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5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2017.12.24.～2022.12.23.)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개모집(재위탁)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 위탁기간 : 2022. 12. 24. ~ 2027 12. 23.(5년)

○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추진상황

가. 관계법령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장애인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제7조(위탁운영)에 따라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을 관리 운영하고자 할 때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이에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는 관계법령 및 관련 조례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적합하여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해당사무에 대해 본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출된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각 호의 사항이 민간위탁 동의안에 미포함되어 있어 동의안 제출시 각호의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을 준용하여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 「장애인복지법」제59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근거하여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 조사 및 적정성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현황

※ 자료출처 : 도 장애인복지과 재구성

□ 사업개요

○ 시설 현황   ※ 설치일 : 2000. 2. 2.

복지관명	관장	소재지	종사자	운영주체 (위탁기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고현수	제주시 광양4길 32	61명	(사)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총연합회 (17.12.24~22.12.23)

○ 규모 : 대지 3,356㎡, 건물 2,037.91㎡

○ 주요시설 : 상담실, 치료실, 정보화교육실, 프로그램실, 체육실, 교육실, 회의실, 부모대기실, 통합사무실 등

○ 직원현황 : 종사자수 61명(정규직 36명, 계약직 25명)

구분	합계	일 반 직									계약
		관장	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36명	1	1	5	7	9	8	3	1	1
현원	61명	1	1	1	2	9	10	10	0	2	25

- 자격별

구분	합계	사회 복지사	직업 재활사	특수 교사	언어 재활사	치료사 (물리, 미술, 음악)	행동 치료사	정보처리기사	영양사	조리사	기타	비고
인원	61	39	-	1	3	4	-	1	1	1	11

○ 사업내용 :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 상담 및 사례관리, 기능강화, 장애인 가족지원, 직업지원, 평생교육지원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 지역사회네트워크, 여성장애인지원, 사회서비스지원, 기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

○ 운영비 및 기능보강비                            (단위 : 천원)

2022년도		2021년도		2020년도
운영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운영비	기능보강비
2,264,720	140,000	2,179,767	48,430	2,125,767	202,257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6	도 장애인복지과	탐라장애인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22.12~27.12 (3년)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관리 전반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 ·재가장애인복지 지원 ·장애관련 정보제공 ·사회교육사업 운영 ·지역사회 장애인 이해증진 및 자원개발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붙임 3		관계법령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