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세법」 개정(2020.12.29.)으로 균등분, 재산분 및 종업원분으로 구분되는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 정비 및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2020.12.29.)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2) 개정 조문별 검토

가. 안 제2조(정의)

□ 조례안 제2조는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현행 조례에서 용어를 ‘개인 균등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개인분’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있고,

□ 기타 개정하고 있는 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의 어문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나. 안 제6조(지원)

□ 조례안 제6조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 제2항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제3항 본문 중 ‘의하여’를 ‘따라’로 정비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방세법」(2020.12.29.) 일부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기타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자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모범납세자 :”를 “모범납세자:”로, “개인 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유공납세자 :”를 “유공납세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조기납세자 :”를 “조기납세자:”로, “자 (자동차세”를 “자(자동차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마을 :”을 “마을:”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모범납세자 :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제주자치도세”라 한다)를 성실하게 신고하고 체납사실이 없는 자로서 연간 세목 3건(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 균등분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다) 이상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선정한 자	1. 모범납세자: ----------------------------------------------------------------------------------------------------------- 개인분 ------------------------------------------------------------------------------------------------------------------------------------
2. 유공납세자 : 모범납세자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법인은 1억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 제주자치도세를 납부함으로써 안정적인 재정확보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선정한 자	2. 유공납세자: ------------------------------------------------------------------------------------------------------------------------------------------------
3. 조기납세자 : 정기분 제주자치도세를 납부마감일 7일 전까지 납부한 자 (자동차세 연납자를 포함한다)	3. 조기납세자: --------------------------------------------자(자동차세 ---------------
4. 체납액 없는 마을 : 회계연도 마감일 현재 행정시의 리, 통별 일정 지역 내 체납자가 없는 마을로서 도지사가 선정한 마을	4. -------- 마을: --------------------------------------------------------------------------------
제6조(지원) ① 삭 제	제6조(지원)
②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2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배제한다.	②------------------------ --------------------------------------------------------------------- 한 차례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및 조기납세자에 대해서는 추첨에 의하여 상품권 등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 --------------------- 따라--------------------------.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세법」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1., 2018. 12. 31., 2020. 12. 29.>

1. “개인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2. “사업소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3. “종업원분”이란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7.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란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임금, 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종업원”이란 사업소에 근무하거나 사업소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임직원, 그 밖의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정팀장 김용석
연 락 처	064)710-6881, becha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