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5.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2건

의안번호	접수일자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 고
413	12.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 위 원 장
41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의회운영 위 원 장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304	11. 4.	행정자치위 원 회 (54건)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305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동수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306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봉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307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호형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308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09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10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12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13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14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31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92	10.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제주항공 주식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16	11. 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사 증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17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축사업 내용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1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소형도서 재생에너지 전환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 내용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31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주특별자치도 보훈회관 신축 내용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20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좌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21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시 신활력플러스사업 가공·활력 센터 조성)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22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형 스마트양식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시설 구축)	도지사	원안가결
323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회천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2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그린수소 홍보 미래관 부지매입 및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2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정습지생태공원 특화사업 토지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2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우도 담수화시설 증축 및 리모델링)	도지사	원안가결
32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85	10. 7.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28	11. 4.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가족에 대한 제주 특별자치도세 감면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30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31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32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33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97	11.1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도지사	수정가결
334 ~ 353	11. 4.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20명) 334. 김대호, 335. 최유균, 336. 이상로 337. 목진원, 338. 박경훈, 339. 서완석 340. 권오웅, 341. 안상열, 342. 김경오 343. 박원길, 344. 박훈정, 345. 배상석 346. 정형우, 347. 조용병, 348. 이준호 349. 한화진, 350. 김남일, 351. 이승우 352. 이재식, 353. 최상한	도지사	원안가결
354	11.4.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55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356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58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59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60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0	7. 1.	환경도시위 원 회 (18건)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8	10. 7.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61	11. 4.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62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 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63			제주 수망태양광발전시설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64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65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66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67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68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69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70			서귀포시 동홍동 1067번지 일원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71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72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74			서귀포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75			서귀포시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76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377			20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378	11. 4.	문화관광 체 육 위 원 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아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248	10. 7.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49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79	11. 4.		제주문화국제교류 네트워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80			글로벌 청년창의레지던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81			호텔업 등급결정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82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83			제주복합체육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84			제주특별자치도유도회관 유지관리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85			봉아름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86			교래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87	11. 4.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5건)	제주특별자치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강성의 의원 외 13명	수정가결
396	11.10.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연호 의원 외 15명	원안가결
388	11. 4		대구·제주·광주권 지역혁신 벤처펀드 조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89			6차산업 국제박람회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90			제주해녀문화 가치 활성화 사무의 민간 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91	11. 4.	교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대진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392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교육감	원안가결
398	11.11.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3건)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399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도지사	수정가결 (부대의견)
400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교육감	수정가결 (부대의견)

□ 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99건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3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안 건 명	제출자	의결결과
393	11. 4.	202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취소안 (한국국제학교 초등부속시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39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종합교육지원센터 건물 및 부지 취득)	교육감	부 결
401	11.11.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교육감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2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	안 건 명	제출자	제출일	상정․의결일	비고
357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22. 11. 4.	′22. 11. 25.	수탁기관 선정방법 재검토 필요
230	환경도시위 원 회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도지사	′22. 10. 7.	′22. 12. 1.

□ 의안 폐기 사항		1건

의안 번호	소관 상임위	의안명	제출자	상임위 심사결과	본회의 보고일	비고
22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22.11.02.)	′22.11.04. (제410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	상임위 심사결과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7일이 지나 폐기(′22. 12. 14.) (휴․폐회기간 제외) 「지방자치법 제81조」

□ 청원 접수사항		1건

12-4.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시 오수관 매립 요청 청원

(′22. 12. 13.(화) / 서귀포시, 홍**  / 소관 위원회: 환경도시위원회)

《소개의원 : 임정은 의원》

≪ 청 원 내 용 ≫

❍ 본 청원은 ‘강정 도시계획도로(소로 2-8호선) 동측도로 개설 사업(500m)과 관련하여 오수관 매립’도 병행하여 줄 것을 요청

❍ 위 사업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진입도로’와 ‘강정~대천주민센터 연결도로’사이를 연결하는 도로임

❍ 마을 안쪽길부터 도순천 제2강정교까지 이어지는 말질로137번길을 확포장할 것으로 도로 양옆 15필지의 토지들이 영향을 받음

❍ 서귀포시는 당초 지역주민과 농지 주인들에게 해당 도로 개설 시 오수관을 함께 매립할 것이라고 설명해 왔으나, 갑자기 하수처리장 문제로 오수관을 매립할 수 없다고 함

❍ 이 공사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 받았던 강정마을 주민들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갈등을 치유함은 물론 특색있는 도로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것임

❍ 따라서, 청원인은 일관성 없는 행정과 불공평한 처사로 토지주와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개설 사업과 오수관 매립도 함께 추진하여 줄 것을 요청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2.04.	「제주특별자치도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경심	추진중
2	‘22.12.07.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3	‘22.12.12.	「제주특별자치도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현기종	추진중
4	‘22.12.13.	제주 소재 중앙관서의 장 지정 토지 관련 질문	한동수	추진중
5	‘22.12.13.	공무원 복수직렬 및 직렬 관리 방안에 대한 질문	강성의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5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2.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추진중
2	‘22.12.0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황국	추진중
3	‘22.12.08.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4	‘22.12.1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대진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