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제주항공 주식매입)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92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제주항공 주식매입)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와 애경그룹의 합작으로 설립된 ㈜제주항공은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항공사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국내 9개 노선, 국제 8개국·21개 노선을 운항하는 대표 LCC로 성장하였음

□ 당시 제주항공의 취항은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하고 항공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항공 여행의 대중화를 주도하였음

□ 제주항공 설립으로 제주도민 200여명 일자리 고용창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 및 상표 사용으로“제주”브랜드 홍보는 물론 도민 할인 및 4‧3유족 할인, 제주 생산제품 기내 판매, 제주산품 홍보·판매 확산을 위한 MOU 체결(’21.6월) 등 지역상생을 위한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또한, 2016년 주식 1백만주 무상 증여(315억 상당), 2015년 ~ 2018년 배당금 지급(39억 5천만원), 38대 항공기의 정치장 등록으로 2005년부터 현재까지 183억원의 지방세 납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세수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코로나19로 2020년 이후 항공업계 경영난이 심각해지고 이에따라 ㈜제주항공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였으며, 2020년 ~ 2021년에 이어 2022년 2분기에도 적자가 지속되고 있음

※ ㈜제주항공 경영개선 자구개선 노력

- 임원 임금 반납 및 직원 약 70% 순환휴직∙휴업, 화물사업 확대, 계약기간

만료 항공기 반납 등 다양한 고강도 자구노력 추진

□ 이에 ㈜제주항공은 현금유동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차세대 항공기 도입 등을 위하여 2022년 8월 3,200억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신주인수권을 전량 매도하여 세입 처리할 계획임

□ 위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2023년도에 2022년 유상증자 시 道 배정 신주인수권의 약 40% 규모 수준의 주식을 매입하여 제주항공의 경영 안정화 및 지역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6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0조 규정에 의거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사업기간: 2023년

□ 총사업비: 5,000백만원(지방비 5,000백만원)

□ 규    모: 319,488주

* 319,488주 × 15,650원(2022. 8. 31. 종가기준) ≒ 5,000,000,000원

□ 사업주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 개요

□ 본 건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하여 2023년 총사업비 50억원을 전액 투자하여, 2023년도에 2022년 유상증자 시 도 배정 신주인수권 132억원의 약 40%규모(50억원) 수준의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임.

□ 사업기간: 2023년

□ 총사업비: 50억원 (도비 50억원)

□ 규    모: 319,488주

* 319,488주 × 15,650원(2022. 8. 31. 종가기준) ≒ 5,000,000,000원

□ 사업주관: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과

2) 사업의 필요성

□ 도와 ㈜제주항공(구) (주)제주에어) 간 협약(’05.7.1. 이하‘협약서’)에 따른 상생취지에 따라 추가 주식매입 필요성은 인정됨.

- (협약서 서문) 저렴한 항공요금 등 항공서비스향상, 제주도민 등 이용객 편의증진, 제주지역경제 이바지

- 제1조(목적) 상호 신의·성실 바탕으로 유기적 협력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회사 안정 운영

3) 주식 매입 참여시기 적정성

□ 협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자 규모 시기 등에 대해 제주도는 사전협의권한 있으나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함.

제4조(자본금의 출자 등) □∼□ 생략

□ 증자의 규모·시기·방법 및 배정 등 증자관련 제반 사항은 ㈜제주에어에서 진행하되,
제주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 도에서는 ㈜제주항공의 유상증자 관련 기간과 추가경정예산시기 불일치로 내년 참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은 타당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협약서에 따른 도의 기본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제주항공 유상증자 계획: 3,200억원

□ 증자규모: 3,200억원 규모 / 지분(5.16%)에 따른 제주도 참여한도 132억

(총 27,234,043주 중 도 배정 1,125,477주)

□ 증자목적: 차세대항공기 도입 등 자본금 확충

□ 모집방식: 지분율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주주청약기간: 11월 3 ~ 4일

* 유상증자 절차: 1차 발행가액확정(9.23.) → 권리락(9.26.) → 신주배정기준일(9.27.) → 신주인수권 증서 매매(10.18~24.) → 2차 발행가액 확정(10.31.) → 청약 → 납입 → 신주 상장

□ 유상증자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 상황에서 집행부는 신주인수권 매도기간(2022.10.18.∼10.24.)에 1,125,477주 전량 매도하여 세입 처리함.

* 1주당 평균매도가격: 450.77원 (전량매도금액: 507,335,839원)

□ 도에서는 유상증자에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기회비용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 (신주인수권 행사한 경우) 신주인수권 상 주당 인수가액은 11,750원이며 당시 시중 주당 가격은 1만 5천원이었음. 이들 차액인 주당 3,250원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임. 다만, 최근(2022.10.17.기준) 주당 가격이 12,150원으로 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신주인수권 행사에 종합적인 검토는 필요할 수 있음.

※ 대항항공의 경우 유상증자 신주가격이 당시 시세보다 25% 할인된 1만9,100원에 발행됨.

신주상장일에 대한항공 주식 종가가 2만 6750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단순 계산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구주주들의 주당 시세차익은 7,650원임. 반면, 신주인수권 매도가격은 8,000원대였으므로 이 경우엔 신주인수권 매도자들의 투자 수익이 나았다고 볼 수 있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유상증자 참여는 지난 2년간 78억 출자하여 2020년 배정 신주인수권 94억 중 38억(40.4%), 2021년 배정 신주인수권 101억 중 40억(39.6%) 출자하였으며, 제주항공 주식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주항공 주식현황 〉

* 주식가액 : 7,787억 원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2. 8월 기준)

주 (지분율)	AK홀딩스(주)	제주도	국민연금	우리사주 조합	애경자산 관리(주)	기타
49,759,668주	26,157,573	2,566,859	2,188,541	1,791,344	773,912	16,281,439
(100%)	(52.57%)	(5.16%)	(4.40%)	(3.60%)	(1.56%)	(32.71%)

4) 주식 상황

□ (주가) 주식시장에서 제주항공의 주가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최근 1개월간 주가는 1주당 주식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최종발행가액 11,250원 이하로 결정될 유상증자 주식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음.

※ (2018.6.30.) 1주당 42,050원 → (2019.6.30.) 1주당 33,150원
→ (2020.6.30.) 1주당 16,100원 → (2021.6.30.) 1주당 25,350원
→ (2022.6.30.) 1주당 16,050원 → (2022.8.26.) 1주당 15,070원
→ (2022.9.30.) 1주당 12,800원 → (2022.10.17.) 1주당 12,150원

□ (운영수지) 2020년을 정점으로 적자규모는 감소하고 있음.

- 제주항공 연도별 수지를 살펴보면 2019년부터 이익이 적자로 전환되어 2022년 2분기까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2019년 상반기까지 배당금은 39.4억임.

〈 제주항공 연도별 수지 〉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2분기
매출	7,476	9,963	12,566	13,761	3,740	2,708	2,059
당기순이익	532	771	706	-362	-3,023	-2,752	-1,206
연도별 배당금액	4	10	12.2	13.2	-	-	-

※ 2019년 연도별 배당금액: 2018년 4분기 배당금액

5) 제주항공 지역사회 기여도

□ 제주항공의 제주지역 기여 및 상생과 관련해서는 협약서에 따라 크게 3가지 차원이 있으며, 그동안 도의 대응현황은 다음과 같음.

- 협약서 제6조(항공요금 및 노선변경 등)

□ (항공요금) 4․3 희생자(50%) 및 유족(40%) 할인 시행('18.4월~): 총 17,698명

□ (노선) 국내선: 총 9개 정기노선(제주기점 7개) / 국제선 : 총 8개국 21개 정기노선

- 협약서 제11조(제주도 홍보)

□ (제주브랜드 노출) 제주를 상징할 수 있는 상호 및 상표 사용,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10개국 24개 도시 취항하며“Jeju Island”홍보

- 협약서 제12조(제주도민 채용 등)

□ (제주예약센터 운영) 정원 25명 현재 15명 근무 중(출산□육아휴직 3명)

□ (객실승무원 채용) 11명(’18년 7명, ’19년 4명)

□ 그 외 기여도

- 제주항공의 취항은 기존 양대 항공사의 독과점적 지위를 완화

□ 제주항공 설립 전 연평균 12.5% 인상률을 보이던 양대 항공사 항공요금은 제주항공 취항(2006.6월) 후 요금인상 억제 및 요금 할인 효과까지 발생

- 항공시장에 새로운 경쟁구도를 형성하여 항공여행의 대중화를 주도

□ 제주항공 취항은 저비용항공사(LCC) 운항 계기 마련, 좌석공급의 확대는 물론 저렴한 요금체계, 항공사 선택권 확대 등 항공서비스 혁신

- 제주항공 주식 무상증여(100만주) 및 영업이익배당금 지급(약 40억원)

- 제주도내 주사무소 설치 및 항공기 정치장 등록: 지방세 수입 183억원

- 애경그룹 복지재단 장학생 선발('11년~현재): 총 107명(1억2840만원)

- 제주항공 승무원, 제주보육원 영어교육 봉사:  '07년∼현재

- 제주 초등학생 육지 나들이 항공권 지원 '15년∼현재: 226명

- 제주산품 홍보 및 판매확산을 위한 MOU 체결 '21.6월

5)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검토

□ 사전 행정절차 관련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안됨.

□ 중기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 비대상(   )

- 2022. 8.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 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2021. 10. 12.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다. 종합 검토의견

□ 지난 8월 26일 ㈜제주항공에서는 3,2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2022년 추가경정예산 시기가 맞지 않아 참여하지 못함에 따라, 2023년 유상증자 시 참여하거나, 유상증자가 없을 시에는 주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항공업계 위기는 넘겼으나, 예상보다 더딘 회복을 보이고 있으며 환율 및 국제유가 급등으로 투자전망은 좋지 않은 상황임.

□ 다만, 지난 10월 11일부터 일본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었으며, 일본노선 재개에 따라 제주항공의 시장지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 주식은 위험성과 수익성이 상존하며 그동안 제주항공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 향후에도 노선확장, 요금할인 등 제주항공과 협상 시 우선권 확보를 위한 명분의 필요성은 있음.

□ 또한, 도와 ㈜제주항공 간 협약에 따른 상생취지에 따라 추가 주식매입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주식상황을 감안하면 2023년 유상증자에 참여하거나 주식을 매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협약서 제4조 제3항에 따라 증자 규모 시기 등에 대해 제주도는 사전 협의권한이 있으나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집행부 설명이 필요함.

제4조(자본금의 출자 등) □∼□ 생략

□ 증자의 규모·시기·방법 및 배정 등 증자관련 제반 사항은 ㈜제주에어에서 진행하되, 제주도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붙임 : 부대의견 >

202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주)제주항공 주식매입)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시의성 있는 지분확보 및 제주기점 노선확충, 도민 이용요금 부담경감 및 물류유통기여 등 도민편의와 이익 극대화 방안 마련할 것

【보조자료】

1		2022년 ㈜제주항공 유상증자에 따른 조치계획

□ (주)제주항공 증자계획(안)

❍ (증자규모) 3,200억 규모 * 지분(5.16%)에 따른 제주도 참여한도 : 132억

* 총 27,234,043주 중 道 배정 1,125,477주

❍ (증자목적) 차세대항공기 도입 등 자본금 확충

❍ (모집방식)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 11. 3~4일(2일간) 주주청약

❍ (이사회 결의) 8. 26일(금) * 증자여부 등 세부사항 확정

※ 연도별 수지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2분기
매출	7,476	9,963	12,566	13,761	3,740	2,708	2,059
당기순이익	532	771	706	-362	-3,023	-2,752	-1,206
연도별 배당금액	4	10	12.2	13.2	-	-	-

‣ 제주항공 주가 추이 (8. 26일) 15,070원 → (9. 30일) 12,800원 → (10. 17일) 12,150원

□ 우리도 유상증자 참여 : 지난 2년간 78억 출자

❍ (2020년) 배정 신주인수권 94억 중 38억(40.4%)

❍ (2021년) 배정 신주인수권 101억 중 40억(39.6%)

□ 제주특별자치도 입장

❍ 주주청약 기간인 11월 이전 추가경정예산 편성 계획이 없어 참여 불가 ⇒ 신주인수권 전량 매도

* 지분율 하락 : (‘22. 8월) 5.16% → (유상증자 후) 3.33%

☞ 2022년도는 예산여건 등에 의해 유상증자에 참여 불가,

2023년도 본예산에 주식매입 예산 편성 검토

* 2022년 道 배정 신주인수권 매도 세입 + α(자체재원)

( 제주항공이 제주도에 기여한 성과 )

- 제주도민 200여명 일자리 고용창출 및 제주산품 홍포, 판매

- 도민할인(25%), 4․3 희생자(50%) 및 유족(40%) 할인 등 시행

- 배당금(‘15~’18년) 약 40억 및 재산세(‘05~’21년) 약 183억 세입확충 등

2		㈜제주항공 운영현황

❏ 일반현황

ㅇ 설 립 : 2005. 1월 * 자본금 200억(도 50억, 애경그룹 150억)

ㅇ 대표이사 : 김이배(1965년)   * ‘20. 6월 선임

ㅇ 항공기 대수 : 38대(B737-800)  * 구입 3대, 리스 35대(화물기 1대 포함)

ㅇ 영업장 : 제주본사운영실 외 42개 지점 [국내 10, 해외 32]

ㅇ 종업원 수 : 2,896명(임원 13명 포함)

* 승무원, 정비사, 일반직, 해외직원, 계약직 등 포함(코로나19 이전 3,300여명 수준)

❏ 취항현황

ㅇ 국내선 : 총 9개 정기노선(제주기점 7개)

*  제주 – 김포‧김해‧청주‧대구‧광주‧여수‧군산 / 김포 - 김해‧여수

ㅇ 국제선 : 총 8개국 21개 정기노선

*  인천 – 도쿄‧오사카‧후쿠오카·웨이하이‧울란바토르‧다낭‧나트랑‧방콕‧치앙마이·

마닐라‧세부‧보홀‧클락‧코타키나발루‧괌‧사이판

*  부산 – 도쿄·싱가포르‧방콕·사이판   *  제주 – 방콕

❏ 주식현황 (주식가액 : 7,787억 원)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22. 8월 기준)

주 (지분율)	AK홀딩스(주)	제주도	국민연금	우리사주 조합	애경자산 관리(주)	기타
49,759,668주	26,157,573	2,566,859	2,188,541	1,791,344	773,912	16,281,439
(100%)	(52.57%)	(5.16%)	(4.40%)	(3.60%)	(1.56%)	(32.71%)

❏ 연도별 수지

(단위: 억 원)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2분기
매출	6,081	7,476	9,963	12,566	13,761	3,740	2,708	2,059
당기순이익	472	532	771	706	-362	-3,023	-2,752	-1,206

※ 제주도에 대한 배당: 총 39억 5천 8백만 원(주식매입 14억 6백만 원, 세입처리 25억 5천2백만원)

※ 제주항공 과세 현황(‘05~’21): 총 183억 5천 9백만 원(재산세,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