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한동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한동수□정민구□강성의□한권□강경흠□양용만□정이운□하성용□

이상봉□박두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제주로 이주하여 정착(주민등록)한 이후의 기간을 정하여 정착주민의 정의를 재설정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정착주민을 정의함에 있어서 제주로 이주하여 정착(주민등록)한 이후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2) 주요내용별 검토

1) 정의 (안 제2조제2호)

❍ 조례안 제2조제2호는 정착주민의 정의를‘제주특별자치도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지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으로 개정하여 지원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정착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생 략) 2. ------------------------------------------------------------------------------------한지 5년이 경과되지------------------------------------------

- (집행기관 의견) 관련부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정착주민 자격을 5년 이내로 제한 시 기 구성된 정착주민협의회, 귀농□귀촌 연합회원 자격기준 혼선으로 협의회 운영, 각종 화합프로그램 활성화에 지장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 (검토 의견) 본 조례 개정 취지는 정착주민이 제주 지역공동체와 어울리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해 명확한 지원 범위와 기간을 두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이주 5년 후에도 정착주민들만의 공동체 활동을 지양하고 기존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꾸려나갈 필요가 인정된다고 사료됨. 다만, 5년이 지난 정착주민이더라도 새롭게 정착하는 주민들에게 안정적□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자문 등 다양한 활용 필요성이 있을 수 있음.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마련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됨.

❍ (수정 의견) 정착주민의 정의를 재설정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조례 개정사항은 타당하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5년이 지나더라도,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신설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정착주민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착주민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착주민등 지원) ① ---------------------------------------------------------------------------------.
1. ∼ 7. (생 략)	1. ∼ 7. (생 략)	1. ∼ 7.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신 설>	8.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취지 및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 조례안 부칙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확보를 위해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정착주민’의 정의를 재설정하여 지원 범위와 기간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조례 취지에 따라 정착주민의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해, 5년이 경과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하고,

□ 기존 정착지원위원회 구성된 위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취지 및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그 임기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개정안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정착주민”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이주하여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2. ---------------------------------------------------------------------------- 한지 5년이 경과되지 ----------------------------------------------------.	2. (개정안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3.ㆍ4.(개정안과 같음)
제4조(정착주민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정착주민등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 정착과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정착주민등 지원) ① ---------------------------------------------------------------------------------------------.	제4조(정착주민등 지원)① (개정안과 같음)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1. ∼ 7. (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도지사는 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취지 및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나 제주자치도의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를 “한지 5년이 경과되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정착주민의 지역공동체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동 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