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3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4.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건입동 관내 위치한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청소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함으로써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문화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나. 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2월

다. 사 업 비: 25,305천원 이내(연간)

라. 위탁사무 내용

❍ 건입동 소재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청소,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건입동 관내 위치한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청소 전문 업체에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공중화장실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를 위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건입동 관내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입동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사업비를 25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고 세부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3,556	2023년도 생활임금 적용 - 11,075원×3시간×22일×12월×1명 = 8,771,400원(기본급) - 11,075원×3시간×1.5(휴일근무 50/100 가산)×8일×12월×1명=4,784,400원(휴일근무수당)	1명
	퇴직충당금	1,130	730,950원(기본급)+398,700원(휴일근무수당)= 1,129,650원	1명
운영비	보험료	1,508	125,660원(4대보험료)×12월=1,507.920원
	소모품비	4,278	화장지, 세제 구입 등 356,575원×12월≒4,278,900원
위탁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4,833	일반관리비 1,023,610원 이윤 1,509,010원 부가가치세 2,300,480원
총사업비		25,305

❍ 위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인건비는 급여, 퇴직충당금을 포함하여 14백만 원을, 운영비는 58백만 원을, 위탁관리비는 5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음.

- 한편, 동의안에는 총사업비를 25백만 원으로 산출하였으나 2023년도 예산안에는 제주시 건입동에 15백만 원을 계상하고 있어 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사무를 2023년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시설물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등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위탁 사업비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추진계획

❖ 건입동 관내 산짓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1		관계법령 및 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2		민간위탁 사업 개요

(사 업 명)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기    간) 2023. 1월 위탁체결일 ~ 2025. 12월

(사 업 비) 연 25,305천원(사업비는 당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위탁내용) 공중화장실 1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1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건입동	1342-1

❍ 지정 화장실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추진현황

❍ 2022.6.15.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시행

❍ 2022.6.24.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착공

❍ 2022.11월.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예정)

4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25,305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3,556	2023년도 생활임금 적용 11,075원×3시간×22일×12월×1명 = 8,771,400원(기본급) 11,075원×3시간×1.5(휴일근무 50/100 가산)×8일×12월×1명=4,784,400원(휴일근무수당)	1명
	퇴직충당금	1,130	730,950원(기본급)+398,700원(휴일근무수당)= 1,129,650원	1명
운영비	보험료	1,508	125,660원(4대보험료)×12월=1,507.920원
	소모품비	4,278	화장지, 세제 구입 등 356,575원×12월≒4,278,900원
위탁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4,833	일반관리비 1,023,610원 이윤 1,509,010원 부가가치세 2,300,480원
총사업비		25,305

5		민간위탁 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 참가자격

❍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 기관 공개 모집 공고	⇒	제안서 접 수	⇒	수탁기관 선정 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 기관 선정 결과 공고	⇒	수탁 기관 선정 결과 통보	⇒	협약체결	⇒	위탁 운영

6		수탁기관 선정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추진일정

❍ 2022. 1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3.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위ㆍ수탁 협약체결, 위탁운영

7		심사 및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8		기대효과

□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통한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

붙임2		관 계 법 령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19. 3. 14.]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217호, 2019. 3. 14., 일부개정]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 2021. 1.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14호, 2020. 5. 13., 일부개정]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 및 제7호는 재위탁 및 재계약시에 한한다.  <개정 2020. 1. 13.>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6. 제21조에 따른 지도·점검 내역

7.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 13.>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3.>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5. 13.>

③ 제1항의 협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20. 5. 13.>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2020. 7. 8.] [법률 제17195호, 2020. 4. 7., 일부개정]

제3조(공중위생영업의 신고 및 폐업신고) ①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신설 2005. 3. 31., 2016. 2.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신설 2016. 2. 3.>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의 직권말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자의 폐업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2. 12.>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8. 2. 29., 2010. 1. 18., 2016. 2. 3., 2017. 12. 12.>

참고 1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신규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건입동

□ 관련 법규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민간위탁 사유

□ 건입동 관내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365일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

□ 전문업체 위탁, 관리에 따른 공중화장실의 효율적 위생관리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3. 1. ~ 2025. 12.

□ 사 업 비 : 연 25,305천원(자체재원)

※ 사업비는 당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 업 량 : 공중화장실 1개소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내부청소(1일 2회이상, 월 30일 근무)

- 공중화장실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 공중화장실의 파(훼)손 여부를 파악하여 즉시 알리고, 지시에 따라 보수 등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건입동

부서장

(건입동장, 김시중, 064-728-4640)

팀  장

(복지환경팀장, 김은심, 064-728-4661)

상임위원회

환경도시전문위원회

담당자

(주무관, 김중건, 064-728-4666)

민간위탁 근거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제10조

사무개요

ㅇ 산짓물공원 내 신축 공중화장실에 대한 청소용역을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

- 위치 : 건입동 산짓물공원 내 공중화장실(건입동 1342-1)

- 시설현황 : 공중화장실 1개소

-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내부 청소 및 화장지 등 편의용품 비치 등

변기막힘 및 세면대 막힘 관리 등 간단한 시설관리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민간 청소 전문업체에 위탁 관리하게 함으로써 시민 및 관광객에게 연중 청결하고 쾌적한 화장실 환경 제공하여 제주의 관광 이미지와 만족도 향상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효율적인 화장실 관리 및 운영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전문업체 관리에 따른 능률성 확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단순 화장실 청소 업무           )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 (2023. 1. ~ 2025. 12.)

수 탁 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금25,305,000원(금이천삼백만원)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25,305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2024	25,305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2025	25,305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경비 등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	해당사항 없음	-
2021	해당사항 없음	-
2020	해당사항 없음	-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X )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X )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O )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청소 인력부족으로 인한 화장실 이용 불편사항 최소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사항 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사업추진계획 붙임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추진계획

❖ 건입동 관내 산짓물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 도모

❖ 신속하고 전문적인 청소·관리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조성

1		관계법령 및 위탁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2		민간위탁 사업 개요

(사 업 명)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기    간) 2023. 1월 위탁체결일 ~ 2025. 12월

(사 업 비) 연 25,305천원(사업비는 당해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

(위탁내용) 공중화장실 1개소 청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1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건입동	1342-1

❍ 지정 화장실 청소를 1일 2회 이상 실시, 월 1회 이상 소독 및 대청소

❍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추진현황

❍ 2022.6.15.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시행

❍ 2022.6.24.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착공

❍ 2022.10월.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준공(예정)

4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25,305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13,696	2023년도 생활임금 적용 11,190원×3시간×22일×12월×1명 = 8,862,480원(기본급) 11,190원×3시간×1.5(휴일근무 50/100 가산)×8일×12월×1명=4,834,080원(휴일근무수당)	1명
	퇴직충당금	1,141	738,540원(기본급)+402,840원(휴일근무수당)= 1,141,380원	1명
운영비	보험료	1,524	126,965원(4대보험료)×12월≒1,523,580원
	소모품비	4,111	화장지, 세제 구입 등 324,575원×12월≒4,111,000원
위탁관리비	일반관리비 등	4,833	일반관리비 1,020,620원 이윤 1,509,020원 부가가치세 2,300,500원
총사업비		25,305

5		민간위탁 참가자격 및 선정절차

□ 참가자격

❍ 주사무소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1162)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로 사업수행이 가능한 자

□ 수탁기관 선정절차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제안서 접 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	협약 체결	⇒	위탁 운영

6		수탁기관 선정계획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추진일정

❍ 2022. 1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

❍ 2023.  1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위ㆍ수탁 협약체결, 위탁운영

7		심사 및 선정기준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8		기대효과

□ 쾌적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제공을 통한 화장실 이용객들의 편의 제고

보조자료

2023년도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사업 계획 산출내역서

(통계목: 민간위탁금)

비목	소분류	당초대비 증감액	2023년		2022년(당초)
			산출근거	금액	산출근거	금액
합계		25,305		25,305		0
소계		14,837		14,837		0
인건비	급여	13,696	738,540×1인×12월 = 8,862,480 (기본급) 50,355×1인×96일 = 4,834,080(휴일근무수당)	13,696		0
	퇴직충당금	1,141	738,540+402,8840=1,141,380	1,141		0
소계		5,635		5,635		0
운영비	보험료	1,524	국민연금: 616,340 건강보험료: 478,690 장기요양: 58,740 고용보험: 123,270 산재보험: 246,540	1,524		0
	소모품비	4,111	342,575×12개월=4,110,900	4,111		0
소계		4,833		4,833		0
위탁관리비	사무실 임대료	4,833	1,023,620(일반관리비) 1,509,020(이윤) 2,300,500(부가가치세)	4,833		0

(단위: 천원)

‘23년 주요 증감사항 및 사유

□ 증감사항

○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비

□ 증감사유

○ 2022. 10월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준공에 따른 청소 위탁 관리비 발생

		※ 3년간(’20 ~ ’22) 예산액 및 집행액(최종예산액 기준)
· 예산액 : 2020( 0백만원) 2021( 0백만원) 2022( 0백만원) · 집행액 : 2020( 0백만원) 2021( 0백만원)

참고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10.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0	제주시 건입동	산짓물공원 공중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공개모집)	○			○		‘23년도 생활임금 반영필요	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