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이상봉 의원 외 11명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이상봉□한동수□양용만□하성용□정민구□현길호□한 권□이정엽□강철남□강하영□원화자□고의숙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본 조례안은 1970년대부터 시작된 범국민적 지역사회 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의 자발적 추진을 위해 힘써온 새마을운동조직의 추진사업을 정비하고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향후 민간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3조)

나. 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의 개최(안 제3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추진사업을 정비하고 지원근거를 구체화하여 민간의 자발적인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독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2) 주요내용별 검토

1) (주요 검토사항)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안 제3조)

❍ (개정 사항) 안 제3조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 지원 근거조항을 인용하여 보조금 지급근거를 구체화□명확히하여 개정하고

제3조(출연금의 지급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0.> ③ 개인ㆍ법인 및 단체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운영 재원(財源)으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④ 새마을운동조직에는 출연금 또는 특정 목적의 기부금을 재원으로 새마을운동조직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적립금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의 사용ㆍ관리 및 적립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2. 10.>

❍ 안 제3호〜제13호는 새마을사업 지원 대상 사업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9호를 제외한 사업은 기존 지원 대상 사업을 정비하는 사항임.

❍ (검토 사항) 본 개정 조례안 제3조제9호*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고 있음.

* 제3조제9호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 (집행기관 의견) 법제처 의견제시 등을 사례로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 선진견학 등 국내외 교육 실시에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안건번호 22-0071)를 근거로 보조금 지원이 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함.

- 새마을운동조직의 새마을운동 해외협력사업의 일환이 아닌 소속 회원들에게 단순 선진 견학 등의 국내외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음.

❍ (검토 의견) 타 광역시·도 규정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외 교육, 견학 등’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한 지자체는 없음.

<타 광역시□도‘국내·외 교육, 견학 등’규정 현황>

광역시·도	규정 여부	광역시·도	규정 여부
서울	없음	부산	없음
경기	없음	광주	없음
강원	없음	충북	없음
인천	없음	충남	없음
대전	없음	경북	없음
대구	없음	경남	없음
울산	없음	전북	없음
세종	없음	전남	없음

❍ 집행기관이 제시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는「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제2항에 대한 사항이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국내외 견학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이에 사업목적을 ‘새마을회원’에서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으로, 행정의 재량권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국내외 교육□견학’을 ‘교육□견학’으로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다음의 수정안을 제시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
3.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훈련사업”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4. 다음 각 목의 새마을운동 “나눔, 봉사, 배려”의 공동체 운동 사업 가. 선진시민의식 함양, 독서문화운동, 독서 생활화 BS120 운동, 품격 사회 만들기 등 문화공동체 운동 사업 나. 나눔 문화 확산, 돌보미 운동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등 이웃(지역) 공동체 운동 사업 다. 도ㆍ농 한마음 운동, 귀농ㆍ귀촌인 돕기,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자원 모으기 등) 등 경제공동체 운동 사업 라. 외국인 새마을교육, 개발도상국 국제협력사업, 해외새마을 조직 육성 등 지구촌공동체 운동 사업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5. 어려운 가구 집지어(고쳐) 주기 사업 및 어려운 이웃 자매결연사업	5. 독서문화 운동
6.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개관ㆍ부진문고 육성, 시설 개ㆍ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생명·평화·공동체운동
<신 설>	7.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마을사업
<신 설>	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어려운 이웃돕기 공익사업
<신 설>	9.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9.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신 설>	10.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사업
<신 설>	11.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
<신 설>	12.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관·부진 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 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시설비 등

2) (주요 검토사항) 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의 개최(안 제3조의2)

❍ (검토사항) 안 제3조의2는 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간사를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두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도지사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집행부에 재량을 주는 사항이나,‘분기별로 정례협의회 개최’는 시간적 기준으로 회의 개최를 강제하는 것으로 입법 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아 제3조의2 제명을 변경하고, 상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집행기관 의견) 관계부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정례협의회의 정의, 위원회 여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없이 협의회 개최 및 간사에 관한 사항만 규정 하는 것은 자치법규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분기별로 「새마을지도정례협의회(이하 “정례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회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도-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례협의회의 간사는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삭 제>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지원근거와 추진사업을 정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활성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3조제9호는 새마을회원이 아닌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으로, 안 제3조의2항은 분기별 정례협의회 개최가 아닌 상호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마련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안: 붙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제9호 중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 국내외”를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으로 한다.

제3조의2의 제목 “(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를 “(새마을지도자회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기별로 「새마을지도정례협의회(이하 “정례협의회”라 한다)」”를 “「도-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지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		제3조(지원) (개정안과 같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1.ㆍ2. (개정안과 같음)
3.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 새마을지도자 대회 및 새마을 교육훈련사업”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3.(개정안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새마을운동 “나눔, 봉사, 배려”의 공동체 운동 사업 가. 선진시민의식 함양, 독서문화운동, 독서 생활화 BS120 운동, 품격 사회 만들기 등 문화공동체 운동 사업 나. 나눔 문화 확산, 돌보미 운동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 깨끗하고 안전한 제주 만들기, 주민생활 안전망 구축 등 이웃(지역) 공동체 운동 사업 다. 도ㆍ농 한마음 운동, 귀농ㆍ귀촌인 돕기, 환경보전 및 자원재활용 사업(농경지 폐비닐 및 숨은자원 모으기 등) 등 경제공동체 운동 사업 라. 외국인 새마을교육, 개발도상국 국제협력사업, 해외새마을 조직 육성 등 지구촌공동체 운동 사업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4.(개정안과 같음)
5. 어려운 가구 집지어(고쳐) 주기 사업 및 어려운 이웃 자매결연사업	5. 독서문화 운동		5.(개정안과 같음)
6.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개관ㆍ부진문고 육성, 시설 개ㆍ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경비,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 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6. 생명·평화·공동체운동		6.(개정안과 같음)
<신 설>	7.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마을사업		7.(개정안과 같음)
<신 설>	8.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어려운 이웃돕기 공익사업		8.(개정안과 같음)
<신 설>	9.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 국내외 교육·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9.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한 ----------------------------------
<신 설>	10.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사업		10.(개정안과 같음)
<신 설>	11.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		11.(개정안과 같음)
<신 설>	12.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관·부진 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12.(개정안과 같음)
<신 설>	13.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또는 시설비 등		13.(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분기별로 「새마을지도정례협의회(이하 “정례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례협의회의 간사는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회의) ① ------------------------------------------------------------------------------------------------- 「도-새마을지도자 협의회의」------------------------------------------. ②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추진하는”을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를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해외협력사업

4. 새마을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새마을 여인상 시상 행사 등 각종기념식 및 행사

5. 독서문화 운동

6. 생명ㆍ평화ㆍ공동체운동

7. 저탄소 녹색성장 등 녹색마을사업

8. 나눔ㆍ문화 확산을 위한 어려운 이웃돕기 공익사업

9. 새마을회원의 역량 강화, 국내외 교육ㆍ견학 및 사기진작을 위한 화합행사

10.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사업

11. 새마을지도자의 교육ㆍ훈련

12. 새마을문고(새마을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개관·부진 문고 육성, 시설 개·보수,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국민독서 경진대회 등 새마을문고 활성화를 위한 사업

13. 그 밖에 도지사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새마을지도자정례협의회) ① 도지사는 새마을사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주요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의 지도자와 분기별로 「새마을지도정례협의회(이하 “정례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정례협의회의 간사는 특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보조금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 상 봉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