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5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청소년 문화‧예술 공간을 조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의 문화활동 기회를 확대하고자 2020년 5월 21일부터 청소년단체인 제주YMCA에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음

○ 이에, 청소년단체의 전문 역량과 사업 운영의 효율성 및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근   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

- 필요성

․청소년 활동에 경험이 많은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함으로써  청소년프로그램의 다양성 및 전문성을 높임

․청소년 분야의 전문 정보 활용 및 자원 연계를 통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효율성을 높임

○ 위탁사무의 내용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 전반에 관한 사항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시설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1

- 시설규모 : 지상 3층(연면적 853.77㎡)

- 지원시설

․1층 : VR체험실, 시청각실, 3D스포츠체험실, 카페테리아

․2층 : 댄스연습실, 밴드연습실, 노래연습실, 자치활동실

․3층 : 다목적실, 멀티프로그램실, 1인방송실, 영상편집실

○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재계약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208,204천원

(국비(기금) 12,204천원, 도비 12,204천원, 자체재원 183,796천원)

- 산출 근거

․인건비 : 153,477천원(관장 1명, 팀장 1명, 팀원 1명)

※ 2023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 권고안 기준

․운영비(시설운영) : 30,785천원

․사업비(프로그램 운영) : 23,942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2022년 제9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정

- 2022년 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격

3. 추진상황

가.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 및 수탁단체 선정심의 결과

다. 관계 법령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3호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천청소년문화의집의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청소년문화의집을 설치하고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제7조(위탁운영)에 의해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본 동의안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하면,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이하생략)” 로 규정하고 있는 바, 재계약 방식이 적절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적용범위)에 따라 해당사무에 대해 본 조례를 따르고 있으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출된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 민간위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자세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 수탁단체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기존 운영단체 제주YWCA를 선정하여 제출하고 있는 사항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2020. 5. 21일 최초 위탁후 위탁기간의 만료됨에 따라 청소년문화의집 운영의 효율성과 연속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추진과 관련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 규정과 기준 등을 검토한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제주시 관내 12개소의 청소년문화의집을 운영하면서, 이중 10개소는 직영 운영하고 있고, 두 곳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 운영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형평성이 필요해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 「원안가결」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조천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운영 현황

○ 시 설 명 : 조천청소년문화의집  ※ 수탁기관 : 제주YMCA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신북로 194-1

○ 위탁기간 : 2020. 05. 21. ~ 2022. 12. 31.

(1층) VR체험실, 시청각실, 3D스포츠체험실, 카페테리아

(2층) 댄스연습실(Ⅰ․Ⅱ) 밴드연습실, 노래연습실, 자치활동실

(3층) 다목적실, 멀티프로그램실, 1인방송실(Ⅰ․Ⅱ), 영상편집실

○ 시설규모 : 지상 3층, 부지 1,095㎡, 건물 853.77㎡

○ 인력현황

구 분	주 요 역 할	인원	비고
관장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총괄	1명	청소년지도사
팀장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전반	1명	청소년지도사
팀원	청소년프로그램 운영 전반	1명	청소년지도사

: 3명

(참고) 여성가족부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 사업

- 지원근거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청소년지도사의 배치 등)

- 지원대상 및 인원

공공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중 청소년지도사 배치

기준 준수 시설에 한하여 시설별 청소년지도사 1인 인건비 지원(국비 50%)

※ 2022년 조천청소년문화의집 국비 지원액 11,760천원

○ 프로그램 운영현황

(2020) 프로그램 30건, 참여인원 1,206명(단순이용 포함)

(2021) 프로그램 65건, 참여인원 5,325명(단순이용 포함)

(2022. 9월) 프로그램 56건(참여인원 2,060명), 단순이용 10,449명

연도	합계	인건비	운영비 (시설운영)	사업비 (프로그램운영)
2020	96,000	62,304	18,216	15,480
2021	175,634	125,742	24,892	25,000
2022	194,829	144,937	25,450	24,442

○ 예산현황                                             (단위:천원)

※ (인건비) 공립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 임금권고안 기준

연도	예산액	집행액	반납액
2020	96,000	93,063	2,937
2021	175,634	167,030	8,604
2022	194,829	177,000	추진중

○ 예산 집행현황                                                       (단위:천원)

붙임 2		제주시 청소년문화의집 현황

시 설 명 (수탁기관)	시설 규모(㎡)	개관일 (위탁기간)	수용 인원	운영 방법	운영 인력
이도1청소년문화의집	796	’02.12.12	167	직영	2
용담1청소년문화의집	200	’03.1.24	70	직영	2
한림청소년문화의집	667	’09.7.29	84	직영	2
추자청소년문화의집	343	’02.3.1	70	직영	2
도남청소년문화의집	822	’04.3.4	137	직영	2
도평청소년문화의집	625	’01.1.26	92	직영	2
화북청소년문화의집	665	’00.3.13	126	직영	2
아라청소년문화의집	507	’02.2.27	99	직영	2
구좌청소년문화의집	730	’14.4.17	104	직영	2
애월청소년문화의집	744	’15.9.4.	96	직영	2
삼도1동청소년문화의집 ((사)청소년과미래))	558	’19.2.28 ’19. 02. 01. ~ ’24. 12. 31. (재계약)	100	위탁	3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제주YMCA)	853	’20.7.1 ’20. 05. 21. ~ ’22. 12. 31. (재계약 추진중)	150	위탁	3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1	제주시 여성가족과	조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수의협약)	○			○			∨

붙임 3		관계법령

○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3. 24.]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제7조(위탁운영) ① 공공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공공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으며 재위탁 받고자 하는 단체는 3년간의 운영실태 및 운영실적을 위탁기한 만료일 100일전에 위탁기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6.11.9.>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7조(재계약) ① 도지사는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