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2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1. 4.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주요내용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 186백만원(예정)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출연개요

❍ 출연기관: 한국지방세연구원

▪ 개원: 2011. 4월 (설립등기 2011년 2월)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출연·운영하는 법인

▪ 소재지: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길 16

▪ 임원현황: 이사 12명(자치단체 이사 8명 포함), 감사 2명

▪ 주요기능

-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 지원

❍ 2023년 출연금(안): 186백만원

❍ 출연용도: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경비

❍ 출연근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연구원 설립 근거가 있고 동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에 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및 지방세연구원 출연 내용이 규정되어 있어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 관계법령: 검토보고서 P7-8 참조

2) 출연 필요성 검토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세정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연구원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을 위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음.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186백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제152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 예산 편성은 출연금 의회 동의 절차 이후 내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 예정임.

【출연금 산출내역】

(단위:천원)
① 2021년 결산 지방세	2020년 결산 보통세			⑤ 산출산식 (② ×1.2/10,000)	⑥ 2023년 출연금
	② 소계(A+B)	③ 현년도(A)	④ 과년도(B)
1,685,664,479	1,550,649,275	1,557,734,446	-7,085,171	1,550,649,275× 1.2/10,000	186,077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개정(2020.9.8. 공포) 에 따라 출연비율 조정

- (20년까지)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 (21년) 1만분의 1.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 (22년) 1만분의 1.2

- 결산 보통세 금액 증가에 따라 출연금 증가(년도, 결산 보통세) : (᾽22년, 1,473,001,363천원) 176백만원 → (᾽23년, 1,550,649,275천원) 186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184	195	197	179	176	186

4) 한국지방세연구원 도 지원 사항

□ 한국지방세연구원은 매년 제주에서 제안한 연구 수행,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음.

【한국지방세연구원 우리도 지원실적】

❍ 지방세 제도개선, 세수확충을 위한 기본·정책과제 등 연구 수행

- 최근 연구과제 수행(총괄) : 19년 97건, 20년 117건, 21년 133건, 22년 100건(수행중)

< 최근 3년간 제주 제안 연구수행 실적 >

• 2020년 : 부동산투자이민제 대상지역 휴양콘도 별장 중과세 적정성 검토 연구

• 2021년 : 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일몰 연장 타당성 검토

2. 제주용암수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율 도입의 필요성 및 적정세율

• 2022년 : 1. 대중제 골프장에 대한 지방세 세율체계 개선 방안

2.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세수 감소 대응 방안

※ 2023년 연구과제 제안: 지방세입 확충을 위한 자역자원시설세의 세원 발굴 연구

❍ 지방세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위한 교육 실시(17년 교육센터 신설, 운영)

- (’17년~’20년) 우리도 교육 참여 실적 : 55개 과정, 309명

❍ 지방세 관련 심판청구, 소송 등 쟁송사무 지원(17년부터 쟁송사무지원센터 운영)

- (’17년~’20년) 우리도 소송 등 구제업무 자문 : 36회 31,228백만원

❍ 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 운영, 질의 응답 및 전문가 세정 업무 상담 운영

- 지방세 부과 징수 업무 수행시 전문가 상담 코너 이용 수시 상담 : 연 70회 이상

□ 종합의견

□ 제출된 동의안은 2023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사전 출연 동의를 받는 사항으로

□ 출연의 법적 근거, 필요성, 출연금 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출연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지방세연구원에 매년 출연하고 있고 연구원이 지방세·세정 관련 전문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자체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시의성 있는 연구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타 지자체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 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 대응 등 지방세연구원을 적극 활용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