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다랑쉬오름 탐방객의 편의를 위하여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를 ‘11년부터 운영하고 있음

◦ 전문해설사를 통한 오름 탐방 해설 및 오름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탐방객에게 오름의 중요성 전달, 자연환경 보전방안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안내소 운영·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 추진 필요성: 탐방객이 많은 다랑쉬오름(구좌읍)에 대하여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오름 안내소를 설치한바, 안내소 운영·관리 및 전문적인 오름 해설 제공 및 오름 생태탐방프로그램 운영 업무에 대하여 위탁하여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음

◦ 위․수탁 사무내용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 다랑쉬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프로그램 운영

- 다랑쉬오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오름 환경정비 등

◦  위탁기간: 2023. 1. ～ 2025. 12.(3년)

◦ 위탁시설 개요

- 소재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 다랑쉬오름 안내소

- 규  모: 다랑쉬오름 안내소 및 공중화장실 등 약 60㎡

◦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115,000천원(‵23년 예산안)

- 인건비(3명): 80,442천원

- 사업비(현장학습): 4,200천원

- 행사 운영비(오름체험문화행사): 19,100천원

- 사업 운영비(리플릿, 회의 등): 5,900천원

- 관리 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5,358천원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조건부가결(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

다.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등에 대한 도민 공감대를 확산을 위해 설치 된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의 운영․관리 및 생태관광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임.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2011. 7월 준공)는 다랑쉬오름을 찾는 탐방객에 대한 안내(해설)와 오름내에서 생태탐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음.

* 안내소: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6번지(지상1층, 61㎡)  * 개관 :2011.9월

- 2011. 9월 개관 이후 현재까지 세화리마을회를 통한 위탁․운영으로  오름의 생태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의 문화, 역사까지 스토리텔링을 통한 오름 해설 등 안내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음.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관리(상시), 다랑쉬 오름 탐방 안내(해설) 및 생태프로그램 운영, 오름  환경정비 등으로

- 해당 사무는 다랑쉬오름에 대한 생태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안내소 본연의 역할 수행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칙은 준수하되 이러한 특수성에 대한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지방자치법」 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에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서 오름 정보센터를 둘 수 있고, 그 사무는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15조(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

2. 오름 DB구축 및 자료 제공

3. 오름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4. 센터 내 전시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

5. 그 밖에 오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는 2011년 9월 개관이후부터  현재까지 세화리마을회에서 위탁 운영해 오고 있음.

- 생태해설사와 안내원 등을 배치하여 오름과 역사와 문화를 접목하여 다랑쉬오름만의 특색을 살리는 스토리텔링은 물론 지역주민 주도하는 오름 보전과 관리로 매년 200여명 이상의 탐방객이 방문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2017~2022)>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수탁기관	구좌읍 세화리마을회
위탁금액 (백만원)	90	100	100	115	83	80

< 방문객 현황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8	비고
방문객 (천 명)	212	212	199	209	185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간)

- (사 업 비) 115백만원(자체재원 100%)      * 2023년 예산안

- (위    탁) 재위탁 / 공개모집

- (내    용)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관리(상시)

․ 다랑쉬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프로그램 운영

․ 다랑쉬오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오름 환경정비·예초 작업 등

- (민간위탁심의) 조건부가결(부대의견)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9.13.)

- (산출기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115,000천원

항 목	내 역	산출기초			금액(천원)	비 고
		단가(원)	수량	단위
합 계					115,000
인건비	생태해설사	2,104,500	2명	12월	50,508	시급 11,500원 기준: ‘23년 제주 생활임금 예상치로, 예산요구 시 생활임금제 확정 전이었음
	안내요원	2,104,500	1명	12월	25,254
	사회보험 (고용 보험료 등)	130,000	3명	12월	4,680
	소 계				80,442
현장 학습비 (체험환경학교 운영)	차량임차료	440,000	1대	5회	2,200	1대당 40명 탑승
	체험학습활동비 (재료비)	400,000	1식	5회	2,000	40명*10,000원*5회
	소 계				4,200
행사 운영비 (오름체험 문화행사)	행사비(이벤트/음향/조명/무대,공연팀 둥)	15,500,000	1식	1회	15,500	오름문화체험행사 이벤트비
	현수막	100,000	10식	1회	1,000	현수막(행사장,관내 홍보용)
	의자,테이블	10,000	160식	1회	1,600	행사장 의자,테이블 대여
	천막 대여	100,000	10	1회	1,000	천막 대여
	소 계				20,700
사업 운영비	오름홍보용 리플릿	1,500	1,000개	1회	1,500	탐방객 안내 및 배부용
	세미나 개최	3,000,000	1식	1회	3,000	오름관련 세미나
	피복비(방한복 등)	200,000	4명	1회	800	운영요원 등
	회의	20,000	15명	2회	600,	자문위원회 운영
	소 계				5,900
관리 운영비	공공요금	160,000	1식	12월	1,920	안내소 운영
	사무용품비	500,000	수시		500	〃
	사무장처우개선비	100,000	1명	12월	1,200
	환경정비 유류 등 재료구입비	1,738,000	수시		1,738	주변정비 및 기타경비
	소 계				5,358

< 산출내역 (2022-2023(안) >

(단위:천원)

구 분	2022	2023(안)	비고
계	80,000	115,000	43.75%증
인 건 비	74,189	80,442	8.4% 증
운 영 비	5,811	5,358	7.7% 감
사 업 비	0	29,200	신규 증액

❍ 전년대비 3,500만원(22년 80백만원 → 23년 115백만원)이 증액되고 있음.

- 인건비는 “23년 제주생활임금”기준을 적용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함.                   * 일 8시간 근무

-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되었던 오름 체험행사 등이 재계획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됨(전체사업비의 25.4% 차지)에 따라 사업비가 증액됨

❍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위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2022년 제7차 회의시) ”시에도 부대조건으로 공개모집과 행정재산의 관리 위탁이 혼용시에는 공유재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한바, 향후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해당 사무는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위탁사무로써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대상이므로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같은 조례 제21조 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통해 협약내용의 이행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민간위탁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 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사무에 대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 동의안과 관련하여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으나, 수탁기관 선정시 위탁 조례제10조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원칙은 준수하되,

- 오름에 대한 환경성,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적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므로써 위탁사무의 수행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별첨 1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15조

사업개요

□ 사 무 명: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 위탁기간:‘23. 1. ~‘25. 12.(3년)

□ 소요예산: 115,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 해마다 별도 정함

∙ 인건비(3명): 80,442천원

∙ 사업비(현장학습): 4,200천원

∙ 행사 운영비(오름체험문화행사): 19,100천원

∙ 사업 운영비(리플릿, 회의 등): 5,900천원

∙ 관리 운영비(공공요금, 사무용품비 등): 5,358천원

□ 소 재 지 :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산 6번지, 다랑쉬오름

□ 관리대상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및 공중화장실 등다랑쉬오름 일원

□ 위탁업무

-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관리(상시)

- 다랑쉬오름 탐방 안내 및 오름 생태프로그램 운영

- 다랑쉬오름 공중화장실 관리 및 오름 환경정비·예초 작업 등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9. 13..)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3	도 환경정책과	오름랜드마크 (다랑쉬오름안내소) 운영	23.1.~ 25.12. (3년)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관리 및 운영 ·전문해설사 배치를 통하여 탐방객 대상으로 오름의 지질, 지형, 경관 가치 설명 및 오름 탐방로 안내 ·오름 안내소 운영(1명) 및 전문해설사(2명) 배치 운영	원안 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사업부서→도의회):‘22. 11.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심사·선정:‘22. 11. ~ 12.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 이행 보증:‘22. 12.

❍ 오름랜드마크 운영 위탁사업 시행:‘23. 1. 1. ~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오름랜드마크(다랑쉬오름 안내소)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 및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를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