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5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김대진,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강동우, 오승식, 이남근, 양홍식, 김경미, 원화자 의원 (10명)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김대진, 강봉직, 김기환, 송영훈, 강동우, 오승식, 이남근, 양홍식, 김경미, 원화자 의원 (10명)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나. 주요내용

○ 정의 수정(안 제1조)

○ 장학지원(안 제5조의2)

- 학교 밖 청소년에게 장학지원

○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학교 밖 청소년 졸업식 및 표창 수여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정의 수정(안 제1조)

❍ 안 제2조제2호, 제3호의 “대안교육”, “대안교육기관”의 정의를 상위법에서 정하는 정의를 준용하여 수정하고 있는 사항임.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 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2) 장학지원 (안 제5조의2)

❍ 안 제5조의2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를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 및 제4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 제2호 라목에서 “청소년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정하고 있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자치사무에 해당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가능해 보임.

- 그러나 조례안 제5조의2 제1호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청소년, 제2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의 경우 우수성 및 모범성을 인정하는 주체 및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제2호의 경우 지급대상의 요건이 불확정 개념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법집행자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고 어떠한 경우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지 대강의 기준을 예측하기 어려움.

- 이에 법적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학금의 지급대상 요건을 보다 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사회보장기본법」제26조(협의 및 조정) 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ㆍ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2019. 12. 3.>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개정 2018. 12. 11., 2020. 4. 7.>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급여 관련 업무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 본 조례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 선정과 지원범위,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를 거쳐 실질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짐.

(3) 졸업식 등(안 제9조)

❍ 안 제9조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졸업식 등의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표창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임.

❍ 다만 제5조의2(장학지원)에서 열거하는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 대상의 선정기준이 명확치 않고, 법집행자의 자의적인 집행 등의 우려가 있어 법적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세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을 위해 수정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생략

8.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장학지원의 명확화 및 객관적 기준 마련

나. 주요내용

- 장학지원의 명확화를 위해 선정기준 마련 근거 신설

9. 심사 결과 : 수정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표창과 부상”을 “표창”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장학지원) (생 략)	제5조의2(장학지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졸업식 등) ① (생 략)	제9조(졸업식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표창과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② ------------------------ 표창--------------------.

참고자료		입법예고 의견접수 결과

▢ 입법예고

❍ 접수기간 : 11. 7(월) ~ 11. 15(화)

❍ 건    수 : 1건(※의견서 첨부)

【접수의견】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 제출일시 : 11. 14(수) / 문서송부

❍ 주요내용

-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준 도지사가 마련하도록 규정신설

▢ 검토결과 : 반영

❍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는 규정 신설 및 졸업식 수여가능한 범위 설정(반영)

붙임 1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 사업개요

❍ 사업대상: 9세~24세 학교 밖 청소년

ⓛ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②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③ 고등학교 미진학 청소년 등

❍ 추진근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015.5.29.시행)

❍ 추진기관: 도, 행정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현황                       (단위: 명, 천원)

시설명	규모 (㎡)	소재지	수탁기관 (수탁기간)	종사자	등록인원	22년 운영예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양명희)	326	제주시 고마로 152 (2층)	(재)성지문화재단 (2020.1.1. ~2022.12.31.)	5 (가형)	213	242,025
제주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센터장 남영미)	234	제주시 월랑북길38 (4층)	(재)제주카톨릭 아동청소년회 (2022.1.1. ~2024.12.31.)	3 (나형)	202	127,336
서귀포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김선미)	239	서귀포시 일주동로 8643 (2층)	(사)서귀포시 청소년의미래 (2022.1.1. ~2024.12.31.)	3 (나형)	215	127,336

*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운영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 설치기준: 시·도 250㎡이상, 시·군·구 150㎡이상

- 조    직: 시·도는 5명 이상, 시·군·구 2명이상(가형 4명 이상, 나형 3명 이상,

다형 2명 이상)

** 2021년 제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급변경: 다형 → 나형

참고		학업중단 현황 및 사유

□ 학업중단 현황: (2019) 525명 → (2020) 351명 → (2021) 423명 → (2022.8.) 306명

구분	전체학생 수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중단율(%)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
		합계	초	증	고
2019	79,674	162	127	236	525	0.66	0.39
2020	78,722	112	71	168	351	0.45	0.31
2021	79,708	163	85	175	423	0.53	0.31
2022.8	79,865	306	113	66	127	-	-

* 전체학생 수 및 학업중단 학생 수, 학업중단율 자료 출처 : 도 교육청

** 부적응 사유 학업중단율 자료출처 : 교육부 ※ 2022년 자료 미통보

□ 학업중단 사유별 현황

❍ 초·중학교

학교급	연도	계	유예							면제
			질병	가사	부적응	미인정 유학 (다문화)	대안 교육 (도외)	기타	소계	질병	해외 출국 (다문화)	기타 (다문화)
초	2019	162	3	-	-	37(2)	30(3)	6	76	-	74	12
	2020	112	1	-	1	19(1)	24	21(1)	66	-	42(10)	4
	2021	163	3	-	3	9	26(4)	25	66	-	93(19)	4(1)
	2022.8	113	1	-	-	23	18	15	57	-	51(4)	5(3)
중	2019	127	6	-	19	46(2)	19(4)	8	98	-	12(4)	17
	2020	71	2	3	10	9	19	18	61	-	9	1
	2021	85	7	-	11	6	12(4)	29	65	-	14(2)	6(1)
	2022.8	66	1	-	4	8	22(8)	23	58	-	8	-

❍ 고등학교

학교급	연도	계	자퇴								퇴학	유예	제적
			질병	가사	부적응	해외 출국 (다문화)	검정 고시	대안 교육 (도외)	기타 (다문화)	소계
고	2019	236	9	1	29	30	126	7(3)	27	229	4	1	2
	2020	168	12	-	24	8(1)	88	2	28	162	2	1	3
	2021	173	16	-	28	18(2)	92	2(1)	16(1)	172	1	-	-
	2022.8	127	12	2	9	11	72	2(1)	17	125	2	-	-

관계 법령(발췌)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6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장학금 지원사업과 청소년 육성 지원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및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2. 새마을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3. 산업체 근로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4. 의용소방대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5. 모범 청소년으로 학교장 또는 행정시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에 대한 장학금 지원

6. 의사상자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7. 중증장애인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8. 청소년지도위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9. 지역자율방재단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육성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수련활동의 지원

2.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

3. 청소년교류의 활동지원

4.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지원

5.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그 밖에 청소년 육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

1.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장학지원과 졸업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구체적인 사항은 도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대진 의원
연 락 처	☎ 741-1800 E-mail : kk869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