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3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관내 주요 도로변 가로기를 게양하는 바,

나.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관내 게양구간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하여, 민간위탁 추진 및 가로기 게양·관리를 통한 국기선양 추진.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나.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3년)

다. 예산(안): 25,000천원  ※가로기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산정금액

라.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마.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유지관리하고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존엄성의 수호를 통해 애국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각종 국경일 등에 서귀포시 동지역에 가로기를 게양하고 유지·관리하는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에서 가로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2021년까지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에 사무를 위탁하였고, 2020년도에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에 한 차례 보고한 바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민간위탁금 정산검사 및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해 2022년 1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라 사업비(인건비 및 운영비)를 총 25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2023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 200개 미만 : 1,000천원 X 6개동 = 6,000천원 *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서홍동, 대천동 - 300개 미만 : 2,000천원 X 1개동 = 2,000천원 * 예래동 - 400개 미만 : 3,000천원 X 3개동 = 9,000천원 * 송산동, 대륜동, 중문동 - 500개 미만 : 4,000천원 X 2개동 = 8,000천원 * 영천동, 동홍동	25,000

❍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의 기준경비는 1백만 원으로 하고, 가로기 게양대 설치 가로등 개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가중치를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 상 가로기 게양 관리대행 기준경비 가중치】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비고
게양대 설치 가로등 수	800개 이상	800개 미만	600개 미만	400개 미만	300개 미만	200개 미만
가중치	5,000	4,000	3,000	2,000	1,000

❍ 한편, 2023년도 예산안에는 서귀포시 총무과에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위탁금까지 포함하여 52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읍면지역 가로기 게양 민간위탁금은 27백만 원으로 읍·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할 계획임.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요 도로변 가로기의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무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업비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에 맞게 산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추진 계획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위탁개요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위탁기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

□ 사 업 비: 25,000천원(자체재원)

비 목	2023년
	산출근거(원)	금액 (천원)
인건비 및 운영비	▪ 게양대 개수에 따른 기준경비 - 200개 미만 : 1,000천원 X 6개동 = 6,000천원 *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서홍동, 대천동 - 300개 미만 : 2,000천원 X 1개동 = 2,000천원 * 예래동 - 400개 미만 : 3,000천원 X 3개동 = 9,000천원 * 송산동, 대륜동, 중문동 - 500개 미만 : 4,000천원 X 2개동 = 8,000천원 * 영천동, 동홍동	25,000

※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읍면동 기준경비에 따른 산정금액

□ 위탁방법: 재위탁(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시 동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

※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그 외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 게양시간: 국경일 07:00 ~ 18:00

(국경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 그 밖의 경우: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

- 게양구간: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별첨)

- 게양방법: 국경일 당일 07:00 이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개시전일

- 철거방법: 국경일 당일 18:00 이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종료 시

□ 추진상황

□ 민간위탁 사무계획 도의회 보고: 2020. 2.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0. 2.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0. 2. ~ 2022. 1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 향후 추진일정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및 의결: 2022. 11.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및 선정: 2022. 12.

※ 선정 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민간위탁 협약 체결: 2023. 1.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행: 2023. 1. ~ 2025. 12.

[별첨] 서귀포시 동지역 관내 가로기 게양 구간

구분	개소	게 양 구 간	비고
계	2,896	23개 구간
동지역	82	① 비석거리 ~ 동문로터리
	76	② 동문로터리 ~ 초원다방
	74	③ 중앙로터리 ~ 초원다방
	82	④ 중앙로터리 ~ 솜반내
	80	⑤ 중앙로터리 ~ 한진주유소
	92	⑥ 중앙로터리 ~ 동문로터리
	76	⑦ 중앙로터리 ~ 비석거리
	72	⑧ 나포리호텔 ~ 서귀포중
	236	⑨ 스모르~ 초원주유소
	196	⑩ 용흥교 ~ 중문고
	76	⑪ 용흥교 ~ 초원주유소
	166	⑫ 시가지 주변
	142	⑬ 토평사거리 ~ 공업단지 입구 삼거리
	178	⑭ 효돈 회전교차로 ~ 하효다리
	278	⑮ 스모르 ~ 솜반천
	156	⑯ 비석거리 ~ 효돈 회전교차로
	82	⑰ 중문회전교차로 ~ 천제연 입구
	70	⑱ 토평사거리 ~ 한진주유소
	296	⑲ 관광단지내	국제행사시만 게양
	190	중문관광단지 입구 ～ 창천삼거리	국제행사시만 게양
	76	동홍사거리 ~ 구.동홍동주민센터 사거리
	62	동홍사거리 ~ 동문로터리
	58	한진주유소 ~ 구.서홍동주민센터 사거리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4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의협약)	○				○

붙임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제6조(가로기 게양)

③ 도지사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가로기 게양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재계약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심의 요청사유

□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위탁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심의

□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제출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예정)

❍ 사 업 비: 25,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주요내용:

- 국경일 당일 또는 국경일 전후 관내 주요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가로기 게양상태 수시 확인·점검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관리 등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실․국명 (주관부서)	서귀포시 총무과	부서장	총무과장 김용춘(760-2040)
		팀 장	총무팀장 송주현(760-2041)
		담당자	행정8급 현새롬(760-2046)
사무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 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사업내용: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사업비: 25,000천원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에 대한 효율적인 게양 및 유지관리 추진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 가로기 게양 및 철거 - 훼손된 가로기 및 깃대 교체 등 유지관리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 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민간위탁 예정기간	○ 위탁일로부터 3년 (2023. 1. 1. ~ 2025. 12. 31 예정)
수 탁 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재계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	25,000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2021	20,000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2020	20,000	민간위탁금	가로기 게양 및 하강 인건비 및 차량 임차료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위 사업은 국경일 및 각종 주요 행사 시 관내 12개 동 지역의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를 함으로써 도민들의 애국심 및 호국정신 함양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음.

- 가로기 게양․하강 및 유지관리에 대한 사무가 단기에 종료되는 사무인 점과 서귀포시 동 지역 23개 구간(2.896개소)의 지리 등에 대한 경험․지식이 많은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점을 고려할 때 민간에 위탁하여 사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각종 국경일 및 주요 행사 시 게양하는 태극기 및 민방위 가로기를 지역 사회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유지관리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 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위탁개요

□ 위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수탁단체: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회장 부영인)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예정)

□ 사 업 비: 25,000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위탁내용: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추진사항

□ 2020. 2. 26.: 민간위탁 사무계획 도의회 보고

□ 2020. 2. 27.: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0. 2. 27~2022. 12. 31.: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협약 수행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2년도 사업비): 25,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해병대전우회	16,000	80,000×10일×10명×2회 = 16,000,000
운영비	임차료	9,000	차량 임차료(2대)450,000×10일 ×2회 = 9,000,000
총사업비		25,000

□ 위탁운영

- 사 업 명: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 위탁기간: 2023. 1. 1.~2025. 12. 31.

- 위탁사업비:‘23년도 사업비 25,000천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재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서귀포시 동지역 주요 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관리

※ 가로기 게양일: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국군의날(10월1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그 외 기타행사 시 가로기(엠블럼기) 게양이 필요할 때

- 게양시간: 국경일 07:00 ~ 18:00

(국경일: 전일부터 당일까지 / 그 밖의 경우: 해당일 또는 해당기간)

※ 국경일 전후 국기달기운동 추진 시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동안

- 위탁구간: 서귀포시 12개 동 지역(별첨)

- 게양방법: 국경일 당일 07:00 이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개시전일

- 철거방법: 국경일 당일 18:00 이후 또는 국기달기운동 추진기간 종료 시

□ 향후 추진일정

□ 2022. 10.: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022. 10.~11.: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2022. 12.: 2023년도 민간위탁 협약 체결

□ 2023. 1.~: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민간위탁 개시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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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예산 및 위탁기간	금25,000천원 / 2023. 1. 1. ~ 2025. 12. 31.
수탁기관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
준용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6조(가로기게양)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경쟁가능성 분석	서귀포시 관내 12개 동지역의 효율적인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에 위탁
수의협약 사유	○ 사)해병대전우회 서귀포시지회는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사무에 대하여 협약 이후 차질없이 추진해오고 있으며, ○ 관내 순찰 방범 활동 및 기동봉사 등 투철한 국가관과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는 단체로서, 각종 국경일과 정부 및 우리 시에서 특별히 정하는 날 등에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에 대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타당하다고 사료됨.
총무과장: 김용춘 ☎760-2040 총무팀장: 송주현 ☎760-2041 담당자: 현새롬 ☎760-2046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10.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4	서귀포시 총무과	서귀포시 동지역 가로기 게양 및 유지관리 (수의협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