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 2022. 12. 15.(목). 14:00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6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년  11월  4일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년  11월  7일

라. 상정일자 : 제41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환경도시위원회

(2022년  12월  1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환경보전국장 허문정)

가. 제안이유

◦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한 생태체험시설 운영관리

◦ 곶자왈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곶자왈 토지매입 및 곶자왈 공유화운동 추진을 위한 사무의 민간위탁

나. 주요내용

◦ 사 무 명: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 위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 2025. 12.(3년)

◦ 위․수탁 사무내용

-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 곶자왈 공유화 지원사업 등

◦ 선정방법: 수의협약(재계약)

◦ 사 업 비: 588,000천원(‵23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다.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1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양세창)

(주요내용)

1)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본 동의안은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위탁 : 민간위탁을 받 받은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

◦ 재계약 :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민간위탁의 필요성

❍ 곶자왈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를 위한 곶자왈 공유화 사업, 곶자왈의 환경적 가치 교육 및 생태체험시설의 운영․관리사무를 전문기관에 재위탁하려는 것임.

❍ 해당 위탁사무는

-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환경자산인 곶자왈의 중요성과 보전방안에 대한 교육과 특히 지하수 함양원인 곶자왈의 기능과 환경적 가치에 대한 도민공감대 확산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곶자왈 공유화 사업은 곶자왈 토지매입사업으로 사업수행능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사업이며, 공익성과 사무의 책임성이 특히 필요한 사무이므로 공유화사업에 최적화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할 필요가 있음.

	< 곶자왈 생태체험관 >
◦ 위 치: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교래자연휴양림 내) ◦ 사 업 비: 2.502백만원(국비50%, 도비 50%) ◦ 건축면적: 489.12㎡(지하1층, 지상1층), 전시실 274.82㎡ - 개관일 : 2012. 10. 10 ◦ 수탁기관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위탁비용(22년): 487,600백만원)

❍ 해당사무는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음.

< 위탁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위탁비(백만원)	400	422	420	469	410	487
수탁기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3) 민간위탁의 적법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하 “위탁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에 따르면 곶자왈생태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제16조(곶자왈생태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곶자왈의 환경교육 및 생태적 이용을 위하여 생태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단, 곶자왈 생태체험관은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에 두되, 다른 곶자왈 지역에도 곶자왈 생태체험관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2.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3.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5. 그 밖에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곶자왈 생태체험시설은 도지사가 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곶자왈 공유화 등 보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밖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다.

❍ 동의안에 따르면 수의협약을 통하여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음.

- 위탁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바, 심의여부 등 확인이 필요함.

4) 위탁사무에 대하여

❍ 곶자왈공유화사업, 곶자왈 생태체험관 관리 운영 및 체험교육활동 등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사무을 위탁하고자 하고 있음.

❍ 위탁내용을 살펴보면

- (기    간) 2023. 1. ~ 2025. 12. (3년간)

- (사 업 비) 588,000백만원

- (위    탁) 재계약 _ 수의협약

- (수탁기관)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 (내    용)

․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 곶자왈 공유화 지원사업 등

- (민간위탁심의) 원안가결 (부대의견)

: 예산검토 필요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2022. 7.13.)

- (산출근거) 2023년도 사업비 588,000백만원

비목	소분류	소계금액	세부항목	비고
총사업비		588,000천원
인건비	기본급	179,479	·사무국장(5-6호봉)=33,064,000원×1인×1년= 33,064,000 ·팀장(8-9호봉)=34,092,000원×1인×1년= 34,092,000 ·팀장(7호봉)=32,292,000원×1인×1년= 32,292,000 ·팀장(6호봉)=31,092,000원×1인×1년= 31,092,000 ·팀원(4-5호봉)=25,764,000원×1인×1년= 25,764000 ·기간제=75,000원×1인×309일= 23,175,000	곶자왈공유화재단 보수 지침 (‘22.10.현재)
	제수당	37,796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시간외근무수당 등
	명절휴가비	15,621	명절휴가비(연 2회)
	퇴직충당금	23,381	장기근속자 퇴직충당금 등
운영비	시설운영비	73,795	사무국 4대보험, 환경미화용역, 수도광열비, 시설 보안·안전관리, 소독방역, 임차료(복사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전산장비 관리비
	시설장비유지비	21,200	생태체험관 실내외 시설 수선유지비
	출장여비	5,600	도내외 출장여비 등
	사무운영비	7,788	비품 및 사무용품 구입비 등
	교육훈련비	60	법정안전관리 교육비 등
	곶자왈 공유화사업 운영관리비	43,280	이사장·상임이사 활동비, 이사회·상임이사회 회의운영비, 이사회 수당 등
	업무추진비	3,000	곶자왈 공유화 사업추진 관계자 회의비
사업비	생태교육프로그램운영	24,000	전문강사비, 홍보비, 기획 회의수당(회의비), 교재교구구입, 버스임차료 등
	곶자왈마을주민 참여프로그램	8,000	전문강사비, 행사운영비, 도서인쇄비, 버스임차료 등
	곶자왈 Week & Day	40,000	언론홍보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임차료, 출연료, 제잡비, 외부인건비(행사일일요원 등)
	곶자왈 공유화 홍보사업	20,000	곶자왈 홍보책자 제작, 홍보물 등 온오프라인 홍보 등
	곶자왈매입지 모니터링단 운영	45,000	곶자왈 매입지 모니터링, 경계측량, 회의비, 기타 수용비 등
	곶자왈 워킹챌린지	10,000	운영요원 인건비, 행사운영비, 회의비, 제잡비 등
	곶자왈생태체험관리모델링 용역	30,000	곶자왈생태체험관 전시시설 리모델링 사전 실시설계 용역 등

< 산출내역 (2022-2023(안) >

(단위:천원)

구 분	2022	2023(안)	비 고
계	410,000	588,000	증 178,000	증 43.4%
인 건 비	251,955	256,277	증 4,322	증 1.7%
운 영 비	133,045	154,723	증 21,678	증 16.3%
사 업 비	52,600	177,000	증 124,400	증 236.5%

❍ 전년대비 1억7,800만원이 증가(43.4%)한 5억8,800만원이 산정됨.

- 인건비(는 “곶자왈공유화재단보수지침”기준에 따라 결정됨.

- 운영비는 16.3%, 사업비는 236.5% 증액되었음,

- 특히 공유화사업 관련 비용(회의비, 이사회 활동비, 이사회 수당 등)에 111,280백만원(18.9%)(2022년 66,790천원)이 산정된 만큼 지급기준 등설명이 필요해 보임.

- 위탁비용에서 공유화재단의 이사회 임원 수당, 활동비, 이사회 회의비를 지급하는게 타당한지 설명이 필요해 보임.

* ex) 이사장 활동비(1인) : 2,800천원(33,600,000원/년)

** 공유화재단 곶자왈 토지 매입현황 (2021년, 2022년 현황 없음)

❍ 위탁조례 제8조에는 동의안에 포함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에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목별 사업비에 대해서는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아 각 사업별 비용산정에 대한 검토가 어려움.

- 위탁심의위원회 심의시 “예산검토 필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던 만큼 위탁비용 산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동의안에 따르면 수의협약을 통해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에 수탁하고자 하고 있음.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
◦ 창립일: ‘07. 4. 10. * 법인설립허가: ‘07. 7. 3. ◦ 인 력:5명(사무국장 1, 팀장 1, 직원 3) - 임원(25명): 이사장(1), 상임이사(1), 이사(23), 감사(2) ◦ 주요기능 - 곶자왈 공유화 기금 모금, 사유지 매입·신탁사업 - 도민참여에 의한 곶자왈 보전 및 관리 - 곶자왈의 환경과 생태유산 보호‧지원에 관한 사업 - 곶자왈 박물관 및 환경체험학습장 조성 등에 관한 수익 사업 - 국제보호지역 지정 및 연구조사, 학술의 국제적 연대사업 등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은 2012년 10월 생태체험관 개관 이후 해당사무를 수탁받아 운영해오고 있음.

- 위탁사무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사업비 1억원 이상의 사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0조에 따른 종합성과 평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원가심사대상으로 절차 이행에 누락됨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같은 조례 제21조 에 따라  협약의 이행 여부, 예산 집행실태, 사무의 적정 수행 등 의지도․점검 등을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책임성과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임.

제21조(지도ㆍ점검ㆍ감사 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 동의안은 사무 및 예산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고 동의하는 절차이며, 예산안에 대한 확정은 아님. 향후 예산(안) 심사시 조정이 있을수 있음.

5. 종합의견

❍ 본 동의안은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임.

❍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있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위탁비용의 산정, 재단 이사장의 활동비 지급 등 예산편성 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붙임)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별첨 1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민간위탁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4조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제16조, 제18조

사업개요

❍ 사 무 명: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 위 탁 자: 곶자왈공유화재단(이사장 김범훈)

❍ 사 업 비: 588,000천원(‘23년 예산안)  ※예산범위 내 해마다 별도 정함

❍ 위탁기간: ‘23. 1. ~ ’25. 12.(3년)

❍ 관리 대상: 곶자왈생태체험관(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2023)

❍ 위탁업무

- 곶자왈 생태환경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관리

-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관리

- 곶자왈 공유화 지원사업 등

수탁기관 선정 : 수의협약

❍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 2022년 제7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2022. 9. 13.)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2	도 환경정책과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23. 1. ~ 25. 12. (3년)	·곶자왈생태체험관 시설관리 및 생태프로그램 운영 ·전시자료 수집, 보존 및 전시 ·곶자왈 생태체험시설 및 전시물의 보호 관리 ·곶자왈 공유화 운동 전개 ·그 밖에 곶자왈 보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원안가결 재계약 (부대의견)	· 예산검토 필요 ·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향후 추진계획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 2022. 1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2. 11월

❍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2. 12월

❍ 민간위탁 계약 체결: 2022. 12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해당사항 없음

8. 심사 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붙임

9.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표시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부대의견

○ 인건비 지급기준, 활동비 등 위탁비용 산정기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위․수탁을 진행할 것.

○ 관계법령 준수, 위탁사무의 수행여부, 예산집행, 정산 등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사무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한 바, 그 결과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 제출기한 : 2023. 1. 27일한

○ 동의안의 충분한 사전검토 및 민간위탁사무의 원활한 위․수탁 절차 이행을 위하여 동의안을 사전에 제출하고 의결(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할 것.