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7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제주 중소 제조업 등의 물동량을 한 곳에 집적시켜 공동배송을 통해 물류비 과다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자 사유지(제주시 아라이동 ***번지 외 2필지) 16,485㎡를 매입하여 건물 2동(총연면적 7,800㎡ 규모)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얻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    치 : 제주시 아라이동 ***번지 외 2필지(***, ***), 16,485㎡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36개월)

□ 총사업비 : 25,800백만 원 (국비 9,200 / 도비 16,600)

□ 사 업 량

- 토지매입: 사유지(아라이동 ***번지 외 2필지) 16,485㎡

- 신축: 건물 2동(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동, 지원동 1동)

□ 신축 규모 : 총 연면적 7,800㎡

- 물류센터 : 지하 1층, 지상 2층 / 연면적 7,500㎡

- 지 원 동 : 지상 2층 / 연면적 300㎡

□ 주요내용 :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 등 도입한 저온저장창고,

상온창고, 지원동 등 조성

□ 사업주관 : 도 일자리경제통상국 통상물류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본 건은 국토교통부‘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추진되는 사업으로, 제주 중소 제조업 등의 물동량을 한 곳에 집적시켜 물류비 과다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임.

2) 사업의 주요 내용

□ (사업 내용) 제주시 아라2동 ***번지 외 *필지 사유지 16,485㎡ 매입하여 스마트물류센터 2동을 총 연면적 7,800㎡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투자되는 사업비는 25,800백만원(국비 9,200, 도비 16,600)이며, 시설물의 활용계획은 다음과 같음.

〈〈 시설물의 활용 계획 〉

건축물	층수	주요시설명	공간면적(㎡)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지하 1층	상온창고 등 창고시설	2,890
	지상 1층	상온창고·저온창고, 기계·전기실 등	2,890
	지상 2층	상온창고·저온창고 등 창고시설	1,720
지원동	지상 1층	사무실 및 지원시설	150
	지상 2층		150

□ (예산 계획) 총 사업비 25,800백만원 확보계획을 살펴보면, 2022년 국가물류시행계획‘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반영되어, 2023년도 12,880백만원(국비 2,740, 도비 10,140), 2024년도 12,920백만원(국비 6,460, 도비 6,460) 확보할 계획이며, 2023년 세출예산안에는 12,880백만원(국비 2,740, 도비 10,140)반영됨.

□ 세부사업별 예산집행계획은 다음과 같음.

공사명	소요금액 (백만원)	산출내역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신축비	25,800	o 건물신축비: 18,400,000천원 - 건축비: 상온창고 9,580,000천원 + 저온창고 3,100,000천원 + 사무실 414,000천원 = 13,094,000천원 - 토목비: 기반시설 1,300,000천원 + 토목공사 90,000천원 + 도로 50,000천원 + 녹지 430,000천원 +상하수도 관로 20,000천원 + 포장공 300,000천원 = 2,190,000천원 - 설계비: 600,000천원 - 감리비: 1,056,000천원 - 시설부대비: 50,000천원 - 측량비: 150,000천원 - 스마트시설비: 1,260,000천원 o 토지 매입비: 7,400,000천원**

※ 산출근거 : 토목공사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기준, 2021. 6. 4.), 건축공사비는 제주도의 상온 및 저온창고 사례 기준, **토지매입비는(‘21년 토지매물가격(70억) 기준) KDI 예비타당성 지침 중 제주특별자치도 보상비 기준 적용(묘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적용)

3) 행정절차 사전 이행 여부

□ 사전 행정절차 관련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조건부 의결되었으며, 중기재정계획은 이행하지 않음.

□ 중기재정계획: 반영(   ),  미반영( ○ ), 비대상(   )

- 2022. 9. 중기지방재정계획 제출

□ 투자심사: 심사( ○ ),  미심사(   ), 비대상(   )

- 2022. 10. 4. 지방재정투자심사(조건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4) 사업 추진 계획 타당성 및 향후 운영 계획

□ 아라동 사유지에 지상2층 규모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1동과 지원동 1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부지 선정에 있어 집행부에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충족한 사업부지 중 부지면적 및 활용도, 확장성, 주요도로 연계 및 접근성 등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음.

구 분		사업부지(아라이동)
부지	면적	16,485㎡
	필지	3필지
	묘지	2필지 182㎡
	활용도	직사각형 부지 형태로 활용도 높음
	확장성	확장 필요 시 주변부지 매입 가능
교통	주요 도로	애조로(제주지역 주축도로인 번영로 및 평화로 연계)
	접근 편의	애조로 신호체계 변경 또는 단거리 우회도로로 양방향 진입 가능 확인
사업비		258억 원 (토지구입비 74억, 실시설계‧토목‧건축‧시설비 184억)
민원 가능성		묘지 2필지 이전 협의 필요

□ 토지매입비 산정에 있어, 토지주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거래가 대비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향후, 제주스마트공동물류센터 신축 완료 후 운영계획은 다음과 같음.

- (사업운영) 공기관 대행 및 물류기업 위탁 운영

- (대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물류기업) 일정 요건(창고, 차량 보유 등)을 갖춘 물류기업 등록

- (운영방법) 이용기업 및 물류기업 등록, 사업 관리 및 지원 등

구 분		인원	업 무 내 용
합 계		4
물류센터 담당		1	∙ 센터 관리 총괄 및 지도‧감독(경제통상진흥원 정규직)
센터 운영	시설 관리	1	∙ 시설관리 총괄 ∙ 전기, 기계 시설 유지 등
	시설 운영	2	∙ 센터 운영 총괄 ∙ 기획, 총무, 예산, 등

공동물류 이용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관리 인력 3명)			공동물류 등록사업자 (물류기업, 운영 인력 7명)
공동물류 이용기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물류 공동화 사업 협조 물류 표준화 협조			공동물류센터 운영 총괄 물류기업 및 이용기업 등록 및 관리 물류 지원금 정산 공동물류 지원 연계			공동물류 수·배송, 보관서비스 제공 물류현장 의견 자문 실적 관리 및 정산 보고

□ 한편, 제주에서는 2011년부터‘제주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운영 중이며 공기관 대행 및 물류 전문기업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사업운영체계는 다음과 같음.

<제주 공동물류센터 지원사업>

□ 운영기간: 2011년 ∼ 현재

□ 운영방법: 공기관 대행 및 물류전문기업 위탁 운영

□ 운영대행기관(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 2011. 10. ∼ 2016. 12.: 제주테크노파크(JTP)

- 2017. 1. ∼ 2020. 12.: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JPDC)

- 2021. 1. ∼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JBA)

□ 위탁운영 물류기업

- 2011. 10. ∼ 2019. 1.: 유한D&S(수의계약)

- 2019. 2. ∼ 현재: ㈜제주로지스틱스(3년 연속 공모선정)

□ 주요내용: 도내 중소기업 물류 공동 집하, 하역, 수·배송, 보관

□ 지원내용: 상품의 보관료, 운송료, 상·하차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경제통상진흥원			위탁사업자
물류센터 정책수립 및 관리 예산지원 기타 물류센터 운영전반 지원			운영총괄 물류센터 이용기업 선정및관리 소비자및이용기업접점관리 기타 물류센터 활용화 각종 지원			수·배송, 보관서비스 제공 물류센터 등 인프라 제공 물류관련 각종 자문 수행 운영실적 정산보고

5) 종합검토의견

□ 본 사업은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제주물류 인프라 관련 첫 국가 지원 사업으로써 자동주행 로봇, 무인지게차 등을 도입한 저온저장고, 상온창고 등을 구축함으로 도내 중소 제조업체들의 물류를 지원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사업예정부지 토지주의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으로 실거래가 대비 높은 금액으로 거래되지 않도록 사업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제반 여건 등을 검토하여 행정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보조자료 1)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신축(안)

□ 사업개요

□ 위    치 : 제주시 아라이동 ***번지 외 2필지

□ 사업기간 : 2023년 1월 ~ 2025년 12월(36개월)

□ 총사업비 : 25,800백만 원 (국비 9,200백만원, 도비 16,600백만원)

□ 규    모 : 스마트물류센터 7,800㎡(부지면적 16,485㎡)

□ 주요시설 :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 등 도입한 저온저장창고, 상온창고, 지원동 등 조성

□ 사업예산 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과목)	계				2023년				2024년 이후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계	국비	도비	기타
합계	25,800	9,200	16,600		12,880	2,740	10,140		12,920	6,460	6,460
시설비	24,690	8,645	16,045		11,770	2,185	9,585		12,920	6,460	6,460
감리비	1,060	530	530		1,060	530	530
시설부대비	50	25	25		50	25	25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국비 지원 건의(국토부) : ’22. 1. 7. ❍ ’22년 국가물류시행계획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반영(국토부) : ’22. 3.29.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국비(’23년 27.4억) 협의(기재부) 완료 : ’22. 8.24. - 1차년도(’23) 사업비 12,880백만원(국비 2,740, 지방비 10,140) - 2차년도(’24) 사업비 12,920백만원(국비 6,460, 지방비 6,460)

□ 추진사항

□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 완료(도) : ’21.12.31.

□ 국가물류시행계획 및 중기재정계획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반영 및 국비(129억 원) 지원 건의(국토부) : ’22. 1. 7.

□ 2022년 국가물류시행계획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반영(국토부) : ’22. 3.29.

□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국비(’23년 27.4억 원) 반영(기재부) : ’22. 8.24.

□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안) 수립 : ’22.10. 5.

□ 향후계획

□ 사업예정지 토지 매입 : ’23. 1월 ~ 6월

□ 실시설계, 기반 조성 등 : ’23. 7월 ~ ’24. 5월

□ 건축공사 : ’24. 6월 ~ ’25. 12월

□ 기대효과

□ 국가물류기간망에서 소외된 제주의 공동물류 여건 확보를 통해 제주↔내륙 물류비 절감으로 물류체계 개선 및 물류비 부담 경감

□ 자동화 시설 및 관리시스템을 구비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구축으로 제주 중소기업과 물류기업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물류시스템 고도화

□ 운영계획

□ 기구 및 조직 운영계획

구 분		인원	업 무 내 용
합 계		4
물류센터 담당		1	∙ 센터 관리 총괄 및 지도‧감독(경제통상진흥원 정규직)
센터 운영	시설 관리	1	∙ 시설관리 총괄 ∙ 전기, 기계 시설 유지 등
	시설 운영	2	∙ 센터 운영 총괄 ∙ 기획, 총무, 예산, 등

□ 조직 운영에 따른 인력 확보 계획

- 경제통상진흥원 내 총괄 인력 1명 배치

- 센터 운영 3명 기간제근로자로 별도 채용

- 창고보관료 수입으로 관리비용 일부 대체

□ 소요인력 : 4명

- 물류센터 총괄운영(센터장)은 경제통상진흥원 정규직 1인이 담당

- 소상공인기업과(경제통상진흥원 관리), 예산담당관실과 기간제 인력 협의 예정

- 수행사업: 제주 스마트공동물류센터 운영

- 인건비: 90백만원(2,500천원×12월×3명)

□ 기구 및 조직

- (사업운영) 공기관 대행 및 물류기업 위탁 운영

- (대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물류기업) 일정 요건(창고, 차량 보유 등)을 갖춘 물류기업 등록

- (운영방법) 이용기업 및 물류기업 등록, 사업 관리 및 지원 등

공동물류 이용기업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관리 인력 3명)			공동물류 등록사업자 (물류기업, 운영 인력 7명)
공동물류 이용기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물류 공동화 사업 협조 물류 표준화 협조			공동물류센터 운영 총괄 물류기업 및 이용기업 등록‧ 관리 물류 지원금 정산 공동물류 지원 연계			공동물류 수·배송, 보관서비스 제공 물류현장 의견 자문 실적 관리 및 정산 보고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운영>

◦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 운영인력 : 4명(센터장 1, 관리인력 3)

◦ 조직도(안)

	센터장(1명)
시설관리(1명)				운영지원(2명)

(보조자료 2)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안)

제주형 공동물류센터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 용역 결과(’21.12월)를 토대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및 운영계획(안) 수립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021년 ~ 2025년

❍ (사업규모) 부지 16,485㎡, 물류센터(연면적) 7,800㎡(2층)

* 건폐율(20% 이하, 생산녹지지역)를 고려하여 물류센터는 3층 이내 조성

❍ (총사업비) 258억 원*(국비 129, 도비 129) * 운영예산 별도

* (제주도‧국토부) 258억 중 129억원(토지구입비 포함) 요청 → (정부안) 토지구입비(74억원)를 제외한 184억 중 50%인 92억 원 편성 → 국회 심의 시 토지구입비 반영 추진 예정

❍ (주요내용) 물류 수요, 경제적 타당성, 시설 규모, 입지 타당성 등 분석을 통한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 및 관리‧운영

* 자동주행로봇, 무인지게차 등을 도입한 상온창고 및 저온저장고, 관리 사무실 조성

Ⅱ		공동물류센터 조성(안)

□ 제주지역 화물 수요 예측

❍ (취급 품목) 도외 반출‧입 물동량을 중심으로 음식료, 의류, 문구, 제지, 화학, 기계․전자, 기타 및 도매제품을 대상으로 하되, 도내 물동량은 수산물 중 일부 냉동‧저장 품목과 학교 급식 품목 포함

※ 농수산물(도내 저장 및 창고시설 고려), 비금속 광물(항만 야적장 고려), 목재 및 나무(취급 어려움) 품목은 제외

❍ (화물 수요) 취급 품목 물동량은 2025년 2,965천 톤, 2050년 3,829천 톤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04.%로 분석

(단위 : 천톤)

구 분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증가율(%)
물동량	2,780	2,965	3,119	3,275	3,448	3,633	3,829	1.04

□ 공동물류센터 수요 분석

❍ (기본 전제)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국토부, ’17. 6.)에 따라 수요를 예측하고,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월별 PM(Peak Month)계수 적용

❍ (수요 분석)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른 수요*와 제주지역 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수요**로 나누어 2가지로 분석

* 국토부 물류거점 경유비율, 임대시설 이용률, 입주의사 확률 적용

** 제주기업 설문조사(’21.12.)를 통해 보관 및 집배송시설 수요 예측 시 주요지표 설정

(단위 : 톤)

구분	2019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적용	22,429	23,794	24,955	26,174	27,609	29,145	30,778
제주기업 설문 결과 반영	37,017	39,484	41,535	43,612	45,915	48,380	51,000

□ 공동물류센터 규모 산출

❍ 최적 규모는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6차 개정, 국토교통부, 2017. 6)｣과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설문조사를 종합하여 산출

- 저장시설 건축면적은 국토교통부 기준 적용

- 부지면적은 공동물류 확장성을 고려하여 설문조사 결과 적용

구분		면적(㎡)	비고
물류센터	상온시설	6,000
	저온시설	1,500
	소계	7,500
지원동		300
건축 연면적		7,800
부지면적		15,466～27,007

□ 공동물류센터 부지 선정

❍ (분석 기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공공사업 평가방법 적용

사업 규모	⇨	• 사업 규모 : 부지면적 1.5만㎡ 이상
기본 전제	⇨	• 사회적 할인율 : 4.5% 적용 • 평가기간 : 30년 적용 (2025년~2054년) • 평가 기준년도 : 2019년
비용 산출	⇨	• 공사비 : 토목공사, 건축, 설계비 등 • 용지 보상비 : 용지 구입비 및 지장물 이전비 등 • 유지관리비 : 유지보수비, 관리운영비 등
편익 산출	⇨	• 물류시설 내 편익 : 하역의 기계화 • 물류네트워크상 편익 : 차량 대형화, 교통사고 감소, 온실 저감 등
경제성 분석	⇨	• 편익/비용 분석(B/C), 순현재가치 분석(NPV), 내부수익률(IRR)
종합 평가	⇨	• 최적 대안 선정

❍ (부지 선정) 경제적 타당성(B/C>1)을 충족한 사업부지 중 부지면적 및 활용도, 확장성, 주요도로 연계 및 접근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구 분		사업부지(아라이동)
부지	면적	16,485㎡
	필지	3필지
	묘지	2필지 182㎡
	활용도	직사각형 부지 형태로 활용도 높음
	확장성	확장 필요 시 주변부지 매입 가능
교통	주요 도로	애조로(제주지역 주축도로인 번영로 및 평화로 연계)
	접근 편의	애조로 신호체계 변경 또는 단거리 우회도로로 양방향 진입 가능 확인
사업비		258억 원 (토지구입비 74억, 실시설계‧토목‧건축‧시설비 184억)
민원 가능성		묘지 2필지 이전 협의 필요

□ 공동물류센터 조성 계획(안)

❍ (사업 규모) 부지 16,485㎡, 건축 연면적(상온/저온창고+사무실) 7,800㎡

구 분	사업 내용	비 고
사 업 명	제주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조성사업
사 업 비	258억 원(국비 129, 지방비 129)	운영예산 별도 편성
위 치	제주시 아라이동 ***	3필지
부지면적	16,485㎡
주요기능	물류센터(상온, 저온저장창고), 집배차 정류장, 주차장
건축면적	상온 6,000㎡ / 저온 1,500㎡ / 사무실 300㎡
연 면 적	7,800㎡	용적율 고려
건 폐 율	19.61%
용 적 률	50.3%
구 조	철골조 / 철근콘크리트조
규 모	지상 2~3층	지붕구조 감안

❍ (건축 층수) 사업부지가 생산녹지지역으로 주변 빗세미오름이 존재하나, 1.7km 이상 떨어져 있어 3층 이하 건축 가능

- 창고시설 이용 시 파렛트 적재 높이를 감안하여 건축

부지	용도	부지면적(㎡)	건축 검토	건폐율	용적율
아라이동 ***	생산녹지지역	16,48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시설로 3층 이하 건축 가능	20% 이하	60% 이하

❍ (예산 계획) 총사업비 258억 원

- (국  비) 129억 원*

* 정부안은 토지구입비를 제외하여 92억 원이 편성되었으나, 국회 심의 시 토지구입비 반영 추진

- (지방비) 129억 원*

* 국비에 토지구입비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166억원 확보 필요

☞ 총사업비는 공동물류센터 타당성 조사 용역 시점(’21.12.) 기준으로 산출된 것이므로, 토지 보상비 및 건축비용 상승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추진 일정) 계획 수립 → 부지 매입 및 실시설계 → 물류센터 건립

2022년		2023년(1차년도)		2024년(2차년도)		2025년(3차년도)
기본계획 수립	→	부지매입, 실시설계	→	건축 공사	→	준공 및 운영조례 제정

Ⅲ		공동물류센터 운영계획(안)

□ 운영 체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공유물류 지원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사업 총괄 □운영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운영주체 간 조정
□사업 자문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제시 □사업 평가						□사업 운영 □물류기업 및 이용기업 등록‧관리 □정산 및 만족도 조사

□ 운영 방안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제조업)

❍ (사업운영) 공기관 대행 및 물류기업 위탁 운영

- (대행기관) 제주경제통상진흥원

- (물류기업) 일정 요건(창고, 차량 보유 등)을 갖춘 물류기업 등록

❍ (운영방법) 제주형 공유물류 플랫폼 ｢모당｣을 통해 서비스 제공

- 이용기업 및 물류기업 등록, 사업 관리 및 지원 등

공동물류 이용기업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공동물류 등록사업자 (물류기업)
공동물류 이용기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물류 공동화 사업 협조 물류 표준화 협조			공동물류센터 운영 총괄 물류기업 및 이용기업 등록 및 관리 물류 지원금 정산 공동물류 지원 연계			공동물류 수·배송, 보관서비스 제공 물류현장 의견 자문 실적 관리 및 정산 보고

□ 운영 내용

❍ (물류센터 관리) 제주경제통상진흥원과 물류기업 협업체계 구축

- (관리체계 편성) 경제통상진흥원과 공동물류 등록사업자로 구성된 관리인력을 편성하고 물류센터에 상주하여 관리

- (프로세스 구축) 공동물류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관리 효율 제고

공동무류 커스터마이징	⇨	공동물류 역량 향상	⇨	조달&판매물류 고도화
시범사업 운영 프로세스 개선 문제점 및 이슈 개선 공동물류 확산 기반 구축		공동물류 운영 프로세스 표준화 공동물류 인프라 확보 물류 동기화 기반 구축		조달&판매 연계 시스템 구축 JIT 납품 프로세스 운영 SCM 최적화

❍ (공동물류 지원) 운송료 및 상‧하차료 지원, 보관공간 제공

- (운송료) 공동물류 이용기업의 판매‧조달‧도내순환‧수출(국내부문 한정) 물류에 대한 차량 운송비 일부 지원

구분	운영구간	비 고
판매	상차지→도내거점센터→도내항→내륙항→도외거점센터→도착지
조달	상차지→도외거점센터→내륙항→도내항→도내거점센터→도착지
수출	도내센터→도내항→내륙항→부산항(북항)	국내물류에 한함
도내순환	제주도내(제주시↔서귀포시)

- (상‧하차료) 공동물류 이용기업 제품을 공동물류센터에 보관 또는 운송 및 적재할 경우 수반되는 상‧하차 작업 비용 일부 지원

- (보관공간) 공동물류 이용기업의 제품을 공동물류센터에 보관할 경우 기준가격을 고시하고 보관료* 부과 및 수납

* 창고 보관료 수입은 공동물류센터 운영예산으로 활용

□ 예산 계획(안)

구 분	산출내역	금액(백만원)	비 고
합 계		1,100
물류센터 관리	- 관리인력 3명 90백만원 2,500천원×3명×12월 - 유지보수 10백만원	100	창고보관료 수입으로 관리비용 일부 대체
공동물류 지원	- 운송료 및 상하차료 지원 948백만원 - 일반관리비 25백만원 - 대행수수료 27백만원	1,000

※ 국토부의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지원은 조성예산에 국한되어 지방비로 운영예산 확보 필요

Ⅳ		기대 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 제주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 해소를 통해 지역 낙후도 지수 개선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지 역		인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 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률	지역 낙후도 지수	지역 낙후도 순위
제주특별자치도		0.380	42.025	31.040	1.504	28.198	0.498	0.115	3.454	-0.480	12
	제주시	0.727	54.067	27.835	1.596	28.926	2.245	0.151	3.860	0.135	64
	서귀포시	-0.527	90.303	27.835	1.256	26.235	1.161	0.073	2.999	-0.227	87

<자료 : 한국개발연구원, ｢’19년 제4회 예비타당성조사 착수회의 자료｣ (’20.2.3.)>

□ 지역경제 파급효과

❍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아래와 같음

구분	계
생산 유발액(억원)	302.3
취업(명)	164
고용(명)	120

<자료 : 「’16~’17년 산업연관표(연장표)」 작성 결과, 한국은행, ’19. 9.25. 공보2019-9-26호>

□ 물류 공동화 효과

❍ 개별운송, 소량, 다빈도 납품에 따른 물류비 상승(1톤/2.5톤 차량 운영)

⇨ 수송물류 공동화를 통한 4.5톤 이상 차량 운영으로 보관 효율화, 차량 대형화, 물류비용 절감 효과 발생

❍ 교통량 및 교통혼잡 감소, 이산화탄소 감소 등 친환경 물류체계 구축

(보조자료 3)

사업추진 근거

1.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약속05 - 28번 과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 연차별 이행계획

2. 2022년 국가물류시행계획(’22. 3.29.) – 스마트 공동물류센터 건립 지원

3.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20. 7.14.) / 디지털 뉴딜 / 스마트 물류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