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한동수 의원 외 9명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한동수□정민구□강성의□한권□강경흠□양용만□정이운□하성용□

이상봉□박두화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용어정의를 정전협정 이후에 북한을 벗어난 사람을 지칭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인용하여 상위법령의 용어정의와 통일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의(안 제2조 제1호)

나. 지원범위(안 제5조 제4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인용하여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통일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2) 주요내용별 검토

1) 정의 (안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를 인용하여 상위법령의 용어정의와 통일시키고자 개정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목적 (안 제1조) 및 책무 (안 제3조)

❍ 조례 제1조 및 제3조는 자치법규 표현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가 필요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3) 지원 범위(안 제5조 제4항)

❍ 현행 조례 제5조 제4항에서 인용하고 있는「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 개정(2019.1.15.)으로 삭제되고 제17조의5제2항 및 시행령 제35조의5로 각 변경되어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제17조의5(우선 구매 등)  ①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고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모범이 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생산품 우선 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우선 구매 관련을 명확화하고 조문 문구를 간소화하여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로 수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지원 범위) ① (생 략)	제5조(지원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5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 ------------------.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용어정의를 통일하고, 상위법 근거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다만, 조문에 대한 명확화□간소화 등으로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제17조의5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5조의5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적응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규정함-------------.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제2조(정의)(개정안과 같음)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1.(개정안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2.ㆍ3.(개정안과 같음)
제3조(책무) ①ㆍ②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제3조(개정안과 같음)
제5조(지원 범위) ① (생 략)	제5조(지원 범위) ① (현행과 같음)	제5조(지원 범위) ①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삭 제
④ 도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사업주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 법 제17조의5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5조의5--------------------------------------------------------------------- 북한이탈주민을 -----------------------------------------------------------------------------------.	④ -----------------------------------------------------------------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사업주가 생산한 물품에 대하여 우선 구매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⑤ (개정안과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함”을 “규정함”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 제목 “(책무)”를 “(도지사의 책무)”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을 “법 제17조의5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5조의5”로,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를”을 “북한이탈주민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형식으로 규정된 내용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 동 수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