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3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을 확보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57조(위탁관리)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 2023. 3월 ~ 2025. 12월

다. 사 업 비 : 54,000천원(년 18,000천원)

라. 위탁사무 내용

❍ 시장시설물(부속시설물 포함)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 보수 관리

❍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상거래 질서(안전)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처리에 관한 업무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 총괄 관리 운영한다.

마.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해안로 1412

(세화리 1500-5 외 3필지(1500-43, 1500-44, 1500-45))

❍ 시설규모 : 대지면적 4,752㎡ / 점포 151개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세화민속오일시장의 시설물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세화민속오일시장의 시설물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보수 관리,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제1항에서 시장·시장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인조직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세화민속오일시장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계약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및 세화리연합청년회에 사무를 위탁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0년 11월과 2021년도 12월에 민간위탁금의 적정 집행 여부 등에 대해 수탁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 위탁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은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이 사업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연간 사업비가 1억 원 이상인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종합성과평가 대상사업이 아님.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하여 연 18백만 원으로 위탁기간 3년간 54백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고, 연간 사업비 산출근거는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5,600	40,000×3인×60회 ≒ 7,200,000(환경정비,장날) 81,200×1인×72회 ≒ 6,000,000(시장관리,장날) 40,000×1인×60회 ≒ 2,400,000(환경정비,전날)
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	화장지구입: 40,000×35회 = 1,400,000 환경정비용품구입: 400,000×1식
	회의비	600	상인회 회의 등 20,000 × 6명 × 5회 = 600,000
총사업비		18,000

❍ 한편,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제주시 구좌읍에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비로 민간위탁금 18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음.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7조에 따라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와 세화리연합청년회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민간위탁 사무 추진계획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물품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시장관리자로 지정 된 세화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제67조

□ 수탁기관의 역할

1. 세화만속오일시장 상인회의 역활

ㅇ 시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소방)

ㅇ 시장의 부속시설물 및 각종 안전장비ㆍ비품의 관리 등

ㅇ 각 점포별 전기·수도·시장사용료 징수·납부

ㅇ 시장의 상거래질서 유지(점포별 위생관리, 환경정비 지도, 화재      예방 점검 및 상인·고객 불만사항 처리)

ㅇ 오일시장 주·정차관리 및 시장주변 환경정비

ㅇ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ㅇ 세화오일시장이 열리는 날,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을 총괄 관리 운영한다.

2. 세화리연합청년회의 역할

ㅇ 세화오일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세화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소방·통신 등)

ㅇ 세화오일시장 및 주변 환경정비

ㅇ 세화오일시장 질서유지 및 세화오일시장 안전을 위한 주변 방범 활동 등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1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5,600	40,000×3인×60회 ≒ 7,200,000(환경정비,장날) 81,200×1인×72회 ≒ 6,000,000(시장관리,장날) 40,000×1인×60회 ≒ 2,400,000(환경정비,전날)
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	화장지구입: 40,000×35회 = 1,400,000 환경정비용품구입: 400,000×1식
	회의비	600	상인회 회의 등 20,000 × 6명 × 5회 = 600,000
총사업비		18,000

※ 부서별 사업비 내역 등 조정 가능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세화민속오일시장 운영 1개소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54,000천원(도비 54,000천원) ※매년 18,000천원

- 계약방법: 재계약 / 수의계약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시장시설물(부속시설물 포함) 및 각종 안전장비, 비품의 유지, 보수 관리

- 각 점포별 전기, 수도, 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상거래 질서(안전)유지 및 고객 및 인근 지역 주민의 불만(피해)       처리에 관한 업무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 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 기타 시장운영의 제반사항인 주·정차 질서유지, 환경정비, 각종 사용료     징수, 상인·고객 불편사항 처리 등 총괄 관리 운영한다.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 1. : 세화리연합청년회 시장관리자 지정(제주시 경제일자리과)

ㅇ 2023. 2. : 세화민속오일시장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와 민간위탁 협약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업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상거래 질서유지     업무 등 지속성 확보

- 상인의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통합 불가능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ㅇ 심의의뢰서 제출 : 도 정책기획관(2022. 10. 26.)

- 조건부 가결(시장관리자 지정)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재계약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구좌읍 산업팀

□ 심의 구분 : 전수조사

□ 관련 법규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57조

□ 민간위탁 사유

ㅇ 상인들의 자율적인 시장운영으로 시장관리 현실화

ㅇ 방문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ㅇ 위탁기간 : 2023.3.1. ~ 2025.12.31

ㅇ 사 업 비 : 18,000천원(도비 18,000)

ㅇ 위탁방법 : 재계약 / 수의협약

ㅇ 주요내용

- 세화오일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 인건비 및 물품구입 등

[시설]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구좌읍

부서장

구좌읍장, 고재완, 728-7700

팀  장

산업팀장, 김태우, 728-775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서기, 김기택, 728-7754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위탁운영)

도지사가 개설한 공영시장의 운영은 도지사가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인·민간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시설개요

시 설 명

세화민속오일시장

소 재 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1500-5외 3필지

시설규모

부지 4,752㎡, 매장면적 3,183.84㎡

시설용도

오일시장

준공일자

2004.4.19

이용대상

시장상인 및 이용객

수용인원

151개 점포

보유장비현황

방송시설, 방범용 CCTV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시장관리를 현실화하고 방문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오일시장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세화오일시장 시설물관리)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 (2023. 1. ~ 2025. 12.)

수 탁 자

선정방법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1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시장관리, 주차관리 등) 15,600천원 운영비(사무관리비, 회의비) 2,400천원
2022	18,000	민간위탁금	인건비(시장관리, 주차관리 등) 15,600천원 운영비(사무관리비, 회의비) 2,400천원
2021	12,000	민간위탁금	인건비(상인회 9,000천원 / 청년회 3,000천원)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1	-	-
2020	-	-
2019	-	-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오일시장 상거래 질서유지, 시장민원 처리, 시설물 청소 등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오일시장 관리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 추진계획

ㅇ 세화민속오일시장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상거래 질서 확립, 고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ㅇ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9조, 제57조

□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 및 세화리연합청년회(수탁기관)의 역할

ㅇ 세회민속오일시장 상인회

- 시장의 시설물 유지·보수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소방

- 시장의 부속시설물 및 각종 안전장비·비품관리 등

- 각 점포별 전기·수도·시장사용료 징수·납부

- 시장의 상거래질서 유지(점포별 위생관리, 환경정비 지도, 화제예방 점검 및 상인·고객 불만사항 처리)

- 오일시장 주·정차 관리 및 시장주변 환경정비

- 시장의 무단점유, 불법시설물 설치, 허가 목적 외 사용, 사용권의 양도, 매매금지 등 사전예방과 계도

ㅇ 세회리연합청년회

- 오일시장이 열리지 않는 날 오일시장 시설물 관리: 장옥, 관리사무소, 공중화장실, 전기 통신, 소방

- 오일시장 및 주변 환경정비

- 오일시장 질서유지 및 시장 안전을 위한 주변 방범활동 등

□ 추진사항

ㅇ 2020.2.27.: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협약 체결(상인회, 청년회)

ㅇ 2020. ~ 2022.: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운영(상인회, 청년회)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1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세화오일시장 상인회	10,800	·시장관리: 240,000원×2명×10월 = 4,800,000원 ·주차관리: 81,200원×1명×72회 = 6,000,000원
	세화리 연합청년회	4,800	·시장관리: 240,000원×1명×10월 = 2,400,000원 ·환경정비: 40,000원×2명×30회 = 2,400,000원
운영비	사무관리비	1,800	·화장지 구입: 40,000원×35회 = 1,400,000원 ·환경정비용품 구입: 400,000원×1식 = 400,000원
	회의비	600	·상인회 회의: 20,000원×6명×5회=600,000원
총사업비		18,000천원

※ 부서별 사업비 내역 등 조정 가능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 위탁기간: 2023.1.1. ~ 2025.12.31

- 위탁사업비: 18,000천원(인건비 15,600천원. 운영비 2,400천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세화오일시장의 시설물관리 및 환경정비

- 세화오일시장 위탁관리 인건비 및 물품구입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 상반기: 상인들의 자율적인 시장운영으로 시장관리 현실화

보조자료

2023년도 구좌읍 세화오일시장 민간위탁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단위: 천원)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3년		2022년(당초)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		18,000		18,000
소계		-		15,600		15,600
인건비	시장관리	-	·시장관리: 240,000원×3명×10월 = 7,200,000원	7,200	·시장관리: 240,000원×3명×10월 = 7,200,000원	7,200
	주차관리	-	·주차관리: 81,200원×1명×72회 = 6,000,000원	6,000	·주차관리: 81,200원×1명×72회 = 6,000,000원	6,000
	환경정비	-	·환경정비: 40,000원×2명×30회 = 2,400,000원	2,400	·환경정비: 40,000원×2명×30회 = 2,400,000원	2,400
소계		-		2,400		2,400
운영비	사무 관리비	-	·화장지 구입: 40,000원×35회 = 1,400,000원 ·환경정비용품 구입: 400,000원×1식 = 400,000원	1,800	·화장지 구입: 40,000원×35회 = 1,400,000원 ·환경정비용품 구입: 400,000원×1식 = 400,000원	1,800
	회의비	-	·상인회 회의: 20,000원 × 6명 × 5회 = 600,000원	600	·상인회 회의: 20,000원 × 6명 × 5회 = 600,000원	600

‘23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해당 없음

□ 증감사유

○ 해당 없음

		※ 3년간(’20 ~ ’22)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0(12백만원) 2021(12백만원) 2022(18백만원) · 집행액 : 2020(12백만원) 2021(12백만원)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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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예산 및 위탁기간	금18,000,000원, 3년
수탁기관	세화민속오일시장 상인회, 세화리연합청년회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전통시장의 특성상 상인들과 지역 주민을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여 시장관리 현실화를 위해 해당 상인회 및 청년회와의 수의협약이 바람직
구좌읍장 : 고재완 ☎728-7700 산업팀장 : 김태우 ☎7751 담당 : 김기택 ☎7754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2년 제11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10.26.)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	제주시 구좌읍	세화민속오일시장 민간위탁관리 (수의협약)		○ (시장관리자 지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