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1. 4.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1. 7.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5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보육·교육기관 및 경로당 등에 찾아가는 맞춤형 바른 식생활 교육으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

○ 영양․식생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배우고 자연스럽게 실생활에 적용 할 수 있는 우리농산물 요리 체험학습 운영을 전문성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추진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

(2) 추진 필요성

· 배달문화 확산, 영양섭취 불균형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로 질환자별 맞춤형 식생활 개선 교육 필요

○ 위탁사무 내용

· 보건사업 연계 건강 식생활 프로그램 활성화

· 대상자별(비만, 당뇨, 고혈압, 임산부, 암환자, 학생 등) 맞춤형 교육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레시피 개발 및 보급 확산

·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이벤트 추진 및 각종 박람회 참석

○ 위탁시설의 개요 : 특수제작 쿠킹버스(23인 수용) 활용 이동식 교육

· 차고지 소재지 :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 민간위탁 기간 : 2023. 2. 1. ~ 2025. 12. 31.[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200,000천원

- 인건비(3명) : 100,000천원 (운영·교육 2, 운전·관리 1)

- 일반관리비 : 12,000천원

- 운영비 : 43,000천원

- 사업비 : 45,00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2. 10. 14.(가결)

3. 추진상황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제6조에 따라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연구 및 정보제공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식생활 개선 교육을 통해 만성질환 예방 및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기관에 교육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또한 민간 위탁코자 하는 사무내용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도민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이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연구 전문기관 선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에 근거한 올바른 식습관 형성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 제공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 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연구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생략

7.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수정안의 요지 : 없음

9.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붙임

10.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1.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부대의견

○ 수탁자 선정심사 시에는 영양섭취 및 식생활 교육사업에 전문성 및 적정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붙임 1		민간위탁 추진계획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민간위탁 운영 계획(안)

□ 쿠킹버스를 활용하여 찾아가는 대상자별 맞춤형 식생활 체험 교육으로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도모

Ⅰ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

□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6조

Ⅱ		추진배경

❍ 2020 국민건강통계(질병관리청)에 근거 식생활 개선 교육 필요

- 배달 문화 확산, 영양섭취 불균형에 따른 만성질환 유병률 증가

- 에너지 섭취분율 지속 감소로 영양 섭취 불균형 지속

- 한국인 1일 나트륨 섭취량(3,274mg) WHO 권장량(2,000mg) 2배에근접한 수준

만성질환 유병률 추이

에너지 섭취분율

Ⅲ		위ㆍ수탁 개요

□ 사 무 명: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 위탁기간: 2023. 2. ~ 2025. 12

□ 사 업 비: 200,000천원(도비 100%)

□ 위탁방법 : 재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ㆍ선정

□ 위탁 업무 내용

- 보건사업 연계 건강 식생활 프로그램 활성화

- 대상자별(비만, 당뇨, 고혈압, 임산부, 암환자, 학생 등) 맞춤형 교육

-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건강한 레시피 개발 및 보급 확산

- 시민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이벤트 추진 및 각종 박람회 참석

Ⅳ		위탁 추진현황

□ 위탁기간 : 2020. 2. 1. ~ 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 서귀포 YWCA(대표 : 고맹수)

□ 운영인력 : 3명(운영․교육 2, 운전․관리 1)

□ 사 업 비                                                (단위: 천원)

2020	2021	2022
232,000	200,000	200,000

□ 추진실적

구 분	2020	2021	2022. 9월말
식생활 개선 교육	604명	1,972명	1,489명
건강 레시피 개발	20건	20건	20건
교육 만족도	98.4%	97.5%	12월 예정
홍보	건강달력 2,000부	건강달력 2,000부	라디오광고 : 310회 건강in식생활 초성퀴즈 : 11회 건강한 집밥 사진 콘테스트 : 2회 건강요리 경연대회 : 1회
체험관 운영	-	-	1회

Ⅴ		위탁 추진경과 및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원안가결(2022. 10. 4.)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022. 11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2023. 1월

- 민간위탁 운영기간: 2023. 2. 1. ~ 2025. 12. 31.

- 소요예산 : 200,000천원 (연간)

․ 인건비(3명) : 100,000천원 (운영·교육 2, 운전·관리 1)

․ 일반관리비 : 12,000천원 (위탁수수료)

․ 운영비 : 43,000천원 (보험료, 차량 및 관리 운영비)

․ 사업비 : 45,000천원 (식재료비, 조리도구 및 소모품, 홍보비, 부대행사비)

□ 민간위탁 운영 협약체결: 2023. 2월

□ 민간위탁 운영 사업시행: 2023. 2월 ~ 12월

붙임2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제6조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도민의 체계적인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적절한 영양섭취 및 올바른 식생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정보제공 2. 섭취장애 등 영양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영양취약계층 지원 3.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연구 4. 그 밖에 도민의 영양관리 및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붙임3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14	서귀포 보건소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 식생활 교육사업	23.2~ 25.12 (3년)	·쿠킹버스 활용 찾아가는 대상자별 맞춤형 식생활 체험 교육 실시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