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노루, 조류 등 제주 야생동물을 테마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 ‘17. 6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을 관리하고 공원 내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함은 물론 야생동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야생동물 관련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야생동물 보호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 추진 필요성: 야생동물 관리를 위한 서식환경조성 및 종의 존속 등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민간위탁 운영이 필요함.

◦ 위․수탁 사무내용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인력고용 및 관리

․노루, 조류, 곤충 등 입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조류관찰소, 자연학습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각종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국내외 우수 관리 사례 및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생태해설사 고용 및 도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자연생태공원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위탁기간: 2023. 1. ～ 2025. 12.(3년)

◦ 위탁시설 개요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궁대악 일대)/47ha

- 사업기간/사업비: 2014 ～ 2019년/4,000백만원(국 2,000, 지2,000)

- 시설 규모: 안내소, 야외학습장, 조류계류장 4개소, 곤충체험관, 곤충 우화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실내학습장, 탐방로, 전망대, 주차장, 경계울타리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소요예산: 60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가결(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다.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자연생태공원의 운영․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본 위탁사업은 자연환경 보전과 건전한 이용을 위한 사무로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하 “생태공원”이라 한다)의 운영과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임.

❍ 2017년 7월 개원한 자연생태공원은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보호소 역할 등 도내 야생동물의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40억을 투자하여 조성된 곳으로

- 현재 노루, 조류 등 52종 291개체의 보호․관리와 서식 야생동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야생동물의 보호가치를 알리는 등의 생태교육도 함께 진행해 오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
◦ 시설개요 - 조성기간: 2014 ~ 2019 - 사 업 비 : 40억원(국 20, 도 20) - 위 치: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궁대악 일대(47ha) - 주요시설: 안내소, 야외잔디 학습장, 탐방로, 전망대, 조류계류장, 곤충관, 노루전시시설, 실내 학습장 등 - 관리인력 : 5인(소장외) - 동물입식현황 : 52종․ 291개체 ※ 동물원 등록 : 2018. 3월(「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 위탁운영 :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 * 2017년부터 위탁운영중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생태공원 시설의 운영․관리,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보호를 포함한 입식 야생동물의 보호․관리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생태교육을 위한 내용으로

- 2017년 동물 11종으로 시작한 생태공원은 2022. 9월 현재 52종(251개체)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보호․ 관리, 생태공원내 야생동식물의 모니터링 사업 및 공원시설의 유지관리 등 임.

<개체수 증가>	(2017년) 11종 43개체	→	(2022년) 8월 52종 291개체

- 본 사무는 타 사무와는 달리 야생동물의 생육과 관련한 사항으로 관련 동물 관련 전문가(사육사 등) 인력 확보, 야생동물에 대한 생태 습성, 서식 환경, 입식동물의 종 증가에 부응하는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특히 2023년에는 환경부로부터 “반달가슴곰”분양계획이 있어  이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임.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자연환경보전법」제38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는 자연생태공원의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 근거가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38조(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환경의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2. 훼손된 자연환경을 복원 또는 복구하기 위한 시설

3.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안내시설, 생태관찰을 위한 나무다리 등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관찰하기 위한 시설

4. 자연보전관ㆍ자연학습원 등 자연환경을 보전ㆍ이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시설 또는 관리시설

5. 그 밖의 자연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당초 위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의 제정 등으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409회 제1차 정례회시 조례안 제출(심사보류), 제410회 임시회시 의결(수정가결, 2022. 11.23. 공포)되어 동의안 제출시기가 조례 제정전이기는 하나 행정절차 진행중으로 위법하지는 않다고 사료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생태공원은  2017년 7월 개원 이후 부상당한 야생동물의 보호를 시작으로  도내 야생동물의 보호와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성된 곳으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으로도 등록( 2018. 3월)되었음.

- 현재 노루, 조류 등 52종 291개체의 보호․관리와 서식 야생동물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2017년 이후 민간 위탁해 오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2020~2022)>

구 분	2017.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수탁기관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지회
위탁금액 (백만원)	200	400	400	400	400	400

< 민간위탁 추진현황 (2020~2022)>

구 분	2017.7	2018	2019	2020	2021	2022.7	비고
방문객수	1,559	6,346	11,695	8,842	19,782	20,848
프로그램 이용객수	509	14,178	26,324	13,530	16,054	23,220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간)

- (사 업 비) 600백만원(자체재원 100%)   * 2023년 예산안

- (위    탁) 재위탁 / 공개모집

- (내    용)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인력 고용 및 관리

․ 노루, 조류, 곤충 등 야생동물 입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류관찰소, 자연학습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 각종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우수관리 사례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생태해설사 운영 및 도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심의) 조건부가결

: 위탁근거 마련 후 동의안 제출,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

(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10.4.)

- (산출기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600,000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장	58,657	- 기본급(5급7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58,657,340	1명
	연구원	48,299	- 기본급(6급7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48,299,620	1명
	동물관리	42,389	- 기본급(7급5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42,389,500	1명
	시설관리	36,548	- 기본급(9급7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36,548,760	1명
	해설팀장	35,270	- 기본급(9급6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35,270,660	1명
	곰사육사	102,160	- 기본급(5급1호봉) 직책수당, 교통비수당, 정액급식비, 위험수당,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1식 = 102,160,000 ※ 타 동물원 곰 사육사 급여 수준	2명
	시간외수당	5,300	- 근무시간외 수당 20,000원x265시간=5,300,000
	4대보험	26,400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식 = 26,400,000
운영비	일반운영비	84,160	- 사무용품비, 시설관리사육용품, 홍보인쇄비, 일반수용비, 표본제작, 기타수당 등 1식 = 84,160,,000원	프로그램 운영비 포함
	피복비	1,000	- 직원 및 해설사 근무복 100,000원×10명=1,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7,020	- 전기료 500,000원×12회=6,000,000 - 전화료 85,000원×12회=1,020,000
	연료비	7,500	- 난방유 1,500,000원×5회=7,500,000
	시설장비 유지비	58,714	- 환경정비장비임차, 진드기방제장비임차, 예초용역, 일용인부임, 시설보완 및 보수비, 장비수리 등 1식 = 58,714,120
	차량비	1,800	- 유류 및 경정비 50,000원×3회×12개월=1,800,000
	업무추진비	960	- 대외협력 및 비상식량 구입 = 960,000
	재료비	76,000	- 맹금류 및 반달가슴곰 먹이, 체험용재료, 환경미화용재료, 기본약품구입 등 =76,000,000
	자문료	1,200	- 사육 및 교육 자문 300,000원×4명=1,200,000
	여비	5,600	- 도내․외 출장 등 1식 = 5,600,000
총사업비		600,000천원

❍ 전년대비 2억원(22년 4억원 → 23년 6억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인건비(54.7% 증)와 재료비(268% 증)가 주 증액요인임.

- 인건비 상승분과 특히 2023년 환경부로부터 반달곰 분양에 따른 전문사육사 고용(2인)으로 인한 증가분이며,

- 재료비는 반달사슴곰 먹이 등 구입비용이 추가되면서 증액된 사항임.

< 산출내역 (2022-2023(안) >

구 분		2022	2023(안)	비고
계		400,000	600,000
인 건 비		230,026	356,023	54.7%증
운영비	재료비	20,600	76,000	268% 증
	공공요금, 연료비,사무운영 등	149,373	167,954

❍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위탁 조례 제10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야생동물의 서식환경 조성과 생육, 개체 수 등의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은 물론 공원에 서식하는 다양한 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2023년에는 “반달가슴곰”입식계획을 고려하여 전문인력, 생육 등에 대한 유경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책임능력과 공신력이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본 민간위탁 사무는

- 2억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로써 위탁 조례 시행규칙제3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비 원가심사 및 종합성과평가대상이기도 함에 따라 향후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

- 위탁 조례 제21조 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통해,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아울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 동의안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생태공원 운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문인력(사육사 등) 확보, 서식 환경 및 입식동물의 종 증가에 부응하는 지식과 경험 등의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별첨 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지방자치법」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사업개요

❍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 사 업 비: 60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 1. ~ ’25. 12.(3년)

❍ 위탁업무

-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운영에 따른 인력 고용 및 관리

․ 노루, 조류, 곤충 등 야생동물 입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조류관찰소, 자연학습체험시설 등 각종 시설 관리 및 운영

․ 각종 시설 보완 등에 따른 시설 유지에 관한 사항

- 야생동물을 활용한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국내외 우수관리 사례 체험교육 프로그램 도입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생태해설사 운영 및 도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자연생태공원 홍보 및 국내외 야생동물 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 시설현황

- 위치/면적: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4711-1(궁대악 일대)/47ha

- 사업기간: 2014 ～ 2019년

- 조성사업비: 4,000백만원(국 2,000, 지2,000)

- 시설 규모: 안내소, 야외학습장, 조류계류장 4개소, 곤충체험관, 곤충 우화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실내학습장, 탐방로, 전망대, 주차장, 경계울타리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 2022년 제8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10. 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3	도 환경정책과	자연생태공원 운영· 관리 민간위탁 운영	23. 1. ~ 25. 12. (3년)	·자연생태공원 시설·관리 ·공원내 야생동물 보호·관리 ·생태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기획·운영 ·자연생태공원모니터링·연구 ·다양한 홍보채널을 화룡한 자연생태공원 홍보 등	조건부 가결	·위탁근거 마련 후 동의안 제출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22.11~12월

❍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선정:‘22.12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22.12~‘23.1월

❍ 위탁사무 운영:‘23.1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 및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