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생태관광 전문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홍보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생태관광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시스템 구축과 활성화

◦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 시행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5. 12. 31.(3년)

◦ 위․수탁 사무내용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교육사업 및 안내책자 발행 홍보

- 생태관광 민간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 업 비: 30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다.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제주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제주생태관광센터는 제주 생태자원의 현명한 이용을 통한 자연친화적 생태관광의 체계적인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설립되어 민간에 위탁․운영해 오고 있음.

❍ 위탁사무는

- 생태관광 전문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홍보사업, 민간협력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제주생태관광의 체계적 운영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으로 행정보다는 관련분야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설립 취지인 제주의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험 보유 및 제주형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민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그 효율성을 높일수 있다고 사료됨.

	< 제주생태관광센터 >
◦ 위 치 :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 54-5 ◦ 위탁내용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교육사업 및 안내책자 발행 홍보 -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등 ◦ 2022년 예산 : 198백만원 ◦ 민간위탁 : 2020.1.1~2022. 12.31.(3년) * 수탁기관 : (사)제주생태관광협회(3인(비상근1, 상근2))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에는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에 대해서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생태관광지원센터 및 올레길 콜센터)

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 및 올레길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3.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4. 생태관광 교육사업

5. 생태관광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

6. 생태관광 민간 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7.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

9.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10.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

11.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지원센터와 콜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제주생태관광센터는 생태관광 전문교육 및 전문가 양성, 홍보사업, 민간협력사업,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생태관광인증 등 생태관광 활성화와 지원 사업이 주요 사무이며, 2017년부터 (사)제주생태관광협회를 통해 위탁․운영하고 있음.

< 민간위탁 추진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비고
지 원 액 (천원)	100,000	150,000	260,000	200,000	182,000	182,000
수탁기관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1월 ~ 2025. 12월 (3년간)

- (사 업 비) 300백만원(자체재원 100%)

- (위    탁) 재위탁 / 공개모집

- (내    용)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교육사업 및 안내책자 발행 홍보

․ 생태관광 민간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부대의견 _ 공개모집)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9.13.)

- (산출기초) 2023년도 사업비 : 300,000천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 부 항 목	비고
	총사업비	300,000,000
인건비 (145,962)	센터장	38,400	·센터장 (상근보수) 3,200,000원*12월=38,400,000원
	사무국장	31,200	·사무국장 (상근보수) 2,600,000원*12월=31,200,000원
	연구원	27,600	·연구원 (상근보수) 2,300,000원*12월=27,600,000원
	연구원	26,400	·연구원 (상근보수) 2,200,000원*12월=26,400,000원
	사회보험료외	10,300	퇴직연금 등	4명
운영비 (15,032)	사무관리비	4,592	·복합기, 전화, 팩스 등 관리비 ·비품구입 및 기타문구 등 ·홈페이지 운영비 200,000원
	연회비	3,000	·GSTC 연회비
	세무비	2,640	·세무비 165,000원*12개월 ·결산 조정료
	업무추진비	3,300	·월 대외활동비
	성과보고서제작	1,500	·보고서 50,000원*30부=1,500,000원
임대료 및 시설비 (9,600)	사무실 임대료	9,600	·임대료 800,000원*12월=9,600,000원 * 전기 및 수도 공과금, 창고이용, 에어컨 등 포함
사업비 (129,406)	생태관광컨텐츠 개발 및 제작	10,000	·가로수 생태관광 어플리케이션 개발 및 제작 ·가로수 생태관광 기념품 제작
	생태관광 자원조사	1,120	·생태관광 운영지역 실태조사 원고료
	생태관광 인식확산 전시회	20,000	·생태관광 매거진 발행 원고료 등 ·생태관광 매거진 발행 편집, 인쇄비 등
	전문인력 양성교육	7,780	·강사비(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장비임차료 ·타지역 생태관광지 답사, 교재제작
	합동워크숍	2,300	·발표 및 토론비 ·식비, 다과비 ·장비임차료 외 (강당이용, 빔, 노트북 사용 등) ·홍보 기념품 (생태관광지 특산품) ·현수막 및 배너
	생태관광 서포터즈 활동	1,500	·원고료 50,000원*3매*10개월=1,500,000원 * 제주특별자치도에 삽화비 규정 미비로 사진비용으로 통상 적용
	자문단 운영	2,376	회의비, 식비 등
	생태관광주간 운영	22,000	생태관광주간 홍보 및 운영, 생태관광지역 지원 등
	제주생태관광인증	15,330	회의비, 심사비, 인증지원, 인증서 제작
	생태관광지 매뉴얼 개발	7,000	생태관광지 운영 및 지원 매뉴얼 개발
	생태관광여행자 안내센터	10,000	생태관광 여행자 안내센터(콜센터) 운영 플랫폼 구축
	홍보 등	20,000	생태관광 홍보영상 제작, 광보비, 행사 참석 등

< 예산 현황 (2022-2023(안)) >

(단위:천원)

구 분	2022	2023(안)	비 고
계	182,000	300,000	증 68.4%
인 건 비	105,681	145,962	증 38.1%
운 영 비	24,044	26,140
임대료 및 시설비	6,000	9,600	증 60.0%
사업비	52,562	129,406	증 146.2%

❍ 전년대비 1억1,800만원(증 68.4%)이 증액되고 있음

* 2022년 182백만원 → 23년 300백만원)

- 인건비 48.6%(145백만원), 사업비 43.1%(129,406백만원), 운영비, 임대료 등이 반영되고 있음.

- 위탁비용 산정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르면

․ 인건비의 경우 “생활임금제” 적용(개별 법령 또는 조례, 방침 등에 인건비 기준이 있는 경우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인건비 지급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설명이 필요하며,

* 산출내역서의 인건비 지급내역은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인사규정”의 인력 채용시 인건비 기준을 적용한 사항임.

․ 운영비의 경우 월 대외활동비 330만원, 세무비 264만원, 특히  임대료는  창고 이용 등을 포함하여 전년대비 60% 증가한 960만원을 책정하고 있음, 제주생태관광센터와 (사)제주관광협회의 소재지가 동일하여 임대 관련 설명도 필요함.

․ 사업비의 경우 코로나19의 완화로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의 증가에 따른 증액이기는 하나, 유사사업 등은 통합하여 운영하여 예산을절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 특히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전시회, 생태관광지역 및 여행사 지원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이며, 신규사업중 안내센터(콜센터 운영 플랫폼 구축 사업) 사업 설명이 필요해 보임.

❍ 제주생태관광센터의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음(제주자치도)

- 홈페이지 운영실태를 보면 뉴스&공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자료가 2012년, 2016년 자료가 그대로이며, 소재지도 “동백동산 습지센터”로 표기되는 등 홈페이지 관리가 부실해 보이는 바, 이러한 부분은 점검과 개선이 필요해 보임.

❍ 수탁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 위탁 조례제10조에 따르면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2022년 제7차 회의시) ”시에도 수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할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바, 반드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로써  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대상임.

❍ 아울러 같은 조례 제21조 에 따른 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협약의 이행 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등 위탁사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점검을 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일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위해 제출한 것으로

❍ 제주생태관광센터의 설립 취지인 제주의 생태관광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련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통해 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제주생태관광센터 홈페이지 관리 등 위탁사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 등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인건비 지급기준,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 등 위탁비용 산정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붙임)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별첨 1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사업개요

□ 사 무 명: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300,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1. ~ ’25. 12.(3년)

□ 위탁업무

-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

-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

- 생태관광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

- 생태관광 교육사업 및 안내책자 발행 홍보

- 생태관광 민간협력 사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생태관광 인증 등에 관한 사항 및 인증제 운영

- 생태관광 지역협의체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수탁기관 선정 : 공개모집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9. 13..)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5	도 환경정책과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23. 1.~ 25. 12. (3년)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조사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운영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수탁기관 모집 공고: ‵22. 11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사․선정: ‵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2. 12월

❍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위탁사업 실시: ‵23. 1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인건비 지급기준 등 위탁비용 산정, 유사 사업의 통폐합 등 면밀한 검토 후 위․수탁을 진행할 것.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