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5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세월호 피해자 및 가족들의 일상생활 복귀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함.

○ 이에, 도내 제반 전문 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4.16 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2) 추진 필요성

·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자살 등 극단적인 선택의 위험 공존하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취하는 데 전문적인 치료 및 심리지원 필요

○ 위탁사무 내용

· 피해자 및 가족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자조활동 등 심리치료지원

· 사회적응 및 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 응급 위기생존자 조기발견 및 의료비 지원

·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등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개년]

○ 수탁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 소재지 : 제주시 서사로 184, 4층

○ 수탁자 선정방식: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적격 여부 결정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023년도 사업비: 금160,000천원(금일억육천만원)

* 연도별 예산 범위 내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 산출근거

- 인건비(소장 1, 팀원 2) 85,332천원

· 소장(비상근) 9,600천원, 팀원1(8호봉) 40,778천원, 팀원2(4호봉) 34,954천원

* 지급기준 : 2022년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안내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인건비 국비 보조 기준)을 준용함.

- 운영비(일반수용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 58,926천원

- 국내여비 및 연금부담금 등 15,742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10. 14. (가결)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및 심의: 2022. 10. 20. (적격)

3. 추진상황

가. 관계법령(붙임1)

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붙임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붙임3)

라. 위탁사무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붙임4)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도지사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이하 “심리치료 등”이라 한다)의 지원업무를 의료법인 등 정신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이에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심리치료 등의 지원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해당 사무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업의 위탁기관 만료(‘22.12.31.)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연속성 및 수행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수탁기관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 적정으로 판단되었으며,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인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은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리치료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은 2015년 2월부터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 사업을 수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전문 인력과 기술 보유 등 전문 역량과 사업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 기존 수탁기관이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여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1		관계법령

1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① 국가등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까지 포함한다)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일상생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제20조(심리상담 등의 내용 등)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피해자(희생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1조에서 같다)의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법 제35조에 따른 안산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하게 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7조(심리치료 등 지원) ① 도지사는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및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심리치료 및 심리상담과 일상생활 상담 등(이하 “심리치료 등”이라 한다)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월호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8.9.>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2. 단계별 집단 및 개인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3. 응급 위기생존자 조기발견 및 지원 4.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 5. 여가, 취미 활동 등 자조활동 지원 6.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7. 지역사회 인식개선 및 홍보 8. 실태조사 등 조사‧연구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 따른 심리치료 등의 지원업무를 의료법인 등 정신보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2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재계약 추진계획

○ 세월호 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운영 사무의 위탁기관 만료(‘22.12.31.)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연속성 및 수행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한 수탁기관 선정(재계약) 추진

Ⅰ		관련근거

□「4.16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4.16 세월호 참사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7조

Ⅱ		위ㆍ수탁 추진내용

□ 개  요

□ 사 무 명 :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3. 1. 1.~ 2025. 12. 31. (3년간)  ※최초위탁일 : 2015.2.15.

□ 사 업 비 : 160,000천원(자체재원 100%)

□ 등록인원 : 22명(피해자 24명중 3명 서비스 종결, 가족 1명 포함)

□ 위탁방법 : 재계약(위탁기관 만료에 따른 재계약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후 선정

□ 추진내용 : 세월호 참사 생존자 및 희생자 유가족에게 정신건강 전문가 집단에 의한 심리치료 등 업무 수행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피해자에 대한 개인별 사례관리 및 집단 프로그램 등 심리치료

□ 응급 위기 조기 발견 및 지원

□ 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 기관 등 네트워크 구축 운영

□ 여가, 취미활동 등 자조활동 지원 및 직업재활 프로그램 지원

Ⅲ		추진실적

□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예 산 액	160,000	160,000	160,000
집 행 액 (정산액 기준)	160,000	160,000	-

□ 연도별 추진현황

세부 사업내용		2020년		2021년		2022년. 9월		비 고
① 상담 및 사례관리		1,836회		1,917회		1,360회
② 심리지원프로그램 (미술,음악치료, 도자기공예 등)		183회/550명		179회/507명		127회/352명
③ 직업재활프로그램		178회/640명		164회/555명		107회/335명
④ 자조활동 지원		7회/64명		10회/60명		6회/30명
⑤ 실태조사		3회/24명		3회/24명		1회/6명
	정신건강평가		1회 8명		1회 10명		12월 예정
	만족도		2회 16명		2회 14명		1회 5명

Ⅳ		수탁기관 선정(재계약) 세부 추진계획

1.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22. 10월

□ 도 사무의 민간위탁 신청서 등 제출(수탁기관):‘22.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심의:‘22년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계획 및 선정 기준 별도 마련

2. 수탁기관 선정사항 도의회 보고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등 도의회 보고:‘22. 11월

3. 위·수탁 협약체결

□ 민간위탁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22. 11월 ~ 12월

□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 운영 :‘23. 1. 1.부터

Ⅴ		기대효과

□ 적극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심리적 안정기반 마련

□ 직업재활프로그램 등 운영으로 피해자의 증상관리 및 취업준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 유지 할 수 있도록 함.

붙임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도 보건건강 위생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수의협약)	○			○

붙임4		위탁사무 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세월호피해자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사무 재계약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2.12.31.만료 예정으로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수탁기관(재계약) 적격으로 선정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Ⅰ		심의개요

❍ 일    시: 2022. 10. 20.(목) 16:30~17:5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 방역대응과(제2청사 3별관 2층) 내 회의실

❍ 심의안건: 세월호피해자 심리지원사업 민간위탁운영 수탁기관(재계약) 선정

*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재계약)

❍ 심의방법

- 수탁기관 사업 계획 발표 → 질의·응답 → 선정위원회 심의

※ 선정위원 7명 중 6명 참석(불참 : 강철남 의원)

- 위원장 호선 : 김경란 위원

Ⅱ		심의결과

❍ 선정기관: 의료법인 연강의료재단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

❍ 심의결과

심의기준	총점	평균 점수	심의 결과
-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30점) - 사업수행 능력 (50점) - 향후 사업 운영계획 적정성(20점)	100점	92점	적격(선정)

※ 위원별 최고점(1인), 최저점(1인) 제외한 평균점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