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3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아라동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7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3. 12월

다. 사 업 비: 66,000천원 이내

라. 위탁사무 내용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소 및 소규모 수리·수선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아라동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물을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 조성을 위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소 및 소규모 수리·수선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사업비를 66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66,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 39,600천원 ·소모품비 : 10,000천원 ·경비 : 16,400천원

❍ 위의 세부내역은 개략적으로 작성되어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긴 어려우나 2023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의 내용을 위의 세부내역에 따라 살펴보면 제주시 아라동에 민간위탁금 58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있고,

- 인건비는 급여, 휴일근로수당, 4대 보험료 및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11개월 동안 36백만 원을, 소모품비는 13백만 원을, 경비는 9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 또한, 인건비는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에 따라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는 적정하게 편성한 것으로 판단됨.

	산출내역(제주시 예산안 사업설명서 p.1091)
- 인건비: 2,315천원(11,075원*209시간)*11월 = 25,500천원 - 휴일근로수당: 532천원(88,600원*4일*1.5배)*11월 = 5,900천원 - 4대보험료 및 연차수당: 4,500천원 - 재료비: 13,000천원 - 기계경비: 5,800천원 - 차량유지비: 300천원*11월=3,300천원

4)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사무를 2023년도 1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인건비도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에 맞게 산정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쾌적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청소업체의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위탁함으로써 불편 민원 최소화 및 청결하고 깨끗한 화장실 제공

□ 법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위탁사업 개요

□ 사 업 명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관리

□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 ~ 2023. 12월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소재지		명 칭	면적 (㎡)	변기수
	동	번지			남		여	장애인
					대	소		대
1	아라일동	385-27	아라 신비의 도로	33	2	2	3	1
2	아라일동	1	제주대학교버스회차지	32.68	2	3	3	겸용
3	오등동	1834-94	한천제2저류지공원	9.88	1	1	1	-
4	아라이동	1360-14	아라동 다목적운동장	9.88	1	1	1	-
5	영평동	2237-6	국제대학버스회차지	63.1	3	3	6	겸용
6	월평동	283-5	월평버스회차지	32.34	1	1	2	겸용
7	아라일동	산31-1	편백나무숲	9.88	1	1	2	-

□ 사업내용

- 화장실 청소를 1일 1~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방역 및 대청소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 위탁금액 산출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비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66,000	민간 위탁금	·인건비 : 39,600천원 ·소모품비 : 10,000천원 ·경비 : 16,4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19654(2022.9.13.)

□ 향후계획

❍ 2022. 1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3.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위ㆍ수탁 협약체결 및 공증 이행, 위탁운영

붙임2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17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6. 25.]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44호, 2021. 6. 25.,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삭제<2021.4.14.>

④ 삭제<2020. 5. 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신규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아라동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

□ 심의 요청사유

□ 최근 1년 사이 사무위임조례로 인한 관리 이관 및 신규 설치로 아라동에서 관리하게 된 공중화장실 증가

(21. 8. 31. 기준 2개소 → 22. 8월 현재 6개소 관리, 1개소 추가 설치 중)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이 산재 되어 관리 인력 충원의 어려움 및 보다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을 제공하고자 신규 사업으로 민간위탁 심의를 요청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5. 12. 31일까지

❍ 사 업 비: 66,000천원(도비 100%)

❍ 위탁방법: 신규계약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내부 청소(1일 1회)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 공중화장실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시설]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아라동

부서장

(행정5급, 신금록, 728-4760)

팀  장

(행정6급, 현지원, 728-8201)

담당자

(운전8급, 조정환, 728-8207)

시설개요

시 설 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7개소)

소 재 지

제주시 아라동 관내

시설규모

※ 별지 참조

시설용도

준공일자

개원일자

이용대상

수용인원

보유장비

현    황

※ 보유장비 많을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 및 전문 청소업체를 통한 연중 쾌적한 화장실 환경 조성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청소 및 시설물 관리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 (2023.1.1. ~ 2025.12.31.)

수 탁 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66,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39,600천원 ○ 재료비: 10,000천원 ○ 경비: 16,400천원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및 관리 업무로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관내 산재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한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함으로서 청결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운영에 효율적, 전문적 관리 가능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사업추진계획 붙임 (반드시 작성)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7개소에 대해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업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

□ 수탁기관의 역할

□ 공중화장실 내부 청소 및 편의용품 비치

□ 공중화장실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보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 추진상황

□ (~ ’21. 8. 31.)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2개소 청소 인부 사역

□ (’21. 9. 1.)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4개소 청소 인부 사역

□ (’22. 2. 1.)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6개소 청소 인부 사역

□ (’22. 8월 현재) 관내 7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중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66,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청소인건비	39,600	- 청소인건비(기본급 및 각종수당포함) : 3,300천원*12개월
재료비	소모품비	10,000	- 재료구입비: 전용소독제 외 4종 : 4,000천원 - 화장지 구입비: 6,000천원
경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일반관리비 기계경비	16,400	- 4대 보험료: 4,200천원 - 차량유지비: 200천원*12개월=2,400천원 - 일반관리비: 4,500천원 - 기계경비: 5,300천원
총사업비		66,000천원

□ 위탁운영 계획

- 사 업 명: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 ’23년도 사업비 66,000천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향후 추진일정

□ (’22. 9월) 민간위탁사무 심의

□ (’22. 9월) 23년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설명서 제출

□ (’23. 1월) 사업시행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2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9.7. 서면심의)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4 (서면)	제주시 아라동	아라동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	23.1~ 25.12 (3년)	·공중화장실 청소(1일 1회)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현재 6개소(7번째 공중화장실 설치 중)	원안가결

참고 3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 – 224호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다                   음

□ 생활임금액 : 시간급 11,075원

□ 생활임금의 수준 : 월 환산액 2,314,675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생활임금 적용대상(같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함)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

③ 제②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부터 근무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