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의 안 번 호	414		제안연월일: 2022. 12.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제10조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의원이 발의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가 성별영향 평가의 대상이 됨(안 제2조)

나.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조례안 발의 전에 실시함(안 제3조)

다.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 실시토록 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토록 할 수 있음(안 제4조)

3. 규칙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생략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작성

다. 관련부서 의견: 해당 없음

규칙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도의회의 성별영향평가의 대상․방법․시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별영향평가 대상)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발의하여 제정을 추진하는 조례로 한다.

제3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조례안 발의 전에 실시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의 방법) 도의회 의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성별영향평가 담당 부서에서 실시하도록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내 성별영향평가 전문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의회운영전문위원
연 락 처	064) 741-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