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2022. 1.28.)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7조 및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종전의 법령 조문을 인용하고 있는 사항을 변경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주요내용 검토

가. 인용조문 정비(안 제7조, 제17조)

□ 조례안 제7조는 현행 조례에서 전문매각기관의 모집·공고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법 ‘제71조의2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개정(2022. 1.28.)으로 ‘제103조의3제1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있고,

□ 조례안 제17조는 현행 조례에서 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에 관하여 인용하고 있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이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개정(2022. 3.18.)으로 ‘제73조의8’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있음.

나.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 정비(안 제2조, 제8조, 제16조, 제18조)

□ 기타 개정하고 있는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징수법」(2022. 1.28.)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22. 3.18.)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하여 법령 또는”을 “관하여”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71조의2제1항”을 각각 “법 제103조의3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을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로 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관하여 ---------------------------------------- 조례에서 --------------.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ㆍ공고)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예술품 등(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의 매각을 대행하기 위해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매각기관으로 선정 될 수 있는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 이라 한다)을 모집ㆍ선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매각기관의 모집ㆍ공고) ① ------------------------------------ 법 제103조의3제1항---------------------------------------------------- 법 제103조의3제1항--------------------------------------------------------------------------------------------.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도지사는 대상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문매각기관 선정 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회의) ① -------------------------------------------------------------------------------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사람 중에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도지사는 제13조에 따라 수령한 매각대금 등을 배분할 금전으로 정하여 배분하여야 한다.	제16조(매각대금 등의 배분) ① ------- 제15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7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전문매각기관은 도지사로부터 매각대행의뢰를 받은 재산의 매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2조의3에 따른 수수료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매각대행수수료 등의 청구) ①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전문매각기관은 예술품등 매각 대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전문매각기관 협의사항)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매각대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3(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그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여 직접 매각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물품(이하 “예술품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권이나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예술품등의 매각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기관 중에서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예술품등의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매각기관(이하 “전문매각기관”이라 한다) 및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매각을 대행하는 예술품등을 매수하지 못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신청절차, 전문매각기관의 선정절차 및 예술품등의 매각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이 매각을 대행하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1. 28.]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91조의12(전문매각기관의 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매각대행에 드는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73조의8(매각대행 수수료) 법 제103조의3제3항 및 영 제91조의12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3. 18.>

제주특별자치도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무관리팀장 원훈철
연 락 처	064)710-4431, wonhc0704@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