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 우리 도에서는 쇠퇴한 기성시가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경제활성화, 주민공동체 회복 등 종합적인 활성화를 목표로 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2016년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9곳에 총사업비 1,381억원(국비786억)을 투자하고 있으며, 2021년 7월 전국 최초로「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를 제정하는 등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안정적 운영방안에도 노력하고 있음

○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에 있음

○ 2016년 운영 이후 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 교육,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현장지원센터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 앞으로도「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2023. 1.∼2024. 12.)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현재 2021. 1. 1. ∼ 2022. 12. 31.)

○ 사 업 비 : 1,198,700천원(2023년)

○ 선정 및 계약방법 : 재계약 / 수의계약

∙ 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 민간위탁 업무내용

∙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

∙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

∙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

∙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직원 대상 도시재생 교육

∙ 제주시 원도심 도시재생거점공간(김영수도서관, 제주책방, 디자인공장 등) 관리

∙ 제주시 원도심 빈상가 창업사업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추진

∙ 유관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공동사업 추진

∙ 도시재생 포럼 개최 등 도시재생 연구 기능

∙ 도시재생 홍보 업무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16년 제주시 원도심(모관지구) 도시재생사업을 시작으로 현재 9곳에 총사업비 1,381억원을 투입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는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6년 7월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에 있음.

○ 2016년 설립 이후 도시재생센터에서는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현장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지원, 도민 및 현장지원센터 도시재생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에 따른 도시재생 완료지역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중앙정부의 도시재생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가하다고 사료됨.

2) 민간위탁의 적법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서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 또한,「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및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 가이드라인(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반드시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서는 도지사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선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포함한 적정여부 판단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종합 의견

○ 금번「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도내 도시재생사업을 총괄 기획·운영하기 위하여 2016년 7월 설치하여 운영중인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공모 지원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계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은 가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민간위탁 종료 후 정산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감사결과 보고 등을 철저히 할 것.

❍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에 대하여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모니터링 평가단 운영 등에 철저를 기할 것.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할 경우 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동의 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