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5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이승아, 원화자, 정민구, 양영식, 홍인숙, 양경호, 박두화, 강상수, 이상봉, 강하영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이승아, 원화자, 정민구, 양영식, 홍인숙, 양경호, 박두화, 강상수, 이상봉, 강하영 의원 (10명)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아동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 증진 및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책무(안 제3조)

○ 기본계획(안 제5조)

○ 통합정보시스템(안 제6조)

○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안 제7조～제9조)

○ 지도‧점검(안 제12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돌봄 체계 구축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함으로써 아동의 복리증진 및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교육부에서 초등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 아동돌봄 수요조사(2021.9.13.～10.31, 초등학교 1～5학년 보호자 대상)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48%가 온종일 아동돌봄을 희망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가구 어려움에 대한 조사에서는 전체의 34%가 돌봄공백 등 양육문제가 가장 힘든 점이라고 응답하는 등 온종일 아동돌봄 통합서비스 지원의 필요성은 크다고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교육부, 「2022년도 범정부 온종일 아동돌봄 수요조사 결과」, 2022.2.14.

나. 조문별 검토

❍ 본 조례안의 구성은 본칙 1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조 문	규 정 사 항	조 문	규 정 사 항
제1조	목적	제8조	협의회의 구성
제2조	정의	제9조	위원의 임기
제3조	책무	제10조	회의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11조	운영세칙
제5조	기본계획	제12조	지도‧점검
제6조	통합정보시스템	제13조	시행규칙

다. 구체적인 내용

(1)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제2조)

❍ 본 조례안의 목적은 아동돌봄 체계를 구축하여 아동돌봄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2조에서는 “아동”, “돌봄”, “돌봄시설”, “돌봄사업”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조례지원 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과 본 조례를 통하여 지원하고자 하는 ‘돌봄시설’, ‘돌봄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음.

(2)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이 시행하고 있는 돌봄사업에 있어 적극적으로 정책마련과 행정적 지원하기 위한 도지사,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아이돌봄 지원법」, 「유아교육법」, 「청소년 기본법」등 상위법령에서 부여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3) 기본계획(안 제5조)

❍ 안 제5조에서는 돌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3년마다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돌봄 정책에 관한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 돌봄 정책 관련 관계 기관간 협력체계 구축, 돌봄사업에 관한 분석‧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 통합정보시스템(안 제6조)

❍ 안 제6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돌봄시설의 서비스를 연계하고 정보 제공하기 위해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이하‘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임.

❍ 시스템은 돌봄 통합정보망 구축, 원클릭 돌봄 신청 서비스, 프로그램 정보와 교육‧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감도 시스템 구축에 적극 협조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다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돌봄사업이 각 부처 및 사업별로 운영으로 시스템을 상이하게 운영하고 있어, 관련 기관과 협의를 통해 사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5) 협의회 설치 및 기능, 협의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안 제7조～제9조)

❍ 안 제7조에서는 돌봄사업 활성화와 유관기관의 연계와 협력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두도록 설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협의회의 기능에 대해 명시하고 있음.

- 다만, 각종 위원회의 통폐합의 필요성에 따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통합운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심의위원회는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법정자문기관으로서 그 심의 대상이 「아동복지법」의 규율 범위에 있는 아동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고, 조례안에 따른 협의회는 「아동복지법」 외에 「아이돌봄 지원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청소년 기본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는 돌봄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설치 제한)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② 도지사는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21.>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6.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둔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하게 되는 사항

5.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 제8조에서는 협의회의 구성과 임기에 관한 규정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며, 제9조제1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하게 하여 다른 위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6) 지도‧점검(안 제12조)

❍ 본 제정안에 따라 운영되는 “돌봄시설” 운영상태에 관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제공되는 “돌봄사업”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각 개별법 및 조례, 지침으로 운영되는 아동돌봄사업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규정하는 것으로,

❍ 공적 돌봄체계의 한계와 취약계층 중심의 돌봄으로 돌봄 틈새 발생으로 여전히 돌봄의 부담이 있어, 지역사회 안에서 더욱 촘촘하고 안정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그 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정부 부처별 돌봄서비스 현황

(’22. 8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구분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제주도
돌봄 서비스	방과후 학교	온종일 돌봄 사업				공동육아 나눔터	수눌음 육아나눔터	돌봄 공동체
		초등 돌봄교실	지역아동 센터	다함께 돌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시행 시기	1995	2006	2004	2017	2005	2012	2016	2016
지원 근거	교육부 고시	교육부 고시	아동 복지법	아동 복지법	청소년 기본법	아이돌봄 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건강 가정 기본법
지원 대상	초 1 ~ 고 3학년	초 1∼2학년	만 18세 미만	초등 (만 6세~ 12세 미만)	초 4 ~ 중 3학년	도민 누구나	도민 누구나	0세 ~ 초 6 학년 아동을 둔 가족
대상 인원	43,513	5,505명	1,655명 (‘22.8.기준)	54명	400명	(월)평균 150명	일평균 7~8명	1,763명
운영 규모	도내 모든학교	109개교 237실	65개소	3개소	10개소	4개소	38개소	78개팀
운영 시간	정규시간 이후	방과후 ~17시 까지	기본 운영시간8시간	기본 운영시간8시간	11:00~ 20:00	9:00~ 18:00 (10:00~ 19:00)	9:00~ 18:00 (나눔터별 상이)	-
운영 형태	자율적 선택 일시 돌봄형태	맞벌이· 저소득층·한부모 가정 등 상시 돌봄	우선돌봄아동 및 일반아동 상시돌봄	맞벌이 가정 중심 상시 ･ 일시돌봄	취약계층 중심 상시 돌봄	영‧유아 중심 상시･ 일시돌봄	나눔터 별 운영위원회 구성으로 자율적 운영	5가족 이상 자조모임
이용형태	유상	무상(급·간식비 수익자부담 원칙, 교육비지원대상전액지원	제주_ 무상 (일반아동 10만원 자부담 가능)	유상 (프로그램, 간식비 등 일부 자부담)	무상	무상	무상	무상

붙임 2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현황

(2022. 4. 1.기준)

□ 근거: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2018. 4.)

□ 개념: 학교, 교육청, 지자체, 지역 기관 등 지역 단위 교육공동체 구성·운영 및 연계 강화를 통한 학교 안팎의 돌봄 기능 활성화 지원

구분		학교 내	학교 밖	학교 밖
관리 주체		교육청		지자체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명칭		초등돌봄교실 (’22.9월 기준)	마을키움터 (민간위탁 운영) (’22.9월 기준)	지역아동센터 (’22.6월 기준)	다함께돌봄 (’22.6월 기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22.7월 기준)
근거		초․중등 교육과정총론(교육부고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민간위탁에관한조례	아동복지법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청소년기본법
시행 시기		2006	2018	2004	2017	2005
운영 수		237실 (109교)	13개 기관	65개 기관	3개 기관	10개 기관
대상 인원		5,505명	260명	1,822명	60명	400명
대상		초1~2학년	초1~6학년	만 18세 미만	만6~12세 미만	초등4학년 ~중등3학년
운영시간	학기중	방과후~17시	방과후~18:00 (주말 운영 가능, 여건에 따라 자율)	14시~19시 기관에 따라 다름	여건에 따라 자율	방과후~21시
	방학	1일 4시간 (시간대는 자율 운영)	주말 운영 가능, 여건에 따라 자율	12시~17시 기관에 따라 다름	여건에 따라 자율	여건에 따라 자율

관계 법령(발췌)

□ 「영유아보육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유아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아”란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2. “유치원”이란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6. “방과후 과정”이란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밖의 교육활동과 돌봄활동을 말한다.

제27조(방과후 과정 운영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거나 제12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업일수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공동육아나눔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공동육아나눔터 시설 기준,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2(다함께돌봄센터) 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돌봄서비스(이하 “방과 후 돌봄서비스”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아동의 안전한 보호

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

3.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

4.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

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

6.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

②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④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제1항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기준과 운영, 종사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ㆍ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기본계획)은 3년마다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통합정보시스템)제1항은 아동돌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6조(통합정보시스템)제2항~제4항에 따른 비용 발생하나 기추진사업으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참고)

※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 수놀음육아나동나눔터, 수놀음돌봄공동체

〇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제8조(협의체 구성), 제10조(회의)에 따른 비용 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위원의 임기), 제11조(운영세칙), 제12조(지도․점검), 제13조(시행규칙) 등은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1억 원 미만(한시적 3억 원 미만)으로 비용 미추계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259,000천원(연평균 51,800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 지출	기본계획수립 (안제5조)	30,000			30,000		60,000
	통합정보시스템 (안제6조)	166,000					166,000
	협의회 운영수당 (안제7조, 제8조, 제10조)	6,600	6,600	6,600	6,600	6,600	33,000
	계	202,600	6,600	6,600	36,600	6,600	259,00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서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률은 반영하지 않음

〇 안제5조(기본계획)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대전광역시 ‘2020년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중장기계획’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〇 안제6조(통합정보시스템)는 최초1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대전광역시‘2020년 대전형아이돌봄 온돌 정보제공 온라인플랫폼 구축’을 준용하여 비용추계함

〇 안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안제8조(협의회의 구성), 안제10조(회의)는 15명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3명(행정부지사, 도 및 교육청 돌봄업무 담당국장), 위촉직 12명(도의원 1,  돌봄 지원 사업관련 단체․기관․학계 및 아동특성에 따른 돌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4회(정례회 2회, 임시회 2회)로 가정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02,600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산출내역
계		202,600
도비	기본계획 수립 (안제5조)	30,000	〇 아동돌봄 통합지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1식×30,000천원
	통합정보시스템 (안제6조)	166,000	〇 아이돌봄 온라인플랫폼 구축비 166,000천원 - 아이돌봄 지도 제작, 중앙정부․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 정보연계,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소통게시판 등 시스템 구축
	협의회 운영수당 (안제7조, 제8조, 제10조)	6,600	〇 협의회 운영수당 150,000원 × 11명 × 4회 = 6,600천원

※ 연구용역 및 시스템 구축 산출기준(대전광역시 가족돌봄과 사례 준용)

-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네트워크 구축  중장기계획 연구용역(2020년): 30,000천원

- 대전형 아이돌봄 온돌 정보제공 온라인플랫폼 구축(2020년): 166,000천원

※ 협의회 운영수당: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작성지침」의 운영수당 기준

→  회의수당: 1인 150천원[기본(2시간): 100천원, 2시간 초과: 50천원]

※ 수당제외 : 4명(공무원, 도의원)

-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 참석 수당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5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재정연구팀
연 락 처	741-2233

<참고> 기 추진중인 사업(안제6조제2항~제4항)

□ 지역아동센터(65개소) 지원내역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지원내용	사업량	2022
합 계				10,996
소 계 (국비50%, 도비50%)			-	5,349
	기본운영비 지원	월 5,300천원 ~ 7,860천원	65	5,032
	환경개선 지원	법인: 개소당 30백만원, /개인: 개소당10백만원	8	120
	특수목적형 운영 지원	월 600천원 (+200천원)	13	98
	토요운영 추가 지원	월 300천원 (+100천원)	30	99
소 계 (도비 100%)			-	5,647
	보수체계인건비지원	시설장 270만원, 종사자210만원(국비182만원)	65	1,514
	추가 운영비	월 10~30만원 (19인이하10 / 29인이하20 / 30인이상30)	65	156
	냉 난방비	연 1,200천원	65	78
	방학중 프로그램운영	정원별 월 1,000~1,300천원	63	74
	토요프로그램운영	월 300천원 (+100천원)	24	62
	급식비 지원	1식 5천원	66	3,256
	취사부 지원	월 45만원	65	351
	기능보강사업	개보수 15백만원, 장비비 5백만원 범위내	16	73
	문화체육활동프로그램		25	83

□ 아이돌봄지원사업

❍ 예산액: 5,951,214천원(국비 50%, 도비 50%)  *광역: 50:50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국비	도비
계	5,951,214	4,077,183	1,874,031
제 주 시	4,103,371	2,872,359	1,231,012
서귀포시	1,404,509	983,157	421,352
광역거점기관	443,334	221,667	221,667

❍ 도비 100%(아이돌보미 교통비, 본인부담금)

- 총사업비: 571,150천원 (제주시 433,000천원, 서귀포시 138,150천원)

□ 수눌음육아나눔터 조성 및 운영 지원

❍ 예산액: 410,000천원

- 운영비: 300,000천원, 조성: 50,000천원, 개보수:30,000천원, 장비지원:30,000천원

□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 확대: 150,00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