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도시건설국장 이창민)

가. 제안이유

○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이 증가

○ 주거약자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도와 개발공사 간의 협약을 추진

나. 주요내용

○ 협 약 명 :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 협약기간 : 협약 체결일 ~ 공공임대사업 종료일 까지

○ 사 업 비 : 금2,200,000,000원(금이십이억원)

○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지원대상 :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 금회지원세대(2022년) : 공공임대주택 총 273세대 지원

- 건입동 행복주택 144세대

- 매입임대 90세대

- 삼도이동 국민임대 24세대

- 월평동 국민임대 15세대

다. 기대효과

○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으로 자립기반 조성

○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가. 검토의견

❏ 업무협약의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의 도민의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 2021년 8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으로 제5조에 따라 10억원 이상의 재정적 부담이 되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본 동의안의 경우 2022년도 22억원이 재정적인 부담이 수반됨에 따라 금번 협약의 건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다만,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금번 협약의 건은 지난 5월 도의회의 동의 없이 협약을 체결한 사항이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겠음.

❏ 사업의 필요성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 ｣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주도지사는 공공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제12조(주거복지사업)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복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생 략)

2.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엉ㅂ

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사업

나. 주거약자등의 주택임대차보증금·임대료 지원

다. 주거약자등의 공동전기료, 냉난방비, 연료비 등 관리비 지원

3. (생 략)

② ~ ③ (생 략)

○ 본 사업은 2022년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일부(기본 임대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주거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나.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주거약자의 주거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으로,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협약사항에 대한 동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 붙임 : 부대의견(안) >

2022년 공공임대주택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협약사항에 대한 동의 또는 보고가 필요한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사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