22. 7. 22.	129,145	제원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신효도시계획도로 (소로1-6호선) 개설공사(3차분)	L=0.35km, B=10m	'22. 1. 25. ~'22. 10. 4.	230,207	대영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개설공사(3차분)	L=0.26km,B=15m	'22. 1. 25. ~'22. 6. 22.	175,456	대호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2차분)	L=2.8km, B=15m	'22. 1. 25. ~'22. 7. 23.	571,000	세기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보목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선) 개설공사(2차분)	L=0.1kmm,B=8m	'22. 1. 26. ~'22. 12. 29.	112,835	보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태흥 도시계획도로 (소로2-38호선) 개설사업(2차분)	L=0.14km, B=8m	'22. 1. 27. ~'22. 5. 26.	129,287	대도종합건설㈜	경쟁입찰	준공
중문~회수(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공구(4차분)	L=0.72km, B=35m	'22. 2. 3. ~'22. 11. 9.	537,243	유성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4차분)	L=1.05km, B=15m	'22. 2. 4. ~'22. 10. 31.	729,007	주 : 재영종합건설㈜ 부:㈜동신엔지니어링	경쟁입찰	추진중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 (중로3-1-21호선)개설공사(6차분)	L=1.78km, B=12m	'22. 2. 4. ~'22. 4. 4.	338,713	㈜진일토건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중문도시계획도로 (중로1-5호선) 개설공사(2차분)	L=0.15km, B=10m	'22. 2. 4. ~'22. 6. 3.	254,730	토광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개설공사(3차분)	L=0.29km, B=20m	'22. 2. 10. ~'22. 5. 10.	251,390	청호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3차분)	L=1.26km, B=8m	'22. 2. 14. ~'22. 10. 11.	413,445	주 : ㈜블리틱스 부:화랑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서상효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개설공사 (3차분)	L=0.561km, B= 8m	'22. 2. 16. ~'22. 12. 12.	266,874	전일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상반기)	건물철거 10개소	'22. 2. 23. ~'22. 8. 1.	130,330	㈜한라진산업개발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2-62호선) 개설공사(1차분)	L=0.15km, B=8m	'22. 4. 4. ~'22. 11. 13.	128,079	남서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호선)건축물(아진빌라)철거공사	건축물 철거 1식	'22. 4. 21. ~'22. 6. 24.	200,674	유강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준공
성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8호선) 개설공사(1차분)	L=0.8km,B= 15m	'22. 4. 26. ~'22. 11. 21.	361,935	영성토건	경쟁입찰	추진중
충암빌라~오일시장 (중로2-1-44호선) 개설사업(1차분)	L=0.77km,B=15m	'22. 5. 12. ~'22. 11. 7.	180,000	주식회사기단기술	경쟁입찰	추진중
보목 해안도로 (중로2-1-46호선) 개설사업(1차분)	L=0.201km,B=15m	'22. 6. 14. ~'22. 10. 11.	207,360	송욱건설주식회사	경쟁입찰	추진중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개설사업(3차분)	L=1.33km, B=15m	'22. 6. 24. ~'23. 3. 20.	1,675,479	한양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	게시대 제작설치(5개소)	'22. 6. 29. ~'22. 7. 27.	43,003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아카데미	수의계약	완료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서부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20개소)	'22. 8. 3. ~'22. 9. 27.	26,873	㈜에스엠산업	수의계약	완료
현수막 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동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36개소)	'22. 8. 29. ~'22. 9. 26.	47,990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아카데미	수의계약	완료
현수막 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서부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16개소)	'22. 8. 29. ~'22. 9. 25.	21,319	대우안전 주식회사	수의계약	완료
현수막 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동부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36개소)	'22. 8. 29. ~'22. 9. 25.	47,990	한라광고	수의계약	완료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동부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14개소)	'22. 8. 30. ~'22. 9. 26.	18,651	㈜성보기업	수의계약	완료
수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사업(3차분)	L=1.1km, B=15m	'22. 9. 15. ~'23. 1. 12.	300,000	지큐종합건설㈜	경쟁입찰	완료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 4차분)	L=0.92km, B=12m	'22. 9. 16. ~'22. 12. 14.	186,328	금성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법환해안도로 (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 개설공사(6차분)	L=0.7km, B=15m	'22. 9. 20. ~'22. 10. 9.	111,368	지산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강정말질로 (중로2-1-79호선) 개설공사(3차분)	L=1.47km, B=15m	'22. 12. 17. ~'22. 6. 24.	780,000	혜륜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공사중지)

❍ 건설과

(단위: 천 원)
공사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20건)			3,937,513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식	'22. 1. 20~ '22. 12. 25.	107,001	신우전설	일반경쟁	추진중
중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식	'22. 1. 20~ '22. 12. 25.	107,752	한양종합건설(주)	일반경쟁	추진중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1식	'22. 1. 20~ '22. 12. 25.	122,222	영일전력	일반경쟁	추진중
칠십리로(제지기오름~쇠소깍로)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46개소 보안등 철거 21개소 분전함 시설 3면	'22. 5. 24.~ '22. 6. 22.	115,141	㈜정우계전	수의계약	준공
중문, 예래동 가로등기구 교체공사	가로등기구 교체 316개소	'22. 5. 18.~ '22. 7. 28.	112,690	대지전설(주)	수의계약	준공
양방향제어시스템 구축사업	보안등 정비 2,341개소	'22. 5. 24.~ '22. 10. 20.	589,706	오로라전기	제한경쟁	추진중
서귀포시 보안등 유지관리용 번호찰 구입	번호찰 구입 1식	'22. 1. 18.	76,551	제이엘테크 주식회사	일반경쟁	구입완료
가로(보안)등 보수자재(CDM램프, 안정기) 구입	CDM램프, 안정기 구입	'22. 6. 9.	26,983	주식회사 코리아엘이디	일반경쟁	구입완료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309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도로확포장 L=0.9km	'22. 1. 10.~ '22. 7. 8. 일시정지 (`22. 4. 29.)	212,300	㈜대방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토산1~2리간 시도73호선 확포장공사(7차분)	도로확포장 L=0.35km	'22. 1. 13.~ '22. 7. 11. 일시정지 (`22. 5. 17.)	252,955	㈜풍전종합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5차분)	도로확포장 L=0.46km	'22. 1. 14.~ '22. 7. 12. 일시정지 (`22. 4. 5.)	307,991	㈜주식회사기흥	일반경쟁	추진중
위미항구로일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22. 2. 16.~ '22. 9. 15. 일시정지 (`22. 4. 20.)	111,029	㈜경일종합건설	일반경쟁	준공
신례2리(공천포선）농어촌도로 315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확포장 L=0.7km	`22. 6. 24.~ `23. 1. 19.	145,374	지현종합건설(주)	일반경쟁	추진중
신평~영어교육도시간 시도 21호선 확포장공사(1차분)	도로확포장 L=0.98km	`22. 6. 15.~ `22. 11. 11.	280,000	은성건설(주)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 서귀포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도로시설물 정비 1식	'22. 1. 19.~ '22. 12. 14.	182,845	㈜경일종합건설	경쟁입찰	추진중
암반수마농로(일과리) 배수로 정비사업	J형측구 L=132m VR관 L=220m 아스콘 포장 A=780㎡	'22. 4. 12.~ '22. 7. 10.	166,177	㈜연일개발	소액수의	추진중
무릉~좌기동 간 배수로 시설사업	배수로 시설 L=644.5m 아스콘 포장 A=759㎡	'22. 5. 20.~ '22. 8. 17.	331,960	용우종합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서귀포시 태평로(서귀포여고~삼매봉입구) 보도시설 설치사업	보도시설 설치 L=870m 도막형바닥재포장 A=1,757㎡	'22. 6. 15.~ '22. 10. 12.	166,337	㈜지산엔지니어링	소액수의	추진중
신서귀로지구(횡단보도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횡단보도 주변 보도 정비(턱낮춤) 32개소	'22. 6. 24.~ '22. 9. 21.	297,789	㈜케이엔	경쟁입찰	추진중
무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아스팔트 덧씌우기 A=9,222㎡ 보도포장 개선 A=254㎡ 미끄럼방지포장 A=116㎡	'22. 7. 21.~ '22. 11. 17.	224,710	재현건설(주)	경쟁입찰	추진중

❍ 교통행정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계(28건)			2,363,690
2022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516-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노외주차장 확장	'22. 5. 4. ~'22. 11. 4.	139,110	㈜씨에치건설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516-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노외주차장 확장	'22. 5. 4. ~'22. 11. 4.	26,693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추진중
서귀포시 동홍동 516-1번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영상감시장치) 조달	노외주차장 확장	'22. 5. 4. ~'22. 11. 4.	42,699	산기술 주식회사	조달구입	추진중
2022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327-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노외주차장 조성	'22. 5. 4. ~'22. 11. 5.	177,231	㈜동화산업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327-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주차관제장치) 조달	노외주차장 조성	'22. 5. 4. ~'22. 11. 5.	48,440	주식회사 블루인텔리전스	조달구입	추진중
서귀포시 서홍동 327-3번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영상감시장치)조달	노외주차장 조성	'22. 5. 4. ~'22. 11. 5.	42,699	산기술 주식회사	조달구입	추진중
2022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327-3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노외주차장 조성	'22. 5. 4. ~'22. 11. 5.	45,007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추진중
2022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무료주차장 조성 (56면)	'22. 6. 16. ~'22. 8. 28.	102,890	황산아스콘포장 주식회사	일반경쟁	준공
2022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재생아스콘) 조달	무료주차장 조성 (56면)	'22. 6. 16. ~'22. 8. 28.	40,667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2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무료주차장 조성 (56면)	'22. 6. 16. ~'22. 8. 28.	27,415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준공
2022년더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무료주차장 3개소 조성 (66면)	'22. 8. 9. ~'22. 12. 13.	130,948	동뫼종합건설 (주)	일반경쟁	추진중
2022년더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아스콘) 조달	무료주차장 3개소 조성 (66면)	'22. 8. 9. ~‘22. 12. 13.	69,640	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	조달구입	추진중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 서귀서초등학교 외 3곳 (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4개소	'22. 2. 25. ~'22. 4. 26	83,436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정식)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3개소	'22. 3. 3. ~'22. 6. 1.	77,773	주식회사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 예래초등학교 외 2곳 (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3개소	'22. 3. 25. ~'22. 5. 24.	70,952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 용머리해안 부근 외 1곳 (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2. 4. 13. ~'22. 7. 12.	51,634	주식회사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 서귀포경찰서 외 1곳 (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2. 5. 3. ~'22. 7. 2.	41,718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준공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서귀포시외버스터미널 외 1곳)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2. 8. 23. ~'22. 10. 22.	42,936	㈜하나 씨엔에스	조달구입	추진중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고성우체국 사거리)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조달	무인단속장비 1개소	'22. 8. 31. ~'22. 11. 29.	23,098	주식회사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추진중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	'22. 1. 17. ~'22. 10. 31.	166,178	㈜창우기업	일반경쟁	추진중
스마트 교차로 사고예방 시스템 구입설치	사고예방 시스템 4개소	'22. 6. 16. ~'22. 7. 14.	146,480	㈜이코노바이저	조달구입	준공
2022년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공사(무인교통감시장치) 조달	무인단속장비 2개소	'22. 4. 18. ~'22. 7. 17.	60,300	주식회사 아프로 시스템즈	조달구입	준공
공영버스(소형) 차량 조달구입	버스구입 1대	'22. 3. 21. ~'22. 7. 6.	72,83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조달구입	준공
서귀포시 친환경 전기버스(공영버스) 구매	버스구입 3대	'22. 5. 4. ~'22. 11. 25.	632,91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수의계약	추진중

❍ 상하수도과

(단위: 천 원)
공 사 명	공사개요	공사기간	사업비	도급자	계약방법	추진상황
합 계	14건		2,310,181
서귀포시 관내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318㎥ ·폐기물 처리 145톤 ·CCTV 촬영 1,000m	'22. 2. 4. ~ '22. 11. 30.	163,392	강산토건 주식회사	수의(2인)	추진중 (진도 85%)
서귀포시 관내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294㎥ ·폐기물 처리 134톤 ·CCTV 촬영 1,000m	'22. 2. 4. ~ '22. 11. 30.	151,263	신창토건 주식회사	수의(2인)	추진중 (진도 90%)
서귀포시 관내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343㎥ ·폐기물 처리 156톤 ·CCTV 촬영 1,000m	'22. 2. 4. ~ '22. 11. 30.	174,019	주식회사 도경건설	수의(2인)	추진중 (진도 85%)
서귀포시 하효동 631-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하수관로 정비 L=655.5m	'22. 2. 4. ~ '22. 11. 15.	322,267	장백종합건설(주)	수의(2인)	일시정지 (진도 70%)
서귀포시 법환초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L=232m	'22. 2. 10. ~ '22. 11. 8.	298,406	거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수의(2인)	일시정지 (진도 80%)
성산읍 성산리 165-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L=135.8m	'22. 3. 25. ~ '22. 10. 17.	193,268	주식회사 덕영종합건설	수의(2인)	추진중 (진도 98%)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구입	·하수관로 CCTV 1세트	'22. 3. 28. ~ '22. 4. 11.	33,880	탑전자산업(주)	수의(1인)	준공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표선면)	·배수관로 매설(D50~75mm) L=630m ·급수관로 매설(D15~20mm) L=249m	'22. 4. 12. ~ '22. 6. 27.	115,611	주식회사 주현건설	수의(2인)	준공
2022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400박스	'22. 4. 22. ~ '22. 12. 31.	24,288	㈜디앤디	수의(1인)	추진중 (진도 30%)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업무용 차량 구입	·디젤 5인승 카고	'22. 4. 26. ~ '22. 9. 22.	32,060	현대자동차(주)	수의(1인)	준공
서귀포시 서호지구(대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 정비 L=475.4m ·맨홀정비 18개소	'22. 6. 24. ~ '22. 11. 20.	254,626	㈜남지개발	경쟁입찰	추진중 (진도 60%)
서귀포시 서호지구(대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 정비 L=643.7m ·맨홀정비 23개소	'22. 6. 24. ~ '22. 11. 20.	298,560	유진건설 주식회사	경쟁입찰	추진중 (진도 60%)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공사	·배수관로 신설(D100mm) L=740m	'22. 6. 27. ~ '22. 8. 25.	105,545	오성산업개발 주식회사	수의(2인)	일시정지 (진도 10%)
2022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상효동)	·상수도관 매설(D15~30mm) L=1,942m	'22. 8. 4. ~ '22. 10. 22.	142,996	수석건설 주식회사	수의(2인)	추진중 (진도 70%)

24		각종 공사(10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1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39건)	22,157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개설공사(2차분)	92	'21. 1. 11. ~'21. 4. 12.	·사업비: 300→92(감 208) ·사업량: L=0.29km, B=20m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공사구간 내 보상의 지연으로 광장구간사업으로 대체 추진
하모 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개설공사(1차분)	466	'21. 1. 11. ~'21. 4. 12.	·사업비: 500→466(감 34) ·사업량: L=0.20km, B=10m			·이중굴착 방지를 위한 오수관, 가로등 배관 및 개초 설치 반영 ·우오수 맨홀 현장제작에서 기성품으로 변경 반영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공구 (2차분)	199	'21. 1. 13. ~'22. 2. 28.	·사업비: 208→199(감 9) ·사업량: L=0.92km, B=12m			·석축 및 L형옹벽을 현장 여건에 맞게 전석쌓기로변경 ·암검측에 따른 토공물량 조정
법환해안도로 (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개설공사(3차분)	192	'21. 1. 13. ~'21. 8. 18.	·사업비: 195→192(감 3) ·사업량: L=0.7km, B=15m			·민원에 따른 석축쌓기에서 전석쌓기로 공종 변경 ·길어깨부분 보조기층 포설 반영
남원도시계획도로 (소로2-18,2-26,2-28호선)개설공사(2차분)	220	'21. 1. 15. ~'21. 7. 13.	·사업비: 216→220(증 4) ·사업량: L=0.26km, B=8m			·U형측구를 사각수로관으로 변경 ·주거밀집지역에 지하매설물 터파기시 무진동 반영
신효도시계획도로 (소로1-6호선)개설공사 (2차분)	296	'21. 1. 15. ~'21. 6. 13.	·사업비: 299→296(감 3) ·사업량: L=0.35km, B=10m			·우수처리 구간 변경에 따른 아스콘 절삭 및 포장 반영 ·우오수관 관저고 조정에 따른 관보호공 물량 조정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1-8,1-9호선) 개설공사(4차분)	140	'21. 1. 15. ~'21. 3. 15.	·사업비: 132→140(증 8) ·사업량: L=0.32km, B=10m			·기존가옥 철거시 비산먼지 발생방지를 위한 강관비계 및 방진망 설치 반영 ·종점부 우수맨홀 연결부 우수관 시공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3차분)	402	'21. 1. 18. ~'21. 7. 16.	·사업비: 449→402(감 47) ·사업량: L=1.05km, B=15m	·사업비: 402→402 ·사업량: L=1.05km, B=15m		·암유용(이동크러셔) 물량 조정 ·석축쌓기 및 옹벽설치 물량 조정 ·흙깍기 구간 암검측에 따른 물량 조정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사업(4차분)	763	'21. 1. 18. ~'21. 11. 13.	·사업비: 510→763(증 253) ·사업량: L=0.70km, B=25m			·길어깨 보조기층 및 아스콘 포장 반영 ·민원에 따른 석축쌓기에서 옹벽으로 공종 변경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공사(4차분)	180	'21. 1. 18. ~'21. 11. 13.	·사업비: 763→786(증 23) ·사업량: L=0.7km, B=25m			·현장여건에 따른 L형옹벽 물량 조정 ·배수로 설치 물량 반영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541	'21. 1. 19. ~'21. 9. 14.	·사업비: 518→541(증 23) ·사업량: L=1.26km, B=8m			·우수처리구간 조정에 따른 지하매설물 및 포장물량 조정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확포장공사 (2차분)	518	'21. 1. 19. ~'21. 9. 14.	·사업비: 618→518(감 100) ·사업량: L=1.26km, B=8m			·암유용(이동크러셔) 물량 조정 ·석축쌓기 및 옹벽설치 물량 조정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4차분)	265	'21. 1. 20. ~'21. 3. 20.	·사업비: 233→265(증 32) ·사업량: L=0.89km, B=20m			·우수분산 유도를 위한 월류턱 설치 ·우수분산처리를 위한 침투조 및 PC암거 설치
제지기오름~지방도 1132호선(중로3-1-2호선) 개설공사(5차분)	331	'21. 1. 20. ~'21. 6. 25.	·사업비: 272→331(증 59) ·사업량: L=1.78km, B=12m			·비산먼지 민원으로 인한 기층 아스콘 포장 반영 ·붕괴우려가 되는 절리형태의 암사면에 대한 전석쌓기 반영
지방도1132호선~서상효간 (중로3-1-20호선)개설공사 (5차분)	238	'21. 1. 25. ~'21. 4. 24.	·사업비: 357→238(감 119) ·사업량: L=0.60km, B=12m			·비산먼지 민원으로 인한 가포장 반영 ·어린이보호구역 내 훼스 및 횡단보도, 미끄럼방지포장 물량 조정
서귀북초 인근 도시계획 도로(소로2-9호선) 개설공사 (2차분)	143	'21. 1. 26. ~'21. 11. 21.	·사업비: 153 →143(감10) ·사업량: L=0.205km, B= 8m			·구조물터파기(암)물량 감소 등 ·고원식 포장 삭제 등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개설공사(5차분)	476	'21. 1. 27. ~'21. 6. 25.	·사업비: 435→476(증 41) ·사업량: L=0.53km, B=12~15m			·인근주택 민원발생에 따른 미진동 반영 ·석축쌓기 및 L형옹벽구간 전석쌓기로 물량 조정
중문~회수(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1공구(3차분)	912	'21. 1. 28. ~'21. 12. 17.	·사업비: 557→912(증355) ·사업량: L=0.72km, B= 35m			·추경 예산액 증(500) → 공사구간 추가 ·현장여건 반영(전석 추가, 시험비 추가, 물가변동 등) ·기타현장여건 수량조정
강정 말질로 (중로2-1-14,79호선) 확포장공사(2차분)	1,637	'21. 2. 1. ~'21. 12. 18.	·사업비: 1,761→1,637(감 124) ·사업량: L=1.47km, B=15m			·돌담쌓기 및 석축쌓기를 현장여건에 맞게 전석쌓기로 변경 ·식수대 설치관련 협의결과에 따른 물량 반영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개설공사 (1차분)	242	'21. 2. 25. ~'21. 8. 23.	·사업비: 248→242(감 6) ·사업량: L=230m,B=10m			·암검측에 따른 암물량 조정 ·전석쌓기 불필요구간에 대한 물량 조정
안덕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7차분)	180	'21. 3. 2. ~'21. 9. 30.	·사업비: 158→180(증 22) ·사업량: L=0.6km, B=15m			·교통시설물 합동점검에 따른 물량 조정 ·고원식 횡단보도 및 판석, 아스콘 포장수량 현장여건에 맞게 조정
상천도시계획도로 (중로3-5-6호선) 개설공사(1차분)	193	'21. 3. 29. ~'21. 7. 27.	·사업비: 180→193(증 13) ·사업량: L=450m,B=12m			·현장실정에 맞게 암물량 및 우수처리 시공구간 조정 ·민원발생에 따른 기층포장 반영
중문 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개설공사(1차분)	177	'21. 4. 1. ~'21. 7. 29.	·사업비: 178→175(감 2) ·사업량: L=0.15km, B=10m			·아파트 진출입을위한 종단 계획고 조정 ·우·오수관 추가부설에 따른 물량 조정
수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사업	200	'21. 4. 1. ~'21. 7. 29.	·사업비: 200→200(감 0) ·사업량: L=1.1km, B=15m			·도로성토로 인한 농경지 출입 및 침수우려로 이한 종단조정 ·흙깍기 구간 암검측 결과에 따른 물량 조정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 2-1-14호선) 개설공사(2차분)	385	'21. 4. 27. ~'21. 10. 1.	·사업비: 538→385(감 152) ·사업량: L=0.2km, B=15m			·시점부 편입토지 미보상에 따른 공사구간 조정 ·종점부 연결구간 아스콘포장 (표층)수량 반영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사업(건축)	2,333	'20. 5. 14. ~'21. 6. 24.	·사업비: 2,252→2,333(증81) ·사업량: 건축 신축1식			·장애물없는(BF)인증에 따른 변경 반영 ·석재벤치, 조경시설 변경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태흥소로3-4호선) 개설사업	119	'21. 6. 3. ~'21. 9. 30.	·사업비: 133→119(감 14) ·사업량: L=0.07km, B=8m			·기존 건물 철거에 따른 물량 조정 ·토공 및 배수공, 포장공 현장 실정에 맞게 조정
월평~강정 해안도로(중로2-1-5호선) 개설사업(1차분)	1,171	'21. 6. 21. ~'21. 12. 17.	·사업비: 1,976→1,171(감 805) ·사업량: L=1.33km, B=15m			·지반조사 결과에 따른 암사면 보강물량 반영 ·가시설공, 상수·농업용수공 등 향후분으로 이월
서상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사업(2차분)	320	'21. 6. 24. ~'21. 12. 17.	·사업비: 314 →320(증6) ·사업량: L=0.561km, B= 8m			·기존주택 구간 흙깍기(암 무진동) 반영 등
법환해안도로(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개설공사(4차분)	199	'21. 6. 25. ~'21. 10. 22.	·사업비: 291→199(감 92) ·사업량: L=0.7km, B=15m			·공사구간 내 지장물 이설 물량 반영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2차분)	5,600	'21. 7. 2. ~'22. 5. 7.	·사업비: 4,621→4,738(증 117)	□ 사업비: 4,738→5,412 (증 674)	□사업비: 5,412→5,600 (증 188)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ES) ·1~2층 용도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 ·기타현장여건에 맞게 수량 조정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소방공사(장기계속, 2차분)	612	'21. 7. 2. ~'22. 5. 7.	·사업비: 569→600(증 31)	□ 사업비: 600→611 (증 11)		·1~2층 용도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 ·기타현장여건에 맞게 수량조정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전기공사(장기계속, 2차분)	735	'21. 7. 2. ~'22. 5. 7.	·사업비: 742→735(감 7)			·1~2층 용도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 ·전기차 충전설비 사업부지 조정으로 인한 삭제 ·기타현장여건에 맞게 수량조정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통신공사(장기계속, 2차분)	352	'21. 7. 2. ~'22. 5. 7.	·사업비: 327→340(증 13)	·사업비: 340→352 (증 12)		·1~2층 용도변경에 따른 물량 조정 ·기타 현장여건에 맞게 수량 조정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개설사업 (1차분)	351	'21. 8. 9. ~'22. 1. 10.	·사업비: 360→351(감 9) ·사업량: L=0.28km, B=8m			·철근 수급 지연으로 관급자재를 사급자재로 변경 ·L형옹벽 현장여건에 따라 높이 조정 반영
동홍 도시계획도로(소로 2-1호선) 개설공사(1차분)	262	'21. 8. 24. ~'21. 12. 21.	·사업비: 238→262(증 24) ·사업량: L=0.38km, B=8m			·L형옹벽을 전석쌓기로 변경 ·건물철거에 따른 석면철거 물량 반영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312	'21. 8. 27. ~'21. 12. 24.	·사업비: 985→312(감 673) ·사업량: L=2.8km, B=15m			·석축 및 보강토 옹벽, L형옹벽을 현장여건에 맞게 전석쌓기로 변경 ·식수대 설치계획 변경
태흥 도시계획도로 (소로2-38호선) 개설사업(1차분)	133	'21. 8. 27. ~'21. 12. 24.	·사업비: 133→133 ·사업량: L=0.143km, B=8m			·향후 시공분 중 시점부 기존관 연결 공종을 금차분 물량 반영 ·아스콘 포장 향후분으로 이월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사업(1차분)	270	'21. 8. 27. ~'22. 12. 24.	·사업비: 209→270(증 61) ·사업량: L=0.1km, B=8m			·건물철거에 따른 석면조사 및 석면철거 물량 반영 ·전석쌓기 및 석축쌓기 등 물량 반영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합계(21건)	5,449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45	'21. 1. 13. ~'21. 12. 24.	·사업비: 142 → 142(-) ·사업량: 유지관리 1식	·사업비: 142 → 148(증6) ·사업량: 유지관리 1식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50	'21. 1. 13. ~'21. 12. 24.	·사업비: 143 → 143(-) ·사업량: 유지관리 1식	·사업비: 143→151(증8)→154(증3) ·사업량: 유지관리 1식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표선~서하동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4차분)	245	'21. 1. 20. ~'21. 7. 18.	·사업비: 280 → 245(-) ·사업량: 흙깍기(암) 1,171㎥, VR관부설 590m, 주철관부설 134본 → 흙깍기(암) 3,578㎥, VR관부설 0m, 주철관부설 0본		·현장조사에 따른 배수로 물량 조정 ·토공 토사물량 정산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566	'21. 1. 20. ~'21. 6. 22.	·사업비: 558 → 566(+) ·사업량: 아스콘 포장 6,492㎡, 농업용수접합 부설 685m → 아스콘 포장8,166㎡, 농업용수접합부설 129m		·종점부 교차로 도로연결 허가에 따른 수량 증 ·마을요청사항 반영에 따른 농업용수 이설 수량 감
토산1~2리간(시도73호선) 확포장공사(6차분)	300	'21. 4. 2. ~'21. 7. 30.	·사업비: 300 → 300 ·사업량: 아스콘 포장 21,866㎡, 상수도관부설 0m → 아스콘 포장 22,330㎡, 상수도관부설 750m		·기존 배수지 시설물이 존재하여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시공물량 증 ·흙깍기 시 기존 상수도관 노출되어 신설 및 이설 반영
제3산록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218	'21. 3. 4. ~'21. 8. 4.	·사업비: 208→218(증10) ·사업량: 제3산록교 보수 (콘크리트 타설 726㎡) 세월교 보수 (콘크리트 타설 295㎡)		·철근 물량 증, 레미콘 타설 증 및 시공물량 정산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420	'21. 3. 22. ~'21. 8. 19.	·사업비: 426 → 420(감6) ·사업량: U형 측구(700×700) L=549m 콘크리트 포장 A=1,874㎡ 저류지 준설 V=2,822㎥		·배수로 물량 증, 레미콘 타설 증 및 시공물량 정산
성읍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2차분)	422	'21. 1. 22. ~'21. 8. 17.	·사업비: 389 → 422(증33) ·사업량: 선형개선L=1.01km		·J형 측구 설치 물량 증, 토사측구 정비 물량 증, 시공물량 정산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1차분)	801	'20. 12. 2. ~'21. 5. 30.	·사업비: 849 → 801(증48) ·사업량: 자전거도로 및 보도정비 2.3km		·버스승차대 철거 수량 감, L형측구 설치 수량 감, 수목식재 수량 감 및 시공물량 정산
2021년 서귀포시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188	'21. 2. 4. ~'21. 12. 30.	·사업비: 174 → 188(증13) ·사업량: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토공 토사물량 정산 ·소규모 소파보수 및 덧씌우기 포장물량 정산 ·도로경계석 보수 및 안전 시설물 등 시설물량 정산
2021년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공사	156	'21. 2. 15. ~'21. 12. 12.	·사업비: 141 → 156(증15) ·사업량: 교통시설 가결지 정비 1식		·교통시설심의 가결지 정비 조치에 따른 물량 변경 사항 반영
시(군)5호선(환해장성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157	'21. 2. 22. ~'21. 6. 26.	·사업비: 150 → 157(증 7 ) ·사업량: 피복석 고르기 A=692㎡ ⇒ 811㎡ (증 119)		·피복석 쌓기 중 파제시설 추가 시공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113	'21. 3. 2. ~'21. 4. 15.	·사업비: 118 → 113(감 5) ·사업량: 차선도색 858㎡ ⇒ 1,124㎡ (증 266)		·부대공종 중 차선도색 시공방법 변경(융착식 ⇒ 상온식)
지방도1136호선 (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200	'21. 3. 5. ~'21. 6. 19.	·사업비: 200 → 200( - ) ·사업량: 암 468㎥ ⇒ 399㎥ 아스콘포장 4㎡ ⇒ 218㎥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공종)조정
신서귀로지구 (강정동 186번지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79	'21. 4. 23. ~'21. 7. 21.	·사업비: 266 → 279(증 13) ·사업량: 교통신호수 - ⇒ 33일		·사업현장이 차량, 보행자 통행량, 학교 및 주거지역 주변임을 고려 교통신호수 반영
색달마을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121	'21. 5. 10. ~'21. 7. 8.	·사업비: 120 → 121(증 1) ·사업량: 노면속도표시 정비 A=896㎡ ⇒ 1,591㎡		·어린이보호구역 완충구역 및 민원사항 추가 수량 반영
위미리(시도 35호선)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203	'21. 5. 28. ~'21. 8. 25.	·사업비: 199→ 203(증 4) ·사업량: 경계석 ⇒ 25m (증 25)		·식수대 경계석 추가 시공
상모리 회전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205	'21. 9. 1. ~'21. 12. 8.	·사업비: 189→ 205(증 16) ·사업량: 암 192㎥ ⇒ 281㎥ 교통신호수 - ⇒ 19일 레미콘 194㎥ ⇒ 276㎥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공종) 조정
516로(온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129	'21. 10. 5. ~'21. 12. 3.	·사업비: 126→ 129(증 3) ·사업량: 과속카메라 이설 0 ⇒ 1개소(증 1)		·학교 주변 노후 도로 시급 보수구간 위치가 조정되어 과속카메라 이설 반영
병악로(상창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183	'21. 10. 19. ~'21. 12. 17.	·사업비: 156→ 183(증 27) ·사업량: 암 289㎥ ⇒ 446㎥ 교통신호수 15 ⇒ 39일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공종) 조정
태수로(의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248	'21. 10. 13. ~'22. 1. 10.	·사업비: 230→ 248(증 18) ·사업량: 배수로 499m ⇒ 371m 교통신호수 - ⇒ 17일		·배수로 단면 조정 및 현장실정에 맞게 물량(공종) 조정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5건)	3,902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260	'21. 3. 30. ~'21. 6. 27.	·사업비: 256→260(증 4) ·사업량: 주차장 조성 166면(변동없음)			·기존 콘크리트 포장면 노후화로 인한 전면포장 시공물량 정산 반영 ·기존 빗물받이(PE 300×400, 우수연결관 D15) 철거 후 신규빗물받이(콘크리트300×400,우수연결관 D250) 신설 시공물량 정산 반영
2021년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136	'21. 4. 7. ~'21. 7. 15.	·사업비: 120→136(증 16) ·사업량: 주차장 조성 64면(변동없음)			·기존 돌담 존치구간 수량 오류분 수정 ·U형측구 선형조정(마을 당 진입소로 복원)에 따른 시공물량 정산 반영 ·건물 철거시 가설 분진망 및 내부철거에 따른 시공물량 정산 반영
2021년도 서귀포시 효돈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270	'21. 5. 10. ~'21. 8. 7.	·사업비: 224→270(증 46) ·사업량: 주차장 조성 70면(변동없음), 지반 굴착 시 암발견에 따른 암파쇄 추가			·배수로 공사 위해 지반 굴착중 암 발견하여 무진동유압할암공법으로 암파쇄 ·현장여건에 맞게 경계석 설치물량 증가
서귀포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21. 1. 18. ~'21. 11. 30.	·사업비: 152→157(증 5) ·사업량: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정비(증 60건), 도로반사경 설치 및 정비(증 35건)			·설계 공량단가 내역과 실제 시공내역 물량 상이하여 증감사항 반영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건축공사)	3,236	'21. 3. 8. ~'22. 6. 22.	·사업비: 2,966→3,030(증 65) ·사업량: 공영주차장 복층화(3층 4단 139면, 변동없음)	·사업비:3,030→3,279 (증 248) ·사업량:공영주차장 복층화(3층 4단 139면, 변동없음)	·사업비: 3,279→3,393 (증 115) ·사업량:공영주차장 복층화(3층 4단, 139면,변동없음)	·해체공사 철거 물량 변경 반영 ·관급자재(철스크랩) 자재 가격 상승 ·지내력 부족으로 지정보강 공사 추가 ·흙막이 공정 추가 ·건축, 설비공사 분 공정 정산 반영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5건)	827
태흥3리(용화사 앞) 우수관로 설치공사	121	'21. 1. 18. ~'21. 4. 17.	·사업비: 118 → 121 (증 3) ·사업량 - 보조기층: 83㎥ → 132㎥ - 아스팔트노면절삭: 465㎡ → 339㎡ - 기층아스콘: 306㎡ → 441㎡ - 표층아스콘: 710㎡ → 780㎡			·관로터파기 일부구간 포장 하부층 골재 및 토사 유실로 기존 포장 침하 및 파손이 심하여 파손구간 재포장 반영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175	'21. 1. 18. ~'21. 7. 16.	·사업비: 164 → 175 (증 11) ·사업량 - 아스콘 포장깨기: 84㎥ → 0㎥ - 콘크리트 포장깨기: 9㎥ → 110㎥ - 암: 112㎥ → 166㎥			·기존포장이 아스콘으로 설계 되어 있으나 현장확인 결과 투수콘 포장 ·암검측 결과 암 물량 증가에 따른 토공 물량 정산
신도리~무릉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189	'21. 3. 30. ~'21. 6. 27.	·사업비: 증감없음 ·사업량: L=1.03km → L=1.03km			·현장검측에 따른 토공 물량 정산
남원리 245-1번지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213	'21. 4. 12. ~'21. 8. 9.	·사업비: 179 → 213 (증 34) ·사업량 - 암: 161㎥ → 495㎥			·암검측 결과 암 물량 증가에 따른 토공 물량 정산
서귀포시 법환동 1652-2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129	'21. 8. 19. ~'21. 12. 16.	·사업비: 91 → 129 (증 38) ·사업량 - 우수관로 연장: 137.5m → 134.5m - 터파기: 458㎥ → 570㎥ - 터파기(미진동): 137㎥ → 204㎥ - 터파기(브레이커): 0㎥ → 5㎥ - 아스팔트포장절단: 263m → 342m - 아스팔트덧씌우기: 635㎡ → 736㎡			·암검측 결과 암 물량 증가에 따른 토공 물량 정산 ·일부구간 노선변경으로 아스콘 철거 및 포장물량 정산

【 2022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 계(14건)	6,536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 개설공사(4차분)	179	'21. 6. 28. ~'22. 3. 29.	·사업비: 160 → 179(증19) ·사업량: 도시계획도로 개설 L=298m, B=8m			·우수관 시공 구간 연장
수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사업(2차분)	299	'22. 1. 10. ~'22. 7. 8.	·사업비: 300→ 299(감 1) ·사업량: L=1.1km, B=15m			·암검측 결과에 따른 물량 조정 반영 ·편입토지 소유자 민원에 따른 석축쌓기를 전석 쌓기로 변경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개설공사(5차분)	257	'22. 1. 17. ~'22. 7. 15.	·사업비: 235→ 257(증 22) ·사업량: L=0.55km, B=15m			·편입토지 민원에 따른 울타리 및 계단설치 반영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 금액 조정 반영
신효도시계획도로 (소로1-6호선)개설공사 (3차분)	373	'21. 1. 21. ~'21. 6. 23.	·사업비: 323→ 373(증 50) ·사업량: L=0.35km, B=10m			·돌담쌓기를 현장여건에 따라 물량조정 반영 ·절토구간 석축쌓기를 전석쌓기로 변경 반영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6호선) 개설사업 (2차분)	460	'22. 1. 21. ~'22. 9. 17.	·사업비: 420→ 460(증 40) ·사업량: L=0.28km, B=8m			·구조물 깨기(저수조) 물량 반영 ·인도폭 조정에 따른 아스콘포장물량 조정반영
상천 도시계획도로 (중로3-5-6호선) 개설사업(2차분)	460	'22. 1. 21. ~'22. 5. 23.	·사업비: 199→ 149(감 50) ·사업량: L=0.435km, B=12m			·아스콘 포장깨기 물량 조정 반영 ·현장여건에 맞게 지하 매설물 이설물량 반영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공구 (3차분)	199	'22. 1. 24. ~'22. 5. 23.	·사업비: 398→ 397(감 1) ·사업량: L=0.92km, B=12m			·현장 내 토사 유용토 운반 반영 ·하수관 연막시험에서 공기압시험으로 변경, 하수관 CCTV조사 반영
동홍 도시계획도로(소로 2-1호선) 개설공사(2차분)	431	'22. 1. 24. ~'22. 9. 20.	·사업비: 424→ 431(증 7) ·사업량: L=0.38km, B=8m			·기존 우수관 노후로 인한 맨홀 교체 및 우수관 교체물량 반영 ·노상부 지반이 연약하여 암성토 및 소할로 변경반영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개설공사(3차분)	175	'22. 1. 25. ~'22. 6. 22.	·사업비: 226 → 175(감 51) ·사업량: L=0.26km B=15m			·암물량 및 흙깍기, 관로 터파기 물량 정산 ·현장여건 반영(전석추가, 오수 및 상수관로 조정 등)
태흥 도시계획도로 (소로2-38호선) 개설사업(2차분)	170	'22. 1. 27. ~'22. 5. 26.	·사업비: 188→ 170(감 18) ·사업량: L=0.143km, B=8m			·기존 오수관로 활용에 따른 오수관 설치 물량 조정 ·아스콘 포장물량 금차분 추가 반영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호선)건축물 (아진빌라)철거공사	200	'22. 4. 21. ~'22. 6. 24.	·사업비: 225 → 200(감 25) ·사업량: 건축물 철거 1식			·장비 진출입 및 작업을 위해 강관비계 설치구간 조정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 18호선) 개설공사(3차분)	996	'22. 8. 17. ~'22. 9. 28.	·사업비: 1,005→996(감 9) ·사업량: L= 0.45km, B=8m			·정비구간 내 오수관로 수량 조정 ·터파기 물량 조정(미진동 암파쇄(238㎥→95㎥)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개설사업(2차분)	476	'21. 12. 24. ~'22. 6. 21.	·사업비: 436→ 476(증 40) ·사업량: L=1.33km, B=15m			·기층포장 물량 추가 반영 ·기존 진입로와의 단차 발생 으로 계획고 조정물량 반영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개설사업(3차분)	1,861	'22. 6. 24. ~'23. 3. 20.	·사업비: 1,660→ 1,861(증 201) ·사업량: L=1.33km, B=15m			·유출관 이설 및 경사로 조정물량 반영 ·기존진입로와 도시계획 도로의 단차발생에 따른 계획고 조정물량 반영

❍ 건설과

(단위 : 백만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합계(5건)	917
동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07	'22. 1. 20. ~'22. 12. 25.	·사업비: 107 → 107(-) ·사업량: 유지관리 1식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중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08	'22. 1. 20. ~'22. 12. 25.	·사업비: 108 → 108(-) ·사업량: 유지관리 1식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서부지역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122	'22. 1. 20. ~'22. 12. 25.	·사업비: 115 → 115(-) ·사업량: 유지관리 1식	·사업비: 115→122(증7) ·사업량: 유지관리 1식	·당초 예상된 공량에서 수량 증감이 발생하여 변경
토산1~2리간(시도73호선) 확포장공사(7차분)	300	'22. 1. 13. ~'22. 7. 11. 일시정지 ('22. 5. 17.)	·사업비: 252 → 402(증149) ·사업량: 전석쌓기 4,285㎡→5,153㎡ 우수관 부설 484m→636m		·전석쌓기 및 우수관 부설 증가 및 시공물량 정산
위미항구로 일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80	'22. 2. 15. ~'22. 9. 15.	·사업비: 111 → 142(증32) ·사업량: 회전교차로 설치 1개소, 아스팔트 포장 A=1,223㎡, 우수받이 설치 6개소		·아스콘 포장 감, 레미콘 타설 중 및 시공물량 정산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1건)	103
2022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103	'22. 6. 16. ~'22. 8. 28.	·사업비: 86→103(증 17) ·사업량: 주차장 조성 56면(4면 증가)			·주차장 우수처리시설 추가 - 우수측구관(40m), 자연침투조 신설 ·인접대지와 사면안전을 위한 전석쌓기 (21㎡) 공종 신설 ·보차도 경계석 수량조정(344m→188m) ·순환골재 의무사용 내역 미반영에 따른 순환골재 반영 등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5건)	1,036
서귀포시 하효동 631-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22	'22. 2. 4. ~'22. 11. 15.	·사업비: 증감없음 ·사업량 - 기존 오수관로 철거: 818m → 926m - 터파기(미진동): 217㎥ → 77㎥ - 오수관 설치: 569m → 609m - 아스콘 포장깨기: 15cm → 25cm			·암검측 결과 암 물량 감소에 따른 토공 물량 정산 ·아스콘 포장깨기 일부구간이 설계보다 10cm 두꺼움에 따라 아스콘 깨기 및 폐기물 물량 정산
서귀포시 법환초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298	'22. 2. 10. ~'22. 11. 8.	·사업비: 증감없음 ·사업량 - 아스팔트 절삭: 781㎡ → 2,710㎡ - 우수관(D800) 연장: 177m → 190m - 터파기(토사): 743㎥ → 937㎥ - 터파기(미진동): 433㎥ → 286㎥			·관로 매설구간 내 지장 매설물 등 현장여건에 따라 관로 연장 증가 ·암검측 결과 암 물량 감소에 따른 토공 물량 정산
성산읍 성산리 165-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93	'22. 3. 25. ~'22. 9. 17.	·사업비: 증감없음 ·사업량 - 터파기(토사): 366㎥ → 951㎥ - 미진동암파쇄: 314㎥ → 0㎥ - 조립식간이흙막이 설치:0m → 81m			·우수관로 매설 구간 내 지장 물로 인하여 관로 선형 조정 ·터파기 결과 암 물량 감소에 따른 토공 물량 정산 및 흙막이 공법 적용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남원읍)	105	'22. 4. 12. ~'22. 9. 5.	·사업비: 99 → 105 (증 6) ·사업량 - 내충격수도관 변경: D20mm → D40mm			·내충격수도관 구경 변경 및 터파기(토사, 연암) 물량 정산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표선면)	118	'22. 4. 12. ~'22. 6. 27.	·사업비: 115 → 118 (증 3) ·사업량 - 레미콘: 102㎥ → 137㎥ - 보조기층 포설 및 다짐: 135㎥ → 165㎥ - 터파기(토사): 511㎡ → 550㎡ - 터파기(연암): 57㎡ → 0㎡			·콘크리트 포장물량 추가 및 터파기(토사, 연암) 물량 정산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 공사중지 사업 현황

【 2020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10건)	3,128
성산읍 소재지 도시계획도로(중로1-4-1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658	'18. 6. 26. ~'20. 1. 9.	'20. 1. 7.	- 상수관 연결협의(도 상수도부)에 따른 기간 소요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 개설공사(3차분)	160	'20. 2. 4. ~'20. 7. 2.	'20. 3. 3.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3필지) 보상협의 지연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도시 계획도로 개설공사(4차분)	349	'20. 1. 21. ~'20. 4. 19.	'20. 3 .18.	- 도로 편입된 묘지이장 지연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2공구)(1차분)	87	'20. 3. 24. ~'20. 5. 22.	'20. 4. 2.	- 관급자재(VR관, 맨홀블록) 수급지연
표선 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개설공사(4차분)	298	'20. 2. 26. ~'20. 5. 25.	'20. 5. 7.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
강정 말질로(중로2-1-14,79호선)확포장공사(1차분)	684	'19. 12. 24. ~'20. 6. 20.	'20. 5. 18.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상반기)	122	'20. 1. 30. ~'20. 7. 27.	'20. 6. 18.	- 편입 주택 및 창고 이전 지연
안덕 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확포장공사(6차분)	445	'20. 6 .24. ~'20. 7 .23.	'20. 7. 2.	- 편입 주택 이사지연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로개설사업(3차분)	229	'20. 2. 20. ~'20. 8. 18.	'20. 8. 7.	- 집중호우로 인한 현장피해 복구기간이 필요함에 따른 일시 정지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2차분)	96	'20. 6. 2. ~'20. 12. 28.	'20. 10. 6.	- 사업부지 내 편입토지(4필지) 보상협의 지연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17건)	3,049
고성리 2101번지 일원 마을안길 정비공사	9	'20. 4. 2. ~'20. 6. 26.	'20. 4. 27.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노동자 파업으로 인하여 관급자재(레미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사 추진이 불가
동홍로99번길 외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46	'20. 3. 10. ~'20. 12. 2.	'20. 4. 29.	- 벌크시멘트 운송조합파업에 따라 동홍로99번길 인도개설 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부속시설 가로등 시설공사 지연되어 일시정지
서귀여고~수모루외 가로(보안)등 시설공사	41	'20. 3. 16. ~'20. 8. 2.	'20. 4. 29.	- 벌크시멘트 운송조합파업에 따라 서귀포여고 인도개설공사가 중지됨에 따라 부속시설 가로등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일시정지
남원~태흥간 시도 34호선 확포장공사(장기계속,4차분)	392	'20. 3. 18. ~'20. 7. 15.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시흥~용눈이간 시도 확포장공사(1공구) 3차분	657	'20. 1. 13. ~'20. 7. 10.	'20. 5. 4.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287	'20. 1. 14. ~'20. 7. 11.	'20. 5. 6.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표선 서하동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공사(3차분)	228	'20. 1. 8. ~'20. 7. 5.	'20. 5. 8.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감산~신동선간 교차로 개선공사	198	'20. 2. 26. ~'20. 5. 25.	'20. 5. 7.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남성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개설공사	169	'20. 2. 25. ~'20. 7. 23.	'20. 5. 15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 공급지연 및 한국전력공사 지중화 관로 등 이설이 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하례1리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15	'20. 4. 17. ~'20. 8. 14.	'20. 5. 21.	- 제주지역 BCT(벌크시멘트 트레일러) 화물 노동자 파업 여파로 관급자재(레미콘) 수급 불가 상황으로 부득이 일시정지
서귀포여고 인도개설공사	204	'20. 3. 18. ~'20. 7. 15.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 공급 지연
의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231	'20. 4. 1. ~'20. 6. 29.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 공급 지연
신흥2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일시정지 시행	47	'20. 3. 27. ~'20. 6. 24.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 공급 지연
대포동 대포복개로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53	'20. 3. 27. ~'20. 6. 24.	'20. 4. 22.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 공급 지연
토평동(신효교 일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34	'20. 4. 13. ~'20. 7. 11.	'20. 5. 15.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 공급 지연
하례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시설공사	68	'20. 4. 16. ~'20. 7. 14.	'20. 5. 25.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 공급 지연
서귀포 후문 인도개설공사	270	'19. 10. 15. ~'20. 12. 26.	'20. 4. 21.	- 도내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3건)	140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토목)	100	'20. 4. 22. ~'20. 8. 9.	'20. 5. 18.	- 제주지부 BCT 분회의 운송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생산 중지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전기)	27	'20. 4. 20. ~'20. 8. 20.	'20. 5. 19.	- 제주지부 BCT 분회의 운송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생산 중지
2020년도 서귀포시 대정읍 공영주차장 조성공사(통신)	13	'20. 4. 20. ~'20. 8. 20.	'20. 5. 19.	- 제주지부 BCT 분회의 운송파업으로 인한 시멘트 공급생산 중지

【2021년】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22건)	63,462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 5호선) 개설공사(3차분)	313	'21. 7. 1. ~'22. 2. 24.	'22. 1. 11.	-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일시정지
안덕도시계획도로 (화순리1291-10) 건물철거공사	19	'21. 1. 18. ~'21. 3. 10.	'21. 1. 29	- 철거건물 거주자의 이사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정문동(중로3-3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2공구(2차분)	197	'21. 1. 11. ~'21. 5. 12.	'21. 2. 1.	- 도로에 편입된 묘지이장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개설공사(2차분)	253	'21. 1. 13. ~'21. 4. 12.	'21. 2. 1	- 편입주택 이사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전기)	156	'19. 5. 14. ~'21. 6. 25.	'21. 4. 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의무화로 본인증 완료 시 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정지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통신)	62	'19. 5. 14. ~'21. 6. 25.	'21. 4. 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의무화로 본인증 완료 시 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정지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소방)	39	'19. 5. 14. ~'21. 6. 25.	'21. 4. 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의무화로 본인증 완료 시 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정지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신축공사(건축)	1,719	'19. 6. 26. ~'21. 7. 5.	'21. 4. 1.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의무화로 본인증 완료 시 까지 부득이 공사를 일시정지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 개설공사(5차분)	272	'21. 1. 20. ~'21. 6. 25.	'21. 4. 7.	- 절토부 사면 붕괴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한 토지관리인의 민원으로 인한 일시중지
안덕 도시계획도로 (중로2-5-2호선) 개설공사(7차분)	106	'21. 3. 2. ~'21. 5. 30.	'21. 5. 11	-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사업(3차분)	308	'21. 5. 12. ~'21. 9. 8.	'21. 6. 30.	- 지장전주(한전주) 이설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 10호선) 개설공사(4차분)	179	'21. 6. 28. ~'21. 9. 25.	'21. 7. 13.	보상토지 토지주 주거이전 지연에 따른 건물철거 지연에 따른 일시정지
중문 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개설공사(1차분)	158	'21. 4. 1. ~'21. 7. 29.	'21. 7. 22.	- 편입주택 이사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법환해안도로 (신성리조트~법환포구) 일부 개설공사(4차분)	193	'21. 6. 25. ~'21. 10. 22.	'21. 7. 28.	-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및 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일정지연
서홍동 솜반내풍경 시설물 정비공사	57,741	'21. 7. 20. ~'21. 11. 10.	'21. 8. 6.	- 사업 대상지 간판 디자인(시안) 민원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471	'21. 1. 19. ~'21. 9. 14.	'21. 8. 24.	-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수산 도시계획도로 (중로2-4-17호선) 개설사업(1차분)	200	'21. 5. 12. ~'21. 9. 8.	'21. 8. 26.	- 소음진동으로 인한 사업부지 인근 축사민원과 배수민원으로 인한 일시중지
막다른 도시계획도로(태흥소로3-4호선) 개설사업	99	'21. 6. 3. ~'21. 9. 30.	'21. 9. 8.	- 지장전주 이설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일시중지
강정지구(중로 2-1-14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장기계속, 2차분)	246	'21. 4. 6. ~'21. 10. 1.	'21. 9. 17.	-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하모도시계획도로(소로 1-4호선) 개설공사(1차분)	383	'21. 3. 31. ~'21. 11. 25.	'21. 11. 1.	- 편입 주택 이사 지연으로 일시 중지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사업 (장기계속, 1차분)	267	'21. 8. 6. ~'21. 12. 6.	'21. 11. 10.	-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 중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하반기)	81	'21. 9. 1. ~'21. 11. 29.	'21. 11. 23.	- 편입 주택 이사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9건)	1,279
강정 이어도로 가로등 시설공사	61	'21. 2. 25. ~'21. 9. 28.	'21. 4. 29.	- 강정동 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사업이 각종 민원등으로 보도시설이 지연됨에 따라 강정 이어도로 가로등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일시정시
일주동로(신효교~신효입구) 도로조명 개선사업	111	'21. 6. 7. ~'21. 8. 6.	'21. 7. 28.	- 제1회 추경시 반영된 일주동로 상효로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일주동로 상효로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완료시까지 부득이 본 공사 일시정지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3차분)	379	'21. 1. 22. ~'21. 4. 21.	'21. 4. 9.	- 유관기관 합동점검 결과 반영을 위한 교통시설 심의 신청에 따라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복구공사	200	'21. 3. 5. ~'21. 6. 19.	'21. 3. 22.	- 주요자재(관급_조립식철근콘크리트 암거블록) 공급지연
시(군)5호선 (환해장성로) 태풍피해복구공사	157	'21. 2. 22. ~'21. 6. 26.	'21. 3. 29.	- 행정절차(공유수면 점사용) 협의기간 소요
동광리 996-3번지 일원 상습 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10	'21. 5. 20. ~'21. 6. 18.	'21. 6. 14.	주요자재(스틸그레이팅) 제작기간 소요료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세화리(시도 47호선)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69	'21. 5. 31. ~'21. 8. 19.	'21. 6. 21.	-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철근) 공급 지연
상모리 회전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189	'21. 9. 1. ~'21. 10. 30.	'21. 9. 17.	- 원자재 수급불안으로 관급자재(철근) 공급 지연
2021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 도색공사	103	'21. 4. 5. ~'21. 10. 1.	'21. 9. 17.	시공위치 조정 등 시기 미도래에 따라 부득이 일시정지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7건)	4,066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3,236	'21. 3. 8. ~'22. 6. 22.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22. 3. 22.	- 한국전력 변압기 철거 공사 지연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건축공사) 감리용역	40	'21. 3. 8. ~'22. 6. 22.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22. 3. 22.	- 한국전력 변압기 철거 공사 지연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전기공사)	114	'21. 3 31. ~'22. 6. 22.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22. 3. 22.	- 한국전력 변압기 철거 공사 지연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소방공사)	464	'21. 3 31. ~'22. 6. 22.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22. 3. 22.	- 한국전력 변압기 철거 공사 지연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통신공사)	184	'21. 4. 6. ~'22. 6. 22.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22. 3. 22.	- 한국전력 변압기 철거 공사 지연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 감리용역	13	'21. 6 3. ~'22. 6. 22.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22. 3. 22.	- 한국전력 변압기 철거 공사 지연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 소방 감리용역	15	'21. 6 3. ~'22. 6. 22.	'21. 6. 11.	- 관급자재(철근) 수급 불안정으로 공사중지
			'22. 3. 22.	- 한국전력 변압기 철거 공사 지연

【2022년】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26건)	46,040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개설공사(3차분)	226	'22. 1. 25. ~'22. 7. 9.	'22. 2. 3.	- 보상협의 지연으로 일시중지
성산 일출봉 간판개선사업(도장공사)	40,103	'21. 12. 17. ~'22. 4. 25.	'22. 2. 10.	- 사업 대상지 간판 디자인(시안) 민원 협의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정지
보목 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선) 개설사업 (2차분)	112	'22. 1. 26. ~'22. 8. 23.	'22. 2. 14.	-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22호선) 개설공사(2공구)(6차분)	337	'22. 2. 4. ~'22. 4. 4.	'22. 2. 14.	- 관급자재 납품 지연으로 공사 일시 중지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9,10호선) 개설사업(4차분)	179	'21. 6. 28. ~'22. 3. 5.	'22. 2. 28.	- 추가 구입 관급자재 제작 및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정지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사업(1차분)	78	'22. 3. 2. ~'22. 6. 29.	'22. 3. 10.	- 편입토지 보상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배수시설 정비공사	517	'21. 12. 14. ~'22. 6. 14.	'22. 3. 22.	- 도시계획도로 우수처리계획에 따른 민원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동홍 도시계획도로(소로2-62호선) 개설사업(1차분	128	'22. 1. 26. ~'22. 8. 23.	'22. 4. 12.	-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일시중지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공사(3차분)	251	'22. 2. 10. ~'22. 5. 10.	'22. 4. 20.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중문도시계획도로(소로1-5호선) 개설공사(2차분)	255	'22. 2. 4. ~'22. 6. 3.	'22. 4. 20.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혁신도시~산록도로간 도시계획도로 배수로 정비공사	58	'22. 4. 13. ~'22. 7. 11.	'22. 4. 20.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상천도시계획도로(중로3-5-6호선) 개설공사(2차분)	145	'22. 1. 21. ~'22. 5. 23.	'22. 4. 20.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중문~회수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확장공사 (1공구, 4차분)	537	'22. 2. 3. ~'22. 9. 27.	'22. 5. 2.	- 관급자재(레미콘 등) 수급 지연으로 일시중지
신효 도시계획도로(소로1-6호선) 개설사업(3차분)	230	'22. 1. 25. ~'22. 6. 23.	'22. 5. 9.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하효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사업(2차분)	129	'22. 1. 24. ~'22. 7. 22.	'22. 5. 9.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위미 도시계획도로(소로2-8호선) 개설사업(2차분)	118	'22. 1. 24. ~'22. 7. 22.	'22. 5. 9.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 2-20호선) 개설사업(2차분)	65	'22. 1. 24. ~'22. 7. 22.	'22. 5. 9.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월평~강정 해안도로(중로2-1-5호선) 개설사업(2차분)	373	'22. 12. 24. ~'22. 6. 21.	'22. 5. 9.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2차분)	121	'22. 1. 24. ~'22. 7. 23.	'22. 5. 10.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하효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사업(2차분)	129	'22. 1. 24. ~'22. 7. 22.	'22. 5. 16.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강정 말질로(중로2-1-14, 79호선) 개설사업(3차분)	780	'21. 12. 27. ~'22. 6. 24.	'22. 5. 18.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신효 도시계획도로(소로1-6 호선) 개설사업(3차분)	230	'22. 1. 25. ~'22. 8. 6.	'22. 7. 11.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상반기)	130	'22. 2. 23. ~'22. 8. 21.	'22. 7. 21.	- 편입 주택 이사 지연으로 공사 일시중지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장기계속, 3차분)	413	'22. 2. 14. ~'22. 10. 11.	'22. 8. 1.	-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 및 관급자재(레미콘) 납품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사업 (장기계속, 2차분)	330	'22. 1. 21. ~'22. 9. 17.	'22. 9. 17.	- 관급자재(레미콘) 납품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하모 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개설사업 (장기계속, 2차분)	66	'22. 1. 24. ~'22. 9. 19.	'22. 9. 19.	- 편입 토지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일시중지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18건)	2,623
토산1~2리간 시도 73호선 확포장사업(7차분)	402	'22. 1. 13. ~'22. 7. 11.	'22. 5. 17.	'22. 4. 13. 레미콘운송조합 파업 여파로 관급자재 수급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306호선 확포장사업(5차분)	307	'22. 1. 14. ~'22. 7. 12.	'22. 4. 5.	'22. 4. 13. 레미콘운송조합 파업 여파로 관급자재 수급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위미항구로 일월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111	'22. 2. 15. ~'22. 7. 15.	'22. 4. 20.	'22. 4. 13. 레미콘운송조합 파업 여파로 관급자재 수급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표선~서하동선간 농어촌도로 309호선 확포장공사(5차분)	212	'22. 1. 7. ~'22. 7. 8.	'22. 4. 29.	'22. 4. 13. 레미콘운송조합 파업 여파로 관급자재 수급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마소물로(보목초등학교 인근) 도로환경 개선사업	34	'22. 3. 23. ~'22. 5. 21.	'22. 4. 27.	- 도내 레미콘운송조합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암반수마농로(일과리) 배수로 정비사업	166	'22. 4. 12. ~'22. 7. 10.	'22. 4. 29.	- 도내 레미콘운송조합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일주서로(대천동주민센터 앞) 속도저감시설사업	63	'22. 4. 1. ~'22. 6. 3.	'22. 5. 2.	- 도내 레미콘운송조합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토지인도에 따른 원상복구공사 (하효동 1028-2번지 일원)	52	'22. 2. 16. ~'22. 5. 16.	'22. 4. 13.	토지주와 보상 협의 및 민원 해소시까지 부득이 일시정지
무릉~좌기동 간 배수로 시설사업	166	'22. 6. 9. ~'22. 8. 17.	'22. 6. 13.	- 도내 레미콘운송조합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하천달산로(하천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99	'22. 5. 20. ~'22. 7. 18.	'22. 6. 13.	- 도내 레미콘운송조합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하례로(하례1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88	'22. 5. 13. ~'22. 7. 14.	'22. 6. 13.	- 제주지역 벌크시멘트 트레일러 화물연대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고근산 교차로 개선사업	94	'22. 5. 30. ~'22. 7. 29.	'22. 6. 29.	- 제주경찰청에서 관리중인 과속카메라 이설이 선행 되어야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2022년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하효동 효돈파출소 동측4가)	94	'22. 5. 25. ~'22. 7. 23.	'22. 6. 29.	- 교차로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교차로 선형변경 협의 및 지장물 이설을 위한 검토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부득이 일시정지
도순2교 교차로 개선사업	96	'22. 6. 10. ~'22. 9. 10.	'22. 7. 7.	사업구간 내 사유지 매입을 위한 보상협의가 필요함에 따라 협의 시 까지 부득이 일시정지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호근동 충북상회 앞 교차로)	88	'22. 5. 23. ~'22. 7. 21.	'22. 7. 8.	공사구간에 가스관 매설이 계획되어 있어 이중굴착 방지를 위하여 관련 협의 및 설계변경 검토 기간이 필요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신서귀로지구(횡단보도 주변)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297	'22. 6. 24. ~'22. 9. 21.	'22. 8. 1.	레미콘 원료인 시멘트 수급 불안전으로 주요자재 레미콘의 현장반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하례로(하례1리)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88	'22. 5. 16. ~'22. 8. 25.	'22. 8. 8.	레미콘 원료인 시멘트 수급 불안전으로 주요자재 레미콘의 현장반입이 어려워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서귀포시 태평로(서귀포여고~삼매봉입구) 보도시설 설치사업	166	'22. 6. 15. ~'22. 10. 12.	'22. 8. 11.	- 도내 레미콘운송조합 파업으로 관급자재(레미콘)가 공급지연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부득이 일시정지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2건)	61
교통약자 불편 비가림승차대 교체공사	44	'22. 4. 12. ~'22. 5. 26.	'22. 5. 9.	- 레미콘 운송조합 파업에 따른 레미콘 수급 불가로 공사중지
쇠소깍 공영주차장 화장실 리모델링(전기) 공사	17	'22. 6. 14. ~'22. 8. 8.	'22. 7. 11.	리모델링(건축, 기계) 공사 선행공정 후 전기공사 시행 가능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공사기간	중지일자	중 지 사 유	비 고
합계(3건)	725
서귀포시 하효동 631-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22	'22. 2. 4. ~'22. 11. 15.	'22. 6. 21.	- 레미콘 자재 수급 불가 및 굴착 등 장비작업에 따른 민원제기로 일시정지
서귀포시 법환초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298	'22. 2. 10. ~'22. 11. 8.	'22. 7. 21.	- 레미콘 자재 수급 불가 및 굴착 등 장비작업에 따른 민원제기로 일시정지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105	'22. 6. 27. ~'22. 8. 25.	'22. 7. 22.	- 안덕면 서광서리 마을회의 민원제기로 민원 해소시까지 일시정지

- 공기연장 사업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용역(20백만 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2021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계(7건)	289
중문~회수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확장공사(1공구, 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46	'20. 4. 22. ~ '21. 1. 17.	□ 사업비: 57→ 46(감 11) □ 사업량: 폐기물운반 390㎥, 폐기물처리 916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48	'21. 3. 5. ~'21. 8. 31.	□ 사업비: 83→ 48(감 35) □ 사업량: 폐기물운반 414㎥, 폐기물처리 820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확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8	'21. 4. 8. ~'21. 7. 6.	□ 사업비: 27→ 28(증 1) □ 사업량 - 폐콘크리트 282Ton→611Ton - 폐아스콘 312Ton→0Ton, - 건설폐재류 120Ton→261Ton - 혼합폐재류 17Ton→0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추가부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94	'21. 6. 21. ~'21. 11. 17.	□ 사업비: 87→ 94(증 7) □ 사업량: 발굴조사(A=728.13㎡)			□ 발굴조사 부지 내 지장물 제거 물량 및 복토물량 반영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개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1	'21. 8. 20. ~'21. 12. 17.	□ 사업비: 32→ 11(감 21) □ 사업량 - 콘크리트60Ton→128Ton - 폐아스콘 795Ton→195Ton - 혼합폐기물 24Ton→5Ton			□ 기존 포장 및 구조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물량 정산 조정
위미 도시계획도로 (소로2-8호선) 개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19	'21. 9. 8. ~'22. 1. 6.	□ 사업비: 74→ 19(감 55) □ 사업량 - 콘크리트46Ton→20Ton - 폐아스콘 53Ton→0Ton - 건축폐기물(콘크리트류) 775Ton→205Ton - 혼합폐기물 113Ton→21Ton			□ 건물 및 구조물 철거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물량 정산 조정
법환해안도로(신성 리조트~법환포구) 개설구간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용역	43	'21. 11. 23. ~'21. 12. 22.	□ 사업비: 53→43(감 10) □ 사업량: 발굴조사 1식			□ 현장운영비 및 조사재료비 등 각종 직접경비 실비 정산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5건)	174
남원리(남대선) 202호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2차분)	17	'21. 2. 16. ~'21. 7. 18.	□ 사업비: 7 → 17(증 10) □ 사업량: 폐콘크리트 142ton →456ton(증 314)			□ 본 공사 폐콘크리트 수량 변경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 폐기물처리용역	68	'21. 1. 28. ~'21. 12. 23.	□ 사업비: 70 → 68(감 2) □ 사업량 - 폐아스콘 V=636㎡⇒579㎡(감 57) - 폐아스콘 1,495ton⇒1,362ton(감133)			□ 도시과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포장구간 중복에 따른 절삭 수량 감소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4	'21. 3. 5. ~'21. 4. 21.	□ 사업비: 73 → 24(감 49) □ 사업량: 설계 오류 - 절삭두께 t=0.15㎝⇒0.05㎝(감 0.1)			□ 설계수량 오류
신서귀로지구(강정동 186번지 일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42	'21. 4. 5. ~'21. 7. 8.	□ 사업비: 31 → 42(증 11) □ 사업량 - 폐콘크리트 V=124㎥⇒149㎥(증25) - 폐아스콘 V= - ⇒ 6.5㎥(증 6.5)			□ 아스콘포장 깨기 및 경계석 철거 증가에 따른 폐기물 수량 반영
하원북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23	'21. 10. 14. ~'21. 12. 12.	□ 사업비: 19 → 23(증 3) □ 사업량 - 폐아스콘 V=372㎥⇒445㎥(증73) - 폐아스콘 874ton⇒1,045ton(증171)			□ 노후구간 추가 반영에 따른 폐기물 수량 반영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합계(3건)	295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21	'21. 4. 1. ~'21. 6. 29.	□사업비: 14→21(증 7) □사업량 - 폐콘크리트 451t, 폐아스콘 9t, 임목폐기물 4t, 혼합폐기물 19t			□ 폐콘크리트 175㎥(404ton) →196㎥(451ton) □ 임목폐기물 0ton → 4ton □ 혼합폐기물 0ton→ 19ton
2021년도 고정식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유지보수용역	120	'21. 2. 3. ~'21. 12. 31.	□ 사업비: 131→120(감 11) □ 유지보수 기간 변경으로 사업비변경(12개월 → 11개월)			□ 당초 계약금액은 12개월분으로, 2월 착수에 따라 1개월분을 제외한 실 유지보수기간(11개월)으로 사업비 변경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폐기물처리(건설폐기물) 용역	154	'21. 3. 16. ~'21. 12. 10.	□ 사업비: 125→155(증 30) □ 사업량 - 폐콘크리트 151t, 폐아스콘 371t, 건설폐재류 1,804t, 혼합폐기물 125t, 임목폐기물 0t			□ 폐콘크리트 1219.57ton→150.95ton □ 폐아스콘 378.624ton→370.97ton □ 건설폐재류 301.8ton → 1804.33ton □ 혼합폐기물 154.577ton → 125.63ton □임목폐목재 2ton → 0ton

❍ 상하수도과

(단위: 백만 원)
공 사 명	사업비	사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2021년 서귀포시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42	'21. 2. 18. ~'21. 11. 20.	·사업비: 43 → 42 (감 1) ·사업량 - 상수도 관로 조사·탐사 2.56km→2.414km			·상수도관로 조사탐사 물량 변동에 따른 정산

【 2022년 】

❍ 도시과

(단위: 백만 원)
용 역 명	용역비	과업 기간	설계변경			변경사유
			1차	2차	3차
계(2건)	300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216	'22. 3. 10. ~'22. 7. 11.	□ 사업비: 228 → 216(감 12) □ 사업량: 발굴조사 1식			□ 현장운영비 및 조사재료비 등 직접경비 정산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호선) 건축물(아진빌라) 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84	'22. 4. 28. ~'21. 6. 23.	□ 사업비: 82→ 84(증 2) □ 사업량: 폐기물운반 1,281㎥, 폐기물처리 2,687ton			□ 현장실정에 맞게 폐기물 발생량 정산

27		수의계약 현황

【 2021년 】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23건	321,006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 공공하수도 기술검토용역	공공하수도 기술검토 용역 1식	7,340	주식회사 해오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 친환경 본인증 용역	본인증 용역 1식	19,750	주식회사 네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용역 1식	6,725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BF예비인증 설계용역	BF예비인증 설계용역 1식	9,000	한국편의시설 기술원 (제주지역본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민간위탁 운영관리에 따른 원가계산용역	원가계산용역 1식	18,036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안덕 도시계획도로(화순리1291-10)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1동	19,187	㈜한라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하효 도시계획도로(하효동 227-8번지)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2동	19,612	㈜한라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보목도시계획도로(보목동 575번지)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1동	12,030	㈜진흥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개설 사업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5동, 화장실 철거 1동, 비닐하우스 철거 1동, 차고지 철거 36.8㎡	17,765	㈜진흥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9,10호선) 석면철거공사	석면 슬레이트 철거 133.19㎡ 지정폐기물 처리 1.38t	11,140	주식회사 에코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동홍주공길 지중화구간 보도정비공사	보도포장 A=105㎡	18,810	주식회사 와이케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보안등 양방향중계기 시설공사	중계기 시설 35개소	3,100	주식회사 대일씨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동광리 996-3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11m	10,150	덕산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발광형 교통표지판 설치공사	발광형 표지판 설치 11개소	14,310	대우안전(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공영버스(소형) 조달구매에 따른 차량단말기(LED) 설치 사업	공영버스(소형) 조달 구매에 따른 차량단말기(LED) 설치	19,575	주식회사 섬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무인단속장비(주정차)설치에 따른 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무인단속장비 설치구간 유지관리 1식	12,916	현대건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중정로 매일올레시장부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	CCTV 이설 1개소	10,580	청수개발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중앙동우체국부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이설공사	CCTV 이설 1개소	12,100	청수개발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동절기 버스승차대 한파 저감시설 공사	한파 저감시설 설치 3개소	14,067	㈜가원인더스트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수도과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56㎥ 폐기물처리 23톤	18,310	성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수도과	표선면 성읍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 L=301m	17,613	국영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수도과	하반기 서귀포시 관내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준설 V=39㎥ 폐기물처리 21톤	17,050	주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수도과	하효동 639-4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 20m(D250) 우수관 15m(D800)	11,840	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69건	991,098
도시과	안덕도시계획도로(화순리 1291-10)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혼합폐기물	16,644	한라환경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남원도시계획도로(소로2-18, 2-26, 2-28호선)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임목폐기물	10,180	성진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개설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임목폐기물	14,819	성진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2-1-14호선) 개설공사 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12,460	서귀포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 도시계획시설(도로)결정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1식	17,199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월평~강정 해안도로외 1개노선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18,540	㈜해진이엔씨 대표 고만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 도시 계획시설(도로)결정 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19,530	㈜제이피엠 대표 강미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대정오일시장~동일리 (대로3-2-1호선) 개설사업(4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10,707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관광미항 진입도로 (서귀동 756-4번지) 건물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류, 혼합폐기물	15,892	동남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고성 도시계획도로 (고성리 1324-1번지외) 건물철거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류, 혼합폐기물	10,750	㈜동화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1호선) 배수시설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 1식	18,480	(재)제주문화 유산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문화재 표본조사용역	문화재 표본조사 1식	16,443	(재)일영문화 유산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	문화재 시굴조사용역 1식	17,784	(재)일영문화 유산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과	서상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개설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1식	19,100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중문~회수(대로1-1-3호선) 도시계획도로 확장공사 1공구(3차분) 폐기물 처리용역(2차분)	폐기물처리 1식	19,481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2021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획설계 용역	기획설계 용역 1식	19,410	숲건축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 2-9,10호선) GIS DB 구축용역	GIS DB 구축용역 1식	18,740	㈜가온 도시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2021년 서귀포시 대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계획수립용역 1식	12,040	주식회사 인터텍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2021년 서귀포시 효돈동 도시재생뉴딜(인정사업) 기본구상 용역	기본구상 용역 1식	19,500	지속가능도시와마을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서귀포시 대정읍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기획설계 용역	기획설계용역 1식	17,177	㈜대경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태흥리 마을안길 정비사업(1차분)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72ton	19,090	성진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양방향 제어시스템 실시설계 1식	19,530	㈜아성기술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중정로91번길 전신주 지중화사업구간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중화 도로포장공사 실시설계 1식	16,690	주식회사 태신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산방산 전선로 관로매설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중화 실시설계 1식	19,020	㈜청풍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산방산 전선로 지중화 공사 실시설계용역	지중화 실시설계 1식	10,180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2021년 쾌적한 도로환경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980	㈜성광 종합기술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2021년 보도 및 도로시설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5,080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서홍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절삭아스콘 847ton)	19,430	일승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동문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절삭아스콘 952ton)	17,464	한라환경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콘크리트 7ton, 폐아스콘 303ton)	10,115	서귀포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녹산로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절삭아스콘 616ton)	17,840	동화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516로(토평공업단지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절삭아스콘 821ton)	18,310	동남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2021년 하반기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8,990	㈜해오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색달마을 진입로 보도정비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267ton, 폐아스콘(파쇄) 4ton, 폐콘크리트 87ton, 폐수목류 5ton	11,890	일승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2022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600	㈜탐라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상모리 회전교차로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70ton 폐콘크리트 350ton	13,840	일승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516도로(온성학교 주변) 도로환경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9ton 폐콘크리트 58ton	19,750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서귀포층 패류화석 산지 내외 도로 개선에 따른 지표조사 용역	지표조사용역 1식	15,300	(사)한국지질 다양성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 상반기 서귀포시 비가림 정류소 청소용역	관내 비가림승차대 900개소 청소	19,120	다원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 상반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공영버스 및 사무실 방역 용역	공영버스 및 사무실 방역 용역	12,106	에코맥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공영버스 내부 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공영버스 41대 내부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12,931	BIS TECH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 하반기 코로나19 감염예방 공영버스 및 사무실 방역 용역	공영버스 및 사무실 방역 용역	11,720	제주어우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 대행 용역	공영 유료주차장 주차관제 대행	18,040	㈜주식회사 동양파킹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공영주차장 9개소 무인경비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9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12,650	㈜에이디티캡스 제주지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공영주차장 7개소 소방 시설 안전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7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19,700	㈜우림소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공영주차장 5개소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5개소 승강기 안전관리	11,800	㈜삼일승강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도 서귀포시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공한지 무료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14,040	동남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도 서귀포시 법환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폐기물	12,180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아랑조을거리 및 정방 공영 주차장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15,820	공간디자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1년도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통신) 실시설계 용역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실시설계 용역	15,930	G&T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감리용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감리용역	12,690	㈜훈민종합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통신, 소방감리 용역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감리용역	15,120	㈜종합전기 기술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도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버스탑재형 CCTV 4대 유지 보수	15,930	㈜엘리소프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 하반기 서귀포시 비가림승차대 청소용역	관내 비가림승차대 860개소 청소	18,108	다원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조성공사(3개소) 실시설계 용역	공영주차장 조성 설계용역	17,290	(주)탐라이앤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관내 소규모 하수관로 긴급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051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330톤, 폐콘크리트: 161톤, 혼 합: 19톤)	19,114	서귀포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300톤, 폐콘크리트: 145톤, 혼 합: 17톤)	18,102	한라환경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2022년 서부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051	상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2022년 동부지역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051	세한기술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7,579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7건	94,859
교통 행정과	공영버스 운전원 하절기 근무복(자켓 및 셔츠) 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하절기 근무복 (자켓 및 셔츠) 구입	10,084	크로커다일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요소수 구입	공영버스 요소수 구입	10,800	㈜이비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타이어 (대형버스) 구입	타이어 구입	12,555	타이어프로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운전원 동절기 근무복(셔츠 및 바지) 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동절기 근무복(셔츠 및 바지) 구입	19,928	파크랜드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운전원 동절기 근무복(점퍼 패딩) 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동절기 근무복(점퍼 패딩) 구입	18,232	K2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체인 구입	공영버스 체인 구입	12,300	두영상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윤활유 구입	공영버스 윤활유 구입	10,960	제주윤활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65건	2,594,066
도시과	법환지구 도시계획 도로(소로2-1, 5호선) 석면철거공사	석면 슬레이트 철거 250.17㎡ 지정폐기물 처리 2.81t	25,769	㈜신한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도순동 외 3개소 현수막 게시대 설치공사	현수막 게시대 제작·설치(6개소)	45,740	㈜씨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혁신도시~산록도로간 상습침수지역 배수로시설공사	U형측구, 다이크 설치	32,000	대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하모 소로2-4호선) 개설사업	도로개설 1식	33,100	㈜송광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관광미항 진입도로 (서귀동 756-4번지)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1동	39,845	양지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태평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정비 26개소	28,553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민원요청 가로등 시설 및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 25개소 보안등 시설 및 정비 62개소	36,390	주식회사 진보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보목로64번길(보목하수처리장~구두미포구) 도로조명 개선사업	가로등 정비 6개소 보안등 시설 및 정비 29개소	21,880	㈜아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문대포짓사개로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및 정비 32개소	25,172	㈜세경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한도로 지중화사업구간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7개소	20,295	대명전력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동지역 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보안등 시설 33개소 보안등 정비 10개소	21,757	탐라전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민원요청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2차)	가로등 시설 및 정비 10개소 보안등 시설 및 정비 66개소 분전함 정비 5면	49,329	주식회사 신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중문도시계획도로 (중로 2-56, 3-1-30호선)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및 정비 41개소 분전함 시설 및 정비 3면	43,721	주식회사 정광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1,330	명부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서귀포시 서부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1,530	㈜공공 디자인그룹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도로표지판 보수 1식	40,970	대우안전(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동문로터리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포장(A=2,652㎡)	39,650	남경토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기존 회전교차로 정비공사	회전교차로 정비 5개소	41,19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중정로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A=2,290㎡	36,400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온평리 693-1번지 일원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배수로 설치 L=148m	31,962	에스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516로 도로정비공사	전석쌓기 L=75.5m	43,890	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서귀포시 일원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과속방지턱 13개소 설치	26,631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무릉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A=7,300㎡	34,990	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월평하원로(하원초등학교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콘 포장 A=2,800㎡	32,710	㈜태양포장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선경오피스텔)	고원식횡단보도 8개소	39,56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고성리)	고원식횡단보도 4개소	35,030	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남원리 이면도로 주차환경 개선공사	주차환경개선 1식	47,550	㈜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서귀포시 정류소표지판 설치 및 접착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정류소표지판 설치 및 접착물 유지보수 1식	34,561	㈜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승차대 안전 조명등 유지보수 1식	38,578	㈜고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1년도 상반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	48,030	무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서귀포시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차선도색 및 제거등)	33,940	주식회사 연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하반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	37,070	주원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서귀포시 법환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36,56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하효 공영 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토목)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0,197	주식회사 태양포장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하효 공영 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통신)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9,552	산기술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대정하모 공영노외4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전기)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6,456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1년도 서홍 공영 노외1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토목)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37,560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2021년도 남원 공영노외2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전기)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	48,070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고성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상수도관 정비 L=539m	48,033	일화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남원1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상수도관 정비 L=322m	44,353	명부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창리 외 1개소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상수도관 정비 L595m	31,641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호근동 479번지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오수관 설치 L=74.2m	31,429	현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39개소	47,697	대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37개소	44,999	명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표선면 하천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상수도관 매설 L=246m	47,756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동지역 하수도 유지보수 1식	45,758	현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동지역 상수도 유지보수 1식	47,878	정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예동 1718-10번지 일원 외 1개소 우수관로 정비공사	우수관로 정비 L=61m (상예동 25m, 사계동 36m)	45,758	에스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표선리 올림픽동산 우수관로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 L=92m	46,872	대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사계리 2147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D300) 정비 L=35m 집수정 정비 85개소	42,028	청송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대정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대정읍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6,826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남원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남원읍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6,509	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성산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성산읍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6,300	강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장애인기업
	안덕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안덕면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6,590	조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표선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표선면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7,244	하민산업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동홍서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동홍·서홍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8,901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중문예래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중문·예래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9,444	에스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대륜대천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대륜·대천지역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9,300	유한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하반기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3,142	덕산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사계, 덕수리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사계·덕수리 일원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5,962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37개소	43,963	대명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하반기 읍면동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 V=87㎥ 폐기물처리 45톤	41,986	태정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하반기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8,961	성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하반기 서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공량단가공사	서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9,081	유원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하반기 서귀포시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서귀포시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9,967	금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토산리 332-12번지 일원 하수관로 유지보수공사	우수관로 설치 L=67m 우수맨홀 1개소 아스콘포장	48,170	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8건	243,014
건설과	서귀포시 효돈로 외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39,485	주식회사 한성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서귀포시 일주도로 외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30,061	신아이엔씨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2년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30,305	주식회사 도암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무릉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6,689	㈜태신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2022년 시민안전위해요인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28,627	㈜탐라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1년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통합콜센터 주차관제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통합콜센터 주차관제 운영 및 유지관리(7개소)	43,910	㈜동양파킹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당 물품을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 조립 또는정비하는 경우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신시가지 일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CCTV 관로조사 4,650m	43,937	삼호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2건	54,528
교통행정과	공영버스 운전원 동절기 근무복 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동절기 근무복 구입	30,240	블랙야크타운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하수도과	2022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400박스	24,288	㈜디앤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 5천만 원 이상(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4건	695,466
도시과	고성 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추가부지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발굴조사용역 1식	87,930	재단법인 제주고고학 연구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2-1-14호선)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발굴조사용역 1식	67,401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법환해안도로(신성리조트~법환포구)개설구간 내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발굴조사용역 1식	53,365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서귀포시 문화광장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1식	486,770	고글건축사 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공모당선작

* 5천만 원이상(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2건	127,835
도시과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경관 조형물 제작·설치	경관조형물 설치(2개소)	40,992	㈜동은디자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 계약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교통 행정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마트교차로 알리미 설치	스마트 교차로 알리미 설치 3개소	86,843	㈜아이티에스뱅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 2022년 】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21건	334,847
도시과	남원 도시계획도로 (소로2-44호선) 건축물철거공사	건물철거 1식	15,531	㈜한라진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1식	16,632	주식회사 지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석면철거공사	석면철거 1식	13,367	(주)한라진산업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회수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가로(보안)등 설치 1식	12,080	(주)국보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도로명 표지판 설치공사	도로표지판 철거 및 설치 1식 - 표지판 철거: 2방향 6개소, 3방향 12개소 - 표지판 신설: 2방향 6개소, 3방향 12개소	14,641	㈜씨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서귀포시 시도 개발사업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1동 -콘크리트 철거 165㎡	19,205	㈜한라진산업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녹산로 포장도 보수공사	배수로 정비 L=11m	18,890	보장토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도순2교 교차로 개선사업 전기공사	신호등 이설 1식	14,180	석광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삼달로 배수로 주변 도로환경 개선공사	배수로 덮개 정비 1식	14,582	석광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도 서귀포시 쇠소깍 공영주차장 리모델링(전기) 공사	남녀화장실 확장 및 리모델링	17,225	대성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도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소방시설물 보수공사	소방시설물 보수	18,228	㈜우정소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무인단속장비(주정차) 설치구간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무인단속장비 설치구간 유지관리 1식	13,040	현대건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영어교육도시 라온아파트부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이설공사	CCTV 이설 1개소	10,240	산기술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브랭섬홀아시아학교 외 2곳) 2차 시행	CCTV 설치 3개소	16,920	청수개발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장비 설치공사(용머리해안 부근 외 1개소) 시행	CCTV 설치 2개소	10,860	청수개발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교통안전표지판(주정차금지)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교통안전표지판 (주정차금지) 105개소	16,400	㈜성보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 비가림승차대 에어커튼 설치 전기공사	에어커튼 설치 전기 공사 1식	17,856	㈜국보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표선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표선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18,195	㈜하민산업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남원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남원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19,285	㈜한라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동홍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동홍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19,285	한주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서귀동 332-95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오수관로 정비 12개소(L=37.7m)	18,205	㈜와이케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53건	876,348
도시과	중문~회수간 도시계획도로(대로1-1-3호선) 건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8,124	한라진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남원 도시계획도로(소로2-44호선) 건축물철거공사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7,868	동남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서상효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3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9,359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상예동 도시계획도로(대로1-1-1호선) 개설사업 외 1개노선 문화재 지표조사용역	지표조사용역 1식	14,135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 건축물(아진빌라)철거공사 감리용역	감리용역 1식	19,010	조은건축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서홍마을안길 도시계획도로(중로2-1-48호선) 개설공사(3차분) 페기물처리용역	폐기물 처리 1식	14,131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호선) 건축물(아진빌라)철거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6,730	해오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동홍 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외 1개 노선 교차로 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교차로 개선 1식	16,420	㈜탐라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재해영향평가용역	재해영향평가용역 1식	17,199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강정동 선반질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19,530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월평~강정 해안도로외 1개노선 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용역	도시계획시설결정 1식	18,540	㈜해진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대유랜드 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 내 문화재 시굴조사 용역(2차)	문화재 시굴조사	19,870	(재)일영문화 유산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상천도시계획도로(중로3-5-6호선) 개설사업(2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혼합폐기물	14,021	영진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보목 해안도로 (중로2-1-46호선) 개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임목폐기물	10,962	동남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동홍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개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임목폐기물	19,536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개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아스콘	14,764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1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19,730	㈜동화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강정 도시계획도로 (소로2-6호선) 개설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11,565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개설공사 (1차분) 폐기물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1식	12,630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표선면 하천리 2602번지 일원 국유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1ton, 폐아스콘 317Ton, 임목폐기물 5ton, 혼합폐기물 1ton	12,521	㈜동화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동부지역(토산리외1개소) 국유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콘크리트 278ton, 임목폐기물 10ton	11,907	㈜동화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서부지역(상예동외1개소) 국유지 정비사업 폐기물처리용역	폐아스콘 124Ton, 임목폐기물 25ton	10,406	서귀포산업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가로등 시설 및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	가로등 시설 및 정비 실시설계 1식	16,950	㈜제현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전신주 지중화사업구간(중정로91번길) 도로포장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절삭 폐아스콘 829TON(353㎥)처리	11,080	일승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위미항구로일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건설폐기물 운반/처리 폐아스콘 218㎥/511ton	17,701	동남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서귀포시 관내 교량 제2종 시설물 정밀안전점검용역	정밀안전점검 1식	14,539	㈜부성이앤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신산~수산간 시도53호선 확포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평가 1식	19,772	㈜산들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신산~수산간 시도53호선 확포장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재해평가 1식	19,707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신산~수산간 시도53호선 확포장사업 교통시설안전진단용역	교통시설안전진단 1식	19,772	㈜산들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평가 1식	19,643	㈜산들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대정(안서선) 농어촌도로 106호선 확포장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재해평가 1식	18,553	㈜제이피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의귀~수망간 농어촌도로 104호선 확포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평가 1식	19,016	㈜영아리 환경기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의귀~수망간 농어촌도로 104호선 확포장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재해평가 1식	19,495	㈜디케이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사업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용역	소규모환경평가 1식	19,643	㈜태신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위미리(위미선) 농어촌도로 308호선 확포장사업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용역	소규모재해평가 1식	18,533	㈜정이엔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옛남조로(의귀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절삭아스콘 운반/처리 170㎥/400ton	12,609	㈜동화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태평로(수모루~삼매봉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절삭아스콘 운반/처리 342㎥/804ton	11,590	성진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중산간동로(예일어린이집~고근산 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절삭아스콘 운반/처리 312㎥/733ton	10,666	성진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중산간동로(샘터어린이집~서홍동복지회관) 포장도 보수공사 폐기물처리용역	절삭아스콘 운반/처리 461㎥/1,084ton	13,698	동남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2022년 보행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2,917	탐라이앤씨(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 공영주차장 21개소 무인경비시스템 유지관리 및 경비 용역	공영주차장 무인경비 용역	19,761	에스케이쉴더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업무추진 차량임차	차량임차	9,824	제주렌트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 서귀포시 유료 공영노상주차장 주차관제 대행 용역	주차관제 대행 용역	14,526	㈜이지스파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지정폐기물 (석면)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9,210	주식회사에코제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본인증 용역	컨설팅 용역	10,791	가와건축 사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327-3번지 공영주차장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 처리용역	12,248	일승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 7개소 소방시설 안전관리 용역	관리용역	19,777	㈜우림소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 21개소 전기안전 유지관리 용역	관리용역	13,915	㈜아성기술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 5개소 승강기 유지관리용역	관리용역	11,939	㈜삼일승강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 서귀포시 공영 주차장 주차관제 대행 용역	대행용역	19,260	주식회사 동양파킹시스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서귀포시 공영버스 내부장비(버스내부 감시시스템) 점검 및 유지보수 용역	공영버스 41대 내부장비 점검 및 유지보수	14,082	BIS TECH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 상반기 서귀포시 비가림 정류소 청소용역	관내 비가림승차대 950개소 청소	19,759	다원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신시가지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9,536	㈜상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실시설계용역	실시설계용역 1식	13,943	㈜상아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GIS DB 구축용역	상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L=0.74km	12,935	㈜아성공간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소액수의

* 1천만 원~2천만 원 미만(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4건	50,737
교통 행정과	공영버스 운전원 하절기 근무복 구입	공영버스 운전원 하절기 근무복 구입	10,807	파크랜드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요소수 구입	공영버스 요소수 구입	13,090	㈜이비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요소수 구입	공영버스 요소수 구입	13,090	㈜이비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공영버스 타이어(소형버스) 구입	공영버스 타이어(소형버스) 구입	13,750	타이어프로 서귀포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57건	2,513,864
도시과	막다른 도시계획도로 (위미소로2-27호선) 개설사업	L=17.4m, B=8m	21,660	호진건설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도시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신례리27-2번지 외 1개소) 건물철거공사	건물철거 5동	39,240	양지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도시과	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법환지구)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공사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1식	24,161	㈜한남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도시과	삼무형 주거환경 개선사업 (법환지구) 주차장 조성공사	주차장 조성 1식	47,670	호진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동부지역(토산리 외1개소) 국유지 정비사업	도로확포장공사 L=204m, B=4m	48,300	믿음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서부지역(사계리외 2개소) 국유지 정비사업	도로확포장공사 L=120m, B=4~8m	39,020	조성건설	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중정로61번길 외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 23개소	26,145	대명전력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중정로91번길 지중화 구간 가로등시설 및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 19개소 보안등 정비 13개소	30,277	탐라전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중앙로182번길 (주공6단지~동홍로)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정비 15개소 분전함 시설 1면	49,230	주식회사 다영전기통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건설과	동홍로(무지개마트 ~구시민회관)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 16개소 분전함 시설 1면	22,990	탐라전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중산간동로(신서귀로~ 신동로)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9개소 분전함 시설 2면	32,286	㈜세경이엔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월드컵로(터미널 ~월드컵경기장) 가로등 정비공사	가로등 정비 11개소 분전함 시설 1면	37,274	주식회사 정광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중문상로(중산간서로 ~일주서로) 가로등 시설공사	가로등 시설 14개소 분전함 시설 1면	38,017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2022년 회전교차로 유지보수공사(단가계약)	회전교차로 유지보수 1식	47,850	호진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2022년 서귀포시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단가계약)	도로표지판 정비 1식	37,250	㈜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노후교량 정비공사(칠십리교)	노후교량 정비 1식 - L형 옹벽 (H 3.5 ~ 4.0m) L = 4.2m - 아스팔트포장 A = 236.0㎡	27,961	세나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마소물로(보목초등학교 인근) 도로환경 개선사업	도로가각부 개선	38,483	㈜청송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신효동 656-2번지 일원 교차로 개선사업	고원식횡단보도 설치 교차로 개선 1식	31,870	남경토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서귀포 일원 포장도 보수 공량단가공사	절삭 덧씌우기 A=37.9a	37,260	㈜태양포장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옛남도로(의귀리)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A=6,934㎡	41,600	㈜태양포장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서문로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A=5,520㎡	42,210	보장토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하신상로(법호촌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절삭 후 덧씌우기 A=2,514㎡	24,144	㈜태양포장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천제연로 보도포장사업	보도정비 L=246m	41,370	남경토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삼매봉 옆길 포장도 보수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표층, T=5cm) A=3,282㎡	44,780	㈜태양포장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건설과	서귀포축구공원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	차로신설 L=49.2m	24,700	남경토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도 서귀포시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단가계약공사	노상주차장 유지관리 공량단가공사	34,540	대유안전(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도 상반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	41,985	무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도 서귀포시 서귀동 252-8번지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공영주차장 조성 (10면)	49,240	㈜호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도 서귀포시 서홍동 327-3번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전기)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 공사	30,270	㈜국보전력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도 서귀포시 동홍동 516-1번지 공영주차장 유료화 조성공사(전기)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 공사	32,170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도 하반기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공사	공한지 무료주차장 정비	45,060	무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자투리 공유지 활용 주차환경 개선공사(보목동)	주차환경 개선 1식	28,666	보장토건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자투리 공유지 활용 주차환경 개선공사 (태흥리, 법환동)	주차환경 개선 1식	39,750	남경토건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 서귀포시 정류장표지판 설치 및 접착물 유지보수 단가계약 공사	정류소표지판 설치 및 접착물 유지보수 1식	28,760	㈜성보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 버스승차대 안전조명 유지보수 단가계약공사	승차대 안전 조명등 유지보수 1식	37,320	㈜일해전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 교통약자 불편 비가림승차대 교체공사	비가림승차대 교체 3개소	41,421	㈜유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 정류소 표지판 시설 디자인 개선(각주형 표지판 설치)공사	각주형 표지판 설치 5개소	25,518	㈜창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2022년 하반기 정류소 표지판 디자인 개선(각주형 표지판 설치)공사	각주형 표지판 설치 8개소	39,860	아라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교통 행정과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공사	다기능 횡단보도 안전지킴이 설치 10개소	29,330	㈜해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82㎥ 폐기물처리 43톤	41,582	혜명환경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78㎥ 폐기물처리 39톤	38,609	주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8,699	천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서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0,982	금오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동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0,982	대명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중문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8,872	현일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대정읍 상모리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대정읍 상모리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9,554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28개소	34,243	대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28개소	34,100	덕산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맨홀정비 28개소	31,976	성운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동홍서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동홍서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9,005	유한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대륜대천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동홍서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4,010	대아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서홍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1,531	은성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예래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9,450	성운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효돈영천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효돈영천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0,014	㈜대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하수맨홀 정비 28개소	32,104	주식회사 정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상반기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7,891	흥국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대정읍)	상수도관 매설 L=260m(D15~50mm)	45,219	금오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하수도 준설 V=82㎥ 폐기물처리 43톤	41,597	주식회사 주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서귀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서귀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39,121	㈜승진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대정안덕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대정안덕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4,379	남경토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서귀포시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빗물받이 설치 5개소	47,777	덕산토건(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덕수리)	상수도관 매설 L=290m(D50mm)	25,476	세진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서귀포시 동지역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수도미터기 교체 60전(D15~150mm)	20,809	세진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서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2,536	주식회사 다미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2,536	주식회사 정록건설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하수맨홀 정비 28개소	34,318	장원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하수맨홀 정비 28개소	34,318	세풍건설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동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1식	42,536	하민산업개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거	사유
	합 계	11건	416,976
도시과	경성제국대학 부속 생약연구소 제주도 시험장 종합정비계획 수립 용역	종합정비계획 수립	49,000	류와건축사 사무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소액수의)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 18호선) 개설공사(3차분)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용역	21,628	에코산업개발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표선, 서홍지구) 시행계획 용역	표선, 서홍지구 시행계획 수립	32,150	서호건설이엔씨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소액수의)
건설과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실시설계 용역	양방향 원격제어시스템 실시설계 1식	33,128	퐁낭ENG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교통 행정과	2022년도 서귀포시 공영주차빌딩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공영주차장 주차관제 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43,912	㈜동양산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당 물품을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설치․ 조립 또는정비하는 경우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자차장 복층화사업 전기감리용역	감리용역	38,840	㈜훈민종합 엔지니어링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상하 수도과	소규모 하수관로 정비사업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846톤, 폐콘크리트: 414톤, 혼 합: 28톤)	43,969	성진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폐기물 처리용역	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 830톤, 폐콘크리트: 312톤, 혼 합: 23톤)	42,600	한라환경산업(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서귀포시 노후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CCTV 관로조사 L=4,700m	43,347	삼호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2022년 서귀포시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용역	하수도 지하시설물 GIS DB 구축 L=3.6km	25,977	주식회사 지오트윈공간정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2022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관로 CCTV 조사용역	CCTV 관로조사 L=4,600m	42,425	삼호건설(주)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 2천만 원~5천만 원 미만(물품)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30건	296,054
도시과	현수막 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동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36개소)	47,990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소액수의)
도시과	현수막 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서부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16개소)	21,319	대우안전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소액수의)
도시과	현수막 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동부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36개소)	47,990	한라광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소액수의)
도시과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서부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20개소)	26,873	㈜에스엠 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여성기업 (소액수의)
도시과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동부지역)	현수막게시대 도정슬로건 교체(14개소)	18,651	㈜성보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도시과	서귀포시 현수막 게시대 제작 설치	게시대 제작설치(5개소)	43,003	주식회사 공공디자인그룹아카데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소액수의
상하수도과	2022년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제작 및 구입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400박스	24,288	㈜디앤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여성기업
상하수도과	하수관로 CCTV 조사장비 구입	하수관로 CCTV 1세트	33,880	탑전자산업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 유찰
상하수도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 점검 업무용 차량 구입	디젤 5인승 카고	32,060	현대자동차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재공고 유찰

* 5천만 원 이상(공사)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1건	62,600
교통 행정과	공영(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전기설비 공사	공영(전기)버스 충전기 설치 전기설비 공사	62,600	주식회사 서귀포전기공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022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활용 지침)	여성기업

* 5천만 원 이상(용역)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3건	423,462
도시과	대정도시계획도로 (대로3-2-1호선) 개설사업에 따른 일반해역이용협의 용역	간이해역 이용협의 용역 1식	108,671	에코이엔비㈜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도시과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구간 내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문화재 정밀발굴조사 용역 1식	259,351	(재)일영 문화유산 연구원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교통행정과	2022년도 서귀포시 유료 공영노외주차장 14개소 주차관제 대행 용역	공영노외주차장 주차관제 대행	55,440	파킹 클라우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해당 물품을제조․ 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설치․ 조립 또는정비하는 경우

* 5천만 원 이상(물품)

(단위: 천 원)

부서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업체명	근 거	사 유
	합 계	2건	779,393
교통 행정과	서귀포시 친환경 전기버스(공영버스) 구매	버스구입 3대	632,913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2회 유찰
	스마트 교차로 사고예방 시스템 구입설치	사고예방 시스템 4개소	146,480	㈜이코노바이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교통행정과

연도	공사명	특허등 권리자	단가비교표	적용사유	특허번호 (신기술번호)
2021	아랑조을거리 공영 주차장	㈜센벡스	845백만 원	철골 기둥과 기둥사이 특허공법 사용으로 장스판이 가능하여 일반 철골구조 보다 많은 주차대수 확보	특허 제10-0872959호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현황

❍ 도시과

· 개    요

- 운용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등록대상: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 등록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종료일
합 계(34건)	15,901,058
수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개설사업(2차분)	254,278	2022. 1. 5	2022. 7. 8
신효 도시계획도로(소로1-6호선) 개설사업 시행(장기계속, 2차분)	219,859	2021. 1. 13	2021. 6. 13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확포장사업 시행(장기계속, 3차분)	305,511	2021. 1. 18	2021. 11. 24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6호선)개설사업 (장기계속, 2차분)	329,635	2022. 1. 19	2022. 9. 17
표선도시계획도로(중로2-6-2호선)개설공사(5차분)	255,630	2021. 1. 21	2021. 4. 27
하모도시계획도로(소로1-4호선) 개설사업 (장기계속, 2차분)	66,009	2022. 1. 21.	2022. 11. 19
상천도시계획도로(중로3-5-6호선)개설공사 (장기계속, 2차분)	109,554	2022. 1. 21	2022. 7. 25
신효도시계획도로(소로1-6호선)개설공사	289,516	2022. 1. 21	2022. 10. 04
대유랜드입구~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사업	571,000	2022. 1. 24	2022. 7. 23
보목도시계획도로(소로2-14호선)개설공사	112,835	2022. 1. 25	2022. 8. 23
태흥 도시계획도로(소로2-38호선) 개설사업(2차분)	126,691	2022. 1. 26	2022. 5. 26
중문~회수도시계획도로 (대로1-1-3호선)확장공사(1공구, 4차분)	537,945	2022. 2. 3	2022. 9. 27.
제지기오름~지방도1132호선(중로3-1-21호선)개설공사	337,858	2022. 2. 3	2022. 4. 4
용흥도시계획도로(중로2-1-39호선)확포장사업 시행(장기계속, 4차분)	729,007	2022. 2. 3	2022. 10. 31
중문도시계획도로(중로1-5호선)개설공사	254,730	2022. 2. 3	2022. 6. 3
운진항 연결도로(중로1-2-3호선) 개설공사	251,390	2022. 2. 9	2022. 5. 10
서상효 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개설공사(3차분)	266,874	2022. 2. 10	2022. 12. 12.
월평~도순간(소로2-11호선)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장기계속, 3차분)	413,445	2022. 2. 14	2022. 10. 11
보목도시계획도로(소로 2-14호선)개설공사(장기계속, 1차분)	73,070	2021. 2 .22	2021 .7. 22
하효 도시계획도로(소로1-3호선) 개설사업(1차분)	170,984	2021. 2. 23	2021. 8. 23
안덕 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 확포장공사(7차분)	133,830	2021. 3. 2	2021. 5. 30
상천도시계획도로(중로3-5-6호선)개설사업(장기계속, 1차분)	132,727	2021. 3. 29	2021. 7 .27
강정지구 도시계획도로(중로2-1-14호선)개설사업(장기계속, 2차분)	235,064	2021. 4. 2	2021. 10. 01
회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9, 10호선)개설공사(4차분)	173,938	2021. 6. 21.	2022. 3. 29.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축공사(장기계속, 2차분)	4,621,669	2021. 6. 25.	2022. 3. 28.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소방공사(장기계속, 2차분)	569,560	2021. 6. 25.	2022. 3. 28.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전기공사(장기계속, 2차분)	741,572	2021. 6. 25.	2022. 3. 28.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통신공사(장기계속, 2차분)	326,706	2021. 6. 25.	2022. 3. 28.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 2-1, 5호선) 개설공사(3차분)	287,612	2021. 6. 29.	2021. 12. 27.
수산 도시계획도로(중로2-4-17호선)개설사업(3차분)	300,000	2022. 09. 14	2023. 1. 12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건축공사(장기계속, 1차분)	2,200,000	2021. 12. 27.	2022. 11. 21.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소방공사(장기계속, 1차분)	197,535	2021. 12. 24.	2022. 11. 18.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전기공사(장기계속, 1차분)	210,000	2021. 12. 24.	2022. 11. 18.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 통신공사(장기계속, 1차분)	95,024	2021. 12. 24.	2022. 11. 18.

❍ 건설과

· 개    요

- 운용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등록대상: 계약금액 1억 원 이상

· 등록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종료일
강정동일원 힐링거리 및 자전거도로 조성공사(2차분)	574,665	'21. 6. 9.	'21. 12. 15.

❍ 상하수도과

□ 개    요

○ 운용근거:「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

○ 등록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 도급액 3천만 원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공사('21.1.1. 계약부터 적용)

□ 등록내역

(단위: 천 원)
계 약 명	계약금액	계 약 일	계약종료일
합 계(84건)	6,710,558
고성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48,033	'21. 01. 18.	'21. 04. 17.
남원1리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44,353	'21. 01. 14.	'21. 03. 15.
상창리 외 1개소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31,641	'21. 01. 14.	'21. 03. 15.
호근동 479번지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31,429	'21. 01. 08.	'21. 04. 10.
태흥3리(용화사 앞) 우수관로 설치공사	118,262	'21. 01. 15.	'21. 05. 24.
표선면 성읍민속마을 우수관로 정비공사	164,166	'21. 01. 13.	'21. 07. 16.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241,321	'21. 01. 25.	'21. 11. 21.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216,643	'21. 01. 29.	'21. 11. 24.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171,050	'21. 01. 21.	'21. 11. 16.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48,021	'21. 02. 16.	'21. 08. 14.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48,021	'21. 02. 16.	'21. 08. 14.
표선면 하천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47,756	'21. 02. 15.	'21. 05. 17.
태흥리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66,593	'21. 02. 18.	'21. 05. 19.
남원리 광지동 일원 상수도 누수다발구간 정비공사	58,615	'21. 02. 18.	'21. 05. 19.
신도리~무릉리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	189,600	'21. 02. 24.	'21. 06. 29.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7,694	'21. 04. 20.	'21. 10. 16.
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7,878	'21. 03. 02.	'21. 10. 28.
무릉리 3069-1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107,055	'21. 03. 25.	'21. 06. 27.
서홍동 1702-4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53,376	'21. 03. 29.	'21. 06. 30.
상예동 1718-10번지 일원 외 1개소 우수관로 정비공사	47,196	'21. 03. 23.	'21. 06. 23.
성산읍 신풍리 1029번지 일원 배수로 설치공사	52,119	'21. 03. 31.	'21. 07. 04.
남원리 245-1번지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179,454	'21. 04. 07.	'21. 08. 09.
표선리 올림픽동산 우수관로 정비공사	47,823	'21. 04. 26.	'21. 06. 25.
사계리 2147번지 외 1개소 하수관로 정비공사	45,373	'21. 04. 28.	'21. 08. 25.
대정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8.	'21. 11. 26.
남원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7.	'21. 12. 22.
성산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7.	'21. 12. 24.
안덕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7.	'21. 11. 22.
표선면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8,920	'21. 05. 27.	'21. 11. 22.
동홍서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537	'21. 06. 04.	'21. 12. 23.
중문예래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537	'21. 06. 07.	'21. 12. 21.
대륜대천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537	'21. 06. 04.	'21. 12. 17.
2021년 서귀포시 동지역 수도미터기 교체공사	63,436	'21. 06. 11	'21. 10. 14.
서귀포시 동지역 상수도 시설물 하반기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3,142	'21. 07. 14	'21. 12. 17.
사계, 덕수리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7,631	'21. 07. 26	'21. 12. 24.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46,725	'21. 07. 26	'21. 11. 24
서귀포시 법환동 1652-2번지 일원 우수관로 설치공사	91,239	'21. 08. 19	'21. 12. 16
서귀포시 하반기 읍면동지역 하수도 준설사업	43,826	'21. 09. 09.	'21. 12. 27.
하반기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0,982	'21. 10. 12.	'21. 12. 20.
하반기 서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0,982	'21. 10. 13.	'21. 12. 21.
하반기 서귀포시 관내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2,035	'21. 11. 22.	'21. 12. 22.
토산리 332-12번지 일원 하수관로 유지보수공사	49,311	'21. 11. 29.	'21. 12. 27.
2022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43,411	'22. 01. 12.	'22. 04. 11.
2022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43,411	'22. 01. 11.	'22. 04. 11.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0,982	'22. 01. 11.	'22. 07. 12.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0,982	'22. 01. 14.	'22. 07. 15.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0,982	'22. 01. 14.	'22. 07. 12.
서귀포시 중문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0,982	'22. 01. 18.	'22. 08. 20.
대정읍 상모리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0,982	'22. 01. 12.	'22. 08. 20.
2022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34,317	'22. 01. 11.	'22. 07. 15.
2022년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34,317	'22. 01. 11.	'22. 07. 09.
2022년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34,317	'22. 01. 10.	'22. 07. 08.
서귀포시 관내 동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63,392	'22. 02. 03.	'22. 11. 30.
서귀포시 관내 서부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51,263	'22. 02. 03.	'22. 11. 30.
서귀포시 관내 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174,019	'22. 02. 03.	'22. 11. 30.
서귀포시 하효동 631-2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322,266	'22. 02. 03.	'22. 08. 02.
서귀포시 법환초 일원 우수관로 정비공사	298,406	'22. 02. 04.	'22. 08. 08.
서귀포시 강정동 4964번지 일원 오수관로 설치공사	96,934	'22. 02. 09.	'22. 08. 08.
2022년 서귀포시 동홍서홍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460	'22. 02. 08.	'22. 08. 07.
2022년 서귀포시 대륜대천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460	'22. 02. 09.	'22. 08. 09.
2022년 서귀포시 서홍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531	'22. 03. 11.	'22. 09. 06.
2022년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531	'22. 03. 08.	'22. 09. 06.
2022년 서귀포시 효돈영천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531	'22. 03. 11.	'22. 09. 06.
2022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34,317	'22. 03. 14.	'22. 09. 09.
2022년 상반기 상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7,891	'22. 03. 22.	'22. 09. 17.
성산읍 성산리 165-1번지 일원 하수관로 정비공사	192,065	'22. 03. 23.	'22. 09. 17.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성산읍)	64,769	'22. 03. 28.	'22. 06. 20.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대정읍)	47,342	'22. 03. 28.	'22. 06. 18.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남원읍)	99,372	'22. 04. 11.	'22. 09. 05.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표선면)	115,610	'22. 04. 11.	'22. 07. 10.
2022년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안덕면)	92,374	'22. 04. 11.	'22. 07. 13.
2022년 서귀포시 읍면동지역 하수도 준설공사	43,410	'22. 04. 15.	'22. 09. 14.
2022년 서귀포시 서귀동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1,443	'22. 05. 10.	'22. 11. 06.
2022년 서귀포시 대정안덕 일원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5,750	'22. 05. 11.	'22. 11. 07.
서귀포시 상습침수지역 배수로 정비공사	47,777	'22. 05. 16.	'22. 08. 13.
서귀포시 서호지구(대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54,626	'22. 06. 24.	'22. 11. 20.
서귀포시 서호지구(대륜) 노후 하수관로 정비공사	298,560	'22. 06. 24.	'22. 11. 20.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34번지 일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공사	105,545	'22. 06. 27.	'22. 08. 25.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2,536	'22. 07. 22.	'22. 12. 21.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2,536	'22. 07. 22.	'22. 12. 18.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서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34,318	'22. 07. 22.	'22. 12. 18.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34,318	'22. 07. 22.	'22. 12. 18.
2022년 하반기 서귀포시 동부지역 하수도 시설물 유지보수 공량단가공사	42,536	'22. 07. 26.	'22. 08. 20.
2022년 상수도 배급수관 정비공사(상효동)	142,995	'22. 08. 03.	'22. 10. 22.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2021년】

❍ 건설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원)	진 단 결 과
3건	158,414
서귀포시 관내 가로등 전기설비	90,000	○가로등 분전함 706소 - 적합 645개소, 부적합 61개소
2종 시설교량 4개소	32,962	○중문2교제3산록교: 안전등급 B ○제8산록교: 안전등급 B ○직사교: 안전등급 B ○법호촌교: 안전등급 B ○3종시설교량 A등급 11개소, B등급 37개소, C등급 1개소
제2·3종 시설교량 54개소	35,452	○제2·3종시설교량 B등급 54개소

【2022년】

❍ 건설과

시설물명	용역비 (천원)	진 단 결 과
3건	164,777
서귀포시 관내 가로등 전기설비	110,000	○가로등 분전함 780개소 - 적합 707개소, 부적합 73개소
2종 시설교량 1개소	14,539	○한도교 : 안전등급 C등급
제2·3종 시설교량 44개소	40,238	○제2·3종 시설교량 B등급 37개소, C등급 7개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 내용 이행상황(최근3년간)

【 2020년 】

❍ 도시과

건명	부대조건(의견)	이행여부	이행내용	추진상황
2025 서귀포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대한 의견제시	도시관리계획 전반에 있어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가급적 마을회 등 공동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 변화 및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반영하여야 하며,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특히 용도지역·지구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 1. 용도지역 변경 관련 □ 공통사항 ❍ 인근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지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계획적인 용도지역 부여가 필요함. ❍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가급적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주거지역 변경 관련 ❍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중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야 함. □ 준주거지역 변경 관련 ❍ 주거지역 등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시 기반시설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상업지역 변경 관련 ❍ 주거지역 등을 상업지역으로 상향 시 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폐율, 용적률 등의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 녹지지역 변경 관련 ❍ 녹지지역의 변경기준을 개발 등으로 집단화되어 개발된 지역 등 명확한 여건변화 지역을 현실화 차원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다는 관리기준은 녹지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은 용도지역의 경계가 최대한 정형화 또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경계를 조정하여야 함. □ 관리지역 변경 관련 ❍ 관리지역의 변경기준을 용도지역 현실화 및 정형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하였으나, 일부 변경 지역은 방침과는 반대로 부정형화 된 1~2필지에 대하여 건축물 등의 입지에 따른 기훼손된 지역이라는 사유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상향시켜주는 등 관리지역 훼손을 가속화 할 우려가 있으므로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기준을 마련할 것. ❍ 동일 필지 내 용도지역이 혼재된 경우 가급적 하나의 용도지역이 부여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2. 용도지구 변경 관련 □ 고도지구 변경 관련 ❍ 도시계획시설,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고도지구 지구계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고도가 완화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경관 등을 고려하여야 함. □ 자연취락지구 변경 관련 ❍ 자연취락지구의 확장은 기반시설의 부족한 지역의 확산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자연취락지구 지정 및 경계설정 기준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 할 필요가 있으며, 제주시 동지역의 확장은 최소화하여야 함. ❍ 일부 변경 지역을 보면 취락이 형성된 1~2필지에 대하여 변경이 된 곳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은 취락이 형성되지 않은 일정 구역에 대하여도 취락지구로 변경하는 곳이 있는 등 계획기준에 일관성이 없어 체계적인 기준마련이 필요함. ❍ 동지역 내 농어촌지역에 대해서는 읍면지역에 준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취락지구로 변경되는 지역은 주변지역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 3. 도시계획시설 변경 관련 □ 도로시설 변경 관련 ❍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도입에 따라 장기미집행시설(도로) 등 기개설 폭원과 불부합 하거나 기존도로 등의 현황에 맞추어 선형 조정, 노선 폐지, 신설 등을 하는 사항으로 특히, 폐지 또는 신설되는 도로에 대하여는 인근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임 ❍ 읍면지역 및 녹지지역은 난개발 방지 및 추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도로 신설은 지양하여야 함. 4.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 ❍ 장기미집행사설에 대하여 일몰제 적용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예산이 미반영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반영	부대의견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이행	완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최근 3년간)

□ 행정소송

❍ 도시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제주지법2019 구합6400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취소 청구	오○○ 외 1	❍ 인성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불허가일: 2019. 8. 29.) ❍ 불허가 사유: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 우려	❍ '19.12.12.: 소장 접수 ❍ '20. 2.27.: 답변서 제출 ❍ '20. 8.18.: 1차 변론 ❍ '20.11.10.: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1심) 제주지법2020구합5380, (2심) 광주고법(제주) 2021누1277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박○○외 4인	❍ 안성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청구(허가일: 2018. 11. 16.) ❍ 취소청구 사유: 태양광 발전시설 인접 주택 피해 우려	❍ '20.5.7.: 소장 접수 ❍ '20.11.24.: 1차 변론 ❍ '21.1.26.: 2차 변론 ❍ '21.2.9.: 판결 선고(원고청구 각하) ❍ '21.3.17.: 항소장 접수(광주고등법원) ❍ '21.6.23.: 1차 변론 ❍ '21.8.18.: 2차 변론 ❍ '21.9.15.: 판결 선고(원고청구기각)
제주지법 2020구합 5670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	❍ 상예동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불허가일: 2020. 4. 21.) ❍ 불허가 사유: 주변 주거지역 생활환경,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	❍ '20. 5.27.: 소장접수 ❍ '20. 6.30.: 답변서 제출 ❍ '21. 3. 9.: 1차 변론 ❍ '21. 5.25.: 2차 변론 ❍ '21. 7. 6.: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20구합5137 손실보상금증액	김○○ 외 1인	❍ 대정읍 하모리 918-13번지(대, 14㎡)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에 따른 토지보상비 증액 요구 ❍ 토지인 경우 그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고, 건물인 경우 보수공사비가 예상공사비에 비해 현저히 낮으므로 손실보상금액 증액 ❍ 2층 및 잔여건물부분에 대한 임대 영업손실이 인정되어야 함 ❍ 잔여지에 대한 가치하락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함	❍ '18. 10. 4.: 지방토지수용 재결 신청 ❍ '19. 3. 30.: 지방토지수용 재결 완료 ❍ '19. 4. 30.: 보상금 공탁 ❍ '19. 4. 30.: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이의 신청 ❍ '19. 11. 21.: 중토위 이의신청 재결 완료 ❍ '19. 12. 19: 추가 보상비 공탁 ❍ '20. 2. 14.: 소장접수 ❍ '20. 3. 12.: 답변서 제출 ❍ '21. 1. 12.: 1차 변론기일 ❍ '20. 3. 9.: 2차 변론기일 ❍ '21. 3. 23.: 판결(원고 승)
제주지법 2020구합 5823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니케이션	❍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신청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의 소 - 원고: (주)◯◯니케이션 - 피고: 서귀포시장	❍ '19. 11. 27.: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서 접수 ❍ '19. 11. 28.: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신청 불허가 처분 ❍ '20. 7. 22.: 소장 접수(제주지법) ❍ '20. 8. 12.: 소장 도달 ❍ '21. 7. 6.: 판결선고(원고 승) ❍ '21. 7. 20.: 피고 측 항소장 제출 ❍ '21. 8. 18.: 소송수행자 지정 ❍ '22. 9. 5: 상고장 접수
광주고법 2021누2010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삼매봉공원 외 5개소) 실시계획 작성 처분 취소 청구	김○○외 24인	❍ 도시계획시설 중문공원 실시계획의 위법성을 이유로실시계획 작성의 취소청구 - 원고: 김○○ 외 24인 - 피고: 서귀포시장○	❍ '86. 5. 15.: 도시계획시설 지정 ❍ '20. 6. 24.: 실시계획 작성고시 ❍ '20. 10. 5.: 실시계획 작성 처분취소 청구 ❍ '21. 10. 5.: 1심 판결(피고 패소) ❍ '21. 10. 18.: 항소장 제출 ❍ '22. 6.~ 8.: 1~2차 변론
광주고법 2022누1090 보상금증액 청구	강○○ 외 2인	❍ 강창학공원 수용재결에 따른 지장물(수목)보상비에 대한 증액 청구 - 원고: 강○○ 외 2인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3.19.: 행정소송 제기 ❍‘21.12.21.: 1심 판결(피고 승소) ❍‘22.7.20.: 2심 판결(원고 승소) ❍‘22..8.4.: 상고장 제출(피고측)
광주고법 2022누1281 보상금증액 청구	강○○ 외 3인	❍ 강창학공원 수용재결에 따른 토지 및 지장물보상비에 대한 증액 청구 - 원고: 강○○ 외 3인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	❍‘21.7.22.: 행정소송 제기 ❍‘22.2.15.: 1심 판결(피고 승소) ❍‘22.7.20.: 2심 판결(피고 승소) ❍‘22..8.4.: 상고장 제출(원고측)
제주지법 2021구합 5653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박○○ 외8인	❍ 안성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기간변경(2차) 허가 처분 취소 청구(사업기간 2018. 11. 16. ~ 2021. 2. → ~2022. 2.) ❍ 취소 청구 사유: 태양광 발전시설 인접 주택의 피해 등 우려	❍ '21. 7. 8.: 소장접수 ❍ '21. 8. 6.: 답변서 제출 ❍ '22. 1.11.: 1차 변론 ❍ '22. 3. 8.: 2차 변론 ❍ '22. 4. 6.: 원고 소취하
2022구합5544 손실보상금	이○○	❍ 중문동 2401-1번지(전, 632㎡) 보상금액은 인근의 유사토지에 대한 실거래가격이나 평가사례를 적정하게 반영하지 아니한 흠이 있음	❍ '22.06.17.: 행정소송제기 ❍ '22.07.19.: 형식답변서 제출 ❍ '22.07.25.: 소송위임장 제출 ❍ '22.09.02.: 준비서면제출

❍ 건축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제주지법 2019구합 5599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반려 처분 취소 ↓ 광주고법(제주) 2020누1478	청담OO (주)	❍ 서호동 OOO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지하수개발이용허가, 전용상수도인가 등과 관련하여 서귀포시가 보완 요청한 사항을 2회 미이행하였다는 사유로 반려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18.10.30.: 주택건설사업계획 반려 처분 ❍'19.06.14.: 소장 접수 ❍'19.07.31.: 답변서 제출 ❍'19.12.18.: 변론기일(1차) ❍'20.05.26.: 변론기일(2차) ❍'20.07.07.: 변론기일(3차) ❍'20.08.18.: 판결(원고청구 기각) ❍'20.08.27.: 항소장 접수 ❍'21.06.23.: 변론기일(1차) ❍'21.09.08.: 변론기일(2차) ❍'21.10.13.: 판결(원고청구 기각)
2017구합5991 2019누1328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불가처분 취소	㈜신영 OOO	❍ 강정동 OOOO번지 일원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사항에 대하여, ❍ 상수도, 도로 등 기반시설이 국토법 및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부적합하고, 개발행위 가능 규모를 초과한다는 사유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불가 처분한 사항은 부당하다고 주장	❍ '17.03.0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불가 처분 ❍ '17.11.03.: 소장 접수 ❍ '18.02.26.: 준비서면 제출 ❍ '19.05.29.: 판결(원고청구 기각) ❍ '19.06.13.: 항소장 접수 ❍ '19.09.30.: 준비서면 제출 ❍ '20.09.09.: 판결(항소 기각)
제주지법 2018구합5202 건축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 광주고법(제주) 2019누1380	황OO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에 해당하는 곶자왈 지역에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난개발 방지 및 곶자왈 보전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 측은 곶자왈의 `곶' 나무(숲) 등이 없어 훼손에 따른 곶자왈 기능 상실과 영어교육도시, 오설록 등 곶자왈 지역에 건축이 된 사항이 있음에 평등의 원칙 등으로 소송	❍ '17.11.30.: 건축허가 접수 ❍ '17.12.29.: 산지전용협의 불가 ❍ '18.01.03.: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 '18.03.19.: 청구 소송 접수 ❍ '18.04.19.: 준비서면 제출 ❍ '18.05.29.: 원고 준비서면 도달 ❍ '18.08.29.: 추가 준비서면 제출 ❍ '18.08.29.: 변론기일 ❍ '19.04.15.: 현장검증 ❍ '19.05.22.: 변론종결 ❍ '19.07.10.: 판결(원고 패 기각) ❍ '19.07.26.: 항소 ❍ '19.11.12.: 준비서면제출 ❍ '19.11.13.: 변론기일 ❍ '19.12.18.: 변론기일 ❍ '20.04.01.: 준비서면제출 ❍ '20.04.01.: 변론기일 ❍ '20.04.17.: 참고서면제출 ❍ '20.04.21.: 참고서면제출 ❍ '20.04.22.: 판결(원고 패 기각)
제주지법 2018구합5967 건축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 광주고법(제주) 2020누1119	OOOO 영농조합 법인	❍ 보전관리지역에 축사 건축허가 신청한 사항으로 지하수 및 토지 오염, 자연경관 및 미관훼손, 악취저감방안 미흡으로 인하여 중산간지역 보전목적으로 건축허가 불가 처분 ❍ 원고측에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이행하였고, 지하수 및 토지가 오염될 우려가 없으며, 자연경관 및 미관이 훼손되지 않고 악취저감 방안도 마련하였다는 사유로 소송	❍ '18.8.27.: 건축허가 불가 처분 ❍ '18.11.23.: 청구 소송 접수 ❍ '19.1.4.: 답변서 제출 ❍ '19.7.9.: 원고 준비서면 도달 ❍ '19.10.2.: 변론기일 ❍ '19.11.5.: 현장검증 및 준비서면 제출 ❍ '19.12.31.: 준비서면 제출 ❍ '20.01.15.: 변론기일 ❍ '20.03.25.: 변론기일 ❍ '20.03.30.: 준비서면 제출 ❍ '20.03.31.: 변론기일 ❍ '20.04.14.: 참고서면 제출 ❍ '20.04.21.: 판결(원고 패 기각) ❍ '20.05.12.: 항소 ❍ '20.08.12.: 변론기일 ❍ '20.09.23.: 판결선고 예정 ❍ '20.09.23.: 판결선고(원고 패 기각)
제주지법 2018구합 6106	팔O(유)	〇 신청부지는 연안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로써 관광객들에게친수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연안관리법」 및 「건축법」목적과 부합되지 않아 건축허가 불가 처분 〇 건축허가 처분사유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사항으로 인근토지주의 형평성 원칙 등에 위배되어 소 제기	〇 '18.07.12.: 건축허가 접수 〇 '18.09.21.: 성산마을회 민원제기 〇 '18.10.08.: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건축주 의견 제출 〇 '18.11.14.: 건축허가 불가처분 〇 '18.12.11.: 청구 소송 접수 〇 '19.02.18.: 답변서 제출 〇 '19.05.14.: 준비서면 제출 〇 '19.10.23.: 변론기일 〇 '20.07.07.: 변론기일 〇 '20.11.10.: 변론기일 〇 '20.12.05.: 판결선고(원고 패 기각)
제주지법 2019구합 5247 사용승인 취소	강OO외 70인	〇 분양숙박시설의 건축허가사항에 맞게 시공 완료 후 신청된 현장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처리 〇 원고측에서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상 설계변경 시 사업시행자의 의무 불이행을 사유로 적정 동의를 구하지 않고 처리된 변경허가는 무효이며, 사용승인 또한 취소되어야 한다는 사유로 소송	〇 '16.9.13.: 건축허가 〇 '18.9.12.: 1차 건축허가(변경) 〇 '19.1.9.: 2차 건축허가(변경) 〇 '19.1.11.: 건축물 사용승인 접수 〇 '19.1.30.: 건축물 사용승인 〇 '19.3.16.: 청구 소송 접수 〇 '19.4.22.: 답변서 제출 〇 '20.3.29: 원고 소취하서 제출(종결)
2019구합5551 건축허가취소 처분취소	최OO	〇 건축허가('15.9.2.)를 득하고, 착공신고('17.12.9)를 하였으나, 가설울타리만 설치한 채 실제 착공을 하지 않아 청문 후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항이나, 실제 착공하였음을 주장하며 처분취소 요구함.	〇 '15.09.02.: 건축허가 〇 '16.03.28.: 건축(1차변경)허가 〇 '16.08.28.: 착공연기신청 〇 '16.11.09.: 건축물착공신고 〇 '18.10.30.: 청문실시 〇 '18.11.24.: 건축허가취소처분 〇 '19.02.15.: 행정심판 청구 〇 '19.04.18.: 재결(청구 기각) 〇 '19.06.03.: 소장접수 〇 '19.07.16.: 답변서 제출 〇 '20.03.16.: 준비서면제출 〇 '20.03.17.: 변론기일 〇 '20.04.21.: 변론기일 〇 '20.05.24.: 참고서면제출 〇 '20.05.26.: 판결(원고 패 기각)
2021구합 5790/ 2022누1670	농업회사 법인주식회사 OO	□ 피고측에서 ‘20. 10. 6. 건축물착공신고 반려처분 및 ’20. 10. 8. 건축허가사항 변경신청 반려처분 - 반려사유: 건축허가서(조건부) 교부 시 명시한 조건을 성취하여 건축허가 효력을 발생시킬 것 - 건축허가 조건부 사항:‘해당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들어* 적정 대책을 강구’를 포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허가부서에서 승인 시 건축허가 효력 부여 □ 원고는 관계법령에 건축제한사유로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근거로 중대한 공익상의 문제가 없고 위법, 부당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소제기	□ '21.08.10.: 소장 접수 □ '21.09.10.: 행정소송 변론자료 제출 □ '22.03.22.: 변론기일 1차 □ '22.04.19.: 변론기일 2차 □ '22.05.31.: 변론기일 3차 □ '22.07.05.: 판결선고(원고 패 기각) □ '22.07.11.: 항소장 제출 □ '22.09.15.: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

❍ 건설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번지 재남밭 일원 토지주 협의회 이○○	❍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원고(이○○)의 주장 ․토지주 협의회는 곶자왈을 제주도 화산활동중 분출한 용암류가 만들어낸 불규칙한 암괴지대로 숲과 덤불 등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여 실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곶자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이라고 강변하면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 ❍ 피고(서귀포시)의 주장 ․곶자왈 보호지역 인가 여부로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곶자왈이면 그 자체로 그리고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되어 개발행위제한 대상이 타당하므로 사도개설 불허가는 타당함	《1심》 ․‘19. 07. 10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20. 04. 2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3심》 ․‘20. 08. 13 판결선고 (상고 기각)
제주지법2020 구합5434 원상회복 명령취소	OOO 주민회	∙ 행정처분제목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천리 821(국유지,도) 내 경비실 및 차단기 7×3.5m, 상천리 818(도유지,도) 화단 및 가설울타리 15×1m 의 임의설치	❍원상회복명령: 2020. 2. 3. ❍원상회복명령 취소 및 집행 정지소송접수(문서송달): 2020. 4. 6. ⇒집행정지 기각결정: 2020. 4. 22. ❍집행정지 항고장 접수: 2020. 4. 29. ⇒일부인용: 2020. 8.7. (광주고법) ❍원상회복 명령취소 소송 《1심》 ․ˊ21. 6. 2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ˊ22. 1. 1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3심》 ․ˊ22. 4. 28 판결선고 (상고 기각)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주식회사 OOO 네트워크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피고가 2018. 12. 14.자로 원고의 서귀포시 토평동 3245-48 도로 87㎡, 동홍동 3256 도로 387㎡, 동홍동 3257 도로 99㎡ 합계 573㎡ 위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청구	❍ ˊ18. 6. 1.: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처분계획 통지 ❍ ˊ18. 6.~8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회) ❍ ˊ19. 1. 7.: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제기 ❍ ˊ19. 1. 8.: 칼호텔, 계고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ˊ19. 2. 7.: 계고 집행 정지 결정(제주지방법원) ❍ ˊ19. 11.~ˊ20. 3월: 소송사건1~3차변론 ❍ ˊ20. 5. 26.: 판결선고(원고청구기각) ❍ ˊ20. 6. 9.: 원고측, 항소장 제출 ❍ ˊ20. 11. 26.: 재판부 합의 조정 권고 ❍ ˊ21. 1. 21.: 조정(안) 제출 ❍ ˊ21. 5. 13.: 조정기일 참석 ❍ ˊ21. 6. 2.: 칼호텔 조정안 접수 ❍ ˊ21. 6. 10.: 조정안 의견제출 ❍ ˊ21. 7. 1.: 조정안 2차 회신 ❍ ˊ21. 7. 5.: 2차 조정안에 대한 회신 ❍ ˊ21. 7. 8.: 조정기일 참석 ❍ ˊ20. 7. 28.: 칼호텔 현황측량(분할) 시행 ❍ ˊ21. 9. 7.: 조정기일 연기 신청 ❍ ˊ21. 9. 8.: 절차진행 의견서 제출 ❍ ˊ21. 11. 5.: 조정(안) 변경 의견서 제출 ❍ ˊ21. 11. 15.: 칼호텔 조정안 변경 의견서 제출 ❍ ˊ21. 11. 25.: 5회(변론) 조정 참석 ❍ ˊ21. 11. 29.: 재판부 조정권고 접수 ❍ ˊ21. 12. 3.: 재판부 조정권고 수용 ❍ ˊ22. 1. 21.: 국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철회 통보
제주지법 2021머5734 교환으로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김○○	❍ 피고의 토산리 1550-10(164㎡), 토산리 1550-2(7,198㎡)) 중 119㎡로 원고의 토산리 1551-4(341㎡) 중 129㎡에 관하여 같은날 교환을 원인으로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 ❍ 피고는 예비적으로 토산리1550-10(164㎡), 토산리 1550-2(119㎡) 부분에 관하여 감정가대로 조정성립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	❍ ˊ21. 12. 27.: 소송접수 ❍ ˊ22. 2. 8.: 지정결정(조정위원회) ❍ ˊ22. 3. 22.: 조정기일 ❍ ˊ22. 3. 29.: 지정결정(조정위원) ❍ ˊ22. 4. 5.: 원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ˊ22. 5. 10.: 조정기일 ❍ ˊ22. 7. 5.: 종국(조정불성립)

❍ 상하수도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광주고등법원 (제주)2022누1373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한국○○○택공사	❍ 피고가 2018. 6. 18.자 원고에게 한 29,016,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처분 취소 청구 항소 - 원고: 한국○○○택공사 - 피고: 서귀포시장	❍'22.3.11.: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항소 ❍'22.9.14.: 변론기일
제주지법 2022구합 5322 하수도원인자 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주식회사솔○○ 외2명	❍ 서호택지개발지구 내 건축물 사용승인시 피고가 원고들에게 부과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 무효확인 청구 - 원고: 주식회사솔○○외2명 - 피고: 서귀포시장	❍ '22.3.30.: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 '22.5.18.: 답변서 제출(피고) ❍ '22.8.18.: 준비서면제출(피고) ❍ '22.10.11.: 변론기일(1차)

□ 민사소송

❍ 도시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서울동부지법 2019가단 134381 손해배상(기)	오○○외 17명	○ 이 사건 토지 신효동 234-4번지 외16필지로 2008.6.30.~2009.8.4.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1심 > ○ 2019.7.12.: 항소장 접수 ○ 2019.7.25.: 소송 대응방안 제출 ○ 2019.8.21.: 답변서 제출 ○ 2019.10.15.: 1차 변론기일 ○ 2020.5.27.: 2차 변론기일 ○ 2020.10.21.: 3차 변론기일(변론종결) ○ 2021.1.13.: 변론 재개 ○ 2021.3.10.: 4차 변론기일(종결) ○ 2021.4.21.: 판결선고(원고 승)
서울고등법원 2019나 2029196 손해배상(기)	장○○ 외 6명	○ 이 사건 토지 동홍동 394-11번지, 중문동 1151번지 외 7필지, 월평동 531-1번지 외 4필지는 2007. 7. 4.~ 2010. 6. 24. 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심 > ○ 2019.7.1.: 항소장 접수 ○ 2019.10.2.: 변론기일(1차) ○ 2019.11.20.: 변론기일(2차) ○ 2019.12.18.: 판결선고(원고 승) ○ 2019.12.26.: 상고제기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60761 부당이득금	허○○ 외10명	○ 이 사건 토지 서호동 590-1번지에 대하여 피고가 도로로 포장하여 점사용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황 및 장래 발생할 지료 상당액을 청구함.	< 1심 > ○ 2019.8.13.: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19.9.24.: 답변서 제출(피고) ○ 2019.10.21.: 변론기일 ○ 2019.12.3.: 소취하 제출(원고)
제주지방법원 2019가단 68079 부당이득금	김○○	○ 이 사건 토지 안덕면 화순리 363-7번지(364㎡) 중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 246㎡에 대하여 도로 사용시부터 토지 수용 전(협의 취득)까지의 도로 사용료를 청구함.	< 1심 > ○ 2019.12.05.: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19.1.10: 답변서 제출(피고) ○ 2019.6.19.: 1차 변론기일 ○ 2019.9.25.: 2차 변론기일 ○ 2020.11.23.: 판결(원고 승)
2019가소78940	최○○	○ 이 사건 토지 서귀동 752-17번지을 도시계획도로로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원고의 정당한 보상 청구를 기한 없이 거부하고 있음. 부동산의 보상금을 지급, 위 금원에 대하여 이산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을 청구함	< 1심 > ○ 2019.11.27.: 소제기(접수'20.1.13) ○ 2020.1.20.: 소송 대응방안 제출 ○ 2020.4.3: 1차 변론기일 ○ 2020.10.30: 2차 변론기일 ○ 2020.11.27: 3차 변론기일 ○ 2020.12.23.: 원고 화해권고 결정 요청서 제출 ○ 2021.1.5.: 화해권고결정 ○ 2021.1.10.: 원고 이의신청 ○ 2021.5.21.: 4차 변론기일
대법원 2020다204766	장○○ 외 6명	○ 이 사건 토지 동홍동 394-11번지, 중문동 1151번지 외 7필지, 월평동 531-1번지 외 4필지는 2007. 7. 4.~ 2010. 6. 24. 기간 중에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3심 > ○ 2019.12.26.: 상고제기 ○ 2020. 5. 28: 대법원 상고 기각
대법원 2021다241526	오○○	○ 서귀포시 상효동 825-13번지 과수원 53㎡, 상효동 825-14번지 과수원 457㎡ 에 대하여 2008. 12. 22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협의한 것이므로 진정명의회복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 분할전 서귀포시 상효동 825-8 대 350㎡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은 원고의 소유 였으나 1987. 4. 27. 부동산강제경매에 의해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분할 후 상효동 825-15 대 173㎡ 소유자 피고를 상대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함	< 3심 > ○ 2021. 6. 7.: 상고제기 ○ 2021. 9. 9: 심리 불속행기각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6205 부당이득금	김○○ 외1인	○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로부터 사용, 수익에 대한 아무런 승낙없이 무단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아스팔트 포장공사와 파손된 도로를 수선하여 오는 등 이 사건 각 토지를 오랜기간 동안 관리하여옴으로써 아무런 권원 없이 점유·사용했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들 소유의 토지사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사용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1심 > ○ 2021.10.25.: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22. 3. 8.: 감정기일 ○ 2022. 7. 27.: 답변서제출(피고) ○ 2022. 8. 1.: 원고 소일부취하서 제출 (도 건설과 소관 필지는 진행중)
제주지방법원 2021가단69006	고○○ 외 9인	○ 원고 고군대 외9명은 서귀포시 서홍동 585-1 도로 33㎡ 외 3필지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나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없이 토지 일부를 포장하여 도로로 점유, 사용해 왔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1심 > ○ 2021.12.15.: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22. 7. 8.: 답변서제출(피고)
제주지방법원 가단68997	양○○ 외 6인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한 이후로 토지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고 있음으로, 피고는 부당이득의 반환 및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종료할 때까지의 지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1심 > ○ 2021.12.15.: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22.3.30.: 원고 화해권고 결정 요청서 제출 ○ 2022. 4. 4: 변론기일 ○ 2022. 4. 29.: 화해권고결정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4148	정○○ 외 4인	○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포장하여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고, 원고들은 이를 전혀 사용할 수 없어 원고들이 소유한 토지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침해받고 있음으로, 피고가 도로 포장하여 점유·사용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료상당의 부당이득의 반환 및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까지 장래 발생할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함.	< 1심 > ○ 2022. 3. 25.: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22. 7. 29.: 답변서제출(피고)
서귀포시법원 2022가소31177	오○○	○ 피고는 1990년대 초경 법률상 아무런 원인이 없이 사건토지에 포장을 한 후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며 무단 점유, 사용해 왔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및 사건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혹은 도로 폐지일까지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1심 > ○ 2022. 3. 24.: 부당이득금 반환 소제기 ○ 2022. 7. 4.: 답변서제출(피고)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512	강○○	○ 원고 강성영은 서귀포시 서귀동444-3 대지 297㎡ 토지 및 지장물을 소유하던 중 2008. 4.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매계약 체결한 후 매매대금 475,382,500원을 지급 받았고, 그 후 2008. 4. 1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피고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변경하여 이 사건 토지에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이 있다고 주장함.	< 1심 > ○ 2022. 5. 20.: 소유권이전등기 소제기 ○ 2022. 8. 10.: 소취하
제주지방법원 2022가합10152 채무부존재확인 (2021머5604))	조○○	○ 체비지 매매대금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감액 요구 ·가산금의 경우 행위자의 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매매대금과는 별개로 신청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발생 시 마다 별개의 시효가 적용된다 할 것이며, 가산금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가산금은 최대 5년간의 151,013,190원(251,772,750원× 12% × 5년)이 타당하며, ·또한,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제시한 이자율은 민법상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율로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주장함.	< 1심 >2021머5604 ○ 2021.10.14.: 채무부존재확인 소제기 ○ 2021.11. 9.: 답변서제출(피고) ○ 2021.12.29.: 피신청인 소송대리인 김용학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제출 ○ 2022. 1. 8.: 조정하지아니하는결정요청서 제출 < 1심 >2022가합10152 ○ 2022. 1. 4: 접수 ○ 2022. 1. 19.: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원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2가소 100480	정○○ 외 5인	○ 성산 2-4-8호선 보상 편입 토지 (고성리 1360-6 외 4필지)손해배상 청구 ○ 원고들은 피고가 5년 이내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에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환매권자에게 통지 내지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환매권 행사기간을 도과하여 환매권 상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 ‘22.4.25.: 장기계속공사 (1차분) 착공 ○ ‘22.5.20.: 민사소송 제기 ○ ‘22.6.30.: 답변서 제출 ○ ‘22.9.29.: 1차 변론

❍ 건축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제주지법 2018가 10582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우석 OOO	○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공동주택(삼OOOO)에 대하여 서귀포시가 학교용지부담금 1,147백만 원을 부과/징수한 사항은 부당하므로, 이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요청	○ '18.02.28.: 소장 접수 ○ '18.03.26.: 소송수행자 지정 ○ '19.05.23: 변론 종결 ○ '19.06.27.: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19가단 62026 손해배상	㈜샹그 OO	○ 서귀포시 삼달리 대지조성사업 사용검사(준공) 처리 시 서귀포시에서 부당한 보완을 요구하여 추가 공사비 등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요청	○ '19.06.28.: 소장 접수 ○ '19.07.09.: 소송수행자 지정 ○ '20.04.20: 변론 종결 ○ '20.05.18.: 판결 선고 (원고청구 기각)
2019가합 13380/ 광주고등법원2021나 11062	㈜제OOOOO	○ 성산읍 오조리 OOOO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었으나,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처리 후 그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중지명령, 사용승인 반려 후 뒤늦게 처리한 것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30억 원의 손해 배상 청구	○ '19.09.25.: 소장 접수 ○ '19.10.14.: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 ○ '20.03.10.: 준비서면 1차 제출 ○ '20.05.15.: 준비서면 2차 제출 〇 '21.04.22.: 변론기일 1차 〇 '21.06.24.: 변론기일 2차 〇 '21.08.12.: 변론기일 3차 〇 '21.09.30.: 판결선고(원고 패 기각) 〇 '21.10.25.: 항소장 제출 〇 '22.02.08.: 원고 항소이유서 제출 〇 '22.04.04.: 피고 답변서 제출 〇 '22.05.25.: 항소 변론기일 1차 〇 '22.08.17.: 항소 변론기일 2차
2019가합 15034	강OO 외 22명	○ 성산읍 오조리 OOOO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었으나,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처리 후 그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중지명령, 사용승인 반려 후 뒤늦게 처리한 것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유치원 이설 확약 미이행으로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17억 6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 '20.1.31.: 소장 접수 ○ '20.2.14.: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 ○ '20.04.21.: 답변서 제출 ○ '20.05.15.: 준비서면 제출 〇 '21.04.22.: 변론기일 1차 〇 '21.06.24.: 변론기일 2차 〇 '21.09.30.: 판결선고(원고 패 기각)
2020가합 11182	구OO 외 40명	○ 성산읍 오조리 OOOO번지 일원 생활숙박시설 건축허가 당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저촉되었으나, 건축허가 및 분양신고 처리 후 그 사항을 인지하여 공사중지명령, 사용승인 반려 후 뒤늦게 처리한 것과 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 후 현재까지 유치원 이설 확약 미이행으로 숙박시설 영업이 불가능함을 이유로 수분양자들이 13억 3천만 원의 손해 배상 청구	○ '20.4.23.: 소장 접수 ○ '20.5.27.: 소송수행자 및 대리인 지정 ○ '20.8.19.: 답변서 제출 〇 '21.06.04.: 변론기일 1차 〇 '21.08.27.: 변론기일 2차 〇 '21.11.17.: 원고측 소취하서 제출, 확정
제주지법 2021가단 7534 소유권이전 등기청구의소	이○○	○ 이정O(피고2)가 공동주택을 건축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무상증여(기부채납)한 도로를 원고와 피고2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말소등기청구를 한다고 주장함에 따른 소 제기	○ '21.12.09.: 소장 접수 ○ '21.01.29.: 소송수행자 지정 ○ '22.04.11.변론기일(1차) ○ '22.07.18.변론기일(2차) ○ '22.09.19.변론기일(3차) ○ '22.11.14.변론기일(4차예정)

❍ 건설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2019】 부당이득금 반환 등 65건	김○○외 96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11건 ․ 원고 패 9건 ․ 조정 1건 ․ 화해권고결정 29건 ․ 소취하 2건 ․ 진행중 13건
【2020】 부당이득금 반환 등 45건	강○○외 62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화해권고결정 3건 ․ 소취하 1건 ․ 진행중 41건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058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제주특별자치도 향○재단	❍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요청(상예동 270-2, 80평)	❍ ˊ20.02.20.: 원고 소제기 ❍ ˊ20.04.17.: 답변서 제출 ❍ ˊ20.08.06.: 소송대리인 지정 통보 ❍ ˊ20.09.15.: 변론기일(속행) ❍ ˊ20.10.13.: 변론기일
【2020】 부당이득금 반환 등 63건	강○○외 86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28건 ․ 원고 패 2건 ․ 조정 0건 ․ 화해권고결정 21건 ․ 소취하 3건 ․ 진행중 8건 ․ 기각 1건
【20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15058 소유권말소등기 청구의 소	제주특별자치도 향○재단	❍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 요청(상예동 270-2, 80평)	․ '20.02.20.: 원고 소제기 ․ '20.04.17.: 답변서 제출 ․ '20.08.06.: 소송대리인 지정 통보 ․ '20.11.17.: 판결선고(원고승)
【2021】 부당이득금반환 등 76건	송○○외 126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26건 ․ 원고 패 1건 ․ 화해권고결정 7건 ․ 진행중 42건
【2022.8.】 부당이득금반환 등 54건	고○○ 외 89명	❍ 부당이득금반환, 토지인도 등	․ 원고 승 2건 ․ 조정 1건 ․ 화해권고결정 1건 ․ 진행중 50건

❍ 교통행정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비고
2021가소 229210 구상금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한지 무료주차장 내 추락사고로 인해 사고자 입원으로 인한 요양급여가 발생하여 이 중 공단부담 청구금액을 지급받기 위함 (소송가: 4,200천원)	□ 2021. 1. 26.: 공단부담 구상금 청구 소장 송달 □ 2021. 11. 5.: 공단부담 구상금 판결(피고 일부 승소, 금1,021,360원 지급 명령)
2021가단 62449 퇴직금	김○○ 외 6명	❍ 공영버스 운전원으로 종사했던 기간제 근로자의 2019. 7. 1. ~ 2020. 12. 31일까지 6개월 단위 채용이 근로의 단절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인정요구 위에 따라 근로기간(1년 6월)의 미지급 퇴직금 지급받기 위함	❍ 2021.9.16: 소장접수 ❍ 2021.10.12: 의견제출서 제출 ❍ 2022. 5. 20.변론기일(1차) ❍ 2022. 7. 8.: 변론기일(2차) ❍ 2022. 10. 14.(예정): 변론기일(3차)

❍ 상하수도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서귀포시법원 2020차전 1130 손해배상 지급명령 (2020가소 33735)	○○교통주식회사 오○○	❍ 도로상의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차량파손 및 운전자상해에 따른 차량수리비 및 치료비 등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6,520,464원의 손해배상 청구 - 채권자: ○○교통, 오○환 - 채무자: 서귀포시장	❍ '20.9.1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제출(채무자) ❍ '21.1.14.: 변론기일(1차) ❍ '21.3.25.: 변론기일(2차) ❍ '21.6.24.: 변론기일(3차) ❍ '21.7.22.: 선고기일(각하 판결)
인천지방법원2020가단237260 인천지방법원 2021나72126 (양수금)	강○서귀포○○다호○관리○	❍ 2019.5.22. 원고가 기 납부상하수도 요금(33,744,950원) 반환 요구 - 원고: 강○서귀포○○다호○관리○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외 1 (서귀포시 상하수도과)	❍ '20.6.23. 원고 측 소장 부본 도달 ❍ '20.7.20.~21.04.02. 준비서면제출 및 변론기일 참석 ❍ '21.08.27. 1심 판결 확정(피고 승) ❍ '21.09.13. 원고 항소 ❍ '22.02.28. 항소 준비서면 제출 ❍ '22.10.13. 변론기일 참석(예정)
수원지법 2021가단 574918 부당이득금 청구의소	박○○	❍ 법환동 745-3번지 상 건축물 사용승인 시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금32,073,240원 반환청구 - 원고: 박○영 - 피고: 제주특별자치도	❍ '21.12.7.: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당이득금반환청구 ❍ '22.3.17.: 답변서 제출(피고) ❍ '22.5.11.: 변론기일(1차) ❍ '22.9.21.: 변론기일(2차)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부서명	실행과제	추진사항	비고
도시과	□ 제주형 성장관리방안 수립 추진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대정 구억리, 안덕 동․서광리 일원 ∙ 수립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추진상황 ∙'17. 2. 2.: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17. 3. 9.: 지역 이장단과의 간담회 개최 ∙'17. 4. 18.: 성장관리방안 수립 용역 착수 ∙'17. 7.: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구억․동광․서광리) ∙'17. 9.~'18. 7.: 성장관리방안 마을별 의견수렴 ∙'18. 7.~'18. 9.: 스터디그룹 구성 및 운영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및 건축 경기 위축,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정적 의견 등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따라, 금회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 결정
	□ 도시재생 활성화 전략 마련	□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선정 및 추진 [월평동] ∙'17. 12.: 도시재생사업 선정(99억 원) ∙'19. 5.: 활성화계획 고시 ∙'20. 6.: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21. 1.: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22. 1.: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22. 5.: 커뮤니티비지니스센터 및 생활복지공간 준공 [대정읍] ∙'18. 8.: 도시재생사업 선정(141억 원) ∙'19. 10.: 활성화계획 고시(대정읍) ∙'20. 4.: 신영물 행복센터 착공(대정읍) ∙'20. 12.: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국토부승인) ∙'21. 2.: 활성화계획 경미한 변경 승인(국토부) 및 고시(도) ∙'21. 5.: 신영물행복센터 착공 ∙'22. 4.: 신영물행복센터 준공 [원도심(중앙동)] ∙'20. 5.: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개시 ∙'20. 6.: 활성화계획 수립 ∙'20. 7.: 도시재생뉴딜사업 광역선정 신청 ∙'20. 11.: 사업선정 발표(국토부) ∙'20. 12.: 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20. 12.16. 활성화계획 고시 ∙'21. 8.: 보상협의 추진(혼디모영 커뮤니티 센터. 적정기술창작소, 통합돌봅센터) ∙'22. 9.: 실시설계 추진(혼디모영 커뮤니티 센터. 적정기술창작소, 생활체육센터)
건축과	□ 서귀포 건축문화연구 운영	□ 사업개요(현황) - 사업목적 ∙ 지역 건축문화 기초자료 구축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서귀포시 건축문화 발전·계승 - 구성현황: 10명(대학교수, 건축사 등) - 사업내용 ∙ 지역 내 근대건축물 기초자료 구축(도면화, 전산화) ∙ 시민 대상 ‘내 집 짓기’ 건축아카데미 운영 ∙ 마을유휴시설(돌담건축물) 활성화 방안 연구 등 - 추진상황 ∙ '22. 5.: 건축문화연구 운영계획 수립 ∙ '22. 5. ~ 12.: 건축문화연구 프로그램 운영
교통행정과	❍ 도심부 주차수요관리	❍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추진 ∙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현대화(석면철거 및 리모델링)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 공영주차장 조성: 938면 (공영 343면, 사유공한지 595면) ❍ 자기차고지갖기사업 확대 지원 ('22.) 7억 원 ․ 600면 조성 목표 ❍ 차고지증명제 안정적 운영 추진 ∙ 도 전역 확대시행에 따른 대주민 홍보 실시 및 제도개선 추진 ❍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 단속구간: 174구간 96.00km ∙ 단속장비 현황: 고정식 148개소, 차량탑재 12대
	□ 주민의 이동권 보장과 관광객의 이동성을 개선하기 위한 대중교통서비스 개선	□ 대중교통체계 개편('17.8.)에 따른 운행 노선 및 버스 확대 ∙ 기존 시내권 9개 노선·21대 → 읍면 + 시내 지선 22개 노선·33대 □ 도심관광지 순회 시티투어버스 운행: 친환경 전기버스 3대 (보유 4대) □ 읍면지선 효율적 운영을 위한 소형버스 투입: 16대 □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정류소 사업 추진('20~) ∙ 관내 버스정류소 유지보수 사업(402개소) ∙ 승차대 안전조명 유지관리 및 설치(136개소) ∙ 승차대 편의시설(도어,온열의자 등) 설치(27개소)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건축과

(단위: 동)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빈집정비 실적	12동	12동	9동 ※ 미 추진 3동은 철거 준비 중 또는 철거 중임

❍ 건설과

(단위: 개소)

지 표 명		중앙부처 제시목표	자 체 확정목표	추진실적
도로명 안내표지 방식으로 도로표지판 정비	2020	11	11	11
	2021	101(도전체)	22	23
	2022	-	-	-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사업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2021년】

❍ 건설과

시설물	공사명	이관부서	도급자	이관 내역	이관일
가로등	지방도 1139호선 (구탐라대학사거리) 도로구조개선 가로등 설치공사	도 도로관리과	성만전력(주)	- 가로등 10본 - 제어함 1면	2021. 1. 5.
가로등	회수지구 다목적회관 진입도로 가로등 설치공사	서귀포시 도시과	한림전기	- 가로등 3본 - 자동점멸기 1개	2021. 10. 14.

【2022년】

❍ 건설과

시설물	공사명	이관부서	도급자	이관 내역	이관일
가로등	동홍주공3단지 LED가로등 신설공사	서귀포시 동홍동	㈜국보전력	- 가로등 10본 - 제어함 1면	2022. 5. 30..
가로등	회수지구 생활환경정비사업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서귀포시 도시과	한림전기	- 가로등 5본 - 보안등 2본	2022. 8. 24.

38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2020년 】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합계(2건)		44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파손 태풍피해 복구사업(1차)	가로등 28개소 보안등 19개소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파손 태풍피해복구사업(1차)	'20. 11. 23.~ '20. 12. 21.	23	대홍전력	가로등 정비 28개소 보안등 정비 19개소 분전함 정비 1개소	태풍 ‘마이삭’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파손 태풍피해 복구사업(2차)	가로등 15개소 보안등 39개소	서귀포시 가로(보안)등 태풍피해복구사업(2차)	'20. 11. 24.~ '20. 1. 12.	21	㈜고성	가로등 정비 15개소 보안등 정비 39개소	태풍 ‘마이삭’

❍ 교통행정과

(단위: 백만 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정방동 공영주차장	외벽 판넬 지지대 일부 휨 발생	정방동 공영주차장 태풍피해 복구	ˊ20. 9. 19 ~ ˊ20. 9. 27	3	영도 종합건설	외벽 판넬 지지대 철거 후 재시공	태풍 ‘마이삭’

【 2021년 】

❍ 건설과

(단위: 백만 원)

시설명	피해내역	복구현황					비고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비	사업자	사업내용
		합계(5건)		1,188
시(군)5호선	석축 유실 및 도로쇄굴 (L=3m, h=3.0m)	시(군)5호선(환해장성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ˊ21. 2 22. ~ ˊ21. 6. 26.	180	현무건설㈜	피복석 정비 L=130.10m, 파제시설 L=119m
지방도1136호선	도로침수 (L=1,280m, b=7.0m)	지방도1136호선(국도대체우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ˊ21. 3. 5. ~ ˊ21. 6. 19.	270	동성해양개발㈜	PC BOX설치(1.5x1.0@1련) L=149.30m
지방도1115호선	도로쇄굴 (L=105m, h=2.0m)	지방도1115호선(제2산록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ˊ21. 3. 5. ~ ˊ21. 6. 5.	100	㈜르네상스	중력식옹벽(H=2.00m) 설치 L=75.8m
제3산록교 및 세월교	하상유실 및 도로쇄굴 (L=20m, H=5m)	제3산록교 태풍피해 복구공사	'21. 3. 8.~ '21. 8. 4.	218	신세기건설안전㈜	제3산록교 보수 (콘크리트타설 726㎡) 세월교 보수 (콘크리트타설 295㎡)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도로 노견부 유실 (L=510m) 농경지 침수 (A=350㎡)	하례2리~서성로간 농어촌도로 태풍피해 복구공사	'21. 3. 23.~ '21. 8. 19.	420	㈜풍전 종합건설	U형 측구 (700x700) L=549m 콘크리트 포장 A=1,874㎡ 저류지 준설 V=2,822㎥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41		업무추진 수범사례

취약가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

� 추진배경

❍ 취약 가구 대상으로 부식성이 강한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비용 지원을 통해 안전한 수돗물 공급 및 건강한 서귀포시 조성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2. 1.~12.

❍ 사업대상: 노후 옥내급수관 사용주택 거주 세대(기준 중위소득 45~100%, 50세대 내외)

❍ 사 업 비: 100백만원(국비60, 도비35, 자부담5)

❍ 사업내용

- 급수관 교체 시 세대당 최대 2.3백만원과 공사비의 95%중 낮은 금액 지원

- 옥내급수관 누수 점검, 노후도 상태진단 등 현장 방문 서비스 운영

� 추진상황

❍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지원사업 공고(1,2차): '22. 3.~4.

❍ 취약 가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추진(33세대): '22. 6.~9.

- 옥내급수관 노후도 상태진단, 현장 수질 검사 등 방문 서비스 병행

� 향후계획

❍ 취약 가구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 지원사업 마무리 추진(17세대): '22. 9.~11.

❍ 사업 수혜 대상 만족도 조사 및 결과분석: '22. 12.

� 주요성과

❍ 옥내 누수 점검 및 수질 검사 등 시민 생활 밀착형 행정 서비스 제공

❍ 노후 된 수도관 교체로 안전한 맑은 물 공급을 통한 수돗물 만족도 향상

부 서 별 요 구 자 료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2. 성장관리방안 용역 후 추진계획

3.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게획 및 재원조달계획

5.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7. 도시계획도로 현황

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9.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1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 현황

12.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1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14.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15.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 실적

16.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17.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 3년간)

18.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19.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 (최근3년간)

20. 사도개설허가 현황 (최근3년간)

21. 도로 기부채납 현황

도시과 소관

1.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대책 및 실적

❍ 난개발은 도시외곽 녹지공간을 잠식할 뿐 아니라 공공서비스 부담 가중, 토지 이용 효율성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초래함

❍ 제주 난개발의 대표적 사례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따라 녹지지역 난개발 방지 추진 대책 필요성 제기됨

가.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운영

❍ 기부채납의 대상이 되는 도로는 불특정다수가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성이 확보된 도로임에 따라 그 사례와 적용대상을 명확히 함

❍ 건축 등 개발행위를 위하여 미달도로 확보를 위한 도로 기부채납에 대한 기준 강화 ☞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도로 기부채납 기준 강화

나. 부동산 투기예방을 위한 토지분할 업무처리지침 운영

❍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절차 없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 필지수를 제한 ☞ 부동산시장 안정화 도모

❍ 용도지역상 주거‧상업‧공업지역, 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 이외의 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등)에서의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분할 기준 마련 ☞ 현재는 도시계획조례에 관련사항 반영

- 택지형태의 분할 제한, 분할 필지수 제한, 진입로 구획 분할 제한

다.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운영

❍ 건축 인허가시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에 도로 지정을 통하여 다수의 필지로 분할하고 건축하는 행위 등 난개발 확산 방지

❍ 건축 인허가시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하는 도로의 선별적 제한

- 맹지에 도로지정을 통한 쪼개기식 건축 인허가 제한

- 도로 예정선 등을 구획하여 필지 안쪽에 건축 인허가 지양

□ 추진실적

❍ 토지분할 업무 운영지침 마련: '16. 2월

❍ 건축법에 따른 도로 지정 업무 적용지침 마련: '16. 3월

❍ 기반시설(도로) 기부채납 업무처리지침 마련: '16. 10월

- 여건 변화에 따른 지침 변경('17. 6. 2. / '18. 12. 31.)

2. 성장관리방안 용역 후 추진계획

❍ 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는 서부권역의 성장거점으로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에서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개발 유도

□ 성장관리방안 수립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리, 안덕면 동·서광리 일원

❍ 사업기간: 2017. 4.~2020. 12.

❍ 수립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8조제4항

❍ 주요내용: 도로 등 기반시설계획, 건축물의 용도·밀도·형태·색채·높이계획, 경관계획 등 관리방안 수립

□ 성장관리방안 추진방향

❍ 대규모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주변지역에서 수용하여 지역발전을 견인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토지용도 지정 등 개발 여건 확보

❍ 해당지역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스터디그룹 운영,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최적의 성장관리방안 마련

□ 추진현황

❍ 성장관리방안 수립 기본계획(안) 마련 및 용역 착수: '17. 2월~4월

❍ 지역현황 및 기초조사 작성: '17. 4월~6월

❍ 성장관리방안 수립 마을별 착수 설명(구억·동광·서광리): '17. 7월

❍ 성장관리방안(안) 마을별 주민의견수렴: '17. 9월~'18. 7월

❍ 스터디그룹 운영: '18. 7월~'19. 2월

❍ 성장관리방안 계획(안) 보완: '19. 3월~'19. 6월

❍ 관련부서 의견 청취 및 스터디그룹 운영: '19. 8월 22일

□ 향후계획

❍ 지속적인 금리 상승으로 인한 부동산 침체 및 건축 경기 위축, 새로운 규제로 인식될 수 있는 부정적 의견 등 제도 시행에 신중을 기해야 함에 따라, 금회 2030 서귀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행 여부 결정

3. 제주혁신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재정적 지원현황

※ 서귀포시 자체 실적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및 종사자들의 이전․이주를 효율적으로 도모하고 조속한 정착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 강화

□ 사업개요(현황)

❍ 위    치: 서귀포시 서호동․법환동 일원 1,135천㎡

❍ 수용인구: 5,100명(1,870호)

❍ 사업기간: 2007. 9~2022. 12

❍ 총사업비: 2,939억 원(공사비 1,303, 보상비 1,636)

❍ 이전기관: 국토교통인재개발원 등 9개 기관(853명)

□ 행 ․ 재정적 지원 현황

<2020년>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12,800,000	13명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10,000,000	10명
출산축하금	1,800,000	2명
전입학장려금	1,000,000	1명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현황

- 서귀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60억 원, 9월 준공)

<2021년>

❍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지방재정 지원

구 분	지출금액(원)	대 상 자	비고
계	8,500,000	8명
가족동반 이사장려금	6,000,000	6명
출산축하금	1,500,000	1명
전입학장려금	1,000,000	1명

<2022년 8월 31일 기준>

❍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사업 현황

- 서귀포시 노인복지 지원센터 건립사업(118억 원, 2월 준공)

- 제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299억 원, 5월 준공)

- 서귀포시 복합가족센터(45억 원, 공사 추진중)

- 제주혁신도시 꿈자람센터 건립사업(90억 원, 공사 추진중)

4.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21. 7. 의회보고)

('22. 8. 31. 현재 )

시설별	합계			1단계('21~'23)			2-1단계('24~'25)			2-2단계('26이후)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개소	면적 (천㎡)	사업비 (백만 원)
합 계	200	5,812	1,258,469	149	5,203	382,600	17	72	304,998	34	541	570,871
도로	178	2,136	826,224	128	1,527	223,384	16	68	199,240	34	541	403,600
공원	13	1,791	223,063	13	1,791	118,630	-	-	46,360	-	-	58,073
광장	2	17	5,536	2	17	4,343	-	-	1,193	-	-	-
주차장	2	7	10,235	1	3	235	1	4	5,000	-		5,000
공공⸱문화 체육시설	5	1,861	193,411	5	1,861	36,008	-	-	53,205	-	-	104,198

□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원조달계획(총괄)

(단위: 백만 원)

구 분	노선수	사업량 (km)	계	기투자	2022	향후
계	178	136.39	1,104,107	284,689	75,449	743,969
추진중 (실시계획인가완료)	130	91.43	912,746	284,689	75,449	552,608
미추진 (시기미도래)	48	44.96	191,361	-	-	191,361

□ 도시계획시설(도로) 재원조달계획(사업별)

(단위: 백만 원)

구 분	노선수 (개)	사업량 (km)	사업비(백만 원)
			계	기투자	2022	향후
계	130	92.52	912,746	284,689	75,449	552,608
도시정비	75	43.96	254,132	76,589	19,450	158,093
도시시설 (지방채)	43	43.18	552,078	152,425	43,600	356,053
도시재생	9	3	21,986	16,325	2,399	3,262
타 부 서	3	2.38	84,550	39,350	10,000	35,200

※ 타부서: 도시우회도로, 대정하수처리장진입로, 화순항진입도로

□ 도시계획시설(공원) 재원조달계획

(단위: 백만 원 )

구 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비고
합 계	223,063	73,050	22,800	22,800	104,413
지방채	188,500	73,050	22,800	22,800	69,850
자체재원	34,563	-	-	-	34,563

5. 장기미집행(1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 현황

('22. 8. 31. 현재 )

시설별	개소 수	면적 (천㎡)	사업비(억 원)
			소 계	보상비	공사비
합 계	9	90	303	171	132
도 로	9	90	303	171	132

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 현황 및 조치상황    ('22. 8. 31. 현재)

시설별	접수 현황	조치현황	비 고
합계	-	-	- 2021년부터 현재까지 해제 신청 건수 없음

7. 도시계획도로 현황

('22. 8. 31. 현재)

구분		결정		집행 (개설율)		미집행
						10년 미만			10년~20년 미만			20년 이상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 원)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 원)	개소	면적 (천㎡)	소요 사업비 (억 원)
계		1,091	14,887	913	12,751 (85.7)	49	668	2,114	18	121	448	111	1,347	5,632
동		720	6,252	619	4,927 (78.8)	27	314	1,098	10	91	339	64	920	3,393
읍․면		371	8,635	294	7,824 (90.6)	22	354	1,016	8	30	109	47	427	1,939
	대정	74	1,516	60	1,330 (87.7)	1	5	17	-	-	-	13	181	833
	남원	138	2,602	99	2,248 (86.4)	18	309	913	5	9	50	16	36	216
	성산	63	1,662	52	1,515 (91.2)	-	-	-	-	-	-	11	147	484
	안덕	55	1,488	45	1,418 (95.3)	2	3	22	3	21	59	5	45	342
	표선	41	1,367	38	1,313 (96.0)	1	37	64	-	-	-	2	17	64

8.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상황

구분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 원)					추진상황 및 완료예정년도
				계	기투자	'21 예산	'22 예산	향후 계획
	합 계 (71개 사업)	L=55.25㎞		264,813	67,904	24,690	23,077	151,842
대정	소 계(9개 사업)	L=3.86㎞		32,773	2,625	900	700	28,548
	상모도시계획도로 (소로2-5호선)	L=0.20km B=8m	2019 ~2025	1,786	25	-	-	1,761	❍ 1988.2.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2.: 편입토지 지적측량 완료 ※ 전체 12필지 중 1필지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운진항 연결도로 (중로1-2-3호선)	L=0.29km B=20m	2012 ~2025	5,712	2,600	300	500	2,312	❍ 1986. 6. 27: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3. 6.: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32필지 중 22필지 보상 완료(70%) ❍ 2016. 12.: 공사 착공(진도25%^) ❍ 완료예정일: '25. 12월
	하모도시계획도로 (소로1-4호선)	L=0.28km B=10m	2019 ~2023	800	-	600	200	-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9.: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전체 20필지 중 17필지협의 (88%)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 예정일:'22. 12월
	상모도시계획도로 (소로2-63호선)	L=0.27km B=8m	2019 ~2025	989	-	-	-	989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4.: 장기미집행 노선 선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 (중로3-2-8호선)	L=0.4km B=12m	2020 ~2025	844	-	-	-	844	❍ 1974. 5.: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2-2호선)	L=0.27km B=10m	2020 ~2025	872	-	-	-	872	❍ 1977.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1-2-2호선)	L=0.43km B=20m	2020 ~2025	3,859	-	-	-	3,859	❍ 1966.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중로2-2-12호선)	L=0.49km B=15m	2020 ~2025	3,096	-	-	-	3,096	❍ 1977.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대정도시계획도로(대로3-2-2호선)	L=1.23km B=15m	2020 ~2025	14,815	-	-	-	14,815	❍ 1966.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남원	소 계(8개 사업)	L=2.81km		14,950	2,250	1,202	1,100	10,398
	공천포 진입로 (위미소로1-8호선)	L=0.06㎞ B=10m	2019 ~2025	450	-	-	-	450	❍ 2010. 3.: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1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6필지 중 1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완료 ❍ 완료예정일:'25. 12월
	남원 (소로2-18,26,28호선)개설사업	L=0.27㎞ B=8m	2019 ~2022	2,099	1,400	499	200	-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8: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15필지중 15필지협의 ❍ 2020. 3 ~현재: 공사추진(진도80%) ❍ 완료예정일:'22. 9월
	남원2리도시계획도로 (중로3-2-22호선)	L=0.6km B=12m	2018 ~2025	3,170	50	-	-	3,120	❍ 201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9: 편입토지 지적측량 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신례(소로1-1,2,3호선)개설사업	L=1.20km B=10m	2019 ~ 2025	5,493	800	450	200	4,043	❍ 201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192필지 중 85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위미(중로3-3-7호선)개설사업	L=0.16km B=12m	2019 ~2025	967	-	-	-	967	❍ 2002.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위미 (소로2-8호선) 개설사업	L=0.10km B=8m	2019 ~2023	600	-	-	300	30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전체 12필지 중 11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1.~12: 2차분추진 ❍ 완료예정일:'22. 12월
	위미 (소로2-38호선) 개설사업	L=0.11km B=8m	2019 ~2025	529	-	-	200	329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태흥(소로2-44, 2-38호선) 개설사업	L=0.31km B=8m	2019 ~2023	1,642	-	253	200	1,189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3.: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전체 40필지 중 9필지 협의 ❍ 2022. 5.: 1차분 추진 (태흥소로2-38호선) ❍ 완료예정일:'23. 12월
성산	소 계(6개 사업)	L=3.35㎞		18,374	1,100	200	1,100	15,974
	수산1리도시계 획도로(남측) (중로2-4-17호선)	L=1.1㎞, B=15m	2017 ~2025	6,653	1,100	200	600	4,753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2.: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전체 30필지 중 26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6.: 2치분 추진 ❍ 완료예정일:'25. 12월
	고성도시계획도로 (중로2-4-8호선)	L=0.78㎞, B=15m	2022 ~2026	4,400	-	-	500	3,900	❍ 1975. 6.: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4.: 장기계속(1차분) 착공 ❍ 완료예정일:'26. 12월
	성산도시계획도로(중로2-4-10호선)	L=0.33㎞, B=15m	2020 ~2025	1,640	-	-	-	1,640	❍ 1986. 6.: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성산 오조도시계획도로(중로3-4-1호선)	L=0.20㎞, B=10m	2020 ~2025	1,221	-	-	-	1,221	❍ 1993. 1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성산도시계획도로(중로3-4-4호선)	L=0.45㎞, B=12m	2020 ~2025	1,789	-	-	-	1,789	❍ 1993. 1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성산 오조도시계획도로(중로2-4-5호선)	L=0.49㎞, B=10m	2020 ~2025	2,671	-	-	-	2,671	❍ 1988.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안덕	소 계(2개 사업)	L=0.91㎞		3,015	30	200	600	2,185
	상천 (중로3-5-6호선)	L=0.45㎞, B=12m	2019 ~2023	1,130	30	200	600	300	❍ 2005. 6. 15.: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9: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전체 16필지 중 15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8~12.: 3치분 추진 ❍ 완료예정일:'23. 12월
	화순 (소로2-12호선)	L=0.46㎞, B=8m	2019 ~2023	1,885	-	-	-	1,885	❍ 1982. 12. 2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3.: 장기미집행 도시 계획도로 노선 선정 ※ 전체 24필지중 20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3. 12월
송산	소 계(4개 사업)	L=3.97㎞		12,153	4,672	900	1,000	5,581
	제지기오름~ 지방도1132 (중로3-1-21호선)	L=1.8㎞, B=12m	2016 ~2025	2,575	940	500	600	535	❍ 1997.11.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12.: 1공구(L=0.47km) 공사완료 ❍ 2016. 4. ~현재: 2공구(L=0.95km) 공사 추진(진도율 85%) ※ 전체 46필지 중 46필지 협의 ❍ 완료 예정일: 2025.12월
	보목해안도로 (중로2-1-46호선)개설사업	L=0.45㎞ B=15m	2009 ~2023	2,768	1,732	300	200	536	❍ 1998. 10.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2. 3.: 감정평가및보상추진 ※ 총 13필지 중 9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6.~12.: 1차분 추진 ❍ 완료에정일: 2023. 12월
	보목 (소로2-14호선)	L=0.22㎞ B=8m	2013 ~2022	2,300	2,000	100	200	-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12.: L=0.12km 사업완료 ※ 총 9필지중 9필지 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1~12.: 2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2. 12월
	보목~하효간 해안도로(소로2-18호선)	L=1.5㎞, B=8m	2011 ~2025	4,510	-	-	-	4,510	❍ 1998.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정방	소 계(2개 사업)	L=0.46km		5,020	1,960	-	-	3,060
	구도심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L=0.36㎞ B=10m	2015 ~2023	3,170	1,960	-	-	1,210	❍ 1996. 11. 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10월: L=90m 공사완료 ※ 총 13필지중 13필지 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서귀도시계획도로(소로2-79호선)	L=0.10㎞, B=8m	2020~2025	1,850	-	-	-	1,850	❍ 1966. 1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25. 12월
효돈	소 계(2개 사업)	L=0.58km		3,150	1,950	750	450	-
	하효도시계획도로 (소로1-3호선)	L=0.23㎞, B=10m	2009 ~2022	1,550	1,000	300	250	-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0. 1.: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총17필지 보상완료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1.~11.: 2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2. 11월
	신효도시계획도로(소로1-6호선)	L=0.35㎞, B=10m	2016 ~2022	1,600	950	450	200	-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5.: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총 23필지 중 23필지 협의 ❍ 2019. 9.~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85%)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영천	소 계(3개 사업)	L=11.33㎞		4,852	1,700	700	500	1,952
	지방도1132~ 서상효간(중로3-1-20호선)	L=10.6㎞, B=12m	2016 ~2022	2,300	1,400	400	-	500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6. 3.: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62필지 중 62필지 협의 ❍ 2018. 1.~현재: 공사 추진 ( 진도율 80%) ❍ 완료예정일: 2023. 12월
	토평도시계획도로 (소로2-14호선)	L=0.19㎞, B=8m	2019 ~2025	1,152	-	-	200	952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총 17필지 중 15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상효 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L=0.54㎞ B=8m	2019. ~2023.	1,400	300	300	300	500	❍ '1994.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0.: 실시계획인가 고시 ❍ '21. 1.~12.:장기계속 (2차분) 착공 및 준공 ❍ '22. 2..:장기계속(3차분) 착공 ❍ 완료예정일:'23. 12월
동홍	소 계(4개 사업)	L=1.79㎞		13,031	5,950	1,048	1,700	4,333
	동홍도시계획도로 (중로2-1-52호선)	L=0.53㎞, B=12~15m	2014 ~2022	4,248	3,200	748	300	-	❍ 2001. 6.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4. 10.: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26필지 협의 완료 ❍ 2017. 1월~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100%) ❍ 완료일: 2022. 6월
	동홍도시계획도로 (소로2-1호선)	L=0.37㎞, B=8m	2017 ~2022	2,600	1,600	300	700	-	❍ 1987. 4. 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7. 3.: 장기미집행 도시계 획도로 노선 선정 ※ 총 18필지 중 17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1~ 9.: 2차분 추진 ❍ 완료일: 2022. 9월
	충암빌라~오일시장 (중로2-1-44호선)	L=0.77㎞, B=15m	2018 ~2025	5,783	1,150	-	500	4,133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9. 1.: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37필지 중 28필지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5~ 11.: 1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5. 12월
	동홍 도시계획도로 (소로2-62호선)	L=0.12㎞, B=8m	2020~2025	400	-	-	200	200	❍ 1998.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4~ 11.: 1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25. 12월
서홍	소 계(4개 사업)	L=2.31km		10,826	3,965	650	300	5,911
	서홍동 ~산록도로간	L=1.30㎞ B=15m	2005 ~2025	6,995	2,750	-	-	4,245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1.3km중 L=0.8km 도로개설 완료 ※ 총 14필지 중 11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홍도시계획도로(소로2-3,2-6호선)	L=0.30㎞ B=8m	2019 ~2025	1,866	100	100	-	1,666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7.: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총 23필지 중 19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홍마을안길 (중로2-1-48호선) 1공구	L=0.26㎞ B=15m	2019. ~2022.	965	265	400	300	-	❍ '2000. 1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19.1.~12.: 장기계속 (1공구, 1차분) 착공 및 준공 ❍ '21.1.~12.: 장기계속 (1공구, 2차분) 착공 및 준공 ❍ '22.1.~6.: 장기계속(1공구) 추진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 (소로2-13,18호선)	L=0.45㎞ B=8m	2017. ~2022.	1,000	850	150	-	-	❍ 2017.: 착공 ❍ 2020.: 서홍지구 2-18호선 준공 ❍ 2022. 9.: 서홍지구 2-13호선 준공
대륜	소 계(6개 사업)	L=6.11㎞		32,225	13,754	5,422	1,977	13,772
	법환해안도로 (중로2-1-40호선)	L=1.2㎞ B=15m	2003 ~2025	7,581	2,590	500	400	4,091	❍ 1997. 11. 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3.~현재: 전체 2.0㎞중 0.8㎞ 개설 완료 ※ 총 78필지중 54필지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8.: 6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호근 (소로2-8호선)	L=0.17㎞ B=8m	2020 ~2025	1,124	81	-	-	1,043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6. 18: 감정평가및보상추진 ※ 총 14필지 중 10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5. 12월
	법환도시계획도로 (소로2-2호선)	L=0.28㎞ B=8m	2017 ~2025	898	400	-		498	❍ 2001.6.1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5.: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8필지 2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혁신도시~산록 도로간 도시계획도로	L=3.70㎞ B=15~20m	2008 ~2025	15,225	6,585	3000	200	8,140	❍2009. 12: 1.7km구간 공사완료 ❍2017. 4. 10: 도시계획시설 결정 (L=2.0km, B=12m) ❍2018. 1~현재: 0.84km공사 완료 ❍ 2020.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 ※ 총 8필지 3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서호마을안길 (소로2-2호선)	L=0.23㎞ B=8m	2013 ~2022	1,600	1,500	-	100	-	❍ 1977. 8. 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5. 9.~2019. 12: 부분공사완료(기층포장 0.13km 완료) ※ 총 27필지 중 27필지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서귀포시 삼무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로 2-1, 5호선)	L=0.53km B=8m	2017. ~2022.	5,797	2,598	1,922	1,277	-	❍ 2018.: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지정 고시 ❍ 2019.: 1구간 공사 추진(1차분) ❍ 2020.: 1구간 공사 추진(2차분) ❍ 2021.: 1구간 공사 추진(3차분) ❍ 2022.: 2구간 공사 추진 ❍ 2022.: 사업완료 예정
대천	소 계(8개 사업)	L=9.72㎞		54,309	15,338	8,348	9,400	21,223
	강정 말질로 (중로2-1-79호선)	L=1.47㎞ B=15m	2016 ~2023	18,200	8,200	3,000	2,715	4,285	❍ 2016. 7.: 도시계획도로 변경 결정(도로폭: 10m → 15m) ❍ 2017. 4: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124필지 중 91필지 협의 ❍ 2020. 9.~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45%) ❍ 2020. 9. 7: 2021년 제주 민군복합항 지역발전사업 선정 (국고보조금 가내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월평~도순간 (소로2-11호선)	L=1.13km B=8m	2008 ~2022	3,440	1,940	800	500	200	❍ 2001. 6. 12.: 도시계획도로 시설결정 ❍ 2017. 4: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51필지 중 41필지 협의 ❍ 2018. 4.~현재: 공사추진(진도율 44%) ❍ 완료예정일: 2023. 12월
	용흥도시계획도로 (중로2-1-39호선)	L=1.05㎞ B=15m	2017 ~2025	3,996	1,198	498	1,800	500	❍ 1997. 11. 24.: 도시계획도로 시설 결정 ❍ 2017. 4: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총 41필지 중 40필지 협의 ❍ 2019. 1.~현재: L=120m 기층포장 완료(진도율 50%)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월평~강정 해안도로 (중로2-1-5호선)	L=1.70㎞ B=15m	2007 ~2023	15,100	1,500	4,000	3,571	6,029	❍ 2013. 1: 강정~월평포구 입구 (1.7km 중 0.23km) 공사완료 ※ 총 46필지 중 31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0. 9. 7: 2021년 제주 민군 복합항 지역발전사업 국고 보조금 가내시 ❍ 2022. 6.: 3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4. 12월
	도순(소로2-6호선)	L=0.13㎞ B=8m	2019 ~2023	539	-	-		539	❍ 198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1. 6.: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5필지 중 3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월평도시계획도로(소로2-1호선)	L=0.10㎞ B=8m	2019 ~2023	610	-			610	❍ 1987. 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3. 12월
	대천도시계획도로 (중산간~산록도로)	L=3.64㎞ B=10m	2016 ~2025	6,224	2,500	50	100	3,574	❍ 2017. 5: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5. 10.: 도로확장사업 협약 체결(아모레퍼시픽 ↔ 서귀포시) ❍ 2017. 1.: 아모레퍼시픽(20억 원), 도비(5억)을 투입하여 보상 및공사 착수 ※ 총 141필지 중 40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강정동 동측도로 개설사업	L=0.5㎞ B=8m	2022 ~2025	6,200	-	-	714	5,486	❍ 2022. 6.13: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2.6~9: 실시설계용역 ❍ 2022.7~8.: 토지출입허가공고 및 분할측량 등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중문	소 계(7개 사업)	L=2.53㎞		34,161	5,750	2,670	1,650	24,091
	중문도시계획도로 (소로1-5호선)	L=0.12㎞, B=10m	2012 ~2022	900	300	200	400	-	❍ 1977.8.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2. 5.: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19필지 중 19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2022. 1~12.: 2차분 추진 ❍ 완료예정일: 2022. 12월
	중문도시계획도로(소로2-25호선)	L=0.11㎞, B=8m	2019 ~2025	863	-	-	-	863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중문도시계획도로(소로2-20호선)	L=0.15㎞, B=8m	2019 ~2025	1,525	-	-	-	1,525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대포도시계획도로 (중로2-1-71호선)	L=0.3㎞, B=15m	2017 ~2025	3,735	-	1,000	200	2,535	❍ 2010. 3.: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1. 6.: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30필지 중 12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중문~회수간 (대로1-1-3호선)	L=0.83㎞, B=15m	2020 ~2025	10,668	-	-	-	10,668	❍ 1975. 6. 17.: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23.: 실시계획 작성 고시
	중문~회수간 (대로1-1-3호선)	L=0.72km B=35m	2017. ~2026.	14,800	4,100	1,200	1,000	8,500	❍ '75. 6.: 도시계획시설 결정 ❍ '19. 1~12.: 장기계속 (1공구, 1차분) 추진 ❍ '20. 1.~12.: 장기계속 (1공구, 2차분) 추진 ❍ '21. 1.~12.: 장기계속 (1공구, 3차분) 추진 ❍ '22. 2.: 장기계속 (1공구, 4차분) 착공 ❍ 완료예정일:'26. 12월
	회수지구 생활환경정비 사업(소로 2-9, 10호선)	L=0.3km B=8m	2018. ~2022.	1,670	1,350	270	50	-	❍ 2018: 1차분 추진 ❍ 2019: 2차분 추진 ❍ 2020: 3차분 추진 ❍ 2021: 4차분 추진 ❍ 2022: 사업완료
예래	소 계(6개 사업)	L=5.52㎞		25,974	6,860	1,700	2,600	14,814
	대유랜드입구~ 하예1동 도시계획도로	L=2.8㎞, B=15m	2009 ~2025	9,427	3,290	1,000	1,500	3,637	❍ 1997.11.24.: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9. 3.: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106필지 중 102필지 협의 ❍ 2017. 2~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33%)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정문동 (중로 3-34호선)	L=1.3㎞, B=12m	2007 ~2025	6,745	2,970	500	700	2,575	❍ 1991.8.19.: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07. 4.: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총 79필지 중 78필지 협의 ❍ 2017. 3.~2019.1 (L=0.3km공사완료) ❍ 2020.2~현재 공사추진 (진도율 25%)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색달마을안길 (소로2-9호선)	L=0.26㎞, B=8m	2018 ~2025	1,234	300	-	200	734	❍ 1977.8.31.: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18. 11.: 감정평가 및 보상추진 ※ 총 16필지 중 8필지 협의 ❍ 2020. 6.: 실시계획인가 고시 ❍ 완료에정일: 2025. 12월
	하예도시계획도로 (중로3-1-5호선)	L=0.28㎞, B=12m	2018 ~2025	3,127	-	-	-	3,127	❍ 1977. 2.: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하예 (소로2-6호선)	L=0.18㎞, B=8m	2019 ~2025	900	-	200	200	500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총 13필지 중 12필지 협의 ❍ 완료예정일: 2025. 12월
	상예 (중로2-1-35호선)	L=0.70㎞, B=15m	2017 ~2025	4,541	300	-	-	4,241	❍ 1977. 8.: 도시계획시설 결정 ❍ 2020. 6.: 실시계획인가고시 ❍ 완료예정일: 2025. 12월

9.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현황 및 보상 실적

□ 미불용지 현황

(단위: 백만 원)

구분	노선수	토지(필지)	면적(㎡)	소요 보상예상액	비 고
계	61	1,733	208,313	39,070
동지역	24	890	101,392	23,580
대정읍	7	154	20,208	2,942
남원읍	15	226	29,951	2,678
성산읍	5	224	22,270	5,809
안덕면	6	202	27,829	3,467
표선면	4	37	6,663	594

□ 보상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토지(필지)	면적(㎡)	보상비	비고
계	35	9,059	2,929
'18년	7	845	200
'19년	10	1,899	909
'20년	5	768	568
'21년	9	4,201	800
'22년	4	1,346	452

10.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상황

□ 사업개요

❍ 위    치: 대정읍 하모리 오일장~동일리 동일포구

❍ 사업규모: 도시계획도로 개설 L=700m, B=25m

❍ 사업기간: 2017~2022

❍ 총사업비: 4,500,000천원                           (단위: 백만 원)

재원별	합계	기투자	'21 예산	'22추진					향후 계획	비고
				계	명시	사고	본	추경
합계	4,500	2,882	1,618	356	356	-	-	-	-
국비	1,800	991	809	178	178	-	-	-	-
도비	1,800	991	809	178	178	-	-	-	-
자체	900	900	-	-	-	-	-	-	-

※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안덕면, 제주시 한경면

□ 추진상황

❍ 전체 32필지(23,986㎡) 중 32필지(23,986㎡) 보상완료(100%)

❍ 2017. 7월 : 편입토지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요청

❍ 2017. 10월 :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사업 선정(국비 18억, 지방비 18억)

- 해당부처 : 행정자치부 ※‘17. 10월 사업선정

❍ 2017. 12월 : 실시설계 완료(주민설명회 ‘17. 10. 19)

❍ 2018. 3월 ~ 2019. 9. : 1~2차분 공사 완료(토공 및 구조물공 L=200m)

❍ 2020. 1.~ 2021. 11.: 3~4차분 공사 준공(표층포장)

※ 2020. 9. 28.: 2021년 국고보조금 가내시(국비 809백만원)

❍ 2021. 12.: 배수시설 정비공사 발주

※‘21년 예산: 356백만원(명시이월)

□ 추진계획

❍ 2022. 1. ~ 12. : 배수시설 정비공사 추진 및 사업마무리

1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현황 및 변경현황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대하여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의미함.
※ 수립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

□ 서귀포시 도시재생뉴딜사업 현황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17년선정)	대정읍 도시재생 뉴딜사업('18년선정)
․사 업 명: 혼디 손심엉! 지꺼진 월평마을 만들기 ․위 치: 월평로 43(월평마을회관) ․사업기간: 2018년~2022년(5개년) ․사 업 비: 141억 원(국비 78, 도비 57, 자체 6) ․사업면적: 113,520㎡ ․사업유형: 주거지지원형 ․사업내용: 생활인프라개선사업(마을길·돌담길 정비, 골목길 안전·편의시설 조성), 지역특성화사업, 공공임대주택 등	․사 업 명: 신영물 스토리와 다시 사는 모슬포 ․위 치: 대정읍 하모리 2137-27(하모교차로) ․사업기간: 2019년~2023년(5개년) ․사 업 비: 152억 원(국비 75, 도비 67, 자체 10) ․사업면적: 157,249㎡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업내용: 신영물 어울림마당조성, 걷고싶은 모슬포거리 조성, 생활인프라개선사업 대정몽생이센터, 대정특화체험센터, 행복주택 등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20년선정)
․사 업 명: 주민이 함께 달리는 중앙동네 예체능 ․위 치: 동문동로 27일원 ․사업기간: 2021년~2024년(4개년) ․사 업 비: 200억 원(국비 110, 도비 73, 자체 17) ․사업면적: 197,693㎡ ․사업유형: 일반근린형 ․사업내용: 혼디모영 커뮤니티센터,통합돌봄센터,중앙동 생활체육센터,적정기술창작소 등

□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현황

❍ 월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 2019. 5. 1.: 활성화계획 고시( 도 고시 제2019 – 74호)

- 2020. 6. 17.: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도 고시 제2020 – 98호)

* 변경사항: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등 일부 사업위치 및 세부 사업비 변경

- 2021. 1. 27.: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도 고시 제2021 – 16호)

* 변경사항: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등 일부 사업 사업기간 변경

- 2022. 1. 26.: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도 고시 제2022 – 20호)

* 변경사항: 아왜낭목 마을정비 위치 변경 및 세부 사업비 변경

- 2022. 9.: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 예정

* 변경사항: 총 사업기간 연장 및 세부 사업비 변경

❍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 2019. 10. 30.: 활성화계획 고시(도 고시 제2019 – 180호)

- 2021. 1. 27.: 활성화계획 변경 고시(도 고시 제2021 – 16호)

* 변경사항: 신영물 어울림마당조성 위치 변경 및 세부 사업비 변경

❍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 2020. 12. 16.: 활성화계획 고시(도 고시 제2020 – 223호)

[참고자료] 활성화계획 세부내용

❍ 월평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총액	국비	지방비	자체 지방비
총 계				140.90	77.63	56.88	6.39
마중물 사업	생활 인프라 개선 사업	H/W	마을길·돌담길 정비	1.644	1.644			18~22
		H/W	골목길 안전·편의시설 조성	2.143	1.875	0.268		18~22
		H/W	마을공동체 공유공간 조성	21.549	9.635	11.914		18~22.9.
	주거지원 사업	H/W	공적임대주택 공급	6.42		6.42		18~22.9.
	지역 특성화 사업	H/W +S/W	커뮤니티비즈니스센터 조성 및 협업 운영체계 구축	52.54	39.778	12.758		18~22.9.
		H/W	주민자치 생활복지공간 조성	17.458	17.458			18~22.3.
		H/W	아왜낭목 마을마당 정비	5.44	5.44			18~22.9.
		H/W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2.0	1.8	0.2		21~22.9.
		H/W	공기관 대행 위탁수수료 추가부담분				5.27
	지역 역량 강화 사업	S/W	역사문화 이야기 발굴 및 자료화	1.20		1.20		19~20
		S/W	스마트 마을실험실 운영	3.76		3.76		18~21
		S/W	주민조직 구성 및 주민 역량 강화	5.44		5.44		18~22.12.
		S/W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자체				1.12
	재생 기반 마련 사업	S/W	도시재생 홍보마케팅	1.89		1.89		19~22.8.
		S/W	주민 소통 사업	0.95		0.95		19~22.8.
		S/W	도시재생 모니터링, 성과분석 및 기록화사업 운영	1.55		1.55		19~22.12.
		S/W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10.53		10.53		18~22.12.

※ 공기관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방비 추가부담분 별도(5.27억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자체재원(1.12억원)

☞ 활성화계획(134.51억원)+지자체부담금(6.39억원)=전체 사업비(140.9억원)

❍ 대정읍 도시재생뉴딜사업

구 분			사업명		사업비(억원)				사업 기간
					총액	국비	지방비	자체 지방비
총 계					152.51	75.0	66.7	10.81
마중물 사업	함께하는 모슬포	H/W	신영물 어울림마당 조성	신영물광장조성사업	3.87	2.09	1.78		19~21
				신영물 행복센터 건립	27.43	14.47	12.96		19~22
		S/W	도시재생 기반구축	주민역량강화	2.65	-	2.65		19~22
				공동체활성화	1.95	-	1.95		19~22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13.33	-	13.33		19~23
	걷고싶은 모슬포	H/W	걷고싶은 모슬포 거리 조성		7.95	4.29	3.66		19~22
		H/W	생활인프라 개선사업	공용주차장	6.67	3.60	3.07		19~22
		H/W		골목환경정비 및 집수리 사업	3.98	1.99	1.69		19~21
		H/W +S/W	역사문화 및 관광활성화사업		2.40	0.68	1.72		19~21
		H/W	공기관 대행 위탁수수료 추가부담분		6.81			6.81
	살고싶은 모슬포	H/W	대정몽생이센터 조성		21.29	11.50	9.79		19~22
		H/W	대정특화체험센터 조성		47.74	36.38	11.36		19~22
		S/W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현장지원센터 운영비		4.0			4.0
		S/W	지역특화사업 발굴		2.74		2.74		19~21

※ 공기관대행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방비 추가부담분 별도(6.81억원),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자체재원(4억원)

☞ 활성화계획(141.7억원)+지자체부담금(10.81억원)=전체 사업비(152.51억원)

❍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

구분	단위 사업		세부사업			사업비(백만원)					사업 기간
						계	도시재생재정보조		별도 지방비	기금
							국비	지방비
마중물사업	합 계					19,975	11,000	7,333	542	1,100
	① 지속가능 도시재생 기반확보		주민역량 강화 사업		S/W	800		800			21~24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		S/W	1,310		1,310			21~24
			기록화 및 홍보사업		S/W	600		600			21~24
	②예술이 숨쉬는 문화·커뮤니티 활성화		□디모영(커뮤니티센터)조성		H/W	3,797	2,945	736	116		21~23
			혼디모영 및 주민 스스로문화학교		S/W	460		460			21~24
	③ 건강하고 활기찬 우리동네 만들기		중앙동 생활체육센터 조성		H/W	2,292	1,771	442	79		20~22
			건강마을 중앙동 프로젝트 운영		S/W	400		400			21~24
			건강한 산책길 조성		H/W	68	51	13	4		21
	④ 골목기능 회복과 주거복지 실현	골목경제 살리기	적정기술 창작소(균형공작소)		H/W	3,412	1,750	437	125	1,100	22~23
			골목경제살리기 프로그램 운영		S/W	800		800			21~24
			골목상권 개선		H/W	225	171	43	11		23~24
		주거 및 보행환경 개선	폼나는 우리집 맹글사업		H/W	470	338	84	18		21~24
			걸어댕기기 좋은길 조성		H/W	1,440	1,098	274	68		22~23
			주차시설 확보		H/W	1,514	1,198	300	16		24
			쾌적한 생활터전 조성	햇볕공원 조성	H/W	45	34	9	2		21
				숨쉬는 마을쉼터 조성	H/W	110	68	37	5		24
				재활용도움센터 조성	H/W	114	86	22	6		22
	⑤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자리 조성		통합돌봄센터 조성		H/W	1,912	1,490	372	50		21
	⑥ 기타 사업비		계획수립		S/W	194		194			18~20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자체재원		S/W	42			42		18~20

※ 현장지원센터 운영비 자체재원 3개년 별도(42백만원)

12.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상황

❍ 제주 삼무의 주거환경은 빈곤(거지)․범죄(도둑)․차별(대문) 없는 제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드림(DURIM) 도시주거공간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법환동, 도순동, 토평동 일원

❍ (사업기간) 2017. ~ 2026

❍ (사업내용): 3개 지구

- 법환지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L=530m, B=8~10), 주차장, 보안등 시설 등

- 도순지구: 도시계획도로 2개 노선, 쉼터, 공용주차장, cctv 설치 등

- 토평지구: 도시계획도로 1개 노선, 공용주차장, 가로등 시설 등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계획	비고
기 금	13,625	4,590	1,800	2,000	5,235

□ 추진상황

❍ 법환지구

- 2018. 1.: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수립 고시

- 2019. 4.: 도시계획도로(1구간) 착수

- 2022. 2.: 도시계획도로(2구간) 착수

- 2022. 7.: 법환지구 주차장 및 가로(보안등) 설치공사 준공

❍ 도순지구

- 2021. 9: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착수

- 2022. 6.: 도의회 의견청취

- 2022. 8.: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원안통과)

□ 추진계획

❍ 법환지구

- 2022.12.: 법환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마무리

❍ 도순지구

- 2022.10.: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토평지구

- 2023.1.: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용역 착수

13.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추진 상황

❍ 농촌중심지에 교육·문화·복지시설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 발굴 및 특성화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소득창출

□ 사업개요

❍ 위    치: 7개 지구(성산, 표선, 서홍, 대정, 영천, 남원, 안덕)

❍ 사업기간: 2012.~2022.(10개년)

❍ 사 업 량: 기초생활 기반확충, 지역경관 개선, 지역역량강화사업 등

❍ 사 업 비: 54,229백만 원(균특 70%, 도비 30%)

※ 성산 100억, 표선 70억, 서홍 94억, 대정 80억, 영천 58억, 남원 80억, 안덕 60억

❍ 재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54,229	39,851	8,862	5,516	-
균 특	37,960	27,897	6,203	3,860	-
도 비	16,269	11,954	2,659	1,656	-

□ 추진상황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서홍동) 추억의숲길 조성사업, 서홍8경 올레공간조성사업 외 2개사업 완료,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18호선) 개설공사(3차분, L=120m) 추진중

❍ (성산읍) 섭지코지 진입도로(L=1.3km) 외 4개사업 완료('20년 사업준공)

❍ (표선면) 표선진입도로 개설(L=0.63km) 외 5개사업 완료('20년 사업준공)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 (대정읍) 다목적회관건립, 이야기쉼터조성, 통학로 개선사업 완료

❍ (영천동) 영천문화마당조성 완료 및 시행계획(변경) 승인 고시 완료

❍ (남원읍) 주차환경개선사업 완료 및 다목적드림센터 설계 추진중

❍ (안덕면) 기본계획(안) 수립 완료 및 실시계획 수립 추진 중

□ 추진계획

❍ (대정읍) 사업 준공 및 정산 보고 추진

❍ (남원읍) 다목적드림센터 설계 완료(~'22. 9.) 및 시행계획수립(2차)에 따른 꿈과 희망의 거리 조성사업·다목적드림센터 공사 추진

❍ (영천동) 복합문화 창작공간 및 약초문화원 사업 추진(22.12 준공)

❍ (안덕면) 시행계획수립('22. 12.) 및 연차별 사업추진('23. 1.~'26. 12.)

❍ (서홍동) 서홍지구 도시계획도로(소로2-13,18호선) 개설공사 마무리('22. 10.)

14. 도시 및 공공디자인 발굴사업 추진실적

□ 추진실적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 (백만 원)	비 고
2019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62개업소, 67개 간판)	400	준공
2019~ 2020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	·1호광장 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광장내 시설물 정비 및 녹지공간 확보	800	준공
2020	사람중심 일호광장 간판개선사업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43개업소, 72개 간판)	540	준공
2021	성산 일출봉 간판개선사업	·거리 및 업소 특색에 맞는 간판 디자인 개선 (88개업소, 133개 간판)	500	준공

※ 디자인 전문가를 채용하여 부서에서 필요한 디자인 검토 등 지원

15. 특색 있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사업 추진실적

❍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서귀포시에 걸맞는 품격 높은 도시이미지 구축

□ 추진방침

❍ 부서별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검토 등 지원

❍ 경관을 저해하는 요소를 개선하여 사람중심 도시경관 조성 추진

□ 추진상황

❍ 중정로91번길 간판개선사업(2차)【준공】

□ 위    치: 매일올레시장입구(중정로91번길)~1호광장

□ 사 업 비: 400백만 원(옥외광고발전기금) *중앙공모 국비 50% 보조

□ 사 업 량: 62개 업소 간판정비(L=280m, 간판 67개)

□ 사업기간: 2019. 1.~2019. 12.

❍ 사람중심 1호광장 조성사업【준공】

□ 위    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80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70% 보조

□ 사업내용: 1호광장 주변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

□ 사업기간: 2019. 5.~2020. 12.

❍ 2020 사람중심 1호광장 간판개선사업【준공】

□ 위    치: 서귀포시 일호광장 일원

□ 사 업 비: 54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50% 보조

□ 사 업 량: 43개 업소 간판정비(L=378m, 간판 72여개)

□ 사업기간: 2020. 1.~2020. 12.

❍ 2021 성산일출봉 간판개선사업【준공】

□ 위    치: 서귀포시 성산리 일출로 일원

□ 사 업 비: 500백만 원 *중앙공모 국비 60% 보조

□ 사 업 량: 88개 업소 간판정비(L=1.5km, 간판 133개)

□ 사업기간: 2021. 1.~2021. 12.

□ 기대효과

❍ 도시의 경관을 표현하는 시설을 정비함으로써 사람중심 도심 환경 조성

16.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최근 3년간)

❍ 무분별하게 설치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개선

□ 옥외광고물 단속실적

(단위: 건수)

구분	계		2020년		2021년		2022년(8월 말)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고 정 광고물	유 동 광고물
서귀포시	48	3,277,065	13	2,344,434	35	772,259	30	156,824

□ 불법 광고물 행정처분 현황

(단위: 건수, 천 원)

합 계		2020년		2021년		2022년(8월 말)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계 고	과태료
623	109 (31.203)	357	5 (8,038)	179	104 (23,165)	131	10 (2,656)

□ 추진계획

❍ 불법광고물 지도․단속반 운영을 강화하여 매일 순찰함으로서 불법 광고물 설치 사전 예방 강화

❍ 광고업자에 대한 사전지도 및 불법광고물 제작에 따른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광고물 제작 사전 차단

❍ 수거보상제를 운영하여 불법 현수막 및 불법 전단에 대한 지속적 정비

17. 개발행위허가 현황(최근3년간)

(단위: 건/㎡)

1) 용도지역별 구분

연도별	계	도시지역 (녹지제외)	녹지지역	관리지역	기타지역
계	593	64	218	311	-
2020년	288 (637,077)	17 (3,216)	98 (122,435)	173 (511,426)	-
2021년	208 (626,275)	38 (83,877)	78 (207,485)	92 (334,913)	-
2022년(~8/31)	97 (225,876)	9 (2,739)	42 (156,653)	46 (66,484)	-

2) 목적별 구분

연도별	계	태양광	묘지조성	물건적치	공작물	농지조성	기타
계	593	161	203	33	18	33	145
2020년	288 (637,077)	101 (540,658)	117 (21,965)	17 (40,708)	6 (10,715)	1 (4,604)	46 (18,427)
2021년	208 (626,275)	43 (108,970)	56 (8,053)	7 (13,589)	8 (16,477)	24 (46,450)	70 (432,736)
2022년(~8/31)	97 (225,876)	17 (58,767)	30 (9,537)	9 (13,631)	4 (2,554)	8 (13,922)	29 (127,465)

3) 지역별 구분

연도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계	593	95	98	67	67	94	172
2020년	288 (637,077)	53 (54,136)	46 (131,924)	23 (59,383)	29 (55,339)	63 (230,179)	74 (106,116)
2021년	208 (626,275)	21 (24,042)	39 (192,189)	33 (37,014)	31 (154,866)	13 (34,317)	71 (183,847)
2022년(~8/31)	97 (225,876)	21 (19,686)	13 (136,326)	11 (13,467)	7 (910)	18 (24,250)	27 (31,237)

18.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 관련 행정소송 현황 및 처리결과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제주지법 2019 구합6400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오○○ 외1	○ 인성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불허가일: 2019. 8. 29.) ○ 불허가 사유: 주변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 우려	○ '19.12.12.: 소장 접수 ○ '20. 2.27.: 답변서 제출 ○ '20. 8.18.: 1차 변론 ○ '20.11.10.: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20구합 5380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1심)	박○○외 4인	○ 안성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청구 (허가일: 2018. 11. 16.) ○ 취소청구 사유: 태양광발전시설 인접 주택 피해 우려	○ '20. 5. 7.: 소장접수 ○ '20. 6.16.: 답변서 제출 ○ '20.11.14.: 1차 변론 ○ '21. 1.26.: 2차 변론 ○ '21. 2. 9.: 판결선고(원고청구 각하)
광주고법(제주) 2021누 1277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2심)		○ 안성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허가 처분 취소 청구(허가일: 2018. 11. 16.) ○ 취소청구 사유: 태양광 발전시설 인접 주택 피해 우려	○ '21. 3.17.: 항소장 접수 ○ '21. 6.21.: 답변서 제출 ○ '21. 6.23.: 1차 변론 ○ '21. 8.18.: 2차 변론 ○ '21. 9.15.: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20구합 5670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이○○	○ 상예동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불허가일: 2020. 4. 21.) ○ 불허가 사유: 주변 주거지역 생활환경,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	○ '20. 5.27.: 소장접수 ○ '20. 6.30.: 답변서 제출 ○ '21. 3. 9.: 1차 변론 ○ '21. 5.25.: 2차 변론 ○ '21. 7. 6.: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제주지법 2021구합 5653 개발행위 허가처분 취소청구	박○○외 8인	○ 안성리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기간변경(2차) 허가 처분 취소 청구(사업기간 2018. 11. 16. ~ 2021. 2. → ~2022. 2.) ○ 취소 청구 사유: 태양광 발전시설 인접 주택의 피해 등 우려	○ '21. 7. 8.: 소장접수 ○ '21. 8. 6.: 답변서 제출 ○ '22. 1.11.: 1차 변론 ○ '22. 3. 8.: 2차 변론 ○ '22. 4. 6.: 원고 소취하

19. 불법토지형질 변경 단속 및 조치 현황(최근3년간)

(단위: 건)

연도별	계	원상 복구완료	고 발	계고중	비 고
계	48	38	2	7	1
2020년	19	17	1	-	1 (무혐의 종결)
2021년	14	13	-	1	-
2022년 8월	15	8	1	6	-

❍ 불법개발행위조치현황(최근3년간)

연 도	소재지	동·리	지목	소재지	지적 (㎡)	내 용	처 리 상 황
2020		동홍동	과	303-4	4,352	포장 및 공작물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성산읍	수산리	목	4758	133,117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법환동	전	129, 130	3,316	성토 및 공작물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성산읍	오조리	대	61-17	4,039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성산읍	오조리	대	61-41	4,240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하예동	전	708	1,756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남원읍	의귀리	과	1973, 1843-3	3,888	성토	원상복구명령	종결(무혐의)
2020	성산읍	삼달리	전	2148-1	7,569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상효동	과	461-26	4,962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동홍동	임	331-3	1,580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동홍동	전	1910-8	17,174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표선면	성읍리	과	964	1,319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보목동	양	609-3, 609-4	3,505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하효동	유	1254	1,236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대정읍	상모리	전	1411	4,813	절토, 토석채취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성산읍	오조리	대	366-1	424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색달동	전	2059	3,778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보목동	임	1334-3	1,998	옹벽설치,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0		대포동	전	2384	1,802	판석포장	원상복구명령	고발(수사중)
2021		하원동	전	630	614	절성토 및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안덕면	동광리	임	산3-101	4,913	절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안덕면	창천리	전	1411	1,074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서호동	주	824, 824-4	2,793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안덕면	사계리	대	978, 980	2,762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상예동	대	1223-1	976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중문동	과	653	10,126	공작물 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남원읍	위미리	과	2077	241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서호동	대	1521-13, 1521-14	1,475	절토 및 포장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성산읍	수산리	목	4518-1	1,850	포장 및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보목동	전	238, 239	6,106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안덕면	상창리	임, 목	247, 258, 259	43,895	포장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토평동	임	2737-2738-3	1,490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1	안덕면	덕수리	임	산1, 산3-17, 산3-28, 산3-62	35,186	포장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일부복구완료)
2022	안덕면	창천리	전	443-3	1,729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2		상예동	임	4300-3	844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2	표선면	세화리	대	199-1, 4, 6	2,764	공작물설치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2	남원읍	하례리	임, 과	1810-1, 1835-1	24,013	성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2	대정읍	가파리	임, 전	4-2외, 11, 12-1, 20	9,796	공작물설치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22	표선면	하천리	전	1754	16,542	절토	행정지도	원상복구종결
2022	호근동		과	1703-4, 1703-7	1,141	물건적치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2	성산읍	수산리	임	1676	1,742	포장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2	성산읍	난산리	임	2625-3	1,157	포장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2	표선면	성읍리	임	2872	5,028	포장	행정지도	원상복구종결
2022	표선면	성읍리	임	2154-8	728	포장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2	성산읍	난산리	임	2968-19, 2968-20	1,439	포장	원상복구명령	계고중
2022		토평동	과	1683-3	1,224	성토	원상복구명령	고발중
2022	안덕면	창천리	대	420-1	3,993	공작물설치	행정지도	원상복구종결
2022	대정읍	상모리	묘	2807	638	절토	원상복구명령	원상복구종결

20. 사도개설허가 현황 (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1. 도로 기부채납 현황

○ 2021년도

관리부서 (재산관리관)	취 득 현 황			취득 년월일	취득사유	취득전 소유자	무상 사용	비고
	소재지	지목/구조	면적/ 연면적 (㎡)
도시과	중문동 1771-7	도로	462	2021.6.28.	도시계획도로 편입토지 기부채납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중문동 1764-6		3
	중문동 1764-4		668
	중문동 1755-1		498
	중문동 1756-4		266
	중문동 1758-1		58
	중문동 1759-2		644
	중문동 1751-3		237
	중문동 1750-5		255
	중문동 1768-4		9
	중문동 1752-1		281
	중문동 1821-10		1
	중문동 1746-8		128
	중문동 1761-3		143
	중문동 1748-7		208
	중문동 1749-5		166
	중문동 1745-3		70

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최근 3년간)

2.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3.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4.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5.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6. 농촌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7.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8.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9.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최근3년간)

10. 대지조성사업 승인 현황(최근3년간)

11.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최근3년간)

12.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3년간)

1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현 등록된 임대사업자 리스트 일체)

14. 불법 건축물관련 사항(최근 3년간)

15.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16.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1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18.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19. 최근 3년간 건축허가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20.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최근 3년간)

21.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최근 3년간)

건축과 소관

1.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정비 지원사업(최근3년)

년도별	단지수	단지명	사업 내용	사업비(천원)
				계	자부담	지원금
계	28단지			688,503	286,164	402,339
2020	9단지	동홍썬빌라	옥상방수	30,000	10,000	20,000
		중원하이츠빌라	CCTV 교체	2,420	726	1,694
		형남3차아파트	옥상방수	67,690	43,690	24,000
		세림아파트	옥외주차장아스콘덧씌우기	38,230	19,115	19,115
		선우빌라	옥상방수	21,997	6,599	15,398
		효림스카이아파트	CCTV, 방화셔터	14,444	7,222	7,222
		신산하이츠빌라	옥상방수	22,000	8,600	13,400
		삼다2차아파트	승강기 교체	29,534	9,835	19,699
		한성빌라	주차장아스콘포장	14,669	4,401	10,268
		소 계		240,984	110,188	130,796
2021	13단지	서강파인힐1차	옥상방수	7,424	2,227	5,197
		우성A아파트	주차장조성공사	19,760	5,928	13,832
		현영쉬크빌 5동	옥상방수 및 주차장	17,792	5,337	12,455
		동홍일호아파트	옥상방수 및 담장교체	64,587	34,587	30,000
		중문월드연립주택	지붕마감재 교체	54,401	32,464	21,937
		광국연립	옥상방수	23,670	7,101	16,569
		세기2차아파트	CCTV 보수 및 교체공사	14,444	4,333	10,111
		태양맨션나동	옥상방수공사	25,240	7,572	17,668
		동명아파트	소방설비개보수	21,525	8,610	12,915
		청우썬비치빌	옥상방수 및 담장교체	31,413	11,413	20,000
		대성뉴본아파트	옥상방수공사	14,640	4,392	10,248
		진우파크빌라	노후관 교체공사	14,894	7,447	7,447
		광진빌2차B동	옥상방수공사	14,910	4,473	10,437
		소계		324,700	135,884	188,816
2022	6단지	무지개아파트	옥상방화문 교체공사	5,550	2,775	2,775
		보성1차아파트	옥상방수	25,745	7,724	18,021
		삼주연립	노인쉼터 및 클린하우스개보수	8,235	4,118	4,117
		유정3차빌라	옥상방수	27,830	8,349	19,481
		중문다온아파트	옥상방수	26,190	7,857	18,333
		태양맨션가동	옥상방수	29,269	9,269	20,000
		소계		122,819	40,092	82,727

2.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2022년 8월 기준)

❍ 미분양주택 현황: 25개 단지, 491세대

❍ 연도별 현황

미분양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도(합계)	1,271	1,295	1,072	1,095	836	969	897	891	962	1,119	1,063	1,227	1,213
서귀포시	269	444	684	618	523	541	529	502	499	567	530	514	491
제주시	1,002	851	388	477	313	428	368	389	463	552	533	713	722

❍ 지역별 현황

구 분	소 계	읍□면지역	동지역
단 지	25	14	11
총분양	1,825	953	872
미분양	491	345	146

❍ 준공 여부별 현황

구 분	소 계			준공 후(악성)			추진 중			비고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단지	세대	비율
미분양	25	491	100	23	462	94.1	2	29	5.9

❍ 분양면적별 현황

구 분	소 계		60㎡ 미만		60~85㎡		85㎡ 이상		비고
	세대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세대	비율
미분양	491	100	51	10.4	360	73.3	80	16.3

3.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및 처리 계획

□ 건축공사 중단 건축물 현황                     (단위: 개소)

구분 계	용 도 별				공 정 별			지 역 별
	공동 주택	숙박 시설	판매 시설	종교 시설	토 공사	골조 공사	마감 공사	동지역	읍·면 지역
5	1	3	1	-	1	4	-	3	2

□ 세부현황

연번	대지위치	건축주	허가일 (착공일)	용도	연면적 (㎡)	공 정	중단 시기	중단 사유
1	성산읍 시흥리 23	㈜ 태OOO	2002-12-24 (2003-03-24)	숙박 시설	1,530	50% (골조공사)	2004	자금 사정
2	서홍동 396-4	㈜ 효OOO	2004-10-05 (2004-11-23)	판매 시설	4,195	5% (터파기)	2005	건축주 시공자간 분쟁
3	대정읍 하모리 2136	다O OOO ㈜	2014-03-05 (2014-03-28)	숙박 시설	14,131	5% (터파기)	2014	자금 사정
4	월평동 507	㈜ 별OO	2016-04-19 (2016-07-25)	공동 주택	7,885	10% (골조공사)	2017	시행사 시공자간 분쟁
5	색달동 2532-2	한국OOO(주)	2014-11-24 (2015-01-08)	숙박시설	6,966.8	50% (골조공사)	2018	자금 사정

□ 조치실적

❍ '19. 10. 11.: (서홍동) 건축현장에 대하여 울타리 보수 및 울타리 내부 잡풀 제거 등 안전조치명령 사전예고

❍ '20. 3. 2:(서홍동)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명령

- 수풀 정비 후 터파기 되메우기, 기존 가설울타리 정비

※ 기존 울타리 정비 완료: '20. 8. 1

❍ '20. 5. 18.(시→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자료 제출(4개소)

❍ '20. 7. 30.: (시→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의견 조회 및      사업설명회 결과에 대한 검토의견 제출

- (성산읍) 안전조치 및 현상태 유지   - (서홍동) 자진 철거 유도

- (대정읍) 자진 철거 유지            - (월평동) 자력 공사재개 지원

❍ '20. 11. 16.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현장에 대한 안전조치명령

- (성산읍) 물고임 및 주변 울타리 일부 전도로 인한 안전조치

- (서홍동) 외부인 출입 제한

- (대정읍) 터파기공간 되메우기, 울타리 설치 등

- (월평동) 터파기 절개구간 안전조치, 휀스 미설치 및 전도에 따른 보수

❍ '21. 1. 5.(월평동 507)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촉구

❍ '21. 4. 8.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

- (성산읍) 유선조치 요청, 건축주 소재 불분명

- (서홍동) 출입문 시건 완료  - (월평동) 휀스 미설치 부분 추가설치 및 보수 완료

❍ '21. 7. 31.(대정읍) 공사중단 건축물 안전조치명령 사전통지(2차)

- 경고문 설치, 안전휀스 정비, 터파기 공간 고인물 양수, 되메우기 등을         통한 안정성 확보

❍ '21.10.29. 공사중단 건축물 범죄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철저 요청

❍ '22. 5.10. 공사중단 건축물 현황조사 실시: 색달동 1개소 추가

❍ '22.7.13~7.14.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3차)

- 구조물·시설의 안전상태 현장 확인(서귀포시, 한국부동산원, 한국건축기술사회)

□ 조치계획

❍ '21. 9. 도에 제출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검토 의견에       따라 정비할 계획임

- (성산읍) 안전조치 및 현상태 유지  - (서홍동) 건축허가 취소 검토

- (대정읍) 자진 철거 유도           - (월평동) 자력 공사재개 지원

- (색달동) 자력 공사재개 지원

❍  '22. 12. 3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 수립

4. 공가 및 폐가 정비 상황

□ 정비사업 선정 방법

❍ 대상지역

- (읍면지역) 전 지역

- (동지역)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단,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서귀동)의 주거지역은 제외)

❍ 사업대상: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방치된 주택 또는 건물

❍ 지원내용: 철거보상금 개소 당 1.5백만 원 지원

❍ 선정방법 및 선정사유

- 사업 희망자가 해당 읍․면․동주민센터에 사업 신청 후 건축과에서 접수된 서류에 대하여 서류 검토 및 현장을 확인한 후 관련 선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음

- 신청 물량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 동을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우선 1동을 선정하고 전체 사업물량을 고려하여 추가 선정하고 있음

□ 정비실적                                  (단위: 개소)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사업량	8	8	12

5.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추진 상황

❍ 대형건축물 및 비선호시설에 대한 건축허가에 대하여 주변 지역주민에게 사전예고함으로써, 주민 알권리 충족 및 교통, 환경, 안전문제에 대한 사전 대비

□ 추진개요

❍ 시 행 일: 2014. 11. 1.  (2017. 3. 8.부터 대상 축소 시행)

❍ 추진방법: 건축예정부지 현수막 게첨 및 읍·면·동주민센터 게시판에 `건축허가 사전예고 안내문' 게시(7일간)

❍ 예고내용: 건축물의 구조, 용도, 면적, 층수, 높이, 공사기간 등

□ 대상시설

❍ 대형건축물: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이상 판매시설, 종교시설 등

❍ 비 선호시설: 공장, 축사, 묘지관련시설, 장례식장, 자원순환시설 등

※ 대형건축물 바닥면적 합계 5천㎡ 이상에서 1만㎡ 이상으로 대상 축소

□ 추진상황

❍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 23건

- 2020년도: 7건(축사6, 자원순환시설 1)

- 2021년도: 11건(축사9, 자원순환시설 2)

- 2022년도: 5건(축사4, 자원순환시설 1)

❍ 주민의견 반영현황

구분	사전예고 대 상	의견제출	의견 반영 여부			의 견 미제출	비고
			반영	일부반영	미반영
계	23	2	1	1	-	21
2020	7	2	1	1	-	5
2021	11	-	-	-	-	11
2022	5	-	-	-	-	5

□ 시행에 따른 문제점

❍ 비선호시설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 등 집단적인 의견 제시 또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 접수로 행정부담 발생

□ 개선대책

❍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의견에 대한 적절한 설명 등 사전예고제의 건전한 정착 노력으로 주민 의식 개선

❍ 사전예고제 시행 시 해당 마을에 적용 가능 사례 등 사전 안내로 무분별한 의견 접수 방지

6. 농촌주택개발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사업 주관: 농림축산식품부

❍ 재원: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이차보전사업)

* 이차보전: 지원자금의 조달 금리와 실제 대출금리의 차이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

❍ 대상지역: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지역

* 우리시의 경우 도시지역인 중앙동, 정방동, 천지동 및 그 외 지역의 상업·공역지역 제외, 읍면지역은 전 지역 해당

❍ 사업기간: 매년 1월 ~ 12월

* 당해년도 12. 15.한 착공신고한 경우 익년 8. 31.까지 연장 가능

❍ 사업대상자

․ 무주택자

․ 노후․불량주택을 개량(증축,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자

․ 도시지역 → 농촌지역 이주자(도시지역 주택 융자 전 처분 조건)

* (제외) 농촌․도시지역 1가구 2주택 소유자(배우자, 세대원 포함)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촌지역의 농어업분야 입주기업 및 농촌 지역 거주 농업인

❍ 주택규모: 연면적 150㎡(45평)이하

❍ 융자한도(연리 2%)

․ 신축: 최대 2억 원

․ 증축, 리모델링: 최대 1억 원

* 무주택자는 토지구입비도 지원 가능: 7천만 원 이내(담보제공 필요)

❍ 상환기간: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 최근 3년간 추진 현황                        (단위: 동)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비고
사업량	140 (127 선정)	150	190

7. 주택재건축 사업장별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현황(최근3년간)

※ 해당사항 없음

9. 주택건설사업 승인현황 (최근 3년간)

연번	승인번호	사업승인일	대지위치	용도지역	주용도	세대수	대지면적 (㎡)	연면적 (㎡)	사업주체	시공자
계	19개 단지					2,186	355,977	386,382
1	2019-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19-10-29	안덕면 서광리 2341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72	16,907	11,321	(주)토파즈	-
2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20-02-28	성산읍 고성리 496-4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63	4,998	6,833	㈜ 해비치호텔	-
3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20-03-12	중문동 1805-1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169	13,542	23,660	㈜ 다온개발	㈜ 한화건설
4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20-05-18	대정읍 구억리 865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68	11,997	14,353	휴온 인베스트먼트	대창기업(주)
5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20-06-15	토평동 659-3	자연녹지 지역	연립주택	45	15,839	13,432	㈜엄지 하우스	㈜엄지 하우스
6	2020-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20-08-31	남원읍 남원리 1296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42	2,533	5,684	신영부동산신탁㈜	-
7	2020-건축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6	2020-09-28	동홍동 540-1	제2종일반주거지역	아파트	85	4,682	13,876	㈜시온주택	㈜가나 종합건설
8	2021-건축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1	2021-06-15	대정읍 구억리 265	계획관리지역	연립주택	105	25,532	31,398	주식회사 리오	-
9	2021-건축과-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2	2021-07-23	토평동 810	자연녹지지역	연립주택	176	23,779	15,822	토평지역 주택조합	삼부 토건(주)
10	2021-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3	2021-08-31	강정동 2470	자연녹지지역	연립주택	64	12,058	9,186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유)원탑 종합건설
11	2021-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21-10-06	안덕면 덕수리 1644	계획관리지역	연립주택	69	11,087	12,971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삼양건설 산업(주)
12	2021-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21-10-08	대정읍 구억리 34	계획관리지역	연립주택	152	29,218	23,584	코리아신탁 (주)	㈜대우 건설
13	202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1	2022-02-22	대정읍 동일리 2866	제2종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47	3,119	7,598	㈜태향건설	-
14	202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2022-03-16	강정동 1527	자연녹지지역	연립주택	80	14,774	8,774	㈜블룸 하우징	-
15	202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4	2022-03-21	안덕면 동광리 1337	계획관리 지역	연립주택	150	29,438	17,911	주식회사 에이엔케이	-
16	202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5	2022-04-26	대정읍 보성리 780	계획관리 지역	아파트	503	86,006	117,617	주식회사 하나자산 신탁	㈜한화 건설
17	202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6	2022-05-30	서홍동 353	제2종일반 주거지역	아파트	60	3,824	9,221	대국개발 주식회사	-
18	202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7	2022-06-03	대정읍 보성리 800	계획관리지역	연립주택	164	29,858	29,173	주식회사 에스디이 제주	-
19	2022-건축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8	2022-07-29	안덕면 덕수리 1635	계획관리지역	다세대 주택	72	16,786	13,968	주식회사 에이엔케이

10. 대지조성사업 승인현황 (최근 3년간)

연번	승인번호	사업승인일	대지위치	용도지역	주용도	필지수	대지면적 (㎡)	사업주체	시공자
계	2개 단지					80	42,721
1	2020-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20-06-08	남원읍 태흥리 80-13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29	13,419	주왕산업 개발(주)	㈜삼원 종합건설
2	2021-건축과-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1	2021-07-31	표선면 표선리 1371-1	계획관리 지역	단독주택용지	51	29,302	제주올래 건설(주)	-

11. 주택사업조합 추진현황 (최근 3년간)

연번	조합명	조합원 모집신고일	설립인가일	사업승인일	대지위치	조합원수		세대수	비고
						전체	모집
1	토평지역주택조합	2018-09-05	2018-12-06	2021-07-23	토평동 810번지 일원	176	140	176
2	강정지역주택조합	2018-11-28	2019-04-22	-	강정동 1291번지 일원	152	87	152

12. 민간임대주택 공급 현황(최근 3년간)

[2020년]

임대사업자명 (등록번호)	건설업체	공급위치	연면적 (㎡)	용도지구	세대수	임대주택 종 류	주택유형	비 고 (신고수리)
주식회사은ㅇ (2016-남구-1785)	㈜예서 건설	동홍로 212 (동홍동) 예서두레라움	6,332	자연녹지지역	56	장기일반민간임대 (8년)	도시형 연립주택 (건설)	2020.03.16.

[2021년]

임대사업자명 (등록번호)	건설업체	공급위치	연면적 (㎡)	용도지구	세대수	임대주택 종 류	주택유형	비 고 (신고수리)
박정ㅇ 외 1 (2021-성동구-186)	㈜대진 종합건설	김정문화로41번길 10-1 (법환동) 탐라해오름	2,046	일반상업지역	52	장기일반민간임대 (10년)	아파트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2021.08.12.
제이ㅇ하우징 (2020-서귀포시-179)	㈜수지 종합건설	월라봉로 87-1 외 (상효동) 솔레어더테라스	5,855	자연녹지지역	46	단기일반 민간임대	다세대주택 (건설)	2021.11.08.

[2022년]

❍ 해당사항 없음

13.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총괄)                  (기준: 2022. 8. 31. 단위: 명, 호)

구분	사업자수 (명)	임대주택현황(호)			비 고
		소 계	도 내	도 외
계	962	4,435	2,401	2,034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 별첨
건설임대사업자	89	1,032	732	300
매입임대사업자	873	3,403	1,669	1,734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현황 : 별첨

14. 불법 건축물 관련 사항(최근 3년간)

□ 불법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읍면동 포함)

(단위: 건)

구 분	계	조 치 현 황							비고
		조 치 중				조 치 완 료
		소계	계고중	소송중	이 행 강제금	소계	추인	철거
계	1,233	854	685	1	168	379	228	151
2020년	543	346	276	-	70	197	114	83
2021년	452	324	267	-	57	128	84	44
2022년	238	184	142	1	41	54	30	24

□ 불법건축물 단속인력(읍면동 포함)

❍ 건축과: 지방시설8급 오재근, 지방시설9급 박진수, 현상용

❍ 대정읍: 지방시설8급 강승일, 지방시설9급 이지현

❍ 남원읍: 지방시설8급 김보경, 지방시설9급 송인하

❍ 성산읍: 지방시설8급 김지우, 이동환

❍ 안덕면: 지방시설9급 이승하

❍ 표선면: 지방시설8급 정다연, 오은실

□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적

(단위: 건)

구 분	양성화 건 수	용 도 별				비고
		주거용	상업용	농업용	기타
계	514	242	144	43	69
2020년	147	69	39	16	23
2021년	212	96	64	22	30
2022년	155	77	41	5	16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실적

(단위: 건, 천 원)

구 분	부 과		징 수		미징수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719	2,008,916	669	1,690,322	50	318,594	93.1%
2020년	200	524,075	188	456,973	12	67,102	87.2%
2021년	324	909,997	301	752,428	23	157,569	92.9%
2022년	195	574,844	180	480,921	15	93,923	92.3%

□ 위반건축물 정비계획 수립 현황 및 불법건축물 양성화 향후 계획

❍ 2020. 3. 4. 정비계획 수립

❍ 2021. 1. 15. 정비계획 수립

❍ 2022. 2. 8. 정비계획 수립

※ 정비계획 수립 시 위반건축물 추인(양성화) 추진

15. 최근 3년간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 주택건설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준공)				비고
	단지	동수	세대수	연면적(㎡)	단지	동수	세대수	연면적(㎡)
소 계	18	160	2,114	375,061	9	49	1,080	141,798
2020년	6	27	472	77,838	5	21	422	52,929
2021년	5	53	566	92,961	4	28	658	88,869
2022년(8월)	7	80	1,076	204,262	-	-	-	-

구 분	사업계획승인			사용검사(준공)			비고
	단지	필지 수	대지면적(㎡)	단지	필지 수	대지면적(㎡)
소 계	2	80	42,722	3	101	50,873
2020년	1	29	13,419	-	-	-
2021년	1	51	29,303	3	101	50,873
2022년(8월)	-	-	-	-	-	-

□ 대지조성사업 승인 및 준공현황

16. 건축허가 취소현황 및 취소사유(최근 3년간)

□ 2020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계	35건
'20.01.16	백○○	단독주택	토평동 1149-1	195.7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1.21
'20.01.16	허○○	창고시설	호근동 483-1 외2필지	281.2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10.31
'20.01.22	신○○	단독주택	신효동 584	68.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6.28
'20.02.17	김○○외1	단독주택	호근동 1120	74.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5.01
'20.03.02	고○○	공동주택	대정읍 안성리 2025-12	502.69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11.16
'20.03.06	원○○	단독주택	신효동 584	68.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6.28
'20.03.12	유○○	단독주택	신효동 584	68.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6.28
'20.03.12	㈜신○○○○	단독주택	서홍동 2065-1 외1필지	167.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10.06
'20.03.23	장○○외1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안성리 1353-2	195.7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2.07
'20.03.30	김○○외1	공동주택	토평동 2203 외1필지	1,973.56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1.09
'20.03.30	이○○외1	공동주택	토평동 2203-2	1,976.92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3.13
'20.04.24	리○○○㈜	제2종근린생활시설	토평동 661-2 외2필지	639.0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6.12
'20.04.24	㈜엄○○○○	창고시설	토평동 654-2 외1필지	529.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7.17
'20.05.08	㈜포○○○○○	창고시설	토평동 2034-4	5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10.29
'20.05.12	㈜포○○	공동주택	토평동 2034-1	1,036.9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7.23
'20.05.21	김○○	단독주택	서홍동 24-2	98.7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4.06
'20.05.21	원○○	단독주택	하예동 1836-5	289.0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3.20
'20.05.26	최○외1	제1종근린생활시설	하효동 876	284.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8.23
'20.05.28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하모리 2131-12	136.4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5.01
'20.06.15	㈜블○○○	숙박시설	색달동 1124 외9필지	9,425.8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4.08.04
'20.06.30	박○○	창고시설	남원읍 위미리 4561-4	147.9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5.10
'20.06.30	이○○	단독주택	상예동 2884-1	1,244.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3.29
'20.07.08	박○○	제1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구억리 1024	1,271.4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5.23
'20.07.15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1979-2	137.5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8.23
'20.07.31	윤○○	공동주택	성산읍 오조리 1138-4	758.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4.19
'20.09.14	(주)에치○○○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호동 1524-6	428.05	타 설계사무소 중복설계로 인한 취소	2019.02.13
'20.09.21	제주○○○○○○	동.식물관련시설	대정읍 안성리 430 외2필지	1,62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0.05.27
'20.10.12	조○○	제1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위미리 777	74.4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10.12
'20.10.13	동광○○○○	단독주택	안덕면 동광리 959-4	165.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10.08
'20.10.13	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회수동 742-1	482.7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8.06
'20.11.03	주○○○○○○	단독주택	호근동 1631-4 외1필지	460.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2.08.20
'20.11.24	엘○○○외 1	공동주택	안덕면 감산리 1487 외3필지	3,062.8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7.07.28
'20.12.08	최○○ 외 1	단독주택	강정동 2041-1 외2필지	368.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06
'20.12.08	현○○ 외 1	단독주택	강정동 2072 외4필지	1,104.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06
'20.12.24	고○○	단독주택	호근동 808 외1필지	2,149.7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5.18

□ 2021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계	94건
'21.05.04	구○○	단독주택	법환동 989	145.0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10.05
'21.05.04	한○○ 외 1	단독주택	서호동 1552-5	348.9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6.20
'21.05.10	강○○	제1종근린생활시설	법환동 555	65.2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10.15
'21.05.18	(주)이○○외 1	숙박시설	서귀동 274-6	12,726.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7.06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7	170.1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6	170.1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5	170.1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3	170.1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8	171.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7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9	171.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5.28	진우○○○○○○	단독주택	색달동 1161-4	171.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14
'21.06.04	김○○	노유자시설	안덕면 동광리 산 3-89 외1필지	2,515.3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05.19
'21.06.0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5026	329.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2.02.23
'21.06.10	전○○	판매시설	서귀동 274-6	3,502.3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1.08.31
'21.06.16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오조리 986-4	163.3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1.05.06
'21.06.21	오○○	단독주택	강정동 120-8	557.9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2.14
'21.06.21	오○○	단독주택	동홍동 1327-2	514.0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2.01
'21.06.24	김○○	단독주택	강정동 2994	184.7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06.30
'21.06.29	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3748	538.3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20.11.25
'21.07.01	서귀○○○○○○	창고시설	성산읍 온평리 250-8 외1필지	1,951.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7.22
'21.07.09	유한○○○○스	공장	서호동 1615-2	12,944.4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11.16
'21.07.09	김○○ 외 1	숙박시설	성산읍 고성리 1200-1	1,111.5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6.07.08
'21.07.09	(주)코○○○수	문화및집회시설	성산읍 삼달리 1961-2	3,573.1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9.03.27
'21.07.09	(주)호○○○○작	문화및집회시설	색달동 산 28 외3필지	18,640.1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6.05.29
'21.08.03	김○○	단독주택	서홍동 562	518.1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8.08.09
'21.08.04	동홍○○○고	제1종근린생활시설	서귀동 273-16	114.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21.04.06
'21.08.04	농업○○○○차	창고시설	표선면 하천리 2119 외2필지	513.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19
'21.08.04	장○○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3784-3	390.2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2.16
'21.08.04	정○○	단독주택	동홍동 1423	648.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1.10
'21.08.04	오○○ 외 2	숙박시설	서호동 532 외2필지	1,504.7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10.12
'21.08.04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하천리 70	259.9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9.12
'21.08.04	이○○	단독주택	토평동 2882-1	134.0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6
'21.08.04	이○○	단독주택	토평동 2882-1	134.0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6
'21.08.04	하나○○○○사	단독주택	성산읍 수산리 23	246.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8.20
'21.08.04	이○○	단독주택	강정동 288-2 외1필지	472.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6.08
'21.08.04	주식○○스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신천리 567-1	626.6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18
'21.08.04	최○○	창고시설	표선면 가시리 639-2 외3필지	204.0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4.08
'21.08.04	장○○	단독주택	대정읍 하모리 437-6	398.7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3.24
'21.08.04	제이○○○○회사	단독주택	대포동 359	530.8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2.05
'21.08.04	김○○ 외 1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410-2 외1필지	349.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05
'21.08.04	김○○	단독주택	대포동 243	185.8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6.01.05
'21.08.04	부○○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고성리 439-1 외2필지	2,968.4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10.20
'21.08.04	김○○	단독주택	강정동 288-3 외1필지	472.5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9.03
'21.08.04	유○○	숙박시설	법환동 735-10	998.7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6.23
'21.08.04	김○○ 외 1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25-6	342.2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5.19
'21.08.04	주식○○지	공동주택	안덕면 서광리 957-1 외1필지	2,119.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5.12
'21.08.04	박○○	단독주택	안덕면 창천리 909-2	280.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4.30
'21.08.04	신○○	제2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852-4	161.2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4.24
'21.08.04	조○○	단독주택	안덕면 창천리 868	349.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4.10
'21.08.04	(주)나○○	단독주택	하예동 1884	173.6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3.11
'21.08.04	주○○	단독주택	법환동 1076-3	326.5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2.12
'21.08.04	김○○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동광리 369	246.0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5.01.23
'21.08.04	최○○	단독주택	하예동 289-1	236.5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2.12
'21.08.04	주식○이	숙박시설	성산읍 고성리 489-2	2,148.5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2.02
'21.08.04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하원동 1700 외1필지	192.2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11.21
'21.08.04	한○○	숙박시설	안덕면 상창리 1273-3	897.5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9.29
'21.08.04	정○○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959-1 외2필지	287.1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4.01.17
'21.08.04	(주)유○○	숙박시설	보목동 244	1,972.6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12.13
'21.08.04	백○○	숙박시설	안덕면 사계리 556	644.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07.12
'21.08.04	윤○○ 외 3	숙박시설	상예동 475	1,232.2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07.11
'21.08.04	윤○○ 외 3	숙박시설	상예동 475	1,232.2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07.11
'21.08.04	윤○○ 외 3	숙박시설	상예동 475	1,232.23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3.07.11
'21.08.04	이○○	창고시설	표선면 가시리 2575 외1필지	49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2.11.28
'21.08.04	(주)원○○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위미리 2937-3	403.5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2.05.11
'21.08.04	김○○	노유자시설	대정읍 하모리 1755-6	494.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06.17
'21.08.04	송○○	창고시설	대정읍 상모리 3694-4	336.6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1.03.23
'21.08.04	김○○	단독주택	강정동 5079-1	130.0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0.10.18
'21.08.04	김○○	단독주택	강정동 5079-7	110.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10.10.18
'21.08.04	김○○	단독주택	하예동 944 외2필지	594.4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9.12.22
'21.08.04	신○○	창고시설	대정읍 일과리 551-17	1,528.2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9.11.18
'21.08.04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색달동 2311	498.01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9.09.04
'21.08.04	김○○	단독주택	강정동 134-16	318.82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8.11.21
'21.08.04	임○○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3060	175.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8.10.24
'21.08.04	동광○○인	공장	남원읍 신례리 1581-2	858.3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8.06.04
'21.08.04	김○○	단독주택	하원동 314-3	191.3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7.11.21
'21.08.04	김○○	창고시설	표선면 세화리 748	32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6.11.30
'21.08.04	이○○	단독주택	남원읍 태흥리 116	26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2004.05.07
'21.08.25	휘닉○○○○회사	공동주택	토평동 754	1,311.9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7.05.12
'21.09.01	김○○	단독주택	대정읍 상모리 81-3	611.1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19.08.28
'21.09.02	주식○○앤씨	업무시설	서귀동 286-1 외1필지	12,143.6	건축허가 취소 후 신규 건축허가 예정	2017.05.30
'21.09.02	㈜신○○○○	업무시설	서귀동 286-1 외1필지	12,143.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5.30
'21.09.16	이○○	공동주택	토평동 1981	2,165.488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7.06.07
'21.09.16	㈜경○○○○○	공동주택	서홍동 397-7 외 5필지	9,935.87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9.05.22
'21.09.16	세○○○○○㈜	노유자시설	색달동 873외 10필지	29,804.97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07.06
'21.10.21	이○○외2인	단독주택	상예동 592-4외 1필지	428.94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12.30
'21.10.21	고○○	업무시설	대정읍 하모리 1112-1 외 1필지	2,059.7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5.10.12
'21.10.21	장○○	단독주택	서호동 1505-1	342.5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6.10.03
'21.10.21	김○○외1인	공동주택	대포동 1036-3	2,079.39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6.03.15
'21.10.28	김○○	공동주택	동홍동 1587-2	855.86	장기미착공으로 인한 건축허가취소	'17.05.19
'21.10.29	정○○	제1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표선리 714	493.9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9.10.11
'21.11.09	이○○	창고시설	성산읍 수산리 45-2 외1필지	896.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9.10.14
'21.11.09	이○○	창고시설	성산읍 수산리 71	691.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9.08.28
'21.11.17	김○○외1인	숙박시설	대정읍 하모리 2131-1 외1필지	1,695.8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12.07
'21.12.27	김○○	업무시설	대정읍 동일리 2866	2,995.6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3.28

□ 2022년

허가 취소일	성명	용도	지번	연면적 (㎡)	취소사유	비고 (건축허가일)
계	146건
'22.01.18.	양○○외1인	단독주택	태흥리 103-8	433.9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8.16.
'22.02.04.	함○○외1인	단독주택	색달동 995-1 외1필지	2,452.56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8.09.
'22.02.16	㈜비와○○○○○○	문화및집회시설	색달동 1112-1 외9필지	130.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7.09
'22.02.28	박○○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홍동 2095-1 외1필지	174.5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2.01.25
'22.03.15.	이○○	단독주택	성산읍 수산리 789	893.5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7.03.
'22.03.16.	강○○외1인	단독주택	토평동19-2	251.6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5.17.
'22.03.16.	한○○외1인	단독주택	토평동19-2	284.6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11.'21.
'22.03.22	박○○외1	창고시설	표선면 가시리 2-1	499.5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0.03.11
'22.03.22.	이○○	단독주택	성산읍 오조리 1627외2필지	163.2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1.12.'21.
'22.03.24	㈜가○○○	숙박시설	대포동 2267	3,256.6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10.26
'22.03.28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동광리 1393-1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2.02
'22.03.28	송○○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동광리 953-3	994.1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28
'22.03.28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서광리 2418-11	407.5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6.28
'22.03.28.	배○○	단독주택	강정동 654외1필지	474.25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1.06.17.
'22.03.30.	전○○	단독주택	동광리 978-2	295.3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5.23.
'22.03.31.	배○○	단독주택	동광리 978-2	292.9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5.23.
'22.04.04	주식회사제○○○○	숙박시설	영남동 224	290.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8.08.31
'22.04.12	㈜제이○○○○○	숙박시설	강정동 158-4 외1필지	5,775.2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2.07
'22.04.12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2877-1	470.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26
'22.04.12	우○○	제1종근린생활시설	법환동 27-1 외1필지	1,734.3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1.28
'22.04.12	백○○	제2종근린생활시설	법환동 739-4	12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6.03
'22.04.12	한○○	제2종근린생활시설	법환동 92-2	267.9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6.29
'22.04.12	더○○○○○○○○	제1종근린생활시설	호근동 409-15	497.2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26
'22.04.12	오○○○○○○	제1종근린생활시설	호근동 409-25	497.2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26
'22.04.25	하○○	창고시설	동홍동 1042 외13필지	1,278.04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11.30
'22.04.25	임○○	창고시설	대정읍 일과리 927	10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29
'22.04.25	임○○	창고시설	대정읍 일과리 927	180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29
'22.04.25	임○○	창고시설	대정읍 일과리 927-2	10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29
'22.04.25	임○○	창고시설	대정읍 일과리 927-2	180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29
'22.04.25	김○○,○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하모리 1423-9	149.5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0.30
'22.04.25	정○○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예동 312-1	1,180.03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26
'22.04.25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상예동 582 외2필지	422.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7.10
'22.04.25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서홍동 1679-5	712.4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24
'22.04.25	이○○	제2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창천리 783-1	462.5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08.20
'22.04.25	문○○	제1종근린생활시설	안덕면 창천리 798	349.3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3.24
'22.04.25	주식회사다○○○	업무시설	중문동 1797-5	2,208.7693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6.30
'22.04.25	현○○	숙박시설	하원동 906	991.3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29
'22.04.25	도○○○○○	동.식물관련시설	회수동 168-1 외1필지	1,759.4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1.26
'22.04.27.	송○○	단독주택	토평동 602-9외2필지	162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12.29.
'22.05.06.	이○○	단독주택	표선리 1217-5	284.18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7.04.24.
'22.05.10	정○○	동.식물관련시설	상예동 2704	1,968.2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1.17
'22.05.19.	㈜OO○○건설	공동주택	서귀동 307-18	1,907.2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1.04.08.
'22.05.19.	김○O	공동주택	중문동 2134-2	1,183.33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07.30.
'22.05.19.	㈜진O	공동주택	표선면 하천리 2193-3	1,313.0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8.23.
'22.05.19.	㈜OO건설	공동주택	남원읍 위미리 1599-10외 2	2,709.80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9.07
'22.05.19.	김○O정○O	공동주택	안덕면 동광리 996-9	838.7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07.
'22.05.19.	박○O	공동주택	서귀동 280-2	60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17.
'22.05.19.	김○O	공동주택	표선면 표선리 1608	1,651.9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4.19.
'22.05.19.	고○O	공동주택	안덕면 서광리 2396-9	579.5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27..
'22.05.19.	장○O	공동주택	강정동 159-4	700.9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19.
'22.05.19.	㈜희O	공동주택	토평동 1589	1,880.6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25.
'22.05.19.	강○O	공동주택	법환동 518 외 2	1,929.2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6.22.
'22.05.19.	이○O	공동주택	동홍동 1504-3	400.33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0.18.
'22.05.19.	손○O손○O김○O	공동주택	하예동 198	594.84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2.06.
'22.06.02	정○○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위미리 297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02.04
'22.06.02	김○	제2종근린생활시설	남원읍 위미리 800 외1필지	554.7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18
'22.06.02	오○○	창고시설	남원읍 의귀리 1824-4	297.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1.02
'22.06.02	㈜에○○○	숙박시설	보목동 1340 외4필지	3,941.3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1.08.30
'22.06.02	성○○○○○○○○○○○	창고시설	성산읍 고성리 1901-1 외1필지	788.9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12.02
'22.06.02	최○○	제2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고성리 905	44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1.08
'22.06.02	주식회사덕○○○○	숙박시설	성산읍 삼달리 1963-3 외1필지	599.9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6.12
'22.06.02	오○○	제1종근린생활시설	성산읍 성산리 308-3	274.43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2.13
'22.06.02	조○○외○1	제2종근린생활시설	신효동 593-1	387.2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9.07
'22.06.02	조○○외○1	창고시설	신효동 593-1	242.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9.07
'22.06.02	주식회사본○○○○○○○○○○○○○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성읍리 3177-4	236.7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1.03
'22.06.02	주식회사본○○○○○○○○○○○○○	제2종근린생활시설	표선면 성읍리 3177-7	236.9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1.03
'22.06.02	이○○	제1종근린생활시설	하효동 1460-2 외1필지	1,298.4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13
'22.06.02	조○○	문화및집회시설	성산읍 난산리 2716 외1필지	4,988.69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1.25
'22.06.05	이○○○○설(주)	숙박시설	서귀동 411-4 외4필지	9,585.93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2.19
'22.06.09	김○○외3인	단독주택	서호동 1230-2	495.6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0.23
'22.06.09	송○○외1인	단독주택	서호동 1551-7	422.43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8.07.23
'22.06.09	주식회사○○○○○	단독주택	호근동 2074-1	1,789.6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3.24
'22.06.09	최○○	단독주택	강정동 5260 외4필지	2,139.9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8.23
'22.06.09	송○○	단독주택	강정동 5088-4	228.5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2.23
'22.06.09	시○○○개발주식회사	단독주택	도순동 1279-4 외1필지	936.2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2.24
'22.06.09	김○○○	단독주택	도순동 734-5	246.6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04.13
'22.06.09	조○○○○○○○	단독주택	상예동 566	1,076.6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07.03
'22.06.09	조○○	단독주택	하예동 148-4 외1필지	659.2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1.18
'22.06.09	박○○	단독주택	중문동 1634-5 외1필지	616.5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0.22
'22.06.09	최○○	단독주택	중문동 1633 외1필지	488.5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0.20
'22.06.09	최○	단독주택	중문동 1634-6	646.3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0.20
'22.06.09	원○○	단독주택	중문동 2167-1	354.6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04.01.07
'22.06.09	묘○○	단독주택	하원동 730-3	579.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17
'22.06.09	이○○외1인	단독주택	하원동 157-1 외1필지	553.2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6.29
'22.06.09	허○○	단독주택	회수동 361-1	180.8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6.07
'22.06.09	김○○	단독주택	안덕면 덕수리 1580-2	267.6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2.28
'22.06.09	김○○	단독주택	안덕면 창천리 820-5	471.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2.28
'22.06.20.	송○○○	단독주택	토평동 602-14 외2필지	173.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2.29
'22.06.20.	황○○	단독주택	동홍동80-1	333.7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1.23
'22.06.20.	양○○	단독주택	남원읍 태흥리 1782-1	131.9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0.28
'22.06.20.	김○○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135-35	496.4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7.13
'22.06.20.	이○○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135-26	506.9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7.13
'22.06.20.	이○○	단독주택	성산읍 수산리 789	893.5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7.03
'22.06.20.	장○○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2658-8 외1필지	296.63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24
'22.06.20.	오○○외1인	단독주택	보목동 301-4	113.19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18
'22.06.20.	오○○외1인	단독주택	보목동 301-3	113.19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18
'22.06.20.	오○○외1인	단독주택	보목동301-2 외1필지	119.8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18
'22.06.20.	오○○외1인	단독주택	보목동301 외1필지	119.8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18
'22.06.20.	오○○외1인	단독주택	보목동301-6 외2필지	297.9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16
'22.06.20.	오○○외1인	단독주택	보목동301-5 외3필지	226.3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5.16
'22.06.20.	김○○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217-6	321.0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24
'22.06.20.	김○○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217-8	298.9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24
'22.06.20.	천○○	단독주택	표선면 세화리 316-1	575.0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11
'22.06.20.	이○○○	단독주택	신효동 1043-6 외1필지	235.89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4.11
'22.06.20.	최○○○	단독주택	남원읍 남원리 2406-9 외1필지	366.4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3.30
'22.06.20.	허○○	단독주택	남원읍 위미리 1432-10	308.4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2.21
'22.06.20.	김○○	단독주택	성산읍 시흥리 12-133	129.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2.20
'22.06.20.	유○회사○○씨○○	단독주택	성산읍 신천리 674-1	1,610.10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2.03
'22.06.20.	최○	단독주택	상효동 1404-12외1필지	161.7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1.24
'22.06.20.	오○○	단독주택	성산읍 성산리 343-4	483.8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1.11
'22.06.20.	정○○	단독주택	성산읍 온평리 1389-1	2,780.9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2.20
'22.06.20.	김○○○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648-3 외2필지	483.9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2.06
'22.06.20.	문○○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648-15 외1필지	483.9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2.06
'22.06.20.	김○○	단독주택	성산읍 오조리 1356	383.1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0.06
'22.06.20.	안○○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951-1 외1필지	646.1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9.26
'22.06.20.	김○○	단독주택	토평동 2707	723.6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9.22
'22.06.20.	㈜○○트종합건설○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394-1 외2필지	130.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9.19
'22.06.20.	㈜○○○종합건설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394-1 외1필지	595.69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9.13
'22.06.20.	㈜○○○종합건설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394-1 외1필지	631.7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9.13
'22.06.20.	박○○	단독주택	성산읍 오조리 2039-13	262.4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8.25
'22.06.20.	박○○이○○	단독주택	남원읍 태흥리 1943-3	515.2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5.31
'22.06.20.	㈜○○리○○○○○	단독주택	보목동 1568-1	260.6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5.17
'22.06.20.	㈜○○○○○침	단독주택	토평동2857-8 (2857-30)	136.6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01
'22.06.20.	㈜○○○○○침	단독주택	토평동2857-8 (2857-18)	107.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01
'22.06.20.	㈜○○○○○침	단독주택	토평동2857-8 외1필지(2857-19, 14)	180.5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01
'22.06.20.	㈜○○○○○침	단독주택	토평동2857-8	136.6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01
'22.06.20.	㈜○○○○○침	단독주택	토평동 2857-8	180.5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01
'22.06.20.	㈜○○○○○침	단독주택	토평동2857-8 외1필지	107.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01
'22.06.20.	㈜○○○○○침	단독주택	토평동2857-8	180.5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01
'22.06.20.	㈜○○○○○침	단독주택	토평동2857-8 외1필지	180.55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4.01
'22.06.20.	김○○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2724-1	205.5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2.19
'22.06.20.	김○○○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2724-1	205.5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02.19
'22.06.20.	김○○	단독주택	표선면 표선리 1031-4	228.6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12.22
'22.06.20.	김○○,○김○○	단독주택	남원읍 남원리 1285-11	654.0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10.01
'22.06.20.	권○○박○○	단독주택	성산읍 고성리 1365	382.44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08.20
'22.06.30	주식회사○○○트	자동차관련시설	강정동 209	1211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09.26
'22.06.30	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강정동 5623-4	154.09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6.11.14
'22.06.30	김○○	창고시설	남원읍 태흥리 249-7	493.9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2.26
'22.06.30	○○○○법인주식회사사○	창고시설	동홍동 1910-8	988.2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7.11.27
'22.06.30	㈜웰○○○○○○○○	의료시설	상효동 산 29-6 외3필지	17,635.77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06.11.20
'22.07.05	이○○	단독주택	색달동 767	162.1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12.23
'22.07.05	지○○(강○○)	단독주택	색달동 764	383.6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12.17
'22.07.05	이○○	단독주택	색달동 765	283.78	장기 미착수로 인한 건축허가 취소	'15.12.17
'22.07.05	박○○	단독주택	하예동 590-1 외1필지	155.5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09.07.16
'22.08.02	박○○	단독주택	안덕면 화순리 1896-2 외4필지	909.7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16.08.26
'22.08.30	강○○	제2종근린생활시설	대정읍 하모리 2131-12	198.41	건축주 자진취소(개인사정)	'21.12.06

17. 장기 미착공 건축허가 현황(최근 3년간)

허가번호	허가일	대지위치	건축주	착공기한	용도	연면적 (㎡)	비 고
계		21건
2019-건축과-신축허가-1	’19.01.03.	표선면 표선리 1754-5	㈜한○○○	’21.01.02.	단독주택	149.6
2019-건축과-신축허가-3	’19.01.03.	표선면 표선리 1754-6	㈜한○○○	’21.01.02.	단독주택	149.6
2019-건축과-신축허가-6	’19.01.08.	안덕면 동광리 970-7 외 1필지	신○○	’21.01.08.	단독주택	847.32
2019-건축과-신축허가-7	’19.01.10.	대정읍 상모리 4069-2 외 1필지	김○○	’21.01.10.	단독주택	464.29
2019-건축과-신축허가-10	’19.01.11.	중문동 2165 외 1필지	최○○외1	’21.01.11.	숙박시설	1,330.89
2019-건축과-신축허가-11	’19.01.11.	대정읍 상모리 4069-3 외1필지	이○○	’21.01.11.	단독주택	558.64
2019-건축과-신축허가-24	’19.01.29.	대정읍 하모리 1446-4	㈜대○	’21.01.29.	제1종근린 생활시설	483.2
2019-건축과-신축허가-28	’19.02.01.	안덕면 덕수리 1891-3	박○○	’21.02.01.	단독주택	222.28
2019-건축과-신축허가-43	’19.02.20.	동홍동 100-4	오○○외 1	’21.02.20.	단독주택	252.6
2019-건축과-신축허가-56	’19.02.28.	안덕면 동광리 854-1 외 1필지	㈜문○	’21.02.28.	제1종근린 생활시설	2,988.25
2019-건축과-신축허가-63	’19.03.07.	성산읍 수산리 3409	정○○	’21.03.07.	창고시설	233.2
2019-건축과-신축허가-74	’19.03.16.	강정동 4582	이○○	’21.03.16.	제1종근린 생활시설	119.48
2019-건축과-신축허가-108	’19.04.02.	토평동 337-4	임○○	’21.04.02.	단독주택	149.41
2019-건축과-신축허가-119	’19.04.08.	서귀동 667-3	홍○○	’21.04.08.	제2종근린 생활시설	800.67
2019-건축과-신축허가-127	’19.04.17.	색달동 2468-15	이○○	’21.04.17.	공동주택	238.84
2019-건축과-신축허가-129	’19.04.18.	서홍동 449-2	성○○	’21.04.18.	제2종근린 생활시설	803.2
2019-건축과-신축허가-139	’19.04.25.	호근동 1127-11 외 1필지	㈜주○	’21.04.25.	제2종근린 생활시설	361.89
2019-건축과-신축허가-141	’19.04.26.	대정읍 하모리 2129-7	서○○	’21.04.26.	숙박시설	898.595
2019-건축과-신축허가-161	’19.05.16.	안덕면 서광리 1906-2	김○○	’21.05.16.	제2종근린 생활시설	303.3
2019-건축과-신축허가-162	’19.05.16.	안덕면 서광리 1906-4 외 1필지	박○○	’21.05.16.	제2종근린 생활시설	299.89
2019-건축과-신축허가-262	’19.08.28.	성산읍 수산리 71	이○○	’21.08.28.	창고시설	691.2

18. 건축공사 중지 명령 자료(최근 3년간)

□ 2020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 중지 사유
계	9건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16, ㈜콘◯◯◯	㈜디안건축사사무소	'20. 01. 02.	○ 대지경계측량점 보존, 건축공사장 위해 저감시설 설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태평로536번길 6, 박◯◯	㈜종합건축사사무소선건축	'20. 01. 02.	○ 절대보전지역내 행위허가 득하지 않고 공사 진행함에 따라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288-11, 송◯◯	-	'20. 01. 08.	○ 건축신고 수리 후 건축허가로 민원전환에 따라 감리자지정 필요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56길 7, 우◯◯	미도건축사사무소	'20. 01. 14.	○ 허가받은 옹벽구조와 상이하게 공사진행에 따라 옹벽구조물의 안전진단 필요, 가설울타리 재 정비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로379번길 31-8 양○○ 외 2인	올레건축사사무소	'20. 02. 25.	○ 설계변경(연면적 증가)로 인하여 시공자 제한 대상(건설업자 시공대상)에 해당하여, 건축관계자(시공자)변경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3길 3-10, 허○○	피앤디 건축사사무소	'20. 09. 11.	○ 건축공사장 현장관리인 철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경상남도 김해시 삼문로 22, (유)선○○○외 2인	-	'20. 10. 12.	○ 건축공사장 감리자 변경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동홍북로48번길 10, 김○○	김상우 건축사사무소	'20. 10. 30.	○ 건축공사장 인접 경계침범으로 인한 시정조치 요구 및 공사중지(옹벽)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517, 대○○○○○(주)	㈜종합건축사사무소 선건축	'20. 11. 24.	○ 흙막이 붕괴 사고로 인한 건축공사장 위험 발생에 따른 공사중지

□ 2021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 중지 사유
계	4건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광진구 뚝섬로 43길 3-10, 허○○	피앤디 건축사사무소	'21. 06. 08.	○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 철수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
단독주택 건축공사	서귀포시 위미중앙로 252 정○○	피앤디 건축사사무소	'21. 06. 10.	○ 건축공사장 현장대리인 철수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40, 윤○○	D&M.PLUS 건축사사무소	'21. 08. 12.	○ 건축허가변경 및 공사장 규모에 적합한 현장기술자를 배치않고 공사진행에 따른 공사중지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21. 10. 14.	○ 설계도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조치완료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공동주택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주)무궁화○○	㈜종합건축사사무소 다우	‘21. 11. 15.	○ 상주감리현장 철수 신고에 따라 향후 감리자 재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 2022년도

공사명	사업자	감리자	공사중지일	공사 중지 사유
계	3건
다세대주택 건축공사	제주 서귀포시 최남단해안로125번길 62, 주식회사제주OO	고영환건축사사무소	'22. 06. 21.	○ 상주감리현장 건축사보 철수 신고에 따라 향후 건축사보 재배치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주상복합 건축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19, 20층, 우리OOOO(주)	건축사사무소시선	'22. 07. 14.	○ 건축공사 시 발생하는 우수(흙탕물)를 우수관으로 방류하여 우수처리계획 제출 시까지 공사중지
숙박시설 건축공사	서귀포시 중문동 산5 (주)레이크OO	김탁용건축사사무소	'22. 07. 25.	○ 감리자, 시공자 변경이 있었음에도 관계자변경 신고를 득하지 않고 공사하여 「건축법」제16조관계자변경신고 완료 시까지 공사 중지 명령

19. 최근 3년간 건축허가 신청 및 허가 현황(월별, 용도별)

□ 건축허가 현황

(단위: 건)

용도별 월별	소 계	주거용	상업용	농수산용	공업용	공공용	문･교 사회용	기타
계	4,736	2,116	1,582	119	10	17	123	769
2020년	1,586	660	564	44	3	5	49	261
2020. 1.	104	43	36	5	0	0	3	17
2020. 2.	88	26	41	1	0	0	5	15
2020. 3.	115	50	42	3	1	0	4	15
2020. 4.	154	79	43	7	0	0	1	24
2020. 5.	116	49	40	4	0	0	4	19
2020. 6.	179	72	74	2	1	0	6	24
2020. 7.	148	65	51	5	0	0	3	24
2020. 8.	140	62	41	5	0	2	4	26
2020. 9.	134	59	41	3	0	1	3	27
2020. 10.	136	45	52	4	0	0	9	26
2020. 11.	137	56	58	1	1	2	2	17
2020. 12.	135	54	45	4	0	0	5	27
2021년	1,839	816	604	54	4	9	45	307
2021. 1.	104	49	35	3	0	1	2	14
2021. 2.	134	63	49	3	1	0	3	15
2021. 3.	168	67	50	7	1	1	4	38
2021. 4.	161	71	55	8	0	0	6	21
2021. 5.	150	77	32	8	0	1	2	30
2021. 6.	202	108	58	2	1	0	2	31
2021. 7.	158	55	57	7	0	1	2	36
2021. 8.	143	66	47	1	0	2	4	23
2021. 9.	135	58	46	1	0	2	2	26
2021. 10.	156	68	55	2	0	1	1	29
2021. 11.	155	67	56	7	0	0	7	18
2021. 12.	173	67	64	5	1	0	10	26
2022년	1,311	640	414	21	3	3	29	201
2022. 1.	123	61	38	3	1	0	5	15
2022. 2.	112	52	37	2	0	0	2	19
2022. 3.	191	99	62	2	0	0	1	27
2022. 4.	172	80	53	4	0	0	5	30
2022. 5.	196	85	75	3	0	2	2	29
2022. 6.	152	79	44	2	2	0	3	22
2022. 7.	177	89	50	3	0	0	6	29
2022. 8.	188	95	55	2	0	1	5	30

20. 건축법에 따른 도로지정고시 현황 및 사유

□ 2020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계	8 건
2020-02-10	2020-3	호근동 1113	호근동 1113	7.3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3-23	2020-6	중문동 1063	중문동 2785	3.3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3-31	2020-7	성읍리 335	성읍리 400 외 9필지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5-08	2020-11	신효동 179-1	신효동 179-1 외7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5-11	2020-12	토평동 765-3	토평동 758-3 외 1필지	2.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6-22		중문동 1006	중문동 1010-3	3.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10-20	2020-25	표선면 세화리 772	표선면 세화리 778-2 외3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12-28	2020-30	도순동 1319	도순동 1368	7.4	현황도로 도로지정

□ 2021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계	27 건
2021-01-11	2021-1	법환동 1545-1	법환동 1545	3.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2-23	2021-5	하예동 200	하예동 205-1 외6	1.4~3.3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3-08	2021-6	강정동 3418-1	강정동 3807-4 외3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3-19	2021-8	대정읍 신도리 930-4	대정읍 신도리 549-2 외10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4-01	2021-10	남원읍 남원리 1251-1	남원읍 남원리 1253-20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4-07	2021-12	동홍동 508-17	동홍동 508-28 외3	6.9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4-09	2021-15	강정동 3385 외1	강정동 5630-10 외25	8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4-10	2021-37	강정동 1509 외4	강정동 63-1 외3	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5-13	2021-22	대정읍 무릉리 797-5	대정읍 무릉리 797-2 외7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6-07	2021-24	회수동 501	회수동 439-3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6-11	2021-25	상효동 655-3	상효동 654-9	5.4~6.9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6-23	2021-26	중문동 1397	중문동 2785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7-09	2021-28	회수동 485-1	회수동 981	7.2~8.2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8-25	2021-35	대포동 242-4	대포동 240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9-02	2021-36	중문동 1430-8	중문동 1430-8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09-30	2021-42	남원읍 수망리 537 외 2	남원읍 수망리 507-3 외2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0-22	2021-46	하원동 771-1	하원동 700-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0-28	2021-62	하효동 1084	하효동 1089-1 외 15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1-02	2021-64	동홍동 1268	동홍동 1268-1	5~12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1-08	2021-49	상효동 884-2	상효동 846-1 외 4	4~4.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1-09	2021-51	중문동 1878	중문동 1878-2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1-15	2021-52	안덕면 상창리 1387 외 1	안덕면 상창리 1379-2	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1-20	2021-44	강정동 3981	강정동 3982-1	1.3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2-13	2021-57	서호동 1412-2	서호동 1412-2	6.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2-24	2021-59	강정동 1999	강정동 2000-3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2-28	2021-60	상효동 2227-24	상효동 2251-1 외 1	8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1-12-30	2021-61	안덕면 상창리 1455	안덕면 상창리 1422-1 외 7	4~5.5	현황도로 도로지정

□ 2022년도

도로 지정일	도로 지정번호	건축허가(신고) 대지위치	도로 편입지번	도로 너비(m)	도로지정 사유	비고
계	20건
2022-01-05	2022-1	중문동 639-1	중문동 932-2 외 1	4.5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2-23	2022-4	대정읍 무릉리 4065-1	대정읍 무릉리 4065-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5-18	2022-18	호근동 1638 외 5	호근동 1570-1 외 10	5.5~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5-26	2022-20	남원읍 위미리 3983-1	남원읍 위미리 3966-7 외 2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6-15	2022-25	대정읍 영락리 2135	대정읍 영락리 2135-1 외 5	0.15~2.3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6-16	2022-26	대정읍 구억리 683	대정읍 구억리 678 외 3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6-29	2022-30	중문동 1012-2	중문동 1012-2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7-14	2022-43	표선면 표선리 2942-3	표선면 표선리 2940-1 외 8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8-04	2022-51	강정동 3048 외 1	강정동 3055 외 1	4~7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8-11	2022-53	대정읍 구억리 281	대정읍 구억리 293-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5-11	2022-15	표선면 하천리 382-1	표선면 하천리 381-1 외 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6-09	2022-24	남원읍 위미리 900-3	남원읍 위미리 902-6 외 8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6-23	2022-28	토평동 327-5	토평동 327-6 외 4	6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7-07	2022-41	토평동 1841-13	토평동 1841-2 외 1	7.8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7-21	2022-47	성산읍 시흥리 1831-2	성산읍 시흥리 1831-3 외 5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7-26	2022-48	남원읍 하례리 1409-2	남원읍 하례리 1413-6 외 6	4.1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0-04-22	2022-52	동홍동 880-1	동홍동 880-3 외 9	4.2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8-22	2022-54	안덕면 서광리 2307-3	안덕면 서광리 899-1 외 1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8-24	2022-55	상효동 923-2	상효동 922 외 12	3.39	현황도로 도로지정
2022-09-21	2022-64	성산읍 신천리 181	성산읍 신천리 181-3	4	현황도로 도로지정

21. 건축물 분양승인 및 민원, 지도단속 현황

□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승인 현황

연번	승인일	대지위치	세대수	민원여부	지도단속	비고
계	13개 단지		1,737	-	-
1	2020-02-14	동홍동 1368	212	-	-
2	2020-03-12	법환동 213	112	-	-
3	2020-05-07	동홍동 181-1	59	-	-
4	2020-06-05	서홍동 283-4	64	-	-
5	2020-12-28	안덕면 사계리 3596	120	-	-
6	2021-09-13	대정읍 동일리 3172	46	-	-
7	2021-10-14	중문동 1805-1	169	-	-
9	2021-12-22	동홍동 540-1	85	-	-
9	2021-04-26	대정읍 구억리 865	68	-	-
10	2022-04-28	대정읍 구억리 34	160	-	-
11	2022-06-13	강정동 2470	64	-	-
12	2022-07-29	안덕면 서광리 2343	75	-	-
13	2022-08-18	대정읍 보성리 780	503	-	-

건설과 소관

1.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2.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3.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4. 자전거 도로 시설 현황

5.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6.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

7.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 3년간)

8.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현황(최근 3년간)

9.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10. 도로 및 인도 불법 점용자(시설)에 대한 단속 현황(최근 3년간)

11. 도로조명(가로등, 보안등) 개선사업 현황(최근 3년간)

12.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13. 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

14. 시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15.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1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

17.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 3년간)

18.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 3년간)

19.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20.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21.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2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23. 교통사고 잦은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2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25.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2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3년간)

27.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 관리 현황(최근3년간)

28.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 연결(신고, 허가 등) 현황

1. 사도개설 허가 현황(최근 3년간)

사도허가일	사도개설자	위치	목적	연장(폭)	건축면적
ˊ20.4.14	한라환경산업 (주) 박OO	토평동	자원순환관련시설 (폐기물재활용시설) 진입도로 개설	L=87.2m (B=8m)	1,222㎡

2. 도로 기부채납 현황(최근 3년간)

연도	지번	면적(㎡)	기부채납 사유	비고
	계	2,158	-
2020	월평동 539-4	75	사실상 도로부지	9필지 1,577㎡
	의귀리 1435-1	60	사실상 도로부지
	하례리 1670-16	66	사실상 도로부지
	하례리 1670-8	7	사실상 도로부지
	호근동 1103-16	25	사실상 도로부지
	호근동 1103-17	1	사실상 도로부지
	화순리 1893-1	85	사실상 도로부지
	상예동 1718-3	1,214	사실상 도로부지
	상예동 1717-7	44	사실상 도로부지
2021	해당없음

3.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현황(최근 3년간)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20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합 계	합계	2,592	838,643	2,274	788,424
	정기분	2,292	802,891	1,989	753,125
	수시분	300	35,752	285	35,299
동 지 역	계	1,751	493,302	1,572	469,566
	정기분	1,559	472,931	1,389	449,420
	수시분	192	20,371	183	20,146
읍ㆍ면지역	계	841	345,341	702	318,858
	정기분	733	329,960	600	303,705
	수시분	108	15,381	102	15,153
대정읍	소계	197	57,811	120	49,104
	정기분	150	50,620	79	42,141
	수시분	47	7,191	41	6,963
남원읍	소계	164	73,069	164	73,069
	정기분	163	73,038	163	73,038
	수시분	1	31	1	31
성산읍	소계	237	102,191	222	88,357
	정기분	207	100,800	192	86,966
	수시분	30	1,391	30	1,391
안덕면	소계	112	43,149	82	41,733
	정기분	109	42,998	79	41,582
	수시분	3	151	3	151
표선면	소계	131	69,121	114	66,595
	정기분	104	62,504	87	59,978
	수시분	27	6,617	27	6,617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21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합 계	합계	2,738	982,540	2,187	831,554
	정기분	2,389	929,849	1,921	798,182
	수시분	349	52,691	266	33,372
동 지 역	계	1,872	573,661	1,638	536,388
	정기분	1,622	551,188	1,404	515,276
	수시분	250	22,473	234	21,112
읍ㆍ면지역	계	866	408,879	549	295,166
	정기분	767	378,661	517	282,906
	수시분	99	30,218	32	12,260
대정읍	소계	94	50,181	13	604
	정기분	29	32,371	11	567
	수시분	65	17,810	2	37
남원읍	소계	228	68,819	133	63,580
	정기분	228	68,819	133	63,580
	수시분	-	-	-	-
성산읍	소계	243	99,970	203	66,075
	정기분	232	96,751	192	62,856
	수시분	11	3,219	11	3,219
안덕면	소계	138	112,004	92	108,309
	정기분	130	110,597	86	107,061
	수시분	8	1,407	6	1,248
표선면	소계	163	77,905	108	56,598
	정기분	148	70,123	95	48,842
	수시분	15	7,782	13	7,756

□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현황 ('22년도)

구 분		점용료부과		점용료징수
		건수	금액(천 원)	건수	금액(천 원)
합 계	합계	3,153	991,219	2,111	756,426
	정기분	2,651	916,648	1,860	715,822
	수시분	502	74,571	251	40,604
동 지 역	계	1,961	562,549	1,586	508,835
	정기분	1,734	527,513	1,404	479,043
	수시분	227	35,036	182	29,792
읍ㆍ면지역	계	1,192	428,670	525	247,591
	정기분	917	389,135	456	236,779
	수시분	275	39,535	69	10,812
대정읍	소계	318	76,717	79	12,833
	정기분	51	40,385	17	5,111
	수시분	267	36,332	62	7,722
남원읍	소계	325	75,624	158	51,778
	정기분	324	75,548	157	51,702
	수시분	1	76	1	76
성산읍	소계	231	111,312	111	55,662
	정기분	228	108,405	108	52,755
	수시분	3	2,907	3	2,907
안덕면	소계	165	91,090	117	86,643
	정기분	165	91,090	117	86,643
	수시분	-	-	-	-
표선면	소계	153	73,927	60	40,675
	정기분	149	73,707	57	40,568
	수시분	4	220	3	107

4. 자전거 도로시설 현황

□ 자전거도로 시설 현황

구 분	전체			2021년까지		2022년
	노선수	연장(km)	사업비 (백만 원)	연장(km)	사업비 (백만 원)	연장	사업비 (백만 원)
계	120	591.0	90,855	591.0	90,855	-	-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6	199.2	29,438	199.2	29,438	-	-

□ 도로별 폭원, 포장방식

전체		전용도로		겸용도로		폭원(m)	포장방식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120	591.0	1	8.6	119	582.4	1.5~3.0	아스콘, 콘크리트,투수콘, 보도블럭

5. 자전거도로의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개선방안 등

□ 자전거도로 현황

(단위 노선, km, 백만 원)

구 분	전체			2021년 까지		2022년
	노선수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연장	사업비
계	120	591.0	90,855	591.0	90,855	-	-
읍·면	64	391.8	61,417	391.8	61,417	-	-
동	56	199.2	29,438	199.2	29,438	-	-

□ 문제점(현 실태)

□ 자전거 겸용도로 폭이 1.5~3.0m로 협소하고, 정류장, 전주, 표지판 등 각종 지장물로 인하여 자전거 통행 불편

□ 서귀포시 지역이 북고남저형으로 경사가 급하여 지형 여건상 타지역에 비해 자전거타기에 불리

□ 2015년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이 일몰되어 국비지원이 중단되어 자전거도로 정비 어려움

□ 개선방안

❍ 기존 개설된 자전거도로 보도턱 낮춤, 안전시설물 등을 확충하여 자전거도로 안정성 및 편익성 확보

❍ 동․서축 노선을 중심으로 생활형자전거도로 지속적으로 구축

❍ 초․중학생 대상으로 지속적인 자전거 안전교육 실시 등으로 사고예방 및 자전거 이용 저변확대

6. 자전거도로 실적 및 계획(향후 5년간)

□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 사 업 량: 자전거인프라 구축 70.2km

❍ 사업기간: 2010년 ~ 2015년

❍ 총사업비: 18,152백만 원(국비 50%, 지방비 50%)

구분	사업비(백만 원)			사업구간		연장 (km)	폭 (m)
	계	국비	지방비	시점	종점
계	18,152	9,076	9,076			70.2
ˊ10년	3,000	1,500	1,500			9.6	1.5~3
	1,882	941	941	고성리 596-7	온평리 1111-1	4.4
	804	402	402	상모리 130-9	사계리 2294-35	2.9
	314	157	157	표선리 882-4	표선리 2422-1	2.3
ˊ11년	3,608	1,804	1,804			13.1	1.5~3
	1,289	644	645	시흥리 경계	오조리한도교입구	2.6
	1,295	648	647	세화리 282-1	하천리 145	7.6
	1,024	512	512	온평리 1111-1	신산리 56-1	2.9
ˊ12년	1,548	774	774			7.9	1.5~3
	1,104	552	552	상모리 157-2	하모리 937-7	5.8
	444	222	222	신산리 56-1	신산리 1155-1	2.1
ˊ13년	2,740	1,370	1,370			10.0	1.5~3
	708	354	354	하모리 937-7	일과리 1236-1	2.1
	1,032	516	516	일과리 1452-1	무릉리 4096	4.2
	1,000	500	500	무릉리 4096	신도리2937	3.7
ˊ14년	2,620	1,310	1,310			13.0
	370	185	185	상예동 4752-8	상예동 2804-1	0.63	1.5~3
	500	250	250	토평동 567	하효동 371-1	5.7
	550	275	275	남원리 91-7	신흥리 7	3.55
	550	275	275	동일리 2829-5	동일리 3167-3	1.66
	650	325	325	사계리 2071-1	덕수리 2369-1	1.66
ˊ15년	4,636	2,318	2,318			16.6
	574	287	287	고성리 1011	고성리 596-7	1.1	1.5~3
	1.263	631.5	631.5	남원리 128-18	태흥리 364-2	4.8
	1.263	631.5	631.5	태흥리 364-2	신흥리 163-8	4.8
	1.263	631.5	631.5	하천리 145	신풍리 74-1	4.8
	273	136.5	136.5	남원리 1499-3	남원리 128-18	1.1

□ 안전시설 설치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	사업량	사업비	위 치	비고
2020년	-안전난간 설치: 90경간	100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2021년	-안전난간 설치: 72경간	24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2년	-시선유도봉 설치: L=500m -U형 볼라드 설치: L=200m	30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 자전거 도로 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발광형 도로표지병 및 안전난간 시설 보강 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자전거도로 조성 추진

□ 자전거도로 정비 향후(5개년)계획

❍ 환상자전거길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계획수립(도, 2019년)

- 도로폭 협소구간 노선정비 및 유지관리방안 마련

- 서귀포시 실정에 맞는 공공자전거 도입 방안 마련등

❍ 정비계획

- 사업량: 자전거도로최소폭 확보 및 노선조정등

- 사업비                                     (단위: 백만 원)

사업명	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자전거도로 정비	1,900	100	300	500	500	500

7.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현황(최근3년간)

연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백만원)	위 치
2020년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안전난간 설치: 90경간	27	성산읍 시흥리~오조리
2021년		-안전난간 설치: 72경간	24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2022년		-시선유도봉 설치: L=500m -U형 볼라드 설치: L=200m	30	서귀포시 환상자전거길 일원

8. 자전거마을 지정 및 보조금 지급현황(최근3년간)

※ 해당 없음

9.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일원

❍ 사업기간: 2007년 ~

❍ 사업내용: 전신주 철거, 가공선로(배전, 통신) 지하매설 등

❍ 총사업비: 20,34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구 분	전 체		기투자		2022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지중화	22개소	20,340	12개소	8,422	5개소	5,616	5개소	6,302

※ 사업비분담 : 한전 50%, 서귀포시 50%, 포장복구(시) 100%

□ 추진상황

❍ ˊ21년까지: 12개소·8,422백만 원, 9.1㎞

- 한도로, 주공5단지 진입로, 일출로, 신동로, 중정로 61번길, 아랑조을거리 2번가,   칠십리로(부두 입구), 산이수동, 가파도로, 서복전시관, 아랑조을거리, 삼아 아파트 앞

❍ ˊ21 ~ ‘22년 추진상황: 5개소·5,616백만 원, 2.6㎞

- 중정로91번길 L=580m: 공사완료(2022. 6월)

- 산방산 일원 L=300m: 공사완료(2022. 2월)

- 최남단해안로 L=500m: 공사추진중(2021. 7. 9.)

- 동홍중앙로 L=500m: 이행협약체결(2022. 2. 8.), 부담금(1차) 지급(22. 6. 30.)

- 예래로 L=720m : 이행협약체결(2022. 9월)

❍ ˊ23년 지중화사업 5개소(일반 3개소, 그린뉴딜 2개소)

- 2022년 지중화사업 선정요청(시⇒한전): 2021. 6. 29.(선정결과 22. 11월 예정)

∙ 일반(한전 50%, 지자체 50%) : 성산리주변, 명동로, 강정이어도로(안전총괄과추진)

∙ 그린뉴딜(한전 50%, 국비 20%, 지자체 30%) : 대정초교, 서귀포초교

□ 향후 추진계획

❍ ˊ22년 전신주 지중화사업 추진

∙ 최남단해안로 지중화사업 추진 : 2022. 2월 ~ 2022. 12월

∙ 동홍중앙로 지중화사업 추진 : 2022. 10월 ~ 2023. 6월

∙ 예래로 지중화사업 추진 : 2022. 11월 ~ 2023. 6월

10. 도로 및 인도 불법 점용자(시설)에 대한 단속 현황(최근 3년간)

구 분	노상적치물 단속 및 정비 건수	과태료	고발	비고
2020년	1,197건	-	-
동지역	987건	-	-
대정읍	40건	-	-
남원읍	10건	-	-
성산읍	50건	-	-
안덕면	60건	-	-
표선면	50건	-	-
2021년	483건	-	-
동지역	359건	-	-
대정읍	30건	-	-
남원읍	7건	-	-
성산읍	20건	-	-
안덕면	40건	-	-
표선면	27건	-	-
2022년	555건
동지역	442건
대정읍	25건
남원읍	5건
성산읍	15건
안덕면	45건
표선면	23건

11. 도로조명(가로등,보안등) 개선사업 현황(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사업위치: 서귀포시 동지역 일원

❍ 사업내용: 가로등, 보안등 시설 및 정비 등

❍ 총사업비: 17,860백만 원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2020년	2021년	2022년
계	17,860	4,790	7,920	5,150
국 비	1,000	200	400	400
도 비	1,500	300	600	600
자체재원	15,360	4,290	6,920	4,150

□ 추진상황

【 2020년 】

□ 2020년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4,290백만원

-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공사 외 18개 사업 완료: 2,776백만원

- 읍면지역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4개사업 완료: 384백만원

- 5개 읍면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570백만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공사(동지역): 546백만원

□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중문, 예래동): 500백만원

【 2021년 】

□ 2021년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6,500백만원

- 법환동로 가로등 시설공사 외 31개 사업 완료: 3,488백만원

- 5개 읍면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3,500백만원

□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대천동 외 6개동): 1,000백만원

- 보안등 양방향중계기 시설공사 완료: 30백만원

-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완료: 950백만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공사(동지역): 420백만원

【 2022년 】

□ 2022년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3,750백만원

- 효돈·서홍동 가로등 시설공사 외 11개 사업 완료: 1,275백만원

- 가로등 시설 및 정비공사 1개 사업 추진 중: 162백만원

- 5개 읍면 가로(보안)등 시설 및 정비: 1,600백만원

□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송산동 외 7개동, 대정읍): 1,000백만원

- 보안등 양방향중계기 시설공사 완료: 39백만원

- 양방향 제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 중: 920백만원

□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단가공사(동지역): 400백만원

12. 과적차량 단속 및 조치실적(최근 3년간)

연도별	단속횟수	단속실적	조치실적
2020년	2회	-	-
2021년	1회	-	-
2022년	-	-	-

❍ 단속구간: 지방도 1132, 1135, 1136호선, 시내주요도로 등

❍ 조치내용: 과적차량 계도

⇒ 공공시설물 보호 및 안전운행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 강화

13. 도로 미지급용지 현황 및 보상실적(최근 3년간)

□ 미지급용지 현황

(단위: 천㎡, 백만 원)

구 분	전 체		22.9월까지 매입완료			향후매입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필지수 (면적)	소요액
계	32,202 (4,656)	394,988		489 (117)	19,761		31,713 (4,539)	375,227
법정도로	2,612 (456)	61,624		447 (109)	17,574		2,165 (347)	44,050
비법정도로	29,590 (4,200)	333,364		42 (8)	2,187		29,548 (4,192)	331,177

□ 최근 3년간 보상실적

연 도	필지수	면적(㎡)	보상비(백만 원)
합계	74	11,369	4,498
2022.8	19	3,147	1,524
2021	45	6,387	2,183
2020	10	1,835	791

14. 시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추진 상황(최근 3년간)

<2020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2.14km(시도 1.34km, 농어촌도로 0.8km)

(단위: 백만 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20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9.31	694,458	478.6	335,780	2.14	5,684	248.56	352,994
시 도	315.25	267,156	273.5	202,560	1.34	3,563	40.36	61,033
농어촌도로	414.06	427,302	205.1	133,220	0.8	2,121	208.2	291,961

□ 추진상황

❍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0개 노선․L = 2.14km․5,684백만 원

∙ 공사준공: 1개 노선(남원~태흥간)

∙ 공사추진: 장기계속 6개 노선 추진

∙ 보상추진: 3개 노선(19필지, 4,159㎡): 협의완료1, 협의중2

<2021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1.9km(시도 1.0km, 농어촌도로 0.9km)

(단위: 백만 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21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1.71	694,458	473.14	341,464	1.9	4,560	246.67	348,434
시 도	307.65	267,156	267.24	206,123	1.0	2,800	39.41	58,233
농어촌도로	414.06	427,302	205.9	135,341	0.9	1,760	207.26	290,201

※ '20. 2. 28.  지방도 승격 (시도 56호선 ⇒ 지방도 1124(금백조로)), L=7.6㎞

□ 추진상황

❍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9개 노선․L = 1.6km․4,560백만 원

∙ 공사준공: 1개 노선(남원리(남대선) 농어촌도로 202호선)

∙ 공사추진: 장기계속 4개 노선 추진

∙ 보상추진: 4개 노선(32필지, 6,637㎡): 협의완료3, 협의중1

<2022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4.55km(시도 2.95km, 농어촌도로 1.60km)

(단위: 백만 원, km)

구 분	전 체		기 투 자		2022 추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721.71	694,458	475.04	346,894	4.55	9,485	242.12	79,779
시 도	307.65	267,156	268.24	209,793	2.95	5,945	36.46	51,118
농어촌도로	414.06	427,302	206.80	137,101	1.60	3,540	205.66	286,61

□ 추진상황

❍  '21년 까지: 190개 노선 721.71㎞ 중 475.04㎞ 포장완료

- 전체완료 87개 노선 295.70㎞, 일부완료 56개 노선 179.34㎞(추진율 65.8%)

❍ 시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 17개 노선․L = 4.55km․9,485백만 원

∙ 공사준공: 1개 노선(토산1~2리간 시도 73호선)

∙ 공사추진: 장기계속 3개 노선, 신규 3개 노선 추진

∙ 보상추진: 3개 노선(30필지, 4,000㎡, 협의완료 1, 협의 중 2)

∙ 설계추진: 7개 노선(설계완료 1, 설계 중 6)

❏ 시도 및 농어촌도로 착공 후 5년이상 사업 추진상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 기간	사 업 비 (백만 원)					추진상황 및 완료예정년도	지연사유
			계	기투자	'21 예산	'22 예산	향후 계획
합 계	4개 노선 L=6.74㎞		21,302	12,722	1,930	3,800	2,850
토산1~2리간 시도 73호선 확포장사업	L=2.74km B=12m	2008 ~2022	6,452	4,952	500	1,000	-	❍ '08. 10. 실시설계완료 ❍ '09. 6. 보상계획열람공고 ❍ '12. 3. 도로구역결정 ❍ '15. 3. 전체분 착공 ❍ '22. 1. 7차분 착공 ❍ '22. 11. 전체분 준공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에 따른 공사 장기화
시흥~용눈이간 시도 58호선 확포장사업	L=1.8km B=12m	2013 ~2023	5,000	2,700	500	1,000	800	❍ '13. 2. 실시설계완료 ❍ '14. 1. 도로구역결정및보상계획열람공고 ❍ '18. 10. 전체분 착공 ❍ '22. 1. 5차분 착공 ❍ '23. 1. 6차분 착공 ❍ '23. 6. 전체분 준공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에 따른 공사 장기화
표선~서하동간 농어촌도로	L=0.9km B=12m	2015 ~2023	4,980	2,500	530	800	1,150	❍ '15. 10. 실시설계완료 ❍ '18. 11. 전체분 착공 ❍ '22. 1. 5차분 착공 ❍ '23. 1. 6차분 착공 ❍ '23. 11. 전체분 준공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에 따른 공사 장기화
신흥1리(방구동) 농어촌도로	L=1.3km B=12m	2012 ~2023	4,870	2,570	400	1,000	900	❍ '12. 3. 실시설계완료 ❍ '18. 9. 전체분 착공 ❍ '22. 1. 5차분 착공 ❍ '23. 1. 6차분 착공 ❍ '23. 11. 전체분 준공	매년 소규모 예산 투자에 따른 공사 장기화

15. 도로 포장 및 재포장 현황

□ 노선별 포장 연장

구 분			노선수	총연장	포장	미포장
합 계			443	1,011.80	762.03	249.77
1.지방도	소 계		5	73.29	73.29	-
	구국도		4	58.49	58.49	-
	국도대체우회도		1	14.80	14.80	-
2.시도	소 계		288	524.45	483.84	40.61
	동	계	248	216.80	215.60	1.20
	읍면	계	40	307.65	268.24	39.41
		대정	10	58.05	55.90	2.15
		남원	11	87.10	73.60	13.50
		성산	6	50.1	41.34	8.76
		안덕	8	59.80	51.90	7.90
		표선	5	52.60	45.50	7.10
3.농어촌도로	소 계		150	414.06	206.80	207.26
	읍면	대정	37	83.48	47.90	35.58
		남원	36	101.10	56.60	44.50
		성산	36	109.90	54.60	55.30
		안덕	19	42.88	16.80	26.08
		표선	22	76.70	30.90	45.80

□ 포장연수 노선별 연장                         (단위: ㎞)

구 분	노선수	포장연장	포 장 년 수
			10년미만	10～15년미만	15년이상
계	443	794	244	412	106
지방도	5	73	33	19	21
시(군)도	288	483	182	273	28
농어촌도로	150	206	29	120	57

□ 포장 소요연장 및 사업비 계획

❍ 포장 소요연장

- (포장년수 10년~15년 미만) 412km(32,960a), 659억원

- (포장년수 15년 이상) 106km(8,480a), 170억원

❍ 사업비 계획                               (단위: 억 원)

계	2022	2023	2024	2025	2026	향후계획
829	75	75	75	75	75	454

16. 도로 유지보수 사업 중 표지병 파손 및 설치 현황(최근3년간)

※ 해당 없음

17. 도로 파손유형별 민원 및 처리현황(최근3년간)

(단위: 민원/처리)

구분	계	도로파손 (포트홀 등)	보도	그레이팅, 맨홀	과속 방지턱 (고원식횡단보도 포함)	경계석	기타 (볼라드,시선유도봉 등)	차선도색
총계	4,579 /4,579	3,293 /3,293	166 /166	204 /204	32 /32	118 /118	734 /734	32 /32
2022	889 /889	675 /675	35 /35	31 /31	10 /10	21 /21	106 /106	11 /11
2021	1,911 /1911	1,359 /1,359	49 /49	75 /75	11 /11	50 /50	357 /357	10 /10
2020	1,779 /1,779	1,259 /1,259	82 /82	98 /98	11 /11	47 /47	271 /271	11 /11

3

18. 도로 관련 소송 현황(최근3년간)

- 미지급용지 및 토지 수용은 제외

사 건 명	원 고	신 청 요 지	진 행 상 황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번지 재남밭일원 토지주 협의회 이○○	❍ 안덕면 재남밭 사도개설 불허가처분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 원고(이○○)의 주장 ․ 토지주 협의회는 곶자왈을 다양한 식생을 이루는 곳으로 정의하여 실지 농지로 이용되고 있어 곶자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곶자왈이라고 강변하면서, 공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원고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한다고 주장 ❍ 피고(○○○○)의 주장 ․ 곶자왈 보호지역 인가 여부로 개발행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곶자왈이면 그 자체로 그리고 지하수보전2등급에 해당되어 개발행위제한 대상이 타당하므로 사도개설 불허가는 타당함	《1심》 ․ˊ19. 07. 10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ˊ20. 04. 2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3심》 ․ˊ20. 08. 13 판결선고 (상고 기각)
제주지법2020 구합5434 원상회복 명령취소	OOO 주민회	∙ 행정처분제목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상천리 821(국유지,도) 내 경비실 및 차단기 7×3.5m, 상천리 818(도유지,도) 화단 및 가설울타리 15×1m 의 임의설치	❍원상회복명령: 2020. 2. 3. ❍원상회복명령 취소 및 집행 정지소송접수(문서송달): 2020. 4. 6. ⇒집행정지 기각결정: 2020. 4. 22. ❍집행정지 항고장 접수: 2020. 4. 29. ⇒일부인용: 2020. 8.7. (광주고법) ❍원상회복 명령취소 소송 《1심》 ․ˊ21. 6. 2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2심》 ․ˊ22. 1. 12 판결선고 (원고의 청구 기각) 《3심》 ․ˊ22. 4. 28 판결선고 (상고 기각)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주식회사 ○○○ 네트워크	❍ 국유재산(도로)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 피고가 2018. 12. 14.자로 원고의 서귀포시 토평동 3245-48 도로 87㎡, 동홍동 3256 도로 387㎡, 동홍동 3257 도로 99㎡ 합계 573㎡ 위에 무단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철거명령) 및 계고 처분 취소 청구	❍ ˊ18. 6. 1.: 국유재산 무단점유 행정처분계획 통지 ❍ ˊ18. 6.~8월: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2회) ❍ ˊ19. 1. 7.: 원상회복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제기 ❍ ˊ19. 1. 8.: 칼호텔, 계고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 ˊ19. 2. 7.: 계고 집행 정지 결정(제주지방법원) ❍ ˊ19. 11.~ˊ20. 3월: 소송사건 1~3차변론 ❍ ˊ20. 5. 26.: 판결선고(원고청구기각) ❍ ˊ20. 6. 9.: 원고측, 항소장 제출 ❍ ˊ20. 11. 26.: 재판부 합의 조정 권고 ❍ ˊ21. 1. 21.: 조정(안) 제출 ❍ ˊ21. 5. 13.: 조정기일 참석 ❍ ˊ21. 6. 2.: 칼호텔 조정안 접수 ❍ ˊ21. 6. 10.: 조정안 의견제출 ❍ ˊ21. 7. 1.: 조정안 2차 회신 ❍ ˊ21. 7. 5.: 2차 조정안에 대한 회신 ❍ ˊ21. 7. 8.: 조정기일 참석 ❍ ˊ20. 7. 28.: 칼호텔 현황측량(분할) 시행 ❍ ˊ21. 9. 7.: 조정기일 연기 신청

19. 위험도로 현황 및 중장기 정비 계획

□ 위험도로 현황

구분	사업기간	사업량	사업비 (백만 원)	비고
계		35개노선 26.45km	45,496
1차중장기계획	ˊ09~ˊ13년(5년)	12개노선, 8.15km	17,080	균특(50) 도비(50)
2차중장기계획	ˊ14~ˊ23(10년)	23개노선 18.3km	28,416

□ 2차 중장기계획

구분	사업명	위치	도로구분	사업구분	연장 (km)	사업비 (백만 원)	비고
합계	23개소				18.3	28,416
1	삼매봉 진입로 선형개량	서홍동	도시(중1-1-2호)	선형개량	0.9	1,622	완료(‘16년)
2	서귀의료원 진입로 확장	동홍동	도시(소1-2호)	도로확포장	0.5	700	완료(‘20년)
3	천지연 진입로 선형개량	서홍동	도시(중2-1-55호)	선형개량	0.5	1,000	추진불가
4	성읍리 선형개량	성읍리	시도(79호)	선형개량	0.4	820	완료(‘21년)
5	신흥1~신흥2 도로확장	신흥리	시도(71호)	도로확포장	2.6	900	추진예정 (군도사업부서)
6	상효동 도로확장	상효동	도시(중2-1-10호)	도로확포장	0.8	1,600	추진예정 (도시부서)
7	하원~월평간 도로확장	하원동	도시(중2-1-16호)	도로확포장	0.6	1,300	추진예정 (도시부서)
8	1100도로 확포장	중문동	지방도(대1-1-3호)	도로확포장	0.6	1,200	추진예정 (도시부서)
9	화순~서광간 선형개량	덕수리	시도(37호)	선형개량	1.2	1,400	완료 (우회도로조성)
10	난산리 선형개량	난산리	시도(60호)	선형개량	0.6	1,000	추진중 (안전총괄부서)
11	월평~강정 도로확장	월평동	도시(중2-1-15호)	도로확포장	1.0	2,680	완료 (도시부서)
12	무릉리 도로확포장	무릉리	시도(4호)	도로확포장	0.4	960	추진중
13	표선~세화1간 도로확장	표선리	시도(36호)	도로확포장	2	1,000	추진예정
14	산방산 순환로 선형개량	사계리	시도(8호)	선형개량	0.7	1,180	완료 (안전총괄부서)
15	의귀~신흥간 도로확장	의귀리	시도(32호)	도로확포장	0.8	1,000	추진예정
16	사계~서광간 선형개량	덕수리	시도(33호)	선형개량	0.6	1,128	추진예정
17	표선~가시간 도로확장	표선리	시도(42호)	도로확포장	1.0	2,008	추진예정
18	원님로 선형개량	한남리	시도(28호)	선형개량	0.7	1,140	추진예정
19	세토선 선령개량	세화리	농어촌도(209호)	선형개량	0.5	1,000	추진예정
20	시수선 선형개량	시흥리	농어촌도(103호)	선형개량	0.5	800	추진예정
21	중대선 선형개량공사	위미리	농어촌도(204호)	선형개량	0.5	1,200	추진예정
22	관광단지 도로확포장	중문동	도시(중2-1-37호)	도로확포장	0.4	1,189	추진예정
23	신풍리 선형개량	신풍리	시도(85호)	선형개량	0.5	1,589	추진예정

20.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위험도로 구조개선 35개노선 L=26.45㎞

❍ 사업기간: 2009년 ~ 2023년

❍ 총사업비: 45,496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백만 원)

재원별	전체계획		기투자		‘21년도		‘22년도		향후계획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35개노선 26.45㎞	45,496	14개노선 9.55㎞	19,602	2개노선 0.8㎞	1,600	-	-	19개노선 16.1km	24,294
국 비		22,748		9,801		800		-		12,147
도 비		22,748		9,801		800		-		12,147

□ 추진상황

□ 2013년까지: 12개 노선, L=8.15km, 17,080백만원

□ 2014~2016년: 1개 노선(삼매봉), L=0.9km, 1,622백만원

□ 2019~2020년: 1개 노선(서귀의료원진입로), L=0.5km, 900백만원

□ 2020~2021년: 1개 노선(성읍리), L=0.4km, 700백만원

□ 2022. 7. 공사 발주 및 착공(무릉리)

□ 추진계획

□ 2022. 11월 무릉리 위험도로 개선사업 준공

21. 회전교차로사업 추진상황

❍ 기존 교차로 정비를 통한 저속 및 양보운전 유도로 교통사고 예방

□ 사업개요

❍ 위    치 :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 회전교차로 설치 1식

❍ 사업기간 : 2010. 1월 ~ 2025. 12월

❍ 총사업비 : 12,240백만원

(단위 : 백만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2022년	향후 투자계획	비 고
		2020년까지	2021년
합 계	12,240	7,830	560	280	3,570
국고보조금	6,120	3,915	280	140	1,785
도 비	4,195	3,915	280	-	-
자체재원	1,925	-	-	140	1,785	지방이양

□ 추진상황

❍ 2022년까지 회전교차로 62개소 설치 완료

※ 도로별 회전교차로 설치 현황

구분	계	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안덕면	표선면	동지역	비고
계	62	8	13	10	8	7	16
지방도	24	3	5	7	4	-	5
시․군도	38	5	8	3	4	7	11

□ '22. 9. 15. : 위미항구로일원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준공

□ 향후계획

□ '22. 9~12월 : '23년 회전교차로 대상지 선정 및 본예산 편성 추진

□ '23. 1~12월 : 실시설계 용역 및 회전교차로 설치 추진

22.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현황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신시가지 신서귀로

❍ 사 업 량: 신서귀로지구 1개 노선 (보도 개설 및 정비 L=1.0㎞)

* (2020년 1차) 새서귀초등학교 주변 보도 개설 및 정비 L=0.5㎞

* (2021년 2차) 강정동 186번지 일원 보도 정비 L=0.5㎞

* (2022년 3차) 횡단보도 주변 낮춤 정비(32개소) 추진

❍ 사업기간: 2020년 ~ 2022년

❍ 총사업비: 1,500백만 원 (균특 50%, 도비 50%)

❍ 재원계획

(단위: 천 원)

세부사업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비 고
		~‘19년	‘20년
계	1,500	-	500	500	500
국고보조금	500	-	250	250	-
도 비	500	-	250	250	-
자 체 재 원	500	-	-	-	500	지방이양

□ 추진상황

□ 2019. 8.  2020년 사업공모(행정안전부)

□ 2019. 9. 11.  선정결과 통보

□ 2020. 2. 12. ~ 8. 9.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6개월)

❍ 2020. 7. 1./ 7. 10.  주민협의체 구성 및 회의

□ (1차) 2020. 9. 14. ~ 12. 16.  새서귀초교 일원 사업 추진

❍ (2차) 2021. 1. 19.  강정동 186번지 일원 사업 계약심사

❍ (2차) 2021. 3. 8./ 3. 11.  강정동 186번지 일원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설명회

❍ (2차) 2021. 4. 23. ~ 7. 21.  강정동 186번지 일원 사업 추진

❍ (3차) 2022. 6. 24. ~ 9. 21.  횡단보도 주변 개선 추진

□ 추진계획

❍ (3차) 2022. 10. 횡단보도 주변 개선 사업 완료

23. 교통사고 잦은 곳 현황 및 정비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43개소

❍ 사업기간: 2004. 1 ~ 계속

❍ 총사업비: 8,906백만 원

❍ 투자계획

(단위: 천 원)

재 원 별	합 계	기 투 자		향후 투자계획		비 고
		'20년까지	'21년 최종	'22년	'23년이후
합 계	8,906,000	7,134,000	160,000	806,000	806,000
국고보조금	3,647,000	3,567,000	80,000			균특
도 비	3,647,000	3,567,000	80,000
자체재원	1,612,000			806,000	806,000	지방이양

□ 최근3개년 정비실적

(사업비: 백만 원)

년도	위치	사 업 내 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균특	도비
2020 년도	합 계	3개소	160	80	80
	1호광장~ 동문로터리	- 차선도색 등	80	40	40
	법환초등학교 서측 4가	- 교통신호기 설치 및 미끄럼방지 포장 등	50	25	25
	대정웰빙식당 앞 4사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30	15	15
2021 년도	합 계	2개소	160	80	80
	고성리 태양약국 앞 4가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및 차선동색 등	66	33	33
	선경오피스텔 ~비석거리 교차로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방지 포장 및 차선동색 등	94	47	47
2022 년도	합 계	4개소	806		806
	충북상회 앞 교차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미끄럼방지 포장 및 보도설치	287		287
	남원 현대자동차 서비스센터 앞 교차로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미끄럼방지 포장	135		135
	하례리 명동감귤 북측 4가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미끄럼방지 포장 및 보도설치	183		183
	효돈파출소 동측 4가	아스팔트 포장 아스팔트 덧씌우기 미끄럼방지 포장 및 보도설치	201		201

24.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추진 실적(최근 3년간)

□ 사업개요

❍ 위    치: 서귀포시 일원

❍ 사 업 량: 4개 노선 L=2.32㎞ (2노선·1.32km 완료)

❍ 사업기간: 2019년 ~ 계속

❍ 총사업비: 4,000백만 원 (균특 750, 도비 750, 자체제원 2,500)

❍ 투자계획

(단위: 백만 원)

재원별	총 계	기투자	2021년	2022년	향후계획
계	4,000	500	500	500	2,000
국 비	750	500	250		-
도 비	750	500	250		-
자체제원	2,500	-	-	500	2,000

□ 최근3년간

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균특	도비
2020년	신서귀로지구 (새서귀초교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L=0.50㎞	500	250	250
2021년	신서귀로지구 (강정동 186번지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	보행환경개선 L=0.50㎞	500	250	250
2022년	신서귀로지구 (횡단보도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횡단보도 주변 보도 정비 (턱 낮춤) 32개소	500		500	자체

25. 도로 유지보수사업 추진 실적

□ 2021년

❍ 포장도 보수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12개 사업		1,849
시도 206호선	태평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116a	277	준공 ˊ21.4.15.
시도 331호선	동문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81a	175	준공 ˊ21.5.17.
서귀중로 2-1-78호선	중정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23a	68	준공 ˊ21.4.28.
시도 255호선	서홍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72a	159	준공 ˊ21.5.6.
시도 45호선	녹산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61a	194	준공 ˊ21.6.15.
지방도 1131호선	516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70a	182	준공 ˊ21.6.25.
시도15호선	무릉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73a	133	준공 ˊ21.9.13.
시도194호선	칠십리로(보목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133a	240	준공 ˊ21.10.8.
지방도 1139호선	1100로(회수동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45a	101	준공 ˊ21.12.9.
시도137호선	하원북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88a	151	준공 ˊ21.12.16.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동로(비석거리교차로~삼성여고 입구 사거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52a	99	준공 ˊ21.12.21.
상하모리소로1-6	영서중로(상모3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34a	70	준공 ˊ21.12.23.

❍ 차선도색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시내 일원	2021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9,416㎡	123	준공 ˊ21.12.24.

❍ 안전시설, 기타

(단위: 백만 원)

노선명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1개 사업		100
지방도 1136호선	중문동 자청비농수산 앞 교차로 개선공사	우회전 차로설치 B=3m, L=124m	100	준공 ˊ21.5.27.

□ 2022년

❍ 포장도 보수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계	9개 사업		1,087
남조로	옛남조로(의귀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69a	123	준공 ˊ22.5.9.
지방도 1132호선	일주동로(동홍사거리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67a	129	준공 ˊ22.5.19.
시도 45호선	녹산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63a	96	준공 ˊ22.5.23.
시도 297호선	서문로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55a	112	준공 ˊ22.5.31.
지방도 1131호선	태평로(수모루~삼매봉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68a	147	준공 ˊ22.6.10.
지방도 1136호선	중산간동로(예일어린이집~고근상입구)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48a	131	준공 ˊ22.6.15.
시도 365호선	하신상로(법호촌 일원)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25a	50	준공 ˊ22.6.15.
지방도 1136호선	중산간동로(샘터어린이집~서홍동복지회관)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92a	200	준공 ˊ22.6.17.
시도 418호선	삼매봉 옆길 포장도 보수공사	포장도 보수 A=32a	99	준공 ˊ22.8.15.

❍ 차선도색

(단위: 백만 원)

노 선 명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추진상황
서귀포시 동지역	2022년 서귀포시 동지역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제거 323㎡ 차선도색 2,470㎡	75	준공 ˊ22.6.24.
서귀포시 읍면지역	2022년 서귀포시 읍면지역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제거 8.5㎡ 차선도색 5,267㎡	81	준공 ˊ22.8.16.

❍ 안전시설, 기타

- 해당없음

26. 도로 유지보수사업 중 차선도색 사업실적(최근  3년간)

□ 2020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20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10,631㎡	153		153	공사완료

□ 2021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21년 서귀포시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9,416㎡	129		129	추진중

□ 2022년도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비(백만 원)			비고
		계	지특	도비
2022년 서귀포시 동지역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2,470㎡	180		180	준공 ˊ22.6.24.
2022년 서귀포시 읍면지역 일원 차선도색공사	차선도색 5,267㎡	80		80	준공 ˊ22.8.16.

□ 고휘도 우천형 차선도색

- 해당사항 없음

27. 무단횡단 금지시설(도로중앙분리대) 관리 현황(최근3년간)

설치연도	설치구간	연장 (m)	사업비 (백만원)
합계	16개 구간	3,511	449
2020	8개 구간	1,623	259
	대천동주민센터 앞	150	16
	신효입구 회전 교차로	220	23
	서귀포노인복지관 일원	178	20
	구, 동홍동 주민센터	116	13
	알들주유소~토평사거리	190	21
	대정하모체육공원 앞	198	22
	비석거리~하나로마트	81	90
	주공5단지 일원	490	54
2021	3개 구간	804	90
	신시가지 맥도날드 앞	110	12
	엘마트~서귀포불교대학	384	43
	기적의도서관~산남새마을금고	310	35
2022	5개 구간	1,084	100
	열린병원~동홍사거리	120	11
	동홍짜장나라~동홍동 메가커피	46	5
	효돈 하나로마트 일원	278	25
	효돈 유달식당 일원	140	14
	중앙로터리~천지동주민센터 교차로	500	45

28. 드라이브 스루 매장(상가) 도로 연결(신고, 허가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교통행정과 소관

1.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위치, 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내역 등)

2.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3.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4. 도서지역 및 중산간 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추진상황

5.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6.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7.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8.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9.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10.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상황

11.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12.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출범 이후)

13.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한 대책

14.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15.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16.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17. 화물차량 노숙(밤샘주차) 현황(1년간)

18.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최근 5년간)

19.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20.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3년간)

21.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22.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 3년간, 월별)

23.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 3년간)

24.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25.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중인 주차장 포함)

26.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27.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28.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현황

1. 부설주차장 변경 현황(위치, 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내역 등)

□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신청 현황

❍ 2021년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서귀포시 하신상로 265번길 34-1	215.69㎡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남원읍 윈님로 294-126	92.66㎡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월평하원로 154	131.86㎡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증1대
서귀포시 대정읍 신평리 689-7	180.86㎡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본동로 14-5	312.04㎡	법정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5대 변경 후: 2대	감3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중로 25-1	99.52㎡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대정읍 구억중앙로 22	199.21㎡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50번길 30	205.5㎡	법정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3대 변경 후: 2대	감1대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 50번길 49	182.48㎡	법정 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3대 변경 후: 2대	감1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로 30	383.83㎡	위치변경	4대	-
서귀포시 예래해안로 179-22	234.83㎡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남원읍 서성로 986-101	178.87㎡	법정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및 위치변경	변경 전: 7대 변경 후: 4대	감3대
서귀포시 남원읍 남조로 264-1	135.6㎡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남원읍 태위로139번길 4	305.01㎡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대정읍 추사로 120-4	98.91㎡	위치변경	1대	-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서귀포시 대정읍 비자낭로 10	136.12㎡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대정읍 에듀시티로50번길 48-1	181.38㎡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대청로 43	3,053.54㎡	주차장 일부 물건하역 및 차량회차 공간 활용	변경 전: 74대 변경 후: 58대	감16대
서귀포시 대포복개로 83	174㎡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신서귀로 51번길 15	1,405.19㎡	위치변경	6대	-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1695-4	1,111.2㎡	위치변경	10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남로 123	176.79㎡	위치변경	4대	-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신항로 27	159.18㎡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안덕면 난드르로 49-71	278.3㎡	위치변경	4대	-
서귀포시 토평남로 30번길 10	529.28㎡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5대 변경 후: 7대	증2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35-9	121.5㎡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540	137.88㎡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하예하동로 38	301.35㎡	추가설치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증1대
서귀포시 법화로 19-4	131.99㎡	위치변경	1대	-

❍ 2022년(8월말 기준)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중앙로 60	111.37㎡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35-9	121.5㎡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표선면 한마음초등로 151-19	136.96㎡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서로35번길 20	170.78㎡	추가설치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
서귀포시 서귀동 286-21	2,824.77㎡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44대 변경 후: 46대	증2대
서귀포시 이어도로 989	6,839.02㎡	대형버스 주차면을 일반주차면으로 변경	변경 전: 39대 변경 후: 72대	증33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2011	908.99㎡	위치변경	5대	-
서귀포시 효돈로 133	334.68㎡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항구로 지하48	117.73㎡	법정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1대 변경 후: 0대	감1대
서귀포시 안덕면 형제해안로132번길 15-24	253.31㎡	위치변경	5대	-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8-5	98.73㎡	주차형태 변경	1대	-
서귀포시 중앙로47번길 32	348.83㎡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안덕면 화순문화로22번길 5	137.46㎡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7	119.88㎡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서호남로32번길 37	408.88㎡	위치변경	4대	-
서귀포시 중앙로207번길 20	369.05㎡	위치변경	2대	-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로114번길 71	498.19㎡	위치변경	9대	-
서귀포시 막숙포로 100	1,306.88㎡	위치변경 및 법정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12대 변경 후: 9대	감3대
서귀포시 막숙포로40번길 17	173.25㎡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1대 변경 후: 2대	증1대
서귀포시 신서귀로 76번길 47-7	177.79㎡	위치변경 및 추가설치	변경 전: 2대 변경 후: 3대	증1대
서귀포시 호근동 1769-1	221.43㎡	위치변경	3대	-
서귀포시 서호호근로 70-9	101.85㎡	위치변경 및 법정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4대 변경 후: 2대	감2대
서귀포시 신서귀로 51번길 3	602.48㎡	위치변경	5대	-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하동로 224-17	125.43㎡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중앙로 89번길 28	195㎡	주차대수 변경	변경 전: 6대 변경 후: 3대	감3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 58	90.88㎡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동홍남로 82번길 14-10	325.54㎡	법정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3대 변경 후: 2대	감1대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7907	320.61㎡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동홍중앙로 31	282.84㎡	법정의무대수에 맞게 변경	변경 전: 3대 변경 후: 2대	감1대
서귀포시 칠십리로 510	123.18㎡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로 110	210.78㎡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칠십리로 405
	99.59㎡	위치변경	1대	-

위치	연면적	사유	주차면수	증감 내역	비고
서귀포시 검은여로 129번길 39	99.94㎡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검은여로 130번길 68-12	229.35㎡	위치 및 주차 대수 변경	변경 전: 9대 변경 후: 8대	감1대
서귀포시 예래로 452-6	99.89㎡	위치변경	2대	-
서귀포시 동홍남로 30	778.54㎡	위치변경	4대	-
서귀포시 중정로 69	3,492.77㎡	법정의무대수 증가 및 위치변경	변경 전: 9대 변경 후: 22대	증13대
서귀포시 토상로 20번길 38	92.75㎡	위치변경	1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22번길 15	343.68㎡	위치변경	6대	-

2. 무단방치차량 처리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및 단속방법

□ 무단방치 차량 처리 현황

(단위: 대)

연도별	합 계	자진처리	강제처리	처리중	비 고
합 계	135	63	14	58
2022. 8월	76	32	-	44
2021년	59	31	14	14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주차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차종	단속실적				비고
		소계	계도	처분	이관
2022. 8월	계	31	14	10	7
	전세버스	1	-	-	1
	화물차	29	14	9	6
	택시	1	-	1	-
2021	계	30	27	3	-
	전세버스	1	1	-	-
	화물차	28	25	3	-
	택시	1	1	-	-
2020	계	71	56	13	2
	전세버스	11	8	1	2
	화물차	50	39	11	-
	택시	10	9	1	-

□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계도 및 단속 흐름도

항시		1주일 후		1시간 후부터
계도장 부착	➡	경고장 부착 (00~04시)	➡	단속확인증 부착	➡
익일		통지 후		사전통지기간 이후
부과·이의신청 사전통지	➡	자진납부시 50% 감경	➡	행정처분 통지서 발송 (과징금 부과)

※ 타시도 차량의 경우 단속 이후 관할관청 단속 결과 이첩 처리

	<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 >
00:00부터 04:00사이에 해당차량의 지정된 차고지 또는 임시차고지가 아닌 곳(도로상, 공한지 등)에서 1시간 이상 주차하는 행위

3. 교통관련단체 지원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 도서지역 및 중산간주민 교통편의 공영버스 위탁사업 추진 상황

※ 해당사항 없음

5.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 공영버스 일반현황

❍ 차 고 지

소 재 지	토 지	건 물	비 고
서 귀 포 시 토평공단로 20	5,404㎡	ㆍ사무실 242.73㎡ ㆍ정비동 231.19㎡	차고지면적 4,930.08㎡

❍ 버스현황: 총 41대(운행 33대, 예비 8대)

※ 전기버스 4대, 마을(소형)버스 16대 포함

❍ 구 성 원: 총 113명 (일반직 3, 임기제 48, 공무직 29, 기간제 33)

- 운 전 원: 102명 (임기제 48, 공무직 24, 기간제 30)

- 종 사 원: 11명(일반직3, 공무직 5(정비 3, 정산 2), 기간제 3(청소 3))

❍ 운영현황

구분	노선	1일운행			1일 평균 이용자 수 (2022. 8월까지)
		버스	총운행	총거리
운영	22개	33대	353회	8,760km	1,902명 (1대당 58명)

※ 1일 1대 평균 운행거리: 265km

<참고> 대중교통개편 전 현황

❍ 종사원수: 51명(일반직 2, 공무직 39, 기간제 10)

❍ 운영현황

구분	노선	1일운행			최근 3년간 평균 이용
		버스	총운행	총거리	총이용	1일1대	1일1대1회
운영	9개	21대 (24대)	251회	6,170km	1,935천명 (383천명)	253명	22명

□ 1일1대 평균 운행거리: 294km, ( )안은 버스총대수/무료이용자 현황

□ 공영버스 운영계획

❍ 계약만료 예정 기간제 운전원 적기 충원: '22.12월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민 불편사항 지속 수렴 및 조치

- 공영버스 노선, 이용객 현황 등 분석하여 노선·시간표 조정

❍ 공영버스 서비스 질 향상

- 운전원 운행 시간 내 충분한 휴식 시간 부여로 안전운행 확보

∙ 운행 중 최소 1회는 30분 이상 휴식 시간 부여

- 공영버스 차량 내·외부 청결유지

∙  주1회 코로나 관련 내부 및 차고지 업체 방역, 매 운행 종료시 자체 방역 실시

∙ 주1회 정기세차 및 차량내부 청소용품 배치로 수시 정비 시행

- 운전원 복리증진사업을 통한 사기 진작

∙ 맞춤형 근무복‧장갑 제작 지급, 명절도시락 배부, 통풍시트 등 공영버스 내 운전여건 개선 노력

❍ 공영버스 운영비 절감 등 운영 효율화

- 이용자가 적은 읍면지역 노선에 운영비 절감을 위한 소형버스 교체 투입(13개 노선, 16대 교체 운행)

- 내년 전기버스 교체를 통해 유류비 절감, 친환경 운행계획

∙ 2022년도 소형 전기버스 3대 구입 및 제작 중(~'22. 11. 25.)

∙ 2023년도 전기버스 6대 구입 및 노후 경유 차량 교체

- 차량 사전점검 및 정비를 통한 유지관리비 절감으로 예산절감 추진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

- 과속, 급출발, 급정거, 공회전 금지, 5분이상 주·정차 시 엔진 정지 등을 통하여 에너지절약 운동 지속 추진

6. 저상버스 운영현황 및 문제점과 대책

□ 운영현황

❍ 운행 개시: 2007. 9. 17일부터

❍ 노선 번호: 690번

❍ 차량운행 대수: 2대 (1일 16회)

❍ 운행구간: 토평~중앙로터리~법환~강정~월평~중문~대포

※ 운행연혁

운행시기	운행노선	운행횟수	비고
2018. 1. 8. 이후	690번 노선	16회
2017. 8.26.~2017.12.19.	개편 후 743-1,2번 노선	각 15회	'17.12.19 노선폐지
2007. 9.17.~2017. 8.25.	개편 전 3, 9번 노선	35회(3번), 13회(9번)

❍ 운영현황

연 도 별	운송수입 (천 원)	이용자수(명)			비 고
		합계	유료	무료
2022년 8월	41,243	62,509	38,633	23,876
2021년	52,080	81,437	48,927	32,510
2020년	45,395	73,808	43,194	30,614

□ 문 제 점

❍ 대중교통체계 개편 후 공영버스 읍면지역 마을안길 운행함에 따라 현재 공영버스 운행 노선 중 저상버스 운행 불가지역이 많음

❍ 일반버스보다 차체가 무거워 연료소모량도 많고 각종부품이 수입산으로 고장 시 비용부담이 크고 수리기간도 장시간 소요

❍ 장애인 콜택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등 교통약자 편의시책 활성화로 효용성 낮음

□ 대    책

❍ 읍면지역은 과속방지턱 및 좁은 마을안길 도로 운행에는 어려움이 있어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시내노선에(동지역) 투입

7. 공영버스 이용현황(최근 3년간)

□ 이용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현 금	교통카드	무 료	일평균	비고
2022년 8월	456,392	24,544	232,835	199,013	1,902
2021년	629,502	38,946	308,598	281,958	1,749
2020년	571,153	45,100	252,576	273,477	1,586

□ 수입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소 계	현금수입	교통카드	버 스 외부광고 수 수 료	기타	비고
2022년 8월	266,852	23,235	234,937	-	8,680
2021년	371,293	39,121	316,529	-	15,643
2020년	330,275	42,389	260,084	-	27,802

□ 지출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소 계	인건비	유류비	기 타	비 고
2022년 8월	5,415,832	3,358,624	935,440	1,121,768
2021년	7,482,552	5,381,576	952,516	1,148,460
2020년	6,890,345	5,233,144	756,322	900,879

8. 공영버스운수종사자 노조가입 현황 (기준: 2022.8.31.)

(단위: 명)

구 분		현 원	노조가입자수	비 고
합 계		113	74
일반사무	일반직공무원	3	-
운 전	시간선택제임기제	48	46
	공무직	24	24
	기간제근로자	30	-
정 비	공무직	3	2
정 산	공무직	2	2
청 소	기간제근로자	3	-

9. 공영주차장 시설 추진상황

□ 사업개요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사업: 1개소 ․ 139면 ․ 8,000백만원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개소 ․ 146면 ․ 15,350백만원

❍ 노외주차장 조성: 22개소(도유지 7, 공한지 15)

- 2021년: 12개소·1,403백만원

- 2022년: 10개소·1,276백만원

❍ 공영주차장 유료화사업: 6개소·1,700백만원

□ 추진상황

❍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 2021년: 7개소 11필지 4,332.5㎡ / 2022년: 4개소 8필지 12,313㎡

❍ 공영주차장 복층화 생활SOC사업 추진

-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 '19. 9.~'21. 4.: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부지 7필지(5,099㎡) 매입완료

∙ '21. 3.~'21. 12.: 실시설계용역 완료 및 발주계약

∙ '21. 12.~'22. 12.: 시민문화‧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복층화 공사중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 '20. 2.~12.: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실시설계 완료

∙ '21. 3.~12.: 복층화 공사('21. 6. 공사중지: 철근 공급 불안정)

∙ '22. 6.: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 복층화 준공 완료

❍ 신규 공영주차장 조성

- 2021년 12개소 526면(노외 4개소 190면, 공한지 8개소 336면)

- 2022년 1개소 10면(노외 1개소 10면)

※ 공영주차장 2개소․85면, 공한지 7개소‧179면 공사 추진 중

❍ 유료화 시설공사

- 2021년: 4개소 191면  / 2022년: 2개소 165면

□ 추진계획

❍ 시민문화ㆍ체육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146면)

❍ 공영주차장(2개소) 및 공한지 무료주차장(7개소) 조성 마무리 추진

❍ 공영주차장 유료화 시설공사 추진 : 2개소 조성(165면) 마무리

10. 공영주차장 유․무료 운영 변동 상황

주차장별	주차 면수	이용시간 (유료)	유료시행일
총 계	2,184
매일올레시장공영주차장	234	연중24시간	'05. 5월
아랑조을거리공영주차장	-	(당초) 37면 평일09시~18시	'15. 2월 (복층화공사 '22. 6월 준공)
	139	(변경)무료	'23. 1월 유료화 예정
천지공영주차빌딩	220	평일09~18시	'15.11월
중앙공영주차빌딩	306	(당초)연중09시~19시	'15. 3월
		(변경)연중09시~20시	'16. 5월 이후 (시간 변경)
중앙로터리공영주차빌딩	120	평일09시~18시	'17. 6월
정방공영주차빌딩	137	연중09시~20시	'17. 6월
홍로공영주차빌딩	244	평일09시~18시	'18. 3월
표선공영주차빌딩	169	평일09시~18시	'22. 1월
대정하모공영노외1주차장	46	평일09시~18시	'22. 1월
대정하모공영노외2주차장	14	평일09시~18시	'22. 1월
대정하모공영노외3주차장	14	평일09시~18시	'22. 1월
대정하모공영노외4주차장	40	평일09시~18시	'22. 1월
남원비안동 공영주차장	93	평일09시~18시	'22. 1월
성산고성공영노외1주차장	55	평일09시~18시	'22. 1월
자구리 공영주차장	70	평일09시~18시	'22. 1월
중앙공영노외1주차장	14	평일09시~18시	'22. 1월
동홍공영노외1주차장	80	평일09시~18시	'22. 1월
동홍공영노외2주차장	28	평일09시~18시	'22. 1월
동홍공영노외3주차장(퐁낭)	20	평일09시~18시	'22. 1월
서홍공영노외1주차장	48	평일09시~18시	'22. 1월
쇠소깍 공영주차장	55	연중09시~20시	'22. 1월
칠십리로공영노상주차장	10	연중09시~20시	'22. 1월
중정로공영노상주차장	16	연중09시~20시	'22. 1월
태평로공영노상주차장	12	연중09시~20시	'22. 1월

11.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8월	1,806	172	1,176	71	630	101	41.3%
2021년	2,458	241	1,685	105	773	136	43.6%
2020년	3,170	434	1,976	184	1,194	250	42.4%

□ 책임보험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8월	2,774	378	1,517	99	1,257	279	26.2%
2021년	3,789	541	2,280	146	1,509	395	27.0%
2020년	4,740	787	2,762	206	1,978	581	26.2%

□ 자동차등록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8월	131	15	125	13	6	2	86.7%
2021년	105	14	103	13	2	1	92.9%
2020년	158	14	139	10	19	4	71.4%

□ 결손처분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합 계	무재산	체납처분중지	시효소멸	기 타
합 계	835	169	580	59	27
2022.8월	156	41	82	20	13
2021년	432	79	321	18	14
2020년	247	49	177	21	-

※ 기타: 행방불명, 사망 등

□ 공매처분 현황: 해당사항 없음

□ 재산압류 현황

(단위: 건/백만 원)

구 분	자동차압류		예금압류		부동산압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9,497	2,276	440	1,177	81	289
2022.8월	2,594	633	136	369	12	33
2021년	3,013	701	110	370	35	100
2020년	3,890	942	194	438	34	156

12. 과태료대상자 과태료 미부과 현황(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 미부과 현황 없음

13. 과태료 체납액 징수 개선을 위한 대책

□ 다양한 방법을 이용한 적극 안내로 적기 검사 유도 및 미가입 기간 최소화

□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안내 문자 서비스를 통해 정기검사 지연 사전 방지

□ 의무보험 미가입 사실 안내(우편, 문자)를 통해 가입 지연 최소화

□ 과태료 부과시 등기우편, 일반우편 및 문자 병행 고지를 통해 우편물 미수취 등 고지 지연 방지 및 감면 기간 내 조기 납부 유도

□ 교통안전공단 합동 도서지역(가파도·마라도) 자동차 정기검사 출장서비스 운영 (4월)

□「자동차관리법」개정('22.4)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미수검 과태료 인상 및 운행정지, 보험 미가입 차량 직권말소 등 행정처분 강화 사항 집중 홍보

∙ 리플릿, 우편, 문자, 현수막, SNS, 관내 주요 전광판, 정류소 안내기 등

□  체납 처분 강화 및 징수불능 체납액 집중 정리

□ 체납 고지서·납부안내문 발송 및 생계형 체납자 분할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보

□ 과태료 체납차량 압류 등 처분 실시

∙ 독촉 고지 후 미납 체납자에 대한 차량 압류 실시 (매월)

∙ 차량 말소 및 미압류 체납자에 대한 신규 차량 대체압류 실시 (수시)

∙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추진

□ 체납액 50만원 이상 예금압류, 10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 추진

□ 무재산・행방불명・시효완성 등 징수불능 체납액 결손처분 실시

□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9월 ~ 10월)

∙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납부 독려

∙ 체납자 재산조회 후 재산압류 및 체납액 결손처분 시행

□ 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징수 전담팀 운영

14. 차고지증명제 시행 관련

□ 차고지증명 등록현황 ('22. 8. 31. 기준)

(단위: 건)

연도	총계	유 형 별			차 종 별
		신규(최초)	(주소등)변경	(명의)이전	경·소형	중 형	대 형
	23,635	9,331	9,748	4,556	1,264	12,264	10,107
2022.8	8,187	3,315	3,346	1,526	1,254	3,783	3,150
2021	8,934	3,141	3,976	1,817	10	4,915	4,009
2020	6,514	2,875	2,426	1,213	-	3,566	2,948

□ 추진사항

❍ 차고지증명제 전차종 확대 시행('22. 1.) 대비 대주민 홍보 실시

❶ 읍면동 순회 설명회 개최, ❷ 제도 안내 전세대 홍보물 발송

❍ 주민 불편사항 제도개선 건의사항

❶ 도내 거주자의 도외 체류 차량 증명기간 유예(최대2년)(완료)

❷ 중증장애인 ‘공동명의’차량도 차고지증명 제외(진행)

※현재‘단독명의’차량만 제외, 조례: 「제주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제3조 11호

❍ 제도 미이행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22년 부과('22.1~8월말) 56건 20,241천원, 징수 13건 5,306천원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22.8월말 기준 36건 압류)

❍ 자기차고지 의무사용기간 조정: 10년→9년('22)

□ 문제점 및 개선책

연번	문 제 점	개 선 책	비고
1	'22년 전차종 확대 시행에 따른 경·소형 차량 차고지증명 대상 확대로 장애인 및 화물차량 등 차고지증명 민원 증가 예상	차고지 확보를 위한 주차장 인프라 확충 및 무료주차장 유료화 사업 확대
2	세대당 주차면수가 부족한 공동주택의 경우 이웃 간 분쟁 발생 우려	공동주택 대상 자기차고지 조성 사업 확대 및 민영 유료주차장 활성화 방안 마련

□ 향후계획

❍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속적인 개선방안 발굴 모색, 도에 의견개진

❍ 차고지증명제 전 차종 실시에 따른 대주민 홍보 지속 시행

❍ 공영주차장 확충, 유료화 등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차고지 확보 정책 시행

□ 공영주차장별 차고지증명 활용현황

주차장명	위 치	전체면수	차 고 지 허용면수	현 재 이용중
18개소		1,801	399	54
중앙공영주차장	서귀동 291-2	306	30	14
천지공영주차장	서귀동 305-1	220	44	8
중앙로터리주차장	서귀동 298-2	120	36	2
홍로공영주차장	동홍동 1480-6	244	98	4
정방공영주차장	서귀동 403-6	137	41	6
대정하모공영노외1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1444-2	46	9	1
대정하모공영노외4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861	40	8	4
남원비안동 공영주차장	남원읍 남원리 180	93	18	-
성산고성공영노외1주차장	성산읍 고성리 327-1	55	11	1
표선공영노외1주차장	표선면 표선리 709	60	12	-
자구리공영주차장	서귀동 28-3	70	13	5
동홍공영노외1주차장	동홍동 514-2	80	15	-
동홍공영노외2주차장	동홍동 429	28	5	1
서홍공영노외1주차장	서홍동 397-4	48	10	4
표선공영주차빌딩	표선면 표선리 701	169	32	3
대정하모공영노외2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964-2	14	3	1
대정하모공영노외3주차장	대정읍 하모리 1512-1	14	3	-
쇠소깍 공영주차장	쇠소깍로 104	57	11	-

□ 조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

❍ 공영주차장의 차고지증명 최대 사용기간(2년) 상향 또는 폐지

❍ 서귀포시(특히 읍·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하향(또는 할인)

❍ 자기차고지 의무사용기간 추가 단축(현재 9년)

15. 공공시설 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운영현황 및 계획

□ 현    황

(2022. 8. 31일 기준)

구 분	계	공공시설주차장	공영주차장
개 소	547개소	89개소	458개소
면 수	20,704면	4,931면	15,773면

※ 노상 118개소·2,431면, 공영노외 94개소·7,855면, 공한지 246개소·5,487면

□ 운영현황

□ 유료 운영 공영주차장

구 분	주차장	면적(㎡)	주차면수	1일평균	회전율	시행일
합 계	23개소	58,287	2,045	6,111	2.54
민간위탁	매일올레시장	6,526	234	908	3.88	'05. 5월
직 영 (22개소)	중앙공영주차빌딩	6,318	306	2,055	6.72	'15. 3월
	천지공영주차빌딩	4,652	220	551	2.5	'15. 11월
	중앙로터리	3,799	120	737	6.14	'17. 6월
	정방공영주차빌딩	4,508	137	409	2.99	'17. 6월 '19. 12월 (증축)
	홍로공영주차빌딩	6,186	244	130	0.53	'18. 3월
	표선공영주차빌딩	3,650	169	164	0.97	'22. 1월
	대정하모공영 노외1주차장	1,858	46	56	1.22	'22. 1월
	대정하모공영 노외2주차장	653	14	27	1.93	'22. 1월
	대정하모공영 노외3주차장	530	14	54	3.86	'22. 1월
	대정하모공영 노외4주차장	1,391	40	78	1.95	'22. 1월
	남원비안동 공영주차장	3,725	93	18	0.19	'22. 1월
	성산고성공영 노외1주차장	1,781	55	158	2.87	'22. 1월
	자구리 공영주차장	2,909	70	28	0.4	'22. 1월
	중앙공영 노외1주차장	547	14	56	4	'22. 1월
	동홍공영 노외1주차장	3,018	80	57	0.71	'22. 1월
	동홍공영 노외2주차장	1,254	28	18	0.64	'22. 1월
	동홍공영 노외3주차장	945	20	102	5.1	'22. 1월
	서홍공영 노외1주차장	1,510	48	68	1.42	'22. 1월
	쇠소깍 공영주차장	2,071	55	397	7.22	'22. 1월
	칠십리로공영 노상주차장	120	10	7	0.7	'22. 1월
	중정로공영 노상주차장	192	16	21	1.31	'22. 1월
	태평로공영 노상주차장	144	12	12	1	'22. 1월

□ 수익 현황 (22개 직영)

- ('21.1.~'21.12.) 수입 684백만 원, 지출 592백만 원, 수익 92백만 원

- ('22.1.~'22.8.) 수입 1,276백만 원, 지출 715백만 원, 수익 561백만 원

□ 추진계획

□ AI기반 차세대 스마트-파킹시스템 구축으로 주차장 정보 및
주차가능면수 제공 및 비대면 결제 앱 개발

□ 공영주차장 유료화 확대 추진

- 무인정산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등으로 효율적 관리

16. 차량별 노숙차량 단속실적(최근 3년간)

□ 사업용 자동차 밤샘단속 현황

(단위: 건)

연도별	차종	단속실적				비고
		소계	계도	처분	이관
2022. 8월	계	31	14	10	7
	전세버스	1	-	-	1
	화물차	29	14	9	6
	택시	1	-	1	-
2021	계	66	47	9	10
	전세버스	-	-	-	-
	화물차	66	47	9	10
	택시	-	-	-	-
2020	계	30	27	3	-
	전세버스	1	1	-	-
	화물차	28	25	3	-
	택시	1	1	-	-

□ 서귀포시 임시지정 차고지 현황

임시 차고지 명	소재지(지번)	가능면수
계	5개소	646
천지연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서홍동 684	192
천제연 대형주차장	서귀포시 천제연로132(중문동 232)	136
자구리 공원 주차장	서귀포시 서귀동 28-3	75
혁신도시 공영주차장	서귀포시 서호동1603	149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서귀포시 법환동 914	94

※ 서귀포시 동지역에 임시 차고지를 두어 타지역 영업용 차량 등이 밤샘주차를 가능 하도록 하여, 불법 밤샘주차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있음

17. 화물차량 노숙(밤샘주차) 현황(1년간)

□ 화물자동차 주요지점별 노숙현황 ('21. 9. 1.~'22. 8. 31.)

(단위: 건)

구 간	노숙 건수	조치결과(단속 현황)			비고
		계도	처분	타시도이관
계	61	33	12	16
토평공업단지 인근도로	30	20	6	4
동홍동 산짓물 인근도로	12	9	-	3	산짓물 썬비치빌,유정빌라 학생문화원
주공3단지 인근도로	4	4	-
기타	15		6	9	타 지자체 이첩

18. 화물자동차 등록현황(최근 5년간)

연도별	화물자동차	증감대수	증감률	비고
2022.8월	28,149	△13	△0.05%
2021	28,162	△251	△0.88%
2020	28,413	133	0.5%
2019	28,280	121	0.4%
2018	28,159	504	1.8%

19. 화물자동차 유류세 연동보조금 지급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지급건수	지급액	비고
2022.8월	3,591	701
2021	5,956	1,393
2020	5,595	1,289

20.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및 조성 현황(최근 3년간)

□ 이면도로 일방통행로 지정 현황

읍면동	개소	길이(m)	읍면동	개소	길이(m)
합 계	55	11,396	중앙동	19	4,012
대정읍	2	265	천지동	11	2,600
성산읍	3	900	서홍동	1	165
표선면	1	360	대륜동	1	80
송산동	3	420	대천동	1	366
정방동	6	1,693	중문동	7	535

□ 연도별 조성 현황

연도별	길이(m)	읍면동	지정구간	조성사유
합 계	80	1개소
2022.8월	해 당 없 음
2021	해 당 없 음
2020	80	대륜동	새서귀초 북측	어린이 통학로

□ 위치도

【 2020년 】

대륜동 신서로13번길(새서귀초 북측)

21. 교통유발부담금 추진 상황

□ 조    직

❍ 교통행정팀: 담당자 2명(행정7급 1, 행정8급 1)

□ 추진상황

❍ '20. 8월 ~ '21. 7월: '21년 교통량 감축 활동 참여 시설물 이행점검(95개소)

❍ '21. 8월:「제주특별자치도 도시교통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

- 읍·면지역 단위부담금 완화 및 코로나19로 인한 부담금 50% 일시적 감면 등

❍ '21. 9월: 교통량 감축이행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및 경감률 확정(71개소/609백만원)

❍ '21. 10월: '21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조정): 1,242건/1,256백만원

❍ '21. 11 ~ 12월: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대상 독촉 및 압류 예고

❍ '22. 1 ~ 4월: 체납자 채권 조사 및 압류실시

- (체납액 30만원 이상) 부동산 압류: 35건 / 48백만원

- (체납액 30만원 미만) 자동차 압류: 62건 / 8백만원

❍ '22. 5 ~ 7월: '22년 시설물 전수조사 및 전산 자료 점검(2,081건/1,440동)

❍ '22년 교통량 감축 활동 이행 시설물 점검: '21. 8 ~ '22. 7월

❍ '22년 교통량 감축 이행에 따른 경감률 확정 및 통지: '22. 9월

□ '21년도 단위부담금별 부과면적 기준(3구간) 부과현황

('22. 8월말 기준, 단위: 건/백만원)

면 적 (단위부담금)	원 부과액		경감액*		실부과액		징수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1,242	4,183	1,242	2,927	1,242	1,256	1,214
3천㎡이하 (200원/250원)	619	186	619	106	619	80	74
3천㎡초과 ~ 3만㎡이하 (1,050원/1,400원)	580	1,975	580	1,252	580	723	688
3만㎡초과 (1,500원/2,000원)	43	2,022	43	1,569	43	453	452

* 경감액 총 2,927백만원: 코로나19감면 2,092 감축활동 609 기타 미사용 등 226

□ '21년도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별 경감액

(단위: 건, 천원)

교통량 감축활동의 종류		경감액		비 고
		건 수	금 액
합 계		491	608,607
1. 주차수요 관리	가. 주차장 유료화 시행	24	67,041
	나. 주차요금 부과 수준	7	13,750
	다. 주차정보제공 시스템 구축ㆍ정보공유	17	120,907
	라. 부설주차장 개방ㆍ주차공유	14	13,616
2. 대중교통 이용촉진	가.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50	25,551
	나. 대중교통 이용 지원	28	5,237
	다. 셔틀버스 운행	13	26,089
3. 승용차 수요관리	가. 10부제	5	10,191
	나.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 또는 5부제	5	45,564
	다. 2부제	5	447
	라. 승용차 공동이용 지원	63	31,577
	마. 승용차 함께 타기	18	43,344
4. 원격 또는 재택근무	상 시	21	828
5. 시차 출근	오전 9시 기준, 1시간 이상 시차 출근	54	31,949
6. 자전거 이용	상 시	47	27,845
7. 통근버스운행		43	96,593
8. 의무휴업 또는 자율휴무	법정 의무휴업일 또는 자율휴무 시행	6	3,882
9. 환경친화적 주차구획운영	전체 주차면수 대비 경차 주차면수 비율	71	44,196

22. 자가용 화물자동차 신고수리 현황(최근3년간, 월별)

【 2020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277	210	67
1월	24	18	6
2월	25	21	4
3월	16	12	4
4월	22	16	6
5월	20	14	6
6월	37	29	8
7월	29	23	6
8월	17	10	7
9월	19	14	5
10월	24	19	5
11월	27	21	6
12월	17	13	4

【 2021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269	198	71
1월	19	14	5
2월	16	11	5
3월	26	23	3
4월	28	19	9
5월	19	15	4
6월	21	14	7
7월	23	14	9
8월	26	19	7
9월	23	19	4
10월	22	17	5
11월	22	17	5
12월	24	16	8

【 2022년 】

구 분	계	차 종 별		비고
		화 물	특 수
계	181	139	42
1월	17	13	4
2월	25	24	1
3월	26	19	7
4월	17	13	4
5월	32	24	8
6월	19	12	7
7월	22	17	5
8월	23	17	6

23. 내집 주차장갖기 지원사업 추진상황(최근3년간)

□ 사업개요

□ 지원대상: 단독 및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20년 이상)

□ 지원금액: (단독 및 근린생활시설) 최대 5,000천원, (공동주택) 최대 20,000천원

□ 지원내용: 차고지 조성에 따른 담장, 대문 등 철거 및 포장비 지원 (보조율 90%)

□ 지원조건: 주차장 의무사용기간 9년

□ 추진실적                                       (단위: 천 원)

연 도	소 계			동 지역			읍 ․ 면 지역
	건수	면수	지급액	건수	면수	지급액	건수	면수	지급액
합 계	555	1,229	1,453,691	290	621	811,612	265	608	642,081
2022.8월	117	273	324,060	62	127	168,200	55	146	155,860
2021	177	338	454,800	99	182	272,900	78	156	181,900
2020	261	618	674,831	129	312	370,512	132	306	304,321

□ 지원기준                                       (단위: 천 원)

지 급 기 준		기준단위	지원액	비 고
1. 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	200	최대 1,000
2. 제주 돌담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300~500
3. 대문 철거 후 주차장 조성	대문 내부기둥 철거 시	1개소	700
	대문 양쪽기둥 철거 시	1개소	1,300
	대문기둥+지붕철거 시	1개소	1,800
4. 화장실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000
5. 창고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개소	1,300
6. 신규 포장 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개소	600
	잔디블럭 포장	1개소	900
7. 소규모 개발행위로 차고지 조성 시	콘크리트, 기타 포장	1㎡	50
	잔디블럭 포장	1㎡	70
8. 이설시 추가지원	전기계량기(내선)	1개소	300
	수도계량기	1개소	300
	수목 이식·제거	1개소	300
9. 부지가 도로보다 30cm 이상 낮은 경우		1개소	500	골재 포설
10.화단 및 유사담장 철거 후 주차장 조성		1㎡	200	최대 1,000

□ 향후계획

□ ’22년도 1차~10차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2.9월~12월

□ ’23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홍보: ’22.9월~

□ ’23년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추진계획 수립: ’22.12월

24. 주차장 유료화 이후 이용실적 및 내용대비 수익현황

□ 총괄 현황(직영 22개소)                      (단위: 면, 천 원)

연도별	주차 면수	회전율	수입 (a)	지출 (b)	수익 (a-b)	비고
계			1,959,853	1,307,062	1,213,756
2022. 8월	1,811	2.87	1,275,809	714,844	560,965
2021년	1,064	3.82	684,044	592,218	652,791

□ 2022년 8월말                               (단위: 면, 천 원)

주차장별	관리 인원	주차 면수	1일 평균	수입 (a)	지출 (b)	수지 (a-b)	회전율	이용시간 (유료)
총 계	18	1,811	5,203	1,275,809	714,844	560,965	2.87
중앙공영	9	306	2,055	565,692	295,263	270,429	6.72	09:00~20:00
천지공영	2	220	551	146,362	84,244	62,118	2.5	09:00~18:00(평일)
중앙로터리	2	120	737	123,181	68,001	55,180	6.14	09:00~18:00(평일)
정방공영	2	137	409	147,316	68,606	78,710	2.99	09:00~20:00
홍로공영	1	244	130	63,892	47,886	16,006	0.53	09:00~18:00(평일)
표선공영 주차빌딩	2	169	164	27,747	63,237	-35,490	0.97	09:00~18:00(평일)
대정하모 공영노외 1주차장	-	46	56	3,197	4,568	-1,371	1.22	09:00~18:00(평일)
대정하모 공영노외 2주차장	-	14	27	3,470	4,533	-1,063	1.93	09:00~18:00(평일)
대정하모 공영노외 3주차장	-	14	54	6,235	4,587	1,648	3.86	09:00~18:00(평일)
대정하모 공영노외 4주차장	-	40	78	10,507	4,908	5,599	1.95	09:00~18:00(평일)
남원비안동 공영주차장	-	93	18	901	4,573	-3,672	0.19	09:00~18:00(평일)
성산고성 공영노외 1주차장	-	55	158	20,124	7,134	12,990	2.87	09:00~18:00(평일)
자구리 공영주차장	-	70	28	5,802	4,848	954	0.4	09:00~18:00(평일)
중앙 공영노외 1주차장	-	14	56	7,316	4,737	2,579	4	09:00~18:00(평일)
동홍 공영노외 1주차장	-	80	57	2,444	6,926	-4,482	0.71	09:00~18:00(평일)
동홍 공영노외 2주차장	-	28	18	2,353	4,534	-2,181	0.64	09:00~18:00(평일)
동홍 공영노외 3주차장 (퐁낭)	-	20	102	4,021	4,482	-461	5.1	09:00~18:00(평일)
서홍 공영노외 1주차장	-	48	68	24,423	6,574	17,849	1.42	09:00~18:00(평일)
쇠소깍 공영주차장	-	55	397	102,917	8,063	94,854	7.22	09:00~18:00
칠십리로 공영노상 주차장 (80m 구간)	-	10	7	1,079	5,412	-4,333	0.7	09:00~18:00
중정로 공영노상 주차장 (150m 구간)	-	16	21	3,051	6,129	-3,078	1.31	09:00~18:00
태평로 공영노상 주차장 (180m 구간)	-	12	12	3,779	5,599	-1,820	1	09:00~18:00

□ 2021년                                      (단위: 면, 천 원)

주차장별	관리인원	주차 면수	1일 평균	수입 (a)	지출 (b)	수지 (a-b)	회전율	이용시간 (유료)	비고 (유료 시행일)
총 계	14	1,064	4,061	684,044	592,218	-679,983	3.82
아랑조을거리*	-	37	60	3,701	9,875	-3,641	1.62	09:00~ 18:00	'15. 2월
중앙공영	8	306	2,056	288,380	251,867	-286,324	6.72	09:00~ 20:00	'15. 3월
천지공영	2	220	620	161,352	143,140	-160,732	2.82	09:00~ 18:00	'15. 11월
중앙로터리	2	120	754	80,199	66,244	-79,445	6.28	09:00~ 18:00	'17. 6월
정방공영	1	137	400	82,948	55,761	-82,548	2.92	09:00~ 20:00	'17. 6월
홍로공영	1	244	171	67,464	65,331	-67,293	0.7	09:00~ 18:00	'18. 3월

※ 아랑조을거리 공영주차장은 '21. 3월 복층화공사 시행 이전까지의 자료만 포함

25. 주차장 현황(공영주차장, 20대 이상 행정기관이 토지를 임대하여 운영 중인 주차장 포함)

구 분	합 계	공영주차장	공한지주차장(사유지 임대)
			20대 이상	20대 미만
개 소	458	212	101	145
면 수	15,773	10,286	3,912	1,575

□ 각 주차장별 유·무료 운영형태

구 분		개 소	면수	비고
총 계		458	15,773
공영 주차장	소계	212	10,286
	유료	25	3,275
	무료	187	7,011
공한지 주차장	소계	246	5,487
	유료	-	-
	무료	246	5,487

* 유료공영주차장(25개소)

- 직영(22): 중앙공영주차빌딩, 천지공영주차빌딩, 정방공영주차빌딩, 중앙로터리공영주차빌딩, 홍로공영주차빌딩, 표선공영주차빌딩, 대정하모공영노외1, 대정하모공영노외2, 대정하모공영노외3, 대정하모공영노외4, 남원비안동공영, 성산고성공영노외1, 자구리공영, 중앙공영노외1, 동홍공영노외1, 동홍공영노외2, 동홍공영노외3, 서홍공영노외1, 쇠소깍공영, 칠십리로공영노상, 중정로공영노상, 태평로공영노상

- 민간위탁(3): 매일올레시장(교통행정과: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성산포항(해양수산과: 성산리마을회), 섭지코지(성산읍: 신양리마을회)

□  주차장별 민간위탁하는 경우 민간위탁 주체 및 재산 임대 수입     혹은 위탁비용 지출

민간위탁 주차장	민간위탁 주체	재산임대 수입 (천 원)	위탁비용 지출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서귀포매일올레상점가 진흥사업협동조합 이사장	13,533 (년)	0

26. 민간사유지 내 공한지 주차장 조성 현황

□ 지금까지 전체현황 (연도별)

(단위: 개소, 면, ㎡)

구 분	개소	면수	면적	비고
합 계	391	9,749	287,219
2022. 8월	1	56	1,841
2021년도	8	336	11,185
2020년도	13	273	7,961
2019년도	30	404	14,264
2018년도까지	339	8,680	251,968

□ 최근 3년간 공한지 무료주차장 폐쇄 현황

○ 2020년

위치	면적(㎡)	면수	조성시기	비고
합계	3,689	106		8개소
동홍동 1507-22	218	10	2016. 8월
하모리 1410-3	954	29	2018. 2월
서귀동 515	688	23	2005. 11월
강정동 167-5	255	8	2017. 5월
화순리 848	230	7	2015. 9월
서광리 61-6	482	4	2015. 9월
서호동 795	283	5	2017. 5월
법환동 232	579	20	2016. 11월

○ 2021년

위치	면적(㎡)	면수	조성시기	비고
합계	6,728.8	153		7개소
법환동 428-3	1,098	25	2019. 10월
창천리 843-12	2,098	20	2010. 1월
동홍동 87-7	314	12	2015. 11월
하모리 1078-2	608	12	2011. 1월
서귀동 586-9	971	37	2015. 1월
서홍동 255, 255-3, 255-4	1,352	40	2003. 6월
서호동 1234	287.8	7	2017. 1월

○ 2022. 8월

위치	면적(㎡)	면수	조성시기	비고
합계	7,334.4	191		4개소
서홍동 327-3	2,405	30	2016. 5월
상모리 138	841	25	2011. 8월
동홍동 89-1	446.4	16	2005. 4월
동홍동 770-2, 770-4	3,642	120	1997. 6월

27.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부과 및 징수현황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32조~제34조(주차, 정차 위반)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부터 제21조 및 제24조

□ 대상

□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 금지), 제33조(주차금지 장소),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위반자

□ 부과기준

□ 부과 기준

(단위: 원)

구 분	차 종	의견진술기간내 자진납부	과태료	60개월 최대75%가산	비 고
일 반	승용자동차등	32,000	40,000	70,000
	승합자동차등	40,000	50,000	87,500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소방시설주변	승용자동차등	64,000	80,000	140,000
	승합자동차등	72,000	90,000	157,500
어린이보호구역	승용자동차등	96,000	120,000	210,000
	승합자동차등	104,000	130,000	227,500

□ 부과절차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통지서 발송		의견진술 심의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비송사건 처리

□ 징수실적(최근 3년)

(단위: 건/천 원)

연 도	단속실적					부과액	징수액	미수납액	징수율 (%)
	계	인력	무인단속
			고정식	이동식	버스
2022. 8월	48,310	2,349	32,552	13,300	109	1,912,265	1,344,780	567,485	70.3
2021	59,748	2,907	38,754	17,691	396	2,368,573	1,750,336	618,237	73.9
2020	55,704	3,010	39,538	12,875	281	2,224,749	1,560,618	664,131	70.1

□ 미징수 대책

□ 체납액 징수 대책반 운영, 체납자 대상 독촉장 등 일제 발송, 30만 원 이상 체납자 대상 번호판 영치 추진 중

□ 의견진술기간 내(20일) 납부 시 과태료 감경(20%) 및 사회적 약자(한부모지원대상자, 장애인 등) 감경(50%)혜택제도 홍보 강화

□ 징수불능 체납액의 결손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50만 원 이상 체납자 금융자산 예금압류 실시

28. 버스탑재형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기 운영 현황

□ 현 황

□ 운영대수: 880번 노선 4대

□ 단속구간: 오일장 ↔ 중앙R ↔ 외돌개 ↔ 천지연 ↔ 오일장

□ 단속방법: 시내버스 배차간격 40분 간격으로 선행버스 1차 촬영 후 후행버스가 2차 촬영하여 단속

□ 단속개시: 2017. 2월부터

□ 버스탑재형 CCTV 단속실적

(단위: 건)

구 분	2018까지	2019	2020	2021	2022. 8	합 계
단속건수	7,755	923	281	396	109	9,464

상하수도과 소관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3. 상하수도 요금관련 이의신청 현황

4.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5.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최근 3년간)

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9.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10.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11.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3년간)

12.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13.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1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1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16.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17.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1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 3년간)

19.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읍면동 구분)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2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2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 결과

1. 상하수도 요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구 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합 계	84,820	71,617	70,816	801	98.9
2022	소계	45,345	30,729	29,948	781	97.5
	상수도	25,491	16,903	16,434	469	97.2
	하수도	19,854	13,826	13,514	312	97.7
2021	소 계	39,475	40,888	40,868	20	99.9
	상수도	23,538	24,005	23,991	14	99.9
	하수도	15,937	16,883	16,877	6	99.9

2. 체납액 정리 및 체납처분 현황

❍ 체납액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구 분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합 계	316,592	315,754	838	99.7
2022	소 계	30,729	29,948	781	97.5
	상수도	16,903	16,434	469	97.2
	하수도	13,826	13,514	312	97.7
과년도 ('12~'21)	소 계	285,863	285,806	57	99.9
	상수도	184,822	184,781	41	99.9
	하수도	101,041	101,025	16	99.9

❍ 체납처분(1백만 원 이상)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읍․면․동	성 명	체납액	행정처분사항	비 고
	합 계	35개소	130
1	동지역	○○팰리스	7	- 경영악화로 인한 고질적 체납 - 납부독려 중(매월 체납분 납부)	호텔
2	동지역	○○아신탁(주)	2	- 경영악화 - 납부독려및급수정지안내	호텔
3	동지역	(주)○○턴	3	- 경영악화로 매월 체납분 납부 - 지속 체납시 급수정지 조치 시행	세탁 업소
4	동지역	당○○	2	- 고질적 납세태만로 납부독려 중 - 주기적인 체납후 납부 반복	감귤 선과장
5	동지역	(주)정○	1	- 고질적 납세태만로 납부독려 중 - 주기적인 체납후 납부 반복	아파트
6	동지역	서○○시장 (○○아랜드)	2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체납시 급수정지 조치 시행	목욕업
7	동지역	○○주택(주)	2	- 경영악화 - 납부독려중(22.9.25.납부예정)
8	동지역	(유)○○스이 노원	1	- 경영악화 - 납부독려중(22.9.23.납부예정)
9	동지역	(주)○○에이코리아외29인	3	- 경영악화 - 납부독려중
10	동지역	변○○	1	- 경영악화 (납부독려 중) - 지속체납시 급수정지 조치 시행	식당
11	동지역	김○○	4	- 고질적 납세태만으로 납부독려 중 - 주기적인 체납후 납부 반복	음식점
12	동지역	서○○	1	- 경영악화 - 납부독려 중
13	동지역	강○○	2	- 납세태만(납부독려 중) - 지속 체납시 급수정지 조치 시행	음식점
14	동지역	○○○○니즈빌리지(주)	1	- 경영악화 - 납부독려 중
15	동지역	○○○○이호텔 (월드컵1)	7	- 경영악화, 납부독려 중 (9월말까지 납부 약속) - 지속 체납시 급수정지 시행	호텔
16	동지역	김○○	2	- 경영악화 - 납부독려 중(9/30일 납부 예정)	호텔
17	동지역	관리위원장강○○외151	6	- 경영악화 - 납부독려 중(9/30일 납부 예정)	호텔
18	대정읍	㈜○○콘리조트(○○산호텔)	1	- 경영악화로 소유주 변경 - 납부독려 중	호텔
19	남원읍	서○○ (○○호텔)	3	- 경영악화 - 납부독려 중	호텔
20	남원읍	고○○ (○○길펜션)북	2	- 경영악화 - 납부독려 중
21	남원읍	박○○ ((주)○○트)	4	- 경영악화 - 납부독려중
22	남원읍	(주)○성사장 김○○	33	- 경영악화 - 납부독려 중(12월말까지 납부약속)	호텔
23	남원읍	○○오컴퍼니(주)	2	- 경영악화 - 납부독려중
24	성산읍	고○○(○○통갈치화덕구이)	2	- 경영 악화 - 납부독려 중(9월말까지 약속)	식당
25	성산읍	김○○,임○○	3	- 경매인수로 인한 체납 - 결손처분 조치중	호텔
26	성산읍	○○라우드 호텔	3	- 경영 악화 - 납부독려 중(9월말까지 약속)	호텔
27	성산읍	○○호텔	3	- 경영 악화 - 납부독려 중(9월말까지 약속)	호텔
28	성산읍	오○○	3	- 경영 악화 - 납부독려중(9월말까지 2개월 이상 납부약속)	펜션
29	성산읍	유○○(오○○)	6	- 경영 악화 - 납부독려중(9월말까지약속)	공장
30	성산읍	주식회사 놀○ 제주지점	9	- 경영 악화 - 납부독려 중(9월말까지 약속)	호텔
31	안덕면	○○파크	2	-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정지 - '22.2월 급수정지 처분 완료	테마 파크
32	표선면	김○○(○○네 소주방)	1	- 납부태만 -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 사전예고	음식점
33	표선면	강○○ (○○제나1)	1	- 납부태만 -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 사전예고	오피 스텔
34	표선면	○○수산	1	- 납부태만 -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 사전예고	양식장
35	표선면	박○○(○○랜드레이스펜션)	4	- 납부태만 - 납부독촉 및 급수정지 사전예고	펜션

3. 상하수도 요금 관련 이의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4. 옥내누수 및 과오납금(환급·정산) 처리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구 분	합 계		상 수 도		하 수 도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291	57.5	152	36.4	139	21.1
2022	118	25.6	59	17.8	59	7.8
2021	173	31.9	93	18.6	80	13.3

5. 지하수 이용량 검침 및 원수대금 부과·징수 현황

(단위: 백만 원)

연도별	예산액	부과액	징수액	미수액	징수율(%)
2022	3,000	2,624	2,589	35	98.7
2021	3,000	3,048	3,032	16	99.5

6. 지하수 원수대금의 감면·이의신청·부당이익금

부과·징수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

❍ 지하수 원수대금 감면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합 계	2022	2021
합 계		245.8	104.1	141.7
지하수 관 리 조 례	소 계	245.8	104.1	141.7	100%	「지하수 관리 조례」제53조
	국가또는도지사가 직접 운영하는 시설	82.1	33.4	48.7
	국방·군사 시설	5.1	4.0	1.1
	농업기반시설	112.3	44.8	67.5
	조사관측시설	0.3	0.1	0.2
	지방의료원	0.2	0.1	0.1	50%
	학교시설	4.6	1.7	2.9
	산업단지 입주업체	39.6	19.4	20.2
	사회복지시설	1.6	0.6	1.0
특 수 시 책	착한가게	-	-	-	50㎥	특수시책감면 (감면액 일반 회계에서 보전)

❍ 이의신청 및 부당이익금 부과·징수현황: 해당사항 없음

❍ 지하수원수대금 체납 현황

(단위: 백만 원)

합 계	2022	과년도분
83	35	48

7. 지하수 원수대금 부과·징수현황(최근 3년간)

❍ 사용량, 부과금액, 징수금액, 체납액

(단위: 백만 원)

구 분	2022				2021				2020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사용량 (천톤)	부과액	징수액	체납액
합 계	4,949	2,624	2,589	35	6,401	3,048	3,032	16	6,251	2,798	2,764	34
가정용	83	14	13	1	132	22	21	1	153	25	23	2
영업용	2,032	717	706	11	2,798	961	959	2	2,802	830	819	11
골프장 온천	1,838	1,304	1,304	-	2,082	1,224	1,224	-	1,880	1,077	1,077	-
공장 및 제조업	677	171	170	1	964	248	248	-	953	248	248	-
비영업용	247	7	7	-	331	10	10	-	353	12	12	-
먹는샘물	17	61	61	-	26	92	92	-	29	92	92	-
음료제조업	55	66	66	-	68	77	77	-	81	99	99	-
농․임․축․수산업용	-	284	262	22	-	414	401	13	-	415	394	21

❍ 농업용수, 염지하수 등 종류별 현황

(단위: 전)

구 분	2022			2021				2020
	계	수원별		계		수원별		계		수원별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지하수	염지하수
합 계	2,439	2,183	256		2,405	2,150	255		2,425	2,170	255
가정용	45	45	-		44	44	-		46	46	-
영업용	282	215	67		282	216	66		290	225	65
골프장온천	18	18	-		18	18	-		17	17	-
공장 및 제조업	39	39	-		38	38	-		39	39	-
비영업용	43	43	-		43	43	-		44	44	-
먹는샘물	1	1	-		1	1	-		1	1	-
음료제조업	1	1	-		1	1	-		1	1	-
농․임․축․ 수산업용	2,010	1,821	189		1,978	1,789	189		1,987	1,797	190

❍ 체납처분(1백만 원 이상)현황

(단위: 백만 원)

연번	읍․면․동	성 명	체납액	행정처분사항	비 고
	합 계	12개소	48
1	동지역	○○여관 (김○○)	1	- 미사용(납부독려 및 원상 복구 요청 중) - 지속 미납시 재산압류 예정	숙박시설
2	대정읍	○○해수사우나	1	독촉장 발부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목욕탕
3	남원읍	○○사우나 김○○	12	- 경영악화 납부독려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 - 분할납부 중(`22.7월~11월 )	목욕탕
4	표선면	○○수산 김○○	8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양식장
5	남원읍	㈜○○오렌지 곽○○	6	- 경영악화(납부독려)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제조업
6	성산읍	○○양수산 (김○○)	1	- 경영악화(납부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양식장
7	남원읍	○○수산(주)	3	- 경영악화(납부독려)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양식장
8	성산읍	㈜○○뱅크	3	실효관정 재허가 시 납부금 체납 독촉창 발부 및 도 물정책과 조치요청	양식장
9	성산읍	○○수산 고○○	1	경영악화(납부 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양식장
10	성산읍	㈜○○에프앤엠	1	- 경영악화 납부독려에 따른 징수유예 신청 - 분할납부 중(`22.7월~11월 )	양식장
11	성산읍	○○수산 송○○	4	경영악화(납부 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양식장
12	표선면	○○씨푸드 (주)	7	-경영악화(납부 독려 중) - 지속 미납 시 재산조회 및 재산 압류 예정	양식장

8.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검사 및 관리 현황

(단위: 전)

연도별	계량기 현황	검사현황	조치결과 (관리현황)	비 고
2022	55(원격 및 농·임·수, 축산업용 제외)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 검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49조
2021	65(원격 및 농·임·수, 축산업용 제외)	해당사항 없 음	해당사항 없 음	- 수용가 요청에 의해 성능 검사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제49조

9. 지하수 이용량 계량기 교체 및 노후·불량계량기 교체

(단위: 전)

연도별	계량기 현황	교체현황	교체사유
2022	51	교체실적 없음	-
2021	51	교체실적 없음	-

* (계량기 현황) 원격검침 및 농업용 지하수계량기는 교체대상에서 제외

10. 절수설비 의무설치 대상 및 설치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숙박업 (11실이상)	목욕업	체육시설 (등록업)	공 중 화장실
설치대상	727	337	47	23	320
설치현황	727	337	47	23	320

11. 상수도 사용료 감면 현황(최근 3년간)

(단위: 백만 원)

구 분		감 면 금 액				감면율	감면사유 (근거)
		합 계	'22	'21	'20
합 계		3,829	1,050	1,535	1,244
수도 급수 조례	소 계	3,133	854	1,274	1,005
	학교시설	763	210	292	261	3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제48조
	선박급수시설	43	9	17	17	30%
	사회복지시설	56	9	24	23	30%
	중수도시설	2,062	557	868	637	30%
	빗물이용시설	176	60	63	53	30%
	염분 1,000ppm 초과	33	9	10	14	30%	「제주특별자치도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30조
특수 시책	소 계	696	196	261	239
	국가유공자	277	71	104	102	한도 4,600원	특수시책감면 (감면액 일반회계에서 보전)
	착한가격업소	50	16	18	16	50㎥
	모범음식점	338	97	125	116	5~40%
	위생급급제	31	12	14	5	20%

12. 부정급수 제보 보상금 지급현황

(단위: 천 원)

연도별	제보장소	지급대상자		제보내용	과태료 징수금액	포상금 지급액
		성 명	주 소
합 계					0	0
2022	해	당	없	음
2021	해	당	없	음
2020	해	당	없	음

13. 부정수도 및 탈루세입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최근3년간)

(단위: 천 원)

연도별	부정 행위 장소	부정급수자		행위내용 및 적발경위	과태료	포상금 지급액
		성 명	주 소
합 계	1건				859	0
2022	해	당	없	음
2021	해	당	없	음
2020	회수동 598-1	이○○	돈내코로 231	부정 수도시설 이용 급수 도용	859	-

14. 지역 내 누수방지 및 탐지와 보수 현황

(단위: 개소, 백만 원)

사업명	계		2022		2021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누수탐사	291	144	156	78	135	66
보수현황	234	163	99	69	135	94

15. 배·급수관로 노후관 정비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백만 원)

사업명	계		2022		2021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노후관 교체공사	10.52	1,920	6.4	1,170	4.12	750

16. 불량 및 노후 수도계량기 교체 현황

(단위: 건, 백만 원)

사업명	계		2022		202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노후(불량) 계량기	202	190	60	50	142	140

17. 도로상 불량맨홀 보수사업 추진현황(최근 3년간)

(단위: 개소, 천 원)

연도	구분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합 계		10개 사업	309	333,859
2020	소계	3개 사업	54	57,639
	서귀포시 전지역	서귀포시 대정읍 외 1개소 하수맨홀 정비공사 외 2개 사업	54	57,639	2020. 6월
2021	소계	4개 사업	156	181,828
	서귀포시 전지역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외 3개 사업	156	181,828	2021. 2월~ 11월
2022	소계	6개 사업	167	201,059
	서귀포시 전지역	2022년 서귀포시 동지역 하수맨홀 정비공사 외 5개 사업	167	201,059	2022. 1월~ 12월

18.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최근3년간)

(단위: 건, 백만 원)

연도	회 계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납기미도래		체납액		징수율 (%)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356	14,192	352	14,122	4	70	-	-	99.51
2022	특 별	103	2,902	99	2,832	4	70	-	-	97.59
2021	특 별	124	6,472	124	6,472	-	-	-	-	100.00
2020	특 별	129	4,818	129	4,818	-	-	-	-	100.00

19.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용량 구분	총 계	5톤미만	5톤이상	5톤이상 20톤미만	20톤이상 50톤미만	50톤이상 200톤미만	200톤이상
합 계	4,275	3,235	1,040	729	261	30	20
대정읍	344	271	73	57	16	-	-
남원읍	530	397	133	93	32	2	6
성산읍	870	640	230	157	67	6	-
안덕면	773	559	214	145	54	7	8
표선면	956	758	198	146	41	7	4
동지역	802	610	192	131	51	8	2

20.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폐쇄 신고 현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합 계	179	129	49	-	1	-
2022	69	46	23	-	-	-
2021	110	83	26	-	1	-

❍ 개인하수처리시설 변경 설치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합 계	60	24	36	-	-	-
2022	19	6	13	-	-	-
2021	41	18	23	-	-	-

❍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현황

(단위: 개소)

연 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합 계	17	14	2	-	-	1
2022	4	4	-	-	-	-
2021	13	10	2	-	-	1

2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추진 상황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하수처리구역 외 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4,275	3,235	729	261	30	20

❍ 점검사항: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 점검대상: 4,275개소(5톤이상 1,040개소, 5톤미만 3,235개소)

❍ 점검실적: 3,754개소 점검 완료(5톤이상 920개소, 5톤미만 2,834개소)

22.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단위: 개소)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선명령 및 계도	과태료부과	과태료(천 원)
합 계		5,569	645	10	5,990
2022	4,275	3,754	363	7	4,030
2021	1,815	1,815	282	3	1,960

23. 중산간 지역 개인하수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 정화조)

실태조사 현황 및 처리결과

❍ 개인하수처리시설 현황

(단위: 개소)

구 분	계	5㎥미만	5~20㎥	20~50㎥	50~200㎥	200㎥이상
오수처리시설	310	173	78	38	11	10

❍ 점검대상: 중산간지역 오수처리시설 310개소

❍ 점검사항: 오수처리시설 정상가동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여부 등

❍ 점검실적: 310개소(점검율 100%) ⇒ 개선명령 및 계도: 23개소

※ 최근 2년간 점검현황

연도별	점검대상	점검실적	개선명령 및 계도	개선완료	과태료부과
합 계		464	44	11	-
2022	310	310	23	6	-
2021	154	154	21	5	-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공 통 사 항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9. 청원서 처리 현황

10. 진정서 처리 현황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16. 용역발주현황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18. 지방재정투자심사 현황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21. 2022 예산집행현황(‵22.8. 31. 기준)

22. 2023년 국비 신청 현황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발주 현황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27. 수의계약 현황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32. 각종 차입금 현황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상황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36. 각종 T/F 팀 운영현황

37. 사업 완료 후 이관 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38. 중앙단위 수상 실적 현황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1		대통령 제주공약 사항 추진현황 및 계획

※ 해당사항 없음

2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해당사항 없음

3		국회의원 자료 요청 목록

※ 해당사항 없음

4		정부산하 각종 위원회로부터 받은 권고, 시정, 제재 등 현황

※ 해당사항 없음

5		중앙부처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현황

※ 해당사항 없음

6		코로나 관련 예산 요구 및 반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7		코로나 관련 정책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8		다수인 민원 처리현황

※ 해당사항 없음

9		청원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0		진정서 처리 현황

※ 해당사항 없음

11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 해당사항 없음

12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현황과 정산결과

※ 해당사항 없음

13		민간위탁금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4		공기관대행사업비 집행현황

※ 해당사항 없음

15		각종 기금적립 및 운용실적(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16		용역발주현황

※ 해당사항 없음

17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현황(20백만원 이상)

※ 해당사항 없음

18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사 현황(미반영 계획 포함)

※ 해당사항 없음

19		감사원, 감사위원회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 해당사항 없음

20		2021회계연도 예산의 이용․전용사항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21		2022 예산집행현황(‵22. 8. 31. 기준)

【공항확충지원과】

(단위 : 천원)

정책사업-단위사업		예산현액	집행액	잔 액	집행율 (%)	비고
합 계		45,028	22,575	22,453	5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지원		35,000	18,203	16,797	52
	제2공항 건설 지원	35,000	18,203	16,797	52
행정운영기본경비		10,028	4,372	5,656	44
	기본경비	10,028	4,372	5,656	44

22		2023년 국비 신청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3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발주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4		각종 공사(10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5		공사중지 사업장(중지사유 포함) 및 공기연장 사업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26		각종 용역(20백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7		수의계약 현황

※ 해당사항 없음

28		각종 공사 특허품 및 특허공법(신기술 포함) 사용현황

※ 해당사항 없음

29		하도급 등의 대금지급 확인 시스템 운용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0		각종 시설물 안전진단 실시현황

※ 해당사항 없음

3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부대조건(의견)내용 이행상황

※ 해당사항 없음

32		각종 차입금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3		각종 소송(행정, 민사) 현황 (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34		부서별 제주미래비젼 실행과제 및 추진사항

※ 해당사항 없음

35		지자체 합동평가 항목별 추진상황

※ 해당사항 없음

36		각종 T/F팀 운영현황

※ 해당사항 없음

37		사업완료 후 이관받은 시설물 현황(도로, 공원)

※ 해당사항 없음

38		중앙단위 수상실적 현황

※ 해당사항 없음

39		소관 시설물별 태풍 피해 및 복구 현황(최근 3년간)

※ 해당사항 없음

40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 시정권고 사항에 대한 추진현황

※ 해당사항 없음

부 서 별 요 구 자 료

공항확충지원과 소관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