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박호형 의원 외 8명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박호형·이상봉·한동수·하성용·현길호·양용만·강철남·이정엽·한  권 의원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법률 위임 근거 개정(안 제1조)

나. 자원봉사자의 보호(안 제22조)

다.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안 제23조의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2) 주요내용별 검토

□ 조례의 법률 위임 근거 개정(안 제1조)

❍ 안 제1조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일부 인용 조문만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여하는 데 ----------------------------.

□ 자원봉사자의 보호 (안 제22조)

❍ 안 제22조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관련 업무를 자원봉사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가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제10조 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가입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조례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어 개정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됨.

- 한편, 관련부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2016년부터 행안부 지침에 따라 자원봉사자 보험가입은 전국 지자체가 일괄하여 종합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자치단체장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원봉사센터에서만 가능함에 따라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보험가입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자원봉사 센터 또는 자원봉사단체”에서“자원봉사 센터”로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자 함.

❍ 안 제22조의2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및 의식 제고 함양으로 자원봉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강화시키고자 하는 조례 개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2조(보험가입 등) 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센터 또는 단체로 하여금 가입신청의 접수,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영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센터로 하여금 가입신청의 접수,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 설>	제22조의2(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3) 우수 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안 제23조의 2)

❍ 안 제23조의2는 현행 조례 제23조2제3항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상할 수 있다’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구체화□명확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2항제1호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 안 제2항제2호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 안 제2항제3호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 안 제2항제4호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등

❍ 다만, 개정안 인용 조항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에 따른 평가시기, 방법,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 제5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3)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보호와 예우 및 지원 방안을 강화하여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안 제22조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 관련 업무를 센터 또는 단체가 수행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은 운영상 문제점으로 인하여 조문 내용을 수정하고, 안 제23조의2 개정안 인용 조항 등 자구를 일부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수정안: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2조 중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센터 또는 단체”를 “센터”로 한다.

제23조의2제3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지급에”를 “지급 등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마일리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자원봉사마일리지는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여하는 데 ----------------------------.	제1조(목적) (개정안과 같음)
제22조(보험가입 등) 도지사는 센터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 소속된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센터 또는 단체로 하여금 가입신청의 접수,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보험가입 등) ---------제10조제3항에----------------------------- 센터--------------------------------------------------------------------------------------------.
<신 설>	제22조의2(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의2 (개정안과 같음)
제23조의2(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혜택)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자원봉사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를 지급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지급받은 사람에게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을 그 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감면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보상에 따른 평가시기, 방법, 지급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1.(개정안과 같음)
		2.(개정안과 같음)
		3.(개정안과 같음)
		4.(개정안과 같음)
		5.(개정안과 같음)
		③ --- 제5호------------------------ 지급 등에 ------------------------------------------------------------------------------.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기여하는데”를 “기여하는 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보험가입) 도지사는 영 제10조 제3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경우 자원봉사자가 소속된 센터 또는 단체로 하여금 가입신청의 접수, 계약 체결, 지급 청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개인정보보호) 도지사는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의2(우수자원봉사자 예우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이하 “우수자원봉사자”라 한다)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우수자원봉사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 주관 주요행사 참석 시 예우

2. 해외자원봉사, 국내연수, 포상 시 우선 추천

3. 누적 봉사시간 5,000시간 이상 우수자원봉사자 인증패 수여

4. 우수 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

5. 자원봉사 활동시간에 상응하는 마일리지(이하 “자원봉사마일리지”라 한다)의 지급 및 자원봉사마일리지에 상응하는 만큼 제주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의 관람료, 주차료 등의 감면

③ 제2항 제4호에 따른 자원봉사마일리지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게재ㆍ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봉사마일리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자원봉사마일리지는 제23조의2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비용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① 의원이나 위원회 또는 도지사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의거,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1억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호 형 의원
연 락 처	064) 741-2021 E-mail : public7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