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3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심사보류)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0월 7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0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3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심사보류)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교통항공국장 이상헌)

가. 제안이유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는 2010년 12월부터 이동과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편의를 위해 제공하고 있는 이동지원 서비스이며,

○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협약기간(2020.1.1.～2022.12.31.)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위탁(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추진 필요성: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과 공공성, 민간의 전문성 활용을 위해 지속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 위탁사무의 내용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처리 및 민원 해결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등 확인

- 특별교통수단의 구입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유지관리 및 정비

- 차량 배차시스템 등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징수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상담원 모집․배치․교육 실시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바우처택시 모집, 협약, 정산 등 사업운영 관련 제반 사항

- 그 밖에 홍보 등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시설 및 차량 개요

- 이동지원센터 위치: 제주시 한라대학로 15, 3층(노형동) - 임차

- 콜장비 현황: 서버 4, 저장장치 1, 네트워크 1, 교환기 1, 보안장비 1

- 차량 현황: 특별교통수단 68대

○ 민간위탁 기간: 2023. 1. 1. ～ 2025. 12. 31.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소요예산(2023년도): 9,484백만원(운영비 8,812, 차량구입비 672)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원안가결)

다. 민간위탁(재위탁) 계획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위탁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 <3년간>

❍ (위탁사무)

- (現)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이사장 부형종)

‧ 설    립: 2010. 11. 19.   *설립인가일: 2010. 10. 11.

‧ 조    직: 1센터‧3팀(운영지원‧이동지원‧고객상담)

‧ 인    원: 105명(사무직 10, 상담원 9, 운전원 86(전일제 67, 반일제 19))

- 예산액(2022): 9,160백만 원(위탁운영비 8,644, 차량구입비 516)

-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 운영차량: 209대(특별교통수단 68, 바우처택시 141)

- 이용요금: 기본요금 1,200원(10㎞), 상한요금 4,000원(45㎞), 거리요금 1㎞당 100원(10~30㎞), 1㎞당 50원(30~45㎞)

❍ (운영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차량현황	50대 (특별40, 임차10)	76대 (특별41, 임차35)	95대 (특별56, 임차39)	105대 (특별66, 임차39)	109대 (특별66, 임차43)	209대 (특별68, 바우처141)
총 이용건수	150,337	248,454	268,357	273,985	292,794	209,845
월평균(건)	12,528	20,750	22,363	22,832	24,399	26,230
증가율	63.3%	65.6%	7.8%	2.1%	6.9%	7.5%

□ 현재까지 추진상황

❍ (’10.1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설립

❍ (’10.12.) 운행개시(제주시 동지역 / 5대 / 1‧2급 지체‧시각‧뇌병변 장애인)

❍ (’12. 5.) 운행지역 확대(도 전역 / 12대)

❍ (’14. 6.) 특별교통차량 법정대수 40대 확보‧운영

이용대상 확대(1‧2급 신장‧지적‧자폐 추가)

❍ (’15. 1.) 이용대상 확대(1‧2급 장애인 전체, 65세 이상 휠체어 사용자, 임산부)

요금체계 변경(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40%  ⇒  25%)

- 기본 1,000원/3km, 거리 100원/500m당, 상한 8,000원

❍ (’16. 8.) 운영시간 변경(15→17시간)

❍ (’16.11.) 임차택시 운행 개시(3대 / 비휠체어 장애인 전용)

❍ (’17. 6.) 요금체계 변경(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25% ⇒ 20%)

- 기본 1,000원/5km, 거리 100원/500m당, 상한 8,000원

❍ (’17.10.) 이용대상 확대(3급 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 3급 장애인)

❍ (’18. 1.) 임차택시 25대 증차(10 → 35대)

❍ (’18. 2.) 요금체계 변경

- 기본 500원/10km, 거리 100원/1km당, 상한 1,000원

❍ (’18. 9.) 읍면지역 대기시간 감축을 위한 차고지 확대(대정)

❍ (’18.12.) 이용자 중심 관제시스템 개선(방송배차 → 관제배차)

다인승 특별교통수단(휠체어 4대 동시 탑승) 도입 1대

❍ (’19. 3.) 특별교통수단 5대(41→ 46대), 임차택시 2대(35 → 37대) 증차

읍면 지역 차고지 추가 확대(구좌, 표선, 한림)

❍ (’19.10.) 특별교통수단 10대(46 → 56대), 임차택시 2대(37 → 39대) 증차

읍면 등 외곽 지역 차고지 추가 확대(애월, 조천, 남원, 중문)

❍ (’20. 6.) 특별교통수단 10대 증차(56 → 66대)

효율적 배차를 위한 차고지 추가 확대(사라봉, 외도, 노형 등)

동행콜 시행 ＊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같은 2인 이상 이용 시

❍ (’20. 12.) 왕복콜 시범 운영 ＊1인 1일 1회, 접수제한 시간 11:00~13:00, 16:00~18:00

❍ (’21. 5.) 읍면 지역 차고지 추가 설치(성산)

❍ (’21. 7.) 임차택시 4대(39 → 43대) 증차

읍면 지역 차고지 추가 설치(한경, 안덕)

경유콜 시행, 분리배차․호출배차(임차택시) 추진

❍ (’22. 6.) 요금체계 변경  - 기본 1,200원/10km, 거리 100원/1km당(30km까지), 50원/1km당(30km부터), 상한 4,500원(45km)

바우처택시 시범운영 개시(기존 임차택시+신규 바우처택시 61대)

❍ (’22. 7.) 특별교통수단 2대 증차(66 → 68대)

임차택시 운영 종료 및 바우처택시 전면 운영(140대)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9,484백만원(운영비 8,812, 차량구입비 672)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백만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계	5,604
	기본급	2,462	사무직 289(10명), 상담원 232(9명), 운전원 1,941(86명)	`22.대비 2.2% 인상 적용
	제수당	1,830	초과근무수당 883, 조정수당 267, 야간수당 118, 연가보상비 53, 운행실적급 347, 근속수당 91, 가족수당 51, 기타수당 20
	복리후생비	406	명절휴가비 246, 정액급식비 160
	퇴직적립금	392	(기본급+제수당+복리후생비)÷12월
	4대보험부담금	514	건강보험 155, 국민연금 201, 산재보험 88, 고용보험 49, 장기요양보험 20
운영비	계	367
	회의비	18	이사회‧총회 8, 인사위원회 4, 기타 회의 6
	홍보비	14	이용만족도 조사 6.7, 홍보물품 제작 1.5, 특광역시협의회 개최비 5.6
	교육비 및 후생비	146	종사자 교육 22, 종사자 워크샵 4, 안전‧보건관리자수수료 18, 복지포인트 102
	사무관리비	35	일반수용비 23, 비품구입비 12
	법률성경비	2	노무자문료 및 촉탁수수료 2
	피복비	14	운전원 86명×160,000원=13,760,000원
	임차료	66	센터 임차료 61, 서귀포휴게소 임차료 5
	시설장비유지비	21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16, 기타 프로그램 유지 5
	공공요금	18	전화요금 9.6, 전기요금 7.2, TV 1.2
	여비	1.5	도내여비 0.3, 도외여비 1.2
	업무추진비	6	500,000원×12월=6,000천원
	포상금	1.8	우수사원 포상비 200,000원×9명=1,800천원
	직무수행경비	24	이사장 2,000,000원×12월=24,000천원
사업비	계	2,841
	특별교통수단 운영	821	공공요금 66(자동차보험 50, 자동차세 5, 승하차보험 4, 정기검사비 2, 특별교통수단 탁송비 5), 차량유류비 531(유류비 482, 요소수 49) 차량수선비 174, 시설장비유지비 50
	콜센터 운영	125	콜센터 운영비 23(통화품질평가 19, 상담원포상금 4) 시설장비유지비 102(관제프로그램 23, C.T.I콜서버 32, 앱기능보강 20, 홈페이지 개선 12, SMS 송신비 14, 접수장비 1)
	바우처택시 운영	1,895	택시요금 정산금 1,842, 조장수당 4, 친절교육 6, 포상금 1, 장비구축 6, 통신비 36
차량 구입비	특별교통수단 노후차량 교체	672	48,000,000원×14대=672,000천원
총사업비		9,484백만원

□ 수탁기관의 역할

□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처리 및 민원 해결

□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등 확인

□ 특별교통수단의 구입

□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유지관리 및 정비

□ 차량 배차시스템 등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

□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징수

□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및 상담원 모집․배치․교육 실시

□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바우처택시 모집, 협약, 정산 등 사업운영 관련 제반 사항

□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 : 2022. 10~11월(제410회 임시회 안건 제출)

❍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 : 2022. 11~12월

❍ 위·수탁협약 체결, 협약의 이행보증 : 2022. 12월

❍ 사업 시행 : 2023~2025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7조에서 도지사는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단체나 기관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음.

○ 본 동의안은 2022년 9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제7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부대의견)’된 사항으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 부대의견으로 ‘공개모집’토록 제시됨에 따라, 현 수탁기관인 (사)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설립취지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 1]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9. 13.)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주요내용	심의결과
				내 용	의 견
도 교통 정책과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23. 1.~ 25. 12. (3년)	• 특별교통수단 신청접수·처리 및 운행·유지관리 및 접수 • 이동지원센터 운영 관리 • 바우처택시 모집, 협약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 공개모집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민간위탁의 필요성

○ 2022년 10월 현재, 현 수탁기관에서는 1센터·3팀으로 24시간 연중무휴 총 209대의 차량(특별교통수단 68, 바우처택시 141)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5년간 월평균 이용건수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참고 2] 운영실적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8월
차량현황	50대 (특별40, 임차10)	76대 (특별41, 임차35)	95대 (특별56, 임차39)	105대 (특별66, 임차39)	109대 (특별66, 임차43)	209대 (특별68, 바우처141)
총 이용건수	150,337	248,454	268,357	273,985	292,794	209,845
월평균(건)	12,528	20,750	22,363	22,832	24,399	26,230
증가율	63.3%	65.6%	7.8%	2.1%	6.9%	7.5%

※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증가 및 콜센터 업무 경험이 있는 직원 채용을 통한 전문적인 친절 응대를 위하여 본 사무의 민간위탁하여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에 대해서 재위탁 하는 사항으로 적법성 및 사무의 필요성을 고려할 때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공개모집’시 본 사무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다수의 교통약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다양화 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안) >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부대의견으로 제시된 ‘공개모집’시 본 사무의 전문성 및 공공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

○ 공개모집에 따른 다양한 단체·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것.

○ 지역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량 배치 등 운영 방식을 개선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 수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

○ 미배치된 지역의 바우처 택시 확보 및 수탁기관의 재량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