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 고려 및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징수법」 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4호)

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2항)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8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등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 검토

가.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안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4호)

□ 현행 조례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제4호 중 ‘결손처분’으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조례안에서는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하고 있음. 이는 2022년 1월 28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를 변경함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나.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2항)

□ 조례안 제5조제2항은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개정하고 있는 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있음.

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8조제3항)

□ 현행 조례 제8조제3항은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31일 일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제43조제2항으로 변경하고 있음.

라. 기타 개정사항

□ 기타 개정하고 있는 사항은 불필요한 용어를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자구 등을 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인용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고,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하는 등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나목 중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체납자”를 “고액ㆍ상습체납자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결손처분된”을 “정리보류된”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자 :”를 각각 “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경우 :”를 각각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결손처분된”을 “정리보류된”으로, “경우 :”를 “경우:”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를 “성별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한차례만”을 “한 차례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인하여 새로”를 “새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본문 중 “과반수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지급 받으려는”을 “지급받으려는”으로, “증빙자료”를 “증명자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다음달”을 “다음 달”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입금 시키는”를 “입금시키는”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당해”를 “해당”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급 대상) ① (생 략)	제2조(지급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4에 따른 출국금지의 요청	나. --------------------- 따른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라. ------------------------- 고액ㆍ상습체납자의 ----
마. (생 략)	마. (현행과 같음)
3. 결손처분된 제주특별자치도세의 체납자 재산 등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	3. 정리보류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조(지급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14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 기준) ① ---------------------------------------------------------------------------------.
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1. ---------------------- 자: -------------------
2.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 자: ------------------
② 도지사는 법 제1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1. 지난 연도 체납액 중 1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1. ---------------------------------- 경우: -------------------
2. 지난 연도 체납액 중 2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2. ---------------------------------- 경우: -------------------
3. 지난 연도 체납액 중 3년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3. ---------------------------------- 경우: -------------------
4. 결손처분된 체납자의 재산을 찾아내어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정리보류된 ------------------------- 경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생 략)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성별을 고려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 한 차례만--------------. ------------------------- 새로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⑦ ------------------------------------------ 과반수----------------------. ------------------------------------------------------------.
⑧ ∼ ⑩ (생 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6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장이 제9조에 따른 관련 대장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포상금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세정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매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신청) ① ------ 지급받으려는--------------------------------------------------------------------- 증명자료----------------------------------------------------------------------. ---------------------------------------- 다음 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지급) ① (생 략)	제7조(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 시키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 입금시키는-----------------.
제8조(환수) ① (생 략)	제8조(환수) ① (현행과 같음)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따라 --------------------------------.
③ 포상금을 환수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③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기본법」 제86조에도 불구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액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징수를 위탁받은 체납 지방세를 합산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제1항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조합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방세징수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이하 “체납정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지방세와 관련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이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체납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0. 12. 29., 2022. 1. 2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체납정보 공개(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기준이 되는 최저 금액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조합장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공개대상자에게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알려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통지일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체납액의 납부이행 등을 고려하여 체납자 명단공개 여부를 재심의하게 하여 공개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에 따른 공개는 관보 또는 공보 게재,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통신망이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 지방세조합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체납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2020. 12. 29.>

⑤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체납정보는 체납자의 성명ㆍ상호(법인의 명칭을 포함한다),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도로명주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로명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체납액의 세목ㆍ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으로 한다. <개정 2020. 12.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납자 명단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정리보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리보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을 때

2. 체납처분을 중지하였을 때

3. 삭제 <2022. 1. 28.>

4. 체납자의 행방불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지방세환급가산금의 계산)  ② 법 제6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이자율(이하 이 항에서 “기본이자율”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납세자가 법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을 제기하여 그 결정 또는 판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40일 이후에 납세자에게 지방세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기본이자율의 1.5배에 해당하는 이자율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장 원훈철
연 락 처	064)710-4431, wonhc07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