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 600백만원(예정)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및 연구 사업비 출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출연개요

□ 출연대상: 제주연구원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

- 설립: 2016. 8월

- 센터장: 이성용

- 인력: 7명 (센터장 1, 전문연구위원 1, 전문연구원 4, 사무원 1)

- 주요사업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사전 검토

·지방재정영향평가 사전 검토

·학술용역 대상 사업 적정성 사전검토

·주요 재정사업 평가 등

□ 2023년 출연금(안): 600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운영 및 연구 사업비

□ 출연근거:「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3조 제2항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는 공공투자사업의 전문적·객관적·효율적 관리를위하여 설립된 제주연구원  산하 센터로 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6억원으로 2022년 4억 7,500만원 대비 26.3%인 1억 2,5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증가: 66백만원 (381 → 447백만원)

- 운영비 증가: 59백만원 (94 → 153백만원)     ※ 연구사업 포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266	314	476	420	475	600

□ 인건비 4억 4,7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6,65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신규채용 1명 및 인건비 상승분으로 예산 심사시 신규채용 1명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운영비(연구비 포함) 1억 5,3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59백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2022년 별도 사업(50백만원)으로 추진하였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개발 연구’를 정례화 하여 연구하기 위함임.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사유
합 계	600,000	475,000
인건비	447,000	380,500	• 신규채용 1명 및 기존인력 인건비 상승 단가 반영
운영비 ※ 연구비 포함	153,000	94,500	• ‘23년 채용경비 및 ‘22년 정책연구사업 ’23년도 센터 고유사업으로 정례화하여 편입 추진 등

4) 잉여금 발생에 따른 출연금 산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 편성 및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 기관운영출연금은 집행잔액(결산잉여금) 보고 및 차년도 해당 금액만큼 출연금 감액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출연금은 사업 완료 시 정산을 의무화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토록 하고 있음.

□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 산정 시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감액 편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 출연의 법적 근거, 필요성, 출연금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매년 출연금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향후 예산 심사 시 출연금 산정이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와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반납 또는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출연금 감액 편성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