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1. 1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24일 상정, 12월 2일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1. 1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14.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2022년 11월 24일) 상정

-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2022년 12월 2일)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부담 증가 및 정부(행안부)의 지방채 신규발행 최소화 요구에 따라 지방채 발행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지방채사업 중앙투자심사(‘22. 10. 26.) 재검토 결과에 따라 지방채 미발행(717억) 조치 및 정부자금 등 차입선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에 따라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2,000억원 → 1,000억원)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발행감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000억원

* ‘22년 채무관리계획 (2,700억원) → ‘23년 지방채 발행계획 (2,000억원) → ‘23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1,000억원)

□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 공공자금관리기금 증6억원 (57억원 → 63억원)

· 지역개발지원금 △27억원 (152억원 → 125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243억원 (343억원 → 100억원)

· 금융기관자금 △736억원 (1,448억원 → 712억원)

□ ‘23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 적립 재원을 활용한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 ‘23년 재정안정화기금 활용 지방채 원금상환 1,000억원(정기상환 500억원, 조기상환 500억원)

**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 필요성

□ 본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및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에 따른 차입선 변경 등을 위한 것으로 계획 변경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제410회 임시회: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안(2,000억원) 승인

□ 내용검토

1)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부담 증가 및 정부의 지방채 신규발행 최소화 요구, 지방채사업 중앙투자심사 반려 결정에 따라 2023년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축소하고 있음.  ※ 지방채 발행 변경 세부내역: P7 참조

서부공원 토지매입 등 4개 사업 반려 결정. (사유: 공원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 이행 후 투자심사 의뢰)

□ 이는 현재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2023년 지방채 발행 계획 (기관별) 】

(단위 : 억원, %)

구 분	발행게획		증감액	증가율	비고
	당초	변경
계	2,000	1,000	△1,000	△50.0	55개 → 24개 사업
도	300	300	-	-	3개 사업
제주시	1,240	435	△805	△64.9	24개 → 11개 사업
서귀포시	406	211	△195	△48.0	28개 → 10개 사업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한(발행예정 포함) 지방채 총액은 1조 1,571억원임.

【 연도별 지방채 발행액 현황 】

구 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지방채 발행액	11,571	1,500	2,818	3,525	2,728	1,000

※ 매년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 제외

2) 차입선 변경

□ 지방채 발행규모 축소와 정부자금 및 지방공공자금 배정액 확정에 따른 차입선을 변경하고 있음.

- 공공자금관리기금: 6억원 증가 (57 → 63억원)

- 지역개발지원금: 27억원 감소 (152 → 125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243억원 감소 (343 → 100억원)

- 금융기관자금: 736억원 감소 (1,448 → 712억원)

□ 금융기관채가 전체 지방채의 71.2% 규모로 상환조건 및 이율면에서 유리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채 확대 노력이 필요하겠음.

【 차입선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발행액 (A+B)	당초 (A)	계획변경 (B)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1,000	2,000	△1,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자금채)	63	57	6	기획 재정부	10(5)	3.525% (‘22.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25	152	△27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 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100	343	△243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 금리+0.25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채)	712	1,448	△736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3) 향후 채무전망 및 관리계획

① 향후 지방채 발행 계획

□ 금번 발행계획 변경에 따른 2023년도말 기준 채무잔액은 1조 1,935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18%이며,

□ 도에서는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에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 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임.

*  채무관리목표 ⇒ 예산대비 채무비율 15% 이내

(‘22) 16.20% → (‘23) 14.18% → (‘24) 13.34% → (‘25) 12.47% → (‘26) 12.06% → (‘27) 11.29%

□ 전국 평균 대비 채무비율이 높고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채무 관리가 필요하겠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 제주 (‘18) 5.74% → (‘19) 7.42% → (‘20) 10.07% → (‘21) 13.97%

전국  (‘18) 9.31% → (‘19) 6.50% → (‘20) 6.61%

② 채무 상환

□ 채무 상환은 채무비율 관리목표 15% 이내 원칙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를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향후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고정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연도별 채무 상환계획): (‘22) 845억원 → (‘23) 2,329억원 → (‘24) 1,437억원 →
(‘25) 1,512억원 → (‘26) 1,098억원 → (‘27) 1,489억원

【 향후 채무전망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864	11,935	11,898	11,786	12,088	11,999
지방채	지방채 누계(A)				10,197	9,523	9,692	9,687	10,064	10,013
			발행액		2,847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14	1,174	331	505	623	1,051
			조기상환액		33	500	500	500	-	-
지역 개발 채권	채권 누계(B)				2,667	2,412	2,206	2,099	2,024	1,986
			발행액		400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98	655	606	507	475	438
예산대비 채무비율					16.20%	14.18%	13.34%	12.47%	12.06%	11.29%
최종 예산액					79,383억원	84,146억원	89,195억원	94,547억원	100,220억원	106,233억원

※ 예산: ‘21년 최종예산기준 매년 6% 증가 적용

※ 2022년 지방채 발행액: 2021년 발행계획이었던 지방채 이월액 119억원 포함

□ 종합의견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지방채 이자부담 증가 및 정부의 지방채 신규발행 최소화 요구, 지방채사업 중앙투자심사 반려 결정에 따라 지방채 발행 규모를 당초 2,0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축소하고 차입선을 일부 변경 발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사항임.

□ 금번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발행한(발행예정 포함) 지방채 총액은 1조 1,571억원이며, 2023년도말 기준 채무잔액은 1조 1,935억원으로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14.18%임.

□ 금번 지방채 발행 규모 축소는 현재 경기상황 등을 감안하여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여전히 전국 평균대비 채무 비율이 높은 상황이며,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이 큰 만큼 내실있는 채무관리와 상환조건 및 이율면에서 유리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채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참고1	2023년 지방채 발행 변경 세부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사업명	당초	변경	증감	비고
금융기관자금(8건)			747	72	△675
	제주시 도시계획과	신성여고~아봉로(대로3-1-25) 도로개설사업	5	-	△5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노형교차로 남측(대로1-1-7) 도로확장사업	5	-	△5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서부공원) 토지매입사업	120	-	△120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사라봉공원) 토지매입사업	125	-	△125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남조봉공원) 토지매입사업	320	-	△320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명월공원) 토지매입사업	69	-	△69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신엄공원) 토지매입사업	31	-	△31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삼매봉공원) 토지매입사업	72	72	-	차입선 변경 (당초) 금융기관 72억 (변경) 개발지원금 72억
지역상생발전기금(20건)			233	-	△233
	제주시 도시계획과	오라초 서측(중로1-1-57) 도로확장사업	33	-	△33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제주오일시장~이호해수욕장(대로1-1-1) 도로확장사업	5	-	△5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고입구~성산리(대로3-4-2)도로개설사업	15	-	△15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서홍마을안길(중로2-1-48)도로개설사업	13	-	△13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토평동(중로2-1-12) 도로개설사업	11.8	-	△11.8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보목동(중로2-1-13) 도로개설사업	19	-	△19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하원초~월평마을(중로2-1-16) 도로개설사업	24	-	△24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로~일주도로(중로2-1-54) 도로개설사업	1.5	-	△1.5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성산읍 수산리(중로2-4-12)도로개설사업	9	-	△9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상효(중로2-1-10) 도로개설사업	10	-	△10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중문중학교(소로1-2) 도로개설사업	7	-	△7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화순사거리~화순항(중로2-5-2)도로개설사업	15	-	△15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쇠소깍인근(소로2-6) 도로개설사업	3.9	-	△3.9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호근(중로2-1-41)도로개설사업	20	-	△20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대정읍 인성리(중로2-2-1)도로개설사업	10	-	△10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중로2-3-4)도로개설사업 외2	20	-	△20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 태흥리(중로3-3-6)도로개설사업	3.2	-	△3.2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소로1-5)도로개설사업	3	-	△3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효돈(소로1-9)도로개설사업	5	-	△5	발행감소
	서귀포시 도시과	남원(소로2-44호선) 도로개설사업	4.6	-	△4.6	발행감소
공공자금관리기금(1건)			23	23	-
	제주시 도시계획과	장기미집행도시공원 (평대공원) 토지매입사업	23	23	-	차입선 변경 (당초) 공자기금 17억 금융기관 6억 (변경) 공자기금 23억
지역개발지원금(5건)			99	7	△92
	제주시 도시계획과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7	7	-	․ 차입선 변경 (당초) 개발지원금 7억 (변경) 금융기관 7억
	제주시 도시계획과	용강동~애조로(중로1-1-62) 도로확장사업	9	-	△9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대유대림~간드락마을(중로1-1-11) 도로개설사업	10	-	△10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화북광장~연삼로(대로1-1-5) 도로확장사업	58	-	△58	발행감소
	제주시 도시계획과	연북로~영평하동(중로1-1-62) 도로개설사업	15	-	△15	발행감소

참고2	2023년 지방채 발행 사업내역

(단위 : 억원)

구분		사업명	사업비
			총사업비	기투자	2023년 투자계획			향후 투자계획	2023년 지방채
					계	국비	도비
계		24건	10,141	3,602.2	1,339.4	137	1,202.4	5,199.4	1,000
도		3건	5,578	657	543	137	406	4,378	300
	상하수도	상하수도 소계(3건)	5,578	657	543	137	406	4,378	300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1,326	343	160	-	160	823	110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326	139	100	-	100	87	65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3,926	175	283	137	146	3,468	125
제주시		제주시 소계(11건)	2,124	1,516	470.4	-	470.4	137.6	435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6건)	1,534	1,108.6	405.4	-	405.4	20	375
		용담공원토지매입	335	325	10	-	10	-	10
		대림공원토지매입	240	130	90	-	90	20	90
		평대공원토지매입	108	74	34	-	34	-	23
		김녕공원토지매입	170	101	69	-	69	-	69
		상도공원토지매입	57	41.6	15.4	-	15.4	-	9
		신비의도로공원 토지매입	624	437	187	-	187	-	174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5건)	590	407.4	65	-	65	117.6	60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72	40	8	-	8	24	5
		아연로(정실마을)(중로1-1-9) 도로확장사업	98	71.5	5	-	5	21.5	5
		한북로~하늘채가든(대로3-1-25) 도로확장사업	205	156	22	-	22	27	20
		도련주거지역 경계(소로1-1) 도로확장사업	125	68	23	-	23	34	23
		애월주거지역 경계(중로3-3-9) 도로개설사업	90	71.9	7	-	7	11.1	7
서귀포시		서귀포시 소계(10건)	2,439	1,429.2	326	-	326	683.8	265
	공원 (장기 미집행)	공원 소계(5건)	1,448	780.5	216	-	216	451.5	165
		월라봉공원정비사업	134	110	10	-	10	14	10
		삼매봉공원정비사업	1,000	643.5	113	-	113	243.5	72
		엉또공원정비사업	78	12	20	-	20	46	20
		중문공원정비사업	168	-	20	-	20	148	20
		새섬공원정비사업	68	15	53	-	53	-	43
	도로 (장기 미집행)	도로 소계(5건)	991	648.7	110	-	110	232.3	100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도로개설사업	253	86	30	-	30	137	30
		중문~회수간(대로1-1-3)도로개설사업	306	261.4	20	-	20	24.6	20
		대포~컨벤션(대로2-1-1)도로개설사업	211	170.5	20	-	20	20.5	20
		하모리~상모리(대로3-2-1)도로개설사업	164	96	25	-	25	43	25
		성산읍 고성리(중로2-4-9)도로개설사업	57	34.8	15	-	15	7.2	5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당초 내년도 본예산에 상환예정이었던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768억원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에 상환함에 따라 2022년, 2023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부분 수정

❍ 주요내용

- 2022년 광의채무액: (당초) 21,442억원 → (수정) 20,674억원

- 2022년 예수금 누계: (당초) 7,272억원 → (수정) 6,504억원

- 2022년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당초) 3,220억원 → (수정) 2,452억원

- 2022년 통합관리기금 상환액: (당초) 386억원 → (수정) 1,154억원

- 2022년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당초) 27.01% → (수정) 26.04%

- 2023년 통합관리기금 상환액: (당초) 984억원 → (수정) 216억원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수정안

【당초 변경안】

2. 향후 채무전망(광의채무)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864	11,935	11,898	11,786	12,088	11,999
	관리채무잔액 (A+B+C)				14,170	13,114	12,947	12,702	12,866	12,634
광의 채무 (A+B+C+D)					21,442	19,297	18,248	17,189	17,081	16,67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10,197	9,523	9,692	9,687	10,064	10,013
			발행액		2,847*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14	1,174	331	505	623	1,051
			조기상환액		33	500	500	500	-	-
지역 개발	채권 누계(B)				2,667	2,412	2,206	2,099	2,024	1,986
			발행액		400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98	655	606	507	475	438
임대형민자(BTL)(C)					1,306	1,179	1,049	916	778	635
예수금	예수금 누계(D)				7,272	6,183	5,301	4,487	4,215	4,044
		지역개발기금			4,052	3,807	3,570	3,331	3,092	2,854
			재정융자		200	200	200	200	200	200
			상환액		422	445	437	439	439	438
		통합관리기금			3,220	2,376	1,731	1,156	1,123	1,190
			재정융자		150	140	350	350	350	350
			상환액		386	984	995	925	383	283
예산대비 채무비율					16.20%	14.18%	13.34%	12.47%	12.06%	11.29%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27.01%	22.93%	20.46%	18.18%	17.04%	15.70%
최종 예산액					79,383억원	84,146억원	89,195억원	94,547억원	100,220억원	106,233억원
1인당 채무액					1,892천원	1,747천원	1,733천원	1,708천원	1,744천원	1,723천원
1인당 광의채무액					3,153천원	2,824천원	2,658천원	2,492천원	2,464천원	2,395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2,051억원	1,501억원	1,451억원	1,401억원	1,851억원	2,301천원

【수정안】     ※ 수정부분 적색 표기

2. 향후 채무전망(광의채무)

(단위: 억 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채무	일반채무잔액 (A+B)				12,864	11,935	11,898	11,786	12,088	11,999
	관리채무잔액 (A+B+C)				14,170	13,114	12,947	12,702	12,866	12,634
광의 채무 (A+B+C+D)					20,674	19,297	18,248	17,189	17,081	16,678
지방채	지방채 누계(A)				10,197	9,523	9,692	9,687	10,064	10,013
			발행액		2,847*	1,000	1,000	1,000	1,000	1,000
			정기상환액		114	1,174	331	505	623	1,051
			조기상환액		33	500	500	500	-	-
지역 개발	채권 누계(B)				2,667	2,412	2,206	2,099	2,024	1,986
			발행액		400	400	400	400	400	400
			상환액		698	655	606	507	475	438
임대형민자(BTL)(C)					1,306	1,179	1,049	916	778	635
예수금	예수금 누계(D)				6,504	6,183	5,301	4,487	4,215	4,044
		지역개발기금			4,052	3,807	3,570	3,331	3,092	2,854
			재정융자		200	200	200	200	200	200
			상환액		422	445	437	439	439	438
		통합관리기금			2,452	2,376	1,731	1,156	1,123	1,190
			재정융자		150	140	350	350	350	350
			상환액		1,154	216	995	925	383	283
예산대비 채무비율					16.20%	14.18%	13.34%	12.47%	12.06%	11.29%
예산대비 광의채무비율					26.04%	22.93%	20.46%	18.18%	17.04%	15.70%
최종 예산액					79,383억원	84,146억원	89,195억원	94,547억원	100,220억원	106,233억원
1인당 채무액					1,892천원	1,747천원	1,733천원	1,708천원	1,744천원	1,723천원
1인당 광의채무액					3,153천원	2,824천원	2,658천원	2,492천원	2,464천원	2,395천원
재정안정화기금적립액					2,051억원	1,501억원	1,451억원	1,401억원	1,851억원	2,301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