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13		제안연월일: 2022. 1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지난 11월 7일 도지사 소속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가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도의원에게 지급되는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여비 등의 지급기준 및 범위를 반영함

3. 일부개정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관련부서 의견: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월정수당 지급기준(제3조제3항 관련)

연 도	월정수당 지급액
	년 액	월 액
2023년도	41,196,780원	3,433,060원
2024년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5년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2026년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별표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내여비 지급범위(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원)

구분	국내여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제1호

※ 비 고

1. 의회 소재지 내에서의 출장 및 여행이나 출장 및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교통비와 식비만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 지급범위를 조정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국내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별표 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외여비 지급범위(제4조제3항 관련)

(단위 : $)

구 분		국외 항공운임	국외 여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부의장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의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운임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3호
	의 원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4 제4호

※ 비  고

1. 준비금의 지급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23조를 준용한다.

2. ｢공무원 여비규정｣의 개정으로 위 표의 여비지급 범위를 조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이 조례가 개정되기까지는 공무원 국외여비 조정비율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① 「지방자치법」 제40조에도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와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종류와 지급기준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4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하에 설치한다.

제3조(심의·의결사항) ① 심의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의 지급기준 등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도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 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도지사 및 도의회 의장이 학계·법조계·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선정하고,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위원장이 이를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한 날까지로 하며, 위촉된 위원은 차기 심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당해 심의회가 구성되는 연도 개시일 기준 1년 이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도소속 공무원과 도의원 및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의회는 위원 위촉으로 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1월말까지 다음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하여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5.>

③ 심의회는 제2항에 따른 결정을 하려는 때에는 그 결정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위하여 공청회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 기관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의 결정이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그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생략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심의회는 도지사나 도의회 의장에게 제3조제1항의 사항을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 등) 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심의회의 위원명단, 회의록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023년도~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 결정

□ 의정비의 종류 및 지급기준 결정 내용

❍ 의정활동비

- 지급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별표5)의 지급범위 내

❍ 월정수당

- 2023년도 지급기준 : 2022년도 동결

- 2024~2026년도 지급기준 :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범위 내

❍ 여비

- 지급기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3호(별표6)의 지급범위 내

□ 연도별 의정비 지급범위

연도별	합계 (월액)	월정수당 (월액)	의정활동비 (월액)	여비
2023년	동결 59,196,780원 (월4,933,060원)	동결 41,196,780원 (월3,433,060원)	동결 18,000,000원 (월1,500,000원)	「공무원여비규정」준용 1. 국내여비 (별표 2 제1호) 2. 국외 항공운임 (별표 3의 별표1호에 해당되는 공무원에 대한 항공 운임) 3. 국외여비 (별표4 제3호, 별표 4, 제4호)
2024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23년 월정수당에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8,000,000원 (월1,500,000원)
2025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24년 월정수당에 2024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8,000,000원 (월1,500,000원)
2026년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2025년 월정수당에 2025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만큼 합산한 금액	18,000,000원 (월1,500,000원)

제주특별자치도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2(월정수당 지급기준) 개정에 따라 비용 발생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96,162천원(연평균 24,04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 지출	계	0	31,515	32,051	32,596	96,162
	월정수당 (별표2)	0	31,515	32,051	32,596	96,162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4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2023년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2022년 월정수당과 동결하고, 2024년 이후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전년도 월정수당*1.7%(‘23년 보수인상률) 가정하여 비용추계함

※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 심의위원회 결정(2022.11월), 의원수는 45명을 기준함

〇 월정수당 지급은 기 추진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편성액과 기 편성된 예산액과의 차액에 대해서만 추계하였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96,162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월정 수당 (별표2)	계	96,162
		2023년	0	월3,433,060원(2022년 동결)
		2024년	31,515	3,433,060원(23년수당)*×1.7%(인상률)×45명×12월 = 31,515,490원
		2025년	32,051	3,491,422원(24년수당)*×1.7%(인상률)×45명×12월 = 32,051,253원
		2026년	32,596	3,550,776원(25년수당)*×1.7%(인상률)×45명×12월 = 32,596,123원

* 2024이후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전년도 월정수당*1.7%(‘23년 보수인상률) 가정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

【 별첨 : 별표2~별표4 관련 기 추진중인 사업현황 】

(단위: 천원)

부서명	‘22년 예산액 (1회추경포함)	예산과목	사 업 명	비 고
계	2,935,563
총무담당관	792,000	의정활동비	〇 의정활동비
	1,812,663	월정수당	〇 월정수당
	142,700	의원국내여비	〇 의정활동 국내여비
	188,200	의원국외여비	〇 의원 공무국외출장

< 자료출처: 도 2022년 예산서 및 1회추경 예산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