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는 2016. 7. 22일 개소 이후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사업 컨설팅 지원,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음

나.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협약기간 만료(‘22.12.31.)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운영 7년차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민간위탁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라.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바. 소요예산(1차년도) : 858백만원

사.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1. 9. 1.) : 원안가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마을과 행정의 중간조직으로서 마을간 정보교환, 주민참여, 교육훈련, 사업기획 등을 수행하여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등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3조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에서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16년에 민간위탁 운영자로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을 선정하여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8년도와 2020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두 차례 보고한 바 있음.

❍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서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위탁사무 업무처리 및 운영관리 적정성에 대해 2022년 5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2.9점(공통 54.1점, 개별 38.8점)으로 나타남.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위해 제출한 심의의뢰서의 비용분석에 따르면 보수와 제비용을 합쳐 직영할 때보다 연 13백만 원의 인력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 심의의뢰서 민간위탁 계획(안)을 보면 2023년도 사업비를 850백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비목

소분류

소계

금액

세부 항목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충당금

363,303

21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2%인상 적용

직급(호봉)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6급 21호봉	55,865,880		4,523,688	3,000,000		480,000	1,680,000	5,586,588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1,44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96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1호봉 3월	7,865,130		3,129,048	1,740,000		720,000	1,680,000	786,513
9급 12호봉 9월	24,307,740							2,430,774
9급 7호봉 9월	18,486,72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1,848,672
9급 8호봉 3월	6,414,990							641,499
9급 4호봉 2월	3,618,16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361,816
9급 5호봉 10월	18,789,500							1,878,950
9급 3호봉 3월	5,264,43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526,443
9급 4호봉 9월	16,281,720							1,628,172
소계	306,731,181원
구분		예산			산출근거
사회보험료		31,010,522			인건비×10.11%
퇴직충당금		25,560,932			인건비÷12
소계		56,571,454원
총계		363,302,635원

7인

운영비

국내여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자산취특비

기타경비

79,424

구분	예산	산출근거
국내여비	8,000,000	여비 : 8인×100회×10,000원
임차료	45,840,000	차 량 : 2대×6,600,000원 사무실 : 12개월×1,100,000원 관리비 : 12개월×1,250,000원 복합기 : 12개월×300,000원 정수기 : 12개월×7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80,000	인터넷, 전화 : 12개월×110,000원 근태관리기 : 12개월×55,000원 보험, 공증료 : 1식×1,800,000원
일반운영비	9,744,000	일반사무비 : 12개월×300,000원 급량비 : 768회×8,000원
자산(물품)취득비	540,365	집기물품 : 1식×540,365원
기타경비	11,520,000	수선유지비 : 12개월×100,000원 차량유지비 : 12개월×500,000원 업무추진비 : 12개월×360,000원
계	81,490,360원

사업비

모다들엉

수눌음

하간듸

혼듸모영

330,000

구분	예산	산출근거
모다들엉	120,000,000	마중물 공모사업 : 10마을×3,000,000원 탐나는 공모사업 : 18마을×5,000,000원
수눌음	70,000,000	컨설팅 : 30마을×2,500,000원
하간듸	63,000,000	센터홍보물 : 3식×7,000,000원 홈페이지 관리 : 12개월×135,000원 아!고라 : 1식×41,000,000원 - 네트워크 : 1식×12,000,000원 - 포럼, 워크숍 : 3식×5,000,000원 - 공모사업 공유발표회 : 2식×7,000,000원
혼듸모영	77,000,000	주민주도학습 : 1식×40,000,000원 - 주민주도학습 : 100회×300,000원 - 재료지원학습 : 5마을×2,000,000원 마을활동가 운영 : 1식×25,000,000원 센터특화사업 : 1식×12,000,000원
계	330,000,000원

부가세

부가가치세

77,273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계의 10%

총사업비

850,000,000원

❍ 2022년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사업비는 723백만 원으로 인건비 355백만 원, 운영비 111백만 원, 사업비 191백만 원, 부가가치세 66백만 원임.

❍ 2023년도 심의의뢰서 비용분석자료를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여비, 업무추진비 포함)는 442백만 원으로 2022년도 운영비 466백만 원보다 23백만 원이 감소하고 있는데, 인건비는 8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운영비가 31백만 원이 감소하고 있음.

- 사업비는 330백만 원으로 2022년도 사업비 191백만 원보다 138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사업별로 보면 ‘모다들엉’ 사업이 95백만 원이 증가하고, ‘수눌음 ’사업이 신규로 70백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있으며, ‘하간듸’와 ‘혼듸모영’사업은 각각 35백만 원, 23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소분류	2023년		2022년
		예산액	증감액
합 계		850,000	126,300	723,700
인건비	소 계	363,303	8,213	355,090
	기본급 및 제수당	306,731	6,845	299,886
	사회보험료	31,011	797	30,214
	퇴직충당금	25,561	571	24,990
운영비	소 계	79,424	△31,796	111,220
	국내여비	8,000	△1,940	9,940
	임차료	45,840	△30,960	76,800
	공공요금 및 제세	3,780	△320	4,100
	일반운영비	9,744	△258	10,002
	자산취득비	540	540	0
	기타 경비	11,520	1,142	10,378
사업비	소 계	330,000	138,400	191,600
	모다들엉	120,000	95,000	25,000
	수눌음	70,000	0	70,000
	하간듸	63,000	35,600	27,400
	혼듸모영	77,000	23,000	54,000
	느영나영	0	△15,200	15,200
부가세	부가가치세	77,273	11,483	65,790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차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 실현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부대의견 : 붙임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농어촌공사 등 일부 공기관대행사업의 직접사업화, 공기관대행사업 전환 및 유사 정책연계 강화방안 등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 추진할 것

참고1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1		관련 법령 및 근거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시기(`22.12.31.) 도래

❍ 운영 7년차인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재정립을 위하여 신규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변화를 도모하고,

❍ 민간의 전문성과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하여 현장과 상시 소통하고 민간의 요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추진코자 함

※ 농촌협약 공모조건에 중간지원조직(센터) 운영이 필수이며, 농촌협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센터 운영 반드시 필요

Ⅰ		관련 규정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Ⅱ		그동안 추진상황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설립 근거 마련 : ‘15. 10. 6.

❍ 민간위탁 추진계획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청취 : ‘16. 1. 29.

❍ 민간위탁 운영자 공모 및 선정 : `16. 6. 9.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 선정

❍ 민간위탁 협약 체결 : ’16. 6. 17. ~ ’18. 12. 31. (1차)

❍ 센터 실적평가 위원회 개최 : ‘18. 12. 12.    * 평가점수 : 75.8점

❍ 센터 운영 재계약 계획 도의회 보고 : ‘18. 12. 20.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19. 1. 1. ~ ’20. 12. 31. (2차)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 9. 23.   * 평가점수 : 86점

❍ 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도의회 보고 : ‘20. 10. 28.

❍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 체결 : ‘21. 1. 1. ~ ’22. 12. 31. (3차)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 9. 1.

Ⅲ		민간위탁 운영현황

❍ 위    치 : 제주시 연삼로 473, 경제통상진흥원 4층(369.6㎡)

❍ 수 탁 자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김학모)

- 위탁기간 : 2021. 1. 1. ~ 2022. 12. 31.(2년)      *개소일 '16.7.22.

❍ 운영인력 : 7명(사무국장 1, 팀장 3, 직원 3)     *센터장(비상임)

❍ 주요기능 : 주민교육, 마을사업 컨설팅,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등

❍ 예 산 액 : 723백만원 (인건비 355, 운영비 111, 사업비 192, 부가세 65)

※  ́16년 460백만원 / ́17년 790백만원 / ́18년 800백만원 / ́19년 800백만원 /

́20년 778백만원 / ́21년 720백만원

Ⅳ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내용

-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업무

-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사업계획의 수립·실행 지원, 사업공모

- 농촌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지원

- 마을만들기 사업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활동가 양성·지원 등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 소요예산(1차년도) : 858백만원

❍ 위탁방법 : 재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Ⅴ		향후 계획

❍ 민간위탁사무 도의회 동의 : 2022. 11. 9.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 2022. 11월중

❍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 2022. 12월중

❍ 사업비 원가심사 및 협약 체결 : 2022. 12월말

보조자료		민간위탁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지원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심의 구분 : 전수조사, 신규위탁, 공개모집

□ 관련 법규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

□ 민간위탁 사유

❍ 마을과 행정의 중간조직으로서 마을간 정보교환, 주민참여, 교육훈련, 사업기획 등을 수행하여 마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필요

❍ 마을발전사업을 위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기반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체계 구축 필요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ㅇ 사 업 비 :  850,000천원(도비 850,000)

ㅇ 위탁방법 : 신규·재위탁·재계약(택1) / 공개모집·수의협약(택1)

ㅇ 주요내용 :

-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 중앙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여마을 지원

- 전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 네트워크 활동

-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 참여 홍보 및 홈페이지(자료실) 운영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도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과장, 오임수, 6830)

팀  장

(팀장, 김달호, 4772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7급, 김수정, 4772)

민간위탁 근거

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

( “지원센터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의 사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사무개요

ㅇ 마을만들기의 정의

- 지역주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 등을 활용하여 소득·문화·복지 등의 향상과 전통과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일련의 활동

ㅇ 마을만들기 사업 종류

- 중앙사업 :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 자체사업 : 제주형마을만들기 자체사업(도비 사업*)

* 지역공동체사업/마을발전사업(종합·자율·제주다움)/ 사후관리사업

위탁목적

및

위탁내용

ㅇ 위탁목적

- 중간지원조직(센터)을 활용(위탁)하여 지역주민의,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만들기사업의 효율적 추진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주민주도적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을 위해 마을주민과 지속적으로 주민역량강화 및 마을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수행해야 함에 따라 행정과 주민의 중간조직 필요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2023. 1. ~ 2025. 12.)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또는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연간 위탁금 예상액 : 850,000백만원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1	72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38, 사업비 243, 관리비 74, 부가세 65
2020	77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30, 사업비 290, 관리비 87, 부가세 70
2019	8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06, 사업비 330, 관리비 91, 부가세 73

※ 최근3년간 수입내역  : 해당없음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자발적·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영향(제약)을 미치는 사항은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마을마다 다양한 현안사항에 맞게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민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에는 해당되지 않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마을만들기 조례4조(도지사의 책무)에서도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제7조에는 특별자치마을 만들기 기본계획을 매5년 단위로 수립하게 되어있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총 7명(사무국장1, 팀장 3명, 대리3)  ※ 센터장 : 비상근 무보수

· 보수(기본금)

(2021년 1월 1일 기준/ 단위:원)

구분	계	사무국장	팀장	대리
위탁운영시 (※공무원 보수기본급 적용)	경력 (타경력포함)	22년 2개월	평균 15년 4개월	평균 3년 1개월
	7명	6급(22호봉) 1명	9급(15호봉) 3명	9급(5호봉) 3명
	212,042,400	53,196,000	92,530,800	66,315,600
부가세	21,204,240	5,319,600	9,253,080	6,631,560
계	233,246,640	58,515,600	101,783,880	72,947,160
직영 운영시 (기본급적용)	계	주무관 6급	주무관 7급	주무관 8급, 9급
	7명	1명	2명	8급 2명 9급 2명
	237,710,000	53,196,000	84,660,600	(8급)59,478,200 (9급)40,375,200
절감액	4,463,360

→ 직영시 보다 연 4,463,360원 절감(기본급) 효과

※ 현재 센터는 정근수당(미편성), 연가보상비(미편성), 성과급(미편성), 초과근무수당(26시간이내) 등 예산을 최소화하고 있음.

· 고용 제비용

사회보험 구분	차액	민간위탁 운영		직영
		요율(%)	(기본급+제수당)×요율	요율(%)	(기본급+제수당)×요율
국민건강보험	2,182,282	3.43	10,091,520	3.43	12,273,80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18,965,707	4.5	13,239,60	9	32,205,310
산재보험	2,500,810	0.85	2,500,810		0
고용보험	3,089,240	1.05	3,089,240		0
장기요양보험	125,699	건강보험의 11.52	1,162,540	건강보험의 11.52	1,413,940
퇴직충담금(수당)	-17,733,800	총급여의 1/12	24,517,780	퇴직금의 22.75%	6,783,980
계	9,129,938		41,361,890		52,677,030

→ 직영시 보다 연 9,129,930원 절감 효과

□ (총계) 직영시 보다 연 13,593,290원 인력예산절감 효과 있음.

- (서비스 향상 효과)

· 마을만들기 사업을 위해 센터에서는 마을만들기(자체, 중앙) 사업 공모 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마을자원조사, 타지역 마을만들기 사업 정보 파악,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 마을만들기사업 중앙 행복마을 콘테스트 참가지원, 마을사업 홍보(자료실 운영) 등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와 같은 서비스는 행정에서 제공한다고 해서 마을주민이 흡수하거나 실현되지 않고, 마을공동체에서 주도적 참여 의지가 있을 때 행정의 효과 발생함.

· 마을에서의 주도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마을공동체와 지속적 소통과 공감대 형성이 있어야 하는 데  1년~2년사이에 공무원의 인사·사무변동으로 인해 이 부분이 센터 위탁운영시 보다 약해 센터업무를 직영으로 하였을  경우 마을만들기 행정서비스 효과가 감소 될 것으로 예상됨.

- (전문성 제고)

· 현재 센터에서 근무 인원 7명중 6명이 농촌퍼실리테이터* 자격증을

* 마을구성원들이 효과적인 기법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 사람

보유하고 있으며, 센터 설립(´16년)후  5년이상 근무자가 4명이 계속 근무하고 있어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이 매우 높은 상태임.

· 마을만들기 사업은 단년 사업도 있지만 최대 5년, 50억이상의 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인 경우 마을발전계획 수립부터 공모사업 신청 및 수행, 사후관리까지 모든 추진 과정에 센터가 참여·지원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마을의 담당자가 바뀌어도 센터가 마을사업의 이력을 파악하고 있으므로 사업 효율성 추진 측면에서 강점을 가짐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정책기획관의 균형발전팀의(지역균형발전위원센터)의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과 마을만들기 중앙공모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과 도시계획과(도지재생센터)가 지역발전계획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조직개편시 한곳으로 통합센터 운영(직영)하는 방안을 요청한 바 있음(2020.5.)

* (통합방법) 정책기획관 균형발전팀(균형발전지원센터) + 자치행정과 마을발전팀(마을만들기지원센터)  +  도시재생센터(도시계획과)

※ 센터통합이 이루어진다면 유사한 기능을 통합 하여 인건비 감소 및 센터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어 하나의 센터로 직영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할 필요성 있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투자출연기관 유사·중복사업 없음

마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주민역량강화교육,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마을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규 및 근거

ㅇ 도 특별자치마을만들기 지원조례 제25조(사무의 위탁)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수탁기관)의 역할

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의 연구·평가·분석·사후관리

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

4. 마을별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실행지원

5. 마을만들기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 민간단체 네트워크 구축운영

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자문·사업·세미나·사례현장견학 지원

7. 마을만들기 기초조사 및 자원조사·관리

8. 마을만들기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공모, 활동가 양성 및 지원

9. 마을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지원 및 협력

10.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추진상황

ㅇ 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15. 10. 6.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도의회 행자위 의견청취  ‘16. 1.29.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공개모집) 협약체결       ‘16. 6.17.～‘18.12.31.

* 재단법인 한국자치경제연구원

ㅇ 2018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실시 :  ́18. 10. 4.

* 평가 결과 : 83.7점(우수)

ㅇ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실적평가 위원회 개최(자치행정과) :‘18.12.12.

* 평가위원 : 외부인사 5명

** 평가항목 / 평가점수 : 3개분야 8개항목 / 75.8점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도의회 행자위 보고   ‘18.12.20.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19. 1. 1.～‘20.12.31.) 협약체결 :  ‘18.12.

ㅇ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자치행정과)     ‘20. 9.23.

* 평가위원 : 외부3명(도의원, 농업인단체대표, 교수), 내부1명(부서장)

** 평가점수 :  86점         * 70점이상 재계약 심의

ㅇ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정책기획관)    ́21.10.7.   * 92.9점(우수)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계획 도의회 행자위 보고   ‘20.10.28.

ㅇ 지원센터 민간위탁(재계약; ‘21. 1. 1.～‘22.12.31.) 협약 ‘20.12.21.

□ 추진실적( ́19. ~  ́21.)

【  ’19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비 고
수 눌 음	컨설팅	사업계획 등 82회
	마을홍보지원	마을홍보자료 제작 등 22회
혼듸모영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 학습 92회 1,688명
	아!고라	워크숍 등 7회, 418명
	마을활동가 역량강화	역량강화교육 등 7회
느영나영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공모사업 10건
하 간 듸	전국네트워크	네트워크 활동 15회, 타기관 제주센터 방문 26회 총 41회
	도내네트워크	MOU 4회, 중간지원조직 회의 18회, 자문단회의 4회, 기타 네트워크 3회 총 29회
	센터홍보물	포스터 400부 제작
	읍·면 사업설명회	12개 읍·면 중 6회 진행
	센터 홍보 및 마을방문	마을방문 380회

【  ’20사업】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비 고
모다들엉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 학습 81회 1,163명
수 눌 음	지역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9개소
	컨설팅	사업계획 등 61회
혼듸모영	마을활동가 양성‧관리	마을활동가 양성 (신규) 23명 마을활동가 보수교육 16명 마을활동가 위촉 및 배치 23명
느영나영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동체 공모사업 10건 제주이해하기 프로그램 운영 20회
하 간 듸	아!고라	중간지원조직간 네트워크 읍면동 설명회(2회) 및 세미나 등 총37회
	센터 홍보 및 마을방문	마을방문 484회

【  ’21년 사업, 8월말 현재】

단위사업	세 부 사 업	추 진 실 적	비 고
모다들엉	마중물 공모사업	마을발전계획수립 후 공모사업 10건
	주민역량강화	주민주도 학습 71회 245명
	언택트 교육영상 제작	마을발전계획수립 영상 제작 1식 완료
수 눌 음	지역역량강화	마을발전계획 수립 지원 4개소
	컨설팅	사업계획 등 38회
혼듸모영	마을활동가 운영‧관리	역량강화교육 등 20회
느영나영	온라인 인문학 강좌	제주이해하기 인문학 강좌 영상 2건 시놉시스 수립(영상 제작 중)
하 간 듸	아!고라	MOU 1회, 중간지원조직 회의 2회, 자문단회의 1회, 기타 네트워크 7회 총 11회
	센터 홍보 및 마을방문	마을방문 310회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850,000천원

※ 예산 편성계획 및 당해 사업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

비목

소분류

소계

금액

세부 항목

인건비

기본급

제수당

사회보험료

퇴직충당금

363,303

21년 공무원보수규정 기준 2%인상 적용

직급(호봉)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6급 21호봉	55,865,880		4,523,688	3,000,000		480,000	1,680,000	5,586,588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1,44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2호봉 6월	18,055,860		3,485,352	1,860,000		960,000	1,680,000	1,805,586
9급 13호봉 6월	18,561,960							1,856,196
9급 11호봉 3월	7,865,130		3,129,048	1,740,000		720,000	1,680,000	786,513
9급 12호봉 9월	24,307,740							2,430,774
9급 7호봉 9월	18,486,72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1,848,672
9급 8호봉 3월	6,414,990							641,499
9급 4호봉 2월	3,618,16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361,816
9급 5호봉 10월	18,789,500							1,878,950
9급 3호봉 3월	5,264,430		2,828,280	1,740,000		480,000	1,680,000	526,443
9급 4호봉 9월	16,281,720							1,628,172
소계	306,731,181원
구분		예산			산출근거
사회보험료		31,010,522			인건비×10.11%
퇴직충당금		25,560,932			인건비÷12
소계		56,571,454원
총계		363,302,635원

7인

운영비

국내여비

임차료

공공요금 및 제세

일반운영비

자산취특비

기타경비

79,424

구분	예산	산출근거
국내여비	8,000,000	여비 : 8인×100회×10,000원
임차료	45,840,000	차 량 : 2대×6,600,000원 사무실 : 12개월×1,100,000원 관리비 : 12개월×1,250,000원 복합기 : 12개월×300,000원 정수기 : 12개월×7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3,780,000	인터넷, 전화 : 12개월×110,000원 근태관리기 : 12개월×55,000원 보험, 공증료 : 1식×1,800,000원
일반운영비	9,744,000	일반사무비 : 12개월×300,000원 급량비 : 768회×8,000원
자산(물품)취득비	540,365	집기물품 : 1식×540,365원
기타경비	11,520,000	수선유지비 : 12개월×100,000원 차량유지비 : 12개월×500,000원 업무추진비 : 12개월×360,000원
계	81,490,360원

사업비

모다들엉

수눌음

하간듸

혼듸모영

330,000

구분	예산	산출근거
모다들엉	120,000,000	마중물 공모사업 : 10마을×3,000,000원 탐나는 공모사업 : 18마을×5,000,000원
수눌음	70,000,000	컨설팅 : 30마을×2,500,000원
하간듸	63,000,000	센터홍보물 : 3식×7,000,000원 홈페이지 관리 : 12개월×135,000원 아!고라 : 1식×41,000,000원 - 네트워크 : 1식×12,000,000원 - 포럼, 워크숍 : 3식×5,000,000원 - 공모사업 공유발표회 : 2식×7,000,000원
혼듸모영	77,000,000	주민주도학습 : 1식×40,000,000원 - 주민주도학습 : 100회×300,000원 - 재료지원학습 : 5마을×2,000,000원 마을활동가 운영 : 1식×25,000,000원 센터특화사업 : 1식×12,000,000원
계	330,000,000원

부가세

부가가치세

77,273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총계의 10%

총사업비

850,000,000원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 :‘23년도 사업비 720백만원

- 계약방법 : 공개모집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 중앙마을만들기 콘테스트 참여마을 지원

- 전국마을만들기지원센터 네트워크 활동

- 마을만들기 사업 주민 참여 홍보 및 홈페이지(자료실) 운영

- 정착주민 지역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마을활동가 활동계획서 확정 및 활동상황 점검  : 2021. 5.

ㅇ 제1회 마을만들기 박람회 개최 연례 시행계획 수립 : 2021. 6. ~ 7.

ㅇ 제8회 마을행복콘테스트 참가(중앙, 세종시) : 2021. 8.

ㅇ 제1회 마을만들기 박람회 개최(프로그램 운영·지원) : 2021. 9.

ㅇ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도예선 참가 마을 발표자료· 증빙자료 준비 지원

: 2021. 5. ~ 8.

ㅇ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기획 및  추진 : 2021. 5. ~ 11.

ㅇ 주민주도학습 진행 / 활동지원 마을활동가 관리 / 컨설팅 진행 / 지역역량강화사업 대상지 지원 / 민간위탁운영에 따른 사업비 지출, 정기적 정산 및 실적 보고              : 2021. 5. ~ 12.

ㅇ 제주형 마을만들기사업 사업계획서 작성 지원 /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현장심사 마을 발표자료 및 증빙자료 준비 /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추진                               : 2021. 6.~7.

ㅇ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 전국대회 참가 마을 발표자료, 퍼포먼스 준비 및 참석 /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기획 / 2022년 센터 민간위탁 운영 예산 및 사업계획안 제출                      : 2021. 8.

ㅇ 공모사업 별 사업 공유발표회 기획 : 2021. 10.

ㅇ 공모사업 별 사업공유발표회 홍보 및 참여 독려 / 공모사업 대상지 애로사항 청취, 해결 및 정산 마무리 지원 / 마을활동가 마을탐방 추진 / 마을활동가 워크숍 추진           : 2021. 11.

ㅇ 마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평가       : 2022. 10.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1년 제15차 심의위원회 ('21.9.1.)	도 자치행정과	마을만들기 종합지원센터 운영	23.1.~ 25.12. (3년)	·마을만들기 마을발전계획 수립 컨설팅 및 지원 ·마을공동체 주민역량강화 교육 실시 ·마을활동가 양성 및 관리(전문역량 함량 프로그램 운영) 등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