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2022. 4. 21. 시행)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 범위 확대 및 재난(코로나 19 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재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 및 조정 비율 확대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제3항)

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제1항제8호, 제1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1조의3제8항)

1) 3년 이내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사항 추가

2)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심의 생략

3)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서면 심의 근거 마련

다.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자격 요건 및 임기 연임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제4호 및 제11조의3제4항)

라.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시 수의계약 허용 범위 확대(안 제17조의2제27호·제28호 및 제21조의5제29호·제30호)

1)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2)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마.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 도입(안 제17조의3제2항 및 제21조의5제4항)

바.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 확대(안 제25조제3항제5호·제6호, 제25조제4항제14호·제15호, 제25조제5항제4호, 제25조제9항, 제29조제1항제1호자목 및 제29조제1항제4호나목·다목)

1)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에게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3)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공유재산을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4) 민관협력의원‧약국의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

5)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6) 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국제기구와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7) 제주자치도의 귀책사유로 그 공유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8)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해당하는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9)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재난지역에 있는 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

사.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부담 완화(안 제25조제10항 및 제32조)

1)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한시적으로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함

2)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10개월의 범위에서 6회 이내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함

아.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1조)

자. 변상금 징수 유예 규정 마련(안 제58조제3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공유재산의 사용·대부 시 수의계약 허용 범위 확대 및 재난으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현행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2) 주요내용별 검토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 조례 위임사항 신설(안 제10조제3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서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되는 기준가격□토지면적 기준 범위를 반영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생략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신 설>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11조의2제1항제8호, 제11조의2제2항제3호 및 제11조의3제8항)

❍ 안 제11조의2제1항제8호는‘취득일부터 3년 이내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을 공유재산심의대상에 추가하여 신설하고 있음.

❍ 안 제11조2제2항제3호는‘건축허가(신고) 제외인 공작물의 설치’를 공유재산심의대상 생략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고 있음.

공작물: 건축물과 분리되어 설치되는 공작물로, 사람이 상시 머물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비닐하우스 등)

❍ 안 제11조3제8항은‘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에 한정’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는 사항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
② 1.ㆍ2. (생 략)	②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신 설>	제11조의3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

□ 공유재산심의회 위원 자격 요건 및 임기 연임 근거 마련(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11조의3제4항)

❍ 안 제11조의3제1항제2호는 위원 자격 요건을 명확화 하고자 하는 사항임.

❍ 안 제11조의3제1항제4호는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추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11조의3제4항은 민간 위원 임기(2년)과 관련하여 시행령 제10조3 개정(2022.4.20.)으로 마련된 위원 연임(한차례만 연임 가능)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술사 또는 건축사 ------------------------------------------------------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0년 이상의 근무-----------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공유재산의 사용허가·대부시 수의계약 허용 범위 확대(안 제17조의2제27호·제28호 및 제21조의5제29호·제30호)

❍ 안 제17조의2제27호는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1호 개정(2018.12.4.) 사항을 반영하여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추가 신설하고 있음.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 안 제17조의2제28호 및 안 제21조의5제29호는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3호 및 제29조제1항제26호 개정(2020.12.22.)사항을 반영하여 청년 친화기업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경우 추가 신설하고 있음.

제13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 안 제21조의5제30호는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7호 개정(2020.12.22.)사항을 반영하여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추가 신설하고 있음.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27.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 설>	28.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신 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29.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신 설>	30.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 사용허가·대부 시 제한경쟁 도입(안 제17조의3제2항 및 제21조의5제4항)

❍ 안 제17조의3제2항은 시행령 제13조제4항 개정(2022.4.21.)사항을 반영하여 제한경쟁에 지역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임.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4. 20.>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준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 안 제21조의5제4항은 일반재산 대부 계약 시 안 제17조의3제2항 준용 규정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신 설>	제17조의3(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신 설>	④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 확대(안 제25조제3항제5호·제6호, 제25조제4항제14호·제15호, 제25조제5항제4호, 제25조제9항, 제29조제1항제1호자목 및 제29조제1항제4호나목·다목)

❍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부료의 요율로 살펴보면,

- (1천분의25이상) 창업자의 창업공간(안 제25조제3항제5호), 사립학교□학력인정시설(안 제25조제3항제6호)

- (1천분의10이상) 미취업자의 창업(안 제25조제4항제14호), 청년 친화기업(안 제25조제4항제15호), 과학기술단지□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안 제25조제9항)

- (1천분의5이상) 민관협력의원□약국(안 제25조제5항제4호)

- (50% 감면) 외국인 투자지역(안 제29조제1항제4호나목),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안 제29조제1항제4호다목)

- (전액 감면) 제주자치도의 귀책사유로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안 제29조제1항제1호자목)

❍ 이 중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례안은

- 안 제25조제3항제5호는 시행령 제31조제8항 개정(2022.6.29.)사항을 반영하여 창업자의 창업공간에 대하여 사용료(대부료) 감경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 안 제25조제4항제14호는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근거하여 미취업자의 창업의 경우 감경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안 제25조제4항제15호은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근거하여 청년 친화기업의 경우 감경 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25조제9항은「제주특별법」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개발사업자 등에 대하여 국유재산 임대료 요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 안 제29조제1항제1호자목은 시행령 제17조제6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 개정(2020.12.22.)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한도 내에서 해당 사용료□대부료를 조례로 감경할 수 있도록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제17조(사용료 감면)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안 제29조제1항제4호나목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19조제8항제1호라목 개정(2021.6.22.)사항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감면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임.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⑧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 안 제29조제1항제4호다목 시행령 제17조제6항제4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다목 개정(2020.12.22.)사항을 반영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4.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한 경우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 자체 정비 사항은 사립학교□학력인정시설, 민관협력의원□약국 감면사항으로,

- 안 제25조제3항제6호는「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에게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신설하는 사항으로 편익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판단됨.

「초ㆍ중등교육법」제3조(국립ㆍ공립ㆍ사립 학교의 구분)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는 설립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 12. 30.> 1. 국립학교: 국가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 또는 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 2. 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경영하는 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ㆍ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3. 사립학교: 법인이나 개인이 설립ㆍ경영하는 학교(국립대학법인이 부설하여 경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평생교육법」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평생교육법 시행령」제28조(학력인정시설의 지정신청 등)① 법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학력인정시설 지정신청서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타 광역시□도‘학력인정시설 대부료의 요율’규정 현황>

광역시·도	규정 여부	광역시·도	규정 여부
서울	제정(제26조제4항제5호)	부산	제정(제19조제3항제4호)
경기	없음	광주	제정(제28조제3항제6호)
강원	없음	충북	없음
인천	제정(제28조제4항제5호)	충남	제정(제28조제3항제5호)
대전	없음	경북	제정(제28조제2호라목)
대구	제정(제28조제3항제4호)	경남	없음
울산	제정(제28조제3항제4호)	전북	없음
세종	없음	전남	없음

- 안 제25조제5항제4호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30조에 의하여「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 제3조, 제7조에 대부료율을「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 민관협력의원‧약국의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5이상인 대부료의 요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조문을 개정(신설)하는 사항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력의원”이란 의료취약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민관협력약국”이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과 민관협력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   ① 민관협력의원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의사로 하며, 민관협력약국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약사로 한다.② 사용 허가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운영자의 인적 구성 2. 책임 능력과 경력 3.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사용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제19003호, 2022. 10. 18., 타법개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 민관협력의원 설치는 의료취약지인 읍·면지역 주민의 휴일·야간진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료불편 해소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신 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신 설>	6.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에게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다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신 설>	14.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신 설>	15.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 1천분-------------.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신 설>	자. 제주자치도의 귀책사유로 그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

□ 사용료 및 대부료 납부 부담 완화(안 제25조제10항 및 제32조)

❍ 안 제25조제10항은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32조 제4항 개정(2020.12.22.)사항을 반영하여 한시적 사용료(대부료) 요율 인하 시 1년 범위에서 납부 유예 가능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사항임.

제14조(사용료)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 안 제32조는 시행령 시행령 제14조제8항 및 제32조 제2항 개정(2020.12.22.)으로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용료 및 대부료에 대하여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기존 연 4회 범위에서 연 6회의 범위로 확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⑩ 제8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삭제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제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개월의 범위에서 6회 이내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사용료 및 대부료의 감액 조정 비율 확대(안 제31조)

❍ 안 제31조는 시행령 제16조 및 제34조 개정(2020.12.22.)사항을 반영하여 전년대비 사용료(대부료) 증가분 감액 조정 비율을 확대(70%→100%)하여 신설하는 사항임.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3조ㆍ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3조ㆍ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증가분 전부를 감액한다.

□ 변상금 징수 유예 규정 마련(안 제58조제3항)

❍ 안 제58조제3항은 시행령 제81조제4항 개정(2022.4.20.)사항을 반영하여 고의나 과실에 의하지 않은 무단점유의 경우 최대 1년 징수유예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사항임.

제81조(변상금)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58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유예)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까지로 한다.

□ 근거 법 용어 개정사항 반영

❍ 안 제13조 등 본 개정조례안 조문에서는 「공유재산법」제2조제7호 개정(2022.4.21.)사항을 반영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관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 내용>

종 전	현 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용·수익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7. “사용허가”란 -------------------------------------------------------------------------------------------------------------------------------------------------------.
8. (이하 생략)	8. ∼ 9. (생 략)

- 법률 제18086호, 2021. 4. 20. 일부개정, 2022. 4. 21. 시행 -

❍ 이는 허가의 주체만 다를 뿐 행위 내용은 같으므로 용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과 동일하게 용어를 개정한 공유재산법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사료됨.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본 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 대비표(발췌)>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행정재산의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3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 무상 사용허가대상 ----------------------------------------------- 한정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 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사용허가하려면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하여서는 -----.

제17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 사용허가를 하는 --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 사용허가를 하는 --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5. ----------------------------------------------------------------- 사용허가를 하는 --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사용허가를 하는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5. 제주자치도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제주자치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5. ------------------------------------------------------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7. ---------------------------------------------------------------------------------------------------------------------------- 사용허가를 하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 사용하도록 -------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 사용허가를 하는 --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를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이 경우 고용비율의 충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3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따른다.

25. ------------------------------------------------------------------------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 --------------------------------------------------------------------------------------------------------.

26.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6.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3(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의2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 사용허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 사용허가를 받을 ----------------------------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 대신---------.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사용허가 -----------------------------------------------------------------------------------------------------------------------------------------------------------------------------------.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사용허가-------------- 제25조---------------------------------.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만덕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8. --------------------------------------------------------------------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 1천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③ 토지ㆍ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③ -------------------------------------------------.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1.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	사용허가 ------- --------------
		--------------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2.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ㆍ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	사용허가 ------- ---------- -------------
		---------------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1. -------------------------------------------------------- 사용허가를 하는 --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 사용허가를 하는 ------------------------------------------.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 사용허가를 하는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⑧ ----------------------------------------- 사용허가를 하는 --------------------------.

제29조의2(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5조제3항ㆍ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의2(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보상해야 ---------------------.

1.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나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1. 사용허가----------------------------------------------------------------------------------------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사용허가--------------------------------------------------------------------. ----------------------------------------------------------------------------------------------------------.

⑪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항 정비 및 현행화(안 제10조제1항, 안 제11조의3제1항)

❍ 안 제10조제1항은 공유재산법  조문 변경으로 인용조항 개정사항 반영

- (법 제10조) → (법 제10조의2)

❍ 안 제11조의3제1항은 시행령 조문 변경으로 인용조항 개정사항 반영

- (영 제7조2제1항제3호) → (법 제10조의3제1항제3호)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⑫ 조문 삭제

❍ 기존 제14조의3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1조제4호 및 본 조례 제11조의2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여 정비하고자 함.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⑬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있음.

제명/조문 제목	개정사항	비고
안 제2조제2항	총괄재산관리자 →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자	용어 정비
안 제10조 (제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제명 띄어쓰기 정비
안 제11조 (제명 변경)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근거법 용어 통일
안 제11조제1항	의하지→포함되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
안 제11조의2제2항	해당 하는 → 해당하는	띄어쓰기 정비
안 제11조의3제1항제3호	의한 → 따른	용어 정비
안 제11조의3제1항제4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근거 법률 제명 변경사항 정비
안 제11조의3제5항	위원회→심의회	용어 정비
안 제12조제1항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조문 정비
안 제12조제2항	할 → 받을	용어 정비
안 제13조 안 제25조제3항제4호 안 제52조제2호 안 제52조제3호 안 제52조제4호 안 제52조제5호 안 제52조제6호 안 제52조제7호 안 제52조제8호	한한다 → 한정한다	용어 정비
안 제15조의2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자금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교환자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조문 정비
안 제16조제2항제2호	등으 로 → 등으로	띄어쓰기 정비
안 제17조2제1항제4호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 재산의 무상사용허가를 받을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용어 정비
안 제17조2제1항제22호 안 제21조의5제1항제26호	전체 조문 내용변경	조문 순서 및 용어 정비
안 제17조2제1항제23호 안 제21조의5제1항제27호 안 제25조제4항제10호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용어정비
안 제17조2제1항제24호	「장사등에 관한 법률」제2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띄어쓰기 정비
안 제17조2제1항제26호	전체 조문 변경	조문 순서 정비
안 제17조3 (제명 변경) 안 제17조3제1항	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다음 각호와	제명 정비 용어 정비
안 제18조	갈음→대신	용어 정비
안 제19조제6항	제4항→제3항	근거조항 정비
안 제20조	제22조→제25조	근거조항 정비
안 제21조의2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8조제2항 → 법 제28조제1항	법 근거 조항 정비
안 제21조의2제1호	지상권(地上勸)→구분지상권	용어 정비
안 제21조의5제1항제20호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근거법 용어 통일
안 제21조의5제5항 (종전의 제4항)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 제1항제3호 및 제14호	근거 조항 정비
안 제21조의4제6항 (종전의 제5항)	일반입찰로→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의 방법으로	근거법 용어 통일
안 제21조의4제9항 (종전의 제8항)	의하여→따라	용어 정비
안 제21조의4제10항 (종전의 제9항)	제8항→제9항	근거 조항 정비
안 제21조의6제1항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 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근거법 용어 통일
안 제21조의6제5항제1호 안 제25조의2제1항제1호 안 제25조의2제1항제3호 안 제62조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법인등
안 제21조의7제1항제3호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 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법령 용어 통일
안 제23조제1항 안 제29조제1항제1호가목 안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띄어쓰기 정비
안 제25조제3항제4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	홑낫표 정비
안 제25조제4항제4호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게 대부하는	용어 정비
안 제25조제4항제7호 안 제25조제4항제8호 안 제25조제5항제2호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용어 정비
안 제25조제4항제9호	조문전부변경
안 제25조제4항제11호	비영리민간단체가→비영리민간단체에게 사용하는→대부하는	용어 정비
안 제25조제4항제12호	및→또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는 →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대부하는	용어 정비
안 제25조제4항제13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대부하는	용어 정비
안 제25조제5항	제1항에→제1항에도 1,000분→1천분	용어 정비
안 제25조제8항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에 의해→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근거법 용어 통일
안 제25조의2제2항	산정한다→계산한다	용어 정비
안 제25조의2제4항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공간의 사용에 따라 산정한→계산한	용어 정비
안 제27조제1항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약칭된 용어 사용
안 제29조제1항제1호다목	사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법률 정비 용어 정비
안 제29조제1항제4호가목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3조의2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법 근거 조항 정비
안 제29조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법 근거 조항 정비
안 제29조제4항제1호	전액감면 :→전액감면:	띄어쓰기 정비
안 제29조제4항제2호 안 제29조제4항제3호	감면 :→감면:	띄어쓰기 정비
안 제29조제6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근거 법률 제명 변경 정비
안 제29조의2 제1항	보상하여야→보상해야	띄어쓰기 정비
안 제29조의2제1항제2호	이식→ 옮겨심기	법령 용어 통일
안 제29조의2제1항제3호	이식하거나 → 옮겨심거나	법령 용어 통일
안 제29조의2제2항	산정→계산 감정평가업자에→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용어 정비 법령 용어 통일
안 제30조제1항제4호 안 제30조의2제1항제3호	밖의→밖에	용어 정비
안 제30조제2항	의하여→따라 산출한다.→계산한다.	용어 정비
안 제31조 (제명 변경)	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	법 및 법령 용어 통일하여 제명변경
제35조제1항제3호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의 사유건물에 의하여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따라	용어 정비
제35조제3항제3호	아파트형공장용지→지식산업센터	용어 정비
제37조제32호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근거 법령 정비
제38조의2제1호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 자산관리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근거 법률 제명 변경사항 정비
제38조의3	법 제43조의4→법 제43조의3제9항	근거법 정비
제47조	1급 관사：→1급 관사: 2급 관사：→2급 관사: 및→또는 3급 관사：→3급 관사: 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관사	띄어쓰기 정비
제52조	하나에해당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띄어쓰기 정비
제52조제1호	에어콘→에어컨	용어 정비
제52조제4호	응접셋트, 카텐→응접세트, 커튼	용어 정비
제52조제5호	1급ㆍ2급→1급ㆍ2급 관사	용어 정비
제57조	제56조→제55조	근거조항 정비
제58조 제명변경	변상금의 부과→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유예	법령 용어 통일

⑭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안 별표2 제1호 라목 신설)

❍ 국민권익위원회‘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2 제1호 라목을 신설하고 있음.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기준을 마련하여 청사수요 제출 단계, 설계 및 건축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을 반영하도록 의무화

- 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3) 종합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용어를 정비하고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며 공유재산 사용허가□허가 대부시 수의계약 대상 추가하는 등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또한, 재난(코로나 19등)으로 인한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재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사용료 및 대부료의 납부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 감경 대상 및 조정 비율 확대 등 현행 조례 조항을 정비하거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정책제언: 세정정책과 연계한 시의성 있는 제도활용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는 제주특별자치 도세 감면□면제 등 제주특별법상 세율조정 권한을 자치법규화하는 세정정책 제도임.

❍ 세정 정책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층 보호 등 도민의 기본권 보장과 제주 기간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들을 시의성 있게 대응하고 정기적으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함.

❍ 지방세 지출제도 등을 담당하는 세정 부서와 연계한 선제적인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총괄재산관리자”를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자”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법 제10조”를 “법 제10조의2”로 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의하지”를 “포함되지”로,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을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으로 한다.

제11조의2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

제11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1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 중 “기술사(건축사 포함)”를 “기술사 또는 건축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0년 이상의 근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의3제5항 전단 중 “위원회”를 “심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할”을 “받을”으로 한다.

①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의 제목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을 “(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을 “무상 사용허가대상”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한다.

제14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을 “(사용허가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을 “사용허가하려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을 “사용허가하여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등으 로”를 “등으로”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제5호 및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17조의2의 제목 “(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을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로,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을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사용ㆍ수익허가의”를 “사용허가의”로,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를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사용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사용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및 제14호 중 “사용을 허가하는”을 각각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 중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7호 중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8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단체가 직접 사용하도록 허가하는”을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0호 중 “사용ㆍ수익하도록”을 “사용하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1호 중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연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로서 1년 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의2제1항제2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로, “사용하는 재산”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4호 중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로, “사용을 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을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7호부터 제2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26.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7.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8.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제17조의3의 제목 “(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로,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을 “사용허가를 받을”로 한다.

제17조의3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의 제목 “(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를 “(사용허가부의 비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로, “갈음”을 “대신”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제22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8조제2항”을 “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지상권(地上勸)”을 “구분지상권”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제20호 중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를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로,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을 “사용하도록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로, “사용하는 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9호 및 제3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를 “제1항제3호 및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일반입찰로”를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연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로서 1년 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9.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30.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④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제21조의6제1항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을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제23조제1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로 한다.

제25조제3항제4호 본문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6.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에게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다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제4항제4호 중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을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게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를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본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를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로,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를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을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로, “사용하는 재산”을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비영리민간단체가”를 “비영리민간단체에게”로, “사용하는”을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및”을 “또는”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는”을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대부하는”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을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대부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대부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연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로서 1년 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대부하는 경우

14.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15.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제2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를 “제1항에도”로, “1,000분”을 “1천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를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를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로,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 후단 중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에 의해”를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⑨ 제주특별법 제165조제4항 및 제10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⑩ 제8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감정평가업자”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산정한다”를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를 “공간의 사용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전단 및 후단 중 “산정한”을 각각 “계산한”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를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사용‧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 중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사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을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로,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를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제주자치도의 귀책사유로 그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

제29조제2항제1호 중 “사용ㆍ수익허가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으로,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를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액감면 :”을 “전액감면:”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감면 :”을 각각 “감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사용ㆍ수익허가 하는”을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및 제8항 중 “사용ㆍ수익허가 하는”을 각각 “사용허가를 하는”으로 한다.

제29조의2의 제목 “(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상하여야”를 “보상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이식”을 “옮겨심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사용ㆍ수익 허가”를 “사용허가”로, “이식하거나”를 “옮겨심거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정”을 “계산”으로, “감정평가업자에”를 “감정평가법인등에”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제30조의 제목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를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하고, “산출한다”를 “계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한다.

제30조의2제1항제3호 중 “밖의”를 “밖에”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3조ㆍ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증가분 전부를 감액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개월의 범위에서 6회 이내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제1항제3호 중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의 사유건물에 의하여”를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아파트형공장용지”를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37조제32호 중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을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38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38조의3 중 “법 제43조의4”를 “법 제43조의3제9항”으로 한다.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 도지사 관사

2．2급 관사: 부지사 관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관사

제5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하나에해당하는”을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에어콘”을 “에어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응접셋트, 카텐”을 “응접세트, 커튼”으로, “한한다)”를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1급ㆍ2급”을 “1급ㆍ2급 관사”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중 “한한다)”를 각각 “한정한다)”로 한다.

제57조 중 “제56조”를 “제55조”로 한다.

제58조의 제목 “(변상금의 부과)”를 “(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유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62조 후단 중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등 다른 법률상의 의무시설은 해당 법률에 따라 배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제3조(사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부계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대부료의 요율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적용례)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사용료 및 대부료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9조(변상금 징수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무단점유를 한 자(이 조례 시행 당시 무단점유를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이 조례 시행 당시 변상금을 부과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0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사용료·대부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2조(관리책임) ① (생  략)

제2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산관리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다음 연도 예산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의결하기 전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의 1건당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6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5천제곱미터

제11조(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ㆍ하천 등)으로 취득(보상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관리관은 미리 총괄 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 포함되지 ------------------------------------------------------------------------------------------- 재산관리관은 미리 총괄재산관리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1조의2(공유재산심의회)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산으로서 그 재산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사용 목적을 변경하는 사항.

8. (생  략)

9.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해당하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물의 허가 및 신고 대상이 아닌 공작물의 설치. 다만, 법 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민간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술사(건축사 포함)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기술사 또는 건축사 ------------------------------------------------------

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행정학, 회계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관련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3. ------------- 따른 ---------------------------------------------------------------------------------

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임직원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10년 이상의 근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유재산 담당실ㆍ국장, 민간위원인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 심의회 --------------. -------------------------------------------------------------------------------------------------------.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어려운 경우

⑧ㆍ⑨ (생  략)

⑨ㆍ⑩ (현행 제8항 및 제9항과 같음)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의 목적으로 기부채납을 받은 재산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한다.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 받을 -----------------------------------------------------------------------------------.

제13조(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행정재산의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경우의 무상사용ㆍ수익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제13조(무상 사용허가대상 재산) ---------------------------------------------------- 무상 사용허가대상 ----------------------------------------------- 한정한다.

제14조의3(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11조제1호에 따라 도지사는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법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삭  제>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교환차금 전액을 한꺼번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의2(교환차금의 납부) 영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교환차금이 1억원이 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의 제한)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하려는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음을 허가할 때에 명백히 하여 허가 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허가의 제한) ① --------------사용허가하려면 ------------------------------------------------------------------------------------------------------------------------------------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용ㆍ수익허가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사용허가하여서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 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 등으로 ---------------------------------------------

제17조(사용ㆍ수익허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5. 사용허가-----------------

6.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6. 사용허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2(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 ------------------------------------------------------------------------------------------------------------------------------------------------------------------ 사용허가를 하는 --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 사용허가를 하는 --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4. -------------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5. ----------------------------------------------------------------- 사용허가를 하는 --

6.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 당시 영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사용허가를 하는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1. -------------------------------------------- 사용허가를 하는 --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2. ----------------------------------------- 사용허가를 하는 --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3. ------------------------------------------------------ 사용허가를 하는 --

1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14.---------------------------------------------------------------------------------------------------------------------------------------------------------------------------------------------------------------------------------------------------------------------------------------------------------- 사용허가를 하는 --

15. 제주자치도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제주자치도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5. ------------------------------------------------------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한다.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7. ----------------------------------------------------------------------------------------------------------------------------------------------- 사용허가를 하는 --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그 기구 또는 단체가 직접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18. ------------------------------------------------------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20.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0. -------------------------------------------------------------------------------------------------------------------------- 사용하도록 -------

21. 제주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21. -------------------------------------------------------------- 사용허가를 하는 --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연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로서 1년 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3.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사시설 등을 해당지역 마을회에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사용허가를 하는 --

25.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 고용비율 30퍼센트를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이 사용ㆍ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이 경우 고용비율의 충족 여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별표 3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에 따른다.

25. ---------------------------------------------------------------------------------------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26.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26.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생태관광지역협의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  설>

27.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신  설>

28.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지명경쟁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으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제17조의3(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 ① -----------------------------------------------------------------------------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 다음 각 호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7조의2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2. -------------- 사용허가--------------------------

3. 그 밖에 도지사가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ㆍ수익허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 사용허가를 받을 ----------------------------

<신  설>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형태‧용도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제주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8조(사용ㆍ수익허가부의 비치)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8조(사용허가부의 비치) ----------------------------------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 대신---------.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때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ㆍ납부방법 등을 관리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 사용허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 -------------------------------------- 사용허가 -----------------------------------------------------------------------------------------------------------------------------------------------------------------------------------.

④ㆍ⑤ 삭  제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연한(耐久年限)이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제주자치도가 직접 시행한다.

⑥ ------ 제3항-------------------------------------------------------------------------------------.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사용료의 요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의 사용수익허가에 대한 사항은 제2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일반재산 대부의 준용) -------------------------------------------- 사용허가-------------- 제25조---------------------------------.

제21조의2(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에 사권(私權)을 설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의2(일반재산의 사권 설정) 법 제28조제1항------------------------------------------------------------.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중 또는 지하에 지상권(地上勸)을 설정하는 경우

1.---------------------------------------------------------------------------------------------- 구분지상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5(일반재산의 대부 계약 등) ① ---------------------------------------------------------------------------------------------------.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도지사가 수립한 실업대책에 따라 일정 수 이상의 미취업자들이 창업을 위하여 공동으로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20. -------------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

21. ∼ 25. (생  략)

21. ∼ 25. (현행과 같음)

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6.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연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로서 1년 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27.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8. (생  략)

28. (현행과 같음)

<신  설>

29.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신  설>

30. 법 제34조제1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7조의3제2항을 준용한다.

④ 도지사는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와 제3항제1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⑤ ---------------------------------------------------------. ---- 제1항제3호 및 제14호----------------------------------------------------.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하여야 하며, 일반입찰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⑥ -------------------------------------------------------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⑥ㆍ⑦ (생  략)

⑦ㆍ⑧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⑧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입찰에 의하여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는 가격평가 방법 외에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⑨ -------------------------------------------------------------------------------- 따라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⑨ 제8항에 따른 낙찰자 결정에 관한 세부 평가기준 및 절차ㆍ방법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사항을 준용한다.

⑩ 제9항-----------------------------------------------------------------------------------------.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도지사가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일반재산가격의 평정 등) ①  --------------------------------------------------------------------------------------------------------------------. ---------------------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재산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평정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 -----------------------------------------------------.

1.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1. --------------- 감정평가법인등----------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1조제1항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까지 대부할 수 있다.

제21조의7(대부기간)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21조의5제1항제19호에 따라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3. 제21조의5제1항제19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

제23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①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

② 이 조례에서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②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읍ㆍ면지역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택시(호출)운임 신고(신고 택시 최소 10대 이상)가 된 경우. 다만, 신청인 주소가 해당 읍면지역에 한한다.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제2항 --------------------------------------------------------------------------------------------------------------------------------. ----------------------------- 한정한다.

<신  설>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신  설>

6. 「초ㆍ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학력인정시설로 지정받은 자에게 교육활동을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다만,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ㆍ2.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주자치도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 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4. -------------------------------------------------------------------------- 개인ㆍ단체ㆍ법인ㆍ기관에게 대부하는 --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7. ------------------------------------------------------------------------------------------. ---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만덕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8. --------------------------------------------------------------------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가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및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년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한다)가 1년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제주자치도에 등록하여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9.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차량을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대부하는 경우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직전 사업연도 5천대 이상 자동차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 한정한다)로서 1년 이상 장기대여를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연 5천대 이상의 자동차를 등록하는 자에게 차고지로 대부하는 경우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조례」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자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60대 이상의 차고지로 사용하는 재산

10.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36조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1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1. -------------------------------- 비영리민간단체에게 ------------------------------- 대부하는 ---

1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는 경우

12. ------------------------------------------- 또는 -------------------------------------------------------- 예비사회적기업에게 대부하는 --

1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는 경우

13. ------------------------------- 사회적협동조합에게 대부하는 --

<신  설>

14. 도지사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신  설>

15.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⑤ 제1항에도 ----------------------------------------------------------------- 1천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

3. 삭  제

<신  설>

4.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로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문에 따른 대부계약의 경우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기간 동안에 대부료의 요율을 한시적으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입찰이나 지명경쟁에 의해 대부계약을 체결한 자는 예정가격 산정 당시 요율에서 인하된 요율의 비율만큼 해당기간의 대부료에 대하여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⑧ ---------------------------------------------------------------------------------------------------------------------------------------------------------------------------------------------------------------------. ----- 일반입찰, 지명경쟁 또는 제한경쟁의 방법에 따라 -----------------------------------------------------------------------------------------------.

<신  설>

⑨ 제주특별법 제165조제4항 및 제10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대부하는 공유재산의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신  설>

⑩ 제8항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 해당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⑨ (생  략)

⑪ (현행 제9항과 같음)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에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마다 결정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제25조의2(대부재산의 평가) ① ------------------------------------------------------------------------------------------------. ---------------------------------------------------------------------------------------------------------------------------------------------------------------------------------------------------.

1. 토지의 경우: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1. -----------------------------------------------------------------------------------------------------------------------------------------------------------------------------------------------------------------------------------------. -------------------------------------------------------------------------------------------------------------------------------------------------------------- 감정평가법인등--------------------------------------------.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3. -----------------------------------------------------------------. -------------------------------------- 감정평가법인등------------------.

② 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둘째 연도 이후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 가액 ×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입찰 당시의 재산 가액

② --------------------------------------------------------------------------------------------------------------------------------------------------- 계산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④ ------------------------------------------------------------------------------------------------- 공간의 사용에 따라 ------------------------------------------------------------------------------------ 계산한 ----------------. ----------------------------------------------------------------------------------------------------------------------- 계산한 ------------.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제25조제1항에 따른 광업ㆍ채석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산지에서 생산되는 채광물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중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제27조(토석채취료 등) ①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생  략)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토지ㆍ건물 공용면적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따른다.

③ -------------------------------------------------.

1. 건물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1.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	×	사용허가 ------- --------------
		--------------

2. 부지의 공용면적 산출 산식

2.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 (전용ㆍ공용면적 합계)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	×	사용허가 ------- ---------- -------------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29조(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① -------------------------------------------------------------------------------------------------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중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다. --------------------------------------------------------------------------------------------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를 -------------------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

라. ∼ 아. (생  략)

라. ∼ 아. (현행과 같음)

<신  설>

자. 제주자치도의 귀책사유로 그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로서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등.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대부기간이 연장된 경우는 제외한다.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마. 삭제

바. 삭제

사. 삭제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재산

나.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과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재산

②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도의회가 동의한 경우 대부료등을 면제할 수 있다.

② --------------------------------------------------------------------------------------------------------------------------------------------------------------------------------.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1. -------------------------------------------------------- 사용허가를 하는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외국인투자촉진법」제13조제9항에 따라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등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④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

1. 전액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1. 전액감면: ----------------------------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2. ------ 감면: --------------------------------------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 감면: ----------------------------

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시장ㆍ시장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⑤ ----------------------------------------------------------------------------------------------------------- 사용허가를 하는 ------------------------------------------.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8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⑥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 사용허가를 하는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⑧ 제7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는 경우에는 대부료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⑧ ----------------------------------------- 사용허가를 하는 -------------------------------------------.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사용ㆍ수익 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5조제3항ㆍ제35조제3항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보상액은 다음과 같다.

제29조의2(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해제ㆍ해지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 보상해야 ---------------------.

1.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나 대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남은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에 해당하는 시설비

1. 사용허가----------------------------------------------------------------------------------------

2. 시설의 이전이나 수목의 이식에 필요한 경비

2. ------------------- 옮겨심기--------

3. 사용ㆍ수익 허가가 취소되거나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어 시설을 이전하거나 수목을 이식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게 되는 경우 그 이전ㆍ설치기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평가액

3. 사용허가--------------------------------------------------------------- 옮겨심거나-----------------------------------------------------------------------------------------------

② 제1항에 따른 보상액의 산정을 위한 평가에 관하여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감정평가업자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있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에 의뢰하여 평가한 평가액을 포함한다)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② ----------------- 계산---------------------------- 감정평가법인등에 ------------감정평가액(감정평가법인등이 -----------------------------------------------------------------------------------------------------------------------------------.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 ① 영 제31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0조(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허가 및 대부) ① -------------------------------------------------- 사용허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재산

4. - 밖에 -------------------------------------------------

② 전세금은 사용료ㆍ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제주자치도 금고(「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ㆍ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② ------------------------------------------------------------------------------------------------------------- 따라 ------------------------------------------------------------------------------------------------------------------------------- 계산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ㆍ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ㆍ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ㆍ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ㆍ해지의 경우에는 예금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③ ----------------------------------------- 사용허가--------------------------------------------------------------------. ----------------------------------------------------------------------------------------------------------.

제30조의2(일반재산의 일시 대부)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일반재산의 일시 대부)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 밖에 ----------------------------------------------------

② 제1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대부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31조(대부료등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3조ㆍ제33조에 따라 해당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중 전년도 사용료 또는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하는 감액률은 100분의 70으로 한다.

제31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에 관한 특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3조ㆍ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영 제14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증가분 전부를 감액한다.

제32조(대부료등의 납기) ① 삭제

② 영 제14조제7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삭제

2. 100만원 초과: 6개월 이내 3회 분납

3. 200만원 초과: 9개월 이내 4회 분납

③ 삭제

제32조(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분할납부) 영 제14조제8항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10개월의 범위에서 6회 이내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5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도지사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또는 재개발사업구역의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ㆍ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ㆍ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3. ------------------------------------------------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중 사유건물에 따라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주자치도가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점유ㆍ사용하는 경우 이자는 매수자가 매각재산을 인도받거나 점유ㆍ사용을 시작한 때부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용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용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도지사가 조성한 농공단지, 도지사가 직접 유치한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3. ----------------------------------------------- 지식산업센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 ⑧ (생  략)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31. (생  략)

1. ∼ 31. (현행과 같음)

3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립에 필요한 부지를 매각하는 경우

32.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

33. ∼ 36. (생  략)

33. ∼ 36. (현행과 같음)

제3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4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8조의2(일반재산의 수탁기관) --------------------------------------------------------------------------------------------------.

1.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38조의3(수탁기관의 보수 등)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43조의4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의 개발로 발생한 수익의 귀속방법과 수탁기관의 보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4조의2의 운영기준에 따른다.

제38조의3(수탁기관의 보수 등) ------------------ 법 제43조의3제9항----------------------------------------------------------------------------------------------------.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1급 관사：도지사 관사

2．2급 관사：부지사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의 관사 등

제47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 도지사 관사

2. 2급 관사: 부지사 관사 또는 이에 준하는 관사

3. 3급 관사: 시설관리사 또는 그 밖의 관사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제52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 ------------------ 하나에 해당하는 -----------------------------.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1. -------------------------------------------------- 에어컨 -----------------------------------------------------------------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2. -------------------------------------------------------------------- 한정한다)

3. 보일러 운영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3. ---------------------------------------- 한정한다)

4. 응접셋트, 카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 한정한다)

5. 전기요금(1급ㆍ2급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5. -------1급ㆍ2급 관사 --------- 한정한다)

6. 전화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6. ----------------------------- 한정한다)

7. 수도요금(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7. ----------------------------- 한정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ㆍ2급 관사 및 도서지역관사에 한한다)

8. --------------------------------------------------- 한정한다)

제57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하여는 제46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준용) ----------------------------------- 제55조------------------.

제58조(변상금의 부과) ①ㆍ② (생  략)

제58조(변상금의 부과 및 징수 유예)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변상금 징수를 미룰 수 있는 기간은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까지로 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도지사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의하여 분필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필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필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업자에 의뢰한다.

제62조(공유토지의 분필) -----------------------------------------------------------------------------------------------------------. --------------------------------------------------------------------------------------------- 감정평가법인등-------.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중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긴급하게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회계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 절차는 「지방자치법」 제55조에 따른다. <신설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④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2021. 1. 12.,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제10조에서 이동 <2021. 4. 20.>]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행정재산이 사실상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행정재산인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일부를 원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

3. 제43조의3에 따른 위탁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개정 2010. 2. 4.]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1. 20., 2021. 4. 20.>

1.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1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3. 제11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

4.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5.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5. 1. 20., 2021. 4. 20.>

1.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④ 그 밖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 2. 4., 2014. 1. 7., 2015. 1. 20., 2021. 4. 20.>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4. 20.>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제목개정 2021. 4. 20.]

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料率)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사용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삭제 <2010. 2. 4.>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23조(사용료의 조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인(상속인과 그 밖의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과 동일인으로 본다)이 같은 행정재산을 1년을 초과하여 계속 사용ㆍ수익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계산된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연간 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증가분을 감액(減額)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② 일반재산이 용도 변경 등의 사유로 이 법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으로 된 경우 그 사용료 계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 2. 4., 2015. 1. 20., 2021. 4. 20.>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증권을 매각하는 경우 가격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는 그 일반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32조(대부료)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대부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대부기간의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② 제1항의 대부료는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대부료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 단서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20.>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대부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대부기간 중의 대부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대부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4. 20.>

[전문개정 2008. 12. 26.]

제81조(변상금의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43조의2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는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또는 물품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변상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1.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公簿)상의 명의인을 정당한 소유자로 믿고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한 자(취득자의 상속인과 그 포괄승계인을 포함한다)의 재산이 취득 후에 공유재산 또는 물품으로 판명되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대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정 기간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점유하게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무단점유자의 무단점유 경위(經緯) 및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변상금의 징수를 미루거나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7., 2021. 4. 20.>

③ 변상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23조 및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및 대부료의 조정은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 2. 4.]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9., 2022. 4. 20.>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4. 20.>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전년도 7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0., 2017. 7. 26., 2022. 4. 20.>

⑥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1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4. 20.>

1. 같은 취득ㆍ처분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2. 토지와 건물 및 그 부대시설을 하나의 사업계획에 따라 다년도에 걸쳐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3. 매수 상대방이나 매각 상대방이 같은 사람인 경우

4.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5. 해당 재산에 인접(隣接)하거나 부대시설로 되어 있어 해당 재산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6. 분필(分筆)되어 있거나 분산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같은 목적으로 관리ㆍ운영되고 있는 재산을 함께 취득ㆍ처분하는 경우

7. 그 밖에 사회통념상 또는 해당 재산의 구체적 여건에 따라 1건으로 하여 취득 또는 처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이 조에서 “기준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재산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 등 시설물의 설치의 경우에는 토지보상비 등 토지를 취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제외한 건축비 및 시설비 등 사업비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4. 20.>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2. 주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라.삭제 <2022. 4. 20.>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22. 4. 20.>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시행일: 2023. 1. 1.]

제10조의3(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0. 3. 31.>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0.>

③ 공유재산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7. 20.][제7조의2에서 이동 <2022. 4. 20.>]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를 이용하여 입찰공고 및 개찰ㆍ낙찰 선언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4. 20.>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일반입찰,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1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개정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4. 7. 7., 2015. 7. 20., 2016. 7. 12., 2018. 1. 9., 2018. 12. 4., 2020. 12. 22., 2022. 4. 20.>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一團)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3. 청사(廳舍)의 구내재산을 공무원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4.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의 무상 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5. 법 제2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의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행정재산 중 일부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1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7.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8.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9.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0.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2.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하여 임시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3.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하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5.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을 공유하는 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17.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 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1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국제기구(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를 말한다)

나.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19.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0.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다음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23.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4. 20.>

1.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준 자로 한정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사용허가를 받을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집방법과 우선대상자 선정기준 등을 정하여 1명 이상에게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하나 이상의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12., 2018. 1. 9.,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제목개정 2022. 4. 20.]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행정재산의 사용료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르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같다)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2022. 4. 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그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그 재산의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평가, 전세금의 계산, 일시 사용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21., 2022. 4. 20.>

④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⑤ 법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 갱신된 사용허가기간의 연간 사용료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3. 6. 21., 2022. 4. 20.>

⑥ 제13조제6항에 따라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일수별 또는 시간별 사용료의 계산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 7. 12., 2017. 7. 26., 2022. 4. 20.>

⑦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3. 6. 21.,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⑧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사용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사용허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사용허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2022. 4. 20.>

⑩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16조(사용료의 조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 사용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받거나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사용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年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신설 2015. 7. 20.>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7. 20.>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5. 7. 20., 2022. 4. 20.>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2016. 7. 12., 2020. 12. 22., 2022. 4. 20.>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2., 2022. 2. 18., 2022. 4. 20.>

1. 제13조제3항제8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2. 제13조제3항제21호ㆍ제22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한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5. 7. 20., 2018. 12. 4., 2020. 12. 22.>

1. 제6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2. 제6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3. 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ㆍ수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0

[전문개정 2009. 4. 24.]

제29조(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①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수의계약으로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2. 16.,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18. 1. 9., 2018. 12. 4., 2019. 7. 2., 2020. 12. 22.>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법인ㆍ공익법인이 직접 사용하려는 경우

2. 일단의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대부하는 경우

3.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4. 임야를 목축ㆍ광업ㆍ채석 등의 목적으로 대부하는 경우

5. 청사의 구내재산을 공무원의 후생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6. 법률에 따라 해당 재산을 양여하거나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유상으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2016. 7. 12.>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계가 있는 인접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10. 대부계약 신청 당시 제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해서 산출한 가격(일반재산 중 일부를 대부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일반재산 전체의 가격을 말한다)이 3천만원(특별시ㆍ광역시의 자치구에 소재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1.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12.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13.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수도권 인구집중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이전하는 자에게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14.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15.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하려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1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임시로 대부하는 경우

17.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부하는 경우

18. 공익사업을 위하여 자진철거를 전제로 임시로 사용하는 경우

19.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의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이 경우 대부 대상자의 세부 선정기준, 선정절차와 방법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공장 또는 연구시설과 그 지원시설

나.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시설 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시설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일자리창출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시설

다.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20.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

21.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는 자에게 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2.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제한된 재산을 그 사업의 시행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3. 정부출연연구기관등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2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제13조제3항제22호 각 목의 기업 또는 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26. 「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27. 법 제34조제1항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 면제의 대상이 되는 자에게 대부하는 경우

28. 그 밖에 일반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② 제1항제3호에서 “재산의 성질상 또는 사회정책상 일반입찰로 매각하기가 곤란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개정 2010. 8. 4.>

1. 사유 토지에 위치한 건물

2. 사유 건물이 있는 부지. 다만, 경계에 구축물(構築物)이 없는 것은 660제곱미터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3. 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이 있는 재산

4. 공유재산의 지분

5. 재해복구용 또는 그 밖의 구호사업용으로 시설한 재산

6. 법률이나 법원의 판결로 매각대상자가 특정되어 있는 재산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2. 4. 20.>

④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16. 7. 12., 2022. 4. 20.>

1. 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재산에 인접한 토지의 소유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대부를 받는 자를 지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을 붙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14호에 따른 대부의 경우에는 제3호의 조건을 추가하여 붙일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2. 4. 20.>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대부재산의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반환할 것

2. 대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대부 목적사업을 시작하여야 하며, 대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매수를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것

⑥ 제1항에 따라 대부할 때에는 대부료의 예정가격을 미리 공개해야 하며, 일반입찰ㆍ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으로 대부할 때에는 그 공개한 대부료의 예정가격 미만으로 응찰한 입찰서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22. 4. 20.>

⑦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부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해제 또는 해지된 날부터 3년간 해당 재산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 7. 7.>

⑧ 국제경기장 등 체육시설, 국제회의장 등 회의시설, 국제전시장 등 전시장, 그 밖의 공공시설로서 그 용도가 일부 폐지된 경우에 그 용도 폐지된 부분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대부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일반입찰한 자 중에서 높은 가격으로 일반입찰한 자의 순서로 계약 이행능력, 대부료 납부 가능성 및 사업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4., 2014. 7. 7., 2015. 7.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 또는 일할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가 재난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연 1천분의 10 이상이어야 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② 제1항에 따라 대부료를 계산할 때 해당 재산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한다. 이 경우 제1호 본문, 제2호 및 제3호 본문에 따른 재산가격은 대부기간 동안 연도마다 결정하고, 제1호 단서 및 제3호 단서에 따른 재산가격은 감정평가일부터 3년 이내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첫째 연도에는 측량 또는 감정평가 등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5. 2. 16., 2016. 7. 12., 2016. 8. 31., 2018. 12. 4., 2022. 1. 21.>

1. 토지: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말하며,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를 적용한다. 다만, 하나의 필지로서 그 필지의 주된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일부분의 토지이거나 위치에 따라 지가(地價)를 달리 적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토지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2. 주택: 대부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주택가격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

가. 단독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나. 공동주택: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주택의 공동주택가격

다.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 「지방세법」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③입찰로 대부하는 경우 첫째 연도의 대부료는 최고입찰가로 결정하고, 2차 연도 이후의 기간(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아니한 대부계약기간 중으로 한정한다)의 대부료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본문에 따른 대부료에 제1항 단서에 따른 요율 인하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대부료로 한다. <개정 2013. 6. 21., 2020. 3. 31., 2022. 4. 20.>  [(입찰로 결정된 첫째 연도의 대부료)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재산가격) ÷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및 재산조성의 성질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전세금을 받는 것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해당 재산을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재산을 대부한 일수ㆍ시간 또는 횟수별로 그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인 토지의 공중과 지하 부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해당 토지의 가격에 그 공간의 사용에 따라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항에서 “입체이용 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공유재산인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 공간을 일정 기간 사용하는 경우 그 공간에 대한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평가한다. <개정 2022. 4. 20.>

⑦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는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와 「통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통계작성기관이 조사ㆍ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의 해당 시ㆍ도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작물수입(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는 경기도, 대전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 대구광역시는 경상북도, 부산광역시ㆍ울산광역시는 경상남도의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8. 12. 4.>

⑧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대부료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2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대부료의 최고한도로 할 수 있다.

⑨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① 공유재산의 대부료는 대부 전에 미리 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연간 대부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최초로 준공된 건물 등의 준공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대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1., 2016. 7. 12., 2017. 7. 26.>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 해당 기간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대부료는 1년(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하여 남은 대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남은 대부기간)의 범위에서 미루어 내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2.>

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 그 금액은 연간 대부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0. 8. 4.,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4조(대부료의 조정) 법 제33조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간 대부료가 전년도의 연간 대부료(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부료를 감경받거나 제3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한시적으로 인하한 요율을 적용한 경우에는 변경 전 연간 대부료를 말한다)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부분에 대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감액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7. 7., 2020. 3. 31., 2020. 12. 22.>

[전문개정 2009. 4. 24.]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14호ㆍ제15호 또는 제23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로서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개정 2011. 11. 16., 2016. 7. 12., 2018. 12. 4., 2020. 12. 22., 2022. 2. 18.>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귀책사유로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대부료의 100분의 100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가.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한 경우

나. 제29조제1항제20호ㆍ제25호 또는 제26호에 해당하여 수의계약으로 대부한 경우

다.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일반재산을 대부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보아 계산한 대부료의 범위에서 감면한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제81조(변상금) ① 법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그 재산 또는 물품을 무단으로 점유하거나 무단으로 사용ㆍ수익한 기간에 대하여 회계연도별로 제14조ㆍ제31조 및 제74조에 따라 계산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지식재산의 경우 제52조의4제1항에 따라 산출한 사용료등을 말한다)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변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4., 2013. 6. 21., 2015. 7. 20., 2016. 7. 12., 2017. 7. 26., 2020. 12. 22., 2022. 4. 20.>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할 때에는 그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변상금의 산출 근거를 분명하게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의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무단점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의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미룰 수 있다. <신설 2014. 7. 7., 2022. 4. 20.>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단점유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⑤ 삭제 <2022. 4. 20.>

⑥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고지한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변상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22. 4. 20.>

[전문개정 2009. 4. 24.]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30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제1호, 제20조제2항제1호,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3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2조제1항,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1항 본문ㆍ단서, 제39조제2항, 제40조제1항제5호, 제43조, 제43조의2제1항, 제43조의4,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74조제3항, 제76조제2항, 제84조, 제8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제9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152조(토지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ㆍ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자치도의 일반회계와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라 물납받은 부동산(토지특별회계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수익

4. 공유재산의 처분 또는 임대 수입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취득을 위한 자금

2. 토지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

3. 토지채권 발행금의 상환

4.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를 설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제165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ㆍ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과 그 밖의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재산등"이라 한다)을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 및 제46조제1항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공장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끝날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재산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ㆍ제33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1항, 제23조,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되, 필요하면 외화(外貨)로 표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재산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할 경우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ㆍ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재산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으로, 공유재산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과학기술단지에서 재산등을 임대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

2. 「국유재산법」 제34조(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

⑦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기업은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⑧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지구에서 국유지ㆍ공유지 매각처분의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9. 12. 10.>

⑨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지를 매각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9. 12. 10.>

⑩ 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제147조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자에게 공유재산을 수의의 방법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임대에 대해서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다. <신설 2019. 12. 10.>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65조제4항에 따라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 공장, 그 밖의 국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임대료는 해당 토지등의 가액(價額)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65조제5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입대금은 1년의 범위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기간에 적용되는 이자는 연 4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③ 법 제165조제6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토지등 임대료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8조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④ 법 제165조제6항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토지등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토지등의 매각과 임대에 관하여 법과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2012. 10. 22., 2014. 1. 14., 2015. 5. 18., 2015. 8. 11., 2017. 4. 18.>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0. 5. 31., 2011. 5. 30., 2014. 1. 14., 2017. 1. 17., 2020. 3. 31.>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 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 1. 14., 2017. 1. 17., 2020. 6. 9.>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 5. 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 1. 19., 2017. 1. 17., 2021. 8. 10.>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6. 건축주가 집합건물을 재건축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제14조(건축신고) ① 제11조에 해당하는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2. 6., 2011. 4. 14., 2013. 3. 23., 2014. 1. 14., 2014. 5. 28.>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한다.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4.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수선

5. 그 밖에 소규모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하여는 제11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4. 5. 28.>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 동의, 협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다만, 건축주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 19., 2017. 4. 18.>

□ 「기술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술사”란 해당 기술 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6. 7.]

□ 「건축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8. 11.>

1. “건축사”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工事監理) 등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건축사보”란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에 소속되어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가. 제13조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건설, 전기ㆍ전자, 기계, 화학, 재료, 정보통신, 환경ㆍ에너지, 안전관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기사(技士) 또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다. 4년제 이상 대학 건축 관련 학과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력 및 경력을 가진 사람

3. “설계”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大修繕), 용도변경, 리모델링,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工作物)의 축조(築造)를 위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건축물, 건축설비, 공작물 및 공간환경을 조사하고 건축 등을 기획하는 행위

나. 도면, 구조계획서, 공사 설계설명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에 필요한 서류[이하 “설계도서”(設計圖書)라 한다]를 작성하는 행위

다. 설계도서에서 의도한 바를 해설ㆍ조언하는 행위

4. “공사감리”란 자기 책임 아래(보조자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이 설계도서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관리, 공사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건축사업”(建築士業)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제19조에 따른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 5. 30.]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11, 2016.12.30.>

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9. 8. 27.>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2020. 4. 7.>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 2. 11.>

4의2. 삭제 <2020. 2. 11.>

5. 삭제 <2020. 2. 11.>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4. 4., 2016. 5. 29., 2018. 12. 11.>

1. 삭제 <2018. 12. 11.>

2. 삭제 <2018. 12. 11.>

3. 삭제 <2018. 12. 11.>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11.>

□ 「초‧중등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7., 2016. 5. 29., 2020. 4. 7.>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의2.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재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2. “재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의3. “초기창업자”란 창업자 중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삭제 <2020. 2. 11.>

4의2. 삭제 <2020. 2. 11.>

5. 삭제 <2020. 2. 11.>

6. “중소기업상담회사”란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의 업무를 하는 회사로서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회사를 말한다.

7.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ㆍ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ㆍ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및 지정취소 기준ㆍ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ㆍ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27.>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준하여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재산관리, 회계 및 교원 등의 신규채용에 관한 사항은 각각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9조 및 제53조의2제9항을 준용하고, 장학지도 및 학생의 학교생활기록 관리는 각각 「초ㆍ중등교육법」 제7조 및 제25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교비회계에 속하는 예산ㆍ결산 및 회계 업무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27.>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8조의2(학력인정시설의 지정취소 기준 등) ①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교육감이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합계액 기준: 1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3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3억원 이상

2. 학력인정시설의 설치ㆍ운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집행한 보조금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연간 합계액 기준: 2억원 이상 또는 해당 연도 보조금 총액의 50퍼센트 이상

나. 누적 합계액 기준: 6억원 이상

②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로부터 학적부를 제출받아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적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학력인정시설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재학생에게 다른 학력인정시설을 안내하는 등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3. 25.]

□ 「고용보험법」

제19조(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실시) ①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업의 예방, 취업의 촉진, 고용기회의 확대, 직업능력개발ㆍ향상의 기회 제공 및 지원, 그 밖에 고용안정과 사업주에 대한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②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근로자의 수,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취한 조치 및 실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9. 8. 27.>

□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관협력의원”이란 의료취약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

2. “민관협력약국”이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   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과 민관협력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7조(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   ① 민관협력의원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의사로 하며, 민관협력약국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약사로 한다.

② 사용 허가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운영자의 인적 구성

2. 책임 능력과 경력

3.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 도지사는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사용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는 경우 또는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있는 토지등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에 있는 토지등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ㆍ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있는 토지등

②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등을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에게 임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외국인투자기업등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ㆍ제24조ㆍ제32조 및 제3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토지등인 경우 그 임대기간은 같은 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내로 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제4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0. 2. 4.]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2012. 1. 26., 2020. 12. 2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 4. 5., 2013. 3. 23.>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2020. 12. 22.>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5., 2020. 2. 4.>

⑥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4. 5., 2020. 2. 4.>

[전문개정 2009. 1. 30.][제목개정 2020. 2. 4.]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한 기업”이란 외국투자가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대한민국국민(제3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나 대한민국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제11항 및 제12항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한 소유비율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 6. 11., 2016. 7. 28.>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말한다. <신설 2013. 6. 11.>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 근로자 수”란 제20조의2제4항 및 별표 2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하며,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금액”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6. 7. 28., 2020. 8. 5.>

④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토지등의 임대료는 그 토지등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지역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료의 요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1. 해당 토지등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2. 해당 토지등이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

⑤ 삭제 <2020. 8. 5.>

⑥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새로 공장시설을 설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11., 2014. 10. 15., 2016. 7. 28., 2020. 8. 5.>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조세감면의 결정을 받은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영하려는 사업

라.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50만 달러 이상일 것

2)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제2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시설을 운영할 것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⑦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1. 6. 22.>

1.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토지 매입 및 설비 투자 금액 등을 포함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국내복귀 관련 투자금액(이하 “국내복귀투자금액”이라 한다)이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제품ㆍ서비스나 같은 항에 따른 첨단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첨단기술 또는 첨단제품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

나. 국내복귀투자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제조업에 해당하는 사업

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1) 국내복귀투자금액이 25억원 이상일 것

2) 국내에 신설ㆍ증설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70명 이상일 것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시설을 운영할 것

가) 제조업

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정보서비스업 중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라) 제25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2.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업

⑧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및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거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개정 2011. 4. 1., 2013. 6. 11., 2014. 10. 15., 2015. 4. 20., 2016. 7. 28., 2020. 3. 31., 2020. 8. 5., 2021. 6. 22.>

1. 법 제13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다음 각 목에 따른 감면율

가.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

1)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과 제6항제1호나목ㆍ제7항제1호가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사업(같은 법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또는 장비를 생산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분양하기 위하여 조성한 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3)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2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

나.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20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90

다. 다음의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75

1) 제6항제1호다목의 사업[가목2)에 따른 감면 대상 사업은 제외한다] 및 제7항제1호나목의 사업

2) 제6항제1호라목ㆍ제7항제1호다목의 사업 중 상시근로자 70명 이상 150명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

3) 제6항제2호 및 제7항제2호의 사업

라. 제6항제1호가목의 사업 중 법 제18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2.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등: 해당 토지등의 임대료의 100분의 50

⑨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율은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1. 4. 1., 2013. 6. 11., 2020. 8. 5., 2021. 6. 22.>

⑩ 법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국가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는 해당 국유재산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1. 4. 1., 2013. 6. 11., 2020. 8. 5., 2021. 6. 22.>

⑪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인투자기업등”이라 한다)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13. 6. 11., 2020. 8. 5., 2021. 6. 22.>

⑫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외국인투자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8., 2020. 8. 5., 2021. 6. 22.>

1.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기간 동안 제1항의 최저 외국인투자비율 이상을 유지할 것. 다만, 계약 후 외국인투자금액의 감소 없이 국내 자본이 증자되는 경우에는 100분이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등이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10 이상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할 것

⑬ 제11항 및 제1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대상 사업 및 임대료의 감면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창출, 기술이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에 미치는 영향 등 외국인투자가 가져오는 경제적 효과를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6. 11., 2016. 7. 28., 2021. 6. 22.>

⑭ 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국가 소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신청을 받은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요건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16. 7. 28., 2021. 6. 22.>

[전문개정 2009. 7. 30.]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위기지역계획을 승인하고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역의 경기침체가 일반적인 경기순환 또는 전국적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침체가 아닌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지 여부

3. 산업위기지역계획이 타당한지 및 이행 가능한지 여부

4. 그 밖에 해당 지역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을 신청한 지역에 대하여 현지실사 및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 및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정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산업ㆍ경제 회복 정도 등을 평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지정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만료(지정기간이 연장된 이후 만료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지역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6개월마다 해당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현황과 이 법에 따른 지원의 효과 및 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운영보고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및 연장 절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용정책 기본법」

제32조의2(고용재난지역의 선포 및 지원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로 기업이 도산하거나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의 고용안정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역을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전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고용재난조사단을 구성하여 실업 등 피해상황을 조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고용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경우 정부는 행정상ㆍ재정상ㆍ금융상의 특별지원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고용재난조사단의 구성ㆍ운영 및 조사에 필요한 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1.]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제29조(지원대상 업종 및 지역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업종 또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업종 또는 지역 중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업종 또는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12. 8. 22., 2022. 2. 17.>

1. 사업의 전환이나 사업의 축소ㆍ정지ㆍ폐업으로 인하여 고용량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업종

2. 제1호의 업종이 특정 지역에 밀집되어 그 지역의 고용사정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그 지역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재취업 촉진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많은 구직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구직자의 수에 비하여 고용기회가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고용 개발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②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미리 신청 지역을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고 지역고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1항 후단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역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위한 협의체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고용심의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 2. 17.>

③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업종 또는 지역에 대한 고용조정 지원 등을 하는 기간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2. 17.>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업종이나 지역을 지정ㆍ고시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2. 2. 17.>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총괄과-1346(2022. 2. 28.)호 관련)

○ 제도개선 권고 사항

-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기준을 마련하여 청사수요 제출 단계, 설계 및 건축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을 반영하도록 의무화(지하층, 계단 밑, 화장실 내, 창고에 설치 사례 발생 방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 회계과 재산관리팀장 지경임
연 락 처	064)710-6911, gigi4266@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